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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Ⅰ Ⅱ Ⅲ Ⅳ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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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제 1 호 지방자치단체녹색정보화추진동향 제 2 호 전자정부성과관리를위한평가동향 제 3 호 외국모바일전자정부추진동향 제 4 호 업무용 PC 가상화 제 5 호 증강현실구현기술현황 제 6 호 Web 기술의진화와공공서비스 제 7 호 ICT 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제 8 호 스마트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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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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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1 주요성과및경영여건 년주요성과 년경영여건 년사업운영계획 전략체계 전략목표별세부사업현황 세부사업운영계획 22 ( 전략목표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효율적구축 22 ( 전략목표 2)

국민과함께미래를여는선진일류통계청 2016 년주요업무추진계획 통계청 STATIST 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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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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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생명의전화, 사랑의전화 ) 무 전문가 : 유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 무 옴브즈만 : 유 ( 자살예방시민옴브즈만 ) 무 법령규정

목차 I. 개요 1 II. 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주요내용 3 III. 우주위험대비 2016 년도주요실적 4 IV. 16 년도개선사항및 17 년도개선방향 12 V 년도추진목표및과제 13 VI. 추진과제별시행계획 우주위험대책본부운영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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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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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년의평가 년정책여건및추진방향 년주요정책추진과제 국가통계거버넌스체계강화 데이터허브역할강화로통계생산 활용지원 수요변화에대응한통계작성 제공 미래대비국가통계역량제고 23 추진일정 26 참고자료 27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 2 호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 안 )

목 차 Ⅰ. 정책여건 3 Ⅱ. 목표및추진방향 1.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 추진전략및과제체계 6 2. 외국인환자유치 2017년목표치조정 8 Ⅲ. 주요과제별 2017 년시행계획 9 1. 한국의료연관산업동반패키지수출 9 2. 진출단계별지원을통한민간역량강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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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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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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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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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안번호제 호심의심의 사연월일 제 회 항 년도재난및 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제출자 제출연월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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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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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주요업무내지(1-3)

목차 일반현황 지난 년간평가 정책여건및목표 년중점추진과제 국민생활속정부 실현 효율적인정부운영과조직관리 미래지향지능형전자정부구축 주민이행복한지방자치구현 지방재정안정과지역성장동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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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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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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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재난행정정보화 정책연구개발 (R&D)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정책기획위원회운영 61 < 정부혁신조직실 > 1. 생활공감정책추진 정부조직진단관리 책임운영기관제운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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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예방접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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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 10:00 교육문화회관 2014 년하반기 ODA 합동워크숍자료집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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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그간의정책성과및향후정책추진방향 1 1. 그간의정책성과 3 2. 향후정책추진방향 35 Ⅱ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55 1. 행정안전부일반현황 57 2. 성과관리전략계획개요 60 Ⅲ 세부추진계획 65 전략목표 Ⅰ 국민중심의열린혁신정부, 서비스하는행정을추진한다. 67 전략목표 Ⅱ 세계를선도하는개방과소통의전자정부를구현한다. 90 전략목표 Ⅲ 지방분권과균형발전을추진하고시민사회의성장을지원한다. 102 전략목표 Ⅳ 지방재정확충과건전성강화로지역경쟁력제고를지원한다. 118 전략목표 Ⅴ 국민과함께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한다. 130 전략목표 Ⅵ 재난에철저히대비하여국민의피해를최소화한다. 153 전략목표 Ⅶ 특수재난및비상대비체계구축을통해국민안전 안보수준을향상시킨다. 168 전략목표 Ⅷ 기관효율성제고및대내 외협력강화를통해정책성과를극대화한다. 181

