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겨울 통권 제55호 시민과 함께 하는 세계일류의 지방정부 연구기관 도시재생의 나아갈 방향 기획특집 도시재생 전략 대전광역시의 도시재생전략에 대한 모색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사례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의 방향과 추진과제 공유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개와 과제 - 석교동을 중심으로
시민과함께하는세계일류의지방정부연구기관 01 세계일류의연구역량확보 02 시민참여의지식네트워크구축 03 열정과창의의조직혁신 시민중심의창의적연구수행 DAEJEON DEVELOPMENT FORUM 세계일류의연구역량확보 세계적수준의도시정책연구 지속가능한도시발전모델창안 글로벌연구네트워크마련 시민참여의지식네트워크구축 시민과정책공유및확산 시민행복구현을위한지식네트워크마련 대전학정립및충청권연구협력체계확립 열정과창의의조직혁신 신뢰와소통의조직문화확산 경영관리시스템혁신
통권제 55 호
제 55 호 대전광역시의도시재생전략에대한모색
04 머리말도시재생의이해문경원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 08 1 장도시재생의나아갈방향황희연충북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20 2 장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최봉문목원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38 3 장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강인호한남대학교건축학과교수 58 4 장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김태형국토교통부기술서기관 74 5 장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정경석대전발전연구원책임연구위원 92 6 장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지남석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도시재생의이해 DAEJEON DEVELOPMENT FORUM 도시재생의이해 문경원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는사람들에게생활이나경제활동등의기회를제공하는삶의원천이다. 도시재생은 보다쾌적하게생활할수있는장소를제공해도시의매력을높이고, 자본과인력등을불러 들여시민생활을향상시키고경쟁력을강화하는지역경제활성화의관점에서중요하다. 2013 년 6 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 이제정됨에 따라도시재생에관한개념이법률로서정의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에의하면, 도시재생이란인구의감소, 산업구조의변화, 도시의무분별한확장, 주거환경의노후화등으로쇠퇴하는도시에새로운기능의도입과지역자원의활용을통하여지역역량을강화해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활성화시키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도시재생특별법은도시의자생적인성장기반의확충과도시경쟁력제고, 지역공동체회복등삶의질을향상시킨다는목적하에제정되었다.
대전발전포럼 04 05 도시재생특별법의제정과관련해도시재생에관한이해의과정이선행될필요성이있다. 도시재생은낙후산업, 주거지황폐화, 실업률증가등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쇠퇴지역재생의필요성이부각되고, 도시의파편화, 저소득층의주거지분리등소득계층과생활패턴의변화로인한사회통합이이슈화되면서대두되고있다. 도시재생을도시재개발로인식하는경우도있지만, 도시재생은기존도시재개발방식이가져오는여러단점을보완하기위한대안임을새롭게인식할필요가있다. 도시재개발과도시재생은주체, 대상, 방식의세가지접근방식에서의미가구분된다. 주체의경우도시재개발은토지건물소유자가중심이되는반면, 도시재생은거주자가중심이된다. 사업대상으로살펴보면, 도시재개발은수익성있는토지를대상으로하는데반하여도시재생은지역기반이없는공공의지원이필요한쇠퇴지역을대상으로한다. 방식의차이를보면도시재개발은물리적환경정비에집중하고, 도시재생은종합적기능개선및활성화에집중한다. 따라서도시재생사업은도시재생특별법에근거해시행되는사업목적에관한이해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대도시의무분별한외부확산을억제하고, 도심부의쇠퇴현상을방지해도심지역으로의인구및산업회귀를촉진하기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 에따라추진되는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도시재생선도지역의지정여부에따라추진절차와유형이구분된다. 먼저국가로부터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지정된경우전략계획수립여부와상관없이 선도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통해사업추진이가능하다. 국가로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으로지정되지않은경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따라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사업시행순으로추진되고있다.
도시재생의이해 도시재생사업의유형은도시경제기반형과근린재생형사업으로대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산업단지, 항만, 철도등주요핵심시설정비와연계해새로운도시기능을부여하는고용기반창출사업이며, 근린재생형은소규모생활권단위의생활환경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골목경제살리기등공동체를활성화하기위한사업이다. 도시재생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는도시재생특별법에따라심의조정기구, 정부조직, 지원조직을의무적으로또는필요에따라설치할수있다. 이러한조직은중앙과지방차원 의운영조직으로구분된다. 중앙차원에서의심의조정기구로는도시재생정책을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설치된국무총리소속의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있다. 중앙차원의정부조직으로는국토교통부산하에도시재생기획단이있는데, 이는특별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고도시재생사업의관련한예산협의등의업무를수행한다. 이와함께도시재생추진과정에서중앙과지방자치단체간도시재생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공동체의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설치된중앙정부차원의도시재 생지원기구 ( 공공기관등설치 ) 가있다. 지방차원의도시재생조직으로는먼저심의조정기구의역할을담당하는지방도시재생위 원회를둘수있다. 지방차원의정부조직으로전략계획수립권자는도시재생관련업무를
대전발전포럼 06 07 총괄 조정하는도시재생전담조직전담조직을설치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전략계획수립 권자는지역에서의도시재생추진지원과주민참여활성화를위해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 치할수있으며, 시 도지사등도필요할경우법령에의거설치할수있다.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의거 2015년부터전략계획수립지역의사업이본격시행됨에따라중간지원조직으로서금년 6월 24일설립되었으며, 도시의경쟁력강화및지역공동체회복을통한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의주요업무는 ➊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에대한주민제안의사전검토, ➋ 협의체지원및공유활성화지원사업, ➌ 마을기업지원센터, 자활센터, 문화재단, 복지재단등지역공동체와지역균형발전차원의사업을지원하는조직과의연계및소통, ➍ 도시재생사업지원 홍보및해당도시재생지원사업을위한추진기구의설립지원, ➎ 지역역량강화를위한교육사업, ➏ 마을자원조사 발굴및개발지원등마을만들기사업, ➐ 그밖에도시재생사업지원에필요한사업등이다. 이러한사업들이성공을거두어도시의매력과경쟁력을높이는도시재생의실현을위해서는민관관계자의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 도시재생은 50년 ~100년후우리가살고있는도시의모습, 나아가서는국가의모습을형성하는미래지향적인사업이므로중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해나가야한다.
도시재생의나아갈방향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08 09 도시재생의나아갈방향 1 장 황희연충북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도시재생의나아갈방향 도시재생의나아갈방향 황희연충북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왜도시재생인가? 우리나라는주택보급률이 100% 를상회하면서대단위신개발수요가급격하게감소하였다. 반면에기존시가지의쇠퇴와노령인구의증가등은도시내부의공간구조개편과재활성화를통한서비스의향상을요구하고있다. 이로인해기존시가지에서아파트공급중심의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이성행했는데, 민간의이해관계에따라개별적이고산발적으로사업이진행되었다. 도시공간이왜곡되고인접사업지구간연계성이미흡하였으며사업성위주의개발로인하여많은사회적문제를유발하였다. 원주민의재정착이저조하고, 사업구역설정과사업방식등에따른사업자 조합 주민 지자체간갈등도드러났다. 최근에는부동산경기침체까지겹쳐많은지역에서사업시행자체가어려워졌다. 2015년 6 월현재전국도시정비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면, 정비구역으로지정된지구중실제착공된곳은 20% 에도못미치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더욱심하여착공된곳이 5% 도안된다.
대전발전포럼 10 11 지금우리사회는인구감소현상이보편화되는축소도시 (shrinking city) 시대를맞이하였다. 고도경제성장에수반한도시성장시대가마무리되면서도심인구의감소가전국도시에서나타나고, 중소도시는도시전체인구가감소하는현상이본격화된것이다. 앞으로전국인구자체가감소하면서도시인구의정체혹은감소는불가피할것으로예측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도시들은여전히정책의초점이인구성장을위한신개발사업에맞추어져있어, 인구감소에대응한주민의삶의질을어떻게제고할것인지에대해서는소극적이다. 인구성장이정체되고고령화가가속화되는등의사회적변화속에서과거와같은방법의도시정책은한계에부딪칠수밖에없다. 앞으로의도시정책은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등을함께고려하여종합적으로접근해야한다. 동시에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계획이수립되어야하며지역공동체복원을중요시해야한다. 특히정책입안, 재원조달, 사업추진등의전과정이공공 민간의파트너십에기초한협력적거버넌스체계를기반으로진행되어야한다. 영국 미국등선진사회에서는이미 1970년대부터도시재생이라는정책수단을통해이러한체제를구축했다. 도시의재활성화를위한종합적정책수단을갖고있지못한우리나라에서도도시재생이당면한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주요한대안적정책수단으로대두된것은시대적요청으로이해된다. 이같은배경속에서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이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본격적이도시재생시대가도래한것이다. Ⅱ. 도시재생정책은무엇을지향해야하는가? 도시재생은도시의여건에따라다양한형태로접근할수있으나가능한한자족적이고내발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지역역량을강화하고지역의자산을최대한활용하여장소중심으로통합해추진하여야한다. 소득향상과일자리를창출하고지역의삶의질향상과매력도를높여기존인구의유출을막고새로운인구를유입시킬수도있어야한다. 더나아가지역자산의활용을통해특색있고창조적인도시문화를창출하고정체성도회복해야한다.
도시재생의나아갈방향 지역역량강화도시재생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지역역량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무엇보다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실무자들에게도시재생에대한학습기회를제공해야한다. 국내ㆍ외도시재생관련연구자및실무자와의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운용등도시재생과관련한지역역량을높이는방안도강구해야한다. 지역역량강화를위해서는실제참여자의목표의식공유와현장체험또한중요하다. 도시재생은지역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민ㆍ전문가ㆍ공무원등의공감대를형성해야하며, 커뮤니티중심의현장학습체험을통해재생관련전문지식의습득과실무교육을시행함으로써지역주민이지역자원을창조적으로활용할수있는역량을갖도록하는데일차적목표를두어야한다. 동시에사업추진과정에다수의주민이참여하여적극적으로자기의견을제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도록해야한다. 지역공동체회복기존물리적개발방식은전통적지역공동체의식을약화시켜생활양식 사고방식을변화시켰고, 범죄 자살등과같은각종사회문제들을양산하게되었다. 이로인해최근신뢰와유대감을바탕으로이루어진지역공동체회복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특히도시재생을위해서는지역공동체가회복되어야하며, 도시재생은지역공동체를중심으로추진되어야한다. 지역공동체는주민참여와주민자치를실현시킬수있으며, 삶의질과공간의질을개선하는데효과적인단위이기때문이다. 도시재생은지역리더, 주민조직, 공무원등지역공동체의구성요소모두가사업의발굴과시행, 유지 관리의모든과정에직접적으로참여하는가운데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지역공동체회복과도시재생은불가분의관계에있다. 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지속가능한도시재생을위해서는지역에기반을둔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이필요하다. 도시재생은지역별특화발전을목표로삼고지역마다다른성장가능성을발견함으로써자생적인지역발전을실현해야하며, 이를지역민을위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로연결시켜야한다. 동시에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한도시재생은특화할수있는지역자산의장 단기적활용계획을토대로접근하여야하며, 지역의발전방향에부합하는산업발전이나공간전략과
대전발전포럼 12 13 부합해야한다. 이처럼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일자리를창출하고지역이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지원하며도시활력을회복하고유지할수있는기반마련을도시재생이지향해야할중요한목표로설정해야한다. 주민복지향상사회취약계층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그들의쇠퇴한주거환경을물리적으로개선하는것이중요하지만, 보다근본적으로그들이자립성을회복하여사회의다른구성원들처럼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이필요하다. 따라서도시재생은도시쇠퇴지역에대한물리적인개선뿐만아니라그곳에거주하는사회취약계층의사회 경제적향상을목적으로해야한다. 이런의미에서도시재생은사회복지정책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도시재생이도시의빈곤지역에거주하는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교육이나, 직업훈련 탁아서비스 건강관리등과같은사회서비스와도시의공간환경을통합하여접근하는것을요구한것은이때문이다. 생활환경개선쇠퇴한도시지역은소형의노후 불량주택이모여있고기반시설이부족하여생활환경이열악하다. 이러한지역의생활환경개선사업은지역주민들이자율적으로추진해야하지만공공의지원이필수적이다. 공공은기초생활인프라를구축하여주민의기본적생활환경을조성해야하며, 지역간 계층간격차해소를유도할수있어야한다. 도시재생은공공의지원을바탕으로지역주민스스로생활환경을개선해가도록하는데에도역점을두어야한다. 작지만실천적인사업들을만들고실행하면서자생적인도시구조를만들어가야한다. 지역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집수리사업, 빈집을창조적으로재활용하는사업등을추진하여건강한생활환경과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은도시재생이지향해야할또하나의목표이다. 특색있고창조적인도시문화창출 도시재생은도시가가지고있는잠재자원을활용하여역사성과문화성을지닌자원을보 전 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지역의문화적특성을반영할수있는테마거리조
도시재생의나아갈방향 성과같은것도하나의대안이되며, 이을통해창조적인도시문화를창출하는것을추구해야한다. 청소년문화를적극적으로수용하여젊은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방안을함께마련하는것도도시재생의역할이다. 공공성이나지역성을고려한포괄적인문화정책이도시재생과접목되고특색있고창조적인도시문화만들기와같은창조도시운동이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것은이같은배경에서이다. 지역자산활용과지역정체성회복기존시가지에는오랜시간에걸쳐복잡하게연관된역사 문화적전통과인적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다. 도시재생은지역에존재하는다양한자산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지역자산의특성을극대화하기위한자산발굴이이루어져야하며, 자산간연계와장소브랜딩, 관련프로그램발굴, 지역경제활성화와의연계등지역자산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전략도필요하다. 더나아가도시재생은지역정체성회복의초석이되어야한다. 이런의미에서도시재생은기존도시정비사업이지닌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도의미를지녀야한다. 지역자산을활용하여도시브랜드로서의이미지향상과도시민의삶의질을제고하고, 도시환경의어메니티를구현시킴으로써지역의정체성을회복하는것은도시재생이지향해야할또하나의목표가되어야한다. Ⅲ. 향후도시재생정책방향은? 선진사회에서는도시재생을국가정책의실현으로인식하고국가차원에서다양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EU도라이프치히헌장 (Leipzig Charter, 2007) 을통해도시재생을주요전략으로선언한바있다. 우리나라는최근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2013) 을제정함으로써도시재생
대전발전포럼 14 15 에대한국가정책의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공공의도시재생에대한기획 조정역할과재정지원이증가하고동시에도시재생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기능이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앞으로지자체는도시재생전략계획의수립을통해도시재생의장기적인비전을설정하고그비전을체계적으로달성하기위한실행및지원기구를설립하여운영하게될것이다. 주민간의갈등상태에있는재개발 재건축지구를도시재생사업으로전환하고, 도시재생을도시정비사업의중심으로안착시키는데도지방자치단체가주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도시재생정책이가야할방향을다음 6가지로정리한다. 첫째, 장소중심의도시재생제도를확립해야한다. 지금까지우리나라도시쇠퇴지역정책은중앙부처별로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여개별사업계획을통해집행하는형태이다. 그로인해부서별로사업이산발적으로추진됨으로써사업간연계가미약하고사업효과가낮을뿐만아니라중복투자로인해예산낭비가초래되었다. 시설물과프로그램에따라관리주체도다르며사업이완료된이후에는유지 관리및모니터링에도문제가발생하고있다. 앞으로도시재생은부처별칸막이형운영방식을벗어나장소중심적으로집중해야한다. 장소단위에서물리적환경정비와프로그램사업을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사업시기와사업구역을조정하여유사사업간연계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다양한지역주체가참여 협력하는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고종합적인도시재생전략계획을작성하여통합적으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에맞춰유형 무형의지역자산등을조사 발굴하고, 지역내의자산과사업들을연계하여통합 조정하는역할을해야한다. 동시에장소중심으로유사사업이하나의체계속에서추진될수있도록조정하는장치도마련해야한다. 둘째, 도시재생관련재정을통합운영해야한다. 장소중심계획체계가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부처별로분산된도시재생관련예산을통합하여운영해야한다. 선진사회는오래전부터도시재생관련재원을국가차원에서통합하여집행하고있다. 미국의지역개발포괄보조금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1974), 영국의통합재생예산 (Single Regeneration Budget: SRB, 1994) 과포괄예산 (Single Budget: SB, 2002), 일본
도시재생의나아갈방향 의마치쯔쿠리교부금 (2004) 과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2010) 이그예이다. 이들예산제도는통합적인계획체계와맞물려있다. 우리나라도계획인정제도와포괄보조금제도가정상적으로작동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정부의공공재정지원과연계하여지방자치단체가포괄보조금예산을통합적으로운용하는것이가능하도록제도적정비를해야한다. 동시에현재주택도시기금운영과같은소극적인정책을넘어, 국가차원에서도시재생기금을별도로운영함으로써다양하고창의성을지닌도시재생사업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것도요구된다. 이를통해쇠퇴지역에대한단순보조뿐만아니라민간사업과커뮤니티비즈니스등에대한지원등을통해민간의참여기회를넓혀야한다. 셋째, 지역역량강화를위한교육체계확립과도시재생인증제를도입해야한다. 우리나라의도시재생역량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해서는도시재생을이끌어갈인력을배양해야한다. 무엇보다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실무자들에게도시재생의개념에서사업시행에이르기까지학습하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지역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민 전문가 공무원등의공감대를형성해야하며, 커뮤니티중심의현장학습체험을통해재생관련전문지식의습득과실무교육을시행함으로써지역주민이지역자원을창조적으로활용할수있는역량을갖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도시재생관련인증제의도입도검토할시기가되었다. 지역재생을추진하기위한행정기관 민간기업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등을대상으로하여개인이나단체를국가가인증하는제도를도입함으로써, 인증된개인이나단체가지역재생의중심역할을하도록할필요가있다. 도시재생의저변확산과지역역량강화를위해학교교육과연계한교육과정도요구된다. 도시재생관련전문지식과현장실무교육등을통해도시재생전문가를양성하고, 지역대학등과연계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도시재생사업을위한지역리더를양성해야한다. 이를통해관련전공학생들은도시재생전문가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고참여하는지역주민들은지역리더로서의전문가적식견을갖도록해야할것이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을위한공공기관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선진사회의도시재생사업은대부분공공부문이전체기획과구상을담당하고실질적사업주 체는민간기업과지역주민이관민파트너십형태를지향한다. 이들은공공기관이주도하는파
대전발전포럼 16 17 트너십체제를통해기존의행정주도혹은민간주도로추진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획일적인행정집행이나사업성위주의사업시행을극복하고있다. 예를들어, 영국은 2008년에설립된가족 지역사회기구 (Home and Communities Agency: HCA) 는도시재생과저렴주택공급을중심으로운영된다. 일본또한 1990년대부터민간이추진하는도시재생사업에대한조정자로서의도시재생프로듀서역할을공공기관이담당하여왔다. 도시기반정비공단을승계하여 2004년에설립된도시재생기구 (Urban Renaissance: UR) 의주업무는중심시가지재생사업의지원과임대주택의관리이다. 우리나라도도시재생사업을위한공공기관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사업성이약해민간부분이시행하기어려운사업에대해사회 경제적지원책을포함하는종합적도시재생사업의추진을위해공공기관이직접참여하는것이요구된다. 이와함께도시재생사업을서민주택공급과연동화하여추진하는등공적기능을다변화할필요도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 LH공사와같은도시개발공사의역할이강화되어야한다. 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사업시행주체를구성하여사업프로그램을마련하고계획수립단계부터사업완료후관리 운영에이르기까지장소중심의협력형사업이추진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데공공기관이한역할을담당해야한다. 다섯째, 민간자금투자를위한유도책을마련해야한다. 영국은지역발전에민간부분의참여와협력을강조하고지역정책구조를작은공간단위로추진하기위해지자체 기업협의회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2012) 를설립하였고, 프랑스는민간자금의유입을유도하는목적으로국가도시재생지원센터 (Agence Nationale pour la Renovation Urbaine: ANRU, 2003) 를설립하였다. 일본또한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MINTO, 1987) 를통해민간기금형식의재생사업을지원하고, 공공토지에민간이공공시설을건설 운영후기부채납하는민관협력방식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을활용하는등공공서비스분야에서민관협력을강화하였다. 2003년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가출자하여설립한도시재생펀드투자법인은도시재생프로젝트에직접출자하거나민간자본을유치하여사업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도도시재생사업활성화를위한민간자금투자유도책을마련하여사업의확산을도모하기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을 주택도시기금 으로바꾸어운영하고있다. 이기금은도시재생사업에금융을지원하는등민간자금을유도하는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이나, 그규모나
도시재생의나아갈방향 방식이지나치게제한적이다. 국가차원에서보다능동적이고시스템적으로지원할수있는도시재생기금을확보해야하며, 국가도시재생지원센터와같은협치기구를설립하여운영하는등중앙정부의도시재생정책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끝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 민관학협치체계를구축해야한다. 도시재생사업은계획수립, 재원조달, 사업추진등의전체과정에서공공부문과지역사회 기업등민간부문간에협력적거버넌스체계를유지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공동사업을시행하거나파트너십을형성하기위한협약제도가안착되어야한다. 또한사회적기업 (Community Business) 과같은중간매체를통해민간의공익활동과공공지원을연계하여지역의자력재생기반을구축하는것도요구된다. 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등공익목적의재생사업을활성화시키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나아가효율적협업체계를위해지역에기반을둔다자간협의체를구성하고, 주민 지방정부 사회단체등다양한주체들이역할 ( 공공협의, 코디네이팅등 ) 을분담하여상호협력을강화하는형태의거버넌스운영을지향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이글은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편저 (2015), 도시재생, 보성각간의 제19장도시재생의현재와미래 를발췌 보완한것임 황희연 (2013), 새정부에바란다 : 도시재생을국가정책으로추진해야한다,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박세훈 정윤희 박근현 (2013), 도시인구감소실태와도시계획대응방안,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이왕건 (2012), 주민중심의커뮤니티를활용한도시 지역재생방안, 국토, 국토연구원 유재윤 박정은 정소양 김태영 (2013), 도시재생의필요성과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416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사업단 (2012), 새로운도시재생의구상, 한울.
