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2008. 3): 127~148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 1) 김 구 < 요약 > 본연구는첨단정보통신기술의인프라를토대로 u- 서비스기술을물리적인도시공간에활용하여도시기능의모든서비스의개선과향상을가져올수있도록하는데목적을두었다. 이를위해 u-city 서비스의채택 확산을위한단계별우선순위를도출하였으며서비스의확산전략을제시하였다. 먼저 u-city 서비스의단계별우선순위결과에서는보건의료, 정보제공및정보보안, 도로교통, 방범및보안, 재난및안전, 환경, 시설물관리부문등을제시하였다. 서비스확산전략에서는 u- 로컬거버넌스의구축을토대로 u-it 지향적관리혁신과정부역량수준이중요요인으로써고려되고작동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이러한요인들을반영하면서도시규모나도시형태에맞는 u-city 서비스가고려되어야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 주제어 > u-city 서비스,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 u- 로컬거버넌스 I. 서론 정보통신기술 (IT) 의발달은단순히통신과업무처리에있어서신속성과정확성을담보하는도구에그치지않고이제는인간생활모든부문에있어서생활의편리성을개선시키는중요한요소로써활용되고있다. 오늘날 IT의속성도단선적이고단차원적인것으로부터입체적이고다차원적이며인공지능적인국면에이르기까지다양한부문에서활용성이기대되고있다. 최근에이러한활용효과를기대하면서설계된부문이 u-city이다. u-city( 유비쿼터스도시 ) 는언제, 어디서나통신이가능한유비쿼터스기술 (u-it) 과도로, 건물, 시설물등도시인프라가상호융합된지능형인프라로구성된도 * 이논문은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지원하는연구결과 (2007 년 ) 의일부를기초로하고있으며, 2007 년한국지역정보화학회동계학술대회에서발표된초고를바탕으로수정 보완한것이다. 12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시를말한다. u-city는유비쿼터스네트워크, RFID, 센싱, 상황인지, 자율대처등 u-it를활용해노동, 교육, 교통, 환경등다양한도시서비스가지능화된형태로도시민에게제공되는도시이다. 즉, 첨단 IT 인프라와유비쿼터스정보서비스를도시공간의사람, 환경에융합 접목함으로써생활의편익증대와삶의질향상, 체계적인도시환경을만들겠다는것이다. u-city에서는 u-city 서비스의효율화를통해체계적도시관리에의한안전보장과시민복지향상, 신산업창출등도시의제반기능을혁신시킬수있는 차세대지능정보화도시 를의미한다. 이와같은 u-city 서비스의효율화를위해서는먼저계획된 u-city 건설이토대가되어야하는데, u-city 건설은도시민에게쾌적한도시생활을제공하는한편, 도시관리자에게는도시관리를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기여하게된다. u-city는도시공간의모든주체와대상 ( 사물 ) 에게보다향상된도시서비스의효과를심어주기위한새로운도시형태및도시운영방식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도시의경쟁력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유비쿼터스도시기술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건설하여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건설 정보통신융합기술과정보통신기술 ) 을활용하여건설된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등을통하여언제어디서나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등을통하여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등도시의주요기능별정보를수집한후그정보또는이를서로연계하여제공하는서비스 ) 를제공하는유비쿼터스도시의효율적인건설및관리를통해도시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됨으로써유비쿼터스도시계획 건설의기틀이마련되었다. 따라서, 많은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고있는 u-city는도시생활서비스구축이외에지역의도시경제활성화를위한특화산업육성정책을포함하게되며산업클러스터,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도시등과같이지역특성에맞는특화산업을선정하고건설부문과지역서비스그리고 u-it가결합되어 u-city의지역적효율화가기대된다. u-city건설이추진되고 u-city 서비스가효율적으로작동되기위해서는 u건설지원법과같은제도적지원도중요하지만서비스기대효과가당초예상했던대로구현되도록운영전략이마련되고전략틀위에서어떤서비스가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할것인지가제시되어야한다. 본연구는이와같은연구필요성을충족시키기위해 u-city 서비스내용을확인하고서비스의우선순위를도출하며서비스확산을위한전략적틀 128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을살펴보고자한다. Ⅱ. u-city 서비스에대한이론적배경 1. u-city 서비스개발의필요성 u-city 서비스개발을이끌게된근본적인출발은미래첨단기술 (IT) 과유비쿼터스서비스기술 (UST) 발달에서비롯된다. 사회적변화와인간욕구수준의향상이기술발달을촉진시키는동인이되기때문에 IT의발달과사회변화및욕구수준향상은선순환관계를갖게된다. 인간은 1차적으로생활의편리성과안전의욕구를가지게된다. 물론높은차원의심리적수준의욕구를가지기도하지만근본적으로생리적 안전의기본욕구가모든사람들이갖는현상이다. 이러한욕구수준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다른요인보다도직접적인체험을통해느낄수있는자극이있어야되는데그런욕구가 IT의발달을촉진시키게된것이다. 또한 IT의발달만으로 u-city 서비스개발을도모하기란어렵다. 국민욕구수준에맞추어미래사회에서예상되는국민수요도 u-city 서비스개발을촉발시키는요인이다. 이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미래첨단기술 (IT) 과유비쿼터스서비스기술 (UST) 의발달이 u-city 서비스개발을촉진시키는요인으로볼수있다. 