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3 양수길 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겸한국SDSN 대표 격려사 5 반기문 UN 사무총장 기대사 6 Jeffrey Sachs UN SDSN 대표 축사 9 이홍구한국SDSN 고위자문회의의장 축사 11 김영길 UNAI Korea 공동회장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13 양수길 UN 한국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 (SDSN)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29 강상인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 3 장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55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 4 장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81 김태균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부교수 제 5 장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35 이태주한성대학교교수겸 ReDI 원장 제 6 장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155 윤제용서울대학교교수겸 ( 사 )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회장 독고석단국대학교사무총장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69 이진상덕성여대국제개발협력센터교수 부록 191 1.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컨퍼런스프로그램 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컨퍼런스주요장면
머리말양수길 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겸한국SDSN 대표격려사반기문 UN 사무총장기대사 Jeffrey Sachs UN SDSN 대표축사이홍구한국SDSN 고위자문회의의장축사김영길 UNAI Korea 공동회장
머리말 KDI 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겸한국 SDSN 대표양수길 UN이지난 2년여간인류사의구조적이고중장기적인여러가지위기에대처하기위해범세계적인협력사업인포스트-2015 발전어젠다를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모든회원국정부, 주요국제기구들, 세계시민사회, 주요이행당사자그룹들, 그리고학계와전문연구기관들이참여해왔습니다. 반기문사무총장께서는특별히자연과학및사회과학계의전문가들을활용해과학기반의의제및이행대책을연구, 개발하기위해 Rio+20 정상회의직후인 2012 년 8월에및각국정부에대한자문및연구지원을수행하도록하기위해글로벌전문가및연구기관네트워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를출범시켰습니다. 사무총장의 MDGs 특별고문인제프리삭스컬럼비아대학교수가그대표가되어 SDSN 을조직하고총괄지휘하고있습니다. 저는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2010~2012) 을물러나면서 UN SDSN의국제전략이사회 (Leadership Council) 에한국을대표하는차원에서위촉되었고, 그자격으로 SDSN 의한국지부로 SDSN Korea 를조직해 2013년 10월 14일에공식적으로발족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자연 사회과학계의전문가들이 SDSN 을통해글로벌지속가능발전의제및그해법을연구, 기여하고또한우리나라나름의지속가능발전의제와과제를연구해공론화하고정부를지원하도록지원하는것이그목적이었습니다. 이후지난 2년간어려운여건속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재정적, 행정적지원을받아동대학원에 SDSN Korea 의임시사무국을두고는국내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하면서지속가능발전및그주요대책인녹색성장에관한학제적인연구와토론을운영해오고있습니다. 지난 9월 25~27 일 UN 본부에서세계각국의정상및고위대표들이모여그간추진되어온범세계적인연구, 토론및협의결과를집약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를채택했습니다. 그핵심의제로서 17개의세계공통적인종합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및각개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세부목표 (target) 169개도채택했습니다. 이들어젠다의효과적인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각국은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위한경영전략을수립하고아울러빈곤개도국들의지속적발전을지원하기위한국제협 머리말및축사 3
력체제도정립해나가야합니다. 저희 SDSN-Korea는 9월의지속가능발전의제정상회의를한달앞둔시점 (8월 25일 ) 에서동정상회의의의제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과제에대해전문가들및시민사회의의견교환및수렴을위한토론을가진바있습니다. 이어동토론의결과를기반으로 9월 21일자로 UN 포스트-2015 발전어젠다채택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제목의건의문 ( 본문참조 ) 을청와대및정부유관부처에제출한바있습니다. 동건의문은네트워크모든구성원의동의를구하는일이현실적으로어려워 SDSN-Korea 의고위자문회의이홍구의장과회원총회김영길회장및대표인제가 고위원탁회의 를대표해작성, 제출하는형식을취했습니다. 이보고서는동컨러런스에서발표된논문들및대정부건의서를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2030 의제에대한대응은이제부터본격적으로구상되고추진되어야합니다. 이에이보고서가조금이라도도움이되는자료로서활용되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동컨퍼런스에서발표된내용의연구및컨퍼런스의개최는 SDSN-Korea 가기획하였으며 KDI국제정책대학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및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공동으로추진했습니다. SDSN-Korea 를대표해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김준경총장님과전홍택원장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박광국원장님, 그리고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이일형원장님께깊은감사의뜻을표시합니다. 아울러동컨퍼런스에참석해주셨던여러분들께감사드리고특히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들과한국SDSN의고위자문회의이홍구의장님과회원총회김영길회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저를도와 SDSN-Korea 의운영및여러연구과제운영의실무를책임지고있는진새봄연구원께도크나큰고마움을표시합니다. 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격려사 UN 사무총장반기문 오늘이자리를마련해주신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및모든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또한 UN SDSN의대표이자저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특별고문인제프리삭스교수께도이자리를빌어감사의뜻을전합니다. 우리는인류번영을위한거대한기회의시대를맞이하고있습니다. 올해지난 7월에는개발금융을위한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를채택하였고, 올해말파리총회 (COP21) 에서는기후변화대응행동에대한의미깊은범세계적합의문을도출하고자합니다. 2030 의제는중대한이정표입니다. 경제적, 사회적및환경적차원의발전을통합하고, 빈곤의근원을해결하는의제입니다. 무엇보다도인류를위한, 인류에의한인류의의제입니다. 이어젠다가인류를위한현실이되기위해서우리는많은주체들로부터강력한파트너십을구축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저는모든회원국들에게그들의국가적계획및정책이새로운의제의이행을위한노력을반영하게하도록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이러한면에있어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 오늘서울에서열리는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한국 컨퍼런스는여기에또하나의의미있는기여를하게될것입니다. UN SDSN Korea 를비롯해세공동주최기관에다시한번축하의말씀을전합니다. 우리는함께세상을변화시켜모든인류의존엄성이존중받는미래를향해나아갈것입니다. 성공적인컨퍼런스개최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말및축사 5
기대사 UN SDSN 대표제프리삭스 안녕하십니까.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대표제프리삭스입니다. 한국의포스트-2015 발전의제를논의하는중요한자리에서말씀드릴기회를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그리고특히 UN SDSN Korea 을이끌고계신양수길박사님의열정과리더십에감사를표합니다. 포스트-2015 발전의제는글로벌사회뿐아니라한국의발전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서도중요한이슈입니다. 이제 190여개모든 UN 회원국이 17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를주된내용으로하는포스트-2015 발전협력의제에동의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경제성장, 사회적포용및지속가능한환경을포괄하는개념으로서우리시대의주요과제입니다. 세계경제는지난세대에걸쳐놀라운성장을구현했고, 한국역시경제성장과함께모두를위한공정성과빈곤과노인문제등사회적약자를위한포용을동시에이루었지만환경문제에있어서는여전히큰도전에직면하고있습니다. 경제성장과지속가능한환경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는것이우리인류에게주어진근본적인과제라할수있습니다. 한국은미국, 유럽, 중국, 일본등다른여러나라들과아울러지속가능발전의의제를국가발전전략에반드시통합해야합니다. 다른여타나라들과마찬가지로한국에게도이것이쉬운일은아닐것입니다. 기후변화를초래하고있는기존의화석연료에기반을둔시스템에서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을이루어야하기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는이세가지축, 즉경제성장, 사회적포용, 환경적지속가능성을아우르고있습니다. 목표 1의경우절대빈곤을근절한다는내용을담고있으며, 목표 3과 4는질좋은보건의료와교육에대한보편적접근성을다루고있습니다. 목표 8은양질의일자리와고용을, 목표 9는지속가능한사회기반시설을, 목표 11은지속가능한도시를, 그리고특히제가강조하고싶은목표 13은인류가초래한기후변화에대한대응을다루고있습니다. 한국의지속가능발전의제이행을위한두가지방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에너지전환입니다. 한국경제는 100% 가까이화선연료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한국의 1인당탄소 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배출량은약 12톤에달합니다. 올해말파리에서열리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서 21세기후반까지전세계의연간탄소배출량을 ( 純 ) 제로로줄이는내용이합의될전망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에따르면지구온도 2 상승을억제하기위해 2070년배출량이제로에가깝게감소되어야합니다. 이것은한국이나다른국가모두에게대단히큰도전입니다. 그러나저는한국이이러한과제를해결할역량을갖추었으며, 또한순제로에너지시스템구축을위한에너지효율달성, 저탄소발전, 친환경자동차등기술혁신에있어리더십을발휘할비교우위를지녔다는점을강조하고싶습니다. 이러한점에미루어보건대한국은국제사회에해법을제공하는리더로서엄청난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 특히한국은에너지효율달성의주된요소인정보통신기술 (ICT) 에서선도적지위를점하고있고, 원자력발전이나배터리, CCS 등의기술에서도세계적리더들과어깨를나란히견주고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은저탄소에너지체제를주도할탁월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며, 한국의주요자동차및배터리제조업체들은미래의전기자동차산업에서리더십을발휘할역량을갖추었습니다. 결론적으로포스트 -2015 지속가능발전시대에한국은저탄소에너지체제로전환하기위해필요한기회를모두갖추고있다고할수있습니다. 나아가한국은국내에서의에너지시스템구축뿐아니라이와관련된저탄소기술을어떻게수출하는지에대해서도아주잘알고있습니다. 두번째방향을말쑴드리자면개발원조부문에서도한국은리더십을갖추고있습니다. 여기에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회및다른여러기관들의공헌이있어왔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를달성하는것은한국과같이눈부신기술력과역동성을갖춘국가들과적극적인파트너십과협력이구축되어야만가능합니다. 그리고한국은아프리카와아시아의저소득국가들과파트너십을형성하는데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한국은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새로운외교적우호관계들을형성해나가며최첨단기술분야의글로벌경쟁에서다양한솔루션을제공하는리더로자리잡고있습니다. 아프리카는 ICT, 인프라건설, 제조업역량강화, 교육수준향상등을필요로하는데, 이모든부문에서한국이큰역할을해내고있습니다. 저는또한새마을운동과같은한국의성공적인개발경험을공유하는데에도앞장서기를권고드립니다. 현재한국에서는 GNI대비 0.14% 정도가 ODA 예산으로쓰이고있습니다. 그런데이미오래전에이비율을 0.25% 로증가시키기로약속한바있으며그기한이바로올해였습니다. 저는한국이이공약을지키고앞으로도 ODA 규모를한걸음씩지속적으로확대해국제사회의목표인 ODA/GNI 0.7% 까지도달하기를바랍니다. 한국은놀라운개발역사를지닌부유한국가이고, 교육분야의성취도는세계최고수준입니다. 한국의지식과경험을저소득개발도상국과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권고드리고싶은것은한국이 머리말및축사 7
새로운교육기금 (New Global Fund for Education) 에동참하고교육분야에서성취한놀라운발전경험을공유함으로써저소득국가들이교육수준향상과발전을이룩하는데기여해주시라는것입니다. 오늘이중요한자리에동참하게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리며, 한국이국가경제의발전전략을새로운지속가능발전의제를중심으로재편함으로써미래경제성장을위한혁신적역량을키우는동시에세계의경제성장에긍정적이고중대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합니다. 앞으로도 UN SDSN 의대표로서 SDSN Korea 의심층저탄소화경로 (Deep DecarbonIzation Pathways) 연구를비롯해글로벌발전협력을위한한국의노력에파트너로서함께하기를열망하고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축사 한국 SDSN 고위자문회의의장이홍구 여러분이오늘이중요한모임에오신것것을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지난며칠간남북관계가어려움에직면해있었습니다. 북한은전쟁에대해서는상당한준비를해왔지만평화에대해서는아직준비가되어있지않습니다. 북한이갖고있는평화에대한공포때문에평화협상은어렵고, 반대로대결을얘기하면오히려논의하기쉬운주제가됩니다. 그러나한반도에서는이제전쟁보다평화에대해심각하게생각해야할시점입니다. 우리가평화에어떻게대처해야할것인가의문제는결코쉬운문제가아니지만, 향후 15년간전세계의공동목표로추구하고자하는지속가능발전의제가바로그해결책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유엔의지속가능발전의제에대한대응으로서우리는평화의구체적인내용을지적하고, 이에관해여러기관및조직이머리를맞대어공동연구사업을진행하며그결과를바탕으로적합한정책및제도를설립할수있습니다. 한편, 현세대모두가직면한문제는더이상늦출수없는문제들입니다. 국가적으로많은노력을기울여지금당장준비하고착수해야합니다. 그러나산업과경제, 모든정보통신기술이세계화된 21세기에각국이개별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한계가있고, 전세계가함께노력을기울일수밖에없습니다. 앞서언급된평화문제와더불어모든사회가직면한빈곤, 경제발전, 그리고한걸음나아가서과연우리가계속살아갈수있는지구를유지할수있는가, 우리가마실물이앞으로도계속이용가능할것인가등의문제는인간과사회, 그리고자연이맞닥뜨린매우심각한문제이자인류공동의문제라고할수있습니다. 우리지역만의문제가아니라지구촌전체의문제, 즉범지구적인문제입니다. 위와같은인식을바탕으로바로여기계신분들께서일선에서항상연구하고애써주시면서공동의발전과지속가능한발전을이끌어나가야합니다. 여기에정부의주도적인참여와국가운영거버넌스체제확립의필요성이있습니다. 다시말해, 대통령을위시해서정부가직접나서야하는시점에온것입니다. 9월 25일개막되는 UN총회는사실상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로개최되는데, 여기서우리나라는산업화와민주화에앞서갔다고자랑만할것이아니라새로운 2030 의제에적극적으로임할것을약속하고이에타당한국가계획 머리말및축사 9
및전략을수립해야할것입니다. 12월에파리에서있을기후변화회의에대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이야기하고있는유엔의지속가능발전은더이상연기할수있는문제가아닙니다. 이런의미에서오늘이자리가우리정부와언론에 한국이국제적인흐름에발맞춰나가야한다 는간절한권고를전달하는촉매제가되기를기대하면서다시한번이모임의중요성을강조하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축사 UNAI Korea 공동회장김영길 UN SDSN Korea 의협력기관으로서제가맡고있는 UN Academic Impact (UNAI) Korea 는 UN SDSN 과가치와맥락을같이하는조직으로서 21세기의글로벌이슈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해고민하고있습니다. UNAI 는 2010년에반기문 UN 사무총장님께서조직하신 UN 자문기구로, 전세계의대학과연구소가 UN과연계해극심한빈곤, 기후변화등여러가지문제를다루고있습니다. 여기에전세계대학이자발적으로참여 (commit) 해야만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전제하에 10개의원칙 (principle) 을세웠습니다. UNAI 글로벌네트워크에는현재전세계 1,000 여개대학이참여하고있고, UNAI Korea 의경우서울대학교를포함해서현재 67개대학이참여하고있습니다. 17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달성이모두교육과연계될수있고, 또그래야합니다. 이에따라 UN SDSN Korea 와 UNAI Korea가글로벌이슈의해결을위해파트너십을추진하고자합니다. UNAI Korea 에서구상하고있는프로젝트중하나인 NEWTON Institute 를 SDSN Korea 와함께추진하려고합니다. 여기서 NEWTON 이란, N 은 New Clean Energies and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 는 Education of Entrepreneurship for Global Development, W 는 World Peace & Prosperity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는 Trans-disciplinary Integration of Economy, Environment, and People, O 는 Open and Borderless Scientific Researches for Synergistic Outcome, N 는 Networking of World Universities and Institutes for Partnership 을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강조하고싶은것은파트너십이중요하다는것입니다. 각국가의여러분야에서 Networking of World Universities and Institutes for Partnership을통해전세계에있는많은연구소와대학들이앞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우리가직면하고있는글로벌이슈를교육을통해서해결해보려하고있습니다. 이자리에오신여러분한분한분 머리말및축사 11
이힘을합쳐서우리나라가 UN 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이끌어가는리더가될수있 도록노력하셔야하겠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1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UN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고위자문회의의장 이홍구회원총회회장 김영길한국SDSN 대표 양수길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 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1) UN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고위자문회의의장이홍구회원기관총회회장김영길한국SDSN 대표양수길 박근혜대통령께서 9월 25~27 일 UN본부에서개최되는 포스트-2015 발전어젠다채택을위한 UN정상회의 에참석하시는것을국가적으로매우중요하고뜻깊은결정으로생각하고환영합니다. 저희한국SDSN 은 2013년 10월 14일에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2) 의한국지부로공식발족한이후 SDSN 추진국제연구사업의일환으로한국의입장에서동어젠다에대한연구및토론을추진해왔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는서울프레스센터에서관계전문가들및시민사회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의모색 을주제로동어젠다의의의와우리의대응방안에대한종합토론을했습니다. 3) 이러한연구 토론을배경으로 UN의포스트-2015 발전어젠다혹은그새로운명칭이될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 이하, 2030 어젠다 ) 가우리대한민국에대해갖는의의와동어젠다출범에대한대한민국의대응방안에대한저희들의견해를아래와같이밝히며대통령께건의드리는바입니다. 1) 당컨퍼런스의내용을종합해대정부건의문형태로 UN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고위원탁회의 를대표해고위원탁회의 ( 명단부록참조 ) 의장이홍구, 회원기관총회회장김영길및한국SDN 대표양수길의공동명의로청와대및유관부처장관들에게 2015년 9월 21일자로제출되었음. 2) 2013년 8월 19일반기문 UN사무총장이 UN자문글로벌전문가네트워크로발족시킴. Director: Jeffrey Sachs UN사무총장 MDGs담당특별고문. www.unsdsn.org 참조. 한국지부로 2013년 10월 14일에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 한국SDSN) 발족. 대표 : 양수길 SDSN 국제전략이사겸 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 ( 前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 30개회원기관 ( 회원총회회장 : 김영길 UNAI Korea 공동대표 ) 및수천명의개인회원으로참여하는 포럼 으로구성되고 80명의경륜가와고위전문가들로구성되는고위원탁회의 ( 의장 : 이홍구前국무총리 ) 에의해운영되고있음. 현재임의조직으로 KDI대학원에임시사무국을두고있음. 3) www.sdsnk.org 참조.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15
