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들어가며 1 투표인센티브제 1. 현황 2 2. 쟁점 7 3. 평가 대안 11 의무투표제 1. 현황 쟁점 16 맺으며 17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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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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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투표율 에대한제도적해법 투표인센티브제와의무투표제 조희정연구교수 / 정치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경영연구소

2 차례 들어가며 1 투표인센티브제 1. 현황 2 2. 쟁점 7 3. 평가 대안 11 의무투표제 1. 현황 쟁점 16 맺으며 17 참고문헌 18

3 들어가며 4.13 총선이일주일앞으로다가왔음. 지난한달여동안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등기성정당들은여야가릴것없이심각한 공천파동 을겪으며정치에대한국민의기대보다는염증을더욱키웠다는비판을받고있음. 이처럼정치와선거에대한실망이높아질수록투표율이낮아질가능성이높음. 그러나낮은투표율은정당일반에고른영향을미치기보다결과적으로여당의압승에기여할것이라는예측도제기되고있음이에더불어민주당은 문제는경제다, 정답은투표다 라는슬로건을내걸고유권자의투표참여를독려하고있음. 원내교섭단체구성을목표로하는국민의당이나비례대표 1석획득을염원하는녹색당, 노동당등진보정당들의투표참여호소또한뜨거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기존의부재자투표를넘어국외부재자투표, 재외선거인투표, 그리고사전투표제도에이르기까지다양한제도들을통해유권자의적극적권리행사를돕고있음. 특히각정당과후보들은 4월 8일-9 일양일간진행될사전투표에큰기대를하고있음 역대국회의원선거투표율은 50% 수준을벗어나지못함 년 18대총선투표율은 46.1% 까지떨어졌고, 2012 년 19대총선투표율역시 54.3% 에불과했음. 다음주치러질 20대국회의원선거투표율은이보다더낮을것이라는예측이지배적. 특히노년층과청년층투표율의과도한격차는그자체로심각한정치적이슈. 다만여론조사기관인리얼미터가최근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2040 세대의 60% 이상이 적극투표 의사를밝히고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사에서도 2040 세대의투표참여의사가과거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기는함. 그러나선거당일투표가실제그렇게이뤄질지는장담하기어려움 이러한낮은투표율문제는비단한국만의상황은아니며정치적효능감을상실하고, 정치 ( 권 ) 의고립과무능에대한비판적여론이높아진민주주의국가들일반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이기도함. 최근미국대선에서의샌더스나트럼프열풍, 영국노동당코빈당수의당선등영미권일부에서뜨거운정치참여열풍이확인되고있지만, 낮은투표율로확인되는대의제민주주의의근간약화문제는세계각국의공동과제가되고있음본보고서는 낮은투표율 에대한제도적해법가운데하나로제안되고있는투표인센티브제도와의무투표제의국내외시행현황, 쟁점, 평가와대안을개괄적으로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함. 투표연령하향, 투표시간연장등다양한제도적대안들이주창되고있지만투표인센티브제와의무투표제는국내에서상대적으로덜논의되고있음. 투표인센티브제확대나의무투표제도입논의가이번총선의투표율을높이는것과는무관하지만, 향후투표율제고와투표율격차문제해결을위한중요검토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본보고서를통해다루고자함 1) 1) 본보고서는 4 월중발간예정인 IF 연구보고서 02 지방자치와시민주권 : 거버넌스를통한시민참여증대방안 의내용일부를요약한것임

4 투표인센티브제 1. 현황 국내의인센티브제는 1999 년충남천안시병천면기초의원선거에서처음으로실시되었고, 2008 년부터법제화되었지만, 현재까지전국적으로실시된적은단한차례뿐. 제도적으로인센티브제가주목받기시작한것은 2005 년부터 년 2월 22일, 선관위는투표참여자우대제도 ( 참정마일리지 ) 도입을검토하고있다고발표. 2) 당시선관위는 불이익 ( 패널티 ) 을통해투표를강제하는것보다는투표참여자에게혜택 ( 인센티브 ) 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밝혔으며네가지의인센티브방안을제시 구분 내용 < 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센티브 ( 안 )(2005 년 ) 1 선관위위원위촉이나선관위의선거부정감시단선발시우대 ( 선관위 ) 2 공무원이나공기업직원채용시사회봉사활동, 기부실적등과함께투표참여여부도면접시험에참고자료로활용 ( 선관위, 정부기관, 공기업 ) 3 선거권행사여부를공직선거피선거권요건으로포함 4 국 공립공원, 박물관등문화재, 공영주차장과같은공공시설이용시면제 할인혜택부여 ( 선관위, 문화재청, 시설관리공단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도자료 ( ) 또한선관위는 2007 년까지투표참여자에게 투표참여확인서 3) 를발급하여활용하고, 2008 년총선이후부터는 투표참여인증시스템 을구축하고투표참여자우대제도를본격적으로실시하겠다고밝힘 년방안은 2008 년실시된 투표참여자우대제도 보다훨씬포괄적이며, 다른정부기관이나공기업과의협조가필요한거버넌스방안이라는특징 2008 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통해투표참여자우대조항이신설됨. 제6조 ( 선거권행사의보장 ) 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제외 ) 는선거인의투표참여를촉진하기위해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선거인또는노약자와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선거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거나, 투표를마친선거인에게국 공립유료시설의이용요금을면제 할인하는등의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이경우공정한실시방법등을정당 후보자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 며인센티브제의일부방법을허용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도자료 ( ) 3) 일본의경우초기의투표확인증은직장인이나노조가투표사실을확인하기위한증명서로서기능했지만, 1990 년대초부터는투표율제고수단으로인식되기시작했다 ( 김지탁 2010 : 96)

