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이상호 (2016) 역시전국 79 개소멸위험지역을 언급하면서전남의경우는전체시군구의 3/4(17/22 개 ) 이심각한위험에직면하였다고분석하였다. 1) 이와같은문제인식하에정부는 제 3 차저출산 고 령사회기본계획 을통해 2020 년기준합계출산율 1.5 명달성및노인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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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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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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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 달의 초점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합 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 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 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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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 대구시인구감소의원인 대구인구, 최근 250 만명아래로떨어져 대구시인구는 2003 년주민등록인구 252 만 9,544 명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4 년 4 월을기점으로해서는 250 만명미만으로떨어진상태 - 현재전국광역지자체중에서인구가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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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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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42 이달의초점 원회를출범시켰다. 이후 2006년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5년단위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5년사이제1차와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추진이마무리되었다. 현재는 2016년부터시작된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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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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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CONTENTS CSCaritas Seoul Mission. Vision Caritas,,. 28 Yes, I Do 32 DO CAT 2017 SPRING <+>



소준섭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Transcription:

인구감소 지방소멸대응을위한지역공동체적접근과노력 윤현호 (Yoon, Hyun Ho) 윤남경 (Yoon, Nam Kyung) 한국지역진흥재단마을공동체발전센터정책개발팀 hhyoon@klpf.or.kr 우리나라는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과급격한고령화가진행되고있으며, 일부지역의경우인구감소의결과소멸을걱정해야하는실정이다. 정부는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통해다양한저출산대책과고령사회대책을추진중에있으나, 정부주도혹은하향식인구정책추진은여러면에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때문에지역의인구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관점의전환이필요하다. 마을과지역에발생한인구문제에대한인식및공유는지역공동체를중심으로가능하며해소를위한최선의방향도이들스스로찾도록돕는것이가장효과적일수있다. 일부지역에서는인구문제에대응하기위한지역공동체중심의변화가이미시작되었다. 마을공동체가주도하거나소규모지역단위지원시스템을기반으로아이를낳아키우고싶은환경과정착하여살고싶은지역을만들기위해주민중심의생활밀착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인구문제해결을위해서는주민과지역공동체, 그리고지역정부가주도적으로적극적인역할을해나가야하며, 이를위하여지역공동체현장과밀접한정책수립시도가필요하다. 