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황 터키는한반도의 배에달하는국토면적과유럽에서두번째로많은 백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유럽과아시아의접경지역인전략적요충지에위치하고있음 정의개발당 이 년집권이후현재까지정권을유지하고있으며에르도안대통령의장기집권을위한대통령제개헌통과월 로일인집권체제가강화되어터키민주주의퇴보에대한우

터키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일반개황 경제동향 정치 사회동향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일반개황 터키는한반도의 배에달하는국토면적과유럽에서두번째로많은 백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유럽과아시아의접경지역인전략적요충지에위치하고있음 정의개발당 이 년집권이후현재까지정권을유지하고있으며에르도안대통령의장기집권을위한대통령제개헌통과월 로일인집권체제가강화되어터키민주주의퇴보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년 월유럽의난민위기에대한공동대응필요성에따라 는터키의난민수용지원정책을마련하고 가입을위한협상을공식재개하였으나 군부쿠데타월 시도이후유럽의회는터키정부의사형제도재도입논란 과도한언론탄압등으로터키의 가입협상을중단하기로결정하였음 - 1 -

경제동향 국내경제 표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구분 경 제 성 장 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관광산업회복과민간소비활성화 수출호조로경제회복세완연 터키는 년러시아의경제제재 군부쿠테타시도 테러발생에따른관광산업위축으로경제성장률이 까지하락하였음 년에는전년대비 상승한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함 러시아경제재제조치해제이후러시아관광객유입재개로관광산업이회복되고정부재정부양책으로민간소비가활성화된점 리라화약세에따른대외수요증가로수출이호조를보인것이주요요인임 또한 월대통령중심제개헌안통과로현에르도안대통령이정국주도권을확보하여정치적불확실성이완화된점도경제불안요소를완화시킴 년에는정부의긴축재정 통화정책의영향으로국내수요성장세가위축되면서경제성장률이 로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됨 - 2 -

리라화약세 공공요금인상으로 대전후의높은물가상승률기록 달러화대비리라화가치하락 국제유가상승으로 년물가상승률은전년대비 상승한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됨 년에도전기요금 도로통행료 자동차구입세등공공요금인상과민간수요확대로물가상승률이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터키정부는물가상승률억제를위한긴축통화정책을강화할것으로보임 보조금폐지등정부의긴축정책으로재정수지적자규모축소전망 년 대비재정적자는군부쿠테타시도이후투자심리악화 관광사업위축등의영향으로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나 년에는각종보조금폐지와긴축정책에힘입어 로적자폭이축소될전망임 터키정부는보조금폐지 세제개편을통한세수기반확보 정부예산관리를통해재정건전화에노력을기울이고있음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가공무역과저부가가치위주의낮은제조업경쟁력 투자청에따르면산업별수출액의대부분을제조업이차지년 하고있으나대부분이중간재를해외에서수입해터키에서조립생산후수출하는가공무역이며주요수출품목또한의류섬유 식료품 금속제품등으로부가가치가낮은품목임 터키는세계은행에서집계한제조업수출중첨단기술제품 수출비중이 에불과해제조업강국인독일이나인도 그리고터키와같이 의생산기지역할을하는폴란드나슬로바키아와비교해서도매우낮은수준이며성장세도미미한수준임 - 3 -

그림 제조업수출중첨단기술제품수출비중 단위 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아국제에너지가격변동에매우취약 터키는인근중동국가와달리에너지자원빈국으로터키외교부에따르면국내수요의 를에너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전력수요증가율또한 국가중가장높은수준임 그림 터키전기에너지수요및증가율 - 4 -

주로천연가스와석유를에너지원으로수입하고있으며 이로인해국제 에너지가격변동에매우취약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음 매년 억달러이상의연료를수입하고있음 터키정부는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 에따라신재생에너지지열 풍력 수력 태양광 인프라확충및원자력발전소도입노력등으로화석연료의존도를단계적으로낮출계획이나 앞으로도에너지해외의존도는여전히높을것으로보임 나 성장잠재력 지정학적요충지로서의위치와풍부한노동력보유 터키는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중간지점에위치해있으며 이슬람문화권국가로중동국가들과도친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어중동 중앙아시아및아프리카진출의교두보역할을할수있음 유럽국가중독일에이어 위규모에해당하는많은인구년기준 백만명를보유하고있으며 생산가능인구 세의비율이 에달하여노동력이풍부하며증가율또한유럽평균을넘어서는수준임 유럽과중앙아시아지역의에너지수송허브역할기대 터키는유럽과중앙아시아사이에위치한지정학적이점을활용하여자국 영토를지나는수송관구축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향후에너지 수송의허브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터키외교부에따르면인근중동및중앙아시아의석유가스확인매장량규모는전세계확인매장량의 에달함 현재운영중인주요수송관으로는 송유관과 천연가스관등이있으며 주요추진사업으로는아제르바이잔에서유럽이탈리아 까지연결하는 프로젝트와 사업이있음 - 5 -

