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01 호 블록체인 유거송 김경훈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01 호블록체인 Contents 제 1 장개요 1 제 2 장기술동향 5 제 3 장산업동향 11 제 4 장정책동향 17 제 5 장 R&D 투자동향 24 제 6 장결론 31
제 1 장개요 제 1 장개요 1.1. 작성배경 최근암호화폐 (cryptocurrency) 에대한사회적관심이폭발적으로증대되어각종규제안 * 이발표되고있으나, 암호화폐의배경인블록체인 (blockchain) 은향후기존비즈니스의패러다임변혁을주도할중요한기술로주목받고있음 * 가상통화관련긴급대책 (2017.12.13), 가상통화투기근절을위한특별대책 (2017.12.28), 가상화폐거래실명제 (2018.1.23) 등 2016 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은블록체인기반플랫폼이 2025 년전세계 GDP 의약 10%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하였으며 1), 2018 년다보스포럼에서도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대한논의가폭넓게이루어짐 2) 가트너 (Gartner) 는블록체인및분산원장 (distributed ledgers) 기술이디지털비즈니스 생태계의파괴적혁신을유발하여막대한경제적효과를창출할것으로전망 3) - 블록체인의부가가치는 2017 년 40 억달러에서 2030 년 3.1 조달러이상으로급증할것 으로전망됨 4) - 블록체인분야지출규모는미국주도로해외결제 정산분야를중심으로연간 83% 씩 급성장하여 2017 년 21 억달러에서 2021 년 92 억달러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5) 1)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2) ETHNews (2018), WEF Panelists Discuss Blockchain Technology And Cryptocurrency In The Future Of Global Finance. 1 월 26 일. 3) Gartner (2017),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7: A Gartner Trend Insight Report. 4) Gartner (2017), Forecast: Blockchain Business Value, Wordwide, 2017-2030. 5) CIO Korea (2018), 블록체인시장 연간 83% 씩성장한다... 올해 21 억달러. 1 월 30 일. 1
블록체인 블록체인은단순한요소기술이아닌새로운경제체제의구축을유발할수있는파급력이큰기술로, 관련이슈의면밀한검토에기반한기술개발 산업육성전략마련이필요 블록체인은기존의규칙체계와경쟁 대체가능한새로운규칙체계를실현하는기술로, 신 제도주의경제학의관점에서는기업및시장을, 공공선택이론의관점에서는정부를포함한 통치체제를대체할가능성이있음 6) 세계주요국은블록체인기술에대한사회적논의및스타트업과기존대기업의블록체인서비스 개발이활발하며, 우리나라정부도블록체인을미래신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방침을밝혔음 7) 이에따라본고에서는블록체인의기술 산업동향을분석하고, 국내외정책및 R&D 투자현황진단을통해향후국내 R&D 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함 본동향브리프는 2017 년도 KISTEP 기관고유사업으로수행한 2017 급부상및한계돌파형기술 ( 산업 ) 동향분석 중제 4 장 블록체인 의연구결과를정리 보완한내용임 1.2. 기술의정의및범위 블록체인은기술적으로거래, 계약등의정보가분산원장 * 상에암호화및연결되어저장된데이터사슬을뜻하나, 보다폭넓게는중앙서버없이프로그램의자기실행 (self-execution) 이가능한분산원장네트워크및그에수반되는기술로정의가능 8) * 데이터 ( 거래내역등 ) 가기록된원장의사본을모든참여자가소유하고중앙관리자없이동시에업데이트하는시스템 비트코인 (Bitcoin) 등초기의블록체인은분산화된인증 검증기술로중앙기관없이컴퓨터 네트워크상의가치교환기술에제한되나 9), 최근등장한이더리움 (Ethereum) 등의차세대 블록체인플랫폼들은블록체인을스마트계약 (smart contract) * 실행플랫폼으로확장함 * 계약의조건을자동으로실행하는거래프로토콜로 10), 계약의기록과이행이블록체인상의프로그램코드실행을통해이루어지므로중앙관리자의관여가불필요함 6) Davidson, A., De Filippi, P. & Potts, J. (2016), Economics of Blockchain, Public Choice Conference. 7) 이데일리 (2018), 블록체인활성화추진.. 기재부 과기부공감대. 1 월 24 일. 8) Buterlin, V. (2015), Visions, Part 1: The Value of Blockchain Technology. 9) Nakamoto, S. (200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10) Szabo, N. (1994), Smart Contracts, http://www.fon.hum.uva.nl/rob/courses/informationinspeech/cdrom/literature/lotwinterschool2006/ szabo.best.vwh.net/smart.contracts.html. 2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1 장개요 블록체인은기존의중앙집중식거래시스템을탈중앙화 (decentralize) 할수있는핵심기술로, 최근새로운비즈니스플랫폼으로확산되면서다변화하고있는추세임 기존의중앙기관또는제 3 신뢰기관 (trusted third-party, TTP) 집중방식의금융, 전자상 거래등은중앙기관의문제발생시모든이용자가피해를입는구조로안전성및보안성에 한계가있음 - 중앙집중서비스는중앙기관 ( 서버등 ) 의장애발생시전체시스템이정지해야만하지만, 블록체인은모든네트워크참여자가정지하지않는이상영구적으로지속가능함 이의대안으로 2008 년 P2P(peer-to-peer) 화폐비트코인이제시되었고, 2015 년스마트 계약등다양한프로그램의구현이가능한이더리움이출시됨 블록체인은보안성 ( 데이터무결성 ) 이뛰어나며중앙기관없이직접적인가치의이동이가능한장점으로인하여다양한분야에응용이시도되고있음 모든데이터가암호화되어시간순으로이어져있으므로, 과거기록의위변조를위해서는 그시점이후의모든블록을다시생성하고네트워크의모든원장사본을교체해야하므로 사실상위변조가불가능한구조임 기존인터넷상의거래에서는중앙관리시스템이필요하지만, 블록체인네트워크상에서는 당사자간 (P2P) 의직접적거래가가능해져산업분야활용가능성이매우높음 현재세계는과거사이버패러다임과마찬가지로중앙집중비즈니스방식이 P2P 비즈니스로바뀌는블록체인패러다임전환이일어나는중임 ([ 그림 1] 참조 ) 사이버패러다임은 1980~90 년대종이문서와수작업중심의비즈니스프로세스를컴퓨터 ( 전자문서 ) 와인터넷중심의비즈니스프로세스로혁신하는움직임이었음 블록체인패러다임은다수의컴퓨터가중앙신뢰기관없이미리합의된규칙에의해공동의 작업을수행하며 ( 신뢰보장, 공증효과 ), 데이터가중앙서버에집중되지않고모든컴퓨터 ( 노드 ) 에공유되는탈중앙비즈니스를의미함 클라우드 (cloud) 기술은데이터가저장되는중앙서버가존재하므로블록체인기술과는상이함 3
블록체인 - 기존의주식회사 ( 법인 ) 와정부 ( 규제기관 ) 중심의비즈니스 통치체제를대체하는크립토 경제 (Cryptoeconomy) 가대두됨 11) 인터넷상에서의가치 ( 자산 ) 및컨텐츠의비가역적이고 ( 복제및이중지불 * 이불가능 ) 직접적인 이전이가능해짐으로써다양한산업분야의비즈니스모델혁신이가능하며, 투명한정보공개를 통해감사 (audit) 의효과성이증대 * 컴퓨터상에서는데이터의복제가가능하므로한사람이컨텐츠를불법복제하거나금융거래시거래기록을복사하여허위로지급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해왔음 [ 그림 1] 블록체인패러다임전환 : 중앙집중비즈니스에서 P2P 비즈니스로의혁신 11) Davidson, A., De Filippi, P. & Potts, J. (2016), Economics of Blockchain, Public Choice Conference. [ 그림 1] 에사용된아이콘출처 : Freepik, Lucy G, & Those Icons (www.flaticon.com) 4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2 장기술동향 제 2 장기술동향 블록체인기술은분산원장에있어네트워크의모든참여자가가지고있는원장을중앙기관없이갱신 ( 업데이트 ) 하는과정인합의 (consensus) 알고리즘 * 을중심으로발전해왔음 * 블록체인에변경사항을적용하기위한행위로, 쓰기권한을여러명이가지기때문에신규거래발생등변경사항을어떻게처리할지네트워크참여자간에정하는알고리즘을말함 블록체인은이중지불방지를위해신규정보발생시모든참여자가올바르게원장을수정 하는 ( 비잔티움장군문제 * ) 알고리즘, 악의적인공격 ( 분산서비스거부등 ) 및원장조작 방지알고리즘등의수학적이론에근거하고있음 * 여러명의장군들중누가배신자인지알수없는상황에서, 배신하지않은장군들끼리배신자의정보교란에도불구하고공통의작전에합의할수있는방법으로, 중앙통제가없는 P2P 방식의커뮤니케이션문제를비유적으로설명한것임 12) - 해당이론들은약 30 년전부터연구되어왔으며, 실용적비잔티움장애허용알고리즘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PBFT) 13), 작업증명 (Proof of Work, PoW) 14) 등은허가 비허가형블록체인개발의밑바탕이되었음 2008 년등장한비트코인은작업증명을기반으로한최초의실용화된블록체인으로, P2P 방식의디지털현금을표방하며현재운영되고있으며, 다양한블록체인이개발및서비스 중임 - 가장최근블록내용의해시값 * 과새로운거래내역등이새로운블록을생성하며, 이블록의 해시값이다음블록에추가되어모든거래내역이순차적 연쇄적으로기록됨 * 해시값 (hash) 은암호화해시함수 (cryptographic hash function) 를통과한값을말하는데, 결과값을가지고입력값을알아내기매우어려운성질을가지므로과거내역을조작하기어렵게됨 12) Lamport, L., Shostak, R. & Pease, M. (1982), The Byzantine Generals Problem, ACM Transactions on Programming Languages and Systems, 4(3). 