새로운미래상으로서의유비쿼터스사회가진전되고있으며유무선통합인터넷, 모바일컨버전스, RFID 등유비쿼터스 IT와결합되어유비쿼터스는새로운미래사회의트랜드가되고있다. 유비쿼터스사회에서는전자공간과물리공간이융합되어정보가전은물론모든사물이지능화 정보화 네트워크화되는단계로진입되고있다. 현재는초고속인터넷및모바일등디지털컨버전스가이루어지는유비쿼터스사회로진입하는전환기에서있다. 향후 10 20년내유비쿼터스네트워크로자리매김할수있는 4G 등새로운 u-it기술의상용화시기가예상보다조기실현될가능성이예상되고있어 ( 한국전산원, 2006: 11), 과거단순한 IT를통한서비스실현에서이제는 u-it를통한사회모든부문의서비스실현계획이마련되어야한다. u-it의급속한발전으로사회양상이획기적으로변모될것으로전망된다. 급격히발전하는새로운유비쿼터스기술은특정영역에서벗어나사회생활전반에급속히파 12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급되어변화를주도해나갈것으로전망되며디지털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 가가속화될것이다. 그리고휴대인터넷등모바일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대가본격전개될것이다. 세계최초로별도주파수대역 (2.3GHz) 을이용한무선휴대인터넷인와이브로 (WiBro) 에이어 2010년경에는 꿈의이동통신 으로불리는 4세대 (4G) 이동통신 ( 광대역무선이동통신서비스 ) 이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유비쿼터스핵심인프라로 RFID가급부상됨으로써사회각부문에서적용되고활용성이높아지고있다. RFID 가초기국방분야에적용된이후의료, 유통등생활전반에급속히응용되어사물 공간에까지지능화가가속화될전망이다. RFID는점차소형화, 지능화하는데비해가격은하락되어환경, 재해예방, 의료, 식품관리등실생활에서의활용이확대될전망이다. < 그림 1> u-it 기술발전추세와변화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 디지털컨버전스 u-it ADSL CDMA WiBro, DMB 홈네트워크, IPTV, 텔레매틱스 지능형로봇 4G 센서등 1995~2004 2005~2009 2010~ 자료 : 한국전산원 (2006) u-city 서비스가실현되기위해서는인간과사물에대한 상황인식 을전제로하기때문에, 사람 사물 환경에스마트칩과센서등이내장되고그것들이네트워크로연결되는유비쿼터스사물인터넷 (Ubiquitous Internet of Things) 의효율적활용과관련된다. 유비쿼터스사물인터넷의특징은초소형박막화, 저가격고기능화된컴퓨터가사물속으로파고들어전자공간과물리공간이서로연결되면서공명화 (resonance) 공진화 (Co-evolution) 를이루게된다 ( 하원규, 2004: 5). 이와같이 u-city 서비스의개발을촉발시키게된요인은첨단기술을포함한유비쿼터스서비스기술이개발되고있으며이를물리적도시공간에활용될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산업, 공공부문, 학계에서비롯되었기때문이다. 둘째, u-city 서비스개발을촉발시킨요인으로미래사회에대한국민의니즈를들 130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수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2005년 2월, 미래사회전망과한국의과학기술을주제로일반인과전문가각각 1,000명을대상으로한과학기술예측조사를통해미래사회의전망과함께미래사회에우리의요구에대한조사를실시한바있다. 이조사를통해국민들이미래사회에서어떤서비스분야를기대하고있는지를예측하였다 ( 조위덕외, 2006: 14). 이응답결과를보면국민들은건강한삶 (4.54) 에대한기대욕구가가장높은것으로제시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고령자와장애자의자립 (4.03), 보람차고충실한인생 (3.53), 편리하고안전한생활 (3.42) 순으로제시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미래사회의복잡성과다양성속에서고령화로인해예상되는삶의질향상에관심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대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응답결과 질병의극복 -난치성질환, 성인병, 만성질환 -인공장기및생체공학기술인체적용 -의료시스템의개선 ( 정보화 / 고도화 ) 양질의보건의료 -동서의학의융합서비스건강한삶 -병원감염관리 4.54 건강한일상생활 -다양한기능성식품 -맞춤식건강유지관리프로그램 안전한식품과제품 -식품, 제품의안정성확보 -환경위해성이없는식품과제품 다양한오락이나 -풍부한오락프로그램 여가생활 -다양한여가생활프로그램 보람차고충실한인생 편리하고안전한생활 고령자와장애자의자립 문화컨텐츠및질높은공공서비스 다양한교육기회 편리한주거생활 지능화된생활환경 고령자와장애인의건강유지관리 불편없는일상생활환경 사회참여기회확대 자료 : 조위덕외 (2006: 14) < 표 1> 개인의미래사회의니즈와중요도 -다양한문화컨텐츠 -공공서비스의개선 -관광자원의개발 -교육제도의개선 -창의적교육의실현 -다양한교육기회의제공 -다양한주거시설제공 ( 주택문제의해결등 ) -자연친화적주거환경 -생활의자동화 ( 유비쿼터스생활환경구축등 ) -고령인에대한질병치료 -고령화사회에대비한영양과건강 -장애자의료혜택확대 -고령인/ 장애자의삶의질향상 -고령인과장애자의안전확보 -고령인과장애자의사회참여확대 -소외와차별로부터의해방 3.53 3.42 4.03 13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2. u-city 서비스구현의비전과목표 u-city는현재도시의구조와기능에 u-it의기술적특성을심어미래지향적도시를구축하는것이다. u-city는도시교통의편리성과공간면적의과다라는물리적특성보다는디지털의속성인 공간개념의해소 를통한유비쿼터스환경구현과관련되어지속적으로발전이가능한미래지향형도시로유지관리되어야하며, 미래서비스를수용할수있는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통신인프라환경이구축되어야하고지능화된도시관리시스템에의한도시운영을지원하며도시내거주민들과기업들에게다양한공공및상용의고품질서비스이용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친밀성을느낄수있게하여삶의질에대한가치증대를도시구성원모두가함께향유해야한다 ( 전호인외, 2005: 7). u-city 