5 < 표 2> 18 대총선 투표참여자우대제도 의특징 (2008 년 ) 항목 예산 수량 우대시설 내용 총 4억여원 - 투표확인증제작비용 : 397,000천원 (14.703원 / 장 ) 투표확인증 : 2,700만매 ( 선거인수의 70% 정도 ) - 교부매수 : 17,333,253매 - 잔여 ( 폐기 ) 매수 : 9,661,747 매 총 1,487곳 계박물관미술 과학관유적지공원등공영주차장 1,487 (100%) 83 (5.6%) 59 (4.0%) 66 (4.4%) 143 (9.6%) 1,136 (76.4%) * 자료 : 강기윤의원실 년국정감사보도자료 ( 중앙선관위 ) : 중앙선관위, 법개정통해도입했던 투표인센티브제 5 년간방치, 김지탁 (2010 :36) 을참조하여재구성 국 공립유료시설로는국립중앙박물관 ( 그소속지방박물관및국립민속박물관포함 ),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 유적 ( 세종대왕유적, 칠백의총, 현충사등 ), 국립자연휴양림 ( 지리산, 대관령등 ) 이포함됨. 이개정에의해 2008 년제18 대총선에서 투표참여자우대제도 를실시하여전국적으로투표자에게전국 1,400 여개국 공립유료시설이용요금면제 할인혜택을처음으로제공. 투표참여자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투표확인증으로유적지나미술관무료입장 ( 전국 1,400 개시설 ) 및서울시내유료주차장 272곳의주차료가면제 (1회 2,000 원미만 ). 교통이불편한 900여개읍 면 동지역에대 소형버스, 승합차, 선박등을투표소까지운행 4) 부재자투표소에서투표한유권자에게는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선거일후해당지역선관위가우편으로확인증을발급하여모든선거인에게투표확인증을발급. 이투표확인증은현금으로교환되지않으며, 1인 1회전국어디서나사용가능하지만, 도난 멸실 훼손등에대해서는추가로발급받지못함 2009 년 7월선관위는 2008 년의투표참여자우대제도의시행방식에대한문제제기및 공직선거법 제 6조 2항에대해개정의견을제출. 이개정의견에서는투표참여확인증에의한면제 할인대상이국 공립유료시설부족등으로인해실효성에한계가있으므로범위를확대해야한다고밝힘. 즉국 공립유료시설의이용료는물론국가 지방자치단체의각종유료강좌의수강료, 지방자치단체보건진료기관의진료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각종증빙서류발급수수료등에대해서도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일정금액의범위에서면제 할인하도록하겠다는것. 아울러투표확인증의발급, 면제 할인기간및그금액범위등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겠다고밝혔음그러나이러한제도적논의는현재에까지이어지지못한채전국단위에서의투표참여자우대제도시행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다만지난 15년간지방자치단체별로 40여차례의국회의원재보궐선거, 교육감선거, 기초 / 광역의원선거에서지역에한정되어인센티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도자료 ( ) - 3 -

6 제가실시된바있음 년부터 2014 년까지국내에서실시한투표인센티브현황을분야 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3> 국내투표인센티브제추진현황 ( 년 ) 분류지역사업지원교통편의제공물품제공할인제공 세부분류 지역사업해결 지역사업비지원 승차권제공 교통수단제공 경품제공 물품제공 비례할인 내용 - 충남천안시병천면기초의원선거 : 최초로인센티브제실시 (1999 년, 투표율 65.1%) - 3 월충남태안군남면기초의원선거 (1999 년, 투표율 71.8%), 6 월충남서천군판교면광역기초의원선거 (1999 년, 광역의원투표율 35.7%, 기초의원투표율 66.1%), 11 월충남아산시광역의원선거 (1999 년, 투표율 24.2%) 에서실시 - 경남함안군기초단체장선거 : 투표율 80% 이상시주민숙원사업 1 건해결 (1999 년, 투표율 60.7%) - 충북진천군광역의원선거 : 통 리중최고투표율마을을선정하여주민숙원사업비 2,000 만원지급 (2000 년, 35.8%) - 보령시교육감선거 : 주민숙원사업비 1 억 2,000 만원지원 (2008 년, 투표율 23.1%) - 아산시교육감선거 : 주민숙원사업비 2 억원지원 (2008 년, 투표율 12.7%) - 서산시교육감선거 : 주민숙원사업비 6,000 만원지원 (2008 년, 투표율 15.2%) - 태안군교육감선거 : 주민숙원사업비 6,000 만원지원 (2008 년, 투표율 22.4%) - 금산군교육감선거 : 주민숙원사업비 4,500 만원지원 (2008 년, 투표율 28.9%) - 서천군교육감선거 : 주민숙원사업비 6,000 만원지원 (2008 년, 투표율 28.8%) - 예산군교육감선거 : 주민숙원사업비 3,000 만원지원 (2008 년, 투표율 26.3%), - 통 리중최고투표율마을을선정하여행사용천막및마을안길포장사업지원. 동원투표성향이큰지역일수록투표율제고효과가높게나타남 - 서울서대문구남가좌 2 동기초의원선거 : 500 원전철승차권 4,200 매제공 (2000 년, 투표율 18.5%) - 성남시민버스 ( 성남시에서마을버스 3 대운영, 시민주주기업 ) 는투표인증샷을보여주면 1 회에한해무료승차 (2012 년 ) - 도서지역, 산간벽지등교통불편지역및장애인등거동불편자에대한교통편의제공 - 울산동구청장선거 (1999 년 ) : 29 인치 TV 1 대 김치냉장고 1 대 가스레인지 1 대, 전기밥솥 7 대등을추첨으로제공 - 투표율제고효과는컸지만선거의상품화 사행심조장등의비판이제기되어이후시행중단 - 대전서구만년동기초의원선거 : 투표자전원에게휴대용장바구니 6,000 개제공 (1999 년, 투표율 22.6%) - 전남화순군과신안군 : 최다참여가족, 최연소, 최고령자를대상으로지역특산품및상품지급 (2006 년, 화순투표율 51.6%, 신안투표율 63.5%) - 부산진구광역의원선거 : 선착순으로쟁반과치약등생활용품제공, 투표율제고효과가컸지만대량의물품조달방법문제와선거상품화에대한논란이제기됨 (2008 년, 투표율 28.8%) 1999 년재보선, 일부지역에서영화관, 백화점, 마트, 찜질방등할인제공 - 경남김해시총선 : 물품가격할인, 미진마트는투표율에따라할인율비례책정 (2005 년, 투표율 34.2%) - 전남목포시기초단체장선거 : 물품가격할인, 농협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는투표율에따라비례할인율책정 (2005 년, 투표율 38%) - 경북영천시 : 물품가격할인, 신우유통과하이마트는투표율에따라할인율비례책정 (2005 년, 투표율 59.1%) - 전남해남군 : 12 개농협하나로마트에서선관위가지급하는감사카드소지자는투표율이 50% 를넘을경우구매가격의 5%, 55% 를넘으면 7%, 60% 를넘으면 10% 할인 (2006 년, 투표율 40.5%) 5) - 4 -

