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권 11 호통권 625 호 건전한스마트사회조성을위한정책동향및시사점 - ITU 등국제회의논의중심으로 - 김창수 * 박경식 ** 1)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으로대표되는 ICT 기술과이를기반으로한다양한서비스들의등장은사회를더욱스마트하게발전시키고있다. 정부등정책기관은이러한스마트사회로의진입과정에서필요한조건들과해결과제들에대해충분히고민하여정책을기획하고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그정책범위가기술기반마련에그치는것이아니라, 이용자, 기업, 정부등각사회주체간에충분한신뢰가확보되어야만건전하고지속가능한스마트사회로발전이가능할것이다. 기반조성, 신뢰확보, 산업진흥으로이어지는큰흐름을바탕으로추진되고있는국내정책동향과함께, ITU에서제안한정책방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스마트사회에서의정책기관의역할과향후정책적시사점을도출해보았다. 목차 Ⅰ. 서론 / 2 Ⅱ. 정책동향 / 3 1. ICBM 인프라확산 / 3 2. 이용자보호및신뢰확보 / 5 Ⅲ. 정책기관역할및정책적시사점 / 9 1. 사이버보안및개인정보보호강화 / 9 2. 네트워크연결성강화 / 11 3. 주체별신뢰확보방안 / 12 Ⅳ. 결론 / 13 3. 융합신산업활성화 / 7 * 한국인터넷진흥원산업정책기획팀선임연구원, (02)405-5613, changsookim@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산업정책기획팀주임연구원, (02)405-4718, pks@kisa.or.kr 1
Ⅰ. 서론 모바일기기의인터넷접속확대와함께다양한응용기술및서비스의등장은우리사회가더욱 스마트 (Smart) 化 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특히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분야의기술과서비스는현재와더불어미래의핵심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으며, 서로다른분야와의융합이활발해짐에따라신규산업이지속적으로창출되고있다. 이로말미암아정부는 1 ICBM 인프라확산, 2 이용자보호및신뢰기반구축, 3 융합산업활성화를기치로하여다양한정책들을개발 운영하고있다. 올바른스마트사회및디지털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 산업육성과이용자보호측면사이에서적절한균형점을찾아이를바탕으로효과적인정책을마련하는것이정부의목표라고할수있다. 한편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은 Regulation and the Internet of Things 와 Interoperability in the digital ecosystem 이라는제목의 GSR(Global Symposium for Regulators) 발제문 (discussion paper) 2건을 2015년 6월에각각공개하였다.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의확산에따라, ITU는 1 라이센싱및주파수관리, 2 네트워크전환및로밍, 3 주소관리, 4 경쟁력제고, 5개인정보보호및보안등의관점에서정책기관의역할과정책방향을제안하였다. 1) 또한, 상호운용성을중심으로올바른디지털생태계조성을위해민간과공공각분야에서의접근방안및정책기관의역할을제시하였다. 2) 본고에서는이와같이스마트사회와관련된다양한국내정책동향을살펴보고, ITU가제시한논제들을바탕으로유관기관등주체별역할과정책적시사점및향후정책방향을도출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1) ITU(2015a), Regulations and the Internet of Thing (IoT) 2) ITU(2015b), Interoperability in the digital ecosystem 2
건전한스마트사회조성을위한정책동향및시사점 Ⅱ. 정책동향 정부는스마트사회조성과관련하여세가지기조를바탕으로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먼저 ICBM 기술및서비스인프라확산을통한스마트사회기반구축정책들을개발하였으며, ICBM 기술및서비스제공상핵심자원인이용자의개인정보및위치정보의보호와관련하여다양한정책들을마련하였다. 이를바탕으로다양한분야의산업들이융합하여신규산업을창출하고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전략및계획들을수립하였다. < 표 1> 스마트사회조성및활성화를위한정책흐름 기반조성 신뢰확보 산업진흥 <ICBM 인프라확산 > < 이용자신뢰기반구축 > < 융합산업활성화 > 1 사물인터넷 2 클라우드 1 빅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2 잊힐권리 1 융 복합신산업규제개혁 2 전략산업지정 3 빅데이터 3 위치정보보호 3 융합산업육성지원 4 모바일 4 국가정보보안전략 1. ICBM 인프라확산 스마트사회기반조성과관련하여정부는 ICBM 기술및서비스각각에대한법률을제정하고기본계획및전략등을수립하였다. 먼저, ICBM 중스마트사회조성에가장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는 IoT와관련하여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을마련하였다 ( 14. 5월 ). 기본계획에는 초연결디지털혁명의선도국가실현 이라는비전으로 1 창의적 IoT 서비스시장창출및확산, 2 글로벌 IoT 전문기업육성, 3 안전하고역동적인 IoT 발전인프라조성등추진과제를수립하여 2020년까지 30조원의국내 IoT 시장규모를확대한다는목표를담고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기하급수적인증가로인하여이를상호연결하기위해각기기별고유주소할당을위해 무제한인터넷주소 3
