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 년상반기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국외연수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정보화국외연수보고서. 6.
목차 Ⅰ. 정보화국외연수개요 1. 연수목적 3 2. 연수기간 3 3. 대상국가및방문기관 3 4. 연수일정 3 5. 연수참가자 4 Ⅱ. 연수내용 1. 호주 NSW 州정보화부서방문 5 2. Cebit 박람회참관및강의 8 3. 뉴질랜드 ChristChurch 市 ICT 부서방문 10 Ⅲ. 연수국가의정보화정책과시사점 1. Australia(NSW 州 ) 13 2. New Zealand(ChristChurch City Council) 18
I. 정보화국외연수개요 연수목적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정보화역량강화를위한국제교류및국제행사참여를통한국제감각함양 - 정보화부문의경쟁국들에대한정보화정책구현사례탐방과교류를통한향후지역정보화분야아이디어발굴 - 방문국가별문화적특수성에기인한정보화구현형태고찰 연수기간 :. 5. 3( 일 ) ~ 5. 12( 화 ), 8 박 10 일 대상국가및방문기관 - 2 개국 ( 호주 New South Wales, 뉴질랜드남섬및북섬 ) - NSW ICT 부서방문, Cebit 박람회참석, ChristChurch 시방문 연수일정 일정 장소 연수내용 5.3( 일 ) 인천국제공항 (KE121) 집결 (16:00) 및출발 (18:45) 5.4( 월 ) 호주시드니 도착 (06:15) NSW 州정부 ICT 부서방문 5.5( 화 ) ~ 5.6( 수 ) 5.7( 목 ) 호주시드니 뉴질랜드 ( 크라이스트처치 ) 5.8( 금 ) 퀸스타운 5.9( 토 ) 오클랜드 5.10( 일 ) 로토루아 5.11( 월 ) 5.12( 화 ) 로토루아 & 오클랜드 인천국제공항 (KE130) Cebit 박람회참석. 캠퍼스세션참석 시드니출발 (19:40) 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시청방문 클라이스트처이 퀸스타운이동 피요르드랜드국립공원 라이언마운틴, 스털링폭포 북섬 ( 오클랜드 ) 이동 오클랜드 로토루아이동 마오리전통마을 (Whakarewarewa) 뉴질랜드전통농장 (Agrodome) 로토루아시청 ( 구청사 ) 로토루아 오클랜드이동 오클랜드출발 (08:45) 인천공항도착 (17:45) 연수종료 - 3 -
연수참가자 ( 행정자치부 1, 시도 17, 개발원 3, 총 21 명 ) 구분 소속기관 직급 성명 고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김택곤 연수단장 충청북도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연수팀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장 송종선 연수총무 울산광역시 전산6급 백승희 연수팀원 행정자치부 방송통신5급 김석준 연수팀원 서울특별시 행정5급 김기항 연수팀원 부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 홍경희 연수팀원 대구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전시현 연수팀원 인천광역시 행정5급 심재홍 연수팀원 광주광역시 정보화담당관 김애리 연수팀원 대전광역시 방송통신6급 이한근 연수팀원 세종특별시 행정5급 이동환 연수팀원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연수팀원 강원도 전산6급 이종대 연수팀원 충청남도 방송통신6급 연만영 연수팀원 전라북도 전산6급 최찬호 연수팀원 전라남도 전산6급 이유지 연수팀원 경상북도 전산7급 이흠우 연수팀원 경상남도 전산6급 권진경 연수팀원 제주도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인솔담당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석 이태영 - 4 -
