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의료산업의법제와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 목차 > Ⅰ. 의료산업의현황 Ⅱ. 의료산업관련법제및정책 Ⅲ. 의료산업분야별문제점과개선방안 Ⅳ. 결론 Ⅰ 의료산업의현황 1. 의료산업의개념 의료산업이란 의료서비스 를제공하고소비자로부터대가를받는과정에관련된산업으로서건강증진이나질병의진단, 치료예방등을목적으로하는행위를계속 반복적으로수행하는업무를말한다. 의료산업은경우에따라보건업, 의료와보건업, 의료서비스산업등으로혼용되어사용되고있고아직은명확하게분야가구별된것은아니지만, 일반적으로병원에서제공되는치료나예방서비스를의미하는의료서비스산업과각종의약품을생산하는의약품산업, 그리고의료기기산업과식품산업및화장품산업등을통칭하는것으로이해되며사용되기도한다. 1) * 본고는법무실김명수법제조사팀장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홍창선, 바이오 의료산업발전전략, 2005년정기국회정책자료집, 2005. 10, 1면 ; 산업연구원, 신성장동력서비스산업의경쟁우위확보전략, 2009. 12, 101면. 87
법무이슈 의료산업의분류 2) 의료산업의료서비스산업병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의약품산업의료기기산업식품산업화장품산업 공중보건의료업 ( 보건소, 보건지소 ) 기타보건업 ( 앰뷸런스서비스업, 침구등유사의료행위, 조산원, 장기은행등 ) 출처 : 산업연구원, 신성장동력서비스산업의경쟁우위확보전략, 2009, 12,101 면. 의료산업은연구개발, 임상실험, 제조등의과정에서부터의약품산업이나의료기기산업과지속적인피드백을통해의료서비스를제공하거나, 의약품, 의료기기등을유통시키는가치사슬을형성하여산업간연관관계를통해상호영향을미치며그에따라새로운부가가치가계속적으로창출된다. 3) 2. 의료산업의특징 (1) 공공성 의료산업은국민의건강권을보장하기위한수단으로작용하는사회적제도로서사회구성원모두의권리인건강권을실현하려는, 공익실현을목적으로하는 공공성 이핵심인분야중의하나로인식되어왔다. 4) 따라서사회적공익개념이강한공공재로서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국가의개입이나규제가다른산업보다도많다고볼수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 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개정, 2007 년 12 월 ) 참조, 병원과의원은 30 인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있는지여부로판단한다 ( 다만, 치과병원은입원시설의제한을받지않는다 ). 3) 의료산업발전기획단, 의료산업선진국으로의도약,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활동백서, 2007. 12, 106 면. 4) 공공성을갖는부문이란, 사회전체가동의한가치와밀접하게관련되는동시에이를실현하기위해공적인개입이필요한부문이라는의미로해석된다 ( 의료분야에서사용되는공공성의개념에관해자세한내용은연세대학교의료법윤리학연구원,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개정방향연구, 2010. 3, 7-11 면참조 ). 88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선진국과한국의의료산업경쟁력 (66개국) 비교 5) 구분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 대만 노르웨이 한국 의료산업경쟁력 3 14 12 21 16 8 21 경쟁력지수 73.9 63.0 64.3 58.1 62.7 69.1 55.9 (2) 독점성 / 비대칭성 의료산업은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바탕으로하고있으므로일정한면허를가진 자에게만시장에참여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고, 수요자인환자는의사결정에필요한 정보를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전적으로의지하고있다. (3) 공급의비탄력성 의료인력양성 시설건립에는시간 자본이많이소요되기때문이다. (4) 노동집약적인고부가가치산업 의료산업은노동집약적인산업으로고용효과가크며부가가치창출력이높은편이다. 의료서비스라는재화의성격은학문적으로는시장원리가적용되는사적재이지만, 공공성이크기때문에공공재또는가치재로분류되고있다. 의료산업의공공성이강조되는분위기속에서의료서비스에산업이라는용어를부가해서사용하는것에대한논란이있지만, 생명공학의분야가고부가가치사업으로서세계적으로전략산업으로발전해나가고있는추세에있다. 5) 조동성, 한국의의료산업화경쟁력분석, 서울시병원협회강연회자료 (2008. 3) 를이원영, 보건의료의산업화 사유화와위기의건강, 환경과생명, 2008, 여름호, 155 면에서재인용. 89
법무이슈 3. 의료산업의시장현황 (1) 수요와공급 1 수요측면가. 지출규모의료비지출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OECD 주요국들에비해 GDP 대비의료비지출비율은여전히낮은수준으로향후소득증가에따른의료비수요의성장잠재력이높다고볼수있다. OECD 헬스데이터 2012 에따르면, 2010년기준우리나라의 GDP대비국민의료비비중은 7.1% 로 OECD평균 9.5%( 미국 17.6%, 네덜란드 12%, 프랑스 11.6% 등 ) 보다낮은수준이다. 연도별진료비지출추이 구분의료기관약국총진료비 ( 단위 : 조원 ) 전년비증가율 2001년 13.2 4.6 17.8-2002년 14.0 5.1 19.1 7.3% 2003년 15.1 5.4 20.5 7.3% 2004년 16.2 6.2 22.4 9.3% 2005년 17.8 7.0 24.8 10.7% 2006년 20.5 8.0 28.5 14.9% 2007년 23.4 8.9 32.3 13.3% 2008년 25.5 9.5 35.0 8.4% 2009년 28.7 10.7 39.4 12.6% 2010년 32.1 11.5 43.6 10.7% 2011년 34.1 12.1 46.2 6.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연보 2011 90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총국민의료비 (GDP 대비 ) ( 단위 : %) 국 가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anada 9.0 8.8 9.3 9.6 9.8 9.8 9.8 10.0 10.0 10.3 11.4 11.4 Chile 5.3 6.6 6.8 6.7 7.5 7.1 6.9 6.6 6.9 7.5 8.4 8.0 France 10.4 10.1 10.2 10.5 10.9 11.0 11.1 11.0 11.0 11.1 11.8 11.6 Hungary 7.3 7.0 7.1 7.5 8.3 8.0 8.3 8.1 7.5 7.2 7.4 7.8 Korea 3.8 4.5 5.1 4.9 5.2 5.3 5.7 6.0 6.3 6.5 6.9 7.1 Mexico 5.2 5.1 5.5 5.6 5.8 6.0 5.9 5.7 5.8 5.8 6.4 6.2 Netherlands 8.3 8.0 8.3 8.9 9.8 10.0 9.8 9.7 10.8 11.0 11.9 12.0 Poland 5.5 5.5 5.9 6.3 6.2 6.2 6.2 6.2 6.3 6.9 7.2 7.0 Spain 7.4 7.2 7.2 7.3 8.2 8.2 8.3 8.4 8.5 8.9 9.6 9.6 United States 13.7 13.7 14.3 15.1 15.7 15.8 15.8 15.9 16.2 16.6 17.7 17.6 자료 : OECD Health Data 2012 나. 급속한고령화진행 1970년대국내의 65세이상인구는전체인구의 3.1% 에불과했으나, 2000년에는전체인구의 7.03% 로서고령화사회에진입하기에이르렀다. 문제는우리나라가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된다는점이다. 2050년에는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38.2% 로세계최고의고령국가가될전망이다. 의료서비스다소비계층인고령인구의증가로의료서비스수요및요양병원등노인의료서비스를담당하는의료기관이지속적으로증가될것이다. 년도 각국가별인구고령화속도비교 도달연도 증가소요기간 7% 14% 20% 7% 14% 14% 20% 한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일본 1970년 1994년 2006년 24년 12년 프랑스 1864년 1979년 2018년 115년 39년 이태리 1927년 1988년 2006년 61년 18년 미국 1942년 2015년 2036년 73년 21년 스웨덴 1887년 1972년 2014년 85년 42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06. 11(2011 년 11 월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 91
법무이슈 고령인구의증가와건강보험보장범위확대등으로만성질환증가및내원일수가증가하고이에따라총진료비가지속증가하는추세다. 65세이상고령자의경우 3개이상만성질병비율이 30.7%, 60~64세가 27.9% 로연령이높을수록만성질환이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1인당입원일수는 2002년 0.97일에서 2008년 1.74일로대폭증가했다. 이에따라총진료비가지속증가하고있으며총진료비에서고령자진료비가차지하는비율도지속적으로증가해 2011년 3분기현재 65세이상노인진료비가전체의 33.6% 를차지하고, 2011년 3분기노인 1인당월평균진료비는 249천원으로 2004년에비해 2.18배증가했다. 구분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9 적용인구 ( 천명 ) 47,372 47,410 48,160 48,614 48,90 49,220 노인인구 ( 천명 ) 3,748 4,073 4,600 4,826 4,979 5,132 비율 7.9% 8.6% 9.6% 9.9% 10.2% 10.4% 총진료비 ( 억원 ) 225,060 284,103 348,690 393,390 436,281 343,462 노인진료비 ( 억원 ) 51,364 73,504 107,371 124,236 140,583 115,261 비율 22.8% 25.9% 30.8% 31.7% 32.2% 33.6% 노인월진료비 ( 원 ) 114,203 150,400 194,513 214,507 235,305 249,54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건강보험통계연보 ( 개요 ) 다. 시장의다변화정도및다변화가능성문화, 언어등국가간장벽이허물어지면서의료서비스산업의국제교류증대로한국을방문하는의료관광객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09년 60,201명, 10년 81,789명, 11년 122,097명으로연평균 30% 이상고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92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또한, 정부는미국, 독일, 불가리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UAE를비롯하여 6) 최근우루과이 7) 등전세계의주요국가들과보건의료협력각서 (MOU) 를체결하여해외환자유치와국내의료기관들의해외진출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라. 단기수요전망고령화사회로의급속한진전, 건강보험보장범위확대, 소득수준의향상등으로의료산업의국내시장규모가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 의료소비자의수요도필수의료위주에서건강, 미용등선택의료수요가증가하고있다. 국내의료시장규모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지만, 의료기관의양적성장도지속될것임을감안하면종합병원등대형병원과특화된전문성을갖추지못한중소규모병원의경쟁은더욱격화될것으로본다. 2 공급측면 가. 투입요소의안정적공급 의료산업에서투입요소는시설 인력 장비로구분할수있고, 시설 장비를위주로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년도외국인환자유치실적주요분석결과및의미, 2012. 6. 1, 16 면 ; 보건복지부, 2011 보건산업백서, 2012. 10, 853 면. 7) 보건복지부, 한 - 우루과이보건의료협력 MOU, 보건복지부웹사이트정책홍보동영상자료, 2012. 11. 16, http://www.mw.go.kr/front_new/jb/sjb070201vw.jsp?par_menu_id=03& MENU_ID= 0307 0201&CONT_SEQ=279020 93
