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스토리 MAGAZINE N 01 제대로알아보자! 가림막없는신형기표대사전투표의모든것! 근무하느라투표하지못한다고요? 로지스틱곡선이부정개표의증거일까? 1946년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
이 인 달의 기 기 사 정책 스토리 _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림막이 없는 형태의 신형 기 표대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가림막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밝고 쾌적한 투표소로 개선하기 위한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 신형 기표대의 모든 것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표대를 새롭게 제작한다는데 맞나 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 기표대)를 사용 할 예정입니다. 다만,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선거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 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기표대에 가림막을 없앤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 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 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 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기표대 총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투표비밀 침해 우려는 없는가요?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 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비밀을 더욱 철저 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에는 간격을 두고 설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 선거인은 기표소와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표대 의 형태도 외국의 개방형 기표대와 달리 선거인이 기표대 안쪽으 로 들어가 기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최대 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신형 기표대 사용에 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유권자 및 언론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 30 일 재 보궐선거에서 신형 기표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신형 기표대 제작 방향에 대하여 국회의석을 보유한 4개 정 당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든 정당이 신형 기표대 제작 추진에 동의하면서 다만, 비밀투표 침해나 예산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할 기표대는 일반형 78,700개, 장애인용 30,000개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자!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 - 신형 기표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 2 기표대 전량을 제작하면 예산낭비가 아닌지요? 선거에 사용하는 일반형 기표대는 1회용 기표대입니다. 기표대 보관과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선거마다 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가격이 저렴한 1회용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가림막 없는 기표대 사용 중! 2012년 양대선거 재외투표소 사용 (2013년 재 보궐 선거 시범 사용) 3
정책스토리 _ 사전투표제 4 선거일에투표할수없다면사전투표로 OK! - 사전투표의모든것 - 오는 6 4 지방선거에서는전국단위선거로는처음으로사전투표가실시됩니다. 사전투표란선거인이 6 월 4 일선거일에개인사정등으로투표할수없는경우 5 월 30 일 ( 금 ), 31 일 ( 토 ) 이틀간사전투표소가설치된곳이면전국어디서든투표할수있는제도입니다. 전국사전투표소를통신망으로연결하여하나의선거인명부 ( 통합선거인명부 ) 를사용하여투표용지발급기를통해사전투표소가설치된곳어디에서나선거인에게해당선거구의투표용지를발급할수있게한획기적인제도인데요. 선거권행사를최대한보장하고선거인의투표편의를도모할수있게된사전투표의모든것을일문일답을통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Q1. 사전투표란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선거일전에사전투표소가설치되어있는곳이면전국어디에서나투표할수있는제도입니다. 2013 년 1 월 1 일부터모든공직선거에통합선거인명부를이용한사전투표제도가도입되었으며, 2013 년상반기재 보궐선거에서처음으로실시한바있습니다. 사전투표의도입으로유권자의투표편의가향상되고투표율을높이는데크게기여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습니다. Q2. 통합선거인명부 란무엇인가요? 전국의유권자를하나의명부로전산화하여관리하는선거인명부를말합니다. Q3. 사전투표를할수있는유권자는? 선거권이있는사람이면누구든지사전투표를할수있습니다. Q4. 사전투표를하기위해서는신고를해야하나요? 별도의신고절차가필요없으며, 사전투표기간중에가까운사전투표소에가서투표를하시면됩니다. Q5. 종전의부재자투표와다른점은무엇인가요? 