188 2014. 3. 31 제주도말산업특구지정에따른향후과제 제주발전연구원강승진연구위원 정승훈선임연구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3월 31일 Vol. 188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제주도말산업특구지정에따른향후과제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특구의주요내용 Ⅲ. 국내외말산업육성정책현황분석 Ⅳ. 말산업특구지정에따른향후과제 Ⅴ. 맺으며
Vol. 188 2014 3 Ⅰ. 들어가며 말산업은말의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을매개로해발생하는모든산업의집합체로서국민소득증대에따른레저수요의증가와 FTA 시대를맞이한국내농촌의신소득원발굴, 반려동물과함께하는라이프스타일의변화등시대적추세에따라새로운문화트렌드이자농산업의새로운기회로떠오르고있음. 우리나라의말산업은산업화초기단계로말산업의규모는 2009 년기준연간 2 조 8,700 억원으로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미미한수준임. 중앙정부는말산업육성법제정 (2011 년 ), 말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 (2012 년 ) 등을통해말산업을 FTA 시대대표 6 차산업으로육성하여일자리창출, 농촌경제활성화등에기여하기위한정책사업을집중하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1월제주특별자치도를말산업특구로지정하였으며, 제주도의풍부한말자원, 환경여건을최대한활용하여말산업을 6차산업으로육성한다는계획을발표함. 제주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정부로부터지원받게됨. - 정부는말산업특구지정을통해제주도가우리나라말산업육성의선도지역으로역할을수행할것을기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는말산업을 6차산업으로육성한모범적인사례를창출해야하는과제가대두됨. 또한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 25조에따라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집행상황을평가하기위하여학계 단체등전문가로특구평가단을구성하여연 1회이상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가미흡한경우투자및사업계획의개선권고, 정책지원제한등사후관리를강화해나간다는계획임. - 이는말산업특구지정으로인한정부의정책지원이지속성을담보하는것이아님을의미하며, 성과가미비할경우예산지원도제한될가능성이있다는것을의미함. 말산업은성장잠재력과부가가치가높은복합산업으로말을활용한다양한서비스기능확대를위한체계적인계획수립이요구됨.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는자체적으로수립한말산업육성계획에의하여말관련산업및연관산업을체계적 통합적으로육성해야할필요성이대두됨. 또한말산업발전이지역농어촌지역경제활성화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 본고는제주특별자치도가말산업육성을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추진하는데있어서의향후과제를중심으로살펴봄으로써말산업육성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도움을주고자함.
4 Ⅱ.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특구의주요내용 1. 말산업현황 1) 말사육두수및농가수 우리나라전국말사육두수는 2007 년 24,951 두, 2008 년 27,881 두, 2009 년 28,718 두, 2010 년 30,402 두, 2011 년 30,058 두, 2012 년 29,698 두임. 말사육농가수는 2007 년 1,291 가구, 2008 년 1,528 가구, 2009 년 1,742 가구, 2010 년 1,917 가구, 2011 년 1,929 가구, 2012 년 1,912 가구임. 말사육농가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말수요가경주마에한정되어있어농가소득증대에한계가있음. 경주마외승용마및마육등에대한산업적접근이미흡하며, 말전문사육시설및기술등도부족한실정임. 2012 년말기준제주지역은전국대비농가수 56.5%, 사육두수는 68.5% 를차지함. < 표 1> 지역별말사육현황 ( 12 년말기준 ) 지역 가구수 두수 지역 가구수 마리수 서울 3 110 충북 65 317 부산 4 1,013 충남 104 421 대구 5 46 전북 72 732 인천 21 157 전남 81 466 광구 7 93 경북 129 846 대전 6 61 경남 77 385 울산 13 91 제주 1,081 20,337 경기 158 4,206 세종 7 28 강원 79 389 계 1,912 29,69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를말산업특구로지정!, 2014 년 1 월 2 일자보도자료. 2) 승마시설현황 전국에 366 개 ( 승용마 5.9 천두 ) 의승마시설이운영중이나, 도심에서멀리떨어져있고, 이용료 ( 시간당 5~10 만원 ) 가비싸서대중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함. 승마장은운영규모가작고 ( 평균 17 마리 ), 고정적회원고객이적어대부분경영이취약한상태 ( 약 62% 적자 ) 임. 전문승용말보다는은퇴한경주마가활용됨에따라안전문제발생소지가있고, 승마지도사등전문인력도아직많지않은실정임. 정부는 2017 년까지승마장 500 개소, 승용마 10 천두로확대할계획임. 승마회원수는 13 년기준 4.5 만명, 승마장이용자수는 68 만명이며, 17 년에는승마회원수 10 만명, 승마장이용자수 200 만명으로확대할계획임.
Vol. 188 2014 5 < 표 2> 지역별승마시설현황 ( 12 년말 ) 합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366 5 4 15 5 1 8 86 16 21 32 15 16 59 34 48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를말산업특구로지정!, 2014 년 1 월 2 일자보도자료. 제주도의승마시설은 2013 년 8 월기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승마장 34 개소, 말산업육성법에의한농어촌형승마시설 2 개소, 말산업육성법에의한말이용업 4 개소, 일반사업자 ( 사진촬영업 ) 4 개소, 미신고 4 개소로총 50 여개소로파악됨. < 표 3> 승마시설신고현황 신고말산업육성법 ( 농어촌형승마시설 ) 지역 계 체시법 ( 승마장 ) 기타 미신고 개소수 366 145 64 4 153 3) 전문인력양성현황 말두수및승마인구는증가추세이나, 승마지도사등전문성이요구되는전문인력은부족하고, 양성체계는미흡한실정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은말산업육성법제10조제1항규정에의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고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경비를지원토록규정하고있음. - 전국지정기관은 2013년 10월에지정된 5개소 ( 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용운고등학교 ) 임. 중앙정부는 17 년까지승마지도, 말조련, 승용마사육, 승마장경영및시설관리등에소요되는일자리 3,500 개를창출할계획임. < 표 4> 국가지정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현황 지정기관 교육과정 주소지 한 국 마 사 회 승마지도자,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장제사, 말수의사 경기도과천시 전주기전대학교 승마지도자,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전북전주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말산업기초인력 전북남원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말산업기초인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용운고등학교말산업기초인력경북상주시
6 < 표 5> 중앙정부의말산업일자리창출계획 직접취업 간접유발 계 구분승마재활승마기타종지도사지도사사자수의사장제사기타종사자 계 1 3 480명 90 1,070 25 45 100 1,810 1 7 1,730 140 2,950 45 70 400 5,335 증가 1,250 50 1,880 20 25 300 3,525 주 ) 기타종사자 : 마필관리사, 사육사, 경영관리, 시설관리, 사무경리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일석삼조, ( 一石三鳥 ), 승마활성화!, 2013.11.20일자보도자료. 4) 말수입연도별현황 농림축산식품부통계에의하면외국에서의말수입두수는해마다편차가상이하게나타남. < 표 6> 말수입연도별현황 연도 두수 미화천불 연도 두수 미화천불 2001 394 4,333 2007 894 20,393 2002 788 10,056 2008 710 16,638 2003 974 6,274 2009 577 12,744 2004 1,474 52,501 2010 647 28,390 2005 972 88,956 2011 622 16,028 2006 961 21,073 2012 686 14,81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3년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2. 말산업특구의개념 말산업육성법제2조에의하면말산업이란말의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등에관한모든분야의산업을말함. - 말의생산업ㆍ사육업ㆍ유통업, 말이용업, 말조련업ㆍ장제업 ( 裝蹄業 ) ㆍ재활승마지도업ㆍ경마운영업등말을이용하거나매개로한서비스업임. - 말의산물 ( 産物 ) 또는부산물을이용한식품ㆍ약품또는향장품의제조업ㆍ판매업, 말의사육또는이용등에필요한물품의제조업ㆍ판매업, 기타위에서열거한산업에필요한부대산업임. 말산업은 1 차, 2 차, 3 차산업으로세분화할경우, 다수의새로운산업을파생시킬수있으며이를바탕으로한융복합산업의육성이가능함. 말생산 사육 (1 차산업 ), 말제조 가공 (2 차산업 ), 말체험 판매 (3 차산업 ) 의연계가가능함.
