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I 자료 15-007 2015.09.30 중국제조 2025 전략과시사점 육성에서혁신으로 - 1 -
순 서 [ 요약 ] 1 Ⅰ. 서론 Ⅱ. 배경 : 기존성과와주요국의정책동향 Ⅲ. 주요특징 : 업종별육성 전체산업혁신으로 Ⅳ. 산업별 분야별육성내용 1) 10대중점산업 2) 5대중점프로젝트 Ⅴ. 평가 : 중국제조업의경쟁력제고가속화 Ⅵ. 영향과대응 : 도전이자기회, 창조적활용이과제
요약 개요 중국정부는새로운제조업육성전략으로 중국제조 를발표 년 월리커창총리가전인대 정부공작보고 에서 중국제조 를소개 한데이어 월국무원공식발표 중국제조 는 계획기간의제조업산업정책에해당 년초까지중국은 대전략적진흥계획 을추진해왔으며 이번계획은기존 정책의성과와주요국의정책변화를고려하여작성한것 중국제조 는향후 차 개년계획 년 은물론향후 년간중국 제조업전략의기본축이될예정 주요내용 방향면에서전산업공동의혁신능력제고 수단면에서시장의 확대 대외개방면에서자유화확대 기본방향 중국제조 의가장큰변화는전산업공동의체질개선과 산업정책의병행과개방확대 중국제조 에서는전체제조업의공통과제로 대과제 를적시하고있 으며이는 대산업별육성과제를내세운기존정책과가장큰차이점 혁신능력제고 품질제고 제조업과정보화의결합 녹색성장 수단 정부간섭축소와시장역할확대 정부역할제한 과거 대산업정책에서보이지않던정부역할의변화및 민간분야와의협력적정책추진을상세하게제시 이점에서정부의역할을표준제정과공공서비스제공등 규칙제정자 로국한하겠다는의지를강하게표출 시장역할확대 기존 대산업육성정책에없던내용이나시장역할확대를위 한상세한규정 을제시 예 네가티브리스트실시확대 사중사후 감독강화 전국통일적시장의건설에불리한정책조치전면정리등 대외개방 투자자유화확대및중국기업해외진출 확대 외자유치로부터인력 해외진출에이르는대부분분야에서대외개방확대 - 1 -
와국제화강화 이점에서 중국제조 에서대외개방은수단이아니라중국산업의발전 을위한전제조건으로간주되며 대외개방과외자도입은중국기업의국제 화경영을위한플랫폼으로간주 분야별육성 전산업공통의혁신능력강화에주력하는동시에기존의업종 별 프로젝트별육성정책병행 대중점산업과 대중점프로젝트추진 기존의 대신흥전략산업을 대육성산업으로바꿔제시했으나실제업 종은대동소이 중국제조 의육성대상산업과 대신흥전략산업비교 중국제조 차세대정보기술산업 고급디지탈선반및기계로봇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생물의약및고성능의료기계 항공우주장비 농기계및장비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전력장비 대전략산업육성 신흥정보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이와동시에 대중점프로젝트 제시 대프로젝트 국가제조업혁신센터 스마트제조공정 공업기반 강화공정 녹색제조공정 고급장비혁신공정 - 2 -
전망및대응시사점 전망 혁신성 대외개방성 중국의특수여건등을종합고려할때성공가능성이높으며중국기업의도전이더욱거세질것임 혁신성 특정산업이아닌전체제조업체질개선 산업의정보화 시장과개방형경제에대한전향적인식등중국의산업발전전략이한단계업그레이드되고있음 중국의특수여건 방대한 규모경제 의특성을지니고있어일부분야의정보화성과가거대시장과결합될경우그효과가막대 개방적경쟁을통한제조업발전은 일대일로 정책 과시너지효과를만들어낼가능성이큼 대응방안 중국의경쟁력강화에대비하는가운데기회활용과협력확대에노력 수요확대 중국제조 의핵심은제조업과정보화의융합이고이를위해서는방대한 분야소프트웨어와장비가필요하고 대산업육성정책및 대프로젝트도병행추진되어방대한수요지속 대응방안 정보화관련업종및 대육성대상산업의진출및협력확대노력 개방확대 개방확대및예측가능한대외경제정책은진입장벽과비관세장벽에직면한온우리기업에양호한기회 대응방안 중국의대외개방가속화에대비 제조업및서비스업진출확대 한중 는물론자유무역시험구사업에따른개방확대기회활용 중국기업의해외진출확대를활용 중국기업과의제휴 협력노력강화 경제협력 한중 에서두나라는 개분야의경제협력을약속했으며여기에는 중국제조 의육성대상업종 분야상당수가포함돼있어우리에게좋은기회가될것임 대응방안 한중 경제협력조항과 중국제조 중점육성분야를연계하여한중간경제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방안을검토 - 3 -