법무이슈 의료서비스자원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고령인구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등으로요양병원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료기관현황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 단위 : 기관수 ) 한의원 2001 년 43 234 705 21,342 72 10,783 140 7,563 2002 년 42 241 783 22,760 90 11,157 149 8,128 2003 년 42 241 871 23,559 103 11,556 152 8,699 2004 년 42 241 970 24,301 108 12,083 156 9,176 2005 년 42 249 1,112 25,166 124 12,548 149 9,761 2006 년 43 253 1,322 25,789 136 13,002 145 10,293 2007 년 43 261 1,639 26,141 153 13,339 142 10,859 2008 년 43 269 1,883 26,528 168 13,750 146 11,334 2009 년 44 269 2,039 27,027 183 14,242 158 11,782 2010 년 44 274 2,182 27,469 191 14,681 168 12,06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년통계연보 의료기관수의증가와함께우리나라의의사인력도매년증가하고있으나의사인력은 2000년 103천명에서 2007년 131천명으로약 28% 증가했으나, OECD 국가평균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며간호사수도매우낮은수준이다. 2011년현재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 : OECD 평균 3.1명, 우리나라 1.9명 94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의료장비중고가의료장비인 CT 스캐너와자기공명영상기 (MRI) 보유대수는 OECD 국가중비교적높은수준이다. 나. 투입요소가격의안정성 의료기술의발전과양질의의료서비스수요에대처해우수한경쟁력을갖추기위해 시설과의료장비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추세에있다. 95
법무이슈 다. 생산능력 / 물량의적정성 의료기관과의료인력은지속증가추세에있으나, 의료인력의경우 OECD 국가의평균에 비해매우부족한수준이다. 라. 산업의국제경쟁력 우리나라의료서비스기술수준은세계적수준으로평가받고있으며, 매년의료관광객의 숫자가크게증가하고있다. (2) 고용현황 우리나라의사수는 1,000명당 1.9명, 간호사수는인구 1,000명당 4.5명으로 OECD국가의사수평균 3.1명, OECD 간호사수평균 8.4명보다부족한실정이다. 8) 하지만의료서비스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빠르게고용이증가하는추세에있다. 관련분야종사자수가 2000 2010년연평균 6.5% 증가해제조업 (0.3%) 및서비스업평균 (3.1%) 를상회하고있다. 또자영업주및무급종사자의비중이낮고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아고용의질이높은편이다. 취업유발계수 ( 고용유발계수 ) 또한 13.7(11.4) 로전산업및제조업대비높아노동유발효과가높은편이다. 9) 구분 인구 1,000 명당병상수 인구 1,000 명당의사수 ( 명 ) 보건의료서비스국가간비교 인구 10 만명당의대졸업생수 ( 명 ) 인구 100 만명당간호사수 ( 명 ) 인구 10 만명당간호대졸업생수 ( 명 ) 한국 8.3 1.9 8.8 4.5 29.2 OECD 평균 4.9 3.1 9.9 8.4 39.1 최대 13.7( 일본 ) 6.1( 그리스 ) 23.6( 오스트리아 ) 15.3 ( 아이슬란드 ) 152.0 ( 슬로바키아 ) 최소 0.5( 인도 ) 0.2( 인도네시아 ) 4.0( 이스라엘 ) 0.5( 칠레 ) 6.0( 터키 ) 주 : 2009년자료가없을경우가장최근년도의자료, 한국은낮은수준의간호프로그램은포함하지않아과소추정가능. 자료 : OECD(2011). Health at a Glance. 8) 이상훈 이정훈 김을식, 5 대서비스산업발전전략, 이슈 & 전략제 28 호, 2011. 12. 24, 8 면. 9) 송용주, 의료서비스시장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2. 12. 3, 5 면. 96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3) 산업환경과전망 1 산업환경 2011년 3분기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 요양급여비지급기준점유율은상급종합병원 17.2%, 종합병원 15.1%, 의원 21.9%, 병원 9.1%, 기타 36.7% 로이루어지고있다. 의료소비자의쏠림현상지속으로기타의료기관수의증가에비해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의수가거의변동이없음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상급종합병원은 0.6%, 종합병원은 0.1% 점유율이증가하고있다. 대형병원에비해전문성, 설비면에서열위에있는중소병원의영업여건은향후에도급격한호전을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2004년이후병원부도율이 5.9% 8.1% 를기록하고있어일반기업부도율에비해특히개인설립 200병상미만의병원급과요양병원의부도율이높다고볼수있다. 특히의료기관은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만이개설할수있으며영리의료법인은설립이불가해높은진입장벽을유지하고있다. 또한, 제약, IT, 생명등연관산업과의협업을통해새로운대체서비스영역이등장하고있으며건강보험적용등으로치료, 예방진료등필수의료는경기변동의영향이적으나, 건강관리, 미용등을목적으로하는선택의료의경우경기변동에민감하다고볼수있다. 의료산업은강한공공재적성격으로인해국가의개입및규제가많으며의료보장제도등과같이정부정책에많은영향을받고있다. 10) 향후의료시장개방시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 세계무역기구 (WTO), 자유무역협정 (FTA) 등에서요구하는국제규범에맞는의료제도를만들어야할것이다. 현재의공공성, 형평성과같은우리고유정서만으로의료정책을시행할수없다는의미로외국업체와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 10) 2012.2.1 자의료법개정안주요내용으로 의료인은하나의의료기관만개설할수있다 를 의료인은어떠한명목으로도둘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할수없다 로변경한것을예로들수있다. 97
법무이슈 2 중장기산업전망의료서비스산업의국내시장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 11) 다른 OECD국가에비해 GDP 대비낮은의료비지출 (2010년기준 7.1% 로 OECD평균 9.5% 대비낮은수준 ), 평균기대수명의증가등으로의료서비스다수요계층인고령인구의증가, 소득수준향상에따른다양한의료서비스수요발생등을감안시향후에도시장의규모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노인성질환치료와요양병원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의료서비스산업규모를예측한결과 2012년은 GDP대비 4.51%( 약 55조원 ), 2011년 4.75%( 약 59조원 ), 2012년 4.93%( 약 63조원 ) 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한편 2020년에는총수익 6조2천억원, 생산유발효과 14조9천억원, 취업유발효과 10만4천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12) 연도별보험급여비추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년건강보험통계연보 ( 개요 ) 11) 의료서비스산업의명목부가가치는 2005 년에서 2009 년동안연평균 10.8% 증가해 2009 년에는 36 조 1 천억원에달했고, 서비스업및전산업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다 ( 송용주, 앞의보고서, 4 면 ). 12) 송용주, 앞의보고서, 19 면. 98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한국인의기대수명 ( 전국 )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Ⅱ 의료산업관련법제및정책 1. 관련법제 (1) 의료법 2009. 1. 30일자법개정으로과거에는원천적으로금지되었던외국인환자유치행위를허용하고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등은외국인환자유치활동을할수없도록제한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은일정병상수를초과해외국인환자를유치할수없도록했다. 외국인환자에대한유치행위를허용함으로써의료기관의자율성과의료서비스의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3) 이후 2010. 7. 23 일자의료법이일부개정된바, 그주요내용은의료기관평가제도를 의료기관인증제도로전환해전문적인인증전담기관이인증에관한업무를수행할수 있도록함으로써의료서비스평가의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제고하고, 의료기관스스로의 13) 이홍석, 2009. 1. 30. 개정공포의료법의내용과개정효과, 의료정책포럼제 7 권 1 호통권 25 호,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2009. 3, 145 면. 99