핵심 :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과 169개의세부적목표세트 2030 어젠다는 UN 스스로가 사람과지구를위한 21세기의새로운헌장 이라고부를정도로획기적인의미를갖는인류사회의새로운발전비전이고또이를실현하기위한공동행동협약입니다. 동어젠다의핵심은 2030년까지달성하기위한 17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들로구성되는목표세트 (SDGs)(< 표1> 17 SDGs> 와각목표 (Goal) 를다시몇가지구성요소로구분해요소별목표를국가별로계량화하도록하는 169개의세부목표세트 (targets) 입니다. 각목표는글로벌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선언적과녁이고각세부목표는글로벌하게또는국가별로달성해야하는계량적과녁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및거버넌스등 4가지차원을조화시키는국가와세계경영추구 SDGs 는 2012년 6월의 Rio+20 UN 정상회의이후 2년여에걸쳐 193개 UN회원국정부대표들과모든주요국제기구및세계도처의각급시민사회단체들이연구, 협의, 협상을통해개발해온목표세트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및거버넌스 ( 協治 ) 4 차원에걸치면서동시적, 상호보완적으로추구되어야할최소개수의복합적정책목표들로구성됩니다. 이들간의불균형은결국국가혹은세계의발전이지속되지못하게한다는데의견이일치되고있습니다. 17 개는너무많다는것이 SDSN 의의견이지만 193개국간합의를도출하다보니그이하로줄이는것이불가능했습니다. SDSN 도 UN의버추얼 think tank로서 SDGs 도출과정에서중요한길잡이역할을해왔습니다. 국가와세계의발전패러다임을사람과환경중심체제로전환하기위한행동계획 2030 어젠다의목적은지난세기에세계여러나라정부가오로지경제성장을위주로국가를경영하면서사회공동체구축과지구환경보존을등한시함으로서오늘날국가및인류사회의지속가능성에위기를초래하였음을반성하고그대책을제시해추진하는데있습니다. 이제부터국가와세계의경영패러다임을 인간중심적이고환경을배려하는 패러다임으로변환 (transform) 시켜나가기로하고이를위해우선 2030년까지 15년에걸치는공동행동계획을출범시키는것입니다. 1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2030 어젠다는세계모든나라의발전체재를동시에변환시키자는행동협약 2030 어젠다는세계모든나라의국가경영체제를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으로변환시켜나가기위한행동협약입니다. 선진국들도자국의경영체제를변환시켜나가겠다는것입니다. 그래서동어젠다가 보편적 (universal) 인어젠다라고 UN합의문에적시됩니다. 이것은지속가능성위기에처해있거나기여하는것이개도국만이아니기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적어도지난수십년에걸쳐국제적불평등을확대시키는동시에여러선진국내에서도불평등을확산시켜왔습니다. 지구환경파괴등으로글로벌지속가능성위기에기여하고있는것은개도국이라기보다는오히려선진국들입니다. 사람과환경을등한시한 발전 - 빈곤, 사회공동체의해체, 지구환경파괴로귀결아직도 10억에달하는사하라남부아프리카및남아시아등지의인구가 1일 $1.25 어치이하의소득에의존하며기아선상에서헤매며비인간적인삶을살고있습니다. 빈곤과결핍의문제가방치되는경우인류사회의안정과평화가이루어질수없습니다. 각국에서그리고국제적으로소득과기회와부와권력의불평등이심화되고있습니다. 청년을중심으로한실업문제도세계적인현상입니다. 질병, 자연재해, 각종갈등, 폭력, 불법이만연하고세계적으로확산됩니다. 자원의고갈, 환경의파괴, 그리고각종환경적재해에모든나라가기여하고있습니다. 특히화석연료연소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과대기중누적으로인한지구온난화가범세계적으로각종재해를초래하고인류문명의존속을위협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들이악화되고확산되는가운데기업의투자와각국경제의성장이활발히유지될수없습니다. 사람과환경을등한시하는각국국가경영과 발전 추구의결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기의구조적원인 단기주의, 정부의분절화, 공유비전의부재, 글로벌협력의미흡각국의지속가능발전위기에는구조적원인이있습니다. 정부의사고 ( 思考 ) 가대통령선거주기에맞추어중 단기화되는단기주의 (short-termism) 경향이불가피해중장기적문제및해법도출, 추진을등한시하는경향이불가피합니다. 현정부가장기계획을세워도다음정부가이것을새로운장기계획으로대체하기때문에어차피동계획이신뢰받지못합니다. 정부업무가부처별로전문화되어있어정부의사고 ( 思考 ) 가부처별로시작되어조립되는것이불가피한데이과정에서국가정책이부문별로분절 ( 分節 ) 화되어범국가적차원의통합성을갖추는데미흡한 정부의 silo화 문제가있습니다. 특히경제문제와사회문제와환경문제들에대해통합적이기보다상호경쟁적으로접근되는경향이있습니다. 나아가국가적으로시민다수와정치권이공유하는장기적목표와비전및전략이부재해범국가적협력기반의구축에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17
어려움이있습니다. 게다가글로벌한문제에는글로벌차원의대책이필요한데그간글로벌 차원의체계적대응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2030 어젠다의효과성 통합적범세계적비전과장기적대응, 글로벌공조의추진, 정치적신뢰성 17개의 SDGs 는지속가능발전의경제, 사회, 환경및거버넌스 4가지차원을통합적, 상호보완적으로, 또국가별, 지역별및글로벌차원에서동시적으로추구해나감으로써각국과국제적차원에서지속가능발전을도모하자는전략입니다. 모든국가의정부가참여해도출했으며여기에주요국제기구와국제단체모두그리고각국의시민사회도참여했기때문에국가적으로나범세계적으로나최상위수준의통합성을갖추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또장기적미래를생각하며향후 15년의구체적대책들을도출했기때문에단기주의문제도극복하고있습니다. 글로벌컨센서스에입각하고있고 UN이추진주체이기때문에장기비전및대책으로서의신뢰성 (credibility) 를확보하고있다고판단됩니다. 성과지표통계의 세분 과데이터혁명의중요성 - 아무도낙오시키지않겠다. 2030 어젠다의가장특징적인것은 아무도낙오시키지않겠다 는원칙입니다. 송파구세모녀와같은사각지대를방지하자는것입니다. 이에따라 GDP 등전통적인거시적성과지표에의해국가를운영하는데그치지말고성과지표를성, 연령, 5분위소득, 장애, 인종, 경제활동, 지역, 이민여부등여러그룹으로세분화 (disaggregate) 해목표들을추구합니다. 이들성과지표를운용하기위해서는매우방대한통계기반이국제적으로국가적으로구축되어야합니다. UN주도하에이른바데이터혁명이이루어져야하는것입니다. 증거기반점검 평가 (Review & Monitoring) 로이행확인이를위해국가별점검평가체제를운영하고또지역기구및 UN주관하에지역차원의및글로벌점검평가체제를운영합니다. 이행의점검평가를위해각세부지표에부여된계량적목표치를향한연차적혹은일정기간별이행진도를측정하기위한성과지표 (indicator) 들이개발되어이행점검의수단으로활용됩니다. 국가차원의점검평가는연례적으로운영됩니다. SDGs 이행체제에서가장중심적부분입니다. 지역차원의프로세스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경우 UN 동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ESCAP) 가운영할수있습니다. 상호학습이주목적입니다. 글로벌점검평가는 4년사이클로운영될전망입니다. 글로벌프로세스는 UN의 고위정치적포럼 (HLPF) 에서관리하게됩니다. 1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2030 어젠다는또한개도국의지속적발전을도와주기위한개발협력어젠다 2030 어젠다는개발도상국들이지속가능발전궤도로오르도록도와주기위한개발협력어젠다이기도합니다. 선진국들과달리개발도상국은스스로발전궤도로오를역량이부족하기때문에도와주자는것입니다. 특히절대빈곤국민들을구제해주어야합니다. 나아가절대빈곤국을위시해일반개발도상국들이지속적경제성장궤도로오르도록도와주자는것입니다. 이를위해재정 금융, 기술이전, 역량구축, 국제경제질서의재편및글로벌시민사회연대등의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MoI) 을강화해야합니다. SDG 1~16 을지원하기위한 MoI 강화대책이 SDG 17에모아져있습니다. 그리고 SDG별로개도국의지원을위한총 43 개의세부목표가제시되어있습니다. 지난 7월중순에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 개발재정에대한제3차국제회의 가개최되어이들목표들의달성을촉진하기위한재원동원대책으로서글로벌차원의각종제도개혁방안을담은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가채택되어오는 UN정상회의에서의승인을기다리고있습니다. 아직껏우리정부는 2030 어젠다를개발협력어젠다로만파악그간대한민국정부는외교부및환경부에서 UN의지속가능발전어젠다협의 협상과정에참여해왔는데외교부는동어젠다를개발협력어젠다로만파악해국제개발협력국 ( 局 ) 을중심으로대응해왔고환경부는동어젠다의환경적측면에만관심을표시해왔습니다. 이과정에서국가경영패러다임변환을위한어젠다로서의활용측면은등한시되어왔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보기에는우리나라의국가경영패러다임을점검하고정비할필요성이절실한데 UN의 2030 어젠다가바로이필요성에대한대책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는우리나라가구조적지속가능성위기에갇혀있다고생각합니다. 사실수많은시민들 이이런차원에서국가의미래에대해우려하고있습니다. 무너져내리는사회공동체, 구조적으로저하되는경제활력다차원적인양극화로사회공동체가무너져내리고있습니다. 절대빈곤인구가 2% 가까이되고이들을비롯해여성, 아동, 장애자, 이주민등중여러소수그룹의상당수가아직도사회안전망과인권보호의사각지대에살고있습니다. 집단자살한송파구세모녀의비극이이러한현실을보여줍니다. 언제가부터교육제도가사회적상향이동을위한사다리로서의기능을상실했습니다. 청년을중심으로고용없는경제성장이전개되며청년들을절망으로몰아넣고있습니다. 실질임금이하락하고중산층의살림이어려워지고있습니다. 소득분배가악화되고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19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경제활력이계속약화되는가운에사회복지제도의지속가능성이의문시되고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이 40% 로 OECD권최고에이르고노인들을중심으로자살율도 OECD 권최고입니다. 각종차별과불평등이난무합니다. OECD 권여성취업율이최하이고남성과의임금격차는최고입니다. 성폭력이만연합니다. OECD 권최고의자살율과최저의국민행복감은국민들의생활안정감과정신건강과웰빙이매우취약함을말해줍니다. 대기업들은사회적책임감 (CSR) 도아마도선진권에서최저일것입니다. 한국경제의아킬레스건 ( 腱 ) - 이산화탄소배출제로화 ( 化 ) 의난제 ( 難題 ) 경제와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환경적기반도취약합니다. 건강한자연환경없이는장기적으로경제의지속적성장과견강 ( 堅剛 ) 한사회공동체가유지되지못합니다. 역으로도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에너지집약적제품의수출에의존해경제성장을추진하는나라이고산업온실가스배출세계 7대국으로서선진국중우리나라만이화석에너지소비와이산화탄소배출의증가없이는경제성장을못하는나라입니다. 금세기후반에접어들며선진국모두이산화탄소배출을 ( 純 ) 제로화해야합니다. 금년 12월기후변화협약제21차당사국총회를계기로출범할신 ( 新 ) 기후체제가정립되어가면서한국에대해책임있는기후변화행동을촉구하는각종국제적압력이전달되어올것입니다. 국내에서근본적인대응책에대해고민하는움직임이안보입니다. 녹색성장이라하던지창조경제라하던지무어라하던이산화탄소배출의궁극적인제로화를위한에너지시스템의근본적재편을위한중장기적대책에대해심각하고심층적인연구와토론이없습니다. 연구계가문제제기자체를기피하는정부를의식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선진국들은모두 2050년까지의대책을생각하고제시하고있습니다. 뒤늦은출발은선택의폭을줄입니다. 아직도무책임한 개발 웰빙을감소시키는경제성장개발의열기가아직도높고이에대한문제의식이경제계는물론정부내에도확산되어있지않습니다. 정부가아직도공급확대위주의경제정책에의존하고있고주요부처들이생산자단체에포획되어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대기와수계로의배출이해마다늘고안전사고가급증하고있습니다. 삼림, 농지와갯벌의면적이해마다줄고있습니다. 영농방식이토양, 물, 에너지, 비료사용등여러면에서환경적으로매우유해한편입니다. 우리나라물 ( 水 ) 스트레스가 OECD 국중가장심합니다. 밀렵과포획이만연합니다. 생물의멸종위기종이증가일로에있습니다. 연안의해양건강성지수가전세계평균에도훨씬못미치고있습니다. 대기오염이심각한것은중국의화석연료연소탓만이아닙니다. 각종폐기물이처리가힘들정도로다량배출되고있습니다. 이로서자연이훼손됩니다. GDP가증가할수록소중하고보 2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충이어려운자연자본스톡이감소하고웰빙이저하되는주요요인들이여기에있습니다. 국가적대응 정합성, 통합성, 장기적대책점검체제, 그리고시민참여가미흡물론정부는이런숫한문제들에대해열성껏창의적으로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정부로서는당연히중단기적주요현안에집중해야하겠습니다만저희가보기에이러한 선택과집중 전략을보완해서중장기적지속가능발전확인차원에서최소개수의복합적정책목표들을추리고이들목표들에맞추어각종정책을점검, 정비하고통합적관점에서정합성있게구조적, 체계적으로대응하도록확인하고필요에따라궤도를수정해나가는차원에서는미흡하다는판단입니다. 특히우려되는것은각종구조적위기에처해서도공직사회는 복지부동 ( 伏地不動 ) 하고정치권은당파적이익에내둘리고있는점입니다. 시민사회는가치관의혼란과공유하는국가비전의부재속에분열되고각종이익집단에의해점거되어지속가능발전을위한동력을제공하지못하고있습니다. 미래의주역이될아동과청소년들의교육에도지속가능발전에대한콘텐츠가빈약합니다. 여러지속가능발전위기요인을파악해유효한대책을강구하고추진하기위한, 관민 ( 官民 ) 을아우르는거버넌스 ( 協治 ) 기반이취약한것이다. 지정학적 호두까기 구조속한국의미약한소프트파워 취약한자주외교기반대외적여건도전반적으로지속가능발전에매우위협적입니다. 북한과의갈등과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주변의국제정치구도는주변강대국들이새삼민족주의를강화하며구한말 ( 舊韓末 ) 이후다시한번우리나라를둘러싸고자못정치적자주성을위협하는형세입니다. 이에대한근본적대책은국제적소프트파워를구축하고강화에나가는것입니다. 그러나국제적으로한국은 개발기여지수 (CDI) 에서선진권최하위, 착한사마리아인평가 (Brysk, 2009) 에서남아프리카와코스타리카도 B+ 를받는데한국은최하위의 C를받을정도로인색한나라로평가되고있습니다. 한마디로글로벌리더국이되기에는너무이기적인나라라는뜻입니다. 이래서는국제외교무대에서주변국가들에의해압도될수밖에없고북한과의관계에서도도덕적우위를누릴수없습니다. 자주적외교의기반이너무취약합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추진체제의정립과글로벌개발협력외교의추구우리도이상의국가적발전위협요인들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 UN 2030 어젠다의운영에적극참여하고동어젠다를능동적으로활용해야합니다. 두갈래의대응이요청됩니다. 무엇보다도 SDGs 체계를최대한활용해우리나라의여러지속가능성위협요인들을종합적, 체계적으로해소해나가야합니다. 이를위해국가지속가능발전추진체제 (architecture)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21
를점검, 정비해운용해야합니다. 다음, 우리의소프트파워의구축과강화를위해글로벌한차 원에서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궤도로의진입을지원하는글로벌차원의적극적국제개발협력외 교를추구해야합니다. 이를통해동북아지역의불리한지정학적구도를극복할수있습니다. 1) SDGs 체계의조정과정비우선모든사람이 SDGs 를이해하고그에공감하며국가와세계의미래에대한비전과전략을공유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이를위해현재 17개의 SDGs 를국민과의소통을위해 10~12 개정도로통폐합하고공감할수있도록표현도단순화하고설득력있게조절할필요가있다. 성과지표세트의개발은 2016년에완성될수있을전망입니다. 통계기반의확충은수년을소요할수있습니다. 2) 지속가능발전점검추진체제 (architecture) 의정비 SDGs 의이행점검 평가과정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광범위하게참여해야합니다. 참여가곧힘이됩니다. 다층적이해당사자참여원칙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아래각급지방정부, 시민사회조직, 기업단체, 기타이해당사자그룹, 전문가커뮤니티, 국회등모든이해당사자들에게점검 평가프로세스가투명하게개방되어야합니다. SDGs 달성에주요당사자그룹의하나가기업계입니다. 기업이선도하는사회협력파트너십이활성화되도록독려될필요가있습니다. 또특히국회가민의 ( 民意 ) 수렴차원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도록해야합니다. 새로운기구들을설치하기보다는가급적기존기구들을재정비해활용해야합니다. 수많은시민사회조직이최대한활용되어야합니다. 3) 대통령주재 SDGs위원회 의설치이러한다층적구조의정점에대통령주재 SDGs 위원회 ( 가칭 ) 이설치되어이행점검평가및정책조정과정을총괄기획, 조정, 추진해야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최상위수준의통합적국가경영을요구하기때문입니다. 이것은 2008년에이명박정부가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를설치하며폐지했던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와는성격과기능이다른것입니다. 그이유는 UN이말하는 지속가능발전 의의미가포스트-2015 어젠다도출과정에서확연히달라지고확대되었기때문입니다. 동위원회는주로환경보호에심의업무의초점을두고있었습니다. SDGs 는발전의목표를제시합니다. 녹색성장 과 지속가능발전 간관계에대해서도 2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혼동이있어왔습니다. 녹색성장은 SDGs 중환경적목표들에대한수단적해법으로서 SDGs 에비해부분적, 하부적개념입니다. 따라서현재국무총리직속녹색성장위원회를기능적으로 SDGs위원회 의하부조직으로편입해운영하면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간의관계가명확해지고이에관한혼동을해소하고녹색성장전략도보다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4) KDI, SDGs 위원회의지원위한연구수행 SDGs 위원회 를뒷받침하기위해각계에서활발한연구와토론이전개되어야합니다. 그중국책기관이 SDGs 위원회를지원하기위해관련연구를주도하고총괄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 KDI에게 SDGs 관련연구총괄의업무를맡기는방안을건의드립니다. 그러나 SDGs 관련연구는분야가다기하고광범위하여시민사회및전문가커뮤니티내에서활발한연구가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고격려할필요가있습니다. 5) SDGs의국가경영내주류화 - 국가정책의재정렬 (realignment) SDGs는정책처방이아닙니다. 이것은각국정부의독자적책임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각종정책의타당성에대한점검표 (checklist) 이고그성과에대한성적표 (scorecard) 입니다. SDGs 를이처럼활용하기위해 SDGs 를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국가비전과계획, 예산, 법체계등에반영해국가경영에주류화해야합니다. 이를통해각종정책을재정열하고또 SDGs 에대한영향에비추어각정책을평가할수있습니다. 이를기반으로상호토론을거치며정책의개선을추구할수도있습니다. 기업들도 SDGs를기업경영전략에주류화하도록독려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SDG분야별로다양한새로운비즈니스기회가창출될것입니다. 지속가능목표분야별국내적전문가연구및국제연구협력의활성화 17개 SDGs 각부문별지구적문제에대한심층적연구와토론이국제적으로활발하게전개되고있으나국내전문가들에의한지구적문제의연구나이에관한국제적연구토론에의참여는매우저조합니다. 그결과따라국제사회에서지속가능발전문제에대한대한민국관민의발언권이참으로미약합니다. 분야별지속가능발전연구를대학교와민간전문가차원에서독려하고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심층저탄소화경로 국제공동연구참여의필요성 그중가장중요한연구주제가온실가스특히이산화탄소배출감축과이를위한에너지시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23
스템재편방안에관한것입니다. 이것은 SDG13 기후변화와의투쟁 에관한것으로서이것은 SDGs 중가장중요하고가장시급한목표입니다. 이런차원에서 SDG13 내세부목표로 국가의정책, 전략및계획에기후변화대책을통합하자 가포함되어있습니다. 이목표는한국에게크나큰난제인이산화탄소배출감축대책차원에서매우바람직하고중요한과제로서우리는이것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 특히장기적관점에서계획성있게추진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SDSN과프랑스의지속가능발전연구소 (IDDRI) 는세계모든주요배출국이 2050 까지심층적인저탄소화를해야한다는전제하에우선 16개배출대국이참가해이목표의달성을위해현재로부터어떠한시나리오에의해동목표에이를수있는가그경로를역산도출해능동적온실가스배출방안을연구하고이를세계적으로확대전략을연구하는 심층저탄소화경로국제공동연구 (DDPP) 를추진하고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한국이 DDPP에의적극참여를통해기후변화대책에대한국제연구협력에적극참여해활용하고이를통해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장기적이고창의적이며근본적인대책을연구, 제시하게끔독려하고지원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Future Earth 참여의필요성또다른경우로 UN이환경과기후변화가초래할위험으로부터지구를구하고지속가능한궤도로전환하도록하는기술을연구하도록하기위해 Future Earth 라는국제연구조직을출범시키고일본도쿄등세계도처에지역본부를설치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이러한국제적연구조직에능동적으로참여하도록 Future Earth Korea 의조성을격려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한국SDSN 의지원건의이건의서작성을실무적으로주관하는 한국SDSN 은 UN SDSN 의지부로서동 SDSN 과의연구협력을통해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관련문제와과제에대해연구수요가많으나인력과예산이부족해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에대한지원도검토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6) 지속가능발전과글로벌시민정신에관한청소년과시민교육의전개 SDGs 의실천주제는궁극적으로시민들입니다. 청소년을위시해시민모두에게지속가능의문제들과대책, SDGs 각각에대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책임감있는국민과세계시민을양성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또한인천송도에서개최되었던 World Education Forum 에서박근혜대통령께서언급하신바있던글로벌시민교육도활성화해추진하도록격려해주실것 2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을건의드립니다. 한국은 1960년대이후의성공적개발경험으로잘알려진신흥선진공업국으로서개발도상국들과선진국들양측으로부터기적에가깝게짧은기간에성공적빈곤탈출과고속산업화를이룬경험을개도국들에게전수해주라는기대를모으고있습니다. 이에부응해한국이능동적, 창의적, 효과적으로국제개발협력어젠다를전개하는경우한국은 21세기국제사회에서강력한소프트파워를구축하고구사하게될것입니다. 이러한소프트파워의구축과구사는동북지역에서주변강대국들이새삼민족주의를강화하면서한국을압박해오는 21세기의국제정치적여건에대한근본적대책이될수있습니다. 한국의성공적개발경험은이러한적극적국제개발협력리서십을위한소중한자산입니다. 이를기반으로아래와같은 7가지의개발협력이니셔티브를고려하시도록건의드립니다. 1) 아디스아바바행동협약 (AAAA) 의구체화방안개발주도지난 7월 13~16 일간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개최된 개발재정에관한제3차국제회의 에서는개발도상국들의 SDGs 추구를위한정책전략과재원조달에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책 (Addis Ababa Action Accord, AAAA( 을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이제부터국내외공공자원의동원, 국내외민간기업과금융의활용, 국제개발협력, 국제무역의활용, 부채의활용과관리. 국제금융시장의규제, 과학기술혁신 (STI) 및역량구축, 데이터, 점검 평가등에걸쳐여기에제시된종합 ( 綜合 ) 처방의구체화방안을협의, 도출해나가야할것입니다. 정부는 AAAA 의구체화방안에관한국제협의과정에서과거의발전경험을기반으로창의적으로기여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을이를위한국내의연구를총괄조정하는역할을하도록지정할수있습니다. 2) 국내 ODA의현대화 : 과감한증액과집행체계의일원화 AAAA 는각국이 ODA를개발원조위원회 (DAC) 의기준 0.7% 를지향해증액할것을촉구하면서아울러국제적 ODA 운영체제의 현대화 를제의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연구도필요합니다. 그러나무엇보다도한국자신의 ODA 증액이요구됩니다. 환국의 ODA는규모면에서현재 GNI 대비 0.13% 에머물고있습니다. DAC 회원국평균인 0.4% 에훨씬미달하고있습니다. ODA는자선이아니고투자입니다. 적극적인 ODA증액계획안을국내적으로협의해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25
