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현황 지난 년간평가 정책여건및목표 년중점추진과제 국민생활속정부 실현 효율적인정부운영과조직관리 미래지향지능형전자정부구축 주민이행복한지방자치구현 지방재정안정과지역성장동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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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탁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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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업무추진계획 행정자치부

2 목차 일반현황 지난 년간평가 정책여건및목표 년중점추진과제 국민생활속정부 실현 효율적인정부운영과조직관리 미래지향지능형전자정부구축 주민이행복한지방자치구현 지방재정안정과지역성장동력강화

3 일반현황 - 1 -

4 기구및정원 기구 : 본부 차관 실 국 관 과 소속기관 개비상안전기획관정책평가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행정한류담당관운영지원과기획재정담당관장관차관장관정책보좌관대변인홍보담당관의정담당관상훈담당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감사관의정관인사기획관지방행정실지방재정세제실창조정부조직실기획조정실조직기획과사회조직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조직정책관성과관리과창조정부기획과협업행정과창조정부기획관공공정보정책과전자정부국지방세운영과지방세정책과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제정책관주소정책과자치제도과지방인사제도과선거의회과지역금융지원과지역경제과지역공동체과지역발전과자치제도정책관민간협력과자치행정과지방규제혁신과사회통합지원과지방행정정책관지역발전정책관공무원단체과지방세입정보과재정정책과공기업과교부세과지방재정정책관회계제도과개인정보보호정책과정책기획관국제행정협력관지역정보지원과스마트서비스과글로벌전자정부과정보자원정책과전자정부정책과개인정보안전과개인정보보호협력과정보기반보호정책과개인정보보호정책관재정협력과공공서비스정책관국민참여정책과민원서비스정책과행정정보공유과공공서비스혁신과자치법규과주민과생활공간정책과 소속기관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본부이북 5 도국립과학수사연구원정부통합전산센터 정원 : 총 명 본부 소속기관 경찰위원회 전직대통령비서관

5 2. 주요기능및예산 주요기능 정부조직법제 조제 항 정부조직과정원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상훈, 국무회의지원, 정부청사의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재정 세제, 낙후지역등지원, 지방자치단체간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지원등 소관법률 : 개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상훈법등 2017 년도예산 : 조 억원 단위 억원 구분예산액비고 총계 일반회계 기본적경비 인건비 기본경비 지방교부세 사업비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본부집행 지방지원 지방교부세 보통 특별 부동산 국고보조금 - 3 -

6 3. 지방자치단체현황 지방자치단체수 총 개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지방의원정수 총 명 시 도의원 명 비례 명포함 시 군 구의원 명 비례 명포함 지방공무원정원 총 명 시 도교육청제외 시 도 명 시 군 구 명 2016년도재정규모 총 조원 일반회계 조원 특별회계 조원 시 도 조원 시 군 구 조원 2016 년도주요재정지표 재정자립도 평균 년 재정자주도 평균 년 - 4 -

7 지난 4 년간평가 - 5 -

8 1. 정부 3.0 및조직분야 정부 3.0 가시적성과창출 서비스정부 행복출산안심상속등생애주기별원스톱서비스 민원 나의생활정보 종 제공등 정부 서비스알리미 앱출시 월 여개정부서비스한곳에서안내 국민디자인단전국확산 개 및 디자인어워드금상수상 월 투명한정부 개분야국가중점데이터전면개방 년 개 년 개 국가중공공데이터개방지수 위달성 월 원문정보공개제도시행 전공공기관까지전면확대 월 개기관 유능한정부 고용복지 센터설치 년말 개 화학재난합동방재 센터등칸막이없는협업조직모델확산 행정공공기관정보공동이용 총 종 을통한행정비용절감 식중독예측 환자수 감소 공동주택관리비분석 절감 등 빅데이터분석을활용한행정서비스질제고 정부 3.0 추진기반확립및확산가속화 추진기반확립 정부 비전선포및 정부 추진기본계획 확정 월 으로정부 가치확립 공공데이터법제정 월 정보공개법개정 월 원문정보공개 시스템구축 년 등법 제도 시스템정비 행정협업촉진규정신설 월 등범정부협업활성화기반마련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대상정부 평가실시 개기관 - 6 -