Vol. 188 2014 7-1차산업 : 말생산및사육 ( 경주마, 승용마, 비육마등 ), 말훈련, 말수출등 - 2차산업 : 말부산물 ( 마유 < 馬油 >, 태반, 뼈, 가죽등 ) 을활용한화장품, 비누, 의약품, 말고기, 마분비료, 말캐릭터제품, 말가죽제품, 말가공품수출 - 3차산업 : 승마장, 테마파크, 체험시설, 박물관, 판매시설, 숙박시설, 레스토랑, 외국인관광객유치, 치유등 [ 그림 1] 말산업의 6 차산업화 말산업특구란말의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등에필요한인프라를갖추고말산업을지역단위로육성 발전시킬수있는특화된지역을말함. 말산업특구는말산업육성법제20조제1항에의거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지역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함. - 첫째, 말과관련된여러사업을결합하는방식으로말산업의성장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을것. - 둘째, 해당지역에서경영하는말산업의시설및생산규모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일것.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은말을생산ㆍ사육하는농가가 50가구이상이어야하며, 말을 500마리이상생산ㆍ사육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있어야함. 또한말산업을통한매출규모가 20억원이상이며, 말산업진흥을위한승마ㆍ조련ㆍ교육시설등을갖추고있어야함. - 셋째, 말산업의시설및생산규모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요건을갖춘지역이서로지리적으로분리되어있지아니할것임.
8 3. 제주도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국내말사육두수 68%(2만두수준 ) 이상사육, 승마시설 50개보유, 초지 17천ha ( 전국 38천ha의 45%) 등말생산 조련 이용등에필요한유리한자연여건을갖춘곳임. - 이러한여건을활용하여말생산 육성 조련 이용등연계를통해육성 발전체계를구축하여제주특별자치도를말산업의전진기지로육성한다는것임. 제주도말산업특구중장기진흥계획의비전으로는 말 - 사람 - 자연 - 문화가함께하는국민공감웰빙산업육성 을제시함. 추진전략으로는남녀노소안전하고값싸게즐길수있는명마생산, 소비자와농어촌에활력을줄수있는다양한가치창출을제시함. 정책방향으로는경마산업, 승마산업, 마육산업, 연관산업, 질병방역 5가지부문별로정책방향을제시함. - 경마산업정책방향으로는엘리트국산경주마공급, 선진경마인프라구축을제시하였으며, 승마산업은브랜드승용마생산, 승마수요기반확충을제시함. - 마육산업정책방향으로는말고기생산 유통선진화, 기능성가공제품개발을제시하였으며, 연관산업은말문화콘텐츠발굴육성, 글로벌말산업기반조성을제시함. 질병방역의정책방향으로는말질병모니터링강화, 전문병원건립과인력육성을제시함. 제주말산업특구중장기계획에따라 2017 년까지엘리트국산경주마공급, 승마수요기반확충, 마육산업육성등 9 개분야 35 개사업에 1,142 억원을투자해나갈계획임. 2014 년에는국비 56 억원을투자할계획임. < 표 7> 제주특별자치도의말산업육성계획의주요내용 구분 경마산업육성 주요내용 엘리트국산경주마공급 - 종마사업지원 : 한국마사회교배시장재편계획에따른민간주도종마산업육성을위한기초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더러브렛경주마사육농가, 생산자단체등 5개소지원 - 경주마시범수출목장육성 : 국제수준의우수국산마를생산하여홍콩등동남아시아경마시행국에시범수출하기위해경주마사육농가, 생산자단체등 14개소지원 - 도지사배대상경주지원 : 제주지역에서생산 육성된경주마의우수성홍보로말생산농가소득향상과한국경마산업발전도모를위해 4개소 ( 제주, 서울, 부경, 영천 ) 에서추진 - 제주마혈통보존및국제공인 : 제주마의순수혈통보존과국제품종협회등록을통한브랜드이미지강화및고수익창출기반마련을위한사업추진 - 한라마자원관리 : 한라마자원의잠재적우수인자발굴 활용을통한산업적가치제고및제주말산업기반강화 선진경마인프라구축 - 국내산경주마수출계류장시설 : 국내산경주마해외수출인프라확충을위해부대시설 ( 경주마계류장, 실내보행장, 계류마사등 ), 경매마인센티브등을지원하는사업 - 제주마경마활성화 : 경주확대, 경마편성체계개선, 경주상금우대, 생산자장려금등한시적지급추진 - 말전용조사료생산설비 : 배합사료가격상승에따른생산비절감을위하여식물공장형조사료재배시스템설치비일부지원
Vol. 188 2014 9 구분 승마산업육성 마육산업육성 연관산업육성 말질병선진관리시스템구축 브랜드승용마생산 주요내용 - 승용마전문생산농가육성 : 번식용말사육여건을구비한농가중승마전용말생산을담당하는말사육농가, 영농조합법인, 승마장등 44 개소육성 - 말조합법인설립지원 : 품종별로난립되어있는영세규모의생산자조직을규합하여법인을설립토록 1 개조합지원 - 말전문기능인양성 : 체계화된교육과정을이수한말전문자격증소지자를양성하여새로운말산업의특화된수요에부응하기위해 3 개학교지원 - 말조련및승마거점센터 : 말트레이닝 1 개소설치 승마수요기반확충 - 승마체험에코힐링관광마로개발 : 올레길형, 오름 + 초원형등마로 100 km조성 - 승마장기반정비 : 승마장및농어촌승마시설에대한시설정비 (17 개소 ) - 재활승마활성화지원 : 승마장, 관련대학, 영농조합법인등 10 개소에재활승마체험 치료프로그램개발및보급지원 - 관광휴양지역마차운행 : 해안도로, 도심지등주요관광지 2 개소에관광마차운행 - 학교체육승마교과목도입 : 도내초 중 고등학교에승마를학교체육과목으로도입 - 승마대회 ( 축제 ) 유치 : 승마대회등각종말관련국내 외이벤트행사지원 말고기생산 유통선진화 - 전문말비육농가육성 : 말고기공급비육농가를육성하고농협, 가공공장등과연계지원하여고급말고기수급능력확보 - 위생적인도축및부분육유통 : 말도축및유통시스템표준화추진 - 말고기품질차등가격제실시 : 말고기유통이력체계및말고기등급판정제도도입, 부위별정형기준적용분할및등급별 부위별차등가격산정 유통 - 말고기전문판매점개설 : 제주혹은내륙지역에말고기전문판매점개설, 유통매장입점, 말고기판매점기반설비지원 - 말관련제품 ( 말고기포함 ) 수출지원 : 말고기생산 유통시스템을일본등의수출조건에맞게구축하고현지판촉강화 기능성가공제품개발 - 가공제품생산설비지원 : 말고기육포, 햄등 2차가공설비지원 - 기능성가공제품개발 R&D 지원 : 말고기, 말뼈가공신상품 ( 육포, 햄, 소세지등 ) 제조공정개발, 영양성분분석및소비자기호도조사, 말부산물 ( 마유등 ) 활용제품개발 말문화콘텐츠발굴육성 - 말문화스토리텔링사업지원 : 신화 전설과역사문화자료디지털콘텐츠 DB구축, 서사형스토리텔링공연개발, 실경 ( 實景 ) 배경야외공연및대규모인상 ( 印象 ) 공연개발 - 제주말문화유산중산간잣성복원 : 조선시대제주국립목마장으로써역할을되새기고잔존하는잣성의흔적을복원 (1.5km) - 지역특화승마관광상품개발지원 : 지역별 마을별말문화스토리텔링발굴, 마을관광자원 올레등과연계하여소규모마로및마차체험상품개발, 영상촬영지, 한류테마해외승마관광유치프로그램개발 글로벌말산업기반조성 - 제주형말산업연관제조업육성 : 전통마구복원및경승마용품개발, 고부가전통공예품개발, 말기름 말태반등을활용한향장품개발 - 말산업특성화학교육성 : 특성화대학및고교에산학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 국제말축제및박람회개최 : 제주의말문화역사와전통을살린국제수준의말축제및박람회개최 말전염병예방약품공급확대, 말질병관련협의체구성 운영, 말질병모니터링검사강화, 말전문병원건립과전문진료인력육성, 농장단위차단방역시설지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특구지정신청서, 2013.12.