(IPv6) 확산로드맵 ( 14. 3월 ) 을수립하여 IPv6의인프라구성을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과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15. 3월 ) 을제정하였으며, 해당법률에서는공공부문클라우드컴퓨팅도입, 클라우드서비스인증제, 산업성장생태계구축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에발맞춰정부는 K-ICT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계획 ( 15. 11 월 ) 을수립하였으며, 2017년까지전체중앙부처에클라우드컴퓨팅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 한편, 빅데이터부분에있어서정부는빅데이터활용촉진및산업육성을위해원천기술개발의필요성을절감하여유망업종 ( 의료 건강, 과학기술, 정보보안, 제조, 소비 거래, 교통 물류 ) 활용프로젝트등의내용을담은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 13. 12월 ) 을수립하였다. 본전략에서는수요, 공급, 인프라각측면에서의추진과제들을도출하여시장창출및산업육성기반을확충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 민간분야에서의공공데이터활용증진을위해범국가 범부처차원에서의공공데이터개방 제공하는내용의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공공데이터법, 13. 7 월 ) 을마련하였다. < 표 2> ICBM 인프라확산관련정책 기술및서비스관련정책 무제한인터넷주소 (IPv6) 확산로드맵 ( 14. 3)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기본계획 ( 14. 5)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정 ( 15. 3) 클라우드 (Cloud)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를위한정보보호대책 ( 15. 9) K-ICT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계획 ( 15. 11) 공공데이터법 제정 ( 13. 7) 빅데이터 (Bigdata)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 13. 12) 모바일 (Mobile) 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수립 ( 14. 1) 4
건전한스마트사회조성을위한정책동향및시사점 정부는스마트사회의발전에있어서기반이되는모바일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정책을펼쳐오고있다. 특히모바일대용량전송기술의중요성이대두됨에따라 5G(5 Generation) 서비스시범및상용화계획등을담은 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 14. 1월 ) 을수립을통해세계 5G 강국달성을꾀하고있다. 2. 이용자보호및신뢰확보 ICBM 인프라조성이후합리적이고안전한스마트사회를위한이용자보호및신뢰기반구축이요구됨에따라, 정부는이와관련된여러정책들을개발해오고있다. 스마트사회는다양한환경및상황에대한데이터를실시간으로생성되며그양이방대해짐에따라빅데이터이슈가등장할수밖에없는구조를띄고있다. 게다가생성된데이터중에는이용자의개인정보및위치정보가대량포함되므로이에대한적절한보호조치가요구된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빅데이터산업활성화와더불어개인정보오 남용을방지하기위해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 14. 12월 ) 을제정하였으며, 수집된데이터에개인정보가포함된경우, 해당정보의일부또는전부를삭제 대체하는등의비식별화조치를취하도록권고하고있다. 또한, 인터넷등에이미게재되어있는이용자의개인정보및게시물등에대하여타인의접근을제한하는내용의 인터넷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일명 잊힐권리 에대한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 16. 4월 ). 가이드라인에서는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 알권리등이해관계자간에충돌이적은영역에대해서는잊힐권리를확실히보장하고, 사업자의기술및영업관련문제가발생하지않는선으로그적용범위를제시하여보다더시장친화적으로접근하고자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가이드라인의시행이후기타다른권리와의관계와사업자들의기술적 경제적부담등을검토하여필요시사회적합의를거친후법제화하는등의보완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스마트사회에서는각구성요소들이정적인상태로연결되는것이아니라, 이동성 5
