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 기계 + 전기 ) u-health (IT 기기 + 의료 ) 수술로봇 ( 로봇 + 의료서비스 ) IPTV ( 인터넷 +TV 서비스 ) u-city (IT+ 교통 + 주거 ) 21 세기세계경제는기술 산업간창조적결합을통해 융합시대 로급속히전환중 주력산업의성장정체, 소비자니즈의다양화, 기술개방성확대 산업융합 가속화
선진기업 ( 구글 아마존등 ) 새로운융합제품 서비스선제적출시마켓리더쉽발휘 구글아마존 GE 일부글로벌기업 ( 노키아 ) 융합신시장대응미흡시장상실 융합전략 NBIC( 02) (15 개융합신산업육성 ) CTEKS( 04) (9 개융합신산업육성 ) Focus 21( 04) (14 개융합신산업육성 ) 융합제도 American Compete Act (BT NT 등 R&D 지원 ) Framework Program 7(CIP) ( 헬스케어등 R&D 지원 )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 이업종중소기업제휴지원 )
산업융합은우리나라산업을새로운부흥기 (Renaissance) 로도약시킬수있는핵심수단 現주력산업을소프트 (soft) 한산업구조로재편하는징검다리신성장동력중심으로재편산업구조고도화, 근본적성장잠재력제고기술 산업간융합으로새로운산업등장, 제품 서비스가결합된융합신시장발생 고 부가가치 - 부가가치高 - 경쟁력低 저 경쟁력 - 경쟁력高 - 부가가치창출필요 고 출처 : Deloitte Analysis
우리나라산업융합의현주소
( 10.4~) ( 09.4~10.3) 산업융합포럼 ( 09.4~12, 12회 ) 융합 Item 도출 ( 09.10) 국제컨퍼런스 ( 09.11) 기업설문조사 ( 10.3, 대한상의 ) 전문가위원회 ( 10.3) 전략수립 ( 10.7, 위기관리대책회의 ) 지원기관설립 ( 10.10) 전문가간담회 ( 10.11~12) 산업문화융합컨퍼런스 ( 11.2) 산업융합촉진법 ( 11.4 공포 )
기존경쟁의 Rule 를바꿀수있는획기적융합제품 (New Breed) 출현 애플은휴대기기에컨텐츠, SW, 서비스가융합된제품으로 한국기업들이선전하고있던 MP3 와휴대폰시장잠식 삼성과 LG 의경쟁자가異種업체인 애플이나구글 이될수있는상황에직면 전장화, 경량화, 배터리성능강화, 동력원교체등가속 - 기계적기술력 만으로경쟁우위유지가곤란한상황 국내완성차업체는低부가가치조립과단순 HW 제조업체로전락우려
조선 기계 섬유업종은환경규제, 공정자동화, 제품차별화요구에대응, 융합기술확보를위한투자가속화 건조현장의 IT 화, 고부가융합선박제작 기계와 IT 기술접목 ( 메카트로닉스 ) 이활발히진행 탄소섬유는양산단계, 스마트의류는일부상용화단계 전통산업과융합기술접목 웰니스산업으로진화중 결합상품 ( 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서비스를단일망을통해제공 ) 등장 기존제품에 IT BT NT 등융합기술접목, 다양한응용영역개발
융합프리미엄시장 : 디지털 TV, 휴대폰등일부품목만선전, 산업구조고도화를통한경쟁력강화필요 융합신시장 : 전기차 스마트폰등대부분업종이고전, 새로운비즈니스모델발굴로선제적인신사업기회를포착 IT 융합시장선점하는한편, 遠거리산업간융합, 산업과디자인 문화의융합등에이르기까지융합을본격확산할필요 융합제품본격상용화를저해하는규제정비, 미비한규정보완등필요 핵심융합기술인력 (A 자형인재 : 전문지식 + 상식 + 커뮤니케이션능력 ) 확보시급
( 총 62 건 ) 규정등의미비로인한시장출시애로사례발굴 ( 10.7~ 현재 ) 애로해소지원방법에따라 1 적합성인증 (14 건 ), 2 시범사업 (10 건 ), 3 규제개선 (17 건 ), 4 기타 (21 건 ) 등 4 가지유형으로분류 * 예시 : S 社의트럭지게차, N 社의소형면역진단기, L 社의전기차충전시스템 - 전력량계측기융합제품등 모의인증및적합성인증제도를통한시장출시지원, 총리실등관련부처와공조하여규제개선, 12 년예산확보를통한시범사업등추진 62 개분야제품이시장에출시될경우, 15 년매출 39.6 조, 고용 42.8 천명달성예상 * 개별기업에서작성 제출한전망치의합계
산업융합촉진법안 시행령주요내용 `
全산업에적용되는기능적산업육성법 - 품목별관련법률을기능중심으로선진화한법체제지향 선언적성격의한계를극복한실효성을갖춘기본법 -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등제도적장치마련 현재법안은총 6 장, 37 개조문 ( 부칙포함 ) 으로구성 제1장총칙 ( 제1조 ~ 제4조 ) 제2장산업융합정책촉진을위한추진체계등 ( 제5조 ~ 제10조 ) 제3장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 ( 제11조 ~ 제16조 ) 제4장산업융합촉진의지원과활성화등 ( 제17조 ~ 제27조 ) 제5장산업융합기반조성 ( 제28 조 ~ 제31 조 ) 제6장보칙 ( 제32 조 ~ 제36 조 ) 부칙 ( 공포 6개월경과후시행 )