13) Castro, M. & Liskov, B. (1999),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Proceedings of the Third Symposium on Operating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on. 14) Jakobsson, M. & Juels, A. (1999), Proofs of Work and Bread Pudding Protocol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23. 5
블록체인 블록체인은네트워크참여에사전승인이필요한지여부에따라허가형 비허가형블록체인으로구분할수있음 (< 표 1> 참조 ) 비허가형 (permissionless 또는 public) 블록체인은블록체인 ( 분산원장 ) 을유지 관리하는 합의과정에누구나참여할수있음 - 네트워크참여자는합의과정에기여한보상으로암호화폐를지급받으며, 중앙운영주체 없이이용자의참여에따라운영됨 허가형 (permissioned) 블록체인은합의과정에참여하려면사전승인이필요하며, 참여자개개인을지정하는프라이빗 (private) 블록체인과특정그룹내에서사전합의에따라쓰기권한을가지는컨소시엄 (consortium) 블록체인으로분류됨 - 프라이버시및처리속도를중요시하는기업을중심으로개발중이며, 고도의보안을필요로하는정부의경우주로허가형블록체인의도입을고려중 < 표 1> 블록체인네트워크참여자범위에따른블록체인유형유형구분개념 비허가형 허가형 퍼블릭블록체인 프라이빗블록체인 컨소시엄블록체임 누구나블록체인네트워크및합의방식에참여가능 ( 예시 )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네트워크참여시승인을받아야하며, 사전에합의방식에관여할수있는노드가결정됨 프라이빗블록체인과유사하나, 개인이아닌그룹단위에서사전에허가된그룹의사용자만참여가능 ( 예시 ) 하이퍼레저패브릭 (Hyperledger Fabric), 코다 (Corda) 비허가형블록체인분야에서는지불화폐를넘어다양한산업분야에이용이가능한블록체인플랫폼및서비스가개발되고있음 ( 지불화폐 ) 경제적가치의이동만을목적으로하는지불화폐블록체인이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Litecoin), 대시 (Dash), 지캐시 (ZCash), 모네로 (Monero) 등이있음 ( 플랫폼 ) 경제적가치이동뿐만아니라블록체인상의알고리즘 ( 스마트계약등 ) 구현이가능한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 네오 (NEO), 퀀텀 (Qtum) 등이있음 - 2015 년출시된이더리움상에서동작하는분산어플리케이션 (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 * 은현재약 1,000 개에달하며 15), 블록체인상의프로그램과데이터는조작 삭제가불가능하며지속적으로실행가능 * 중앙서버없이블록체인네트워크참여자 ( 노드 ) 에의해운영되는프로그램으로, 코드의실행및데이터기록이블록체인상에이루어짐 15) State of the Dapps (2018), https://www.stateofthedapps.com, 검색일 2018 년 1 월 28 일. 6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2 장기술동향 ( 서비스솔루션 ) 기존에온라인에서이루어지던다양한서비스를블록체인으로구현한블록체인들이존재하며, 별도의블록체인을구현하거나플랫폼블록체인상의분산어플리케이션으로도개발가능 - 알고리즘을통해보장되는사용자간의신뢰에기반한다양한서비스들이출시되었거나개발중임 비허가형블록체인의가장큰기술적문제중하나는이용자의증가에따른스케일링 (scaling) 이슈이며, 처리속도 ( 에너지효율 ), 정보보안, 거버넌스, 실용성 ( 법적이슈 ) 등의개선이경쟁적으로일어나고있음 ( 효율성 ) 거래처리속도를높이기위한블록크기증대 16) 및생성시간단축, 합의방식변경 등이시도되고있으며, 즉각적거래가가능하게하는라이트닝네트워크 (Lightning Network) 17) 등이개발되어현재실증시험중에있음 - 특히분산어플리케이션구동을위해빠른처리속도및낮은수수료가필수적인플랫폼 블록체인들은작업증명보다지분증명등의합의방식을선호하는추세임 작업증명은가장긴블록체인을형성하도록네트워크참여자를경쟁시키므로에너지사용량및수수료가증가하는반면, 지분증명 (Proof of Stake, PoS) 는암호화폐지분에기반한투표로블록생성을결정하므로많은연산이필요하지않음 지분증명방식으로동작하는블록체인에는퀀텀등이있으며 ( 이더리움은추후작업증명에서지분증명으로변경예정이며, 텐더민트 (Tendermint) 프로토콜기반의코스모스 (Cosmos) 가개발중 ), 이외에선출된소수참여자에게합의권한이부여되는위임지분증명 (Delegated Proof of Stake, DPoS) 방식이있음 ( 이오스 (EOS), 아이콘 (ICON) 등 ( 정보보안 ) 영지식증명 (zero knowledge proof) * 등의방법을사용하여비허가형블록체인의 데이터보안성 ( 프라이버시 ) 을강화하는기술이개발중 * 어떤명제의참 거짓을증명할때참 거짓여부이외에어떤정보 ( 과정 ) 도공개되지않는증명방법으로, 현재지캐시에적용되어있으며추후이더리움에도도입을고려중임 - 거래기록의익명화를통해모든거래내역이네트워크참여자들에게공개되는블록체인의 특성을보완 ( 거버넌스 ) 특정인이연산능력 ( 작업증명 ) 또는암호화폐발행량 ( 지분증명 ) 의과반수를가질때 사실상독자적인블록생성권한을획득하는문제등이있어블록체인합의방식의개선에대한 논의중 16) Bitcoin.com (2017), Gigablock Testnet Researchers Mine the World s First 1GB Block. 10 월 16 일. 17) Lightning Network (2018), https://lightning.network, 검색일 2018 년 1 월 28 일. 7
블록체인 - 현재상위 4 개채굴자그룹 ( 중국 ) 이전체비트코인해시율 (hash rate) 의 67% 를차지하고 있어 18), 실질적인탈중앙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비판이존재 그외블록체인상에서이루어진거래의법적효력, 범죄연루자금추적, 여러블록체인 간의상호호환, 오프라인암호화폐결제, 거래소보안등블록체인기반실제서비스관련 이슈가존재 - 블록체인상의정확한거래시간을정의하기어려워기존의법률로판단하기어려우며 ( 결제완결성부재 ), 암호화폐거래소보안기술및암호화폐의범죄이용방지기술이필요 암호화폐범죄수사에활용가능한비트코인거래추적 분석기술이개발됨 19) - 서로다른블록체인간에는정보및암호화폐의직접적교환이어려운상황으로, 상호호 환성 (interoperability) 을갖춘블록체인플랫폼들이개발중임 ( 예시 ) 이더리움플랫폼상의분산어플리케이션에서비트코인을직접사용할수없으며, 외부거래소에서해당암호화폐를구입해야함 - 일상적거래에블록체인을활용하기위해신용카드등과결합하여오프라인결제를용이 하게하는서비스가개발중이며, 스마트계약작성편의성이슈도존재 허가형블록체인은비허가형블록체인의스케일링이슈 ( 저성능 ) 및정보보호 ( 프라이버시 ) 문제해결, 그리고네트워크통제권을필요로하는기업들을중심으로개발되고있음 국제적컨소시엄구성을통하여다양한컨소시엄블록체인플랫폼이출시되고있으며, 비즈 니스블록체인의성능 활용도개선및표준화가경쟁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IT, 금융등다양한분야의기업들은 R3CEV, 월스트리트블록체인얼라이언스, 하이퍼레저 등수십개에이르는블록체인컨소시엄을구성하였으며, 현재개념증명 (proof of concept) * 이 진행된프로젝트는 100 개이상임 20) * 개념증명은신기술또는신제품의타당성을증명하기위한실증시럼을뜻함 - R3CEV 가개발한코다 (Corda), 하이퍼레저프로젝트 (Hyperledger Project) 에서개발한 패브릭 (Fabric), 소투스 (Sawtooth), 제이피모건이개발한쿼럼 (Quorum) 등이경쟁적으 로출시됨 (< 표 2> 참조 ) 18) Blockchain (2018), https://blockchain.info/pools, 검색일 2018 년 2 월 22 일. 19) Cointelegraph (2018), Bitfury Launches New Software To Fight Bitcoin Crime. 1 월 31 일. 20) 피넥터 (2017), 분산원장산업동향과통계. 