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YEARBOOK 2018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 한국어요약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SIPRI는분쟁및군비 armaments, 군비통제, 군축에대한연구에집중하는독립적인국제연구소이다. 1966년에설립되어공개된자료에기반한데이터및분석, 권고사항을정책결정자, 연구자, 언론과관심있는대중에게제공하고있다. SIPRI 연감 2018년 SIPRI 연감은전세계군사비지출, 국제무기이전, 무기생산, 핵전력, 무력분쟁, 다자간평화활동분야의독자적인데이터및군비통제, 평화, 국제안보측면에서중요한최신의분석을담았다. 이책자는 2018 SIPRI 연감을요약한내용이며연감에포함된표본데이터및그분석을제공한다. 목차 1. 도입 1 무력분쟁과분쟁관리 2. 무력분쟁및평화프로세스 2 3. 평화활동과분쟁관리 4 군사비지출및군비 4. 군사비지출 6 5. 국제무기이전과무기생산동향 8 6. 세계핵전력 10 비확산, 군비통제, 군축 7. 핵군비축소및군비통제, 핵확산방지 12 8. 생화학무기안보위협 14 9. 재래식군비통제 15 10. 이중용도및무기거래통제 16 부록 18 www.sipriyearbook.org SIPRI 2018 PEACEMOMO
1. 도입국제안정, 인간안보 댄스미스 DAN SMITH 최근십년사이국제안보상황은눈에띄게악화됐다. 무력분쟁발생건수, 무력분쟁으로인한사망률, 복잡성도높아졌으며,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전반에걸쳐충격적인폭력사태가장기화되고있다. 전세계강제이주민규모는 6,500만명을넘어섰으며, 최근몇년사이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내전으로시작된분쟁이국제분쟁으로확장되고있으며폭력범죄에다수의무장단체활동이다각도로연계되고있는점, 기후변화의영향등은인간안보상황의복잡성을한층더하고있다. 주요무기의국제이전은증가했고, 세계군사비 지출은정점에오른뒤안정세에접어들었다. 핵탄두배치는지속해서줄고있지만정작이를가능하게한조치들은약화될위험에처했다. 미국과러시아양국은서로상대국이중단거리핵전력폐기조약 (INF) 을위반했다고비난했으며,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은현재이행되고있기는하지만 2021년 2월부로만료될예정임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는기간연장이나대체에관한논의가이뤄지지않고있다. 표시했지만, 협정지지자들은완전한핵군축으로향하는거의결정적인기회가생긴것으로보았다. 협약이체결되었지만, 핵무기와국제안보와의상관관계에대한오래된철학의차이는여전히깊다. 2017년에는국제적긴장과역학관계의지각변동이표면화되기도했다. 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과우크라이나동부교전참여에더해서방정치개입의혹등으로악화일로를걷던미국-러시아관계는당분간러시아의서방세계편입이불가능한상황을만들었다. 그외에 2017년도벌어진중요한국제적긴장으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국-인도긴장관계, 카슈미르문제를두고벌어진인도- 파키스탄분쟁, 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간의지역내경쟁구도, 터키와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이의긴장등이있다. 국제적긴장에는오랜앙숙간의긴장관계나특정지역에서의긴장을넘어서는더큰지정학적, 지리전략적관계와역학관계의지각변동이영향을미친다. 냉전시대의양극체제모델이나냉전종식후의단극체제모델모두현재의사태를설명하지못한다. 변화의시기가도래했음은분명하지만, 그결과가무엇이될지는불확실하다. 세계의핵비확산전망은양면적이다. 국제적인저지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이핵무기보유국의대열에합류한반면이란이체결한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은성공적으로여겨지고있다. 2017년 7월핵무기금지조약 (TPNW) 이채택되자핵보유국 ( 핵무기보유국 ) 및동맹국들은상당한반대를 도입 1
2. 무력분쟁및평화프로세스현재의무력분쟁은과거양상과는달리도심지에집중되면서군인보다민간인피해를더초래하는경향을보인다. 2017년 1월 11월간폭발물로인한민간인사망자는최소 15,399명으로이중대다수는도시지역에서발생했다. 이는 2016년대비 42% 증가한수치다. 전세계강제이주자규모는 2016년말 6,560만명에달했으며, 미얀마에서새롭게발생한강제이주문제에더해아프가니스탄, 중앙아메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등장기화된강제이주위기로인해 2017년에도기록적수치를보인것으로예상된다. 무력분쟁은식량불안확산에도영향을미쳤으며,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이상 7개국의경우최소주민 1/4이위기또는긴급상황수준의식량불안에처한것으로기록됐다. 미주미주지역에서는콜롬비아내진행중인평화프로세스로서반구의유일한무력분쟁이종결될것이라는긍정적신호가보였다. 그렇지만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라과이등중남미일부국가에서는정치적폭력이나폭력범죄가여전히심각한수준이다. 미주지역내일부도시는세계에서가장위험한도시이며, 특히중미북부지역에서강제이주위기가고조되고있다. 아시아및오세아니아 2017년아시아및오세아니아지역에서는아프가니스탄,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이상 5개국에서무력분쟁이발생했다. 미얀마의경우로힝야인들의강제이주가방글라데시로까지여파를미쳤으며, 필리핀과같은국가에서는국가치안기관들이처벌받지않으면서광범위한폭력을저질렀다. 아프가니스탄과필리핀에서이슬람국가 (IS) 의위협이커지고있으며, 아시아및오세아니아여타지역이여러이유로불안정을겪기도했다. 세계에서가장군사화된지역인동북아시아에서의긴장고조가가장두드러졌는데, 이는주로북한의핵무기및탄도미사일개발로인한것이다. 네팔과스리랑카에서진행되고있는평화프로세스로인해두나라의안정성이증대되고있다는긍정적면도있다. 유럽 2017년유럽지역내진행중이었던무력분쟁은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양국간의분쟁인나고르노-카라바크분쟁과우크라이나분쟁이었다. 비교전상태이지만종결되지않은몇몇분쟁은해결이요원해보였다. 키프로스, 조지아 (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 몰도바 ( 트란스니스트리아 ), 코소보가이경우에속한다. 러시아와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간의긴장, 일반적으로러시아와서방의긴장상태는고조된채로유지됐으며, 러시아가서방국가의국내정치에개입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 유럽국가들은테러방지에계속우선순위를두고있다. 중동및북아프리카 2017년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는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리비아, 시리아, 터키, 예멘이상 7개국에서무력충돌이발생했다. 이중상당수는상호연관된분쟁으로 2 2018 SIPRI YEARBOOK, 한국어요약
