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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금 엽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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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재정운영방향 1. 도정의비전과발전전략 년재정운영방향 년달라지는주요예산제도 4. 예산편성및심의일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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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도정의비전과발전전략 도정비전 소득 2 배행복 2 배하나된강원도 도정방침 인간의존엄지역의가치평화와번영 도약 상생의 성장 복지의 첨단 글로벌의 통일 북방 동계올림픽 선순환경제 신성장주도 시대의중심 - 3 -

2018 년도도정방향 2018 년은도정역사상가장역동적이고중요한 변곡점 위치 도정의모든역량을집중하여준비해온올림픽을세계무대에선보이는해 반드시성공시켜강원발전의기폭제로활용 올림픽이후에는올림픽유산의효과적인활용과함께도정운영의큰축을 올림픽 에서 국제강원 으로이동시켜강원도정의국제적역량을강화 민선 6 기를거치는동안새롭게시도해온강원도형특성화전략들을성숙

4 2018 년도도정방향 2018 년은도정역사상가장역동적이고중요한 변곡점 위치 도정의모든역량을집중하여준비해온올림픽을세계무대에선보이는해 반드시성공시켜강원발전의기폭제로활용 올림픽이후에는올림픽유산의효과적인활용과함께도정운영의큰축을 올림픽 에서 국제강원 으로이동시켜강원도정의국제적역량을강화 민선 6 기를거치는동안새롭게시도해온강원도형특성화전략들을성숙 확대시키는데도정의모든역량을결집 이를구체화하기위해 비전, 핵심지표, 중점과제 설정 비전 : 신강원 을열어가는해 핵심지표 : 도민소득 3만불, 고용률 60%, 관광소득 3조 5천억원 중점과제 : 올림픽성공 개최 + 강원도형특화성전략 가속화 Œ 동계올림픽성공개최로 국제강원 실현 신강원형경제모델확장 Ž 신강원형전략산업글로벌화 북방진출형신강원브랜드창출 신강원형직접복지구현및사회안전망확충 - 4 -

5 년재정운영방향 대외여건 ( 정부정책 ) 새로운시대정신을담아국정패러다임대전환 일자리 복지 보육 교육 안전 환경등에서국가책임강화 경제핵심은일자리창출로, 일자리는성장을촉진하는최고의복지로규정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해과학기술발전과미래성장산업적극지원 중앙정부권한의지방이양과지방재정확충강력추진 남북간교류협력을추진하여남북이함께번영 정부정책기조에대응, 우리도에접목가능한발전과제도출추진 ( 경제환경 ) 한국은행은우리경제가 2017 년 2.8% 성장하고, 2018 년에도이와비슷한 2.9% 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 * ( 실업률 ) 3.7% 로예년보다소폭감소 * ( 물가 ) 1.9% 상승 *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 ) 4% 대중반으로하락 대내여건 ( 올림픽 ) 2018년은평창동계올림픽개최로전세계의이목이평창으로집중됨과동시에강원도는태동이래가장큰중흥기를맞이할것으로전망 ( 행정환경 ) 문재인정부의자치분권과지역균형발전국정전략에따라중앙정부권한의지방이양, 지방재정확충등본격진행예상 ( 재정환경 ) 세입은완만한성장세를보이겠으나, 세출은일자리창출, 저출산극복등에따른의무지출과올림픽마무리, 옥계지구개발등으로대폭증액될것으로전망 - 5 -

6 중점편성방향 동계올림픽성공개최이후미래먹거리,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등에집중투자 새정부공약 6대주요복지사업등중앙지원사업의도비부담분전액반영 실국별예산신청 한도제 지속추진으로불요불급사업예산부서심의검토 조정 법령및조례에지원근거가없는민간단체등의운영비 보조금사업미반영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출자 출연및행사 축제심의등사전절차이행사업에한해예산편성 미이행시보통교부세패널티 분야별주요사업 ( 단위 : 억원 ) ❶ 동계올림픽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마무리 올림픽참여관중방한용품지원 20, 시내버스무료운행손실보상 11 서포터즈운영 9.6, 문화도민운동협의회지원 20, 자원봉사자운영 13 장애인관람지원 5, 동계올림픽국내외홍보 90, 셔틀버스 11 ❷ 新전략사업올림픽이후미래강원선도 新산업 ( 수소, 탄소,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항체, 전기자동차등 ) 253 新관광 ( 신레저스포츠, 신관광로드, 스마트관광도시, 올림픽레거시활용관광, 테마 체험형글로벌관광인프라등 ) 230 新녹색 ( 수열에너지, 스마트산림디자인, 강원도형산촌도시, 산촌-산림특구, 산림복지, 산림자원산업화등 ) 25 新농수산 ( 청정농산물, 기후변화연계고소득과수작물, 농촌관광체험휴양마을, 신성장축산업, 해양레저클러스터등등 )