10 Ⅲ. 국내외말산업육성정책현황분석 1. 국내 1) 중앙정부 2011 년 9 월제정 시행된 말산업육성법 에근거하여미래의말산업발전상을담은 말산업육성 5 개년종합계획 을 2012 년 7 월확정하였음. 2013 년 7 월 17 일개최된제 1 차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저렴하고대중적인승마관광육성을위한정책을제시하였음. 정부는승마활성화를위한방안을 2013년 11월에발표하였음. 승마활성화에필요한인프라확충과제도개선 ( 농식품부 ), 수요확대 ( 교육부 문체부 ) 의 3대분야에서장단기정책과제를발굴하고부처간의협업을통해체계적으로승마붐을조성하는데초점을두었음. - 승마장과승용마는 2013년 366개소, 5.9천두에서 2017년 500개소, 10천두으로확대할계획임. 또한승마회원수를 2013년 4.5만명에서 2017년 10만명으로확대하고, 승마장이용자수는 2013년 68만명에서 2017년 200만명으로확대할계획임. - 정부는시설 제도개선등인프라를지원하고, 민간은책임경영등을통한승마산업을주도하여민간중심의승마산업을육성할계획임. 2014 년 2 월 3 일개최된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농식품부의말산업육성사업 ( 하드웨어 ) 과연계, 승마관광 ( 소프트웨어 ) 활성화를통한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을제시함. < 표 8> 중앙정부의말산업육성관련주요정책현황 구분 말산업육성법제정 (2011.9) 말산업육성 5 개년종합계획 (2012.7) 제 1 차관광진흥확대회의 (2013.7) 주요내용 말산업육성법공포 (2011.3.9) 및시행 (2011.9) 6장 31조 : 제1장총칙, 제2장말산업육성기반조성, 제3장말산업육성, 제4장말산업특구, 제5장보칙, 제6장벌칙 -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수립 (5년마다수립 ) - 말등록기관을지정,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구축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지정 ( 세부시책시행, 말산업연구기능담당 ) - 말조련사ㆍ장제사ㆍ재활승마지도사자격제도도입 - 농어촌형승마시설의운영및지원 - 말산업특구의지정및지원 비전 : 말산업육성을통해농어촌경제를활성화하고, 국민삶의질향상 - 말산업을 FTA 시대, 농어촌의새로운소득원으로육성 5개년목표 : 말두수 3만두 5, 승마인구 2.5만명 5, 승마장 300개소 500, 체험인구 63만명 / 년 150, 전문인력 250명 1,100, 일자리 1만개창출 추진과제 : 말산업 4개분야, 27개중과제로구분추진 - 승마시설, 호스랜드조성, 전문인력양성, 특구지정등인프라확충 - 전문농장육성, 시설현대화, 말유통개선등말산업내실화 - 체험승마인구확대, 유소년승마단활성화, 말부산물가공품등연관산업육성등말수요확충 - R&D강화, 제도개선, 통계기반구축, 홍보강화등지속기반구축 저변확대를위해도심인근에공공승마장설치지원 ( 13 년 2 개소 ), 도심공원ㆍ학교운동장등에서 찾아가는승마체험교실 운영 (6 ~10 월 ) - 저렴한승마관광상품개발및보급 ( 14 년 ~) 승마대중화에필요한외승트래킹코스개발 (3 개소 ), 승마지구력대회및청소년승마대회등개최지원 (18 회 ) 으로국내외관광객유치
Vol. 188 2014 11 구분 승마활성화방안 (2013.11) 말산업특구지정 (2014.1) 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 (2014.2) 주요내용 인프라확충 : 승마시설설치및승마지도인력양성등을통해누구나쉽게승마를즐길수있는기반마련 - 도심과의거리, 지역별승마수요등을고려한차별화된승마장신규설치또는개보수지원 ( 13 년 /15개소 14 17년/100개소) - 국가자격시험, 전문인력양성기관등을통한말조련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등전문인력집중양성 ( 현재 420명 1,500명 ) - 말산업특구, 전문생산농장, 조련시설등을통해잘순치된안전한승용말을연간 1천두이상공급 - 재활승마시범사업 ( 전주기전대 ) 결과를토대로재활승마표준모델을정립하고활성화방안강구 승마수요확대 : 승마체험확대, 학교체육활동으로정착, 승마팸투어추진, 승마포털사이트운영등으로승마대중화여건조성 - 승마체험확대, 전담교사양성등을통해학교체육활동으로정착 - 승마참여동기부여를위한대회확대 : ( 13) 23대회 ( 17) 30대회 - 1사 1( 승마 ) 클럽운동등을통한성인생활스포츠로정착 - 승마장위치등다양한정보편의제공, 홍보및서비스강화, 승마포털사이트구축 운영, 승마트레킹코스개발등 - 승마힐링센터확대설치등마사회역할강화 제도개선등 : 미신고승마장신고및보험가입의무화등제도적여건을개선하고, 경영이부실한승마장에대한컨설팅지원 - 미신고승마장 (153개소) 을유형에따라합법화유도또는제재조치 - 안심하고편안하게승마를즐길수있도록보험가입의무화 - 승마장컨설팅및개보수지원, 조사료공급지원등을통한운영개선 - 추진체계 : 관계부처, 마사회, 전문가등이참여하는 승마발전협의회 를구성하여, 추진실적점검ㆍ평가 ( 분기별 1회 ) 제주특별자치도를말산업특구로지정 승마체험저변확대및인프라개선, 다양한승마관광상품개발및홍보를통한승마대중화추진 자료 : 각종보고서, 자료를토대로연구자작성 2) 지방자치단체 (1) 경기도 경기도는제주도다음으로많은 4 천여두 ( 전국 14%) 의말을사육하고, 61 개 (29%) 의승마장을보유하고있음. 2,500 만수도권인구유입이가능해향후승마와말산업발전가능성이높음. 경기도의경마관련세수는 2012 년기준연간약 6,100 억원으로전체도세입의 9% 를차지해지방세세수증대에기여하고있음. 경기도, 양주시, 서정대학교는 말산업발전과전문인력양성을위한상호업무협약 을 2012 년 1 월에체결함. 양주시에서는말산업육성팀신설및 2016 년까지 24 만m2에생태승마공원조성, 동두천시에서는 3 만 5 천m2에산악승마파크조성등을추진중에있음. 2016 년조성을목표로추진중인에코팜랜드는경기도가말산업, 종자산업, 관광농업등농업신성장
12 동력을육성하기위해화성시마도면과서신면일원에있는농업용간척지에조성하는미래형축산 농업 관광복합단지임. 말산업발전기반조성사업으로승마장육성지원, 승마인구저변확대, 전문승용마시범생산사업등을추진중에있음. < 표 9> 경기도말산업육성정책현황 구분 에코팜랜드조성 경기승마축제 승마장육성지원 승마인구저변확대 전문승용마시범생산 말산업발전과전문인력양성을위한상호업무협약체결 (2012) 줌마렐라승마체험지원 주요내용 위치 / 면적 : 화옹간척지제 4 공구 /768ha(232 만평 ) 사업기간 :2010 년 ~2016 년 사업비 :5,609 억원 ( 국비 1,417, 도비 713, 기타 3,479) 사업내용 : 축산 R&D ㆍ승용마단지 ( 경기도 ), 유리온실ㆍ경관농업단지 ( 화성시 ), 말조련단지 ( 한국마사회 ), 종자연구복합단지 ( 농우바이오 ), 한우번식우단지ㆍ주말농장및세계농촌마을 ( 수원축협 ) 2013 년도의경우 11 월 2 일부터 3 일까지 2 일간고양일산호수공원일원에서개최. 말산업을홍보하고승마인구저변확대를위해도심지에마련 대회개최뿐만아니라승마체험교실, 마장마술시범경기, 포토존, 먹이주기체험등다양한체험기회와볼거리를제공 경기도말산업의비전과정책마련을주제로토론회개최 승마인안전보호및승마장운영활성화를위한보험료지원사업을추진 2013 년 460 백만원, 2014 년 133.2 백만원지원계획 초등학교 4 ~ 6 학년생및초 중 고장애학생승마체험지원 2014 년도는 2,860 명대상, 사업비 921 백만원 ( 도비 99, 시군비 230, 마사회 460, 자부담 132) 지원계획 승용마번식기반구축을위한해외전문승용마도입비용지원 2014 년도에처음시작한사업. 47 두에 1,165 백만원지원계획 서정대는말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을공급하기위해학과전공계열설치를적극추진하고, 경기도와양주시가실시하는말사육농가에대한전문지식 기술재교육에협력 양주시는전문인력육성에필요한승마시설이용을서정대에협조 양주시는관내주부 100 여명을대상으로승마체험제공으로여가시간활용을위해 줌마렐라승마체험 을지원 자료 :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서정대학말산업발전 MOU 체결, 2012.1.12 일자보도자료. 양주시, 양주시, 수도권말산업의메카 로힘찬발걸음, 2012.4.20 일자보도자료. 경기도축산산림국, 2014 년주요업무보고, 2014.2.5. 등을토대로연구자작성 (2) 전라북도 전라북도는말산업을 FTA 시대농어촌의새로운소득원으로발전시킨다는목표를설정함. 2013년기준말사육농가수는 72호에 732두를사육하고있으며, 장수군이 298두로가장많음. 승마시설은 16개소가있으며, 교육시설은 3개소 ( 전주기전대학, 한국경마축산고, 한국마사고 ) 임. - 2013년 10월에는전주기전대학과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가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됨.