8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2 장기술동향 < 표 2> 해외주요허가형블록체인플랫폼현황 플랫폼이름 개발사 특징 Corda R3CEV 금융산업에특화된플랫폼 Hyperledger Fabric Linux Foundation 다양한산업에적용가능한모듈화플랫폼 Quorum J. P. Morgan 이더리움기반의허가형블록체인 BigChainDB BigchainDB 디지털자산거래에특화된플랫폼 Chain Core Chain 금융자산거래에특화된플랫폼 Monax Monax 비트코인기능의확장형플랫폼 HydraChain Brainbot Technologies 이더리움기능의확장형플랫폼 Multichain Coin Sciences 멀티금융자산거래에특화된플랫폼 Openchain Coinprism 디지털자산거래에특화된플랫폼 허가형 비허가형블록체인은중앙통제 ( 거버넌스 ) 의분산과데이터완결성 ( 불변성 ) 을높이기위해네트워크참여자수를늘릴경우거래처리속도가희생되는균형관계 (trade-off) 속에서이용자의목적에맞는형태로각각개발된것으로볼수있음 ( 허가형 ) 네트워크참여자를제한하여성능을높이고데이터통제권유지및기밀정보유출방지 ( 비허가형 ) 불특정다수의네트워크참여로데이터의투명성및불변성이확보되나성능이낮음 비허가형블록체인의성능문제는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발전을통하여해결될가능성이 있으나, 데이터통제권의필요성이인정되는분야의경우허가형블록체인이적합하므로 향후두종류의블록체인은병존할것으로예상됨 허가형블록체인은기존의비즈니스를투명화 효율화하는기술로볼수있으나, 중앙기관을 배제하는비허가형블록체인은비즈니스모델및경제체제를변화시킬수있는기술로지속적 개발수요가존재할것으로보임 블록체인경제 ( 크립토경제 ) 로의패러다임전환에따라장기적으로비허가형블록체인의실용화확대예상 최근 10 년간 (2007~2016 년 ) 전세계블록체인기술과관련된특허출원은빠르게증가하였으며 21), 출원수는미국, 중국, 한국순이었음 22) 국내의블록체인관련특허수는적지않으나주로비즈니스모델특허의형태로출원되고 있는반면, 해외의경우에는인프라및플랫폼관련원천기술에대한특허출원도많음 21) Gridlogics (2017), Patent Landsacpae Report on Blockcahin by PatSeer Pro http://gridlogics.com/patent-landscape-report-on-blockchain-by-patseer-pro, 검색일 12 월 16 일. 22) 디지털타임스 (2017), 가상화폐핵심기술 블록체인 특허출원폭발증가세. 10 월 22 일. 9
블록체인 해외는스타트업, 대형 IT 기업, 금융기관, 통신사등다양한기업에서넓은영역의블록체인 특허출원으로특허장벽을형성하고있어, 우리나라는후발주자로서이에대한대응이필요함 - 골드만삭스는이미 2014 년블록체인관련특허 ( 세틀코인 ) 를출원한바있음 23) 우리나라는현재블록체인또는분산어플리케이션을자체적으로개발한사례는매우적으며생태계구축및기업의관심도가낮은상황임 비허가형블록체인분야는암호화폐거래소를제외하면블록체인을개발하고있는업체의 수가적고관련요소기술및개발자인력도부족하여생태계구성의초기단계에있음 ( 주요기업, 가나다순 ) 글로스퍼, 메디블록, 미탭스플러스, 블로코, 블록체인 OS, 아이콘, 체인파트너스등 - 비허가형블록체인산업생태계는블록체인개발자및블록체인을운영하는채굴자, 블록 체인이용활성화를위한서비스개발자, 자본유입을위한거래소등으로구성되나, 국내는 거래소에관심과자원이편중되어있음 - 국내는해외에비하여블록체인분야대학과기업의협력및대학의블록체인관련강의가 부족한실정 MIT 미디어랩과하버드대학은외부기업등과블록체인, 스마트계약관련연구를수행중이며, 뉴욕, 스탠포드, 듀크대학교등은블록체인엔지니어링및비즈니스관련과정을운영중임 국내는서강대학교에서 2018 년 1 학기부터블록체인전공을개설한바있음 허가형블록체인의경우해외와같은컨소시엄기반의기술개발은전무하며, 일부스타트업들이 개발한플랫폼 * 이존재하나독자개발의한계를보임 * 파이도레저 ( 코인플러그 ), 루프체인 ( 더루프 ), 넥스레저 ( 삼성 SDS) 등 - 2016 년부터금융권을중심으로블록체인기술도입이고려되어왔으나, 주로해외에서 개발된블록체인플랫폼의기존서비스적용 ( 고객인증분야에국한 ) 에그치는수준임 - R3CEV, 하이퍼레저등국제적컨소시엄에참여하고있는국내기업은매우적은실정 이며, 기업의블록체인관심도가해외에비하여낮음 24) 국제블록체인컨소시엄에참여하고있는국내기업은삼성 SDS( 하이퍼레저, EEA), 코인플러그 ( 하이퍼레저, EEA), 한국거래소 ( 하이퍼레저 ), SK 텔레콤 (EEA), 블로코 (EEA), 더루프 (EEA), LG CNS(R3CEV) 등 10 개미만 23) Walker, P. Venables, P. J. (2014), Cryptographic currency for securities settlement, 미국특허 9704143B2. 24) EY 한영 (2017), EYesight, 7: 7. 10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3 장산업동향 제 3 장산업동향 분산원장기술과블록체인은전산망상의직접적가치이전을가능하게하고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어다양한산업분야에적용이시도되고있음 특히국제송금, 무역등신뢰비용이높거나중개기관의효율성이낮은분야및의료, 공공 서비스등정보유통의원활화가중요한분야에서우선적으로시도되고있음 블록체인은간단한인증절차로높은보안을달성할수있고기계또는소프트웨어간의거래를 가능하게하여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과융합되어큰파급효과를가져올것임 3.1. 금융 금융기관들은블록체인을통한비용절감, 효율성제고를목표로자체프라이빗블록체인또는컨소시엄참여를통해생태계구축과서비스표준화를시도중 해외은행들은직접블록체인 R&D 에참여하여암호화폐를개발하고, 중소기업무역금융 등을지원하고있음 - 미국 10 대은행은 2014~2017 년에블록체인기업에총 2 억 6,700 만달러를투자하였 으며, 골드만삭스는 SBI 홀딩스 ( 일본 ), 구글과더불어블록체인에가장많이투자하는기업 중하나임 25) - 글로벌주요은행들은자체암호화폐를개발하거나코다, 하이퍼레저패브릭등컨소시엄 블록체인을금융프로세스에도입중 골드만삭스의세틀코인 (SETLcoin), 시티그룹의시티코인 (Citicoin) 등이개발되었으며, 스코틀랜드은행 (Royal Bank of Scotland) 은코다를도입하여주택담보대출납부처리를자동화 - 유럽에서는중소기업의무역금융또는무역거래후처리과정분야에블록체인을적용하기 위한은행권컨소시엄이구성됨 26) 25) CNBC (2017), Google and Goldman Sachs are two of the most active investors in blockchain firms: Report. 10 월 18 일. 26) Forbes (2017), 7 European Banks Form Blockchain Consortium For SMEs. 6 월 28 일. 11
블록체인 국내은행들은블록체인을직접활용한비즈니스보다는해외송금 인증과같은서비스에블록 체인기술을적용하고있음 - 신한은행과우리은행은일본 SBI 그룹과의제휴를통해리플 (Ripple) 기반의한일양국간 해외송금시스템을구축하여송금시간과수수료의절감을시도 - 카카오페이는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여공인인증서를대체할수있는인증서비스를상용화 하였으며, KEB 하나은행은민관합동해운물류블록체인컨소시엄 * 과공동으로이더리움 기반무역금융블록체인의시범적용을완료함 * 관세청, 해수부, 인천항만공사등의 6 개정부기관및삼성 SDS( 플랫폼사업자 ), 현대상선, CJ 대한통운, KCTC, KB 하나은행, 아마존, 현대해상등민간기업과중국, 네덜란드, 베트남통관포함총 38 개기관이참여하는해운물류컨소시엄 블록체인은주식투자또는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등기업에대한투자에도활용될수있으며, 대표적인예시로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있음 미국나스닥은블록체인상에서디지털형태의주식을발행할수있는링크 (Linq)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5 년말첫주식발행에성공하였음 27) ICO 는블록체인스타트업이향후개발할서비스에사용될토큰 ( 암호화폐 ) 을미리판매하는 행위로, 주로이더리움이나비트코인과같은암호화폐로모금함 - ICO 는기업공개 (IPO) 와유사하지만토큰이기업의지분이아니라향후서비스에이용이 가능한자원이라는차이점이있으며, 일반개인투자자대상의크라우드펀딩진행이용이함 전세계 ICO 투자액은 2017 년 6 월인터넷기업 ( 엔젤, 시드단계 ) 벤처캐피탈투자액을넘어섰으며 28), 2017 년 3 분기 ICO 투자액총합은 13 억달러에달하였음 29) - 대부분의국가는 ICO 를허용하고있으나, 한국과중국정부는고위험투자및사기로부터의 투자자보호를위하여전면금지한상태이며, 미국과싱가폴은 ICO 의법적효력을인정하고 증권법등기존법률을준수하는 ICO 만허용하고있음 기존의기업이블록체인을도입하면서신규자금확보수단으로 ICO 를이용하는리버스 ICO(Reverse ICO) 도증가하는추세임 러시아의 SNS 기업텔레그램 (Telegram) 은총 20 억달러규모의 ICO 를진행중 27) Nasdaq (2015), Nasdaq Linq enables first-ever private securities issuance documented with blockchain technology. 