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7-1 1 호 2017. 4. 3 현안분석 스리랑카경제개발과전력산업발전계획 주간포커스 동북아 3 국 ( 한 중 일 ) 의러시아극동지역전력자원활용전략 주요단신 중국, 17년에전기자동차충전시설 90만개설치계획 Mitsubishi상사, 호주의발전용석탄광산지분매각검토 Rosneft, 극동석유화학단지조성프로젝트추진에박차 트럼프행정부, TransCanada 社의 Keystone XL 송유관건설최종승인 세계은행, 아르헨티나재생에너지사업에지불보증약속 EU,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관련규정개정안에합의 감산기간연장논의앞두고사우디-이란간긴장고조가능성 인도, Kudankulam 원전의원자로 2호기상업운전개시예정
현안분석 주간포커스 p.3 스리랑카경제개발과전력산업발전계획 p.23 동북아 3 국 ( 한 중 일 ) 의러시아극동지역전력자원활용전략 주요단신 중국 p.37 중국, 17 년에전기자동차충전시설 90 만개설치계획 제 17-11 호 2017.4.3 중국, 룽양사 ( 龍羊峽 ) 지역에세계최대규모의태양광발전소건설 중국국무원, 원자력안전및방사능오염방지 13.5 계획 승인 일본 p.40 Mitsubishi 상사, 호주의발전용석탄광산지분매각검토 Tonen 간사이전력, 신설예정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추진중단 도쿄전력, 송 배전사업효율화및재편등을포함한새로운 재건계획 발표 러시아중앙아시아 p.44 Rosneft, 극동석유화학단지조성프로젝트추진에박차 러에너지부, 러 - 일연결가스관건설프로젝트추진에개방적입장표명 Rosneft, 이집트를디딤돌로유럽가스시장으로의진출가능성모색 북미 p.48 트럼프행정부, TransCanada 社의 Keystone XL 송유관건설최종승인 미메릴랜드州, 20 년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RPS) 목표 25% 로확대 캐나다오일샌드생산량, 19~ 20 년까지 80 만 b/d 증가할전망 중남미 p.52 세계은행, 아르헨티나재생에너지사업에지불보증약속 Tecpetrol 社, 아르헨티나 Vaca Muerta 셰일지대에 23 억달러투자계획 Eni 社, 멕시코천해광구에서대규모석유매장지발견 유럽 p.55 EU,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관련규정개정안에합의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호주 UN 유럽경제위원회, 영국 Hinkley Point C 신규원자로건설잠정중단요청 영국, 대륙붕 (UKCS) 해상광구에대한 25 개신규탐사허가권부여 p.59 감산기간연장논의앞두고사우디 - 이란간긴장고조가능성 이란, LNG 수출프로젝트답보상태지속 이집트방산물자부, 한국 S-Energy 와태양광패널공장건설위한협약체결 p.63 인도, Kudankulam 원전의원자로 2 호기상업운전개시예정 싱가포르, 탄소배출감축목표달성위해규제강화 파키스탄, CPEC 계획의일환으로석탄화력발전소 2 기착공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 자료 : KESIS 2017 년 3/24 3/27 3/28 3/29 3/30 50.80 50.75 51.33 52.42 52.96 47.97 47.73 48.37 49.51 50.35 48.97 48.84 49.23 50.14 50.71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7 년 3/24 3/27 3/28 3/29 3/30 3.08 3.05 3.10 3.18 3.19 70.90 69.20 70.85 71.55 71.75 24.65 24.65 24.50 24.40 24.15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6 년 2017 년증감 12 월 1 월 2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98.9 95.9 98.0 2.1 1.3 OECD 48.1 46.0 47.8 1.8 0.2 비 OECD 50.7 49.9 50.2 0.3 1.1 세계석유공급 99.2 98.6 98.9 0.3 1.7 OPEC 40.0 38.8 38.9 0.1 0.4 비 OPEC 59.2 59.8 60.1 0.3 1.5 세계재고증감 0.4 2.7 0.9-1.8 -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 년 3 월호, p.17
스리랑카경제개발과전력산업발전계획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esyang@keei.re.kr), 김아름전문연구원 (arkim@keei.re.kr) 지역협력연구실김비아전문연구원 (bia@keei.re.kr), 해외정보분석실김유리 (Kimyuri@keei.re.kr) 스리랑카는지난 26 년간지속된내전이종결된 (2009.5 월 ) 이후경제재건활동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왔으며, 특히 2015 년출범한신정부 (Maithripala Sirisena) 는경제부문별발전전략을수립 시행하고있음. 스리랑카의에너지수급은전통재생에너지원에크게의존하는구조를보이고있으며, 현대적인에너지시스템구축이미완된상황으로본격적인산업화가전개됨에따라에너지수급구조변화가전개되고있음. 정부는국가경제개발계획의일환으로에너지 전력부문발전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으며, 이는자국에너지원의활용증대, 에너지저비용구조실현, 고품질에너지공급확대및자연환경보전정책을기본골격으로함. 높은에너지비용 ( 전력가격 ) 및석유수입의존도 (100%), 현대적에너지시스템구축에요구되는법제도불비, 에너지 전력부문인프라구축에필요한재원조달능력부재, 에너지소비구조의비효율성등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로판단되고있음. 한편, 정부는전력수요증가에대비하여전원개발을본격화하고있으며, 기존의노후화된발전설비를연차적으로폐지하고자함. 특히석유화력발전설비를폐기, 석탄 천연가스화력발전으로전환하는것을추진하고있으며, 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도적극추진하고있음. 1. 스리랑카경제개발구상 스리랑카는지난 26 년간겪어온 LTTE(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반군과 의내전이종결된 (2009.5 월 ) 이후경제재건활동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왔으며, 1) 특히 2015년출범한신정부 (Maithripala Sirisena) 는경제부문별발전전략을수립 시행하고있음. LTTE(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는스리랑카의소수민족인타밀족으로구성된민족해방반군조직으로민족의완전독립을주장하며무장투쟁 (1983.7월 ~2009.5월 ) 을전개하였음. 스리랑카는내전으로인해피폐해진지역들을재건하는한편, 자국의중소기업을육성하고, 농업생산성을제고하기위한다각적인경제개발계획을추진하고있음. 스리랑카는 2009 년 5월내전종전이후경제재건활동을본격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특히, 제조업기반의수출지향산업구조로의개편을위하여지난몇년간지속적으로성장해왔던건설업과식료품및섬유산업의안정적인발전을도모하고있음. 정부는 2015 년재정적자규모 ( 전년대비 1.7% 증가 ) 가 GDP 의 7.5% 에달하고, 외환보유고가 62억달러 ( 전년대비 1/3 수준 ) 로하락하자 IMF 에차관을요청하였 1) CIA 홈페이지, The World FactBook( 검색일 : 2017.3.2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3
고, 15 억달러규모의차관 (3 년간상환기간 ) 을제공받았음 (2016.4 월 ). 2) IMF 의차관공여조건은재정적자해소에차관자금을우선배정 활용하여 2020 년까지재정적자를 GDP 대비 3.5% 로줄이는것임. 신정부는서방국가, 인도, 일본등과거우방국들과의관계재건에노력하고있음 신정부는親중국일변도정책을추구했던前정부 (Mahinda Rajapaksa, 2005.11 월 ~2015.1 월 ) 와달리과거우방국 ( 서방국가, 인도, 일본등 ) 들과관계재건에노력 하고있으며, 특히싱가포르, 베트남, 중국등과 FTA 협상을진행중에있음. < 스리랑카주요경제지표 (2012~2016 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Ÿ 명목 GDP( 달러억 ) 684.3 743.2 800.3 823.2 834** Ÿ 1 인당 GDP( 달러 ) 3,350.7 3,611.3 3,852.7 3,926.2 3,979** Ÿ 경제성장률 (%) 9.1 3.4 4.9 4.8 5* Ÿ 인플레이션 (%) 7.5 6.9 3.3 0.9 4.3* Ÿ 총외채 ( 달러억 ) 357 392 423 439 476* Ÿ 수출 ( 달러억 ) 136 151 167 169 - Ÿ 수입 ( 달러억 ) 217 215 231 230 - Ÿ 무역수지 ( 달러억 ) -81-64 -64-61 - Ÿ 실업률 (%) 4.0 4.4 4.3 4.7* 4.5* Ÿ 이자율 (%) 14.3 10.0 6.4 7.4 - Ÿ 환율 (LKR/US$) 127.6 129.1 130.6 135.9 146.6* 주 : * CIA 추정치 ; ** EIU 예측치자료 : 1) WorldBank 홈페이지, Worldbank Database( 검색일 : 2017.3.27) 2) *CIA, The World Factbook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27) 3) ** KOTRA 해외시장뉴스홈페이지, EIU 재인용 ( 검색일 : 2017.3.27) 스리랑카정부는자국의경제발전을 Accelerating Growth with Social Inclusion 이니셔티브에기초하여추진하고있으며, 국민소득증대, 농촌개발을 통한빈곤해소를우선적목표로설정하고있음. 3) 정부는 국민소득증대, 농촌개발을통한빈곤해소 를경제발전우선목표로설정 녹색및혁신경제 (Green and Innovation Based Economy) 건설및 2030 년까지 United Nations Proclaim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달성을추진하고있음. 정부는경제개발전략으로수출산업및중소기업성장촉진을추구하고있으며, 정부재정확대를위하여세제개편등을모색하고있음. 직접세를현재 20% 에서 40% 로확대하는한편, 조세행정개혁을통해 2017 년공공부문투자규모를 GDP 의 5.2% 수준으로확대하고, 재정적자는규모는 GDP 의 4.6% 이내로제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2) KOTRA 해외시장뉴스홈페이지, 국가정보 : 스리랑카 ( 검색일 : 2017.3.27) 3) 스리랑카국가기획부, Public Investment Programme(2017~2020)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 스리랑카경제개발계획목표 (~2020 년 ) > ( 단위 : GDP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Ÿ 경제성장률 4.8 5.5 6.0 6.5 7.0 7.0 Ÿ 투자 30.1 30.1 30.3 31.0 31.5 31.5 민간투자 24.7 26.0 25.1 25.6 25.8 25.8 공공투자 5.4 4.1 5.2 5.4 5.6 5.7 Ÿ 총지출 21.0 18.9 20.2 20.3 20.4 20.4 Ÿ 수입및보조금 13.5 13.5 15.5 16.0 16.4 16.9 Ÿ 경상수지 -2.2-1.6 0.5 1.1 1.6 2.2 Ÿ 재정적자 -7.5-5.4-4.6-4.3-4.0-3.5 Ÿ 국내저축 22.6 23.2 23.8 25.0 25.9 26.4 주 : 2015 년은추정치, 2016~2020 년은예측치임. 자료 : 스리랑카국가기획부, Public Investment Programme(2017~2020) 2. 스리랑카에너지수급구조및정책기조 스리랑카에너지소비구조 스리랑카의에너지수급은전통재생에너지원에크게의존하는구조를보이고있으며, 현대적인에너지시스템구축이미완된상황으로본격적인산업화가전개됨에따라에너지수급구조변화가전개되고있음. 스리랑카의 1차에너지소비는 2015년 12.5Mtoe 수준으로 2011년이래연평균 2.4% 증가세를시현하였고, 1차에너지원별소비구조 (2015년 ) 는석유 (38.9%) 및바이오매스 (38.8%) 가주축을이루고있으며, 석탄 (9.9%), 수력 (9.5%) 등에부분적으로의존하고있음. 스리랑카의에너지수급은전통재생에너지원에크게의존하고있음 1차에너지소비중바이오매스비중은 2011 년 43.7% 에서 2015 년 38.8% 로감소한반면, 석탄의비중은 2011 년 2.9% 에서 2015 년 9.9% 로증가하였고, 수력및신재생에너지비중도동기간각각 1.0%p, 1.3%p 증가하였음. 특히, 석탄은 2011~2015 년간연평균 39.8% 의높은증가세를시현하였음. 스리랑카의최종에너지소비는 2015년 9.95Mtoe 로 2011년이후연평균 2.7% 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바이오매스 (48.2%) 는 1차에너지소비비중보다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음. 최종에너지석유비중은 41.1%(2015 년 ) 에달하는반면, 전력 (10.1%) 및석탄 (0.5%) 비중은매우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최종에너지소비구성에서전력비중이 10.1%(2015 년 ) 에불과함은스리랑카의에너지소비구조가아직현대적구조를보유하고있지못함을보여주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5
스리랑카의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구조에서산업부문비중은 30.6%(2015 년 ) 에불과함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구조 (2015년 ) 는가정 상업 기타부문이 40.6% 를차지하는반면, 낮은산업화율로산업부문비중이 30.6% 에불과하고, 수송부문 (28.8%) 의소비구조가높은이유는주로석유제품이수송연료로이용되고있기때문임. 가정 상업 기타부문의에너지소비는 2011~2015 년기간동안연평균 1.4% 감소하고있으며, 최종에너지소비구성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동기간 48.8% 에서 40.6% 로 8.2%p 하락하였음. 반면, 동기간최종에너지구성에서산업비중은 2011년 24.4% 에서 2015년 30.6% 로증가하였고 ( 연평균 8.8%), 수송부문또한동기간 27.6% 에서 28.8% 로증가하였음 ( 연평균 3.9%). < 스리랑카 1 차에너지소비구조변화 > ( 단위 : 천 toe, %) 2011 2012 2013 2014 2015 % ( 11~ 15) 1차에너지소비 11,325.8 11,372.2 11,137.6 11,565.8 12,452.6 2.4 석유 43.4 45.9 36.9 39.4 38.9-0.4 석탄 2.9 4.0 4.3 8.0 9.9 39.8 바이오매스 % 43.7 42.8 43.2 42.5 38.8-0.6 수력 8.5 5.8 13.0 7.6 9.5 5.1 신재생에너지 * 1.6 1.6 2.6 2.6 2.9 19.7 주 : * 바이오매스및수력을제외한신재생에너지를의미함 자료 : 스리랑카지속가능에너지청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0) < 스리랑카최종에너지원별소비구조변화 > ( 단위 : 천 toe) 2011 2012 2013 2014 2015 % ( 11~ 15) 최종에너지소비계 8,927.2 9,124.7 8,905.7 9,136.4 9,950.1 2.7 석유 34.4 36.4 35.4 35.5 41.1 7.5 석탄 0.8 0.7 0.6 0.7 0.5-7.7 % 바이오매스 55.2 53.1 53.9 53.5 48.2-0.7 전력 9.6 9.8 10.2 10.3 10.1 4.1 자료 : 스리랑카지속가능에너지청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0) <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구조변화 > ( 단위 : 천 toe) 2011 2012 2013 2014 2015 % ( 11~ 15) 최종에너지소비계 8,927.2 9,124.7 8,905.7 9,136.4 9,950.1 2.7 산업 24.4 24.9 25.4 25.9 30.6 8.8 수송 27.6 29.3 28.8 29.4 28.8 3.9 % 가정 상업 기타 48.0 45.8 45.8 44.7 40.6-1.4 농업 0.1 0.0 0.0 0.0 0.0-53.8 자료 : 스리랑카지속가능에너지청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0)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 원별 1 차에너지공급구성전망 (1990~2050 년 ) > ( 단위 : PJ) 주 : BAU: Business As Usual Scenario; SES: Sustainable Energy Scenario 자료 : 스리랑카전력 에너지부 (2015), Sri Lanka Energy Sector Development Plan For A Knowledge-Based Economy 2015-2025 < 원별 1 차에너지공급구성비교 > < 2013 년 > < 2030 년 > 자료 : 스리랑카전력 에너지부 (2015) 스리랑카에너지정책과제및정책기조 스리랑카정부는높은에너지비용 ( 전력가격 ) 및석유수입의존도 (100%), 현대적에너지시스템구축에요구되는법제도불비, 에너지 전력부문인프라구축에필요한재원조달능력부재, 에너지소비구조의비효율성등을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것으로판단하고있음. 스리랑카의높은에너지비용및석유수입의존도는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7
