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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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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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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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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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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이야기part2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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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한국어부문의 경우, 만 18세에서 30 세 이하(1983년 1월 1 일~1995년 12월 31 일 출생자) 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습 니다. ( 대학( 원) 생 포함, 영어부문 참가자는 영문공지문 참조) 박사학위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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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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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단원01이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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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011 SPRG Vol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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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20~151역사지도서3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글청봉3기 PDF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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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사

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내지2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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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장애인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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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목차2

나하나로 5호

Transcription:

3 5.18 기록물의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고찰 _ 안종철전광주민주화운동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 토론문 / 임형진경희대

3 5 18 기록물의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고찰 제를해체하고민주화를이루는데적지않은영향을끼쳤다. 이미잘알려져있듯이 1980 년대 안종철 ( 전광주민주화운동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 ) 이후동아시아에는필리핀, 태국, 대만, 중국, 베트남등지에서다양한민주화운동이잇달아일 어났는데, 여기에는늘광주의 5 ㆍ 18 민주화운동이선례로이야기되었다. 2011 년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5 18 민주화운동기록물이등재결정되면서심사위원들 1. 서론 2. 5 18자료의수집과정 3. 5 18자료의성격 1) 국가기관이생산한 5 18민주화운동자료 2) 군사법기관의재판자료와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 3) 시민들이생산한성명서선언문 4) 사진자료 5) 시민들의기록과증언등 6) 피해자들의병원치료기록 7) 국회의 5 18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회의록 8) 국가의피해자보상자료 9) 미국의 5 18 관련비밀해제문서 4. 등재추진과정 5. 5 18민주화운동의세계사적의의 1) 세계사적평가 2) 아시아에미친영향 6. 결론 은 5 18민주항쟁은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인권신장을위한전환점으로간주되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동아시아다른국가들의민주주의와인권신장에영향을주어, 냉전구조를해체하는데기여하였다 라고평가하면서 48)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인유네스코의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되었다. 49) 이러한성과는그동안광주광역시청, 5 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에서 5 18관련자료를지속적으로수집, 발간하여정리해온것의성과였다. 등재를위한신청서작성은유네스코에서제시한항목에따라정리하였다. 50) 필수정보를담게되는 PART A에는 Ⅰ개요, Ⅱ신청자성명, 기록유산과의관련성, 담당자, 연락차로구성된신청자정보, Ⅲ기록유산의명칭및설명으로등재신청기록유산의명칭, 기록유산에대한설명, Ⅳ 등재사유및기준충족여부로서진정성, 독창적이고비대체적인유산, 세계적관점에서유산이가지는중요성, 기록의의미, 보조요건, Ⅴ 법적정보, Ⅵ 관리계획, Ⅶ 자문등으로구성되어있고, PART B는부가정보로위험요소의평가, 보존상태의평가, PART C는제출자로구성하게되어있었다. 여기에서심사위원들이가장중요시하는것은세계사적의미부분이었다. 한국가의경계를넘어서인류의문화와역사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를가장중요한판단근거로삼기때문이었다. 그렇다면왜유네스코는 5 18기록물을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하였는가의의미를고찰하기 위해 5 18 민주화운동의세계사적의의를좀더면밀하게규명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유네 스코세계기록유산이되기위해서는단일국가수준을넘어서그기록물이세계사적의미를갖고 1. 서론 1980 년광주에서발생한 5 18 민주화운동은군사정권을이어가려는신군부의정권탈취에반 대하여광주지역의대학생, 시민들이저항하면서 5 월 18 일부터발생한사건이었다. 결국 1980 있어야하고세계의문명사에기여한부분이가장중요한등재조건으로요구하기때문이다. 본글은등재과정에서중요한부분이었던자료수집의과정, 자료의성격, 등재추진과정, 세계 사적의의부분에중점을정리함으로서동학기록물의등재에좋은선례가되기를기대한다. 년 5월 27일군부의과잉진압에의해 200여명의사망과수천명의부상과구속이라는엄청난피해를남기면서좌절되었지만광주민주화운동은한국민주주의발전에영향을미친성공이었다. 47) 5 18민주화운동은한국의민주화에큰전기가되었을뿐아니라동아시아국가들의냉전체 47) 김동춘교수는 5 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 년 6 월항쟁을비교평가한논문에서 5 18 민주화운동을실패한성공으로 6 월항쟁을성공한실패로규정하고있다. 김동춘, 5 18, 6 월항쟁그리고정치적민주화, 5 18 민중항쟁사, 고령,2001 참조할것. 48) UNESCO, Memory of the World,2013, p.546. 49)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은고대에서부터현대기록물에이르기까지 300여개의기록물이등재되어있고이중에서 16개의인권관련문서가등재되어있다. 프랑스인권선언문, 아르헨티나칠례, 파라과이인권문서, 필리핀민중봉기오디오테이프, 남아공만델라사형선고문서등이있다. 50)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매뉴얼, 문화재청, 2005,pp.100-105. 54 55

