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제115호 > 2016년 1월 8일 1 < 제116호 > 2016년 1월 15일 11 < 제117호 > 2016년 1월 22일 22 < 제118호 > 2016년 1월 29일 33

2016 년도 KEA 에너지이슈브리핑 - KEA Brief Issues of Energy -

목 차 < 제115호 > 2016년 1월 8일 1 < 제116호 > 2016년 1월 15일 11 < 제117호 > 2016년 1월 22일 22 < 제118호 > 2016년 1월 29일 33

< 제119호 > 2016년 2월 5일 51 < 제120호 > 2016년 2월 19일 61 < 제121호 > 2016년 2월 26일 72 < 제122호 > 2016년 3월 4일 83 < 제 123 호 > 2016 년 3 월 11 일 93

< 제124호 > 2016년 3월 18일 104 < 제125호 > 2016년 3월 25일 113 < 제126호 > 2016년 4월 1일 132 < 제127호 > 2016년 4월 8일 143

< 제128 호 > 2015 년 4월 15일 154 < 제129 호 > 2016 년 4월 22일 165 < 제130 호 > 2016 년 5월 13일 175 < 제131 호 > 2016 년 5월 20일 186

< 제132 호 > 2016 년 5월 27일 197 < 제133 호 > 2016 년 6월 3일 207 < 제134 호 > 2016 년 6월 10일 218 < 제135 호 > 2016 년 6월 17일 228 < 제136 호 > 2016 년 6월 24일 239

< 제137 호 > 2016 년 7월 1일 250 < 제138 호 > 2016 년 7월 8일 261 < 제139 호 > 2016 년 7월 15일 273 < 제140 호 > 2016 년 7월 22일 284

< 제141 호 > 2016 년 7월 29일 294 < 제142 호 > 2016 년 8월 5일 304 < 제143 호 > 2016 년 8월 12일 315 < 제144 호 > 2016 년 8월 19일 326 < 제145 호 > 2016 년 8월 26일 337

< 제146 호 > 2016 년 9월 2일 348 < 제147 호 > 2016 년 9월 9일 358 < 제148 호 > 2016 년 9월 23일 368 < 제149 호 > 2016 년 9월 30일 380

< 제150 호 > 2016 년 10월 7일 391 < 제151 호 > 2016 년 10월 14일 402 < 제152 호 > 2016 년 10월 21일 413 < 제153 호 > 2016 년 10월 28일 424 < 제154 호 > 2016 년 12월 9일 434

< 제155 호 > 2016 년 12 월 16 일 445 < 제156 호 > 2016 년 8월 19 일 456 < 제157 호 > 2016 년 12 월 30 일 467

< 제 115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 8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국내외동향과시사점 ( 국내이슈 ) 겨울철에너지바우처사업신청현황 ( 해외이슈 ) 2015년유가하락세마감과 2016년전망 ( 신재생이슈 ) 2014년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국가승인및공표 ( 에너지용어 ) 전력반도체 (Power Semiconductor)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전기자동차 보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와 자동차 판매회사, 전력회사 등이 함께 노력이 필요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현황 ㅇ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으로 이루어져 있는 H/ W 및 S/ W 의 총칭을 말하며, 충전방식에 따라 직접충전방식, 비접촉 충전방식, 배터리 교환방식으로 구분 - 직접충전방식은 전기자동차에 플러그를 연결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및 이동형 충전기가 있음 * 급속충전기는 AC3상, 차데모, DC콤보로 구분되나, 우리나라는 충전호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형태가 모두 충전가능한 복합멀티형으로 보급 중이며, 기존 충전기는 개선추진 중 (이슈브리핑 75호 참조) - 비접촉 충전방식은 바닥에 매설된 고주파 전력공급장치를 이용한 전자기 유도를 통해 전력을 전달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며, - (이슈브리핑 98호 참조) 배터리 교환방식은 사용자가 전기차 배터리를 임대하여 배터리 교환소 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받는 방식임 <직접충전방식> ㅇ <비접촉 충전방식> 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15.12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 년 누적 20 <배터리 교환방식> 개의 전기차 급속충전 323 기까지 확대할 계획 1,400 급속충전시설은 국가주도의 공공시설 위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완속 충전시설은 민간합동으로 사후관리까지 일원화된 서비스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월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 에 착수함 15.4-2 -

주요국의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현황 미국 특히전기차보급량이많은워싱턴주는전기자동차충전설비에대해세액공제 인센티브프로그램 등을운영하여사업수요의불 확실성극복을위해노력 대형전력회사들은충전인프라투자비를전기요금에부과하는방안을정부에요청하여일부지역 인디애나 워싱턴 에서는승인을득함 이스라엘 년 는전기차배터리를분리 교체하는기술 을개발하여전세계적관심을받고사업을시작하였으나 정부지원금이없어전기차가격이너무비싸고 제휴를맺은단일자동차브랜드의배터리판매에만국한되는등사업상한계에부딪혀결국실패 유럽 독일은전기자동차개발계획단계에서대량판매시장조성 이전에충전인프라구축 을우선시하여현재기술개발 단계이후 충전인프라보급에매진하고있음 또한영국은전기차보급초기부터전담부처 를운영하여체계적정책지원이가능한기반을조성 정부주도로전기차보급및충전인프라를확대하여전기차충전전용요금제등이출시되는등사업성확보를위해노력 시사점 전기차충전관련문제는소비자가전기차구매를주저하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꼽히는만큼전기차보급확대를위한핵심인프라임 앞서살펴본해외사례와같이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에는정부뿐만아니라자동차회사 전력회사등광범위한분야를아울러협업해야 성공적구축이가능함 - 3 -

국내이슈 : 겨울철에너지바우처사업신청현황 일기준전국 만가구 전체대상자의약 가신청 겨울철저소득가구의난방비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 월부터신청을 받고있는에너지바우처사업의신청가구가 일기준으로전체 대상가구인 만여가구의 에해당하는 만여가구로집계 개별우편홍보를통해신청접수를시작한 월에 만가구를넘어선바 있으며 월이후에도신청접수가꾸준히증가중임 지역별로는대전 부산 울산등광역시의신청율이상대적으로높고 비도심권인경우낮은편으로집계되고있음 - 4 -

산업부와한국에너지공단은신청율제고를위해거동이불편한대상자등을위해 월중순부터담당공무원이전화로구두동의를받아직권으로신청할수있도록신청절차를대폭간소화한바있음 에너지바우처사업운영방식 에너지바우처사업은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서만 세이상의노인 이나 만 세미만의영유아또는장애인을포함하는가구를대상으로전기 도시가스등난방에너지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 월부터 월까지신청접수를받고 실제사용기간은 월 부터 월까지로 개월간운영됨 사용기간이종료된이후에도바우처잔액이존재하는경우에는 월 전기요금에서일괄차감되게됨 올해가구당지원금액은평균 만원내외로서 가구원수에따라 차등하여지원 하고있음 신청시에는신용 체크카드등의실물카드형태또는요금차감방식의가상카드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신청하도록정하고있으며 실물카드의경우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을구입할수있는전자카드를발급받게되고 요금차감방식을신청하는경우에는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중하나의 에너지원을선택할수있으며 이경우매월자동차감받게됨 - 5 -

해외이슈 : 2015 년유가하락세마감과 2016 년전망 년유가하락세마감 년유가는비교적낮게시작하여결국 년이래가장낮은수준인 배럴당 달러로마감함 년국제유가표준인브렌트유가격은평균 로 년평균가격 보다 낮으며 년평균가격보다 낮았음 년낮은유가는알려진대로전세계원유공급량이수요 보다많았기 때문이며 그결과연중원유재고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며 년 이래가장높은재고율인 백만 를기록 게다가유로존양적완화와미국기준금리인상등으로달러화가강세를 보여국제유가약세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투자심리위축또한국제 유가약세요인으로작용 에너지부문상품가격의두드러진하락 시장에서상품가격변화를비교하는대표적인원자재지수인 를 비교하여봤을때 년경제성장약화로전반적으로하락하였지만특히 에너지분야는다른상품분야에비해큰폭인 하락함 게다가개별상품의선물가격에서경유 원유 니켈이가장큰폭인 이상하락하였고 납 옥수수 귀금속 휘발유가상대적으로낮은 폭으로하락함 - 6 -

년연평균헨리허브의천연가스가격은 로 년이래 가장낮은가격을보였으며 으로 년이래가장낮은수준임 년국제유가전망 휘발유소비자가격은 년평균 년원유공급은 년에이어수요보다많은공급과잉을이어가겠지만 사우디의잉여생산력하락 이라크의자금제약 미국의생산량감소로 과잉공급폭은 년보다적을것으로전망 또한 월미국이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년추가인상 가능성이있어달러화강세현상이지속혹은심화될것으로예상되어 국제유가약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현상태에서예측가능한향후유가전망을결정할가장중요한요소는 이란의경제해제시점과그에따른사우디의대응방향임 국제석유시장에서유가결정요인은무척광범위하고가변성이크지만 전문가들은원유재고증가와달러화강세지속에근거하여 년유가는 년보다약간하락한수준에서형성될가능성이높다고예측 - 7 -

신재생이슈 : 2014년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국가승인및공표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국가승인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의신뢰성제고및이용확대를위하여 년통계청국가승인통계화추진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년기준 국내신재생산업에서태양광산업이매출액등모든항목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풍력 고용 매출 수출 과폐기물 업체수 투자 이그뒤를이음 기업체수 총기업체수는 개이며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업체가전체의 차지 고용인원 총종사자수는 명이며 이중태양광종사자수가 로가장많았고 풍력종사자수가 로그다음을차지함 매출액 총매출액은 조 억원이며 태양광 풍력이전체매출의 를차지 수출액 총수출액은 조 억원이며 총매출액의 특히태양광 풍력산업이전체신재생에너지수출액중 조 억원 로수출을주도 투자액 총투자액은총 억원으로 태양광이 로가장큰비중을차지 79% 0% 17% 0% - 0% 3% 0% - 100% - 8 -

에너지용어 : 전력반도체 (Power Semiconductor) 전력반도체의역할 반도체는정보를기억 처리하는전자부품이나 전기에너지를입력해변환 제어하여새로운전력신호로바꾸는반도체를 전력반도체 라고함 전력반도체는직류 교류변환 전압 주파수조정등의제어기능을하며 특히 제품및가전제품에내장되어필요한전력을공급 제어해기기가 최소한의전력만을사용하도록하는역할을담당 전력반도체는최종소비자가사용하는기기뿐만아니라발전 단계부터변환 저장 소비까지전단계에서사용되고있으며 직류 교류변환 전압상승등전력제어과정에서에너지손실을얼마나줄일수있는지즉 에너지효율을얼마나높일수있는지가전력 반도체에의해좌우됨 전력반도체파급효과와향후전망 전력반도체는산업부문에서전력고효율화실현과수송부문에서전기차고효율화 연비개선 에결정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산업용전력수요는세계전력수요의 이고 이중 분의 이전기모터전력으로모터전력제어로효율화를실현하면전세계전력수요의 를 절감할수있다고알려짐 하이브리드 전기차등은내연기관자동차에비해전력반도체부품비중이높아 전력반도체의기술개선은연비향상과부품부피감소로이어짐 일본 북미시장은자동차용전력반도체를바탕으로성장하고있으며 미국시장에서는태양광발전시스템활용을위한전력반도체수요가 증가하고있는추세 세계전력반도체시장은 년기준 억달러에달하며 년 억달러 년 억달러규모성장할것으로예상 가전기기고효율화 신재생에너지전력확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확대등으로전력반도체는중요산업으로부상하고있지만 우리나라의기술수준은 에불과하여원천기술확보및차세대기술개발에관심을가져야할것임 - 9 -

< 출처 > ㅇ학술이슈 - KEMRI 전력경제 Review : Weekly Issue [EV 충전인프라 ] (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5.11.23.) - 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시장활성화계획 ( 산업부, 환경부공동, 2014.12.19.) - 에너지신산업인전기차유료충전서비스본격시동 ( 산업부보도자료, 2015.7.23.) - 전력시장, 전기차확산을위한제도적지원책모색 ( 산업부보도자료, 2015.10.14.) - 전국급속충전기위치및이용시간안내 ( 전기차협회, 2015.12.31.) ㅇ국내이슈 - 에너지바우처 ( 난방카드 ) 신청 36만가구넘어 ( 산업부보도자료, 2015.12.22.) -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energyv.or.kr) 신청현황 - 에너지바우처, 정부3.0 대표사업으로뜬다 ( 아시아경제, 2015.12.29.) ㅇ해외이슈 - Prices for oil and natural gas commodities fell during 2015 (EIA, 2016.1.4.) - Crude oil prices started 2015 relatively low, ended the year lower (EIA, 2016.1.6.) - Energy commodity returns have outpaced nonenergy returns in past month (EIA, 2013.8.13.) - 2015년국제석유시장평가및 2016년전망 ( 한국석유공사, 2016.1.6.) - Short Term Energy Outlook (EIA, 2015.12월 ) ㅇ신재생이슈 - 2014년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 한국에너지공단, 2015.12) ㅇ에너지용어 - 에너지효율혁신의중심에전력반도체가있다 (LG경제연구원, 2015.12.23.) - 전력반도체시장및기술개발동향 (ETRI, 2013년 ) - 전력반도체시장동향및전망 ( 녹색기술정보포털 ) - 10 -

< 제 116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 15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에너지효율개념및미국추진과제사례 ( 국내이슈 ) 2015년에너지수출입현황 ( 해외이슈 ) 오바마정권의에너지정책이가지는의미 ( 신재생이슈 ) 미국 ITC 기간연장이태양광산업에미치는영향 ( 에너지용어 ) 원유품질기준가격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11 -

학술이슈 : 에너지효율개념및미국추진과제사례 에너지효율및에너지효율자원의개념 에너지효율향상은일반적으로기존대비적은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동일한효용 서비스 을제공하는것을의미함 효율향상을자원으로규정함에있어서 전력생산자원 의대체가가능하며 에너지와피크수요를절감할수 있는에너지원 으로규정하고있음 특히미국은 를통해효율향상 자원을확보하여에너지안보실현을위한전략적수단으로활용 미국은에너지효율향상자원에대한투자의사결정을위해파급효과영향을 고려한에너지절감효과에대한산정방법 경제성평가등많은연구를 진행하고있음 통합자원계획상효율향상의위상 년대미국은공급과수요를동일한 자원으로간주하고이를최적화하여자원을확보하기위한에너지계획인 통합자원계획 을도입 전력회사가소비자에게전력공급을위해발전소건설보다수요를절감 하는것이포트폴리오측면에서비용효과적이라는개념을일찍부터 적용한것임 - 12 -

에너지효율가치화를위한연구과제 통합자원계획측면 잠재량산정 기술 경제성을감안하여에너지효율 자원 이시장에서 보급확산이될수있는절감잠재량을다각적으로분석 회피비용산정 공급측자원의대안으로서의효율향상자원의가치평가를 위한발전설비회피비용 송배전설비회피비용 환경회피비용등을산출 비용효과분석 편익비용분석을통한프로그램의경제적측면에서타당성 분석 수명주기비용산출을통해프로그램의우선순위결정가능 포트폴리오선정 효율향상자원의포트폴리오구성을통한자원의다양성 정책적지원 상호보완을통한경제성확보가능 통합자원계획 수요자원과공급자원의조합을통해최적의공급시나리오 설정 효율향상프로그램의투입량결정 효율향상자원의가치화를위해효율향상프로그램의계량 검증 및경제성평가시행 고찰및시사점 미국에서효율향상자원이라고명명하는데있어서그뒷받침은자원을계량하고평가하는기반이견고하고체계적인연구를추진하는데있음 국내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의계량적인성과평가를통해공급자원대비회피효과 수요관리의비용효과성등을부각할필요가있음 - 13 -

국내이슈 : 2015 년에너지수출입현황 년에너지원자재수입규모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에너지원자재수입규모는총 억불 조원 으로전체수입규모인 억불대비약 를점유 유가폭락의영향으로원유와석유제품등의수입규모가전년대비감소 하면서 년 억불대비약 감소 년원유수입현황 원유의경우 도입물량은전년대비 증가한 백만배럴이지만 도입단가의하락 년 년 으로수입액은전년 대비 감소한 억불을기록함 - 14 -

년품목별수출동향 지난해 세계경기둔화 유가하락 교역축소등의함께 수입구조 변화 해외생산확대등구조적요인영향으로부진 유가영향품목인 석유제품 과 석유화학 은 년대비수출물량증가 에도불구하고수출단가급락으로수출액은각각 감소 하며총수출감소를견인 석유제품 석유화학수출감소분은총 억불로 지난해수출감소분 총 억불의 를차지 선박 은상반기대형해양플랜트인도실적등에힘입어증가세를 이어갔으나 하반기저유가에따른해양플랜트계약취소및인도연기 등에따른수출부진으로총 억불 전년대비 증가 자동차 는미국 시장등의수출회복세에도불구하고 중동 러시아 브라질등산유국시장침체로총 억불 전년대비 감소 년수출입전망 선진국중심의완만한경기회복및세계교역성장세회복기대 한 중및한 베트남등신규발효 는긍정적이나 성장둔화 저유가지속 금리인상에따른신흥국경기둔화심화 가능성등은부정적으로작용할전망 정부는 년수출은전년대비 증가 억달러 수입은 증가 억달러 하여무역수지 억달러흑자달성할것이라전망 <2016 년품목별수출전망 > - 15 -

해외이슈 : 오바마정권의에너지정책이가지는의미 오바마정권의강력한에너지효율향상정책 오바마정권은 년이래역사상어떤대통령보다도더많은에너지 효율향상정책을추진 오바마정권이신설한에너지효율정책은 개에이르며 년누적 수요절감량은 개의발전소회피효과에상응 가정 상업용기기의에너지효율정책에박차 오바마정권이가장집중하고있는분야는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으로 월상업용냉방기 보일러의에너지효율기준 을발효하여총 개 에너지효율기준제정을완료 이로써미국역사상가장광범위한에너지절약기준이마련되었으며 오바마대통령의온실가스저감정책 에상당부분기여할것이라예측 - 16 -

의추산에따르면현재까지수립된에너지효율기준으로 년까지 천억 전기절약 억톤절감및 억달러의경 제적효과 가예상된다고평가 최근제정된상업용냉방기 보일러의에너지효율기준은 년부터 시행되며 에너지효율개선목표는 로향상수준이매우높고저층빌딩 학교 식당 상가등적용범위가매우넓음에도불구하고정부와민간이 성공적으로협의하여효율기준을제정하였다는평가 향후 년간미국산업부문에서 억달러의경제효과 백만톤의 절감효과가기대되어 에너지부는역대에너지효율기준정책중 가장큰기여가예상된다고밝힘 오바마대통령의에너지정책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것은 일신년국정연설 에서오바마대통령은이례적으로 년간의계획이아닌 년 년밖을내다보는장기적인방향을제시 특히주목할만한점은화석연료를 더러운에너지 라고지 칭하며본인의청정에너지관련정책성과 를강조했다는것임 지난해오바마대통령은청정발전소계획실행 키스톤 건설반대 북극 시추반대및파리협정에서의리더십등많은성과를창출하였으며 금년임기마지막해를맞아석유 천연가스산업에서의메탄배출 제한정책도입 기후변화에의한이상기후 가뭄 홍수등 피해구제기금 증액등에매진할것으로알려짐 오바마대통령재임기간중미국은에너지효율향상및기후변화대응에 계속정책드라이브를가할것으로보이며국제사회에서미국의위치를 고려하면이러한추세는전세계시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 17 -

신재생이슈 : 미국 ITC 기간연장이태양광산업에미치는영향 개요및현황 년에연방정부차원에서발효된미국의 제도는현재주거용또는 상업용시설의태양광설비에대해 의세액공제 제도시행이후연간태양광설비설치가 배이상성장하는등미국 태양광산업발전의주요원동력으로작용 일통합세출법안 개정을통해태양광기술및 대상이되는기술에대하여 적용기간을 년까지연장 특히태양광관련프로젝트는 년말까지세액공제율을현재의 로유지하고 그이후부터점차공제율을낮추어 까지축소할 계획 주거용은 까지축소예정 연장에따른기대효과 태양광설비보급확대 당초 년 년동안 의태양광설비신규설치가예상되었으나 연장으로 이상태양광설비가더설치될것으로예상 따라서 년까지 년간 규모 의태양에너지 가신규설치될것으로전망 - 18 -

이에따라미국총전력생산중태양에너지발전비중이 년 에서 년 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 고용창출효과 향후 년간 만개의태양광산업관련일자리가창출되어관련산업 종사자수가 년의 배수준인 만명까지성장예상 이는미국고용통계청에서예상하는미국전체의전력설비관련종사자 년 만명 수에근접 투자유발효과 년 년기간동안태양에너지분야에 억달러의추가투자가 예상되며 이는 가연장되지않을때보다 백억달러이상증가한 수치임 따라서 년까지미국태양광산업은매년 백억달러이상미국 경제에기여할것으로예상 온실가스감축효과 원유수출금지법폐지로매년 천만톤이상의이산화탄소배출이예상되는 가운데 연장은 년까지이러한배출분을상쇄할것으로전망 또한 년까지미국의태양에너지발전은연간 억톤 이상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있을것으로추산되는데 그중 천 백만톤은 연장에 따른영향일것으로예상 - 19 -

에너지용어 : 원유품질기준가격 원유품질기준가격이란 국제원유시장에서기준가격으로통용되는 대유종은유황함량및 도 에따라품질이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저유황원유인 가가장가격이높고그다음 브렌트유 고유황원유인두바이유가가장낮은가격을형성하는 것을말함 년부터 가가장낮은가격으로거래 년부터 와브렌트유간가격역전현상이시작되었으며 년에 접어들면서 거래가격이타유종대비약 낮게거래되는 현상이발생 전문가들은당시미국셰일오일생산증가에따른공급량증가와자국내 경기부진및원유수출금지정책으로인한수요부족등을그원인으로 보고있음 의최하거래가격현상은지난해 월까지계속되다가 월부터 두바이유를앞지르기시작하였으며 올해들어브렌트유와의격차도 이내로줄어들고있음 이를두고미국경제성장의방증이라는견해와함께 지난연말원유 수출허용이전격승인되면서자국내원유재고해소등에대한심리적 기대감이반영된것이라는분석도제기됨 미국의원유수출허용에따라단기적으로는 가격의강세가예상 되지만 반대로가격메리트가사라짐에따라유럽시장으로의대량수출은 어려울것으로보이며 장기적으로는브렌트유와의가격평준화전망 - 20 -

< 출처 > ㅇ학술이슈 - ACEEE 홈페이지 (www.aceee.org) - State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ACEEE Policy Brief (ACEEE, 2015.4 월 ) - Cracking the TEAPOT : Technical, Economic, and Achievable Energy Efficiency Potential Studies (ACEEE, 2014.8월 ) - Synergies betwee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RENA, C2E2, 2015.8월 ) - Guide to Resource Planning with Energy Efficiency (EPA, 2007.11월 ) - Understanding Cost-Effectiveness of Energy Efficiency Programs (EPA, 2008.11월 ) ㅇ국내이슈 - 2015년수출입동향및 2016년수출입전망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1.1.) - 차별화된전략과새로운동력확보에힘써야 ( 전기신문, 2016.1.6.) - 작년수출 5,271 달러, 전년比 7.9%..."5 년만에무역 1조달러아래로 " ( 조선비즈, 2016.1.1.) ㅇ해외이슈 - Your Kitchen Is a Battleground in Obama Energy Efficiency Push (Bloomberg, 2016.1.7.) - Energy Department Announces Largest Energy Efficiency Standard in History (U.S. Department Of Energy, 2015.12.17.) - Obama just released the biggest energy efficiency rule in U.S. history (The Washingtonpost, 2015.12.17.) - Obama on Climate and Energy in 2016 State of the Union (Inside Climate news, 2016.1.13.) - State of the Union: no let-up for Barack Obama's climate agenda (The Guardian, 2016.1.12.) ㅇ신재생이슈 - Solar ITC Impact Anlysis - How an extension of the Investment Tax Credit would affect the solar industry (SEIA, 2015.9.15) - SEIA Celebrates Extension of the ITC (SEIA, 2015.12.18) - Impacts of Solar Investment Tax Credit Extension (SEIA, 2015.12.19) - 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ITC) (U.S DOE 홈페이지 ) - 뜨거운美태양광시장, 지난해 2.5분마다 1대씩설치 (KOTRA 글로벌윈도우, 2015.05.18) ㅇ에너지용어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국제석유가격정보 (www.petronet.co.kr) - 미국원유수출, 국내정유사들의또다른고민 ( 이코노믹리뷰, 2015.12.26) - 서부텍사스원유 (WTI) vs 브렌트유 ( 머니투데이, 2016.1.1.) - 21 -

< 제 117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 22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배출권거래제관련국외소송사례와시사점 ( 국내이슈 ) 울산지역해상 / 육상풍력발전건설갈등 ( 해외이슈 ) 중국, 신규석탄채굴승인중단 ( 신재생이슈 ) 멕시코,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도입 ( 에너지용어 ) UN SDGs ( 지속가능발전의제 )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22 -

학술이슈 : 배출권거래제관련국외소송사례와시사점 해외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관련소송사례 우리나라는 년배출권거래제도입이후많은기업들의소송이이어져 왔으며 얼마전법원은현대제철이환경부를상대로제소한배출권할당취소처분소송에패소판결을내림 우리보다먼저배출권거래제를도입한유럽국가에서도도입초기부터 배출권할당과관련한소송이많이제기되었으며배출권과소할당에 대해불복하는소송도다수제기됨 프랑스철강회사 가알루미늄 플라스틱제조업부문은배출권 거래제이행에서제외하는데철강부문만포함한것에대해프랑스헌법상의 평등원칙에위배된다고유럽사법재판소에제소한바있음 유럽사법재판소는이러한차별적취급은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으로 추구하는목적에비례하기때문에차별적취급이정당화된다고판시 이후배출권거래제가기본적인재산권과경제활동의자유를침해하고 타산업부문과의평등원칙위배 회사설립의자유침해 법률의명확성 원칙위배등으로별도의소송을다시제기하였으나 유럽사업재판소는원고가충분히심각하게침해당했다는것을입증하지 못하였다고청구를기각함 당시유럽사법재판소가 평등권이단순한평등이아니라해당시설의 연료종류 상황등을고려하여야하며연합차원의조화된조치로 경쟁제한적이거나편향적인할당은지양해야한다 고판결 이처럼우리보다먼저배출권거래제를도입한국가에서도할당량불복 뿐만아니라배출권거래제자체에불복하는행정소송이빈번히있었음 통상적으로배출권거래제는전지구적차원의온실가스감축노력을 위한것으로행정청의승소로이어지는경우가많았음 - 23 -

배출권거래제로인해제기될수있는소송상쟁점 배출권거래제시행과더불어제기될수있는소송은 헌법소송 행정소송 및 형사법상소송 으로크게구분할수있음 헌법소송상쟁점은배출권이자유권성이냐재산권성이냐에대한논란 직업의자유침해여부 제한혹은침해의정당성 평등원칙위배등이있음 행정소송상쟁점은할당대상업체지정 할당대상업체에계획기간내총배출권및연도별할당 배출권할당의조정 취소등이해당되며 가장많은소송제기가능성이있음 특히최근에는배출권거래제할당을위한정보공개청구관련소송도 증가하고있는추세임 형사법상쟁점은주로불공정거래규제와관련하여주무관청의직원을소송하는것과관련이있으며 컴퓨터해킹등과관련한일반형사법적 시사점 쟁점도포함됨 배출권거래제는각종헌법적 행정법적 형사법적소송으로이어질수 있는여지가있고 배출권이재산권적성격이인정되므로이에대한 컴퓨터해킹범죄 조세범죄 자금세탁범죄등의가능성도존재 따라서다른거래들과마찬가지로이를관할하는주무관청직원들에게도 거래당사자들의행위에대한일반적인주의의무가요구됨 영국의경우 배출권의성격을민사소송상의일반적인 권리 로보지 않고 이산화탄소를배출할수있는허가혹은자유라고판단하며 미국에서는거래가가능하다는점에서일부재산권의성격을인정하지만전형적인의미의재산과다른측면을가지고있다고보아배출허가의 의미를법적재산권형성이아닌제한된허가의개념으로봄 우리나라도배출권에대한법적해석상의의미를산업계전반에서공통적 으로인지하여배출권거래제에대한올바른이행이이루어져야함 - 24 -

국내이슈 : 울산지역해상 / 육상풍력발전건설갈등 울산지역동남해안해상풍력및동대산육상풍력개발계획수립 월 건설과한국전력기술이컨소시엄을구성해울산시북구앞 바다에 급해상풍력총 기를건설하는해상풍력발전소건립계획 총투자비약 천억원 을울산북구청에제안 월울산북구청은동사업에대해 건설 한국전력기술등과함께 동남해안해상풍력발전사업 를체결 그러나 풍황부족과북구화암마을어민들의집단반발등으로인해 사업은잠정중단된바있으며 건설측은올해사업성재검토를거쳐 환경영향평가등을진행한다는계획 이와더불어북구청은 월부터동대산일대에육상풍력발전을건설하는사업을추진 울산대컨소시엄과동서발전컨소시엄등 개 사업신청 일 양측컨소시엄은산업부로부터발전사업허가를득하고 지난 년간진행된풍황자원측정분석및사업타당성검토결과를발표 울산대측은풍황을 동서발전측은 로분석 당시북구청은빠르면 년상반기착공하여 년상반기에사업을 완료할것으로기대하는등사업의성공적인추진의지를표명 이후울산대컨소시엄 동대산풍력발전 은 월한전과송전이용 계약을체결하고 인근주민설명회를개최 월인근주민들의 집단반발민원이북구청에접수 주민들은풍력발전단지에서직선 거리에아파트단지가밀집해 있으며 공사로인한산림훼손과안정성문제를제기 - 25 -

북구청측은아직까지개발행위허가신청이없는상태며 신청이접수 되면법적요건에따를수밖에없다는입장을표명 울산동대산일대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추진개요 동대산풍력발전개발행위허가 불허 주민반대분위기속에서 동대산풍력발전 주 가 일북구청에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대해북구청은 불가 처분 이에대해사업자측은 일 차개발행위허가신청을제출하고 보완사항을포함하여 일 차개발행위허가신청을제출 일에는 차신청에대한북구청의 불가 처분에대해울산시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요청 이에대해 일북구청은최종 불가 통보를 울산시행정심판 위원회는행정심판심리대상이아니라는의미의 각하 통보 북구청과시행사간분쟁 결국법적소송으로확대 북구청측은동대산풍력발전단지조성예정지는지역주민과등산객의 휴식처로개발보다보전이필요하고 진입도로개설등기반시설계획에 대한적정성이확보되지않아화재등비상시대응이어렵다는입장 시행사측은전임구청장시절적극적으로추진하던사업이주민민원이잇따르자갑자기분위기가 불가 쪽으로기울었다며 이미 억원이상의사업비를투입했고 현재도사업부지임대료를 내는등금전적인피해가심각해행정소송이불가피하다는입장 일울산지방법원에북구청의동대산풍력발전불허처분취소 소송제기 금번소송은지자체의행정일관성부족으로인한피해에대해시행사가 문제를제기한건으로그결과에관심이집중되고있음 - 26 -

해외이슈 : 중국, 신규석탄채굴승인중단 중국정부의신규석탄채굴금지계획 세계최대석탄생산국이자소비국인중국이 월부터향후 년간신규 석탄채굴에대한승인을전면중단할계획으로알려짐 중국정부는석탄생산량을축소하기위해 년약 천개의탄광 생산규모 천만톤 을폐쇄하고석탄사용을일부제한 하는등노력을기하였으나 생산량감소속도가더디자이러한결정을한것으로알려짐 하지만이미중국은석탄과잉생산국가로신규탄광을규제한다하여도 당장생산량이크게감소하지는않을것으로보임 중국의석탄생산감소노력배경 중국의 년석탄생산량은 억톤에달하며 년신규승인한석탄 채굴용량은 만톤규모임 하지만대부분승인된허용량보다더많이채굴하고있고소규모채굴 만톤이하 은지방정부에서승인하고있어실제연간생산량은 억톤이상일것으로추정 - 27 -

생산량이계속증가하는데비해소비량은점차감소하여석탄가격은 지난 년간계속하락하고있음 게다가중국정부는기업들에게자가소유의석탄화력발전소를재생에너지발전소로교체할것을요청할계획으로알려지자 석탄협회는석탄기업의 이상이적자를보고있다며 최소가격제를 도입하자는주장도펼치고있음 중국의이번석탄채굴승인중단은더이상석탄소비가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않음을인식하고 앞으로천연가스 재생에너지를바탕으로 발전하기위해기반을전환하려고노력하고있다는것을반증 또한중국의석탄소비감소노력은날로심해지는공해와기후변화 대응에대한국제사회의압박에의한것으로도해석될수있음 중국은지난해말파리협정에참여하였으며 올해초 년까지청정 에너지원사용비중을 까지높이겠다고밝힘 이에따라중국은에너지믹스에서석탄의비중을현재 에서 년까지 로축소할계획임 시사점 중국의석탄생산감소노력은경제적 환경적으로모두필요한결정임 정부는오랫동안제기되어온과잉공급을신규석탄채굴금지로해소 하는동시에기후변화대응에적극기여하겠다는국제사회와의약속도 충족할수있기때문 중국은석탄발전을가스발전으로전환하는정책을추진하였으나 최근 유가하락으로경제성차이가커지고 가스발전에따른이산화탄소 배출량을무시할수없어재생에너지부흥정책으로전환하고있음 중국정부는신규석탄채굴승인금지로석탄생산이감소되면석탄가격이 어느정도안정화될것이고 이는오래된탄광과소규모탄광의폐쇄로 이어져공급과잉을해소할수있을것이라기대 - 28 -

신재생이슈 : 멕시코,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도입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 의도입배경및경과 월 헌법개정 발표 그동안국영석유기업인 에의해독점되어왔던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목적으로민간 외국기업에에너지부문전면개방 전력부문개혁을위해 캘리포니아 의 제도를참고하여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수력 원자력까지포함한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 도입을제안 월 재생에너지사용특별계획 을통해화석연료비중을낮추고 년까지 년 까지 년까지의재생에너지설비용량목표 를설정 월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실행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시범사업도입 운영 월 에너지전환법 제정 지속가능한에너지사용 전력회사의청정에너지공급의무화 전력산업 에서오염물질배출감소등의내용 총발전량대비청정에너지발전비중목표를설정하고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 의제도개선안및향후계획을연구 - 29 -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세부내용 공공부문발전사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청정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 년시범사업 년의무화 년까지는의무공급유예기간으로발전사자율에맡기며 년 부터는 비중의무화 년이후의의무비율은 년마다재검토할예정 이며 최대 년간의무 공급량의 를다음해로이월가능 에너지규제위원회 는 월이후설치된청정에너지발전설비로생산한전력에대해 년간 당 인증서 를발급 - 현재공공부문발전사만인증서발급이가능하며추후민간발전사까지확대할계획이나세부적인시행시기는미정 - 인증서는시장을통해거래가능하며기간만료가없음 ( 우리나라의공급 인증서 REC 는 3 년의유효기간존재 ) 의무공급비율을채우지못한발전사들은인증서를구매하여의무량달성가능 거래감시기관 에너지규제위원회 도입효과및전망 멕시코에너지부 는청정에너지시스템의도입을통해온실가스배출저감과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투자환경조성가속화등의효과를얻을것이라고발표 멕시코경쟁력연구원 은동제도의도입을통해청정에너지발전단가가경쟁력을갖게될것이라고예상 - 30 -

에너지용어 : UN SDGs ( 지속가능발전의제 ) 는 전세계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행동 계획이자목표로서 월제 차 총회에서채택 환경 사회 경제 거버넌스등전분야에걸쳐 개의목표 와 개의세부목표 로이루어져있음 빈곤타파와개도국지원에초점을맞춘새천년개발목표 와달리선진국과개도국을포함한모든국가에해당 하는발전목표임 의 개목표 우리나라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의관계는 지난 일국무회의에서심의 확정된제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은 에맞추어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노력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 환경 사회 경제의조화로운발전 을비전으로 지난 차계획내용에서 온실가스감축 양성평등 사회안전 양질의일자리창출등을보완함 대목표로 건강한국토환경 통합된안심사회 포용적혁신 경제 글로벌책임국가를제시하고있음 년 의 이행방안확정이후범부처간협의를통해국내이행 방안을결정할예정임 - 31 -

< 출처 > ㅇ학술이슈 - 영국탄소배출권거래제관련민사소송의최근동향에관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최경호, 2015.10.31.) - 배출권거래제도의소송상쟁점에관한연구 ( 법학평론제5권 238-286면, 저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안종오검사, 2015.2월 )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적분쟁관련국제세미나자료집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5.11.13.) - 현대제철, 탄소배출권거래제소송패소 (YTN 뉴스, 2015.12.17.) ㅇ국내이슈 - SK건설, 국내최대해상풍력발전소시공 ( 아시아경제, 2013.3.14.) - 동남해안해상풍력단지들어선다 ( 투데이에너지, 2014.4.16.) - 울산북구해상풍력단지건설사업어민집단반발 ( 연합뉴스, 2014.5.9.) - 울산북구동대산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타당성 ' 청신호 ' ( 에너지경제, 2014.7.31.) - 바람좋은도시울산, 풍력발전갈등 ' 울상 ' ( 서울경제, 2015.4.20.) - 울산북구강동해상풍력단지사업추진 3년늦춰 ( 경상일보, 2015.11.9.) - 동대산풍력단지조성갈등법정으로번질듯 ( 경상일보, 2015.12.28.) - 지역주민휴식처보전필요 vs 기존임도 90% 활용 ( 서울신문, 2016.1.18.) ㅇ해외이슈 - China ban on new coal mines barely scratches the surface of tackling capacity (The Reuters, 2016.1.17.) - China to Halt New Coal Mine Approvals Amid Pollution Fight (Bloomberg, 2015.12.30.) - What are the benefits of China's ban on new coal mines? (China dialogue, 2016.1.14.) ㅇ신재생이슈 - Para qué sirven los Certificados de Energía Limpia que propone la reforma energética? (IMCO, 2014.05.21) - LINEAMIENTOS que establecen los criterios para el otorgamiento de Certificados de Energías Limpias y los requisitos para su adquisición (DOF, 2014.10.31) - A Brief Overview of Mexico s Energy Transition Act (haynesboone, 2015.12.28.) - Highlights of the Mexican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Mexico Energy Forum, 2016.1.18)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 Edition (IEA, 2015.7) - IEA/IRENA Global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IEA 웹사이트 ) - 멕시코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04.03) ㅇ에너지용어 - 정부, 국가지속가능발전을위한기본계획수립 ( 환경부보도자료, 2016.1.12.) - " 유엔개발의제이행하려면 " 국회토론회 ( 연합뉴스, 2016.1.18.) - '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란 ' 반크, 대국민홍보활동 ( 연합뉴스, 2015.11.13.) - MDGs와 SDGs 비교 ( 외교부공식블로그, 2015.9.25.) - 32 -

< 제 118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 29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유가하락에도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이유는? ( 국내이슈 ) 육상풍력규제강화움직임 ( 해외이슈 ) 일본 ESS 산업현황과정책방향 ( 신재생이슈 ) 미국 PTC 기간연장과풍력산업 ( 에너지용어 ) EOR과 IOR ( 특집기획 ) 국내 외태양광에너지동향및시사점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33 -

학술이슈 : 유가하락에도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이유는? 블룸버그 년청정에너지투자규모발표 매년청정에너지 투자규모를발표하는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가최근발표한자료에따르면 년전세계청정에너지투자규모가 억달러로 년 억달러 대비 가량증가하였으며 역대최대치였던 년보다도 가량높음 중국의청정에너지투자액은전체의 분의 규모인 억달러로가장컸으며 위인미국 억달러 에비해매우큰규모임 년청정에너지투자규모확대에전세계가주목하는이유는지난해국제유가가꽤낮은수준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례적으로상승했기때문임 그간청정에너지투자규모는석유 천연가스가격의영향을받아국제유가가하락하면함께축소되는경향을보임 청정에너지투자액중재생에너지가대부분을차지하는데 재생에너지투자가 가량증가하였기때문에증가추세를보일수있었음 블룸버그는청정에너지투자액증가의원인을다음과같이설명 태양광설치비용이감소하여설치규모가확대되었고 달러강세로달러외통화의투자가강화되었으며 - 34 -

많은국가들이신규설비에대해발전차액을보전하는방식보다역경매로전환하고있어발전사가가격하락압박을받아태양광과풍력발전의가격경쟁력이개선되었음 또한많은개발도상국가에서전력수요를상대적으로빨리충족할수있는풍력과태양광을전력믹스에채택하고있으며 월파리협정으로이러한추세가뒤바뀔여지는없어보임 년청정에너지투자추세는주로대규모의발전용설비에초점 이맞춰졌으나 년에는지붕형혹은소규모태양광프로젝트가주를이룰것으로예측 재생에너지투자확대원인분석과시사점 전문가들은재생에너지가많은지역에서그리드패리티에이르러 주류 산업으로편입했다는평가 특히풍력 태양광의 년신규설치량은 로신규발전설비중절반은이두에너지원일정도로크게확대되었으며 산업측면에서도큰성장을이룸 또한월스트리트등주요투자은행에서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리스크가높다고평가했었으나 최근들어낙관적으로보기시작해산업성장을촉진 미국의청정발전계획발표 투자 생산세액공제연장및파리협정등에너지환경변화가재생에너지투자를촉진하고수요를증가시키고있음 중국 외인도 가신흥강국으로떠오르기시작했고 아프리카 가재생에너지확대계획을발표하는등의외의장소에서수요가증대 또한저유가로일부에너지수입국들이재정흑자를기록하면서오히려예산을풍력단지건설 전력송전선구축등에투입하고있음 스마트그리드등산업발전으로재생에너지의남은과제인 간헐성 을극복하게되면재생에너지가전세계발전량의주요에너지원으로등 극할날은멀지않았다고봄 - 35 -

국내이슈 : 육상풍력규제강화움직임 년하반기 관계부처합동육상풍력규제완화 년말까지국내설치된육상풍력은약 규모에불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등관계부처들은규제완화필요성에공감하고 년하반기관계부처합동으로육상풍력규제완화조치 시행 이러한규제완화에힘입어지난해육상풍력은 가신규설치 년한해동안신규설치된육상풍력 대비약 배정도가증가한수치를기록하여전체설치용량은 에달하며 올해계획된 개풍력단지 약 가추가설치되면연말에는육상 풍력규모가 를넘어설것으로전망 잇따르는풍력발전허가신청 보류사례급증 지난 일개최된제 차전기위원회에서는총 건의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대한심의가진행 건의결 건보류 보류된심의안건중 건이육상풍력허가건으로동서발전삼척오두풍력 남부발전삼척육백산풍력 대관령풍력의삼척대덕풍력 어진풍력발전의삼척어리어진풍력 의군위풍백풍력등임 이처럼육상풍력의허가가보류되는데에는민원발생우려와발전소부지중복이가장많은이유를차지 환경파괴 소음 저주파등민원우려와더불어 지난해면적제한완화로 풍황이좋은지역에대한사업자간중복관련분쟁도심화 - 36 -

해상풍력은어민반대로난항 해상풍력발전은어획량감소를우려하는지역주민과자연훼손을우려 하는환경단체의반대가극심한상황 정부가전북부안 고창해안에서진행하는서남해 해상풍력은 년 인한국해상풍력을설립하고추진에나섰지만 지역주민의공개적반대에따라아직까지첫삽도뜨지못한상황 현재국내설치된해상풍력은 년에제주월정리에두산중공업과 에너지기술연구원이추진하여실증용으로설치한 가유일 한편 새만금방조제해상풍력건설사업 이지난해말전기위원회의 사업허가를득하고해당지자체에개발행위신청허가신청및새만금 개발청과의부지임대계약등절차에돌입할예정 환경부 육상풍력발전소주거지와의이격거리신설추진 환경부는최근육상풍력발전소환경영향평가요건에정온시설 민가 학교등 과의이격거리를구체적으로설정하겠다는방침 그간풍력발전기소음피해에대해서는소음도 를기준으로규정했으나 소음이풍속에따라편차가크고저주파특성에따른민원이끊이지 않자올해말까지관련가이드라인을마련한다는입장 지난 년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수행한바있는 풍력발전시설에서발생하는환경소음및저주파음에관한연구 에서는 풍력발전소가정온시설에서 이격거리를가져야한다는것을 권고한바있으며 가축및사육시설로부터는 이격거리를권고 풍력업계입장 환경부입장 풍력업계는이미야생동물보호구역 국립공원등법정보호지역은풍력 발전소건설을제한하고있으며 인접지역 반경 이내 역시사실상발전소를짓지못하는상황에서 거주지와이격거리규정까지신설하면더이상풍력발전을설치할수 없게될것이라며규제움직임에반발 이에대해환경부는풍력발전소인근주민의주거권리보장도중요하며 이격거리요건신설시민원도줄어들수있을것이라는입장 - 37 -

해외이슈 : 일본 ESS 산업현황과정책방향 일본의 시장현황과단기전망 일본정부가 년까지전체전력설비용량의 를재생에너지로구성 한다고발표하면서이에따라 시장이꾸준히성장 하기시작 특히가정용 의성장이두드러져 년 시장규모중가정용 가 를차지하는것으로파악되며이러한추세는계속되어 년경가정용 는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 일본의 시장규모는 년 억엔 약 억원 규모 이며 년에는 억엔 약 조 억원 까지성장할전망 훗카이도전력은신재생에너지출력변동폭을분당 이하까지 제어할수있을때전력을판매할수있도록하는기준을새로제정 하여향후 수요가증대예상 년부터일본정부의 보조금감액으로시장이다소주춤할것으로 예상되나 년예정된전력시장개편에따른전기요금상승의대안책 으로재부상할것으로예측 일본의 관련정책현황 가발표한 이차전지로드맵 에서 기술개발방향을 계통용과수요관리용으로구분하여특정시점에달성해야하는수명과목표가격을설정 - 38 -

또한산업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 축전지전략 을 통해 년세계시장점유율 확보목표를설정하고 독립형재 생에너지발전시스템대책보조금 지원정책을마련 새로운 시장창출과비즈니스기반조성을위해부하관리인센티브 제도와가정용에너지저장장치대여사업도지원하고있음 일본의부하관리인센티브제도는우리나라와달리소매시장에특정 규모사업자 가존재하여이들이추가로절감한전력에대해가정용에 한해부하관리인센티브를받는것이며 가정용에너지저장장치대여사업은우리나라태양광대여사업과유사한 형태이나일본에서는 와연계한태양광축전시스템을신축단독 주택을대상으로대여한다는점이다름 월정부가 타마홈 와협약을체결하여진행되었음 시사점 일본의경우계획정전등을실시하여전력품질이낮아비상용발전기 대체및전력계통운영상의전력손실을최소화하기위한목적으로 도입이활성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전력계통상예비력관리및피크수요이전을위해 를 확대하려는것으로배경은상이하나궁극적으로전력수요감축목적은 동일하다고볼수있음 따라서우리나라는정부중심으로 시장이확대되는추세인데반해 일본은다양한인센티브제도와정부의신규비즈니스모델발굴노력 으로민간 특히가정용 중심으로 수요가증가하는추세임 우리나라도배터리관련산업경쟁력이강한만큼현재한전중심의 전력계통운영에국한된 시장가능성을다양한실증사업과인센 티브정책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 39 -

신재생이슈 : 미국 PTC 기간연장과풍력산업 개요및현황 는풍력발전 지열발전 매립가스발전 해양에너지 등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생산한전력을과세연도기간중판매시 세액공제혜택지원하는제도로 일통합세출법안 을개정 하여상업용풍력발전시설개발자 에세금공제혜택기간을 일 까지연장 년현재풍력발전은 센트 에세액공제지원을받고있으며 지원금액은 국세청 에서발표하는인플레이션조정계수 에따라조정될수있음 일이후세워지는풍력발전소들에대한세액공제는점진적으로축소될예정 그간 시행효과 설치용량 배증가 년 년 분기 풍력터빈기술향상으로 년간풍력설비의설치비용이 하락 일자리증가효과 년말총 천개의일자리확보 세액공제연장에따른미풍력시장영향 년 년풍력 억불추가투자및 년까지신규설비용량 로확대예상 - 40 -

에너지용어 : EOR 과 IOR 이란 원유를채굴할때처음보다압력이하락하여채굴량이감소하면물이나 가스를주입해생산량을증대시키는방법을 석유회수증진법 이라고함 압력보강없이자연상태의압력을이용해생산하는 차회수단계 지하에있는물이나기름을넣어압력을보강하는 차회수단계이후 지하에존재하는물질외물질이나에너지 를가하는단계를 차회수 단계라고하며 등은이 차회수단계에적용되는기술을 이라고정의 의미와 과의차이점 은저류층에서생산정까지유체가잘흐를수있게통로자체를 만들어주는기법이며 가장대표적인기술은수압파쇄법임 이회수율 을높이는기술이라면 은일일생산량을높이는기술이라고볼수있음 기술을적용하면자연 생산에비해총생산량이약 더생산가능하며 기술을적용하면자연생산과총생산량은유사하나 초기생산량을높여경제성 향상가능 - 41 -

< 출처 > ㅇ학술이슈 - Clean Energy Defies Fossil Fuel Price Crash To Attract Record $329Bn Global Investment In 2015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6.1.14.) - Why clean energy is now expanding even when fossil fuels are cheap (Washington Post, 2016.1.14.) - Wind, solar power soaring in spite of bargain prices for fossil fuels (Washington Post, 2016.1.1.) - Renewable Energy Is a Bubble, Says Financier (The Wall Street Journal, 2016.1.12.) ㅇ국내이슈 - 규제에발목잡힌신재생발전사업 ( 건설경제, 2016.1.22.) - 잇따르는육상풍력발전사업허가신청... 무더기로퇴짜 ( 건설경제, 2015.11.9.) - [ 인터뷰 ] 이임택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 한국경제, 2016.1.4.) - 새만금 98MW 해상풍력단지조성 눈앞 ( 투데이에너지, 2015.12.7.) - 환경부, 육상풍력발전소민가와이격거리규정신설추진 풍력업계초비상 ( 전자신문, 2016.1.24.) ㅇ해외이슈 - 일본에너지저장장치산업의주요정책과시사점 ( 산업연구원, 2016.1월 ) - 달아오르는 2차전지 시장... 소니 5년내성능 40% 높인다 ( 에너지경제, 2016.1.27.) - Sony is developing a new smartphone battery that could last 40% longer (Independent, 2015.12.23.) - 신재생에너지 + ESS 시장달아오른다 ( 디지털타임스, 2015.12.1.) - 일본 ESS 시장급성장... 배터리공급기회 ( 디지털타임스, 2015.10.12.) ㅇ신재생이슈 -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PTC) (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s&Efficiency(DSIRE), 2015.12.21) - Congress Passes Omnibus Bill with Five-Year Wind PTC Extension (North American Wind Power, 2015.12.18) - Renewables Boom Expected Thanks to Tax Credit (Scientific American, 2015.12.21) - 美, 신재생세액공제연장의신재생시장영향 (KEPCO, 2016.1.11) - [ 미국 ] 풍력발전산업향방에주목하라 ( 환경산업무역포털 ) ㅇ에너지용어 - 국제유가와 EOR/IOR 기술의영향 ( 한국석유공사, 2016.1.20.) - U.S. Department of Energy web site - 42 -

[ 특집기획 ] 국내 외태양광에너지동향및시사점 2016. 1. 29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보급현황및전망 ) 세계태양광시장은연 20% 이상고성장지속 - 15년중국은약 18.43 GW 설치, 일본과미국각 8.2GW 신규설치추정 - 국내 14년 926MW 신규설치, 15년은약 1.22 GW 신규설치추정 ( 제조분야산업동향 ) 공급과잉으로폴리실리콘가격역대최저치기록 ( 해외프로젝트현황 ) 한화큐셀등국내기업의해외진출주요사례 ( 16년정부정책방향 ) 입지규제개선,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확대등 - 43 -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이슈브리핑특집기획 (2016.1.29.) 국내 외태양광에너지동향및시사점 - 신재생에너지육성실태양광팀윤수현과장 ( 031-260-4657) - 세계태양광보급현황 전세계적으로 년태양광은 신규설치되었으며 년에는 가설치된것으로추정 또한 년은신규 설치가전망 되어연 이상의고성장세가 지속될것으로예상 년기준세계총누적발전용량은 에도달 하였으며 년까지 누적 에달성할것으로전망 가가장유력 현재설치량은지붕에설치되는소규모태양광과 이상급의발전 사업형의비율이 수준이나 신규설치되는용량은가격경쟁력을 이유로발전사업용이더선호되는경향이있음 저유가 유럽경기침체등에도불구 가격경쟁력향상및개도국의정책 시장확대등으로크게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남 아시아지역에서는중국 일본 인도등을중심으로세계태양광시장을 주도하기시작 이들국가의세계시장점유율은 년 에서 년 까지증가 하였으며 년에는세계태양광신규수요의 를차지할전망 - 44 -

년중국은태양광 를설치하여세계 위를고수하였으며 위국인일본과 위국인미국은각 를신규설치 중국은 년까지태양광 를설치할목표이며 년에는설치 목표를두차례나확대변경 하면서적극적노력을기하고있음 년유럽의태양광발전신규설비용량은전년대비 감소한 로영국 이 위를차지함 유럽내태양광강국이었던독일 은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년만에신규설치가 감소 국내태양광보급현황 년태양광신규설치는 이며 제도에힘입어발전용설비가대거설치되면서 년 대비신규설치량이약 배증가 우리나라신규설치규모는세계 위수준 년에는약 가신규설치된것으로추정되며 년까지누적 용량이 에달할것으로추정 세계태양광시장규모전망 년세계태양광시장규모는신규 백만달러 누적 백만달러로 년까지누적 백만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 45 -

제조분야태양광산업현황 하드웨어부문 세계동향 공급과잉완화 구조조정효과등으로상황이개선되고있으나 가격상승이동반되지않아 그개선효과는중국을중심으로 원가경쟁력 을 가진상위기업에집중되고있음 폴리실리콘과모듈의가격은지속적으로하락중이며 특히폴리실리콘은 중국발공급과잉으로인해 년에는현재가격수준 달러 이붕괴될 가능성이높아 등국내제조기업의어려움예상 산업구조 미국 유럽태양광기업들의구조조정 사업철수 파산으로 태양광산업의중심도중국 대만 일본 한국등아시아로이동 국내동향 년국내태양광제조분야는 개기업 총매출액 조 천억원 수출액 조 천억원 고용인원 천 백여명규모로나타남 모듈이전체매출액중 조 천억 를차지하며 폴리실리콘이 조 로그뒤를잇고있음 또한태양광산업의수출액은 조 천억으로내수매출액 조 보다높 게나타남 - 46 -

밸류체인별국내주요기업은다음과같음 태양광기업의해외진출 프로젝트 현황 소프트웨어부문 진출규모 국내기업의해외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수주는 개국에서 건 약 억달러 조 천억원 규모이며 이중태양광프로젝트는총 건으로전체의 를차지하고 수주 금액은 억달러로전체의 달하는규모로파악됨 - 47 -

주요진출사례 대기업을중심으로프로젝트가다수진행되었으며중소 기업은사업일부에참여또는소규모프로젝트단독수주하는형태 정부정책방향 년산업통상자원부업무계획중태양광관련내용을 정리하면다음과같음 규제완화및해외진출지원 하천부지 수상 발전소유휴부지내입지허용을통해태양광설치가능 지역확대 - 48 -

개인 프로슈머 이생산한전기의직접판매를허용하고 전기차충전 사업자가구입한전력도재판매허용 에너지공기업 태양광중소 중견기업의공동해외진출촉진 자금 인센티브지원 클린에너지관련소재 부품 대폭확대 에너지신산업펀드신규조성 한전 조원 등정책펀드 조원지원 일정규모이상의태양광설비에 연계시인센티브제공 한전등전력공기업이신재생보급 기술개발에 조원 년 을투자 하여 추가이행 주요시사점 태양광산업의패러다임이초기단품제조위주에서프로젝트사업 으로이동 성공의키워드를 제조가격경쟁력확보 다양한비즈니스모델개발 및 프로젝트파이낸스조달 등으로요약할수있음 이를위해서우리나라기업들은공정개선등원가절감 차세대기술개 발로중국기업과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며 파이낸스진입장벽완화 금융신상품개발및개도국유망시장대상 신사업모델개발 표준화등사업전주기에창의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 지원확대가필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출범 미국투자세액공제제도연장 월 등그간시장의불확실성이제거되면서향후태양광시장에긍정적 영향이예상 파리협정으로 년이후에는 개개도국이온실가스감축에참여 하면서신흥시장은더욱확대될전망 특히동남아 아프리카 중동등신흥시장에대한사업전략다변화및 해당지역에대한선제적진입으로트랙레코드축적필요 - 49 -

< 출처 > ㅇ Global Market Outlook for Solar Power( 15~ 19) (Solar Power Europe, 2015.6월 ) ㅇ Clean Energy Defies Fossil Fuel Price...Global Investment in 2015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6.1.14) ㅇ 2016년세계신재생에너지산업전망및이슈 ( 한국수출입은행, 2016.1.20.) ㅇ Renewable Installed Capacity Beyond 900 Gigawatts in 2015 (GlobalData, 2016.1.12.) ㅇ 2014년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2015.11월 ) ㅇ 2014년신 재생에너지산업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2015.12월 ) ㅇ A Snapshot of Global PV (IEA, 2015. 3월 ) ㅇ PV Insight.com, Kopia.asia ( 폴리실리콘등가격동향등 ) ㅇ한국태양광산업협회태양광산업동향제공자료 (2015.12.30) ㅇ전세계태양광시장전망및수급분석 2015년판 (SNE Research, 2015.10.12.) ㅇ해외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수주 총 9조4천억원규모 (KOTRA, 2014.9.4) ㅇ 2016년산업통상자원부연두업무보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6.1.14.) - 50 -

< 제 119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2. 5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우리나라에너지가격의과제와해결방안 ( 국내이슈 ) 당진화력 9호기터빈사고, 원인은? ( 해외이슈 ) 영국의해상풍력발전정책현황과시사점 ( 신재생이슈 ) 이란의에너지현황및재생에너지정책 ( 에너지용어 ) 자동차 PTC 히터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51 -

학술이슈 : 우리나라에너지가격의과제와해결방안 우리나라에서제기되는상대적에너지가격왜곡 우리나라의전기는 차에너지임에도불구 차에너지인중유보다요 금이낮음 주요국가중우리나라가유일 또한 년부터 년까지에너지원별가격변화추이를살펴보면 년이후다른에너지원에비해전기요금의증가수준은매우낮음 전기요금이낮게유지되면서가정용을포함한전기사용량은지속증가 하나 등유 도시가스등의소비는감소하여에너지가격왜곡이반복 또한우리나라전기판매량의 를차지하나 판매단가가월등히낮은 산업용전기요금에대해서도불공평함이제기되어옴 에너지상대가격왜곡체계를해소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합리적인 에너지세제가요구 현재유연탄에부과되는세율은천연가스에대한세율보다낮고 원전의 발전연료인우라늄에대해서는세금이부과되지않음 에너지세제에사회적비용이반영되어야할필요있음 - 52 -

또한용도별로차별화된전기요금이아닌공급원가에기초한전기요금으로 개편될필요가있으며 여기에송전비용 에너지생산시설입지등사회적 비용을반영한지역별가격편차를고려해야함 에너지세제제도의효과성과시사점 사회적비용이에너지가격에합리적으로반영되기위하여가장먼저 어떤방식으로에너지에세금이적용되는지가결정되어야함 대부분의국가는에너지원이나사용자별로차등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 이에따라에너지단위당사회적피해의차이를설명가능 에서계산한주요국의에너지단위당발생하는사회적피해액 을 각국교정세율로계산한결과 석탄 천연가스 디젤 휘발유순임 그런데우리나라의경우각에너지원에부과되는세금이다른국가들에비해석탄 은중간수준이나 휘발유 디젤 은다소높았고 천연가스 는다소낮았음 게다가세액결정방식이물가조정이반영되지않는종량세로실효세율이 시사점 갈수록낮아져에너지세율의조정이필요함 종합적으로우리나라의에너지가격왜곡과낮은에너지세제는과도한 에너지소비를초래하고이는다시가격불균형과에너지세제의실효성을 감퇴시키는악순환을반복 이는우리나라에너지세가에너지소비와관련된부의외부성 보정 성격이약하고 현행에너지세제의왜곡보정에일관성이없기때문임 국가의 당에너지사용량과에너지세율및탄소집약도와 에너지가격간의상관관계를회귀분석해보면에너지세율및에너지가격이 높아지면에너지집약도및탄소집약도는낮아지는결과를보임 우리나라도에너지안보 에너지수입의존도경감 온실가스감축등 에너지세제가가져야할목적과취지에맞는합리적이고효율적인개선 방향제시가시급 - 53 -

국내이슈 : 당진화력 9 호기터빈사고, 원인은? 당진화력 호기 어떤발전소인가 당진화력 호기는초초임계압 방식의고효율발전방식을채택한국내첫 급발전기로서 기존운영중인 호기의효율이약 인데비해 정도의 효율을가진초대형고효율발전기임 동서발전이발주하고 발전소설계는한국전력기술이 시공은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맡아설치중이며 핵심설비인터빈은일본미쓰비시히타치 파워시스템즈 이하 가공급함 년부터공사를시작하였으며 당초계획대로면 호기는작년연말 호기는올해 월준공예정이었음 톤급보일러 기와 급스팀터빈 기로구성된당진화력 호기는총 조 억원이투입되었으며 이산화탄소배출도기존 호기가 당약 톤인데비해 톤으로개선될것으로전망됨 시험운전중이던당진화력 호기 터빈서화재사고발생 지난 일 시험운전중이던당진화력 호기 터빈서화재발생 인명피해는없었으나 터빈교체는불가피 복구작업에따라최소수개월에서최대 년가량일정지연전망 - 54 -

사고이후 동서발전과터빈제작사인 측은일단문제가생긴터빈의끝단날개 이하 를제거하고 손상된다른부품을 호기에서떼어내장착하는등의방법을통해복구기간을최대한단축한다는계획 그러나 피해규모가천문학적규모여서책임소재를명확히가리는데에는상당기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 측도사고후 일부터기술전문가를급파해사고원인을밝히기위한합동조사에착수 만약터빈결함이입증되면 측이 보상해야하나 기기결함이아닌인재사고로결론이나면손실액은고스란히동서발전이떠안을 수밖에없기때문에원만한합의로이어질지여부는불투명 전문가들의의견은 아직정확한사고경위는밝혀지지않았지만 화재진화후터빈을분해및해체하여확인한사실은최대분당 회 속도로고속회전하는수백톤중량의터빈몸체에서 가떨어져나갔다는것과 이과정에서회전체의원활한운동을돕는윤활장치밀봉부위가파손되어기름이샜고 케이싱에분사된윤활유에불이붙어화재로이어 졌다는것임 전문가들은고속회전과정에서 가일부파손되면서윤활장치의밀봉부위를직접파손했을것이라는의견과 최초 가파손되지는않았더라도고속회전과정에서발생한진동으로윤활유밀봉장치에누유가발생했을것이라는의견등을제기 한편 올해 월준공을앞두고있는 급태안화력 호기역시같은모델을사용하는데 태안화력은블레이드에비교적가벼운티타늄 계열을 당진화력은스틸계열을사용하는것으로알려짐 향후전망은 동서발전은터빈에고진동이감지되면서설비가자동으로멈춘것이기때문에설비결함에무게를둘수밖에없다는입장 는설비결함시적극적으로배상하겠다는입장이지만 최근국내최대로펌을고용해법률대응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져향후법정 공방가능성도예상됨 - 55 -

해외이슈 : 영국의해상풍력발전정책현황과시사점 세계최대해상풍력단지건설확정 최근 가영국북부 에위치한 해상 풍력단지투자를최종결정 하면서세계최대규모의해상풍력 단지가영국에건설되게됨 동해상풍력단지는요크셔해안으로부터 마일밖바다위에위치하며 영국내 백만가구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 규모로설치됨 동프로젝트추진으로건설에만최소 천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 예상되며 년간의운영기간동안약 개의일자리가추가창출 될것으로기대 또한이를위해 에서는 금년말새로운블레이드공장을인근 지역에건설하여원활한해상풍력단지건설을지원할예정 해상풍력단지는 년경가동될 것으로예상되며 운영되면북부뿐만아니라영국전체에너지공급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 영국은초기해상풍력기술을선도했던국가로적극적인해상풍력확대를 개진했으나 경기침체등과맞물려해상풍력단지건설이중단되는등 다소주춤하기도했었음 하지만 최근전력수요확대와공급안정성확보를위해해상풍력을에너지 믹스에서중요한에너지원으로부각시키면서대규모해상풍력단지투자로 이어지고있음 - 56 -

영국은신재생에너지보조금축소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대비 년신재생에너지투자액이 억달러로세계 위규모에이름 또한영국은 년까지해상풍력발전용량을 까지확대할계획임 영국의에너지정책의변화 영국의현보수당정권은저탄소에너지기술개발을적극추진하고 석탄발전대신해상풍력과원자력 비중을확대하는에너지믹스조정을 통한저탄소에너지정책을추구 기후체제를맞아현정부에너지정책의 대목표는 깨끗한 에너지를 값싸고 안정성있게공급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임 시사점 영국정부는과거태양광발전붐으로당초계획보다 에약 배이상의 재정이투입된것으로분석하고 에너지가격부담경감을위해신재생 에너지보조금지급을축소 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 해상풍력발전을안정적전력공급원으로보고 정부의 확대의지와대규모민간투자로향후큰성장이기대 - 57 -

신재생이슈 : 이란의에너지현황및재생에너지정책 이란의에너지현황 이란은천연가스확인매장량세계 위 조 석유확인매장량세계 위 억배럴 의자원강국 그러나경제제재조치로인해에너지자원수출이감소하여 천연가스 생산량의대부분을국내전력생산용으로소비 또한이란내전력수요는계속증가하여 전력생산의 를가스 석유 로생산하고있으나 수요대비공급시설이부족한상황 전력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이란정부는 년초에 년에 전기료를인상했으며재생에너지및원자력발전의확대를추진 재생에너지관련주요정책 풍부한풍력과태양에너지잠재량 을바탕으로재생에너지설비목표설정 국가재생에너지개발계획 에따라 년까지 의재생에너지 설비증설목표설정 풍력 태양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를통해국가전력청및국가소유전력사가민간 사업자로부터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력을장기계약형태로구매토록함 총 년의계약기간동안원별 용량별 운영기간등의다양성을고려 하여구매가격을차별화 평균구매가격 한화약 원 국가연간예산법 조를통해재생에너지개발기금을설치하고 개발 우선순위를선정하는등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민간 공공부문투자 유발정책을펼침 전기요금에 한화약 원 를부과하여지방전력화및유지 보수와재생에너지개발에활용 조 한화약 조 천억원 을투자하여발전소효율증진 재생에너지 설비개발 에너지소비최적화 석유소비감축 연료수출확대에사용 - 58 -

에너지용어 : 자동차 PTC 히터 자동차 히터란 히터란자동차냉각수의 온도가일정온도에도달하기전에전기발열을통해난방을작동하는시스템을말하며 일반적으로가솔린차량은냉각수의온도가빨리올라가기때문에 히터를장착하지않지만 디젤차량은비교적늦게올라가기때문에 일반적으로보조난방장치인 히터를장착하고있음 반면 최근보급이확대되고있는전기차는엔진룸이없기때문에 히터를보조난방이아닌주난방으로사용하고있는데 실외온도가영하인상태에서전기차에 히터를작동하면배터리의 최대 가난방에사용되는것으로알려져있음 실제 서울시전기택시기사들은동절기 회충전시주행가능거리가최대 주행거리 의약 에해당하는 에불과하다고밝힘 동절기전기차히팅문제해결방안은 우리나라에서는 히터의단점을극복하기위해전기차용히트펌프기술개발 이자동차부품업체를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지난 년기아쏘울 에전기차용히트펌프시스템을장착한모델이 출시된바있음 한편 쉐보레볼트 등의전기차는 레인지익스텐더 라고하는별도의가솔린엔진룸을옵션으로장착할수있도록출시되었는데 와의차이점은레인지익스텐더는주행용으로는사용되지않고 배터리충전에만사용된다는점임 히터사용으로주행거리가단축되는 단점보완및주행중방전방지역할 - 59 -