부문 기본목표 전원개발및전원구조개편 재원조달 < 스리랑카중장기에너지정책목표 (2015~2030 년 ) > 정책내역 Ÿ 2030 년까지에너지자급자족달성 ; 에너지총수요를재생에너지및기타자국산에너지원으로충당 Ÿ 발전설비규모 : 4,050MW(2014)* 6,400MW(2025 년 ) - 화력발전설비 : 2,000MW(2020 년 ), 가스화력설비 ( 최소 1,000MW, 2020 년 ), Mannar 분지가스자원활용 - 재생에너지원의전력생산비중 : 2014 년 (50%) 2020 년 60% Ÿ 송전 배전손실률 : 11% 8%(2020 년 ) Ÿ 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 : 수요증가율 2% 이내억제 Ÿ 효율적인수송방식도입및전기차활용 : 석유제품수요 5% 감축 Ÿ 국채 (bonds), 전환사채 (debentures), PPP 재원및기타신규금융상품을개발통한국가에너지부문투자재원확보 기후변화대응 Ÿ 에너지부문의탄소배출량 5% 감축 (2025 년 ) 주 : * 스리랑카지속가능에너지청 ( 홈페이지참조 ) 이발표한수치와상이할수있음. 자료 : 스리랑카전력 에너지부 (2015) 바탕으로저자재구성 스리랑카는자국에너지원의활용증대, 에너지저비용구조실현, 고품질에너지공급확대등을중심으로한에너지 전력부문발전계획을수립 추진중임 스리랑카는국가경제개발계획의일환으로에너지 전력부문발전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자국에너지원의활용증대, 에너지저비용구조실현, 고품질에너지공급확대및자연환경보전정책을기본골격으로하고있음. 에너지 전력부문발전비전은자국의재생에너지를비롯한에너지원의잠재력을충분히개발 활용하여완전한에너지자급도를이룩하는것을의미함. 스리랑카정부는 2015년까지저렴한 (affordable) 전력가격하에전력화율 100% 달성을목표한바있음. 정부의에너지 전력부문발전계획은재생에너지및자국의에너지원을우선적으로활용하여자국내전력수요를충당하는것이정책기조로설정되어있음. 또한 지속가능성을위한에너지절약정책 (measures), 적정에너지가격정책 ( 전력및석유제품가격등 ), R&D 이니셔티브 ( 재원조달 ), 에너지산업거 버넌스정비 ( 경영 관리관행정착 ), 녹색경제잠재력개발등을과제로설정 하고있음. 재생에너지원 < 스리랑카재생에너지개발잠재력 > 이론적잠재력기술적잠재력개발완료 ( 단위 : PJ) 바이오매스 97 59.77 0.59 수력 33 30.46 21.91 풍력 242 57.05 1.31 태양광 35,174 32.17 0.01 자료 : 스리랑카전력 에너지부 (2015)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정부는민관협력 (PPP) 을통한재원조달과국가간투자협정에기초한재원조달 을선호하고있으나, 현존하는해외자본에대한차별및보호주의적인정책들 을선해소해야하는난제를안고있음. 4) 3. 스리랑카전력시장특성 스리랑카전력공급능력 스리랑카발전설비규모는 3,887.6MW(2015 년 ) 수준으로화력 2,028MW( 석탄 900MW, 가스 195MW 석유 복합화력 933MW), 수력 1,377MW, 재생에너지 (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등 ) 483MW 등으로구성되어있음. 5) 전원별발전량은 2005년기준화력 60.3%, 수력 35.9%, 신재생 3.2% 등으로구성되었으나, 2005~2015 년동안화력의비중은 8.9%p 감소하고, 수력및신재생비중은각각 1.2%p, 7.9%p 증가하였음. 화력 (60.3%) 과수력 (35.9%) 은스리랑카발전량구성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스리랑카전력공급역량변화 (2005~2014 년 ) > 2005 2011 2012 2013 2014 2015 ( 단위 : MW, GWh, %) ( 11~ 15) 설치용량 (MW) 2,410.8 3,140.7 3,368.1 3,293.9 4,043.6 3,887.6 5.5 피크수요 (MW) 1,748.2 2,163.1 2,146.0 2,164.2 2,151.7 2,283.4 1.4 발전량 (GWh) 8,848.2 11,599.9 11,897.6 12,024.3 12,848.9 13,225.5 3.3 수력 35.9 34.2 22.9 50.0 28.4 37.1 5.4 화력 60.3 59.3 70.7 40.1 61.8 51.4-0.3 풍력 % 0.0 0.0 0.0 0.0 0.0 0.0-20.4 신재생 ** 3.2 6.2 6.2 9.7 9.5 11.1 19.4 기타 ** 0.6 0.2 0.2 0.2 0.3 0.4 33.3 주 : * ( 11~ 15): 2011~2015년간연평균증감 ; ** 수력및풍력을제외한신재생에너지 ; *** 기타 항목에는넷미터링, 자가발전, off-grid 발전등을포함함. 자료 : 스리랑카지속가능에너지청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0) < 동남아시아국가의전력화율현황 > 국가전력화율국가전력화율 스리랑카 98.50 파키스탄 73.00 베트남 98.00 캄보디아 (2016년) 31.10 인도네시아 88.30 라오스 (201년) 70.00 미얀마 32.00 말레이시아 100.00 방글라데시 74.00 태국 100.00 파키스탄 73.00 싱가포르 100.00 자료 : Climatescope 2016( 검색일 : 2017.3.30); Energypedia( 검색일 : 2017.3.30) 4) IHS(2017.2), Sri Lanka: Oil & Gas Risk Commentary 5) 스리랑카지속가능에너지청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9
스리랑카의 2015년전력보급률 ( 전력화율 ) 은 98.5% 수준으로이는다른남아시아국가들에비하여월등히높은수준으로평가되고있음. 남부주요도시지역의전력화율은이미 100% 를달성하였으며, 북부일부지역 (Mannar) 은 84% 수준으로다소뒤쳐져있음. < 스리랑카지역별전력화현황 (2015.9 월 ) > 자료 : 전력 에너지부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0) 전력소비구조및수요전망 부문별전력소비구조는가정 (38%), 산업 (39%), 상업 (20%) 등으로구성됨 스리랑카의전력소비는 10,500GWh(2015 년 ) 을기록하였으며, 부문별전력소비구조는가정 (38%), 산업 (39%), 상업 (20%), 기타 ( 종교, 가로등점등 ) 등으로구성되어있음. 6) 스리랑카의전력소비는가정용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산업용, 상업용이그뒤를잇고있음. 2004~2014 년기간동안가정용 산업용전력소비비중이소폭하락하였고상업용전력소비비중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였음. 6) 스리랑카전력 에너지부 (2015)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스리랑카의 1 인당평균전력소비량은 2004 년 350kWh 에서 2014 년 535kWh 로 성장해왔으며, 2007~2009 년, 2012~2013 년기간동안전력소비증가세가주춤 하면서 1 인당전력소비도정체된바있음. < 스리랑카전력수요증가추이 (2004~2014 년 ) > 자료 : 스리랑카전력청 (2015.7), Long term generation expansion plan 2015-2034 스리랑카전력수요전망 스리랑카의전력수요는 2020 년까지년 6.9% 내외로증가하여 2020 년피크수요 는 3,131MW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음. 향후전력수요증가둔화는전력요금 인상에따른영향을반영하고있음.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 스리랑카전력수요증가전망 (2015~2039 년 ) > 수요발전피크 (GWh) 증가율 (%) (GWh) 증가율 (%) (MW) 11,516 12,015 12,842 13,726 14,671 4.1 4.3 6.9 6.9 6.9 12,901 13,451 14,368 15,348 16,394 4.5 4.3 6.8 6.8 6.8 2,401 2,483 2,631 2,788 2,954 스리랑카의전력수요는 2020 년까지년 6.9% 내외로증가하여 2020 년피크수요는 3,131MW 에이를것으로전망됨 2020 2021 2022 2023 2024 15,681 16,465 17,288 18,155 19,069 6.9 5.0 5.0 5.0 5.0 17,512 18,376 19,283 20,238 21,243 6.8 4.9 4.9 5.0 5.0 주 : * 스리랑카전력 에너지부 (2015) 가발표한수치와상이할수있음. 자료 : 스리랑카전력청 (2015.7) 3,131 3,259 3,394 3,534 3,68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11
전력요금제도및보조금제도 스리랑카는 2011 년부터 5년단위의전력가격결정체계 (MYTS) 를구축하여시행하고있음 스리랑카는 2011년부터 5년단위의전력가격결정체계 (Multi-Year Tariff System, MYTS) 를구축하여시행하고있음. 동시스템은 물가상승률, 전력수용가및전력판매량, 배전기업의실질배전비용, 발전단가변동등이발생할경우전력소매요금을조정하게됨. MYTS 는 2011~2015 년기간동안최초로시행되었고, 현재의전력요금기준은 2016~2020 년기간을대상으로시행중에있음. 스리랑카의각배전기업은 5 년단위기간동안자사의자본비지출을예상하여 공익사업위원회 (PUCSL,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 에제출하며, PUCSL 은각기업의보고서를토대로수익상한선을결정함. 7) 스리랑카전력요금은가정용, 비가정용전력수용가로구분하고부문별전력수용 가카테고리를세분화하여전력요금을산정함. 가정용전력가격 (D-1) 은단계별누진제로설정되어있으며, 최대 5 단계로구분 되어있음. 전력소비량 (kwh/ 월 ) < 스리랑카가정용전력가격구조 (2017.3 월 ) > Ÿ 월전력소비량 60kWh 이하전력수용가 단위당요금 (LKR/kWh) 고정요금 (LKR/ 월 ) 0~30 2.50 30.00 31~60 4.85 60.00 Ÿ 월전력소비량 60kWh 이상전력수용가 0~60 7.85-61~90 10.00 90.00 91~120 27.75 480.00 121~180 32.00 480.00 180 이상 45.00 540.00 자료 : 스리랑카공익사업위원회 (PUCSL)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1) 비가정용가격구조는총 5개의전력수용가별 ( 종교시설및복지시설용, 산업용, 숙박업용, 상업용, 공공기관용등 ) 로구분하고있으며, 각수용가는사용전압에따라 1단계 (42kVA 이하 ), 2단계 (42kVA 이상 ), 3단계 (11,000 볼트이상 ) 로구성되어있음. 7) PUCSL(2016.2.17), Decision on Revenue Caps and Bulk Supply Tariffs 2016-2020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종교시설및복지시설용 (R-1) : 종교시설, 노인요양원, 고아원, 장애인시설 전력소비량 (kwh/ 월 ) < 전력요금체계 : R-1 > 단위당요금 (LKR/kWh) 고정요금 (LKR/ 월 ) 0~30 1.90 30 31~90 2.80 60 91~120 6.75 180 121~180 7.50 180 180 이상 9.40 240 자료 : 스리랑카공익사업위원회 (PUCSL)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1) 산업용 (I-1, I-2, I-3) : 농업, 임업, 어업, 광산업, 채석업, 제조업, 전력 가스 열공급업, 수도,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사업등 전력소비량 (kwh/ 월 ) < 전력요금체계 : I-1 > 단위당요금 (LKR/kWh) 고정요금 (LKR/ 월 ) 300 이하 10.80-300 이상 12.20 600 자료 : 스리랑카공익사업위원회 (PUCSL)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1) 구분 < 전력요금체계 : I-1~3 > 단위당요금 (LKR/kWh) 고정요금 (LKR/ 월 ) 최대기본요금 (LKR/kVA/ 월 ) 피크시간대 20.50 - - I-1 평상시 11.00 - - 피크외 6.85 300 - 피크시간대 20.50 - - I-2 평상시 11.00 - - 피크외 6.85 3,000 1,100 피크시간대 23.50 - - I-3 평상시 10.25 - - 피크외 5.90 3,000 1,000 자료 : 스리랑카공익사업위원회 (PUCSL)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1) 숙박업용 (H-1, H-2, H-3) : 스리랑카관광개발청에서인증한숙박시설 스리랑카전력요금은가정용, 비가정용전력수용가로구분하고부문별전력수용가카테고리를세분화하여전력요금을산정함 구분 < 전력요금체계 : H-1~3 > 단위당요금 (LKR/kWh) 고정요금 (LKR/ 월 ) 최대기본요금 (LKR/kVA/ 월 ) H-1 21.50 600 - 피크시간대 23.50 - - H-2 평상시 14.65 - - 피크외 9.80 3,000 1,100 피크시간대 22.50 - - H-3 평상시 13.70 - - 피크외 8.80 3,000 1,100 자료 : 스리랑카공익사업위원회 (PUCSL)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13
공공기관용 (GV-1, GV-2, GV-3) 구분 < 전력요금체계 : GV-1~3 > 단위당요금 (LKR/kWh) 고정요금 (LKR/ 월 ) 최대기본요금 (LKR/kVA/ 월 ) GV-1 14.65 600 - GV-2 14.55 3,000 1,100 GV-3 14.35 3,000 1,000 자료 : 스리랑카공익사업위원회 (PUCSL)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1) 상업용 (G-1, G-2, G-3) : 상업시설, 업무시설, 금융기관, 창고, 병원, 교육시설, 여가시설및기타 구분 < 전력요금체계 : G-1~3 > 단위당요금 (LKR/kWh) 고정요금 (LKR/ 월 ) 최대기본요금 (LKR/kVA/ 월 ) G-1 월소비량 300kWh 이하 18.30 - - 월소비량 300kWh 초과 22.85 240 - 피크시간대 26.60 - - G-2 평상시 21.80 - - 피크외 15.40 3,000 1,100 피크시간대 25.50 - - G-3 평상시 20.70 - - 피크외 14.35 3,000 1,000 자료 : 스리랑카공익사업위원회 (PUCSL)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31) 스리랑카는재생에너지 FIT제도를도입 (2012.1.1), 운영하고있음 스리랑카는재생에너지발전원확대를위하여 FIT제도를도입 (2012.1.1) 하여운영하고있으며, 총발전량중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 10% 까지확보하려는목표 (2015년까지 ) 를설정한바있음. < 스리랑카 FIT 보조금 (2012 년 ~) > ( 단위 : SLR/kWh) 발전원 O&M 보조금 (1~20 년 ) 변동보조금 연료보조금 (1~20 년 ) 1 단계 (1~8 년 ) 고정보조금 2 단계 (9~15 년 ) 3 단계 (16~20 년 ) 소수력 1.83-15.56 5.98 3.40 - 지역 1.88-15.97 6.14 3.49 바이오매스 1.52 12.25 9.67 3.72 2.11-16년이상가동 1.90 - - - - 농 산업폐기물 1.52 6.13 9.65 3.71 2.11-16년이상가동 1.90 - - - - 폐열 0.48-9.14 3.52 2.00 2013년기준상승률 5.16% 3.44% - - - 주 : 위표에제시되지않은신재생에너지전원은 kwh 당 23.10루피를지원받고있음. 자료 : 스리랑카공익사업위원회 (PUCSL)(2016.2.17), NCRE Tariff Announcement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전력부문거버넌스 8) 스리랑카전력청 (Ceylon Electricity Board, CEB) 은자국전역에효율적이고경제적인전력공급을관장하는정부조직으로운용되고있음. CEB는스리랑카의발전및송전 배전 (4개) 사업권을보유하고있으며, 1개의민간전력회사 (LECO, Lanka Electricity Company) 가배전사업권 ( 라이선스 ) 을보유하고있음. CEB는독립전력생산자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 생산전력을구입하여 CEB 전력망으로전국에공급하는역할도수행하고있음. CEB는 2년마다장기발전부문확장계획 (LTGEP, Long Term Generation Expansion Plan) 을개정하여발표하고있음. 스리랑카는전력법 (Sri Lanka Electricity Act, 2009) 에기초하여전력부문을관장하고있으며, 규제기관으로공익사업위원회 (PUCSL,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 를두고있음. < 스리랑카전력시장구조 > 전력청 (CEB) 은발전및송전 배전 (4개) 사업권을보유하고, 민간전력회사 LECO 가 1개의배전사업권을보유하고있음 주 : LECO 는스리랑카배전기업 Lanka Electricity(pvt.) Ltd 社임. 자료 : 스리랑카공익사업위원회 (PUCSL) 홈페이지 8) 스리랑카전력청 (2015.7), Long term generation expansion plan 2015-20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15
4. 전력부문발전계획 스리랑카정부는전력수요증가에대비하여전원개발을본격화하고있음 스리랑카정부는전력수요증가에대비하여전원개발을본격화하고있으며, 특히천연가스화력발전확대, 수송부문전화사업 (electrification) 추진등을계획하고있음. 발전부문은석유화력발전에서천연가스화력발전으로의전환, 수력발전잠재력강화 (repowering), 비용기반 (cost-based) 에입각한전력가격결정체제로전환등을추진하고있음. 2020년까지발전비용을줄이고전력믹스를다변화하기위해저비용화력발전소 ( 천연가스 바이오매스활용 ) 의발전용량을 2,000MW 로증대할계획임. 스리랑카는전력화율제고를위하여풍력, 태양력, 수력발전전력을국가전력망연계를추진하고있으며, 이를실현하기위한전략을개발하고있음. 신재생에너지전원확대전략으로재생에너지원의최적포트폴리오도출과대규모풍력및태양력발전프로젝트에대한경쟁입찰프로세스수립을추진하고있음. 또한 net metering 을통해계통연계형 (gird connected) 소형재생에너지기반발전을촉진하는한편, 오프그리드재생에너지전원활용도확대하고있음. < 스리랑카전력부문정책과제 > 전력부문정책 주요내용 정부는석유화력발전설비를폐기, 석탄 천연가스화력발전으로전환하는것을추진하고있음 Ÿ 전력정책목표 Ÿ 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및전화사업 Ÿ 가격제도개선 Ÿ 에너지소비구조개편및전력거래확대 Ÿ 전원구조다원화 Ÿ 전력생산자립도강화 ( 석유화력발전축소 ) Ÿ 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을통한교외지역 (remote location) 의 5 만명인구전력공급추진 Ÿ 농촌지역주택전화사업 (12 만 6,000 주택 ) 을위한 농촌전력화계통연계사업 추진 Ÿ 투명한전력가격결정및주기적개정체제구축 Ÿ 전력망 Net metering 요율제도구축 Ÿ 농경지관개에활용되는전력에대해, 특별 off peak 전력가격적용 Ÿ 전기자동차충전전력가격 off peak 가격제도적용 Ÿ 석유제품수입의존도감축을위해수송부문연료를석유제품에서전력및가스로전환 Ÿ 전력수출입확대를위한인접국협력강화 자료 : 스리랑카전력 에너지부 (2015) 를토대로저자재구성 스리랑카는기존의노후화된발전설비를연차적으로폐지하는한편, 석유화력 발전설비를폐기, 석탄 천연가스화력발전으로전환하는것을추진하고있음.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석유화력발전설비의폐기는스리랑카가석유제품을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기에석유수입의존도를축소하기위한선결과제로판단하고있음. 정부는전력수요증가에대비하는한편, 기존의전원구조를조정하기위하여 2012년부터발전설비증설을추진하고있으며, 증설되는발전설비는석탄 천연가스화력이주종을이루고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도적극추진되고있음. 한편, 원전기술도입을위한기술협력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원자력발전도입에대한타당성검토를시도하고있음. < 스리랑카중장기화력발전설비폐쇄계획 (~2034 년 )* > 연료원시기발전소및설비규모 석유 가스 2015 Ÿ Colombo Power Plant Ÿ ACE Power Embilipitiya 4 x 15MW 14 x 7.11MW 2018 Ÿ Asia Power 8 x 6.13MW 2019 Ÿ Sapugaskanda diesel 4 x 18MW 2020 Ÿ Northern Power 6 x 5MW 2023 Ÿ Sapugaskanda Diesel Ext 4 x 9MW 2025 Ÿ Sapugaskanda Diesel Ext 4 x 9MW 2017 Ÿ Kelanitissa Gas Turbines 4 x 17MW 2023 Ÿ Gas Turbine 115MW 2023 Ÿ AES Kelanitissa Combined Cycle Plant 163MW 복합화력 Ÿ Combined Cycle Plant(KPS) 165MW 2033 Ÿ Combined Cycle Plant (KPS 2) 163MW 주 : * 기본사례계획 (Base Case Plan) 기준자료 : 스리랑카전력청 (2015.7), Long term generation expansion plan 2015-2034 석유화력발전설비의폐기는석유수입의존도를축소하기위한선결과제로판단하고있음 < 스리랑카발전 송배전프로젝트추진현황 (2012~2018 년 ) > 프로젝트 설비용량 (MW) 프로젝트비용 ( 만달러 ) 계획기간 관할기관 Ÿ Sampur 석탄화력발전소 500 53,600 2012~2018 CEB Ÿ Seethawaka Ganga 수력발전소 20 1,500 2015~2017 CEB Ÿ Moragolla 수력발전소 30.5 12,500 2015~2019 CEB Ÿ Broadlands 수력발전소 35 8,250 2015~2018 CEB Ÿ 신규가스터빈건설 3*35 1,260 2015~2016 CEB Ÿ Polpitiya(Samanala) 발전소재건프로젝트 - 2,500 2015~2018 CEB Ÿ Uma Oya 수력발전소 120 52,900 2010~2016 CEB Ÿ 양수발전소타당성조사 600 500 만 ( 루피 ) 2015~2016 CEB Ÿ 송배전망건설계획및설계를위한마스터플랜마련자료 : 스리랑카전력 에너지부 (2015) - 500 2015~2016 CEB 정부는전력수요증가에대비하는한편, 기존의전원구조를조정하기위하여 2012 년부터발전설비증설을추진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17