따라서본고를통해지역공동체활성화가궁극적으로지역의인구문제해결에긍정적기여를할수있다는기대를실현하기위한논의를시작하고자한다. Ⅰ. 지역인구감소로인한지방소멸위기이상호 (2016) 는일본의마스다히로야가 지방소멸 (2014) 이라는책에서미래인구문제예측을위해사용한방법을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화현상에적용하여 226개시군구중 79개지역이인구감소의결과소멸을걱정해야한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이와같은연구결과는저출산 고령화가초래한지역인구의감소문제가궁극적으로지방을소멸하게만들수도있다는경고로받아들여져인구문제심각성에대한보편적인식을확산하는계기가되고있다. 그러나사실이렇게극단적인연구결과가발표된시점보다훨씬이전인참여정부시기부터저출산 고령화문제를심각하게인식해왔으며국가적정책의제로다뤄왔다 ( 청와대, 2006). 정부는 2005년국무조정실주관으로 저출산대책추진기획단 을구성 운영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해같은해 9월시행하였다. 그리고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06~ 10),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11~ 15) 에이어제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16~ 20) 을발표하였다.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발표함에있어정부는, 1 2차기본계획추진에도불구하고현재에 도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과급격한고령화가진행되고있어정부의정책적대응이여전히미흡하다는자조적평가를내렸다. 1993년 1.65명이었던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급격한하락을지속하여 2016년 1.17명을기록하였으며 2017년기준노령화지수가 98.6명으로 1990년 20.0명에비해 4.9배나증가한것으로분석되는등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화문제가심각하기때문이다 ( 통계청, 2017). 더나아가이러한문제는지역별로차이를보이며, 지방으로갈수록더욱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저출산이심각한수준이고고령화속도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것은해당지역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는인구수준이유지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전남도의경우 2017년 3월말기준주민등록인구수가 189만 9441명으로 200만명붕괴이후 13년만에 190만명선이붕괴되었다 ( 뉴시스, 2017). 물론이러한문제의배경에는석유화학 철강 조선업등최근도내주력산업부진에따른대량실업, 기존인구의타시도전출증가등사회문제로인한시기적영향도존재하지만, 이와함께사망자보다출생자가적다는구조적문제의본질적영향이더욱큰것으로지적되고 1

있다. 이상호 (2016) 역시전국 79 개소멸위험지역을 언급하면서전남의경우는전체시군구의 3/4(17/22 개 ) 이심각한위험에직면하였다고분석하였다. 1) 이와같은문제인식하에정부는 제 3 차저출산 고 령사회기본계획 을통해 2020 년기준합계출산율 1.5 명달성및노인빈곤율 39% 달성을목표로다양한 저출산대책과고령사회대책을추진중에있다. 저출 산극복을위해서는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난임 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맞춤형돌봄확대 교육 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위한전략을마련 하였으며, 고령사회대비를위해서는노후소득보장강 화,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여성, 중 고령자, 외국 인력활용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등을위한전 략을마련하였다. 그리고이를가능하게할수있도록 민간, 지역, 정부협력으로전사회적대응체계를구축 하여인식 문화개선에도노력한다는계획이다. Ⅱ.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지역의주도적역할부여 한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 3 차저출산 고령사 회기본계획 추진에앞서지난 10 년간의대책을평가 하였다. 현재의우리나라저출산실태와고령사회전반 에관한여러가지평가의견을제시하였지만, 이중에 서도저출산 고령화가지역의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 나기때문에차별화된지역대응책마련이필요함에도 불구하고지역에서인구정책을주도적으로기획하고시 행할수있는여건이미흡하였다는평가가눈에띈다. 