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제17호 2013. 12. pp. 315 351. 3)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 발전방향에관한연구 * 4) 정수연 ** < 목차 > Ⅰ. 서론 Ⅱ. 제주국제자유도시와외국인직접투자 (FDI) Ⅲ. 투자유치정책에대한도민신뢰도저하의원인 Ⅳ. 국제자유도시성공을위한투자유치개선방향 Ⅴ.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1998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방침을발표한이래 15년이지났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만들어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보완계획이실시되었고, 2012년부터현재까지는 2단계계획이실시중이다. 그동안제주의변화는주목할만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발전국면전환임계점이가까워졌음을알리고있다. 그러나최근제주국제자유도시의완성을위한투자유치가속화필요성이증대됨에도불구하고, 도민들의투자유치정책에대한신뢰도저하로논란이계속발생하고있다. 따라서현시점에서투자유치정책의개선방향으로첫째, 제주기업과연 * 본논문은 2013 년 6 월 15 일한국부동산분석학회전반기학술대회에서발표된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발전방향 을일부수정보완한것임을밝혀둔다. ** 제주대학교경제학과부교수 - 315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계생산활동기업에대한투자유치인센티브차별화, 둘째, 제주기업과유치기업간네트워킹활동지원, 셋째, 유치타켓기업의설정을통한동종기업들의셋트유치, 넷째, 투자유치를위한전문가네트워크들의활용, 다섯째, 투자유치업종다변화를위한장기적준비, 여섯째, 부실사업장에대한관리와규제, 일곱째투자자본과지역주민네트워킹시스템마련, 여덟째, 생산적자본유치를제안한다. 핵심어 :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정책, 외국인투자유치 Ⅰ. 서론 1998 년김대중대통령이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방침을발표한이래로 15년이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은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만들어진 2002 년부터 2005 년까지 1 단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보완계획이실시되었고, 2012년부터현재까지는 2단계계획이실시중이다. 그간제주도는많은변화와발전이있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가시적성과에대한논의도활발했다. 최근제주의변화는주목할만하다. 관광객천만명을달성한것외에도 2010 년을전후해서는서울의부동산시장과경기가심각한침체에빠져든것에비하여, 제주도의부동산시장과관광경기는활황세로대비되었다. 2013 년들어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분양 100% 달성은제주국제자유도시의발전국면전환임계점이가까워졌음을알리고있다. 이에제주국제자유도시의비젼을재검토하고, 제주경제성장가속화에기여할수있도록새로운기조와비젼을제안할시점이도래하였다. 1998 년처음제안되었던제주국제자유도시가명실상부하게사람, 자본, 상품의이동이자유로운글로벌거점으로서의역할을하기위해서는, 투자유치가가장큰중요요소이지만, 그러한물리적기저외에도핵심적으로요구되는것은제주도민들의자발적협력이다. 그러나최근제주국제자유도시의완성을위한투자유치가속화필요성이증대됨에도불구하고, 도민들의투자유치정책에대한신뢰도저하로논란이계속발생하고있다. 현 - 316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시점에서투자유치정책신뢰도제고를혁신적으로하지않으면, 향후제주국제자유도시의완성에큰걸림돌이될수있다. 소모적논란이지속되면, 투자유치가속화에사용되어야할노력과자원들이그논란을진정시키는데에투입되어, 제주도의사회적비용으로작용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외국인투자유치정책기조를재검토하고, 도민들의투자유치정책신뢰도를제고시켜, 제주국제자유도시완성을위한제주도전체의역량을재집결시킬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 우선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비젼을재설정하고, 둘째, 투자유치에대한도민들의신뢰도저하의원인을살펴보고, 그대책을수립하며, 셋째, 투자유치방향을재검토하여향후발전적방향으로제주국제자유도시발전을위한논의를활성화시키고자한다. Ⅱ. 제주국제자유도시와외국인직접투자 (FDI) 1.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세계적경쟁 현재, 국내외적으로투자자본을유치하기위한노력들이각지자체별로경쟁적으로추진되고있다. 특히 1990 년대이후로는세계각국이투자유치에국가의명운을걸고있다. 이지석 (2004) 의연구에의하면, 영국과프랑스는 Hoober Corporation을유치하기위하여경쟁하였고, 투자인센티브의경쟁적제안결과영국이유치하였다. 그결과프랑스는 600개의일자리가감소하였고, 영국은 400개일자리가창출되었다. ( 이지석, 2004, p.27) 외국뿐아니라국내지방자치단체간의경쟁도치열하다. 현재국내에는각지방자치단체거의모두가투자자유지역, 산업단지, 자유무역지구등을가지고있으며경쟁적으로외국자본을유치하고있다. 외국인직접투자 (FDI:Foregin Direct Investment) 에세계각국, 그리고우리나라각지자체가사활을거는이유는무엇일까? 김경환 (2003, p. 45) 에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는다음과같은효과가있다. - 317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 생산및고용창출 - 기술력확충 - 산업구조조정촉진 - 지역경제활성화 - 수출증대 - 안정적인외환확보 - 대외국가신인도제고 즉, 외국인직접투자는한국가의경제성장에동력이되는데, 세계각국의역사적경험들이이를증거하고있다. 최근에는기업유치이외에외국자본유치의또다른형태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우리나라각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다. 투자이민제도는우리나라에서처음시행한것이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등많은국가에서오래전부터시행해온제도이다. 다음의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 년부터 2012 년기간동안미국투자이민에있어가장많은투자이민자소속국가는 1위가중국이었고, 2위가한국이었다. < 표 1> 2008 ~ 2012 미국투자이민자수및주요국 출신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중국 ( 본토 ) 360 1,979 772 2,408 6,124 한국 693 873 295 254 447 영국 115 324 135 57 N/A 중국 ( 대만 ) 47 170 94 122 148 캐나다 24 85 N/A N/A N/A 기타 240 787 572 505 731 합계 1,443 4,218 1,885 3,463 7,641 출처 : US State Department & The Association to Invest In the USA, 유선종외 (2012), 투자이민제도개선방안연구, 기획재정부용역보고서, p.18에서재인용 주석 : 기간은해당년 7월부터익년 6월까지임 - 318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투자이민제도가지역경제에가져오는활성화효과에주목하여, 세계각국뿐아니라우리 나라각지방자치단체도이를앞다투어도입하고있으나 ( 표 2 참조 ), 국내에서이제도가 성공적으로진행중인지역은제주가유일하다. 