에너지원프로젝트계획기간관할기관 Ÿ 석탄화력 Ÿ Sampur 석탄화력발전소 (2 호기 ) 2018~2022 CEB Ÿ Mannar 풍력발전단지 (1 단계 100MW, 총 375MW) 2015~2020 CEB Ÿ 천연가스 Ÿ Norochchole 천연가스처리설비건설 - CEB Ÿ 천연가스 Ÿ Kerawalapitiya 및 Kelanithissa 발전소가스터빈연료를천연가스로전환하는데대한타당성조사 - CEB Ÿ Norochchole 천연가스처리설비건설 - CEB Ÿ 수력 Ÿ 노후화된수력발전소재건 - CEB Ÿ 풍력 Ÿ 원전 < 장기추진발전및송배전프로젝트 > Ÿ CEB 의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에따른대규모풍력 태양광발전단지개발 Ÿ 원전기술협력프로젝트 ( 원자력 ) 및원전도입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 주 : CEB: 스리랑카전력청, P&E: 스리랑카전력 에너지부자료 : 스리랑카전력 에너지부 (2015) - P&E/CEB 2015~2018 CEB 참고문헌 Ceylon Electricity Board(CEB), Long term generation explansion plan 2015-2034, July 2015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Public Investment Programme 2017~2020, Nov 2015 IHS, Sri Lanka: Oil & Gas Risk Commentary, Feb 2017 Ministry of Power & Energy, Sri Lanka Energy Sector Development Plan For A Knowledge-Based Economy 2015-2025, 2015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PUCSL), Decision on Revenue Caps and Bulk Supply Tariffs 2016-2020, 17 Feb 2016 CIA 홈페이지, The World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 the-world-factbook/geos/ve.html( 검색일 : 2017.3.27) Climatescope 2016 홈페이지, global-climatescope.org( 검색일 : 2017.3.30) Energypedia 홈페이지, www.energy-pedia.com( 검색일 : 2017.3.30) KOTRA 해외시장뉴스홈페이지, 국가정보 : 스리랑카, news.kotra.or.kr( 검색일 : 2017.3.27) Ministry of Power and Energy 홈페이지, powermin.gov.lk/english/?page_id=1509 ( 검색일 : 2017.3.30) PUCSL 홈페이지, www.pucsl.gov.lk/english/industries/electricity( 검색일 : 2017.3.26)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 www.pucsl.gov.lk/english/industries/electricity/electricity-tariffscharges/ ( 검색일 : 2017.3.31)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홈페이지, www.info.energy.gov.lk( 검색일 : 2017.3.30) Worldbank Database 홈페이지, databank.worldbank.org/data( 검색일 : 2017.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19
동북아 3 국 ( 한 중 일 ) 의러시아극동지역전력자원활용전략 해외정보분석실이주리 (julimarina@naver.com) 러시아는역사적으로유럽지역으로의에너지공급을목표로러시아서부지역중심으로에너지자원을개발해왔기때문에러시아동부지역은상대적으로관련인프라및경제발전이낙후된상황임. 이에푸틴대통령은 2012 년 5 월집권제 3 기를맞아동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을기치로하는 신동방정책 을천명하고대외경제노선을아 태지역과의협력을확대하는방향으로전환하였음. 푸틴정부의신동방정책, 중국시진핑정부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 한국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 일본아베정부의중국견제및영토문제해결을위한對러접근은러 중 한 일간에너지협력활동에새로운계기가되고있음. 러시아극동지역에는풍부한수력자원이있어이를이용한전력자원개발잠재력이상당함에도그동안전력수요처확보가이루어지지않아신규개발이되지않고있었음. 러시아는향후아시아의전력수요가현저히증가하고, 對아시아전력수출또한증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어, 극동지역의상업성있는수력발전잠재력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임. 동시에러 - 한 - 중 - 일간전력망을연계하는동북아 Super Grid 프로젝트실행의지를강하게표명하였고, 해당 4 개국에장기적으로경쟁력있는전력가격보장을제안하였음. 최근들어와이해당사국들이同프로젝트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 러 - 중및러 - 일간전력부문협력활동또한탄력을받고있음. 1.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러시아는역사적으로유럽지역으로의석유 가스공급을목표로러시아서부지역중심으로에너지자원을개발하였으며, 에너지생산 공급인프라또한주로서부지역에편중해있어동부지역은발전낙후문제에봉착하여왔음. 이에러시아연방정부는극동의지역발전을도모하고, 극동지역에부존하고있는막대한에너지자원잠재력을발굴하여아시아에너지시장 ( 중국, 일본, 한국등 ) 의에너지공급국가로서의입지를확보하고자노력하여왔음. 특히, 동부지역개발정책은인구가적고경제적으로낙후된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자원을개발하고, 이후아시아국가로의시장진출을위한발판으로써 1980 년대말부터 1) 오랜기간추진되어왔음. 러시아는극동지역의막대한에너지자원잠재력을발굴하여아시아에너지시장의에너지공급국가로서의입지확보위해노력 1) 1980 년대말, 소비에트연방의공산당서기장인미하일고르바쵸프 (Mikhail Gorbachev) 가극동지역의경제발전을위한아 태지역국가들과의무역증대중요성을강조했으며, 이를촉진시키기위해일부정부프로그램이설계되기도하였음. 대표적인사례는 1996 년 극동및 Zabaykalye 지역경제및사회발전을위한 특별연방프로그램과그후의개정내용등이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23
하지만, 동부지역에너지자원개발계획은국내외투자자들의관심부족, 재원조 달애로, 에너지인프라구축지연등으로큰진전을이루지못하였음. 푸틴대통령은 2012 년 5월집권 3기를맞아극동지역개발을기치로하는신동방정책발표 푸틴대통령은 2012년 5월집권제 3기를맞아동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을기치로하는 신동방정책 을천명하고대외경제노선을아 태지역과의협력을확대하는방향으로전환하였음. 푸틴대통령은 2012년 12월연례국정연설에서도 21세기러시아의발전방향은동방으로향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을정부의중요한국정목표로삼을것이라고발표하였음. 연방정부는극동지역을 중요전략지역 으로명명하면서 극동개발부 를연방정부부처로신설하였음. 러시아는극동지역의지정학적위치를활용하고에너지공급잠재력을바탕으로아 태지역국가와의에너지부문협력을강화하는한편, 블라디보스토크를역내에너지허브로발전시키는구상을가지고있음. 더욱이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의對러시아경제제재와이로인한국제적고립을탈피하기위해아 태지역국가와의에너지협력에심혈을기울이고있음. 특히, 아 태지역국가들은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도안정적인경제성장세를보이고있기에, 러시아는이들국가와의협력증대를통해러시아경제에활력을확보하여이를미래성장동력으로활용하고자하고있음. 극동지역의지정학적위치를활용하고에너지공급잠재력을바탕으로아 태지역국가와의에너지부문협력강화추진 러시아극동지역과인접한한국, 중국, 일본은극동개발에필요한자본, 첨단제조기술, 에너지판매시장을모두갖추고있는국가로인식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내동북아와의에너지및경제부문협력활성화를위해 2015년제 1회동방경제포럼을창설함은물론, 극동지역내 선도개발구역 을조성하고, 아 태지역주요비즈니스거점으로활용하는전략을설정하고있음. 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에선도개발구역운영을통해세제혜택과행정절차간소화등의혜택을부여하고, 외국기업이활동하기좋은환경을만들것이라고밝힘 (2015.11.17). 2) 선도개발구역 (Priority Development Territory) 3) : 입주하는기업은특별토지이용권, 우대임대료, 입주초기 10년간부가가치세및재산세면제, 소득세감면 ( 연방세면제, 지방세 5% 이하 ), 보험료감면, 외국인직원채용절차간소화등의특혜를누리게됨. 2) 인사이트제 15-42 호 (2015.11.20 일자 ) p.39 참조 3) 극동 선도개발구역 은 2013 년 12 월개최된제 10 회연방의회에서푸틴대통령이자국의경제성장둔화에대한대응책으로제안하였고, 2015 년 1 월 1 일부터운용되고있으며프리모리예지방, 하바로프스크지방, 사하공화국, 아무르주, 캄차카반도등에조성됨.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신동방정책 ( 露 ) 일대일로 ( 中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韓 ) 간시너지기대 러시아푸틴정부의신동방정책, 중국시진핑정부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 한국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 일본아베정부의중국견제및영토문제해결을위한對러접근은러 중 한 일간에너지협력활동에새로운계기가되고있음. 중국시진핑주석은 2013년 9월과 10월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순방기간에처음으로 실크로드경제벨트 ( 一帶 ) 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 一路 ) 에대한구상을제시하였음. 에너지협력측면에서일대일로추진은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확보를목표로하며, 국가간에너지인프라 ( 송유관 가스관등 ) 의상호연계를위한협력을강화하고, 전력망을건설하여역내전력망의개량 개선작업에적극협력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고있음. 4) 중국정부는 2015 년상반기에 일대일로전략 추진을위한담당기구를설립하고, 이어서국가발전개혁위원회 (NRDC), 외교부, 상무부는국무원의승인을얻어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비전및행동 을발표함.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서에너지협력을전략추진대상국 ( 주로파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ASEAN 국가, 중동, 유럽등 ) 5) 과의양자협력에서중요한분야라고명시하고있음. 한국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 (2013.10 월 ) 은물류 교통 에너지인프라구축 ( 철도, 파이프라인, 북극항로등이핵심 ) 을통한지역국가간공동발전계획을의미함. 신동방정책 ( 露 ), 일대일로전략 ( 中 ),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 ( 韓 ), 對러경협활동증대정책 ( 日 ) 은해당 4개국간에너지협력활동에새로운계기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관통하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 를구축하는한편,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등에너지네트워크구축을추진하는구상이었으나, 북한의핵개발문제로추진이중단되어있는상태임. 일본의극동지역대외전략은에너지분야에서협력강화를통한에너지자원의안정적확보와지역국가간경제협력강화를통한중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는목적을가지고있음. 일본은러시아와평화협정체결및쿠릴반도 4개섬반환문제해결을위해對러접근을강화하고있으며, 이러한러 일경협의대부분이극동개발과연계되어있음. 4) 인사이트제 15-6 호 (2015.5.1 일자 ) pp.3~11 참조 5) 일대일로전략추진대상국에는러시아 몽골을포함한중앙아시아 5 개국, 동남아시아 11 개국, 남아시아 8 개국, 중동및유럽 16 개국, 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 16 개국, 독립국가연합 6 개국등총 65 개국이포함되어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25
아베총리는 2016 년 5 월푸틴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정치문제와경제협 력을분리하는 새로운접근 (new approach) 을시도하면서러시아에대한대 규모투자계기를마련하였음. 2. 러시아극동지역전력공급잠재력 러시아연방의전력공급현황 러시아연방의전력공급역량 ( 설비규모 ) 은 2015년에 255.6GW 수준이며, 총발전량은 2006~2015 년동안연평균 1% 씩증가하여 2006년의 990.6TWh 에서 2015 년에 1,074TWh 에달하였음 (GlobalData, 2016.6 월 ). 러시아연방의전체발전설비용량중화력발전이 69.5%(2015 년 ) 의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수력 20%, 원자력 10%, 재생에너지 0.5% 를차지하였음. 러시아의전력망은 7개지역통합전력시스템으로구축되어있으며, 극동지역에는화력과수력발전이주종을이룸 전력망전체, GW 러시아 UES < 러시아 7 개 UES 의발전설비구성 (2017.1.1 일기준 ) > 화력수력풍력태양광원자력 GW % GW % MW % MW % GW % 236.3 160.2 67.8 48.1 20.3 10.9 0.01 75.2 0.03 27.9 11.8 중앙 UES 52.87 37.5 70.9 1.8 3.4 - - - - 13.6 25.7 중부볼가 UES 27.0 15.9 59.2 6.9 25.7 - - - - 4.07 15.1 우랄 UES 51.3 47.7 93.4 1.8 3.6 2.2 0.01 55.0 0.11 1.5 2.9 북서 UES 23.5 14.8 63.0 2.9 12.5 5.3 0.02 - - 5.7 24.4 남부 UES 20.6 11.6 56.6 5.9 28.8 3.4 0.02 - - 3.0 14.6 시베리아 UES 51.9 26.7 51.3 25.3 48.7 - - 20.2 0.04 - - 극동 UES 9.18 5.84 63.6 3.3 36.4 - - - - - - 자료 : 러시아에너지부 (2017.1.1일기준 ) 러시아의전력망은북서 UES, 중앙 UES, 중부볼가 UES, 남부 UES, 우랄 UES, 시베리아 UES, 극동 UES 등총 7개통합전력시스템 (Unified Energy System, UES) 으로구축되어있음. 중앙 UES(52.8GW) : 모스크바등유럽러시아 6) 에전력공급 남부 UES(20.6GW) : 흑해및카스피해연안지역공급 중부볼가 UES(27GW): 우랄산맥서쪽볼가강지역공급 북서 UES(23.5GW): 북서지역전력공급 6) 유럽러시아 (Europe Russia) 는러시아영토가운데유럽대륙에속하는지역을일컬음.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우랄 UES(51.3GW): 우랄산맥동부에서서시베리아접경지역공급 시베리아 UES(51.9GW): 서시베리아지역공급 극동 UES(9.18GW):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공급 상기극동 UES를제외한 6개전력망은상호연계되어통합적으로운영되고있으나, 극동 UES는독립전력망으로운영되고있음. 러시아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수력발전잠재력확대 러시아극동지역의발전설비는주로석탄화력과수력발전설비가주종을이루고 있으며, 단위발전설비규모 1,000MW 급이상이주류를이루고있음. 특히, Sayano-Shushenskaya 및 Krasnoyarsk 수력발소는 6,000MW 급발전설비로 화력발전 러시아극동지역의풍부한수력자원의잠재력을보여주고있음. 러시아의수력 발전소입지지역은주로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이르쿠츠크주및극동지역에 위치하고있음. <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대형화력및수력발전소 > 발전용량발전소명발전기업전력공급지역 ( 연료 ) Berezovskaya GRES OGK-4 1,600MW (E.ON Russia) ( 석탄 )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Primorsky(LuTEK) Far East 1,495MW Generating Co. ( 석탄 ) 연해주 Krasnoyarskaya-2 GRES OGK-6 1,250MW ( 석탄 )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Nazarovskaya TGK-13 1,210MW (Yenisei TGK) ( 석탄 )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Irkutsk-10 Irkutskenergo 1,110MW ( 석탄 ) 이르쿠츠크주 Gusinoozerskaya OGK-3 1,100MW ( 석탄 ) 부랴티아공화국 수력발전 Sayano-Shushenskaya RusHydro 6,400MW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Krasnoyarsk RUSAL 6,000MW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Boguchany Boguchanskaya HPP(RusHydro, RUSAL 합작기업 ) 2,000MW, 3,000MW ( 계획 )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Bratsk Irkutskenergo 4,500MW 이르쿠츠크주 Ust-Ilimsk Irkutskenergo 4,320MW 이르쿠츠크주 Bureyskaya Bureyskaya HPP 2,010MW 극동지역 Zeiskaya RusHydro 1,330MW 극동지역 자료 : IHS Global Insight(2015.5.5) 특히극동지역에는풍부한수력자원이있어이를이용한전력자원개발잠재력이큰지역임에도그동안전력수요처확보가이루어지지않아신규개발미미 러시아극동지역에는풍부한수력자원이있어이를이용한전력자원개발잠재 력이상당함에도그동안전력수요처확보가이루어지지않아신규개발이되지 않고있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27
