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겨울인천모의유엔의장보고서 ( 경제사회이사회 )
목차 I. 인사말 II. 위원회소개 : 경제사회이사회 III. 의제 ( 가 ) : ( 국제조세회피를규제하기위한방안모색 ) 1) 도입 2) 용어정리 3) 역사적배경 4) 사례연구 5) 쟁점 6) 참고문헌 IV. 의제 ( 나 ) : ( 이민자복지향상을위한방안모색 ) 1) 도입 2) 용어정리 3) 역사적배경 4) 사례연구 5) 쟁점 6) 참고문헌
I. 인사말 이다은수석의장 제 6회 2017인천모의유엔에참가하신대사여러분들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이번 2017인천모의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수석의장을맡게된인천포스코고등학교 1학년에재학중인이다은입니다. 사실의장경험은이번이처음이라많이떨리고설레기도하지만, 인천모의유엔에서한국어위원회의첫시작을여러분과함께한다고생각하니매우영광스럽고감사할따름입니다. 저에게이번 2017인천모의유엔은공식적으로두번째참가하는 IMUN인데요, 첫번째참가했을때를떠올리면그때는모의유엔이라는활동에대해문외한이었을뿐만아니라이활동에제게어떤의미를지니는지도잘알지못했습니다. 그러나첫번째 IMUN과이번두번째 IMUN 사이여러모의유엔에참가하고지켜보며제가진심으로하고싶은일이생기고, 회의진행중연단에올라가발표하는제모습은저를기쁘게하고진정으로설레게하는데있어충분했습니다. 대사여러분들중모의유엔을처음접해보는분들도있을것이고, 여러번참여하신분들도있을텐데이번 2017 인천모의유엔을통해다시한번스스로의즐거움과행복을찾고참가하신것에대해후회없이준비하신기량을마음껏뽐내주시길바라는바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번이첫의장으로서의참가라많이긴장되고걱정되기도합니다. 그렇지만저를포함한의장단과사무국, 스태프들역시대사여러분들못지않게열심히준비하고노력하고있으니응원해주시고모든대사분들이최고의대사가될수있으니함께시너지를내서최초이자최고의한국어의원회를만들어가길희망합니다! 부의장홍혜수 안녕하세요, 2017 인천모의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오신여러분환영합니다. 저는부의장홍혜수입니다. 인천모의유엔에서최초로한국어위원회가생김과동시에첫의장을맡게되어영광입니다. 처음이다보니준비과정에서많이서툴렀지만보다원활한의견의장을조성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고, 의장이라는책임있는직책을맡게됨과동시에
가장큰목표는무겁고딱딱한대회장이라는분위기를바꾸어주는것이었습니다. 수상을위해참여하는것이아닌, 진정으로국제사회가마주한문제의심각성을함께인지하고해결책을찾는활동을하게된다면활발한토의의장을만듦과동시에진정한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모의유엔의가치를깨달을수있을것이라확신합니다. 부의장안병찬 안녕하세요! 2017 겨울인천모의유엔한국어위원회에오신것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저는경제사회이사회부의장을맡게된인천대건고등학교 2 학년안병찬이라고합니다. 토론과지식공유에대한열정으로가득찬여러분들을만나게되어굉장히영광이고사흘동안최선을다해회의를진행할것을약속드리는바입니다. 저는그동안인천모의유엔, 서울청소년모의유엔등에활발히참가해보았습니다. 참가한모의유엔모두영어로회의를진행했으며저는한국어위원회의존재조차모르고있었습니다. 하지만이번 2017 겨울인천모의유엔에서한국어위원회를처음으로개설하게되었고늘색다름을추구하던저는망설임없이의장으로지원했습니다. 평소에많이접해보던영어를한국어로번역하게되니서툴고낯설었지만하고싶은말들을불편함없이한국어로표현할수있다는설렘에의장으로서더열심히노력하게되었습니다. 영어에서툴러모의유엔대회내내아무말도못했던분들혹은참가조차꺼리시던분들은한국어위원회에서는걱정하실필요가없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회의의필요한기본적인단어만알고있다면충분히 한국어 로수준높은토론을즐기실수있습니다. 영어가어려워참가를망설이시는분들은전혀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모의유엔대회는단순히말하기능력이나논리적사고능력의향상만을위한대회가아니라는것입니다. 모의유엔대회는여러지역에서온다양한사람들과만나서소통하고관계를맺는 만남의장 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딱딱하고학구적인대회를예상하며부담갖지마시고정해진규칙에맞춰생각과감정을나누는인간적인장소로생각하고참가해주셨으면합니다. 의장으로서의경험이전무하지만사흘동안의대회가행복하도록, 참가비가아깝지않도록, 좋은추억을남길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다시한번약속드립니다.