2. 5 18 자료의수집과정 5 18민주화운동 ( 이하 5 18) 이많은시민희생자를내고막을내린직후부터학생, 관련자, 종교계, 재야등각계각층에서투신과집회그리고성명서발표등을통해제대로진상을밝혀야한다는요구들이분출되었다. 이러한흐름속에서 1985년에발간되었던것이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라는책이다. 51) 이책은세상에모습을드러내자선풍적인관심을받았다. 그러나당국은즉시이책을불온서적으로낙인찍고, 제작 유통 배포를차단하는데혈안이되었다. 1987년에는사진과영상물을활용한진상규명운동이대중적관심을받았는데, 천주교회가큰역할을했다. 사진전시회와사진첩은나경택기자의, 비디오테잎은장용주신부의공이컸다. 5 18관련단체들은온몸을던져 5공화국의전두환정권에항거했다. 특히유족회원들의소복시위등은사회에강한인상을주었다. 그렇지만신군부의서슬퍼런공안정국에는결정적영향을주지못했고, 공권력에중과부적이었다. 1988년총선에서여소야대라는새로운국면에서 5 18청문회가열렸다. 청문회는공중파를통하여시민들의안방에전달되었다. 청문회에서공개된 5 18의생생한장면과영상물은충격을주기에충분했고, 그동안왜곡전달되었던 5 18 의진상이급격히교정되기시작했다.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는황석영이대표집필로공개되었으나, 이책이나오기까지는많은사람들의노력과헌신적활동이있었다. 특히이재의, 전영호등의역할이컸다. 이들은자신들이직접생산한자료뿐만아니라, 백방으로비밀리에자료들은물색하여초고를작성했다. 이자료들은당국의검거를피해이전을거듭했고, 그과정에서많은자료들이유실되기도했으나, 일부는보관되어지금까지전해지고있다. 본격적으로 5 18자료들을수집하기시작한것은송기숙교수등이 1988년에설립한현대사사료연구소 ( 이하현사련 ) 였다. 현사련은시간이더흐르기전에 5 18관련자들과경험자들의구술을채록하고, 각종자료들을수집하며, 대학생ㆍ대학원생을교육시키는것을목적으로했다. 현사련은 3년여에걸친작업을통해유족, 부상자, 구속자등약 500명의구술을채록했고, 1990년에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이라는방대한책을발간했다. 52) 또한현사련이수집한자료들은 5 18청문회에서입증자료로활용되기도했다. 이책은잡지등에서간헐적으로알려졌던경험담수준을몇단계뛰어넘는것으로평가받았고, 오늘날에도연구자와관련자등에게가장많이활용되고있다. 현사련은청문회이후의원실로전달된많은국가기록들을간접적으로수집했다. 그리하여가장방대한자료들을보존하게되었다. 51) UNESCO, Memory of the World,2013, p.546. 52) 현대사사료연구수,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한편 1990 년 5 18 피해자보상법이민주정의당단독상정으로국회에서의결되면서집행되기 시작했다. 광주시청에는이를담당한기구들이설치되었는데, 자료와근거를입증하는데어려움 이많았다. 1994 년광주시장의지시로피해보상심의에필요한자료를위해 5 18 자료실 이만 들어졌다. 권력핵심부는이를반대했지만, 보상심의를위해자료실이필요하다는주장을굽히지 않았다. 5 18 자료실 은다양한자료들을본격적이고체계적으로수집하기시작했다. 곳곳에 산재되었던자료들, 즉행정자료, 신문자료, 진료기록, 증언등이주요수집대상이었다. 5 18 자료실 은이자료들을시민들과공유하고, 5 18 의진상이후대에영속화하며, 보다체계화된 분류를위해 1998 년부터자료총서를발간했다. 자료총서의발간주체는연구자와관료그리고 피해자등으로구성된 5 18 사료편찬위원회 였는데, 각권은 800 여쪽으로 2000 여권씩제작되 었다. 현재까지총 55 권이제작된자료총서는각급도서관, 대학도서관, 해외주요공공기관에 배포되었다. 53) 이외에도전남사회운동협의회, 5 18 기념재단, 전남대 5 18 연구소, 5 18 관련 단체 54) 뿐만아니라개인들도자료를수집하였다. 5 18 관련자료는당시상황을기록한생생한문헌자료, 영상자료, 구술자료뿐만아니라이 후관련자들에대한수사기록, 재판자료등수만점의자료로구성되어있으며대부분완전하게 보존되어있다. 55) 이처럼어렵게수집및생산되었던 5 ㆍ 18 자료들이더이상훼손되지않고, 대 대로보존되도록해야한다는여론들을불러왔다. 3. 5 18 자료의성격 5 18 기록물은시기에따라그리고생산주체에따라분류할수있다. 시기적으로는 80 년 5 월 당시에생산된기록물과그이후진상규명과정에서생산된기록물로분류될수있다. 또한생산 주체에따라국가기관에서생산된기록물과시민, 학생등민간에서생산한문서로분류할수있 다. 진상규명과정에서생산된연구자들의논문, 문학가들의소설, 음악작품, 미술작품도기록물 로분류할수있지만유네스코의요청에따라논문, 문학등진상규명과정에서생산된예술작품 은제외하였다. 53) 광주광역시사료펀찬위원회, 518민주화운동자료총서, 광주광역시청, 1997~2013. 54) 5 18관련단체는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등규모가큰단체에서부터청년단체, 민주기사동지회등규모가적은단체까지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나간채, 5월단체의형성과활동, 참조할것. 55) 5 18기록물은기록문서철 4,271권, 858,900페티지, 네거티브필름 2,017것, 사진 1,733점을등재시켰다. 56 57