대전발전포럼 18 19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20 21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2 장 최봉문목원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최봉문목원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들어가며 2013년법제화된도시재생은기존의도시구조나형태, 기능을크게해치지않고도시공간을활성화시키거나, 경제적또는재산가치의상승만을유일한목적으로하지않고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거나지속적인정주여건의개선이가장중요한목적이되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기존의도시정비사업들이물리적인환경정비라는최종결과물을중시여기면서공공과사업시행자중심으로진행되었던것에비해도시재생은이해관계자간의합의형성및종전권리자와주민들의생활의지속성이나삶의질의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주민들상호간의의사결정시스템을중시하고있다. 대전은원도심쇠퇴를경험한도시로서도시재생과관련된성공과실패의사례를함께갖고있다. 둔산을건설한후인위적인도시기능의이전으로발생하는기존도심의상권축소와인구감소등의쇠퇴현상을지연시키고불만을가진주민들에게진통제의효과를가진정책과사업들을추진하여왔다. 원도심의활성화를추진하면서외부의신개발을계속하는이중적인개발정책을펼쳐왔다는비판도있지만, KTX 정차역이기존대전역으로정해져고속철도역세권사업의가능성이높아지고은행동청소년거리의활기가아직은유지되고있다는등의희망도함께나타나고있다. 그동안원도심활성화를위해대전시의재정부담능력에비해부담되는예산을계속투입하면서단편적이지만다양한사업들을추진하였고, 균형발전과원도심활성화를전담하는행정조직의운영그리고원도심활성화지원을위한자치단체의조례제정등은
대전발전포럼 22 23 일찍이대전의도시공간구조를유례없는 2도심체계를도입하면서원도심이라는용어를처음사용했던대전의의지와노력을보여주는것으로생각한다. 도시재생의선구적이고성공적인사례로외부에서인정되는 무지개프로젝트 나 복지만두레 등은정작대전에서는이를지속하거나활용하려는관심이나노력이보이지않아아쉬움을갖게하고, 서울의 청계천살리기 사업을모티브로추진되었던 대전천목척교주변의제모습찾기 사업은하상도로를단절시키는등교통체계를바꾸었고 2개의대형건축물을철거하는장면이시민들에게중계될정도로대대적인사업이었음에도오히려완공단계에는너무도조용히마무리되면서원도심의활성화에기여한성과를확인하기어려운지경이되었고, 대전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 사업도시설물의형상과구조에대한비판, 상영되는콘텐츠의제작과운영비용의어려움, 소음이나주변과의조화성문제등의지적되면서지금은주민이나상인그리고방문자들의평가가엇갈리고있다. 본원고는도시재생의원형인 원도심살리기 나 무지개프로젝트 등의선행적인경험을가진대전광역시의역사성과실태조사의결과를반영하고, 자원과잠재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법에서요구하는형식과기준그리고절차에적합하게수립하는과정을설명하고제안된계획내용을담고있다. 그리고성공적인도시재생전략계획의실천과이어지는활성화계획의추진을위해고려해야할사항들에대한제안을담고자한다. Ⅱ. 도시재생전략계획의이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은도시재생과관련한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등을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하는등도시재생추진전략을수립하기위한계획을말하며, 10년단위로수립하고, 필요한경우 5년단위로정비하여야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쇠퇴진단및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여건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우선순위및지역간연계방안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쇠퇴하는도시를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활성화시키기위한도시재생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본전략의성격을갖는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도시ㆍ군기본계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획에부합하도록수립되어야하며, 해당도시ㆍ군기본계획등에서제시된도시의비전과목표와연계하여도시재생의기본목표를설정하고, 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방법론을제시한다. 도시전체를대상으로재생방향을설정하고구체적인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사전계획의성격으로도시재생비전제시와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 도시자생적성장기반확충, 상향식도시재생변화대응등을기본목표로한다. < 표 2-1> 도시재생전략계획의내용 구분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주요내용 전략계획수립권자 : 특별ㆍ광역ㆍ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전략계획수립기간 : 10년마다수립, 필요시 5년마다재검토 포함내용 계획의목표및범위 : 목표달성을위한방안 쇠퇴진단및물리ㆍ사회ㆍ경제ㆍ문화여건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또는변경에관한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등실행주체구성방안 중앙, 지방정부재정지원및민간투자유치등재원조달계획 활성화지역지정요건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총사업체수의가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자료 도지재생특별법 제 12 조, 제 13 조등 동법시행령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작성기준및작성방법에서는 ➊ 도시의쇠퇴를과학적으로진단하고,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현황자료의수집ㆍ분석을통하여도시의잠재력과성장요인도출, ➋ 도시내의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지역자산을적극적으로조사ㆍ발굴하고, 상호연계하는방안검토, ➌ 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역량및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도시지역을대상으로적정한규모와개수의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 ➍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우선순위는도시ㆍ군기본계획및시행중인각종계획과의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간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시급성, 주변지역에미치는파급효과등고려, ➎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등을구성할때에는주민참여활성화및주민역량강화방안마련, ➏ 도시재생전략계획의목표와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지정개수및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재원조달계획과연차별집행계획작성, ➐ 사업시행과정에서의위험요인을분석하고, 구체적인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등성과관리방안을마련하여실현가능한계획제시등이있다.
대전발전포럼 24 25 < 그림 2-1> 도시재생전략계획위상 도시재생전략계획은기초조사, 쇠퇴진단및여건분석, 도시재생기본구상, 도시재생전략제시의 4 단계로진행될수있다. 기초조사단계에서는지역의현황및특성파악, 지역자원의세분화및분포현황파악등이이루어지고쇠퇴진단및여건분석단계에는쇠퇴정도및원인분석, 잠재력강화및극복방안, 도시재생필요지역도출이이루어진다. 도시재생기본구상단계에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 도시재생전략도출, 권역별기본구상제시, 도시재생유형구분이이루어지고도시재생전략단계에는도시재생의세부전략제시, 권역별, 사업별연계방안, 재원확보방안으로구성된다. < 그림 2-2>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절차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Ⅲ.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기본방향성공정인도시재생전략계획의수립을위해다음과같은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첫째, 기초조사와의식조사를통해도출된지역의특성에맞는맞춤형도시재생의수립을통해도시전체적으로는국가전략수행및도시권의거점역할을담당하기에적합한지역에경제기반형도시재생을추진하고, 생활권단위로는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근린생활권단위의공동체회복과생활여건개선을위한근린재생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한다. 둘째, 기존시설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지역주민과상권을최대한보호하고, 대전시의재정여건과사업타당성을고려하여실현가능한도시재생을추구함으로써인간중심의수복형도시재생이이루어지도록한다. 셋째, 도시공간내에다양한활동들을연계하여지역내생적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을제고다양한분야가연계될수있는추진체계와함께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등을함께고려하는융복합형도시재생의실현을추구하도록한다. 넷째, 정책및계획수립, 재원조달, 사업추진등의과정에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등공공부문과지역사회, 기업등민간부문간에협력적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여공공 민간파트너십에기초한협력적도시재생이이루어지도록한다. 2. 기초조사와도시재생시민의식조사도시재생전략계획의수립을위한기초조사의목적은도시전체또는일부지역을대상으로지역여건분석, 문제점도출, 기본구상의마련, 활성화지역의지정등일련의계획수립과정에활용하는것으로금번대전광역시의도시재생전략계획의수립을위해서는인문환경 ( 인구및세대수, 학생수등 ), 산업경제 (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사업체등 ), 물리환경 ( 주택, 가로, 대중교통및교통시설등 ) 의과거변화추이와현황을분석하였고도시공간구조의변화와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검토를수행하였다. 도시재생비전및전략, 도시재생유형등을도출하는데활용하고자도시재생및재생사업인식, 도시환경만족도, 가장쇠퇴한장소, 정비사업 / 촉진사업중요성, 도시재생정책방향, 도시재생활성화우선순위, 도시재생유형및특성화, 마을공동체참여활동등의조사내용으로대전시민약 5천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대전발전포럼 26 27 설문조사에서도출된중요한착안점중몇가지는대전시민의도시재생및도시재생사업에대한인지도가매우낮고 (59% 도시재생을잘모른다고답변 ) 대전에서가장쇠퇴한지역으로원도심지역을생각하고있으며지금가지도시정비사업의추진이미흡한원인으로관주도의문제를지적하고있었다. 도시재생사업에대한침여의사는있지만주민협의체나소규모사업참여등소극적인참여를희망하고있고도시재생유형및특성화전략으로는문화 예술과연계한중심관리기능의강화와중심상점가활성화의중요성을들고있었다. < 표 3-1> 시민의식조사결과반영전략계획수립시사점도출 도시재생우선추진지역 : 원도심 ( 중앙로주변 ) 도시재생유형및특성화 : 과학과문화ㆍ예술연계중심관리기능강화, 중심상점가활성화재생중요 도시재생경제적및사회문화적자원 : 철도역사원도심, 대전역노후주택단지, 3대하천등인식높음 도시경제기반핵심요소 : 제도ㆍ조직, 경관ㆍ환경요소중요 도시재생지원센터설치운영 : 민간중간기능강화, 주민면담및의견수렴필요 3. 도시재생비전및목표전략대전시도시재생비전설정은상위계획인국토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수용하고도시의장기발전계획인대전도시기본계획상의재생정책방향과연동시키며도시재생자원특성과주민의식의전략적반영을통해제시하였다. 도시재생기본이념및방향으로우선역사 문화를통한정체성제고로지역의가치를높이며, 사람이행복하고생활의매력성제고로삶의질향상, 장소 테마성부여로도시마케팅을위한장소 브랜드를만들고, 산업 상권활성화를위한융합과창조성강화를통한경쟁력제고, 다양한사람 조직들이참여하고역량을강화하여지역사회의따뜻한공동체가형성되어전반적으로도시재생기반이강화될수있도록하였다. 2025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의비전은 시민이행복한과학 문화융복합의창조도시 로설정하고, 목표로는사람 장소재생, 역사 문화재생, 창조적경제재생, 생활 복지재생으로설정하였다.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 그림 3-1> 대전시도시재생비전및목표ㆍ추진전략 Ⅳ.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1. 쇠퇴지역분석및진단가. 쇠퇴지역분석대전시쇠퇴지역은 2014년기준행정동 (77개) 을대상으로쇠퇴요건, 측정지표를선정하였으며, 판단기준은 3개영역 5개지표 1) 를측정한후, 인구및산업요건에서각 1개이상해당시요건충족으로판정하였고, 전체 3개요건중 2개이상을만족하는지역을쇠퇴지역으로선정하였다. 2단계로는인구, 산업, 건축물요건을모두교차만족하는지역을선정하였으며, 3단계로는쇠퇴지역의합리적인선정을위해집계구단위의자료를구축하여미시적인공간적특성분석을통하여최종적으로쇠퇴지역을선정하였다. 1)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 17 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
대전발전포럼 28 29 < 표 3-2> 쇠퇴지역분석절차 대전광역시행정동 (87) 계획적시사점 인구, 산업, 건축물기준중 2개이상만족하는행정동도출 쇠퇴지역 : 도시재생특별법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대상지 인구, 산업, 건축물기준교차만족, 모두를만족하는동도출 쇠퇴지역우선순위 : 도시재생특별법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대상지 미시적공간적특성분석 ( 집계구 ) 도시재생사업유형 : 도시재생특별법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대상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인 3 개영역 5 개지표를적용하여쇠퇴지역을분석한결과, 전 체 3 개요건중 2 개요건을충족한지역은 40 개동과 3 개요건을충족한지역 6 개동을종합한 결과대전시쇠퇴지역은총 77 개동중 46 개동으로선정되었다. < 표 3-3> 쇠퇴지역선정결과 인구지표산업지표건축물지표쇠퇴지역선정 나. 쇠퇴지역진단대전시쇠퇴지역진단을위한쇠퇴진단지표는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의 3개영역으로설정하였다. 인구 사회영역은크게인구의양적, 질적측면과사회영역을측정하는지표로구성하였으며, 산업ㆍ경제는생산, 소비, 투자등의경제활동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어산업ㆍ경제를완벽하게측정하고설명할수는없지만, 생산과산업활동의흐름으로설명하고자하였고, 끝으로물리 환경영역은쇠퇴되고있거나쇠퇴한도시는노후한주택비율이높고노후주택이많거나신규주택이적은지역이므로이러한지표를물리 환경영역으로설정하였다.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 표 3-4> 대전시쇠퇴진단지표 구분 인구사회 (4) 지표명 연평균인구성장률, 노령화지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천인당 ), 순이동률 산업경제 (3) 종사자수 ( 천명당 ), 고차산업종사자비율, 도소매업종사자수 ( 천명당 ) 물리환경 (3)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노후건축물비율 대전시도시쇠퇴진단은다음과같은 4단계과정을거쳤다. 1단계는개별지표표준화점수 (Z-score) 산출쇠퇴수준 10분위분석과 2단계는영역별복합쇠퇴지수산출영역별쇠퇴특성 10분위분석, 3단계는영역별복합쇠퇴지수교차분석 ( 인구 사회 + 산업 경제, 인구 사회 + 물리 환경, 산업 경제 + 물리 환경쇠퇴실태특성파악, 마지막 4단계로통합쇠퇴지수산출종합적인쇠퇴특성 10분위분석을통하여최종쇠퇴진단종합으로쇠퇴수준을제시하였다. 대전시쇠퇴진단을분석한결과매우쇠퇴지역은 13개동, 쇠퇴지역 14개동, 정체지역 24개동으로 77개동중 51개동으로약 66.2% 가쇠퇴내지정체지역으로나타났다. 2. 도시재생잠재력분석쇠퇴지역에대한대전시의도시재생정책의지는매우높으나실행력담보할수있는수단은다소미흡하며, 도시균형발전사업의분포도쇠퇴지역에집중되어있으나대부분물리적사업으로종합적인도시재생을위해서는사회문화및산업경제등소프트측면을강화할필요가있다. < 표 3-5> 도시재생의정책적의지및계획환경 도시기본계획원도심재생거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균형발전사업추진및계획 의료시설분포
대전발전포럼 30 31 쇠퇴지역의도시서비스와생활편의기반시설은다소미흡하나,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철도망건설과연계할경우재생기반을강화될것으로전망되었다. 잠재력요소중대전시의지역공동체구성은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2015년현재총 849개소이며, 마을공동체 483개 (56.9%), 협동조합 232개 (27.3%), 사회적기업 83개 (9.8%), 마을기업 51개 (6.0%) 순으로마을문제를주민스스로해결하는마을만들기의마을공동체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6 참조 ) < 표 3-6> 도시재생기반및잠재적자원 교통시설 ( 도시재생기반시설 ) 문화유산및문화복시지시설 ( 자산 ) 공동체및교육시설 ( 주민역량 ) 전통시장및축제 ( 공동체형성 ) 3. 재생권역및활성화지역선정재생권역및활성화지역선정을위해선정단계를 7단계로구분하여진행하였다. 1단계는재생권역설정단계로상위계획, 재생자원및사업검토등을통해재생권역을설정하였다. 2단계는쇠퇴지역대상요건충족및쇠퇴진단분석단계이며, 3~5단계는전략적정비및지역여건개선이요구되는지역을검토하고, 6~7단계는재생사업추진여건현장조사및여건변화도시재생기회요소작용지역을검토하여최종재생권역과활성화지역을선정하였다. < 표 3-7> 재생권역및활성화지역선정 재생권역설정 권역별세부지역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4. 도시재생권역및활성화지역재생계획 도시재생권역및활성화지역재생계획은재생권역별쇠퇴진단및 SWOT 분석과재생전략방 향, 활성화지역별재생계획등을다루고있다. < 표 3-9> 재생권역및활성화지역재생계획 ( 예시 : 산업단지재생권역 ) 쇠퇴진단및잠재력분석 SWOT 분석 재생전략계획 활성화지역재생전략
대전발전포럼 32 33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선순위 2)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선순위평가항목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우선순위설정을위한평가기준은크게쇠퇴수준및정도, 상위 관련계획및정책과의연계성, 실현가능성, 재생파급효과및확장성등으로 4개부문으로구분하였다. 나. 우선순위설정가중치 (AHP) 평가결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우선순위설정을위한 AHP 산출한결과, 재생파급효과및확장성이 0.334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실현가능성으로 0.326, 쇠퇴수준및정도 0.242, 상위 관련계획및정책과의연계성 0.098로나타났다. 쇠퇴수준및정도에서는산업경제쇠퇴수준이 0.315로가장높았으며, 상위 관련계획및정책과의연계성은대전시재생정책 / 사업추진여부 ( 유관사업연속성 ) 가 0.449, 실현가능성에서는재원조달의용이성이 0.432, 재생파급효과및확장성에서는주변지역의재생파급효과가 0.420으로가장높았다. < 표 3-9> 우선순위설정가중치 (AHP) 평가결과 상위계층 가중치 하위계층 가중치 종합가중치 인구사회쇠퇴수준 0.219 0.053 쇠퇴수준 산업경제쇠퇴수준 0.315 0.076 0.242 및정도 물리환경쇠퇴수준 0.200 0.048 복합쇠퇴수준정도 0.266 0.064 상위 관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의부합 0.181 0.018 계획및 대전도시기본계획및균형발전기본 0.098 정책과의계획과의부합 0.370 0.036 연계성 대전시재생정책 / 사업추진여부 0.449 0.044 주민추진의지 0.403 0.131 실현가능성 0.326 재생파급효과및확장성 0.334 기추진사업의지속성 0.165 0.054 재원조달의용이성 0.432 0.141 시기의적절성, 시급성 0.279 0.093 주변지역의재생파급효과 0.420 0.140 장소재생 ( 잠재적자산 ) 기반의확장성 0.302 0.101 2) 활성화지역에대한우선순위는민감한부분으로본원고에서는우선순위설정방법까지만설명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 그림 3-2> 활성화지역우선순위및단계 Ⅴ. 도시재생도시재생사업추진체계 대전도시재생사업의실행주체는계획수립및도시재생사업의총괄 조정을담당하는전담 조직, 주민 ( 민간 ) 과행정의의사소통을담당하는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및심의기구인도시 재생위원회, 사업시행, 모니터링및평가를지원하는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구성된다. 가. 전담조직 ( 도시재생본부 ) 대전시청내부서로서도시재생업무총괄 조정역할을함. 행정협의체구성시관계부서및기관협의의총괄을담당하여도시재생계획수립지원및사업시행공정관리, 그외지역협업체제의구축ㆍ운영, 도시재생관련국고보조금등의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및도시재생사업평가및점검, 재원조달및관리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나.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에대한주민제안의사전검토, 협의체지원및공유활성화지원사업, 마을기업지원센터, 자활센터, 문화재단, 복지재단등지역공동체와지역균형발전차원의사업을지원하는조직과의연계및소통, 도시재생사업지원 홍보및해당도시재생지원사업을위한추진기구의설립지원, 지역역량강화를위한교육사업, 마을자원조사 발굴및개발지원등마을만들기사업, 그밖에도시재생사업지원에필요한사업등이있다. 원칙적으로광역단위에서는기초단위의지원센터를지원하고, 기초단위에서주민과함께사업을실행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대전발전포럼 34 35 다. 자문및심의조직 ( 도시재생위원회 ) 도시재생관련전문가및활동가로구성하여도시재생관련주요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등을심의하거나자문하기위한업무를수행한다. 라. 지원기관지방자치단체차원의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서대전발전연구원은도시재생연구전문성을활용하여도시재생관련정책발굴과제도개선등학술적부문과활성화지역별모니터링ㆍ평가체계구축및시행을담당하고, 대전도시공사는공공개발전문성을활용하여효율적인도시재생사업추진을지원하고현장수요중심의지원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그외에도대전지역의대학학과와연구소등은전문적인지원과함께최신의정보를소개하고전국적인연구개발사업을대전에접목시킬수있고, 대전소재각종연구기관및기업들은타지역과차별화된도시재생의원동력을제공해주고사업의추진을이끌어줄것으로기대한다. Ⅵ. 맺는말 도시재생은기존의도시구조나형태, 기능을크게해치지않고도시에서살아가는주민들의생활환경을개선시키거나소득을높일수있도록해줌으로써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것이가장주된목적이다. 선진국의사례에서나타난도시재생사업들의공동적인성공조건은첫째, 지역의발전보다는지역의생존차원에서접근되어야하고, 둘째, 우수사례의모방이아니라지역이가지는고유한자원을최대한활용해야하며, 셋째, 관은최소한의역할에머물고주민들스스로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참여로이루어졌다는점이다. 법에근거하는도시재생전략계획이비록지방자치단체의주도로수립되기는하지만도시재생의본연의개념을이해하고실천성이높은계획이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들이함께실천되어야한다. 첫째, 성공적인도시재생은도시관리적관점과주택정책적관점그리고사회경제적관점을동시에고려하는통합적인접근을통해달성되는것으로도시재생전략계획을통해제시된종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합적이고단계적인정책을사회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생활적재생을통해도시의활력을만들어내고매력적인공간과이벤트의창출을통한도시활성화를추구하도록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도출된비전과전략들은제안된활성화구역전체또는일부에서주민들이함께만들어내는활성화계획에서구체화되고이를실천하는과정에서달성되도록해야한다. 둘째, 도시재생의성공은지역생활에서자생하고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주민조직의활동을보전하고활성화시키기위한과정적인산물들을중시여기도록해야하고, 실제해당지역에서생활하고경제활동을수행하는현장주민들의생활과요구가중시되어야하고, 지역의원주민이나상인등이해당사자들의입장을충분히배려하는방법으로진행되어야한다. 셋째, 도시재생에대한주민들의이해와참여가가장중요한요건이되는만큼주민들의역량을높이기위한도시재생대학, 선진사례답사, 각종정부지원제안사업에참여하는등의실질적이고적극적인노력이전제되어야하고, 주민들의참여도를높이기위한주인의식부여와지원정책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넷째, 도시재생은사업의성격과추진과정이그동안의정비사업과는다르게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그동안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던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이제사업의발굴이나제안그리고추진과정에직접제시하기보다는이를지원하고주민들스스로참여하고추진하도록유도하는역할로변화되어야한다. 지자체의도시재생담당공무원의가장큰역할은주민들스스로도시재생을추진할수있도록리더발굴과주민역량을강화시키고, 전문가들과의긴밀한네트워크로전문지식과최신정보를공급해야하며, 지자체와국가의예산을활용하여사업을효과적이고지속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에집중해야한다. 지역에서이루어지는작은노력이나성공사례들을발굴하여이를중심으로성공적인사업들이도출될수있도록지원하는노력도소홀히할수없는중요한역할이다.