서비스의비전은 u-it에기반한도시기능재창조로시민의삶의질향상과시민활동이용의최적화 를이룰수있어야한다. u-city 서비스의비전은 u-city의건설목적을구체화하고실현하는활동계획이어야하며, 새롭게발전되고있는유비쿼터스기술기반을토대로도시기능의최적화를통해미래사회에대응하고도시주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며도시경쟁력을갖추어지속가능한지역발전의동인이되어야한다. u-city 서비스는기존도시기능을새롭게재창조함으로써도시생활에실질적인가치를창출해줄수있는기반환경조성에창도적역할을수행해야하며, u-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간의유기적협력, 협업, 공유및연계성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u-city 비전에는첫째, 건설및정보통신강국이라는핵심역량을도시건설에집중하여새로운글로벌리더십확보를가능케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지능정보기반의도시환경제공에의한동북아비즈니스허브구축의발판이될수있어야한다. 셋째로, 각지역의특성에맞는 u-city 구축에따른지역간불균형해소및지역간 IT 기반연계에의한효율적인도시간네트워크구성과그에따른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어야하며살기좋은도시환경구현에의한복지국가건설이가능해야한다는내용을담아야한다 ( 이근호, 2004). 이와같은비전을달성하기위한 u-city 서비스의추진목표는유비쿼터스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의한도시의가치를증대시키는데목표를두어야한다 ( 이근호, 2005). u-city 서비스의목표는기존도시기능의최적화를도모하고도시민이직접적이고실질적으로느낄수있는도시기능의질적변화를견인하고실현시킬수있어야한다. 도 132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시기능이최적화될수있도록 u-it에기반한다양한정보제공을통해국민이언제, 어디서나어떠한채널을통해정책과정에참여할수있는 u-로컬거버넌스를구현할수있는동시에 u-it에의한역기능적폐해를사전예방하고안전한 u-정부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정보의신뢰성확보에주력해야한다. 첫째, 도시민과지역기업을위한 u- 서비스의실질적가치가창출될있는생산적인도시서비스가되어야한다. 둘째, 도시민들이 u-it시스템에의한도시기능을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도록하는지식 / 지능적도시서비스이어야한다. 셋째, u-서비스를활용한시민의정책과정참여가체계화 자동화될수있는 u-로컬거버넌스를구현할수있도록뒷받침해야한다. 넷째, 도시민이 u-city 서비스를안심하고체감하며실생활에서느낄수있도록 u-정보에대한신뢰성및안정성이보장될수있어야한다. < 표 2> u-city 서비스추진목표 어젠다 추진목표 생산성도시서비스 도시민/ 지역기업을위한 u-서비스의실질적가치창출 지식 / 지능적도시서비스 u-it시스템에의한도시기능의실질적체감도확보 u-민주주의창조 u-서비스를활용한시민의정책과정에의참여활성화및이를기반으로한국가정책의형성 u-govenance 구현 u-정보신뢰확보 안심하고안정된 u-정보서비스이용활성화 Ⅲ. 연구의분석틀설정 1. u-city 서비스정의 u-city 서비스란 1) 도시의기본기능및지능적관리를위해센싱및인식기술등첨 1) u-city 서비스는 u- 서비스의범주에포함하게된다. u- 서비스의개념과특징을보면, 첨단정보통신기술발달로미래에서는수많은 RFID 태그, 센서, 그리고다양한디바이스들이현실세계에심어지게되는데, 이것을유비쿼터스컴퓨팅환경 (UCE,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이라고하며생활의모든서비스들이 UCE 로제공되는데이것이바로유비쿼터스서비스 (ubiquitous services) 이다. u- 서비스를기존서비스와비교해보면, 기존서비스는인터넷을통해제공되었다고하면, u- 서비스는물리적상태를기반으로제공되며어떤조건이충족될때서비스가작동되고서비스가현실세계와사용자의상황을지능적으로고려한다는점이특징이다 (Yamazaki, 2004). 13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단 IT인프라를활용하여통합 지능화된정보및컨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를의미한다 ( 신상철, 2007). u-city 서비스는크게공통기반서비스와특화서비스로구분된다. 공통기반서비스는모든도시에공통적으로적용이가능한서비스로우선적으로도시민들에게안전하고편리한생활을보장하기위한서비스와밀접한관련을갖고있다. 공통기반서비스는주로중앙정부나지자체를주체로하는공공, 환경, 교통에관한도시활동이이에속하며도시의근간을이루는건축, 토지, 도로, 시설물등의공간을안전하게설비, 관리하거나교통체계정비와환경의보호관리를통해도시민에게안전하고, 깨끗한환경을제공하는서비스들이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또한공통기반서비스는도시민이라면누구나활용가능하고언제나누릴수있는환경을보장하도록하는서비스로서, u-시설관리, u-방재, u-국방 / 치안, u-교통, u-환경, u-행정등이이에해당된다 ( 유승현등, 2005). 다음도시는정치행정, 문화, 교육, 관광, 산업, 군사, 항만도시등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인이유로그목적과기능이특화되어있는데, 이에따라서비스또한특화된서비스가요구된다. 특화서비스는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 문화관광, 제조, 도소매업, 운수등에관한도시활동과연관이있으며 Airport & Harbor 등의특정도시공간과도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서비스로 u-관광, u-항만, u-공항, u-물류 / 유통등의서비스가이에해당된다 ( 유승현등, 2005). 이와같이 u-city 서비스는모든도시에있어서도시의기본적기능을담당하게되는보편적 공통적서비스와특정도시에있어서특정적이고차별적인도시기능을담당하게되는특화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 표 3> u-city 서비스구분 공통기반서비스 특화서비스 도시의기본기능수행을위한공통기반서비스 u-시설관리, u-방재, u-국방 / 치안, u-교통, u-환경, u-행정등도시의환경및특성에따른지역특화서비스 u-관광, u-항만, u-공항, u-물류 / 유통등 2. 