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가을 통권제 58 호 시민행복과대전미래를선도하는글로컬연구기관 기획특집 도시범죄예방을위한노력 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한 CPO의역할과과제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원칙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범죄데이터분석과시각화
시민행복과대전미래를선도하는글로컬연구기관 01 글로벌도시정책연구 02 적실성높은시정연구 03 열정과창의의조직혁신 시민중심의창의적연구수행 DAEJEON DEVELOPMENT FORUM 글로벌도시정책연구 글로벌연구역량확보 지속가능한도시발전모델창안 국제교류네트워크확충 적실성높은시정연구 시민과정책공유및확산 시민참여지식네트워크마련 대전학정립및충청권연구협력체계확립 열정과창의의조직혁신 윤리경영확립 신뢰와소통의조직문화확산 경영관리시스템혁신
통권제 58 호
제 58 호 도시범죄예방을위한노력
Contents 04 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한 CPO 의역할과과제 강용길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14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권도이경찰청경찰교육원교수 경감 28 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 박재풍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42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이형복대전발전연구원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 62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장진우수원시청도시디자인팀장 82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범죄데이터분석과시각화조완섭충북대학교경영정보학과교수
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한 CPO 의역할과과제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4 5 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한 CPO 의역할과과제 1 장 강용길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한 CPO 의역할과과제 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한 CPO 의역할과과제 강용길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yonggil2100@daum.net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문제의제기 2016년 6월 1일경찰청은전국 1급지경찰서 140여개소에 범죄예방진단팀(CPO) 발대식을개최하고, 본격적인범죄예방전담업무를시행하였다. CPO' 란 Crime Prevention Officer의줄임말로 지역사회와함께범죄예방대책을마련하기위해, 거리 공원 공공시설 건축물등특정지역이나시설의물리적 사회적요인을분석하여범죄취약요소를파악하고, 이를활용하여경찰의범죄예방활동역량강화및지역사회와의협력관계구축을임무로하는경찰관 을의미한다. 우리나라의범죄예방을위한사전조사기능은일제강점기시절행정의기본적인자료로서인구구조, 가족구성, 취업상황등을통계적으로파악하기위한국세조사를시작으로해방이후에호구조사라는명칭으로경찰관서에서실시되었다. 한국전쟁이후에는간첩출몰등의위험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지속되었다가, 1987년호구조사제도가폐지되었다. 1991년방범상담과청소년선도및안전사고방지등을목적으로 방범심방규칙 이새롭게제정되어세대주의성명, 나이, 주소, 가족동거인인원수등을비롯하여전화번호, 가옥의거주행태등개인정보에관한구체적인내용들을경찰이직접조사하였다. 이는사생활침해에대한요소가많았으며, 개인정보보호에대한인식이보편화되면서경찰의방범심방에대한거부감으로실질적인
대전발전포럼 6 7 조사에어려움을겪었다. 2006년방범심방제도는새로운전기를맞이하였다. 사생활침해요소가많았던방범심방을 방범진단 으로명칭을변경하고, 경찰방문및방범진단규칙 을제정하여인권을보호하는방향으로개선한것이다. 경찰방문은 경찰관이관할구역내의각가정, 상가및기타시설등을방문하여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및독거노인, 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지도 상담 홍보등을행하며민원사항을청취하는예방경찰활동 을의미하고, 방범진단은 범죄예방및안전사고방지를위하여관내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등현금다액취급업소및상가 여성운영업소등에대하여방범시설및안전설비의설치상황, 자위방범역량등을점검하여미비점을보완하도록지도하거나경찰력운용상의문제점을보완하는활동 을의미한다. 1) 그러나경찰방문및방범진단은경찰의일상적인범죄예방활동으로수행되기에는많은한계를가지고있었다. 지역경찰이관내가정, 상가, 기타시설등을방문하여상담과홍보를수행하기에는주민들의여전한거부감과급증하는업무부담등으로많은제약이있었고, 방범진단의경우실제점검하여지도할전문적인역량부족으로실행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었다. 그럼에도지역사회의취약요소점검은범죄예방을위해매우중요한활동임을많은경찰관들은인지하고있었다. 2) 위와같은방범진단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2016년경찰청은방범진단을범죄예방진단으로명칭을변경하여기존시설물위주의진단에서지역단위의진단으로범위를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등지역사회구성원과의협업을통해실질적인범죄예방이가능하도록방범진단규칙을폐지하고 범죄예방진단절차및활용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 788호 ) 을새롭게제정하였다. 범죄예방진단과이를수행하기위한 CPO제도운용필요성은다음과같다. 첫째, 범죄예방에대한국민들의요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경찰의주된임무는범죄예방과범죄수사로구분할수있다. 그동안경찰의주요정책은범죄대응및수사에중점을두었다. 즉, 범죄가발생한이후즉각적이고신속한대응및과학적인수사를통해범인을검거하고, 증거를확보하여재판에서유죄가인정되도록하는데비중이많았다는의미이다. 물론범죄의대응과수사는매우중요한경찰의임무이자기능이다. 그러나범죄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활동이더욱중요하며, 사회적 경제적효과측면에서도보다유용함을알수있다. 그러므로지금은국민들의범죄예방요구에대한대응책이필요한시점이다. 1) 강용길외 (2016), 생활안전경찰론, 경찰대학출판부 2)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방범진단효율성제고를위한발전방안. 경찰청.
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한 CPO 의역할과과제 둘째, 범죄예방을위한다양한요인분석및관리체계가정비되지않았다. 최근경찰활동의주요정책도범죄수사에서범죄예방으로전환되고있다. 그러나이와관련하여경찰에서는범죄및위험에대한요인들을분석하고관리하여범죄예방활동과연계하는시스템및전문가가부족하다. 범죄예방을위한대표적인활동은순찰이다. 순찰활동을하는경찰관들은자신의담당구역에대한범죄취약요인등을파악하여범죄및신고에대해각자의책임으로적절하고합리적으로대비하도록요구받았다. 즉, 전체경찰관들모두가자신의임무에서범죄예방과관련된것들을알아서수집하고각자대응해왔으며, 이를지원하기위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분석및관리시스템은존재하지않았다. 한편수사분야에서는범죄통계를관리하고분석하는시스템을꾸준히개발하여발전시켜왔다. Geo-Pros(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 를통해공간별, 유형별위험요인을파악하고있으며, 범죄예방에도일부활용하고있다. 그러나이는과거범죄발생통계에의존하는것으로현재와미래의범죄및위험을예측하고예방하기에는한계가있다. 셋째, CPO를통한범죄예방진단의전단계인방범진단의비효율성을들수있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범죄예방을위한방범진단의필요성은인정되나, 진단의전문성, 주민접촉의부담, 112신고등업무부담의증가로방범진단의실효성을확보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Ⅱ. CPO 의임무와절차 CPO의임무는경찰관서별담당구역의각종범죄관련요인들을수집 분석하고, 이를범죄예방활동에활용되도록자료를배포하고관리하는것이다. 임무는 3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 이를통해임무의우선순위와진행절차를확인할수있다. 첫째, CPO는근무지인경찰서관할구역의범죄관련요인들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이를분석하여범죄의원인과경향등을파악한다. 현대사회에서발생하는사회문제들은다양한요인들이복잡하게결합되어나타나는현상이다. 범죄문제도이와같은다양한요인들의결합에기인하게된다. 그러나경찰이범죄예방및문제해결을위해수집하고분석하여왔던요인들은매우제한적이고, 단편적이다. 일반적으로과거에발생하였던범죄의결과들을중심으로범죄의원인과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 물론과거의사실이현재와미래에영향을미치고있다. 중
대전발전포럼 8 9 요한것은범죄에포함된다양한요인들의관계와상황보다는범죄의유형, 건수, 발생장소와시간등결과에집중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범죄결과의사실 (fact) 들은유사한형태의범죄사건을수사하고대응하는데는도움이될수있으나, 범죄예방의단계에활용하기에는유용성이떨어진다. 범죄예방단계에서는과거의범죄결과가아니라범죄들이발생한과정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주거침입한후절도, 강도, 살인등의범죄가발생한경우, 범죄수사의관점에서는범죄결과인절도, 강도, 살인등의사실관계를입증하는것이중요하다면, 범죄예방의관점에서는주거침입이라는과정이중요하기때문이다. 주거침입이라는과정이없었다면절도, 강도, 살인과같은범죄결과는발생하지않았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절도와강도와살인을어떻게예방할것인가를물어온다면, 범죄유형별, 장소별, 시간별로사건의결과에이르는과정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결과와의인과관계를밝히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인과관계에서도출하여야할핵심요인들은장소, 시간, 상황, 지역적특성, 관계, 두려움등다양한하부요인들이다. 결론적으로 CPO의첫번째임무는범죄예방을위해당연히고려되어야했으나그동안고려하지않았던다양한범죄관련요인들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 요인들간의관계를분석하여관할구역의범죄문제특성과경향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다. 둘째, 자료수집과분석을통해파악된범죄특성과경황에대한정보들을지역경찰관서에제공하는것이다. 기존범죄예방활동을위한기초자료는각지구대및파출소단위에서자체적으로파악하였다. 그러나분석의전문성부족과자료의제한적접근으로인해정확성이떨어지고, 순찰활동에의실질적인활용도저조하였다. CPO의자료분석결과는지역경찰관서의종합적인범죄예방전략을수립하는기초자료가될것이다. 셋째, CPO에의해분석된지역사회의범죄특성과경향에관한자료들은주민, 자치단체, 공공기관의지역사회안전증진을위한각종사업, 활동의기초자료로활용한다. 최근주민들의안전에대한관심이증대하면서, CPTED와같은지역사회안전사업등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러한사업추진과정에서주관부처에서는효과적이고합리적인사업및활동을전개하기위해관할경찰관서에범죄특성및경향에대한관련정보들을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경찰은지역사회의요구에대해보다전문적이고정확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지역사회와공동으로범죄를포함한다양한안전문제를함께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즉, 지역사회와의협력을통한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지역의문제를발굴하고해결하고자하는문제해결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 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한 CPO 의역할과과제 < 그림 1> 범죄예방진단팀 Ⅲ. CPO 와 CPTED CPO의주요임무중하나인대외협력분야에서특히 CPTED는최근트랜드를고려할때가장주목할수있는사업이다. 많은 CPTED사업들이전국적으로진행되었거나진행중에있으나, 경찰의참여와실질적인기여는미진하였다. 이사업들과관련된예산이주로지방자치단체에집중되어있고, 사업진행과정에서경찰의역할이명확하지않았으며, 기관간상호협력체계도공고하지않았기때문이다. 경찰의 CPTED에대한관심은매우높은편이다. 그러나위와같이참여할방안이마땅치않고, 전담조직이나인력도정해져있지않았다. 이로인해 CPTED는경찰의범죄예방업무및협력치안에도움이될수있는중요한사업아이템임에도새로운업무부담으로인식되고있는경향이있다. 그러나더이상지역사회의안전사업들을강건너불구경하듯소극적으로대응할수없는상황이다. CPO는 CPTED와관련한경찰서의주무부서 ( 담당자 ) 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이는경찰서관내에서시행되는 CPTED사업의대응및소통창구의기능을수행함을의미한다. 그러나 CPO가모든 CPTED관련기능및역할을단독으로처리하는것은아니다. 즉, CPO는사업
대전발전포럼 10 11 의계획단계에경찰서를대표하여함께협의하고, 사업진행의과정에참여하는역할을수행하지만, 구체적인역할과기능, 참여에대해서는경찰서의관련부서를연결하여주고, 사업대상지역을관할하는지구대와파출소에사업관련정보를전달하여참여를유도하도록할것이다. CPTED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에서는 CPO를통해경찰과의협업을논의할수있다. CPO가 CPTED에직접기여할수있는부분은임무에서살펴보았던관내범죄취약요인및범죄특성에대한분석자료를공유함으로써객관적이고합리적인사업대상지역의선정및사업목적과실행방안을도출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그리고 CPTED사업의계획단계부터사업의시행및구축단계까지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CPO가참여할수있는 CPTED사업추진프로세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CPTED사업추진프로세스 1. 관내범죄취약요인들에대한자료수집및분석을통해취약지역 3배수선정통보 (CPO) 2. 선정된대상지역들에대한범죄관련인구사회학적특성및물리적환경특성파악 (CPO+ 주관부처 ) 3. 선정된 3배수대상지역주민들의의견및요구사항청취후최종사업대상지역선정 (CPO+ 주관부처 ) 4. 사업의목표와실행방안논의및선정 (CPO+ 주관부처 + 주민 ) 5. 사업계획서및시행업체선정을위한과업지시서작성 ( 주관부처 ) 6. 시행업체의제안서를통해사업시행방향검토후시행업체최종선정 (CPO+ 주관부처 + 주민 ) 7. 사업시행과정중간모니터링실시 (2회이상의사업진행과정및방향에대한중간보고회개최-CPO+ 주관부처 + 주민 ) 8. 시행결과평가및유지관리방안검토 (CPO+ 지역경찰 + 주관부처 + 주민 ) 9. 사업시행효과성평가 (6개월 ~1년단위 - CPO+ 주관부처 + 전문가 ) 위와같이 CPTED사업의계획에서시행, 사후평가까지의전체과정에 CPO가참여할수있으며, 특히대상지역의선정과사업의방향설정, 사업시행에대한평가, 사후유지관리단계에서범죄예방진단결과를활용하는것은물론이고주무부처와주민그리고지역경찰과의협업을중재하고연결하는기능을수행한다.
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한 CPO 의역할과과제 Ⅳ. 기대효과와시사점 CPO제도의운영으로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 첫째, 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범죄관련요인들을분석함으로써범죄예방효과를증대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그동안경찰활동의주요한두개축인범죄수사와범죄예방분야중과학화, 전문화역량을꾸준히구축해왔던범죄수사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전문성이취약하다고평가되어왔던범죄예방에서의역량을한단계발전시키는계기가될것이다. 그리고지역적특성을고려한범죄예방의다양한실행전략들을모색함으로써맞춤형범죄예방활동들을모델화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와의협력치안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범죄예방에대한지역사회의관심과요구가증대하고있으나, 정작경찰에서는기존의단편적인범죄예방활동외에참여역할을명확히제시하지못하였다. 범죄예방진단및대외협력기능을통해 CPO의전문적역량이지역사회안전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에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셋째, CPO제도의운영은장기적으로경찰행정의전반적인전문화를견인할것으로기대한다. 경찰은조직관리, 범죄예방, 범죄수사등에걸쳐다양한기능으로분화되어있다. 경찰행정또는경찰활동에서일반적으로가장취약한것으로지적되어왔던것은업무와관련되는문제및현상에대한분석기능과업무수행과정및결과에대한평가기능이다. 범죄수사의경우여전히평가기능의보완이필요하지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분석기능의강화를통해전문성을강화한반면, 조직관리와범죄예방의경우분석과평가기능모두취약한상태이다. 이번 CPO제도를통해범죄예방분야에서분석기능이보완될것으로기대되면서, 경찰조직의기능간성과경쟁구도를고려해보면조직관리분야에서도전문화에대한필요성과강화방안이적극적으로모색될것으로기대한다. 이상과같은기대효과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CPO에대한지역사회전반의관심과적극적인협력및활용이요구된다. 범죄예방은지역사회가함께참여하고협력해야만효과를달성할수있다. 경찰 CPO만의노력으로는불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 CPO제도는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지역사회차원의제도라는인식이확산되어야만한다.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관심을가지고해결하고자하는안전문제는반드시 CPO와협력하고적극적인참여를요구해야할것이다.