대전발전포럼 36 37 참고문헌 대전광역시 (2015), 대전원도심활성화계획제안서 ; 쇠퇴의상징에서희망의공간으로 대전광역시 (2015),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시민공청회자료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도시재생, 보성각 도시재생사업단 (2012), 새로운도시재생의구상, 한울 도시재생사업단 (2013), 도시재생의실효성제고방안, 도시재생사업단 토지주택연구원 (2013), 도시재생코디네이터교재,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38 39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3 장 강인호한남대학교건축학과교수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강인호한남대학교건축학과교수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도시재생사업의도입배경과특성 1. 도시재생특별법의제정배경과사업의특성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및지원에관한특별법 (2013. 6. 4. 이하약칭도시재생특별법 ) 이제정되고, 같은해 12월 4일시행령이제정되면서본격적인시행에들어갔다. 정부는도시재생특별법의시행이개시되면서총리직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를구성하고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확정하였으며이어서도시재생선도사업의시행을결의했다. 또한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에근거하여도시재생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부설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3개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 로지정하였고, 이중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선도사업평가주관기관으로지정하여공모사업을진행하였다. 도시재생특별법은제정이후정부지원사업을통하여첫해에는선도지역을선정하였고, 2차년도에일반공모를시행하여현재선정대상지역의발표를앞두고있다. 재생사업은학계나중앙정부차원에서그필요성과시행의방식을두고여러차례연구와검토가이루어져왔으나본격적으로는국토해양부 VC(Value Creator)-10 사업의하나로선정되어정책, 제도, 건설기술, 환경기술등종합적인도시재생역량을선진국수준으로제고하는데목표를두고 2006년사전기획연구를시행한후 2007년부터도시재생사업단을개소하여운영을시작하였다. 2007 년출범과함께도시재생연구사업에대한상세기획연구를시행하고이에기반하여대규모국책연구사업단을출범시키면서본격적인도시재생연구가시작되었으며, 2013년 8차년도연구까지를수행하였다.
대전발전포럼 40 41 이과정에서테스트베드방식으로연구성과를적용하는실제모델연구가창원과전주에서진행되었고, 다양한연구성과들에기반하여재생특별법이제정되었다. 따라서도시재생특별법은어느시점에서필요성이제기되어법률이제정되었다기보다는정책적필요성과연구검토및모델적용등의시뮤레이션등의다각적검토를거치면서법률제정으로이행해나간보기드문사례라고할수있다. 이때도시재생사업단에서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면서가장중요하게견지하였던주요관점과주제는사회통합적커뮤니티를기반으로하는재생사업의체계를구축하는일이었다. 따라서도시재생에대한정의역시 쇠퇴하고낙후된구도시를대상으로, 삶의질을향상시키고도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물리적정비와함께사회적, 경제적재활성화를통합적으로추진하는일 로정의하고구체적으로는 도시커뮤니티유지및활성화과정적활동으로서이해관계자간의합의형성등의사결정시스템을중시하며, 기존거주자의지속적생활여건확보의물리적인측면, 사회 문화적기능회복의사회적측면, 도시경제회복의경제적측면을동시에고려하는통합적접근방식의정비개념 1) 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물리적환경정비위주의도시관리시스템이갖고있는한계를극복하고자하는것으로서이미재생사업에대한연구추진이이루어지기이전인 2007년부터본격시작된 살기좋은도시만들기, 마을단위의시범사업인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유사한사업으로서안행부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등다양한사업들이전개되어왔다. 이들은모두재생적관점에서접근한사업들이며, 2005년부터발의되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시범사업이본격시행되었으므로제생특별법이전의실제사업으로서의초기적경험을축적하고있었다. 따라서재생특별법은이러한초기적사업경험, 본격적인국책연구사업, 연구성과의적용을시도한테스트베트사업등을기반으로사업추진을위한법률제정으로이어진것이며, 그모든경험의기반에서도시재생의중심적키워드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통합적사업계획으로집약된다. < 그림 1> 도시재생의개념도식 출처도시재생사업단홈페이지 1) 도시재생사업단홈페이지 (http://www.kourc.or.kr/tb/jsp/intro/intro03.jsp?lcnt=m1&mcnt=m3)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2. 법정계획으로서도시재생계획의특성도시재생사업을위한법정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 과활성화지역단위로작성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으로구분되는데도시재생전략계획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기반하여지자체의재생사업방향및전략적목표, 시행방법, 중점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지역 ( 활성화지역 ) 의설정등을포함하여지자체입장에서고유한조건과특성을고려하여도시재생의정책방향과실천적인전략을설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전략계획에서설정한각각의활성화지역별로구체적인재생사업계획을수립하는것이다. 따라서지자체의전체적인재생계획프레임을구성하는단계와이프레임에기반하여장소별로수립하는구체적실행계획을수립하는단계로구분된다. 따라서기존기성시가지를관리해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법정계획수립과정과절차적체계는유사한특성을가지고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근거한정비계획의경우정부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을수립하고, 이를기반으로지자체장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며, 여기에서지정한정비예정구역에대하여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진행함으로써장소단위의구체적실행계획을편성, 사업으로이전해나가는방식을가지고있다. 이는중앙정부차원의기본방침과지자체기본계획, 구역별세부실천계획으로이어지는구성으로서재생특별법역시이와거의유사한과정을거쳐서법정계획을수립한다는점에서절차적과정은유사한특성을갖는다. 그러나재생특별법에근거한재생계획은다른법정사업계획들과몇가지두드러진차이를갖는다. 그리고이러한차이는재생사업의특성을형성할뿐아니라지자체의재생사업추진의행동방침을규정해주는역할을하기도한다. 이러한특성을이해하지못하고지자체재생사업의계획을수립하는경우재생사업의실천적수행이어려워질수있고실제로지자체별로계획내용의편차가크게나타나는요인이되기도한다. Ⅱ. 도시재생선도사업공모와진행특성 1. 재생선도지역의공모 시행령의제정이후짧은기간안에후속조치가빠르기이루어진것은도시재생사업의조기 착수및안정적추진기반구축에정부가상당한의지를갖고있다는것을알수있게한다. 정
대전발전포럼 42 43 부는시행령공포이후빠른준비작업을마치고지자체공무원, 주민, 도시재생관련업계등을대상으로사전설명회및건의사항등을반영하여 2014년 1월공모지침을공고하였다. 시행령이공표된직후에시행한공모였으나재생특별법제정이후관심을가지고준비해온지자체들이상당수있었고, 이들이적극적으로공모에응하여 60일간의짧은계획수립기간에도불구하고총 86건의사업계획서가접수되었다. 이들사업계획서는관계전문가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 ( 경제기반형분과 7인, 근린재생일반규모분과 7인, 근린재생소규모분과 5인 ) 서면평가를통하여선도지역최종선정수의 2 배수를선정하고이들을대상으로현장평가를실시하였다. < 표 1> 도시재생사업선도지역공모신청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도시경제기반형 - 1 1 1-1 - 1-1 - - 1 - - - 7 근린재생형 ( 일반규모 ) 6 7 1 1 1-2 6 4 1 3 2 4 4 3 1 46 근린재생형 ( 소규모 ) 4 3 3 - - 3-3 2 2 3 1 6 2 1-33 총계 10 11 5 2 1 4 2 10 6 4 6 3 11 6 4 1 86 현장평가를통하여신도지역으로최종선정된곳은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11개소 ( 일반규모 6개소, 소규모 5개소 ) 로서총 13개선도지역이선정되었다. 이들지역은재생전략계획이수립되기전이지만재생활성화지역으로서지정이확실한곳을대상으로공모에응한것이므로이들은향후법정계획으로서의재생전략계획에포함하고구체적인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을진행하여재생특별위원회의승인을받는것으로전제한것이었다. 선도지역공모에서근린재생형의유형을일반지역과소규모지역으로구분한것은동일한근린재생사업이라해도주거지중심의소단위재생사업과원도심등중심상업지를포함하는재생사업이성격상차별성이있고, 규모에있어서도범위가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어서유형을구분한것이었다. 2) 이들유형을구분한것은재생사업대상지의성격에따라재생사업계획이차별적으로수립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2) 이러한구분을 2 차년도의일반공모사업에서는근린재생형을 중심시가지형 과 일반근린재생형 으로구분하여별도의공모유형으로시행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2. 재생선도지역평가의주안점도시재생선도지역의선정을위한평가기준은지자체입장에서는재생사업의계획과추진방향을설정하는데중요한지표가된다. 도시재생사업은주지하는바와같이기존의물리적정비사업이갖고있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도입한법정사업이므로하드웨어중심의사업에서소홀히다루어진지역의커뮤니티형성, 이를통한주민주도의사업추진, 커뮤니티형성의기반을견고하게만들기위한문화적역량증진, 경제적기반구축등다양한영역의상보적기능들이통합되어종합적지역역량확보와이를통한지속적이고추진력있는지역의재생사업이진행되도록하려는것이다. 따라서재생사업의첫시범사업으로착수한선도지역의중심주제는 문화를기반으로하는도시재생 에강조점이두어져진행되었다. 실제로선도지역의선정에서사용한선정평가항목들을보면이러한사업의특성과정부의정책방향에대한의지가분명하게드러난다. ( 표2, 표3 참조 ) 이들항목들을보면크게네가지의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적정성, 주민 지자체의추진역량, 사업의파급효과 는근린재생형과경제기반형두가지유형의재생사업에서공통항목으로설정되었고, 나머지하나는차별화되어경제기반형은 경제거점화가능성, 근린재생형은 지역의쇠퇴도 의항목이사용되었다. 세부적인평가항목별배점의비중은근린재생형의경우 주민 지자체의추진역량 이 35점으로가장높은비중을가지고있는반면, 경제기반형의경우 사업의파급효과 가 35점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디. 배점에있어서약간의편차는있으나두가지유형모두 주민 지자체의추진역량 과 사업의파급효과 두가지의합산비율이 65점으로매우높은비중을가지고있다. 즉, 주민이주도적으로참여하고, 사업의효과가단기적, 일회적이아니라지속적이고꾸준한사업성과의유지가이어지고확대재생산되는성과를얻기를원한다는것을알수있다. 반면 지역의쇠퇴도, 경제거점화가능성 은각각 10점으로서비중이가장낮게책정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곧 재생사업이시행되어야할필요성내지는잠재적가능성 을매우낮은비중으로다루어있는것으로서 지역이가지고있는사업필요성의조건 만으로사업대상지선정의기준으로활용하지않으며, 이를사업으로전개할계획의내용을비중있게평가하겠다는점을명확히하는것이다. 또한이부분이기존의정비사업대상지를선정하는방식과전혀다른점이라할수있다. 기
대전발전포럼 44 45 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의한정비예정구역의선정은우선적으로물리적쇠퇴도를 기반으로선정하였던것과는전혀다른점이며, 이는향후제생사업의구상및실천에서도매 우다른특성을갖게한다. < 그림 2> 도시재생선도지역최종선정결과 < 표 2> 근린재생형선도지역선정평가항목 평가항목주요평가내용배점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적정성 주민 지자체의추진역량 사업의파급효과 사업규모 비용 기간등사업내용의현실성등 세부사업간기능적 내용적연계의적정성등 단계적 점진적사업추진방식채택여부 지역자산발굴, 활용등지역특화노력 기존공동체보존 활용을위한구상 전담조직및부서간협업체계구축의적정성및운영실적의우수성등 이해관계자등에대한의견수렴체계구축등 해당지자체내유사사업추진실적보유여부및성공적수행정도 주민역량강화및주민참여실적과계획 지방비등자체재원조달가능성등 신규질좋은일자리창출및적정성 건강한주민생활영위를위한쾌적성, 편리성등제고효과 25 35 30 지역의쇠퇴도 인구, 사업체수, 노후건축물등주요지표상쇠퇴정도 10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 표 3> 경제기반형선도지역선정평가항목 평가항목주요평가내용배점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적정성 사업규모 비용 기간등사업내용의현실성등 세부사업간기능적 내용적연계의적절성등 단계적 점진적사업추진방식채택여부 지역자산발굴, 활용등지역특화노력 25 주민 지자체의추진역량 전담조직및부서간협업체계구축의적정성및운영실적의우수성등 이해관계자등에대한의견수렴체계구축등 주민역량강화및주민참여실적과계획 지방비등자체재원조달가능성등 30 사업의파급효과 신규질좋은일자리창출및적정성 건강한주민생활영위를위한쾌적성, 편리성등제고효과 해당도시의경제회복효과 35 경제거점화가능성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 문화 관광자산등핵심시설재생및배후지역 주변지역과연계성등 10 이와같은선정평가항목은전체적인사업의내용을견실하게운영할가능성이있는지, 초기의계획구성이어느정도실행계획으로이어져나갈수있을것인지등에대하여집중적인평가가이루어졌고, 사업계획에대한설명역시대부분총괄계획가나지역주민조직대표등이설명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대부분의지자체에서사업계획에대한프레젠테이션에서담당공무원이나서지않은것은주민주체적인계획의수립및시행, 총괄계획가를중심으로하는전문가-주민의통합적추진체계를구축하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이해되었다. 질의응답에서도대부분주민조직들이계획수립과정에어느정도주도적으로참여하였으며. 시행과정에서어떤역할을담당할것인지, 지속적인커뮤니티기반의사업추진잠재력이어느정도인지가매우중요하게질문되었고중심적인판단의관점이되었다. 따라서전문가일부가작성한계획서나주민들의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사업계획서는대부분평가에서낮은점수를얻는데그치고말았다. 또한사업구상에있어서도실현가능성을고려할때일회적인사업은아닌지, 장기적으로지역재생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등중장기적파급효과나주민의자발적추진력에의한지속가능성정도를중요하게고려하였다.
