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88-2782 www.kcrc.or.kr 사진으로 보는 민화협 통일바라기 15년 ➎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2014. 11 /12 VOL.71 2014 11 / 12 VOL.71 특집 남북관계,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다 2007. 4. 28 평양 순안 양묘장 준공식 및 남북공동나무심기 민화협은 2006년부터 묘목 보내기 등 북한 산림녹화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 4월 28일에는 평양 에서 양묘장 준공식 및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양묘장 조성사업은 북한 스스로 양묘생산 기반 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한 묘목으로 산림을 복구할 수 있도록 산림녹화 사업의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이후 산림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었습니다. 특집 남북관계,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다 권두 인터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KCRC
Contents 2014 November / December Vol.71 02 화보아시안게임에서만난남과북 48 내가본코리아 통일의기폭제는남북에살고있는 04 권두인터뷰홍석현중앙일보 JTBC 회장 사람들의마음속에있어 라이언러셀 북핵문제해소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 남북의합리적온건세력이목소리를내야합니다 이경형 50 2030 통일론 민족화해 2014 년 11-12 월호 ( 격월간, 통권 71 호 ) 젊음, 그힘을믿고통일만들기를실천하자 장유을 등록번호종로, 마 00069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 층 전화 02.761.1213 12 특집남북관계, 새로운접근법을찾는다 서울과평양을연결하는메가수도권을제안한다 민경태 머리위의핵 어떻게내려놓을것인가 김준형 남북관계개선으로북한의경제개혁추동해야 이해정 04 52 그린코리아 두만강유역개발에따른환경문제, 우리가기술적지원을해야 김지영 홈페이지 www.kcrc.or.kr 발행일 2014 년 11 월 3 일 발행인홍사덕 편집인이경형 24 진단인천아시안게임과北대외행보 국제무대반경넓혀도핵 인권문제장벽높아한계 안정식 개성공단가동 10 년의성과와과제 56 통일디자인 광복 70 주년, 문화 로먼저통일을만들어가자 강동완 60 분단언저리를거닐며 홍보위원장김영만 새로운 10 년위한비전과모델을준비해야 장환빈 부산그리고평양의국제영화제 전영선 편집기획위원공용철, 김용현, 노태호, 오한샘, 윤법달, 정영태, 정은미, 정진아 편집장이운식 편집부이현희, 염규현 디자인및제작 ( 주 ) 풍경인소풍 070.7433.1123 32 지금북한은북한사회, 어디로가고있나 물질중심적사고와개인주의높아졌지만 여전히친숙한사회주의체제선호 장인숙 12 62 길에서만나는평화와통일 EBS 청춘토크콘서트 통일드림 가슴뛰는통일이야기 정경란 36 만나고싶었습니다조동섭윤이상평화재단부이사장 65 민족화해 Network 윤이상의염원과예술혼을담아남북의평화와화해를꿈꿉니다 염규현 40 남북교류협력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의역사적의미 68 현장 2014 민화협통일문화축제 가족과함께한 2 박 3 일의통일캠핑 남북공동발굴로만여점의유물출토, 역사적성과가남북관계발전으로이어지길 지병목 36 뜨거운가슴과냉철한이성으로통일을상상하다 편집부 민화협해외협의회전체회의 통일은문제가아니라해답입니다 박지용 44 논단 북한인권문제, 민관역할분담으로남북관계개선과병행해야 서보혁 74 르포북 중 러접경지역본초국경협력의길 두만강유역의초국경협력, 남북관계진전이중요 이현희 46 기고 한민족의미래위한 재외한인비전하우스 세우자 홍면기 78 남북관계새로나온책 80 독자의견 COVER STORY 남북선수들의어깨동무 인천아시안게임여자축구시상식에서만난남북의선수들이활짝웃으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 C 연합 68 통일을준비하는격월간지
화보 03 04 01 인천에서만난남과북 인천에서맞잡은손이 남북관계개선으로이어지지못하고 여전히밀고당기기가계속되고있다. 05 c 연합 그러나남북선수들이보여준선의의경쟁과투지, 그들이맞잡은손은그어느때보다아름답게빛났다. 02 01 9월 21일인천도원체육관에서열린인천아시안게임유도남자 8강전에서한국김재범선수 ( 오른쪽 ) 와북한박홍위선수가치열한경기를펼치고있다. 02 10월 1일인천문학경기장에서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여자축구경기에서각각금메달과동메달을획득한북한 ( 붉은유니폼 ) 과남한선수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03 10월 21일인천송도글로벌대학체육관에서열린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탁구남자개인 4강전에서만난남북의선수들이악수를하고있다. 04 9월 24일인천선학체육관에서열린인천아시안게임남자권투라이트급 (60kg) 32강전에서한순철 ( 왼쪽 ) 과북한한상령이경기가끝난후포옹하고있다. 05 10월 2일인천문학경기장에서열린인천아시안게임남자축구결승전한국과북한의경기에서북한장성혁이넘어진한국이용재를일으켜세우고있다. 02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03
권두인터뷰 홍석현중앙일보 JTBC 회장 북핵문제해소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남북의합리적온건세력이목소리를내야합니다 홍석현중앙일보 JTBC 회장이지난 9 월 26 일 자신이고문직을맡고있는 한반도포럼 주최학 술회의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의실질적진전을 위해북핵문제를단계적 장기적과제로다룰필 요가있다 고역설해화제를낳은바있다. 이어 홍회장은 우리의이니셔티브로남북한이핵과 한반도문제를주도하고미국과중국을견인하는 방안을찾아야한다 고주장했다. 국내메이저언 론사의사주이면서, 주미대사를역임하는등한반 도및동북아문제에오랫동안관심과연구를기 울여온홍석현회장. 지난 10 월 22 일본지이경형 편집인과의인터뷰를통해그가생각하는 남북화 해와통일의해법 을들어보았다. 그는 남북의합 리적온건세력이목소리를내는것이필요하다 고강조했다. 대담이경형 민족화해 편집인 정리염규현민화협정책홍보팀부장 사진김성헌객원작가 지난 9월한반도포럼에서 북핵문제를단계적, 장기적과제로다루자 고제안하셨습니다. 현재북한이핵 경제병진노선을고수하고있는가운데, 이러한제안을하게된이유는무엇입니까? 남북관계는분단이후지금까지본질적으로대립적양상을벗어나지못했습니다. 특히최근몇년동안은대립이심화됐지요. 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남북사이에경제 사회 문화교류가활발했던것이사실이지만정치 군사적인대립관계도해소됐다고말하기는부족합니다. 2002년연평해전이대표적이지요. 이후물리적충돌은이명박대통령집권때까지없었습니다만북한은지속적으로핵개발을진전시켰고그때문에군사적긴장이언제든높아질수있는잠재적위험은오히려더커졌다고말할수도있을겁니다. 그잠재적위험이이명박대통령정부때나최근까지남북한관계경색으로표출된측면이있다고봅니다. 최근남북관계가좋아질수있겠다는생각도듭니다만남북양측이관계개선을위한강한의지를가지고적극적인노력을펴지않는다면언제든다시경색될위험이있겠지요. 연설에서도지적했습니다만핵문제는남북한사이에 안보딜레마 를극대화하고있습니다. 딜레마는본질상해결하기보다해소돼야하는겁니다. 말그대로과감한결단이없이는, 또문제를바라보는시각, 다시말해패러다임의전환이없이는풀어내기어려운것이죠. 정치 군사적인측면에서의남북대립을풀어내려면남북이벗어던지지못하고있는상호불신의두꺼운벽을깨트려야만합니다. 그런데핵문제해결에올인 (all in) 하는방식으로는그럴수있는여지를찾기가어렵습니다. 그건 all - or - nothing으로귀결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핵문제해결을모든문제에우선하는입장을재검토하자는겁니다. 기본적으로남북이만나상대방에대한정치 군사적인불신을해소하고상호신뢰를구축하는과정이필요하다는 취지에서북핵문제를단계적, 장기적과제로다루자 고제안했습니다. 그렇다고핵문제를방치하자는뜻은전혀아닙니다. 북한이핵을포기할수있는상황을조성하는데초 점을맞추자는것이지요. 정교한로드맵 을만들어 핵문제해결에접근해야한다는제안이라고할수 있죠. 핵문제를해결해야하는이유가뭐겠습니다. 한반도, 나아가동북아시아지역에평화를정착시키 고이를토대로남북한이공동으로번영하는터전을 닦음으로써한민족이제 2 의도약을해나갈수있고 궁극적으로통일을이루기위함아닙니까. 북한의핵개발수준을어떻게평가하고있습니까? 저역시전문가들의이야기를듣는수준입니다만, 탄두수가 10 개전후가되는것은확실하다고하더군 요. 플루토늄방식외에우라늄활동규모에대해여 러가지이야기가있지만, 일년에몇개씩은만들어 낼수있는능력이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어요. 더 중요한것은그것이공격무기화로어느정도까지발 전했느냐인데, 소형화, 이동성면에서볼때, 노동 미사일에탑재할수준은되었지않았을까생각합니 다. 그렇다면한국과일본은사정권에틀림없이들어 와있다는것이죠. 북핵해결의주도권, 우리가쥐고나가야 북핵문제를현단계에서동결하고핵보유상황을 투명하게공개하는것을남북안보딜레마해결의출발 점으로하고, 동시에한반도긴장완화와평화구축의출 발점으로삼자고하셨습니다. 하지만이를위해서는북 미회담, 6 자회담등남북관계를뛰어넘는여러관문이 남아있고, 미중경쟁의심화와미일동맹확대등급변 하는동북아세력균형의재편과도맞물려있다고보는 데, 어떻게풀어나가야한다고보십니까? 04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05
북한의핵개발의지와관련해여러가지평가가있 닐겁니다. 하지만전조금희망적으로보고싶습니 를풀어나갈수있는주체도사실상없다고말할수 봅니다. 그런딜레마는우리가지금까지충분히겪 었습니다. 포기할수도있다, 아니다 논란은결국 2 다. 우리가적극적으로이문제에매달리면방법을 도있을겁니다. 어왔던문제지요. 그런사고방식에서벗어나지않고 년전북한이헌법전문에핵보유국임을밝힘으로 찾을수있을겁니다. 지금까지북핵문제를두고무 는결코풀수없는문제이기도하구요. 써일단정리된셈이라고할수있습니다. 절대포기 수한논의와해법이제시돼왔습니다. 더이상새로 정교한로드맵 을강조하셨습니다. 북한핵문제와 그럼무작정양보부터하자는것이냐고반박하실수 하지않을것이라는부정적전망이이긴셈이지요. 운해법이필요하지않다고말해도될정도입니다. 남북관계를완전히분리하는것이아니라핵문제도단 도있을겁니다. 그렇지만앞서정교한로드맵에대 그이후북한은외무성성명등공식적인대외적입 문제는그해법을어떻게운용하느냐에있다고생각 계적으로풀어나가면서남북관계도함께개선해나가 해말씀드렸는데그런그랜드플랜을가지고접근한 장을표명할기회가있을때마다핵을포기하는일 합니다. 그러려면문제해결이가장절실한우리가 자는것이죠. 정교한로드맵에는북한이핵동결을하 다는점을고려한다면일방적양보라는생각은하지 은절대없다고강조하고있지요. 한편으로북한은 적극나서야합니다. 제가핵문제해결을장기적과 면국제제재를해제하고, 투명화를하면경제지원을한 않아도좋을것입니다. 핵문제해결과남북관계개 핵 경제병진노선이라는걸표방하고있습니다. 핵 제로삼자고한건그런점을염두에둔때문입니다. 다, 그리고핵폐기를하면북미관계국교정상화를한 선을어떻게연결시키느냐는바로그로드맵에포함 보유이전까지는북한이처한안보적위험때문에 남북관계의진전, 동북아정세의안정화, 북한경제 다든가하는이런단계적인연계조치를생각하게되는 돼야할문제지요. 지난연설에서핵문제의완전한 경제에집중하기어려웠는데핵보유로안보위험에 의발전등많은요인들이호전되는것과함께핵문 데, 그렇습니까? 해결은한반도의항구적평화정착과남북의공동 대처할자신이생겼기때문에경제에집중하겠다는 제도단계적으로풀어나가자는것이지요. 이과정 당연히그렇지요. 하지만동시에박근혜대통령이말 번영이상당하게진전되는시점으로잡아야할것 뜻으로해석하는전문가들이많습니다. 그런해석이 을한국이주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신뢰역시중요합니다. 신뢰는결국서로마음을믿 같다고했는데핵문제해결의단계를어떻게설정하 맞을수있겠습니다. 중국은핵문제를단기적으로풀기어려운문제로옆 을수있어야합니다. 현재북한이주장하는 일괄패 느냐에따라남북관계개선도그에맞추어진전시킬 그런데핵 경제병진노선은오늘날국제사회의틀 으로밀어둔상황아닙니까. 우리가아니면핵문제 키지제안 도하나의옵션으로생각할수는있겠지만, 수있을겁니다. 다만핵해결이먼저라는데집착하 안에선성립하기어렵지않을까요. 특히동북아지역 한번에가능할지는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대화 기보다상호보완적으로진전시킬수있다는발상은 은더욱그렇지요. 북한의외교적고립은핵때문에 를해나가는과정에서우리의진정성이전달되는것이 지켜져야합니다. 초래됐다고말할수있습니다. 오늘날어떤나라가 중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정교한로드맵이라는 외교적고립에처한상태에서경제를살릴수있겠습니까. 그런점에서북한이아무리핵을포기하지않겠다고해도결국은포기할수밖에없는여건이라 것도남북한둘만이짤수는없고, 6자회담의나머지네국가들과같이협의를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국민여론결집해추진하는것이바람직 고봅니다. 다만핵을포기해도체제를지키고살아 북핵문제와남북관계를일단시차를두고분리해 최근여론조사를보면많은국민들이남북간의오 나갈수있겠다는자신감을가질수있어야겠죠. 북 서접근하자는제안에많은이들이공감하고있습니다. 랜갈등과오해를풀고, 획기적으로관계를개선하기위 한과같은특수한체제가그런자신감을갖기까진 북핵문제가완전히해소되지않는상황에서남북관계 해서는남북정상회담의개최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 상당한시간이걸릴수밖에없을겁니다. 또주변의 발전이어느정도까지가능할것이라보십니까? 있는것같습니다. 만약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시기는 도움이없다면그시간은더길어질수밖에없지요. 01 북핵문제는지금까지계속악화되기만했습니다. 언제가적당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만주변의도움이란게북한이핵개발을포기 3 차에걸친핵실험과계속이어지는장거리미사일 북한체제의특성상중요한결정은최고지도자에의 하겠다는의사표시도없는데가능하진않을겁니 발사는북한의핵능력이상당한정도로진전되고있 해이루어지기때문에정상간의대화가중요하다 다. 추가적인핵개발을중단하고투명성을보여주 음을보여줍니다. 저도북핵문제가해소되지않은 는데동의합니다. 핵문제를포함한남북관계전반 는것이아마도주변의도움을촉발하는계기가될 상태에서남북관계의발전이일정하게제약을받을 의문제를포괄적으로해결하는데중요한전환점 수있을겁니다. 지금은중단돼있지만 9 19공동성명이든제네바합의든출발점은핵개발중단과투명성에방점이찍혀있습니다. 동북아정세가급변하고미중경쟁이심해지는상황에서이문제를풀어나가는것이결코쉬운일은아 01 2014 년 10 월 6 일 J 글로벌 - 채텀하우스포럼에서개회사모습 02 2014 년 6 월 9 일한반도포럼독일통일학술회의에참석 02 c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것이라는시각을부정하지않습니다. 다만북한이핵능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는것을늦추기위해서라도일정한단계까지는남북관계를먼저발전시키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도합니다. 이문제를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는식으로접근해선안된다고 을마련할수있을겁니다. 이문제는먼저국민전 체의의견이제일중요합니다. 과거두차례의정상 회담에대해국내의여론은일부갈리기도했습니 다. 박근혜대통령께선이점을누구보다잘알고계 실겁니다. 통일준비위원회를활용하는등여러방 06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07
드레스덴선언이라는것이북이느끼기에는일단흡수통일노선으로해석을하는것같았어요. 상대가있는게임에서상대가그렇게읽었다면진의가제대로전달되지않은것이죠. 티브를가져야한다는주장을하셨는데, 우리가한반도문제의주도권을쥐고, 미국과중국을견인하기위해서는어떤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한반도포럼은 독일통일과한반도 를주제로학술회의를개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통일은도둑처럼갑자기오지않았다 는것이전문가들의일치된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서독은통일을의도하기보다유럽평화를앞당기는데집중한결과통일의결정적동인을확보했다고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달려있지않은가생각합니다. 시간이걸리겠지만통일한국이중국의국익에나쁘지않다는설득노력을꾸준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미국도마찬가지입니다. 한편미국이나중국을오래관찰한입장에서보면그들이한반도문제에대해그리깊이생각하고있다는느낌을받지못합니다. 특히고위급수준에서는관심도훨씬떨어집니다. 때문에저는남북의역할이중요하다고봅니다. 분단을극복하고한반도의통일을달성하는과정의 미국의입장에서는북한이도발이나일정한 악역 복잡성을이해하는데좋은참고가됩니다. 역할을해주는것이현재의동아시아전략수행에도움 법으로국민여론을결집시키면서정상회담에나선 다면그효과는극대화될수있지않겠습니까. 회담 의결과에대한의구심이생기는것도방지할수있 겠지요. 2016 년총선등여러가지정치적변수를생 각할때내년 8 15 전후가가장이상적이고그전이 면더욱좋겠다고생각합니다. 2007 년노무현대통 령의임기말에이뤄진 10 4 남북정상회담은국민 의합의나동의를이끌어내는작업이거의없이이 뤄진것이죠. 박대통령은워낙신중한분이니, 충분 한정지작업없이는정상회담을안하실것으로봅 니다. 개인적바람은담대한접근을했으면좋겠다 는것입니다. 드레스덴선언진의제대로전달되지않아 현정부의남북관계개선을위한노력에대한평가 가상반적인것같습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 덴선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DMZ 세계평화공원등 레 토릭의홍수 속에서정작구체적인실천이나성과는미 흡하다는평가도있습니다. 현정부의대북정책을어떻 게평가하고계신지요. 현정부의대북정책은전진과후퇴를반복해온남 북관계의악순환을끊고, 북한을국제사회의책임 있는일원으로견인한다는인식에서출발했습니다. 불안정한평화와대결구도가지속되는남북관계를 타파하고지속가능한평화모델을구축고자하는구 상은방향설정이잘된것으로평가합니다. 여기에 저는북한을대화와협상의테이블로유도하기위한 적극적이고주도적인전략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 다. 북한이남한을향해대화의손짓을하길기다릴 수도있지만우리가북한에대화의손짓을보낼수 도있어야합니다. 사실현정부가출범한이래남북관계는굴곡이많 았습니다. 정부정책을둘러싼불안감이나비판도 꽤있었지요. 예를들어드레스덴선언이라는것이 북이느끼기에는일단흡수통일노선으로해석을하 는것같았어요. 상대가있는게임에서상대가그렇 게읽었다면진의가제대로전달되지않은것이죠. 올초에나온 통일대박론 도결국결과만을놓고대 박이라고한인상을주었지요. 그렇지만남북접촉 이이뤄질수있는시점에그런불만을말하는건적 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독일의통일은여전히우리에게많은교훈을주고 있습니다. 독일통일의과정속에우리가어떤교훈을 중시하고또한원용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남북이한반도문제의이니셔 남북관계에는북핵문제외에도신뢰구축, 인도지원, 군사적긴장완화, 경협과교류확대등다양한문제가놓여있습니다. 우리도독일과같이통일로가는과정에서이러한문제들을하나씩해결하면서나아가면상호보완적이고선순환적인역할을할수있겠다는생각을합니다. 다만독일이통일과정에서그랬듯이남북한사이의관계개선과발전이국제사회의동의와지지를얻을수있어야합니다. 이점은매우중요합니다. 한반도의통일, 그이전에평화정착과남북공동번영은국제사회와밀접한관계를맺어야만실현될수있지않겠습니까. 최근북중관계의변화를어떻게보십니까. 중국은통일한반도를어떻게볼까요? 중국이북한이나한반도통일문제를생각할때는역시그들의국익차원에서움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한반도가남한주도로통일되었을때미국의역할이어느정도남아있을까등여러가지정교한계산을할것입니다. 그래도제생각에는아직은북한이망해도좋다는생각을하는것은전혀아닌것같고, 여러가지옵션을두고생각하는단계가아닌가싶습니다. 우리와미국과의관계, 통일한국이미국과중국과어떤관계를정립할것이냐, 여기에대한계산을할텐데, 그계산에있어서가장큰역할은 이되는측면이있지않을까요. 이런점을어떻게우리주도로, 남북의이니셔티브로해소해나가느냐하는것도중요할것같은데요. 북핵문제나한반도문제에있어남북의역할을높이자는발언은굉장히중요한의미를담고있습니다. 어쩌면미국에대해약간의도발적인발언일수도있죠. 하지만더중요한것은북한에대한메시지입니다. 현재북한이핵문제나평화협정문제에있어서우리를대화상대로생각하지않잖아요. 그러니 북한이정말번영하고체제안정을이루려면우리를상대하지않으면안된다 는메시지를분명하게보내야지요. 북이아무리미국에메시지를던지고신호를보내도미국은북한을상대하지않는다는, 그런인식을북이할때가되었다고봅니다. 이런메시지를계속보내야합니다. 남북의합리적온건세력들이목소리를낼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가는것이, 어렵지만꼭필요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남북간불신해소를위해서는남북주민의교류, 스포츠, 문화, 예술, 유적지공동발굴, 생태 환경협력등비정치적, 비군사적교류도활성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민간차원의남북교류확대에관해어떤의견을가지고계신가요? 남북의불신해소를위해민간차원의남북교류가활 08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09
성화되어야한다는생각에동의합니다. 민간차원의 째는남과북이상생하는윈윈 (win - win) 이대결보 렇습니다. 다만큰틀에서한반도평화, 나아가통일 남북교류는남과북의관계개선에기여할수있는 다좋다는것입니다. 에기여하겠다는자세는결코버려선안되겠지요. 부분이많이있습니다. 남과북의주민이만나서로 를이해하고소통하는공간을만들어줄수있습니 김정은체제 3 년동안북한에많은변화가이뤄진 오랫동안분단및통일문제에관해고민하고연구 다. 또한남북간소통의채널을안정적으로유지시 것같습니다. 김정은체제 3 년에대한평가와함께이러 해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주미대사등을역 켜주는수단으로써정치 군사적인긴장발생시문 한변화가우리에게어떤영향을미치리라보십니까? 임하며동북아및국제정세에대한일가견도가지고계 제를해결할수있는창구를제공할수도있습니다. 김정은시대들어경제부분을중심으로여러가지 십니다. 한반도분단과통일문제에대해어떠한인식과 교류방식은일회성에그치는식이어선큰의미를갖 변화의조짐이나타나고있다고합니다. 예컨대 2 년 철학을가지고계신지궁금합니다. 기어려울겁니다. 이점에서민간차원의교류가운 전에 6 28 방침 을시행했다고합니다. 협동농장의 제가무슨거창한철학을가졌다고말할순없습니 데경제교류와같이지속성을가질수밖에없는교 류에더욱집중해야합니다. 개성공단이그좋은예 지요. 남북한주민이공동의목표와이익을달성하 기위해힘을모으는일만큼중요한일은없습니다. 사회분야에서도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처럼지 속적이고성과지향적인사업이중요합니다. 북한의 정책은국민들의지지와공감을받을때원활하게추진할수있으며, 한반도의통일을향한국론의결집이야말로통일을달성하는과정에서가장중요한자원이라고생각합니다. 분조단위를축소하거나, 농민은물론공장근로자들에게도인센티브를늘린다거나, 시장의기능을더적극활용하는것등이주요내용이라고합니다. 또최근노동신문은각경제단위들의성과를크게부각하는보도를매일같이전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해북한당국이 경제가중요하다 는점을크 다. 다만언론사운영경험을통해다양한사회문제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었고, 그러다보니대한민국이안고있는가장큰문제인한반도문제, 통일문제에자연스럽게관심을가지게됐습니다. 그런문제에대해여러계층에계신분들의의견을듣고토론도하면서제나름방향성을가질수있게됐다고 산림을복원하는사업도그런점에서하루빨리재개 게강조하고있는겁니다. 그렇지만외교적고립속 나할까요. 돼야합니다. 에서자력갱생방식으로이뤄낼수있는성과는한 마침북한이 고난의행군 을겪을당시북한을방문 계가뚜렷하지않겠습니까. 최근북한이활발하게 해전국을돌아본적이있습니다. 언론사경영자가 통일로드맵, 효과가입증된사실을기반으로만들어가야 첫제품을생산한이래 23 억달러에달하는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무역규모도 94 억 5000 만달러나됩 니다. 하지만개성공단은그보다훨씬더큰성과를 대외관계개선에나서는이유가그때문일거라고생각합니다. 북한의이러한움직임은긍정적인신호라고할수있습니다. 우리에게는제가지금까지 아니었다면불가능한일이었겠지요. 당시저를맞이한북한관계자들은극심한고통을겪으면서도더없이정중하고성심성의껏저를대해주었습니다. 그 올해로 10 주년을맞는개성공단을어떻게평가하 낼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 개성공단조 말씀드린것들을실행해볼수있는좋은기회가될 런경험이북한문제에특별한관심을가지게된계 십니까? 그리고남북경제협력을더발전시키기위한방 성계획을살펴보면 2007 년까지 250 개 (2014 년현재 수있지않을까요. 기라고할수있습니다. 2002 년중앙일보가 예산의 책은무엇이라고보시는지요? 의두배 ) 의한국기업을유치하고, 2012 년까지 70 1% 를북한을지원하는데쓰자 고제안하는캠페인 개성공단은남과북이협력을통해공동의이익을 만명의북한근로자를고용할예정이었습니다. 남 남북관계발전및한반도통일에있어언론의역할 을벌인이유이기도합니다. 창출할수있다는사실을보여준상징적인사업이라 과북모두 2004 년개성공단을조성했을당시의초 은결코작지않습니다. 언론이어떠한역할을해야한 그런데북한문제는그리고통일문제는대단히복잡 고생각합니다. 2010 년 3 월천안함사건이벌어진 심으로돌아갈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다고보십니까? 하고조심스럽기도합니다. 20 년가까이북한문제 후정부는 5 24 조치를통해대북무역과투자를금 통일은남북한이가진공통의목표입니다. 통일에는 남북간의신뢰를강조하지만대북정책에대한국 를들여다보니세부적내용까지알게되고나름의 지했지만, 개성공단은계속해서운영할수있도록 시간이필요하고남과북이공유하는로드맵이필요 민들의신뢰도못지않게중요합니다. 정책은국민들 견해를가질수있게됐습니다. 그렇다고제견해가 지혜를발휘했습니다. 지난해북측이 5 만 5000 여명 합니다. 통일을향해나아가는로드맵은효과가입 의지지와공감을받을때원활하게추진할수있으 진리라는생각은전혀안합니다. 저는다만많은분 의근로자를개성공단에서철수했던상황에서도박 증된사실을기반으로만들어야할것입니다. 이러 며, 한반도의통일을향한국론의결집이야말로통 들이함께생각해볼수있는일들이무엇일까를찾 근혜대통령은인내와협상을통해공단이정상적으 한관점에서개성공단은이미효과를입증해보인 일을달성하는과정에서가장중요한자원이라고생 아내는데관심을가지고있을뿐입니다. 앞으로도 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했습니다. 사업입니다. 개성공단을확장하고새로운공단들을 각합니다. 당연히언론의역할이중요한거지요. 물 제능력과역할에맞게이땅의평화, 그리고남북 한국의자본과기술, 북한의근로규율과근면성이라 추가적으로건설함으로써우리는두가지를북한에 론언론이취하고있는입장에따라서로다른주장 의화해와평화를위해힘을보태고자합니다. 감사 는양측의장점이결합한개성공단은 2004 년 12 월 보여줄수있습니다. 첫째는우리의진정성이고, 둘 을내놓을수있습니다. 특히북한문제는더욱그 합니다. 10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11