II. 연수내용 호주 NSW(New South Wales 州 ) 정보화부서방문 방문일정 :. 5. 4( 월 ) 14:00~16:00 참석인원 : 24명 ( 연수단 21명, 통역 1명, 가이드 2명 ) 관계자 : Dawn Routledge(NSW ICT국장 ), 예산국장, 부서홍보담당 방문목적호주내가장많은인구와주요산업을이끌고있는 NSW주를예방하고 ICT 정책담당자들과의정보화관련현안과정책사례를공유함 가. NSW 정보화전략개관 NSW 州의정보화정책의골자는 1. 대민서비스의고도화 2. 정보공개 (Open Government) 3. 데이터개방 (Open Data) 4. 조달부문혁신 5. ICT 투자방향과원칙 6. 더나은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관리 Digital Gov. 를위한실행계획 중요항목실행계획완료 Digital 정부 NSW 주민서비스 Open Government Open Data 디지털정부촉진 TF 구성및 ICT위원회보고 2014(4분기 ) 디지털정부촉진을위한로드맵개발 (2분기 ) Digital화된국가기록물의품질강화와범위설정 (4분기 ) NSW주디지털서비스보급확대 (1분기 ) 조달품목과지출자료연계목록공표 2014(4분기 ) NSW 산하기관의 OPEN Gov nt 추진시비용편익분석 (2분기 ) 사례연구 NSW의회의사록의 XML전환및개방 (4분기 ) 웹사이트모델고도화 2014(4분기 ) 공공기관의모든저작물에대한개방지원을위 (1분기 ) 한온라인제공툴지원및가이드라인개발시민참여증진을위한새로운프레임워크개발과 (2분기 ) 기관지원 - 5 -
나. NSW 주 ICT 부서총괄국장과의질의응답내용요약 NSW 주정부의 ICT 추진방향설명 - 투자관리프로세스혁신에대하여 - 클라우드기반의서비스모델로전환에대하여 - 조달시스템개선과실행에대하여 - 정부접속데이량의증가에대하여 - ICT관리역량의강화에대하여 연수단질의내용 - 효율적인정보화가달성되기위해서는부서간협업이필수요건이라고생각한다. 조직의목표와문화가상이한두조직간의협업은원활한가? 쉽지않은일이나협업의원칙은상호이해가최우선아니겠는가? - 정부가개방한데이터를시민들이이용하는정도는어느정도인가? 아직은높지않지만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고그보다는시민을위한서비스앱을전담하여개발하는조직을통해서비스를전달한다. - ICT분야의투자우선순위에대한주도권 (initiative) 은정책부서에서가지는가? 아니면기술부서에서가지는가? 사안에따라다르겠지만사용자의입장에서공감이가는부분이있다. 그것이우선순위를결정한다. - 시민이원하는공공서비스를어떻게발굴하는가? 설문조사등다양한방법의조사방법을동원한다. - 한국에서는 e-gov 와 Digital Gov 의차이에대한비판적인의견이많다. 이전의 개념이옷만갈아입은듯한느낌이다. 호주내에서의반응은어떤가? 호주도비슷한상황이다. - 6 -
다. NSW 주정부 정보화 전략 참관자료 NSW주 ICT부서 청사도착 연수단 도착 및 사전설명 ICT 총괄국장의 브리핑 및 질의응답 홍보담당자의 추가설명 NSW 주정부 ICT 전략 홍보 브로셔 연수단과 NSW 주정부 관계자 기념촬영 - 7 -
CeBIT 박람회참관및강의 참석일정 :. 5. 6( 수 ) 11:00 ~ 12:30 참석인원 : 22명 ( 연수단 21명, 가이드 1명 ) 개최규모 : 500여개업체, 20,000명참가 가. Cebit( 정보통신박람회 ) 개관 독일의도이치메세 (Deutsche Messe) 가주최하는세계최대규모의박람회 매년 3 월에는독일하노버, 5 월에는호주시드니에서개최 나. 박람회주요내용 IoT분야원격자산을연결하는프로세스제시를통해기업의생산성, 효율성및정보자산의가치를극대화하는기술구현 ( 플러그앤플레이방식시연 ) 년테슬라친환경전기자동차신모델발표 Max Aero 社의드론신모델전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Manufacturing Microtechnolgy Nanotechnolgy & Biotechnology Automative and Logistics Computer Hardware Digital media & Storage Network Systems & Telecommunication services E-systems IT Services Data Capture Security & Identification Mobile & Wireless Communications Office Communication Systems & Business Application Software Intranet Applications and Services - 8 -