대전발전포럼 12 13 둘째, CPO의전문성향상을위한정보공유시스템과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한다. 경찰내부의정보공유및교육프로그램은물론이고, 지역사회구성원들과의정보공유및합동교육프로그램도고려되어야한다. 이를통해경찰과지역사회상호간의이해를증진하고, 지역문제해결에대한협력관계를보다공고히할수있을것이다. CPO 제도가출범된지 3 개월이지나고있다. 첫술에배부를수없고, 세상에공짜는없다. 아 직은완전하지않으며, 많은것이부족하다. 지금필요한것은이제사회안전을위해새롭게출 발하는 CPO 들에대한경찰조직과지역사회의관심과적극적인응원이다.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14 15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2 장 권도이경찰청경찰교육원교수 경감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권도이경찰청경찰교육원교수 경감 doridoy1@naver.com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들어가는글 2016. 5. 17 새벽서울시강남역인근의공중화장실에서젊은여성이전혀알지못하던남자에의해살해당한사건이발생했다. 사건발생후수일동안국내의언론은이사건에대해 여성혐오범죄, 정신질환자의묻지마범죄, 조현병 ( 정신분열증 ) 환자의묻지마범죄 등의논지로다양한기사가발행되었다 (www.bigkinds.or.kr 2016.8.15. 검색 ). 또한, 경찰청은이사건을주요계기로 여성안전특별치안대책 을발표하고, 6.1부터 8.31까지여성대상범죄대응특별치안활동을추진하는등우리사회에묻지마범죄와관련된많은관심이고조되었다. < 그림 1> 여성 이라는죽을죄? 출처김정효기자. 한겨레 2016.05.31. 여성 이라는죽을죄?
대전발전포럼 16 17 묻지마범죄는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특성때문에, 누구라도전혀원한관계나안면이없는사람으로부터불시에공격의대상이될수있다는인식을갖게되어시민일반의범죄에대한두려움또는불안감을조성한다. 검찰청 (2015) 에서발표한최근 3년 (2012~2014) 간조사된묻지마범죄는총 164건으로연평균 55건에불과하지만, 묻지마범죄에대한사람들의인식은언론의집중보도등으로매우높을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2> 최근 3년간묻지마범죄발생통계 출처대검찰청. 묻지마범죄분석및대책 Ⅲ 본고에서는이러한묻지마범죄에대한이해를도모하기위해그간연구된내용을간략히살 펴보고, 이의해결방안의하나로민간경비의활용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Ⅱ. 묻지마범죄에대한이해 (1) 묻지마범죄의개념묻지마범죄라는용어는언론에서사용하는용어이다보니학술적으로는그개념정의에대해논의가분분하다. 학자에따라무동기범죄 (motiveless crime), 불특정대상범죄, 증오범죄 (hate crime), 무차별 무작위범죄 (random violence), 이상동기범죄등다양한개념으로구분되고불려진다. 다만, 어떠한구분에의하더라도묻지마범죄는상호교류가없는불특정인을대상으로하고, 폭력성을띄고, 동기가명확하지않고불분명한특징은공통적으로확인할수있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다 ( 윤정숙외3. 2014: 28-30). 따라서묻지마범죄로볼수있는범죄는주로목적이불분명한살인, 방화, 폭행, 상해등의수법으로행해진다. 정치적목적달성을위한테러, 금전적이득을취하기위한강도등은통상묻지마범죄로보기어렵다. < 그림 3> 여성 이라는죽을죄? 출처김진수기자. 한겨레 2016.05.31. 여성 이라는죽을죄? (2) 묻지마범죄자의유형 형사정책연구원 (2014) 에서분류한묻지마범죄자들의유형은크게 현실불만형, 정신장애 형, 만성분노형 으로나뉜다. (1) 현실불만형주로사회에불만을갖고있거나, 자기처지를비관하여범죄를저지르는경우이다. 일반적으로우울한기분을느끼는상태에서주로여름날거리에서묻지마범죄를저지르고, 범행후에도현장에남아있는경우가많다. 대표적인사례로는교통사고를경험한사람이경찰이나사회가자기를가해자로만들어억울하다는생각을갖고, 지나가는사람을향해칼을휘두르는경우등을볼수있다.
대전발전포럼 18 19 (2) 정신장애형조울증, 조현병, 반사회적인격장애등정신장애또는약물 마약중독의상태에서묻지마범죄를저지르는유형이다. 이들은주로정신병력이있고, 정신과치료경험이있는경우가많다. 이들중상당수는환상, 환각, 환청등다양한정신병적상태에서범죄를저지른다. 대표적인예로는정신병력이있는자가환청등에따라망상을일으켜종교지도자를살해하는사건을들수있다. (3) 만성분노형늘분노에차있는사람이저지르는묻지마범죄의유형이다. 타인의행동이나말, 의도를곡해하거나, 분풀이나단순한재미를위해범죄를저지른다. 범죄자가술에취한상태에서묻지마범죄를저지르거나, 상습적인폭력범인경우에도여기에해당한다. 대표적인예로어깨를부딪치거나, 쳐다본것이기분이나빠폭력을행사하는경우이다. (3) 묻지마범죄주요사례 우리사회에서큰이슈가되었던묻지마범죄와관련된사례를소개한다. (1) 2012년여의도흉기난동사건 2012년 8월 22일저녁에서울시여의도에서 30대남성이전직장동료들에게앙심을품고전직장동료 2명을칼로찌르고, 이를제지하던일반시민 2명에게도칼을휘둘러부상을입힌사건이다. 범인은현실에대한불만과빚등생활고에시달리며그책임을과거의동료들과사회로미루는현실불만형과함께분노-복수의모습을보이고있다. (2) 2003년대구지하철방화사건 2003년 2월 18일대구지하철에서김대한 (50대, 남 ) 이인화물질이든페트병에라이터로불을붙인후객차안에던져, 전동차 12량의소실과함께 140여명의인명피해가발생한참극이다. 당시화재로인한정전으로지하철내부의신속한대피가어려웠고, 유독가스의발생으로피해가매우커졌던사건이다. 범인은뇌졸중발병후의료사고로신체마비증상을겪으며신병을비관하고, 수회병원에불을지르겠다고주변사람들에게진술한것으로확인된다.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 그림 4> 2003 년대구지하철방화사건 출처연합뉴스, http://oh.yna.co.kr/publish/2016/06/03/yno20160603191700039.html 2016.8.15. 검색 3) 조승희버지니아공대총기난사사건 ( 박지선외1, 2013: 48-56) 2007년 4월 16일미국버지니아공대에서조승희가기숙사부터강의실을돌며총기를난사하여 30명을살해하고 29명에게부상을입힌사건이다. 조승희는과거정신병원치료전력이있으며, 평소우울증과피해망상의증세를보였다. 또한, 범행전남긴메모와글들에는부유한학생들과세상에대한분노가가득차있었다. 이사건은심리학적또는정신장애가있는범죄자가세상에대한분노와모호한이유로대량살인을저지른것으로볼수있다. (4) 일본오사카이쿠노구사건 ( 박지선외1, 2013: 78-82) 2013년 5월 22일일본오사카시이쿠노구에서한국국적의강계선이신문배달원 1명과지나가던행인 1명을칼로찔러중상을입힌사건이다. 강계선은사건당일새벽집에서과도를들고나와신문배달원을기다린후칼로찔렀다. 이후마주하는사람에게 일본인이냐? 물어, 아니다 라는말을듣자 일본인이면누구라도죽여버리겠다 고외치고다른대상을찾아나섰다. 이후제2의피해자를마주한후 순수한일본인이냐 물은후그렇다는답을듣자칼로등과복부를수회찔렀다. 강계선은사건약 3년전부터정신병으로치료를받은것으로확인된다. 이사건은일본인을대상으로하고는있지만, 왜그런지에대해서는범죄자본인만이알고있는불특정동기살인으로볼수있다.
대전발전포럼 20 21 Ⅲ. 민간경비에대한이해 (1) 민간경비의개념국내의민간경비산업은 경비업법 에따라 5가지의경비업무로규정되어있다. 통상적인아파트등의경비를수행하는업무는시설경비이고, 세콤 캡스라불리는경비업무는기계경비업무에해당한다. < 표 1> 경비업무의종류 ( 법제 2 조 ) 종류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설명경비를필요로하는시설및장소에서의도난 화재그밖의혼잡등으로인한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운반중에있는현금 유가증권 귀금속그밖의물건에대하여도난 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사람의생명이나신체에대한위해의발생을방지하고그신변을보호하는업무경비대상시설에설치한기기에의하여감지ㆍ송신된정보를그경비대상시설외의장소에설치한관제시설의기기로수신하여도난 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공항등대통령령이정하는국가중요시설의경비및도난ㆍ화재그밖의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 (2) 국내민간경비의현황 경찰청자료에따르면 2015 년기준전국에는 4,449 개경비업체가있고, 경비원은총 153,767 명이배치되어있다. < 표 2> 허가업종별경비업체현황 허가업종별구분법인수계 1)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15.12월 4,449 5,203 4,338 38 540 146 141 < 표 3> 허가업종별배치경비원현황 구분 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15.12월 153,767 133,003 3,539 131 5,465 11,629 1) 1 개의법인이복수의경비업무를허가받아운영할수있으므로, 법인수 ( 경비업체수 ) 보다허가업종수가더많다.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경비업체수는 2000년도 1,882개대비 2015년에는약 136% 늘어나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대다수민간경비종사자들은무분별한업체의과도한증가로저가경쟁과저급한경비서비스제공등의의견을말하기도한다. 국회에서는이를반영해 2013년경비업법개정당시경비업체의난립을막기위해경비업허가요건을강화한바있다 ( 국회안전행정위원회의안원문 : 2013 2) ). < 그림 5> 국내경비업체증가 출처경찰청 반면에경비업체의증가와달리경비원수의증가를보면, 2008 년 14 만명을넘어선이후에는 증가의폭이매우적음을알수있다. < 그림 6> 국내배치경비원수의증가 출처경찰청 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z3j0i2h2q6w1m5v0n0w1c8t7r5o4 2016.8.15. 검색
대전발전포럼 22 23 즉현재의국내민간경비산업은배치경비원수는늘지않고, 업체수만늘어경쟁이과열된상황 이라볼수있다. 민간경비산업의입장에서도새로운성장동력의확보가필요한상황이라할수 있다. (3) 민간경비관련이론 민간경비의생성과발달및역할등에대한다양한이론이있지만, 본고에서는대표적인두 가지이론에대해살펴본다. (1) 치안공동생산이론 (Theory of co-production in Police service) 치안공동생산이론은범죄예방과치안의확보에있어경찰등국가기관만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시민들의주체적참여를통해치안을함께확보해나간다는이론이다. 범죄예방, 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기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등의치안서비스의제공주체를경찰등국가기관만이아닌수요자인시민사회도함께참여하는데의의가있다. 민간경비의경우경비업법제2조에따라고객 ( 가입자 ) 의 도난, 화재, 혼잡등으로인한위험발생방지, 생명이나신체에대한위해발생을방지하고신변을보호 하는업무를수행한다. 민간경비는기본적으로고객과의계약에따라고객의권리및권한영역내에서수익만큼의경비업무를수행하므로일견치안의생산에기여한다고여겨지지않을수있다. 민간경비의수익추구를통한경비서비스의제공으로인해외부경제효과로범죄예방과치안확보효과가부수적으로발생한다고볼수도있다. 하지만, 2001년경비업법에도입된특수경비의경우기존경찰등국가기관이수행하던공항등국가중요시설의경비업무의상당부분을도맡아수행하고있고, 2002월드컵이후국내의수많은국제행사에민간경비가참여하는등현대사회에있어민간경비산업이실제치안의확보에참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 수익자부담원칙 (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기본적으로국내법체계상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등치안업무는경찰등국가의사무로볼수있다. 시민을상대로한범죄예방과안전확보업무에는당연히경찰이참여하여임무를수행하는것이당연하다. 하지만, 공적인치안서비스를넘어서는방송국의음악회, 가수의공연장등개별적 사익추구적영역의범죄예방과안전확보에도한정된경찰력이매번동원되어야하는가는의문이들수밖에없다. 즉, 이러한경우해당업무로인하여수익을보는사람이직접그비용도부담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한다는이론이수익자부담원칙이다. 수익자부담원칙과관련한더욱많은논의가있지만, 본고에서는경찰등국가기관이공공을대상으로제공하는일반적인치안서비스를넘어서는영역의경비업무를요하는자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민간경비를활용할필요가있다는점에한해살펴본다. Ⅳ.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1)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해그간논의된방안들그간묻지마범죄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해다양한방법이우리사회에서논의가되었다. 다만, 묻지마범죄의해결방법은그명칭만큼이나예방이불가능하거나매우어려움을전제하고있는느낌을주기도한다. 그간의논의된대책들을살펴보면 1정신병전력자및우범자에대한철저한관리방안마련 2다문화사회속에서의적대감과증오감을낮추기위한방안마련 3저소득층또는실직자에대한사회의지원강화 4지역사회의안전망구축및사회통합 5인터넷이나 SNS의범죄예고에대한대응강화 6묻지마범죄에대한엄정대처등매우다양하다 ( 박지선 2013). 다분히추상적이고, 종합적이고, 시간이오래걸리고, 손에잡히지않는대책들이아닌가판단된다. (2) 묻지마범죄가주로발생하는장소에대한주목묻지마범죄와관련해특이하고주목할점은범죄의발생장소이다. 검찰청조사결과묻지마범죄의 51% 가길거리에서발생하는것으로확인된다. 또한형사정책연구원의조사결과에따르면노상에서 49% 가량이발생하는것으로확인된다.