12 월 30 일. 28) Business Insider UK (2017), GOLDMAN: It's getting harder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ignore cryptocurrencies. 8 월 10 일. 29) CB Insights (2017), Blockchain Investment Trends in Review. 12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3 장산업동향 3.2. 의료 환자의개인건강기록관리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여환자가직접본인의의료정보를관리할수있게하는프로젝트가추진중 ( 예시 ) 환자는블록체인상의본인의의료기록을조회할수있는개인키를의사에게안전하게전달하고, 스마트계약을통해미리정해진기간동안만열람하도록설정할수있음 IBM 왓슨헬스는미국질병관리예방센터와협력하여기존에병원이보유한진료정보를블록체인 네트워크에저장하고사물인터넷등을접목중이며, 구글딥마인드헬스는영국국가보건서비스와 협력하여환자가실시간으로자신의의료정보를모니터링할수있는블록체인기술을개발 에스토니아정부는국민의의료정보 ( 진료기록 ) 를블록체인상의개인계정을통해관리할수 있도록하고있음 국내는메디블록이의료정보의관리 유통을위한퀀텀블록체인상의분산어플리케이션을 개발중이며, 써트온은의료정보시스템전문업체포씨게이트및 LG 유플러스와협력하여 블록체인기반의료제증명서비스를구축 시험할예정 국가전략프로젝트로추진중인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 (P-HIS) 개발사업 ( 고려대학교의과 대학주관 ) 에서는블록체인을적용하여의료데이터접근권한통합관리, 과금체계기반구축, 공인인증서대체기술개발을추진중 3.3. 물류 유통 다양한회사가관여하는여러단계의복잡한계약의서류기록을간소화하고위변조가능성을차단 ( 투명성제고 ) 하는데블록체인기술이적극활용되고있음 블록체인상에서사물인터넷센서를통한물류 유통의전과정의투명한모니터링을통해 중간과정의문제발생시책임소재를명확히밝힐수있음 해외는업계의주요기업들이 IT 기업과의협력및블록체인관련협의체구성을통해물류 유통업계에블록체인을도입하는작업에착수하였으며, 2018 년 1 월세계최초블록체인을 이용한대규모농산물국제거래가완료됨 ING 와소시에테제네랄이개발한이지트레이딩커넥트 (Easy Trading Connect) 플랫폼을이용하여미국에서중국으로대두를수출하는거래가성공적으로이루어짐 30) 30) Cointelegraph (2018), World s First Major Agricultural Trade Using Blockchain Completed, Resounding Success. 1 월 25 일. 13
블록체인 - 미국최대물류회사 UPS 는 2017 년 11 월블록체인트럭운송협의체에합류하여표준화에 주력할것을발표했으며, 세계최대해운회사머스크는컨테이너화물추적시스템에하이 퍼레저패브릭을적용중임 31) - 월마트, 네슬레, 돌등 8 개글로벌식품기업은 IBM 과협력하여식품의생산 ~ 유통전과정에 블록체인을적용하여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할계획임 월마트에서판매되는망고의원산지를추적하는블록체인기반의시범사업은기존방식에서원산지를파악하는데소요되는시간을크게단축 (6 일 18 시간 26 분 2.2 초 ) - 중국 2 위전자상거래업체징둥 ( 京東 ) 은월마트, IBM 과협력하여블록체인식품안전 연합회를구성하고칭화대와협력하여식품유통블록체인기술개발추진 - 앰브로서스 (Ambrosus), 에버레저 (Everledger) 등블록체인에기반한식품, 의약품, 귀금속, 와인등의유통 이력추적시스템도개발되고있음 국내의경우높은 IT 기술수준을바탕으로해운물류산업에블록체인을적용하려는노력이 있으며, 최근유통업계에블록체인도입이고려되고있음 - 관세청은민관합동해운물류블록체인컨소시엄시범사업을통하여수출통관업무 ( 수출 신고및적하목록제출절차 ) 에블록체인을적용하는타당성검증에성공했으며, 2018 년부터 수출통관 물류및 FTA 국가간원산지증명서자료교환서비스에시범적용할계획임 32) - SK C&C 는 SKT 의사물인터넷전용망로라 (LoRa) 망을활용해블록체인기반컨테이너화물 추적 관리체계를구현하고, 한국 - 상하이구간의컨테이너화물을대상으로시험을수행함 33) - 해운물류블록체인컨소시엄에참여하고있는현대상선은냉동컨테이너시험항차 ( 한국 - 중국 ) 및인도 중동 유럽항로컨테이너선시험운항을완료 - 위메프, 티몬등은온라인쇼핑에암호화폐결제도입을검토중임 34) 3.4. 에너지 에너지생산 분배 거래를위한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 * 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함으로써시장을확장하고효율화할수있음 *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는기존의전력망에 IT 기술을접목하여에너지생산 ( 공급 ) 자와소비자가실시간으로정보를교환하고전력을거래하는지능형전력망을말하며, 마이크로그리드 (micro grid) 는생산 ( 공급 ) 자와소비자의위치가가까운국소전력공급시스템을뜻함 31) CIO Korea (2018), 개념증명끝났다 현실속블록체인활용처 18선. 1월 29일. 32) 관세청 (2017), 관세청, 세계최초블록체인기반수출통관서비스기술검증완료. 12월 21일. 33) 교통신문 (2017), 블록체인 선진물류마중물... 화물운송시장성장통예고. 6월 2일. 34) News1 (2018), 위메프이어티몬도암호화폐결제검토... 온라인쇼핑전방위확산조짐. 1월 29일. 14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3 장산업동향 에너지생산 ( 공급 ) 자가중개사업자없이자신이소비하고남은에너지의판매가가능하며, 암호화폐를통한전력요금결제, P2P 에너지거래, 신재생에너지생산에따른암호화폐보상지급등이가능 35) 해외의경우미국, 유럽을중심으로지역기반신재생에너지생산 거래플랫폼, 전기차충전시스템등의비즈니스모델이개발중 - 솔라코인 (Solar Coin) 은신재생에너지생산에따른보상체계로서, 태양광발전량에따라암호화폐를지급하여패널시설보급을장려 - 지역건물간전력거래플랫폼인브루클린마이크로그리드프로젝트가추진된바있으며, 독일의 RWE는블록체인기반의전기차충전지불시스템블록차지 (BlockCharge) 프로젝트를추진 국내에서는한국전력이블록체인기반이웃간전력거래및전기차충전서비스를구축하고시범사업에돌입함 - 블록체인기반전력거래플랫폼을구축하여실시간으로잉여전력판매자와소비자를연결하고, 블록체인을기반으로전기차충전소데이터관리, 충전서비스대외업무처리, 충전이용고객지원서비스등을통합 3.5. 공공서비스 공공부문에서는법 규제의집행과복지서비스의효율성제고등을위한블록체인의활용이적극적으로시도되고있음 블록체인은공공데이터를개방 공유하고국민개개인의편익을위한양방향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 3.0 패러다임에부합하며, 공공부분에서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전자투표 ) 전자투표의조작 ( 해킹 ) 방지및투명성 ( 신뢰성 ) 을위해국내외정당과지자체를 중심으로블록체인의적용이시도되고있음 - 스페인의정당포데모스 (Podemos) 와호주의정당플럭스 (Flux) 는정당내의의견수렴에 블록체인기반의전자투표방식을활용하고있으며, 미국공화당과자유당은대선후보 경선에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를이용한바있음 - 우크라이나정부는청원및자문투표를위한블록체인활용선거플랫폼사용계획을 발표 35)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7), 전력경제 REVIEW, 7. 15
블록체인 - 경기도는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심사를위한전자투표에블록체인기술을활용 하였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발행회사간의전자투표에하이퍼레저패브릭기반스마트 계약을적용하는사업의개념검증을완료 ( 부동산관리 ) 미국, 스웨덴, 조지아공화국등은부동산등기와거래에블록체인을적용하는 시범사업을추진중 - 미국버몬트주는부동산거래기록관리에블록체인을도입하는시범사업추진 - 스웨덴국토조사국은토지관리시스템에스마트계약을적용하여토지거래자, 부동산중개인, 은행등을연결하는서비스를개발하여평균 3 개월이소요되는거래프로세스를수일수준 으로단축할것으로기대 - 조지아공화국은부동산소유권 계약위변조를방지하기위해공공등기청의국가토지대 장관리를블록체인방식으로전환하는프로젝트를추진중 ( 복지 ) 복지수당지급의효율성과투명성제고를위해블록체인도입이추진중 - 영국의거브코인 (GovCoin) 은바클레이즈은행, 런던대학교등과협력하여노동연금에 블록체인을결합한공공복지시스템을개발중 - 서울시는청년수당지급과정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여서류발급확인절차를간소화 하는등의공공복지서비스를개발중 기존에청년수당을신청하기위해서는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직접서류를발급받아야했으나블록체인플랫폼내에서는개인정보제공에동의만하면각시 ( 市 ) 가노드가되어개인정보를한번에조회해서접수가가능해지게됨 16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4 장정책동향 제 4 장정책동향 세계각국정부는공공 정부시스템의블록체인적용에대한관심도가높으며, 블록체인산업진흥및블록체인기반국가시스템구축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및법률제정등을추진하고있음 IBM 가치연구소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의설문조사결과 36), 세계각국의 공공분야블록체인적용의사는높은것으로나타남 - 정부기관임원중 90% 가금융, 자산관리, 계약, 규제이행등에블록체인을적용하기위한 투자의사가있다고응답하였으며, 70% 가블록체인이규제이행의비용, 시간, 리스크 절감에가장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 블록체인도입을통하여가장큰개선이기대되는요소로는정보의부정확성, 비즈니스 효율을저해하는규제, 관료주의적인관성, 환경변화대응등이있었음 - 블록체인은통합되어투명하게관리되는공공데이터를기반으로정부서비스기획에 시민이참여하는개방형정부 (open government) 의확산을촉진할것임 그러나블록체인기술은관심도 ( 기대수준 ) 와실제로검증된기술수준의격차가큰상황이 며, 정부서비스에블록체인을도입하기위해서는법률의제정및개정이수반되어야하는 어려움이있음 - 또한암호화폐의익명성으로인한금융범죄를방지하기위한규제도마련되어야함 4.1. 