특집 SPECIAL 남북관계, 새로운접근법을찾는다 ➊ 서울과평양을연결하는메가수도권을제안한다 민경태북한미래학자, 서울 - 평양메가시티 저자 올해들어정부의주도로시작된 통일대박 에대한관심은기존의논점을바꾸어놓았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물론통일과정을어떻게진행하느냐의논의가더욱중요한것이사실이지만, 기존에는통일논의자체가부정적으로인식되기도했기때문이다. 이제는어떤비전과미래전략을가지고남북한모두에게가장바람직한방향으로통일을추진할것인가를고민해야할때이다. 2030년, 서울과평양은이제하나의도시와같이기능하고있다. 최첨단교통 통신기술에의해초고속네트워크로연결된광역경제권의모습을갖추고한반도를대표하는메가수도권으로성장하였다. 이지역에는남북한연합정부의기관들만이아니라아시아연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유라시아철도청등과같은여러국제기구의사무소가서울, 평양, 인천, 남포, 해주, 개성등주요도시에분산배치되어있다. 인천공항을출발한고속열차는 15분만에해주를지나고, 40분후에는평양에도착할수있다. 남북한과미 중 러 일 4개국은남북한경제통합을허용하고공동투자를진행하는조건으로, 한반도전역을세계자유무역지대로전환시키는방안에합의하였다. 이제서울 - 평양메가수도권은동북아시아물류의중추적거점이자관광, 컨벤션, 비즈니스의허브로변모하였다. 이것은서울과평양을연결하여이루게될미래한반도의비전을묘사해본것이다. 과연한반도에서이와같은일이가능할것인가? 한국경제는현재의위기상황을극복하고북한과의협력을통해새로운미래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을까? 세계경제의패러다임변화속에서, 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시아는결정적전환기에접어들고있다. 주변열강들이자국의이익을위해국제정치전략의다양한변화를시도하는가운데중국, 러시아, 일본등은북한과의협력을심화하거나관계개선을모색하고있다. 주변국가들이북한의경제적가치를선점하는사이에자칫잘못하면우리만기회를놓치는안타까운상황이전개될수도있다. 바로지금우 리의선택이한반도의미래를결정할수있는매우중요한시점이도래한것이다. 만약현재의분단상태가그대로지속된다면어떻게될까? 한반도에대한중국의영향력은점점증가하고있다. 남한의경제의존도만보아도그러한대, 하물며전적으로중국에의존하고있는북한의상황을보면동북4성으로전락하지않을까우려되기도한다. 이런상황에서혹시라도북한에급변사태가발생하게된다면남한주도의통일로이어지기보다는한반도에서중국의영향력이더욱확대되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한반도의반쪽만을가진남한이동북아의강대국들틈에서생존해나가기는더욱어렵게될것이다. 북한이라는완충역할이사라지게될경우, 중국의영향력이확대되는이러한상황은결국미국입장에서도부정적인것이다. 이 인공위성에서바라본한반도의야경 를방지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안은남북한의경제협력과교류를진행시키는것이다. 점진적남북한경제통합이가장효과적어떠한통일방안이우리에게가장유리할것인가? 독일통일과정에서얻을수있는중요한교훈은갑작스런흡수통일이경제적으로매우비효율적이라는점이다. 철도 도로등동독지역인프라구축에투자된비용은 12.5% 에불과한반면, 복지수준을일시에상향시키다보니전체통일비용의 50% 가사회보장성비 12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13
용으로사용되었다. 만약남북한의갑작스런정치적통합에 한반도메가수도권의 산요소의중요성은상대적으로감소하고지식기반경제의비 던집단이나국가들이새로운이익구조에 의해고용시장을통합하고복지수준을동일한수준으로가져 지경학적중요성 중이높아지게된다는관점에서보면, 남북한의네트워크경 참여할수있게함으로써한반도통일에 가면, 남한경제에엄청난부담을초래할뿐만아니라북한경 제구축이더욱타당한미래발전방향이될수있다. 아울러 우호적인세력으로전환시킬필요가있는 제에도실질적도움을주지못하게된다. 노동생산성은정체 남한은북한의강점인자원과노동을보다효과적으로활용 것이다. 서울 - 평양메가수도권은한반 된상태에서북한근로자들의임금만상승하게되면북한에 하여기존산업의경쟁력을강화시킬뿐만아니라, 해외로이 도를대표하는이익공유시스템이자, 남 투자한기업이부실화되고결국은한반도전체가경기침체 전시켰던제조업을다시한반도로가져오는리쇼어링 (Re - 북한의협력을가장효과적으로진행할 로이어질수도있다. shoring) 전략도추진할수있게된다. 수있는공간이될수있다. 통일비용은북한의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확보하는데우 서울 - 평양메가수도권에서의협력방식은기존의방식과는 이제막연히북한의붕괴를기다리는한 선적으로사용되어야지, 일시적으로북한주민의소득보전정 차원이다르게구상할필요가있다. 남북한의경제적격차가 반도통일에대한안일한꿈은접자. 그것 책에쓰이는것은매우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우리에게가 매우크고서로가가진경쟁력이매우다르다는점은, 오히려 은우리에게경제적으로볼때매우비효 장유리한남북한통합방안은국경선이유지된상태에서점 세계어느국가에서도유례가없는폭발적경제성장을가능하 율적일뿐만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진적으로경제적교류와협력이진행되는것이다. 정치적통 게하는원동력이될수있다. 북한의장점인노동 자원부 한국이통일의주도권을상실할수있는 합은유보한채로경제적통합을진행시키면, 상호보완적협 문에남한의 R&D 디자인 마케팅역량을결합하면단기간 위험한방안이다. 앞으로우리가해야할 력을통해양쪽모두이익을보면서남북한의격차를점차완화시켜나갈수있다. 그렇다면, 점진적인남북한경제협력의효과를극대화할수 출처 : 민경태, 서울 - 평양네트워크경제권구축을통한한반도성장전략구상 (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p. 96. 에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 남한은기존의강점인기술 자본부문을더욱확대발전시킴과동시에, 미래의새로운동력이될수있는신성장산업분야에서는북한과함께추 일은, 북한과의교류와협력을통해점차 북한에대한남한의영향력을확대하고, 북한주민에게우호적인인식을확산시키 있는실질적인방안은무엇인가? 여기에서발상의전환이필 진하는것이가능하다. 남북한거점도시사이를첨단인프라 는것이다. 남북한의협력은더이상정치 요하다. 북한을과거개발도상국성장모델로발전시키려는시 서울 - 평양네트워크경제를통한 로연결시키고남한의기업이북한의우수한인재양성에노 적협상타결에대한경제적보상의성격 도보다는한반도의미래비전에맞추어북한의성장전략을새 한반도성장전략 력하면지식기반산업을위해필요한남북한네트워크를구 으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초기단계에 롭게설계할필요가있다. 세계적으로국경을초월한광역경 중국의주장삼각주모델을한반도에적 축할수있다. 서부터남한과북한이모두경제적이익 제권도시들의발전모델이여러국가에서추진되고있는상 용해보면, 서울과개성공단의협력으로 이와같이구성된서울 - 평양메가수도권에는정부기관들과 을볼수있는상생적인협력모델을구상 황이다. 우리도한반도를대표하는글로벌광역경제권을만들 시작된범위를확장하여인천, 해주, 평 여러국제기구의사무소가거점도시들에분산배치되는것도 해야한다. 이런관점에서보면, 혹시라도 어남북한경제협력의무대로활용하고새로운미래성장동 양, 남포, 사리원등을모두포함하는광 가능하다. 과거군사적긴장과분단을상징하던이지역이자 내일북한에급변사태가발생한다고해 력을확보하는전략적구상이필요하다. 남북한협력을위해 역경제권을만들고, 이들도시를첨단의 유로운투자와경제활동의중심으로전환되는것이다. 동북 도, 오늘경제협력은반드시추진해야할 가장효과적인방안으로서서울과평양을연결하는 서울 - 평 교통 통신 에너지네트워크로연결하 아의중심에위치하여유라시아대륙과도원활하게연결될수 필요가있는것이다. 그길만이한국의국 양메가수도권 을제안한다. 자는구상이다. 인프라구축이완료되면 있는강점을살려물류와비즈니스의허브로성장할수있다. 제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고우리주도로 남북한의체제가다른상태에서이런구상의실현가능성에 서울과평양의 200Km 거리정도는한시 통일을추진할수있는방안이다. 대해의문을가질수있다. 하지만실제로이미중국에는성 간이내로이동할수있게되어마치하나 내일북한급변사태가온다해도, 오늘경제협력은필요 공적인사례가있다. 홍콩과광둥성의여러도시를포함하는 의도시와도같이기능하는동일한경제 이러한비전이현실성을갖기위해서는한반도를둘러싼기존 주장삼각주지역은세계적으로도경쟁력있는광역경제권으 권으로발전하게된다. 의이익구조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개방적이익공유시스 로성장하였다. 초기에는홍콩과중국의선전 ( 深圳 ) 특구를중심으로진행되다가, 나중에는광둥성의전체지역으로협력이확대되었다. 홍콩기업들이중국생산시설의임금경쟁력을활용하기위해시작되었으나, 지금은오히려중국의여러도시가성장하여서비스업위주의홍콩경제를견인하고있다. 남북한의네트워크경제를구축함으로써 북한은남한의발전된역량에효과적으로 접속하고단기간에경제성장을위한기반 을갖출수있다. 특히앞으로다가오는 새로운미래의경제체제에서물질적생 템이필요하다. 즉, 우리들만의잔치가되어서는안된다. 세계의모든이들이한반도에투자하고그들의에너지가서로교류하는공간으로만들어보자. 한반도주변국가들의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함으로써북한개발에필요한막대한재원을분담할수있다. 아울러분단체제를통해이익을얻고있었 민경태는연세대학교건축공학과를졸업하고, 동대공과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 삼성건설에서일했으며, 벤처기업데코드림 ( 주 ) 를공동창업하여운영했다. 2003 년영국옥스퍼드대학교 MBA 과정을졸업하고, 현재까지삼성전자에서근무하고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경제 IT 전공으로북한학박사학위를받았다. 14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15
특집 SPECIAL 남북관계, 새로운접근법을찾는다 ➋ 머리위의핵 어떻게내려놓을것인가 김준형한동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 지난 7년간한반도에는많은일들이일어났다. 남한에는두보수정부가집권했으며, 북한에는김정은정권의등장이있었다. 주지하다시피북한의핵무장능력은계속높아졌고, 남북관계는악화일로였다. 남한은진보정부 10년의햇볕정책을폐기하면서북한의비핵화를모든남북문제의전제조건으로설정했다. 비핵 개방 3000 으로대표되는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은전형적인선핵폐기론이었다. 박근혜정부가남북신뢰회복을제기함으로써변화가능성을보이는듯했지만프로세스의유연화는없었으며, 사실상의선결조건이되면서전임정부와의차별성은거의사라져버렸다. 북한의핵개발과도발에일차적책임이있지만, 남한역시문제해결의적극적의지를보이지않았다. 남북관계개선과통일을위한여러제안들을내놓았으나지속가능한정책대안의모습없이하나같이표류하고있다. 지난 7년간핵문제는실질적남북관계개선을막는최대의걸림돌로작동해왔다. 북핵문제의진전없이는단한발짝도나가지않겠다는한국정부와, 전략적인내라는이름의사실상무대책으로일관해온오바마정부로말미암아북한의핵무장은오히려강화되었다. 게다가남북관계의경색으로북한의대중의존도는지속적으로심화되었으며, 북한에대한남한의제재전략은시간이갈수록오히려남한을찌르는자충수가된지오래다. 우리의의도와이익과는상반된다는것이자명해지고있지만관성의덫에걸려꼼짝달싹할수없는상태다. 명분에묶여실질적성과놓친 선핵폐기론 제네바에서극적합의를이룬지벌써 20년이지났다. 제네바합의로대표되는 1990년대는기나긴냉전대결구도를해소할수있다는상당한기대를갖게하는시기였다. 그러나미국네오콘정부의등장과 9 11테러사건으로말미암아북미관계는주고받는 교환게임 에서, 한쪽이무너져야결판이나는이른바 엔드게임 으 2007 년 9 월 27 일중국베이징댜오위타이 ( 釣魚臺 ) 에서제 6 차 6 자회담 2 단계전체회의가열리고있는모습. 6 자회담에서도출해낸 9 19 공동성명은비핵화부터한반도평화체제수립, 관련국의관계정상화까지모두포함하고있다. 로전환되었다. 그러나부시정부 8 년의강경책도북한의행 동변화를이끌어내지는못했으며, 엔드게임은역설적으로 끝 나지않았고 협상재개와파기사이를오갔다. 변화와희망으 로시작했던오바마정부도그한계를드러내기까지긴시간 이필요없었다. 이제북핵문제는미국내부변수와미중패권경쟁의블랙홀에 빠져들면서, 미국의아시아전략을정당화하는수단으로변 질되고있다. 북핵문제는분명위기상황인데아무도나서서 적극적으로해결하지않는상태가지속될뿐만아니라, 동북 아 6 개국이정도의차이는있지만누구도문제의 해결 보다 는 이용 에경도되고있다. 북핵위기의디폴트화현상이다. 특히미국은북한핵문제를중국의부상을견제하는아시아 재균형전략의정당화빌미로삼고자하는의도를드러냈다. 해결되지않는북핵위협은한 미 일삼각군사협력을추동 하는연료로쓰이고있다. 북핵문제의해결이우리의생존과직결되는문제이며해결 해야한다는데에는이념의색깔차이와무관하게이론 ( 異論 ) 이없을것이다. 그러므로핵을머리에이고는살수없다는 박대통령의언급은분명타당한명제이 지만, 문제는머리의핵을어떻게내려놓 느냐에있다. 공멸을가져올군사력사용 은거론할가치도없고, 북한이스스로항 복하거나무너지는방법역시희망적사 고일뿐이다. 이런식으로봉쇄하고압박 해서항복한국가는역사상전례가없다. 오히려봉쇄와압박은북한으로하여금 생존을위한핵개발에더욱매달릴수밖 에없게만든다. 그렇다면시간이걸리더 라도남북관계개선을통해북한의핵무기 폐기를유도하는방법만남는다. 대북정책을핵문제와일단독립시켜야 따라서이지점에서요구되는것은대북 정책의일대전환이다. 지금처럼남북교 류와협력의가능성을핵문제하나에만 연동시키는정책은결코바람직하지않 16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17
의공고화를포함한생존문제의해결이다. 여전히북한은경 관계개선의병행추진을담아내는그릇은 제지원을매우필요로하고있다. 그러나그보다더중요해진 역시 6 자회담이되어야할것이다. 9 19 것이생존이고, 핵무기에집착하는가장큰이유이다. 남한이 공동성명은비핵화부터한반도평화체제 이를무시하고과거방식을답습해서는북한을변화시킬수없 수립, 그리고관련국의관계정상화까지 2014 년 3 월 24 일네덜란드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에참석한박근혜대통령이세계정상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 박대통령은개막식기조연설을통해 핵무기없는세상 의비전하에국제비확산체제강화를위해 핵안보 핵군축 핵비확산에대한통합적접근 등 4 대제안을한바있다. 다. 남북이서로손을내밀고있지만, 전혀다른방향으로내밀고있다. 자기손을잡기만을기다리고자기는상대방의손을잡지않는양상이지속되는한해결은없다. 기능주의적접근의근본적변화필요해박근혜정부출범이후안보담론이남북관계를지배해왔다. 모두포함하고있다. 결국실천의문제다. 또한남북이함께 7 4 공동성명, 남북기 본합의서, 6 15 공동선언, 그리고 10 4 정상선언등그동안의합의들을통합하는 작업도시도해볼만하다. 북한은사실상핵보유국이되었다. 포용 북한의도발이시발점이었으나한국정부가이를대승적으로 과강경정책, 회유와대치, 협상과압력 극복하지못하고도리어 안보대안보 프레임으로들어가버 등가능한방법을거의모두동원해봤지 다. 대북정책을북핵문제로부터일단독립시키고, 북핵문제 의일뿐실체는아니다. 비핵화를선결조 렸다. 평화담론은자취를감추었고, 통일론은특정목적을위 만결국막지못했다. 북한을힘으로굴복 를관계개선의선결요건이아니라남북교류와관계개선을통 건으로삼아모든연성영역의교류를차 해제한적으로만사용된다. 지금과같은분단및냉전구조의 시키는시도는자존심을세울수있을지 해북핵문제해결에일정부분기여하는방향으로전환해야한 단하고있는것은기능주의방법론이될 강화는책임소재의경중을떠나서남북한모두에게손해다. 모르지만파국의위험은더욱가중될뿐 다. 이를위해가장먼저해야할일은대북정책에있어서 기 수없다. 핵문제를포함한정치군사적인 현휴전체제를유지한다면남북한공히분단체제의변덕스러 이다. 현재의악화된남북관계는누구의 능주의 라는가면으로부터벗어나는일이다. 박근혜정부스 문제가예민하고어려우니, 연성이슈에 운동학을피하기어렵고, 지속가능한평화는없다. 특히강대 책임을떠나서냉전구조의부활이다. 이 스로도헬싱키프로세스를벤치마킹하고있고, 신뢰프로세스 서시작해서핵문제로가자는것인데박 국의갈등이교묘하게남북에게이전되고, 증폭되며, 갈등의 를단절하지못하면민족의미래는패권 가바로기능주의의전형적논리구조를가지고있다고했다. 근혜정부의기능주의는경성이슈가연 해결을서로미루는무책임성과종속성을내부권력들이의식 경쟁의인질이될수밖에없다. 최근합 동북아평화구상역시아시아패러독스를해결하기위해연성 성이슈의진전을가로막고있다. 비핵화 적으로그리고무의식적으로조장하는형태가반복될것이다. 의된전작권환수재연기의함의는확실하 이슈들을통해신뢰를쌓아가다보면어려운경성이슈들도 진전없이금강산관광재개도, 개성의발 결국박대통령의과감한결단이나와야한다. 실천성과효율 게담고있다. 안보에전부를걸고, 미국 해결할수있다는기능주의를바탕에깔고있다. 전적정상화도불가능하다. 인도주의교 성모두에서문제점을노정하고있는현재의기능주의접근의 의동북아전략에한반도를맡기고, 이를 그런데박근혜정부의이런대북정책은 3 가지심각한오류를 류를열겠다고했지만이역시말과는달 근본적변화가필요하며, 그핵심은남북관계개선과핵문제의 위해우리가지불해야할비용은천문학 내재하고있다. 첫번째오류는기능주의방법론자체의실효 리진전이없다. 박근혜정부스스로도기 분리와병행추진에있다. 이를통해분단구조를약화시키고, 적이다. 안보를튼튼히하는것은당연하 성문제다. 성공을위해서는참여국들의실천의지와헌신이 능주의에의한해결가능성을거의믿지 평화기반을조성해야한다. 북한의비핵화는이루어야할목 지만, 이는최소한의목표일뿐우리가지 매우중요한데끌어내기가쉽지않고, 연성이슈에서의협력 않는듯보인다. 겉으로는기능주의를추 표이지만, 그것이우리가남북관계또는한반도문제를푸는 향하는한반도의바람직한미래는될수 이일어난다해도경성이슈로의확산은결코쉽지않다. 무 구한다는이미지를유지하고, 속내는북 데있어최종목표가될수는없다. 복잡한매듭처럼꼬인한 없다. 우리의목표는분단의대결구조를 엇보다도한반도문제는하나가성공해서전이효과 (spillover) 한체제붕괴를기다리는시간벌기로생각 반도의문제를핵이나미사일문제에만집착해서그줄을당 방치또는강화하는것이아니라해소하 가나는기능주의친화적구조가아니라, 하나가실패하면모 하고있는지도모른다. 기면오히려더욱조여지고헝클어질수있다는것을지난 20 고평화체제를건설하는것에있다는것 두를망치는구조에가깝다. 따지고보면아시아패러독스라 세번째오류는현재의기능주의적노선 여년동안경험했다. 을잊어서는안될것이다. 는용어자체가높은경제적상호의존도라는연성이슈에서 에진정성이있다해도북한의변화를이 지금까지핵문제해결은물론이고, 남북교류와협력의제도 의협력관계가경성이슈로확산되지않는다는어려운현실 끌어내기엔역부족이라는데있다. 그이 화수준은대단히높았으나, 실행수준은대단히낮음으로인 을바탕으로해서나온용어가아닌가? 결국순환논리가될수있다는말이다. 두번째오류는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론은모양만기능주 유는과거와달리북한이원하는것이달 라졌기때문이다. 과거에는경제적지원 을원했지만지금가장필요한것은정권 해국민들의피로감을확산시켰다는점을인지하고, 새로운제안과제도를 옥상옥 으로쌓는행동을지양하고, 이미합의한사항들을실천하는데집중해야한다. 우선비핵화와남북 김준형은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고현재한동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로재직중이다. 18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19
특집 SPECIAL 남북관계, 새로운접근법을찾는다 ➌ 남북관계개선으로북한의경제개혁추동해야 이해정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경제는조금씩회복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김정은체제출범전후북한의 1인당명목 GDP 추이를살펴보면 2011년 770달러, 2012년 815달러, 2013년 854달러로경제력이소폭개선된것으로보인다. 1) 농업생산량도다소개선되었는데, FAO에서발표한 2013년북한의곡물생산량은 526.7 만톤으로 2012년 503.1만톤보다 4.7%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국가재정도확대되었다. 2013년예산은 71억달러로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2013년결산을보면, 수입 67.6억달러, 지출 66.2억달러로 1.4억달러규모의재정흑자가발생하였으며, 6년연속재정흑자를기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c 윤이상평화재단 고층아파트들이인상적인최근평양중심가의모습 김정은체제, 각분야자율권부여로경제성장촉진북한은주민생활향상과외자유치를통한경제강국건설을강조하면서대내외적인개혁 개방을추진중이다. 3) 대내적으로는 2012년 6 28농업개혁조치와 12 1기업소개혁조치를통해부분적인경쟁시스템도입으로생산성향상을도모하였다. 2012년 6 28농업개혁조치를통해분조관리제의개선과수확물의자율처분권확대등협동농장개혁을통한농업생산성향상을도모하였다. 종전 10~25명단위분조를 4~6명단위로축소하는한편, 제한적으로운영되던자율처분권을크게확대하여목표생산량을초과달성할경우에는생산량의 70% 는국가, 30% 는목표생산물초과분조에처분권을부여하도록하였다. 2012년 12 1기업소개혁조치를통해서는공장 기업소들이독자적으로생산품을결정하고, 가격과판매방식, 수익 배분도자체결정하도록자율성보장하였다. 각기업소가독자적인생산계획, 인원, 설비등을자율적으로책임지도록하는독립채산제를확대하였으며, 기존동일임금적용에서, 노동시간과기여도등에따른성과급제를도입함으로써일한만큼수익금을차등분배하도록하였다. 한편, 2014년 5 30조치를통해서는 2015 년부터모든협동농장과기업소등을대상으로자율경영 제를본격도입할계획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4) 농업부문 개혁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우선생산체제는기존 4~6 명 의분조단위관리제에서가족단위자율경영제로바뀌고, 생 산분배도기존에생산량의 70% 를국가가가져가고 30% 를 분조가처분하던방식에서향후에는국가가 40% 만가져가 고개인이 60% 를가져가게된다. 더욱이, 토지도가족 1 명당 땅 1,000 평을지급할예정이다. 기업부문에서도북한전역 의모든공장 기업소 회사 상점에자 율경영권을부여하여생산 분배뿐아니 라무역권까지도자율권을부여할예정인 것으로전해진다. 대외적으로는외자유치와수출확대를위 해외국인투자관련법제를정비하는한 편, 외자유치기구를정비하여특구정책 을확대하였다. 북한은합영법 합작법 1) 현대경제연구원, 2013 년북한 GDP 추정과남북한의경제 사회상비교, 경제주평, 2014. 3. 자료참고. 2) 통일부추정자료에따름. 3) 현대경제연구원, 최근북한경제정책특징과통일에의시사점 - 2050, 통일한국의경제적미래 보고서시리즈 4, VIP 리포트, 2014. 5. 자료참고. 4) 2012 년 6 28 조치및 12 1 조치, 2014 년 5 30 조치의경우북한의공식발표가없음. 본내용은일본의조선신보를비롯해국내의언론보도내용을종합 정리한것임. 20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21