종전의부재자투표는부재자신고를한선거인에게투표용지를우편으로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별도의신고없이사전투표소에가서투표용지를받아투표하면됩니다. 다만,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투표소에서투표할수없는장애인등일정요건에해당하는유권자의경우에는거소투표신고를해야자신이머무는곳에서우편으로투표할수있습니다. Q6. 사전투표기간은? 사전투표기간은공직선거법에따라선거일전 5 일부터 2 일간입니다. 이번지방선거의사전투표기간은 5 월 30 일 ( 금 ), 31 일 ( 토 ) 이틀간입니다. Q7. 사전투표시간은? 투표시간은오전 6 시부터오후 6 시까지입니다. Q8. 사전투표소는어디에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공직선거법에따라전국읍 면 동마다 1 곳설치됩니다. 선관위는선거인의접근성과국가정보통신망확보등을고려하여읍 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에설치할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약도는중앙선관위홈페이지 (http://www.nec.go.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Q9. 사전투표소에갈때필요한것은? 반드시본인의신분증을가지고가셔야합니다. 신분증은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첩부된학생증, 그밖에관공서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증명서또는이들기관이기록 관리하는것으로서사진이첨부되어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말합니다. Q10. 서울에주민등록이되어있으나선거기간중출장으로부산에거주하고있는사람은부산에서투표할수있나요? 사전투표소가설치된곳이면전국어디서나투표할수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소어디에서나통합선거인명부를통해선거인본인여부를확인받을수있으며, 출장으로집에서멀리떨어져있어도선거인의주민등록지에서실시하는선거의투표용지를투표용지발급기를통해교부받을수있습니다. Q11. 사전투표소투표절차는? 선거인은신분증을제시하고본인여부를확인받은후손도장이나서명을하면투표용지 7 장과회송용봉투를받게됩니다. 교부받은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가지고기표소에들어가서기표한후투표용지를회송용봉투에넣어봉함한다음투표함에투입하면됩니다. 다만, 자신이거주하는지역 ( 읍 면 동 ) 에설치된사전투표소에서투표하는선거인의경우에는회송용우편봉투없이투표용지만 7 장을받아기표소에서기표한후투표함에투입하면됩니다. 노원구상계 1 동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선거인 A 씨가상계 1 동에설치된사전투표소에가면투표용지만받고, 상계 2 동에설치된사전투표소에가면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함께받게됩니다. Q12. 관내선거인이투표한투표지는우편으로발송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요? 관할구역 ( 읍 면 동 ) 내의선거인이투표한투표지는우편을이용하지않고직접관할선관위에인계함으로써등기우편발송에소요되는예산을절감하고선거인의투표편의를돕기위한목적입니다. Q13. 사전투표가종료되면투표지는어떻게보관하나요? 사전투표가종료되면읍 면 동관할구역내의투표지는투표함을봉쇄 봉인한후사전투표관리관은참관인, 경찰관과함께관할선관위로운반합니다. 읍 면 동관할구역외의우편투표는참관인이지켜보는가운데사전투표함을열어투표자수 ( 회송용봉투수 ) 를확인한후우체국에인계하여관할선관위에등기우편으로발송합니다. 관할선관위는사전투표등기우편이도착하는즉시접수하고정당추천위원이참여하는가운데다시투표함에투입하여보관합니다. Q14. 사전투표의개표는어떻게하나요? 관할선관위에서보관중인사전투표함은선거일오후 6 시 ( 투표마감 ) 후에개표참관인이참여하는가운데개표소로이송하여일반투표함의투표지와별도로개표를하게됩니다. Q15. 동일인이다른투표소에서이중투표할우려가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선거인에게투표용지를교부한기록을통합선거인명부에서실시간으로관리하기때문에한선거인이두번이상투표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Q16. 손도장또는서명은왜입력하나요? 투표용지교부전손도장을찍는것은공명선거보장의일환으로선거인본인이투표용지를받았다는사실을확인함으로써이중투표를방지하기위함입니다. 이는일반투표소의선거인명부에서명이나날인또는무인하는것과동일한절차입니다. Q17. 사전투표를한선거인이선거일투표소에서다시투표할우려가있습니다. 선거일투표소에서는사전투표소에서투표한사람의투표사실이표시되어있는선거인명부를사용합니다. 따라서사전투표를한사람은선거일에이중투표를할수없습니다. Q18. 통합선거인명부해킹위험은없나요? 통합선거인명부전산망은보안성이검증된국가정보통신망이나중앙선관위전용망을주통신망으로이용하고, 주통신망장애발생에대비하여무선통신망을보조통신망으로연결하고있으며, 인터넷등외부망과철저하게분리운영되고있습니다. 아울러, 다중방어체제및유관기관과의비상대응체제를유지하고보안전문인력투입등보안시스템을강화하여만일의해킹에대비하고있습니다. Q19. 통합선거인명부에는어떤정보가있나요? 통합선거인명부는일반선거인명부와동일하게선거인의세대주, 생년월일, 성별, 성명, 주소, 투표용지수령사실이기재되어있습니다. 후보자가구 시 군의장으로부터교부받아선거운동에활용하고있는선거인명부사본의기재내용도동일합니다. Q20. 사전투표소통신망에장애가발생하면어떻게하나요? 사전투표소에전기 통신장애가발생하여통합선거인명부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투표하러온선거인을다른사전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도록조치할예정입니다. 발생가능성은거의없지만전국단위통합선거인명부에장애가발생하여다른사전투표소에서도투표할수없는경우에는신분증명서로본인여부를확인하고선거인명단을별도로작성한후투표용지를교부하여투표하게하는등비상대책이이미마련되어있습니다. 5