대전발전포럼 24 25 < 표 4> 묻지마범죄의발생장소 발생장소건 ( 비율 ) 실내및주택단지내 ( 아파트복도, 계단등포함 ) 18 건 (36.3%) 노상 23 건 (48.9%) 공공장소 ( 역, 학교, 공원등 ) 4 건 (8.55%) 교통수단 ( 지하철, 버스등 ) 2 건 (4.3%) 자료형사정책연구원. 묻지마범죄자의특성이해및대응방안연구 p82 인용 공식적통계외에도우리사회에서문제가되었던여의도칼부림사건, 강남역인근화장실 살인사건등묻지마범죄들의발생장소는상권이활성화되어있는도심지로볼수있다. (3) 주요상권중심지역을하나의계약자로민간경비를도입국내의대다수의경비계약은빌딩, 휴대폰판매점, 금은방, 아파트단지등하나의시설물의입장에서민간경비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수행되는형태가대부분이다. 만약, 도시의중심상권을빌딩한채와같이하나의경비계약자로조직 구성할수만있다면, 묻지마범죄는물론거리의범죄예방에민간경비의활용방안이대폭증대될수있다고판단된다. 묻지마범죄의발생장소적특성에서볼때도시의상권중심지역을하나의빌딩과같이계약자로보는민간경비계약서비스형태의적극적인도입을추진할경우그예방에주효한효과를도모할수있다. 이와같이소규모의개인이군집한지역을상대로민간경비를하는경우는서울의방배동이나성북동의부촌 ( 富村 ) 일부에서보여지기도한다. 전국도심의상권중심지역에상시적인범죄예방, 기초질서유지, 범죄감시자인민간경비를배치할수있다면, 묻지마범죄는물론다양한범죄의예방이가능하다판단된다. 경비업체와의계약상대방은해당상권의상인회등입주민단체가되고, 예산은단체의모금과해당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통해조성할수있다. 경비인력은해당지역에거주하고있는사람을대상으로선발하여, 전문적인민간경비교육을이수하게하면거주자들의호응과참여도이끌어낼수있다. 배치되는민간경비임무의핵심은지역전체에대한순찰, 감시, 기초질서유지, 지역사회의문제점발견시제보등이다. 구체적인민간경비의임무와선발, 복장, 장비, 근무체계, 근무범위, 안전사고예방, 경찰및지자체와의공조등에대해서는보다많은연구가필요하다생각한다.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민간경비활용방안 Ⅴ. 나오는글 지금까지묻지마범죄의개념과사례, 민간경비의개념, 묻지마범죄예방을위한방편으로민간경비의활용방법을살펴보았다. 핵심은노상등상권중심지역에서다발하는묻지마범죄를예방하기위해상시적예방 감시자인민간경비를활용하자는것이다. 이를위해계약의상대방은상인회등주민단체로하고, 지자체에서는상권중심지역의범죄및안전사고예방참여에의의를두고예산을지원이필요하다. 이를통해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묻지마범죄를예방하고, 민간경비는더욱시민가까이다가가며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어낼수있으리라생각한다. 참고문헌 박지선. 묻지마범죄에대한외국사례및대처방안연구. 검찰청강력부조직범죄과. 2013. 하성미. 무동기범죄에대한경찰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2013. 한양대학교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정. 묻지마범죄자의특성이해및대응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김진혁. 묻지마범죄의유형및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제8권제3호. pp113-131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성향및특성프로파일링. 한국경찰연구제11권제4호. pp3-28 한겨레신문. 여성 이라는죽을죄?. 2016.05.31. 이상업. 치안서비스의협력적공동생산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2004. 오지용. 수익자부담원칙에입각한경찰서비스제공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대전발전포럼 26 27 DAEJEON DEVELOPMENT FORUM
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28 29 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 3 장 박재풍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 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 박재풍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poong75@police.go.kr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문제의제기 최근 2016년 5월강남역의살인사건은 묻지마살인 과같은우발적범죄이냐아니면계획적인 혐오범죄 로봐야할것인가에대한논쟁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묻지마살인 으로보는경우의논리적근거는가해자가조현병등정신질환자로서불특정다수의피해자를상대로피해자를보자마자무계획적으로범행을저질렀다는것으로일반적으로정신질환자들은의사결정능력에문제가있기때문에계획적인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현저히낮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반면에계획적인 혐오범죄 의논리적근거는가해자가범죄현장에살해여성이들어오기전에남성이있었지만이후에들어온여성을살해했다는것즉, 가해자의범행대상은불특정다수였지만, 불특정다수에서도자신보다약하고, 여성 이라는혐오대상을계획적으로물색했다는것이다. 따라서가해자는일상적인범위에서의정상적인사고의영역을벗어났지만, 그사고의양식은여성에대한무의식에각인된혐오로인한범죄로보고있다. 강남역사건이 묻지마범죄 이냐 혐오범죄 이냐와같은이야기는사람들마다그생각이다를수있고논리적근거로확신할수있는문제는아니다. 오히려이사건의핵심은 피해대상인여성에대한혐오 와같은사회적맥락이라고봐야할것이다. 다시말해가해자는정신질환자이므로 묻지마범죄 라고할수있으나, 범죄행위를실현하게
대전발전포럼 30 31 된근거인소외감혹은분노의원인을여성들이자신을대하는태도에초점을둠으로써우리사회에만연해있는 여성혐오적환경 도무시할수없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혐오범죄는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취향등다양하고, 복잡한사회의요인이있으며, 이런요인은사회적맥락과깊숙한상관성이있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혐오범죄의사회적이슈가나온사회적환경과맥락을기반으로정책적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현재우리사회는혐오범죄가사회적이슈로화제가되고, 급변하는성역할의인식과대응환경에따라그수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는혐오범죄에대한개념, 유형, 해외사례를근거로하여혐오범죄에대한선제적연구의필요성과정책적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는혐오범죄에대한개념과유형에대해고찰하고, 원인과특징에대해간략하게정리하였다. 그리고해외는혐오범죄에대해오랫동안관심을가지고다양한법제도를형성하였다. 본연구에서는해외사례와국내사례를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혐오범죄의이론적선행연구와해외사례, 국내현황등을기초로하여혐오범죄에대한대처방안으로몇가지를제시하였다. Ⅱ. 혐오범죄의개념및유형 (1) 혐오범죄의개념혐오범죄 (hate crime) 는 18세기미국사회에만연했던사적제재의악습에서비롯되었다는분석이있다. 일반적으로혐오범죄는소수인종혹은소수민족, 동성애자등일반인과다른성적취향을지닌사람, 장애인 노인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범죄이다. 또한혐오범죄는자신과다른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적취향등을가진타인에대한편견에서발생하는편견범죄 (bias crime) 라고정의하는등개념정의에대한다양한의견이존재한다 ( 허경미 김원정, 2007; 박순진, 2004). 혐오범죄는주요나라별다양하게개념을정의하고있다. 미국의 FBI는 인종, 종교, 장애, 성적지향 ( 이성, 동성, 양성애등 ), 성별, 민족성, 성적정체성에대한편견으로사람혹은사물에저
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 지르는범죄 라고정의하고있다 (FBI, 1999). FBI는혐오자체는범죄가성립되지않으나, 표현의자유와다른시민들의자유를보호하기위해혐오범죄를중요하게다루고있다. LA카운티에서는혐오범죄를 실제혹은인지된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국적, 성적취향, 성별, 장애때문에개인혹은집단에게저지르는범죄행위혹은범죄행위시도 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영국은혐오범죄를편견동기범죄 (bias-motivated crime) 라고도하고, 피해자의인종, 민족, 국적, 성별, 종교, 장애, 성적취향또는종교등의차이의이유로저질러지는범죄로정의하고있다. 혐오범죄는피해자개인이아니라피해자가속한집단이나계층전체에대해위협혹은공포를야기할목적으로행해진다는점에서여타범죄와차이가있다. 혐오범죄는신체적폭력뿐만아니라재물손괴, 집단괴롭힘, 언어폭력, 모욕, 모욕적낙서와내용의서신등다양한형태로발생한다. 국내에서발생되는혐오범죄는일종의증오범죄로미국혹은영국에서정의하고있는개념과는차이가있다. 국내의혐오범죄는빈부격차에서비롯된사회적불만또는개인적원한이나치정, 여성의냉대에대한여성혐오등을근본적인원인으로보고있다. 최근국내는다문화가정을포함하여다문화사회의증대따른사회적인식의변화로인해다문화가정의구성원에대한혐오범죄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 김태은, 2015). 혐오범죄가범죄행위로발전하기위해서는개인혹은그개인이속한집단에대하여편견이나선입견을가졌을때발생하기때문에이를주요범죄원인 ( 동기 ) 으로보고있다. 최근국내에서는 묻지마범죄 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묻지마범죄 는국내에상주하는내국인을전체를잠재적대상하고있다. 따라서 묻지마범죄 는 자신의문제 로여겨질가능성이낮다. 반면에 묻지마범죄 의대상이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무슬림등의특정집단으로범위가축소되면 자신의문제 로여겨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혐오범죄는 묻지마범죄 와밀접한상관성이발생한다. 미국범죄분류매뉴얼에따르면, 묻지마범죄 는 비특정동기범죄 (Nonspecific Motive Crime) 로동기가없는것이아니라특정하기어려운범죄로정의하고있다 ( 이정주, 2013; 박지선, 2013). 묻지마범죄 는동기가특정하기어렵다고해서동기가없는것도아니고, 사회현상혹은가정환경, 가해자의내적인갈등등복합적인원인으로발현된다. 묻지마범죄 는자신의내외부적으로극복하기어려운환경에처해지고, 그원인을타인에게전가되며, 자신보다좀더나은타인에게분노표출대상으로삼는다. 따라서 묻지마범죄 는과거가해자와피해자와의특정관계에초점을맞추고, 특정인에대한인식에중점을둔다면혐오범죄로분류하는방법이현시점에서타당하다할수있다 ( 김태은, 2015).
대전발전포럼 32 33 (2) 혐오범죄의유형혐오범죄의유형은신념형, 복수형, 무연관형으로분류한다. 신념형은목적을기준으로개인이나편향된신념에의하여특정대상에물리적 정신적 재산적피해를가하는유형이다. 복수형은여성에게냉대를받았다고생각하여여성만을대상으로강간내지살인을행하거나경제적상류층을대상으로강도내지살인을행하는유형이다. 무연관형은특별한대상이없이또는이유없이혐오에의해불특정대상에대한유형이다 ( 양원규외, 2012). Ⅲ. 혐오범죄의원인과특징 (1) 혐오범죄의원인혐오범죄의원인은개인차원과사회문화차원으로분류된다. 개인차원은생물학적뇌기능의문제, 심리적불안감, 가정불화등이있다. 뇌는다양한부위에분산된모든감각적요소들이다양한지각방식에자극을받아신경원의집합체들의기능이서로연결되어성적흥분, 공격성, 사랑과혐오등복잡한행동양식과감정상태를발현한다. 뇌가정상으로기능을하지못하고, 문제가발생하면혐오범죄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이를테면, 2003년대구지하철사건의가해자는뇌경색으로인해뇌졸중치료를받아왔고, 치료이후이전과달리자신의감정과행동의통제력이상당히저하되었다 ( 성한기 김교헌, 2004). 심리적불안감은공격성과증오감이강한감정을투영하는혐오에대한통제력이약해진다. 혐오에대한통제력의약화는내면의공격성이실제로행동으로옮겨진다. 공격성은타인에대한신체적혹은심리적으로해하려는의도, 물건을파괴하는등극히사회에반하는행위이다. 개인은사회가불안하고보호기제가취약할수록가족에게의존하는경향이높다 ( 임미혜, 2006). 가족이해체되거나기능적결손, 의존할수있는기회가부재하면일탈과범죄의가능성이높다. 이를테면, 지존파사건 (1994년) 은가해자 7명중 5명이부모가이혼, 사망, 편부 ( 모 ) 나, 계부 ( 모 ) 등불안정한가정에서성장하였고, 유영철사건 (2004) 과서남부연쇄살인사건의가해자는부친의과음과폭력, 편모등궁핍하고불운한성장과정을겪었다 ( 양문승 이문재, 2008). 사회문화차원은사회의편견, 대중매체의영향, 경제적불평등이있다. 사회의편견은집단
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 따돌림에서포괄적인범위에서테러에이르기까지각종범죄의근본적인원인이되고있다. 편견은본인의상황이외부의원인이라는인식에기반하여, 사회에대한불만과불만을외부로표출하게된다 ( 성한기 김교헌, 2008). 대중매체는 모방범죄 (copycat) 의원인을제공한다. 국내와해외는영화, TV, 신문, 잡지등일상적으로접하는대중매체가범죄의양적 질적인변화에영향에대해활발한논의가되고있다. 하스켈과야브론스키에의하면, 폭력적사회병질인격자는대체로마음에품고있는폭력적인환상을글이나역사적자료에서찾는다고하였다 ( 김상균, 2010). 경제적불평등은개인의상대적박탈감의원인으로혐오범죄를촉발시킨다. 자본주의사회는경제적계급사회와경제적불평등을증대시킨다. 대부분의사람들은경제적불평등을경험하게되는사회문제의하나로인식하지만, 잠재적인범죄자들은불평등한경제의상대적박탈감으로인해좌절감혹은분노등으로범죄를조장한다 ( 김태은, 2015). (2) 혐오범죄의특징혐오범죄의특징은대상과수단에서나타난다. 혐오범죄의대상은이해관계혹은면식관계가없는불특정다수에서발생하는것이주요특징이다. 범죄대상은동기에따라특정집단의구성원이범죄의표적이되지만, 구성원이구체적으로누구인지에대해서는중요하게여기지않는다 ( 조철옥, 2009). 혐오범죄의가해자는혐오의동기유인에따라서특정집단의구성원들을범죄의대상으로선택하지만구성원들중저항력이약한여성, 노인, 영유아, 임신부등노약자들을대상으로삼는다. 특히혐오범죄사건의대상은여성혐오혹은복수심등의동기유인을안고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사건이많다. 혐오범죄의수단은인터넷혐오사이트의확산에있다. 인터넷의악성댓글혹은악성리플 (reply) 은익명성이보장된일반적인의사소통으로특정대상에대한혐오를유발하는도구로이용되고있다. 2005년이후국내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인터넷의악성댓글은혐오를확산시키는주요수단으로이용되기시작했다. 특히혐오혹은엽기사이트는실제로사람을폭행혹은살해하는장면의동영상 ( 스너프필름, snuff film) 을지속적으로갱신시킨다. 사이트를운영하거나혹은이용자는주로인종차별주의자이다. 인터넷사이트는국경혹은제한된경계선이없는사이버공간에서청소년혹은평범한성인들이빈번히접할수있는만큼직 간접적으로차별과편견에대한인식에노출된다 ( 조철옥, 2009). 혐오범죄는대개어떤분노에기반해있기때문에범죄양태가잔혹한경우가많다. 혐오범죄는불특정집단을대상으로삼기때문에그어떤집단이건그집단에속한모든구성원들은공