다. Cebit 박람회 참관자료 시드니 올림픽 파크 박람회 관람 행사장 전경 출입증 교부 및 행사장 입구 전경 캠퍼스 세션 청강 Cebit박람회 참석 기념촬영 - 9 -
뉴질랜드 ChristChurch 市 ICT 부서방문 방문일정 :. 5. 7( 목 ) 10:00~11:30 참석인원 : 24명 ( 연수단 21명, 통역 1명, 가이드 2명 ) 관계자 : ICT담당관, 재무담당관 방문목적 : 재난극복을위한 ICT 활용사례와시민참여활성화사례공유 가. ChristChurch 市개관 영국국왕의칙령으로만들어진뉴질랜드최초의도시 (1856년) 초기정착민들의대부분이영국옥스퍼드대학크라이스트칼리지출신 영국인건축가벤자민마운트호트가설계한네오고딕양식의건물이시내중심부의기초를만듬 남극에가까워 1년내내녹지않은눈덮인봉우리가있는곳으로유명 2011년 2월 22일진도7의대지진으로도시기능마비, 이전상태로복구기간은향후 30년예정 우리나라의자매결연도시로전주시와송파구가자매결연체결 나. ChristChurch 市의 IT 정책소개및활용사례요약 재난재해경보시스템운영 교통사고예방을위한센싱기술활용 전산센터민간아웃소싱사례공유 대지진이후도시기능복구및건물안전진단을위한 DB구축 IT를활용한시민참여유도및도시재구축사업추진 IT 정책에대한열띤질의응답 대기중인크라이스트처치시담당자 - 10 -
지진피해상황파악을위한 GIS 기반 ICT 활용 자발적시민참여를위한캠페인추진 - 11 -
도시재건을위한시민아이디어모집 - 12 -
다. ChristChurch City Council 방문자료 시청사 현관 전경 크라이스트처치市 데이터센터 아웃소싱 사례 재난재해 관련 질의응답 기관방문 기념품 교환 크라이스트처치市 소개자료 회의 후 관계자와 청사 앞 기념촬영 라. 로토루아시 舊청사(현 박물관) - 13 -
III. 연수국가의정보화정책과시사점 Australia(NSW 州 ) 호주의정보화시스템구축은약 10여년전부터정부주도하에계획적으로추진되었음 공공부문의생산성향상을위해정부의정보통신기술이용에대한장기적인계획의초안인 Draft: Strategic Vision for the Australian Government s use of ICT 를 2011년 4월에발표 이후정부, 의회, 시민단체등의의견수렴을거쳐 2012년부터 년까지의호주공공서비스 ICT 전략인 Australian Public Servi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trategy 2012~ 발표 호주는 1990년대초부터다양한방식으로정보화추진, 최근들어특히공공정보의공동활용및개방과관련하여 www.data.gov.au 를통해 114개기관의 1,120 개데이터셋을개방하는등공공정보의효과적인활용에중점을두고정보화정책을추진중 호주의정보화정책은크게아래의 3가지방향으로추진 - 14 -
가. 보다나은서비스의제공 (Deliver Better Services) 역량구축 (Building Capability) 기존기술역량활용증대기술과정책통합및제공정부프로그램전달역량강화 ICT인력개발 신규역량의개발과, 기존역량의재활용을위해주요선도기관모델활용서비스제공과 ICT 역량에있어표준화된접근이가능하도록기관간공동활동들을위한일관된비즈니스프로세스수립및단순화정책결정이가장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제공되고, 기회비용이인식되도록정책개발과실행초기에 ICT 역량에대한고려호주공공서비스관련인력의디지털리터러시향상 ICT 프로그램과프로젝트의효과적관리및제공을위해호주공공서비스와그파트너들의역량구축현재 ICT 인력계획에기반하여호주공공서비스 ICT 숙련인력의활용제고 서비스개선 (Improving Services) 단순하고이용하기쉬운온라인서비스제공개인화된서비스제공정부웹사이트단순화서비스자동화 자동화된온라인서비스제공 ( 예 : 주소변경원스톱서비스및 필요한서비스를쉽게찾을수있도록함 ) 모든국민이접근가능한정부웹사이트에일관된이용자경험창출 정부와의커뮤니케이션을한곳에서볼수있도록인터페이스개선 정부내국민과기업의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동의하는싱글 로그온 (single logon) 방식을도입하여이음새없고, 연결된서비스제공 국민의선호를포착, 이해, 전달할수있는서비스구축 정부웹사이트의수최적화 정부웹사이트와온라인서비스의접근성및이용편의성향상 국민, 커뮤니티, 기업, 정부간상호작용을증진시키는프로세스의 자동화 호주정부는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보안및개인정보보호는유지하면서, 정부 서비스의단순화시도 - 15 -
나. 정부의운영역량향상 (Improve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 호주정부는 ICT 투자를선정하고, 조정하며, 자원과서비스를공유하여최대의가치를전달하고공공서비스의효율성및효과성을증진시키기위해다음과같은프로그램을추진 최적의투자 투자거버넌스및정보개선 ICT 투자포트폴리오개선조율된 ICT 조달확대컴퓨팅리소스및서비스공유 기관의 ICT 활동, 투자의가시성증대를통해투자중복축소 대안적접근및재원문제와관련된위험의고려를통해 ICT 투자개선 전략적 ICT 투자에관한범정부적접근 비용감축및중복방지를위한조율된 ICT 조달 정부의 ICT 운용에있어효율성과효과성의증진을위한클라우드 컴퓨팅고려 혁신장려 혁신을촉진하는 ICT 개발확대새롭고더나은 ICT 서비스제공신 ICT에대한관심및초기수용증대신기술들의검토및채택 내외부 ICT 혁신기회생성을위해도전과경쟁을통한아이디어 창출 ( 예 : GovHack, MashupAustralia) 더많은정부서비스들이온라인화되도록 NBN 활용 신기술로인한정책및서비스전달기회를발견하기위해 산학계와협력 성과, 유용성, 보안, 프라이버시, 투자이슈의균형을맞추는 리스크기반접근을통해신 ICT 모델의조기채택 신기술과아이디어가빠르게배치되고평가되도록기관기반혁신 실행공동체 (CoP) 의촉진 - 16 -
다. 열린참여 정보의효과적생산, 공유, 관리, 이용은의사결정을향상시키고, 경제적성장과지역요구에맞는서비스와정책을추동시킨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프로그램을추진 지식창출 비즈니스인텔리전스위치기반정보활용데이터분석툴및플랫폼개발공공부문정보개방 프라이버시와보안과관련하여, 타깃팅과서비스전달을향상시키기 위한정부내고객요구의전체론적시각창출 정책및서비스전달의개발에호주공공서비스직원들의견반영 및기여 기관간위치기반정보의활용에대한표준및전략개발 적절한고객정보획득, 공유, 분석을위한정부내역량창출 더많은이용을위해 Gov 2.0 의정부데이터공개지속 효과적협업 외부협업네트워크강화정부부문간협업역량구축정부협업을위한채널구축 정책개발및서비스전달을향상시키기위해목표대상인국민과기업이참여하는방식으로온라인툴을활용더넓은커뮤니티참여를증진시키기위한외부블로깅포럼에적극적으로참여표준화된접근을개발하고공유하기위해공통비즈니스프로세스관련온라인전문가커뮤니티창출호주공공서비스근로자들이커뮤니티에참여하고, 온라인으로협업할수있도록메커니즘구축산업계, 학계, 커뮤니티및제3섹터와의파트너십및정책을알리고, 서비스를전달하는에이전트와브로커와의파트너십탐색 - 17 -
라. 시사점 호주의 년까지의공공 ICT 전략은 ICT를활용한공공부문의생산성제고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대국민서비스질제고, 정부운영의효율화, 참여확대에중점을두고시행 그중주목할점은정보의생산, 공유, 관리, 효과적활용등을기반으로한공공정보의효과적인활용전략임. 공공의정보를효과적 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공공-민간간의협업을필수요건으로호주의계획안에서이를구체화하기위한내용들을담고있음 효과적인협업을위해고도화된 ICT 기술을통해보다다양한커뮤니티를참여시키고, 네트워크를강화하고, 또한공공부처간, 공공-민간간파트너십을창출하는전략을추진 호주정부는공공정보의활용과그에대한관리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고, 적실성있는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 우리나라도공공정보활용과효율적관리를위해다양한형식으로관리되고보존되어있는공공정보를표준화된형식으로변환하는작업과부처간협업을위한조직문화의개선, 개인정보보호등공공정보의활용및개방에따른정보보호노력, 공공정보에의접근가능성제고등에대한논의를심화해야할것임 정부내부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생산성제고와정책결정역량제고등백오피스에서의개혁뿐만아니라, 민주성과투명성제고라는프론트오피스에서의개혁을동시에진행하여야우리가추진하고자하는스마트전자정부를구현할수있을것임 - 18 -
