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17-11 Vol.207 2017. 11 해외농업농정포커스 GMO 표시제세계농식품산업동향곤충산업 I 국가별농업자료미국국제기구동향국제농업정보세계농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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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17-11 제 207 호 세계농업 2017. 11.
세계농업은홈페이지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어명근명예연구위원 홍예선연구원
CONTENTS 세계농업 2017. Vol.207 0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GMO 표시제 주요국별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 이상현 3 0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곤충산업 I 세계식용곤충시장및가공기술동향 류정표 25 식용곤충산업의현황과전망 김수희 43 03 국가별농업자료 미국미국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 이수환 69 04 국제기구동향 농식품의세계가치사슬 (GVC): 분석의틀과현황 임송수 93 05 국제농업정보 123 06 세계농업브리핑 137
PART0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GMO 표시제 주요국별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 이상현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주요국별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 * 이상현 ( 강원대학교교수 ) 1. 서론 1) 유전자변형작물 의연구개발및재배면적이늘어나고이를가공한유전자변형식품의생산이증가하면서유전자변형식품 의안전성에대한관심이크게늘어나고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유해성에대하 여서는여전히논란이지속되고있는바 소비자의알권리와유전자변형식품소비에 대한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세계여러나라에서는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를시 행하고있다 우리나라도 년부터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를도입 시행하고있으 며 년 월 일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을강화하였다 하지만이번 개정에도불구하고유전자변형표시의기준을원료로할것인지최종산물로할것인지등정보공개의범위를두고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는국가의상황에따라표시대상 표시기준등이다르게 운용되고있다 유전자변형작물을많이생산하고있는미국에서는표시제도가없는 반면에 유전자변형식품을많이수입하고있는 일본등의국가에서는의무표시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에주요국들의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의현황을살펴보고우리나라에의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 (shl@kangwon.ac.kr). 본원고는미국의회도서관 (2017) 을중심으로번역, 요약하여작성하였음. 세계농업제 207 호 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 EU 의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 에서는 년 월부터유전자변형식품에대한이력제와표시제를시행하고있 으며 모든유전자변형식품및사료가대상이라는점이특징이다 에서유전자변 형식품표시제도를규정하고있는것은 이다 표시요구사항은최종소비자또는대량음식제공자에게공급되는유전자변형생물 을함유및포함하거나유전자변형생물에서생산된성분으로만든 식품에적용된다 은 유전자변형된 또는 유전자변형된 생물체의이름 으로부터생산된 이라는 문구가성분목록옆에명확히나타나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성분목록이없는경 우에도상기문구가라벨에표기되어야한다 에서는재 배 수확또는수송중에우발적이거나기술적으로피할수없는사유로인하여식품 에서유전자변형생물이미량으로발견될경우를감안하기위하여표시대상에대한 유전자변형성분기준을제공하고있다 이에따라유전자변형성분이 미만으로포함되어있는식품은표시대상에서면제되고있다 사업자 개인또는법인 는유전자변형생물이포함된제품을시장에내놓을때 제품에유전자변형생물이포함되어있거나유전자변형생물로구성되어있다는진술 유전자변형생물식별을용이하게하기위해각유전자변형생물 숫자또는영숫자 코드 에할당되어있는고유식별자의두가지항목을서면으로제공해야한다 그리 고시장에서유전자변형생물에서생산된제품을인도및인수할때에인도자는인수 자에게 유전자변형생물에서생산된각식품성분 유전자변형생물에서생산된 사료원료또는첨가물 만약성분목록이없다면유전자변형생물로부터생산된제 품이라는표시를라벨에명확히표시해야한다 따라서유전자변형생물이포함된포 장된제품에는 이제품에는유전자변형생물이포함되어있다 또는 이제품에는 생물체이름 이포함되어있다 라는표시가붙어있어야한다 유전자변형표시 는재료목록에각주로나타날수있으나 재료목록과적어도같은크기의글꼴로 인쇄되어야한다 비포장식품또는포장면적이가장큰표면이 미만인소형 용기에포장된식품으로제공되는경우에도유전자변형에대한정보는영구히표시 되어야한다 이경우식품바로옆진열대나포장재에쉽게식별하고읽을수있도록충분히큰글꼴로포기해야한다 은유전자변형사료를먹인동물또는유전자변형의 4 2017. 11.
약품으로처리한동물에서얻은육류 우유또는계란과같은제품에는유전자변형 표시를요구하고있지않고있다 이에오스트리아 독일등일부 국가들은자발적인무유전자변형 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다 그림 1. EU 의유전자변형식품표시사례 네덜란드 GM 표시 스페인 GM 표시 자료 : 구글이미지. 독일 GM 표시 독일 GM 표시 3. 일본의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 일본은 년 월부터 식품위생법 과 일본농업표준법 에의거하여유전자변형식품에대한표시를의무화하고있다 년 월 일부 터는기존표시제도를규정하고있던 농림물자규격화및품질표시적정화에관한 법률 과 식품위생법 을통합한 식품표시법 이적용되고있다 콩 옥수수 감자 카 놀라 면화씨 알팔파 사탕무및파파야의 종의작물과 가지가공식품에있어서는유전자변형성분이 이상 비의도적혼입치 이면의무유전자변형표시가적용된다 세계농업제 207 호 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1. 일본의유전자변형표시대상 원료대두 Edamame beans 콩나물옥수수감자알팔파사탕무파파야 가공식품두부및튀긴두부두부로부터파생된식품 ( 건조두부, 콩깻묵, yuba) 낫또두유미소된장조리된콩캔및병에든콩 ( 통조림 ) 콩가루볶은콩 1-9원료가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콩이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콩가루이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콩단백질이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 Edamame beans(green Soybeans) 가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콩나물이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옥수수스낵옥수수전분팝콘냉동옥수수캔이나병에든옥수수 ( 통조림 ) 옥수수가루가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 corn grits가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가공을위해옥수수가주요성분포함된제품 16-20원료가주요성분으로포함된식품냉동감자건조된감자감자전분감자스낵 25-28 원료가주요성분으로포함된식품가공을위해감자가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알팔파가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가공을위해사탕무가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파파야가주요성분으로포함된제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6 2017. 11.
가공식품의경우성분이나영양가가기존의것과동일하고유전자변형단백질로부 터유래된단백질이가공후에도검출되는경우의무유전자변형표시제도의대상이 된다 분별생산유통관리가된유전자변형농산물을원료로하는경우와유전자변형 농산물과비유전자변형농산물이분별되지않은농산물을원료로하는경우에는라 벨에각각 이름 유전자변형 이름 유전자비분별 로표시하여야한다 또한성 분이나영양가가기존의것과다른원료즉 고올레산 콩 고라이신 옥수수등으로만든가공식품도유전자변형표시가의무적으로적용된다 유전자변형단백질로부터유래된단백질이가공후에검출되지않는식품 예 대두 유 옥수수유 면실유 채종유 간장 물엿 콘플레이크 액당 설탕등 은유전자변형 표시의대상이아니다 또한별도로구분관리된비유전자변형원료를사용하여 처리 유전자변형성분이없는것으로인증된제품도비유전자변형표시가가능하다 반면재조합 기술에의해개발된품종이없는작물 품종이없는작물 과이를 이용하여가공된식품에는비유전자변형 표시를사용할수없다 그이유는 그림 2. 일본의유전자변형식품표시사례 자료 : 구글이미지. 세계농업제 207 호 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비유전자변형표시를허용하면소비자는해당식품군에도유전자변형식품이존재한 다고생각할수있으며따라서동일한제품임에도비유전자변형표시가있는것을구매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4. 중국의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 중국은 년농업유전자변형생물에대하여표시제도를시행하도록하는농업 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를시행하고 년 월부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관리방법에대한법령 에의거하여비의도적혼입치를허용하지않고유전자변 형단백질잔류여부와상관없이모든유전자변형식품에대하여유전자변형식품여 부를표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라벨에는유전자변형성분의이름이명시되어야 하며 판매지역에대한제한이있는경우판매될지역을표기하고반드시지정된지 역에서만판매하여야한다 또한포장지에유전자변형표시가어려운경우에도 예를들어패스트푸드레스토랑이나소매점의경우 가격표 별도의유전자변형태그 또는포장외부에특별식별을통하여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기하여야한다 다만구 분유통관리인증시에는비유전자변형성분 으로생산되었다고자율표시 가가능하다 유전자변형생물 유전자변형제품에는 유전자변형 이름 이라고직접 표시하여야한다 또한유전자변형원료를사용하여가공하였지만최종상품에서유 전자변형성분이검출이되지않는경우에는 해당제품은유전자변형 이름 을가공 하여제조한제품이지만 유전자변형성분이함유되어있지않습니다 라고표시가가 능하다 유전자변형표시는반드시중문한자로표시하여야하며 반드시눈에잘띄 어야하고 기본적으로포장및라벨에인쇄되어야한다 기존의포장및라벨에표시가어려운경우에는진열대 가격표또는표지판을세워표시할수있다 하지만관계기관간의협조미비및유전자변형식품관련법과규정의허점으로 인하여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는원활히이해되지않았으며 중국내학계로부터많 은비판을받아왔다 이에 년 월에는식품안전법 개정을통하 여유전자변형식품의무표시와이에대한모니터링을강조하고위반시의벌칙조항을강화하였다 8 2017. 11.
표 2. 중국의유전자변형표시대상 콩 옥수수 원료 가공식품 원료 가공식품 콩종자 유채종자 콩가루유채유채대두유채유 대두유 유채박 대두박 면화 면화종자 옥수수종자 토마토종자 옥수수전분 토마토 신선토마토 옥수수 토마토페이스트 옥수수유 자료 : 저자작성. 그림 3. 중국의 GM 식품표시사례 자료 : 구글이미지. 세계농업제 207 호 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5. 호주의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 호주에서는 년 월부터식품표준법에의거하여유전자변형식품에대한표시제를 시행하고있으며 새로운 또는새로운단백질을함유하고있는식품및식품첨가 물및가공보조제를포함하는성분은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표시가있어야한다 또 한유전자변형식품이외의식품 예 올레인산함량이증가한콩 과비교했을때특성이변경된유전자변형식품 예 영양프로파일변경 에도유전자변형식품표시가필요하다 유전자변형식품표기는상표나성분목록에함께표기할수있다 포장식품은단일 원료를사용한경우 유전자변형 이름 다수원료를사용한경우 이름 유전자변 형 으로표시하여야하며 포장되지않는식품의경우에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정보가제품과함께동봉되거나진열되어야한다 새로운 나단백질을함유하지않고또한변형된특성을갖지않는유전자변형 식품의경우에는유전자변형표시를하지않아도된다 즉설탕과기름과같이 와 단백질을정제하여최종상품에서검출이되지않는경우에는유전자변형표시의무 대상에서면제된다 식품의 이하의농도로존재하는유전자변형조미료도면제되 며 유전자변형성분이성분당 이하 비의도적혼입치 이어도유전자변형표시가 면제된다 또한식품구내및자판기 예 식당 테이크아웃식품점등 에서준비및판 매되는즉각적인소비를목적으로하는식품도유전자변형식품표시대상에서면제된 다 다만이경우소비자는식품공급업체에서유전자변형식품여부에대한정보를얻 을수있다 유전자변형사료를섭취한동물에서추출한식품 예 육류 우유 계란 도 유전자변형식품표기가면제된다 구분유통관리된비유전자변형원료를사용한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할수있다 그림 4. 호주의유전자변형식품표시사례 자료 : 구글이미지. 10 2017. 11.
6. 우리나라의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 우리나라는 년가공식품을대상으로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를처음시행하 였다 년에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를골자로한정부입법안을식약처가발 의한바있으나무산이되었다가 년에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확대등의내용을 담은의원입법안이국회를통과하고 년 월 일부터시행되었다 기존의유전자 변형식품표시기준은재조합 가잔류하거나구분관리가되지않는경우에유 전자변형식품표시를하도록되어있었는데원료함량상위 순위안에해당하는경 우에만표시하도록하였었다 하지만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 면순위에상관없이모든원재료에적용하게되었다 또한이번개정으로유전자변형정보에대한글씨크기를기존의 포인트에서 포인트로확대하였다 현재우리나라에서유전자변형식품표시대상은국내에서안전성심사를통과하여 수입이허용된유전자변형작물및이를가공한식품이다 현재까지승인된작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등 종이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에의하면식품용으로승인된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이를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후에도유전자변형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유전자변형식품 등은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여야한다 하지만유전자변형농산물이비의도적으 로 이하인농산물과이를원재료로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농산물이비의도적으로 이하인농산물과이를원재료로사용하여제 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경우구분유통증명서또는정부증명서를갖추었 을때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지않을수있다 또한정제과정에서유전자변형 성분이남지않는식용유 당류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간장 변성전분 주류 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등 에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표시대상에서제외되었다 유전자변형식품표시대상중유전자변형 농산물을사용하지않은경우로서 표시대상원재료함량이 이상이거나 또는해 당원재료함량이 순위로사용한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할수있다 년우리나라에수입된유전자변형농산물은 만 톤으로 유전자변형농 산물은식용유 전분당 간장 액산과당등으로가공되어판매되었다 유전자변형농 산물을원재료로가공한식품은예외없이모두유전자변형식품으로표시하는 유 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 도입을요구하는법률개정안은더불어민주당김현권의 세계농업제 207 호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원등에의해 년 월에발의되었으나 관련식품업계에서는비용부담증가를이유로반대하고있다 그림 5. 우리나라의유전자변형식품표시사례 자료 : 구글이미지. 7. 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 도입에대한시사점 유전자변형표시대상에대한표현은국가별로약간의차이는있으나대부분유전 자변형작물과이를가공하여제조된식품으로유사하다 다만 와중국의경우최 종제품에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가검출되지않더라고유전자변형제품임을표 기하여야하는반면에 한국 일본 호주의경우에는최종제품에유전자변형단백질 이나 가검출되지않는다면표시대상에서면제해주고있다 비유전자변형농산 물에부득이하게비의도적으로혼입될경우에대한혼입치기준도국가별로상이한데 중국은전혀인정하고있지않으며유럽은 한국이 일본이 이다 12 2017. 11.
표 3. 국가별유전자변형표시제도 국가표시대상표시면제 EU 일본 Ÿ 모든유전자변형식품및사료 Ÿ 지정된 8 종의작물과 33 가지가공식품. Ÿ 고올레산 (High Oleic Acid) 콩, 고라이신 (High Lysine) 옥수수등으로만든가공식품. Ÿ 유전자변형사료를먹인동물로부터얻어진육류, 우유또는계란과같은식품 Ÿ 유전자변형단백질로부터유래된단백질이가공후에검출되지않는식품 Ÿ 별도로구분관리된비유전자변형원료를사용하여 (IP 처리 ) 유전자변형성분이없는것으로인증된식품 비의도적혼합치 (%) 중국 Ÿ 모든유전자변형식품 Ÿ 지정된표시대상이외의농산물 0.0 호주 한국 자료 : 저자작성. Ÿ 새로운 DNA 또는새로운단백질을함유하고있는식품 Ÿ 지정된 6 종의유전자변형농산물과이를원료로가공한식품 Ÿ 유전자변형 DNA 와단백질을정제하여최종상품에서검출이되지않는식품 Ÿ 식품구내및자판기에서준비및판매되는즉각적인소비를목적으로하는식품 Ÿ 유전자변형사료를섭취한동물에서추출한식품 Ÿ 정제과정으로유전자변형 DNA 성분이남지않는식품 Ÿ 식품구내및자판기에서준비및판매되는즉각적인소비를목적으로하는식품 Ÿ 유전자변형사료를섭취한동물에서추출한식품 국가별로유전자변형표시제도가상이한이유는해당국가의수급상황 교역구 조 소비자의요구등이다르기때문이다 현재논의되고있는 유전자변형식품완전 표시제 가도입되면최종제품에서의검출유무로유전자변형식품임을판정하지않고 원료기준으로유전자변형식품여부를판정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원료에대하여거래명세를통한이력추적이필요로한다 그러므로 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 가도입되면제조업체와정부에검사장비의구입 인력확대 분석검사실운영 모니 터링제도구축등이요구된다 즉 제조업체에는비용증가의부담이 정부에는예산 확보의부담이발생하는것이다 반면 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 도입을통하여 소비자의알권리가충족되고이에따라증가하는소비자후생도분명히있을것이 다 따라서현재논의되고있는 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 도입에있어불필요한 사회적마찰을줄이기위해서는 사회전체의후생측면에서 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 시제 도입이갖는득실을엄밀히분석하고그분석결과에따라도입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0.9 5.0 1.0 3.0 세계농업제 207 호 1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국의회도서관 식품안전의약처 제외국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현황 식품안전정책비교보고서 식품안전의약처 참고사이트 구글이미지 14 2017.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現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7 호 1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16 2017.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세계농업제 207 호 1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위한국제농업연구협력현황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도시농업일본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의의의미국도시농업현황과시사점 식생활교육주요선진국의식생활교육현황과시사점식품선호도형성에따른효과적인식생활교육방안친환경식생활과식생활교육의중요성우리나라의식생활교육현황과향후과제 REDD+ REDD+ 체제구축과이행인도네시아롬복 REDD+ 연구의성과와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추진현황 토양과농업일본의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토양환경정책독일의토양환경정책 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농업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협동조합 I 세계협동조합의동향펠레르보연합 116 년역사, 핀란드협동조합의도전과혁신카자흐스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협동조합 II 이탈리아농업협동조합에관한통계와사례일본종합농협 : 지역협동조합의모델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현황과사례 18 2017.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스마트농업해외스마트농업사례일본의스마트농업현황한국의스마트농업현황과주요과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경제부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SDGs 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SDGs 와농업개발 : 식량안보와포용적경제성장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연관목표이행방안 SDGs 와기후변화대응 : 중앙아메리카지역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사회개발부문 SDGs 와농촌개발현황및시사점 SDGs 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 : 방향과전략 식품표시제도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도시농업 I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쿠바의도시농업 도시농업 II 독일의지속가능한도시농업영국의도시농업과시사점해외도시양봉의현황과사례 메가 (Mega) FTA I TPP 협정내용과농업분야시사점 메가 (MEGA) FTA Ⅱ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나고야의정서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중국의정책과법제동향분석나고야의정서에대한우리나라농업및식품분야대응방안 세계농업제 207 호 1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2017 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사회적농업 I 유럽의사회적농업개관과이탈리아의사례네덜란드의사회적농업 : 치유농업을중심으로 사회적농업 II 영국의사회적농업일본의사회적농업 사회적농업 III 독일의사회적농업사회적농업 : 결론및시사점 여성농업인 FAO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개발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와성주류화전략 기후변화정책미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영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 4 차산업혁명과미래농업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 스마트팜과공유경제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I 4 차산업혁명대응주요국농업과학기술정책동향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II 4 차산업혁명과농업부문해외관련기술및연구동향 4 차산업혁명과우리농업의미래 음식물쓰레기정책 I 영국의음식물쓰레기감축활동미국의식품손실현황과과제 음식물쓰레기정책 II EU 음식물쓰레기현황과감축활동일본의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I 기후변화와물발자국의미래보이지않는물교역 20 2017.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10 월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II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를통한지속가능한자원관리물발자국의개념과산정 세계농업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4 세계농업제 207 호 21
PART0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곤충산업 세계식용곤충시장및가공기술동향 류정표 식용곤충산업의현황과전망 김수희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식용곤충시장및가공기술동향 * 류정표 ( 한국식용곤충연구소선임연구원 ) 1. 새로운식품군으로서식용곤충의대두 1) 년인류는 억명이넘는인구와급격한환경변화를겪게될것이라는전망은 이제생소한것이아니다 이처럼많은인구의증가는현재의식량생산량보다약 배 에가까운식량을필요로하고있으며 반대로이산화탄소 메탄과같은온실가스로 초래된온난화는지구의식량생산지도를점차적색신호로바꾸고있다 또한산업의 발달로파괴된환경변화로경작지는부족해지고있으며 수산자원의남획과해수의 온도상승은어족자원도위기에봉착하고있다 이에인류의새로운식량자원으로몇가지의식품군이대두되었으나가장주목을받고있는것은식용곤충이다 식용곤충 이란식용으로사용이가능한곤충을의미한다 이말에는여 러가지의미를가지고있는데제도적으로식품으로의허용이되어있다는의미도있 겠으나사람들의인식에서또는의학적이나영양학적으로인류가섭취가가능한곤충 이라는의미로더많이쓰일것이다 그렇다면곤충이라는식품군은인류역사에서전 혀식품으로는쓰이지않다가신규하게등장하는식품인가 그렇지않다 곤충은인류 * (ryujp@keilab.org). 본고는세계은행독립평가단이 2013 년 6 월에발간한 The World Bank Group and The Global Food Crisis : An Evaluation of The World Bank Group Response 중에서단기대응대책에대한평가를중심으로작성되었음. 세계농업제 207 호 2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의역사에서늘식품으로사용되었던원료이다 기독교의성서나코란에도등장할만 큼오랜세월섭취되었다 그러나과학기술의발달과함께급격히증가한식량생산량 은주로평야와산림에서채집되어섭취되었던곤충을우리의식탁에서멀어지게만 들었고 점차시간이흐르면서곤충이식품이라는인식을끊어지게만들었다 게다가 인류의생활공간이숲이나평야를벗어나흙이나나무와같은자연보다는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인공적인환경에접어들게되면서곤충에대한인식은병 해충에대한 것만기억하게되었고 이는현대인들에게곤충에대한혐오감의근원이라할수있 다 따라서곤충이라는식품군은새롭게등장한것은아니다 정확하게는잊혀있던식품군이재정비되어다시떠오르고있다고하는것이맞을것이다 식량농업기구 에서발표한내용에는전세계곤충을섭식하는인구는 억 명에달하다고한다 인류는전통적인삶의방식을통해음식을섭취하기도하지만 맛 과향의기호에따라섭취하기도하고 영양적인측면에서우수성을생각하여섭취하기도한다 아직많은사람들은곤충에대한이미지가식품으로연결되고있지않지만 식품으로서재정비되고있는곤충은사람들의인식에서도변화하기위하여발전하고있다 앞서곤충은현대인들에게인식에서떠오르지않을만큼식품과는멀어지게되었 다고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곤충이새로운식품군으로다시등장하게된배경은 곤충의영양학적 환경적 경제적가치때문일것이다 식량생산량의증가는대부분 의국가에서풍성한식탁을만들었으나 세계적으로아직도 억명에이르는인구가 기아에시달리고있다 따라서많은사람들은타식품군에비하여단백질함량이월 등히뛰어나고 친환경적으로대량사육이가능하며 동일량의사료와물에대하여생 산량이많은곤충의우수성에집중하여연구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특징이곤충을우리의식탁에새로운식품군으로등장시키게된배경이라고볼수있다 곤충에대한식품으로서의연구는아직오랜기간동안지속된것은아니다 년네덜란드의와게닌겐대학의소수의연구팀과 식량농업기구 에서공동연 구를통하여곤충의생태부터인공사육 곤충을식품및사료로가공하는과정 곤충소재식품및사료제품의표시방법및마케팅등의주제로분석되었다 그리고 년 월 일부터 일까지이탈리아로마의 본부에서개최된식량안보를위한곤충의식량및사료화잠재성평가에대한국제전문가자문회의 26 2017. 11.
