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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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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AI 정책방향과시사점 공영일 기술 공학연구실

2 알파고대국이후 1 년 주요국의 AI 정책방향 정책적시사점 2

3 AlphaGO 인공지능, SW,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사회적관심 AIRI, 지정사종합대책 3GO Pokemon GO 출시 5 개월만에 9 억달러 월국내출시 (100 억원 ) 포세권 신조어등장 Amazon GO 무인식료품매장 평균 89 명 vs. 평균 6 명 1.7% vs 22~40% 340 만명 vs. 22 만명 자료 : SuperData Research(2017). 전자신문 (2017). ; NY Post(2017). 3

4 기업전략의경쟁 3GO 국가전략의경쟁 4

5 미국 국가 AI R&D 전략계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16.10] AI 미래를위한준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16.10] AI, 자동화, 그리고경제 [ 대통령실 (EOP), 16.12] 중국 인터넷플러스 인공지능 3 년실행계획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 16.5] 일본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출범 [ 16.4], AI 산업화로드맵 [ 총무성등, 16.11~] 한국 지능정보기술연구원출범 [ 16.10],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16.12] 5

6 국가 AI R&D 전략계획 [NSTC, 16.10] 연방정부의 7 가지 AI R&D 전략방향제시 1. AI 연구에대한장기투자 2. 인간-AI 협업을위한효과적인방법개발 3. AI의윤리적 법적 사회적함의에대한이해및접근 4. AI 시스템의안전과보안성확보 5. AI 학습 / 테스트를위한공공데이터세트및환경개발 6. 표준및벤치마크를통한 AI 기술측정및평가 7. 국가 AI R&D 인력수요에대한충분한이해 자료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2016).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Oct

AI 미래를위한준비 [NSTC, 16.10] 공정성, 안전, 거버넌스 보안및규제 연방정부에서의 AI 연구및인력등 AI, 자동화, 그리고경제 [EOP, 16.12] 1. AI 의투자및개발을통한공익극대화 사이버방어 / 사기탐지 AI 개발 시장경쟁지원 2. 미래일자리변화에대비한교육과훈련 초중등, 대학교육 직업교육및재교육의기회확대 3.

7 AI 미래를위한준비 [NSTC, 16.10] 공정성, 안전, 거버넌스 보안및규제 연방정부에서의 AI 연구및인력등 AI, 자동화, 그리고경제 [EOP, 16.12] 1. AI 의투자및개발을통한공익극대화 사이버방어 / 사기탐지 AI 개발 시장경쟁지원 2. 미래일자리변화에대비한교육과훈련 초중등, 대학교육 직업교육및재교육의기회확대 3. 전환기노동자지원및노동자역량강화 사회안전망강화, 임금 / 경쟁력확대, 세금정책등 자료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2016).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t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Dec

8 기초 / 원천기술중심투자 민간투자가어려운분야집중 도메인에특화되지않은범용 AI 인간처럼사고가가능한 AI 뉴로모픽칩등 AI관련 HW 개발 AI 활용기술보다는사회 경제파급효과에대한대응 AI 로인한사회적문제에대응한정부역할모색 교육, 윤리, 법적문제 무기시스템에서의 AI 사용, 자동화된무기, 사이버보안등 8

9 인터넷플러스 AI 3 년실행계획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 16.5] 인터넷플러스 ( 互聯網 +) :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과전통산업의결합을통한산업구조전환전략 AI 원천기술의차세대성장동력화 1,000 억위안규모 AI 시장창출 AI 산업발전을위한 4 가지행동방안제시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 인공지능발전을위한실시방안제정, 2016 년 6 월 3 일. 9

10 대기업중심의 M&A 지원을통한 AI 산업활성화 선진기술확보를위한기업들의해외 M&A를국부펀드, 실크로드펀드, 자국은행등을통해적극지원 중국의해외 M&A(2016) 2,203억달러 vs. 미국 2,207억달러 텐센트 $120억 /141개사, 알리바바 $353억 /105개사, 바이두 $25억 /40개사 ( 14-15년) M&A 와 R&D 투자중심으로기술경쟁력제고, 중국기업의외연확대 가전, 자동차, 무인시스템, 보안분야에집중 자료 : 뉴스핌 (2017). ; Platum(2016). 10