해당지역맹주및국제열강이관여하고있고국가하위행위자 sub-state actors 다수가관여하고있다. 지역내주요정세로꼽을수있는것에는아랍의봄이후계속되는부정적결과및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간의경쟁구도, 이슬람국가의영토손실등이포함된다. 이집트는수십년만의최악의인권상황을맞고있으며, 시나이반도에서는공공연하게내전이벌어지고있다. 이라크는크게파괴된모술과같이한때이슬람국가 (IS) 가장악했던지역을재건해야하는과제와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간에그리고각파내부에서진정한정치적화해를이뤄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지역맹주와국제열강이관련된시리아내복잡한전쟁으로시리아의인구절반이강제이주를겪게되었다. 이중 540만명이난민으로, 610만명이국내실향민으로살고있으며, 650만명이심각한식량불안을겪고있고, 추가로 400만명이같은상황에처할위험에있다. 유엔이중재하는평화회담도, 동시진행된아스타나협상 Astana negotiations 도큰진전을보이지못했다. 예멘에서는사우디아라비아주도연합군이후티 Houthi 가지배하는지역에대한부분적봉쇄를유지했는데이는끔찍한인도적위기를가져왔다. 최소 1,700만명 ( 인구의 60%) 가심각한식량불안상황에처해졌다. 등국가들도전후갈등과긴장을겪거나잠재적 무력분쟁의위험에처해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정세는크게두가지로파악할수 있다. 첫째, 여러분쟁이폭력적이슬람단체, 기타무장단체, 범죄조직등의초국적행위의 결과로여러국가나지역에걸쳐벌어지고있다. 특히사헬과차드호지역국가들다수에서 이같이여러국가에걸친분쟁은극심한빈곤, 불안정, 경제적취약성및낮은회복력과 연관되어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은기후변화, 부패, 경제정책과관리의부실로인해더욱 악화되었다. 둘째, 아프리카에서프랑스와미국 두외부국가가주도하는대테러활동이점점더국제화되고있다는점이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017년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내말리,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등 7개국에서무력분쟁이진행됐다. 부룬디, 카메룬, 감비아, 케냐, 레소토, 수단, 짐바브웨 무력분쟁및평화프로세스 3
3. 평화활동과분쟁관리 2016년과달리 2017년의평화활동은현장에서나활동본부에서나모두정신없이바쁜한해를보냈다. 국제연합 (UN) 의경우에는특히더분주했다. 2012년국제안보지원군 (ISAF) 의축소로시작된평화활동인원감소추세가 2017년까지이어졌다. 현장에배치된인원은 2017년기준 145,911명으로 4.5% 감소하였다. 2016년이전까지는유엔에서배치한현장인력이증가하는추세였지만, 2017년기준 7.6% 가감소하였으며비유엔현장배치인력은 47,577명으로 2.3% 증가하였다. 2017년평화활동의추세 2017년한해동안 63개국의다자간평화활동이진행되었다. 이는 2016년에비해한곳이늘어난것이다. 유엔평화활동 3개 코트디부아르유엔평화유지군 (UNOCI), 유엔콜롬비아파견단 (UNMC), 유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 (MINUSTAH) 이종료되었는데콜롬비아와아이티의경우유엔콜롬비아진상조사단 (UNVMC) 과유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의작은사절단 smaller mission 으로대체되었다. 비유엔경찰및군활동의경우, 솔로몬제도지역지원단 (RAMSI) 의한곳이종료되었고그동안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WAS) 감비아파견단 (ECOMIG), 유럽연합이라크안보분야개혁지원자문기구 (EUAM Iraq),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레소토예방본부 (SAPMIL) 등세개의새로운비유엔경찰및군활동이수립되었다. 유엔이평화활동의중심행위자로남아있기는하지만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에배치된두개의 비유엔평화유지활동은아프리카지역의행위자들이평화유지활동에있어주체적인역할을행사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사헬 5개국합동군에게도반영되어있다. 이와같은다국적개입활동은 SIPRI의다국적평화활동의정의에서벗어난회색지대에속한다. 현지국과의긴장유엔평화활동은지속적평화라는의제에입각하여정치적과정으로서분쟁예방과평화구축에점점더큰관심을보이고있다. 그과정에서유엔의평화활동은국가주권원칙과의긴장이증대되고현지국동의라는경계선을줄타기하며전개된다. 이런상황은부룬디와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에서분명해졌는데현지국정부가유엔의노력을주권침해로간주하고평화유지군배치를방해했다. 유엔체제바깥에서는더한상황도가능하다. 보코하람에대항하는사헬 5개국과다국적연합군 (MNJTF) 처럼현지국은자국정부를지지하는군사적해법을압도적으로선호한다. 감비아와레소토의경우현지국정부의지원여부는논쟁거리이지만, 지역 regional 기구들이두나라와같은작은나라들에는개입할수있었다. 평화유지군사망률지난몇해간, 적대적행위로인한평화유지군사망률은유엔말리안정화임무단 (MINUSMA) 에게가장중요한도전이되었다. 하지만 2017년유엔중앙아프리카공화국평화유지군 (MINUSCO) 과유엔콩고민주공화국안정화임무단 (MONUSCO) 역시큰인적손실을겪었다. 가장큰희생이발생했던것은 4 2018 SIPRI YEARBOOK, 한국어요약