에서세계식량안보달성을위한다각적인전략의하나로서곤충의식품및 사료이용의잠재적장점에대한내용이공표되었고 이는곤충의식품과사료사 용에대한연구를활성화하는계기가되었다 이후전세계에서는곤충의식품화와 사료화에대하여연구와함께실천하는기업이생겨나게되었으며 유럽에서는정 부적인차원에서진행하게되었다 국내에서도농림축산식품부의주도로 곤충산 업육성 개년 계획이 년부터 차시행되었으며 년 차계획이실행되어산업을육성하고있다 이글에서는곤충의대량사육과가공기술을통하여식품소재및식품으로발전하는 과정을소개하고자하며 세계동향을점검함으로써국내에서의발전방향을찾아보고자한다 2. 세계식용곤충시장동향 2.1. 식용곤충이용현황 미래식량대책으로부상한식용곤충은주요영양섭취원으로세계적으로섭취가되 고있다 세계적으로섭취되는식용곤충의수는국가별표기법및토착언어사용등 으로인해공식적인집계가어려우나 년 식량농업기구 의조사에따르 면현재식용가능한곤충의수는약 종이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해당조사 에서는현재까지밝혀지지않은곤충이수천종이넘기때문에식용곤충시장의영 역이확대될가능성에대해언급했다 세계적으로식용곤충섭식인원은약 억명으 로추산되고있으며 향후 년간섭식인원은유럽과미국지역에서만약 억명 이넘을것으로전망될정도로식용곤충은기존식품시장의대체가능성이높은영역 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북유럽국가와미국이식용곤충산업성장속도가가장빠 르고 산업화가잘이루어져있는데이는북유럽및미국의육류섭취량이높은것과 관련이있다 미래단백질소비인원은증가하는데반해 공급원이감소하고있기때 문에단백질섭취원의대체재로써식용곤충이각광받고있다 따라서미국과유럽을 중심으로식용곤충시장의산업수준은높아질것이며 년경미국과유럽의식용곤충시장규모는약 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세계곤충산업의시장규모는증대되고있으며앞으로최대수십조원의수준으로 급격하게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고특히곤충자원을이용한신소재개발 의약품 세계농업제 207 호 2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개발등곤충을이용하는산업의규모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장인호 세 계적으로곤충시장은매년성장하고있으며일본은 년대부터애완용곤충시장이 형성되면서곤충산업이발달하였고유럽은화분매개곤충 캐나다와미국은천적용 곤충 아시아지역은식용곤충을중심으로시장규모가증가하는추세이다 김연중 박영구 미국농림부에서조사관으로근무한 박사는미국내최대규모의식용 곤충농장을설립하여 년에전년대비 의성장률을보였으며미국의뉴욕 샌 프란시스코 텍사스등해안대도시를포함한내륙지역에서도식용곤충판매업체가성업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한국식용곤충연구소 아시아에서식용곤충섭식을가장활발하게하는국가중하나인태국은세계에서 귀뚜라미생산을많이하는곳으로알려져있으며 만여농가에서생산이이루어지 고있다 등 태국귀뚜라미사육에대한연구결과에따르면귀뚜라 미사육은태국의지방사회에서사회적으로큰역할을하고있으며농가수입뿐만 아니라인적자원과사회적자본을강화시킨것으로나타나태국에서귀뚜라미사육은중요한산업인것으로나타났다 등 국내곤충시장은기하급수적으로시장규모가확대될가능성이큰것으로전망되는 데친환경농업과시설농업의성장으로천적곤충과화분매개곤충시장뿐만아니라 식 사료용 생명공학기술과관련있는의약용곤충시장도성장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김연중 박영구 2.2. 정책동향 식용및사료용곤충사육및판매에대한규정과법률이불명확하기때문에식용 곤충산업의발전에장애요소가될수있으므로법적프레임워크및표준화가필요하 다 국가식품규격위원회 는소비자건강보호와식품의공정한무역을보장하 기위해설립된기구로국제식품규격 을만들어식용곤충의생산과 식품및사료로서의사용에대한법률을위한참고자료를제공하고있다 아직국제 식품규격에서곤충에대한특정기준이포함되어있지는않지만 곤충 은분류상 혼입물 에포함된다 세계적으로곤충이주목받는상황에서미국및유럽연합등은미생물농약제조법 식 물상과동물상관리법등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곤충산업에적극적으로투자 지원하고 28 2017. 11.
있다 특히 미국은곤충기반식품은식의약화장품법 에따라 시설에서제조하고곤충사료는일반적안전기준 에의해승인되도록하고있다 미국식약처 는식품안 전현대화법 에의해식품및사료의위생적운송을 위한규정과규제해당자 교육의무 기록의무등에대해명시하고있으며 식용곤충 역시 규제의대상으로포함되어있어식품안전에있어엄격한기준을적용함으로써식용곤충시장의안정적인확산을도모하고있다 한편 유럽의경우 유럽연합이주도적으로곤충의자원화및산업화에앞장서고 있으며소비자인식전환및홍보프로젝트계획등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장인호 유럽식품안전청 은식용곤충이식품으로서의안전성과영양학적가치가우수함을적극적으로공표하고있으며 연방식품안전청 은 년유럽식용곤충식안전지침서 를공표하면서유럽내식용곤충의대량조리및유통을위한살균및멸균등 의전처리과정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제공하고있다 또한연방식품안정청 와영국식품규범청 은식용곤충을통해유해물질을섭취하게될여지가있어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년유럽식품안정청 는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식용곤충이위험요소는미미하며 오히려안정성과 영양학적가치가높다고평가하고있다 유럽은유럽연합의주도하에식용곤충시장 확산과인식전환을위한노력을하는한편 각국가별로도식용곤충산업화촉진을 위한노력을수행하고있다 벨기에는 년 월벨기에연방식품안전청 은 는귀뚜라미 메뚜기 딱정벌레등 종을식용으로허가하는식용곤충법을공표하여식용곤충시장촉진의기반을마련하였다 이외에도호주와뉴질랜드는유럽의 규제와유사하게 를만들어식용곤충을포함하는 식품에대해안정성을규제하고있다 아시아권에서는태국 일본등의식용곤충섭식 이가장활발하며 특히일본의식용곤충관련정책적기반이가장뿌리가깊은것으 로알려져있다 일본은동물애호관리법 애완곤충 식품위생법 식용곤충 등법률을 정비하고 년부터산 학 연이연계하여 곤충테크놀로지프로젝트 를추진해오고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은농림수산성 농림수산첨단기술산업진흥센터 농림수산기술정보협회등이협력해 년 곤충산업활성화워크숍 을일본각 세계농업제 207 호 2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지에서개최하였으며 정부및연구기관의지원아래민간기업과대학 지자체 농업협동조합 농가등이연계하여곤충산업발전을도모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왔다 최근국내에서도식용곤충산업촉진을위해적극적인노력이이뤄지고있다 특 히 국내식용곤충시장은도입기단계로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즉 정부주 도하에추진되고있으며 정책이나관련사업또한산업의도입기에이뤄지는정책이 주를이루고있다 현재국내곤충시장규모에서식용곤충산업의비중이크지는않 지만향후 년간식용곤충시장의성장이두드러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내에서 는농림축산식품부가주도하는 제 차곤충산업육성 개년계획 을통해곤충이한시적식품원료로등록되어식용곤충시장을확대하여왔다 제 차곤충산업육성 개년계획 과함께곤충시장규모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배상승하였으며 사육농가는 배증가하였다 년에서 년까지진행되는 제 차곤충산업육성 개년계획 은곤충자원의기존시장확대를위한최적지원체 계를구축하고 새로운곤충산업창출을위한지원등을통해 년에곤충산업시 장규모 억원을목표로하고있으며수요가견인하는미래농업으로의도약을기대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3. 식용곤충산업선도국가및기업현황 세계적으로곤충을섭식하는국가는매우많으며 특히아프리카대륙과아시아권 의중국및태국등에서주로곤충섭식이이뤄져왔다 아프리카대륙의곤충섭식은 상업목적이아닌생존을위한영양분의원천으로써곤충섭식이이뤄져온반면 활 발히섭식이이뤄져온아시아권에서는상업목적으로식용곤충이재배및섭식되어 왔다 중국은식용혹은약재로곤충을사용한역사가 년이넘으며태국은 만개 이상의농가에서연간 톤의곤충을생산하고있다 중국에서손쉽게곤충요리를구매할수있으며튀긴곤충은태국에서는흔한음식이다 한국식용곤충연구소 하지만식용곤충산업이고도화되고 전처리및가공을거쳐상품화가되기까지오 랜시간이걸렸으며 최근식용곤충이미래식량자원으로각광받으면서주로미국및 유럽에서상품화가이뤄지고있다 특히 미국은식용곤충을원료로에너지바 푸드트 럭 레스토랑등을통해공급이이뤄지고있으며이들은제품브랜드를바탕으로기 업화되어있어식용곤충시장이하나의식품소비재시장으로성장하고있다 대표 30 2017. 11.
적인식용곤충식품업체는차풀 엑소 식스푸드 비티푸드 넥스트밀레니엄팜 씨푸푸드 및멀씨메르카 도 등다양한식용곤충기업이있으며차풀과엑소는미국내식용곤충 차풀 (Chapul) 그림 1. 미국식용곤충관련기업 업체명제품특징 Ÿ 유타주에서 5 명의동업자가모여만든귀뚜라미 (Cricket) 식품전문회사로 2015 년미국에너지바시장선두를차지함 Ÿ 온 오프라인채널을통해적극적인판로개척 엑소 (Exo) Ÿ 차풀의경쟁업체로귀뚜라미단백질바를제조하며, 전세계클라우드펀딩사례로유명함 식스푸드 (Six Foods) Ÿ 귀뚜라미스낵을생산하며귀뚜라미, 쌀, 콩을원료로 Chirps 라는칩을개발함 Ÿ 2015 년부터바비큐, 씨솔트, 체다치즈맛을선보고있음 비티푸드 (Bitty Foods) Ÿ 미국유명쉐프인 Tyler Florence 를총괄책임자로고용하여귀뚜라미파우더를활용한쿠키등을생산해온라인으로판매함 넥스트밀레니엄팜 (Next Millenium Farms) Ÿ 캐나다온타리오에본사를두고식용곤충원스톱상점 (One-stop shop) 을운영하고있음 호퍼푸드 (Hopper Foods) Ÿ 식스푸드와같이클라우드펀딩의성공을통해성장한업체로식용곤충과다양한식품을조합해에너지바를만들어판매하고있음 식용곤충푸드트럭 (Food truck at UConn) Ÿ 코네티컷대학내운영되는푸드트럭에서식용곤충을판매함 어스파이어푸드그룹 (Aspire Food Group 씨푸푸드 (C-fu foods) 멀씨메르카도 (Merci Mercado) Ÿ 2012 년 McGill 대학의 5 명의 MBA 학생에의해시작된기업으로소셜펀딩을통해농장을설립해식용곤충을생산하고있음 Ÿ 2014 년미국에서시작한씨푸푸드는곤충을분말화하기도하고단백질을추출하여식품을제조하는곤충전문가공기업임 Ÿ 멕시코에위치하면미국마이애미에도진출하고있는멀씨는건조메뚜기를가공하여스낵류를제조하여판매하고있음 세계농업제 207 호 3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을활용한에너지바시장 위를다투고있는기업이다 식스푸드는귀뚜라미스낵 을생산하고비티푸드는귀뚜라미쿠키를생산하고있다 어스파이어푸드그룹은 학생에서시작한회사로소셜펀딩을통해농장설립에성공한기업으로팜투테 이블 스타일을추구하는기업이다 최근미코네티컷대학교에서는식 용곤충식푸드트럭 인더버거버스 가운영되고있 는데캠퍼스주간지를통해식용곤충의가치를알리는광고를하고있다 한국식용곤 충연구소 게다가씨푸푸드 의경우곤충을단순히분말화하는것에 그치치않고단백질을분리하여조직곤충단백 을제조하는등곤충에대한가공기술을개발하였다 유럽에서는 에더블유니크 가가장대표적인영국의식용곤충기업 으로알려져있으며 태국의 타일랜드유니크 사와더불어 세대기업이라고할수 있는데식품보다는식용곤충을 차가공하여판매를하는쪽에가깝다 영국의기업 인 버그그럽 은정기적으로모든안정성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각종스 그림 2. 유럽식용곤충관련기업 업체명제품특징 에디블유니크 (Edible Unique) 버그그럽 (Bug Grub) Ÿ 영국의대표적인식용곤충전문판매회사 Ÿ 식용곤충관련식품판매보다는식용곤충 1 차가공원료판매업체에가까움 Ÿ 식용곤충관련제품공급 판매및식용곤충스낵, 파우더등을판매함 Ÿ 식용곤충식을제공하는레스토랑운영 유럽엔토모파지 (Europe-entomophagie) Ÿ 프랑스의대표적인식용곤충전문판매업체 Ÿ 식용곤충 1 차가공물뿐만아니라조리식품판매및조리책자판매등을병행하고있음 하이프로마인 (Hipromine) Ÿ 폴란드의대표적인곤충단백질개발기업 Ÿ 곤충의사육기술뿐만아니라곤충을활용한사료, 단백질, 오일등을만들고있음 프로티팜 (Proti-Farm) Ÿ 네덜란드의곤충유래식품소재개발기업 Ÿ 국내에서는아직식용으로알려지지않은렛서밀웜 (phoenix worm) 을활용하여사육법및제품을개발하고있음 자료 : 저자작성. 32 2017. 11.
낵 부시터커및파우더를판매하고있다 버그그럽에서는식용곤충식을제공하는 레스토랑도운영하고있다 한편 프랑스의대표적인식용곤충관련기업인 유럽엔 토모파지 는식용곤충 차가공물판매뿐만아니라식용곤충을활용한쿠키 사탕스낵류등과식용곤충조리책자등을판매하고있다 유럽에서곤충에대한가공및식품개발로유명한기업은폴란드의하이프로마인 과네덜란드의프로티팜 이있다 두기업모두곤충의사육기술 및가공기술을보유한회사로곤충유래의단백질을분리하고정제하는것에주력하 고있는기업이다 특히 하이프로마인은곤충의사육분야에서자동화사육기술을보 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곤충에서단백질과오일을분리하고이를활용하여사료화 소재화시키는기술을개발하고있다 한편 세계적으로식용곤충섭식을가장많이하는국가중하나인태국의 타일랜 드유니크 는 년설립되어현재아시아에서식용곤충및제품을 가장다양하게제공하고있다 특히 온라인채널을활용해주로식용곤충 차가공 물을취급하고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유일하게식용곤충으로브랜딩에성공한사 례로평가되고있다 인공향 보존료및착색제를사용하지않은제품들을판매하고 있으며식용곤충으로만든보드카등새로운제품들도많이선보이고있다 현재태 국에서식용곤충으로가장유명한회사인하이소 는단순건조된귀뚜라미및누 애번데기를분말화하여조미한상품을태국전지역으로유통하고있다 단순조미된 건조곤충이지만소비자가친근하도록캐릭터로만들고지속적인마케팅을통하여방콕내어느유통점에서나하이소의스낵제품을구입할수있다 그림 3. 태국식용곤충관련기업 업체명제품특징 타일랜드유니크 (Thailand Unique) Ÿ 태국의대표적인식용곤충전문판매회사 Ÿ 식용곤충관련다수의식품판매중임 하이소 (Hiso) Ÿ 식용곤충관련제품공급 판매및식용곤충스낵, 을태국전역에서판매함 세계농업제 207 호 3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중국이나태국등오랫동안곤충을섭식해온국가와달리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 유럽및미국에서산업의수준이고도화된것을알수있다 특히미국의경우 식용 곤충의 차원적형태의섭취가아닌 가공및타식재료와의혼합을통해제품화하고 브랜딩에성공함으로써소비자들의인식전환및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미 국의기업들은주로크라우드펀딩 소셜펀딩등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자본투자 를통해산업을고도화한사례가많으며 이를통해기존에식용곤충의외형적특성 으로인해소비자가갖고있는부정적인인식이많이개선되었다 이뿐만아니라높 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제품을통해시장확대에앞장서고있어우리나라또한식 용곤충시장확대를위해서는제품경쟁력을제고하고 제품브랜딩을통해소비자인식개선및시장확대를도모할필요가있다 4. 식용곤충식품가공기술동향 식용곤충가공과관련한기술은많은연구를통해발달해왔으며 식용곤충의섭식 과관련해서크게원재료가공기술 단백질가공기술 오일류가공기술의 가지가공 기술이요구된다 특히 식용곤충의영양학적가치를활용하기위해서는외형적특성 에서오는부정적인영향은없애고 영양성분의우수성은유지하는기술이무엇보다중요하다 4.1. 원재료가공기술 원재료가공기술은 차가공을통해식용곤충의건조및분말화를위한가공기술 을의미한다 식용곤충에대한한연구에따르면 소비자들은식용곤충을가공식품으 로개량하여유통을하는것에긍정적인인식이있었으며식용곤충원형보다분말에 대한기호도와선호도가높아식용곤충을가공하여상품화한다면상업성을기대할 수있을것으로보고되었다 태국과라오스에서는칠리반죽에물장군 분말을넣은것이인기가매우높은데곤충을통째로먹는데익숙 하지않은사회에서는이러한반죽형태의식품을더잘받아들일수있을것이다 분말의형태로가공을하게되면건조공정을거치기때문에수분활성도가낮아져 부패를방지할수있으며분말화를통해크기가줄어들어운반이용이해지고향미 34 2017. 11.