11 AI 산업화로드맵 수립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16-17] 산업계와연계할 4 개전략분야선정 ( 16.11) 의료 ( 건강 의료 간병 ), 교통 ( 공간이동 : 드론, 자율주행 ), 생산성 ( 제조업, 농업 ), 보안 로드맵실현을위한인재육성책 (AI 챌린지콘테스트등 ) 도포함 10년간 1,000억엔투자 ( 16) AI 개발지침 & 공적인증제도 준비 [ 총무성, 16-17] 국제적통용가능한 AI 개발지침 개발중 AI 네트워크사회추진회의 발족 ( 16.5) 공적인증제도 운영계획발표 ( 16.12) AI 의안전성, 보안성등을평가 자료 : KOTRA(2017). 일본정부, AI 로드맵작성, 도쿄 IT 센터뉴스, 2017 년 1 월 17 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일본총무성, 인공지능개발지침 의일본논점에관한의견수렴, 2017 년 1 월 12 일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2017). 일본, 인공지능도입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구축, 과학기술 &ICT 정책 기술동향, 제 87 호, 2017 년 1 월 27 일. 11

12 정부부처간협력체계구축 [ 16] 총리직속의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창설 ( 16.4)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등다부처간협의체구성을통한단일거버넌스구축 로봇 & 융합중심의 AI 활성화 로봇, IoT, 기초과학과 AI 융합추진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 인공지능 X 산업용로봇 X 자동차산업 인공지능 X 사물인터넷 (IoT) X 서비스업 ( 의료 돌봄서비스, 물류등 ) 인공지능 X 기초과학 X 빅데이터 4 개전략분야에집중 의료 ( 건강 의료 간병 ), 교통 ( 드론, 자율주행 ), 생산성 ( 제조업, 농업 ), 보안 자료 : 한국표준협회 (2016).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KSA Policy Study 022, 2016 년 11 월. 12

13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16.12] 추진과제 ( 기술 ) 데이터자원가치창출 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데이터 서비스중심초연결네트워크환경구축 ( 산업 ) 국가근간서비스에지능정보기술선제적활용 지능정보산업생태계조성으로민간혁신파트너역할수행 지능형의료서비스 제조업디지털혁신 ( 사회 ) 지능정보사회미래교육혁신 자동화및고용형태다변화적극대응 지능정보사회대응사회안전망강화 인간-기계공존을위한법제도정비및윤리정립 사이버위협, AI 오작동등역기능대응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2016 년 12 월 27 일. 13

14 국가별 AI 정책의방향성 미국중국일본한국 14

15 시의적절한정책대응 미국 : 국가 AI R&D 전략계획 ( 16.10) 중국 : 인터넷플러스 인공지능 3년실행계획 ( 16.5) 일본 : AI 산업화로드맵 ( 16.11) 한국 : AIRI 출범 ( 16.10),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16.12) 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책 기술, 산업, 사회등주요분야별추진정책과제를도출하고실행계획을제시 주요국정책과비교시, 계획의체계성과구체성이높은것으로판단 국가별특수성을고려한선택과집중필요 15

미국중국일본한국 자료 : SPRi(2017) ; MIT Technology

com/lists/companies/2016 ; INC(2016). www.inc.

16 미국중국일본한국 자료 : SPRi(2017) ; MIT Technology Review(2016). ; INC(2016). ; 뉴스토마토 (2017). ; 한국경제 (2016). ; ITU(2016). 16

우수한 ICT 인프라에기반한데이터수집과활용의용이성제고 IoT 를통해수집된데이터를활용한 SW 중심의 AI 활성화전략마련필요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 ( 부산 ) : 전력 / 난방소비, 하수도, 교통흐름등데이터수집 자율주행자동차 : 다양한기상상황 / 노면상태등데이터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 16.