그림 터키의주요송유관및천연가스관 다 정책성과 건국 주년 년 을목표로대규모국책프로젝트추진 계획중인주요사업으로는이스탄불해저 층터널건설사업 이스탄불대운하사업이있으며사업이실현될경우유럽아시아대륙연결성과흑해 지중해연결성이획기적으로개선될전망임 - 6 -

년까지세계 대경제대국진입은달성이어려울전망 년에르도안대통령은공화국건국 주년이되는 년까지세계 대경제대국진입을목표로하는 비전 계획을수립해시행중이나현재수준을비추어볼때실현가능성이낮은상황임 조달러 국민소득 만 달러 수출 억달러달성등세부목표를수립하였으나 년까지남은기간동안 에가까운경제성장률과만성적인쌍둥이적자구조개선 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의개혁없이는목표달성이어려운상황임 대외거래 표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백만달러 구 분 경 상 수 지 경상수지 상 품 수 지 수 출 수 입 외환보유액 총외채잔액 총외채잔액 - 7 -

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상품수지적자폭확대로경상수지적자세지속 년 대비경상수지적자는전년대비 상승한 로추정되며 상품수지적자폭확대가가장큰원인임 투자청발표에따르면 년수입증가세전년대비 상승가수출증가세 전년대비 상승를상회하여상품수지적자폭이확대됨 최대수출시장인유럽의경제회복으로수출이성장했으나 국제유가상승에따른수입물가상승과국내수요확대에따른수입수요확대로수입액이더크게늘어난것이상품수지적자폭확대의주요요인이며 이에따라향후에도경상수지적자세가지속될것으로보임 서비스수지는 년관광객급감 에따른관광수지타격에서회복하여 년전년대비 상승한 억달러흑자를달성하고향후에흑자기조가지속될전망임 통화가치방어를위한외환시장개입등으로외환보유액감소세지속 터키중앙은행의리라화약세방어를위한외환시장개입으로외환보유액이최근몇년간지속적으로감소했으며 군부쿠테타이후관광산업위축도외환보유액감소에기여함 년이후관광업및외국인투자유입액의회복으로전년대비상승한 억달러수준을기록하였으나 경상수지적자확대와정부의외환시장개입으로 년이후외환보유액은 억달러중반수준에그침 외채잔액은증가하고있으나외채구조는양호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이증가 하고있으나공공부채 와단기부채비중이 대미만으로낮아외채구조는양호한편임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년 이상을기록하였으나 년이후외채원리금상환액이감소하고수출액은증가세를지속하면서 로개선될전망임 - 8 -

정치 사회동향 정치안정 월대통령중심제개헌안통과이후정치적불확실성완화 월대통령제전환개헌안이국민투표를통해통과하여 차기대선인 월이후시행될예정임 현에르도안대통령은실질적인국정수반으로활동중이나현행법상대통령은상징적인국가원수로총리에비해제한적간접적권한만보유함 개헌안의핵심은대통령권한강화로의원내각제에서대통령중심제로변경 년대통령임기의 회연임가능 총리제폐지및부통령제신설 의회기능제한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에르도안대통령은총리 대통령직을포함총 년의장기집권이예상됨 년부터총리직수행 년대통령으로선출되어 년까지임기이나대선이후개헌안시행을통해 회까지연임에성공할경우 년까지장기집권이가능함 개헌안통과이후에르도안대통령의독재강화우려가제기되고부정선거의혹으로인한반정부시위발생하는등반발이커지고있으나야권세력약화로에르도안대통령이재선에성공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함 월군부쿠테타이후국가비상사태연장지속집권이후이슬람주의를강화해온에르도안대통령에대한반발로 에터키군부에서쿠테타를일으켰으나 에르도안대통령은이를진압하고곧바로반대세력에대한대규모숙청작업에들어감 쿠테타발생직후에민주주의수호와테러위협으로부터터키를수호한다는명목아래국가비상사태를선포한이후 월에 차연장 개월 까지단행함 터키정부는국가비상사태행정명령 을이용해언론탄압등민주주의및인권침해조치를하여터키민주주의퇴보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음 - 9 -