정책 스토리 _ 유권자 투표시간 보장 6.4 지방선거, 달라진 공직선거법! -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근무하느라 투표하지 못한다고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 이준호씨는 직장생활 8년차의 회사원입니다. 대학 생 때는 부재자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맞춰 주민등록지인 고향 에 내려갈 정도로 선거에 관해서는 열혈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를 다니면서부터는 단 한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여 하지 못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선거일에도 다른 날과 똑같이 정시 출퇴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투표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정시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7시에는 나와야 하는 준호씨의 상황 상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투표에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투표하고 좀 늦게 출근한다고 말해볼까?'라 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일할 게 산더미인데 무슨 투표냐?'라는 말을 들 을까 봐 금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마음 편하게 선거에 참 여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선거일에는 회사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싶었지만 말해봤자 상사의 눈치만 보인다 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회사는 직원들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 28일)부터 선거일 3일 전(6월 1일)까지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후배 직원들이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왜 선거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라고 물을 때마다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올해는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투표 시간이 보장되니 꼭 선거에 참여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씨는 그동안 친구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만 봤을 뿐 한번도 해보지 못한 '투표인증샷'도 찍을 생각에 뭔지 모를 설렘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선거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 더라도 준호씨처럼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많은 유권자들이 있으실 텐 데요. 지방선거일까지 90여 일이 남은 지금 '6월 4일'을 기억하면서 투표의 설렘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별도 신고 없이도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 새롭게 생겼 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 하지만, 준호씨도 올해부터는 편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덕분 입니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 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1.25, 2014.2.13> 1.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그동안의 선거법에서도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이 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회사가 많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생겨서 회사는 직원 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직원들은 참정권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7
정책 스토리 _ 정당의 창당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 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여기서 "국 민의 자발적 조직"에 밑줄 쫙~~~!!! 헌법 제8조에 의하면, "정당의 설 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헌법의 보장에 따라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긴데요. < 창당대회 > 신고가 끝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창당준비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며 '창당' 외 딴 생각, 딴 짓(?)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성립' 조건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중앙당'과 '시 도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창당준비 위원회'입니다. 창당의 시작은 '창당준비위원회'로부터 나온다~! 정도전 이 타임머신을 타고 2014년으로 온다면? - 창당의 시작은 창당준비위원회로부터 나온다 -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한 명이었던 '정 도 전'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민왕의 친명정책에 앞장 섰던 정치가 중 한 명이죠. 