Vol. 188 2014 13 전라북도장수군은 2011년지식경제부로부터 말레저문화특구 로지정받음. - 장수군관내천천면월곡을중심으로한 11만평의부지에 승마힐링센터조성사업 을추진하고있으며, 2014년상반기에사업용역을완료하고, 예타대상신청을추진할계획임. 2012 년에는전국최초로재활승마센터시설을공모사업으로사업비 16 억원 ( 국비 6.5, 지방비 6.5, 자부담 3) 을확보하여추진함. 전주기전대학교재활승마센터가 2013 년 7 월개장함. 2013년 2월에전라북도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마련하였으며, 2013년 ~2020년까지 28개사업에 5,518억원 ( 국비 912억원, 지방비 995억원, 기타 103억원, 민자 3,508억원 ) 을투자할계획임. - 주요사업으로는말산업기반구축과승마레저활성화및연관사업육성등임. 중앙부처, 대학, 한국마사회등민간과유기적인역할분담체계를마련하기위한말산업육성 TF 팀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음. 2014년에는 8개사업 59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승마시설확충 ( 호스팜랜드조성등 ), 말산업관련전문인력육성, 어린이, 청소년및가족중심으로승마인구의저변을확대할계획임. - 승마시설확충 (2개소), 호스팜랜드조성, 학생승마활성화 (1,500명), 어린이승마교실 (500명), 말문화축제지원 (1개소), 재활승마한마당 (1개소), 새만금승마대회지원 (1개소), 유소년창단지원 (1개소) 임. < 표 10> 전라북도말산업육성정책현황 구분말레저문화특구지정 (2011) 말산업육성 TF팀구성말산업종합계획수립 (2013)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2013) 주요내용 장수군이지식경제부로부터 말레저문화특구 로지정 10 명 ( 대학, 생산농가, 한국마사회, 승마협회, 전문가등 ) 2013 년 2 월에전라북도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마련 전주기전대학 : 말조련사분야, 승마지도자분야, 재활승마지도사분야, 안전요원분야 한국경마축산고 : 말산업기초분야 자료 : 전라북도, 전주기전대학,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말산업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지정, 2013.10.2 일자보도자료. 전라북도, 2014 년말산업육성에 59 억원투자, 2014.1.3 일자보도자료. (3) 경북영천시 경북영천시는 2013 년에기초자치단체로는처음으로말산업육성조례를제정함. 영천시는 2013 년말산업육성단을조직하고, 4 담당 ( 기획운영, 말산업, 시설개발, 승마장운영 ) 에 13 명 ( 정원 14 명 ) 이근무하고있음. 2013 년 10 월말기준말사육현황을살펴보면, 시설수는 23 개소 ( 공공시설 1, 대학교 1, 민간 21) 에사육두수는 197 두임. 민간승마장은 4 개소 ( 보유마장은실내 3, 실외 4, 원형 4) 이며, 사육두수는 63 두임
14 세계최고의명품경마공원의조성을통해세수증대와일자리창출등지역발전의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하기위해한국마사회와협력하여 2016 년완공을목표로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음. 말산업의생산 육성 유통 소비등주요분야를선점하고집중적으로육성하여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거점승용마조련시설건립, 제 1 회영천대마기국민생활체육전국종합마술대회개최, 운주산승마장운영등을추진함. < 표 11> 경북영천시말산업육성정책현황 구분 말산업육성단구성 주요내용 4 담당 ( 기획운영, 말산업, 시설개발, 승마장운영 ) 에 13 명 ( 정원 14 명 ) 이근무 위치 : 금호읍성천ㆍ대미리, 청통면대평리일원 면적 : 1,480,000 m2 주요시설 영천경마공원조성 경마시행시설경주마조교시설공원시설등 관람대 : 2 만명 경주로 : 3 면 마사 : 1,100 칸 조교시설 : 원형마장, 연습마장 시민공원 승마관련시설등 사업비 : 3,657 억원 사업기간 : 2012 ~ 2016(5 년간 ) 거점승용마조련시설건립 제 1 회영천대마기국민생활체육전국종합마술대회개최 운주산승마장운영 위치 : 영천시임고면효리산 109-3 번지외 2 필 시설규모 : 22,000 m2 ( 조련장, 경매장, 교육장, 승용마번식센터등 ) 사업비 : 2,863 백만원 ( 국비 1,363, 도비 450, 시비 1,050) 추진상황 - 2013. 6. : 사업지구내분묘이장공고 ( 총 83 기중 4 기이장 ) - 2013.10. : 실시설계용역발주 기간 : 2013. 6. 28. ~ 6. 30. 장소 : 운주산승마장 참여인원 : 3,000 여명 ( 선수, 임원, 시민등 ) 종목 : 장애물, 마장마술, 크로스컨트리 위치 : 영천시임고면효리산 109-1 번지외 3 필 면적 : 165,290 m2 운영시설 : 실내외승마장, 마사, 외승로, 산악승마코스 운영현황 : 이용객 9,800 명, 운영수입 250 백만원 (2013. 10. 24. 현재 ) 자료 : 영천시, 2013 년도, 2014 년도주요업무계획을토대로연구자작성
Vol. 188 2014 15 2. 국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에의하면 2011년기준전세계말사육두수는약 5,850만두로추정됨. - 2009년 60,001,310두, 2010년 59,584,428두, 2011년 58,472,151두로감소추세에있음. - 유럽지역은 2009년 6.3백만두, 2011년 5.8백만두로감소함. 북미지역은 2009년 10.4백만두에서 2011년 10.5백만두로증가추세에있음. - 전세계적으로미국이사육두수가가장높으며, 다음으로중국이 6.77백만두, 멕시코 6.35백만두, 브라질 5.5백만두, 아르헨티나 3.59백만두순임. 자료 : http://www.fao.org [ 그림 2] 전세계말사육두수증가추이 (1960-2011) 선진외국의경우에는농촌경관유지와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말산업을육성하여국가산업으로의역할을톡톡히하고있음. 경마, 승마, 마술경기, 장애인재활치료, 트래킹, 식용및반려동물등으로다양하게활용하고있음. 외국의경우기후와토양조건, 역사, 전통등을이유로특정지역을중심으로말산업이자생적으로발전한경우가일반적임. 대부분기후와토양조건이말생산과육성에적합한지역에말산업복합단지 ( 생산, 조련, 육성, 인력양성, 연관산업, 사료, 수의, 서비스, 경마등 ) 가구축됨. - 산재해있는것보다기후와토양조건이좋은한지역에관련시설이집중해있는것이비용절감이나상호시너지효과측면등에서유리함.