대전발전포럼 46 47 3. 관문평가와평가항목의특성재생선도지역의사업진행은관문평가 3) 를통하여지속적으로체크되고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있다. 관문평가란사업의주요단계에서사업의진행상황과성과를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라프로젝트의수행방향을수정하고조정하도록하는과정으로서모니터링과는다른의미를갖지만 4) 국토부에서는선도지역에대하여모니터링도병행하여재생사업이적절한방식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원한다. 이때관문심사에서사용하는평가항목은선정평가항목과는다르게진행단계에서의중심적과업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어서재생사업의실행을위한준거로서중요하게참고할필요가있다. 관문평가는크게 3단계 ( 기반구축단계, 활성화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 로구분하여각단계별중심과업을평가항목으로치환한것인데, 사업계획을대상으로선정이이루어진상태에서진행하는과정평가이므로사업계획자체의타당성은평가항목에서제외되어있고, 적정한사업계획이수립된상태에서실행을위한실무적조치들이중심이되어있다. 따라서관문평가항목들은사업계획의타당성이나적절성보다는실행력의확보를위한실천적수행과정에대한평가라할수있다. 관문평가에사용하는평가항목들을보면기반구축단계에서는주민조직의구축, 행정및전문가조직의구축등사업시행을위한인적인프라구축과주진체제의마련에평가항목이집중되어있다. 이는도시재생사업이갖는특성을명확히반영하고있는것으로엔지니어링적접근을통하여이루어지는하드웨어중심의기존정비사업과는달리사업을계획하고진행해나갈주체세력으로서주민조직이핵심적역할을하고, 행정과전문가집단역시이들과병행하여사업을진행하는병렬적관계를갖도록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행정은도시재생사업이주민주도의사업추진이중요하다는점으로인하여기계적행정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충분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각종지원방안과부서별협력지원체계의구축, 사업의발굴과예산및제도적지원등다른어떤사업보다도능동적인활동을전개하지않으면주민들의주도적노력이아무리열성적으로이루어진다고해도성과를얻어낼수없다. 3) 관문평가는각각의핵심적인의사결정단계에서프로그램이나프로젝트를소수의외부전문가집단이검토하도록하는방식이다. 이들외부전문가는프로그램의실행을위해개선할부분을분명하게인식할수있도록해주고가장바람직한결과를산출하도록방향을제시해주는역할을한다. (Gateway reviews employ a small team of independent experts to examine major programs or projects at key decision points. They help identify opportunities to improve the delivery of programs and projects and to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 (https://www.treasury.qld.gov.au/publications-resources/gateway-review-process-guidelines/gatewaybrochure.pdf) 4) 현재까지는적용하고있지않으나도시재생사업의지원예산이지역특별회계로이전되어평가결과에따라연차별예산의차등적지원이이루어질수도있다.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또한전문가집단역시핵심적역할을해야하는데이는주민들의적극적참여가중요하다고해서이들이전문가의역할을대신할수없으며도시재생사업은주민들이스스로전문가의도움없이진행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들각주체들이각자의역할을할수있도록조직을구성하고활동체제를구축하는일은재생사업의가장핵심적인요소라할수있다. 기반구축단계의관문심사에서이들이중심적인평가항목으로설정되어있는것은이와같은재생사업의특성을반영하고있고, 실제로지자체입장에서재생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데반드시구축해야할과제이기도하다. < 표 4> 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성과평가항목 평가항목 기반구축단계 활성화계획수립단계 주민참여기반구축행정및전문가기반구축계획의내용주민의견반영 평가항목 기존주민활동조직및주민리더파악 주민설명회및의견수렴 정기적주민소모임구성및주민리더발굴 주민협의체구성 사전조사 ( 지역자원및인적자원 ) 전담조직구성 총괄코디네이터선임 ( 총괄코디네이터지원팀및자문단구성 ) 관련부서협업체계구축 사업추진협의회구성 조례제정 사전조사의충실성 ( 물리, 인문사회, 사회경제적 ), 지역잠재력및자원분석 쇠퇴원인진단및해결방안분석 비젼, 목표, 추진전략의당위성및명확성 세부사업의구상및사업내용의구체성과타당성 계획안의주민의견반영여부 계획안에대한주민협의여부 모니터링의견반영여부 리뷰보드검토의견반영여부 사업추진단계 사업추진지원조직인력확보 주민역량강화등사업추진실적 출전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성과평가를위한용역 ( 최종연심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대전발전포럼 48 49 이와함께활성화계획수립단계에서가장중요한평가항목은쇠퇴원인에대한진단과이에대응하는재생사업의목표와비젼, 사업내용구성의구체성과타당성에대한항목들이며, 이과정에서주민의견을어느정도적극적으로반영하고있는가에대한것이다. 이부분은대부분의선도지역에서공통적으로지적되어있는문제증의하나로서쇠퇴지역에대한분석적진단이다소미흡하다는지적에따른것이기도하다. 또한재생사업의목표와비젼, 구체적사업내용이타당하다는것을제시하기위해서는분석적이고정확한현황진단이기반이되어야한다는점에서도분석적인현황의파악과진단이매우중요하다는점이강조되어있다. 이단계에서재생사업지역에대한현황분석과진단이정교하고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지적은다양한원인들이있으나행정의적극적협력과노력이부족한측면도상당히있다고판단된다. 대부분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주체는외부의연구팀들이고, 이들이지자체내각부서에산포되어있는자료의접근에행정체계의특성상어려움이있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따라서기반구축단계에서지자체내각부서들이재생사업을중심으로함께참여하는행정협의회가구성되어긴밀한협력이이루어지면행정업무뿐아니라현황파악및분석등계획수립의구체적내용에까지도긍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관문평가에서설정하고있는단계별평가항목들은실질적으로작동가능한재생사업기반을구축하는매우중요한사항들이며이들이실제평가뿐아니라재생사업을진행하는데핵심적지침항목으로도적극참조해야할필요가있다. Ⅲ. 선도지역재생사업추진체계 1. 선도지역도시재생추진체계사례검토도시재생선도지역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도시재생특별법이제정되고정부차원에서최초로시행하는시범사업의성격을갖는재생사업이므로지자체입장에서는재생사업이필요한지역에대하여중앙정부의지원을받아사업을진행할수있는기회이지만재생사업은지자체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와중앙정부모두법제정이후최초시행이라는점에서유사한사업들의경험들에기반하여신중하고도체계적인접근노력이각별하게요구된다. 이에따라각지자체는재생선도사업의추진을위하여적극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는데특히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추진을위한기반구축단계에서의인적자원의체계화는무엇보다도중요하다. 그러나모든재생사업에서사업의내용이나목표체계, 비젼등이해당사업지역의특성과조건, 잠재자원의특성등에따라각기다르게설정되어야하는것과같이추진체계의구성도일률적으로규정될수있는것은아니며각지역의특성에따라최적의방안을탐색하고실행하는것이중요하다. 실제로도시재생선도지역들각각의경우에도추진체계는일률적으로동일하지않으며각각의사업특성에부합하여효율적이라고생각되는사업추진체계를구축하고있다. 선도지역중근린재생사업지역의일부지자체의사업추진체계를살펴보자. 1) 광주광역시동구재생선도지역추진체계광주광역시동구재생선도지역은특징중의하나로철도폐선을이용하여보행로를조성한 푸른길 이중요한자원으로활용되고있는특성을가지고있다. 또한이부지연변에공가들이산재하고지역내활동하고있는문화예술인들의자원이풍부한편이다. 또한아시아문화전당과인접한부지특성상문화산업의잠재력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이고유한특성을지니고있다. 이에따라광주광역시동구선도지역재생사업의추진체계를보면총괄계획가산하에각각의성격에따라 3개유형의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는데주거지재생, 상가지구재생, 역량강화등으로구성되고각각의하부협의회가하나의재생사업단위로서의기능을갖되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회와유기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진행한다. 그러나하위 3개의재생사업단위에는이를전담하는코디네이터를두고, 주거지재생의경우는코디네이터가주민리더, 활동가, 전문가를포괄하여사업을진행하며. 상가지구재생의경우에는담당코디네이터가주민리더, 예술가, 활동가와협력하면서사업을진행한다. 주민역량강화협의회는담당코디네이터가전문가, 마을기업, 활동가와함께사업을진행한다. 이들전체를지원하는공식적인지원기구는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5) 가담당한다. 광역시의경우에는도시재생지원센터를광역시차원에서설치하고구단위에서설치하지않는경우도있는데 ( 대전의경우 ) 이는재생사업이진행되는 5) 광주광역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동구청의직영체제로설립 (2014.2) 되었고, 현재센터장 1 명, 사무국장 1 명, 팀장 3 명등총 5 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4 명의상근인력을운영하고있다. 센터에는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 (10 명 ), 자문위원회 (12 명 ) 가구성되어운영에대한자문이이루어지고중장기적으로자족적운영및현장지원을위한자율적활동을위하여재단화또는위탁운영을고려중이다.
대전발전포럼 50 51 경우해당사업의지원을위한현장지원센터로서의역할이반드시필요하므로구단위로설치 하는것이실천적인지원이가능하다는점에서바람직한방식이다. < 그림 3> 광주광역시동구도시재생선도지역추진체계도 2) 전북군산도시재생선도지역추진체계군산은근대건축물이산재한지역적특성을가지고있고, 이를재생사업의자원으로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다. 군산시는도시외곽택지개발, 새만금일대의산업단지개발, 공공기관의외곽이전등으로전형적인지방도시의원도심쇠퇴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며풍부하게잔존하는근대건축물의보전 정비와이를활용한상업적활력증진 ( 주로음식문화 ) 을재생의중심전략으로설정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의보전정비, 상업적활력증진을위한프로그램사업등이중심이되고있으며, 이를위하여관련추진조직을구성하고있다. 군산시의경우특징적으로관련부서들의협의를위하여부시장직속의 행정협의회 를구성하고있는데행정협의회에는도시계획과 ( 전담조직 ), 건축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기획예산과등 8개부서를포함한행정협의회를발족 (2014. 9. 24) 하였으나활발한협의활동성과는사업의진행과함께진전이이루어져나가도록노력을해야할상황이라고판단된다. 6) 이에따라 2015. 9월시장 부시장주재의 TFT를구성하여정례적회의를통해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계획과 3개부서추진사업간연계협력방안을논의하기시작하여상호협력체제를구축하여진행하고있다. 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년도도시재생사업지원및관리등을위한용역, 중간연구심의자료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이와같은행정협의회의구성은어느경우든지자체내부에서반드시필요한조치중의하나인데재생사업이여러부서의업무들이중첩, 산포되어있는특징을가지고있고, 부서간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진행하지않으면사업성과를효율적으로얻어내기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특히군산과같이근대건축물이다수분포하고이를중요한재생자원으로활용하는경우관광, 문화재, 건축, 문화예술등다양한부서들의업무중첩성이높아진다는점에서부서간협력관계구축을위한행정협의회의구성, 운영은매우중요하다. 이와함께군산의경우에는도시재생지원센터가중심이되어내부에각영역별지원팀을구성하고있다. 이는기구축된것은아니며재생지원센터를이와같은체제로구성하려고구상하고있는것이다. 7) < 그림 4> 전북군산시도시재생선도지역추진체계도 3) 경북영주도시재생선도지역추진체계경북영주시의도시재생선도지역은다른지역과약간계획의내용적구성이차별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즉일반적으로활성화지역을설정하고이지역내에다양한사업들을편성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영주시의선도지역재생사업의경우에는활성화지역내에하위의 3개 7)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4 년 4 월직영체제로개소하였고, 센터장 1 인, 사무장 1 인, 직원 1 인 ( 총 3 인 ) 으로구성하였다. 현재센터장은명예직으로보수가없고사무장, 연봉 3,500 만원, 사무원 2,000 만원수준을지급하고있다. 따라서장기적으로도시재생지원센터를중심으로영역별재생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예산확보및센터장, 사무국장의권한강화등을통한자체적활동기반강화가필요할것이다.
대전발전포럼 52 53 권역을명확하게설정하고각각의재생사업목표를차별적으로설정하고이들을연계하여활성화지역의재생사업이포괄되도록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따라서세부적으로는활성화지역내에서로차별적인성격을갖는 3개의하위재생사업이진행되는셈이다. 이와같은특성은추진체계에서도그대로반영되어 4개의도시재생운영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데 3개는하위재생사업단위별로구성된운영협의회이며, 나머지하나는이들 3개사업이연계되도록하는협의회이다. 이들각각의하위재생사업단위별로코디네이터가위촉되어있고, 이들코디네이터와함께재생사업을이끌어나가는활동가가위촉되어있다. 또한이들을총괄지휘하는총괄코디네이터는시장직속의부시장급으로서위촉된 도시디자인관리단장 이담당한다. 또한이들사업의공식적최종통합적운영기구는도시재생지원센터이다. 8) < 그림 5> 경북영주시도시재생선도지역추진체계도 8) 영주시의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5 년 4 월개소하였고, 현재센터장 1 인, 사무장 1 인, 직원 1 인 ( 총 3 인 ) 으로구성되어있는데센터장은비상근으로보수가없는방식이다. 영주시의경우에는기존의도시디자인관리단의매우효과적으로운영되어여러가지성과를얻어왔으므로다양한경험이축적되고이를기반으로견고한추진력을갖고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이는역으로선도사업의총괄코디네이터 ( 도시관리단장 ) 와재생지원센터장과의역할분담을명확하게해야할필요성도제기하고있다.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2. 추진체계검토를통한재생사업계획의시사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도시재생선도지역에대한선정평가및관문평가에서설정하고있는주요관점들은재생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고려해야할재생사업의본질적특성들을평가항목에반영하고있다. 또한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각각의재생사업지역의특성에따라각기다른목표, 비젼, 사업항목들을차별적으로구성하면서도이들은재생사업이갖고있는본질적특성들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각각의사례들에서통합적연계, 상하위계획의정합성유지, 주민참여의적극적보장, 행정과주민, 전문가의통합과소통장치등으로나타난다. 따라서사례에서와같이각기다른재생사업계획과추진체계를구성하면서도공통적으로다음과같은재생사업의본질적특성을적극반영하여야한다. 1) 상하위계획의통합성 : 지역단위의계획도시재생법에근거한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등의법정계획은 국가재생기본방침 지자체단위의도시재생전략계획 전략계획에기반한구역단위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으로이어지는 국가방침-지자체계획-지역단위사업계획 의상하위위계적통합성을매우강하게규정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최하위단위의계획은계획수립구역을특정하여설정하고이를대상으로실행계획을수립한다. 즉사업구역을구체적으로획정하여실행계획을수립하는것이다. 이는다른유사한법정계획과는약간의차별성을갖는것인데예를들어경관계획은국가차원의경관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에근거하여지자체별경관계획을수립하여경관사업을진행한다. 그러나구체적이고한정적인사업구역의성격은상대적으로약해서미관지구나경관지구의지정은가능하지만이것이도정법에서의미하는정비구역이나재생특별법에서규정하는활성화지역이의미하는완결적사업구역의의미와는약간의차이가있다고볼수있다. 또한유사한경우로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근거하여진행하는도촉사업의경우별도의재정비촉진기본계획등국가단위의기본방침을수립하지는않고, 지자체별로도시기본계획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고려하여재정비촉진지구를지정하고계획을수립하는과정으로진행한다. 따라서재생계획은계획과실행의단계가구분되어이원화된구조를갖고있지않으며, 활성화지역을대상으로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하는점이특별하게강조되어야한다.
대전발전포럼 54 55 2) 계획수립주체와실행주체의통합성, 참여성재생사업이일반적인다른법정사업과다른특성중의하나는계획의수립주체와실행주체가일체적성격을갖는다는점이다. 일반적인법정사업의경우통상계획수립은전문집단에의해서수립되고, 사업의시행역시전문집단이담당하여실행하는방식을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예를들어정비사업의경우정비계획의수립은전문업체에의해수립되고, 시행계획이공고되며, 전문업체에의해일식의사업으로실행되는방식이일반적이다. 물론계획수립과정에서조합이중요한역할과의사결정의주체로서의기능을하고, 주민일반에게도주민설명회, 공청회등이의무적으로시행되지만실질적으로계획과정에주민이참여하고구체적사업을제안하거나수립하는과정에직접적으로참여하는경우는거의없고, 시행은더욱전문집단이참여하여이루어진다. 따라서주민들이계획참여-실행의주체적역할이이루어지지는않는다. 그러나재생사업의경우계획수립과실행과정에서전문가집단의참여가필요하지만그과정에서주민또는이해당사자의주도적참여와계획수립주체로서의역할이상대적으로강하게요구되며, 이로인하여지역내활동성을갖는각종주민조직의참여와계획을실행으로이전해나가는주체가된다. 3) 물리적계획과사회경제적계획의통합이전의정비사업이물리적계획중심으로진행된것에비하면재생사업은사회경제적역량을증진시키는소프트웨어사업을동반하여통합적으로진행한다는점이매우두드러진특징을보인다. 이는기존의정비사업에서물리적환경정비중심으로사업이진행되고이러한사업방식으로인하여지속적인지역만들기의동력상실, 지나친개발이익중심의사업구도, 커뮤니티의붕괴등여러가지역작용이지적되어온데에대한대안적조치의성격을갖는다고할수있다. 물론물리적환경을대상으로하는사업방식에대응하여이미 2000년대초반부터살기좋은도시만들기사업을중심으로마을만들기등의다양한정책사업들이진행되어왔고현재에도도시활력증진사업등이진행되고있어서커뮤니티기반의사회경제적, 문화적성격을갖는사업에대한경험을그간상당히축적하여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재생사업에대하여여건및현황의체계적분석, 자원의면밀한조사와활용계획, 구체적정책방향구상등을통하여기본전략을만들고이를기반으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통합된세부적인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등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법정사업계획으로서는매우차별적이고구체적으로진행되는사업으로서그간의정비사업, 마을만들기사업등의초기적경험들이총체적으로통합되는성격을갖는다.