분석틀 본연구는 u-city 서비스확산을위한서비스적용단계별우선순위와운영을위한전략적틀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본연구는두개의하위목적을가지고있다. 하나는 u-city 서비스를확산시키기위한단계별우선순위를설정하는것이고, 다른하 134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나는이렇게제시된서비스를어떻게전략적으로운용해나갈것인가에대한방향을제시하는것이다. 이를위해 < 그림 2> 와같은분석틀을설정하였다. < 그림 2> u-city 서비스확산모형 미래사회의국민니즈중요도 서비스의유형 u-city 서비스적용우선순위예측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그룹화 u-city 서비스채택 / 확산 서비스부담유형 ( 응익성 / 분담성의원칙 ) 필수적서비스선택적서비스 공익적서비스사익적서비스공익적서비스사익적서비스 u-city 서비스운영전략 먼저 u-city 서비스를확산시키기위해서는어떤서비스가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하는지를파악할필요가있다. 서비스의우선순위를도출하는방법은다양한방식들이있을수있다. 예를들면, 서비스공급주체의역량, 서비스수요자의니즈, 기술적수준, 사회 문화적상황, 정치적상황, 경제적상황, 교육적효과, 지역적특수성등여러요인들이독립변수및상황변수로제시될수있다. 그러나이모든요인들을파악하는것도쉽지않을뿐만아니라이런요인들을조작화하고측정하는것도쉬운일이아니다.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한계를인식하고그동안의연구결과를토대로 u-city 서비스확산을위한우선순위를단계별로그룹화하고자한다. u-city 서비스확산의적용을위한우선순위를단계별로그룹화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미래사회에있어서국민들의니즈 ( 조위덕외, 2006) 와서비스의유형 ( 최창호, 2007) 그리고서비스비용의부담유형이서비스우선순위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정적모형을제시하였다. 또한연구모형의단순화를위해이세가지요인들과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2) 이제시한우선순위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은 u-city 서비스모델우선순위도출에관한연구 를위해전문가집단 ( 연구소, 사업자, 학교, 공공기관에서 u-city 서비스관련분야에근무하는전문가로구성 ) 49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순위회귀분석과빈도분석결과를토대로우선순위를제시하였다. 13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예측항목을조합한결과를제시한다. 미래사회의국민니즈 (< 표 1>) 의순위를보면, 1순위는 건강한삶 ( 질병의극복, 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 건강한일상생활, 안전한식품과제품 ), 2순위는 보람차고충실한인생 ( 다양한오락이나여가생활, 문화컨텐츠및질높은공공서비스, 다양한교육기회 ), 3순위는 편리하고안전한생활 ( 편리한주거생활, 지능화된생활환경 ), 4순위는 고령자와장애자의자립 ( 고령자와장애인의건강유지관리, 불편없는일상생활환경, 사회참여기회확대 ) 등이제시된바있다. 서비스부담유형에서는응익성의원칙과분담성의원칙으로구분할수있다. 응익성의원칙이란 u-city 서비스에대한응능주의즉, 서비스로부터이익을누리는사람이부담하게되는것을말하고, 분담성의원칙이란서비스에대해일정한기준에의하여모든주민이부담하는것을의미한다. 서비스유형에서는필수적서비스와선택적서비스로나누며양자모두다시공익적서비스와사익적서비스로구분한다. 필수-공익적서비스란공익성이높고시민생활을영위하는데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하는서비스로주민전체의삶과밀접하게관 < 표 4> 서비스의유형 필수적서비스 선택적서비스 공익적서비스 사익적서비스 공익적서비스 사익적서비스 자료 : 최창호 (2007: 234-235) - 공익성이높고시민생활을영위하는데필수서비스 - 주민전체의삶과밀접하게관련되는기초서비스 - 조세등의강제징수에의해조달 ( 예 ) 소방, 의무교육, 도로, 공원등 - 사익성이높지만주민생활에필수적서비스 - 서비스공급주체의다양성 - 준공공부문에의해공급 - 응능부담의원칙 ( 각자개인의능력에따른과세원칙 ) ( 예 ) 시민회관, 아동관, 노인정운영 - 공익성이높지만주민생활을영위하는데선택적서비스 - 편익이특정지역에귀속하는경우 - 2차적ㆍ선택적서비스이기때문에준공공부문이공급 - 응능부담원칙적용 ( 예 ) 공용주택, 의료, 장애인복지등 - 사익성이높고주민생활을영위하는데선택적서비스 - 편익의개인적귀속 - 민간부문이공급 - 개인이서비스비용부담 ( 예 ) 주차장, 수영장, 시민휴게실, 스포츠교실등 136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련되는기초서비스를말하는데이에대한서비스부담은조세등의강제징수에의해조달하게된다. 필수-사익적서비스란사익성이높지만주민생활에필수적인서비스로서비스공급주체의다양성을인정하게되고일반적으로준공공부문에의해공급될수있다. 선택-공익적서비스란공익성이높지만주민생활을영위하는데선택적인서비스로편익이특정지역 / 특정인에게귀속하는경우가해당된다. 선택-사익적서비스란사익성이높고주민생활을영위하는데선택적인서비스로서비스의편익이개인에게귀속되는경우가해당되며민간부문이공급하는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이제시한 u-city 서비스우선순위예측결과에는 < 표 5> 와같이제시되었다. 