Ⅰ. 서론 ( 유래 ) 중국정부, 중국제조 2025 를미래제조업육성전략으로발표 ㅇ 15 년 3 월리커창총리가전인대 정부공작보고 에서 중국제조 2025 를소개한데이어 5 월 8 일국무원공식발표 * ㅇ 중국제조 2025 는 13차 5개년계획 ( 16~20년 ) 의제조업산업정책에해당 - 2015년까지는 12.5계획의제조업정책에해당했던 7대전략적진흥계획을추진해왔음 - 이번계획은그간제조업정책의성과와국제산업동향에대한중국정부의평가에기초하여작성된것 - 중국제조 2025 는향후 13.5계획 ( 16~ 20년) 은물론향후 10년간중국제조업육성전략의근간이될예정 ( 보고서목적 ) 7 대전략적진흥계획사업과의차이를중심으로중국제조 2025 의주요특징과추진계획, 그의미와대응방안을제시 ㅇ기존산업육성정책과차이를비교하고, 구체적인육성업종및프로젝트소개, 가능성과한계평가 ㅇ우리의대중진출영향및대응방안제시 - 1 -
Ⅱ. 배경 : 기존정책평가와주요국의정책동향 ( 배경 ) 직접적인시기상이유는내년부터시작되는 13 차 5 개년계획 ( 16~ 20 년 ) 을준비하기위해서임 ㅇ중간에돌발상황도많았지만매 5년마다새로운경제및사회발전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것은건국이래중국의전통이었으나일관적이고종합적인산업정책 ( 제조업육성정책 ) 은최근에와서추진됨 - 80년대말과 90년대초초보적인산업정책이제시된바있으나그뒤로는산업별 ( 업종별 ) 정책의수준을벗어나지못함 - 09년도입된 10대산업진흥계획은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한경기부양책 - 본격적인산업육성정책은 12년도입된 7대산업정책과이번에공포된 중국제조 2025 임 ㅇ 12 5계획 ( 11~ 15년) 의마지막해인올해에도연초부터차기 5개년계획수립을위한범정부차원의평가와계획이진행중 - 리커창총리가올해 3월 5일의정부공작보고에서 ' 중국제조 2025' 용어와대략적인내용을제시한것도이때문 ㅇ ' 중국제조 2025' 는단발성정책이아니라 16 년시작될 13 차 5 계획에편입 되어 5~10 년간중국의산업정책으로추진될예정 < 중국산업정책의변화과정 > - 2 -
( 기존성과재평가 ) 그간의산업발전성과역시 ' 중국제조 2025' 전략의바탕ㅇ최근 5년사이에도세계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0.4% 에서 12.5% 로 2.1%p 증가한반면중국의수출에서외자기업의비중은 6.7%p(45.5% 38.8%) 감소 ㅇ수출에서가공무역이차지하는비중도 11.1%p(48.8% 37.7%) 나감소 ㅇ중국은이제단순가공생산이나하는나라가아니며, 새로운산업발전비전이필요하다는시진핑-리커창지도부의자신감이깔려있음 - 세계대국의위치에올랐지만중국의제조업은크되강하지못하다 ( 大而不强 ). 제조업업그레이드와추월 ( 跨越 ) 발전이우리의절박한과제다 ( 중국제조 2025 서문 ) 는지적에는그간성과에대한자신감과업그레이드필요성인식이깔려있음 < 세계수출에서중국의비중과중국수출에서외자기업의비중변화 > 자료 : Trade Map, 중국국가통계국자료로계산 ( 주요국동향 ) 세계산업발전및주요선진국의산업정책동향 ㅇ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선진국들이 재공업화 전략을추진하면서제조업경쟁력재구성과세계적인무역 투자의구조조정이진행ㅇ특히독일의 Industry 4.0 은 ' 중국제조 2025' 의구상과집필과정의주모델이된것으로알려짐. - 리커창총리, 'Industry 4.0' 과중국제조 2025는같은컨셉 - 3 -
< 참고 > 주요국의산업혁신전략 독일의 "Industry 4.0 (2012 년 ) ㅇ ( 유래 ) 06 년시작된국가하이테크비전 2020 의액션플랜에인더스트리 4.0 을편입 (2012 년 ) 시키고 2.5 억유로규모의국가프로그램운영 - 사물인터넷 (IoT) 과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스마트팩토리등산학연연구프로그램통해국가차원의기술표준개발하고시범모델운영 - 스마트팩토리프로젝트는독일인공지능연구소주도하에지멘스, 보쉬등산업계, 시스코등해외기업, 스웨덴 스페인등다국적대학참여ㅇ ( 내용 ) 기계와사람, 인터넷서비스가상호연결되는생산패러다임의진화 - 센서, 액추에이터, 모바일기기등물리세계의사물이 