Ⅰ 그간의정책성과및 향후정책추진방향

Ⅰ 그간의정책성과및향후정책추진방향 1. 그간의정책성과 1 국민중심의열린혁신정부, 서비스하는행정추진 소통 참여 디지털기반의 열린혁신 추진

국민이공감하는공공서비스혁신추진

조직역량강화를통해국정과제완수를적극뒷받침

주요과제 : 고용복지 + 센터전국확산 - 여러일자리 복지기관이한공간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3.0 협업모델 고용센터 ( 고용부 ) 일자리센터 ( 지자체 ) 새일센터 ( 여성부 ) 자활센터 ( 복지부 ) 서민금융센터 ( 금융위 ) 등통합, 각급협의체 ( 협업부처 TF, 중앙부처 -지자체협의체, 센터내협의체 ) 를구성하여협업 - 14년지자체 10곳 * 개소, 15년지자체 20곳개소목표 * 경기남양주 동두천, 부산북부, 충남천안 서산, 경북구미 칠곡, 전남순천 해남, 강원춘천 - 개소이후일자리센터와새일센터등방문자증가, 취업성과 25.7% 증가 남양주일자리센터방문자 (1~9 월 ) 남양주새일센터방문자 (1~9 월 ) 남양주고용복지 + 센터취업성과 전년동기 (4,251 명 ) 대비 16.1% 증가 (4,935 명 ) 전년동기 (974 명 ) 대비 118.1% 증가 (2,124 명 ) 전년 (6,729 명 ) 대비 31.1% 증가 (8,820 명 ), 취업실적증가율 25.7%( 전국평균 8.5%) 기록관리혁신으로국가기록물의체계적관리와대국민서비스촉진

< 기록원방문 > 217천명 44천명 39천명 2014년 2015년 2016년 < 온라인서비스이용 > 1,489 만명 1,202 만명 1,115 만명 2014년 2015년 2016년 < 기록물열람 > 808천건 712천건 582천건 2014년 2015년 2016년 2 세계를선도하는개방과소통의전자정부구현 언제어디서나공유 협업하는업무환경구현

영상회의업무도움 (66%) 원거리출장대체및신속한업무협의등장점

안정적 효율적전자정부인프라강화

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강화

국민중심의전자정부구현및국제적확산도모

3 지방분권 균형발전추진및시민사회성장지원 획기적인지방분권강화와주민참여확대추진

중앙 - 지방간소통 협력강화및시민사회성장지원

국가균형발전및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

4 지방재정확충과건전성강화로지역경쟁력제고지원 지출관리강화를통한지방재정건전성과투명성확보

지방세제도및세정운영개선을통한자주재원확충

지역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여민생경제안정지원

5 국민과함께하는안전사고사전예방 안전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

국민이체감할수있는생활안전대책수립 지원

지속가능한예방안전체계구축

6 재난에철저히대비하여국민의피해최소화 선제적대비중심의재난관리정책구현 全

현장중심의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

국민기대에부합하는복구 구호체계확립

7 특수재난및비상대비체계구축을통해국민안전 안보수준향상 5 대재난대응역량강화

과학적원인조사와재난안전분야연구개발역량강화 비상시국민보호를위한비상대비민방위태세확립

8 기관효율성제고및대내 외협력강화를통한정책성과극대화 기관효율성제고를위한총괄 지원기능강화

수요자중심의성과창출을통해정책만족도극대화

대내 외협력을통한외연확대로기관신뢰도제고

2. 향후정책추진방향 1 국민중심의열린혁신정부, 서비스하는행정추진 소통 참여 디지털기반의 열린혁신 추진 ㆍ ㆍ ㆍ

국민이공감하는공공서비스혁신추진 조직역량강화를통해국정과제완수를적극뒷받침

기록관리혁신으로국가기록물의체계적관리와대국민서비스촉진 2 세계를선도하는개방과소통의전자정부구현 언제어디서나공유 협업하는업무환경구현 안정적 효율적전자정부인프라강화

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강화

국민중심의전자정부구현및국제적확산도모

3 지방분권 균형발전추진및시민사회성장지원 획기적인지방분권강화와주민참여확대추진

중앙 - 지방간소통 협력강화및시민사회성장지원 危害

국가균형발전및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

4 지방재정확충과건전성강화로지역경쟁력제고지원 지출관리강화를통한지방재정건전성과투명성확보 지방세제도및세정운영개선을통한자주재원확충

지역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여민생경제안정지원

5 국민과함께하는안전사고사전예방 안전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 국민이체감할수있는생활안전대책수립 추진