[ 김정은체제의경제관리개선조치 ] 구분 농업 부문 기업소 부문 - 국가수매량축소 김정일체제 외국인투자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개정,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경제개발구법제정등 14 개외국인투자관련법 제를집중적으로제 개정하였다. 특히, 2013 년 5 월경제개발 구법의제정으로단일법규에의해각지방에서외자유치를 도모할수있도록하였다. 동법을통해중앙정부가아닌지방 정부차원에서도당위원장과인민위원장이주도권을갖는경 제개발구설치가가능하도록하는법적토대가마련되었다. 또한, 2013 년 10 월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로승격하여외자유치기구를정비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 합영투자위원회가수행해온모든대외경제사업도동위원회 로이관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함께, 각도별경제특 구개발과외국기업지원을전담할 조선경제개발협회 도새롭 게출범하였다. 조선경제개발협회는경제특구에대한외국인 투자의유치는물론, 각종토론회, 정보교류, 자문등의서비 스를제공하는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2013 년 11 월에는 지방급경제개발구 13 개를각도에설치하는계획을발표하여 지방특성별소규모특구를추가로추진하고있다. 또한, 지방 급경제개발구와병행하여새로운중앙급경제특구를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4 개경제특구를비롯하여 10 개의신규중앙급 경제특구를계획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 마식령스 키장을포함하여종합관광지로개발될원산특구의개발대상 규모는약 414.8 km2이며, 예상투자액은 78 억달러수준인것 김정은체제 2002 년 7 1 조치 2012 년 6 28 및 12 1 조치 2014 년 5 30 조치 - 농장의경영자율성확대 - 분조관리제실시 분조규모, 10~25 명 - 제한적지배인책임경영제실시 - 제한적임금인센티브제도입 사실상기업소, 분조별동일임금적용 - 분조관리제전면확대 ( 분조축소 ) 분조규모, 4~6 명 - 초과생산물자율처분권대폭확대 생산량의 70%( 국가 ), 30%( 분조 ) - 지배인책임경영제전면확대 - 차등임금제전면도입 성과급중심분배 ( 최고 100 배차등 ) 으로전해진다. - 2015 년부터가족단위 자율경영제도입 ( 예정 ) 가족 1 명당땅 1,000 평지급 국가 40%, 개인 60% 분배 - 2015 년부터기업소 자율경영제도입 ( 예정 ) 자료 : 각언론매체종합주 : 7 1 조치는경제난해소, 2 중경제개선, 국가재정부담경감등을목적으로추진된조치로, 주요내용은가격및임금의인상, 노동생산성향상, 배급제개선, 공장 기업소의자율성확대등임 그러나이와같은북한의대내외적정책 변화노력에도불구하고, 남북관계경색 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지속등으로인 해북한의경제개혁 개방정책은별다 른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 북한이추진중인중앙급경제특구현황 ] 자료 : 북한국가경제개발위원회투자제안서 남북관계개선은북한경제개혁 개방추진에긍정적으로작 용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의경제개혁 개방추진확대는북 한경제회생과주민생활향상에도움이될수있다. 특히북 한경제회생은남북간경제력격차해소및북한경제회복 을위해소요되는 경제적투자비용 등통일비용절감에도도 움이된다. 우리입장에서도남북관계진전을통해한반도신 뢰프로세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통일및대북정책의실 질적추진기반을구축할수있다. 대규모경협프로젝트가동위한단계적신뢰구축중요 남북상생 공영의협력을위해서는첫째, 전반적으로는단계 적인추진전략을통해남북간신뢰형성의기반을형성하되, 초기에는인도적지원과기존추진남북협력사업에집중해 야한다. 우선단기적으로는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인도적 지원과사회문화교류를중점추진하되, 남북간신뢰가진전 될경우대규모경협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도록신뢰프로 세스가동의기반구축에주력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5 24 조치의단계적해제와함께, 개성공단 1 단계사업완료및 2 단계개발과국제화추진, 금강산 개성관광재개등기존추 진사업의활성화와기존남북협력사업의우선재개가필 요하다. 이를위해서는금강산관광재개와 DMZ 세계평화 공원조성사업을연계하는등전략적인정책적용에대한검 토도필요하다. 둘째, 단순한지원에서벗어나농업 보건의 료 녹색사업등개발협력을구체화하여지원효과를제고하 고, 교류협력활성화를도모해야한다. 북한에대한영농기술 전수및우수품종의남북공동개발, 대규모농업인프라지 원과함께, 황폐지조림, 수력발전소개보수, 풍력발전소건 설등대규모 CDM 사업 5) 을추진하여남북상생의경협모델 을구축해야한다. 셋째, 남북양자간사 업뿐아니라다자간사업추진기반도마 련되어야한다. GTI 6) 사업추진, 나진 ~ 하산프로젝트, TSR~TCR~TKR 연결등 북중 북러간철도 도로 항만사업과 남 북 러가스관연결사업등북중 북 러간접경지역을중심으로한역내경제 협력사업을활성화해야한다. 다자간사 업추진을통해사업추진리스크를경감 시킴으로써지속발전가능한경제협력 추진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사회문화교류부문에서도이 산가족상봉재개및정례화실천을통해 민족공동체형성기반을마련해야한다. 현재이산가족사망자는연간약 3,800 명에달하며, 사망률과상봉률격차로인 해상봉기회를갖지못하고사망하는이 산가족은연 2,200 명에달한다. 7) 따라서 이산가족상봉정례화, 납북자 국군포 로고향방문을우선적으로추진하는하 는한편, 동서독간프라이카우프 8) 와같 이경제 재정적지원을통한협상력제 고방안도모색해야할것이다. 이해정은이화여자대학교에서북한학박사학위를수료하고, 현재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 5)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 사업이란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하여달성한실적의일부를선진국의감축량으로허용하는제도임. 6) 1991 년유엔개발계획 (UNDP) 의주도로두만강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 이설립되어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2009 년탈퇴 ) 등이참여. - 2005 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으로개칭. 7) 현대경제연구원, 80 세이상고령이산가족을위한긴급대책필요, 현안과과제, 2014. 2 자료참고. 8) 서독의프라이카우프정책은 자유를산다 는의미로서독은현금과현물을동독측에제공해정치범들을석방, 1963 년이래 1989 년까지서독은 3 만 3,755 명을송환한대가로 34 억 6,400 만마르크에해당하는현물을동독에지불하였음. 22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23
진단 인천아시안게임과北대외행보 국제무대반경넓혀도핵 인권문제장벽높아한계 안정식 SBS 기자 꽉막힌정치상황에서스포츠는종종관계의물꼬를트는중요한계기로작 용한다. 비정치적이슈라는특성이적대적정치주체들사이에서도교류를 하는데있어부담감을덜어주기때문이다. 미중관계개선의계기를마련 했던핑퐁외교가대표적인예이다. 이번인천아시안게임또한남북관계라는정치적측면에서나름대로중요 한의미를가진스포츠행사로기록될수있을것같다. 북한응원단파견 무산등여러우여곡절로인해당초기대했던만큼의남북관계개선효과 를거두지는못했지만, 남북의정치상황이안좋은상태에서남한에서하는 국제스포츠행사에북한이대규모의선수단을파견하면서꽉막힌남북관 계의물꼬를트는계기를제공했기때문이다. 대회기간동안북한선수단의경기에우리동포들이열렬히응원을펼친것도남북관계개선의실마리를찾는데중요한계기로작용했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마련된정치적이벤트의백미는물론황병서북한총정치국장일행의인천방문이다. 폐회식전날부터전격적으로추진된황병서일행의남한방문은국내외의관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한정치적대형사건이었다. 표면적으로는인천아시안게임에참가한북한선수단을격려하고폐회식에참석하기위한것이었다고하지만, 이들이인천아시안게임만을위해남한에왔다고믿을사람은아무도없었을것이다. 실제로이들은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등우리정부의외교안보당국자들과오찬을함께하며많은대화를나눴다. 예상치못한파격, 황병서일행의방남황병서일행이왜전격적으로남한에왔느냐에대해서는해석이분분하다. 대내적으로는김정은제1비서가고위대표단을인천에보내아시안게임에서좋은성적을거둔북한선수단을격려하는모습을보임으로써, 체육강국을강조해온자신의지도력을부각시키는장으로삼으려했다는시각이있다. 또발목등의부상으로잠적이길어지던김정은제1비서의건강이상설에대한관심을희석시키기위해대형이벤트를벌였다는시각도있다. 여기에남북관계개선의가능성을타진하려왔다는시각, 이를통해국제사회에북한의이미지를개선하는효과를노 렸다는시각등도있다. 황병서일행은박근혜대통령을예방하지는않았지만, 김관진국가안보실장, 류길재통일부장관등우리측고위인사들과장시간대화를하면서 남북관계개선 을강조했다. 회담에참석했던한관계자는 북한이현안문제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은채잘해보자는얘기만했다 고전했다. 황병서일행의방남이후 NLL에서의사격전과연천에서의대북전단사격, 남북간군사접촉에서북한이 NLL 무력화를시도했던정황들을보면, 북한이황병서일행의방남을자신들에게유리한협상구도로이끌기위해활용하려했음을짐작하게된다. 의도적인 NLL 도발과이를매개로한군사접촉을주장하면서, 황병서일행이방남당시얘기했던 남북관계개선의분위기를이어가기위해서 라는이유를제시했기때문이다. 하지만북한의이러한행보를 황병서일행이얘기했던남북관계개선은전술에불과했다 는식으로해석하는것은과도해보인다. 오히려북한은 북한이원하는방식 으로남북관계를풀어보기위해남한정부를압박하고있다고봐야할것같다. 적극적대외행보에나선북한북한의이같은대남행보는좀더넓게보면최근들어계속되고있는북한의적극적인대외행보와도맞닿아있다. 북한은관계가좋지않은남한에서열리는아시안게임에참가했을뿐아니라, 강석주노동당국제담당비서가 9월 7일부터 16일까지유럽 4개국을방문했다. 강석주비서는독일과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방문해국제현안에대한북한의입장을설명하고북한과유럽의관계발전방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 강석주비서는유럽방문에이어몽골을찾아엘벡도르지대통령을면담하기도했다. 리수용외무상의행보도적극적이다. 리수용외무상은북한외무상으로는 15년만에처음으로유엔총회에참석해기조연설을했다. 핵문제는자주권에대한위협이사라져야해결될것이라며북한의기존입장을되풀이했지만, 유엔의기후변화회의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인권문제에대해국제사회와대화할뜻을밝히는등이전과는다른행보를보였다. 반기문유 24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25
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류길재통일부장관등우리측관계자들이 10 월 4 일오전인천시남동구영빈관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참석차방남한북한김양건당통일전선부장겸대남담당비서, 황병서북한군총정치국장, 최룡해노동당비서와대화하고있다. 엔사무총장을만나김정은제 1 비서의친 서를전달하는가하면, 거리에서기자들 과인터뷰를하는것도주저하지않았다. 리외무상은유엔총회참석이후에는곧 바로러시아를열흘넘게방문하는강행 군도이어갔다. 북한외교라인이전에보 기힘든적극적이고공세적인외교활동을 펼치고있는것이다. 북한은또사상처음으로방대한분량의 자체인권보고서를발표했다. 물론북한 의인권상황에는아무문제가없으며인 권문제는다른나라가간섭할것이아니 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긴했지만, 자 신들은 인권대화를반대한적이없다 며 인권을의제로다른나라와대화할뜻을밝힌것은이례적이 었다. 실제로북한은 10 월초뉴욕에서유엔북한대표부가 각국외교관과기자들을상대로북한인권설명회를개최하 기도했다. 북한의이같은일련의행보는국제사회의이단아로남아있던 북한이국제사회에대한접근방식을서서히변화시켜가고있 는것이아닌가하는관측을불러일으키게한다. 국제사회가 원하는수준까지북한이변화해가는것은아니지만, 국제사회 에접근할수있는부분까지는북한이접근을시도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 c 연합 c 연합 이같은북한의시도는김정은시대들어나타난북한의변화 와도맞닿아있다. 김정은시대들어북한은경제개혁조치를 시도하는가하면경제개발구를전국적으로만들어외자유치 를시도하는등변화의모습을보이고있다. 파격적인옷차림 으로미국노래를연주하는모란봉악단이등장하는가하면, 김일성 김정일시대와는달리최고지도자가부인과함께공개석상에나서는, 북한으로서는이례적인모습을보여주기도했다. 칙칙한배경의조선중앙TV 또한김정은시대들어세련미를더해가고있다. 스위스유학경험이있는김정은제1비서가나름대로국제감각의변화를시도하고있다고나할까? 북한이내세우고있는핵-경제병진노선은핵을포기할생각은없으되경제는발전시키고싶다는뜻으로해석된다. 그렇다면, 경제발전을위해북한에게지금필요한조건은무엇인가? 김정은정권은그러한조건이남한을포함한국제사회와의관계개선이라는점을인식하고있는것같다. 핵은포기하지않겠지만, 국제사회와협력할부분은협력해북한의경제발전을도모하겠다는것이다. 한계는여전 북한의궁극적선택은? 하지만북한의적극적인대외행보에도불구하고한계는여전해보인다. 강석주노동당국제담당비서가유럽 4개국을방문했지만, 스위스를제외하고는정부고위당국자들과의면담이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외무차관이강석주비서를만난스위스마저도미국의소리 (VOA) 방송에 수교국간정례정치대화차원에서이뤄진만남으로최소한의수준에서진행됐다 고의미를축소했다. 북한의외교수장인강비서가열흘씩이나유럽을찾았음에도뚜렷한외교적성과를내지못한것이다. 리수용외무상이유엔총회에참석해적극 적인외교행보를보였다고하지만, 북한에대한이미지가크 게바뀐것은아니다. 국제사회에서북한은여전히 문제있는 국가 로낙인찍혀져있다. 북한이자체인권보고서를처음으 로발표하고인권을의제로국제사회와대화할뜻을밝혔다고 하지만, 북한이극심한인권탄압국가라는데국제사회에서별 다른이견이있는것같지는않다. 유엔산하의북한인권조사 기구로설립된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가올해 2 월 북한에 서반인도적범죄에해당하는인권침해가조직적이고광범위 하게자행되고있다 는보고서를발표한데이어, 유엔에서는 조만간북한인권결의안도채택될예정이다. 북한의적극적인행보에도불구하고이처럼대외적인성과가 미흡한것은근본적으로 북한은불량국가 라는이미지가개선 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그러한이미지의한가운데 에핵문제가놓여있다. 북한은핵 - 경제병진노선을추구한다 며핵포기없는경제발전을추진하겠다고하지만,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인국제사회와의협력은핵포기없이는이뤄지기힘 들다. 미국주도의 NPT 체제가국제안보의기반을형성하고 있는상황에서, 이틀을벗어나국제사회와의협력을도모하 겠다는것은비현실적인상상일뿐이다. 북한의최근행보를보면, 김정은제 1 비서는김정일시대와는 다른적극적인변화를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은둔형 지도자였던아버지와는달리좀더넓게국제사회를바라보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핵 - 경제병진노선을고수하는한그러 한변화의시도들이결국은핵이라는장애물에가로막혀있 다는사실을깨닫게될것이다. 그러한상황에서김정은은어 떤선택을할까? 예전의지도자들처럼폐쇄적리더십으로되 돌아갈것인가? 아니면좀더과감하게근본적인변화의길을 걸을것인가? 여기에대한 1 차적인답이향후몇년안에나오 게될것이다. 안정식은 1995 년부터 SBS 기자로재직중이다. 현재정치부기자로 10 년가까이북한문제를취재하고있다. 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했으며, SBS 기자로재직하면서경남대북한대학원에서북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26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27
진단 개성공단가동 10 년의성과와과제 새로운 10 년위한비전과모델을준비해야 장환빈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운영위원장 개성공단가동 10 년을회고해보면공단 탄생의주역인현대그룹고정몽헌회장 을생각지않을수없다. 2000 년 8 월, 김 정일국방위원장이공단개발지역으로개 성지역을확정 통보하면서 개성은한민 족이화해한도시의의미만가지면안돼 요. 현대화로영원히남는도시로만들어 야합니다. 시범적으로서울식이든, 미국 식이든마음대로해봐요. 행정만우리가 틀어쥐고, 나머지는현대가다알아서하 세요 라고통큰결단과함께정몽헌회장 에게개발사업권을포함한거의전권을부 여해주었다. 2003 년 1 월남북한군부간 임시도로통 휴전선에남북을하나로연결하는통로가열리게되면서공단 개발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그해 2 월개성공단으로연결 되는경의선임시도로를통해육로답사를다녀온정몽헌회장 은 이제자전거를타고중국까지갈수있는길이열렸다 고 감개무량해했다. 도라산전망대에서바라본개성공단과개성시내 2003 년 6 월개성공단착공식후 7 월초미국시카고의세계적 인공단전문컨설팅회사인 AECOM 그룹의 McClier 사와개성 공단마스터플랜용역계약을체결하는등개성공단을국제적 인공단으로만들어보겠다는강한의지를보이며노력했던정 몽헌회장은안타깝게도 2004 년 12 월첫제품이생산되는개 성공단가동모습을보지못하고타계하였다. 이처럼갖은난관과희생을극복하며문을연개성공단이끊 임없는북풍과남풍의소용돌이속에서풍전등화처럼흔들릴 때마다 만약당시에정몽헌회장이타계하지않고현대가인 c 민화협 북한당국의정치 군사적인영향을받 지않고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지않았 을까 라는안타까운생각을해보게된다. 이제가동 10 년이된개성공단은초기계 획에는상당히못미치는 절반의성공 에 그치고있다고볼수있다. 2 단계, 3 단계 는물론 1 단계사업조차도완성하지못하 고있으며우수한인프라시설에도불구하 고정체상태에머물러있다는것은그만 큼개성공단투자환경이아직까지불안하 다는점을말해준다. 남북당국은유럽, 중국, 러시아등외국자본유치를통한개 성공단의국제화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 이미분양받은남한기업들도공장건축을 계속기피하고있고개성공단제품에대 한미국, 캐나다의특혜관세혜택도계속 불투명한상황에서과연외국기업들이자 본투자에얼마나적극적인관심을보일지 이깊어질때마다개성공단은정치 군사적압박수단으로이 용되면서, 공단개발은남북관계의영향력에서벗어날수없 는구조적한계를보이며개발성과도부진할수밖에없었다. 당초개성공단의개발주체및관리주체의역할을부여받은현 대그룹이재정적으로어렵게되자남한정부는 LH 공사를참 여시켜개발 관리를모두주도하였다. 결국북한은남한당 국압박수단으로개성공단을활용하였고남한도개성공단을 대응방안중의하나로인식함으로써개성공단참여주체들간 에불신 갈등관계를유발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했다. 아울러수시로발생하는남북간갈등 대립상황에서적절한 갈등해결메커니즘이없어계속곤란을겪고있으며, 개발주 체인현대그룹과 LH 공사는수익창출모델을찾지못하고있 고개성공단관리위원회도적자운영으로남북협력기금의지 원에의존하는등참여주체들모두가당초기대에미치지못 하는실적에따른어려움이지속되고있다. 북한은자본주의영향을차단하기위한 모기장식제한적개방 정책 을고수하면서개방및투자보장에대해소극적인자세 를보였다. 남북당국이공동추진해야하는개성공단의외자 유치활동에서도북한은방관자적자세를견지하였고개성공 단을북한국내경제와분리하는차단정책때문에개성공단을 활용한국내경제연계발전효과도미미하다. 중국소주공단방식, 국제공동개발비즈니스모델필요 개성공단 2 단계사업은그동안축적된 1 단계사업시행경험 과함께기존인프라투자를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행에관한군사보장합의서 가타결되어프라투자와공단개발을모두주도하였다면개성공단은남 1) 이글은필자의박사학위논문 개성공업지구와소주공업원구비교연구 (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중에서일부를발췌 보완한것임. 의문이다. 참여주체들간의신뢰부족 반면개성공단보다 10 년이른 1994 년시 작된중국 - 싱가포르합작소주공단 ( 국가 급경제기술개발구 ) 은덩샤오핑과리콴 유간의확고한신뢰관계를바탕으로비 약적인발전을이룩하였다. 개성공단과소 주공단을비교분석해보면서개성공단이 당초계획에비하여상당히부진하게된 원인과향후발전을위한주요과제를간 단히정리해보았다. 1) 남북당국간고위급협력체계가구축되 지못한현실속에서남북간의불신의골 01 c 민화협 개성공단을시찰하고있는민화협해외협의회상공인들 28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29
게다가연속된사업으로서사업초기대 가및보상문제와관련된갈등을최소화 시킬수있기때문에북한의다른어느지 역보다도사업여건이유리하고다른어떤 남북경협사업보다도성공가능성이높다 고할수있다. 따라서남북한당국은 1 단 계개발 관리과정에서의교훈을바탕으 로개성공단 2 단계사업을현재교착상태 에있는남북경협의새로운돌파구로활 용하여야한다. 북한은앞으로많은경제특구및경제개 발구를성공적으로개발하기위해서는개 성공단 2 단계사업을남북공동또는다 국공동으로추진해성공시키는선례를 개성공단 2 단계국제공동개발추진체계구축방안 협력체계 지도체계 관리체계 개발체계 북한 ( 부총리급 ) ( 중앙정부부처, 기관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개성시인민위원회 북한기업 ( 국유기업 ) ( 개성시소유기업 ) 개성공단발전협력이사회 ( 협력기관 )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 지도기관 )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 관리기관 ) 개성공단국제합작개발주식회사 ( 개발사업자 ) ( 제 3 국기업 ) 보여줄필요가있다. 남한당국도개성공단관련과거정부에 서약속했던사항들에대한이행여부를분명히하고개성공 단의장래에대한발전적논의를계속이어나가야한다. 개성공단 2 단계사업을위해서는 1 참여주체간신뢰 협력 을위한발전협력체계구축 2 국제공동개발비즈니스모델도 입 3 북한의주도적, 발전적역할등이필요하다. 개성공단 2 단계사업은아래 < 표 > 에제시한바와같이협력체 계부터조직후지도체계 - 관리체계 - 개발체계의다층적조 직체계형태의공동개발 공동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 다. 협력체계의핵심주체역할을하는 개성공단발전협력이사 회 ( 가칭 ) 와같은고위급협의기구가가동된다면개성공단문 제해결뿐만아니라남북한당국의신뢰고리역할도할수있 을것으로기대된다. 2 단계사업은현재의공영개발모델보다 는소주공단공동개발모델처럼민관협력모델이바람직하다. 남한 ( 부총리급 ) ( 정부부처, 기관 ) 남북협력지구지원단 ( 통일부 ) 개성공단지원재단 ( 지원기관 ) 남한기업 현대아산 ( 주 ), 입주기업등 ( 민간기업 ) / LH, 한전 ( 정부기업 ) 자료 - 개성공업지구법제연구회, 개성공업지구법제의진화와미래 ( 서울 : 경남대학교출판부, 2012), p.33 - 개성공업지구관리체계와중국소주공업원구조직체계를참고하여필자작성 우선남북당국이관련합의서체결, 법규재정비, 추진체계구축및개발계획확정과함께기본인프라건설을완료시킨후민간개발사업자를선정하여개발을맡기는일종의선관후민 ( 先官後民 ) 방식이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다. 한편개성공단 2단계사업에참여하는남북한당국, 기관, 기업들은중국소주공단모델을참고하여국제공동개발비즈니스모델도입을검토해야한다. 1단계사업은남북한이모두 win - win 할수있는가장바람직한남북경제협력사업모델이라는평가를받고있지만, 당초의도했던수익사업을목표로하는비즈니스모델이라기보다는남한정부가북한의경제개발을지원하는개발협력모델의성격이더커졌다고할수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공공성보다수익성을우선하는민관협력의비즈니스모델이개성공단을장기적으로지속발전하는데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아울러북한은개성공단관리위원회운영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공단개발 관리경험을쌓아야하며수출경쟁력을높이기위해개성공단내에서합영 합작을통한기업경영방법도배워야한다. 북한은다른경제특구와경제개발구들을성공적으로개발시키기위해서는개성공단이 잣대 (barometer) 역할을한다는점도명심해야한다. 즉개성공단에서부터먼저국제규범및관행에합치하는투자보장정책과일관성있는태도를보여줌으로써남한및외국기업들의신뢰를쌓아나가야하며그동안의방관자적자세에서벗어나외자유치를위해적극협력하여야한다. 매일매일남북한기업과근로자들이머리를맞대고제품생 산, 수출을위하여협력하고있는개성공단이야말로현정부 가강조하고있는남북간작은통일, 작은경제공동체의실 험장이라고생각된다. 남북한이지금의개성공단을개성남북 경제공동체로발전시키고나아가한반도경제공동체, 더나 아가유라시아경제공동체로확대발전시킬수있다면개성 공단이라는시발점을통해우리의민족경제공동체이상을구 체화시키고유라시아이니셔티브목표도달성할수있을것 으로기대된다. 개성남북경제공동체로발전시켜야 제 10 차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연설에서박근혜대통 령은 평소철도를타고부산을출발해북한을통과해서유럽 으로, 밀라노로오는꿈을키워왔다. 그꿈이현실로이루어지 는날, 아시아와유럽의연계성은최종적으로완성될것 이라 고말했다. 북한을통과해서유럽까지갈수있는경의선철길 은이미연결되어있지만남북한상호간의불신의골은경의 선철길을녹슬게하고있다. 박대통령의꿈이임기내에가시 적인성과로꼭이루어졌으면한다. 우리는이미과거전례를 통해새로운정부가출범할때마다대북정책의연속성이단절 되는경험을겪었기때문이다. 개성공단이개성남북경제공동체로발전하기위한가장중요 한과제는결국신뢰프로세스구축이다. 이를위해서는남북 한당국뿐만아니라민간기업등모든참여주체들이 10 년전 초심으로돌아가과거에대한반성과함께새로운비전을수 립하는총화의장이마련되어야한다. 지난 10 년간의땀과눈 물로이룩한오늘날의개성공단이 절반의성공 에서한단계 더도약하기위해서는새로운 10 년에필요한비전과모델도 준비되어야하며이과제에대한논의가새로발족된통일준 비위원회의최우선과제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장환빈은서울대무역학과를졸업하고미국인디아나대학교경제학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학 ( 경제 ) 박사학위를받았다. 외환은행국제금융부, 뉴욕지점에서근무하고금호그룹의홍콩합작금융회사대표를역임하였으며현대아산 ( 주 ) 의경영지원본부장, 관광경협본부장으로서금강산관광사업과개성공단사업등대북사업을담당했다. 현재는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운영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 30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31