이들서비스의특징은환경, 도로, 교통, 생활편리 / 안전, 식품위생안전, 보건의료, 행정정보등의서비스로제시되고있다. < 표 5> u-city 서비스우선순위예측 순위 서비스종류 순위 서비스종류 1 원격민원발급서비스 21 전자화폐지불서비스 2 종합교통정보서비스 22 수질감시및관리서비스 3 버스정보화서비스 23 응급구조서비스 4 전자행정정보제공서비스 24 구조구급서비스 5 통행료전자결제서비스 25 원격검침서비스 6 상황안내및통제서비스 26 교통량감시서비스 7 원격검침 / 통합과금서비스 27 식품인증 / 이력추적서비스 8 지능형교통신호제어서비스 28 종합환경오염관리서비스 9 통합재난재해정보서비스 29 전자여권서비스 10 공공지역방범 / 보안서비스 30 응급환자이송서비스 11 응급환자지원서비스 31 물류 / 유통관리서비스 12 도시시설물안전관리서비스 32 환경시설물관리서비스 13 홈시큐리티서비스 33 공공주차장관리서비스 14 정보보안서비스 34 대민지원포털서비스 15 지상시설물통합관리서비스 35 미아방지서비스 16 택시정보화서비스 36 교통안전관리서비스 17 교통요금전자결제서비스 37 현장업무처리서비스 18 지하시설물통합관리서비스 38 대민구호서비스 19 대기오염감시및관리서비스 39 지능형교육 ( 학습 ) 서비스 20 응급복구대책서비스 40 폐기물관리서비스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u-city 서비스는종국적으로도시기능의최적화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 < 표 5> 에서전술한 u-city 서비스의단계별우선순위가마련되고실제로도시 13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기능에채택되고확산되는일에역점을두어야한다. 본연구의분석틀에서는 u-city 서비스가채택 확산되기위한운영전략을추가로설정하였다. Ⅳ.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전략적틀 1. u-city 서비스의단계별우선순위도출 u-city 서비스확산을위한단계별우선순위도출모형에기반하고각요인별자료를토대로하여 u-city 서비스확산을위한단계별서비스를유형화시킨결과를 < 표 6> 과같이정리하였다. < 표 6> u-city 서비스유형별우선순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국민니즈 서비스 서비스 순위 서비스종류 중요도 유형 부담유형 1 원격민원발급서비스 1 선택-공익 응익성 2 종합교통정보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3 버스정보화서비스 3 선택-공익 분담-응익 4 전자행정정보제공서비스 2 선택-사익 응익성 5 통행료전자결제서비스 3 선택-사익 응익성 6 상황안내및통제서비스 2 필수-공익 분담 7 원격검침 / 통합과금서비스 2 필수-공익 분담 8 지능형교통신호제어서비스 3 필수-사익 분담-응익 9 통합재난재해정보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10 공공지역방범 / 보안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11 응급환자지원서비스 1 선택-사익 응익성 12 도시시설물안전관리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13 홈시큐리티서비스 3 선택-사익 응익성 14 정보보안서비스 2 필수-공익 분담성 15 지상시설물통합관리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16 택시정보화서비스 3 선택-공익 응익성 17 교통요금전자결제서비스 3 선택-사익 응익성 18 지하시설물통합관리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19 대기오염감시및관리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20 응급복구대책서비스 1 필수-공익 분담성 21 전자화폐지불서비스 3 선택-사익 응익성 22 수질감시및관리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23 응급구조서비스 1 선택-공익 분담-응익 ( 다음쪽에계속 ) 138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국민니즈 서비스 서비스 순위 서비스종류 중요도 유형 부담유형 24 구조구급서비스 1 선택-공익 분담-응익 25 원격검침서비스 2 필수-공익 분담성 26 교통량감시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27 식품인증 / 이력추적서비스 1 선택-사익 응익성 28 종합환경오염관리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29 전자여권서비스 1 선택-공익 응익성 30 응급환자이송서비스 1 선택-공익 응익성 31 물류 / 유통관리서비스 3 선택-사익 응익성 32 환경시설물관리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33 공공주차장관리서비스 3 선택-사익 응익성 34 대민지원포털서비스 2 필수-공익 분담-응익 35 미아방지서비스 3 선택-사익 응익성 36 교통안전관리서비스 3 필수-사익 부담-응익 37 현장업무처리서비스 2 선택-사익 응익성 38 대민구호서비스 2 필수-공익 분담성 39 지능형교육 ( 학습 ) 서비스 2 선택-공익 응익성 40 폐기물관리서비스 3 필수-공익 분담성 주1: 국민니즈중요도 (1: 건상한삶, 2: 보람차고충실한인생, 3: 편리 / 안전생활, 4: 고령자 / 장애자의자립 ) 주2: 서비스유형 ( 필수-공익, 필수-사익, 선택-공익, 선택-사익 ) 주3: 서비스부담유형 ( 응익성, 분담성, 분담-응익 ) 위에서정리한서비스유형화에대해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이제시한 20위까지의순위에따른미래국민니즈를결합해보면, 첫번째로요구되는서비스는보건의료서비스를개선하기위한서비스로서, 원격민원발급서비스, 응급환자지원서비스, 응급복구대책서비스등 3가지서비스로제시할수있다. 이와같은서비스는국민 ( 수요자 ) 개개인들에게직접적으로전달되며응익성으로부담하게된다. 두번째로요구되는서비스는공공서비스를개선하기위한서비스로서, 전자행정정보제공서비스, 상황안내및통제서비스, 원격검침 / 통합과금서비스, 정보보안서비스등 4가지서비스로제시할수있다. 이와같은서비스는정보제공 / 보안에관한서비스로서시민들이모두분담하면서특정수혜자에대해서는응익성으로부담하게되는서비스이다. 세번째로요구되는서비스는도로교통, 방범 / 보안, 재난 / 안전, 환경, 시설물관리등의서비스로서, 종합교통정보서비스, 버스정보화서비스, 통행료 ( 교통요금 ) 전자결재서비스, 지능형교통신호제어서비스, 통합재난재해정보서비스, 공공지역방범 / 보안서비스, 도시시설물안전관리서비스, 홈시큐리티서비스, 지상 / 지하시설물통합관리서비스, 택시정보화서비스, 대기오염감시및관리서비스등 13가지서비스로제시할수있으며 < 표 7> 과같이정리하였다. 