구분 제주도 강원도평창 전남여수 인천영종도 시행일 2010.2.1 2011.2.14 2011.8.19 2011.11.1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승인해개발한부동산中 ( 제주도특별자치도법제 229조 )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등휴양목적체류시설 미화 50 만불또는한화 5 억원 < 표 2> 국내부동산투자이민제도지역별도입현황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용산리 수하리 도지사가승인한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內부동산中 ( 관광진흥법제 52조 ) 휴양콘도미니엄 ( 빌라 ), 별장등휴양목적체류시설 미화 100 만불또는한화 10 억원 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대경도 국토부장관이지정 고시한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內부동산中 (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 33조 ) 휴양콘도미니엄, 펜션, 별장등휴양목적체류시설 미화 50 만불또는한화 5 억원 인천광역시중구운복동, 운서동 지경부장관이지정 승인한운북복합레저단지, 영종하늘도시 1-2 단계內부동산中 휴양콘도미니엄, 펜션, 별장등휴양목적체류시설 미화 100 만불또는한화 10 억원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유선종외 (2012), 투자이민제도개선방안연구, 기획재정부용역보고서, p.18에서재인용 ) 인천, 평창, 여수등다른지자체들은투자이민영주권제도가활성화되고있는제주의 성공요인을분석하고있으며, 최근에는부산도영주권이민제도의도입을선포하였다. 1) 1) 부동산투자이민제는법무부장관이고시한지역의휴양시설에기준금액이상을투자한자에게자유로운경제활동이가능한거주 (F-2) 자격부여하고, 5 년후국내영주 (F-5) 자격을부여하는제도이다. 2013. 4 월말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적용대상지역은제주도, 강원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경도지구이다. 2012 년이후 1 년여동안부산시와지역국회의원 ( 김도읍의원 ) 의각고의공동노력끝에법무부로부터부산시에위치한해운대관광리조트와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 2013 년 5 월 20 일자로부동산투자이민제적용대상지역지정을이끌어내었다.( 한국일보 2013.5.13 일자 ) - 319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2. 투자유치가제주경제에미치는효과 정수연 (2009) 은제주경제의발전을위한장기전략을제안하면서, 1차산업과 2차산업그리고 3차산업의지식기반화를제안한바있다 ( 다음의그림1 참조 ). 특히제주도의강점인관광산업을고부가가치화하여, 그로부터생성되는재원으로제주도의 IT, BT기업에투자할것을제안하였다. < 그림 1> 제주경제성장을위한장기비젼 그러나이는장기적인비젼일뿐, 2013 년현재제주도의경제현황은제주도만의자력으로성장하기에는한계를가지고있다. 제주도는전국 GRDP 중차지비중이 1% 에불과하고, 전체제주경제산업구조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도 3% 에불과하다. 또한다음그림2에서보는바와같이, 제조업에속하는제주기업들의규모또한 4인이하종사자규모가전체기업들의 77.6% 에달할정도로, 매우영세한실정이다. - 320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2011 < 그림 2> 제주도제조업기업들의종사자규모분포 이러한열악한환경속에서제주도가성장을위해선택할수있는방법은오로지투자유치뿐이다. 국내외자본의투자유치를통해, 재원을조달하고, 지역기업의성장을견인하고, 지역내고용을창출하는것이재원이부족한제주경제가선택할수있는유일한방법인것이다 ( 다음의그림 3참조 ). < 그림 3> 투자유치를통한제주경제의성장 이러한현실은 2013 년현재새삼스럽게각인된것이아니라, 제주도내외적으로이미인정되고있었고, 그때문에과거제주국제자유도시의모델로서홍콩과싱가포르를상정한것이다. 홍콩과싱가포르는현재세계적으로유명한글로벌허브도시이다. 제주도가과연그와같은글로벌허브도시가될수있겠는가라는회의적시각때문에싱가포르모델을포기하자는의견도있었다. 그런데과거제주국제자유도시가싱가포르에대하여주목한바는그창대한결과인 글로벌허브도시 보다도, 미약한시작이었던 싱가포르와홍콩의출발 에있었다. 자원이 - 321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부족하고, 영세했던경제규모였던싱가포르는적극적인투자유치로현재에도달하였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는왜싱가포르를모델로삼았었는가? 부족한자원과재원으로국제허브도시를달성하였기때문인것이다. 싱가포르는 1965년독립당시제조업기반이전무한상태에서외국인직접투자에의존하여개발을시작하였고, 1998 년에는지식기반산업의세계허브화전략 (industry 21) 을추진하여오늘에이르렀다. 홍콩은비즈니스중심지화전략으로역시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발전하였고, 아일랜드는 1958년부터외자유치를시작하여, 1990년에는외국자본의존도개선을내용으로하는외국인투자정책개선과국내산업육성정책개선을하였으며, 이후유럽의실리콘밸리로자리잡았다.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과제주도의 FDI 성과 우리나라도이러한효과에주목하여외자유치에힘을기울여왔다. 1960 년대에는외자 도입촉진법을시작으로, 1980 년에는외국인직접투자정책을펼쳤지만이때까지는규제와 관리라는소극적투자유치행태를보였다 ( 다음의그림 4 참조 )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지식경제부통계포털, 외국인직접투자추이데이타를이지석 (2004), p.218 을참조하여재구성 < 그림 4> 우리나라외국인투자정책의변화와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추이 - 322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그러나 1997 년부터 2001 년까지 IMF의시기에는외환보유고를높일목적으로외국인직접투자에대해적극적인정책을펼쳤다. 특히 2001 년말 IMF에서벗어나면서부터는이러한적극성이감소하여외국인직접투자또한감소하였는데, 당시정부는이러한현상에위기감을느끼고외국인투자촉진법을 2003 년에개정하여현금으로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법을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외국인직접투자는 2000 년이래로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에더많은투자가이루어져왔다. 즉, 제조업에투자를유치하고자하여도, 외국자본에게있어한국은그렇게매력적인투자처가되지못하고있다. 다음의그림5에서보는바와같이, 외국인직접투자통계를보면, 거의모든기간동안서비스업이우위를보이고있다.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E- 나라지표, 외국인직접투자동향 ( 신고기준 ) < 그림 5> 외국인직접투자의제조업과서비스업추이 한국이외국자본에그렇게매력적이지못한투자처인것처럼, 대한민국 GRDP 의 1% 에불과한제주도역시외국자본에게매력적인투자처이기어렵고, 그에따라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 다음그림6은제주도에 2006년부터투자된외국인직접투자액을신고기준액과도달기준액으로구분하여도시한그래프이다. 이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외국인직접투자 (FDI) 신고액중도달액은 2006 년에는 92%, 2008 년에는 41%, - 323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2010년 100%, 2011년에는 13%, 2012년에는 28% 를차지하였다. 제주도의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중도달금액의비중이지나치게낮다는지적이있어왔지만, 타지자체에비하여제주도는제조업이아닌관광산업, 특히관광개발사업이많았다는점에서직접적비교는어렵다. 