20 0 8 17 기구형태에따른다자간평화활동수, 70 60 다50 국적평40 화활동30 수수행 20 1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행기구 유엔지역기구또는연맹특수연합 12월 7일북키부 North Kivu 지역에위치한세물리키 Semuliki 기지가받은공격으로탄자니아평화유지군 15명이사망했고최소 53명이부상당했던사건이다. 전반적으로적대행위로인한유엔평화활동인력사망률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이는절대수치 (2016년 34명에서 2017년 61명 ) 와비율 (1000명당 0.31명에서 0.61명으로증가 ) 면에서모두큰증가다. 카를로스알베르토도스산토스크루즈 Carlos Alberto dos Santos Cruz 중장의책임하에진행된평화유지군의안전에관한독립평가서는다음과같은핵심질문을제기하였다. 파견현장의도전적인상황들에직면하여더욱확고하고선제적준비태세를갖춘민첩하고기동력이있는군사력을유엔은어떻게만들수있을것인가? 평화활동인력에게가해지는위험의증대이고둘째는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유엔평화유지예산대폭삭감이다. 2017년아프리카평화활동에서본것처럼이제유엔평화활동에서는 예측가능하고지속가능한재원 의확보가불확실해졌다. 특히트럼프행정부의예산삭감을계기로유엔은많은평화유지활동의전략을재고할수밖에없었다. 또한평화활동재정에기여하고있는여러국가는이예산삭감이유엔평화유지활동개혁에실용적인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러나유엔콩고민주공화국안정화임무단사례와같은꼬리자르기전술과유엔 / 아프리카연합다르푸르합동작전 (UNAMID) 등에서나타난상당한활동축소의결과, 평화유지군이더큰위협에처하게되고현지인들의취약성이더커질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 유엔이더적은작전으로더많은역할을하기를기대하는것이현실적인지, 그리고그런위험부담을감수할가치가있는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유엔의평화유지활동개혁과예산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총회는평화활동에대한유엔고위급독립패널보고서의이행을포함하여평화유지활동개혁에관해지속해서논의해왔다. 이논의는두가지새로운상황으로인해의미가퇴색되기도했다. 첫째는 평화활동과분쟁관리 5
4. 군사비지출세계군사비지출은 2017년에미화 1조 7,390억달러에도달한것으로추산되었다. 이는냉전종식이후가장높은수치이자전세계국내총생산 (GDP) 의 2.2% 에해당하며이는곧한사람당미화 230달러를지출한셈이다. 세계총군사비지출은 2016년대비실질비용기준으로 1.1% 정도약간상승했다. 북미의군사비지출은 7년연속으로하락했는데 2016년에비해서는 0.2% 감소했다. 하지만이와대조적으로동아시아의군사비지출은 23년간지속적인상승세를보였으며 2016년대비 4.1% 증가했다. 서유럽의경우군사비지출이 3년간지속해서상승했고, 2016년대비 1.7% 증가했다. 그외지역의경우증감경향이다양한데중부유럽과중동 ( 데이터가있는국가의경우 ), 남미의군사비지출이증가했지만, 아프리카, 중미와카리브해, 동유럽의군사비지출은감소했다. 세계군사비지출, 2017 지출 증감률 지역 (US$ 단위 : 억달러 ) (%) 아프리카 (42.6) 0.5 북아프리카 (21.1) 1.9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1.6 0.9 미주 695 0.0 중미및카리브해 7.6 6.6 북미 630 0.2 남미 57.0 4.1 아시아및오세아니아 477 3.6 중앙아시아및남아시아 82.7 3.0 동아시아 323 4.1 오세아니아 29.9 0.6 동남아시아 41.1 0.1 유럽 342 2.2 중앙유럽 24.1 12 동유럽 72.9 18 서유럽 245 1.7 중동.... 전세계 1 739 1.1 ( ) = 불확실한수치 ;.. = 데이터확인불가. 현지출수치 (2016) 미화달러로표시. 모든증감률은 2016-2017 실질증감률. 미국의군사비지출은미화 6,100억달러로꾸준히세계최대지출을기록하며국내총생산의 3.1% 로서 2016년수준을유지하였다. 2017년미국의군사비지출은미국이최고점을기록했던 2010년에비해 22% 감소했지만, 감소추세는완만해지고있다. 2017년후반, 미국의회는 2018년도국방비로미화 7,000억달러를승인했는데, 2017년대비큰폭으로증가한것이다. 군사비지출세계 2위국가인중국은 2017년미화 2,280억달러를국방비로책정했다. 2016년대비 5.6% 증가한것으로 2010년이후최소폭으로증가한것인데그증가폭은국내총생산증가와물가상승률에상응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군사비지출은미화 694억달러로전년대비 9.2% 증액함으로써 2017년세계군사비지출 3위를차지하였다. 이와는대조적으로 4위러시아의군사비지출은미화 663억달러로 20% 가까운감액을보였으며, 인도는 2017년미화 639억달러로 5.5% 의증가를보이며세계군사비지출순위 5위를기록하였다. 부채, 유가, 군사비지출국가경제가석유수출에의존하고있는나라들의경우, 정부의석유세입의규모가재정지출결정에큰영향을미친다. 2014년의유가하락 ( 그이후지속된저유가 ) 으로이러한국가들의세입이심각하게줄어들었고, 군사비 6 2018 SIPRI YEARBOOK, 한국어요약
2016-17 지역별군사비지출비율변화 전세계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남미중앙 및 남아시아동아시아동남아시아중앙유럽서유럽 북아프리카중미 및 카리브해북미오세아니아동유럽 20 15 10 5 0 5 10 15 지출을포함한재정지출을감당하기위해새로운재원을찾아야했다. 알제리,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수단, 베네수엘라등석유수출의존도가높은 15개국가의국내총생산대비부채비율과유가동향및군사비지출동향을비교평가해보면, 석유세입이감소하면새로운형태의재원을찾아충당했음을알수있다. 이 15개국가의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군사비지출이평균 16% 정도감소하였지만석유가격은약 45% 하락했으며국내총생산대비부채비율은약 154% 증가하였다. 이런국가들에서세입과지출의격차는대부분부채로충당된것이다. 군사비지출의투명성 SIPRI는 2017년페루와베네수엘라의예산외기금조성을조사하여군사비지출투명성증진에큰진전을이루었다. 예산외지출은국가재정에포함되지않은불투명한 지출인데주로천연자원수출을통해충당된다. 예산외기금은의회나재정부가알지못하는 상태에서무기구매나기타용도로사용될수 있다. 예산외기금은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는 공무원들과기업에거액의돈벌이기회를 제공한다. 베네수엘라와페루의경우예산외 기금으로조달된재원이수십억달러에 달하는데도어떤책무나감시도없이 지출되고있다. 국제사회의군사비지출투명성은계속 우려스러운상황이며특히유엔에제출된 각국의군사비지출보고를보면이우려가 실감된다. 2017 년 7 월 31 일까지 2016 년 군비지출보고서를제출한국가는불과 42 개국이다. 아프리카와중동의어느나라도 보고서를제출하지않았으며세계군사비 지출 5 위안에드는 4 개국가, 미국, 중국,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역시보고서를제출하지 않았다. 이런저조한참여와정보포괄성의 결여로인해군사비지출유엔보고체계가존속될수있을것인지불확실해보인다. 군사비지출 7