II. 위원회소개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유엔전문기구들이수행하는경제, 사회, 인도, 문화적활동을지휘하고조정할목적으로 1945 년유엔창설당시에설치되었던이사회이다. 이사회를구성하는이사국은당초 18 개국에서 1963 년 27 개국, 1973 년 54 개국으로증가하였고현재까지 54 개국으로운영되어오고있다. 이 54 개의이사국은 3 년의임기를가지며 1 회연임이가능하고매년 1 개국씩재선된다. 이사회는매년의장과부의장 4 명을의장단으로선출하며, 회의를통해의장단선출및산하기구회원국선거를실시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세계여러지역의경제문제를다루는지역경제위원회와인권보호에힘쓰는기능위원회를산하기관으로가지고있다. 이밖에도기능위원회의원활한임무수행을위한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초국가기업위원회등을보조기관으로서설치하고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사회, 문화, 교육, 보건등이와관련된분야에대해연구하고분석하며보고하는역할을맡고있다. 또한인권의보호를위한건의, 국제회의소집, 전문기구와의협정체결을하는등의권한을가지고있다. 이사회는 1968 년부터유엔총회의산하기구로서정부관련기관이아닌민간기구들의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 일정한자격을갖춘비정부간기구들을활동에활용하기위해부여해온것이바로협의지위이다. 이협의지위는이사회의협의결정에따라포괄적협의지위, 특정분야협의지위, 로스터지위등 3 가지로나눌수있다. 포괄적협의지위는 특정분야협의지위, 로스터지위와는다르게유엔이부여하는최상위의자격으로경제사회이사회와산하위원회의모든회의에참석할수있으며의제제안, 발언권신청, 자료배포등을할수있다. 이러한지위를부여받은비정부간기구들은동시에 4 년마다경제사회이사회의사업참여, 다른유엔정상회담참여하였음을보여주는보고서를제출하는의무를가지게된다. 이처럼비정부간기구들에대해서도포괄적으로관리하고있는경제사회이사회는다루고있는사항과관련된비정부간기구들과협의하기위해적절한제도를마련할수도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구체적인활동은몇차례의짧은세션과많은준비회의로 구성되며, 1 년내내시민사회구성원들과의원탁회의및패널토론을통해작업한다. 7 월에는뉴욕과제네바를교대로 4 주간의실질세션이개최되며, 4 개부문 ( 고위급, 조정,
운영활동, 인도주의및일반부문 ) 으로구성된다. 고위급분과에서는각국각료와국제기구및기타고위관료들이경제, 사회및환경정책의주요이슈에관해논의한다. 각료선언은일반적으로정책지침및조치권고를제공하는고위수준의주제를채택한다. 경제사회이사회의공식언어는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및스페인어이다. 이사회의연중계속되는작업은자회사및관련기관에서수행된다.
III. 의제 ( 가 ): ( 국제조세회피를규제하기위한방안모색 ) 1) 도입 2016 년기업의조세회피로손실되는막대한정부세입이기후변화대응에쓰인다면, 2030 년까지세계절반에 100% 재생에너지전력을공급할수있다는결과가발표되었다. 세계적으로매년 6000 억달러에달하는자금이조세회피로사라지고있는만큼그에대한문제점도심각해지고있다. 기업은투명하게수입을모두공개하여투명하고윤리적인경영을해야하고어떻게든세금을회피하려는생각을버림으로써소비자들의신뢰를얻어야하는상황이다. 경제적목적의실현을위해조세를회피하는것이국경을초월하여이루어질경우, 이를국제조세회피라고부른다. 국가마다다른형태의조세제도를가지고있으며조세의총액을최대한낮추려는기업들로인해국제조세회피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최근발생한여러사례들이국제적조세회피의심각성을잘보여주고있다. 구글과같은다국적기업들은버뮤다나아일랜드와같은낮은세율을적용하는국가에페이퍼컴퍼니를세운후높은세율을적용하는국가에서얻은수익을이전하고비용을공제받는방법을이용해조세를회피하고있다.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등미국에본사를둔여러회사들또한마찬가지이다. 2014 년, 룩셈부르크프로젝트 를통해펩시, 이케아, 페덱스등다양한다국적기업들의치밀한조세회피전략이낱낱이드러났다. 무려 340 여개의거대다국적기업들은룩셈부르크조세당국의묵인하에수천억달러의세금을내지않았다. 이들역시다국적기업들의소득을룩셈부르크에있는자회사에이전시키는방법으로조세회피를진행했으며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와같은세계최대법인회사들도 연루된걸로드러났다. 이사건을통해 EU 는조세회피지역으로전락해버린 룩셈부르크에얼마나많은기업들이유럽연합법을어기고불법탈세를했는지조사하고 있다.
위의사례만봐도알수있듯이국제조세회피는심각한문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의하면위와같은방법으로다국적기업이회피한세금이한해미화로 1~2 천억달러라는사실이드러났다. 이상황으로인해유럽연합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재정수요증가, 저성장지속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한해에어마어마한탈루액이밝혀지자그들은국제적인조세회피에대해국제적인대응방법이필요하다고했다. 종합적으로, 탈세및국제조세회피에대한문제점을면밀히파악하고, 조세회피하려는기업들을상대로하는법적대응에대한논의가시급하다. 2) 용어정리 1 페이퍼컴퍼니 : 말뜻그대로알수있듯이, 조세회피지역에설립된문서뿐인 회사들을칭한다. 실질적인기업활동은다른국가에서하면서세금을내지않기 위해아일랜드와같은낮은세율을적용하는국가에설립한다. 2 법인세 : 법인형태의사업을할경우그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해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율이낮을수록기업에게유리하기때문에법인세율이낮은지역에 페이퍼컴퍼니등이설립된다. 3 유럽연합법 : 유럽연합회원국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독자적인법체계로, 각국의조세회피를막기위한법률이나와있다. 4 조세회피지역 ( 피난처 ): 세금이면제되거나세금을거의내지않는국가, 지역들을통칭한다. 산업에경쟁력이없다고판단된국가들이손쉽게돈을벌기위해조세를경쟁적으로낮추었던것이조세회피지역의시발점이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그결과조세회피처가된지역은 30 곳이넘는다. 대표적으로룩셈부르크, 버뮤다, 아일랜드, 네덜란드등이있다.