제시할필요가있습니다. 2016년까지의계획및그후 2030년까지의증액원칙을설정해제시할수있습니다. 국내 ODA 집행체계가외교부-KOICA 와기획재정부-EXIM 으로이원화되어있어혼란과낭비가초래되고있습니다. 이를 국제개발협력청 ( 가칭 ) 으로단일화해국무조정실산하에설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시기바랍니다. 3) 지식공유사업 (KSP) 의강화와본격적추진 2004년이후기획재정부의후원아래 KDI가새마을운동등한국의성공적경제개발정책경험을개도국에전수해주는 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artnership, KSP) 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동사업의내용을새로운 SDGs 에적합하게업그레이드하고나아가개발경제학적관점에서내용을강화하고전담기관을지정해본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현재 KDI내 KSP를운영하는매우소규모조직인 국제개발센터 (IDC) 대신독자적인개발경험연구소겸 KSP의본격적시행기관으로카나다의국제개발연구소 (IDRC) 와같은전담기관을설치, 운영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현재의 KDI국제정책대학원을기능적으로확장하고 국제개발교육 연구소 ( 가칭 ) 로독립시키는방안을검토하시도록건의합니다. 동기관을빈곤개도국을위한개발정책연구의세계적중심기관으로발전시킬수있습니다. 4) 새마을운동의글로벌사업화새마을운동의경우는글로벌개발협력사업으로확대하고전문화해세계은행등국제기구와 UN SDSN 등글로벌전문가네트워크와제휴해세계모든빈곤개도국에서실시할필요가있습니다. 5) 현지수요에부응하는적정기술연구개발협력의추진교수의파견형태로대학의연구개발역량을활용해개발도상국의연구인력과함께현지에서필요로하는적정기술을공동연구개발하도록 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 를개도권여러곳에설치, 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시도록건의합니다. 6) 빈곤개도국내의경제성장궤도진입을위한산업공단설치운영지원 한국의공업발전은 1962 년울산에제 1 호공업특구설치를계기로시작되었다해도과언이 아닙니다. 빈곤개도국의빈곤탈출은공업생산에기반을둔경제성장을통해이루어질수있습 2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니다. 한국의산업화초기경험에비추어대기업의경영자원과중소기업들의기술역량및청년인력의경영지원능력을활용해빈곤개도국에산업공단을설치, 정착하도록지원하는사업을기업계전체의전략적사업으로추진할것을건의드립니다. 사하라남부아프리카에는 9억에이르는절대빈곤인구가모여있습니다. 동지역전역에주요지역별로산업공단을설치하는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 담당연구위원박광기 ) 가제안하고있습니다. 동구상을국책사업으로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실것을건의드립니다. 7) SDG4 포용적교육과평생학습기회의보장 추진에기여 SDG4 는모든소년소녀에게평등하고양질의초 중등교육을보장하고모든남녀에게고용및사업에필요한저렴하고질좋은기술교육등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제시합니다. 지난 5 월송도에서개최되었던글로벌교육포럼에서박근혜대통령께서한국이교육투자의성과를바탕으로국가발전을이루었고교육발전과정에서국제사회의많은도움을받았던바한국은이러한도움을국제사회에되돌려주기세계의교육현장에다양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히신바있습니다. 또교육발전은반기문 UN사무총장이가장강조하는목표의하나로서다양한교육지원사업의하나로서 SDG4 의달성방안을모색하기위해최근 교육재정위원회 (Commission on Education Financing) 를설치하고 Gordon Brown UN사무총장글로벌교육담당고문을그위원장으로위촉한바있습니다. Brown 위원장은 Jeffrey Sachs SDSN 총대표와아울러 SDG4 의추진과재정을위해새로운국제기금으로 글로벌교육기금 (Global Fund for Education) 를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는방안을연구하고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한국이 SDG4를지원하고자하는의지를밝히고정부가 글로벌교육기금 등의대안의검토협의에참여하도록추진하실것을건의합니다. 8) 동아시아차원 SDGs 이행점검 평가프로세스를통한북한과의협력추진북한도 UN 회원임을감안해 UN추진동아시아지역차원의 SDGs 이행점검 평가프로세스에북한의참여를유도, 지원하고나아가북한내지한반도를위한 SDGs 체계와그에따른지속가능발전전략을공동연구하도록추진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평화통일논의의실마리가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27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강상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 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강상인 4) 1. UN SDGs 의국가계획내주류화 1) SDGs 연관국가계획개요 글로벌어젠다로합의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국가목표로전환하는방안에대한그간의논의는주로해당목표를국가와지방정부를포괄하는다양한실천수준에서이미수립된분야별중장기계획내에주류화할것을권장하고있다. UN SDGs 의한국화문제는따라서 17개목표와관련세부이행목표를기존의국내유관계획내로수용하여실천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라할수있다. UN SDGs 의주류화가필요한국가계획의경우, 지속가능한녹색경제성장에관한포괄적상위계획에해당하는녹색성장기본계획과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우선검토할필요가있다. 이어서사회, 환경, 경제분야의부문별세부계획수준에서는 17개목표각각에대한유관부처가수립시행하는부문별중기계획에해당세부이행목표를반영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 그림 1-1> 에정리된바와같이 2015년기준사회, 환경, 경제분야에서 UN SDGs 의주류화가필요한것으로파악되는국가수준의계획으로는녹색성장 5개년계획과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포함하여모두 10개내외의중장기계획을예로들수있다. 4)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31
자료 : 연관국가계획과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그림 1-1> SDGs 연관국가계획 SDGs 각목표와연관국가계획을기술하는데사용된용어들의의미적공통점을바탕으로살펴볼때, 빈곤퇴치와같이 SDGs 의궁극적목표에해당하는목표 1의경우세부목표 1.4 취약계층의보호와기초서비스에대한접근강화 와관련된국내계획에는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세부추진과제 4-4-1. 녹색복지확충을위한사업 으로환경부가추진하는 취약계층보호대책강화 를대응시킬수있을것이다. 특히, 세부목표 1.5 취약계층의기후변화관련재해와기타경제 사회 환경적충격과재난에대한노출과취약성경감 에대응하는국가계획과제로는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세부추진과제 5-1. 기후협상효과적대응사업을추진 항목에포함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에서재난방재및사회기반강화를통한피해최소화와관련된세부적응대책의수립시행과세부이행과제를들수있을것이다. 3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또한 SDGs 세부목표 1.5와관련된분야별국가계획수준에는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환경보전종합계획을대응시킬수있으며, 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 2017년까지위해성확인생활화학용품을 42개 (2013) 140개 (2017), 1군발암물질 (10종) 배출량을 404톤 (2013) 300톤 (2017) 으로감축 하는것과같은분야별세부이행과제를통해 UN SDGs 의한국화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동일한분석방법으로 SDGs 목표 1~17 에연관된국내계획을비교를진행한결과는 < 표 1-1> 과같이요약할수있다. 먼저 SDGs 17개목표와가장밀접한연관관계를가진국가종합계획으로는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으로 SDGs 목표 5, 6, 14를제외한 14개의 SDGs 목표에상응하는녹색성장세부이행과제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문별계획에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이 SDGs 10개목표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 SDGs 9개목표와관련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제4차 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은각각 2개의 SDGs 목표와연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개 SDGs 목표를기준으로할때, 각 SDGs 는분석대상으로삼은 12개의국가계획가운데평균 4개의국가계획과연관을갖는것으로나타났으며, SDGs 목표 5의경우연관국가계획이 1개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고, 목표 16. 평화로운사회와제도 와관련된국가계획도 2개로다른목표에비해상대적으로 SDGs 목표와의연계도가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여기서 SDGs 목표 5와목표 16은모두사회문화적인분야와관련된지속가능발전목표로빈곤과같은사회경제적인목표나환경, 경제분야의목표들에비해보다최근의지속가능발전논의에두드러지는특성을갖는다. 해당과제의세부목표들은대부분특정지역혹은국가고유의전통과사회문화적관습이가진특성에관련된것들로, 자유시장경제와현대화된민주적사회경제발전단계에들어선우리나라의분야별국가계획들의포괄범위밖에있는세부목표라는특징을갖는다. 이들특정목표를예외로할때, 우리나라의중장기국가계획들은전체적으로사회, 환경, 경제와관련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균형있게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특히 SDGs 목표 17.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 과관련된세부이행목표들이다양한분야별국가계획에많이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상의분석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 SDGs 목표에대한기술과중장기국가계획의내용에나타난용어사이에공통의미소의존재여부를기준으로그연관정도를분석한것으로 SDGs를국가목표로이행하는데필요한여건, 즉 enabling condition 을분석한것이아니란한계가있다. SDGs 의한국화를위한목표별이행여건에대한보다세밀한분석은각목표에대응하는국가계획에투입된예산규모, 소관기관, 추진성과등에대한추가적인고려를필요로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33
< 표 1-1> SDGs 목표와국가계획의연계매트릭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제 2 차 ) 녹색성장 5 개년계획 ( 14~ 18) ( 제 4 차 ) 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 14~ 18) ( 제 2 차 ) 에너지기본계획 ( 14~ 18) ( 제 1 차 ) 자원순환기본계획 ( 11~ 15) ( 제 6 차 ) 산업기술혁신계획 ( 14~ 18)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11~ 15)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13~ 17) 환경보건종합계획 ( 11~ 20) ( 제 3 차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 14~ 18) 창조경제실행계획 ( 안 ) ( 제 4 차 ) 국토종합계획 _ 수정계획 ( 11~ 20) ( 제 2 차 ) 대중교통기본계획 ( 12~ 16) 자료 : 연관국가계획과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 2015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2)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통한 SDGs 주류화 UN SDGs 의한국화는기본적으로지속가능발전과녹색경제성장에관한포괄적국가계획을통해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한기초작업으로 2015년완료된제 2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상의세부과제와 UN SDGs 의각목표및목표별이행목표를과제및목표의성격과언어의미적공통점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은경제, 사회, 환경과관련된부문별이행과제들을균형있게반영하고있는데, 25개이행과제는 SDGs 16번평화사회정의분야의목표를제외한 16개 SDGs 목표에고르게대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 6개이행과제는 UN SDGs 목표 13 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이행목표들과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기후변화대응정책이지속가능발전 4대전략의하나로강조된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육상생태계보전을산림, 토양오염, 습지, 생물다양성등으로세분화되어추진되는환경분야의이행과제는 SDGs 목표 15와관련된이행목표들을잘반영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 SDGs 17개목표가포함하는 169개세부이행목표는목표간경계가분명하지않고여러목표에직간접적으로연계된특성을띠고있어 SDGs 의한국화를위한보다세밀한분석을위해서는 SDGs 169개세부이행목표와 84개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세부과제간의연관관계를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1-2> 는이러한비교결과를정리한것이다. 여기서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세부과제 1-1-1. 국토 도시관리의통합성강화 는 SDGs 세부이행목표 9.1. 경제발전과인류의웰빙을지원하기위한지역및접경인프라를포함하는양질의지속가능하고회복력있는인프라개발 과 SDGs 목표 11 중 11.1. 경제적으로적 3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정한수준의주택과기본서비스접근성확립과도시의불량주거지 (Slum) 개선, 11.2. 지속가능한교통체계제공, 11.3. 2030 년까지지속가능한도시화와참여역량강화와지속가능한인간정주지계획및관리증진, 11.a. 도시와도시주변부지역및지방과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연계성강화지원 과관련된것임을알수있다. 이러한분석은보다통합된수준에서지속가능발전계획의이행과제 1-1. 국토 도시의통합성강화및구조구축 과거기에포함되는 3가지세부이행과제가모두 SDGs 세부이행목표 11.1~11.3, 11.a와연관된것임을보여준다. < 표 1-2> SDGs 와제 2 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비교 분야이행과제세부이행과제 SDGs 세부이행목표 환경 1-1. 국토 도시의통합성강화및구조구축 1-2. 지속가능한산림경영 1-3. 지속가능한연안 해양환경관리 1-4. 토양오염관리체계강화 1-5. 지속가능한습지관리기반마련 1-6. 생물다양성확보 1-7. 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 1-8. 지속가능한자연재해방재대책 1 국토 도시관리의통합성강화 9.1 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11.7 3 도시생태공간확충및네트워크강화 1 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 12.2 2 산림복지서비스확대 1 연안 해양의통합관리체계구축 2 청정하고활력있는연안 해양환경조성 3 연안의생물다양성유지 4 지속가능한어업체계구축 12.2 1 토양오염관리기준개선및평가강화 12.4 2 토양오염사전예방체계강화 12.4 3 토양오염취약지역관리강화 12.4 4 토양환경기술개발및산업육성 1 산발적관리에서광역적인습지관리로전환 2 선진습지관리체계도입 3 습지의보전과이용의조화기반마련 11.3, 11.2, 11.1, 11.a 1 생물자원의다양성확보 2.5, 2.a, 12.2 2 비무장지대일원생태계보전을위한대책수립 6.6 3 멸종위기의동 식물보호강화 6.6, 1.5 4 생태계교란외래생물종관리강화 7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자연생태계위해성평가체계확립 1 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수립 12.4 2 안정적인수자원확보및공급확대 3 하수처리시설확충및관리강화 12.4 4 친환경대체용수개발및물재이용확대 5 물값현실화를통한물수요관리체계확립 1 국가차원의재난대응체계구축 1.5 2 반복피해방지를위한재해복구시스템개선 1.5 SDGs 목표 11 특히 15.2 15 14 15 15 11.5, 11.b, 13.1 15 6 13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35
1-9.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 3 기후변화에따른재해피해예방 1.5 4 수요자중심의풍수해보험제도안정적정착 1.5 1 지속가능발전교육기반구축 4.7 2 지속가능발전홍보기반구축 12.8 12 기후변화적응및대응 사회 1-10.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협력강화 2-1. 탄소저감을위한부문별온실가스감축추진 2-2. 탄소배출원의투명성제고 2-3. 지속가능한탄소흡수원증대 2-4. 기후변화조기대응체계구축 2-5. 국가식량안보체계확립 2-6. 기후변화적응신사업발굴강화 3-1. 사회취약계층의경제활동증진 3-2. 사회취약계층의생활환경개선 3-3. 농어촌발전을위한사회기반구축 3-4. 환경변화에따른국민생명 1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 2 ODA 의확대및녹색화추진 1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2 건설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3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4 폐기물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12.4 5 농림수산식품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1 탄소정보공개지표개발및관리 2 부문 대상별탄소정보공개활성화추진 3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구축및운영 1 산림의탄소흡수원확대 2 바이오순환림조성 3 농업부문탄소저장능력확충 1 기후변화감시망확충 2 기후변화시나리오산출및기후변화예측모델개발 2.a, 3.b, 3.c, 4.b, 4.c, 6.a, 7.4, 13.a, 14.a, 17.6~17.9 2.a, 6.a, 8.a, 9.a, 9.b, 10.b, 12.a, 17.1, 17.2, 17.3 1 기후변화에따른식량생산영향평가및예측 2.3, 2.4 2 기후친화형식량생산기반마련 2.3 3 곡물주요생산 소비국작황정보시스템구축 2.a 4 탄력적인식량수급을위한국제협력확대 1 신사업발굴및육성을위한정책개발지원 2 기후산업의육성및기상자원지도개발 13.2 13.2 13.2 17 13 1.5, 11.5, 11.b, 13.1 13 2, 13 13.1 13 1 사회취약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강화 1.5 2 사회취약계층의취업확대 목표 5, 8.5, 8.6, 8.7, 8.8, 9.2, 10.2 3 고령사회대비중고령인력활용제고 9.2, 10.2 1.3, 3.1, 3.2, 1 사회취약계층에대한의료서비스지원체계강화 3.3, 3.7, 3.8 2 사회취약계층에대한주거지원강화 11.3, 11.1 3 청소년건강관리증진 2.2, 8.7 1 농업인의소득및경영안정 2.3, 8.9 2 농어촌보건 의료기반확충 3.1, 3.6, 6.2 11.2 3 농어촌기초생활인프라확충 4.a, 6.1, 6.2, 8.9, 9.1, 11.3 4 농어촌지역개발기반마련 2.3 5 농어업분야위험관리강화 1 환경성질환예방및관리강화 2.2 2 호흡기질환대기오염물질관리강화 1, 5, 8, 10 1, 10, 11 2 3.9, 11.6 3 3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경제 보호 3 유해화학물질및유해폐기물안전관리선진화 12.4, 12.5 3-5. 공공보건의료강화 4-1. 자원순환형경제사회조성 4-2. 지속가능한경제기반조성 4-3. 에너지이용의효율증대 4-4. 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 1 공공보건의료체계효율화 3.d, 6.2 3.1, 3.2, 3.3, 2 필수보건의료안전망확충 3.4, 3.7, 3.8 1 국가통합자원순환관리체계구축 2 시장주도의자원순환활성화기반구축 12.1, 12.5 3 음식물쓰레기저감및자원화사업추진확대 12.1, 12.3, 12.4 1 녹색소비활성화를통한지속가능한소비체계확대 2 지속가능한생산체계확대 9.4, 12.5 3 지속가능경영확산을통한산업경쟁력제고 12.5 4 저탄소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8.2, 8.4, 9.4 5 환경기술개발촉진및환경산업육성 8.2, 8.4, 9.4 1 국가에너지자립도증대 8.2, 8.4 2 에너지저소비형경제구조구축 8.2, 8.4, 9.4, 12.1 3 에너지기술개발시스템고도화 8.2, 8.4, 9.4 1 고급학위과정확충및전문성향상 4.3, 4.4, 9.5 2 선도적전문기술인력양성 4.4, 9.5 3 녹색기술일자리창출 8.8, 9.2 4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8.8, 9.2 3 7.2, 9.4, 12.5 7, 12 8.4, 12.1 8, 12 7 8.6 8 자료 : 제 2 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과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분석에따르면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에는지속가능한산업화및혁신,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달성등경제와환경에연관된세부이행과제들이포함된반면, 합의된 UN SDGs 의세부이행목표에는이같은환경경제분야외에도국내실정과차별되는문화적특수성을고려한세부이행목표들을다수포함하고있어글로벌 SDGs 이행목표와차별화된한국적 SDGs 구성의필요성이부각됨을알수있다. 특히양성평등을포함하여여성의인권과관련된이행목표들에서한국적현실을적절히반여하려는노력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종합하면, 빈곤퇴치와관련된 2개 SDGs 목표와관련된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세부이행과제가 12개, 사회발전분야의 5개 SDGs 목표와관련된세부이행과제가 13개, 환경분야의 7개 SDGs 목표와관련된세부이행과제가 39개, 경제성장관련 2개 SDGs 목표와관련된세부이행과제가 16개로 SDGs 와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모두환경분야의이행목표와세부이행과제를가장많이포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SDGs 목표개수세부이행과제의수에있어서는경제성장과관련된세부이행과제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 경제분야에서보다세밀한 UN SDGs 의한국화가가능할것으로보였다.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기준으로볼때, 사회발전과관련된세부이행과제의비율이가장낮은것은반대로현재입안중인제3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이행과제들을통해 UN SDGs 를한국화하고자할경우, 보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37