또한증진될수있다 대표적인식용곤충인갈색거저리유충을이용하여제조한분말의물리화학적특성및저장안정성연구결과 갈색거저리유충분말은 에서 년이상저장이가능할것으로예측되었으며 정도의토코페롤첨가는지질 단 백질의산화안정성및미생물안정성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저장 성개선에유용할것으로보고되었다 손양주등 이러한갈색거저리의분말화 를통해섭식이가능한식품으로의적용에대한연구는최근까지도활발히진행되고 있다 파스타는 쿠키는 의분말첨가가제조시가장적합한것으로나타났 으며갈색거저리유충분말의첨가로기호도및품질특성의향상을기대할수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민경태등 고소애라고도불리는갈색거저리는고단백이면서도다른식용곤충에비하여탄수화물함량이낮고오메가 와오메가 지방산이다량함유되어있어상품가치가크다 쌀가루에압출성형공정을적용하면분자구조의변화와물리적작용에의해쌀스낵 의제조가가능한데갈색거저리를첨가한쌀압출성형물의이화학적특성에대한연 구가보고되었다 연구결과갈색거저리첨가함량이높을수록수분흡착기수가증가 하고항산화특성을보였으며산패도는첨가함량이높을수록감소한것으로나타나 갈색거저리의첨가로조직감과영양적인부분이개선된쌀팽화스낵을제조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조선영등 살아있는식용곤충을희생시키는방법으로는블랜칭법이선호되고있는데블랜칭 법은끓는물에재료를담그는방법으로뜨거운물이빠르게침투하게되므로희생 동안의변질을억제할수있고효소의불활성화및살균효과도기대할수있는희생 법이다 곤충은내재된미생물이있기때문에산화및위생안정성에대한연구가필 요하다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의 블랜칭법후냉장저장동안의단백질및지질산화안전성과위생안전성연구결과 갈색거저리유충을제외한곤충은 일이후로지질산패지표값이급격히증가 한것으로나타났다 총균수도비슷한시기에급격한변화가일어나는것으로확인되어 종의최대냉장저장기간은 일인것으로보고되었다 등 년일반식품으로인정받은쌍별귀뚜라미 는불포화지방산 및필수지방산이함유되어있고단백질의함량이높으며면역력증가의원료로도연 구되는등식품으로서의가치가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가공및유통안정에대한 기초자료마련을위해시행된식용귀뚜라미분말의저장기간동안의품질변화연 세계농업제 207 호 3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구결과수분함량 산가 및향미가저장기간중품질에영향을미치는인자 로나타났으며유통기한산출결과 유통조건에서 개월까지귀뚜라미분말의품질안정성이유지되는것으로나타났다 김대현등 4.2. 단백질가공기술 단백질가공기술은식용곤충의핵심영양분인단백질을추출해다양한식품과혼 합함으로써식용곤충의영양학적가치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기술이다 식용곤충에 는일반적으로 의단백질이함유되어있으며소비자들은식용곤충을그대로 섭취하는것보다곤충단백질이소비자들이인지할수없게식품에포함되어있을 때더쉽게소비할수있을것이다 종의식용곤충의단백질성분분석연구에따르 면필수아미노산함량은대두와견줄수있는양이었으며식용곤충의단백질은품 질이우수하고겔을생성할수있는능력또한있기때문에식품으로이용될수있는잠재력이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등 용매내용해도에따라추출된단백질그룹을분리하면식품및사료산업의특정 응용분야에모두사용할수있는수용성및비수용성조각을생산할수있다 다른 방법으로는특정사슬길이단백질을얻기위한효소프로세스가있다 또다른단백 질분리방법은유동상크로마토그래피및초미세여과이다 현재단백질추출비용은 터무니없이높다 프로세스를개발하고수익성과산업응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더 많은연구가필요하다 현재국제적으로곤충에서단백질을추출하여 식품소재또는상품화시킨기업은폴란드의하이프로마인 네덜란드의프 로티팜 미국의씨푸푸드 그리고국내기업인 케일 이있 다 특히 곤충에서분리된단백질을대량으로분말화한기업으로는케일이선도적인 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아직세계식용곤충단백질개발시장이초기의개발단계인 것으로판단되며 국내의기술로빠르게개발된다면세계시장을선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는부분이다 4.3. 오일류가공기술곤충에는단백질이풍부하지만단백질분리과정에서생산되는유지또한곤충의주요한성분으로유지를통해에너지를얻을수있고필수지방산을섭취할수있으므로곤충의유지를분리하는것또한중요하다 식용곤충에서유지를추출해내는것 36 2017. 11.
이바로오일류가공기술이다 식량난을겪고있는많은개발도상국에서이러한오일 류가공기술을통해유지섭취의기회가열린다면 식용곤충이식량난을해결하는핵심대체식품이될수있을것이다 네덜란드의와게닝겐대학에서추출방법에따른갈색거저리 외미거저리 집귀뚜라미 및두비아바퀴벌레 의유지를분석한연구가보고되었다 추출방법은 추출법 산업에서주로쓰이는 추출법및실험실규모에서쓰이는 추출법으로총 가지였다 연구결과 추출방법에따라추출되는유지의양과종류가달랐으며추출방법은지 방산조성에도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추출법을통해추출시오메 가 지방산함량이높아 오메가 지방산 오메가 지방산 의비율이낮고 추출법 은그비율이가장높았다 추출법을통해추출한유지는유리지방산과모노아 실글리세롤과같은바람직하지않은성분이있으므로반드시정제과정이필요하지만 추출법을통해추출한유지에는그러한성분이없어정제과정은따로필요하지 않다 또한국내에서는갈색거저리의유지를올리브오일과같은비가열압착 법을활용하여고급식용유를생산하고초임계유체 를이용한추출법도개발중에있다 서양종꿀벌 장수말벌 왕귀뚜라미 갈색거저리 및장수풍뎅이 의유충으로부터추출 한지방산조성을정량 비교한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시료는세척 탈수 감압여 과 열풍건조및분쇄의과정을거쳐제조되었으며 추출법으로유지를추출하 였다 서양종꿀벌을제외한곤충소재들의조지방함량은전통적식용유지제조원료 인대두의조지방함량과유사하거나높아식품가공용식용유지로서높은잠재력을 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곤충소재유지는상당량의불포화지방산과필 수지방산을함유하고있으며왕귀뚜라미와갈색거저리유충의 함량은다 른곤충소재들보다현저히높은수준을나타내어기능성유지로서의원료로도사용될수있을것으로보고되었다 김현석등 식용유지는저장및가공과정중에다양한요인에의해산패가일어날수있다 탈 수 저온보관 조리법이곤충 바구미유충 의유지성분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 한연구에따르면 일이내의냉장혹은한달이내의냉동보관과훈연이유지보존 에최적의보관방법이며일광건조 끓이기및굽기의방법은과산화물가 유지의자 세계농업제 207 호 3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동산화의정도를나타내는지표 의상승을야기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따라서곤충유지의산패를최소화하기위해서열을사용하지않는비가열압 착법이나초임계추출법은유지를활용하기위한좋은방법으로판단되며이에맞는적절한보관법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곤충으로부터추출한유지에는불포화지방산이많아낮은온도 에서도액체 로존재할수있다 하지만식품에적용하기위해다양한이화학적특성이요구되기 때문에곤충의유지는식품산업에서의사용에제한적일수있다 등 이러한상황에서자연분별법 을통해곤충유지의화학적구성 과물리적특성을바꾼다면곤충유지의제한적사용을극복하여식품에적용할수 있다 자연분별법은탈납 이라고도불리는데이는완전히용해시킨유지 를냉각하면서생성되는결정부분을액체로부터여과하여분리하는방법이다 고정 삼 는갈색거저리 유충의유지를자 연분별법으로분별하여그특성을연구하였는데연구결과분별시냉각온도에따라 유지의특성이다른것으로보고되었다 로냉각시얻어진고체부분은마가린과 같이단단한유지의특성을가지고있었고 로냉각시얻어진고체부분은반고체 의특성을보였으며 분별전의유지와분별후의유지의지방산조성은큰차이가 없는것으로보고되었다 따라서자연분별법을통하여갈색거저리유지의식품소재 로서의적용범위를넓힐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이는다른곤충소재에도적용될수있을것이다 그림 4. 갈색거저리유충으로부터추출된유지 자료 : Tzompa Sosa DA 등 (2016). 곤충의유지는식용으로도이용할수있지만바이오디젤의제조에도이용될수있 다 바이오디젤은식물성유지와동물성유지등을통해제조되는디젤로재생유지의 일종이다 바이오디젤의생산에대두 해바라기씨등식용가능한것들이이용되어 38 2017. 11.
왔는데비용측면에서보았을때이러한원료보다좀더저렴한공급원료로대두되 는것이바로곤충이다 곤충은유기성폐기물을곤충의유지로전환시킬수있으며 이러한유지는추출되어바이오디젤생산에이용될수있고 추출후남은잔여물은 단백질사료로서이용될수있기때문에곤충은바이오디젤의공급원료로서잠재성이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5. 결론 2012 년 FAO 본부에서의자문회의로곤충이식품으로세계적인주목을받은지도 5 년의시간이흘렀다. 그사이세계에서는식품으로이용되고있는곤충에대한품종 조사, 식 사료용으로사용하기위한곤충의대량사육기술개발, 곤충의식품화를위 한소재화공정개발, 자연스러운곤충의섭식을위한조리법개발및가공식품개발 등이이루어졌다. 그러나곤충의식품으로서의발전에는아직도많은장벽이남아있 다. 소비자의곤충에대한혐오적인인식, 충분하지못한생산량으로인한낮은가격 경쟁력, 원료자체의주목에비하여떠오르지못하는스타상품군의부재등이다. 이 에현재필요한곤충의생산및가공기술에대하여다음과같이세가지분야의중요 성이대두된다. 첫번째로곤충의자동화대량사육기술이필요하다 현재식용곤충의사육방식은 사육환경에따른현대식과재래식이있지만 사육기술자체적으로는아직도대부분이 인력이필요한실정이다 인력으로사육하여생산하는생산량에는한계가있을수있 으므로곤충의사육단계별또는가공단계별자동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단순인 력을통한사육은인건비가낮은국가에서만가능한방법으로높은인건비가투여되 는우리나라나대다수의선진국에서는곤충의생산단가가낮을수없는시장상황이 형성되는것이다 이는곤충의생산이후 차 차 완제품으로가공되는공정에서더욱가격차가벌어지게되어곤충유래의식품자체에매력이떨어지게된다 두번째로곤충과곤충을함유한스타상품이필요하다 앞서본문에서해외에서판 매되는곤충을함유한완제품들을살펴보았고식품소재개발현황을보았지만 아직 까지곤충자체가식품으로서주목받는것에비하여알려져있는스타상품은존재하 지않는다 스타상품이등장하기위해서는곤충또는곤충유래의식품소재를활용한 완제품제조기술개발이활발히이루어져야한다 곤충이식품으로주목받은후초기 세계농업제 207 호 3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에는전통적으로섭취하였던단순건조나일부분말화하는정도의제품화기술이존 재하였다 그러나이제는다수의가공기술로입도 별분말화가가능하 고 단백질추출기술이나원료화기술로소비자친화도가높은상품을개발할수있 다 이와같은상품으로곤충을섭식하는것에친근감을부여하여야한다 스타상품 이시장에등장하여야상품의원료로사용되는곤충과곤충유래의식품소재가성공할수있을것이다 세번째는곤충의식품이용과식품소재사용의제도가더구체화되어야할것으 로판단된다 곤충을섭식하거나가공하는데있어서외형적인거부감이나어려움도 있지만 곤충에대한구체적인규격이나제도가부족하다는것도소비자와기업에불 안한요소로다가올수있다 제도적으로명확한규격과기준을제시할경우기업은 가공에허용범위가명확하여곤충을가공할수있는접근범위가넓어질것이며 소비 자의경우제도적으로안전한범위내에있는곤충을섭식한다는것에안도감을느낄수있을것이다 곤충은식품개발과식용은아직발전하고있는과도기로서단백질가공기술과유 지가공기술을곤충에접목하여신규식품소재및상품을개발할가능성이무궁무진 한식품원료이다 게다가단백질의하위형태인펩타이드와아미노산은체내기능성 을나타낼확률이높은형태로향후기능성식품개발에도높은가능성을지니고있 다 따라서국내식품기업및식품개발자의입장에서는이제시작되는과도기의곤충 유래식품시장에서소재및식품개발로세계시장에서선도할수있는가능성이높고 정부의지속적인지원과육성은국내식용곤충산업이성공적인식자재원으로자리매김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0 2017. 11.
참고문헌 고정삼 식품가공학 유한문화사 김대현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식품원료용귀뚜라미분말의저장중품질특성및유통기한설정 김연중 박영구 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농정포커스 촌경제연구원 김현석 정철의 연구 한국양복학회지 농림축산식품부 제 차곤충산업육성 개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 가식성곤충의식품소재화가능성탐색을위한성분학적특성 민경태등 갈색거저리유충분말을이용한쿠키제조및품질평가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손양주등 블랜칭법으로희생한 종식용곤충의냉장저장중산화안정성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손양주 황자영 제조방법을달리한갈색거저리유충탈지분말의물리화학적특성및저장안정성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장인호 곤충산업의국제적동향과우리나라에서의입법과제 미국헌법연구 조선영 류기형 사출구온도와수분함량이갈색거저리 첨가압출성형백미의품질특성에미치는영향 산업식품공학 한국식용곤충연구소 식용곤충식해외시장보고서 빠삐용의사람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농업으로곤충산업활성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선화등 식용곤충에대한대학생들의선호도연구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식량농업기구 세계농업제 207 호 4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2 2017. 1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식용곤충산업의현황과전망 * 김수희 ( 경민대학교호텔외식조리과교수 ) 1. 왜곤충을식량으로 1) 1.1. 곤충식의시작 곤충을먹는다는의미의새로운용어로서 가있다 이의의미는옥스 퍼드온라인사전에서는 즉직역하면 사람이곤충을먹는다는것 을의미하는데이용어가처음사용된영어의기록은 년이라고한다 와유사한단어로 라는용어가있는데 이는어떤생명체 이든지곤충을주로또는곤충만을먹고산다는뜻을가지고있는것으로여기에서는 의개념을 사람이식용곤충을먹는것 이란의미 를가지는 곤충식 昆蟲食 이라는용어를편의상사용하고자한다 한국 중국 일본과동남아시아 유럽 미주등세계여러나라에서는 종이상 의곤충을이미오래전부터섭취해왔다 성경의레위기 에서는 다만날 개가있고네발로기어다니는모든곤충중에그발에뛰는다리가있어서땅에서 뛰는것은너희가먹을지니곧그중에메뚜기종류와베짱이종류와귀뚜라미종류 * (kshee@kyungmin.ac.kr). 세계농업제 207 호 4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와팥중이종류는너희가먹으려니와 개역개정 신약의마태복음 에서도 이요 한은낙타털옷을입고허리에가죽띠를띠고음식은메뚜기와석청이었더라 개역개 정 와같이메뚜기를먹는다는내용이나오고있다 구약의레위기가씌여진연대를 정확하게알수는없으나기원전 여년경이라고하니인류가곤충을먹어온역사 는적어도 년이상이되는것만은분명한것같다 위레위기기록의몇가지영 어번역버전 등 에따라이구절이약간씩다르게표현되고있는데 여기문장에서나온곤충의단어들을모아보면 등이나오며또한 이들곤충과이의종류들 이라고하여이미기원전부터다양한곤충을먹 어왔음을알수있다 중국에서는 년전고대로부터곤충을먹어왔다는이야기 도있으니 아마도인류가시작된이래부터곤충도식량의일부로사용되어졌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그동안의곤충섭취는주로수렵채집의형태로바로먹거나최근이라하여 도대부분이수렵 채집하여그지역에서말리거나볶아서또는튀김과같은간단한조 리과정만을거쳐섭취한것이주된소비형태가대부분이었고 곤충생산과소비가많았던태국이나중국등일부에서는채집된곤충이모아져일부가유통이되고있었다 년에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와네덜란드의와게닝겐대학 이협력하여곤충사육과섭취에대한다각적인연구를시작하여식용곤충 에대한이해를높이고곤충산업의발전에기여한바있다 그들은이연구의결과와 년 월로마의 본부에서있었던식품과사료로서의곤충의잠재성에대한 국제전문가자문협의회의의견을종합하여곤충생태학 사육 곤충의식품과사료로 의가공 곤충식품과사료의라벨링과마케팅등에관한전반적인연구내용을통하 여그동안곤충에대한오해를풀어주고식용곤충산업이발전할수있도록자료를발간하여공유함으로국제적인큰영향을끼치게되었다 이들의연구결과를토대로 년이후로미래의기아퇴치 영양보충및단백질공급 환경오염의저감등을위한대비로전세계가식용곤충을주목하게되었으며 인류에게뿐만이아니라가축과반려동물의사료식량으로도식용곤충을적극활용하 려는시도가나타나게되었다 이에네덜란드는미래식량문제의대안이자친환경적 인식품으로서식용곤충에관심을가지게되었으며 벨기에나영국 프랑스등유럽 의몇몇국가뿐만이아니라미국 캐나다등지에서도곤충이고부가가치의새로운식 44 2017. 11.
품신소재로서인지되면서이를활용하고자하는관심과노력이커지고있으며 최근 년사이많은신규업체들이식용곤충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 1.2. 식용곤충의경쟁력 앞서이야기한바와게닝겐대학 에서는 의지원을받아서 식품으로서곤충의활용과지속가능성등에대한다양한연구를수행하여곤충이 영양적으로뿐만이아니라매우유용한지속가능한식품소재로부가가치가높은다양한신소재로서의개발과보급의가치가매우높다고보고한바가있다 식용곤충은사료의이용률이높고 사육하는동안가축에비하여훨씬적은온실가 스와암모니아를방출하며 물소비량도적고 사육시설의공간요구도가낮고 노동 강도가낮은편이어서여성들도사육이가능하다 또한다른육축에비하여높은사 료효율 빠른생활사 낮은폐기율등과같은많은환경친화적이며지속가능한특성을가지고있다 곤충이육류를대체할수있는좋은단백질식품이라는것은이제는일반인들도 어느정도인식을하고있는사실이며 곤충은단백질함량이높을뿐만이아니라필 수아미노산의조성도우수한양질의단백질이다 등 지방의경우 불포화지방산함량이육류에비해상당히높고 곤충표피의키틴질로부터유래되는 식이성섬유 칼슘이나철과같은무기질함량과비타민에이르기까지곤충의영양기능가치는매우우수하다 표 표 표 1. 동결건조한식용곤충과소고기의영양함량비교 단위 : % 영양소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소고기 탄수화물 10 22.8 0.2 단백질 48(48~57) 54.5 55 불포화지방산 77-54 지방 포화지방산 23-46 합계 36 15.7 41 식이성섬유 5.8-0 비타민 0.01-0.007 회분 3.2 7 0.008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곤충산업과분석데이터재구성. 세계농업제 207 호 4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농촌진흥청은연세세브란스병원과의협동연구에서환자식으로식용곤충이제공되었을때환자들의치료회복과예후에중요한지표가될수있는제지방량 이유의적으로증가하였고 근육량도증가하였다고보고하였다 또한체중손실 도대조군환자들보다적은것으로나타났다고하였으며 환자들을위한다양한곤충 식품메뉴도개발하여제시한바있다 국립농업과학원 이연구에서식품교환 표상단백질식품 교환단위에해당하는단백질 을섭취하기위하여요구되는식 품의양이갈색거저리유충이가장작아서많은양을먹고소화시키기어려운환자들 에게효과적으로단백질을제공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다고하였다 그림 이 와같은연구결과에힘입어현재는추가적인임상실험이진행되어곤충식의임상효과를계속적으로연구중에있다 표 2. 일반육류와누에번데기 ( 생체 ) 의무기질함량비교 성분 (mg%) 번데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철 7 1.67 0.8 nd* 칼슘 24 6.5 8 8 아연 2.1 3.41 1.6 1.26 구리 0.45 0.05 0.13 0.06 마그네슘 54 19.25 17 26 주 : *nd: not detected. 자료 : Simone Belluco 등 2013( 원자료 : Longvah T 등 2011). 그림 1. 식품교환 1 단위인단백질 8g 을공급하기위한식품의양 (g)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 (2016). 46 2017. 11.