1) 국가기관이생산한 5ㆍ18민주화운동자료본자료는 5 18민주화운동이진행되던 1980년 5월 18일부터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각기관에서생산한문서들이다. 5 18민주화운동이발발하자, 중앙정부의각기관에서는계엄포고령의시달과함께계엄업무에협조하라는지시, 비상계엄및소요사태에대한지시에관한공문서를생산하여지방정부에시달했다. 전남도청, 광주시청등지방정부에서생산한문서는 5 18사태일지, 피해상황, 수습대책, 복구기준, 시체매장계획, 사망자인적사항조사보고, 매장자명단등이있다. 경찰은시민과학생들수백명을포고령위반죄로구속하여기소한 1980년포고령위반처리지침및지시, 포고령위반무혐의처리수사기록, 포고령위반사범접수및조사현황등을생산하였다. 이자료들은국가기록원에원형으로보관되어있으며대부분의복사본은광주시청자료실에보관되어있다. 56) 2) 군사법기관의재판자료와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 1980년 5월한국은비상계엄령상태였기때문에이를위반한자는군사재판을받았다. 5 18 과관련해구속된인사들수백명에대한수사과정에서고문등가혹행위가자행되었다. 이들은군검찰로부터사형등의구형을받았고, 군사재판부로부터무기징역등을선고받은후교도소에이감되었다. 상당수의일반시민들은무혐의훈방되었다. 이와관련하여군검찰부수사기록, 불기소처분수사기록, 기소중지자기록, 군사재판자료등이있다. 또한신군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사태는빨갱이김대중으로부터사주를받은광주지역불순분자들이국가전복을목적으로선동하여일으킨내란폭동이며김대중으로부터거사자금을받은정동년이광주에서폭동을일으켜학원소요사태를민중봉기로유도발전시켰다 고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발표했다. 김대중은 5 18민주화운동의배후조종자로신군부의군법회의에회부되어 1980년 9월 17일내란음모, 국가전복혐의로사형선고를받았고, 1981년 1월 29일대법원에서사형확정판결을받았다. 그러나미국을비롯한외국에서김대중사형중단압력이거세짐에따라신군부세력은 1982년석방하여미국으로강제추방했다. 1995년 5 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자관련자들의재심청구로명예회복이이루어졌고, 김대중은대통령임기를마친 2003년에재심을청구해 2004년무죄를선고받았다. 57) 3) 시민들이생산한성명서선언문 5 18당시학생 시민들은절박한상황을시민들과타지역에알리기위해투사회보등을제작해배포하였다. 이문서는신군부의불법성과야만성을폭로한문서들이며열악한환경속에서급박하게만들어졌다. 5 18민주화운동이불온시되고광주시민이폭도로폄하되는상황에서이문서를소지하고보관하는것은대단히위험했다. 그렇지만용기있는시민들은위험을무릅쓰고자료를수집하고보관해왔기때문에오늘에전하고있지만, 보존상태가좋지않다. 이것들은 5 18의상황을가장정확하게이해할수있는자료로서영구보존되어야만한다. 성명서, 선언문, 호소문, 총궐기문, 투사회보, 민주시민회보등이다. 58) 4) 사진자료대부분의당시사진은신문사사진기자들에의해집중적으로촬영되었다. < 연합통신 >, < 동아일보 >, < 전남일보 > 사진기자들은현장을생생하게찍기위해목숨을걸고위험한순간을감내했다. 특히 5 18 당시사망한사람들의처참한시신을찍은사진이공개되면서전국의시민들이진상규명운동을벌이는계기가되었다. 사진보다현장의상황을곧바로전달하며영향력이더켰던것은영상물이었다. 1980년당시독일 NDR특파원힌츠피터일행은 5 18의처참한실상을촬영하였고, 이필름이독일과일본에서방송되면서 5 18민주화운동이세계에알려지게되었다. 또한이필름이국내에다시유입되어군사정부의감시를피해일반에게비밀리에방영되기시작하였고, 5 18민주화운동의진상이전국에알려지는데가장큰역할을하였다. 5) 시민들의기록과증언등시민들은당시의상황을일지형식또는일기장에상세히기록하였다. 특히신문기자들은자신이목격한상황을현장에서기자수첩에기록하기도했다. 또증언기록으로는 5 18민주화운동을겪은후생존해있는인사들의체험을문자와음성, 영상으로채록한것이있다. 5 18에직접가담한인사들, 관찰자들, 유족들 1,500여명의증언이수집되어있다. 그러나항쟁으로직접적피해를당한사람들이 5,000여명이되기때문에증언채록은계속되어야한다. 참여자들이노환, 후유증등각종질병으로기억을잃어가고있어, 이들의기억을보존시킬방법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이들의증언은연구뿐만아니라, 교육자료로활용되고있다. 외국인증언 ( 헨리스코트, 필립퐁스, 마크피터슨, 아놀드피터슨 ), 미정부관계자증언 ( 윌리엄글라이스틴, 제 56) 총 25권으로편철되어보관되고있으며광주시청 5 18자료실, 국가기록원에보관하고있다. 57) 총 5권으로편철되어국방부에보관되어있으며복사본은광주시청 5 18자료실에보관되어있다. 58) 총 15 권으로편철되어있으며전남대 5 18 연구소, 5 18 기념재단, 광주시청 5 18 자료실에보관되어있다. 이외에김영택의취재수첩 3 권, 주소연의 5 월일기 1 권, 조한유의 5 월일기 1 권, 최건의취재수첩 1 권, 조한금의광주사태일기장 1 권, 주이택의 5 월일기 1 권이있다. 58 59

