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기찬수입니다. 병역의무는대한민국국민에게부과되는기본의무중심리적또는신체적부담이가장큰의무가아닐까생각합니다. 이런부담감으로인해과거로부터현재까지병역을회피하려는시도가지속적으로있어온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성실하게병역의무를이행하는대다수의젊은이들, 나아가질병을치료해서라도군에자원입대하는병역이행자들을보면서대한민국의희망을보았고병무청장으로서고마움과함께무거운책임감을느낍니다. 이에병역의무에대해가지고있는막연한두려움을해소하고자기계발의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도움을줄방법은없을까? 하는고민에서종합병역이행안내서인 알쓸신군 책자를발간하였습니다. 이책자는 내아들을어떻게군대보낼까 하는부모님의마음으로병역의첫관문인병역판정검사부터예비군에이르기까지시기별로병역의무자가꼭알아야할정보만을담아알기쉬운용어로정리하였습니다. 특히본인의적성을살리고군복무를마친후인생진로에도움이될수있는취업맞춤특기병, 유급지원병등은눈여겨볼만한다고생각합니다. 준비된자에게기회가온다. 미리준비하지않으면기회는없다 라는말이있습니다. 아무쪼록본책자가병역이행준비에유용한안내서가되기를바라며군복무가인생에있어서또하나의기회가되길기대합니다. 앞으로도병무청은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한사람의작은목소리도귀중히여기며반칙과특권없는공정하고정의로운병무행정구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8 년 10 월 병무청장기찬수
내친구들이하나둘씩군대를간다! 대부분의대학생들은 1, 2 학년때제일많이입영한다. 현역병연령별입영현황 ( 18.9.30. 기준 ) 계 18 세 19 세 20 세 21 세 22 세 23 세 24 세 25 세이상 171,314 1,016 18,103 98,924 33,611 10,210 4,327 2,022 3,101 % 0.6 10.6 57.7 19.6 6.0 2.5 1.2 1.8 내친구들이하나, 둘조기입영하는이유는? 대한민국의멋진사회구성원으로자리매김을하기위하여군에입영 대학복학시기를맞추기위하여입영선호시기에입영희망 대학의전공, 자격증과유사한부분의실전경험을쌓고싶어서 군대입영은왜두려운가? 부모님등가족과헤어져잘생활할수있을까? 혼자낯선사람과잘생활할수있을까? 사회와단절된군부대생활에잘적응할수있을까? 총기등무기를다루는군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때문에 그런데남북분단상황의대한민국남자라면병역의무를이행하지않을수는없지않는가? 2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군생활을사회와연계, 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 대학전공과연계한입영 사회경력 ( 자격증 ) 과연계한입영 군생활하면서학점이수할수있는분야, 각종기술자격증취득등 군생활도하고학비도마련할수있는유급지원병지원 취업맞춤특기병으로군복무함으로써사회진출시해당분야에서취업가능 그렇다면병역의무이행은어떤과정을거칠까? 병역준비역편입 병역판정검사 징 소집복무 예비군복무 18 세 19 세 20~30 세 31~40 세 45 세 병역의무발생 병역판정검사 19~37 세까지징 소집입영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훈련 ) 소집 전시등병역의무기간연장 (45 세 ) 병역의무이행은어떻게할까? 복학시기를맞추기위한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 - 매년 2 월중다음연도입영신청시기병무청홈페이지에게재및각언론사홍보 나의전공과경력을활용할수있는 현역병모집 - 매월병무청에서각군별로모집, 병무청홈페이지초기화면의군지원 ( 모병 ) 안내 활용지원 석사이상학력을가진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 편입절차병무청홈페이지활용 기술자격을가진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기술자격증필요없음, 단정보처리분야의경우별도자격요건필요 ) - 편입절차병무청홈페이지활용 보충역처분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 매년 12 월중병무청홈페이지에게재및언론사홍보 www.mma.go.kr 3
달라진병무행정용어안내 병무행정에대한국민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용어를쉽게확바꾸었습니다. 병역법개정 ( 16.5.29. 공포 / 16.11.30. 시행 ) 용어정비내역 병역법용어 (15) 종전 변경 1 제1국민역 병역준비역 병역법시행령용어 (3) 종전 변경 1 징병관 병역판정관 2 제 2 국민역 전시근로역 2 징병보좌관 병역판정보좌관 3 교육소집 4 무관후보생 5 소양교육 6 신상이동 7 신체등위 8 의무종사 9 입영기일연기 군사교육소집군간부후보생복무기본교육신상변동신체등급의무복무입영일자연기 3 징병검사종사자 병역판정검사직원 병역법시행규칙용어 (1) 종전 변경 1 병사용학력증명서 병무용학력증명서 훈령 / 예규용어 (7) 종전 변경 1 개별모집병 전문특기병 10 지정업체 병역지정업체 2 선소집 선복무 11 징병검사 병역판정검사 3 우선소집원출원자 우선소집신청자 12 재징병검사 재병역판정검사 4 의무전직 당연전직 13 병사용진단서 병무용진단서 5 집행관 입영확인관 14 보수교육 복무지도교육 6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15 실역 삭제 7 통제특기 확산특기 4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목차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는어떻게받을까? 7 질병발생, 악화로병역판정검사를다시받을수는없을까? 11 특별사법경찰제도의운영목적은? 14 현역병입영 보충역 기타 현역병으로입영하는시기는언제부터인가? 16 대학생은병역판정검사를받은후언제입영하는가? 17 현역병입영통지서를받았는데, 입영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어떻게해야하는가? 18 현역병입영시주의할사항및준비물은? 19 현역모집병의경우 모집하는분야 는? 20 현역모집병의지원방법및절차는? 21 취업맞춤특기병 이란? 22 유급지원병 이란? 23 현역모집병중 카투사 에지원입영하고싶은데방법은? 24 현역병입영한사람이질병사유로귀가한경우어떻게처리되는가? 25 현역병으로입영한사람의훈련기간과부대배치는? 26 입영후아들이군사훈련을잘받고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연락할수있는방법은? 26 입영후첫면회는언제부터가능한지? 27 특수병과 ( 의무 법무 군종 수의 ) 사관후보생으로입영하는방법은? 27 사회복무요원 ( 구공익근무요원 ) 이란? 30 사회복무요원이받아야하는교육은? 31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관재지정절차는? 32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했을때에는? 33 질병등의사유로복무가어려운경우에는? 34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편입자격기준과복무기관은? 36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정보는? 37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에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은? 38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은? 39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사유는? 40 병력동원훈련 병력동원훈련은? 42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란? 45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제도란? 46 국외체재자전자민원출원제도란? 48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는어떻게받을까? 질병발생 악화로병역판정검사를다시받을수는없을까? 특별사법경찰제도의운영목적은? 01