대전발전포럼 34 35 포가극대화된다. 따라서혐오범죄는그어떤범죄유형보다도심각한속성을함유하고있고, 확산가능성이높다. 특히국내는사회적갈등이증대되고소수자에대한혐오가증가하고있으 며, 혐오감정이폭력혹은범죄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Ⅳ. 혐오범죄의국내외발생현황과외국의대응자세 (1) 혐오범죄의국내외발생현황국내의혐오범죄는살인, 성범죄, 방화등으로분류된다. 살인범죄는지존파사건 (1994), 유영철사건 (2004), 서남부연쇄살인사건 (2006), 강호순사건 (2009), 동해시청공무원살해사건 (2008), 김일곤사건 (2015) 등이있다. 성범죄는대전의 발바리 사건 (2006), 안양초유괴강간살인사건 (2007) 등이있다. 방화범죄는숭례문방화사건 (2008), 대구지하철방화참사 (2003) 등이있다 ( 양문승 이훈재, 2008). < 표 1> 국내의혐오범죄현황 구분살인범죄성범죄방화범죄 설명 지존파사건 (1994) : 지존파조직이일으킨엽기적인사건 유영철사건 (2004) : 부유층노인과여성등총21명을살해 서남부연쇄살인사건 (2004) : 서울특별시서남부일대를중심으로여성 3명사망, 1명부상 동해시청공무원 (2008) : 30대남성이대낮에여성공무원 1명살해 김일곤사건 (2015) : 마트주차장에서여성을납치 살해 시신을유기 발바리 사건 (2006) : 10여년간전국의부녀자 100여명을연쇄성폭행한사건 안양초등유괴강간살인사건 (2007) : 안양초등학생 2명을납치 간강 살해 사체훼손 숭례문방화사건 (2008) : 택지개발의토지보상에불만을품은 70대노인이국보1호에방화한사건 대구지하철참사 (2003) : 방화범은자신의신변을비관하여, 대구지하철에방화한사건으로 192명의사망자와 144명의부상자발생
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 미국의혐오범죄는일차적인편견에의해주로발생한다. 2008년시애틀에서백인들이 30 대한인의사가동양인이라는이유로폭행을가해중태에빠진인종편견의혐오범죄가발생하였다. 미국의인터넷사이트는혐오감을표현하는집단의사이트가다수존재한다. 혐오사이트는소수자, 동성애자, 유태인등의소수집단에대한혐오감을중점적으로표출하고있다. 미국의 FBI의통계 (2013-14) 에의하면, 최근미국은무슬림을대상으로한혐오범죄건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로발표하였다 ( 헤럴드경제, 2015.11.29.). 영국은 1980년대부터소수인종에대한사회적차별이심화되어아프리카계의이민자의비율이높은지역을중심으로폭동이빈번하게발생하였다. 브래드포드, 올드햄지역은 2001년도에경찰의인종차별검문, 유명단체 인사들의공공연한인종차별의식이표출되어폭동이일어나기도하였다. 버밍엄지역 (2005) 은아시아인들의흑인소녀집단성폭행사건이발생되어흑인과아시아인들이충돌하는폭동이발생하였다. 영국의범죄피해자통계조사에따르면, 2003 년이후부터영국은흑인등소수계층중 87,000여명이인종편견에의한혐오범죄의피해를입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경찰청, 2008). 독일은통일 (1990년대) 된이후경기침체, 실업률증가등에대한불만을품은동독 10대청소년들이난민수용소, 이주노동자숙소를습격하는등의테러형범죄가확산되었다 ( 양문승 이훈재, 2008). 이미독일은혐오범죄가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독일은유럽국가중에서난민에대한수용의지가가장강했던국가임에도불구하고난민센터를중심으로무슬림들의공격행위가 53차례를비롯해총104건이일어났다 ( 헤럴드경제, 2015). (2) 외국의대응자세 1 미국미국은다민족국가인만큼편견의대상이되는개인혹은집단에대한폭력, 유대인교회당에대한방화등다양하고, 다수의혐오범죄가발생하고사회적문제로부각되었다 ( 이정주, 2013). 혐오범죄수사의핵심은범죄자의동기를입증하는것이다. 범죄자의동기를입증하는것은수사관들이혐오범죄의여부를결정하는경우이기때문에고도의전문성을요한다. 대부분의경찰기관들은혐오범죄의입증여부를결정하는특별수사팀을설치하여혐오범죄를전담하고있다 ( 김상균, 2012). 미국의혐오범죄수를수사하는특수전담팀은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해당사건이혐오범죄인지를결정하는데활용한다. 체크리스트는현장의증거를기반으로하여혐오범죄가확인되고범인을조기에검거할수있도록효과적인경찰력투입의중요한판단요소
대전발전포럼 36 37 를제공한다 (Gilbert, 2006). 그리고특수전담팀혹은경찰당국은 FBI의자료수집프로그램을기반으로하여, 혐오범죄의자료수집과통계적관리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다. FBI의자료수집프로그램은 UCR의분기별사건보고형태와 NBRS(National Based Reporting System) 로이루어지고있다. 더불어경찰기관은가해자, 피해자, 재산피해등다양한정보를수집관리하고있고, 2002년부터정보에대한활용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조철옥, 2009). 미국의연방정부는혐오범죄와관련된자료수집과자료이용을위해 혐오범죄통계법 (1989) 을제정하였다. 그리고미국은 1994년도에 폭력범죄통제와단속법 과 혐오범죄형량선고강화법 을통과시켰고, 1999년도에 혐오범죄예방법 을제정하여혐오범죄에대한처벌의범위를확대하였다 ( 김태은, 2015). 연방법외에도미국은거의모든주정부에서혐오범죄내지편견범죄와관련된법률을제정하는등혐오범죄에대한특별법을제정하였다. 특별법은혐오범죄로기소된자에대하여가중처벌등강력하게처벌하여사후제재및사전예방에대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Lawrence, 1999). 미국은혐오범죄를강력하고, 엄하게처벌하고있다. 그이유는다른범죄보다정서적, 신체적으로심각한충격과영향을미치고, 그결과로인해피해자는우울증, 불안감, 무기력증에빠지는결과를발생한다. 그리고혐오범죄는일반국민, 지역사회의안전을심각하게위협한다 ( 조철옥, 2009). 2 영국영국은혐오범죄자를 위험스러운범죄자들 (dangerous offender) 로분류한다. 영국은혐오범죄들의강력범죄및폭력으로부터잠재적인피해자들을보호하기위해형량을강화하고가석방을엄격히제한하고있다. 혐오범죄자와전과자들은재범방지를위한수단으로전자팔찌착용, 외출제한등의기본권을제한하고감시 감독활동을강화하도록하는정책과입법을추진중이다. 최근에영국은혐오범죄와관련된법을제정, 강화하고있다. 영국의 정신보건법 (Mental Health Act) 는 위험스럽지만형을선고하기에는범죄의증거가불충분한경우에정신감정등을통해 사이코패스 (psychopathy) 로판명된피해자에대하여예방차원에서의구금 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김태은, 2015). 범죄와무질서법, 형사사법과법원서비스법 은지역별로각종범죄에대응하기위한다기관협력시스템을형성한다. 지역경찰은범죄예방과연계된자치단체, 소방, 교정국, 보호감찰
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 국, 보건국, 주택국등산하지방조직들과강력범, 폭력범의전과자에대한재범위험성을분석하고, 적절한제도혹은프로그램을개발하여위기를관리하는제도를구축하고있다. 영국의위험한강력범죄는경찰조직의한기관에의한예방과대응이불가능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지역사회는경찰에의해체포와형사사법절차를거치면서많은범죄가통제를벗어나재범의확률이높아지고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따라서지역사회는경찰조직을기본으로하여모든기관과단체들이협력하여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감시하고경고하고있다 ( 김상균, 2012). 3 독일독일은혐오범죄를별도의범죄로규정하고있지않지만, 혐오 (hass) 라는용어를명시적으로사용한규정과묵시적으로혐오를나타내고있는조항들이있다. 독일은 국민선동죄 라는죄명으로제130조에서 혐오 라는개념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본조의 1항에는 공공의평온을교란하기에적합한방법으로일부주민에대한혐오심을선동하거나그에대한폭력적 자의적조치를촉구하는행위 를한자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본조의 2항에서는 일부주민,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집단또는민족성에의하여분류된집단에대한협오심을선동하거나이들에대한폭력적 자의적조치를촉구하는행위 를규정하고있다. 독일은별도의혐오범죄를법으로규정하고있지않지만, 제130조와같은혐오를묵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법규정을통해혐오범죄를다룰수있는체계를함유하고있다 ( 김상균, 2012). Ⅴ. 혐오범죄의개선방안 (1) 별도의규제를기반으로한엄중한처벌혐오범죄는혐오로동기화된범죄의유형에기반하여주요범죄인폭행죄, 상해죄, 살인죄등에따라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는갖추고있다. 하지만현행법은혐오범죄에대응하기위한규정이미흡하기때문에별도의규제가필요하다. 규제방식은 ⅰ) 혐오범죄관련특별법을제정하는방식 ( 정도희, 2013), ⅱ) 별도의죄로규정하는방식 ( 김지영 이재일, 2011), ⅲ) 기존형법
대전발전포럼 38 39 상의규정에법정형을조정하는방식이있다. 또한각칙에규정을두지않을경우에는 ⅳ) 총칙상양형조건에범죄동기와관련하여법문을추가하는등의방식을고려한다 ( 이정주, 2013). 특히별도의죄로규정하는방식, 각칙에규정을두지않는경우등은다음과같은사항을세심하게논의한다. 별도의죄로규정하는방식은미국의혐오범죄통계법에규정하는것처럼기존형법의범죄에각각혐오관련조항을추가하는것보다간단할수있다. 하지만, 혐오범죄는유형에대한실체를구체적으로분석하고혐오범죄에해당할수있는죄명을제한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현대사회는급변화, 다변화등복잡한사회의환경을감안한다면어느범죄이든혐오범죄로분류될수있다는결론에이르기때문에주의를요한다 ( 김태은, 2015). 각칙에규정을두지않는경우에는양형에서범행의동기를구체화시켜규정하는방법으로서독일의경우와같이명시적으로 혐오 혹은묵시적으로 혐오 를규정하고있는개념혹은조문이존재해야만가능하기때문에국내와는현실적으로괴리가있다. 따라서국내는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5조의 9( 보복범죄의가중처벌등 ) 와같이 혐오범조의가중처벌등 이라는조항을신설하는방법이타당하다 ( 김태은, 2015). (2) 다기관협력시스템구축혐오범죄는전문대응팀을구성하여향후잠재적으로발생가능한사건과사회적파장에대비할수있도록경찰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다. 전문대응팀은지역사회와다른형사사법기관과지방자치단체등과긴밀한협력체계를형성하여혐오범죄를미연에방지한다. 그리고지역사회는범죄경력자의재취업등사회복귀와사회적응을위하여지원하는다기관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재발의위험을감소시킨다 ( 김태은, 2015). (3) 효과적인보안처분의운영현재치료감호법은심신장애상태, 마약류 알코올등약물중독상태, 정신적, 성적장애가있는상태등에서재범의위험과특수한교육 개선및치료가필요한자에대하여보호와치료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약물중독자와성범죄자위주로관리하고있어혐오성향의폭력이나방화범죄를행한자를관리할수없어법제도적으로미흡하다 ( 김태은, 2015). 혐오범좌들은전조증상을나타내는경우가상당하기때문에이들을사전에보호하고심리치료를병행하는등의세심한관리가이루어진다면상당한효과를기대할수있다. 정부는혐오범죄를하나의범죄유형으로규정하고, 체계적으로관리한다. 특히혐오범죄는혐오성향을지
외국사례를통한혐오범죄의특성과대응방안 닌범죄자들로단순구금보다, 범죄자들의감정을스스로통제하고조절하는능력을배양할수 있도록감정조절프로그램 ( 양문승 이훈재, 2008) 을개발하는등심리치료접근을지속적으로 병행한다 ( 김진혁, 2012). (4) 사회적차원의대응능력강화다양성과급변하는현대사회는생명에대한경시풍조와소외계층의분노가극에달하면서사회의안전수준이저하되면서개인의주변환경은위기와위협이발생한다. 즉, 사회차원의안전망은미흡하고, 혐오의범위는확대되면서자신의삶의대한의지가결여되고정신장애로인한판단력이상실하여결국에는타인에게범죄로나타난다. 국내는 OECD국가중자살률 1위로사회현실을그대로반영하고있다. 혐오범죄는개인의문제로극복할수있는한계가극에달했고, 국가와정부, 지역사회등개인의수준을벗어나전반적인사회의안전체계를형성한다. 국내의혐오범죄자들의공통된특징은자신은현실에적응하려고노력했지만가족과사회에버림받거나배신당했다는인식이지배적이다. 따라서국가와지역사회는혐오범죄에대한관심을가지고사회구성원들이심리적공황상태를벗어나도록사회환경을변화시킨다 ( 김태은, 2015). (5) 경찰의일반적인대응경찰의인력과예산은혐오범죄를선제적관리혹은예방하는데한계가있다. 혐오 자체는범죄가아니기때문에잠재적인범죄자를구별하기도매우어렵다. 따라서경찰은혐오범죄나편견으로인하여두려움혹은사회적약자들에대한보호에중점을둔다. 이를테면, 강남역의사건은정신질환의여성혐오범죄라고주장하는논리근거는그어떤여성도 나도그런일을당할수있다 는두려움이심리적기저로작용한다. 경찰은여성들의두려움의심리적기저를안심혹은안전하고평온한상태로변화될수있는활동으로전환시킨다. 즉, 경찰은순찰혹은신고가들어왔을때, 피해자의입장을공감하고치안서비스를제공한다. 경찰은혐오범죄에대한이해와사회적약자들의심리적공감을기반으로경찰이적극적으로혐오범죄의상황속에동참하고홍보한다.