임스릴리, 도널드그레그대사, 존위컴주한미군사령관 ), 계엄군관계자증언도있다. 59) 6) 피해자들의병원치료기록이자료는계엄군과경찰의가혹행위, 고문등에의해죽음을당하고부상을입은시민과학생들이병원에서치료를받은기록물이다. 진료기록부, 병상기록부등이주류를이룬다. 광주지역내전남대학병원, 기독병원, 적십자병원등 5 18부상자들이각병원에서치료를받았다. 국군통합병원에서는상무대에서고문과가혹행위를받다가부상당한사람들이주로치료를받았다. 병원의진료기록과치료일지가광주시에기증되어광주시청자료실에서보관중이다. 60) 7) 국회의 5ㆍ18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회의록 1988년대한민국국회에서는 5 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가구성되어 5 18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가개최되었다. 국회청문회자료들은국회도서관에보관되어있다. 청문회의전과정이 TV 공중파를통해중계되었기때문에, 시민들이 5 18민주화운동의전과정을가감없이알수있는계기가되었다. 이방송테이프의원본이방송국에보관되어있으며, 녹화된필름은광주시청 5ㆍ18자료실에보관되어있다. 61) 8) 국가의피해자보상자료 1990년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법 이제정되자국가에서는피해자에대한보상을시작하였다. 보상의대상은사망자, 부상자, 구속자등관계법령에의해총 5,100여명의피해자가보상을받았다. 대상자들은자신들의피해를입증하기위해수많은직접적인증빙자료들과인후보증자료을제출하였으며, 이렇게보상심의과정에서생산된자료의양은총 695,000 쪽을상회하고있으며 3,880권으로묶어져있다. 이자료는원형으로광주광역시청문서고에보관되어있다. 9) 미국의 5 18 관련비밀해제문서미국정부는동아시아의한국에서진행되는 5 18민주화운동에지대한관심을갖고있었다. 미국정부는주한미국대사관을통해시시각각으로보고를받고대책을논의했던것으로확인 된다. 대표적으로미국무부와주한미대사관사이에실시간으로주고받은전신자료와국방부, CIA에서생산한자료가있으며, 현재는비밀해제된문서들이며복사본이광주시청자료실에보관되어있다. 62) 4. 등재추진과정 5 18기록물이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할가치가있다고맨처음주장한사람은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팀장이었던허권이었다. 그는 2000년기록관리학회월례발표회에서한국전쟁문서, 5 18광주민주화운동자료등현대사자료도세계기록유산에등재할가치가있다는논문을발표하였고토론자였던김희태전남도청문화재전문위원도이에동감을표하면서시작되었다. 63) 허권은김희태전남도청문화재전문위원, 이태호유네스코순천협의회회장등에게광주차원에서 5 18기록물의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를추진하라고촉구하였고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적극돕겠다는약속을하였다. 그러나이것을실현하는데는 10여년이흐른 2009 년부터시작되었다. 광주에서는 2009년 7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3차에걸쳐관련실무자들의검토회의를가졌다. 참석단체는광주광역시청민주정신선양과, 5 18문화센타,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5 18기념재단, 전라남도문화재전문위원, 순천유네스코협회회장등이었다. 회의결과는 5 18관련자료가유네스코 (UNESCO) 의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으로등재되기에충분한기준과자격, 가치가있다고평가하고검토보고서를작성하여각단위대표에게보고후추진키로결정하였다. 그러나각주체들이대표들에게보고한결과등재확실성에대한의문등으로결정을하지못한상태였다. 이처럼지지부진하고시간이흐르고있는상태에서안종철이한번추진해보겠다는의향을회의참석자들에게전달하자, 모든권한을안종철에게일임했다. 안종철은국가인권위원회에근무하고있었지만이명박정권의인권위축소조치로잠시쉬고있는상태였다. 안종철은그동안현대사사료연구소연구위원, 광주시청 5 18전문위원, 국무총리실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전문위원등으로일하면서 5 18자료의내용과범위등을잘알고있었고현재까지도 5 18사료편찬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었던배경때문에안종철에게일임한배경이있었다. 이에따라안종철은 5 18기록물등재검토보고서를작성하여광주시장과면담을추진하였지만비서실의비협조로역부족함을절감하고시장을움직일수있는정치인을물색하였다. 광주국회의원 8명의성향을분석한결과 64) 당시시장과친분관계가 59) 증언기록은 5 18기념재단 744명,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500명, YMCA영상채록단 140명, 전남대5 18연구소 57명,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20명, 국사편찬위원회 11명등의실적이있다, 60) 총 30권으로 12,766쪽으로구성되어있다. 61) 총 3권으로구성되어있다. 원본은국회도서관에사본은광주시청5 18자료실에있다. 62) Tim Shorrock 의요구에의해미대사관과미국무부간의오고간비밀문서를정보공개법에따라 1996년공개하였다. 총 3471쪽으로구성되어있다. 63) 한국기록관리학회월례발표회자료집, 2000. 64) 당시광주국회의원은동구박주선, 서구김영진, 조영택, 남구강운태, 북구김재균, 강기정, 광산구김동철, 이용섭이었다. 이중열린우리계열이대다수를차지하였고구민주계는김영진의원이었다. 당시시장인박광태는구민주계에속한것으로평가되고있었다. 60 61