병역판정검사는어떻게받을까? 병역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 군복무가능여부를판정하기위하여각과목별전문의에의한신체검사와심리검사를실시하여현역 보충역등병역을분류하는검사 2019 년도병역판정검사대상 - 2000 년 1 월 1 일부터 2000 년 12 월 31 일까지출생한사람 - 1999 년도이전에출생한사람으로서병역판정검사연기사유가해소된사람 병역판정검사신청방법 - 병역판정검사일자및장소본인선택 / 일자 ( 장소 ) 변경 1 병무민원포털 4 병역판정검사일자및장소본인선택 www.mma.go.kr 병무청홈페이지 2 병역판정검사 3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학생, 학원수강생 ( 직업전문학교재학생포함 ), 직장인등이실거주지에서병역판정검사를받고자할경우검사장소선택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본인명의휴대폰, 아이핀 ( 공공 / 민간 ), 공인인증서를통하여본인확인후본인선택 ( 변경 ) 가능 2019 년도병역판정검사기간중검사를희망하는일자의 1 일전까지신청또는변경가능 공인인증서등이없는경우가까운지방병무청을방문하여신청가능 ( 신분증제시 ) 2019 년도병역판정검사기간 : 2019. 1. 28. ~ 11. 22. - 병역판정검사일자및장소를본인이선택하지않은경우지방병무청에서임의로날짜를지정하여통지 병역판정검사일자및장소조회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일자및장소조회 병역판정검사통지서송달 : 병역판정검사일 30 일전까지본인에게송달 본인선택자병역판정검사통지서출력은본인선택시입력한메일주소에서출력 www.mma.go.kr 7
병역판정검사일연기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서지정된일시에병역판정검사를받을수없을경우에병역판정검사일을연기할수있는제도 연기사유 - 질병또는심신장애로병역판정검사를받을수없는사람 - 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정리가어려운사람 -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사람 - 행방을알수없는사람 - 국외여행허가또는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받거나 25 세가되지아니한사람으로서출국을기다리고있는사람 - 각급학교에재학중인학생으로서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시험기간이시험 5 일전부터병역판정검사일자와중복되는사람 - 기타지방병무청장이병역판정검사를받을수없다고인정하는사람 신청방법 신청시기 병역판정검사일 5 일전까지 구비서류 신청기관 병역이행일연기신청서 ( 병역법시행규칙별지제 103 호의 2 서식 ) 진단서등연기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지방병무청 ( 지청 ) 민원실또는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24 세이하자중해외출국중인자와 25 세이상자중지방병무청 ( 지청 ) 장의국외여행허가를받고출국한사람은별도신청없이연기됨 8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역판정검사준비물 대상 지참물 병역판정검사대상자전원 사진이부착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병역판정검사 고등학교중퇴이하인사람 병무용학력증명서 ( 최종학교의장발행 ) 질병을앓은사실이있는사람수형자전 공상자가족자격또는면허를취득한사람 병무청지정병원병무용진단서 ( 단, 수술등의경우는비지정병원가능 ) 또는참고되는진료기록지및방사선등영상자료 (CD 등 ) 판결문사본, 형확정증명서, 수용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 제적등본 ) 지방보훈 ( 지 ) 청장발행국가유공자증명서 자격또는면허증 병역판정검사과정 병역판정검사실시 - 각과목별신체검사는기본검사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개인이가져온병무용진단서 등을참조하여신체건강한자와정밀검사자로구분, 실시 - 신체건강한자 : 기본검사 신체등급판정 - 정밀검사자 : 기본검사 해당과목정밀검사 신체등급판정 www.mma.go.kr 9
병역판정검사순서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 ( 사진등록 ) 및신상명세서작성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혈압측정 신장체중측정 시력측정 각과별신체검사 (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판정 적성분류 병역처분 - 소요시간 : 3~4 시간정도 ( 오전반 08:00, 오후반 13:00 에시작 ) 병역처분기준 학력 신체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학고졸고퇴중졸중학중퇴이하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 희망시현역병입영대상자 )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퇴이하 1~3 급자중현역병입영을희망하는경우현역병입영대상으로처분 (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30 일이내희망자 ) 학력사유 ( 고퇴이하 ) 보충역처분받은사람으로서학력이변동 ( 검정고시포함 ) 되는경우변동되는해의병역처분기준에따라병역처분변경 ( 병역법제 65 조제 10 항관련 ) 용어설명 - 전시근로역 : 전시에소집되어군사업무를지원 - 병역면제 : 군복무의무모두면제 ( 전시포함 ) - 재신체검사 : 해당질병에대해재신체검사를받게됨 (2 년이내확정처분 ) 용어설명 임상병리검사 : 인체에서혈액, 소변등을채취하여생화학, 면역학, 뇨화학분석등질병유무를진단하는검사 방사선촬영 : 방사선투과량차이를이용, 디지털영상으로만들어신체골격계및연부 조직이상유무를확인하는검사 10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질병발생, 악화로병역판정검사를다시받을수는없을까? 질병 심신장애및학력에의한병역처분변경신청 병역판정검사 현역, 보충역대상자로서질병또는심신장애로해당복무를감당할수없는사람과질병 심신장애가치유되었거나학력이변동되어현역또는사회복무요원의복무를원하는사람은신청에의해재신체검사를받을수있음 신청제한 : 병역처분변경신청을하여신체검사를받은사람이 6 개월이내같은병명으로다시신청할경우 신청방법 - 방문 : 지방병무청민원실 - 인터넷 : 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질병사유재신체검사신청 -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복무중인사람은소속기관장을거쳐신청 신청서류 - 병역처분변경신청서 ( 민원실비치 ) - 병무용진단서 ( 검사일기준 3 개월이내병무청지정병원발행 ) 수술경력자와 1 개월이상입원치료자, 계속하여 6 개월이상통원치료경력자는비지정병원병무용진단서도가능 - 신체검사당일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방사선등영상자료 (CD 등 ) 와같은질병증빙자료지참 - 학력증명서 ( 학력변동자에한함 ) 지정병원목록확인은 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병무청지정병원 www.mma.go.kr 11
용어설명 지정병원 : 병무용진단서의엄격한발급을유도하고병역면탈을방지하기위하여지방병무청장이관내병원급이상의의료시설중에서지정하여관리 병무용진단서 : 정확한신체등급판정에참고하기위하여병무청에서정한서식에따라, 병 의원에서질병상태와향후치료기간등을기록한진단서 재병역판정검사 의료및사회환경변화에따른신체등급판정기준을반영, 병역판정검사후 5 년이되는해에재병역판정검사를실시 재병역판정검사대상 ( 병역법제 14 조의 2)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 ) 를받은다음해부터 4 년까지입영연기등으로입영 ( 소집 ) 하지않은사람 연도별재병역판정검사대상 (2007 년최초병역판정검사를받은사람부터적용 ) 2013 년병역처분을받은사람 2018 년재병역판정검사대상 2014 년병역처분을받은사람 2019 년재병역판정검사대상 2015 년병역처분을받은사람 2020 년재병역판정검사대상 재병역판정검사결과병역처분이바뀔경우, 바뀐병역처분으로병역을이행하게됨 ( 보충역 현역대상등 ) - 재병역판정검사를받더라도입영일연기사유가있는사람은입영일연기가가능 - 국외체재 거주사유로입영연기중인사람은연기사유해소시재병역판정검사를받게되므로검사를받기위해귀국해야하는것은아님 12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재병역판정검사제외대상 - 이미재병역판정검사를받은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받아야하는해에입영또는입영일자가결정된사람 ( 입영하지않을경우재병역판정검사대상 ) 병역판정검사 군간부후보생, 전문연구 ( 산업기능 ) 요원등의병적에편입된사람 - 전공상또는수형등의사유로보충역에편입된사람 검사시기 - 관할지방병무청의병역판정검사기간중일자및장소본인선택신청하여실시함 재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을하지않은경우관할지방병무청에서임의지정통지함 확인신체검사 병역의무를감면받을목적으로속임수를썼다고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병원의진료기록이나치료내역등사실관계를조사하고확인신체검사를실시 * 관련규정 : 병역법제 77 조의 2( 확인신체검사등 ) 확인신체검사대상결정 - 경찰청및유관기관조회결과등을확인하여속임수를썼다고인정할만한사유에해당되는사람에대하여진료기록과, 치료내역조사, 확인신체검사대상자및관련자면담등사실관계를조사한후결정 주요내용 - 병역면탈이의심되는질환에대해서만신체등급판정 - 신체등급이변경되는등병역면탈이의심되는경우 30 일이내소명기회부여 - 병역면탈이의심되는사람은병무청특별사법경찰이수사 - 병역면탈범죄자로확정된경우는기존병역처분을취소하고, 의무부과 www.mma.go.kr 13