5 국내원천소득 : 국내에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대게소득을발생하게하는 자산이국내에있는경우에한하여말하며인적용역을제공하거나이용하게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소득, 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등을모두포함한다. 6 거주지과세 : 거주지주의과세원칙은세부담과관계없이가장생산성이높은지역에 투자를유도하는과세원칙이다. 때문에미국, 일본, 영국과같이국제자본시장에서의 강대국들은거주지주의과세원칙을적용하고있다. 7 원천지과세 : 외국자회사의국내법인배당금을법인세과세소득으로보지않는과세원칙이다. 국외원천소득에대한원천지과세제도를도입한주요국들은순수한의미의원천지과세제도를채택하지않고, 주로해외자회사배당과세면제제도로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되고있다. 8 역외탈세방지조약 : 역외탈세란국제거래를이용한탈세로외국에서발생한소득을신고하지않거나, 국내에서발생한소득을세금납부없이불법으로해외로반출하는행위이다. 이를방지하기위해만들어진조약이역외탈세방지조약이며영국과스위스의경우이를위해스위스은행무기명계좌에원천징수세를부과하는내용등이포함된조약을체결하였다. 9 역외금융회사 : 역외펀드라고도하며투자대상국이아닌제 3 국에서조성된 투자용기금으로대게본국의세제등각종규제를피해세율이낮은외국, 즉 조세피난지에등기상본거지를두고운용한다. 3) 역사적배경 l 조세회피의의미와목적 세계적인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여러나라들과무역을하고무역을하기
위해서는교역되는상품에부과는관세를내는것이원칙이다. 그런데정작정상에자리잡고있는다국적기업들은조세를회피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다. 또한조세회피는불법인탈세와달리합법적이기때문에결과적으로기업은굉장한이득을취할수있다. 합법적이라면왜막아야하는걸까? 기업들이조세회피를통해몰래취득한이익때문에그기업의제품을수입하는여러국가들은과세를하지못해피해를보고있다. 그런데점점조세회피가증가하면서피해국들이증가하고세계문제로대두되었다. 조세회피방법 1 조세회피를위한방법중하나는조세회피지역을이용하는것이다. 조세회피지 역이란법인세율이낮거나법인세를부과하지않는국가나지역을통칭한다. 기업들은관세단속이어렵다는점을노려그곳에서류상으로만존재하는페이퍼컴퍼니들을설립하고, 투자하여상대적인이득을얻어자금을부풀리는일을도모한다. 예를들어아일랜드는영토내에관리하고제어하는주체가있을때법인세를부과하는데, 이점을기업들은교활하게이용하여버뮤다와같은조세회피지역에아일랜드법인을관리하는법인시설을새로설립해수익을축적한다. 이현상을 더블아이리쉬 라고한다. 하지만다국적기업들이불법탈세의목적이아니라, 합법적으로이를이용하여하나의전략으로활용하는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도덕적으로비판할수는없다. 그러나다국적 IT기업들의대표라고도할수있는구글과애플등의심각한조세회피문제가드러나면서합법적이지만이로인해국내투자는감소되고국외투자는증가하는경제적인불균형과그들의부를위해몰래축적하고있는사례때문에비난의목소리가점점커지고있다. 아래는아일랜드를조세회피지역으로이용해공식적으로낸세금과비공식적으로축적한이익까지포함해기업들의조세회피를확연하게알수있는표이다.
2 하나의재화를생산하고국제적인교역을할경우, 수출국과수입국이동시에 과세를하는경우가있다. 이를이중과세라고한다. 특정국가들끼리는이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서로조약을맺는다. 대표적으로대한민국은조세회피지역을포함한나라들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맺었는데, 이를이용해기업들은조약의특혜를통한조세회피를하였고, 소득발생지에서세금부과를못하고있는어이없는상황이벌어졌다. 이러한조세조약남용은주로외국인투자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세부담을회피하는데목적이있으며, 조세피난처를통한조세회피와결합되면국제거래소득에대한원천지과세와거주지과세를동시에회피할수있어그효과가극대화된다. 그러나조세조약남용의경우대체로조세피난처와유사한성격을가지고있으면서동시에광범위한조세조약망을갖춘국가나지역을찾아서그지역에통과회사를설립하여야한다는어려움이있다. l OECD 의대응 BEPS 프로젝트 G20 재정위원회에서조세회피행위로인해매년줄어드는법인세가최대 2,400 억이 된다는것이드러나자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 OECD 에게자세히심사해볼것을 요청하였다. OECD 는애초에 1990 년대말부터특정기업대상으로특혜조세제도의유해성심사를시작했었지만, 기업들이심사를다양한방법으로회피하여적용하기어렵고비회원국에는심사가이루어지기힘들다는지적이있던중이었다. 이후 OECD 재정위원회에서는국가간세법차이등을이용한조세회피에공동대응하기위해 OECD 및 G20 차원의국제조세기준을마련하는것이이프로젝트의목적인프로젝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ion Plan) 추진을결정하였다.