다세분화된사회부문세부이행과제들을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내에강화해나가야함을알 수있을것이다. < 표 1-3> SDGs 와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비교 분야추진과제세부이행과제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1-1. 온실가스감축로드맵체계적이행 1-2. 배출권거래제정착및탄소시장활성화 1-3. 장기국가감축목표수립 1-4. 탄소흡수원확충 2-1. 에너지수요관리강화 2-2.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2-3.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2-4. 에너지시설안전성확보 3-1. 첨단융합녹색기술개발 3-2. 녹색창조산업의육성 SDGs 세부이행과제 1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 2 수송부문온실가스감축 3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 4 공공 농림어업 폐기물부문온실가스감축 1 배출권거래제시행및정착 2 탄소시장활성화 1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기반구축 1 국내탄소흡수원확충 2 해외산림자원개발 1 에너지상대가격조정 2 수요관리시장활성화 1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의개선및확대 2 지원제도개편및투자확대 1 발전소입지분산및전력계통안정화 2 분산형전원확대 1 원전산업혁신과안전성강화 2 에너지시설안전관리강화 1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개발상용화 2 혁신적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원천기술개발 3 국민저감형녹색기술개발 실용화 1 ICT 녹색기술기반신산업 신시장창출 2 녹색창조산업발전기반조성 3-3. 자원순환경제구조정착 1 자원순환체계강화 12 2 자원순환형산업발전기반조성 3-4. 규제합리화및녹색인재양성 4-1.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2. 친환경생활기반확대 1 규제합리화및인증제도정비 2 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목표 4 1 기후변화감시 예측 분석인프라확충 13 2 부문별적응역량제고 10, 14 3 기후변화적응형산업체제구축 2.4 1 생활밀착형저탄소생활확산 2 녹색소비활성화 SDGs 목표 13 7, 9 8 3 3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4-3. 녹색국토공간조성 4-4. 녹색복지및거버넌스기반확충 1 친환경적국토관리체계구축 2 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 1 녹색복지확충 1.4 2 협력적녹색거버넌스구축 11 10, 16 글로벌협력강화 5-1. 기후협상효과적대응 1 Post-2020 신기후체제대응전략마련 1.5 13 2 기후재원조성방안마련논의에기여 5-2. 녹색성장지역협력확대및국제적확산 5-3. 개도국협력확대및내실제고 5-4. GGGI/GCF 와의협력및지원강화 1 동북아환경공조체계강화 2 그린데탕트를통한남북환경공동체건설 3 녹색성장선도국으로서의위상강화 10,17 1 개도국대상녹색성장협력교류사업활성화 3.4 10,17 1 GCF 역량강화지원 2 GCF-GTC-GGGI 간협력확대 17 17 자료 :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과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추가적으로진행한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UN SDGs 의연관성에대한분석결과 (< 표 1-3>) 는 SDGs 목표 17. SDGs 의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 목표 10. 불평등의해소, 목표 13. 기후변화대응 과특히밀접한연관성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중점분야가 1 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3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4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5 글로벌협력강화로구성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2015년현재,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정을전담하고있는녹색성장위원회가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총리실산하위원회로전환되어있고, 소관업무분야가이전위원회활동에비해많이축소된상황에서녹색성장 5개년계획을통해 169개 UN SDGs 세부이행목표를주류화하는데에는상당한제약이있을것으로보인다. 2. 국내 SDGs 이행지표체계구축 1) UN SDGs 이행지표 UN SDGs 이행성과에대한적절한평가를통해지속적으로목표이행상의문제점을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이행성과를모니터링하기위한지표와평가방법론의개발이선행되어야하며, 지표평가결과가적절한경로를거쳐각분야별계획목표를성취하기위한정책및계획수립, 실행과정에환류되어야한다.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유엔통계국 (UNSTAT) 등을중심으로지표에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이가운데, 유엔통계국은 SDGs 성과지표개발을위한관계기관및전문가그룹 (Inter-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39
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s, 이하 IAEG-SDGs) 을구성하고, 지표개발을위한노력을지속해왔다. IAEG-SDGs 가작성하게될최종안은 2016년유엔총회에서채택될예정이다. 현재까지제안된안에따르면 169개세부목표 (Target) 에대해약 1~4개씩의지표를포함한 224개이행지표가제안되어있으며, 대부분의지표들이연령, 성별, 장애여부등세분화된측정특성에의해집계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 표 2-1> 유엔통계국제안지표 세부이행과제 제안지표 1.1 성별, 연령집단별로세분화된, 하루 $1.25(PPP) 이하의인구비율 1.2. 성별, 연령집단별로세분화된국가빈곤선이하에서생활하는인구비율 1.3 다음중하나이상을포함하여, 성별및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 신생아, 산재피해자, 빈곤계층과취약계층별로세분화되는, 사회보호안전망 / 시스템에의해보장되는인구비율 : a) 연금을받는노인들의비율 ; b) 아동지원을받는자녀들이있는가구비율 ; c) 실업급여를받는실업자들의비율 ; d) 장애급여를받는장애인들의비율 ; e) 출산수당을받는임산부들의비율 ; f) 산업재해에대한보장을받는근로자들의비율 ; g) 혜택을받는빈곤및취약계층의비율 1.4 1. 기초서비스에접근가능한인구비율 2. 농경지소유주중위치와연령별로여성점유율 1.5 인구십만명당재해로인해대비, 부상, 사망한인구수 1.a 정부예산중하위 40% 인구에제공되는프로그램예산전체비중 1.b 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자연자원활용을위한활동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환경관련국제조약이나합의관련정부의행동계획의수 2.1 1. 영양결핍유병율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2. 식량불안정경험치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에따른식량불안정정도 2.2 5세미만아동의발달저해 (Stunting, WHO 가이드라인에따라나이대비저신장 ) 발생비율 2.3 단위면적 (ha) 당농업생산가치 (USD/ha 로측정, 농지면적기준 2/5 이하및여성소농통계분류 ) 2.4 지속가능한농업을수행하는농경지비율 2.5 ex-situ( 현지외 ) 농작물수집지표 2.a 정부지출중농업중심지표 2.b 1. 농산물수출과수입의관세비율변화 2. 농업수출보조금 2.c 식량가격이상 (price anomalies) 지표 3.1 3.2 1. 모성사망비 2. 숙련된인원에의한출산비율 1. 5 세이하아동사망률 2. 신생아사망률 1. HIV 발생률 (HIV 발생 /100 감수성인년 (person years))( 연령별, 성별 ) 3.3 2. 결핵발생률 ( 결핵발생 /1000인년(person years)) 3. 말라리아발생률 ( 말라리아발생 /1,000인년(person years)) 4. 10만명당 B형간염항원유병율 3.4 30~70 세사이에심혈관질병, 암, 당뇨또는만성호흡기질병으로죽을확률 3.5 약물사용에따른장애에대한치료적용의범위 ( 약물학적, 정신사회적재활및사후서비스 ) 3.6 교통사고사망자수 ( 인구 10만명당 ) 3.7 1. 출산가능연령 (15~49) 여성중현대적인피임법을충족하는비율 2. 동연령대의여성 1,000 명중청소년출산율 (10~14 세, 15~19 세 ) 4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1. 개입의범위 ( 예를들어, 아동의모든예방접종, ARV 치료등결핵치료, 고혈압치료, 출생시숙련된 3.8 인원의동참등 ) 2. 치명적인자기부담의료비로부터보호받는가구의비율 3.9 WHO 가이드라인을상회하는대기오염에노출된도시지역의인구비율 3.a 1. 18세이상흡연자비율 2. 연령기준 18세이상최근흡연자의보급빈도 3.b 지속가능성기반으로저렴한필수의약품에접근할수있는인구비율 3.c 건강노동자밀도및분포 3.d 특정시점에달성한 13 핵심역량 (?) 속성의비율 4.1 각단계별교육수료이후 (a) 읽기와 (b) 수학분야에서최소숙달기준을달성하는아동 / 청소년의비율 4.2 5세미만아동중보건, 학습, 심리적건강 (well-being) 발달정도가정상적인아동의비율 4.3 지난 12개월이내에공식적또는비공식적교육또는훈련에참가한성인비율 4.4 청소년및성인 ICT 활용능력 4.5 ( 성별, 도농별, 소득수준별 ) 형평성지수세분화 4.6 기능적 (a) 문해및 (b) 수리기술능숙도가적어도일정수준을달성한청소년과성인들의비율 4.7 중등학교에입학한 15 세학생중환경과학과지구과학분야선택적주제에걸쳐적어도일정수준의지식을갖춘것을증명하는보이는학생들의비율 4.a (i) 전기, (ii) 교수법목적의인터넷, (iii) 기초식수, (iv) 기초위생시설, (v) 기초손씻기시설 (WASH 지표정의에따른 ) 에접근가능한학교비율 4.b 학습분야및형태에따른장학금 ODA 규모 4.c 국가기준에부합하는교육수준에따라훈련받은교사비율 5.1 여성과여아에대한인권과평등권을침해하는차별적인법과구조철폐 5.2 1. 지난 12 개월동안파트너가있던 15~49 세여성과여자청소년중에서현재또는전파트너로부터신체적또는성적폭력을경험한비율 2. 15-49 세여성과여자청소년중에서 15 세이후에친밀한관계의파트너가아닌사람에의한성폭력을경험한비율 5.3 1. 20-24 세의여성중 18세이전에결혼했거나동거관계를경험한여성의비율 2. 15-49 세여성중 FGM/C( 성기절제 ) 를겪은여성비율 5.4 1. 성별, 연령별, 지역별무급가사노동및돌봄노동에사용된주간평균시간량 (5세이상인구층 ) 5.5 5.6 1. 국가의회에서여성의원의비율 2. 지방정부에서여성의원의비율 1. 15~49 세여성중성적, 출산의결정권을가진비율 2. 여성의성, 출산과관련한건강서비스와정보교육에대한접근을법또는규칙으로보장하는국가의비율 5.a 1. 토지소유주중여성의비율 ( 연령, 지역 ) 2. 토지에대한여성의소유및권한을보장하기위한법적프레임워크 5.b 성별에따른핸드폰보유인구비율 5.c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공공할당과추적시스템을보유한국가비율 6.1 1. 안전하게관리되는식수를사용하는인구비율 2. ( 성별, 연령별, 위치와수입별 ) 물을수집하기위해소요된평균주간시간 6.2 적절한위생시설에대한접근비율 6.3 1. 안전하게처리된폐수비율 2. 인간및환경에유해하지않은수역의비율 6.4 1. 물사용효율백분율변화 ( 시간경과에따라 ) 2. 물스트레스 6.5 통합수자원관리이행상황 6.6 습지규모변화율 ( 시간경과에따라 )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41
6.a 물과위생관련 ODA 7.1 1. 전기에대한접근인구비율 2. 비고체연료에주로의존하는인구비율 7.2 전체국내에너지사용에서재생에너지비율 7.3 주요에너지및 GDp 관점에서측정된에너지의존도개선율 7.a 에너지분야의총탄소집약도개선율 7.b 국내전체에너지사용중산업부문부가가치율 8.1 GDP 8.2 취업자당 GDP 성장률 8.3 성별에따른비농업분야의비공식고용율 8.4 자원생산성 8.5 1. 직업별여성과남성근로자평균 ( 시간당 ) 임금 ( 남 / 여차 ) 2. 성별, 연령그룹및장에에의한실업률 8.6 교육및훈련에참여하고있지않거나실업상태인 15-24 세청년비율 8.7 아동노동에동원된 5-17세어린이수와비율 8.8 1. 도수율 (Frequency rate) 과산업재해로손해본시간 ( 성별 / 이주등급별구분 ) 2. 유형별 ILO 협약의수 8.9 GDP 대비지속가능한관광업 8.10 1. 성인십만명당상업은행영업소및 ATM 수 2. 지난 12개월내에공식계정또는개인적으로모바일머니서비스를사용한성인비율 8.a 무역약정및지급에대한원조 8.b 9.1 국가예산및국내총생산 (GDP) 대비, 사회적보호 (Social Protection) 및고용을위한프로그램분야정부총지출예산 1. 4 계절이용가능한도로에서 2km 이내거주하는농촌인구의비중 2. 여객및화물규모 9.2 1. GDP 대비제조업부가가치비중 2. 총고용대비제조업고용비율 9.3 전체산업에서소기업의부가가치비중 9.4 탄소배출량 9.5 GDP 대비 R&D 지출율 9.a GDP 중인프라투자율 9.b 전체부가가치중중 고급기술산업의부가가치비중 9.c 기술단계별모바일네트워크이용인구비율 10.1 전체인구와하위 40% 인구간가계소비성장률또는 1인당소득비교 10.2 성별, 연령에따라분류된중간소득 50% 이하로살아가는인구의비중 10.3 국제인권법에서금지하고있는차별사유에대해최근 12개월이내에차별을받은인구비율 10.4 임금, 사회보호이전과비교한 GDP에서노동이차지하는비중 10.5 전세계수준의재정거래세 ( 토빈세 ) 도입 10.6 인구또는 GDP 대비국제기구에서의개발도상국투표권비율 1. 목적국에서벌어들이는연간소득의비율대비노동자에대한신규채용비용 10.7 2. 국제이주정책지수 3. 십만명당탐지되거나탐지되지못한인신매매피해자수 10.a 개도국에우호적으로최빈국특혜대우를이행한정도 10.b 수원국및공여국으로분류된 OECD ODA 데이터 10.c 전체송금된금액대비송금비용 11.1 slum에사는도시인구비율 4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11.2 인구 50만이상의도시에서 ( 최소한 20분간격으로배차운영되는 ) 대중교통수단접근범위 0.5 km 내에거주하는인구비율 11.3 효율적인토지이용 11.4 문화와자연유산을유지하기위해제공된예산의비율 11.5 십만명당재난으로부터야기되는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난민, 대피자, 이주민, 기타영향을받는이들의수 11.6 1. 정기적으로수거되고재활용되는도시의고형폐기물비율 2. 대기중미립자물질수준 11.7 전체도시공간에대한공공공간의비율 11.a 인구증가및이에대한자원수요예측을바탕으로한도시및지역개발계획을도입한인구 10만명이상의도시의수 11.b 취약계층및소외그룹의위험감소를위한탄력적정책을구현하는도시비율 11.c 지속가능하고복원력있으며자원효율적인건축물의건설및개조에대한재정적지원의할당률 12.1 SCP 국가실행계획을보유하거나국가정책, 빈곤감소전략, 지속가능발전전략등을통해 SCP를주류화한국가의수 12.2 물질발자국 (Material Footprint, MF) 과 1인당 MF 12.3 글로벌식품손실지수 12.4 유해화학물질과폐기물에대한국제다자간환경협약들의시행과관련된국가보고서및당사자들의수 12.5 국가재활용비율, 재활용되는물질의양 12.6 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하는기업의수 12.7 지속가능한공공조달정책들과실행계획들을시행하는국가들의수 12.8 공식교육과정에지속가능발전과생활양식주제들을포함하는국가들의수 12.a 녹색특허출원건수 12.b 지속가능관광부가가치 12.c GDP 단위당 ( 생산과소비 ) 화석연료보조금액수, 총국가지출중화석연료에대한지출비율 13.1 십만명당재난으로부터야기되는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난민, 대피자, 이주민, 기타영향을받는이들의수 13.2 저탄소사회, 기후복원력, 재난감소등을포함하는국가적응계획을수립한국가수 13.3 기후변화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대응을초 중 고등교육과정에포함시킨국가수 13.a 2020년부터매년조성된재원 ( 천억달러 ) 13.b 역량강화지원을받은최빈국수 14.1 질소이용효율복합지표 14.2 ICM/MSP 계회에의해공식화되고구현된연안, 해양개발비율 (%) 14.3 대표적샘플링연구소에서측정된평균해양산도 (ph) 14.4 생물학적으로지속가능한수준내에서어족자원의비율 14.5 보호구역의범위 14.6 2015년기준으로부정적인수산업보조금의달러가치 14.7 GDP 대비수산업 % 14.a 모든해양기술분야연구대비지속가능한해양기술분야예산의비율 14.b Percentage of catches that are subject to a catch documentation scheme or similar traceability system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catches that are less than x tons and traded in major markets. 14.c 법적으로지역해양관리프로토콜을비준하거나 ILO 해양수산협약의이행에규정된조항을구현하는국가의수 15.1 전체지표면적중숲면적비율 15.2 지속가능한숲관리하의숲면적비율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43
15.3 토지황폐화동향 15.4 1. 보호지역범위 2. 산녹지지수 15.5 멸종위기종목록지수 15.6 나고야의정서이행을위한입법, 행정및정책프레임워크를채택한국가의수 15.7 1. 교환종에대한멸종위기종목록지수 2. 불법적인야생동물과야생동물제품교환이적발된비율 15.8 외래침입종에대한예방및제어에관한국가법률채택여부 15.9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의가치를통합한국가개발전략및계획의수 15.a CBD를지원하는공적개발원조 15.b 임업공적개발원조및임업 FDI 15.c 불법적인야생동물과야생동물제품교환이적발된비율 16.1 16.2 16.3 16.4 1. 연령, 성별, 지역, 인구집단, 이주등의기준에따라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자수 2. 10 만명당분쟁관련사망자수 1. 1-14 세아동중지난 1 달동안양육자에의해체벌을경험한아동의비중 2. 성별, 연령별로십만명당탐지되거나탐지되지못한인신매매피해자수 연령, 성별, 지역, 집단별로지난 12 개월내에분쟁을경험한동시에공식적, 비공식적, 전통적, 대안적분쟁해결매커니즘을경험한사람의비율 1. 불법자금의유출입총금액 ( 현달러기준 ) 2. 국제표준과법적장치에따라기록되고추적된압수수집총기의비율 16.5 지난 12 개월동안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했거나뇌물제공의압박을적어도한번이상받은개인의비율 16.6 1. 초기정부승인을받은예산대비실제기초지출 (primary expenditure) 비중 2. 공공기관및입법과관련해서부패방지체계의구현 16.7 1. 국가기여도대비공공기관 ( 중앙, 지방의입법, 행정, 사법기관 ) 내 ( 성별, 장애, 인구별 ) 직위비중 2. 국가개발개획과빈곤감소전략에젊을사람들의다부문적 (multisectoral) 요구를충족한국가의비율 16.8 국제기구내개도국출신회원비중또는개도국의투표권비중 16.9 민간기관에출생이신고된 5세이하어린이의비율 16.10 16.a 언론인, 언론관계직원, 인권옹호자 (human rights defenders), 통합론자 (trade unionists), 인권주창자 (human rights advocates) 등의그룹별로대중의정보접근성과관련하는기본적자유침해사례수, 해결된사법판결사례비중 연령, 성별, 지역및인구집단별로지난 12 개월간법집행기관에신체적폭력과 ( 또는 ) 성범죄를신고한피해자의비율 16.b 연령, 성별, 지역및인구집단별로지난 12개월간국제인권법상차별조항에의거하여개인적으로차별및괴롭힘을당한사례를신고한인구의비율 17.1 GDP 대비환경세로부터파생된세수를포함한세수 ( 원천별 ) 의구성요소 17.2 ( 제안된우선지표 ) OECD/DAC 공여국의국민총소득 (GNI) 대비순ODA, 총ODA, 저개발국 (LDCs) 으로의 ODA 비율 17.3 총자금유입 (TCI) 17.4 상품과서비스의수출의백분율에서채무원리금상환비율 17.5 국가별지속가능개발을목표로하거나안전장치를포함하는국내및투자정책개혁의수 17.6 특허정보 (WIPO 특허데이터베이스 ) 로의접근성과국제 IP 시스템의사용 17.7 환경재에부과된평균실행관세 (average applied tariffs) 17.8 인터넷을사용하는개인들의비율 지속가능개발의 3차원 ( 국가및거버넌스내에서불평등을감소시키는것과같은요소들을포함하는 ) 을목 17.9 표로하고, 개도국의전반적정책혼합의설계및이행을위한북-남, 남-남및삼각협력을포함하는금융 및기술지원의달러가치 4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세계가중평균관세 : a. 특혜와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 이적용된, b. 선진국 (Devd)/ 개도 17.10 국 (Dvg)/ 저개발국 (LDCs) 이적용된, c. 선진국 (Devd)/ 개도국 (Dvg)/ 저개발국 (LDCs) 에의해적용된, d. 주요부문별 17.11 개도국과저개발국의서비스를포함한수출 ( 협력그룹별, 주요분야별 ) 17.12 개도국과저개발국 (LDCs) 이직면한부문별평균관세 17.13 GDP 17.14 환경, 인권및노동수단을포함한관련국제수단을비준하고실행하는국가의수 17.15 공적개발원조 (ODA) 혹은차관계약서, 국제투자협정 (IIAs) 및지역무역협정 (RTAs) 등에구현되어있는제한 (constraints) 의수 17.16 포용적검토 (inclusive reviews) 를통해강화된상호책무성 17.17 PPP 프로젝트의수 17.18 국내수준에서생산된세분화 (disaggregation) 된지속가능개발지표들의비율 (proportion) 17.19 1. 개도국의통계능력강화를위한금융및기타지원 2. 포용적부지표 (Inclusive Wealth Index) 자료 : KOICA(2015); UN(2015b); UN Statistical Division(2015) 2015년 10월방콕에서진행된지표관련회의에서는제안된지표에대한전문가합의여부를기준으로세가지수준 ( 녹색 5), 노랑 6), 회색 7) ) 의지표논의결과를정리하였는데, 노랑으로구분된미합의지표에대한논의를통해합의를도출 ( 녹색 ) 하거나, 지표와관련된심층토론을진행 ( 회색 ) 하는단계로발전해가고있다. 회의결과는 81개의노랑지표중 52개가녹색으로, 25개가회색으로이동하였으며, 세부이행과제 6.1의지표중물을수집하기위해소요된평균주간시간과관련된지표는삭제된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회색으로구분되어있었던세부이행과제 1.4의지표중농경지소유주의여성점유율과관련한지표가삭제되었으며, 세부이행과제 6.b의지표로 물과위생관리에대한지역사회참여를위한정책의수립및절차의지방행정단위비율 이대체제시되어합의된지표로분류되었다. 5) 임시적으로 IAEG 회원들에의해합의된지표. 6) 해결이필요한이슈와관련된지표들로대안이제시되어회의기간중논의를통해해결이가능한경우. 7) 심도있는검토가필요한지표들로평가방법의개발이필요한경우.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45