하지만 공민왕이 시해 당한 후, 고려는 친명정책에서 친원정책으로 살짝~ 몸을 틉니다. 고려는 원나라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원나라 사신단을 맞이하는데요. 이 때, 친원파 세 력 '이인임'은 왕실을 설득해 '정도전'이 원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도록 왕명을 내립니다. 친명파인 그에게 말입 니다! 이 때 자신의 정치이념과 달랐던 왕명! '정도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보내면 사신의 목을 베거나, 아니면 포박해서 명나라로 보내겠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이념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정도전'과 '이인임'! 이 사건으로 왕명을 어긴 '정도전'은 현 재의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회진현으로 유배를 떠났고, 그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치판에 발조차 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실권을 잡고 있는 '이인임'과 정치이념이 달랐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이거.. '정도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2014년으로 '타임슬립'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쫓겨난 '정도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과 '정당'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8 이렇게 결성된 '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 신고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창 당'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중심인 중앙당과 시 도당은 '창당대회'를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대회를 통해 '중 앙당'을 '시 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대회를 통해 '시 도당'을 만 듭니다. '시 도당'의 경우에는 창당대회와 함께 '중앙당' 또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답니다. 창당대회는 공개집회 형식을 띕니다.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대회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 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당 대회'를 통해 정당의 기본정책 및 당헌을 채택하고 대표자 및 간부 등 을 선출 선임합니다. < 정당 등록신청 >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정도전'씨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창당준 비위원회'를 만드는 건데요. '창당준비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당을 만드 는데 뜻을 같이 하고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창당대회'도 했고, 당 대표자와 간부도 뽑았고 창당준비가 완료된 것 같죠? 이제,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이! '시 도당 창당준 비위원회'의 경우엔 100명 이상의 사람이 '창당'에 뜻을 같이 하며 동의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당 이면 '창당 등록신청서'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적 조건이 몇 개 빠졌을 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는데요. 하지만 2회 이상 보완을 청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럴 땐 창당의지가 없다고 보 고 창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정당의 유지입니다. '정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땐 애써 만든 '정당'일지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당'에 까 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 기 위함도 있고, 또 '정당'이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조직이기 때 문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곳, '정당'! '창당'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 보는 '눈'과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듣는 '귀'인 것 같습니다. 9
