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2 vol.14 대전변호사 활용설명서 활용설명서 대전변호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세종시 이전에 이전에 따른 따른 행정사건수요에 행정사건수요에 대하여)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일본여행기 일본여행기 잘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중국법학회 중국 중국 칭다오방문 칭다오방문 보고서) 보고서) (중국법학회 인연 이야기 이야기 인연 너희 가운데 가운데 죄 죄 없는 없는 자가 자가 먼저 먼저 저 저 여자에게 여자에게 돌을 돌을 던져라. 던져라. 너희 主流는 변하기 변하기 마련이다 마련이다 主流는 텃밭 이야기 이야기 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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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음식을 먹으러 교외에 있는 음식점까지 찾으러 갈 것 같진 않았다. 나가사키 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저녁만찬, 신선한 회, 돼지고기와 생선을 같이 우려낸 국물, 구체적인 메뉴는 모르겠는데 한국식당엔 없는 메뉴였고, 그래서 그런지 특이했고 맛있었다. 아파트 시내 중심가엔 아파트가, 교외지역에는 단독주택가로 구분되어 있었 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도시주거민들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일본인들의 꿈은 2층 주택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민들은 아파트에 부유층은 2층 주택에 산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파트는 큰 평수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잘해야 20평대 아니면 그 이하로 보였다. 우리나라는 베란다가 사유공 간화 되거나 창문으로 막혀 있어 화재 시 비상 대피할 수 없는데 일본은 베란다를 창문 따위로 막아놓지 않았고, 벽을 견고하게 차단하지 않아 화재 시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다. 사생 활의 침범, 범죄에의 노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는 모습이 좋아보였다. 이는 우리가 묵은 호텔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 나가사키 변호사협회의 회의실에서 일본 변호사들의 발표와 개인적인 소감 같은 것을 말했다. 우리가 즉석에서 생각해 낸 또는 구색을 갖추 려고 넣은 질문들에 대해서 4명의 변호사가 발표를 했다. 그런데 발표내 용이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씩은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발표한 내용 보다 그 꼼꼼한 준비와 성의에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구성원도 여성 2명에 노장부터 소장까지 골고루 나왔다. 여성변호사가 발표한 자신의 일과(日課), 나가사키 변호사들은 돌아가면서 회장을 1년씩 맡고 회장을 맡는 동안은 자신의 사건수임률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질 정도라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 한 변호사의 개인적인 일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너무 빡빡하게 힘들게 사는 모습에서 안쓰러움과 부끄러움을 같이 느꼈고, 회장의 경우 자신의 사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적 업무에 충실한 점이 우리의 관행과 너무 달랐다. 어떻게 그런 방식이 정착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사람들은 규칙을 충실히 지켰다. 길가에 무단 주차한 차량이 없었고, 일단정지선을 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의 골목길 같은 도로에서 무심히 신호를 지키고 있는 청년, 모두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밴 듯한 모습이었다. 왜 그럴까? 무단 주차 차량이 8 대전변호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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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제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변호사 보수, 인대금,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이 없을 때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대전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면, 대전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소송구조 담당할 변호사를 안내하고, 안내 받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소송 진행 구조사건 : 민사, 행정, 가사, 채무자회생 파산 사건 구조대상 :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로 패소 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중 법원에서 구조 결정 결정기관 : 각급법원 구조비용 : 구조결정의 범위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인지대금, 송달료, 감정비용 등을 국고 부담 자력으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손쉽게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발생 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해 손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1기업 1고문변호사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을 후원기관으로 선정하여 2006년 9월부터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구성 운영 가입대상 : 대전 충남 중소기업 또는 일반사업 등록자 신청서류 : 중소기업회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장소 : 신한은행 각 지점(신청서 비치) 연 회 비 : 10만원(연 고문료 50만원 중 40만원은 신한은행 에서 지원, 기업은 10만원만 부담) 고문기간 : 1년(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014. 2 vol.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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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 사회에의 적응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여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 이용대상 : 북한을 벗어나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이용방법 :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대전지방 변호사회를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하여 법률지원 변호사를 안내 받아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 제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대전지방변호사회 또는 개업변호사 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구조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법률구조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고,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소송 진행 구조 대상 사건 : 민사, 행정, 가사, 헌법소원 등 모든 사건 구조신청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 -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이주근로자 -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결정기관 :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 처리절차 법률구조 신청 변호사의 조사 구조심사 법률구조결정 소송진행 비용환수 또는 비용 상환 면제 법률구조 수행 종료 구조비용 구조결정의 범위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을 변호사회에서 우선 부담 2014. 2 vol.14 17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기막히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기억 저편에 묻혀 나중 에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젠가는 다시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이다. 