자료 : 유엔통계국홈페이지 ( 검색일 : 2015. 11) < 그림 2-1> IAEG-SDGs 회의결과예시 이같은 UN 통계국의제안은 SDGs 설정을위한 UN 작업반논의와동시에 20개이상의 UN 기관이참여한모니터링과지표에대한별도의작업반이제출한연구결과보고서 Post- 2015 개발의제를위한통계와지표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7) 에기초한것이다. 이작업에는 UN 경제사회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과 UNDP가주도적으로참여하였다.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는이와별개로민간전문가차원의논의성과를정리한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3) 를발표하여 SDGs 목표별후보지표들을제시하였다. 4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 그림 2-2> SDSN 지표와모니터링프레임워크보고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성과를계량화하는것은용이한일이아니다. 특히제시된지속가능목표들에는여러가지다양한측면을포괄하는평가요소들이복합적인관계를이루고있고, 지표를통한평가를바탕으로미래를예측하는데에는상당한어려움이예상된다. 작업반이 UN SDGs 의포괄적특성을대변하는 Leave no one behind 의원칙을준수하기위해서는모든세대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회적현상을포괄적으로반영하는지표개발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다. 유엔이글로벌, 지역권별, 국가, 국가내지역의네개층으로구성된지표의개발을고려하여각국가및지역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지표의개발을권장하는만큼세분화, 심층화된기초통계를활용하여글로벌, 국가단위의통계에서드러나지않는지역사회의문제점등을파악하고, 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가강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동시에, 글로벌 SDGs 목표달성을평가하기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데이터의표준화가국내이행지표개발과정에도충분히고려되어야할것으로지적된다. 다양한국가에서수집되는방대한양의데이터가표준화되지않을경우국제적비교가불가능하며, 이로인해글로벌차원의지속가능발전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정책입안자또는정보사용자의노력이통합적으로결집되기어려울수있다. 이러한이유로글로벌지표의개발과함께지표에대한동일한이해와표준화된방법론제시가필수적이라는것을 IAEG-SDGs 는강조하고있다.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47
SDGs 의경우 MDGs 와는달리개도국뿐만아니라모든국가를포괄하는목표를수립하고있으며, MDGs 프레임워크에서는고려되지않았던성별 아동 이민자 장애인 인종등의인구별구분된 (disaggregated) 데이터를통한성과측정, 자연자원이용에대한효율성측정, 웰빙 (well-being) 과같은주관적지표의측정, 그리고거버넌스 법률 평화구축 폭력과분쟁 인권등에대한지표의개발이요구되고있으므로, 글로벌및국가단위에서의정량적측정방법에대한구체적논의가뒤따라야할것이다. 2) SDGs 이행지표와지속가능발전지표의연계 현재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진전상황은 77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정기적모니터링을통해평가되고있으며, 이들지표는 UN SDGs 의국내이행성과평가에도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국내 SDGs 와연계한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혹은성과지표의구축및운용을위한기초작업의일부로 SDGs 이행목표와현재국내에서사용되는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비교한결과는 < 표 2-2> 와같다. 분석결과, 77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SDGs 17개목표중목표 10을제외한대부분의목표에포함된세부이행과제들의이행성과를평가하는데유용한지표들을포함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s 비교 분야 항목 지표 연관 SDGs 목표 01) 빈곤인구비율 1-1. 빈곤 02) 소득불평등에대한지니계수 03) 실업률 목표 1. 빈곤퇴치 1-2. 노동 04) 근로시간 05)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 목표 8. 경제성장과일자리 1-3. 남녀평등 06)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07)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목표 5.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 2-1. 영양상태 08) 유소년영양상태 사회 2-2. 사망률 09) 영아사망률 목표 3. 보건증진 2-3. 수명 10) 기대여명 2-4. 식수 11) 농어촌상수도보급률 목표 6. 물과위생 12) 건강보험보장률 2-5. 건강관리 13) 사회복지지출 14) 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목표 3. 보건증진 15) 중등학교순졸업율 3-1. 교육수준 16)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17) 공교육비지출 목표 4. 교육보장과평생학습 4-1. 생활환경 18)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수 목표 11. 도시 4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5-1. 범죄, 재해 6-1. 인구변화 1-1. 기후변화 19) 주택수 ( 인구 1천명당 ) 20)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21) 범죄발생률세부이행과제 16.1~16.5 22) 자연재해피해세부이행과제 11.5 23) 인구증가율 24) 인구도 25) 고령인구비율 26) 온실가스배출량 27)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28)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목표 13. 기후변화대응 환경 경제 1-2. 오존층 29) 오존층파괴물질소비량 1-3. 대기질 30) 광역도시권별대기오염도 2-1. 농업 2-2. 산림 2-3. 도시화 3-1. 연안지역 3-2. 어업 4-1. 수량 4-2. 수질 5-1. 생태계 31) 농지면적비율 32)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 33) 식량자급률 34) 화학비료사용량 35) 농약사용량 목표 2. 기아해소와식량안보및지속가능한농업 36) 산림지역비율 목표 15. 육상생태계보전 37) 1인당도시공원면적 목표 11. 지속가능한도시 38) 목재벌채정도 목표 15. 육상생태계보전 39) 도시화율 40) 수도권인구집중도 41) 연안오염도 42) 폐기물해양투기량 43) 갯벌면적증감 44) 수산자원량 45) 양식어업량 46) 취수율 47) 1 인당 1 일물사용량 48) 주요상수원수질오염도 49) 하수도보급율 50) 자연보호지역비율 51) 국가생물종수 52) 멸종위기종수 목표 11. 지속가능한도시 목표 14. 해양자원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 목표 6. 물관리와위생 목표 15. 육상생태계보전 53) 국내총생산 (GDP) 54) 1인당 GDP 1-1. 경제이행 55) 경제성장률 56) GDP 대비순투자율 57) 소비자물가지수 1-2. 무역 58) 무역수지 1-3. 재정상태 59) 조세부담률 60) GDP 대비대외채물비율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49
1-4. 대외원조 61) GNI 대비공적대외원조 (ODA) 비율 목표 17. 글로벌파트너십 2-1. 물질소비 62) 자원생산성 2-2. 에너지사용 2-3. 폐기물관리 2-4. 교통 63) 1 인당에너지소비량 64) 총에너지공급량 65)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66) 에너지원단위 67) 생활및사업장폐기물발생량 68) 지정폐기물발생량 69) 방사성폐기물발생량 70) 폐기물재활용률 71) 대중교통수송분담률 72) 자전거도로총연장 73) 자동차사고건수 목표 7. 지속가능한현대적에너지접근성강화 목표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증진 목표 11. 지속가능한도시 3-1. 정보접근 74)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세부이행과제 16.10. 정보접근성보장및 75) PC 보유가구비율기본적자유보호 3-2. 정보인프라 76) 온라인신청가능민원종류 3-3. 과학기술 77) GDP 대비 R&D 지출비율 세부이행과제 9.a. 자료 : 14 년도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 환경부, 2014);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 2015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현재유엔통계국이제안한 224개 SDGs 관련지표의국내도입과관련된기초통계기반구축및지표작업이통계청통계개발원을통해진행되고있으며, 관련작업은 SDGs 유관부처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유용한결과를도출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합의된 UN SDGs 목표는지속가능발전의질적인측면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 MDGs 와같은기존개발목표와큰차별성을보인다. 특히빈곤의해결, 공정한사회구축이라는사회발전과관련된문제들은단순한양적집계성과지표를통해그달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 이러한이유로국내 SDGs 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한지표의선정과지표작성에필요한기초통계들은동목표의질적인특성을충분이반영할수있을만큼심층적이고세분화된통계기반을가져야할것으로보이며, 이러한문제점에대한국제적개선요구도크게부각되고있다. 국내성과지표가구축되는과정에서양적 질적성과를모두판단할수있는데이터의수집과지표의개발을우선과제로제시하고자한다. 3. 국내 SDGs 거버넌스개선방안 1) SDGs 이행거버넌스기본방향 UN 은 SDGs 이행에있어서각목표와세부이행목표의실천을담당할정부, 시민사회, 개 5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인등모든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글로벌파트너십의활성화를강조하고있다. 특히활용가능한모든자원의동원을권고하면서, SDGs 가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8) 에명시된구체적인정책및행동계획에의해지원되어야한다는점을명시하였다. SDGs 실천을위해가장핵심이되는사항은국가수준에서통합된다양한재원의지원을받는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수립하는것이며, 우리나라의경우이는이미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내에포함된세부이행과제별재원계획을통해어느정도구축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이포괄하지못하는 SDGs 세부이행목표에대해서는관련계획의보완을통한대응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유엔은 SDGs 이행이관련국제조약에부합하는가운데국제경제환경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정책적일관성유지, 세계무역시스템의지원, 이를위한통화및금융시스템강화등이병행되어야한다는점을명시하였는데이는국가 SDGs 이행에있어서도마찬가지라할수있으며, 특별히지식과기술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는환경의조성을강조하였다. 국가수준의 SDGs 이행을주도할정책당국은국내지속가능발전을위한자원이최우선적으로경제성장에의해생성되고, 모든수준에서환경의활성화를통해지원되고있다는점을명확히인식해야하며, 개인적인사업활동및투자와혁신은생산성과포괄적인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을견인한다는점에서지속가능발전의견인차역할을담당해야할것으로보았다. 이외에도유엔은국가수준을넘어서는지역및글로벌차원의지속가능발전이행을위해서는선진국과개도국을포함, 특히중간소득국가를위한지속적인정책노력과경험의공유, UN 개발시스템, 국제금융기구, 지역기구및관련이해관계자의지원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특히포괄적인경제성장,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촉진수단으로부각되는국제무역과관련하여진행중인도하개발어젠다협상의적기종결과함께, 개도국, 최빈국및아프리카국가들의무역역량배양과지역경제통합노력을강조하고있으며, 재원조달, 부채탕감및조정분야에서의국제공조를통해개도국국가부채의장기적지속성을확보할것을촉구하였다. 동시에지속가능발전목표를지원하기위한기술촉진매커니즘을수립할것을권고하였는데, 과학기술혁신에관한유엔기구간작업팀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Tea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관련온라인플랫폼 (The on-line platform), SDGs 를위한과학기술혁신분야의이해관계자포럼 (The Multi-stakeholder Foru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the SDGs), 기타이해관계자포럼등이거둔 8) 국내공공자원, 국내외민간기업및금융, 국제개발협력, 개발을위한수단으로서국제무역, 부채및부채의지속가능성, 조직이슈와과학, 기술, 혁신및역량강화를다루며, 데이터, 모니터링사후관리와관련된내용을다루고있다.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51
성과들이 HLPF 에통보됨으로써회원국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여건개선에기여할것으로보았다. 끝으로 SDGs 의성공적인이행에대한검토와후속조치를위해국가차원에서국가주도의의정기적이고포괄적인이행성과검토및후속개선조치가수행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는데, 소수민족, 시민단체, 개인과기타이해관계자들이국가정책및우선순위에부합하는기여를제공할수있는유인제도가도입되고, 이를위한국회또는기타의견단체들의지원강화가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았다. 지방정부차원에서의검토및후속조치는자발적리뷰, 우수사례공유와공통된세부목표에대한토론을통한학습의기회를제공하므로지역과하위지역단위의위원회및단체간협력을권장하고, 포괄적인지역차원의검토및후속조치과정은국가차원의정책개선과정을유도하는동시에 HLPF 를포함한글로벌차원의검토및후속조치에도기여하는것으로보았다. 이러한모니터링, 평가및후속개선조치는마지막으로글로벌차원에서 HLPF 가진행하는검토및후속조치과정의중심역할을하고, 유엔총회, ECOSOC 9) 와다른관련조직및포럼을통해수행된다. 이러한과정은 LDC 10), SIDs 11), LLDCs 12) 등을포함한모든특수지역구분에따른유엔프로세스병행되며, HLPF 는 연간 SDG 진행보고서 와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에담긴검토및후속조치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결의안 67/290 13) 에따른주요그룹및기타관련이해관계자들의검토및후속조치를지원하게된다. 2) 국내거버넌스강화 SDGs 이행을위한국내거버넌스강화는앞서살펴본국가계획내 SDGs 세부이행목표의주류화와정기적인모니터링및평가절차를통한정책피드백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하는것과관련이있다. UN SDGs 의국가계획내주류화와관련하여 KEI가 2015년수행한 Post-2015 SDGs 대응녹색경제이행방안 연구는과거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정책이환경과경제부분에집중됨으로써관련계획의수립과실천에있어서사회분야의 SDGs 목표에대응되는이행과제들이상대적으로부족한점을지적하고, 사회부문의 SDGs 와관련된국내세부이행방안을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를통해심층규명한바있다. 9)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0) Least Development Countries. 11) Smal island Developing States. 12)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13) HLPF의형식과조직. 5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이는이번에합의된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가장큰특징이이전의유사목표들에서다뤄진환경, 경제, 사회영역의주요목표와그이행여건을포괄하는한편, 사회영역에서그동안지속가능발전의제로다뤄지지않았던평화와정의관련이행과제들을독립된이행목표로담고있다는점과, 지속가능한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전환, 즉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의궁극적목적이다양한차원의빈곤연관문제의효과적해결과인류복지향상에귀결되므로, 녹색경제이행의출발점을 SDGs 내의사회부문목표에대한이해와대응전략을선제적으로수립하는데서찾아야한다는문제인식에서기초한것이다. 새로이제시된 UN SDGs 를국가수준의지속가능발전이행목표로전환하는과정은변화된대내외사회경제및환경여건을고려한이행전략수립으로부터시작되어야하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한학술적이론적연구기반과충분한연구성과가조속히축적될필요가있다. 이부문의연구는특히이번지속가능발전목표의핵심으로제시된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그동안알려진것과같은경제, 사회, 환경부문의정책대응뿐만아니라지역및국가수준에서다양한특성을보이는문화와역사, 사회적전통과가치들에대한충분한정책적대응방안마련에기여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 UN SDGs 는회원국모두가정부각부문의통합적접근을통해서 2030년까지이행해야할실천의제란특징을갖는다. 실천목표의효과적이행에는다양한이해관계자그룹의폭넓은참여와합의에기반한환경, 경제, 사회각부문의균형잡힌정책입안과그집행을담당하는정부부처간협업이필수적이다. 이러한관점에서현재의국내지속가능발전및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거버넌스는보다효율적인부처간협업과통합적접근을보장하는구조와체계로보강되어야할것이다.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53
관계부처합동. 2014.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 (2014. 6) 환경부. 2014. 14 년도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2014. 6)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2015. 7) UN. 2013.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7). New York: UN.. 2015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8. 1.). 2015b. Results of the list of indicators reviewed at the second IAEG- SDG meeting (2015. 11), New York: UN. UN Statistical Division. 2015.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s [ 웹사이트 ] 유엔통계국 (IAEG-SDG)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iaeg-sdgs/open-consultation-2 5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권율 14) 1. 머리말 UN은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를개최하고, 제70차유엔총회를통해 지속가능발전 을핵심으로하는 Post-2015 개발어젠다를채택하였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는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승계하여 2030년까지빈곤을종식시키고지속가능한개발을실현하기위한새로운개발목표를제시하고있다. 유엔창설 70주년을맞이하여합의된 SDGs 는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기위해서선진국과개도국의공동의목표를제시하여글로벌연대에기반한광범위하고보편적인과제를수립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또한 MDGs 가사회 경제적성장을강조하였던것에비해지속가능발전을위한사회 경제 환경적측면을균형있게고려하면서목표간연계성 (integrated and indivisible) 을강화하고있다. 그동안국제사회는수원국을위한다양한개발재원의마련을위한논의를착수하여 2002 년몬테레이컨센서스, 2008년도하선언등에서개발재원의확대와다양한방식의혁신적인재원방안이모색되어왔다. 특히 SDGs 의이행을위해서는재원확보와이행책무성메커니즘이중요하고, 국제사회의개발재원조성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등에서제기된주요이행수단논의와각국정부의 Post-2015 어젠다의체계적인이행을위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에따라국제사회는 SDGs 는공공재원만을통해서달성할수없기때문에민간재원과공공재원을동시에활용할수있는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이나혼합금융등의방법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57
