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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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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중장기발전방안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5 m m q m m q m m q m m m - i -

6 q m m q m m m q m m m - ii -

7 q m m q m m q m m m q m m m - iii -

8 q m m m m q m m m m q m - iv -

9 m q m m m q m m q m m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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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거관리위원회중장기발전방안 - i -

13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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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v -

17 제 1 절연구의목적 1) 영국의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지산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평가에서한국은 2008 년부터 완전한민주주의국가 로분류되고있으며, 2016 년평가에서는민주주의지수세계 24 위평가를받았다 년한국의민주주의지수를세부적으로보면 ' 선거의과정과다양성 ' 이 2015 년의 8.75 점에서 9.17 점으로크게올랐다, - 1 -

18 제 2 절연구의방법과내용 1) 연구의방법 ) 연구의내용 - 2 -

19 - 3 -

dataid=e0012154@aks-2013-ckd-1240002_dic 3)

20 제 1 절선거관리위원회의설립과변천 1) 제헌의회선출을위한선거위원회 2) 3) -

21 2) 제 1 공화국선거위원회 - 5 -

22 3) 제 2 공화국선거위원회 - 6 -

23 4) 제 3 공화국선거관리위원회 - 7 -

24 5) 제 4 공화국선거관리위원회 - 8 -

25 6) 제 5 공화국선거관리위원회 7) 제 6 공화국이후선거관리위원회 - 9 -

26 제 2 절선거관리위원회의역할과주요성과 1) 헌법기관으로서의태동, 공명선거기반조성 ( )

27 - 11 -

28 2) 선거관리기능의위축 ( ) 3) 대통령직선제도입과새로운도전 ( )

29 - 13 -

30 4) 통합선거법의제정, 공명선거기틀마련과정치발전 ( )

31 5) 시민참여와성숙기 (2000 )

32 - 16 -

33 제 13 대대선 위원회창설 선언 동해시재선거 선거관리모델전환감시 단속활동시작 정치관계법제 개정의견제출권신설 통합선거법제정 고비용선거구조개혁 매니페스토정책선거도입재외국민선거권부여 위원회직무범위확대 생활주변선거위탁확대 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중기발전방안. 7 면

34 제 3 절각국의선거관리기관 1) 선거관리기관의유형화 2) 각국선거관리기관의비교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선거관리기관. 10 면. 6) 성승환 헌법과선거관리기구. 128 면

35 제 4 절선거관리위원회의바람직한과제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선거제도비교연구. 19 면

36 - 20 -

제 1 절유권자편의를위한사전투표소확대 1) 사전투표소확대의필요성 ⑴ 친화적인투표환경조성 ⑵ 사전투표율상승 60 50 40 30 54.5 56.8 20 10 2.2 11.5 0 투표율부재자투표율투표율사전투표율 2010 년제 5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 년제 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Ⅰ. 451 면.

37 제 1 절유권자편의를위한사전투표소확대 1) 사전투표소확대의필요성 ⑴ 친화적인투표환경조성 ⑵ 사전투표율상승 투표율부재자투표율투표율사전투표율 2010 년제 5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 년제 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Ⅰ. 451 면. 9) 재 보궐선거는서울노원병, 부산영도구, 충남부여 청양군에서실시하였다. 그이후 재 보궐선거에서두번째실시한후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전국단위로최초실시하였고, 재 보궐선거, 재 보궐선거, 제 20 대국회의원선거, 제 19 대대통령선거에이르기까지적용하였다

대국회의원선거 80 70 60 50 40 30 20 10 0 75.8 77.2 26.1 2.

38 투표율부재자투표율투표율사전투표율 2012 년제 19 대국회의원선거 2016 년제 20 대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부재자투표율 투표율 사전투표율 2012 년제 18 대대통령선거 2017 년제 19 대대통령선거

⑶ 사전투표효과 30 25 26.1 20 15 10 5 0 11.5 12.

회전국동시지방선거 2016 년제 20 대국회의원선거 2017 년제 19 대대통령선거 20 15 19.4 10 5 0 4.8 5.

39 ⑶ 사전투표효과 년제 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 년제 20 대 국회의원선거 2017 년제 19 대 대통령선거 2014 년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 2016 년제 20 대국회의원선거 2017 년제 19 대대통령선거 년상반기 재 보궐선거 2013 년하반기 재 보궐선거 2014 년상반기 재 보궐선거 2014 년하반기 재 보궐선거 2013년상반기재 보궐선거 2013년하반기재 보궐선거 2014년상반기재 보궐선거 2014년하반기재 보궐선거

40 ⑷ 사전투표문제점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백서. 31 면 32 면. 투표비용은그내용에따라시간비용, 거리비용, 등록비용으로나눌수있다

41 ⑸ 사전투표개선 11) 잠정투표 (provisional ballot) 는투표소에서선거인명부에등재되어있지않거나선거권여부를확인하기어려운유권자들에게투표를허용한후, 선거일후에이를확인하여투표의유무효를가리는방식이다. 외부세력의해킹등사이버공격이나통신기기등의결함에의한통신망장애로통합명부시스템접속이불가능하게되는경우에는정상적인사전투표를진행할수없게됨에따라우편투표방식의잠정투표를실시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구비하고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Ⅰ.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상준 년지방선거에서사전투표제평가. 선거연구 제 6 호. 49 면. 54 면.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백서. 155 면