BEPS 의대표적실행계획 1 어떤기업이조세회피를하였는지추려내기위해국가간납세목록을공유실 시 2 조세회피목적의수익이전행위차단을위한세금제도보완 3 서명국간에정보공유활성화하기위한강제적보고실시 l EU 의대응 EU 집행위원회는조세피난처등특정국가에자회사를설립하고이를통해낮은세금을납부하는다국적기업들의행태와관련하여, 어떠한국가에서발생하는 이중비과세현상 을방지하고실제수익이발생하는국가에서세금납부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할계획을가지고있다고밝혔다. 나아가 EU 집행위원회는법인세정보교환을거부하는국가들을조세회피지역으로지정하고, 이들국가를자주이용하는기업들에대한블랙리스트를작성하여이들기업들에대해서는남용금지조항 (General Anti-Abuse Rule) 을적용할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조세피난처로알려진국가들과체결한이중과세방지협정을폐기하여지나치게세금을적게낸기업에대해서는이중으로과세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 l G20 정상회담 1 G20 은자회사에장기적으로이익을축적하는다국적기업이발견될경우, 일정 액이초과되면과세하기로결정. 2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같은조세조약을활용하는나라들은조항들중에면세내용이포함되어있는채로계약을하는경우가많은데, 이를줄이기위해나라들은일정기간동안지분을보유해야조약에서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
3 조세회피방지규정중대표적인조세피난처세제 (CFC) 를제정. ( 그러나다국적기업들의이방지규정조차피하는전략들이다양화되면서이 제도조차무용지물이되고있다.) 4) 사례연구 기업별사례 1 구글 최고의정보기술을가졌다고해도손색없는 IT기업인구글은조세회피때문에도마위에올랐다. 구글은영국안에서의매출이 5조 7000억인데도불구하고세금은정작약 100억원에만납부한사실이드러났기때문이다. 이뿐만아니라 80퍼센트이상의매출은미국밖에서이루어지는데정작 2% 의세금만내는걸로알려져있다. 구글을포함한다국적 IT기업을겨냥해그들에게부과해야한다는별도의세금인 구글세 라는용어가등장하기도했다. 2 애플 애플은 더블아이리쉬 현상을이용한대표적인기업중하나로, 아일랜드의세법을이용해버뮤다에업무총괄지사를설립하고아일랜드지사에지적재산권을몰아주어조세회피를하였다. 아일랜드의공식세율은 12.5% 인데애플은약 11년간약 1% 정도의세율만적용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를안 EU 는 130억유료 ( 한화약 16조원 ) 을납부하라는명령을내렸지만애플은 해외에있는돈들을미국으로옮기겠다. 라고하며되려경고하고나섰다. 3 페이스북 페이스북은지난 2010 년에모든권한을아일랜드지사로양도했다. 이기업도
더블아이리쉬 현상을이용해조세회피를하였다. 그들은아일랜드에설립한법인에자산을옮기는과정에서조세회피혐의를받은것으로드러났다. 그대가로약최대한화 5조 5,800억원정도세금을내야할수도있는상황이처해졌다. 미국국세청은페이스북에게관련자료를제출해달라고수차례요구했지만응하지않아자료제출을강제화하기위해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 4 MS( 마이크로소프트 ) 미상원에제출된보고서로알수있는 MS의조세회피법은이러했다. 조세회피지역인싱가폴, 버뮤다, 아일랜드등의국가에모두투자하여낮은세율을통해세금을납부해왔다. 그래서원래미국의법인세율이 35% 인데도불구하고그들은 13% 정도의세율로남몰래이익을챙길수있었다. 게다가그들은아일랜드지사에서는아일랜드법인세율 1% 밖에되질않았다. 이처럼마이크로소프트는조세회피지역과미국의세법의허점을교묘하게이용하여기업을운영해왔다. 국가별사례 1 아일랜드 아일랜드는위에서의내용들을보면알수있듯이조세회피에가장많은관련이있는나라이다. 그들은그들만의세법을통해다국적기업들에게낮은세율을부과하고기업들이많은이익을얻는과정에서법인세를통한자국의이익을취하고있다. 2013년 5월 21일, 미국상임조사위원회에서애플기업이아일랜드에페이퍼컴퍼니를세우는방식으로 2009~2012년동안순이익 770억달러에대해세금을제대로납부하지않았다는사실을발표하였음에도아일랜드는다국적기업에특별한세금혜택을준적이없다고밝혔다. EU를포함한국제사회는비난이더욱가중되자, 아일랜드는 2013년 10월 16일다국적기업들의조세회피를더이상방관하지않겠다며새로운역외탈세방지법안을발표했다.
