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대학에는사전투표소를추가로설치 운영할 수있는법적인근거가없어대학생들의투표권을충분히보장하지 못하고있음. 따라서모든투표시간을오전 6시부터오후 8시까지로연장하고, 사전투표예상자수가 1000인이상인대학의경우에는사전투표소를추가로설치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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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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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648 호 ) 에대한의견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따르면투표마감시간이일반투표는오전 6 시부터오후 6 시까지, 보궐선거등은오전 6 시부터오후 8 시까지, 사전투표는오전 6 시부터오후 6 시까지로규정하고있음. 그러나선거일이법정공휴일로정해져있지만종사하는업무에따라 일을해야하는직장인은퇴근후오후 6 시까지투표하기가사실상 어려운실정임. 또한, 사전투표는평일에이루어지는경우가있음에도투표마감시간 이오후 6 시로되어있어사전투표를하는사람들의선거권을제한하 고있음. 한편, 사전투표소설치와관련하여읍 면 동관할구역에군부대밀집 지역등이있는경우에는해당지역에사전투표소를추가로설치 운영 - 1 -

2 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대학에는사전투표소를추가로설치 운영할 수있는법적인근거가없어대학생들의투표권을충분히보장하지 못하고있음. 따라서모든투표시간을오전 6시부터오후 8시까지로연장하고, 사전투표예상자수가 1000인이상인대학의경우에는사전투표소를추가로설치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148조제1항, 제155조제1항본문 제2항전단및제5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17제 7항, 제218조의24제2항부터제4항까지 ) 2. 검토의견 : 찬성의견 가. 역대선거의투표율 역대선거의투표율은 2012 년제 18 대대통령선거 75.8%, 2014 년 6 4 지방선거 56.8%, 2016 년 4 13 국회의원선거 58.0%, 로, 대통령선거를 제외한모든선거의투표율이 60% 이하로매우낮은편입니다. < 역대사전투표율및총투표율 > 1) 일 시 구 분 사전투표율 총투표율 제18대대통령선거 % 년상반기재보궐선거 4.78% 33.5% 1) 자세계일보, 사전투표율읽으면대선보인다 ' 20 년만에투표율 80% 돌파가능성 - 2 -

3 년하반기재보궐선거 5.45% 33.5% 년 6 4 지방선거 11.49% 56.8% 년하반기재보궐선거 7.98% 32.9% 년상반기재보궐선거 6.74% 36% 년하반기재보궐선거 3.58% 20.1% 년 4 13 총선거 12.19% 58% 년상반기재보궐선거 5.9% 28.6% 제19대대통령선거 26.06% 77.2% 나. 투표의중요성 국민의정치참여와선거를통해이루어지는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선거 가중요한의미를가집니다. 하지만위에서살펴본 바와같이, 역대선거의투표율을보면매우저조한실정입니다. 투표율이낮으면선거를통해선출된대표자의정당성과대표성에문제가생길수있습니다. 선거에서다수표를획득한후보자가당선되어통치행위를하는경우투표에참여하지않은국민은당선자를자신의대표로생각하지않아국정수행에비협조적이고대표성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또특정지역또는특정계층만투표에참여한다면그들이선호하는후보가대표자로선출되어선거결과를왜곡시킬수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대의제민주주의국가는국민의투표참여를국민의권리이며의무로규정하고있습니다. 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단국대학교정책과학연구소 ), 제 20 대국선근로자투표참여제약요인및해결방안연구, 2016, 7 면

4 헌법재판소도 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주권과대의제민주주의의실현수단으로서선거권이갖는중요성으로인해입법자는선거권을최대한보장하는방향으로입법을하여야한다. 고하였습니다 ( 헌재 헌마644 등, 판례집 19-1, 859). 다. 투표율제고방안 (1) 투표율제고의대표적인방안 투표율제고의대표적인방안으로는다음과같이사전투표제 (early voting), 인센티브제 (incentive voting), 투표시간보장제 (voting time guarantee) 등이있습니다. 사전투표제 (early voting) 사전투표란선거인이별도의신고없이사전투표기간동안에읍 면 동마다설치되는사전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는제도를말합니다. 이는유권자의투표편의개선을통한투표참여를높이기위해 2013년도상반기재 보궐선거에처음실시되었고 2014년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전국적으로실시되었습니다. 인센티브제 (incentive voting) - 4 -