42 14) 연합뉴스 사전투표인천공항투표소에약 8 천 500 명몰려 30 분대기 ' 기본 '( 종합 2 보 ). 15) 공직선거법 제 148 조 ( 사전투표소의설치 ) 제 1 항읍 면 동마다 1 개소씩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다만읍 면 동관할구역에군부대밀집지역등이있는경우에는해당지역에사전투표소를추가로설치 운영할수있다.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백서. 513 면.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백서. 67 면.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선거제도비교연구. 500 면 516 면

⑹ 확대방안 선거인수 10 만명을기준으로매 20 만마다 1 개소추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43 ⑹ 확대방안 선거인수 10 만명을기준으로매 20 만마다 1 개소추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미래비전 제 2 절유권자편의를위한이동투표소운영 1) 이동투표소운영의필요성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백서. 491 면 518 면.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미래비전 면

44 2) 이동투표소도입기반조성 3) 외국의이동투표소사례 21)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위해한표행사. 22) 연합뉴스 " 투표율높여라 " 日지자체이동투표차첫운영

45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4 조 ( 이동투표소 - 투표장소인병원 ) 제 1 항 제 2 항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4 조 ( 이동투표소 - 투표장소인병원 ) 제 3 항 제 4 항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4 조 ( 이동투표소 - 투표장소인병원 ) 제 5 항.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4 조 ( 이동투표소 - 투표장소인병원 ) 제 6 항 27) 교도소수감자는 3 년이하의형을선고받은경우투표권을부여한다.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6 조의 1( 이동투표소 - 교도소 ) 제 1 항.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6 조의 1( 이동투표소 - 교도소 ) 제 2 항 제 3 항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6 조의 1( 이동투표소 - 교도소 ) 제 4 항.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7 조 ( 이동투표소 - 원격지 ) 제 1 항. 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7 조 ( 이동투표소 - 원격지 ) 제 2 항.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7 조 ( 이동투표소 - 원격지 ) 제 3 항 제 4 항

46 4) 이동투표소실시방안 제 3 절전자투표및인터넷투표도입 1) 전자투표도입 ⑴ 전자투표도입의필요성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7 조 ( 이동투표소 - 원격지 ) 제 8 항. 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호주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제 227 조 ( 이동투표소 - 원격지 ) 제 8 항. 36) 오마이뉴스 , 90% 가넘는호주투표율... 비결은? 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140 면.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제 67 조

47 ⑵ 전자투표도입기반조성 39)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이란? 마우스나키보드없이모니터에나타난메뉴를보고손가락등으로선택할수있도록만든전자방식의스크린을이용하여선거인이투표기에투표권카드를삽입하면자동으로스크린에후보자들의정보가나온다. 원하는후보를손으로눌러투표하는방식으로음성과문자안내기술을활용하여누구나간편하게투표를할수있고, 유권자착오선택방지, 무효표예방, 연기명투표등을지원할수있다. 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41)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코스타리카, 인도, 스웨덴,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스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선거제도비교연구 571 면주 )255 에서 33 개국으로소개하고있으나독일은 2009 년연방헌법재판소의판결이후전자투표기의사용이불가능하게되었으며, 네덜란드는 2008 년 5 월 16 일과거와같은종이투표방식으로회귀하는것으로결정하여이후터치스크린투표를사용하지않고있어독일과네덜란드 2 개국을제외하여 31 개국이다. 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선거제도비교연구 43) 공직선거법 제 278 조제 1 항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5 년전자투표로드맵 1 단계는 2006 년 5 월 31 일제 4 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유권자가속한투표소에서만터치스크린투표를하는단계이다. 2 단계는 2007 년 12 월 19 일제 17 대대통령선거에서는유권자가속한선거구의어느투표소에서나터치스크린투표가가능한단계이다.

48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5 년전자투표로드맵 1 단계는 2006 년 5 월 31 일제 4 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유권자가속한투표소에서만터치스크린투표를하는단계이다. 2 단계는 2007 년 12 월 19 일제 17 대대통령선거에서는유권자가속한선거구의어느투표소에서나터치스크린투표가가능한단계이다. 3 단계는 2008 년 4 월 9 일제 18 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터치스크린에서투표하는전자투표방식을전면도입키로하고전국어느곳에서나유권자가자유롭게투표소를선택하여터치스크린투표가가능한단계로가정투표소이외에도임시투표소, 이동투표소를운영한다. 4 단계는 2012 년 4 월 11 일제 18 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재택에서가능한전자투표의전국적실현단계로완전한의미에서의전자투표가완성되는단계이다.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최초로전자투표국제컨퍼런스개최 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177 면

49 ⑶ 전자투표도입에따른장애요인 47)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백서, 29 면. 48) 한국정치학회 전자투표의사회적합의기반실행사업에관한연구 면. 49) 한국정치학회 전자투표의사회적합의기반실행사업에관한연구. 27 면

50 90.0% 80.0% 76.0% 90.0% 73.6% 79.8% 70.0% 60.0% 50.0% 40.0% 동의 부동의 30.0% 20.0% 10.0% 17.4% 6.6% 7.0% 2.4% 20.7% 5.8% 10.5% 9.6% 모름. 무응답 0.0% 투 개표의 전국어디서나 투표율제고 선거관리비용 신속성 투표가능 절감 50) 한국정치학회 전자투표의사회적합의기반실행사업에관한연구. 26 면.27 면. 51) 한국정치학회 전자투표의사회적합의기반실행사업에관한연구. 27 면

51 ⑷ 해외의전자선거실시사례및평가 52) 2) 인터넷투표도입 52 면참조

52 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96 면, 지역기준 1% 에해당하며, 전체유권자의 33% 에해당하는 3,500 만명이 77,000 개의투표소에서전자투표기를이용하여투표실시하였다. 54) 연합뉴스 검색일 ) 55)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2007.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105 106 면. 57) donga.com, 2007.12.5, http://news.donga.com, 손가락만갖다대세요 꽃피는 IT 민주주의.