2) < 그림 6> 제주도외국인투자유치신고액과도달액의변화추이 < 표 3> 제주도외국인투자유치신고액과도달액의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 FDI유입액 FDI신고액 총사업비 신고대유입비율 2006 443 481 794 92% 2008 1499 3671 23992 41% 2010 609 609 4500 100% 2011 276 2065 9610 13% 2012 636 2252 17237 2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과그에따른외국인직접투자의추이를보기위해다음의 그림 7 을참조하자. 다음의그림 7 은전국단위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을선그래프로, 그리 고제주의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을막대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3) 2) 이를비교하기위해서는각지방자치단체별로, 제조업과관광산업최소한한국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기준으로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과도달액의통계가필요하지만, 이자료의취득은어려운상태이다. 3) 그래프의왼쪽종축은전국단위외국인직접투자액 ( 단위 : 백만달러 ) 을나타내고, 그래프의오른쪽종축은제주의외국인직접투자액 ( 단위 : 억원 ) 을나타낸다. - 324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이그래프는제주국제자유도시의추진과성과를한눈에볼수있도록해주고있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 1단계 (2002-2005) 를살펴보면, 투자유치가전무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때문에제주도는기존의개발계획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였고, 투자매력이낮다는점을인식하여, 2006 년 1단계보완계획을발표하였다. 그리고, 그결과, 2006년과 2008년투자유치가이루어졌고, 2010년부터는매년투자유치신고액이증가하기에이르렀다. 단위 : 전국 ( 백만달러 ), 제주 ( 억원 ) < 그림 7> 국내 FDI 신고액과제주 FDI 신고액의변화추이 제주도의투자유치성과는제주도가전국 GRDP 의 1% 규모에불과하다는점, 그리고섬이라는지리적위치때문에기업들이선호하기어려운입지라는점을고려해볼때는매우괄목할만한성과이다. 특히, 위의그림 7의그래프에서보는것처럼, 국제자유도시개발제1단계였던 2002 년부터 2005 년사이, 투자유치가전무하였다는것을상기해보면, 현재까지의투자유치는기적에가깝다고도할수있다. 그러나 2013 년현재, 제주도내에서는투자유치에대한회의론, 비판론, 외국자본의유입에대한우려가국제자유도시개발에제동을걸고있는상태이다. 대한민국전체는외국자본투자유치를위해, Invest Korea를외치고있으나, 제주도내에서는 Invest Jeju에대한회의론이대두되고있는것이다. - 325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투자유치없이는발전하기어려운제주도의경제적여건에도불구하고, 민관이합심하기보다는대립적인논쟁이발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논쟁이제주국제자유도시의발전적도약을위해필연적으로발생하는비판의한유형이라고보고, 이러한비판이대두되게된원인을살펴보고자한다. 투자유치를경제발전으로성공적으로지속하고있는국가들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의반기업정서를경험한적있으며, 외투자본에대한인센티브를지역기업에대한역차별로간주하는지역주민들의반발에직면한바있다. 투자유치의성공을경험한후그것을지속가능한발전으로연결시킨국가들은그위기를도약의계기로삼았고, 투자유치기조를재설정하고, 신속한정책개입을실시하였다. 이제, 제주도의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전환단계에있는현재, 이러한건전한비판들이한데모여제주국제자유도시의재도약의발판이되어야한다. Ⅲ. 투자유치정책에대한도민신뢰도저하의원인 본절에서는투자유치정책에대한도민신뢰도저하의원인을살펴보고이러한정책신뢰도를제고시키고제주국제자유도시의도약의기회로삼을방안을찾고자한다. 현재국제자유도시개발에대한제주도민의신뢰도저하의원인으로는다음과같은원인을들수있다. 1. 기존개발사업들의부진 국제자유도시 1 단계기간동안유치한관광개발사업들의부진은현재도민의투자유치 - 326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정책신뢰도저하의가장큰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1단계기간중국제자유도시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을펼쳤으나, 시행착오로인하여, 투자유치후사후관리제도가도입되지않았기때문이다. 다음의 < 그림 8> 에서보는바와같이, 투자유치이후실제가시적인완공을보이지못하는개발사업들이나타남으로서도민들의투자유치정책신뢰도를저하시키고있다. < 그림 8> 투자유치개발사업들의유치연도와진행공정율 1999 년도에유치된오라관광단지가대표적인사업으로, 유치후 14년이지나도록, 전체공정율 10% 에서사업이중단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4회나변경되었다. 가장최근, 즉 2012 년에는성산포해양단지에사업장을불하받은시행사보광이전체면적의 5.8% 에해당하는사업부지 37,829m 2 을외국인투자자에게매각함으로서도민여론은더욱악화되었다 4). 이러한현상들이시사하는바는, 투자유치는유치로끝나는것이아니라, 사후관리가더욱중요하고, 투자유치후발생할수있는모든리스크들을감안하여제도적장치들을만들어가야한다는것이다. 4) 특히성산포지역은지역주민들의오랜생활터전으로, 역사와애환이깃든장소로서, 제주도의발전을위하여도민들이사업장의입지를동의한것임에도, 투자자본이이를외국자본에게매각함으로서도민정서에심각한반감을유발하고있다. - 327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2. 투자자본의도민네트워킹시스템부재 세계적으로성공한자유무역지구, 경제자유구역들의특징중하나는지역주민들과투자자본의네트워킹시스템의존재이다. 유치된투자자본은지역주민들과상호교류하고, 지역주민들은유치된투자자본을파트너로인정하고상호시너지효과를발휘해야만, 진정한투자유치효과의극대화를누릴수있다. 그러나현재제주도에투자된투자자본들은지역주민들과의네트워킹시스템을제대로만들어가지못하고있다. 이는제주도민들도마찬가지로, 유치된투자자본들에대해금전적보상을요구하거나, 지역주민들의취업을강제하는형태가나타나고있다. 지역주민들에대한금전적보상은단기적으로는효과가있을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오히려해악을끼친다. 지역주민들의과도한금전적보상요구와, 훈련되지않은미숙련노동력의취업을요구한결과는결국, 여타잠재적인투자자본들의제주도투자기피를불러일으킬수있다. 또한나아가, 투자자본이지역주민들에대한취업을제공하더라도미숙련노동력에대해제대로된일자리를제공할수없어일용직으로직업이제한됨으로서오히려지역주민들의반감만야기하게된다. 투자자본과지역주민들의제대로된상생의네트워킹시스템은외국사례를참조하여, 자연스러운커뮤니티의형성, 지역주민들을위한도서관내문화프로그램운영, 지역아동을위한보육시스템개선참여 등무형적이면서소프트웨어적인형태여야한다. 이를통해지역주민들과투자자본과의자연스러운공존생태계가마련되고, 투자자본은지역정서에동화될수있다. 또한지역주민들의삶에투자자본이결합됨으로서제주도민들은투자자본을상생의파트너로받아들이게될것이다. 3. 실현없는투자유치성과과다홍보 MOU, MOA 체결사업에대한성과를과다홍보하는것은실현이익을추궁하는빌미만 을제공할우려가있다. MOU 나 MOA 는실행강제력이있는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 홍보는되고, 도민들은실행강제력의여부에는관계없이, 미실현되는것들이많다고만 - 328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인식하는부작용이발생하게된다. 과거국제자유도시추진의초기단계에서는투자유치경험과전문성의부족으로기업의투자의향이곧투자실현으로인식되어 MOU 및 MOA의남발이있었다. 