러시아수력잠재력은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同지역수력발전의기술적잠재력은 1,347.7TWh( 러시아전체의 81% 차지 ), 상업성있는잠재력 7) 은 644TWh( 러시아전체의 76% 차지 ) 로평가되고있음. 2016년 2월기준, 러시아전체수력자원개발수준은 21.5% 임. 유럽러시아의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내수력자원의상업성있는잠재력은단 16% 미만이개발된상황 통합전력시스템 (Unified Energy System, 이하 UES ) 영향권영역에서는수력의상업성있는잠재력의 41% 이상이개발되었지만, 아시아지역의 UES 영향권에서는단 16% 미만이개발된상황임. 미개발수력발전잠재력은시베리아연방관구 ( 동시베리아 ) 및극동연방관구에집중되어있으며, 동시베리아의상업성있는잠재력중미개발수력잠재력은 233TWh 이고, 극동지역에는 270TWh 임. 2030 년러시아수력발전프로그램및 2050 년전망 ( 이하 프로그램 ) 8) 에따르면, 2050 년경극동지역의상업성있는수력발전잠재력개발수준이현재 8% 에서 25% 까지, 동시베리아에서는현재 33% 에서 2050 년경 61% 로증대될것으로전망됨. 러시아는 2030~2050 년까지러시아와인접한유라시아국가들에서는전력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지역의전력수요가 2030년경 13조kWh 이상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러시아와인접한유라시아국가들의전력수요전망 ( 낙관적시나리오 ) > ( 단위 : TWh) 향후 2050 년경극동지역수력발전잠재력개발수준은현재 8% 에서 25%, 동시베리아개발수준은현재 33% 에서 61% 까지증대될것으로전망 주 : 1 번은스칸디나비아및발틱국가, 2 번은동유럽, 3 번은 Caucasus and Asia minor, 4 번은중 남아시아, 5 번은동아시아임. 자료 : 2030 년러시아수력발전프로그램및 2050 년전망 7) 상업성있는잠재력규모는시간에따라달라질수있을뿐더러, 국가의다른유형의연료에너지자원확보, 사회적측면, 세계경제와의통합수준등에따라결정될수있음. 8) 이프로그램은 2015 년에러시아국영수력발전기업 RusHydro 의지침에따라 R&D 일환으로, 특별히마련된선도적인러시아의과학 - 연구및설계조직컨소시엄에의해작성되었음.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2030 년경유라시아국가들전력수요는 2 배증대되어 17 조 kwh, 2050 년경에는 2.7 배증대되어 22.6 조 kwh 에이를전망이나, 유라시아내지역별로상당한차 이를보일것으로판단하고있음. 향후러시아는對아시아전력수출이현저히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ES-2035 ( 추정치 ) 연간전력수출규모는 5,000~9,500TWh(900~1,700GW) 에달할것으로기대하 고있음. 수력발전소의최대개발 < 러시아전력수출전망 > ( 단위 : TWh) 구분 2013년 2020년 2030년 2050년 전체수출 13.7 18/19 26/37 93/117 아시아방향 1.6 5.5/6 14.5/26 30/102 유럽방향 12.1 12.5/13 11.5/11 63/15 신규발전소의전체수출량 - - 74 146 아시아방향 - - 49 121 유럽방향 - - 25 25 주 : 분모는낙관적시나리오, 분자는보수적시나리오수치를의미함. 자료 : 2030 년러시아수력발전프로그램및 2050 년전망 러시아는對아시아전력수출이현저히증대될것으로전망 3. 동북아국가의극동지역전력망참여전략 1) 동북아 Super Grid 구상 러-한 -중- 일간전력망을연계하는동북아 Super Grid 사업 9) 은 1980년대후반부터검토되기시작했음에도추진이부진한상황이었으나, 최근들어와이해당사국들이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음. 러시아내부적으로동북아전력계통연계는 1990년소련붕괴이후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의전력수요감소로인한잉여전력문제해결방안으로처음검토되기시작하였음. 이후 2000 년대들어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대응과친환경자원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동북아지역에서도신재생에너지자원의공동개발및사용에대한제안이나왔으며, 특히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이동북아 Super Grid 구축에앞장섰음. 최근동북아국가들은러-한 -중- 일간전력망을연계하는동북아 Super Grid 사업추진에박차 한편, 러시아와동북아국가간전력부문협력가능성은역내전력수요의꾸준 한증가, 풍부한잉여전력존재, 상이한전력피크시점, 한국및일본의전원확 보애로등으로높게평가되고있음. 9) 동북아 Super Grid' 는동북아역내국가간, 전력을포함하여막대한에너지자원공급능력을갖고있는러시아와주변국가인한, 중, 일을철도, 파이프라인, 송전선등으로연결하는사업으로, 이중전력망연계를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29
그러나북한의국가위험, 중국과일본의패권경쟁과낮은신뢰도, 대규모투자 재원조달문제, 상이한주파수 계통운영방식 제도등의장애요인등으로추진 에어려움을겪어왔음. 푸틴대통령은동북아 Super Grid 프로젝트실행의지를강하게천명, 아 태지역에장기적으로경쟁력있는전력가격보장을제안 푸틴대통령은제2회동방경제포럼 (2016.9 월 ) 에서동북아 Super Grid 프로젝트실행의지를강하게천명하였고 10), 아 태지역에장기적으로경쟁력있는전력가격보장을제안하였음 11). 러시아 Rosseti, 중국 SGCC, 한국 KEPCO, 일본 Softbank Group 간에동북아국가간전력계통연계공동구축을위한 MOU가체결된바있으며 (2016.3 월 ), 향후전력계통용량이 15GW까지증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동북아 Super Grid 구축프로젝트의더욱신속하고원활한추진을위해 4개국정부간실무그룹구성이제안되었음. 2) 중국의전력협력활동 러시아의對아시아시장전력수출은석유 가스와함께매우유망한에너지협력영역이지만, 현재는중국및몽골하고만전력계통이연계되어있으며, 對중국전력수출도상당히제한적인수준에머물러있음. 러시아의對중국전력수출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지만, 2014 년중국전체전력소비량의 0.1% 미만에해당하는규모임. 러시아전력수출에서중국은 20% 이상의비중을차지, 주로극동지역내기존전력계획의잉여물량공급 반면, 러시아에있어중국은전체전력수출량의 20% 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러시아전력의對중국수출은 3개의전력망 12) 을통해실현되고있음. 對중국전력수출은전력장기공급계약 (2012.2 월체결 ) 에따라 3개의전선을통해앞으로 25년간약 1,000 억kWh 의전력이중국에공급될예정이며, 이는극동지역내기존전력공급의잉여물량활용을통해이루어질예정임. 한편, 러시아의對중국전력수출은러시아연방관세청 (Federal Tariffs Service) 에서전력요금인상에따른가격조건조정실패로전력수출이중단되는기간이발생 (2007.1 월 ~2009.2 월 ) 하기도하였음. 10) 인사이트제 16-33 호 (2016.9.9 일자 ) p.33 참조 11) 전력공급은 Noglikskaya 가스터빈발전소, Sakhalinskya GRES 발전소, Yuzhno-Sakhalinskaya 열병합발전소와 2017 년에가동을목표로건설중인 Sakhalinskaya GRES-2 발전소에서이루어질것으로계획되어있음. 또한, 프로젝트를발전시킬경우필요에따라 Amurskaya 열병합발전소, Komsomolskaya 열병합발전소 1-3, Maiskaya GRES 발전소에서도전력이공급될수있음. 12) 러시아최대국영전력수출기업인 Inter RAO 의자회사 Eastern Energy Company(EEC) 와중국 SGCC(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에의해운영되고있음. 1992 년구축된 110kV 의 Blagoveschensk-Heihe 가공선로, 2006 년에구축된 220kV 의 Blagoveschensk-Aygun 이중회로가공선로, 2012 년에건설된 500kV 의 Amurskaya-Heihe 가공선로등으로구성되어있음.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 러시아전력의對중국수출규모추이 > 자료 : Inter RAO UES(2005-14), Annual Reports 2005-14 현재러 중간추진중인전력협력프로젝트는발전설비증설및전력망구축을 포함하고있으며, 양자간협력구도로논의되고있음. 러시아국영전력기업 Inter RAO는중국으로전력을수출하기위해 8GW 규모의 Yerkovetskaya 석탄화력발전소건설가능성을평가하고있으며, 타당성조사가현재진행중임. 2,000km 고전압직류 (HVDC) 송전선이구축되어야하며, 중국 SGCC 가이합작사업에관심이있는것으로알려졌음. 러시아 En+ Group 소유의최대민간전력기업 EuroSibEnergo 는 2011년에중국최대국영수력발전기업인 China Yangtze Power Co. 와對중국전력수출을위해러시아내수력및석탄화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추진을위한합작기업 YES Energo를설립하였음. 현재러 중간추진중인전력협력프로젝트는발전설비증설및전력망구축을포함 러시아국영수력발전기업 RusHydro 와중국 Sanxia(Three Gorges Corporation) 는극동지역의아무르강유역에 4개의 flood-control 수력발전소공동개발에관한사전협약을체결했고, 합작기업 (RusHydro 51%, Sanxia 49% 지분보유 ) 을설립할예정임. 러시아국영전력망기업 Rosseti 는중국국가전력망공사 (SGCC) 와 동북아 Super Grid 구축프로젝트에대한공동작업을추진중에있으며, 2017년말까지러시아국내외에서의전력망현대화사업을수행할합작기업을설립할계획이라고발표함 (2017.2.21). 13) 양사는 2015년 5월합작기업설립과관련한협정을체결한후현재합작기업설립작업에착수하였으며, 예상지분구조는 Rosseti 51%, SGCC 49% 임. 중국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은설립예정인합작기업이수행하는프로젝트에연간최대 10억달러규모의자금을조달하기로합의한바있음. 13) 인사이트제 17-7 호 (3.6 일자 ) p.45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31
시아 Rosseti 의 Oleg Budargin 회장은이합작기업이러시아의국내전력망현 대화사업에대해아 태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투자유치를가능케하는메커 니즘중하나가될것이라고언급함. 3) 일본의전력망활용구상 러시아국영전력망기업 Rosseti 의 Oleg Budargin 회장은러시아 -일본간전력계통연계사업컨소시엄에일본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것이라고밝힘 (2017.2.21). 14) Budargin 회장은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간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에대한논의에앞서, 러시아 -일본간 Power Bridge 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덧붙임. 최근러시아및일본기업들은러-일간 Power Bridge 전력계통구축사업추진가속화 현재러- 일간전력계통연계사업컨소시엄에는 Softbank 이외에도일본의여러기업이참여의사를밝혔으며 15), 조만간 Rosseti 측이일본을방문하여전력시스템운영기업과전력연계분야에서同컨소시엄에참여가능성이있는첨단장비제조업체와도회동할계획임. 러-일간전력계통연계사업은 2000 년에처음논의되기시작했으나진전이없었음. 사할린남부에서홋카이도왓카나이까지송전손실이적은고압직류송전케이블 ( 약 40km) 을매설하여전력을공급하는사업으로, Softbank 는총사업비를 52.4억달러로추산한바있음. 2016년 12월 26일 Budargin 회장은일본의투자자들이이프로젝트에약 110 억달러를투자할의사가있다고밝힌바있음. 또한러-일간전력계통연계사업의러시아구간건설에소요되는투자비가약 19.7억달러로추정된다고언급함 (2017.2.27). Rosseti 는일본의관련연구기관을방문하여同프로젝트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할계획이며, 일본의관련연구소는초고속 저손실송전선개발을위한장비도제공할예정임. 러시아의對일본전력공급규모는 1단계에약 2GW이며, 추후 11~14GW 규모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전력생산은주로사할린에위치한 Noglinskaya 가스발전소, Sakhalinskaya GRES 발전소, Sakhalinskaya GRES-2 발전소 Yuzhno-Sakhalinskaya 열병합발전소 ( 건설중 ) 에서이루어질전망임. Softbank 를포함한일본기업들은도쿄올림픽이개최될예정인 2020 년 7월까지 2GW 의전력을공급해줄것을러시아에요청한것으로알려졌음. 14) 인사이트제 17-7 호 (3.6 일자 ) p.44 참조 15) 2016 년 11 월일본경제신문은사할린에서해저케이블을통해러시아産전력을홋카이도로공급하는사업에대한관심이최근들어높아지고있다고보도함.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4) 한국 북한 러시아전력망구축구상 과거러시아가동북아 Super Grid 구축을구상한초기에는러- 북한- 남한전력망연계를먼저구축한다음, 한- 일전력망으로확대하는방식으로단계적접근을한바있어러- 북- 남전력망연계사업은한- 러전력부문협력의오랜논의사항임. 러시아는연해주 -나선경제특구간전력망연계를시작으로한반도전체로이어지는통합전력망구축을추진하고자남북한관계의경색국면에서조정자역할을자임해왔음. 러시아 Aleksandr Galushka 극동개발부장관은북한을방문하여러시아전력의對북한공급에대해협의하였고 (2014.10 월 ), 당시북한측은러시아수력발전기업 RusHydro 가북한에전력을공급하는것에대해긍정적답변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음. 이후 RusHydro 의계열사 Rao Es Vostoka 는북한과의전력계통연계를위한타당성조사수행기업을입찰을통해선정하였고, 블라디보스토크동방경제포럼 (2015.9월 ) 에서 Rao Es Vostoka의 Sergei Tolstoguzov 대표는조만간북한나선경제특구로 15~40MW 의전력을공급할계획이라고밝혔음. 한 러간전력부문협력은양국의전력기업이 2006년협정을체결한이래로러시아국영전력기업 Rosseti 및 Inter RAO( 주로수출담당 ) 와한국전력공사간공동연구방식으로추진되어왔음. 러시아 Rosseti 는 2015년 6월에열린상트페테르부르크세계경제포럼에서향후한국으로 1단계에서 4GW의전력을수출할계획이라고밝혔고, 한전과한-러전력연계관련 MOU도체결하였음. 한 러간전력부문협력은양국의전력기업이 2006 년협정을체결한이래로러시아 Rosseti 社및 Inter RAO 社와한국전력공사간공동연구방식으로추진 또한 Super Grid 구축과관련하여동북아 4개국 (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 은전력부문다자협력의장을마련하고, 논의를구체화할협의체조성을추진하고있음. 동북아 4개국전력기업들은동북아 Super Grid 구축에대한 MOU 를체결하였고 (2016.3 월 ), 4개국정부간실무그룹회의개최제안이개진된바있음 (2016.9 월 ). 그러나북한의핵실험과그에따른국제사회의對북제재및한국의사드배치문제등한반도주변정세의불안정성증가로한- 러간전력망구축을위한논의는난관에봉착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33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6호, 2015.2.1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42호, 2015.11.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7호, 2017.3.6 GlobalData, Hydropower in Russian Federation, Market Outlook to 2030, June 2016 IEA, Russia's energy pivot eastward, Aug 30 2016 Institute of Energy Strategy,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ги дро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и до 2030 года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50 г ода, 2016 Politrussia, Россия свяжет страны АТР энергетическим суперкольцом, Sep 5 2016 Russian Petroleum Investor, Russia to build asian energy super ring in the East, Sep 2016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중국 중국, 17년에전기자동차충전시설 90만개설치계획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2017 년에너지업무지도의견통지 (2017 年能源工作指導意見通知, 이하 통지 ) 를통해 2017 년에전기자동차충전시설 90만개를설치할계획이라고밝힘 (2017.2.10). 2017년에설치되는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공공충전시설 10만개, 개인충전시설 80만개로 2016년충전시설보유대수대비 300% 이상증가하게됨. 국가에너지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기관사무관리국이공동발표한 공공기관 기업의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확대 ( 加快單位內部電動汽車充電基礎設施建設 ) 에서공공기관주차장의충전시설비중을 10% 이상으로확대할계획임을밝힌바있음 (2017.1.13). NEA의충전시설확충계획에맞추어전력망회사들도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계획을발표함. 국가전력망공사 ( 國家電網 ) 는 2017년에 29,000 개 (2016년대비 30% 증가 ) 의충전시설을설치할계획임을밝힘 (2017.1.19). 또한 2020년까지전기자동차충전시설 12만개를설치하고베이징, 상하이, 항저우등지역으로부터반경 1km 내에공공급속충전시설을구축할계획을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 16-46호 (2016.12.26. 일자 ) p.28 참조 ). 남방전력망공사 ( 南方電網公司 ) 는 2017년에 2억위안을충전시설설치및개조에투자하여선전 ( 深圳 ) 의각도로변에충전시설을설치할계획이라고밝힘 (2017.2.27). 13.5 계획 기간동안총 6억6,000 만위안 ( 약 9,580 만달러 ) 을투자하여선전 ( 深圳 ) 에 13,800 개의충전시설을설치할계획임. 중국의주요성 시 ( 省 市 ) 도전기자동차충전시설과설치와관련된계획을발표함. ( 상하이 ) 2017 년에전기자동차충전소 99개, 충전시설 4,000 개를설치함으로써시중심에서평균 2km 내에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구축할것이며, 전기버스충전소 14개, 직류충전시설 660 개를설치하여전기버스충전서비스능력을제고시킬계획임. ( 우한 ) 2017 년 2월기준충전소 15개, 충전시설 5,500 개가설치되어있으며, 후베이지지전력그룹 ( 湖北既濟電力集團 ) 우한지사는 2017 년에 8,000 만위안 ( 약 1,161 만달러 ) 을투자하여충전소 30개, 충전시설 300~350 개를설치할계획이라고밝힘. ( 쿤밍 ) 2020 년까지전기자동차충전소 122 개, 충전시설 3만개를설치함으로써, 도시전체에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시스템을구축할계획임. ( 能源雜志, 2017.3.2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37