13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 표 7> u-city 서비스모델의단계별적용순위그룹화도출 단계그룹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서비스종류 - 원격민원발급서비스 - 응급환자지원서비스 - 응급복구대책서비스 - 전자행정정보제공서비스 - 상황안내및통제서비스 - 원격검침 / 통합과금서비스 - 정보보안서비스 - 종합교통정보서비스 - 버스정보화서비스 - 통행료 ( 교통요금 ) 전자결재서비스 - 지능형교통신호제어서비스 - 통합재난재해정보서비스 - 공공지역방범 / 보안서비스 - 도시시설물안전관리서비스 - 홈시큐리티서비스 - 지상 / 지하시설물통합관리서비스 - 택시정보화서비스 - 대기오염감시및관리서비스 특징 - 보건의료서비스개선 - 서비스가수요자개인에게직접적인전달 - 공공서비스개선 - 정보제공 / 정보보안서비스 - 생활환경의편리성과안전성확보 - 도로 / 교통, 재난, 안전, 시설물, 오염관리등 부담유형 응익성 분담성 / 분담성 - 응익성의조합 분담성 / 응익성 / 분담성 - 응익성의조합 이상과같은결과에서보면, 향후 u-city 서비스모델을확대하기위해우선적으로적용해야될단계별 u-city 서비스부문은보건의료 정보제공 / 보안 도로교통, 방범 / 보안, 재난 / 안전, 환경, 시설물관리서비스부문등에역점을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단계별 u-city 서비스는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발달수준을정확히파악하고도시민의 u-서비스의수용성등을감안하여그적용가능성을검토해야할것이다. 현재의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은휴대형정보기기의확산을거쳐일상용품에무선전자태그 (RFID) 를부착하는수준에있다. 하지만점차생활공간에센터및컴퓨팅기기를내재화하는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USN) 기술등이개발진행중에있다는점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3) 한세억 (2006: 74) 도 u-city 추진시기에관련하여유비쿼 4) 국토해양부는 u- 도시의제도적기반마련과핵심기술의개발을통하여다음과같이 u- 도시의건설단계별로연관산업을육성하여향후국가의신성장동력으로발전시킬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2008). 1 단계 ( 도시조성시 ) : RFID, Wibro 등 U- 도시기반관련시장형성 2 단계 ( 건축물조성시 ) : 인텔리젼트빌딩, U-Street, U-park, U-Home 등 3 단계 ( 도시준공후 ) : 시민대상 U- 서비스 (U- 교통 방범 교육등 ) 제공 140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터스기술개발수준이나실용화에있어서제반선결요건의구비정도에차이가있음을감안해야한다고말하고있듯이, 현재기술적으로가능하다고해도지금의도시개발과정속에서수용하기어려운부분도많다 ( 전영옥, 2006). 예를들면, 역기능적요소를완전히극복하고사전에예방할수있는장치와제도가구비되고이에대한도시민의합의가도출되어야할문제가남아있다. 따라서현재많은도시에서추진중인 u-city 서비스의경우역기능적요소가완전히차단 극복된서비스를중심으로출발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 초기단계 (1기) 에서는기존공공서비스를무선인터넷이나모바일기기로제공하는쌍방향적서비스부터출발해야할것으로보인다. 다음단계에서는다양한공공서비스및도시관리서비스를고도화하고다양한부가서비스를개발하여수익모델을병행해나갈필요가있으며 3단계인성숙단계에서는도시전체를지능화하고 u-서비스가보편화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그림 3> u-city 서비스의적용단계 기술의 발달수준 3 기 u-city 성숙단계 - 도시전체의지능화 - u- 서비스의전면적인실현 - 서비스의보편화 2 기 u-city 발전단계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저렴하게유무선인터넷사용 - 다양한공공서비스및도시관리서비스고도화 - 다양한부가서비스를개발하여수익창출 1 기 u-city 초기단계 - 도시전역에서양질의인터넷서비스제공 - 도시전역에서무선인터넷접속가능 - 공공부문정보서비스제공 - 홈네트워크를비롯한시범부가서비스제공 2007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자료 : 전영옥 (2006: 9) 14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2. u-city 서비스확산을위한전략적틀 u-city 서비스가채택되고효과성을기대하기위해서는 u-로컬거버넌스가구축되며이를기반으로하여 u-it지향관리혁신과정부역량이상호순환적으로조합될때가능하게될것이다. u-city 서비스는첨단정보통신기술과인프라를토대로실현되지만도시의규모나형태에적합한서비스품목과수준이정해져야하며그런서비스가확산되고기대하는효과성을가져오기위해서는과거와같은단순한기술적특성을고려한관리방식이아닌 u-it 속성을파악하고기술혁신을선도할수있는관리방식이채택 운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정부역량역시 u-it정책을실현하고이정책들이현실적으로파급력을가질수있도록재정적이고정치적역량이갖추어져야한다. 그리고이모든요인들의정합성과최적성을위해서는도시지역의모든주체들이지속적으로협치적인활동을통해도시문제해결에힘을모음으로써가능하게될것이다. < 그림 4> u-city 서비스확산을위한전략적틀 u-it 지향관리혁신 [ 정부역량 ] u-it 정책역량 재정적역량 정치적역량 [u-city 서비스채택 ] 도시통합운영센터구축 서비스의전략적계획수립 서비스지역 / 서비스유형파악 센서 / 네트워크 position 파악 서비스별상황인식정보파악 서비스별 u-it 적용 [ 도시 ] 도시형태 도시규모 [u-city 서비스효과성 ] 서비스변화 능률성 소득창출 U- 로컬거버넌스구축 142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1) u-로컬거버넌스의구축로컬거버넌스에대한개념적내용은지역공동체의주체들 ( 지방정부, 선출직대표, 기업, NGO, 전문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등 ) 이공동의관심사에참여하고협의및협력을통해지역발전을모색하는의사결정시스템이다. u-로컬거버넌스는로컬거버넌스개념에유비쿼터스컴퓨팅환경을접목시킨개념으로서, 지역공동체주체들을네트워크화하여의사소통체널의다양화 상시화는물론지능적으로서로의욕구를파악하고합의점에도출할수있게해주는물리적 