대전발전포럼 40 41 참고문헌 김상균 (2012) 무동기범죄의실태와대응방안에관한연구, 경찰학논총 7(2) (2010)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김지영 이재일 (2011) 증오범죄의실태및대책에관한연구, 연구총서 12 김진혁 (2012) 묻지마범죄의유형및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3) 김태은 (2015) 증오범죄의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법학논총 22(3) 경찰청 (2008) 세계의혐오범죄단체현황-상징문양을중심으로 박순진 (2004) 불특정다수를향한범죄의사회적원인에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박지선 (2013) 묻지마범죄에대한외국사례및대처방안연구, 대검찰청 성한기 김교헌 (2004) 대구지하철방화피의자의방화행위에대한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건강 9(1) 양승문 이훈재 (2008) 증오범죄의실태와원인에대한이론적고찰, 원광법학 24(4). 양원규 배철호 정우열 조두원 (2012) 범죄학제대로알기, 백산출판사 이정주 (2013) 증오범죄의대응을위한향후과제-다문화사회의관점을중심으로, 한양법학 24(2) 임미혜 (2006) 불특정다수를향한증오범죄의원인에대한연구, 광운대학교석사학위논문 정도희 (2013) 다뭉화사회증오범죄방지를위한제언, 법학연구 21(1) 조철옥 (2009) 증오범죄의독립범죄유형화및사이코패스와의관계에관한연구, 경찰연구논집 (4) 허경미 김정원 (2007) 미국증오범죄피해자특징에관한연구, 경찰학논총 2(1) 헤럴드경제 무슬림을죽여라, 증오... 지구촌곳곳범죄확산, 2015.11.18. 기사, http://biz. heraldcorp.com, 2015.11.29. FBI (1999) Hate Crime Data Collection Guidelines: Uniform Grime Reporting, U.S. Department of Justice Gilbert, N. James (2006) Criminal Investigation, person Education Inc., Hare, R. D, 2006; Robert D. Hare, A Research Scale for the Assessment of Psychopath in Criminal Pop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980 Lawrence, M. Frederick (1999) Publishing Hate: Bias Crime under American Law, Cmbrige, Mass, Harvard University.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42 43 우리나라범죄예방 환경디자인정책동향 - CPTED 지침및가이드라인을중심으로 - 4 장 이형복대전발전연구원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 CPTED 지침및가이드라인을중심으로 - 이형복대전발전연구원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 oitalee@djdi.re.kr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들어가는글 최근서울의강남역인근상가화장실에서벌어진 ' 묻지마살인 ' 사건등을계기로전국적으로범죄예방에대한시민들의요구가높아지고있다. 범인은고인과는전혀일면식이없었던사람이라는점에서우리사회에커다란충격을주었다. 평소여성에게무시를당해왔다고피해망상을가진조현병을앓는한남성의단순범행으로만단정짓기에는너무나도힘들다는공론화는우리사회에많은것을남겼다. 이사건을계기로여성들을중심으로한여성범죄의예방논의가 SNS와집회를통한추모의물결과함께일파만파퍼져나갔고, 시급히경찰과행정에서는여성범죄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대처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 특히이번사건이여성을대상으로하고있는여성혐오범죄이냐를두고사회적으로분열양상을보인이념적인논쟁마저일으켰지만, 양성평등에대한인식을높였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보이기도하였다. 하지만대다수의사람들은이번사건이일면식이없는여성을대상으로한계획적인범행임이분명하다고생각하였으며, 여성등사회적약자가안전한환경에서살수있도록우리의환경을바꾸어야한다는점에한층목소리를높였다는것이다. 즉 나도언제든잔혹범죄의피해자가될수있다 는사회적불안감은범죄에대처할수있는예방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쪽으로사회분위기가조성되었다. 보다중요한것은남녀성별에
대전발전포럼 44 45 만초점을맞추는것이아닌유사범죄가계속반복되는현시점에서이러한강력범죄의원인분석과재발방지의다양한대책이필요하다는것으로귀결된것이다. 이사건으로인해정부에서시급히만들어냈던여성대상강력범죄안전대책은일차원적인범죄대책으로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많았으나, 예방중심의치안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내용은많은사람으로부터공감을얻어냈다. 그중에하나가경찰청에서지속적으로추진해왔던 CPTED의적극적인도입이다.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영어두문자어로우리말로는일반적으로범죄예방환경디자인또는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이라고표현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적절한건축설계나도시계획등도시환경의범죄에대한방어적인디자인 (defensive design) 을통하여범죄가발생할기회를줄이고도시민들이범죄에대한두려움을덜느끼고안전감을유지하도록하여궁극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는종합적인범죄예방전략을말한다. 경찰청에서는 6월 1일전국 1급지경찰서 140여개소에 범죄예방진단팀(CPO) 발대식을개최하였고, 본격적인범죄예방전담업무를시행한다고발표하였다. CPO' 란 Crime Prevention Officer의줄임말로 지역사회와함께범죄예방대책을마련하기위해, 거리 공원 공공시설 건축물등특정지역이나시설의물리적 사회적요인을분석하여범죄취약요소를파악하고, 이를활용하여경찰의범죄예방활동역량강화및지역사회와의협력관계구축을임무로하는경찰관 을의미한다. 지금까지다소소극적으로추진되어왔던 CPTED정책에대한경찰청의적극적인도입의사는범죄예방을위한새로운하나의대안으로급부상한것이다. 정부의 2015 범죄분석 에따르면, 2005년강력범죄 ( 흉악 ) 의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는 40.0 건 (1만9천496건)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 2014년에는 66.5건 (3만4천126건) 으로최고치를기록했다. 이처럼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범죄문제를한정적인경찰력에의한단속, 범죄자의처벌과교육등공공의역할만으로는해소하기에는한계에이르렀다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행정과경찰, 시민이협업하는 CPTED의적극적도입은의의가실로크다고할수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2005년경찰청의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제작을시작으로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건축물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을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 ( 이하지자체 ) 차원에서는약 70여개의조례제정과약 15개지역에서의범죄예방을위한가이드라인또는지침을개발하여범죄를줄이고자하는노력이계속되고있다. 본글에서는지금까지의범죄예방을위한중앙정부와지자체의 CPTED 관련정책현황및범죄예방을위해수립한 CPTED가이드라인의특성을살펴보고, 향후 CPTED정책의개선방향에대해고찰해보고자한다.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Ⅱ. CPTED 의개념과목적 우리의가까운생활공간인도로, 상가, 사무실, 주택, 공원등에서범죄가발생할기회를줄이고시민들이범죄에대해안전감을가질수있도록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이 CPTED 라할수있다. CPTED는지역사회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에대한각종대처방안중특히범죄예방의측면을중심으로직접적인범죄인에대한대처보다는범죄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환경적요인을찾아이를개선함으로써범죄인의접근을차단하고범죄기회를감소시켜범죄예방효과를추구하는환경설계기법이라할수있다. CPTED는범인이아닌범행장소를범죄예방의핵심으로설정하고, 범죄가일어나기어려운환경을디자인하는등물리적환경에초점을맞추고있다. 즉도시환경에있어환경디자인을통하여범죄가발생할기회를줄이고자하는것이바로 CPTED인것이다. CPTED의궁극적인목적은시민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을덜느끼고안전감을유지하도록하여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이라할수있다. < 그림 1> CPTED 개념및목적 CPTED라는용어는 1971년, 레이제프리 (Ray Jeffery) 의도시설계 (Urban Design) 와범죄와의상관관계를설명한저서인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를통해알려지기시작했다. 이책에서는도시설계와범죄사이에직접적인관계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그러나건축과도시의물리적환경을개선함으로써범죄예방효과를거두고자하는 CPTED개념이시설과범죄의관련성에기초하여체계화된것은제이콥스 (Jane Jacobs) 가 1961년에발표한 위대한미국도시들의죽음과삶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에서라할수있다. 이론적으로제시된 CPTED는 1971년미국법무부와웨스팅하우스전력회사 (Westinghouse
대전발전포럼 46 47 Electric Corporation) 가주관한대형연구조사프로젝트를통해상가와교통시설및학교등에적용하여, 이결과가현재 CPTED 기법의골격을이루고있다. 이후 1972년에는웨스팅하우스프로젝트에참가하였던뉴만 (O. Newman) 에의해 CPTED의원리중하나인감시 접근통제영역에대한관심의중요성이제시된 방어공간 (Defensible Space) 이발행되었다. 이후미국전역으로확산된 CPTED의연구및실용화작업을통해 1980년대에이르러서는각지역의건축관계법령에 CPTED원리가반영되었으며, 건축설계감리및평가에관한법령들은건축설계실시시 CPTED의고려를의무화하기시작하였다. 지금은미국이외에도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일본에서도 CPTED개념에입각한연구와법규개정및실무적용사례들이급격하게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및건축그리고공공및민간경비분야로부터많은관심과투자가이어지고있다. CPTED의원리는여러분야의전문가들에의해서다양하게정의되었지만, 대부분앞서설명한뉴만의방어공간이론에기반을두고있다. Moffat에의하면 CPTED는자연적감시, 자연적접근통제, 영역성, 활용성증대, 유지관리 5가지로구분될수있다고한다. 그러나거시적차원에서정리해본다면접근통제및자연적감시, 영역성강화라는 3가지의기본원리와활용성증대, 유지관리라는 2가지부가원리로이루어진다고말할수있다. CPTED의원리에대한주요내용은다음의 < 표 1> 과같다. < 표 1> CPTED의 5가지원리 CPTED의원리 1. 자연적감시 (Natural Surveillance) 기본원리 2. 접근통제 (Access Control) 3. 영역성 (Territoriality) 설명피해를당할가능성이있는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범죄의구성요소인피해자, 범죄인, 장소 ( 환경을구성하는요건 ) 들간의상관성을분석하여일반인들에의한가시권을최대화시킬수있도록건물이나시설물을배치함사람들을도로, 보행로, 조경, 문등을통해일정한공간으로유도함과동시에허가받지않은사람들의진출입을차단하여범죄목표물에대한접근을어렵게만들고범죄행위의노출을증대시킴어떤지역에대해지역주민들이자유롭게사용하거나점유함으로써그들의권리를주장할수있는가상의영역을의미함 부가원리 4. 활용성증대 (Activity Support) 5.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공공장소에대한일반시민들의활발한사용을유도및자극함으로써그들의눈에의한자연스런감시를강화하여인근지역의범죄위험을감소시키고주민들로하여금안전감을느끼도록함어떤시설물이나공공장소를처음설계된대로지속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함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Ⅲ. CPTED 의제도적변화 2005년 3월경찰청은치안만족도향상을위해처음으로 CPTED 추진계획을수립하였으며, 2007년 2월경찰과학연구소 (KIPS) 등학술행사를통해서관련된 KS규격제정및인증제도도입을지속적으로주장하였다. 또한학계에서도사회적으로증가되는 CPTED에대한관심과투자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냈다. 기반규격이없는상태에서하위수준의가이드라인이적절한거시적방향과지침이없는상태에서개별적으로연구및개발되고있어상호충돌하거나예산낭비의가능성이있다는지적을통해법제화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산업통산부기술표준원에서는 2년간의연구결과를기반으로 2008년 12월 18일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기반표준표준번호 KS A 8800을제정하였다. CPTED 의규격을시스템표준화함으로써관련산업의발전을유도하며, 표준화방안을제안하여 KS인증을추진하고, 타부처관련법의제 개정시이를반영또는인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점에서는높은평가를받았다. 다만실효성여부가논란이되면서, 유럽의 CPTED제도를일부도입하였다는일부지적이있기도하였다. 2010년이전의 CPTED 관련법률은 CPTED을단편적으로규정한데반해 2010년이후개정된법에서는 CPTED 원리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추세라할수있다. 특히공간을다루는국토교통부를중심으로개별법에서나마적극적으로 CPTED를도입하고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2011년 5월 30일자로개정되면서제9조 (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 )13의2호에 재정비촉진사업시행기간동안의범죄예방대책 과제30조의3( 재정비촉진지구의범죄예방 ) 을신설하였으며, 제30조의3에서는재정비촉진사업이시행되는경우주민안전등을위하여순찰강화, 순찰초소의설치등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설치및관리등을요청할수있는내용을신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2012년 2월 1일자로제28조의2( 정비구역의범죄예방 ) 조항을신설하여사업시행인가후정비구역내주민안전등을위하여순찰강화순찰초소의설치등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설치및관리등을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요청할수있는사항을포함 국토기본법시행령에서는 2012년 5월 30일에제5조 ( 도종합계획의수립등 )2항3의2호에 범죄예방에관한사항 을포함한개정안시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시행규칙에서는 2012년 12월 11일자로제8조 ( 공원조성계획의수립기준등 )3호다목에공원조성계획시범죄예방계획을포함하도록개정하였고, 제
대전발전포럼 48 49 10조 ( 도시공원의안전기준 )2항을신설하여도시공원에서범죄예방을위하여범죄예방환경디자인의원리를적용한계획 조성 관리조항을포함 도시개발법의시행규칙에서는 2013년 9월 10일자로제9조 ( 개발계획에포함될사항 ) 에범죄예방계획을포함한내용으로개정 건축법에서는 2014년 5월 28일에제53조의2( 건축물의범죄예방 ) 을신설하여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건축물, 건축설비및대지에관한범죄예방기준에관한조항을추가 건축법의시행령에서는 2014년 11월 28일자로제61조3( 건축물의범죄예방 ) 을신설하여공동주택 (500세대이상인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등에 CPTED가적용되도록내용을추가 그러나관련부처별법제적도입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명확한모법의부재로인해법적구속력이부족해지자체에서는 CPTED사업의활성화에어려움을느끼고있다. 그러한점에서제도적기반의보완을위해자구책으로나마자주조례형태로관련조례를제정하고있는지자체가늘어가고있다. 2013년 10월 31일제정된 부산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를시작으로, 2016년 6월현재광역지방자치단체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60개가제정되어운용되고있다 ( 세종시입법예고중 ). 3년내약 70개조례가제정되었고, 그중 15년도와 16년도상반기에 56개가제정된것을보면, 최근의사회문제해결을위해 CPTED를행정에서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서울시에서 사회문제를해결하는서울시디자인 의첫사업대상지였던 염리동소금길 이전국적으로알려지면서, 재개발 재건축이미진한진행속에있던지방도시들이벤치마킹을하면서조례를시급히제정한것도하나의원인이라판단된다. 조례제정을지자체별로살펴보면 CPTED사업에많은관심을가졌던부산이광역시를포함구 군에서 15개의많은조례를제정하고있는특징을알수있다. 조례의운영부서는건축과또는도시과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일부는디자인과에서도운영하고있어 CPTED의내용이폭넓어운영부서가분산되고있는모습을나타내고있기도하다. 조례는 1목적및정의, 2기본방향및책무, 3기본계획수립 시행, 4적용범위및사업, 5 위원회구성 운영, 6협력체계, 7교육및홍보, 포상등으로구성되어있다. 조례는대부분 10 조 ~ 15조이내로미니조례라할수있으며, 규제보다는선언적의미의내용을담고있는경우가많다. 특이한사항으로는대부분기본계획수립을내용을담고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경우기본계획을경관계획또는도시디자인계획에포함시켜수립할수있다고하고있다.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 그림 2> 지자체 CPTED 관련조례제정현황 Ⅳ. 우리나라 CPTED 의가이드라인발전 CPTED 관련가이드라인및지침현황을살펴보면 2005년경찰청의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을시작으로중앙부처, 지자체, 학회, 각시 도 군 구등최근많은곳에서다양한연구를통해가이드라인및지침들이나오고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가이드라인또는지침은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201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주택단지안전가이드라인 (2015) 등이있다. 관련연구도중앙정부출연연구기관과지자체출연연구기관에서다양한형태로연구보고되고있다. 학회차원 ( 한국 CPTED학회 ) 에서는자체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인증에관한규정 (2010) 을제작하여전문기관으로서 CPTED인증을시행하고있다. 2014년 6월현재 25개의단지및학교등이인증을받았다. 지자체별로인증분포를살펴보면경기도가 15건, 인천이 5건으로상위를차지하고있다. 인증받은부문이대부분공동주택으로사회적분위기를반영하여안전한공동주택의컨셉하에설계단계에서부터 CPTED를적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대단위주거단지건설에서이루어지고있어시공사인대기업마케팅전략의하나로도활용되고있음을추측할수있다.