2 미국 미국은애플, 구글, MS( 마이크로소프트 ) 등다수의다국적 IT기업을가지고있는나라이다. 기업들의조세회피가나타나는근본적인원인이미국에있다고할수있는데, 미국은세계에서법인세율이가장높으며, 최대한많은수익을내려고노력하는기업들에게는미국의법인세율이걸림돌이었다. 결과적으로미국기업의이전행위는증가하고있으며이행위에대해비판하는시각도존재하지만미국의극단적으로높은세율에대해서개정해야한다는시각도나타나고있다. 이에미국은미국국세청에직접통보하도록하는 해외금융기관계좌신고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를도입하였는데, 이신고제는외국금융기관이정보제출을거부할경우에는계좌신고제에따라해당금융기관은미국에서얻는금융수익의 30% 를벌금으로납부해야한다는내용이다. 3 영국 영국은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를겨냥한이른바 구글세 도입을추진하였다. 조지오스본영국재무장관은 다국적기업이영국내경제활동수익을나라밖으로인위적으로옮길경우이수익의 25% 를세금으로징수하는방안을도입하겠다 고밝혔다. 또한영국은 2011년 12월스위스와역외탈세방지조약을체결하고국세청의조세회피추적기능을강화하고조세회피기업의공공입찰참여를금지하는등조세회피문제에대해완강히대응하고있다. 4 파나마 파나마에선파나마최대로펌 모색폰세카 가보유한 1150만건의조세회피에대한비밀문서가유출된사건이있었다. 이유출로인해고위관직에있는사람들과세계적인유명인사가연루된것이드러나파문이일었다. 6개월후, 파나마정부는조세회피방지조약에응하여국제사회의문제해결에이바지하는태도를보임으로써조세회피지역으로인한이미지는한층줄어들었다. 5 스위스 스위스는조세회피를차단하기위해스위스에등록된다국적기업들의세금
납부행태조사에착수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또한 OECD 회원국들사이에서나온방안인 BEPS 협약에서명한나라들중하나이며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 200개기업의국가별보고서까지제출하는적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나라이다. 6 대한민국 2013년 4월한국은행은기획재정위원회에조세회피에관한보고서를제출했는데, 대한민국의대표적인대기업인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효성등이역외금융회사에송금된돈이 2010년에는 4억, 2012년에는 12억달러로대폭늘었다는내용이었다. 또한파나마법률회사인 모색폰세카 의조세회피지역자료에한국주소지를가진 195명의한국인이름이포함됐다는사실이드러나면서국세청에서는세무조사에착수했다. 7 룩셈부르크 유럽지역에서조세피난처로유명한곳은룩셈부르크이다. 요즘들어 EU가룩셈부르크의세금회피에대해조사에착수했다. 비영리탐사보도기관인 ICIJ는유출된기밀문서 2만 8000페이지를조사한결과룩셈부르크가글로벌대기업에대한세금감면조치를취하고있다는결론을내렸다. 또한 EU는 2003년부터아마존기업이룩셈부르크에서적용받은세금제도가 EU 내에서금지된국가보조에해당한다고지적하고룩셈부르크에과세를요구했으나룩셈부르크는인센티브존재를부정한탓에해결되지못하였다. 5) 쟁점 국제사회는기상천외한방식으로조세를회피한다국적기업들로인해심각한경제적피해를보았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제조세회피를규제하기위한방안으로회원국간에 BEPS 협약을체결했으나세계적으로비회원국가의수가많은것이사실이며만약문제가발생하면그에대한해결책이나오질않았다.
또한본고에서검토한사례가주는또하나의중요한시사점은이전가격과세제도, CFC 제도와같이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한제도가하나하나많은논의를거쳐형성된국제규범에따른것이지만조세회피를방지하는데힘을발휘하지못하였다는점이다. 이전가격과세제도는국가간이익의이전을억제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된제도이고, OECD 를통해많은논의를거쳐국제규범을마련하였다. 그러나아일랜드에서는 이전가격세제가아일랜드내에서의경제활동에부응하는수준의과세를할수있도록하는정도의역할을했으나다른국가에서발생한소득을조세피난처로이전하는것을방지하는역할은하지못하였다는것이드러났다. 조세회피는전염성이강하여발생초기에적절히대응하면확산을방지할수있으나초기대응에실패할경우사회전반에확산되고, 그후에는과세당국에서통제하기어려운상황이될수도있다. 그러므로선진국만이아닌모든나라들은아직은초기라고할수있는현단계에서출발해조세회피의발생및확산을방지, 억제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1 현재조세회피방지를위해적용되고있는사례는구체적으로무엇이며이를 토대로조세회피방지를할수있는새로운방안에는무엇이있을까? 2 조세회피방지규약에참여하지않은비회원국가들의참여를유도하는방법에는 무엇이있나? 3 여러조세방지제도에서나타나는허점에대한개선방안에는무엇이있나? 6) 참고문헌 - 김익현 아일랜드세금문제, 애플은애민감할까? ZDNET KOREA. 2016, 09, 02 - 이진우 구글, 세금가벼운아일랜드자회사에수익몰아줘조세회피 한국일보
2015.10.12-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 tax evasion and avoidance 2015.05.08 - David kocieniewski G.E. s Strategies Let It Avoid Taxes Altogether 2011.03.24 - 하홍준, 곽충목, 이인혜, 이유리나 다국적기업의지식재산관련조세회피현황과 시사점 - EU brief_201310, EU brief_201502 - 안종석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사례를중심으로
IV. 의제 ( 나 ): ( 이민자복지향상을위한방안모색 ) 1) 도입 국가간의교류와화합을중시하는세계화시대속에서이미여러유럽, 북미, 아시아국가들은적극적인이민자정책을실시하고있으며그들의복지에대해서도힘쓰고있다. 대체로이민자수용에적극적인나라들은이민자들에게도자국민과같은수준의복지혜택을제공한다. 예를들어, 호주같은경우이민자들을위해 18 세미만자녀의무상교육과공립병원의무상치료, 주택보조금지원, 자녀출산시현금지급등여러정책들을시행중이며캐나다역시이민자들에게무상교육, 무상의료등의사회복지를제공중이다. 이민을희망하는사람들은가족초청이민, 전문인력이민, 투자이민등다양한방법으로해당국가에이민을갈수있으며일정한자격만갖추면이민을받아주는여러나라들을본받아이민자의수가늘어나고있는대한민국역시적절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 그렇다면이민자를수용함으로써얻는국가의이익이무엇일까생각해볼수있는데, 영국의사례를좋은사례로들수있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의이주분석센터가실시한 영국이주민의재정적효과에대한연구 에서유럽출신이민자들이 2000 년에서 2011 년사이에영국공공재정에 200 억파운드의순기여를한것으로나타났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 15 개국에서온이민자들은그들이받은복지보다 150 억파운드를더기여했고동유럽이민자도 50 억파운드를기여했다. 이처럼고급기술을가진이민자들은국가경제발전에큰기여를할수있으며그들이받는복지혜택의몫을톡톡히해낼수도 있다. 대한민국의경우이민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결과, 2005 년경기도내외국인 근로자의생산유발효과는 1.77 조원, 2010 년에는 7.54 조원으로크게증가한것으로 미루어보아외국인들의유입을부정적인시각만으로지켜봐서는안된다. 하지만 2008 년 8 월대한민국에서벌어졌던이민자들의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처럼아직까지대한민국은이민자들을완벽하게