7 - 경남창녕군 : 농협하나로마트에서투표율이 50% 넘으면 5%, 60% 를넘으면 7% 할인 (2006 년, 투표율 58.2%) 6) - 대전서구을총선 : 물품가격할인, 롯데백화점과이마트는투표율에따라할인율비례책정, 영화관대전시티즌입장권증정 (2007 년, 투표율 34.6%) - 부산사하구 : 물품가격할인, 찜질방 4 곳에서투표율에따라비례할인율책정 (2007 년, 투표율 13.7%) - 전남영광군 : 물품가격할인, 축협하나로클럽과거농마트및마트넷에서투표율에따라비례할인율책정 (2008 년, 투표율 64.6%) 균등할인 - 전국 : 유적지, 미술관, 공원무료입장. 서울시유료주차장 272 곳주차료면제 (2008 년총선, 투표율 46.1%) - 인천시 : 지역내롯데백화점을이용할경우구매가격의 20-30% 할인, 영화관 CGV 를이용할경우 1,000 원할인 (2006 년 10 월, 투표율 24.7%) 7) - 부산서구제 1, 동래구제 1, 수영구제 2 광역의원선거에서 CGV, 프리머스, 롯데시네마가영화우대권증정 (2008 년, 서구제 1 투표율 21.8%, 동래제 1 투표율 15.3%, 수영구제 2 투표율 20.8%) - 광주남구광역의원선거 : 영화관 2,000 원할인 (2008 년, 투표율 18.9%) - 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 : 40 개업체 8) 가입장권할인, 기념품증정등우대행사. 광산구선관위는투표확인증을교부하고투표인증포토존설치 9) (2014 년 7 월 ) - 충주국회의원보궐선거 : 13 개업체 10) 가선거세일행사를통해최대 30% 할인등우대행사. 충주선관위는투표확인증요청투표자에게발급을위해 2 만매정도의투표확인증준비 11) (2014 년 7 월 ) - 울산남구국회의원보궐선거 : 4 개업체가할인우대행사. 투표확인증 1 매로 3 가지혜택가능 12) (2014 년 7 월 ) - 김포시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 홈플러스, 롯데마트, 김포농협하나로마트, 모범음식점 25 개업소, CGV, 메가박스등 ) 33 개업체가할인우대행사 13) (2014 년 7 월 ) - 부산해운대국회의원보궐선거 : 아쿠아리움입장권할인, 지역극장내식음료할인, 파크랜드의류구매시할인혜택 (2014 년 7 월 ) 14) * 자료 : 이준한 (2010 : ), 기타보도자료등을참고하여재구성 국내의인센티브제가지역사업지원, 교통편의제공, 물품제공, 할인제공의네종류로이루어졌다면외국의경우에는국내에서시행되는방법외에도여행권제공, 경품제공, 선거세일과같은본격적인물품제공이이루어지거나공공혜택의할인과같은방식이시행된바있음그러나전세계적으로투표율제고를위해인센티브제를적극적으로검토하거나시행되는국가는매우적은편이기도하고, 한편으로는국가적차원이라기보다는지방자치체차원의지역제한적인인센티브제시행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은우리나라와공통적인사항. 더구나투표인센티브제라는용어자체가없음. 의무투표제는 Compusory Voting, 5) 선관위, 지역별투표인센티브제실시. ( YTN 2006 년 10 월 19 일자 ) 6) 선관위, 지역별투표인센티브제실시. ( YTN 2006 년 10 월 19 일자 ) 7) 선관위, 지역별투표인센티브제실시. ( YTN 2006 년 10 월 19 일자 ) 8) 참여업체목록과혜택내용은 [ 첨부 ] 의 < 표 2> 참조 9) 광구광산을업체들, 투표참여유권자혜택제공. ( 뉴스 년 7 월 22 일자 ) 10) 참여업체목록과혜택내용은 [ 첨부 ] 의 < 표 1> 참조 11) 충주보궐선거투표하고할인혜택도받자. ( 아이뉴스 년 7 월 22 일자 ) 12) 울산남구선관위 투표하고할인받으세요. ( 연합뉴스 2014 년 7 월 22 일자 ) 13) 김포시대형마트, 영화관, 투표자에할인혜택부여. ( 국제뉴스 2014 년 7 월 23 일자 ) 14) 해운대기장갑보궐선거너무차분한분위기, 전국최저투표율우려. ( 부산일보 2014 년 7 월 30 일자 ) - 5 -