긴밀했던김영진의원을만나그동안의진행과정을설명하고도움을요청하였다. 그는흔쾌히동의하고시장과협의하여지원금 3억을확보하여줌에따라등재추진은일사천리로진행되었다. 신청서의작성책임은전적으로안종철에게주어졌다. 안종철은그동안등재되었던나라들의신청서를검토하기위해민주, 인권관련기록물을등재했던남아공,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필리핀등의신청서를면밀히분석하였다. 이들나라역시 1970~80년대군사독재를경험한나라들이었고많은시민들이의문사하거나실종된사례가수만건에이르렀고이의진상규명을위해인권단체들이결성되어목숨을건투쟁을한나라들이었다. 광주의경험과비슷한경로를거친나라들이었고 5 18기록물신청서를작성하는데많은도움을준선행국가들이었다. 이들신청서를비교분석한결과광주 5 18기록물은이들나라들보다자료의풍부함은훨씬앞서고있었다. 5 18기록물은당시시민들이제작한성명서, 선언문, 규탄문등의원본이보존되어있고외국특파원들과국내언론의사진기자들이촬영한비디오테이프, 사진등이수만점보존되어오고있을뿐만아니라김대중전대통령의사형선고문서도보관되어있는장점이있었다. 신청서작성에자신감을갖게된안종철은약 2개월에걸쳐신청서작성에매진하였다. 신청서를작성하면서관련전문가들과끊임없이토론을거쳤고 65) 초안을작성한후관련교수, 전문가들의자문을구하면서수정을거듭하였다. 최종적으로신청서작성이완료되자추진위원회회의에서승인이떨어진이후신경구교수께의뢰하여영문으로번역하였다. 영문으로번역후이를미국의사회학자 (George Katiaficas) 에게이메일로보내검토하게하였고보다좋은문장을만들기위해원어민교수의감수를거쳤다. 신청서는대한민국정부를거치지않고곧바로파리유네스코본부로우편발송함과동시에이메일로관련서류를보냈다. 사무국에서받았다는회신과더불어 2개월후에는요건심사를통과했다는것을홈피를통해확인하였다. 이러한소식이국내언론을통해알려지자이를반대하는운동이벌어지기시작했다. 국가정체성확립을위한한국민협의회 라는단체의유기남부회장이 5 18기록물의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를반대하기위해 2010년유네스코파리본부를방문해세계기록유산사무국스프링거담당관을면담하고, 등재반대의견서 를제출했다는소식이전해졌다. 이단체의주장은 북한군을광주에파견해남남갈등을조장해김대중친북정권을세우기로한북한대남공작은세계기록유산이될수없다 는것이었다. 이와관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유네스코본부로부터한국내의견을통일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 이에한국위원회는 5 18은이미한국정부와국회에서민주화운동으로규정했고, 3개의법률이제정돼있다 는요지의서신을보냈다. 추진위는보수세력의흠집내기에인내와냉정함으로대처하면서상황을예의주시했다. 2011년 5월 23~26일까지영국맨체스터에서세계기록유산등재를최종심의하는국제자문위원회 (IAC) 총회가예정돼있었다. 그런데 5월 11일보수측인사인서석구변호사가 5 18에관해근거없는왜곡된발언을한사실이크게보도되었다. 그내용을살펴보면 5 18 당시북한군특수부대 600명이서해로침투해광주로진입했고, 광주시민을학살한뒤북으로그대로돌아갔다 는것이다. 이내용은보수인터넷매체를통해확산되었다. 이에대해즉각광주광역시가성명서를발표했고여러단체들도서석구의망언을규탄하는성명을발표했다. 추진위는 2011년 5월 16일긴급이사회를열어김황식국무총리가 5월 18일기념식참석차광주에오는것에맞추어서한을준비하여강운태시장이전달하기로했다. 서한은 북한특수부대 600명이광주에침투하여시민을학살했다는망언과시민들이폭도였다는주장에대해정부가서면으로유네스코본부와추진위에입장을밝혀달라 는내용이었다. 강운태시장은광주공항에서국립 5 18민주묘지까지동행하는승용차안에서이문서를김황식국무총리에게전달했다. 김황식국무총리는 5월20일정부훈령을통해주유네스코대사에게 5 18 은법률적으로정리되었으며민주화운동이라는것이정부의입장이라는점과주영국대사에게맨체스터회의장에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게했다. 정부의입장을전해받은유네스코실무자는이러한공문을심사위원들에게전달하는성의를보였다. 심사는영국맨체스터대학의국제회의실에서비공개로진행되었다. 로슬린러셀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국제자문위원장이 2011년 5월 25일오전 11시에 5 18 기록물의세계기록유산등재권고를공식발표했고, 곧바로이리나보코바유네스코사무총장이 IAC의권고에따라등재결정을최종발표했다. 5월 28일오전 11시광주광역시청브리핑룸에서는 5 18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기자회견 이열렸다. 광주광역시장은 오랜전통과높은권위를자랑하는유네스코가엄격한검증을통해세계기록유산등재를결정한것은 5 18과광주정신을온세계가인정한것 이며, 이것은 5 18의세계화를위한새로운시작이며 2단계로도약하는출발점 이라고말했다. 