16 1) 독일 독일에서승마는일상생활과매우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 승마인구는 160 170 만명에이르며지역별로연령과수준에따라 3,600 여개의승마대회가개최됨. 승마장이 7,500 여개이며승마를할수있는시설은 2 만곳에달함. 공립 사립학교와승마클럽들이다양한협력프로그램을통해승마인구를확대해가고있음. 승용마생산목장은 400 여곳이며 120 만두의말이있음. 독일내승마관련일자리는 30 만개로추산됨. 마주나승마를즐기는사람이말과관련해연간소비하는금액은 26 억유로 ( 약 3 조 9,000 억원 ) 이며독일말산업의전체규모는 50 억유로 ( 약 7 조 5,000 억원 ) 로파악됨. 2) 미국 미국은세계최대의말산업국가로말산업의직접적경제효과는매년 390 억달러수준이며, 간접적경제기여효과까지고려할경우 1,015 억달러수준임. 말산업참여인구는 460 만명 ( 말소유자, 근로자, 서비스제공자, 자원봉사자등 ) 이며, 200 만명이말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말산업으로인한직접적인고용창출은 460,000 명, 간접적인고용창출은 140 만명에달함. 말사육두수는 9,222,847 두로 9.2%(844,531 두 ) 가량이경주용, 29.5%(2,718,954 두 ) 가마술쇼용, 42.4%(3,906,923 두 ) 가레크레이션용, 8.9%(1,752,439 두 ) 가기타용으로말이다양하게이용됨. 3) 일본 일본은식육점이나슈퍼마켓에서도마육 ( 馬肉 ) 을구매할수있음. 또일반식당에서초밥에서조림까지다양한말음식을접할수있으며, 생맥주집에서도말요리안주를즐기고있음. 또한말고기를이용한다양한인스턴트제품이개발돼시중에서판매되고있음. 전국적으로축산물을가공하는식육센터가약 208 개소가있음. 구마모토현은일본축산업의중심지로유명하며, 말산업이점차발전해가고있음. 점차경주마에서식용 가공용마사육생산체계로전환하고있음. 구마모토지역에는행정기관이운영하는 4 개의식육센터와일반사기업체가 13 곳이있으며말고기전문가공업체인 센코팜 (Senko Farm) 은구마모토지역은물론일본에서최대업체로 1987 년센코팜협동조합으로설립됐고, 2004 년주식회사로전환됐음. 4) 중국 북경, 상해, 천진, 우한 ( 후베이성수도 ) 등지에경마시설, 말교배및훈련시설에대한투자가전방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Vol. 188 2014 17 폴로, 로데오, 야생마보호, 해외유명말산업국가와의협약체결등말산업선진국가로도약하기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하고있음. 젊은부유층을중심으로 왕의스포츠 라불리는폴로경기에대한인기가높아지고있음. 중국텐진에있는폴로클럽의연회비는약 38 만위안 ( 약 7,000 만원 ) 임. 중국과미국의문화교류프로그램으로로데오경기를활용한다양한프로그램이인기가높음. 천진의경우마방 4천개, 조교사 150명의사무실, 훈련주로 5개, 국제수준경주로 2개를갖추고국제승마대학과클럽회관등을갖춘말산업복합단지 ( 천진호스시티 ) 를조성함. - 아일랜드와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 100여마리의순수혈종마와건물시설조성및관리노하우등을제공받고있음. < 표 12> 주요국가별말산업현황 구분미국영국호주프랑스독일일본한국 주요현황 말사육두수 : 920 만두 말산업참여인구 : 460 만명 ( 말소유자, 근로자, 서비스제공자등 ) 말산업고용창출 : 140 만명 ( 풀타임근로자 453,612 명 ) 말산업경제기여효과 : 1,015 억달러 (2005 년, GDP 0.81%) 말사육두수 : 96 만두 말산업에관심있는인구 : 500 만명 ( 승마인구 240 만명 ) 말산업고용인구 : 직접 5 만명, 간접 10~20 만명 말산업경제기여효과 : 37 억파운드 (2008 년 ) 말사육두수 : 120 만두 승마협회회원수 17,681 명, 등록승용마 70,000 두 말산업고용인구 : 20 만명 말산업경제기여효과 : 63 억달러 (1999 년, GDP 1.5%) 말사육두수 : 90 만두 승마장 7,500 개, 승마인구 150 만명 ( 클럽회원 523,619 명 ) 말산업고용인구 : 11 만명 말산업경제기여효과 : 109 억유로 (2008 년 ) 말사육두수 : 100 만두 승마장 7,663 개, 승마인구 160~170 만명 ( 클럽회원 753,710 명 ) 말산업고용인구 : 30 만명 말산업경제기여효과 : 50 억유로 (2006 년, GDP 0.24%) 말사육두수 : 80,757 두 승마장 999 개, 승마클럽회원 71,262 명 - 승마클럽이용자는연간 135 만명이상 말사육두수 : 29,698 두 ( 승용마 : 5,932 두 ) 승마장 366 개, 승마회원 ( 월회원, 연회원등 ) 45 천명 - 승마클럽이용자는연간 68 만명수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레저문화를선도할승마 ( 乘馬 ) 활성화방안, 2013.11.
18 < 표 13> 주요국가별말산업특구현황 국가특구비고 미국 렉싱턴 ( 켄터키주 ) - 미국내경주마생산의 40% 가량차지 * 연간 7,000 두내외생산 - 미국내최고의씨수말, 씨암말, 목장, 경마장, 트레이닝센타, 말박물관, 말테마파크등이밀집 오칼라 ( 플로리다주 ) - 미국제2의경주마생산지, 미국최대 1세마육성및훈련장소 * 연간 2,000두내외생산 - 미국최대의 2세마경주마시장개최 농업중심지이며, 토양과기후조건이경주마생산에적합 토양조건, 1 세마육성과훈련에적합한기후 일본 ( 홋카이도 ) 영국 ( 뉴마켓 ) 호주 ( 헌터밸리 ) - 일본최고의씨수말, 씨암말, 생산목장, 트레이닝센타, 말테마파크, 말경매장, 경마장등이집중 - 영국내경주마생산의절반가량차지 * 약 2,000 여두생산 - 최고의씨수말, 씨암말, 생산목장 ( 영국국립목장등 ) 이집중 ( 세계말산업중심지 ) - 영국최고수준의경마장 ( 뉴마켓경마장 ) 경매회사, 말병원, 트레이닝센타등위치 - 호주의경주마생산등말산업중심지 - 씨수말, 씨암말, 생산목장, 트레이닝센타, 말병원, 경매회사등말산업복합단지가구축 1950~60 년대농림수산성에서쌀생산농가를경주마생산농가로전략적으로변화유도하면서경주마생산의중심지로부상 영국경마의발생지이며토양조건과초지 ( 수세기에걸쳐조성 ) 우수 기후와토양조건이말생산과육성에적합하여오래전부터말산업복합단지로기능 프랑스 ( 노르망디 ) - 노르망디 Deauville 인근지역에말산업복합단지 - 프랑스의경주마및승용마생산의중심지 - 프랑스최고의씨수말, 씨암말, 생산목장, 트레이닝센타, 경마장, 말병원, 경매시설등말관련시설과단체들이집중 기후와토양조건이말생산과육성에적합하며유서깊은역사와전통보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를말산업특구로지정!, 2014.1.2 일자보도자료. 3. 시사점 중국은말산업인프라구축, 해외유명말산업국가와의협약체결등을통해말산업선진국가로도약하기위해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말산업육성정책을추진하고있음. - 중국말산업의발전과승마와폴로경기등에관심을갖는중국젊은부유층의증가는승마관광, 폴로경기등의활성화를통해제주에도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우리나라말산업육성은경마산업에치중해왔으며, 제주도인경우에도동일한상황임. 일본과같은말산업과연관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계획하에정책을수립하고관련사업을추진해나가야할것임.
Vol. 188 2014 19 선진말산업국가들은농촌경관유지와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말산업을육성하고있으며, 말산업육성을위한농어촌지역경제활성화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임. - 또한대부분의국가들이기후와토양조건이말생산과육성에적합한지역에말산업관련시설과서비스가집적된말산업복합단지를조성하고있음. Ⅳ. 말산업특구지정에따른향후과제 1. 말산업육성을위한조직및지원체계정비 1) 가칭 말산업육성사업소 조직신설 말산업을중장기적으로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내관련부서를확대하고, 전문인력을채용하는방안을모색함. 제주도의경우제주특별자치도축정과내에말산업육성담당 3 명, 제주시말산업육성담당 2 명, 서귀포시말산업육성담당 3 명임. 경상북도영주시의경우에는기초자치단체임에도불구하고말산업육성단을구성하여말산업육성을위한체계적인지원을하고있음. 말산업은말생산부터체육 레저, 교육등다양한분야가연계되어있어부서간협업도필요함. 기존제주특별자치도축정과내말산업육성담당,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제주마육성팀등을통합하여가칭 말산업육성사업소 를신설할필요가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확대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 년 9 월말산업육성법이시행됨에따라말산업정책협의를위해 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 시행이전인 2011 년 7 월 1 일부터도, 의회, 학계, 생산자단체, 축협등관계자 24 명으로제주말산업육성발전위원회를구성해운영해왔음. 위원회설치운영과관련해명확한근거가미흡함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 에의거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2013 년 5 월에설치되어있으며, 22 명 ( 도, 교육청, 의회, 학계, 연구기관, 마사회, 생산자단체, 승마장등관계전문가 ) 으로구성되어있음. 말산업은경마, 승마, 마육, 연관산업등다양한산업군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 현위원회조직을확대하여분야별로전문가를보강하는방안을모색함. 따라서경마, 승마, 마육, 연관산업별로전문가를보강하여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 운영하는방안을모색함.