New Zealand(ChristChurch City Council) 가. ICT 정책추진 뉴질랜드정부는지속적인노력을통해국가정보화를추진해정보화수준을평가하는 UN, ITU, WEF, EIU 등의주요지표에서높은순위를차지 뉴질랜드정부는 2000년부터국가행정위원회 (SSC : State Service Commission) 소속의전자정부기획단 (e-government Unit) 을중심으로정보화정책을추진 2006년 Enabling Transformation: Strategy for e-government 를발표하여네트워크등인프라확충에중점을둔정책을시행 2010년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Government ICT 전략계획을통해투명하고개방된정부구축을위한구체적인추진전략을수립하여진행 정부의개방성과투명성에초점을맞춘정보화전략인 NZ Government ICT Strategy 를통해정부운영효율성제고, 개방적이고투명한정부운영, 통합및연계된서비스제공, 조달업무등정부비즈니스역량강화, 효율적인정보통신기술의관리방안확립등을추진 공공정보의개방요구증가에따라 NZGOAL(New Zealand Government Open Access and Licensing Framework) 을구축하여공공정보의공개및활용절차에대한표준화된프레임워크마련 NZGOAL 을통해특정부처가특정정책을입안하는경우에타부처의공공정보를쉽게활용할수있게함 Declaration on Open and Transparent Government 선언문에따라공공정보의공개대상을 36개공공기관들로선정 - 36개기관중 75% 인 27개기관이민간과공공영역에서공공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개방하고, 그중 20개기관은향후에도지속적으로누적되는공공정보의공개계획수립 이를위해각기관의고위관리직을공공정보관리자 (Data Champion) 로임명하고, 각기관의공공정보개방및활용에대한총괄업무를일임 - 19 -
나. 문제점 NZGOAL 프레임워크에맞추어개방하는공공정보에라이선스를부여한기관도있으나, 여전히대다수의기관들은공공정보의일반적인공개에만중점을두고정책을추진 공공정보의공개및활용절차에대한표준화된프레임워크인 NZGOAL 이아직까지는정부기관에널리보급되어있지않기때문임 한편, 개인정보보호및국가안보차원에서보유한공공정보를공개하지않은기관도 4곳이존재함 대다수의뉴질랜드기관들은공공정보의접근창구인 data.govt.nz 를통해보유한공공정보를공개하고있으나, NZGOAL 과마찬가지로 data.govt.nz 에대한인식과이해가부족한기관이여전히존재 공공정보공개및재활용의장애요인에대하여각기관들이지적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첫째, 공공정보의정확성과일관성부족 - 둘째, 공공정보저장형식의표준화미흡 - 셋째, 공공정보관리를위한예산및자원부족 - 넷째, 책임성전가등의행정조직문화 - 다섯째, 정보를공개시발생할수있는위험예방에소요되는비용 - 여섯째, 공공정보의수요파악의어려움 다. 시사점 공공정보의저장소및공유할수있는기반시스템구축, 공공정보형식의표준화, 정확성제고노력등이필요한것으로보임 공공정보를표준화된형식으로전환하는작업, 부처간협업을위한조직문화개선노력, 정보의품질제고, 이용자 ( 공공, 민간 ) 의접근성확보, 공공정보활용을위한통합시스템구축등에대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함 전반적으로우리나라의문제점과유사한성격을지님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