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사례분석 4) 개별단위사업의집합성재생사업은하나의법정사업으로단위화되지만실질적으로정비사업이이루어지는것처럼전체사업의집행이일식으로진행되지않으며, 다양한개별사업들의집합으로이루어진다. 각사업은낱개사업으로진행되며, 이들은전체가하나의네트워크로연결되어재생사업이실현하고자하는목표를향해진행되도록편성되어있다. 따라서각각의개별사업들은재생활성화계획엣추구하는목표에대한지향성을가지고진행되며, 이들각각의사업주체는사업의성격별로매우다양하게산포한다. 예를들어물리적기반정비를위한사업이라면전문적인엔지니어링업체의실시설계와전문시공자의참여가필요하지만이과정에서주민들의의견을수렵해나가는과정이필연적이므로주민조직의적극적참여가이루어진다. 기반시설이정비되면서유휴공간의활용을위한문화사업이진행된다면빈집정비에참여하는집수리조직, 이들을운용하기위한예술가단체, 실제로작업을진행하기위한개별예술가들의참여, 다른소프트웨어사업과의연대등다양한주체들이다양하게연계되면서진행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재생사업은개별사업들의집합체로서의성격이본질적이며, 이전체과정을조직화하고연계하며, 상호시너지효과를확보할수있도록조율하는기능이필연적으로필요하다,. 이기능은통상총괄계획가를중심으로이루어지지만제도적, 조직적, 지속적으로지원하는기능은지역별재생지원센터가담당해야할역할이다. 재생사업에있어서재생지원센터가재생사업에대하여실천적인현장지원기능을해야한다는점을반복적으로강조하는이유는재생사업이개별적단위사업의집합으로이루지고이를조직화하는기능이반드시필요하다는특성에기인하는것이다. 따라서개별사업의집합성과이들의조직화필요성에주목하고이를위한운용체계를구축, 운용하지하면재생사업의실효성을확보하기매우어렵게된다. 5) 재생사업의확장성과지속성추구법정사업이갖고있는특성중의하나는사업대상으로선정되면계획수립과함께예산, 기간이설정되어사업의착수와준공이명확하게규정된다는점이다. 따라서법정사업은통상착수와준공이이루어져예산을기간내집행하도록되어있고, 규정된사업에대한예산집행이이루어진다. 따라서사업이준공되고나면후속하여예산을집행할법적근거가없어지고, 할당된예산도배정되어있지않아사업준공후별도의조치를하지않는한지속적인사업관리가어려워지는경우가상당수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재생사업은다른어떤법정사업에비해서도사업을착공과준공개념으로파악할수없는측면이있고, 지속적으로장기간꾸준한
대전발전포럼 56 57 노력을기울여나가야하는특성을갖는다. 재생사업에서정부지원사업을 마중물사업 으로명기하는것은이와같은재생사업의지속적추진필요성때문에정부지원사업이후에본격적으로자체적사업진행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제생사업이지속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지원에이어서지방정부의꾸준한지원과관심이필요하다. 그러나더욱중요한것은지방정부가아니라지역주민이자발적인노력과추진력을확보하여꾸준하고지역만들기활동을진행해나가야한다는점이다. 이를위해서는지역주민의활동력을유지하기위한공동체적결속이반드시필요하며, 소득및일자리창출등경제적기반도확보해야실질적인지속력을유지하게된다. 이러한점에주목하여대부분의재생계획에서는지속성, 확장성을전제하여정부지원사업이단위사업으로종료하는개념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재생사업에있어서사회경제적프로그램의구축이재생사업의지속성과확장성을얻어내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을이해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두리공간환경연구소 (2011) 살고싶은도시만들기시범도시사업의성과와과제, 국토연구원 볼프강크납외 (2013) 털교외화와도심르네상스, 국토연구원 서수정외 (2014) 근린재생형도시재생성과평가를위한용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외 (2015) 도시재생사업종합관리체계구축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외 (2015) 도시재생사업지원및관리등을위한용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외 (2013)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및운영사례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왕건외 (2011) 영국도시정책자료집, 창조적도시재생시리즈 15, 국토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58 59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 4 장 김태형국토교통부기술서기관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 김태형국토교통부기술서기관 DAEJEON DEVELOPMENT FORUM 최근 도시재생 이많은도시에서중요한화두로떠오르고있다. 서울시는 1급상당의도시재생본부를설치하고주택 도시계획 도시개발정책및사업을통합된관리체계로운영하고있고, 부산시 ( 창조도시본부 ),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등도시청내에본부또는국단위의도시재생정책컨트롤타워를운영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지방중소도시도다르지않아, 많은기초자치단체에서기존의도시계획과와별개로도시재생과를설치하거나기존의도시정비등관련조직을도시재생과로변경하고있다. 이러한것은지방자치단체만의관심은아니다. 많은쇠퇴도시지역의주민, 단체, 소상공인들도상대적으로생소했던도시재생이라는개념을이해하고, 해당지역에서도시재생사업을펼치거나활동을전개하려는노력이벌어지고있다. 도시재생의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이외에도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등다른부처에서도도시재생과문화도시전략을연계한다거나, 중심상권의활성화와도시재생을융합하는것이각부처의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유리하다는것을인식하고부처간의협업도활발하게추진중이다. 이러한 도시재생 에대해집중되고있는관심은어디에서기인하는것일까? 무엇보다높은관심은우리국내도시의쇠퇴가심각한상황에이르고있다는반증일것이며, 우리도시에필요한중요한처방으로서도시재생이주목받고있기때문일것이다. 이글에서는도시재생정책이대두하게된배경, 국내도시쇠퇴의현상및도시재생정책의필요성등을우선살펴보고, 국토교통부를비롯한국가에서전개하고있는도시재생정책의주요
대전발전포럼 60 61 한얼개를소개한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시재생의성공을위해서갖추어야하는전략의요소등을간략히제시하고자한다. 무엇보다도시재생이성공하기위해서는도시재생정책의 기획 과 시행 의주체이자지휘탑인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가장중요하므로,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들을제시하고자한다. 1. 도시재생정책대두의배경세계에서도시재생정책을가장먼저시작한나라는미국 ( 74) 과영국 ( 77) 이다. 도시재생이라는것이도시의쇠퇴현상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 가장먼저산업혁명을일으켰다가구산업도시들의쇠퇴를겪었던영국과자동차운송체계에따른교외화로구도심의쇠퇴현상을겪었던미국이도시재생정책에먼저관심을가지게된것은당연한흐름이었다. 그러나오늘날도시재생은구미각국, 일본등을비롯해서우리나라와같이상대적으로늦게도시화의흐름에합류했던나라까지아우르는전세계적현상이다. 이는세계화 (Globalization) 와전세계적인도시화 (Urbanization) 의확산, 제조업중심에서지식산업중심으로변화하는산업구조등최근의메가트렌드 (Megatrend) 와관련이있다. 세계화로인하여대규모자본은더저렴한인건비와생산요건을찾아자유롭게이동할수있게되었고, 이에따라제조업공장은개도국으로이전되면서선진국의경제 산업구조는서비스업과지식산업위주로재편되었다. 이는과거구미등선진국에서많은노동자들을고용하고경제의중심이되었던산업도시의쇠퇴를야기했고, 맨체스터, 리버풀, 셰필드등영국의구산업도시나미국의오대호주변의산업도시인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피츠버그등의쇠퇴도이러한유형이다. 또한전세계는급속한도시화를겪고있다. 95년도에불과세계도시화율은 45% 에불과했으나, 중국이나인도등제3세계의급속한경제성장과맞물려 15년기준으로 54% 까지상승했다. 오늘날미국인구의 80%(2.4억명 ) 가미국전체면적의 3% 인대도시 (Metropolitan) 지역에거주하고있다. 가히 21세기는 도시의시대 라고할수있다. 아울러금융이나 ICT, 과학기술, 서비스업등고차산업중심으로경제구조가전환되면서같은나라안에서도변화에대응하지못하는도시는심각한쇠퇴를경험하고, 변화를선도하고적응해나간도시는번영을누리는양극화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1) 1) 미국디트로이트등제조업도시나영국산업혁명도시는심각한인구유출및경제침체를경험한반면뉴욕이나런던등금융도시, 실리콘밸리를끼고있는샌프란시스코등은지속적으로성장.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 전세계적으로도시재생이화두가된다른이유로는환경문제가있다. 특히탄소배출량증가에따른글로벌기후변화가심각해지면서도시구조를보다환경친화적으로바꾸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과거무분별하게교외로확장되었던도시들은건축면적이늘어나고도로 철도등광역교통시설의건설등에따라환경부하와사회적비용을증가시킨다. 이에따라도시를도심부중심으로기능을재정립하고, 복합적으로도시내부의토지를이용함으로써추가적인확장을막고자하는압축도시 (Compact City) 전략이부각되고있다. 독일정부는 02년에매일 1km2씩도시가확장될때 20년이경과되면전체사회적비용이 2배늘어난다는추산에근거하여 1일평균도시확장을 0.3km2 (30ha) 로제한하는새로운도시공간관리정책을도입한바있다. 또한경제가성장하면도시내환경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경관이나문화 여가등무형적가치에대한국민수요가늘어나게된다. 이에따라도심부의황폐한환경을공원등으로바꾸고오래된역사 문화적건축물등지역자산을재활용하여도시민의문화 여가공간으로활용하는도시재생정책이각광받고있다. 마지막으로전세계적인도시재생정책대두의배경으로지방화 (Localization) 와민주적도시정책의확산을들수있다. 많은국가에서중앙정부가집중된권한을행사하다가점차지방으로이양하고있다. 특히지역발전정책은지역의실정을가장잘아는지방자치단체가주민 시민단체 지역기업등이해관계자들과함께특색있는발전계획을수립하고, 국가는재정 규제완화 제도 역량강화등통합적인지원체계를갖추는방식으로진화되고있다. 이러한상향식도시정책 (Bottomup) 의확산관점에서볼때주민이지자체와함께주도하는도시재생정책이바람직한사회적자본의형성과건강한민주사회를형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2. 국내도시쇠퇴의원인과양상러시아의대문호톨스토이는소설 안나카레니나 에서 행복한가정은비슷한이유로행복하지만, 불행한가정은저마다의이유로불행하다. 라고쓴바있다. 불행한가정과유사하게도, 많은나라들이도시의쇠퇴현상을겪고있으나그원인과양상은천차만별이다. 앞서영국은산업구조의변화에대응하지못한오래된산업도시들이주로쇠퇴했고, 미국은자동차운송체계의발달에따른교외화가쇠퇴의원인이라고제시했다. 우리나라는어떨까? 많은전문가들이지적하는것은지속적인외곽신도시개발의부작용이다. 우리나라는도시화율이 60년대약 40% 수준에서 10년 91% 로불과 50년만에급속한도시화를겪었다. 농업사회에서산업사회로변모하면서농촌에서도시로인구의이동 ( 이촌향도 ) 을겪었고, 도시로유입된인구의주택수요와공장을짓기위한산업용지공급을위해서는과거의도시구조로는감당이되지않아, 도시외곽에대규모의신도시와산업단지를짓기시작했다. 통계에따르면 81-11년간공급된택지는 946km2 ( 여의도의 326배 ), 산업단지는
대전발전포럼 62 63 1,343km2 ( 여의도의 463배 ) 에달한다. 이렇게외곽에대규모신도시와산업단지를전국적으로공급한것은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당연히필요한수순이었지만과거도시의중심이었던구도심지역의침체를야기했다. 한편신도시를건설하면서과거구도심에위치했던도청이나시청, 법원등공공청사도함께이전하면서구도심의도시기능의약화를가속화시킨측면도있었다. 2) 문제는인구감소등에따라사회전체의개발수요가감소하고있는현재에도이러한도시외곽개발중심의관행이지속되고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인구는 2030년에 5,200만명을정점으로감소할것으로예측되는데, 전국지방자치단체의 2020년도시기본계획상목표인구를합산해보면 6,200만명에달한다. 이는아직도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과거성장위주의도시정책, 도시외곽에대규모택지와공장용지를공급하던방식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것을의미한다. 주요대도시의도심인구유출현황 ( 85-10), 통계청 10 인구센서스 도시부산 ( 중구 ) 대전 ( 동구 ) 대구 ( 중구 ) 광주 ( 동구 ) 도심인구유출 47% 69% 60% 53% 두번째로많이지적되는국내도시의쇠퇴원인은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경제기반의상실이다. 대도시의경우에는과거부산의신발산업이나대구의섬유산업등한도시의경제를책임졌던경공업등이임금상승등에따라경쟁력을상실하고국외로이전하면서과거도심인근에위치했던대규모공업지역이슬럼화되었다. 반도체나 LCD, 조선산업등대규모장치산업이대안으로떠올랐지만주로도시외곽에대규모신규산업단지로입주하면서구도심의침체를가속화하는요인이되었다. 지방중소도시의경우는농업등 1차산업의유통집산기능, 행정 상업기능을담당하며성장했는데, 농업경쟁력이약화되고, 고속도로나고속철도등교통시설이발달하면서많은중심기능이수도권으로집중되는소위 빨대효과 에따라도시가전반적으로침체하는양상이다. 이러한도시경제기반의상실은도시민들의구매력을현저히낮춰전통시장이나중심상가등의동반침체를야기했고, 침체된경제는고용과세수를줄여도시의자생적회생이어려워지는악순환이전개되었다. 3) 2) 광주전남도청 ( 목포남악신도시로이전 ), 대전시청 ( 중구에서서구둔산신도시로이전 ), 수원경기도청 ( 구소딤에서광교신도시로이전예정 ) 3) 2010 년기준전국시장점포 20.1 만개중 2.2 만개 (10.8%) 공실 ( 소상공인진흥공단 ), 평균적으로부산전통시장점포의 14.1%, 대구전통시장점포의 18.6% 가공실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 더심각한것은앞으로이다. 현재우리나라경제는과거의압축성장시대에서저성장시대로전환 4) 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등으로인구구조가노령화되면서생산가능인구 (15-64세의인구 ) 도 16년 3,700만명을정점으로감소될전망이고, 베이비붐세대 ( 55-63년생) 의은퇴등으로주택등부동산에대한수요도과거와같지않을전망이다. 이러한경제성장률의감소, 저출산 고령화의심화는사회전체의개발수요를감소시킬전망이어서, 현재쇠퇴를겪고있는도시들은더심각한여파를경험하게될수도있다. 우리보다많은부문에서선행적지표를나타내고있고인구감소쇼크를먼저경험한일본의경우를살펴보면, 주택보급률이 100% 를넘은 73년이후계속공 폐가등이늘어나서현재 800만채 ( 전체주택의 13%) 가빈집인상태여서, 이에따라축소도시 (Shrinking City) 정책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10년통계청주택총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도전체 1,470만채의주택중 5.4% 에해당하는약 80만채가공가인상황이므로이러한저성장시대로의변화에적극대비해야할것이다. 그러면국내쇠퇴도시들에서나타나는양상은어떨까? 대도시와지방중소도시로크게나눠보면, 대도시는외곽신도시개발로구도심이쇠퇴하는국부적쇠퇴를경험하고있는반면, 지방중소도시는도시전체가침체하는양상을보인다. 특히별다른산업이나지역경제기반을갖고있지못한인구 50만이하의지방중소도시의경우경제력이나생활환경모든면에서전국평균치보다낙후되어있는실정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상황은더심각하다. 도심공업지역은입주업체가영세화되고, 오염이나불량한환경때문에슬럼화되고, 전통시장등은매출이줄어경제적활력이상실된다. 오래된주거지역의경우뉴타운 재개발등민간도시정비사업이부진하면서기반시설이나주택이개량되지못해서생활환경이극히열악하다. 특히달동네나판자촌등극히취약한노후불량주거지도전국적으로 100여개상존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쇠퇴도시지역은주민간의연대감이나공동체의식도붕괴되고공 폐가등도많아서우범화되기쉽고, 기반시설이열악해서재해에대한취약성도높은편이다. 또한쇠퇴한도시지역은저소득층이나독거노인등취약계층이집중되고, 실업, 편부모, 다문화등사회적문제가함께결합되는양상을띤다. 5) 50만이하지방중소도시 43개지표 ( 10년, 주거실태조사, 단위 : %) 구분 소득1분위가구 노후 불량주택율 재정자립도 지방도시 13.5 26.2 27.4 ( 전국평균 )* (9.2) (18.0) (51.9) * 노후불량주택준공후 30년이경과되고, 구조 설비등이노후화된주택 4) 연간잠재경제성장률이 80 년대 7.9% 에서 00 년대후반에는 3.8% 로감소 5) 10 년부산여아성폭행 살해사건, 12 년수원부녀자살인사건 등흉악범죄다수가빈집등이산재된쇠퇴도시지역에서발생
대전발전포럼 64 65 도시쇠퇴지역은재정적역량도매우부족하다. 교부세등국가보조금도군지역등농촌위주로지원되기때문에지방광역시의원도심에위치한자치구가특히재정적으로어렵다. 6) 일반적으로도시가농촌보다생활여건이양호하다고생각하기쉽지만쇠퇴된도시지역은농촌지역보다주거 문화여건등도더열악하고, 심지어 1인당지방세액도농촌지역의 3/4에불과하여자생적인도시재생추진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쇠퇴도시 67개시 구의생활여건 ( 13년, 국토연구원 ) 구분 1인당주거면적노후주택비율 문화시설 체육시설 1인당지방세액 쇠퇴도시 26.1( m2 ) 56.4(%) 1.18( 개 / 만인 ) 14.7( 개 / 만인 ) 613.9( 만원 ) 군지역 30.6( m2 ) 55.8(%) 2.52( 개 / 만인 ) 19.7( 개 / 만인 ) 829.2( 만원 ) Ⅲ. 국내도시재생정책의추진현황 1. 도시재생특별법과지원체계우리나라에도시재생의개념이소개된것은 10여년되었지만본격적으로도시재생정책을펼치게된계기는역시도시재생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의제정일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은 06년부터국토해양부 ( 현재국토교통부 ) 에서시행한도시재생국가연구개발사업 (R&D) 의결과를토대로 12년법안이국회에발의 ( 서병수의원등 ) 되었고, 이후대선공약과국정과제에포함되어 2013년 6월법률이제정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은주민과지자체가지역의특색을살리고자원을활용하여도시의경제 사회 문화 물리적환경등을종합적으로살리기위한도시재생계획을수립하고, 국가는이를재정 금융 규제완화 인력지원및역량강화등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체계를규정했다. 무엇보다기존의 도시및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뉴타운법 ) 과달리도시재생을단순히물리적환경의개선이나주택등건축물의신축 리모델링이아니라경제를활성화하고사회적문제를해결하는등종합적인도시의활력을살리는것으로규정한것이큰의미라고할수있다. 6) 전국재정자주도하위 40 개기초자치단체중 38 개지방광역시의구 ( 區 )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 도시재생특별법에따른도시재생사업의체계를살펴보면, 우선국가가 10년단위의국가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을수립하여방향을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이함께 10년단위의도시재생전략계획과실행계획인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도시전반의쇠퇴원인과양상을진단하고, 향후도시가나아가야할도시재생전략을수립한뒤, 지역의자원과잠재력을집중하기위한특정쇠퇴도시지역을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는것까지를담당한다. 전략계획에서지정된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대해구체적인액션플랜을수립하는것이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다. 도시재생특별법상도시재생사업의추진체계 특기할사항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물리적환경개선뿐아니라경제 산업 고용 복지 문화 시장활성화등다양한지역의문제를해소하기위한방안이들어가게되므로, 이를지원하기위한국가의지원체계또한국토교통부를넘어범부처적으로구축되어있다는것이다. 이를위해도시재생특별법에따라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구성이되는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국무총리가위원장이되고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문화재청등 16개부 청의장과민간전문가 13인이함께하여 30인이위원이된다.