법무이슈 의료서비스품질개선노력을촉진하며, 소비자의알권리와선택권을강화하기위해서인증 결과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도록하였다. (2) 관광진흥법 2009. 9. 25일자법개정으로의료관광의개념을 국내의료기관의진료 치료 수술등의료서비스를받는환자와그동반자가의료서비스와병행해관광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해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외국인의료관광유치 지원관련기관에대해관광진흥개발기금을대여하거나보조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의료산업정책 (1) 신성장동력정책 이명박정부는 2009. 1월에 3대분야의 17개신성장동력을발표했는데,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을고부가서비스산업분야중하나로선정했다. 14) 그목표는크게 의료서비스산업의선진화 와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의창출 이다. 한편, 헬스케어분야에대해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는그추진전략을발표했다. 특히주목할만한사항은한국의료의글로벌화전략과제중하나인 IT융합병원수출산업화 를적극추진하고의료비지니스를수출전략산업으로집중육성해나간다는계획이다. (2)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추진과제 2009. 5. 8일보건복지부는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추진과제를발표했다. 이는 새로운의료서비스시장의발굴 육성, 소비자선택권보장 그리고 의료제도규제선진화 라는 3가지정책방향을위한다양한추진과제를포함하고있는데, 정부는이를통해의료서비스산업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유치활성화등의효과를 14) 산업연구원, 신성장동력서비스산업의경쟁우위확보전략, 2009. 12, 66-67 면. 100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달성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5) 1 의료기관경영지원사업활성화의료법을개정해의료법인이수행할수있는부대사업으로병원경영지원사업을허용할계획인데, 이를통해의료행위와관계없는병원경영전반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경영지원회사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의설립이가능해질전망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활동형태에따라크게경영지원형 MSO 16) 와자본조달형 MSO 17) 로구분할수있다. 자본조달형 MSO는실질적으로의료법인의영리기관화를가능하게하는형태이다. 정부는 MSO를통한의료기관의자본조달을금지할계획이며, 따라서경영지원형 MSO만을제한적으로허용할것으로예상된다. 경영지원형 MSO는출자의료기관의경영전반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의료기관은그대가로매출액또는이익의일정비율을 MSO에제공하는시스템으로운영될전망이다. 아울러경영지원사업을통해발생하는수익의일부분을의료업에재투자하도록하는등 MSO의영리추구를제한하는제도적보완장치를마련할것으로보인다. 2 비영리의료법인채권발행허용 국내의료기관이가능한자금조달방법은자기자본납입이나금융기관대출로제한되어 있으므로, 신규자금수요나유동성위기가발생할경우주로금융기관의단기대출에의존할 수밖에없다. 따라서비영리법인의의료채권발행을허용함으로써장기 저리의자금을 조달할수있도록하는것도의미가있다고본다. 의료채권발행을통해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자금조달수단이다양화될뿐아니라, 의료서비스산업에투입되는자금이 단기자금에서장기자금으로전환되어의료기관의재무안정성이제고되고, 신규투자등으로 15) 정봉수, 의료서비스산업현황및환경변화, KIS Credit Monitor, 한국신용평가, 2009. 8. 10, 21 면. 16) 경영지원형 MSO 란의약품, 의료기기등의구매대행, 의료시설등자원공유, 인력관리, 마케팅, 법률, 회계등경영활동의아웃소싱과진료연계를통해네트워크에포함된병원들의경쟁력강화를추구하는형태의 MSO 를말한다. 17) 자본조달형 MSO 란외부자본을유치해병원시설의임대, 리스, 위탁경영등을통해민간자본의의료기관투자를가능하게하는형태의 MSO 이다. 101
법무이슈 인한대규모자금수요에보다탄력적인대응이가능할것으로본다. 3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유치지원경제자유구역에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외국인정주조건조성을위해외국의료기관 18) 설립이필요하나, 설립 운영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이정한바가없으므로외국의료기관등유치에상당한장애로작용하고있다. 단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는외국의료기관설치근거만마련되어있다 ( 동법제23조 ). 19) 이에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려고하였으나, 18대국회의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다. 4 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여부검토의료법상의료기관개설주체는의료인및비영리법인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등 ) 등으로한정되어있다 ( 의료법제33조제2항 ). 따라서주식회사등 상법상법인 이의료기관을개설하기위해서는별도의비영리법인의설립이필요하다. 20) 그러나보건의료서비스의신성장동력육성과규제완화를위해투자개방형의료법인의도입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이란자유로운지분참여및이익배당이가능한형태의의료법인을말한다. 하지만의료양극화, 의료비용상승등공공성훼손우려로찬 반양론이맞서고있는한편, 기대효과나문제점에대한구체적인검토자체가미흡한실정이다. 21) 5 의료법인합병근거마련 의료법에는의료법인간합병규정이없어경영상태가건전하지못한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파산시까지는운영할수밖에없는시스템으로되어있다. 22) 이로인해고가장비나 18) 개설주체는외국인및외국인이의료업을위해설립한 상법상법인 이다. 19) 기획재정부등, 경제난국극복및성장기반확충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2009. 5. 8, 167 면. 20) 예컨대삼성의료원 ( 삼성생명공익재단 ), 현대아산병원 ( 아산사회복지재단 ) 등을들수있다. 21) 기획재정부등, 경제난국극복및성장기반확충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169 면. 22) 이와달리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은관련법령에합병규정이마련되어있다 ( 사립학교법제 36 조, 사회복지사업법제 30 조등 ). 102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시설방치, 기존이용환자의불편초래, 행정비용소요등고비용으로인해사회적낭비를 초래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경영상태가좋지않은의료법인이다른의료법인과합병할 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려고하였으나 18 대국회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다. (3) 의료서비스해외진출지원정책 2010. 11. 16일보건복지부 23) 는자원부국, 개발도상국가의보건의료현대화수요급증에따라의료서비스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한지원정책을발표했다. 의료서비스과의료장비, 병원건설, 병원운영시스템등을패키지형태로써해외진출하는방안모색하였으며, 대상국가별수요발굴하고해당국의의료체계 경제상황에맞는전략 모델을개발하기로하였다. 24) 또한토털컨설팅과해외시장의정보제공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고분야별전문인력을양성하는등해외진출희망의료기관에 One-stop service를제공하기로했다. 또한보건복지부는 2012. 10. 31일에 2020년글로벌의료서비스허브化를위한글로벌헬스케어도약방안 을내놓은바, 대한민국이글로벌의료시장에서선도국가로부상할수있도록해외환자유치 (Inbound) 와병원해외진출 (Outbound) 을상호선순환발전관계로연계시켜나가기로하였다. 정책금융기관을중심으로의료기관에맞는신용평가시스템을개발하여병원의해외진출자금지원하기로하였으며, 해외진출지원전문기업을설립 지원하고, 병원의해외진출장벽을해소하기위하여의료법인의해외병원투자가가능하도록관련법령의개선을추진하고의료인면허 의료기관개설허가등진출대상국의절차를간소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5) 이는해외의의료산업환경변화에따른국내의료환경의효율성과의료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것으로의료서비스의 2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방안, 2010. 11. 16, 12 면. 24) 예컨대맞춤형진출전략으로서 1 중앙아시아에는병원건립과의료정보화, 2 자원부국 ( 아부다비 healthcare city 등 ) 에는병원건립과의료장비 의료정보화 운영체계 의료진파견등, 3 개발도상국가에는원조등이있고, 의료기관해외진출의유형으로서 1 원내원 ( 진출국의료기관시설내일부사용계약 ), 2 프랜차이즈, 3 공동투자 ( 진출국파트너와투자계약체결 ), 4 단독투자등의진출모델이있다. 25) 보건복지부, 2020 년글로벌의료서비스허브化 를위한글로벌헬스케어활성화방안보도자료, 2012. 10. 31. 4-5 면. 103
법무이슈 산업 적측면에서신성장동력중하나로시장기능활성화와서비스업발전방안을위한 것이라할수있다. 1 일본의의료산업활성화일본의의료법에따르면의료법인은의료법제39조에따라설립되고, 설립시에는도, 부, 현지사에게결산등의의무를지게된다. 주식회사는그국적에관계없이병원, 진료소등을개설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26) 따라서영리목적의의료법인개설은금지되며, 잉여금의배당도허용되지않는다. 27) 또한우리의료법과마찬가지로의료서비스에관한진단과치료등은비영리의료법인의경우에만가능하나, 부대수익사업의경우에는영리법인의경우에도허용하고있다. 이에진료분야를제외한병원경영등을위탁받아지원하는사업서비스인경영지원회사가 1970년대부터도입되었고, 현재에는절세목적, 의료법인이익배당, 상속세, 신규사업개척을위한전략사업등으로활용되고있다. 일본에서영리의료법인과외국합작영리의료법인이병원과의원, 노인의료서비스기관, 노인사회복지기관, 가정의료서비스기관등의형태로의료시장에진출하는것은인정되지않으나, 2000년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으로장기요양서비스 ( 노인가정요양서비스포함 ) 부분에서의영리의료법인은허용하고있다. 아울러예외적으로 2004년 5월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일부개정에따라주식회사의참가에따른의료기관간의경쟁촉진, 환자 ( 소비자 ) 선택의폭확대, 자금조달수단의활성화등을위하여특구에서의주식회사에의한의료법인운영을인정하고있다. 28) 26) 의료법제 7 조제 5 항. 27) 30% 의법인세율을부담한다 ( 동법제 7 조제 5 항 ). 28) 2005 년 7 월에통과된특구의하나로 가나가와바이오의료산업특구 가있다. 특구내주식회사병원이제공할수있는의료서비스는 고도미용외과의료 로한정되나, 연구개발을행하는주식회사가경영을하는것을통해임상현장의수요를직접연구개발하여반영할수있고, 연구성과를빨리의료현장에반영할수있는등, 민간기업의자금과노하우를활용한효율적인경영에의한의료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게되었다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필요성연구, 2009, 244-245 면참조 ) 104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2 네덜란드의의료산업활성화네덜란드의 Hospital Planning Act(1970) 에서는영리의료법인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었으나, 1990년대중반이후부터는이에대하여점차변하기시작하였다. 따라서 2006년 Hospital Planning Act 를대체한 Act on Licensing of Care Provider Institutions(WTZi) 에서는자본유입활성화등을위하여영리의료법인의허용에대한도입을논의하게되었다. 이는 1990년대이후영리의료법인의원칙적금지하에서도새로운형태의의사소유나투자자소유의영리의료법인이지속적으로도입되고, 민간기업이자본을조달하는체인병원의출현뿐만아니라법적금지조항의우회수단으로독립진료센터라는형태가활용되는추세를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29) 현재네덜란드의독립진료센터는 2006년 160개에이르렀으며, 30) 일부공공보험자들이민간자본의영리기관들과수가계약을체결하며사실상의영리의료법인과비영리의료법인간의구분이없어지게되었다. 네덜란드정부는영리의료법인의활성화에관하여소비자의서비스선택의확대에따른시장경제발전에의의를두고있으며, 이를통하여의료서비스산업의효율성증진및경쟁력향상을도모하고있다고본다. 다만, 의료서비스의영리화로인하여야기될수있는접근성과서비스의질 가격에대한부분에관하여는정보공개시스템의체계화와의료서비스의평가와가격에대한정보공개등을통한감독기능을통하여규제하고있다. 29) 독립진료센터는 1998 년이후 40% 의클리닉이이러한형태를활용하고있으며, 정형외과, 안과등이주로특화되고있다. 이독립진료센터는외래를통하여기존병원들과동일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며시장에서경쟁을하고있다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앞의보고서, 141-142 면참조 ). 30) 2003 년에는 31 개였다. 105