한국의경우신뢰받는중견국가로서의위상제고를위해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적노력에어떻게동참할것인가를면밀히검토해야할시점이다. 이를통해글로벌파트너십을통한국제사회공헌과리더십강화방안이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한다. 국제사회의 SDGs 이행을위한개발어젠다및이행수단협의에지속적인참여를위해서는 ODA 확대목표를준수하기위한실질적인조치와함께 ODA 추진체제를전반적으로개선해야할것이다. SDGs 의대상과범위가확대됨에따라개발재원확보가핵심관건으로부상하고있으므로 ODA와민간재원간의보완적관계에서중장기적으로 ODA가비교우위를갖고수원국을지원할수있는개발재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 따라서본고는 Post-2015 개발어젠다의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관련주요논의현황과과제를검토하고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의주요내용을분석하였다. 이를토대로국제사회의개발재원현황과개발재원과관련된주요쟁점과이슈를통해우리나라의 SDGs 이행을위한국제개발협력추진체제수립에있어서주요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이행수단 1) SDGs 의주요특징 유엔창설 70주년을맞이하여합의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는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승계하여 2016년부터 15년간국제개발협력의지침을제시하고있다.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와제70차유엔총회를통해채택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는 2000년합의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를승계하여 2030년까지빈곤을종식시키고지속가능한개발을실현하기위한새로운개발목표와이행수단을구체화하고있다. SDGs 는기존의새천년개발목표를확대하여 17개의목표 (goal) 와 169개의관련세부목표 (target) 로구성되어있는데, MDGs 의성과와교훈을기반으로국제개발환경의변화와새롭게제기되고있는도전과제에대응하기위한것이다. 빈곤퇴치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필요조건 (indispensible requirement) 임을전제하면서개발격차와불평등의심화, 기후변화를포함한환경문제등변화한국제환경을반영하여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을확립하기위한개발목표와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Post-2015 개발어젠다는기존의 MDGs 가사회 경제적성장을강조하였던것에비해지속가능발전을위한사회 경제 환경적측면을균형있게고려하면서목표간연계성을강화하고있는것이특징적이다. 특히 SDGs 는다양한개발과제가상호연 5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계되어있기때문에세부목표 (targets) 를통해 < 표 1> 과같이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대한통합적인접근을강조하고있다. 또한 SDGs 는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기위해서선진국과개도국의공동의목표를제시하여글로벌연대에기반한광범위하고보편적인 (broad and universal) 과제를수립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기존의 MDGs 를넘어선새로운과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선진국을포함한모든국가가공동으로지속가능발전목표의구체적인이행을위해국제적협력을증대시켜나가야하며, 민간기업과시민사회, 신흥공여국등을모두포함하는새로운국제사회의파트너십을확립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기때문이다. < 표 1> SDGs 목표간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세부목표 (targets) 와연계되는 SDGs 연계목표개수 1.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빈곤퇴치 기아, 건강, 양성평등, 물과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불평등, 도시, 소비와생산, 기후변화 10 2. 기아퇴치, 식량안보및적절한영양섭취달성, 빈곤, 건강, 양성평등, 경제성장, 불평등, 지속가능한농업도모소비와생산, 기후변화, 육상생태계 8 3. 모든연령층에건강한삶과웰빙을보장 빈곤, 기아, 교육, 양성평등, 물과위생, 불평등, 도시, 소비와생산 8 4. 포용적이며평등한양질의교육을보장하고모두에게건강, 양성평등, 경제성장, 불평등, 소비와생산, 평생학습기회제공기후변화, 평화 7 5, 양성평등달성및모든여성과여아의권익실현 빈곤, 기아, 건강, 교육, 물과위생, 불평등, 소비와생산, 평화 8 6. 모두에게물과위생의이용가능성및지속가능한관리빈곤, 건강, 양성평등, 불평등, 도시, 소비와생산, 보장육상생태계 7 7. 모두에게저렴하고신뢰할수있으며지속가능한현대식에너지제공 빈곤, 불평등, 소비와생산 3 8. 모두에게포용적이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및완전하고빈곤, 기아, 교육, 인프라, 불평등, 소비와생산, 생산적인고용과양질의일자리창출기후변화, 해양, 육상생태계, 평화 10 9. 회복력있는인프라구축,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추구, 혁신도모 불평등, 경제성장, 소비와생산 3 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해소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양성평등, 물과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인프라, 도시, 육상생태계, 평화 12 11. 포용적이고안전하며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빈곤, 건강, 물과위생, 불평등, 소비와생산, 평화인간정주조성 6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패턴확보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양성평등, 물과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인프라, 도시, 기후변화, 해양, 14 육상생태계, 평화 13. 기후변화와그영향을해소하기위한조속한행동추구 빈곤, 기아, 교육, 경제성장, 소비와생산, 육상생태계 6 14. 지속가능발전을위한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존과지속가능한사용 경제성장, 소비와생산 2 15. 육상생태계의보호, 복원및지속가능한사용도모, 기아, 물과위생, 경제성장, 불평등, 소비와생산, 산림의지속가능한관리, 사막화방지, 토지황폐화기후변화방지및회복, 생물다양성손실방지 6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한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추구, 교육, 양성평등, 경제성장, 불평등, 도시, 모두에게정의에대한접근성제고, 모든단계에서소비와생산효과적이고책임감있으며포용적인제도구축 6 17. 지속가능발전을위한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강화 SDGs 모두에해당 자료 : Le Blanc(2015: 5) 토대로저자작성 ; 권율외 (2015: 5) 참조.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59
2)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와이행수단 지속가능발전을위한 2030 어젠다 15) 는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를제시하기위해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추구를위한선언 (Declaration) 과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이행수단과글로벌협력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후속조치 (Follow-up and Review) 로구성되어있다. 16) 주목되는것은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는새로운목표의단순한제시에머무르지않고, SDGs 달성을위한이행수단을 SDG 17로구체적으로제시하고, 이를검토하기위한모니터링을개발목표의일부로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구체적인이행수단이부재하였다는기존 MDGs 에대한반성에서비롯되며, 목표달성을위한이행수단을구체화하여실현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다. 이에따라 SDG 17은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재원조성, 기술이전, 역량강화, 무역촉진, 제도적개선에대한주요및세부목표 (17.1~19) 를 19개항목으로구분하여세부적으로제시하고있다. 우선재원과관련하여 2030년까지 GNI 대비 ODA 지원비율을 0.7% 로확대 (SDG 17.2) 및다양한자료로부터추가적인재원조성 (SDG 17.3) 을목표로제시하고있는데, SDGs 달성을위해가장많은재원이요구되는최빈국의경우민간재원의유입을기대하기어려우므로공공재원이큰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SDG 17.2는 GNI 대비 0.15~0.20% 의공적재원을최빈국에제공하도록명시하였다. 이는아프리카국가를포함한최빈개도국, 내륙국, 소규모도서국가등에대한지원과분쟁국가및분쟁이후재건을필요로하는취약국가에대한특별한고려가필요하기때문이다. 15) 공식명칭은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임. 16) 권율외 (2015: 5) 참조.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핵심요소로모든인간이빈곤, 기아, 폭력으로부터자유롭고교육과보건위생, 안전한주거지와에너지접근이보장되며, 정의롭고양성이평등한이상적사회를비전으로제시함. 6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 표 2> 지속가능발전을위한이행수단및글로벌파트너십강화 (SDG17) 재원 17.1 개도국의조세역량을강화하여국내재원조성확대 17.2 선진국은 GNI 대비 0.7% 를대개도국공적개발원조 (ODA) 로제공하며, 그중 0.15~0.20% 를최빈개도국에제공 17.3 다양한자료로부터추가적인대개도국재원조성 17.4 필요에따라채권금융 (debt financing), 부채탕감 (debt relief), 채무재구성 (debt restructuring) 도모정책으로개도국의장기부채상환능력 (debt sustainability) 을돕고고부채최빈국 (HIPC) 의대외부채해소로부채부담 (debt distress) 감소 17.5 최빈국에대한투자활성화체계채택및이행 기술 17.6 기존의 UN 메커니즘강화및 ( 합의되는경우 ) 글로벌기술촉진메커니즘등을통해, 과학, 기술및혁신에관한남북 남남 삼각국제협력과접근성을강화하고상호합의조건 (MAT) 에관한지식공유강화 17.7 양허및특혜조건등의유리한조건으로개도국에게친환경기술의개발 이전 전파 확산을증진 17.8 역량강화 2017 년까지 LDC 를대상으로기술은행및 STI( 과학, 기술, 혁신 ) 능력배양메커니즘을완전히운영개시하고, ICT 구현기술을강화 17.9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을위해효과적이고집중적인 (targeted) 개도국역량강화 / 능력배양지원강화 무역 17.10 도하개발어젠다협상타결등으로 WTO 하의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평등한다자간무역체제증진 17.11 개도국의수출을크게늘리고, 특히 2020 년까지전세계수출에서 LDC 의비율을두배증가 17.12 LDC 로부터의수입에적용가능한투명하고단순한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시장접근원활화를보조하며, WTO 결정문에따라모든최빈개도국을대상으로영구적인무관세 무쿼터시장접근의이행을시의적절하게실현 제도 : 정책및제도적일관성 17.13 정책조율및정책일관성등을통해세계거시경제안정 17.14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일관성강화 17.15 빈곤퇴치와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수립및이행을위한각국의정치능력및리더십을존중 제도 : 다수이해관계자파트너십 17.16 모든국가, 특히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해지식, 전문성, 기술및재원을동원하고다자등글로벌파트너십을강화 17.17 파트너십경험과재원조달전략을토대로효과적인공공, 민관, 시민사회의파트너십장려및도모 제도 : 데이터모니터링, 책무성 17.18 17.19 2020 년까지 LDC 와 SIDS 를비롯한개도국의통계역량강화 - 소득, 성, 나이, 인종, 민족, 이주여부, 장애, 지리적위치와국가별상황에유의미한기타특징에따라분리가능한 (disaggregate) 고품질의시의적절하며신뢰할수있는데이터이용가능성을크게개선 기존의이니셔티브를기반으로개도국의통계역량강화를지원하고 GDP 를보완하는지속가능발전성과측정방안을개발 자료 : UN(2015) 에서저자발췌 ; 권율외 (2015: 6) 참조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61
SDGs 달성에활용할수있는개발재원은국내공공재원, 국제공공재원, 국내민간재원및국제민간재원등 4가지로분류할수있으며, 최빈개도국및개도국에대한 4가지개발재원은 2002년이래증가하는추세이나재원수요에비해여전히부족한수준이다. 17) 빈곤퇴치및환경등 SDGs 관련이슈에대한투자수요는전세계적으로수조달러에달하며그중대부분의투자수요가개도국에집중될것으로예상되는바, ODA만으로는 SDGs 달성에소요되는재원을조달할수없기때문에 SDGs 17.3 에기술한대로다양한재원조달이시급한실정이다. 지난 2013년에지속가능발전을위한재원수요추정을위한 UN 작업반 (UN System Task Team Working Group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UNTT) 은선행연구분석을통해 SDGs 에서중요한이슈인인프라, 농업, 에너지, 기후변화및생물다양성, 해양, 산림등지구환경에대한연간투자수요를추정하였다. 개도국의 SDGs 달성과관련된재원수요는연간 3.3 4.7 조달러로추정되는데, 실제투자규모가 1조 4,300 억달러에불과하여추가적으로필요한재원규모는 1.9 3.3 조에달하고있다. 분야별로재원수요는전력, 기후변화감축, 교통, 통신등의분야에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참조 ). 18) 예를들어기후변화적응분야의경우필요한투자재원수요는최소 800억달러에서최대 1,200 억달러에달하나실제투자규모는 200억달러에불과하여투자갭은연간 6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 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위한재원수요추정치 ( 단위 : 십억달러 ) 실제투자규모 (a) 필요투자재원 (b) 투자갭 (Investment gap)(b-a) 전력 260 630-950 370-690 교통 300 350-770 50-470 통신 160 230-400 70-240 수자원및위생 150 410 260 식량안보 220 480 260 기후변화감축 170 550-850 380-680 기후변화적응 20 80-120 60-100 환경보호 / 생물다양성 - 70-210 - 보건 70 210 140 교육 80 330 250 주 : 필요투자재원 (b) 은 2015-2030 기간의재원규모를연평균으로산정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2014(UNCTAD, 2014) 를활용하여재구성 17) UNCTAD 에서 2014 년발표한세계투자보고서 (World Investment Report 2014)(UNCTAD, 2014: p.140) 에따르면주요 SDGs 관련분야에필요한투자수요는연간 3.3조달러 ~4.5조달러 ( 평균 3.9조달러 ) 에달할것으로예상되나현재투자수준은 1.42조달러이기때문에 1.9조달러 ~3.1조달러 ( 평균 2.5조달러 ) 의투자수요격차가존재한다고지적하였음. 18) 투자수요추정치는선행연구에서사용하는추정방법론, 가정및포함하는세부분야에따라상이하게나타나기때문에, UNTT 보고서는재원수요추정구간을발표하였으며추정치간합산이나비교는불가함. 6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이에따라지속가능발전재원조달관련정부간전문가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는 2014년발표한보고회에서다양한재원및이행수단을활용할것을강조하면서지속가능발전을위한통합적재원조달전략수립을제안한바있다 (< 그림 1> 참조 ). 즉, 국내환경조성및정책프레임워크마련과국제환경조성을위해서는글로벌파트너십이매우중요하며, 4가지재원을공공및민간부문이다양한이행수단을통해전략적으로활용하여개도국및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지원해야함을강조한바있다. 공공및민간재원모두국가정책프레임워크및국제금융체제의영향을받기때문에 19) 다양한재원을조달하여지속가능발전에대한투자수요를충족시키려면, 중개기관및직접투자자들의투자를증진시킬수있는국내환경조성및정책프레임워크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자료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4), p.20 < 그림 1>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국내외재원과이행기관및수단 국내공공재원조달을원활하기위해서는개도국의공공재정관리역량강화및조세제도개혁을지원해야하며, 국제공공재원조달을위해 ODA 지원목표달성뿐만아니라혁신적재원, 남남협력등다양한국제공공재원을활용할필요가있다. 국내외민간투자를활성화를통한 SDGs 달성개발재원조달을위해장기투자를위한건전한금융시장을구축할수있는기반환경을조성하고국내외금융시장안정화를위한규제가개선되어야한다. 공공재원과민 19)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4: p.13).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63
간재원을혼합하여 SDGs 달성에활용하는혼합금융방식을소개하였으며, 민관협력 (PPP) 뿐만아니라개발금융기구를통해차관, 주식투자, 및보증등의금융상품을활용할것을권고하고있다. 특히민간재원및다양한혼합금융상품의중요성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 ODA와같은국제공공재원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민간재원조달의촉매제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개도국의공공재정관리역량강화, 조세제도개선및장기투자활성화를위한금융시장기반환경조성과같은분야에는 ODA를통한기술지원및국제협력공조가중요하기때문이다. 또한 Post-2015 선언문은목표의이행을검토하기위한모니터링을강조하며, 국가 지역 세계차원에서각기모니터링을진행하도록제시하고있다. 선언문에서제시된이행현황검토, 즉모니터링의기본원칙은국가자발성, 국가별현황고려, 투명성강화, 취약계층고려, 국가주도데이터수집, 개도국데이터수집역량지원등이강조되고있다. SDSN 은 100개의지표를포함하는모니터링프레임워크를개발하여각국의모니터링체계수립에활용하도록 UN에제출할계획이다. 20) < 표 4> SDGs 달성활용가능개발재원의종류및통합재원조달전략 재원국내공공재원국내민간재원국제공공재원국제민간재원혼합금융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통합적재원조달전략세제개혁및납세순응촉진, 국제협력강화건전한재정거버넌스및공공재정관리보장외부효과내재화및환경적지속가능성주류화불평등및사회적보호의무공공부채의효과적관리국가개발은행의잠재적기여도확인가계및소기업에대한금융서비스제공중소기업에대한대출촉진장기투자를위한금융시장개발및금융시장접근및안정성균형강화를위한규제개선기반환경조성강화금융체계내경제, 환경, 사회및거버넌스 (EESG) 및지속가능성고려 GNI 대비 0.7% 기준달성및최빈국에 GNI 대비 0.15~0.20% 지원혁신적재원, 남남협력등활용가능한모든국제공공재원및수단활용효율적이고효과적인국제공공재원활용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장기투자를위한국제기금마련단기적인국제자금흐름과관련된위험변동성관리송금액및민간개발지원흐름활성화혼합금융및혁신적파트너십의활용가능성에대한전략적평가혼합금융지원에서의양자및다자개발은행등개발금융기관의잠재적기여도파악역량개발노력강화 자료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4: pp.21-41) 20) SDSN(2015: p.6). 6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3.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와개발재원회의 1) 국제사회의개발재원논의배경 그동안국제사회는빈곤해소는물론환경, 보건, 여성등범지구적과제해결을위해 ODA 협력분야와대상을넓혀왔다. 그러나다양한개발협력수요에도불구하고선진국의재정압박과냉전종식이후원조동기의약화, 국제금융에서의민간자금의유입이확대되면서 ODA 규모는크게감소한바있다. 이러한가운데세계화가가속화되면서저개발국들의빈곤화가심화됨에따라 1990년대중반이후개도국지원을위한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으며, 개도국빈곤문제가국제적공감대를형성하면서 OECD 각료이사회 (39차, 2000. 6) 에이어 UN 밀레니엄선언이 55차유엔총회에서 2000년 9월채택되었다. 이와같이글로벌차원에서달성해야할 8대목표와 21개세부목표로구성된 MDG 개발목표가제시된이후제3차최빈국회의 (2001. 5), UN 개발재원회의 (Financing for Development, FfD, 2002. 3),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2002. 9) 등에서개도국의지속적성장과빈곤해소에대한국제적중요성을확인하고, 국제협력체제구축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21) 특히 UN의경우 1997년제52차 UN 총회에서개발재원에관한고위급정부간파트너십에관한결의안을채택하고, 2001년코피아난사무총장은고위급패널을통해개발재원조성에대한보고서를제출받았다. 고위급패널의의장인전멕시코대통령세디요 (Zedillo) 의보고서는국제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한적정 ODA 규모를연간 1천억달러수준으로추정한바있다. DAC 회원국들의 2000년원조실적은 540억달러 (0.22%) 를기록한바있어대략 2배수준의원조증액이필요하다는주장이고, 이후국제적차원의원조배증계획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22) 이를기반으로 2002년몬테레이정상회의가개최되어개발재원확대방안으로국내재원의조성, FDI 등국제민간자금의유입확대, 국제무역의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의개혁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몬테레이컨센서스 (Monterrey Consensus) 가채택되었다. 여기서선진국의원조목표를 GNI 대비 0.7% 까지 ODA를확대하기위해노력할것을재확인하였다. 그러나 ODA 확대목표달성방안과구체적인재원마련계획이포함되지않았다는개도국의 21) 권율 (2006: pp.36-37) 참조. 1995년 UN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빈곤문제의심각성이제기된이래개발협력을관장하고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는 1996년 5월 21세기를위한새로운개발전략 (Shaping the 21 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을채택하여선진공여국의개발목표를구체화하였다. 22) 그세부소요내역을살펴보면첫째, 2015년을목표로한빈곤완화전략을달성하기위해연간 500억달러가필요하고, 둘째인도적원조를위해현재수준에서 30억 ~40억달러의추가재원이필요하여최소한연간 80억 ~90억달러가소요되며, 셋째국제공공재확충을위해현재수준의 4배인연간 200억달러수준의재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65