사회안정및소요사태 쿠테타이후다수의테러가발생했으나개헌투표통화이후진정세 이스탄불축구장인근연쇄폭탄테러 월 명사망 이스탄불나이트클럽테러 월 명사망 등사건사고가다수발생함 월개헌투표통과이후에르도안대통령의입지가강화되고국가비상사태연장으로테러세력에대한경계와치안통제를강화하면서테러발생빈도는최근줄어들고있는추세임 터키정부는에르도안대통령의무소불위권력아래강도높은공안통치를펼치고있으며 월에는터키군의쿠르드공격을비판했다는이유로일주일동안 명이상을연행해조사하기도함 국제관계 독자적인균형외교가급속히후퇴하고서방과의관계가악화 터키는친서방및친아랍의균형외교정책을펼쳐왔으나 에르도안대통령의일인체제가강화되면서민주주의가쇠퇴하고소프트파워외교정책이폐기됨 에르도안이창당한온건이슬람정당 정의개발당은한때군부의정치개입금지 사형제폐지 소수민족쿠르드족존중정책등의개혁으로무슬림민주주의의모델로터키의위상을높였고 중동내중재자역할을자임하였음 에르도안정권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에대해내정간섭이라며강력히반발하며서구와의관계가악화되고 러시아 이란 중국과가까워지고있음 터키의전략적중요성을감안시 미국과의갈등악화는제한적 터키는 가터키민주주의후퇴에대한비판을강화하고터키의 회원국가입에도냉소적반응을보이면서 와의관계가악화되었으나 난민문제협조와테러대응을위해 와의협력채널은유지하고있음 - 10 -

유럽의회는군부쿠테타시도이후터키정부의반정부인사에대한대대적숙청 과도한언론탄압 사형제도재도입논란 테러방지법관련인권침해등으로터키의 가입협상을중단하기로결정한바있음 터키비자자유화협정체결이가시화단계로이는 월에 터키난민송환협정체결에따라터키가그리스로향하는난민이주를막아주는대가로추진되어왔음 는또한난민협정체결시터키내시리아난민캠프관리 를위해 억유로에달하는자금을지원하기로약속함 이슬람국가 세력의유럽으로의확산을막고시리아난민의유럽유입을차단할수있는터키의전략적위치를감안시 와의급격한관계악화의가능성은높지않음 터키의시리아내쿠르드민병대소탕작전으로미국과의갈등이고조되었으나 에르도안대통령과미국틸러슨국무장관이 자로회담을가지고시리아정책을둘러싼갈등조정방안을협의함 터키는쿠르드민병대인민수비대를미군이주둔하고있는시리아북부만비즈에서철수시키고 미군과터키군이이지역에동시에주둔하는방안을제안했으며미국정부는검토입장을밝힌상태임 터키는시리아북부에서활동하는인민수비대를쿠르드분리독립을추구하는터키내쿠르드노동당 의분파이자테러조직으로규정하고미국이인민수비대를포함하는국경보안군을구성해시리아북부지역을방어하겠다고발표하자크게반발함 이에대한대응으로터키는 자에시리아북부쿠르드지역인아프린을전격공습하고미군이주둔하고있는만비즈지역까지도공격할수있다고위협수준을높임 미군은쿠르드인민수비대와동맹을형성해시리아내이슬람국가 세력퇴치작전을벌였으며향후에도시리아북부지역방어에협력관계를유지하려했으나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인터키의반발에부딪힌상황임 - 11 -