8 Mandatory Voting 등으로규정되고많은실시사례가있는반면투표인센티브제는용어 자체도고정되어있지않거니와의무투표제보다는관심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 < 표 4> 외국의투표인센티브제추진현황 ( 년 ) 시기노르웨이러시아미국불가리아스웨덴영국이탈리아 내용 여행권제공 년에베네스 (Evenes) 지자체선거위원회에서복권추첨으로투표인 2명에게여행권 (1,600달러상당 ) 제공 2005년투표율 : 77.4% Eectora Counci에서추진 경품제공 - 야쿠티아자치공화국의복권제 ( 경품 : 자동차 ) 및공공요금할인 (150루불 : 6,300원 ) - 지방선거에서경품제공 ( 블라디보스톡선관위 ) 2006년애리조나유권자포상법안 (Arizona Voter Reward, Proposition ) - 애리조나주의정치활동가마크오스테로 (Mark Osteroh) 는 185,902 명의서명을받아 Proposition 200, 속칭애리조나유권자포상법안제출. 이법은애리조나유권자가운데예비선거혹은총선투표자는선거후 1백만달러포상의추첨대상이됨 ( 예비선거와총선에서모두선거에참여한유권자는추첨에서뽑힐확률이두배로증가 ) - 오스테로는보상을유인으로선거참여를유도하는것이도덕적으로잘못된것이아니며, 빈민층혹은교육수준이낮은사람들의정치관심과선거참여동기를부여할것이라고주장. 또한, 투표독려운동 (GOTV, Get-Out-The-Vote) 에소모되는막대한자금을고려할때, 애리조나복권기금으로부터조달되어사용될 1백만달러는결코큰비용이아니라고강조 - 반대입장인애리조나농업협회 (Arizona Farm Bureau) 회장케빈로저스 (Kevin G. Rogers) 민주적절차로서의선거에참여하는시민은단순히복권에당첨되고자하는욕구에사로잡힌사람들이아닌, 다른깨어있는시민이어야한다고주장. 민주주의는복권당첨희망자와같은사람들을위한것이아니며, 이법안은유권자들을금전적보상으로현혹함으로써민주적과정자체를훼손하고있다고주장 - 이법안은 2006년 11월 7일에치러진투표에서 33.4% 의지지를얻는데그쳐부결됨 LA 카운티 16) - 지나치게낮은투표율때문에 2015년학교위원선거부터는 25,000-50,000 달러의복권경품행사실시를검토중 2015년필라델피아 17) 년 11월 3일시장선거에서한명을추첨하여 10,000달러의상금제공 ( 시장선거의투표율이 1971년 77% 에서 2011년에는 20% 로하락했기때문에투표율을높이기위한인센티브제도입 ) 경품제공 년총선에서복권추첨으로경품제공 (15,000유로상당의자동차 1대, TV 500대, DVD 플레이어 560대, 휴대폰 1,500대 ) 등 2005년투표율 : 55.7% 교통편의제공 ( 교통수단제공 ) - 선거법 제 10장제16조 - 투표소와멀리떨어진곳에사는선거인을위한기초자치구의선거일교통편의제공 2006년투표율 : 82% 2005년크리스레너드 (Chris Rennard) 는투표자에게지방의회세 (counci tax) 5 파운드감면주장 2000년노동당의원지미후드 (Jimmy Hood) 는 시민의악에벌주는것이아니라시민의덕성에상을주어야한다 (reward civic virtue, not punish civic vice) 라며인센티브제도입주장 - 두주장모두 투표자에게대가를주는것은이상한것이다 라는의견으로거부됨 교통편의제공 ( 교통비할인 ) - 하원의원선거법 제 조 - 하원의원총선에서투표소까지왕복국영철도요금의 70% 까지할인, 할인에관한사항은철도청이정함 ( 제 116 조 ) - 투표를위해귀국하는재외근로자에게국경내출발역에서투표소까지의왕복철도를무상 - 6 -

9 일본 콜럼비아 으로이용할권리가있음 ( 제117조 ) - 투표를위해근무지와다른곳으로가야하는공무원, 군인은여비및근무수당지급, 재무부장관이재무부령으로정하는범위 ( 제118조 ) 2008년투표율 : 80.5% 선거세일 ( 상품권제공, 할인 ) 년통일지방선거부터투표확인증발행 년 11월중의원선거에서본격적으로확대되었지만법적인조치는아니었음 - 발급희망자에게만투표확인증발급 ( 교부비율 : 38.4%) - 총무성이주도적으로투표자우대제도를실시하는것이아니라각시도, 시 정 촌선관위, 지역상점가, 청년회의소, 비영리단체등이상호협력하여시행 - 시 정 촌선관위 : 투표확인증발행 ( 임의발급 ), 선거세일이선거법에저촉되지않도록지도및조언 - 도 도 부 현 ( 시 도 ) 선관위 : 시 정 촌선관위에투표확인증교부지침을내리거나 (5개지역 ) 교부를금지하거나 (12개지역 ) 자율에맡김 (30개지역 ) - 청년회의소와비영리단체 : 참여상점모집, 행사의선거법저촉여부등과관련하여선관위와협의하고, 선거세일시간과참가지역에대한홍보, 선거세일종료후효과에대해평가 - 지역상가협의회에서상품할인, 경품교환권, 포인트제공. 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원하지않으며사회공헌이라는의식과지역경제활성화등의측면에서의의를가지고참여 - 나고야시 : 상품가격 10-15% 할인 (2001년) - 하코네 : 온천숙박료 50% 할인 (2004년참의원선거 ) - 도다시 : 상품 5% 할인, 포인트카드 2배적립. 자전거이용고객에게는무료자전거점검 (2005년중의원선거 ) - 고베 : 사우나요금 50% 할인 (1999년통일지방선거, 약 15,000원인센티브 ) - 아이치현 : 투표율제고를위한선거세일 을공식적으로시작 (2003년중의원선거 ) - 교토시 : 투표장에가기위한택시요금 10% 할인 - 지역에따라경품추첨을통해 1만엔현금제공, 음식점에서무료생맥주제공, 자동차오일교환권제공, 기념사진권제공, 쓰레기봉투무료제공등 2005년중의원선거 : 선거세일지역은높은투표율기록 년통일지방선거투표율 : 58.6%. 8개선거세일지역투표율상승 공공혜택과할인 년부터시행 - 교육과공공고용기회제공, 군복무단축 - 일부공공서비스수수료할인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 31), 고선규 (2010 : 43-55), 안효수 (2009 : 69-71), 기타보도자료등을참조하여재구성 2. 쟁점 국내외투표인센티브제실시유형을다시정리해보면국내의경우, 지역사업지원, 교통편의제공, 물품제공, 할인제공등네가지유형이있고, 외국의경우국내와인센티브방식은유사하지만로또처럼좀더큰규모의본격적인경품제공, 거버넌스에의한선거세일개념확산, 세금감면, 교육과고용기회제공, 군복무단축과같은공공성중심인센티브가제공되는것의다소간차이가확인 15) Nationa Conference of State Legisatures Baot Measures Database ) 년 8 월 15 일자 ) Times 2014 년 8 월 14 일자 ) 17) Vote in Phiadephia and Maybe Win $10,000."(AP 2015 년 10 월 22 일자 ) - 7 -