5 투표를마친선거인에게국 공립유료시설의이용요금을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제도를말합니다. 투표한유권자에게 투표확인증 을교부하여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공공주차장등을무료또는할인가격으로이용할수있게하는투표참여우대제도를제18대국회의원선거에도입하였으나, 투표율제고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어그다음선거부터는시행되지않고있습니다. 투표시간보장제 (voting time guarantee) 고용주가고용된사람에게투표를할수있게필요한시간을보장하 도록하는제도를말합니다. 관공서에근무하는근로자의경우선거일 (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 일,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일 ) 은법정공휴일입니 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 2 조제 10 조의 2 3) ). 3)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 2 조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과같다. 다만, 재외공관의공휴일은우리나라의국경일중공휴일과주재국의공휴일로한다. 1. ~ 10. ( 생략 ) 10 의 2. 공직선거법 제 34 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공직선거법제 34 조 ( 선거일 ) 1 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은다음각호와같다. 1. 대통령선거는그임기만료일전 70 일이후첫번째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그임기만료일전 50 일이후첫번째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는그임기만료일전 30 일이후 - 5 -

6 그이외의근로자의경우에는선거일은법정공휴일이아니며, 사용자와맺은약정에따라쉴수도있고근무를할수도있습니다. 다만, 근무를하는경우에는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고용주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제6조의2 4), 근로기준법제10조 5) ). (2) 그밖의방안의모색 하지만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역대선거의투표율이저조하다는 점에서투표율제고를위해위와같은방안이외의다른방안을모색 하여도입할필요가있습니다. 라. 개정안의내용 (1) 투표시간의연장 첫번째수요일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선거일이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민속절또는공휴일인때와선거일전일이나그다음날이공휴일인때에는그다음주의수요일로한다. 4) 공직선거법제 6 조의 2( 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의투표시간보장 ) 1 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이사전투표기간및선거일에모두근무를하는경우에는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고용주에게청구할수있다. 2 고용주는제 1 항에따른청구가있으면고용된사람이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보장하여주어야한다. 3 고용주는고용된사람이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선거일전 7 일부터선거일전 3 일까지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등을통하여알려야한다. 5) 근로기준법제 10 조 ( 공민권행사의보장 ) 사용자는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 그밖의공민권 ( 公民權 ) 행사또는공 ( 公 ) 의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거부하지못한다. 다만, 그권리행사나공 ( 公 ) 의직무를수행하는데에지장이없으면청구한시간을변경할수있다

7 투표시간 현행투표시간은사전투표및일반투표의경우에는오전 6 시부터오 후 6 시까지이고, 보궐선거등의경우에는오전 6 시부터오후 8 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제 155 조제 1 항 제 2 항 ). 투표율저조관련유권자의식조사결과 6) 유권자의투표율이저조한이유에대한 2014년제6회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의식조사결과 를보면, 투표에참여하지않은이유중 투표를해도바뀌는것이없어서 가 50.3% 로가장높고, 다음은 후보자에대해잘몰라서 가 16.0%, 정치에관심이없어서 가 13.6%, 개인적인일 / 출근등으로 가 11.3% 로나타났습니다. 투표에참여하지않은이유중 투표를해도바뀌는것이없어서 와 후보자에대해잘몰라서, 정치에관심이없어서 는단순히유권자의개인적인문제이지만, 개인적인일 / 출근등으로 는제도적인문제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국가는개인적인문제가아닌제도적인문제로투표에참여할 수없는유권자를찾아내고그요인을밝혀그들이투표에참여할수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단국대학교정책과학연구소 ), 제 20 대국선근로자투표참여제약요인및해결방안연구, 2016, 8 면

8 있도록제도를개선할의무가있습니다. 선거일근무관련유권자의식조사결과 7) 중앙선거리원회가실시한 2014년제6회동시지방선거유권자의식조사결과를보면, 사전투표일과선거일모두근무한직업별조사에서블루칼라가 44.0% 로가장높고, 자영업 31.1%, 화이트칼라 26.3%, 농림수산업 23.1%, 학생 6.8%, 주부 5.1%, 무직 / 기타 4.0% 순으로나타났습니다. 한국정치학회의설문조사결과 한국정치학회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비정규직근로자에대해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 비정규직근로자들의투표율은일반유권자들을대상으로행해지는여론조사의결과와비교해볼때낮은수치를보였습니다. 고용형태 에있어서 일용직 / 임시직 과 파견 / 용역 / 도급 의투표율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 투표에참여하지않은이유중 참여가불가능한상황이었다 라고답한응답자가거의 65% 에달하였습니다. 또한선거일또는투표에참여하는시간을유급휴무또는휴업으로 인정받은노동자가 22.7% 에불과하며, 77.3% 의노동자는투표참여에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단국대학교정책과학연구소 ), 제 20 대국선근로자투표참여제약요인및해결방안연구, 2016, 13~14 면