20 3) 용도 산업별로체계화를위한협의체구성을통한말산업육성 현재말산업관련육성사업은용도나산업별로체계화하는데미흡함. 경마용, 승마용, 식용, 관상용으로구분하거나기반산업, 소비산업, 연관산업용으로구분하여용도에맞게말을생산함으로써부가가치를높여야함 이와같은용도및산업에적합한말을생산하여체계화시키기위해서는전문가, 생산자, 관련업자등이포함된말산업유관산업별로협의체를구성 운영할필요가있음 < 표 14> 말산업관련주요산업 구분기반산업소비산업연관산업 주요내용 말의생산ㆍ육성ㆍ유통부문에속하는산업활동 - 말사육업, 말교배업, 말조련업, 말경매업, 말도소매업등 말의이용과관련된산업활동 - 경마장업, 장외발매소, 승마장업, 농어촌형승마시설업, 승마동호회, 말고기전문음식점, 말부산물이용제조업등 기반산업과소비산업모두를지원하는산업활동 - 말사료제조업, 마구류제조업, 경기용품제조업, 장제업, 수의업, 말의약품제조업, 말도축업, 말관련건설업, 말운송차량제조업, 마차제조업, 말관련교육기관등 자료 : 한국마사회말산업연구소 (2013), 말산업동향브리프제 2 호. 4) 한국마사회말산업연구소분원설립 말산업육성법에의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인한국마사회내에말산업연구소가 2013 년에설립됨. 말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말산업연구소의설립이필수적임. 선진국에서는다양한형태의말전문연구기관이설립되어자국의말산업활성화에크게기여하고있음. 기설립된말산업연구소의제주이전을추진하기는어렵다고볼때, 말산업연구소분원을한국마사회와협력하여설립하는방안을모색함. 말산업연구소를중심으로지역대학, 연구원, 연구소등과의협업체계를구축하여말산업분야별연구와발전방안을수립함.
Vol. 188 2014 21 < 표 15> 한국마사회말산업연구소의주요업무 구분 연구기획담당 주요업무말산업 R&D 관련업무총괄연구계획수립및조정 관리업무말산업통계조사및관리연구공모사업계획수립및관리업무말산업관련자조금및보험활성화업무연구성과 ( 지적재산권, 기술료등 ) 관리및홍보 보급업무연구개발대외협력체계구축및관리업무 연구담당 말산업정책연구및말산업현황조사업무말질병및보건에관한연구업무생산 육성기술개발에관한연구업무기타경마시행과관련한연구업무연구수행에필요한용역관리업무연구발표회및기술개발관련세미나개최 자료 : 말산업연구소홈페이지 (http://www.horsepia.com/home/horselab) 2. 말산업육성을위한강소기업육성및전문인력양성 1) 말산업의 6 차산업화비즈니스모델구축및강소기업육성 FTA 추진으로인해피해정도가커지고있는기존축산분야를대체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말산업을육성하기위한비즈니스모델구축이필요함. 우리나라는 말산업육성법 과 말산업육성종합계획 을수립하여말산업육성에대한정부의추진의지가확고하며, 이를바탕으로각지방자치단체들은말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고있음. 말산업의비즈니스모델구축을통해 6 차산업으로육성시켜나간다면국가경제와지역경제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임. 비즈니스모델이성공하기위해서는 1 차, 2 차, 3 차산업의생산과소비를촉진시킬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 모든관련산업이연계발전될수있도록하여야함. 그리고각산업의핵심사업의경영및관리를하는핵심조직과정책적지원, 기술개발, 마케팅등을지원하는지원기관의역할이중요함. 말산업은 1 차, 2 차, 3 차산업으로세분화할경우, 다수의새로운산업을파생시킬수있으며이를바탕으로한융복합산업의육성이가능함. 말산업의 6차산업화를촉진시키기위해서는생산, 가공, 브랜드육성, 판매 유통, 홍보 마케팅등전과정의종합적인지원체계구축을통해사업체의지속성및자립성이담보될수있음. - 지역내에서유기적으로원료조달, 제조가공, 기술개발등을연계하여부가가치를제고하는 말산업
22 관련강소기업 의육성이필요함. 말생산업자, 가공업체등이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거나, 협동조합을설립하여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수립함. 말가공업의경우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을인증받을수있도록추진함. 말산업관련기업의창업 경영컨설팅, 투자유치등성장단계별로현장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고사업계획수립, 상품화, 유통, 마케팅등에대해말생산 사육농가 기업 조합등의애로사항진단및대응방안제시를위한경영 컨설팅지원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함. - 말산업의 6차산업화를촉진시키기위해관련말생산 사육농가, 기업체등에대한사업자문과지원을담당할컨설팅단을구성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 그림 3] 말산업의 6 차산업화비즈니스모델 자료 : 이영수 권순국 (2013), FTA 시대말 ( 馬 ) 산업의 6 차산업화에관한연구, 무역연구제 9 권제 6 호. 2) 말산업육성을위한 신성장산업화펀드 조성 말산업의 6 차산업화과정에서소요되는자금지원이필요함. 말은다른축종에비해고가이며, 2 차와 3 차산업화하는과정에서많은자금이소요되기때문에사업진행에다소어려움이있음. 일본의농림수산성은 6 차산업화사업주체에대해출자하는 말산업성장산업화펀드 를조성하여 6 차산업화사업자에게지원하여자금난을해소하고있으므로, 이러한제도를도입하는것도필요함. 일본의 6 차산업화자금지원제도를벤치마킹하여말산업 6 차산업화를위한성장산업화펀드를조성하고, 사업자에게지원함으로써자금난을해소하도록하는방안을모색함.
Vol. 188 2014 23 [ 그림 4] 신성장산업화펀드 자료 : 이영수 권순국 (2013), FTA 시대말 ( 馬 ) 산업의 6 차산업화에관한연구, 무역연구제 9 권제 6 호를참조하여재작성함. 3) 국가지정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육성 중장기적으로말산업을 6 차산업화하기위해서는말조련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말수의사, 안전요원등분야별전문인력양성이필요함. 정부는 말산업육성법 제 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의거말산업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을위해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지정하여전문가등인력을집중양성할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지정한국가지정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은현재 5개기관이며, 향후양성기관을 2017년까지두배로늘리고, 국가자격시험 ( 농식품부 문체부 ) 등을통해승마지도자를비롯한전문가를집중적으로양성할계획임. 제주도에는말산업관련고등학교와대학에관련학과가개설되었음. 현재제주도내말산업관련교육기관은국가지정전문인력양성기관 1 개소 ( 서귀포산과고 ), 특성화대학 2 개소 ( 제주대, 제주한라대 ), 관련학과개설대학 1 개소 ( 제주국제대 ) 임. 향후제주도내대학교도국가지정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으로지정될수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와대학교차원의정책적공조와협력이필요함. -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을받아야말산업인재육성사업실적과연계해앞으로정부정책자금인센티브를받을수있으며, 말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들이한층탄력을받을수있음. 또한도내대학이말산업강국인호주의퀸즐랜드주립대마학과등과의자매결연을통해전문인력양성에대한노하우를전수받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음.
24 3. 정부의문화융성정책과연계한제주의목축문화보전 활용 1) 목축문화를국가농업유산으로지정추진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국가농업유산제도를추진중에있으며, 제주도는 흑룡만리돌담밭 이국가농업유산으로지정되었음. - 중앙정부는매년 2 3개소를지정하여그중에우수한국가농업유산을중심으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의등재를지원함. 제주지역은 60 80년대농기계보급에도불구하고말을활용한농경문화를유지하고있었음. - 목축문화관련잣성등이많이분포하고있으며, 특히조선시대제주국립목마장지역을중심으로잣성, 밧볼리는소리 ( 밭밟는노래 ), 말테우리등과관련된목축문화를복원 보전하여국가농업유산으로지정을추진할필요가있음. 중산간지대에산재해있는잣성을복원 보전하여국가농업유산으로계승하여말문화를농업유산으로가치를높임. 2) 목축문화와연계한말 ( 馬 ) 마을육성 제주지역의농어촌마을육성사업은 2002 년이후집중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도내전체마을을대상으로색깔있는마을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음. 관광에의존하는마을조성사업을탈피하기위해 1, 2, 3 차산업이결합된 6 차산업화마을을육성할필요가있음. 목축문화와연계한말 ( 馬 ) 마을육성으로사라져가는제주의목축문화를보존하고지역의소득창출을할수있을것임. 4. 마육산업, 소재산업등육성 1) 말고기전용품종육성및말고기브랜드육성등마육산업육성 우수경주마, 승용마, 비육마등다양한용도별말생산기반을구축하여말산업의외연을확대해야함. 말고기전용품종을육성해말고기소비대중화를촉진하는것이미래말산업을발전시키기위한필수요건임. 일본에서는프랑스산말을이용하여가축용으로번식시켜면역력이강한말을육성함. - 일본은고기용으로비육완료체중이 1,000 1,200kg에도달하는산육성과마블링등육질이양호한농용마를이용하고있음. 중장기계획하에말고기전용품종육성을추진해야하며, 각국가국민의식성에맞는말고기식용품생산에주력할필요가있음. - 현재경주를목적으로생산하면서여러가지이유로경마에참여하지못하거나, 경마에서퇴역한말들을활용하여말고기생산에이용되고있음.