법안 시행령 多부처관련융합의특성상, 부처단위융합업무조정과산업융합정책을총괄 - 위원장 : 국무총리 / 간사 ( 공동 ) : 지경부 교과부장관 / 위원 : 관계부처장관등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 산업융합발전위원회정부위원 :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방통위위원장, 중기청장 - 전문위원회 : 발전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ㆍ지원하기위해 4급이상공문원및관련전문가로구성 운영 법안 시행령 관계부처장관은산업융합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 매 5년 ) 과시행계획 ( 매년 ) 을수립 시행 지경부장관은관계부처와협의를통해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과시행계획을마련, 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
법안 기준 규격 요건등이없어제품출시가지연되는융합신제품을최대 6 개월범위내 fast-track 으로인증, 신속한시장출시촉진 시행령
법안 산업융합관련기업의애로와건의사항을접수 조사하고, 제도의개선방안마련 옴부즈만은기업의애로및건의사항등을처리하기위해필요시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보고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은민간전문가중지경부장관이지정 발굴한규제 관행등은총리실등과협조하여해결 시행령 옴부즈만의임기는 3년, 연임가능 옴부즈만의협조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과유관기관의장은 7일이내의견회신통보의무 적합성인증신청과정에서소관부처지정등제조자지원업무수행 분기별로처리실적을지식경제부장관에게보고
법안 중소 중견기업의창의성과아이디어를활용, 융합신제품개발지원 산업융합지원센터를활용, 중소 중견기업에민간전문가, 연구장비, 컨설팅등지원 시행령 중소기업자등의연구개발이나그에따른연구성과의사업화를추진하는때에는그에 드는비용을출연또는보조 - 사업의기술적 경제적목표, 시장성등이명시된계획서와함께중소기업임을증빙하는서류제출 일정요건이구비된기관을산업융합지원센터로지정 운영하여, 중소기업지원업무와 각종산업융합시책, 제도개선방안연구등전담시행 법안 수요창출을위해환경보호, 고용창출등효과가큰산업융합신제품구매자자금지원등 지원근거마련
법안 융합신제품또는서비스보급활성화를위해허가前제품안전성 시장성등검증기회제공 시범사업대상 4 개 Item 별메가트랜드 ( 11.5, 딜로이트 ) 시행령 시범사업의지원내용 - 시범사업시행에필요한재원전부또는일부에대한보조금또는출연금의지급, 시범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한여건의조성, 시범사업의결과로발생된지식재산권보호등
법안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학부융합학과설치및지원근거를마련 - 주요내용 : 다학제적학과체계개편, 융합형커리큘럼편성시학생등록금, 연구개발자금등지원 시행령 산업융합특성화대학 / 대학원 / 대학부설연구소의지정절차 - 지정신청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지정신청 - 지정기준및지정신청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지경부장관이교과부장관과협의후고시 법안 민간융합포럼, 異업종기업교류단체등설립 활동지원 - 융합전문가정보 DB 구축, 융합포럼정책토론회개최등지원 - 융합신제품개발을위한異업종기업간교류활동, 정보공유등지원
산업융합 정책방향 `
산업융합촉진법을토대로범부처차원의기반과추진체계구축 융합비즈니스모델발굴 확산을통해융합신산업육성 산업 - 디자인 - 문화 - 인문과학간융합의新지평개척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융합형고급인재양성 임시인증제 (Fast Track) 이종산업간소통활성화 세부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현장형융합인재양성 시범사업 산업융합주간행사 추진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산업융합지원센터 공공기관우선구매 융합사례홍보및 과제 산업융합지수 사업화 R&D 정책설명회 후속입법제정 융합산업로드맵
이종산업간원활한 소통의장 마련 산업융합주간행사 개최 산업융합인식제고및 저변확대 이업종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융합포럼 운영 ( 11.7~) 한국산업대전과연계, 산업융합국제컨퍼런스개최 ( 11.9.8 ~ 10.1) 융합정책조기정착유도를위한정책설명회및공청회개최 ( 11.8~) * 융합포럼의활용결과는 * MIT 미디어랩, 지멘스등을 * 융합대학원공청회 (8 월 ), 온라인정보 DB 로구축 공유 ( 11.10) 초청, 융합동향및사례공유 * 융복합전시 체험관운영 융합포럼네트워크구축 캠퍼스산업융합아이디어 * 산업단지내異업종클러스터간 융합교류회와융합포럼연계 ( 월 1 회이상 ) 온라인공모전개최 ( 11.6~ 9) * 우수아이디어포상 적합성인증설명회 (9 월 ) 등 전략적홍보활동강화, 전문가 DB 구축등 * 홍보동영상제작 (6 월 ), 학술대회 (7 월 ), 기획홍보 (7 월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