53 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면. 57) donga.com, , 손가락만갖다대세요 꽃피는 IT 민주주의. 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112 면. 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116 면

54 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116 면. 61)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124 면. 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36 면. 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38 면

55 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42 면. 6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43 면. 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33 면

56 6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49 면

57 69)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15 면 116 면. 7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선거추진단. 2007, 해외전자투표사례비교연구. 86 면 87 면. 71)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25 면. 72)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25 면. 73)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25 면 126 면. 74)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24 면

58 ⑸ 전자투표효과 ⑹ 단계별도입방안 75)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24 면 125 면. 76)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25 면. 77)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25 면. 78)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ⅹⅲ

59 2) 인터넷투표도입 ⑴ 인터넷투표도입의필요성 7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년 2020 위원회미래비전 26 면 27 면

⑵ 인터넷투표도입기반조성 : K -voting 80) 구자선. 2015. 한국사전투표제도의민주적효과.

60 ⑵ 인터넷투표도입기반조성 : K -voting 80) 구자선 한국사전투표제도의민주적효과. 인하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39 면. 81) 네이버지식백과. 전자투표 [electronic voting] ( 두산백과 )

건수 1,026 512 675 16 107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82) http://www.kvoting.go.

61 건수 1,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82) 83)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백서. 29 면

6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73.4% 선거가 9.0% 선거의 3.4% 2.8% 선거의 적극적인 11.3% 무응답 공정하고 혼탁 / 과열 절차및 홍보활동으 중립적으로 우려 규정이 로투표 관리될수 때문에 복잡하여 참여를 있어서 높일수 있어서 계열 % 9.0% 3.4% 2.8% 11.3% 84) 한국일보 해결사로뜬케이보팅. 단식농성부른대학갈등까지끝내

63 ⑶ 해외의인터넷투표실시사례및평가 85)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ⅹⅰⅴ

140,764 104,313 58,614 9,287 30,243 2005 년지방선거 2007 년총선 2009 년유럽의회선거

64 140, ,313 58,614 9,287 30, 년지방선거 2007 년총선 2009 년유럽의회선거 2009 년지방선거 2011 년총선 인터넷투표참여자 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선거제도비교연구. 591 면

24.3 14.7 15.8 15.4 9.5 5.5 6.5 1.9 3.4 0.9 2005 년지방선거 2007 년총선 2009 년 총유권자대비인터넷투표율 유럽의회선거 2009 년지방선거 2011 년총선 투표자대비인터넷투표율 87) 호주연방선거법.

65 년지방선거 2007 년총선 2009 년 총유권자대비인터넷투표율 유럽의회선거 2009 년지방선거 2011 년총선 투표자대비인터넷투표율 87) 호주연방선거법. 제 15 장의 2 전자투표, 제 1 절시각장애인들을위한전자보조투표, 제 202 조의 1-1( 정의 ), 제 202 조의 1-2( 전자보조투표에관한규정의제정 ), 제 202 조의 1-3( 전자보조투표선거인의기록확보 ), 제 202 조의 1-4( 투표기록의인쇄본확보 ), 제 202 조의 1-5( 전자보조투표에관한이법의적용방식 ), 제 202 조의 1-6( 전자보조투표여부에관한장관의결정권한 )

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각국의선거제도비교연구. 595 면. 89) donga.com. 2007.12.5. http://news.

66 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선거제도비교연구. 595 면. 89) donga.com 손가락만갖다대세요 꽃피는 IT 민주주의. 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선거제도비교연구. 581 면 582 면

67 ⑷ 인터넷투표문제점 91) 특히호주연방선거법제 2 절해외근무국방인력을위한원격전자투표에는제 202 조의 1-7( 정의 ), 제 202 조의 1-8( 해외근무국방인력을위한원격전자투표에관한규정의제정 ), 제 202 조의 1-9( 원격전자투표자등록에관한규정의확립 ), 제 202 조의 1-10( 원격전자투표방식을사용하여투표한선거인의기록확보 ), 제 202 조의 1-11( 선거위원회로의전자투표의전송및투표의검사 ), 제 202 조의 1-12( 원격전자투표방식을사용한투표에관한이법의적용방식 ), 제 202 조의 1-13( 원격전자투표진행여부결정에관한장관의권한 ) 등의규정을갖고있다. 92) 2001 년 10 월총선에서처음으로터치스크린방식을도입했다 ( 전체투표자의 8.3%). 93) donga.com 손가락만갖다대세요 꽃피는 IT 민주주의. 94) kbs news 대구동구아파트동대표, 동대표뽑는날! 전국첫전자투표로

68 ⑸ 인터넷투표실시효과 ⑹ 단계별도입방안 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 웹사이트주소