5. 국제무기이전과무기생산동향주요무기의국제이전규모는 2008 12년대비 2013 17년에 10% 증가해냉전종식이후최고수준에도달했다. 이러한상승추세는 2000년대초반부터꾸준히지속되고있다. 2013 17년간최대무기수출 5개국은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으로전세계주요무기수출량의 74% 를차지했다. 1950년이래미국과러시아 (1992년이전에는구소련 ) 는계속최대수출국이었으며서유럽국가들과함께항상상위 10위권을점유해왔다. 주요무기수출국및수입국, 201 3 17 세계 세계 수출국 점유율 (%) 수입국 점유율 (%) 1 미국 34 1 인도 12 2 러시아 22 2 사우디아라비아 10 3 프랑스 6.7 3 이집트 4.5 4 독일 5.8 4 아랍에미리트 4.4 5 중국 5.7 5 중국 4.0 6 영국 4.8 6 호주 3.8 7 스페인 2.9 7 알제리 3.7 8 이스라엘 2.9 8 이라크 3.4 9 이탈리아 2.5 9 파키스탄 2.8 10 네덜란드 2.1 10 인도네시아 2.8 상위 5대무기수입국은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중국이며이들 5개국의무기수입량이전세계총무기수입량의 35% 를차지했다. 지역별로는아시아와오세아니아지역이 2013 17년주요무기수입총량의 42% 를차지했으며중동지역은 32% 를차지했다. 2008 12년대비 2013 17년기간에중동지역으로의무기공급은 103%, 아시아와오세아니아지역으로의무기공급은 1.8% 증가했다. 반면, 유럽으로의공급은 22% 감소했으며미주및아프리카지역역시각각 29% 와 22% 등뚜렷한감소추세를보였다. 무기이전의투명성지난몇년간그랬던것처럼 2017년에도한해무기이전에관한정보공개및투명성은거의진전이없었다.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UNROCA) 에따라무기수출과수입사실을보고한국가수는사상최저를기록했으며, 모든국가및지역의보고메커니즘을고려하더라도크게다르지않았다. 그러나 2013년의무기거래조약 (ATT) 비준국의수는점차늘어나고있으며, 이들은무기수출과수입신고의무를대체로완수했다. 국가무기수출의재무가치 (2016년)* 무기이전에관한 SIPRI 데이터는그재무적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보고횟수, 1 9 92 2016 가치를반영하지않지만, 많은무기수출국들이무기수출의재무적가치를수치로발표한다. 150 이러한데이터를기반으로 SIPRI 는 2016 년 120 세계무기거래의총가치가최소미화 884 억 고횟수90 1992 보달러라고추정한다. 60 30 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8 2018 SIPRI YEARBOOK, 한국어요약
단위) 주요무기이전추세, 1 9 5 0 2017 50 ( 경향지표값, 미화억모40 30 기이전20 10 규달러10 0 무기생산과군수기업 SIPRI가선정한세계 100대무기생산및군수기업은군수산업분야내수및수출을통한매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업체들이다 ( 중국제외 ). 2016년 * SIPRI 100대무기생산업체및군수기업의총매출은미화약 3,750억달러로 2015년대비 1.9% 증가했다. 최고치를기록한 2010년이후처음으로증가세를보였다. 이는 100대업체를주로점유하고있는미국에기반을둔기업의무기판매량이전반적으로증가했기때문이다. 서유럽국가들의무기생산기업의무기판매량은변동이없었다. 러시아기업들의무기판매총합은 2016년에도계속증가했지만, 신흥및기존군수산업국가들의무기판매동향은혼합된경향을나타냈다. 수요측면에서는국제적긴장과무력분쟁이, 공급측면에서는국가차원의군수산업화전략이행이 100대업체들의무기판매증가를이끈주요동력이다. 그밖에도업체간인수합병, 매각등이증가에주요한요인이되었다. * 가용데이터기준최신년도무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7 국제무기이전과무기생산동향 9
6. 세계핵전력 2018년초현재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북한 ) 9개국이약 14,465 개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 이중 3,750개가작전병력에배치되었는데그가운데거의 2,000개는고도의작전경계태세로유지되고있다. 핵무기보유상황전반적으로핵탄두재고량은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 이는주로세계핵무기의약 92% 를차지하는미국과러시아가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에따라전략핵전력을감축했기때문이다. 미국과러시아는핵무기보유는축소하면서도핵탄두, 미사일및항공전달체계, 핵무기생산시설의교체및현대화를위한고비용프로그램을광범위하게시행하고있다. 다른핵무장국가의경우핵무기보유규모는상당히작지만, 새로운무기체계를개발또는배치하고있거나그럴계획을발표했다. 중국,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핵무기고보유규모를확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상황과핵전력에대해중요한정보를공개했으며영국과프랑스도일부정보를공개했다. 러시아는신전략무기감축조약에명시된핵전력의세부사항을미국과는공유했으나대외적인공개는거부했다. 미국정부는러시아와중국의핵전력에대한자세한정보공개를중단했다. 인도와파키스탄정부는일부미사일실험에관한정보를공개하고있으나핵무기고의규모나상태에관한정보는제공하지않는다. 이스라엘은핵무기고에대한정보비공개정책을갖고있으며북한은핵전력에관해어떠한정보도제공하지않는다. 북한 6차핵실험북한은계속해서핵무기프로그램을국가안보전략의핵심요소로우선시하며, 2017년에 6차핵실험을강행했다. 이실험으로인해 1945년부터지금까지세계총핵폭발은 2,058건을기록했다. 불충분한투명성핵무장국가의핵무기보유현황과핵전력에관한신뢰할만한정보가어느정도있는지는나라마다큰차이를보인다. 미국은핵비축 10 2018 SIPRI YEARBOOK, 한국어요약
2017 년세계핵전력 배치된 기타 국가 탄두 탄두 총비축량 미국 1 750 4 700 6 450 러시아 1 600 5 250 6 850 영국 120 95 215 프랑스 280 20 300 중국 280 280 인도 130 140 130 140 파키스탄 140 150 140 150 이스라엘 80 80 북한 (10 20) (10 20) 총계 3 750 10 715 14 465 는 0, ( ) 는불확실한수치로총계에서제외. 기타탄두 란저장고에보관된작전탄두와 해체예정탄두를포함한다. 러시아와미국의 수치는 2010 년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집계 규칙으로인해협정에명시된수치와반드시 일치하지는않는다. 총계는범위내가장높은 추정치를포함한다. 모든수치는 2018 년 1 월 기준근사치다. 2017년세계핵분열물질보유현황핵무기원료는핵분열물질로서고농축우라늄 (HEU) 이나추출플루토늄을사용한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고농축우라늄과플루토늄을핵무기용도로생산했다. 인도와이스라엘은주로플루토늄을생산했다. 파키스탄은주로고농축우라늄을생산하지만플루토늄생산능력을확대하고있다. 북한은핵무기제조용플루토늄을생산했는데고농축우라늄도생산했을가능성이있다. 민간원자력산업을보유한모든국가가핵분열물질생산능력을갖추고있다. 국제핵분열물질에관한전문가패널 (IPFM) 은전세계핵분열물질보유현황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있다. 세계보유현황, 2017 고농축우라늄 ~1 340 톤추출플루토늄군용보유량 ~230 톤민간보유량 ~290 톤 세계핵전력 11