9 홍보확산 정부 체험마당 월 월 월 을통해국민 체감제고 국민인지도지속향상 정부 글로벌포럼 월 개최로국제적확산 효율적정부조직및인력관리 국민 현장중심으로일선집행기관 지방청 사무소등 합리적개편 경제활성화 재난안전 민생치안등국민생활밀접분야에인력보강 기능감소분야인력감축 재배치 공직사회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제도개선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시간선택제공무원활성화를위한 소수점단위정원제도입등 신설기구성과평과제 도입 월 책임운영기관확대 년 개 2. 전자정부분야 스마트전자정부실현 추진기반확립 국민을즐겁게하는전자정부 구현 을위한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월 및실행계획마련 월 범부처민관합동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신설 월 - 7 -

10 업무환경혁신 부처업무관리시스템클라우드전환 년 개 스마트워크센터 총 개 영상회의활성화 모바일행정 모바일행정서비스확대 보안이확보된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보급 확산 개인정보보호및사이버안전강화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도입 월 개인정보 유출사고시처벌및피해구제강화 월 등법령제도개선 주민번호수집근거법령 개 자치법규 개 일제정비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마련 월 사이버안전 정보보호전담조직 인력 확충 전문인력채용기반 구축 정보보호직류신설 사이버보안인력생태계조성방안마련 월 행정한류확산 년전자정부수출 억불달성등 년간총 억불수출 인도네시아 전자정부협력센터 운영 전자정부협력사절단 파견 중남미등 개도국공무원초청연수 여명 청년 퇴직전문가글로벌컨설턴트육성 명 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를위해 장관회의 창설 년 제 회 장관회의 부산개최 월 부산선언문 채택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 우수사례설명회 를통한행정한류확산지원 - 8 -

11 3. 지방자치분야 주민중심생활자치구현 지방자치 년 주민이행복한생활자치 미래비전선포및 주민지자체지방의회등분야별발전과제발표 년 자치제도개선 읍면동복지허브화 개 및복지 소방인력확충 등주민중심서비스전달체계개선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도입 년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시행 년 자치역량제고 지자체기구인력기준에 인구 외다양한지표를 반영 개발수요 사업체수등 하여현장중심의조직설계 지방공무원 급승진후보자역량교육과정신설 전문직위활성화 소통협력강화 중앙 지방정책협의회 를통한국정및지역현안에대한중앙 지방간협업강화 지방자치의날기념일지정 년 지방규제개혁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규제개혁 규제개혁현장토론회 회 기업활동저해규제 여건 와법령부적합자치법규 여건 정비 지방규제정보지도공개 월 사전컨설팅감사 부처확산 적극행정면책등행태규제개선 지역발전 도서접경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 디지털 옥외광고물허용및자유표시구역도입 월 마을기업육성 야시장조성 개 향토명품 개 사업화등을 통한지역일자리창출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신설 년 새마을금고공익재단 출범 월 - 9 -

12 4. 지방재정분야 지방재정확충 재정증대 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등중앙 지방재원조정 비과세 감면지속정비를통해연간 조원이상지방재정확충 세원관리강화 지방세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년 지방세외수입운영진단등충실한세원관리 지방재정형평성및건전성제고 지방재정조정 보통교부세사회복지수요비율단계적확대 부동산교부세사회복지비중상향 조정교부금배분기준중재정력비중확대 교부세불교부단체 우선배분특례폐지로지자체간재정격차완화 투명성효율성제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구축 지방재정 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를설치 월 하여사전타당성조사강화 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도입및사전 사후평가실시 년시행 지방공공기관혁신 부채감축 개부채중점관리기관부채감축목표제도입 월 등지방공기업부채지속감축 년간 개중점관리기관부채 조 부채비율 감소 지방공기업총부채 년연속감소 구조개혁 지방공사공단유사중복기관통폐합 민간경제위축 사업민간이양 개사업 등구조개혁 년 지방공기업임금피크제도입으로양질의지역일자리 여개창출