최근에는투자유치의경험축적으로의향만이아닌실제계약이후협약을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도민사회에서는과거의기억이남아있어, 수많은 MOU 와 MOA는무엇이었는지의구심을가지게된다. 이에대해도정을운영하는정책가는 MOU 와 MOA 그자체가실행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제주도청이투자유치를위한노력을기울였다는증거를의미하는것이라고도민들에게정확하게설명해야한다. 그리고투자유치성과를홍보할때에는비교기준이있어야만, 제주도청의노력이폄하되지않을수있다. 타지자체와비교하여일정기간동안투자유치노력이 MOU, MOA 몇건으로가시화되었음 과같이타지자체와비교하여구체성을가져야만홍보부작용이없고, 도청의노력이올바르게평가받을수있다. 4. 부실사업장이양호사업장의성과를평가절하 제주특별자치도에는현재총 34개사업장이존재하며이중완료되어운영중인사업장은 12개로, 전체의 34.8% 가투자유치를실행중이다. 특히완료사업장 12개소는투자계획대비 96.4% 의투자실현율을보이고있고, 고용인원도계획대비 94% 로상당히양호한편이다. 그러나투자유치미실현사업장들의문제만언론에부각되면서, 양호사업장들의성과가평가절하되고, 제주도청의노력또한평가절하되고있다. 일부운영 10개소, 공사중지 1개소, 미착공3개소에대한규제가필요한시점이나이에대한대책이미수립상태이다. 도민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정책운영에있어규제와홍보의동시실행이필요하다. 즉, 투자유치실현율이양호한사업장에대해서는대대적인홍보를, 그리고미실현부실사업장에대해서는대대적인규제조치를마련하고이를도민에게알리는것이요구된다. 투자유치건수가많다는것은제주도청이투자유치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는것을의미하며, 투자유치시미실현기업들이존재하는것은필연적인현상이고, 이에대해서는제주도청이강력한규제와사후조치로관리하고있으니제주도민은안심해도된다는시그널을제주도사회에보내야한다. - 329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또한타지자체의투자유치미실현율과실현율을조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현재의투자유치미실현율이결코과다하지않다는것을도민에게알리는것이필요하다. 5) 일례로, 지식경제부용역으로 2010 년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수행한 새만금지구투자유치종합계획수립연구 의지역별유치프로젝트현황조사표 ( 전게서, p.74) 에의하면, 유치프로젝트의건수에있어제주특별자치도가 8건으로전지자체들중가장많았다. < 표 4> 투자유치프로젝트전지자체중제주 1 위 (2010 년기준 ) 서울 3 건, 부산 4 건인천 3 건, 대구 1 건광주 3 건, 울산 1 건충북 2 건, 충남 3 건 전북 5 건, 전남 2 건경북 2 건, 경남 3 건강원 3 건, 경기 3 건제주 8 건 출처 : 지식경제부, 새만금지구투자유치종합계획수립연구, 2010, p. 74 이러한상황은외부투자자본들이제주도에상당한관심을보이고있다는것이며, 부동산및관광개발에국한되는것이아쉬운점이기는하나, 현재제주도의투자유치과정은상당히양호한편이라고평가할수있다. 다만, 이제투자유치정책에있어보다내실화를기할시점이왔다는것을인지할필요성은있다. 투자유치의양적증가를경험하고있는만큼이제는질적변화를통해도약의단계로진입할시기가도래한것이다. 이러한점을각인하고, 유치된투자자본의양호자본과부실자본의판단기준을마련하고, 이에대해주의, 경고조치들을단계적으로마련하는정책의높은단계를실시할시점이다. 5. 외자유치금액실행율의저조 도민신뢰도저하의또다른원인으로는외자유치금액실행율의저조현상을들수있다. 도민에게알려진대규모개발사업의외자유치액은 5조6천억원이지만, 실제외화도착금액은 3520 억원으로격차가상당하다. 관광개발사업들이대부분완성단계까지많은시일이 5) 이에대한지속적인자료수집과, 정책리포트의작성과배포, 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 330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소요되기는하나, 전국평균투자도착율이 2012 년기준 64% 인데에비해제주도는 17% 에불과하다는것은문제이며, 이는투자유치성과에대한폄하의빌미가되고있다. 투자유치정책에대한반감, 그리고신뢰도가저하되어있는현상황에서이러한외자유치금액실행율의저조함은도민들로하여금 과다홍보, 투자유치의허상 이라는인식을갖게하고있다. 그러나제주도가전국기준으로볼때, 경제규모가전국의 1% 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하면, 17% 도상당히놀라운성과이다. 역사적으로 4.3사건의기억속에있는제주도민들로서는투자되는외부자본들에대해본능적인반감을가질수밖에없으며, 이는제주도의역사에기인한것이므로도민의이러한피해의식을인정하고받아들여야한다. 따라서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제주도는보다세심하고, 종합적인정책이필요하다. 저조한외자유치금액실행율에대해, 현재제주도에투자중인자본들에게, 투자유치실행계획을매년받는것이필요하다. 최초투자당시, 투자유치실행계획과달리, 현재이행되지않고있는이유에대하여도민설명자료를제출토록해야한다. 투자자본이이를규제로받아들이지않도록하되, 매년요청해야, 투자자본들의투자계획이어떻게수정되었는지, 그리고그수정계획은타당한것인지, 도민들에게어떻게설명할것인지, 제주도정책운영자가해답의열쇠를가질수있다. 6. 중국자본편중에대한우려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성공이타지자체가달성하지못한성과임에도불구하고, 중국자본이주를이루고있다는이유만으로논란의대상이되고있다. 그러나현재세계경제는중국을제외하고는경기침체의상태이며, 중국의경제전망도계속적으로긍정적이지만은않은상황이다. 즉, 2013 년현재, 세계경제는침체이고, 넘쳐나는중국의위안화가전세계적으로투자처를찾는이시점에는유치자본이중국자본일색일수밖에없다. 왜냐하면, 다른나라는투자를하고자하여도, 세계경제가불황이기때문에전세계의거의모든자본들이투자를줄이고긴축적경영상태에있어불가능한상황이다. 따라서중국자본의편중에대해, 중국자본의투자를받지않겠다는것은현실적으로는다른어떤나라의투자도발생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 투자유치를포기하겠다는것과마찬가지이다. - 331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다만, 중국자본이라할지라도, 녹지그룹이나버자야그룹과같은세계적으로건실한중국자본들에대해선별적인투자를유치하고, 검증을통해도민들을안심시키는것이필요하다. 특히검증에있어서는, 제주도투자를계획하고있는외국자본에대하여 사전검증 을공신력있는기관의검증을받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외국자본투자유치과정에서투자자본의건전성을심의하기위하여, 해당투자자본에게 DTZ KOREA 에검증을받고올것을요구한바있다. 이에해당투자자본은 DTZ KOREA에용역을발주하였고, 자사의건전성에대해검증받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처럼제주도가이러한시스템을갖출경우, 투자자본의건전성은외부기관즉, DTZ KOREA와같은기업이책임지고, 검증의비용은투자자본이지불함으로서많은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6) Ⅳ. 국제자유도시성공을위한투자유치개선방향 1. 투자유치개선을논해야하는이유 1) 제주는현재발전국면임계점에도달중 제주는현재, 긍정적인구조변화를보이고있다. 수도권경제가불황인것에비하여제주경제는상대적으로호조세를보이고있다. 다음의그림9는 1989 년부터 2010 년까지전국과제주의지가변동율그래프를나타내고있다. 그리고그림 9의오른쪽하단의작은그래프는 2007 년부터시작된올레의관광객추이이다. 그래프에서보는바와같이, 제주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수도권이큰침체를보인것에비하여, 올레관광의성공, 그리고 6) 중국은모든기업들이영어가상용화되어있지않고, 독특한기업문화를가지고있어, 평판조회가쉽지않다. 그러나국내부동산학계와업계는세계적인부동산산학연계시스템을보유하고있어, 이의검증이손쉬운편이다. 전문가그룹이제주도의투자유치과정을조력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투자유치정책이도민의신뢰를받을수있는여러가지정책대안들을제시해주어야한다. 