7 ❸ 민생경제튼실한강원경제구축 강원도형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293, 강원일자리공제 70, 청장년일자리보조금 10 어르신일자리 102, 장애인일자리 43.5, 노인일자리 366 청년간호사지원 1.2, 경로당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5 도민이행복한든든한경제기반구축 LPG배관망 175, 지역산업육성 112, 전통시장현대화 70.7, 세라믹원료산업 34 상품권제작및홍보 26.1, 전통시장지원센터 4, 전통시장활성화 6.1 백년 중소기업 2, 주말야시장운영 3, 지방도확포장 850 세계중심으로도약하는글로벌강원경제 강원무역 9.5, 국외본부운영 12, 해외규격인증및지식재산권지원 4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22, 해외마케팅추진 18, 수도권이전기업 294 강원상품센터 2, 옥계지구개발 200 ❹ 문화 관광 체육강원문화 관광 체육의명품화, 세계화 문화자원명소화 14, 강원영상산업지원 13.8, 영화종합촬영소조성 1 복합문화커뮤니터센터 2, 향토동물원부지정리 8, 도민체육대회 35 강원FC지원 90, 강원국악예술회관리모델링 6, 도지정문화재보수 42 동서고속철도매장문화재조사 2,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24.5 스포츠클럽지원 1.4, 해외판촉및홍보 20, 체육단체지원 192 창작활동지원 15, 직장운동경기부 76.8 ❺ 체감복지전도민이함께누리고만드는체감복지실현 저출산 반비어린이집 6.5, 제2 반비어린이집 25, 보육료지원 14, 임산부건강관리 8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12.6, 다자녀가정특별지원 4.3, 육아종합지원센터 4 고위험임산부지원 2, 찾아가는산부인과운영 1.2, 분만취약지지원사업 17 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 7, 아동수당 328, 아이돌봄서비스

8 고령화 폐지줍는노인안전관리망 0.3, 경로당운영비 26, 노인돌봄서비스 102 기초연금 4,376, 노인생활시설 265, 양로시설 22, 장사시설 5 경로당광역지원센터 3, 노인요양시설 111, 치매안심센터 166 기타복지 누리과정보육료 606, 생계급여 1,732, 자활근로 163, 지역아동센터 63 가정양육수당 326, 영유아보육료지원 1,082, 보육교직원지원 537 장애인거주시설 275, 농어촌보건소 31, 국가예방접종 128 ❻ 농 산 어촌고소득농산어업, 잘사는농산어촌건설 기업형새농촌마을 63, 논농업경영안정직불금 8.6, 고령농업인지원 2.3 친환경학교급식 242, 씨감자생산대체포장 40, 씨감자산지유통시설 15 오륜벼가공시설 0.9, 농촌테마공원 22, 외국인근로자 0.9, 지역특화사업 3.6 무허가축사양성화 1.5, 농업기술원이전조성 70, 강원산나물한마당 2 산불예방이통장앰프지원 3.6, 연안침식방지 45, 어업용면세유 23 ❼ 소방 안전재난으로부터안전한강원도구현 소방분야 소방청사증개축 149, 노후소방차량 130, 의용소방대활성화 56, 소방학교 구급차량 32, 노후구조 통신 구급장비 28, 소방헬기예비부품 7.3 노후개인보호장비 25, 119구조구급대시설장비 6, 소방보조인력양성 16 소방청사시설개보수 5.8, 화생방장비보강 14 안전분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32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2, 재해위험저수지 7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17, 재해취약지방어항 64, 교통안전시설 2.5 방호울타리 21, 하천재해예방 290, 국가하천유지보수 30, 소하천정비