13 정책여건및목표

14 년정책여건 대내외불확실성 美기준금리인상, 저성장흐름지속 4 차산업혁명 기술혁신미적응기업도태, 소득양극화, 일자리감소 내수둔화폭확대, 청년실업증가 경제여건 과학기술 선제적대비시 글로벌시장선점 노동력감소, 내수위축등 잠재성장률지속하락 군소지역소멸예상 인구구조 사회갈등 세대간, 都農간, 외국인 주민증가등으로인한 갈등우려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위기 다양한분야에서갈등 경제여건 대내외적불확실성확산 미국신흥국중심으로회복세이나 당분간저성장흐름지속전망 연준이기준금리를 인상 하고 내년중 회인상을 전망함에따라금융외환시장변동성확대 가계부채상환부담 구조조정영향 부동산활력약화등이중첩 되면서내수회복세둔화 가계부채한계기업리스크우려 고용률상승세는지속되나구조조정영향 내수둔화등으로 고용창출력약화우려 특히청년실업률 증가우려

15 과학기술 차산업혁명이전세계적이슈로부상 기술혁신에적응하지못하는기업은도태되고 개인은기술숙련도에 따라소득이양극화되어중산층공동화우려 로봇이일자리를대체하는경우전세계적으로 만개일자리순감 미래고용보고서 기술 제품이생산되면빠르게전세계로전파되어소수기업의시장 독점가능 다보스포럼 기술개발과교육 훈련등을통해선제적으로대비할경우 차산업 혁명시대의성장모멘텀강화가능 차산업혁명영향분석 인구구조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위기 지난 년간합계출산율 미만의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 평균수명의꾸준한증가로인구감소와고령화심화 노동력감소 노동생산성저하 내수위축등으로잠재성장률지속하락우려 년내 개시군중 개 개읍면동중 개 소멸전망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의가치를높이고균등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자체의행정범위 서비스전달체계에대한근본적재검토필요 사회갈등 다양한이해집단간발생 부양부담에따른세대간갈등 도시밀집 농촌과소화로인한 지역갈등 외국인주민증가등으로인한갈등유발우려

16 2. 정책목표 국민맞춤형정부, 활력넘치는지역사회 국민생활속 정부 3.0 실현 맞춤형원스톱서비스확대 국민참여활성화및행정효율화 공공데이터기반산업육성및창업지원 효율적인 정부운영과조직관리 성과창출을뒷받침하는전략적조직관리 경제활력제고를위한탄력적인력운영 안정적인정부운영지원 미래지향 지능형전자정부구축 인공지능형전자정부기반구축 하나로연결된정부, One-Government 구현 개인정보보호와사이버안전강화 행정한류의글로벌확산 주민이행복한지방자치구현지방재정안정과지역성장동력강화 인구감소지역新발전방안마련 지방행정서비스전달체계혁신 지역공동체활력제고 지방자치단체경쟁력강화 지역사회통합 상생모델정착 지방재정의건전성 투명성강화 지방재정확충및납세편의향상 지역경제거버넌스구축및성장동력확보 4 서민경제활성화지원

17 2017 년중점추진과제

18 국민생활속정부 3.0 실현 맞춤형원스톱서비스확대 국민참여활성화및행정효율화 공공데이터기반산업육성및창업지원

19 과제 1 맞춤형원스톱서비스확대 생애주기별로국민생활밀접행정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고, 공유 협업을통한국민불편최소화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확대 이사편리 혼인착착 원스톱서비스신규도입 혼인전입신고시 공공금융등주소변경및각종지원서비스통합신청 창업준비에서사업자등록까지편리하게진행되는 간편창업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생애주기서비스원스톱대상확대 서비스신청온라인 정보공유확대를통한국민편의증진 초중등학교전 입학시필요한서류 를별도로제출하지않도록학교에서관련정보직접확인 신용카드사등여신금융회사와정보공유를확대하여구비서류감축 체육 문화시설 화장장등공공시설사용온라인신청시요금을바로감면 받을수있는서비스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단축등자치민원의국민편의제고를위해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마련 자치민원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부처간협업 연계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등에서각각제공받던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 센터 년 개 를통해한곳에서이용 고용복지 센터 개소신규설치 총 개소

20 참고맞춤형원스톱서비스사례 이사편리 서비스 전입신고와함께공공금융기관 통신사등주소지변경통합신청 다문화이주민 + 센터 다문화외국인유형에관계없이필요한서비스 민원한곳에서해결