가상적공동의사결정체제로정리할수있을것이다. u-city 서비스를채택확산시키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 u-로컬거버넌스체계가구축되어야하는데, u-로컬거버넌스구축을위해검토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u-로컬거버넌스에대한비전제시와지방정부의리더십발휘및지역민의공감대가형성되어야할것이다. u-사회의본질에대한 이해학습 이이루어져야하며이를통해지역민의서비스니즈가 u-로컬거버넌스의비전으로흡수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다양한이해관계자가지역공동문제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기회를제공해야하며, 공동문제에대한공감대를형성함으로써 u-로컬거버넌스구현방침에대한진지한고민과대안제시로연계될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민간부문그리고주민과 NGO 등지역의모든행위자들에대한역할과기능이명확히설정되어야할것이다. 각행위자들간의네트워크를어떤형태로연결할것이며그들의책임성의한계, 권한과통제의문제, 정부가다루어야할문제의범위와유형그리고수준, 서비스영역과대상등에대한기본적인문제들이선결되어야한다. 셋째, u-로컬거버넌스를구현하기위해서는민주성과효율성조화의문제가해결되어야하며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지역주민, 지방정부와기업, 지방정부와 NGO, 그리고이들각주체들및파트너들간에어떤형태의네트워크로구조화할것인가에대한합의가있어야하며이를뒷받침할수있는지역문화환경조성, 지원조직, 지원제도들이마련되어야한다 ( 김구, 2005: 21). u-city 서비스를채택확산시키기위한 u-로컬거버넌스의운영 ( 실행 ) 행위주체는다음과같다. 중앙정부 (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 u-city사업추진지방자치 14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단체, 통신사업자 (KT, SKT, 하나로통신, 데이콤등 ), 공기업 ( 주택공사, 토지공사 ), 대형 SI업체 ( 삼성 SDS, LG CNS, SK C&C 등 ), 글로벌컴퓨팅업체, 소프트웨어및솔루션업체, 휴대폰및정보가전업체, 콘텐츠및서비스개발업체, 대형건설업체등이있다. u-city 서비스확산과구현을실질적으로작동시키는이들행위주체들이상호유기적인협업체계를구축유지할때 u-city 서비스효과성을기대할수있다. 2) u-it 지향관리혁신 u-city 서비스가채택확산되기위해서는 u-it를지향성으로하는관리혁신이제고되어야한다. u-city에서는다양한서비스에대해서비스품목과서비스속성에맞는 u-it가개발채택되어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 u-it에대한관리혁신기술이요구된다. 여기에서관리혁신기술이란단순히하드웨어적인기술적인국면이아닌사회공학적인국면이강조되어야한다. 예를들어, u-city 서비스대상자의니즈파악, 파악된니즈와 u-it의적합성, u-it의적용을통한효과성 편의성 적절성 민주성 형평성등을고려하는등공익서비스의이념적토대가우선되어야한다는점이다. 또한 u-서비스를관리하기위해서는관리문화역시상황적응적이며변화지향적인자기주도적리더십 (self-directed leadership) 이발현될수있도록학습조직화되어야한다. u-서비스의구현을위한적용 확산단계에서는예상하지못했던오작동이나오류가발생할수도있다. 학습조직 (learning organization) 에서는이런오작동이나오류를스스로학습하고체화하여학습결과를공유함으로써오작동과오류가재발되지않도록하는데기여한다. 또한자기주도적인학습조직에서는미래서비스의수요를미리파악하고그것에맞는 u-it의기술적템플릿을제공하게되는조직관리형태를의미한다. 3) 정부역량 u-city 서비스가채택되고확산되는일은정부의유용가능한자원수준에영향을받는다. u-city 서비스의확산은 u-it정책과재정적확보와지원, 그리고정치적지지가확보되어야한다. 여기에서자원 (resources) 이란공무원, u-city서비스관련지식, 재정적자원, 정부의실행운영전략, u-it기술적역량, 정치적지지와확산등이포함되며, 특히 u-city 서비스를도시전체로확산시키려는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강력한 144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의지는중요한성공요소중의하나이기도하다. 공무원은 u-city 관련법 / 제도 / 규제 / 표준화등 u-it정책을수립하고그정책의효과성이증대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탐색, 조사, 예측하는활동을담당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u-city서비스관련지식을습득, 체득하여시민들에게전파하는활동까지도담당해야한다. u-city 서비스가확산되기위해서는정치가의지지와확산을이끌어낼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정치가를중심으로 u-city 포럼 을구성하여이들에게참여를유도하고학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또한 u-city 포럼의리더및창도그룹에그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4) 도시특성 u-city 서비스가채택되고확산되기위해서는서비스가도시규모나도시형태에적합해야한다. 도시규모는 u-서비스에적합한자원적요소를지니고있다. 대도시의경우는작은도시보다상대적으로 u-city를구현하기가쉽다. 그이유는대도시에서는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s) 를포함한민간서비스 (private services) 에대해새롭고다양한방식으로제공되기를원하는계층이많기때문이다. 또한대도시에는새로운기술특성 (u-it) 에익숙해진사람들이많다는점이특징이다. 그리고신도시에서는도시건설설계에자체에 u-city 서비스를위한 u-it인프라구축을포함시킬수있기때문에사전에계획된서비스를구현하는데한층용이할수있다. 5) u-city 서비스모델전제요소 u-city 서비스가채택되어확산되기위해서는위에서제시한 u-로컬거버넌스구축, u-it지향관리혁신, 정부역량, 그리고도시특성이외에도시통합운영센터구축, u-서비스의전략적계획수립, 서비스지역및서비스의유형파악, 센터 / 네트워크포지션파악, 서비스별상황인식정보파악, 서비스별 u-it적용가능성탐색활동등이포함되어야한다. 