9 년도달라지는주요예산제도 1 기준경비개선 지방의회관련경비총액한도제도입 별표 1 지방의회관련기준경비 개통계목 에대해각각의기준액을제시하고그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하였으나 개통계목기준경비에대하여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합산한금액을총액한도로설정하고 총액한도내에서자치단체별의회운영특성등을반영하여자율 적으로편성 운영할수있도록변경 현행 별표 1 지방의회관련경비 < 신설 > 별표 1 지방의회관련경비 지방의회관련경비총액한도제운영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 영업무추진비 개통계목 총액한도산정방법 지방의원국외여비 년마다물가상승률등감안총액 한도조정 - 9 -

10 현행 경비성격및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경비성격 지방의회또는위원회명의의공적인의정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공통적인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회의및행사, 위탁교육등의소요경비예산편성 기준액 구분편성기준 ( 연간 ) 시 도 의원 인당 천원 예결특위위원 인당 천원별도계상가능 1. 의정운영공통경비 현행과같음 - 공청회, 세미나, 각종회의및행사등의소요경비예산편성 위탁교육비는신설되는 의원역량개발비 과목에계상 의회관련경비총액한도내에서자율편성 < 표삭제 > 시 군 자치구 의원 인당 천원 예결특위위원 인당 천원별도계상가능 증액편성 최근 년간의정활동실적평균증가율 범위내에서증액편성 삭제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경비 기준액 시 도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현행과같음 의회관련경비총액한도내에서자율편성 < 표삭제 >

11 현행 구분의장부의장 (1 인당 ) 상임위원장 (1 인당 ) 서울 경기 기타시 도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단에대한기준액은행정자치부기준액 기타시 도 범위내에서시 도지사가자체기준을설정하여통보 신설 3.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 경비성격 지방의원의공무상여행및국외연수를위한여비 편성기준 의원정수 천원 기준액 기준액은자치단체별특성에따라기준액의 범위내에서자율조정할수있음 예외 아래의예외적인사항을감안하여연간편성한도액의 퍼센트범위내에서추가편성가능 이하생략 < 삭제 > 단 의장의업무추진비는지역단위등의장협의회 임의협의회 의회장단체인경우최근 년간의장업무추진비당초예산액의평균액의 범위내에서추가편성가능 3.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 현행과같음 의회관련경비총액한도내에서자율편성 < 삭제 > 현행과같음

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자율권부여 별표 2 기관운영에필요한업무추진비를자치단체유형별 직위별로기준액을 구분 편성하였으나 자치단체유형별 직위별금액기준을폐지하고총액한도내에서지급 대상및금액을자치단체자율로결정 현행 별표2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아래의기준액에따라 편성하고 집행의경우지방회계법시행령제 조에서규정한바에따름 별표2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총액한도액산정방법에따라자치단체별로총액한도를설정하고한도액범위내에서지급대상과금액을자율편성하되 기관운영취지에맞게시도 급 국장급 이상 시군구 급이상 및사업소장 읍면동장범위내 에서편성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 제 조등의 규정에위반되게설치한기구에 대해서는편성불가 신설 현행과같음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및임시조직 등

13 2-1 시 도 시장 도지사 부시장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시 도출장소 시 도국장 소방본부장 특별자치시 도감사위원장 시 도사업소장 소방서장 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장 현행 ( 단위 : 천원 / 년 ) 구분기준액비고 서울 경기부산 대구 인천기타시 도세종특별자치시 서울 경기부산 대구 인천기타시 도세종특별자치시 서울 경기부산 대구 인천기타시 도 출장소장부소장 급이상 급이하 급 급 급 시 도의회사무처장과 도농업기술원장포함 급이상을소장으로하 는출장소에한함 공무원교육원장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 관등국장급지방 급보조기관포함 단 하부조직이없는직위는 지급제외 도농업기술원국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의하부조직 이있는 급보조기 관을대상으로지자체가직접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직급이 급또는농촌 생활지도관 으로책정되어있는지역중 소장밑에과장 담당관이있는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도해당직위 급 에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편성가능 표 2-1 ~ 2-3 삭제 총액한도산정방법 행정운영경비의일정비율을적용총액한도산정 광역 당해자치단체최근 년 년 년 행정운영경비평균액 세종 기초 당해자치단체최근 년 년 년 행정운영경비평균액