69 제 4 절개표의신뢰성강화 1) 개표의현실태 ⑴ 접수부 ⑵ 개함부

70 ⑶ 투표지분류기운영부 ⑷ 심사 집계부 ⑸ 개표상황표확인석 ⑹ 위원검열석및위원장공표 ⑺ 기록보고석 ⑻ 정리부 2) 개표관리분석

71 ⑴ 공정성측면 ⑵ 절차측면 ⑶ 인력측면 ⑷ 사회부수적비용측면 96) 국민일보 대선개표수개표로바꾸려면어떤절차가필요할까

3) 개표관리신뢰성확보방안 ⑴ 광학판독개표기도입의필요성 97) OMR, 정해진규격카드의미리정해진위치에연필이나사인펜으로그려진표시에서자화마크를감지하여광학적으로읽을수있는장치. 표시는길쭉한직사각형이나타원형이며광학문자판독기가해당위치에표시의유무를컴퓨터에알려주면컴퓨터가프로그램에따라적절한데이터로변환한다.

72 3) 개표관리신뢰성확보방안 ⑴ 광학판독개표기도입의필요성 97) OMR, 정해진규격카드의미리정해진위치에연필이나사인펜으로그려진표시에서자화마크를감지하여광학적으로읽을수있는장치. 표시는길쭉한직사각형이나타원형이며광학문자판독기가해당위치에표시의유무를컴퓨터에알려주면컴퓨터가프로그램에따라적절한데이터로변환한다. 다량의정보를빠르게입력할수있으므로널리사용된다. 대입예비고사나인구동태, 출생신고, 대학에서의수강신청이나성적처리, 회사에서의급여계산, 주문서작성, 재고관리, 판매분석등을그예로들수있다 ( 출처 :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9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미래비전. 25 면

73 ⑵ 외국의사례 99) 한국정치학회 전자투표의사회적합의기반실행사업에관한연구. 34 면

⑶ 단계별추진방안 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2020 위원회미래비전. 25 면. 101)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2013.

74 ⑶ 단계별추진방안 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미래비전. 25 면. 101)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ⅹⅴ. 102)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투개표선진화추진방안을위한정책연구. 1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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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 1 절선거의자유와공정 1) 선거의자유와공정의의미및근원 ⑴ 선거의자유 103) 헌법재판소 헌가 4,6 병합 104) 헌법재판소 헌마 177, 199 병합 105) 헌법재판소 헌바 ) 윤승구 헌법상선거운동의자유에관한연구 면

77 ⑵ 선거의공정성 107) 헌법재판소 헌가 4,6 병합

78 2) 선거의자유와공정에관한판례와변천 ⑴ 헌법재판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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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⑵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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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 선거의자유확대를위한주요방법과논점 ⑴ 사전선거운동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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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⑵ 공직선거법 제 90 조및제 93 조의폐지

88 ⑶ 알권리의충분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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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 2 절선거운동의규제에서선거비용의규제로 1) 선거비용제한제도의연혁과외국사례 ⑴ 선거비용제한제도의도입과변천

91 ⑵ 외국의선거비용통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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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 선거비용규제를위한주요방법 ⑴ 선거비용실질적총액주의

94 ⑵ 법정선거운동방법을폐지하고선거비용총액을제한하는방법

95 ⑶ 사전선거운동을허용하면서선거비용총액을제한하는방법

96 ⑷ 법제90조와제93조를폐지하면서선거비용총액을제한하는방법 제 3 절변화하는선거범죄대응조사시스템구축 108) 1) 법 제도적인선거범죄대응장치 ⑴ 선거사범단속 조치권및조사권도입과정 108) 제 3 절의분석내용은 아름다운선거를위한시민네트워크구축방안 (2017, 김성수, 선거연수원시민연구관제출논문 ) 을재정리하여기술한것이다

97 1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공명선거의발자취, 박영사, 37 면. 110) 대법원, 선고 88 수 54, 선거무효결정. 111) 조해주외, 2012, 선거로보는선거 60 년 ( 분석편 ), 정우문화사, 399 면. 112) 선거관리위원회법제 14 조의 2( 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중지 경고등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 직원은직무수행중에선거법위반행위를발견한때에는중지 경고또는시정명령을하여야하며, 그위반행위가선거의공정을현저하게해치는것으로인정되거나중지 경고또는시정명령을불이행하는때에는관할수사기관에수사의뢰또는고발할수있다 [ 본조신설 ]

98 113)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은각종사물이센서와통신기능을내장하여인터넷에연결하는기술을의미한다. 즉인터넷으로연결된사물들이데이터를주고받아스스로분석하고학습한정보를사용자에게제공하거나사용자가이를원격조정할수있는인공지능기술이다. 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중기발전방안. 26 면

⑵ 선거사범감시 단속인력운용 115) < 표 Ⅳ-3-2> 의이전단속인력은선거부정감시단이없는상태에서행정기관파견직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으로운영되었다 ( 출처 : 1992 1998 년국선 대선 지방선거총람 ).