(Mobility) 을바탕으로동적형태의데이터들이대량으로발생하게된다. 이와관련하여이용자의개인정보뿐만아니라위치정보에대한보호조치가필요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와관련된사회안전망고도화및위치정보보호등을포괄하는내용의 위치정보이용활성화계획 ( 16. 1월 ) 을수립하였다. < 표 3> 이용자보호및신뢰확보관련정책 구분 관련정책 빅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 14. 12) 잊힐권리 인터넷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가이드라인 ( 16. 4) 위치정보보호 위치정보이용활성화계획수립 ( 16. 1) K-ICT 시큐리티발전전략마련 ( 15. 4) 국가정보보안 K-ICT 시큐리티이노베이션확산방안 ( 15. 11) K-ICT 시큐리티해외진출가속화방안 ( 16. 2) 한편이용자보호뿐만아니라스마트사회전체를포괄하는범국가차원의정보보안정책수립이요구됨에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글로벌사이버보안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 K-ICT 시큐리티발전전략 ( 15. 4월 ) 을마련하였으며, 전략의실질적인수행계획 (Action Plan) 으로서 K-ICT 시큐리티이노베이션확산방안 ( 15. 11월 ) 을발표하였다. 이방안에는국가미래성장동력으로서정보보호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스타트업지원, 인재육성, 기술경쟁력제고를주축으로하는세부과제들에대한상세계획을명시하고있다. 이와더불어내수에머물러있는국내정보보호산업의적극적인해외시장진출을위해 K-ICT 시큐리티해외진출가속화방안 ( 16. 2월 ) 을마련하였으며, 본방안에서는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등개발도상국의정보보호시장을선점하고미국 EU 등글로벌선진시장개척을위한해외진출역량강화에중점을두고있다. 한편, 법적측면에서는정보보호산업의체계적육성을통한산업의선순환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 정보보호산업법, 15. 6 6
건전한스마트사회조성을위한정책동향및시사점 월 ) 을제정함으로써정보보호산업활성화를위한법적기틀을마련하였다. 이를바탕으로정부는공공시장의수요정보제공을통한정보보호산업수요기반을마련하고정보보호제품및서비스대가를합리적으로산정하는분위기를조성함과동시에정보보호공시제도도입등으로기업들의자발적인정보보호투자를유도하는다양한제도들을마련해오고있다. [ 그림 1] 정보보호산업선순환생태계 3. 융합신산업활성화 ICBM 인프라조성및이용자보호등신뢰기반이구축된이후, 이를바탕으로다양한산업들이융합하여신산업을창출해낼수있도록하는정책들이추진되고있다. 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및무인항공기의실증 시범특구를지정하여, 융합산업상용화이전에시장성과안정성등을검증하고법 제도개선과제등을발굴하는데노력하고있다. 또한, 융합기술 서비스에대한적합한기준 규격 요건등을설정할필요가있는경우임시허가제를통해조기시장진입을지원하고있다. 한편미래창조과학부는미래성장분야에대한적극적인투자와새로운시장창출등융합중심의패러다임변화를꾀하기위해 정보통신기술융합실행계획 ( 15. 9월 ) 7
을마련하였다. 이계획에는 1 5G, IoT, S/W 등 9대전략산업육성, 2 의료, 교통, 문화, 관광등 10대분야 ICT 융합확산, 3 ICT 성장인프라조성, 4 산업체질개선과글로벌진출주력등 4대전략에대해총 1.9조원의투자내용을포함하고있다. 더불어, 다양한산업의지능화를위해지능정보기술 (AI, Artificial Intelligence),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 핀테크 (FinTech) 등융합산업기반을육성 선도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인공지능과관련하여지능정보기술연구소설립, 원천기술확보, 인재양성등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 16. 3월 ) 을제시하였으며,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를통해민 관 연이협력하여전문분야에서의의사결정이가능한수준의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가상현실분야에서는 VR서비스플랫폼, VR게임 체험, VR테마파크, 다면상영, 교육유통등 5대선도프로젝트를선정하여산업을육성하겠다는 가상현실플래그십프로젝트 ( 16. 3월 ) 를추진중이다. 또한, 디지털금융분야에서는한국은행이지급결제인프라확충, 지급결제혁신및발전도모, 중앙은행기능의효과적수행이라는전략목표를중심으로 중장기지급결제업무추진전략 ( 지급결제 vision 2020)( 16. 1월 ) 을발표하였고, 금융위원회는진입장벽완화, 생태계조성, 규제패러다임전환, 산업활성화등각전략단계별로세부추진방안내용을담은 핀테크산업활성화추진전략과향후과제 ( 15. 5월 ) 를마련하여공개하였다. < 표 4> 융합산업활성화관련정책 구분 규제개혁 투자 지원 관련정책 중장기지급결제업무추진전략 ( 지급결제 vision 2020)( 16. 1)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등실증 시범특구지정 운영 ( 15. 5) 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단계별추진전략과향후과제 ( 15. 5)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 16. 3) 가상현실플래그십프로젝트 ( 16. 3) 정보통신기술융합실행계획 ( 15. 9) 대형인공지능 SW 엑소브레인 개발프로젝트 ( 13. 5) 8