2. 식용곤충산업현황 2.1. 우리나라의식용곤충산업 우리나라에서는오래전부터벼가노랗게익어가는가을들녘에서메뚜기를잡아 별미로즐겼고 년대양잠산업이급속도로성장하면서비단실을뽑고남은 부산물로써나온번데기를많이먹었다 년대이후양잠산업이점차사양화되며 년대들어서면서건강기능식품으로서누에나뽕잎 오디등의제품화로양잠산 업이바뀌게되었고 한때우리만의대표적인길거리음식이었던번데기는이제는거의찾아볼수가없다 년농림축산식품부에서곤충의이용과활용에다각적인관심과산업성장의필 요성을인식하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한이후로곤충산업은 빠르게성장하고있다 그림 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년과 년을예상한 년의보도자료로실제로 년도에사육농가수가이미 농가가되었고올 해곤충산업시장의규모도 억원에이르렀으며 년에는 조원의규모가될 것으로재전망하게되었다 년제 차곤충산업육성 개년계획이시작되면서곤 충산업분야에서도식용곤충분야의성장가능성과파급효과에더욱관심을가지며 식용곤충산업시장의형성과성장을지원하고자하는다양한정책들도수행되고있 다 년곤충유통업체의곤충취급비중을보면애완학습곤충의취급비중이 로가장비중이높았다 매출비중액은 이었고식용곤충은 의취급비 6,000 그림 2. 우리나라의곤충산업규모 5,000 4,000 3,000 2,000 곤충농가수 ( 개소 ) 곤충산업시장 ( 억원 ) 1,000-2011 2015 2017 20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2016. 4. 4.). 세계농업제 207 호 4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중임에도매출액의비중은 로식용곤충의부가가치가상당히높은것을볼수 있으며 년도에식용곤충의매출액이 억대가넘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의연구로갈색거저리유충과흰점박이꽃무지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 풍뎅이유충이 년에식품의약품안전처의최종적인신소재식품의인증절차를통 과하여일반식품으로서식품공전에등록되어현재우리나라에서는전통적으로섭취 해오던벼메뚜기와누에번데기 백강잠과더불어 종의곤충이식품으로서이용할 수있게되었다 아직도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의식품등록을위하여연구가진행중이다 또한농촌진흥청에서는식용곤충등록준비와함께 년부터경민대학교 연세 그림 3. 농촌진흥청에서발간한식용곤충요리관련서적 발간연도 2017 발간연도 2016 발간연도 2016 발간연도 2015 발간연도 2015 발간연도 2014 자료 : 농촌진흥청식용곤충과조리 (2014), 고소애로만든한식 (2015), 어린이곤충조리교실 (2015), 창업을위한식용곤충요리 (2016), 고소애로만든환자식메뉴 (2016); 김수희식용곤충요리 (2017). 48 2017. 11.
세브란스병원영양팀과함께식용곤충의조리적용과메뉴개발연구를시작하여 년 식용곤충과조리 로시작해서갈색거저리유충과흰점박이꽃무지유충을이 용한 권의식용곤충요리책이발간되어식용곤충을이용한다양한메뉴를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최근에는메뚜기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을더하여 가지식용 곤충을이용한기초조리법에서응용요리소개한 식용곤충요리 책도발간되었 다 그림 또한어려서부터곤충과익숙할수있고식용곤충에대한이해와친근 감을높이기위하여 년국립과천과학관의식용곤충전등을통하여어린이를대 상으로다양한식용곤충요리교실을지원하여운영하였으며 일반인들도식용곤충에 대한이해와활용을쉽게할수있도록 년 월에는예천농업기술센터에서의교 육등다양한식용곤충요리교육프로그램도지원하였다 이후로예천군에는식용곤 충판매장과함께갈색거저리를이용한다양한한식요리를저렴하게제공하는 고소애식당 이오픈되어운영중이다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식용곤충을이용해서제과류와음료류를판매한카페는흑 석동에위치한 이더블카페 인데현재양재동에서 호점이개설되어다양한식용곤 충음료와디저트류를판매하고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다양한식용곤충제품을판 매하고있다 식용곤충식당으로는 년에오픈한 빠삐용의키친 이있으며 그외 에도서울에서가장우수한식당으로손꼽히는몇몇의고급식당에서메뚜기나번데 기 누에 갈색거저리유충을메뉴에반영해서일반인들에게선보이고있으나아직까 지는일반외식업체나마트에서소비자들이이용하기쉽도록가까이에서곤충식품이판매되거나제공되고있지는못한상황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식용곤충과식용곤충의유용성분을이용한다양한제품개발 이진행되고있으며 주 씨제이나 주 농심과같은대기업에서도식용곤충의이용가능 성에대한연구를추진중에있다 주 한미양행에서는갈색거저리유충지질의탈지 정도에따라서분말을제품화하여판매하고있고향후귀뚜라미나흰점박이꽃무지 유충등다양한식용곤충파우더를제품화하고자준비중이며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도연구중에있다 양주시의 주 인섹트비전은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식용곤충 가공공장을세워서고소애국수 고소애조미료 고소애누룽지 반려견사료등의제품 을선보이고있다 그밖에도식용곤충을이용한다양한제품개발이시도되고있어 식용곤충의사육생산단계에이어서가공과제품화의다각적인식용곤충시장이형성되고있다 세계농업제 207 호 4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2. 세계식용곤충산업 세계곤충산업의시장규모는 년기준약 억 만달러이다 아시아의주요 시장은태국 중국 베트남으로 만달러이상의시장을형성하였으며유럽에서는 영국 벨기에 프랑스와네덜란드가주요국가이며남아메리카에서는브라질과멕시코가가장큰시장이다 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곤충의유형으로는 년기준딱정벌레류 가 로가장높은시장점유율을보였으며 유충류 는 의시장점유율을보 였다 그러나 년에는딱정벌레류가 에서 로시장점유율이감소될것으로 예상되며메뚜기나풀무치 귀뚜라미류는에너지바 나제과류의형태로가공제품 공급의증가로인해시장점유율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가공품으로는에너지바나 쉐이크류가주요제품이될것으로보았다 식용곤충을기반으로하는분말과에너지 바는 년에모든식용곤충시장점유율의 이상을차지하였다 곤충의제품 유형으로는곤충자체인원형형태제품이 를차지하여가장대표적인곤충의유 통형태로나타났으나앞으로는분말이나코팅등의가공제품의형태가더우세할것으로보았다 주요시장조사기관에서는 년연평균성장률은 에시장규모는 억 만달러의규모를예상하였다 의보고서 에서도세계의식용곤충시장은 년에 억 만달러가넘을 것으로보았는데대체가능하며지속가능한단백질공급원으로서의식용곤충시장은 경쟁력을가질것이며식용곤충의소비는계속증가할것으로보았다 풀무치 메뚜기및귀뚜라미는 년까지연평균성장률이 이상일것으로보고있으며 어류 거북이 새 강아지등애완동물의사료로도메뚜기 귀뚜라미 딱정벌레나동애등에 유충등을이용한사료의생산과소비가증가할것이라고하였다 식용곤충의소비형태는곤충의원형자체이거나분말형태 에너지 단백질 바나다른 스낵류의가공제품으로서주로소비되고있다 곤충사업을하고있는가장선두적인업 체는 중국 네덜란드 등이있으며그밖의주요기업으로 는 네덜란드 미국 영국 미국 프랑스 한국 태국 등이있다 태국 중국 베트남이주도하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경우 년에 만달러 이상의시장규모를보였는데 이는이들지역의낮은원재료비와유통비용이곤충산 50 2017. 11.
업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준것으로보고있다 태국은 만개이상의농가에서연간 톤의곤충을생산하는세계최대의식용 곤충생산국이다 태국의 시장은 지역 과캄보디아국경에있는가장큰곤충시장중하나이다 태국의인근국가인미얀마 나라오스 캄보디아에서채집된많은양의다양한곤충들이태국으로수입되어도매 상들에의해거래가되고있다 매년수천톤의곤충이거래되고있으며시장은계속적으로커지고있어곤충거래의국제적허브가되고있다 이시장에는대형의냉장 냉동시설도갖추어져있으며이식용곤충들은태국내많은도시로프랜차이즈시스 템의형태로유통되고소비되고있다 등 태국의 대학은 태국북동부의가장큰공립대학으로서곤충학과 가있어서곤충 생물의다양성관리및보존에대한연구등산업곤충과식용곤충에대한다양한연구를수행중이다 중국은오랫동안곤충을먹어온나라중하나이다 대표적으로는운남성을중심으 로태국에서건너온것으로알려진다이족 泰族 을중심으로곤충식의사례가있으 며 북경에는왕푸징거리에서주로관광객들을대상으로특별한체험으로서의길거 리음식으로식용곤충을팔고있는것이유명하나 길거리음식으로써가아닌식당에 그림 4. 중국의곤충식사례 운남성곤명시의대표적인곤충식 북경왕푸징거리의곤충식 자료 : 김수희외 5 인 (2014a) 사진자료재구성. 북경 ( 좌 ) 과곤명시 ( 우 ) 의레스토랑에서판매되고있는곤충식 세계농업제 207 호 5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서완성도가높은요리로서제공되고있는사례는그렇게많지는않다 그림 중국임업아카데미의자원곤충연구소는국립연구소로서곤충기반연구를활발하 게하고있는데산업용곤충 환경 화분매개 장식용곤충등을연구하며식의약용곤 충분야에서는다양한식용곤충의수집과더불어약용곤충에대한연구를활발하게 진행하고있다 그림 그러나그동안중국은식 의약곤충자원연구에서는주로곤 충의탐색과약용곤충의소재화연구등을주로추진해왔으며식용곤충의섭취는 곤충을기름에튀긴후약간의향신료를사용하는단순한조리형태로섭취하는정 도였다 그러나최근에는곤충의식용화의범위와연관산업에도관심을가지기시작하여향후식용곤충산업이빠르게성장할것으로보인다 그림 5. 중국의국립자원곤충연구소 ( 운남성, 곤명 ) 자료 : 김수희외 5 인 (2014b) 사진자료재구성. 일본에서는메뚜기를튀겨서간장으로양념하여먹는이나고 가유명하며히로히토일왕은건강이악화되어회복가능성이없을때벌유충인하치노코 와밥을먹었다고한다 김미애등 일본은 년대말에서 년대초까지 곤충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법률을정비하고지원금을활발히투자하여애완이나 학습곤충 반려동물의사료 화분매개체등곤충을이용한소재개발및산업화가빠 르게진행되었다 그러나식용곤충에대한연구와산업화는아직까지활발하게성장 하지는않았지만일부곤충식품이상품화되어판매되고있다 그림 곤충요리연 52 2017. 11.
구회와같은곤충식에관심을가지고있는일부매니아층을중심으로식용곤충식행 사가참가비 만 원 으로월 회열리고있으며 올해 월 일에는 곤충음식연구투어 도운영하는등다양하고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특히일본의 대표적인곤충요리전문가인우치야마쇼이치 内山昭一 를중심으로곤충식에대한 연구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라는온라인잡지에서는 또다른도쿄 라는 기사 에서동경에서곤충요리를맛있게즐길수있는식당 개소를소개하 여이벤트적인행사의개념을넘어상시적으로곤충을먹을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져가고있는것을볼수있다 그림 6. 일본에서판매되고있는식용곤충가공식품 자료 : 김수희 ( 경민대학교 ) 자료제공. 메뚜기간장조림실크파우더를첨가한우동건면곤충간장 곤충을음식으로써전통적으로섭취하여왔으며의학적으로도사용해왔던브라질 과멕시코는라틴아메리카에있어서가장큰식용곤충시장이다 곤충을기반으로하는분말제품은 년에이지역판매의 이상을차지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 의경우 평균적으로섭취하는동물성단백질의 를 식용곤충을통해섭취하는데많은경우에는 에이르는곳도있다고한다 잠비 아의 월까지는식량이부족한시기로 이때자연상태의애벌레가동물성섭취 단백질량의 를차지하기도한다고한다 김미애등 케냐에서는식용날개흰 개미호수파리메뚜기등의영양성분을분석하고흰개미와호수파리를이용하여과자 세계농업제 207 호 5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류나소시지등의제품개발을시도했다고한다 유럽에서는영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가식용곤충산업을주도하고있는데 는지역의곤충산업의성장을촉진시킬수있는어류양식에서도곤충사료를사 용할수있도록하여유럽의식용곤충시장규모는 년에는 만달러가넘을 것으로예상하고있다 벨기에는유럽에서처음으로 년 월에식품법령에서식용 곤충에관한일반규칙을정해풀무치 귀뚜라미 갈색거저리등 종의식용곤충의사용을허용하였으며 현재식품위생안전관리인증기준인해썹 을통해서안전한식용곤충제품이나올수있도록관리하고있다 농민신문 스위스에서는 년 월에귀뚜라미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을함유한 곤충식품의판매가식품안전에관한법률로써허용이되어스위스의신생기업인에 센토 에서는슈퍼마켓체인인쿱 을통해서식용곤충버거 식용곤충볼등을판매하기시작하였다 미국에의하여주도되는북미의식용곤충시장규모도앞으로크게성장할것으로 예상된다 식용곤충에대한소비자의인식정도와수용성은이지역의성장을주도적 으로이끌것으로평가되며 년의곤충의판매액중에서딱정벌레류와유충류는 이지역에서판매의 이상을차지하였다 미국은식용곤충으로만든에너지 단백 질 바로유명한 와 사가식용곤충식품산업에서선도적이며최근에는푸드 트럭 일부레스토랑등에서도식용곤충을소개하고있다 식용곤충을이용한에너지 바 통조림 시리얼 술등스타트업식품벤처기업들이늘어나며식용곤충제품이다양화되고있다 매일일보 라는단체는환경과건강을생각하는미국텍사스의비영리단체로식용곤 충과슬로우푸드등에관심을가지고활동하는데올해 월에텍사스오스틴에서식 용곤충요리교실을유료 달러 로열어서식용곤충요리를교육하고홍보하는 행사를가지기도하였다 년에미국의투자자들은식용곤충산업에 만달러를 지원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미국은아직까지곤충산업관련법의정확한정리 가되어있지않아식용곤충사업이확장되는데에많은어려움이있다 최근에는관련 자들이식용곤충을 로인정해달라고강력하게요청 을하고있는상태이다 곤충을기반으로한식품의등록 분 류와상업화를위한규제와지침이 뿐만이아니라미국에서도식용곤충산업의발달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54 2017. 11.
3. 식용곤충산업의문제점과발전을위한제언 3.1. 식용곤충산업의문제점 (1) 식용곤충에대한소비자의인식 기존의농산물생산자단체들은생산품을주로어떻게판매를할것인가에만주력 하면되었으나 식용곤충제품생산자들은소비자들이먼저곤충을친숙한식품으로써받아들일수있도록해야하는큰선결과제를하나더떠안고있다 곤충식품의소비선택에대한초기동기로가격 맛 유용성과같이기존의식품반 복구매에영향을줄수있는중요한요인과는상당히다른것으로나타났다 곤충식 품의초기구매의도는관심이나호기심이 이며 곤충식제품이기존육류제품 보다환경친화적이거나지속가능하다는이유로선택한다는경우가 변화를주 기위한새로운것에대한시도가 를나타내었다 환경을고려하여식품을선택 하는경우는 에불과하여일반적으로식품을선택할때지속가능하다거나친환경 적이라는동기로서곤충식품을구매하도록한다는것은매우어렵다는조사결과가보고된바있다 이와같이곤충식의초기시도는호기심이나식단에변화를주려는것이주된이 유가되었으나지속적이며반복적인소비의정도는가격 맛 가용성및현재식습관과의적합도와같은일반적인식품소비의선택의도와같은것으로조사가되었다 즉소비자들의지속적인재구매와소비가발생하려면가성비나수용성이좋아야할 그림 7. 식용곤충을꺼리는이유 70 주부 60 대학생 60 50 50 40 30 20 40 30 20 10 10 0 맛이없을것같아서 혐오스러워서 영양가가없을것같아서 굳이먹을필요가없어서 기타 0 맛이없을것같아서 혐오스러워서 영양가가없을것같아서 굳이먹을필요가없어서 기타 자료 : 김수희 (2016). 세계농업제 207 호 5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것이다 또한소비자들은구매하기가쉽고다양한종류의제품이있어원하는것을 쉽게찾을수있을때더자주곤충식품을살것이라고대답하였다고한다 새로운 곤충식품이라고해도기존식사의음식들과잘어울리거나일상의요리에서잘사용 될수있어야할것이다 따라서식용곤충의지속적인구매촉진을위해서는친환경적 이라는이유대신기존의식습관 맛 가격및이용편이성과기존의식단에서의통합용이성과같은요인들을잘충족시킬수있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년 월주부와대학생각 명을대상으로곤충식에대한소비자조사를한연구 김수희 에서 식용곤충을먹지않으려는이유가무엇인가 라는질문에혐오스럽다는응답이주부 대학생 로가장높은응답율을보였고 굳이먹을필요가없다 라는응답이그다음으로높게응답되었다 그림 식용곤충을먹는다면어떤이유인가 라는질문에서는 와 가 건강을 위해서 라고하였다 그다음으로기호식품이나다이어트를위해서가높은응답을보였는데 맛있어서 라는응답은 였다 그림 60 50 40 30 20 10 0 주부 그림 8. 식용곤충의선택이유 45 40 35 30 25 20 15 10 5 대학생 0 맛건강기호식품다이어트기타맛건강기호식품다이어트기타 자료 : 김수희 (2016). 이상에서볼때우리나라에서는그동안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등을비롯하여식용곤충산업활성화를위한다각적인지원과홍보가있었지만일반소비자들은식용곤충을우리식단의자연스런식품소재로서아직까지생각하고있지못하며 일상으로찾을수있는맛있는음식이라기보다는건강이나환경을위해서먹어야만할때찾을수있는식품으로생각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식용곤충의기능 56 2017. 11.
성및임상연구등을통한건강우수성에대한연구도지속하여곤충의우수성과소 재개발 다양한메뉴개발과함께일반인들이식용곤충을친숙하게만날수있도록하 고 곤충이맛에서도뒤지지않으며우리의일상식에서도자연스럽게잘어울릴수 있는좋은식소재라는것을인식하도록지속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일반소비자 뿐만이아니라외식업체종사자를대상으로식용곤충을어떻게요리하고메뉴화할 수있는지등에대한홍보와교육도좀더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어린시절부터편견없이식용곤충을좋은식소재로서받아들이고자연스럽게선택 하여이용할수있도록식용곤충을체험하며맛볼수있는어린이들을위한교육도계속진행되어야할것이다 (2) 식용곤충의가격과공정무역 우리나라의식용곤충은가격이매우비싸서식용곤충의식품시장진입과확산에 또다른큰장벽이되었다 그러나최근에식용곤충의사육이급격히증가되고다소 안정화되면서갈색거저리유충이 년전생물로 당 만 원정도였던것이 현재는 만 만원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은 만원이넘었던것이 만 만원 귀뚜라 미는 만원이상에서 만 만원수준에서거래되고있다 농민신문 그 러나아직까지도식용곤충을소비자들이나식품회사에서기존의단백질급원대용 으로서사용하고자할때상대적인가격경쟁력은여전히약한편이다 한편단시간 의식용곤충가격의급락은사육농가의수익구조를어렵게하여안정적이며지속적인사육과생산에또다른문제가될수도있을것이다 반면에앞서언급된태국의 시장에서는곤충시장이급속하게성장되 면서부를축적하는태국인들이많아지고있으나시장에서곤충을다루는캄보디아인 들은하루에 달러 밧트 의인건비를받으며일하고있고 캄보디아에서는 식용곤충이 에 달러 밧트 에팔리고있으며 캄보디아인일용직들은 하루에평균 달러 밧트 정도의임금을받는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식용곤충생산자와노동자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이들의권리를보호해주려는적극적인노력이있어야할것이며좀더공정한무역이되어야할것이다 (3) 안전성측면 식용곤충의위해요소에대한고찰연구 등 에의하면갈색거저리 유충과귀뚜라미의경우미생물적위험으로세균의오염 메뚜기는화학적위험으로 세계농업제 207 호 5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납의오염 번데기는알레르기증상의잠재적위험요소를보인다고하였다 특히발 효톱밥을주먹이원으로사용하는흰점박이꽃무지유충이나장수풍뎅이유충과같은 경우는관리가잘안된톱밥을사용할때에는중금속의오염가능성도높아서사료 관리의주의를필요로한다 곤충생산농가에서는가장큰애로사항은자금부족이 이라고하였으나사육및관리기술의어려움에대해서도 로나와서아직 도곤충의안전한생산과관리등에대한교육과지원도많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매일일보 3.2. 식용곤충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적제언 우리나라에서는제 차곤충산업육성 개년계획을실행중에있는데먼저식용곤 충생산자네트워크를활성화하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센터를활성화시키는등식 용곤충의소비유통체계를고도화하고 온오프라인의소비채널을확대하며 새로운 시장을개척하여곤충의유통과소비를촉진하려는정책을진행중이다 또한우수한 곤충종자의보급체계를마련하고효율적인대량생산기반을구축하고 실용화 체계의확대를통해서곤충의안전하고안정적인생산을위한지원도하고있다 그 밖에도지속적인법령과제도개선 신시장개척을위한인력양성등의다양한지원을통하여곤충사육농가의증가와곤충산업의시장규모를확대하고자추진중에있다 전세계적으로주목을받고있는식용곤충은정부차원에서는관련법제도의마련 과연구와홍보등의지원을계속적으로이어나가야할것이다 생산농가에서는사 육기준을준수하고더좋은품질의식용곤충을안정적으로생산하고자하는노력이 더해져야할것이며 식품회사에서는다양한곤충식품을개발하여소비자들의선택 을돕고합리적인유통구조를통하여안전한유통과적정한가격이형성될수있어 야한다 소비자들은선입견없이곤충식품을선택함으로고영양과지속가능한친환 경적우수성을가진식용곤충산업이하루속히온전한하나의산업으로서안착될수있기를기대한다 58 2017. 11.