< 출처 > ㅇ학술이슈 - 에너지가격규제에관한법 경제적융합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5.10.30.) ㅇ국내이슈 - 현대건설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현장 을가다 ( 이데일리, 2015.5.18.) - 시험운전당진화력 9호기터빈서불 1시간여만에진화 ( 연합뉴스, 2015.12.5.) - 당진화력9호기준공일정차질 일본산터빈교체불가피 ( 뉴스1, 2015.12.7.) - 불난당진화력 9호기 ' 손실액수천억원대 ' ( 에너지경제, 2015.12.21.) - 불탄당진 9호기, 화재원인두달째 오리무중 ( 에너지경제, 2016.1.31.) - 미쓰비시히타치 (MHPS) 터빈결함공포확산 ( 이투뉴스, 2016.2.1.) ㅇ해외이슈 - 영국에너지정책목표및이행계획 (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주영국대사관, 2016.1.19.) - World s largest offshore wind farm to be built in the UK (DECC, 2016.2.3.) - 독일, 해상풍력영국제치고 1위 ( 에너지경제, 2016.2.4.) - 지난해저유가로신재생에너지투자사상최고치경신 ( 한국경제, 2016.1.26.) ㅇ신재생이슈 - Opportunities to Construction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In Iran (SUNA 웹사이트 ) - Iran sets up growth plan to develop renewable energy (albawaba, 2015.12.27) - IRAN-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EIA, 2015.6.19.) - Renaissance Capital: Iran power sector enough to double GDP (CPI Financial, 2016.1.20) - IEA/IRENA Global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IEA웹사이트 ) -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2015 Edition (IEA, 2015.7월 ) - 오늘의 SMP ( 전력거래소, 2016.2.4.) ㅇ에너지용어 - 전기택시대중화... ' 결국주행거리와의싸움 ' ( 에너지경제, 2016.1.25.) - 추위에약한전기택시 ' 겨울잠 ' 신세.. 히터켜면주행거리반토막 ( 파이낸셜뉴스, 2016.1.17.) - 전기차히트펌프달아주행거리늘어난쏘울 EV 나왔다 ( 노컷뉴스, 2014.3.11.) - 한라비스테온공조, `폐열이용한전기차히트펌프시스템` 장영실상수상 ( 디지털타임스, 2015.3.6.) - BMW 전기차 i3, 한번충전해 200km달린다 ( 오토타임즈, 2015.11.27.) - 60 -

< 제 120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2. 19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노년층인구확대에따른에너지수요변화 ( 국내이슈 ) 개성공단폐쇄, 에너지업계에미치는영향은? ( 해외이슈 ) EU 에너지안보를위한정책패키지발표 ( 신재생이슈 ) 중국, 재생에너지 12.5규획실적및 13.5규획 ( 안 ) 발표 ( 에너지용어 ) 에탄분해설비 (Ethane Cracking Center, ECC)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61 -

학술이슈 : 노년층인구확대에따른에너지수요변화 일본의노년층가구확대에따른전력사용분석 일본의인구는 년최고치에이르렀다가 년경에는오히려감소할 것으로추산되지만 가구를구성하는연령은오히려높아질것 으로예상 년일본의총에너지소비는 년보다 감소할것으로예상 되는데 세이상연령층에서는오히려확대된규모인약 를 소비할것으로전망 일본은 세이상의노년층이청년층보다더많은전력을소비하는 것 에대해일평균가정에머무는시간이길고 가전제품교체빈도가 낮기때문으로분석 또한 노년층가구는자녀들이독립을하여도자가소유의 인용주택 에서계속거주하기때문에 인가구비중이크고청년층 인가구보다 상대적으로에너지소비량이큼 게다가청 장년층은부모로부터의독립 이직등에따라이사 주택구매의 기회가많아가전제품교체기회가많지만노년층은가전제품을거의 교체하지않아저효율을제품을지속사용하고있음 일본은국민의고령화를고려하여노년층가정의효율적전력사용을촉진 하는제도를추진해야할필요성을일찍이체감하여노년층의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에너지효율화지원을추진 - 62 -

유럽국가 독일 스위스 의노년층에너지소비분석 독일의 년최종에너지소비 백만 중주거부문이 백만 로가장많은비중 을차지 독일의노년층인구비중은 년 로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하 였으며 년경노년층비중이 로더욱커질것으로전망 독일은노년층의에너지소비가큰이유에대해활동적이지않은라이프 스타일과주택노후로인한단열설비부족으로난방에대한에너지수요가 특히큰것에서기인한것으로보고있음 이에정부는노년층인구가주택의에너지효율화에투자할수있는 인센티브마련에대해필요성제기 년기준으로스위스역시최종에너지소비중주거부문이 로 가장높은비중을차지 스위스의연구결과에따르면연령에관계없이가전제품을사용할때 비슷한양의전력을소비하지만 차이점은젊은층이다양한 시사점 가전제품을적게사용하는 반면 노년층은적은수의 가전제품을많이사용한 다는점임 서울시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는 년초고령사회로진 입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른에너지소비구조의변화가예견 특히노년층의에너지소비패턴은정부의에너지효율화추진정책과 연동되는데상당한시간차가예상 되어인구구조변화에따른정책 방향설계가요구 - 63 -

국내이슈 : 개성공단폐쇄, 에너지업계에미치는영향은? 개성공단시작부터폐쇄에이르기까지과정 년 공동선언이후남북교류협력의일환으로 일남측의현대아산과북측의아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경련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면서개성공단 조성근거마련 월 개업체의입주를시작으로폐쇄직전까지총 개업체 가입주하여연간 약 억원규모의제품을생산 * 지난 일북한의 차핵실험과 일장거리미사일발사를계기로우리정부가 일개성공단전면중단을선언하자 일북한이개성공단에대한자산동결조치에이어공단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함에따라개성공단은전면폐쇄로이어짐 개성공단폐쇄로인해한전이입는피해는 한전은지난 월개성공단전력공급합의서를북측과체결하고 월부터 남측문산변전소에서북측에 건설한평화변전소를연결한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를통해전기를공급해옴 - 64 -

지난 월부터 월까지개성공단잠정중단시에는 송전선로를 차단하고비상공급방식으로전환하여 배전선로를통해전기를 공급한바있음 그러나 금번북한의자산동결조치로인해한전의약 억원에달하는 설비투자금액회수는불가능할것으로전망 또한 지난해기준연간 백만 평균 백만 에달하는 전력판매도전면중단되어 월간약 억원 의판매손실도불가피 개성공단열공급시설은 개성공단에있던 시설은 톤규모의저장탱크 곳으로 가스공사가 평택기지에서탱크로리를통해연간약 톤규모의가스를공급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를활용하여아파트형공장내에난방 증기 온수의형태로공급하고있었으며 금번북한의자산동결조치로인해 기존설비투자 에대한회수가어려울전망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약 억원의설비를 투자했지만 매년약 억원에달하는적자를기록한것으로알려짐 개성공단 공급업체는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사용하기위한 는 월부터 과 에너지가공급해왔으며 지난해기준 은 개입주업체에월평균 톤을 에너지는 개입주업체에월평균 톤을공급해왔음 은전체판매량의 에도못미치는미미한물량으로큰타격이없을 전망이지만 에너지는국내에는사업기반이없고개성공단공급목적으로 설립된기업으로금번개성공단폐쇄로기업존폐위기를맞음 - 65 -

해외이슈 : EU 에너지안보를위한정책패키지발표 에너지안보정책패키지발표 는에너지공급중단에대비할뿐만아니라글로벌에너지전환추세에부합하는에너지안보를위한정책패키지를발표 일 이번에발표된정책패키지는특히가스공급중단에대한대응을강조하고에너지수요완화 유럽내에너지생산증대 에너지통합시장 구축및에너지공급원의다양화를추구함 동정책패키지는 유럽연합위원장장클로드융커의핵심추진사안이자 지난해발표한 에너지동맹정책 의 구체적추진방안으로평가 에너지안보정책패키지주요내용 가스공급규제 에너지믹스에있어가스는저탄소경제로가는 중요한에너지원이나 현재 밖가스공급에의존하는경향이매우커 이를대응하기위한 가스시장의투명성제고가요구 는향후가스공급계획시 연대원칙 을적용하여국가적접근이아닌지역적접근으로전환하고 인접국을에너지우방국으로두어 유럽국경에서가스공급차질을방어하겠다는내용을규정에신규반영 정부간협정투명성강화 가스공급등과관련하여 회원국이제 국과 협정을체결할때 의법을준수하도록결정 회원국은협정이협상되기전부터 로부터에너지시장규정과경쟁규칙위배등에대한사전평가를받아야하며 의의견을전적으로 수용해야하고 미준수시위배에따른제재조치를받을수있음 - 66 -

가스저장전략 현재유럽의 저장가능규모는 년기준으로 총가스수요의 에달하며충분한수준이지만 접근성을고려하면 지역별편차가큰편 는저장시설인프라구축등으로 접근성을강화 하고 통합된 내에너지시장을구축해일부국가의단일에너지원의존을해소 냉 난방전략 건축물이오래되고냉난방설비가노후하지만 교체율이 낮은특성을고려하여건축물리모델링을용이하게하는대안책 을마련 조만간발행될건축물에너지성능지침 에의한에너지성능인증의신뢰도강화하고 냉 난방분야의재생에너지이용확대를위해재정지원등추진할계획 산업단지의폐열을인근주거단지나산업용으로재활용하는방안등을도입하여소비자와산업계모두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추진 시사점 동에너지안보정책패키지는 가스 를유럽의중요에너지원으로인식하고 가스공급확보를최우선으로구성되어있음 가스가화석연료중낮은탄소배출원으로알려져있지만 일부에서는지난해말화석연료사용을줄이고 효율향상을우선으로탄소배출을 감축하자는파리협정의가장기본적인기조에반하는정책이라고논란 또한동정책패키지가강조하는 지속가능한에너지안보 확보방안이국경간파이프라인건설 수입을위한항구에가스터미널건설등 차원적인대책에지나지않는다고비판 이에대해 는파리협정의 약속은필연적으로이행될것이며 이를부정하는것은아니라고반박 하지만 가가스수요를지나치게과대예측했다는지적과함께러시아만을염두한정책이라는비난이쉽게가라앉지않을것으로예상 - 67 -

신재생이슈 : 중국, 재생에너지 12.5 규획실적및 13.5 규획 ( 안 ) 발표 재생에너지 규획기간 년 실적 중국은 규획기간동안설정했던재생에너지설비용량목표및비화석 에너지 재생에너지및원자력 소비비중을초과달성 년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총 로 년 대비 배증가 년 차에너지소비량중비화석에너지비중 년대비 증가 재생에너지 규획 안 발표 중국국가에너지국 은 년간 년 재생에너지분야에 조위안을 투자하는 재생에너지 규획 안 발표 이에따르면 차에너지소비량대비비화석에너지소비비중을 년까지 년까지 로확대할목표이며 년까지누적발전설비용량은수력 양수발전 포함 태양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의목표설정 규획 안 은현재최종검토단계이며 월공식적으로확정될예정 - 68 -

재생에너지 규획의향후추진방향및전망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등의재생에너지보급을더욱가속화할전망이며 년까지발전설비를증설할계획 풍력 태양광 태양열발전 수력 쓰촨 윈난 티베트등서남지역에대규모수력발전단지를건설 하기위한정책마련및티베트수력개발협력기구의설립을추진 풍력 송전선로와계통연계를확대할예정이며 현재삼북 화북 서북 동북 지역에건설중이거나계획된육상풍력발전소규모는총 이며 또한 규모의해상풍력단지건설프로젝트를추진 태양에너지 대규모태양광발전소및분산형태양광발전소건설 태양 열발전시범프로젝트를집중추진 중국국가에너지국은재생에너지생산비용의하락을주요목표로설정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재생에너지보조금지원정책만으로는한계가 존재하기에합리적인전력가격책정을통해경제회복및재생에너지기업 경영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 중국은재생에너지확산을통해청정 저탄소사회를실현하고관련인프라 확충을통한에너지빈부격차를해소할전망 - 69 -

에너지용어 : 에탄분해설비 (Ethane Cracking Center, ECC) 에탄분해설비 란 셰일가스 천연가스에서추출한에탄 을원료로에틸렌과폴리에틸렌등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는석유기반의나프타 를분해하는 공정이주를이루고있지만 배럴당 달러이상의고유가상황에서는 보다가스기반의 공정이더경제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음 우리나라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현황 화학은고유가상황이었던지난 년카자흐스탄국영석유화학 업체인 등현지업체와합작해 년부터연간폴리에틸렌 만톤상업생산을목표로 공장건설을시작한바있으나 저유가가장기화되면서사업성이크게떨어졌다는판단하에 일 이사회를열어동프로젝트를중단키로결정함 한화케미칼도 년이라크정부와연간 만톤규모의 공장건 설을위한 를체결한바있었지만 저유가탓에사실상중단함 반면 롯데케미칼은미국루이지애나 에 공장건설을위해미국액시올 와합작사업계약을체결하고 년완공을목표로 조원가량의투자를진행하고있음 사업전망 롯데케미칼측은 년께유가가상승곡선을그린다면수익성이충분히 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원료의다변화뿐아니라북미 남미시장 진출을위한교두보역할도기대한다는입장 한편 최근중국이 전략 을통해석유화학제품자급률 을 높이고있어향후기초석유화학제품의 중국수출감소세가가속화될가능성도있을것으로예상되어 범용제품인에틸렌 프로필렌보다는고부가가치제품의생산비중을 높여야한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음 - 70 -

< 출처 > ㅇ학술이슈 - 2013~2033 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 서울특별시, 2016.2.16.) - Energy Consumption Patterns of an Aging Population (Institute for Future Energy Consumer Needs and Behavior, 2015.8.28.) - Analysis for Efficient Use of Electricity in Elderly Households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2016.2.12.) - Forecasting Trends In Disability In A Super-Aging Society: Adapting The Future Elderly Model To Japa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6.1월 ) ㅇ국내이슈 - ' 전면중단 ' 개성공단의과거와현재 ( 포커스뉴스, 2016.2.10.) - [ 개성공단전면중단 ] 北도발에몸살앓는중소기업 ( 아시아경제, 2016.2.10.) - 경색된남북관계... 전력 가스 석유에너지공기업손실불가피 ( 아주경제, 2016.2.15.) - 자산동결 피해얼마나될까 ( 세계일보, 2016.2.11.) - 정부, 개성공단전력공급전면중단 ( 산업부보도자료, 2016.2.12.) - 개성공단폐쇄, 지역난방공급도중단 ( 투데이에너지, 2016.2.11.) - 대북제재로개성공단 LPG공급차질불가피 ( 투데이에너지, 2016.2.11.) - [2009 국감 ] 지역난방공사, 개성공단집단에너지로 96억손실 ( 아시아경제, 2009.10.6.) ㅇ해외이슈 - Towards Energy Union: The Commission presents sustainable energy security package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16.2.16.) - Europe places bets on natural gas to secure energy future (The Guardian, 2016.2.16.) ㅇ신재생이슈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5-7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2.27)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6-2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15) - 중국 12차 5개년 (2011~2015) 규획의주요내용과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 한국무역협회, 2010.11월 ) - 供给革命蹄疾步稳 国家能源工作 2015 年终专稿之三 (NEA, 2016.1.21) - 2015 年风电产业发展情况 (NEA, 2016.2.2) - 2015 年光伏发电相关统计数据 (NEA, 2016.2.5.) - 十三五 能源规划编制进入冲刺阶段 (NEA, 2016.2.14) - " 十三五 " 重在降成本增储能可再生能源 5 年新投 2.3 万亿 ( 经济参考报, 2016.1.29.) - Renewable Power Capacity Statistics 2000-2014 (IRENA, 2015.11월 ) ㅇ에너지용어 - 석유화학빅3, ' 엇갈린 ' ECC 프로젝트전략 ( 더벨, 2016.1.29.) - LG화학, 저유가장기화로셰일가스석화공장추진고민 ( 디지털타임스, 2016.1.24.) - 한화케미칼, 이라크프로젝트사실상 ' 중단 ' ( 더벨, 2016.1.14.) - 롯데케미칼, 美에탄크래커공장건설위해 20억달러차입추진 ( 조선비즈, 2015.11.4.) - 석유화학, 중국과저유가의역습에코너몰리다 ( 시사저널, 2016.2.3.) - 71 -

< 제 121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2. 26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재정정책방향에대한제언 ( 국내이슈 ) 전기차배터리시장, 韓中日 3파전 ( 해외이슈 ) IEA, 중기석유시장전망발표와향후석유시장전망 ( 신재생이슈 ) 일본, 가정용연료전지보조금지원제도개편 ( 에너지용어 ) 에너지트릴레마 (Energy Trilemma)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72 -

학술이슈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재정정책방향에대한제언 기후변화대응에있어재정정책의중요성 기후변화의가장큰문제점은기업 가정등에서온실가스를배출하고 있지만그행위의결과인환경영향에대한책임은지지않는것에있음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재정정책 의중요한역할은온실가스배출에 적정한책임을부과하여환경영향에대한비용을부담하지않아생기는 간접적비용회피효과를제거하는것에있음 또한적정하게책정된탄소가격은온실가스배출에대한가격신호 를형성하여저탄소기술에대한투자를촉진함 기후변화의거시경제학적영향 농업 산림업 관광산업등기후변화에민감한영역을필두로기후변화는 경제에큰손실을미칠뿐만아니라생태계파괴 물부족등에도영향을 미침 기후변화의경제적영향에대한학계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평균지구기온이 상승시전세계 에 의손실을미친다고알려짐 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재정정책방향 국가마다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가상이하고 환경이다르지만 공통 되게권고하는재정정책방향은탄소세부과혹은배출허용량경매를 포함한 를시행하는것임 이는화석연료 전기사용에대한비용을상승시켜재생에너지등저탄소 에너지원으로대체시키고 효율화 저소비제품에대한수요를상승시켜전력 수송연료 난방연료등최종수요를감축하게하고 - 73 -

정부재정이확대됨에따라가격왜곡을유발하는다른에너지관련세금을축소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줌 반면에단순히배출량을한정하는규제는국가가재정적수입을얻을수없고 온실가스경감방법이제한적이기때문에효과적이라고할수없음 에너지효율향상기준 재생에너지공급기준등규제들이서로상호인정될수있도록통합적인정책방향을추구하는것이이상적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재정정책방향을설정할때중요한것은 배출부문을모두포괄할것 환경적목적에부합하여안정적인가격을 형성할것 재정기회로활용할것임 이에따르면 는탄소세와 중하나만을택하는것보다는두가지정책을조화롭게설계하여상호안정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권고 또한온실가스배출비용을결정할때변동성있는경감비용과청정기술투자비용을모두고려하는것이중요 의경우배출허용량에대한시장결정가격을안정화할메커니즘이없어배출비용이매우유동적이었음 한계로지적 배출비용을추정할때연료사용량전망 탄소배출계수 향후연료가격변화 연료가격탄력성등을활용해국가별 와부합하여고려 해야함 기후변화대응재정정책의효과와시사점 탄소비용을책정하는것은국가에상당한재정수입확대를가능하게함 최다배출 개국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탄소비용을책정하는것은 상승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온실가스배출저감에적극기여하지않으면서기후변화대응효과는얻는프리라이딩국가가있어기후변화대응의국제적합의를이루는것은어려움 각국은세제등재정기반이다르기때문에최저탄소세등이합의되어야하며 국제적협력체계구축을위해국가간 연계구성검토가필요 - 74 -

국내이슈 : 전기차배터리시장, 韓中日 3 파전 전기차배터리시장동향 현재세계전기차배터리시장은글로벌생산량 위업체가모두 한중일 개국기업일정도로 파전이치열 지난해 월까지글로벌전기차배터리시장판매율을보면일본이 중국이 한국이 를점유 기업별로보면 파나소닉 이 가 가 를 차지하는등일본기업들이 위를기록 우리나라기업인 화학은 삼성 가 로 위를기록 한편 중국은 개국중후발주자이지만 강력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 빠르게성장하고있음 년중국의전기차판매량이전년대비 이상증가하는등중국은 미국 유럽과더불어세계 대전기차시장으로급부상 중국배터리업계는저렴한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것으로전망됨 중국정부 자국내리튬이온전지장착전기버스에보조금제외방침 지난 일 중국정부는우리기업의주력제품인 계열배터리를 탑재한전기버스에는보조금지급을제외한다는방침을발표 중국정부는명분상으로는 계열배터리가에너지밀도는높지만 양극재의발화점이낮아폭발위험성이있다는것을내세웠지만 - 75 -

이면에는자국내 계열배터리생산업체인 등의업체를보호 하기위한비관세장벽으로분석됨 중국정부의자국업체보호정책으로인해 화학과삼성 등우리 기업들의올해매출이지난해대비약 가량줄어들수있다는 분석도제기됨 그러나 베이징자동차등대부분의중국전기버스제조업체들은 방식의버스를개발중으로 정부의조치에반발하는움직임이 있어 보조금대상제외조치기간이단축될수도있을것으로전망 한국정부 전기차국내보조금제외결정 당초 중국전기차 위기업인 는올상반기내에전기차 모델과전기버스 의한국출시계획을밝힘 지난해연말까지충전설비호환성테스트를마친바있으며 와 협력을체결한 오토가 에대한인증을 에대한인증은 본사에서담당하기로계획 그러나 환경부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규정상완속충전기준으로 충전시간이 시간이내인전기차에국한해보조금대상으로정하고있어 배터리를장착하여완속충전에 시간이상소요되는 는 보조금지급대상에서제외 됨 또한 등사후관리도 본사주도방식이아닌 국내판매대리점인 오토가담당하는점도보조금지원기준에부합하지않아 이러한 기준이완화되지않는한당분간 의한국출시는어려울전망 전문가들의의견은 전문가들은한중간전기차관련기술발전이나시장경쟁을위해서도 상대국산업과다각적경쟁및개방이필요한시기라고제언 서로자국산업보호만내세우다가더큰기술협력이나시장확보를 놓칠수있다고지적 - 76 -

해외이슈 : IEA, 중기석유시장전망발표와향후석유시장전망 중기세계석유시장전망 가매년석유시장의공급과수요를예측하여발표하는 에따르면 년부터 년까지전세계 석유수요는연평균 증가하여 백만 에이를것으로전망 이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연평균 증가한것에비해다소 완화되는추세임 년석유수요는 백만 로빠르게하락한유가와공급량확대로 역대손꼽히는높은수준의상승세를보였음 년대비 하지만글로벌석유수요는점차증가세가둔화하여 년부터계속된 유가경쟁의한계로작용할것이며 년이면공급과수요가안정세에 접어들것으로전망 석유시장의새로운특징 최근석유시장의큰특징은바로비 국가들의수요가 국가의 수요보다크고그차이가점차벌어지고있다는점임 이는비 국가들의높은에너지보조금 혹은낮은세금 때문으로 여겨졌으나 점차증가하는에너지소비량으로많은국가들이에너지관련 보조금을축소하고있어더이상격차를가속화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 그럼에도불구하고유일하게비 아시아국가의수요 는계속 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 - 77 -

석유시장의신흥강자 중국과인도 로이터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한때아시아의석유시장에서강자는일본이었으나 이제는중국과인도의수요가세계최대수요처인미국을 위협할만큼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글로벌석유소비중중국과인도의비중은 년이후세배증가 하여현재 에이름 년까지중국과인도는경제성장 과인프라확대 를바탕으로전세계석유수요의 분의 가량차지할것으로전망됨 또한최근낮은유가가중국과인도가구매력을확대 하여 이들국가가 글로벌석유시장의지각변동을일으키는데일조 했다고평가 중국은현금거래 단기거래를선호하는등기존의석유시장체제를 뒤바꾸고있으나 거대기업들은이를불편하게만인식하고있음 향후중국은거대수요처를넘어아시아시장의원유가격벤치마크로거듭나길바라고있어에너지공급사들의아시아시장진입을위한 기존체계의재검토가요구 - 78 -

신재생이슈 : 일본, 가정용연료전지보조금지원제도개편 가정용연료전지 에네팜 에네팜 은도시가스및 가스에서수소를생성해공기중 산소와화학반응시켜전력과온수를공급하는일본의가정용연료전지 시스템으로 도시바 파나소닉 셀텍등이생산하고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등의석유 가스기업이영업을담당하여 월부터판매시작 년출시후 월까지총 대가보급되었으며 특히 년말에 만대가추가보급된것으로추정 보조금지원제도개편내용 자원에너지청 은 가정용연료전지도입보조금지원제도 를개편하여에네팜도입보조금을삭감 가정용연료전지시장이성장세에비해가격하락세가둔화되어있어 이를업계자체의노력으로개선하여자립시장으로전환시키려는목적 ~ - 79 -

에네팜도입비용 에네팜구매가 설치비 에대한기준가격을지정하고 이보다저렴하게설치시연료전지종류에따른보조금 을차등지급 독특하게도도입비용이기준가격초과시보조금을절반이하 로줄이고 최고한도가를초과하면보조금을지급하지않음 동제도개편을통해연간 만대의에네팜에 억엔의보조금이지급될것으로예측 시사점및전망 일본은중앙정부의지원제도외지방정부도보조금 을추가로지급하고있어 동개편이지방정부보조금제도에어떠한변화를가져올지주목 일본은수소 연료전지전략로드맵 을통해수소사회를실현을목표로 년까지 만대 년까지 만대의에네팜보급목표를설정 동제도변화로인해에네팜제조업체와판매업체는원활한보급을위해평균도입비용이 만엔미만이되도록비용절감을도모해야하며 정부는신축하는주택의대부분이에네팜을설치하도록정책적인의무 장려 제도를마련해야할것 가정용연료전지시스템도입비용이인하되더라도가스요금에따라발전단가등경제성변동가능성이높아불안요소가존재하므로공급연료 다변화및효과적인수소운송 저장기술개발에힘써야함 - 80 -

에너지용어 : 에너지트릴레마 (Energy Trilemma) 에너지트릴레마란 세계에너지총회 에서처음언급된용어로 에너지안보 에너지균형 환경적지속가능성은서로상충되어셋중어떤것을택해도다른문제에빠지게되는에너지삼중고를일컬음 는에너지트릴레마지수를제안하여세계각국이에너지정책을결정할때세가지분야를포괄하여전체적으로향상해야함을강조 년에너지트릴레마지수공개 는매년글로벌컨설팅기업인 과 및 등과함께 개국의에너지트릴레마지수를공개 년에는스위스 스웨덴두국가가세가지문제를균형있게대응했다는평가 를받았으며 에너지안보측면에서는캐나다가 에너지균형측면에서는미국이 환경적지속가능성측면에서는스위스가가장높은점수를받음 우리나라는에너지안보에서는 위 에너지균형에서는 위 환경적 지속가능성에서는 위로전체 개국에서 위로분석됨 일본은에너지안보가취약 위 하다는평가로전체 위 중국은환경적 지속가능성이매우취약 위 하다는평가로전체 위로분석됨 - 81 -

< 출처 > ㅇ학술이슈 - After Paris: Fiscal,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mplications of Global Climate Change (IMF Staff Discussion Notes No. 16/1, 2016.1.11.) ㅇ국내이슈 - 전기차배터리, 한중일배터리삼국지 ( 아시아경제, 2016.2.22.) - 中전기차 1위 BYD, 韓출시임박... 한 중마찰우려 ( 전자신문, 2016.2.11.) - 中기업들탄원서제출움직임, ' 직격탄맞은 ' LG 삼성배터리사업에호재될까 ( 조선비즈, 2016.2.4.) - 보호주의태클에비야디한국행좌절 ( 뉴스핌, 2016.2.18.) ㅇ해외이슈 - Asia's oil markets in upheaval as China, India change the game (Reuter, 2016.2.24.) - China isn t hurting oil prices it s as hungry for oil as ever (Financial Post, 2016.2.23.) - Medium-Term Oil Market Report 2016 Market Analysis and Forecasts to 2021 : Overview and presentation (IEA, 2016.2.22.) ㅇ신재생이슈 - 水素社会を家庭の燃料電池から 総額 95 億円で補助金制度を新設 (IT Media, 2016.2.19) - 補助金制度のご案內 (FCA-ENER FARM 홈페이지 ) - 家庭用蓄電池 燃料電池 ( エネファーム ) 等に対する補助金 ( 도쿄환경공사홈페이지 ) - 平成 28 年度 民生用燃料電池導入支援事業費補助金 に係る補助スキームを新たに策定しました (ANRE, 2016.2.15) - 연료전지보급현황조사및보급활성화방안연구 ( 한국에너지공단, 2013.12)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제27호, 제40호, 제56호 ( 한국에너지공단 ) ㅇ에너지용어 - World Energy Council 홈페이지 (http://www.worldenergy.org) - 제23차세계에너지총회논문공모 ( 한국경제, 2016.2.19.) - 세계에너지협의회, " 에너지미래, 오늘의재정결정에달려있다 " ( 연합뉴스, 2014.11.25.) - "3대난제풀자 " 지구촌에너지별들머리맞댄다 ( 서울경제, 2013.10.9.) - 82 -

< 제 122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3. 4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발전플랜트산업현황및국가별전망 ( 국내이슈 ) 유연탄, 전기등에과세확대필요성제기 ( 해외이슈 ) EU, 파리협정이후기후변화대응자체평가 ( 신재생이슈 ) 인도, 미국과의태양광 WTO 분쟁에서패소 ( 에너지용어 ) LCR (Local Content Requirements)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83 -

학술이슈 : 발전플랜트산업현황및국가별전망 세계발전플랜트산업현황 전세계전력수요는 년 에서 년까지연평균 증가 하여 로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 특히개발도상국은경제성장에따른산업화로전세계연평균증가율 보다높은연평균 를기록할것으로보임 이에따라발전설비용량도 년 에서 년 로 배 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 국가별전망 아시아 중국과인도가규모와성장성전반에걸쳐유망한지역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전력난에시달리고있는국가도높은성장이 예상됨 특히인도는 년까지 매일 시간전력을공급한다 는 정책을 추진하여발전플랜트시장의성장이가장기대됨 또한베트남은동남아국가중원전도입에가장적극적으로 년 까지최초의원전을건설할계획 - 84 -

중동 아프리카 성장가능성과위험요인이모두내재되어있는시장으로특히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시장의성장이기대 중동지역은최근유가하락으로인한재정악화로민자프로젝트가증가하고있으며 제조업기반이취약하여발전설비에대한수입의존도가 높아우리나라기업의적극적인진출도기대됨 아프리카는지역별전기보급률편차가커서시급한전력난해소가요구되나 넓은국토로인해수력 태양광등재생에너지발전을통한독립형 발전플랜트확대가예상 중남미 에너지분야개혁으로사업기회가증가한멕시코에서발전플랜트건설확대가예상 멕시코는 년에너지개혁법을통해발전 전력판매를민간에개방하였으며 주로국제공개입찰을통해사업을진행하기때문에우리나라 시사점 기업도충분히진출가능성이있음 우리나라기업의해외발전플랜트 수주액은 년기준 억달러로 지역별로는중동비중이축소하고아시아와아프리카의비중이확대됨 주요시장이었던중동에서우리나라기업간경쟁이심화되면서아시아 중남미등으로다각화를추진 우리나라기업의기술력은미국 일본과비교해낮은수준이나 시공부문은선진국수준의역량을보유하고있음 발전플랜트는 년까지신증설분 이상의대규모시장으로특히우리나라와접근성이우수한아시아시장의시장규모가전체의 가량을 차지할것으로기대 특히주력시장인신흥국은민자발전이확대될전망으로 인프라사업지원확대등으로수원국정부에선제적으로사업제안을위한 금융 마케팅등의역량강화도필요 우리나라기업의해외시장경쟁력제고를위해지역별특성을고려한진출전략및사업모델고도화필요 - 85 -

국내이슈 : 유연탄, 전기등에과세확대필요성제기 에너지상대가격조정에대한필요성제기 지난 일 에너지경제연구원주관으로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 외부비용을반영한에너지상대가격조정방안 전문가워크숍개최 동워크숍에서전문가들은재생에너지와같은에너지신산업을활성화 하려면화석연료연소에따른외부비용등을에너지상대가격에반영 하는방식의가격체계조정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음 앞서 서울과기대유승훈교수는지난해 월 전기신문 과의인터뷰 에서현재우리나라전력및에너지산업의가장큰당면과제는에너지 원간상대가격의왜곡을해소하는것이라주장하는등 최근세제조정또는요금제도개선등을통해에너지가격의정상화를 주장하는의견이대두되고있음 에너지상대가격조정방안워크숍논의내용은 먼저에경연김성균연구위원은 에너지상대가격조정 어디서부터시작할것인가 라는주제로 지금처럼낮은화석연료발전비용으론시장기능이 제대로작동하지않아에너지신산업활성화가어렵다고주장 에너지신산업에대해정책지원또는자금지원방식에만집중할경우 오히려미래비용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주장 과거 차유류세제개편당시경유승용차수출활성화를위해경유차의 국내판매를허용하면서 대기오염저감차원에서경유가격을휘발유 대비 에서 로높인사례를제시하며 같은논리로에너지원간상대가격조정검토가필요한시기임을강조 - 86 -

에너지효율개선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의주요한수단이며 효율개선의가장큰인자는에너지가격인데 사회적비용을반영하지못한화석연료가격체계 에서는배출권거래 제도역시정책적효과성을얻기어렵다는점을지적 따라서 화석연료의비과세부문을점진적으로축소하고과세를확대할 필요가있으며 가격조정에따른소득역진성문제는에너지바우처등 저소득층지원방식으로보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 이어한림대학교김승래교수는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강화와수입 부과금신설을제안 김교수는지난 월도입된유연탄개별소비세는열량세적개념의 세율만포함되어있으나 대기오염등환경오염비용도포함되어야하며 석유 와마찬가지로수입부과금신설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 또한 김교수는원전의사회적비용을감안해원전연료나전기소비에 대한과세가필요하다고주장 발전단계에서 원전연료부담금 을부과하거나 전기소비단계에서과세 하는방안등을고려하되 초기낮은세율에서출발해 년에걸쳐 단계적으로인상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제안 에너지가격정상화에대해다수의전문가들이의견을제시 서울과기대유승훈교수는지난해 월 전기신문 과의인터뷰에서 차에너지인등유 경유가격이 차에너지인전기보다비싼점을지적하며 에너지신산업도수익성이우선되는구조가선행되어야함을강조 의경우현요금체계에서수익을창출하기어려운데 정부의의지만 으로추진할경우과거구역전기사업과같은부작용초래우려주장 전문가들은정부가산업경쟁력약화를우려해전기요금인상에소극적인측면이있는데 왜곡된전기요금은전력다소비화산업구조를고착화시켜왔고 이를 해결하기위해발전소를추가건립하는악순환이반복됨을지적 공급측면에서불확실성이큰원전의확대를지양하고 수요측면에서 에너지가격정상화및세제개편등을통해산업을고부가가치구조로 점진적으로전환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데에의견을모으고있음 - 87 -

해외이슈 : EU, 파리협정이후기후변화대응자체평가 는 월채택한기후협정 이후기후변화대응정책을자체적으로평가한결과를공개 또한유럽각국에게파리협정에서명할것을권고하며 가기후변화대응 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향상확대의주도권을잃지않아야 한다고강조 는파리협정의서명및비준이가장시급히추진해야할현안으로평가하며 정책프레임워크의입법화도조속히추진할계획 평가결과주요내용 파리협정서명 비준 : 정상추진 조기비준 으로파리협정의효력을발효하여조속한이행기반을조성하는것이중요 이에 는파리협정서명을촉구하는결정서를발표함 정기적검토 : 노력필요 년발행예정인 의제 차평가보고서작성에참여할계획이며 의기후변화대응전략수립을위한경제적 사회적전환에대한분석보고서를발행할계획 기후 에너지정책입법화 : 정상추진 월제시된 기후및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는파리협정의최우선후속조치로차기유럽의회에서빠르게처리될것으로예상 에너지전환 추진 : 정상추진 융커 위원장의 대정책중하나인 에너지연합정책 을통해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위한정책적기반과구조를갖춰나가고있는 것으로평가 글로벌리더로서의지위확보 : 노력필요 는다른나라들의기후변화대응이행을지원해야하며 전세계적인기후변화정책방향의동조화를위해국제기후자금의확대노력이 더욱필요 - 88 -

신재생이슈 : 인도, 미국과의태양광 WTO 분쟁에서패소 인도 자국산태양광설비의무사용제관련미국과의분쟁에서패소 미국은인도의자국산태양광설비의무사용제 로인해인도에대한수출이 이상줄었다는이유로두차례 에걸쳐 에내국민대우원칙위반을사유로제소 인도는태양광전력을인도정부가구매하기에내국민대우원칙의예외이며인도는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라며반발 는최근타국업체를차별하는자국산태양광설비의무사용제는 국제무역규정위반이라고판결 이에인도는현재미국과우호적인해결을위한노력은하며동시에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해당제도를운영하는것이불가피함을역설 하며 에항소를준비중 인도의자국산태양광설비의무사용제 의도입배경및경과 년인도는자국태양에너지산업및기술개발을촉진시키기위해 자와할랄네루국가태양에너지미션 을발표 이를통해 년부터 년까지를 단계로나누어단계별태양에너지 보급목표설정 - 89 -

에참여하는태양에너지발전사들에게 을적용하였으며 총 년간의장기전력구매계약 을체결 년 결정질실리콘셀 년 및모듈 태양열설비 의 적용 년 프로젝트규모에따라태양광셀및모듈에 적용 태양열 은폐지 또한 태양에너지설비관련기계 장비등에 의세금감면및소비세 면제등많은혜택부여 인도의태양광누적발전설비용량은 을통해 년 에서 년 까지증가 시사점 인도는이번 분쟁패소로국가계획및관련산업에큰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되며 인도정부에서준비하고있는지붕형태양광 제품에대한 이취소될가능성이있음 폐지시인도의태양광관련산업은외국제품에비해품질및 가격경쟁력이부족하여영업을계속해나가는데큰어려움을겪을것 인도외브라질 중국 남아공등의국가에서도자국산태양광제품에 대한우대정책을펼치고있어 이에따른국가간분쟁이확대될전망 우리나라는 년 차청정에너지장관회의 에서지역간 국가간경계를 넘는활발한시장접근성개선의필요성을제기 하지만여러국가가자국산우대정책을실시하고있기에 이에대응하기 위한추가적인연구와국가별특이성을고려한세밀한분석이필요 - 90 -

에너지용어 : LCR (Local Content Requirements) 이란 이란 국산부품사용요건 자국산부품사용의무화 등의의미로 자국내에서생산된제품및서비스에 대해서혜택을제공하고자활용하는자국산업보호정책수단을말함 의시행으로자국의고용창출 산업활성화등긍정적효과가있는반면 비효율적자원배분및무역왜곡발생등의부정적효과가있음 주요 적용수단으로는정부보조금 차등 사업권입찰시낙찰자격조건 자금대출시 비율적용 시장진입금지등이있음 현재진행중인신재생에너지관련국가별 현황 브라질은자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차원에서 을연방정부차원에서도입하여 월부터태양광발전사업경매시 비율을기준 으로사업자금지원규모를결정 중국강소성및산서성등에서는태양광발전프로젝트참여시 비율에따라보조금에편차를두고있음 이외에도남아공 인도및미국과캐나다일부 에서태양광발전의 지원등에 을활용 신재생에너지관련 분쟁사례 월일본이캐나다온타리오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참여시 을적용하자일본이 규정위반으로제소 는캐나다에개선요구 월중국이 그리스 이탈리아를대상으로 내생산된신재생에너지발전량에대해서만 를적용하는규정에대해조사요청 월미국이인도태양광부문의자국산보조금지원정책에대해조사요청 월인도패소결정 시사점 규정이 제소등분쟁의소지가있음에도 각국은자국산업보호와경쟁력강화를위해암묵적으로활용 우리나라도국가별 특이성등에대한세밀한분석을통해신중한정책결정이필요 - 91 -

< 출처 > ㅇ학술이슈 - 발전플랜트산업전망및국내기업경쟁력 ( 한국수출입은행, 2015.12월 ) ㅇ국내이슈 - 값싼화석연료이대로면에너지신산업실패 ( 이투뉴스, 2016.2.26.) - 유연탄 전기에과세확대해야 ( 에너지데일리, 2016.2.26.) - 에너지산업의길을묻다 (3)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 ( 전기신문, 2015.12.9.) -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요금체계개편이선결과제 ( 아시아투데이, 2015.10.28.) ㅇ해외이슈 - Climate Action: Europe readies next steps to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16.3.2.) -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on the signing,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of the Paris Agreement adopted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uropean Commission, 2016.3.2.) ㅇ신재생이슈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4-11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3.28)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7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2.26.) - GATT and the Goods Council (WTO 웹사이트 ) -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Content Requirements in Promoting Solar PV Manufacturing in India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3.11) - India to soon hold new solar tenders for 2 to 4 GW (PV magazine, 2016.2.10) - It's official: WTO rules against India's domestic content requirement (PV magazine, 2016.2.24) - Government of India officially approves 100GW solar target (PV-Tech, 2015.6.18.) - India can support its solar manufacturers despite WTO ruling, says government official (PV-Tech, 2016.2.25) - Implementation of Scheme for setting up over 300MW of Grid-Connected & Off-grid Solar PV Power Project (MNRE, 2015.1.7) - Fin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Scheme for Setting up of 750MW of Grid-connected Solar PV Power projects (MNRE, 2013.10.25.) - Implementation of Scheme for setting up over 1000MW of Grid-Connected Solar PV Power Projects (MNRE, 2015.1.16) - Guidelines for Selection of New Grid Connected Solar Power Projects (MNRE, 2011.8.24) - Renewable Power Capacity Statistics 2000-2014 (IRENA, 2015.11) - IEA/IRENA Global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IEA웹사이트 ) ㅇ에너지용어 - 태양광제품의해외시장접근제약사례및시사점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2.28.) - 추락하는 ' 수출경쟁력 ' 정부조달에 ' 자국산우선구매 ' 절실? ( 아주경제, 2015.7.15.) - 한국겨냥보호무역조치올 225건 수출 외우외환 ( 문화일보, 2014.12.16.) - 92 -

< 제 123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3. 11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수요자원의전력시장참여효과분석과시사점 ( 국내이슈 ) 범정부차원의기후변화대응체계강화 ( 해외이슈 ) 그린본드시장현황과제기되는문제점 ( 신재생이슈 ) 일식현상이유럽의태양광발전에미친영향 ( 에너지용어 ) 스태콤 (STATCOM)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93 -

학술이슈 : 수요자원의전력시장참여효과분석과시사점 수요자원거래시장의운영성과 개설초기수요자원거래시장의운영실적은다소저조하였으나 월 제도개선이후실적이크게증가 하여 월 월간총 시간의수요 자원거래시장운영 동기간누적입찰량은 누적낙찰량은 로평균 의 낙찰률을보였으며 수요자원낙찰량은전체전력거래량의최대 월 를차지 수요자원거래시장참여고객비중은산업용이 일반용이 이며 총감축용량 중산업용비중이 로산업용전력소비가 수요자원으로서조건 을잘충족하고있음 수요자원거래시장에대한주요쟁점 수요자원거래시장에대한과도한보상논란 현재우리나라는 소비자가 방식을통해구매물량을예측하고 여기서실제소비량을차감하여경제성 물량을산정하며 기본논리 에따라수요자원의보상수준은 로하고있음 현행방식은가상의구매물량을과다하게선정하여과잉이득을취할수 있음 소비자에게소비할전력을선구매하도록하여논란해소가능 - 94 -

순편익테스트가격 논란 는수요자원에대한보상수준이과도하다는지적으로인해도입 되었으나 오히려필요하지않은정책보조수단으로인식 왜냐하면 는소비자가전력수요를줄여비용절감효과가일어난것이 아니라발전사가도매시장을통해벌수있는수익금이보상금형태로 소비자에게전이된것에불과하기때문에순수이익으로볼수없음 시사점및제언 월부터 산정시정산조정계수를적용 하지않도록시장규칙을 변경하여 수준이낮아지고 경제성 활성화에기여 다른나라의전력시장과달리국내전력시장은고원가발전비중이 상대적으로높고 전원별발전단가차이도커서이러한특징을고려한 합리적인 적용방안의고안이필요 수요자원거래시장을통해도매시장가격을인하하더라도소매가격과 연계가부족해최종소비자에게관련혜택이전달되지못하는문제발생 전력판매사업자는전력구매비용은감소하나 소매부분순손실발생가능 소매요금과 가역전되는현상이발생할수있어판매사업자의수입 손실및최종소비자의순편익감소해결을위한방안모색필요 보상수준을조정하는것이외에도 이하 시간대에도거래가 가능 토록단계적접근필요 요금제 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여도매시장위주의수요자원 거래시장뿐만아니라소매부문에서도수요반응이이루어지도록개선 북미 유럽등은이미소비자가전력회사의요금제 인센티브를통해 수요반응에참여하고있어이를적용하는것에대한검토도필요 - 95 -

국내이슈 : 범정부차원의기후변화대응체계강화 일 관계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체계개편방안 을확정 금번범정부차원의기후변화대응체계개편방안마련의목적은 월 파리협정채택에따라우리나라도온실가스감축참여가의무화됨에따라감축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고 새로운경제성장동력의기회로활용하기위해서는범정부차원의기후 변화대응체계강화가필요하다는인식에따른것임 개편주요내용으로는국무조정실이컨트롤타워역할을담당하고 장기감축목표에따라부문별로감축목표를정하면 각부처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등 가이를기초로세부목표를 정하고필요한정책개발과감축이행을책임지는방식임 이를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는국무조정실산하로이관하여 각소관부처가공동으로활용하고 각부처의정책수립을지원하게됨 이러한 관장부처책임제 의취지에맞게기획재정부가배출권거래제운영을총괄적으로담당하게하며 기존컨트롤타워를담당했던환경부는중장기국가전략수립기능을 맡고 목표관리제총괄 수석대표수행등기후변화대응관련 국내 외주요업무를수행토록함 개편되는기후변화대응체계 어떻게준비하나 먼저기후대응컨트롤타워역할을맡은국무조정실에서올해중 년 감축목표달성을위한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을마련하고 - 96 -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년 과 년장기저탄소발전전략 년 을 새롭게수립할예정 단순규제중심이었던기후대응프로세스를시장과기술중심의감축수단을적극활용하는프로세스로개편하기위해 금년중 에너지신산업육성특별법 을제정할계획이며 기후금융확대 스마트그리드의확산 계절 시간대별차등요금제확대등과더불어 에너지 투자를청정에너지중심으로재편하고 도심형태양광발전 연료전지를활용한저탄소에너지도시등 대기후기술모델을마련 할예정 지자체의녹색정책컨설팅을강화하고 녹색생활문화의확산을위해 환경부가지자체의녹색계획에대한컨설팅과이행점검등을지원 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배출권거래제법시행령입법예고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국가전략과조화로운지방녹색성장정책수립을위해환경부장관에게지원 협력업무부여 제 조제 항 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비 감축반영 제 조제 항 환경부의업무를목표관리제총괄 조정으로변경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센터의소속을국무조정실산하로변경 제 조제 항 제 조 배출권거래제법 총괄부처를기획재정부로변경 제 조등 부문별관장기관책임제도입 제 조제 항등 관장기관의배출량적합성평가및감축량인증시환경부의의견청취 의무화 제 조제 항 등을주요골자로함 - 97 -

해외이슈 : 그린본드시장현황과제기되는문제점 글로벌그린본드시장현황 그린본드는채권의일종이나 자산혹은사업내용이재생에너지 저탄소수송 임업프로젝트등과같은환경적이득을창출하는프로젝트로 제한되는것을의미 년처음발행된이래지속적으로규모가성장하고있으며 년에는 억달러규모를기록하였으며 년에는 억달러에이를 것으로예측 년까지그린본드는유럽투자은행 월드뱅크와같은기관이나정부에서주로발행하였으나 최근에는기업들도발행하기시작 그린본드는최우량신용등급을보유하고있는국제금융기관에서발행하고 신용위험이적고달러표시채권이기때문에투자자들이선호 또한일반채권은대부분 년만기인것에비해중장기투자로운영되기때문에경쟁력있는수익률을지녀일반기업에서도발행을선호 그린본드를둘러싸고제기되는문제점들 년프랑스의 은 억유로규모의그린본드를사용하면서바이오매스 풍력 수력등프로젝트에활용하겠다고하였으나 페이지에 달하는사업계획서에는정작환경적혜택에대한언급이없어논란에시달림 - 98 -

또한 가일부자금을사용한것으로알려진브라질의 수력발전소의경우거주지를수몰하고 토착민강제이주및아마존 특이어종의멸종유발등을문제로환경단체의반발이거센상황 이런논란에도불구 는그린본드활용으로기업등급 등급을받았으며 해당채권의수익률 를기록 채권기한은 월까지임 이후그린본드의사용목적이정말 그린 에부합하는지를설명할수있는정의가부재한상황에서기업들이선택하는프로젝트가이에위배 된다고해서제재를가할수있는실효적수단이부재 또한그린채권이아닌일반채권역시의료서비스개선과같은공익을위해사용되기때문에 그린본드 의구체적개념정립이필요하다고주장 때문에최근그린본드의 녹색 성을분명하게규정하기위한노력이다각적으로진행 월국제자본시장협회 는그린본드의투명성을제고하고 다양한활용확대를위해권고사항을담은가이드라인인그린본드원론 을발행 하여그린본드발행을명확화하려노력 시사점및제언 현재그린본드는법적제제가없고임의원칙에의해운영되고있기때문에원자력 폐기물소각등에도자금활용이가능하며화석연료기업들도채권발행및활용이가능 하지만 그린본드발행과정의과도한절차와기준은오히려청정산업의자금유입속도를느리게할수있어양질의프로젝트수행과자금확대 간의적정한균형이필요 - 99 -

신재생이슈 : 일식현상이유럽의태양광발전에미친영향 유럽지역대규모일식예측에따른대응 일유럽지역에대규모일식이예측되면서태양광발전시설및전력계통에피해가없도록대비책이요구되었음 앞서대규모일식이있었던 년과달리태양광발전시설이대폭증가하였기때문에태양광발전및전력계통에미치는영향이클것이라우려 유럽송전사업자네트워크 와 유럽태양광산업 협회 은일식에따른영향력을분석해예측보고서발간및피해최소화 계획 을수립 결과예측시유럽내총 의태양광발전설비중최대 가이용불가할것이라판단되었음 특히 독일은막대한태양광발전설비를가지고있으며 인접국과의그리드연결을통해많은양의전력을거래 하고있었기에큰피해가 우려되었음 또한 일식종료후단시간에태양광출력이 에서 로급증 하여전력계통의부하가심할것으로예상 - 100 -

일식의실제결과 일식시작직전 였던태양광출력은단 분만에 로급감하고이후 시간 분만에 로증가하였으나 우려와달리전력 계통문제는발생하지않았음 일식에대비하여예비전력을많이확보하고석탄 양수발전등의출력을증가시켜전력망의주파수변동은 이내로안정적으로유지됨 가장큰문제가예측되었던독일은날씨가흐리고일부지역에짙은안개가발생하여출력변화폭이완화되었고 영국은날씨가춥고흐려평소에비해전력수요가많은상황에서태양광발전능력 가저하되었으나 전력망주파수변동이 정도로 유지되었음 독일은일식을대비하여주간경매 이외에도예외적으로일간경매를추가개설하여전주 의 배이상 전력용량을준비하였으며일식이발생한주의전력용량가격은 배 가까이증가하였음 시사점및전망 유럽에서는이러한대규모일식이 년 년에일어날것으로예측되고있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유럽의태양광설비용량은 년 년 에이를것으로전망되어일식으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해국가간유기적인전력망연계및송전우선순위재검토가필요 우리나라또한일식과같은자연현상에대비하여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및전력계통피해를줄이기위한대책을사전에검토할필요가있음 - 101 -

에너지용어 : 스태콤 (STATCOM) 이란 전기를송 배전할때손실되는전력을최소화하고전압의안정성을 높이는설비로 정지형무효전력보상장치 라고도함 풍력이나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발전시기상상황에따라발전량이 급변하더라도출력전압을일정하게유지해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할수 있도록하는장치를말함 송전선로고장이나발전소탈락등에의한과도한전압강하는광역정전을 유발할수있는데 스태콤이전력계통에필요한무효전력을공급함 으로써전압을일정수준으로유지시키는역할을함 운영및수출현황 국내에서는효성이 년대말부터 를진행하여상용화기술을가진유일한기업이며 년에수도권의안정적송배전을위해미금변전소에 규모의 스태콤을 년에는풍력발전의전압유지를위해제주성산변전소에 규모의스태콤을설치한바있음 지난해 월에는인도전력청 및파나마송전청 등에 총 천만달러 약 억원 규모의스태콤공급계약을체결한바있음 인도는매년전기사용량이 이상씩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이 빠르게증가함에따라기상변화에따라불규칙했던전력의안정화를 도모하고자스태콤을도입 파나마는기존전력설비의효과적인사용을위해도입하였으며 운하 확장공사등에따라추가사업기회도노려볼수있다는분석임 또한 지난 일에는한전의신충주및신영주변전소에각각 총 규모의스태콤공급업체로확정됨 계약금액은총 억원으로 입찰에는 등이참여한것으로 알려져글로벌기업이독식하던스태콤시장에서우리기업의경쟁력을 확인한데에의미가크다는분석임 - 102 -

< 출처 > ㅇ학술이슈 - 수요자원의전력시장참여효과분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2.26.) - 효율적인전력시장운영을위한수요반응자원적정용량산정및제도개선방안연구 ( 한국전력거래소, 2015.6월 ) - 수요관리사업자의전력시장참여영향과대응 (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원, 2013.7.2.) ㅇ국내이슈 - 파리협정의효과적이행을위한기후변화대응체계강화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6.2.25.)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제2016-16호, 2016.2.26.)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제2016-17호, 2016.2.26.) ㅇ해외이슈 - Bond Market Asking `What Is Green?' Curbs Climate-Friendly Debt (Bloomberg, 2016.3.6.) - Gearing up for green bonds : Key considerations for bond issuers (KPMG international, 2015.5.18.) - Green Bond Principles, 2015 Voluntary Precess Guidelines for Issuing Green bonds (ICMA, 2015.3.27.) - 글로벌그린본드시장의성장추세와향후전망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4년 4권 8호 CGS Report, 2014.4.25.) ㅇ신재생이슈 - Solar Eclipse 2015 Impact Analysis- (ENTSO-E, 2015.2.19) - The successful stress test of Europe s power grid more ahead (ENTSO-E /SolarPower Europe, 2015.7.15) - The March solar eclipse in Europe and its impact on Germany secondary reserve (CleanHorizon, 2015.4.2.) - Monthly statistics - March 2015 (ENTSO-E, 2015.6.26) ㅇ에너지용어 - 효성, 한전에세계최대스태콤구축 해외거물따돌리고수주 ( 전자신문, 2016.3.3.) - 효성, 인도 파나마에 3000만달러규모스태콤수출 ( 머니투데이, 2015.12.21.) - 효성, 해외스태콤시장진출.. 국내첫사례, 3천만불수주 ( 이데일리, 2015.12.21.) - 103 -

< 제 124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3. 18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국제사회의재생에너지파이낸싱현황과시사점 ( 국내이슈 ) 석탄화력발전의노후화, 대책은? ( 해외이슈 ) 미국과캐나다기후변화대응공동성명서채택 ( 신재생이슈 ) 노르웨이, 유럽최대규모풍력발전단지건설계획 ( 에너지용어 ) P2G (Power to Gas)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104 -

학술이슈 : 국제사회의재생에너지파이낸싱현황과시사점 국제사회의개도국재생에너지사업투자확대지원방법 특히재생에너지프로젝트는높은초기비용과선진기술을요구하여 전세계적으로개도국보다는선진국에투자가집중되어왔음 최근선진국정부의보조금축소로높은발전수요와풍부한재생에너지 자원을보유한개도국으로재생에너지투자가이동하는추세 일반적으로재생에너지프로젝트는투자비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어공적지원 과민간재원이결합된형태로재원조달이이루어지며 국제기구 선진국등은개도국에재생에너지프로젝트투자확대를지원 하기위하여크게두가지형태의지원방안을활용 사업초기개발단계금융지원 사업의초기개발시점에서대상국가의법 규제또는시장현황조사 경제성분석등에공공재원을제공하여경제적으로타당한사업을발굴 하는방안 - 105 -

금융조달단계투자자수익보장 리스크경감하는보조금혹은보증제공 개도국정부에재생에너지보조금을제공 하거나 소형프로젝트에재생 에너지투자보증을제공 하는지원방안 우리나라의개도국지원현황과시사점 우리나라는 와한국수출입은행 에의해무상 유상형태의 공적지원을하고있음 개도국이도로 교통등기초인프라관련지원을더선호하는등의 이유로우리나라의재생에너지지원은아직산발적 단발적인수준 의우선지원분야임에도불구재생에너지분야지원 은크지않고 민간의참여를통해규모를확대하기에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 공적지원외에도재생에너지프로젝트의타당성검토를지원하는등 민간과공동책임성을강조해민간투자확대를위한노력지속 하지만사업의타당성을확인하더라도개도국시장자체가재생에너지에 대한금융기관및금융상품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중장기적투자를 확보하기어려움 게다가재생에너지프로젝트특성상정기적전력구매자 주로개도국정부나 공기업 가확보되어야하는데 이러한제도적기반이부족하여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주도하는기업이단독으로추진하기어려움 우리나라의개도국재생에너지프로젝트지원사업은대규모금융으로 이어지는민간의참여에대한고려가미흡하다고판단 사업개발시금융전문가와기술전문가로구성하여금융과기술조달방안을 동시에고려할수있도록금융자문기구를통한기업의금융전문성 및국제기금접근성을제고해야함 또한대상국에재생에너지관련제도구축 송배전인프라확충 관련 공무원연수등정부주도의공적개발원조를병행하여관련후속사업 협상의긍정적영향을이끌어내는것도중요 - 106 -

국내이슈 : 석탄화력발전의노후화, 대책은? 우리나라발전설비중석탄화력비중은 올해원자력및화력발전소가대거신규가동을앞두고있어국내발전 설비용량이 를돌파할것으로전망됨 올해확대되는설비는신고리 호기를제외하면모두석탄발전으로 예정대로가동에들어가면석탄발전설비용량은누적 로지난해 위였던 를제치고전체전원중 위에오를전망 이러한추세는미국이 년까지신규발전의 를가스발전으로확충 한다는청정발전계획 영국의 년까지석탄화력발전단계적전면폐쇄계획등글로벌트렌드와상당히동떨어진현상으로 원가가낮은순서대로가동되는시장제도상급전순위우위에있는석탄 화력에의한발전량은앞으로더욱커질수밖에없는상황임 - 107 -

노후화되어가는석탄화력발전소는어떻게하나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월 에서는기확정설비중석탄화력 기 동부 하슬라 호기 영흥 호기 를제외하고 원자력발전소인신고리 호기를 건설키로하는등앞으로석탄화력에대한신규건설은어려울전망 국내기저발전중 년이상가동된준노후발전소는약 여기로전체 설비의 를차지하고있고 년이상가동된노후발전기도 수준 으로설비노후화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음 발전공기업들은석탄화력의대안마련에고심하고있지만 기존석탄 발전소를폐기하고신규대형석탄화력계획을세워도정부가받아주지 않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인상황 이에따라노후화된석탄화력을폐기하는것대신 성능개선을통해 수명과효율을높이는방법들이다양하게검토되고있음 전문가들의의견은 노후설비대체건설 은새로운부지가불필요하고새로운송전 선로를건설할필요가없어사회적갈등비용과환경훼손등을최소화 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경우리파워링에대한별도의기준이없어노후 발전설비를보유한발전사들은용량요금만받으려는경향이강함 최근에는취약설비를교체하는리트로핏사업에발전사들이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 중부발전은보령 호기를시범사업으로 년까지리트로핏실증사업 추진후나머지호기에대해확대할계획 성공적으로추진시설비효율은 향상되고 연간 만 톤 가 감축될것으로기대 두산중공업은 년인도사바르마티화력을시작으로 년터키압신 엘비스타석탄화력에이르기까지다수의리트로핏공사를수주 - 108 -

해외이슈 : 미국과캐나다기후변화대응공동성명서채택 캐나다정상의미국공식방문 백악관은캐나다총리를 년만에공식초청하여캐나다와의연대관계를강화 특히동회담을계기로미국과캐나다는기후변화대응 에너지등에대한연합을공고히하여탄소배출절감과청정에너지개발을위한 공동성명서를채택 발효하여관심이집중 성명서에따르면양국은온실가스중하나인메탄배출을저감하고 수소불화탄소 의단계적축소를위한몬트리올의정서 의수정안을채택하며 국제항공운항의탄소배출을제한하는데합의 이에따라캐나다와미국은석유 가스산업에서 년까지메탄가스를 년대비 감축한다는목표를함께이행 조만간 는기존보다강화된메탄가스배출규제 안 작업에초기착수할예정 이며 캐나다환경청도 년까지기존 신규설비모두에 적용되는새로운규정을개발할것이라밝힘 미국과캐나다의기후변화동맹이갖는의미 트뤼도총리의전임자인스티븐하퍼총리는기후변화대응에대해오바마대통령과반대의의견을가지고 캐나다의석유 가스산업을보호하는입장을고수하였었음 하지만 월환경문제에관심이많은트뤼도총리취임이후캐나다의기후변화대응입장이변화하였고 오바마대통령이지난해말파리 총회에서기후변화리더로서지지를얻는데일조했다는분석 - 109 -

신재생이슈 : 노르웨이, 유럽최대규모풍력발전단지건설계획 노르웨이의대규모풍력발전단지추진계획 당초노르웨이국영전력 는 년까지노르웨이의풍력발전 설비용량 배증가를목표로대규모풍력발전단지프로젝트를구상 하였으나사업성이부족하다는판단으로철회한바있음 이에노르웨이정부는석유부문사업에서벗어나새로운분야를통한 경제발전을기대하였으나 프로젝트철회에대해비판하며 에 대한 억 만달러의자금조달계획을취소 정부의의지에따라 는설치위치를 풍력상황이좋은지역 으로변경하고 당초계획보다효율이높은터빈을사용하여 유럽최대규모인총 의육상풍력 발전단지를건설하는계획을발표 년 분기에착공 년까지완공후연간 의전력을생산할예정이며 총투자규모는약 억유로 억 천만달러 로추산 라는합작투자회사를설립하여동풍력발전단지를 소유할것이며 터빈은 년부터 가 기를공급할예정 시사점및전망 노르웨이는풍력단지건설프로젝트를통해산업발전 투자활성화 고용 창출등의긍정적인효과를기대하고있음 또한 연평균 의우수한풍력자원을보유하고있어 년까지 풍력발전누적설비용량을 발전량 까지확대 목표보유 노르웨이정부는풍력발전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으며 한국 노르웨이의 풍력협회간 가체결되어있기에기술정보교환및우리나라기업의 노르웨이진출노력을더욱활성화할필요성이있음 - 110 -

에너지용어 : P2G (Power to Gas) 란 는전력계통에서수용할수없는풍력 태양광등의출력을 이용 물을전기분해하여수소를생산 활용하거나 생산된수소를이산화 탄소와반응시켜메탄등의연료형태로저장 이용하는기술을말함 전력계통에여유가있을경우에는풍력및태양광발전량을계통으로 투입하지만 전력계통이포화될경우 기술을적용하여수소나메탄을 얻어 연료전지나가스터빈또는수송연료등으로활용 동기술은지난해월간 전기기술 이발표한 미래유망기술 중 하나로서 를잇는차세대에너지저장기술로부각되고있음 와의장단점비교 독일의 도입현황및시사점 는독일에서활성화되고있는데 이는높은신재생보급률과전력 분야외에가스 수송등호환될수있는높은유연성등의장점때문임 독일은 년기준총발전량대비신재생발전량이 수준으로정책 목표달성은이루었으나 이면에는송전제약과계통의효율저하등의 문제가발생 독일이외에도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등에서총 개실증 플랜트가운전중임 독립계통인도서지역에전력과연료를동시에공급하는에너지자립섬 모델로 고려필요 - 111 -

< 출처 > ㅇ학술이슈 - 국제사회의재생에너지사업자금조달현황과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12월 ) ㅇ국내이슈 - 덩치커진전력산업, 체질은갈수록허약 ( 이투뉴스, 2016.3.7.) - 올해국내발전소설비용량 100GW 시대열린다 ( 연합뉴스, 2016.1.25.) - 발전공기업석탄화력대안마련고심 뾰족수없어 답답 ( 전자신문, 2015.11.3.) - 늙어가는석탄화력, 대수술로수명연장 ( 이투뉴스, 2016.3.14.) - 노후화력발전소 ' 리파워링을許하라 ' ( 이투뉴스, 2015.1.16.) ㅇ해외이슈 - FACT SHEET: United States Canada Relationship (U.S. The White House, 2016.3.10.) - U.S. and Canada Announce New Climate Measures (Time, 2016.3.10.) - Real Action on Paris Commitments as the U.S. and Canada Announce Methane Targets (The Energy Collective, 2016.3.14.) - Obama, Trudeau mark better Canada ties with climate, trade accords (Reuters, 2016.3.10.) ㅇ신재생이슈 - Europe's largest onshore wind power project to be built in Central-Norway (Statkraft, 2016.2.23) - Will study alternative plan for wind power in Central Norway (Statkraft, 2015.6.25) - Norge får Europas største vindkraftanlegg: Derfor snudde Statkraft (Teknisk Ukeblad Media, 2016.2.23) - Norway s Statkraft to Build $1.2 Billion Onshore Wind Farm Project (Wall Street Journal, 2016.2.23) -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under Directive 2009/28/EC ( 노르웨이석유에너지부 /EC, 2013.1.30.) - Wind in power 2015 European statistics (EWEA, 2016.2월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6-8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3.4) - 한-노르웨이풍력산업협회간 MOU 체결내용소개 ( 한국풍력산업협회, 2012.5.16.) ㅇ에너지용어 - 월간전기기술홈페이지 (www.hellot.net) - Power to Gas 기술개요및현황 ( 전기저널제456호 p21~25, 2014.12.) - 112 -

< 제 125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3. 25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에너지, 환경을고려한자동차세개편논의 ( 국내이슈 ) 언론을통해본에너지분야공공부문기능조정진행현황 ( 해외이슈 ) 일본시장으로본태양광산업의패러다임변화 ( 신재생이슈 ) 재생에너지경매제도관련동향및특징 ( 에너지용어 )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 특집기획 ) 국내 외연료전지산업 ( 보급 ) 동향및시사점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113 -

학술이슈 : 에너지, 환경을고려한자동차세개편논의 자동차세부과현행과문제점제기 현행자동차세는지방세법제 조에의해부과되는지방세로자동차소유에대한과세임 자동차세의과세기준은배기량으로이는 월개정 된이래세율만변경되어왔을뿐기준자체는현재까지유지되어옴 과거자동차가고가사치품이었을때는재산과세역할이더컸었으나 이제는생필품화되어도로사용부담금적성격 대기오염및온실가스등환경규제적성격 에대한외부효과를반영할필요가있음 또한배기량기준으로부과하는것은기술의발전에따라성능이더좋고가격이비싼자동차가성능이낮은저가의자동차보다자동차세를적게내는역진성이발생 하고있어이를변경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 월자동차의가액기준으로자동차세를산정해야한다는지방세법개정안이발의됨 - 114 -

하지만 자동차세부과기준을단순히가격으로만할경우연비가낮고 배출량이많은차량에낮은세금을부과할가능성이증가된다는 문제점과한 미 에따른무역분쟁소지 가존재 에너지 환경을고려한자동차세부과방안개편제기 우리나라의자동차관련세제 는자동차이용이초래하는환경적외부 효과를적절하게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계속있었기에 그간재산으로서의성격이강조되어왔던자동차세를환경오염과같은 부의외부효과 를교정하는역할로변경해 배출량혹은연비를기준으로자동차세를부과하자는논의가이뤄지고있음 이는세계적으로많은국가들이환경적이유로자동차관련세제를 개편해나가는방향 과자동차제조사들이 감소 연비개선등에 초점을맞추는기술개발추세에부합할수있음 하지만최근붉어졌던자의적연비조작사건등을비추어보아신뢰도 향상을위해모니터링등적발을위한세무행정비용이엄청나게발생 할것이라는점과 오히려최신기술의외산차량에대해세금이더낮게부과될수있다는 점이단점으로작용할수있음 예상되는단점을보완하기위해전문가들은기존배기량기준과연비 또는 배출량을함께고려하는자동차세부과방안을권고 이는동일규모의자동차라하더라도연비또는 배출량에따라 자동차세가차등부과되면소비자가구매하는데있어에너지효율과 환경성을더욱고려하게하는데일조할것으로기대 장기적으로효과제고를위해서는자동차취득과보유모두에대한환경 과세기능추가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도존재 - 115 -

국내이슈 : 언론을통해본에너지분야공공부문기능조정진행현황 에너지 환경 교육등 대분야공공기관기능조정방안 월내마련 지난 일 공공기관혁신컨퍼런스 에참석한유일호기재부장관은상반기중에에너지와환경 교육등 대분야의공공기관에대한기능조정방안을마련하고 민간과의유사 중복업무를해소하겠다고밝힘 이와더불어성과중심의조직문화정착을위해올해중성과연봉제가도입될수있도록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할것임을강조 당초 월까지최종안을마련하여 월경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열어기능조정안을확정할방침이었으나 최근기재부내담당국 과장의인사이동 등으로최종확정은 월경진행될전망 에너지부문공공기관기능조정의핵심은공기업해외자원개발매각 기재부와산업부에따르면 월중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위탁한 해외 자원개발추진체계개편연구 용역이마무리될예정 용역결과와에너지공기업의자구노력등을검토해 월까지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등의해외자원개발사업매각 개편안을포함한 에너지공기업기능조정방안을마련할계획 이에따라 지난 일석유공사와광물자원공사는기재부 산업부및 노사협의를거쳐해외자원개발매각등의자체계획을발표 광물자원공사는 년까지 억원규모의해외사업을매각하고 곳에달하는해외사무소중 곳을폐쇄하여중국 캐나다 남아공등 개소만운영할계획을발표 또한 년까지현재정원대비 에해당하는 명을감축할계획 - 116 -