법무이슈 Ⅲ 의료산업분야별문제점과개선방안 1. u- 헬스케어분야 (1) u- 헬스케어의의의및현황 u-헬스케어는유비쿼터스헬스케어 (ubiquitous health care) 의약자로서,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해언제어디서나의료서비스의혜택을받게하는것을말한다. 31) 의료법은 u-헬스케어를 원격의료 로표현하고있으며, 의료업에종사하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컴퓨터 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해먼곳에있는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것 ( 제34조 ) 으로정의하고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서비스도입후 5년차에약 1조원규모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2) 물론예측하는기관마다전망규모에격차가있지만, 성장성이높다는평가는일치한다. 33) 특히 u-헬스케어는의료편익제공뿐만아니라, 보건의료와 IT, 솔루션, 장비산업에도커다란파급효과를창출할것으로기대된다. 34) (2) 관련규정및문제점 1 원격의료에관한규정원격의료와직접적으로관련된조항은의료법제34조의원격의료에관한규정이해당된다. 동규정에따라원격의료의시설과장비에관해서는의료법시행규칙제29조에규정되어있다. 이외에도동법제18조전자처방전규정과제23조전자의무기록규정도원격의료와간접적으로관련된규정이다. 31) 조형원, 유비쿼터스보건의료서비스활성화지원법률안의제안, 의료법학제 10 권제 1 호 (2009. 6), 172 면. 32) 한국보건산업증흥원 (2008), 국내 U-Health 등장에따른정책대응방안연구, 4 면에서재인용. 33) 김성우 관진민 김진옥 이은미, 국내외 U- 헬스산업최근동향, KT 경제경영연구소, 4 면. 34) 이윤태 조형원등, u-healthcare 활성화중장기종합계획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2 면. 106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가. 원격의료의개념원격의료라는개념속에는원격진료, 원격의료, e-헬스, u-헬스라는개념이혼재되어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행위를규율하는법이지모든보건의료행위를포괄적으로규정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동법내에서원격의료를규율하는현재와같은경우 의료행위 로서의원격의료에만국한된다고본다. 나. 원격지의의미원격의료는장소적으로의료인과환자가물리적으로같은공간에있지않은상태, 즉비대면상태에서행해지는의료행위를의미한다. 의료법의원격의료관련규정에서는의료행위가허가를받은의료기관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의료법제33조제1항본문의예외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다. 35) 다. 원격의료인의자격및원격의료의범위의료법상의원격의료를행할수있는의료인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을의미한다. 반면, 원격지의료인으로부터원격의료를받을수있는의료인 ( 이하 현지의료인 이라함 ) 에는현지의사외에조산사와간호사가포함된다. 한편, 현행원격의료는원격지에있는의사가 직접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 환자에대해 의료행위를하는것을상정하고있는것은아니다. 다시말해원격의료는원격지에있는의료인과환자사이에환자와함께있는 현지의료인 이라는또다른주체를필요로하는것이다. 원격의료의내용은 의료지식또는기술의지원 으로서, 이는컴퓨터 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수단을이용한것이며, 우편등의기타수단에의한것은아니다. 결국현지의료인의의료행위를위해원격지의사가자신이갖고있는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을지원해주는일종의원격자문이현행의료법에서상정하고있는원격의료의내용이라고볼수있다. 35) 의료법제 33 조 1 의료인은이법에따른의료기관을개설하지않고는의료업을할수없으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그의료기관내에서의료업을해야한다. 이하생략. 107
법무이슈 라. 원격의료의실시에필요한시설및장비의료법제34조제1항에서의료기관외에서원격의료가행해질수있다고는하지만, 동조제2항에의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시행규칙제29조에서는원격진료실및원격의료행위의실시에필요한장비를갖추도록하고있다. 36) 마. 원격의료인의책임원격의료에서는다른의료행위와는달리현지의료인과원격지의료인간의책임분배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 의료법제34조제3 4항 ). 의료법제34조에서는 현지의료인이의사가아닌경우에는원격지의사가환자를직접대면해진료하는것과동일한책임 을부담하지만 ( 동조제3항 ), 현지의료인이의사인경우에는당해의료행위에관해원격지의의사의과실을인정할만한명백한근거가없으면현지의사에게책임이있는것으로본다 ( 동조제4항 ). 라고규정함으로써, 현지의료인의지위에따라책임을부담하는자를구분해규정하고있다. 2 문제점가. 원격의료정의의제한과주체의한정성의료법제34조의규정은원격의료의포괄적인내용을규정하지못하고, 원격의료의극히일부의의미만을포괄하고있어제한적인협의의원격의료정의만을규정하는데그치고있다. 의료법상의정의만으로는원격의료의행위자에서간호사나조산사는배제되는등으로원격의료의주체의한정성이있다. 37) 만성질환관리처럼정기적으로환자상담 원격문진 투약처방변경을해야하는질병에도, 원격지의사의범위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으로 36) 의료법시행규칙제 29 조에서는원격의료를행하거나이를받기위해서는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및화상을전송 수신할수있는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등의장비를갖추도록하고있다. 따라서현재수행되고있는대부분의원격의료시범사업의경우에서도의료기관외의원격의료장소로동사무소, 보건소또는보건지소및마을회관등에필요한시설과장비를갖추고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다. 37) 조형원, 유비쿼터스보건의료서비스활성화지원법률안의제안, 의료법학제 10 권제 1 호, 2009. 6, 176 면. 108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한정시킨다면효율성이떨어질수있다. 원격의료의개념을보다분명히해의사에 적용되어야할부분과그밖의보건의료관계인에적용되어야할부분을구분해야하고, 그에따른책임도명확히할필요가있다. 나. 원격의료의범위협소의료법이허용하고있는원격의료의범위는매우좁은편이다. 동법이인정하는원격의료는원격지의사와현지의료인사이에행해지는 의료지식또는기술의지원 으로, 현지의료인의의료행위를위해원격지의사가자신이갖고있는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을지원해주는일종의원격자문에국한되어있다. 세계의사회는기술에대한접근성에따른의사의능력발휘의정도가다른점을고려해, 원격의료를 4가지유형 38) 으로분류하고있다. 39) 이중에서우리나라는의사간의상호작용이라는유형만을인정하고, 원격의료의유형으로일반적으로거론되거나다른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원격지원 원격감독 원격상담등은인정되지않으므로, 가령방사선사진에대한판독을비롯한각종의료정보의분석, 특수한질환에대한처치등에외국의의료기관이나의료인의자문을구하는것은현행규정으로오히려문제가될수있다. 40) 다. 원격의료시설기준의모호성의료법에는원격의료를행하거나이를받고자하는자모두원격의료를행하는데필요한시설및장비를갖추도록하고있다 ( 제34조제2항 ). 그러나원격진료실을원격의료에필요한시설로규정한것 ( 시행규칙제29조제1호 ) 은원격진료만을위해특정된별도의공간에위와같은단말기등을갖춘별도의시설이필요하다는의미인지, 나아가원격진료실을운영하고관리하는별도의관리주체를두어야하는것인지여러측면에서불분명하다. 특히 38) 원격지원 ( 응급상황에서의의료지원 ), 원격감시 ( 혈압이나심전도같은의학적정보가환자로부터의사에게전자적인방법으로전달되는상황에서의사와환자사이의상호관계 ), 원격상담 ( 환자가인터넷을비롯한통신수단을이용해의사로부터직접의료정보를얻는것 ), 의사간의상호작용 ( 환자옆의현지의사에게원격지의사가전자적방법으로자문을해주는것 ) 이이에해당된다 ( 주지홍, 원격의료관련의료법개정안에대한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제 17 권제 2 호, 2009, 67 면 ). 39) 주지홍, 원격의료관련의료법개정안에대한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제 17 권제 2 호, 2009, 66 면. 40) 조형원, 유비쿼터스보건의료서비스활성화지원법률안의제안, 의료법학제 10 권제 1 호, 2009. 6, 177 면. 109
