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집행기준해설 (Ⅲ) 최두선 / 행정자치부재정정책팀사무관 지난호에서는품목별세출예산집행의기준을일반운영비중행사운영비 (201-02) 까지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도이어서여비, 업무추진비집행기준을계속해서살펴보기로하겠다. 1. 여비 (202 목 ) 1) 국내여비 (202-01) 국내여비는기본업무수행을위한관할구역내출장여비로서공무원여비규정을지급의기준으로하고있으며자치단체별로공무원여비지급기준 ( 대통령령 18673호 ) 의범위내에서자체기준을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내여비는일반적으로운임 ( 교통비 ), 식비, 숙박비로구분되어있으며공무원여비기준에서직급별로지급단가를정하고있다. 60
세출예산집행기준해설 (Ⅲ) 여비를계산하는경우통상의경로및방법에의하도록하고있으며통상의경로로여행하기곤란한경우에는실제로행한경로및방법에의하여여비를계산한다. 출장일수의계산은실제로출장에필요한일수에의하며근무지이외에서거주하는자가출장을하는경우에는거주지에서목적지까지여행하는기준으로출장비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출장도중직급이변경되는등여비를구분하여계산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여비를계산한다. (1) 운임의계산운임은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구분하되철도운임은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철도외에육로여행에각각지급하며운임은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서정하는정액으로실제요금을지급한다. (2) 숙박비및식비 일비숙박비및식비역시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라정액으로지급하며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출장을완료한날부터 1주일이내에신용카드매출전표를첨부하여정산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에도기지급받은금액의 30% 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일비는출장일수 ( 출발일과도착일포함 ) 에따라서지급하되관용차량을이용하는경우에는정액의 1/2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숙박비는숙박하는밤의수에따라지급하되다른기관에서숙박을하거나공식행사등으로인하여무료숙박을하는경우에는이를지급해서는아니된다. 육로 120km또는수로 60km미만의국내출장에있어서는일비의전액과식비의 1/3만을지급하되공무형편상부득이한경우에는식비의차액과숙박비를지급할수있다. 2) 월액여비 (202-02) 상시출장을요하는공무원에대하여자치단체별로대상부서와지급기준을정하여운 영하도록하고있다. 일반적으로월액여비는자치단체에서예산을편성하면서집행의범 THE LOCAL FINANCE 61
위와한도를정하며상시출장 15 일을초과하는경우에지급한다. 3) 국외여비 (202-03) 국외여비는해외출장시지급하는경비로서국제회의및해외현장견학등의경비로집행된다. 국외여비는여비집행기준에서정하는단가와집행기준에따라지급하며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으로구분하여집행한다. 교통비 ( 운임 ) 는지급기준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지급한다. 특히항공료는노선별, 종류별할인율을적용하여지급해야한다. 항공기이용은집행상효율성이인정되는경우 GTR요금이적용되지않는다른항공사를선택하여이용할수있다. 항공요금을확인하기위하여는아국항공사를통하여항공운임증명서를받아서항공사에직접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단체여행등의경우에는여행사를통하여지급할수있으나이경우에도항공운임증명서를첨부해야한다. 식비와숙박비는여행지등급별숙박일수, 체제일수에단가를곱하여미화 ( 현찰매입율 ) 로산정하되숙박비의경우기내숙박을하는경우산정에서제외해야한다. 일비는여행일수에단가를곱하여산정한다. 여행비산정시등급별로일수가겹치는경우에는등급이높은일자를기준으로산정해야한다. 준비금은최근 3년이내에국외연수를한경험이없는자에대하여만지급하는경비이다. 국외여비를집행하는경우로서단체장이나부단체장을제외하고는 3급이하공무원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행원을동반할수없으며민간인이공무원과해외연수를동행하는경우에도본예산의과목에서민간인해외여비를집행해서는안된다. 또한지방의회의원의경우에도어떠한이유에서도공무원국외여비에서해외여비를집행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북한지역을여행하는경우북한을해외로보아국외여비에서집행하되공무원여비지급기준상나등급에준하여단가를산정한다. 국외여비를집행하는데유의해야할사항은무분별한관광성, 선심성여행이나연수를계획하여예산을낭비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특히매년동일목적으로유사한지역에집단으로연수를실시하여연수의목적이훼손되거나단순한관광성연수가되어서는아니되며보다계획적이고실효성있는국외연수가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62