중국, 룽양사 ( 龍羊峽 ) 지역에세계최대규모의태양광발전소건설 미국항공우주국 (NASA) 은 2017년 2월촬영한위성사진분석을통해, 중국이룽양사지역에발전용량 850MW 규모의세계최대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고있는것으로확인함. 룽양사는칭하이성 ( 靑海省 ) 의황하 ( 黃河 ) 상류에위치하고있으며발전용량이 1,280MW에달하는수력발전소가있음. 同프로젝트는수력과태양광발전을통합 운영하는방식으로, 일조량이충분할경우에는태양광으로발전하고, 일조량이충분하지않을경우에는전력망컨트롤시스템을통해자동적으로수력발전을하도록하여, 기상조건이태양광발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함으로써안정적으로전원을공급할수있음. 同태양광발전소의면적은약 9.16km 2 으로운전기간은 25년이고투자비규모는 60억위안 ( 약 8.7억달러 ) 에달하며, 향후약 15~20 만가구에전기를공급할수있음. 또한 1년에약 1,400GWh 의전력생산이가능하며, 이는매년발전용표준열량석탄 49.3만톤, 이산화탄소 123.2만톤, 이산화유황 419.1만톤, 질소산화물 364.87 만톤을감축하는효과를가져와중국의이산화탄소배출감축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임. 중국시진핑국가주석은작년 12월에개최된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2030 년까지 GDP 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 년대비 60~65% 감축하고 1차에너지소비중비화석에너지의비중을 20% 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제시함. 수력 태양광통합운영방식을통해룽양사태양광발전소전력시스템운전예비용량의 70%( 약 400~600MW) 를절약할수있으며, 수력발전소의송전능력을 22.4% 제고할수있음. 또한수력발전소송전선로의연간이용시간을기존의 4,621시간에서 5,091시간으로늘림으로써수력발전소송전선로의경제적효율성을높일수있음. < 수력 태양광병합발전소 >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설비용량 1,280MW 의룽양사수력발전소, 저수량은 247 억 m³ 이며, 다년조절 ( 多年調節 ) 성능을갖춤 수력 태양광의상호보완기술을통해태양광발전을가상의수력발전으로전환한후전력망으로송전함. 850MW 의룽양사태양광발전소, 330kV 의송전선로를통해룽양사수력발전소로송전함. 자료 : 황허상류수력발전개발유한책임회사 ( 黃河上遊水電開發有限責任公司 ) 홈페이지 ( 界面新聞, 2017.3.21)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중국국무원, 원자력안전및방사능오염방지 13.5 계획 승인 중국환경보호부는 원자력안전및방사능오염방지 13.5계획 및 2025년목표 ( 核安全與放射性汙染防治 十三五 規劃及 2025 遠景目標, 이하 계획 ) 에대해국무원의승인을받았다고밝힘 (2017.3.23). 계획 에서는 2020년까지 운전및건설중인원자력시설의안전수준제고 원전안전을선진국수준으로유지 방사능물질누출사고발생률저감 방사능물질에의한환경오염발생방지등을목표로제시함. 또한 2025년까지 중국원자력발전소안전을선진국수준으로유지 기타원자력시설의안전을선진국수준까지제고 방사능누출사고발생률최저수준유지등을목표로제시함. 중국은원자력에너지및원자력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국가로서 2017 년기준운전중인원자로는 35기, 건설중인원자로는 21기로전세계에서건설중인원자로수가가장많음. 그외에도연구용원자로는 19기, 핵연료주기시설은약 100 기에달함. 지난 30년간원자력에너지및원자력기술활용에있어 2급이상의사고가발생하지않아중국의원전안전은선진국수준에도달했다고할수있음. 방사능누출사고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연구용원자로및핵연료주기시설도양호한안전수준을유지하고있음. 계획 은최근국제기준에근거하여원자력에너지및원자력기술활용사업을추진하고, 원자력에너지발전부서, 원자력안전관리감독부서등각정부기관과관련기업들이원자력안전및환경보호와관련된기본원칙을준수할것을요구함. 중국궈청잔 ( 郭承站 ) 환경보호부원자력및방사선안전관리감독사 ( 環保部核與輻射安全監管司 ) 사장은 계획 을달성함으로써원자력의안전성을제고시킬수있으며이는원전해외진출및일대일로 ( 一帶一路 ) 발전전략을추진하는데있어중요한의미가있다고밝힘. 또한 13.5 계획기간에사용후핵연료의저장및처리에대한방안을마련하고, 원전안전관련교육시스템을구축할계획임. 계획 에서는 13.5계획 기간중사용후핵연료저장 처리계획을명확히마련하도록하고있으며, 법에근거하여사용후핵연료의건식저장시설에대한안전평가를실시하고운영관리를최적화할계획임. 또한방사성폐기물처리능력을구축할계획이며, 5개의중저준위방사성고체폐기물처리장건설및합리적인배치를통해원전폐기물을외부로운송처리할계획임. 계획 에따르면 13.5계획 기간중에원자력관련기초지식을교육과정에포함시켜초 중학교및관련기업을대상으로원전교육을실시할계획임. 또한국가급원전및방사능안전홍보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홍보기능을강화할것임. ( 人民網, 2017.3.2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39
일본 Mitsubishi 상사, 호주의발전용석탄광산지분매각검토 Mitsubishi 상사는호주 Queensland 소재 Clermont 광산의지분 ( 약 31.4%) 매각을검토하고있으며, 그대신제철용석탄등경쟁력있는자원개발사업의지분을확대할계획임. 2010년부터생산을시작한 Clermont 광산의연간생산량 1,200 만톤중 Mitsubishi 상사의지분생산량은약 380만톤으로, 同사가전세계에보유한전체지분생산량의약 30% 에해당함. 매각금액은수백억엔규모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Mitsubishi 상사는 Rothschild 社를매각주간사로선정하고매각관련정보제공절차에착수하였음. 또한, Mitsubishi 상사는발전용석탄을생산하는호주 Hunter Valley Operations 광산의지분도매각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는데, 同광산의연간생산량은약 1,300만톤으로 Mitsubishi 상사의지분생산량은약 420만톤임. 한편, Mitsubishi 상사는제철용석탄 (metallurgical coal) 및셰일가스등경쟁력있는자원에대한지분은확대할방침임. 현재同사는세계적인광업회사인 BHP Billiton 과호주에합작회사를설립하고제철용석탄광산을운영하고있으며, 향후자원메이저와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제철용석탄등우량자산에대한지분을확대해나갈계획임. Mitsubishi 상사는 JOGMEC 과공동출자회사를설립하여캐나다 Montney 셰일가스전의지분약 40% 를보유하고있는데, 향후 JOGMEC 으로부터 Montney 셰일가스전의지분을인수하여영향력을확대할계획임. 자원개발사업이주요수입원인일본종합상사들은최근시황침체로손실을봄에따라 脫자원의존경영방침 을수립하고, Mitsubishi 상사와마찬가지로자원개발사업에서자산구성을변경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Mitsui 물산은 2016년말펜실베이니아州의셰일가스전의지분일부를매각하고루이지애나州의유전지분을확보하였음. 일본종합상사들은향후경쟁력있는자원개발사업부문을강화하고경쟁력없는사업부문은축소할계획임. 환경규제의영향으로경쟁력이약화될가능성이있는발전용석탄개발부문을매각하여제철용원료탄, 구리, LNG 등의사업에주력할것으로전망됨. (Bloomberg, 2017.3.15; 日経産業新聞, 2017.3.22)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Tonen 간사이전력, 신설예정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추진중단 Tonen General Sekiyu( 이하 Tonen 社 ) 와간사이전력은지바縣이치하라市에신설예정이던석탄화력발전소건설추진을중단한다고발표하였음 (2017.3.23). 양사는 2016년 4월부터전면자유화된수도권전력소매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발전비용이저렴한석탄화력발전소를신설할계획이었음. 양사는 2015 년 8월석탄화력발전소건설에합의하고각각 50% 씩출자하여운영회사를설립하였으며, 2024 년가동개시를목표로현재환경영향평가절차를진행중임. 발전용량은 1,000MW 이며이산화탄소배출량을낮출수있는석탄가스화복합발전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기술을도입할계획이었음. 그러나가정용전력소매시장에참여한 Tonen 社는가격경쟁심화및기존주요전력회사에서신전력사업자로의변경움직임저조, 향후이산화탄소배출규제강화가능성등으로수익성이없을것으로판단하였음. 환경성은배출권거래제및탄소세등이산화탄소배출에요금을부과하는제도를도입하려고하고있어석탄화력으로생산한전기의요금이저렴하다고확신할수없음. Tonen 社관계자는, 신설예정인석탄화력발전소의예상투자비는약 3,000 억 ~4,000 억엔으로이를회수할수있을지불투명하다고언급하였음. 또한, Tonen 社는 JX홀딩스 (JXHD) 와의경영통합을앞두고있는데, JXHD는향후발전용량을 4,000MW 로확대할예정으로있어 Tonen 社는발전소를신설하지않더라도당분간충분한전원을확보할수있는것으로판단하였음. 한편, 양사모두同발전소이외의발전소신설은계속해서진행할계획임. Tonen 社는시즈오카縣의 LNG 발전소및홋카이도의바이오매스발전소건설프로젝트를계속추진할예정임. 간사이전력은아키타市에 Marubeni 社와합작으로석탄화력발전소 ( 약 1,300MW) 신설을계획하고있는등앞으로도독자적인전원개발을추진해나갈방침임. ㅇ파리협약발효 (2016.11월) 이후일본에서는이산화탄소배출규제움직임이강화되고있어, 향후일본에서진행되고있는석탄화력발전소신설계획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2011년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가동이전면중지됨에따라가스화력과석탄화력등화력발전의비중이증가하였으며일본내에서화력발전소신설계획이이어지고있음. 동일본대지진이전인 2010 년의전원구성은 LNG 29%, 석탄 25% 였으나 2015 년에는 LNG 44%, 석탄 32% 로각각증가하였음. 이번 Tonen 社와간사이전력의석탄화력발전소신설계획중단발표는동일본대지진이후첫번째사례로향후이러한움직임이확대될가능성이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41
환경성은이산화탄소의배출량증가를우려하여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을재검토할것을요구하는등제재를강화하고있음. 지난 3월 10일에는환경성장관이주고쿠전력과 JFE Steel 등이추진하고있는 소가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재검토를요구하는의견서를경제산업성장관에게제출한바있음. ( 日経産業新聞, 2017.3.23,24; 朝日新聞, 2017.3.24) 도쿄전력, 송 배전사업효율화및재편등을포함한새로운 재건계획 발표 도쿄전력과 원자력손해배상 폐로등지원기구 는도쿄전력의새로운재건계획인 新新종합특별사업계획 을발표하였는데 (2017.3.22), 주요내용은당초예상보다늘어난후쿠시마제1원전사고대책비용충당을위해송 배전사업의효율화와재편을통해수익을개선하는것임. 경제산업성은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배상 폐로등의추정비용이약 21.5조엔 (2016.12.9 기준 ) 에달한다고발표하였음. 이중도쿄전력은약 16조엔을부담할계획이며이를위해서는약 30년에걸쳐연간 5천억엔규모의자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실질적으로국유화상태인도쿄전력은대주주인 원자력손해배상 폐로등지원기구 와공동으로도쿄전력의재건계획을논의해왔는데, 향후재건계획의세부내용을마련하여정부의인가를받으면정식으로확정됨. 이번발표된새로운재건계획은경제산업성의 도쿄전력개혁 1F문제위원회 가 2016 년말에제시한도쿄전력개혁제언을바탕으로 2014 년의 新종합특별사업계획 을개정한것임. 2016 년말에논의가보류되었던도쿄전력의 脫국유화 문제는 2019 년이후검토하기로함. < 도쿄전력의새로운재건계획주요내용 > 자료 : 일본경제신문 새로운재건계획의주요내용인도쿄전력과주부전력의일본내화력발전사업전면통합에대 한기본합의가이루어졌고 (2017.3.28), 도쿄전력은이를통해기업가치를높인후주식매각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등을통해후쿠시마제1 원전사고대책비용을충당할기반으로삼을계획임. 양사는 2015년 4월에각각 50% 씩출자하여 JERA를설립하였고, 이미연료조달및해외사업부문을통합하였음. 향후세부내용을마련하여정식으로합의한뒤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를거쳐 2019년까지 JERA로전면통합할계획임. 주부전력은 JERA 이익의대부분이후쿠시마원전사고대책비용으로사용될가능성이있는것을우려하여전면통합에신중한자세를보였으나, 사고대책비용은도쿄전력만의이익으로충당하기로함에따라합의에이르게되었음. 한편, 주부전력은도쿄만에위치한도쿄전력의화력발전소를이용할수있어수도권에서의전력판매사업을강화할수있음. 양사의화력발전사업통합은송 배전및원전사업재편의본보기가될것이기때문에향후진척상황에관심이집중되고있음. 도쿄전력과일본정부는새로운재건계획을통해송 배전사업및원자력사업에서타사와의재편 통합으로규모확대및효율화에따른수익성강화를기대하고있으나, 새로운재건계획의실현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전망됨. 도쿄전력은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 ( 니가타縣 ) 의재가동에따른수익개선을연간 1,000억엔으로전망하고있으나, 원전입지지역인니가타縣은원전재가동에신중한자세를유지하고있어재가동시기는여전히불투명한상황임. 전력회사들이도쿄전력과의사업재편에주저하고있기때문에, 새로운재건계획에서는발전사업재편이후공동사업체및새로운회사에대해적용할후쿠시마원전사고관련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도제시하였음. 전력회사들이사업재편에소극적인이유는후쿠시마원전사고관련비용부담리스크뿐만이아님. 즉후쿠시마원전운영사인도쿄전력과의재편으로원자력사업에서의신뢰하락을우려하고있으며, 송 배전부문에서도재편 통합의특별한이점이없다고보고있음. 한편, 새로운수익원창출도용이하지않은상황임. 소매관련신규사업에서의연간매출액목표는 4,500억엔이나, 수도권을제외하고는자유화움직임이부진하며금년 4월시작되는도시가스소매시장전면자유화에대한참여는준비부족을이유로금년 7월로보류한상황임. 향후폐로등의비용이더욱증가할가능성도있어도쿄전력이개혁에실패하면결과적으로국민부담증가로이어질우려도있음. ( 朝日新聞, 2017.3.23; 日本経済新聞, 2017.3.22,23,24; 日刊工業新聞電子版, 2017.3.2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43
러시아 중앙아시아 Rosneft, 극동석유화학단지조성프로젝트추진에박차 러시아국영석유기업 Rosneft 는극동연해주에석유정제및석유화학단지를건설하는 극동석유화학단지 조성프로젝트를위한자금조달계획 (financing model) 및관련인프라개발계획을마련하여정부에제출하였고, 최근들어프로젝트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음. 이는 Rosneft 의자회사인동부석유화학기업 (VNHK) 이추진하는사업으로, 대규모투자비조달문제, Rosneft 의정제공장현대화사업, 서방의제재, 경제위기등으로인해사업추진이부진하였음. Rosneft 는러시아 Yuri Trutnev 극동연방관구전권대표겸부총리령에따라 2월 20일까지자금조달계획과관련인프라개발계획을정부에제출하도록되어있었으며, Rosneft 는모든작업이일정대로진행되고있다고밝힘. 이에앞서프로젝트의로드맵을정부로부터승인받았고 (2015 년 12월 ), 석유화학단지에설치할설비에대한국가검사를위해관련설계문건도 2016 년 4분기에제출함. Rosneft 가정부에제출한문건에따르면, 극동석유화학단지조성프로젝트는 2단계로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3조루블 ( 약 223억달러 ) 로추산되고, 연간정제용량은 2,400만톤, 석유화학제품생산용량은 680만톤이될것임. 극동석유화학단지의처리용량은향후시장상황에따라증대될가능성이있음. 석유정제단지에서는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등을생산하여이들석유제품을아 태지역국가로수출할계획임. 2단계사업인석유화학단지건설을통해아시아시장을목표로폴리에틸렌및폴리프로필렌등 15종이상의석유화학제품을생산할예정임. 2016년 6월 Rosneft 는중국 ChemChina 와극동석유화학단지건설타당성조사및프로젝트에대한중국측자금투자와관련된협정을체결하였으며, 2016년 9월에는합작기업 (Rosneft 60%, ChemChina 40%) 설립에관한협정을체결한바있음. 2015 년 11월 Rosneft 의 Igor Sechin 회장은 러-일에너지협력컨퍼런스 에서일본기업들에극동석유화학단지건설사업참여를제안하기도했음. 최근들어이프로젝트의추진이탄력을받게된이유는, 지난 2월러시아연방정부가 극동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일대를 선도개발구역 (Priority Development Territory) 으로지정하는등정부측의적극적인지원을받고있기때문임. 선도개발구역 으로지정되면, 해당구역에입주하는기업들은특별토지이용권, 임대료우대, 입주초기 10년간부가가치세및재산세면제, 소득세감면 ( 연방소득세면제, 지방소득세 5% 이하 ), 보험료감면, 외국인직원채용절차간소화등의특혜를받게됨.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푸틴대통령은선도개발구역에네트워크를체계적으로구축하여극동지역에아 태지역주요비즈니스거점을마련하고자함. 2016년에푸틴대통령은, 극동석유화학단지외부인프라건설과건설자금을정부예산으로조달하는문제에대해검토할것을연방정부에지시한바있음. 2016 년말에는동방석유화학기업 (VNHK) 의가스확보 ( 연간 4.5Bcm) 문제를해결하도록정부에요청하였고, 극동석유화학단지가가스관에우선적으로접속할수있도록하라고 Gazprom 에권고하였음. 지난 3월중순에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 Rosneft 가가스확보와관련된지원서를제출했으며, Gazpom 은인프라연결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음. 그러나전문가들은극동석유화학단지로의원유공급문제와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원가절감문제해결이선행되어야할것이라고지적하였음. 업계에서는 ESPO 송유관을통해연간 1,200만톤의원유공급을확보하는것은가능하지만, 이를초과하는물량은공급받을수없을것으로보고있음. 러시아 Rupec 의 Andrei Kostin 회장은, 극동석유화학단지의석유화학제품수출은미국및러시아기업들 (Sibur 社의아무르주가스화학단지프로젝트등 ) 과경쟁해야하며, 원가절감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라고언급함. (Neftegaz, 2017.3.20; Kommersant, 2017.3.21) 러에너지부, 러-일연결가스관건설프로젝트추진에개방적입장표명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사할린에서일본도쿄까지연결하는가스관프로젝트에대해, 양국기업들이이사업의경제적타당성을확인하고추진을결정한다면지지할준비가되었다고밝힘 ( 국제북극포럼, 2017.3.29). 2016년말까지만해도러시아에너지부는러- 일가스관프로젝트에대해일본측보다소극적인자세를보였으며, 동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이낮다고다소부정적인입장을견지한바있음. 또한, Gazprom 의 Aleksei Miller 회장역시자사는對일본 PNG 공급에대해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혔으며, Aleksandr Medvedev 부회장은일본의높은지진활동으로지질학적관점에서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데있어리스크및환경문제가있다고지적한바있음. 러시아 PNG의對일본공급방안은이미 10년이상논의되어왔으나진척이부진하였음. 그러나 2016년 12월푸틴대통령과아베총리와의회담이후이프로젝트가추진력을얻게되었음. 이에러시아에너지부는지난 3월러-일가스관프로젝트에대해전문가에게연구를의뢰하고 Gazprom 이관련작업을수행하도록일임한바있음. Gazprom 과일본측은러- 일간가스관건설타당성에대한보고서를작성할예정이며, 러시아에너지부는 Gazprom 이 4월에이에대한구체적계획을발표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45