건전한스마트사회조성을위한정책동향및시사점 Ⅲ. 정책기관역할및정책적시사점 1. 사이버보안및개인정보보호강화 스마트사회의근간을이루는다양한기술과서비스에있어서사이버보안과이용자의개인정보및위치정보보호기반이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한다. 모든사물을연결하는 IoT 시스템에서는통신이자동화되고원격조종이가능해짐에따라, 해킹가능성으로인한보안이슈가대두되고있다. 이러한특성은하나의취약점으로다양한기기에대한공격이가능함을뜻하며, 이는시스템설계시보안요소를고려하고상용화이전에충분한보안테스트가수행되어야함을전제로한다고볼수있다. 3) 이와관련하여 ITU는 2015년에 GSR discussion paper Regulation and the Internet of Things 를통해 IoT 보안에대한정책방안을크게 5개관점으로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보안기능을개발하는데어려움을겪는 IoT 스타트업및개인사업자들을중심으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보안및개인정보보호방안을마련한 < 표 5> IoT 보안내재화관련정책방안 관점 R&D 인센티브정보보호영향평가글로벌개인정보보호규제 정책방안 보안기능개발에어려움을겪는스타트업및개인사업자들을중심으로 HW/SW 보안, 개인정보보호방안을마련 개인정보사용에대한투명성확보및이용자의민감정보활용동의획득에대한유도방안마련 IoT 시스템구축및설계시정보보호영향도평가활용 IoT 시스템에서의데이터사용최소화및목적외사용금지에대한글로벌개인정보보호규제개발 대외협력 출처 : ITU(2015a) 에서재정리 정보보호관련기관및통신사간의협력을강화 3) ITU(2015a) 9
다. 둘째, 기업의 IoT 개인정보사용에대한투명성을확보하고이용자의민감정보활용에대한동의획득을유도하는인센티브방안을마련한다. 셋째, IoT 시스템을구축하고, 시스템구성요소들을설계하는데있어정보보호영향도평가를활용한다. 넷째, IoT 시스템에서의데이터사용을최소화하고목적외사용금지에대한글로벌개인정보보호규제를개발한다. 다섯째, 정보보호유관기관및통신사와의대외협력을강화한다. 4) IoT 시스템은이용자의개인 위치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 분석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유형으로발전할가능성이크며, 개인 위치정보를핵심자원으로다루므로시스템에연결되는각기기에대한적절한보안기술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보안기술이적용되지않는경우다양한침해사고등의이슈가발생할수있으며, 특히간단한예로의료기기,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빌딩관리기기등에대한패스워드가기본값 (default) 으로설정되어유지되는경우사고발생가능성이크다. 5) 또한기업은기기를판매한이후발견된취약점에대해어떻게대응할것인지를고려하여사전에보안테스트방안을마련해야하며, 설계단계서부터개인정보보호를반드시고려해야한다. EU는 IoT 기기로부터수집된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해서는보안평가를거치도록하여, 반드시적절한자격과기준을통과한기기만판매가될수있도록하는정책을적용하고있으며, 데이터에접근하고자하는앱개발자에게해당지침을제공하고있다. 이용자는 IoT 시스템이본인의정보를언제, 어떻게생성 제공하며공유하는지알수없는것이문제가될수있으므로, 데이터수집및전송에대한투명성도고려해야할부분이라고할수있다. 센서로얻어지는이용자의행태를통한성격, 건강정보등이이용자도모르는사이에보험료산정및고용, 신용평가등에악용되는것을예로들수있다. 6) 스마트사회에서는수많은데이터의생산과처리가중심이되므로빅데이터와머신 4) ITU(2015a) 5) ITU(2015a) 6) ITU(2015a) 10
건전한스마트사회조성을위한정책동향및시사점 러닝기술이주목받고있으며, 이러한기술에수집 제공되는이용자개인정보에대한보호이슈가매우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이용자의개인정보를과다하게수집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할수있으며, 정부는사업자가가급적서비스제공이필수적인정보만을다룰수있도록하는개인정보수집최소화원칙을상세히제시할필요가있다. 한편, IoT 뿐만아니라스마트사회에서의경제적활동과관련된전자상거래및 O2O 시장이급격한성장세를이루고있으며, 이과정에서금융사기및오프라인범죄확대에대한예방책마련이필요하다. 결제정보해킹및개인간물품거래사기등금융범죄를사전에대비해야하고, O2O 서비스의경우오프라인으로의범죄가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의각별한유의가필요한실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원활한물류서비스를위해활용되는드론은테러및사생활침해등으로악용될수있어이에대한적절한규정과효과적인정책마련이필요하다. 