14 현행 2-2 시 군 자치구 ( 단위 : 천원 / 년 ) 시 군 자치구 특별자치도의행정시 일반구 구분기준액비고 시장 부시장 출장소장실 국장 급 군수 부군수 가군나군 가군나군 가군나군가군나군 실 국 과장 구청장서울 기타 부구청장서울 기타 국장 시장 부시장 실 국장 급 구청장부구청장 사업소장 급 2-3 읍 면 동장등 수원 성남 창원 용인 고양 청주 수원 성남 창원 용인 고양 청주 국이없는시의기획 감사업무담당 급실장포함 급실 국 과장에한함 농업기술센터소장직급이 급또는농촌 생활지도관 으로책정되어있는지역중 소장밑에과장 담당관이있는농업기술센터소장 ( 단위 : 천원 / 년 ) 구분 기준액 비고 인구 만미만인구 만미만인구 만이상 적용기준일 전년도 월 일 안전센터장 종전소방파출소장

15 현행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 인당단가구간적용방식명확히규정 별표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대한기준액을 개단계로구분하여기준액을 제시하였으나 자치단체별로적용방식에대한해석을달리하는등혼선이발생함에따라정원가산업무추진비산정방식을보다명확히규정 현행 별표 2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 기준액 인당연간금액 신설 시 도 시 군 자치구및특별자치도의행정시본청 의회사무기구 시 도소방본부 정원 인당기준액 100 명까지 명 명 명 801 명이상, 원, 원, 원, 원, 원 시 도및시 군 자치구의출장소및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구 읍 면 동 특별자치도의행정시읍 면 동포함 정원 인당기준액 100 명까지 명 401 1,000명 1,000 이상명, 원, 원, 원, 원 소방공무원법 제 조의 의규정에따라소속공무원에게지급하는특별위로금은지급할금액만큼기준경비에추가하여편성할수있음 단 법령에서정한소방공무원의특별위로금목적이 별표 2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 기준액 인당연간금액 기준액산정은정원구간별누적산정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16 현행 외로집행할수없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초과편성자율성부여 별표 2 자치단체별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상한액산정및그범위내에서정책사업에포함하여편성하고 특별한수요 국가단위행사 재난지역선포등 발생시행정안전부 시군구는시도 와협의를거쳐증액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지방재정자율성제고를위하여기준액의 범위내에서자치 단체가자율적으로증액편성가능하도록개선 현행 별표 2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증액편성 : 국가단위행사개최, 재난지역선포등특별한수요가발생된경우에는행정안전부 ( 시 군 구및특별자치도의행정시는시 도 ) 와협의를거쳐증액편성 별표 2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증액편성 :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자율적으로증액편성가능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복수직편성대상추가 별표 2 중앙부처와는달리자치단체의복수직위에대한직책급업무수행경비지급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중앙과형평성의문제가있고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행자부예규제 호 에 사실상 해당직위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지급할수있도록규정 하고

17 있는점을감안하여복수직위에대해지급할수있도록개선 현행 별표 2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 경비성격 ( 생략 ) 2 기준액 ( 생략 ) 주 ) 1)~8) ( 생략 ) 9) < 신설 > 별표 2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 경비성격 ( 현행과같음 ) 2 기준액 ( 현행과같음 ) 주 ) 1)~8) ( 생략 ) 9)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에따른복수직 3급은월 50만원, 무보직 4급은월 15만원을편성가능 부서운영업무추진비편성기준세분화 별표 2 실 과조직운영에소요되는제잡비에대해부서의정원수에따라편성하되 기준액을 단계로구분하여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각단계의경계지점에인접해있는조직의경우정원 명에 따라금액편차가크게발생함에따라구간을세분화하여금액편차를최소화 현행 별표 2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 기준액 : 시 도, 시 군 구및출장소 사업소의전실 과와읍 면 동을정원수에따라편성 ( 기준 ) 별표 2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 기준액 : 시 도, 시 군 구및출장소 사업소의전실 과와읍 면 동을정원수에따라편성 ( 기준 )

18 현행 구분기준액비고 구분기준액비고 정원 인이하실 과 월 원 정원 인이하실 과 월 원 신설 정원 인이하실 과 월 원 정원 인이하실 과 월 원 정원 인이하실 과 월 원 신설 정원 인이하실 과 월 원 신설 정원 인이하실 과 월 원 정원 인이하실 과 월 원 정원 인이하실 과 월 원 정원 인이상 인 원추가 정원 인이상 인 원추가 초과시 초과시 특정업무경비의선택항목지급대상및금액자율결정등 별표 2 공통필수항목은현행을유지하되 선택항목은지급대상및금액을 자치단체특성및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자율편성 현행 별표 2 6. 특정업무경비 3 기준액 단위 원 별표 2 6. 특정업무경비 3 기준액 단위 원