CPS 라는매개체를통해인터넷상의생산및재고, 고객관리등의서비스와연결 - 소재 제품 기기의지능화통해과거경직된중앙집중식생산체계에서모듈단위의유연한분산 자율제어생산체계구현 일본의 일본재흥전략 ( (2013 년 ) 유래 년 월디플레이션을벗어나기위해아베노믹스의일환으로발표 ㅇ ( 목표 ) 대담한금융정책을통한공격적인디플레이션해소, 빠른자금운용을통한경제촉진등을통해기업과국가의자신감회복ㅇ ( 정책방향 ) 민간참여위한제도개혁, 전사회구성원참여가능한경제환경구축, 기술발전통한신시장개척ㅇ ( 정책조치 ) 산업역량강화, 신시장개척, 글로벌시장진출등을핵심목표로설정하고개별정책프로그램수립 * 자료 : < 산업융합신성장동력웹진 >(2013. 6),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미국의 국가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2011 년 ) ㅇ ( 유래 ) 오바마정부 2011 년 2 월발표ㅇ ( 기본방향 ) 성장과국제경쟁력확보가혁신역량에달려있다고보고이를위한신규정책과기존연방부처별프로그램간조화모색ㅇ ( 내용 ) 지속가능성장과양질일자리창출을위한혁신 달성을위한세단계제시 - 국가혁신기반강화 : 연구개발과인적, 물적, 기술적수단확보 인력양성, 기초연구경쟁력강화및연구리더십확대 - 시장기반형혁신증진 : 국제경쟁력확대위한경쟁시장환경조성 수출장려, 개방형자본시장구축, 고성장혁신기반기업지원등 - 국가전략산업육성 : 시장경쟁으로성장부진산업분야정부지원 청정에너지, 바이오 나노 선진제조업, 항공우주산업, 스마트헬스케어 * 자료 : < 선진국의미래산업육성정책 >, Global Market Report(2013.2.06), KOTRA - 4 -
Ⅲ. 주요특징 : 업종별육성 전체산업혁신으로 1. ( 방향 ) 전산업공동의혁신능력제고 기본방향면에서 ' 중국제조 2025' 의가장큰변화는전산업공동의체질개 선과산업정책의병행 ㅇ ' 중국제조 2025' 에서는전체제조업의공통과제로 4 대과제즉 혁신능력 제고, 품질제고, 제조업과정보화의결합, 녹색성장을제시하고구 체적인달성지표를적시하고있음 - 7 개의전략산업을제시하고각산업별추격과제를내세운기존정책과 가장큰차이점 < 중국제조 2025 에나타난 20 년과 25 년제조업주요지표 > 종류지표 년 년 년 년 혁신능력 품질제고 융합 공업화 정보화 녹색발전 규모이상제조기업영업수입당 비중 동영업수입억위안당유효 발명특허수 건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제조업부가가치율제고 년대비 증가 년대비 증가 좌우 좌우제조업노동생산성제고 평균 평균 광역인터넷보급율 전산화 디자인보급율 핵심공정디지탈화율 규모이상기관에너지소비율감소 단위공업증가당이산화염배출량감소 단위공업증가당수자원이용량감소 년대비 감소 동 감소동 감소 년대비 감소 감소 감소 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률 시간대별목표설정도마찬가지로, ' 중국제조 2025' 에서는향후 5~10 년간 제조업대국지위공고화와함께전체제조업의정보화를핵심과제로저시 - 5 -
ㅇ이역시 4대지주산업및 3대선도산업육성을시간대별과제로내세운기존정책과근본적인차이점임 <' 중국제조 2025' 와 7대전략적신흥산업육성정책의시기별목표 > 중국제조 대전략산업육성 시기내용시기내용 단계 년 년 공업화기본실현 제조대국지위공고화 제조업정보화제고 년 제조업소질 혁신능력강화 생산성제고 공업화 정보화융합 년 혁신능력 기술력갖춘주력기업대량육성 특성을띤산업체인및클러스터구축 산업구조업그레이드 에너지절약오염감소 취업확대 단계 년 세계제조강국중간수준의제조강국도약 년 지주산업 에너지절약환경 신흥정보 바이오 첨단장비 선도산업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단계 년 건국 년 제조대국공고화 제조강국진입 년이후 자료 : ' 중국제조 2025', 7 대산업육성정책 - 6 -