지역단위의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고정책기획, 지 역사회내논의, 전략및사업시행, 평가등에이르기 까지종합적대응이가능하도록개선이시급하다고지 적하고있는평가의견을반영하여정부는정부주도 의저출산극복에서벗어나민간, 지역, 정부가조화를 이루는전사회적대응체계구축계획을수립하였다. 저 출산 고령사회대응은사회전반의인식과문화가바뀌 어야하는문제이므로정부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어 민간 지역과의협력을통한장기적접근을강화하겠다 1) 이상호 (2016) 는마스다히로야가 20 세 ~39 세여성인구 와 65 세이상고령인구 를주요지표로지방소멸가능성을측정하고있는방법을적용하여, 여성인구가 10% 에미치지못하는데고령인구가 20% 를넘어두지표간상대비가 0.5 에미치지못하는지역을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하고있음 는전략이다. 그러나 제 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강화분야의세부정책과제를살펴보면, 지역의주도적역할을부여하고있는정부의인식과대응체계는여전히부실하다. 민간, 지역, 정부사회각부문의역할을부여하고, 국민인식전환및행동변화를유도하며, 중앙 지방의인구정책추진기반을강화하겠다는내용의세부정책과제는민간과지역이수행하여야하는구체적인미션을제시하고있지못하며, 여전히정부주도성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은실정은저출산대책과고령사회대책분야의세부정책과제들도마찬가지이다. 정부는돌봄지원체계강화, 세대간이해증진, 지자체거주이민자현황관리시스템구축, 고령친화산업육성거버넌스확립, 인구다운사이징대비강화등지금까지와비교하여별반새롭지않은내용의과제제안을통해지역의주도적역할을기대하고있다. 그러나지역정부및지역사회가현황및특성에맞게추진계획을수립하고다양한전략과제를수행하기에는정부의총괄시스템이부재하며, 기본계획역시이해당사자들의참여와적극성을유도할수있는충분한전략적방향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정부와마찬가지로지자체들도지역의저출산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해저마다대응조직을갖추고재정을확보하여다양한자체사업을추진하고있다. 지자체는지역의인구문제해결을위해지역민을대상으로결혼및안정적주거지원, 출산장려, 양육및교육지원, 노인건강및돌봄, 노인교육및활동지원, 노인경제적안정및일자리창출, 효문화장려등을목적으로한지원책을마련하고있다 ( 김수연, 2015). 이러한지자체주도의인구문제해결노력과시도는매우고무적이므로지속성을확보할수있도록고취시켜야마땅하다. 그러나아직까지는성과라고할만한정책효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 이에대해김수연 (2015) 은지자체사업이중앙부처매칭사업위주로수행되고있으며자체사업은빈약한수준이고, 지자체내총괄시스템을갖추지않아부서별백화점식사업을추진하는경향이있으며, 장기비전이부재한채일회성사업에머무는등한계를드러내고있다고비판적인평가를한바있다. 2

정부와지자체도이미인정하고있지만, 이처럼정부주도혹은하향식인구정책추진은여러면에서한계를가질수밖에없으며실효와성과가부진하다. 따라서본고에서는이런문제의식에기반하여인구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관점의전환을제안하고자한다. 지역의문제는지역주민과지역커뮤니티가가장잘이해하고있으므로이들의인식개선과문제공유로부터시작하는방식으로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아가야한다. 역사적 문화적으로볼때지역공동체는가장현명한방법으로그들이처한상황속에서그들의문제를해결해왔다. 현대사회는인구특성과거주지형성의변화, 교통및통신의발달등으로인하여지역공동체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조성이어렵지만, 주민이주체가되어스스로의문제에관심을갖고해소를위한방향의마을계획수립과과제도출등의적극적인노력을기울인다면정부와지자체의하향식정책추진과주민주도의상향식정책추진이맞물려가시적성과가나타나는소기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물론, 마을및소규모근린생활단위주민중심의지역공동체가그들이처한지역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한다고해서지역및국가적단위의인구감소등문제를막을수있는것은아니다. 그러나정책적관점을변화시키고사회구성원의인식을변화시켜야인구문제해결을위한정부, 지방, 민간의효율적협력체계구축이가능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전대욱 (2017) 도마을공동체의자치와자립기반을조성하는등주민조직과지역공동체활성화정책을통해주민을지역번영의주체로성장시키는것은사회경제적회복력 (socioeconomic resilience) 제고와인구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과정이라고하였다. Ⅲ. 지역인구문제에대한지역공동체관점의형성최근일본에서는 65세이상의고령자가취락인구의 50% 를넘어마을의경제활동이어렵고고령인구의사망과이주등으로인한인구감소로취락의기능이쇠퇴 정지하고있는농 산간마을을한계취락 ( 限界聚落 ), 혹은인구과소지역으로인식하고대책을마련하고있다 ( 정경희 이재훈 김병량, 2014). 