세출예산집행기준해설 (Ⅲ) 4) 업무추진비 (203) 업무추진비는자치단체가업무추진과관련하여필요한경비로서오 만찬경비, 접대성경비, 격려금, 축 조의금, 선물구입비등대부분소비성경비에해당되나원할한업무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비라고볼수있다. 업무추진비는접대성경비또는물품을구매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를사용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현금을지출할수있는경우는격려금, 조의금, 축의금등현금의집행이불가피한경우에한정하고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현금지출의비율 ( 전체업무추진비의 30%) 을정하여운영하였으나금년 5월 10일부터는현금의비율이사실상폐지되었다. 현금으로업무추진비를집행하는경우로서개산급으로전달자에게현금을지급할경우전달자의영수증을첨부하고현금으로최종수요자에게지출한경우에는최종수요자의영수증을첨부하도록하고있다. 다만돈을받은자에게영수증을받을수없거나부적절한경우 ( 예 : 애경사비 ) 에는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상대방등이나타나는집행내역서를현금전달자로부터징구하여회계증빙자료를첨부하도록하여야하며건당 50 만원이상업무추진비를집행하는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 성명주소등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하도록함으로서집행의투명성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통상적인조직운영과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협조및직책수행등의직무수행에소요되는제반경비에소요되는경비를말한다. 이경우경조사와관련된경비는 정부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에의한집행기준에맞게집행하여야하며사적인용도의경조사비를집행할수없다. 여기서사적인용도와공적인용도의구분은사적인용도는기관또는관서의장이업무와관련없이도평상시개인적인관계로인하여경조사비를집행하는대상이되는경우에는이를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집행해서는아니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단체장개인이미지홍보를위한홍보비로는집행할수없으며 THE LOCAL FINANCE 63
동문회비나학위취득축하연등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는것을일체금지하고있다. 2006 년기준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연간집행한도는아래와같다. (1) 시 도 ( 단위 : 천원 / 년 ) 시 구분기준액비고 장 도지사부시장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시도출장소 시도국장 ( 소방본부장 ) 시도사업소장 ( 소방서장 ) 서울부산경기기타시도 서울부산경기기타시도 서울부산경기기타시도 출장소장부소장 2 급 3 급이하 2 급 3 급 4 급 252,000 180,000 152,000 176,000 126,000 106,000 22,000 12,000 10,000 20,600 7,200 9,000(10,000) 6,000(7,000) 9,000 6,000 3,000(4,000) 시도의회사무처장과도농업기술원장포함 3 급이상을소장으로하는출장소에한함 국장급보조기관을제외한본청과장급, 전문위원등지방 4 급에대하여는지급불가 공무원교육원장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등국장급지방 4 급보조기관포함 ( 단, 하부조직이없는직위는지급제외 ) 도농업기술원국장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보건환경연구원부장포함 (2) 시 군 자치구 ( 단위 : 천원 / 년 ) 시 구분기준액비고 시 장 부시장 가나 가나 군군 군군 72,000 53,000 51,000 37,000 출장소장 17,000 수원, 성남 100,000 수원, 성남 70,000 실 국장 (4 급 ) 3,000 국이없는시의기획 감사업무담당 4 급실장포함 64
세출예산집행기준해설 (Ⅲ) 군 자치구 일반구 군 수 가나 군군 48,000 36,000 부군수 가군 33,000 나군 25,000 기획실장 (4급) 3,000 4급실장에한함 구청장 서울 71,000 기타 53,000 부구청장 서울 51,000 기타 37,000 국 장 3,000 구청장부구청장 24,000 17,000 사업소장 (4 급 ) 3,000 국장급보조기관을제외한본청과장급, 전문위원등지방 4 급에대하여는지급불가 (3) 읍 면 동장등 ( 단위 : 천원 / 년 ) 구분기준액 인구 3 만미만인구 8 만미만인구 8 만이상 6,000 7,200 8,400 소방파출소장 1,200 < 시 군적용군표준표 > 시 (75) 군 (88) 가군 60 가군 69 기장, 달성, 강화, 옹진, 울주 (5)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여주, 연천, 가평, 양평 (4)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23) 춘천, 원주, 강릉 (3)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고성 (7) 청주, 충주, 제천 (3)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8)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6)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9) 전주, 군산, 익산, 정읍 (4) 완주, 임실, 고창, 부안 (4) THE LOCAL FINANCE 65