속임수를썼다고인정할만한사유 안과또는정신건강의학과질환사유전시근로역편입또는병역면제처분받은사람이신규운전면허취득,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합격한경우 정신건강의학과질환사유전시근로역편입또는병역면제처분받은사람이취득할수없는각종자격 면허취득한경우 병역처분이후계속치료를받아야하는질환에해당하는사람이필수적인치료를중단한경우 특별사법경찰제도의운영목적은? 특별사법경찰제도 범죄수사의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공무원에게사법경찰권을부여하여검사의지휘를받아수사한후사건을검찰에송치하는제도 운영목적 - 병무청직원에게병역면탈범죄에대한수사권을부여 ( 12.4.18.) 하여신체검사현장에서병역면탈시도를사전에차단하고 - 병역면탈이의심되는경우증거확보등사후추적관리체계확립으로공정한병역이행분위기정착 관련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 5 조 ( 검사장의지명에의한사법경찰관리 ) 제 41 호및같은법제 6 조 ( 직무범위와수사관할 ) 제 38 호 -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훈령제 1438 호, 2017.2.28.) 특별사법경찰권 적용직무 - 병역기피 감면목적의신체손상이나속임수단속 ( 병역법제 86 조 ) - 병역판정검사나신체검사의대리수검행위단속 ( 병역법제 87 조제 1 항 ) 14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현역병입영 현역병으로입영하는시기는언제부터인가? 대학생은병역판정검사를받은후언제입영하는가? 현역병입영통지서를받았는데, 입영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 어떻게해야하는가? 현역병입영시주의할사항및준비물은? 현역모집병의경우 " 모집하는분야 " 가몇종류인지? 현역모집병의지원방법및절차는? ' 취업맞춤특기병 ' 이란? ' 유급지원병 ' 이란? 현역모집병중 ' 카투사 ' 에지원입영하고싶은데방법은? 현역병입영한사람이질병사유로귀가한경우어떻게처리되는가? 현역병으로입영한사람의훈련기간과부대배치는? 입영후아들이군사훈련을잘받고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연락할수있는방법은? 입영후첫면회는언제부터가능한지? 특수병과 ( 의무ᆞ법무ᆞ군종ᆞ수의 ) 사관후보생으로입영하는방법은? 02
현역병으로입영하는시기는언제부터인가? 현역병입영자격및시기 병역판정검사결과현역병입영대상자로병역처분된사람 병역판정검사받은다음해부터입영 ( 단, 모집병은병역판정검사받은해지원입영가능, 일반징집병은인원부족시예외적접수 ) - 대학 ( 교 ) 에재학 ( 휴학포함 ) 중인자는대학별제한연령까지입영연기 - 다만, 대학재학연기중에입영을원할경우 다음연도입영월 또는 당해연도입영일자 를선택 신청하거나각군모집병지원을통해서입영가능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제도 현역병입영일자본인선택 과 재학생 / 국외체재자입영신청 이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 으로통합일원화됨 다음연도입영월 선택 - 대상 / 기간 : 모든현역병입영대상자 / 연중 (3~11 월 ) - 방법 ( 선착순 )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현역 / 상근입영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 - 결정 : 매년 12 월초순경신청월반영, 입영일자 / 부대결정후통보 28 세이상자와입영일자연기만료자등별도입영대상자는제외 당해연도입영일자 선택 - 대상 / 기간 : 모든현역병입영대상자 / 연중 (1~11 월 ) - 방법 ( 선착순 )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현역 / 상근입영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 - 결정 : 입영일자선택즉시, 전산에의해부대까지자동결정 다음연도입영대상자인 19 세고졸자및졸업예정자는 11 월까지다음연도입영월을신청하거나, 다음해 5 월이전까지입영일자를선택할수있으며, 미선택시 5 월이후병무청에서직권입영일자결정 육 해 공군 해병대모집병지원 ( 매월또는격월접수, 3~4 개월소요 ) - 지원서접수 : 병무청홈페이지 군지원 ( 모병 ) 안내 현역병입영일자 / 부대조회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현역 / 상근입영 입영일자 / 부대조회 현역병입영통지서받는방법 / 시기 - 받는방법 : 이메일또는등기우편 / 받는시기 : 입영일 45 일전에본인에게송부 현역병의복무기간단축 육군 해병대병 : 21 18 개월, 해군병 : 23 20 개월, 공군병 : 24 22 개월 병무청홈페이지복무기간단축일수조회 ( 전역일계산기 ) 참고 16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대학생은병역판정검사를받은후언제입영하는가? 고등학교이상의학교에재학 ( 휴학 ) 중인사람은병역판정검사후각급학교별제한연령범위내에서졸업 ( 수료 ) 시까지입영이연기됨 입영희망시 다음연도입영월 또는 당해연도입영일자 본인선택원을출원해서입영해야함 대상학교 - 고등학교, 전문대학및대학 ( 상급학교에입학학력이인정되는학교와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 - 대학원 ( 석사이상의학위를수여하는학교 ) - 연수기관 : 사법연수원 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 전산원재원중인자는비대상 현역병입영 학교별제한연령 고등학교 28 세 대학대학교대학원사법의석사과정 2 3 4 5 6 연 2 2년일반대학원의의학과, 박사년년년년년의수약학 ᆞ치의학년초과치의학과, 한의학과, 과정제제제제제전문대학원원계열제과정수의학과, 약학과 22 세 23 세 24 세 25 세 26 세 27 세 26 세 27 세 28 세 졸업, 자퇴, 제적등의사유로연기사유가해소되면입영통지 입영연기절차 - 재학하고있는학교의장 ( 고교는시 도교육감 ) 이매년 3 월 31 일까지학적보유자명부를전산송부하면지방병무청장이학교별제한연령까지직권입영연기처리 입영연기처리전입영통지된사람은재학증명서제출시연기 제한연령은어떻게계산하는지요? - 현재연도에서출생연도를뺀연령으로서, 그연령이되는해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말함 대학생이장기간입영대기하지않으려면? - 본인선택으로입영일이결정되었거나, 모집병에최종합격한이후라도입영통지서를받은후휴학하여야함 28 세 28 세 26 세 www.mma.go.kr 17
현역병입영통지서를받았는데, 입영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어떻게해야하는가? 입영일자연기제도 입영통지서를받고부득이한사유로입영이곤란할경우본인신청에의해입영일자를연기하는제도 질병,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 대학입시등으로관련규정에서정한기간범위에서연기 - 입영일자연기는연기한횟수, 기한을합산하여 5 회, 2 년의범위내에서가능함 - 입영일자본인선택의경우입영일자연기가제한됨. 단, 재학생입영연기, 국외입영연기중에본인선택한경우는입영일자로부터 15 일이전까지취소가능 고졸이하자취업연기 - 5 인이상사업장에통상근로자로취업중인사람은 24 세까지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및단시간임시직취업자등은제외 연기원신청방법 - 입영일 5 일전까지입영일자연기원서와증빙서류를해당지방병무청에제출 ( 인터넷, 방문, 팩스로신청 ) 입영연기제도 자세한연기사유별연기기간확인은 병무청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복무제도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일자연기 입영일자결정또는입영일자통지를일정기간유예하는제도 재학생입영연기 - 대학교 대학원재학생 ( 휴학포함 ) 은학교별제한연령까지연기 국외입영연기 - 24 세이하자 : 6 개월이상국외체재중인경우, 24 세가되는해 12 월 31 일까지연기 - 25 세이상자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 허가기간까지연기. 단, 단기국외여행허가자는연기비대상 - 국외이주자, 영주권자등은 37 세까지연기 18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현역병입영시주의할사항및준비물은? 주의할사항 입영통지서는이메일에서 3 부를출력, 1 부는입대시지참, 1 부는대학휴학시학교에제출, 1 부는휴대폰해지시해당통신사제출 등기로통지서를수령하였을때에는 3 부를복사하여사용 입영전과다한음주또는기름진음식섭취지양 - 혈압및지방간수치를일시적으로상승시켜본의아니게귀가될수있음 입영전에는건강관리에더욱더유념! 현역병입영 몸이아픈사람은입영일자연기를신청하고치료후입영하시기바람 두발은 3cm 스포츠형, 복장은간소복으로입영 군생활에필요한물품 ( 세면도구, 바느질세트, 반창고등 ) 은입영당일부대에서각개인에게지급하므로, 부대주변잡상인으로부터구입한사제품은일체사용할수없음 입영후현금카드, 휴대전화는사용불가하며소액 (1~2 만원 ) 이입금된나라사랑카드 소지가능 준비물 필수 : 입영통지서및신분증, 나라사랑카드 선택 : 병역판정검사이후취득한자격또는면허증사본 입영한자녀의휴대폰해지방법은? 입영통지서복사본을해당통신사에제출 용어설명 나라사랑카드 : 병역판정검사시발급받아병역판정검사후부터현역및보충역근무, 예비군임무를수행할때까지각종여비및급여를온라인지급하기위한전자통장인동시에병역증및전역증기능을수행하는다기능스마트카드 www.mma.go.kr 19