대전발전포럼 66 67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가장중요한역할은지방자치단체가주민과함께수립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포함된각부처의소관사업을일괄심의하고패키지로지원하는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은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포함된각부처의사업에대하여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심의를거치고, 심의결과로지원을확정한사업에대해서는해당사업의소관부처가차년도또는이후에반드시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부처간협업지원체계에대해서많은우려도있었지만, 14.5월에지정된 13곳의선도지역중 12곳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대해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로 12개부처 4,041억원규모의협업사업을이끌어내어국토교통부가지원하는마중물성격의예산 1,150억원대비약 4배높은협업지원의성과를거두기도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통한일괄예산심의 지원체계 현행지역사업지원체계 도시재생특별법상지원체계 도시재생특별법이제정되고 6개월이경과된 2013년 12월에는국무회의의심의 의결로국가의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14-23) 이수립되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수립을통해우리나라정부는도시정책의근간을신도시중심에서도시재생으로전환하였음을대외적으로선포하였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수립을통해 국민이행복한경쟁력있는도시재창조 라는우리나라도시재생이나아가야할비전이제시되었고, 기성시가지위주의도시정책으로의전환과재정 금융 규제완화 지역역량강화등지방자치단체를지원하기위한국가의주요지원정책을추진하기위한큰그림을그리게되었다. 그리고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통해한국형도시재생의시범모델이될선도지역의지정기준도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14-23) 의주요내용 비전 : 국민이행복한경쟁력있는도시재창조 목표 : ➊ 도시재생을통한일자리창출및도시경쟁력강화, ➋ 삶의질향상및생활복지구현, ➌ 쾌적하고안전한정주환경조성, ➍ 지역정체성기반문화가치 경관회복, ➎ 주민역량강화및공동체활성화 국가중점도시재생시책 : 기성시가지위주로도시정책을전환하고, 국가차원의종합적인도시재생지원정책마련 ➊ ( 도시재생우선도시정책전환 ) 도시계획제도를재생위주로개선하고, 도심지등복합토지이용촉진, 기성시가지정주여건개선 ➋ ( 도시재생사업지원확대 ) 각부처도시재생관련예산쇠퇴도시우선지원 ( 기존예산효율화 ), 마중물예산지원 ( 추가지원예산편성 ) ➌ ( 민간활력유입을위한금융지원및규제완화 ) 조세 부담금감면, 주택기금도시재생활용및한국형도시재생모델 ( 지자체 공기업 민간등참여 ) 마련, 맞춤형규제특례및국 공유지활용 ➍ ( 지역역량강화및공동체활성화 ) 주민중심의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마을기업 ) 활성화, 교육 전문가양성, 도시재생 R&D 지속추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정한기준에따라 14년초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선도지역지정을위한공모를시행하였고, 총 86곳의지방자치단체가응모하여최종적으로 13곳이지정되었다. 부산 청주 2개의도시경제기반형선도지역과서울종로구, 천안, 창원, 목포등 11곳의근린재생형선도지역이지정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에따르면도시재생사업은지역의특성등에따라도시경제기반형과근린재생형으로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도시내의공공청사이전부지, 철도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등유휴부지에새로운기능을도입하여경제거점으로조성하고고용을창출하는상대적으로대규모의사업이고, 근린재생형은쇠퇴한상업지역이나근린주거지역을대상으로생활환경을개선하고주민공동체를활성화하여자생적도시재생을지원하는사업이다. 선도지역은 14.12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현재개별사업의설계와착공등이시행되고있다. 2. 국가의도시재생지원정책 도시재생을지원하는국가의지원은크게역량강화, 금융및규제완화, 재정이다. 무엇보다가 장중요한것은지방자치단체의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이다. 도시재생의성공은지자체가
대전발전포럼 68 69 주민과함께지역의특색을살린경쟁력있는콘텐츠를만들어낼수있는지에달려있다. 많은지역사업이실패하는이유는천편일률적계획내용과다른지방자치단체나해외사례를무분별하게수용하는등콘텐츠의경쟁력이약한데있다. 이것은아직국내의도시재생정책이초기단계로서지방자치단체의경험이부족하기도하고주민의역량또한일천하기때문이다. 따라서도시재생사업을기획하고사업단계별로진행하고그과정을평가하여피드백하는사업프로세스전반을지원하는국가의전문지원체계가필요하다. 영국의경우국가공간건축위원회 (CABE, Commision for Architecture and Built Environment) 를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가초기에계획을수립하고진행하는것을지원하는시스템 ( 인에이블링, Enabling) 을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LH 공사와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등을국가도시재생지원기구로지정하여지방자치단체를지원하고있으나, 지금보다강화된지원체계가필요할것으로본다.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현황 유형지자체대상지역사업구상 ( 안 ) 지원액 ( 14-17) 경제기반형 (2)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6) 소규모 (5) 부산 충북 동구 청주 초량 1,2,3,6동 ( 부산역일대 ) 상당구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서울종로숭인 창신 1,2,3 동 광주 전북 동구 군산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전남목포목원동 경북영주영주 1,2 동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부산북항 - 부산역 - 원도심을연계한창조경제 (1 인기업, 벤처기업등 ) 지구조성 폐공장부지 ( 연초제조창 ) 을활용한공예 문화산업지구 뉴타운사업해제지역주거지재생사업, 봉제공장 ( 가내수공업 ) 특성화아시아문화전당 ( 舊전남도청 ) 주변구도심상권활성화군산내항지구와연계한근대역사문화지구조성유달산주변구도심공폐가활용예술인마을조성 40-50년대형성된근대시장 ( 후생시장, 중앙시장 ) 과舊철도역사주변재생 부림시장, 창동예술촌중심의문화예술중심도시재생 250 억원 250 억원 100 억원 100 억원 100 억원 100 억원 100 억원 100 억원 대구 남구 대명 2,3,5동 공연소극장 (100여개) 밀집거리재생을통한구도심활성화 60억원 강원 태백 통동 폐철도역사, 구탄광도시의정체성을살린소도시재생 60억원 충남 천안 동남구중앙동, 빈건물을활용한청년기반시설문성동 ( 기숙사, 동아리방, 스튜디오 ) 조성을통한활력창출 60억원 충남 공주 웅진동, 중학동, 백제왕도의문화유산을활용한특화거리조성, 옥룡동산성시장등전통시장활성화 60억원 전남 순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친환경마을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복원 60억원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 도시재생의성공을위해서중요한두번째요인은민간의참여를얼마나담보해내느냐이다. 결국도시재생은도시를살리는것이고, 도시를살린다는것은도시내에거주하는시민과기업들이왕성하게경제 사회적활동을한다는것이므로, 민간분야의참여는절대적이다. 이를위해정부는크게금융지원과규제의완화를지원하고있다. 금융의경우현재초저금리시대를맞아시중의유동성은매우풍부한상황이나그용처를찾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 이러한여유자금을도시재생분야로이끌어내기위한정책을적극추진중이다. 그일환으로 2015년 7월에서민의주택구입자금이나임대주택건설등을지원하기위해조성된국민주택기금 ( 약 120조원규모 ) 을도시재생분야에도지원할수있도록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하였다. 13개의선도지역중청주구연초제조창부지를복합문화레저시설로조성하는사업과천안동남구청부지를리모델링하고어린이회관과지식산업센터를유치하는사업 2곳에 16년부터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출자와융자지원이시행되고함께참여할민간사업시행자공모도추진될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의출자 융자지원은공공성은높지만사업성이애매하여민간이참여를망설이는도시재생사업에대한중요한지원수단이될전망이다. 한편법령을개정해야해소할수있는기업투자를저해하는규제의개선과조세및부담금감면등도적극추진중이다. 특히 14년국토계획법개정으로도입된입지규제최소구역을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중복적으로지정하는경우건폐율 용적률등밀도규제나용도규제와자유롭게창의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수있다. 민간투자에대한경험이부족한지방자치단체에대한컨설팅등행정적지원도가능하다. LH 공사나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을운용하는공공기관 ) 가지방자치단체와투자자를연결하고, 민간사업시행자공모절차를대행하는등행정적지원도시행한다. 마지막으로재정지원이있다. 지역별로최대 60억원에서 250억원까지마중물성격의예산도지원되지만,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여러부처의협업지원을통해도시재생사업의파괴력을강화하는지원이함께시행된다. 4. 지방자치단체도시재생전략수립에대한제언많은지방자치단체들이도시재생에적극적인관심을보이고단체장의주요정책목표로설정하고적극적으로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다. 그러나기존지역개발사업과의차별성을인식하지못한채단순물리적환경개선으로접근하는경우가많아안타깝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시재생을추진할때고려했으면하는사항을몇가지제언하고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대전발전포럼 70 71 (1) 도시경쟁력강화에대한고민아직도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도시재생을과거주거환경개선사업등의연장선상에있는것으로본다. 오래된주거지에주차장이나공원등을조성해주고, 상가활성화를위해가로경관이나조경을바꾸는것을도시재생이라고바라보는경우가많다. 심지어는담장에벽화를그리는것을도시재생으로이해하는경우도봤다. 그러나도시재생은근본적으로쇠퇴하는도시의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목표가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도시의규모와유형별로특화된도시재생전략이중요하고도시의현재좌표에대한냉철한인식이필요하다. 대도시의경우라면도시간경쟁에서기능이쇠퇴된유휴부지등을적극활용하는것이좋을것이다. 실질적으로도심부의지가가아직도매우비싼탓에사유지를수용하는방식은추진곤란하고사업성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등이보유한공공부지를활용하는것이현실적이다. 대전시같은경우구충남도청후적지 ( 後積地 ) 가교통여건도우수하고도심부에위치하고있어도시재생을위한핵심부지일수있는데, 토지의소유권이대전시가아닌충청남도에있다는점등이난관이될수있다. 이러한도심부의대규모유휴부지는소유관계도복잡하고여러이해관계자가걸려있어조정이어려운경우가많다. 또한해당부지만개발하려는경우가많은데, 이럴경우나중에주변지역과의단절로도시경쟁력강화에도움이되지못한다. 그러므로여러이해관계자간협의체를구성할필요가있고, 조정이어려울경우중앙정부의적극적개입을요청할필요가있다. 지방의중규모거점도시 (20만-70만) 라면원도심의거점기능 ( 행정, 상업, 보건, 문화, 교통등 ) 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지역에어느정도의활력이남아있고특화된자산도있으므로외부관광수요를적극유치하거나특화산업을발전시키는전략이유효하다. 이를위해서는가급적외곽개발은자제하고인구의집적을유발하는거점시설 ( 관공서, 병원, 상가점포등 ) 을도심에집중하는도시계획차원의접근이필수적이고, 지역관광자원등을하나로엮는스토리텔링이필요하다고본다. 이를위해서는지역의현황에대한진단과심도있는고민이필요하다. 신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려고준비중인한지방자치단체는쇠퇴한도심에인구를늘리기위한방안을고민하다가비어있는건축물등에어린이 청소년관련시설을집중하는전략을도출했다. 자녀교육등에관심이많은요즘부모들을공략하여상시적인유동인구를유발할수있는전략이어서매우인상깊었다. 이도시의경우도심부재생의테마가확실하게설정되어있었기때문에다른시설개량사업도어린이 청소년의보행안전을위한도로다이어트와차없는거리사업을진행하고도심부인근에주차장을확보하고대중교통체계를도심부중심으로전환하는등일관된스토리를가질수있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 인구 20만이하의소도시는상황이또다르다. 소도시의경우도시재생을통해다시인구를늘리고성장하는것은어렵다. 차라리도시쇠퇴의추세를인정하고기성시가지에지역특색을활용한소규모의지역경제활성화전략을활용하는것을적극권해본다. 오히려인구가적은소도시의경우경쟁력있는킬러콘텐츠하나만발굴하면도시전체가먹고살수있을만큼파급효과가더클수있다. 영국의헤이온와이 (Hey-on-Wye) 는인구가 1,300명밖에안되는작은마을이지만 40여개의고서점이밀집된 책마을 로유명해져매년수십만명의관광객이찾는곳이되었고, 호텔 레스토랑 민박등이함께성업하는장소가되었다. (2) 부서간협업체계, 주민참여의거버넌스구축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들과면담을해보면서가장안타까운것은도시재생을매우열심히추진하는데담당계장또는주무관이혼자서하는경우이다. 도시재생은많은분야의융 복합이중요한데, 도시계획이나건축을담당하는공무원들만고민해서는안된다. 그래서정부는도시재생사업지원을받는지방자치단체에게최소부시장급의행정협의회를반드시구성하도록하고있다. 각부서에서하고있는관련사업들을서로내어놓고조정함으로써사업의성공가능성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기때문이다. 처음에는어색하고힘들겠지만, 한번협의회가제대로작동하면그다음번부터는쉬울수있다. 지방자치단체내에서협업이어려우면정부에적극적으로도움을요청해도좋다. 선도지역중순천은구도심지역에문체부에서지원하는옛조선시대의순천부읍성재건사업과중소기업청에서지원하는중앙시장상권활성화사업이있다. 그리고국토부에서지원하는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 국토부 문화부 중기청 3자간의상호협약 (MOU) 을통해 3개사업을융합하여도심부를매력있는경제적공간으로바꾸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중요한것은주민참여를위한거버넌스이다. 아직까지도많은공무원들이주민은민원인이라는인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주민들도자신의이해관계에부합하는것은적극주장하고어긋나는것은반대하는님비 (NIMBY) 나핌피 (PIMPY) 수준을넘어서지못하는것도사실이다. 그러나소통하고갈등을조정하는과정에서서로를이해하게되면좀더쉽게많은사업들을시행할수있다. 이러한주민참여거버넌스를위해필수적인것이도시재생지원센터이다. 지방자치단체는중간지원조직으로서도시재생지원센터를상설화하여주민과의소통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직원을공무원으로전부임명하거나대학교수를센터장으로위촉하는경우가있는데, 이럴경우공무원은순환보직없이장기간근무하게할필요
대전발전포럼 72 73 가있고대학교수의경우도 1 주일에최소 2 일이상은센터에서근무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 하다. 주민과가장밀접하게접촉해야하는것이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명예직또는거쳐가는 자리로여겨서는안된다는것이다. 결언 우리나라의도시재생은초기단계이고아직정부도지방자치단체도주민도경험이얕다. 따라서필자가앞에서설명하고제안한내용들도현장에서맞지않는부분도있을것이다. 정부도시행착오를줄이기위해서현장의목소리를듣고자노력하고있고, 지방자치단체가일을더쉽게잘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개선하고자한다. 도시재생정책의발전을위한고언을언제든지해주시기를요청드리며졸고를마치고자한다.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74 75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5 장 정경석대전발전연구원책임연구위원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정경석대전발전연구원책임연구위원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서론 우리가살고있는도시는경제성장의엔진이자수많은사람들에게기회의땅이기도하지만, 점점더많은사람들이도시에이주하고, 개인의삶에대한기준이점차높아져감에따라과거그전례가없을만큼다양한사회적, 경제적, 그리고환경적문제및도전에직면해있다. 일상화된교통혼잡의문제나이산화탄소배출에따른환경오염의증대, 대규모정전및열섬화등의에너지문제, 부족한주택및주거환경의질저하, 열악한교육및보건위생, 사회적빈곤및도시범죄의증가, 사회적갈등의문제등다방면에걸쳐직면하고있는이들도시문제를어떻게하면그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슬기롭게대처해나갈수있을지를오늘날의정부및기업리더들, 그리고도시자치정부들은끊임없이고민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 최근정보통신기술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의진일보한발전은사람들의삶의방식을점차변화시켜나가면서도시민들에게새로운서비스를제공해주거나기존의사회기반시설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해주고있으며, 소셜미디어및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센서, 모바일폰시장의급격한성장은보다견고화된디지털환경을만들어내면서서로간의원활한의사소통과집합적인문제해결을가능하게하고있다.
대전발전포럼 76 77 이에 ICT 및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 의적극적접목을통한도시서비스확대및지역공동체문제에대한스마트한해법제시를위해최근공유경제를기반으로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할혁신적인아이디어를상업화하는소셜벤처들이등장하면서, 사회문제해결을위한대안적인방법이새롭게주목을받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주민의자발적참여와참여주체간집단지성의발현을통해지역공동체및마을단위의지역사회문제를소프트하게해결해나갈수있는방안으로서대전시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Ⅱ. 공유도시개념의이해및구현사례 1. 공유경제및공유도시의정의최근필요한만큼빌려쓰고, 필요없으면소유하지않고나누는경제활동인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가전세계적으로주목을받고있다. 공유경제란용어는 2008년미국하버드대법대로렌스레식교수에의해처음사용된말로, 한번생산된제품을여럿이공유해쓰는협력소비를기본으로한경제방식을의미한다. 물품은물론생산설비나서비스등을개인이소유할필요없이필요한만큼빌려쓰고, 자신이필요없는경우다른사람에게빌려주는공유소비의의미를담고있으며, 최근에는경기침체와환경오염에대한대안을모색하는사회운동으로확대되어쓰이고있다. 1) 시민사회뿐아니라, 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구현을통해기업들도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창출하려는소위사회혁신기업들이국내외적으로등장하여활발한활동을전개중에있기도하다. 1) 공유경제개념의기원은브라질상파울로에서부의불평등문제에대처하려는시도로 1991 년에시작되어포콜라레 ( 이탈리아어로 난로 를의미 ) 운동으로확산된것이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공동체의식이상실된지역과사람간에굳게닫힌관계망을치유하고지역간의불균형문제를완화할수있는효과적인정책수단으로활용이가능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공유도시는이러한공유경제내지사회적경제활동이활성화되어있는도시를의미하며, 단순히소비문화를소유경제에서공유경제로경제구조를전환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만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 급격한도시화로공동체의식이상실되고개인간단절및소외현상이심화되고있는현실속에서도시자원의공유를통해사람들사이의관계망을형성하고공동체의식을복원하는데있어서도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도시로정의할수있다. 또한복지, 환경, 일자리등의분야에서사회적수요는점차급증하고있으나, 추가적인재원투입에한계를보일수밖에없는지자체의입장에서는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간의원활한소통과협업을통해역할을서로분담하고, 유휴자원이용의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공유도시개념은새로운도시문제를해결하는대안이자여럿이함께할수있는사회혁신을위한효과적인정책수단으로서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세계 10대사회혁신 2) 중 4가지가인터넷기반의사회혁신일만큼, 공유도시는오늘날온라인사회혁신의흐름위에서이해될필요가있으며, 그중심에는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3) 이자리잡고있다. 즉, 자원공유의흐름이통신수단의발달과디지털공동체형성등으로규모의경제를이루며오늘날더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공유도시의태동및공유도시가지향하는목적은도시문제해결을위한스마트도시내지도시재생정책의지향점과그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2. 공유경제의형성배경및구성요소앞에서도밝혔듯, 공유도시는공유경제내지사회적경제활동이활성화되어있는도시를의미하는것으로공유경제란물건, 공간, 지식등유무형의서비스를소유가아닌개인간의교환, 공유, 대여등의방식으로사용하는온 / 오프라인기반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자사회적경제모델이다. 공유경제는성장, 소비중심의자본주의가저성장의늪에빠져들고, 과잉생산과과잉소비로인한가계부채의증대, 환경오염으로인한기후변화의위협을초래하면서만들어진반성의흐름속에서태동하였다. 특히, 공유경제는시민참여운동의일환으로실천될수있을뿐아니라일정한수익을만들어내는기업활동으로까지전개될수있어경제패러다임의변화를선도할잠재력을지니고있다. 2) ➊ 공정무역 ➋ 그라민은행 ➌ 앰네스티인터내셔널 ➍ 옥스팸 ➎ 리눅스등오픈소스 ➏ Open University ➐ 시민저닐리즘 ➑ 위키피디아 ➒ 여성운동 ➓ NHS Direction 등임 3) 불특정다수로부터지식, 자금, 인적자원등의나눔과사호연대를통해문제를해결하는방법
대전발전포럼 78 79 공유경제가등장하게된배경에는시장의필요와공동체적필요가동시에작용한결과로볼수있는데, 글로벌환경변화에있어서는경제위기, 소셜네트워크확산, 공동체의부활및환경위기등의문제가, 그리고국내환경변화에있어서는소비패턴의변화, 청년창업의활성화, 스마트폰의보급확대, 이업종간융합및다변화등이공유경제를촉발시킨주요배경요인이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형성된공유경제는다음과같은특성이있다. < 표 1> 공유경제의특성 구분따뜻한자본주의협력적소비디지털공동체신뢰자본집단지성 재정자립도개인은물론공동체모두가건강한성장을추구하는착한경제구현과잉소비대신사회구성원들과함께소비 IT기술의발달로시공간을함께하지않는익명의구성원들간에도같은취향, 생각의공유만으로공동체를형성소셜네트워크의발달로커뮤니케이션수단을통해신뢰관계형성전지구가직면하고있는환경및도시문제를모두가함께풀어가는공동의지혜장을구현 3. 공유경제의분류공유경제는생활속의잉여자원을비즈니스모델화하여기업화하는전략과약화된지역공동체의결속을복원하고강화시키는공동체문화에대한치유및확산전략으로구분하여생각해볼수있다. 비즈니스모델화를통한기업화전략은도시경제활성화란전방향적관점에서고려될수있 는반면, 공동체문화에대한치유및확산전략은마을단위 의생활문화공동체 ( 골목문화 ) 관점에서추진이가능한공유 < 그림 1> 도시재생전략계획위상 경제의한유형으로볼수있다. 특히, 마을이라는공동체속에는물건과자원의공유경제씨앗이손쉽게싹트고자랄수있는생명의터역할을담당하는최소의공간단위라할수있는데, 최소공간단위의마을에서구현가능한공유경제로는그유무형의자산형태에따라공간, 물건 ( 교통수단, 안쓰는물건등 ), 창작물 ( 그림, 조각, 서예, 공예등의문화예술작품 ), 그리고경험 ( 지식, 재능등 ) 공유형으로그유형을세분해볼수있다.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4. 국내외공유사업구현사례국내공유도시추진사례와관련해서는서울시가지난 2012년 9월 20일 공유도시서울 을선언한이후그해 12월 31일 서울특별시공유촉진조례 제정과 서울공유허브 를통해공유단체및공유기업을지원하고있다. 다음 < 표 2> 는서울시의공유서울자체사업추진현황을정리한것이다. < 표 2> 공유서울자체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부서 ( 협조부서 ) 승용차공동이용사업 ( 나눔카 ) 공유서가공구도서관아이옷나누기주차장공유공공시설유휴공간공유한지붕세대공감도시민박활성화 서울시내 564개소, 1,070대차량운영 회원수 165,667명, 누적이용자수 282,356명 공유서가 19곳운영 공구도서관 14개소운영 구로구, 성북구국공립어린이집 75개소, 5,000여명 자치구공유촉진사업비지원 ( 서대문, 동작 ) 12,000천원 용산구 ( 거주자우선주차장 359면 ), 송파구추진중 자치구공유촉진사업비지원 ( 광진, 송파, 강동, 성북구 ) 유휴공간전면개방 : 970개 이용실적 : 22,931건 어르신은주거공간제공, 학생은저렴한임대료와생활서비스제공 노원, 광진시행및종로, 서대문확대예정 23가구 28명운영중 도시민박업 443개업소 1,399실지정 영업중 도시민박아카데미개최 : 총 8회 제도개선건의 : 5회 교통정책과사회혁신담당관 ( 공동주택과 ) 사회혁신담당관 ( 공동주택과 ) 출산육아담당관 ( 사회혁신담당관 ) 주차계획과사회혁신담당관행정과사회혁신담당관 ( 어르신복지과 ) 관광정책과 휴먼라이브러리 휴먼라이브러리행사 2 회개최 (4 월, 11 월 ) 서울도서관 서울 e- 품앗이 공공와이파이서울 열린데이터광장 15개지역품앗이공동체운영중 회원수 5,685명, 거래건수 21,052건 473지역 1,992AP 공공와이파이서비스제공 110개시스템 1,182종데이터셋개방 서대문구, 구로구등공공데이터개방플랫폼구축 서울복지재단정보통신보안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
대전발전포럼 80 81 사업명사업개요추진부서 ( 협조부서 ) 서울사진은행공유단체및공유기업지원서울공유허브운영공유서울박람회개최공유도시홍보자치구공유사업지원은평물품공유센터설치공유참여자인센티브제공 총사진 24만건제공 (WOW서울 23만건, 포토앨범 9천건 ) 공유단체 공유기업지정 : 42개기관 사업비지원 : 27개사업, 461백만원 공유허브홈페이지오픈 : 13.6.26 세미나, 시작학교, 체험행사등개최 공유서울컨퍼런스개최, 공유서울전시회운영 ( 공유단체 기업 23개소, 서울시공유사업 11개참가 ) 공유서울홍보동영상제작 배포 부착용홍보물제작 : 지하철승강장안전문 30, 가로판매대 100, 구두수선대 177, 버스도어등 언론홍보 : 지면 100여건, 방송 20여건 용산구 ( 주차장 ), 광진구 ( 한지붕세대공감 ) 기추진 14년, 13개구 15개사업, 185백만원지원 은평구주민사업으로공구대여및주민체험교실운영 (14년 10월중완공예정 ) 공유활동우수한개인, 기업, 단체에대해공유촉진위원회심사후인증, 홍보기회제공 뉴미디어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해외에서는일찍이민간영역을중심으로비즈니스모델사업의일환으로다양한공유사업이추진되어왔다. 국내에서는자기집의일부또는방하나를여행자를위해빌려주는 AirBnb 와자동차공유서비스인 Zipcar 및 Uber 등의공유사업서비스가가장대표적인사례로소개되고있다 ( 표 3 참조 ). < 표 3> 해외공유관련사업추진사례 사업명사업개요비고 BIG LUNCH SWAP IN THE CITY 동네사람들이함께점심을만들어먹거나각종유명공원으로놀러나온시민들이함께점심식사를하며서로를알아가는파티 패션과미용에가장관심이많은여성들의참여로기부와기증을통한옷과패션소품들의물물교환행사 영국 ( 오프라인 ) 독일 ( 오프라인 )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사업명사업개요비고 AirBnb 세계최대숙박공유 Air Bed and Breakfast 를줄여만든이름으로 Air Bed란평소에는접어두었다가필요한때바람을넣어서쓰는침대를의미하며, Bed and Breakfast란하루밤묵을침대와아침식사를제공해주는숙소를의미 AirBnb는자기집의일부또는방하나를여행자를위해빌려주는개인 ( 다시말해민박 ) 과이를이용하고자하는여행자를연결해주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업임 온라인서비스 Uber 모바일앱을통해카풀내지차량공유형태로차량과승객을연결해주고이에대한수수료를지불토록한서비스 2010년 6월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서첫서비스 미국 ( 온라인 ) Zipcar 자동차공유서비스 시간단위로차를빌려주는카쉐어링서비스로가까운주차장에있는차량을인터넷이나모바일로검색해볼수있고, 집카드를차량에부착된인식기로인식시켜자동차를운전하고목적지에가까운지정주차장에반납하는자동차공유서비스임 오토리브 (Autolib) 파리의중심지와 46개협력도시에서공공전기자동차를대여하는카쉐어링서비스 폴리콩세이 (Polyconseil) 라는지능화된운영시스템의탑재를통해차량간통신, 대여스테이션, 차량내컴퓨터, 콜센터관리, 고객청구, 차량스테이션부하조정, 웹프런트, 지원사무소및서비스와연관된모바일애플리케이션등의서비스를제공 프랑스 ( 온오프라인 ) 블라블라카 카풀서비스 한달이용자수가약 40만명으로프랑스고속철 TGV 한달이용자의 1,000배에달함 프랑스 ( 온오프라인 ) 카풀링닷컴 카풀서비스 약 400만명의등록회원수에이용자수는약 100만명인것으로보고 독일 ( 온오프라인 )
대전발전포럼 82 83 사업명사업개요비고 스마트워크센터 (SWC) 민관합작더블유 (Double U) 컨소시엄이운영하는공유사무공간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육아시설등의부대편익시설및서비스등이갖추어져있음 암스테르담시민들은 100여개의스마트워크센터를하나의웹사이트에서쉽게예약하고자신과가까운스마트워크센터를스마트폰의지도를통해찾아볼수있음 네덜란드 ( 온오프라인 ) 스키마토크 원어민일대일영어회화서비스온라인서비스 비키오데스크쿼키호스텔빌리지 영화, 드라마등의자막을위키피디아방식으로만들어제공하는동영상번역커뮤니티서비스 온라인인력중개서비스, 기업과프리랜서간최소비용으로최대의인력풀제공서비스 아이디어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을활용한제품개발. 최초아이디어에회원간의견을더하여최종확정대량생산 빈쪽방을여행자들이저렴한숙소로이용할수있도록한빈방공유서비스 온라인서비스온라인서비스온라인서비스일본 ( 온오프라인 ) Ⅲ. 대전시공유네트워크사업개요및추진현황 대전시는민선 6기의핵심공약사업으로 대전광역시공유네트워크 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며, 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올해초부터 대전광역시공유활성화지원조례 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다.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는수요와공급, 소비와소유방식을분리한공유경제의지향성을넘어공동체경제, 시민경제로나아가는연결고리역할까지그개념을포괄하고있다. 대전광역시공유네트워크워킹그룹보고서 (2014) 에서는 공유네트워크 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시민의자발적인참여와협력, 그리고소통을통해경제적자립과상호간의신뢰관계를형성하고지역사회가직면한문제를함께해결하며, 공동의목표달성을위해경제적잉여자본 ( 토지, 물건, 정보등의유형의자산 ) 과사회적자본 ( 규범, 가치, 지식, 재능등경험에기반한무형의자산 ) 을서로공유, 교환, 임대, 대여하는협력공동체로서의사회관계망 요약하자면, 대전시의공유네트워크란공유를위한협력적공동체로서의사회관계망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즉공유네트워크의궁극적목표는새로운일자리창출과공동체의기업화활동에방점을찍기보다, 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 이웃과신뢰에기반을둔관계망형성을통해지속가능한사회적가치창출과지역문제에대한자생적대응능력을갖추는데있다. 따라서대전시에서진행되고있는공유네트워크의핵심적가치는참여와협력, 신뢰와소통, 그리고나눔과자립이라는기본이념이시민중심의도시공동체속에서선순환되고, 일상적생활공간속에서구체화되어표출될수있도록하는실천적수단이자사회관계망을형성해나가는집단지성의발현체계로이해됨이타당하다 4) ( 정경석외, 2014). < 표 4> 2015 년도공유네트워크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예산 온라인공유플랫폼구축 30 공유네트워크아카데미운영 7 공유네트워크공모사업 240 공유네트워크기획사업 58 합계 335 출처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4) 대전시는공유네트워크사업추진을통해지속가능한마을, 그리고생활권중심의네트워크화되어있는창조적도시공동체연합을근간으로사람과일자리가모이며, 자원을서로나누고공유함으로써시민이행복하고사람이번영하는도시의미래상을그리고있음 ( 대전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 변경 ), 2014).