이제새로운정책, 새로운아이디어, 새로운대안이필요한시점이다. - 332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신종플루라는외부호재속에양호한경제상황을보이고있다. 출처 : 정수연 (2013), p. 6 < 그림 9> 전국과제주의지가변동율추이 : 1989-2010 제주도관광의호황은 2006 년, 500 만명을돌파하면서, 현재까지지속되고있으며, 2013 년 현재는천만관광객돌파를앞두고있다 ( 그림 10 참조 ). < 그림 10> 제주도관광객의빠른증가세 - 333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제주도의인구또한 2010 년이후, 인구유출보다유입이많은순유입증가세로전환되었 다 ( 그림 11 참조 ). 6.0 ( 천명 ) ( 만가구 ) 21.0 가구수 ( 우축 ) 4.9 4.0 20.0 2.3 2.0 순유입 19.0 0.0 0.4 가구수 18.0 2.0 4.0 0.8 1.0 1.9 순유입 2.2 2.9 '05 '06 '07 '08 '09 '10 '11 '12 '13e '14e '15e 17.0 16.0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11> 제주도가구수및인구순유입의변화추이 : 2005-2012 과거일자리부족과취약한제주경제때문에인구유입보다유출이많은것을늘고심 하던제주도로서는경이로운일이아닐수없다. 특히이러한인구유입이유출보다많은 현상은 1998 년 IMF 를제외하면, 20 년만에처음있는일이다 ( 그림 12 참조 ) < 그림 12> 제주도인구순유입의변화추이 : 1990-2012 - 334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제주도는변화하고있다. 특히 2010 년을전후하여그러하다. 이시기제주도첨단과학 기술단지의분양율은 50% 를넘어서서, 70.7% 의분양율을달성하였으며, 2013 년현재에 는 100% 를달성하고있다 ( 다음의그림 13 참조 ). 출처 : 정수연 (2013), 제주의가능성-지식기반산업집적지제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성과를돌아보며, 제주포럼발표자료, p. 5 < 그림 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성공적분양 제주도로이전하는도외기업도 2010 년을전후하여크게증가하였다누적기업수가 2008 년 5개에불과하던것이, 2009 년에는 10개로두배로증가하였으며, 2010 년에는 28 개가되었고, 2013 년현재는 49개가되었다. 2008 년과비교하면, 10배가증가한것이다 ( 그림 14참조 ). - 335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 그림 14> 제주도이주기업수의변화 : 2004-20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분양성공과제주도이주기업수의변화가의미있는것은제주가섬이기때문이다. 제주도는섬이어서기업의물류비가과도하고, 수도권과같은배후시장과도거리가멀어, 전통적입지이론에의하면기업입지이전이불가능한지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제주도에는기업들이오고있다. 콜센터 7개, 연수원 8개이외나머지기업들은대부분첨단산업에속하는지식기반산업의업종이다. 관광호조에기인한도내유동성증가, 인구증가는제주도부동산시장의활성화에도기여하고있다. 다음의그림15은아파트실거래가격의서울과제주비교그래프이다. < 그림 15> 서울과제주의아파트실거래가지수비교 - 336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위의그림15의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가보여주는바와같이, 2008 년금융위기이후, 서울부동산시장은계속적으로침체일로를걷고있지만, 제주도부동산시장은계속호조세를보이고있으며, 7) 2011 년초에이르러서는서울을역전하고있다. 수도권부동산시장의침체가중앙정부의가장큰고민거리인현재, 제주도는부동산시장의장기침체를염려하지않아도좋은수준인것이다. 부동산시장의호경기는역기능에대해서만인지되고있으나, 실제로는순기능도존재한다. 다음그림16에서보는바와같이, 부동산시장의침체는소비악화와경기침체를유발하여경제에심각한부작용을가져올수있다. 반면, 부동산시장의적절한호경기는소비증가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다 ( 그림 16참조 ). < 그림 16> 부동산시장의호황과불황이경제에미치는영향 7) 최근 2013 년초부터는국지적으로지역내아파트시장의상승세가꺽이고는있으나, 토지시장은계속적으로상승세를유지해가고있다. - 337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2) 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전환국면 이상의현상들은제주도가현재, 특히 2010 년을기점으로하여긍정적인구조적변화에직면하고있으며, 이제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임계점에도달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2002 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을처음시행하였던때, 제주도는육지부기업의이전도, 외국자본의유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의성공도예측하기어려운실정이었다. 그러나현재, 제주도에는첨단지식정보산업의최첨병이라고할수있는기업들인제주DAUM과넥슨이와있다. 제주도는어려운첫발자욱을떼었으며, 이제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을준비할단계에와있다. 이시점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가처음문을열었을때의비젼선언문을보면, 다음과같다. 국제자유도시비젼선언문사람, 자본및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하는장소로서, 결과적으로최적의기업환경의조성을통하여국내외기업의경제활동을촉진하고주민의삶의질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 동북아시아에서의전략적위치를활용하고세계경제에서의역할을위해한국은전문지식을바탕으로한첨단산업을육성하고서비스산업의질을개선하면서시장개방을위한개혁을채택하고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한반도평화를위한새로운경제원리로서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기위한창조적기업환경을조성하는선도자적개념으로제안되었다. 이비젼선언문에서강조하고있는제주국제자유도시의핵심키워드를다시한번적어보 면다음과같다. 최적의기업환경조성 주민의삶의질제고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창조적기업환경 제주국제자유도시의첫시작당시에는기업환경의조성과외국인직접투자의유치자체 가목표가되었고, 주민삶의질제고는국제자유도시의진행에더불어진행될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외국의다른글로벌거점을추진하였던국가들이경험하였던것처럼 - 338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현재, 제주도내에서는유치기업과외국자본에대한반기업정서와우려, 도민삶의실질적제고에대한요구, 투자유치의비용과편익에대한부정적시각들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우려와반목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투자유치정책이전환기를맞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제주도의투자유치정책은기존의방식에서탈피하여한단계발전되지않으면안되는시점에와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개발비젼은이제구체성을가질때가되었다. 