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Update 제 4 기푸틴정부 9 대국정과제주요내용및시사점 지평러시아ㆍ중앙아시아팀 1. 제 4 기푸틴정부정책의주요내용 가. 개요 2018년 5월 7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공식취임하였습니다. 임기는 2024년까지 6년입니다.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총리후보로드미트리메드베데프현총리를제청하였습니다. 2018 년 5월 8일드미트리메드베데프현총리는국회인준을거쳐푸틴정부총리로공식임명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5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드미트리메드베데프총리가제출한새정부조직안을승인하였습니다. 2018년 5월 18일드미트리메드베데프총리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에게내각부총리및장관후보자 1 를추천하였습니다. 한편, 취임일에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 2024 러시아연방발전국가목표및전략과제 에 관한대통령령을공포하였습니다. 동대통령령에는 9 대국정과제및그이행을위한 12 개 우선사업 과 2024 주요인프라현대화및확대를위한종합계획 이명시되어있습니다. 9 대국정과제및 12 개우선사업에대한구체적인정부안은금년 10 월 1 일까지마련될예정 입니다. 1 새내각전체명단은 별첨 - 러시아연방정부내각명단 을참조바랍니다. 1
나. 2024 러시아연방발전국가목표및전략과제 의주요내용 1) 제 4 기푸틴정부의 9 대국정과제 No. 국가목표 1 인구의지속적자연성장세유지 2 평균기대수명 78세까지상승 (2030년경 : 80세까지 ) 3 국민실질소득의지속적성장및인플레이션율이상의연금인상 4 실업률 2배감소 5 연간 500만가구이상주거여건개선 6 러시아기술발전가속화, 기술혁신기업수증가 7 경제ㆍ사회분야디지털기술도입 8 9 세계 5대경제강국진입, 4% 이내인플레이션율을포함거시경제안정유지를전제로한경제성장가속화실현가공산업과농업등기초경제분야에서첨단기술및고급인력에기반을둔생산성높은수출지향형부문구축 2) 국정과제이행을위한 12 개우선사업 No. 우선사업분야사업내용 1 신생아출생시재정지원정책마련 2 3 세미만아동을위한어린이집교육 100% 지원방안마련을 1 인구 비롯한여성고용정책마련 3 노인복지향상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실행 4 식생활문화개선등건강한생활방식에대한동기부여를위한 시스템마련 2
5 다양한체육종목에대한사업마련및관련체육시설확충 1 인구 100~2,000명미만거주지내진료소설치및인구 100명 미만거주지내간이진료소를통한응급의료망구축 2 국립의료연구센터네트워크구축완료 3 통합보건정보시스템에기반한의료기관협력정책마련 4 조기진단시스템및원격진료등의료혁신기술도입 2 보건 5 원격기술을이용한의료종사자교육시스템도입등고급의료진 육성을통한보건시스템유지 6 의료비요율구축을위한진료추천서, 진료기록작성및사용 7 종양ㆍ심혈관질환예방프로그램, 유아보건프로그램개발및실행 8 환자권리보호제도마련 9 의료서비스수출정책개선 1 새로운국민공통교육법도입, 기술과목내용보완및교육법개선 2 공정성, 보편성의원칙에기반한아동및청년재능발견, 지원및개발을위한효율적인제도마련 3 3세미만아동조기교육프로그램및미취학아동부모대상심리교육ㆍ컨설팅프로그램실시 4 고급교육및교육에대한접근성보장을위한안전한첨단디지털 3 교육 교육환경마련 5 전문적인교육종사자증가를위한국가제도도입 6 실무지향형프로그램도입을통한전문교육의현대화 7 근로자의지속적인전문지식보완을위한제도마련 8 커리어성장기회를제공하기위한경연대회제도마련 9 가정교사제도개발및자원봉사프로젝트지원을위한정책마련 10 외국인유학생수 2배이상확대및외국인우수인력의러시아취업을위한종합대책실행 3
1 주택건설을위한재정지원정책개선 2 노후기술사용제한및첨단설계ㆍ건설기술도입장려를통한 건설산업의현대화및주택건설품질제고, 주택건설을위한 국가지원제도개선 4 주택및도시환경 3 건축주행정부담완화, 주택건설분야의법규기반및규제절차 개선 4 친환경주택의대량건설을위한효율적인토지이용 5 안락한도시환경개발정책및종합도시개발정책마련 6 국민의지역간이주정책마련 1 종합폐기물처리시스템마련 2 쓰레기처리장내무분별한폐기물적발및처리를위한공동통제시스템마련및효율적인운영 3 폐기물의안전한처리를위한최신인프라조성및유해위험시설물제거 5 자연환경 4 대규모산업중심지의대기오염물배출량감축을위한종합대책안 실행 5 유해시설물에대한환경규제시스템적용 6 급수체계개선을통한식수수질제고 7 오염수 3배감소사업이행을비롯한수자원복구 8 바이칼호수보존사업실행을비롯한수자원보존 9 자연보호구역확대를비롯한생물다양성보존 6 안전하고잘정비된 자동차도로 1 대도시권자동차도로의교통체증율감소 2 인프라담보대출이용등도로망개발을위한신규정책적용 3 러시아주 ( 州 ) 가연성휘발유에대한특별소비세를통한재정수입산정기준도입 4 대중교통정보통제시스템도입 (2019년) 4