대전발전포럼 84 85 대전시의공유네트워크사업은다음 < 표 4> 와같이크게네단계로구분하여추진되고있는데, 먼저, 개방된유휴공간의지역정보를제공하는기능과시민들의자발적인지식공유가가능하도록하는플랫폼을구축하는 온라인공유플랫폼구축사업, 일반시민들의공유경제에대한인식개선과공모사업참여자들의전문성을성장시키기위한 공유네트워크아카데미사업, 기업및단체를선정하고사업예산을최대 2,000만원까지직접지원하는 공유네트워크공모사업, 그리고공모사업에참여한단체들과의협업을통해시민들에게지역내에서일어나는공유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 공유네트워크기획사업 을현재추진중에있다. 올해추진된공유네트워크공모사업은다음 < 표 5> 와같이총 21로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FGI 보고서를토대로시민수요가높은공유공간을위주로자유공모를제안하고, 대전시에서는대표사업으로 공구도서관, 공유서가, 육아용품공유사업 을제안하여지난 4월과 6월, 2차에걸쳐총 2억 3천만원을지원하였다 ( 천영환, 2015). < 표 5> 2015 년공유네트워크선정공동체및사업예산 연번모임명사업명사업지원금액 ( 자부담제외, 천원 ) 1 피플카쉐어링 나눔피플카 10,000 2 대전영상미디어협동조합 대전미디어쉐어링 8,500 3 예술공동체 ' 나마스테 ' 도시예술공유공동체 10,000 4 짜투리나무그리고 짜투리나무그리고 5,000 5 월간토마토 주민공유공간 딴데 10,000 6 The BENCH 엄마의레시피 6,490 7 엄청나다 공유주방 16,850 8 CSL 코칭스쿨 청소년교육공유공간 4,000 9 비욘드캠퍼스 커뮤니티공유공간플랫폼 12,400 10 공감만세인터내셔널 공유여행정거장 14,000 11 마을어린이도서관마루 육아용품공유 9,853 12 원도심레츠 두루두루함께하는공간 13,400 13 스터디팩토리 대학생문화나눔공간 9,500 14 비비박스 대전청년쉐어하우스 20,000 15 위즈온협동조합 장애인문제공유사업 9,000 16 나우영화치료연구소 상생시네마클럽 13,870 17 LE LIVRES 체크아웃북스 14,680 18 상상협동조합 모나리자프로젝트 8,750 19 프로젝트유 출판물공유사업 15,000 20 가치읽자 지식커뮤니티공유공간 15,000 21 도시여행자 여행도서관 7,700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 그림 2> 공유공간 벌집 (Birlzip) ( 좌 ) 과카쉐어링 피플카 ( 우 ) Ⅳ.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대전시의공유네트워크사업은행정및민간자원의낭비를줄이고, 다양한시민활동과경제활동을유도해내는등사회혁신활동을통한도시공동체회복에훌륭한퍼실리테이터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대전시의공유네트워크사업이좀더활성화되고, 보다적극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고민이더필요하다. 첫째, 마을만들기사업내지, 도시재생 (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 ) 사업과연계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및지원체계마련이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핵심은지역의문제를공유하고, 상호교류적인학습을통해지역문제에대한세밀한진단과실천방안을고민하며, 생활환경에대한개선과주민복지향상을위한공동대응노력으로지역공동체로서의유대감을높이는한편, 지역자산등을활용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통해지속가능하고건전한공동체문화를유지하기위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지역의자생력을높이는데있다. 따라서대전시의공유네트워크사업역시지역의문제를공유하고진단하는단계부터, 상호교류하는학습의단계, 생활환경개선및주민복지역량강화단계, 지역자산을활용한먹거리및일자리창출단계등각단계별로무엇을공유하고누가어떻게이를실천해나감으로써공유의가치를지역에뿌리내리게할것인지에대한좀더많은고민이필요하다.
대전발전포럼 86 87 단지공유네트워크를비즈니스의한모델로경제적가치교환수단으로써만이해 5) 할것이아니라, 신뢰와공감이라는공유의가치를지역사회에내재화한상태에서자원의순환이제대로이뤄질수있도록구조화되어있는가하는점이공유네트워크사업추진의주요한쟁점이라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공간권역별로맞춤형의공유네트워크지원사업이가능토록장소기반형의지원정책으로전환시켜나갈필요가있다. 즉대전전지역을대상으로하는공유단체및공유기업의발굴및지원과더불어도시재생거점시설내지자원을활용한공유플랫폼의구축, 공유네트워크에대한경험과교육기회확대, 개인과개인의거래에서마을과마을간의거래로공유유통체계를확산및다변화시켜나가는전략마련이필요하다 ( 표 6 참조 ). < 표 6> 도시재생거점시설및자원등을활용한공유네트워크사업의예시 세부과제 주거나눔서비스사업 주요내용 주거공간여유가있는노후세대 ( 독거노인포함 ) 와주거공간이필요한대학생및 1인가구등을연계시켜주는주거공간나눔서비스 생활녹지공유사업 주머니텃밭, 상자텃밭가꾸기, 유휴공간을활용한녹지공간의조성과주민공동관리 ( 꼬마정원사교육프로그램 ) 운영 주차장공유시범사업 스마트앱을활용한주차장공유및주차정보제공 공공기관, 공동주택주차장, 교회주차장등유휴시간대별주차장사용공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대상으로전일제사용자와대기자간공유협약체결 ( 주민간이용시간, 분담금액등자율적합의 ) 키즈공유서비스사업 의류, 장난감, 인형, 아동서적, 보육관련소품 ( 유모차, 보행기등 ) 등을무료로빌려쓰거나다른물건으로바꿔사용할수있는공유매장을생활권단위로설치운용 공유포인트제와연동해서대체화폐로활용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세부과제 동네공방공유사업 주요내용 우산, 자전거, 시계등의수리서비스제공 DIY(Do It Yourself) 교실운용 공구대여서비스, 집수리서비스등병행 운영주체공모및선정을통한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육성등주민자치센터의공간및교육프로그램과의연동을통해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검토 사회적자본형도시농업육성사업 교외지역의농지나택지개발지역의빈터, 공지, 텃밭등안쓰는토지를신탁받아농산물등을직접경작해서자급자족하고자하는도시민들에게대여해주는사업전개 도시농부학교를운영할수있는지역공동체발굴및육성 도시농업육성및지원관련조례제정확대유도 하늘농장조성 : 아파트주민공동체텃밭조성및도농교류 옥상텃밭가꾸기 : 농촌체험형옥상텃밭운영을통한지역공동체활성화 상자텃밭 : 소형텃밭상자보급 입체형도시농장모듈개발및보급확대 공동경작을통한개인주의및단절의문화를공동체문화로승화 도시농업저변확대를위한도시농부양성및공동체활성화 카쉐어링 / 카풀공유사업 자동차를빌려쓰거나, 출퇴근방향이서로비슷한사람끼리자동차를공유해서이용하는서비스제공 정부3.0 사업과연계 클라우드공공데이터공유서비스사업 정부 3.0 사업과연계하여공공데이터를활용한비지니스모델개발로창업을하고자하는청년창업자및지역내 ICT 벤처기업지원을위해전용망, 호스트서버, 백본장비, 운영관리솔루션등의장비및솔루션을무상으로대여해주고기술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 가칭 ) 대전클라우드공유센터를개원 운용 과거개인이나기업이소유하던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를공유해서빌려쓰는기업문화로전환 공공행정기관의공공데이터활용에대한기업솔루션및컨설팅제공등 스마트워크센터보급확대사업 창조경제전진기지의전초적역할을수행할움직이는업무공간으로서스마트워크센터를도시전역에설치운용 업무공간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도시이동에따른사회적비용을줄이고업무생산성을높일수있는공유형사무공간을제공 태양에너지공유발전소사업 잘활용되지않고있는옥상공간내지유휴공지와태양광발전설비를각각임대하여도심속에너지자립마을로조성하는사업전개 사업의조기정착을위해서는소규모 100kw이하는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재도입하는대신, 100kw 이상은현의무할당제도 (RPS) 를따르도록하는제도보완및개선이시급 태양광발전설비를갖춘주택, 상업용건물, 시청, 학교, 도서관건물등에대한기본적정보뿐아니라, LiDar 위성영상을이용하여건물의연간일조량을조사하고, 이자료를활용하여태양광전기발전이가능한지역에대한추가적인정보를지도화하여대시민을대상으로정정보를공개및공유하는 Solar Map 구축사업과병행하여추진하는방안을고려
대전발전포럼 88 89 둘째, 공유네트워크개념이아직까지일반시민들에게는낯선영역일수밖에없다. 우리가살고있는도시라는물리적공간에대한인식과기존자본주의경제구조에대한인식, 전통적이고획일화된생활방식에대한인식의변화가전제되어야만우리의일상생활속에서공유네트워크가비로소실천될수있기때문이다. 공유네트워크에대한건전한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공유의동기가자발적나눔과수혜적가치로만국한되어서는안되며, 지역내에서경제활동의대안적수단으로도작동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공동체간의공유거래플랫폼구축을통한지역순환경제구조를만들어내는일이중요하다. 핀테크 (FinTech) 와공동체화폐 (Community Currency) 의결합을통해새로운지역통화플랫폼을구축하고지역활성화를위한협력적인소비를촉진시켜나갈필요가있다. 지역화폐는전혀새로운개념이아니다. 이미대전시는지역화폐운동조직인 한밭렛츠 를통해지역화폐인 두루 가활발히거래되고있다. 이러한지역화페유통체계가 ICT와의접목을통해좀더광범위하게확산될수있다면, 지역주민의공유네트워크에대한올바른이해와조기정착에도크게기여하게될것이다. 셋째, 공공자원및자산에대한우선적공개와공공행정부문에서의정보공유를통해공유단체및공유기업에대한적극적인발굴과지원체계를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 결국공유네트워크가지속성을띠면서도시재생사업과연계해나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관주도의사업방식에서탈피하여좀더유연하고창의적인민간또는주민중심의활동주체들이주도해나가도록행정이지원토록하는일이매우중요하다. 최근과학기술을통한사회문제해결이중요한이슈로부상하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7) 과 IoT 실증단지조성등의시범공모사업 8) 을본격적으로추진중에있다. 6) 공유네트워크사업은시민들이일상적인생활공간내에서직접체험하고경험해보았을때체감도가매우높게나타나므로, 수요자이용관점의공유네트워크사업발굴이절실히요구되며, 자연스런구두효과를통해홍보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유도함이타당함. 즉, 시민들의공감을불러일으킬수있는선도사례를발굴하여집중육성함으로써이사례를통한인식확산이필요 7)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은환경, 건강, 교통등국민생활과직결된문제를발굴해과학기술로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정보기술 (IT), 바이오기술 (BT), 나노기술 (NT) 을융합해사회격차를해소하는기술개발사업으로미래부에서 2015 년주요과학기술 R&D 사업의일환으로총 215 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추진중에있음 8) K-ICT 전략 의일환으로 IoT 부문에서의헬스케어, 스마트시티등 2 개분야에서의대규모실증단지조성과 7 개전략업종별실증사업 ( 가전 제조 자동차 에너지 보건 스포츠 관광 ) 을추진중에있음
공유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방안 따라서, 공공빅데이터와정부 3.0 사업과도연계할수있는공유네트워크사업의확대전략마련이필요하다. 일례로공공의필지를리퍼포징 (re-purposing) 9) 해지역사회및경제적자생을시민스스로이끌어내도록지원하는웹플랫폼을개발하여시민들과서로공유할수있도록하고있는필라델피아시의사례처럼 10), 공유지나시유지등유휴부지내지빈집, 빈점포등유휴공간자원에대한이용 ( 임대 ) 가능여부등을확인하고, 관련정보를공유하며, 실시간으로중개해줄수있는유휴공간활용지원시스템 ( 플랫폼 ) 을구축하여운영하는방안도도시재생의관점에서의미있는사회문제해결형의서비스모델이라할수있을것이다. 사회문제해결형의공유서비스모델개발및적용의확대를위해서는크게소셜벤처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의사회적경제조직 ) 의활동 11) 을지원하거나, 리빙랩 (Living Lab) 12) 방식의사업추진을적극장려해나갈필요가있다. 끝으로공유네트워크사업은대부분이융복합적특성을갖고있을뿐아니라상상력과창의적감성이보다중시되는창조적지식기반사회및디지털소사이어티문화가발달한곳에서구현이보다용이하다는점에서대전시는충분한잠재력을지닌도시로볼수있다. 단지경제활성화정책의수단으로서가아닌, 시민들의참여확대와도시공동체의복원, 공공과민간의신뢰관계형성, 기존자산활용을통한사회경제적낭비최소화, 그리고집단지성에의한사회관계망의형성을통해사회적가치창출과지역문제에대한자생적대응능력을갖춰나가는일이공유의진정한가치임을상기할때, 이는도시재생정책이지향하는본질및방향성의추구와도크게다르지않다는점에서도시재생을위한효과적인정책수단으로대전시의공유네트워크사업이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9) 사이버공간에서얻은기존의정보를단순히재조합하는데그치지않고, 새로운기능이나목적에맞게정렬및가공하여기존과는다른정보를만들어내는것을의미함 10) https://www.newschallenge.org/open/open-government/submission/possible-city/ 11) 사회적경제조직에속하는기업들은영리기업들과달리사회문제해결을사업의주요한목적으로공유하고있기때문에관련조직들간의연대와사회적결속이강한편임. 따라서중간조직이나연구조합을통해개발된지식 정보 경험을확산시키기에용이한장점이있음 12) 리빙랩은특정건물이나지역을선정해기술혁신과정에서발생하는불확실성을현장에서점검하고, 사용자참여를통하여니즈에부합되는기술을개발 실증하는사용자참여형의랩을의미함. 도시, 학교, 아파트와같은특정공간에서사용자, 산학연협력을기반으로문제를해결하는 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PPPP) 의혁신모델로서사용자가생활하는공간을랩으로활용하여혁신활동을수행하게됨
대전발전포럼 90 91 참고문헌 정경석 권선필 김종남 김재춘 김제선 홍미애 유광훈 소재문 (2014), 공유네트워크워킹그룹보고서 - 대전공유네트워크추진전략과시책,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2014), 대전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정경석 (2014), 도시문제해법을위한대안적인도시과학방법론에대한고찰, 미발간. 최길수 (2015), 대전시공유네트워크활성화방안, 대전발전연구원. 천영환 (2015), 대전광역시공유네트워크현황과향후과제, 균형발전과도시재생연구센터웹집, vol. 3.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DAEJEON DEVELOPMENT FORUM
대전발전포럼 92 93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6 장 - 석교동을중심으로 지남석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지남석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DAEJEON DEVELOPMENT FORUM Ⅰ. 머릿말 최근개발여건및부동산경기침체로전면철거중심의정비사업이한계에이르면서, 새로운주거환경개선방식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그대안으로주민과공동체활동을중심으로, 이들의의견을사업에적극반영하고참여및활동을유도하기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다. 도시관련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 과 효율성 을중시하는형태로변화하고있는시점에서주민주도의사업추진과관리가지속성을보장할수있다는목소리가높다.