미국 미국은정부서비스에블록체인을활용하기위한연방정부및주정부의법률제정등을추진하고있으며, 정부부처의블록체인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추세임 연방정부는제 4 차개방형정부를위한국가실행전략 (4th U.S. National Plan for Open 36)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2017),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17
블록체인 Government) 에블록체인기반보고 (reporting) 시스템을명시함 37) 실행기간은 2017~2019년이며, 2018년상반기발표예정 버몬트주 (2016.6), 애리조나주 (2017.3), 네바다주 (2017.6) 는블록체인상기록및서명의법적효력을인정하거나블록체인거래를면세하는법안을통과시켰으며 38), 델라웨어주 (2017.7) 는주식거래명부에블록체인의사용을허용하였음 39) 하와이주 40), 일리노이주 41) 에서도블록체인활용방안을검토하기위한법안이발의되었으나 ( 계류중 ), 일부주에서가상통화의법적규율방안 42) 또는선거에블록체인도입을검토하는법안 43) 이통과되지못한사례도존재 2017년 12월연방의회에서통과된국방승인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內정부기술현대화법 (Modernizing Government Technology Act) 은정부기관의경상비 (working capital funds) 를전산시스템현대화에지출하는것을허용 44) - 이법안은 블록체인 을명시하지는않았으나, 정부기관의블록체인등 ICT 신기술도입을촉진할것으로전망됨 미국총무청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은조달시스템에블록체인의적용을실험하고있으며 45), 연방블록체인커뮤니티 (Federal Blockchain Community) 및아틀라스포털 (U.S. Emerging Citizen Technology Atlas) 을운영중임 - 연방블록체인커뮤니티에서는 2017년 7월 제1회미연방블록체인포럼 을개최하여 100명이상의정부기관관리자가블록체인의정부서비스활용방안에대하여논의한바있음 - 아틀라스는최신 IT기술의미국정부운영및정책적용사례를공유하는웹사이트로, 공무원들의자발적업데이트로운영되며, 블록체인및인공지능, 가상현실등을다룸 37) 미국정부홈페이지 (2018), https://open.usa.gov/national-action-plan/4, 검색일 1 월 28 일. 38) 서영희, 송지환, 공영일 (2017),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39) Caytas, J. D. (2017), Blockchain in the U.S. Regulatory Setting: Evidentiary Use in Vermont, Delaware, and Elsewhere, The Columbia Science and Technology Review, 5 월 30 일. 40) Hawaii House Bill 1481 (2017), https://legiscan.com/hi/bill/hb1481/2017. 41) Illinois House Resolution 120 (2017), https://legiscan.com/il/bill/hr0120/2017. 42) North Dakota Senate Bill 2100 (2017), https://legiscan.com/nd/bill/2100/2017. 43) Maine Senate Bill 950 (2017), https://legiscan.com/me/bill/ld950/2017. 44) Cointelegraph (2017), New Bill Paves Way For Adoption of Blockchain By US Government, 11 월 24 일. 45) GCN (2017), GSA looks to blockchain for speeding procurement processes, 9 월 21 일. 18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4 장정책동향 4.2. 유럽 영국은과학부를중심으로 2016 년블록체인의국가적도입을선언하고각종정부서비스에적용을검토 추진하고있음 과학부는 2016 년발간한 분산원장기술 : 블록체인을넘어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 에서다음사항을권고하였음 - 정부는블록체인로드맵을마련하고블록체인의효용성 ( 안정성, 확장성 ) 을평가하며, 지방 정부실증사업추진지원및명확한규제마련에힘써야함 - 산학협력을통해효과적이고실용적인보안프로토콜을구축하여보안성과통합성을확보 하고, 실제적용가능한수준의기술확보를지원해야함 - 정부의탑다운방식뿐만아니라민간협력을추진하여블록체인역량을축적해야함 2017 년제 2 차투자관리전략 (Investment Management Strategy II) 에블록체인기반 핀테크산업육성을명시함 46) - 영국이선도하고있는핀테크분야를활용하여블록체인기반디지털자산과같은혁신적 솔루션을개발할것을명시함 영국조폐국 (Royal Mint) 은암호화폐의가치저장기능을활용하여, 정부가실제로보유한 금과연동되는암호화폐 (Royal Mint Gold 1 코인은금 1 그램에해당 ) 를발행할계획을 밝힘 47) 스위스는현재유럽블록체인산업의중심으로, 중부의소도시추크 (Zug) 에조성된크립토밸리 (Crypto Valley) 는블록체인계의실리콘밸리로각광을받고있음 크립토밸리에는비트코인스위스, 모네타스, 이더리움재단, 아이콘재단등수많은블록체인 기업이입주해있음 스위스의높은지방정부자치권을바탕으로추크정부는주민등록등각종결제에비트코인을 허용하고있으며, 규제샌드박스제도를시행하여민간단체인크립토밸리협회 (Crypto Valley Association) 가자율규제안을마련해가고있음 48)49) 46) 영국재무부 (2017), The Investment Management Strategy II. 47) Cointelegraph (2018), UK s Royal Mint Launches Gold-Backed Cryptocurrency, 1 월 31 일. 48) 뉴스위크한국판 (2017), 가상화폐중심지로뜨는 크립토밸리, 8 월 7 일. 19
블록체인 - 한국포함전세계블록체인스타트업들은규제가없는스위스에법인을세우는경우가 많음 50) 에스토니아는세계에서블록체인을정부에가장먼저도입한국가로, 주민등록에블록체인을도입하여세계최초로 e- 레지던시 (e-residency) 서비스를시작하였음 에스토니아는 1997 년전자정부구축이후로세금, 교통, 주민등록, 투표등을전산화해왔 으며, 2008 년최초로정부기록에블록체인을도입하는것을검토하기시작하여 2012 년 보건, 형사, 법제, 사업자등록등에블록체인이적용되었음 51) 에스토니아보안회사가드타임 (Guardtime) 이개발한 KSI 프라이빗블록체인을이용하고있음 2014 년서비스를시작한 e- 레지던시를통해전세계시민누구나에스토니아및 EU 회원국 에서간편하게법인설립이가능한온라인신분증을발급받을수있음 52) e- 레지던시는특히디지털노마드 * 를대상으로국가의개방을통해외국의비즈니스를 에스토니아로끌어들이는데목적이있음 * 디지털노마드 (digital nomad) : 원격근무를통하여장소 시간에구애받지않고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 IT 분야를중심으로프리랜서뿐만아니라기업에도원격근무가확산되는추세임 4.3. 