7. 핵군비축소및군비통제, 핵확산방지 2017년에핵군비축소와핵확산방지를촉구하는국제적인노력과그를뒷받침하는중요한계기가있었다. 핵무기금지조약 2017년은핵무기금지조약 (TPNW) 의협상완료와국가들이서명을시작한해로기록된다. 이조약은핵무기를포괄적으로금지하는최초의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협약이며, 궁극적으로핵무기의완전한폐기를목표로하고있다. 2016년말에는국제사회의핵무기사용이초래하는심각한인도주의적결과에대한관심이커짐에따라유엔총회결의안에의해핵무기금지조약협상이시작되었다. 또이러한진전은, 핵보유국들이핵확산금지조약 (NPT) 이규정한핵군축의무를심각하게위반한데대한비핵보유국들의불만이반영된것이기도하다. 핵무기금지조약의지지자들은이조약이현존핵무기보유에즉각적인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 조약의장기적인규범적영향을강조했다. 즉조약이핵무기의정당성을부인하고반인도적무기로낙인을찍음으로써핵무장해제라는궁극적인목표달성에기여할것으로예상했다. 동시에 2017년협상에서는핵군축노력의분산을막기위해핵무기금지조약과핵확산금지조약및관련협약간의관계를향후규정해야한다는점이인정되었다. 러시아-미국간핵군비통제러시아와미국은전략적핵전력수치의제한을두는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을 2010년부터꾸준히이행했다. 그러나냉전종식이후진행된 이란과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이란은 2017년에도핵개발프로그램을제한하는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을꾸준히이행했다. 2015년 7월, 이란은유럽연합의회원국인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중국, 러시아, 미국을지칭하는 E3/EU+3 국가들과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합의하였다. 그러나 2017년이란과미국사이의정치적긴장이협약을약화할수있는위협요소가되었다. 지난 10월,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의행보에따라미국의대이란제재를해제한다는포괄적공동행동계획승인을거부하였다. 이결정으로, 미국국내법에따라미의회는제재재개여부에대한 60일간의검토기간을가져야했다. 비록의회가이후제재재개를결정한것은아니지만, 트럼프의보증거부결정은미국과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다른모든서명국간의불화를야기했다. 러시아 미국간핵군비통제의진전이앞으로도지속될것이라는전망에는의구심이더커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러시아와미국어느쪽도 2021년조약만료이전에조약의연장에동의할것이라는점을언급한바없다. 또이조약에서규정한것이상의핵무기감축을위한새로운협상에어느쪽도관심을표명하지않았다. 동시에미국은러시아가 1987년미소중거리, 단거리미사일철폐조약 (INF) 에의해금지된새로운지상발사순항미사일을배치함으로써냉전시대의주요한군비통제조약을위반했다는주장을계속했다. 이러한전개는러시아와미국간의정치적관계가더욱악화되는배경에서발생한것으로, 각국의목표와군비통제우선순위상의차이를잘보여준다. 12 2018 SIPRI YEARBOOK, 한국어요약
다자간군비통제 2017년에는핵군비축소와핵군비통제, 핵확산방지에관한여러다자간협약및발의가진척되기도하였다. 2월군비축소및군비통제협상을위한세계유일의다자간협의기구인제네바군축회의 (CD) 는, 군축회의의논의계획수립조차불가능하게했던 2009년부터의교착상태를해소하기위한새로운시도를했다. 제네바군축회의는그간다루었던모든의제항목에대해서항목별진전상황을기록하고향후논의계획의공통기반을확인하면서동시에협상할수있는권한을가진실무그룹을만들었다. 5월에는오스트리아빈에서 2020년핵확산금지조약검토회의준비위원회제1차회의가소집되었다. 또한다자간군비축소및비확산의제에서의두가지미해결사안, 즉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과 1996년의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에관한논의들이있었다. 7월과 8월에는스위스제네바에서고위급전문가들중심의준비그룹이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을위한협상개시방안을논의했다. 9월에는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효력발생촉진회의제10차회의가미국뉴욕에서열렸다. 대 ( 對 ) 북한제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위배되는북한의 핵무기및대량살상무기개발프로그램은 여전히중대한국제적관심사로남아있다. 2017 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북한의 핵무기와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대응해 새로운제재를가하거나확대하는결의안 3 개를채택했다. 핵군비축소및군비통제, 핵확산방지 13
8. 생화학무기안보위협이라크와시리아에서의화학무기사용의혹유엔과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및각국정부는 2017년이라크와시리아에서의화학무기사용의혹을지속적으로검토했다. 4월 4일시리아칸세이쿤 Khan Shaykhoun 에서사용된사린을포함하여화학무기사용에대한시리아정부의책임문제를놓고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화학무기금지기구는모두교착상태에빠졌다. 칸세이쿤공격에대한보복으로미국은시리아공군기지를향해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발사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와유엔의대시리아합동조사기구 (JIM) 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임무연장결정을받지못해서 11월에임무가종료되었다. 합동조사기구는활동기간중보고서 7건을발표하면서시리아정부가 4건의화학무기사용에책임이있으며비정부활동세력에게 2건의책임이있다는결론을내렸다. 시리아내화학무기사용혐의를평가하는화학무기금지협약선언평가팀과동협약진상조사단 (FFM) 의업무 ( 시리아정부가화학무기사용여부에대해협약기술사무국에전달한선언문의포괄성과정확성을조사하는업무 ) 는 2018년에도지속될것이다. 진상조사단은화학무기사용혐의에대한기본정보를합동조사단에제공했다. 이슬람국가 (IS) 가이라크와시리아양쪽에서주둔지를잃자각국정부는이슬람국가의화학무기와관련된의도와가능성을확인하기위한노력을증대시켰다. 2016년말 유엔총회에의해수립된 2011년 3월이후시리아에서벌어진국제법상심각한중대범죄가해자의조사및기소를돕기위한독립적인메커니즘 ' 과같은국제적인범죄조사와기소활동을통해, 우리는화학무기사용이확인된사건들에대해각각그책임에어디에있는지국제적으로공통된이해를갖게되었다. 화학무기군비통제 한때화학무기를가장많이보유했던러시아는화학무기금지협약 (CWC) 의규정대로 2017년에비축된화학무기의폐기를완료했다. 2017년 11월에는제22차화학무기금지협약당사국총회 (CSP) 가열렸다. 총회는 2018년에열리는제4차화학무기금지협약검토회의준비상황을검토하고페르난도아리아스 Fernando Arias 스페인대사를차기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생물무기군비통제 12월, 생물및독소무기금지협약 (BTWC) 에대한연례당사국총회는 2018 20년내연례회의논의절차에대해합의하였다. 당사국들은선택된주제에대한공통의이해와효과적인이행을계속해서논의하고추진할예정이다. 일부당사국들은논의가당사국간의상호작용을넘어서협약준수에관한보다구체적인논의로전환되기를바랐다. 2017년당사국총회의결과, 제네바소재협약실행지원단의지원을받는협약의전문가회의와당사국회의를통해협약의여러규정에관한정보와견해및모범사례가매년교환되는정도의현상유지에머물렀다. 14 2018 SIPRI YEARBOOK, 한국어요약