대전발전포럼 94 95 < 그림 1> 주거지정비패러다임변화 그동안많은연구에서는도시재생이주민주도적으로추진되어야하며, 공공등에서는이를지원하는형태를취하여야한다고제시한바있다. 앞으로주민또는공동체주도의재생사업이활성화될것을고려한다면, 그동안에추진된주민참여중심의재생사업활동, 그리고주민주도적도시활성화사례를보다면밀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이글에서는대전시석교동의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과정을살펴보고, 시사점을모색하고자한다. 석교동주민들은공공지원이열악한환경에서도, 주민스스로가마을문제를공유하고해결하기위한노력을진행해왔으며, 도시재생영역으로까지관심을확대하고있다. 대전시석교동은대전시주민공동체활동의상징성을지닌곳으로, 향후도시재생을추진하고자하는많은도시및지역주민공동체활동의모범적사례가될것이다. Ⅱ. 석교동의현황및진단 1. 석교동현황석교동은석교동, 호동, 옥계동등 3개법정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 면적 4.32km2에, 2014년 12월현재 18,453인이거주하고있다. 석교동은대전원도심배후에위치하고, 생태자연환경이우수한보문산과대전천에인접하고있다. 2009년까지최고고도지구제한을받았으며, 고도제한해제이후에도환경개선이이루어지지못한전형적인노후주거지역이다.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 그림 2> 대상지개요 위치도 전경 석교동인구는 1980년 20,625명에서이후 10년동안인구가다소증가하였으나, 1990년 28,313 명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4년현재인구는 1990년대비 34.8% 감소한수준이다. 이는둔산등대규모신개발과주거환경정비미흡이주요요인인것으로풀이된다. 한편, 석교동에서는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2014년석교동의 65세이상고령자비율은 15.6% 로중구전체 (13.0%) 및대전시 (9.8%) 와의격차가점차증가하고있다. 고령자들대부분이경제적여력이없거나, 소득수준이낮다는점에서지역침체와연계될가능성이높다. < 그림 3> 석교동인구변화 거주인구추이 고령화비교 출처대전광역시 ( 각년도 ), 대전광역시통계연보 석교동내전체주택의약 83% 가 30년이상의노후주택으로파악되고있다. 노후주거환경정비가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주민유출이지속되는결과를가져왔다. 한편, 대전시공 폐가는주로원도심주변인중 동구에집중분포하고있는데, 석교동내옥계동주변에도다수의공 폐가가존재하고있어주민안전 위협요소 로작용하고있다.
대전발전포럼 96 97 < 표 2> 대전시구별공 폐가분포현황 (2014.12) 단위 : 동, (%) 구분합계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공 폐가 421 253 58 62 0 48 소계 (100.0) (60.1) (13.8) (14.7) (0.0) (11.4) 공가 306 199 44 33 0 30 폐가 115 54 14 29 0 18 정비구역 전체건축물 28,291 9,924 8,707 7,920 581 1,159 공 폐가비율 (1.5) (2.5) (0.7) (0.8) (0.0) (4.1) 구역수 95 28 30 22 4 11 출처대전광역시내부자료 석교동사업체수변화를살펴보면, 2003년이후최근 10여년간총사업체수가 5.6% 감소한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 조사기간중 2007~2008년동안사업체수가크게감소하였는데, 이는인접한가오지구완공 (2006년 9월 ) 이후일부근생시설과초 중학생대상학원시설등이이전한결과로풀이된다. < 표 2> 대전시구별공 폐가분포현황 (2014.12) 출처대전광역시내부자료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2. 석교동의쇠퇴원인 1) 도시정책적측면석교동은대전도시기본계획의주요도시발전축에서벗어나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인근가오동을지역거점으로설정하고있으나, 석교동과는대전천을경계로분리되어있어동일공간으로보기어렵다. 대전시에서는 1990년대이후둔산, 노은등신시가지개발정책을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원도심활성화에주력하고있다. 1) 석교동은이러한정책추진과정에서지속적으로소외되면서, 발전잠재력이낮은지역으로인식되었다. 2) < 그림 5> 대전시주요개발정책 2) 주변여건및내부적측면앞서현황에서설명한바와같이 1990년대이후석교동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이러한인구감소는주변지역개발에크게영향을받았는데, 석교동동측가오택지개발사업완공 (2006년) 직후에인구감소가크게진행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특히, 이시기에는초 중학교자녀를둔 30~40대연령층에서의이동이활발하게일어났는데, 양호한교육환경을갖춘가오지구로이동함에따라석교동내초 중학생인구가급격하게감소한것으로풀이된다. 1) 대전시에서는그동안둔산 1, 둔산 2, 노은 1, 노은 2, 도안택지개발사업등의 신시가지개발사업 과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 대전스카이로드조성사업등의 원도심활성화사업 을중점추진해왔다. 2) 2020 대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 에따르면석교동내에는옥계 1 구역 ( 재건축 ), 옥계 2 구역 ( 재개발 ) 등의정비예정구역이지정되어있으나, 현재구체적인개발움직임이없는상태이다. 한편, 대전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에서는석교동인근지역에대해마을만들기사업을통한 주거및문화재생 방향을제시하고있다.
대전발전포럼 98 99 < 그림 6> 석교동 효동 ( 가오지구포함 ) 인구이동변화 출처통계청 MDSS 국내인구이동통계 DB < 표 3> 인근지역 ( 가오지구 ) 개발전 후인구구성변화 15세미만 (%) 35~49세 (%) 구분 2005년 2010년 2014년 2005년 2010년 2014년석교동 17.6 13.6 10.7 24.3 22.7 21.5 효동 ( 가오지구포함 ) 18.9 21.6 20.6 24.7 26.0 27.4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중 동구주민등록인구통계 3. 석교동의공동체활동 1) 주민들의문제인식석교동주민들은지역쇠퇴가진행되고, 마을주민이탈이지속되는현실에서사람이중심이되어나누며사는행복한마을을만들기위한목적으로공동체활동을시작했다. 석교동주민들은 사람 을가장중요한마을자원으로인식하였다. 사람 의중요성을회복하여스스로의자존감을회복할수있을때, 지역쇠퇴라는악순환이해결될수있을것으로생각하였다. < 그림 7> 주민들의문제인식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또한, 주민들은지역쇠퇴의악순환단절을위해서는교육에중점을둘필요가있음을인식하고, 관심있는주민들이문제를공유하였다. 주민들은지역의희망인아동 청소년과증가하고있는저소득층노인을주요타겟층으로생각하고, 이들을안정적으로돌보는시스템이갖추어질때, 지역의자긍심이회복되고희망이커질수있을것으로인식하게되었다. < 그림 8> 지역쇠퇴를단절하기위한고민 2) 공동체활동의전개 ➊ 주요공동체활동석교동공동체활동이전개된것은지난 2005년이후로, 맞벌이아동보육문제에서비롯된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이운영되면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공동체활동이성과를거둔이후주민들이자신감을얻으면서 교육공동체한뼘더, 한발두발마을공정여행, 석교마을미디어센터 등다양한분야로확대 발전하였다. < 그림 9> 주요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교육공동체 한뼘더
대전발전포럼 100 101 석교동마을공동체가활성화된데에는함께논의하고활동하면서석교동의희망을찾고자하는주민들의관심과노력이있었기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공공의적절한지원도기여한바가크다고볼수있는데, 단발성지원에그치기는하였지만, 석교마을신문발간, 청소년문화카페조성, 한발두발마을공정여행 등이 2013~2015년대전형좋은마을만들기사업으로선정되어지원받은바있다. 그러나, 맞벌이가정과노인들의먹거리해결, 지역농산물활용을통한수익창출을목적으로추진되었던 허준의밥상 등의일부사업은긍정적인사업취지에도불구하고재정여건한계와지원부족으로인해중단되었다. < 표 4> 석교동의다양한공동체활동 공동체명 공동체형태 분야활동내용공공지원비고 청소년문화카페 자발적주민모임 보육 ( 교육 ) 청소년들이자신을표현하고안전하게모일수있는쉼터만들기 2013대전형좋은마을만들기공모사업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자발적주민모임 보육 ( 교육 ) 아이를잘키우기위한부모역할, 공동육아논의 2013대전형좋은마을만들기공모사업 교육공동체 한뼘더 자발적주민모임 보육 ( 교육 ) 방과후대안마을학교운영 2012년마을기업선정 한발두발마을공정여행 자발적주민모임 문화 생태 문화재 공동체 역사등의마을조사, 공정여행가이드 ( 마을여행지도 ) 제작 2013대전형좋은마을만들기공모사업 석교마을미디어센터 자발적주민모임 문화 석교동마을신문발행, 마을공동체홈페이지를활용한인터넷방송개설 2013대전형좋은마을만들기공모사업 공동주택모임 자발적주민모임 생활환경개선 정기모임을통한공동관심사도출, 노년에대비한공동주거공간논의 지원없음 ( 중단, 재정여건한계 ) 허준의밥상 자발적주민모임 안전한먹거리 맞벌이가정과노인들의먹거리해결, 지역농산물활용을통한수익창출 지원없음 ( 중단, 안정적운영한계 )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➋ 역사 문화 자연자산발굴석교동은보문산을배후로입지한지역으로주변에다양한자연환경과역사 문화자원을보유하고있어관광요소로활용가능한잠재력을갖추고있다. 주민들은공동체활동을통해숨겨진역사 문화, 자연요소를지도로제작하여더불어행복하게함께사는마을을만들고자노력해왔다. 그동안역사 문화자원발굴을통해 석교마을여행지도 를제작하고, 보문산, 대전천등주변생태자연요소를발굴하여 생태사랑지도 를제작한바있다. 마을지도제작활동은대전형좋은마을만들기지원사업또는대전시마을기업지원사업등의공공지원으로추진되었는데, 역사 문화, 자연요소등숨겨진자산을파악하고지역자긍심을높이는계기로작용하였다. < 그림 10> 주민들이자체제작한지역자산지도 ➌ 공동체협력사업발굴다양한공동체활동이진행된석교동에서는개별적인공동체활동과별도로주민화합차원에서개별공동체가모두협력하는소통의자리도마련하였는데, 대표적인행사로는 안전 안심마을만들기, 시끌벅적석교동마을축제 가있다. 이중 안심 안전마을지도 는아이들에게
대전발전포럼 102 103 안전하고, 마을사람들이안심하고살수있는마을환경을만들기위한노력에서비롯된활동이다. 다양하게활동하는마을공동체가 마을안전 이라는주제를공유하고, 마을내안전위협요인을지도로제작함으로써마을환경을개선하기위해기획된행사이다. 이러한마을공동체협력사업은주민 공동체가단결하고, 공동체인식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 그림 11> 공동체협력을위한사업발굴 ➍ 공동체활동성과석교동의활발한공동체활동은그동안전국적으로많은성과를거둔바있다. 2014년 12월 11일에는행정자치부가주최한 2014 전국지역공동체우수사례발표대회 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였으며, 대통령소속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4년 12월 15~16일개최한국민통합민ㆍ관워크숍의마을공동체부문에서우수상을수상하였다. 또한, 방송및신문매체등다양한언론매체를통해우수사례로여러차례소개된바있다. < 그림 12> 공동체활동의성과 지역공동체우수사례발표대회 ( 최우수상 ) 국민대통합위원회 ( 우수상 )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➎ 사회적협동조합 ( 석교마을 N사람 ) 결성마을공동체활동이성과를거둔이후, 주민들은다양한공동체활동을아우르고마을주민이주체가되어마을문제를협동하여풀어가는방안을논의하기시작하였다. 그결과를통해도출된방안이 사회적협동조합 의결성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그동안주민들의관심사항을중심으로개별적으로추진되던공동체활동이체계적으로조직화되고, 안정적수익을창출하기위한사업화로확대된결과라할수있다. < 그림 13> 석교동마을공동체활동과협동조합결성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논의는지난 2014년 12월 10일 주민이주민을돕는사회적협동조합설립 을위한회의를통해시작되었으며, 이후공개설명회, 발기인회의와창립총회등을거쳐 2014년 4월 7일에행자부인가를취득하였다. 석교동내다양한공동체활동들이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는거점조직이마련된것이라고볼수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다양한마을활동이주민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지원하고, 공익적마을활동협력을통해문제해결능력을극대화하고자하는노력에서비롯되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주요활동은크게 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평생교육, 마을순환경제활성화, 그리고 기부금조성 배분 등으로구분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을근간으로다양한공동체활동을효과적으로추진함으로써마을문제를스스로의힘으로해결하고, 수익을창출하여고용을유발하는등건강한마을경제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3) 석교마을 N 사람사회적협동조합 의조합정관에서는협동조합의활동목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석교마을 N 사람사회적협동조합 의활동목표 마을주민이주체가되어마을문제를협동으로풀어가는행복한마을공동체를구성 주민들스스로가마을의문제를진단하고해결계획을수립하여실행할수있도록지원 다양한마을활동이마을주민전체의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지원하고, 공익적마을활동협력을통하여문제해결능력을최대화할수있도록지원 마을문제를주민의힘으로해결하고수익을창출하여고용을유발하고, 마을기금을조성하여건강한마을경제생태계구축을지원
대전발전포럼 104 105 < 표 5> 사회적협동조합 ( 석교마을 N 사람 ) 의주요활동계획 구분활동명주요내용 마을조사사업 마을의역사 현황 생태환경등조사 마을학교운영 커뮤니티매핑사업 커뮤니티매핑과마을자원 ( 마을경제 )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포털구축과운영사업마을의제발굴을위한원탁회의 마을정보아카이브구축, 마을포털구축 인적 물적자원이망라된커뮤니티매핑 안전마을만들기주민원탁회의 마을의제발굴사업 마을문화사업과마을동아리지원사업 마을커뮤니티와마을문화동아리 마을문화사업및동아리지원 청 ( 소 ) 년창업학교 직업및창업관련교육프로그램제공 마을평생교육 마을리더교육 마을도서관운영사업 주민, 교육 문화 예술등분야별주민동아리활동및마을의제발굴교육 안전 안심마을만들기 북시터교육과정 유휴공간공익적활용지원사업 빈집, 빈사무실프로젝트 마을포털을통한공간과사업의연계 마을순환경제활성화 마을농업과마을연계사업주택개선마을기업창업지원사업마을공정여행협동조합운영지원 마을장터개설, 생산자소득증대 도시마을농업발전방안워크숍 주택개선마을공동체기업창업학교 주택개선마을 ( 공동체 ) 기업사업전개 마을조사결과의공유 마을문화동아리, 축제및행사와연계 마을화폐도입을위한실험사업 품앗이의화폐로의확대 우리마을마을화폐도입연구및실험사업 기부금조성 배분 정관에따른기부금조성및배분 기부금운영위원회설립운영 마을공동체기업등의참여활성화 출처사회적협동조합 ( 석교마을 N 사람 ) 정관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Ⅳ. 석교동공동체활동의시사점 1. 공동체활동의활성화요인그동안의석교동마을공동체활동이나름의성과를거두고활성화될수있었던요인은몇가지로정리할수있다. 먼저, 석교동주민공동체는공공의지원이아닌, 자체적으로구성하여운영중인공동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공동체활동을통해인구감소, 노후환경에서비롯된지역쇠퇴문제를공유하고, 지역주민들에게자긍심을불어넣기위한노력이계속되었는데, 이는마을에대한주민관심없이는지속되기어려운결과물이라할수있다. 둘째, 마을리더의노력과열정역시중요한성공요인으로들수있는데, 알짬어린이마을도서관을중심으로활발한활동을진행중인공동체활동가들은지역주민의관심을끌어낼만한요소를지속적으로발굴함으로써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왔다. 결국, 주민의관심과리더의적극적인노력이열악한공공의지원에도불구하고, 석교동공동체활동이나름의성과를거두고지속되어온가장중요한원동력이라고볼수있다. 그밖에공동체간협력사업발굴을통한목표를공유한점, 그리고일부사업에서의공공지원효과등도공동체활동을성공적으로이끌어낸요인으로볼수있다. 공공지원의경우, 그동안지도제작, 공모사업등에단발성에그친아쉬움이있지만, 주민활동을가시화하는데에일조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 그림 14> 석교동공동체활동의성공요인
대전발전포럼 106 107 2. 정책적과제그동안석교동에서는주민들의적극적이고자발적인공동체참여를통해많은성과를거두어왔다. 그러나, 일부사업의경우에는사업의긍정적인취지에도불구하고, 소기의목적을거두지못하고중단되기도하였다. < 그림 15> 중단된공동체활동의공통점과대응 앞서설명한사업중중단된 허준의밥상 과 공동주택모임 은사업추진에경제적노하우가필요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적절한지원이미흡했던사업이라는공통점이있다. 앞으로공동체활동이경제적측면에서의수익창출을도모하고있다는점에서경제적기반을갖추도록하는지원이필요할것이다. < 표 6> 석교동주요공동체활동및사업계획 ( 예 )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기능및역할을강화할수있는리모델링추진 공동체별사업계획 교육공동체 한뼘더 아이들중심의지속적인공동체활동추진 시간제어린이집, 모임방 교육장, 청소년문화의집등 석교마을미디어센터지원 석교마을신문발행지속 미디어센터설치를통한기능확대도모 주요지점에마을소식홍보 (LED) 안내판설치, 버스정거장전광안내판설치및마을소식홍보강화
대전시마을공동체활동의전개와과제 - 석교동을중심으로 공동체활동의사업화 도시농업 (Local Food) 활성화안전한먹거리지원 ( 허준의밥상 ) 주택개선마을기업창업및가로환경개선사업 고유농산물브랜드개발 ( 예 : OK Food) 생산자와소비자간연계사업 ( 식당 식료품점과의협약을통한직거래 ) 추진 마을농산물공동판매공간 ( 마을가게 ) 확보 노인및맞벌이부부등의안전한먹거리를확보하는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형태로추진 독거노인의밥상지원및마을행사 생일상 돌잔치등지원 도시농업 (Local Food) 과의연계를통한안정적사업화유도 지속적인노후주택및생활환경개선활동을위한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화추진 주택개 보수, 공 폐가활용및마을유휴공간 ( 공터등 ) 활용등의사업을위한마을기업창업추진 또한, 아직까지는공동체활동을안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공간이부족한상태로, 대부분의활동이알짬어린이도서관에서중복진행되고있어효율적추진에한계가있다. 석교동에서는그동안시장리모델링을통한경제활동거점, 교육사업을위한마을대학과커뮤니티센터와의연계등다양한대안이논의되어왔다. 타지역에비해공동체가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점을고려한다면공공에서는석교동의공익적공동체활동과경제적수익창출을위한공간조성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주민 공동체간소통과공감을나눌수있는커뮤니티센터를조성하고, 앞으로의경제활동을고려할때, 사회적기업활동을위한경제적구심공간을확보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16> 공동체활동공간조성의예 경제활동거점 ( 옥계시장리모델링 ) 교육및커뮤니티거점 ( 돌다리마을대학 )
대전발전포럼 108 109 Ⅴ. 맺음말 최근공공주도하에철거및물리적중심으로진행된정비사업이한계에이르면서, 주민과공동체활동을지역재생의주체로인식하여추진하는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글에서는주민주도로모범적인활동을추진하고있는대전시석교동의공동체활동과활성화요인을살펴보고, 향후정책과제를모색하였다. < 그림 17> 공동체활동과도시재생의관계 석교동주민들은 사람 의중요성을회복하여스스로의자존감을회복할수있을때, 지역쇠퇴악순환이해결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 함께나누며행복한마을을만들기위한목적으로공동체활동을시작하였다. 석교동마을공동체활동이성과를거둘수있었던요인은 주민관심을통한자발적인공동체구성 과 마을리더의열정과노력, 공동의목표공유, 그리고 일부사업에대한공공지원 등으로정리할수있다. 특히, 주민의관심 과 리더의적극적인노력 은석교동공동체활동이성과를거두고지속되어온가장중요한원동력이라고볼수있다. 공동체활성화는지역사회지속성을보장하고, 도시재생을효과적으로실현할수있다는점에서필수적인요소가된다. 주민관심을높이고, 공동체를조직하고, 역량을강화하는등의공동체역량과성숙단계에따라맞춤형공공전략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18> 석교동공동체활동의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