일본의인구문제대책에대해논의하고있는최근의선행연구 ( 김순은, 2017; 김준영, 2016b; 임상연 변필성, 2014; 이기배, 2016; 전대욱, 2017; 정경희외, 2014) 에서는한결같이지역공동체활성화를통한지역인구문제해소노력과사례에대한언급을하고있다. 이는국가적차원의저출산 고령화정책을추진함에있어정부및지자체와함께지역주민과지역공동체가각각의축이되어유기적으로작동해야비로소성과가나타날수있음을시사한다. 현대사회및도시사회에서의삶의질과행복을고민할때우리는일종의대안으로서공동체로의회귀를주장하거나공동체생활에대한기대를갖는다. 그러나이러한기대는공동체의실체가아니라공동체의이상과가치에초점을맞춘것이라할수있다 ( 임재해, 2011). 사회와문화는고정된실체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끊임없이변화하는역동성을가진다. 전통적인모습과요건그대로의사회가존재하지않는것처럼전통적속성과의미를지닌공동체도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 다만, 현대적인공동체가지속성과창조성을가지고존재하는것이다 ( 임재해, 2011). 사회변동과더불어지역공동체는축소되어기능적 관계적측면에서약화되었으며고령화되어왔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도부분적으로는공동체문화가생활의필요에따라변화하거나다시만들어지고있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 배영동, 2012). 현대적의미의지역공동체도과거전통적공동체와마찬가지로구성원간긴밀한연대와관계망을토대로형성된신뢰, 규범, 네트워크등사회적자본을바탕으로형성되며, 그들이필요에따라설정한목표추구및문제해결을위해자발적으로작동하기때문에우리사회곳곳에서긍정적인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이제우리주변에서는시장및정부의실패로인한결핍요인을해결하기위해지역주민들이결성한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등자조적결사체사례를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 마을및소규모지역단위구성원들은내 외부적조건에상응하여자신들의삶을적합하게조정하고재편해나가는과정속에서지역공동체를만들어가고있으며, 마을과구성원들이지닌문제해결을위한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때문에마을및지역에발생한인구문제에대한인식과공유도지역공동체를중심으로가능하며해소를위한최선의방향도이들스스로찾도록돕는것이가장효과적일수있다. 3

농 산 어촌지역의경우특히고령화와인구감소가 심각한수준이기때문에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한 지역공동체중심의변화가이미진행되고있다. 지역자 원인모싯잎을활용한공동경제활동을통해더이상 경제활동이어려운고령자대상연금지급사업을하 고있는전북정읍시 내장산쑥모시영농조합법인 2) 이 나 100 세시대에건강하고안정적인생활을할수있 도록노인스스로일자리를만들어섬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있는경남통영시의 자부마을섬마을쉼터생활 협동조합 3) 등마을기업사례에서경제공동체활동을 통한인구문제해결노력을엿볼수있다. 또한, 국가 의농촌정책, 농가인구의감소와노령화, 가사노동시 간의감소, 농가주택의생활비부담, 농촌의대면적사 회관계등제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마을회관을 중심으로한생활공동체문화가재창조되고있기도하 다 ( 배영동, 2012). 과거의역사와전통, 생활문화, 사회적관계, 의식과 관념, 공간적 지리적모둠살이등이공동체의기본요 소이지만, 현대적의미의공동체에게있어서미래를향 한공동의목표와전망은공동체의지속을결정하는데 중요한영향요인이되고있다 ( 임재해, 2011). 지역공동 체가추구하는미래는지금까지정부와지자체가주도 해온일자리창출등경제 산업적인접근, 의료 보건 복 지시설확충등인프라중심의접근, 출산 육아 교육 환경개선등정책적접근만으로는보장할수없는다 양성을가지며주민의생활과보다밀접할것이다. 때 문에지자체는정부기본계획에근거한하향식정책을 추진하는데머무르지말고인구문제에대한지역공동 체적관점을형성하고주민과공동체와의협력적 수평적 대응체계구축을통한정책추진노력을해나가야할 것이다. Ⅳ. 지역공동체활성화정책을통한인구문제해결노력 최근인구문제해결을위해정부부처에서추진하고 있는여러가지정책사업중에서, 지역특성에따라다 2) 한겨례 (2015.6.7). 함께모싯잎수확해마을지켜준어르신께연금드려요. 3) 경남일보 (2016.7.17). 욕지도명물 할매바리스타 경제활성화도한몫. 르게나타나는인구문제를지역의입장에서특화된전략을도입해해결해보자는취지를담아시행하는행정자치부의 청년희망뿌리단 운영사업이차별성을갖는다. 행자부는지역으로의청년유입활성화와정착유도를통해지역의인구문제를완화하고청년들의창의적아이디어를활용한지역문제해결을목적으로 청년희망뿌리단 운영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행정자치부, 2017). 지역에서는교육과일자리여건이상대적으로좋은도시로청년들이유출되기때문에인구가급격히감소하는문제와지역경제및지역산업을지탱할생산인력이부족 ( 청년유출, 고령화등이요인 ) 하다는문제를동시에갖고있다. 이러한문제해결에기여하고자행자부는지역에서의창업, 비영리활동, 자원봉사등지역공동체활동을통해청년이자연스럽게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계획이다. 