9 있어서유 무형의제약을받고있었습니다. 이와같은결과는고용조건이비정규직근로자들의투표참여에대한하나의장애물로작동하고있음을알려주는동시에, 결국이런특수한장애물이우리사회에서이상적인대의제민주주의의구현을저해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입니다. 위한국정치학회연구보고서를통해정책으로제기되었던전국어디서나투표할수있는사전투표제도와 공직선거법 제6조의2가신설되어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이투표시간을보장받을수있도록선거제도가개선되었으나, 여전히투표율은저조한상황입니다. 소결 관공서에근무하는근로자의경우선거일이법정휴무일이므로선거권을확실히보장받지만, 그이외의근로자의경우에는선거일은법정공휴일이아니며, 사용자와맺은약정에따라쉴수도있고근무를할수도있는데, 근무를하는경우에는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고용주에게청구할수있을뿐입니다. 하지만선거일에근무를하는경우투표시간이법적으로보장되어 있다고하더라도근로자의입장에서는고용형태, 업무성격등근무환 경에따라현실적으로투표시간을보장받는받는것이매우어려운 - 9 -

10 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이런제도적문제를해결하여투표율을제고하기위해서는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인현행투표시간을오전 6시부터오후 8시까지로늘려근무시간에자리를비울수없는근로자가퇴근이후에투표를할수있도록하여그들의투표권을보장해주어야합니다. (2) 대학교내사전투표소추가 연령별투표율 역대선거의연령별투표율을보면, 항상장년층투표율은높고일정 하였으나, 청년층투표율은대부분낮았습니다. 구분 < 연령별투표율 ( 단위 : %)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전체 세 대전반 대후반 대전반 대후반 대 대 대 대 대이상

11 70대이상 대이상 청년투표율이전체투표율에미치는영향 8) 2000년이후주요선거의투표율을살펴보면, 청년층인 2030세대가얼마나투표에참여했느냐에따라전체투표율도큰영향을받았습니다. 2030세대가적극적으로투표에참여한선거는어김없이전체투표율도높았고, 반대의경우에는전체투표율도저조했습니다. 2012년총선의전체투표율은직전선거 (2008년총선 ) 보다 8.1% 포인트높았습니다. 특히젊은층의정치참여열기가고조되면서그 4년전에비해 20대는 13.4% 포인트 (28.1% 41.5%), 30대는 9% 포인트 (35.5% 44.5%) 상승해전체투표율상승치 (8.1% 포인트 ) 를웃돌았습니다. 반면, 40대는 4.7% 포인트 (47.9% 52.6%) 상승했고, 50대와 60대는각각 60.3% 62.4%, 65.5% 68.6% 로변화폭이적었습니다. 당시사회 경제적위기감이정치를통한변화열망 기대로이어지면서젊은층의마음을움직였던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 2008 년총선은정반대입니다 세대가대거선거에불참하 면서전체투표율도대폭하락했습니다 년총선에견줘 20 대와 30 대의투표율은거의절반수준으로떨어져, 20 대의경우는 16.6% 포 인트 (44.7% 28.1%), 30 대는무려 30% 포인트 (65.6% 35.5%) 하락했습니 8) 자한겨레, 청년들은왜, 언제투표하는가? (

12 다. 전체투표율하락폭인 14.5% 포인트 (60.6% 46.1%) 를크게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반해 60 대이상은 6% 포인트 (71.5% 65.5%) 하락에 그쳤고, 대도소폭하락하긴했지만여전히평균이상의높은투 표율을유지했습니다. 청년투표율제고방안 이렇듯역대선거에서저조했던청년투표율을제고하기위해서대학교내에사전투표소를설치함으로써대학생의투표참여의편의성을보장하는것은대학생의투표참여를독려하는효율적인방안으로타당하다고할것입니다. 대학생의경우요즘과같은청년취업난시대에취업준비로대부분학교도서관등에서지낼뿐만아니라본인주소지아닌곳에서거주하는경우도많으므로사전투표를할가능성이높기때문입니다. 3. 결론 역대선거의투표율을보면, 대통령선거를제외한모든선거의투표 율이 60% 이하로매우저조하였으며, 특히청년층투표율이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한투표율저조의한원인은고용형태나업무성격등의근무환경 에따라근무시간에투표시간을제대로보장받지못하는근로자들이

13 많기때문입니다. 이들의투표권을보장해줌으로써투표율을제고하 기위해서는투표시간을늘려이들이퇴근이후에투표를할수있는 환경을조성해주어야합니다. 또한역대선거에서보면청년층이얼마나투표에참여했느냐에따라전체투표율이큰영향을받았으므로, 취업준비등으로대부분대학교내에서지내는대학생의투표율을제고하기위해서는대학교내에사전투표소를설치함으로써대학생의투표참여를독려하여야합니다. 따라서투표율제고를위한개정안의내용은타당하다고할것이므로 개정안에찬성합니다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