지금북한은 북한사회, 어디로가고있나 물질중심적사고와개인주의높아졌지만여전히친숙한사회주의체제선호 장인숙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연구위원 변한듯, 변하지않은, 변한것같은북한 ~ 아이돌그룹씨스타의소유가부른 < 썸 (some)> 이라는곡의인기가대단하다. 내꺼인듯, 내꺼 아닌, 내꺼같은너 ~, 니꺼인듯니꺼아닌니꺼같은나 ~ 라는가사가유행어가되어생활곳 곳에서활용된다. 두남녀가 사귀자 또는 사랑한다 는고백을주고받지않은관계에서때로는 연인같고, 가끔은그저친구같기만한상대방과의애매모호한관계를재치있게표현했다. TV 의개그프로그램이나각종예능방송등에서도명확하게규정하기애매한상황에부딪히면이 노랫말을개사하여사용하곤한다. 대표적인예가종합편성채널 JTBC 의 비정상회담 이다. 10 여명의세계각국젊은이들이하나의주제로대화를나누며서로의문화차이를확인하게되는 방송이다. 각국의역사와환경문화등에따라어느나라에서는정상으로보이는것이다른나 라에서는비정상으로보일수있다는점을 정상인듯정상아닌정상같은너 ~ 라는개사곡으 로표현한다. 북한사회의변화어디까지와있나 라는질문앞에서필자는 변한듯, 변하지않은, 변한것같 은북한 ~ 이라는노랫말이떠오른다. 북한사회가변했다고느낄때다른한편에서전혀변하 지않은모습에직면하게되며, 전혀변하고있지않다고여길때놀라운변화를목격하게된다. 정치적신분질서뛰어넘는새로운경제적계층화진행 최근북한사회의변화된모습을인터넷과방송등다양한매체를통해접하게된다. 패스트푸드점에서햄버거, 피자, 콜라를먹고있는북한주민들, 미키마우스책가방 에앵그리버드신발을신고있는북한어린이들의모습을볼수있다. 이렇듯눈에 띄는모습외에도외국라디오방송청취, 남한드라마 DVD 시청이북한주민들사 이에널리퍼져있다. 평양시내에서흔히볼수있는택시와수입자동차들. 최근북한을다녀온이들은대부분북한의경제상황이과거에비해상당히나아진것으로평가했다. 북한사회변화의중심에는시장이있 다. 시장을통해외부정보의유입과내 부정보의급속한확산이이루어진다. 특히북한사회의외부정보유입과유통 은휴대전화사용자급증과더불어가속 화되고있다. 가격정보나흥정이휴대 전화를통해진행되면서휴대전화가더 많은돈을벌기위해서는필수적이라고 한다. 휴대전화사용자는 2013 년중반에 200 만명을넘어섰으며, 이른바 대포폰 으로중국통신망을이용하는경우까지 합하면통계적으로북한생산활동가능 인구 (1 천 480 만명 ) 의약 20% 가휴대전 화를사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제 북한에서휴대전화는권력과부의상징 을넘어서생존과생활의일부분이되어 가고있는것이다. 휴대전화사용자의급속한증가는세계그어느나라보다폐쇄적 인북한사회의변화를보여주는상징적예다. 북한사회변화추세만큼주민들의의식에서도많은변화가있었다. 1990 년대이래 고 난의행군 을겪으며북한주민들은 시장 을통해스스로생존을영위해왔다. 주민들의 자구적생계유지활동은집단주의약화를초래하였고북한사회에금기시되어온개인 주의가확산되었다. 이처럼사적경제활동이이뤄지면서이데올로기보다물질을우선 시하는배금주의풍조또한폭넓게퍼져있다. 영국외교관으로평양에 3 년가까이거 주했던존에버라드 (John Everard) 는북한에서출신성분은더이상주민들의삶에중 요한요소로작용하지않는다며배우자선정에서도성분보다는소득이우선시되고있 다고말한다. 이는자본을축적한상인계층의등장으로종래의정치적신분질서를넘 어서는새로운경제적계층화가진행되는북한사회의반영이다. 북한주민의식에는 북한사회질서유지의근간이되어온이데올로기중심적사고와집단주의적가치가쇠 퇴하고그자리를물질중심적사고와개인주의적가치가대체하고있다. c 신은미 32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33
평양광복거리에세워진광복지구상업중심내부의의류판매코너의모습 현재북한주민들의체제에대한불만, 개혁 개방에대한기대감, 외부정보와문화접촉은상당히높은편이다. 그러나아이러니하게도북한변화의핵심이자, 이제는거스를수없다고보여지는 시장화 에대한피로감도동시에확인할수있다. 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에서지난 3년간실시해온탈북민조사에따르면북한에서장사활동경험을지닌탈북민이 70% 를넘을만큼 시장 이북한사회에널리확산되어있음을볼수있다. 그러나김정은시대북한주민들의장사활동접촉수준과시장의필요성에대한응답평균값이조사연도기준으로 2013년 3.95에서 2014년 3.66 으로감소하였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조사결과에서도탈북민의장사경험이 2013년 74.4% 에서 2014년 69.8%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난바있다. 이렇듯장사활동과시장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감소한것은김정은집권이후사회에대한통제및조직생활강화가주요요인일것이다. 시장화 에대한북한주민들의피로감증대 그러나자발적의지에의해감소가이루어졌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 탈북민들은 북한의생활수준향상이장사활동감소의배경으로작용하였다고말한다. 최근북 한경제가비교적안정되고있다는점은여러곳에서확인된다. FAO와 WFP는북한의식량생산이 2011년부터 3년연속증가세를보이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 지난 3 년간의생산실적은 1995년이후최고수준이다. 또한북한의다양한지역을해마다방문하고있는한해외인사에따르면최근북한방문에서북한의생활수준과복지가향상되고있음을체감할수있었다고한다. 거리, 주민들의옷차림과표정에서도나아진생활상을느낄수있었다고언급했다. 한탈북민단체장도북한주민들이집을꾸미고, 옷을구입하는등먹는문제외에관심을기울이는분위기라고전한다. 이처럼경제가조금씩나아지면서장사활동이줄어들고시장의필요성이감소하는것에대해탈북민들은당연한일이라고말한다. 시장에서경쟁이치열하여하루종일일해도버는돈은적고, 돈을더벌기위해서는뇌물을더많이줘야하고, 뇌물을많이주면남는돈이없다는것이다. 큰돈을벌기위해서는권력과자본이필요한데, 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권력층과연줄이없고자본을축적하기힘든상황이라부를축적하기는불가능하다고말한다. 그렇기때문에북한경제가안정화되고배급제가정상적으로작동된다면당장장사활동을그만둘사람들이다수를차지할것이라는증언이다. 20여년시장에서의치열한경쟁에피로 c 연합 감을느끼는사람들이다수존재하는것을확인할 수있었다. 이들은북한이경제적으로먹고살만하게된다면자본주의사회보다는 익숙하고편안한사회주의체제유지를희망하는계층이라고보여진다. 외부의인식과는달리자유보다는생활수준향상희망 개인주의 물질주의확산이보여주는북한주민들의의식변화그리고신분질서변 화에따른계층분화, 국가 - 사회간의지배양상변화등을근거로북한주민들의체 제불만증대와체제붕괴가능성이거론된다. 그러나본연구원이 2012 년부터 3 년간 조사한결과에의하면다수의북한주민들을자신들을통제하는정권에무관심한 채일상을영위한다. 그들의주요관심사는 먹고사는문제 를중심으로돌아가고있 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의북한주민통일의식조사에따르면통일의필요성 과당위성에대해 90% 를넘는응답률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이들이통일을바라 는가장큰이유중 1 순위는바로지금보다잘살게될것이라는응답이다. 이러한북 한주민들의생각은지난 2011 년한국방송공사 (KBS) 의조사결과에서도보여진다. 중국을오가는 102 명의북한주민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 57.7% 가사회주의체제, 40.2% 가중국식일국양제방식의통일을희망한다고응답했다. 북한주민들이원하는통일된사회는그들이익숙하고친숙한환경이기를희망하고 있음을알수있다. 우리는북한사회와주민들의의식변화를우리가기대하는방향으로만해석하고있 었는지도모른다. 제한된정보의크레미놀러지 (kreminology) 시각또는디아스포라 (diaspora) 적시각등외부자의시선으로대다수의북한주민들이현체제를부정하 며, 자유롭게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자본주의사회를모두가갈망할것이라고여 기고있다. 그러나북한주민들사이에김정은정권에대한불만이상당히높은수 준을나타내고있으나, 그들의관심은누가집권하든지보다는단지지금보다더나 은생활수준을희망한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현체제에서잘먹고잘살게만해준 다면지금의일상이크게변하는불안과불편함을겪고싶어하지않는다. 북한사 회가급변해왔고주민의식또한상당한수준의변화를이어왔지만그러한변화가 북한체제변화의추동력을형성하고있지는못하다. 북한의변화를이끌강력한동 력은북한주민으로부터비롯되어야하며이를위해갈길이멀다고여겨진다. 북 한사회의가시적인변화가북한사회발전과통일로가기위한진정한한걸음으 로나아가기위해서는조급함을버리고서로에대한이해와소통의기회를확대해 야할것이다. 장인숙은이화여자대학교에서북한학박사학위를받고, 현재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에서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 34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35
만나고싶었습니다 조동섭윤이상평화재단부이사장 윤이상의염원과예술혼을담아남북의평화와화해를꿈꿉니다 글염규현정책홍보팀부장 사진김성헌객원작가 분단의아픔과상처를온몸으로견디며살다간세계적인작곡가고윤이상. 그의음악과예술혼을기리는윤이상평화 재단의이사장인영담스님, 조동섭부이사장, 장용철상임이사등 3 명이지난 9 월 26 일부터 29 일까지평양을방문하고 돌아왔다. 북한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30 주년을맞아, 보고회및기념음악회의초청을받은것이다. 5 24 조치이후단 절되었던남북간문화교류로서는첫평양행이기도했던이번행사에서윤이상평화재단은북측에 평화를위한자전거 투어 와 DMZ 에서의지구촌평화음악회공동개최 를제안했다. 조동섭부이사장을만나이번방북의의미와함께윤이 상평화재단의향후활동계획을들어보았다. Q. 윤이상평화재단은 2006년금강산, 2007 ~2008년평양에서북한윤이상음악연구소와함께합동으로윤이상음악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이후꽤오랜만에이뤄진만남인데, 이번방북의의미와성과를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지난 5 24조치이후남북간민간교류가거의모든분야에서단절된상태에서, 사회 문화교류차원의방북이이뤄진점이적지않은의미를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윤이상음악연구소의창립 30주년을기념해우리를초청해준북측도고맙고, 우리의방북을승인해준통일부에도고맙게생각합니다. 비록남북이정치적으로는경색되어있다고해도, 비정치적분야의교류는막지않겠다는정부의입장을행동으로보여준것이기때문입니다. 저희는여기에 우리정부의남북관계개선의지를전달하자 는나름의생각도더해평양을방문했습니다. 물론우리의방북을정부가승인한것자체가일정한메시지를전달한것이기도하죠. 방북기간동안박춘남문화상, 한철문화성부상, 강수린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홍경호윤이상음악연구소장, 안동춘문학예술총동맹중앙위원장, 장조일국립교향악단단장등많은이들을만날수있었습니다. 그만큼우리를중요한손님으로환영해주었다는의미도있겠고, 다른한편으로는북측역시우리의방북을 통해무언가메시지를전달하고자했다는생각도듭니다. 그 것은아무래도긍정적인방향이겠죠. 경색된남북관계를문화 로, 예술로먼저풀어가자는의미도있었을것입니다. 또한대 화를통해서로소통하고이해할수있는시간도가질수있었 습니다. 단순히음악회에참석하러온손님의차원을넘어, 자 신들의생각을전하고또한우리들을통해남측의생각과행 간을읽으려는노력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저희는재단차 원의사업제안도했지만, 우리정부의남북관계개선의지등 에대해서도나름대로설명을했습니다. 상호불신이여전히 존재하지만, 서로긍정적인방향으로생각하고, 또한함께노 력해나가야하지않겠냐고요. 북측역시어느정도받아들이 는분위기였습니다. Q. 공교롭게도이번방북기간은김정은제 1 위원장이장기간공 식석상에모습을나타내지않던시기이기도했습니다. 물론그이 후모습을드러냈지만, 당시엔여러이야기들이나오던시기였는 데, 직접느낀당시의분위기는어땠나요? 그어떤이상한분위기도전혀느낄수없었습니다. 길거리 에서만난사람들부터사업논의를함께한이들까지, 모두들 활기차고자신감이넘쳐보였어요. 만약정치적변화나그어 떤비상상황이었다면도저히그런표정들을지을수없었겠 죠. 물론짧은방문기간중목격한것들이라한계가있었겠지 만, 평양은매우차분하고도밝아보였습니다. 오히려여기저 기건설이한창이라과거보다일정정도발전하고있다는것 을느꼈습니다. 활기차보이는평양시민들, 곳곳에건설이한창 Q. 윤이상평화재단에서북측에제안한사업들, 자전거투어와 DMZ 평화음악회에대해소개해주세요. 그리고북측의반응은어 땠는지도궁금합니다. 두사업모두 2017 년윤이상탄생 100 주년을맞아기획한것 입니다. 먼저 평화를위한자전거투어 는독일베를린윤이상 36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37
하우스에서출발해러시아와북한을지나판문점을거쳐통영생가에도착하는코스입니다. 남과북에서한팀씩, 그리고윤이상의음악과평화를사랑하는해외팀등총 3개팀이함께출발해달리는계획이에요. 한편 DMZ에서의지구촌평화음악회는생전윤이상선생이제안했던것이기도합니다. DMZ에서남북의음악가와전세계음악가그리고연주인들을초청해평화를노래하는겁니다. 그가못이룬꿈을현실로만들어보자고제안하게된것이죠. 다행히북측의반응은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역시윤이상탄생 100주년이라는것에적지않은의미를부여하고있는것같았어요. 다만우리의제안을남측정부가받아들일수있겠느냐며반문했어요. 다시공이우리에게넘어온셈이죠. Q. 백산인터내셔널이라는기업의 CEO이시기도한데, 평화운동, 통일운동에참여하고계십니다. 조금은독특한이력인데, 통일문제에관심을갖게된동기나배경은무엇인가요? 대학졸업후정신없이살아가다어느덧기업을운영하게되면서, 제가가진미약한능력을어떻게사회에긍정적인부분으로환원할수있을까고민해왔어요. 그러다평화와통일그리고교육문제라는평소관심을가지고있었던분야에참여하기로결심했죠. 평화를생각하니자연스레북한문제에관심을갖게되어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석사과정을마쳤고, 또한홍세화선생님을만나게되며교육운동단체에도참여하게되었습니다. 윤이상평화 재단은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알게된여러분들이제안하셔 서, 2013 년부터참여하게되었어요. 잠시고민하기도했지만, 윤이상이라는음악가에대해여전히남아있는편견과불편한 인식에제나름대로의대응할수있는논리를갖추었다고판단 해함께하게되었습니다. 윤이상탄생 100 주년, 남북이함께평화와화해를노래하자 Q. 앞서소개한사업들을현실화하기위해서는많은준비와노력 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재단의향후계획을소개해주세요. 먼저재단내부적으로는사회적으로여전히남아있는편견이 랄까, 이념적잣대를극복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자칭진보적이라말하는분들, 혹은남북화해나통일운동에관 심이있고참여하는분들중에서도여전히윤이상이라는음악 가를이념적잣대로판단하고, 불편함을느끼는분들이있어 요. 재단은윤이상이라는음악가를통해남북의반목이나갈 등이아닌, 평화와화해그리고통일을이야기할수있는그런 사회적담론을만들어나가는노력을해나가야한다고생각합 니다. 윤이상이라는이름이남북의갈등이나남남의갈등을일 으키는대상이아니라오히려화해와평화의상징으로제대로 설수있도록노력해야죠. 그러기위해서는 음악가 윤이상을 제대로알리는작업이여전히필요할것입니다. 예술을통해 민족과평화와통일을이야기했던그정신을알리는것이죠. 때문에재단의주요사업역시남북이문화와예술을통해보 다가까워지고, 상대를더이해할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둬 야할것입니다. 상호음악인을초청해음악회를갖고, DMZ 평화음악회를통해남북의평화의지를세계에알리는일도 해야죠. 남북이음악으로하나되어평화를노래하고통일을 꿈꾸는것입니다. 저는개인적으로박근혜대통령이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사업에도우리재단이함께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결합가능한일이죠. 공원내에서남북의 음악인들이모여윤이상음악회를개최한다면그것역시매우 의미있는일이아닐까요? Q. 마지막으로현남북관계개선에있어바라는점이있다면말 씀해주세요. 01 현재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부이사장직을맡아중국에서문 화예술지원및조직사업을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6 년정도중국에있다보니느끼는것이하나있어요. 우리가 남북관계를바라보고, 또한이를발전시켜나가는데있어중 국의변화를면밀히살펴야한다는생각, 그생각이최근강하 게들고있습니다. 저는중국의미묘한변화와함께북중관계 의변화를봐야한다고생각해요. 지금북중관계는정치적으 로미묘한긴장관계를유지하는한편, 경제적으로는과거어 느때보다활발하게교류가이뤄지고있어요. 특이한상황이 죠. 북한은중국을대상으로대규모로관광지를개방하고, 나 진을비롯한경제개발구를통해투자유치를꾀하고있어요. 하지만정치적으로는시진핑주석의글을노동신문 3 면에게 재하고, 과거엔서로우호적인이야기들을주고받았던양국 기념일에도별다른이야기가없어요. 저는그이유를중국사회가변하고있기때문이라고봅니다. 조금씩중국체제가변해가고있는것이죠. 이제중국은국민 들의여론이랄까, 민의를일정부분수용하지않고서는공산 당 1 당독재를계속유지해나가기어려운상황으로가고있 어요. 그런데과거와달리상당히민주화된민의, 바로그민 의가북한을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 이젠혁명 1 세 대들도사라지고, 한국전쟁에참전했던이들도점점줄어들 고있어요. 그자리를젊은신세대들이채우고있는상황입니 01 평양윤이상박물관을찾은윤이상평화재단일행과북측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02 9 월 27 일열린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30 주년기념음악회개막식및 1 일차공연모습 02 다. 중국신세대들에게북한은이해하기 어려운나라일뿐더이상혈맹이아닌것 이죠. 이런상황에서중국이북한을과거 와같은형제국가로대하기가더껄끄러 워진것입니다. 물론여기엔핵문제를비 롯해다양한변수들이함께작용하고있 겠지만, 중국이라는국가자체가변화하 고있다는점은분명한것같아요. 이런상황에서북한에겐상대적으로다 른국가들과의관계가중요해집니다. 최 근일본과의관계강화노력도그움직임 중하나겠죠. 하지만일본보다더중요 한것은바로우리, 한국이라고생각합니 다. 어쩌면우리에겐기회인것이죠. 때문 에저는북한이우리에게던지는메시지 를주의깊게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 금의경색기가끝나고양측의필요에의 해북한과중국이다시금가까워지게된 다면, 그때는북한이지금과는비교할수 없을정도로중국에예속될수도있어요. 그렇다면통일은더요원해지겠죠. 장기 적으로상황을살피면서도, 중요한순간 을놓치지않는능력도남북관계에선반 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38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39
남북교류협력 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의역사적의미 남북공동발굴로만여점의유물출토, 역사적성과가남북관계발전으로이어지길 지병목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고고연구실장 우리나라의영문표기에 Korea 라는단어가들어간다. 이단어가 고려 ( 高麗 ) (918-1392) 라는나라이름에서유래하였다는것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다. 고려이후서양사람들 에게우리나라는예나지금이나 Korea 인것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은민족성이나역사에 대한자긍심이강하다고한다. 특히저만주벌판을호령하며, 중원왕조와당당히겨루었 던고구려에대한향수는매우남다르다. 따라서그런고구려를계승하였다고하는고려에 대한감정또한특별할수밖에없다. 상감청자로대표되는도자기술, 서양에어깨를으쓱 하게하는금속활자술등이이러한감정을배가시킨다. 그러나막상고려에대해우리주 변에서직접접할수있는것들은그리많지않은듯하다. 학술적인면에서고려시대연구 01 자의숫자는물론, 일반인의관심이나성과물도다 른시기에비해많다할수없다. 가장흔히접할수 있는것이사찰등에남아있는탑과같은건축물이 다. 그것도매우단편적인경우가대부분이다. 왜그 럴까? 몇가지이유가있다. 남북민족사연구의일대사건, 만월대공동발굴조사 첫째는많은전란을거치면서사라졌기때문이다. 유난히도많은외침을받았던고려다. 대륙의흥망 성쇠에직접적인영향을받고살았다. 대륙의혼란 기에국가를이루어한동안황제를칭하며웅혼한 기상을떨치기도하였지만수십년이넘는전화 ( 戰 火 ) 에전국토가유린당하기도하였다. 그러니남아 있을것이많겠는가. 둘째는고려의수도가현재우 리가접할수없는북녘땅개성에있기때문이다. 당 대가장활발한인구활동과그유산이남아있는곳 은두말할나위없이그나라의수도이다. 그런데그 런곳에갈수있는길이막힌지가 60 년이훨씬넘 었다. 그러니현재남쪽에살고있는사람의거의대 부분은가본적이없거나, 보았더라도이미기억속 에서없어졌거나희미해졌을것이다. 60 여년이상갈수없었고, 볼수없었던지역이마 침내남쪽에그방문을허락하였다. 2007 년 4 월, 남 과북은소위 만월대 ( 滿月臺 ) 로불리는고려궁궐 터를공동으로조사하게된것이다. 만월대는 919 년 01 개성고려궁성대형계단지전경 02 만월대안내판과세계유산등재안내문 02 ( 태조2) 부터 1361년 ( 공민왕10) 까지고려의정궁 ( 正宮 ) 이있던곳이다. 이유적에대한조사는단절되었던남과북의민족사연구에한획을긋는일대사건이다. 단지그동안단편적인자료들에의존하여연구되었던고려시대에대한연구의폭을확대시키는데머무는것이아니다. 남과북이함께수십일동안직접유적현장을파면서조사하고토론하며결론을도출할수있게된것이다. 현장발굴조사란것이고된육체작업과수집된자료의분석과해석을필요로한다. 자연스럽게참여하는사람들간의인간적인접촉과공동노력이필수적이다. 또한유구나유물의출토맥락을현장에서서로가직접발굴, 확인하고기록하는것이므로다른불필요한선입견이개입될여지가적다. 이런조사는하루나이틀정도만나학술토론을하거나자료교환을통해이루어질수있는연구방식과는근본을달리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이, 만월대공동발굴이시작되기전이미남북간의공동조사사업은몇차례이루어진예가있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차에걸쳐조계종이추진한금강산신계사남북공동발굴은그시작을알리는중요한조사였다. 이후 2004년 4 월부터 7월까지있었던토지박물관과북한고고학연구소의개성공업지구조성을위한공동조사는지표, 시굴, 발굴조사등일련의과정이실시되어개발사업시행전문화유적조사의필요성이적용된첫사례가되었다. 이밖에도평양일대에서 2005년 7월에행해진고구려유적에대한현장조사, 2006년안학궁남북공동조사는고구려연구재단이북한의김일성종합대학등과공동으로추진한사업으로평양일대에대한조사사업이었다는데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또한 2006년남북역사학자협의회주관으로국립문화재연구소와문화보존지도국등의북한기관이공동으로행한평양일대고구려고분에대한보존현황조사는유적에대한보존, 관리에초점을맞춘새로운방향의공동사업이었다는데의미가있다. 40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41