목포, 여수, 순천, 광양 (4)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15)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경산 (8)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진 (8)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김해, 거제, 양산 (8)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합천 (7) 제주 (1) 북제주, 남제주 (2) 나군 15 나군 19 동두천, 오산,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계룡, 남원, 김제, 나주, 영천, 문경, 사천, 밀양, 서귀포 (15) 화천, 양구, 양양, 인제, 증평,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구례, 함평, 군위, 청송, 영양, 봉화, 울릉, 의령, 산청, 함양 (19) 6)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란직원의사기진작을위한경비로서동호인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의기념품, 불우공무원의지원등에소요되는경비를말한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연간계획을부서별로수립하여시행하는것이며각분야별로형평성있게집행하여야한다. 2006연도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적용기준과연간집행한도는다음과같다. 1 적용기준 : 소속공무원의총정원수 (2005. 10. 1기준 ) 2 기준액 (1인당연간금액 ) - 시 도및시 군 자치구의본청, 의회사무기구, 시 도소방본부정원 100 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 명이상 1인당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경기도제 2 청사, 강원동해출장소포함 - 자치구의출장소및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구, 읍 면 동정원 100 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기준액 30,000원 25,000원 20,000원 15,000원 66
세출예산집행기준해설 (Ⅲ) 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시책업무추진을위한제경비를말한다. 이경우시책업무추진을위한접대성경비는업무와연계하여예산집행의정당성및투명성이확보되도록집행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도록세출예산의집행기준에서정하고있다. 시책업무추진비는축 조의금을집행할수없으며당해시책과관련없는경비는일체집행을금지하고있다. 특히월정액으로집행하거나내부직원을대상으로집행하는것을금지토록하여무분별한예산낭비성집행을금지토록하고있다. 또한본래의목적을벗어나서자치단체장중심으로운영하거나소속기관장의판공비형태로집행해서는안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집행한도는자치단체별로아래의산식에의하여예산편성한도를정하도록하고있다. 이경우자치단체별로예산편성기준액을상한액으로하여경비의목적에따라해당부서에편성 ( 일반및기타특별회계를포함한상한액임 ) 하되국가단위행사개최, 재난지역선포등특별한수요가발생된경우에는행정자치부 ( 시 군 구는시 도 ) 와협의를거쳐증액편성이가능하도록예산편성기준에서정하고있다. 이경우시 군 자치구의기준액은시 도에서아래의산식을활용하여결정하되, 시 군 자치구의특성을감안하여보정계수를적용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산정식 - 기준액 ={ 기초기준액 0.6+ 연동기준액 0.4} 보정계수 S ={ 0.6T + 0.4R } F (S: 기준액, T: 기초기준액, R: 연동기준액, F: 보정계수 ) 기초기준액 (T) = 기초금액 (1+ 가중치 ) 1 기초금액 (D) = 16개시 도 2003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 ( 서울은편성액 ) 합계 /16개시 도 2 가중치 (A) = 사업예산규모가중치 + 기준재정수요가중치당해시 도 2003년당초사업예산 ⅰ) 사업예산규모가중치 : 0.5 16개시 도 2003년당초사업예산합계 ⅱ) 기준재정수요가중치 : 당해시 도 2003 년기준재정수요 16 개시 도 2003 년기준재정수요합계 0.5 THE LOCAL FINANCE 67