받아들이지못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대한민국뿐만아니라미국, 캐나다등여러국가에서도문화의차이나차별을견디지못해어려움을겪고있는다수의이민자들이있다. 이런상황을토대로국익을우선적으로생각하되, 국가경제의큰기여를할수있는이민자들의인권과복지를위해노력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여겨진다. 2) 용어정리 1 세계화 : 세계화란서로다른지역에각자흩어져있는사람, 사물, 지식의상호작용이전세계적인규모에서동시다발적으로빠르게이루어지는현상또는과정을말한다. 현재의세계는국가간국경이허물어지고단일의지구촌으로통합되면서하나의거대한공동체를형성하여긴밀하게상호의존성이높아지는세계화과정을겪고있다. 세계화에따라사람들은경제와문화분야에서더욱동질화되고융합되는과정을통함으로써새로운문화를접하고받아들이게된다. 2 이민 : 국제이동이라고도하며본래거주하던지역에서일시적이거나영구적으로 타지역으로이동하는행위를의미한다. 사람들이이민을선택하는이유는다양한 데대표적으로는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직업적인이유가있다. 3 난민 : 난민은본인의의사에이주결정이달려있는이민과달리국제법에의해민족, 종교, 인종또는정치적의견등등을이유로박해를받을우려와가능성이있어모국의보호를원하지않아떠나는사람들을뜻한다. 2015년을기준으로유엔난민기구 (UNHCR) 에등록되어있는전세계난민의수는 1548만 3893명으로한국의경우 1,463명의난민이등록되어있다고한다. 4 석유파동 : 우류파동, 오일쇼크와같은의미이고, 1973 년과 1978 년두차례에걸 쳐원유의가격이급격하게상승하여전세계의많은국가에경제적으로타격을주 었던경제위기를뜻한다. 5 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를쉽게풀이하자면문화적다양성존중을바탕으로이를 장려하는이념이나정책을뜻한다. 다문화주의의이념은약 1970 년대서구민주주
의사회에서처음으로등장하였다. 다문화주의는모든문화의가치를존중하고관 용하는 ' 문화상대주의 ' 와맥락이비슷하다고볼수있다. 6 불법체류 : 불법체류 ( 불법이민 ) 는일반적으로체류하는국가의출입국관계법령을위반하면서, 본인이태어난국가이외의외국에서합법적이지않은방식으로체류하고있는상태를의미한다. 세계적인관점으로봤을때국제이주근로자의 10~15%( 약 3,000~ 4,000만명 ) 는불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상태에있는것으로추정되며심지어현재 EU국가에는약 300~350만명의외국인이불법체류상태에있다고한다. 3) 역사적배경 21세기, 세계화라는현상을해석하는데있어주로이목을이끄는것은교역의대상이재화와서비스만으로한정되지않는다는점이며, 교환으로인한각국가사이의상호의존성증대이다. 그러나세계화라는현상에서간과되고있는부분은물자의이동뿐만아니라바로국경과국경을넘나드는인구의이동역시계속증가한다는점이다. 인구의국제적인이동은아시아를비롯한모든대륙안팎에서다양한모습을띠면서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와같은국제인구이동의현상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에걸맞은이민정책을제시하기위해서는아시아및전세계간의상호이해와협력이무엇보다절실하다. 이민의역사는인류의역사와함께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근대의이민역사를살펴보자면, 근대의이주는 16세기부터 19세기에융성화되었던중상주의시대에유럽사람들이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식민지를개척하고대농장을경영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이기간의많은이주민들은농민이나소수의관료또는장인등등으로구성되었다. 심지어신대륙에서의농장경제는많은인원의노동인력을요구했기때문에농장주들은초기에동아시아에서계약노동자들을수용했다. 하지만농장을운영하기에이들의인원으로는충분하지않게되자아프리카에서까지흑인노동인력, 즉노예를들여왔다. 이 1500년부터 1800년때까지의기간에약천만명의흑인노예들이아메리카로이주되었고이들로인해신대륙의인종이나민족의구성은빠른속도로변모되었다.
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약 1945년부터 1960년대후반까지노동력부족현상을해결하기위해개발도상국으로부터노동이민을수용하였다. 그러나 1973년부터 1974년까지의석유파동 ( 오일쇼크 ) 으로인해유럽의주요국가들에서노동이민의수용은중단되었다. 하지만가족의재결합과난민수용으로인해이유럽국가들로의이주는끊임없이지속되었다. 석유파동이후에도이어진전형적인이주의패턴을통해유럽의국가들은이민자 2세대, 3세대등의출현을겪고있으며, 이민자사회내부의다양한변화와공동체로서의이민자발전그리고이민자의의식성장으로인해새롭게등장한다문화주의나다인종현실에대응하고있다. 이말은곧, 이민자들을수용하고있는국가의정부는 1900년대후반부터계속된 국제이주의흐름 이라는공통된패턴과이에대한대응과제라는양상에서공통된과제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이주민들에대한복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난다년간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ia-Europe Meeting)' 에서아시아및유럽의 40여개회원국이민정책관련자들이회의를개최하였다. 회원국대표들이모여지역협의체활성화를통한국제협력강화, 회원국간의합법, 또는불법체류자정책등관련분야의정책을공유하며, 생체정보여권등선진국경관리시스템과관련된정보교류등이논의되었다. 또한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는회원국간의불법입국, 인신매매와같이초국가범죄공동대응, 국제적인인적의활발한교류증진을위한협력방안등을토의함으로써전세계의많은국가들이이민자들에게복지를제공하고그기준을설정하는데에있어, 결혼이민자나영주권자등장기간거주외국인의급증으로다문화사회로도약하고있는세계의각국이향후외국인을위한정책을제시하는과정에서이정표가되어주었다. 더불어 UN( 국제연합 ) 역시지난 2016년 5월이민문제의현상과제언을정리한보고서를발표했다. 반기문총장은이민자들이가져다주는경제적인공헌에주목할것과각국이이민자수용에대해적극적으로임해줄것을당부했다. 또한이민문제는같은달터키이스탄불에서개최된정상급 ' 세계인도서밋 ' 에서도주요의제에오르는등전세계인의이민에관한시민의식함양을주도하는역할을하였다.