하고있다. 실질적인현장조사는남쪽에서는문화 하여평지궁궐을조성한것에비해만월대는구릉 절대다수는기와 ( 편 ) 들이차지하고있다. 판적 ( 板 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가, 북측에서는조선중앙력 상의경사면을그대로이용하여궁궐을만들었다는 積 ), 월개 ( 月盖 ), 덕수 ( 德水 ) 등의생산처가명시 사박물관이주축이되어공동발굴조사단을구성하 데그특징이있다. 따라서만월대에서가장특징적 된명문기와등이출토되어 고려사 ( 高麗史 ) 등의 여 2014 년현재까지 6 차에걸친현장조사를실시하 으로드러나는유구는축대이다. 경사면을몇개의 문헌기록과도일치된다. 또한청자의나라, 고려의 고있다. 양측의국가중심문화유산기관이중심이 단으로나누어각각의대지에여러전각들을배치 궁궐답게다양한종류의청자 ( 편 ) 들이발견되고있 되어여러어려움에도불구하고꾸준히그맥을이 하였다. 크게는 중심건축군 이라불리우는회경전 다. 비록수차례에걸친전란으로폐허가되었고, 이 03 어갈수있다는것은매우큰의미가있는것이다. 만월대조사가지니는상징성은매우크다. 먼저고 등이있는권역과그서편의약간저지대에자리한 서부건축군 ( 북편의서북건축군을별도로구분하기 후의인위적인훼손 ( 도굴, 경작, 석재등의반출등 ) 으로화려한유물은많지않다. 그럼에도당대최고 려의정궁 ( 正宮 ) 유적이라고하는상징성에서찾을 도함 ) 으로구분된다. 중심건축군과서북건축군은 물산이총집합하였을궁궐답게국내산뿐아니라중 최근발견된대형계단지, 학계의비상한관심불러 수있다. 남과북의시각차가있기는하지만, 고려가 이미 70 년대와그이후북한에서어느정도조사가 국제청자들도다양하다. 높이 65cm 에달하는원통 개성만월대에대한공동발굴조사는위와같은일련 통일국가라는점은변하지않는역사적사실이다. 되어단편적이나마우리에게도소개가된바있다. 형청자는그예를찾아볼수없는특이한유물로이 의화해분위기속에서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신 북한에서는신라의삼국통일을외세의힘을빌린반 그러나서부건축군은잘알려진바가없었다. 개성 목을끌고있다. 앞으로의연구로그제작기법과용 계사조사와같이특수목적을지닌경우를제외하 역사적행위로규정하여그역사적의의를낮게평 고려박물관 ( 옛성균관 ) 에전시된만월대의모형물에 도등이밝혀져야할것이다. 면, 대부분의조사가일회성에그치거나소규모유 가하고있다. 따라서통일신라라는용어를 1970 년 도중심건물군이있을뿐, 서부건축군은보이지않 2007 년이후올해까지벌써 6 차례에걸쳐남과북의 적에대한단기간의조사였다. 그러나만월대공동 대후반이후찾아볼수없다. 국토의남부통합 이 는다. 남북이공동발굴조사를행하는곳도바로이 연구자들이얼굴을맞대고현장에서동고동락을하 조사는단일유적으로최대급에속하며연차적인조 라는식으로그역사적의미를깎아내리거나 후기 곳서부건축군이며, 조사대상면적이약 33,000 m2 며, 길게는한번조사에 60 일가까이공동작업을진 사계획하에장기간에걸쳐조사가이루어진다는점 신라와발해 라는시대구분상의시기설정으로역 에달한다. 6 차에걸친조사에서 40 여동의건물지 행하였다. 처음만났을때의어색함과단절이가져 이특징이다. 사업의주최는남쪽에서는 남북역사 사상통일왕조가아님을공식화하고있다. 이런논 와약 1 만점에이르는유물들이출토되었다. 송나 온양측의견해나입장차이도이제는많이해소되 학자협의회 라는민간단체가, 북쪽에서는 민족화해 리에근거하여고려를우리나라역사상의진정한첫 라서긍 ( 徐兢 ) 이고려에사신으로왔다간후지은 는듯하다. 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지만, 서로의연 협의회 ( 약칭민화협 ) 가맡고있었다. 이는남북관 통일국가라고부르고있는것이다. 그통일왕국고 선화봉사고려도경 ( 宣和奉使高麗圖經 ) 에묘사된 구성과를참고하고공유할수있었고조사기법이나 계의특수성으로인해정부기관이나국가조직이직 려의궁궐을남과북이공동으로발굴한다는것은 궁궐의터가고스란히나타나고있는것이다. 또한 유구해석등에대한현장토론이예전보다훨씬긍 접대화창구로나서기가쉽지않다는현실을반영 그어떤것보다도의미가클수밖에없다. 통일을염 고려사 ( 高麗史 ) 에보이는 5 대왕의어진이보관되 정적인효과를보이고있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원하는남과북의열망이통일국가고려의정궁터 었다던경령전 ( 景靈殿 ) 터로추정되는유구가확인 처음의서먹함은몇마디주고받는대화속에서선 를공동으로발굴함으로써그역사적의의가배가될 되기도하였다. 특히 2014 년발굴에서는중심건축 입견이스스로녹아내리는것을경험할수있었다. 수있을것이라는데는그어느쪽에서도크게이의 군과서부건축군을연결하는폭이약 13.5m, 길이 이는단지며칠동안의교류에서나올수있는것이 가없을것같다. 최근몇년사이남북간의일련의 약 11m 에달하는대형계단지가확인되어학계의 아니라오랜기간동안의접촉과서로에대한이해 경색상황이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약 3 년간 비상한관심을끌고있다. 그동안베일에싸여있던 가바탕이되었을때에가능한것이다. 갑자기생겨 중단되었던조사가다른대북사업에앞서 2014 년 7 양구역간의이동동선이밝혀진것이다. 이는앞으 나는돌발상황이간혹이런긍정적인분위기를해 월다시재개할수있었던데에는그만큼이공동조 로만월대축조와구조를연구하는데중요한자료 치는경우도있지만, 이미쌓여진상호간의이해는 사가지니는역사적의미가남다르다는것을반영한 가될것이다. 계획적으로마련된돌을쌓아만든 앞으로도지속적인공동조사와관계개선에커다란 것이라고생각된다. 암거 ( 暗渠 ) 형의배수시설또한주목되는성과이다. 밑거름이될것이라확신한다. 6 차에걸친만월대남북공동조사는그상징적의미 04 03 개성고려궁성남북공동발굴조사현장작업 04 개성고려궁성출토청자반구병 05 개성고려궁성출토범자문암, 수막새 05 에서뿐만아니라학술적인측면에서도많은성과를거두고있다. 우리들이역사책등에서보던만월대의웅장한계단은그발굴조사에서도그대로드러나고있다. 조선의정궁인경복궁이대지를평탄화 장기적남북공동연구, 남북관계개선과역사적성과동시에이뤄낼것지금까지의발굴에서약 10,000점에이르는유물이출토되었다. 궁궐터라는건물이있던유적의특성상 지병목은프랑스 Paris VII 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등을역임하고, 현재는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고고연구실장으로근무하고있다. 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의남측조사단장을맡고있다. 42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43
논단 2003 년부터매년봄에는제네바, 가을에는뉴욕에 서유엔의북한인권결의문이채택되고있다. 관계 정상화직후 2001~2 년북한과유럽연합사이의정 치대화, 인권대화가있었지만, 2003 년부터유럽연 합주도로북한인권결의안이상정 채택되면서북 한은그것을정치적공세라고비판하고대화의문 을닫아버렸다. 1990 년대후반부터지금까지유엔 에서의북한인권문제는인권소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총회에서결의문채택이이어지고있 다. 그사이북한인권특별보고관임명, 북한인권조 사위원회 (COI) 활동, 북한지도자의국제형사재판 소회부및그를위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북 한인권논의제안등이있었다. 이런일련의유엔 북한인권정책에서우리정부는포용정책시기에남 북관계와비핵화문제등을중시해탄력적인입장 을취했으나, 이명박정부이후에는북한인권문제 를다른대북정책사안과분리해일관된태도를취 하고있다. 지난 9 월박근혜대통령이유엔총회연 설에서 COI 보고서와북한인권사무소의한국설치 지지를언급한것은후자의입장을뚜렷하게나타 낸것이다. 북한인권문제, 민관역할분담으로남북관계개선과병행해야 서보혁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박대통령의연설직후북한은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등에서격렬한반응을나타냈다. 냉전 시기와마찬가지로남북간에는지금도인권문제가 체제경쟁의소용돌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 같다. 그런가운데남북이유엔에서보인고무적인 현상도있다. 물론별도의의사표명이었지만남북 이인권대화의필요성을인정한것이다. 북한리수 용외무상의 우리를적대시하지않는나라들과인 권대화와협력을해나갈용의가있다 는발언은인 권대화의조건을언급한것이다. 그에비해남한의 윤병세외교부장관은 북한이납북자문제, 국군포 로및이산가족문제해결을위해진지하게노력해 야한다 고인권대화의의제를언급했다. 북인권문제는복합적성격띠고있어 남북인권대화는전쟁중에도대화가있었다는박 대통령의발언과도상통한다. 국제무대에서이뤄진 남북고위당국자들의인권대화언급은북한인권문 제가보다건설적인방향으로나아갈기회를마련 해줄수도있다. 그럼어떤조건에서남북대화에서 도인권문제가다뤄질수있는가? 그것이인권문제 를둘러싼남북간대립을지양하고북한의호응을 이끌어내려면어떤방법이좋은가? 당면한숙제다. 그런데국내에서는여전히북한인권문제를둘러싸 고편향적인이해와정략적인접근을하면서또하 나의사회갈등을불러일으키고있다. 때로는갈등을 진정시키고다양한여론을수렴해야할정부가그런 임무를방기하고논란을증폭시키는경우가없지않 다. 최근일부극단적인민간단체의대북비방전단 미국뉴욕의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설명회 를하고있는북한대표부의모습 살포에대한정부의우유부단하고무책임한태도가그런예이다. 전단살포문제는단지남북대화복원을위한분위기조성차원의문제를넘어우리국민의안전과한반도에거주하는모든사람들의평화적생존권문제이다. 북한인권문제는크게 3가지측면을가진복합적성격을띠고있다. 국내논란은대부분그중특정측면을강조하는선별적태도에기인한다. 북한인권문제는북한체제, 분단체제, 정전체제와관련돼있다. 북한인권을둘러싼많은논쟁은북한체제에초점을두되정치체제와관련지어시민 정치적권리를강조하거나, 경제 사회적측면을연결지어경제 사회적권리를강조하는경우가있는데이모두선택주의 (selectivism) 라는지적을받을수있다. 분단체제측면은남북한인도적문제를비롯해분단이겨레의자결권과인간다운삶을제약하는직접적원인이다. 이는북한인권개선이남북화해와통일문제에깊은상관성이있음을의미한다. 북한정치체제에주목해민주화를북한인권개선의첩경으로삼는측과분단체제에주목해화해협력을북한인권개선의주된방법으로삼은쪽의대립도발견할수있는데, 대립하는이두입장이북한인권문제가정전체제와관련이있음을소홀히하는데서는같다. 국제인권진영이계속주목해왔지만제도화가미흡한평화권 (right to peace) 이그것인데, 전쟁을겪고전쟁의위험에처해있는한반도만큼평화권이절실한곳은없을것이다. 북한인권에만관심두는사람들은한반도평화정착을북한인권에대한무관심으로오해하는데, 사실그것은북한인권에대한총체적인식 의부족함을드러내주는것이다.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할때북한의군사주의노선과문화를지적하면 서남한의압도적인군사비, 한국과미국의대북합 동군사연습을거론하지않는것은위선에가깝다. 인권침해감시 비판과함께개선방법도전달해야 북한인권개선을위해세측면중 북한체제요소 는북한체제의변화 분단체제는남북협력 정전 체제는남북과관련국가들의협력이각각요청된 다. 인권은보편적이면서불가분하고상호의존적이 고상호연관되어있고, 평화, 개발, 법치등과상호 보완적인관계이다. 구체적인사례로서북한인권문 제도마찬가지다. 북한인권문제는북한지역내문 제, 북한정부의책임, 북한정권압박만으로접근할 단순한성질이아니다. 이상북한인권문제가갖는세측면을함께고려하 면실질적개선에알맞은접근원칙과정책을새롭 게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접근원칙으로는북한 의인권역량제고, 남북협력과국제협력의병행, 평 화, 개발을아우르는포괄접근등을꼽을수있다. 주요전략으로는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을통해정 부는남북관계발전을고려해인적접촉, 인도적문 제해결에초점을두면서인권대화의폭을확대해나 가야할것이다. 민간은단체별관심사에따라북한 과교류협력에나서며인권개선방법을전달하는한 편인권침해에대해서는감시와비판을병행해나가 야할것이다. 일방적이고자기만족적이거나인권 감수성이없는행동으로는북한을변화시키기는커 녕인권상황만악화시킬뿐이다. 긴대결끝에대 화를준비하고인권대화까지거론되는시점에서북 한인권문제에있어서도포괄적인식과입체적접근 을할때이다. 서보혁은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고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 이화여대평화학연구소연구교수를거쳐현재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로근무하고있다. 44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45
기고 한민족의미래위한 재외한인비전하우스 세우자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정책기획실장 세계화가거스를수없는흐름이되면서재외한인과의접촉 이일상화되고있고, 결혼, 노동, 유학등을위해국내에들어 와있는재외교민도이미수십만에달하고있다. 그동안관련 학계의연구성과가축적되고재외동포정책도진화를거듭 해왔다. 그러나이들을전략적으로네트워킹하며, 역사발전 의동반자로자리매김할것인가에대한논의는본격적으로이 루어지지못하고있다. 700 만에달하는것으로추산되는재외한인은보이지않는 국 력의팔 로서한국의외교적잠재력을확충해나갈귀중한자 원이다. 한국과거주국, 지역간중개 조정 소통자로서우 리국력의외연을넓힐수있는유력한외교자원이되고있 는것이다. 재외교민, 지역평화구축하는공공외교자원 국제정치의생태가근본적으로변하면서국제사회에서얼마 나튼실한 연결성 (connectedness) 을확보하느냐가새로운국 력의척도로중시되고있다. 분단과지정학적조건을근본적 으로해소하지못하고있는우리로서는새로운국력요소를 발굴하고활용할수있는전략적인공간을얻게된셈이다. 무 엇보다분단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통일준비를해나가는과 정에서, 그리고우리사회의다문화적가치를증진시키는데 에도재외한인사회과의전략적인연계와활용은매우중요한 정책적과제가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의재외한인에대한문제의식 과정책적뒷받침은아직기대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 여 러가지원인이있겠지만필자는기본적으로역사를기억하 는방법, 특히역사비전의부재에가장큰원인이있다고생 각한다. 재외한인네트워크가아직정돈 된철학적입론점과전략적일관성을가 지고있지못하다는것이다. 한 중 일 3 국의대표적인재외교민박물관 ( 한국인 천의한국이민사박물관, 중국시아먼의 화교박물관, 일본요코하마의해외이주 자료관 ) 을살펴보면이런한계를극명히 관찰할수있다. 이러한재외교민박물관 은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자국중심의 일방성, 과거지향성등의한계를공통적 으로드러내고있다. 세계가그물망처럼복잡하게연결되고있 는상황에서동아시아각국의재외교민들 은지역평화를구축해가는공동의공공 외교자원이다. 그러나 자기, 과거 에갇 힌재외교민에대한폐쇄적인식을탈피 하지못하면이들이새로운역사를설계 하고이끌어가는진취적역할을다할수 는없을것이다. 여기서특히중국과일본 등주변국의재외한인이독특하고, 유일 01 02 03 01 일본해외이주자료관 ( 요코하마 ) 02 중국화교박물관 ( 시아먼 ) 03 한국이민사박물관 ( 인천 ) 하게이런역할을감당할역사적 인구학적조건을가지고있 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한류의새로운개념전파하는기지역할도 위의문제의식을구체화하기위해재외한인사회의기반과강 점, 가치와미션, 비전등을체계적으로구성해볼필요가있 다. 아래그림은이런개념구도를통합적으로보여주고있다. 재외한인사회의네트워크는우선자신이가지고있는기반과 강점을기반으로평화와협력 호혜의가치를추구한다. 이런 가치구조속에재외한인네트워크는결국거주국과모국간 의공동번영과평화를성취한다는사명을내재화하고, 공동의 공공외교자원을창출하여미래세계평화의주역으로활약한 다는비전을지향할수있을것이다. 비전 (Vision) 사명 (Mission) 가치기준 (Value) 강점 (Strength) 기반 (Foundation) 재외한인네트워크비전하우스 (VISION HOUSE) 공공외교등장과수요증가 공동의공공외교자원을창출하여미래세계평화의주역으로활약 거주국 모국간네트워크를통한공동번영, 평화성취 평화 / 협력 / 호혜 / 신뢰개방 확장성 / 탈국가 탈영토주의 교류협력네트워크경험 남북화해지역평화기여가능 강력한적응력응집력 동아시아이해당사국에집중분포한인구학적특성 필자는이런개념적기초위에미래지향적인새로운개념의박 물관, 즉 재외한인비전하우스 를세울것을제안한다. 인천 의한국이민사박물관을활용할수도있지만국민인식전환을 위해서는서울의상징성있는거리에새로이건축하는방법도 적극적으로고려할수있을것이다. 이비 전하우스는우선재외한인의역사와현 실을전면적으로충실히담아내야한다. 나아가이비전하우스를한국인과재외 한인에게새로운정체성을부여하는, 치 유 와 복권 의공간으로자리매김할필요 가있다. 분단의경계인으로서살아온재 외한인들이자신의역할을주체적으로자 각할수있는역사성을충분히드러내야 한다는것이다. 비전하우스를미래지향 성, 개방적진취성을고양하는공간으로 만드는것도중요하다. 그리고이비전하 우스를모국의국민과재외한인에대한 이해를높이고, 세계의한인들을네트워 킹하는중추이며거점역할을할수있는 다양한활동영역과방법을과감하게발 굴해나가야할것이다. 한류의새로운개 념을생성하고전파하는기지역할을할 수도있을것이다. 박물관은단순한과거를박제해두는공 간이아니다. 그런의미에서새로운개념 의재외한인박물관, 즉재외한인비전하 우스는과거를정확히기억하고기록하면 서도 미래를위한기억 을충전해둘수 있는여백을가져야한다. 재외한인을미 래의역사과정에기꺼이참여시키며통일 과번영의미래자원으로기억하자는것 이다. 국민들이이런긍정과기약의미학 을공유하게될때우리는비로소민족의 대통합을이루어나가기위한새로운국 력의원천을확보하게되는것이다. 홍면기는고려대대학원정외과박사과정을수료했고, 중국베이징대국제관계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 통일부에서근무 (1989-2007) 하다동북아역사재단으로옮겨연구위원, 정책기획실장으로일하고있다. 46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47
내가본코리아 통일의기폭제는남북에살고있는사람들의마음속에있어 라이언러셀국제변호사 외국인으로서한국에사는것이어떻냐는질문 을많이받습니다. 상대방이듣고싶어하는말을간 단히할때가있죠. 아주편하고좋습니다!, 사계절 이있고, 맛있고건강한음식들이많아서좋습니다!, 한국사람은정도많고자상하기때문에함께살고 일하는것이나쁠이유가없지요! 라고대답할때가 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솔직한대답은상대방이듣 고싶은말보다간단하지는않습니다. 한국에살면서 편한것도많지만어디서나마찬가지로불편한점도 있기때문입니다. 사계절을찬양하는말을많이들었 지만, 실은우리세상에사계절은정상아닙니까? 게 다가요새대한민국에서도지구온난화때문인지봄 과제가제일좋아하는가을은너무나짧아지고있는 것같습니다. 음식은요? 한국음식을너무잘먹어서 살이많이찐것이사실이긴하지만, 입맛에안맞는 음식도아직많습니다.( 홍어를좋아서드시는분정 말계십니까?) 무엇보다도한국에처음왔을때, 2 년 동안전라도에살아서그이후서울과경상남도에서 는상대적으로음식이입맛에맞지않았습니다. 그리 고저의가장친한친구들중에한국사람도여러명 이있지만한국인들과일하면서나쁜점이하나도없 다는말은좀지나칩니다. 저도사람이니까요. 하지만저보다한국에사는것과한국자체를더많 이좋아하는외국인을찾기는아주어려울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저는한국의복잡하면서도모 순될수있는 분위기 를좋아하기때문입니다. 한국 은알면알수록새로운나라입니다. 저는정말한국 과한국사람을사랑합니다. 문제나단점이없어서 사랑하는것이아니라, 오히려많은약점속에서도 독특한매력을보여주고, 그약점을놀라운속도로 극복하기위해온나라의힘을합치고있는곳이기때문에사랑합니다. 어쩌면불완전함속에서최선을다하는한국과한국사람의모습이인류의긍정적인상징이될수있다는생각도듭니다. 그러므로세계에가장해결하기어려운현안중하나인한반도의평화로운통일은여러분한테맡겨져있기때문에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통일역시도온나라의힘을합치면전혀이루지못할일은아니기때문입니다. 제입장에서여러분에게통일에대한제안을하는것이좀우습게보일수도있을것입니다. 저는 13년전까지만해도한국에한번도와본적도없었고, 북한은지난달에처음으로갔습니다. 저는아직나이도어리고, 경험이그렇게많은사람도아닙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저보다경험과지식이많으신분들이통일에대해서연구하고, 좋은제안을많이발표하고계신것을잘압니다. 그래서저는통일정책에관한말은안하도록하겠습니다. 하지만정책을떠나서다른면에서하고싶은말은있습니다. 북에살고있는여러분의친척들에게마음을여십시오. 제가한말을왜곡하여듣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북한의어떤정책이나지도자를찬양하는것은아닙니다. 제말은완전다른차원에서하는말입니다. 정치는정치지만궁극적으로사람은사람입니다. 저는일외에도북한시민과제3국의민간교류를지원하는조선익스체인지라는비영리법인과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런자원봉사활동을하면서가장많이느꼈던것중에하나가남한뿐만아니라북한역시도복잡하고도모순된분위기를가지고있다는것입니다. 북한은외국매체에서흔히말하고있는것보다더복잡한곳입니다. 외국인중에한국에서좀살았다고, 그래서한국을잘안다고착각하는사람이가끔보입니다. 하지만어떻게보면한국처럼깊고복잡한나라를잘아는 것은거의불가능할지도모릅니다 ( 심지어한국사 람에게도 ). 여러분들이북한을바라볼때에도그런 비슷한실수를할위험이있을수도있습니다. 같은 언어를쓰고, 같은민족이라서북한사람들을속단 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뉴스를많이봤다고, 책 을좀읽었다고북한을잘안다고생각하는마음역 시도착각일수있다는것을우리가기억했으면합 니다. 위에언급한 복잡하고모순될수도있는분위기 가 물론한국에만나타나는것도아닙니다. 수백년넘 게같은나라로지냈기때문에북한과한국이갖고 있는장점과단점중에참많은부분이비슷하다고 말하는것이너무충격적이거나논쟁적으로들리지 않기를바랍니다. 통일이되면 100% 대박 은아니 더라도이전에는상상할수도없었고, 말로표현하 기도어려운여러가지기회들이분명히생길것입 니다. 그리고극복하기어렵고새로운문제점이생 길거라는것도분명합니다. 그러나서로를속단하 지않고, 경시하지않으며협력하면서최선을다하 면남북이극복하지못할일은절대로아닐것입니 다. 물론외국인과외국기업, 재단, 금융기관등의 뒷받침도필요할것입니다. 국제질서가한반도분열 에기여했으니, 한반도의재결합에도반드시기여해 야합니다. 그렇지만통일의기폭제는남북에살고 있는사람들마음속에있습니다. 결국여러분의마 음에통일이없이는성공적이고평화로운한반도의 통일이오지않기때문입니다. 라이언러셀은국제변호사 ( 미국뉴욕주 / 콜롬비아특별구자격 ) 로뉴욕, 도쿄와서울에서인수금융과기업법을비롯하여다양한법분야에서업무해왔다. Columbia Law School 에서법대박사, Columbi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에서한국학, Brigham Young University 에서정치학과한국어를공부했다. 2001 년부터한국 - 미국을오가기시작했고, 2012 년부터북한에서활동하는싱가포르비영리단체인조선익스체인지 (http://www. chosonexchange.org/) 에전략과법률자문을하고있다. 48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49