9. 재래식군비통제인도주의적군비통제다양한범주의무기들에관한규제는국제인도주의법준수를개선하기위한수단으로써재래식군비통제의중요한주제가되어왔다. 그러나인도주의적군비통제협정가입은보편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당사국들은여전히협정을이행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몇몇국가들과시민사회단체들에따르면인도주의적군비통제와군비축소법간의해결되어야할간극이존재한다. 2017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Convention), 대인지뢰의사용, 비축, 생산, 이전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 (APM Convention), 확산탄금지협약 (CCM) 등세가지협약의틀에따라이러한몇몇당면문제에대응하는협상이진행되었다. 아프가니스탄과레바논이 2017년에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가입하면서당사국수는총 125개국이되었다. 또한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은신기술및신흥기술을어떻게규제할것인지를논의하는토대를제공해왔으며 2017년에는그논의가자율살상무기체계 (LAWS) 에초점을맞추고진행되었다. 사상최초로자율살상무기체계분야의기술적, 군사적, 윤리적 / 법적인차원을검토하는논의가정부전문가그룹 (GGE) 형태로진행되었다. 정부전문가그룹은이회의에서실질적인결정은내리지않았지만, 2018년열흘동안인간과기계의상호작용이초래할수있는영향등을고려하여자율살상무기체계의특성에중점을둔논의를재개할것을권고하였다. 인구밀집지역에서비국가무장단체에의한급조폭발물 (IEDs) 등소이무기 incendiary weapons 및폭발무기사용에대해국제적인우려가커졌지만,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논의틀에서이에관한새롭고구체적인대응을도출하는데에는실패했다. 합의가부재했을뿐만아니라재정부족으로여러전문가회의가취소되기까지하면서논의가어려워졌다. 협약당사국들은관련된몇가지사안에대해 2018년에논의를계속하기로합의했다. 대인지뢰및집속탄 대인지뢰금지협약체결 20주년이었던 2017년에, 스리랑카와팔레스타인이각각 163번째, 164번째협약당사국이되었다. 2016년대인지뢰로인한전세계사상자수가 1999년이래최고를기록했는데, 이는주로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우크라이나, 예멘에서발생한무력분쟁의결과이다. 2017년, 알제리와모잠비크는모든지뢰를제거했다고공표했으나현재 57개국과기타 4개지역은여전히지뢰매설지역으로남아있다. 2017년비대인지뢰 (MOTAPM) 에대한논의도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틀에서진행되었다. 베냉과마다가스카르가확산탄금지협약을비준함으로써협약당사국수는 102개국이되었다. 올해시리아와예멘에서지속적으로확산탄사용이있었다. 생화학무기안보위협 / 재래식군비통제 15
10. 이중용도및무기거래통제 2017년재래식및생화학, 핵무기와그전달체계와관련된이중용도및재래식무기거래의통제를더강화하기위한노력이세계적으로, 다자간으로, 또지역적으로지속되었다. 무기의이중용도와거래를통제하기위해합의된기준을만들고추진하는여러국제적, 다자적제도에대한국가들의가입이더욱확대되었다. 이전몇년과마찬가지로이러한제도의효과적인이행을보장하는것이여전히도전과제로남아있다. 이는 2013년에제정된무기거래조약 (ATT) 의효과적인이행을어떻게측정하고보장할것인가, 다수의유엔무기금수조치위반사례, 이중용도와무기거래통제가기술발전및진화하는무기거래유형에뒤쳐지지않도록하는데에따르는문제등에서당사국들과비정부단체 (NGOs) 가의견을좁히지못하고있는데에서볼수있다. 무기거래조약 2017년 9월무기거래조약당사국제3차회의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몇가지중요한사항이결정되었으나, 당사국들과무기거래조약제정을지지했던비정부단체진영간에긴장이다시표출되었다. 비록협약당사국수는지속적으로증가했으나, 여러지역에서조약에따른보고및재정지원의무가준수미달상태였다. 최근몇년간아시아지역국가를대상으로당사국수를늘리려는노력이집중되었는데, 아시아지역은무기거래조약에서다루고자하는여러안보문제에직면한상태이다. 그러나현재이지역의정치적인역학관계가당사국수증가를어렵게하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발효중인다자간무기금수조치, 2017년유엔 (13개무기금수조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NGF) 콩고민주공화국 (NGF)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NGF) 이슬람국가 (Da esh), 알-카에다및관련개인과분대 북한 레바논 (NGF) 리비아 (NGF) 소말리아 (NGF) 수단 (Darfur) 탈레반 예멘 (NGF) 유럽연합 (21개무기금수조치 ) 유엔무기금수조치이행 (9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NGF) 콩고민주공화국 (NGF) 에리트레아 이라크 (NGF) 알-카에다, 탈레반관련개인과분대 레바논 (NGF) 리비아 (NGF) 소말리아 (NGF) 예멘 (NGF) 유엔무기금수조치변용적용 (3개): 이란 북한 수단 (Darfur) 유엔과무관한독자무기금수조치 (9개) : 벨라루스 중국 이집트 미얀마 러시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아랍연맹 (1개무기금수조치 ) 시리아 NGF = 비정부군대다자간무기금수조치 2017년한해 35개의다자간무기금수조치가시행되었다. 유엔에서부과한것이 13개, 유럽연합 (EU) 에서이행한것이 21개, 아랍연맹에서조치를취한것이 1개이다. EU의무기금수조치 21개중에서 9개는유엔무기금수조치를직접적용한것이고, 3개는유엔무기금수조치와비슷하나포함된무기의종류또는지역적인범위가다른것이며, 마지막 9개의경우유엔조치와무관하다. 대부분무기금수조치는재래식무기만을대상으로 16 2018 SIPRI YEARBOOK, 한국어요약