Vol. 188 2014 25 - 제주지역에서말고기도축은위생적으로안전성을보장하는제주축협공판장등에서이루어지도록확대추진함. - 제주특별자치도와도내연구소등에서는고품질말고기생산에대한가이드라인 ( 전용품종육성등 ) 제시, 지도및인증의역할을수행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규격에맞는생산공급체계를구축함. 또한가공업체에서는생산자및말고기의이력에대한정보를담아식당에공급하는공급 유통체계를구축함.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011년 5월부터시범사업으로추진중인말등급판정은 11 년도도축 541 마리중 207마리 (38.3%), 12년도도축 779마리중 192마리 (24.6%), 2013년도에는도축 805마리중 333마리 (41.4%) 가등급판정을실시함. 말등급판정시범사업은제주도에서만실시중인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는말고기에대한유통의투명성과등급판정제도의조기정착을위하여 2014년부터도축하는모든말에대해등급판정을실시할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는말도체등급판정을받은농가, 단체, 도축의뢰자에게는장려금을지원함. 등급판정장려금은도체등급기준 1+ 등급은마리당 300천원, 1등급은 200천원을지원하게되며, 도축의뢰자에게도마리당 100천원을지급하게됨. - 동제도를정착시켜말도체등급판정참여율을 70% 이상까지확대할계획이나, 조기에 100% 까지확대하는방안을모색함. 한편마육산업에농협중앙회가진출하였으며,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에서는전국에말고기소비, 말고기조리법개발등을추진중에있음. - 농협중앙회는 2016년까지제주지역우수농가 100개소를육성해브랜드조직화를통해안정적인공급기반을구축한다는계획임. 전문유통센터 3개소를설치하고전문비육마의혈통관리를통해공급한다는방침임. 2014년 3월부터는시중의대형매장에서도말고기를살수있도록준비중임. - 농협중앙회와협력하여전국에말고기전문프렌차이즈레스토랑을육성하고, 말고기버거, 말고기스테이크등의조리법을개발할필요가있음. 말고기등급은소고기와마찬가지로 육질등급 과 육량등급 으로이루어져있음. - 육질등급은근내지방도 ( 마블링 ),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등에따라 1+, 1, 2 등급으로구분하여소비자가말고기구매시품질을쉽게구분할수있도록하였음. - 육량등급은등급의면적, 등지방두께, 도체중량을측정하여산출된 정육량예측치 에따라 A, B, C 등급으로구분하며유통과정에서만활용됨.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말고기, 앞으로등급보고고르세요, 2011.4.29 일자보도자료. 2) 말소품 소재산업육성 중앙정부의국정기조인창조경제와발맞추어말을이용한융복합산업인말소재산업화를통해정부정책과연계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음. 일본이농촌지역의고령화, 과소화, 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해융복합산업을육성한사례와같이제주지역실정에맞는말소재산업화및육성으로농촌고령화, FTA 추진에따른시장개방등에대응하고농촌지역의고용창출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임.
26 최근승마시장이활성화됨에따라의류및장구등의용품산업과말소재를활용한향장산업, 식품산업등에대한수요증대에대응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 - 예를들어말을활용한다양한천연물신약및의료용물질소재생산에대한연구가활발해지면서다양한제품이출시되고있으며, 말기름의미용효과가알려지면서천연화장품의소재로도인기가상승하고있음. 현재제주도내말공예품및향장품제조업체는산새미와제주마산업주식회사 2 개소임. 제주지역에적합한말소재산업을발굴하고, 이에따른말소재산업육성을중장기계획하에추진할필요가있음. 말을소재로한식품, 향장품, 가공품, 천연물, 승마장비등다양한고부가가치상품을생산하는기반을구축해야함. - 말소재산업화기본계획을수립하고, 식품 향장산업과도연계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5. 도내승마수요확대및승마관광활성화 1) 유소년승마단창단지원 정부는유소년승마단창단지원을확대하기위해 2013 년 13 개소에서 2017 년에는 50 개소로확대할예정임. 제주지역에는현재유소년승마단이없는상황이며, 승마의대중화확산노력의일환으로유소년승마단을육성할필요가있음. < 표 16> 유소년승마단운영현황 ( 13.10월현재 ) 연번 승마단명칭 소재지역 비고 1 K R A 유소년 승마단 경기과천 2009년창단 2 임자천사승마클럽유소년승마단 전남신안 2010년창단 3 스티븐주니어승마단 경기이천 4 신갈유소년유소년승마단 경기용인 5 골드레이크유소년승마단 전남나주 6 영천중앙초등학교유소년승마단 경북영천 2011년창단 7 상주용운중학교유소년승마단 경북상주 8 김천태화초등학교유소년승마단 경북김천 9 연천초성초등학교유소년승마단 경기연천 2013년창단 10 곡성중앙초등학교유소년승마단 전남곡성 11 진도지산초등학교유소년승마단 전남진도 12 포항기북초등학교유소년승마단 경북포항 13 구미옥성초등학교유소년승마단 경북구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2013), 레저문화를선도할승마 ( 乘馬 ) 활성화방안.
Vol. 188 2014 27 2) 한국마사회승마힐링센터 유치등재활승마육성 승마는자세교정과근육발달등의효과뿐만아니라말과교감을통한정서순화및긍정적인사고를배양할수있다는점에서어린이교육과장애인을위한재활치료용으로활용이되고있음. 재활승마란 장애를가진사람들에게인지적 신체적 감성적 사회적안녕을주기위해인간과말이함께하는모든활동 을말함. 여기서말하는 모든활동 에는기승활동뿐만이아니라말을쓰다듬고, 씻겨주고, 장구를얹고, 말을이끄는것, 마차, 마상체조등의활동도포함됨. 국내재활승마는 2001 년삼성승마단을시작으로현재는한국마사회는물론각승마시설, 대학, 지자체복지시설, 관련협회등에서재활승마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정부는재활승마시범사업 ( 전주기전대 ) 결과를토대로재활승마표준모델을정립하고활성화방안을강구할계획임. 재활승마장, 병원, 대학등이연계한재활승마네트워크도구축할계획임. 제주특별자치도는재활승마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승마장, 관련대학, 영농조합법인등을대상으로 2013 2017년까지매해 2개소를선정하여총 10개소를지원할계획임. - 도내마관련학과와연계하여재활승마에대한네트워크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함. - 주의력결핍및과잉행동장애 (ADHD), 인터넷중도, 품행장애등정서및행동장애를갖고있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되중장기적으로는의료관광과연계하는방안도모색함. 정부는 2013년 3개소에서 2017년까지 13개소로승마힐링센터를확대할계획이므로승마힐링센터를설립하는방안을모색함. - KRA 승마힐링센터 는한국마사회의사회공헌프로젝트의일환으로진행되는사업이며, 2022년까지 30개소개설을목표로한국마사회에서총 1,000억원을투자한다는방침이므로이를유치하는방안을모색함. KRA - 승마힐링센터 는인천과시흥 (2012년개소 ), 대구 (2013년개소 ) 가있음. - KRA 승마힐링센터 에서는승마치료뿐만아니라문화예술 ( 미술, 음악, 독서, 연극 ) 을활용한심리치료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 도내정서 행동및신체장애아동 청소년을위한전문상담치료기관으로육성함. 마음과정신의치유를뜻하는힐링이새로운사회 문화코드로부상함에따라제주지역에서도힐링관광육성필요성이증대됨. - 승마를활용한힐링관광뿐만아니라도내에서추진되고있는각종힐링사업 ( 치유의숲, 문화예술치유, 수치료, 힐링푸드등 ) 을연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 지원하는역할을담당할가칭 제주힐링센터 설립을고려할필요가있음. 해외재활승마단체사례 1980 년에벨기에에서등록 창립된 HETI( 세계장애인승마협회 ) 가활발하게활동하고있으며, 미국 (PATH INTERNATIONAL), 영국 (RDA-UK), 독일 (DKThR), 호주 (RDAA) 등여러나라에서다양한재활승마단체가설립되어활동중임.