2030 통일론 젊음, 그힘을믿고통일만들기를실천하자 장유을이화여자대학교 4 학년 화 라고부른다던이모의말이아직도생생하다. 이모의탈북이야기는눈물없이들을수없을정도로파란만장하다. 갖은어려움속에서도지금은야무지게공부를하고있는이모를통해나는처음 새터민 을접했다. 무관심과무기력속의흔들리는청춘들탈북을하고나서도새터민의삶은녹록 간이흘러가면서점차이러한것들을뒷전에두게되었다. 이삼십대의통일인식이약하기때문에, 이들이권력과영향력을가지게될시기에는이러한무관심이점점악화될것이라는우려도있다. 우리세대가남북관계에대한관심이적어진데에는크게두가지이유가있다고생각한다. 첫째, 우리는자신의앞길이구만리라는생각에주변을돌아보지못하고있다. 둘째, 주변을돌아본다고하더라도 과연내가힘이될까? 라는의문에결국은주저하기마련이다. 나를포함한많은젊은이가취업걱정, 지않다. 대한민국에서박사학위를따고, 대출걱정, 전세값걱정으로하루하루를보낸다. 신문을읽으 성공적인삶을사는미담들이들리는와 며사회적이슈를걱정하더라도뒤돌아서면어차피세상은이 중에도부적응으로고생하는새터민들의 런거라는말과함께술잔을기울이거나자기일을챙기기에 이야기가줄을잇는다. 가족을남기고, 목 바쁘다. 하지만우리는알아야한다. 젊은이가움직여야나라 숨을걸고국경을넘어온것자체로도이 가건강하다. 우리는좀더자신의영향력을믿고움직여야한 미한편의다큐멘터리인데그들이꿈꾸 다. 우리는절대영향력이없지않다. 오히려손끝으로표현한 나는취업준비생이다. 사회에발디딜틈 하나마련하기위해한학기에원서를 50 개씩넣고, 용돈을쪼개자격증교재와싸 구려면접정장을사고, 후배들이부럽고 부모님께는죄송한그런한국의수많은 취업준비생중하나이다. 여느때처럼출 근시간대에쥐포처럼몸을납작하게만 든채버스에올라탄날이었다. 친구에게 전화가왔다. 친구는서류면접에떨어진 이야기, 과외를받고있는남자애가말을 안듣는다는이야기, 수업이야기등을늘 어놓았다. 그리고그런넋두리들은미묘 한짜증과한숨으로마무리됐다. 야, 800 명뽑는회사에 12 만명이지원하는세상 이야. 내앞가림도못하고있는데내가어 떻게누굴신경써주고사회에관심을가 져? 이해가가면서도씁쓸했다. 우린언제부터주변을돌아보는것도눈 치보이고사치처럼느껴지게된걸까. 내 마음이조급하다는이유로내주위사람 들에게너무소홀했던것은아닌가싶어오랜만에휴대폰주소록을하나하나읽어보았다. 그때유독정겨운이름이있었다. 00이모 나는탈북자이모를가지고있다. 10여년전의일이다. 우리가족은새터민과만나이야기를나누는행사에참가했고, 그곳에서이모를만났다. 비록피를나눈사이는아니지만, 그녀는남한에정착한뒤내어머니와의자매를맺었고우리가족의일부가되었다. 어릴때이모에게서들은북한이야기는머나먼세상이야기같았다. 예쁜꽃은구체적인이름을지어주지않고무조건 김정일화, 김일성 던 해피엔딩 이없는것이다. 왜일까생각해봤다. 이모를통해서얻은대답은, 아직은새터민이나통일에대한우리의관심과환영이부족하다는것이다. 특히, 사회구조적으로제도와기반시설이있다해도정작그사회구성원들의마음이열려있지않으면새터민은사회에적응하기어렵다. 나는나또한점점그런무관심한일원이되어가는것같아부끄러웠다. 초등학교시절우리는 우리의소원은통일 을다함께따라불렀다. 중학생때는통일관련포스터와표어를만드는것이연례행사였고, 정선아리랑과함께평안도, 함경도아리랑도배우곤했다. 고등학생때도남북관계에대한웅변대회나백일장이있었다. 20대이상이라면누구나이산가족상봉이 TV에중계되던모습을기억할것이다. 우리는 통일 의뜻을정확히이해하지못하던시절에도통일에관한노래를흥얼거렸지만, 어느덧시 작은관심이모여커다란신드롬을만들어낸다. 2030, 변화의힘은우리에게있다! 나는친구들에게 SNS를활용하라고권하고싶다. 올여름을뜨겁게달구었던 아이스버킷챌린지 는젊은세대를중심으로퍼지며루게릭병환자를위한거액의기부금을모았다. 뒤를이어개발도상국어린이의손씻기교육을후원하는 Give Life a Hand 캠페인, 시리아내전으로인한난민어린이를후원하는 Wake up Call 캠페인등이 SNS에서퍼지고있다. 통일에관한캠페인이바통을이어가는것도기대할수있지않을까? 남한말에해당하는북한말을세개올리고새터민들을후원하는캠페인, 통일이된다면하고싶은것을써보며남북관계에대한젊은이들의관심을독려하는캠페인등소재는무궁무진하다. 늦었다고생각한때가진짜늦은거라는우스갯소리가있다. 반은틀린이야기라고생각한다. 늦었다고 생각 만한때는늦은거지만, 늦었다는것을깨닫고 행동 하는때는가장이르다. 우리세대가조금더의식을갖고실천하여내이모가, 나아가우리다음세대가더욱살기좋은나라가되기를기대해본다. 50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51
그린코리아 두만강유역개발에따른환경문제, 우리가기술적지원을해야 김지영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두만강하구삼각주지역을중심으로북한, 러시 아, 중국의개발협력사업이활발히추진되고있 다. 중러와국경을맞댄나선특별시나진특별경 제지구의나진항은부동항으로중국에게는동측 으로의해양교역창구역할을하고, 러시아로서 는연해주다섯개항의해상운송적체를해결할 수있다. 북한은이곳에외국의투자를유치하여 다양한건설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북한은중 국과나선시특별경제지구에서의경제협력을하 기로하고나진항의부두를 50 년간장기사용하 도록하였다. 중국은이지역과연계한자국내인접지역에서의산업을발전시키고있으며, 훈춘 - 나진간 93km 의고속도로를건설하여 2011 년완공하였고나진에오피스텔단지와 호텔들을건설하는등경제협력을활성화하고있다. 러시아는북한과철도연결, 가 스관연결, 송전선로연결 ( 러시아에서전기를생산해북한에공급하는계획 ) 을한꺼 번에해결하기를기대하고있었다. 그러나현재는연해주극동항들의보완적인역할 에서만협력관계를유지하는데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러시아에 나진항의 3 호부두 50 년사용권을제공하면서경제협력을하고러시아는나진 - 하산 철도구간을개선하고화물운송에활용중이다. 2014 년러시아전용부두에는컨테 이너운반용크레인 4 대가설치되었고이를지원할전용발전시설도들어섰다. 한국 도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이함께협력하여북한 - 러시아간에 30-70 의지분으 로투자한라손콘트란스의러시아측지분중절반정도를인수하여나선지역의사업 에합류하려하고있다. 러시아 - 북한 - 남한이대략 35-30 - 35 의비율로나진개발 사업을진행할것으로보인다. 우수한자연환경갖춘두만강유역 북한, 중국, 러시아가국경을맞대고있는두만강하구삼각주지역과나진항. 동그란지역이나선철새보호구이다. 두만강하구삼각주는서쪽으로는북한지역, 동쪽으로는러시아지역에걸쳐분포하고있다. 이지역에습지, 호수들이잘발달된것을볼수있다. 그림의아래나진구역이라고표시된남쪽으로열려있는만이나진항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국경을맞대고있는두만강삼각주지역은퇴적층이잘발달된 연안습지와호수로구성되어있는자연환경이우수한곳이다. 북한은 2003 년부터습 지 - 철새보호구를지정하여이곳을보호하고있다. 나선철새보호구중만포, 서만포 는세계적으로철새서식에유리한습지조건에매우부합하여 IUCN( 국제자연보전연 맹 ) 의보호구로지명된곳이다. 이곳은가창오리, 알락꼬 리마도요, 재두루미, 갯두루미등특별보호조류와흑고 니, 붉은꼭두오리등의세계적보호조류등 200 여종의 조류가관찰되는곳이며 4~5 만마리의사철새와철새들 의여름번식지이다. 북러개발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은어떤것이있을 까. 철도, 가스관, 송전선로등의선형사업과나선시특 별경제지구의개발등북러개발사업, 북러, 북중간의국 경을넘는도로, 철도, 교량건설및자국내산업확장 이국경을접한삼국의환경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 다. 이지역은이해당사국간공통의환경적영향을다 뤄야하는월경성환경영향평가 (TEIA: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가필요한곳이다. 또한, 개발로인하여두만강하구의철새보호구역에미 치는영향은국제적인환경보호의이슈가될수있다. 나 선특별시의개발로인한도시환경, 대기문제, 물, 폐기물 52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53
등매체별환경영향이예상되고이를해결하기위한환경관리정책과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이필요하게될것이다. 오염심화지역의환경관리와환경기초시설에의투자필 요성등을검토하고예방또는해결방안을찾기위한전문가의협력이필요하다. 북 한과조금이라도접촉해본기관또는인사들은북한의환경에대한태도를 절대관 심이없다 고말한다. 북한과다양하게접촉하며사업을수행하고있는독일의한스 자이델재단은북한과의환경적인협력이나환경관련사업은그사업이나환경문제 그자체만으로는협력을얻어낼수없다고전한다. 한편, 북한은나선시특별경제지 구에 크라운 이라는관광회사를세우고세계적인나무심기운동을본떠서 북한나무 심기관광 패키지를개발하여외국인관광을유치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것은기 후변화와관련된운동의하나로각국에서일어나고있는나무심기 (tree - planting) 활동을관광에응용한것으로북한이환경에도관심을갖고있다는것을외형적으로 표방하고자하는것이다. 지난해 9 월북한나진에서러시아하산 - 나진간철도개통식이열린가운데, 북한병사들뒤로나진항부두시설이보인다. 국경넘나드는환경문제, 다자간협력체계필요 러시아는환경영향평가제도가잘갖추어진나라 이지만자국의이익을위해서만활용되고있다 고보아야한다. 국가간국경을넘어서는환경적 문제를다루는에스푸 (ESPOO) 협약에도가입한 지오래되었으나정식으로국가의승인절차를밟 지는않고있다. 발트해를통과하여유럽으로가 스를공급하는가스관공사프로젝트의경우에 는러시아자국의이익과관련되어있는것이어 서개발로인해환경에영향을주는국가와영향 을받는국가들간에러시아도동참하여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기도하였다. 북러개발의경우시베리아지역에서채굴된석탄이하산국경을거쳐북한의나진항 까지운송되는과정에서석탄의분진들이지속적으로주변에영향을줄수있다. 특 히미세분진들의영향은그규모와범위가광역적일것이다. 몽골남고비지역의대 규모노천채굴석탄을중국으로이송하는과정에서막대한석탄먼지들이지속적으로 발생비산되는것을볼수있는데이와유사한영향이이곳에서도예상된다. 또한석 탄의하역과정에서집중적이며장기적으로나진항과주변지역으로미세석탄분진의 비산및축적이일어나환경과건강에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그렇지만러시아내에서도철도를통해자국내도시들로수없이많은석탄열차들이 운송되고있어이로인한환경영향에대해 그게그렇게심각한환경영향인가 라고되 물을것이다. 이러한문제는영향의규모, 범위, 지속되는기간등이심각한수준인지 아닌지에대해서환경영향평가를통해규명되어야하며이해당사국들이그결과에 동의해야할사항이다. 러시아연해주에서나진지역을거쳐북한동부를통과해남한 으로공급되는가스관계획역시환경적문제가심각한가에대해서러시아측은크게 관심을갖지않을수있다. 그러나이또한인접국의이익과관련된사항이므로월경 성환경영향평가를통해그영향을규명하는상호협력이필요하다. 남북, 상호환경협력의사례만들어가야 국가간월경성환경영향평가는상호공통이익이있을경우에는진행이순조로울수 있으나상호이익에반하는경우그문제가심각해진다. 한국은북러협력이협조적 으로이루어지는현재의시점에서기술적인지원을하는것이향후월경성환경영향 평가의틀을다질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다. 북러개발과관련하여남한은북한 에기술협력차원에서접근하여상호협력에의한환경영향평가의수행경험을공유 토록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의시점에서쉬운프로젝트부터협력하여시행하게되 면기술적프로토콜의공유경험을가지게될것이고향후국경지대또는국경을통 과하는개발협력이확대될때더욱쉽게월경성환경영향평가를시행할수있게해줄 것이다. 이러한전문가그룹간의기술적인상호교류경험은 DMZ 생태평화공원과 같은국경가까이에서시행되는다른종류의사업에도신뢰를갖고상호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의준비작업을할수있게해줄것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접촉과협 력이가능한방법을찾아야한다. 한국은제 3 국을통해북한전문가들을접촉하고직 접적인환경관련프로젝트를수행하는협력의시작, 지속화, 전문가그룹의지속적 인후원과협력사업의시행을할수있다. 제 3 국에협력기구를설치하고창구로사용 하는방안은북한과의자유로운접촉및지원을위해바람직할것이다. 일반적으로개발도상국에경제지원을하는경우, 원조공여국이나원조공여기관들 이경제지원으로인한효과를높이기위해해당국가와지식공유, 전문가의역량강 화를선결조건으로시행하며개발계획을병행추진하는것이보통이다. 이러한역량 강화프로그램들은남북간의효율적인사업의시행을위한것이며분야별협력의채 널을넓히고신뢰를쌓아가는방법이될것이다. 이것은상호정치적인결정이나일 정과는독립적으로, 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준비작업과정에서시행되어야할일이 다. 따라서우리는이지역의북러양측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 월경성환경영향평 가등에기술적전문적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한러, 북러월경성환경영향 체계의구축을위한상호협력이필요한시점이다. 김지영은서울대학교에서이학박사학위를받고, 원자력연구소에서책임연구원으로근무하였다. 현재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재직중이다. 54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55
통일디자인 광복 70주년, 문화 로먼저통일을만들어가자 강동완동아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남북한통일은남한만이아닌북한이라는분명한상 대가있다. 그상대는다시일반북한주민들과정 치적결정권을가진당국자로구분할수있다. 통일 은정치적결정과함께실제남북한주민들이 함께 잘살기 위한상황을만들어가는것이다. 독일통 일 25 여년이지난지금, 정치, 제도적통일은이루 었지만동서독주민간의이른바 마음의통합 은여 전히진행중이라고해도과언은아니다. 그만큼독 일통일의과정은정서적, 인식적통합의중요성을 잘보여주고있다. 지금까지의남북관계는정치, 경제적분야에집중되 었다. 남북한사람간마음의관계확장을모색하고 증진하려는노력은상대적으로도외시되었다. 나중 언젠가 통일이되면남한의자본과북한의노동력 이결합되어경제부흥을이룰수있다고말하지만, 지금여기에서 남북한주민들이어떻게서로만나 살아갈지에대한이야기는부족하다. 지금까지의통일담론이정치, 경제분야가중심이 되었다면이제는문화적통일담론으로확장할필요 가있다. 즉, 마음의관계, 보이지않고들리지않 는 것들에대한존중의관계로패러다임전환이이 루어져야한다. 사무엘헌팅턴이 경제는문화에종 지난 6 월 27 일경기도파주시경의선도라산역에서열린통일문화네트워크출범식. 류길재통일부장관을비롯한참석자들이함께파이팅을외치고있다. 속되는것 이라고했듯, 문화적관계가정치, 경제적관계에미치는파급효과를간과할수없다. 남북주민간신뢰형성이중요북한의 3대세습과핵, 미사일위협, 경제난지속등의현상은북한체제뿐아니라북한사람에대한거리감과적대감을격화시켰다. 6 25전쟁이후남북한군사적대결상황은남북한사람심성에 경직성, 의심, 배타성 등을뿌리내리는배경이되기도했다. 이는 신뢰 라는사회적자본을약화시켜분단의한국사회뿐아니라통일이후의사회경제적비용문제로불거질수있다. 따라서 적대, 증오 의심성을극복하기위한철학적사유와실천이적용되어야한다. 문화적접근을통해북한사람에대한일상과마음을이해하고, 통일의필요성, 통일에대한개인의역사적책임등을공유하는과정은분단의시 공간을극복할수있는방안이다. 이는우리개인의삶의질향상은물론통일한반도의새로운소프트파워로서국격향상에도기여할수있다. 박근혜정부는국정운영과제로통일기반조성과문화융성을제시하였다. 통일부는 실질적통일준비 를위한네가지중점추진과제로써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국민합의, 통일외교 등네개의키워드를중심으로국정과제실현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실질적통일준비는기존의정치, 경제적차원의통일이익이나제도적통합과함께 사람간의통합 이라는문화와정서적접근을통해실제로 통일을염원하는마음 을확산하는것이라할수있다. 탈북민을이른바 먼저온미래 로표현하지만우리사회에서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적차별이여전히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을결혼배우자나사업동업자로아무거부감없이받아들일수있는가라는질문에얼마만큼자신있게대답할수있을까. 한반도통일은남북한주민들이함께만나더불어살아가는것이며, 실질적통일준비는바로남북한 56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57
는만남의장이마련되고있다는것은아닐까. 북한 IT 기술, 정보화에있어빠른성장세를보여왔다. 우리국민들은지금까지통일과 주민들의남한영상물시청을통한남북한사람간 이는통일담론확산에있어 IT 와문화콘텐츠와의 북한하면주로무겁고어두운주제로 의 같은추억 만들기과정은남북한사람간 공감 결합, 참여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대중문화적접 인식하는경향이있었다. 대 형성과거리좁히기과정이될수있다는기대 근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따라서 ICT 와 3D 영 생활속에서쉽게통일을이야기하고 를갖게한다. 북한지역에서확산되고있는한류는 상, 시뮬레이션,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등고부가 체험할수있는여건이없었기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의남한문화및생활에대한간접경험 가치산업의새로운콘텐츠와통일, 북한문제를접 이런점에서국민들이쉽게이해하고직접 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북한주민들의의식변 목함으로써신산업분야를개척하고통일이대박임 체험할수있는문화공연을통해통일을 화는물론나아가향후남북한주민들의동질성확 을체감할수있도록해야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생각하게한것은의미가크다. 북한을대표하는모란봉악단의공연모습. 남북간문화예술교류는상호이질성극복을위한중요한과제이다. 보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다. 외부정보와문화의유입을통해북한주민들이정권의실체에대 도통일과결합된문화콘텐츠를통해국민들이공감할수있는통일이되도록해야할것이다. 북한 02 한정보를인식함으로써사회변화를추동할수있는주체적역할을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활 과통일에대한관심을제고하기위해서는일방적으로주입하는강의형식을지양하고, 이른바 재미 터서로접점을마련해가는것이중요하다. 이런점 에서내년을문화적소통과공감대를통한남북한 동을전개해야한다. 와 흥미 를유발하여직접참여할수있는 체감인지 화해협력의분기점으로삼을필요가있다. 남북간 주민들의상호증오감과적대감을줄이는것에서부 문화적접근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통일부가추 형 방식이필요하다. 문화예술공연이라는대중에 사회문화교류의대표적사례로모란봉악단합동공 터시작된다. 무엇보다남북한주민들이상호함께 진하고통일문화네트워크, 세계북한학학술대회 게친숙한접근을통해세대별로특화하고, 재미와 연도고려해볼만하다. 모란봉악단은김정은의아이 살아가야할대상으로서인식하는것이중요하며, 등사회문화분야활동은의미가크다. 세계북한학 감동이라는요소를결합하여통일논의에대한사회 콘이라할만큼김정은시대를대표하는북한의악 이를위해서는정서적격차를줄이기위한문화적 대회는전세계북한학관련학자들의교류를통해 적공감대를확산해야할것이다. 통일대박액션플 단이다. 북한에서가장의미있고중요한행사일에 접근에기반을둔상호이해증진이필요하다. 향후 학문적성과를제고할뿐만아니라문화를통해상 랜에서가장주목되는부분은역시국민의공감대 는반드시모란봉악단공연이있었다. 그런데모란 한반도통일과정에서사람과사람사이의통합과 호이해도를높이는계기가된다. 또한미술, 영화, 를형성하는일이다. 통일편익이경제적수치로제 봉악단은북한의공연이라믿기지않을만큼화려한 문화적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는인식에서남한주 공연등문화생활을즐기며통일을생각하는계기 시되는수준으로는국민들이느끼는통일편익은구 조명과무대, 그리고현대식전자악기와여성단원 민들이그동안접해보지못한새롭게변화되는북 로마련된통일문화주간행사도의미가있다. 영화 체화되지못한다. 가령, 통일한국이수십조원의경 들로구성된악단으로평양판걸그룹으로불려진다. 한의사회상을이해해야한다. 를통해통일을꽃피우다 는주제로분단을소재로 제적편익이있다고말하지만그수치가국민개개 오페라의유령, 디즈니주제곡 등세계명곡등을 한한국영화는물론 < 김동무는하늘을난다 > < 세 인의삶에체감되지못한다면허상에지나지않을 연주한다는점에서최소한정치적색채를배제한남 북한의 한류현상 자매 > 등의북한영화를국내개봉관에서일반인들 것이다. 기존의정치, 경제적차원의통일이익이나 북합동공연이가능함을보여준다. 남한걸그룹의 남북한주민들의문화적접점될수도 에게무료로상영하였다. 또한민화협이개최한통 제도만의통합이아닌 사람간의통합 이라는문화 북한방문이나모란봉악단이남한에오는것이부담 최근북한에서의한류현상은남북한주민들의문 일캠핑역시기존의강의식방식이아닌체험과공 와정서적접근을통해실제로 통일을염원하는마 스럽다면중국등제 3 국에서의합동공연도고려할 화적공감대형성의가능성을잘보여준다. 영화, 연, 놀이를통해통일을이야기했다는점에서의미 음 을확산하는것이중요하다. 실질적통일준비는 수있다. 분단 70 년이라는민족의아픔을남북한모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가요등대중문화는대중들 가있다. 최근변화된북한사회상의재인식과북한주민에 두가공감하여대승적차원에서화해협력의불씨가 의전삶을포괄하고있다. 정서와가치관, 일상생 우리국민들은지금까지통일과북한하면주로무 대한공감적이해를통해남북한주민들이상호문 지펴지기를기대해본다. 활을망라하고있을뿐아니라직 간접적으로정 겁고어두운주제로인식하는경향이있었다. 생활 화적, 정서적동질감을형성하는것이다. 치, 경제상황등을표현하고있기도하다. 포괄성 속에서쉽게통일을이야기하고체험할수있는여 을특징으로하는종합예술로서의대중문화가북한 건이없었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국민들이쉽게 북모란봉악단, 남걸그룹합동공연가능 내부에유통되고있다는것. 이는반세기이상분단 의저편에가려진 아랫동네 ( 남한 ) 사람들의모습 을 윗동네 ( 북한 ) 사람들이속속들이마주할수있 이해하고직접체험할수있는문화공연을통해통일을생각하게한것은의미가크다. 한국은글로벌디지털혁명을주도하고있을만큼 2015년은광복 70년이라는뜻깊은해이자, 분단 70 년이라는비극의해이기도하다. 분단역사의아픔을종식하기위해남북한모두실천가능한분야부 강동완은성균관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고, 통일연구원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였으며, 현재동아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저서로 한류, 북한을흔들다 ( 공저 ), 한류, 통일의바람 ( 공저 ), 모란봉악단, 김정은을말하다 등이있다. 58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59