현역모집병의경우 모집하는분야 는? 육군모집분야 기술행정병 ( 통신운용 / 정비, 조리등 140 여개특기 ) - 다양한기술자격 면허, 전공, 경력과관련있는군사특기에복무 전문특기병 ( 어학병, 군악병등 50 개특기 ) - 특수한자격 면허, 전공또는경력등전문성이요구되는군사특기에복무 동반입대병 - 친구, 동료와함께입영하여훈련을받고같이내무생활이가능한단위부대에서복무 유급지원병 - 육군의첨단장비운용분야에일반병으로의무복무를마친후하사로임용되어일정한보수를받으면서복무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가복무한부대또는복무중인부대에서복무 ( 지원가능부대 : 1, 3 군예하 35 개부대 ) 연고지복무병 - 생활주소지등연고지에위치한전방부대에서복무 ( 지원가능연고지 : 1, 3 군예하 17 개지역 ) 취업맞춤특기병 - 고졸이하병역의무자가군에입영하기전에본인의적성에맞는기술훈련을이수하고해당분야의기술특기병으로군복무 카투사 - 주한미군에근무하는한국군소속의육군요원으로미군들과함께군복무 해군 해병모집분야 해군 : 일반 기술병 13 개계열, 동반입대병, 유급지원병, 전문특기병 ( 군악병, 연예병, 특전병, 심해잠수병 ), 취업맞춤특기병 해병 : 일반 기술병 8 개계열, 전문특기병 ( 군악병 ), 취업맞춤특기병 20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공군모집분야 - 일반 기술병 9 개직종, 유급지원병, 전문특기병 ( 의장병, 군악병, 정보보호병, 특수임무헌병, 군견관리병, 군종병, 영어어학병, 정훈병, 콘텐츠제작병, 식별보조병, 이발병, 전문의무병, 웹디자인병, 드론전문병, 비파괴검사병, 우주기상분석병, 기상슈퍼컴퓨터분석보조병, 소음자료관리병, 운항관리병, 재무회계병 ), 취업맞춤특기병 기타상세한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 군지원 ( 모병 ) 안내 모집안내서비스 안내및지원절차에서확인가능 현역병입영 현역모집병의지원방법및절차는? 지원일정및입영일 군별로모집시기는다르나월말 ~ 익월초지원가능 ( 병무청홈페이지 군지원 ( 모병 ) 안내 모집안내서비스 이달의모집계획에공지 ) 모집지원에서입영까지약 3~4 개월소요 지원방법 병무청홈페이지를통하여지원서작성및제출 지원서작성시본인의전공, 자격증등을입력하면자신의지원가능특기를조회할수있음 공인인증서없이지원가능특기확인방법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군지원 지원가능분야검색 모집병선발은정해진배점기준에따라이루어지나육군동반입대병및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은전산추첨으로선발됨 www.mma.go.kr 21
인터넷지원요령 사전준비사항 : 병무청나라사랑카드공인인증서또는거래은행공인인증서 병무청홈페이지접속 병무민원포털 군지원 통합지원서작성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원서작성 지원기간만료되고 1 차합격자발표후수험표출력가능 취업맞춤특기병 이란? 고졸이하병역의무자가군에입영하기전에본인의적성에맞는기술훈련을수료하고해당기술훈련과연관된분야의기술병으로입영하여군복무함으로써전역후취업등안정적으로사회진출할수있는현역병모집분야를말함 제도장점및혜택 입영전 - 취업맞춤특기병지원자는본인의진로 / 적성에맞는기술훈련을받음 ( 훈련비및수당지급 ) - 기술훈련을마친후 희망시기에맞추어입영이가능함 취업하게되면 24 세까지현역병입영을연기할수있음 군복무 - 복무중에는기술훈련받은분야에기술특기병으로복무하며자격취득, 기술숙련, 검정고시응시등경력을쌓으며미래를준비할수있음 전역후 - 군복무를마치면관련분야취업지원및다양한취업정보등을제공받게됨 - 전역후 3 개월내취업하면근속기간에따라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 만원, 고용노동부 ) 을지급받음 ( 취업성공패키지유형 Ⅰ 참여자 ) 입영전 ( 기술훈련 ) 군복무전역후 ( 사회진출 )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참여 ( 국가기간 전략산업훈련, 일학습병행제등훈련수료자포함 ) 훈련비 ( 수당 ) 지원 해당분야기술병군복무 자격취득 기술숙련등자기개발가능 취업시 24 세까지입영연기 전역후취업지원, 정보제공 취업성공수당지급 ( 취업성공패키지유형 I 참여자 ) 22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유급지원병 이란? 하사로복무하면서일정수준의보수 ( 월급 + 장려수당 ) 를받으면서군복무하는제도로입영시부터유급지원병으로지원하거나병복무중에지원가능 입영전병무청에서지원하는경우 복무기간 : 3년 ( 병의무복무기간 + 연장복무기간 ) 복무분야 : 첨단장비운용전문직위 계급 : 병의무복무기간 이등병 ~ 병장, 연장복무기간 하사 보수 : 월 242만원수준 ( 하사임용시부터지급, 하사3호봉 + 장려수당 95만원 ) 지원자격 현역병입영 연령 학력 신체 지원서접수년도기준 18 세이상 25 세이하인자 (2018 년기준 : 93.1.1 ~ 00.12.31 출생자 ) 고등학교졸업이상또는이와동등한학력소지자 신체등급 3 급이상 단, 병역판정검사미실시접수자는현역병지원신체검사별도실시 자격요건등 - 자격 면허를취득한사람또는해당전공학과전문계고교 3 년이상수료하였거나 대학재학이상인경우지원가능 - 한국폴리텍대학비학위과정 ( 기능사양성과정등 ) 6 개월이상수료자및인력 개발원 ( 대한상공회의소산하 ) 6 개월이상수료자지원가능 모집특기및지원대상, 접수및선발전형확인 - 병무청홈페이지 군지원 ( 모병 ) 안내 안내및지원절차 현역복무중지원하는경우 복무기간 : 6~18개월연장복무 복무분야 : 전투 기술숙련직위 계급 : 하사 ( 연장복무기간 ) 보수 : 월 147만원수준 ( 하사 3호봉 + 장려수당 35만원 ) www.mma.go.kr 23
현역모집병중 ' 카투사 ' 에지원입영하고싶은데방법은? 카투사지원자격 ( 어학종류추가, 수정 ) 병역판정검사결과현역병입영대상자 ( 신체등급 1~3 급 ) 어학성적이정기시험으로다음어느하나에해당 TOEIC TOEIC Speaking TEPS (NEW TEPS) TEPS Speaking TOEFL IBT 83점이상 TOEFL PBT 561점이상 G-TELP Level 2 73점이상 FLEX OPIc 780점 140점 690점이상 61점 690점 IM2 이상 이상 (380점이상) 이상 이상 이상 국내 외 국내 외 국내 국내 국내 외 국내 외 국내 국내 국내 접수기간 : 매년 9 월경 제출서류 ( 어학종류삽입 ) 어학성적표 1 부 : 국외 TOEIC 응시자 ( 사본 ),TOEIC Speaking 응시자 ( 사본 ), TOEFL 응시자 ( 사본 ) - 어학성적은접수일기준 2 년이내의성적만유효함 선발일정등 선발시기 : 매년 10~11 월경 선발방법 : 입영희망월별, 어학점수대별, 지원자분포비율을적용, 전산프로그램에의하여무작위추첨공개선발 입영시기 : 선발되어합격한사람은지원시작성한입영희망월 ( 다음해 1~12 월 ) 에입영 유의사항 카투사지원은 1 회로제한함 한국군에근무하는어학병모집은? 신체요건 - 병역판정검사결과신체등급 1~3 급현역병입영대상자 모집분야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어학능력평가장소 - 합동군사대학교국방어학원 24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현역병입영한사람이질병사유로귀가한경우어떻게처리되는가? 현역병으로입영하여훈련가능여부확인을위한 입영신체검사 에서질병또는심신장애로군복무가곤란하거나 15 일이상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된사람은귀가조치하여질병등을치료한후입영하도록하고있음 입영부대신체검사과정 현역병입영 입영당일 2 일차 3 일차 4~7 일차 일반검사 X-Ray 촬영 귀가조치 혈액 / 혈압측정 인성검사 정밀신체검사 ( 군병원 ) 입영부대또는질병상태에따라신체검사일차별과정이다를수있음 귀가자에대한행정조치 치유기간 3 월미만 - 치유기간경과후가장빠른입영일자로다시입영통지 치유기간 3 월이상 - 치유기간경과후즉시재신체검사실시 치유기간없이귀가한사람 - 즉시재신체검사실시 2 회이상반복귀가 ( 치유기간 3 월미만으로귀가한사람이치유기간경과후다시입영하여재귀가한경우 ) - 치유기간명시되지않는사람 : 즉시재신체검사실시 - 치유기간명시된사람 : 명시된치유기간경과후재신체검사실시 재신체검사결과신체등급에따라 1~3 급은현역, 4 급은보충역, 5 급은전시근로역, 6 급은 병역면제, 7 급은재신체검사처분 www.mma.go.kr 25