새로운국제자유도시의개발비젼은다음과같이수정되어야한다 ( 그림 17참조 ). < 그림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비젼의변화 최적의기업환경을조성하는것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 이제제주도기업과국내외이전기업들과의네트워킹을통한신기술이전을도모해야한다. 투자유치를통해, 제주기업들은육지부기업들의마케팅기술, 시장정보등을공유할수있어야하고, 외국자본으로부터는중국시장을비롯한해외시장에의진출교두보를얻어야한다. 이를통해제주기업들의혁신과기술파급효과가발생해야한다. 그와같은과정을통해, 제주기업의수출활동이촉진되고, 제주경제의산업구조고도화가추진되어야한다. 나아가지식기반산업집적지제주를만들수있도록, 첨단이주기업들로부터창업노하우를전수받고, 다양한소규모기업들이창업되어야한다. 지식기반산업생태계가이주기업, 외국자본, 제주기업을통해이루어지면서제주도민들의실질적이익이가시화되어야한다 ( 그림 18참조 ). - 339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 그림 18> 이주기업, 외국자본, 제주기업의산업생태계 이를위해, 제주도전역적으로산업생태계의혈관이될네트워킹매개체로서제주테크 노파크와 JDC 첨단과학기술단지가역할을하여야한다 ( 그림 19 참조 ). < 그림 19> 제주테크노파트와 JDC 첨단과학기술단지의네트워킹매개체역할 - 340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2. 투자유치정책의개선방향 투자유치정책의개선방향은새로운비젼에부합하도록, 제주기업의발전즉제주기업 과유치기업들간의기술이전촉진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1) 제주기업과연계생산활동기업에대한투자유치인센티브의차별화 다음의 < 표 5> 은우리나라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관련경제특구들의인센티브를비교 정리한것이다. 이표의내용을보면, 모든경제특구가공통적으로조세감면과, 부담금감 면을제시하고있다. 구분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관련법 도입목적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지정을위한특별법 국제자유도시조성및발전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과국가경쟁력강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주도의도시개발 제정일 2002. 4. 2000.3.13 2002. 12. 30 2004. 12. 31 대상지역 사업주체 투자사업및국세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초광역지역 (6 개지역 ) 시 군단위 지식기반 : 원주, 충주 산업교역 : 무안 관광레저 : 태안, 무주, 영암, 해남 도및 JDC 지식경제부및지자체정부, 광역단체민간기업, 시장 군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 생명공학, 정보통신, 첨단기술산업등 - 법인세 소득세감면 (3 년 100%,2 년 50%) - 관세 :100% 투자진흥지구, 및제주자유무역지역 - 관광, 교육, 의료등 5 백만불이상투자 < 표 5> 우리나라경제특구의인센티브비교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외투지역 - 제조업 3 천만불, 관광업 2 천만불, 물류업 1 천만불, 연구개발 2 백만불이상 - 법인세 소득세감면 (5 년 100%. 2 년 50%) - 도입자본재에대해 5 년간관세 개별소비세 부 3 년 100%, 2 년 50% - 제조 관광업 1 천만불 - 물류업 5 백만불 5 년 100%, 2 년 50% - 제조업 3 천만불 - 관광업 2 천만불 - 물류업 1 천만불 기업도시 - 제조, 엔지니어링, 부가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운영, 과학 기술서비스, 관광업등 1 천만불이상, 연구 개발업 5 백만불이상 - 국세감면 : 3 년 100%, 2 년 50% - 341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지방세 부담금감면 교육개방 내 외국인 - 법인세, 소득세감면 입주기업 :3 년 100% 100%,2 년 50% 개발사업시행자 : 3 년 50%,2 년 25% - 관세 :100%(3 년 ) - 취득세, 재산세 : 100% (10 년간 ) 개발부담금 ( 면제 ), 농지조성비 (50%), 대체초지조성비 (5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공유수면점사용료 ( 면제 ) 하수도원인부담금 (50% 까지 ) 등 6종 가가치세면제, 단지형외투지역 - 법인세 소득세감면 (3 년 100%. 2 년 50%) - 도입자본재에대해 5 년간관세면제, - 취득세, 재산세 : 100% (15 년간 ) 교통유발부담금면제 경제자유구역외국인학교관련규정준용 고등학교이하외국인학 영어교육도시내국제학교교설립지원설립 - 취 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15 년간 개발부담금 ( 면제 ), 농지조성비, 공유수면점사용료등 3 종 - 시 군조례로결정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등 5 종 초중고등학교와대학교에대하여외국 외국교육기관허용교육기관인정 제주의투자유치촉진조례나서울의외국인투자지원조례를비교해보면, 제주는조세이외에도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이라는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또한제주도민의고용을촉진하기위해서, 도민상시고용시고용인원 10명초과시인센티브를차별화하여제공하고있다 ( 다음의표 6 참조 ). < 표 6> 제주투자유치촉진조례와서울의외국인투자지원조례비교 구분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지원대상 제주첨단과기단지및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외국인투자기업중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또는외국인이제 1 대주주인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 조제 1 호중가, 라, 바목문화산업영위기업 산집법및시행령 제 2 조제 8 호지식기반산업및제 6 조제 3 항정보통신산업영위기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제주자치도외지역에서기업본사또는연구소나공장을자치도로이전하는기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따른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또는특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해당기업 외국투자가가출자한기업으로서울특별시가관할하는지역에서사업을수행하는기업 - 342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 수도권이전기업및신 증설기업 ) - 입지보조금 : 입지투자금액의 15% 35% 이내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5% 10% 이내 ( 수도권외이전기업 ) - 입지보조금 : 입지투자금액의 25% 이내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고용보조금 : 도민상시고용시고용인원 10 명초과하는인원 1 인당월 50 만원이내 (12 개월간 ) - 고용훈련보조금 : 10 명을초과하는인원 1 인당월 50 만원이내 (6 개월간 ) ( 외국인투자기업 ) -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 현금지원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용도지역내행위제한및건축제한완화 지원사항 ( 정보통신업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기업 ) - 건물임차료 : 30 명초과고용시임차료의 50% 이내 - 시설장비구입비 : 고용인원에따라 30% 50% 이내 - 고용보조금 : 20 명초과인원 1 인당월 100 만원이내 (6 개월간 ) - 교육훈련비 : 20 명이상고용시 1 인당월 100 만원이내에서실소요비 ( 외국인투자기업 ) - 수도권이전기업과동일 - 고용보조금 : 도민상시고용시 20 명초과하는인원 1 인당월 50 만원 (12 개월간 ) - 초기사업비 : 도민상시고용인원 30 명초과시사업개시일부터 2 년이내최대 5 천만원 - 사업준비사무실 : 투자사업운영전까지최대 1 년간 이는조세감면일색이던과거의투자인센티브에비하여한층진일보한형태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제는, 보다한단계더나아가제주도기업에의기술이전을촉진할수있도록인센티브제도를보강하여야한다. 