하고있다. 그러나유엔과 EU의대이란및대북한무기금수조치, EU의대러시아무기금수조치를살펴보면이중용도품목수출까지포함하고있다. 2017년베네수엘라에대한 EU의무기금수조치가새롭게부과되었다. 지난몇년간유엔이실시한조사에따르면, 무기금수조치이행에있어보고된다수의위반사항을포함한문제들이드러났다. 위반사항의심각성과범위는사안별로상당히다양한데, 무기금수조치에반하는많은양의무기운송이발생한경우, 공급국또는수입국이무기이전을제재위원회 sanctions committee 에신고하지않은경우등이있다. 수출통제체제 2017년호주그룹 (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재래식무기와전략물자및기술수출통제에대한바세나르체제 (WA) 등네가지다자간수출통제체제는각각의거래통제목록을갱신했다. 지난몇년간모든수출통제체제가직면한핵심도전과제는최근급격히발전하고있는무기품목과소프트웨어및기술을통제항목목록에지속적으로충분히담아낼수있는가이다. 최근몇년동안모든수출통제체제는신규회원국영입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는데, 그이유는신규회원국승인에있어기존회원국전원의승인이있어야하는규정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인도는바세나르체제에가입승인을받았고 2018년초에호주그룹에가입승인을받았다. 이는 2016년인도의미사일기술통제체제가입에뒤이은것이다. 인도의원자력공급국그룹가입신청은중국이주도하는일련의국가의강력한반대에직면해있다. 2017년 EU의수출통제에약간의변화가있었는데 EU에서제안, 논의 중이던이중용도규제재편에관한논의에 중요한진전이있었다. 기술의무형이전통제 주요무기수출통제체제, 무기거래및 이중용도품목통제, 그리고유엔과 EU 의 무기금수조치는모두기술의무형이전 (ITT) 을 통제하는규정을포함한다. 기술의무형이전은 일반적으로기술데이터이전과관련지식및 기술지원의이전으로나누어진다. 기술의 무형이전은탐지가특히어려워개별국가가 통제조치를시행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게다가기술의무형이전통제는연구기관과 기업이이규정을준수하는데있어상당한 비용을초래할수있다. 수출통제대상이될수 있는기술의무형이전의범위와양이증가함에 따라이분야의문제는앞으로더심각해질 것이다. 2017 년, EU 가이중용도규제및 수출통제체제재검토논의를하는가운데, 기술의무형이전통제를어떤통제체제로 편입하여적용하는것이가장좋은지에대한 논의가있었다. 이분야의도전과제로, 수출통제를클라우드컴퓨팅에적용해야 하는지, 한다면또어떻게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문제와무형이전을가능하게함과동시에 확산위험을배가시키는적층제조 (3D 프린팅 ) 로인한문제점등을들수있다. 이중용도및무기거래통제 17
부록 군비통제및군비축소에관한현행협정 (2018 년 1 월 1 일기준 ) 1925 질식성, 독성또는기타가스및세균학적물질의전시사용금지에관한의정서 (1925 제네바의정서 ) 1948 집단살해범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조약 ( 제노사이드조약 ) 1949 전시에있어서의민간인의보호에관한제네바제협약 ( 제4협약 ); 1977 제네바협약에대한추가및국제적, 비국제적무력충돌의희생자보호에관한의정서 ( 제네바제협약추가의정서 제1, 2 의정서 ) 1959 남극조약 1963 대기권, 외기권및수중에서의핵무기실험금지조약 (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PTBT) 1967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 ( 외기권조약 / 우주조약 ) 1967 라틴아메리카의핵무기금지에관한조약 ( 토라테로르코조약 ) 1968 핵무기비확산조약 ( 핵확산금지조약, NPT) 1971 핵무기및기타대량파괴무기의해저, 해상및그하층토에있어서의설치금지에관한협약 ( 해저비핵화조약 ) 1972 세균무기 ( 생물무기 ) 및독소무기의개발, 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 ( 생물독성무기협약, BTWC) 1974 지하핵실험제한협정 (TTBT) 1976 평화목적의지하핵폭발에관한조약 ( 평화목적의핵폭발조약, PNET) 1977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또는기타적대적사용의금지에관한협약 (ENMOD 협약 ) 1980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1981 과도한상해나무차별한영향을초래하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또는제한에관한협약 (CCW 협약, 또는비인도적재래식무기금지협약 ) 1985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 라로통가조약 ) 1987 중사정및단사정미사일의폐기에관한조약 ( 중거리핵전력조약 / INF 조약 ) 1990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 조약 ) 1992 항공자유화조약 1993 화학무기의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 ( 화학무기금지조약, CWC) 1995 동남아비핵지대조약 ( 방콕조약 ) 1996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 펠린다바조약 ) 1996 소구역군축협약 ( 플로렌스협정 ) 1997 화기, 탄약, 폭발물및기타관련자재의불법제조및밀거래에대한미주간협약 (CIFTA) 1997 대인지뢰의사용, 비축, 이전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 ( 대인지뢰금지협약 / APM협약 ) 1999 재래식무기인수의투명성에관한미주간협약 2001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지역내화기, 탄약및기타관련자재의통제에관한의정서 2004 아프리카대호수지역및아프리카의뿔지역내소형무기의방지, 통제, 축소에관한나이로비의정서 2006 소형무기및탄약, 기타관련자재에관한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협약 2006 중앙아시아비핵지대화조약 ( 세미팔라틴스크조약 ) 2008 확산탄금지협약 2010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2010 소형무기및탄약, 그것의제조, 수리및조립에사용될수있는모든부품통제에관한중앙아프리카협약 ( 킨샤사협약 ) 2011 신뢰안보구축조치에관한 2011년비엔나문서 2013 무기거래조약 (ATT) 18 2018 SIPRI YEARBOOK, 한국어요약