연동기준액 (R) = 직전년도사업예산연동 + 직전년도기준재정수요연동 1 전년도사업예산연동 = 당해시 도직전년도당초사업예산액 ( 백만원 ) 단위비용 (A) 단위비용 (A) = 16 개시 도 2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합계 0.5 16 개시 도 2003 년당초사업예산합계 2 전년도기준재정수요연동 = 당해시 도직전년도기준재정수요 ( 백만원 ) 단위비용 (B) 단위비용 (B) = 16 개시 도 2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합계 0.5 16 개시 도 2003 년기준재정수요합계 보정계수 (F) 보정계수는시 도간증액의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연도별탄력적으로운영 - 서울 : 1.33 - 광역시 : 부산 대구 1.07, 인천 1.04, 광주 대전 울산 1.1 - 도 ( 제주제외 ) : 1 - 제주도 : 1.1( 관광지역 ) 기타사항 1 기초금액과비율산정은정액기준으로운영하던 2003년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기초로귀납적으로산정 2 사업예산은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를포함 3 기준재정수요는보통교부세산정기준재정수요 ( 기초 + 보정 ) 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통상적인실 과 소조직운영에소요되는경비로서실 과가없는사업소, 의회전문위원실등도지급대상으로정하고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실과소운영에따른공통경비이므로실과소장의활동경비로는집행할수없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정액으로서현금으로지급하며통상월간지, 신문대금, 사무용품대금, 커피및음료대금등으로집행하며기관운영에지장을초래할정도로부족한경우에는일반운영비에서추가로집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월간집행한도는아래와같다. 1 경비성격 : 통상적인실 과조직운영에소요되는제잡비 2 기준액 : 시 도, 시 군 구및출장소 사업소의전실 과와읍 면 동을정원수에따라편성 (2005. 10. 1기준 ) 68
세출예산집행기준해설 (Ⅲ) 구분기준액 정원 5 인이하실 과정원 15 인이하실 과정원 30 인이하실 과정원 31 인이상 1 인초과시 월 100,000 원월 250,000 원월 350,000 원 5,000 원추가 9)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203-02)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란특수업무담당분야에서근무하는직원을대상으로서월정액 으로지급하는경비이다.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는대민활동경비와병급하여집행이가능하며국내훈련기관에 서 1 개월이상파견된 4 급이상공무원에대하여교육기간중연구및자료수집등에소요되 는업무수행경비를원소속기관에서월정직책급에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이가 능토록하고있다. 2006 연도기준액은아래와같다. 구분대상월액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시 도감사실장및감사담당관 ( 부산3 급, 기타시 도4급 ) 시 도, 시 군 구감사업무담당공무원 (5급이하) 시 도세무담당공무원 ( 과장이하 ) 시 군 구 ( 과장이하 ) 읍 면 동 ( 담당이하 ) 시 도예산담당및투자관리 ( 심사 ) 담당공무원 ( 과장이하 ) 시 군 구예산담당공무원 ( 과장이하 ) 80,000 6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복식부기담당공무원 시 도및시 군 구복식부기담당공무원 ( 전담조직이설치되어있는경우 ) 100,000 관재담당공무원 시 도및시 군 구관재담당공무원 ( 담당이하 ) 50,000 법무담당공무원 여론 동향전담공무원 대민활동비 시 도법무담당공무원 ( 과장이하 ) 시 군 구 ( 법무담당이하 ) 시 도여론동향전담공무원 (5급이하) 시 군 구 (6급이하) 시 도 5급이하및시 군 구 ( 출장소포함, 읍면동근무수당지급대상자제외 ) 근무 6급이하정규직공무원 -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포함 ( 단위 : 원 ) 50,000 50,000 80,000 80,000 50,000 THE LOCAL FINANCE 69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소방파출소구급요원, 구조대 소방정대 항공대요원및소방서의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소방령이하화재진압업무에종사하는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 ( 소방차운전원 ) 포함 100,000 170,000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집행시유의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1)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공무원중시 도의지급대상은관장업무가경비지급대상범위에해당하는실 과단위를기준으로하되, 지방공무원법제 2 조규정을적용받는자로함 - 감사는감사업무를직접담당하는부서, 세무는지방세및세외수입의부과 징수를직접담당하는부서, 예산은예산업무를직접담당하는부서, 법무는법무업무를직접담당하는부서 - 다만, 예산업무는전담조직 ( 계또는팀 ) 이별도로설치운영되는경우전담조직근무자에대하여지급가능 ( 예 : 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자심사계가별도의전담팀 ( 계 ) 으로설치된경우 ) 2) 대민활동비를제외한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적용이중복되는경우 ( 예 : 과장 ) 는많은금액을기준으로지급 3) 대민활동비와기타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병급지급할수있음 4)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지급대상을업무담당과장이하로확대지급할수있음. 