시장은 광주시는유네스코의결정을존중해착실히후속조치를단행해나갈것 이고, 이를위해 5 18기념재단을비롯해 5월단체, 대학, 인권위, 시관계자등전문가들이참여하는태스크포스 (TF) 를구성하겠다 고제시했다. 65) 신청서작성에도움은준연구자들은정근식교수, 서경호교수, 김희태위원등이었다. 62 63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인증서 엔인권위원회의선례와모델이되었다. 69)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인증서전달식이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유네스코본부의데이비슨헵번총회의장과조이스프링거세계기록유산담당관참석한가운데열렸다. 인증식에는김황식국무총리, 정의화국회부의장, 김진표민주당원내대표, 강운태광주시장, 김영진 5 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시민등 2천여명이참석했다. 관련유공자들에게공로패와감사패가수여되었고, 담당에게도공로패가수여됐다. 5. 5 18 민주화운동의세계사적의의 1) 세계사적평가세계의많은학자들과인권활동가들은 5 18민주화운동이민주주의와인권의중요한전환점이되었다고지적하고있다. 미국시카고대교수인부르스커밍스는 광주의경험은한국인들을독재로부터탈출하게했고미국의통제에서벗어나게했다 는견해를밝혔고, 66) 웬트워츠대학카치아피카스교수는 광주민주화운동은독재의시대에서민주주의시대로가는역사적전환점이었고그에너지는세계에널리퍼졌다 고지적하고있다. 67) 하버드대학엔칭연구소에드워드베이커부소장은 독재와미국인에대한한국인들의태도를바꾸는한국현대사의전환점 으로 5 18을지적했다. 68) 동아시아사회는 5 18민주화운동이당시동아시아에만연하던불처벌 (impunity) 의전통을깨뜨렸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가있다고평가하면서 5 18민주화운동관련자에대한보상과정에서수립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 이라는 5대원칙은이후유 2) 아시아에미친영향 5 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0~90년대 6만여명의스리랑카국민이대량학살되고실종된사건들이발생하면서실종자가족스스로조직을결성하고 실종자추모탑을건립 하는데영향을미쳤다. 광주를방문했던실종자가족들이 5 18민주묘지의추모탑에서영감을얻은것이었다. 이후스리랑카에서반인륜적인공권력에대한저항과고문중단캠페인, 고문희생자조직화등은광주민주화운동과진상규명의경험이밑바탕이되었다. 1991년실종자가족협회 (Families of Disappeared) 가조직되었지만별다른활동을하지못하는어려운상황에서 광주의 5 18 은투쟁의계기를제공했다고브리또페르난도 (Britto Fernando) 는밝히고있다. 광주시민들의끈질긴투쟁으로정부의잘못을바로잡아가는과정과용기를보고 우리도할수있다 는자신감을가졌다고한다. 1992년태국에서벌어진대규모학생시위에서희생된학생들의유가족들이광주를방문해 5 18 유가족들의경험을듣고태국으로돌아가죽은자식들의명예회복과보상투쟁을벌여성과를얻어내기도했다. 특히광주방문중 5 18민주묘지를참배하던태국의유가족어머니가 5 18유가족과함께깊은울음을터뜨린후그동안앓아왔던우울증을완전히털어내고맑은정신과용기를찾게된것은특별한사례다. 70) 또, 태국남부의탁바이학살사건때아들이부상당하고, 이후진상규명운동을벌이다가남편마저잃었던애나살래매는자신의집에 유가족센터 를설립하고, 광주 처럼유가족들이함께모여생활하면서서로의아픔을보듬고, 나아가문제해결을위해한목소리를내기시작하였다. 애나씨는광주를다녀온후 광주에서많은것을배웠다. 특히 5 18유족회로부터그들의투쟁과정과조직등에대한방법들을배웠고, 우선적으로희생자및유가족들의조직화가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게됐다 고밝히고있다. 71) 1998년인도네시아의 5월은 1980년광주의 5월과매우유사했다. 트리샤티대학에서처음시작된시위는 5월에수하르토정권의퇴진을요구하면서거세져갔다. 그리고마침내 5월 12일군인들의발포로 4명의학생들이학교안에서숨졌다. 인도네시아민주단체들은이날을 5 12 참사 라고부른다. 대학생들에의해촉발된시위는 5 18광주민주화운동 에관한다큐멘터리필름과자료집이 66) 2005년영국 BBC방송에보도된논평 67) 2000년 5월 5.18 20주년학술대회발표문 68) 2005년 12월김대중도서관주최학술대회발표문. 69) 1992년테오반보벤 (Theo van Boven) 유엔인권위원회특별보고서. 70) http://cafe.daum.net/jjnd/h23f/274?q. 71) 신일섭, 5 18과동아시아민주화운동 5 18민중항쟁사, 고령출판사,pp.956~963 참조. 64 65