석유공사는 년까지 억원규모의해외사업을매각하고해외 사무소는 개소에서 개소로축소하여 년까지전체인력의 에 해당하는 명의인력을감축할계획 다만 가스공사의경우는지난해실적 이나쁘지않아안진회계법인의 연구용역결과를본뒤자체개편안을확정할계획 한전 개발전사통합과관련된논의는 그간지속적으로논의되어온한수원제외한발전 개사의 개사로의 통합논의는금번기능조정대상에서제외될전망 개사각각의연료구매 해외사업진출 발전소운영등경영측면상의비효율이노출되면서통합의논의가있었으나 지난해발전공기업들이사상최대흑자를기록한바있고 지방이전이 완료된상태로 통합추진시지자체와주민반대도우려되는상황등을 고려할때금번기능조정에서는제외될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우세 한전기술 한난기술등대표적에너지공기업자회사민간이양여부 언론에노출된바로는한전기술 주 의경영효율화를도모하기위해원전 상세설계 부문을민간에이양한다는계획 이와함께한국지역난방기술 주 가수행하는집단에너지및열병합발전 엔지니어링분야역시이미보편화된기술로매각대상에포함시키는 방안을마련중으로알려짐 각사는기술노하우의사장과설계기술의유출등의부작용이우려된 다며매각방침철회를요구하고있으나 기재부는존립필요성과민간 참여가능성고려시매각쪽으로가닥을잡고있는것으로알려짐 - 117 -

해외이슈 : 일본시장으로본태양광산업의패러다임변화 일본의태양광시장쇠퇴와재기 태양광산업형성의초기였던 년일본은적극적인보조금지원으로 년도경에는태양광시장의강자로떠올랐음 그러나 정부의보조금이축소된이후시장은급격하게축소되기시작 했지만 년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 월 를재도입하여 태양광산업의재기 를이끌어냄 일본의태양광시장이비교적 단시간내에성장세를회복할 수있었던것은지붕위 태양광설치의확대가기여한 것으로파악 지붕위태양광산업의부흥 일본의태양광리서치전문기업인 에따르면 보조금이축소되면 될수록향후태양광시장은메가규모의대규모 시장에서지붕위 태양광으로이동할것이라고예측 사실상규모적인측면에서일본의지붕위태양광시장이큰잠재력을보유한중국 인도와같은시장을넘어서지는못할것으로보이지만 주목할만한점은정부가그간 보조금을지속적으로축소 하고있음 에도불구하고태양광시장규모가계속증가하고있다는점임 - 118 -

정부보조금은 년초또한번크게삭감되면서향후시장규모의축소가예상되지만 현재일본내개발자들은완공된프로젝트보다더많은개발권을보유 하고있고 정부계획 을충족하기위해서는향후 의신규설비가 더필요해시장의잠재력은아직존재 일본내전문가들은장기적으로봤을때 년경신규설치량연간 수준으로시장이균형을이뤄안정화될것이라전망하며 이때 신규설치량의절반이지붕위패널이차지할것이라예측 이와같은시장안정화를이룰수있는이유에대해독일 스페인과같이보조금으로초기시장을선도한국가들이내수시장포화이후 세계시장에진출한것과달리 일본의주요제조사인교세라 샤프등은연료전지 등과같은새로운분야로의진출을택하고 오히려일본외생산을철수하고내수시장 중심의 에너지솔루션 사업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 시사점 건물의옥상에설치되는지붕위태양광의성장은독립형분산발전의 확산의일환으로이는 경제성확보 빅데이터 와같은기술의 발전이시너지를이룬결과로보임 이러한독립형분산발전은생산자와수요자가전력을주고받는상호 교환의방식으로에너지시장의구조를근본적으로변하게함 지붕위태양광의확대와발전은나아가전력산업의수익구조자체를뒤흔들것이라예측 태양광발전시설은이제더이상선진국인부자나라가보여주기위해설치하는조형물로치부되는시기는지났으며 시장의핵심산업으로부상 - 119 -

신재생이슈 : 재생에너지경매제도관련동향및특징 전세계재생에너지경매제도도입및운영동향 재생에너지전력보급의확산을위해활용하는주요제도로 경매제도가있으며 세계각국은상황을고려하여제도를 채택하고있음 경매제도를채택하고있는국가는 년 개국으로 년 개국이었던 것에비해크게증가하였으며 년초 개국이경매제도를운영중 최근주요국의경매제도관련동향 일본 년부터 제도대신경매제도를도입하여전력소비자부담을 줄이고재생에너지보급속도를조절할예정 독일 월종료된 차태양광 경매에서 로낙찰 하였으며 이는 차경매보다 차보다 하락한가격 스페인 월발주한풍력 과바이오매스 경매에아무런 보조금을지급하지않을것이라발표 재생에너지경매제도의장단점 장점 유동성 실제전력가격반영 가격및공급의확실성 시장의 안정성및투명성등이보장되어정책설계및제도운영에유리함 - 120 -

유동성 각국의경제상황 에너지분야의구조 전력시장의성숙도및보급현황등의다양한요소를고려할수있음 실제가격반영 시장가격을통해재생에너지발전속도를판단할수있음 가격및공급확실성 판매자에게안정적인수입 구매자에게일정한전력량을보장할수있어재생에너지보급량과가격모두를제어가능 안정성 투명성 투자자에게는안정성을제공 소비자는부담절감 단점 상대적으로높은운영비용 건설지연에따른위험성이있음 운영비용 입찰을위한필수자격등은소규모 신규참여희망자에게진입장벽이될수있으며 정부에시장개설비용등행정처리부담증가 건설지연 낙찰을위한과도한경쟁에의해설비건설기간을무리하게짧게설정한경우 건설규모축소혹은지연이우려됨 경매제도도입및운영시고려사항 에너지원 재생에너지원에제한을두지않을시비용저감효과가있으나가격이저렴한특정에너지원에편중될수있어신중한고려가필요 경매규모 대규모경매는빠른보급확산에도움이되나 경쟁이상대적으로약해져가격경쟁력이떨어질수있음 참여유도 공정한규칙 경매절차간소화 자원평가및타당성조사결과제공등참여유도는물론 가격담합및조작을방지하기위한 규제가필요 입찰자검증 입찰자의재정상황 기술적 법률적평판및과거프로젝트경험등을검증하여신뢰할수있는대상만입찰에참여시켜야함 시사점 우리나라의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는일종의경매제도적성격을지님 경쟁을통해판매사업자를선정하는데입찰가격뿐만아니라사업운영능력및지역 산업발전에끼치는영향등에대해참여자를검증 년이상장기간의매매계약으로판매자와구매자모두에게확실성보장 기타참여자격제한조건이있고 계약미이행혹은지연시불이익 전세계재생에너지경매제도도입국가는더욱많아질것이며 우리나라또한경매제도적요소를확장시켜보급확대뿐만아니라장기간투자 안정성및비용절감을유도할필요있음 - 121 -

에너지용어 :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이란 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자국의기술력과자금을제공 온실가스감축을 지원해주고그만큼을자국의감축분으로처리할수있게하는제도로 양국간크레딧제도라고일컬어짐 은일본이개도국에서온실가스감축효과가더크다는점에착안 하여지난 년부터주장해온제도로 년말까지총 개국 과관련협정을체결함 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년 정상선언문에아태국가간 사업의활성화를명시 한바있음 사례 일본의냉동기제조업체의시스템을인도네시아섬유공장에도입하는 사업과일본산업용냉동기를인도네시아식품공장에도입하는등의사업이진행중이며 일본 엔지니어링은미얀마양곤 에쓰레기소각발전소건설사업을 수주 급발전소를통해하루 톤의폐기물을소각 연간 의전기생산및 톤온실가스감축전망 년준공예정 이를통한온실가스감축분은양국이정한비율에따라각국의감축량 으로산입예정 월 번째로협정을체결한대만과는공장지붕형태양광도입 편의점고효율에어컨도입등을협의중임 - 122 -

< 출처 > ㅇ학술이슈 -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제41호 ( 국회예산정책처, 2016.3월 ) - 친환경시대자동차세제의합리화방안 소유분자동차세개편을중심으로 -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1월 ) - 배기량대신차량가격따라 자동차세개편추진 ( 연합뉴스, 2015.10.1.)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대표발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5.10.5.) - 법제처홈페이지ㅇ국내이슈 - 유일호 공공기관성과중심문화정착속도낼것 ( 연합인포맥스, 2016.3.18.) - 공기업해외자원개발매각안 6월확정... 헐값매각우려 ( 이데일리, 2016.3.7.) - 한전산하발전사구조조정 용두사미 되나 ( 매일경제, 2016.3.2.) - 신중해야할한전기술기능조정 ( 이투뉴스, 2016.3.17.) - 지역난방기술지분팔아라... 정부설득에고심 ( 이투뉴스, 2016.3.18.) ㅇ해외이슈 - Rooftop Solar Booms in Japan as Market Moves Beyond Rich Nations (Bloomberg, 2016.3.23.) - Should You Invest In Japanese Solar Stocks (Seeking alpha, 2016.3.10.) - 유가하락이제시하는새로운미래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2016.2.2.) ㅇ신재생이슈 -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 - IEA REWP 69차회의 : IRENA측발표자료 (IRENA Henning Wuester, 2016.3.14.) - RENEWABLE ENERGY AUCTIONS: A Guide to Design (IRENA, 2015.6월 ) - Renewables 2015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15.6월 ) - A Policymaker s Guide to Feed-in Tariff Policy Design (NREL, 2010.7월 ) - Japan s government confirms plans for solar tender (PV-Tech, 2016.3.4.) - Third German solar tender delivers unit price of EUR 0.08/kWh (PV magazine, 2016.1.6) - Spain restarts clean power auctions with 700MW after sector overhaul (Reuters, 2016.1.15) ㅇ에너지용어 - 日 2050년까지온실가스 80% 감축할것... 원자력재가동, JCM 추진등으로감축계획 ( 이코노믹리뷰, 2016.2.29.) - 미얀마, 양곤시에쓰레기소각열이용발전소건설 ( 전기신문, 2015.11.25.) - [ 전문 ] APEC 정상선언문 ( 뉴스1, 2013.10.8.) - 123 -

< 제 125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3. 25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특집기획 ) 국내 외연료전지산업 ( 보급 ) 동향및시사점 - ( 보급현황및시장전망 ) 세계연료전지는보급현황은지속적성장세 15년연료전지출하량기준약 650MW( 14년대비약3배증가 ), 고정형연료전지가점유율 81% 로시장성장주도 - ( 해외산업동향 ) 핵심기술개발을통한시스템가격절감및효율향상노력 - ( 국내산업동향 ) 정부보급사업을통한시장형성및기술국산화로경쟁력강화노력 - 124 -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이슈브리핑특집기획 (2016.3.25.) 국내 외연료전지산업 ( 보급 ) 동향및시사점 - 신재생에너지육성실수소연료전지팀박세인대리 ( 031-260-4698) - 세계연료전지산업 보급 동향 세계연료전지시장은미국 일본 및한국을중심으로제품개발및시장형성 년연료전지시스템매출 억달러 연간 만개 이상의연료전지시스템이판매될전망 용도별로는연료전지자동차시장이최대성장부문으로예상되며 산업용은 배 가정용은 배성장하는등지속적으로시장확대전망 년연료전지출하량은약 의규모로 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년에는총 이상의규모로추정됨 고정형 연료전지가 의점유율로시장성장을주도하고있으나 연료전지차보급계획에따라 년이후수송용 연료 전지가차지하는비율이급속도로성장할것으로예측 및 의경우발전효율이높아내구성 수명 을향상하면서 투자비를저감하는기술의개발노력필요 는연료전지기술개발과관련해서산업 연료전지차 수소충전소등부문별로 년까지기술로드맵을제시 하고세부실행계획을수립 - 125 -

주요국가별현황 미국 수소 연료전지부문에있어산업경쟁력이증가했다고판단하여 시장진입을위한연료전지상업화연구개발지속적으로강화예정 년 지원예산은약 억 백만 로전년대비약 증가 미국에너지부 의연구개발노력으로연료전지시스템가격의 이상인하 대이상의연료전지자동차 대의수소충전소운영중 캘리포니아 에서는피크부하및온실가스저감등을목적으로자가 발전보조금제도 를도입하여발전량및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에 따라연료전지설치비용의약 를인센티브로지급 일본 수소 연료전지전략로드맵 을통해수소사회실현을목표로 년까지 만대 년까지 만대의에네팜 보급목표를설정 - 126 -

가정용연료전지시장의성장세와달리둔화된시스템가격하락세개선을위한노력으로에네팜도입보조금을현행의절반수준으로삭감 하고 년이후보조금지급중단 시스템가격목표 년 만엔 국내연료전지산업 보급 동향 년국내연료전지제조분야는 개기업 총매출액 억원 투자액 억원 고용인원 백여명규모로나타남 대기업및 개중소부품업체가연료전지시스템생태계구축 두산은 년퓨얼셀파워 클리어엣지파워 인수를통해연료전지를 주력사업으로육성하고국내와북미에연료전지사업기반구축 포스코에너지는 공장 스택공장에이어 년셀제조공장을완공 하여 전제조공정을국산화하고 억원 대 세대사용 가능전력량 규모의발전설비생산계획수립 는 년롤스로이스퓨얼셀시스템즈 를인수하여 퓨얼셀시스템즈를 설립하고 년부터발전용연료전지 출시예정 국내 산업활성화를위해 월산업화로드맵 발표 - 127 -

국내연료전지보급현황 국내연료전지시장은정부주도보급시장을통해가정용연료전지를 중심으로보급이시작되었으며 최근 제도의영향으로발전사업용 연료전지로보급확대 가정용은 를중심으로주택지원등정부보급사업을통해시장 형성 년 건물용은공공기관설치의무화 및지자체보급정책 을통해시장확대 발전용연료전지 는 의본격시행에따라 년부터대기업 참여활성화 가중치 및기술향상을통한시스템설치비용하락 현대자동차는연료전지자동차의실증완료후 년 세계최초로연료 전지자동차 투싼 양산라인구축 월 수소충전소는석유화학단지와수도권을중심으로총 개소운영 년 시사점 다른발전원에비해상대적으로환경성이높은연료전지를통해에너지 안보와온실가스감축 신산업육성을꾀하는장기적인비전을가지고정 책수립 - 128 -

현재 수준의재생에너지비중이 년까지 까지확대될계획인 온실가스감축을위한 로드맵에서연료전지가상당부분기여할 수있을것이라기대 가정 건물용연료전지의경우시스템가격이 당 천만원이하인 경우자체시장형성이가능하다고예측됨 년보급사업지원단가 만원 가절반수준까지하락하기위해서는 현재누적설비의 배 약 대 이상의보급이필요 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년까지분산전원 확대정책에 따라건물용및상업용연료전지시장은점진적인성장이예상 성능향상 대용량화를통한발전원가하락필요 최소 만원 이하 연료전지차는 년부터시장이형성되어 년을기점으로성장단계 진입해 년경세계자동차시장에 만대 보급전망 - 129 -

참고 연료전지벨류체인별기업현황 - 130 -

< 출처 > ㅇ Fuel Cells Annual Report 2014 (Navigant Research, 2015.1월 ) ㅇ Fuel Cell and Hydrogen Annual Review 2015 (4th Energy Wave, 2015) ㅇ Technology Roadmap Hydrogen and Fuel Cells (IEA, 2015) ㅇ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전략과시장동향 (CHO Alliance, 2015.10월 ) ㅇ전력기반차세계전망 (Frost & Sullivan, 2015년 ) ㅇ수소차보급및시장활성화계획 ( 정부합동, 2015.12월 ) ㅇ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 안 ) (2016.3월부터개정 ( 안 ) 시행 ) ㅇ 2014년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2015.11월 ) ㅇ 2014년신 재생에너지산업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2015.12월 ) ㅇ연료전지보급현황조사및보급활성화방안연구 ( 삼정KPMG, 2013.6월 ) ㅇ제4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014.9월 ) ㅇ 2013 연료전지관련기술 시장의미래전망 ( 후지경제, 2013년 ) ㅇ 2016년에너지산업산업기술 R&BD 전략 (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5.8월 ) ㅇ일본수소연료전지현황 (METI, 2015.11월 ) ㅇ DOE Hydrogen and Fuel Cells Program Record (DOE, 2014.9월 ) - 131 -

< 제 126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4. 1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기후변화정책에있어사회적할인율의중요성 ( 국내이슈 ) 올해대규모석탄발전준공, 송전제약우려 ( 해외이슈 ) 영국의 Brexit 논의에따른에너지부문파급 ( 신재생이슈 ) 2015년세계재생에너지투자동향 ( 에너지용어 ) SPS (Special Protection System)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 132 -

학술이슈 : 기후변화정책에있어사회적할인율의중요성 기후변화정책에서사회적할인율이가지는의미 할인율 이란대규모사업을추진하기위해그타당성을 평가할때미래에창출되는가치를현재의가치로환산하기위해시간이 지남에따라하락하는가치의비율을나타내는것으로 공공사업의경우 미래의복지에도기여할뿐만아니라다양한외부 효과를창출하기때문에시장이자보다낮은할인율을적용하고이를 사회적할인율 이라고함 특히 기후변화관련사업은특성상영향이매우장기에걸쳐발생하고 영향의크기가매우불확실하여사소한할인율의차이가현저하게다른 결과를야기할수있음 또한기후변화정책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사용되는중요한기준인탄소의사회적비용 을책정할때할인율수준이매우민감하게작용 우리나라의사회적할인율 사실상현재적용되는우리나라의사회적할인율은 의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연구보고서 에따라 로볼수있음 - 133 -

이에비해다른나라는우리나라보다상대적으로낮은할인율을적용 하고있음 에경연에서는우리나라의특성을반영하기위하여경제성장률 기후변화시나리오등을고려해사회적할인율을추정하였는데 그결과 의기후변화시나리오를통해도출한사회적할인율은 이며 경제성장률을고려하면 범위임 경제성장전망에는상당한불확실성이존재하기때문에사회적할인율은 시간이지남에따라감소하는추세를가지는것이바람직하며 현재 보다다소낮은수준인 대가적합하다는결론 또한이렇게유추한사회적할인율을바탕으로 를추정하였으며 그결과우리나라의 는 원 로도출 미국의 가 약 원 의 는 유로 약 원 수준인것을고려할때 동연구로부터도출된 는 시사점 타당한수준인것으로판단 보다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사업을위해서는장기공공사업에대한 사회적할인율지침의도입이요구되며 향후국제사회에서채택하고 있는수준과유사성을가지기위한점진적개정이필요 또한 이미많은국가들이자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에서 를지표로 활용하고있는데우리나라는 추정에대한노력이부재 국가적 연구를통한공식지침도입이필요 사회적할인율과 는향후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 배출권기준 가격설정등에기준치로활용가능하기에이에대한관심이필요 - 134 -

국내이슈 : 올해대규모석탄발전준공, 송전제약우려 올해준공예정인대규모석탄발전 송전건설난항 올해동서발전당진화력 호기 서부발전태안화력 호기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호기등대규모석탄발전의준공이속속진행될예정인가운데 이들발전소대부분이송전제약문제가해소되지않은상황이어서 준공되어도정상적인가동은어려울것이라는전망 동서발전당진화력 호기 당진 북당진간송전선로건설지연 가장먼저송전제약이우려되는동서발전당진화력 호기는당진화력 에서북당진변전소 까지 구간 송전선로건설이지연 지난 월한전과동서발전이송전선로이용계약을체결할때는기존의당진화력 신안성변전소간 송전선로를활용키로했으나 월감사원감사에서 회선고장시에대한보완대책마련을 지적받고 같은해 월전국적순환정전을겪으면서 전력계통신뢰도 및전기품질유지기준 이강화되어송전선로신규건설로계획수정 그러나 당진주민반대와당진시청의변전소건축허가반려등으로송전 선로건설은제 의밀양사태로번질우려 한전은 월준공을목표로당진시에지난 월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를신청 당진시청이허가신청을 차례에걸쳐반려 한전은행정소송과손해배상소송을제기한상황 - 135 -

당진주민들과당진시청은이미당진시내에 개의철탑이세워져있는데여기에또 여개의철탑을세우는것은 주민의건강을위협할뿐아니라미관 환경등의문제도심각하다며 지역의생존권을침해하는국가정책은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 당초준공보다 년늦어질경우 년간은송전제약이불가피한상황 이며 이경우 년평택에입주예정인세계최대규모의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대한전력공급도차질이불가피 태안화력 호기 삼척그린파워 호기도송전제약불가피 올해 월과 월각각준공예정인서부발전의태안화력 호기는태안화력 신당진변전소간 접속설비에는문제가없지만 신당진에서신탕정에이르는송전선로건설이지연되면서최소 년이상 송전제약이불가피한상황 올해 월준공예정인남부발전의삼척그린파워 호기는신태백 신가평간 건설지연으로송전제약이발생할전망 남부발전측은당장올해는울진소재한울 호기에서순차적으로 계획정비에들어갈경우송전제약은없겠지만 내년 월삼척그린파워 호기가준공될경우향후 년송전제약이걸릴것으로예상 전문가들의의견은 전력계통전문가들은정부가기존발전단지주변에발전소건설은허가한 반면 송전선로건설에대해서는모든책임을한전에맡겨문제를키웠다고지적하며 수조원을들여발전소를지어놓고가동도못하게방치하기보다는 발전소건설을늦추거나지금이라도대규모석탄발전건설계획을철회 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 또한 발전소밀집도는높고송전선로는부족한영동권과충청권에대규모 석탄화력등이추가로들어서는 년을전후해일부송전선로의고장시 발전소탈락으로광역정전의위험이높아질것이라고지적 이에따라수도권저부하시에도수도권 복합발전소를임의의무 가동하는방안 추가설치방안등에 대한검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136 -

해외이슈 : 영국의 Brexit 논의에따른에너지부문파급 영국의 탈퇴 지난해그렉시트 에이어금년에는영국의 회원국탈퇴를의미하는 가국제사회의이슈로부상 가본격적으로언급되기시작한것은 년 재정위기로인해 영국이회원국으로서구제금융지원을하면서부터이었지만 월보궐선거에서영국이민자제한과 탈퇴를전면에내세운 영국독립당이최초로선출직국회의원을배출하면서가속화 이때당시엔사실상국익에해 가될것이라는의견이우세했음 최근영국이 에지불하는분담금 에따른경제적부담뿐만아니라 파리테러등과같이난민과테러에대한문제 가커지면서반 여론이 더욱거세졌고 일대국민투표를통해최종결정할예정 정부의마지막카드 에너지안보 정부는대국민투표전까지가속화되는 탈퇴에대한여론을잠재우기 위해다양한 의경제적 사회적영향을수치화해발표 특히최근에는 의 장관이 가영국내에너지비용을연간 억파운드 증가하게하고이는자국의에너지안보에 크게영향을미칠것이라고공식발표 - 137 -

는러시아가스공급에대한불안감을고조하여에너지수입비용을 크게상승시키거나공급차단의위협등을초래해영국의에너지안보를 담보로러시아가가스를외교정책의수단으로악용할것이라고경고 또한 로부터영국내발전소관련프로젝트에대한직접투자규모가 억파운드에달해이에따른 만개의일자리창출효과를놓치는것과같으며 게다가파리협정에따른 의기후변화대응전략으로인해 회원국 으로서얻게되는에너지안보라는혜택뿐만아니라경제적인국익도 소멸되게될것이라고말함 따라서에너지안보뿐만아니라경제를위해서라도 회원국으로서 국제에너지시장 에잔존해야한다고주장 하지만 탈퇴를지지하는측은에너지부장관이객관적자료가뒷 받침되지않는터무니없는주장을하고있다며 오히려 에포함되어 있기때문에에너지요금을더비싸게유지 하고있다고반론 또한 주런던러시아대사관은성명서를통해영국의가스수입량중 러시아산보다카타르산이더많다며 푸틴을 유럽에너지안보의적 으로묘사한에너지부장관의주장에대해불편한심기를노골적으로내비쳤음 의옹호에는 로부터독립이 경제적 이라는논리 가바탕이 되고있기때문에에너지요금의상승에미치는영향이진짜라면 월 예정된대국민투표에상당한변수 로작용할것으로예상 - 138 -

신재생이슈 : 2015 년세계재생에너지투자동향 전세계재생에너지투자추이 년재생에너지투자규모는 년대비 증가한 억달러를기록 이는 년투자액대비 배이상증가한값이며 억달러를기록한 년이래로최대치를나타내고있음 이상대규모재생에너지설비투자는 년대비 가증가한 억달러로재생에너지투자중가장큰부분 차지 소규모분산형설비투자는 년대비 가증가한 억달러로전체 투자액의 차지 재생에너지원별투자현황 풍력과태양에너지가전체투자액의 를차지하고있어주도적인 역할을하고있으며 유일하게상승세를보임 하지만태양에너지와풍력을제외한다른재생에너지원에대한투자는 전반적으로큰하락세를보여특정원에대한편중현상이발생하고있음 년재생에너지신규설치량은 로총발전설비신규설치량 화석에너지 원자력등포함 의 를기록 년 풍력 과태양광 이재생에너지신규설치의 를차지 - 139 -

국가별재생에너지투자현황 년처음으로개발도상국의투자액이 억달러로선진국의투자액 억달러 을능가 중국 전세계투자의 를차지하여투자액 위 억 유지 인도 억달러를투자하여독일을제치고전세계 위달성 선진국 미국 유럽등은재생에너지지원축소 남유럽의경제위기 태양광패널가격하락등의원인으로투자규모가하락 시사점 개도국은점차재생에너지시장에서그영향력을강화하고있으며 중국 인도 브라질등의국가를바탕으로성장추세는지속될것 유럽의재생에너지투자는 년이후급락하여예전수준을되찾고있지못하고있으나 최근독일 영국 네덜란드의북해해상풍력등에 대한투자는상승세회복에긍정적인영향을만들수있다는평가 재생에너지신규설비설치용량은전체신규설비설치용량대비과반수 이상을차지하였으나 발전량은 에불과 아직까지는석탄 가스등화석에너지발전이주를이루고있어재생 에너지발전이이를추월하기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전망 - 140 -

에너지용어 : SPS (Special Protection System) 란 고장파급방지장치또는부하차단장치등으로일컬어지며 전력계통의일부비상상황발생시주파수나전압불안정에의한광역 정전을방지하기위해일부발전기나부하를차단하는장치를말함 우리나라의전력망은거미줄처럼하나의망으로얽혀있어 특정전력 계통에서발전기탈락 송전선사고가발생할경우광역정전으로이어질 우려가있기때문에비상상황시피해를최소화하는역할을담당 는그이름과같이발전소나송전망확충등의과정에서특수한 목적에따라한시적으로가동하는임시방편적수단이본래의목적임 그러나 년 대에불과했던 는 년 대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 전력계통의건전성이약화되고있다는것을반증하고있음 일본도 를활용해광역정전에대비 동경전력은도쿄시내에전력을공급하는환상전력망인 급선로와하위전압으로가지친 의방사선형태의송전선에 를도입 일부구간에서비상상황이발생해도광역정전을막는시스템을마련 간사이전력과구주전력을이어주는연계선로에도 를설치운영하여 계통주파수의급격한저하를방지하고있음 전력계통의안정도를높일수있는방안은 를통한임시방편적처방은근본적인계통문제를해결할수없음 단기적으로는수도권을중심으로한송전설비의취약점을보완하기위해 유연송전시스템 을전력계통에확대적용하여송변전설비의이용률을향상시키고 송전망의고장전류증가를막기위해교류전류에비해비용이많이 들더라도고압직류 송전망건설을확대해야함 장기적으로는대규모발전단지와초고압송전망건설등중앙집중식 발전 송전방식을지양 분산전원을촉진해계통을권역별로단순하게 재구성하고지역별요금제를도입하는등의새로운전략수립이필요 - 141 -

< 출처 > ㅇ학술이슈 - 녹색에너지협동연구 : 우리나라적정사회적할인율및탄소의사회적비용추정 ( 에너지경제연구원이지웅, 김성균, 2015.12.31.) - 기후변화, 세대간정의그리고사회적할인율 ( 발표자 : 이지웅 ) (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성과발표회, 2016.3.28.) ㅇ국내이슈 - 올준공발전소도발전제약불가피 ( 전기신문, 2016.3.21.) - 송전제약문제, 그원인과대책은 ( 전기신문, 2016.3.22.) - 당진 철탑공화국에또?... 안된다 vs 한전 국가기간산업 ( 서울신문, 2016.2.29.) - [ 공장짓기힘든나라, 한국 ] 15조투자한삼성평택공장 " 전력부족해가동멈출까피마른다 " ( 한국경제, 2016.2.22.) - 준공앞둔당진화력 9,10호기송전제약우려 ( 연합뉴스, 2015.9.18.) - 전국계통이 시한폭탄 백약이무효 ( 이투뉴스, 2016.3.25.) ㅇ해외이슈 - 영국내 EU 탈퇴여론 백중세 ( 시사포커스, 2016.3.25.) - 영국은왜유럽연합을탈퇴하려할까? 브렉시트 (Brexit) 논란 ( 시선뉴스, 3016.3.7.) - 글로벌 큰손 27% 영국, EU 떠날것 전망 ( 연합뉴스, 2016.3.28.) - Electric shock of Brexit could see UK energy costs rocket by half a billion pounds (DECC and The Rt Hon Amber Rudd MP, 2016.3.24.) - Energy secretary warns of 500m 'electric shock' after Brexit (Guardian, 2016.3.24.) - Reality Check: Would Brexit add 500m to energy bills? (BBC, 2016.3.24.) - The impact of Brexit on the UK energy sector (Vivid Economics, 2016.3.29.) ㅇ신재생이슈 -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16 (UNEP/BNEF, 2016.3.24) ㅇ에너지용어 - 대한민국전력대동맥이심상찮다 ( 이투뉴스, 2013.1.1.) - ' 전력계통이대로괜찮은가 ' ( 전기신문, 2013.3.21.) - 미래전력수급전망과송전계통안정성전망 ( 전기신문, 2013.9.3.) - 142 -

< 제 127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4. 8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배출권거래제도와환경세조화방안 ( 국내이슈 ) 전기차충전요금, 4.11일부터유료화 ( 해외이슈 ) EU, 노후원전폐로에막대한자금소요추정 ( 신재생이슈 ) 2015년글로벌재생에너지발전용량현황 ( 에너지용어 ) 조명관련용어및단위정리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배출권거래제도와환경세조화방안 현행배출권거래제의문제점제기와환경세조화방안 년배출권거래제도입을위한기본계획을확정할당시지속적으로제기되던업계부담 제도효과우려등을보완하기위하여배출권가격의기준가격을 만원으로설정 정부가배출권가격형성에개입 하고있어실효성이크게저하되고있는것으로예측 또한가장많은할당량이설정된 차할당기간 동안기업들이적극적으로온실가스감축노력을기해야하나낮게설정된배출권가격으로인해이를미루고있어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가능성희박 이에보완책으로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배출량기반의배출권거래제와가격기반의탄소세를상호보완하는조화방안에대해연구 가장중요한요소는 과세대상 과 적정수준세율 의책정이며 연구에서적정세율은탄소배출의한계비용과동일수준이라고가정 과세대상은배출권거래제대상이되지않는가정 상업부문중석탄 전력분야로제시 하였으며 적정수준의세율은최적배출권가격으로추정된 원 을보완하는수준으로제시 탄소세운영방안으로는 세수입을보조금으로활용하는방안 세수입을기업에환급하는방안 기초공제물량을설정하여초과량에대해서만 - 144 -

과세하는방안 감축목표달성기업에탄소세를감면하는방안등이있음 해외사례 영국 독일 영국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배출권거래제를핵심정책수단으로사용하고 배출권거래제비대상에게다양한형태의탄소세 기후변화부담금 탄소감축서약제도 탄소가격하한제등 를보완책으로활용 특히전력부문에한해배출권가격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기위하여탄소가격하한제를구축 적정수준배출권가격과실질가격간의차이만큼부가세형태로세율을부과 또한전력소비가 년에 를초과하는업체는탄소감축서약제도를적용받아사용한전력량을토대로탄소배출량을산출하고이에대한배출권구매를의무화함 하지만 동일한정책목적을가진두제도의시행으로중복과제문제가존재하며특정경제주체에만높은부담을줄가능성도있음 독일은영국과유사하게배출권거래제와탄소세가서로상호보완적이긴하나 기존에너지세제를활용한다는것이상이 독일은기존의과세대상이아니던천연가스 난방용에너지 중유등을포함시켜확대하고 전력부문전력소비세 를도입함 독일의탄소세강화정책은기존세제를기반으로설계되어이중부담및특정계층과세부담의중복성이낮다고평가되나이산화탄소배출량토대로과세하는것에는한계가있음 시사점 해외성공사례및우리나라에너지소비및실효세율수준으로보아보고서에서는세부담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전력부문에탄소가격하한제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권고 이는시장논리에의한배출권가격형성에영향을최소화하되 적정수준의배출권가격을확보하여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게할것임 - 145 -

국내이슈 : 전기차충전요금, 4.11 일부터유료화 전기차급속충전요금 당 원으로결정 지난 일열린녹색성장위원회회의에서전기차상용화종합 대책을발표하면서전기차급속충전기사용요금유료화계획을발표 일환경부는현재설치 운영하고있는전국 개급속충전기에 결제시스템을구축하고 일부터 원 로유료화하기로결정 환경부가제시한전기차충전요금 내연기관유류비비교 환경부는연간평균주행거리 에 연비를전기차 휘발유차 경유 로가정하고 충전 유류 요금을전기차 원 휘발유차 원 경유 원 로산정하여각각의연간충전 유류 비용을비교하여제시 전기차의급속충전기사용요금은휘발유차대비 경유차대비 수준이라고발표함 전기차충전요금유료화에대한찬반논란 환경부는국가재정부담등으로정부에서전기차충전요금을무료로지원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며 민간사업자의충전시장진출기반을마련해야경쟁력있는충전서비스가가능하다는입장 - 146 -

또한 꾸준히지적되어온충전소부족문제도민간사업자들이시장에 진출하기시작하면해소될수있다는설명 그러나 일각에서는아직전기차보급이활성화되지도않은상황에서충전요금유료화는다소이르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으며 전기차이용상의인센티브마련은부족한반면 유료화만이루어지게 되어자칫전기차보급 에걸림돌이될수도있다는우려도제기 현재시판중인전기차및휘발유 경유차간요금비교 세계일보 현재국내에서가장많이팔린전기차인쏘울 와 모델을기준으로전기차 휘발유 디젤차간공인연비를통해요금비교시 공인연비 인 네오디젤은 주행시연료비 원으로 쏘울 의 원및 의 원보다저렴한것으로계산됨 환경부의급속충전시설설치계획 현재전국에설치된급속충전시설은총 기이며 특히고속도로는 전기차 회충전을통한주행거리보다설치간격이긴구간이많아전기차 고속도로주행에큰걸림돌로작용 호남고속도로의경우충전소최장설치간격은 이고 영동고속 도로의경우도 에달하며 구간거리 인중앙고속도로와 인광주대구고속도로 고속도로 에는충전소가없는상황 환경부는 년까지총 기의급속충전시설을추가설치할계획이며 특히 전국에 기에불과한고속도로휴게소충전시설을 년까지 기추가설치하여총 기의충전시설을확보한다는계획임 - 147 -

해외이슈 : EU, 노후원전폐로에막대한자금소요추정 원전활용전망보고서발표 는 조약 에의해 를운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해원자력발전의현황과향후활용전망에관한보고서를발표 동보고서에따르면원자력발전은 내전력생산의 를담당하며 저탄소발전량중에서는 를차지함 현존하는원전의평균수명은 년이며 계속운영하기위해서는 년의수명연장을위한대안책이강구되어야함 이번에발표된보고서에서세계적관심을끄는대목은 년까지원자력 발전소수명연장및폐로에대한비용을산출한결과임 동보고서에따르면원전을해체하는데 억유로 사용후핵연료처리 방사능폐기물처리및지하매장을위해 억유로가소요 되어총 억유로가필요할것으로추정 - 148 -

하지만현재 가확보하고있는자금은 억유로수준으로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독일을필두로유럽의많은국가들이원전을폐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실질적대응책은마련되어있지않다고평가 시사점 동보고서에대해의견은양분되고있는양상임 원전세력은보고서내용을바탕으로원전을무리하게폐쇄하는것은 유럽에너지안보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적극적으로주장 년까지계획대로원전이폐쇄된다면 신규건설과수명연장시 총발전량 중원전기여도도크게낮아져 년 년 전력수요안정화를 위해신규건설에막대한자금이투입되어야하며 가수립한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이원전없이는불가능할것 으로예상된다는논리임 이에반해반핵운동가들은동보고서를바탕으로필요한자금을조기 확보하기위해노력하는등더욱적극적으로원전폐쇄를준비해야 한다고말함 또한폐기물처리비용이오히려낮게책정되었고 신규발전소건설 비용은소규모원자로와같은기술의발전이반영되지않아높게책정 되었다고주장 양측의상반된주장에대해 는동보고서가아직초안상태이기 때문에금년말수치를확정하여공식적으로재발표하겠다밝힘 폐로에따른소요비용을추정 발표하였다는것이원전정책수립에있어의미있는성과라고판단되며 이와더불어민간운영자의원전폐기물처리비용부담 및에너지동맹 전략 을통해통합된원전규제 안전기관의설립 하는것역시 에서시급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여짐 - 149 -

신재생이슈 : 2015 년글로벌재생에너지발전용량현황 세계재생에너지발전용량현황 년재생에너지총발전용량누계는 이며 원별로는수력 풍력 태양 바이오 지열 순임 재생에너지설치용량은지난 년간 이상의성장을지속하고있으며 특히풍력과태양광을중심으로꾸준히늘고있음 년성장률 신규설치용량 은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 수력 순임 년재생에너지신규발전용량은 로전년대비 성장 이상재생에너지신규발전용량설치국가는 개국이며 이 개 국가가전체용량의 이상을차지 재생에너지지역별주요현황 주요재생에너지설치지역은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이며 특히아시아는신규설치용량의 를차지하여가장높은 성장률을보였음 - 150 -

특히중국의 년재생에너지신규발전용량은 누적용량은 로집계되었으며 이는당초의국가목표를초과한수치임 시사점 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경제국을중심으로 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유럽과미국 캐나다등에서도꾸준히재생 에너지용량이증가하고있음 특히신흥경제국의경우전력수요증가와기후변화대응등의이유로 국가적으로재생에너지를적극개발하고있음 저유가상황에도이러한성장세는당분간계속될것으로전망되며 우리 기업은세계시장개척을위한골든타임을잡아야할것으로보임 가격경쟁력우위의중국제품에대응하기위해기술경쟁력을갖춘제품 및지속가능한프로젝트개발위주로수익구조를개편할필요가있음 즉 단순제품수출보다는에너지저장기술과의융합 현지합작등을 통한발전소건설 운영 전력판매계약등지속가능한재생프로젝트로 접근하고 국내시장규제완화등에따른내수시장공략및해외시장개척을동시에 추진하는전략이요구됨 - 151 -

에너지용어 : 조명관련용어및단위정리 조명에는광속 조도 광효율 색온도 등다양한용어와 단위가존재 광속 루멘 빛의속도를말하는것은아니고 빛의양을말하는 것으로 칸델라 의광원 초 개 이 거리떨어진 의구면에 방사되는빛의양을 이라고표시함 조도 럭스 조도는빛이비춰지는단위면적에도달하는광속을말 하며 광속은동일조명인경우일정한값을갖는반면 조도는빛이 비춰지는방향에따라다른값을가질수있음 일반적으로사무실에요구되는조도는 정도이며 가정의거실에 요구되는조도는 정도임 광효율 광효율은광속을소비전력으로나눈값으로동일조명인 경우광속과소비전력이일정하기때문에 제품마다특정값을가짐 미국 는지난해 월발표한보고서에서 년까지조명시장의 를 가교체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 이상을제시 색온도 광원의색을말하며 이하인경우전구색 오렌지색 을 띄고 사이는주백색 아이보리색 이상은주광색 일반적인형광등색 을가짐 연색성 인공조명이얼마나자연광에가까운지를나타내는수치로 이가장높은수치이며 연색성이높을수록사물의색인식이보다 정확해져 눈의피로감을줄일수있음 조명제품사양예시 - 152 -

< 출처 > ㅇ학술이슈 - 배출권거래제도와환경세의조화방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월 ) -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확정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4.1.28.) - 2014년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4.9.2.) ㅇ국내이슈 - 전기차급속충전기요금, kwh당 313.1원으로결정 ( 환경부보도자료, 2016.3.29.) - 차값비싼데유지비까지... 귀족차 된전기차 ( 세계일보, 2016.3.17.) - [ 취재수첩 ] 충전소도없이요금받겠다는환경부 ( 한국경제, 2016.3.29.) - 광주, 전기차선도도시인프라 발등의불 ( 뉴시스, 2016.3.28.) ㅇ해외이슈 - EU struggles with clean-up costs of ageing nuclear plants (Reuters, 2016.4.4.) - Europe faces 253bn nuclear waste bill (The Guardian, 2016.4.4.) - Commission presents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PINC)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16.4.4.) -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presented under Article 40 of the Euratom Treaty for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draft) (EC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2016.4.4.) ㅇ신재생이슈 - 2016년세계신재생에너지산업전망및이슈 ( 한국수출입은행, 2016.1월 )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제120호 ( 한국에너지공단, 2016.2.19) -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6 (IRENA, 2016.4월 ) - Renewable capacity highlights 2016 (IRENA, 2016.4월 ) ㅇ에너지용어 - 서울반도체, 세계최고광효율아크리치 MJT LED 양산 ( 매일일보, 2016.3.7.) - 삼성전자, 산업조명용 LED 모듈 인플럭스 출시 ( 건설타임즈, 2016.2.3.) - 금호전기, 고연색성 LED 튜브개발 ( 이투데이, 2013.10.28.) - 153 -

< 제 128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4. 15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석유면세제도의이해 ( 국내이슈 ) 산업계전기요금인하요구 ( 해외이슈 ) 중국의석유수입구조변화가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 ( 신재생이슈 ) 미국지붕형태양광의잠재력과지역별경제성 ( 에너지용어 ) Negative emission technology( 배출흡수기술 )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석유면세제도의이해 석유제품에부과되는세금 우선국내수입과정에서원유와석유제품에는수입관세와석유수입 부과금이부과됨 수입관세는도입가격의 석유수입부과금은 원 가부과됨 휘발유 경유등석유제품에는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교통세의 주행세 교통세의 등의유류세와부가가치세등이부과됨 면세유의개념과적용대상 면세유란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등의유류세와부가가치세 유류세의 가면제되는석유제품을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 농어민 또는임업에종사하는자가농 임 어업에사용하기위한석유류 연안을운행하는여객선박에사용할 목적으로한국해운조합에직접공급하는석유류 군부대에서사용 하는군용석유 전기공급이어려운섬지역의발전용석유등에 면세를적용함 면세유라하더라도 모든세금이면제되는것은아니며 수입과정에 부과되는수입관세와석유수입부과금은일반석유제품과동일하게부과됨 - 155 -

유가보조금제도 면세유다음으로규모가큰것이유가보조금인데 이는화물운송료부담을경감하여물가안정에기여하기위해마련된제도로 버스 택시 화물차등에사용되는경유와 에부과되는유류세의 일부를정부가돌려주는것을말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르면유가보조금은현재의유류세에서 월당시유류세 원 를뺀것으로 화물차와우등버스에사용하는경유의경우 원 이적용되며 일반버스는부가가치세까지보조금대상에포함되어 원 이 택시에는 원 의유가보조금이적용됨 경차유류세환급제도 일반운전자가유류세감면을받을수있는방법이경차 배기량 미만차량 유류세환급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경차소유자가유류구매전용카드를발급받고 휘발유나경유를구입할때 원 의교통에너지환경세를환급받을 수있으며 연간환급한도는 만원임 전자상거래석유제품에대한석유수입부과금일부환급제도 전자상거래석유제품에대해서는석유수입부과금의일부를환급하고 있으며 경쟁매매에는 원 협의매매에는 원 의부과금을환급 동세금감면제도는석유유통시장의투명화와사업자간경쟁을촉진 하기위한유인책으로면세제도또는유가보조금등의제도에비해서는 감면규모가작음 유류세인하관련정부입장 최근저유가등의이유로유류세인하에대한요구가높은가운데 지난 월대정부질문에서기재부장관은유류세는가격의완충장치 역할을해소비안정성을갖게하는측면도있기때문에유류세인하 또는일시환급등은적절치않다는의견제시 - 156 -

국내이슈 : 산업계전기요금인하요구 경제단체 업종별기업단체가정부에산업용전기요금인하요구 일 전경련등 개경제단체와 개업종별기업단체들이정부에 산업용전기요금인하와요금체계개편을촉구하는건의서제출 이들단체는최근들어전력수요증가세가둔화 되면서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상황 이기때문에과도한수요관리보다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해야할시점이라고주장 경제단체들은 년산업용전기판매액기준으로한전이 전기요금 인하시 산업계전체에서약 억원의원가절감효과를거둘수있다며요금인하를요구하고있으며 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시적으로적용하고있는토요일경부하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대상을확대하고 월과 월은각각봄 월 과가을 월 요금제로편입시키는등현행요금체계전환도요구 경제단체들의산업용전기요금인하요구의배경 지난해한전은 조 억에달하는사상최대의영업이익을거두고 약 억원에달하는배당금을주주들에게배당하는등 년전의 천억원 이상의영업적자와는전혀다른경영성과를기록 경제단체들은이러한한전의성과는경영혁신이나구조조정등에의한 것이기보다는저유가와전력예비율상승등으로전력생산비용 은내려가고 소비자판매가격은올리면서마진이확대된측면이강하고 - 157 -

이에더해 미국은지난해산업용전력판매단가를전년대비약 인하했고 중국도올해 월부터산업용전기요금을 당 위안 한화 원 인하하여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인하가필요하다는입장 한전은이러한요구에대해 년기간중원가미만요금으로누적된 조원의부채상환과에너지신산업투자등에활용할계획이라며 온실가스감축비용과신재생에너지사업 송 배전망확충에필요한요금 인상요인이산적해있다고강조 산업계전기요금인하에대한정부의입장 주형환산업부장관은 유가하락등원가요인도반영해야하겠지만 에너지신산업육성 온실가스감축관련투자요인등을감안해전기요금을적정하게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밝힌바있으며 우태희 차관역시 일기자간담회를통해산업용전기요금인하에 대해서검토한바없으며 지난해에이어올해도여름철주택용전력 누진제완화방안을한시적으로시행하는방안은검토중이라고밝힘 전문가들의의견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한전문가는배출권거래제등온실가스감축에따른 전기요금인상압력만수십조원이며 신기후체제 에서저탄소발전은피할수없는운명임에도 지금의저렴한산업용전기요금이에너지신산업육성을가로막고있어 산업용전기요금은인하요인보다는인상요인이더크다는의견 손양훈인천대교수는 회원국중전기요금을정부가결정하는 곳은우리나라밖에없다며 전기요금을둘러싼논란의중심에전기요금결정방식이있음을지적하며 전력판매시장에서의한전독점구도가유지되는한정부와정치권의 개입은불가피하기때문에 연료비연동제나판매시장경쟁구조도입등 근본적인개선책이필요하다는의견 조영탁한밭대교수는현행전기요금은환경비용과사회적비용등을제대로반영하지않고있음을지적하며 향후발전과정에서유발되는 감축비용을점진적으로전기요금에 반영할필요가있다고강조 - 158 -

해외이슈 : 중국의석유수입구조변화가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 세계최대석유수입시장 중국 중국과미국은그간세계석유시장에서가장규모가큰국가로꼽혀 왔으나 미국은점차자체생산량을증대시키며수입의존도를줄여가고있는추세 하지만중국은미국을추월하고세계최대원유순수입국으로부상 중국의원유도입처다변화 중국은그간수입의존도가높았던중동지역에서의수입량을줄이고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의수입량을확대하고있음 특히러시아와는자원연계차관 계약 의성과로중국에서 러시아수입량이최근 년간 배가량증가하였고 이는차관계약의 특성상향후오랫동안지속될것으로보임 - 159 -

또한이란이대중국투자유치를위해수출가격을인하한것에상응해 이란에서의원유도입량도확대하는등원유도입처를다변화하고있음 중국정유시설및전략비축유규모변화 년기준중국의석유정제능력은세계 위규모이며 세계석유정제 능력의 를차지한것으로알려짐 이는 년대후반급격하게확대된규모로당시투자중심의경제발전 기조로신규정제설비확대등이이어진결과임 이에중국정부는 년자국내석유제품공급량이수요를초과하는 현상을억제하기위해 년까지정제능력 만 이하소규모정유 공장을폐쇄하기로결정 하지만기업들이오히려이를회피하고자추가증설하면서잉여정제능력이오히려확대됨 게다가 년이후국제유가하락으로중국정부가해외자원개발사업 보다는전략비축유확대에초점을맞춤 중국은 년까지 단계에걸쳐총 억배럴 만 을비축할계획 시사점 이며 현재원유비축규모는 억 천만배럴 원유비축량은 억 천만 배럴에달한다고알려짐 는 년 년세계석유수요증가분의 이상이중국에 의한것으로분석하고있음 미국이점차석유자급체제로변모함에따라순수출국으로부상하게된다면 계속되는공급과잉으로석유시장에서교섭권이판매자가아닌구매자 주도로변화하면서중국이세계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력의확대예상 또한중국은미국산원유도입도적극검토하고있고중동과도긴밀한 협력관계유지를노력하고있어그간의에너지패권경쟁에서오히려 진정한승자는중국일수도있다는분석이제기됨 - 160 -

신재생이슈 : 미국지붕형태양광의잠재력과지역별경제성 미국지붕형태양광의잠재력 미국은지붕형태양광발전에대해설비용량 연발전량 미국연발전량의 의기술적잠재력을보유 일 지난 년에추정한설비용량 연발전량 보다대폭 증가한값으로태양광기술발전 건물수및적합성증가등이원인 별잠재력 년추정대비 개주의지붕형태양광잠재력이상승 하였으며잠재력감소및변동이없는주는 곳 개주에서주별소비전력의 이상을지붕형태양광으로공급할 수있는잠재력을보유 가정용지붕형태양광의지역별경제성분석 미국의평균태양광 는 센트 년 분기 로주거용전기 요금인 센트 보다오히려저렴한수준 - 161 -

하지만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의영향이크게반영된것으로소규모 지붕형태양광의경우아직은경제성이높지못함 가정용전기요금은지역별로 센트 로다양하며 지붕형태양광 또한 센트 설치비 달러 로지역별차이존재 지역별로지붕형태양광전력가격이전력계통에서구매하는전기보다 저렴해지는시점이모두다를것이기에세분화된분석필요 미국지붕형태양광평균설치비는 달러 년 분기 이며에너지부는 선샷이니셔티브 를통해이를 달러 까지낮출목표 평균설치비가 달러 인현재기준에서는뉴멕시코 의극히일부 지역만주거용전기요금대비지붕형태양광이경쟁력을보유 설치비가 달러 수준으로하락시미국절반이상의지역에서가 정용전기요금보다지붕형태양광전력이저렴해질것 시사점 미국의지붕형태양광발전은기술발전 비용하락등의요인으로인해 기술적잠재량과보급속도가더욱증가할것 태양광은지형 계절 환경적영향등다양한측면에서경제성을평가 해야하며경제성을높이기위해연성비용 감소에집중해야함 - 162 -

에너지용어 : Negative emission technology( 배출흡수기술 ) 파리협정채택이후각국은 로지구온도상승을제한하기위해서는 넷제로배출 정책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 배출 흡수 을위한정책을펼쳐야한다고강조 최근영국의기후변화전문지 카본브리프 에서는다음과같이 가지 유망한 배출흡수기술 을소개 공기중직접포집 공기중의이산화탄소를직접적으로포집하여이를지하에매장하거나재가공 알칼리도상승을위한구름처리 구름혹은해양에알칼리를첨가해 반응성을상승시켜이산화탄소를물에용해시켜공기중에서제거 풍화작용촉진 분쇄된바위를토양 해양에널리퍼트려대기중의 이산화탄소가필요한자연적인풍화작용을증가시킴 해양생산성강화 철혹은질소를해양에첨가하여해양내미세조류의광합성빈도를증가시켜대기중이산화탄소를제거 블루카본 서식지복원 염습지 맹글로브 해초 해조류와같은바다의 탄소흡수원인블루카본이서식하는해안선과해양서식지를복원 보존 하여지속적으로이산화탄소를흡수하도록함 조림및재식림 새로식목을심거나훼손된산림을복원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용작물을농작하는과정에서는이산화탄소를흡수시키고 성장이후에는에너지화하여이산화 탄소배출을회피 바이오매스이용건설 생산과정에서탄소집약적인철근 콘크리트 대신건설공정중식물기반의소재를이용하여건축물이유지되는 동안탄소저장이가능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태워바이오차를생성해토양에 첨가하면탄소를 년에서 년간가둬둘수있음 토양탄소격리 현대농작법등을이용해녹초지를복원하고습지를생성하여과거토양의탄소손실을보전하여이산화탄소를격리 - 163 -

< 출처 > ㅇ학술이슈 - 석유면세제도의이해 ( 한국석유공사주간석유뉴스, 2016.3.30.) - " 경차사용자라면휘발유 경유리터당 250원의유류세돌려받자 " ( 노컷뉴스, 2016.4.4.) - 유일호 유류세는가격완충장치 인하할때아냐 ( 서울신문, 2016.1.28.) ㅇ국내이슈 - 경제단체, 전기요금체계개편건의 1% 만내려도 2,900억원가절감효과 ( 국민일보, 2016.3.21.) - ' 순이익 13조화근 ' 전기요금충돌 전경련 " 내려라 " vs 한전 " 못내려 " ( 뉴스1, 2016.4.3.) - 불붙은전기료인하논란 재계가코드꽂았다 ( 중앙일보, 2016.3.22.) - 2015 에너지상장사경영성적공개 ( 에너지코리아, 2016.4.1.) - 전기요금인하요인발생 재원여력두고 동상이몽 ( 에너지타임즈, 2016.4.5.) ㅇ해외이슈 - China crude oil imports hit record 8 million bpd in February (The Reuters, 2016.3.8.) - Chinese Crude Oil Imports - Prospects For Increased Growth (Forbes, 2016.3.14.) - China's Crude Oil Imports Slump as Fuel Glut Slows Refiners (Bloomberg, 2016.2.15.) - 중국의정유산업바런과전략비축유확대가세계에너지지정학에미치는영향 ( 한국석유공사, 2016.3.23., 2016.3.30.) ㅇ신재생이슈 - When Will Rooftop Solar Be Cheaper Than The Grid? Here's A Map (The Conversation, 2016.3.31.) - NREL Raises Rooftop Photovoltaic Technical Potential Estimate (NREL, 2016.3.24.) - Electricity Data Browser (EIA 웹페이지 ) - Wholesale Electricity and Natural Gas Market Data (EIA 웹페이지 ) - WIND AND SOLAR BOOST COST-COMPETITIVENESS VERSUS FOSSIL FUELS (BNEF, 2015.10.5.) - Sharply Higher Rooftop Solar Potential Increases Opportunity for Energy Self -Reliance (Renewable Energy World, 2016.4.11.) - Solar Market Insight 2015 Q4 (SEIA, 2016.3.9.) ㅇ에너지용어 - Explainer: 10 ways negative emissions could slow climate change (Carbon Brief, 2016.4.11.) - 164 -

< 제 129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4. 22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보험산업의변화 ( 국내이슈 ) 與小野大 20대국회, 에너지정책의향방은? ( 해외이슈 ) 사우디의에너지패권전쟁 2막개막 ( 신재생이슈 ) 독일태양광시장의침체및향후전망 ( 에너지용어 ) 핵융합기술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보험산업의변화 기후변화에따른보험산업의영향 영국의공인보험전문기관인 는파리협정의 결과로 기후보험에관한 협의체 가 공식화되면서기후변화가보험산업에미칠영향에대해집중 그동안생명보험측면에서보았을때기후변화는연관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 되어왔지만 파리협정체결로전세계적관심이증가하고 기후변화에따른영향이 사망률뿐만아니라재물손실과질병발생률증가에도영향을미치는것 으로파악되면서향후보험심사에있어중요이슈로부각 또한 년은역사상평균기온이가장높았던해로이를계기로보험 회사들은리스크평가에기후변화변동성을고려하는추세가확산 또한보험산업은투자자측면에서장기적이고비교적수익률이높은에너지 산업에대한투자비용이높은데 파리협정을계기로변화하는추세에 맞춰다른투자처모색이필요 - 166 -

영국보험자협회 유럽보험 재보험협회등은보험산업의기후변화대응에대한적극적인협력을요청하고있으며 등대형보험회사에서기후변화의초기대응과재난방지기법 개발 기후변화관련보험상품개발 탄소리스크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파이낸싱참여 투자및탄소리스크공시와같은적극적활동전개 전기차등장에따른보험산업의영향 허핑턴포스트지가캘리포니아주에서판매되고있는자동차가휘발유차일 때와전기차일때의보험료를비교하여보도하였는데 그결과동일조건임 에도불구전기차일때보험료가평균 더비싼것으로나타남 이러한차이가나타나는가장큰이유는전기차가더비싸기때문 에 보험회사에서이에상승하는보험료를요구하는것이라고설명 이러한보험료차이로인해미국정부가주는세액공제혜택을받더라도 구매후 년간유지비용이휘발유차보다비쌀수있다고설명 우리나라역시동급내연기관차에비해전기차가차량가격이비싸이에비례해보험료도연 만원정도더높은상황임 정부는전기차에서가장고가인배터리손상여부 사고발생빈도 운행패턴 등을고려한전기차전용보험상품을개발하여금년하반기출시예정 보험상품개발시리스크평가에는피보험대상의재산적가치가반영되는것이기본원칙으로작용하였으나 전기차와같은새로운에너지산업의등장 기후변화와같은재산가치 측정이어려운변수의등장으로보험산업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 - 167 -

국내이슈 : 與小野大 20 대국회, 에너지정책의향방은? 원전정책 고수하기어려울전망 일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원내 당에오른데다 탈핵을주장해온 후보들이상당수 당선됨에따라정부의원전정책에진통예상 새누리당은신규원전건설및노후원전수명연장이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해온반면 더불어민주당은탈핵기본법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원전추진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등을주장해옴 지난해영덕지역신규원전부지선정주민투표결과에대해서도 더민주 에서는정부가이를반영해야한다고강조한바있으며 삼척지역원전의경우도무소속이철규당선자가이를백지화하겠다는입장을밝히는등신규원전건설에난항이예상되는가운데 향후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등의과정에서정부의원전정책에 상당한제약이불가피할전망 다만 원전수출및해체산업육성에대해서는 더민주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인분위기여서원전산업육성은진전될가능성도있음 기후체제에대응하는에너지정책확대전망 기본적으로에너지정책은 년마다수립하는에너지기본계획 과 년주기로 수정하는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근거하고있어 대국회가시작된 다고에너지정책에당장큰변화가나타나지는않을것으로전망 - 168 -

더불어민주당은 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현재 에서 로상향하기위해태양광과풍력등보급확대와더불어 스마트그리드확대를주요정책으로내세우고있으며 정의당은소형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발전차액지원제도재도입과기후 변화적응법제정및기후변화세도입등을주장하고있음 따라서 정부가추진하는에너지신산업과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정책들은계속힘을받거나 확대될것으로보이며 신재생업계에서는발전차액지원제도의부활여부에기대를걸고있음 에너지복지예산확대가능성은 야당은공통적으로에너지복지를포함한복지예산확대를공약으로 내세운바있어 이와관련한세수확보과정에서여당과의충돌전망 더불어민주당은법인세인상을통해 국민의당은 예산조정을통해 정의당은사회복지목적세신설을통해복지예산을확보한다는공약을 발표한바있음 한달여남은 대국회 표류법안의전망은 대국회가 일개원예정인가운데 대국회산업위에계류된 법안은 개로 임기만료전까지처리되지못하면자동폐기됨 이현재의원이발의한전기사업법개정안은전력계통감독원설립을 노영민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시장형공기업의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포함한두종류이상의전기사업허용을담고있으며 전하진의원이발의한지능형전력망법개정안은소규모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발전 판매겸업허용을담고있음 한편 야권통합으로총선에불출마한정의당김제남의원이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은발전차액지원제도재도입을담고있음 남은임기중 대국회가임시국회를열어법안을처리할가능성이 불투명한가운데 대국회에서도유사한내용의법안이재부각될 가능성이높음 - 169 -

해외이슈 : 사우디의에너지패권전쟁 2 막개막 사우디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타르의잠점생산량동결합의 일카타르도하에서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타르가 모여원유생산량을 월수준 으로동결하자는데잠정합의 당시 회원국이아니지만세계원유생산량 위국인러시아가 참여하였고 사실상 의수장인사우디와함께조건부합의 하였 다는데전세계의이목이집중 생산량동결이절실한베네수엘라와카타르는연이어이란테헤란에서 이란 이라크가함께할것을설득하였으나 결국확대되지는못함 - 170 -

도하 개국회의결렬 러시아가가세해생산량동결분위기가조성되면서 일카타르 도하에서 년만에처음으로 과비 국가가모여지난 년간계속되어온초과공급을막기위해모였으나 결국이란은회의불참통보를했고 카타르는이란을제외한 개국만 모여산유량을동결하기위해사우디를설득하였음에도불구하고결국 합의를이루지못함 이번합의무산에대해세계언론들은사우디가산유량동결로인해 얻게될경제적이익보다종교적숙적 인이란을경계하는것을우선으로하는결정을내렸다고평가 사우디는이란을압박하기위해산유량동결에참여하지않으면당장 생산량을일일 만배럴까지확대하겠다고언급 년하반기미국의증산에대항해석유시장에서중동국가의지분을 시사점 뺏기지않으려던사우디와미국간석유시장지분확보전쟁은이제 사우디와이란간의치킨게임으로변화되어가고있는상황으로분석 그간산유국간생산량동결합의가예상되면서유가는천천히오름세를 보였으나 도하에서의합의결렬로유가는순식간에다시하락함 이번도하합의는석유시장에서강력한스윙프로듀서인 이 비 국가를포함하여생산량을합의하려고한점과 비경쟁을목표로하는카르텔로서서로의의견차이가점차커지고있음을보였다는것은향후석유시장에서 의세력이약화되어가고 있다는것을반증 월 정기회의가예정되어있지만 이란의생산량동결참여는 더욱불투명해졌고 회원국간의견차가심화되어가면서향후석유 시장의불확실성은더욱증대 - 171 -

신재생이슈 : 독일태양광시장의침체및향후전망 최근독일태양광시장의침체 월 개소 의태양광설비가 대상으로신규설치 전년동월 에비해크게하락한수치이며 대규모프로젝트는 단하나도포함되지않았음 독일의 년태양광누적설비용량은 로 년부터유지했던 세계 위자리에서 위로밀려남 위 중국 이러한상황이계속된다면 년연속보급목표를달성할수없을것 제도동향 정부는 년개정된재생에너지법을통해태양광에대한 지원금액을매월 씩낮출계획이었음 하지만지속적인보급침제와업계의반발로인해 월부터현재까지 로유지중이며 년 분기까지낮추지않을것 향후태양광시장전망 독일은태양광에대한지원을줄인결과시장이크게침체되었으며 올해말에는누적설비용량순위에서미국과일본에게도밀릴전망 재생에너지법의 년개정안 월 승인 에따르면최근태양광보급 부진에도불구하고지원규모를확대할계획이없음 년부터신규설치의 이상을경매로도입하고경매대상이아닌 미만의설비는고정가격 대신마켓프리미엄 을통해지원할것 - 172 -

에너지용어 : 핵융합기술 핵융합에너지란 수소원자핵이서로결합해서헬륨원자핵을만들때나오는에너지를 이용해서물을끓인다음에터빈을돌려서전기를생산하는방식 중성자가없는보통수소로는핵융합반응을유도할수없으며 중수소 양성자 개 중성자 개 또는삼중수소 양성자 개 중성자 개 가필요 핵융합에너지는태양에너지의근원이기때문에종종인공태양에비유되고있으나 태양의중심부에서이뤄지는핵융합반응은다행히반응속도가매우 느림 앞으로도 억년정도는더존재할수있을것으로연구 핵융합에너지를활용하기위한기술장벽 수소원자핵이서로밀어내는전자기력을극복하고서로근접시켜강한 핵력을통해결합시키기위해 억 억도의엄청난열에너지가필요 국제핵융합실험로 는전기장 중성자빔 전자기파등을통해약 억도 온도조건의수소이온과전자가플라즈마상태로존재하는기술에성공 억도가넘는플라즈마를안정적으로보관하기위한밀폐장치가필요 년러시아에서토카막 장치를개발하여 년 회의에서공개한 이후미국 유럽에서도토카막장치를플라즈마밀폐기술로연구중 반응을통해생성되는헬륨원자핵의핵융합로내에서의이상행동 여부에대한연구필요 리튬을활용해생산하는삼중수소생산과정의효율적방법연구필요 향후기술발전목표 미국 유럽 러시아등이공동참여하는 는 년까지핵융합반응을통해전기를생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년까지 억도이상에서 초 이상의플라즈마상태를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173 -

< 출처 > ㅇ학술이슈 - 기후변화에대한 IAIS의이슈와보험회사의대응 ( 보험연구원, 2015.12.14.) - 파리기후변화협약이보험산업에주는의미 ( 보험연구원, 2016.2.15.) - The Last Generation? The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insurance (CII, 2016.1.27.) - Understanding insurance in the paris package (MCII, 2016.1월 ) - Why Car Insurance Costs More for Electric Vehicles (Huffingtonpost, 2015.10.13.) - 정부 민간이힘을합쳐전기차전용보험상품개발에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2.24.) ㅇ국내이슈 - 여소야대국회, 원전정책진통예상 ( 내일신문, 2016.4.15.) - 총선이후달라지는경제 에너지 환경정책 ( 에너지경제, 2016.4.14.) - 쏟아낸복지공약재원은?... 더민주 부자증세, 새누리 반대 ( 한겨레, 2016.4.6.) - 19대국회표류법안향방은 ( 전기신문, 2016.4.14.) ㅇ해외이슈 - 30세사우디왕자의폭탄선언 석유전쟁 부르나 ( 조선일보, 2016.4.19.) - 줄이자는사우디, 무시한이란... 유가 5% 폭락 ( 중앙일보, 2016.4.19.) -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6.3.8.) - The global oil deal that never came to be (Reuters, 2016.4.18.) - Saudi's Other Warning Makes Oil Traders Sweat After Doha Failure (Bloomberg, 2016.4.19.) ㅇ신재생이슈 - Revision German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BMWi Starts Consultation on Draft EEG 2016 (German Energy Blog, 2016.4.18.) - BEE: EEG-Reform 2016 schneidet hart ins Herz der Energiewende (SolarServer, 2016.4.14.) - US and Japan overtake German PV capacity / Better not learn from Germany (Clean Energy Wire, 2016.3.1.) - German government could miss own solar capacity target for third year in row (PV-tech, 2016.4.1.) - Germany s solar industry issues warning as government mulls 2.5GW annual PV cap (PV-tech, 2016.1.21.) - Germany will not reduce solar FITs in Q2 2016 (PV-magazine, 2016.3.31) - Photovoltaic installations data submissions and EEG-supported feed-in tariffs (Bundesnetzagentur( 연방네트워크청 ) 웹페이지 ) ㅇ에너지용어 - 과학수다 2, Chap7. 인공태양 으로태양에도전하라 (2015.10.26.) - 174 -

< 제 130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5. 13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미국가정부문의에너지부담분석 ( 국내이슈 ) 전력판매시장일부민간개방움직임 ( 해외이슈 ) 아시아지역의석탄발전집중추세 ( 신재생이슈 ) 노르웨이-스웨덴녹색인증서시장의종료예정 ( 에너지용어 ) ESCO 팩토링제도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미국가정부문의에너지부담분석 미국내도심거주가구의에너지부담분석 미국도심거주가구의연간에너지비용은약 달러 월평균 달러 수준으로이는소득에관계없이비슷하나 이를가구의연간총소득의비율로나눈에너지부담으로비교하면 저소득층의부담이매우큰것으로나타남 에너지부담은소득차이뿐만아니라 비효율성 에서도비롯되는데 이러한비효율성은에너지절약대신식량 의료기기와같은필수적인 것을선택함으로서나타남 따라서높은에너지부담에대한문제를사회적으로고려해야함 - 176 -