19 현행 구분대상월액 선 택 항 목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 동향전담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시 도감사실장및감사담당관 부산 급, 기타시 도 급 시 도, 시 군 구감사업무담당공무원 급이하 시 도세무담당공무원 과장이하 시 군 구 과장이하 읍 면 동 담당이하 시 도예산담당및투자관리 심사 담당공무원 과장이하 시 군 구예산담당공무원 과장이하 시 도여론동향전담공무원 급이하 시 군 구 급이하 시 도공무원단체업무담당공무 원 과장급 시 도, 시 군 구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 급이하 방범순찰, 안전사고, 재난재해, 주민보호등방범업무에 종사하는자치경찰공무원 경정이하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법규위반지도 단속등교통업무에종사하는자치경찰공무원 경정이하 인사, 예산, 장비, 통신등경무업무에종사하는자치경찰공무원 경정이하,,,,,,,,,,, 구분대상월액 선택 항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특정업무경비중대민활동비는시도 급이하및시군구 급이하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포함 에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전임계약직이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하고 임기제공무원의경우근무형태에따라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로구분되어일반직공무원과는달리근무시간이다를 수있어 실근무시간에맞게지급될수있도록산출근거를명시

20 현행 별표 2 6. 특정업무경비 3 기준액 ( 단위 : 원 ) 구분 대 상 월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민 시 도 급이하및시 군 구 출장활동비소포함, 읍 면 동근무수당지급대상자제외 근무 급이하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포함 구조구급활동비 소방파출소구급요원, 구조대 소방정대 항공대요원및소방서의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방호 소방령이하화재진압업무에종사활동비하는자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 치안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원, 기능직 소방차운전원 포함 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는자치경찰공무원 경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직무관련수사업무에종사하는담당공무원 시 도 급이하 시 군 구 급이하 또는자치경찰공무원 경정이하,,,,, 별표 2 6. 특정업무경비 3 기준액 ( 단위 : 원 ) 구분대상월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민 활동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 도 급이하및시 군 구 출장소 포함, 읍 면 동근무수당지급대상 자제외 근무 급이하정규직공무 원 임기제 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포함 지급액산출 월액을시간당단가로환산 후실근무시간으로편성,

21 업무추진비산정시비정규직등에대한차별적요소개선 별표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직원의사기진작및부서운영을위해정원수에따라편성하고있으나 비정규직등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등 이동일한부서에서업무를수행하면서도정원에포함되지않아업무추진비산정에서제외되는불합리개선 현행 별표 2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 적용기준 : 소속공무원의총정원수 ( 기준 ) 별표 2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 적용기준 : 소속공무원의총정원수 ( 기준 ) 별표 2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 기준액 : 시 도, 시 군 구및출장소 사업소의전실 과와읍 면 동을정원수에따라편성 ( 기준 ) 별표 2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 기준액 : 시 도, 시 군 구및 출장소 사업소의전실 과와 읍 면 동을정원수에따라편성 ( 기준 )

22 특정업무경비예산편성대상을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의한경 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규정하고있어 동일한부서에서동일업무를수행하는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등이제외되는차별적요소개선 현행 별표 2 6. 특정업무경비 < 단서규정내용 > 별표 2 6. 특정업무경비 < 단서규정내용 > 업무추진비부당집행관련예산편성기준삭제 업무추진비부당집행으로행정안전부및감사원감사 또는법원 판결이확정된사항에대하여지방교부세를감액하고있는상황에서 익년도예산편성시적발금액의 배이내의기준액을삭감하도록 규정한것은과도한측면이있어삭제 현행 1 대상 : 행정안전부및감사원감사, 또는법원판결에의하여확정된업무추진비부당집행사항으로지방교부세감액 * 을받은금액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 12 조에의하여지방교부세감액 2 삭감기준 : 익년도예산편성시 < 삭제 >