10 국내정서에서는직접적인물질적보상에대한심리적거부감이있을수있는데 2014 년미국을위시로서구에서는물질적보상에대해로또와같은방식의도입을적극적으로논의하고있으며, 한편으로는인센티브제와함께의무투표제적용도적극적으로논의되고있다는것이가장큰차이점. 그러나투표율하락과같은정치참여저조현상에대한위기감이국내외에서공히심화되고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은공통의사실 < 표 5> 투표인센티브제의종류와평가 인센티브유형 지역사업지원 ( 숙원사업해결, 숙원사업비 6,000 만 -2 억원지원 ) 교통편의제공 (1 회승차권제공, 교통수단제공 ) 물품제공 ( 경품제공, 물품제공 ) 할인제공 ( 투표율비례할인, 균등할인, 공공시설이용료면제 할인 ) [ 외국 ] 교통편의제공 ( 교통요금면제 할인 ), 여행권제공, 경품 ( 복권 ) 제공, 공공요금할인, ( 지방세등 ) 세금감면, 선거세일, 교육과고용기회제공, 군복무단축 평가 - 예산낭비 - 대도시는시행불가 - 상대적으로개인의효능감은적음 - 본격적인인센티브제라기보다는교통약자에대한편의제공적서비스 - 선거상품화, 선거순수성훼손 - 사행심조장 - 대량물품조달방안마련미흡 - 지역과세대의형평성문제 - 금전보상으로선거라는민주적과정의의미훼손 - 시민의악을벌하는것이아니라참여시민의덕성에상을주는개념 - 지역경제활성화 - 사회공헌의미확산에기여 한편네가지유형의인센티브제를시행해왔던국내인센티브제에대해서제기되고있는 쟁점으로는제도의한시성, 차별성, 기간제한성, 선거의순수성훼손등을들수있음 1) 한시성 2008 년 18대총선에서전국단위로시행된 투표참여우대제도 는실시이후한번도시행되지않았다는비판을받음. 인센티브제의투표율제고효과에대한부정적의견과국 공립유료시설이용요금면제 할인혜택의지역 세대간형평성문제가제기되면서, 2010 년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시행을유보하고있음. 또한이제까지 40차례이루어진국내인센티브제는주로국회의원재보궐선거, 교육감선거, 기초 / 광역의원선거와같이전국단위의대선, 총선, 지방선거보다는매우제한적인범위에서이루어지고있음 2) 차별성 2008 년전국단위인센티브제사례에서처럼전국적으로확보된박물관등의시설은대부 분수도권등대도시에집중되어있고, 군단위지역은이용가능시설이없거나무료화지 역이다수이기때문에지역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음. 역으로지역숙원사업지원및 - 8 -

11 해결은규모가큰대도시에서는혜택을받기어렵다는문제또한차별의문제로연결 또한공영주차장은민간위탁주차장이대부분이기때문에대상에서제외되었고, 실제로무료 할인혜택을받을수있는주차장은시설관리공단에서직접운영하고있는제한적인시설에불과. 아울러인센티브제의할인을받을수있는확보시설의대부분이주차장에편중되어자동차소유자를대상으로하는데, 노인층및차량을미보유한대학생은그혜택을받을수없다는점에서차별성문제가제기됨. 일부지역에서는해당지역에이용가능시설이부족하고이용불편을초래한다는비판도제기 3) 기간제한성 기존인센티브제는투표참여에대한보상이일회적에지나지않기때문에투표참여유인요인으로는부족한것으로나타남. 또한전국단위에서이루어진경우관련기관과협력과정에서투표확인증을 20여일정도만사용가능하다는것이너무짧다는비판이제기. 시설주체마다재정수입감소와문화재훼손우려등을이유로이용기간을단축하여이용에제약을초래. 따라서다른기관과의협력거버넌스과정에서해결해야할제도적인고려사항이늘어남특히너무단시간의수혜로기간을제한하기보다는충분히인센티브범위를선택하고향유할수있는기간을자유롭게제시하는것이좋다는지적. 적어도해당공직선거시행후다음공직선거전까지의기간으로혜택기간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 4) 선거의순수성훼손 인센티브제가가장많이직면하는비판은사행성, 물질중심성이선거의순수성을훼손하고있다는것. 신성한권리행사를단지얼마의물질적보상으로치환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는것. 이는인센티브의표현이 보상 으로폄하되고, 물질성에만국한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 " 단기간의시설이용할인을제공하더라도교육적인시설이나복지가치를구현할수있는공공시설을이용하는방향으로유도하는등광범위한시민참여가치를제공하여유권자로하여금참여효능감을높이는방향으로진행하는것이필요. 예를들어지역에서실시할경우에는지역화폐제공이나지역내사회적기업과의협조등으로 " 공공성 " 의범위를유연하게확대할필요가있음 - 9 -

12 3. 평가 이제까지의여론조사결과의특징을정리하면, 첫째 2008 년전국단위에서의인센티브실시전인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이루어진 8회의인센티브제관련유권자의식조사결과, 7회의긍정평가와 1회의부정평가가제기되어국내에서실시된인센티브제에대해서전체적으로는부정적인평가보다는긍정적인평가가많은편둘째인센티브제에대한선호율에있어서도전체 8회중에 6회의조사에서 50% 이상의긍정적인평가가나타나과반수이상의국민이인센티브제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음셋째부분적인의식조사결과이긴하지만, 대체로패널티제도와비교할경우패널티제도보다는인센티브제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즉투표불참에대한부정적인처벌보다는투표참여에대한긍정적인보상에더높은평가를부여하고있기때문에부정적제도보다는긍정적인제도를선호하고있음 넷째지지의견을표현한계층의경우다른변수보다는연령의특징이크게나타났는데, 총 8회의조사에서 3회정도가저연령층, 즉상대적으로젊은유권자층에서높은제도선호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이는노년유권자의보수성이나투표가치에대한물질적전환에대한심리적거부감이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그러한심리적평가가적은층이젊은층이기때문에젊은유권자들이인센티브제를선호한다고평가할수있음 < 표 8> 인센티브제에대한평가 평가 조사제목 조사주체 평가내용 특징 -찬성(68%) -패널티제도참성 (18%) 2006 전국동시지방선한국선거학회 -투표율향상에기여할것 -저연령, 고학력, 학생, 중거유권자의식조사 (62.6%) 도층에서선호 2006 국회의원재보궐중앙선관위선거유권자의식조사 ( 폴에버 ) -찬성(50.8%) 대대선유권자의식조사 중앙선관위 -찬성(27.3%) -패널티제도찬성 (9%) 긍정 대총선전유 -투표참여에기여할것중앙선관위권자의식조사 (58.4%) -저연령에서선호 2008 총선후유권자의식조사 중앙선관위 -찬성(55.3%) 유권자의식조사 한국선거학회 -찬성(33.8%) -패널티제도찬성 (10.4%) 부정 2010 투표율제고방안에대한국민여론조사 2008 국회의원선거유권자의식조사 유정현의원실 중앙선관위 - 효과있음 (12.5%) - 찬성 (64.9%) - - 효과없음 (87.3%) - 저연령에서선호