높은에너지부담의영향 연구결과 높은에너지부담은불충분한난방 조명등의환경을야기하여건강을해칠수있으며특히천식과같은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및관절염등을유발하는것으로나타남 신체적건강뿐만아니라사회적고립을유발하고 비교육적환경을조성해정신건강에도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미국에서는정책적으로에너지부담을경감하는것은경제발전 학업성취도향상및공공건강증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평가 저소득가구의에너지효율개선전략 는보고서에서저소득가구의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한정책적전략을다음과같이소개 저소득대상에너지비용지원프로그램의개선 확대 그간주정부나전력회사가주도한프로그램은자가소유주택을대상으로진행하여다가구주택이나임차거주자는소외받았기에이를 개선할필요있음 수혜자의인구통계학적데이터취합 추적 보고 수혜자에대한데이터분석을통해극심한에너지부담을경험하는고객층을분석하여맞춤형지원이가능하며 제도개선에도움 정책적수단및관리감독기관의영향력강화 전력회사들의에너지효율향상프로그램은원칙적으로목표설정 지원가이드라인 투자비회복등에대해공공기관혹은규제감시자의승인을 받아운영해야함 지원자금조성을위한재정적기반마련 미국은발전소의이산화탄소배출을제한하는청정발전계획중저소득가정의에너지효율향상투자에대한인센티브를검토중에있음 이를통해지속적인자금조달가능 무엇보다도저소득가구에대한물리적 금전적지원으로에너지부담을경감시키는것뿐만아니라에너지접근성이취약한지역에대한개선도 병행되어야할필요있음 - 177 -

국내이슈 : 전력판매시장일부민간개방움직임 한전독점전력판매시장의일부민간개방계획 정부는연간전력소비 만 이상인대형기업 곳 년기준 에 대해올하반기부터한전을거치지않고 전력거래소에서전기를직접 구매할수있도록전력판매시장을개편할계획 현행전력시장은 개발전공기업과 개발전사업자가전기를생산해 전력거래소에판매 이를한전이구매해소비자에게공급하는구조 년부터대형사업자가한전을통하지않고직접구매하는것은허용 되어있지만 그동안한전에내야하는송전망수수료가비싸서실제 이용한곳은전무 정부는이수수료를크게낮춘다는계획 일본은 일부터전력시장완전개방돌입 일본정부는 일부터일반가정용전력시장에도독점구조를철폐하고 완전경쟁체제로전환 지역별 개전력회사가전력판매를독점하던시대가마감되고 월 현재 개가넘는전력회사가약 조원에달하는가정용전력시장을 놓고치열한경쟁을시작 신규사업자들은기존 개전력사의송배전망을임차하는방식으로 전력을판매하며 기존사업자의송배전기득권유지시도를방지하기 위해지난해부터전력거래감시위원회를설립 운영중임 또한 년부터는발전과송전분리를의무화해기존 개전력사는 송배전사업을분사하도록규정하고있음 - 178 -

일본의경우는 년에산업및상업용전력시장대부분을경쟁체제로 전환한바있으나 시장특성상일반가정용전력시장자유화는 개전력사의반대로인해시행에어려움을겪어옴 그러나 년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전기요금이단기간에 배급등 하고 지역별독점구조로인해여유전력을타지역에보내지못하면서 몇몇지역에서정전사태가빈발하자결국완전개방단행 전력시장개방에따른장단점비교 전력시장개방을통해얻을수있는장점은공급자위주의시장구조를 수요자중심으로개선하여전력시장효율화와가격하락및안정적전력 공급등을기대할수있다는점임 그러나 년전력시장자유화를단행했던영국의경우 시행초기에는전기요금이인하되는측면이있었으나 자금력과규모를갖춘상위몇개업체의과점형태가갖춰지면서 전기요금이자유화이전보다 배이상높아진사례도있기때문에 시장경쟁과더불어소비자편익극대화라는본래의취지를살리기위한 정부의적절한개입이필요하다는분석 우리나라전력시장자유화에대한전문가의견 박주헌에경연원장은 기술발전 온실가스감축 에너지 산업등 변화하는전력시장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판매부문의 경쟁도입이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고주장 그러나 성급한구조개편보다는사회적논란을최소화하고실현가능한 현실적대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가필요하다는입장 반면 전력전문가들은일본은원전가동중단이후높아진전기요금 인하를위해경쟁을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일본의절반도안되는요금수준으로상황이다른점을지적하며 우리나라전력산업의경우경쟁으로인한효율향상에한계가있고 민간사업자들이전력시장에서의담합을통해전기요금을폭등시킬소지가 있기때문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입장 한편 기재부는에너지부문기능조정 안 에전력판매시장개방을포함 한다는계획이알려지면서관련업계의관심이주목되고있음 - 179 -

해외이슈 : 아시아지역의석탄발전집중추세 아시아지역의석탄화력발전소건설확대와석탄소비증가 최근월드뱅크김용총장은아시아 지역의무분별한석탄발전확대는 지구의재앙 이라비판하며 아시아지역의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을중단시키고 이를청정 에너지원으로대체하는것이월드뱅크의목표라고밝힘 이산화탄소배출에대한문제성제기로석탄발전의소비는감소했지만 오히려아시아지역에서는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이확대되고있음 현재전세계적으로계획 건설중인석탄화력발전소는 기 이며여기에투입되는비용이무려 억달러에이름 특히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향후 년간의전세계석탄화력발전소신규건설계획의 을차지 유럽과미국을중심으로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폐쇄되고있지만 아시아지역의신규건설규모가폐쇄규모의 배로매우큰상황 - 180 -

세계 위석탄생산국인미국에서는최근 수요감소 생산량축소 로석탄산업자체가흔들리고 있는반면아시아의석탄수요가아직도높은것은매우대조적현상임 시사점 아시아지역에서집중적으로석탄화력발전소건설이확대되있는것에 대해대부분의전문가들은경제성장을위한일시적확대일것으로예측 이를억지로제한하기보다는어떻게효율적으로석탄발전을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적게배출할것인지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견해 는 년부터석탄화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의수출신용지원을국가의발전기술 전력보급률에따라제한적으로허용하기로결정하였고 영국 에너지 기후변화정보분석기구 는중국 인도등이이미수요대비 과잉규모의발전소를건설하고있기때문에공해 재정적어려움등 으로인해곧석탄발전소건설을멈출것이라예상 따라서최근미국석탄시장이경쟁력약화로산업전체가흔들리고 있는것처럼아시아지역역시석탄화력발전의경제성이하락하면자연 쇠퇴할것으로예상 - 181 -

신재생이슈 : 노르웨이 - 스웨덴녹색인증서시장의종료예정 노르웨이 스웨덴녹색인증서 도입배경 스웨덴의재생에너지전력인증서제도를확장시켜노르웨이와 협력을통한더큰거래시장 비용절감을목적으로도입됨 년 목표 인증서시장을통해 년 의시장을창출하여 년까지 의재생에너지전력을생산 거래할목표였음 년까지건설및증설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 년간 당 한개의인증서를발급 전력 는전력공급량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의무인증서구매량 을 채워야하며미이행시평균인증서가격의 의과징금부과 인증서발급량 년기준노르웨이 만 스웨덴 만개의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스웨덴의영향력이 로압도적이었음 전력 의의무이행률은노르웨이와스웨덴모두 달성 - 182 -

노르웨이 스웨덴의인증서시장협력종료예정 월노르웨이는당초계획대로신규설비접수를종료하는 년부터 기간연장없이스웨덴과의녹색인증서시장협력을종료할것이라발표 스웨덴은향후에도협력을계속하고자요청하였으나 이를거부 북유럽전력가격이 년대비 하락 유로 하여평균인증서 거래가격이급락했기때문 월기준 유로 재생에너지신규투자가위축되었고 노르웨이주력에너지원인수력은 인증서가격급락에따른이윤감소등의피해를보고있음 많은국가들이화석에너지및원자력을대체하기위해재생에너지의가격절감을목표로하고있으나 이미발전량의 를재생에너지로공급하는노르웨이에게신규재생 에너지를위해기존재생에너지의가치를떨어뜨리는일은무의미함 시사점및전망 협력이종료되면재생에너지관련보조금을폐지하는유럽최초의국가가될것이라며노르웨이풍력협회 는강하게반발하고있음 노르웨이는협력종료발표와동시에전력망증설 재생에너지수익성증대 온실가스감축등의내용이포함된 에너지정책 백서 를공개 향후재생에너지수출을위해노력하고재생에너지건설허가절차를간소화하는등다른방향으로재생에너지산업을지원할예정 - 183 -

에너지용어 : ESCO 팩토링제도 팩토링 의개념 팩토링이란금융기관이거래기업의영업활동에서발생하는매출채권을 지속적으로매입하면서관리 회수하는형태의업무를의미 거래기업과금융기관간약정체결 금융기관은거래기업의고객에 대해신용조사 거래기업이고객에물품또는용역제공을통해 발생한매출채권을금융기업이매입 고객은금융기관에물품또는 용역의대가지급 금융기관은지속적으로매출채권관리 회수 팩토링제도도입및중단 기업의사업규모가늘어날수록차입금이증가하여 기업의부채비율이상승하고 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문제가발생하자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매출채권을매입하고자금을대여하여 기업의자금난과부채율부담을덜어주기위해 년부터시행 그러나 월대법원에서 사업의에너지절감량보증책임을 사용자에게돌릴수없고 매출채권을인수한금융기관에일정책임이 있다는판결을내리자 이후 팩토링은시장에서중단됨 성과확정계약신설을통해 팩토링재개 산업부는 월부터 조명과같이에너지절감량이공인된고효율 인증제품에대해서는성과보증없이절감액을사전에확정하는성과확정 계약을신설하는제도개선을실시하고금융기관과협의를진행 금융기관입장에서도성과확정계약은팩토링에따른에너지절감량보증 의무가금융기관으로이전되지않고투자비상환계획이확정되는장점이있어팩토링을재개하기로내부방침결정 월 그리고지난 일과 일총 억원의 팩토링이성사되어 기업의애로사항이일부해소되는성과를거둠 - 184 -

< 출처 > ㅇ학술이슈 - Lifting the High Energy Burden in America s Largest Cities : How Energy Efficiency Can Improves Low Income and Underserved Communities (ACEEE Energy Efficiency for ALL, 2016.4월 ) ㅇ국내이슈 - 삼성전자 현대車, 韓電안거치고전기산다 ( 조선일보, 2016.5.9.) - 日전력시장춘추전국시대 신규 260 社, 기존강자와 80조혈투 ( 매일경제, 2016.3.31.) - ( 데스크칼럼 ) 전력판매시장활성화에앞서꼭생각해야할것 ( 전기신문, 2016.2.18.) - 전력판매개방 기재부가기능조정포함하겠다는데 ( 에너지타임즈, 2016.5.4.) ㅇ해외이슈 - Plans for coal-fired power in Asia are 'disaster for planet' warns World Bank (The Guardian, 2016.5.5.) - $1tn could be wasted on 'unneeded' new coal plants, report warns (The Guardian, 2016.3.30.) - Coal production and prices decline in 2015 (EIA, 2016.1.8.) - 21세기, 세계금융자산최대 2경 8천조원사라진다... 이유는? (SBS 뉴스, 2016.4.6.) ㅇ신재생이슈 - Norway Seeks to Quit Joint Renewable Subsidy System With Sweden (Bloomberg, 2016.4.15) - 'Premature' end to Norway green certificates (WINDPOWER monthly, 2016.4.18.) - Energimeldingen: Elsertifikatsystemet videreføres ikke etter 2021 ( 노르웨이정부, 2016.4.15.) - Stortingsmelding om energipolitikken: Kraft til endring ( 노르웨이정부, 2016.4.15) - The Norwegian-Swedish Electricity Certificate Market Annual Report 2012~2014 각호 ( 노르웨이수자력위원회-스웨덴에너지청 ) - Sweden and Norway jointly raise renewable target (Enerdata, 2015.3.16) - Nasdaq Commodities enhances the efficiency between the physical and financial energy market( 나스닥웹페이지 ) - YEARLY STATISTICS & ADEQUACY RETROSPECT 2014 (ENTSO-E, 2016.2.5) ㅇ에너지용어 - 성과확정계약도입으로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팩토링본격재개되다 ( 산업부보도자료, 2016.5.2.) - ESCO 팩토링의실체 KDB 산은캐피탈전형준팀장 (ESCO지, 2016.5,6월호 ) - ESCO 팩토링 1년만에재개된다 ( 서울경제, 2015.5.2.) - 185 -

< 제 131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5. 20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배출권거래제를둘러싼이슈와전망 ( 국내이슈 ) 우리나라공기질최하위권, 원인은? ( 해외이슈 ) 미국, 석유 가스산업에메탄배출제한규제발표 ( 신재생이슈 ) 인도, 기존공공기관을 그린뱅크 로전환계획 ( 에너지용어 ) EGR과 DPF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배출권거래제를둘러싼이슈와전망 배출권거래법하위법령정비및강화정책발표 일경제부총리주재국무회의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과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의결됨 이는지난 일녹색성장위원회가확정한 기후변화대응체계 강화방안 에따른그후속조치로 월 일부터새로운기후변화대응 체제로운영되게됨 금번국무회의에서는 년도배출권은실제배출량보다 백만톤초과 하였다고발표하여세간의이목을집중 이에따라제도초기부터적정할당에대한투명성을제고해야한다는 논란을피할수없게되었음 또한국무조정실보도자료에따르면대상기업의 가배출량이 천 만톤여유있는반면 가 백만톤부족한상황이라고밝혀 산업계에서는특정산업군에우호적으로배출권이할당된것이아니냐는 의구심을제기하고있음 국무조정실은이번배출권거래법시행령개정에서이러한문제를해소 하고자차년도배출권차입 한도를 에서 로확대하고 정부가보유한예비분을공적금융기관을통해시장가격기준 일 기준 원 으로공급할예정이라고밝힘 하지만 차입은결국해당기업의온실가스감축량전체가늘어나는 것이아니기때문에동조치가미봉책에불과하며 근본적인지원책이 필요하다는의견이대두 - 187 -

배출권거래시장의둘러싼이슈들 한국거래소의공개정보에의하면 월부터현재까지할당배출권이 거래된날은단 일에불과하며 배출권거래제도는도입초기부터고질적 으로시장의비활성화가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음 최종적기업들의배출실적인증은 월말확정될예정이며 이후여유배출권을보유한기업은 월말까지배출권을거래시장에서팔거나 차년도이월을선택할수있음 하지만 대부분여유배출권을보유하고있는기업들은이를거래하기 보다는이월을선호하고있어배출권이부족한기업들은구매하고싶어도 시장에거래량이없는실정에직면하게된것임 또한거래시장에서할당배출권보다는상쇄배출권 의거래비중이더높고 협의거래량이전체의약 를차지하여더많다는특징을보임 상쇄배출권은전환조건을두어일부제한 하고있지만 그럼에도불구 하고시장에서부족한할당배출권대신활발하게거래되고있음 전망과시사점 시장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쇄배출권의거래가배출권거래제본래의 목적에부합한역할을수행하고있느냐에대해아직의문점이존재 중국은 년부터국가단위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겠다발표한바있고 일본은 을두어온실가스감축활동을전개하고있음 우리나라는이미국제시장참여하겠다고공언한바 향후동북아 국이 탄소가격제도를두고시장의통합등을고려하는상황에서우리의제도가 경쟁력을갖추고있는지에대해고민해볼필요있음 - 188 -

국내이슈 : 우리나라공기질최하위권, 원인은? 미국예일대와컬럼비아대공동연구 환경성과지수 발표 환경성과지수 에따르면 우리나라는공기질부문에서 점만점에 점을받아전체조사 대상 개국중 위로나타남 초미세먼지 노출지수는 점 위로나타났으며 중국이 점으로최하위로조사됨 전력사용편의성에서는 점만점을받았으나 당이산화탄소배출은 점으로 위로조사됨 이산화질소 노출개선정도는 점 으로 년이후 감축노력을 전혀인정받지못함 여개평가지표를합산한 종합점수는 점으로 위를차지 감사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감사결과발표 감사원은 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감사보고서를 통해수도권초미세먼지 배출량의최대 의영향을미치는 충남지역화력발전소를대기관리대책에포함하지않은것을지적 또한 수도권미세먼지측정기 대중 대는오차율이 를넘고 초미세먼지측정기 대중 대는성능미달로측정기기는부실하며 년미세먼지저감실적은 톤인데 만 톤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실적은 만 천톤인데 만 천톤으로실적을부풀려발표하는등 대기오염물질대책이허술했음을지적함 - 189 -

미세먼지의주범으로지목되는화력발전소 전문가들은계속되는화력발전소증설이미세먼지의주범으로지목되는상황에서도 년현재 기의화력발전소를운영중인데다가 지난해발표한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년까지화력발전소 곳을추가로건설한다는계획을발표하는등부처간엇박자로인해발전소에대한미세먼지대책은마련되지않고있다고지적 년신규가동예정인석탄화력 기 중 기 가당진 태안 신보령등충남지역에집중되어있음 반면 미국은 년까지신규발전의 를가스발전으로확충한다는청정발전계획을발표했고 영국은 년까지석탄화력발전을단계적으로전면폐쇄할계획을 발표하는등세계각국은 기후체제대응을위해노력하고있음 거꾸로가는경유차지원정책 년말기준국내등록된경유차는 만대로전체등록차량의 를차지할정도로점유율이높으며 특히지난해판매된수입차가운데경유차의비율이 에육박하는등유럽에서는판매가줄고있는경유차의판매가늘고있는상황 이러한현상은휘발유보다경유에붙는유류세가저렴하여경제적인 데다가 오염물질배출기준도경유차가유리하게설정되어있는등 경유차소비를증가시키는사회적구조가문제라는지적 최근국립환경과학원에서국내 외주요경유차 종에대해배기가스검사를실시한결과 종이기준치보다 배이상많은 를배출 한것으로나타나는등경유차의환경적문제가대두되는상황 프랑스는파리에서 년까지디젤차량진입을금지하고 독일은올해내에 유로 기준을초과하는차량에대해도심진입을금지하는법안을 도입하기로하는등유럽에서는경유차퇴출정책이도입중 서울환경연합은에너지세제개편을통해경유차구매를조장하는세제 혜택을합리화하고경유차량을저공해차량으로지정해부여하는각종 정책적혜택을철회해야한다고주장 이에대해환경부는경유차에대한규제를강화할방침이며 경유차 관련세제나경유택시등에대해국토부와협의해나가겠다는입장 - 190 -

해외이슈 : 미국, 석유 가스산업에메탄배출제한규제발표 오바마행정부 메탄제한규제신설발표 환경보호청 는신규혹은개량 재건축된유정 가스정등석유 가스 산업을대상으로메탄 휘발성유기물질 등독성물질의대기중배출을제한하는기준 을발표 또한기존운영중인시설에대해서는정보취합요구 를신설하여배출관리 에돌입한다고밝힘 동조치발표는석유 가스산업부문의메탄배출을 년까지 년 대비 감축하겠다는목표를포함하는오바마행정부의 기후 행동계획 의일환으로추진됨 미국에서메탄은인간활동에의한온실가스배출중두번째로특히 석유생산 천연가스생산 처리 운송에서발생하는양이전체의 에 달해별도의관리에대한필요성이점차증대하고있음 이에미국은 년휘발성유기물질배출을제한하는기준을발표하 였으나 메탄배출에대한기준은포함되지않았었음 이후이를수정하기위해오랫동안노력 하였으며마침내이를포괄하여최종결정된기준을발표함 - 191 -

적용에따른영향 년까지메탄은 천톤 휘발성유기물질은 천톤 독성대기오염 물질 은 천톤배출이저감될것으로기대되며이는이산화탄소 백만톤저감에상응하는효과임 이러한이산화탄소저감효과를 의사회적할인율을적용하여 년 누적된금전적혜택으로산출하면약 억 천만달러 한화 억원 에 이르는것으로추정 또한 적용에따라 년 년천연가스생산량이다소감소 하여유정도가격 이 하락할것으로추정 동기간천연가스수입량이 증가할것으로예상 는이러한에너지시장의파급효과외에도배출저감활동관리를 위한기기설치 운영 유지 감독을위해 년까지 여개의일자리가 창출될것이라기대 시사점 최종발표된기준은저생산량생산정을제외하지않고 정기검사빈도를 늘리는등 월발표되었던개정초안에비해강화되었다고평가 대기권에잔류하는기간이이산화탄소 년 에비해메탄 년 이더 짧아메탄배출제한강화로온실가스감축효과를단기적으로볼수 있을것이라예상 지난캐나다의미국방문시트뤼도총리가메탄배출제한에동참할 것을시사하여 석유 가스산업이경제에기여하는정도가매우큰캐나다까지유사한 기준을도입한다면북미지역의석유 가스산업에영향이예상 - 192 -

신재생이슈 : 인도, 기존공공기관을 그린뱅크 로전환계획 인도 를그린뱅크로전환할가능성염두 인도의재생에너지관련산업은국제적인수준까지성장하였으며 재생 에너지보급에대한도전적인목표 를설정하였음 인도의 년목표를만족시키기위해향후 년간 억달러이상의 파이낸싱이필요할것으로예상 인도의대형은행들은태양광 풍력과같은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 대해상환불안정성등의이유로투자를꺼리고있어그린뱅크의 필요성이제기됨 인도신재생에너지부 산하공공기관인 는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분야금융지원을 목적으로하기때문에그린뱅크로전환될가능성이있음 그린뱅크의역할을담당할기관을신설하는것보다기존기관을전환 하는것이자금 시간을절약할수있기때문에 전환이가장유력 기관의기본구조는유지한채 증가하는청정에너지개발수요와부족한 파이낸싱사이의간격을그린뱅크의그린본드발행을통해채울것으로 예측 의그린뱅크전환을위한제도수정 법적지위 비은행금융기관 자금원 기존역할과의업무적합성등은추가로해결해야할과제 인도의그린뱅크도입시장점및목표 그린뱅크는청정에너지분야에민간투자를이끌어내고 사업자에게장기 저리의대출을제공하는금융메커니즘을수행하는기관으로 현재미국 영국 일본 호주등 개국의그린뱅크에서청정에너지에 대한성공적인투자를이끌어내고있음 - 193 -

시중상업은행대비청정에너지투자에대한자본비용감소및위험도 감소를줄이기위해제한적으로공적자금활용이가능 사업자에게유연한상환기간과저렴한금리로대출을제공하여재생 에너지생산비용을낮추고화석연료대비경쟁력을확보할발판을제공 공공기관으로서위험성을완화할수있어국내 외투자자들의적극적인 투자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기대 이를통해소규모 분산형재생에너지전원을대폭확대할수있음 그린뱅크를통해실현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분야목표설정 태양광 년까지계통연계 분산형 누적설비용량목표 풍력 년까지누적설비용량 목표 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증진사업을지원하여 년까지 년대비 의온실가스감축목표 파리기후협약 시사점 그린뱅크도입시기가확정되지는않았으나 등 각기관이협조하고있어조만간정확한시기와방향이결정될것 인도는재생에너지개발을국가발전의우선순위로삼은만큼 가 그린뱅크가된다면활발한투자활동이이루어질것 현재재생에너지분야에서아시아 위 위 중국 위 일본 시장이나 그린뱅크의투자로향후 년이내아시아최대시장을만들목표 - 194 -

에너지용어 : EGR 과 DPF 경유차의 저감장치 최근환경부가국내판매경유차 종에대해실내조건이아닌실주행조건에서 배출량을조사한결과 일본닛산캐시카이가 분운행시가스재순환장치인 작동이 중단돼 를실내인증기준의 배나배출하는사실을밝혀냈다고 발표 월이후판매된 대에대해총 억 천만원과징금부과 경유차의 배출을저감하기위한 이란 배기가스를완전히배출시키지않고기관내부에재순환시키는방식을말하는것으로 재순환된배기가스에는 가많이함유되어있어 연소과정에서산소 함량을낮춰연소실의온도를낮추기때문에 의배출을 최대 까지감소시킬수있음 그러나 혼합기의착화성을불량하게하기때문에기관의출력은감소 하고 률이높아질수록연료소비율이증가해연비는낮아지게됨 경유차에 을적용하는것은 배출기준이유로 기준 에서유로 기준 으로강화되었기때문임 경유차의미세먼지 저감장치 는배기가스후처리장치로서 경유차의배기 가스중미세먼지 를필터를통해물리적으로포집했다가일정량 이상쌓이면 가인식해 의고온으로태워서제거하는방식임 정상적으로작동할경우발생되는미세먼지 의 를줄일수 있는기술로 유로 기준이후의경유차에는대부분장착되어있음 그러나 시간이지나면성능이급격히저하되기때문에 년에한번은 필터를교체하거나청소해야기능을유지할수있음 최근감사원은환경부가지난해수립한 제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에서노후경유차에대한 부착지원비용을톤당 억원 차기본계획톤당 만원 으로올린것에대해예산효율성이떨어진 다고지적하기도함 - 195 -

< 출처 > ㅇ학술이슈 - 기후변화대응체계강화를위한시행령개정확정및배출권거래제의원활한정착을위한정책지원강화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6.5.17.) - 온실가스배출권차입한도 20% 로증가... 언발에오줌누기 지적도 ( 환경TV, 2016.5.19.) - UNFCCC CDM 및 RPS에해당하는국내 CDM사업의 CERs 현황 (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016.4.15.) ㅇ국내이슈 - 미세먼지시달리는한국 공기질 180개국중 173위 (SBS, 2016.5.16.) - 초미세먼지 28% 충남서날아오는데수도권만관리 ( 동아일보, 2016.5.11.) - 화력발전 34곳늘리겠다면서, 이제와선 미세먼지주범 ( 중앙일보, 2016.5.13.) - 미세먼지주범 여론뭇매속경유차 딜레마 ( 헤럴드경제, 2016.5.15.) ㅇ해외이슈 - EPA s Actions to Reduce Methane Emissions from the Oil and Natural Gas Industry: Final Rules and Draft Information Collection Request(EPA, 2016.5.12.) - EPA releases first-ever standards to cut methane emissions from the oil and gas sector (EPA Press release, 2016.5.12.) - E.P.A. Methane Leak Rules Take Aim at Climate Change (NY Times, 2016.5.12.) -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s historic new regulations for methane emissions from oil and gas (Washington Post, 2016.5.12.) ㅇ신재생이슈 - Greening India S Financial Market: Investigating Opportunities For A Green Bank In India (NRDC CEEW IREDA, 2016.5.2) - GREENING INDIA S FINANCIAL MARKET: How Green Bonds Can Drive Clean Energy Deployment (NRDC CEEW IREDA, 2016.5.2) - Greening India s Financial Markets: A Role for Green Bonds and Green Banks (NRDC, 2016.5.2) - New Reports : India is Open for Clean Energy Business (NRDC, 2016.5.3) - IREDA may be converted into a Green Bank (The Economic Times, 2016.5.4)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제123호 ( 한국에너지공단, 2016.3.11) ㅇ에너지용어 - ' 고연비 ' 의치명적유혹 1급발암물질내뿜는디젤 ( 머니투데이, 2016.5.17.) - 車공해저감장치 DPF SCR EGR.. 작동원리는? ( 이데일리, 2015.5,29.) - 재탕삼탕 앞이안보이는미세먼지대책 ( 국민일보, 2016.5.12.) - 미세먼지줄인다더니 환경부, 6500억 ' 낭비 ' ( 한국경제, 2016.5.10.) - 196 -

< 제 132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5. 27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바이오연료의이산화탄소배출검토보고서발간 ( 국내이슈 )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개편연구보고서발표 ( 해외이슈 ) 캐나다, 에너지효율규정기준강화 ( 신재생이슈 ) 2020년도쿄올림픽에후쿠시마로부터수소공급 ( 에너지용어 ) 성공불융자 ( 成功拂融資 )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바이오연료의이산화탄소배출검토보고서발간 바이오연료의이산화탄소배출검토보고서발간 전세계수송부문의이산화탄소배출은전체의 로 그간이를경감하기위하여바이오연료혼합등을통해수송부문배출을 저감하고자노력을기하였음 하지만 바이오연료가주로토지기반의작물에서생산되기때문에바이오 연료사용으로 배출을경감하는것보다작물재배와토지이용으로 더많은 를배출하는것이아니냐는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옴 이에 는바이오연료생산을위한농작물재배등에따른이산화탄소 배출을추정하여 바이오연료의무혼합목표달성시얼마큼의이산화 탄소가배출될것인지연구함 그결과 바이오디젤의이산화탄소배출은생산을위한직접적 간접적 토지이용에따른배출량을포함하면일반경유를사용하는것보다 평균 배높은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 가정하고있는 년바이오연료혼합기준을달성하기위해서는 의토지이용변경이필요하고 바이오연료 당 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것으로나타남 작물별이산화탄소배출량은 당야자가 대두는 그리고유채는 으로일반경유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량의 각각 배 배 배로나타남 에서바이오연료혼합목표에대해 는기존바이오연료작물을 활용하도록제한을두면 당온실가스배출량이 로낮아짐 - 198 -

이는사탕수수와밀과같은기존바이오연료작물의온실가스배출량이각각 당 로낮은편에속하기때문임 바이오연료혼합의무 는 년까지수송연료의 를바이오연료로사용하고 년 대비 년까지연료믹스에서온실가스배출 감축을목표로함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 는각국가별의무이행수준을달성할때 다음표와같은일정기준 을준수하도록하고있음 또한 년부터는대표적이산화탄소흡수원인산림을바이오연료 시사점 작물을위해개간하지않도록하는토지이용변경규정을신설하였음 유럽시장에서는팜유 대두유와같이식물성오일을기반으로한바이오 디젤의시장점유율이높은편 인데 이들의원재료인야자와대두의온실 가스배출수준이상당히높은편으로나타남 또한상대적으로온실가스배출이적은식용작물의바이오연료활용은 로제한되어있고 년이후에는전혀사용할수없기때문에 유럽국가들은더많은이산화탄소를배출하게될것으로전망 따라서온실가스감축을위해설정한바이오연료혼합목표가오히려 약 기가톤의온실가스배출을증대시킬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음 사실상해당보고서는지난해말완성되었으나 바이오연료생산업계와의 관계를고려하여발표를미룬것으로알려지면서향후 가바이오 연료혼합목표를수정할것인지에대해귀추가주목 - 199 -

국내이슈 :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개편연구보고서발표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개편연구 보고서발표 작년말부터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서수행한연구용역이마무리됨에 따라산업부는공청회 일 하루전날보고서를공개함 공개된보고서에따르면 석유 가스해외자원개발을위한중장기적거버넌스개편방안으로는 기존민간기업에석유개발기능매각 민간이관 석유개발전문 자회사신설 가스공사에석유개발기능이관 석유공사와가스공사 통합등 가지개편안을제시 전문가들은 안보다는 안이현실적으로가능성이높다는평가 또한 광물자원개발을위한거버넌스개편방안으로는광물자원개발 전문자회사를신설하는방안과광물자원개발사업에민간기업이참여토록하는 가지개편안을제시 - 200 -

석유 가스자원개발추진체계개편안의장단점 민간이관 안 의경우정부재정부담및리스크를완화하고민간기업의 경쟁력향상의장점이있는반면 보유자산의헐값매각우려 자회사신설 안 은독립적운영을통한국제신용도향상을기대할수는 있지만 비효율성해소에는한계가있다는평가 석유개발가스공사이관 안 과 공사통합 안 은통합을통한시너지 창출과규모의경제달성이라는장점이있는반면 자칫한쪽의부실이 이전돼동반부실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 공청회에서는어떤의견들이나왔나 공청회장에는석유공사노조원 여명이구조조정중단을요구하는시위를 벌인가운데 석유공사관계자는석유개발이높은리스크에장기간노출 될수밖에없는여건상민간투자에는한계가있다고주장 또한 가스공사관계자는석유공사자산을가스공사로넘길경우경영 효율성이저하될수밖에없다는입장 광물공사관계자는민간주도의자원개발은시기상조이며광물탐사 업무가민간으로이관될경우사장될우려가있다고주장 전문가들은국내민간기업의자원개발역량이석유공사보다취약할수 밖에없으며 민간기업이공기업으로부터넘겨받은자산을해외에매각할경우국부유출과에너지안보약화등이우려됨을지적하며 해외자원개발경쟁력을높일수있는근본적인비전을정립한뒤장기적 관점으로자원개발에대한조직및정책이행방향을정립할필요가 있다는주장을피력 산업부는연구용역결과에대해검토대상일뿐아직확정된것은없다는 입장을밝히며 의견수렴과정을거쳐다음달최종안을마련할방침 기타공공기관기능조정진행사항 총부채 조 천억원에달하는석탄공사의폐업이검토중인가운데 폐업시 부채재원조달문제와폐광시실업문제및연탄수급문제등으로여전히논란이지속되고있으며 발전 사및한수원 한전 한국가스기술등 개공기업의상장을 통한경영투명성확보와시장감시기능확대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짐 - 201 -

해외이슈 : 캐나다, 에너지효율규정기준강화 에너지효율규정개정 캐나다는에너지효율법 에의해 년부터에너지 효율규정을시행하였으며 최근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위해이를 강화하는개정안을발표 에너지효율규정은현재 개품목에대해적용하고있으며 자국내 생산제품과수입제품은정부가제시한에너지효율기준을충족해야함 이번에발표된개정안은제 차개정으로대상품목의절반가까이되는 개품목에대해기준을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일간 일 개정 안에관련된의견을수렴하고난뒤최종확정될예정임 또한내년에있을제 차개정안에대해이해관계자간담회를개최해 기술적의견을취합함 그간캐나다는미국등북미국가들의기준에부합하는수준으로동 제도를운영하였는데 이번개정의주요목적은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이행에있음을분명히밝힘 소관부처인 는캐나다의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과에너지절약그리고최신기술반영을위해향후정기적 으로개정을추진할계획이라밝힘 - 202 -

신재생이슈 : 2020 년도쿄올림픽에후쿠시마로부터수소공급 년도쿄올림픽에후쿠시마에서생산한수소를공급 계획 일본은 년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필요한에너지를수소 연료전지로공급할계획임을발표 월 수소에너지인프라정비를통한수소사회실현가능성확인및일본 수소 연료전지산업의우수성을세계에널리알리기위한목적 수소의제조기술과사용기술로나누어로드맵을작성하고 월까지 기술개발을완료하여올림픽경기장 선수촌등에본격적용할예정 도쿄 후쿠시마협력 도쿄와후쿠시마는올림픽에필요한수소를공급 하기위해수소의생산 저장 이용에대한협약을체결 월 후쿠시마에서재생에너지로생산한수소 이하 이상떨어진도쿄까지운반하여공급 수소 를 도쿄로운반된수소는수소충전소에저장되어올림픽경기장 선수촌 선수운송용수소차및수소버스에활용될것 올림픽이끝난후에는지역상업시설과학교등에수소를공급할예정 - 203 -

후쿠시마 수소 생산을위한연구 연구주체 후쿠시마재생에너지연구소 와도쿄환경과학연구소가 후쿠시마에서향후 년간공동연구개발을진행 연구기술 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기를활용한물의전기분해 수소의 운반과저장기술 수소열병합발전기술을개발하고실증하는중 태양광 풍력으로생산한전기로물을전기분해하여수소와산소로분리하여저렴하고효율적으로 수소생산 톨루엔과메틸시클로헥산 종류의유기물을활용 수소를액화하는 유기하이드라이드법과암모니아액화법을이용하여수소저장및운반 시사점 후쿠시마는지난 년원전사태이후재생에너지와수소에너지가산업의 중심이되는신에너지사회창출을목표로하고있음 도쿄는저탄소사회를목표로수소보급확대로드맵 을내걸고있으며 올림픽개최를통해수소보급및산업이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 후쿠시마와협력이외에도도요타 혼다와협력해 년까지수소충전소 개 수소차 대를구축하여로드맵의목표를만족시킬것 - 204 -

에너지용어 : 성공불융자 ( 成功拂融資 ) 성공불융자의개념 신약개발 기술개발 해외자원개발등위험도가높은사업을하려는기업 등에정부가필요자금을융자하고 사업성공시융자원리금을돌려받되특별부담금을징수해융자보다많은금액을갚도록하고 사업실패시융자금상환액을전액또는일부감면해주는제도를말함 동제도는전략적가치는높지만위험이커기업이진출을꺼리는분야에공공또는민간기업의진출을돕기위해 년에마련된것으로 정부가위험을분담함으로써기업들의투자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것임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드러나기시작한성공불융자의맹점 작년초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에서 정부 년기간동안 지원된성공불융자금규모는 조 억원에달하지만 회수된돈은절반수준에그쳤고 년간사업실패로감면해준성공불융자금규모가 억원 을 넘어섰다는조사결과가발표되면서큰파장을일으킨바있음 또한 월검찰이러시아캄차카석유광구탐사사업참여를명목 으로경남기업이받아간성공불융자금 억원중 억원가량을횡령 하여비자금을조성한정황을발견하고수사하던도중기업대표가자살 하는사건도발생한바있음 내년성공불융자예산부활가능성 성공불융자에대한문제가확대되자 정부는 년 억원이었던관련예산을 년예산을전액삭감한바있는데 최근진행된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개편관련연구용역에서민간의해외자원개발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는성공불융자의부활이필요하고 신용보증 조세지원등다양한지원이추가로필요하다는내용을발표한 바있어 내년예산반영여부에관심이집중되고있음 - 205 -

< 출처 > ㅇ학술이슈 - EU green transport target 'may have increased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Guardian, 2016.3.14.) - Biodiesel s impact: emissions of an extra 12m cars on our roads, latest figures show (Transport environment, 2016.4.25.) - The land use change impact of biofuels consumed in the EU (EC, 2015.8.27. 작성, 2016.4.25. 공개 ) -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28/EC), Fuel Quality Directive (2009/30/EC), Directive to reduce indirect land use change for biofuels and bioliquids ((EU)2015/1513) ㅇ국내이슈 - 정부가힘싣던자원개발 ' 통합 & 이전 ' 으로가닥 ( 이투뉴스, 2016.5.19.) - 석유 가스公통합하거나자원개발기능한쪽으로이관 ( 한국일보, 2016.5.19.) - 에너지공기업들 " 구조조정안반대 " ( 조선일보, 2016.5.21.) - 석유-가스公해외자원개발기능떼내통폐합 ( 동아일보, 2016.5.20.) - 해외자원개발민간중심으로가야 ( 파이낸셜뉴스, 2016.5.20.) - 에너지공기업 8곳상장 市場에개혁맡긴다 ( 조선일보, 2016.5.16.) ㅇ해외이슈 - Energy Efficiency Regulations (Government of Canada, 2016.4.30.) - Notice - Pre-publication of Proposed Regulations for Amendment 13 (Natural Resources Canada, 2016.4월 ) ㅇ신재생이슈 - 福島県産の水素を東京へ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 200キロの距離を越える (itmedia, 2016.5.19) - 2020 年東京五輪は 水素社会 の見本市に 政府が技術課題解決に本腰 (itmedia, 2015.4.13) - 일본, 올림픽계기로 수소사회 전환탄력 ( 투데이에너지, 2015.1.21) ㅇ에너지용어 - [ 용어아하!] 성공불융자 ( 디지털타임스, 2015.5.21.) - [ 司正전방위확산 ] 성공불융자, 2011년이후 4년간 3,677억감면 ( 국민일보, 2015.3.20.) - 경남기업, 300억대성공불융자받아비자금조성정황 ( 한국일보, 2015.3,19.) - 2 兆적자광물公도자원개발떼어낸다 ( 서울신문, 2016.5.20.) - 206 -

< 제 133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6. 3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거대석유기업의변화물결 ( 국내이슈 ) 내년부터공공기관 ESS, BEMS 설치의무화 ( 해외이슈 ) G7 정상회담에따른에너지부문이슈정리 ( 신재생이슈 ) 2015년전세계재생에너지고용현황 ( 에너지용어 ) 저전력장거리통신기술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거대석유기업의변화물결 글로벌석유기업의변화 그리고 등글로벌석유기업들이최근태양광 풍력과 같은재생에너지투자를확대하는경향을보임 또한세계최대산유국인사우디아라비아도탈석유정책 을선언하여 이와맞물려에너지시장에서높은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음 게다가파리협정의여파로거대석유기업들의이해관계자들이기후변화 대응에대한조치를요구하고있어이에대응하기위해청정에너지 부문투자를확대하는것으로보임 기업별사례 프랑스 년전에는미국의태양광패널제조기업 를 억달러에 인수한데이어 년의역사를가지고있는배터리제조기업 를 억유로에인수하겠다는계획을발표 는동인수계획을바탕으로자사의주력사업영역인전력판매의 솔루션으로 를활용할뿐만아니라미래성장동력으로재생에너지 사업을확대하는데기반을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고발표 의 는 를포함한태양광 바이오가스발전으로전력을공급하는장기계획을발표한바있으며 월 년엔이윤이나지않는석유정제시설에 억유로를투자하여 바이오연료공장으로전환한다는계획과함께이와별도로매년연 억 유로규모의재생에너지투자를지속하겠다고공언 - 208 -

영국 네덜란드의 아직공식발표는하지않았으나 이사회직속 신에너지부문 을신설하여 자사내에서이미추진하고있던수소에너지와바이오연료관련업무를 집약하여관장할계획인것으로알려짐 또한투자자들을모아네덜란드해안에 만가구에전기를공급할 수있는규모의풍력단지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관련예산으로 억 달러규모의자금과더불어연간 억달러를추가확보한것으로알려짐 는 이석유기업이상으로성장하길바란다고밝힌바있으며 최근개최되었던이사회에서석유 가스기업으로서지구온난화에대한 책임감을느낀다고발언 노르웨이 과함께발틱해의독일 에풍력단지를건설하는데 억 유로를투자하는계획을수립하였으며 동계획이기업의석유 가스 비중을점진적으로재생에너지로대체하는시작점이라고설명 이외에도최근스코틀랜드해안에부유식해상풍력발전건설을위한 해저면임대를완료하였음 또한 라는신규펀드를설립하여풍력 에너지저장등에최대 년간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밝힘 의부사장은미래에사라지는것은석유 가스가아니라탄소배출 시사점 이라면서재생에너지프로젝트추진은의무에의한사업이아니라 자발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라고설명 일부에서는석유기업들의재생에너지투자가일종의그린워싱 효과를위한처세에지나지않는다고평가하고있으나 단순한홍보효과라고보기에는투자규모가크고 장기적계획을가지고 있어비교적낮은유가를기회삼아사업적이득을거두는것을목표로 하고있다고보여짐 이유가어떻든세계적으로큰자산규모를자랑하는석유기업들의청정 에너지투자확대는에너지시장의긍정적신호로해석됨 - 209 -

국내이슈 : 내년부터공공기관 ESS, BEMS 설치의무화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개정 산업부는지난 일에너지신산업활성화와공공기관의에너지이용 합리화를위해공공기관 의무설치를주요내용으로하는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을개정 고시함 계약전력 천 이상의공공기관은내년부터계약전력 이상규모의 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고 연면적 만 이상의건축물신축시에는 를의무적으로설치토록 정함 의경우 신축건축물은 년부터건축허가를신청하는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건축물 약 개소 은 설치공간및관련예산확보등을감안하여규모별로단계적으로추진하되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 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 철도 지하철등특성상의무화가곤란한시설에대해서는 예외규정을두어의무대상에서제외키로함 산업부는기존건축물에대한 설치의무화를통해 년까지총 천억원규모의 시장창출과더불어 약 규모의 보급이이뤄질것으로기대 - 210 -

또한 년부터건축허가를신청하는연면적 만 이상의공공기관 건축물은 를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하며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부터설치확인과정을거쳐야함 설치확인을받은건축물은에너지진단주기연장 년 년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등의혜택을받을수있음 설치시약 수준의에너지절감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매년 여개의건축물에 가설치될경우연간약 억원규모의 신시장창출이기대 년말까지국내 보급현황은 그간정부가 를에너지신산업으로선정하고적극적인육성정책을 펼친결과 누적기준으로 년 에불과했던 설치용량이 년 로약 배증가 특히 년에는기존피크절감 외에풍력연계형과주파수조정용 가본격적으로설치되기시작 향후 수요처다변화에따른 시장확대전망 설치확인사례 지난 일한국에너지공단은안양시에소재한 산전 캠퍼스 건물에대해국내최초의 설치확인서를전달 공단은 의기능및에너지소비현황분석등 개항목에대해 서류및현장심사등을거쳐 설치확인서를교부중 산전 캠퍼스는 를활용하여에너지원별 용도별 설비별 에너지소비현황을분석 에너지절감방안을도출 연간 절감기대 - 211 -

해외이슈 : G7 정상회담에따른에너지부문이슈정리 정상회담배경과개요 정상회담이일본미에현이세시마에서 일양일간개최 동정상회담에는 국가정상 상임위장및 의장이함께참석 하여글로벌경제현안 지정학적갈등및테러 극단주의등을광범위 하게다루었음 개최전부터미국오바마대통령이히로시마를방문하는것에대해전세계의관심이집중되었으며 결과적으로강도높은북핵비난과남중국해문제제기그리고 러 제재유지가이번 의대표적인성과로꼽힘 특히지난해말의파리협정에서채택된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아젠다 의영향으로에너지와기후변화관련한내용도최종선언문에 포함됨 의최종선언문은 를포함한 개국가에정치적구속력 을지님 이세시마선언문 에너지 기후변화관련사항발췌 특히이번회담에서처음으로석탄 석유및천연가스와같은화석연료에 대한보조금을 년까지폐지하도록결정한것에관심이집중 - 212 -

화석연료보조금폐지에대해서는이미 년 선언문에포함되어 있었지만 정확한타임라인이포함되어있지않아추진상황이불명확 했었음 국가대부분이낮은유가로인해보조금이감소추세이기때문에 폐지목표달성에어려움이없을것으로전망되어일부에서는 년이 아닌 년으로목표연도를설정했어야했다는의견도제시 하지만 영국 일본및캐나다는화석연료의존도가아직높아보조금 축소계획단행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어해당목표달성에어려움을 겪을것으로전망 시사점 전세계화석연료에대한각국정부의보조금은막대한수준 으로세계기구들은이를인지하고 화석연료보조금의축소를제기하였으나 국가별추진가능시기엔다소차이가있고화석연료소비와해당 국가경제간의연관성으로실질적추진에어려움을겪어옴 따라서이번 정상회담을계기로화석연료보조금폐지기한을설정한 것은매우중요한결정이라는평가 하지만일부에서는 국가들의화석연료보조금이최종소비가아닌 탐사 개발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해당목표가보조금이아닌화석연료 소비자체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주장 아직선언문상에서화석연료보조금을어떻게규정할것인지에대해 정하고있지않아이에대한명확한정의를설정하는것이중요 - 213 -

신재생이슈 : 2015 년전세계재생에너지고용현황 년재생에너지고용현황 년전세계재생에너지산업종사자수는 만명으로 년 만명 대비 증가하였음 월 유가하락으로인해전세계석유가스분야고용이둔화된것과는대조적 으로재생에너지분야고용은꾸준히증가세를이어나가고있음 재생에너지산업종사자통계에서제외된대수력분야종사자는 년 만명으로 년 만명 대비 감소한수준 신규대수력설비건설이감소 년 년 하여건설 설치분야고용이크게줄어든것에영향을받음 재생에너지원별고용현황 원별비중 년총 만명의재생에너지산업종사자중바이오 에너지가 만명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기타원별비중은태양광 풍력 태양열 냉난방및 소수력 지열 순 원별증감 태양열산업종사자는 년 만명 대비 년 만명 증가하여고용성장이가장두드러짐 기타원별증감은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순 - 214 -

주요지역및주요국재생에너지고용현황 아시아 글로벌 안에아시아 개국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이 포함되었으며 아시아는전세계고용규모의 를차지 중국 년고용현황은 만명으로 년에이어전세계 위 를 차지하였으나 공정자동화 재고소진 규모의경제등으로증가세둔화 인도 만명이고용되어있으며도전적인보급목표 를바탕으로태양광 시장 년 만명 에서향후큰성장이기대됨 일본 만명이재생에너지산업에종사하고있으나 가태양광 산업에고용되어있어편중현상이심하게발생하고있음 우리나라는설치를제외한제조 수입업체에 만명이고용되어있음 아메리카 브라질 미국 콜롬비아를중심으로높은재생에너지고용을 보이고있으며 중남미신흥국의고용성장이기대됨 브라질 만명의고용중대부분이바이오에너지 에서이루어지며 풍력 은최근보급및제조산업이확대되어증가세보임 미국 지원정책및주정부별의무규정을통해전년대비 가증가한 만명이종사중이며 특히태양에너지에는전년대비 증가 만명 만명으로 년연속고용감소를보이고있으나 영국 독일 덴마크 등에서풍력보급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어향후고용성장이기대됨 독일 만명이고용되어 중 위로 풍력산업에서확고한위치를 차지하고있으나 태양광산업은보조금감소의영향으로 가감소 프랑스 전년대비 가감소한 만명 위 을고용함 아프리카 현재는고용인원규모가작으나 만명 북아프리카 이집트 모로코등 를중심으로풍력설비설치뿐만아니라제조부문의성장이전망됨 시사점 전세계재생에너지산업의고용은아시아및신흥국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으며 비용감소와정책적틀이마련되며고용성장은가속화될것 재생에너지산업은 년까지 만개에달하는일자리를보유할전망 재생에너지고용을확대하기위해정책의실제구현과개인적 기관적 능력배양을통한전문인력양성이필요 - 215 -

에너지용어 : 저전력장거리통신기술 저전력장거리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분야에서사용되는기술가운데하나로서 통신빈도가 낮고저용량데이터를이용하는원격검침 모니터링분야에활용되는 기술을말함 기존가정용및산업용모듈및장비에는블루투스 나지그비 등을활용하여저전력무선통신서비스를제공했으나 대체로 반경 이내에서만통신이가능한단점이있었음 반면 는통신반경이수십 로넓고전력소모가적어단말기의배터리수명이수년간유지되는장점을가지고있어온도 습도 무게 위치등단순정보를측정해처리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음 개발에따라 소물인터넷 개념등장 월 경제연구원에서발행한 저성능의소물 인터넷이사물인터넷의지평넓힌다 는보고서에는 지금까지는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기등이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지만 향후에는매우작은사물에대한연결성이확대 되어 다양한형태와 특징을가진사물들로부터정보를제공받을수있을것으로전망 국내 개발현황 텔레콤 가시거리가확보된상태에서약 까지통신이가능한 를개발중이나 별도의전용망 구축필요 기존 망을활용한 을개발중 망구축이용이하고양방향 통신이가능한장점이있으나 모듈가격이고가인단점이있음 년까지 억원을투자하여소물인터넷으로연결되는사물수를 만개로늘리겠다는계획 이노텍과함께소물인터넷전용통신모듈개발중 - 216 -

< 출처 > ㅇ학술이슈 - Green really is the new black as Big Oil gets a taste for renewables (The Guardian, 2016.5.21.) - Oil major Shell has for the first time sketched out what it thinks it would take for the world to avoid 2C of global warming. (Carbon Brief, 2016.5.11.) - Oil firms have 10 years to change strategy or face 'short, brutish end (The Guardian, 2016.5.5.) ㅇ국내이슈 - 공공기관 ESS, BEMS 설치의무화로시장창출확대 ( 산업부보도자료, 2016.5.26.) - ESS시장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 ( 산업부보도자료, 2016.4.20.) - 한국에너지공단, 국내 1호 BEMS 설치확인서 LS산전 R&D캠퍼스에전달 ( 한국에너지공단보도자료, 2016.3.31.) ㅇ해외이슈 - G7 nations pledge to end fossil fuel subsidies by 2025 (The Guardian, 2016.5.27.) - G7 summit, Ise-Shima, Japan, 26-27/05/2016 (EU, 2016.5.27.) - G7 Ise-Shima Leaders Declaration (EU, 2016.5.27.) - G7 leaders set 2025 deadline to scrap fossil fuel subsidies (Climate Home, 2016.5.27.) ㅇ신재생이슈 - Renewable Energy and Jobs Annual Review 2016 (IRENA, 2016.5월 ) - Renewable Energy and Jobs Annual Review 2015 (IRENA, 2016.5월 ) - 8.1 MILLION PEOPLE NOW WORK IN RENEWABLES, NEW STUDY FINDS (IRENA, 2016.5.25) - IRENA REsource / Data and Statistics 웹페이지 - Note of the Director - General Renewable Energy and Jobs Annual Review 2016 (IRENA 제11차이사회준비문건, 2016.4.21) ㅇ에너지용어 - [ICT시사용어] 저전력장거리통신기술 (LPWA) ( 전자신문, 2016.3.31.) - ' 사물인터넷 ' 시대에저성능 ' 소물인터넷 ' 이주목받는이유는 ( 아시아경제, 2015.2.4.) - 일상과더밀접한사물인터넷 이통사소물인터넷경쟁 ( 한국일보, 2016.3,30.) - 217 -

< 제 134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6. 10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전력수요의기온에대한변화측정과분석 ( 국내이슈 ) 범정부차원의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발표 ( 해외이슈 ) 日, 공업부문에너지소비축소를위한제도도입 ( 신재생이슈 ) 中, 풍력 태양광발전시간보장의무화 ( 에너지용어 ) VESS ( 가상엔진사운드시스템 )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전력수요의 기온에 대한 변화 측정과 분석 단기적 전력 수요를 전망할 때, 기온을 예측하고 기온과 전력수요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하지만 기온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평년기온(과거 30년에 걸쳐 나타난 기온의 평균값)을 활용하고, 기온과 전력수요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오랜시간 전력수요와 기온간의 반응함수는 변화가 없었으나, 산업연구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과거에 비해 최근의 전력수요의 기온에 대한 반응도가 변화했음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전력수요 예측 방법론을 제시함 전력수요와 기온간의 상관관계 ㅇ 전력사용은 용도별로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및 심야용으로 나뉘는데 이 중 일반용과 주택용은 특히 기온에 민감 하게 반응 일반용과 주택용을 대상변수로 활용,,,,,, - - 기온에 따른 전력수요를 분석한 결과, ① 전력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계절적 수요변동폭이 커지고 있으며, ② 최근들어 겨울철 난방수요가 여름철 냉방수요를 추월하기 시작 냉방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8월의 전력사용량을 난방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1월의 전력사용량으로 나눈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용의 경우 11년부터 1월 사용량이 8월 사용량을 추월하기 시작 * * 일반용의 경우 1995년 8월수요를 1월수요로 나눈 값이 1.49였으나, 2015년에는 0.98로 하락함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10년간 - 월별 전력수요 추이> 월 전력수요대비 1월 전력수요 비교> <8 난방용 전력 수요 증가는 과거에 없었던 온수매트,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난방용 전력기기의 보급과 국가 전반적인 전력 소비성향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 이 그 원인으로 파악 * * 전력소비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와 전력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 확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 - 219 -

기온반응함수와기온효과의변화 각기온에서발생하는전력수요의냉난방소비정도를상대적비율로 나타낸것을기온반응함수라고하는데 기온반응의최소지점을 최적 기온 으로봄 과거에비해최근의기온반응함수 에서최적기온이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최근의난방수요가과거보다 이른시점에나타나고있음을의미 또한최적기온을기준으로양쪽의기온반응함수는비대칭성을보이는데 최근들어겨울철 낮은온도구간 의반응도는더가팔라지는반면 여름철 높은온도구간 의반응도는완만해지는추세를보임 이는전반적으로기온변화에따른전력수요가상승하고있으나 과거에 비해기온상승보다기온하락에더민감하게반응하여난방수요량 자체가커지고있음을의미 시사점 전반적으로전력수요의계절성특징은커지고있으며 그크기가일반용의 난방수요에서특히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 이를통해동계최대전력수요관리의필요성이점차증대하고있음을알수있음 난방수요증가는주열원이도시가스에서전력으로대체되어나타난것으로분석되는데 이는최대부하시간대전력요금이하계기간보다동계기간에더낮은것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 - 220 -

국내이슈 : 범정부차원의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발표 일 범정부차원의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확정 발표 정부는최근고농도미세먼지가빈발하여국가적차원의특단의대책수립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회의를 거쳐대책을마련 일총리주재관계장관회의에서확정 발표함 미세먼지발생원은국외영향이 고농도시는 이고 국내배출의경우수도권은경유차가 로가장높고 전국적으로는공장등 사업장이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 정부는수도권미세먼지농도를 년까지 로개선하고 향후 년내에유럽주요도시의현재수준 으로개선한다는목표를수립 서울기준 년 년 하고다양한대책을마련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주요내용 경유차의질소산화물인증기준을종전의실험실인증과함께온도 급가속등을고려한실도로기준 을도입 - 221 -

또한 년이전노후경유차의조기폐차를 년까지완료하고 모든 노선경유버스를친환경적인 버스로단계적으로대체 년까지신차판매의 를전기차등친환경차로대체 총 만대 하고 주유소의 수준 총 기 으로충전인프라를확충 또한 친환경차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인하 공영주차요금할인등 주행상의인센티브강화 발전소의미세먼지를저감하기위해 노후석탄발전소 기를친환경적으로처리하고 신규석탄발전소 기에대해영흥화력수준의배출기준적용및기존발전소의대대적인성능개선 추진등 공장등사업장의미세먼지저감을위해 수도권사업장의경우대기 오염총량제대상사업장을확대하고 수도권외지역은실태조사를거쳐미세먼지다량배출사업장의배출허용기준을강화할계획 이외에도 미세먼지와 를함께줄이는 산업육성 주변국 등 과의환경협력 미세먼지예 경보체계혁신등의내용도포함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대한평가 한언론사는환경부가처음부터경유값인상안에 올인 하다보니 경유값을올리는데실패하자이미내놨던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을재탕하는수준에그쳤다고평가 그간경유차에대한미세먼지대책으로환경부는경유가격인상을 기재부는환경개선부담금부과등을검토해왔으나 금번발표에는모두제외된것을두고한언론사는국민정서와경기위축등을고려한것으로해석 다만 환경및산업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에너지상대가격의 조정방안을검토한다는여지를남겨 경유가격인상추진논란은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전망 환경운동연합은미세먼지저감을위해 년이경과한노후석탄발전소를폐지하더라도 년까지약 기의신규석탄화력이준공 가동돼 미봉책에불과하는평가 미세먼지의주요배출원인석탄화력확대계획을전면재검토하고 불필요한신규계획을철회할필요가있다고주장 - 222 -

해외이슈 : 日, 공업부문에너지소비축소를위한제도도입 공업부문사업장등급평가제도도입 경제산업성과자원에너지청은공장등공업부문에서소비하는에너지 사용의합리화를위해 년부터도입한 사업장등급평가제도 의첫 우수기업명단을발표 사업장등급평가제도 란에너지절약법을근거로공장등의에너지 절감정기보고서를제출하는사업장 을 의등급으로분류하는제도로써 등급으로분류되면우량사업장으로서경제산업성홈페이지를통해 대외공표되고 등급으로분류되면소관청에의해보다엄격하게 에너지소비실태를조사받게됨 등급사업장은 년간평균에너지원단위 를연 이상저감했거나벤치마크목표 를달성한사업장이며 등급사업장은정기보고서의목표를미달성하고 최근 년간의연속 원단위가전년대비증가했거나 년평균원단위가 이상증가한 사업장을의미 - 223 -

등급과 등급에해당하지않는사업장은 등급사업장으로지정되며 등급사업장중특히에너지절약노력이불충분하다고판단 되는사업장은 등급사업장으로지정됨 년정기보고서취합결과 자원에너지청이발표한 년사업장등급평가제도결과 년실적에 대해평가 에따르면총 개의사업장중 등급이 사업장으로전체의 를차지하였고 등급이 사업장 등급이 사업장 으로분류 되었으며 년에는 등급을지정하지않음 향후 등급으로지정된사업장에는대표자에게공문을송부해에너지 절감노력에대한현장조사 검증등을수행하고 이에따라추가조치 여부를결정할예정 시사점 일본은벤치마크제도를통해에너지절약을절대값으로평가하는벤치마크지표를설정하여준수토록하고있어 이미상당한에너지절감을유도 년부터는벤치마크제도의대상업종을확대할계획으로편의점과 같은소규모점포도포함예정 향후다양한산업분야에강도높은에너지절감을유도할것으로전망되어적극적인산업부문에너지절감노력이기대 - 224 -

신재생이슈 : 中, 풍력 태양광발전시간보장의무화 풍력 태양광발전시간보장의무화도입배경 중국은풍력과태양광등재생에너지보급을급속히확대 해오고있으나 송배전사의재생에너지전력구입량은보급속도를따라가지못함 일부지역은재생에너지공급과잉으로재생에너지설비가있음에도 유휴상태이거나발전된전력을버리는기풍및기광 현상이발생 년 분기의기풍비율은 기광비율은 로매우심각한수준 또한보조금지급지연및유휴재생에너지설비관리문제로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많은불만을제기하고있음 풍력 태양광발전시간보장의무화도입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와 국가에너지국 은지역별송배전사가 풍력과태양광발전전력을구입하여 해당지역의발전사업자에게최소 발전시간을보장하도록의무화 풍력 신장및간쑤등 개지역에서지역별로연간최소 시간의발전시간을보장 년중국평균풍력발전시간 시간 태양광 풍력과마찬가지로 개지역에서지역별로연 시간의 발전시간을보장 년중국평균태양광발전시간 시간 발전시간을보장하여현재중국의재생에너지전력구매의병목현상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불만을줄이고자함 시사점 중국은 년까지발전량의 를청정에너지로보급한다는목표를만족 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재생에너지보급속도를유지할전망 이러한보급속도를따라가기위해전력망증설또한강화되어야함 본의무화는 재생에너지전력전량구매 라는과거목표에서후퇴한반면 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안정적인투자수익을보장할수있을것으로분석 - 225 -

에너지용어 : VESS ( 가상엔진사운드시스템 ) 가상엔진사운드시스템 전기모터힘으로구동하는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주행시무소음의특성을지녀 보행자추돌위험이있음 이를방지하기위해전기차에스피커를장착해인위적으로엔진소음을 발생시켜보행자추돌위험을방지하는장치를말함 국내판매중인기아쏘울 하이브리드등에장착된 는 이하저속주행시작동하도록설계되어있음 장착의무화움직임 최근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자동차기준조화포럼 이경고음발생장치세부작동기준을 마련하는것을목표로 장착의무화를논의중임 전기차소음발생기의무장착규정은 년까지신형모델에한해서 적용하고 년까지모든전기차와하이브리드차로확대할예정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전기차가시속 이하운전시특수한 경고음또는엔진음을내도록의무화하는규칙을마련중으로현재완성차 업계의반발로보류중이나 년도입을목표로추진중 국내 개발현황 현재 는일반마그넷스피커가사용중이나 이경우특정방향으로 소리가쏠려보행자의안전을효과적으로방지하지못함 이를개선하기위해중기청 과제로 자동차용무지향성가상엔진음액추에이터 기술이개발중 년간 범퍼앞쪽에설치되는일반스피커방식과달리엔진룸내부에진동소자를설치 전 후 좌 우로소리가고르게퍼지도록 하여 방향의보행자안전을보호하기 위한것임 < 출처 : 전자신문 > - 226 -

< 출처 > ㅇ학술이슈 - 전력수요의기온반응변화추정과시사점 ( 산업연구원, 2016.05월 ) - Time-varying Long-run Income and Output Elasticities of Electricity Demand with an Application to Korea (Energy Economics 46 (2014) 334-347, Yoosoon Chang et al.) ㅇ국내이슈 - 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확정 발표 ( 범부처보도자료, 2016.6.3.) - ' 알맹이 ' 쏙빠진미세먼지대책 ( 한국경제, 2016.6.3.) - 경유값인상은빠졌다 ( 전자신문, 2016.6.6.) - 신규석탄화력 20기방치하고노후설비만표적 ( 이투뉴스, 2016.6.1.) ㅇ해외이슈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 工場等に係る措置 ) に基づく 事業者クラス分け評価制度 を開始します ( 일본경제산업성, 2016.5.31.) - 事業者クラス分け評価制度の概要 ( 일본경제산업성, 2016.5.31.) - 工場 事業場における省エネ法定期報告 ( 平成 27 年度提出分 ) に基づく事業者クラス分け評価の結果 ( 일본경제산업성, 2016.5.31.) ㅇ신재생이슈 - China s Order for Green Power Purchases Lifts Wind, Solar Shares (Bloomberg, 2016.6.1) - China's NDRC order grid operators to purchase curtailed solar power in congested regions (PV magazine, 2016.6.1) - 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关于做好风电 光伏发电全额保障性收购管理工作的通知 (NEA, 2016.6.1) - 2016 年一季度风电并网运行情况 (NEA, 2016.4.26) - 2016 年第一季度光伏发电建设和运行信息简况 (NEA, 2016.4.22) - 2015 年风电产业发展情况 (NEA, 2016.2.2) - 2015 年光伏发电相关统计数据 (NEA, 2016.2.5) ㅇ에너지용어 - 너무조용해도탈 무소음전기차못판다 ( 디지털타임스, 2015.9,8.) - 진동스피커로자동차엔진소리낸다 ( 전자신문, 2016.1.17.) - [ICT 시사용어 ] VESS (Virtual Engine Sound System) ( 전자신문, 2016.5.19.) - 227 -

< 제 135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6. 17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국제유가가하락하면석유탐사는축소해야할까? ( 국내이슈 ) 100MW 미만 CHP, LNG 요금체계개선움직임 ( 해외이슈 ) 노르웨이, 2030년탄소제로선언 ( 신재생이슈 ) 미국, 해상풍력 ITC 적용기간을 2025년까지연장 ( 에너지용어 ) MARPOL ( 해양오염방지협약 )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국제유가가하락하면석유탐사는축소해야할까? 국제유가변동과석유탐사의상관관계 자원개발의성과와파급효과는장기적으로발현되기때문에이를국제 유가와단순비교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유가가석유자원개발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유가와중공업산업지수를비교 년부터 년까지유가와미국 한국의중공업산업지수를비교한결과 한국은 의상관성을미국은 의상관성을보임 그러나 년이후데이터만을비교했을때한국은높은상관성 을 유지한반면미국은유가와산업지수가역의상관성을보임 즉 년이후미국에서는저유가에도석유자원탐사 개발이활발 하게이뤄진반면 한국은그렇지않았다고해석할수있음 한국은중공업 플랜트수요가중동중심으로이루어져산유국의재정 악화에대한의존도가높은반면 미국은셰일혁명으로관련산업이 활성화되면서저유가임에도가스 석유생산은증대하였기때문임 또한저유가로많은북미의석유기업들이파산등어려움을겪으면서 중소규모기업들이인수합병을통해업스트림과다운스트림산업을 통합 수직계열화하는노력을보이고있는것도일부영향 게다가최근에는일부아시아국가들도저유가시기에해외석유자산에 오히려적극적으로투자하는경향을보여우리나라의자원개발전략이 유가에과도하게의존하고 장기적전략이부재하다는의견도있음 - 229 -

글로벌석유탐사 현황과우리나라현황비교 영국의 는최근보고서에서전세계원유매장량이 년기준 조 억배럴로 년연속감소하긴했지만 향후 년간더채굴가능 하다고평가 하지만노르웨이의에너지컨설팅기업 는전세계석유 탐사가점차축소되는경향 으로이러한추세는 년까지계속될것 으로전망 이러한추세는중 단기적공급에문제가없을지몰라도향후 년 이내새로운기술적 경제적여건을갖춘매장량이발견되지않는다면 장기적공급이어려울수있다고설명 영국의모건스탠리 도지난해신규탐사에투자된비용은 년대비 감소한 억달러로최근의신규탐사부족이장기적석유공급에 차질을빚을수있다고지적한바있음 우리나라는석유 가스자주개발률 대진입을목표로하고있으나 년기준 로낮은수준으로평가 장기적으로석유발견량이점차축소된다면우리나라의에너지자주 개발률은더욱낮아질수도있다는전망 게다가그간의해외자원개발은단기적물량확대에주력해단순자본 참여형태 로진행되어왔기때문에자원개발에대한역량및네트워크 확보가어려웠음 해외자원개발에전적으로의존해야하는상태임 시사점 에너지자원의탐사 개발산업은매우폐쇄적인비즈니스네트워크를 지니고있고 이미선진국들이독점하고있어시장진입과정보확보가 어려운상황인것은분명하나 저유가를에너지자원개발의반대개념으로인식하는것은매우위험 하며 장기적인큰틀에서의추진이필요 - 230 -

국내이슈 : 100MW 미만 CHP, LNG 요금체계개선움직임 현행 공급의도 소매판매기준 도시가스사업법제 조제 호 및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 급이상의발전시설에는한국가스공사 도매사업자 가직공급을 미만일경우는도시가스사업자 소매사업자 가공급 월기준 의일반발전용도매요금은 원 집단에너지발전용도매요금은 원 인데비해 열병합용소매요금은 원 에달해 당 원의연료비추가 부담이발생하고있는불합리한상황 - 231 - 동일용도로동일연료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 이원화된요금때문에연간연료비추가부담이최대 억원에달하는문제점이제기되면서 산업부에서이에대한개선작업에착수 도시가스도 소매요금이원체계에대한문제점인식 산업부는지난 월부터민 관의에너지전문가로구성된 를구성 운영 하면서도시가스의도 소매요금체계에대한개선이절실하다는의견을 청취 단일요금으로통합하는방안을검토중 상기도 소매구분기준은지난 년개정된사항으로 가스공사와도시 가스사업자간의역할분담을통해효율적인가스산업발전에기여해온측면도있으나 지난 여년간급성장한에너지시장의변화를반영하지못했다는평가