21 과제 2 국민참여활성화및행정효율화 정책과정전반에국민참여를활성화하고, 언제 어디서나효율적으로 일하는스마트 모바일업무환경구현 국민참여활성화기반강화 국민참여대표플랫폼을구축 하고 민간플랫폼과연계 국민참여절차 활용참여방식등을반영하여 행정절차법 개정 생활속불편을손쉽게신고하고 처리결과를바로알수있도록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와민간 연계 민관 중앙 지자체등기관간협업형국민디자인과제발굴확산 일하는방식혁신 챗봇을활용한민원상담서비스시범제공 스마트오피스등 사무공간혁신 시공간을뛰어넘어언제 어디서나일할수있는업무환경구축 모바일전자결재범위확대 업무메일모바일서비스 스마트워크센터지역거점센터 개 마련등 정부 3.0 성과국민체감도제고 국민의견수렴을거쳐정부 성과대표브랜드선정 체험박람회등개최 등국제기구와함께정부혁신사례공유등글로벌확산 지속가능한미래발전전략마련 연구용역추진

22 과제 3 공공데이터기반산업육성및창업지원 공공데이터개방과민간서비스에대한정부활용을활성화하여 창업과新산업발전본격적으로지원 융합형 지능형고품질데이터개방확대 민간데이터와융합 이용이한공공데이터를우선개방하고 민 관데이터의결합및정제지원 새로운유형 센서 인공지능등 의공공데이터개방전략수립 新산업육성을위한데이터활용생태계조성 성장이전망되는 산업공공데이터지원계획 플래그십프로젝트 선정 지원 자율주행 헬스케어 가상 증강현실 등 대분야시범사업추진 수립 산업별 청년창업인큐베이팅을위한 창업샘터 모델확산 공공기관이유휴공간 창업자금등을제공하고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는컨설팅지원 공공데이터품질관리강화 데이터생애주기별품질관리범위 확대 기업이요구하는품질수준제공 개방표준 개 및오픈포맷비중 확대를통한품질강화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 등급 확산 민간데이터 서비스의공공활용확대 손쉬운앱개발환경을제공하여국민주도앱서비스개발 활성화 양질의민간데이터공동활용 우수민간서비스 플랫폼공공기관활용강화

23 효율적인정부운영과조직관리 성과창출을뒷받침하는전략적조직관리 경제활력제고를위한탄력적인력운영 안정적인정부운영지원

24 과제 1 성과창출을뒷받침하는전략적조직관리 국민수요에대응하여조직 인력을설계하고, 진단 평가를통한 정부조직의효율성제고 문제해결형선제적조직관리강화 저출산 재난 정보보안등국가현안및사회이슈에대해수요자관점의선제적진단으로미래지향적조직 기능재설계 개별부처요구중심의칸막이형조직관리를탈피 다수부처관련사항과중앙 지방 민간을연계하는협업형조직관리방식적용 사회현안해결을위해부처공동기구 인력요구절차마련 중앙 정책 지방 현장 간연계강화를위한지방조직기능분석 정비 투명한조직관리기반구축 민간위탁의효율적운영을위한 민간위탁기본법 제정 독점위탁제한 성과평가강화 일몰제도입등위탁운영내실화 신설기구성과평가제 년경과조직 본격실시로업무수요 성과에따른존치여부엄격심사 기구신설 개편 인력변동등조직관리 과정을온라인 하여과학적으로관리하고실시간대국민공개 조직관리자율성 책임성강화 정부인력운용칸막이해소및조직관리통일성강화 외무 경찰 교원등특정직공무원도일반부처실 국 과장에보임 모든중앙행정기관설치근거를정부조직법에명시 국민알권리제고및행정기관남설방지 위원회운영평가강화 를통한부실위원회지속정비

25 과제 2 경제활력제고를위한탄력적인력운영 청년실업해소등일자리창출과연계한탄력적정부인력운영을 통해경제활성화및대국민서비스제고 공공분야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서비스확충등공공부문일자리 만명이상증원 민생치안, 국민안전강화를위한경찰 해경 소방 3,600 여명 유아교육및장애학생교육여건개선을위한유치원 특수교사 630 여명 읍 면 동복지허브화와연계, 사회복지인력등현장인력 2,300 여명 인천공항제 2 터미널출입국관리인력 (C.I.Q.), 서해 5 도특별경비단, 고용복지 + 센터등 2 천명이상 청년일자리창출 경제활력제고를위해 년증원예정인력을 분기내조기배정 일 가정양립문화확산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의채용을위한시간선택제적합직위대폭확대 일정규모이상인력증원시시간선택제직위발굴의무화 실태점검 컨설팅을통해육아휴직별도정원활용률제고 년 인력관리유연성및효율성제고 경직적인계급별정원배정방식을탈피 직무특성에따라일정 계급구간을부처가자율운영하는 정원통합관리 시범도입 정원진단과연계하여기능축소분야의인력을활용 국정 협업과제 등에재배치