분단언저리를거닐며 01 02 부산그리고평양의국제영화제 전영선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01 제 13 차평양국제영화축전선전화 02 기록및단편영화구성상을수상한북한아동영화불씨를찾은아왕녀 ( 조선 426) 선영화등에서진행되었다. 우리의극영화인예술영화를포함하여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단편영화등의작품이출품되었다. 새 롭게창작된영화보다는우리나라에서도소개된미 국영화 < 슈팅라이크베컴 >(Bend It Like Beckham) 과같이이미창작되어상영중인영화들이출 품되었다고한다. 영화제의개막작인 < 빠른처녀들 필자가보는영화는크게두가지이다. 하나는남북 게느끼면서누군지모르지만영화를만든감독에 PIFF vs BIFF (Fast girls)> 은 2012 년작품이며, 특별상영상을받 관계를다룬영화이다. 직업이직업인지라남북관계 대한일종의동지애같은것도느낀다. 이제는영화의도시라는말이자연스럽게떠오르는 은호주영화 < 로켓 (The rocket)> 은 2013 년부산국 나통일문제를다룬영화는 의무관람 하듯빠짐없이 물론영화를보기전까지생각이다. 막상영화가시 부산에서국제영화제가열리기얼마전인 9 월 17 일 제영화제에서상영되었던영화라고한다. 제 14 차 본다. 일년에통일문제나남북관계를다룬영화가 작되면희미한동료애는사라지고비평가의시선으 부터평양에서제 14 차평양국제영화축전 (The 14th 평양영화축전에는고려여행사가후원업체로참여 얼마나될까싶지만생각보다많다. < 신이보낸사 로돌아간다. 남북관계를다룬영화중에서는흥행 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열렸다. 하였는데, 평양영화축전과함께, 평양과판문점도 람 > < 은밀하게위대하게 > < 용의자 > < 붉은가족 > < 베 에성공한영화가많지않다. < 쉬리 > 가당시한국 평양영화축전의약칭은 PIFF 이다. 부산국제영화 둘러볼수있는관광상품을내놓기도하였다. 2 천 를린 > < 동창생 > < 간첩 > < 코리아 > <R2B: 리턴투베 영화사상최다관객을동원하기도하였지만스크린 제의약칭은 BIFF 인데, 얼마전까지는 PIFF 였다. 달러인관광상품에는평양영화축전의개 폐막식 이스 > < 풍산개 > < 고지전 > < 겨울나비 > < 스파이파파 > 에걸린지며칠만에막을내리는경우가더많다. 평양영화축전은평양에서 2 년마다개최되는국제영 을비롯하여영화상영회, 감독과북한영화배우와 < 적과의동침 > 등. 영화를보겠다고혼자극장을찾았다가관객도몇 화제로서비동맹제 3 세계국가들이주로참여하여 의만남뿐만아니라영화촬영지방문등이포함되 어떤영화는북한내부의실상을고발하기도하고, 없는객석에앉아보기도하였다. 벌이는영화제이다. 영화를통한비동맹권국가간 어있었다고한다. 어떤영화는현실에서이뤄보지못한작은통일의 극장을찾는두번째이유는그야말로흥행대박영 의우호와친선증진을목적으로북한에서열리는 평양에서열리는영화축전으로국제대회를표방하 꿈을스크린에서꿈꾸어보기도한다. 그리고또어 화를보기위해서이다. 어쩌다보니대한민국흥행 유일한국제영화제이다. 평양에서열리기때문에 고있으나국제영화제로인정받지못하고있다. 영 떤영화는북한이탈주민이나이산가족의아픔을덤 을가늠하는기준이되었다. 이른바천만관객은대 북한이주최하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그렇지않 화축전초기, 1980 년대에는북한영화가상당한강 덤하게그려내기도한다. 한민국의 40~50 대남자들이영화관을찾아야한 다. 평양영화축전은 1983 년 10 월평양에서열린비 세를보였다. 하지만최근들어북한영화의수상 이런영화를보는이유는순전히직업때문이다. 남 다는데, 그나이가되었다. 주변가까운동년배들이 동맹교육 문화장관회의에서비동맹국가가참여 은크게줄었다고한다. 우리영화가국제사회에서 북관계나통일문제를연구하는것이직업이다보니 영화이야기를하면, 세상에서홀로설자신이없기 하는영화제를개최하기로합의하였고, 1986 년평 상당히주목받고있는것과는사뭇다른양상이다. 어쩔수없이영화를보아야한다. 시간이없을때에 에문화적흐름에동참하고자극장을찾는다. 문화 양에서개최하기로합의한비동맹국가의영화제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북한영화가상영되었던적이 는휴대폰이나노트북으로다운받아서보기도하지 적소외를당하지않으려는발버둥이다. 다. 비동맹과개발도상국간영화인들의친목과정 있었다. 전통으로이어지지못하고, 일회성으로끝 만웬만하면극장을찾는다. 연구와관련된영화인 지난 10 월 1 일이었다. 부산에있는대학교에서세미 치적인연대를목적으로시작한대회로, 북한과친 났지만남과북의주민이상대영화를볼수있으면 만큼진지하게보아야한다는의무감때문이기도하 나가있어갔다가저녁시간에지인에게전화를했 분이있는비동맹과제 3 세계국가들이주로참가하 좋겠다는희망을가져본다. 2014 년 10 월마지막주 거니와저한편의영화를만들려고몇개월혹은몇 을때였다. 첫마디가 영화제때문에왔나? 는것 는국제영화제의초청형식으로진행된다. 에열리는통일문화주간행사의하나로북한영화가 년을얼마나고생했을까싶은생각이든다. 이었다. 알고보니 10 월 2 일부터부산국제영화제가 1987 년 9 월 1 일제 1 회대회를시작하여 2~3 년마다개 상영되는통일영화제가열린다고한다. 이번을계기 열리는데, 개막식전날행사가있었던것이었다. 영 최되다가 1990 년부터 2 년마다짝수해에정례적으로 로꾸준하게영화로통일의디딤돌을놓았으면하는 1,000 만명이보거나통일영화거나 화제를쫓아다니면서환호할나이는지난지라, 영 개최하고있다. 2014 년으로제 14 회대회가개최되었 희망을가져본다. 영화를만든감독은몇개월혹은몇년을고생해서 화제쫓아다닐나이는지나지않았어? 라는반문으 다. 2014 년평양영화축전은 자주, 평화, 친선 을주제 만들었을것이다. 그것을생각하면경건해지기까지 한다. 논문한편, 책한권은물론, 잡지의한귀퉁 이에오를글을쓰는일도쉽지않다는것을뼈저리 로답하였다. 짧은순간이었지만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관심을읽을수있었다. 로, 9월 17일봉화예술극장에서개막식을시작해 24 일까지진행되었다. 영화제는양각도에있는국제영화회관을비롯하여인민문화궁전, 대동문영화관, 개 전영선은한양대학교에서문학박사학위를받았다. 현재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연구교수로재직하면서, 민화협정책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전문위원, 통일교육원객원교수로활동하고있다. 60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61
길에서만나는평화와통일 포미닛이나, 까? 통일이되는것만이중요한게아니라철저한 제딸처럼음악을하는친구들이문화를전달하고, 준비가반드시필요하다는생각을했다. 사실경제 통일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할수있는 라는주제가딱딱하지않을까걱정했었는데, 예상외 친구들이거든요. 그친구들이통일에대한관심을 로경제학실험결과는흥미진진했다. 집단주의체 가질수있도록어른으로서노력해야합니다. 제에살던탈북자들은자신이가진돈의 50% 를상 서울숭실대에서열렸던 1 회문화, 통일을만나다 에 대방에게나눠주겠다고했으나남한에사는대학생 서는그룹 부활 의리더인김태원이 통일멘토 로나 들은 20% 를나눠주겠다고했다고한다. 상대방이 서 문화를이용해통일을앞당기자 는문화통일론 돈을가진사실을모르기에요구하지않는데도 50% 을펼쳤다. 김태원씨는 가장부터관심을가져야가 나주겠다는북한사람들의선택은놀라운일이다. 족모두가통일에관심을가지게된다 는말과함께, 그런데같은실험을탈북한지오래된사람들을대 통일을염원하는마음을담은신곡 To be one 을제 상으로하니한푼도나눠주지않겠다는사람들과 작중이라고밝혔다. 또대한민국유일의소해금연 여전히 50% 를나눠주겠다는사람으로양분되었다 주자인박성진씨는 북한주민들도암암리에소녀 고한다. 자본주의에과도하게적응한사람과여전 시대춤을배운다 며북한에깊숙이자리한한류문 히적응하지못하는부류가있다는말이다. 통일을 화를소개했다. 탈북미녀김아라씨에따르면드라 위해서는경제적학습이무엇보다필요하다는사실 마 겨울연가 의배용준을보고탈북한이도있을정 을알수있었다. 도로북한곳곳에는한국드라마와영화가침투해있 다고한다. 그렇다면우리는북한주민들이남한의 김현욱 MC, 멘토김태원씨등출연자들의토크장면 드라마, 영화, 노래를보고듣고있다는것을잊지말고그들을폄하하는말과행동을조심하는것은 저는체육을통해서긴장된남북관계가완화될수있다고확신하는사람입니다. EBS 청춘토크콘서트 통일드림 가슴뛰는통일이야기 정경란 EBS 사회협력부장 통일에무관심한젊은세대에게가슴뛰는통일의이야기를전하고자기획된 EBS 청춘토크콘서트 - 통일드림 은젊은세대들에게자칫어렵고막연하게느껴질수있는 통일 이란주제를흥미로운강연과다채로운공연이결합된토크콘서트형식으로풀어젊은세대들이통일을쉽고친숙하게느낄수있도록하자는뜻에서기획되었다. 이를위해 3월초통일부, 국민대통합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BS 등 4개기관은한반도통일시대기반구축을위한업무협약 (MOU) 을체결하였고, 서울을비롯한전국 4대도시에서통일주제토크콘서트를공동주최하고그내용을 EBS를통해방송하기로하였다. 이렇게초봄부터시작된기획이 9월과 10월의행사를거쳐 10월과 11월에프로그램으로방송되니내게 2014년은 통일의꿈 과함께한해로기억될것이다. 물론북한주민을위한배려와사랑의마음을다양한문화를통해표현해야할것이다. 북한사람들과남한사람들에게각각 8만원을주고다른사람에게나눠줄때얼마를주겠냐고묻는실험을했습니다. 누가더많이나눠줬을까요? 대전충남대에서열렸던 2회경제, 통일을만나다 에서는서울대경제학과김병연교수가멘토가되어일시적통일비용과항구적통일편익에대해이야기해주었는데, 통일전북한의경제를발전시키면통일비용을줄일수있다는내용은많은공감을불러일으켰다. 통일이후북한주민들이복지를주장하며투표권을행사한다면그비용은어떻게될 남 북이함께하는스포츠이벤트가자주이루어지면통일에한발더다가갈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부산에서열렸던 3회 스포츠, 통일을만나다 에서는 1991년남북한단일탁구팀의코치였던이유성단장이멘토가되어영화 코리아 로도소개되었던남북한단일팀의에피소드를비롯하여스포츠를통해통일을앞당길수있다는이야기를해주었다. 이날관객에게던진 남한과북한이경기를하면누구를응원하겠는가? 라는질문에관객의 80% 는남한, 나머지 20% 는북한을응원하겠다하여북한에대한배려를느낄수있었고, 북한과다른나라의경우에는북한을응원하겠다가 100% 나와우리모두가북한을체제만다를뿐하나로느끼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62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63
Network 민화협과유관단체소식을전해드립니다. 걸그룹포미닛의공연모습 나이드신분들은통일도수가 100도입니다. 왜? 같이살았으니까. 그러나여러분같은젊은학생들은통일도수가 10도미만일수있어요. 저는여러분들이통일드림콘서트를통해서우리들의통일도수를올렸으면좋겠어요. 광주에서열렸던 4회비전, 통일을만나다 에서는박재희교수가멘토가되어역사속에서통일의의미를살펴보는기회를가졌다. 화이부동 ( 和而不同 ) 이라는말을통해통일의원칙은 서로다름을인정하고서로배려하며존중해서위대한통합의시너지를내는것 이라고알려주었고, 통일의자세로 구동존이 ( 求同存異 ), 즉, 서로다른것을보기보다는같은것을먼저찾는자세가필요하다고하였다. 이날박재희교수의열정적인강연에관객들역시열렬하게호응하여의미있는시간을가졌다. 평소에북한이야기를텔레비전을통해보긴했지만 통일 은잠시망각하고있었던것같다. 또우리들이말로만통일, 통일이라고만하고노력또한많이부족했던것을다시금생각하게해주었다. (cho*******) 초봄얼음밑에서찬란한봄의새싹들이자라고있듯이, 분단국가를사는우리모두는의식을하지않더라도 통일 에대해무관심할수없다는것을방청 신청과후기, 또현장의관객들을통해알수있었 다. 여전히우리의소원은통일이었다. 다만통일의 당위성은과거이산가족상봉의패러다임으로는설 명할수없기에, 통일에대한이야기가새로운방식 으로좀더활발히이뤄져야만한다. 이야기하다보 면더좋은아이디어와방법이나올수있기에관심 을가지는것이우선이다. 이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진행하기위해 EBS 와통 일부, 국민대통합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네기관은매달실무회의를가져주제, 출연자, 홍 보, 모객등을함께고민했다. 교육방송 PD 경력 25 년중많은전문가들과교수님의자문을받아봤지 만, 이렇게까지다수의인원이모여유기적으로작 업을해보기는처음이었다. 처음엔서로다른배경 과생각을가졌기에결정도더딘것같았지만시간 이갈수록호흡이척척맞아최상의결과를얻을수 있었다. 한정된예산으로인해괴로워할때무료대 관을위해백방으로애써준통일부관계자덕분에 좀더인기있는걸그룹을출연시킬수있었고,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합위원회, 통일부관계자 모두경쟁적으로모객과홍보에힘써주었다. 또녹 화된테이프를글로옮긴스크립트를보고내용적인 오류도바로잡아주는등우리는처음부터끝까지한 팀이었다. 그결과의미있는성과를냈다고자부한 다. 탈북청소년그룹홈을운영하는총각엄마김태 훈씨의말, ( 북한청소년들과내가사는 ) 우리집에 서는이미남과북이작은통일을이루었다 처럼 4 개기관역시이행사와방송프로그램을위해작은 통일을이루었기에이결과는더욱값지며, 이자리 를빌려이프로젝트에참여한모든사람들에게감 사를표하고싶다. 정경란은연세대불문학과를졸업하고 89 년 EBS 입사했다. 코리아코리아 (2008 년 ) 연출을비롯하여다수의유아, 사회공헌프로그램을제작했으며현재는사회협력부장을맡고있다. 통일문화주간 통일에대한오감만족 2014 통일문화주간 시작! 하나로 01 통일에대한오감만족으로기획된 시작! 하나로 02 남북영화상영전개막행사에서통일부장관을비롯한관계자들이제막식을하고있다. 01 02 문화적접근을통해통일에대한관심과흥미를불러일으키기위한 2014 통일문화주간 사업 시작! 하나로 가 10 월 11 일부터 11 월 1 일까 지열렸다. 행사는각계의단체와문화예술인들이주도적으로참여 하여기획하고, 통일부가일부예산및행정을지원하는민 관협 업으로추진됐다. 행사는통일을그리다 보다 입다 노래하다 느끼다, 통일아놀 자등문화적소재를통해국민들이자연스럽게 통일 을생각하고느 낄수있도록하는차원에서마련됐다. 10 월 11 일 ( 토 ) 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 (10. 11~11. 30) 개막식을시작으로통일부가지정한 2014 통 일문화주간 (10. 25~11. 1) 기간에는남북영화상영전 (10. 25~10. 31) 과 To be One 콘서트 (10. 31), 통일국악한마당 (11. 1) 등다채로운문화 행사가열려시민들의큰호응을받았다. 파주평화발전소미술제는 10 월 11 일 ( 토 ) 부터 11 월 30 일 ( 일 ) 까지분단의 최전선인판문점과도라산역그리고파주에서열렸으며, 국내 외작 가 18 명의평화와화합을주제로한현대미술작품 20 점이전시됐다. 남북영화상영전은 영화를통해통일을꽃피우다 를부제로하여 10 월 25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전국의 20 개 CGV 롯데시네마상영관 에서열렸다. 상영전에서는분단과통일을주제로한우리영화, 가족 애 스포츠 로맨스등을주제로하는북한소재해외영화와북한영화등총 8 편이무료로상 영되어관람객들의큰호응을얻었다. 특히, 25 일여의도 CGV 에서열린개막행사에는류길재 통일부장관, 영화배우예지원, 영화감독등총 70 명이참여하여통일을염원하는마음으로제 작한 한반도통일염원핸드프린팅 제막행사를갖고, 영화 굿바이평양 을관람하기도했다. 10 월 31 일 ( 금 ) 부터 11 월 1 일 ( 토 ) 까지양일간광화문북측광장에서는통일디자인 Show 와 To be One 콘서트, 제 1 회청소년통일문화경연대회본선및통일국악한마당이열렸다. 통일디자인 Show 에는디자이너신소영이 춤추는한반도에옷을입히다 는주제로, 김학수화백의 한강 대전도 를활용하여디자인한의상을선보였으며, To be One 콘서트에는록그룹부활과인디 밴드, 테너김승일등이참여하여통일을노래했다. 특히그룹부활은 5 월부터 한반도부활프 로젝트 70 이란이름으로작곡해온통일노래 To be One 을선보이기도했다. 행사는 ( 사 ) 통일문화네트워크,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출판도서문화재단, 유니웨어, ( 사 ) 한 국국악협회가주최하고통일부의후원으로열렸다. 64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65
Network 민화협소식을전해드립니다. 민화협 NEWS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민화협창립 16 주년기념후원의날 민화협창립 16 주년기념후원의날행사가 9 월 25 일오후 5 시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열렸다. 커져라통일희망, 불어라통일바람 을주제로열린이번행사는통일의희망 을함께나누고, 남북관계발전과통일을위한의지를다지 는자리로마련됐다. 홍사덕대표상임의장은인사말을통 해 민족화해와민족협력은 7 년대한 ( 七年大旱 ) 큰가뭄을 맞고있다. 그러나이자리에는 세상일은이치에따라도리에맞게귀결된다 는것을확신하는분들이모였다 며, 마치박을켜기전의흥부네집같은우리민화협을잘도와주셔서고맙다 며감사의인사를전했다. 김남식통일부차관은축사를통해 여러분들과함께남북관계의진전과발전을위해더욱노력해야하겠다고생각하며, 내년이분단 70년인데통일은더미룰수없는과제 라고강조하고, 정부부터열심히할것이니, 여러분도지금까지해왔듯이남북문제와통일문제에더욱관심을갖고애써주실것을부탁드린다 고당부했다. 이날행사에는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정현백참여연대공동대표, 남부원 YMCA사무총장등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 천호선정의당대표, 서상기국회의원 ( 새누리당 ) 을비롯한정계인사 300여명이참석하여민화협활동을격려하고남북관계개선과통일에대한의지를다졌다. 박경애교수초청간담회,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협력방향 4 차전문가간담회가 10 월 20 일오후 3 시, 민화협회의실에 서열렸다. 이번간담회는 2011 년부터북한과지식파트너십 프로그램 (KPP) 을운영해온박경애캐나나브리티시컬럼비 아대학교수를초청하여진행됐다. 이날간담회에는민화협 정책위원회를비롯한민화협관계자들이참석했다. 박경애교수는 KPP 프로그램과 2013 년, 2014 년북한에서진 행한경제개발구관련학술회의내용을소개하고, 본인이둘 통일준비토론회 러본북한경제개발구현황에대해설명했다. 박교수는최 근북한은외자유치를통한경제성장을위해전문인력양 성에주력하고있고, 시대의변화에발맞추어대학에새로운 학과를개설하고, 기존학과명을바꾸는등변화된모습을 보여주고있다고설명했다. 직접둘러본경제개발구의특성 과관련해서는나진특구는이미어느정도인프라가갖춰진 상태로활발한경제활동이이뤄지고있었고, 함께간외국 전문가들은제반시설이잘갖춰지고인프라가비교적풍부 한청진을가장발전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꼽았다고설 명했다. 더불어남포의와우도수출가공구는습지를메워야 하는과제가있기에신중을기해야함을조언했다고한다. 간담회에참여한전문가들은북한의경제개발구전략이성 공하기위해서는외부자본의조달이필수적이고, 남북간경 제협력이여기에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며, 북 한의경제적성장, 변화에대응해우리의대북정책도새로운 시각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북한민생인프라구축을위한 SOC 개발협력추진방향 여성평화 통일워크숍 - 여성평화와통일의길을걷다 현장방문과평화통일강의, 민통선걷기, 소통과마음나누기로진행된이번행사에는 14개단체 40여명의여성단체임원과회원이참가하여진행되었다. 강의에나선정지석국경선평화학교대표는한반도의평화통일을위한실천활동은품고기르는여성들의몫이며평화통일교육은현장교육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그는평화통일실천을위해 평화통일에대한간절한마음 평화통일교육의대중화 국제적실력을키울것등을제시했다. 행사에참여한여성위소속단체들은분단현장을돌아보민화협여성위원회 ( 여성위원장여혜숙, 진민자 ) 는 9월 17일고민통선을걸으며, 남북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현실 18일강원도화천과양구일대에서 여성평화 통일워크을극복할생활문화실천사업을적극적으로펼쳐나갈것을숍 - 여성평화와통일의길을걷다 행사를개최했다. 분단다짐하기도했다. 북한의민생인프라구축과개발협력을위해북한 SOC개발현황과과제를점검하고, 구체적인사업추진방향을모색하는토론회를아래와같이개최합니다. 본행사는민화협과관련공기업, 국회, 정부등이함께참여하여, 북한개발을위한효율적이고바람직한민관협력방안을모색하는자리로마련됩니다. 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일시 2014년 11월 25일 ( 화 ) 14:00 장소프레스센터 20층국제회의장 주제북한민생인프라구축을위한 SOC개발협력추진방향 주최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회외교통일위원장유기준 후원국토교통부, 통일부 협력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프로그램 - 개회식 - 발표 < 분야별현황및협력방안 > 장석명한국도로공사, 박수명한국철도공사, 권기철한국토지주택공사, 차형선한국수자원공사 - 토론 :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조동호이화여자대학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문의민화협사무처 02-761-1213 66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67
현장 가족과함께한 2 박 3 일의통일캠핑뜨거운가슴과냉철한이성으로통일을상상하다 2014 민화협통일문화축제 글 사진편집부 불어라통일바람커져라통일희망! 올해로 3 회를맞는민화협통일문화축제가지난 10 월 10 일금요일부터 12 일일요일까지경기도파 주임진각평화누리공원및일대에서진행되었다. 매년임진각일대에서국민이폭넓게참여할수있 는형식의행사를진행해온민화협은올해는최근 여가생활경향에걸맞게대규모가족캠핑형통일 문화행사를선보였다. 임진각통일가족캠핑과 DMZ 자전거투어, 평화통 일염원걷기대회, 어린이통일백일장, 통일문화예 술제그리고각종부대행사등으로꾸며진통일문 화축제에는오토캠핑 200 가족을비롯해자전거 걷기대회일반참가자등총 1,000 여명의시민 들이참여해통일을생각하고이야기하는시간을 가졌다. 초가을의정취속에평화와통일을느끼다축제 1일차인 10일은본격적인통일캠핑을준비하는시간이었다. 오후들어속속임진각평화누리제2주차장에마련된특별캠핑장에도착한가족들은진행요원들의행사안내를받고텐트를설치하기시작했다. 준프로급의실력을갖춘가족부터캠핑초보가족까지모두들앞으로진행될행사들을앞두고조금은설레는모습들이었다. 어느정도텐트설치를끝낸가족들은간단한저녁식사를하거나혹은오랜만에가족들끼리둘러앉아이야기꽃을피웠다. 통일문화축제의첫프로그램인 통일가족영화제 에서는애니메이션 < 넛잡 : 땅콩도둑들 > 이방영됐고, 어느새모여든 200여명의아이들이커다란화면속에빠져들것만같은눈망울로영화를감상했다. 영화가끝난후, 참가가족들은오랜만에여유를즐기며초가을정취를흠뻑느꼈다. 하지만불과몇킬로미터를사이에두고철책선이가로막고있는, 임진각에서의캠핑은여느캠핑과는조금다른느낌을전해주기도했다. 바로그날민간단체가날린대북전단에북측이포격을가해일촉즉발의긴장감이감돌기도했기때문 민통선걷기, 통일문화예술제, 어린이백일장, DMZ 자전거투어등통일문화축제프로그램에참여하여즐거운시간을보내고있는참가자들 이다. 참가가족들은우연처럼분단의상징인임진의통일, 무심코지나치는시간그가운데에서의통각에서남북의현실을느낄수있었다. 일을기억하자는당부도잊지않았다. 환영사에나 11일, 통일문화축제의본격적인막이올랐다. 9시선이재홍파주시장역시통일과화해를강조했다. 30분특별캠핑장특설무대에서열린개막식과함께분단의상처와또한긴장감을고스란히느끼며살아축제의하이라이트라할수있는 DMZ 자전거투어가는파주의시민들. 하지만그렇기에더욱더평화와평화통일염원걷기대회가시작되었다. 홍사덕민의소중함과통일의절박함을느낄수밖에없다. 이화협상임의장은대회사를통해전날일어난남북의재홍시장은민화협의통일문화축제가단순히캠핑충돌상황을이야기하며, 그럼에도가야할길은가을즐기는차원이아닌, 통일을상상하고평화를염야만하고, 한반도의평화와통일을위한발걸음은원하는시간이될것을기대한다고당부했다. 멈추지말아야한다 고강조했다. 일상생활속에서이어참가가족을대표해강현아가족, 일명 아딸아 68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69
그림그리기최우수상 01 김민지주곡초등학교 2 학년제목 : 휴전선을지우개로지우고남북이하나되기 02 나민정하남풍산초등학교 1 학년제목 : DMZ 를남북이함께걷고싶어요 일을이야기하는백일장대회. 많은아이들이초롱초롱한눈을빛내가며글쓰기와그림그리기에열중했다. 한편에서는에어바운스를타고신나게놀거나제기차기, 윷놀이등전통놀이를즐기고통일도서관에서독서삼매경에빠지기도한다. 행할예정이다. 이역시통일을위한우리모두의마 음을모으는소중한작업이기때문이다. 과연 2015 년통일문화축제는어떤모습으로탄생하게될지벌 써부터기대된다. 01 딸 가족이다짐문을발표했다. 이번행사를통해평화와통일이란, 잠시잊고있었던단어들을다시한 02 03 달을밟고오시던길을돌아출발한다. 그뒷모습에 서복잡한감정이전해졌다. 분단의상처와아픔은 저녁에는통일문화축제의마지막메인이벤트통일문화예술제가시작되었다. 가족장기자랑, 어린이시낭송, 축하공연과캠프파이어로진행된예술제는그야말로참가가족들의폭발적호응과참여속에뜨겁게진행되었다. 아이들의번득이는재치와예 백일장대상 할머니와의약속 김소희장기초등학교 5 학년 8 반 번생각하고, 이를위해작은실천을시작하겠다는소박하면서도소중한다짐이이어졌다. 가야할길은가야만하고, 멈추지말아야한다 DMZ 자전거투어와평화통일염원걷기대회가동시에진행됐다. 약 220명의라이더들이힘차게페달을받아임진각통문을통해철책길을달렸고, 뒤를이어 800여명의참가자들이가족과연인의손을잡고민통선철책길을걸었다. 자전거타기참가자들은임진각통문을출발해통일대교남단-군내삼거리-통일대교북단-60T통문-64T 초소를거쳐다시임진각통문으로돌아오는총 17km의코스를힘차게달렸다. 1사단군부대장병들과행사안전요원들의안내를받으며철책길을달린참가자들은손을뻗으면닿을것만같은북녘을바라보며, 통일을염원하고평화를기도했다. 장산전망대앞 64T 초소앞에서만난함바위 ( 가명 ) 할아버님은홀로자전거투어에참가하셨다고한다. 그이유를물으니, 가슴이먹먹해지는대답이돌아온다. 아버님의고향이여기서엎어지면코닿을거리야. 어린시절아버님과함께시간을보냈던집과산과들도모두생각나지. 하지만이젠먼발치에서바라볼수밖에없어. 돌아가신아버님대신, 나라도고향땅을한번밟아봐야하는데, 쉬울것같지않아 잠시동안북녘을바라보시던할아버지는다시페 단순히시간이지난다고아무는것이아님을, 얽히 고꼬인매듭을반드시풀어야비로소치유될수있 음을. 이땅을살아가는모든이들에게여전히무겁 게주어진숙제, 그것은바로평화와통일이아닐까. 걷기대회에참여한이들도조금은색다른감정을안 고천천히철책길을걸었다. 평소엔올수없었던군 사지역을걷는다는신기함과신선함. 하지만이렇 게철책을막고 24 시간국군장병들이철통같이지 켜야하는첨예한분단의현장이기도한이곳. 이철 책이걷어지는날, 한반도의진정한평화와화해가 찾아오리라. 왜이렇게철사들로길게막은거야? 저기로넘어 가면안되는거야? 어쩌면당연하지만, 쉽사리대답하기어려운아이 들의질문앞에엄마아빠는잠시말문이막힌다. 하지만아주잠시, 통일이되기전까지잠시이렇 게막아놓은것이라는대답으로아이들의호기심 을채워준다. 통일은즐겁게! 열정적으로! 자전거투어와걷기대회를마친참가자들은 통일비 빔밥 으로맛있게점심을마친후, 잠시휴식을가졌 다. 하지만아이들에겐지금부터가시작이다! 어린 이통일백일장을비롯해다양한부대행사가기다리 고있기때문이다. 시와산문그리고그림을통해통 상밖의깊이가느껴진시낭송그리고배꼽을잡게만들었던장기자랑등, 이순간만큼은모두가한가족이되어가을밤을만끽했다. 초청가수들의공연에마치십대로돌아간것처럼환호하며함께노래부르는참가가족들. 그리고캠프파이어의뜨거운열기와함께진행된신나는댄스타임은참가가족들의숨겨진끼가그대로전해진시간이었다. 아니, 저들이분명오전에보았던그들이맞단말인가! 그렇게 2014 통일문화축제의밤은지나가고있었다. 12일, 이제헤어질시간이다가왔다. 아침일찍일어난가족들은식사와함께텐트정리를준비했다. 하지만아직행사가전부끝난것이아니다. 어제제출한통일백일장의작품중수상작을발표하고시상하는시간이남아있다. 또한경품추첨을통해참가가족들에게푸짐한선물을안기는시간까지. 올해통일백일장의영예의대상 ( 통일부장관상 ) 은이산의아픔을할머니의삶을통해표현한김포장기초등학교김소희학생에게돌아갔다. 그리고최우수상 ( 민화협대표상임의장상 ) 은통일을염원하는마음을화폭에적절히표현한김민지, 나민정학생에게, 우수상은류윤지, 김혜인학생과김연후어린이에게돌아갔다. 백일장의심사는이경형민족화해편집인, 윤성택한국시인협회사무국장이맡았다. 민화협은앞으로도평범한일상속에서평화를발견하고, 통일을이야기할수있는행사들을꾸준히진 드디어남북통일이되었습니다! 밥을먹고있던선미가뉴스를보고있다남북이통일되었다는소식을전해들었다. 선미는문득할머니생각이났다. 할머니와선미네는함께사는대가족이었다. 할머니는한국전쟁때남편과딸을잃었다. 아들도있었는데훗날선미를낳게되었다. 할머니는가끔씩고모이야기를하셨다. 할아버지는돌아가셨지만고모는어딘가에살아있을것이라고. 통일이되면꼭만나고싶다고. 하지만할머니는선미가중학교때돌아가셨다. 할머니는돌아가시기전선미에게말씀하셨다. 선미야, 네고모는꼭살아있단다. 이할미는이미틀린것같으니네가이할미대신에네고모를찾아주겠다고할미와약속해줄수있겠니? 선미는눈물을머금고말했다. 네, 알겠어요. 할머니. 그래, 선미야, 고맙다. 그날저녁, 할머니는눈을감으셨다. 선미가할머니생각을하는동안선미와아버지는이산가족상봉의장소로향하고있었다. 아버지는이산가족명단에서고모의이름을찾았다. 선미는옆에있는한여자가아버지이름을찾는것을보았다. 선미는그여자에게누구신데우리아버지를찾느냐고물었다. 그여자의이름은리정원. 자신의외삼촌을찾고있다고답했다. 선미는혹시나하여리정원이라는여자를아버지에게데려갔다. 아버지가물었다. 혹시어머니성함이이선자아닌가요? 네, 맞아요. 리정원이라는여자와선미는조카지간이었던것이다. 선미와아버지는리정원에게고모가얼마전에돌아가셨다는사실을전해들었다. 며칠후세사람은고모의영정사진과함께할머니산소를찾았다. 선미는마음속으로할머니에게말했다. 할머니, 할머니가그토록그리워하던고모는아니지만고모의사진과함께고모의딸이찾아왔어요. 고모와함께이젠편히쉬세요. 70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71