아시아 중국은 ICO 금지와암호화폐거래소폐쇄 (2017.9), 비트코인채굴장단속 53) 등암호화폐에대한규제를가하고있으나, 중장기계획수립및항저우, 귀안등의특구조성을통해블록체인기술 산업을적극육성하고있음 ICO 금지 2 주후중국산업정보성은정보통신기술연구원 (CAICT) 내에블록체인오픈랩 (Trusted Blockchain Open Lab) 을개설하였음 54) 2016 년 10 월공업신식화부는 중국블록체인기술및응용프로그램개발백서 를발표하여 49) 서울경제 (2018), 세계각국가상화폐규제천차만별블록체인은키운다, 1월 16일. 50) 중앙일보 (2018), 스위스ㆍ에스토니아가는한국기업 코인자본주의 오나, 1월 29일. 51) 에스토니아전자정부 (2017), https://e-estonia.com, 검색일 12월 15일. 52) 에스토니아 e-레지던시 (2017), https://e-resident.gov.ee, 검색일 12월 15일. 53) 중국전문가포럼 (2018), 中비트코인규제현황점검, CSF 이슈 & 트렌드, 1월 29일. 54) 세계경제포럼 (2018), What s the future of blockchain in China?, 1월 11일. 20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4 장정책동향 핵심기술개발및시범사업, 플랫폼구축계획을제시하였고, 같은해 12 월국무원은 국가 정보화를위한제 13 차 5 개년계획 55) 에서블록체인을언급 - 양자통신, 뇌기반컴퓨팅, 인공지능, 가상현실, 무인차량, 유전자편집등과함께블록체인을 전략육성핵심기술로선정 이어북경우전대학 * 의 중국블록체인산업발전백서 (2017.4), 국립인터넷금융보안기술 전문가위원회 (CNCERT) 의 블록체인규정가이드라인 (2017.7) 발간을통해블록체인산업 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있음 56) * 중국제 2 기인터넷및국가거버넌스싱크탱크포럼의일원 항저우시는블록체인산업파크 (Blockchain Industrial Park) 를조성하여입주기업에세제 혜택및인력등을지원하고있으며 57), 귀주성의첨단산업특구귀안신구는비트 SE(BitSE) 와의 협력을통해블록체인타운을조성함 58) - 항저우시근처에완샹그룹의투자로 2025 년까지블록체인기반의스마트시티를건설할 계획이며 59), 완샹그룹, 중국증권업협회등이참여하는차이나레저 (ChinaLedger) 컨소시엄 발족 차이나레저컨소시엄에서는국립자연과학재단등의지원을받으며중국경제체제에적용하기위한블록체인기술을개발중임 60) 중국인민은행은블록체인기반의디지털위안화를개발하여 2016 년말시험을거쳤으며 61), 디지털위안화는중국의일대일로프로젝트의일환으로국제거래에활용되어위안화의 위상을높이는데기여할가능성이있음 62) - 핀테크와일대일로프로젝트의시너지효과로국제지불화폐로서위안화의위상제고가 기대되며 63), 중국정부가추진하는 IT 기술과실물경제의심층적융합 64) 에가장적합한 기술은블록체인임 55) 중국중앙정부 (2018),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12/27/content_5153411.htm, 검색일 1 월 29 일. 56) Gatecoin (2018), A glimpse at China s blockchain ecosystem https://blog.gatecoin.com/a-glimpse-at-chinas-blockchain-ecosystem-638c3d9988d2, 검색일 1 월 29 일. 57) Bitcoin Magazine (2017), Keep an Eye on Hangzhou: A Growing Hub for Blockchain Development, 5 월 1 일. 58) 8BTC (2017), Guizhou to Build Blockchain Town with Bitse in Gui an District, 5 월 26 일. 59) 대한금융신문 (2017), 中완샹의원대한꿈 33 조블록체인시티, 3 월 17 일. 60) 매일경제 (2017), 항저우를현금 종이없는블록체인도시로 中의飛上, 2 월 6 일. 61) CCN (2017), China s Central Bank Completes Digital Currency Trial on a Blockchain, 1 월 30 일. 62) Coindesk (2017), China on a Blockchain? Maybe in 2018, 12 월 30 일. 63) SWIFT (2017), Will the Belt and Road revitalise RMB internationalisation?, RMB Tracker, 7 월. 64) 이코노뉴스 (2017), 중국, 세계인터넷대회에서 디지털일대일로 강조, 12 월 5 일. 21
블록체인 일본은 2014 년마운트곡스 (Mt.Gox) 거래소파산이후암호화폐거래소인가제등을도입하여블록체인산업의양성화기조를유지해왔으며, 다양한분야의블록체인확산을지원중 2017 년 4 월암호화폐법을제정하여거래소인가제및암호화폐회계기준에대한가이드 라인을제공하였으며, 일본블록체인추진협회는엔화와 1:1 로교환가능한암호화폐젠 (Zen) 을 개발하여시험중임 65) 일본경제산업성은 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서비스에대한국내외동향조사 (2016.4) 및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시스템의평가기준정비등의조사 (2017.3) 를발표하였음 일본총무성은중앙 지방정부의조달에블록체인을도입하는시험을 2017 년 4 월부터수행 중이며, 2018 년 3 월에종료할예정임 66) 4.4. 국내 정부는최근암호화폐투기근절을위한규제를추진하되블록체인기술 산업발전은지원할것을밝혔으며중장기계획을마련하고있음 67) 암호화폐거래실명제를추진하고투기 불법행위는강경히대응하되, 블록체인기술 산업은 육성하는방향임 68) - 암호화폐에대한거래소의회계기준 69) 및과세방안마련 70), 암호화폐를이용한자금세탁 등범죄행위에대한단속 71) 이추진중임 블록체인산업육성을위해과기정통부는 2018 년상반기내에 블록체인산업발전기본계획 ( 가칭 ) 을수립할계획임 72) 65) ZDNet 코리아 (2017), 日, 암호화폐 -블록체인생태계어떻게키웠나, 12월 19일. 66) Coindesk (2017), Japan to Test Blockchain for Government Contract System, 6월 30일. 67) 중앙일보 (2018), 李총리 블록체인기술규제안해 암호화폐이상과열이고민, 1월 14일. 68) 서울신문 (2018), 김동연 가상화폐없앨생각없다, 1월 31일. 69) News1 (2018), 빗썸 코빗 코인원외부감사 회계지침곧마련, 2월 1일. 70) 조선비즈 (2018), 기재부, 과장들 4개국보내가상화폐과세살피는중, 1월 26일. 71) 국민일보 (2018), 관세청, 가상화폐환치기등단속 6375 억상당적발, 1월 31일. 72) 연합뉴스 (2018), 과기부, 블록체인산업발전기본계획 상반기중수립, 1월 17일. 22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4 장정책동향 - 2017 년과기정통부는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블록체인확산팀을설치하였고, 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를중심으로블록체인기술개발중장기계획을마련해왔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블록체인활성화방안및관련제도개선방안을연구하고있으며, 블록체인주요업계및산학연전문가가참여하는 블록체인오픈포럼 을운영중 국내는블록체인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부족한상태에서암호화폐투자관련정책및블록체인도입 산업육성에대한전략을동시에마련해야하는상황 블록체인은기존비즈니스방식을바꿈에따라기존법률체계에편입이어려워실제비즈니스를 만들어나가고있는민간과공동으로제도를만들어야하는실정 ( 예시 ) 분산자율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은현행법상기업 ( 법인 ) 으로보아야할지, 소유주및과세대상은누구로보아야할지등논란이불가피 논란에도불구하고민간의블록체인도입이매우빠르게확산되고있으므로이를저해하지 않으면서국내의기술역량을제고할수있는지원책이필요 - 블록체인은인공지능, 가상현실등과궤를같이하는글로벌수준의패러다임으로, 이를 빠르게수용하도록장려해야하는시점임 23
블록체인 제 5 장 R&D 투자동향 5.1. 글로벌 R&D 투자동향 미국과영국을중심으로블록체인산업육성을위한정부 R&D 프로그램들이 2016 년부터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스타트업 ( 중소기업 ) 지원, 대학대상의기초연구과제, 시범인프라적용사업등이있음 미국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와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는 SBIR 과 STTR 프로그램을통하여블록체인분야에 2017 년총 14 개과제 (12 개 기업 ) 에 378 만달러 ( 약 40 억원 ) 를지원 73)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aerch),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은미국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을중심으로부처 R&D 예산의일부를강제할당하여기술사업화를지원하는제도임 미국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역시 Secure & Trustworthy Cyberspace 프로그램등을통하여총 13 개과제 ( 모두대학수행 ) 에 4 백만달러 ( 약 43 억원 ) 을지원하고 있음 74) 영국혁신위원회 (Innovate UK Technology Strategy Board) 는블록체인기반디지털 의료정보솔루션개발을위해 8 백만파운드 ( 약 115 