26 과제 3 안정적인정부운영지원 국민과함께하는정부의전 정부포상 국경일경축행사가국민통합에기여할수있도록유관기관 전문가 협업을통한행사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 국민추천포상자 우수납세자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정 초중고학생등다양한국민초청 국민화합의장 마련 관행적 유사중복포상정비 공무원포상신설제한 일반국민에 대한포상비율점진적확대 안전한정부청사관리 청사출입게이트에얼굴인식시스템도입등출입보안강화 청사 외곽에 대 울타리감지기 개소 등보안시설확충 방호관 특수경비원대상보안교육 청사경비대합동훈련및청사 모의침투훈련실시 디지털환경에대응한전자기록관리기반구축 클라우드행정환경에대비한 공공기록물법령 및 기록관리시스템표준 지침 정비 관련시스템개선 공공데이터기록관리모델마련 디지털기록 기술정보은행 구축등 전자기록물장기보존 활용기반조성 정확한과학감정시스템정립 법의관현장검안확대 긴급감정실운영 원격디지털감정 시스템 확산등현장중심감정추진 감정표준절차재정립및재감정시최초감정관배제등을통한 감정오류최소화 국제공인기관 지위유지로감정신뢰성제고

27 미래지향지능형전자정부구축 인공지능형전자정부기반구축 하나로연결된정부 구현 개인정보보호와사이버안전강화 행정한류의글로벌확산

28 과제 1 인공지능형전자정부기반구축 전자정부 50 년을진단 평가하고, AI 빅데이터등 4 차산업혁명환경에 걸맞는새로운전자정부패러다임으로전환 전자정부미래비전선포 전자정부 년 성과를평가하고 미래비전선포 상반기 지능형전자정부실현을위한 대사업 선정추진 민원건강환경등다양한행정분야에서인공지능활용 빅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중요정책관련성과활용도가높은데이터를 국가마스터데이터 로지정 데이터표준화매핑등총괄관리체계마련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제정추진등법적기반확립 생활밀접빅데이터분석사례발굴 및우수사례표준화확산 빅데이터공통기반시스템 혜안 이용환경개선 및컨설팅지원 미래형도시 스마트시티 구현 도시화정도 지리적특성 인구규모등을고려한유형별스마트 시티모델구축 시범도시조성 국토부미래부지자체협업 기술융합과공공사물인터넷망 을통한 범죄 안전사고예방 등국민일상생활에획기적인변화유도 신기술적용확대로관련산업활성화및해외수출지원

29 과제 2 하나로연결된정부, One-Government 구현 국민이번거로움없이행정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창구를일원화 하고, 범정부통합적전자정부추진으로효율성 서비스수준제고 한번의로그인으로모든정부서비스이용 부처별분산된행정서비스를국민이단일창구에서이용할수 있도록 정부대표포털 중심으로통합연계 정책정보통합검색기능구현 실시간정보업데이트등 한개의회원 회본인확인인증으로서비스이용이가능하도록 디지털원패스 도입 공인인증서위주인증체계에서모바일생체인증등인증수단다양화 범부처통합적성과관리체계확립 체계적성과관리로범정부적전자정부서비스수준향상및예산효율화 정부기관대상전자정부성과평가실시 지역별정보화수준진단모델정립및진단실시 개별정보통신망을 국가융합망 으로통합 국가융합망인프라구축으로정보통신망운영관리효율화와예산 절감 통신트래픽장애상황실시간모니터링실시 중단없는 (Down-free) 정부홈페이지실현 정부홈페이지관리에오토스케일링기술을단계적으로도입하여 일시적접속량증가에도국민들이중단없는서비스이용가능 웹사이트구축운영시최적화기술적용및수준진단근거마련