2. ( 수단 ) 정부간섭축소와시장역할확대 ( 정부역할제한 ) 과거 7 대산업정책에서보이지않던정부역할의변화및민 간분야와의협력적정책추진을상세하게제시 ㅇ기존 7대산업육성정책에서는재정및세수를통한지원과금융지원을강조한반면, 중국제조 2025 에서는정부의역할이대폭제한 - 이점에서 ' 중국제조 2025' 에서는표준제정과공공서비스제공등 게임참여자 보다는 게임룰의제정자 (rule setter) 로정부의여할을국한하겠다는의지를강하게표출 ㅇ법에따른행정추진확대, 정부기능전환가속화, 정부관리방식혁신, 제 조업발전전략 규획 정책 표준등의제정과실시강화 ㅇ행정심사제도개혁심화, 심사비준규범화, 절차간소화, 시한설정명확화 ㅇ정부의투자프로젝트비준목록적시 ( 適時 ) 에수정하여기업의투자결정권한 확대 ㅇ산관학연구협력메커니즘개선 ㅇ생산요소가격의시장화개혁가속화 ( 시장역할확대 ) 기존 7 대산업육성정책에없던내용이나시장역할확대를 위한상세한규정을제시 ㅇ시장진입제도개혁심화하여네가티브리스트관리실시하고사중사후 ( 事中事後 ) 감독강화하고, 전국통일적시장의건설에불리한정책조치전면정리ㅇ위장 허위판매행위단속, 시장독점및불공정경쟁행위처벌강화하여기업에양호한생산및경영환경제공ㅇ지적재산권의창조, 운용, 관리, 보호메카니즘개선 - 7 -
ㅇ시장에기반한퇴출메커니즘도입 ( 금융 조세지원 ) 금융및조세분야에서는과거 7 대산업진흥전략과유사한 지원지속방침 ㅇ ( 금융 ) 각종금융수단활용및신규개척을통한육성대상업종지원확대 - 정책성금융, 개발성금융및상업금융의장점을활용하여차세대정보기술, 고급장비, 신소재등중점분야지원확대 - 중국수출입은행의제조업해외진출서비스확대, 국가개발은행의제조업기업대출확대 - 다층차적자본시장을건전화, 지역성주식시장육성, 기업의국내외상장을통한융자 채권발행등장려 - 리스크투자, 사모펀드투자등을통한제조업기업의혁신발전지원 - 중점분야대형제조업기업의산업-금융간경합시범사업지원및융자 임대방식을통한제조업의전환승급촉진등 ㅇ ( 재정 조세 ) 과거처럼재정 조세를통한지원확대하되민간자금참여확대, 재정지원방식개선에노력 - 기존제도를통한재정자금의제조업지원확대 - 정부-민간자본간합작 (PPP) 모델을통해민간자본의제조업주요프로젝트건설, 기업기술개조및핵심인프라시설건설참여유도 - 재정자금지원방식을기존의 건설지원 에서 운영지원 방식으로전환하여재정자금사용의효율을제고 - 정부조달을통한지원을통해제조업혁신제품의연구개발과규모화활용을추진 - 부가가치세개혁을추진하고기업연구개발비결산방안등을실시하여제조기업의세수부담을경감 - 8 -
3. ( 대외개방 ) 대외개방확대 ( 기본입장 ) ' 중국제조 2025' 에서대외개방은수단이아니라중국산업의발전 을위한전제조건으로간주되며, 대외개방과외자도입은중국기업의국제 화경영을위한플랫폼으로간주 ㅇ 7대산업육성정책에서도대외개방이언급되기는했으나기본취지는대외개방을통한전략적신흥산업투자확대, 선진핵심기술및설비의도입, 독자지적재산권을보유한기술표준의해외이용확대등에머물러있음 - 7대산업육성정책에서대외개방과외자이용은독자적혁신능력을높이기위한수단에지나지않음 ( 분야별대외경제정책 ) 외자유치로부터인력, 해외진출에이르는대부분분 야에서대외개방확대와국제화강화 ㅇ ( 외자유치 ) 외상투자에대한진입전내국민대우및네가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을위주로하고허가를보조로하는관리모델 ( 備案爲主, 核準爲輔 ) 을시행하며, 안정 투명 예측가능한경영환경을창출 ㅇ ( 무역원활화 ) 외환관리 세관감독 검역관리개혁을전면적으로심화하여무역 및투자원활화수준을제고 ㅇ ( 기술 인재도입 ) 철강, 화공, 선박등산업정책을외자기업진입에유리하도록수정하고제조업기업의위탁개발, 특허활용, 대중책임대중창업등방식을통한선진기술및고급인재도입을지원하고, 외자이용을기술자금설비등으로부터 M&A, 인재유입등으로전환하도록추진 해외진출확대 제조업기업의해외진출 에대한법적보장강화 기업 의해외경영규범화 합법적권익보장등을규정 산업기금 국유자본수익등을통한고속철도 전력장비 자동차 건설장비 와우수생산능력의해외진출모색및해외 실시 제조업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기관의구축과수준제고를위해 제조업대외투자공공서비스플랫폼및수출제품기술무역서비스플랫폼을 구축 - 9 -