13 4. 대안 인센티브제의한계에대한대안으로서는제도적안정성, 수혜의형평성, 혜택기간연장, 공공적가치확보를들수있음. 인센티브제의적용및제도개선을위해서는가치전환과제도전환이라는두가지원칙이필요. 즉왜인센티브제가필요하며, 이를도입하고실행하기위해서는어떤제도적인시행이필요한가라는로드맵이제시되어야하는것 1) 인센티브원칙수립및기존가치의전환 먼저, 인센티브제를 왜시행하는가 에대한유권자의공감을얻는것이중요. 단순하게생각하면, 인센티브제는투표율을높이기위한방편의일환이고투표율을높일수있는다양한방법중의하나이기때문에, 다른방법도아닌인센티브제를시행하는원인과목적이분명히제시되어야함원칙수립에있어서중요한것은긍정성 민주성 소통성이다. 우선긍정성을반영한가치는, 우대 제도라는인센티브제의또다른명칭에서처럼인센티브제가일방적으로누가베푸는것과같은시혜적인제도가아니라 투표라는민주적가치를적극적으로실천한시민에대한정당한우대 라는부분을강조하는것. 이는투표율제고라는단일의목표보다는 ( 투표참여라는 ) 시민의실천 = 민주주의에기여 라는가치를반영한것참여하지않는것은해악이라는의무투표제에서의패널티제도와같은부정적가치를 참여행동에대한우대 라는긍정적가치로전환하는것. 또한단지참여한소수에게부여하는 특혜 로서의의미가아니라모든사람의참여를독려하는 우대 의의미가원칙으로서강조되어야함 2) 참여거버넌스의협력방식구현 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의인센티브제실시현황을보면, 단한차례이루어진전국범위의인센티브제보다는지자체단위나재보궐선거단위에서지역단위로이루어진인센티브제가상대적으로활발히시행된편. 그러나지자체차원의인센티브제실시라해도관계기관과의거버넌스추진을위해서는많은조정사항이내재되어있음을유념해야할것임 18) 예를들어지방자치체는조례개정이필요하거나시설입장수입등으로관리비용을충당하는특별회계를채택해야하고, 공영주차장의경우는민간위탁이많기때문에비용보전에대한협의가필요. 무엇보다해당기관에서불가통보를하는경우, 즉 2008 년총선에서 18) 김지탁 (2010 : 36)

14 중앙박물관과지방박물관은관람객의폭주로인한관람환경저해, 유물훼손등으로이유로선거당일에만무료입장을허용할수밖에없는경우가발생할수있고경복궁을비롯한 5대궁은재정수입감소로인한시설운영경비부족, 문화재훼손등사고방지차원에서허용을하지않을수있음 일본인센티브제사례처럼선관위, 정부기관, ( 공 ) 기업과의협조뿐만아니라지역기업, 지역소상공인, 지역비영리기관과의유기적인협조체계가잘구축되어있어야함. 이는단순한역할분담뿐만아니라임무수행에있어서서로의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한의견교류가상시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 3) 공공성강조 2006 년선관위가정기국회에의견제출한인센티브제계획에는공무원및공기업직용채용때투표권행사여부를면접자료로활용하고, 선거일에쉬는직장인유권자들의경우투표에참여해야만유급으로인정하는방안등도제시된바있음. 특히공직선거입후보자의경우에는선거권행사여부를피선거권요건에포함시키는방안을검토한다는내용도 포함 19) 따라서단순할인 (discount) 보상은제공자와수용자에게모두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오히려교육프로그램비용, 공적인일을할때의특전, ( 세금과같은 ) 공적으로소비되는비용에대한할인,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등이더효과적일수있음. 즉, 민주주의시민으로서권리를행사한특별한날에특별한민주주의교육을서비스하거나사회적봉사기회를더많이제공하는것이중요 4) 물질적보상과비물질적보상간균형 2006 년인센티브방법과투표의향에대한의견을보면, 공공시설이용시할인혜택을부여하면투표할것이라는의견은 87.5%, 공공기관취업시가산점을부여한다면투표할것이라는응답이 86.1%. 특히취업시가산점을부여하는항목에대해서는 20대 (48.1%), 학생 (53.9%), 읍면지역거주자 (40.7%) 층에서적극적투표의향층비율이높게나타남. 그러나 2008 년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의조사에서는공공기관취업시가산점부여에대해서는 31.9% 만찬성하는것으로적게나타나기도했음. 20) 이기준으로보면공공기관취업시가산점부여가응당타당하다고보기는어려움. 적어도취업대상자만을위한수혜자연령차별성이논란이될수있기때문 19) 선관위투표참여인센티브제추진. ( 한겨레신문 2006 년 7 월 26 일자 ) 20) 김지탁 (2010 : 121)