김준영 (2016a) 은중 단기적으로지역인구변동을좌우하는것은출산율이아니라지역간인구의전출과전입이라고지적하였다. 즉, 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인구의유출이가장활발하게발생하는청년층인구의유출은지역인구감소를초래하는것은물론, 지역인구의고령화를가속화시키고지역의활력을떨어뜨려결국지역의존속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하였다. 따라서역으로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청년의유입을유도하여지역공동체활성화의주체로성장시키고지역이처한문제적상황에대처하겠다는행자부의정책적전략은시도자체가굉장히의미있다고할수있다. 청년을모집 선발하여지역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일정교육과정이수를지원하고, 그들의아이디어가실현될수있는지역을찾아주민과의상호작용속에서정착하여활동할수있도록경제적 사회적기반조성을지원하는내용의다소실험적시도가포함된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이실효를거둘수있도록정부의관심이지속될수있기를기대한다. 청년층인구유입및정착을지원하는사업은지자체정책사례에서도찾아볼수있다. 인구감소가심각한수준으로진행되고있는전남도의경우고소득업종인수산물생산과양식산업등을활용하여 도시민어촌유치지원사업 을시행하고있다 ( 광주드림, 2015). 우리나라어촌계는인구감소로인한노동력확보에어려 4

움이있음에도불구하고과다한입회비요구와어업 면허권확보의어려움등으로인하여귀어 귀촌이활성 화되지못했다. 그러나최근완도군을비롯한몇몇전 남지역에서는어업면허잔여면적및어업행사가능면 접파악, 빈집현황및리모델링가능여부파악, 어업 시설현황파악등을위해현지조사를시행하고귀어인 에게어업권을제공하는어촌계및마을에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지원하는등적극적인시행책을마련하여 인구유입및정착을돕고활력있는지역공동체를조 성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 뉴스메이커, 2016). 한편, 일부지자체에서수립한저출산대책과고령 사회대책에서도지역공동체관점을통한정책적접근 사례를찾아볼수있다. 충북단양군에서는 아이키움 온 ( 溫 ) 마을사업 을통해지역공동체구성원들이직접 청년층이갖고있는육아 돌봄고민을해결을돕는시 도를지원하고있다 ( 한겨레, 2017). 아이키움온마을 사업 은마을경로당, 회관등에서노인, 부녀회원등이 부모를대신해어린이들을돌봐주는돌봄프로그램과 함께출산 육아지원, 등 하원도우미, 저녁도시락지원 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여맞벌이등의이유로일정 시간동안아이를돌보기어려운청년층의문제를돕 고, 돌봄사업에참여하는회원에게소액의일당을제공 하여고령층의경제적문제해결과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한다는전략이다. 정부의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서는활 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을위해고령자사회참여기회 확대및세대간이해증진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사 회분위기조성및정책적지원필요성은고령화가급 격히진행된지역에서이미오래전부터문제로서제기 되어왔기때문에우수한정책사업사례가발견되고있 다. 경북도는 2009 년부터국비를지원받아 이야기할머 니사업 을추진하고있다. 이야기할머니사업 은지역 아이들의올바른인성함양과세대간전통문화전승을 위해할머니들이유치원과어린이집을찾아가교훈이 담긴옛날이야기를들려주는프로그램이다. 4) 고령자와유 아동간접촉과소통기회를확대하는것 은고령사회에진입한우리나라에서노인에대한친근 한이미지형성과세대간소통강화및공감유도, 효 4)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홈페이지 (http://www.storymama.kr/) 참조. 문화에대한이해등을가능하기위한지역공동체적목적을갖는다. 이와함께노인의사회참여를장려하고사회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기회를확보함으로써고령층의삶의욕구와행복증진에기여하는목적도포함한다. 이처럼여러가지측면에서지역사회에긍정적효과를파급하는정책사업인경북도의 이야기할머니사업 은최근전국으로확대되어 2천583 명의이야기할머니가 7천378 개소유치원 어린이집을찾아가 45 만명의아이들에게옛날이야기를들려주는성과를창출하고있다 ( 매일신문, 2017). 이상과같은정부및지자체정책사례는마을공동체가주도하거나소규모지역단위지원시스템을기반으로추진되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아이를낳아키우고싶은환경과정착하여살고싶은지역을만들기위해서는지역자원과사회적자본을최대한활용하여주민중심의생활밀착형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관점이반영된정책사례라고할수있다. 비록아직까지는시행초기라가시적성과나실효가증명되진않았지만, 지금까지의하향식구조에반하는시도라는점에서기대를갖고지켜볼필요가있다. Ⅴ. 