99 ⑵ 선거사범감시 단속인력운용 115) < 표 Ⅳ-3-2> 의이전단속인력은선거부정감시단이없는상태에서행정기관파견직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으로운영되었다 ( 출처 : 년국선 대선 지방선거총람 ). 표 Ⅳ-3-3 선거별단속인력 ( 선거부정감시단제도시행이전 ) 116) 공직선거법 ( ) 개정시제 10 조의 2( 선거부정감시단 ) 조항이신설되어제 16 대국회의원선거에서최초로 선거부정감시단 제도가운영되었다

: ; 1992 ~2016. 2017 ( ) 117) 공직선거법 (2004.3.

100 : ; 1992 ~ ( ) 117) 공직선거법 ( ) 개정시제 10 조의 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 조항이신설되어제 17 대국회의원선거에서최초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제도가운영되었다. 118) 한국정치학회 민주정치발전을위한선거관리위원회바람직한역할모색. 용역보고. 30 면

101 2) 선거범죄조치실태 ⑴ 선거법위반행위단속실적 ⑵ 인터넷선거사범단속실적 119) 조해주외, 2012, 선거로보는선거 60 년 ( 분석편 ). 정우문화사. 400 면. 1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7 대국선선거법위반행위감시 단속결과자료집. 한솔 S&P.49 면

102 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 대대통령선거총람. 제 19 대대통령선거 (2017 국감보고자료 ) 122) 디지털포렌식 (Digital Forensic) 이란디지털증거물을수사에활용하는과학수사기법을말한다

3) 변화에부응하는선거범죄조사시스템 ⑴ 법 제도및운용상문제제기 123) 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총람 Ⅰ. p.216. 제 19 대대선은국회보고자료 124) 임성식 이경렬. 2006.

103 3) 변화에부응하는선거범죄조사시스템 ⑴ 법 제도및운용상문제제기 123) 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총람 Ⅰ. p.216. 제 19 대대선은국회보고자료 124) 임성식 이경렬 선거사범의처벌과당선무효에관한비교법적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4 면. 125) 박상철외, 2015, 선거부패의양태분석및방지방안. 한국정치법학연구소. 9 면. " 원래빙산은눈에보이는것은전체의 100 분의 10 에해당되고나머지 100 분의 90 은바닷물에잠겨있다

104 ⑵ 미래를대비한선거범죄첨단조사시스템구축 126) 한국정치학회 민주정치발전을위한선거관리위원회바람직한역할모색, 용역보고서, 7 면. 위용역보고서에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향후발전방안으로선거거버넌스체제구축을통한선거관리위원회의이미지재정립과민주주의의공고화와선거문화의재정립차원에서필요하다 고주장하고있다. 127) 이상진외 선거관리위원회디지털포렌식체계구축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보고서 ). 34 면

105 128) 이상진외 선거관리위원회디지털포렌식체계구축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보고서 ). 34 면. 129) 선거포렌식센타 란 4 차산업혁명시대의디지털화된선거법위반증거를과학적인조사기법으로해결하기위하여전문조사관인증제추진, 디지털포렌식시스템도입및전문가양성, 그밖의프로파일러, 정보통신전문가등다양한전문단속요원을양성하여보급하는역할을하는조직을예정한것이다. 130) 정부 3.0 시대에걸맞은선거관리위원회의 3.0 시대를열자는의미로서표현한것이다. 정부 3.0 이란최신기술을활용하여공공문제를해결하려는것을일컫는다. 이에활용되는기술로는대표적으로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회연결망,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 (GPS) 과지리점보시스템 (GIS) 등이있다. 131) 선거관리위원회 4.0 시대는 정부 인공지능 을선거관리위원회 4.0 시대로정의한개념이다. 132) 스마트 4.0 조사시스템은 3.0 조사시스템 +AI 스피커 + 디지털포렌식 + 사물인터넷 으로정의한개념이다

106 1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미래비전. 33 면. 134) 디지털포렌식은정보통신기술 (ICT) 의발달과함께등장했다. 왜냐하면현대사회가정보화사회로발전하면서많은범죄의수단과증거가디지털화되었기때문이다. 또한디지털포렌식은사이버범죄수사뿐만아니라오프라인을포함거의대부분수사과정에서활용한다. 요즈음은디지털포렌식이없으면수사하기어렵다고할만큼중요한부분이되었다. 135) 경찰청훈령 ( 제 574 호 ), 2009, 수사경찰인사운영규정및경찰청훈령 ( 제 809 호 ), 2011, 전문수사관운영규칙, 현재중앙에서전문수사관인증점수제를운용하고있는바, 이를경찰청사례와같이보완하여전문조사관을사무관급으로인사에반영하는방안을제도화하는것이다. 136) 이수정외 검찰일반직의수사자격인증제도입방안, 대검찰청용역보고서 137) 대검찰청예규 ( 제 876 호 ), 2016,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증거수집및분석규정, 디지털포렌식의디지털증거능력조건으로동일성, 신뢰성, 무결성을확보해야한다. 동일성 (Originality) 이란원본과사본, 원본과출력물이동일하다는사실입증이다. 신뢰성 (Reliability) 이란디지털포렌식기술과기술능력자의신뢰성을인정받은장비와프로그램을이용한수집정보를말한다. 무결성 (Integrity) 이란수집후폐기할때까지변경또는훼손되지않는것을말한다