4) 사례연구 1 국제이주기구 (IOM) 국제이주기구 (IOM) 은이주자트레이닝을통해 (Migrant Training) 이주자가이주하기전, 정착할나라에대한교육을맡아함으로써새로운국가에도착한후원활한사회통합을도우며이주자통합에드는정착국의부담을줄임으로써양쪽에게이익을안겨준다. 이주노동자, 단기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자와그를포함한이주자가족, 난민, 인도적입국자들을주대상자로하며대략 352,000명의이주자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IOM 이주자트레이닝의직접적인수혜자가되었다고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IOM이제공한이주자트레이닝의약 86% 는재정착을시도하는난민과인도적입국자 (humanitarian entrant) 를위한프로그램이었다. 주로이주자가정착하려는국가의문화및언어의교육하였고, 출국전실제이주상황과같은오리엔테이션도진행하였으며, 나머지 14% 는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이민비자신청자, 망명자등을대상으로출국하기전교육, 취업을위한교육, 금융교육, 목적국소개강좌를제공하였다. 이렇게다양한활동들은약 50개이상의국가에서실행되었으며특히아시아, 아프리카그리고중동지역에서활발하게진행되었다. 여러가지의프로그램이진행되는상황에서도재정착할당제 (Resettlement Quota) 가증가하고통합정책이특히유럽을중심으로한연합국가들에게점차중요성이증가해짐에따라국제이주기구의이주자트레이닝프로그램은더욱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 2 독일독일은 19세기부터단일민족주의를지향하던국가였지만 2005년에이민법을제정하고다문화를고수하는통합정책을실시한후 2011년한해동안에만이민자수가 16만명이증가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을위해특별한사회통합프로그램을활성화하진않았지만모든이민자들을대상으로한언어교육과적응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이와같은사례는독일이실시한정책이이민자에게호혜적이며절대적으로안정된사회시스템으로경제성장을하고있고이중에서도특히독일의 ' 에센시 ' 는인구 56만명의도시로, 2010년에유럽문화수도 (European Capital of Culture)
로선정되어가장바람직한이민자통합정책도시로알려진바이다. 3 네덜란드 1960년대네덜란드는산업화로인해발생한노동력부족을해결하기위해 ' 이주노동자 ' 를수용하였고, 유럽과아시아로부터는 ' 귀환자 ' 를받아들였다. 네덜란드에서 ' 이민자 ' 라는단어는자주쓰이지않았지만실질적으로수많은이민자가입국하였다. 이에맞춰네덜란드정부는이민자들을수용하고통합하기위해국가정책으로 ' 다문화주의 ' 를채택하여 ' 이민자의출신국문화를유지하는통합 ' 정책을추진했다. 그이후로네덜란드는다른나라에비해선진적으로이민자들에게지방의회투표권과이중국적등을허용하였다. 또한네덜란드내에서결혼이민자는본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통합정책에서동등한지위를갖는다. 이처럼이민자를통합하는과정에서다문화주의를지양했던네덜란드가동화정책적성향이포함된시민통합정책을실시한사례는다문화주의표본의한계점을규명할수있는충분한정책적, 학술적가치를지니고있다. 4 미국미국의경우최근들어미국에서태어난자국민보다오히려이민자가사회복지혜택을더많이받고있다는 ' 이민연구센터 (CIS)' 의보고서가공개될정도로이민자에대해사회적으로많은지원을해주고있다. 미국에서태어난미국인가정의사회복지수혜율이 31% 인것에반해이민자가정을반이상인 51% 가사회복지프로그램에등록되어혜택을누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미국태생자에비해불법체류를하는사람을포함한가정의수혜액은평균 6,234달러로조사되어약 41% 가량더많은복지혜택을받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그러나미국내에서는양극화가심화하여중산층은붕괴하여가고, 공교육은파멸된지오래이며, 빈약한총기규제때문에강력범죄가만연하고, 사회보장서비스를거의찾아보기힘들다. 이민자들에게이러한미국사회의단점은증폭된영향을미친다.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는특별한이민제도는없지만말레이시아정부에서주관하는장기거주체류비자인 MM2H( 마이세컨드홈 ) 을발급하고있다. MM2H는 Malaysia My Second Home의약자이며, 외국인들이정식으로노동허가를받지않고도충분한재정능력이되면안정되고여유있는생활을보장할수있도록승인해주는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국가, 인종, 성별, 나이를따지지않고전세계누구에게나다신청자격을부여하며본인을비롯한배우자나 21세이하의자녀, 미혼자녀까지동반할수있다고한다. 특히이프로그램은 2001년부터한국과일본을비롯한유럽국가의 ' 연금생활자 ' 를주대상으로시행된제도로서세계어느나라와견주어도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새로운삶을꾸려나갈수있다고한다. 