무역마찰및해외투자관련리스크경보메카니즘개선 대상 전산업에대한지원강화 유사성 대산업육성정책에서는 개의산업 중국제조 에서는 개산 업이지정되어차이가있어보이지만사실상차이는없음 ㅇ ' 중국제조 2025' 에서새롭게 5 개산업 ( 농기계및장비, 해양공정장비및고 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전략장비 ) 이추가된것처럼보이지만, 이 업종은 7 대산업의하위업종에포함됐던것들임 ㅇ업종별중요성과순위는다소바뀌었지만대상업종자체가바뀌지는않았 다고볼수있음 ( 차이점 ) 근본적인변화는개별산업의포함여부나순위가아니라모든산 업에공통으로적용되는 전략적과제 에있음 ㅇ과거육성대상산업 7개와산업별프로젝트 20개가과제로제시됐지만 ' 중국제조 2025' 에서는모든산업에공통으로적용되는 4개분야목표를제시 - 예컨대제조업혁신센터건설과관련하여 2020년까지 15개가량의제조업혁신센터 ( 공업기술연구기지 ) 를구축하고이를 2025년까지 40개로늘리는식임 - 10 -
Ⅳ. 산업별 분야별육성내용 1. 10 대중점산업 중국제조 2025 에서는전체산업의혁신능력제고정책추진과아울러업종 별육성정책도병행. 다만, 이번에는기존의 7 대산업을 10 대업종으로조정 1 차세대정보기술산업 ㅇ ( 집적회로및전용장비 ) - 집적회로설계수준제고, 지적재산권 (IP) 확대, 국가정보및인터넷보안및전자분야최종제품용핵심공통칩기술혁신 - 고밀도밀봉포장및 3D 마이크로패키지기술제고 - 핵심제조장비공급능력확대 ㅇ ( 정보통신설비 ) - 신형컴퓨터, 고속인터넷, 첨단저장장치, 시스템보안등의핵심기술육성 - 제5세대이동동신 (5G) 기술, 핵심라우팅교환기술, 초고속대용량스마트광전송기술, 미래인터넷 핵심기술과시스템분야기술을확보하고양자계산, 신경인터넷분야발전추진 - 고급서비스기기, 대용량저장장치, 신형라우팅교환, 차세대터미널, 인터넷보안등설비연구개발하고핵심정보통신기술설비시스템화발전과규모화응용추진 ㅇ ( 조작시스템및공업용소프트웨어 ) - 보안분야조작시스템분야공업용기초소프트웨어개발 - 스마트설계 복제 그도구, 결합물제조및서비스, 공업용빅데이터처리등공업용고급소프트웨어핵심기술, 독자적통제가능한고급공업플랫폼소프트웨어및중점분야의응용소프트웨어개발, 공업용소프트웨어집적표준및보안측정시스템구축 - 독자적인공업용소프트웨어체계화및산업화추진 - 11 -
2 고급디지털선반및로봇 ㅇ ( 고급디지털선반 ) - 일련의정밀 고속 고효율 유연디지털선반및기초제조장비및집적제조 시스템개발 - 고급디지털선반기술개발을위한전방기술및장비의연구개발가속화 - 고급디지털시스템, 서보전기, 베어링, 회절발 ( ㅇ ( 로봇 ) - 자동차, 기계, 전자, 위험물질제조, 국방용공법, 화공, 경공업등공업용로봇, 특수로봇을위시하여의료건강, 가정서비스, 교육오락등서비스로봇의응용수요에대비하여신제품을적극개발하고로봇의표준화, 모듈화발전을촉진하며시장응용을확대 - 로봇본체, 감속기, 서보 ( 기계, 통제기기, 전감기및구동기등의핵심부품과시스템집적설계제조등의기술분야병목을돌파 3 항공우주장비 ㅇ ( 항공장비 ) - 대형항공기연구제조가속화, 광폭 (wide) 항공기적시연구제조, 중형 ( 重型 ) 헬기국제협력연구 제조장려 - 간선및지선항공기, 헬리콥터, 무인기및범용항공기산업화추진 - 고출력엔진및터보엔진기술혁신을통해독자적엔진공업시스템구축 - 선진탑재설비및시스템개발을통해독자적으로완비된항공산업사슬구축 ㅇ ( 우주장비 ) - 차세대탑재로켓과중형우주발사체개발통한우주비행기술제고, 국가민용 ( 民用 ) 우주항공설비건설가속화, 인공위성등우주항공플랫폼과페이로드 초고속인터넷망개발, 원격탐사위성 통신 네비게이션등우주항공정보기술개발, 유인우주비행및달탐사프로젝트추진, 심우주탐사실시, 우주비행기술의상용화와우주기술응용추진 - 12 -
4 (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 - 심해탐사, 자원개발 이용, 해상작업안전장비와시스템및전용설비발전, 해저정거장, 대형부유식구조물구축 - 해양플랜트설비테스트, 모니터링, 검증능력강화. 해양개발 이용수준제고 - 크루즈선설계 건조기술향상 - 액화천연가스 (LNG) 선박등최첨단선박의글로벌경쟁력강화. - 부대설비통합, 스마트화, 모듈화관련핵심기술확보 5 ( 선진궤도교통장비 ) - 소재, 신기술및신공법응용 - 안전보호,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방안체계화 - 디지털화, 스마트화, 네트워크화기술개발 - 선진적이고신뢰성있는상품연구 개발 - 상품의경량화, 모듈화, 체계화 - 친환경, 스마트, 고속대용량궤도교통설비시스템을구축 - 전반적인시스템수명주기관련해결방안제시 - 궤도교통산업을세계적인수준으로제고 6 (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지속발전 - 저탄소 정보화 스마트화자동차기술확보 - 동력전지, 드라이브모터, 고효율내연기관, 첨단변속기, 경량소재, 스마트제어등핵심기술산업화 - 핵심부품에서완성차에이르는생산시스템구축, 에너지절약과신에너지자동차를세계적수준으로제고 7 ( 전력장비 ) - 대규모고효율 청정화력발전의상용화및시범사용추진 - 대용량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중형 ( 重型 ) 가스터빈제조수준을향상 - 신재생에너지설비, 첨단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송전 변전기술개발 - 고성능전력전자부품, 고온초전도소재등핵심소자, 부품, 재료제조 응용기술제고및상용화 - 13 -
8 ( 농기계장비 ) - 곡물 목화 기름 설탕등의일반식량, 경제작물의파종 재배 수확 운반 저장등주요생산과정에쓰이는농업기계장비개발 - 대형트랙터, 복합작업기, 대형수확기등첨단농업기계장비및핵심부품의발전추진 - 농업기계장비정보수집, 의사결정, 정밀작업역량강화 - 농업생산성정보화를위한전반적인해결방안모색 9 ( 신소재 ) - 특수금속 기능성소재, 고성능구조재료, 기능성고분자소재, 특수비금속무기질재료, 첨단복합소재중점개발 - 최첨단정련, 응고 성형기술, 기상증착, 소재가공, 고효율합성등신소재제조에필요한기술및설비를개발 - 기초연구기반을강화하고시스템구축 - 상용화장애극복 - 군 민용특수신소재개발, 상호기술이전촉진통한신소재산업의군 민융합발전도모 - 초전도소재, 나노소재, 그래핀, 바이오기초소재등전략적최점단소재개발하여기초소재경쟁력을강화 10 ( 생물의약및고성능의료기계 ) - 중증질환대상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개발. - 신형기제및표적치료화학의약품, 항체의약품, ADC( 항체-약물-복합체 ), 신형구조단백질과폴리펩티드의약품, 신형백신, 임상실험결과가우수한중의약품과맞춤형치료약품등포함 ㅇ의료기기혁신성및상용화수준제고 - 영상장비 의료용로봇등고성능진료장비및분해성혈관받침대등고부가가치의료용소모품개발 - 웨어러블, 원격진료등모바일의료서비스에필요한제품을개발 - 바이오 3D 프린터, IPS( 유도다기능줄기세포 ) 등첨단기술을개발및응용확대 - 14 -
<' 중국제조 2025' 의육성대상산업과 7 대신흥전략산업비교 > 중국제조 차세대정보기술산업 고급디지탈선반및기계로봇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생물의약및고성능의료기계 항공우주장비 농기계및장비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전력장비 농기계및장비의경우기존의 대육성대상산업에포함되지않았음 대전략산업육성 신흥정보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 15 -
2. 5 대중점공정 스마트제조공정 공업화와정보화의상호결합을추진 방향 중점제조영역핵심환절을중심으로차세대정보기술과제조장비융 합의집중혁신및공정응용추진 산관학연구응용연합사업추진하여지능형제품및자동제어지능장치의 개발및산업화실현 특화산업에의탁하여간건공정의지능화핵심로봇교체 생산과정의지능 특화통제 공급망특화 중점분야지능형 디지탈공장건설 기초여건이좋고수요가급한중점지역및업종 기업가운데각종스마트 제조및관리추진 스마트제조표준시스템과정보안전시스템구축 스마트제조네트웍시스템 플랫폼구축 프로젝트 년까지제조업중점영역스마트화수준제고 시범프로젝트의운영비용 절감 제품생산주기 단축 불량률 감소 년까지제조업중점분야스마트화전면실현 시범프로젝트비용절감 제품생산주기 감축 불량률 절감 - 16 -
공업기반강화공정 기초부품 기초기술 기초소재강화 방향 시범응용사업을전개하여장려및리스크보상메커니즘건립하고핵 심부품 원기건 선진기초기술 핵심기초소재의최초및영역을넘나드는 응용지원 중대공정및중점장비의핵심기술및제품긴급수요에대처하고우수기업의 산관학연구응용지원하고 핵심기초소재 핵심기초부품의공정화와산업 화병목을돌파 플랫폼을통한지원을강화하고일련의 사기 연구센터배치와조직을강화 하여일련의공공서비스플랫폼을창조해내고중점산업기술기초체계를완 비 프로젝트 년까지핵심기초부품 관건기초소재의자주보장 달성 년까지핵심기초부품및관건기초소재항목 자주모장 종의 표지성선진기술응용추진등 녹색제조공정 환경보호및자원절약 방향 전통제조업의에너지효율제고 청결생산 절수및오염방지 순환이 용등전문기술개조조직 중대환경보호및에너지절약 자원의종합적이용 재제조 저탄소기술산업 화시범사업을전개 중점지역 유역 행업의청결생산수준제고계획을실시하고대기 수자원 토양오염의근본적예방사업추진 녹색제품 녹색공장 녹색산업원 농색기업표준체계를제정하고녹색평가 추진 프로젝트 년까지 천개녹색시범공장및 백개농식시범원구건설중점 업종의주요오염원배출 감축 년까지제조업녹색발전및주요제품 에너지소비세계선진수준달성 - 17 -