지속가능한예방안전체계구축 6 재난에철저히대비하여국민피해최소화 선제적대비중심의재난관리정책구현

현장중심의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

前 국민기대에부합하는복구 구호체계확립 先

7 특수재난및비상대비체계구축을통해국민안전 안보수준향상 5 대재난대응역량강화 과학적원인조사와재난안전분야연구개발역량강화

비상시국민보호를위한비상대비민방위태세확립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안정 8 기관효율성제고및대내 외협력강화를통한정책성과극대화 기관효율성제고를위한총괄 지원기능강화

수요자중심의성과창출을통해정책만족도극대화

대내 외협력을통한외연확대로기관신뢰도제고

Ⅱ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Ⅱ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1. 행정안전부일반현황 (1) 조직 안전기획과안전제도과안전사업조정관재난안전산업과재난안전관리본부재난안전조정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총괄담당관상황담당관안전조사지원관사고조사담당관연구개발담당관특수재난협력관감염병협업담당관민관협업담당관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지자체협업담당관안전감찰담당관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비상대비정책국예방안전과재난경감과재난영향분석과안전점검과안전문화교육과승강기안전과안전개선과재난관리정책과지진방재정책과지진방재관리과재난정보통신과재난구호과복구지원과재난보험과재난자원관리과재난대응훈련과자연재난대응과사회재난대응과재난대응정책과비상대비기획과비상대비자원과비상대비훈련과민방위과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위기관리지원과민방위심의관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재난복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예방안전정책관장관차관장관정책보좌관대변인홍보담당관안전소통담당관인사기획관의정담당관상훈담당관의정관감사관조사담당관감사담당관기획조정실정부혁신조직실전자정부국기획재정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국제행정협력관비상안전기획관행정한류담당관국제안전협력담당관정책기획관운영지원과혁신기획과협업정책과정보공개정책과공공데이터정책과정부혁신기획관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조직기획과조직정책관공공서비스혁신과국민참여정책과민원서비스정책과행정정보공유과공공서비스정책관글로벌잔자정부과전자정부정책과정보자원정책과스마트서비스과지역정보지원관개인정보보호협력과개인정보보호정책과정보기반보호정책과개인정보안전과개인정보보호정책관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자치행정과주민과민간협력과사회통합지원과공무원단체과지역공동체과지역발전과생활공간정책과주소정책과자치분권정책관지방행정정책관지역발전정책관재정정책과지방세운영과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입정보과지역경제과지방규제혁신과재정협력과교부세과회계제도과지역금융지원과공기업정책과지방세정책과공기업지원과지방세제정책관지방재정정책관지역경제지원관자치분권과선거의회과자치법규과지방인사제도과재난안전담당관안전관리정책관 소속기관 (9 개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 5 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인원

