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공동국제학술대회 새로운국가모델구축을위한공법학의과제 일 시 : 2016년 4월 29일 ( 금 ) 13:00 ~ 18:00 장 소 : 성균관대학교법학관 207 호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 성균관대 21+Gobal Legal Standard 선도 법전문가양성사업팀 후 원 : 성균관대학교과학기술법연구소 韓國比較公法學會 Korea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초대의말씀 존경하는한국비교공법학회회원여러분, 그동안평안하셨습니까? 얼마전새봄을재촉하는봄비가내리고나니나무에도들에도싱그러운새싹이돋아나길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신록의계절이찾아온것같습니다. 따뜻한봄햇살아래서활기찬하루하루가되길진심으로기원합니다. 회원여러분저희한국비교공법학회는오는 4월 29일한국법제연구원과성균관대학교 BK21 Global Legal Standard 선도법전문가양성사업팀과성균관대학교에서 새로운국가모델구축을위한공법학의과제 라는대주제로국제학술대회를개최하고자합니다. 이번학술대회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중국, 일본, 몽골의저명한공법학자들을초대하여동아시아각국의새로운국가모델에관한논의상황을들어볼수있는귀중한시간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최근전세계적으로공법학의새로운국가모델에대한관심이대단히높은만큼이번학술대회는그러한회원님들의목마름을해결해주는기회가될것으로믿어의심치않습니다. 많은관심과성원부탁드립니다. 이번국제학술대회가개최되는데는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습니다. 이원한국법제연구원원장님과최봉철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님께서는학술대회의공동개최를위해시종일관애를써주셨으며, 김영수미국헌법학회이사장님께서는학술대회의성공을위해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셨습니다. 또한김일환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께서는학술대회진행을위한실무적인노력을아끼지않으셨습니다. 이자리를빌려각별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멀리중국, 일본, 몽골그리고경향각지에서발제와토론및사회를수락해주신각계의전문가분들께도심심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강의와연구등으로바쁘신나날을보내고계시리라생각되지만, 부디많은회원님들께서참석하시어이번학술대회를더욱빛내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1일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이동훈드림 프로그램 일시 : 2016년 4월 29일 ( 금 ) 13: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법학관 207호 12:30-13:00 등록 13:00-13:30 개회식 사회 : 임현교수 ( 총무이사, 고려대 ) 개회사이동훈 (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 축사이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 축사김영수 ( 미국헌법학회이사장 ) 제 1세션 사회 : 김일환교수 ( 부회장, 성균관대 ) 13:30-14:10 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국가의입법적과제발제자 : 