참고문헌 국립농업과학원 고소애로만든환자식메뉴 국립농업과학원 김미애 황재삼 윤은영 강필돈 국립농업과학원 식의약시장에도전하는곤충 제 호 국립농업과학원김미애외 인 고소애로만든환자식메뉴 농촌진흥청 김수희 최수근 김안나 황인경 윤은영 황재삼 식용곤충과조리 농촌진흥청 김수희 최수근 김안나 황인경 윤은영 황재삼 식용곤충과조리 농촌진흥청 김수희 식용곤충요리 경민대학산학협력단 윤은영외 인 어린이곤충조리교실 농촌진흥청 윤은영외 인 고소애로만든한식 농촌진흥청 윤은영외 인 창업을위한식용곤충요리 농촌진흥청 김수희 완주군곤충음식레시피개발용역보고서 농민신문 벨기에 종해썹관리 농민신문 농민신문 소득부푼꿈너도나도사육동참 판로확보관건 농민신문 매일일보 미래동력원곤충산업어디까지왔나 매일일보 매일일보 미래동력원곤충산업어디까지왔나 매일일보 세계농업제 207 호 5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참고사이트 60 2017. 1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셰계농식품산업동향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207 호 6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62 2017. 1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제 207 호 6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할랄 코셔인증제도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천연식물보호제천연식물보호제의특성과시장동향 난 ( 卵 ) 가공산업국내난가공산업의문제와발전방향 유기농업세계유기농업현황과시사점유럽유기농업현황아프리카유기농업추이와시사점아시아유기농업동향과과제 버섯종균산업중국의버섯종균산업현황미국의양송이종균생산현황 비료산업세계비료산업현황과전망일본비료산업의가격구조 난 ( 卵 ) 가공산업세계난가공산업현황미국과 EU 의계란및난가공산업 낙농업네덜란드의낙농업현황과시사점 쇠고기산업미국의쇠고기산업호주의쇠고기산업과정책동향 양돈산업미국의양돈산업동향일본의양돈산업과에코피드정책호주의양돈산업과정책 64 2017. 1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양계산업세계양계산업동향일본의양계산업동향호주의양계산업과주요정책 견과류산업세계견과류수급동향미국의견과류산업동향과전망터키의견과류산업 베리류산업미국의베리류산업동향폴란드의베리류산업동향과관련정책일본의딸기산업과관련기술동향 자몽산업세계자몽산업동향 초콜릿산업세계초콜릿산업동향스위스의초콜릿산업 차 ( 茶 ) 산업 I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 차 ( 茶 ) 산업 II 케냐의차산업동향중국의차산업동향 대두산업 I 주요대두수입국들의수급변화와관련정책 대두산업 II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라면산업세계라면산업동향과우리나라의라면산업 조경수산업 I 일본의조경수산업동향과지원제도중국의조경수시장동향 세계농업제 207 호 6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2 월 1월 2월 3월 4월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조경수산업지원제도미국의조경수시장동향및전망 고령친화식품산업일본의개호식품산업동향 커피산업 I 세계커피산업의생산및소비동향중국의커피시장동향 커피산업 II 세계커피산업동향세계커피산업의지속가능성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 4 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징과농업적용기술 2017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I 해외기후스마트농업연구동향및적용사례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II 세계 3D 식품프린팅기술및산업동향과미래전망 종자산업인도의종자산업중국의종자산업 가축분뇨처리 I 지속가능한축산을위한축산환경개선 김두환 GM 작물세계 GM 작물재배동향 가축분뇨처리 II 일본의가축분뇨처리기술동향유럽의가축분뇨처리정책동향 세계농업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5 66 2017. 11.
PART03 국가별농업자료 미국 미국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 이수환
국가별농업자료 미국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 * 이수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서론 1) 1.1. 국가개요 미국은북아메리카중심부에위치하고있으며 북쪽으로는캐나다 남쪽으로는멕 시코와경계하고있다 미국은 개의주와 개의특별구 워싱턴 로구성된연방제공화국이며 국토면적은 만 로러시아 캐나다 중국다음으로면적이크다 인구는현재약 억 만명으로세계에서세번째로인구가많으며 세계최대의 다민족국가로써백인비율이미국전체의 를차지하고 흑인이 아시아 인이 를차지하고있다 미국의경제상황은국내총생산 이 년을기준으로 조 억달러에달하여세계최대의경제규모이며 인당 도 만 달러로우리나라에비해 배이상높다 미국의농지면적은 년에 만 로나타났으며 년에는미국의농지면적이국토전체면적에서 를차지하였으나 년에는 로 감소하였다 미국의농업총생산 는 년에 억달러로미국총 에서농업이차지 하는비중이 정도로낮은수준이다 하지만미국의농업 는과거에비해점 * (suhwan8352@krei.re.kr). 세계농업제 207 69
국가별농업자료 차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년의농업 와비교하면 증가하였 다 미국의농가당 는 년에 만 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는미국의 인당 에비해 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농촌인구는 만명 으로추산되어미국전체인구의 미만이농촌에거주하고있다 미국의농산물교 역은농산물수출이미국전체수출에서 를차지하고있으며 농산물수입은전체수입에서 를차지하고있다 표 1. 미국의주요경제및농업지표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토면적 ( 천 ) 9,632 9,632 9,832 9,832 9,832 9,832 9,832 9,832 9,832 농지면적 ( 천 ) 4,144 4,118 4,084 4,047 4,087 4,058 4,082 - - 농지면적비중 (%) 45.2 44.9 44.6 44.2 44.7 44.4 44.6 - - 총 GDP ( 억달러 ) 127,131 144,081 149,644 152,040 155,422 158,029 161,775 165,974 168,656 1 인당 GDP( 달러 ) 45,056 48,756 48,374 48,783 49,498 49,977 50,783 51,722 52,195 농업 GDP( 억달러 ) 1,364 1,614 1,704 1,611 1,480 1,768 1,755 1,807 - 농가당 GDP( 달러 ) 44,136 58,104 67,898 65,633 61,634 75,246 76,457 80,538 - 총인구 ( 만명 ) 22,499 23,832 25,221 25,489 25,752 26,013 26,273 26,536 26,801 농촌인구 ( 만명 ) 200 201 201 201 201 201 201 202 202 농산물수출비중 (%) 2.3 2.5 2.6 2.8 2.5 2.4 2.3 2.3 2.3 농산물수입비중 (%) 1.4 1.3 1.0 1.0 0.9 0.9 0.9 0.9 1.0 주 : 1) GDP 관련항목은 2010 년기준불변가격을나타냄. 2) 농산물수출입비중 (%) 은미국의전체수출입에서농산물수출입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The World Bank DataBank, FAO STAT. 1.2. 농업개요 미국전체산업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 대로그리큰비중을차지하지는 않지만 농업면적은미국국토면적에서 를차지하여비교적넓고 특히옥수 수 대두등의곡물생산량은세계에서상위국가에속하고있어농업경쟁력이다른국가들에비해높다 미국의주요농업생산지수를살펴보면 년 년동안의농산물평균생산 량을 기준연도 으로가정하였을경우 년이후로농업생산지수는증가추세 를보이다가 년과 년에미국의기상악화에따른작황부진으로다소감소한 70 2017. 11.
이후다시증가하고있다 특히 곡물과과일 채소류는기상조건에영향을많이받는품목으로가뭄피해가있었던 년과 년에는생산량이크게감소하였다 한편 식품이외농산물생산지수는기준연도 년 보다 수준으로감소하였다 표 2. 미국의주요농업생산지표 (Index)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생산지수 102.2 102.7 103.7 104.0 101.7 100.3 103.8 106.3 곡물생산지수 111.2 107.6 110.6 105.5 100.1 92.1 110.5 112.1 과일 채소생산지수 101.0 98.3 101.7 100.8 96.2 94.6 101.3 106.0 축산생산지수 102.9 104.5 105.7 105.1 103.2 101.4 105.7 107.7 식품생산지수 101.2 103.9 100.9 101.3 101.3 100.5 100.7 100.1 식품이외농산물생산지수 84.3 58.7 56.1 77.6 66.3 73.3 56.3 70.4 주 : 각연도별생산지수는 2004~2006 년평균을 100 으로한값을나타냄. 자료 : FAO STAT. 미국의 인당농업생산지수는 년부터기준연도에비해증가하다가 년과 년에는다소감소하였지만 그후다시증가하여 년에는 을기록하였다 부류별생산지수도곡물의경우 년을제외하면축산및과일 채소보다생산지수 가높게나타났다 과일 채소와축산의생산지수는 년에기준연도보다각각 와 증가하였고 식품의생산지수는 상승하였다 하지만식품이외의농산물생산지수는기준연도대비 수준으로감소하였다 표 3. 미국의주요농업 1인당생산지표 (Index)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생산지수 104.1 105.6 107.6 108.9 107.3 106.6 111.1 114.6 곡물생산지수 113.3 110.7 114.8 110.4 105.6 98.0 118.4 121.0 과일 채소생산지수 102.9 101.1 105.6 105.5 101.5 100.5 108.5 114.3 축산생산지수 104.8 107.4 109.6 110.0 108.8 107.8 113.2 116.2 식품생산지수 103.1 106.8 104.6 106.0 106.8 106.8 107.9 107.9 식품이외농산물생산지수 85.9 60.3 58.2 81.2 70.0 77.9 60.3 75.9 자료 :FAO STAT. 세계농업제 207 71
국가별농업자료 2. 미국의농산물생산및교역 2.1. 농산물생산 미국의농산물생산은주로옥수수 대두등곡물과쇠고기 닭고기등의축산물이 많이생산되고있다 미국에서생산되는곡물가운데에는옥수수생산량이가장많으며 년대초반에는약 억 만톤이생산되다가 년이후부터는 억 만톤이상이생산되어연평균 의생산증가율을타나내고있다 그외에도곡물가운데밀 만톤 식용대두 만톤 수수 만톤 콩기름 만톤 쌀 만톤 보리 만톤 등과기름을짤수있는식물종자 지방종자 표 4. 미국의주요농축산물생산량동향 ( 단위 : 천톤 ) 2000/01 2005/06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옥수수 241,377 267,503 312,789 273,192 351,272 361,091 345,506 384,778 대두 ( 지방종자 ) 78,672 87,001 84,291 82,791 91,389 106,878 106,857 116,920 우유 74,993 82,455 89,020 91,010 91,277 93,485 94,619 96,343 밀 53,001 57,243 58,868 54,244 61,298 58,105 55,147 56,117 대두 ( 식용 ) 36,552 39,037 37,217 36,174 36,909 40,880 40,525 40,493 닭고기 14,033 15,930 16,694 16,621 16,976 17,306 17,971 18,261 수수 13,057 7,032 5,410 6,293 9,966 10,988 15,158 12,199 쇠고기 11,983 11,980 11,978 11,845 11,751 11,075 10,817 11,507 돼지고기 8,691 9,559 10,331 10,554 10,525 10,368 11,121 11,320 콩기름 8,572 9,294 8,954 8,990 9,131 9,706 9,956 9,988 설탕 7,956 6,713 7,104 7,700 8,148 7,676 7,853 8,155 쌀 6,714 6,267 5,866 6,348 6,117 7,106 6,133 7,117 치즈 3,747 4,320 4,806 4,938 5,036 5,222 5,367 5,514 목화씨 ( 지방종자 ) 6,761 6,666 4,872 5,140 3,813 4,649 3,668 4,871 사과 4,177 4,414 4,231 4,049 4,690 5,067 4,502 4,649 오렌지 11,290 6,917 8,166 7,501 6,140 5,763 5,523 4,599 보리 5,407 3,923 3,370 4,768 4,719 3,953 4,750 4,353 땅콩 ( 지방종자 ) 1,940 1,571 1,660 3,064 1,893 2,354 2,722 2,532 유채씨 ( 지방종자 ) 908 633 694 1,087 1,004 1,141 1,306 1,409 해바라기씨 ( 지방종자 ) 1,551 972 925 1,241 917 1,007 1,326 1,203 주 : 지방종자는기름을짤수있는식물종자를총칭함. 자료 : PSD pnline. 72 2017. 11.
인대두유 만톤 목화씨 만톤 땅콩 만톤 유채씨 만톤 해바라기 씨 만톤 등이미국에서많이생산되고있다 미국의축산물은닭고기 쇠고기 돼 지고기순으로생산이많이되고있으며 닭고기와돼지고기는 년대초반에는각 각 만톤과 만톤수준으로생산되다가그이후에는연평균 씩생산량이증가하여 년이후에는각각 만톤과 만톤이상이생산되고있다 한편 미국의 년쇠고기생산량은 만톤으로 년이후 만톤수준을유 지하고있어다소정체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에상위수입품목인오렌지와그외우유 설탕 쌀 사과 치즈등이미국에서많이생산되고있다 2.2. 농산물교역 년미국의농산물교역액은 억달러로 년이후연평균 의비교 적높은증가율을나태나고있으며 미국의농산물수출액은수입액보다많아농산 물교역은흑자를나타내고있다 하지만미국의농산물수출액은 년이후연평 균 씩증가하는반면 수입액은연평균 씩증가하여농산물수입액증가폭 이수출액증가폭보다다소높다 한편 미국농산물무역수지는 년초반에는 억달러수준으로흑자를보이다가 년에는 억달러로흑자가다소감소하였다 그림 1. 미국의농축산물교역동향 ( 단위 : 십억달러 ) 160 140 120 100 80 60 40 20 수출액 수입액 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자료 : 미농무부 (USDA), ERS. 세계농업제 207 73
국가별농업자료 2.2.1. 농산물수출입 미국산농산물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과국경을이루고있는캐나다와멕시코 그리고중국을포함한아시아국가 유럽연합 등이다 미국의농산물최대수출시 장은중국으로 년에총 억달러의농산물을수출하였고 이는미국전체농산 물수출액의 를차지한다 그다음으로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순으로농산물수출이많으며 우리나라에는 년에 억달러를수출하여 미국입장에서는여섯번째농산물수출대상국에속한다 한편 미국의對베트남 농산물수출액은 년에 억달러에서 년에는 억달러를기록하여연평균 로농산물상위수출대상국가운데는가장높은수출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다음 표 는미국의농산물주요수출국동향을나타낸다 표 5. 미국의농산물주요수출국동향 ( 단위 : 억달러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비중 (%) 전체 1,158 1,364 1,416 1,444 1,500 1,331 1,349 - 중국 176 189 259 255 242 203 214 15.8 캐나다 169 190 206 214 220 210 202 15.1 멕시코 146 184 189 181 194 177 178 13.1 유럽연합 (EU) 89 97 101 119 126 121 115 8.7 일본 118 141 135 122 132 111 111 8.5 한국 66 83 71 64 83 74 72 5.3 홍콩 28 33 34 39 41 36 38 2.8 대만 32 36 32 31 35 31 32 2.4 인도네시아 22 28 25 28 29 22 27 1.9 베트남 13 16 17 22 23 22 27 1.7 필리핀 16 21 24 25 27 23 26 1.8 주 : 비중은미국의최근 3 년간농산물수출액에서각국가가차지하는비중을나타냄. 자료 : 미농무부 (USDA), ERS. 미국의주요농산물수입도미국의접경국인멕시코와캐나다에서가장많이이루 어지고있으며 그외에도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호주 칠레등농산물을많이생산하는국가로부터수입을주로하고있다 년에는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 으로부터각각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의농산물을수입하여미국전체 농산물수입액의 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멕시코로부터의농산물수입액은 년이후연평균 씩증가하여농산물수입이가장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 74 2017. 11.
났다 미국은캐나다와멕시코로부터소비재 인화훼류 육류 스낵등을주로수입하고있으며 유럽연합 으로부터는미국으로수입되는농산 물의약 정도가화훼류이다 또한브라질 칠레 콜롬비아등남아메리카지역에서는화훼류 설탕 열대과일등이주로수입되고있다 표 6. 미국의주요농산물수입국동향 ( 단위 : 억달러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비중 (%) 전체 819 990 1,029 1,042 1,118 1,136 1,146 100.0 멕시코 136 158 164 177 193 210 230 18.6 캐나다 162 189 202 218 232 218 216 19.6 유럽연합 (EU) 144 161 168 176 190 200 206 17.5 중국 34 40 45 44 43 44 43 3.8 브라질 29 41 34 34 39 35 34 3.2 호주 23 24 27 28 39 43 32 3.3 칠레 23 24 25 29 28 29 31 2.6 인도네시아 29 43 33 31 30 29 29 2.6 뉴질랜드 17 20 22 22 26 29 26 2.4 콜롬비아 20 25 21 22 24 24 23 2.1 태국 20 26 24 22 22 23 23 2.0 주 : 비중은미국의최근 3 년간농산물수출액에서각국가가차지하는비중을나타냄. 자료 : 미농무부 (USDA), ERS. 그림 2. 미국의농산물주요수입국동향 십억달러 0.7-1.0 1.1-2.0 2.1-3.0 3.1-4.0 4.1-22.2 주 : 미국의국가별농산물수입액은 2013~2015 년평균수입액을기준으로나타낸것임. 자료 : 미농무부 (USDA), ERS. 세계농업제 207 75
국가별농업자료 미국의농산물수출은자국내에서많이생산되고있는대두 옥수수 밀 사료등 곡물을가장많이수출하고있으며 그외에도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의축산물 과화훼류도미국의농산물수출상위품목에속한다 대두는미국의농산물수출품목가운데가장많이수출하고있으며 최근 년간연평균 억달러를수출하였다 그다음은옥수수 억달러 밀 억달러 사료곡물 억달러 화훼류 억달러 순으로수출액이많다 미국의주요농산물수입품목은커피 억달러 와인 억달러 코코아 억달 러 등가공식품이위주로수입이많이이루어지고있으며 신선농산물가운데수입 이많이되고있는품목은쇠고기 억달러 기타과일 억달러 바나나 억달러 토마토 억달러 등이다 표 7. 미국의주요농산물수출입동향 ( 단위 : 억달러 ) 순위수출상위품목수출액순위수입상위품목수입액 1 대두 224 1 커피 63 2 옥수수 89 2 와인 54 3 밀 75 3 코코아 46 4 사료곡물 71 4 맥아음료 42 5 화훼작물 55 5 쇠고기 46 6 쇠고기 52 6 비스킷류 33 7 아몬드 43 7 기타음료 30 8 돼지고기 45 8 기타곡물 29 9 콩가루 49 9 휘발유 25 10 면화 48 10 화훼작물 39 11 기타곡물 37 11 기타과일 21 12 닭고기 34 12 바나나 22 13 음료류 18 13 토마토 20 14 쌀 20 14 베리류 17 15 휘발유 17 15 아보카도 17 16 기타채소 16 16 의약용마약류 17 17 기타낙농품 18 17 설탕류 18 18 설탕제품 17 18 과자류 16 19 종자 16 19 사료곡물 17 20 식물성기름 17 20 유채씨유 16 주 : 수출입액은 2010~2016 년까지의미국의수출입품목 (20 개 ) 의평균값을나타냄. 자료 : 미농무부 (USDA), ERS. 76 2017. 11.