23 현행 적발금액 5 배이내기준액삭감 다만, 삭감하는예산액은교부세감액금액을초과하여야함 3 삭감방법 : 익년도당해자치단체시책추진및기관운영업무추진비예산총액 * 에서삭감 * 총액은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대한행정안전부예산편성운영기준에의하여당해지자체기준액으로산정된금액 10 지방보조금예산편성의자율성확대 별표 3 지방보조금을편성할수없는단체를구체적으로열거하고있는 현행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의비영리민간체로서 요건을참조하여개별단체에대한지원여부를자치단체가자율적 으로판단할수있도록변경 현행 별표 3 1. 일반원칙 3 예산편성원칙 별표 3 1. 일반원칙 3 예산편성원칙

24 현행동일단체의유사 중복사업및특정종교단체교리전파를목적으로하는행사 사업등에대해서는예산편성배제 다음과같은단체에는지방보조금의예산편성불가원칙 공익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로서최근 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없는단체 사회보장적시설단체제외 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하는단체 법인이아닌단체로서대표자또는관리인이없는단체와친목단체 단체에대한지방보조금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의비영리민간단체요건을 참조하여자치단체가자율적으 로판단 최근 년이내에불법시위를주최 주도하거나적극참여한단체와구성원이소속단체명의로불법 시위에적극참여하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처벌받은단체 지방보조금부서별한도액을폐지하고 총액한도액범위에서 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도록개선 현행 별표 3 2. 지방보조금예산편성기준 2 보조금총한도액운영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별표 3 2. 지방보조금예산편성기준 2 보조금총한도액운영 대상 현행과같음

25 현행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 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영 자치단체별로한도액범위 내에서부서별편성한도액설정 후예산편성 운영 사업별우선순위를감안 하여예산편성 지방의활발한일자리사업발굴 시행을위해일자리와직접연계된 사업은지방보조금총액한도산정시제외 단 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에서일자리사업으로분류한사업에한함 현행 별표 3 2. 지방보조금예산편성기준 2 보조금총한도액운영 보조금총한도액 전년도보조금한도기준액 총한도액 최근 년간일반회계자체수입평균증감율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보조금예산은국 시 도비보조금 지방비부담금포함 과국가직접지원사업보조금을제외한순지방비예산임 국제행사의유치 개최등에관한규정에의한국제행사 전국단위및시 도단위정기적인순회행사 전국체전등 와국고보조금 시 도비보조금 해당자치단체부담분 지자체매 별표 3 2. 지방보조금예산편성기준 2 보조금총한도액운영 보조금총한도액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26 현행 칭펀드사업 지방비부담분포함 등은제외 신설 예측하지못한특별한수요등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 시 군 구는시 도 와사전협의를거쳐한도증액가능 일자리와직접연계된사업 은총액한도대상에서제외 현행과같음 11 월액여비, 기준경비에서제외 자치단체예산범위내에서실비개념으로이미지급되고있으므로기준경비에서제외하고 지자체가월액여비의유지여부등을자율선택할수있도록개선 현행 별표 8 월액여비 경비성격 상시출장공무원에게매월월정액으로지급하는여비 기준액 월 원범위내 월액여비의지급대상및지급기준은월기준액의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여운영 다만 출장횟수와거리등을감안하여월기준액의 범위내에서자율조정할수있음 < 삭제 >

27 12 행사 축제경비, 기준경비에서제외 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는기준경비를특정한한해 전전년도 의최 종예산수준에서원칙적으로동결함으로써 행사 축제의다양성및재정상황등자치단체특성을반영하기어렵고, 개통계목을대상으로행사축제총액한도를설정함으로써 모든 행사 축제를포괄하기에는한계가있는등문제점있어폐지 현행 별표 9 행사 축제예산효율화추진방안 < 삭제 > 행사 축제예산총액한도제설정 운영 ( 기준액 ) 15 년최종예산수준 (11,423 억원 ) 에서원칙적으로동결 ( 이하생략 ) 민간위원회사전심사및사후평가강화 ( 추진체계 ) ( 생략 ) ( 사전심사 ) ( 생략 ) ( 사후평가 ) ( 생략 ) < 삭제 >

28 2 세출예산과목신설 ( 별표 11) 지방의회의원역량개발비신설 지방의회의원의위탁교육관련경비는의정운영공통경비로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 조및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 개편에관한특별법 제 조에서규정하고있는지방의회의원 의전문성향상지원을위해별도의역량개발비편성목신설 현행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그룹편성목설정 ( 통계목포함 ) 비고 의회비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소요경비를다음 가지경비로유형화하여예산을편성하도록한것이므로다음통계목의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하여야하며의정운영과관련한새로운비목을설정할수없음 생략 생략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그룹편성목설정 ( 통계목포함 ) 비고 의회비 가지 생략 현행과같음