김종천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김배원교수 ( 부산대 ), 김현준교수 ( 영남대 ) 14:10-14:50 새로운국가모델로서보장국가론의의미와가능성발제자 : 홍석한교수 ( 목포대 ) 토론자 : 홍완식교수 ( 건국대 ), 권채리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 14:50-15:00 기념촬영및휴식 제 2세션 사회 : 이상윤박사 ( 부회장, 한국법제연구원 ) 15:00-15:50 몽골의현대공법학의과제 발제자 : 우양가미아그마교수 ( 몽골국립대 ) 토론자 : 정극원교수 ( 대구대 ), 류성진교수 ( 동의대 ) 제 3세션 사회 : 최우용교수 ( 학술이사, 동아대 ) 15:50-14:40 다문화공생국가에있어서의공법학의과제 발제자 : 키무라타케시교수 ( 큐슈국제대 ) 토론자 : 김명식교수 ( 조선대 ), 이병규교수 ( 동의과학대 ) 16:40-16:50 휴식 제 4세션 사회 : 지성우교수 ( 학술이사, 성균관대 ) 16:50-17:40 중국헌법상헌법해석과헌법감독-중국식위헌심사제도의특징, 문제점 발제자 : 손한기교수 ( 중남민족대 ) 토론자 : 정이근교수 ( 영산대 ), 서보건교수 ( 영남대 ) 17:40-18:00 종합토론 18:00 폐회및만찬
학회공지사항 만찬장소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패컬티클럽 (02-740-1925) 회비납부안내학회는기본적으로회원들의회비에의해서운영되는학술단체임을참작하셔서회비납부를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확인용명부는추후첨부하도록하겠습니다. 납부하실금액과계좌는다음과같습니다. 개인회원 5만원, 단체회원 20만원, 이사 10만원, 상임이사 집행부이사및감사15만원, 부회장 50만원, 차기회장 100만원, 회장 200만원 국민은행 : 713301-00-000439, 예금주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제17 권제2호투고안내 1. 투고마감일 2016년 4월 30일 / 발간예정일 2016년 5월 31일 2. 원고투고시필요적기재및유의사항 ⑴ 논문은심사용 ( 본인인적사항삭제 ) 과제출용으로구분하여 2개파일로보내주십시오. ⑵ 논문은본문다음에 1논문의국문요약, 2국문색인어 6개, 3외국어초록 ( 가외국어제목나필자의외국어성명다소속학교의외국어명 ), 4외국어색인어 6개 ( 국문과동일 ) 가반드시포함되어야합니다. ⑶ 연락처 ( 별쇄본과논문집을받을장소와연락전화 ( 휴대전화번호 ) 를반드시메일본문이나별도의파일로보내주십시오. 3. 원고제출방법및송부처 ⑴ 제출방법 : 전자우편 ⑵ 송부처 - 헌법 : 조영승박사 ( 부산대 ), nomotear@naver.com (010-8359-4879) 행정법 : 노기현박사 ( 부산대 ), kazuma74@gmail.com (010-8335-7020) 4. 게재자격 : 학회회원으로서전임교수또는박사학위소지자 ( 기타의자에대하여는편집위원회의심사를거쳐자격여부를심사하며, 편집위원회의심사를거쳐게재여부를결정함 ) 5. 특기사항 : 게재논문은한국비교공법학회우수논문상수상을위한후보논문이되오니회원님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6. 논문투고시심사료를별도로받지않습니다. 다만, 투고된논문에대한심사후게재로결정된경우, 소정의논문게재료가입금되어야최종적으로게재확정됨을알려드립니다. 논문게재료금액및입금을위한통장정보등은투고된논문심사결과통지시에알려드리겠습니다. 7. 학회계좌 : 713301-00-000439( 국민은행 ), 한국비교공법학회 ( 예금주 ) 집행부임원명단 (2015.7.10 ~ 2017.7.09) 회장 : 이동훈 ( 세명대 ) 차기회장 : 김남철 ( 부산대 ) 부회장고문현 ( 숭실대 ), 권배근 ( 광운대 ), 김남욱 ( 송원대 ), 김대환 ( 서울시립대 ), 김민호 ( 성균관대 ), 김수갑 ( 충북대 ), 김종철 ( 연세대 ), 김일환 ( 성균관대 ), 김태홍 ( 동의과학대 ), 김현준 ( 영남대 ), 남복현 ( 호원대 ), 명재진 ( 충남대 ), 박진완 ( 경북대 ), 유진식 ( 전북대 ), 이상윤 ( 법제연구원 ), 한귀현 ( 순천대 ), 홍완식 ( 건국대 ) 감사 박종수 ( 고려대 ), 정이근 ( 영산대 )