선거명예기자단 _ 홍보대사 위촉식 이어진 사진 촬영에서 이종우 상임위원님은 아나운서들 사이에 서니 돋보이는 기분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위촉식에 참석한 분들로부터 웃 음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6.4 지방선거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탐방 - '진짜사나이' 서경석과 방송3사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공명선거! - 이종우 상임위원님의 축사에 이어 서경석 씨가 답사를 하셨는데요. 지 난해에 이어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하며 선거는 즐겁 고 깨끗한,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 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대사가 되면 전국 방방곡곡 산간오지 에까지 현수막이 걸리다 보니 방송인으로서 인지도도 크게 상승해서 감사하다고 말해 또 한번 행사장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공명선거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았습니다. 이날 축하공연으로 퓨전국악 그룹인 라피네스 의 공연이 펼쳐졌습니 다. 노래 아름다운 나라 를 멋지게 부르고,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유 권자의 노래 를 참석자들 모두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악 그룹이지만 아이돌 그룹처럼 예쁘고 멋진 분들과 의미 있는 노래도 함 께 부를 수 있어 더 즐거웠던 축하공연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걸린 진짜 사나이 서경석 씨의 현수막,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기자라서 그런지 그 현수 막을 볼 때면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선거에 대해 내가 충분히 고 민하고 있는지 뜨끔해하던 기억도 납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네 명의 홍보대사분들은 중앙선관위 1층 선거체 험관으로 이동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하 는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 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5월 30일(금)과 31일(토)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할 수 있 습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하기 곤란한 분들은 꼭 잊지 말고 투표권을 행사해 보세요! 사전투표 체험 후에 잠시 서경석 씨와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기자 반갑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 는 무엇인가요? 서경석 개인적으로 깨끗하고 즐거운 선거에 관심을 가졌고, 항상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습니 다. 그러던 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을 제안 하셨고 영광스럽게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2년 연속으로 홍보대사를 연임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경석 좋은 홍보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의논을 많이 해야겠지 요. 일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국민들도 기억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사전투표 체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서경석 굉장히 놀랐어요. 사전에 별도신고 없이도 이렇게 신 분증만 가지고 가면 투표가 가능해서요. 저처럼 일정 이 불규칙하고 머무르는 지역도 자주 바뀌는 사람들 도 사전투표기간을 이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니 정말 좋은 제도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기자 개표사무원의 25%가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등 개표 사무에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경석 아주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내 옆집, 내 친구, 우리 엄 마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개표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겠죠. 또 개표 사무원으로 선정된 사람도 자신이 일하는 이상 더 정 확하고 공정하게 개표에 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많아져 국민 여러분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 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기적이 이루 어지길 바랍니다.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 거 홍보대사 위촉식 이 열렸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대사는 방송광고와 각종 홍보물에 모델로 출연하여 각종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 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 한 홍보활동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홍보 대사에는 누가 선정되었을까요? 바로 방송인 서경석 씨와 방송 3사 이현주(KBS), 김소영(MBC), 박선영(SBS) 아나운서가 위촉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방 송인과 지상파 방송국의 메인 뉴스 앵커가 모두 한자리에 모 이다니! 