17 우수한 ICT 인프라에기반한데이터수집과활용의용이성제고 IoT 를통해수집된데이터를활용한 SW 중심의 AI 활성화전략마련필요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 ( 부산 ) : 전력 / 난방소비, 하수도, 교통흐름등데이터수집 자율주행자동차 : 다양한기상상황 / 노면상태등데이터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 발의, 계류중 ) 개인정보보호문제등데이터활용을제약하는규제완화 데이터내개인정보비식별화를전제로개인정보활용동의를받지않아도활용가능한환경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자동처리기기, 사물인터넷기기기반을통해수집된개인정보에대해비식별화조치를취하면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적용의예외인정 자료 : 이학재의원등 (2016).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 의안번호 , 2016 년 5 월 30 일. 17

개방형데이터베이스구축강화 아이디어실현을위한다양한분야별데이터셋확보 공공데이터의부처간연계성강화 인공지능성능검증및평가를위한학습용 / 시험용데이터셋구축 고성능컴퓨팅인프라의접근성확대 중소기업 스타트업을대상으로클라우드고성능컴퓨팅환경제공 현재국내슈퍼컴퓨터를활용하기위해서는과제제안서평가후선정되어야가능 일본,

18 개방형데이터베이스구축강화 아이디어실현을위한다양한분야별데이터셋확보 공공데이터의부처간연계성강화 인공지능성능검증및평가를위한학습용 / 시험용데이터셋구축 고성능컴퓨팅인프라의접근성확대 중소기업 스타트업을대상으로클라우드고성능컴퓨팅환경제공 현재국내슈퍼컴퓨터를활용하기위해서는과제제안서평가후선정되어야가능 일본, 인공지능전용클라우드플랫폼개발중 (195 억엔 ) AI Bridging Cloud Infrastructure (ABCI) 2018 년 1 분기공개예정 자료 : TOP500(2016). 18

AI 응용기술 ( 문제해결형 R&D) 자유공모형과제비중확대 지역적특성 (locality) 에기반한인공지능서비스 한국어자연어처리, 음성인식, 기계번역, 질병예측, 유전체분석등 AI 원천기술은장기적이고특화된 R&D 지원필요 AI 분야원천기술연구 * 는실패위험도가높아집중할 AI 연구를선별, 장기적인관점의지원필요 * 학습방법론 (Memory

19 AI 응용기술 ( 문제해결형 R&D) 자유공모형과제비중확대 지역적특성 (locality) 에기반한인공지능서비스 한국어자연어처리, 음성인식, 기계번역, 질병예측, 유전체분석등 AI 원천기술은장기적이고특화된 R&D 지원필요 AI 분야원천기술연구 * 는실패위험도가높아집중할 AI 연구를선별, 장기적인관점의지원필요 * 학습방법론 (Memory Model, GAN, Path Network 등 ) 연구, 인공지능에특화된 HW( 뉴로모픽칩등 ) 장기프로젝트예 ) DARPA 와 NASA 의 100 Year Starship 프로젝트 ( 10.10) 자료 : ; 19

순 서. 추진배경 1 제4차산업혁명의동인 : 지능정보기술 3 지능정보기술로인한변화전망 5 1. 산업구조의변화 5 2. 고용구조의변화 7 3. 삶의모습 환경변화 8 4. 국내경제 고용효과분석 100 미래상및핵심성공요인 122 비전및추진전략 166 지능정보사회중장기정책방향

참고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안 )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안 ) 2016. 12. 관계부처합동 순 서. 추진배경 1 제4차산업혁명의동인 : 지능정보기술 3 지능정보기술로인한변화전망 5 1. 산업구조의변화 5 2. 고용구조의변화 7 3. 삶의모습 환경변화 8 4. 국내경제 고용효과분석 100 미래상및핵심성공요인 122 비전및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