비판이있었다. 밀레니엄개발계획 5개년후속회의로서 MDG 중간점검을위해 2005년 9월뉴욕에서개최된제60차 UN 정상회의에서국제사회의 ODA 확대요구가다시한번확인된바있으며, 국제적차원에서원조배증계획이추진되었다. 2008년 11월도하에서는몬테레이정상회의이후개발재원후속회의 (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가개최되어 40여개국정상과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대표가참여하여몬테레이합의문의이행성과를검토하고, 국내재원의효과적동원을위한개도국조세체제개혁과자본도피를규제하는국제공조체제필요성을확인하고,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타결과무역확대를위한원조 (Aid for Trade, AfT) 확대를위한노력을강조한바있다. 23) 개도국들이개발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려면거시경제및금융시장을안정시킴으로써해외자본이유치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야하고선진공여국들은이러한개도국의노력을지원해야한다는것이다. 특히중장기개발재원확보수단으로무역확대를통한개도국의능력제고를위해 AfT를통한역량강화가필요하며, 농업보조금철폐및반덤핑등규제완화를통해개도국들에게유리한국제무역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합의가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미국에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선진공여국의경기침체와장기화되고있는유로존재정위기로인해대부분의국가들이 ODA 예산부족을겪고있으며, 전통적인개발재원으로서 ODA 규모는당분간증대하기어려울전망이다. 2000년이후 DAC 회원국의 ODA 지원규모는지속적으로상승추세를유지하면서 2011년에는 1,347 억달러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으나, 유럽지역공여국의긴축재정여파로 2012년전체 ODA 규모는전년도대비 3.6% 감소하였다. 24) < 그림 2> 에서나타나듯이 DAC 회원국의 ODA 총액은 2013년기준 1,345 억달러이며, 기타공적자금 (OOF) 및민간재원까지포함하여개도국에유입된 DAC 회원국재원은 4,357 억달러수준이다. 2010년 5,101 억달러에달하던재원규모가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어민간재원과공공재원을동시에활용할수있는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이나혼합금융등의방법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23) 김태균 (2013: pp. 185-186) 참조. 24) ODA 규모의감소는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등남유럽국가의유로존재정위기영향을받았기때문이며, 영국 (-0.5%), 프랑스 (-1.4%), 독일 (-2.0%) 등 ODA 지원규모가 100억달러이상인전통공여국의경우에도 ODA 규모가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6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 단위 : 백만달러 )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2009 2010 2011 2012 2013 NGO의증여 22,048 30,775 31,970 30,268 30,744 민간재원 181,608 344,386 326,593 307,613 263,460 기타공적재원 (OOF) 10,148 5,878 8,603 9,800 7,027 공적개발원조 (ODA) 120,588 129,066 134,670 126,949 134,481 자료 : OECD CRS Database( 검색일 : 2014. 2. 20) < 그림 2> DAC 회원국의 ODA 규모변화 (2009~2013) 2) 아디스아바바개발재원회의의주요내용 국제사회는몬텐레이컨센서스와도하선언의이행성과를검토하고, 개발재원프로세스강화및재원조성저해요인을극복하기위한효과적방안을논의하기위해 2015년 1월부터세차례의초안회의와아디스아바바와자카르타에서장관급자문회의를개최하고, 금년 7월아디스아바바에서제3차개발재원회의를개최하였다 (< 표 5> 참조 ). SDGs 의개발의제이행지원및재원조달프레임워크를구축하기위해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를채택하고, 3개의장과 134개항목으로구성된결과문서를채택한바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 Post-2015 개발의제재원을위한글로벌프레임워크를위해몬테레이이후변화된국제적환경과 Post-2015 개발의제의이행방향을제시하고, 분야별로 Acton Agenda 를상세하게구분하여검토하고있다. 국내공적재원 (A, 20-34 항 ), 국내및국제사적민간기업과재정 (B, 35-49 항 ), 국제공적재원 (C, 50-78 항 ), 개발동력으로서의국제무역 (D, 79 92 항 ), 채무및채무건전성 (E, 93 102 항 ), 개발재원시스템과관련된이슈 (F, 103 113항 ), 과학, 기술, 혁신및역량강화 (G, 114 124항 ) 등으로각항목별로구체적인이행조치를제시하고있다. 또한데이터, 모니터링및후속조치 (125-134항 ) 를명시하고, 2019년제4차개발재원회의개최도명문화하고있다.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67
< 표 5> 제 3 차개발재원회의준비및추진일정 일정장소회의명 2015. 1. 28-30 뉴욕 1 차초안회의 : FfD First drafting session(nyc) 2015. 2. 17-20 뉴욕 Post-2015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session 2015. 3. 25~31 아디스아바바 2015. 4. 13~17 뉴욕 8th Joint Annual Meetings of the African Union Conference of African Ministers of Economy and Finance 2 차초안회의 : 2nd drafting sessions of the outcome document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fD 2015. 4. 29~30 자카르타 Asia-Pacific High-level Consultation on FfD 2015. 6. 15~19 뉴욕 3 차초안회의 : 3rd drafting session of the outcome document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fD 2015. 7. 13-16 아디스아바바 The 3rd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자료 : 필자작성 Post 2015 개발의제가협력분야와대상이크게확대되면서개발재원마련을위한주요방안으로우선국내공적재원 (domestic public resources) 분야는 SDGs의달성을위해국내재원동원 (DRM) 및효과적활용이중요함을강조하고, 조세는공공재정의핵심요소로서불법적인재원유출, 부패척결, 조세회피등을위한국제공조및협력을통해조세수입증대및조세역량강화와함께불법자금유출방지를위한이행이시급한과제임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초국적기업의조세회피및탈세, 이전가격 (tranfer pricing) 문제논의는다소미흡하다는평가이다. 둘째, 국내및국제민간비즈니스와재원관련해서개발재원에서민간재원의역할과비중확대되고있음을주목하고, 민간재원의장기투자와포용적금융, 2030년까지송금비용 3% 이하, 송금수수료 5% 이하로제한, 중소기업의재원조달을위한기업규제완화등을중시하고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과관련하여기존의국제적합의사항인 GNI/ODA 0.7% 달성준수, 그중에서최빈국에대해 0.15-0.2% 지원을재확인하고, ODA 양적확대와촉매제역할을강조하고있다. 또한다자개발은행 (MDB) 의역할과다자, 남남협력, 삼각협력등다양한재원을활용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서논의되고있는총공적지원 (TOSSD) 과 ODA 정의현대화문제를개발재원측면에서중요성을확인하는한편기후재원확대를위해 2020년까지천억달러공약을재확인하였다. 넷째, 성장의엔진으로서국제무역이중요하며, 도하개발어젠다 (DDA) 의신속한타결및이행, 최빈국특혜관세와무관세 무쿼터 (DFQF) 를통한시장접근강화를확대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 특히개도국을위한 SDT 원칙강조, 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가증대되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마지막으로외채및채무건전성, 개발재원시스템, 과학기술혁신 (STI), 모니터링및후속조치등개발재원관련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6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이러한개발재원관련주요의제는 SDGs 의 17번목표에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으로그대로반영되었다. 즉, 지속가능발전목표를실현을위해재원마련의중요성과이를활성화하기위한글로벌파트너십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이러한측면에서 AAAA 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목표달성을위해이행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 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재원조달을주요과제로설정함으로써국내재원조달, 민간투자, 기업의사회적책임, 전통적원조외남남협력, 삼각협력, 부채스왑, 보증등혁신적인재원조달방안이마련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수원국차원에서는조세회피관련규제정비와불법자금흐름등국내재원의안정적인조달을위한해결과제가주요이슈로부각되었으며, 공여국의역할과의무로는지식공유와역량강화, 기술이전이핵심과제로명시되었다. 한편, 개발노력및결과에대한평가시스템을개선하는기술적인문제도앞으로해결해야할주요과제로인식되었다. 수원국측면에서는데이터관리미비로개발노력및결과에대한측정이어렵고, 공여국의경우모니터링및평가체제개선이필요한바, 데이터관리및모니터링에대한정기적인점검과개선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된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금융시장에서민간자본이큰변동성을보이면서중저소득국에대한지원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 Post 2015 개발의제는새로운지원체제수립이시급한과제로제기된바있다. 개발의제측면에서도 MDG 에서중점을둔빈곤문제가협소하게다루어져인권, 민주적거버넌스, 환경및평화등범분야이슈와정책적일관성을높이는데도일정정도한계를나타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 Post 2015 개발의제는사회개발은물론기후변화대응을포함한지속가능발전, 인권을기반으로한평화와안보라는폭넓은지원체제를수립하기위해서수원국의실질적인사회 경제발전을위해자립적이며지속가능한재원을확보하는것이주요정책과제로제기되고있는것이다. 수원국의국내재원을확대하고 ODA의지속적인증대를유지하면서어떻게새로운추가재원을확보할것인가가핵심적인정책과제로부상하고있는것이다. 특히기존의 OECD 를중심으로한원조효과성을위한파리선언이공여국주도의글로벌규범이라는비판이제기됨에따라부산글로벌파트너십에서는다양한주체들의개발에대한역할을인정하면서 Post 2015 개발목표를달성하는데효과적인이행체제로전환하기위한포괄적파트너십이강조되었으며, 전통적인개발재원뿐만아니라새로운원조재원의중요성과개발재원활성화를위한메커니즘이주요정책과제로부상하게되었다. 25) 25) KOICA(2015: p.4) 참조.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69
4. 국제사회의개발재원성과와과제 1) 개발재원의분류 개발재원을구분하는방식으로는 OECD 통계에서도알수있듯이공적개발원조 (ODA), 기타공적자금 (OOF), 민간자금 (private fund) 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으로혁신적개발재원 (innovating development finance) 은민관협력 (PPP) 과같이기타공적자금및민간자금의효율적인조달방식을의미한다. 개발재원은수원국의빈곤감소와개발목표달성을위해사용될수있는자금을의미하며국제적으로개발을위한재원 (financing for development) 이라는표현을가장많이사용하고있다. 그동안개발협력정책의변화와함께對개도국자금흐름추이를살펴보면, DAC 회원국과국제금융기구재원의對개도국자금흐름 (total net resource flows) 은크게정부차원과민간차원으로나눌수있다. 개도국에대한공적개발자금으로서 ODF(Official Development Finance) 는공적개발원조 (ODA), 공적원조 (OA), 수출신용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 1990년대후반민간부문의자금이동이공적개발금융보다상대적으로활발함을알수있다. < 그림 3> 에서나타나듯이개도국으로유입되는외부재원 (external finance) 중에서 ODA와 OOF와같은공공재원보다 FDI, 채권및증권, 송금등민간재원의규모가크게확대되고있지만, 공적자금보다민간재원의변동성은매우큰것으로나타난다. ( 단위 : 백만달러 ) 주 : 순지출액기준, 백만달러자료 : OECD/DAC 통계 (http://stats.oecd.org), KIEP WEU 자료참조 < 그림 3> 국제사회의개발재원추이와실적 (1960-2013) 7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2000년대이후국제사회에서빈곤퇴치및개도국의개발을위한밀레니엄개발목표달성을위한 ODA의중요성과필요성이강조되면서 ODA 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됨으로써對개도국자금흐름에서그비중이증가해왔다. 그러나주목할것은전세계적으로민간자금을중심으로하는개발재원의상당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지난수십년간글로벌금융환경이급격히변하면서개발금융여건도크게바뀌었는데, 문제는민간자금의변동성이커서 ODA 및 OOF에비해약 3배가높게나타나고있는등수원국의안정적인자금조달과재원마련에있어서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러나국제자본시장에서혁신적인메커니즘을갖춘다양한금융상품이개발되면서민간재원이크게늘고있다. 특히 2005년이후전세계적인불황을비롯하여, 2007년글로벌금융위기, 이후유럽재정위기등을겪으면서공여국의 ODA 예산은다소주춤하고있는반면자국의경기부양을위해양적완화를적극추진하여주요시장의저금리기조가지속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선진공여국들이정부예산대신낮은금리로국제자본시장에서 ODA 재원을조달하여 DAC 회원국간에 ODA 양허성에대한논쟁을촉발하는계기로작용하였다. 26) 이에따라 DAC는 2012년고위급회의 (High Level Meeting) 를통하여 Post-2015 어젠다를지지하고 IMF, World Bank 등과도긴밀한협조체계를공고히하면서개발재원과관련해서공적개발재원의새로운측정방식, ODA개념의현대화를위한논의, 공여국의노력과수원국의혜택을반영하는측정방식에대해긴밀히협의하고있다. 이는주요선진국들의재정상황이악화되면서수원국의발전을위한보다다양한개발재원측정과활용에대한활발한논의를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이지만, 보증, 지분투자등개발금융수단을다양화하고, 민관협력 (PPP) 등민간재원을유도할수있는지원방안마련이주요정책과제로제기되고있다. 특히글로벌경기침체로인해전통적인개발재원인 ODA의지속적인확대가불확실하며, 기후변화, 식량위기등새로운개발도전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양한방식으로필요한재원을동원해야하기때문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원조체제가변화하면서민간부문의역할이크게증대되고있고, 혁신적인개발재원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있는것은 Post -2015 목표이행수단으로서의개발재원관련효과적인개발협력파트너십이중요한과제로부상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다. 26) 한국수출입은행경협기획실 (2013: pp.2-3) 참조.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71
2) 개발재원관련이슈와쟁점 국제사회의개발재원확대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다양한방식의혁신적인재원방안에대한구체적정책방향이설정됨에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서도개발재원에대한폭넓은협의가추진되고있다. 최근일부공여국의 ODA 지원규모감소와함께민간재원의도입, 신흥공여국의 DAC 가입등으로원조체제 (aid architecture) 가변화하고있으며, 예측하기어려운글로벌환경의변화로인해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의개념과범주를수정할필요가있다는인식이높아졌기때문이다. 이에따라개도국에유입되는자금의흐름을보다명확히하고, 기존의공적개발원조뿐만아니라새로운개발재원을포함하는측정과통계대상의확대를검토하고있는것이다. OECD DAC는공적개발재원의포괄적측정을추진하는가운데, ODA 개념의현대화와관련하여 ODA의개념과범주, 측정방안, 양허성기준및수원국명단조정까지다양한이슈들이제기된바있다. 이에따라 DAC 개발재원통계작업반 (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이하 WP-STAT) 은기술적인분석및준비작업을수행하고, 개발재원에대한전문가자문그룹 (Expert Reference Group, ERG) 으로부터다양한의견및분석결과를수렴하여관련논의를심화하고있다. 싱크탱크, 시민사회, 학계등 16명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구성된 개발재원전문가자문그룹 (ERG) 은 DAC 2012 High Level Meeting(HLM) mandate 를수행하기위한기제로 DAC의의사결정과분석작업을돕기위해 2013년 9월설치되었다. 지금까지 2013년 10월과 2014년 1월두차례회의가개최되었으며, 2014년 10월경마지막회의를통해 ODA 측정과개발재원의유형및조건등에관한의견을검토한바있다. 일반적으로무상원조의경우 100% 양허성자금이며, 상업금융이나공적신용수출은양허성수준이 0% 로간주된다.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에있어서공적재원과민간재원이결합된다양한조건의이행수단이고려되고있는가운데, 2014년부터 ODA 현대화작업의논의가본격화되면서 ODA 재정의를통해 2014년말각료급회의에서 ODA 양허성차관에대한적격기준과측정방식은 < 표 6> 과같이변경되었다. 7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 표 6> ODA 기준과정의변화구분 현행 변경 1. 정부및지방정부제공 1. 정부및지방정부제공 2. 수원국의경제개발과복지증진에사용 2. 수원국의경제개발과복지증진에사용 ODA 적격기준 ODA 측정방식 3. 증여율 25% 이상 ( 모든국가에대해 10% 할인율적용 ) 순지출방식 ( 총지출액 - 총상환액 ) 3. 소득그룹별최소증여율과할인율적용 1 LDCs/LICs: 45%(9% 할인율적용 ) 2 LMICs: 15%(7% 할인율적용 ) 3 UMICs: 10%(6% 할인율적용 ) 증여등가액방식 ( 총지출 증여율 ) 주 :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적용대상국의경우, IMF 와 WB 가 DSF 에서규정한최소증여율 35% 와할인율 5% 준수자료 : 필자작성 증여율 25% 이상이라는 ODA의재무적기준이소득그룹별로상이한할인율을적용함으로써자금의양허성 (concessionality) 을나타내는척도가변경됨에따라 ODA 측정방식도기존의순지출방식에서증여등가액방식으로전환하였다. 기존에 10% 로고정된할인율이현재글로벌금융시장에서의이자율을감안할때너무높게측정되어있다는의견이지배적이어서현실적인양허성측정방식으로차등화된할인율을적용하게된것이다. 기존의 DAC 기준에의하면, 정부차원의공적자금으로 ODA와기타공적자금 (OOF) 이있지만, 기본적으로이를구별하는기준은증여율이라할수있다. 그러나 ODA 재정의작업이 2014년마무리되어 2018년실적부터전면시행되고, 2단계로이루어지고있는 TOSSD 논의는 2016년 2월마무리될예정이다. 27) DAC 공여국차원에서는 ODA 재정의와관련하여, 확대된개념의 개발을위한재원의성격 을강조하고있다. 즉, 현재공여국들이지원하고있는 ODA만으로는개발도상국의빈곤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는관점에서공적자금의투입을통해동원된민간의개발재원까지도새로운 ODA의측정에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다. < 그림 4> 에서볼수있듯이공여국은 (1) 기존의양자및다자원조에해당하는 ODA 또는보증 (guarantee) 과같은새로운공적지원노력, (2) 개발은행이나양자개발금융기구가시장조건으로자금을지원하거나상업적목적을위해정부에지원하는기타공적자금 (OOF) 을모두새로운형태의 총공적개발지원 (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 TOSD) 으로보고자한다. 또한해외직접투자, 차관및지분투자등개발목적으로공적지원에의해개도국에동원된민간재원 (private finance) 까지확장된개발재원개념에포함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다. 이러한경우보증, 메자닌금융 (mezzanine finance), 지분투자기금, 세금우대조치등공적자금의지원결과동원된민간재원까지도개발재원으로포함하기위한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것이다. 27) 임소진 (2015: p.10) 참조.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73
자료 : OECD(2014a) < 그림 4> 개발재원확대범주 : 공여국제안 아직까지새로운 ODA 정의에대한논의가지속되고있으나, 기본적으로기존의공적재원을보완하여민간의자금유입을유도할수있는성격의재원을포함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전되고있다. 특히 ODA를가장필요로하는최빈국및취약국에대해서는핵심적인 ODA 를지속지원하고, 28) 그외인프라투자및민간부문의활성화가필요한고중소득국을대상으로그에적합한차관이나보증, 지분투자등전통적 ODA 이외의방식을지원해야한다는데에는어느정도국제적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29) DAC 공여국의개도국자금지원비중을소득수준별로구분해보면 < 그림 5> 와같이수원국의경제규모가작을수록민간의지원보다는 ODA 지원비중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전년대비자금흐름의변화에서도 2012년도 ODA 지원감소액 ( 77억달러 ) 보다민간증여및민간자본유입의감소액 ( 208 억달러 ) 이훨씬큰것으로나타나, 민간자금이경제위기등외부충격에더욱민감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최빈국이나저중소득국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ODA의중요성을인식하고, 공공재원의특수성과역할을재조명할필요가있을것이다. 개발원조의공적행위자들은민간의정보격차를줄이고, 시장실패를보완하여민간부문의투자를촉진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와같이개발재원의범주와관련해서, 현재 ODA가다루지못하는개발목적성지원을어디까지포함할것인지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Post-2015 개발의제와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고려할때, 기존의 ODA보다확장된개념의총공적개발지원 (TOSD) 이중시되고있다. 민간재원의유입뿐만아니라평화와안보관련지출과기후재원, 인권등글로벌공공재까지포함하는개발재원이실제로수원국의발전에도움이되는재원에해당하기때문이다. 28) ODA를필요로하는국가에집중지원하고자하는가장최근의전략문서는다음을참조할것. Targeting ODA towards countries in greatest need (OECD, 2014). 29) OECD(2013: pp.8-9). 7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자료 : OECD Aid Statistics; 정지원 권율외 (2014: p.74) 참조. < 그림 5> DAC 회원국의개도국소득수준별자금지원비중 (2012 년 ) 5. 맺음말 기존의 MDGs 를넘어선새로운과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선진국을포함한모든국가가공동으로새롭게제기되고있는 SDGs 와도전과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을확립하는것이무엇보다도시급한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다. 한국의경우신뢰받는중견국가로서의위상제고를위해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적노력에어떻게동참할것인가가중요한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고, 글로벌파트너십을통한국제사회공헌과리더십강화방안이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 Post-2015 이후개발목표범위와대상이크게확대하고있기때문에국제적논의에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고, 2030년까지경제 사회 환경관련개발목표달성을위한통합적접근법과정책적일관성제고방안등을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및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에반영해야한다. 특히 SDGs 달성을위한세계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 2011년부산개발원조총회에서합의된바에따라 2012년출범된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Co-operation) 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특히국제사회의 SDGs 이행을위한개발어젠다및이행수단협의에지속적인참여를위해서는 ODA 확대목표를준수하기위한실질적인조치와함께 ODA 추진체제를전반적으로개선해야할것이다. 그동안범정부차원에서 ODA 예산규모를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최근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는 0.13% 에불과한바 (< 그림 6> 참조 ), 추가적인공적재원조성방안모색이시급하다. OECD DAC 회원국의 2014년평균 GNI 대비 ODA 비중은 0.29% 이며,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및스웨덴 5개국만 ODA 지원목표인 0.70% 를달성하였다.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75