2. 네트워크연결성강화 스마트사회는사회를이루는모든구성요소들을연결하고이를기반으로정보를원활히전달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여러기기, 이용자, 서비스간의연결성이무엇보다도중요한기반요소라고할수있으며, 스마트환경에서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기기간통신을위해각기기별고유주소가할당되어야한다. 사실상무한의기기에고유주소값을할당하는데있어, 현재사용중인 IPv4의주소자원에는한계가있으므로 IPv6로의인프라구축및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주소할당과더불어기기간통신에활용되는주파수대역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이동통신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정책마련이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지난 2013년에 모바일광개토플랜 2.0 을통해 2023년까지 1GHz 이상주파수대역의추가공급에대한계획을공표한바있으며, 지난 2016년 3월에는 900MHz 대역 (917~923.5MHz) 출력기준을기존 10mW에서최대 200mW로상향하는개정안에 11
대해행정예고를실시하였다. 주파수대역에대한정책과더불어이동통신기술개발에도박차를가하고있으며, 급격히증가하는트래픽에대응하기위해 2020년까지 5G 상용화를계획하고있다. 향후정부는 5G 네트워크기술개발을촉진하고스마트사회조성에있어외국과공조하는정책개발이요구된다고볼수있다. 3. 주체별신뢰확보방안 스마트사회는기반구축만으로조성되는것이아니라각주체별합리적인역할수행과노력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기업은신규서비스및기술개발시항상이용자보호를고려하고자율규제준수와자체감사등을수행함으로써이용자와의상호신뢰를구축해야한다. 또한, 창의적이고혁신적인기술개발을통해신산업창출의주요핵심역할을담당해야한다. 한편, 정부등의정책기관은올바른스마트사회조성을위해디지털생태계상생을이끄는조정자로서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네트워크를통한가치와효용을극대화시키는과정에서해킹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및악용등침해사고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견고하고짜임새있는정책마련이필요하다. 기본적인원칙을수립하여자율규제기반을마련하고모든이해관계자간신뢰가형성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한편지나친규제는스마트사회및산업발전의걸림돌이되고, 방임하는경우상호간신뢰저하로인한피해가크므로중재자입장에서원활한정책조율을담당해야할것이다. 또한, 표현의자유와개인의알권리및잊힐권리, 자기정보결정권등이용자의권리를보호하고상충하는가치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해내려는다양한시도가필요하다. 신뢰기반구축과더불어개인화, 맞춤형융합서비스등스마트사회에서의신산업육성을위한조력자로서사업자지원을강화해야할것이다. 12
건전한스마트사회조성을위한정책동향및시사점 Ⅳ. 결론 ICT 기술을바탕으로모든인간과사물이실시간으로연결되고, 이를바탕으로생성된수많은정보의활용은우리사회를한층스마트하게발전시키고있으며삶을더욱윤택하게만들고있다. 이렇게스마트사회로발전하는과정에있어, 당면과제들을도출하고발생가능한이슈들을고려하여실효성있는정책을개발하는것이중요해지고있다. 스마트사회의기술기반구축을위해 ICBM 및통신기술현황을지속적으로반영하여발전방안및세부계획들을보다현실성있게진전시켜야하며, 스마트사회구성요소인 ICBM의연구개발및산업육성과함께각요소들간생성되는데이터의원활한전송체계를확보하는등기본인프라를견고히할필요가있다. 또한, 스마트사회기술기반을통한신규서비스및융합신산업창출을위해서는관련법 제도를개선하여사업자들을적극지원하고, 다양한시도를유도하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각산업간경계가허물어지는스마트사회특성상, 제도개선을위해서는주무부처간긴밀한협업이필요할것이다. 더불어, 건전하고지속가능한스마트사회를위해서는이용자의개인 위치정보보호, 서비스품질제고노력, 공정한경쟁환경조성등각주체들간충분한신뢰구축이전제되어야한다. 정부등정책기관은산업진흥을위한규제개선과이용자보호를위한규제정책사이에서적절한균형점을찾아정교하게정책을개발하고집행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참고문헌 ITU (2015a). Regulations and the Internet of Thing (IoT). ITU (2015b). Interoperability in the digital ecosystem. 금융위원회 (2016), 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단계별추진전략과향후과제,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5. 5. 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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