3. 한 미농산물교역현황 우리나라와미국의농산물교역현황을살펴보면미국은우리나라가교역하는국가 들가운데교역규모가가장큰국가로 미국산이우리나라농산물전체교역에서차 지하는비중이수입은 수준이며 수출은 수준이다 년미국산농 산물수입액은 억 만달러로한 미 가발효된 년이후다소증가하는 추세를보였다 하지만최근몇년동안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등우리나라와 를체결한국가들로농산물수입선이전환되어 년이후에는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對미농산물수출액은 년에 억 만달러를기록하여우리나라 의농산물전체수출액의 를차지하고있으며 한 미 가발효된 년이후 수출관세인하와수출여건개선 미국으로의수출시장개척및홍보확대등으로연 평균 의높은수출증가율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가미국으로수출하는농산 물은가공식품이주를이루고있으며 년에는미국으로수출한농산물가운데가공식품이차지하는비중은 로전년인 년과비교하면약 증가하였다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그림 2. 한 미국의농축산물교역동향 ( 단위 : 천만달러 ) 수출액 수입액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1. 미국산농산물수입 우리나라가수입하는미국산농산물상위품목은축산물의경우쇠고기 돼지고기 소원피 치즈등이있으며 곡물에서는옥수수 밀 대두 양조박 그리고과일 견과류 세계농업제 207 77
국가별농업자료 에는오렌지 체리 아몬드 호두등이있다 특히쇠고기는최근 년간우리나라가미 국으로부터수입하는농산물전체수입액의 를차지하여 년이후연평균 의높은수입증가율을보이고있다 곡물에서는옥수수가미국산전체농산물 수입액의 를차지하여수입액비중이가장높다 그외에도밀 대두 양조박등 을수입하고있다 년과 년에는미국의가뭄으로인한작황부진으로수입단 가가상승하여곡물수입선이미국에서수입단가가낮은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전환되었으며 그후에도미국산곡물수입은평년수준으로회복되지못하고 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미국산과일수입은오렌지의경우 년미국의작황부진 과미국의항만노조파업으로 년과 년에는수입이감소하였지만 년에는 다시작황이회복되어수입액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또한미국산체리는한 미 발효직후수입관세율이기존 에서즉시철폐되어수입이크게증가하였으 며 년미국산체리수입액은총 만달러로 년이후연평균 의높은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표 8. 미국산주요농산물수입동향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최근 3 개년비중 (%) ( 단위 : 천달러 ) 연평균증감율 (%) 쇠고기 42,161 65,303 52,246 57,800 76,441 80,200 103,500 11.3 16.1 옥수수 168,407 193,670 93,096 6,662 140,132 76,493 83,248 13.1-11.1 혼합조제식료품 34,940 44,691 42,447 42,266 52,210 55,113 65,900 7.5 11.2 돼지고기 18,403 50,991 39,131 31,344 40,326 45,538 39,339 5.5 13.5 밀 37,671 50,702 76,449 42,924 43,086 36,309 29,118 4.7-4.2 대두 35,577 32,601 31,035 37,147 37,904 28,705 29,012 4.2-3.3 소원피 38,266 43,524 46,086 47,637 47,276 40,172 28,354 5.0-4.9 사료용근채류 19,576 22,989 28,450 31,395 26,117 25,475 23,063 3.3 2.8 오렌지 13,736 17,837 24,096 23,484 17,475 19,150 22,557 2.6 8.6 양조박 12,681 13,137 15,017 14,449 19,607 16,025 18,471 2.4 6.5 판지 22,901 26,882 20,151 20,099 19,050 18,607 18,042 2.4-3.9 아몬드 6,648 8,474 12,857 16,099 20,847 23,057 17,426 2.7 17.4 치즈 7,593 14,023 14,060 18,838 30,132 25,075 16,863 3.1 14.2 면 14,659 40,243 17,159 18,091 22,821 28,140 16,175 2.9 1.7 펄프 22,307 23,291 17,403 16,473 17,994 17,630 14,765 2.2-6.6 감자 6,727 7,858 9,657 11,403 12,289 13,588 12,370 1.7 10.7 체리 3,328 4,850 8,395 9,070 12,607 12,247 11,237 1.6 22.5 쌀 7,841 12,543 4,770 14,544 2,228 13,646 8,613 1.1 1.6 호두 6,445 8,133 9,801 10,773 12,269 12,919 8,451 1.5 4.6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8 2017. 11.
3.2. 대미농산물수출 우리나라가미국으로수출하는주요농산물은궐련 혼합조제식료품 기타음료 라 면 비스킷등가공식품위주로수출하고있다 특히 궐련과혼합조제식료품은우리나 라의대미농산물전체수출액의각각 와 를차지하여수출상위품목 위 와 위를기록하고있으며 궐련의경우 년부터 년까지연평균 의높은 수출증가율을보이고있다 또한혼합조제식료품도매년 천만달로수준으로수출하 고있으며 수출증가율은크지는않지만 씩소폭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외 에도기타음료 라면 비스킷 기타조제식료품등도미국에수출하는상위품목으로 연평균 이상의높은수출증가율을보이고있다 미국으로수출하는상위품목중 신선형태로수출하는품목은배가있으며 미국에서거주하는교민들사이에서선물용으로주로판매되고있다 연간배수출액은약 만달러수준이다 표 9. 對미국주요농산물수출동향 ( 단위 : 천달러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최근 3 개년비중 (%) 연평균증감율 (%) 궐련 31,277 29,376 38,963 49,851 59,360 91,540 103,863 13.1 22.1 혼합조제식료품 70,444 69,095 61,573 60,889 75,000 65,218 71,435 10.9 0.2 기타음료 21,513 29,810 45,672 43,162 54,423 57,190 62,909 9.0 19.6 라면 19,786 20,528 22,125 26,187 26,098 29,620 35,575 4.7 10.3 배 25,413 23,833 26,307 24,475 29,187 26,026 29,529 4.4 2.5 비스킷 16,344 19,721 18,626 23,494 24,213 21,495 26,595 3.7 8.5 기타석제품 195 172 210 2,959 7,668 13,486 26,368 2.5 126.5 기타소오스제품 7,271 10,338 9,957 11,346 13,489 14,646 18,650 2.4 17.0 기타베이커리제품 4,726 5,702 6,445 7,942 10,985 14,973 17,574 2.2 24.5 젤라틴 14,221 11,593 17,737 22,911 20,771 18,511 15,589 2.8 1.5 곡류조제품 10,791 12,088 12,964 10,457 13,342 12,436 14,495 2.1 5.0 기타파스타 10,914 11,056 12,263 13,613 11,884 11,624 13,668 1.9 3.8 기타조제식료품 4,631 6,534 6,732 7,305 9,709 10,105 12,305 1.7 17.7 국수 10,134 11,621 12,342 11,018 11,808 12,600 12,007 1.9 2.9 빵 3,346 4,913 5,939 8,185 10,116 9,549 11,368 1.6 22.6 소주 8,967 8,574 9,002 9,554 10,210 10,227 11,013 1.6 3.5 고추장 5,078 6,497 8,113 9,169 9,176 9,935 10,385 1.5 12.7 베이커리반죽 4,175 5,730 6,939 8,392 10,533 10,466 10,314 1.6 16.3 커피조제품 4,881 6,883 7,501 7,086 8,573 8,446 9,142 1.3 11.0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세계농업제 207 79
국가별농업자료 4. 미국의농업정책 4.1. 개요 미국의농업정책의근간인농업법 은 년에처음으로제정되었으며미 국의회의입법과정을거처약 년마다시행되고있다 최근에개정된농업법은 년 월 일에시행되었으며 이법은 년까지유효하다 현재추진되고있는 농업법 은품목별농가지원 국민영양지원 환경보전 등을포함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통해 미국의농업및식량정책을다루고있다 년에개정된농업법은품목별농가지원 부문에농작물보험 조항을새로신설하였고 환경보전부분의예산은 소폭축소하였으며 국민영양지원은일부조항을수정 그외특수작물 유기농업 바이오에너지 농촌개발등의프로그램은예산이확대되었다 미국의회예산국 은 년에새롭게개정된농업법에따라향후 년간 억달러의재정을지출 하며 농업전체예산의 는국민영양지원에예산을책정하고 그외전체예산의 는농작물보험 는환경보전 는품목별농가지원 는임업 에너지 원예 및기타프로그램지원으로예산을배정하였다 년농업법은 년농업법의상 당부분을그대로유지하고있지만 가장큰변화는농가소득및농업경영위험관리를 강화하는측면에서결손보상정책의개념을도입한것이다 또한 작물보험의경우 그림 3. 미국의농업정책관련예산현황 (2014~2018 년 ) 기타 1% 품목별농가지원 5% 국민영양지원 80% 농작물보험 8% 환경보전 6%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80 2017. 11.
년농업법에비해예산이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이는 와 등으로인 한자유무역이점차가속화됨에따라세계기후변화등으로농가경영의위험성증대와소득변동성증가등불확실성에대응하기위한위험관리장치의강화로보인다 4.2. 품목별농가소득지원정책 미국의품목별농가소득지원 정책은농산물가격을직접적으로보전하여주므로써농가의소득보전과안정적인경영을지원하는대표적인정책이다 년농업법에는크게유통융자지원제도 가격손실보상제도 수입손실보장제도 로구분하여농산물가격과농가수입을보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유통융자지원제도는미국의주요농산물에대한가격을지지하는대표적인정책으 로 년부터시행되어온농가소득안정제도이다 이제도는농산물가격이하락하 였을경우시장가격이융자단가보다낮으면 그차액분을지원하는제도로서융자단 가가최저보장가격이된다 융자지원제도에포함된품목으로는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대두 기타유지작물등 개이다 가격손실보상제도는지원품목을정부가사전에정해두고 해당품목의유통년도 의평균시장가격이정부가정한기준가격보다하락한경우그차액을보전해주는제도이다 가격손실보상제도에해당하는품목으로는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 병아리콩등총 개이다 수입손실보상제도는농가의단위면적당실제수입액이정부가설정한기준수입액 의 이하로하락한경우그차액분을지원해주는제도로서지원금액은기준수입 액의 미만이다 수입손실보상제도는가격손실보상제도와동일한품목에대해보 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 농가는가격손실보상제도나수입손실보상제도중하나를 선택하여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다 수입손실보상제도는지역단위 이나 농장단위 에서평균수입을근거로지급하고있으며 농가들을둘중하나를선택하여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4.3. 환경보전정책 미국의환경보전정책은농업자원과환경보전을목적으로 개이상의광범위한 환경보전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현재시행중인환경보전정책은농업법상환경 세계농업제 207 81
국가별농업자료 보전이라는명목아래토양침식방지와농업용수관리및야생동식물서식지보전 대기질관리 습지복구및보전 에너지효율증대등다양한정책들이추진되고 있다 미국의환경보전정책은크게농가지원정책의수혜를받기위한기본적의무수 준의차원에서의규제정책과농가의자유의사에따라참가여부를결정하고정부가 지원해주는정책으로나뉜다 대표적인환경보전규제정책으로는경작지보호와습 지보호제도가있으며 이는정부의지원을받은농가는의무적으로침식성이높은 작물경작지와습지를보호해야하는의무를가지게된다 농가의자유의사에따라 지원하는정책은대상토지의경작여부와정책목적에따라농지은퇴지원제도 경작 농지지원제도 긴급재해보전제도 기술지원프로그램과기타환경보전제도등 개유형으로나뉜다 4.4. 국민영양지원정책 미국의국민영양지원정책 은주로저소득빈곤층 실업자 노약자 청소년등을대상으로영양과건강관련정책을시행하고있다 미국의영양보조지원 정책은과거에는푸드스탬프 로도잘알려져있으며 주로저소득빈곤층 및실업자를대상으로농산물구매권을제공하였다 현재에는과거푸드스탬프대신 영양보조지원정책 으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 과거에비해식품보조의수혜자 격을완화하여좀더많은가구가대상자격이되도록기준을변경하였다 현재영양 보조지원정책은국민영양지원정책전체예산의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에 도긴급식품지원제도 신선과채류프로그램 고령농민시장영양제도 지역식량안보 로컬푸드등도지원하고있다 4.5. 작물보험 농업재해보험은가뭄 홍수등기상이변이나병해충발생등의자연재해로부터농 업인의경영상위험을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정책으로써 년에처음으로도입 되어현재까지농가에지원되고있다 농업재해보험은크게두가지로나뉘는데첫째 는자연재해로인한생산량감소분을보전해주는작물보험 과자연재해로인한피해로농가소득이감소한부분을보전해주는수입보험 이있다 농업재해보험대상품목은옥수수 밀 콩등 여개이상의작물을대상으 로지원하고있으며 채소류를제외한미국에서재배되고있는대부분의농작물은농 82 2017. 11.
업재해보험대상품목으로적용되고있다 농업재해보험가입은농가들의자발적인 임의가입방식으로농가가부담하는보험료의일부를정부가보조하고있으며 보험료보조수준은평균적으로전체보험료의 정도이다 5. 요약및시사점 미국은세계최대의경제강국으로농업부문에는 만명의농업인이 만 의농지에 만개의농장을운영하고있다 미국의농가당 는약 만달러로미 국의 인당평균 에비해 배나높고 우리나라의농가당 와비교해보아도 배이상높아고부가가치산업에속한다 현재미국농장의약 는가족이나개인이운영하고있다 미국의농산물판매액은 년에 억달러를기록하였다 그중농산물판매 액이 만달러미만인농장이미국전체농장의 을차지하여비중이높고 이들은 미국농산물의약 를생산하고있다 그러나농산물판매액이 만달러이상인 농장도미국전체농장의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은미국전체농산물의 를생산하여대농비율이다른나라에비해높다 미국은전체토지면적의 는농지로활용하고있으며 주로미국의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다 미국의주요재배작물로는옥수수 콩 수수 식물종자등 곡물이며 특히옥수수와콩의재배면적은미국전체농지면적의 이상을차지하 여재배비중이높다 또한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축산물을많이생산하고있으며 소사육농장은약 만농가로미국전체농장의 를차지하고있다 미국은농산물주요교역국은미국과인접한캐나다 멕시코이며 그외에도유럽 연합 중국 브라질 호주 일본등과도교역이많이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의주 요수출품목은대두 옥수수 밀등곡물과쇠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화훼류등이 있으며 주요수입품목은커피 와인 코코아 맥아음료등이다 우리나라는미국이 여섯번째로농산물수출을많이하는국가이며 수출규모는연간 억달러수준이 다 미국이우리나라로수출하는주요품목은쇠고기 옥수수 혼합조제식료품 돼지고기등이있다 미국의농업정책은 년에농업법이새로개정되어 년까지진행중에있으 며 년부터향후 년간총 억달러의재정이지출된다 미국의주요농업정 세계농업제 207 83
국가별농업자료 책은국민영양지원 작물보험 환경보전 그리고품목별농가지원으로구분하여지원 하고있으며 그외에도연구개발 에너지 원예 농촌개발등에도예산을배정하여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와미국은 년 월 일에한 미 를발효하여현재이행 년차를 맞이하고있다 한 미 이행에따라관세율인하효과로미국산농산물수입이증 가하였으며 그후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등여러국가들과 를체결하면서 무역전환효과가나타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대미농산물수출은미국에서의수 출판로개척및홍보 정부의수출지원노력등으로연평균 이상의수출성장률 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주요수출품목은여전히가공식품에한정되어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에우리도미국소비자들의입맛에맞는수출전략품목을추가발굴하여신선농산물수출도늘어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야하겠다 84 2017. 11.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농정동향 세계농업제 207 85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86 2017. 11.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과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대만농업현황카자흐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농업현황과시사점뉴질랜드농업현황과시사점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농업현황과시사점콜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키르기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핀란드 쿠바 르완다핀란드농업과농정의특성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르완다의농업발전정책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농업혁명과지속가능한농업덴마크농업현황과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타지키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캐나다의농업및농식품산업현황 우간다 르완다우간다농업협동조합르완다농업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7 87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아르헨티나의농업현황과시사점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농업현황과시사점에콰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 니카라과니카라과농업현황과시사점 브라질브라질의농업현황과시사점 미얀마미얀마의농업현황과정책 스리랑카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2016 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파키스탄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쿠바쿠바농업의이해와협력가능성 네팔네팔의농업현황과정책 불가리아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농업현황과정책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의농업현황 이집트이집트의농업현황과정책 2017 년 1 월 가나가나의농업현황 88 2017. 11.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필리핀필리핀의농업현황과정책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농축산업현황과정책 일본일본의농업현황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현황과정책 세네갈세네갈의농업현황 러시아러시아의농업정책과전망 온두라스온두라스의농업현황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의농업및농업정책 폴란드폴란드의농업현황 세계농업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6 세계농업제 207 89
PART04 국제기구동향 농식품의세계가치사슬 (GVC): 분석의틀과현황 임송수
국제기구동향 농식품의세계가치사슬 (GVC): 분석의틀과현황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서론 1) 세계의생산과무역및투자는이른바세계가치사슬 의틀 안에서새롭게조직되어가고있다 패러다임의변화라고일컬어지는 는생산공 정의다양한단계가여러나라에걸쳐발생하는것을말한다 에의해세계의생 산과특화패턴에변화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최근 는이를지속가능한농식품체제의개발이란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유은영 의좋은사례로한국과연관된스마트폰을들수있다 표 미국에서설계 된스마트폰에는한국이나대만이생산한반도체와프로세서와같은 정밀도가높은 부품이들어간다 이들은중국에서조립된후유럽이나미국시장에서판매된다 이들 나라에서는스마트폰과관련한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이처럼 나원료로부터최종제품에이르기까지여러공정이한국가가아닌여러국가에서이행된다 세계화와무역자유화는가치사슬을전세계로파급시키는주된요인으로지목되 고있다 특히제조업이나서비스산업이그생산환경의변화를주도하고있다 농산물과식품분야또한예외는아니다 * (songsoo@korea.ac.kr). 세계농업제 207 호 93
국제기구동향 표 1. 아이폰 (iphone 4) 의중간투입재 국가중간투입재기업비용 ( 달러 ) 대만터치스크린, 카메라 Largan Precision, Wintek 20.75 독일 한국 미국 베이스밴드, 전원관리, 트랜스리시버 앱프로세서, 디스플레이, DRAM 메모리 오디오코덱, 연결, GPS, 메모리, 터치스크린제어기 Dialog, Infineon 16.08 LG, Samsung 80.05 Broadcom, Cirrus Logic, Intel, Skyworks, Texas Instruments, TriQuint 22.88 기타기타기타 47.75 자료 : OECD-WTO(2013). 합계 181.51 이글에서는 등국제기구들이최근들어집중해서다루고있는 관련논의내용을정리하고자한다 먼저 장에서는 를통해 개념의발달과정을살펴보고그요인들과분석틀을살펴본다 장은 자 료를근거로농식품분야에서나타나고있는 현황과추이를정리한다 장은 가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포함되어있는 관련내용을 간단히소개한다 이를통해아프리카개발도상국의성장에있어 가중요한원동력이될수있다는인식이널리퍼져있음을확인할수있다 2. GVC 의개념발달과분석틀 이전의경제활동은대부분소규모공동체의경계안에서조직되었다 그림 농민들은밀을수확하고근처의시설에서밀가루를만들어빵집에제공하고 빵집은 다시이웃한손님들에게빵을구워판매하였다 이처럼경제자급은생산과소비모 두가까운거리에서달성된것이다 항해선박이나실크로드상거래등은외부비즈 니스로서예외에해당한다 국경간거래는향신료와실크제품과같은고급품목중 일부만으로제한되었는데 이는발생한위험및여행중소요된시간을보완하기위해고가로판매되는상품위주로거래가구성되었기때문이다 증기엔진을단기관차에의한육상운송과 증기선에의한해상운송이신속히보 급되면서지역사회를넘어무역활동이확대됨에따라 세기초부터국제무역은큰 진전을이루기시작했다 대량물류에기반을둔규모의경제는운송비용을더욱낮 94 2017. 11.