28 PATH INTERNATIONAL( 미국 ) RDA( 영국 ) 자료 : 한국마사회말산업연구소 (2013), 말산업동향브리프제 4 호. http://www.pathintl.org/, http://www.rda.org.uk/ 3 ) 승마시설운영종사자교육및승마프로그램제작지원 승마관광상품과프로그램이단조롭고, 기초인프라 ( 종사자, 승용마등 ) 측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측면 ( 상품 프로그램등 ) 의기반구축이필요함. 컨설팅전문가를초빙하여승마관광경영에대한컨설팅을지속적으로제공하는방안을모색하고, 승마장경영자및직원대상으로서비스교육이필요함. 도내승마시설의프로그램운영상의통일성을기하고, 수익창출을지원하기위해맞춤형프로그램을제작하여배포할필요가있음. 승마시설의종류가체시법에의한승마장, 말산업육성법에의한농어촌형승마시설, 말산업육성법에의한말이용업등으로구분되며, 시설규모와말사육두수에서차이가있으므로업종별차별화된프로그램운영이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는승마관광활성화를위해승마관광운영매뉴얼을개발하여승마장에보급할계획임. 회원과비회원, 도민과관광객, 수요자별 ( 어린이, 청소년, 어른 ) 등을고려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 서비스교육, 안전관리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작하여도내승마시설에배포함. 중장기적으로아일랜드의품질관리기준을벤치마킹하여 준비, 도착, 시설, 서비스, 고객관리 별로승마시설에대한품질관리기준을적용하는방안을모색함. 4) 승마시설의보험가입의무화추진 정부는승마관광활성화를위해이용자들이안심하고승마를즐길수있도록승마장이보유한전체말에대해보험가입의무화를추진할계획임.
Vol. 188 2014 29 승마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말에대한보험뿐만아니라이용자에대한보험가입도의무화를추진해야함. - 승마시설에서의사고는대형인명사고로직결되기때문에승마시설에서사고가발생할경우승마시설운영에큰타격을받게됨. 영세한업체나농가에서승마시설을운영하고있음을감안할때일정부분국가와지방자치단체차원의보험비지원이필요함. 또한보험사에서도승마관련다양한보험상품개발지원이필요함. 승마시설내뿐만아니라외승코스에서승마를즐길경우에도보험적용이의무화되어야함. 이를통해도민이나관광객이외승코스에서승마를즐길수있는여건이조성될수있어승마관광대중화에기여할수있음. 5) 시장세분화를바탕으로표적시장에적합한승마관광프로그램개발 승마관광상품및프로그램이제한적, 단편적형태로운용되고있으며승마시설도낙후된상황임. 내외국인관광시장에대한시장세분화를바탕으로표적시장을선정하고, 각각의표적시장에적합한승마트레킹, 말 ( 馬 ) 목장체험, 폴로경기, 말축제, 말이벤트, 경마관람등기존프로그램의내실화및신규프로그램을개발함. 승마수요기반확충사업의대표적사업인 마로개발사업 은 100 km코스를개장하는데초점을두기보다는중장기계획하에점진적 체계적으로특색있는마로코스를개발하는방안을모색함. < 표 17> 해외주요승마관광프로그램 프로그램영역 주요내용 모험승마, 승마여행 장거리및황무지승마여행등 ( 인도, 몽골, 호주, 불가리아등 ) 목장체험 관광객 & 게스트목장, 아름다운황무지배낭승마등 ( 캐나다, 콜롬비아등 ) 승마여행휴가 북미전체의승마여행휴가와모험휴가등 ( 미국애리조나, 텍사스등 ) 폴로센터 폴로외에승마모험, 마차, 마장마술등 ( 아르헨티나등 ) 결혼식 관광객과게스트를위해웨딩장소와분위기제공외에다양한시설과서비스제공패키지등 ( 몬테나베니스등 ) 자료 : 박주영 (2012), 승마관광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은행제주본부 (2014), 관광환경변화에대응한제주관광산업의발전과제.
30 Ⅴ. 맺으며 중앙정부는말산업을생산, 유통, 소비, 관광, 의약품등고부가가치 ' 미래녹색산업 ' 으로육성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으나관련산업의기술개발과승마인구의저변확대등과제도많음. - 무엇보다경마에치우친말산업의산업구조를승마, 마육, 연관산업으로확대해나가야함. 특히귀족스포츠로인식돼온승마수요를확대하기위한방안이선행되어야함. 제주가말산업특구로지정되면서다른지역과차별화된말산업정책수립과중앙정부의행정적 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는기반을갖췄다고할수있음. 그러나중앙정부의말산업육성정책에따라타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도말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수립과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말산업이더이상제주만의전유물이아님. - 다만, 제주도가말생산, 순치, 조련등의생산기지로서역할을하기위해서는전국적으로말산업육성기반이구축되어야하며, 이는제주지역말산업육성에도긍정적영향으로작용할수있음. 말산업특구의경우에도매년평가를통해사업지원이축소될수도있으며,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의체계적이고미래지향적인말산업발전방향이수립되어야함. 우리나라의말산업육성정책은경마를제외하면시작단계에있다고할수있으며, 제주도말산업의산업기반을강화하기위한정책과사업들이중장기계획하에매년평가를통해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 무엇보다 FTA 추진으로인한지역농어촌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는경마와승마, 마육산업, 연관산업의균형발전을위한관련정책을선택과집중에의해수립하고중장기적으로연관사업을추진해나가야할것임. 참고문헌 강민수 (2011), FTA 시대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성공전략,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포럼 37 호. 강민수 (2012),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특구지정,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포럼 43 호.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서정대학말산업발전 MOU체결, 2012.1.12 일자보도자료. 경기도 제, 7회경기도지사배경주대회성료, 2013.10.21 일자보도자료. 경기도축산산림국, 2014 년주요업무보고, 2014.2.5.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를말산업특구로지정!, 2014 년 1월 2일자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2013), 레저문화를선도할승마 ( 乘馬 ) 활성화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3 년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 일석삼조, ( 一石三鳥 ), 승마활성화!, 2013.11.20 일자보도자료. 뉴시스 제주도, 말산업정책심의위설치운영, 2013.2.17 일자. 말산업저널 알고, 먹으면더맛있는말고기, 2014.2.9 일자.
Vol. 188 2014 31 말산업저널 장수군, 승마힐링센터조성사업본격, 2014.2.16 일자. 말산업저널 유럽, 최대경마시스템운영사 PMU, 중국말산업에눈독, 2014.2.23 일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승마관광수요예측및특성분석연구. 박주영 (2012), 승마관광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남일보 말산업의, 현주소와파급효과, 2013.9.26 일자. 양주시 양주시,, 수도권말산업의메카로 힘찬발걸음, 2012.4.20 일자보도자료. 이영수 권순국 (2013), FTA 시대말 ( 馬 ) 산업의 6 차산업화에관한연구, 무역연구제 9 권제 6 호. 이영수 권순국 (2013), FTA 와말 ( 馬 ) 산업육성과제, 한국무역상무학회지제 57 권. 이종언, 말고기산업의현재와미래, 국립축산과학원제주축산시험장. 전라북도 세계, 최고의휴양관광도시만들자, 2012.2.24 일자보도자료. 전라북도 전주기전대학,,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말산업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지정, 2013.10.2 일자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2012),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3), 말산업특구지정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농축산식품국 올해부터, 도축하는모든말은등급판정을받아야, 2014.2.25 일자보도자료. 중앙일보 한국, 경마, 패러다임을바꿔라 ( 중 ) 말산업선진국독일, 2013.6.25 일자. 축산물품질평가원 말고기,, 앞으로등급보고고르세요, 2011.4.29 일자보도자료. 한국마사회말산업연구소 (2013), 말산업동향브리프제2호, 제4호. 한국은행제주본부 (2014), 소득양극화가제주관광에미치는영향과정책과제. 한국은행제주본부 (2014), 관광환경변화에대응한제주관광산업의발전과제. http://www.pathintl.org/ http://www.rda.org.uk/ http://www.horsepia.com http://www.theequestrianchannel.com http://www.senko-farm.com/ http://horsetalk.co.nz http://www.fao.org https://perissodactyla.wordpress.com/tag/fao/ http://www.ytn.co.kr/_pn/0941_2013110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강승진연구위원 (ksj106@jdi.re.kr) 정승훈선임연구위원 (kyunhoo@j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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