법무이슈 시설공간 ( 원격진료실 ) 을의무화해방문등이동현장에서의원격진료를금지하고있어 그나마허용된의료인간의원격상담에대한가능성도현저하다는비판이있다. 41) 라. 원격의료인의책임법은원격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현지의조산사 간호사간의원격의료의경우와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간의경우로책임을달리규정하고있다. 먼저전자의경우는원격지의사가대면진료에서와동일한책임을지도록하고있고, 후자의경우는 원격지의사의과실을인정할만한명백한근거가없는한 현지의사가책임지는것을원칙으로하는식으로구분해그책임을규정하고있다. 전자의경우현지의료인은환자와의관계에서는자신의법적책임에따른임무를수행하는것으로원격지의사가멀리있는환자에대해직접진료를행하는것이아님에도책임을지우도록한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된다. 42) 후자의경우환자는현지의사와진료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원격지의사는현지의사의이행보조자로해석될수밖에없음에도원격지의사의과실이인정될경우원격지의사에게만책임을지우는것으로해석한다면민법의일반이론과모순된다고본다. 43) 마. 설명의무와승낙분쟁을최소화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원격의료인은환자에대해원격의료의시술방법, 과정, 내용과그위험성에대해상세하게설명해주고환자의동의를얻도록하는원격의료인의설명의무를의료법에명시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그주요내용에는 1 불이익없는동의의철회 유보권, 2 원격진료의잠재적위험 결과 장단점, 3 환자의정보보호, 4 의료정보에대한환자의접근과의료기록사본요청등에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44) 41) 김홍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설립주체제한논의, 정보과학회지, 2011. 1, 57 면. 42) 조형원, 사이버헬스커뮤니케이션의법적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제 21 호, 2007, 330 면. 43) 이명호등, 공공복지분야 u-health 서비스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24 면 ; 윤석찬, 원격의료에서의의료과오책임과준거법, 저스티스통권제 80 호, 2004. 8, 21 면. 44) 장욱외 3 인, 우리나라원격의료제도의개선을위한비교법적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제 18 권제 1 호, 2010, 97 면. 110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2. 의료관광분야 (1) 의료관광의의의및현황 1 의료관광의개념과중요성의료관광은미용 성형 건강검진이나간단한수술등을위해외국을방문하는환자가관광을연계해머물면서의료서비스와휴양 레저 문화활동등의관광활동이결합된새로운관광형태 45) 또는치료와관광이합해진복합기능을가진것으로가벼운질병을치료하면서치료기간동안관광 쇼핑 문화체험등볼거리와놀이거리를찾아나서는것이다. 46) 의료관광산업이중요성을가지는이유는그경제적파급효과가크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2012년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총수익은 4,5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1조원, 취업유발효과는 7,700여명에달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외국인환자유치총수익은 3,656억원, 생산유발효과는 8,48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6,545명이고, 의료시스템수출총수익은 823억원, 생산유발효과는 1,858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144명이다. 47) 또한외국인환자의유치는높은수익성을창출해낸다는면에서도그중요성이강조된다. 48) 2 의료관광산업의국제경쟁력 의료관광산업은다음과같은점에서국제경쟁력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49) 첫째, 의료기술수준및품질에서는미국 유럽등의료선진국의 80-90% 에이르고특히일부 45) 유지윤, 관광산업융 복합화촉진방안 - 의료관광을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정책보고서 2006-4, 2006. 7, 13 면. 46) 이영호, 한국의료관광의육성방안, 한국관광정책제 32 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20-25 면. 47) 송용주, 앞의보고서, 18 면. 48) 2010 년 1 인당외국인환자의평균진료비는내국인환자의약 1.4 배에달했다 ( 송용주, 앞의보고서, 7 면 ). 49) 유지윤, 관광산업융 복합화촉진방안 - 의료관광을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정책보고서 2006-4, 2006. 7, 13 면 ; 이윤태외 7 명,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해외유치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보고서 2006-108, 2006. 10, 16-31 면 ; 한양대학교, 글로벌헬스케어중장기전략수립연구, 2010 년하반기해외환자유치활성화를위한민 관합동워크숍자료집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12. 16-17, 대구노보텔 ), 5-6 면참조. 111
법무이슈 암질환 ( 위암 자궁암 간암 ) 간이식 심장혈관질환등국내다빈도질환과미용성형 피부 치과 한방 건강검진분야에서세계최고수준이다. 둘째, 의료가격수준에서는한국 100을기준으로보면미국 338, 일본 149, 싱가포르 105로가격경쟁력우위를점하고있다. 셋째, 지리적접근성측면에서극동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등 3시간비행거리이내에인구 100만이상도시가 61개위치하고있기때문에동북아의료허브로서유리한입지조건을갖추고있다는장점이있다. 넷째, 의료인력및시설측면에서우수한의료자원을확보하고있다. 300여개종합병원및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50,000여개의의료기관에서전문진료과목별전문의 53,000여명이활동하고, 매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300명의의료인력이배출되고있다. 또인구천명당병상수는 OECD평균 5.6에비해 7.9(442,650병상 ), 인구백만명당 MRI보유대수는 OECD평균 9.8에비해 12.1로높으며그밖에 CT 초음파 양전자치료기 로봇수술장비 PACS 등각종첨단의료장비도 OECD평균이상으로갖추고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IT기술을바탕으로하는원격의료를포함한 u-헬스분야에서인적 물적측면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 50) 여섯째, 의료관광의한축인관광서비스분야에서도외국과차별되는우수한관광자원을확보하고있다는점이다. (2) 관련법제및문제점 1 의료관련법제의현황가. 의료기관에관한규정의료법제3조는의료기관을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과병원급의료기관으로구분한바, 의원급의료기관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의료기관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구분하는한편, 특정진료과목 질환등에대해난이도가높은의료행위를하는전문병원을설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나.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규정 의료법제 27 조제 3 항에서는보험회사등의외국인환자유치행위를금지하고있다. 이는 50) 정용엽, 의료관광의법률적개념및쟁점사항, 국제법무연구제 13 권 2 호, 71 면. 112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사보험회사에대하여외국인환자유인 알선행위를허용하면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이내국인에대해의료기관과직접계약관계를맺는것과동일한방식으로사보험회사들이외국인을대상으로의료보험상품을팔고, 국내의료기관과각종서비스에대해계약관계를맺게된다. 이는사보험회사들이내국인을대상으로사의료보험상품을판매하는소위 미국식의료제도 로가는직전단계에해당하여결국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붕괴시킬것이라는우려때문이다. 51) 다. 외국인환자유치에대한등록의료법제27조의2에서일정한등록요건을마련한취지는무분별한외국인환자유치행위로인한국내의료시장질서의혼탁화, 공공의료서비스의질적저하, 미자격의료기관및유치업자의난립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한국의료서비스의대외적이미지실추를방지하기위함에그목적이있다. 52) 라. 의료광고의료법제56조에서말하는의료광고란의료서비스에관한사항과의료인, 의료기관에관한사항을신문, 잡지등매체를통해소비자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것을의미한다. 53) 이러한의료광고의대상이되는의료서비스는의료인이의학적전문지식을기초로한경험과기능으로시행하는진료, 검안외에처방, 투약등도포함된다. 한편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정하고있는과정에있음에도, 의료관광에이전시및여행사는의료광고자체가금지되어있고 ( 제56조제1항 ), 의료기관은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국내광고가금지되어있다 ( 제56조제2항 ). 이러한과도한제한이의료의전문성에기인해병원을선택하는기준이되는정보를일반인에게충분히제공하지못하게되는 51)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정부제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08. 11, 34 면 ; 이러한우려는경제특구내외국병원에대해내국인진료를절대허용하지않겠다던정부가 1 년도안돼내국인진료를허용했던사례에서비롯된정부에대한불신에기인한다 { 국회사무처, 제 278 회국회 ( 정기회 ) 보건복지가족위원회회의록제 15 호, 2008. 11. 21, 33 면 }. 52) 홍승욱, 외국인환자의의료분쟁해결에관한제도적고찰, 2009 년한국의료법학회춘계학술대회, 한국의료법학회, 2009. 4. 40 면. 53) 서울행정법원 2008. 12. 26. 선고 2008 구합 27872 판결. 113
법무이슈 부작용이발생한다. 54) 마. 의료기관평가및인증제도의료기관인증제 ( 의료법제58조 ) 란보건복지부가국제수준 (ISQua) 의인증기준에따라병원서비스및시설을평가해서의료의질과환자안전수준이적정하다고평가하는경우 4년간유효한인증서를교부해주는제도이다. 의료기관인증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해보건복지부장관산하에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설치하고 ( 의료법제58조의2), 인증업무는전담기관인의료기관평가인증원 (KOIHA) 55) 에위탁하고있다 ( 의료법제58조제2항및의료법시행령제29조 ). 또한인증의료기관은인증마크 ( 골드마크 ) 를대외적인홍보 광고에활용할수있고상급종합병원지정또는공공보건의료사업참여시행정적 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다 ( 의료법제58조의7). 대표적인의료기관국제인증제로꼽히는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미국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 56) 는우리나라의경우최근개원한곳을제외하고는건축된지오래된병원이많기때문에상대적으로 JCI 인증비용이많이소요되며기본수수료와인력 시설확충비를합해약 12~30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래서그대안으로제시된방안이국내의료기관평가제를최대한활용해국제적공신력을제고하자는것이다. 즉, 의료법제58조 ( 의료기관평가 ) 및제58조의2 내지제58조의9에따라종전에시행해오던의료기관평가제를 2011.1.14일부터의료기관인증제로전환했다. 이의료기관인증에소요되는비용은대략적으로조사비용과간접비용을포함해 1,500~ 5,000만원인것으로나타나앞서말한 JCI 인증비용보다훨씬낮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57) 바. 관광진흥법상의외국인의료관광규정 관광진흥법제 12 조의 2 에서의료관광의활성화를위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 54) 송기민외 4 인,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에관한연구, 관광연구논총제 22 권제 2 호, 2010. 