대전발전포럼 50 51 < 그림 3> 국내 CPTED 인증현황 지자체의 CPTED관련가이드라인및지침의수립현황을살펴보면, 광역지자체에서약 11개, 기초지자체에서 3개정도수립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지침의경우는일반적인지침과동일하게문장으로만구성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나, 가이드라인의경우는수립지침이없는상태에서제작되다보니내용이지자체별로상이한상태이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 < 그림 4> 와같이크게 4단계에걸쳐서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이구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4> 지자체 CPTED 가이드라인주요내용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첫째단계인이론적검토에서는 CPTED의개념정의와관련법제도등을소개하고있다. CPTED가생소한탓에가이드라인또는지침을접하는사람에게이해를도모하고자하는목적이라할수있다. 둘째단계인기초조사및현황분석에서는지역의특성과범죄발생현황, 사례조사, 의식조사등을담고있다. 다만범죄발생현황에서는범죄데이터의입수가어려운탓으로대부분통계연보에의존하고있어, 핫스팟지역분석등은결여되어있는경우가많다. 셋째단계인가이드라인수립에서는어려운 CPTED를그림이나도식화를통하여다양하게표현하고있다. 크게 CPTED의원리에의거하여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로구분하여내용을구성하는경우와시설별로구분하여내용을담는경우가있다. 물론신도시계획의경우는도시계획에의거하여용도지역별로구분하여 CPTED 적용사항을담고있기도하다. 마지막단계인 CPTED 추진방안에서는크게시범사업과조례제정등을담고있다. 이외에도체크리스트나관련시설 ( 조명, CCTV 등 ) 의설명을삽입하는경우도있다. 시범사업을담는경우는적지만빠른시간내행정에서실천성의제고를위해도입하는경우라볼수있다. 최근에수립된유성구범죄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을살펴보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의 5대원리가기본적으로적용된것을알수있다. < 그림 5> 는유성구범죄예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적용원칙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5> 유성구범죄예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구성요소
대전발전포럼 52 53 < 그림 6> 는지자체의가이드라인사례로서유성구 CPTED 가이드라인구성요소도출프로세 스를정리한것이다. < 그림 6> 유성구범죄예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구성요소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 표 2> 에서는중앙정부기관의 CPTED 가이드라인및지침주요내용을, < 표 3> 에서는주요 12 개의지자체가이드라인및지침을정리하여보았다. 기관명경찰청가이드라인및지침명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수립년도 2005 년분류기본형 ( 설계기준및지침 ) 수립목적 < 표 2> 중앙정부기관의 CPTED 가이드라인및지침주요내용 단독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공원, 주차장, 학교, 상업시설등의조명과조경등에대한 설계기준을정하여기존도시및신도시의범죄예방과안전을도모 구성 1 지침의목적및적용범위 2 조경및조명기준, 3 영역성확보, 자연적접근통제, 활동의활성화방안 조경( 일반기준, 단독주택단지및아파트단지, 주차장, 공원 ) 과조명 ( 일반기준, 도로, 단 독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공원, 지하주차장, 기타 ) 에대한설계기준제시 주요내용 CPTED 주요원리중영역성확보, 자연적접근통제, 활동의활성화방안에대한설계 기준제시 - 일반기준, 단독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공원및공개공지 기관명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및지침명 건축물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수립년도 2013년 분류 기본형 ( 설계기준및지침 ) 수립목적 건축물에대한설계기준을정하여각종범죄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유도 1 지침의목적및적용범위 2 일반적범죄예방설계기준 3 공동주택설계기준구성 4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설계기준, 5 기타시설설계기준 일반적범죄예방설계기준제시 (6개항목 ) - 사전검토사항, 영역성확보, 접근통제, 활동의활성화, 조경, 조명등 공동주택설계기준제시 (10개항목 ) - 단지출입구, 담장, 부대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주동출입구, 승강기 복도 계단, 세대내부, 옥외배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설계기준제시 (4개항목 ) 주요내용 - 주택주변, 출입구및창문, 옥외배관, 조명등 문화및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관광휴게시설설계기준제시 (3개항목 ) - 출입구등, 주차장, 조명 편의점설계기준제시 (3개항목 ) - 주변및외벽, 창문등, 부대시설 준주택 ( 고시원, 오피스텔등 ) 설계기준제시국토교통부, 법무부,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기관명가이드라인및지침명건축도시공간연구소환경설계가이드북수립년도 2015년분류통합형 ( 이론 + 설계기준및지침 ) 2015년 4월 1일고시된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의내용을구체화하여, 실무자와공무수립목적원이건축 도시공간을설계하는데있어가이드라인및지침역할수행
대전발전포럼 54 55 구성 주요내용 1 CPTED 개념및이론적배경, 2 CPTED 실천전략및적용방법, 3 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4 부록 (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 CPTED 실천전략및적용방법제시 - CPTED의 6가지실천전략 : 자연적감시강화, 접근통제강화, 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명료성강화, 유지관리강화 - CPTED 적용방법 : 현황파악 계획수립 전략실행 운영관리 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마련 - 건축도시계획요소기준에따른범죄예방실천전략을수립 - 건축물, 도로, 조경, 안내시설, 조명시설, 공용시설, 용도및배치, 주차장등에대한계획제시 < 표 3> 지방자치단체의 CPTED 가이드라인및지침주요내용 (1) 기관명 서울특별시 가이드라인및지침명 재정비촉진 ( 뉴타운 ) 사업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지침 수립년도 2009년 분류 기본형 ( 설계기준및지침 ) 뉴타운사업과재정비촉진사업뿐만아니라도시계획사업및정비사업에설계지침으 수립목적 로사용 도시공간에서범죄유발공간을최소화하고, 범죄와범죄피해에대한공포심을사전에 차단 1 지침의목적 필요성및적용범위 2 CPTED 설계지침의체계 3 CPTED 설계도서 구성 작성 4 서울시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CPTED 설계지침 5 부록 (CCTV, 주차장방범 설비설치및운영지침 ) CPTED 설계지침을지구계획과시설계획으로구분하여제시 주요내용 지구계획에대한설계지침은토지이용계획과교통계획으로구분하여 5개를제시 시설계획에대한설계지침은아파트, 주택, 상업 업무,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방범 시설로구분하여 19개를제시 기관명 혁신도시 가이드라인및지침명 혁신도시 CPTED 공통및개별지침 수립년도 2009년 분류 통합형 ( 범죄현황분석 + 설계기준및지침 + 경제성및재정계획검토 ) 수립목적 혁신도시의주거 상업 업무지역및공공시설지역등방범환경설계를통한안전한도시구현을위해구체적인 CPTED 설계지침을제시 구성 1 혁신도시 CPTED 개발프로세스 2 혁신도시 CPTED 공통지침 3 혁신도시 CPTED 개별지침 4 혁신도시 CPTED 적용에따른경제성및재정계획검토 혁신도시 CPTED 개발을위해대상지별범죄위험도 (Crime Risk) 분석 혁신도시 CPTED 공통및개별지침제시 주요내용 - 공통지침 : 주거지역, 상업 업무지역, 공공시설, 학교시설등 - 개별지침 :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제주, 전남, 전북, 경북, 충북등 CPTED 적용에따른범죄비용 (crime cost) 및 CPTED 시설물비용, 범죄예방으로인한 경제적이익산출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기관명 경기도부천시 가이드라인및지침명 부천시재정비촉진지구내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 수립년도 2009년 분류 기본형 ( 설계기준및지침 ) 수립목적 범죄발생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범죄유발공간을최소화하여촉진지구내입주민들의안전한삶을영위하도록하기위함 구성 1 지침적용대상및범위 2 공동주택범죄예방설계지침 3 상업 업무시설등범죄예방설계지침 공동주택범죄예방설계지침마련 (12개항목 ) - 주출입구, 단지부출입구, 주동출입구, 경비실, 담장, 건축물, 부대시설, 주차장, 승강 주요내용 기, 조경, 옥외배관, 벤치및파고라 상업 업무시설등범죄예방설계지침마련 (4개항목 ) - 상업및업무시설건축물, 학교주변, 공원화장실, 벤치및파고라 기관명 서울특별시 가이드라인및지침명 주민중심서울시주거환경관리사업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수립년도 2013년 분류 통합형 ( 이론 + 설계기준및지침 ) 서민밀집주거지역 ( 다세대 다가구, 노후주거단지등 ) 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는범 수립목적 죄를예방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단계별 CPTED 전략제시 1 CPTED의이해와주요원리 2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의 CPTED 적용및단계별 구성 CPTED 전략 3 국내외사례, 4 부록 ( 건축물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및 CCTV 운영관리방침예시 ) CPTED의개념및 5대주요원리소개 5 대주요원리에따른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CPTED 적용방안제시 주요내용 단계별 CPTED전략제시 - 주민워크숍단계에서지역의방범평가, 정비계획수립단계의방범대책수립, 지역의 안전활동활성화
대전발전포럼 56 57 < 표 3> 지방자치단체의 CPTED 가이드라인및지침주요내용 (2) 기관명 경기도 가이드라인및지침명 취약지역범죄예방을위한공공서비스디자인매뉴얼 수립년도 2013년 분류 통합형 ( 현황분석 + 설계기준및지침 + 디자인매뉴얼 ) 수립목적 취약계층을보호하고, 도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 취약지역 ( 시설 ) 을대상으로범죄를사전에차단하는 CPTED 기법도입 구성 1 현황분석 2 취약지역범죄예방표준가이드라인 3 취약지역범죄예방디자인매뉴얼 4 설계요소별체크리스트 5 부록 ( 범죄예방환경설계관련법령 ) 현황분석을통해관련법령및지침, 관련논문및연구현황, 국내외선진사례분석, 범 죄발생분석을실시 설계요소별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를제시 (9개항목 ) 주요내용 - 조명, 조경및녹지, 건축물, 공공시설물, 방범시설물, 도로, 도로기반시설, 공동주택, 주민활동등 범죄유형별주요공간모델분석을통해디자인매뉴얼제시 (3개유형 ) - 소형점포밀집지역, 좁은골목으로연결된주택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기관명 인천광역시 가이드라인및지침명 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수립년도 2013년 분류 기본형 ( 설계기준및지침 ) 수립목적 설계단계부터건축물의공간특성을고려한안전설계도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한 CPTED 지침마련 구성 1 지침의목적 필요성및활용방안 2 CPTED 적용대상분류및설계지침적용기준 3 CPTED 종합평가표 4 CPTED 체크리스트 CPTED 적용대상분류 주요내용 - 아파트, 주택, 상업 업무, 학교, 도로, 공원녹지, 방범시설, 조명 가로등, 광고물 CPTED 종합평가표를통한유해구역및일반구역구분기준마련 CPTED 적용대상분류기준에따라 28항목에대한체크리스트제시 기관명 경상남도양산시 가이드라인및지침명 양산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지침 수립년도 2013년 분류 기본형 ( 설계기준및지침 ) 수립목적 범죄발생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범죄유발공간을최소화하여시민들이범죄의공포로부터안전한삶을영위하도록하기위함 구성 1 지침적용범위 2 공동주택범죄예방설계지침 3 상업 업무시설등범죄예방설계지침 4 기타시설물범죄예방설계지침 경기도부천시 (2009) 재정비촉진지구내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과내용이유사 공동주택범죄예방설계지침마련 (13개항목 ) 주요내용 - 주출입구, 단지부출입구, 주동출입구, 경비실, 담장, 건축물, 부대시설, 주차장, 승강기, 복도및계단, 조경, 옥외배관, 벤치및파고라 상업 업무시설, 기타시설물등범죄예방설계지침마련 (6개항목 ) - 상업및업무시설건축물, 조명및가로등, 학교주변, 지하도, 공원및녹지, 벤치및파고라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기관명서울특별시중구가이드라인및지침명건축물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수립년도 2013 년분류기본형 ( 설계기준및지침 ) 수립목적 구성 서울특별시중구에서건립되는건축물에대한설계기준을정하여각종범죄로부터 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유도 1 가이드라인적용대상및범위 2 일반적범죄예방설계기준 3 공동주택설계기준 4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설계기준 주요내용 국토교통부(2013) 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과내용이유사 국토교통부 (2013) 건축물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참고 < 표 3> 지방자치단체의 CPTED 가이드라인및지침주요내용 (3) 기관명 부산광역시 가이드라인및지침명 부산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가이드라인 수립년도 2014년 분류 기본형 ( 설계기준및지침 ) 수립목적 시민이편안하고쾌적하게생활할수있도록각종범죄로부터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목적으로함 구성 1 일반적범죄예방설계기준, 2 아파트단지설계기준 3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등으로구성된주거단지설계기준 아파트단지및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등주거단지에대한 CPTED 설계기준을제시 주요내용 - 아파트단지 : 단지외부공간,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동, 기타등 - 주거단지 : 주택주변, 출입구및창문, 옥외배관, 조명, 담장, 골목길, 주차장등 CPTED 5대주요원리에따른설계기준마련 기관명 충청북도청주시 가이드라인및지침명 청주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수립년도 2014년 분류 기본형 ( 설계기준및지침 ) 수립목적 지역의방어적공간특성을높여범죄가발생할기회를줄이고지역주민들이안전감을느끼도록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함 구성 1 가이드라인적용대상및범위 2 지구단위설계기준 3 설계요소별범죄예방설계기준 지구단위별설계기준제시 주요내용 - 일반기준, 주거용지, 상업 업무용지, 기반시설, 교통계획등 설계요소별범죄예방설계기준제시 - 주거지역, 공동주택, 상업지역, 공원, 학교, 공공시설물, 방범시설물, 도로, 도로부속시설물 기관명 충청남도 가이드라인및지침명 충청남도범죄예방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년도 2015년 분류 통합형 ( 설계기준및지침 + 범죄예방사업 ) 수립목적 충남및 15개시 군에서공공디자인관련사업진행시적용할범죄예방디자인가이드라인보급및운영방안을제시 구성 1 가이드라인목적과활용방안 2 범죄예방디자인지침 3 범죄예방사업 4 부록 (CCTV 설치및운영, 주차장내방범설비설치 )
대전발전포럼 58 59 주요내용 충남공공디자인조례내디자인대상시설물과의적합성을고려하여설계요소별디 자인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제시 - 일반기준 ( 조경, 조명 ), 공공공간 ( 도로, 공원, 주차장 ), 건축물 ( 아파트단지, 주택및일반 건축물, 상점및준주택 ), 시설물 ( 공공및방범시설물 ), 커뮤니티및지역안전활동강화 범죄예방사업에대한도입및절차제시 기관명대전광역시유성구가이드라인및지침명유성구범죄예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년도 2016년 분류 통합형 ( 설계기준및지침 + 범죄예방사업 ) 수립목적 죄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유성구의지역적특성에부합하는범죄예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개발 구성 1 기초조사및현황분석 2 범죄예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 3 범죄예방사업 4 부록 (CCTV 설치및운영, 조례 ) 충남공공디자인조례내디자인대상시설물과의적합성을고려하여설계요소별디 자인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제시 주요내용 - 일반기준 ( 조경, 조명 ), 공공공간 ( 도로, 공원, 주차장 ), 건축물 ( 아파트단지, 주택및일반 건축물, 상점및준주택 ), 시설물 ( 공공및방범시설물 ), 커뮤니티및지역안전활동강화 범죄예방사업에대한도입및절차제시 Ⅴ. 나오는글 최근도시의삶과사회활동, 경제활동등에서안전을위협하는사고와위험이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다. 시민의삶을위협하는각종사고는과다한도시인구의집중화와과밀화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특히주택난, 교통난, 실업문제등으로인하여사회안전을위협하는다양한사고와함께사회적범죄역시증가추세에있다. 현대의도시발전은아쉽게도지역의공동체의식약화와익명성을제고시켰고, 같은단지또는지역내에거주하는주민들끼리도무관심하게만들어거주자, 방문자, 침입자의구분이어려운상황을초래하였다. 이러한파편화된상황은주거지역내에서용이한범죄환경을조성하게되었고, 범죄기회도만들어주고있는실정이되어범죄예방을위한필요성이더욱대두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디자인을통해범죄가발생할기회를줄이고자하는것이 CPTED이다. CPTED는경제적 기능적 미학적논리를우선하여범죄에취약한환경적요인을제공해온도시 건축환경에대한반성과함께시도되는새로운패러다임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도늘어나는강력범죄를예방하기위해지자체별로자주적조례와가이드라인이마련되고있다. 대부분의지자체가강제적조항이아닌 CPTED에대한기준준수및관련시책에
우리나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정책동향 참여할것을권장하고있어다소실효성에대한논의가있지만, 한정된치안력에의존하는것이아닌사회구성원전체가범죄예방을위해노력한다는점에서의의가실로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의사회적분위기에편승하여단기간에빠르게추진해온 CPTED정책을살펴보면, 범죄발생을사전에막고, 주민의범죄불안감을낮추기위해지역환경정비에 CPTED를적극도입하였다는것이다. 실제로주민들의만족감과범죄피해불안감을감소시켰다는점에서는긍정적인평가도받고있지만, 앞서살펴본바와같이모법의부재로인한행정소송문제및법정계획이아니므로구속력을갖는규정마련의어려움등으로다소현장에서기피하는현상등지속화가어렵다는부정적평가도받고있다. 계획단계에서의문제점만굳이지적하자면첫째. 경찰과의협조가원활하지못해범죄데이터의분석이명확하지않아핫스팟지역등을발견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것이다. 이것은보다효과적인범죄예방정책을만들어내는데있어가장걸림돌이되고있다고판단된다. 둘째. CPTED는공간의설계상에서기능적인면이강조되는측면이있어기존의가이드라인이나지침들이대동소이한내용들을대다수포함한채수립되고있다는것이다. 중앙정부의모법제정에따라수립지침이마련된다면지자체별로수립하고있는계획예산의절감을도모할수있다고판단된다. 물론법적측면에서는 19대국회에서국가구성원모두가협업하여치안의주체로활동하도록하는 범죄예방기반조성을위한법률 제정이무산됨에따라새롭게법의제정을준비하는동안전국각지에서개별적으로나마조례제정과가이드라인마련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셋째. CPTED관련전문가의부족으로명확한현장진단이어렵다는것이다. 선진국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 CPTED정책의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전문가양성이나중간지원조직육성이필요하다고본다. 일부조례에서도나타났듯이 CPTED계획을경관계획이나도시디자인계획의일부로삽입하고있는것은그만큼전문가가부족하다는것을입증하는실례라고할수있다. 경찰청이 CPO제도를도입한만큼지속적인전문교육을통해향후 CPTED 전문가조직으로육성할수있다고판단된다. CPTED는도시환경을범죄로부터요새화하자는것은아니다. 보다쾌적한도시환경에서시민들이안전함을느끼면서질높은생활을영위하자는것이다. 최근국가적차원의경제활성화와더불어많은지자체에서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환경개선을위해도시재생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적어도활성화되고있는도시재생에서 CPTED기법이접목된다면효과적인범죄예방의상생효과를얻어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대전발전포럼 60 61 참고문헌 강규진 이경훈, 범죄예방관점에서본마을만들기디자인가이드라인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31(2), 131~140, 대한건축학회, 2015.2. 경찰청,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방안, 2005 국토교통부,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2013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범죄예방 (CPTED) 표준화연구Ⅰ, 2007 이형복, CPTED를통한대전의범죄예방정책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010 이형복, 환경설계를통한주거지역및초등학교주변범죄예방에관한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1 山本駿哉, 防犯まちづくり, ぎょうせい, 2005 防犯環境デザイン硏究會, 犯罪予防とまちづくり, 丸善株式會社, 2006 小宮信夫, 犯罪に強いまちづくりの理論と實戰, イマジン出版, 2006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62 63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5 장 장진우수원시청도시디자인팀장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장진우수원시청도시디자인팀장 jjang2044@korea.kr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최근여성을상대로한강력성범죄가전국적으로일어나면서혼자다니는것에대한불안감이더욱커지고있고, 수원시내에서발생한흉악범죄와최근 2년새실종된 18세이상여성이 159명에달해 2013년대비 50% 정도증가한것으로집계되는등안전범죄로인한불안감증대되고있는상황이다. 통계청의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사람들의 40% 가평소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느끼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여성들은남성에비해압도적으로큰범죄불안감을가지고있다. 연령별분석에있어서는 20대여성들이그이상의연령대에비해범죄에대한불안감을많이가지고있다. 성희롱이나성폭력에대한두려움은남자 19.5% 에비해여자가 44.3% 로높게응답하여범죄에대한두려움중특히성희롱이나성폭력에대한두려움이여성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대전발전포럼 64 65 < 그림 1> 최근 5 년간성폭력범죄발생현황 자료경찰청 (2) 연구목적수원시의골목길과유사한환경에서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 CPTED ( 범죄예방환경설계 ) 를비롯한안전디자인에대한개념을정리하고, 골목길형태에따른디자인적해결방법에관해안전디자인관련문헌을조사및고찰한다. 시각적인효과를얻을수있는물리적인골목환경구성의안전한골목환경디자인기본방향에맞추어유형에맞는구체적인실행전략을세워남녀노소다양한사람들이쉽게이해하고실제로적용할수있도록 10원칙의내용을간결하게정리하여이상지향적이아닌구체적으로실행이가능한사항을바탕으로가이드를제시하고자한다. Ⅱ. 안전디자인선행사례조사 전국적으로강력범죄들이증가하면서각지자체에서대응책과안전에대한디자인기본방 향등에대하여몇가지사례를둘러본다.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1) 행운동행운길 ( 서울시관악구 ) - 여성들이안심하며살수있는곳관악구행운동은가파르고좁은골목과건물사이사이후미진곳이많은원룸밀집지역으로서울에서여성거주비율이두번째로높은지역이고많은사람들이우범지역이라고지적하고 여성안심구역 으로집중관리를하는곳이다. 이런환경에범죄예방디자인을접목시켜보안시설물들은색채를통해시인성을높였으며미러시트등을통해주변골목을파악할수있게만들어서여성보행자들의불안감을덜어주는골목으로탈바꿈했다. 1 후방경계에효과적인미러시트 미러시트가부착된건물입구에서면누가뒤에쫓아오는지, 아닌지를한눈에파악할수있 어범죄자들의접근을방지할수있게하여안전을확보하고있다. 2 어두운사각지대를인지할수있는반사띠부착 필로티구조의주차장이존재하는골목에서반사띠를이용하여공간에대한인지를시켜주 고범죄자들의은폐공간을제거하여불안감을해소시키고자했다. 3 동네상황을 24 시간기록하는 CCTV 와 LED 방범등, 반사경등 4 단계통합모듈 고채도의노란색을 CCTV 가있는지주에적용하고그아래에위급상황시사용할수있는비 상벨을설치하여실시간으로구조를요청할수있도록하여보행자들의안전을확보하고있다. (2) 면목동미담길 ( 서울시중랑구 ) - 자랑하고싶은우리동네미담길중랑구면목동은사회적약자들이많이거주하는동네로, 이곳의디자인콘셉트는 미담 으로애정어린인식을북돋아, 주민들이자연스레동네의안전을살필수있도록마을스토리텔링작업을했다. 시인성이높은노란색보드와캐노피를이용해주민들의쉼터가되어주기도한다.