107 138) 2020 위원회미래비전 면에서디지털포렌식인프라구축을준비하고있으나, 디지털포렌식조사관양성이시급한만큼현재선거관리위원회에서매년외래교육기관 ( 국외파견포함 ) 에교육파견을하는제도를활용하여디지털포렌식 1 급또는 2 급자격취득할직원을우선선발하여보내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현행외래교육파견제도를위같은내실있는제도에활용해야한다는것이다. 139) 프로파일러 (Profiler) 란일반수사기법으로수사하기힘든범죄를범죄심리행동분석을통하여해결하는과학수사기법이다. 한국에는 2000 년서울경찰청형사과과학수사계에범죄행동분석팀을설치한때부터이다. 선거범죄조사에있어서도중대한금품또는조직적인불법선거사범의조사시활용할수있도록자체적으로외부파견교육기회를통하여양성할필요가있다. 140) 첨단조사기법시스템화란과학적인조사방법을포함하여프로그램화한원스톱운영시스템을말하며, 구성은과학조사프로그램이탑재된노트북과 AI( 인공지능 ) 스피커와디지텔포렌식시스템을연동한다

108 141) 선거법위반행위 4.0 예방시스템이란 AI( 인공지능, 음성인식시스템 ) 를활용한스마트웹을개발하여음성하나로선거의모든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개발한시스템을말한다

109 제 4 절언론의공정성확보방안 1) 현행법 제도및운영실태 공정성확보를위한제도적인장치 142) 권오근 선거보도의공정성확보를위한제언. 관훈저널봄호. 158 면

(2) 공정성확보를위한심의기구운용실태 143)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18 조제 1 항에의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를설치하여상시운영되고, 공직선거법 제 8 조의 2 에의거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당해선거의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일부터선거일후 30

110 (2) 공정성확보를위한심의기구운용실태 143)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18 조제 1 항에의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를설치하여상시운영되고, 공직선거법 제 8 조의 2 에의거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당해선거의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일부터선거일후 30 일까지한시적으로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144)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 7 조에의거하여 언론중재위원회 를설치하여상시운영되고, 공직선거법 제 8 조의 3 에의거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당해선거의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일부터선거일후 30 일까지한시적으로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111 14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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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3) 법 제도적장치및운영에대한문제제기 14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불공정선거보도심의 조치와언론자유의한계에관한검토. 1 면. 147) 대검찰청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495 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축조해설서 (Ⅰ). 437 면. 14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6 면

114 2) 선거보도의공정성확보방안 ⑴ 선거보도의공정성확보를위한실효장치강화방안 ⑵ 불공정선거보도에대한신속한조치및형평성유지방안 149)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7 면. 150)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불공정선거보도조치실효성확보방안. 1 면

115 (3) 시 도단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설치필요

116 제 1 절매니페스토정책선거의구현 1) 정책선거의필요성 2) 매니페스토정책선거의의의 (1) 매니페스토의의의 (2) 외국의사례

117 (3) 매니페스토의순환주기 ( 사이클 )

118 ⑷ 매니페스토운동의성과 3) 매니페스토정책추진상제기된문제점 1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50 년사. 175 면

119 4) 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방안

120 (1) 선거공약검증기구설치와비용추계제도도입

121 (2) 언론의정책보도 토론강화 (3) 선거정책타운미팅 (Electral Issue Town-Meeting) 제도도입 152) (4) 공약이행평가로매니페스토완성 152) 손재권 정치선진화를위한정책선거추진방안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국가정책과정. 30 면

122 제 2 절민주시민교육활성화 1) 민주시민교육의필요성 ⑴ 민주시민의역할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⑵ 민주시민교육수요의증대화추세

⑶ 민주시민의식결여에따른사회적갈등증대 ⑷ 한국형보이텔스바흐협약 153) 의필요성 154) 2) 현황및문제점 ⑴ 민주시민교육개념의불명확성 ⑵ 민주시민교육주체의불명확성 153) 네이버지식백과. 독일보이텔스바흐 (Beutelsbach Consensus) 는 1976 년서독의보수와진보를망라하는교육자, 정치가, 연구자등이독일의소도시보이텔스바흐에모여정립한교육지침이다.

123 ⑶ 민주시민의식결여에따른사회적갈등증대 ⑷ 한국형보이텔스바흐협약 153) 의필요성 154) 2) 현황및문제점 ⑴ 민주시민교육개념의불명확성 ⑵ 민주시민교육주체의불명확성 153) 네이버지식백과. 독일보이텔스바흐 (Beutelsbach Consensus) 는 1976 년서독의보수와진보를망라하는교육자, 정치가, 연구자등이독일의소도시보이텔스바흐에모여정립한교육지침이다. 좌우진영관계자들은치열한토론끝에이념과정권에치우치지않는교육을목표로하는교육지침을마련하고, 정치교육의원칙에대해합의했다. 본래학교정치교육의지침으로만들어졌으나모든공교육영역으로확대적용되어독일정치교육의헌법으로서기능하고있다. 이협약은다음세가지원칙을골자로한다. 1 강제성의금지 ( 강압적인교화교육또는주입식교육의금지 ) 2 논쟁성의유지 ( 수업시간에도실제와같은논쟁적상황을드러낼것 ) 3 정치적행위능력의강화 ( 학생자신의정치적상황과이해관계를고려한실천능력을기를것 ) 등이다. 154) 중앙일보. [ 라이프 ] 히틀러이후 70 년 독일인은어떻게가장매력적인국민됐나 경향신문. 학문 정치논쟁, 학생들도학교서토론해야 155)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민주시민교육 2.0( 서울시교육청 ) 1. 슬로건 : 학생을시민으로! 학교를시민사회로! F 기본개념 (2017 년 1 월, 제 2 회서울학생인권의날에서학생들이제안한민주시민교육비전 ) 2. 부제 ( 副題 ) : 교복입은민주시민 으로성장을지원하겠습니다! F 기본원칙