12, 210-212 면. 55)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웹사이트 www.koiha.or.kr 참조. 56) JCI 웹사이트 www.jointcommissioninternational.org 참조. 57) 코리아헬스로그, 2010.7.9 일자참조. 114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충족하는외국인의료관광유치 지원관련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대여하거나보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사.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2011. 4. 7일자제정 ) 동법에서는의료분쟁의조정에관하여의료분쟁의당사자또는그대리인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정중재원에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해의료분쟁의대체적분쟁해결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또한의료분쟁을신속 공정하고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설립하고, 의료분쟁을조정하거나중재하기위해조정중재원에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도록했다. 또, 의료분쟁의중재를위하여당사자는의료분쟁에관해조정부의종국적결정에따르기로서면으로합의하고중재를신청할수있다. 이러한중재신청은조정절차계속중에도할수있다. 당사자는합의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정부를선택할수있다. 중재판정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다. 2 문제점가. 부처별역할분담문제의료관광사업을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 으로, 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유치 사업으로이원화되어추진하고있는바, 따른추진동력의분산, 지역별의료관광개발붐에대한방향성제시및조정기능의미흡등을조정해야한다. 58) 특히각부처간이견이있을경우이를강제적으로조정할수있는버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다. 나. 외국인환자유치에관한문제점의료법시행규칙제19조의6은상급종합병원의외국인환자유치병상수를허가병상수의 5% 범위내에서가능하도록제한하고있다. 과다유치경쟁으로인한공공의료서비스의질적저하를막고자하는측면도있지만, 그비율이외국인환자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 58) 유지윤, 의료법개정이의료관광에미치는영향과과제, 한국관광정책통권제 35 집 (2009. 4. 30), 78 면. 115
법무이슈 필요한병상수에비해너무적다고본다. 의료법제27조제4항에서는보험회사등의외국인환자유치를금하는바, 외국의경우보험회사가개입되어단체의료관광객을해외로보내는경우가많다는점, 외국보험회사가해외에서국내의료기관으로유치하기위한유치행위는규제하기가힘들다는점에서국내보험업계와외국의보험회사와의역차별문제가대두될우려가있다. 또한의료법은유치대상이되는외국인의범위도제한하고있는바. 즉, 대한민국내외에거주하는자로대한민국이외국가의국적또는외국인여권을소지하고있거나대한민국의국민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소지하고있지않은외국인만해당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및별표1에따른 G-1비자가아니면 1년이상체류할수없는데, 대부분의외국인은 3개월정도체류할수있는관광비자로입국한다. 따라서장기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라면우리나라의료기관에서진료받는것이사실상어려워지게될우려가있다. 그리고국내거주외국인, 해외동포중영주권자등은유치대상이될수없다. 59) 따라서유치대상이되는범위를지나칠정도로제한하고있다는것이문제다. 다. 유치업자등록요건과관련된문제점외국인환자의유치행위허용조항을도입하면서유치의료기관이나유치업자의등록요건이처음법도입을추진할때논의된내용보다많이완화되었다. 그러나유치업자의자본금규모가 3억원에서 1억원으로축소된점, 법인사업체만가능하도록한것에서개인사업자도가능하게변경한점, 년 8시간이내의외국인환자유치관련법규의무교육이삭제된점, 유치업자에게전문상담요원으로의료인을반드시고용하도록한것을삭제한점등은문제가있다. 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외국인환자의건강과안녕을보장하며유치사업의혼탁과열경쟁을예방하는차원에서도 60) 등록요건의강화가필수적이라고본다. 59) 이홍석, 2009. 1. 30. 개정공포의료법의내용과개정효과, 의료정책포럼. 제 7 권 1 호통권 25 호,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2009. 3, 151 면. 60) 홍승욱, 외국인환자의의료분쟁해결에관한제도적고찰, 2009 년한국의료법학회춘계학술대회, 한국의료법학회, 2009. 4, 44 면. 116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라. 의료광고문제유치업자는국내광고, 국외광고를불문하고의료광고자체가금지되고있는것은매우과도한규제이다. 해외환자유치를위한광고범위의규제는결국다른나라와의경쟁력약과를초래하므로보다완화시킬필요가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의발달로국경없는미디어환경이보편화되었다는점을감안하면굳이국내광고를제한하는것보다외국에서국내광고를볼수있는기회를많이만들어주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예컨대싱가포르는외국인환자가전체의 70% 를차지하는영리법인병원에게는해외의료광고규제를완화하고있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마. 의료인력의글로벌화문제의료관광관련된의료인력에대한교육과제도개선의미비는가장시급히개선해야할분야이다. 실제로환자를진료하고대면하는의료인력은정부차원의글로벌화교육이나제도개선이전무한실정이다. 의료인력의글로벌화를도모하기위해외국어의사소통능력과외국면허증을가진의사및간호사확보와함께국내의료인력의글로벌화를추구해야한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사설학원등이운영하는각교육기관에서는의료관광코디네이터 61) 양성교육과정이민간자격증제형식으로운영되고있다. 그러나의료관광업무는내용상또는위험성측면에서의료업무의비중이크므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역할은대단히중요하다. 따라서전문인력양성기관에대한평가와인증제도입이반드시필요하다고본다. 바. 의료분쟁에관한문제의료사고발생할경우국제적관점에서분쟁조정과보상체계가정립되어있지않다. 의료분쟁은일반적인분쟁해결절차와는달리장시간이소요되고비용또한막대하다. 이에관한표준화된해결방안이미흡한것은외국인의료관광객들을유치하는데장애요인으로 61) 의료관광코디네이터란의료관광인력과관련해유치업자나유치의료기관에서활동하는상담 연락등의업무를전담하는인력을통칭하는개념이다. 117
법무이슈 작용할수있다. 사. 외국인진료비및유치수수료문제외국인환자는국민건강보험환자가아니기때문에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에서고시하는외국인진료수가 ( 국제수가 ) 는없다. 따라서국제수가는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에서임의적으로책정해진료비를받고있는바, 이러한실정은국내유치의료기관간가격차이에따른외국인의한국의료에대한불신을초래하거나식비 항공료 병실료등에대한가격분쟁을일으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 유치업자의알선수수료에대해서는관련법률조항이없으므로, 유치업자와유치의료기관사이에자율적으로알선수수료를정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정부가의료관광알선수수료가이드라인을제시하거나의료법시행규칙등에알선수수료조항을신설해서제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62) 아. 의료비자문제의료관광객을위한공항에서의 30일비자발급제도를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9.5.11일부터외국인환자및동반자에게비자발급절차를간편하게하기위해의료관광비자 ( 의료사증 : Medical tourist VISA) 제도를신설한바, 단기종합비자 (C-3) 에메디컬코드를부여한 C-3-M) 비자 (90일기한 ) 와기타비자 (G-1) 에메디컬코드를부여한 G-1-M) 비자 (1년기한 ) 가있다. 그러나제출서류가많고세부기준적용이일부상이해비자발급업무에어려움을겪고있는등의문제가있으며, 외국의료인력에대한연수비자 (D-4-M) 신설, 외국인체류자격증특정활동비자 (E-7) 발급기준에외국인의사 간호사를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자격으로인정할필요성등개선의여지가많다. 또장기체류및치료장기화에따른비자기간연장와자격변경등에관한종합적인정보제공이제한되어있고보호자에대한동반비자가허용되지않는것도문제이다. 62) 정용엽, 앞의보고서, 130-131 면. 118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자. 사후관리문제의료서비스를제공받은해외환자의진료의연속성확보와지속적인해외환자유치를위해서는사후관리가필수적이다. 현재운영되고있는대표적인 u-health Center는한국관광공사가설립한블라디보스톡센터이다. 그러나의료법상의사와환자의원격진료를허용하지않고, 의사대의사또는의료기관대의료기관간의상담만을허용하는규정때문에한국에서수술받은러시아환자가원격진료를받으려면현지의사를대동해한국에서집도한의사에게상담해야하는불편함을감수해야할것이다. 63) 3. 의료서비스해외진출분야 (1) 의료서비스해외진출현황 2012. 8월현재 77개의료기관에서중국, 몽골, CIS 등 16개국에진출하고있다. 이중에서보건복지부가지정한전문병원 (2011년기준 ) 은자생한방병원 윌스기념병원 우리들병원 서울송도병원등으로그수가아직미미한상황이다. 64) 의원급의료기관은주로성형 피부 치과분야에단독투자형태로미국과중국중심으로진출하고있는상황이며, 종합 중형병원급의료기관은척추 재활 한방등특수질환분야에병원운영 합작투자형태로주로중동 CIS 지역에진출해있다. 65) 그러나아직까지는지출규모의영세, 경험부족, 지원시스템미비등으로해외진출이어려운상황이다. 63) 정기택, 의료관광산업의현황및활성화전략, 한국법제연구원포럼자료집, 159-160 면. 6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년보건산업백서, 2012. 8. 31, 449-451 면 ; 보건복지부, 2011 년전문병원지정현황참조. 65) 의원급에는성형 피부 32 개, 한방 13 개, 기타분야 3 개로총 48 개의료기관이있고, 종합병원급에는내과 척추 12 개, 한방 4 개, 기타분야 4 개로총 20 개의료기관이있으며, 중소형병원급에는내과 척추 6 개, 건강검진 1 개, 기타분야 2 개로총 9 개의료기관이있다 ( 관계부처합동, 2020 년글로벌의료서비스허브化 를위한글로벌헬스케어활성화방안, 2012. 10. 31, 6 면 ). 119