현재 를주연료로 를가동중인지역냉난방사업장은총 개로 이중 이상사업장은 개소 미만사업장은 개소임 이중 미만사업장은서울노원 목동 양주고읍 대전서남부 인천논현 삼송등으로제대로 를가동하는사업장이거의없는실정이며 이상사업장중에는도매요금적용을위해적정수요규모보다 큰규모의과잉투자를한사업장 도다수있어문제점으로지적 이처럼지난 여년간도시가스사업법의도매수용가기준을단순히시설용량으로구분하다보니 사업자간분쟁 집단에너지사업자의과잉투자 도 소매사업자간중복투자등여러부작용을초래 지난 년국정감사에서도노영민의원은 집단에너지용 요금제도를조속히개선할것 을지적하는등제도개선의필요성은지속요구되었으나 도시가스사업자반대등으로번번이무산 제도개선의방향및전망 그러나 도시가스업계도대용량수용자공급기준때문에공급권역내 집단에너지사업장의운영중단에따른수요위축이발생하자 요금체계의 단일화목소리에합류하고공정위도검토에나서면서개선에급물살 제도개선의큰방향은 미만인집단에너지사업장 구역전기사업장 자가용 연료전지발전포함 에대해도매요금을적용하는것으로 세부적으로는대용량수용자기준을 수준으로상향하여도시가스사업자의배관활용도를높이는방안 또는 일반발전용에는가스공사가 집단에너지용에는도시가스사업자가 분담하여공급하는방안등이검토되고있음 가스신문에의하면 열병합소매요금제를발전용으로전환하더라도 총괄 원가산정시도매요금인상요인은 원 에불과하다는분석 에너지산업규제개혁과제선정은현재마무리단계로 월말쯤공개될 예정인데 산업부내부적으로도개선에긍정적이고업계에도큰이견이 없어제도개선에는문제가없을것이라는전망 구체적으로는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의 시설용량 이상만 해당한다 는예외조항을삭제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전해짐 - 232 -

해외이슈 : 노르웨이, 2030 년탄소제로선언 노르웨이의탄소제로목표 노르웨이의회는기후변화대응목표로탄소제로달성을 년까지로 수정하는법안을통과시켜최종승인 노르웨이는 년에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로 년 감축 년 감축 년탄소제로목표 를설정한바있어당초 목표를무려 년이나앞당기는셈 일부정치인들과정부관계자들은기후변화대응목표강화는장기적 으로 기후변화목표협상에불리하게작용하여국익을침해할것 이라반대하였으나결국통과됨 녹색당의당대표는 년이라는타임라인은과학자들이설정한가설에 불과하며 년이현재상황에가장근접한목표라고설명 년기준노르웨이의온실가스배출량은총 백만톤 로 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흡수원을활용해 백만톤 를감축해 전체배출량대비약 를상쇄한셈 하지만 년을기준으로예상한목표배출량 백만톤 보다 많이배출하여보다강력한온실가스배출제한정책이필요하다는의견이 모아져이번법안이통과한것으로보임 특히배출비중이가장높은석유 가스채굴관련배출은 년대비 증가량도매우높을뿐만아니라지난해대비다른부문은배출을축소 하였는데도이부문은오히려증가함 노르웨이의회는기후변화대응목표강화안을통과시키며석유와가스산업의배출감축프로그램의가속화를함께승인하였으며 - 233 -

기후부장관은배출을상쇄하기위해 년까지배출권거래제를이용 하여타국의배출권을구매하겠다고의회에공언함 노르웨이의기후변화대응정책노력 노르웨이는 년대중반까지만해도대표적원유수출국 이었으며 인구당 온실가스배출량이약 톤으로전세계평균의 배가까이되었음 하지만일찍부터온실가스배출에따른지구온난화에대한책임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기후변화를대응해옴 또한 일세계최초로국가단위의 산림벌채제로 를 선언하고 열대우림보호를위한펀드 를 모집하는등다양한기후변화대응노력을하고있음 금년 월에석유 에너지부는 년까지개인용자동차 버스등경량차의 제로배출을이루고 년부터는장거리버스의 트럭의 의 제로배출을이루겠다는목표를발표하였으며 이에따라화석연료 경유 휘발유 를활용한자동차의판매를 년까지 금지하는법안의도입도논의하였으나 결국통과하지는못함 - 234 -

신재생이슈 : 미국, 해상풍력 ITC 적용기간을 2025 년까지연장 해상풍력 연장배경 월 미국은풍력에대한생산세액공제 와투자세액공제 를 년까지연장한바있음 세액공제의연장을통해풍력보급속도의가속화및투자증대효과가 나타날것으로기대 월 해상풍력은육상풍력대비투자경쟁력이부족하여육상풍력과 별도로세액공제혜택을연장해야한다는주장등장 현재미국은완공된해상풍력단지가없으며 해상풍력의사업허가및 건설기간이길어 년까지혜택을받을만한프로젝트가극소수임 - 235 -

해상풍력 연장규정도입 월 미국매사추세츠 를중심으로상원의원들이연합하여해상 풍력에대한 규정신설을촉구 해상풍력산업을진흥하여다른재생에너지원과동등한경쟁력을확보 하기위한목적으로 가지 연장안을제시 적용대상해상풍력준공시한을 년까지연장 기간을지정하지않고해상풍력 적용대상이 에도달하는 시점까지 를연장 해상풍력 적용기간을 년까지연장하는 신규개발해상풍력 인센티브법 대통령승인 년까지준공되어발전을시작하는해상풍력단지에투자금액의 에 해당하는세액공제를제공 동제도연장을통해장기간투자안정성이확보되어해상풍력보급확대 관련분야일자리창출 감축을기대 시사점 해상풍력 의연장으로현재건설및계획중인해상풍력프로젝트의 상당수가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됨 미국내무부 해양에너지관리청 은 년부터해상풍력개발을 위해해상국유지를임대하고있음 월기준 개지역이임대완료되었으며 경쟁입찰 개지역 개경쟁 입찰 이 년여름진행될계획 미국은이번 연장및해상국유지임대활성화를통해해상풍력 보급확대를가속화할예정 - 236 -

에너지용어 : MARPOL ( 해양오염방지협약 ) 해양오염방지협약 이란 년국제해사기구 에서정한해양오염방지협약으로 의약어 선박의통상적인운영상배출되는오염물질에의한해양오염방지가목적이며 년에의정서가채택되어 로표기하기도함 년에최초로발효되기시작했으며 현재는조문 과 개의부속서 으로구성되어있음 개정으로선박배출가스규제강화 현재시행중인 는 미세먼지등에대한규제가한층강화된것으로 는 년부터북미 카리브해 선박배출가스규제지역 지역에대해현행대비 까지감축키로하고 는 년까지전세계해상에서황함유량 까지줄이는것을목표 는현존하는선박을포함한모든선박에선박에너지관리계획 와에너지효율성운항지수 등을적용하고 조선에는 에너지효율지수 를추가로적용해나갈예정 이러한규제가적용될경우 조선사는 년까지현행대비선박의효율을 개선해야하고 선사들은 년까지 를 년까지 감축해야함 - 237 -

< 출처 > ㅇ학술이슈 - 저유가시대의석유자원개발산업활성화방안 ( 산업연구원, 2016.5.24.) - 2015 Worst year for oil discoveries since 1952 (Oilprice, 2016.5.25.) - 2015년남미탐사리뷰및 2016년전망 ( 한국석유공사, 2016.4.6.) - Oil discoveries have shrunk to a six-decade low (Bloomberg, 2016.6.14.) - 제5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안 ) ( 산업통상자원부, 2014.9월 ) ㅇ국내이슈 - 20년째요지부동인대용량수용자기준이대로좋은가? ( 가스신문, 2016.5.10.) - 100MW 미만도발전용 LNG 허용급물살 ( 이투뉴스, 2016.5.27.) - 100MW 미만 CHP, 숙원푸나? ( 투데이에너지, 2016.6.2.) ㅇ해외이슈 - Norway pledges to become climate neutral by 2030 (The guardian, 2016.6.15.) - Norway becomes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commit to zero deforestation (Independent, 2016.6.4.) - Norway brings forward carbon neutrality goal to 2030 (Reuter, 2016.6.7.) - Norway aims for zero-carbon status with all emissions offset by 2050 (The guardian, 2007.4.21.) ㅇ신재생이슈 - Senator Markey and Whitehouse Introduce Legislation to Unleash Offshore Wind Energy off the Shores of America (Senator Markey, 2016.6.8) - Senators Markey, Whitehouse Lead Democratic Senators in Call for Extension of Tax Credits for Offshore Wind Energy(Senator Markey, 2016.4.12) - Lawmaker to Propose Extending Credit to Spur U.S. Offshore Wind (Bloomberg, 2016.3.1) - US proposes offshore wind lease sale in New York waters (Renewables SeeNews, 2016.6.3) - First US Offshore Wind Leases Go to Deepwater (Renewable Energy World, 2013.8.1) - Mass. House Approves Energy Bill With Offshore Wind Carve-Out (North American WINDPOWER, 2016.6.9) - US DSIRE(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s & Efficiency) 웹페이지 - Impacts of Federal Tax Credit Extensions on Renewable Deployment and Power Sector Emissions (NREL, 2016.2월 ) ㅇ에너지용어 - 해운시황, 내년도어두운터널이어진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2015.11,20.) - LNG벙커링공급망은국내조선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 ( 가스신문, 2016.5.22.) - Reduction of CO 2 emissions at the focus of international shipping ( 에이빙뉴스, 2012.7.30.) - 238 -

< 제 136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6. 24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덕커브 가의미하는에너지시장의변화 ( 국내이슈 )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근본적수정필요성제기 ( 해외이슈 ) EPA, 청정에너지인센티브프로그램 (CEIP) 도입 ( 신재생이슈 ) 재생에너지전력부문가격전망 태양E 풍력중심 ( 에너지용어 ) 쿨루프캠페인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덕커브 가의미하는에너지시장의변화 덕커브 현상이란 일반적으로전력부하는하루 회 오전 시 오후 시전후 소폭상승하는 형태의그래프를보이며 이를낙타의혹과같은형태라하여 카멜커 브 라하였음 그러나최근미국캘리포니아 와같이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크게증가한지역에서는해가떠있는시간대부하가급격하게 감소하는양상을보이기시작하였음 이러한전력부하그래프모양이앉아있는오리의모습을닮았다하여 덕커브 라지칭 캘리포니아계통운영기구 는 의재생에너지발전목표 와배출저감목표를반영하여 년까지의전력부하변화를추정하였고 년부터나타난덕커브현상은 년 월말더욱뚜렷해졌으며 앞으로점차심화될것이라전망됨 덕커브가심화되면다음과 같은문제점이발생할수있음 낮시간대과잉발전 출력변동성심화로순부하량 예측정확성하락 전력망운영비용상승 - 240 -

해가진후단시간내부하급증 년에는 시간내수요증가량이 까지달할것으로예측 기저발전원의운영정지 재가동반복등에따른운영 유지비용증가 미국전력청은덕커브현상의심화가전력가격상승을초래할수있고 블랙아웃과같은상황에취약하다고경고 만일날씨와같은예기치못한변수로낮시간대재생에너지출력량이급감하게되면다른발전원으로이를보완해야하는데 이를빠르게 대처하지못하면블랙아웃상황우려 게다가겨울에는일조량이줄어부하예측은더욱어려움을겪을것이고 불안정한전력망운영은전력가격이상승하는또다른요인으로작용할것 에너지시장에서덕커브가가지는의미 전력수요의덕커브현상은태양광등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등에너지산업측면에서성장가능성을의미 앞으로는이른오전부터재생에너지발전만으로도전력수요피크를충족할수있을만큼산업이성장하게될것이라는의미 또한부하가가파르게증가하는늦은오후시간대에는출력안정성을보완하기위한 수요반응 등이각광받을것으로기대 발전사 전력규제기관등에게덕커브현상은불가피한변화를시사 신재생에너지발전에의한전력부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존체제를유지하기보다는흐름에맞는전력망운영관리시스템자체의 변화가필요 덕커브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장초점을맞춰야하는것은재생에너지발전에특화된전력부하관리임 덕커브현상은기존전력망에경제성 신뢰성위기를야기하는문제점으로인식되는것이아니라현대적전력망으로거듭나기위한혁신의 방향으로인지되어야함 - 241 -

국내이슈 :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근본적수정필요성제기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하반기착수 전력수급기본계획은매 년마다전력수요전망과발전설비계획등을 담아향후 년간의안정적전력수급을목표로수립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올하반기부터수립작업에착수하여내년 상반기중발표될전망으로 년까지 년간의수급계획이담기게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대현안사항 기후체제 작년말파리협약이체결되면서우리나라는 년까지배출 전망치대비 감축목표를제시한바온실가스감축을위한발전 설비계획의조정이불가피 정체된전력 정부는지난해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 년까지전력수요증가율을연평균 로전망했으나 년전력소비는총 억 로 년보다 증가하는데그쳤고 올해 월은전년동기대비 증가에그치는등수요정체가현실화되고있는상황이며 올해산업부문경기침체가가시화되고있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등 전력다소비업종의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 를밑돌수있다는관측도 제기되고있음 전문가들은전력수요정체현상이일시적현상이아닌구조적변화라면 수요에대한전망을원점에서다시해야할상황으로진단 미세먼지후속대책 정부가 일발표한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서노후석탄발전소의폐지와 발전소로의대체계획을밝힌바있어 이를반영하려면발전원간조정은불가피 - 242 -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들의의견은 수요예측정확도를높이기위해서는과거와같이경제성장률등불확실한 를대입해서시뮬레이션하는방식에서벗어나 실질수요변화추이를가장잘파악하고있는한전이기준전망과고수요 저수요등다각도의시나리오전망을제시하는것이필요 지난 차기본계획에서정부가제시한적정설비예비율은 전력피크시의최소예비율은 로산정한바있는데 발전업계에서는 차기본계획에반영된대규모발전설비가일정대로 건설 가동되고 현재와같은전력수요둔화 재생에너지확대등이계속될경우 예비율은 에달할수있어제 차기본계획에신규반영설비는 로 수렴될가능성도있다고평가 이에대해전문가들은 차기본계획에서는불규칙한재생에너지의출력을 보완할수있는 와 년간신규설비계획이없었던양수발전등 비상전원확충계획이중점적으로담길필요도있다는주장 또한 일부전문가들은지금까지전력수급기본계획은경제성중심의전원믹스와이에따른설비계획 위주로이뤄져왔는데 기후체제에대응하려면탄소믹스와이에따른발전량계획 으로 수급계획을전환해야한다고주장 현재 계획은 시장매커니즘에따라 평균이용률이 에 달하고발전단가가저렴한원전과석탄화력에집중될수밖에없는 구조적인문제가있다는지적 따라서 수급계획을 계획으로수립하여전원별로할당량을부여 하고배출량이높은전원의총발전량을제한하는등의제도도입이필요 하다는설명 석탄화력발전단계적축소방안논의 산업부는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처리기준을포함시킬계획이며 발전소로의대체 로의대체 리트로핏 성능개선 완전폐쇄등의방안등을검토중이라는보도 또한 석탄화력의미세먼지감축을위해 등에 조원을투자하고 관련신산업을육성해해외진출도추진하겠다는계획 - 243 -

해외이슈 : EPA, 청정에너지인센티브프로그램 (CEIP) 도입 청정에너지인센티브프로그램의의미 는조만간청정에너지인센티브프로그램 을도입할예정 동프로그램은청정발전계획 이본격추진 되는 년이전에추진되는프로젝트의 조기이행 을독려하는것과 동시에일방적으로 가스 에집중되는현상을완화하고태양광 풍력 등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을증진시키기위한조치임 금번발표된청정에너지인센티브프로그램세부내용 최근 는 발표이후근 년간취합한이해관계자의견을바탕 으로 프로그램의구체화된내용을다음과같이발표함 제도의목표 는 정부가자발적으로재생에너지등저탄소발전 목표를우선달성하고 저소득층에서도에너지효율향상에투자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함 이행방식선택 정부는청정발전계획이본격시행되기전인 년부터 년까지 프로젝트에대해발전용량을기준으로할당량을 받을것인지 혹은 프로젝트에대해발전비율을기준으로 배출비율크레딧 를발행받을것인지선택할수있음 이는선택사항으로의무가아니며 정부가청정발전계획의이행계획을 제출할때 년 소관청의기준에따라협의하여결정할수있음 - 244 -

단 이행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 로부터 승인을득해야함 인정기준 이행은재생에너지프로젝트혹은저소득층프로젝트의 추진으로인정받을수있음 재생에너지프로젝트 의경우 발전량 마다 발행가능 저소득층프로젝트 는에너지효율향상에따른절감량 수요측 혹은태양 에너지발전량 마다 발행가능 혜택 에따른이행은청정발전계획시행이후팔거나허용량 혹은인증서로교환이가능 또한청정발전계획의본격이행을위해 정부가프로그램을운영할것 인지등에대해선택할때도움을줄것으로예상 또한서로다른단위사용으로혼동을야기할수있는 이행가능 기준을재정립 할당량은톤 을단위로측정되고 는 를단위로측정되어 이두단위를혼용할수없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옴 따라서용량기준프로젝트에는 백만 의할당량을 비율기준프로 젝트에는 백만 를기준으로재생에너지프로젝트와저소득층프로젝트를절반씩이행하게함 향후 는 월까지온라인으로의견을수렴하고 이후공청회 개최를통해추가의견수렴후 최종결정할예정 - 245 -

신재생이슈 : 재생에너지전력부문가격전망 태양 E 풍력중심 태양에너지및풍력발전시스템가격동향 태양에너지발전 태양광 과풍력발전은정책적지원에따라보급확산 기술개발등에힘입어가격이꾸준히하락하고있음 육상풍력은이미화석연료에비견될만한가격경쟁력을갖추었으며태양광또한급격한가격하락을통해일부지역에서화석연료보다저렴 해상풍력과 는가격이높아상대적으로보급이적으나 지속적인비용하락이가능할것으로전망 재생에너지경쟁입찰제도는가격하락에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세계여러국가 에서다수의비용절감사례를만들어내고있음 태양에너지및풍력발전시스템가격전망 태양광 폴리실리콘가격의급락 모듈제조기술의발전 시스템가격하락이 의투자비용절감을이끌어낼전망 모듈 년 년 으로 년대비 하락 년 로 년 년대비 하락하고기술개발등을통해가격분포범위가급격히좁아질것 년 로 년 대비 하락할전망 는종류에따라 년까지 년대비 의투자비용하락이기대되며 보급확대에따른투자위험완화로자본비용 하락전망 축열조 시간기준 및구성요소가격하락 자본비용감소가전체투자비용 년 년 절감을주도 - 246 -

축열조 시간기준 및헬리오스탯가격하락 비용감소가전체 투자비용 년 년 절감을주도 년 로 년 대비 하락할전망 육상풍력 육상풍력은 년에도가장경쟁력있는재생에너지원중 하나이며기술개발이설비이용률증가 와투자비용절감 을주도 투자비용 터빈과타워가격하락 제조규모의대형화 저풍속설계기술 개발로 년투자비용은 년 까지하락 년 로 년 대비 하락할전망 해상풍력 지난 년간해상풍력투자비는상승추세이나이는설비설치가 항구부근에서먼바다로나아가며이루어졌기때문 건설비용 년까지대부분의설치비용절감 년대비 감소 이 건설비하락에서이루어짐 설치비하락및리스크완화에따른자본비용절감을통해 는 년 로 년 대비 하락할전망 시사점 세계각국은 이행수단으로써재생에너지보급확대의중요성을 강조하고있으며이에따른투자비용과 의하락은지속적인보급 성장을위해매우중요한요소임 지속적비용절감을위해정부의적절한정책적인지원과규제가필수적이며 다양한경로를통해업계의우수사례를지속적으로공유할필요성이있음 - 247 -

에너지용어 : 쿨루프캠페인 쿨루프 캠페인이란 미국뉴욕에서오래된벽돌건물에거주하는저소득층노인들이폭염에 사망하는일이늘자 년부터 캠페인을시작 한것이시초 도심지역은열섬효과 로인해다른지역보다여름철에대기온도가더높아지는현상이나타나는데 옥상에적외선을반사하는흰색특수안료를사용하면태양열을반사 시키는차열효과로실내온도를 낮추는효과를얻을수있음 뉴욕에서는 년약 여개빌딩의옥상을 로전환한바 있으며 이후 여개국가들이캠페인에참여중 우리나라에는 년 십년후연구소 가이러한캠페인을처음소개하고 해마다프로젝트를진행해오고있으며 올해에는서울시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사무처장 와 함께 지구를식히는 일 쿨루프프로젝트 를진행 쿨루프프로젝트는지구의날이었던 일부터 일까지 일간진행 되었으며 지원대상은서울시내 평이내의건물옥탑에거주하는 옥탑세입자로올해는총 곳에대해서무료로 시공 의효과 비영리단체인화이트루프오알지에따르면화이트루프 당온실가스약 톤저감효과를거둘수있으며 미국전역의상업건물 를차열지붕으로시공한다면 매년 조 만달러의냉방에너지절감과 만톤의온실가스배출저감효과를 거둘수있다고소개 - 248 -

< 출처 > ㅇ학술이슈 - What the duck curve tells us about managing a green grid (California ISO, 2016.4.29) - The Duck Curve on California s Grid Will Encourage Innovation and Creative Thinking (greentech media, 2015.2.17.) - The California `Duck Curve' That Will Jolt Its Power Grid (Bloomberg, 2015.10.21.) - 캘리포니아의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추이와시장영향 ( 한전경제경영연구원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5.30.) ㅇ국내이슈 - 8차전력수급계획, 신기후形리셋필요 ( 이투뉴스, 2016.4.28.) - 수요감소에미세먼지대책까지,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전면수정불가피 ( 이투데이, 2016.6.7.) - 미세먼지 최대변수로... 정부전력계획바뀌나 ( 아시아투데이, 2016.6.2.) - 화력발전소연료, 석탄대신 LNG-바이오로 ( 동아일보, 2016.6.2.) ㅇ해외이슈 - EPA Proposes Additional Details on the 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 (EPA, 2016.6.16.) - 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 (EPA website, www.epa.gov) - 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 Why It Makes EPA's Power Plant Rule Even More Unlawful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2015.8.25.) - Fact sheet proposed rule about design details of the 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ceip) under the clean power plan (EPA, 2016.6.16.) ㅇ신재생이슈 - The Power to Change: Solar and Wind Cost Reduction Potential to 2025 (IRENA, 2016.6월 ) ㅇ에너지용어 - 여러분, 10년후뭐할래요? 십년후연구소가말하는 지속가능한삶 ( 매일경제, 2015.8.5.) - 옥탑방열기식혀줄 쿨루프 로여름철옥상온도낮춰요 ( 아시아경제, 2016.4.21.) - 한여름옥상이하얘지면지구와이웃이시원해요 ( 한겨레, 2016.6.19.) - 249 -

< 제 137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7. 1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Brexit가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 ( 국내이슈 ) 원전은건설허가, 석탄화력은표류 ( 해외이슈 ) 파나마운하확장과에너지시장의영향 ( 신재생이슈 ) EU, 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전력망인프라투자필요 ( 에너지용어 ) 삼고양저 ( 三高兩低 )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Brexit 가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 영국국민투표결과 결정 일영국의국민투표결과 찬성률이 로오랜기간 동안의견이분분했던영국의 탈퇴가현실화 이로써영국이 에탈퇴의사를밝히면리스본조약 조에의해탈퇴 관련협상을진행하게되며 협상결과에관계없이 년후자동탈퇴됨 찬성파가선전한내용들이거짓정보였다는이유로일부에서는 재투표시위가확대되고 잔류지지파인캐머론총리는사임을발표 하기까지하였으나번복하기는힘들것으로보임 에따르면영국은 탈퇴로인해 년까지 가 감소 할것이며 같은기간 도 감소할것이라전망 영국과 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보았을때미국 일본 중국등전세계경제성장에도다소영향을미칠것 이라예상 에너지관련분야 영향예상 기후변화대응관련 부정적영향예상 영국은 년부터세계최초로자발적탄소배출거래시장을운영할만큼 기후변화대응정책에있어 내에서선도적역할을수행 때문에 로인해기후변화대응목표를축소하거나 백지화하지는 않을것으로예상되나 현재파리협정으로채택된 는 회원국 으로제출된것이기때문에별도의 를재작성 제출할것으로보임 - 251 -

하지만큰문제점은 로 는기후변화대응정책에있어선봉장을 잃었기때문에 의기후변화대응의지를약화시킬것이라는점임 게다가 에비회원국으로서참여하더라도 자유거래 관계가아니기때문에할당량을분배하는데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음 에너지안보관련 부정적영향예상 영국은오일 가스판매자에게중요한시장중하나로서 로인해무역관세등이변동되어에너지공급가격이변동된다면전세계오일 가스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것이라예상 또한 향후 년간무역관세등이협의되지않았기때문에영국내중소 기업들은장기프로젝트투자를진행할수없어이후영국의에너지 공급에상당한불확실성이예상 게다가경제성장률의하락으로파운드화폐가치가떨어지면이역시 에너지가격을상승시킬수있음 석유제품을원료로하는플라스틱 등산업계에도영향미침 재생에너지분야 긍정적영향기대 영국은 재생에너지의무화 와 이하소규모설비 로재생에너지보급이확대되고있었으나 최근전력시장개편으로화석연료발전설비도 보조금을받게되면서 재생에너지보급이축소되는경향보임 하지만 로값비싼유럽산태양광패널이아닌저렴한중국산패널이수입된다면오히려태양광산업의기회로작용할것이라예측 원전산업분야 기존유지혹은다소긍정적예상 년만에승인된원전신규건설 에 는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 보이나 계획중이었던일부신규프로젝트는자금조달의어려움을 겪을수도있음 하지만 일부원전산업관계자들은에너지공급에불확실성이증대되면 오히려원전건설계획이조기에이행될수있다는기대감을표시 - 252 -

국내이슈 : 원전은건설허가, 석탄화력은표류 신고리 호기건설허가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난 일제 회회의를열고 신고리 호기에 대한건설허가건을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 신고리 호기는설비용량이각각 급인대형원전으로조만간 착공에들어가서 년완공을목표로건설될예정임 원전에대한신규건설허가는지난 년말신한울 호기승인이후 년 개월만이며 한수원이 월원안위에건설허가를신청한이후로는 년 개월만에승인된것임 신고리 호기에대한총공사비는 조 천억원으로추산되고있으며 착공시점부터약 개월간건설공사가진행될예정 원전각기당사용후핵연료 다발과 다발을저장할수있는 저장소를갖춰가동후 년간발생하는고준위방폐물을자체수용할수 있도록한다는계획 한수원측은건설공사를통해연인원 만명의고용창출이가능하고 연간 발전을통해 만톤의온실가스감축효과를거둘수 있을것으로설명 현재건설승인을앞두고있는신한울 호기까지승인을받게되면 년기준국내운영원전대수는총 기에달하게됨 신고리 호기승인과정에서의논란의핵심 호기위험성 산업통상자원위원회박재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은 월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에서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를모든회원국이실시하도록지침을통해권고했음에도불구하고 - 253 -

한수원이지금까지관련연구를단한차례도진행하지않은것은 큰문제라고지적 박의원은원전 기가집중되어있던후쿠시마보다더많은 기를 동일사이트에밀집시킬계획을세우면서다수호기위험성에관한연구도 없이허가가진행된만큼허가과정및안전성검증을위한국회차원의 특위구성이필요하다고제안 민자석탄발전소는정부승인차액계약도입난항으로표류 제 차및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년까지신규로건설하기로예정한민자석탄화력발전은 개소총 로 동해전력이건설한북평화력은조만간준공식을갖고 일상업 운전에들어갈예정이며 나머지 개소는실시계획승인을받았거나 승인예정상태임 당초정부는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를 년부터부생가스발전에도입하고 년석탄화력 년원전까지확대적용할계획이었는데 기후체제도입과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등으로석탄화력증설에 빨간불이들어오면서석탄화력발전에대한정부승인차액계약적용 여부가불투명한상황 북평화력상업운전예정일인 일이전까지 도입이무산될경우 정산조정계수를적용받게되는데 당초계획보다수익이감소할우려 금융권에서프로젝트파이낸싱 을취소할가능성도있다고예측 - 254 -

해외이슈 : 파나마운하확장과에너지시장의영향 파나마운하확장운영시작 대서양과태평양을잇는파나마운하가확장공사를마치고개통 파나마운하는전통적해상교통요충지중하나로세계해상수송화물의 가파나마운하를경유하고있으며 파나마정부역시운하의통행료수익에크게의존 하지만 점차선박들이대형화되면서운하가대형선박을수용하기에 너무좁다고결론내린파나마정부는운하확대를결정 월부터진행된확장공사는기존갑문을두고 그옆에새로운갑문을 건설하는형태로진행되었으며 당초계획보다 년늦게완공됨 이로써기존의갑문은파나막스급 선박만통과할수있었지만 새로 건설된갑문으로는뉴파나막스급 선박까지통행이가능해짐 - 255 -

이에따라최대 까지적재가능한대형선박도파나마운하를 통과할수있게됨 기존선박규모의최대적재능력은 기존파나막스급으로는휘발유 경유등석유제품을 억배럴 운송이가능했으나 뉴파나막스급으로는최대 억배럴까지운송 가능해졌다는의미 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 해상교통의요충지인파나마운하에서수용가능한선박의규모가커지 면서석유제품수송량이확대될수있을것으로전망 에너지시장에 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초대형선박으로꼽히는 급선박 최대길이 은새로운갑문에서도통과가어려우나 급 최대길이 은 이용가능하여이미활발하게이용중인석유제품 물량에더해원유물량 확대도기대 또한 는아시아시장을타겟으로한미국의석유제품 탄화수소가스수출량이확대될것이라예상 일본의경우 운항경로단축으로 스팟운임이일일 만달러절약 할수있으며이는 회수송당약 만달러가절감되는셈 - 256 -

신재생이슈 : EU, 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전력망인프라투자필요 의전력망인프라투자필요성 목표 는 년까지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소비 비중 에너지효율 향상의기후에너지목표를설정 전력부문은타부문대비재생에너지보급이용이하여 년까지총 전력소비대비재생에너지비중을 로확대해야할것으로전망 대폭증가하는재생에너지설비를전력계통에수용하기위해송전망 변전소등전력망인프라에대한투자가필수적으로요구됨 전력망상호연계 는회원국들에게 년까지 년까지 의 자국내발전설비를여타회원국과상호연계하도록규정하고있음 년기준포르투갈 영국 발틱 국 스페인 폴란드 등 개국이 에미달하고있으며 기술적인문제가있는스페인을 제외하고목표를달성하기위해지속적인투자가요구됨 지역별로우수한재생에너지전력 을공유하기위한전력망연계가 필요하나 지형적으로장벽이존재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투자필요 - 257 -

투자내용및투자효과전망 발표 전력망인프라개발계획 유럽송전사업자네트워크 는 년에한번향후송전망개발계획을 에제출하여야할의무가있음 의개발계획은유럽이장기적으로추구하는 으로향하는단계 월발표된최신판에서는 년까지의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른전력망인프라투자필요성및효과를제시 투자내용 년까지 내 여개의송전망및저장장치등전력망인프라프로젝트에총 억유로 한화 조원 의투자가필요 대부분의투자가재생에너지전력계통연계에사용될것으로예측 억유로라는거액을투자하기위해요구되는전력가격인상폭은 유로 소비자전기요금 전력도매가 정도로크지않을것 투자효과 재생에너지전력소비비중 달성시 전력부문에서 년대비 전력망인프라 직접기여 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할것 국가간전력망상호연계를통해시장통합이이루어지면전력도매가는현재보다 유로 하락한 유로 가될전망 전력망인프라투자를통해최소 의전력망혼잡경감효과가예상되며 연간재생에너지전력손실량을 미만으로감소시킬수있음 시사점 최근영국은 탈퇴 를선언하였으나 주변국과의전력거래를계속하기위해 에잔류할것으로예상됨 회원국이아니더라도 회원국 인사례가있어영국잔류가능성이높으며 개발계획에큰지장은없을것이라는의견존재 최근 의입법기관인유럽의회 에서 년까지의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에대한새로운목표 를통과시킴 해당권고사항이 에공식적으로입법되면재생에너지전력보급이가속화되어관련인프라에대한투자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기대 - 258 -

에너지용어 : 삼고양저 ( 三高兩低 ) 삼고양저란 최근중국정부가환경관리를이유로퇴출대상으로지목한업체들의 특징을일컫는말로 오염 에너지소모 배출 효율 생산성을 의미하는용어임 중국정부는급속한도시화에따라거주지역부족과환경오염가중 안전문제취약등을우려해삼고양저에해당하는공장을도시외곽 지역으로이전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이과정에서중국의값싼노동력을활용할목적으로공장을중국으로 이전한국내기업들도잇따라삼고양저업종으로지정되어퇴출위기에 직면해있음 특히 베이징 는석유화학 화공 섬유 철강 건축자재 비철금속등 개업종을삼고양저에포함시키고 내년까지 여개공장을시경계밖으로이전한다는계획인데 년에 완공한현대자동차베이징공장 도이전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높다고 알려짐 작년 월 금호타이어는 년전지은장쑤성난징공장을도심에서 떨어진푸커우경제개발구로이전한바있으며 상하이 는올해 디즈니랜드개장과정에서 개공장이전을진행함 시진핑정부의 징진지 프로젝트 본격화에따른것으로분석 징진지프로젝트 는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을묶은초거대도시육성계획으로 년까지수도인베이징은핵심기능만최적화시키고징진지지역 전반적생태수준및공공서비스수준을제고해국제경쟁력을높이는 것을목적으로 월부터본격시작 시진핑정부는개혁 개방 여년동안도심밀집현상이급속히진행 되면서인구증가로야기된교통문제 환경문제등을해결하는것을 중국의미래를위한가장시급한현안으로다루고있음 - 259 -

< 출처 > ㅇ학술이슈 - 5 ways Brexit will transform energy and climate (Politico EU, 2016.6.24.) - What Brexit means for UK'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V magazine, 2016.6.24.) - Brexit Unlikely to Have Big Impact on U.K. Oil and Gas Market, Consultant Says (The Wall Street Journal, 2016.6.24.) - The Brexit effect on UK nuclear (World Nuclear News, 2016.6.24.) - Why an E.U. without Britain is bad news for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Washington Post, 2016.6.24.) - Impact of a Brexit on the energy sector (Norton Rose Fulbright, 2016.2월 ) - 브렉시트 (Brexit) 가한국경제에미칠영향 ( 머니투데이, 2016.6.27.) ㅇ국내이슈 - 1.4GW 대형원전 2기건설허가... 최소수명 60년전제 ( 이투뉴스, 2016.6.24.) - 산업위박재호의원, 신고리 5,6호기건설즉각중단해야 ( 투데이에너지, 2016.6.27.) - 18조원민자석탄, 정부차액계약제철회로표류 ( 이투뉴스, 2016.6.17.) - 민간석탄화력, 전력정산방식촉각 ( 투데이에너지, 2016.6.27.) ㅇ해외이슈 - Panama Canal expansion unlikely to significantly change crude oil, petroleum product flows (U.S. EIA, 2016.6.23.) - 파나마운하확장과니카라과운하건설계획 ( 상 ), ( 하 )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센터, 2014.10.1., 10.8) - 파나마운하 102년만에확장개통... 세계물류판도바뀐다 ( 연합뉴스, 2016.6.27.) ㅇ신재생이슈 - Ten-Year Network Development Plan 2016 (ENTSO-E, 2016.6.23) - Achieving the 10% electricity interconnection target Making Europe's electricity grid fit for 2020 (EC, 2015.2월 ) - MEPs call for more ambitious and consumer-focused energy targets beyond 2020 (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2016.6.23) - Europe s future secure and sustainable electricity infrastructure; e-highway2050 project results (EU, 2015.11월 ) - EUROSTAT Energy Price Statistics (EUROSTAT, 2015.5월 ) - EC-Energy Union and Climate 웹페이지 - The impact of Brexit on the energy sector (Windpower Engineering, 2016.6.20) ㅇ에너지용어 - 삼고양저 ( 三高兩低 ) ( 연합인포맥스, 2016.6.1.) - 베이징한국공장들 ' 강제이주 ' 위기 ( 조선일보, 2016.5.14.) - [ 수도권발전전략 - 징진지 ( 京津冀 ) 프로젝트 ] 베이징 톈진성장동력확산 ( 내일신문, 2016.3.28.) - 260 -

< 제 138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7. 8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부가가치사슬 시스템분석 ( 국내이슈 ) 에너지新산업성과확산및규제개혁종합대책발표 ( 해외이슈 ) 2016년상반기원유공급중단급증원인분석 ( 신재생이슈 ) 북미 3국, 2025년까지청정에너지발전비중 50% 목표 ( 에너지용어 ) 통합환경관리제도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부가가치사슬 시스템분석 신재생에너지산업의가치사슬 가치시스템분석 부가가치사슬 이란 기업의단위활동을구분하여강 약점을 파악하고 차별화가치창출원천을분석하기위해정립한경쟁우위 평가에대한이론으로 이를통해 조달 제조 영업 판매 물류 등의전체흐름에서 어떤부가가치가창출되는지파악할수있음 가기업단위분석이라면부가가치시스템 은산업내 부가가치창출구조에참여하고있는기업간의연계로확장한개념으로 태양광산업의 는폴리실리콘기업 잉곳 웨이퍼기업 태양전지 셀 기업 모듈기업 시스템기업으로구분하여상관관계를분석하고 풍력산업의 는시스템그룹 로터블레이드 나셀컴포넌트 기어박스및동력 장치 발전기및전력부품 과구조물그룹 타워 로구분하여분석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대부분은태양광 풍력산업이차지 하고있어 태양광산업과풍력산업의가치사슬과가치시스템분석을주로함 태양광 풍력산업의가치사슬분석결과 태양광산업의 분석결과 정부의 지원은기업의 투자 증가로이어졌고 이는 성과에도긍정적영향을미쳐제품생산량 증가와생산비용감소에영향을준것으로분석 - 262 -

태양광제품의생산량증가는생산비용감소에기여하지못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으나 생산비용감소는경상이익률증가에기여 기업의경상이익률증가가생산량증가에는영향을주고있으나 기업의 투자증가에는기여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풍력산업은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투자증가와성과 증대 생산량증가에긍정적영향을미치나 생산량증가가생산비용감소로 이어지지못하고 경상이익률 증가에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 분석 태양광 풍력산업모두 선순환구조가이뤄지지못한것으로보임 태양광 풍력산업의가치시스템분석결과 태양광산업은태양전지기업의경상이익률증가가모듈기업의경상이익률 증가에만영향을줄뿐 그외대부분의공정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 것으로분석 이는잉곳 웨이퍼기업 태양전지기업 모듈기업 시스템기업이상호 협력하여제조하는선순환적산업생태계가미완성되었다는것을의미 풍력산업은시스템그룹 로터블레이드 기어박스 발전기등 과구조물그룹 타워등구조물 간에상호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하지만 생산량과생산비용등에서는상호간에긍정적효과를미치지 시사점 못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어산업생태계가완성되었다고보기어려움 신재생에너지산업이국가성장동력원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경제적 관점에서산업내선순환구조를이루는지가중요한요소임 상기분석결과를바탕으로국내태양광 풍력산업에서는제품생산량증가가경제효과를거두어생산비용을감소시킬수있고 이와더불어매출액대비경상이익률증가가기업의 투자증가로 이어질수있도록하는정책지원을강화할필요있음 - 263 -

참고 태양광 풍력산업의가치시스템분석결과 태양광산업의가치시스템 풍력산업의가치시스템 - 264 -

국내이슈 : 에너지新산업성과확산및규제개혁종합대책발표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에 년까지총 조원투자계획발표 산업부는 일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개최하고 에너지 신산업성과확산및규제개혁종합대책 을발표 년까지 조원을투자해 규모신재생발전소확충계획 신재생에너지확산및규제개혁전략 현행 제도의공급의무비율을 년 년까지상향재조정 키로함 이를통해 년까지 규모의신재생발전소가추가설치전망 또한 내년부터태안 제주대정등에해상풍력과영암 새만금등에 대규모태양광등 대신재생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 규제개혁의일환으로 이하소규모신재생발전에적용했던계통접속제한을폐지하고 자가용태양광의경우그간연간생산전력의 까지전력거래소에판매할수있던것을 까지가능하도록허용하고 건물의전기요금상계에활용할수있는태양광설비용량기준을당초 에서 까지확대 대규모지원과규제개혁을통해 년까지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내수 조원 고용 만명창출을기대 신재생발전비중목표 - 265 -

에대한활용촉진요금제적용기간연장및 가중치우대 를활용해전기요금을절감한만큼추가로더할인해주는 활용촉진요금제 적용기간을기존 년에서 년으로연장 이를통해기업들의투자회수기간을 년에서 년으로단축시키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 태양광연계형 에대해 가중치를 를부여함으로써 신규투자를촉진 지원정책강화를통해현재 천억원규모인국내 시장이 년 천억원규모로확대전망및해외송배전망시장 신재생연계시장수출도올해 억불에서 년 억불로확대전망 전기 가스에너지사용자대상 보급확산 년까지총 조원을투자하여전기 가스 보급계획 전기 는 조 천억원을투자하여 천만호에보급할계획이며 이를통해에너지컨설팅 분산자원관리등관련비즈니스활성화기대 가스 는 천억원을투자하여 만호에보급하여실시간원격검침과누출감지 안전차단등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 전력판매사업활성화와민간참여확대 태양광발전을통해생산한전력을수요자에판매하는 기업형프로슈머 에대해발전과판매겸업제한을완화 발전소인근누진제부담이큰가구를소비자로모집할수있으며 기업이나공장에대해서장기계약을통해직접전기를판매하는것도 가능할전망 가스 석유시장에대한진입규제완화 년까지자가소비용가스직수입물량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경쟁기반을조성한이후 년발전용부터단계적으로도매경쟁개시 와석유수입업의저장시설 비축의무를기존의절반으로경감 발전과집단에너지 에대한용량요금합리화 - 266 -

해외이슈 : 2016 년상반기원유공급중단급증원인분석 급작스런원유공급중단으로글로벌오일시장불확실성증대 에따르면 월전세계적으로급작스럽게원유공급이중단된 규모는 백만 에달하며 이는 월이후가장큰규모임 특히 이후 월까지공급 중단규모가가파르게증가하였는데 이는캐나다 나이지리아 이라크 리비아 의공급중단 규모가매우컸기때문임 이러한공급중단발생과더불어 월까지미국의원유생산량 수요 감소등이겹치면서배럴당 달러씩원유스팟가격이상승하는결과를 불러옴 - 267 -

글로벌시장에서원유공급이계획없이급작스럽게중단되는경우는주로정치적분쟁 내란등과같은지정학적이유에서비롯되어왔음 최근급작스럽게공급이중단된주된이유가날씨 산불과같은자연 재해로부터비롯되었다는점은그간의추세와다른점임 글로벌원유가격단기전망 특히전세계원유공급중단에 가장큰영향을미친캐나다 가 다시원유생산을재개하면서 전세계적원유공급정체는 분기에는해소될것이라전망 하지만 는나이지리아 리비아등에서의급작스런원유공급중단 가능성이 년까지계속될것이라전망하여원유가격전망치를소폭 상승시킴 시사점 일반적으로날씨 자연재해 근로자파업혹은기술적결함등에의한 급작스런원유공급중단은빠르면일주일 늦어도몇개월이내빠르게 회복될수있음 하지만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수단 예멘과같은국가에서의정치적 분쟁 내란등에의한공급중단은 년이상지속될수도있기때문에 글로벌오일시장의불확실성을점차증대시키고있음 - 268 -

신재생이슈 : 북미 3 국, 2025 년까지청정에너지발전비중 50% 목표 북미정상 년청정에너지발전목표합의 년북미정상회담 북미 개국정상 은캐나다의수도오타와 에 모여각국의경제이익과청정경제성장확립방안에대해논의 특히이번정상회담에서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저탄소사회를목적 으로청정에너지보급확대를통한온실가스감축의중요성을제시 청정에너지발전목표 정상회담에서 국은 년까지청정에너지 재생 에너지 원자력포함 발전비중을 년 까지확대하기로합의 미국 년미국의청정에너지발전비중은 이며 년청정에너지 발전비중은 연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 발표 캐나다 풍부한수력자원을바탕으로이미청정에너지발전비중이 이며 이번목표는청정에너지전력을수출할수있는큰기회 멕시코 청정에너지발전비중은아직 미만이나재생에너지잠재력이 풍부하여향후큰성장이기대됨 발전설비연계목표 또한 국은 년까지상호국가간청정에너지를 포함한 의발전설비계통연계계획에합의 최소 개계통연계프로젝트 를통해국가간청정에너지전력을거래함 으로서북미전력망의신뢰성과유연성을높이기위한목적 - 269 -

발전설비연계를통한전력거래시장확대로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 저렴해질가능성이매우높음 기타목표 년까지화석연료보조금의단계적인삭감 화석연료관련 규제강화 메탄가스 감축등저탄소사회를위한목표를제시 목표달성에대한불확실성 미국 월대선을앞두고공화당의트럼프후보는화석연료생산증대 파리협약폐기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어트럼프당선시청정에너지개발이 중지될우려가매우높아불확실성존재 반면민주당힐러리클린턴후보는오바마대통령과기후변화에대해 비슷한견해를지니고있어당선시청정에너지발전에긍정적일것 캐나다 트뤼도총리는앨버타 키스톤송유관건설지지등석유가스 인프라건설에긍정적입장을취하고있어화석연료와청정에너지사이에서 정책적중심을잡지못하고있다는의견이있음 또한청정에너지관련정책기반이약해파리기후협약을달성하지못할 것 으로예상되고있기에 청정에너지확대를위한정책도입이시급 멕시코 저유가로인한재정난을해결하기위해민간투자를유치하여 탄화수소생산량을증대시키는에너지개혁법을 년부터시행하고있음 텍사스 가스수입량을확대하고있어부정적인평가가있지만 최근재생에너지경매입찰시행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 도입등청정 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노력이보이고있는점은긍정적 시사점 년까지 의청정에너지발전비중을달성하기위해 개국은정책적 지원강화와규제개발이필수적으로요구됨 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이번정상회담결과가재생에너지보급확산에큰기여를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다만 청정에너지목표에재생에너지뿐만아닌원자력까지포함되어 있어재생에너지확대방안에대한별도논의필요성존재 - 270 -

에너지용어 :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란 ㅇ 기존 업체당 수십 개 시설별로 각각 받아야 했던 환경 관련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고, 제출서류 및 절차를 단순화하는 정책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29일 입법예고하고 8.10일까지 의견수렴중 ㅇ 지난 년 도입된 수질 대기 등 개별 매체별 관리에 근간한 환경오염 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 71 내년 1.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 등 3개 분야부터 도입을 시작하여, 향후 5년간 19개 업종 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예정 * * 수질 대기 2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만 적용받게 되지만, 중 소규모 사업장이 희망할 경우 신청서류 중 일부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가능 <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 > 업종수 업 종 ['17] ['18] ['19] ['20] ['21] 3개 3개 4개 3개 6개 전기업 (발전) 비철금속 증기공급 철강제조 폐기물 처리업 (소각) 기초화학 (유기) 석유정제 비료제조 펄프 종이 화학제품 기타 종이 기초화학 (무기) 전자제품 제도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 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예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로 구성된 안산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 분야에서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 허가만 받으면 된다. 종전에는 지역환경청, 시 도, 시 군 구 등 여러 허가권자에 일일이 서면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271 -

< 출처 > ㅇ학술이슈 - 한국태양광, 풍력산업의가치사슬과가치시스템선순환구조분석 ( 산업연구원산업경제 6월호 ( 저자 : 박중구 ), 2016.6.23.) - 한국태양광산업의가치사슬과가치시스템선순환구조분석 ( 에너지공학저널제23권제1호 (2014) 저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박성환, 박민혁, 박중구 ) - 한국풍력산업의가치사슬및가치시스템분석 ( 에너지공학저널제23권제1호 (2014) 저자 : 류재호, 최타관, 박중구 ) ㅇ국내이슈 - 2020년까지에너지신산업에총 42조원투자 ( 산업부보도자료, 2016.7.5.) -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에 42조투입 ( 문화일보, 2016.7.5.) - 에너지신산업에 42조투자, 실현가능한가? ( 전기신문, 2016.7.6.) ㅇ해외이슈 - Unplanned global oil supply disruptions reach highest level since at least 2011 (U.S. EIA, 2016.6.9.) - Short-Term Energy Outlook (U.S. EIA, 2016.6월 ) - Oil supply uncertainty helps pump up prices (USA TODAY, 2016.6.12.) - EIA 유가전망 ( 한국석유공사, 2016.5월, 6월 ) ㅇ신재생이슈 - Three Amigos Unveil Climate and Energy Plan, Nafta Changes (Bloomberg, 2016.6.29) - WHAT DID THE THREE AMIGOS ACCOMPLISH? (The ECOreport, 2016.6.29) - US, Canada, Mexico to cooperate on renewables transmission (SeeNews, 2016.6.30) - The Economic Benefits of a 50 Percent Target for Clean Energy Generation by 2025 (the White House, 2016.6.29) - 트럼프 " 대통령되면파리협약폐기, 유엔녹색기후기금지원중단 " ( 뉴시스, 2016.5.27) - 2016년중남미 3국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에너지정책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2.5)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제117호 ( 한국에너지공단, 2016.1.22) ㅇ에너지용어 - 해묵은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환골탈태 ( 환경부보도자료, 2016.6.27.) - 내년 `소각 발전`부터환경오염시설인허가간소화 ( 전자신문, 2016.6.29.) - 환경부이창흠과장에들어본 통합환경관리법 ( 서울신문, 2016.4.12.) - 272 -

< 제 139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7. 15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에너지시장에서우리나라국제협력관계분석 ( 국내이슈 ) 20대국회초반기, 에너지관련주요이슈 ( 해외이슈 ) 멕시코, 에너지시장개혁에따른변화 ( 신재생이슈 ) 독일, 재생에너지법 2016 개정안통과 ( 에너지용어 ) NIMBY와 PIMFY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에너지시장에서우리나라국제협력관계분석 국가간네트워크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에너지기구의회원국지위를바탕 으로에너지 관련국가간네트워크를계량적으로분석 개국제에너지기구 의회원국지위를가진국가를대상으로원유와 가스상위 개수출 입국들과확률적으로유의미한연결에국한하여 분석함 전체적인분석결과 네트워크중심부에있는국가는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으로우리나라가중심 국가에포함되어있음 각국가들이다른국가들과맺고있는평균연결횟수는 로높은 수준으로고루연결되어있음 하지만비교적상위권국가의중심성이다른국가들의중심성보다높은 형태를보임 네트워크기반으로봤을때대상국가들은크게세그룹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너지수출국 중앙아시아에너지수출국 기타에너지수출 입국 으로 분류할수있음 이렇게구분된그룹간가장큰특징을보인국가는 터키 로양방향으로 연결가능한지리적위치와더불어두루맺어진협력관계를바탕으로 조정자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274 -

국가별네트워크특성분석 국가별로봤을때연결지수는높은값일수록연결된협력국이많다는 것을나타내는데가장높은국가는일본과독일이었으며 한국은 위 수준임 정보 자원의흐름을통제하여다른국가들을연결시키는정도를나타내는구조공백지수는높은값일수록높은성과향상가능성을의미하는데 독일이가장높았으며 한국은 위수준 다른국가들과더많이연결되고 중심에위치한국가들과연결이많음을 나타내는영향력지수에서역시독일이가장높았으며 한국은 위수준임 국제기구의회원국을기반으로한분석외상위 개원유 가스수출국 과의네트워크를분석한결과 우리나라는특히러시아 호주 미국과 가장긴밀하게연결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수출국들과의네트워크에있어가장유리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은 시사점 일본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독일 중국으로분석됨 우리나라의국제에너지기구참여활동역사가비교적짧다는것을감안 하여어느정도유리한위치를확보해나가고있는것으로보여짐 하지만국제에너지협력네트워크의질적제고를위해국제기구를통한 협력관계형성에서벗어나특정목표국가를설정하여연결관계를 개척해나갈필요있음 이러한타겟국가설정등은기존의국제기구로구축한협력관계를 바탕으로추가적인연결 협의체구성등 을모색하는방향이바람직 또한현재가입하여활동중인국제기구들의특성 범위 기대효과등을 분석하여중점활동기구를선별하여지원을확대하는방안도검토필요 - 275 -

국내이슈 : 20 대국회초반기, 에너지관련주요이슈 전력판매시장개방 야당에서반대법안발의 산업부는에너지신산업활성화의일환으로전력판매시장개방을적극 추진중이며 전력직접구매제도등의진행성과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 향후민간으로단계적확대계획 이에대해야당을중심으로전력판매시장개방을반대하는움직임이 있어도입에난항이예상됨 더불어민주당이훈의원은전력은물과마찬가지로국민생활에기초가 되는공공재이기때문에판매시장을민간에개방하는것에문제가있다고지적하며 한전의전력판매독점권을명시한전기사업법개정안을발의 또한 여당에서도전기요금인상에대해우려하는반응을보이고있어 하반기중구체적로드맵을작성하고자했던계획에어려움이예상 부산지역구의원중심으로신고리 호기취소소송 부산진구갑더불어민주당김영춘의원은 일발생한울산앞바다 지진과관련해서 더높은강도의지진발생시신고리 호기의안전성이 우려된다며건설승인의위법성을가리는소송을내겠다고밝힘 김의원은이번건설승인으로고리원전부지안에 개의대형원자로가 가동되게되는데 반경 내에부산 울산 경남시민들 만명이거주하고있어 대형사고발생시국민안전이보장되지못할것이라며 더이상의원전신규건설계획을취소해야한다고주장 - 276 -

당진민자석탄화력발전건설취소요구 충남당진을더불어민주당어기구의원은 일국회산업위소속의원 명과함께당진을방문하여현재실시설계승인을앞두고있는 에코파워발전소 총 만 건설계획을취소해야한다고주장 어의원은현재당진석탄화력은 호기 총 만 가가동중이며 호기 총 만 가준공을앞두고있어당진주민들의건강과 재산피해가가중되고있다고주장 당진에함께방문한우원식의원은 국가의평균전력예비율인 에비해우리나라는 에달하고있는만큼전력수급계획의수정이 필요하며 더이상의석탄화력건설은불필요하다고주장 한편 일국회에서는에코파워발전소승인문제를논의하기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와산업부 한전관계자등이모여간담회를개최 이자리에서범시민대책위원회측은당진에더이상의석탄화력발전 건설을중단할것과송전탑의지중화를요구 채희봉산업부실장은사업허가를득한 에코파워발전소의건설을취소하는것은법적안정성차원에서바람직하지않다며 충남지역의대기오염총량을 년대비 까지떨어뜨리는과감한 투자를시행하겠다고답변 미세먼지저감을위해 차의사용제한규제완화주장 국회환노위소속새누리당조원진의원은 일전체회의에서환경부 장관에게 차의규제를완화하는친환경교통정책마련을요구 조의원은 차는경유차에비해미세먼지가 로적게나오고 최근파나마운하개통으로북미산셰일가스수급여건이개선되어가격 안정화도기대되는만큼일반인사용을허가할것을주문 새누리당하태경의원은 차량의비장애인구입을허용해야한다는의견을밝힌바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찬열의원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에서클린디젤을제외하고 를추가하는법안을발의 이에대해산업부는 연료의특성을고려해신중하게검토중이며 승용차보다는서민생계형시장의추가개방에무게를두고있다고설명 - 277 -

해외이슈 : 멕시코, 에너지시장개혁에따른변화 멕시코에너지시장개혁현황 멕시코는 월상 하의원을통과하고 월공표된에너지개혁법에 따라석유 가스 전력시장의민간개방을추진 석유 가스부문 국영석유기업 의탐사 생산을보장하기위해 정부가인정한자원량이외탄화수소탐사 개발권에대해경매를진행 전력부분 전력도매가격결정방식이경매로바뀌고 사실상독점판매를주로하던 의기능을관리 행정업무총괄로변경 또한금년초부터민간전력도매사업자의실시간 거래및전일 거래가가능해짐 멕시코전기가격하락추세 멕시코에너지개혁의최대혜택은점차낮아지고있는전기요금임 도매전력시장개방으로경쟁구조가형성되면서 는석유대신가스 발전을선호하게되었고 파이프라인건설을확대하는등멕시코내가스수요도상승중 특히미국국경인근지역은미국으로부터저렴한가스발전전력을공급 받아다른지역에비해더낮은수준의전기요금을형성 - 278 -

멕시코재생에너지확대동향 멕시코의청정에너지발전목표는 년까지 년까지 년까지 로최종적으로는 년 를지향 동목표는현멕시코의청정에너지발전비중 으로보아 다소높게책정되었으나 에너지시장개방과더불어설비가격이하락하면서설치가 확대 되고있어달성이가능할수도있다는전망 또한주로소규모독립형위주로설치되던태양광발전패널도점차대형화된계통연계형프로젝트로추진되고있음 시사점 멕시코는에너지시장개혁추진의결과로개편의원동력으로작용한전력생산비용과소비자가격간의큰차이 가완화되고이에따른보조금 규모축소로정부재정부담의경감도기대 또한에너지시장에민간의경쟁구조가유입되면서저탄소발전원의경쟁력이향상되어발전시장구성원의재편도기대됨 - 279 -

신재생이슈 : 독일, 재생에너지법 2016 개정안통과 개정배경및목표 개정배경 독일은 년 도입시태양광에대해시범경매제도를 시행하기로하였으며 는 년까지경매제도를일반화할것을요구 재생에너지발전량목표 를달성하기위해경매제도를확대하여재생 에너지보급속도와전력망확충을적절히조절하고자함 경제성고려 발전차액지원제도 로는재생에너지가격하락에한계를 느꼈으며 경매제도를통해재생에너지보급비용절감을목표로함 독일의재생에너지시장은이미성숙하여활발한보급이진행되고있기에 재생에너지보급에도경제성을고려하고자함 독일연방의회는위와같은목적이반영된 을최종 통과시켰으며 월발효를목표로 승인준비중 주요내용 경매제도일반화 태양광 풍력 육상해상 바이오매스발전에대해경매 제도를적용하고 년간낙찰가를보장 경매된용량에도달할때까지가장낮은가격을제출한입찰자부터 차례대로낙찰되는구조 시민참여권장 시민협동조합또한경매에참가해야하나입찰참여 보증금면제및낙찰시최고가 적용등유리한혜택제공 - 280 -

개정법에따른원별정책 태양광 년부터진행한시범경매제도를유지하여연 회의경매실시 목표 연간신규설치목표는 이며이중 초과 는 경매로 는소규모 이하 로설치 육상풍력 독일에서가장보급이활발한재생에너지원이며 도입후연간 회의경매로연간설치량과설치지역을규정 목표 경매를통해 년연간 년부터이후로는연간 신규설치목표 설치제한 일부북부지역은육상풍력설치량이최근급증하면서계통 연계병목현상이발생하고있어연간설치량 을제한 해상풍력 현재발전차액제도를유지하나 년부터는경매제도실시 목표 년까지 의해상풍력설비보급목표로 년연간 년연간 년부터연간 의경매실시 바이오매스 경매로추가된설비와기존설비모두발전비용효율성을 위해필요할때 만전력을생산하는 유연성규정 을준수하도록권고 목표 년연간 년연간 경매 이후미정 시사점 독일정부는 의도입을통해재생에너지시장의양적성장이아닌질적성장을이룰것이라고기대하고있음 상대적으로사업규모가큰대기업이가격절감가능성이높아경매낙찰에유리하기에 시장구조가대기업중심으로개편될것 재생에너지경매제도가가격하락에긍정적인요소임은분명하나 이로 인해중소기업의피해가매우클것으로예상 - 281 -

에너지용어 : NIMBY 와 PIMFY 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을 시설로바꾸다 박근혜대통령은 일환경부와 등이국내최초친환경에너지 타운으로조성한강원도홍천소매곡리를방문 홍천소매곡리마을은과거가축분뇨처리장과하수처리장등대표적인 혐오시설이있던곳으로 주민수가날로감소하던지역 그러나 년부터약 억원이투자돼바이오가스화시설 비료가공 시설 태양광 소수력발전시설등을건설 지난해 월완공 현재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는하루 톤의가축분뇨와 톤의음식물쓰레기로바이오가스를만들어이를주민들에게공급하고있으며 연간약 만 의바이오가스생산을통해지역주민들은약 만원에 달하는가스비용절감이가능 또한태양광시설에서나온전기판매수익과난방비절감등의효과를 더하면연간 억 만원의소득창출효과도기대 이러한효과를통해친환경에너지타운완공이전에 가구 명이던 주민수는현재 가구 명으로증가 청와대는친환경에너지타운에대해 현상이 현상으로 바뀐대표적사례가됐다고설명 - 282 -

< 출처 > ㅇ학술이슈 - 에너지협상력제고를위한국가간 Network 활용전략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12.30) ㅇ국내이슈 - 전력판매시장개방벌써주춤 로드맵수립밀리나 ( 에너지타임즈, 2016.7.7.) - 김영춘 " 더센지진오면안전했겠나 신고리 5 6호취소소송 " ( 연합뉴스, 2016.7.6.) - 당진민자발전사업정치권반대로 난항 ( 전기신문, 2016.7.9.) - LPG차사용제한없애라 여론확산 ( 에너지신문, 2016.7.11.) ㅇ해외이슈 - Is Mexico's Energy Industry Ready To Boom? (Forbes, 2015.10.6.) - Mexican energy reforms : Mexico s path to a clean economy (Renewable energy focus, 2016.2.18.) - Mexico electricity market reforms attempt to reduce costs and develop new capacity (U.S. EIA, 2016.7.5.) ㅇ신재생이슈 - German parliament approves controversial renewables reform (Clean Energy Wire, 2016.7.8) - EEG reform 2016 switching to auctions for renewables (Clean Energy Wire, 2016.7.8) - Federal Cabinet Clears EEG 2016 Bill Starting the Parliamentary Race to Meet EU State Aid Law Deadlines (German Energy Blog, 2016.6.9) - 경쟁력강화를꿈꾸는독일신재생에너지시장, 어떻게변화하나 ( 글로벌윈도우, 2016.6.29) - IRENA Power Capacity Statistics (IRENA 웹페이지 ) ㅇ에너지용어 - " 친환경에너지타운은신성장사업 " SK, 新새마을운동개도국수출 ( 매일경제, 2016.6.30.) - " 에너지타운, 님비를핌피로 ".. 朴대통령, 세번째현장行 ( 이데일리, 2016.6.30.) - 소각장 분뇨처리장이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 변신 ' ( 연합뉴스, 2016.7.1.) - 283 -

< 제 140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7. 22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상하이선물거래소원유선물상장추진의의미 ( 국내이슈 ) 전력판매시장개방, 찬반논란 ( 해외이슈 ) EU의에너지공급망연계현황 ( 신재생이슈 ) 칠레,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송전법도입 ( 에너지용어 ) TMS(Telemonitoring Systems)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상하이선물거래소원유선물상장추진의의미 중국의원유선물거래도입배경 중국은 년대들어급성장하는경제를바탕으로원유수요가비약적 으로증가하였고 그결과세계최대원유수입국으로자리매김 최대수요자임에도불구하고중동시장의지정학적상황에따라불안정한 원유공급상황을이어가자이를대비하기위하여원유선물 도입을추진 뉴욕상업거래소 에서거래되는 대륙간거래소 에서 거래되는브렌트선물이세계시장에서가장활발하게거래되는데 이들은모두경질유라는점에서중국의수급시장을적절하게반영하지 못하기때문에중국입장에서는자체선물시장을도입해원유시장에 대한통제력을강화하고자하는의도 를가진것으로분석됨 년부터중국상하이선물거래소 에의해원유선물계약도입 계획이대외적으로알려지기시작하였고 자회사인상하이국제에너지 거래소 를설립하여본격화 - 285 -

당초 는 월상장을계획하였으나 중국내주가폭락과금융시장 불안으로연기되었고 현재는원유선물상장을계기로중국위안화를 국제통화로발돋움하게하려는정부의개입으로승인이미뤄지고있음 원유선물은 와브렌트가대표적으로꼽히는데 이외에도두바이상업 거래소 도쿄상품거래소 인도멀티상품거래소 가있음 하지만이들은상업적헤지의필요성이나투기세력에대한유인책및 거래활성화를위한지원책이미흡하여성공했다고보긴어려운수준임 중국의원유선물거래도입의의미와시사점 중국의원유선물거래도입발표초기 전문가들은 브렌트에비등한 경쟁시장으로떠오르게되지는못할것이라예측 또한위안화거래는자국기업시장참여는독려할수있으나 환리스크를 부담해야하는외국기업에걸림돌이되어시장확장의한계로작용하게 될것이라지적 하지만최근들어서는미국시장과유럽시장의중간매개체역할을할수 있다는지리적이점등에힘입어원유시장의흐름이동북아로전환하는 계기로작용할것이라는의견이우세 년이내면기존두바이유에비해아시아지역내석유수급을더 잘반영할수있는새로운벤치마크원유로부상할것이라전망 게다가이란과같은산유국이중국의원유선물시장에참여하게되면 이를더욱가속화할것임 우리나라는이러한변화에선제대응하고 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도록 금융인프라정비 정유물동량확대등과같은방안마련이필요하며 시장에휩쓸리기보다는가격평가방식에대한분석으로정당한가격 공시시스템의구축을요구하는권리를갖춰나가야할것임 - 286 -

국내이슈 : 전력판매시장개방, 찬반논란 산업부 전력판매시장개방 국회여야 전기요금인상우려반대 산업부는전력판매시장개방을적극추진중이며 지난 일발표한 에너지신산업성과확산및규제개혁종합대책 에서 태양광발전을통해생산한전력을수요자에판매하는 기업형프로 슈머 에대해발전과판매겸업제한을완화하겠다는계획을발표 이에대해여야의원들과전력노조등을중심으로민영화와전기요금 인상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대두되고있어찬반양측의견을정리함 찬성 전력분야경제전문가들은대다수판매시장개방요구 전력산업연구회는 일 전력시장판매경쟁시대를맞이하여 라는주 제로조찬토론회를열고정부의판매시장개방에지지의사표명 김대욱숭실대경제학과교수는일본의경우전력시장자유화이후 전기요금이약 인하 되었는데 그중 는경쟁도입 효과라는분석이있다며 소비자의자율선택권보장이필요함을강조 손양훈인천대경제학과교수는현행전력거래시스템은시장운영과 발전설비투자의효율성이낮아지속가능하지않으며 양방향입찰의 초기시장을형성하여시장전환을모색해야한다고강조 김영산한양대경제금융학과교수는판매시장개방이한전의교차보조 문제를해결하는등왜곡된요금구조를개선할수있는기회라고주장 윤원철한양대경제금융학과교수는정부가계획중인판매시장개방을 신재생사업자에한정해서는안되며 민간참여대상과범위를보다확대 해야한다고주장 - 287 -

반대 여야국회 전력노조및전기신문등언론사 반대측에서가장먼저주장하는것은사용자측면에서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점 영국의경우판매경쟁도입초기였던 년사이에는요금이소폭 하락했지만 년요금규제폐지후 년에는 년대비 요금이 인상된사례를들고있음 미국역시 년대중반부터소매경쟁을추진했는데 년사이 규제완화 에서주택용요금이 이상상승하는등의폐해가나타나 현재는 개 만완전소매자유화를시행하고있으며 프랑스 캐나다등도소매완전개방이후요금의지속상승으로인해규제요금제로전환하는등 도입초기에는가격인하효과가있지만 결국전기요금이상승하는사례가많아정책이회귀하고있다고주장 또한 공급자측면에서보면 판매경쟁활성화를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등장등신산업창출의긍정적효과를얻을수는있지만 경쟁여건이성숙하지않은상태에서경쟁도입시일부대기업중심의독과점체제를강화시킬우려가있고 이경우 판매사가대규모산업체와같은우량고객에더많은할인 제도를주는등수익성이높은고객은전기요금이줄고 일반소규모 고객들의요금인상이발생할우려가크다고지적 국가적측면에서보면 기후체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 의저탄소전원에대한국민적수용성이필요한데 경쟁도입시석탄등저비용의화석연료발전이우선시될우려가있고 이는신재생에너지의수익성및투자감소로이어질수있다고주장 어떤시각으로봐야하고 접근해야하는가 찬반양측모두신재생에너지 전기차등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 위해판매시장의일부개방은허용이필요하다는점에서는의견이일치 정부입장에서는전력산업민영화와전기요금인상등에대한우려를 해소할수있는충분한설명이필요 다수의해외사례에서판매시장완전개방이실패한사례가많은만큼 로드맵설계시국내여건에부합할수있도록면밀한검토가필요 - 288 -

해외이슈 : EU의 에너지 공급망 연계 현황 EU는 지리적 특성으로 에너지안보 증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에너지연합(Energy Union)정책발표를 기점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음 EU의 CEF에서 최근 16년 지원 프로젝트를 결정하여 이를 통해 유럽 내 에너지 통합 현황을 파악 유럽의 에너지시장 통합 현황 ㅇ 는 유럽의 에너지 시장을 EU 통합하여 에너지 공급안보를 강화하고,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책을 추진 ㅇ 가스 네트워크 통합 현황 -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를 잇는 Balticconnector 가스관 건설에 백만 187.5 유로의 자금 투입 * 핀란드는 현재 동부 발트해 지역에서 단일 가스관으로 공급을 받고 있어, 가스관 18.3월 완공시 에너지 안보 향상 기대 - 또한 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간의 가스관 18.6 연결을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라트비아 내 가스 저장성이 향상될 전망 <2014-15년 결정된 송전선 건설계획> <2014-15년 결정된 가스관 건설계획> * 출처 : INE(Innovation and Networks Executive Agency) 2016.1월 ㅇ 전기 네트워크 통합 현황 - 불가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100k m 와 남쪽의 D ob rudj a 규모의 새로운 송전망 건설에 - 289 - B urgas 백만 유로 투입 29.9 지역을 잇는