15 < 표 9> 투표율제고방안과투표의향 (2006 년 ) * 자료 : 한국선거학회 (2006) 취업혜택외에또다른실효성있는투표참여자우대제도 21) 로는 주유할인권제공 이 56.9% 로가장높은인기를끌었고, 다음으로 복권식추첨제도 (19.3%), 추첨을통한경품제공 (15.9%) 순으로나타났음. 취업특전만큼인기가있는주유할인권제공과복권추첨제도역시타당한인센티브방법이라고보기어려움. 주유할인권은차를소유한계층이상만을위한것이기때문에역시차별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고, 복권추첨제도만큼강력한사행성조장프로그램도없기때문 5) 범위와기간의안전성확보 범위와기간의안전성확보는단지인센티브의범위를확대하고기간을더길게연장하자는것이아님. 물론단 20일의혜택보다는적어도다음공직선거전까지는혜택기간을연장하는것이좀더인센티브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법이지만한편으로는인센티브실시후만족도조사와같은사후정책적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도의미. 이제는선거때에만반짝참여의특전을광고하고마치호객행위와같이투표참여를유도하는것만으로는공감을얻기힘듦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16 의무투표제 1. 현황 세계최초로전국적인의무투표제 (Compusory Voting) 를실시한국가는벨기에로서 1893 년에의무투표제가도입됨. 벨기에의의무투표는교육을제대로받지못했거나가난한시민들의투표를막는것을방지하기위해도입하여모든선거에적용된것으로서투표불참자들의명단은검찰로보내는데, 이경우투표불참이유를지방법원에제출하면제재를받지않음. 첫번째위반에대해서는 50유로의벌금, 두번째위반부터는최고 125유로까지증액하여벌금을부과. 또한 15년이내 4회불참시 10년동안투표권이박탈되고, 공직취임이제한됨. 그결과 2003 년벨기에는 96.4% 의높은투표율을기록 ( 김래영 2015 : 28) 1919 년의무투표제를도입한룩셈부르크는 헌법 이아닌 선거법 에서의무투표제를규정하고있으며, 선거인명부에등록한유권자 ( 유권자등록은의무가아님 ) 에게만의무투표제가적용되며, 70세이상의유권자에게는적용하지않음. 투표불참시벌금은 유로이지만실제로첫번째위반시서명경고를받고 6년안에두번째위반시에는높은벌금이부과됨. 보통벌금부과전에법원의판결이있어야함. 그결과 1999 년의회선거는 87%, 2004 년의회선거는 92% 의투표율을기록 ( 김래영 2015 : 29) 1924 년호주는연방정부차원에서의무투표제를도입. 시민권자는의무적으로선거인명부에등록해야하고등록하지않을경우벌금을부과 ( 다만남오스트레일리아주, 서오스트레일리아주, 타스마니아주지방정부는지방선거에서자유선거를실시 ). 해외출장등과같은정당한사유없이투표에불참하면벌금은가중되는데, 그결과호주의투표율은 95% 정도 ( 류정민 2012 : 65-66) 1975년그리스도의무투표제를시작하였는데, 2001년 헌법 개정전에는투표불참시 1 개월이상 1년이하의징역형에처하거나여권발급과운정면허증발급을중지하는제재를했지만 2001 년 헌법 개정에서이와같은제재내용이빠져사실상의무투표제는유명무실화됨 ( 김래영 2015 : 29) < 표 11> 외국의무투표제실시현황 국가 그리스 도입시기 1952 년 제재내용 과거의패널티제도는현재폐지됨 70 세미만인사람의투표의무를상징적으로규정 투표율 74.1% (2007 년 ) 룩셈부르크 1919 년 선거법 에근거 선거인명부에등록한유권자 ( 유권자등록은의무가아님 ) 에게만적용 (70 세이상, 선거당일외국에있는사람제외 ) 벌금은 유로이지만실제로첫번째위반시서면경고를받고 6 년안에두번째위반시에는높은벌금부과 92% (2004 년 )

17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 베네주엘라 1922 년 보통벌금부과전에법원의판결이있어야함 선거법 에근거 8-9유로벌금 (75세이상, 해외여행자제외 ) 헌법 에근거 1년간은행신용거래금지 헌법 에규정되어있지만제재규정없음 - 벌금없이은행대출과해외여행금지 86.5% (2005 년 ) 58.9% (2006 년 ) 벨기에 1893 년 헌법, 선거법 에근거 투표불참자들의명단은검찰로보냄 투표불참이유를지방법원에제출하면제재를받지않음 첫번째위반에대해서는 유로의벌금, 두번째위반부터는최고 유로까지증액하여벌금부과 15 년이내 4 회불참시 10 년동안투표권박탈 ( 선거인명부말소 ), 공직취임제한, 공무원승진제외 91.1% (2007년) 년까지전후 60년동안평균투표율 92% 볼리비아 브라질 스위스 싱가폴 아르헨티나 1952 년 1988 년 1904 년 1959 년 1912 년 헌법 에근거 벌금부과 은행에서월급인출불가 헌법 에근거 선거일후 30일이내소명이없는경우거주지역최저임금의 3-10% 벌금 (16-18세, 70세이상및문맹자제외 ) 공직, 은행대출, 여권취득제한 은행대출제한 3스위스프랑 ( 샤프하우젠주에서만실시. 65세이상, 군징집병, 가족사망등제외 ) 선거법 에근거 정당한해명과투표권을재차신청하지않으면투표권박탈 (5싱가포르달러를내면투표권회복. 해외여행자제외 ) 헌법 에근거 20달러벌금 3년간공직취임및고용금지 에콰도르 1936년 시민권박탈 80% 우루과이 1933년 투표권박탈 이집트 1956년 20이집트파운드 ( 남자만의무적 ) 칠레 키프로스 태국 터키 페루 피지 필리핀 호주 1988 년 1959 년 1997 년 1986 년 1993 년 1997 년 1924 년 헌법 에근거 명부등록은임의사항이지만선거인등록자는의무적 ( 환자, 해외또는원거리거주자제외 ) 선거법 에근거 최대 200유로벌금 벌금미납시최고 6개월징역가능 헌법 에근거 정치적권리-법안발의, 탄핵, 선출직공직박탈 헌법 에근거 미화 3달러벌금 헌법 에근거 벌금, 70세이하의무적 (70세이상, 해외체류자, 군징집병제외 ) 은행계좌신설금지, 공공행정거래금지 헌법 에근거 벌금형과징역형이가능하지만처벌한사례는없음 100페소벌금 공직출마금지 선거법 에근거 시민권자는의무적으로선거인명부에등록해야하고등록하지않을경우 호주달러의벌금부과 ( 남오스트레일리아주, 서오스트레일리아주, 타스마니아주지방정부는지방선거에서자유선거실시. 해외여행자, 남극거주자제외 ) 84.5% (2008 년 ) 83.3% (2006 년 ) 94% (2006 년 ) 70.9% (2005 년 ) 87.7% (2005 년 ) 91% (2003 년 ) 64.8% (2006년) 84.2% (2007년) 88.7% (2006 년 ) 81.1% (2001 년 ) 94.8% (2007 년 )