Gazprom 의 Vitaly Markelov 부이사장은현재자사가러- 일가스관건설프로젝트에대해연구를수행중이라고밝혔음 (2017.3.29). 또한오는 4월아베총리의러시아방문기간중이에대한논의가있을것으로전망됨. 한편, 러시아국가에너지안보기금의 Aleksei Grivach 부대표는, 일본의가스사업자들은특정지역에가스를공급할수있는자체 LNG 터미널을보유하고있으나, 전국을연결하는가스배관망이없어가스수요확대에한계가있다고지적함. 전국을연결하는가스수송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막대한비용이소요되어, 러시아産 PNG 의낮은비용으로도이를상쇄하기어려울것임. 이에앞서일본측은사할린 -도쿄간가스관건설에대한사전타당성조사를수행하여러시아 PNG의對일본공급사업계획을수립한것으로알려짐 (kommersant, 2017.3.22). Japan Pipeline Development and Operation(JPDO) 과 Japan Russian Natural Gas(JRNG) 는사할린 -도쿄간가스관건설사업에대한사전타당성조사를수행하였음. 이에따르면, 가스관길이는총 1,500km 이고수송용량은연간 20Bcm( 최대 25Bcm 까지가능 ), 사업비는약 55~60 억달러로추산되었으며 2022 년에가동을개시할것으로예상됨. 일본은수입 LNG보다 2.5배정도저렴하게러시아産 PNG를공급받기를희망하고있음. JPDO는이가스관이양국을위해이익이될뿐만아니라, 일본이장기적으로저렴한가스를구입할수있게된다면가스수요가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음. 일본측은약 60억달러에달하는건설비확보는충분히가능하며, 프로젝트실현을위해국제컨소시엄 (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등의기업포함 ) 의참여또는특수목적기업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을설립할수있다고밝힘. 컨소시엄이이프로젝트에참여하게될경우는자체자금조달이 20%( 이중일본은절반이상을투자할계획 ), 나머지는차입금으로조달할것으로예상됨. 관련전문가들에따르면, 프로젝트의수익성은충분히보장되며자기자본이익률 (ROE) 도 20% 이상이될것으로전망되므로, 국내외유수의기업과투자자및신용기관으로부터투자를유치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음. 일본측의추산에따르면, 연간 25Bcm 를 LNG로공급할경우액화비용은약 180억달러로예상되는반면, PNG로공급할경우에는 LNG보다훨씬낮은가격에공급할수있음. 액화비용, 수송비용, 재기화비용등을포함한 LNG 가격은 MMBtu 당약 5달러로추산되는반면, PNG 가격은 MMBtu 당약 2달러로추산됨. 전문가들은최근러시아와일본간정치적관계가가까워졌기때문에러-일가스관건설사업의실현가능성이높아졌고경제적관점에서도가장합리적인방안이며, 일본의경우 LNG 일변도에서벗어날수있는좋은대안이라고분석하고있음. (Kommersant, 2017.3.22,29; Tass; RIA, 2017.3.29)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Rosneft, 이집트를디딤돌로유럽가스시장으로의진출가능성모색 러시아국영석유기업 Rosneft 는이집트 EGAS 와 2017년중에 10카고의 LNG를공급하는계약을체결했으며 (2017.3.21), 이는 2016년공급물량대비 3배이상으로써장기적관점에서이집트를디딤돌로하여유럽시장으로의진출가능성이열린것으로해석됨. Rosneft Trading S.A(Rosneft 트레이딩부문자회사 ) 는이집트국영가스기업 EGAS와 2015년 8 월처음으로 LNG 공급계약을체결하여 2016 년 5월에 Rosneft 사상처음으로 LNG를수출하였으며, 2016 년한해에 EGAS 의정제공장으로총 3카고의 LNG 를공급하였음. 이번신규 LNG 공급계약에따른 2017년첫번째 LNG 선적은오는 5월에있을예정임. 업계전문가들은, Rosneft 가이번이집트와의계약을통해세계 LNG 시장에의참여가능성을보여주었고, 유럽소비자들에게 LNG 트레이딩역량이있다는것을인식시켜준것으로평가함. 러시아 Union of oil and gas producers 의 Rustam Tankaev 전문가는, 세계 LNG 시장에이미미국을포함한많은 LNG 공급기업간경쟁이심화된상황임에도 Rosneft 의제안이경쟁력이있다는것을확인시켜준것이라고평가함. 러시아투자회사 Finam 의 Aleksei Kalachev 분석가는, Rosneft 가對이집트 LNG 공급을통해 LNG 시장에서전문적이고신뢰할만한공급업체로서의입지를공고히한것으로봄. 또한, 유럽역시향후가스시장에서 Gazprom 의 PNG 공급비중이 35% 이상되는것을우려하고있어 LNG 공급기업에대한관심이높은상황이며, 가스공급원다변화측면에서러시아産 LNG 도입이증가할가능성도충분함 ( 러시아 Alor Broker 의 Kirill Yakovenko 분석가 ). 2016년유럽가스시장에서 Gazprom의점유율은 1년만에 3%p 늘어난 34% 를기록했음. 또한최근에 Rosneft 가유럽현물가스시장에대한큰관심을표명하고있으며, 아직까지는미국産 LNG가복잡한물류로인해모든유럽지역에공급할수없을것이라고언급함. 러시아국내가스산업은 Gazprom 이독점하고있고, 이에따라 Rosneft 는해외가스시장으로의진출의지를수차례표명해왔음. Rosneft 의 LNG 시장내비중은현재는 1~2% 정도로매우작지만, 해외가스사업다각화등을통해점진적으로그비중이증가될것으로전망됨. Rosneft 는 2016 년 12월 ENI 社로부터이집트대륙붕내 Shorouk 라이선스광구의지분 30% 를매입 ( 향후지분양도조건에따라지분 5% 추가매입가능 ) 함으로써, 대형 Zohr 가스전개발프로젝트에진출하였음. Rosneft 는향후 4년간이집트내가스전개발프로젝트에 45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으며 (2017 년 2월 ), 지난 3월 27일 Rosneft 의 Igor Sechin 회장은이집트대통령과 Zohr 가스전개발에대해논의하였음. (Vestifinance; Neftegaz, 2017.3.21; Izvestia, 2017.3.22; Lenta, 2017.3.21,2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47
북미 트럼프행정부, TransCanada 社의 Keystone XL 송유관건설최종승인 미국국무부 (State Department) 가 TransCanada 社의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를승인했으며, 트럼프대통령도同프로젝트를최종허가했다고발표함 (2017.3.24). 수송용량이 83만b/d에달하는 Keystone XL Pipeline은완공시주로캐나다오일샌드지역에서네브래스카州스틸시티 (Steele City) 까지원유를수송하게되며, 이후기존송유관을통해미국멕시코만연안의정제시설로공급하게될것임. 전임오바마대통령은 2015년 11월환경오염우려등을이유로 Keystone XL 송유관건설을불허했으나, 친화석연료정책을표방하는트럼프대통령은선거운동당시부터同프로젝트를승인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트럼프대통령은 Keystone XL 송유관프로젝트를승인한뒤, 미국인프라와에너지프로젝트투자의새로운시대가열렸으며, 이로인해수많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게되었다 고밝힘. 미국무부는성명서를통해 Keystone XL 송유관프로젝트허가가캐나다오일샌드개발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며, 따라서그로인해온실가스배출량도크게증가하지는않을것 이라고건설허가배경을설명하였음. 앞으로 Keystone XL 송유관프로젝트는미국네브래스카와노스다코타州정부로부터건설허가를받아야하며, 이로인해착공이지연될수도있는것으로알려짐. 에너지투자전문은행 Tudor, Pickering, Holt & Co. 는, 행정부의승인은송유관프로젝트진행에서주요한단계이기는하나, TransCanada 는일부토지소유주로부터사용권도받아야하기때문에송유관건설을둘러싼논쟁은아직끝나지않았다고언급함. 네브래스카州는이르면오는 9월 14일까지최종결정을내릴것이며, 몬태나와사우스다코타州는건설을허가한바있으나, 환경주의자및미국원주민과의법적분쟁을해결해야함. 환경주의자들은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승인조치를비판하고승인을철회하라고촉구한반면, 에너지업계와캐나다정부는이를환영하였음. 그린피스 USA의 Annie Leonard 총재는트럼프행정부는화석연료기업들의요청에따라시대에뒤떨어진에너지시스템을확대하고있는지모르나, 대부분의미국시민은기후변화에대응하고재생에너지를지원하기를원한다고밝힘. 에너지기업들은 Keystone XL 송유관프로젝트는미국의에너지안보와경제에매우중요하다며이번결정을반김. 캐나다 Jim Carr 자원부장관의대변인도트럼프행정부의이번결정을환영한다는성명서를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발표하고, 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에너지원에대한접근권보다미국경제에더중요한것은 없으며캐나다가바로그에너지원이될수있을것 이라고밝힘. < KeyStone XL 송유관노선도 > 자료 :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The Hill, 2017.3.24; Financial Times, 2017.3.25) 미메릴랜드州, 20년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RPS) 목표 25% 로확대 메릴랜드州는 메릴랜드州청정에너지일자리법 (Maryland s Clean Energy Jobs Act) 통과에따라 2020년까지의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목표치를 25% 로확대하였으며, RPS는소매전력판매량을기준으로산정됨. 이법안은 2016년메릴랜드州상 하원을통과한후 Larry Hogan 메릴랜드州지사가거부권을행사한바있으나, 지난 2월메릴랜드州상 하원이투표를통해州지사의거부를무효화하였음. 당초메릴랜드州는 2022년까지전체소매전력판매량의 20%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할예정이었으나, RPS 목표치를확대하고시기도 2020년으로앞당김. 메릴랜드州의 RPS는두단계로구성되며, 1단계에는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연료전지, 조력, 소규모수력, 승인받은폐기물기술을비롯하여태양광과해상풍력이포함되는데, 태양광과해상풍력은별도로구분하여 RPS를설정하고있음. 2020 년까지의태양광발전 RPS 는전체소매전력판매량의 2.5% 로확대되었음. 현재해상풍력발전의비중은결정되지않았으나, 메릴랜드州공공서비스위원회 (Maryland Public Service Commission) 가조만간설정할것으로, 전체소매전력판매량의최대 2.5% 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49
될것으로알려짐. 2 단계에는수력발전만해당되며, 현재수력발전의 RPS 는전체소매전력판매량의 2.5% 로 설정되어있으며 2018 년에만료될예정임. < 미국메릴랜드州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변화 > 자료 : EIA 2015 년메릴랜드州의 RPS 목표는 10.5% 였으며, 이를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redits, RECs) 로환산하면 800만크레딧에달하였음. RECs는거래가능한인증서로, 1크레딧은재생에너지원을이용한전력 1MWh 에해당함. 메릴랜드州의경우해당지역송전기구 (RTOs, 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s) 인 PJM 내에서생산된전력을포함함. 2008년부터 2015년까지메릴랜드州의 RECs 는 270만크레딧에서 800만크레딧으로증가했으며, 동기간중의무이행비용 (compliance cost) 은 326만달러에서 1억2,700 만달러로증가함. 태양광발전이 RECs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는않았으나, 의무이행비용에서는상대적으로많은부문을차지하였음. 2015 년이용된태양광 RECs 는 4% 에그쳤으나, 전체의무이행비용의 41% 를차지하였으며, 2015 년태양광 RECs 의평균가격은크레딧당 130 달러로, 1단계에속하는태양광이외기타발전원의약 10배에달하였음. 2008 년에는태양광 RECs 의가격이크레딧당 345 달러였음. 반면, 1단계에속하는태양광이외기타발전원을이용한 RECs 비용은 2008 년의크레딧당 1달러이하에서 2015 년에는약 14달러로상승하였음. 메릴랜드州의 RPS 제도에따라전력기업은 RECs를구매하는대신메릴랜드공공서비스위원회가정한 ACP(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s) 를납부할수도있음. ACP는우리나라에서의무할당량을이행하지못했을경우부과하는과징금에해당함. ACP 는 RECs 의상한가로볼수있으며, RPS 를충족할수있을만큼충분한전력이시장에공급되지못하는경우 RECs 평균비용은거의 ACP 와동일하게됨.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2015 년 1 단계에속하는태양광이외기타발전원의 ACP 는크레딧당 40 달러, 태양광 ACP 는크레딧당 350 달러였으며, 전체의무이행비용의 0.02% 를차지하였음. (EIA, 2017.3.24) 캐나다오일샌드생산량, 19~ 20년까지 80만b/d 증가할전망 캐나다앨버타州정부는오일샌드생산량이 2016~2017 회계연도의 250만b/d 에서 2019~2020 회계연도에는 330만b/d 로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였으며 (2017.3.16), 2017년에도오일샌드생산량은최고치를경신할것으로보임. 이같은생산량증가의주요인은올해말부터생산을시작하는 Fort Hills 프로젝트때문으로, Fort Hills의생산량은생산개시후점차증가해 2018년에는 19만4,000b/d 에이를전망임. Fort Hills 프로젝트는앨버타州포트맥머리 (Fort McMurray) 에서북쪽으로 90마일떨어진 Athabasca 오일샌드지대에위치하며, 메이저석유회사의대규모오일샌드프로젝트중개발이막바지단계에있는마지막프로젝트임. 그외의나머지생산량증가는스팀을이용해역청 (bitumen) 을생산하는소규모프로젝트를통해이뤄질것이며현재 12개프로젝트를개발중임. 캐나다의오일샌드자원량은 1.8조배럴에달하고그중회수가능한오일샌드자원량은 1,680 억배럴이며, 2016년말기준으로허가를받은 70여개의신규및확장프로젝트가투자결정을기다리고있음. 캐나다에너지투자은행 GMP FirstEnergy 의오일샌드전문애널리스트 Michael Dunn은, 지금같은상황에서오일샌드생산량이감소하는것을상상하기는어렵다며, 오일샌드기업은유가가낮게유지되었던지난 2년간생산량확대를통해생산비를대폭감축했다고밝힘. 또한, Canadian Natural Resources 社가 Royal Dutch Shell 社의오일샌드자산대부분을매수하고 Horizon 오일샌드프로젝트에서생산량을늘리는것도같은이유라고설명하였음 ( 인사이트제17-9 호 (3.20 일자 ) pp.42~43 참조 ). 그러나오일샌드개발이환경에미치는영향이앞으로걸림돌이될수있을것으로보임. 앨버타州정부는오일샌드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을연간 1억톤으로제한하고있으며, 현재배출량은약 7천만톤에달함. 또한, 지난해 6월통과된탄소세법안 (Climate Leadership Implementation Act, Bill 20) 에따라점차적으로인상될예정인탄소세역시오일샌드개발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앨버타州가기업에부과하는탄소세는 2016년톤당 CAD 15(USD 11.5) 에서법안이발효되는 2017년 1월 1일부터톤당 CAD 20(USD 15.35) 로, 2018년에는 CAD 30(USD 23.0) 로인상될예정임 ( 인사이트제16-22호 (2016.6.17. 일자 ) pp.51~52 참조 ). (Canadian Press, 2017.3.19)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51