5 자동차도로안전유지를위한경제적인센티브정책마련 6 교통사고다발지역내새로운도로기준도입 7 도로교통법준수관리를위한자동화기술도입 8 도로교통법위반시운전자에대한처벌강화및운전면허강화 1 세제혜택제공등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선진관리대책도입 7 생산성제고및 고용지원 2 생산성증진에방해되는규범ㆍ행정적장애요소감소및비생산적일자리대체 3 기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지원시스템마련 4 디지털기술을활용한인재양성시스템마련 1 첨단과학기술연구개발및혁신인프라마련 2 주요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의실험장비 50% 이상업그레이드 3 국제수학센터및유전학연구센터네트워크를비롯한세계적수준의 8 과학 학술센터설립 4 대학및학술기관의통합ㆍ협력에기반한세계적학술교육센터 15 개이상설립 5 과학ㆍ학술교육분야인재양성및전문성강화시스템마련 1 규제제도마련및디지털기술에기반한민간거래도입 2 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데이터전송ㆍ처리ㆍ저장인프라구축 9 디지털경제 3 디지털경제를위한고급인력양성 4 데이터전송ㆍ처리ㆍ저장정보보안시스템개발 5 디지털기술개발 6 국정운영및정부서비스분야에대한디지털기술도입 7 디지털기술도입을통한사회ㆍ경제분야시스템구축 8 디지털기술개발및 / 또는도입사업을위한종합재정지원제도마련 10 문화 1 러시아국민의정신ㆍ문화적가치에기반한국민성강화 5
2 콘서트홀, 영화관, 음악ㆍ무용학교, 전시장을포함한문화ㆍ교육시설및박물관설립 ( 재건축 ) 3 아동음악ㆍ미술ㆍ무용학교및예술학교의필수도구구비 4 음악예술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는청년지원 5 농촌지역문화ㆍ여가센터설립 ( 재건축 ) 및지역도서관개발 6 500개이상도시내콘서트홀건설 7 인구 50만명미만거주지소재영화관의영화상영을위한정책마련 8 문화분야인재양성 9 재건축및대수선을통한지역인형극장의현대화 10 문화유산보존등자원봉사에대한지원 1 금전등록기를도입하는기업에대한세금신고간소화등기업활동을위한정책개선 2 중소기업및개인사업자의생산및영업활동지원을위한디지털플랫폼마련 3 중소기업및개인사업자로부터조달하는대형발주자를위한조달 11 중소기업및 개인사업자지원 시스템개선 4 중소기업및개인사업자에대한연간대출혜택증대및지원절차간소화 5 중소기업및개인사업자를위한인프라및서비스지원제도마련 6 중소기업및개인사업자의수출지원제도개선 7 농민지원을위한제도마련및농업개발협력 8 신규과세제도마련등자영업자의사업활동을위한정책마련 1 세계적경쟁력을갖춘러시아상품 ( 용역, 서비스 ) 생산을위한 12 국제협력및수출 산업ㆍ농업ㆍ무역정책마련 2 행정절차간소화및기타장애요소해소 3 유연한수출지원금융제도마련완료 (2021 년 ) 6
4 철도, 자동차및수상교통수단을이용한수출시규제완화및러시아국경소설치 ( 현대화 ) 5 해외주재러시아무역대표부개선등통합수출촉진제도마련 6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내공동상품ㆍ서비스시장형성완료 3) 2024 주요인프라현대화및확대를위한종합계획 No. 우선사업분야 사업내용 1 국제교통로 Europe-Western China 내러시아자동차도로구역 건설및현대화 2 러시아항만수송력증대 1 화물수송을위한 East-West 및 South-North 교통로개발 3 북극로개발및물동량 8,000만톤까지증대 4 철도교통을통한컨테이너수송시간절약및철도교통컨테이너수송량 4배증대 5 East-West 및 South-North 교통로와연계된복합물류단지조성 6 바이칼-아무르철도및시베리아횡단철도물동량 1억 8천만톤까지 (1.5배) 증대 7 아조프해및흑해방향철도의수송력증대 2 철도, 항공, 자동차, 해상인프라확대및현대화를통한러시아지역간경제연계성강화 1 러시아주 ( 州 ) 행정센터와기타도시의경제성장센터간교통네트워크의단계적개발 2 지역공항인프라재건축및지역간정기항공노선확대 3 대도시간고속철도개발을위한기반마련 4 국내해상로의수송력증대 1 교통인프라개발과연계한바이칼 - 아무르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3 전력보장 및 East-West, South-North 교통로에대한전력보급 2 중앙화된에너지시스템개발 7
3 러시아주 ( 州 ) 에대한안정적인전력공급 4 재생가능에너지에기반한전력발전 5 디지털기술에기반한전력망운영인공지능시스템도입 2. 결론및시사점 2018년 5월 7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취임연설에서러시아의경제ㆍ기술적도약및미래경쟁력제고를위해노력할것임을강조하며최우선국정과제로교육, 보건, 출산문제등을꼽아국민의삶의질향상에대한기대감을높였습니다. 한편, 4기임기에들어선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서방의경제제재가강화되는가운데경제회복뿐아니라질적도약의과제까지안고있는상황입니다. 대부분의전문가들은향후몇년간 2% 대이상의경제성장을기대하기어렵다고보고있으며, 목표달성가능성을매우낮게예상하고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및총리의교체가이루어지지않은러시아정부에게서기존의권위주의적통치스타일과강경대외정책노선의변화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한국기업입장에서푸틴정부의국정과제및이에따른정부정책을면밀히살피어새로운사업기회를확보할필요성이있다고보입니다. 대통령령참조 :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7425 위내용에대한문의또는러시아 ᆞ 중앙아시아팀사건문의는아래담당변호사에게연락해주시기바랍 니다. 8
[ 담당변호사 ] 러시아모스크바사무소 이승민선임외국변호사 ( 러시아 ) ㆍ모스크바사무소장 Tel. +7-495-795-3268 Email. smlee@jipyong.com 본사러시아ㆍ중앙아시아팀 류혜정파트너변호사ㆍ본사팀장 Tel. 02-6200-1722 Email. hjryu@jipyong.com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