학생들사이에전해지면서민주화욕구가폭발하게된것이다. 크리스변호사는 1980년 5월광주의상황과비슷하게인도네시아에서 민주화요구로들떠있던대학생들이광주의자료를접하고용기를얻었다 고말한다. 그때아들을잃었던카시아는 광주의 5 18 은아픔을참고버텨낼수있는또하나의힘이기도했다고말한다. 처음에는아무런확답도없고회신도없는정부에분통이터졌지만다행히같은처지의광주의어머니들이힘이됐다 는그는 아들의죽음이인도네시아민주화에든든한밑거름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소망이다 고말한다. 2007년인도네시아의유가족들은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 의영향을받아자카르타에서 목요집회 를열기시작했고, 광주유가족이 검은한복 ( 소복 ) 을입고시위하는것을보고 검은우산 을들기시작했다고한다. 72) 6. 결론 5 18민주화운동자료들은여러단체와기관에분산되어수집, 보관되고있다. 분산되어있는자료들을한곳에일정하게통합시기고재분류할숙제가남아있다. 광주의경우광주시청5 18 자료실, 5 18기념재단, 전남대5 18연구소등에분산되어있었던것을유네스코등재를준비하면서핵심적인자료들은광주시청5 18자료실로통합시켜대비한바있다. 1997년부터지금까지도 5 18자료총서라는이름으로 55권까지발간하여전국도서관및연구소, 학자들에게배포한자료집은각권 800여쪽으로구성되어그동안수집한자료들을널리이용하여연구할수있도록한것이다. 지금도 5 18자료수집을위한노력이 5 18기념재단, 광주시청 5 18자료실에서는계속진행중이다. 5 18기록물이등재된경위를간단하게정리하는것으로결론으로가름하고자한다. 5 18민주화운동과비슷한성격의세계기록유산신청서를수집하고출력하여비교분석하였다. 5 18의경우에도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남아공, 필리핀, 캄보디아의인권문서신청서등을출력하여비교분석하면서비교표를만들어각항목을어떻게구성할것인가끊임없는고민을하였으며작성된초안을관계전문가회의를거치면서수정을거듭하였다. 광주5 18의경우동의보감팀의경험과조언을많이받았다. 세계기록유산심사는현지에대한실사가없고완전히신청서에작성된내용만으로결정하기때문에신청서를얼마나잘구성하느냐가관건이었다. 특히세계사적의의부분이가장중요한부분이었다. 한나라의역사적의의라는영역을넘어세계역사와문화에얼마나기여했느냐하 는것이가장중요하게지적되고있고, 심사위원들역시이부분을가장중요한판단근거로적용하고있기때문이다. 광주5 18의경우 1980년광주민주화운동이아시아지역의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버마등의민주화운동에영향을끼쳤으며중국지식인들에게영향을미쳐천안문사태를발생하게된배경이되었다는논지로정리하였다. 5 18신청서의경우처음 20개의분류기준으로정리하였으나 1차심사를마치고유네스코본부담당자들이 5 18진상규명과정에서생산된문학작품, 미술작품등예술성이있는이차적자료들은제외하라는권고가있어 20개의항목을 9개의항목으로수정하여재분류하였다. 또원본자료를보관하고있는기관의동의서를받으라는권고가있어국회도서관장, 육군참모총장, 국가기록원장, 미국정부의동의서를받았다. 국문신청서작업을마친후영문화작업을위해영어전문가에게번역을의뢰하고관련지식을잘숙지한미국인에게감수를부탁하여보다완벽한영문신청서를작성했다. 5 18의경우전남대영문과신경구교수팀 ( 국제교류센타 ) 에게부탁하였고신교수는급박한시간에영문화작업을완수하였다. 이후광주영어방송국에출연하였던엘튼교수에게윤문을부탁하였다. 엘튼교수는여러권의책을저술하였을뿐만아니라미국에서발간한신간서적을요약하여영어방송으로소개하는일을맡고있어서신청서를유려한문장으로가다듬었다. 그후미국에있는죠지카치아피카스교수에게보내수차례용어수정등을거치며수정보완하는단계를거쳤다. 기록유산신청자가국가일경우문화재청이주도적으로추진하지만그렇지않고개인이나단체라면국가의보증을받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어려움이수반된다. 광주 5 18의경우국가또는정부의이름으로신청한것이아니고개인자격으로한것이었기때문에다른트랙으로추진할수밖에없었다. 이때문에유네스코한국위원회실무자들의도움은절대적이었다. 그들을통해관련정보를획득할수있었으며항상공동으로토론하고대응하는협조적관계를형성하였다. 현재는개인자격의문호가봉쇄되어있고한국가에서 2건이상신청할수없기때문에문화재청과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공동으로추진하고있고신청서접수는문화재청으로단일화했고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보증하는형태로진행되고있다. 5 18기록물의경우처음부터반대운동이전개되었다. 신청서를제출하자마자보수우익단체가반대하기시작하였고급기야우익단체대표가파리유네스코본부에까지찾아가유네스코사무총장, 담당국장을만나반대의견과문서를제시하였고, 심사를앞둔 1개월전에성명서를발표하고그것을심사위원들에게보내는등의행동이있었다. 5 18당시북한군특수부대 600여명이광주에급파되어시민을학살하였다는증명되지않고국가기관도부인하는주장을한것이다. 73) 72) 고국돌아가 5 18 정신전파할것 광주일보,2010,8,27 73) 노컷뉴스, 보수단체, 5 18 기록물유네스코등재반대운동, 2011.5.11. 66 67

이에대응하기위해광주는 5 18관련법 3개 ( 보상법, 특별법, 유공자법 ) 를영문으로번역하였고또 5월 18일이국가기념일이되었고, 5 18묘지가국립묘지가되었다는사실을사실을알렸다. 그렇지만이것마저부족하여광주시장이국무총리에게국가의이름으로유네스코에보증하여줄것을촉구하였고국무총리가유네스코대사와영국대사에게총리훈령을내려국가의입장을전달함으로서해결되었다. 6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