중남미 세계은행, 아르헨티나재생에너지사업에지불보증약속 세계은행 (World Bank) 는아르헨티나의재생에너지사업확대를위해 4억8,000 만달러의지불보증을제공할것이라고발표함 (2017.3.20). 아르헨티나는재생에너지프로젝트경매 (RenovAr Program) 에서낙찰된 59개프로젝트중 27개프로젝트에대해세계은행으로부터 4억8,000 만달러의차관을도입할예정임. 아르헨티나 Mauricio Macri 대통령은 2016년 5월 18일재생에너지생산비중확대를위한투자유치계획인 RenovAr( 재생에너지프로젝트경매프로그램 ) 을발표하였으며, 지난해 9월실시한 RenovAr 1 경매 (29개) 와 11월실시한 RenovAr 1.5 경매 (30개) 를통해총 59개프로젝트가낙찰되었음. 세계은행으로부터지불보증을받게될 27개의프로젝트는태양에너지분야 10개프로젝트 (306MW), 풍력에너지분야 12개프로젝트 (712MW), 수력분야 4개프로젝트 (4MW), 바이오가스분야 1개프로젝트 (1MW) 로구성됨. 또한아르헨티나의재생에너지 Round 1 경매에는 123개의입찰제안서가제출되었으며, 낙찰받은업체들은 20년기간의전력수급계약 (PPA) 을체결하게됨. 123개의입찰제안서에는풍력에너지 49개프로젝트 (3,468MW), 태양에너지 58개프로젝트 (2,834MW) 와바이오에너지와수력에너지 16개프로젝트가포함하고있음. 아르헨티나는첫번째재생에너지경매에서 1,000MW 규모의입찰계획을발표하였는데, 입찰참여업체들로부터이를크게초과하는총 6,366MW 규모의입찰제안서를받았음. 아르헨티나에너지부는재생에너지법에따라전원믹스에서재생에너지원의비중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아르헨티나는전원믹스중재생에너지의비중을 2017년에 8% 늘리고 2025년까지 20% 로확대할계획임. 그러나 2017년 1월기준아르헨티나전원믹스중재생에너지의비중은 1.8% 에불과함 (PV magazine). 아르헨티나정부는전원믹스중재생에너지 ( 수력발전제외 ) 의비중을 2017년 8%, 2019년 12%, 2025 년 20% 까지증대시키도록하는법안을통과시킨바있음 ( 인사이트제16-41 호 (2016.11.14 일자 ) p.54 참조 ). 또한향후경매를통해 2025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 10GW로증대시킬예정임. (The Argentina Independent, 2016.12.30; CleanTechnica, 2017.3.20)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Tecpetrol 社, 아르헨티나 Vaca Muerta 셰일지대에 23억달러투자계획 아르헨티나에서생산활동을하고있는다국적에너지기업중제5위의기업인 Tecpetrol 社는 Vaca Muerta 셰일지대에서의가스탐사에 23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밝힘 (2017.3.23). Tecpetrol 社는향후 3년동안 Fortine de Piedra 지역에 150개의가스정을시추할예정이며, 이를통해 2019년까지 14MMcm/d 의가스를생산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예상가스생산량 14MMcm/d는 2015년아르헨티나천연가스수입량의절반정도에해당함. Vaca Muerta 셰일지대는전세계에서두번째로큰규모의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으며, 162억배럴의석유와 308Tcf 의천연가스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됨 (EIA). Tecpetrol 社의이번투자계획은아르헨티나 Mauricio Macri 대통령의자국내석유및가스산업에대한해외자본유치노력의결과로평가됨. 아르헨티나정부는 Vaca Muerta의신규가스정에서생산하는가스를 MMBtu당 7.5달러에구입해주는보조금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음. 2018 년이후부터보조금지원혜택을점차적으로축소하여구입가격을 2021 년까지 MMBtu 당 6달러로인하할예정이나, 최근미국의 Henry Hub 가격인 MMBtu 당약 3달러수준과비교하면여전히높은편임. 아르헨티나는국내가스생산촉진을위해국내신규가스정에서생산하는가스를 MMBtu당 7.50달러에구입해주는 Gas Plus Ⅰ 인센티브정책을시행하고있음. 국영석유회사 YPF 가생산한가스의평균가스정가격은 $4.70/MMBtu(2016.1 분기기준 ) 였으나아르헨티나정부는신규가스정에서생산되는가스를 $7.50/MMBtu 에구입해주고있음 ( 인사이트제16-19 호 (2016.5.27일자 ) p.41 참조 ) Mauricio Macri 대통령은에너지부분투자확대를위해석유수출시부과하는세금을면제하고지난해국내석유및가스산업에대한보조금제도를철회할것이라고선언한바있음. (Platts, 2017.3.23; Oil price, 2017.3.7,24) Eni 社, 멕시코천해광구에서대규모석유매장지발견 멕시코정부는 2014년에너지개혁법안통과이후, 70년만에처음으로에너지개발부문을외국기업에게개방하고, 자국내에서의광구탐사및원유생산을확대시키기위해 2014년 12월탄화수소탐사 개발권경매 ( Round 1 ) 를실시한다고발표하였음. 멕시코의 Round 1 경매는매장지의유형에따라육상, 천해, 심해, 중질원유, 비전통자원등 5가지로구분한후 2014년 12월부터경매에들어갔음 ( 인사이트제14-38호 (2014.10.24 일자 ) p.55 참조 ). 멕시코정부는 2014년 12월 Round 1 의 1차경매를시작으로 2015년 9월에 2차경매를실시하였으며, 이탈리아석유기업인 Eni 社는 2차경매에서멕시코동남쪽 Campeche 州해안에위치한천해광구를낙찰받았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53
Campeche 州해안의천해지역은이미멕시코국영석유회사 Pemex 가탐사를통해석유가매장된것으로확인한바있으나, 이번 Eni 社의탐사로아직알려지지않는더깊은곳에위치한광구에서석유자원이발견되었다고알려짐. 멕시코정부는새로발견된석유매장지에서 2025년까지 3.5MMb/d 의석유생산을목표로하고있음. 또한멕시코국가탄화수소위원회 (CNH) 는올해 6월 19일에있을 Round 2 의 1차경매를준비중에있음. 금년 1월 16일기준으로 13개기업이사전자격심사 (pre-qualification) 를신청하였으며사전자격심사의최종결과는 3월 1일발표될예정이었음. Eni 社의 Claudio Descalzi CEO는, 새로운석유매장지발견으로멕시코에서진행중인자사의석유개발프로젝트에더주력할것이라고밝힘. Eni 社가발견한멕시코동남쪽 Campeche 州해안의수심 25m에위치한 Amoca-2 천해유정은외국계회사가시추한첫번째유정이며, 3,500m 깊이까지시추하여 8억배럴의석유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하였으나정확한규모는평가중에있음. 또한 Claudio Descalzi CEO는同매장지는해안에서 7~8km 떨어져있고, 20~30km 내에 Pemex 사의석유개발인프라가있어빠른시간내에개발이가시화될수있을것으로전망하며 2~3년내에석유생산에착수할예정이라고밝힘. (Oil&Gas Mexico, 2017.1.19; UPI, 2017.3.23; Financial times, 2017.3.24)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유럽 EU,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관련규정개정안에합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의제안서를바탕으로마련한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energy efficiency labelling) 관련규정의개정안에대해잠정적으로합의함으로써,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 3자간의정치적합의가이루어짐 (2017.3.21). 지난 2015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현행법률 (Energy Labelling Directive 2010/30/EU) 을대체할새로운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관련규정에관한제안서를발표한바있음. 이후세차례에걸친 3자간협상 (trilogue) 에이어 (2016 년 7월, 9월, 10월 ) 이번제4 차협상에서 3자간에합의가이루어졌으며, 합의된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정해진기한내에현행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의 A+, A++, A+++ 등급을폐지하고도입초기에사용되었던본래의 A~G 등급으로다시대체하여등급체계를단순 명료화하며, 향후기술발전및에너지효율개선속도에따라에너지효율등급라벨을재조정하도록함. EU는 A~G 등급의에너지효율표시제도를 1994년에처음도입함. 이후제품의에너지효율이개선되어에너지효율등급체계가 A+, A++, A+++ 까지확대됨에따라,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이점차모호해지고복잡해지면서현행제도의실효성에대해문제가제기되어왔음. 제품등록데이터베이스를도입하여회원국의시장감시당국 (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이실시하는시장모니터링활동을지원하도록함. 소비자가가전제품의에너지효율정보를효과적으로비교할수있도록모든에너지효율등급라벨을포함하는공용데이터베이스 (public database) 를구축함. 법령내에소프트웨어업데이트및스마트기기에관한조항을도입하고, 조작장치 (defeat device) 의사용을명시적으로금지함. 이번 3자간협상에서정치적합의가이루어진이후, 同개정안은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공식승인절차를거쳐 EU 관보에게재됨으로써발효됨. 향후 EU 회원국상임대표위원회 (Coreper) 가同개정안을승인하면 Coreper 위원장은유럽의회의산업 연구 에너지위원회 (ITRE) 위원장에서신을보냄. 유럽의회가총회에서 Coreper 의승인을받은개정안을채택할경우 EU 이사회는수정없이이를채택하게됨. EU는 에너지효율개선 을에너지동맹 (Energy Union) 전략의핵심원칙이자 EU 차원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 소비자의에너지비용절감, 화석연료수입의존도감축등을위한효과적인방안가운데하나로주목해왔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55
개정안이발효될경우, EU 시장에서가전제품구매시제품의에너지효율및에너지소비량과관련된유용한정보가제공됨으로써소비자의에너지비용절감이가능해지는한편, 에너지수요관리및 EU 에너지효율목표달성에있어서도긍정적인효과가기대됨. EU는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에서 2030년까지에너지효율을최소 27% 개선한다는목표를설정한바있음 (2014.10월). EU 집행위원회의 Miguel Arias Cañete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이번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관련규정의개정을통해가구당연간약 500유로를절감할수있고, 전체제조업자및소매업자의총수입이연간 650억유로이상늘어나게될것이라고밝힘. 또한, Cañete 집행위원은향후발트해 3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과이탈리아의연간에너지소비량을합한규모에해당하는에너지절감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함. (European Commission; New Europe; AFP, 2017.3.21; Council of the EU, 2017.3.22) UN 유럽경제위원회, 영국 Hinkley Point C 신규원자로건설잠정중단요청 UN 유럽경제위원회 (UNECE) 는영국정부가 Hinkley Point C 신규원자로건설프로젝트와관련한월경성 ( 越境性, transboundary) 환경영향문제에대해주변유럽국가 (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등 ) 와논의하지않았다는이유를들어해당원자로의건설을잠정중단할것을요청함. Hinkley Point C 프로젝트는영국 Somerset 州에총 3.2GW 규모의신규 EPR 원자로 2기를건설하는사업 ( 투자비 180억파운드 ) 임. 2015년 10월, 프랑스 EDF 社와중국 CGN 社는투자협정체결에따라이프로젝트에대한지분을각각 66.5%, 33.5% 보유하기로함. 지난 2016년 9월에는영국정부가동프로젝트의승인을공식발표한바있음. 지난 2016년에 UN 유럽경제위원회는 월경성 ( 越境性 ) 환경영향평가협약 ( 일명 Espoo 협약 ) 에따라영국정부가해당원전에서의사고발생시야기될수있는잠재적인영향에대해주변국과논의해야하는의무사항을이행하지못하였다고지적하였음. 월경성환경영향평가협약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 : 1991년채택되어 1997년부터발효되었으며서명지의이름을따 Espoo 협약 (Espoo Convention) 이라고약칭됨. 협약체결국에자국관할권내에서의일정행위에대해그행위가가져올초국경적환경영향을평가하도록하고, 그영향에대해영향을받을국가들에통지하고논의할의무를부과하고있음. 당시영국은 Hinkley Point C 프로젝트의경우현시점에서 Espoo 협약 상에서의통지 (notification) 절차가필요한지여부를묻는서신을당사국들에보낸바있음 (2016.12 월 ). 이번에 UN 유럽경제위원회는 Espoo 협약에따른통지의무와관련해당사국들로부터회신이있을때까지영국정부가 Hinkley Point C 신규원자로건설을잠정적으로중단해야한다고설명함 (2017.3.18 홈페이지게재 ). 현재까지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이월경성환경영향평가를실시할것을요청하였으며, UN 유럽경제위원회는월경성환경영향평가절차를완전히마무리할때까지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을중단하도록영국정부에권고함.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한편, UN 측은영국정부가향후다른신규원전건설사업과관련해다른주변국가들에통지하기로약속한점을긍정적으로평가함. 이번 UN 유럽경제위원회의 Hinkley Point C 신규원자로건설잠정중단요청에대해, 영국의관련정부부처와同프로젝트참여기업인 EDF 社, 환경단체등은다양한반응을보임.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 의대변인은, Hinkley Point C 사업을승인하기이전에환경청과원자력규제국 (ONR) 으로부터 Hinkley Point C 원전설계의안전성, 보안, 환경영향에대해독립적으로평가를받았다고설명함. 또한, BEIS 대변인은同프로젝트가앞으로도계속하여이러한기관들의규제를받을것이며, 다른어떠한국가에도환경적으로심각한악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강조함. EDF 社대변인도 Hinkley Point C 프로젝트는 월경성환경영향평가 를포함해필요한모든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를실시해왔고, 이에대해영국정부의계획심의관 (Planning Inspectorate) 이중대한피해가능성이없다는결론을내렸다고밝힘. EDF 社측에따르면, 과거에아일랜드환경 NGO 인 An Taisce 가同프로젝트의승인에대한영국정부의결정에앞서다른회원국과의논의필요성을주장하며영국대법원에이의를제기하였으나기각판결이내려진바있다고강조함. 반면, 환경단체 Greenpeace UK의 John Sauven 대표는同프로젝트에대한반대움직임이에너지전문가, 환경단체, 기업, 미디어평론가를비롯해주변국과 UN 기구로까지점차확산되고있다고언급하고, 이와같은광범위한우려에무관심한영국정부의태도를비판함. (UNECE; The Guardian, 2017.3.20; Environment OnSite, 2017.3.22) 영국, 대륙붕 (UKCS) 해상광구에대한 25개신규탐사허가권부여 영국 Oil and Gas Authority(OGA) 는영국대륙붕 (UK Continental Shelf, UKCS) 의제29 차해상광구분양 (Offshore Licensing Round) 에서 17개社에 111개광구 (block) 에대한총 25개의신규탐사허가권 (licence) 을부여함 (2017.3.23). Oil and Gas Authority(OGA) 는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 산하의석유 가스탐사및개발규제관련독립집행기관 (Executive Agency) 이었으나 (2015.4월설립 ), 2016년 10월에공기업 (government company) 형태로전환되었음. 이번제29 차해상광구분양은 20년만에처음으로영국대륙붕내의미탐사 (under-explored) 프론티어 (frontier) 지역 (Rockall Basin, Mid-North Sea High, East Shetland Platform 일부 ) 만을대상으로실시되었음. 제29 차해상광구분양신청은지난 2016 년 7월 27일개시되어 10월 26일에마감되었으며, 113 개광구에총 24개社가신청서를접수함. 이번광구분양에참여한기업가운데최종적으로총 17개社 (Statoil, Shell UK, BP Exploration Operating Company, Esso Exploration and Production UK, Centrica North Sea 등 ) 가선정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57
한편제30 차해상광구분양일정은 2017년 2분기중에발표되고 120일간실시될예정임. 제30 차해상광구분양은성숙기에접어든지역 (mature area) 을중심으로이루어질계획이며, 수십년만에최대규모의해상광구분양이될것으로예상됨. 한편, OGA 의 2016 년도추가광구분양 (Supplementary Round, 2016.12.6~2017.3.7) 에서는 11개광구에총 15건의신청서가접수되었으며, 금년하반기에결과가공표될예정임. 2014/15 년의제28 차해상광구분양당시총 175개의허가권이발급된것에비해이번광구분양의규모는크게줄어들었으나, 최근저유가상황에비추어볼때 OGA는이번영국대륙붕의해상광구분양결과를성공적인것으로평가함. OGA 의 Andy Samuel CEO는탄성파탐사 (seismic survey) 를위한 2,000 만파운드규모의투자, 40,000km 의신규및재가공된탄성파탐사자료의추후공개, 안정적이고경쟁력있는조세제도등의여러요인을이번광구분양의성공배경으로지목함. 또한, Samuel CEO는기업들의탐사정 (exploration well) 시추를위한단 중기적인약속 (commitment), 새로운미탐사지역에대한탐사대상확대, 기존기업외의새로운기업들의진입등으로향후탐사활동에박차를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OGA 는열악한시장여건에따라탐사활동이크게어려움을겪어왔으나, 현재영국대륙붕에서성공률및탐사비용과관련하여고무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다고강조함. (Oil and Gas Authority; BBC; Energy Voice, 2017.3.23)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중동 아프리카 감산기간연장논의앞두고사우디- 이란간긴장고조가능성 Platts는사우디가감산기간연장조건으로이란의감산참여를요구할가능성이있으며, 이를둘러싸고사우디와이란간긴장이고조될수있다고보도함. OPEC은 2016년 11월정례총회에서 2017년 1~6월산유량을 2016년 10월산유량 (3,360만 b/d) 대비약 120만b/d( 앙골라는 9월기준 ) 낮추기로합의하였으며, OPEC의 1~2월평균감산이행률은 98% 이었음 (IEA, 2017.3.15). 국제석유재고가예상보다느린속도로감소하고있으며 3월 8~9일에는유가가감산합의당시와비슷한수준인배럴당 52달러이하로하락하면서 ( 인사이트제17-10 호 (3.27일자 ) pp.54~55 참조 ) 감산기간연장논의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감산이시작된 2017 년 1월이후 WTI 유와브렌트유가격은배럴당 50~56 달러수준이었으나, OPEC 의 2016 년말증산과미국셰일오일생산증가의영향으로 3월 8~9 일에유가가배럴당약 3달러하락한뒤현재 (3.29 일기준 ) 까지배럴당 47~53 달러수준에서등락하고있음. 현재사우디는감산할당량이상으로감산을이행하고있으나자국의시장점유율이낮아지는상황을장기간감수할수는없어, 감산기간을연장할경우에는감산이행률이저조하거나감산에서제외된국가에더큰역할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제기되고있음. Platts 의통계에따르면사우디의금년 1~2 월평균원유생산량은 992 만b/d 이며감산합의에서설정한감산량보다 14만 b/d를추가로감산하였음. Platts에따르면이란 Bijan Zanganeh 석유부장관은감산기간연장과관련하여이란은원유생산량을 2017년말까지 380만b/d 수준으로유지할의사가있다고밝힌바있음. 전문가들은이란이자국원유생산량을현재의생산쿼터 (379.7만b/d) 보다낮은수준으로제한하려는움직임에강하게저항할것으로전망 RBC Capital 社는이란정부가 5월대선을앞두고감산제안을받아들이지않을것으로분석하며이란생산량을현재의생산쿼터보다낮게설정하는것은불가능할것으로평가함. 컨설팅기업 SVB Energy International 은이란은이미생산쿼터를준수하고있기때문에추가감산요청에동의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하였고, 사우디가유일하게기대할수있는것은이란이현재의생산쿼터를준수하는것이라고분석함. 사우디와이란의오랜불신관계를고려할때감산기간연장논의시양국간긴장관계가가장큰난제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 Platts는분석함. 2016 년 4월도하에서있었던 OPEC 의첫감산합의시도는이란의감산참여를둘러싼이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59