124 ⑶ 민주시민교육운영의세부적문제점대두 3. 민주시민교육 학년도부터추진되는민주시민교육 2.0은그동안의성과를바탕으로실천적참여와토론을통해서미래를살아갈우리학생들에게필요한집단지성의역량을키우는것을목표 F 추진목표 Q. 중점적인방안은무엇이있나요? 1학생자치의실행력을지원하고사회참여토론교육의기반을구축함으로써협력적 민주적학교문화를조성 참여하고실천하는민주시민을육성 2함께하는독서 토론-글쓰기 -인문소양교육연계추진을통한미래역량강화 3인류의보편적가치를인식하고실천하여지속가능한지구공동체를함께만드는세계시민육성 4체계적인권정책수립 시행을통한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의실질적증진 Q. 중점적인방안은무엇이있나요? 1학생참여예산제등의학생자율예산제 2사회참여토론수업 3책읽는학교 토론하는사회를기치로한책 함 성 ( 책을통해함께성장하는독서 ) 프로젝트 4독서확산캠페인 가방에책한권 5인권존중학교문화구현을위한현장맞춤형인권교육 6지속가능한지구촌을함께만들어가는세계시민교육내실화사업 4. 기대효과자신의삶을주체적으로변화해나가는서울학생, 인권친화적교육공동체로서의학교를만들어가는서울학생, 나아가지속가능한지구촌을함께만들어가는세계시민으로서의서울학생을이끌어내는계기가되기를기대

125 3) 향후추진방향 ⑴ 민주시민교육개념및기본원칙등정립 ⑵ 시 도단위의민주시민교육추진체계정립 ⑶ 교육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운영체제정비 4) 세부실행계획 ⑴ 시 도단위의민주시민교육추진체계정립

126 ⑵ 변화된환경에부합하는민주시민교육운영

제 3 절한국선거방송활성화방안 1) 설립배경및필요성 2) 현재의상황 1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5. 선거정보콘덴츠개발및선거방송발전방안연구.

127 제 3 절한국선거방송활성화방안 1) 설립배경및필요성 2) 현재의상황 1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콘덴츠개발및선거방송발전방안연구. 157) 한국선거방송은인터넷방송으로운영되다가 2017 년제 19 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 tv 방송으로확대되었으며, 모든프로그램은한국선거방송홈페이지 ( 에서도볼수있다

128 ⑴ 한국선거방송홍보 ⑵ 투 개표생방송 ⑶ 한국선거방송인재발굴육성프로그램 3) 문제점

129 ⑴ 한국선거방송의비전과가치전파미흡 ⑵ 공익채널미선정 ⑶ 안정적시청자층미확보 ⑷ 선호도낮은채널대역 ⑸ 직원의낮은인식 ⑹ 수익창출미흡 ⑺ 방송운영의한계

130 4) 활성화방안 ⑴ 타매체와의경쟁력확보방안

131 ⑵ 콘텐츠등추진방안

132 제 4 절정치발전기금설립 1) 논의배경

2) 정치자금제도개요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년도당비기탁금보조금차입금기타수입 158) 정당에관한규칙 은정치활동에종사하는 3

133 2) 정치자금제도개요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년도당비기탁금보조금차입금기타수입 158) 정당에관한규칙 은정치활동에종사하는 3 인이상의단체를군정청에등록하고사무관계와회계업무를보고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159) 정당법제정시정치자금관련사항으로재산상황등의보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적용배제, 기부수령의금지, 보고또는자료등의제출의요구및기부등에관한죄가규정되었다

134 3) 정당의자체수입제도 4) 정당에대한공적지원제도 ⑴ 정치자금기탁제도 160) 정당후원회제도는스스로재정을충당하려는정당활동의자유와국민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최근헌법재판소의결정 ( ) 에의해서부활하게되었다. 정당의중앙당및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설치 운용할수있게되었다

135 ⑵ 정당국고보조금제도 1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선거관리위원회 50 년사 면. 162) 헌법 ( 개정 ) 제 7 조제 3 항 정당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민의보호를받는다. 국가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정당의운영에소요되는자금을보조할수있다

136 5) 정치자금제도개선을위한제언 : 정치발전기금설립 1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50 년사 면. 164) 강원택 한국의정치개혁과민주주의. 195 면. 165) 현행정치자금법의배분기준 1 보조금액의 1/2 를교섭단체가나누어가진다. 국회 5~19 석정당에 5% 씩, 0~4 석정당중일정요건이충족된정당에 2% 씩 2 나머지는국회의석수비율과국선득표수비율에의하여배분 ( 정치자금법제 27 조 ) 으로거대정당에절대적으로유리하도록이루어져있다. 166) 강원택 한국의정치개혁과민주주의 면

137 ⑴ 정치발전기금설립의필요성 ⑵ 정치발전기금설립의법적타당성

138 ⑶ 정치발전기금조성방안

139 α ⑷ 정치발전기금운용방안 167) 비도덕적요인에의한재 보궐선거발생건수 (423)/ 선출공직자수 3,730 ( 지역구국회의원 246, 광역자치단체장 17, 기초자치단체장 226, 지역구광역의회의원 705, 지역구기초의회의원 2,519, 교육감 17)