6 캐나다캐나다는취업이민자에게주어지는혜택이다양하다. 우선아동수당을볼때, 경제적인어려움이예상되어자녀의출산을고민하게되는우리나라와는달리캐나다에서는아이가만 18세가될때까지매달여러가지명목으로지원을해주기때문에부담없이아이를가질여유가생긴다. 더불어캐나다에서는자녀의공립학교학비를전액지원받을수있기때문에자녀교육에있어서는최적의장소이다. 더불어캐나다에서는병원및의료시설의비용이무료이고자녀출산시에는간호사가 1년간무료로방문검진을하고있다. 7 호주호주로의이민방법으로는투자이민, 기술이민, 가족초청이민등이있다. 호주는만 18세미만의자녀에게무상으로교육을제공한다. 이들이자라호주의 TAFE 대학을입학할시, 대학의학비도감면해준다. 더불어공립병원의치료비도무상으로제공할뿐만아니라자녀를출산할시현금을지급하는등이민자들의실질적인비용부담을덜어주고풍족한삶을살기위해제공하는것들이많아이민자들이많이고려하는이유가된다. 하지만호주는적은인구와넓은면적으로인해시장이크게형성되지않고연 40% 이상소득세부과로인하여취업을통한부의축적이불가능하다는단점이있어이민자들의발목을잡고있다. 8 중국중국사회과학원의통계에따르면중국은현재세계최대규모의 ' 이민수출국 ' 이
다. 2009년한해동안만캐나다에 2만 5000명과미국으로 6만 5000명이이민을갔고, 2008년에는호주로 1만 6000명의이주자가발생했다. 중국인들이이민을결정하는이유중하나는바로 ' 투자이민 ' 이다. 투자이민은주로중국의손꼽히는갑부들이선택하는이민의종류이다. 한편, 많은국가들이첨단산업의발달로인해부족한인재나인력을해소하기위해타깃이된 ' 기술이민 ' 도있다. 기술이민은특정한기술이나학력을요구하기도하지만투자이민에비해이민의장벽이낮기때문에기술이민을택하는사람은투자이민의 20배에달한다. 9 멕시코 멕시코는이민자반출과유입, 두가지의문제를동시에떠안고있는국가이다. 그동안많은멕시코인들이미국으로넘어갔던일은사실이지만주변에위치한중앙아메리카국가들로부터수많은이민자들이멕시코에불법으로넘어오기때문에더욱고충이많다. 그러나멕시코는이민에관해이중적인태도를보인다는말도있다. 미국이멕시코에서이민온사람들에게함부로대한다는것에비난을하면서정작다른국가에서멕시코로이민을온사람들을학대하고있다는것이다. 멕시코정부는이민제도를재정비하겠다면서, 직접적인국경단속을통해유입되는이민자수가줄어야이민서비스의질이향상될것이라고말했다. 5) 쟁점 국가마다이주민의유입배경과이에대하여실시한정책그리고역사가각각다른양상을나타내듯이, 국가정책으로서이민정책을지향하는방향도다양하게나타나기때문에토론시각국가의이민자수용방안의장단점을비교하며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에관련된정책이국가단위에서실시되는지아니면지방정부단위에서실시되는지와같이이민정책계획수립의대상, 주체, 계획기간, 세부사항등을통하여이루고자하는목적은국가마다서로다르기때문에각국가의현재상황과실태를반영하여적합하게시행하여야한다. 또한이민과난민은확연히다른개념이기때문에둘을혼동해서는안된다. 이민은본인이직접원하여다른나라로국적을바꾸기를희망하는것이다. 이는곧본인이경제활
동을하는주체지가모국이아니라타국이되는것이며개인적인욕구충족을위하여국경을넘는것이라볼수있다. 하지만난민의경우종교, 인종또는정치적이나사상적인차이로발생한박해나전쟁을피해외국이나주변국가로도피하는경우라고해석할수있다. 따라서이민과난민사이에서혼돈을겪지말고이민에큰비중을둬야한다. - 모든국가는불법체류자도납세의의무를다하는이민자와동일한권리를가지는이민자로 판단하고그들에게도동일한복지혜택을제공할것인가? - 국가내의수많은이민자에게계속되는복지혜택의제공으로국가재정이악화되는경우 에도복지혜택제공을중단하지않을것인가? - 국가마다이주민의유입과이에대한정책그리고역사가다르게나타나듯이국가정책으로 서이민정책을추진하는방식도다양하게나타나는데이를모든국가가통일할필요가없는 가? - 역사적으로많은국가들은노동력부족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이민자증가 정책을검토하였으며, 일부국가들은이를역이용하여이민을적극적으로유인하기도하였 는데, 이는노동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용가능한올바른방법이라고생각하는가? 6) 참고문헌 - 신지원 허준영 황선영, 이민자통합정책과다층적통합거버넌스 : 영국 독 일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No. 2010-01. 2012 - 김이선, 다문화사회의전개와다문화정책의성격 : 문화의제를중심으로, 사회 과학연구, 2010, 34(1): 167-192. - 이상길 안지현. 다문화주의와미디어문화연구 : 국내연구동향의검토와새로운전망의
모색, 다문화사회한국사회과학의과제심포지엄자료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2007 - 이선주 양애경 장미혜 최현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 구축 (II): 여성결혼이민자를위한서비스현황과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국제이주기구한국대표부 (http://i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