과사우디의마찰로무산된바있음 ( 인사이트제16-14 호 (2016.4.22 일자 ) pp.53~54 참조 ). OPEC 모니터링위원회가 3월 26일쿠웨이트에서개최되었으나감산기간연장에대한논의는없었으며, OPEC 장관들은 5월 25일로예정된정례총회에서감산이행상황을검토하고감산기간연장여부를논의 결정할예정임. OPEC 모니터링위원회는 OPEC 회원국 ( 쿠웨이트, 알제리, 베네수엘라 ) 과非 OPEC 산유국 ( 러시아, 오만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OPEC의감산이행상황을모니터링하고있음. OPEC 모니터링위원회는감산기간연장여부에대한방향을제시할것이라는당초예상과는달리감산기간연장결정에앞서감산이행상황을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발표함 (2017.3.26). OPEC 모니터링위원회회의에는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이참석할예정이었으나 Falih 장관대신사우디 Adeeb al-aama OPEC 이사 (governor) 가참석하였으며, Platts 는 Falih 장관이감산기간연장에대해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고언급함. 사우디에너지부관계자들은감산기간연장에대한협상이아직시작되지않았으므로감산기간연장에대한사우디의입장을논하기에는너무이르다고밝힌바있음. (Platts, 2017.3.22,26; WSJ, 2017.3.26) 이란, LNG 수출프로젝트답보상태지속 경제제재강화로중단되었던이란의주요 LNG 수출프로젝트중재개된것은없으며, 현재상황에서는소규모 LNG 수출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이비교적더현실적인방안이될수있다고중동경제전문지 MEES 는평가함. Total과말레이시아국영기업 Petronas가추진하던 Pars LNG 프로젝트 ( 연간처리용량 1,000 만톤 ) 는경제제재로인해 2008년초에중단되었음. 당초 Pars LNG 프로젝트는 South Pars 가스전 11 광구에서생산한 2Bcf/d 의가스를처리할예정이었음. Shell과스페인의 Repsol 이함께참여한 Persian LNG 프로젝트 ( 연간처리용량 1,600만톤 ) 도경제제재로인해 2008년에중단됨. 이란의 NIGEC(National Iranian Gas Exporting Company) 와 NIOC Staff Pension Fund 가각각 49% 와 51% 의지분을갖고있는 Iran LNG 프로젝트 ( 연간처리용량 1,050만톤 ) 도경제제재가강화되면서 2012년에중단됨. 현재이란정부는 LNG 수출프로젝트를우선순위에두고있지않으며, 상기 LNG 수출프로젝트들은외국기업의참여없이는실현이어려운상황임. MEES 는 5억달러이하의투자비가소요되는 FLNG 사업과같이소규모 LNG 사업을추진하는것이기술 비용적인측면에서더현실적인것으로평가함. 이란의가스생산량은증가하고있으나, 국내가스수요증가 외국기업의이란사업에대한투자결정및복귀지연등으로이란의 LNG 수출프로젝트는계속답보상태를보이고있음. 6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이란은가스생산량을계속늘려가고있으며총가스생산량은현재약 28Bcf/d 인것으로추정됨. 특히 South Pars 가스전의생산량은 2016 년 1월의약 14.8Bcf/d 에서 18.4Bcf/d(2017.3 월기준 ) 로확대된것으로알려짐. 그러나이란의가스생산량통계에는원유회수율증진을위해재주입된가스도포함되어있어이란이제시한수치는다소과장된것으로평가됨. 이란은 South Pars 가스전의 20광구와 21광구에서증산을계획하고있어이란의가스생산량은더늘어날것으로보이나, 국내가스수요가증가하고있기때문에가스증산이가스수출증가로이어질지여부는확실하지않음. ( 국내가스수요증가 ) MEES 는이란의 2016년국내가스소비가 2015년의약 190Bcm 에서 200Bcm 으로증가한것으로추정하였으며향후에도계속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 이란이계획하고있는석유화학설비가건설될경우 2.96Bcf/d( 연간 31Bcm) 의가스가더필요할것으로예상됨. 이란은경제제재해제에따라국제석유시장점유율을회복하기위해생산량을늘리고있으며, 이에따라회수율증진을위해유전에주입하는가스도늘어날것으로 MEES 는예상함. Cedigaz 는이란이필요로하는유전재주입용가스는 93Bcm 수준으로보았으나, 이란은경제제재를받고있던 2014 년에는 32Bcm 만을유전재주입용으로사용하였음. ( 외국기업의투자및복귀지연 ) 미국트럼프행정부의對이란정책과이란대선으로정치적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며, 일부남아있는미국의對이란경제제재로이란이국제금융시스템에복귀하지못하고있어외국기업들의이란사업참여가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 핵협상타결에따른미국의對이란경제제재일부해제조치는금년여름에만료될예정이며미국트럼프대통령은당선이전부터핵협상결과를부정적으로평가해온바있어경제제재해제조치연장여부에관심이모아지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의당선으로남아있던미국의對이란경제제재조치가해제될가능성이낮아졌으며트럼프대통령이취임이후추가적인경제제재조치 (2017.2.3) 를발표하면서외국기업들은이란사업에의참여결정에더욱신중한태도를견지하고있음. 일부남아있는미국의제재조치로인해이란은국제금융시스템에복귀하지못하고있으며, 일부유럽은행은통화종류에관계없이이란내사업자금지원을꺼리고있음. 남아있는경제제재로이란은대금지급을못하고있어, 독일 Linde 社등과계약을체결하였음에도필수적인가스액화기술과가스동결에필요한기자재도입에어려움을겪고있음. (MEES, 2017.3.24) 이집트방산물자부, 한국 S-Energy 와태양광패널공장건설위한협약체결 이집트방산물자부 (Ministry of Military Production) 산하전력기업인 Benha Electronics 는태양광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61
패널생산시설건설을위해한국 S-Energy 社와협력계약 (cooperation agreement) 을체결함. 이집트방산물자부산하에는국영방위산업기구 (National Organization for Military production, 이하 NOMP ) 가있는데 NOMP는 16개군수공장을운영함. 16개공장중 14개에서는군수물자뿐만아니라민수용물자도생산함. S-Energy는 2001 년삼성전자로부터분사 ( 分社 ) 한태양광모듈전문기업임. 위태양광패널생산시설의연간생산용량은 200MW 이며, Benha 市에건설될예정임. Benha Electronics 의 Magdy Mohamadein CEO는 S-Energy 와체결한협력계약의목표가태양에너지를이용하여이집트의가정, 산업, 상업부문전력공급능력을신장시키는것이라며, 태양에너지발전은이집트의전력수출능력증대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덧붙임. 지난해이집트신재생에너지청 (Egyptian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 이하 NREA ) 은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목표를발표하였으며, 방산물자부는이러한정책목표에따라태양광패널생산시설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중동지역전문언론 MEED 는분석함. 2016년 10월 NREA 는 2022년까지전원믹스에서재생에너지의비중을 20% 로확대한다는목표를발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6-40 호 (2016.11.7 일자 ) pp.58~59 참조 ). 이집트는 2022 년까지태양에너지발전용량을 2,870MW, 풍력발전용량을 7,110MW 로, 수력발전용량을 2,800MW 로확대하여전원믹스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 20% 로확대할계획임. (Daily News Egypt, 2017.3.23; MEED, 2017.3.26) 6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아시아 호주 인도, Kudankulam 원전의원자로 2 호기상업운전개시예정 인도는발전용량 1,000MW 에달하는 Kudankulam 원전 (KNPP) 의원자로 2 호기 ( 인도내 22 번 째원자로 ) 를전력망에연계하였고 (2016.8 월 ), 2017 년 4 월부터상업운전을개시할예정임. KNPP 는총 6 개의원자로를가동할계획이며, 총발전용량은 6,000MW 에달함. KNPP 는인도 Tami Nadu 州에위치해있으며, 인도와러시아가참여한합작기업이건설을추 진하고있음. 가동개시예정인원자로 2 호기는러시아 Atomstroyexport 社가공급하였으며폐 로시까지러시아에서연료를공급받게됨. 인도는 2014 년 12 월 KNPP 원전의원자로 1 호기 ( 발전용량 1,000MW) 를전력망에연계하였 고, 금번 2 호기의상업운전개시로인해총 6,780MW 의원전발전용량을보유하게되었음. 인도는발전원다변화를위해원자력발전건설계획을수립하여 2014 년기준 4,780MW 인원자 력발전용량을 2024 년 1 만 5,000MW 까지증대시키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음 (2014.7 월 ). 인도 Jitendra Singh 국무장관은원자력발전소건설을가속화하기위한방안을시행하고 있다고밝혔으며, 우라늄 -233 과토륨을원전연료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언급함. 인도는현재 7 개의원전을가동하고있으며총 5 개의원자로를건설하고있음 (2017.3 월기준 ). 원전운영기업위치 ( 州 ) 원자로기종원자로별발전용량상업운전개시발전용량 (MW) Tarapur NPCIL Maharashtra BWR 2*160 1969 PHWR 2*540 2005, 2006 1,400 1*100 1973 Rajasthan NPCIL Rajasthan PHWR 1*200 1981 1,180 4*220 2010 Kaiga NPCIL Karnataka PHWR 4*220 1999, 2000 2007, 2012 880 Kakrapar NPCIL Gujarat PHWR 2*220 1993, 1995 440 Kalpakkam NPCIL Tamil Nadu PHWR 2*220 1984, 1986 440 Narora NPCIL Uttar Pradesh PHWR 2*220 1991, 1992 440 Kudankulam NPCIL Tamil Nadu VVER-1000 2*1,000 2014, 2017 2,000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인도의원전보유현황 > 합계 6,78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63
< 인도의원전건설현황 > 원전 운영기업 위치 ( 州 ) 원자로원자로별상업운전발전용량기종발전용량개시 (MW) Rajasthan 원자로 7,8호기 NPCIL Rajasthan PHWR 2*700 2019 1,400 Kakrapar 원자로 3,4호기 NPCIL Gujarat PHWR 2*700 2018 1,400 Kalpakkam Bhavini Tamil Nadu PFBR 1*500 1*470 2018 500 합계 3,300 주 : 1) 상업운전개시연도는예상시점임 ; 2) NPCIL, Bhavini는인도국영기업임.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 Sputnik International, 2017.3.23) 싱가포르, 탄소배출감축목표달성위해규제강화 싱가포르는 2017 년 2 월 20 일당해연도예산안을발표하면서탄소배출량감축을위해차량의 탄소배출기준을강화하는이니셔티브를함께발표하였음. 싱가포르는 2030 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05 년대비 36% 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였음 (2015.7 월 ). 싱가포르의 2005 년 GDP 당탄소배출량은 0.176kgCO 2 e/s$ 로, 싱가포르정부는 2030 년까지 0.113kgCO 2 e/s$ 로감축할계획임. 기존의수송부문탄소배출제한제도 (Carbon Emissions-based Vehicle Scheme, CEVS) 는 2013 년도입되어저탄소배출차량사용을촉진해왔음. CEVS 는당초 2017 년 6 월 30 일까지시행키 로하였으나, 새로운정책도입준비기간을고려하여시행기간을 2017 년 12 월 21 일까지연장함. CEVS 제도는차량의탄소배출량에따라세금을차등적으로감면하거나할증하여부과하는 제도로, 싱가포르도로교통청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 은차종별탄소배출량에 따라등급을매기고있음. CEVS 제도시행이후차량의평균이산화탄소배출량은약 15% 저감되었음. < 싱가포르 CEVS 제도하의세금감면및할증액 > ( 단위 : 싱가포르달러 ) 등급 탄소배출량감면액 (-) 및할증액 (+) (CO 2 g/km) 승용차택시 A1 100 이하 -20,000-30,000 A2 100 초과 120 이하 -15,000-22,500 A3 120 초과 140 이하 -10,000-15,000 A4 140 초과 160 이하 -5,000-7,500 B 160 초과 210 이하 0 0 C1 210 초과 230 이하 +5,000 +7,500 C2 230 초과 250 이하 +10,000 +15,000 자료 : 싱가포르도로교통청 싱가포르는 2018 년 1 월 1 일부터차량에서배출되는유해물질 5 가지에대한배출기준을수립하 여새로운차량배출제한제도 (Vehicular Emissions Scheme, VES) 를도입하고이를 2 년동안 시행할예정임. 6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또한 2018 년부터차량판매시 VES 등급정보라벨을차량에부착하여판매토록함으로써 저탄소배출차량판매를촉진시켜나갈계획임. < 싱가포르 VES 하의세금감면및할증액 > ( 단위 : 싱가포르달러 ) 배출물질 감면액 (-) 및할증액 (+) 등급이산화탄소탄화수소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g/km) (g/km) (g/km) (g/km) (mg/km) 승용차 택시 A1 90 이하 0.020 이하 0.150 이하 0.007 이하 0.0-20,000-30,000 A2 90 초과 0.020 초과 0.150 초과 0.007 초과 0.0 초과 125 이하 0.036 이하 0.190 이하 0.013 이하 0.3 이하 -10,000-15,000 B 125 초과 0.036 초과 0.190 초과 0.013 초과 0.3 초과 160 이하 0.052 이하 0.270 이하 0.024 이하 0.5 이하 0 0 C1 160 초과 0.052 초과 0.270 초과 0.024 초과 0.5 초과 185 이하 0.075 이하 0.350 이하 0.030 이하 2.0 이하 +10,000 +15,000 C2 185 초과 0.075 초과 0.350 초과 0.030 초과 2.0 초과 +20,000 +30,000 자료 : 싱가포르도로교통청 또한에너지소비량및온실가스배출량이가장많은부문인산업부문을대상으로 2018 년부터 각기업이자사의에너지및온실가스배출관련데이터를측정하여이를정부에보고토록하 는제도를정착시킬계획임. 이계획은싱가포르기후행동계획 (Singapore Climate Action Plan, 2016 년 ) 에서설정한목표 에따라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을개선시키기위함임. 싱가포르의에너지효율개선비율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rate) 은 2014 년 0.4%, 2015 년 0.6% 로소폭상승했으나, 벨기에와네덜란드의연간에너지효율개선비율이 1~2% 대인것 과비교하면상당히미흡한실정임. 이계획은국제사회에서인정받은세계자원연구소의온실가스프로토콜,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의지침등에따라상세한규정을마련할계획임. 이제도는산업부문의에너지사용을규제하는에너지보존법 (Energy Conservation Act) 에포함 시켜법제화할예정이며, 2019 년탄소세부과시행이전에국내기업들이충분한준비를하는 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됨. ( 싱가포르도로교통청, 환경청홈페이지 ; Eco-business, 2017.3.24.) 파키스탄, CPEC 계획의일환으로석탄화력발전소 2기착공 파키스탄은중국- 파키스탄경제회랑 (CPEC) 계획의일환으로 Balochistan 州 Hub Town에석탄화력발전소 2기 ( 각설비용량 660MW) 를착공하였음 (2017.3.21).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은도로, 철도, 에너지수송망을건설하여중국서부신장省 Kashgar 市로부터인도양의전략적요충지인파키스탄 Gwadar항까지연결하는대규모사업으로, 발전설비, 교통, 상업, R&D, 국방에이르는광범위한분야에대한개발사업임. 이를위해중국은총 510억달러규모의투자를약속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65
이발전소는연간 380만톤의석탄을연료로사용하고 9,000GWh 의전력을생산할계획임. 동프로젝트는중국이투자비 20억달러를지원하여 2년내에완공할예정이며, 파키스탄 Hub Power(HUBCO) 社와중국 China Power International Holding(CPIH) 社가추진하며, 양기업의합작기업인 China Power Hub Generation(CPHGC) 社가건설을담당함. CPHGC 社의지분은 CPIH 社가 74%, HUBCO 社가 26% 를보유하고있음. 파키스탄 Ahsan Iqbal 기획개발혁신부장관은 Balochistan 발전소착공식에참석하여, CPEC 하에 20년동안진행되는파키스탄의인프라개발을통해에너지위기가빠른시일내에종료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히며중국의지원에사의를표명함. 동석탄발전소건설프로젝트는 CPEC 계획하에조기시행사업 (Early Harvest) 으로지정된 30 개프로젝트중하나임. 중국은파키스탄의에너지인프라건설관련사업 30개 ( 약 338 억달러 ) 를조기시행사업으로지정하였고, 그중 16개사업을파키스탄총선이실시되는 2018 년까지완료할계획임. 2016 년 9월기준조기시행사업에투입된투자비는총 140 억달러임. (MWC, 2017.3.17; Pakistan Today, 2017.3.22; Breitbart, 2017.3.23) 6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http://www.keei.re.kr/web_energy_new/main.nsf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 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714-2244 편집위원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신상윤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714-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