대전발전포럼 66 67 또한야간통행이잦은면목시장내에도안전을위한시설들을설치해서주 야간의보행자안 전을확보해나가고있다. 1 동네어르신미담을적어놓은캐노피보드를곳곳에설치 마을에거주하고있는어르신들의이야기와, 동네에관련된역사이야기, 미담등을담아내어 주민들에게훈훈한정서를제공해주며캐노피를이용해비를피할수있게했다. 2 야간시안심하고걸을수있도록고보조명 ( 바닥에빛으로문자를쏘아정보를전달하는조명 ) 시스템도입유동인구가많은면목시장은야간에귀갓길로많이이용되는곳으로야간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빛을이용한안내시스템을도입하여안전한보행이가능하도록했다. 3 위급시사이렌이울리는전화부스설치 긴급상황시부스안으로들어가벨을누르게되면사이렌이울리고자동으로문이닫혀신 변을보호할수있는안전부스가설치되어있어, 보다빠르게신변안전을확보할수있게했다. (3) 염리동소금길 ( 서울시마포구 ) - 범죄없는골목만들기마포구염리동에위치한무섭고불안한좁은골목길이특징이었던곳을범죄예방디자인이적용되면서 소금길 이라는걷고싶은안전한산책로가있는동네로변신했다. 디자인이적용된후에주민자신과가족에대한범죄두려움은각각 9.1% 및 13.6% 가감소, 동네에대한애착은 13.8% 가증가하였다. 특히 1.7Km 소금길 에대한범죄예방효과는 78.6%, 만족도는 83.3%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1 염리동길의 핫스팟 을연결하여걷고싶은길조성 주민들이범죄불안감을많이느끼던곳을 핫스팟 (hot spot) 으로지정하고 소금길 이라는 이름을붙여사람들의방문량을늘리게하여자연감시력을높임으로써범죄율을낮추게했다. 2 운동과산책을할수있도록운동시설을마을곳곳에설치하여사람들의이용을증대시켜공간활성화골목곳곳소금길과연결되는지점에운동시설을마련하여주민들의활동량을늘려주며운동 + 커뮤니티공간으로탈바꿈시키는효과를나타냈다. 3 긴급시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지킴이집지정 보행자가긴급한상황이생겼을때빠른시간내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지킴이집을지정 하였으며보다안전한골목환경을조성했다. Ⅲ. 수원시안전골목길세부실행지침 (1) 잘보이게하기 - 사각지대없애고시야확보하기- 삼거리또는교차로가많은골목내에가각부에서일어나는안전사고또는범죄발생방지를위해반사시설물을설치하여길전체의모습을볼수있게하고사각지대를제거해주민의안전한환경을조성하도록한다.
대전발전포럼 68 69 1. 명시성확보 2. 사각지대해소 3. 가시성확보 1 반사시설물설치하기골목길의삼거리나꺾인구간으로보행자의시야가막혀있는구간에는반사시설을설치하여교차로의반대편이보이도록하고, 반사거울을설치할경우크기는골목길의너비에알맞은크기를선정하여설치하도록한다. 반사시설설치구간에는상부에조명등을설치하도록한다. 반사거울지름에따른가시거리 크기 1000Ø 800Ø 600Ø 가시거리 60m 이상 40m 이상 60m 이하 40m 이하 골목별설치위치꺽인골목꺾인구조의골목코너부분에설치하며, 가로등또는전신주가있을경우전신주및통신주용브라켓을사용하여설치하도록한다. 삼거리삼거리의골목일경우꺾여들어가는골목가각부에설치하며사각디재가넓은경우, 양면브라켓을이용하여두개의반사경을설치한다. 2 필로티주차장반사시트부착하기필로티주차장과같이빛이들지않거나어두운부분은반사시트를부착하여주차장이용자나보행자에게공간이잘보이도록하고, 반사시트는사람들의시야높이를고려하여 1.2m~1.5m 사이구간에설치하도록한다. 부착시트의폭은최소 100mm이상으로한다.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반사시트부착위치 필로티주차장의공간구조를인지하는데도 움이될수있도록안쪽의벽면을따라부착 하거나기둥에부착하도록한다. (2) 정보제공하기 - 골목길의위치및공간구조인지 - 골목길에서의발생할수있는범죄발생의위급상황및보행자의안전한동선확보를위해서골목길에서의막다른길안내, 안전공간안내, 보행자의현재위치안내, 골목길의공간구조를알수있는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1. 공간정보제공 2. 동선확보 3. 안전성확보 1 골목길네이밍하기담장이나벽의연속으로인해지번이나위치를확인할수없는구간에는골목길의네이밍을통해서위급상황시, 자신의위치를명확하게전달할수있도록한다. 골목길네이밍은지번을활용하거나, 주민들의협의를통해이해하기쉬운이름을선정하도록하고, 선정된골목길네이밍은골목의진출입부에필수로설치하고, 골목길의길이가 10m가넘거나, 꺽인구조인경우에는중간부에추가로설치하도록한다. 골목네이밍적용예시네이밍이된골목길임을인지할수있는시설물을골목진입로에설치하고야간인지를위한조명등의부가시설을접목하여설치한다.
대전발전포럼 70 71 2 골목안내정보사인골목길의주요진입구간에는마을골목구조를알수있는안내지도를설치하고, 안내지도에는위급상황시이용할수있는안전시설의위치를표기한다. 골목길의삼거리또는교차로에는막다른길, 지킴이집등각방향에대한정보가담긴바닥안내표시를하도록한다. 바닥안내표시는형광스프레이, 고휘도반사페인트또는고보조명을이용하여야간에도보행자가잘볼수있도록한다. 바닥사인시공재료 바닥사인시공방법 3 막다른길영역표기막다른길의진입로에는바닥안내사인이아니더라도보행자가쉽게막다른길임을인지할수있도록별도의표기를하도록한다. 막다른길표기는고채도의색상 ( 노랑색권장 ) 을통해서골목진입바닥, 바닥과면한벽면모서리에라인의형태로채색또는도색철판을부착하여영역을인지시킨다. 라인의두께는 15cm ~ 30cm 의폭을갖도록한다. 막다른길진입로도색위치막다른골목의진입로에대한정보를인지할수있도록입구의가각부와바닥에고채도의색상으로표시하여정보를제공한다. 4 방범벨설치골목길의주요지점에는방범벨을설치하여범죄발생등위급상황시에위험을알리고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방범벨이설치되어있음을보행자에게인지시킬수있도록안내판설치및고채도색상을이용해위치를명확히한다.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3) 공간활성화하기 - 사람들의통행을유도하여자연감시 - 낙후되어인적이드문거리의방치되어있는유휴공간을활용하여사람들이쉴수있는공간을조성하고, 지역주민의커뮤니티공간을마련하여사람들이거리를활발하게사용할수있도록통행을유도함으로자연적인감시가이뤄질수있도록한다. 1. 공유공간조성 2. 커뮤니티활성 3. 자연감시강화 1 담장벤치만들기골목길의너비가 4m 이상인경우, 벤치등과같은편의시설을설치하여주민들이휴식할수있는공간을조성한다. 사람들의활동을유도하여공간을활성화하고불법주차로인해은폐되어지는공간을제거하도록한다. 벤치설치시, 플랜터와의기능을접목하여생기있는골목길이될수있도록한다. 벤치에고채도의색상을적용하거나, 조명, 비상벨과같은방범이가능한시설을통해보행자의안전확보시설로쓰일수있게한다. 담장벤치설치예시주민들의왕래가잦은골목에담장을따라벤치를설치하여주민들을위한휴식공간및커뮤니티공간을마련하도록한다. 2 건물사이틈새정원조성다세대건축물의사이공간을활용하여삭막한주거환경을개선하여걷고싶은거리를만들도록하고, 사람들이통행하는주출입구로이어지는사이공간은화단및조경시설을통해입구환경을개선하도록한다.