다만, 과장급에대한지급여부는당해시 도지사가결정 5) 시 도및시 군 구대민활동비지급대상중직책급업무추진비를지급받는자는지급대상에서제외 6) 시 군 구전임계약직공무원중직급보조비를 5 급상당으로지급받는경우는대민활동비지급대상에서제외 7) 여론 동향전담공무원과복식부기담당공무원은시 도및시 군 구단위로전담조직 ( 계또는팀 ) 이설치된경우에한하여구성원전원에게지급 8) 관재담당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10 조규정에의한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당해지방의회의의결을받는부서의공무원을말함 10) 국외여비 (205-04) 국외여비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별표8 및자치단체의조례에근거하여지급하며자치단체장등자치단체집행부와국외출장을동행하는경우에도본예산과목에서집행해야한다. 국외연수비는의정활동과관련이있거나기타공무수행을위하여만지급할수있으며관광성연수나격려성으로해외연수하는것을금지토록하고있다. 2006 연도연간지방의원 1인당집행한도액은다음과같다. 70
세출예산집행기준해설 (Ⅲ) 구 분 시 도시 군 자치구 편성한도액 ( 천원 / 년 ) 비고 의장 부의장의원 2,500 1,800 1,800 1,300 - 예외 : 아래의예외적인사항을감안하여연간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범위내에서추가편성및집행이가능하다.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중앙정부차원의공식행사에지방의원이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의회의대표로서정식초청된경우국제회의 : 3개국가이상의중앙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는국제회의에지방의원이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의회를대표하여발표자, 토론자등으로선정되어정식초청된경우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국외교류 협력차원에서추진되는자매결연조인식또는사전단계인의향서체결단계와자매결연조인이후공식적인교류행사에의회의장또는부의장이지방의회를대표하여참가하는경우 ( 필요시, 의장또는부의장을대리 ) 11) 의회관련경비 (205) 지방의회와관련된경비는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로구분할수있으나의정활동비나월정수당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 15조별표 5와관련조례에의하여집행이되므로생략하기로하고나며지국내여비와국외여비업무추진비에대하여설명하기로한다. 12)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05-06)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의회또는상임위명의의공적인의정활동을수행하는데 소요되는경비로서집행부의업무추진비와유사한성격의경비라고할수있으며접대성 THE LOCAL FINANCE 71
경비또는물품을구매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사용을원칙으로하고있다. 현금을지출하는경우에는격려금, 축의금등불가피한경우에지출하되전달자에게 지급하는경우전달자의영수증을첨부하고최종수요자에게집행하는경우에는최종수요 자의영수증을증빙서류로첨부하도록하고있다. 다만영수증을첨부하기가부적절한 경우 ( 예 : 애경사비 ) 에도집행상대자, 집행일시, 집행목적등이나타날수있는자료를첨부 해야한다 ( 예 : 부고장, 청첩장등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경우에도사적인용도로집행할수없는것은집행부의업 무추진비와동일하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연간집행한도액은다음과같다. < 기준액 > 구분편성기준 ( 연간 ) 시 도의원 1인당 6,100천원시 군 자치구의원 1인당 4,800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의원 1인당시 도는 2,000 천원, 시 군 구는 1,000 천원범위내에서별도로계상할수있음 13)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지방의회운영및업무의유대를위한제경비로서예결위원장에대한의장단활동비는예산의심의 의결등직무수행을지원하기위한경비로서본회의의결로특위가구성되어위원장이선출된경우에한하여활동비지급이가능하며특위활동기간중에만지급할수있다. 신용카드사용등집행방법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같으며연간지급한도는아래와같다. ( 단위 : 천원 / 월 ) 구 분 의 장 부의장 (1인당) 상임위원장 (1인당) 서울 경기 5,000 2,500 1,500 기타시 도 4,000 2,000 1,200 -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단에대한기준액은당해시 도지사가자체기준을설정하 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보고한후시달한다. ( 다음호에계속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