현역병입영한사람의훈련기간과부대배치는? 육군입영부대 육군훈련소, 7 개향토사단 (31, 32, 35, 37, 39, 50, 53 사단 ) 1 군사단 (9 개 ) : 2, 7, 12, 15, 21, 22, 23, 27, 36 사단 3 군사단 (15 개 ) : 1, 3, 5, 6, 8, 9, 11, 17, 20, 25, 26, 28, 30, 51, 55 사단 훈련기간 입영 1 주차는신체검사, 보급품수령, 적성검사를받은후 2 주차부터 5 주간의기본신병교육을받음 5 주간의기본신병교육과정수료후심화교육과정을통해부대별특성에맞는전투능력을배양하고있음 ( 심화교육과정은부대및특기에따라교육기간이다르며, 후반기교육에편성된특기병의경우병과학교에입교하면교육수료후복무하게될부대로전속됨 ) 부대배치 ARS : 1577-9600 육군본부홈페이지신병부대배치조회 - 입영 2~6 주차확인가능 ( 입영부대마다다름 ) 입영후아들이군사훈련을잘받고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연락할수있는방법은? 각훈련소홈페이지방문 신병교육대홈페이지 ( 카페 ) 운영 - 대한민국육군 (http://www.army.mil.kr) 국민마당 신병사진보기 - 훈련병사진탑재, 훈련소생활소개등이게재되어있으며, 아들에게소식을전달할수있는인터넷편지작성이가능함 26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입영후첫면회는언제부터가능한지? 신병훈련수료식후훈련병의영외 ( 군부대밖 ) 면회실시 신병교육대홈페이지 ( 카페 ) 운영 - 면회일정은부대별로상이, 각부대에서안내되는일정에따라면회실시 - 자대배치되면면회가능 특수병과 ( 의무 법무 군종 수의 ) 사관후보생으로입영하는방법은? 현역병입영 지원대상 의무사관후보생 - 의사 ( 치과의사 한의사 ) 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33 세까지그과정을마칠수있는사람 법무사관후보생 - 사법연수원에서소정의과정을이수하고있는사람으로서 30 세까지그과정을마칠수있는사람또는법학전문대학원에서정해진과정을이수하고있는사람으로서 30 세까지판사, 검사또는변호사자격을취득할수있는사람 군종사관후보생 - 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신학대학, 불교대학이나그밖에성직자의양성을목적으로하는대학에재학하고있는사람으로서 28 세까지그과정을마칠수있는사람 수의사관후보생 - 수의과대학에재학하고있는사람으로서 28 세까지그과정을마칠수있는사람 공통사항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장교임용결격사유가없는사람 용어설명 특수병과사관후보생 : 군에서직접양성하기어려운특수병과분야의현역장교를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해당분야의자격조건을갖춘사람을사전에선발 관리하여적기에충원하는제도임 www.mma.go.kr 27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선발및병적관리 의무 법무 수의 : 병무청장이선발, 지방병무청장이병적편입 관리 입영 - 의무 : 지원서 ( 신원진술서등포함 ) 를수련기관의장을경유, 병무청장에게군전공의요원으로채용되는해의 2 월 10 일까지제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지원하여병적편입된사람은취소불가 - 법무 : 지원서 ( 신원진술서등포함 ) 를사법연수원장또는법학전문대학원장을경유, 병무청장에게사법연수원에입교한해또는법학전문대학원 2 학년이되는해의 3 월 31 일까지제출 - 수의 : 지원서 ( 신원진술서등포함 ) 를수의과대학장을경우, 2017.12.31. 이전수의과대학입학생은본과 1 학년이되는해, 2018.1.1. 이후수의과대학입학생은본과 3 학년이되는해의 5 월 31 일까지제출 구분입영대상역종분류및입교 ( 입영 ) 의무사관후보생 수련과정수료자, 수련중단자, 연기사유해소자등 국방부장관이군의장교에대한군소요감안역종분류 ( 통상 2 월초순 ) - 2011 년입영자부터국군의무학교신체검사를폐지, 입영하는해 1.10 일기준병무청최종신체검사에의한신체등급으로역종분류 * 현역군의장교분류자 - 육군학생군사학교입교 ( 통상 2 월말, 8 주교육 : 학군교 5 주, 국군의무학교등 3 주 ) * 보충역 ( 공중보건의, 병역판정전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 ) - 육군훈련소입영 ( 통상 3 월중순, 4 주교육 ) 법무사관후보생 사법연수원이수자, 법학전문대학원이수자로판사, 검사또는변호사자격취득자 국방부장관이법무장교에대한군소요감안역종분류 * 현역법무장교분류자 - 육군학생군사학교입교 ( 통상사법연수원출신 1 월하순, 법학전문대학원출신 5 월하순, 9 주교육 ) * 보충역 ( 공익법무관 ) - 육군훈련소입영 (4 주교육 ) 군종사관후보생 수의사관후보생 국방부의입영계획에따라결정 수의과대학졸업후수의사자격취득자 육군학생군사학교입교 ( 통상 4 월중, 10 주교육 ) * 보충역없음 의무사관후보생과동일함 28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 구공익근무요원 ) 이란? 사회복무요원이받아야하는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관재지정절차는? 사회복무요원이 " 복무이탈 " 했을때에는? 질병등의사유로복무가어려운경우에는? 전문 / 산업기능요원편입을위한자격기준은? 전문 / 산업기능요원편입을위한 " 병역지정업체 " 정보는? 전문 / 산업기능요원에편입된후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은? 전문 / 산업기능요원의 " 전직 " 은언제할수있는가? 전문 / 산업기능요원근무중 " 편입이취소 " 되는사유는? 03
사회복무요원 ( 구공익근무요원 ) 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등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의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등의공익분야에복무하는사람 ( 보충역으로서민간인신분 ) 사회복무요원대상 병역판정검사결과 4 급, 1~3 급자중고퇴이하자, 수형 전공상등병역법에의한보충역 복무기간 : 24 개월 21 개월 (4 주군사교육소집포함 ) '16.10.3. 소집자부터 2 주단위로 1 일씩단축적용 복무방법 : 집에서출퇴근근무하며복무기관장지휘감독을받음 사회복무요원소집신청방법은? 구분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선복무 신청대상 소집대상자 소집대상자로재학연기또는국외입영연기중인사람 소집대상자 접수시기전년도 12 월전년도 11 월 병무청홈페이지별도공지 소집일자 일자 기관을본인이선택 본인희망분기신청 일자 기관지방청장결정 신청방법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및복무기관본인선택 ( 선발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사회복무 재학생및국외입영연기자입영신청 ( 선발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선복무신청 ( 선발 ) 선복무 : 복무를먼저시작하고복무중에군사훈련을받는제도 30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사회복무요원이받아야하는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의군사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기간 : 4주 - 군사교육소집은부대에입영하여군사훈련을받는것 - 주차별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비고 1주차 제식훈련, 경계, 정신교육 입영신체검사 2주차 사격, 정신교육 3주차 주간행군, 화생방, 각개전투, 수류탄, 정신교육 4주차 야간행군, 각개전투, 정신교육 훈련병들의상태와체력에맞게훈련의강도조절 군사교육소집제외자 : 정신과 4 급판정자, 문신 / 자해 4 급판정자중정신과 3 급포함자, 같은병명으로반복귀가된사람중치유기간이통산 6 개월초과자등 보충역 사회복무요원복무중교육의종류 구분 복무기본교육복무지도교육직무교육기본과정리더과정나래새롬이음 주관병무청중앙행정기관병무청 내용 시기 정신자세, 책임의식, 봉사정신함양 소집후 3 개월이내 자긍심고취및성실복무동기부여 사회복무요원대표자, 1 년이상성실복무자 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습득및복무적응능력배양 소집후 3 개월이내 복무부실예방과성실복무유도 복무지도대상발생시 기간 4 박 5 일 ( 합숙 ) 2 박 3 일 ( 합숙 ) 1 ~ 2 주 2 박 3 일 ( 합숙 ) 교육기간은교육환경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교육장소 :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장안로 328-33) 복무기본교육후 www.mma.go.kr 31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관재지정절차는? 