억원 ) 를투자할예정이며, 경쟁공모를 통하여분산원장기술에최대 1,500 만파운드 ( 약 216 억원 ) 를투자할계획을밝혔음 75) 2016 년선정된트라모넥스 (Tramonex) 라는핀테크기업은이더리움을이용한국제결제시스템개발과제를통해 25 만파운드 (3 억 6 천만원 ) 를지원받고있음 73) 미국 SBIR 프로그램 (2017), https://www.sbir.gov/sbirsearch/award/all, 검색일 12 월 14 일. 74) 미국과학재단 (2017), https://www.nsf.gov/awardsearch, 검색일 12 월 14 일. 75) Cointelegraph (2017), Innovate UK Offers 15 Mln Grants to Develop Blockchain Solutions, 7 월 31 일. 24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5 장 R&D 투자동향 호주정부는프레맨틀시 (Fremantle) 의스마트시티프로젝트에파워레저 (PowerLedger) 블록체인을적용하는시범사업에 257만호주달러 ( 약 21.5억원 ) 를투자할계획 76) - 프로젝트총규모는 825만호주달러이며, 나머지 568만호주달러는머독대학교 (Murdoch University), 시스코 (Cisco), 파워레저의매칭펀드로부담 중국난징시는 2016년블록체인스타트업뱅크레저 (BankLedger) 에지역스타트업지원의일환으로 150만위안 ( 약 2.5억원 ) 을지원한바있음 77) 5.2. 국내 R&D 투자동향 2018 년 2 월현재까지종료되었거나수행중인블록체인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세부과제는총 58 개, 178 억원 ( 국비 143 억원, 민간 35 억원 ) 임 NTIS 에서 블록체인, 분산원장 등의키워드로검색된과제중연구목표및내용상블록체인과연관성이높은과제를선별 ( 연도별 ) 블록체인분야는 2015 년에최초로정부 R&D 투자가시작되었으며, 최근블록체인이 국제적으로급부상하고있음에따라 2017 년부터정부투자연구비는급증하고있음 (2015 년 ) 7.1 억원 (2016 년 ) 12.1 억원 (2017 년 ) 94.3 억원 - 이는 2015 년 ICT SW 분야정부 R&D 전체투자액 (2.88 조원 ) 중사물인터넷 (779 억원 ) 및정보보안 (1,214 억원 ) 중분류투자액 78) 대비적음 - 2018 년에는현재 (2 월 ) 까지시작된과제의정부투자연구비가 29.5 억원에달하며, 과기 정통부에서만 142 억원을투입할예정으로정부투자연구비는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 예상됨 79) 블록체인기술개발에약 100 억원,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사업에 42 억원을투입 76) Cryptovest (2017), Australian Government Invests in Blockchain-Powered Smart City Projects, 11월 22일. 77) Bitcoin.com (2016), Local Chinese Government Helps Fund Blockchain Startup, 12월 1일. 78) 미래창조과학부 (2017), 2018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79) 동아일보 (2018), 과기정통부 블록체인에올해 142억투입 정책로드맵 수립, 1월 17일. 25
블록체인 [ 그림 2] 블록체인분야연도별정부투자연구비증가추이 ( 연구개발단계별 ) 개발연구 (54.0%) 위주로투자되었으며, 기초연구 (9.0%) 와응용연구 (8.5%) 의비중은낮은편이며기타의비중이 28.5% 로다소높았음 - 기타연구개발단계는기초 응용 개발이혼재되어있거나정책연구등인문사회연구에해당하는경우임 ( 연구수행주체별 ) 중소기업의비중 (62.1%) 이가장높아민간위주의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이나타났으며, 대학 (22.0%) 과출연연 (15.7%) 이그뒤를이었음 -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블록체인활용솔루션 서비스개발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파악됨 [ 그림 3] ( 좌 ) 연구개발단계, ( 우 ) 연구수행주체별 2015 년 ~ 현재 (2018.2) 정부투자연구비분포 ( 부처 전문관리기관별 ) 과기정통부 (70.4%), 중기부 (12.4%), 산업부 (10.0%) 순으로투자 해왔으며, 특히전문관리기관중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가가장높은비중 (65.5%) 을 차지하고있음 26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5 장 R&D 투자동향 - 그외범부처 (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 교육부, 문체부를통하여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 최근추진되는과기정통부사업까지고려하면, 블록체인분야의정부육성정책은과기 정통부에서대부분추진하고있음 < 표 3> 부처및전문관리기관별 2015년 ~ 현재 (2018.2) 정부투자연구비 소관부처 전문관리기관 정부투자연구비 ( 비중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93.7억원 (65.5%) 한국연구재단 2.8억원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5 억원 (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 억원 (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직접관리 ) 0.3 억원 (0.2%) 한국과학기술원 0.2 억원 (0.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0.2 억원 (7.1%) 중소벤처기업부 ( 사 ) 한국엔젤투자협회 5.0 억원 (3.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억원 (1.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5 억원 (5.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4 억원 (4.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0.5억원 (0.3%) 범부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2억원 (3.6%)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4.2억원 (3.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0.8억원 (0.5%) 총합계 143.0 억원 ( 사업별 ) 과기정통부의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사업이가장큰비중 (40.9%) 을차지하고있으나, 블록체인분야정부R&D는총 25개사업에서구심점없이산발적으로투자되어왔음 - 그외주요사업으로는과기정통부의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부의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등이있으나, 모두블록체인에중점적으로투자하는사업이아니며비중이 10% 미만이었음 -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사업역시과제수가 58개중 7개 (12.1%) 에불과하여중점적사업으로보기어려움 27
블록체인 < 표 4> 세부사업별 2015년 ~ 현재 (2018.2) 정부투자연구비및과제수 소관부처 세부사업 정부투자연구비 ( 억원 ) 과제수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58.5 7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10.8 5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0.0 1 ICT유망기술개발지원 9.4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5.0 1 개인기초연구 ( 과기정통부 ) 2.8 5 투자연계형기업성장R&D지원 2.5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1.2 1 정책연구사업 0.3 1 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0.2 1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5.7 4 창업성장기술개발 5.3 4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 2.7 2 사업화연계기술개발 2.6 1 제품서비스기술개발 1.3 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0.2 