18 해외출장등과같은정당한사유없이투표에불참하면벌금가중 ( 대부분사유서를제출하기때문에실제벌금부과율은 1% 미만 ) 벌금미납시법정모독죄로징역 사전투표, 우편투표를적극적으로장려 * 자료 : 김래영 (2015) ; 류정민 (2012) ; 선관위 (2009 : 32-33) 를참조하여재구성 2. 쟁점 전세계의무투표제실시국가는 22개국이며이가운데 11개국이의무투표를강제적으로실시하고있음. 의무투표제의위반시벌칙은벌금형, 참정권제한, 징역및은행거래금지등으로시행되며, 대부분 세이상유권자나선거당일외국에있는사람은의무투표제적용대상에서제외. 의무투표제도입국가중에는유권자가투표하지않을경우벌금을부과하기도하지만여권이나운전면허취득을제한하거나아예공직선거출마를제한하거나금지하기도함. 그결과, 강제적처벌조항때문에논란이있지만투표율을올리는데효과적인것만은분명 ( 류정민 2012 : 66) 프랑스는 2003 년의무투표제를도입하여벌금제를적용하자는선거법개정논의가있었지만여론에밀려좌초. 이탈리아는하원총선거에서투표소왕복국영철도를무상으로이용할수있지만해외근로자들을위한제도라는점에서인센티브제도라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음. 22) 의무투표제위반시대부분벌금규모는 2,000-20,000 원수준으로큰액수라기보다는상징적인액수라고평가됨의무투표제는최근 2014 년미국에서논쟁으로확대되는측면이있음 년초오바마대통령은의무투표제의필요성에대해역설하면서사회내논쟁이더욱확대. 당원감소및투표율하락과같은대의민주주의의위기에직면하여투표율 80-90% 를유지할수있는의무투표제의성과는무엇보다강력한유인요인그러나대의민주주의면서자유민주주의의속성이동시에포함되어있다는측면에서시민의자유로운선택권을국가가강제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많은국가들이저항. 즉제도의성과만큼사회내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인센티브제와의무투표제가직면하고있는현실. 따라서단시일내의의무투표제와같은강력한방법의적용보다는단계적합의와공론화를통해인센티브제부터의무투표제로가치가전환되고합의할수있도록장기간의정책적노력이필요 22) 총선투표인센티브제첫도입... 외국사례는. ( 연합뉴스 2008 년 4 월 7 일자 )

19 맺으며 투표인센티브제나의무투표제가정치에대한실망과무관심으로인한 낮은투표율 문제를해결하는근본적처방이될수는없음. 더욱이이번 4.13 총선의투표율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방안으로활용되기에는이미늦었음. 또한일각에서는투표인센티브제도가유권자의 표 를 돈 으로사는것에다름아니며, 실제효과에있어서도청년세대보다오히려노년세대가더욱민감하게반응하여취지에반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비판또한제기되고있음 무엇보다도시민의정치참여, 특히유권자로서의투표참여가적극적으로이뤄지기위해서는유권자들의선택과행동을이끌어낼수있는후보와정당의존재가가장중요할것임. 찍을만한후보도, 찍고싶은정당도없다 는유권자들의불만이결코 조작된정치무관심 차원의문제가아님. 더욱이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도나결선투표제등과같은제도개혁논의는제대로이뤄지지못했고, 20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비례의석숫자를아예줄여버리기까지했음투표시간의연장, 투표연령의하향조정, 투표장접근권확대등투표율을높이고, 투표를통한정치적의사표출이제대로이뤄지도록하기위한노력또한이번선거과정에서는충분히이뤄지지않았음. 공천파동 이라는단어로요약되는각정당의지역구와비례대표추천과정은유권자들의투표동기를높이기보다반감시키는데더욱효과적이었음또한부정할수없음. 이런상황에서투표인센티브제도확대나의무투표제도입은지나치게 지엽말단 적이거나 본말전도, 최소한 시기상조 의논의로치부될수도있을것임최근발표된 OECD의 더나은삶지수 2015년판 자료를보면, 한국의소득상위 20% 계층의투표율과하위 20% 계층의투표율격차는 29% 포인트에달했음. OECD 회원국들은대부분소득하위층보다상위층의투표율이높았는데, 그중한국의격차가가장컸음. 반대로호주의경우소득상위 20% 계층과하위 20% 계층간투표율격차는 2% 포인트에불과. 룩셈부르크 (3% 포인트 ), 덴마크 (4% 포인트 ), 스웨덴 (6% 포인트 ) 등여타유럽국가들도격차가한자릿수에불과했고, 미국 영국 (23% 포인트 ), 독일 (22% 포인트 ) 등도투표율격차가비교적컸지만한국에는미치지못했음. 이처럼비단 세대 만이아니라 소득 에따른투표율격차문제는대의제민주주의의근간을위협. 흥미로운것은투표율격차가가장낮은호주나룩셈부르크는의무투표제를실시하고있는국가들이라는점. 이들국가의높은투표율과낮은투표율격차가의무투표제때문이라단정하기어렵지만이러한제도적해법들의의미와효과에대한분석과논의는앞으로보다충실히이뤄질필요가있을것임

20 참고자료 고선규 일본의투표참여자인센티브제도와투표참여. 한국정당학회보 9(1) : 김래영 의무투표제의합헌적시행방안에관한연구. 법학연구 23(2) : 김지탁 공직선거에있어서투표율제고방안에관한연구 : 투표참여우대제도를중심으로. 경북대학교행정학석사학위논문. 류정민 락더보트 : 대한민국청춘을위한정치공략집. 서울 : 인카운터. 안효수 공직선거의투표참여제고방안에관한연구 : 투표참여인센티브제와의무투표제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준한 한국의투표인센티브제에대한평가. 사회과학연구 18(1) : < 중앙선관위및시도선관위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의투표율제고홍보사례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도자료 투표참여자우대제도 ( 참정마일리지 ) 도입검토 : 공공시설이용시면제 할인, 공직선발우대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국회의원선거유권자의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도자료 제1차유권자의식조사결과 반드시투표하겠다 5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도자료 투표하면전국 14,000여개국 공립시설에서면제 할인혜택받아. 중앙선관위선거실 각국가의선거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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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낮은투표율 에대한제도적해법 : 투표인센티브제와의무투표제발행일 발행처 ( 재 ) 더미래연구소 ( 이사장 : 최병모 ) Copyright c더미래연구소, 2016 본자료는더미래연구소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대한민국의 더좋은미래 를만들어가는 민간독립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성장은 후원회원 의힘과꿈으로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8길 23, 902호 ( 여의도동, 정원빌딩 ) T: , F: , E: themirae2030@gmai.com 웹사이트 : themirae.org 페이스북 : 블로그 : bog.daum.net/themirae2030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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