30 과제 3 개인정보보호와사이버안전강화 영상정보등 ICT 신기술로인한개인정보보호의사각지대를해소 하고, 사이버침해에대응하는보안역량강화 ICT 신기술대응개인정보보호강화 모든영상정보처리기기 를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안내판소리불빛등을통해영상정보수집사실표시 열람보관 삭제요구권등영상정보주체의권리강화 등자동처리장치에의한개인정보침해방지가이드라인마련 설계단계부터개인정보보호고려의무화 개인정보유출시책임 소재및피해구제방법명확화 생체정보활용기준등 빅데이터 생체인식등신기술적용비정형정보점검방안마련 국제협력및자율규제활성화 개인정보국외이전시보호제도 강화 개인정보보호국제협력센터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마련 가입추진 자율규제단체확대 개 개 개인정보대량취급사업장중점관리 스팸성전화 문자 메일수신거부간편화 로국민불편해소 사이버안전강화 사이버위협에자동분석 대응할수있는차세대보안체계구축 년 설계단계부터개발보안의무화 부처 지자체침해대응통합관리

31 과제 4 행정한류의글로벌확산 우리나라의우수행정경험을세계와공유할수있도록교류 협력 체계를강화하고, 전자정부 행정혁신의선도국가로서위상공고화 체계적인행정한류확산모델개발 한 중미 한 아세안등권역별네트워크강화 한 중미국가연합 행정장관회의개최 한 아세안공공행정협력단파견 다자개발은행자금을활용하여행정한류협력사업지속지원 장관회의 등국제협력플랫폼 활용확대 전자정부수출지원확대 수출집중지원국가를선정하여글로벌 대전진기지 구축 전자정부협력센터 초청연수 컨설팅 포럼등협력수단집중 전자정부해외진출관련글로벌컨설턴트육성 명 해외협력 요청이많은각부처전자정부시스템해외진출지원 글로벌새마을운동등우수행정경험확산 범정부새마을교육통합관리및대상별 맞춤형교육과정운영 수원국새마을운동추진여건진단을위한새마을운동지수 개발및국가별마스터플랜수립 기록관리시스템 생체인식디지털포렌식등우수시스템세계전파

32 주민이행복한지방자치구현 인구감소지역新발전방안마련 지방행정서비스전달체계혁신 지역공동체활력제고 지방자치단체경쟁력강화 지역사회통합 상생모델정착

33 과제 1 인구감소지역新발전방안마련 지방소멸위기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한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마련 인구감소지역활성화추진기반구축 정주여건개선 인구유입촉진등정책을지원할수있는국가차원의컨트롤타워구축검토 범부처 지자체협력 추진 인구감소지역지정기준 절차및지원방안의법적근거마련추진 정주공간개선으로지역주민삶의질보장 인구감소지역의인구유출을완화하기위해지역여건에적합한 교육 문화 복지 교통등생활기반시설조성 배후마을을연계하여거점마을조성 공공 근린생활시설집중 재배치 공공서비스전달체계혁신 인구감소지역에필요한신규생활서비스발굴 우체국 물류회사 지역농협등이참여하는서비스제공협업시스템구축 인구감소지역행정수요를고려 행정기관의기능재조정과권역별 공공시설공동설치를통해공공서비스공급효율화 지역의내재적역량강화 지역기금활용 지자체수요를반영한교부세개선등지역활성화 사업추진을위한지자체재정기반강화 도시에서이주한청년등의지역정착및지역사회기여활동지원 가칭 지역희망뿌리단 선발

34 과제 2 지방행정서비스전달체계혁신 지자체간유기적인협력과주민이함께하는생활자치구현을 통해효율적인행정서비스제공 공유 연계 협업하는지방행정체계구축 지자체간연계사무추진을위한협업조직설계및시설 인력공동활용 행정협의회 활성화 지자체 특행기관 공공기관협업촉진을위한 지방행정 공공기관협의회 설치 대규모개발시지자체간사전경계조정제도화 수질 환경 혐오 시설설치시관련지자체간협약제도도입 행정서비스전달조직효율화 지자체의비효율적인조직운영에대한진단 컨설팅 개 대도시 사무특례확대및맞춤형조직개편방안마련 일자리 안전 인허가기능을강화한 권역형복지허브화 추진 주민생활밀착기능은읍면동으로 전문적인사무는본청으로이관 하는등읍면동 시 군 구간기능재조정 주민생활밀착형자치제도개선 복지 문화 생활안전업무를함께수행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지원 지자체하부지원조직으로서이 통장기능 업무수행방식개선검토 외국인배우자주민등록과해외체류자관리를위한주민등록법령 개정 불필요한주민등록정보 등 초본 요구법령일괄정비