29 현행 그룹편성목설정 ( 통계목포함 ) 비고 신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시 도의회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생략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생략 그룹편성목 설정 ( 통계목포함 ) 비고 의원역량개발비지방의회의원의역량강화를위한위탁교육비및강사료 지방의원위탁교육비 국가기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등공공의교육기관위탁교육에따른경비 지방의원자체교육강사료 자체교육에초빙한외래강사료 의장협의체부담금 지방자치법제 조에따라설립된전국적협의체중시 도의회의장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현행과같음 의원국민건강부담금 현행과같음 민간인위탁교육비신설 법령또는조례등에따라민간인에게실시하도록되어있는교육을 위탁교육등으로실시할경우 별도예산편성할수있도록민간 위탁교육비신설

30 현행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1~11 ( 생략 ) < 신설 >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1~11 ( 현행과같음 ) 민간인위탁교육비 - 법령또는조례등에따라자치단체사무를위해민간인을위탁교육할경우위탁기관에지급할위탁교육비 3 기타보완사항 무기계약근로자보수및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별표 11 근로기준법및노동조합법등노동관계법령취지를고려 전년도집행단가 등을고려한임금적용내용을삭제하고 기타근로관 계법령에따른법령상용어정비 불가피한비상근무와연장근로시간중에급식과간식지원이가능할 수있도록개선 현행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31 현행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02 ( 생략 )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편성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 생략 ) 2) 기타무기계약근로자 ( 생략 ) 일당은직무의내용, 성격, 기술자격등에따라지정, 통계기관이공표한노임단가의범위내에서전년도집행단가등을고려하여적용 ( 생략 ) ( 생략 ) 나.~ 다. ( 생략 ) 라. 무기계약근로자의여비및급량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2. 환경미화원등무기계약근로자고용및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편성가. 무기계약근로자고용시에는근로기준법에의거고용계약서를작성한후고용나. ( 생략 )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02 ( 현행과같음 )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편성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 현행과같음 ) 2) 기타무기계약근로자 ( 현행과같음 ) 임금은 노임단가등을고려하여적용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나.~ 다. ( 현행과같음 ) 라 급량 ( 간식 ) 비, 환경미화원등무기계약근로자고용및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편성가 근로계약서를작성한후고용나. ( 현행과같음 )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기간제근로자예산편성가. 인부임및간식비, 부상치료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기간제근로자예산편성가. 인부임및급량 ( 간식 ) 비,

32 현행 피복비, 여비등근로자고용에따라관련법령에근거하여고용주가부담해야하는경비단, 사무보조근로자와시설부대비를수반하는건설사업의근로자임금은계상할수없음나. 특정사업수행을위한근로자임금은사업완료후반드시사역중단다.~ 라. ( 생략 ) 나. 특정사업수행을위한근로자임금은사업완료후근로관계를종료다.~ 라. ( 현행과같음 ) 지방자치단체국제부담금편성범위확대 법령 조약 협정외에자치단체조례에근거하여서도국제기관등에 부담할수있도록범위확대 현행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300 경상이전 310 국외이전 01. ( 생략 ) 02. 국제부담금 1. ( 생략 ) 2. < 신설 >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300 경상이전 310 국외이전 01. ( 생략 ) 02. 국제부담금 1. ( 현행과같음 ) 2.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한국제부담금 임대차계약에의한청사 관사보증금 전세금 편성과목변경 임차료중임대차계약에의한청사관사를임차할경우 임차보증금

33 전세금에대하여전세권을설정하고공유재산으로관리하고있어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전화가입권등법률상의권리를취득할경우의세출예산과목과같이기타자본이전경비로변경 현행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6. 임차료가. 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등의임차료 보증금, 전세금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6. 임차료 가 임차료 400 자본지출 406 기타자본이전 1. 차관물자용역대 2. 건설가계정 3. 무형고정자산가. 법률상의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등기타통신시설가입권 - 전화가입권등통신시설가입권은기업회계등 ( 재무제표상무형고정자산으로취급 ) 의경우외는 ( 시설비 ) 에계상 - < 신설 > 400 자본지출 406 기타자본이전 1. 차관물자용역대 ( 현행과같음 ) 2. 건설가계정 ( 현행과같음 ) 3. 무형고정자산가. 법률상의권리취득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등기타통신시설가입권 임대차계약에의한청 관사임차 보증금및전세금