대전발전포럼 72 73 사람들이통행하지않는사이공간은쉼터를조성하여사람들의커뮤니티가이뤄지는공간으 로계획한다. 틈새정원조성예시 삭막한골목환경에정원을조성하여분위기를개선하고주민들의통행을유도하여자연감시효과를높이고, 더불어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이가능하도록한다. (4) 거리밝히기 - 균일한조도를통해가시성확보 - 어두운골목길에균일한조도의가로등을일정간격으로배치하여어두운공간이생기지않도록하고, 막다른길또는가각부등사각지대에조명을설치하여보행자에게지속적인안정감을부여할수있도록밝은공간을조성한다. 1. 조도균일화 2. 연속성확보 3. 야간시야확보 1 가로등균등한조도유지골목길의가로등은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고르게조명이설치되도록계획하며너무높은조도로인해인근거주민에게피해가되지않도록한다. 15m 이상의거리에서상대방을인식할수있는밝기 ( 바닥면기준 20lux 이상 ) 를유지하되, 가능한음영이생기지않도록하고, 백색 LED를사용하여연색성을유지하고식재등으로인해조명이가려지지않도록한다.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골목조명개선예시 균일한조도의가로등을연속적으로설치하고 보행자의통행이많은곳에는보행가로등을 설치하여보다안전한골목환경을조성한다. 2 사각지대조명설치불가피하게가로등조명으로일정한조도를유지하기어려운골목길계단의하부공간이나타시설물로인해생기는음영지대에는보조조명을설치하도록한다. 보조조명설치시에는눈높이의조명은시야를방해하므로설치를자제하고볼라드형조명또는매립형간접등을설치하도록한다. 사각지대조명개선예시가로등설치가어려운계단공간은계단의손잡이하부에조명등을설치하여가시성을높이고안전한계단이용이가능하도록한다. (5) 예쁘게꾸미기 - 골목길환경개선으로이미지향상 - 관리가되지않는담장, 노후건물의벽면을밝은채도의색채로변화시켜환경을개선함으로거리의정돈된분위기를조성하여보행자로하여금안전한거리라는인식을제공하고친근감및공간의쾌적성을부여한다. 1. 이미지개선 2. 친근감부여 3. 쾌적성확보 1 노후담장환경개선 담장이나건물이노후되어안전의문제가있는구간은보수하도록한다. 관리가되지않아불량한경관을발생시키는담장은밝은색채를활용하여골목길의밝은분
대전발전포럼 74 75 위기를조성하여보행자에게안전하고쾌적한골목길이미지를인지할수있도록한다. 담장환 경개선을위해채색뿐만아니라담장을활용한화단을조성하는등다양한방법을활용할수 있다. 권장색채 2 불량공간화단조성관리가되지않고방치되어진쓰레기등적치물이쌓여불량경관을이루는유휴공간은화단으로조성하여환경을개선함으로사람들이쓰레기를버릴수없는공간으로계획한다. 노후도가심각한담장은허물고화단으로조성하여식재등을통해외부시선을차단하는방법으로공간을개선한다. (6) 거리비우기 - 은페공간없애고안전한보행로확보하기 - 보차혼용도로가많은골목에서안전한보행로를확보하기위해주차공간을확보하고보행로의영역성을명확히하며, 헌옷수거함과같은대형공공시설물은건물의이격공간에넣어안전하고쾌적한보행로가확보될수있도록한다. 1. 은폐공간방지 2. 보행안전확보 3. 쾌적성확보 1 불법주차방지하기골목길의너비가 6m 이상인경우, 일렬주차장을마련하여불법주차를방지하고안전한보행로를확보한다. 불법주정차방지적치물을제거하고골목의특성을나타낼수있는조형물또는화분형을이용하여쾌적한골목환경을조성한다. 벤치형볼라드를사용해불법주차로방지하고주민들의편의를위한공간이될수있도록한다.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담장허물기 담장허물기사업을통해집앞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안전하고넓은보행로환경을조 성한다. 2 이격공간활용하기은폐공간이될수있는시설물을위협공간인이격공간에넣음으로써보다안전한골목환경을조성한다. 이격공간의폭에따라분리수거함등부피가큰공용시설물을설치하여혐오시설은감추고깨끗한거리를유지할수있도록한다. 이격공간수거함으로숨기기폭이좁은이격공간에헌옷수거함과같은대형시설물을넣어은폐공간을없애고쓰레기가적치될수있는환경을제거하여쾌적한골목길을형성한다. (7) 부드럽게표현하기 - 불안감조성하는위협적표시자제하기 - 골목길의부정적이미지를생성하는범죄관련위협적인문구및슬로건게시를자제하여부드럽고친근한표현을통해서주민들과외부인들에게골목길의안정된이미지를부여하도록한다. 1. 위협표현제거 2. 친근한표현 3. 이미지개선 1 친근한담장살만들기 골목길의부정적이미지생성방지를위해서위협적인형태의쇠창살, 유리조각으로담장방 범을이룬설치물은제거한다. 담장살의기능은살리되형태는간단한조형, 캐릭터, 골목상징
대전발전포럼 76 77 조형물등을활용한친근한디자인을계획하여골목길의이미지를개선하고보안을향상시키 도록한다. 캐릭터를활용한담장살 2 위협적인표현없애기 주민들의불안감을상승시킬수있는범죄관련문구및슬로건게시를자제하고, 친근하고 부드러운문구를활용하여표현하고자하는내용을주민들에게전달하도록한다. 위협적문구현수막 위협적문구현수막 (8) 막힌공간개방하기 - 담장낮추고시야개방하기 - 오래된주택지역특성상노후되고높은담장으로인한시야차폐를담장의높이를낮추어외부상황에대한자연감시를높이고폐쇄된담장이아닌개방된담장을적용하여시야가낮은아이들에게도보다안전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한다. 1. 차폐공간제거 2. 안정감확보 3. 시야확보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1 담장개방하기낡고폐쇄적인담장을없애고개방된시야를확보할수있는구조의투시형담장을사용하고인공적인담장대신관목을이용하여개방된분위기와생기있는골목길환경을조성한다. 투시형담장을사용할때는개방된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조경의식재를자제한다. 개방형담장폭이좁은이격공간에헌옷수거함과같은대형시설물을넣어은폐공간을없애고쓰레기가적치될수있는환경을제거하여쾌적한골목길을형성한다. 2 담장낮추기보안성보다영역성확보에의미를두며골목과담장안으로의자연감시가이루어지도록한다. 어린이보행시자연감시가가능하도록담장은 120cm이하가되도록설치한다. 부드러운이미지를위해자연소재 ( 돌, 데크, 개비온등 ) 를활용한담장을권장한다. 낮은담장 담장을 120 cm이하로하여키가작은어린이 들을대상으로자연감시가가능하도록한다. (9) 유지관리하기 - 자발적으로쾌적한골목유지하기 - 깨진유리창 효과가나타나지않도록골목주민들이자발적으로힘을모아관리할수있도록협동라인을구축하며배려있고주인의식이있게행동하도록골목공동수칙을만들고실행하도록한다 1. 지속적인관리 2. 자발적참여 3. 청결유지
대전발전포럼 78 79 1 청결유지꾸준한관리가될수있도록 골목봉사단 을모집하여골목내환경정비활동을진행한다. 골목환경미화부분으로는벽의낙서제거, 전단지제거, 미관저해요소를제거를하고안전관리부분으로는방범시설 (cctv, 가로등 ) 의고장여부를파악하여관할기관에내용을전달하도록한다. 봉사단은 10명내외로선발, 활동하며분기별로단원을교대하여주민들이돌아가며함께활동하도록한다. 불량, 고장신고전화번호및신고방법 골목지도를배포한후집주변골목문제사항을표기한뒤통장또는주민자치위원회에제출재난관리 ( 주민안전 ), 주민불편해소. 현장민원, 통합민원 031-228-0000 골목방범시설의경우시설물에관할기관의연락처와쉬운전달을위해시설물별번호를부착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CCTV통합관제센터관리및운영 031-228-0000 2 골목공동수칙지키기주민자치위원회를통해골목주민모두가참여할수있도록쓰레기처리, 공동공간, 주변편의공간을안내한자료을작성하여각집에전달한다. 2분기마다통별로평가하여평가내용을공개하여골목의관리정도를인식할수있게한다. 골목길공동수칙사항 쓰레기배출시간정하기배출장소를정하고지정된요일, 오후 6시이후배출 연락망만들기집주변문제가생겼을시연락이가능하도록마을연락망조성 주차공간지키기좁은골목이아닌주차공간을이용해서안전한골목만들기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 원칙 (10) 함께가꾸기 - 민 관이같이협력하기 - 언제나안전한골목길보행이가능하도록마을주민들끼리자율방범대를조성하고매일지속적으로방범활동을진행하고, 주민들만이아닌관할기관과함께진행하는안심귀가서비스등을통해지속적으로협력관계를구축하고안전한골목을가꿀수있도록한다. 1. 협력유도 2. 자율적감시 3. 안전유지 1 골목자율방범대주민들이주체적으로자율방범대를결성해매일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4명씩한팀을이루어구역을나눈뒤순찰을진행한다. 안심귀가팀을별도로조성하여매일밤 10시부터새벽 1시까지 2인 1조로팀을꾸려운영한다. 야간에발생한사건또는방범취약지역들을체크한뒤주민자치회또는관할부서에전달하도록한다. 자율방범활동모습 골목자율방범대의활동모습 여성안심귀가서비스 2 민관협력안전골목만들기마을방범관할관계자를통해마을주민들에게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홍보하고교육활동을진행한다. 주민자치회와정기적인만남을통해안전과관련된주민들의의견을수렵하고문제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도록한다.
대전발전포럼 80 81 참고문헌 강승영, 손광호 (2014) 안전한골목길공간조성에서 CPTED( 범죄예방 ) 적용방안및원칙에따른시뮬레이션 오건수, 송정화 (2013) 여성이범죄두려움을느끼는골목길의물리적환경요소연구 강승영, 안수미, 손광호 (2014) 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범죄예방환경디자인연구 _ 부산시주거지역골목길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CPTED) 홈페이지 - http://www.cpted.kr/ 경기도 취약지역범죄예방을위한공공서비스디자인매뉴얼 (2013) 수원시사회조사보고서, 2014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2014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범죄데이터분석과시각화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82 83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범죄데이터분석과시각화 6 장 조완섭충북대학교경영정보학과교수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범죄데이터분석과시각화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범죄데이터분석과시각화 조완섭충북대학교경영정보학과교수 wscho63@gmail.com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들어가는글 빅데이터는다양한분야를스마트하게업그레이드하고있다. 스마트카, 스마트제조, 스마트빌딩, 스마트씨티, 스마트치안등이빅데이터의대표적인활용사례이다. 특히최근들어 IoT(Internet Of Things) 에서발생하는빅데이터처리가새로운분야로각광을받고있다. 본연구는 S시를대상으로범죄관련데이터의통합분석을통하여과학적인범죄예방과안전한도시를실현하는것 ( 스마트치안 ) 이목적이다. 분석에사용된데이터는그림 1에서보는바와같이 CCTV 관련데이터, 범죄관련데이터, 지역정보데이터, 주민인식설문조사등 ( 약 170만건 ) 이다. 그림 1은전체연구과정을보여주고있다. 여러소스로부터수집된데이터를통합하여데이터베이스형태로저장하고, 이를다차원분석과공간분석기법을사용하여분석하며, 그결과를지도상에서시각화함으로써직관적인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하였다. 시각화결과를현업 ( 경찰혹은지자체 ) 에서사용하고, 그결과문제점을연구팀에지속적으로피드벡함으로써빅데이터분석의결과가고도화되고, 명품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새로운관련데이터를지속적으로추가하고, 분석기법을개선함으로써정확도를높여나갈수있을것이다.
대전발전포럼 84 85 < 그림 1> 본연구에서활용한데이터와연구과정 본연구에서는다양한데이터소스로부터데이터를수집하여이들을정제하고, 통합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그림 2는이과정을상세하게보여주고있다. Raw data는지자체데이터와경찰서범죄관련데이터를통합한것으로액셀과아래한글형식으로구성되어있다. 이데이터로부터정제과정과표준화과정을거쳐통합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분석의가치를높이기위해공공데이터포털등에서다양한관련데이터를확보하여보강했으며, 수립된전체데이터는약 170만건이다. < 그림 2> 데이터수집과정제및통합 DB 구축 주소레코드정제 좌표계표준화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범죄데이터분석과시각화 Ⅱ. 데이터분석방법론 본연구에서는크게세가지분석기법을사용하였다. 먼저수집된범죄관련데이터를다차원분석 (multi-dimensional analysis) 할수있도록데이터모델링과저장구조를설계하였다. 다차원분석이란주어진데이터를여러관점에서분석할수있도록데이터구조를설계하고, 데이터를구축하여분석하는기술이다. 기술적으로관계데이터베이스에서스타스키마 (star schema) 를구축함으로써다양한관점에서범죄관련데이터를분석할수있게된다. 다음으로공간분석 (spatial analysis) 이가능하게하였다. 범죄가특정지역에서발생하므로공간상의좌표값을활용하여지역별로구분하여표시함으로서직관적인분석과활용이가능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도시전체를 196개의반경 1KM 크기의헥사곤으로분할하여공간적인시각화를수행했다. 또한, 헥사곤뿐아니라행정동과집계구를기준으로지역을분할하여분석할수있도록함으로써정확도를높이고있다. 집계구단위는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제공하는소지역단위로인구지수 ( 최적 500명 ), 사회동질성지수 ( 지목, 지가 ), 영상지수 ( 면적-둘레지수 ) 를근거로분할한단위면적이다. 마지막으로수집한데이터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므로시계열분석기법을활용하여시간의흐름에따른범죄정보분석이가능하도록하였다. 다차원분석과공간분석및시계열분석은별개로활용될수도있지만서로연계하여분석함으로써시너지를높일수있게하였다. 본연구에서는실시간정보수집과분석을활용하지는않았다. 실시간처리를위해서는데이터수집과분석비용이많이소요되기때문이다. 향후, 실시간데이터수집과분석이이루어진다면이를바탕으로가까운미래에발생할범죄를예측하는데까지심화분석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선진국에서는소셜데이터, 스마트폰통화정보, 교통정보등을실시간으로수집하고, 이를범죄관련데이터와통합하여분석함으로써특정지역의이상정보를신속하게발견하고, 순찰을강화함으로써범죄를사전에예방하는사례도본고되고있다.
대전발전포럼 86 87 Ⅲ. 주요분석결과및시각화 본장에서는주요분석결과를소개한다. 특히분석에대한방법론보다는결과를시각화하여소개함으로써직관적인이해가가능하도록하였다. 그림3에서는도시전체를 196개의육각형 cell ( 반경 1KM) 들로나누어범죄발생빈도를년도별로표시하였다. 원하는경우행정동이나집계구를기준으로분석할수도있다. 분석결과도시의좌측하단지역과상단지역에서범죄발생빈도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또한, 3년치지도를함께보여줌으로써년도별로범죄가감소하거나증가하고있는지역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 년도별범죄발생빈도 그림 4는새벽시간대에범죄발생빈도와신고빈도를비교한지도이다. 그림에서범죄발생빈도에비하여신고빈도가높은지역을확인할수있다. 조건을다르게선택함으로써오전이나오후및야간에도유사한분석을수행할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 112 신고및출동에서참고할수있는정보이다. 그림 5는순찰강화가필요한지역을도출한결과이다. 이지역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밀집해있지만아동지킴이집이 1km내에없는지역이다. 추후아동지킴이집을선정할시에이러한지역을우선적으로선정할필요가있으며, 경찰에서는이러한지역에대한순찰을강화할필요가있다.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범죄데이터분석과시각화 < 그림 4> 시간대별범죄빈도와신고빈도의차이분석 < 그림 5> 순찰강화가필요한지역의도출 그림 6은 CCTV가매년증가하고있는지역임에도불구하고범죄또한매년증가하고있는지역을도출한결과이다. 도시전체에서이러한지역이 22곳이나되므로이들지역에서의범죄와 CCTV 사이의연관성을추가로분석할필요가있다. 그림 7은요일별, 시간대별, 장소별범죄발생빈도를시각화한결과이다. 주말오후와밤시간에범죄발생이빈번함을알수있다. 또한 기타 지역이많은것으로보아경찰에서범죄발생장소를정확히기재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대전발전포럼 88 89 < 그림 6> CCTV 대수가증가함에도범죄발생이증가하고있는지역 < 그림 7> 요일별, 시간대별, 장소별범죄발생빈도 그림 8은범죄를유형별, 요일별, 시간대별로상세분석한결과이다. 절도범죄가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며, 2014년최고점에도달한후점차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범죄발생시간은 0시에발생빈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실제로범죄발생시간이정확하지않을경우에대부분 0시로표시하는관례에기인한다. 이러한데이터품질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사건을담당하는경찰에대한교육을통하여정확한사건발생시간을입력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일부경찰청에서는실제로사건발생시출동하는경찰에게스마트폰 GPS 정보를입력하도록교육하고있다.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범죄데이터분석과시각화 < 그림 8> 범죄발생상세분석결과 그림 9는 CCTV 재배치필요성이있는지역 (104번구역 ) 을보여주고있다. 이지역은학생밀집지역으로성범죄자가 5명이나거주하고, 아동범죄가주변에 4건이나발생했지만 CCTV가한대도설치되지않은사각지대로분석되었다. 이러한지역은도시전체에서 10곳이상발견할수있었다. 또한, 몇몇지역은불필요하게 CCTV가중복설치되어낭비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 그림 9> CCTV 재배치혹은추가설치가필요한구역 (104 번구역 )
대전발전포럼 90 91 그림 10 은집계구단위로강도, 살인, 절도, 강간및강제추행범죄의추이를시각화한결과 이다. 본연구에서는헥사곤, 행정동, 집계구세가지지역단위로각종범죄관련데이터를분석 하고시각화하였다. 이들중에서집계구가가장정교한지역단위이다. < 그림 10> 집계구기준으로각종범죄율의분석결과 Ⅳ. 나오는글 본연구에서는 S시의범죄유형별범죄발생률의공간적분포특징을분석한후, 범죄분석에적절한공간단위를선정하고, 범죄데이터에대한다차원분석, 공간분석, 시계열분석결과를시각화하여소개하였다. 특히분석결과는가능한지도상에서균일한크기의헥사곤에표시하거나행정동이나집계구영역에표시함으로써지역의범죄관련상황을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본연구는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과학적치안실현을목표로수행되었으며, 그첫발을디딘것이라평가한다. 실제로범죄관련데이터는광범위하게존재하며 ( 그림 11 참고 ), 이들을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범죄데이터분석과시각화 적절히통합분석함으로써정확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특히범죄의예방을위해서는이러한다양한범죄관련데이터를실시간으로수집하고분석함으로써 5분후, 1시간후에발생할가능성이있는범죄를미리예측하는노력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지자체나경찰에서도광범위한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 CCTV 위치를정교하게선정하고, 순찰코스를정하며, 범죄를예방하고, 범인을신속하게찾는노력을기울여야스마트치안을실현할수있을것이다. 또한지자체와해당지역의경찰청이상호협조하여데이터를공유하고, 분석결과를공유함으로써스마트치안을실현하는날이오기를기대한다. < 그림 11> CCTV 재배치혹은추가설치가필요한구역 (104 번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