35 과제 3 지역공동체활력제고 지자체별맞춤형지역발전사업과저출산대책을지원하여 역동적이고생기있는지역공동체조성 지역공동체활성화기반구축 중장기마스터플랜수립및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추진 범부처 지역공동체정책협의회 및지자체전담조직신설등 중앙 지방추진체계정비 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활동을위한지역재단 기금설치검토등재원기반확충 지자체저출산극복대책추진 설립활성화 공동체 임신 출산 보육 보건원스톱서비스제공을위한지역거점센터구축 빅데이터를활용한 저출산지역인구진단표준프레임 개발및 지자체컨설팅실시 지역별맞춤형정책발굴지원 지자체별저출산관련우수정책사례발굴 확산 경진대회개최 지역맞춤형발전모델정립 주민밀착형지역특화사업발굴 주민생태 안보관광활성화등을 위한지역발전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서상특별한애착이있는 고향 을방문하여봉사 기부등을통해 지역을활성화하는 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

36 과제 4 지방자치단체경쟁력강화 주민을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해지자체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의 역량을총체적으로강화 지자체자치역량제고 법령제 개정시지방사무배분의적정성사전검토 지방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 를신설하여재정감시기능강화 지방의회역량강화를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지방행정연수원 구축검토 지자체평가시국가중요시책 미래선도지표 반영 실시간정보 업데이트등지자체평가체계혁신 일잘하는지방공무원양성 재난 질병관리등특정분야에대한전문직공무원제도입 전문 직위제도확대등을통해지방공무원전문성제고 직위 직무중심교육도입 과장급이상공무원역량평가실시를위한 역량센터 신설등지방공무원교육개편 지속적인지방규제혁신 지방규제심사절차정비 지방규제개혁위원회운영근거신설등 지방규제개혁의제도적기반강화 낙후지역의규제완화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의새로운거점을 육성하는 걷어내는규제 지역활성화프로젝트 추진

37 과제 5 지역사회통합 상생모델정착 중앙과지방이함께문제를해결하고지역내갈등을조기해결하여 살기좋은지역사회구현 중앙 지방상생협력강화 찾아가는시 도정책간담회 를통해지역현안 애로사항파악 실질적인문제해결도모 중앙 지방정책협의회내실화 온라인소통채널개설 인사교류 활성화를통해국정운영통합성제고및협력증진 지역사회통합과갈등해소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주민의지역사회조기정착을위한지원체계정비 지자체외국인주민지원을위한법률제정추진 집중거주마을환경개선 취업교육지원 일자리창출사업등 지역실정에맞는정책지원 갈등관리위원회 시민배심원제등자체갈등조정기구활성화 갈등 조기인지시스템개선을통한지자체의갈등 분쟁관리역량제고 자원봉사 나눔문화확산 자원봉사우수사례발굴및언론홍보 평창올림픽과연계하여 한국자원봉사의해 국민참여캠페인추진 재능기부 온라인자원봉사등자원봉사범위확대 포털개선및 모바일홈페이지구축 재난재해 올림픽등국가적현안에국민운동단체가적극참여할수 있는시스템구축 사회공헌기능강화

38 지방재정안정과지역성장동력강화 지방재정의건전성 투명성강화 지방재정확충및납세편의향상 지역경제거버넌스구축및성장동력확보 서민경제활성화지원

39 과제 1 지방재정의건전성 투명성강화 지방재정이낭비되지않도록엄격하고투명하게관리하고, 위기에 대응할수있도록안정성확보 건전하고지속가능한지방재정체계확립 재정지출수반조례안제출시재원조달방안을제시하는 페이고 원칙도입등재정준칙확립 지자체재정이여유있을때저축하고어려울때사용하는 재정 안정화기금 도입 지방재정운용의안정성제고 부실한지방출자 출연기관에대한경영진단 경영개선명령제도 개선등지방공공기관관리사각지대해소 주민참여 공개확대 지방재정정보공개확대및시스템개편 도로건설 주차장관리 쓰레기처리원가 대규모투자사업진행상황 등주민관심이높은재정정보추가공개 지자체별재정정보비교 분석기능보완 주민이알기쉬운맵 파이등 시각콘텐츠제공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의무화 내세금국민감시단 활성화 예산낭비신고센터 채널온라인까지확대 지방회계 계약투명성제고 지방보조금의체계적인집행관리및투명한회계처리를위한 지방보조금회계관리시스템 구축추진 입찰 계약오류사전방지 법적분쟁에따른사회적비용최소화를 위한지방계약전문기관지정