첫째로 도시통합운영센터 는 u-city 내통신망, 교통망, 시설물등으로부터도시정보를수신하고이를통합적으로분석하여도시를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고, 거주민이나관련기관에분석된도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해주는서비스이다. 도시통합운영센터를통해홈, 단지, 도시전체를하나로연결시켜주는중요한역할을한다. 둘 14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 권제 1 호 째로 u- 서비스의전략적계획수립 에서는전반적인 u- 서비스의구현방향을정립하고 1 목표고객 (target customer), 2 목표지역 (target region), 3 목표사물 (target things), 4 적용 u-it 기술등이탐색되고파악할수있도록하는청사진 (blue chart) 이다. 이상과같이 u-city 서비스가채택되고확산되기위해서는 u-city 서비스가효과성으로연계되는국면을총체적으로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u-city 서비스의확산에대한정 (+) 의결과를증대시키기위해서는 u-로컬거버넌스구축, u-it지향관리혁신, 지방정부역량, 도시특성등의요인들이독립변수또는조절변수 ( 상호작용효과 ) 로서작동되어야하며, u-city서비스효과성에있어서도 u-로컬거버넌스구축, u-city서비스모델채택, 지방정부역량, 도시특성등의요인들도마찬가지로독립변수또는조절변수 ( 상호작용효과 ) 로서작동될때가능하게될것으로생각한다. 따라서 u-city 서비스는아래와같이여러요인들이복합적이고융합적으로영향을미치는관계로파악해야할것이다. u-city 서비스채택및확산 : f(u- 로컬거버넌스구축, u-it 지향관리혁신, 지방정부역량, 도시특성 ) u-city 서비스효과성 : f(u- 로컬거버넌스구축, u-city 서비스모델채택, 지방정부역량, 도시특성 ) Ⅴ. 결론 첨단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사회모든부문에큰변화를가져다주고있으며, 앞으로는더욱더큰변화가있을것이다. 사회가복잡다양해지고물질적풍요속에서빗어지는안전의문제와고령화로제기되는편리성과복지의문제가우리나라의가장큰화두가되어버렸다. 우리사회가안고있는안전, 복지에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경제적인뒷받침이이루어져야되겠지만또다른국면으로이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것이첨단정보통신기술의결정체라고불리는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을인간생활에이용하는것이다. 이와같은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을도시공간에접목하여기존물리적서비스의최적화를가져오도록하는것이 u-city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본연구는첨단정보통신기술의인프라를토대로 u-city 서비스기술을물 146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서비스단계별우선순위와확산전략에관한연구 리적인도시공간에흡착시켜도시사회의모든서비스의개선과향상을가져올수있도록하기위해 u-city 서비스의채택 확산을위한단계별우선순위와전략적운용의틀을탐색적접근으로제시하였다. 먼저 u-city 서비스의단계별우선순위를그룹화의결과에서는보건의료 정보제공 / 보안 도로교통, 방범 / 보안, 재난 / 안전, 환경, 시설물관리서비스부문등에역점을두어야할것으로제시하였고, 전략적운용의틀에서는 u-로컬거버넌스의구축을토대로 u-it 지향적관리혁신과정부역량수준이중요요인으로작동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더불어이러한요인들을반영하면서도시규모나도시형태에맞는 u-city 서비스가고려되어야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u-city 서비스구현을이루고자하는배경은첨단정보통신기술을근간으로하여열린도시 (Open City), 지능형도시 (Intelligent City), 융복합도시 (Convergent City), 인간중심도시 (Human City) 를지향하고자하는것이다. 즉, 첨단정보통신기술인프라와정보서비스를도시의다양한구성요소에접목시키는노력이 u-city 서비스이다 ( 이병철 이용주, 2007: 72). u-city 서비스의근본적인특징은 융합적 이라는것이다. 유비쿼터스 (u) 라는첨단 IT산업과도시 (City) 라는건설산업이결합된상태와기존서비스전달체계의변화와개선이라는복합적형태를띠고있다. u-city의출발이첨단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지만궁극적으로는도시지역의거주민들에게또는 u-city 서비스수요자들에게편리성과안전성을체계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효율성보다는민주성과인간중심의이념목표를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즉서비스의구현을통해사업성과효율성에집중하는단기적인안목은 u-city의발전과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없게만든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08년에 u-city 건설지원법이시행될것으로예상되고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 u-city 건설계획을수립해놓았거나계획중에있어서 u-city 건설에제도적인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일련의 u-city 수립계획에 u-city 기술개발을선도하는민간부문의과도한개입과사업성위주의로드맵은자칫 u-city 건설과서비스가시민위주가아닌사업자위주의수익성논리에몰입한나머지공공성과인본주의적인서비스는간과되거나더나아가수익성을위해개인의정보침해도우려되는바이다. u-city 서비스의전달체계자체가서비스대상이나개인의특성정보를센서와네트워크로융합하여제공하기때문에개인정보의보호는전자정부에서보다도더욱강조되어야할부분임을명심해야할것이다.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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