(3) 재정현황

2. 성과관리전략계획개요 (1) 전략계획의주요특성 국정과제및법령상기본계획내용등을반영 2017 년정책여건

내 외부기대및의견 국정운영기본방향과국정과제와의연계를강화

(2) 전략계획의목표체계 임무 비전 국민과소통하는열린정부, 국민이참여하는지방자치분권, 국민이안심할수있는안전사회구현 국민모두가주인인대한민국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국민중심의열린혁신정부, 서비스하는행정을추진한다. 세계를선도하는개방과소통의전자정부를구현한다. 지방분권과균형발전을추진하고시민사회의성장을지원한다. 지방재정확충과건전성강화로지역경쟁력제고를지원한다. 국민과함께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한다. 재난에철저히대비하여국민의피해를최소화한다. 특수재난및비상대비체계구축을통해국민안전 안보수준을향상시킨다. 기관의효율성제고및대내 외협력강화를통해정책성과를극대화한다. 성과목표 Ⅰ-1 소통 참여 디지털기반의 열린혁신 추진한다. 성과목표 Ⅰ-2 국민이공감하는공공서비스혁신을추진한다. 성과목표 Ⅰ-3 조직역량강화를통해국정과제완수를적극뒷받침한다. 성과목표 Ⅰ-4 기록관리혁신으로국가기록물의체계적관리와대국민서비스를촉진한다. 성과목표 Ⅱ-1 언제어디서나공유 협업하는업무환경을구현한다. 성과목표 Ⅱ-2 안정적 효율적전자정부인프라를강화한다. 성과목표 Ⅱ-3 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을강화한다. 성과목표 Ⅱ-4 국민중심의전자정부를구현하고국제적확산을도모한다. 성과목표 Ⅲ-1 획기적인지방분권강화와주민참여확대를추진한다. 성과목표 Ⅲ-2 중앙 - 지방간소통 협력강화및시민사회의성장을지원한다. 성과목표 Ⅲ-3 국가균형발전및지역공동체활성화를지원한다. 성과목표 Ⅳ-1 지출관리를강화하고지방재정의건정성과투명성을확보한다. 성과목표 Ⅳ-2 지방세제도및세제운영개선을통해자주재원을확충한다. 성과목표 Ⅳ-3 지역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여민생경제안정을지원한다. 성과목표 Ⅴ-1 안전정책의총괄 조정기능을강화한다. 성과목표 Ⅴ-2 국민이체감할수있는생활안전대책을수립 추진한다. 성과목표 Ⅴ-3 지속가능한예방안전체계를구축한다. 성과목표 Ⅵ-1 선제적대비중심의재난관리정책을구현한다. 성과목표 Ⅵ-2 현장중심의통합적재난관리체계를구축한다. 성과목표 Ⅵ-3 국민의기대에부합하는복구 구호체계를확립한다. 성과목표 Ⅶ-1 5 대재난대응역량을강화한다. 성과목표 Ⅶ-2 과학적원인조사와재난안전분야연구개발역량을강화한다. 성과목표 Ⅶ-3 비상시국민보호를위한비상대비민방위태세를확립한다. 성과목표 Ⅷ-1 기관효율성제고를위한총괄 지원기능을강화한다. 성과목표 Ⅷ-2 수요자중심의성과창출을통해정책만족도를극대화한다. 성과목표 Ⅷ-3 대내 외협력을통한외연확대로기관신뢰도를제고한다.

Ⅲ 세부추진계획

Ⅲ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국민중심의열린혁신정부, 서비스하는행정을추진한다. 주요내용 추진배경 필요성 ( 중요성 )

그간추진성과

ʼ ʼ ʼ 전략목표와임무와의관계

< 전략목표 Ⅰ : 성과목표체계 >

성과목표 Ⅰ-1 소통 참여 디지털기반의 열린혁신 추진한다. (1) 주요내용 열린혁신추진기반구축및범정부확산 문제해결력높은유능한정부구현 수요자중심의정보공개로국민알권리보장및투명성강화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2) 세부추진계획 열린혁신추진기반조성및범정부확산 협업활성화를위해제도를개선하고, 협업과제추진

클라우드온 - 나라문서시스템 ( 문서 2.0) 확산을통한정보공유 협업지원 범정부지식공유와소통을통해정부의정책역량을강화 업무절차재설계, 공간혁신등일하는방식혁신확산 정보공개패러다임을정보수요자인 국민중심 으로전환

신산업에필요한데이터개방확대및데이터활용생태계조성 활용가치를높이기위한공공데이터품질관리강화 공공데이터의민간이용활성화및단계별창업지원확충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Ⅰ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Ⅰ-2 국민이공감하는공공서비스혁신을추진한다. (1) 주요내용 수요자맞춤형공공서비스제공 국민참여활성화 국민편의중심의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활성화

(2) 세부추진계획 수요자맞춤형공공서비스제공 국민참여활성화 국민편의중심의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활성화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방안 Ⅰ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Ⅰ-3 조직역량강화를통해국정과제완수를적극뒷받침한다. (1) 주요내용 핵심국정과제의성공적추진을위한전략적조직관리 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한정부기능진단및협업체계구축 효율적인행정서비스구현을위한제도 운영개선

(2) 세부추진계획 핵심국정과제지원을위한전략적조직관리 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한정부기능진단및협업체계구축 효율적인행정서비스구현을위한제도 운영개선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요인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Ⅰ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Ⅰ-4 기록관리혁신으로국가기록물의체계적관리와대국민서비스를촉진한다. (1) 주요내용 국가기록물의체계적관리를통한기록정보자원화 자원화된기록정보를적극개방 활용하여대국민서비스제공

국가기록원독립성강화및기록물관리제도혁신 (2) 세부추진계획 투명한정부구현을위한기록관리체계내실화 주요기록물의체계적 적극적수집 관리

안전한기록물보존기반확대및기록관리강화 기록정보의공유 활용및기록문화확산 국가기록원독립성강화및기록물제도개선추진

전자기록관리체계재설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설치지원추진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Ⅰ (4) 참고자료