즉, 제주기업으로부터원료를구매하거나 8), 제주기업과상류하류기업 (upstream and downstream) 관계를맺어연계생산활동을하는경우에는원자재구매액의일정비율을보조해주는등, 차별화된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다. 2) 제주기업과유치기업간네트워킹활동지원 제주기업과유치기업들간의자연스러운네트워킹은기술이전뿐아니라신기술의변 8) 여기태 (2002), p.29 참조 - 343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화동향, 육지부시장의변화동향, 세계시장의변화동향을이전받는데에필수적인요소이다. 기업간의네트워킹은교육훈련을공유하는것으로도가능하지만, 기업들간커뮤니티의형성, 취미동호회활동의공유등을통해서더자연스럽고긴밀하게이루어질수있다. 따라서, 동종유사업종에속하는제주기업과유치기업들간동호회활동을적극지원하고, 휴식공간을공유할수있도록하는것도지원정책으로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어느기업과어느기업을네트워킹시킬것인가를결정하기위해서는먼저, 제주도기업에대한현황을제주도정에서파악하는것이급선무이다. 사업체기초통계에의하면, 제주도에는제조업기업이총 1847 개가존재한다. 이기업들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 기업들의특성을파악하고, 이전받고자하는기술의내용즉수요들을파악하고, 이를적극적으로매칭시키는행정지원이필요하다. 이러한제주도의노력은국내에서지역기업과유치기업들을연계시키는최초의성공적모델이될것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각지방자치단체들은조세감면일색의천편일률적인투자지원정책만을마련해왔다. 유치자본을위한매력적인투자환경만을고려해왔을뿐, 지역내기업들의발전을도모하는정책은희소했다. 이제제주도는국내투자유치정책에있어성공적인모델을제시할수있는기점에와있다. 3) 유치타겟기업의설정을통한동종기업들의셋트유치 제주기업과유치기업들과의상생의네트워크시스템이마련되면, 더많은외부자본들이들어와야성공적인결과를얻을수있다. 더많은기업들특히제주기업에게신기술을이전해줄수있는지식기반산업에속한기업들이이주해야한다. 제주에는이미넥슨과 DAUM 이본사를이전하였다. 관련업종의상징적인기업이하나더제주에이전한다면, 집적의효과가발생하고, 전후방연관업종들의기업들이대거이전해줄수있을것이다. 기억해야할것은아일랜드의 MicroSoft 사유치노력의역사적경험이다. 아일랜드는유치타겟기업으로 MicroSoft 를선정했고, 10년간의유치노력끝에유치에성공하였다. 그리고그결과, 여타동종기업들은모두아일랜드로쏟아져들어왔다. MicroSoft 사가거기에있기때문이다. - 344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4) 투자유치를위한전문가네트워크들의활용 아일랜드와같이유치타겟기업을설정하고, 유치에성공하기위해서는전문가그룹들의지원이필수적이다. 어떤세계적대기업이현재어디로입지이전을계획하고있는지를알려면, 글로벌정보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어야하고, 늘그동향이모니터링되어야한다. 이는시장에서직접활동하고있는민간전문가그룹이아니고서는불가능하다. 일례로 경상남도는스웨덴 Scania 사유치노력을 3년간기울여 2002 년유치에성공했는데, 특징적인것은공무원조직이직접움직이기보다는세계적인컨설팅기업인노무라종합연구소에의뢰하여추진했다는것 ( 김경환, p.48) 이다. 또한 경기도파주시는모토로라코리아의유치에성공하였는데, 특징적인것은모토로라코리아가서울광장동에서입지를이전하고자한다는것을사전에정보를입수 ( 김경환, p.48) 하였다는것이다. 이또한해당업종의네트워크없이이런정보를사전에입수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제주도에는제주도를위한글로벌네트워크전문가그룹의도움이절실하다. 특히제주도처럼도민이외부자본에민감한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외부전문가들이제주도의투자유치에긴밀히협조해줄수있도록전문가그룹을확보하고지속적인네트워킹을해야한다. 5) 투자유치업종다변화를위한장기적준비 세계경제침체속에중국경제만이최근활황을경험하고있고, 전세계는넘쳐나는위안화와중국관광객을선점하기위하여경쟁을하고있는상태이다. 중국자본의제주도투자에대해도민들은불안감을가지고있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세계경제가침체상태인현재로서는투자여력이있는국가는현재로서는중국뿐이다. 만약중국자본을유치하는것을포기한다면, 투자유치자체를포기하는결과가될수도있다. 어떤국가도투자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더구나한국은미국과유럽의시각에서는매력적인투자처가아니며, 제주도는더욱그러하다. 미국아틀란타에는한국의기아자동차가진출해있고, 한인타운을형성할정도로많은한국인들이식당과숙박업소를운영중에있다. 종업원의대부분이한국인인것은물론이 - 345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다. 앞서미국투자이민제도의표에서나타났듯이미국의투자이민에있어 1위는중국인이고, 2위는한국인이다. 현재제주도에서중국자본에대한논란은국가의문제가아니다. 중국대신일본자본을유치한다고해서, 미국자본을유치한다고해서해결되는문제가아니다. 근본적인해결은투자유치국가를다변화하는것이아니라, 관광이외의업종에도고르게투자유치가될수있도록해야하는것이다. 정수연 (2013 년 1월 ) 의발표요지는보다생산적인자본을유치하자는것이었다. 즉, 관광이외의업종, 특히지식기반산업업종을유치할수있도록제주경제가준비해야한다는것이주요메시지였다. 도민들의불안은투자유치에대한정보공유의문제이다. 따라서제3의기관, 특히글로벌네트워크를보유한기관에게투자유치자본의건전성을검증받아, 도민의신뢰를확보하고, 제주는향후지식기반산업집적지제주를달성할수있도록, 지식기반산업의기업들이선호하는투자유치환경을조성해야한다. 창의적인재들이선호하는정주환경을조성하고, 지속가능개발의컨셉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포함시켜야한다. 6) 부실사업장에대한관리와규제 그간제주도민들의투자유치정책신뢰도가낮았던이유는투자유치기업의사후관리제도가미비했기때문이다. 보광기업이사업부지를외국인투자자에게매각한것은현재제주도에서 투자유치기업의부동산투기 로인식되어제주도의투자유치정책성과를훼손하는사건이되고있다. 유치기업의이러한행태는투자유치정책에있어사후관리가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준다. 투자유치는유치했다고해서끝이아니라지속적인교류를통해기업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 지속적인관리가요구된다. 보광의재정적어려움을미리알았더라면, 사업부지매각의위험성이크다는것도예측가능했을수있다. 유치기업이부동산투기에나설가능성은제주에만있는것이아니다. 창원공단은공장용지가유치기업들의부동산투기대상이될우려가발생하자조례를만들어공장용지의무분별한분할을제한한바있다 ( 최은수, p. 197). - 346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제주도또한향후이러한유사사건이발생할것에대비하여, 사업부지의분할을금지하는조례개정을할필요가있다. 보광의사업부지매각은제주도로하여금매우비싼수업료를지불하도록하는사례였지만, 향후조례개정을통해이러한위험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계기로삼아야한다. 나아가, 유치기업들중부실사업장에대해서는투자회수, 실행계획수정제출등을통해규제를강화하고, 양호사업장에대해서는포상과인센티브를제공하고도내에홍보하도록한다. 이를통해부실사업장외에양호사업장도제주도에많다는것을알리는것이다. 7) 투자자본과지역주민네트워킹시스템마련 그간제주도민들의투자유치정책신뢰도가낮았던또다른이유는그효과가체감되지않기때문이다. 