140 ⑸ 향후기대효과 ⑹ 소결 제 5 절선거자료 4.0 시스템구축 1) 문제의제기

141 2) 선거자료 4.0의개요 ⑴ 선거자료 4.0의의미

142 ⑵ 현실태 ⑶ 선거자료 4.0 시스템구축의필요성

143 3) 선거자료 4.0 시스템구축방안 ⑴ 정당 후보자활용선거자료

144

145 4) 조직관련데이터 ( 정보 ) 구축방안 (1) 역대선거선거결과데이터

146 (2) 선거운동데이터

147 (3) 소셜데이터분석시스템 5) 유권자활용선거자료

148 6) 소결

149 제 1 절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원 1) 개발도상국선거기관역량강화 ⑴ 민주국가선거법제개선 168) 통일연구원. 박종철외. 2014, 통일대비선거관리위원회조직재설계및선거인력양성방안 44 면. 169) 검색일자, ) 170) 국제개발협력에사용되는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흐름, 민간증여로구분할수있다. 그중에서개발도상국의개발을주목적으로하는재원을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라고한다. 공적개발원조 (ODA) 란한국가의중앙혹은지방정부등공공기관이나원조집행기관이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복지향상을위해개발도상국이나국제기구에제공하는자금의흐름을뜻한다. 따라서군사적지원, 평화유지를위한자금및인력투입, 사회 / 문화적교류프로그램등수원국이아닌공여국을위한활동은 ODA 의범주안에포함되지않는다. ODA 는크게세가지핵심어로정리할수있다. 정부및지방정부공공기관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수원국리스트에포함된개발도상국에경제개발과복지향상을주목적으로증여나양허시차관을제공한다

150 ⑵ 선거전문가파견추진 ⑶ 국제선거감독지원단파견 ⑷ 선거기관선진화사업 (A-WEB) 지원

151 2) 개발도상국선거관계자역량강화 ⑴ 국가선거와지방선거국제선거참관프로그램운영 ⑵ 선거관계자등역량강화사업 (A-WEB) 지원 ⑶ 자유롭고공정한선거관리사업 (A-WEB) 지원 ⑷ 연수과정다양화 제 2 절통일한국선거실시에대비한준비 1) 추진배경

152 171) 통일연구원. 박종철외 통일대비선거관리위원회조직재설계및선거인력양성방안 38 면

2) 조직신설 ⑴ 정부의통일관련부처의조직신설 172) 1992.2.15. 대통령령제 13588 호남북한통일대비관계법령정비를위하여법무실에특수법령과신설하였다. 173) http://www.unilaw.go.

153 2) 조직신설 ⑴ 정부의통일관련부처의조직신설 172) 대통령령제 호남북한통일대비관계법령정비를위하여법무실에특수법령과신설하였다. 173) 174) 서울신문 기재부통일경제 TF 9 일출범. 175) 위키백과 검색일 : )

154 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통일관리과부서신설방안

155 3) 통일전문선거인력양성교육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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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 통일선거연구인력확보대비방안

158 5) 정책네트워크형성대비방안 6) 선거관리대비책구축방안 ⑴ 선거관리의물적 인적구축방안 1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중장기발전방안 49 면. 177) 손재권 통일한국의국회의원선거실시에관한연구. 중앙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1 면 118 면 178) 1 개의특별시, 6 개의광역시, 1 개의특별자치시, 8 개의도, 1 개의특별자치도

가있다. 181) ⑵ 단계별민주시민교육구축방안 179) 오재일 박정민. 2002. 남북행정구역의변천과발전방향. 행정논총 180) 1 개의직할시.

159 가있다. 181) ⑵ 단계별민주시민교육구축방안 179) 오재일 박정민 남북행정구역의변천과발전방향. 행정논총 180) 1 개의직할시. 2 개의특별시, 2 개의특별구, 9 개의도 181) 오재일 박정민 남북행정구역의변천과발전방향. 행정논총 182) 통계청

160 7) 향후추진방안

161 제 1 절선거관리에관한헌법규정의개정방향 1) 문제의제기 2) 헌법과법률에서부여된선거관리위원회의임무와권한 183) 성낙인 선거관리위원회의헌법상지위와권한에관한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면

162 3) 기관의명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선거위원회 로변경

163 4) 헌법제7장의제목을 선거위원회 로정립 5) 규칙제정권의독립성확보 184) 헌법재판소는선거관리위원회가공정한선거관리등을위하여설립되어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병립하는독립된합의제헌법기관임을확인한바있다 ( 헌재 , 2007 헌마 700)

164 제 2 절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의조직체계 1) 행정조직의구성및운영 18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면. 186) 이원우 행정조직의구성및운영절차에따른법원리. 경제규제와법 2, 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 118 면

165 2) 위원회와독임제방식 3)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근거및운영

166 4)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제도의적합성 (1)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제도

167 (2) 법관의위원장겸직의문제 5) 독임제로전환및개표심의위원회의설치 187) 박상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상화. 국회보 (2005.5). 166 면. 188) 중앙일보 [ 사설 ] 재판이곧정치 라는현직판사의위험한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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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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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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