에너지공급인프라건설외에도 유럽국가들의에너지안보제고를 위한연구 도지원하고있음 유럽에너지인프라투자현황 일 회원국들은유럽의회 에서제안하는 년주요에너지 인프라프로젝트투자결정 이에따라발트해지역에가스공급인프라건설과유럽전역에걸친송전망인프라건설에대해총 백만유로 를투자할계획 구체적인프로젝트는 의펀드지원프로그램인 에의해총 개가결정 특히 유럽의회는에너지안보증진과 의에너지연합 정책에부합하도록고립된 회원국과의계통연계프로젝트를우선하여선정하였다고밝힘 는그간 년 개프로젝트에 백만유로 년 개프로 젝트에 백만유로를투자 - 290 -

신재생이슈 : 칠레,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송전법도입 송전법도입배경 칠레의국가송전망은 개 로이루어져있으며상호연계가되어있지 않고노후된설비로인해송전비효율성이높음 칠레북부지역은아타카마사막의세계최고수준태양광잠재력 을바탕으로 최근발전설비가급증하였으며 해당지역은전력수요대비공급과잉발생 열악한송전인프라로인해잉여전력을수요가있는칠레중부지역으로 송전하지못하고생산된전력을낭비하고있음 이로인해해당지역의태양광등재생에너지발전설비건설에대한 수익성이없다고판단한사업자들이투자계획을철회중 송전법주요내용 도입목표 월칠레의회는송전법 을최종 통과시켰으며이를통해전력가격하락 재생에너지보급확대목표 송전망강화 중부 북부 전력망을 년말까지연결하고 년까지계통연계병목현상이발생하는북부지역에추가송전망건설 독립기관설립 칠레전력거래소 가담당하고있던계통운영및 송전망관리를대신담당할독립기관을신규설립하여투명성과기술적 타당성을높일것 시사점 해당송전법의도입을통해소비자들은전기요금인하와전력품질향상 안전성증가등많은이점을얻을수있을것 이번에통과된송전법은중부와북부지역을중심으로개발할계획이나 칠레남부극단지역은풍력잠재력이우수하기에향후남부지역송전망 또한관심을가지고개발할필요성이있음 송전법도입이재생에너지보급에긍정적인것은분명하나 송전망확대가 완료되기전까지는재생에너지분야투자는상당히저조할것으로전망 - 291 -

에너지용어 : TMS(Telemonitoring Systems) 란 굴뚝원격감시체계를뜻하는것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부착 하여배출현황을 시간실시간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말함 환경부는대기오염사고사전예방및행정처분 배출부과금부과등에 활용하고 사업자는대기오염물질배출농도 유량등을실시간확인하여 방지시설운전조건개선등자율적환경관리에활용 종대기배출사업장중일정용량이상 의배출시설에대해 부착을 의무화하고있으며 년말기준 개사업장 개굴뚝에설치됨 환경부가 일 개사업장의오염물질측정결과를공개 환경부는지난한해동안 를통해측정된 개사업장의 등 개오염물질배출량을공개 총배출량은연간 만 천톤으로나타났으며 오염물질별로는 순 시도별로는충남도가 경남도가 강원도가 전남도가 를차지 이지역들은화력발전소 시멘트제조 제철 석유정제등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이많이입지해있는것으로분석 사업장별로는삼천포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당진화력 하동화력등화력발전소가 를기록하였고 위에는포스코 광양 현대제철 쌍용양회 동해 포스코 포항 동양시멘트 삼척 등이뒤를이음 - 292 -

< 출처 > ㅇ학술이슈 - 상하이선물거래소원유선물상장의의미와우리의대응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6.1.) - The Long Wait for Chinese Oil Futures Continues (The Wall Street Journal, 2015.11.11.) - Like it or not, China's crude oil futures will be a global benchmark (The Reuters, 2015.9.10.) - Analysis: China looks to delay crude oil contract launch amid jittery equity, steel markets (Platts, 2016.7.15.) ㅇ국내이슈 - " 전력판매시장개방, 민영화 요금인상과무관 " ( 이투뉴스, 2016.7.14.) - 해외사례를통해본전력판매경쟁의효과 (1) 소비자관점의평가, (2) 공급자관점의평가, (3) 국가적관점의평가 ( 전기신문, 2016.7.6.~13.) - [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전력판매시장민간개방 찬성, 반대 ( 서울경제, 2016.7.14.) - 산업부 " 전기료너무싸다.. 서서히올리겠다 " ( 이데일리, 2016.7.13.) ㅇ해외이슈 - Energy: EU invests 263 million in energy infrastructure (EC Press release, 2016.7.15.) - Connecting Europe Facility Energy Supported Action (INEA, 2016.1월 ) ㅇ신재생이슈 - Renewables to get boost from new grid law in Chile (SeeNews, 2016.7.12) - Chile passes major transmission law to benefit of solar (PV-tech, 2016.7.12) - Sala de la Cámara de Diputados aprueba Proyecto de Ley que establece un nuevo sistema de Transmisión de energía eléctrica ( 칠레에너지부, 2016.1.19) - Promulgada Ley de Transmisión Eléctrica ( 칠레에너지부, 2016.7.11) - 2015년해외전력산업동향-칠레 ( 전력거래소, 2015.12월 ) - 칠레에너지현황및정책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8.14) - The Atacama Solar Platform: Opportunities and Strategic Dilemmas for Building a WorldClass Solar Cluster in Chile (CHALMERS Univ, 2010년 ) ㅇ에너지용어 - 굴뚝자동측정기기부착사업장, 오염물질측정결과공개 ( 환경부보도자료, 2016.7.6.) - 사업장오염물 68% 미세먼지원인물질 ( 서울신문, 2016.7.6.) - 공장미세먼지기준아예없었다 ( 한겨레, 2016.6.28.) - 293 -

< 제 141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7. 29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 2040년장기전망 ( 국내이슈 ) 배출권거래제, 1차년도이행실적제출마감 ( 해외이슈 ) 미국, 전기차및전기차충전소확대정책발표 ( 신재생이슈 ) IRENA의태양광산업현황분석및전망 ( 에너지용어 ) 고효율가전제품인센티브지원제도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 2040 년장기전망 년에너지변화예상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에서 월발표한 에따르면석탄과가스의가격의하락 전력구성원변화 등에너지변화 가예상 특히전력부문에서는 년까지제로배출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원자력등 으로약 규모가신규건설되어전체설치량의 를차지하게 될것이라전망되며 여기에는총 조달러가투자될것으로보임 석탄 가스가격하락과재생에너지확대 조만간유가회복으로단기적으로는미국의생산가격에영향을주면서 가격이다소인상될것이나 장기적으로봤을때 년경 가격대형성할것으로전망 게다가중국경제침체및선진국의배출규제등과더불어 년이래 계속하락하고있는석탄가격은낮은상태를유지할것으로전망 석탄 가스가격하락과더불어풍력과태양광의발전단가와기술발전 으로재생에너지는계속확대될것으로보임 - 295 -

특히태양광의발전단가는다른에너지원보다더큰폭으로하락할것 으로기대되며 년에는대부분의국가에서가장저렴한발전원으로 사용될수있을것임 년부터 년까지설치되는신규설비중 인 가태양광 으로설치되며 이를위해 조달러이상이투자될것으로전망 호주 미국 인도등에서가정용 지붕위소규모태양광이각광받을것 으로보이며 년이후에는중국 아프리카지역을중심으로대규모 태양광설비설치가선호될것으로예상 국가와 국가의변화양상차이 중국 인도가주도하는 국가들은신규설치량의 를재생 에너지로충당할만큼재생에너지확대에진취적이나 탄소제한정책이 없기때문에석탄은 년에도중요에너지원으로사용될것으로보임 반면에 국가들은인구축소와경제침체로인해산업용부하 보다는가정용 상업용소비에좌지우지되는추세를보이며전반적인 전력수요도감소하는경향을이어갈것임 여기에높은재생에너지보급률이맞물려수요반응 전력저장 상호교환 자동컨트롤시스템등과같은서비스가가능해져수요가있을때공급을 매칭시키는 축적이가능 년에예상되는변화들 년까지전세계수송수단중 가전기차로충당된다면전세계 전력소비량의 에해당하는 가전기차에의해소비 가스중심축의이동예상 유럽에서두드러졌던가스발전은 년이후 점차감소하여미국 중국을거쳐 년에는인도를비롯한아시아 시장에서각광받을것으로예상 저탄소발전원의확대에도불구하고 발전분야배출은 년에현재보다 가량늘어 시나리오를위해서는추가적으로 조달러필요 - 296 -

국내이슈 : 배출권거래제, 1 차년도이행실적제출마감 배출권거래제 차년도이행실적정산결과 배출권거래제 기 년 중 차년도인 년거래제대상기업은 개 배출권할당량은 억 만톤으로설정된바있음 년이행실적에대한정부의정산결과 대상기업의 에달하는 개기업이할당량을소진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이들업체의여유분은 만톤에달해시행초기배출권할당량이 너무적다는업계의우려와는다른결과를보임 이들중 개기업은올하반기이후경영환경의불투명을대비해 여유분에대해이월신청함 반면 배출권이부족했던업체는대상기업의 인 개기업으로 부족량은 만톤인것으로나타남 기재부에따르면이들중 개기업은부족분에대해 년할당량을미리차입하거나배출권매입방식으로충족했으며 나머지 개기업은추가할당및할당취소등의이의신청을진행중 정부는 월중순까지이의신청에대한조정작업을마무리하여최종결산 결과를발표할계획인데 과징금 은발생하지않을전망 배출권 예상밖의여유 이유는 이처럼예상밖으로배출권이여유를보이는현상에대해제도의도입으로기업들의온실가스감축노력이활발해진측면도있지만 - 297 -

최근경기불황의여파로공장가동률이저하되면서나타난현상일수도 있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음 또한 정부가차년도배출권으로연기하거나미리당겨쓸수있도록 허용하는이월 차입한도를당초 에서 로늘려사업장부담을줄인것과 정부보유배출권 만톤을시장에공급한시장안정화조치도과징금 대란을발생시키지않는데큰역할을한것으로분석됨 차년도 배출권얼마나거래되었나 월부터 월까지배출권의총거래량은 만 천톤으로집계됨 특히 차년도정산시점을앞두고배출권거래가활발하게이루어져 월한달동안약 만톤이거래됨 한편배출권거래가격은도입초기였던 월평균 원에서 월 원까지상승하였다가 월 원을기록함 이처럼거래가격이 배이상상승한것은시장에나오는매물이많지 않고주로당사자간협의매매로이루어졌기때문으로분석 향후일정은 정부는 차이행연도운영과정에서기업들이요청한조기감축실적인정 배출권재할당등에대한 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 빠르면 월중제도개선사항과 년할당계획을포함해관련지침을 개정 발표할계획 - 298 -

해외이슈 : 미국, 전기차및전기차충전소확대정책발표 미국의전기차보급현황 미국은에너지부 교통부 국방부 및환경보호청 이함께전기차보급을추진하고있으며 오바마행정부가들어선이후 모델수증가 배터리가격인하 충전시설 확대 등지난 년간전기차산업이크게발전하였다는긍정적평가를 받고있음 오바마행정부는기후변화에대응하고 청정에너지기술을확대하며 석유에대한의존도경감을위해지속가능한수송을위한정책을발표 일백악관주도로에너지부 교통부 등정부부처와 주정부및자동차제조사 전력회사 전기차충전사등민간기관까지 개기관이전기차및충전인프라를확대하는이니셔티브에서명 미국 전기차및충전인프라확대이니셔티브주요내용 억달러규모융자를지원하고 상업적규모의전기차충전설비설치 지원방안을공모 산하의융자프로그램사무소 에서전기차와 충전시설로사용처를한정한추가지원금을발표하였으며 이는하드 웨어와소프트웨어를구분하지않고지원할예정 대체연료공인충전소를지정해이를목록으로작성해전기차충전소 전략수립등제도적으로활용하고 소비자에게도제공하여 주행거리 불안 을해소 - 299 -

지상교통수리법 일명 법 에 의해 는전기차충전 수소충전소 및 충전소등을 공식적으로지정하여대체연료네트워크를구성하는데활용 또한 이를바탕으로관련기관들과협력하여적정한급속충전소 최대 급 위치를선정하여 년에설치하는데활용예정 주정부 자치주정부등이연방정부와연계하여전기차구매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 하고 전기차와전기차충전소를위한연방정부의펀딩 재정지원 기술지원등에대한가이드라인 을제정할예정 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 은 금년가을에 전기차해카톤 을개최하여전기차충전에대한새로운 아이디어를강구할예정 또한 월부터추진하고있는 의주관 캠페인에지속적인관심과동참을유도 시사점 전기차산업은특성상특정부처소관으로확대전략을추진하기어려움 동이니셔티브발표는전기차보급과전기차충전소확대에민간의전력 회사부터자동차제조사 정부기관등광범위한참여자들이함께행동 하는것에동의했다는것에매우의미가있음 미국은수송부문이국가전체온실가스배출의약 분의 을차지하는 만큼전기차보급확대에대한의지가강한것으로보임 - 300 -

신재생이슈 : IRENA 의태양광산업현황분석및전망 전세계태양광산업전망 년전세계발전규모중 인태양광발전용량은 년에 에이를것으로전망 이는태양광산업의지속적인발전단가하락에따른영향으로예상되며 는향후 년간 이상하락할것으로전망 부문별태양광산업현황분석 용량 태양광발전은가장널리이용되고있는발전원으로 전세계적 으로설치대수가가장많고 발전량이가속화되고있는추세 비용 유럽 중국 인도 남아공 미국등의평균단가는 센트 선이었으나 태양광발전단가의하락추세가계속될것으로전망 투자 현재태양광발전부문투자는전체재생에너지발전투자금액의 절반이상을차지 고용창출 현재태양광산업 설비제조 설치 유지등포함 에 만명이종사 감축 연간 억톤이상 년 억톤 년 이상감축예상 시사점 태양광산업은여타발전방식에비해가격경쟁력이있고 가용자원의 부족으로인한에너지안보문제를완화할수있는등의장점이있음 태양광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그에따른대응을위해서는 최신혁신기술을기반으로한정책업데이트 지속적인연구개발활동에대한정부지원 글로벌기술표준설정 시장구조의변화 스마트그리드 저장기술과같은선진기술채택등다양한노력이 필요 - 301 -

에너지용어 : 고효율가전제품인센티브지원제도 제도개요 친환경소비촉진대책 후속조치의일환으로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품을구매하면 만원한도내에서구매가격의 금액을환급해 주는제도이며 올해처음시행되는제도임 지난 일기획재정부는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발표하면서 친환경소비촉진대책 으로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고효율가전제품구입시인센티브지원등을발표한바있으며 고효율가전인센티브세부시행방안은 일산업부에서발표함 인센티브환급대상 지원대상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등 개품목 지원기간 다만 재원소진시조기종료가능 환급한도 구매가격의 품목별 개인별 만원이내 구매처 온 오프라인매장 홈쇼핑등모든매장 인센티브신청방법 일부터 를통해환급신청 매장에서 거래명세서 구매자성명 모델명반드시포함 와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중택일하여거래자료 건수령 보관 환급시스템에서 구매처 제조사 품목 모델명 구매가격 구매일자등거래정보입력 모델명과제조번호사진및보관하던 건자료업로드 - 302 -

< 출처 > ㅇ학술이슈 - New Energy Outlook 2016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6.6월 ) - 가스국제가격상승세...LNG 발전업계에하반기 악재폭격 ( 전자신문, 2016.7.20.) ㅇ국내이슈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행 안착 ( 토마토뉴스, 2016.7.19.) - 불황의역설, 온실가스배출권예상밖여유 ( 한국일보, 2016.7.20.) - 배출권거래제첫해정산 과징금대란 은없을듯... 거래물량여유 ( 전자신문, 2016.7.5.) ㅇ해외이슈 - This is Obama s plan to line the country s roads with electric vehicle chargers (Washington post, 2016.7.21.) - FACT SHEET: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s Federal and Private Sector Actions to Accelerate Electric Vehicle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16.7.21) ㅇ신재생이슈 - Letting in the light - how solar photovoltaics will revolutionise the electricity system (IRENA, 2016.6월 ) ㅇ에너지용어 - 고효율가전제품인센티브지원세부시행방안발표 ( 산업부보도자료, 2016.6.30.) - 9월까지고효율가전제품구입금액 10% 돌려준다 ( 전기신문, 2016.7.21.) - 온라인에너지효율 1등급가전인센티브환급시스템 (www.erebates.or.kr) - 303 -

< 제 142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8. 5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OECD 국가들의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수준평가 ( 국내이슈 ) 폭염에전력피크연일경신, 누진제개선요구커져 ( 해외이슈 ) 정부의내각변화에따른기후변화정책변화움직임 ( 신재생이슈 ) IEA 통계로보는전세계재생에너지현황 ( 에너지용어 ) 육상전력 (Shore power)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OECD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수준 평가 UN이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시행 첫 해 달성 수준을 평가하고,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위치를 평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대체로 달성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표에서는 국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 전체 지속가능발전목표 ㅇ 일 에 의해 (S D G ) 15.9.25 for UN Sustainable 달성 수준 채택된 는 Development)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The 개 목표 와 * 17 2030 Agenda 개 세부목표로 구성 169 * ①빈곤구제, ②기아해소 식량 확보, ③보건증진, ④교육보장, ⑤성 평등 달성, ⑥식수 확보, ⑦에너지 보급, ⑧일자리 경제성장 실현, ⑨산업 기술 인프라 구축,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생물다양성), ⑯평화 정의를 수호하는 사회구조,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월 뉴욕에서의 16.7 UN 고위급 정책포럼 을 계기로 그간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 - 그 결과,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약 70% 가량 도달한 것으로 분석됨 D 달성 수준> <S G < OECD 국가들의 SDG 분포도> 각 지표별 평균값을 연결하여 표기. 각 국가별 달성수준을 분포도로 표시한 것으로 박스 중앙에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100으로 보고, 표시된 흰색 라인이 중간값을 의미, 각 네모 박스의 위 아래 이행이 전혀 되지 않았음을 0으로 봄 점은 각 분포도의 90%와 10%를 의미 ㅇ 특히 빈곤구제, 식량 확보,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해양생태계 보존은 달성도가 - 50% 성 평등은 달성수준이 이상 되는 부문이었으며, 에도 못 미쳐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1/3-305 -

에너지부문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정도 에너지부문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도는약 로높은수준에달하지만 각세부목표별로는달성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에너지접근성의경우모든국가들이 를달성하였으나 재생에너지확대 분포와에너지효율 배향상목표는아직미흡한수준인국가들이 많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해각국가별로취약점과강점을분석해특성에맞는전략을도출할필요있음 기후변화관련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정도 외전세계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기후변화대응을위한 노력도목표로설정하여추진하고있음 직접적으로타국을원조하는청정에너지 사업실적은달성정도가 낮은수준으로분석되었으나 수요대비 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평가되었음 이는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사점 배출량은달성수준이 배출절감목표를가지고있고 최근기후변화대응에대한관심도가상승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임 이번분석된 국가들의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수준은시행 년차로서 시작점 으로볼수있으며향후목표달성을위한지속적인노력이요구 특히에너지분야는달성수준이비교적양호한것으로판단되어향후 최종목표달성에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 - 306 -

국내이슈 : 폭염에전력피크연일경신, 누진제개선요구커져 산업부전력수급전망및대책발표 산업부는지난 일올여름전력수급전망과대책을발표 월 주혹서기에최대전력수요가 만 에이를것으로전망 이는지난해하절기최대전력수요였던 만 대비 만 증가 한수치이나 폭염등이상기온으로냉방수요급증시에는 만 까지도치솟을수있을것으로전망 전력피크시공급능력은 만 수준으로 이상기온현상이나대형 발전기불시정지등의돌발상황이없으면예비력은 를유지할 수있을것으로예측 최근폭염지속으로전력피크연일경신 그러나 월초부터찾아온불볕더위로인해예상보다빨리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벌써부터여름철최대전력수요는 차례나최대치를경신 일 만 예비율 를기록하여전년기록을경신한이후 일 예비율 일 만 예비율 기록 산업부는이러한전력수요경신에도불구하고충분한공급력을확보 하고있기때문에별도의부하감축이나실내온도규제등은시행하지 않고있는상황임 냉방수요가늘면서가정용누진제개선요구커져 가정용전기요금누진제는제 차석유파동을계기로 년도입되었으며초기 단계구간 최대요금차이는 배가조금넘는수준으로설계되었으나 - 307 -

월부터 단계로강화되었고 월부터현행요금체계를갖추어 유지 현재 단계요금과 단계요금은 배격차 국민의당김경록대변인은 일논평을통해정부가전체전력사용량의 수준 년기준 인가정용에만누진제를적용하고 전체의 를차지하는산업용전력소비대책은소극적이라며형평성문제를제기하였고 일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은누진단계를 단계로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배로낮추는내용의전기사업법일부개정안을발의하는등 누진제격차해소를위한움직임이시작 이러한누진세개선요구에대해산업부는가정용전기요금에대해지난해 월동안 구간 에대해 구간 요금을적용하는등한시적인하방안을도입한바있고 지난해 월국정감사에서는당시산업부장관이었던윤상직장관이 누진제개편필요성에공감하고있어사회적공감대를형성해나가겠다고하였지만 당정협의과정에서저소득취약계층의요금부담이커질우려가제기 되면서논의가중단된바있었음 누진제개선가능성은 월 법무법인인강은 명국민을대리해한전을상대로누진제 부당에대해집단소송을제기했으나 아직 심에서계류중인상태 누진제개선은에너지신산업의수익성과도직결되어있으며 부자감세 논란도있는만큼사회적합의를도출하려는노력이선행되어야함 - 308 -

해외이슈 : 정부의내각변화에따른기후변화정책변화움직임 산업관련부처와통합한영국 투표결과에책임을지고카메론총리가사퇴하고 내무부장관 출신의테레사메이가신임총리로부임 월 신임총리의행정부처개편결과에따라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을전담하던에너지 기후변화부 가산업 에너지전략부 로통 폐합 는기후변화 산업부 과학기술 연구혁신부 중소기업부 에너지 지적재산부 산업 에너지부로세분되어있으며 지방자치부장관 과학교육부차관 내각부차관등을역임한바있는 하원의원이신임장관으로임명됨 년까지 장관을역임한에드밀리밴드는파리기후변화협정 비준을촉구하는주장이한창인가운데기후변화정책을축소하는방향의 부처개편은결코현명한선택으로볼수없다고언급하였으며 언론에서도전담부서를없애고 에너지 기후변화전문가가아닌신임 장관이부임했다는점에서국가아젠다에서기후변화정책의우선순위가 하락했음을공식화한것으로볼수있다는입장 뿐만아니라정부고문들이이러한행정부처의변화는영국이직면한 기후변화문제 홍수 가뭄 식량부족등 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지못한다고 조언했음에도불구하고개편이강행되었다고알려짐 - 309 -

게다가신임환경부장관으로임명된 이지난해보좌관들 에게기후변화가정말진실이냐고질문한사실이알려지면서새로운 정권전반의기후변화정책추진의지에대한논란이가중 행정부처의변화로향후영국의기후변화정책은소비자비용등을 고려한사업적측면의성격이강해질것으로예상 또한최근화두에오르고있는 억파운드규모의 원전정책에대한정부입장도바뀔것인지에대해서도주목 에너지와환경을통합한호주 얼마전총선승리로연임을확정지은호주총리말콤턴불은에너지를 환경부와통합하여환경 에너지부 로변경 호주청정에너지위원회 는에너지와환경을한부처 에서통합추진하게되어깨끗하고현대적인에너지체계로전환하게 될뿐만아니라 저탄소에너지공급을이루기위한청정에너지분야의민간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데일조할것이라며환영의사를밝힘 또한호주청정에너지위원장 은향후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을동일한방향으로추진하는것은매우중요하며 이번 통합은그의지를적극반영한결과라고말함 하지만 일부환경단체들은부처개편으로환경정책의의미가퇴색될 수있다고우려하는입장을보이기도함 시사점 이러한행정부처의조직변화는각국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방향의 변화를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어앞으로의귀추가주목 그간글로벌기후변화정책에앞장서왔던영국과다소주춤하는모습을보였던호주의입장이정반대의행보를보일수도있을것으로보임 - 310 -

신재생이슈 : IEA 통계로보는전세계재생에너지현황 년기준전세계재생에너지총공급량 비율 총공급량 중재생에너지는 인 공급 전세계재생에너지연평균공급성장률 년 년 재생에너지의연평균공급성장률은 로 화석연료를포함한전체 평균인 보다높음 태양광 풍력 의성장률이가장높고 수력과바이오매스가 주로사용되는재생에너지원으로분석됨 국가와중국이성장을주도 총 차에너지공급량 중지역별재생에너지비율 전세계재생에너지의 공급 전세계 의 비중 지역의 중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국가들은태양에너지 풍력 조력 신재생생활폐기물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등의 새로운 재생에너지를전세계에 공급 년 전세계재생에너지원의 공급 나무등고형바이오매스포함 지역별비중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제외 미주 등 - 311 -

전세계전력생산량중원별비율 년 전세계전력생산량중재생에너지 는석탄 에이어두번째로 높은비중을차지하며 그뒤를위어가스 원자력 석유 순임 발전원별로는수력발전이가장큰비중차지 전체발전원중 재생에너지발전원중 그외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에너지등다양한발전원에의한전력 생산비중이빠르게상승중 전체발전원중 재생에너지발전원중 국가의연평균전력생산성장률 년 년 년 국가의재생에너지전력생산비율은전체전력생산량의 이며 년동안 성장함 특히유럽지역 국가들은강력한재생에너지촉진정책으로 수력발전이외의재생에너지전력생산비중 이크게증가 - 312 -

에너지용어 : 육상전력 (Shore power) 육상전력 이란 선박은일반적으로정박중이라하더라도무전기 냉장고 조명 공조등 기본적인전기설비의가동을위해디젤엔진으로자가발전하여필요한 전력을충당 하지만 자가발전으로인한오염물질배출로항만지역의환경오염을 유발하여이에대한대책마련필요성이제기 따라서정박중인선박에필요한 전력을육상에서공급하여자가 발전에따른환경오염물질배출을줄이는육상전력 등장 우리나라사례 일한전인천지역본부와제이에이치훼리선사는인천 백령도를 운영하는 천 백톤급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 에 천만원을투자해 육상전력공급장치 를설치 육상으로부터전력공급을받게되어연간 천 백만원을절감하고 배출량도 톤저감하게될것으로예상 또한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감소할것으로전망 시사점 미국 캐나다등에서는이미선박의육상전원공급을도입한바있으며 네덜란드등세계 개항구에서도설치를계획중인것으로알려짐 대부분의선박에는전기수용시설이설치되어있어추가장비설치는 필요없으나 이를확대하기위해서는선박건조국가에따라상이한 전압 주파수를아우르는전력공급기술이필요 - 313 -

< 출처 > ㅇ학술이슈 -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s Targets A Pilot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OECD, 2016.7.22) ㅇ국내이슈 - 올여름최대전력, 여름철로는사상처음 8천만 kw 넘을것으로예상 ( 산업부보도자료, 2016.7.14.) - 전력수요다시하계최고치경신 8,111만kW ( 이투뉴스, 2016.7.27.) - 납량특집보다무서운여름철전기요금폭탄, 누진제개편논의시작해야 ( 국민의당, 2016.7.20.) - ' 여름철전기료폭탄 ' 누진제개편에손놓은정부 ( 조선비즈, 2016.7.19.) - 전기요금누진체계 선진국형으로개선해야... ( 시사포커스, 2016.8.1.) ㅇ해외이슈 - New ministerial portfolios confirmed at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016.8.1.) - Government axes climate department (BBC News, 2016.7.14.) - Climate change department closed by Theresa May in 'plain stupid' and 'deeply worrying' move (The Independent, 2016.7.14.) - Abolition of Decc 'major setback for UK's climate change efforts' (The Guardian, 2016.7.15.) - Portfolio reshuffle an opportunity to integrate energy and climate policy (Australia Clean Energy Council. 2016.7.18.) - Australian Government web site (www.australia.gov.au) ㅇ신재생이슈 - Key Renewables Trends - Excerpt from Renewables Information (IEA, 2016.7월 ) ㅇ에너지용어 - 전력회사의신사업, Shore power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1.4.) - 여객선정박중경유안때고전기로시스템유지 ( 연합뉴스, 2016.7.19.) - 미세먼지없는부두... 정박여객선에 경유대신전기 ( 연합뉴스, 2016.7.17.) - 314 -

< 제 143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8. 12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배출권거래제가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 국내이슈 ) 전력수요사상최고기록, 문열고냉방영업행위단속 ( 해외이슈 ) 미국, 가전제품효율등급제도성과평가 ( 신재생이슈 ) 사우디, 재생에너지보급목표변경과그시사점 ( 에너지용어 ) 열돔 (Heat Dome) 현상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배출권거래제가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온실가스배출전망 배출권거래제 차계획기간 년 동안의발전 에너지업종의예상 배출권구입비용을추산하기위하여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전력 수급량전망치를활용 전력시뮬레이션모형에전력수급량전망치를입력하여 년전원별 발전량및온실가스배출량을예측 하고 국가배출권할당계획의 할당량에따라발전 에너지업종의배출권과부족분추정 배출권과부족분추정값에예상배출권가격을곱해최종적으로배출권 구입비용을추산 발전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는 년 백만톤 년 백만톤이며 이는각각계획된무상할당량 백만톤 백만톤과비교했을때 년은전망치가할당량보다 백만톤적고 년은전망치가할당량 보다 백만톤많게예측됨 결론적으로 년에는배출권비용에따른발전사의비용적부담은 없을것으로추정되나 년에는 년도이월분고려시 백만톤 의 배출량에대해배출권거래가예상됨 - 316 -

년도배출권가격이현재평균거래가격 원 톤 일때 발전사가배출권구매에 억원을소요하게된다는것을예측할수있음 배출권거래가전력시장에미칠영향예상 현재국내전력시장은 변동비반영발전 시장으로 비용이발전비용에 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배출권가격의변화가급전순위에직접적 영향을미치는것은매우제한적임 하지만 비용이발전비용에포함된다고가정하면석탄발전량은배출권가격이상승함에따라감소하는데 발전량은이와반대로증가하기때문에일정수준 을넘어서면급전순위에영향을미칠수있음 또한 배출권가격의증가에 따른온실가스배출량감소추세를분석하였을때 배출권가격 만원 톤을기점 으로온실가스배출량감소폭이 극대화됨 배출권가격이일정수준이상상승하면배출량이감소하기때문에배출권 구입비용또한감소하는데그기점은 만원 톤으로나타남 그리고 비용이발전비용에포함된다면배출권가격상승에따라 계통한계가격도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발전사업자의수입증가 전력수요자 한전 의전력구입비용증가 등을유발할수도있을것으로분석 - 317 -

국내이슈 : 전력수요사상최고기록, 문열고냉방영업행위단속 전력수요사상최대치기록 당초산업부는 월 주혹서기에최대전력수요가 만 에이를것으로예상하고 폭염등이상기온발생시 만 까지치솟을수있을것으로전망 지난 일 월 서울의낮최고기온이 까지치솟으면서 시기준최대전력수요는 만 를기록 최고치를경신한바있는데 폭염이누적된 일 목 시기준최대전력수요가 만 를 기록하며 다시한번사상최고치를경신함 일기준여름철최대전력수요는전년대비 만 증가하여 년 이후가장높은증가율인 를나타냄 - 318 -

산업부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대책발표 일 당분간폭염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 예비력이 만 이하로떨어질 가능성이제기되면서 산업부는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대책마련 발전기불시정지가발생하지않도록설비안정에만전을기하고 현재 정비중인월성 호기 당진 호기등을빠른시일내에재가동추진 현재시운전중인 개발전소 의생산전력도수급상황에따라예비력에 포함하여운영하는방안도적극검토 또한 수급위기시최단시간내발전이가능한양수발전소 만 규모 도 수위를가득채워놓도록하고 발전기정지우려가있는시험 작업등은 피크시간대를피해서시행토록함 또한 대표적인에너지낭비사례인 문열고냉방영업행위 에대해 일 에너지사용제한조치 공고를통해 일 일까지 일간시행하고 일부터는위반시지자체에서과태료 를부과 단속대상은외기와출입문이접한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등으로지하상가등은제외되며 냉방기를가동하면서자동출입문을개방해놓고출입문의전원을차단 하는행위 수동출입문인경우고정하여개방하는등의행위를위반 사항으로판단 전기요금누진제개편에대한산업부입장 산업부는 일언론브리핑을통해지난해 월 최고구간 월 이상 을 사용한가구는전체의 에불과했고 평균사용구간인 단계 이하의전기요금은원가 보다낮다는점을강조하고 여름철급증하는전력수요를억제하기위해서도누진제는필요하며 냉방수요를위한발전소추가건설은합리적이지않다고설명 하지만 계속되는여론의영향으로산업부는 일주택용누진제 요금을 월부터 월까지한시적으로경감 한다고발표 - 319 -

해외이슈 : 미국, 가전제품효율등급제도성과평가 미국가전제품효율등급제도 년대미국캘리포니아에서처음으로기기 조명에대해에너지효율 등급제도를도입한이래 년이례적으로양당의지지를받으며 국가가전제품에너지절약법 이통과 하면서미국전역에확대적용됨 는현행등급기준으로운영된다면 년부터 년기준누적 의에너지가절약되고 조상당의에너지비용이절감되고 억톤이상의 배출이절감될것이라예측 효율등급제도절감효과예측 현행효율등급제도는 월에마지막으로개정된기준으로운영되고 있으며 가정기적으로적용품목확대 기준상향등을검토하여 적용하고있음 월개정예정인효율 기준을적용하면에너지절감량은 년 년 배출절감량은 년 억톤에이르는것으로추산 또한전기요금 가스 석유비용등을회피하여 년 억달러 년 억달러수준에경제효과를창출할것으로전망 - 320 -

년기준개정이후 년까지누적효과는 차에너지절감 에너지비용 조달러절약 배출절감량 억톤에달함 품목별로에너지절감잠재량이가장높은것은온수기 중앙냉방장치 및히트펌프 순으로나타났으며 절감량이큰상위 개품목이전체절감량의 이상을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남 효율등급제도개선을위한정책제안 에너지절감효과향상을위해 는대상품목확대 효율기준향상등을 시행하나 가주도하는방법외다방면의개선의지가요구 오랜기간의제도시행으로효율향상수준이이미상당한품목의경우 시험방법자체를개선하는데투자필요 또한현재의제도는제품이만들어지는제조과정의에너지사용이나 제조기기에너지효율등급은고려하고있지않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 이에대한고려도검토하는것이필요 이와더불어사용목적이나사용패턴이유사한기기의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시사점 제도의정책방향을함께고려하여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유도 우리나라는 년대부터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대외적으로그성과가매우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음 효율등급표시제도는에너지소비절감유도 이산화탄소배출저감 뿐만아니라에너지비용절약등경제적 환경적효과가상당한제도로 지속적인정책모니터링과기술수준반영등이반드시필요 - 321 -

신재생이슈 : 사우디, 재생에너지보급목표변경과그시사점 사우디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변경 월 는사우디최초로재생에너지보급계획을수립 하여 년까지의발전설비로드맵을설정 에너지원별목표는화석에너지 원자력 태양열발전 태양광 풍력 폐기물 지열 이며 동로드맵을바탕으로 년총발전량대비비화석에너지 원자력포함 발전비중 달성을목표로함 하지만 월사우디는기존에설정한 년까지의목표를달성하기 에는무리라고판단하여 년까지로기한을연기 사우디신흥세력인 왕자주도로 월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년 까지재생에너지발전설비목표를 현실적인수준인 로축소하여재설정 사우디는 을통해재생에너지를원자력보다중요하게평가 하고있고 및제조산업을자국화하여재생에너지산업을확대하겠다는의지를보임 - 322 -

또한최근 월에사우디에너지 산업 광물자원부가 을 뒷받침하기위해발표한단기계획 국가개혁계획 에서 년까지의 비화석에너지발전량목표를 로축소한 로수정 재생에너지보급목표변경배경 유가하락 과거대비지속적으로하락한유가로예산조달이어려워지자 고비용이소요되는재생에너지개발원동력이약화됨 약화 사우디최초로설정한재생에너지보급목표가현실적 으로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고 년계획되었던 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경매계획은발표되지못하는등난관을겪었고 사우디압둘라왕의사망으로압둘라왕의이름을딴 의 영향력이약화되었기에신임정부는 을발표하여새로운 목표를제시할수있었음 정부개편 재생에너지관련기관간경쟁과비협조로재생에너지보급과 기술개발에어려움이존재하였음 이에대한해결책으로살만왕은 월석유부를에너지 산업 광물 자원부로개편하고 사우디아람코 회장 를장관 으로임명하여재생에너지총괄기관역할부여 향후전망및시사점 에너지 산업 광물자원부가재생에너지정책및 기관을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에따라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해나갈것 장관은사우디아람코 회장직을유지하며 사우디 전력공사 와함께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수행할전망 사우디는조만간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법과규제를마련하고 민간주도의재생에너지프로젝트도허용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또한 점진적인연료시장자유화를통해화석연료보조금을줄이고 전기요금을인상하고있어태양광등분산형재생에너지개발수요가 크게확대될전망 - 323 -

에너지용어 : 열돔 (Heat Dome) 현상 열돔현상이란 지상에서약 의높은상공에서발달한 고기압이정체된상태에서반구형태의열막을 형성하면서뜨거운공기를지면에가둬놓는기상 현상을일컫는용어임 지난 월 미국에서는열돔현상으로폭염경보를 개주까지확대하여발령한바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일부지역은최고기온이 까지 치솟고열돔현상이나타난다수지역에서 가 넘는폭염이기승을부린바있음 이러한열돔현상은미국뿐아니라 중동 아시아 유럽등세계곳곳에서나타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일부터서울에폭염경보가발령되었고 기상청은이번주 금요일 일 까지는폭염경보가지속될것으로전망 열돔현상의원인은 전문가들은이러한기상현상의가장큰원인으로온실가스배출증가에 따른지구온난화로보고있음 기후학자개빈슈미트는올상반기전세계 평균농도는 으로 년 에비해급격하게증가되었고 이로인해 북극의빙하는 년대여름의 수준밖에남지않았다고밝힘 또한 세계기상기구 는지난 월의세계평균기온은 로 세기평균 월기온인 보다 높고 이는관측을시작한 년이래가장높은수치이며 올해가기상관측사상가장더운 해가될것으로전망 국립대기과학연구소는지금과같은추세로온실가스를배출하게된다면 년대부터는기록적인폭염이매년여름철마다나타날것이며 특히 북미와남미 중부유럽 한반도를포함한아시아등인구가 밀집된지역의폭염이더욱심해질것으로분석 - 324 -

< 출처 > ㅇ학술이슈 - 7차전력수급기본계획하에서배출권거래제가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 에너지경제연구원 ( 대표저자 : 이상림 ), 2015.12.31.)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5~2029) ( 산업통상자원부, 2015.7월 ) ㅇ국내이슈 - 금주중최대전력기록경신예상, 예비력급락 ( 산업부보도자료, 2016.8.8.) - 문열고냉방영업 본격단속시작, 과태료부과는 8.11일부터 ( 산업부보도자료, 2016.8.9.) - 정부, 전기요금누진제 국민에게징벌적요금물리는것아냐 ( 서울경제, 2016.8.9.) - 전국 폭염특보 속전력사용량사흘만에또최고치 ( 뉴스1, 2016.8.11.) - 박근혜대통령 전기료누진제, 당과잘협의해조만간방안발표 ( 동아일보, 2016.8.11.) - 산업부, 장기이상폭염에따라주택용누진제요금경감방안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8.11.) ㅇ해외이슈 - Next Generation Standards: How the National Energy Efficiency Standards Program Can Continue to Drive Energy,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ACEEE, 2016.8.4.) ㅇ신재생이슈 - Saudi s 9.5GW of renewables by 2023 target now possible due to government reshuffle MESIA (PV-tech, 2016.8.8) - Saudi Arabia Scales Back Renewable Energy Goal to Favor Gas (Bloomberg, 2016.6.7) - SOLAR INDUSTRY QUARTERLY REPORT 2 ( 중동태양산업협회, 2016.5월 ) - Saudi Arabia announces 9.5 GW renewable energy target under new King Salman Renewable Energy Initiative (SolarServer, 2016.4.26) - Saudi Arabia targets 41 GW of solar by 2032 (PV magazine, 2012.5.9) - Saudi Arabia s nuclear, renewable energy plans pushed back (Reuters, 2015.1.19) - 사우디아라비아 K A CARE 웹사이트ㅇ에너지용어 - < 그래픽 > 미 27개주 ' 열돔현상 ' 으로폭염경보발령 ( 연합뉴스, 2016.7.25.) - ' 열돔 ' 에지구가갇혔다 ( 조선일보, 2016.7.25.) - 2060년대서울, 38도넘는폭염일상화된다 (SBS, 2016.8.8.) - 325 -

< 제 144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8. 19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가정용전기요금누진제효과검증연구 ( 국내이슈 ) 국내태양광업계, 2분기실적과하반기전망 ( 해외이슈 ) 미국, 중 대형차량온실가스배출및연비기준재정비 ( 신재생이슈 ) 인도, 정부건물에지붕형태양광 1GW 설치계획 ( 에너지용어 ) DC Island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가정용전기요금누진제효과검증연구 주택용전기요금제도의문제점 우리나라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는석유파동에따른국제유가급등에 따라도입되었으며 누진단계와배율을지속적으로조정되었으나 현행 체계는 년이후유지되고있음 주택용전력의총괄원가는 원 로추정되는데 이하 소비구간에서는원가에못미치는요금이적용되나 초과구간 에서는원가의무려 배에달하는요금이부과되고있음 누진단계별전력소비가구분포를보면 년기준으로 이하 소비구간의가구수는전체의 로저소득층이아닌많은가구들이 원가이하의전력을소비하고있음을알수있음 만일누진제가전력소비절약에기여하는제도라면가구당평균전기 사용량은점차하락하여야하나 연도별가구당월평균전기사용량은 지속증가 하고있음 가정에서여름철에전기요금을걱정하는것은냉방전력수요를평상시에사용하지않는추가적전력사용으로인식하기때문이며 누진제특성에따라사용량증가보다요금증가폭이더크기때문임 - 327 -

실제로동절기에하절기보다더많은전력을소비하는것으로보아 난방에대한전력소비량이많음에도여름철에비해전기요금을걱정 하는의견은많지않음 이는난방전력수요를가스보일러나지역난방등주난방수단의보조 역할로인식하는가구가많고 이에반응하는정도도가구별상황에 따라다르기때문인것으로보임 우리나라가정의전력소비특징 가구유형과전력소비패턴을분석한결과 전력소비에큰영향을미치는 것 은소득수준과주택면적이었음 소득을 단계로나누었을때가장소득이높은 분위소득계층과가장낮은 분위소득계층간의월평균전력수요차이는 였으며 평이상주택의월평균전력소비량은 평이하주택보다 더높았으며 최대소비월과최저소비월의차이는 평이상가구가 로월간격차도매우컸음 다만최근증가하고있는 인가구는다소특이하게도영향인자에따른전력소비패턴이대체로평탄하다는특징을보임 시사점 가구당평균전력소비는매년증가하고저소득층의비용부담경감효과는계속축소되고있어누진제의도입목적인에너지소비절약장려와 저소득층비용부담경감을충족한다고보기어려움 오히려현행전력요금체계에서가장혜택을보는것은소득이높은 인가구계층인것으로분석 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는개편이필요한것은분명하나 누진배율축소를위해원가보다크게낮은단계 이하누진구간 의요금상승이불가피 하여이에따른저소득층의피해를구제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수적임 - 328 -

국내이슈 : 국내태양광업계, 2 분기실적과하반기전망 국내태양광업계 분기실적호조 올상반기해외진출과국내시장확대등으로국내태양광업계대부분 매출및영업이익개선 한화케미칼은태양광계열사인한화큐셀의실적호조에힘입어올해 분기 태양광관련매출이전년동기대비 증가한 조 억원 영업이익은 가늘어난 억원을기록 특히 지난해미국 와맺은 모듈공급계약에 따라제품수출이증가한것이실적개선의주요인으로분석 신성솔라에너지도매출액이전년동기대비 증가한 억원 영업 이익은 가늘어난 억원기록 년까지미국플렉스트로닉스와맺은연간 규모의태양전지 공급계약을비롯해중국 독일 캐나다 일본시장에제품을공급하는 등수출확대로실적이개선 세계 위폴리실리콘생산기업 도매출액이전년동기대비 증가한 억원 영업이익은 억적자에서 억원의흑자전환에성공 태양광모듈전문기업인에스에너지는매출액이전년동기대비 증가한 억원 영업이익은 억원을기록하는등 대부분의태양광상장사들이 분기에이어 분기에도흑자를이어가며 호조세를유지 - 329 -

태양광업계의실적개선 배경은 지난수년간공급과잉을겪어온국내태양광업체들의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접어들어경쟁력있는기업들이생존했다는평가 의자회사인 솔믹스는 년부터잉곳과웨이퍼를생산하며 태양광사업에진출했지만 그간적자에서벗어나지못하다가지난 일태양광사업부문매각을검토한다고공시했고 넥솔론역시저가경쟁에고전을면치못하다가법정관리에돌입 현재 매각작업이진행중인반면 오랜시간암흑기를버텨낸기업들은 대부분흑자로전환된것이이를반증 중국 저가모듈에대한미국과유럽등의반덤핑관세제재로거두는 반사이익도크게작용했다는평가 미국은지난해 월부터중국트리나솔라 잉리 등의반덤핑관세및반보조금관세를부과 원가측면에서중국산보다일반적으로 이상비싼한국산제품이 미국시장 내에서가격경쟁력확보가능 국내태양광시장의급성장도우리기업들의공급물량증대에도움 국내태양광시장은 년기준세계 위규모의시장으로성장하여 셀과모듈등의국내시장도기업들의매출신장에크게기여 하반기국내태양광업계전망 우선중국정부의올해내수시장목표였던 대비지난 월까지이미 정도의태양광모듈공급이이뤄진것으로보여 하반기중국시장의축소는불가피하며 중국기업들이해외로눈을 돌려반덤핑관세부과에도불구하고끊임없이미국시장을공략할 가능성이높아우리도 이외신흥시장공략이필요하다는분석 그러나 대체적으로는하반기에도국내태양광업체들의좋은실적이 계속이어질것으로전망 다만중국상위업체들이일제히베트남등해외에태양광공장건설 추진에나서고있어 내년하반기에는다시한번중국발공급과잉 국면에접어들수있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는분석 - 330 -

해외이슈 : 미국, 중 대형차량온실가스배출및연비기준재정비 온실가스배출및연비기준발표 환경보호청 와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청 는중 대형급 자동차에대한탄소배출제한기준을낮추고연비기준을향상시키는데 합의하고 기기간 년 년 동안적용될기준을발표 일 기기간에적용되는기준은 기에적용된기준의골격은유지하되 적용기준을세분화 하였으며 네가지카테고리 콤바인트렉터 콤바인트렉터로끄는트레일러 대형픽업트럭과밴 기타목적차량 로분류함 미국은 기기준을발표하며오랜시간에걸쳐다양한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수렴하여야심찬목표를설정하되 달성가능하고유연하며비용 효과적인목표를설정하는데중점을두었다고설명 또한제조사들의달성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평균화 이월 거래 가가능하도록제도를설계함 - 331 -

경량자동차 의경우 기기간 년 년 동안의온실가스배출제한기준과연비기준을 월에이미발표하였으나 중 대형급은유형이다양해기준을세분화하기위해발표가늦어짐 기대효과및시사점 미국은이번중 대형급자동차의온실가스배출제한및연비기준개선으로이산화탄소배출 억톤 이저감되고 억갤런이상의수송용 연료를절약할것으로기대 또한 년까지연료소비및이산화탄소배출이대형급자동차는 중량급자동차는 경량급자동차는 감소하여수송부문전체 에서 억달러의연료비절감효과가기대됨 - 332 -

신재생이슈 : 인도, 정부건물에지붕형태양광 1GW 설치계획 인도의정부건물지붕형태양광경매계획발표 인도태양에너지공사 는인도의지붕형태양광보급을확대하기 위해정부건물옥상에총 규모의지붕형태양광을경매할계획 이라고발표 경매시기미정 프로젝트발주형태는 및 가지모델 또한관련기업의입찰을촉진하고설치속도를높이기위해주어진 기간내건설진행상황에따라별도의인센티브를지급 경매계획세부사항 정부청사및국가소유의공공기관 회사등건물옥상에프로젝트형태 및규모에따라 가지 로구분하여총 의 규모로경매 사업자당지역별총입찰용량의 한도로낙찰받을수있으며 순위가아닌사업자에게는 순위낙찰자의조건을요구하여지역별로 단하나의프로젝트비용만존재하도록함 - 333 -

프로젝트목표기간 개월 을지정하고 목표기간도래시프로젝트진행 상황에따라추가인센티브를지급 준공이완료되면시운전후총인센티브의 를우선지급하고 년후 유지관리에문제가없을시나머지금액지급 단 목표기간보다 개월이상지연시인센티브를지급하지않으며 지연 기간에따른벌금 부과 시사점및전망 인도는 년까지총 의태양광누적발전설비용량을목표로하며 그중지붕형태양광은 이를위해제 차 개년계획 년 을통해지붕형태양광보조금예산을과거 백만에서 백만으로대폭증가시켜편성하였으며 월드뱅크에서지붕형태양광만을위한 백만의자금을대출 월 받는등보급확대를위한노력을아끼지않고있음 하지만지붕형태양광은대규모지상형태양광보다상대적으로더딘 보급을보이고있으며 년까지목표달성이무리라는분석 년까지인도지붕형태양광의누적설비용량은 로전망됨 보급목표달성은불가해도인도정부의확실한보급의지 보조금지원 강화등으로지붕형태양광시장은꾸준히성장할것으로예상됨 정부건물지붕형태양광경매를성공적으로실시하여우수사례로서 민간건물까지확대할발판을만들어야할것 - 334 -

에너지용어 : DC Island 란 태양광이나풍력등으로생산한전기를교류변환없이국내최초로직류배전망을통해공급하는방식을적용하게되는 배전실증사업이진도군서거차도에구축될예정으로 이를 로지칭 일한전전력연구원과 산전이진도군서거차도에직류배전망을설치하기로 를체결 년까지 시범구축예정 직류배전의특징과장점 직류배전은기존 의교류 배전망대신 의 직류 를가정등수용가에공급하는방식으로 전압손실을줄여 에너지효율을높이는장점이있음 또한교류공급에서필요한변압기등전력변환단계를최소화하여 에너지효율이향상됨은물론 전력공급설비를소형화시킬수있음 직류를생산하는태양광 풍력신재생에너지원과배터리를사용하는에너지저장장치 등과바로연결이가능하고 조명 각종디지털기기 데이터센터 등 직류사용부하의증가에도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음 진도서거차도직류배전구축계획 년까지서거차도에 의 태양광발전설비 의풍력발전기와 용량의 및전기선박용충전인프라등을설치하고 주민들에게직류가전제품을보급할계획으로 이를통해서거차도에전력공급을확대하는동시에섬의에너지효율을 이상향상시키고 직류배전망실증실적을확보해국내 외직류 배전망구축사업의교두보를마련한다는계획 - 335 -

< 출처 > ㅇ학술이슈 - 주택용전력수요계절별패턴분석과시사점 (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포커스 2016 여름호 ( 작성자 : 조성진, 윤태연 ), 2016.8.4.) - 주택용전력수요의계절별가격탄력성추정을통한누진요금제효과검증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대표저자 : 조성진, 박광수 )., 2015.12.31.) ㅇ국내이슈 - 중국産태양광공급과잉대비책필요 ( 이투뉴스, 2016.8.16.) - 태양광업계 2분기호실적행진 신성솔라 한화큐셀도이어갈것 ( 전자신문, 2016.8.10.) - 태양광, 업체별실적명암커 구조조정일단락되나? ( 브릿지경제, 2016.8.10.) - 한화케미칼웃고, SKC 울고 태양광 희비 ( 이투데이, 2016.8.12.) ㅇ해외이슈 - EPA and NHTSA Adopt Standard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mprove Fuel Efficiency of Medium- and Heavy-Duty Vehicles for Model Year 2018 and Beyond (EPA 보도자료, 2016.8.16.) -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Fuel Efficiency Standards for Medium and Heavy Duty Engines and Vehicles - Phase 2 (EPA and NHTSA, 2016.8월 ) - Final Rul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Fuel Efficiency Standards for Mediumand Heavy-Duty Engines and Vehicles - Phase 2 (EPA & DOT, 2016.8.16.) ㅇ신재생이슈 - Solar Energy Corporation of India Limited Draft 1000 MW Grid Connected Roof Top Solar PV Scheme for Government Buildings Under CAPEX and RESCO Models (MNRE/SECI, 2016.8.4) - India s SECI releases draft scheme for 1GW rooftop solar on government buildings (PV-tech, 2016.8.8) - State Bank of India receives US$625 million facility from World Bank for rooftop solar (PV-tech, 2016.7.4) - TechSci Research Forecasts 60% Annual Growth Of Indian PV Rooftop Sector Over Next 5 Years (TaiyangNews, 2016.8.10) - Bridge to India Solar CEO Survey Estimates 'Only' 57 GW Of Cumulative Capacity by 2022 (TaiyangNews, 2016.4.26) ㅇ에너지용어 - 한국전력, 진도군, LS산전과함께직류배전망실증사업착수 ( 한전전력연구원보도자료, 2016.8.11.) - 진도서거차도에국내최초직류배전망구축 ( 이투뉴스, 2016.8.12.) - 336 -

< 제 145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8. 26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항공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 ( 국내이슈 ) REC 현물시장가격상승세, 원인과전망 ( 해외이슈 ) 중국, 2015년재생에너지현황평가보고서발간 ( 신재생이슈 ) 그리스, 신규재생에너지법개정안통과 ( 에너지용어 ) 서울시햇빛지도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항공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 항공산업의온실가스배출전망 산하 국제민간항공청 에서 발표한보고서 환경보고서 에따르면 년까지기술개발 혹은인프라개선이없다면항공부문온실가스 배출량 는 년 년동안연평균 증가하여누적 억톤 에이를것으로예측 따라서 년까지 시나리오를위한글로벌탄소예산 의최대 가항공부문에서소비될것이라전망 항공부문이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를기여하는것에비해탄소 예산사용비중은과다한것으로그간항공산업의온실가스배출저감 노력이미미했다는것을의미한다고지적 - 338 -

항공산업의온실가스배출저감목표 항공부문의온실가스배출목표는 년을정점으로더이상증가하지않고탄소중립을이루는것이나 비행기기술개발 항공교통관리시스템향상 인프라개선및대체연료 사용이전제되어야달성이가능해현실적으로달성이어려울것으로전망 의항공유는연소하면서 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기때문에항공부문에서온실가스배출제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바이오 연료혼합이상당히중요 하지만목표달성을위해바이오연료를조달하려면바이오연료생산공장설립에 년까지매년 억달러를추가적으로소비해야한다는 것을고려하면바이오연료는현실적인대안이되기어려움 따라서항공산업에서적은노력으로큰배출저감효과를거둘수있는 기술개선사항 을적극적으로적용하고 추가적인기술개발과공항운영 시스템개선등의노력을기해야함 시사점 년기준으로항공산업에서 백만톤의 를저감하기위한 투자비용은 억 억달러수준으로예측 되는데 이는 년항공 산업예상매출액의 에불과한수준임 하지만 항공산업은비교적기후변화에직접적영향을받는산업임에도 불구 하고작은노력조차기하고있지않다고평가되고있기때문에 보다많은관심이필요 일부에서는항공부문의온실가스배출을제한할수있는방안은항공 산업의성장자체를더디게하는것이라는급진적인의견을내놓기도함 - 339 -

국내이슈 : REC 현물시장가격상승세, 원인과전망 월태양광 비태양광 통합시장개설이후 가격상승세 태양광과비태양광구분없이 를거래하는통합시장이 월부터 개설되어운영중 정부는 시행초기상대적으로발전단가가높은태양광시장보호 육성을위해도입됐던태양광별도의무량이 년종료됨에따라 태양광 비태양광구분없이단일화된운영체계를도입 현물시장가격은개설이후 육지평균가격기준으로 당 월 천원에서 월 천원 월 천원 월 천원을기록하는등완만한상승곡선을그리다가 월평균 천원 월 차 일 천원을기록하는등최근 급격한상승세를이어가고있음 반면 계통한계가격 은같은기간중지속적으로하락 하고있어 와 를통해수익을창출하는태양광업계입장에서는 로 인해떨어진수익성을 로보전 하는상황임 가격상승의원인은 일반적으로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발전사업진출이증가하면 공급량이증가해 가격이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수익성이하락하면 사업자의시장진출이 지연되면서 공급이부족하게되어 가상승하게됨 - 340 -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시장진출은소규모인경우 년이내 대규모인경우 년정도가소요되는데 지난해부터폭락한 가격으로인해현재는신규사업자의시장 진입이지연되고있어 현물시장가격이상승세라는분석 또한 월부터태양광의무이행량제한이사라지면서태양광 의 판매와구입이용이해져 태양광사업자입장에서는하락한 를보완하기위해가격을높게책정하고있는상황에서 발전사입장에서도현재의가격대범위내에서는공급의무량대비 부족분의 를채우는것이향후과징금을내는것에비해크게 불리한가격이아니라는판단으로매입에나서고있는것으로분석 다만 상반기태양광계약시장 에서의 평균가격이작년하반기대비 상승한 원 로책정된만큼 현물시장가격도안정적범위를넘어서는상승세로이어지지는않을것 이라는전망 실제 월 차 일 현물시장에서는발전사들의매입량이급감 하면서 평균가격도 천원으로직전평균가격대비 감소 발전사들이급격히상승중인현물시장가격에부담을느낀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장기계약시장을대비한물량조절일수있다는분석 향후전망은 대규모발전사의매입량감소로인한가격하락이일시적인현상으로 나타날수는있으나 의무량이행을고려시이러한물량조절이 장기간지속될수는없을것이라는전망 또한 지난 일산업부가신재생에너지확산전략으로 공급의무비율을상향재조정 하는계획을발표한바있어 향후 가격은급등또는급락하기보다는적정가격에서안정화되어 지속적으로유지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함 - 341 -

해외이슈 : 중국, 2015 년재생에너지현황평가보고서발간 중국 국가재생에너지발전연간평가보고서발간 중국국가에너지청 은 일 년국가재생에너지전력현황및평가 보고서를발표 동보고서는중국국가에너지청의국가재생에너지지침 제 호에 의한것으로중국내재생에너지개발 이용현황을자체적으로평가 하는첫번째보고서임 년기준중국전체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소비전력량 억 로전체소비량중 를차지 이중양수발전을제외한수력발전설비가 규모 소비전력량 억 전체소비량대비소비비중 로대부분을차지 그다음으로는풍력발전 소비전력량 억 소비비중 태양광발전 소비전력량 억 소비비중 바이오매스 발전 소비전력량 억 소비비중 순임 전체재생에너지전력소비량에서수력발전을제외하면 억 로 매우축소되며 소비비중도 에불과 중국의재생에너지발전이수력발전에매우치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지역별로보았을때 네이멍구 의재생에너지소비량 수력제외 이 억 로가장컸으며 칭하이성 은재생에너지소비비중이 로가장높은비중을가짐 - 342 -

풍력 태양광발전손실문제대두 보고서에따르면재생에너지발전의손실량이점차커지고있는것이 문제인데 년풍력발전의손실량은 억 로 년 억 였던 것에비해매우커졌으며 태양광발전손실량도 억 나됨 이중간쑤성 은풍력발전손실량 억 손실율 이고 태양광발전의손실량은 억 손실율 로다른지역에비해 손실율이매우컸음 이외에도신장웨이우얼자치구 지린성 도각각풍력발전 시사점 손실량이 억 손실율 억 손실율 로큰수준임 중국은 국가재생에너지목표수립을위한제도개발론 에의해 차에너지 중 년까지 년까지 공급을목표로함 중국국가에너지청은동자체평가를기반으로각지역에특화된조치를 가능하게하여국가재생에너지보급목표달성에기여할것이라기대 - 343 -

신재생이슈 : 그리스, 신규재생에너지법개정안통과 개정배경 그리스는과도한 보조금지급에따른재정부담으로지원금액을대폭축소하여왔으나 재정적자는지속됨 또한그리스는 회원국으로서 의 에너지 환경국가지원지침 을준수하여재생에너지보조금을점진적으로축소하고시장기반의보급확대정책을도입해야함 그리스는 지침을준수하고 보조금지급에따른재정부담을완화하기위해 및경매제도도입을골자로재생에너지법을개정 주요내용 도입 년부터계통연계된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보유한사업자에게기존의 대신 를통해보상 지원금액은기준단가 에서시장가격 을제외한금액으로 내부투자수익률 을 로제한 단 풍력 미만의재생에너지설비는 와 중선택하여지원받을수있음 경매실시 년 규모의태양광시범경매를실시하여 년공식적으로시작되는재생에너지경매에적용될에너지원과규모를결정할것 낙찰후 미만의태양광설비는 개월 이상은 개월안에계통연계를완료해야함 - 344 -

가상넷미터링 도입 학교등교육기관 지역위원회 농부 농업협회 등특정대상에한해가상넷미터링을허용하여분산형태양광의보급 확대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 시사점 그리스는태양광 풍력등우수한재생에너지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나 재정적어려움 정책실패등으로재생에너지보급이매우침체되었음 일례로신규태양광설치규모가 년 이상에서 년 로 급감 년누적 이번재생에너지법개정을통해보급을다시가속화시키고자하지만 재정부족이계속되는등투자유치가어려운것이현실 부족한재생에너지보조금을충당하기위해전력 에게자금을요구하였으나 전력 역시자금이부족하여반발이매우심한상황으로 본법안개정에도불구하고그리스의재생에너지시장이단기간에과거 수준으로회복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 345 -

에너지용어 : 서울시햇빛지도 서울시햇빛지도란 서울시관내모든건물과주택의지붕및옥상에입사되는태양에너지잠재량을산출하여태양광입사에너지를지도상에표출한것으로 년간의서울시의기상정보를분석하여태양광발전설치시개별 건물별예상발전량 탄소배출저감량 비용절감액등을시뮬레이션할 수있도록제작됨 를통해접속 햇빛지도구축과정 기본도를활용하여건물단위당일사량정보를구축한주제도를작성하고 대상건물과주변건물의배치 방향 높이등의조건과지형조건을고려한태양광에너지음영도를제작하고 태양광에너지음영도를기반으로각건물의평균태양광입사에너지를 등급별로표시하여최종적으로건물태양광에너지등급도를제작 현재여의도와도봉구와노원구등은항공레이저측량기반지도를 제공하고있으며 나머지지역은수치지도기반의지도를제공 서울시는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를원할경우제품가격및설치업체등 관련정보를제공하고설치비의 내외를지원하고있으며 년말 까지서울시에총 개의태양광미니발전소가설치되었다고밝힘 - 346 -

< 출처 > ㅇ학술이슈 - 2016 Environmental Report Aviation and Climate Change (UN ICAO, 2016.8.8.) - Press Release : Aviation Industry Needs to Green Operations (UN ICAO, 2016.8.8.) - Analysis: Aviation could consume a quarter of 1.5C carbon budget by 2050 (Carbon Brief, 2016.8.8.) - U.N. aviation emissions pact may be voluntary at first: sources (Reuters, 2016.8.2.) ㅇ국내이슈 - 8월에도계속오르는 REC가격 14만원돌파 ( 건설경제신문, 2016.8.12.) - 신재생업계, SMP 폭락에도 REC 가격상승덕에 휴 ( 전자신문, 2016.5.11.) - REC가격오름세회복 SMP하락보상책되나 ( 투데이에너지, 2016.8.1.) - 상반기태양광 REC 판매자선정 ( 투데이에너지, 2016.5.27.) ㅇ해외이슈 - 国家能源局首次发布全国可再生能源电力发展年度监测评价报告 ( 国家能源局, 2016.8.24.) - 2015 年度全国可再生能源电力发展监测评价报告 ( 国家能源局, 2016.8.24.) - 可再生能源电力发展监测指标核算方法 ( 国家能源局, 2016.8.24.) - 国家能源局关于建立可再生能源开发利用目标引导制度的指导意见国能新能 2016 54 号 ( 国家能源局, 2016.2.29.) ㅇ신재생이슈 -Greece Approves New Renewable Energy Law (Renewable Energy World, 2016.8.17) - Greece: new renewable energy law provides feed-in premiums and virtual net -metering (PV-magazine, 2016.8.9) - Greece adds only 8 MW in 2015; solar remains victim of politics (PV-magazine, 2016.2.29) - Greece brings new retroactive measures; cuts FIT by 30% (PV-magazine, 2016.3.11) - Investing in the Greek Wind Power Sector (Green Dealflow, 2016.4.28) - Greek Renewables Support Scheme Proposals (Watson farley & Williams, 2016.3월 ) - Proposed new support scheme for renewable electricity in Greece (Norton Rose Fulbright, 2016.3.14) -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웹페이지ㅇ에너지용어 - 서울시햇빛지도홈페이지 (http://solarmap.seoul.go.kr) - 서울 햇빛발전소 7,166개 햇빛발전노원구가가장활발 ( 경향신문, 2016.2.14.) - 347 -

< 제 146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9. 2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2016년상반기유가동향과하반기전망 ( 국내이슈 ) 2016년에너지수요전망 ( 해외이슈 ) 미국 에너지효율향상 을발전원으로평가 ( 신재생이슈 ) 프랑스, 태양광경매를통한유럽최대태양광시장전망 ( 에너지용어 ) SRF (Solid Refuse Fuel)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2016 년상반기유가동향과하반기전망 년상반기유가상승세 올해 월최저점을기록했던유가는 개월만에 배이상증가 두바이 일 일 하였으나 월이후다시빠르게 달러 후반대까지내려갔다가최근다시 달러대를회복 월 월간유가하락의원인은생산비용감소에따라손익분기점이 하락한셰일오일의공급이다시증가하면서영향을받은것으로보임 일반적으로석유의생산비용은자본비용 운영비용및지대비용으로구성되는데 특히셰일오일은시추비용 원유추출설비비용및육상설비 비용등으로이루어지는자본비용의영향을많이받음 지난해시추효율성개선으로리그관련비용이 감소하였고 원유추출설비비용도 내외감소한것으로추정 - 349 -

하반기유가전망 미국의셰일오일업계는투자가큰폭으로줄어들었지만 단기간내 생산이가능한미완성유정이다수존재 하기때문에이를중심으로추가적가격상승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 일단미완성유정의생산이결정되면 일내 만배럴 일의대량공급이 가능하기때문에다시과잉공급으로전환될수있음 잠재적과잉공급요인이내재되어있고 셰일오일생산비용추가감축 가능성이낮은점등을고려하여국제유가는당분간박스권을형성하여등락을반복할것으로보임 시사점 가 월발표한자료에따르면 년 회원국 의원유수출에따른순수익은 억달러로 년 억달러 에비해무려 나감소했고 년이후최저치를기록함 이는주로 월이후지속적 으로하락한유가에의한것이며 내전 파업등에의해예상치 않게원유생산이중단 된빈도가 증가한것도일부기여 가추정한유가를적용하여계산한바에따르면 년원유수출 순수익이 억달러로더욱하락할것으로전망 원유수출이국가재정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국가들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 에게국가재정어려움 을의미하고 이로인해인프라 투자가감소하기때문에악순환이계속될수있음을시사 - 350 -

국내이슈 : 2016 년에너지수요전망 에경연 년에너지수요전망발표 에경연에서는국제에너지시장및국내에너지수급동향분석과단기 에너지수요전망을담은에너지수요전망보고서를분기별로발행 최근발행된 년여름호에서올해총에너지수요는최근 년간 의 대증가에서벗어나전년대비 증가 백만 할것으로예측 최종에너지수요는내수를중심으로국내경기가완만하게회복되고 낮은에너지가격이유지되면서 증가 백만 할것으로예측 년 분기에너지소비동향 산업생산활동부진지속에도불구하고 저유가에따른석유소비증가로 총에너지소비는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백만 를기록한것 으로잠정집계 철강경기부진으로제철용유연탄소비가정체되고 석탄발전량도크게감소하면서석탄소비는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저유가로인한석유소비 증가 동절기난방수요증가에따른가스 증가 전력 증가등이총에너지소비증가를견인 최종에너지소비는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백만 로집계 산업부문은석유화학업종의호황으로 증가 수송부문은 를 제외한대부분의석유제품소비증가로 증가 건물부문은난방 수요증가로 증가함 - 351 -