40 과제 2 지방재정확충및납세편의향상 지방재정확충기반을마련하고, 주민이간편하게지방세를납부할 수있도록관련제도와시스템지속개선 지방세입등재정기반강화 복지수요등지출증가 국가사무지방이양에대비 국가재정 여건을고려하여지방재정확충검토 환경오염 주민불편등외부불경제유발행위중심으로신세원발굴검토 지방세신규감면 억이상 시전문기관의예비타당성평가실시 지자체가개별시스템으로관리하는세외수입 을 표준지방세외 수입업무시스템 으로통합 세외수입부과 징수체계적관리 체납관리효율성제고 기관간정보공유를통해지방세체납징수확대 외국인체납정보공유 법무부 체납자금융거래정보전산조회 금융위 지방세외수입체납자에대한관허사업제한 지자체간징수촉탁 전담징수반운영등체납징수의실효성확보 주민이편리한납세서비스제공 납세자맞춤형서비스 효율적인세정업무지원등을위해최신 기술을반영 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설계 스마트폰을통한지방세전자고지확대 간편결제서비스 도입검토 지방세에대한신용카드자동납부서비스실시

과제 3 지역경제거버넌스구축및성장동력확보 지역별경제현안과전략산업에대한적극적인지원으로지역 경제활성화촉진 지역경제현안및위기대응강화 지역애로사항해결을위한협치체계구축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기업 지역경제위기시신속대응을위해관계부처와협업으로 현장대응형지역경제정책협의회 구성 범정부종합대책마련 주요지역현안통계 및 대지역통계 산출지원통해지역경제정책수립기반마련

41 과제 3 지역경제거버넌스구축및성장동력확보 지역별경제현안과전략산업에대한적극적인지원으로지역 경제활성화촉진 지역경제현안및위기대응강화 지역애로사항해결을위한협치체계구축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기업 지역경제위기시신속대응을위해관계부처와협업으로 현장대응형지역경제정책협의회 구성 범정부종합대책마련 주요지역현안통계 및 대지역통계 산출지원통해지역경제정책수립기반마련 지역특화산업에대한과감한지원 도시재생사업등지역전략산업및대규모일자리창출사업에대한투자심사간소화 심사항목일부생략 최대 개월단축 신재생에너지사업활성화를위한공공시설개방 지자체 지방공기업의전기자동차의무구매확대등미래에너지 산업활성화지원 공유재산임대 매각정보통합공개 공유재산임대시 최고가 대신 지역경제영향평가 를통한낙찰자결정 지방재정신속집행을통한재정정책적기추진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집행관련절차등현장애로사항해소 구성 재정 사업등일자리창출효과가큰지자체사업에대해 성립전예산집행 선금집행활성화 등신속집행제도활용독려

42 과제 4 서민경제활성화지원 소상공인과청년고용지원을통해작지만따뜻한민생경제실현 작은경제 자립기반마련 지역자금의역외유출 년 조 방지 역내재투자활성화를위해 민관협업으로 지역순환금융체계 구축 지역사랑상품권의유통채널다양화 근거규정마련 마을회관 의용소방대건물등유휴시설을일자리창출을위한작업 공간으로제공하는 도시형마을공방 조성 년 개소 예비마을기업육성 나라장터 면세점등온 오프라인판로지원을 통해마을기업의자생력강화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등소상공인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마을세무사 확대 중금리 대출상품및정책자금지원등소상공인지원강화 소상공인의불법사금융피해예방을위한지역금융교육 청년고용지원 중소기업의청년고용규모에따라지자체와수의계약을할수있는 수의계약쿠폰제 도입으로지역청년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사업에특별교부세중점지원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