도민이투자유치성과를체감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그방안은투자자본들이 금전적보상 이아닌 무형의서비스 형태로해당지역주민들에게봉사함으로서지역주민들과동화되도록하는것이다. 지역의경로당에의료봉사, 지역의초등학교에방과후학교프로그램제공, 지역청소년진로상담센터운영, 해당지역마을도서관문화프로그램운영등아이디어를투자자본기업들과함께마련하도록한다. 이를통해외부자본의건전성을도민들에게알리고, 지역주민들의위화감도해소할수있다. 또한투자자본들에게는, 제주도지역정서를거스르지않고동화되는것이투자사업의성공의열쇠임을강조하는효과도가질수있다. 8) 생산적자본유치를위한단기전략동시구축 제주국제자유도시의개발비젼을새롭게제시함으로서소모적논란을피하고, 단기전략을동시마련하여수행함으로서정책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제조업등부가가치가높은산업유치를위한 소규모외국인투자지역 을조성하여임대부지를무상제공하고, 비축토지를활용하여산업단지를조성하고저렴한가격으로사업부지를임대하되, 입주기업들의입지수요를충분히반영하여성공적으로임대되도록정책을세밀화하는것이다. - 347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3. 제주국제자유도시각주체들의역할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푸동지구가되기위해고안되었던글로벌거점제주국제자유도시를다시한번상기하자.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이처음제안되었던 1998 년이래 15년이지난지금제주국제자유도시의 4가지핵심키워드-최적의기업환경조성, 창조적기업환경,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주민의삶의질제고-는만족할만한상태인가? 중앙정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의여러사회단체와언론, 그리고도민은이 4가지핵심키워드의달성에어떤기여를해왔는가? 역할은잘분담되었는가? 그리고 2013 년이후의제주국제자유도시의미래를위하여어떤준비를하고있는가? 9) < 그림 20> 제주국제자유도시완성을위한역할주체들 9) 중앙정부는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물질적인지원만을해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건설이제안되었던 1998 년, 제주국제자유도시를글로벌거점으로삼고자했다면, 제일먼저도민의외부자본에대한두려움의근원부터제거해주었어야했다. 현재제주에서발생하고있는모든논란들, 국제자유도시의완성속도를늦추고있는모든분쟁들은근본적으로는도민의불안감을해소해주지못한중앙정부에게그원인이있다. 국제자유도시가처음제안되었던 1998 년, 제주 4.3 의문제를상징적으로해결하고, 수탈의역사를가지고있는제주의역사를고려하여, 외부지역자본이제주의협력자라는것을제주도민의방식으로이해시켜야했다. 그러나중앙정부는제주에물질적지원, 제도적개선을제안하면서, 이것으로만족하여야한다는식이었다. 그러나제주는물질적인것외의 " 무형의역사적자산 을더가치있게여기는전통이살아있다. 중앙정부의방식은지극히 중앙정부만의방식 이었으며 제주도민의방식 은아니었다. 지역주민의협력이글로벌개방거점의핵심동력인만큼중앙정부의방식은지역주민들의방식으로제안되었어야했다. - 348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전술한바와같이, 도민의삶의질제고는투자유치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 첫째, 제주기업과유치기업들간의네트워킹을통한기술이전, 그리고제주기업의성장을통해가능할것이다. 그리고둘째, 글로벌네트워크를보유한전문가그룹의협조로타겟유치기업을선정하고, 성공적으로유치함으로서, 국내외유수의기업들이제주에입지하고, 제주도민에게양질의일자리가제공됨으로서가능할것이다. 셋째, 투자유치자본의건전성을제3의기관에게검증받고, 지속가능개발의컨셉하에제주도중산간이상을보호함으로서, 도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고, 소모적논란을종식시켜도민역량을제주국제자유도시의성공에집중시키게될것이다. < 그림 20> 의각주체들의긴밀한협력체제없이제주국제자유도시의완성은불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행정적지원과투자유치정책의지속적개선을, 제주도의회는비판과견제를하되, 제주국제자유도시의성공이라는공동의목표를가지고있음을재확인하고, 제주사회단체및언론은제주사회에화두를던지되,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완성에촉진제가될수있도록반기업정서를완화시키는데에일조하여야한다. Ⅴ. 결론 제주도의청정자연환경은제주가가진가장큰자원이다. 청정자연환경을유지하면서제주국제자유도시의개발을추진하기위해서는지속가능개발의개념으로보전과개발의경계를마련하여야한다제주의청정자연환경을지키는가장쉬운방법은개발하지않고투자를유치하지않는것일수도있다. 그러나제주의청년들이양질의일자리가없어비싼주거비용을지불하면서육지부로진출하게되는현상은제주도민개인들에게도비용비효율적이지만, 제주를발전시켜야할젊은인재들이제주도를떠난다는점에서제주도전체에게도손실이다. 결국최선의방법은, 재원과자원이부족한제주도에국내외굴지의기업들을유치하여, 양질의일자리를마련하고, 제주의청년들이제주에서일하며, 제주지역의발전을위해기여하도록하는것이다. - 349 -
제주발전연구제 17 호 1998 년처음제안되어 2013 년현재에다다르고있는제주국제자유도시는추진초기에는투자유치가되지않아논란이되었고, 이제는투자유치가잘되어논란이되고있다. 하지만이모든논란은각논란의각시점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 더나은방안을찾도록만드는기폭제의역할을해온것도사실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도입된지 15년이지났고, 이제이논쟁들을기폭제로삼아, 제주국제자유도시의정책기조를새롭게재설정하고, 더빠른속도로성장할수있는도약의기회로삼아야한다. - 350 -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유치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에관한연구 [ 참고문헌 ] 김경환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을위한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전략, 경기관광연구7권, 경기대학교관광종합연구소유선종외 (2012), 투자이민제도개선방안연구, 기획재정부용역보고서이지석 (2004), 개정외국인투자촉진법에대한비판적분석, 국제경영리뷰제8권제2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여기태 (2002), 동북아지역 free zone 제도의성공요인, 국제지역연구, 제6권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연구센터장윤종외 (2001), 외국인직접투자조세지원제조의운용성과평가및개선방안연구, 산업연구원정수연 (2009), 신정부광역경제권정책과제주경제의대응방안, 제주발전연구정수연 (2010), 우리나라지자체의중국자본투자유치를위한제언, 관광투자뉴스레터 2010년겨울호, 한국관광공사정수연 (2010), 제주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0.4 제주국제자유도시출범8주년기념정책세미나주제발표정수연 (2012), 제주도의지식기반산업집적지로의이행전략, 제주발전연구정수연 (2012), 제주의경제가치확산방안, 제주발전포럼제44호정수연 (2012), 새정부에서의지식기반산업집적지제주전략, 새정부출범에따른제주지역대응전략수립세미나, 제주발전연구원정수연 (2013), 제주의가능성-지식기반산업집적지제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성과를돌아보며, 제주포럼발표자료정수연 (2013), 제주도아파트시장의특성과정책제언, 사회과학연구, 제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정수연 (2013.1), 제주특별자치도의중국자본투자유치를위한제언, 제주도의회문화관광포럼최은수 (2010), 명품도시의탄생, 매일경제신문사 -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