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8.0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성과활용촉진 3.7 1 사업화연계기술개발 2.6 1 범부처국가전략프로젝트 5.2 1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2.3 5 교육부 개인기초연구 ( 교육부 ) 1.2 3 인문사회기초연구 0.5 2 BK21 플러스사업 0.3 2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0.8 3 총합계 143.0 58 28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5 장 R&D 투자동향 분석대상과제들의한글키워드를분석한결과, 블록체인활용및보안분야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으며, 기반기술관련연구는상대적으로적게나타남 총 57 개과제 ( 키워드가누락된 1 개과제제외 ) 의키워드총 280 개중주요키워드로는 암호화폐 (17 개 ), 사물인터넷 (13 개 ), 스마트계약 (11 개 ), 핀테크 (10 개 ), 보안 (8 개 ), 에너지 (8 개 ) 등이있었음 일부유사키워드는통일과정을거쳤으며, 블록체인, 분산원장 및일반적인단어 ( 신뢰, 개선 등 ) 는제외함 < 표 5> 2015 년 ~ 현재 (2018.2) 블록체인분야정부 R&D 과제의주요키워드 분류주요키워드개수분류주요키워드개수 암호화폐 17 보안 8 스마트계약 11 정보보호 6 블록체인활용시스템 서비스개발 핀테크 10 인증 5 에너지 8 블록체인관련보안이슈 암호기술 4 저작권 7 양자암호 4 전자금융 6 다중서명 3 결제시스템 4 취약점 2 검증시스템 2 사물인터넷 13 액세스포인트 2 빅데이터 5 연관 ICT분야 인프라구조 2 머신러닝 2 협업서비스 2 센서 2 블록체인기반기술연구 합의알고리즘 6 법규 / 제도 4 경로최적화 2 경제 사회 다중화폐제 2 병행성 2 파급효과관련연구 시장미시구조 2 해쉬함수 2 암호화폐시장 2 확장성 2 블록체인활용시스템 서비스개발에관련된키워드가가장많아, 현재는암호화폐또는스마트계약을이용한서비스, 금융 ( 결제시스템, 핀테크등 ) 및에너지, 저작권등의산업분야에블록체인을이용하는연구가중점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임 - 또한정보보호 ( 프라이버시 ), 인증기술, 암호기술등의보안이슈및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블록체인과융합가능한 ICT분야에관련된키워드도다수발견됨 - 블록체인의경제 사회적파급효과에대한연구도일부이루어지고있었음 29
블록체인 그러나, 합의알고리즘, 해쉬함수, 확장성등블록체인기반기술에관한키워드는상대적으로적었다는점은국내블록체인연구가주로활용측면에서만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시사함 - 기존에오픈소스로공개되어있는블록체인을활용하는연구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것으로보임 블록체인의실제산업분야적용및확산을위해서는확장성, 처리속도, 거버넌스 ( 합의알고리즘 ) 등에관련된기반기술연구가중요하나현재이에대한연구의비중이낮은상황으로볼수있음 30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6 장결론 제 6 장결론 6.1. 요약및정리 블록체인은정보의위변조가불가능하며인터넷상의직접적가치이전을가능하게함으로써비즈니스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는파급력이큰기술임 금융, 물류등의산업분야뿐만아니라저작권또는지적재산권, 주민등록이나공공조달과 같은정부서비스등경제 통치체제의혁신을가져올것으로전망됨 비트코인을필두로등장한비허가형블록체인은기존중앙신뢰기관집중산업구조의변화를 가져오고있으며, 기업들은블록체인을기존비즈니스에적용하기위한허가형블록체인 개발에적극나서고있음 블록체인은네트워크참여자구성에따라허가형 비허가형블록체인으로나눌수있으며, 현재저성능 ( 확장성 ), 정보보호 ( 프라이버시 ), 거버넌스등의기술적이슈가존재함 네트워크참여자를제한하지않는비허가형블록체인은정보의통제권을사용자에게이전 하며데이터완결성이뛰어나지만, 네트워크참여자가늘어날수록성능이떨어지는균형관계 (trade-off) 가있음 고성능과정보보호가중요한기업들은기존비즈니스의안전성과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 네트워크참여자를제한하는허가형블록체인을개발중이며, 탈중앙비즈니스의실현을위해 여러스타트업들이비허가형블록체인을기존산업에적용할수있는솔루션을개발중임 블록체인은중앙기관없이여러참여자가공동으로운영하기위한거버넌스 ( 합의 ) 방식의 실험이이루어지고있으며, 합의방식은성능에도직접적영향을끼치는중요한요소임 31
블록체인 세계각국은비허가형블록체인기반암호화폐에대해서는서로다른입장을취하고있으나, 블록체인기반기술연구개발및공공분야실증사업추진에는공통적으로지원하고있음 서구권 ( 미국, 유럽 ) 및일본은블록체인패러다임전환에대비한국가적비전하에 R&D 지원, 정부서비스적용실험, 관련법률개정등을추진하고있으며, 비허가형블록체인 산업에대해서도대체적으로규제하지않음 반면에중국등은블록체인육성에대한국가적육성계획을수립하고 R&D 실증사업지원을 추진중이라는점은동일하나, 암호화폐에대해서는강력히규제하고있음 국내는블록체인에대한 R&D 지원이다소산발적이지만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블록체인패러다임에대응하기위한국가적비전또는중장기계획수립은아직진행중임 6.2. 정책제언 블록체인산업발전을위한중장기적국가비전 ( 청사진 ) 및진흥정책수립이필요 과거인터넷진흥정책을국가전략으로선택하였듯이산 학 연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 블록체인진흥정책을수립하고, 범정부차원의기본계획마련및컨트롤타워구축이필요 - 과거인터넷진흥정책은미래의인터넷세상을예측하여핵심기술개발과인프라조성의 필요성을인지한데서출발하였으며, 블록체인역시제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중하나라는 공감대형성이필요 - 국가비전의정립하에기술발전 산업육성을위한마스터플랜 (R&D 로드맵 ) 을수립하고, 블록체인기술확산및블록체인경제생태계활성화를위한산업분야별정책방향수립이 필수적임 ( 예시 ) 블록체인진흥정책총괄기구인 블록체인위원회 를설치하여국가발전정책수립및진흥정책총괄역할수행 정부는블록체인기술주도권확보를위한기반기술연구, 인력양성등에중점적으로지원하고, 민간주도의산업분야적용연구를촉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 블록체인은금융뿐만아니라다양한산업에적용되는기술로, 과기정통부뿐만아니라산업부, 32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 호
제 6 장결론 행안부, 금융위등이참여하는범부처사업추진이바람직하며, 합의알고리즘, 확장성이슈 등기반기술연구를강화할필요 - 산 학 연협력네트워크에각산업분야를담당하는정부부처 ( 기관 ) 이참여하여민간과 공동으로사업을기획하고, 정부 R&D 는블록체인의단순적용보다는기반기술연구과제에 중점적으로지원하는것이바람직 - 기반기술연구의확대를통해국내기업들이세계의다양한오픈소스프로젝트에참여하고 기여할수있도록지원 블록체인의산업분야적용개발연구는민간주도추진이적합하며, 공공서비스분야실증 사업은블록체인적용의실효성분석 * 에기반하여전략적으로소수지역에집중추진하는 것이효율적 * 중앙통제가불가피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쓰기권한을줄필요가없는서비스에는블록체인도입의필요성이낮음 - 재정적지원보다는규제샌드박스등기업이블록체인서비스를자유롭게시도할수있는 제도적장벽의제거가더중요함 - 공공서비스분야의실증시험은기존인프라가충분히갖추어져새로운서비스가진입하기 어려운대도시보다는중소도시나혁신도시등에집약적으로추진하는것이유리할수있음 기존에추진되고있는스마트시티 (K-Smart City) 실증단지에접목하는것도고려가능 대학교의블록체인석 박사과정운영, 블록체인전문가교육과정운영등블록체인저변확대 및비즈니스활성화를위한인력양성지원필요 암호화폐와 ICO 관련규제는투자자보호및건전한시장의조성에초점을맞추고, 블록체인비즈니스확산에따른법 제도이슈는지속적으로논의되어야함 투자자보호를위한암호화폐거래소건전성관리및 ICO 의제도화를통한도덕적해이 방지노력이필요 허가형 비허가형블록체인각각의활용성 ( 잠재성 ) 과생태계에대한진단을바탕으로, 블록체인의 비즈니스적용과정에서충돌이발생하는법 제도에대한연구와개선이추진되어야함 - 여러신기술과마찬가지로금융뿐만아니라개인정보, 상법등다양한분야에서기존법률과의 충돌이예상되므로, 블록체인의경제 사회적파급효과와제도개선에대한연구를지속추진할 필요 33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01 호블록체인 저자소개 유거송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생명기초사업센터부연구위원 T. 02-589-6113 E. gsyoo@kistep.re.kr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 T. 043-531-4050 E. khkim@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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