복무기관재지정 ( 변경 ) 제도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전하거나질병, 심신장애등으로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복무하기가곤란한경우, 복무기관을변경하여복무하는것 처리절차 1 재지정지원서제출 4 통지서교부 현복무기관 2 요청 3 재지정통보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5 출근 / 복무 (2 일이내 ) 신복무기관 새로운복무기관으로이동하는기간은 (2 일, 공휴일포함 ) 복무기간에산입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 작성신청 구비서류 주소지이전 : 주민등록표등본 지방병무청장이 G4C 를통하여주민등록지이전사항확인으로갈음 질병또는심신장애 : 의료기관진단서 출 퇴근이불가능한지역의기준 ( 복무기관재지정가능요건 ) 정기선편을이용하여출 퇴근할수없는낙도지역 정기노선차량이없어도보로출 퇴근하는거리가편도 8km 를초과하는지역 정기노선차량및선박을이용하여출 퇴근왕복 3 시간이상소요되는지역 기타병무청장이출 퇴근근무가곤란하다고인정하는지역 질병, 심신장애로복무기관을재지정할수있는임무 ( 해당분야의업무배제 ) 기관지천식 : 안전사고의예방 관찰 지도 ( 철도 지하철안전관리 ) 아토피성피부염 : 산불 녹지보호및감시 척추질환 : 시설경비, 산불 녹지보호및감시, 119 응급구조및환자이동, 안전사고의예방 관찰 지도 ( 철도 지하철안전관리 ) 기타질병또는심신장애로복무가불가능하다고지방병무청장이판단한분야 2 개이상의복무분야가있어자체조정이가능한복무기관은제외 32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했을때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중복무이탈또는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하는사람에대해서는연장복무, 고발등으로복무관리의내실을제고 복무규정위반자사유별처리기준 구분처리기준비고 복무이탈 ( 법제 33 조 ) 명령위반 ( 법제 33 조 ) 임무수행태만행위 ( 영제 65 조의 3) 통산 7 일이내복무이탈 이탈일수의 5 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복무이탈 고발 (3 년이하의징역 ) 다른사람의근무를방해하거나근무태만을선동한때 정당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는등정치적목적을지닌행위를한때 다른사회복무요원에게가혹행위를한때 복무와관련하여영리행위를하거나복무기관의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하는행위를한때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시간후에출근한때 허가없이무단으로조퇴하거나근무지를이탈한때 근무시간중음주, 풍기문란행위, 그밖에근무기강을문란하게하는행위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의한학교에서수학하는행위, 다만근무시간후에방송통신에의한수업이나원격수업으로수학하는행위제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복무지도교육중대리참석하거나무단으로지각, 결석하는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 3 회이내경고 : 1 회경고시마다 5 일연장복무 4 회이상경고 : 고발 (1 년이하의징역 ) 7 회이내경고 : 1 회경고시마다 5 일연장복무 8 회이상경고 : 고발 (1 년이하의징역 ) 1 회경고시마다계속하여 5 일간연장복무 보충역 복무중단이란? 사회복무요원이범죄등으로구속되어형사처분이완료될때까지복무에서배제하는것 대상 - 구속된경우 - 형의선고 ( 집행유예또는선고유예제외 ) 를받은경우 - 고발된후불기소처분또는형의선고를받기전에통산하여 3 일이상의기간을복무이탈한경우 www.mma.go.kr 33
질병등의사유로복무가어려운경우에는? 질병등의사유로복무가어려운경우활용가능한제도 병역처분변경원제도 복무중질병, 수형, 전 공상,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를제출한경우신체검사결과또는감면사유에따라병역처분을변경하는제도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작성신청 - 구비서류 질병 : 병무용진단서 전 공상 : 국가유공자증명원 수형 : 판결문사본, 형확정증명서, 수용증명서 생계유지곤란 : 가사상황신고서등병역감면서류 병무용진단서 인정범위 병무청지정병원 ( 병무청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병무청지정병원 ) 수술을받은병원 1 월이상입원치료경력이있거나계속하여 6 월이상통원치료경력이있는병원 34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분할복무제도 복무중질병치료나생계지원, 가족의간병등가사지원이필요한경우본인희망에따라일정기간복무중단후재복무할수있는제도 - 대상 1 개월이상본인의질병치료가필요한경우 가족의간병을위하여필요한경우 생계지원이필요한경우 - 기간 : 통산 6 개월범위내 ( 본인질병치료경우는기간제한없음 )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분할복무신청서 작성신청 - 구비서류 질병 : 의료기관진단서 (1 개월이상치료기간명시 ) 질병이외 : 기타분할복무사유증명서류 - 재복무 복무중단기간종료일다음날복무기관장에게재복무신고 복무중단만료일이전에재복무를원하는경우복무기관장을경유하여즉시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 복무부적합소집해제제도 보충역 질병 심신장애, 수형등으로정상적인직무수행이곤란한사람에대하여심사를거쳐소집해제 ( 전시근로역 ) 처분 - 처리절차 복무기관장 ( 복무부적합자 ) 소집해제신청 지방병무청장 ( 실태조사 / 확인 ) 심사의뢰 심사위원회 ( 부적합심사 ) 결과통보 결과통보의뢰가결자 지방병무청장 ( 심사결과 / 처분 ) 위탁검사기관 ( 정밀진단 / 검사 ) 소집해제 ( 전시근로역 )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복무부적합자소집해제신청서 를작성하여지방병무청장에게신청 www.mma.go.kr 35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편입자격기준과복무기관은?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 - 신청대상 ( 현역및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 석사이상학위취득자 ( 석 박사통합과정수료자포함 ) 박사과정을수료한사람 ( 석 박사통합과정수료자포함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군전공의과정을마치고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수료자 ( 군 전공의과정중별도신청 ) 36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복무기관 / 편입대상 기업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등 / 채용된근무자 자연계대학원 / 교육부선발전형합격자 ( 보충역은선발전형미실시 ) 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원자체선발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보충역 ) 자로서자연계학사학위를취득하고병역지정업체인중소 ( 벤처 ) 기업 부설연구기관에복무하고있는사람도편입이가능함 - 의무복무기간 : 3 년 ( 박사과정수학기간은산정제외 )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대상자 ( 의무복무기간 : 34 개월 ) - 신청대상 : 학력에맞는국가기술자격 / 면허를가진사람 ( 대학원학력자는신청불가 ) < 학력별기술자격증등급기준표 > 11 년부터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위주산업기능요원제도운영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복무기간 : 26 개월 23 개월로단축 ) 16.8.3. 