미효력협정 (2018 년 1 월 1 일 ) 199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1999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개정 2017 핵무기금지조약 안보협력기구 2017 년 3 월 29 일영국은리스본조약 50 조에 의거, 2019 년 3 월 29 일까지유럽연합을탈퇴할 것을유럽이사회에통보했다. 또한 2017 년에는 모로코의아프리카연합가입,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원자력기구 (IAEA) 가입과같은변화가있었다. 2017년주요사건연대기 1월 1일. 안토니오구테헤스 António Guterres 가 9번째유엔사무총장으로선출 2월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안보리 ) 의시리아화학무기사용관련제재결의안에러시아와중국이거부권행사 3월 31일. 유엔안보리에서차드호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며, 해당지역의테러리즘과인권침해를규탄하는결의안 2349를만장일치로채택 4월 13일. 미국이아프가니스탄의 IS기지를겨냥, 전투에배치된역사상가장강력한비핵탄 (GBU-43 /B 공중폭발대형폭탄 ) 투하 5월 6일. 시리아서쪽지역에서의부분적휴전합의및긴장완화지역 de-escalation zones 설정에대한이란, 러시아, 시리아, 터키간합의 6월 1일. 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미국파리기후협약탈퇴선언 7월 7일. 핵무기금지조약채택 8월 28일. 인도와중국간국경분쟁, 73일간의군사적대치이후종료 9월 3일. 북한 6차핵실험감행 10월 6일. 핵무기폐기국제운동 (ICAN) 노벨평화상수상 11월 16일. 시리아의화학무기사용을조사해온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와유엔합동조사단의임기만료 12월 9일. 이라크, IS와의전쟁에서승리선포 부록 19
피스모모피스모모는수평적서로배움을통해실천적사유의시민공동체를확장함으로써더평화롭고덜폭력적인사회를만들어가기위한평화활동및교육활동을하는단체이다. 모모 라는이름은모두가모두에게배운다는 서로배움 에대한지향과미하엘엔데의동화 모모 에담긴근현대의폭력적인시간성에대한성찰과깊은대화의의미를담고있다. 다양한생명과존재들모두에게귀기울이는배움을통해빠른속도를중시하는근대적, 기계적, 강박적시간의관념에서탈피하여머뭇거림의시간, 깊은사유의시간을창조하고자한다. 돌아봄과돌봄이부재한, 전체주의적교육이여전히지속되고있는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고평등한존재들의서로배움 이라는교육의변화와이를통한사회의평화적전환을도모하고자한다. 피스모모평화 / 교육연구소본연구소는피스모모의평화교육연구기관으로서연구사업을통하여, 평화와교육분야의인적역량강화에기여하고, 피스모모의다양한프로그램과실천의내용적심화와사회적확산에기여하고자한다. 피스모모 PEACEMOMO 홈페이지 : peacemomo.org 이메일 : peacemomo0904@gmail.com 대표번호 : 02-6351-0904 팩스 : 303-3441-0904 주소 : (03371)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미래청 303-A 피스모모평화 / 교육연구소 Trans-Education for Peace Institute 홈페이지 : momotepi.org 이메일 : momotepi1211@gmail.com 대표번호 : 02-6352-0904 20 2018 SIPRI YEARBOOK, 한국어요약
SIPRI 데이터베이스 SIPRI 군사비지출데이터베이스 1949년이래국가들의연간군사비지출정보를제공한다. 국가별군사비지출액비교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 국가별통화금액을 US 달러로일정하게환산하고, 국내총생산 (GDP) 에서의비중을제공한다. SIPRI 무기산업데이터베이스세계에서가장많은무기를판매하는 100개회사들의총수익과무기판매및군사용역을통한업체별수익정보를제공한다. ( 중국기업제외 ) SIPRI 무기이전데이터베이스 1950년이후주요국제적재래식무기이전에대한공개적으로접근가능한가장포괄적인정보를제공한다. SIPRI 무기금수조치데이터베이스유럽연합, 유엔, 또는국가간조직과같은국제기구에의해시행된모든무기금수조치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현재시행되고있거나 1998년부터시행되어온모든금수조치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다. SIPRI 국가보고서데이터베이스무기수출에관해공개적으로접근가능한모든국가보고서의링크를제공하며, 새롭게발간되는국가보고서의링크들도계속해서업데이트하고있다. SIPRI 다자간평화활동데이터베이스 2000년이후실시된모든유엔및비유엔평화활동에대한정보 ( 위치, 배치및활동기간, 수행과제, 참여국가, 수행인원, 비용, 사망자수등 ) 를제공한다. SIPRI 데이터베이스는 SIPRI 웹사이트에서확인가능함. Signalistgatan 9 SE-169 72 Solna, Sweden Telephone: +46 8 655 97 00 Email: sipri@sipri.org Internet: www.sipri.org 2018 시프리연감구매하는방법 2018 시프리연감 : 군비, 군축, 국제안보 ( 영문 ) Oxford University Press 온 / 오프라인출판 ISBN 978-0-19-882155-7, 양장본 ISBN 978-0-19-186088-1, 전자책더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www.sipriyearbook.org에서확인가능함. 번역김주원, 문아영, 박승호, 윤지영, 전세현, 하늬 편집하늬감수이대훈디자인민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8 SIPRI YEARBOOK 군비, 군축, 국제안보 전세계의정치가, 외교관, 언론인, 학자, 학생등에게오랜기간사랑을받아온 SIPRI 연감은군비, 군비축소, 국제안보문제에관한권위있고독립적인정보와분석을제공한다. 본책자는국제안보, 무기, 기술, 군사비지출, 무기거래, 무기생산, 무력분쟁, 분쟁관리, 재래식무기, 핵무기, 생화학무기통제와관련한개괄적정세분석을제공한다. 본책자는 2017 년정세를다룬 SIPRI 연감제 49 호를요약한자료이며, 다음을포함하고있다. 무력분쟁과분쟁관리 : 5개지역 ( 미주, 아시아및오세아니아, 유럽, 중동및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 ) 내무력분쟁및평화프로세스에대한개괄적정보, 전세계 / 지역별평화활동에서나타난경향 군사비지출, 국제무기이전, 무기생산동향 : 부채와군사비지출간의상관관계, 석유수출에의존하는나라의경우석유가격과군사비지출간의상관관계, 군사비지출, 무기이전, 무기수출금액관련투명성에대한분석 세계핵전력 : 9개핵무장국각각의핵현대화프로그램, 북핵실험등개괄적분석 핵군비통제 : 핵무기금지조약의협상및서명을위한개방, 러시아-미국간핵군비통제및군축, 이란핵협상의이행, 북한에대한국제적비확산제재등을주로한정보 생화학무기안보위협 : 중동에서의화학무기사용의혹에대한조사내용포함 재래식군비통제 : 인도주의적군비통제에중점을둔자율살상무기체계및주거지역에서의폭발무기사용규제노력 이중용도및무기거래통제 : 기술무형이전과적층제조등통제에따르는문제점을포함한무기거래조약, 다자간무기금수조치와수출통제체제관련주요진전상황등을주요골자로함 이외에도부록으로군비통제및군축협정, 국제안보협력기구목록및 2017년주요사건목록을수록하고있음. www.sipriyearbo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