국민들이 친근함과 신 뢰감을 동시에 가지는 분들이 라 그런지 공명선거에 대한 국 민들의 의식도 한층 깊어질 수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1주년 기념일이기도 했던 이날 위촉식은 KBS의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조수빈 아나운서도 과거 공명선거 홍보대사를 역임한 적이 있어서 이 행사가 더 뜻깊은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촉식은 홍보대사 소개, 위촉패 수여, 이 종우 상임위원님의 축사, 서경석 홍보대사의 답사, 그리고 퓨전국악 라피네스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중앙선관위 직원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유권자의 노래 뮤직비디오가 상영됐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지 직원분 들은 상영 내내 웃음을 터뜨리는 등 유쾌한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 습니다. 먼저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님은 축사에서 서경석 씨 는 평소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긍정 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현주, 김소영, 박선영 아나운서는 각 방송사의 메인 앵커로서 신뢰와 친숙한 이미지로 늘 시청자와 가까이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깨끗 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적임자가 선정되었다며 공명선거 실현이 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홍보대사들은 신분증 스캔만으로 자동 명부확인이 가능한 본인확인기 에 각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가상투표 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 가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에 임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서경석 씨는 투표를 하면서 자랑스러운 군인 진짜사나이 답게 다른 국군 장병들도 각자의 부대 주변에서 자유롭게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군인들도 사전투표기간 에 부대 주변에서 사전투표에 임할 수 있답니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 만나던 아름다운 앵커 분들도 만나보고 항상 유쾌 하고 친절한 서경석 씨와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신났던 시간이었어요! 공명선거 홍보대사는 앞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비롯하여 투 개표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선거정보 알리기에 나설 예 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공명선거 홍보대사와 함께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알리는 자랑스러운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11
기획연재 _ 선거부정의혹해부 선거부정의혹을명쾌하게풀어드립니다. 제 1 편 - 로지스틱곡선이부정개표의증거일까? - 제 18 대대통령선거가치러진지 1 년이지났습니다. 하지만지금도일부에서는인터넷을중심으로대선투 개표과정에부정이개입되었다는주장을제기하고있습니다. 투 개표과정에대한합리적인의심과문제제기수준을넘어서서객관적으로명확한증거없는과도한음모론의제기는민주주의의핵심인선거의투 개표에대한불신을야기하여민주주의에대한사회적신뢰를훼손할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기획기사를통하여인터넷상에제기되는각종투 개표부정의혹에대하여정확한사실을유권자들에게이해하기쉽게전달하고자합니다. 대선개표방송그래프가로지스틱곡선이다. 현실세계에서는이토록매끈한곡선이나올수없다. 인위적인 ( 조작된 ) 결과물이다. 개표당시밤 10 시 30 분부터개표완료까지박근혜후보와문재인후보의득표수비율이 0.93 차이로고정되었다고? 2012 년 12 월 25 일아이디 그루터기추억 이라는네티즌이, 부정선거의과학적근거라며로지스틱함수를제기했다. SBS 방송사가내보낸개표방송당시그래프를보면, 박근혜후보의득표수추이가매끈한로지스틱곡선을보여준것은실제개표에서는일어날수없는것이라는이론적근거를제시한것이다. 그럴듯한과학적근거로포장된로지스틱함수가설은필사적으로부정개표의증거를찾던이들에게하나의논리를제공하면서의혹을확대재생산시켰다. 위그림은네티즌그루터기추억이올린 로지스틱곡선의혹 을대표하는그래프이다. 이그래프는 SBS 가중앙선관위개표자료를받아자체제작한것이다. 그루터기추억이라는네티즌은, 그래프가현실에서찾아볼수없을정도로지나치게매끈한곡선이어서, 실제개표결과로볼수없다는것이다. 전국적개표가실시간진행되고각지역의후보자별지지도가전혀상이한상황에서아주매끄러운로지스틱곡선이나타난게이상하다. 즉, 그래프는곡선보다는계단형모양을띌때가많아야한다. 라며개표결과를인공적함수에따라조작한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 이같은의혹에대해전문가들은의혹제기당시부터신빙성을낮게보았다. 먼저네티즌이현실적으로존재하기힘든개표그래프라고올린 SBS 방송사그래프를자세히보자 (http://news.sbs.co.kr/2012election/ result/result_03.jsp 시간별득표속도계 그래프 ). 개표 방송을한 SBS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를근거로 30 분단위로개표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그런데 Y 축을보면 0 부터 200 만표단위로 1800 만표로되어있다. 한단위가 200 만표차이다. SBS 는 X 축을 30 분단위로집계해그래프를그렸다. 만일 1 분에증가하는득표수가가장많을때 10 만이라고보아도, 그차이는그래프에서 200 만표단위이기에눈으로감지할수없어서, 매끈한곡선처럼보이는게당연하다. 만일 Y 축을 5 만표나 10 만표로했다면이네티즌말대로그래프가들쑥날쑥했을수있지만, 200 만표단위에서는매끈할수밖에없는것이다. 이런데도실제개표는엎치락뒤치락했는데, 개표방송그래프는매끈하게박후보가앞서가는것으로조작했다고주장하는것이다. 