편입자부터 2 주단위로 1 일씩단축적용 - 편입요건 학력대학교 4학년졸업전문대졸업대학교 3~4학년중퇴 휴학자고졸이하자대학교 1~2학년중퇴 휴학자 제조 생산분야 정보처리분야 해당기술자격등급기사이상 산업기사이상 기능사 ( 기능사보포함 ) 이상 자격증불필요, 학력제한없이편입가능정보처리관련전공학과또는기술훈련등경력기간 2년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소지자는전공학과또는기술훈련등경력기간 1년이상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정보는? 병역지정업체정보제공 전국병역지정업체조회및배정인원확인 - 병무청홈페이지 공개 / 개방포털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국 실별주요정보 사회복무국 근무할업체는주소지와상관없이전국병역지정업체모두가능함 병무청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복무제도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 로가시면더자세한내용을확인하실수있음 - 산업지원병역일터 병역지정업체검색 및 공지사항 ( 산업기능요원및승선근무예비역인원배정안내 ) 산업지원병역일터 (http://work.mma.go.kr) 에서구직신청및채용공고조회가능 - 구직신청 ( 공인인증서또는공공아이핀으로로그인 ) 보충역 이력서관리 ( 등록 ) 이력서열람기업확인 면접제의확인 입사요청확인 - 채용공고조회 : 지역별 역종별 ( 현역 / 보충역 ) 검색가능 용어설명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제도 : 국가산업발전및경쟁력제고를위해연구 기능인력을지원하는제도 산업지원병역일터 : 정확한취업정보제공으로구인 구직에도움을주고, 취업알선을조건으로금품을요구하는유료취업알선사이트의폐해를근절하고자구축한시스템 www.mma.go.kr 37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에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은? 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시기 가급적편입후 6 개월이내에 병역지정업체장또는의무자의희망시기를반영하고 희망인원이미달된경우에는편입일자가빠른순으로결정 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일자 / 부대안내 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전문 / 산업 전문연구 / 산업기능 / 승선조회및발급 산업군사교육소집일자 / 부대조회 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기간 : 4 주 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기간은복무기간에산입 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장소 육군훈련소또는향토사단 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장소안내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찾아가는길 군사교육소집부대가는길 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기간중임금지급 병역지정업체사규에따라임금지급여부결정 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연기 연기사유 - 질병, 주요업무, 가족위독및사망, 각종시험응시등 신청절차 - 입영일 5일전까지증빙서류첨부하여병역지정업체장에게연기신청 - 병역지정업체장은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연기신청서제출 38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은? 당연전직 ( 의무적으로다른병역지정업체로옮겨야함 )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폐업또는선정이취소된경우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 6개월이상휴업또는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등 승인전직 ( 승인을받고다른병역지정업체로옮길수있음 ) 일정기간 ( 전문 : 1 년 6 개월, 산업 : 6 개월 ) 이상복무한경우 통틀어 3 월이상임금체불또는휴업하거나영업정지된경우 연구분야또는생산설비의폐쇄 이전 축소등으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근무할수없는부득이한경우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재해를입은경우 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병역지정업체인다른연구기관에근무를원할경우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외의연구기관에근무중인전문연구요원이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옮겨근무하려는경우 보충역 전직절차 전직할병역지정업체결정 ( 병역의무자 ) 현병역지정업체장에게전직승인신청서제출 현병역지정업체장이관할지방병무청에신청서제출 관할지방병무청승인 전직이안되는경우 복무관리부실등으로행정처분을받았거나인원배정이제한된병역지정업체 전직시핵심연구과제중단또는제조 생산에중대한지장초래시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혈족에해당하는경우 동일분야연구소전직시핵심기술유출위험이있는경우 ( 전문연구요원 ) 인원배정이제한된대기업으로의전직 ( 산업기능요원 ) 등 www.mma.go.kr 39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사유는? 편입취소사유 근무하고있는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되거나퇴직한경우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근무하지아니한경우 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8 일이상무단결근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교육 ) 을받지아니한경우 전직대기기간내에다른병역지정업체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람 의무복무기간을 35 세까지마칠수없는경우 수학규정을위반한경우 금품수수등부정한방법으로편입하거나전직한경우등 편입취소시의무부과 편입이취소된사람은편입되기전의신분으로복귀하여현역병입영또는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해야함 복무단축 : 군사교육소집기간 ( 기초군사교육 ) + 군사교육소집기간을제외한복무기간 4 일마다 1 일씩복무기간단축 편입취소유보 유보대상 - 해고된사람이근로기준법에따라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또는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계류중인사람 유보절차 - 출원기간 : 해고된날로부터 30 일이내 ( 관할지방병무청에제출 ) - 구비서류 : 편입취소유보원서및구제신청서또는소송제기서류 유보결과처리 - 적법 정당하게해고된경우 : 편입취소후의무부과 - 위법 부당하게해고된경우 : 복직 ( 본인이원할경우전직 ) 구제신청등에소요된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산입 40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력동원훈련 병력동원훈련은? 04