이사 총무이사 강주영 ( 제주대 ), 서보건 ( 영남대 ), 임현 ( 고려대 ) 기획이사 강기홍 ( 서울과기대 ), 이동식 ( 경북대 ), 전학선 ( 한국외대 ), 조소영 ( 부산대 ), 조재현 ( 동아대 ) 학술이사 이부하 ( 영남대 ), 지성우 ( 성균관대 ), 최우용 ( 동아대 ), 최우정 ( 계명대 ), 최철호 ( 청주대 ) 재무이사 김명식 ( 조선대 ) 출판이사 김해원 ( 부산대 ), 방동희 ( 부산대 ) 홍보이사 손형섭 ( 경성대 ), 이상학 ( 대구대 ), 장선희 ( 대구가톨릭대 ), 조성제 ( 대구한의대 ), 허순철 ( 경남대 ) 섭외이사 김수연 ( 시도지사협의회 ), 박웅광 ( 영남대 ), 손재영 ( 경찰대 ), 조성제 ( 한국국제대 ), 표명환 ( 제주대 ) 국제이사 박규환 ( 영산대 ), 박재현 ( 부산외대 ), 서보국 ( 충남대 ), 전훈 ( 경북대 ), 정하명 ( 경북대 ) 간사 총무간사 손미정 ( 계명대 ), 송서순 ( 제주대 ), 이병규 ( 동의과학대 ), 최경호 ( 법제연구원 ), 한명진 ( 가천대 ) 기획간사 강일신 ( 연세대 ), 김준영 ( 한국외대 ), 윤성현 ( 한양대 ), 이세정 ( 법제연구원 ), 허진성 ( 대전대 ) 학술간사 박상흠 ( 동아대 ), 오승규 ( 중원대 ), 왕승혜 ( 법제연구원 ), 전은수 ( 부산대 ), 최유경 ( 이화여대 ) 재무간사 권세훈 ( 부산디지털대 ), 김도승 ( 목포대 ) 출판간사 노기현 ( 부산대 ), 류성진 ( 동의대 ), 정주영 ( 법령정보관리원 ), 조영승 ( 부산대 ) 홍보간사 김기태 ( 건국대 ), 김형섭 ( 동아대 ), 엄주희 ( 연세대 ), 최응림 ( 김해대 ), 홍종현 ( 감사원 ) 섭외간사 김경원 ( 동아대 ), 김현수 ( 경운대 ), 백옥선 ( 법제연구원 ), 이은영 ( 대구대 ), 이장희 ( 창원대 ) 국제간사 김무열 ( 경북대 ), 박종현 ( 국민대 ), 이혜진 ( 헌법재판연구원 ), 홍석한 ( 목포대 ), 황동혁 ( 부산대 ) [ 오시는길 ]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법학관 207 호전화 : (02) 760-0114
교통편 지하철버스마을버스시내버스공항버스 - 지하철 4 호선혜화역 :4 번출구로나오셔서도보로오시거나 1 번출구로나오셔서셔틀버스를이용하시면됩니다. - 지하철 3 호선안국역, 종각역 : 안국역 2 번출구로나오시거나종각역 2,3 번출구로나오셔서마을버스종로 -2 번을이용하여학교내부까지오시면됩니다. 혜화역 1번출구 학교진입로앞정류소 ( 던킨도너츠맞은편 ) 성균관대학교정문 600 주년기념관 정차소 ( 농구장옆 ) - 종로 02 번 ( 왕복, 수선관위후문앞옥류천정류장출발 ) 후문옥류천 감사원 정독도서관 ( 신한은행 ) 안국전철역 (2 번출구 ) 낙원상가 종각전철역 (2,3 번출구 ) 인사동 낙원상가 안국전철역 정독도서관 ( 신한은행 ) 감사원 후문옥류천 - 종로 08 번 ( 편도, 양현관앞출발 ) 명륜 3 가 양현관 명륜새마을금고 아남아파트 혜화역 (4 번출구, 혜화동사무소앞 ) 종로 5 가역 혜화역 (1 번출구, 학교셔틀정류장 ) 명륜새마을금고 양현관 명륜 3 가 - 대학로 07 번 (4 호선혜화역 1 번출구출발 ) - 간선 ( 파랑 ) 버스 : 102, 104, 106, 107, 108,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 지선버스아이콘지선 ( 초록 ) 버스 : 2112-602-1(6011) 번영종도인천공항 월드컵경기장입구 구성산회관 홍제역 안국역 창덕궁 명륜3가 ( 성대앞 ) 삼선교지하철한성대학교입구 돈암동지하철성신여대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