추었다 소비시점은생산시점에서분리되었고 상품은가장수익성높은시장을찾기위해전세계를이동하게되었다 생산과소비간경제측면의지리적분리는공업지대에위치한대규모공장의생산 활동집적과일치했다 국제무역으로말미암아잠재고객이증가했기때문에대량 생산체제는당시에적절한생산패턴이된것이다 제조과정에서높은생산성의핵심 은아담스미스 의고전적핀 제작사례에서볼수있듯이노동분업 이다 노동분업은특정작업을집중적으로학습하여역량을키우는특정작업을전 문으로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노동분업은다양한작업이집합적으로균질한제 품을생산해야하므로여러단계간섬세한조정이필요하다 이에따라서로다른 생산기능이동일한곳 공장 에함께모여통신을촉진하면서상이한작업간조화를창출해왔다 그림 1. 세계화의단계별발전과정 상품무역비용 통신비용 대면비용 높음높음높음세계화이전 중기혁명 낮음 높음높음첫번째분화 단계 A 단계 C 단계 B 정보통신기술혁명 낮음 낮음 높음 첫번째분화 단계 A 단계 B 통관단계 C 자료 : WTO(2017). 1) 아담스미스가 1776 년에발간한 국부론 에나오는이야기임. 노동자한사람이수작업으로하루에한개의핀을만들수있는데, 이공정을 18 개로분화하여열사람의노동자가생산하면총 4 만 8,000 개, 또는한사람이 4,800 개의핀을생산할수있다는것임. 세계농업제 207 호 95
국제기구동향 년대정보기술혁명 예 팩시밀리 인터넷 은고속국제통신네트워크와함께 여러지역의생산단위를조정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낮추는데기여했다 판매예측 과조달일정을생산라인에곧바로전달할수있으며미세한제품설계와사양에관 한전자프로필을모든생산현장과공유하고조정할수있게되었다 생산적인기능 은더이상가까운공간에국한되지않게된것이다 생산활동의기술적분화 가가속화되면서여러국가에서생산요소의비용차이를활용하기위해일부작업공정이국경을넘어이전되었다 이처럼 가발전되는과정에서간과할수없는또다른중요한개념은수직적 통합 이다 이개념은 세기초반에헨리포드 가개발한 비즈니스모형으로 여러기업들을인수하여단일한자본과관리아래두고생산과정 의여러기능들을통합하는것을말한다 이후이모형은수직적통합으로명명되면서대량생산의작업방식으로정착하게되었다 통합의장점에도일부기업이통합하지않고있는것은내부조정측면에서적지 않은행정및관리비용이들기때문이다 이에따라현물시장거래의거래비용과단 일화된계층적기업의관리비용간경중을가려거래관계에따른생산비효율을최소화하는관리제도가선택되게된다 거래원가경제학의관점에서볼때 우려사항에는문서작성 모니터링 시행등의 직접비용뿐만아니라관계안에서계약상의위험으로말미암아발생하는사후성과 의비효율도포함된다 거래비용경제의기본원리중하나는계약이불완전하다는 것 곧정보비대칭때문에거래당사자간거래조건을사전에징계할수없다는것 이다 당사자들이거래에묶였을때계약의불완전성은다양한형태의계약위험을 촉발하지만 수직적통합은통합된업체의단일화된목적함수에사후준지대 를내부화시킴으로써이러한위험들을예방하게한다 따라서수직적통합 은관계성아래당사자들의기회주의행태를완화시키는이득이 관료적체제와관련 된자원의비효율적할당에서비롯한비용을능가할때가치사슬을조직하는바람직한방식이된다 오늘날다국적측면에서수직적통합은다국적기업이라는경영체의출현을뜻한 다 다국적기업의 는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주요동인이며 국가간부가가치 분배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 이에따라업체안팎또는국내외에서수행되는지여부에따라가치사슬을구성하는 개모드가존재한다 그림 96 2017. 11.
그림 2. 가치사슬을구성하는 4 가지모드 국가 경계 수직적 통합 국내업체내조달국내조달 외국인직접투자기업간해외조달 기업 경계 분화 자료 : WTO(2017). 가치사슬 이란용어는경영학에서고안되었다 본디이개념은제품생산과소비 활동에관한전반적체제에관심을집중함으로써경쟁력을증진하기위한기업전략 개발의기본틀로서마이클포터 교수에의해제시된것이다 기업은 먼저기업의경쟁우위를진단하기위해분석적단위를구성하는개별기능으로짜 인일련의비즈니스활동으로나눠진다 기업이상대적으로분화된조직구조를갖추 고있는경우각단위의공정곧사업활동 예 제품설계 자재조달 마케팅 분배 등 은그특정단위의개별목표를추구하는방식으로정의되는경향이있다 이는다른단위의목적과충돌하거나충돌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가치사슬관점에서모든활동은집합적으로조직되어기업전체의최적기 능을보장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활동또는가치사슬사이의결합은기능간 교차공조를통한잠재적외부성을내부화하도록주의깊게검토되어야한다 이는기업의경쟁우위의중요한원천이기때문이다 반대로 연구는사회학에서유래했다 포터교수의가치사슬개념과달리 는기업이비즈니스활동의양상에초점을전환함으로써어떻게기업전략을혁 신할수있는지와주로연관된다 연구는생산네트워크를최적화시키는기업의 노력의결과로서체제안에서가치의창출과전이를고려한다 곧가치분배구조가 국제생산네트워크의구조적형태에관한기업의선택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에 관해연구하는것이다 분석은포터교수의가치사슬접근의국제적확대가아 세계농업제 207 호 97
국제기구동향 니다 그범주와동기가다르기때문이다 연구의주요목적은가치분배체제와국경간생산 소비의연계조직의상호작용을탐구하는것이다 이개념은먼저 년 의논의에서그틀이정해졌다 이후국제생산네트워크를구성하는관리구조에 대해분석하는연구에의해 분석은더욱진전되었다 연구는이해관계자 간의거래나코드화된형식에초점을맞춘다 이는거래방식이당사자간의권력관 계의구조를반영하며 궁극적으로그게임안에서가치분배의범위와규모를결정하기때문이다 의수직적통합형태는자회사에대한모회사의절대적이고일방적통제를가 정하는계층적구조에기반을두고있다 자회사의활동과성과는본사의경영전략에 따라엄격히모니터링되고평가된다 반대로외부위탁 대안은고객 구매 자 과하청업체 서비스공급업체 사이의평등한관계를창출한다 이에따라그권력행사는수직적통합의형태와달리더욱상호적이라할수있다 이러한이분법적인속성아래계약당사자간의권력관계에따라 유형을설정하면 그림 과같다 그림 3. 세계가치사슬 (GVC) 의유형 권력비대칭의정도와상대측생산활동과공조의범위 낮음높음거래의복잡성높음높음높음 높음높음거래의코드화능력낮음높음낮음 높음높음공급기반능력높음낮음낮음 자료 : WTO(2017). 2) (https://globalvaluechains.org). 98 2017. 11.
위그림은 거버넌스 의 가지변형을보여준다 직사각형은회사의경계를나타내며 그크기는상대방과의협상력을나타낸다 화살표는상대측 의활동에서비즈니스개입의방향과범위를보여준다 이는장기적인관점에서는서 로이기는 시나리오를그리는데도움이될수도있으나 단기적으로는신속한이익에초점을맞춰약탈적인것일수도있다 그림의오른쪽방향에있는고객 계층형태의경우본사 은더큰교섭력을지니므 로부가가치분배에강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간주된다 형태의역학을설명하는요인으로 거래의복잡성 거래의코드화능력 공급기반의능력 등이른바 모형을고려한다 예를들면 시장에서관 계형으로가치사슬유형이이동하면거래의복잡성이증가한다 관계형에서모듈형 으로전환하면거래의코드화능력이향상된다고가정한다 다른것들이같다는가정아래 공급기반능력의개선은종속형에서시장형으로가치사슬을이끌게된다 구성체제를조사함으로써 모형은한형태에서다른형태로가치사슬의전 환을촉진시키는정책수단을찾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또한이는특히개발도상국의산업발전과 주도의성장측면에서유용할것이다 3. 농식품부문의 GVC 참여 농식품부문의 개발은다른부문과연동되어추진되어왔으나 그참여율은 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이는농업과식품부문이다른분야와상이한 구조를 지니고있음을시사한다 그림 에따르면농업은다른생산공정에사용되는원 료의상류 공급자로서 와더많이연결되는반면식품부문은원료의하 류 사용자로서지위를나타낸다 이는많은식품업체들이많은투입재를 외국에서조달하여생산하고 그최종재를국내또는외국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고 있음을뜻한다 농업부문에서나타난상당한수준의전방연계 는농 업이많은 의출발점임을시사한다 다른부문들과차별된점은수출된농산물이해당수출시장에서더욱가공된후에다시수출된다는사실이다 세계농업제 207 호 99
국제기구동향 그림 4. 농식품부문과다른부분간 GVC 참여의차이 후방 (backward) 전방 (forward)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기계자동차화학제금속제조업섬유전기와물나무와종이식품서비스농업광업 전기와물광물서비스농업양모와종이금속화학제기계제조업자동차섬유식품 2011 1995 2011 1995 자료 : OECD(2017). 시간이지남에따라농업및식품분야의 참여는다른산업의경우와비슷한 속도로증가해왔다 농업분야에서전방연계는후방연계보다증가했다 이러한연 계성의변화는상대가격의변화를포함하여생산기술및국제시장조건의변화와관련이있을수있다 농업에서후방연계를위해서는더욱개방된시장뿐만아니라 소사육시설과같이집약적인생산체제를더많이활용하되이전보다더욱자체적으로더많은투입재 곧사료용작물을사용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국가간농식품부문에의한 참여수준에는상당한차이가나타난다 그림 그림 세계에걸쳐 참여에지역차이가발생하는것은개발수준이역할을 하고있다고하겠다 예를들어 많은유럽국가들은농업기반의 에후방참여율 이높은경향을보인다 이는상대적으로집약적인농업관행아래투입재사용수준 이높음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와대조하여아시아대부분의나라들처럼 중국과인도는상대적으로높은전방참여율을보이고있다 곧두대륙에서농업부 문은모두 에상당히관여하나 방식이다른것이다 유럽국가들은주로 로 부터구매하는형태의참여인반면에 중국과인도는 에대한판매참여가큰양 상이다 식품부문에서는중국 동남아시아및캐나다와더불어유럽대부분의국가들은높은후방참여율을보이고있다 100 2017. 11.
그림 5. 수출입물량기준상위 25 개농식품무역국가들의 GVC 참여 농업부문 식품부문 0 0.2 0.4 0.6 0.8 1 1.2 1.4 0 0.1 0.2 0.3 0.4 0.5 중국말레이시아인도 아일랜드벨기에덴마크말레이시아 태국독일스페인 인도네시아베트남이탈리아러시아터키영국브라질노르웨이독일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미국캐나다 영국중국스위스베트남폴란드네덜란드이탈리아태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터키멕시코호주미국인도아르헨티나브라질인도네시아 자료 : OECD(2017). 전방후방전방후방 그림 6. 지역별 GVC 참여의차이 0.6 농업부문 0.3 식품부문 0.5 0.25 0.4 0.2 0.3 0.15 0.2 0.1 0.1 0.05 0 0 아시아 유럽 기타국가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기타국가 북미 남미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자료 : OECD(2017). 세계농업제 207 호 101
국제기구동향 참여는국가의부문별관점에서도살펴볼수있다 가실현되는것은주 어진국가의해당산업수출이다른국가로부터수입하는것에의존하는정도와 그수출이다른나라수출의일부를형성하는정도에따라결정된다 전방연계와관련 직간접부가가치수출이잡힌다면 직접수출이적은반면에간접수출이상대적으로 큰산업들대상으로산출되는전방참여율의효과는직접수출가치이상으로크게 나타날수있다 그러나어느산업이직접수출이없다면 국내다른산업을통한간접적연계는잡히지않게된다 다양한이유로모든국가의모든부문이국제무역에관여하지않는다 예를들면 농식품의특성과부패가능성등이다 연구대상에포함된품목중무역상호작용이 작은것들은생유 사탕수수와사탕무 벼등이다 이들은부패가능성이높거나무역에참여하는생산자의수가적은품목에해당한다 참여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 개지역에걸쳐주어진부문의참여분포를 조사하였다 이에관한정보는추정된분포형태로나타낼수있다 예를들어 분포 가좁고그최고치가 에가까운부문은참여도가낮음을나타낸다 반면에좁은분 포아래그정점이 에가까운경우는대부분국가의부문이가치사슬에서상당히 참여하고있음을시사한다 평평한분포는해당부문의국가간차이가크다는것을보여주며 참여의특성이세계각지역마다상당히다르다는것을뜻한다 그림 은농식품부문의후방참여분포를나타내고 그림 은전방참여분 포이다 이분포는확률분포를말하는데 주어진참여가치에대해관찰되는비율을나타낸다 참여의분포는농식품부문전반에상당한차이를나타냈다 전체적으로이결 과는생산된상품의특성에서비롯한부문간구조적격차가있음을드러낸다 그러 나평평한분포를가진부문의경우그차이점은상품자체의특성과구분되는정책 이나그밖의요소에의해상당히영향을받는것으로볼수있다 산업간유의미한 차이는국가안에서산업구조가농식품부문에대한 참여에있어국가간차이 의주요한요인이될수있음을시사한다 정책입안자는절대참여수준이아니라 다른국가의동일한부문과비교하여개별부문의참여정도가상대적으로중요하다 는점을인식해야한다 더욱중요한점은 에참여함으로써얻을수있는총국내부가가치의구성요소와그요인들을제대로이해하는것이다 102 2017. 11.
비율 0.12 0.1 농업부문 ( 관측비율 ) 그림 7. 국가간부문별후방참여의분포 비율 0.12 0.1 식품부문 ( 관측비율 ) 0.08 0.06 0.04 벼 밀 기타곡물 0.08 0.06 0.04 육류 기타곡물 0.02 0 비율 0.12 유지종자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0.02 비율 0.12 유제품 0 0 0.2 0.4 0.6 0.8 1 12 후방지표 0.1 0.08 기타작물 채소, 과일 0.1 0.08 설탕 0.06 식물섬유 0.06 0.04 0.02 비율 0 0.12 0.1 0.08 0.06 0.04 0.02 0 사탕수수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기타작물 원유 양모 소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자료 : OECD(2017). 0.04 0.02 비율 0.12 채소기름 0 0 0.2 0.4 0.6 0.8 1 12 후방지표 0.1 0.08 0.06 0.04 0.02 음료, 담배 기타식품 0 0 0.2 0.4 0.6 0.8 1 12 후방지표 쌀 세계농업제 207 호 103
국제기구동향 비율 0.25 농업부문 ( 관측비율 ) 그림 8. 국가간부문별전방참여의분포 비율 0.25 식품부문 ( 관측비율 ) 0.2 0.15 0.2 0.15 기타곡물 0.1 0.05 0 밀 기타곡물 유지종자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0.1 0.05 육류 유제품 0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비율 0.25 0.2 0.15 0.1 0.05 0 채소, 과일 기타작물식품섬유사탕수수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비율 0.25 0.2 0.15 0.1 0.05 0 설탕채소기름 쌀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비율 0.25 비율 0.25 0.2 0.2 음료, 담배 0.15 0.15 0.1 0.05 기타동물양모 원유 0.1 0.05 기타식품 0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자료 : OECD(2017). 0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104 2017. 11.
식품부문은 에대한후방참여에서농업부문보다큰편차를보인다 많은농업 분야에서후방참여율은상대적으로낮고지역에따라상당히유사하다 이것은작물 에기반을둔활동에특히해당한다 이보다더많고다양한후방참여수준을나타 내는축산업은사료의국제적조달 식물에기초한섬유 채소와과일등으로인한결 과일것이다 식품가운데설탕은집약적이면서낮은후방참여란예외적특성을나 타내는데 설탕정제에사용된투입물대부분이지역에서공급되고 사탕수수와사탕무의부패하기쉬운특성때문이다 전방참여의경우반대의결과가도출되었다 농업부문의전방참여는평평한분포 에서알수있듯이상대적으로덜균일하다 일반적으로식품부문보다더많은부문들 이더높은수준의전방참여를나타냈다 채소와과일및견과류는예외적으로다른 농산물보다국가전체에서평균보다상당히낮은전방참여율을보이고있다 이는상품대부분이국내외에서직접최종소비의형태를지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일부농식품부문은한부문으로부터 로강력한간접연계성을보임으로써상당히높은수준의전방참여결과를나타낸다 세계적으로농식품부문을통틀어 개부문만이 이상의전방지표를가지는것으로밝혀졌다 이는곧 에대한 간접적인연계측면에서다른국가의수출에기여한부가가치가해당부문의직접 수출을초과한다는것을뜻한다 이와같은높은수준의간접연계는유지종자와밀 부문에서가장일반적이다 국가중에서는중국이가장일반적이다 이러한산업의경우농업생산은 와연계되기전에더많은국내가공을거치게된다 이상과같은결과는농업부문이원료의공급원으로서가치사슬에참여하고 식품 부문은이러한투입재를세계로부터조달하고있음을뜻한다 그러나각부문안에서 는상당한차이가존재하는데 식물을기반으로한섬유 양모와실크 일부동물제품 들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후방참여를통해이러한일반적추이와반대를나타 낸다 부문별로보면생유의경우전방참여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양모와실 크는후방참여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그림 그러나소수의국가만이생유나벼 를수출하고있다는점에서이들의간접연계가이와같은결과를나타냈다는점에 유의해야할것이다 평균으로볼때 개별국가와부문에있어전방참여와후방참여간의상관관계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그림 은총 참여를후방및전망지표들을합쳐제시한결과이다 또한 그림 은국가별총 참여를나타낸다 세계농업제 207 호 105
국제기구동향 그림 9. 부문별평균전방및후방참여 0 0.2 0.4 0.6 0.8 1 1.2 1.4 1.6 생유유지종자작물기반섬유벼사탕수수 / 무밀기타곡물가죽기타작물소고기양모, 실크기타동물제품설탕채소, 과일, 견과음료, 담배유제품채소기름, 지방기타육류가공쌀기타식품 자료 : OECD(2017). 전방 후방 생유유지종자작물기반섬유벼사탕수수 / 무밀가죽기타곡물양모, 실크소고기기타작물기타동물제품채소기름, 지방유제품설탕음료, 담배가공쌀기타식품기타육류제품채소, 과일, 견과 자료 : OECD(2017). 그림 10. 부문별평균총 GVC 참여 0 0.2 0.4 0.6 0.8 1 1.2 1.4 1.6 106 2017. 11.
1.2 1 0.8 0.6 0.4 0.2 그림 11. 국가별총 GVC 참여 4.5 4 3.5 3 2.5 2 1.5 1 0.5 0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베트남 노르웨이 태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캄보디아 벨기에 스위스 이집트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0 자료 : OECD(2017). 특히총 참여는해당부문의가치사슬길이에대해정보를제공한다 만약후 방및전방 참여가모두높으면가치사슬이길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는국 가안의국내연계를감안하지않기때문에부분적인정보밖에되지못한다 이에따 르면유지종자 식물기반의섬유 밀부문의 는상대적으로긴가치사슬을가진 다고하겠다 반면에사탕수수와사탕무 기타육류제품 설탕부문은상대적으로짧 은가치사슬을가진다 많은필수작물들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총 참여를 보이는데 이들품목들이가공목적으로다른나라에수출된후추가로다시수출되는형태를가지기때문인것으로추론된다 반대로설탕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낮은 참여를보인다 이는상하기쉬운 제품특성으로지역에서대부분원료를확보해야하는점과 정부의시장개입으로무역이제약을받고있다는점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거의무역되지않은생유 벼 사탕수수와사탕무등은평균 참여가큰것으로산출되었으나모든국가의전체부문을대표한다고할수없다 중국은농식품 평균참여율이가장높았고 스리랑카는가장낮았다 중국은 농식품분야에대해상대적으로큰전방참여율을보이고있으며 이는전세계다른 제품생산에중국제품이사용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는반대로스리랑카는수출 세계농업제 207 호 107
국제기구동향 이없는많은부문에서후방참여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서농식품산업이세계시장과잘연계되어있지않다는것을시사한다 그러나다른국가들의전체평균참여율이낮은이유는다르다 각부문의직접수 출수준이크고많은부문이수출에참여하고있어도 특히전방참여율이높게나타 나는경우는낮다 이러한결과는참여율을독립적으로만보고판단하거나 참여지표들만보고정책결정을하는데유의해야함을뜻한다 또한평균총 참여율은지역의따라다르다 비록중국의영향이크지만 아시아 지역국가들의농식품 총참여율은평균기준으로다른지역보다크다 유럽은 두번째높은평균총 참여율을보였으며 그다음이아프리카와중동 북미와남미순이다 예상대로농식품부문의 참여율은다른부문에비해낮은편이다 는가치사슬상에서국가와부문의위치를파악하는데에도유용하다 국가와 부문의위치는상대적인전방및후방참여에의해표현된다 그림 보다작 은숫자는국가또는부문이상대적으로후방참여에관여함을의미한다 보다큰 숫자는상대적으로전방참여에관여함을나타낸다 의미한다 에가까운것들은동등한전방및후방참여를보여준다 상에서국가와부문의위치정보를총참여와결합시키면 전방참여가높은 부문들이또한총참여율이높음을알려준다 그러나총참여율이높은것은또한가 치사슬양쪽중한편에더욱특화하는것을뜻한다 이결과는부문간평균결과에 서반복된다 예를들어 총참여율이높은유지종자부문은또한전방참여가활발한 것으로나타난다 기타식품과같이전방참여가적은제품들은 참여에훨씬덜 관여한다 산업계관점에서보면 일부부문은상대적으로긴세계적연계를가진반 면에나머지부문은그렇지못한것이된다 그러나국가간전반적인추세는없다고 할수있다 다만중국과인도네시아는예외인데 양국모두높은전방참여와총참여를기록하고있다 다음으로생각해볼것은농식품 참여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이다 년 횡단면데이터를가지고회귀분석한결과를나타내면 그림 과같다 비록변수 들간인과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해석하기어렵지만 무역이론과선행연구들을참 조하여모형을구축한만큼 참여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밝히는데에는무리가없다고판단된다 108 2017. 11.