나 또한 언젠가 다시 한 번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 예전 대학 1학년 때 같은 집 에서 하숙을 하던 누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지난 2011년 9월 말경 나는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내려왔다. 그 전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모 증권회사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6년가량 근무하다가 대전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 내려 오게 된 것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대구이 고,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전은 연고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낯선 곳이었다. 사무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출문제로 모 은행 차장님을 만나 상담을 하던 중 우연히 대학 1학년 때 같이 하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한 누나가 당시 그 은행에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났다. 평소에도 가 끔씩 그 누나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던 터였다. 아마도 나는 여자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사촌들도 18 대전변호사회보 이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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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김현정 변호사 2012년 11월 28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진실은 아이의 엄마 외에 공범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저수지에서 그 2명이 더 있었고, 그들은 2012년 11월 25일 술을 전날인 27일 4살 안팎의 남자 어린이가 검정색 가방에 마시고 귀가하던 오전 3시 50분(!) 경 아이가 크게 담겨 숨져 있는 것을 낚시를 하던 사람이 발견해 경찰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를 에 신고 했고, 경찰은 시신이 있던 가방 안에는 큰 돌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거실 바닥에 팽개쳐 결국 두개가 같이 들어 있었고, 물에 잠겨 있었다며 누군 숨지게 했으며, 유기를 작정 해 함께 저수지로 이동 가가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 아이를 가방에 담아 저수지에 버린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뉴스가 보도되고, 이틀 뒤 엄마의 자수 소식이 아이가 가방에 담겨 유기되었다는 내용도 적지 않게 전해졌을 때에도, 사실 아이 엄마의 진술과 보도를 충격적이었지만, 이틀 후 발표된 내용은 경악스러웠 믿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 마음이었 습니다. 아이의 살해범은 아이의 친엄마였고, 가정 지요. 그리고 며칠 뒤 전해진 엄마의 변명에는 한참 불화로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서 지내오던 아이의 동안을 스산해진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을 엄마가,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우는 아이를 공원 화장 몰라 헤맸습니다. 실에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사실이 아이 엄마의 자수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와 내가 살아온 것과 비슷한 처지의 아들이 앞으로 함께 공원에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아빠가 보고 싶다 사람들에게 학대받으며 살 바에는 차라리 죽이는 게 며 우는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마구 때리고 낫겠다고 생각했다. 보도된 아이 엄마의 말입니다. 발로 찼는데 맞아 넘어진 아이가 갑자기 숨이 멎었 아이의 엄마는 부모의 가정폭력을 지켜보며 자랐고, 다고 진술했으며,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가방에 시신 자신도 정신 신체상 학대를 당했으며, 아버지가 사 을 담아 버스를 타고 주남저수지까지 가서 돌멩이를 고로 숨진 뒤에는 친척 손에 맡겨져 고아처럼 살았 함께 넣어 물속에 버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고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서리치며,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순간, 아이 엄마에 대한 측은한 마음으로 눈시울이 비유를 들어 아이의 엄마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붉어집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엄마 누가 아이의 엄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은 너무 끔찍해 말로 옮기기 마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단 한 번도 자기의 것으로 20 대전변호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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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제도가 부족하고, 노인문제가 가족에게 맡겨져 있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신체적 전신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등의 학대가 증가하여 노인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인복지 회관, 노인전문보호기관, 노인대학 등과 연계하여 노인에 대한 법률상담, 근무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과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등 지원 이용대상 : 대전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중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이용방법 : 노인복지회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대학 등을 통한 법률 상담이나,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대전지방변호 사회를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하여 법률지원 변호사를 안내 받아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변호사 50여명이 후원 금을 납부하여 소년소녀가장 중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마다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 인권 옹호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등 지원 이용대상 : 대전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학대 받는 아동 중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 이용방법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한 법률상담이나, 필요한 경우 후견인 등이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대전지방 변호사회를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하여 법률지원 변호 사를 안내 받아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014. 2 vol.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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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회보 편집위원을 맡을 때에는 변호사님들 모두 사고가 논리적이고 글도 자주 쓰시니 원고 부탁이 쉬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원고를 모아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바쁜 시간도 문제였고, 부담스럽다는 말씀도 많으셨다. 세상에 글을 내놓는다는 것은, 주제를 탐구하고 소재를 발굴한 다음 그것들을 머리와 가슴에 여러 시간 담아두고 숙성시켰다가 마침내 일관된 모습으로 탄생시키는 작업으로, 흡사 아이를 출산하는 일과 유사한 것 같다. 이종준 38 대전변호사회보 변호사 이런 어려운 작업임에도, 원고 부탁에 기꺼이 응해주신 필자분 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회보에는 여행과 철학적 사색에 관한 글, 회원 자녀의 농사에 관한 글, 시대흐름에 대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글 등 다양하게 실렸는데, 온갖 만물이 솟아나는 봄기운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끝으로, 회보 편집에 지대한 도움을 주신 협회 정주택 사무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