년에너지원별소비전망 석탄 년이전에는발전용이 년에는산업용이소비증가를 견인해왔으나 년에는철강업계경기둔화와석탄발전량감소가 맞물리면서전체석탄수요는감소할전망 석유 상반기에는유가하락으로높은증가세를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유가의완만한상승으로증가세가둔화되면서전년대비 증가전망 천연가스 동절기난방수요증가로최근의급감세가완화되기는했지만 발전용가스수요의급감이예상됨에따라가스수요는감소할전망 저유가가지속되면서첨두발전에서의가스발전수요를유류가대체하면서 발전용에서는 이상감소하겠지만 가스요금인하와난방도일증가 등으로건물용은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 전력 산업용전력수요는제조업의수출회복지연등으로 내외 증가할것으로보이나 폭염으로인한냉방부하증가 로건물용은다소 증가하면서올해전년대비최소 이상증가할전망 열에너지 난방도일증가 하남열병합발전소신규가동과지역난방요금 하락등으로전년대비 증가전망 신재생에너지 저유가상황임에도불구하고배출권거래제 제도 결론 등의정부정책에힘입어전년대비 증가전망 년 분기총에너지소비는석유와발전투입에너지증가로 년이후가장높은증가세 전년동기대비 를기록하고있으며 하반기유가의완만한상승등으로다소정체되겠지만 올해에너지 수요는 년간의 대증가에서벗어나 를나타낼것으로전망 - 352 -

해외이슈 : 미국 에너지효율향상 을발전원으로평가 발전원으로서 에너지효율향상 는최근발표한보고서를통해에너지효율에의한전기절약을 자원 네가와트 으로규정하고 발전량에기여하는정도를산정 년네가와트 는전체발전량의 를차지하여석탄 천연가스 에이어세번째에너지원으로나타남 또한현재시행중인정부 주의에너지정책 을고려하면 년에너지 믹스의 를에너지효율이차지하여제 의에너지원이될것임 무려 개의발전소를대체하는수준 - 353 -

미국의에너지효율향상정책 발전부문은미국에서온실가스배출이가장많은부문으로전체의 를차지 하기때문에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라도에너지효율을 향상시켜전기를절약하는것이중요 는현재연방정부 주 지방 정부가시행하고있는에너지 효율향상정책으로 년까지 를절약할것으로예상 여기에 가권고하는보다 강력한에너지효율정책 을적용 한다면 년까지 가량더 절약할수있을것으로예상 또한 에따르면에너지효율향상정책으로인해 년부터가정 부문에서누적 억달러를절약했다고산출하였으며 이는한가구당 년에만 달러를절약한셈임 또한 에너지효율에대한투자를 당으로환산하면다른발전소를 건설하기위한 당평균화비용에비해매우저렴하기때문에에너지 효율정책의지속추진이필요 시사점 물론에너지효율정책만으로글로벌기후변화목표를충족하지는못하지만 효율향상을통해에너지낭비를줄이는것은한정적인자원내에서우리가할수있는선택중하나임 네가와트를계량화하여자원으로서에너지믹스에포함시킨미국의시도는오랜시간시행했지만간과되어왔던에너지효율향상정책의성과를가시화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 354 -

신재생이슈 : 프랑스, 태양광경매를통한유럽최대태양광시장전망 프랑스의태양광경매계획 프랑스환경 에너지 해양부 는 년까지 년까지 의태양광설비보급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태양광 경매계획을발표 월 년부터 년간연 의지상태양광 년간 의 경매를 실시할예정이며 기타프랑스국외영토에 의태양광 저장장치 경매도고려중 경매를통해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안정성을부여하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기후변화목표달성등긍정적인효과를낳을것으로기대 월계획의첫단계로 년간총 의경매를구체화하여발주 년부터 년간 개월간격으로회당 씩경매를실시하며개별 프로젝트규모는 까지인정 낙찰자는 월부터도입된 형식으로시장판매가와 기준단가와의차액을지원받게됨 유럽태양광시장전망 현재유럽최대태양광시장은영국이나 브렉시트로인한투자불안과 월 제도종료이후 로전면전환됨에따라보급속도가 둔화될것으로전망 독일은 축소 경매제도도입 연간신규설치목표제한으로태양광 보급규모를계속축소하여왔으며향후에도비슷한경향을유지할것 기존유럽태양광시장의강자였던영국과독일의전망이밝지않기에 프랑스가태양광경매를계획에따라진행하고보급목표를달성한다면 유럽최대태양광시장을차지할것으로전망 - 355 -

에너지용어 : SRF (Solid Refuse Fuel) 란 고체폐기물중발열량이 이상인폐합성수지류 폐지류 폐목재류등가연성물질을선별하여파쇄 건조등의처리과정을거쳐연료화시킨고체연료를통칭하는것으로 폐기물발생을최소화할수있고폐기물중가용자원의재활용을 극대화할수있어 국내에서는신재생에너지로간주되고있음 생산된 는주로발전소 지역난방 산업용보일러의보조연료로사용 과거에는고형연료의종류를 와 로구분했으나 년부터 등을 로통합하고 는 로 구분하고있음 년기준고형연료제조시설은전국 개소로 제조시설이 개소 제조시설이 개소운영중 에대한사회적논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톤 일규모의 제조시설을 월부터 운영중이나 최근포천 원주등에서환경오염을우려하는주민반대로 인해신규시설설치에난항 지난 월 산업부는포천시신북면에설치예정인 발전설비 급 에대한운영허가 대기오염과미세먼지등을우려하는 주민들과시의회의반대로사업진행에난항 이에대해포천시는산업부에 발전사업허가기준을지역주민들이 이해할수있도록개선해줄것을건의 한편 원주시문막읍에설치예정인 열병합발전소는지난 월말 산업부가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를추진업체에통보하고원주시에주민수용성재검토를요청했으나 원주시가산업부의주민수용성재검토요구를거부한상태이며 해당 지역구의원은설문조사를통해주민반대가 에달하는만큼설치 계획을취소할것을요구하는등사회적논란이계속되고있음 - 356 -

< 출처 > ㅇ학술이슈 - 최근의미국셰일오일공급여건점검 ( 한국은행, 2016.7.1.) - 원유가격최근동향과하반기전망 ( 한국석유공사, 2016.8.17.) - 유가하락, 아시아신흥국의성장및통화정책운용에긍정적 ( 국제금융센터, 2016.8.8.) - 기업실적호조및유가상승으로세계증시상승 ( 국제금융센터, 2016.8.12.) - OPEC members' net oil export revenue in 2015 drops to lowest level since 2004 (EIA, 2016.8.26.) ㅇ국내이슈 - KEEI 에너지수요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8월여름호 ) - 통계청 e-나라지표 1차에너지공급량 (www.index.go.kr) - 2015년에너지수급통계잠정집계결과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3.23.) - 대신證 " 한국전력, 3Q 사상최대분기실적예상 " ( 뉴시스, 2016.8.5.) ㅇ해외이슈 - Our new analysis finds energy efficiency is the 3rd largest resource in the US electric power sector (ACEEE, 2016.8.19.) - The Greatest Energy Story You Haven t Heard : How Investing in Energy Efficiency Changed the US Power Sector and Gave Us a Tool to Tackle Climate Change (ACEEE, 2016.8.19.) ㅇ신재생이슈 - France launches 3GW solar tender (PV-tech, 2016.8.25) - New French tenders put country in contention for top European market spot (PV-tech, 2016.7.4) - France ushers in 3 GW solar tender across six rounds (PV-magazine, 2016.8.25) - France rolls out solar tenders for 20 GW by 2023 (PV-magazine, 2016.7.1) - Application de la loi transition énergétique : Ségolène Royal met en place le nouveau cadre de soutien aux énergies renouvelables prévu par la loi ( 프랑스환경 에너지 해양부보도자료, 16.5.30) - EU Legal Source on Renewable Energy 웹페이지 - IRENA Power Capacity Statistics 웹페이지ㅇ에너지용어 - SL공사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 운영 ( 신아일보, 2014.8.17.) - 산자부, 포천시에 SRF 발전소허가, 시민들강력대응예고 ( 국제뉴스, 2016.6.21.) - 포천신북면 'SRF' 발전허가환경오염우려제도개선촉구 ( 기호일보, 2016.8.17.) - 원주문막 SRF 열병합발전소건립반대 74% ( 연합뉴스, 2016.7.18.) - 357 -

< 제 147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9. 9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IEA, 2016년글로벌전기자동차현황보고서발간 ( 국내이슈 ) 국내전기차용배터리업계가처한삼중고 ( 해외이슈 ) 미국과중국, 파리협정공식비준 ( 신재생이슈 ) 2015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잠정치 ) 공표 ( 에너지용어 ) 지오엔지니어링 (Geo-Engineering)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IEA, 2016 년글로벌전기자동차현황보고서발간 글로벌전기자동차현황 가최근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 년기준전세계전기자동차 판매량이 만대로 년대비 배이상확대되었다고발표 는 년대비 년의판매량이무려 배가까이증가하였기때문에 상징적인수치인 백만대 판매를달성할수있었다고설명 전기자동차가빠르게확산될수있었던데에는정부의명확한목표설정이 크게기여하기때문에정부의지원정책여부에따라전기자동차분포는 일부국가에집중되어있는경향을보임 전세계전기자동차의 가미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및노르웨이에 분포하고있으며 특히노르웨이는자동차중전기자동차점유율 로 가장높은비중을보임 - 359 -

중국은 년전기자동차붐으로미국을넘어세계최대시장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스쿠터 와전기버스 에서강세를보임 전기자동차배터리성능개선 전기자동차가빠르게확대할수있었던또다른주요원인은배터리가격인하와성능개선에있음 용기준으로 년배터리비용은 에너지밀도 였으나 년 로 년동안가격은 하락하고 에너지밀도는약 개선됨 는 년배터리가격 에너지밀도 를목표로 하고있으며 자체배터리제조설비를갖춘기업들은더욱개선된배터리 성능을목표 로하고있어추가적인가격절감과에너지밀도향상이기대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설치확대 충전시스템을확대하는것은전기자동차확대에상당히기여할수있는 중요한요소임 전세계적으로 년누적기준 만개소의충전시설이설치되었는데 이중 인 만개소가 년 년사이에설치됨 국가적으로전기자동차를장려하고민간협업으로충전인프라를구축 하면서전세계적으로전기자동차가빠르게성장하고있지만 상대적으로 도심지역에집중되고있다는한계에노출 의경우 유럽대륙범위로장거리전기자동차운행이가능하도록 충전네트워크를구축하려노력하고있음 전세계충전시설설치대수를전기차보급대수로나누면 대 개소인데 중국은 대 개소 일본은 대 개소로매우높은편임 따라서많은글로벌전기차제조사들이중국과일본등아시아지역 진출을유망시장으로평가 - 360 -

국내이슈 : 국내전기차용배터리업계가처한삼중고 삼성 화학등국내배터리업계들이처한위기 원자재가격은급등하는반면 배터리판매가격이지속하락하면서 수익성이악화 중국정부가세계최대의배터리시장으로부상한자국시장을보호하기 위해규제를강화 이에더해최근삼성스마트폰갤럭시노트 의배터리폭발사건이 겹치면서중국정부의규제는더욱강화될가능성이높아짐 테슬라 도요타등글로벌전기차완성업체들이수직계열화전략을 앞세워배터리직접생산에돌입 전기차용배터리업계의수익성악화 전기차용배터리의핵심원자재는탄산리튬과인조흑연인데 스마트폰에 이어전기차시장확대로수요가급증하면서가격이급등세 탄산리튬은 월약 원 에서 월약 만원 으로 년새약 배정도가격이인상되었고 인조흑연은 월약 원 에서 월 원으로인상됨 반면 전기차용배터리판매가격은 년전에비해절반이하까지하락 했는데 이는 곳이상의중국업체가난립하면서공급과잉상황이 지속되고있기때문임 국내기업들은물류비절감등을통한수익성제고를위해삼성 는 헝가리에 화학은폴란드에각각 년본격가동을목표로대규모 전기차용배터리공장을신설하는등타개책을강구중 - 361 -

중국정부의규제강화 중국정부는올해초국내기업이생산하는배터리에대해안전성우려를제기하며자국내전기버스보조금대상에서제외 한데이어 지난 월말발표한 차전기차배터리인증업체 명단에서우리기업들을 배제하는등자국배터리업체보호정책을지속하고있음 삼성 와 화학은지난해 월각각시안과난징에배터리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중국의규제로인해정상가동을하지못하는상황 이러한상황에서 중국 대배터리회사중하나인궈쉬안이지난 월 부터중대형삼원계배터리의생산을시작했고 도삼원계양산에 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되는등우리기업의입지는더욱좁아짐 이에더해최근삼성전자가출시한갤럭시노트 일부제품에서발생한 배터리소손현상으로판매및유통중인스마트폰전량 약 만대 을 리콜조치하면서 중국정부의규제가더욱강화될가능성이높아짐 글로벌전기차완성차업체들의배터리직접생산돌입 일반적으로전기차제조원가중배터리가차지하는비중은약 이상이며 부피가크기때문에자동차외관디자인에결정적인영향을미침 이에따라 최근전기차업체들은배터리를외부에서조달하는방식 에서벗어나자체생산하는수직계열화전략을내세우고있음 테슬라는지난 월미국네바다 에배터리공장인 기가팩토리 를세우고 년까지 규모 만대전기차에탑재가능 의전지를생산할수있는규모로확대하겠다고발표 현재테슬라의배터리비용은 당 달러로추정되는데 자체 생산을통해 년까지 당 달러수준으로떨어뜨리겠다는목표 일본의닛산과도요타도자회사인 와 를통해배터리를자체조달하고있고 중국 도직접배터리를제조하고있으며 독일폭스바겐도장기적으로약 조원이상을투자해중국에배터리 생산공장을건립할계획 전문가들은후발주자와의기술력격차를크게벌리는등국내기업들의 효과적인대응이필요한시점임을강조 - 362 -

해외이슈 : 미국과중국, 파리협정공식비준 미 중파리협약비준공식화 미국과중국은 정상회담이개최되기전진행한미국 중국정상회담에서 반기문총장이동석한가운데지난해말채택된파리협정을 공식비준함 미국 중국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의약절반가량인 를차지 하는최대배출국으로이들국가의파리협정공식비준은매우의미있는 진전이라고자평 파리협정공식비준발표와더불어미국과중국은 사용자제와항공산업의온실가스배출감축활동에동참한다고발표 금년 월르완다에서몬트리올조약을수정하여 사용자제를 포함할계획이며 양국가는여기에동참할뿐만아니라최대한빨리 사용중단하는것에동의한다고밝힘 또한 국제민간항공조직 가주도하는민간항공산업메카니즘을기반으로한정부주도온실가스배출제한에도동참하여자발적시범단계 시사점 부터참여할계획이라고함 각국가들이제출한 에따르면두국가의온실가스예상배출량이전체의 를넘기때문에발효기준 을달성하여조만간공식발효될것으로보임 하지만 환경단체들은미국과중국의기후변화대응체계동참은환영하나 이것이화석연료의종료를의미하진않는다며 화석연료보조금 중단을종용함 은미국과중국의참여로파리협정이조기에추진될가능성이높아졌고 양국의거대자본이기후변화대응에투입되어글로벌시장에 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기대 - 363 -

신재생이슈 : 2015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잠정치 ) 공표 신재생에너지생산량현황 년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천 로전년대비 증가 차에너지 천 대비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로 년 대비 증가 원별비중변화 수력 바이오 등의비중이전년대비감소했으며 태양광 풍력 지열 폐기물 연료전지 의비중이증가하였음 - 364 -

신재생에너지발전량및발전설비현황 년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로전년대비 증가 총발전량 대비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은 로 년 대비 증가 원별비중변화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연료전지 의비중이전년대비감소했 으며 태양광 폐기물 의비중이증가하였음 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로전년대비 증가 총발전설비용량대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비중은 로 년 대비 증가 태양광 풍력 등총 를신규설치 신재생에너지원별주요증감요인및특이사항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에이어그간수력이차지하고있던제 순위의 신재생에너지원이태양광으로대체 풍력 년생태자연도 등급지등에대한규제완화로신규설치가전년 대비 배증가한 기록 지열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설치의무화로생산량이전년에비해 증가한 천 기록 수력 가뭄에따른강수량부족 년평균강수량은 로평년의약 으로발전량이전년에비해 감소한 천 기록 바이오 석탄혼소발전이다소증가하였으나 등의사용감소등으로생산량이전년보다 감소한 천 연료전지 발전량은전년대비 증가한 이나 신규설치는 로전년의 수준으로급감 수열 수열은 월부터신재생에너지원으로지정되었으며 월국내최초의 발전설비가계통연계되어통계에반영됨 - 365 -

에너지용어 : 지오엔지니어링 (Geo-Engineering) 지오엔지니어링이란 기후변화를막기위한지구공학적인접근방법을말하는것으로 지구의 물리 화학적특성을대규모로조작한다는거부감때문에오랫동안 과학계에서금기시되었으나 최근가속화되는온난화 로주목받기시작 독일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등은전세계가 에약속한감축계획을 이행하더라도세기말까지지구온도는산업혁명이전대비 상승할수밖에없다고 일 네이처 에발표 구체적방법은 지구가태양에너지를반사하는비율인알베도 를높이는방법 로켓이나항공기 대포 풍선등을이용해성층권에 와같은미세 입자를대량살포 지구로입사되는햇빛을반사시키는것 선박을활용해바닷물을대기중으로다량분무 구름의양과밝기가 증가해햇빛을더많이반사시키는것 우주공간에반사체를설치하는방안 사막 해수면등에반사물질을덮는 방안 대류권상층의구름의발생량을증가시키는방안등이거론 자연의 흡수작용을인위적으로증폭시키거나별도의장치로 를 제거하는방법 해양식물성플랑크톤성장에필요한영양물질을살포 대기중 를대량흡수하며증식 해저로가라앉으면서 를해저에격리 대기중 를흡수하여에너지원으로만드는 인공나무 는지난해 캐나다에서 톤 일규모의 를포집설비를갖추고시험운영중 - 366 -

< 출처 > ㅇ학술이슈 - Global EV Outlook 2016- Beyond one million electric cars (IEA, 2016.6.6.) ㅇ국내이슈 - 원자재값급등 中규제 국내배터리社 '3중苦' ( 조선일보, 2016.9.5.) - 삼성SDI, 헝가리전기차용배터리공장건설.. 4,000억투자 ( 이데일리, 2016.8.30.) - 삼성 LG 배터리에는보조금안주겠다는중국 ( 한국경제, 2016.1.31.) - 中기업삼원계배터리본격생산... 韓, 현지규제묶여 발만동동 ( 서울경제, 2016.8.28.) - 전기차활성화, 에너지시장변화 ( 내일신문, 2016.9.1.) ㅇ해외이슈 - President Obama: The United States Formally Enters the Paris Agreement (The White House, 2016.9.3.) - China and US Bring Early Paris Entry into Force Big Step Closer (UNFCCC, 2016.9.3.) - President Obama and Xi Jinping Take Big Step on Climate Change Ahead of G20 (Time, 2016.9.3.) - G20 reaffirms climate commitments but dodges deadlines (The Guardian, 2016.9.3) ㅇ신재생이슈 - 2015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잠정치 )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2016.8.31) ㅇ에너지용어 - 뜨거운지구, 과학이기후조작해구한다는데 ( 한겨레, 2016.9.5.) - 기후해킹 지구온난화막을열쇠? ( 테크홀릭, 2016.9.5.) - 367 -

< 제 148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9. 23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국회예산정책처에너지관련평가 점검결과발표 ( 해외이슈 ) IEA, 글로벌에너지투자동향보고서발간 ( 학술이슈 ) GDP와에너지의상관관계 ( 신재생이슈 ) 중국의재생에너지정책과재생에너지전력손실 ( 에너지용어 ) Value of Solar (VoS)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국내이슈 : 국회예산정책처에너지관련평가 점검결과발표 에너지관련정부사업평가결과 국회예산정책처의국가중요사업평가결과중에너지관련사항은 전력 수급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및 전기차보급정책 임 전력수급관리 년하계최대전력은 만 로예상최대전력 을 초과하여수요관리목표를달성하지못함 보조금지급방식에서자발적수요관리를유도하기위해수요자원거래 시장을통해수요조정을시도하였으나 실효성이높다고볼수없으 므로전력부하관리효과성을평가할필요있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최근하락한지역주민수용도제고 를위한 노력이필요하며 장기적마스터플랜을마련하여장기적계획을가지고 지원사업을추진 해야함 전기차보급정책 충전인프라설치와지역개발정책연계를통해적정 지역 을테스트베드로활용하여보급확대필요하며 수송용전기에대한 과세체계 검토필요 - 369 -

전기요금쟁점분석 전기요금가격결정체계인정산조정계수정산방식의문제점제기 전기요금가격결정체계는정산조정계수를통한정산방식으로이는발전효율성제고를유인하지못하고 다만한전과발전사회사간영업이익분배기능만을수행한다고지적 각전원별대표발전기의원가비율을고려하여전원간수익률비율을유지하는데 원자력에높은수익률을보장하는현체재가타당한것인가 년에한번산정되는투자비와 년에한번산정되는예측변동비를원가로정의하는것이타당한가대한문제가제기 정산조정계수에따른문제점을시정하고자 월전기사업법및동법시행령개정을통해정부승인차액계약을도입하도록하고있으나 아직까지도관련고시가정해지지않아시행이지연 조속한시행필요 산업용 가정용전기요금조정에대한신중한접근필요 현재산업용 가정용전기요금모두타국에비해저렴한수준인데 전력사용량으로보면산업용은 배가량많지만가정용은 수준임 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전기요금은전력소비를더많이하도록유도하므로적정수준유지가바람직하나 산업계의국제경쟁력강화등을고려하여신중한접근이필요 과거에는저소득층의부담을경감하고 고소득층의과잉사용을경각코자하는의도로누진제를적용하였으나 최근누진제가에너지복지및절감유발효과가미흡하다고보여누진제개편에대한요구가증폭 현실적누진제완화방법을강구하고 누진제완화에따른저소득측전기요금증가가없도록별도의에너지복지지원강화방안필요 신재생에너지가격체계불안정성으로투자유인미흡 하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에따른수익은 와 에서확보할수있는데 의변동성과불확실성에의해투자유인에장애 고정수익이기대되었던 제도시행보다사업자로부터투자유발효과가적다고평가하고있으며 이를근본적으로극복할수있도록연료비 연동요금제등다양한방법론검토가필요 - 370 -

해외이슈 : IEA, 글로벌에너지투자동향보고서발간 가최근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전세계에너지관련투자액은 년 조달러로 년 약 조 에비해약 하락함 전체투자액감소는석유 가스업스트림 탐사 유정개발 산업의투자감소 에서비롯된것이주요원인으로분석됨 국가별로는중국이 년 억달러를투자하여미국을제치고세계 최대투자국으로부상하였으며 미국은투자액 억달러로 위에오름 미국은 년대비 억달러축소되었는데 이는전체축소액의절반에 해당하며 낮은유가로인한석유산업투자감소때문인것으로보임 에너지원별로는화석연료 생산 발전포함 에대한 투자가아직가장많았지만 년에비해비중이 많이축소되었음 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축열포함 에대한투자는 억달러로전체에너지분야투자의 를 차지하였으며 발전원중에서는최대투자원 임 년간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한투자액은비슷한수준이나 생산비용감소로신규설비투자대비재생에너지전력생산량은지속 증가하는상황임 동일투자액에대해 년대비 더설치가능 또한기술의발전으로스마트그리드와에너지저장설비에대한투자가 증폭 되어향후재생에너지통합 융합에기여할것으로전망 반면에가스발전소에대한투자는 가량감소하였으며 석탄발전소에 대한투자는일부아시아지역 특히중국 에서만이어지고있어문제가제기 중국은재생에너지투자액수는크지만 전체에너지관련투자액중 비율로보면높지않음 화석연료사용축소를위한개선안마련필요 - 371 -

학술이슈 : GDP 와에너지의상관관계 경제성장과에너지소비 그간일반적으로경제성장을위해서는대량의에너지소비가수반되어야 한다는인식이팽배하여과도한에너지사용제약은국가경제성장을 저해할수있다고치부 유럽 일본 미국등 차산업보다는서비스산업비중이높은국가들은 에너지소비와 성장간의인과관계가많이약화되었지만 전세계적 으로보았을때에너지소비와 간의비례관계는오랜기간유지됨 그러나 성장과보호의일거양득을거두기위해지속가능한성장을중요 가치로인식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강조하는에너지정책이추진되면서 점차글로벌 증가율대비에너지소비증가율이더뎌지는양상을보이기시작 - 372 -

에서 년에발표한자료에서도 당에너지소비율이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으며 는이를에너지효율개선노력에따른 성과라고판단 중국의 성장과전력소비둔화 전세계 성장대비에너지소비증가가둔화된것은중국의상황이 크게기여한것으로판단 최근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중국의 차 에너지와전력소비의증가율이지속하락하는추세를보이면서경제 성장추세와괴리를보이고있음 이는중국내산업구조가 차산업위주에서 차산업위주로변화 된것과 탄력성이하락 한것이주요인으로분석되며일시적인현상이 아닌구조적변화에의한것으로보고있음 시사점 전세계에너지소비증가율이경제성장률에비해낮게증가하는현상은에너지소비와경제성장이탈동조화되는첫걸음으로볼수있으며 중국의경제 산업구조의변화와에너지효율향상이이러한현상에가장 큰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이러한현상이전적으로에너지효율향상에서기인했다고볼수는없으나 경제 산업구조변화와지속적인에너지효율향상투자확대를계속 추구해야함 - 373 -

신재생이슈 : 중국의재생에너지정책과재생에너지전력손실 중국의정책인식변화에따른재생에너지비중증가 최근파리협정비준 하는등 기후체제에대한적극적인참여 의지를공식적으로표명 기후변화로인한경제적손실이향후중국의국가발전에부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라는중국지도부의인식과기후변화대응산업을통한 자국의이해관계를증진하고자하는중국정부의의지를반영 중국의대응방식은탄소배출감축및석탄소비억제에초점을두고있어 에너지소비구조개편과재생에너지개발 보급확대로이어질것으로예상 특히대기오염문제해결을위해 차에너지소비중천연가스와재생 에너지비중을높이는정책을추진하여풍력 태양광등의비중증가 중국의재생에너지정책기본계획및방향 재생에너지정책추진기본계획 정책방향 분산형재생에너지발전을강조하고 국제무역분쟁과재정 부담증가등으로재생에너지보조금축소추세 - 374 -

중국의재생에너지발전현황과재생에너지원발전전력손실분석 중국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년기준 이며 년에 에이를것으로전망되어화력에이어신재생설비는제 의 발전원으로도약할것으로보임 하지만 년기준재생에너지설비용량비중은 였으나발전량 비중은 에불과하여 설비이용률이저조한것으로파악됨 게다가송전망접속능력부족등의이유로기구축된풍력및태양광발전설비가가동되지못하거나생산된전력이유휴되어손실전력이발생 하는문제가점차화두에오르고있어이에대한대응책마련필요 재생에너지전력손실의발생은중앙 지방정부간의견부조화로전력망 구축이지연되고재생에너지발전원확대에따른전력계통망의안정성침해등으로인해유발되는것으로분석하고있음 중앙정부차원에서지방정부의재생에너지개발계획과국가계획간연계를유도하고 재생에너지보조금을축소하여신재생산업의자생력을확보하고발전손실문제해결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는등의검토필요 시사점 중국의재생에너지활성화정책과정에서발생한사안들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우리나라의정책수행시시행착오감소노력필요 - 375 -

에너지용어 : Value of Solar (VoS) 의기본구조 월 미네소타 에서최초로도입 한요금정책으로넷미터링상계전력의보상단가를결정할때태양광에너지원의가치를연동하여결정하는방식을말함 연간태양광발전량 에정해진 요금 을곱한값의총합이연간 전력회사의회피비용의합과동일 하게되는구조임 의장점 태양광설치단가하락으로자가발전비용이전기요금보다낮은지역이생겨나면서넷미터링으로발생할수있는시장왜곡현상을해결가능 넷미터링참여고객이증가하면비참여고객이이러한비용부담을떠안게되는구조를해소가능 또한 를적용하면장기적으로보았을때 년간고정가격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어태양광발전사업자는더나은수익구조를가질수있고 전력회사는평균소매요금보다낮은수준 의 로계약을체결하여재무구조건전성을향상 시킬수있음 미국내다른주 에서도넷미터링시행에따른전력회사의과도한재정부담을경감하기위해다양한해결방법을내놓고있음 - 376 -

- 377 -

- 378 -

< 출처 > ㅇ국내이슈 - 2016년도국가주요사업집행점검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2016.9.9.) - 공공기관요금체계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2016.9.8.) ㅇ해외이슈 - Global energy investment down 8% in 2015 with flows signalling move towards cleaner energy (IEA Press Release, 2016.9.14) - World Energy Investment 2016 : Executive summary (IEA, 2016.9월 ) ㅇ학술이슈 -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GDP, CO2 emissions, and energy use in the GCC countries: A time series approach (Cogent Economics & Finance (2016), 4 : 1152729, 저자 : Cosimo Magazzino, 2016.2.5. 발행 ) - 중국, GDP 성장률둔화보다빠르게감소하는전력소비증가율분석 ( 원문 : IEEJ 자료 ) (KMMRI 전력경제 Review, 2016.8.8.) - World Energy Investment Outlook 2014 (IEA, 2014.5.19.) ㅇ신재생이슈 - 중국 INDC (UNFCCC, 2015.6월 )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해외이슈 ( 한국에너지공단, 2016.8.26) - 중국신재생발전부문棄風 棄光의원인과대책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9.4) -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중협력방안 (KIEP, 2015.12 월 ) - 중국 13.5규획발표, 주요내용은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2016.3.24) - How China Wastes Its Renewable Energy ( 월스트리트저널, 2016.9.13) ㅇ에너지용어 - Minnesota s Value of Solar Can a Northern State s New Solar Policy Defuse Distributed Generation Battles? (Institute for Local Self-Reliance, 2014.4월 ) - Value of Solar: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Considerations (NREL, 2015.3 월 ) - 넷미터링관련논란의배경과제도개선추이 ( 한전경제경영연구원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년제20호, 2016.8.8.) - Minnesota Value of Solar: Methodology (Minnesota Department of Commerce, 2014.4.1.) - City of Austin Electric Tariff : Value-Of-Solar (Austin Energy Web site) - 379 -

< 제 149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9. 30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태양광 + ESS에대한 REC 가중치 5.0 부여 ( 해외이슈 ) 캐나다, 연방정부탄소비용정책도입계획 ( 학술이슈 ) P2P 전력거래해외사례와국내도입시사점 ( 신재생이슈 ) ASEAN 국가의재생에너지목표달성을위한제언 ( 에너지용어 ) 경직성전원 ( 硬直性電源 )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국내이슈 : 태양광 + ESS 에대한 REC 가중치 5.0 부여 산업부 태양광 에대한 가중치 부여방안마련 일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및연료혼합의무화제도관리 운영지침개정을통해태양광발전소에 를설치해생산한전기에 대해 가중치를 으로부여하기로정함 이는지난해부터풍력발전소에 를설치하여생산한전기에대해가중치를우대 해온지원정책 의연장선으로 올해고시개정일로부터내년까지는 을적용하고 년부터는보급 여건등을점검해가중치조정을추진한다는계획임 기후와날씨에따라발전량이달라지는태양광 풍력과같은신재생발전에 를연계하여전력수요에대응함으로써 신재생발전의효율과경제성을 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 제도도입에따른기대효과 통상 는전력수요가낮은밤시간대에전기를충전하고 전력수요가높은낮에이를방전함으로써발전소의이용률을높이는효과가있지만 - 381 -

태양광에설치하는 는낮에생산된전기를충전하고 저녁시간에 이를방전하여낮시간대에최대발전으로생기는전력망접속용량부족 을완화시키고 봄 가을 겨울의밤에생기는높은전력수요에대응하는효과를거둘수 있을것이라는것이산업부의설명 또한 동제도도입을통해 년까지약 억원 규모 의 시장창출이기대되며 추가확보된전력망접속여유용량으로신규태양광 규모의 추가설치가가능할것으로기대 제도도입과정에서의논란 일부전문가들은태양광의경우낮시간대에발전량이집중되는대표적인 피크부하추종형전원이기때문에별도의부하조정이불필요하다는입장 소형독립형발전인경우 연계의실효성이있겠지만 발전용에 를연계하는것은효율적측면보다는배터리업계에대한지원정책 으로밖에이해되지않는다는견해 전력계통접속용량포화대응측면에서도일본과는달리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시기상조라는지적도있음 일본은 년기준태양광설치용량 발표 로독일 중국에 이어세계 위이며 현재 개발전사중도호쿠 규슈 홋카이도전력 등은계통에접속된태양광발전용량이수용한계를넘어선상태 임 향후전망 업계에서는수익창출이정착된풍력발전과달리태양광 연계의 경우경제성 계통연계 송전용량등고려해야할사항이많아당장 도입에가속도가붙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산업부는 저장전력판매활성화를위해전력시장뿐만아니라 일반소비자 건물 공장 대상으로도판매를허용할예정 - 382 -

해외이슈 : 캐나다, 연방정부탄소비용정책도입계획 캐나다정부 탄소비용정책 계획발표 캐나다는트뤼도총리정권으로교체된이래기후변화대응에적극적행동을취하고있는가운데 최근환경부장관 이국가적배출저감강화를위해범국가적탄소세혹은배출권거래제 를도입할계획이라고 밝혀관심이집중되고있음 캐나다는뚜렷한연방정부차원의기후변화대응정책이없었으나 파리협정체결과미국과의기후변화대응공조이후트뤼도총리는연방 정부의역할을강화하겠다는의지를자주시사해옴 이러한연방정부자원에서의기후변화대응정책도입에대해주정부들은각각상이한기후변화대응정책을추진해왔기때문에주별이해 관계에따라찬반이갈린상황임 탄소비용정책의구체적내용은확정되지않았으나 탄소세의경우일부주에서이미시행 하고있어국가에서정하는수준의탄소세 가전국으로 확대되는양상일것으로예측되어보수당등기득권의강한반발이예상 캐나다정권변화에따른기후변화대응정책변화 캐나다의최초온실가스감축관련공약은 년에 년까지온실 가스배출을 감축하겠다고서약한것임 이후 보수당이집권하면서캐나다는기후변화협상에다소소극적 입장을보였고 코펜하겐협정에서는목표를축소함 - 383 -

년에자유당으로정권이교체된이후 월파리협정에서 년 까지 년대비 감축으로목표를강화함 보수당의스티븐하퍼가총리로재임하는동안 자유당총수인 스테판디온 외무부장관 은보다강력한기후변화대응을주장하며탄소세등을언급하였으나 보수당은탄소세로모든물품에세금이가액되면국가경제에혼란을 초래하며 환경에는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지속적으로강력하게 반대해옴 하지만 년자유당의저스틴트뤼도가총리로당선되면서정권이변화되자기후변화대응정책도정권에따라변모하는양상을보임 주 별찬반갈등 주캐나다대사관에따르면온타 리오 는동정책을강하게지지 하나 퀘벡 는우려를표명하 였으며 사스카츄완 노바스 코샤 는반대를표명하였음 금년 월트뤼도총리는주지사들과의회담에서탄소비용정책에대해 아직구체화된것은없으며주별의견을수렴하여결정할것을약속 하지만약 개월만에연방정부에서인프라관련투자를바탕으로하겠다는 약속을뒤엎고강력한기후변화대응정책은정책도입을발표하여상당한 파장이예상됨 - 384 -

학술이슈 : P2P 전력거래해외사례와국내도입시사점 전력거래의개념과해외사례 개념 공유경제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마이크로그리드와같은기술의발전으로개인과개인간 전력공유시스템인이른바 전력거래의사업화가태동 전력시장에서 거래는실제로전기를구매한다기보다일종의시장 정산의개념으로볼수있으며 전력거래를위해서는 등의 설치가수반되어야하므로고비용투자라는단점이있음 영국 와 가협력하여 의에너지기금 후원을받아조성한전력거래플랫폼 를통해 월 월까지 시범운영후 현재서비스확대중 사는전력공급자와전력소비자를연결하는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하며 는재생에너지발전전력공급사로잉여 전력을구입하거나필요시부족분을공급하여거래균형유지담당 는계량기데이터 발전비용 소비자정보등을바탕으로수요자와 공급자를 분간격으로연결하고각자제시된가격과조건이맞으면 거래가성사됨 전력소비가많고재생에너지사용을지향하는상업부문전력소비자 주로 기업 들을대상으로하며 공급 조달 구매전력현황을그래프화하여제공 하는등다양한데이터제공으로신뢰도제고노력 독일 가정용에너지저장장치전문기업 는 월 부터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설비소유자가전력망을통해전력을사고 팔수있도록개발된플랫폼 사업을시작 자사에너지저장장치를사용하는태양광발전설비소유주들을연결하여잉여전력을동플랫폼을통해온라인으로공유하는구조로누구나가입 이용이가능함 - 385 -

재생에너지발전설비소유주는 고정수익과전력판매대금 을수익 으로갖게되고 전력소비자는저렴한가격으로전력구매가능함 회원간생산 소비량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날씨 소비패턴등을 고려해예상발전량을산출하는등재생에너지발전의유연한사용이 가능해짐 궁극적으로분산전원 배터리저장기술및디지털네트워킹을통해 전력회사가필요없는전력망구축을목표로함 국내도입시사점과고려사항 우리나라는요금상계 이하 및 이하 를통해소규모분산 전원에서전력을생산하여수익을거둘수있음 하지만 요금상계의경우상계에충당하고남는전력은한전이나전력 시장에서거래할수없고 는수익이높지않고 구매량에서 소외되는등의한계가존재 정부는 월부터프로슈머사업을통한전력거래허용 상계거래범위 확대 및소규모전력중개사업 허용등을통해 시장의 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있음 전력거래의수익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소규모프로슈머에게구입 하는전력이소비자와프로슈머모두에게이익을주는구조여야함 현행이웃간전력거래시범사업에서소비자가가지는편익은누진구간 완화로인한것인데 추후누진제가개편된다면소비자유인효과가 퇴색될것으로예상 지속가능한수익구조개발필요 또한현행제도하에서프로슈머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로국한하고있는데 보다지속가능한수익구조를위해전기저장장치설치자 전기차설비설치자등까지확대하는것을검토할필요있음 - 386 -

신재생이슈 : ASEAN 국가의재생에너지목표달성을위한제언 재생에너지목표설정 지난제 차고위급에너지회의 에서 국가들은 년까지 총 차에너지공급 대비재생 에너지비율 를목표로설정 의기준시나리오 에따르면 년재생에너지비율은 목표인 보다 못미치는약 달성에그칠것으로전망 이번제 차고위급에너지회의에서는기설정한목표달성을위해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촉구하고 와 가추가목표달성을 위한방안 발표 목표달성관련 와 의현황분석내용 향후 국가의에너지수요는급격한경제성장과산업화로 년 까지 년대비 이상상승하고 대부분의수요는화석연료로충당 할것으로예상 화석연료사용으로인해 발생 증가 연간 억불규모의 대기오염과관련된보건 환경문제발생및석유 가스수입증가예상 지역재생에너지보급목표달성을위한원동력분석 지역은양질의재생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기술 가격하락 석유 가스수입가격변동폭증가등으로재생에너지가격 경쟁력향상가능 - 387 -

재생에너지목표달성을위한 내용 기존 와는달리 의원별발전원 구성은태양광 바이오발전 풍력 으로차이가있음 총발전량중재생에너지발전량은 년에 년대비 배가량성장 할것으로예상 향후발전용량은 에서 으로증가할것이며 태양광부문 에서가장많이성장할것으로예상됨 또한 에따른재생에너지투자는화석연료로인한대기 오염과같은외부효과를감소시켜비용절감으로이어질수있음 국가들의에너지수요증가로에너지관련 발생량도증가 할것으로예상 재생에너지목표달성시에너지관련 발생예상증가율이약 로감소할수있기때문에재생에너지확대가중요하며 에너지 효율과의시너지창출또한목표달성을위한중요한요소임 국가들은목표달성을위해매년 의 를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투자할필요가있음 - 388 -

에너지용어 : 경직성전원 ( 硬直性電源 ) 경직성전원이란 전력수요가늘거나줄어도발전량을조절할수없는전원을일컫는용어로 대표적으로원전과신재생발전이해당 원전의경우기술적으로발전량조절이어렵고 태양광 풍력등신재생 발전은일조량이나풍속 풍향등날씨요인이발전량을결정하기때문 반면 전력거래소로부터기동 정지 출력조정등의지시를받는석탄화력 복합 양수발전 수력등은비경직성전원으로분류 비경직성전원중석탄화력은출력조정시발전효율하락폭이크기때문에정격용량에가깝게운전되는특징이있어중경직성전원으로 양수발전과 는공급이과다할경우부하조절역할을맡는특성이 있어유연성전원으로재분류 경직성전원의증가와이로인한문제점대응 온실가스감축의대안으로원전과신재생발전확대가추진중 인데 원전은 시간고정출력발전을 신재생발전은발전량증감에관계없이전량을계통에서우선수용하도록하고있어향후계통운영에어려움 가중전망 경직성전원증가에대응해전력수급과계통운영의안정성을유지하기 위해 원전비중일정수준이내제한논의와별도로적정수준의 유연성 전원 확충과신재생발전량예측및제어시스템구축등의개선방안이 꾸준히모색되고있음 - 389 -

< 출처 > ㅇ국내이슈 - 태양광발전소에도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대폭확대 ( 산업부보도자료, 2016.9.19.) - ESS에매몰된에너지신산업... 태양광 +ESS 무리수 ( 이투뉴스, 2016.6.3.) - 태양광발전-ESS 연계시 REC 가중치 5.0 기대 ( 전기신문, 2016.9.20.) ㅇ해외이슈 - MPs fill House with stale emissions of climate change debate (CBC news, 2016.9.20.) - Canada shows leadership on carbon pricing at UN Climate Week (Government of Canada, 2016.9.21.) - Canada could meet emissions target without huge carbon tax: SFU professor (CBC news, 2016.9.22.) - A carbon tax or cap-and-trade: Feds suggest every province must choose (Metro news, 2016.9.22.) - 일일국제에너지 자원동향 Vol. 16-105호 (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16.9.21.) - Trudeau, premiers agree to climate plan framework, but no specifics on carbon pricing (CBC News, 2016.3.3.) ㅇ학술이슈 - 우리나라 P2P 전력거래가능성연구 ( 대표저자 : 박찬국 )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9.19.) - Germany s Sonnenbatterie Launches Energy Trading Platform (Cleantechnia, 2015.12.6.) ㅇ신재생이슈 - Renewable Energy Outlook for ASEAN (IRENA 발표자료, 2016.9.23.) - ASEAN Members States Chart Course to Renewable Energy Future (IRENA 보도자료, 2016.9.23) ㅇ에너지용어 - 경직성전원점증... 계통운영새난관 ( 이투뉴스, 2016.9.2.)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015.7.) - LNG발전포기속출 " 전력피크대응우려 " ( 에너지경제, 2016.9.20.) - 390 -

< 제 150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0. 7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축소관련입법예고 ( 해외이슈 ) 영국, 태양광발전량이석탄발전량앞질러 ( 학술이슈 ) 美 DOE의청정에너지정책성과와향후전망 ( 신재생이슈 ) 美캘리포니아, ESS 보급확대를위한추가법안통과 ( 에너지용어 ) 배터리의 mah와 Wh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국내이슈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축소관련입법예고 산업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산업부는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검토를위한협의대상을기존 천호이상에서 만호이상으로상향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집단 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안 을지난 일입법예고 산업부는사업시행초기에막대한투자비가소요되는집단에너지사업 특성을고려하여사업자의수요기반확보를위해공급대상지역지정을통한독점권을부여하고있으나 규모의경제성이약한중소주택단지 만호미만 는열원간경쟁촉진 및소비자의열원선택권강화측면에서규제완화필요성이대두됨에 따라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이라고제안이유를설명 산업부는 일까지개정안에대한의견수렴과정을거쳐개정을추진 한다는계획 시행규칙개정과정에서의논란 집단에너지업계는집단에너지사업축소가불가피한점을들며 지속적 으로법개정에반대입장 - 392 -

특히 민 관합동규제개혁 에서논의되었던 미만열병합발전용 요금체계개선안 은더이상의진전이없는상황에서공급대상지역 축소를강행하는것은가스업계요구만수용하는것이아니냐는불만 가스요금체계변경과관련해주무부서인가스산업과는그간 미만열병합발전용 요금체계개편은긍정적으로검토되었으나 요금체계변경시 시장전체를흔들수있는요소가많아당장 결정할사안이아니라는판단 업계의반대입장에대해산업부는이번집단에너지공급지역축소조치는 에너지신산업확산을위한에너지부문규제완화의일환으로추진되는것이며 대다수후발업체가경영난을겪고있는집단에너지사업정비를위해 서도소규모택지에대한공급지정은막을필요가있다고강조 집단에너지제도개선을위한워킹그룹구성 일 산업부와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업계등이참여한가운데 열요금조정문제등의현안에대한해법을모색하기위한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기로의견을모음 열부문워킹그룹은한난대비최대 로정한요금상한조정여부와 년매출액평균으로되어있는연료비배부방식개선등을 전기부문워킹그룹은 요금현실화등분산전원편익보상방안에 대해중점논의할것으로전망 그러나 경영상의어려움을겪고있는소규모민간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제성을맞출수있는획기적인개선안이도출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보이는가운데 경남기업자회사인광주수완에너지 한진중공업계열사인대륜 대륜발전 별내에너지등소규모사업자의매각절차가진행중 일부전문가들은이러한현상에대해집단에너지업계에구조조정이 시작된것으로보는견해도있음 - 393 -

해외이슈 : 영국,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 앞질러 석탄으로 산업혁명을 이룬 대표적 국가인 영국에서 16년 2 3분기 동안 석탄 발전량이 급감하고,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이 두 발전원의 위치가 뒤바뀜 이에 대해 영국 자체적으로는 최저탄소가격(carbon price floor)제도의 성과가 빛을 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동 제도가 폐지되면 언제든지 되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지속가능한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영국의 태양광 발전 증대 ㅇ 일 영국 사상 최초로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앞지른 2016.4.9. 이래로, 5월부터 9월까지 지속 유지됨 -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은 년 동안 태양광 발전설비 15 용량이 거의 2배가량 증가 하고, 석탄 발전량은 크게 감소 하였기 때문임 * ** * 영국 태양광 발전설비 누적 설치량 : ( 15년1Q) 6GW ( 16년1Q) 12GW ** 석탄발전량은 2016.4.9.일 하루동안 0 을 기록 하였으며, 이는 1882년 이래 처음임 <영국 월별 태양광, 석탄 발전 비중> <분기별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 * 출처 : Sheffield Solar, Gridwatch 원인 분석 ㅇ 영국은 계절 특성상 * 출처 : Solar Media UK GroundMount ( 16.5.31) 월부터 4 월까지 일사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때 9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데, 이와 반대로 석탄발전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에 발전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산업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석탄 소비가 하락 하기 시작하였고, 전력도매 * 시장에서 원별 전력가격이 변화함 * 16년 2Q 석탄 소비량은 3.3백만톤으로 15년 2Q대비 61% 감소함. 특히 전력분야 소비는 1.8백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71%나 감소한 수준임 - 394 -

전력도매시장구조가변화하는데더해최저탄소가격 이변화하자석탄발전의경제성이하락하였고 이는전력도매시장구조의변화를더욱가속화하고이는다시석탄의경제성하락을부추김 향후전망 년들어태양광신규건설에대한보조금이삭감되면서신규설치량이 다소축소 되었으나 석탄발전량이지금과같이계속감소한다면태양광 발전이석탄발전을앞지른현상황은당분간유지될것으로전망 영국정부는전력도매시장가격변동을바탕으로 년까지석탄발전의 단계적축소를가속화하여 년들어세개의석탄화력발전소 약 규모 를폐쇄함 영국의 제도는석탄화력발전의단계적축소를가속화하기위해 도입된제도로볼수있으며 반대로말하면탄소세와같은역할을 하는동제도가없어진다면석탄화력발전은다시활성화될수도있음 석탄으로산업혁명을이룬대표적국가인영국에서태양광발전과석탄발전의위치가뒤바뀌었다는것은매우의미있는변화이나 영국내부에서는석탄의자리를가스로대체하는것에그친다면진정한 의미의변화라고할수없다는부정적인시각도있음 - 395 -

학술이슈 : 美 DOE 의청정에너지정책성과와향후전망 미국청정에너지기술보급성과주요내용 의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사무소는매년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청정에너지기술의보급현황을진단하고가속화하기위한 보고서 를매년발행 년발행된보고서에서다음의 가지를대표성과로꼽음 년미국에설치된신규발전설비의 이상이태양광 풍력차지 특히신규발전설비의 는육상풍력이차지 년대형태양광발전설비규모 로 년대비 성장 월기준전기차 대보급달성 독립형태양광발전설비 만대보급달성 년동안 억개보급달성 년대비 성장 청정에너지기술별원가절감현황 청정에너지전략 투자가본격화된 년이후대표적 대청정에너지 기술의원가는빠르게하락함 각기술별 년대비원가절감율은육상풍력 독립형태양광 대형태양광 배터리 및 임 - 396 -

향후청정에너지기술확대전략 대형트럭 가수립한장거리운행대형트럭 바퀴 개이상 의연비목표 년대비 향상 는 년에목표대비 달성하였으며 는앞으로도대형트럭연비개선기술개발에 천만달러를지원하고 플러그인중대형전기자동차개발에 천 백만달러를투자할계획 스마트빌딩 는 스마트에너지분석캠페인 을착수하고 건물부문에너지사용을데이터중심분석으로의 전환을유도 건물당 의에너지절약효과가기대되므로 미국전체에서약 억달러의비용절감효과를창출할것으로예상 경량물질 자동차의안정성은개선하면서총중량을감소시켜연료효율을향상 시킬수있는경량물질 고강도스틸 알루미늄 탄소섬유 의 연구개발지속지원 는다중금속경량자동차 프로젝트를통해동일규모자동차대비중량을 감소시키는데성공하였고 안전성검사도통과 현재상업용으로적용진행중 제조업효율개선 미국전체에너지소비의 를차지하는산업부문의효율향상을위해노력하였으나 단발성에그치고지속적효과를창출 하는데어려움겪음 제조업분야에 적용사업장을확대하여지속가능한에너지절약의이행 모니터링 최적화체계구축 전력망보완 확대 재생에너지발전공급증대등으로인한전력망의변동성을보완하는역할을하는 가 년이후약 배가량증가 는지속적인 지원 태양광보급프로그램과연계지원 예정 - 397 -

신재생이슈 : 美캘리포니아, ESS 보급확대를위한추가법안통과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목표설정및 의무화추진경과 캘리포니아 는세계최초로 월 의무화제도 도입 년에는 년까지전체전력생산량의 를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목표를설정하였으며 년에는캘리포니아 내 대발전사에게 년까지 의 설치의무부과 년에는 년재생에너지전력공급목표를전체발전량의 로 상향조정 확대를위한추가법안통과 캘리포니아주지사제리브라운은 보급확대지원을위한 개의 법안에서명 에너지 온실가스감축 향후 년간 의예산을총 백만달러 까지확대시키고 보급에 예산의 를할당 - 398 -

에너지저장 캘리포니아 대발전사에기부여된 설치의무용량 에 의목표를추가로부과 분산전원관련분쟁해결 분산전원관련분쟁이있을경우외부전문가의조언을참고하여 가분쟁을조정할수있는권한부여 발전사 자원으로서의대용량에너지저장 와에너지위원회 가재생에너지발전의그리드유입을위하여 외다양한종류의대규모에너지저장 에대한타당성 비용등을 분석 평가할수있는기반마련 시사점및전망 과거캘리포니아 는대정전사태 를겪은바있고 이를교훈삼아 재생에너지보급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음 특히재생에너지발전의간헐성 변동성과같은단점을극복하기위해 적극적인 보급정책을펼치고있으며 세계최초로 도입의무화 법안을시행하는등주목할만한성과를보임 우리나라에서는 제도를통해 보급을촉진하고있으며 년 부터는공공기관에 설치의무화 제도를시행할예정 캘리포니아 의사례처럼기술발전등을고려한지속적인제도개선이 필요 - 399 -

에너지용어 : 배터리의 mah 와 Wh 배터리의용량단위 배터리가얼마나많은전하를저장 방출할수있는지를의미하는용량 단위로 가사용됨 발전기의용량은 또는 등의 출력 으로표기하는데비해 이차 전지는전기화학반응을통해가역적으로저장할수있는 전하량 을 의미하기때문에 또는 의단위를주로사용함 배터리의에너지양단위 는 에너지양 을뜻하는것이아니고 실제작동시의전압 을곱한 값이배터리의에너지양을의미하며단위로 를사용 리튬이온전지는용량은비교적작고 밀도는비교적큰이차전지 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는충전지인원통형 의경우 용량은 로리튬전지와유사하지만작동전압이 여서에너지양은 에불과한것임 따라서 이차전지의에너지밀도를표현할때 는올바른표기방식이 아니며 또는 로표기하는것이올바른표현임 스마트폰배터리충전비용은 년에얼마나들까 상기예시의배터리를기준으로하루 회충전한다는가정하에계산해보면 회 회 일 일 당 원으로계산해도 년에배터리충전비용은 원에불과 - 400 -

< 출처 > ㅇ국내이슈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 안 ) 입법예고 ( 산업부공고제2016-438 호, 2016.8.31.)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축소조치강행 ( 이투뉴스, 2016.9.12.) - LNG 소매요금체계변경 불발 ( 투데이에너지, 2016.7.19.) - 수완에너지매각, 우협에이투파트너스-영인기술컨소시엄선정 ( 조선비즈, 2016.9.29.) ㅇ해외이슈 - Analysis: UK solar beats coal over half a year (Carbon Brief, 2016.10.4.) - Solar outstrips coal in past six months of UK electricity generation (The Guardian, 2016.10.4.) - Factcheck: The carbon floor price and household energy bills (Carbon Brief, 2016.9.29.) - Countdown to 2025: Tracking the UK coal phase out (Carbon Brief, 2016.2.10.) ㅇ학술이슈 - Revolution Now : The Future Arrives for Five Clean Energy Technologies 2016 Update (DOE, 2016.9.28.) - Secretary Moniz Releases Report Showing the Cost Reductions and Rapid Deployment of Clean Energy Technologies (DOE Press release, 2016.9.28.) ㅇ신재생이슈 - California bills to dramatically expand distributed energy storage (pv-magazine, 2016.9.30) -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5.1.26) -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alifornia s Energy Storage Mandate (2014.6월) -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 법안 AB1637, AB2868, AB2861, AB33) - 글로벌 ESS 추진동향및시사점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5.10.26) - 제리브라운캘리포니아주지사, 2030년까지재생에너지 50% 달성목표재강조 ( 외교부, 2015.1.05.) ㅇ에너지용어 - 리튬계이차전지는용량 (Ah) 작지만에너지양 (Wh) 큰고성능전지다 (IT조선, 2016.10.1.) - 스마트폰 1년배터리충전비, 얼마나될까? ( 한국경제, 2016.9.17.) - 이차전지목표, 또하나의탁상행정 ( 에너지경제, 2015.4.23.) - 401 -

< 제 151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0. 14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7년만의연탄가격인상, 저소득층에는지원강화 ( 해외이슈 ) 日경제산업성, 전력시장자유화소비자만족도조사 ( 학술이슈 ) 데이터센터가건물부문에너지원단위에미치는영향 ( 신재생이슈 ) 러시아, 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위한시동을걸다 ( 에너지용어 ) 목재펠릿 (Wood Pellet)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국내이슈 : 7 년만의연탄가격인상, 저소득층에는지원강화 산업부 년만의연탄가격인상시행 산업부는지난 일 무연탄및연탄의최고판매가격지정에관한고시 를 개정하여 연탄의소비자가격을기존 원에서 원으로 인상 공장도가격은 원에서 원으로 판매소가격은 원에서 원으로각각인상 정부는그동안연탄의생산원가 현재약 원 보다판매가격을낮게 책정한뒤그차액에대해정부예산으로생산자에게보조금 연간약 천억원 을지급하는방식으로저소득층의연료비를지원해옴 그러나생산원가의지속상승에도 년간가격을동결해원가와판매가격의차이가커지면서가격현실화를외면할수없는시장상황에이르자 보조금을축소하고수요층에대한직접지원을강화하기로함 연탄가격인상배경 정부는지난 년 서울정상회의에서 년까지연탄제조업체에 지급하던보조금을단계적으로폐지하겠다는내용의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을제출 국제사회와의약속이행필요 년까지보조금을폐지하려면연탄가격은 배가량인상이불가피 지난 월발표한공공기관기능조정방안에석탄공사의단계적구조 조정과더불어연탄가격현실화방안마련계획이포함 - 403 -

석탄공사의부실을덜어내기위해서는자구노력도필요하지만 근본적 으로는연탄수요를줄여야한다는판단 당초에는석탄공사의폐업 안 이마련된것으로알려졌으나 지방자치 단체와노조의강력한반발로폐업시기가명시되지않은 단계적구조 조정 으로결론 우리나라연탄소비의변화 석탄공사는 년 개광업소를시작으로우리나라석탄수급을담당 년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전에는전국에 개탄광이있었으나 현재는석탄공사산하 개광업소 장성 도계 화순 와민간 개광업소 경동 태백 만이남아있음 석탄공사근로자수는 년 명에서지난해 명으로감소 전체가구중연탄사용가구비중은 년 에서 년 로감소 년부터자본잠식으로접어든석탄공사는매년 억원정도의당기 순손실을내면서지난해기준 조 억원의부채를지고있음 지난해부채이자비용은 억원이발생 정부지원으로충당 저소득층에대한직접지원강화 정부는이번연탄가격인상에따라생산지원금은톤당 원에서 원으로약 축소하는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이운영하고있는연탄쿠폰제 만 천원에서 만 천원 으로약 인상키로함 지원규모는가구당 정부는연탄을대신해유류 등다른연료로의전환을희망하는저소득층가구에대해서는보일러교체비용을전액지원할계획이며 연탄을사용하는일반가구와시설재배농가에대해서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과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을통해신재생에너지원 으로의교체를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 - 404 -

해외이슈 : 日경제산업성, 전력시장자유화소비자만족도조사 일본전력시장자유화조사개요 전력 가스거래감시위원회는 세 세국민 을대상 으로올해 월부터실시된전력소매시장자유화와관련하여인터넷설문조사시행 경제산업성은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이상소비자가전력 시장자유화를인지하고있다는것을파악하였으며 전력시장자유화 시행 개월만의괄목할만한성과라고자평 지역별전력시장자유화인지수준 간토 간사이지역에서는전력시장자유화인지정도가비교적높았으나 주고쿠 시코쿠 규슈지역은상대적으로낮았음 - 405 -

특히내용인지도는가장낮은지역 주고쿠 과가장높은지역 간토 간차이가약 배로매우큰격차를보임 전력공급사혹은전기요금제변경여부 전력공급사혹은전기요금제를변경한소비자의비율은 이며 변경 하지않은소비자중 는비교 검토하였으나변경하지않았다고 응답함 변경하지않은이유로는 변경에따른장점을모르겠다 와 변경하기불안하다 는응답이많았는데 이는전력소매시장자유화에대한이해부족으로전력공급사나요금 방식을변경하는것에대한불안감이내재되어있다고분석할수있음 전력공급사혹은전기요금제를변경한소비자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 변경절차가매우쉽고간단 했다고응답했으며 변경후만족도도높은편 구매처혹은요금제변경으로생활에변화가있다고응답한소비자의 비율은 이며 대부분 절전인식이높아졌다 전기요금이 저렴해졌다고생각한다 고응답 경제산업성은동조사결과를바탕으로향후전력 가스소매시장의 자유화에대한소비자인식도제고활동을펼칠계획이라고밝힘 - 406 -

학술이슈 : 데이터센터가건물부문에너지원단위에미치는영향 데이터센터에너지사용글로벌현황 데이터센터의에너지사용은전세계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한연구기관은 년까지 억 까지확대될것이라예측하였고 그린피스는 년 조 억 까지증가할것이라고전망 기업들은현상을인지하고 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공급등대안책을 모색하고있으나 일반기업에설치되어있는경우인식하기어려움 데이터센터구축여부에따른건물에너지사용비교 가상업용빌딩대상에너지소비조사 의결과를분석한 자료에따르면데이터센터 를갖추고있는빌딩이더많은에너지를 소비하는것으로나타남 - 407 -

데이터센터를보유한건물이미보유건물보다에너지원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가최대 가량더큰것으로나타남 데이터센터는특성상주로밤낮없이연속적으로가동되고 과열을 방지하기위한냉방도동시에이루어지기때문에상당한전력이소비 되기때문임 데이터센터보유건물의에너지원단위가면적이커질수록감소하는 추세를보였는데 이는일부대형건물에서데이터센터의전력소비를 경감하기위해비전력 냉방으로대체하고있기때문으로보임 미국에서전체상업용건물중데이터센터를보유한건물은 개로전체상업용건물의 에해당하며 용도별로는사무용이 로가장많았으며 뒤를이어교육용 창고 실험실 등이분포 국내현황과시사점 년기준국내 개데이터센터에서소비한전력량은 억 로 추정하며 이는국내총전력소비량 의 에달함 데이터센터의에너지효율성을비교하는지수인 의국내평균은 으로해외평균인 보다높은수준임 향후빅데이터수요증가에따라데이터센터도입을고려하고있는 기업의수가확대될것으로예상 되어데이터센터효율향상대책이요구 미래창조과학부의그린데이터센터인증등의제도를통해데이터센터의에너지효율화를유도하고있으나 인증평가방식 에서재생에너지도입여부등을고려하지않은단순전력 사용량에근거한 를지표를사용한다는점에서개선이요구되며 보다체계적인에너지효율화대책이필요한것으로보임 - 408 -

신재생이슈 : 러시아, 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위한시동을걸다 재생에너지관련직접적인보조예산최초편성 규정마련 이하규모재생에너지의전력망과기술적연계시 소요되는지출비용보상에대한규정마련 편성목적 러시아정부는크게두가지목적에서재생에너지개발추진 에너지공급망에서멀리떨어진러시아동 북부및극동지역등에 재생에너지를공급하여에너지비용절감 태양광모듈및풍력발전소관련장비등의기술개발을통한수출 잠재력의증대 보조금규모 연간약 억루블 로추산 보조금은전력망에대한기술적연계비용의최대 까지가능하며 허용상한은 만루블 약 만달러 임 러시아의에너지현황및특징 지역별에너지공급불균형이심화 넓은영토와중앙집중식에너지공급체계로운영되어 지방은에너지 가격이수도권보다비싸거나공급이불안정 지방의에너지자급률을높이는방안으로신재생에너지의중요성이 부각되기시작 넓은영토와다양한기후차이로지역별신재생에너지자원분포상이 - 409 -

낮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수력제외발전량비중 에불과 년발전량비중 가스 석탄 석유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년기준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총 임 년기준세계 위수력발전대국 위중국 위미국 위브라질 위캐나다 으로유망한수력발전수출시장으로평가 러시아는천연가스 석탄확인매장량세계 위 석유는 위로재생에너지 개발유인이낮음 년 기후정책 에서 년까지전력생산중재생 에너지비중 달성목표설정 년까지로목표연기 시사점및전망 러시아정부의금번조치로인해재생에너지발전관련설치비용이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등그동안재생에너지불모지였던러시아에긍정적신호탐지 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 러시아는자국제품이용규정 을갖고있어우리기업의진출은아직쉽지않은상황 - 410 -

에너지용어 : 목재펠릿 (Wood Pellet) 목재펠릿이란 산림에서생산된목재나제재소에서나오는 부산물을톱밥으로분쇄한다음 높은온도와 압력으로압축하여일정한크기로생산한청정 목질계바이오연료를일컫는용어 목재펠릿은작고일정한크기로압축생산되기때문에작은공간에 많은양을저장할수있는이점이있으며 난방장치소형화 연료공급자동화등의장점과함께 재생산가능한목재자원을활용하여화석연료를대체하고온실가스를 감축하는효과가있어신재생에너지원으로분류 됨 국내목재펠릿산업은위기에봉착 국내 년목재펠릿소비량은 만 천톤에이르지만 이중국산은 만 천톤 이고나머지 이상은수입산이차지 특히 년소비량중 가발전용으로사용되었는데 발전용은 수입에의존 대부분베트남등동남아에서수입 산림청은당초 년까지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를 만가구에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년이후연간 천여가구보급에그치고있음 현재국내목재펠릿생산업체는 개로 연간약 만톤생산이가능 하지만 생산량은 년기준 만 천톤수준임 목재펠릿혼소발전을통한 충당에대해국감지적 발전 사에대한국감에서송기헌의원 더불어민주당 과정운천의원 새누리당 등은발전자회사들이전량해외수입에의존하는목재펠릿으로 를 채우고있어제도취지에맞지않다고지적 실제발전 사의목재펠릿혼소발전량은 년 에서 년 로약 배가량증가 의원들은목재펠릿수입보다신재생에너지설비투자에노력할것을주문 - 411 -

< 출처 > ㅇ국내이슈 - 연탄사용저소득층직접지원강화한다 ( 산업부보도자료, 2016.10.4.) - 7년만에오른... 연탄값의경제학 ( 조선일보, 2016.10.5.) - 꽁꽁묶인연탄가격, 7년만에풀렸다 ( 이투뉴스, 2016.10.5.) - 석탄공미완의폐업... 어정쩡한구조조정 ( 뉴스웨이, 2016.6.29.) ㅇ해외이슈 - 電力小売自由化に関する消費者選択行動アンケート調査事業について- 電力自由化は半年で90% 以上の消費者が認知 -( 일본경제산업성, 2016.10.7.) ㅇ학술이슈 - Office buildings with data centers use significantly more electricity than other offices (EIA, 2016.10.5.) - Select Results from the Energy Assessor Experiment in the 2012 Commercial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Survey (EIA, 2015.12.15.) - 2015년 BIG DATA 시장현황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 2015.12월 ) - 2015년국내데이터센터현황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2015.8.28.) - 진화하는클라우드데이터센터, 무엇이달라졌나 ( 디지털데일리, 2016.10.2.) - 데이터센터지속가능성표준화이슈현황 ( 표준연구센터, 2015.12.10.) ㅇ신재생이슈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36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0.7) - Neftegaz; RG.ru, 2016.9.28.; (Kommersant, 2016.9.29) - MEMRI 전력경제 REVIEW 제11호 (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6.3.28) - State Policy Guidelines for Higher Energy Efficiency through RE Power Sources (2016.5.5) - A Market Assessment tool for U.S. Department of Commerce ( 미국상무부, 2016.4월 ) ㅇ에너지용어 - 임업부산물, 목재펠릿이란? ( 산림청블로그, 2015.7.2.) - 위기의펠릿산업 ( 투데이에너지, 2016.9.26.) - 발전5사 3년간신재생설비원전 1기보다못해 ( 뉴스1, 2016.10.10.) - 발전자회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이행 ' 인색 ' ( 파이낸셜뉴스, 2016.10.10.) - 412 -

< 제 152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0. 21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GCF, 한국형기후변화대응사업모델승인 ( 해외이슈 ) 영국감사원, 재생에너지보조로전기요금부담가중지적 ( 학술이슈 ) IEA, 에너지효율시장보고서발간 ( 신재생이슈 ) 브라질, 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지원확대 ( 에너지용어 ) 환경급전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국내이슈 : GCF, 한국형기후변화대응사업모델승인 제 차이사회에서한국형기후변화대응사업모델승인 는지난 일간인천송도에서열린제 차이사회에서한국형 기후변화대응사업모델이반영된 의 지속가능에너지금융사업 을승인 는 월인천송도유치가결정된이후 월제 차당사국총회에서설립인준및 월공식출범 지속가능에너지금융사업 은 가지역금융기관에신용한도를제공하여중소기업 가정등을대상으로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관련간접대출을지원하고 개도국지역금융기관및대출수혜자맞춤형사업발굴 신기술홍보 역량 강화등을지원하는사업 금번승인사업은타지키스탄 몽골등 개국 대상총 억불규모로 지원금액은 억불에달함 지원사업에는한국형기후변화대응사업모델인 신재생에너지 매립가스발전 스마트팜 이포함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내신탁기금인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 을통해 만불을지원 - 414 -

한국형기후변화대응사업모델 신재생에너지 섬 오지와같이전력망이구축되지않은지역에서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를통해생산한전기를 에저장한후전력이 필요할때사용하는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 국내에는가파도 가사도등에도입되었고 울릉도에에너지자립섬조성 사업이 월에착공 해외에는 와한국에너지공단협력사업으로필리핀코브라도섬에 에너지자립섬 구축 매립가스발전사업 기존비위생매립장을위생매립장으로전환한후 위생매립장에서발생하는 로전기를생산하여인근지역에공급 현재수도권매립지공사에 규모가설치 운영중 스마트팜 기술을이용하여농작물재배시설의온도 습도 햇빛량 이산화탄소 토양등을측정분석하고 분석결과에따라서제어장치를 구동하여농업생산성과편의성을높이는사업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을통한협력방안 내신탁기금으로지원하는 만불은시장진입장벽완화와신기술 보급확대를위해지역금융기관과대출수혜자에게무상으로기술협력을지원하는데에사용될예정으로 새롭게열리는 억불규모의해외에너지신산업시장에우리기업들이 좀더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윤활유역할을할것으로기대 제 차이사회기타논의사항 신임사무총장으로호주기후변화부차관을역임한하워드뱀지호주국립대기후변화연구소교수를선임 임기는 년까지 년간 이행기구승인신청을검토중인수출입은행은금번이사회에안건 상정을보류키로함 - 415 -