법무이슈 (2) 문제점 세계적으로의료시장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66) 우리나라의의료서비스산업은해외진출을위한많은부분이기충족되어있기에해외시장에서의성공여부에대한잠재력또한높은편이라할수있다. 하지만국내병원의공공성위주의경영으로인하여해외진출에필요한투자역량과인프라를갖춘의료기관이부족한실정이며, 또병원진출을위한자금조달체계가부족등으로해외진출은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는상황이다. 67) 이는우리의료법상의료서비스가지니고있는고유한특성이나제도적요인등을고려하여상업화에따른부작용등을방지하기위하여의료서비스개설의주체를비영리법인으로한정하고있는부분에서야기되는문제라할수있다. 그러나해외의료시장의경우의료법인은그서비스제공에있어소비자들의요구에앞서나가고, 최소의비용으로서비스를제공하려노력해야하며, 이는궁극적으로시장체제에서경쟁력을확보하는것으로이윤을극대화하는과정이다. 또한, 해외시장에서다양한의료수요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의료공급적측면에서의효율성을고려하여, 우리의료서비스산업의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뿐만아니라우리지식서비스산업의발전에기여하는과정이라할수있다. 이처럼해외의료시장으로의진출은단지의료서비스산업의공공적인측면을넘어해외타영리의료법인과시장원리에따른경쟁체제하에서우리의료서비스산업의향상과발전을이루는것으로의료법상이에대한제도적지원이시급하다고본다. 이밖에도의료인면허가진출장벽으로존재하는데, 의료인들의소극적태도등으로인하여투자대상국과의상호호혜적진출입규제완화에정책적방안마련이필요하다. 68) 66) 2005 년 3 만 8340 억달러, 2015 년 5 만 2932 억달러, 2020 년 6 만 2989 억달러로증가추정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의해외진출지원방안, 2012, 25 면 ). 67) 설령해외진출사업이성공하여수익이발생하였다하더라도그수익이다시국내의료기관에의투자재원으로환수될수없는것도장애요인중하나이다. 68) 관계부처합동, 2020 년글로벌의료서비스허브化 를위한글로벌헬스케어활성화방안, 7 면. 120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4. 비교법적분석을통한개선방안 (1) u- 헬스케어 현재는법제도미비, 중장기적투자부족, 시장참여자간공감대미흡등과같은이유로 U-Hospital 분야를제외하면뚜렷한성공사례가등장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 69) 의료법등관련법제의개선과 u-헬스케어관련산업의시설지원등적극적인정부정책이필요하다고보인다. 법제와관련해서는원격진료의허용범위, 주체, 시설기준과개인정보보호등미비점을개선해야할것이며, 정부에서보조금지원방안등을고려할수있다. 아울러원격진료의경우에도의료보험급여가가능하게하는등의방안도고려해야할것이다. 1 비교법적검토가. 원격의료주체의제한문제미래에다양한형태의 u-헬스케어가활용될경우를대비해원격행위자의자격을확대할필요가있다. 70) 미국의경우에도원격행위자의자격을의사에한하지않고더넓게인정하고있다. 원격지의사의진료시간한계및전체서비스대상자수가제한됨을고려할때, 원격지의사의감독하에있는간호사의활동도원격의료행위로포함시켜인정해줄필요가있다. 간호사도의료인에속하기때문에, 의학적위험성이없거나매우미약한만성질환관리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원격의료의허용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71) 나. 원격의료의범위문제 현행원격의료조항은 의료지식또는기술을지원 하는등의극히제한적인유형만 인정하지만, 원격의료의범위확대를위해더상세한규정을둘필요가있다. 72) 예컨대 69) 김성우 관진민 김진옥 이은미, 국내외 U- 헬스산업최근동향, KT 경제경영연구소, 5 면. 70) 조형원, 유비쿼터스보건의료서비스활성화지원법률안의제안, 의료법학제 10 권제 1 호, 2009. 6, 176 면. 71) 주지홍, 원격의료관련의료법개정안에대한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제 17 권제 2 호, 2009, 67-68 면. 72) 이견직 조형원외, Home Telecare 활성화전략계획수립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60 면. 121
법무이슈 말레이시아의원격의료법 (Telemedicine Act 1997) 에서는원격의료를음성, 영상및 데이터통신등의기술이용을기준으로한의료의시행이라고규정해좀더구체적으로 원격의료의범위를서술하고있다. 73) 다. 의료개인정보보호의료정보의상호운용성및접속성을지원하기위한 u-헬스서비스에대한표준화는진행되고있지만, 안전한전자건강기록의보관및교환, 환자의개인프라이버시보호등에대한보안위협요인들에대한이슈화및연구는일부에서만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74) 예컨대, 미국의 HIPAA는의료정보를저장및처리하는의료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을법률로규정하고있으며, 의료정보를취급하는기관에서준수해야할프라이버시와보안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75) 현재우리나라보건의료에대한개인정보보호는다수의관련법령의규정에의해규율되고있다. 76) 의료기기법이신체에미치는위험성정도에따라기기의등급을나누고규제의형태를달리하듯, 의료정보나건강정보의경우에도정보의민감성정도에따라 73) 조형원, 유비쿼터스보건의료서비스활성화지원법률안의제안, 의료법학제 10 권제 1 호, 2009. 6, 176 면. 74) 강달천, u- 헬스서비스 (ubiquitous-health Care) 의보편화경향과개인건강정보보호법제방향, 중앙법학제 10 집 (2008. 4), 108 면. 75) 1 보안책임자혹은보안조직을지정해야한다. 2 건강정보의프라이버시와보안에대한주요위협들을파악하고위험요인을평가해야한다. 3 보안사고대응, 재해복구대책, 물리적, 이적, 기술적보안을포함하는보안관리프로그램을구성해야한다. 4 신규혹은기존보안통제수단의효과성을확인해야한다. 5 프라이버시담당자지정및프라이버시에관한불만처리업무을수행한다. 6 프라이버시정책을채택하고공표하며, 프라이버시정책은동의획득및건강정보의이용권한에대해구체적규정을보유해야한다 ( 김명엽,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체계적발전을위한비교법적연구, 한국법제연구원포럼자료집, 2011, 60-61 면 ). 76)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에서의료정보보호조항을두고있고,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등의법률에서비밀누설의금지에관한규정이있다. 이처럼산재된규정과기본적인원칙및종합적인보호규정이미비하다는지적으로건강정보보호및관리 운영에관한법률안이마련되었다. 이법안은 2006 년하반기에입법예고의단계를밟았으나관련부처및이해계층의이견이강력하게제기되어그제정여부는불투명하게되었다 ( 조형원, 앞의논문, 182-183 면 ). 사실건강정보보호법을무리하게추진하는것은부작용을수반할수있다. 따라서굳이신법을추진하는경우라면, 우선은국가적차원에서기본법또는일반법으로서의개인정보보호법제정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이고, 그후에일반법과충돌하지않고조화할수있는건강정보보호법이제정되어야한다 ( 강달천, 앞의논문, 125 면 ). 122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등급을나누고, 규제행태도차별화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서는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의 가이드라인이나고시안을통해, 사업자에게지침을주도록하고, 사업자가이를준수하는 것이가장바람직하다. 2 개선방향및입법제안 가. 원격진료시설기준완화 의료법시행규칙제 29 조제 1 호 원격진료실 규정을삭제하는것이원격진료의실효성을 높이기위해필요하다고본다. 나. 원격진료주체의추가의료법제34조 ( 원격의료 ) 제1항에의료인의범위를제한하고있으나, 간호사는만성질환등관리를위해정기적으로환자상담, 원격문진등은할수있다. 는조항추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 원격진료범위확대의료법제34조제1항에 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원격의료 를 음성, 영상및데이터통신등의기술이용을기준으로한의료의시행 정도로넓히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의료인에게 조항을범위를넓혀일반환자도의료인에게원격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미국처럼재진의경우에만원격진료를가능하게하는것도부작용을줄일수있으므로좋은방법이라고생각한다. 구체적으로원격진료가가능한질병의범위등은대면진료의필요성과질병의중한정도, 기술수준에따라세분하는것이필요하다. 라. 정보보호현재는각법률에정보보호에관한규정이산재되어있는데, 정보접근주체, 개인정보가유출되는등의침해가발생하는경우책임주체, 보안관리체계와시설기준등을의료법및시행규칙으로상세하게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 123
법무이슈 마. 책임소재의료법제34조제3항에대한보강내지개선안이시급하다. 현재운영중인원격의료상담은책임소재문제로인해매우소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77) 따라서 i) 오진인경우, ii) 원격지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은경우, iii) 장비를갖추지않은경우, iv) 정보통신기기의고장에기인한경우, v) 정보가유출된경우등각각의경우에대한책임을달리규정하도록해야한다. 바. 설명의무와승낙의료법제34조뒤에설명의무에관한제34조의2를신설하여원격의료인이환자에대해원격의료의시술방법, 과정, 내용과그위험성에대해상세하게설명해주고환자의승낙을얻도록하는것을규정하여야한다. (2) 의료관광분야 1 비교법적검토가. 부처별역할분담명확화부처별역할분담을명확화하는차원에서문화관광부는의료기관의상품개발, 홍보, 종합적인해외홍보마케팅등을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의료서비스를개선하고의료기관의관리, 감독및외국인친화적인의료환경의조성에노력하며, 법무부는의료관광객의비자간소화나출입국제도개선으로업무를일관되고명확하게추진하는노력이필요하다. 예컨대, 싱가포르는의료관광산업의중점적육성을위해서 2003년 77) 현재국내의료관련소송에서각종판례를통해피고인의사에게무과실입증책임의무를전가하는경향이있어, 기기상의오류나환자의이용실수에의한책임마저도광범위하게부담할위험이큰상태이다. 영국의경우의료기기대행기관인 MDA 에서원격의료기기에대한안정성에대한심사를하고, 이에대한분쟁시기술적심사를하도록해, 기기상의문제인지의료인의과실에의한것인지를심의하도록하고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ome Telecare 활성화전략계획수립연구, 2005. 12. 참조 ). 대법원은한명의환자에대해복수의의사가의료행위를분담하는경우에주치의역할을하는의사에게타의사의오진또는과실로인한의료사고발생시이에대해공동책임을부담한다고판시하고있는바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 도 579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 도 2812 판결등참조 ), 원격의료에대해서도이를준용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124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조직개편을통해경제개발청, 국제투자청, 관광청이분담하도록했다. 78) 나. 의료인력의글로벌화문제의료인력을글로벌화하는추세에맞추어외국어의사소통능력및외국면허증을가진의사나간호사확보와함께국내의료인력의글로벌화를추구해야할것이다. 아시아의료관광의선두주자격인인도는의료계의인적자원과해외네트워크가의료관광의경쟁력에큰기여를하고있다. 미국의인도계의사협회를중심으로인도의료계와의교류를주선하고, 인도의일류병원의사 15% 이상이해외에서교육을받거나개업을했던선진국의사들을영입해외국인환자의욕구를충족시키고있다. 79) 다. 의료분쟁문제개선의료분쟁발생시다양한시나리오계획과외국인입장에서해결안을제시할수있는의료분쟁조정표준화방안내지해결지원시스템등분쟁조정제도의정비와보상에대한보험상품개발 ( 보험요율, 보상한도등 ) 에신경을써야할것이다. 관련국제기준으로서미국의학협회의의료관광가이드라인과국제의료광광협회의환자권리장전이대표적인사례로볼수있는바, 우리나라도 해외환자의료사고예방및분쟁해결가이드라인 을작성, 보급할필요가있다. 라. 의료비자문제개선의료관광비자제도와관련해싱가포르의경우입국절차간소화를위해무비자입국제도를비롯해사전예약자비자발급시간단축제도와응급환자급행비자제도등의다양한비자제도를시행하고있다. 또한태국은장기요양서비스목적의노인에대한무비자입국제도와중동국가의료관광객을위한공항에서의 30일비자발급제도를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도이에발맞추어기존비자, 예컨대관광비자에 C-1-M, 기타비자에 G-1-M 등, 78) 경제개발청은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지원과신규투자유발정책수립, 관련규제및법령개선을담당하고, 국제투자청은의료기관과관련업체의해외진출및상품개발지원을담당하며, 관광청은의료관광실무정책을운영하도록했다. 79) 정용엽, 앞의보고서, 76-77 면. 125