전략목표 세계를선도하는개방과소통의전자정부를구현한다. 주요내용 추진배경 필요성 ( 중요성 ) 그간의추진성과 전략목표와임무와의관계

< 전략목표 Ⅱ : 성과목표체계 > Ⅱ Ⅱ Ⅱ Ⅱ

성과목표 Ⅱ-1 언제어디서나공유 협업하는업무환경을구현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방안 Ⅱ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Ⅱ-2 안정적 효율적전자정부인프라를강화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Ⅱ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Ⅱ-3 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을강화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거버넌스강화및개인정보보호체계효율화 범정부적개인정보보호역량강화

신기술장비확산에따른개인정보보호체계개선 정부기관사이버안전대응체계강화 정보보호전담인력및조직확충 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를위한법 제도개선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자체대응능력강화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방안 Ⅱ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Ⅱ 국민중심의전자정부를구현하고국제적확산을도모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방안 Ⅱ

전략목표 Ⅲ 지방분권과균형발전을추진하고시민사회의성장을지원한다. 주요내용 추진배경 필요성 ( 중요성 )

그간추진성과

危害

< 전략목표 Ⅲ : 성과목표체계 > Ⅲ Ⅲ Ⅲ

성과목표 Ⅲ-1 획기적인지방분권강화와주민참여확대를추진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지방분권체계구축

주민이주인이되는마을자치활성화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지원 주민조례청구제도활성화및종합적인자치법규지원체계구축

지방공무원역량강화지원 정부혁신을위한교육지원및기존교육과정개선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Ⅲ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Ⅲ-2 중앙 - 지방간소통 협력강화및시민사회의성장을지원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중앙-지방간소통 협력강화

주민등록제도개선추진 시민사회성장지원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Ⅲ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Ⅲ-3 국가균형발전및지역공동체활성화를지원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지역공동체활성화및균형있는지역발전도모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Ⅲ (4) 참고자료

전략목표 Ⅳ 지방재정확충과건전성강화로지역경쟁력제고를지원한다. 주요내용 기본방향 추진배경 필요성 ( 중요성 ) 그간추진성과

전략목표와임무와의관계 < 전략목표 Ⅳ : 성과목표체계 > Ⅳ Ⅳ Ⅳ

성과목표 Ⅳ-1 지출관리를강화하고지방재정의건전성과투명성을확보한다. (1) 주요내용 지방재정운영상참여 공개강화추진 지방재정정보공개강화및시스템개편 지방재정조정제도운영개선 상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

지방계약의공정성및효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2) 세부추진계획 지방재정운영상참여 공개강화추진 지방재정조정제도운영개선 상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

지방계약의공정성및효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성과목표 Ⅳ-2 지방세제도및세제운영개선을통해자주재원을확충한다. (1) 주요내용 지방세신세원발굴, 지방세감면관리등지방재정확충 국민불편 요구사항을대폭반영한제도개선 납세편의제고와세정효율화를위한시스템개선 (2) 세부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신세원발굴지원

지방세감면의합리적 단계적축소 서민무료세무상담 납세편의제고등지방세제도개선 편리하고효율적인세정기반마련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성과목표 Ⅳ-3 지역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여민생경제안정을지원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의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지역경제성장동력확보및민생경제안정지원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Ⅳ (4) 참고자료

전략목표 Ⅴ 국민과함께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한다. 주요내용 추진배경및필요성

그간의추진성과

전략목표와임무와의관계 < 전략목표 Ⅴ : 성과목표체계 > Ⅴ Ⅴ Ⅴ

성과목표 Ⅴ-1 안전정책의총괄 조정기능을강화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국민안전관리정책의기획및총괄조정 안전기준정비 불합리한안전기준개선

안전기준통합관리 [1 단계 2017 년 ] 안전기준전수조사 안전기준현황조사정리및관리 안전기준등록 [2 단계 2018 년 ] 시스템구축및등록 안전기준통합관리시스템구축 안전기준추가조사 [3 단계 2019 년 ] 안전기준등록 관리 신설등안전기준발생시심의후수시등록 시스템구축후일괄등록및관리 재난안전예산의총괄 조정및지원