해외이슈 : 영국감사원, 재생에너지보조로전기요금부담가중지적 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전기요금부담지적 영국감사원 에서정부의예산 정책감사결과 최근재생에너지설치증가로보조금지급이증가하면서계획보다 가정용전기요금부담이커졌다고지적 영국은 년추가부담금조정체계 를발표하고 이를통해재생에너지보조금지급으로인한가정용전기요금에추가 되는 추가부담금 의한계치를매년정함 이러한정책설계를통해재생에너지보조금지급으로인한소비자의 부담을경감시키려노력하고있음 하지만 의발표에따르면 년추가부담금규모가설정한한계치보다훨씬큰 억파운드 일것으로예측 영국에너지부는당초추가부담금규모를설계할때추가 구간을 완충구간 으로정하였고 재생에너지설치비용이점차감소하고있기 때문에 의지적이문제가없다는입장 - 416 -

하지만 는재생에너지설치비용이점차감소한다하더라도추가 부담금한계규모를준수하기위해서는 년까지지원할수있는 규모가매우한정적이기때문에동제도는실패했다고단정 재생에너지추가부담금확대원인 에너지부는국제유가하락으로재생에너지설치가축소할것이라예측 하였으나 보조금지원확대와재생에너지기술발전으로인한경제성 향상등으로예상보다재생에너지설치량이많았음 는재생에너지설치가예측을벗어날것이라는전망이 년부터 계속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에너지부가안이한태도로정책을추진한 것이소비자에게전가되고있다고지적 영국의가정용전기요금수준과향후전망 영국감사원이분석한결과에따르면 년까지영국의가정용전기요금을구성하는요소들이대체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겠으나 재생에너지지원에따른추가부담금은점차증가할것으로추정되어 년 가량차지했던비중이 년에는 까지세배가량증가 할것으로예측 에너지부대변인은에너지정책의핵심은에너지안보와청정에너지확대로재생에너지설치지원에따른추가부담금이소비자전기요금에포함되지만 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소비자편익또한상당하기때문에소비자부담을가중한다고판단하지않는다고발표 하지만금년시작된용량시장제도하에서동계시즌에전력공급이확대 되면전기요금추가상승이예측되어정부가주택의에너지효율향상에 보다적극적인정책을펼쳐야한다는의견 - 417 -

학술이슈 : IEA, 에너지효율시장보고서발간 글로벌에너지효율향상현황 가최근발표한 에너지효율시장보고서 에따르면 년 글로벌에너지원단위 당 차에너지공급 는유가하락에도불구하고 개선되었음 년간평균 개선되었던것에비해 년에 개선에이어 최근전세계에너지효율은상당히향상되고있는추세임 하지만 기후변화대응목표인 시나리오달성을위해서는 년부터 년까지매년 의에너지원단위개선이필요하여보다향상된 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 년에너지원단위개선은주로개도국의에너지효율향상에기인 한것으로특히중국은지난해대비에너지원단위를 나개선하였음 는향후기후변화대응목표달성을위한시나리오에서선진국보다는개도국주도의에너지효율향상이필요하다고예측 - 418 -

에너지효율향상의경제적효과 에따르면 년부터 년까지회원국의에너지효율향상에의한누적절감량은 백만 로최종에너지소비의 수준이고 이는 에너지비용 억달러 인구당 달러 를절약한수준임 또한발전부문에서 조달러의신규발전소투자를회피했다고추산함 특히중국의경우 년까지 억달러규모의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회피했다고추산되며 총경제환산규모는 억달러에이름 년글로벌에너지효율투자규모는 억달러 로 년보다 성장하였으며 기존발전소투자규모보다큼 년 사업의글로벌매출액은 억달러이며 중국의 사업은 성장한 억달러로세계에서가장큰시장임 미국 억 억 또한에너지효율제품및서비스관련융자사업도성장하여녹색채권 규모는 년에 억달러까지성장하였으며 이중 억 달러가에너지효율관련임 부문별에너지원단위개선추이 년이후 에너지원단위가가장크게개선된분야는서비스부문으로 년동안 개선되었음 반면에개선이가장더딘분야는여객부문으로원단위가오히려 년동안 증가함 이는 국가에서인당소득증가로자동차구입이증가한결과로분석됨 에너지효율향상정책의중요성 는에너지효율향상의핵심수단은각국의의무정책이라고보고있으며 가능한확대되어야한다고설명 - 419 -

신재생이슈 : 브라질, 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지원확대 브라질의재생에너지현황및지원제도 높은수력의존도 아메리카대륙에서세번째로전력소비가큰국가인 브라질은수력발전의존도 가높음 년초극심한가뭄으로심각한전력난을겪은후에너지다변화를 통한전력공급의안정성확보가중요과제로부상 온실가스감축목표 탄소배출량을 년까지 년대비 년 까지 감축하겠다는 를제출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전원믹스중재생에너지원비중을증대 아마존지역의무분별한벌채감축노력 경매제도 년 대체에너지원인센티브프로그램 을 도입하였고 년에는기술중심경매제도를도입해시행중 로승인된프로젝트에대해국영발전사인 가 년간장기구매계약을체결하고 비용은전기사용자가부담 현재 개의재생에너지프로젝트가낙찰또는진행중이며 월에 시행된재생에너지경매에서약 규모의 개태양광및풍력 발전단지건설프로젝트의최종사업자 를확정함 - 420 -

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지원확대주요내용 브라질개발은행 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 국가별자발적감축 방안 시행을위해석탄및가스화력발전소에대한융자를축소 하고태양에너지등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융자를확대하겠다고발표 대규모수력발전과가스 석탄화력프로젝트에대한융자지원비율을 기존 에서 로축소하고 송배전건설프로젝트에대한저금리 융자를축소하기로함 반면상대적으로소외되었던태양광의보급확대를위해태양광발전소 건설에대한융자지원비율을기존 에서 로확대한다고발표 는현재까지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약 억달러규모의금융 지원을하였으며 앞으로에너지효율프로젝트에대해서도융자비율을 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힘 브라질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재생에너지원개발을최우선으로두고 전원믹스중재생에너지원의비중을 년 로 확대계획 시사점및전망 브라질은과거가뭄으로인한전력난을겪었으며이를계기로정부가 에너지공급원다각화 재생에너지원이용 보급확대 에너지효율개선등을 에너지정책의기본적인추진방향으로설정 이에우리기업도브라질의풍력및태양광등재생에너지시장에진출할 수있도록브라질정부의움직임및전력수급상황을예의주시하고 다양한수단을강구할필요성이있음 - 421 -

에너지용어 : 환경급전 환경급전이란 일국회예산정책처에서발행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현황및개선과제 보고서에서제안된내용으로기존의경제급전방식이아닌미세먼지를적게배출하는발전원을우선적으로가동 하는방식을의미 예정처는개선방안으로전기사업법제 조를 전력시장에서결정된우선순위 경제급전 에따르되 지속가능발전법에따른환경의보전등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 로개정하는방안을제시 현행경제급전방식에서환경급전방식으로의전환에따른 분석시 발전원가는 상승하지만미세먼지배출량은 감소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사회적총비용은크지않다고강조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현황및개선과제주요내용 예정처는 일발표한상기제목의보고서를통해정부계획만으로는미세먼지목표치인 달성이곤란하며 대기환경학회모델링에따르면 정부대책이시행되고중국정부의저감 까지강화해도 추가적인조치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 농도가 으로예상되기때문에정부의 환경급전으로의전환이외에도전기차확대를위한충전인프라시설 확충부족 클린디젤보급사업이미세먼지대책과배치되는점 미세 먼지대기환경기준이 권고치보다 배높은점등을지적 환경부해명내용 환경부는설명자료를통해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협의시 친환경전원믹스확대를위해관계부처와적극협의하겠다는내용과함께 올해추경예산반영에따라공공급속충전기 기및한전자체예산을통한 기추가설치등을통해 년까지 기설치목표가능하며 경유버스의친환경버스로의전환추진등클린디젤보급확대는사실과 다르고 년까지대기오염물질환경기준강화 안 마련예정이라고설명 - 422 -

< 출처 > ㅇ국내이슈 -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제14차이사회, 한국형기후변화대응사업모델승인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6.10.15.) - GCF 사무총장에하워드뱀지 ( 경향신문, 2016.10.14.) - 스마트팜이란? (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블로그, 2016.7.14.) - 수출입은행, GCF 이행기구승인신청보류 ( 전자신문, 2016.10.12.) ㅇ해외이슈 - Green subsidies to push UK energy bills higher than planned (The Guardian, 2016.10.18.) - Controlling the consumer-funded costs of energy policies: The Levy Control Framework (National Audit Office, 2016.10.18.) - Department of Energy The Levy Control Framework (National Audit Office, 2013.9.27.) ㅇ학술이슈 - Energy efficiency gains ground despite lower energy prices, new IEA report says (IEA Press release, 2016.10.10.) - Energy Efficiency Market Report 2016 (IEA, 2016.10.10.) ㅇ신재생이슈 - New Developments in Brazil s Solar Power Sector (Renewable Energy World, 2016.2.18) - Brazil's BNDES increases solar support, terminates fossil fuel backing (SeeNews, 2016.10.4) - Electricity Projects & Regulation 2016 (Latin Lawyer Reference, 2016.10.6) - The Brazilian Development Bank goes green: more solar, less fossil fuels and big hydro in the Bank s new financing terms (BMS Law-Now, 2016.10.14) - Renewable Energy Auctions_the Brazilian Experience (IRENA, 2012.11월 ) - H1 2016 Brazil Market Outlook (Bloomberg, 2016.6.27) - Renewable Energy Policy Brief (IRENA, 2015.6월 ) - Brazil Energy Report (Enerdata, 2016.3월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36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0.7)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5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2.5) - Key CO2 Emmissions trends (IEA, 2016) - 2015년해외전력산업동향, 브라질 ( 전력거래소, 2015.12월 ) - 주요국에너지 Profile 1, 브라질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12.30) ㅇ에너지용어 - 예산정책처 " 미세먼지정부특별대책, 목표달성하기어려워 " ( 아시아경제, 2016.10.7.) - 아시아경제보도기사에대한설명 ( 환경부보도자료, 2016.10.7.) - 423 -

< 제 153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0. 28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8차전력수급계획, 전원믹스전환여부관심 ( 해외이슈 ) 美주별에너지효율정책성과진척도분석연구발표 ( 학술이슈 ) IEA, 이산화탄소배출트렌드분석보고서발행 ( 신재생이슈 ) 독일,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재생에너지부담금확대 ( 에너지용어 ) 전력산업기반기금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국내이슈 : 8 차전력수급계획, 전원믹스전환여부관심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점은 전기사업법제 조와동법시행령제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안정을위해매 년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해야함 원래계획대로면올연말까지 차전력수급기본계획 년 년간 이 수립되어야하지만 지난 차계획이 월에수립된바있어 월 이전까지수립될것으로전망됨 전력수요예측관련이슈 예측치보다실제수요가 이상증가하여전력부족초래 급격한전기화현상 냉난방수요증가및수요관리저조등이원인 전력부족상황이지속되자긴급설비추가하며공급을확대 년부터수요증가세가둔화되면서 년이후공급과잉상태 차기본계획수요예측에대한논란 많은전문가들은 차계획은 년간 연평균 증가세를전망했는데 년 년 증가에그치는등 과다예측이라고지적 반면 정우택의원 새누리당 은지난국감에서올여름최대전력이 차계획의예측치보다 만 를초과한 만 까지치솟은바있고 향후기온상승과전기차보급확산 가정의전기화현상심화등을고려 하면 년전력수요는 차계획보다 증가할수있다고주장 원전 석탄화력건설관련이슈 정부가지난 월수립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에서 년이상된 노후석탄화력 폐쇄방침발표 - 425 -

차계획에반영된민자석탄화력중일부가사업이지연되면서공급계획에차질이불가피 에너지이슈브리핑제 호국내이슈참고 만 급건설예정인포스파워는환경영향평가가지연되면서사업 자체가불투명한상황 연내인허가를받지못할경우취소위기 만 급당진에코파워는당진시에서건설계획철회를강력히요구 서해안과동해안지역의송전선로부족으로당분간제약운전불가피 에너지이슈브리핑제 호국내이슈참고 당진 호기 만 와태안 호기 만 는준공을완료했으나송전선로부족으로제약발전중이며 올해부터내년까지준공예정인북평화력 호기 만 와삼척그린 파워 호기 만 도제약운전을해야하는상황 차계획에반영된총 만 에달하는원전 기도지자체와지역주민 반대등으로예정대로건설되지못할가능성이높음 전원믹스전환에대한이슈 국회산업위장병완위원장은전력거래시장에서전력구매우선순위에 경제성외에환경과국민안전을동시에고려하는것을골자로하는전기 사업법개정안을발의 그러나 저탄소전원전환정책은값싼전기의안정적공급정책과상충 원전과석탄화력대신 와신재생에너지로연료를전환할경우 산술적으로전기요금은 배이상인상될수밖에없는구조 또한 가정용전기요금누진제개편목소리가대두되는상황에서저탄소 정책을앞세워전기요금이대폭오를경우국민들의수용여부가문제 전문가들은한전주도수급계획이 버전 전력거래소주도수급계획이 버전이었다면 차수급계획은국민과소통하여수립하는 버전이필요한시기라며 현실을정확하게알리고국민들의수용여부를파악하는것이중요 하다고지적 - 426 -

해외이슈 : 美주별에너지효율정책성과진척도분석연구발표 주별에너지효율정책순위발표 는주요에너지효율정책이행정도 를계량화하여주별 년 에너지효율성적을발표하면서향후보다나은정책시행을촉구 그결과 캘리포니아 와매사추세츠 가공동 위를차지하였으며 뒤를이어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순임 주별에너지효율정책추진특징 캘리포니아 을통해학교의에너지효율사업투자를크게확대하고 의일환으로최근배출권 거래제를시행하면서전력부문효율향상프로그램점수가크게향상됨 또한전기 천연가스최종수요자의소비절감목표를 년까지에너지효율 향상으로두배로증대하는법안 과빌딩벤치마크활용을 촉진하는법안 이 년에통과되며향후행보가기대 - 427 -

매사추세츠 최근전기효율목표를 증가시켰으며 주의건축물에너지기준을강화하기위해최신의 와 기준을채택 제정을통해꾸준히에너지효율향상프로그램의투자를증대하고 대형발전사가매년대규모에너지절약 성과를내도록유도 미주리 가장성과가개선된지역 중하나로 와협력하여주거용건물설계기준을시행하고 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소유주가재산세를환급받을수있도록주정부가자금을지원하는 프로그램시행 메인 년부터시행되는 차 개년계획에서전기효율증분목표를전체주에서 번째로높은수준인 로채택하였고 수익을전력다소비업체가에너지효율향상과온실가스저감에투자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활용할수 있도록하는법안이올해통과됨 시사점 향후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서전력회사를대상으로소비자의에너지효율향상을통해충족하는 등에너지절감목표를설정하여적정 투자를위한비용효과적인투자체계 절감량 사업활동을지속검토 엄격한건축물에너지설계기준을갱신 적용하고 이행률향상방안강구 연방정부차원의차량연비기준제도와더불어차량주행거리감축목표 를설정하고 토지이용 도시및교통계획을통합검토필요 고효율열병합발전을 등의기존제도에서여타에너지효율자원과동일하게취급받도록에너지절감량기준에대한표준화정비필요 주정부차원의노력이가시화되도록에너지효율투자재원을개발하고 민간자본의영입과에너지효율수단초기비용을낮추기위한혁신적 투자재정방안을지속강구필요 - 428 -

학술이슈 : IEA, 이산화탄소배출트렌드분석보고서발행 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추세 년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은 로 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매우소폭상승한것임 교토의정서에서감축의무가없는 국가들의배출량은 전년대비 증가하여전체의 를차지하였고 감축의무를가진 국가들의배출량은 감소하여 를차지 연료별로이산화탄소배출량을살펴보면석탄은에너지단위당탄소 함유량이많기때문에 차에너지공급 대비 배출량이매우큼 이는가스에비해이산화탄소배출농도가 배가량큰수준임 년대부터 년초반까지석탄과석유는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 비중중각각약 로유사한비중을차지했으나 최근석탄비중은계속증가하는데 석유의배출비중은감소하기시작 - 429 -

국가별이산화탄소배출추세 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의 이상이상위 개국에서비롯되었는데 특히중국 과미국 의배출량이상당함 전세계적으로인구당배출량은 년대비 년에 증가 하였으나 당배출량은 감소 하여경제성장과온실가스배출은탈동조화 를이루었다고분석 교토의정서의배출감축의무를기준으로 년대비 년의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배출정도를비교하면 국가들은인구당경제성장률 인구 이 증가하였는데 에너지원단위 는 감소하였으며 에너지부문탄소배출 은 감소함 국가들은인구당경제성장률이 로고도성장하였으며 에너지원단위가 감소하였으나 에너지부문탄소배출이 증가함 부문별이산화탄소배출추세 발전 열생산부문은전체 배출의 로가장배출이많이부문 이며 특히 발전 은 년사이에 배출량이무려 증가함 이는유럽 북미등국가에서연료전환 재생에너지확대등으로배출 저감을노력한데반해아시아 오세아니라국가에서아직화석연료발전 비중이높아이를상쇄시키기못한것으로분석됨 - 430 -

신재생이슈 : 독일,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재생에너지부담금확대 독일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재생에너지부담금사상최대치기록전망 년재생에너지부담금 은 유로센트 로공시되어 년 유로센트 대비약 올라사상최대치로기록될전망 재생에너지부담금은소비자에전가되어가구당 연 소비기준 전기요금은 유로증가한연간 유로 약 만원 에이를것으로추산 년정부가부담한재생에너지부담금총액은 억유로 약 조원 였으며내년에는이를훨씬넘어설것으로예상 재생에너지부담금이상승한배경에는정부지원비용이상대적으로작은풍력발전의용량이확대한것이주요원인으로보고있으며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의증대에따른송전망증설 전력거래소의전력도매가격하락 등도기인한것으로분석 독일정부는재생에너지법개정 월 보조금지급확대 월 등을통해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박차를가하고있어 당분간소비자의전기 요금부담심화는계속될것으로전망 독일의가정용전기요금은지속증가하는추세이며 특히구성요소중세금 부과금의비중이점차높아지는추세 - 431 -

에너지용어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전력산업의기반조성에필요한재원을확보 하기위해전기사업법제 조내지제 조에명시된기금 전기사용자에게전기요금의 에해당하는부담금과 과징금을 통해재원을마련 법제 조에서기금사용의목적을다음과같이명시 최근전력산업기반기금관련논란 일국회예산안심의과정에서야당의원중심으로전력산업기반 기금의징수율인하및신재생에너지투자확대를주장 유동수의원은 년부터 제도가 제도로전환되면서발전사 들의 의무이행비용이발전원가에포함되어전기요금에부과되기 때문에현재요율을유지하는것은소비자들에게이중과세라고지적 국회예산정책처는올해찜통더위로전기사용량이급증하면서기금의 여유자금이 조 천억원증가할것으로전망 또한전기차구입비융자는기금으로지원할법적근거가없고환경부사업과중복지원의문제가있으며 기금으로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을수행하는것은원자력기금과의중복성등문제지적 이러한지적에대해산업부장관은지금까지신재생에너지확대에적극나서지못해기금을필요이상으로쌓아둔것은인정하지만 향후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신산업에대한투자를대폭늘려야하는 시점으로 요율인하는부정적이나부과방식개선은검토하겠다고답변 - 432 -

< 출처 > ㅇ국내이슈 - 전원믹스전환선택기로에선에너지정책 ( 전기신문, 2016.10.20.) - 환경 안전우선전력정책... 요금인상불가피국민에알려야 ( 전기신문, 2016.10.20.) -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면재조정필요 ( 투데이에너지, 2016.10.14.) - 장병완산자위원장 ` 脫경제급전법` 발의 ( 전자신문, 2016.10.18.) - 발전연료별정산단가 ( 전력거래소홈페이지, http://epsis.kpx.or.kr) ㅇ해외이슈 - The 2016 State Energy Efficiency Scorecard (ACEEE, 2016.9월 ) ㅇ학술이슈 - Key CO 2 Emissions Trends Excerpt from :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IEA, 2016.10월 ) - Recent trends in the OECD : energy and CO 2 emissions (OECD/IEA, 2016년 ) ㅇ신재생이슈 - Germany's renewables levy grows by 8.3% in 2017 (SeeNews, 2016.10.14) - Germans to pay higher surcharge for renewable energy in 2017 (Reuters, 2016.10.14) - 세계시장인사이트제16-38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0.23) - 해외전력산업동향 ( 한국전력공사, 2016.7) ㅇ에너지용어 - 전기사업법제48조 ~ 제52조 ( 법제처홈페이지, www.moleg.go.kr) - 주형환산업부장관 " 전력기금요율인하신중해야 " ( 뉴시스, 2016.10.24.) - 주택용전력산업기반기금 3중과세논란 ( 전기신문, 2016.10.24.) - 433 -

< 제 154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2. 9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산업부, 에너지新산업융합얼라이언스간담회개최 ( 해외이슈 ) EU, 新에너지시장규칙 ( 안 ) 및에너지효율목표발표 ( 학술이슈 ) IEA, 에너지전망보고서발표 ( 신재생이슈 ) IEA 중기재생에너지시장전망 (2016-2021) ( 에너지용어 ) 기후산업육성모델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국내이슈 : 산업부, 에너지新산업융합얼라이언스간담회개최 에너지 산업융합얼라이언스간담회개최 산업부는 일산 학 연및공공기관 금융기관등이모인자리에서 에너지 산업제도개선현황 민간의융합얼라이언스해외진출 공기업 투자등그간의에너지 산업분야의성과를점검하는간담회를개최 이자리에서신재생구매제도개선등을통한사업경제성제고방안 주민참여와규제완화를통한입지난해소방안 신재생에너지계통접속 인프라확충등 신재생보급활성화대책 을발표 신재생구매제도개선 최근 가격하락과 가격의변동성으로인해신재생에너지 사업의수익성이불안정 금융기관의 투자소극적경향 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향후발전공기업들이태양광과 풍력에서생산된전력을구매할때 원칙적으로 를합산한 고정가격으로 년장기계약을의무화할계획 또한입찰자격도현행 이하에서모든사업자로확대하여태양광 거래시장에경쟁요소를강화할계획 금번도입되는제도는장기고정가격을보장한다는점에서과거 와 유사하지만 계약가격이시장에서결정된다는점은근본적차이점 수익안정성보장과보급비용최소화로금융기관의투자확대기대 - 435 -

주택 학교태양광인센티브강화 올해 월부터시행예정인누진제개편으로인해자가용태양광의 경제성저하가우려됨에따라이에대한보완대책을마련 주택용태양광보조금지원비율을상향 하고 아파트베란다등에 설치하는미니태양광은기존지방비 지원에국비 추가지원 학교의경우옥상임대료를 수준으로인하하는등의조치를통해 학교옥상태양광사업을활성화하기로함 주민참여활성화와규제완화 태양광 이상 풍력 이상의신재생발전사업에주민이 이상의지분참여시 가중치를최대 까지추가부여하고 농촌지역에대해서는농민이조합을구성하여태양광사업추진시 에너지공단과지역농협이계획수립부터전력판매까지전과정밀착지원 지자체들의획일적이고과도한개발행위제한지침들이합리적으로 개선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규제를완화해나갈계획 에너지 산업향후추진과제 산업부는향후신재생 전기차 등에대한규제개선 인센티브 수출산업화지원등에역량을집중해나간다는계획 - 436 -

해외이슈 : EU, 新에너지시장규칙 ( 안 ) 및에너지효율목표발표 에너지시장의새로운규칙 안 발표 는 일청정에너지로의전환과소비자부담저감을위해 에너지시장에대한새로운규칙 안 을발표 동규칙 안 은현재화석연료공급중심으로구성된에너지시스템을재생에너지비중상승 에대비할수있도록개편하고 소비자참여확대를중점으로함 그간몇차례의법안수정으로에너지도매시장을개편하여 국가간전력거래를활성화하였으나 대규모의재생에너지전력을통합 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한것이 에너지시장규칙을발표의계기가됨 에너지시장 규칙주요내용 그리드통합을최우선과제로수행 그리드통합과네트워크개선에투자가이루어지도록조치하고 단기적으로시장이좀더유연하게작동하도록수요반응에따라재생에너지를확대하도록할계획 소비자에게합리적인에너지비용체계구축 소비자에게불합리한규정 을단계적폐지하고 모든에너지회사들이자세한에너지부과기준을사용자에게설명하도록규정 소비자보호목적으로제정된소매가격제한메커니즘인 이오히려원가보다가격을더낮추는부작용을초래하여이를단계별로축소할계획 전력소매가격이다소상승예상 사회적세율 을정해일정부분보완할예정이며 비상상황에서는소매가격규칙을허용할예정 - 437 -

소비자에게투명한에너지요금체계정립 모든소비자들이스마트미터를설치하고 역학적가격계약 을체결하도록유도 모든 내전력소비자들은인증받은에너지비교툴을이용하여 최소기준충족여부를판단할수있으며 에너지공급자는에너지요금 청구서에자세한정보를표시하게함 프로슈머 역할확대 각국정부는소비자의전력생산 저장 소비및판매등을할수있도록 기반을구축하고 직접거래혹은중간자 를통한거래가 가능하도록조성 위기상황관리및대비 규칙에새롭게반영된내용으로위기상황을정의하고 판단하는 기준을만들었으며 이를바탕으로지역별위기관리대비매뉴얼 을 작성할것을요구 에너지효율목표상향발표 는 에너지시장규칙개정의일환으로현재 인에너지효율목표를 년까지 로상향하고 법적구속력을가지도록제안 동목표는 년대비약 의에너지를덜소비하는수준이며 상승 약 억유로 의경제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분석 - 438 -

학술이슈 : IEA, 에너지전망보고서발표 에너지전망 발표 가발표한 에너지전망 에따르면 년까지재생에너지와가스가에너지수요를주도적으로충족할것이라전망 월 파리협약을이행하기위해서는각국정부가에너지부문의비용절감과더불어향후 년간에너지효율개선및재생에너지보급을두배이상 늘리고 석탄 석유사용을줄이는대신천연가스를확대해야한다고권고 에너지믹스전환에따라석유탐사부문투자하락 선적량증가및에너지효율향상으로인한에너지부문수입감소가예상되며 이로인해에너지공급안보리스크가커지고 가변적인재생에너지발전량증가로전기안보에대한관심도커질것이라전망 온실가스감축을위한각국의노력요구 파리협정 일공식발효 에따라현재각정부가설정한온실가스감축계획은지구평균온도를 년까지 상승으로제한하는데 그쳐 기후변화에따른최악의영향을피하기어려울것임 시나리오를충족하기위해서는글로벌탄소배출은 년이내정점에도달해야하며 저탄소기술및에너지효율촉진정책을전부문에걸쳐 확대시행해야함 에너지원별수요전망 석유 화물수송 항공및석유화학부문에서의석유를대체하기어렵기때문에 년까지석유수요는지속증가예상되나 승용차에대한 석유수요는차량증가대비감소 할것으로예상 - 439 -

석탄 중국이대기오염개선을위한대책으로연료를다변화하고있어향후수요가정체될것으로예상 가스 수송량이파이프공급량을따라잡아세계장거리가스교역의절반이상을차지할것이며 호주와미국등이계약조건과가격을변화 시키는경쟁시장으로부상할것이라예상 세계에너지전망에서재생에너지의역할 재생에너지기술은주요산업에서각광받고있으며 현재수력과바이오에너지가가장큰공급원으로자리잡고있으나 최근풍력과태양광이 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 신규정책시나리오 파리협약에따른국가별온실가스서약 에따르면재생에너지는추가되는발전용량의약 를차지하여 년에 에 도달하여 년가장큰전력공급원이될것임 열수요는모든에너지서비스에서가장큰부분이지만강력한정책이쉽지않아재생열비중은현재 에서 년 로증가예상 강력한건축물설계기준등을토대로한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를통해 년에는전체가구의 가재생에너지로급탕을충족할수있음 산업부문의재생열이용을위해정보확산 금융인센티브및탄소가격이형성된다면 년까지산업체열사용의 는바이오매스등재생 에너지로공급될수도있음 교통부문에서는재생에너지비중이현재 에서 년에 로증가될것인데 의무혼합정책을지속하여바이오연료사용이 년에 백만 에도달할것으로예상 세계승용차판매량의 대중 대는전기자동차일것이며 전기자동차에서사용하는에너지의약 는재생에너지로공급될것임 차량배출기준및연료전환등을강화하면 년교통에너지석유비중을 로줄일수도있으며 바이오연료사용확대 및전기자동차판매촉진 등강력한유도정책이요구 - 440 -

신재생이슈 : IEA 중기재생에너지시장전망 (2016-2021) 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보급증가원인 현황 년재생에너지설비는전년 대비 증가한 보급 증가원인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 에너지안보인식확산 등에기인하며 경매제도도입 확산을통한신규태양광과육상풍력의 경매낙찰가격이더욱하락 * 할것으로예상 재생에너지시장전망 설비용량 전세계재생에너지설비용량 은 년까지 증가 할것으로예상 년도 중기재생에너지시장전망보다 더긍정적으로분석 원별 태양광과육상풍력이중기재생에너지설비증가의 를차지 증가원인 미국 중국 인도등주요국의정책개선 비용감소및대기질 개선을위한노력등이원인으로분석됨 - 441 -

발전량 전체발전량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 년의 에서 년에는 까지증가예상 특히 중국의발전량은 년까지 에가까운성장을보여전세계 재생에너지확대의선두주자의지위를유지할것임 기타 재생에너지는전력생산증가에서큰비중을차지하지만열이나 수송부문에서는비중이낮음 시사점및전망 지속적인재생에너지관련투자를유도할수있는안정적이고장기적인 정책마련및이행필요 발전부문뿐만아니라열이나수송부문또한보급을확대하기위해 관련정책등을도입 확대할필요성이있음 기후변화대응정책과연계하여재생에너지투자확대를유인할수있는 금융지원수단을마련하고성장가능성이높은해외시장을파악하여국내 기업의해외진출방안을모색필요 정책금융 자금활용등 증가하는재생에너지전력을뒷받침할수있는전력계통시설투자및 인프라구축관련이슈파악및장기적인해결방안고려 - 442 -

에너지용어 : 기후산업육성모델 기후산업육성모델이란 미래창조과학부에서기존개발된 부처의기후변화대응기술성과를 연계하여산업화까지추진하는 신규사업을말함 미래부는온실가스감축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새로운기후산업을 창출할수있는사업화모델 개를도출하였고 금번 개모델을착수 올해내착수되는 개사업화모델은 도심형빌딩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태양전지를건축물외장재인 창호나외벽등에사용하는친환경태양광발전시스템 기존태양광빌딩효율 실리콘태양전지기반의 기준셀효율 출력비 금번과제목표 셀효율 출력비 의플렉서블 박막태양전지 삼중열병합연료전지빌딩발전 연료전지기반의전기와온열을제공하는기존열병합방식 에서냉방까지공급할수있는 분산발전기술 미래친환경건물용 급삼중열병합복합발전시스템구현을위해 부피를 국내최고수준 대비 수준 로줄인발전효율 이상 국내최고수준 의고온 스택원천기술개발목표 내년이후착수예정인 개사업화모델은 - 443 -

< 출처 > ㅇ국내이슈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구매시스템획기적개선 ( 산업부보도자료, 2016.11.30.) - 신재생에너지 20년고정가격계약제도입 ( 이투뉴스, 2016.11.30.) - 신재생E 수익불확실성해소되나 정부, 장기고정價보장 ( 전기신문, 2016.12.1.) - 신재생에너지, 도매가격 (SMP) 떨어져도고정수익얻는다 ( 전자신문, 2016.11.30.) ㅇ해외이슈 - Commission publishes new market design rules proposal (EC, 2016.12.1.) - Commission proposes 30% energy efficiency target (EC, 2016.12.2.) ㅇ학술이슈 - World Energy Outlook 2016 sees broad transformations in the global energy landscape (IEA press release, 2016.11.16.) - World Energy Outlook 2016 (IEA, 2016.11.16.) ㅇ신재생이슈 - Renewable Energy Medium-Term Market Report 2016 (IEA, 2016.10.25) ㅇ에너지용어 - 도심형빌딩태양광발전등온실가스감축및기후산업창출에박차 ( 미래부보도자료, 2016.12.21.) - 파리기후협정 내달 4일발효 ' 빌딩태양광발전 ' 산업키운다 ( 머니투데이, 2016.10.23.) - 파리기후협정발효 新기후체제 가동 정부 2030년 BAU의 37% 감축 목표 ( 국민일보, 2016.11.6.) - 444 -

< 제 155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2. 16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울산시, 수소택시시범도입 ( 해외이슈 ) OPEC과非 OPEC 석유감산합의와의미와전망 ( 학술이슈 ) 산업의경쟁력향상과기후변화대응을위한정책방향 ( 신재생이슈 ) 글로벌재생에너지의새로운태양, 인도 ( 에너지용어 ) 油價의스위트스팟과골디락스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국내이슈 : 울산시, 수소 택시 시범도입 환경부는 12.13일 울산시, 현대자동차, 울산지역 택시회사 등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 택시 시범사업 발대식 을 개최하고, 올해 안으로 울산시에 10대를 우선보급하고, 내년 상반기에 5대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함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탱크, 연료전지, 배터리, 모터 등으로 구성되며, 엔진이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나 대당 가격이 8,500만원에 달해 시범사업 기간중 정부 및 지자체 대당 5,500만원 지원 예정 올해 울산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광주에 시범사업 확대 계획임 일 울산시 수소연료전지 택시 시범사업 발대식 개최 12.13 ㅇ 환경부, 울산시, 현대자동차, 울산지역 택시회사 등이 함께 발대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울산시에 수소연료전지 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키로 함 - 환경부와 울산시는 올해 안에 수소택시 대를 우선 보급하고, 내년 10 상반기에 5대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 수소연료전지차란? ㅇ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를 반응 시켜 전기를 얻은 후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움직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음 <수소 시 시 도입 모 투싼 > 택 택 범 델 ix < 수소연료전지차의 연료전지 스 內 화학반응 > 수소(연료 공급)가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분리된 후, 산소(공기 유입)와 화학반응하여 물과 전기로 전환 (H2 + 1/2 O2 H2O + 전기) ㅇ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탱크, 연료전지, 배터리, 모터 등으로 구성 - 446 -

수소연료전지차와전기차의차이점 수소차는최소몇십분이상충전을해야하는일반전기차에비해수소가스의완충시간이 분으로매우짧으며 완충후주행거리가전기차의 배인 에이르는장점 수소차 는대당가격이 만원으로국내보급중인전기차의가격 만원 에비하면상대적으로고가인단점 왜울산시인가 지금까지수소택시시범사업희망지자체는울산시와광주시등 곳인데 울산시가수소차양산공장이있는도시이자 국내최대의부생수소 생산지역이라는점이우선적으로고려됨 광주에는내년상반기중에 대시범보급을목표로환경부 광주시 현대자동차등이구체적추진시기와보급방법등을협의중 수소택시시범사업내용 국민들에게수소차를직접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수소차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비즈니스모델검증을통해민간부문에수소차보급이활성화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해추진하는것으로 시범사업은 년간추진되며 환경부와울산시는각각수소택시구매보조금 만원씩지원 하고 시범사업에참여하는택시업체는차량 유지와운행 을담당하며 현대자동차는차량 지원등을담당 년도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예산 안 이국회통과 수소차보급 백만원 백만원 대 충전소보급 백만원 백만원 기 등총 백만원예산이국회심의를통해확정 - 447 -

해외이슈 : OPEC 과非 OPEC 석유감산합의와의미와전망 글로벌석유생산축소합의 일제 차 컨퍼런스미팅의일환으로개최된 회원국과 국가의장관회의에서 년이래처음으로석유감산 합의가이루어졌음 은사우디아라비아주도로 일부터 백만 를감산 하는데 일에합의하였으며 이와더불어 국가 가 천 의 석유생산을축소하는데동의한것임 국가들은 일부터 개월동안 개월연장가능 자발적으로 시장상황과전망에따라석유생산량을줄이게됨 동합의에참여한국가들은전세계생산량의 가량을책임지는수준 이며이들이줄이는석유량은전세계석유공급의 백만 에해당 공정한감산이행을위해쿠웨이트와러시아가의장국인 장관 모니터링위원회 에 개 국가를 반드시참여시키기로결정 석유감산합의의의미와영향 사실오랜기간동안석유감산논의가제기되었지만 회원국들은 주도권경쟁을이유로러시아등 을신뢰하지않아합의가 이루어지는데근 년의시간이소요 - 448 -

전문가들은사우디아라비아의석유부장관이 년만에교체된것이 협상을가속화하는데중요요인으로작용했다고보고있음 감산협의를이끌어냈다는것자체는원유시장의고질적이기주의를 변화시키는긍정적신호탄으로볼수있으나전문가들은공통적으로 시장에변화를미칠지여부는아직미지수라고판단 과거 국가들은감산에합의하더라도이를무시하고 생산량을 유지하거나확대하는모습을보였기때문에준수여부에따라가격안정화에는시간이더필요할것으로예상 또한 감산합의에참여한 국가들의석유생산이상당부분자연 감소상태에접어들었기때문에큰노력없이약속된감산량을준수할 수있을것으로보임 러시아 카자흐스탄 오만의감산노력만이실제적으로시장에작용할 것이라예상되면서러시아의감산이행여부가주요변수로보임 향후전망 과 의석유감산합의소식이알려지자유가는 월평균 대비약 가량상승하여 월이후가장높은수준기록 석유감산합의로지난 년간이어져온석유생산경쟁체제가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고볼수있으며 앞으로석유생산국들은가격경쟁보다는 합의된생산량을준수하는지여부에초점을맞출것으로예상 하지만 미국 중국 캐나다 노르웨이및브라질과같은주요생산국이 합의에서빠졌기때문에유가상승효과는제한적일것이라예상되어 향후유가수준은 내외일것으로전망 - 449 -

학술이슈 : 산업의경쟁력향상과기후변화대응을위한정책방향 산업부문에서의기후변화대응정책수립주안점 기후변화대응에있어산업부문의노력은매우중요하지만 모든대안 들이현재수준에서경제적경쟁력을갖추고있지않기때문에다음의 사항을인지 정책과제도는 기술적대안 의부작용 단점 을보완할수있게설계 에너지효율을향상시키는것은기본적으로기업의경쟁력에손해를미치지않고온실가스배출을저감가능 산업에적용할수있는저탄소기술은크게세가지 로구분가능하며 구분에따라기업에 미치는영향과성공조건이상이하므로그에맞는정책설계가필요 단하나의해결책을추구하기보다는복합적인정책설계가필요하며 지역 분야 환경에따라매우다양 하기때문에많은기업들이참여할 수있도록제도를활용한기반프로젝트 를제공하는것이중요 - 450 -

시행주체별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추진방향 산업계 현수준에서최적화된에너지효율향상수단의이행에초점 특히경영진이탈탄소화의필요성을인식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 경제적 이득이아닌기업의가치향상에도움이된다고인지토록하는것이필요 에너지설문조사 홍보캠페인등인식제고활동을병행하는것도중요 정부 특정부분에치우친보조금 무역관세를제거하고 탄소에대한 포괄적인가격을책정하며 약화된기술을개발하는방향이필요 특히 정부차원의전략적계획에대해사업영역이다른타부처간협력을 바탕으로조화롭게정책을추구하는자세가필요 민간과의합의를추구하고 강력하되일관성있고 유연한정책적용을위해전세계에적용되고있는탄소세혹은배출권거래제를추진 기업들의자생력확보와소비자신뢰도향상에도움을줄수있도록 시장초기단계인상품과공정혁신관련 투자에대한자금지원도 필요하다고강조 산업 정부 소비자공동 에너지소비감소에따른비용회수가더큰성과로나타날수있도록소비자의식을향상시키고 생산자와소비자 간의상호작용을강화하는활동도필요 생산제품경쟁력향상을통한기후변화대응 효율기준과라벨링제도 에너지효율기준및라벨링제도는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배출량을 모두줄이는가장비용효율적인방안으로 에너지수요피크를낮추고소비자의에너지비용을낮출뿐아니라기업의경쟁력을개선하는공동의이익을가져다줄수있음 세계각국이강력한 을채택하면전세계에너지 소비의 를줄일수있으며 주요국이 년최고기술수준으로효율을 개선해도 의온실가스배출 전세계 의 수준 저감가능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제도의핵심은정책관계자 제조업체와같은이해관계자들이에너지절약과산업계경쟁력향상의이중효과를인식 하고함께협의하여추진하는것임 또한 효율기준 라벨링제도를국제적으로표준화하면전환비용을낮춰수출성장을이끌어내고 주요해외시장간연계를강화할수있음 - 451 -

신재생이슈 : 글로벌재생에너지의새로운태양, 인도 인도의재생에너지현황 년인도의 차에너지총생산량 은 로화석연료가 신재생에너지비중은 에달함 발전량은 로화석연료가 신재생에너지는 차지 모디정부의야심한재생에너지확대노력 인도는 년까지국가전체발전량중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기 위해 년까지재생에너지 를신규설치목표로적극추진중 청정에너지펀드 정부및 개국영기업이 억달러 조 천억원 의주식형 펀드 를조성하여신재생에너지기업지원 국제태양광연합 주도 년까지 조달러의투자금을확보하여빈곤 지역에태양광설비설치및온실가스감축역량강화등지원 - 452 -

송전망확충 이니셔티브 와 등을통해재생에너지의그리드접속확대를돕고 송배전망효율개선시 이자율감소등지원정책추진 기타 넷미터링 남은전기를판매등 의무화 공공건물지붕형태양광 설치등추진중이며 에도 와 등의기업이 참여중임 정부의적극적인정책실시로재생에너지설치용량세계 위를차지 * 시사점 인도는산업고도화에따른화력발전의온실가스배출증가문제를해결 하고 국가의핵심역량으로키우기위해재생에너지를적극적개발중임 시장예상과달리글로벌태양광수요는지난 년간인도등신흥국의그리드패리티 달성에힘입어가파르게증가하고있으며 중국과미국등태양광주력시장의부진을만회할것으로예상 최근인도에서석탄수입감소와화력발전소건설취소등에너지전환의 긍정적신호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 국내신재생에너지업계의 적극적인진출검토가필요한시점임 - 453 -

에너지용어 : 油價의스위트스팟과골디락스 스위트스팟 이란 스포츠분야에서나온용어로야구배트나테니스라켓등에공을맞힐때 특별한힘을가하지않고도가장멀리가장빠르게날아가게만드는 부분 즉공을맞히는최적지점을의미하는데서시작된용어 최근그의미가확대되면서마케팅에서는소비자가기업에대한친밀감이 극대화되는순간을 건축에서는콘서트홀과같은곳에서소리가가장 잘들리는장소를의미하기도함 에서의스위트스팟개념 최근주요산유국들의감산합의에힘입어국제유가가빠르게상승 하는 가운데 영국컨설팅업체인 의리처드몰린슨이유가의 스위트스팟 개념을도입 몰린슨은전통적인산유국들은자기나라의사회복지를충분히펴는데지장이없을만큼원유가격이상승하기를바라지만 지나치게높을경우셰일오일생산기업등다른경쟁자들이경제적으로 득을얻을수있기때문에적정선의가격이유지되기를원한다고설명 도이체방크의라이언토드애널리스트는 시장참가자들은대부분배럴당 달러를국제유가의스위트스팟으로여긴다 고설명하는등전문가들은 국제유가의스위트스팟을대체로 수준으로평가 스위트스팟과유사한개념인 의 골디락스 골디락스 란너무뜨겁지도 너무차갑지도않은이상적인경제상황을 일컫는용어로유가개념에서는스위트스팟과유사한의미를가짐 프랭크베라스트로국제전략연구소에너지전문가는최근의국제유가상승현상은 골디락스 균형을향해가고있는것이라설명하며 유가가 달러중반대를형성하면소비수요를크게갉아먹지않으 면서동시에과도한재고를흡수해추가매출을유도하기충분하다고 분석하며 달러중반대에서박스권을형성할것으로전망 - 454 -

< 출처 > ㅇ국내이슈 - 국내최초로수소택시달린다 ( 환경부보도자료, 2016.12.12.) - 수소택시국내최초도입, 대당 8,500만원 전기차와차이점은? ( 동아일보, 2016.12.12.) - 내년부터국내에서수소택시달린다 ( 중앙일보, 2016.12.12.) ㅇ해외이슈 - OPEC and non-opec Ministerial Meeting (OPEC Press release, 2016.12.10.) - OPEC s Historic Deal Won t Be Enough to Drain Oil Stockpiles (Bloomberg, 2016.12.9.) - OPEC, non-opec agree first global oil pact since 2001 (Reuters, 2016.12.10.) - Saudis Signal Deeper Cuts After Deal With Non-OPEC Countries (Bloomberg, 2016.12.10.) - Oil hits highest since mid-2015 on non-opec cut agreement (Reuters, 2016.12.12.) - OPEC Skeptics Flee as Production Cut Rockets Oil Past $50 (Bloomberg, 2016.12.12.) ㅇ학술이슈 - A Greener path to competitiveness Policies for Climate action in industries and products (World bank group, 2016.7월 ) ㅇ신재생이슈 - IRENA Resources Database (2016.12월) - World Energy Outlook 2016 (IEA, 2016.11.18) -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16.6월 ) - India: Understanding market conditions for business to go 100% renewable sets (The Climate Group, 2015.11월 ) - 인도 2조원규모청정에너지펀드만든다 ( 에너지경제, 2016.11.15) - 2017년태양광시장, 인도에서떠오를까 ( 이코노믹리뷰, 2016.12.06) - 인도여의도면적 3배세계최대태양광발전소공개 ( 전자신문, 2016.12.01) - India Charts a Roadmap to Achieve Ambitious Solar Targets (World Resources Institute, 2016.5.31) ㅇ에너지용어 - " 지구원유매장량 2조1000억배럴 70년래고갈 ( 뉴시스, 2016.7.5.) - 유가 60불 ' 스위트스팟 ' 적중 " 세계경제에청신호 " ( 뉴스1, 2016.12.1.) - " 국제유가반등세계경제에호재 " ( 머니투데이, 2016.12.1.) - 455 -

< 제 156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2. 23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전기요금누진제개편 ( 해외이슈 ) 프랑스, 스마트그리드개발지원의시사점 ( 학술이슈 ) 친환경자동차의무판매제해외사례와국내시사점 ( 신재생이슈 ) RE100, 재생에너지 100% 전환약속 ( 에너지용어 ) KEPCO 에너지솔루션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국내이슈 : 전기요금누진제개편 일 산업부전기요금누진제개편안최종확정 산업부는한전이사회의결을거쳐제출한누진제개편을포함한전기 공급약관변경 안 을관계부처협의 전기위원회심의를거쳐 일 최종인가하고 일부터적용하기로함 금번개편된전기요금체계는지난 개월간 차례당정 차례산업위보고 공청회등을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마련된것으로 주택용누진제완화 사회적배려계층할인확대 교육용요금할인 확대 친환경투자요금할인인센티브등을주요골자로함 주택용누진제완화 안인절충안을채택 산업부는 년이후 년동안유지해온 단계 배수의누진구조를 단계로완화하는 가지개편대안 을마련한바있으며 공청회등을 거쳐 안을채택하기로최종결정 채택된 안은 단계 배수의누진구조를갖고있으며 최고단계요율을 원 로인하해 냉 난방기가동에따른동 하절기전기요금부담이 대폭완화될전망임 다만 이하구간의경우기존요금보다인상되는점을보완하기위해일괄적으로 천원할인토록하며 - 457 -

여름 월 겨울 월 에한해 를초과사용하는슈퍼유저에 대해서는기존최고요율인 원 을부과키로함 사회적배려계층할인확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취약계층의필수사용량보장을 위해할인금액을현행대비 배이상 확대 다자녀 자녀이상 대가족 인이상 가구및출산가구 에대한요금할인을 일괄적용키로하고 경로당 복지회관 어린이집등사회복지시설에대한할인율은현행 에서 로확대키로함 교육용요금할인확대 전국 여개초 중 고교전기요금의기본요금적용방식을기존연중최대피크치적용에서당월최고치적용으로전환하고 동 하계냉 난방기사용량 에대한할인율은 에서 로확대 친환경투자요금할인인센티브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및전기자동차충전 등의친환경 에너지설비를설치한산업체 건물등에대해 년간약 천억원규모의 요금할인특례를운영할계획 < 적용시점 > ㅇ주택, 사회적배려계층, 교육용 : 16.12.1 일소급적용 ㅇ친환경투자 : 17.1 월부터시행 - 458 -

해외이슈 : 프랑스, 스마트그리드개발지원의시사점 의스마트그리드지원현황 는 년이후정부의 미래를위한투자프로그램 을통해스마트그리드구축을위한대규모과제를초기부터지원하는등핵심역할을수행 이를바탕으로프랑스정부는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 을제정 월 하고에너지수요및재생에너지개발에대한목표를수립 하여스마트그리드부문시범사업중점지원이가능했음 년부터 건의과제에 억유로를투입하고중소기업 연구기관등 개소가참여하여재생에너지의그리드유입 그리드운용기술 수요모니터링 풍력과태양광및전력저장분야에대해프로젝트진행 스마트미터보급 으로운영인프라를확보하고있으며 지역의전력망운용시험을실시하였고 그리드유연성확대를위한규칙제정및공공 부문대상시범사업등을추진 또한기술협력을위한 협회를발족하고 실부하시험연구를통한기술적한계 유용성 사업모델및소비자참여도등을점검 전기위원회 송전망관리기관 을통해전력수급규제체계개발방향의실무작업을지원함 - 459 -

스마트그리드과제수행을바탕으로시사점도출 수요관리및부하차단촉진 소비자에대한전기소비정보제공은시스템설치내용에따라에너지절감량이 예상되며 주거부문에너지사용지식향상으로단열 고효율기기등의투자유인가능 제공되는정보는전기공급자 서비스운영자 지역별전문집단등을통해지원 자문이수반될경우 효과가장기지속됨 수요반응 또는부하차단 수요관리등개념은소비자가이해하기어려우므로디스플레이나비교정보등을통해수용성을높일필요가있음 주거부문부하차단입찰에서는고지의무 인식제고및소비자지원이포함 되어야하며 부하차단단독으로운영하기보다는요금기반운영이적합 재생에너지그리드통합 재생에너지전력의그리드연계를확대하기위해서는생산량상한치 그리드주입량의제한 그리드상태식별 미세전압조정등의기술필요 기존전력망의개발방향 디지털명령제어기능으로신규그리드운영요건을충족하는변전소제어시스템 고장측정감지전압 전류센서 미세부하조정변압기 자동개폐기및대규모저장시스템개발이필요하며 또한지역적으로그리드상태를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는정보시스템과상호운영체계및사이버보안체계등의개발필요 스마트그리드운용을위한요구사항 규제측면 그리드운영자의서비스가소비자에게신뢰도를줄수있고 공익적편익및산업성숙도가시범평가된기술을우선보급토록규정 비규제측면 경제적가치의불확실성의해소가필요하며규제체계변화에따른상품 서비스 개발요구 - 460 -

학술이슈 : 친환경자동차의무판매제해외사례와국내시사점 캘리포니아 프로그램 년까지친환경자동차 만대도입을목표로캘리포니아주지사 행정명령에의해 년부터시작 업체별로판매량에따라 를일정비율 크레딧 이상판매하도록규제 의무할당량을충족하지못하면 크레딧당 달러의과징금이부과 되며 크레딧은업체간거래가가능 캘리포니아 는동프로그램에의해 기술발전과빠른보급확대 등의성과를거둔성공사례로평가 년부터제도강화계획 현제도는 년차량모델을대상으로하며 년형모델부터는 보다강화된규제가시행될예정 현행 제도의의무비중은초기 년 에서 년 로증가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년 까지상향시키는것을목표로함 다른나라의친환경자동차의무판매제도입계획 중국 전기차보조금에지나치게의존하는자동차산업의자생력강화를 위해캘리포니아와유사하게판매량대비일정비율의 판매목표 부여하는방안검토중 - 461 -

현행보조금제도가종료되는 년이후본격도입될것으로전망하며 년부터의무판매제도입을위한세부절차를마련할것으로알려짐 캐나다 퀘벡 의회는 년형모델부터자동차제조업체의퀘백내 판매량중 를 로충당하도록하는법안을통과 시켜 캐나다에서처음으로친환경자동차판매의무화를시행 그외 네덜란드와노르웨이도각각 월과 월에 년부터가솔린과디젤차량신규판매를중단하는법안을추진하기로발표하였고 독일도지난 월연방상원에서 년부터화석연료차량의판매를 금지하는결의안을통과시키는등전세계적으로친환경자동차의무 판매를촉진하기위한제도가검토되고있음 국내도입가능성검토및시사점 아직공식적으로발표되지는않았지만 월환경부는출입기자단과의정책간담회에서친환경자동차의공급의무제도검토사실을언급한바있어 국내도입의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 하지만 판매량이높은국내기업들에부담이집중 된다는점과아직 국내제조사들의친환경자동차생산이이에못미친다는점을고려할때 상당한경제적 사회적어려움 이있을것으로보임 게다가친환경자동차의무판매제도의도입을검토하기위해서는충전소 인프라 배터리기술력 조달가능성등다방면의고려가필요 가장선도적인모델로꼽히는캘리포니아도처음제도도입이시작된 년이후약 년간의논의를거쳐 년부터본격시행된만큼시장 성숙도등여건을고려해진행할필요있음 - 462 -

신재생이슈 : RE100, 재생에너지 100% 전환약속 개요및현황 참여기업 초기미국 유럽기업위주에서중국 인도기업등으로저변 확대되었으며 구글 이케아 나이키등 개글로벌기업이참여중 운영절차 참여기업들은전세계보유시설의전력사용을재생에너지 전력으로구매 또는자가생산으로조달해야하며 매년 에보고해 제 의단체를통해재생에너지사용을입증받게됨 이케아등일부기업에서는고효율및재생에너지제품을판매 태양광패널등 하여소비자들의접근성향상을위한홍보역할도수행 진행현황 참여기업의재생에너지전환실적은평균 이며 년까지 도달목표 목표연도는기업별상이 - 463 -

전력수요증가와재생에너지전환노력 분야의경우데이터사용량증가에따라전력사용량도늘어나향후 연 의증가율을보일것이며 년에는데이터센터운영에만세계 전력의 가소요될것으로예상됨 특히 차산업혁명 을대표하는만물인터넷 을통해 전력수요증가가예상되는바 구글과아마존등선도기업이데이터 센터등을중심으로재생에너지확대중 외에도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 이 결성되어거래물품의재생에너지제조전제움직임 시사점 기업들은재생에너지사용이친환경 사회적책임이행등기업이미지 제고뿐만아니라에너지비용변동에대한리스크를줄여안정성과 가격적인면에서도유리하다고판단하여적극동참 유명기업들의재생에너지사용이나구매계획발표가시장에서일종의 개런티로작용하여태양광 풍력기업들이은행융자를받는데도움 한편 은 의윈터패키지 의새로운에너지정책 법률안과관련해 재생에너지시장활성화를위한개선사항권고안을 마련하여목소리를내고있음 는올해삼성 에자동차배터리생산시사용전력의일부를 재생에너지로조달할것을권고한바있어 향후무역이나국가정책에신재생에너지가주요규범이될가능성이 높아지고있어국내에서도이에대한준비가필요 - 464 -

에너지용어 : KEPCO 에너지솔루션 에너지솔루션이란 한전과한수원등을포함한발전 개사가총자본금 천억원 을출자해설립한 사업을위한특수목적법인 지난 월산업부에서발표한 전력분야 대프로젝트 에포함된사항으로 일발전사별로이사회를열고설립안을의결한바있으며 초대대표로한전영업본부장과전력연구원장을지낸최인규 원장을 선출하고 일전기협회강당에서창립기념식을개최 에너지솔루션의사업계획영역은 최인규초대대표는전기신문과의인터뷰에서침체된에너지효율화시장의확대와 시장개척을목적으로 산업부문에너지설비효율화사업 폐기물소각열증기공급 폐열회수공정개선등 공공부문에너지효율화사업 지자체가로등 터널조명교체등 건축물에너지효율화사업 고효율전기기기보급및빌딩 아파트등 등 에너지관리 분야에대한 에너지효율화사업수행계획을밝힘 업계의우려와이에대한해명 업계에서는낮은전기요금 저유가 저가경쟁등으로침체에빠진 시장 에한전이참여할경우대기업독식구조발생이우려된다며 한전은동남아등현수준에서진출가능한해외시장을공략하는것을 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지적 이에대해 에너지솔루션측은현재 사업의침체원인을 높은정책자금의존도 영세화와낮은신용등급으로인한자금조달의한계등으로진단하며 에너지효율관련투자에대한효과적인평가모델과방법론등의 기법을도입하여사업에대한불확실성을줄이고투자자의 신뢰를높여 시장활성화를도모하겠다고설명 - 465 -

< 출처 > ㅇ국내이슈 - 누진제개편으로주택용동 하계전기요금부담 15% 경감 ( 산업부보도자료, 2016.12.13.) - 한국전력사이버지점홈페이지 (http://cyber.kepco.co.kr) - 전기요금누진제 3안확정 ' 평균 11.6% 할인 ' 이달부터소급 ( 머니투데이, 2016.12.13.) - 전기요금 21만7350원납부자 13만6040원 ( 경향신문, 2016.12.13.) ㅇ해외이슈 - Smart Grids : First results from French demonstrators (ADEME, 2016.11.3.) ㅇ학술이슈 - 친환경자동차의무판매제도입의비판적검토 (KERI, 2016.12.14.) - 2016 ZEV Action Plan - An updated roadmap toward 1.5 million zero-emission vehicles on California roadways by 2025 (Governor 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Zero-Emission Vehicles, 2016.10월 ) - 2016 Annual Evaluation Hydrogen Fuel Cell Electric Vehicle Deployment and Hydrogen Fuel Station Network Development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ir Resources Board, 2016.7월 ) - China Looks to Accelerate a Zero-Emissions Vehicle Target: That Would Be a Big Event (Green tech media, 2016.9.30.) - Quebec passes Canada's first zero-emission vehicle rule, to start in 2018 (Green Car Reports, 2016.11.1.) - ( 보도해명 ) 2016년 10월 19일조선일보에보도된 " 초라한국내전기차보급에 ' 의무판매 ' 추진 " 에대하여다음과같이설명합니다. ( 환경부, 2016.10.19.) ㅇ신재생이슈 - The Climate Group 웹사이트 (https://www.theclimategroup.org) - Annual Report 2016 : Growing Market Demand for Renewable Power (RE100, 2016) - Consumer-Led Energy Transition : Leveraging the actions of progressive energy consumers to deliver the EU (RE100, 2016.11월 ) - Google Says It Will Run Entirely on Renewable Energy in 2017 (NY Times, 2016.12.6) - RE100, 재생에너지전력사용시장환경조성촉구 ( 전기신문, 2016.11.30) - 삼성 LG가신재생전력을사들여야하는속사정 ( 이투뉴스, 2016.7.18) ㅇ에너지용어 - 한전과 6개발전자회사, 에너지절약사업에 3,000억원투자 ( 조선비즈, 2016.7.11.) - 전기사업자한전 ESCO 진출논란 ( 이투뉴스, 2016.8.8.) - ( 인터뷰 ) 최인규 KEPCO 에너지솔루션대표 ( 전기신문, 2016.10.26.) - 한전그룹사출자 ESCO SPC ' 켑코에너지솔루션 ' 출범 ( 이투뉴스, 2016.10.27.) - 466 -

< 제 157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12. 30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2016년에너지분야결산 ( 해외이슈 ) 독일 에너지전환의디지털화에관한법 제정 ( 학술이슈 ) OECD, 탄소요금적정성에관한보고서발표 ( 신재생이슈 ) 선진국에서개도국으로신재생에너지패권전환 ( 에너지용어 ) 제주 LNG 인수기지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국내이슈 : 2016 년에너지분야결산 미세먼지사태와원전지역지진으로전원믹스재편요구커져 수도권과충남지역일대를강타한미세먼지문제가사회적으로대두되면서 지난 월범정부차원의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을발표 년이상가동한삼천포 호남 보령화력등총 기의노후석탄화력 설비에대해수명종료시점에맞춰폐지또는연료전환추진키로함 일 경주에서발생한규모 의지진으로월성원전 기가 수동정지되면서원전안전에대한국민불안이증폭 한수원은 를거쳐원안위의재가동승인을 받고 일사이전호기를순차적으로재가동 이에대해환경운동연합등은원자로압력관안전여유도가 도안되는 상황에서재가동승인했다며강력반발 이러한상황에서 일전력구매우선순위를결정할때 경제성만고려 하던것을환경과국민안전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해야한다는내용의전기사업법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되면서 내년수립예정인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다양한사회적요구와여건 변화등을어떻게담아낼지관심이집중되고있음 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 년만에전면개편 지난여름기록적인폭염속에서전기요금누진제로인해냉방기를제대로 사용하지못했던국민의분노가도화선이된누진제개선요구를정부가 수용하면서 년만에 단계 배율로대폭개편 이하구간사용가구의경우일괄적으로 천원할인토록하는등 금번누진제개편으로요금이늘어나는사용자가없도록설계됨 - 468 -

복합 열병합발전용량요금 년만에인상 지난 월부터 복합 열병합발전의용량요금을 년건설된발전소 기준 원인상키로함 발전소 에대한전면적산정방식 요율개편은 년전력시장개설 이후 년만으로 전력예비율상승과 및이용률하락으로고전 하던 복합과열병합업계입장에서는급한불을끈모양새 년사이가동한발전소는 원을인상하고 년이전가동 발전소는운영비를인상적용키로함 태양광발전 현물시장각광 지난 월 태양광 비태양광 현물시장이통합된이후육지평균가격 기준 당 월 천원에서 월 천원까지꾸준한 상승세를유지 거래량도 월 만 천 에서 월에는 만 천 까지증가했다가 최근들어소강상태를보이고있음 가격이 원 대까지급락하며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거래를통해이를충당하려는심리가작용했다는것과올해태양광 풍력등의신규설치감소 로인한 매물감소등도원인으로분석 자원개발 민간주도로전환 지난 일 정부는 공공기관장워크숍에서 에너지 환경분야공공 기관구조조정방안 을발표 석탄공사와광물자원공사의단계적구조조정과더불어석유공사와가스 공사는핵심자산위주로자산을구조조정하고자원개발은민간기업 중심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기로함 내년도성공불융자예산은전액삭감되었고 해외자원개발융자예산은 당초요구한 억원에서 억원이삭감된 억원으로확정되어 년부터한국에너지공단이관리토록함 공공기관구조조정의후속으로 일기재부는발전 사와한수원 한전 한국가스기술공사등 개사에대한상장계획 을발표 - 469 -

해외이슈 : 독일 에너지전환의디지털화에관한법 제정 독일 에너지전환의디지털화에관한법 제정 월경제에너지부가내각절차에따라 에너지전환의디지털화에관한법 초안을입안하고 월연방의회를거쳐 월상원에서최종 의결하였으며 일부터발효될예정 동법이발효되면 년부터 년까지총 만대의스마트계량기가단계적으로보급 될것이며 독일정부는향후 년간스마트그리드인프라 첨단센서 통신 배전망소프트웨어 배터리등 에총 억달러를투자할계획 동법제정의의미 월채택된유럽의 전기부문의역내시장을위한공동규정지침 에따른스마트미터링의의무화가동법의입법배경으로작용한것으로보이며 - 470 -

독일은경제성검증을위해실시한시범운영 결과를바탕으로국가차원의 일괄설치보다는개별적잠재이용량에따른단계적확대가적절하다고 결론내림 이를보장하기위하여법제정시스마트미터시스템설치 운영에서발생하는비용의경제적최적화를위한내용을반영하였음 또한개인정보보호를위해데이터보호 보안을보장하는내용 과에너지 시장참여자들의역할과선택권보장에관한내용을반영하였다는점에서 매우의미있음 향후전망과시사점 독일은 년기준재생에너지전기가전체전기생산량의약 를 차지하며 날씨나시간에따라변동이심해그리드망통합이필요 국제컨설팅그룹 은독일의전력소비자의 이상이스마트미터 설치잠재고객으로향후독일의스마트미터시장확대를예고 또한 스마트미터의교정 주기가 년으로 년대초반 부터도입되기시작한독일의시장확대가능성은더욱큰것으로보임 - 471 -

학술이슈 : OECD, 탄소요금적정성에관한보고서발표 실효탄소요금 실효탄소요금 이란 탄소세 배출허용비용 및기타에너지사용에대해부과되는세금 을모두더해 톤당 가격으로나타낸값으로 정부가에너지사용에따른 배출을정책적으로컨트롤할때지표로활용할수있음 이 배출에효과적인신호를주려면기후변화한계비용 일명 기후 비용 과일맥상통해야함 기후비용은기후와경제의불확실성을근거로추정하기때문에정확한값을도출하기어려우므로최근에발표된연구들 을종합하여 톤당 유로가최저치로추정됨 글로벌 현황 전세계에너지사용과 배출의약 를차지하는 개국가 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 평균 은 톤당 유로로나타났으며 최저기후비용 유로 보다낮게책정된 로배출된배출량은전체배출량의 를차지하고 이 유로 보다도낮은배출량은 전체의 이상으로나타남 이는탄소가격이이산화탄소배출을저감하도록정책적으로유인할수있는수준보다낮게책정되어있음을시사 - 472 -

또한 구성비율을살펴보면 는에너지소비에대한특별부과세 는탄소세 는배출권거래제에따른비용으로나타남 대부분의국가들은탄소세보다에너지사용에따른세금중심 으로 를구성하고있으며 에너지사용에대한세금부담이가장크고 배출권거래제는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해석할수있음 전체에너지부문중특히도로수송부문에서는 이높게책정되어 있는데이는도로수송부문에너지사용 가솔린 디젤등 에대한세금 부과가다른부문보다높기때문임 결론적으로높은탄소비용이반드시배출경감을유발한다고말할수는 없지만 배출저감에따른세금부담감소는인센티브로작용한다고말 할수있음 시사점 최저기후비용 유로 톤 대비실효탄소요금 의부족한정도를탄소 가격격차 라하는데 이를통해탄소요금의적정성을 객관적으로비교할수있음 현재 개국의탄소가격격차는 로상당히높은수준이며 는 점진적으로탄소가격을상승시켜격차를해소해야한다고권고 현재탄소요금이소비세에집중되어있어부과할수있는범위가 한정적이고상승에한계가있으므로이를벗어나탄소세와배출권거래를 통한부과를점차확대해야함 - 473 -

신재생이슈 : 선진국에서개도국으로신재생에너지패권전환 선진국에서개도국으로의전환 신재생에너지신규설치용량및투자액모두 국가에서보다 개도국에서증가추세로클라이밋스콥 은선진국이위치한지구북쪽 에서개도국이위치한남쪽으로이동중이라고표현 신규설치 년기준 국가가 인데비해개도국은중국 등의강세로 를기록하여선진국대비 가높음 투자액 개도국의신재생에너지투자액은 억 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의투자액 억을웃도는수준 태양광가격경쟁력향상 지난 년간급격한장비가격하락으로 태양광의 평균자본경비 가 년대비절반이하로 떨어져태양광발전사업경쟁우위확보가능 - 474 -

파리협정 의대상국가인 개개도국중니카라과를제외한모든국가가 년 분기에파리협정에합의 년에는개도국중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재생에너지목표를설정한국가가각 에그쳤으나 년에는각 로파리협정이 개도국의신재생에너지확대에긍정적인시그널을주었음 시사점 풍력과태양광은지속적인발전단가하락으로경제성을확보하여이미 상당수의국가에서정책적인지원없이도경쟁력보유 특히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에따른전력수요확대와더불어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압박 정책적변화등으로점차안정적인투자처로자리매김 중국과인도를비롯한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터키 우루과이 케냐등은신재생에너지가급성장하고있는시장으로평가됨 전세계적으로신재생에너지는 년까지신규설비의 를 차지하며연평균 억의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 국내기업들은 등정부지원제도와민관협력 등을적극활용하여개발도상국에대한투자와개발기회를 지속적으로찾고 정부차원에서도보다확대된정책적인뒷받침과국제개발은행및개도국 정부와의협력체계를공고히하여국내기업의개도국진출을독려해야함 - 475 -

에너지용어 : 제주 LNG 인수기지 제주 인수기지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발표를통해지난 월개발사업이착수된 애월항 단계개발사업 및 기지부지조성사업이내년 월완료 예정이라고발표 인수기지건설은정부의제주지역 공급계획에따른것으로 제주도는 일제주애월 기지저장탱크및본설비건설공사에 따른실시계획을승인고시 이에따라한국가스공사는총사업비 억원을투입해 만 천여평 부지에 만 천 급저장탱크 기와 톤 규모의기화송출설비및하역설비 변전소등부대시설등을구축할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월부터 월까지총 개월소요예정 제주지역천연가스공급계획 공사가마무리되는 월부터제주시와서귀포시에는도시가스를 제주 화력과한림화력발전에는발전용가스를공급 할계획으로 도민들에게 저렴한가격의도시가스공급 이가능해질전망 - 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