또한대선개표방송그래프가 로지스틱곡선 과비슷한모양을그리는이유를살펴보면, 원래로지스틱곡선은시간의변화에따른인구증가나경제발전과정을설명하는곡선으로증가속도가초반부에는느리고, 중반부에는빠르고, 한계점에가까워지는후반부에는느려지는특징을가지고있다. 개표과정을살펴보면초반부에는일부개표소에서먼저개표를시작하고 ( 증가속도느림 ), 중반부에는모든개표소에서개표가진행되고 ( 증가속도빠름 ), 후반부에서는개표가끝나지않은개표소에서만개표가진행되기 ( 증가속도느림 ) 때문에시간별개표추이가로지스틱곡선과비슷한모양이되는것은오히려자연스러운일이다. 이표는음모론의또다른근거이다. 자료출처가역시 SBS 방송사로되어있다. 정확히따지면이자료는 SBS 에서찾을수없다. SBS 는이런자료로개표방송을한적이없고, 네티즌이만든것이기때문이다. 또다른네티즌이앞서말한로지스틱곡선이라며든, SBS 의그래프를엑셀로만들었다. SBS 그래프를보면시간대별로클릭을하면박근혜후보와문재인후보의득표수가나온다. 이를근거로득표차이를계산해서, 네티즌이엑셀파일을이용해인위적으로 문 / 박 을만들었다. SBS 자료를가지고가공을한것이다. 그렇게해서문재인후보의박근혜당선인대비득표비율이소수점이하둘째자리까지밤 10 시 30 분부터개표완료까지 0.93 으로고정되어있다며, 역시인위적으로개표를조작하였다는것이다. 이런의혹에 SBS 선거방송을총괄한심석태뉴미디어부차장은 [ 취재파일 ] 대선개표부정주장의근거는? 라는기사로사실관계를직접바로잡았다.(http:// 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 jsp?news_id=n1001551675) 앞서말한대로 SBS 방송사홈페이지의그래프를근거로네티즌이만든표를보면, 박근혜당선인이얻은표를 1 로봤을때 0.93 으로고정되어있다. 하지만이것은반올림으로일부러 0.93 으로조작한것이다. 심차장은, 네티즌이만든표에서보여주지않고있는소수점 7 자리까지를제시했다. 표에서나타나듯이 0.93 으로고정되지않고시간대별로차이가난다. 그런데이를무시하고반올림하면서 0.93 으로고정된것처럼보이게한것이다. 조작은바로음모론을제기한네티즌이한셈이다. 이렇게미세한차이로박당선인대비문후보득표율이 0.929~0.931 에머문것은개표율때문이다. 밤 10 시 30 분개표율은 69% 였고새벽 0 시 30 분개표율은 91.7% 였다. 개표초반부에는작은변화로도두후보간의득표수비율이크게변할수있지만개표후반부에는득표수비율을계산할때분모가천만을넘기때문에득표수비율의변화폭은줄어들게된다. 전국적으로동시에개표가진행되는상황에서두후보간득표비율이크게변화할요인이없었기때문에개표율이 69% 에이른시점부터박당선인대비문후보득표율이 0.929~0.931 간격대에머문것이다. 그런데도한네티즌은반올림착시를근거로 0.93 으로고정되었다고주장한것이다. 무엇보다로지스틱곡선의형태나득표수비율고정의혹이실제인위적인조작의결과라면중앙선관위에서발표한개표결과와실제개표장에서개표한결과가불일치하여야하나, 두결과는서로일치한다. 그리고실제개표장에서개표한결과는각개표소의개표사무원, 정당참관인을비롯하여심지어개표방송종사자인기자나 PD 도현장에서직접확인가능하기때문에이들이모두공모하지않으면개표결과를조작하는것은불가능하다. 12 13
기획연재 _ 역사 속의 선거 194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 남편 후안 페론 당선으로 아르헨티나의 에비타가 된 에바 페론 - 열정적인 춤의 대명사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부둣가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노예로 끌려온 흑인의 후예들이나 소를 모는 목동들의 고달픈 심경을 달래 주던 멜로디에 선원들과 그들의 상대가 된 창녀들의 로 맨스가 겹쳐지고 남미 특유의 정열적인 춤사위가 어우러지면서 생겨 난 빈민들의 춤이었고 이른바 상것들 의 문화였다. 아르헨티나의 부 유층과 중산층들은 남녀가 끌어안고 끌어당기고 눕히고 일으키고 하 는 이 품위 없고 저질스러운 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심지어 정부 는 탱고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20세기 초 이 춤이 유럽에 소개되고 대인기를 끌자 아르헨티나의 상류층들은 당황한다. 이게 괜찮은 춤이었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제야 탱고 금지령 을 해제하게 된다. 이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는 19세기 말의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였 는가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한다. 아르헨티나는 넓은 영토와 풍 요로운 자원으로 축복받은 나라였지만 탱고의 열정적인 리듬으로 하 루의 피로를 풀었던 광범위한 빈민층이 존재했고 모든 촉각을 유럽 대륙쪽으로 곤두세우고 유럽의 문화와 유행을 따르는 일을 당연시하 는 상류층이 공존하던 나라였던 것이다. 브라질, 칠레와 함께 남미의 ABC 3강으로 불리운 아르헨티나는 1880 년 이래 세계 5대 부국으로 성장했다. 무진장한 초원에서 뛰는 소들로 유럽의 쇠고기 시장을 석권했고 곡물 수출도 세계 최고였다. 최초로 보통선거에 의한 이폴리토 이리고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정치적 발전도 순조로운 듯 보였다. 그러나 1929년 미국과 세계를 덮친 세계 대공황의 와중에 1930년 아르헨티나는 첫 군부 쿠데타를 겪고 이리고 14 옌 대통령은 쫓겨난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군부 출신 집권자들의 지 배를 받게 되는데 군부의 실력자 가운데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이 있 었다. 이탈리아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 무관으로 재직하면서 파시즘 의 성공과 군림 과정을 지켜봤던 그는 1943년의 또 다른 군부 쿠데타 에 가담하여 새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된다. 페론의 노동부장관 시절은 후일의 그를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 노동자들과 가깝게 지내는 계기가 되었고 노조도 그의 지배층으로 끌 어들였으며 결정적으로 노동부장관 재임 중 일어난 대지진의 구호 기 금 마련 행사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난 것이다. 에바 두아르테. 