지역공동체의주도적역할을기대하며저출산 고령화추세에가속도가붙어우리나라는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하였으며지방소멸을우려해야하는심각한수준이다. 이와같은현상에관하여우리사회의청년이나여성에게책임을전가하거나혹은이들의인식개선을강요해서는문제의해결과해결의방향으로의전진이쉽지않을것이다. 어떤이유에서청년들이결혼을하지않고아이를낳지않으려하는지, 사람들은왜지역에머물지않으려하는지, 전통적가족관의변화와가족문화의해체는왜발생하였으며이로인한사회문화적변화는구조적 기능적으로어떤양상을보이는지면밀히살펴보고연구하여답을얻어야할분야는매우많다. 그런데이는모두인간의삶과문화, 그리고생활에얽혀있는문제이므로이제는인류학적시각에서지역공동체적관점을갖고접근하는정책적시도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 지역의정책은중앙의관점에서벗어나지역간차이와여건의다름을이해하고지역에따라각기다른 5

문제해결방안을모색해야한다. 또한, 지역문화상황속에서지역주민의필요와요구를읽어내고현장과밀접한대응을통해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제도및인프라확충과같은기존의접근방식에서더나아가지역공동체구성원의일상생활과문화가중심이된접근방식의공유가중요하며, 이를가능하게할수있도록다양한이해당사자간효율적거버넌스와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그러나이와더불어중요한것은지역의문제에대한주민과지역공동체의인식공유와해결을위한적극적참여이다. 주민과지역공동체, 지역정부가지역의인구문제에깊이관여하는주체로서각기필요한역량을강화하고성장을위한노력을해야한다. 그리고정부와지자체에서추진하고있는지역공동체적접근의정책사업에도주민과지역공동체가더욱적극적으로참여해야하고, 이러한사업들이지속성을갖고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애정어린관심을갖고지켜보아야한다. 본고는지역공동체활성화가궁극적으로지역의인구문제해결에긍정적기여를할수있다는기대를실현하기위한출발단계의논의에불과하다. 때문에지금까지계속되어온선행연구및정책제안들과마찬가지로획기적 실천적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는못하였다. 그러나인구문제해결을위하여정부주도적계획과미션에수동적인태도를버리고주민과지역공동체, 그리고지역정부가주도적으로적극적인역할을해나가야하며, 이를위한정책수립을지역공동체현장에서부터상향식으로시도해야함을강조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지역공동체적관점을갖고인구문제해결을고민하는후속연구에서는현지조사등을통해구체적사례를수집하고, 이에대한분석과검토를거쳐보다적극적방향제시와제안이도출되기를기대한다. 참고자료김수연 (2015). 지방인구정책의방향. 한국공공자치연구원지역정책연구포럼발제자료집. 김순은 (2017). 고령화에따른지방행정의영향과향후대책. 지방행정연구, 31(1), 3-34. 김준영 (2016a). 청년인구의지방유출과수도권집중 : 5가지특징. 지역고용동향브리프, 가을호, 6-24. 김준영 (2016b). 일본의총인구감소와지역간인구양극화의진전. 고용이슈, 2016년 11월호, 95-118.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배영동 (2012). 농촌마을회관을중심으로한마을공동체문화의재창조. 민속학연구, 30호, 163-189. 이기배 (2016). 일본지역활성화협력대 : 외부지역인재를활용한지역활성화활동지원. 마을공동체이슈프리즘, 4호, 1-18.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 에관한 7가지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봄호, 4-17. 임상현 변필성 (2014). 일본의과소지역정책동향과시사점. 국토정책 Brief, 492호, 1-6. 임재해 (2011). 산촌마을공동체의약화원인과지속원인. 민속연구, 23집, 5-59. 전대욱 (2017).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 일본로컬아베노믹스와지방창생전략의시사점. 지방행정연구, 31(1), 63-84. 정경희 이재훈 김병량 (2014). 일본 한계취락 ( 限界聚落 ) 의인구감소대책방안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3), 35-43. 경남일보 (2016.7.17). 욕지도명물 할매바리스타 경제활성화도한몫. 광주드림 (2015.4.2). 전남으로귀어가구꾸준히증가세. 뉴스메이커 (2016.12.4). 완도군, 전국최초 완도형일자리창출귀어프로젝트가동. 뉴시스 (2017.4.7). 전남인구사상첫 190만명붕괴... 200 만명회복, 멀어지네. 매일신문 (2017.3.30).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 싱가포르벤치마킹나서. 청와대보도자료 (2006.2.23). [ 저출산 고령화 ] 민관협력, 공론화통해대책마련. 통계청보도자료 (2017.3.23). 2016 한국의사회지표. 한겨례 (2015.6.7). 함께모싯잎수확해마을지켜준어르신께연금드려요. 한겨례 (2017.2.16). 육아걱정덜어준다 아이는마을이키워줄게. 행정자치부내부자료 (2017.3). 청년의지역정착과지역활성화를위한청년희망뿌리단운영계획.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