고급장비혁신공정 인터넷 디지털선반 대형항공기등의발전에집중 방향 대형향공기 항공용발동기및가스터빈 민간항공 스마트녹색열차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지능형집적회 로장비 고급디지탈선반 핵발전장비 고급진료설비등일련의혁신및산 업화전용 중대공정계획을추진 일련의표지성 대동성이강한중점제품및 중대을개발하고독자적설계수준및시스템집적회로의능력과국제경쟁력 돌파하여높은경쟁력우위지점을확보 프로젝트 녀까지상기분야에서독자적인연구제조및응용을을실현 년까지상술한분야에서독자적인연구제조및응용 - 18 -
Ⅴ. 평가 : 중국제조업의경쟁력제고가속화 ( 한계와과제 ) 정보와와혁신능력제고중심은기술적한계와중국의발전 단계및규모에관련된문제로인해난관에직면할가능성이있음 ㅇ기존성장방식과정보화기반발전전략간충돌가능성 - 최근수년간중국은성장둔화와일자리감소문제에직면해왔으나 ' 중국 제조 2025' 에서강조하는산업정보화는일자리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 큼 ㅇ혁신정책의효과가산업별로다르게나타날가능성 - 가령표준화가잘돼있고기술축적이덜중요한전자통신분야에서는정보화의효과가빨리나타날수도있다. 그러나아직기술축적자체가부족한업종에서정보화는다른세상의이야기일수있음 - 화웨이 ( 華爲 ) 같은회사가단기간에자동차, 기계분야에서나올걸로기대하는것은너무조급한바램일수있음 ㅇ사업추진상의기술적 ( 技術的 ) 인문제도있음 - 중국정부가제시한정보화달성지표는 2020년까지시범프로젝트운영단가 30% 감축, 제품생산주기 30% 단축, 불량품비율 30% 인하등임 - 그러나이러한지표가과연제조업정보화실적을판단하는타당한지표가될수있을지에대해논란의여지가있음 - 이문제는 발전도상국가 인중국이제조업정보화를이루기위해서는하드웨어구축에서부터소프트웨어적용까지모든일을동시에추진해야만하는데서오는태생적인한계일수있음 - 19 -
( 성공가능성 ) 과거의양적접근에서질적접근으로전환했고, 발전여건 및대내외정책여건상 중국제조 2025 가성공할가능성이높음 ㅇ위에지적한한계는중국제조 2025의성과를지연시킬수는있을지언정성패를좌우할결함은아님 - ' 중국제조 2025' 에나타난중국의산업정책변화는근본적인수준임 - 특정산업육성이아닌전체경제의체질개선, 산업의정보화, 시장과개방형경제에대한전향적인식, 중소기업을통한지속가능성장모색등 ' 중국제조 2025' 는중국산업발전전략이또한단계업그레이드되고있음 ㅇ중국은방대한규모자체가혁신의원동력이되는 규모경제 (economy of scale) 의특성을지니고있어일부업종의정보화성과가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만날경우그효과는보통국가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큼 ㅇ개방적경쟁에근거한제조업발전정책은중국중심의국제분업재구성을 겨냥한 일대일로 ( 一帶一路, 실크로드경제지역과해상실크로드 ) 정책 과어울려시너지효과를만들어낼가능성도크큼 - 20 -
Ⅵ. 영향과대응 : 유리한기회, 창조적활용이과제 ( 중국위협확대 ) 중국의경쟁력제고로중국발도전확대 ㅇ중국이새로제시한 ' 중국제조 2025' 정책은우리산업에위협요인이될가 능성이매우큼 - 중국제조 2025 의성공에따른우리산업추격가능성이매우높을전 망 - 우리의미래성장동력대상업종과 중국제조 2025 에서제시한육성대 당이매우유사해중국의경쟁력제고에따른우리기업과의경쟁도더욱 치열해질전망 - 우리정부가제시한 19 개미래성장동력산업중중국의육성산업과중복되 는업종은 12 개, 일부중복되는업종은 6 개인것으로파악 구분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 에너지산업 기반산업 < 한국의미래성장동력분야와 중국제조 2025 육성대상비교 > 한국의미래성장동력중국의관련육성업종중복여부 