병력동원훈련은? 예비군편성은언제까지하나요? 예비역및보충역병은전역한다음날부터 8 년차까지편성하며, 예비역간부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는현역계급별연령정년까지편성됨 그러나사회복무요원등보충역중군사교육소집을받지않은사람, 전시근로역, 병역면제받은사람과현역간부가전역시퇴역되거나보충역으로편입된경우에는예비군에편성되지않음 왜동원훈련을받아야하나요? 전시등국가비상사태시부대편성이나군작전수요를위하여사전에병력동원소집자를지정, 지정된사람에대해동원절차를숙지하고전투력발휘보장을위해서평시에훈련을실시하는것임 따라서동원훈련은국가와국민을지키기위한훈련이므로, 반드시받아야함 언제까지동원훈련을받아야하나요? 예비역병은 4 년차까지동원훈련을받게되며, 예비역간부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는 6 년차까지동원훈련을받게됨 어디로동원훈련을받으러가야되나요? 동원훈련장소는병무청에서보내는동원훈련통지서 ( 파란색 ) 에기재되어있으며, 통지서는등기우편또는 E-mail 로송부하고있음 또한병무청홈페이지를방문하여동원훈련일자와교통편조회가가능 용어설명 예비군 : 전시, 사변등의유사시를대비한예비병력으로전시 사변기타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하에서현역군부대의편성이나작전수요를위한동원에대비하고, 적이나무장공비침투등에대비지역방위체제확립임무를수행 42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동원훈련참가시복장과준비물은어떻게되나요? 복장 :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 야전상의 : 동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공인자격증중 1 개지참 준비물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본인계좌번호숙지 ( 여비입금용 ), 세면도구, 수건, 속옷등 대학생인데동원훈련을받아야하나요? 지역또는직장예비군에편성된재학생은예비군부대에서실시하는교육훈련 (8 시간 ) 을받게되며, 2 박 3 일동안받아야하는동원훈련은원하는사람만받음 그러나휴학자, 수업연한을초과한졸업유예자나유급자는동원훈련을받게됨 동원훈련연기는어떻게하나요? 동원훈련연기는병무청홈페이지를방문하여병무민원포털에서연기원서를제출 ( 공인인증서로본인인증 ) 하거나통지서를송부한각지방병무청에우편이나팩스로제출할수있으며, 동원훈련연기사유는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동원 예비군 동원훈련연기에서확인할수있음 동원훈련무단불참하면어떻게되나요? 동원훈련은 1 회무단불참시에도고발조치됨 따라서동원훈련은절대무단불참하면안됨 전역후에교통사고로다쳐서예비군훈련을받기힘든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사고를당해서계속적으로예비군훈련을받기힘든경우에는지방병무청에병역처분변경원서를제출하면재신체검사를통하여예비군복무가능여부를판단하게됨 재신체검사결과예비군복무가힘들다고판정이된경우에는예비군훈련을면제하는처분을하게됨 병력동원훈련 병역의무는언제종료가되나요? 예비역및보충역병, 전시근로역은 41 세에병역의무가종료 ( 면역 ) 되며, 예비역및보충역간부는현역계급별연령정년이초과하면병역의무가종료 ( 퇴역 ) 됨 www.mma.go.kr 43
기타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란?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제도란? 국외체재자전자민원출원제도란? 05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에대하여가족의 1 부양비율 2 재산액 3 월수입액이법령에서규정된기준에모두해당되는경우병역감면처분 ( 전시근로역 ) 하는제도임 신청대상및제출시기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받은후부터입영일 5 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받은다음해부터수시 (20 세이후병역판정검사를받은사람은그해 ) 재학연기중인사람은재학연기사유가해소된후출원가능 서류출원 거주지지방병무청 현역복무중인사람은입영당시병적관리지방병무청 현역병복무중인사람 ( 상근예비역, 의무경찰등전환복무자포함 ) 현역병또는사회복무요원복무중인자 : 복무중수시 병역감면처리기준 부양비율 : 부양의무자 1인의부양능력을초과하는피부양자의범위 - 남성부양의무자 1명에피부양자 3명이상 - 여성부양의무자 1명에피부양자 2명이상 - 가족중부양의무자가없고피부양자가있을때 부양의무자와피부양자연령기준 기타 구분 부양의무자 ( 부양할능력이있는사람 ) 피부양자 ( 부양을받아야할사람 ) 자활가능자 ( 스스로생활할수있는사람 ) 남녀 19 세 ~59 세 19 세미만, 65 세이상 60 세 ~64 세 www.mma.go.kr 45
재산액 : 가족이보유한부동산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등 - 2018년도재산액기준 : 6,460만원이하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총수입액 (1년이안될때는그기간만 ) 을월로나눈금액 - 2018년월수입액기준 : 보건복지부기준중위소득 40% 적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 원 )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병역감면처리절차 민원서류접수 조회 / 보완 유관기관조회 ( 세무서, 은행, 시 군 구청등 ) 본인보완 ( 미비서류보완 ) 병역감면여부심사 가결 ( 전시근로역 ) 부결 ( 비해당 ) 제출방법 병적지 ( 현역병 ) 또는거주지 ( 사회복무요원 ) 지방병무청방문, 우편송부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제도란? 병역을이행하지아니한사람이국외여행을하고자할경우병무청장의허가를받도록하는제도. 다만, 24 세이하자는허가없이출 귀국가능 허가대상자 25 세이상의병역준비역또는보충역으로서소집되지아니한사람 (2018 년기준 1993 년이전출생자 ) 승선근무예비역또는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산업 / 전문요원, 공보의등 ) 으로복무중인사람은 24 세이하자라도국외여행허가대상 46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여행목적별허가기간 단기여행 - 27 세 ( 국내교육기관에서 28 세까지재학사유입영연기가가능한사람은그기간까지 ) 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1 회에 6 개월이내, 통틀어 2 년이내, 입영일 5 일전까지, 5 회까지만허가 유학 - 학교별제한연령까지 - 외국의학교에재학중인사람이학교별제한연령내에졸업이나학위취득이곤란한사람은학교별제한연령에 1 년을더한기간의범위까지 학교별제한연령 대학교 : 4 년제는 24 세, 5 년제는 25 세, 6 년제는 26 세 ( 단, 의 치 한의 수의 약학과대학은 27 세 ) 대학원 : 석사 2 년제는 26 세, 석사 2 년초과는 27 세, 박사는 28 세 ( 단, 의 치 한의 수의 약학과석사과정은 28 세 ) 연수 훈련 : 2 년범위내에서 27 세까지 ( 국내교육기관에서 28 세까지재학사유입영연기가가능한사람은그기간까지 ) 국외이주 : 37 세까지 ( 영주권취득한그국가에서 3 년이상거주, 부모와같이 5 년이상국외거주등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방병무청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서접수 인터넷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 / 체재 국외여행허가신청 ( 공인인증서또는공공아이핀으로로그인 ) 허가절차 국외에서기간연장허가신청시는관할재외공관또는인터넷을통해신청가능. 단, 국외이주, 국외취업사유로허가신청시는반드시관할재외공관을통해신청해야함 국외여행허가신청서및구비서류제출 ( 병역의무자 ) 병역사항및구비서류검토후처리 ( 지방병무청 ) 허가사항전산입력후허가번호부여 ( 지방병무청 ) 국외여행허가 ( 지방병무청 ) 의무자여권발급 ( 외교부 ) 의무자출국 허가제한대상 기타 병역판정검사또는입영기피자, 사회복무요원등의복무이탈자,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국외이주자로서 1 년의기간내에통산 6 개월이상국내체재또는영리활동자, 병역의무기피 감면을목적으로도망하거나행방을감춘자, 신체손상이나사위행위를한자 www.mma.go.kr 47
국외체재자전자민원출원제도란? 국외체재중인병역의무자가귀국후본인이원하는시기에병역의무이행이가능하도록현지에서인터넷을활용하여병역판정검사와입영신청을할수있도록하는제도 출원대상자 국외체재 ( 승선 ) 중인사람으로서병역판정검사또는입영을희망하는사람 ( 국외불법체재자제외 ) 민원신청종류 우선병역판정검사신청, 병역판정검사일자 / 장소신청 영주권자등입영희망신청 국외체재자입영신청 ( 사회복무 ), 국외체재자입영신청취소 ( 사회복무 )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신청, 취소 종전 국외체재자입영신청 과 현역병입영일자본인선택 이통합일원화됨 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 / 복무기관신청, 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 / 복무기관신청취소 출원방법및절차 우선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일자 / 장소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영주권자등입영희망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 / 체재 영주권자입영희망민원신청 현역 / 사회복무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 / 사회복무 민원신청종류중본인이원하는사항을선택출원 공인인증서또는공공 I-PIN 로그인후신청가능 처리결과통보 국외체재중인본인에게 E-mail 로통보하며국내친권자에게우편이나전화로안내 48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