나이는 페론의 절반이었지만 둘은 서로에게서 운명의 향기를 맡은 듯 열애에 빠졌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전쟁 내내 중립을 지키긴 했으나 친 독일적 면모를 보이던 아르헨티나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드러냈을 때 페론은 첫 번째 위기를 맞는다. 미국에 접근하려던 빌카르세 정권이 페론을 쿠데타 혐의로 연금해 버린 것이다. 이때 페론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이 거센 시위를 일으키는데 이 시위를 주도한 것이 바로 미 모와 달변의 에바 두아르테였다. 페론은 석방된 후 자신의 이름을 환호하는 30만 군중 앞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와 정의로운 국가 건설을 선언한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 숨을 건 여자 에바와 결혼한다. 에바 두아르테는 이제 에바 페론으로 서 1946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적극 나서게 된다. 1928년 이리고옌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18년 만에 펼쳐지는 자유 선 거였다. 페론도 페론이었지만 그 부인 에바 페론의 활약은 눈부셨다. 황량한 파타고니아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빈민가까지 에바는 곳 곳을 누비며 페론 지지를 호소했고 사람들은 에비타 (즉 작은 에바) 를 환호하며 그녀를 맞았다. 특히 에바는 노동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 심을 보였다. 노동자들을 두고 나의 데스카미사도스(셔츠 없는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 라고 부르던 에바의 연설은 누구의 말보다도 노동자 들을 감동시켰다. 마침내 1946년 2월 24일 후안 페론은 54%의 지지로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리고 농장 주인의 사생아이며 삼류 배우 출신의 에바 페론은 영부인의 자리에 오른다. 아르헨티나의 역사 가 크게 요동치는 순간이었다. 가난한 이들이 몸으로 부대끼며 그 열정을 발산하던 춤 탱고가 태어난 나라이면서도, 그를 저속하다고 금지시켰고 유럽에서 탱고가 유행하자 되레 그 춤을 급거 수입했던 상류층들이 엄존했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서 페론의 지지 기반은 아래쪽이었고 페론 역시 그에 성실히 부응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46-50년 동안 30% 이상 상승했으며 각종 연 금이나 수당 등도 늘었다. 노조 조직률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심 지어 노동자가 정부 각료로 입각하기도 했다. 또 부인 에바 페론은 빈 민가를 누비며 가난한 이들의 성녀(聖女)로 추앙받았다. 학교, 병원, 고 아원 등을 전국에 건립했고, 에바 페론의 이름을 휘날리는 기차가 오지 를 방문하여 무료 진료의 혜택을 베풀었다. 이런 부창부수(夫唱婦隨)를 통해 얻게 된 열렬한 지지와 충성으로 페 론은 너끈히 대통령에 재선됐지만 상류층과 군부는 그를 멀리하기 시 작했고 페론 자신도 1인 독재의 전횡을 휘두르다가 쿠데타를 만나 실 각하게 된다. 페론의 시대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팽팽히 맞선다. 우매 한 대중에게 퍼주기로 일관한 나머지 이후의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파 탄과 국가적 몰락의 원흉이 된 이름바 포퓰리즘 (Populism)이 만개한 시기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농업국으로서의 아르헨티나의 기득 권에 집착하던 지주, 상류층이 경제적 체질 개선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르헨티나 경제 몰락의 원인이며 여기에 대한 하층민들의 저항이 포 퓰리즘으로 연결됐을 뿐이라는 설도 있으며, 오히려 페론의 시대가 아 르헨티나의 부의 재분배가 가장 잘 이뤄졌던 시기라는 옹호론도 있다. 페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던 에비타 페론은 얼 마 후 자궁암으로 사망한다. 에비타의 사후는 그의 생전만큼이나 순 탄치 않았다. 남편 페론은 방부처리를 하여 생전의 모습을 국민들에 게 보여 주려고 애썼고 페론의 정적들은 정적들대로 쿠데타로 페론을 몰아낸 뒤 이 미이라가 진짜 에바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과 코 끝을 잘라 검사를 해 보는 만행을 저지르고는 아예 국외로 빼돌려 버렸다. 그리고 페론은 다시 이 시신을 확보하여 이 시신과 함께 아르 헨티나로 돌아와 삼선 대통령이 됐지만 또 한 번 쿠데타로 밀려나고 그 이후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의 암흑에 빠져들게 된다. 뮤지컬 <에비타>에서 에비타 페론은 유명한 Don't cry for me Argentina 를 부른다. 날 위해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 진실로 나는 당신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 부부의 등장으로 많은 아르헨티나인 들은 환호했고 그녀의 죽음에 그만큼 많은 이들이 울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페론의 정책에 치를 떠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에비 타의 죽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이들도 또 많았다. 1946년 2월 24일 아르헨티나의 역사에 등장한 그녀 부부는 아르헨티나에게 눈물을 더 많이 주었을까, 희망을 더 많이 남겼을까. 역사는 아직 고민 중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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