대분야 대업종 지능형로봇 고급디지털선반및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차세대정보기술 실감형콘텐츠 차세대정보기술 조작시스템및공업용소프트웨어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농기계장비 가상훈련시스템 차세대정보기술 스마트자동차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 심해저해양플랜트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이동통신 차세대정보기술 수직이착륙무인기 항공우주장비 맞춤형웰니스케어 차세대정보기술 신재생하이브리드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 재난안전시스템 직류송배전시스템 전력장비 초소형발전시스템 전력장비 융복합소재 신소재 지능형반도체 신소재 사물인터넷 차세대정보기술 빅데이터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신소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2015 년 3 월 ) - 21 -
( 산업경쟁력강화 ) 중국의제조업경쟁력제고에대한일차적인대응은우리의 산업경쟁력제고 ㅇ중국의개혁개방초기중국과우리나라간산업경쟁력격차를이용하여양 국간분업적협력이가능했으나한중간경쟁력격차감소로양국간경쟁분 야확대중 ㅇ게다가양국의중점육성산업이거의유사해양국간산업경쟁이더욱치 열해질전망 ㅇ중국의제조업육성정책과성과에대한모니터링및효과적인경쟁력제 고방안필요 ( 기회활용및협력확대 ) 한편 중국제조 2025 에따른기회와협력가 능성도큼 ㅇ ( 기회활용 ) 산업수요면에서 ' 중국제조 2025' 는우리에게좋은기회를제공 - ' 중국제조 2025' 의핵심은제조업과정보화의융합이고이를위해서는방대한 ICT 분야소프트웨어와장비가필요 - 중국이모델로삼았던독일기업들이누릴기회에는못미치겠지만 ICT 강국한국에게중국의산업정보화사업은새로운기회가됨 - 우리기업은정보화관련업종및 10대육성대상산업의진출및협력확대에노력할필요 개방확대이용 중국은 중국제조 를통해더욱개방적이고공정하며예측 가능한대외경제정책을펼칠것임을천명했으며이는진입장벽과비관세장 벽을호소해온중국진출우리기업에좋은기회제공 - 이번에재천명된중국기업의해외진출 확대방침역시중국기업투자유치를모색하던우리에게반가운소식임 - 중국의대외개방가속화에대비하여제조업은물론서비스업진출확대모색 한중 FTA는물론상하이, 톈진, 광둥, 푸젠등에서실시되고있는중국 - 22 -
의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확대기회를적극활용 중국의해외진출이더욱늘어날것이므로중국기업과의협력및제휴노 력강화 경제협력확대 한중 발효를앞둔시점에서 중국제조 는우리에 게남다른기회가될수있음 - 한중 FTA에서두나라는모두 17개분야에이르는경제협력을진행하기로약속했으며여기에는중소기업, 정보통신등제조 2025' 의육성대상업종및분야상당수가포함 - 보통 FTA에서경제협력은구속력을갖지못하나 30여년간의개혁개방역사가보여주듯중국처럼부문 지방간경쟁이격렬한거대국가에서는중앙정부의정책이나제도변화가예상외의결과를가져오는경우가많음 - 한중 FTA에마련된수많은경제협력약속들은제조업과정보화를과제로부여받는중국내각부문과지방에좋은돌파구가될것이고이는우리에게도좋은기회가될것임 - 한중 FTA 경제협력조항과 중국제조 2025 중점육성분야를연계하여한중간경제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방안을검토 - 23 -
육성에서혁신으로 : 중국제조 2025 전략과시사점 - KOCHI 자료 15-007 - 발행인 : 김재홍발행처 : KOTRA 편집인 : 윤원석발행일 : 2015년 9월주소 : 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137-749) 전화 : 1600-7119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c2015 by KOTRS All rights reserved. 이책의저작권은 KOTRA에있습니다. 저작권법에의하여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