법무이슈 Medical Code 부여를검토중에있다. 마. 사후관리문제개선사후관리차원에서싱가포르는수술담당전문의가환자상태에대한 Medical Record를작성해본국의주치의로부터필요한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진료후사후관리를받고자하는해외환자를위해 Step-Down Care 서비스 80) 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우리도수술담당의가수술후환자상태를파악할수있도록 Medical Record를작성해환자가본국에서원활한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거나국내의료진이직접해외환자를사후관리할수있는 u-health Center 등을건립하고싱가포르의 Step-Down Care 서비스를도입할필요가있다. 바. 의료기관국제인증제도문제개선태국의경우보건부산하병원품질관리촉진위원회에서병원인증기준 (HA) 을마련하고국제병원인증원으로부터미국품질관리기준과동일한등급을인정받아의료관광객유치에활용하고있으며, 그밖에미국의 TJC, 영국의 HQS, 대만의 TJCHA, 일본의 JCQHC, 호주의 ACHS 등의국가의료기관인증제는정책적으로시사하는바가크므로조속히국제병원인증원의국제인증을받을필요가있다. 예전에보건복지부에서는의료기관인증제로전환하면서향후에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 ( 국제병원인증원 ) 의국제인증추진계획을발표한바있다. 81) 2 개선방향및입법제안가. 의료법의세부시행령과규칙명시의료법등을법정교육하는시간을늘리는문제나등록요건의강화, 의료관광코디네이터자격증제도의신설등효율적인정책의집행과사업의활성화를위한명확한규정들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80) 급성요양의료기관에서퇴원할수있는상태이나, 추가적인치료가필요해퇴원하지못하는환자들을위해서제공되는 Singapore Medicine 제공프로그램을말한다. 81) 한국일보, 2010. 7. 8 일자참조. 126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나. 보험사의외국인환자유치허용의료법제27조제4항은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외국인환자유치를금지하고있으나, 최소한국민건강보험법상비급여행위로서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침해할여지가없는제한적인범위에서라도보험사의외국인환자유치를허용할것이검토되어야한다. 다. 상급종합병원의병상수비율제고의료법제27조의2 제5항및시행규칙제19조의5에서는상급종합병원의외국인환자유치수를제한하고있다. 그러나외국인환자유치수단이국내환자유치수단으로악용되지않는지여부, 국내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저하로이어지고있는지여부, 유치과다경쟁으로인하여의료질서의문란이초래되고있는지여부등 82) 의실태를조사하여규제의취지가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 병상수의 100분의 5 의비율을점진적으로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상급종합병원의병상가동률은 89% 에그치고있으므로, 83) 우선외국인환자유치수를병상수의 7% 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을제안한다. 라. 전담인력배치및교육의무화의료법제27조의2 제2항과시행규칙제19조의4에의하면전문인력에배치나교육시간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이에대한상담 연락업무전담인력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1인이상둘것, 이들전문인력에대해보건의료 출입국관련법규와소양교육및외국인환자유치관련교육을연간 8시간이내에서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는법조항을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 마. 외국인환자유치위한국내광고허용 의료법제 56 조제 2 항제 10 호에의하면, 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국내광고는 금지하고있으므로동법제 56 조제 2 항제 10 호를삭제하고, 유치업자에게국내광고를 82)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정부제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08. 11, 31-34 면. 83) 관계부처합동, 2020 년글로벌의료서비스허브化 를위한글로벌헬스케어활성화방안, 2 면. 127
법무이슈 허용하는예외규정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 바. 진료수가에관한규정신설의료관광경쟁국가의료기관들의국제수가를비교하고행위별수가제에따른적정원가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행위료 비급여행위료 약제료 재료대 유치업자수수료등 ) 를면밀히조사분석해국제수가를표준화시키는작업이필요하다. 이는주요의료관광선도국가들이영리병원의국제수가를자율책정하도록하는정책과상충된다는견해도있으나, 일반수가에해당하는국제수가를과다징수또는진료비덤핑등거래질서파괴행위로부터보호함으로써적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자는의미가있다고본다. (2) 의료서비스해외진출분야 1 해외사례검토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싱가포르등의료서비스해외진출에활발한국가들은영리병원을중심으로기획 건설 운영 사후관리를 Package 형태로진출하고있다. 84) 영리병원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규제가비영리법인에비하여많지않기때문에자금조달과운용이원활하고경영노하우가잘축적되어있기때문으로생각된다. 우리나라의경우영리법인의도입은사회적논란이크기에쉽지않다. 하지만,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의경우에도장기요양서비스부분에서의영리의료법인은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으며, 네덜란드의경우에도새로운형태의의사소유나투자자소유의영리의료법인과독립진료센터등의사례는우리에게도참고할만하다고본다. 영리의료법인의원칙적금지하에서해외의료시장의진출의경우제한적으로영리의료법인혹은민간기업의자본조달을허용하는새로운형태의영리의료법인을인정하는것은국내의료법인등의해외진출활성화에따른경쟁력향상및우리의료서비스의발전에이바지하리라고본다. 또한일본의사례에서와같이기존에우리정부에서추진하였던병원경영지원회사를도입하여투자역량을확보하는것또한우리의료법인의해외진출에합리적인방안이될 84) 관계부처합동, 2020 년글로벌의료서비스허브化 를위한글로벌헬스케어도약방안, 2 면. 128
의료산업의현황과관련법제및정책, 그제도적개선방안 수있을것이다. 이는의료법인에대한자금조달의유효한수단으로역할을할뿐만아니라 의료기관의경영전략에따른비즈니스전문화로현의료기관경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 대안이라고보기때문이다. 2 개선방향국내의료기관의해외진출역량을높이고투자대상국의진출장벽을완화하는정부차원의일관성있는정책추진을위하여의료법상해외진출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대하여예외적으로영리의료법인의관여를허용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현재의료법인의진료외의부대사업의범위에해외진출에관한사항을추가하여병원의투자역량확보를위하여과거추진되었던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제도의업무범위를확대하는방안이추가되어야한다고본다. Ⅳ 결론 최근의료기술의발달로인간의수명이획기적으로증대되고있는상황하에서헬스케어서비스에대한수요는점차증대되고있다. 특히의료선진화란명목으로 돈벌이수단 으로서판단할것이아니라현재처한우리나라의의료산업의파급효과를감안하여법제도적개선을해야할것이다. 이에본고에서는해외사례를중심으로법제도적문제점이무엇이고, 이를극복하기위한개선방안을살펴보았다. 그핵심적인내용은, 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원격의료면허개선과원격의료의보험적용내지의료비환급, 인센티브부여그리고헬스케어정보처리및관리에서있어서안전성확보및처벌강화로요약될수있다. 현행의료법이허용하고있는원격의료의범위는매우협소하다. 즉, 의사간의상호작용이라는유형만을인정하고, 원격의료의유형으로일반적으로거론되거나다른 129
법무이슈 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원격지원 원격감독 원격상담등은인정되지않는다. 그러므로가령방사선사진에대한판독을비롯한각종의료정보의분석, 특수한질환에대한처치등에있어서외국의의료기관이나의료인의자문을구하는것은현행규정으로문제가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원격의료의범위확대를위해이에대한더상세한규정을둘것이요구된다. 앞에서살펴본주요국가의의료관광정책과성공요인및법제도를검토해보면, 의료관광산업선도국가들에있어서공통적인사항으로는국가차원의육성정책 ( 추진기구 정책 ), 국가병원품질인증제도시행, 영리법인병원제도허용, 외국인진료가격자율결정및공개제도, 메디컬비자및무비자입국제도시행등이주목된다. 이는우리나라의료관광산업에적극적으로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반면에국내거주외국인과해외동포중영주권자를유치대상에서제외한점, 보험회사를통한해외환자유치를금지하여국내병원들이외국보험회사나외국대행업체들에게의존도가증가할수밖에없는점, 종합병원의경우전체병상의 5% 이내에서만외국인환자를받을수있도록제한한점, 외국인환자유치업자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및역할에대한규정이미비하고의료와관광의경계가모호한상태에서관광진흥법상의일반여행업자의업무와중복이가능한점등의한계점에관해서는적극적인개선방안이요구된다. 한편, 의료서비스의해외진출을활성화하는데각개병원차원의노력으로는비용과노하우, 의사면허호환문제등높은진입장벽을넘기쉽지않다. 이에정부차원에서의자금지원, 컨설팅, 진출대상국과의협력등이필수적이며, 영리의료법인등의허용에관한제도의도입이시급하다고본다. 의료산업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타분야에비해높은성장잠재력과일자리창출효과가기대되는산업이다. 그러나이용자의편의와혜택이라는측면에서볼때다른서비스산업에비해상당히낙후되어있으며, 이는의료산업에대한과도한진입규제, 즉의료산업에필요한규제는부과하지않고, 현실을고려하지않은불필요한규제를부과하기때문이라고본다. 향후에는이러한문제점을감안하여정부가주도적으로리더십을발휘해의료시스템내의복잡한이해관계를조정하고, 왜곡된정책을개선해야할것이다.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