현장 통일은문제가아니라해답입니다 박지용민화협회원사업팀장 민화협해외협의회전체회의가 10 월 20 일 ( 월 ) 부터 23 일 ( 목 ) 까지 3 박 4 일동안서 울에서열렸다. 민화협은남북관계와통 일문제에대한해외동포와의소통과동포 사회의관심을높이기위해지속해서노 력해왔다. 민족구성원모두가참여하는 통일프로세스를실현하고, 한반도통일 이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속에이루어 져야하는현실을고려하면통일역량으 로서해외동포들의역할이막중하기때문 이다. 올해 3 번째를맞는 해외협의회전 체회의 ( 이하전체회의 ) 는민화협해외협 의회 10 개지역대표자 60 여명이참가 하여북한산림녹화지원과농업협력사 업추진방안, 광복 70 주년기념사업추 진방향등구체적인실천과제를중심으 로논의했다. 민화협해외협의회전체회의 전체회의는 10 월 20 일저녁민화협의장 단과집행임원, 회원단체관계자들이함 께참가한환영만찬을통해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환영만찬에서홍사덕대표상 임의장은해외협의회대표들의고국방문을환영하고, 추진사업중미진한부분에대해서자세히설명하여해외대표들에게이해를구하였다. 이어김덕룡상임고문과조병창범뉴욕협의회대표상임의장의환영사와답례사가이어졌고, 1년만에다시만난해외대표들은서로의안부를묻고지역상황을공유하면서앞으로함께만들어갈공동의미래에관해이야기하였다. 21일오전에는권영경통일교육원교수의북한특강,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인혜문스님의문화특강을진행했다. 권영경교수는최근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의변화와주민생활에대해강의하여북한문제에대한해외동포들의이해를높였다. 이어 빼앗긴문화재를말하다 라는주제로열린문화특강은일제강점기와한국전쟁당시의혼란한상황에서무단유출된수많은문화재의환수문제와대한제국국새, 조선왕실의궤반환운동으로민족혼을깨운혜문스님의구체적인경험을나누는감동적이고의미깊은시간이었다. 오후에는류길재통일부장관의특강과 민화협해외협의회전체회의 가열렸다. 류길재통일부장관은해외에서민간통일운동에선도적인활동을해온민화협해외협의회관계자들의노고를격려하고활발한통일준비활동을당부하였다. 이어 통일은기회이며, 공간적차원에서대륙과해양을연결하는것 이라면서 우리사회가마음을열고, 주변국가와상대방에게울림을주면서어울릴수있는열림 울림 어울림의 개성공단을방문하여설명을듣고있는해회협의회상공인들 01 02 01 전체회의에서의견을발표하고있는홍사덕대표상임의장 02 통일부장관특강후기념촬영 통일친화적사회로바뀌어야한다 고강하고현장을확인하였다. 조하였다. 판문점방문또한매우뜻깊은시간이었다. 통일부와관계기전체회의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영훈관의적극적인협조로이루어진판문점방문은분단현실을부장과국립산림과학원박경석임업연구느끼고, 통일은문제가아니라해답이라는사실을실감하는관의농업협력및산림녹화지원사업에기회가되었다. 판문점방문단은도라산역, 도라전망대, 오대한주제발표로시작하였다. 참가자들은두산전망대등의분단현장도함께둘러보았다. 개성공단과해외협의회의대북사업추진방향과함께판문점방문은해외동포들에게개성공단과판문점사이의재외동포사회의폭넓은참여를위해북 10km도채되지않은거리를두고벌어지는협력과대결의한산림녹화현황등에관한각종정보와이중주를지켜보며해외라는또다른공간에서분단의아픔을자료의제공을요청했고, 재외동포청년극복하고, 공동번영의통일미래를만들어가기위해어떤역들의참여확대에대한의견도제시되었할을할지를고민하는기회였다. 다. 이자리에서홍사덕대표상임의장은이날오후에열린환송만찬에서는여야의재외동포정책담전체회의에서합의된의견들을정리해서당국회의원인새정치민주연합김성곤의원과새누리당심윤관계기관들과실질적인의견을교환하는조의원이참가하여각정당의재외동포정책에관해설명하형식으로행사를개선하고, 민화협해외였다. 이번해외협의회전체회의는민화협본부와해외협의협의회는동포사회의그어느곳보다폭회그리고각지역협의회사이의유대감과소속감을강화하넓고, 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기구라는고, 통일논의와관련한자유로운소통을통해남과북, 해외자부심을마음속에담아더욱활발하게에서살아가는우리겨레모두가행복한통일미래를위해노활동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 력해나갈것을다짐하는기회였다. 전체회의를마치면서동 22일에는개성공단방문단과판문점방문독의마지막총리였던한스모도로프가우리언론과의인터뷰단으로나누어남북관계현장을둘러보았에서한반도통일에대해한이야기가떠올랐다. 무엇보다도다. 민화협해외협의회소속상공인들로남쪽과북쪽의모든사람이통일을원하는것이가장중요합구성한개성공단방문단은홍양호개성공니다. 그다음에는서로가다른사회에서살아온상대를진실업지구관리위원장으로부터개성공단현로존중하는것만이최선입니다. 서로를존중하는것에도달황을청취하고, 입주기업을방문했다. 참하지못한다면공동으로미래를개척하는일에어려움이따를가자들은관리위원회와입주기업대표자것입니다. 남과북, 해외에사는우리민족모두가진실로통들에게개성공단투자와업무현황등에일을원하게하려면당장해야하는일은무엇이고, 할수있대해적극적으로문의하면서공단의발전는일은무엇인가? 답을찾기위한우리의여정은앞으로도가능성과투자문제에대해끊임없이질문계속될것이다. 72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73
르포 북 중 러접경지역본초국경협력의길 극동러시아의남과북 에러시아는총 3,000 억원을투자하여 2013 년말 민화협은정책위원회가중심이되어 9 월 12 일 ~15 일 에총 54km 길이의나진 - 하산철도구간을개보수 까지 3 박 4 일의일정으로두만강유역삼국접경지 했고, 러시아가임대한나진항제 3 호부두도개보수 역을찾았다. 최근북 중 러접경지역의협력실태 를완료했다. 이어북한과러시아는북한내륙철도 를파악하고중국연길에서연변대학교와함께 동 현대화사업에도합의하는등경제협력을강화해가 북아초국경협력방안 을모색하는세미나를개최하 고있는모습이다. 기위함이었다. 이번방문엔임강택민화협정책위 작년 11 월에열린한러정상회담에서는나진 - 하산 원장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을비롯한남북관계 프로젝트사업에한국이참여하는방안을합의했고, 전문가들과이성헌민화협상임집행위원장 ( 전국회 우리정부의유라시아구상과맞물리면서남 북 의원 ) 등민화협관계자들이함께했다. 러삼각협력에대한다양한논의들도진행되고있 첫일정은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시작됐다. 공 다. 그러나우리의막연한기대와달리러시아극동 항에내리자마자가장먼저눈에띈것은러시아로 지역의인프라구축상황은매우열악해보였고우 파견나온북한근로자들의모습이었다. 현재러시 리기업의성공사례도많지않았다. 극동러시아지 아에는 2 만 2 천여명의북한근로자들이파견되어 역은면적이넓은반면인구는 600 만명정도로소 일하고있는데, 과거에는벌채등임업에종사하는 비시장이작고, 인건비도높아져서한국기업이투 01 경우가많았지만, 최근에는건설현장등에서일하 자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고한다. 최근교역량도 는숙련자파견이증가하고있단다. 솜씨가좋고성 중국과일본에서의수입이많아지고한국은떨어지 두만강유역의초국경협력, 남북관계진전이중요 글 사진이현희민화협정책홍보팀장 의지명으로더각인되어있는땅이지만, 우리민족의역사가살아숨쉬는곳이고여전히수많은조선족, 그리고고려인이삶을일구어가고있는민족의땅이다. 실해서현지에서도선호하는노동력이라고한다. 반 가우면서도신기하고또한편으로씁쓸했던짧은마 주침이었다. 북한과러시아는최근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2008 년나진 - 하산프로젝트협정을체결한이후 는상황이다. 현지에서만난김한일블라디보스토크주재코트라관장은국가차원에서개발이필요한부분은기업이독자적으로움직여서는성공하기어렵고, 항만, 은행, 보험등을종합적으로개발하고국가가개런티를보장하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 이제우리는새로운시각과희망을품고그곳을향 한다. 북을넘어서기힘들어반세기넘게시선조차 나진 - 하산프로젝트의러시아출발지하산역 제대로두지못했던곳이지만, 북한을가로질러시 작년에중국방천을방문하여두만강유역의북중러 하늘을날아서 2 시간 30 분이걸리는거리이다. 초 가을의날씨는따스했고, 들녘은눈부시게빛났다. 광활한땅. 비옥해보이기만하는들판. 그러나이 곳은겨울이매서운시베리아의동쪽끝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다. 150 년전우리의조상들이먹고 살기위해그리고일제강점기에는독립운동을위 해두만강을넘어삶을일구기시작했던땅. 연해 주와간도. 학창시절교과서에서만난시와소설속 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 (TCR) 를통해유럽까지달려가는상상을현실화하고있다. 박근혜정부는유라시아국가들과다각적협력으로유라시아의에너지, 철도, 해운, 물류망구축사업을추진하고, 러시아의극동개발사업에도적극참여하겠다는계획을밝히기도했다. 남북관계를넘어중국, 러시아가참여하는다자간협력이본격적으로논의되면서국내의많은시선과발걸음이향하고있는곳이다. 01 러시아에서바라본두만강북러철교모습 02 시베리아횡단열차의출발지블라디보스토크역 02 접경지역을둘러보고, 하산에서북한으로이어진철교를멀리서바라보며맞은편에보이는러시아하산은어떤곳일까란상상을했었다. 눈앞에바로보이지만참멀게느껴지던곳인데이번에는나진 - 하산프로젝트의러시아출발지인하산역을방문할수있었다. 방문이쉽지는않은지역이었다. 한달전에신청을해야했고, 방문비용도꽤비쌌다. 미리신청을해도상황이발생하면방문이불허될수도있다고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하산역까지는 250여km의 74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75
거리인데 5 시간이소요됐다. 도로상태가좋지못했 고, 크라스키노에서하산역까지 46km 는흙먼지나 는비포장도로를달려야했다. 하산으로가는길목에는넓은초지가끝없이펼쳐져 있었는데경작을하는땅은거의없었다. 얼마전북 한과러시아가극동연해주지역에서농업협력을확 대해나가기로했다는보도가있었고, 10 월 13 일열 린통일준비위원회 2 차회의에서는연해주농업단 지에북한노동자를고용하여공동개발하는구상이 발표되기도했는데, 하산으로이동하면서본광활한 초원이새로운기회의땅, 희망의땅으로거듭날수 있기를기대한다. 어렵게도착한하산역은당황스러울정도로한적한 변두리의시골마을이었다. 마을에는방치된건물들 이많아황량한느낌마저들었다. 러시아현지인의 안내에따라마을을지나고흙먼지나는오솔길을 따라작은동산을오르니나진 - 하산을잇는북러철 교의모습이한눈에들어온다. 아무런시설도없는 시골 04 마을의언덕배기. 반대편중국의방천은 용호 03 04 03 하산역전경과역사안의모습 04 연변대에서열린초국경협력방안세미나 각 이라는거대하고위압적인전망대를만들어끊임 없이관광객들이방문하고있는데러시아는황량하 고적막했다. 북러관계가좀더활발해지고두만강 유역을둘러싼개발이본격화되면이지역도중국처 럼북적이는관광지가되겠지만, 오히려그적막함 이깊은인상을남긴곳이었다. 하산역은시골간이역의모습이었지만, 일주일에한 번씩북한을오가는기차가운행되고있고출 입경 및세관시설을갖추고있는국제역이다. 대부분북 한사람들이이용하기때문에역사안은한글로된 안내문이함께명기되어있었다. 하산역의철길은 대륙을향해그리고북한을향해길게뻗어있다. 언 제쯤하산역이남 북 러를잇는국제역으로제기 능을할수있을까. 하산역으로이어지는비포장도 로가말해주듯가야할길은참멀게만느껴졌다. 중국으로넘어가기위해크라스키노에서국제버스 를타고중국의훈춘으로이동했다. 러시아현지가 이드가러시아에서는그냥 그러려니 ~ 해야한다고 조언했는데, 국제버스시간에서부터터미널시설, 그리고세관통과까지시간도오래걸리고시설도열 악했다. 반면에중국은세관통과도빠르게진행됐 고시설도잘갖춰져있었다. 중국과러시아사이 에 32 개의통상구가있는데중국측통상구는인프 라가잘정비되어있지만, 러시아는시설이제대로 갖춰지지않고효율성도떨어지는상황이라본격적 인중러협력을위해서는이문제도해결해야한다 고한다. 여름에이지역을방문했던사람들은러시아 - 중국국경을통과하는데 3~4시간이걸렸다고하는데, 그래도우리일행은운좋게 2시간만에중국땅을밟았다. 동북아초국경협력성과내려면남북관계개선되어야 9월 12일에는민화협정책위원회와연변대동북아연구원공동주관으로 유라시아구상과그린데탕트실현을위한동북아초국경협력방안 세미나가연변대학교에서열렸다. 1세션에서는 유라시아구상실현을위한초국경협력방안 에대해, 2세션에서는 북한의산림실태와남 북 중공동협력방안 에대한논의가진행됐다. 1세션에서는나선경제특구와북중경제협력현황에대한논의가주로이루어졌다. 중국측에서발표를맡은이종림연변대교수와현동일연변대동북아연구원장은나진지역의북중협력과관련하여송전, 국경다리, 도문 - 라진간철도, 무산철광개발, 나진항 4호, 5호, 6호부두개발및 50년임대, 북대황집단농장등 6개프로젝트를계획하고있는데, 현재나진지역의제일큰문제는전기등인프라시설의부족이라고강조했다. 중국정부가북핵문제및동북아정세를이유로적극적인투자를하지않으면서기업들도대기상태인경우가많다고한다. 그러나궁극적으로는활성화될것이라고전망하면서이를위해서는남북관계를비롯하여동북아정세가우선적으로해소되어야함을강조했다. 한편으론중국과합작하는방식으로한국이이지역에대한투자를해줄것을제안하기도했다. 조문수숭실대교수는북한을통과하여중국, 러시아, 유럽으로나가는안정적물류시스템을확보하기위해서는북한의육로, 철도, 항만시설에대한정확한파악과물류기기, 작업의표준화, 정확한물류거점확보등이필요하다고강조하기도했다. 2세션에서는북한의산림현황및남북중협력방 안에대한논의가중심적으로이뤄졌다. 박소영산림과학원연구원은남북산림협력과관련하여경험이축척되어있는민간단체가북한과의신뢰를토대로거점지역을확보하고, 정부가이지역을대상으로대규모복구지원사업을진행하는방법을제안하면서정부와민간의협력적네트워크구성의필요성을강조했다. 주위홍연변대교수는북한북부와기후가비슷한연변지역의지리적위치를활용하여, 양묘장등을연변지역에건설하여북한에묘목을지원하는방법을제안했다. 한국에서설비와기술을제공하여연변지역에묘목장을건립 운영하고, 생산된묘목을북한에지원하는남 북 중협력체계를구축하자는것이다. 세미나참여한전문가들은한결같이동북아지역의초국경협력이성공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북핵문제를비롯하여남북관계가해결되지않으면이지역의초국경협력도한계가있다며, 한국의보다적극적인역할을주문했다. 우리는중국과러시아로시선을두고있지만, 중국과러시아에서만난전문가들은오히려남북을바라보고있었다. 러시아에서국제버스를타고중국으로넘어오면서만난한조선족부부는사업을위해일주일전에나진지역을다녀왔다고했다. 이미나진에는 5,000여명의중국인이기업활동을하고있고, 수익을내고있는민간기업도많다고한다. 나진지역의북한근로자인건비가 200달러가까이된다는이야기도들렸다. 북중관계의악화로정부차원의협력은지체되고있지만, 민간의기업활동은막힘없이진행되고있었고그들을통해북한주민들을위한다양한생필품과정보가북으로유통되고있었다. 남북은언제쯤이러한일이가능할수있을까. 한반도밖으로나가보니, 한반도안에서의협력이더욱중요하게다가왔다. 76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77
New Books 한반도분단의상처를간직한 DMZ 에서평화와생명을외치다 편집부 남북관계새로나온책 이책은 170여장의사진과 DMZ가들려주는평화의메시지를담은포토스토리이다. 김환기가글을쓰고, 최태성, 박철, 손민석이사진을찍었다. 휴전선최서단파주의초소로부터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를거쳐최동단고성의마지막해안초소까지, 155마일 248km에이르는휴전선과 DMZ. 한국전쟁당시가장치열한전투가벌어졌던곳. 지금도남북간의긴장이첨예하게흐르는이곳은역설적으로사람의손길이닿지않음으로원시의자연이고스란히보존되어있는곳이기도하다. 세계인이주목하는생태의보고이자평화의아이콘이기도한 DMZ는세계평화공원을조성하자는박근혜대통령의제안으로국내외의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다. 책의저자들은대한민국육군과정식협약을체결하고일년동안 DMZ 155마일을직접밟으며생생하게카메라에담았다. 인간은함부로오가지못하는이곳을자유롭게드나들며살아가는동식물들그리고 24시간밤과낮이없이이곳을지키는병사들의모습까지, 한반도분단의상처를보듬은 DMZ는대자연의치유력과회복력이만들어낸놀라운기적을통해소중한평화와생명의메시지를전하고있다. 2 서울평양메가시티 - 한반도메가수도권전략으로보는한국경제생존의길 오로지경제적인논점에서남북통합의길을제시하고있는이책은 서울 - 평양메가수도권 이라는기존개념과는다른획기적인콘셉트를통해한반도가명실상부한유라시아의중심이되는모습을그리고있다. 최첨단교통 통신망에의한초고속네트워크도시, 동북아시아물류거점, 세계투자자들의자유로운투자가이루어지는거대비즈니스허브의탄생. 책을통해저자는이것이과연상상으로만그칠것인지, 아니면현실이될것인지는오늘우리의선택에달려있다고말한다. 민경태저 미래의창 2014. 8 3 브란덴부르크비망록 - 독일통일주역들의증언 독일주재한국대사관통일연구관으로근무하고, 1995년 3월부터 6개월동안독일통일연구단단장으로파견되었던저자가만난독일통일주역들과의면담내용을기록했다. 동독주민들의탈출과시민혁명을시작으로화폐통합, 정치적통합, 국제사회의합의를거쳐마침내분단 45년만에극적인통일을이루어내는숨가쁜과정이현장사진자료와함께생생하게펼쳐진다. 양창석저 늘품 2014. 10 내년이면광복 70주년을맞이하게된다. 하지만여전히남북의화해와평화그리고통일은멀게만느껴진다. 통일을이루어야한다는생각, 끊어진허리를다시하나로이어야한다는생각도, 젊은세대들에게는점점그리중요한문제로여겨지지않는다. 지금이땅의삶이팍팍하기때문일까, 아니면너무오랫동안따로살아왔기에분단이라는 비정상성 이어느덧 정상 적으로느껴지게된것일까. 이러한지금, 분단의상처와아픔이여전히시퍼렇게살아있는 DMZ를바라보면, 잠시잊고있었던통일과평화라는단어가다시금생생하게전해진다. 때문에 DMZ는단지아름다운자연을간직한곳일수만은없다. 한반도분단의상처를그대로안고있는 현재와미래의땅 이기때문이다. 4 함흥과평성 - 공간 일상 정치의도시사 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소토대기초과제연구서두번째성과물이다. 총 3부중 1부에서는도시공간의물리적환경이자구조해석의축으로기능하는건축과지리적환경에관한글을한데묶었다. 2부는함흥과평성의공간 일상 정치를사회공간론의인식과방법론적분석으로연구한글을모았다. 그리고 3부에서는사회주의도시중소련과구동독의도시경험을다룬글을다루고있다. 고유환외 한울 2014. 10 1 평화와생명의땅 DMZ 를가다 손민석외 플래닛미디어 2014. 7 이제우리들이앞으로어떠한미래를만들어가느냐에따라 DMZ는지금과는또다른이야기를들려줄수도있을것이다. 한반도분단의상징에서평화와화해의상징으로, 나아가세계에전하는평화의메시지로서 DMZ 는지금새로운꿈을꾸고있다. 책을통해저자들이밟았던철책길과험난한산비탈을함께걷다보면어느새아름다운 DMZ의자연과더불어, 또다른희망이생겨남을느낄것이다. 언젠가는그곳을직접찾아가내발로밟고느끼고싶다는바람이. 5 북한의오늘 오늘날한국이당면하고있는최대의시대적과제는 북한문제 이다. 최근에들어서는갈수록통일과북한에대한문제가급박해져가는느낌이다. 그렇기에이러한 북한문제 를어떻게푸느냐는한국국민들과한반도의미래, 나아가동북아시아정세의안정도좌우한다. 책은대북정책이가지는부족한구체성, 약한전술적고려등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외교를심도깊게파헤쳤다. 거시적인흐름의맥락에서살펴보고지금북한은어디쯤에와있고앞으로어떤방향으로갈것인지를전망해보려는노력의결과다. 김근식외 늘품 2014. 9 78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 79
독자여러분이 보내주신의견을 소개해드립니다. 독자의견 READER'S 2014. 09+10 Vol.70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독자엽서 > 로정답과의견을보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지난 70 호의정답은 3 번 나진 - 하산프로젝트 입니다. 채택되신분들께는문화상품권을보내드립니다. 제 12 회민족화해상추천바랍니다. 한반도평화와화해를위한프란치스코교황의메시지 가감명깊 었습니다. 남과북이같은언어를사용하고있어평화와통일을이룰수 있다는희망의메시지가참감동적입니다. 최근잇단사건 사고로슬 픔에잠겨있는국민모두에게따뜻한위로를건네준의미있는방문이 었습니다. - 김혜린인천연수구 통일준비위원회가통일역량을모으는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한 다는글을읽고깊이공감했습니다. 오십이되어가는저는어려서부터 평화통일을이루자고수없이듣고자란세대입니다. 대통령직속통일 준비위원회가이젠발벗고나서온국민의염원인민족통일의구체적 인모습을보여주었으면정말좋겠습니다. 통일이늦어지면민족의동 질성을잃고세계강대국에이용당하는비극만초래한다고생각합니 다. 이산가족문제, 군사적적대관계등속히풀어야할남북문제를통일 준비위원회의적극적인활동으로해결해평화통일이최대한빨리이루 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 공요셉충북보은군 알면사랑하게된다는말이있는데우리는북한에대해얼마나알 고있는지반문해봅니다. 그들에대해알지못하면동포애니한민족 이니하는말은아무런의미없는메아리에불과하겠죠. 재미동포방 북기 를읽으며북한주민의일상을조금이나마이해할수있는시간 이되었고, 무엇보다북한주민도우리와같은평범한삶을사는사람 이란걸, 단지조금다른환경에서생활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습 니다. 그리고 진단 코너를통해북한주민의통일의식과남한사람의 통일의식이너무나차이가나는것에대해많이당황하게되었습니다. 겉으로는통일을염원하는듯하지만, 그속내는자신의이익과안정에 만관심있고통일에별관심없는남한국민들의분위기와대조를이 루는북한주민들의통일의식에많이부끄러워졌습니다. 하루빨리통 일이되었으면합니다. - 김대현경기도평택시 가을호 답게 < 민족화해 > 의읽을거리가가 득했습니다. 특히 한반도부활프로젝트 를발 표하는부활의리더김태원씨인터뷰를읽고 감동을받았습니다. 한반도통일은지구상에 서벌어질가장위대한축제가될것이고또한 그것은인간에대한차별과편견에경종을울 릴좋은기회라는말에저도동감하고, 그실현 을위해저도꼭동참하고자합니다. 음악은그 어떤것도초월하고화해시키는가장큰원동 력이라고생각합니다. 김태원씨의통일한반 도부활프로젝트가꼭성공하길기원합니다. 앞으로도누구나함께즐거운마음으로볼수 있는 < 민족화해 > 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 장고운전남여수 한반도평화와화해를위한프란치스코교 황의메시지. 올여름이행복하고마음의평화 를찾았던건프란치스코교황이우리나라에 와서보여준온화한미소와낮은곳을향해축 복을보내는그의진정한성직자다운모습때문 일것입니다. 개인적으로종교를갖고있진않 지만한반도평화와화해를바라는프란치스코 교황의메시지가우리가사는이곳남쪽에서우 리동포가사는북녘까지멀리퍼져서사람들의 마음에오래오래남길바랍니다. - 김상현경남밀양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민화협 ) 와경향신문사에서는 제 12 회민족화해상 후보자추천을받습니다. 민족화해상은민족의화해와평화통일에크게기여하고있는개인과단체를찾아격려하고, 활동을널리알리기위해만든상입니다. 많은추천바랍니다. 추천대상 정치, 경제,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사회운동등 각분야에서헌신적인활동으로 민족화해와평화통일에크게기여하고있는개인과단체 시상부문및상금개인부문 (500 만원 ), 단체부문 (500 만원 ) 제출서류추천서 ( 소정양식 ), 증빙자류 ( 사진자료 보도자료 활동근거등 ) 접수방법 접수마감 시상식 접수및문의처 접수된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민화협홈페이지 (www.kcrc.or.kr) 에서추천서양식을다운받아 작성한후이메일로접수 2014 년 11 월 14 일 ( 금 ) 오후 6 시까지 12 월예정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 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족화해상심사위원회전화 02-761-1213 이메일 kcrc1213@empas.com 80 민족화해 VOL.71 November / Dec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