34 현행 나. ( 생략 ) 나. ( 현행과같음 ) 지방자치단체부담금규정개선 1 법령또는협약에의한협회비등의부담금규정명확화 법령또는협약에의한협회비등의부담금예산편성과관련현행기준은광역자치단체간수도권행정협의회및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만열거하고있어 지방자치법제 조에의한행정협의회와 해석상논란이있어부담금편성규정을보다명확히규정등 현행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생략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가 바 생략 사 법령또는협약에의한협회비등의부담금 광역자치단체간수도권행정협의회및대도시권행정협의회부담금 생략 전국시 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부담금 생략 한국폐기물협회비 폐기물관리법제 조의 등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생략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가 바 현행과같음 사 법령또는협약에의한협회비등의부담금 지방자치법제 조에따라구성된행정협의회부담금 현행과같음 지방자치법제 조에따라설립된전국적협의체부담금 단 지방의회관련협의체는의회비의의장협의체부담금으로편성 현행과같음 한국폐기물협회비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 조의 등

35 아 생략 생략 현행 아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2 의장협의체부담금규정명확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대상을지방자치법에근거한적법한 협의체로명시 현행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200 물건비 205 의회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시 도의회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단 협의체부담금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200 물건비 205 의회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지방자치법제 조에따라설립된전국적협의체중시 도의회의장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체부담금 전산개발비편성기준세부내용추가 지방자치단체정보화시스템구축운영을위한예산편성시 임의 편성사례방지를위해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에따라편성할수있도록세부내용추가 현행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200 물건비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200 물건비

36 현행 207 연구개발비 01. ( 생략 )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구축 운영을위한 S/W 개발비 - < 신설 > 2. ( 생략 ) 400 물건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 ( 생략 ) 6. < 신설 > 207 연구개발비 01. ( 현행과같음 ) 02. 전산개발비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한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 을적용 2. ( 현행과같음 ) 400 물건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 ( 생략 ) 6. 정보화시스템구축 운영을위한 H/W 구입비 -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한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 을적용

37 포상금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을지방자치단체가재정여건등에따라자율편성할수있도록국내로제한규정삭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 조 지방자치단체의자체평가 제 항에따른 지방자치단체의규칙에의한포상금및상여금지급근거마련 현행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국내산업시찰 2.~ 4. ( 생략 ) 5. 법령또는조례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채무에대한원인행위가없이일방적으로공무원에대하여급여하는포상금및상여금 < 신설 >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01. 포상금 산업시찰 2..~4. ( 현행과같음 )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8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규칙에의한경우포함 ) 문화재보호를위한문화재감리비예산편성근거마련 감리비중민간자본사업이문화재감리의대상이될경우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품질제고및감리의독립성확보를위해문화재감리를지자체가직접계약하도록권고하고있음에따라 이를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명확화 감리비예산편성기준에 문화재수리를위한감리비 편성근거마련

38 현행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 생략 ) 02. 감리비 1. 시설비또는도로및하천, 항만등의대수선비와자산취득에직접소요되는공사감리비 2. 감리비는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업무보수기준범위내에서집행하여야함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 현행과같음 ) 02. 감리비 감리비나문화재수리를위한감리비 보수기준, 문화재수리감리대가기준범위내에서집행하여야함

39 예산안편성일정 한도액 ( 안 ) 및예산부서편성사업목록통보 2018년도예산편성운영기준 설명회개최경상사업요구 (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재무활동비, 법정경비 ) 예산부서편성사업요구실국신청한도사업요구중앙지원보조사업요구자체사업및보조사업심의완료예산안종합보고서도지사결재완료 2018년도예산안도의회제출 2018 예산안의회심의일정 ~ ~ 주요사업설명자료및제안설명서작성상임위원회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예산안의결 2018년도예산확정 고시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전년도 해남읍 386,798 0 386,798 해남읍사업경비 177,910 0 177,910 주민자치행정실현 127,910 0 127,910 일선행정관리 127,910 0 127,910 301 일반보상금 127,910 0 127,9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