에르도안대통령의쿠르드족강경정책은지속될전망 터키는시리아아사드정권에저항하는쿠르드계시리아반군이 격퇴전에서국제동맹군의지상군주력을담당하면서입지를높이자시리아반군전체에대한지지를철회하고터키국내쿠르드소수민족에대한탄압도한층강화함 에르도안대통령은권력강화와반대세력축출을위해대외적으로는쿠르드족강경대응 대내적으로는국가비상사태연장을통한내부통제강화에힘쓰고있으며 월대통령선거까지동기조를유지할전망임 쿠르드족은세계최대유랑민족으로인구는 만명에달하며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분포해있으며터키남부에가장많은 만명이상이살고있음 쿠르드족은독립국가설립을목표로쿠르드거주지역을위협하는 와의전쟁에나서혁혁한공을세웠으나주변국 특히터키와이라크의강력한반대 에부딪혔으며 국제사회의지지도미진한상황임 쿠르드족분리독립국가건설을둘러싼각국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는가운데 퇴치와시리아정세악화문제와맞물려단시간에상황이개선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임 그림 터키군의시리아쿠르드민병대공습 그림 쿠르드족거주지분포 - 12 -

국제신인도 외채상환태도 회원국 에대한연체실적은미미한수준 년 월말기준 회원국의대터키 인수승인잔액은단기 억달러 중장기 억달러로총 억달러이며 이중연체금액은 백만달러로전체의 에불과함 년 월말기준 및세계은행에대한연체는없는것으로확인됨 국제시장평가 기존등급유지 는 년경제성장률이 년대비 증가한 로추정되고외채상환능력도충분한것을감안하여국가신용도등급을기존등급과동일한 등급부여함 신용등급하향조정 국제신용평가 사는 월군부쿠테타이후정치불안심화 투자심리악화등을이후로신용등급을일제히강등하였음 는신평사가공통적으로지적해오던구조개혁지체와경상수지적자폭확대 정치불안으로인한대외변동성확대를반영하여 자로등급을 단계하향하였고 이는 의 등급재확정와동일한수준임 반면전망은상대적으로양호한부채구조및관리가능한수준의우발채무를사유로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상향조정함 는 월국가비상사태추가연장등부정적요인에도불구하고높은경제성장률과견조한외채상환능력 양호한공공부채수준등을근거로기존 등급을유지하고전망은 안정적을부여함 - 13 -

표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당행 등급 등급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수교 북한과는 수교 주요협정 문화협정 년 경제기술협력협정 년 이중과세방지협정 년 원자력평화적이용협정 년 자유무역지대창설기본협정 년 관광협정 상품무역협정 년 사회보장협정 년 해외직접투자현황 년 월말누적기준 백만달러 건 교역규모 터키는 년말기준한국의 위교역국이자 위무역흑자국으로교역규모는 년터키의정치불안과경제성장세둔화로줄어들었으나 년회복세를시현함 년 월 일한국터키자유무역협정상품분야협정발효로터키앞수출이증가하여한국은자유무역협정의수혜를받고있으며 수입액대비수출액이절대적으로많아무역불균형상황이지속되고있음 표 한 터키교역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분 주요품목 수출 철강판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입 농약및의약품 자동차부품 의류 교역규모 - 14 -

종합의견 터키는 년러시아의경제제재 군부쿠테타시도 테러발생에따른관광산업위축으로경제성장률이 까지하락하였으나 년에는전년대비 상승한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음 관광산업회복과민간소비활성화 리라화약세에따른대외수요증가로수출이호조를보이면서완연한경제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 년에는정부의긴축재정통화정책의영향으로국내수요성장세가위축되면서경제성장률이 로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됨 에르도안대통령은 월군부쿠테타진압과 월대통령제개헌통과를통해일인집권체제를강화하고국가비상사태연장을통해정국을장악하여정치적불확실성은완화된상황임 년세계 대경제대국진입을목표로하고있으나낮은제조업경쟁력과높은에너지수입의존도등경제의구조적문제로목표달성은어려울것으로보임 외채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단기외채 공공부채비중이낮아외채구조는양호하여단기적인외채상환어려움이발생할소지는적으며터키정부에서도긴축재정 각종보조금삭감 세수확대를통한재정건전화노력을기울이고있어외채상환능력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보임 터키의시리아북부쿠르드민병대공격으로미국과의관계가악화되고 와의관계도소원해진상태이나 세력의유럽으로의확산을막고시리아난민의유럽유입을차단할수있는터키의전략적위치를감안시서방세계와의급격한관계악화의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조사역김은경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