재난안전기술 제품개발 보급활성화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Ⅴ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Ⅴ-2 국민이체감할수있는생활안전대책을수립 추진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교통사고잦은곳개선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국민과함께하는안전신고 안전대진단활성화

안전문화정착및생애주기별안전교육활성화

승강기시설안전관리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Ⅴ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Ⅴ-3 지속가능한예방안전체계를구축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대국민생활안전지도서비스확대

재해예방사업추진

재난예방제도운영내실화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Ⅴ (4) 참고자료

전략목표 Ⅵ 재난에철저히대비하여국민의피해를최소화한다. 주요내용 추진배경및필요성 그간의추진성과 全

< 전략목표 Ⅵ : 성과목표체계 > Ⅵ Ⅵ Ⅵ

성과목표 Ⅵ-1 선제적대비중심의재난관리정책을구현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재난관리평가체계기반및환류기능강화

국가재난관리전문성강화 그간, 유사한 3 개사업 ( 방재, 기업재난, 지진 ) 개별추진 * ( 14 년부터 ) 방재안전분야 [ 광운대, 성균관대, 강원대 ], 기업재난관리분야 [ 숭실대 ] ( 17 년부터 ) 지진방재분야 [ 고려대, 강원대, 충북대, 전남대, 부산대 ] 재난관리기금및재난안전특별교부세활용도제고및책임성강화 선제적인지진대비태세기반구축

지진재난관리역량강화를위한교육 훈련추진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활용성확대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ʼ ʼ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Ⅵ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Ⅵ-2 현장중심의통합적재난관리체계를구축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

재난대응체계구축을위한재난대응역량강화 현장중심의안전한국훈련추진 재난안전분야종사자전문교육기관확대및관리방안마련 자연재난선제적대응을통한인명피해최소화

사회재난대비즉각대응체계가동 현장중심의사회재난대응훈련실시 사회재난분야별 재난관리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추진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Ⅵ (4) 기타

성과목표 Ⅵ-3 국민의기대에부합하는복구 구호체계를확립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사회재난복구지원제도확립 체계적인구호를위한제도개선및인프라확충 재난보험제도의발전적개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기반구축

(3) 외부환경및갈등요인분석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Ⅵ (4) 기타

전략목표 Ⅶ 특수재난및비상대비체계구축을통해국민안전 안보수준을향상시킨다. 주요내용 추진배경및필요성

北 그간의추진성과

< 전략목표 Ⅶ : 성과목표체계 > Ⅶ Ⅶ Ⅶ

성과목표 Ⅶ-1 5 대재난대응역량을강화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특수재난분야지자체종사자전문교육확대추진 특수재난 5 개유형별관계부처와의협업강화 다중이용시설매뉴얼교육강화등민관협력활성화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Ⅶ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Ⅶ-2 과학적원인조사와재난안전분야연구개발역량을강화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과학적재난 사고원인조사 분석실시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을위한사고조사기구설치

재난 안전 R&D 범부처협의 조정역할정립및협력체계구축 재난안전 R&D 신규사업발굴체계개편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Ⅶ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Ⅶ-3 비상시국민보호를위한비상대비민방위태세를확립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기관별충무계획작성및비상대비업무지원강화 국가비상대비자원관리역량강화

비상대비훈련을통해충무계획의실효성검증및전시임무숙달 민방위사태발생시대응능력제고 비상시신속한대응을위한효과적인위기관리지원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Ⅶ (4) 참고자료

전략목표 Ⅷ 기관효율성제고및대내 외협력강화를통해정책성과를극대화한다. 주요내용

전략목표와임무와의관계 < 전략목표 Ⅷ : 성과목표체계 > Ⅷ Ⅷ Ⅷ

성과목표 Ⅷ-1 기관효율성제고를위한총괄 지원기능을강화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Ⅷ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Ⅷ-2 수요자중심의성과창출을통해정책만족도를극대화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Ⅷ (4) 참고자료

성과목표 Ⅷ-3 대 내외협력을통한외연확대로기관신뢰도를제고한다. (1) 주요내용 (2) 세부추진계획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분석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Ⅷ (4)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