그림 12. GVC 관련국가와부문의위치 (position) 1.5 1 0.5 0-0.5-1 0 0.2 0.4 0.6 0.8 1 1.2 1.4 총참여 0.8 0.7 0.6 0.5 0.4 0.3 0.2 0.1 0.0-0.1 1 0.8 0.6 0.4 0.2 0.0-0.2 중국 3.4 인도네시아 2.8-0.2 0 0.5 1 1.5 2 총참여 -0.4 0 0.5 1 1.5 2 총참여 자료 : OECD(2017). 분석에포함된변수들은크게다음과같다 투자와무역정책 관세와비관세조치 흐름 통관절차의품질 국내농업역량 운송하부구조 금융공급 교육 식품안전체계 경제의구조적특성 개발의정도 시장과거리 농지공급 산업의격차 세계농업제 207 호 109
국제기구동향 그림 13. GVC 참여에관한구조및정책요인들 후방 전방 통관 FDI( 유입 ) 농업R&D 식품안전운송기반초등교육금융 FTA수입 % FTA수출 % TBT부과 SPS부과농지면적관세부과 1인당GDP 거리 FDI( 유입 ) 농지면적 통관 초등교육 운송기반 FTA 수출 % 식품안전금융 FTA 수입 % 거리 SPS 직면 TBT 직면 관세직면 농업 R&D 1 인당 GDP -0.04 0.03 0.02 0.01 0 0.01 0.02 0.03 0.04-0.6 0.4 0.2 0 0.2 0.4 0.6 0.8 1 자료 : OECD(2017). 4. 아프리카의지속가능발전에포함된 GVC 역할 년에이행된새천년개발목표 에이어 지속가능한발전목표 는 년에세계모든 나라가실천해나갈공통의 개목표를내놓고이를실천해오고있다 그림 아프 리카는 의이행과더불어자체적으로 년간이행할사회경제적전환의전략틀 이른바 의제 을설정하여실천해오고있다 아프리카연맹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아 프리카개발은행 유엔개발프로그램 등은공동으로 개 가운데목표 빈곤종식 목표 굶주림타파 목표 좋은건강과행복 목표 양성평등 목표 산업 혁신 하부구조 목표 물아래생명 등에관한진 척보고서를제시하였다 이가운데 목표 와 목표 이농업부문의가치사슬을언급하고있다 110 2017. 11.
그림 12. MDGs 와 SDGs 의비교 자료 :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2/20_tab3.do). 목표 는 년까지소규모식량생산자들의농업생산성과소득의 배증대 를제시하였다 이에대응하여 목표 은통합된농업가치사슬에 젊은이와여성의참여율을적어도 증대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북아프리카를제외한나머지아프리카의 인당농업부가가치는 년에 달러인데 이는 년세계평균인 달러 아시아 달러 남미와카리브해연안국 달러 선진국 만달러에크게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또한위 의목표 는젊은이와여성을주대상으로명시함으로써 목표 가제시한국내법아래경 제적자원 토지 금융서비스 유산과천연자원등에대한접근과소유측면에서여성의권리보장과부합된다고할수있다 끝으로 는가치사슬을개발하는데필요한농업투자가더욱늘어야함 세계농업제 207 호 111
국제기구동향 을지적하고있다 또한 세계상품수출에서아프리카가차지하는비중이 년에 에불과함을지적하면서무역을촉진함으로써 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함을 명시하였다 먼저 남 남 공조를통해아프리카대륙안의무역과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이낮은시장에신상품을도입하고경험을공유하는체제구축 을요구하고있다 또한 란슬로건아래농식품가공부문과연계하여 지역의부가가치를촉진하고궁극적으로 에연계시켜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5. 시사점 세계가치사슬 은새로운무역이론 의토대로간주될 만큼널리확산되고있으며 무역패러다임으로그형태가빠르게발전하고있다 이 에따라생산네트워크가전세계로확대되면서선진국뿐만아니라많은개발도상국들의무역과투자참여가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농식품부문의 연구는아직미흡하다 와 가공동으로개발한 데이터베이스는농업과식품가공의넓은범주로통합된데 이터만담고있어세부적인분석이용이하지않다 그렇지만이글 에서소개한대로농식품부문의 참여가늘고있으며 새로운기회를창출하고있음은명확하다 더높은수준의 참여를위해서는적절한정책개혁이필요하다 아프리카를 비롯한여러개발도상국들은지속가능한발전전략가운데하나로 먼저지역내가치 사슬을공고히하고이를 와연계시키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농식품순수입국 인우리나라의관점에서도 가농가와식품기업에새로운기회가되도록하려면 이를뒷받침하는적절한정책조치가개발되어야할것이다 무엇보다 관련데이터 적어도국내가치사슬정보 를구축하여이를연구에활용할수있어야하겠다 또한 참여에걸림돌이되고있는규제나무역조치등을검토하여개선하는정 책노력도필요하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소규모가족농이나영세식품업체 들이 참여를통해실질적인혜택을누릴수있는방안마련이다 이를통해농식품부문과소비자모두가승자가될수있기때문이다 112 2017. 11.
참고문헌 유은영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개발 세계농업제 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제 207 호 113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주스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207 호 115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FAO 지속가능한식품과농업확립을위한비전 WTO 2014 년 WTO/DDA 농업협상동향 116 2017. 11.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2016 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OECD 2014 년 OECD 세계농업포럼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체제 세계물위원회 (WWC) 제 7 차세계물포럼미래식량을위한물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민관협력사업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논의동향 WTO 2015 년 WTO 무역분쟁사례와시사점 Expo Milano 2015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제기된식량과영양안보논의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현황 WTO 2015 년 WTO 공공포럼의논의내용 UN UN 사막화방지협약논의동향 WTO 제 10 차 WTO 각료회의논의내용과협상전망 OECD 2015 OECD 농촌정책논의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6 년다보스 (Davos) 세계경제포럼의체계적지도력에관한논의내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7 호 117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ECD, SDGs 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의웰빙 (well-being) 측정지표논의 SDGs 수립및달성을위한주요국제기구의전략및동향 OECD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OECD 정책성과지표에관한 OECD 논의 EU BREXIT 가농업과농정에미칠영향 OECD OECD 국가간농가규모분포비교논의 OECD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FAO 제 25 차 FAO 농업위원회논의동향과시사점 OECD 2016 년 OECD 농업정책평가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 농식품시장과가치사슬 1 월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의최근국제동향 - 미국과 EU 사례 2017 년 2월 3월 4월 5월 OECD 농업혁신을위한민관협력사업사례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농업부문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국제기구동향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7 년세계경제포럼의농업관련의제들 The World Bank 변화하는베트남농업 : Gaining More From Less 118 2017. 11.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FAO 농식품부문이직면한미래의도전과제 EU EU 목재류수입제도 : FLEGT 를중심으로 OECD OECD 보고서 : 가축질병관리 - 한국, 칠레, 호주사례연구 -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동향 FAO 농업분야자발적감축목표 (INDC) 분석 세계농업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7 세계농업제 207 호 119
PART05 국제농업정보 1. EU, 무역협정영향평가보고서발표 2. EU, 덴마크살모넬라통제에관한제안서통보 3. 인도네시아, EU산분유수입중단가능성 4. 일본, AI를이용한고당도토마토기술개발 5. 일본, 대두게놈편집성공 6. 일본, 보리를활용한농후사료개발촉진
국제농업정보 국제농업정보 (2017. 11.) 유럽 * EU, 무역협정영향평가보고서발표 * EU, 덴마크살모넬라통제에관한제안서통보 * 인도네시아, EU 산분유수입중단가능성 아시아 * 일본, AI 를이용한고당도토마토기술개발 * 일본, 대두게놈편집성공 * 일본, 보리를활용한농후사료개발촉진 세계농업제 207 호 123
국제농업정보 EU, 무역협정영향평가보고서발표 EU, 무역협정영향평가보고서발표 m 집행위원회가발표한 무역협정영향평가보고서에따르면무역협상에서농 업관련문제가종종논란의여지가많더라도가장많은혜택을받은부문은농식품부문으로분석됨 m 집행위원회통상담당부위원장 은 월 일유럽의회의국제무역위 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의이행 보고서를제시함 유럽의회의원 는무역협상논의에서농업부문은종종가장논쟁의여지 가많은이슈이지만 의무역협정 특히새로운협약에서가장많은혜택을받는부분임 m 월 일발표된보고서는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국가 와의 세대무역협정 신세대무역협정 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의이웃국가들과의포괄적자유무역협정 을포함하여현재시행중인 개의무역협정의영향을조명함 m 보고서에따르면이러한무역협정은 수출증대로일자리창출을지원하고균형있고공정한무역을촉진함으로써긍정적인경제적영향을끼침 m 통상담당집행위원 은보고서를통해 의무역협정이유럽 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는것을확인하였음 또한무역협정파트너들과노동및환경기준마련에힘쓰며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언급함 m 농식품부문은자동차부문과함께기존무역거래의주요수혜자로간주됨 1) 제 3 세계의 46 개국으로구성된경제기구 (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124 2017. 11.
예를들어 농산물수출이콜롬비아나페루와같은일부국가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보임 콜롬비아 페루와의무역협약이 년이후적용된이후 농산물수출은콜롬비아에서 페루에서 증가함 민감품목의무역협정활용잠재성 m 보고서에따르면 무역협정이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끼쳤음에도불구하고 기업들은아직충분한기회를활용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함 특히 와파트너국가들이완전자유화가아닌저율관세할당 를통해시장개방을제한적으로설정한민간품목의경우에해당함 예를들어대표적인민감품목치즈의경우총할당량의 만이페루로수출되었으며 콜롬비아로 중앙아메리카지역으로는 가수출됨 m 집행위원회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중소기업을비롯한 수출업체들에 게무역협정이제공하는기회와혜택에대한인지도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고제안함 m 이보고서는유럽의회 이사회의회원국대표및시민사회단체와논의될예정임 m 통상담당집행위원 은 월 일이사회회의에서각회원국장관들에게동보고서를제출할예정임 자료 : IEG Policy(2017.11.09.). 2) 정부가허용한일정물량에대해서만저율관세를부과하고, 이를초과하는물량에대해서는높은관세를매기는이중관세제도로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등으로불림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지식백과 ). 세계농업제 207 호 125
국제농업정보 EU, 덴마크살모넬라통제에관한제안서통보 EU, 살모넬라통제규정통보 m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통보한 제안서에따르면덴마크로부터가금류수입시새로제시된엄격한살모넬라균규제를준수해야한다고함 m 월 일 는 에관련내용을통보하면서덴마크는이미핀란드와스웨덴 에서적용하는것과동일한수준의엄격한살모넬라균통제규정을도입할계획이라고밝힘 탁송물에는음성으로판정된미생물검사가수행되었음을증명하는증명서가첨부되어야함 m 덴마크는 년부터지금까지특별보장 을신청하였으나 덴마 크내가금류에서살모넬라균이유행하였기때문에지금까지는이러한요청이성 공적이지못하였음 올해제공된자료에데이터에따르면덴마크가금류의살모넬 라균이현재핀란드와스웨덴에서발견되는낮은수치와일치하는수준으로개선되었다고함 m 통보에따르면 는 년봄부터이러한변화들을채택할계획임 m 한편고병원성조류독감 에대한상황이개선된이후 국가의살아있는가금류및관련제품들을위한일부시장이재개됨 m 러시아는영국 불가리아 체코 프랑스의여러지역에서가금류에대한조류독감 관련수입금지조치를해제함 반면정치적으로수출입금지동기부여를받은주요 서부공급업체에대한가금류고기와살아있는가금류및종란 에대한수입은배제됨 m 필리핀정부는또한조루독감관련제품에대한위험이이제는무시할수있는정 도의수준이라고결론을내린이후 영국산살아있는가금류와달걀에대한수입 3) 암탉에수탉을교배하여생산된알중부화의목적으로사용되는것임 (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 126 2017. 11.
금지조치를해제함 m 아랍에미리트연합국또한조류독감으로부터자유롭다는사실을받아들인후벨기에산살아있는가금류와종란수입시장을재개함 자료 : IEG Policy(2017.11.02.) 세계농업제 207 호 127
국제농업정보 인도네시아, EU 산분유수입중단가능성 m 인도네시아정부는 가팜유 수입을제한하려는움직임을보일경우 산분유 수입을중단할수있다고밝힘 는인도네시아로 년기준약 억유로의분유를수출하였음 m 지난 월초유럽의회는 년까지바이오디젤 에서지속불가능한방식 으로생산되고 산림벌채로이어지는팜유 식물성유지의사용을단계적으로폐지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을통과시킴 가수입하는팜유의약 가바이오연료생산에사용됨 m 인도네시아무역부장관 은공식성명서를통해 가자국에불공평하고차별적인취급을계속할경우동일한방법으로대응할것이라고주장함 이에인도네시아는 산분유수입을제한할준비가되어있다고덧붙임 m 유럽의회결의안은법적효럭은없으나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유럽의회에서 통과된결의안이 지침이되어차별적성격의지침이적용될경우이에대한문제를 분쟁해결절차로간주할것이라고밝힘 m 지난 월인도네시아무역부장관 은 에대한무역보복으로자카르타에서 산항공기를구입하는것을막으며 에경고함 m 인도네시아팜유그룹 회장 은인도네시아의팜유생산관리가국제기준을충족시킨다고주장함 그러나수출업체들은유럽시장의판매감소가능성을우려하여대안수출시장을찾기시작했다고덧붙임 m 는현재탈지분유 과잉생산에따른낮은가격과 만톤에이르는공공비출물자 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음 4) 쌀겨, 유채꽃, 콩등에서식물기름을추출, 경유와유사한성질의물질로가공하여경유를대체하거나경유에혼합하여디젤엔진에사용할수있도록만든대체에너지임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지식백과 ). 128 2017. 11.
m 농업담당집행위원 은지난주자동 구매에대한명목상연간 상한선과관련한개입규정을변경함으로써현재상황을해결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힘 자료 : IEG Policy(2017.11.06.) 세계농업제 207 호 129
국제농업정보 일본, AI 를이용한고당도토마토기술개발 m 일본시즈오카대학 은인공지능 를활용하 여고당도토마토를안정적으로생산할수있는양액재배 기술을개발함 인공지능을활용하여환경데이터를기초로잎의시들함정도나식물의스트레스정도를실시간으로추측하고관수량을조절함 물관리를자동화하여당도 이상의열매가안정적으로생산될것으로전망됨 m 고당도토마토는관수를억제하고당도를높여야함 그러나생육과당도를양립시킬수있는물관리가어렵다는제약이있었음 시즈오카대학은숙련된농가가잎의시든상태나광택을관찰하는것에주목함 인공지능을활용하여잎의상태에따라숙련농가수준의관수량자동조절하여관리하도록함 온도 습도 조도데이터를인공지능에학습시킴 인공지능은학습된데이터를활용하여잎의상태와환경을정밀하게예측하고관수량과관수시점을판단함 m 시즈오카대학기술연구원정보학영역의미네노히로시 峰野博史 교수는 의예 측대로관수를조절하면당도 이상의과실을안정적으로생산할수있다 라고주장함 인공지능을활용하여숙련농가의기술을수치화함으로써숙련작업계승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임 시즈오카대학연구팀은향후현지실험을진행할예정임 자료 : 일본농업신문 ( 日本農業新聞 ) (2017.10.15.) 5) 작물의생육에필요한양분을수용액으로만들어재배하는방법임. 무토양재배를원칙으로하며, NFT(nutrient film technique) 나담액수경 ( 湛液水耕 ), 분무경 ( 噴霧耕 ), 모관수경 ( 毛管水耕 ) 등과같은수경재배가여기에포함됨 (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 130 2017. 11.
일본, 대두게놈편집성공 m 일본홋카이도대학 요코하마시립대학농업연구소등이참여하는공동연구팀은처음으로대두게놈편집에따른유전자변형에성공하였음 게놈편집은다른유전자를자르는가위유전자로유전자를자르고다른유전 자와융합시켜새로운유전자를개조하는기술임 지금까지대두게놈편집성공사례가없었으나이번성과를기초로관련연구가가속될가능성이있음 대두게놈편집은세계에서도여러번실험되었으나성공한사례는몇가지밖에없다고함 m 대두 카리유타카 カリユタカ 를자열매단계에서게놈편집하여식물체가커질수있도록함 게놈편집된식물체는부위에따라차이가있으나 수확된자열매를키우면성질이안정적인개체로자라는사례가수십차례있었음 m 홋카이도대학원야마다테츠야 山田哲也 연구원이번연구에서는시험적으로식 물의크기에따라유전자를변형하였으나 대두의알레르기물질을감소시킬수있는변형도가능할것이다 라고설명함 m 게놈편집은특정유전자를목표로기존품종의결점을개선할수있는핀포인트 개량이단기간에가능함 가위유전자는교배를통해제거할수있으며유전자조직을바꾸는유전자변 형 작물의정의가되는외래유전자가없어질수있기때문에일본에서는 작물로서의사용여부는결정되지않은상태임 자료 : 일본농업신문 ( 日本農業新聞 ) (2017.10.16.) 세계농업제 207 호 131
국제농업정보 일본, 보리를활용한농후사료개발촉진 m 일본군마현 群馬縣 가축시험장은보리를농후사료 의원료로활용하는방안을연구함 보리는벼와그루갈이 이모작 로재배할수있기때문에사료용쌀이나옥수수와함께재배하며이모작농후사료원료를자급할수있게됨 와비교했을때생산비와노동력이절감되는장점이있음 m 군마현축산시험장은단백질함량이높은보리농후사료가수입배합사료를대체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m 일본농수산성은 년기준약 의농후사료자급률을 년도까지 이상증가시킬계획임 일본각지역에서국산농후사료로사료용쌀 곡실 옥수수배합등의연구를진행하고있음 그중군마현축산시험장은그루갈이보리에착안하여보리농후사료를개발함 식용 조보리 여섯줄보리 를사용함 m 농후사료용보리는곡식이딱딱하게성숙하기전황숙기에열매가아직부드럽고수분 정도의시기에보통자동탈형콤바인으로수확함 농후사료용보리수확은일손이적게들고일반보리보다빨리수확하기때문에작업분산에도도움이됨 m 콤바인으로직접또는분쇄후간이밀봉형사일로에포장함 사일로포장시에는 발효를촉진하기위해유산균제제를첨가하여개봉후에 차발효를방지하고안정된품질이오래지속될수있도록함 m 군마현축산시험장의분석에서건조된보리의단백질비율은 로옥수수나벼보다높음 6) 부피가작고섬유소가적으며가소화양분이많은사료임.. 농후사료는주로비육하는가축과젖, 알등을생산하는가축에게많이쓰임 (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사전 ). 132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