자료 : OECD(2015: p.235) 토대로저자재구성. 권율외 (2015: p.18) 참조. < 그림 6> 우리나라 ODA 지원추이및 ODA/GNI 비중 (1998-2014) 또한 SDGs 를주류화하기위한개발목표의대상과범위확대됨에따라개발재원확보가핵심관건으로부상하고있으므로 ODA와민간재원간의보완적관계에서중장기적으로 ODA가비교우위를갖고수원국을지원할수있는개발재원조달방안및전략이마련될필요가있다. 주요국제공여기관들은 SDGs 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정책프레임워크, 협력방안및모니터링및평가방안을논의중에있으며, 한국도 SDGs 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위하여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이런내용을포함할필요가있다.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는성공적인파트너십구축및참여를위한한국의대응전략을포함시켜야하며, 활용할수있는이행수단종류및이행수단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개략적인전략및계획을포함시켜야할것이다. 세계은행이개발금융기관을레버리지로활용하여개발재원을조달하는방법을참고하여개발금융기관을통해차관뿐만아니라보증, 지분투자및메자닌투자등민간부문금융수단 (Private-Sector Instrument, PSI) 을활용하여추가적인개발재원을마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30) 아울러중점협력국에대한 2차국가협력전략수립시세계은행의국가진단프레임워크를참고하거나활용하여 SDGs 달성을위한개발효과성증진및개발재원조달및활용방안을면밀히검토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다양한민간재원과구조화된금융기법이 ODA의일정부분을차지해야하고, ODA 개념현대화논의로 ODA가증여등가액방식으로재정의됨에따라다양한금융수단활용방안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개도국지원이어떤수단으로제공되었는지보다는어떤 30) 임소진 (2015: p.2). 7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목적으로제공되었는지에따라공여국의노력으로인정해야한다는논의가확대되고있으므로유 무상원조의통합적연계와추진체제개선이필요하다. 개발금융기관의활동이활발한독일과프랑스의경우, 정부예산뿐만아니라시장에서조달한자금을활용하여지원대상사업의성격및국가의소득수준에따라다양한금융수단을제공하고있는바, 구조화된금융기법을통한개발재원확대방안을지속적으로수립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국제사회에서환경문제에대한대응이국지적수준에서범지구적대응으로확대되고, 글로벌개발목표로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원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계가본격화되면서기후재원조성에도적극적인역할과참여가필요하다. 금년 9월채택된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에이어 12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가개최됨에따라신기후체제출범과함께국제사회는 2020년까지연간 1,000 억달러규모의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을조성하기위한약정을이행한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그동안정부는녹색성장지원을위한 5개년계획을통해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ODA의녹색화추진, 개도국온실가스감축지원, 대개도국녹색기술지원등환경문제해결과경제성장을동시에추구하는녹색성장전략을제시한바있다. 특히 2009년 7월정부는전체 ODA 중에서녹색 ODA 비중을 2007년 11% 에서 2020년까지 30% 로확대한다고발표하고, 2012년 Rio+20 회의에서는 2020년까지녹색 ODA로 50억달러를지원하겠다고공약한바있으나, 그이행계획은구체화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기후변화로인해개도국피해가증가되면서기후변화적응을위한 ODA 지원을적극적으로요구하고있는실정이고, 국제사회의온실감축노력과개도국의적응수요를감안하여국제사회의기후재원마련에도보다적극적인관심과정책적노력을기울여야할시점이다.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77
권율. 2015a. SDGs 이행과개발재원, 2030 개발의제시대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이행전략.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개발협력학회세미나자료집.. 2015b. 개발재원을위한아디스아바바어젠더 : 한국의역할과과제,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UN SDSN Kor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미나자료집. 권율외. 2015. Post-2015 개발어젠다의주요특징과이행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15권 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외. 2012. 최빈개도국개발과제와한국의 ODA 정책방향, KIEP 연구보고서, 제12 권 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소진. 2015. ODA 현대화와민간재원 Ⅱ: 민간금융수단 (PSI) 의 ODA 통계보고, EDCF Issue Paper, 제4권 5호. 한국수출입은행. 정지원 권율외. 2014.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KIEP 연구보고서, 제14권 1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송지혜. 2014. Post-2015 개발의제 : 논의동향및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제14권 3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수립현황과대응방안. ADB, AfDB, EB, IDB, EIB, IMF, & WB. 2015. From Billions to Trillions: Transforming Development Finance Post-2015 Financing for Development: 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2015.4.2.). EU. 2015. Financing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after 2015: Illustrations of Key EU Contributions. EU Commission Communication. 2015. A Global Partnership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fter 2015. EU Council Conclusions. 2014. On a Transformative Post-2015 Agenda.. 2015. A New Global Partnership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fter 2015.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2014.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7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Development Financing. Le Blanc, David. 2015. Towards integration at la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twork of targets DESA Working Paper, 141. OECD. 2015a.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5: Making Partnerships Effective Coalitions for Action.. 2015b.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5: Making Partnerships Effective Coalitions for Action.. 2014a. Measuring and Monitoring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OECD Post-2015 series, Element 11, Paper 1.. 2014b. Possible New Measure of Total Support for Development: Options regarding peace and security, climate change and global programmes.. 2014c. Targeting ODA towards countries in greatest need. 2013a. Beyo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wards an OECD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Agenda.. 2013b. A Post-2015 Inform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limate Finance Background research paper(submitted to the High Level Panel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SDSN.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anna Gable, Hans Lofgren, Istael Osorio-Rodarte. 2014. The Post-2015 Global Agenda: A Framework for Country Diagnostics. World Bank.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inalized text for adoption, as of 1 August). UNCTAD.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UNTT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2013.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of Global Investment Requirement Estimates. World Bank Group. 2015. Information Note: Post-2015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the World Bank Group. 제 3 장.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79
[ 웹사이트 ] Leaders Declaration G7 Summit(2015)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7320leaders%20state MENT_FINAL_CLEAN.pdf OECD Aid Statistics http://www.oecd.org/statistics/datalab/oda-recipient-sector.htm OECD CRS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33364 OECD/DAC 통계 http://stats.oecd.org 8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김태균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부교수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김태균 31) 1. 연구개요 1) 연구의필요성과목표 2000년유엔주도하에추진되었던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을필두로선진공여국들의개발협력을위한국제공조가형성되어왔으며, 특히 OECD DAC 중심의이른바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고위급회담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 2003년로마에서시작하여 2005년파리, 2008년아크라, 그리고 2011년부산으로이어지면서기존공여국중심의원조정책을수원국중심으로전환하는국제적인흐름이지속되고있는형국이다. 표면적으로국제개발협력을위한국제사회는개별공여국의국익을위한원조의전략화보다인도주의에입각한원조의보편주의적특성을강조하는다양한국제규범을쏟아내고있지만, 각공여국마다어떤방식으로든국가적이익을반영시키는원조의전략화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Lancaster, 2007; 강선주, 2011; Kim, 2012). 이러한국제개발협력레짐의변화속에한국은최초로원조를받는수원국에서개발도상국을지원하는공여국으로의전환을성공적으로이루어내게되고 2010년 OECD DAC의 24번째회원국이되면서, 한국의 ODA 예산도이에맞추어 2015년까지 GNI 대비 0.25%(3.5 조 ) 로증가하게되고 ODA 예산이확대됨에따라 ODA 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제고에대한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이는 2010년 G20 의장국이었던한국이자신있게내놓았던개도국과 31)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부교수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83
선진국간의소득및개발격차를줄이기위한방안인개발의제와도연계성을가진다. 2011 년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부산총회를성공리에개최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거버넌스의소프트파워외교시험대에오르게된다. 이렇게급속히확대되는 ODA 규모와한층복잡다단해진국제개발협력환경에한국이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 ODA 사업을체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정부조직의거버넌스개편및강화가절실히필요하다. ODA 예산의확대는재원의체계적이고효과적인집행을위한정책기능의강화가요구되며, 이는 ODA의전략과정책을수립하고 ODA 사업을체계적으로조사 분석 평가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민관파트너십과같은비정부기구와의효율적인연대체제가강화되어야함을의미한다. 단기적인목표로서의 ODA 사업을추진하는것이아니라, 중장기적인공공외교로서의 ODA 정책을집행하기위한정부의거버넌스조직역량을강화하는것이관건이며, 이를위해서 ODA 정책의거시적인이념과원칙을정립하여구체적인사업집행을 ODA 원칙에부합되도록체계화시키는작업이수반되어야한다. 특히, 2015년 9월유엔총회에서결의된포스트-2015 개발시대의 지속가능발전을위한 2030 의제 (2030 Agenda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가전세계적인개발협력의목표이자표준이됨에따라유엔회원국모두예외없이향후 15년동안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인 17개목표를달성하기위한국가적노력에경주하여야한다. 이에한국또한국내적으로어떻게 SDGs 를이행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고이에맞추어국내 ODA 거버넌스구조를개혁하고개선해나가야할시대적요구에봉착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ODA 거버넌스의개혁에대한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에현재한국 ODA 집행체계가구조적분절화로인하여난행을겪고있는상황이다. 유 무상원조가기획재정부와외교통상부로주무기관이이원적으로분절화되어있고, 무상원조내에서도외교부이외에총 34개의정부부처, 기관, 지자체등이 ODA 사업에참여하고있어분절적 파편적 ODA 거버넌스체제가한국의원조선진화방안에가장심각한걸림돌이되고있다. 특히, 무상원조주무기관인외교통상부의무상원조조정권한이약화되고있어전반적인 ODA 거버넌스조직에대한체계적인개편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다시말해, 개발협력분야를외교정책의핵심영역으로재정립하고체계적인재원활용을위한조직체계를재편하고무상원조의주무기관으로서외교통상부의자리매김또한새롭게강화시켜야하는숙제들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의기본목적은현재의 ODA 거버넌스체제의현황을분석하고 ODA 예산증가, 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등외부환경변화에따른현 ODA 기능분석등을통해효율적인거버넌스설계방안을도출하는것이다. 이러한연구방향은지금까지 ODA 및개발협력의제에관하여지속적으로시도되었지만정책적으로간과되어왔던 ODA의거버넌스개선 8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과제와평가기능강화를중심으로 ODA 정책수립및집행에보다효과적이면서도현실적인거버넌스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다섯가지의연구목표를가지고지속가능발전 2030시대의한국 ODA 거버넌스체계에대한중장기발전방안을분석하고자한다. OECD DAC 회원국들의선진원조거버넌스분석을통해한국에대한함의도출 거시적인 ODA 전략및원칙구축과이원칙에부합하도록각부처의세부 ODA 사업방식을통일화 무상원조의주무기관으로서외교통상부의위치재정립 중장기 ODA 거버넌스조직의유형별대안모델제시 조직역량강화의중요한요소로서 ODA 거버넌스강화 ( 평가기능등 ) 방안제시 2) 연구의내용및구성 < 그림 4-1> 연구의구성 ODA 거버넌스의중장기발전방안에관한본연구의범위는대내외환경분석, 외국사례연구, ODA 거버넌스체계진단, ODA 거버넌스체계조정안도출로구성된다 (< 그림 1-1> 참조 ). 우선적으로현재 ODA사업거버넌스체제 ( 무상원조는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 조정기구는총리실산하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에서수행하고있는기능에대한객관적진단 분석을통해거버넌스역량강화를위한조직재설계방안마련이필요하다. 따라서 ODA 사업을둘러싸고있는내 외적인환경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중장기적으로 ODA 거버넌스체제가나아가야할전략적방향성설정이필요하며, 단기적인조직개선안준비와더불어 2015년까지예산증대및 2015년이후의예산증액문제와관련된 ODA사업과관련된분산된업무수행체계일원화방안및유 무상 ODA 사업간유기적역할분담방안마련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85
도병행될필요가있다. 이에관한분석은제2장에서 ODA를둘러싼국내외환경의변화및동향에서다룰것이다. ODA의국내외환경분석을기반으로제3장에서한국의 ODA 거버넌스체계분석및한국의개발협력정책이처한당면과제에대한구체적인분석을다룬다. ODA 체계와구조분석및 ODA 관련법령분석등의현황분석과함께 SWOT 분석을통한거버넌스의분절성과체계개선주요현안및과제를제시한다. 3장은 ODA 주관기관의중장기적발전방안수립과이를성공적으로추진 이행하기위한관리 감독 지원시스템구축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한중요한구조적배경을제시한다. 제4장은국내의 ODA 거버넌스체계의현주소를비교 분석하기위하여주요해외사례연구를통해 ODA 사업에중장기관리 감독 지원시스템의구축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주로 OECD DAC 회원국인 23개국가의 ODA 거버넌스시스템을분석하여유형화함으로써크게두가지의의를강조한다. 첫째로, 대부분의 OECD DAC 소속선진공여국들은외교부를중심으로 ODA 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고거버넌스체계를유지하고있다는점이다. 주무기관과집행기구가통합내지분리되거나유 무상주무기관이통합내지분리되는유형들간에공통점이외교부가주무기관이고정책수립과정의중심에있다는것이다. 둘째로, ODA 거버넌스의책무성과효과성을유지하기위하여선진공여국들이공통적으로구축하고있는제도적기제중한국이시급히보완해야하는것이조사 분석 평가를집행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고이를전담하는부처를설립해야한다는점이다. 해외사례연구를바탕으로하여제5장은 ODA 거버넌스체제개선의중점추진방향과발전전략과제를중심으로 ODA 주관기관의전략적추진방향을설정하고이를달성할수있는인프라구축방안도출하고 ODA 거버넌스체제의선진화를위한네종류의유형별모델을제시한다. 각유형간의특징을정리하여한국의 ODA 거버넌스체계발전방안에있어책무성, 효과성, 이행능률성, 개편용이성, 그리고정치적합의성등의기대수준을모델링하여주무기관으로서외교통상부의기능과역할을정리한다. 네종류의 ODA 거버넌스유형은유 무상주무기관분리체제 ( 집행기능분산 ), 무상원조의정책과집행의통합체제, 외교부의유 무상 ODA 총괄, 그리고외교부산하독립된개발협력청체제로구분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결론인제6장은지금까지의논의와분석을정리하고 ODA 거버넌스체계의중장기발전방안에관한주요주장을강조한다. 그리고본연구이후에후속연구로추진되어야할 ODA 관련이슈및연구범위를제시한다. 8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2. ODA 국제규범의동향과국내 ODA 지형의변화 1) ODA 관련국제패러다임의동향분석 ODA( 국제개발협력 ) 와관련된국제패러다임의특징은크게탈냉전이후새롭게형성된글로벌개발협력거버넌스체제구축과원조행위자의다원적출현으로대표되는복합적네트워킹으로양분할수있다. 한국역시이렇게급박하게변화하는지구적환경에대한정확한이해없이 ODA 정책을체계적으로그리고효과적으로운영할수없기때문에글로벌거버넌스와개발협력패러다임의변화를탈냉전이후 1990년대부터살펴보도록한다. (1) ODA 전환기 : 1990년대 1991년소련의붕괴와더불어냉전이종식되고신자유주의시장제도를강조하는세계화현상이지배적인가치관으로전세계로퍼짐으로써, 냉전시대에공산주의에대항하기위해제공되었던원조의목적이시장자유화지원, 민주주의지원, 인권옹호등으로새롭게변모하여러시아와구소련연방의신생독립국들의전환기경제를지원하게된다. 세계화의진전은냉전시대때개도국의경제성장과채무변제라는오래된이슈에가려져있었던빈곤퇴치, 질병예방, 지구환경, 여성문제등이새롭게지구적사회이슈로등장하게되고이에대한범지구적해결책을찾기위하여국제사회가노력을경주하게된다. 먼저, 성장위주의개발이낳은환경문제에대한 1987년브룬트란트보고서를기반으로하여 1990년대개발협력화두로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이다양한개발주체들에의해공유되었으며, 1992년에 UN 주도의 리우선언문 (Rio Declaration) 과의제 21이채택되어환경과개발의연계를선포하고 1997년일본교토에서는이른바 교토의정서 를채택하게된다 ( 윤순진, 2005). OECD/DAC 또한 1990년대개발협력의정책방향과우선순위로참여적개발과지속가능한성장을제시하고있어환경문제에대한공통의관심사를투영시키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환경문제와더불어포괄적인안보개념인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와인간중심의사회개발이 UN에의해새로운개발어젠다로주목받게되었는데, 1994년 UNDP 는 ; 인간개발보고서 ; 를통해인간안보를위협하는 7가지요인에대한대응책을강구하였고, 1990년 UN이제4차개발 10년계획을수립하면서사회개발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 1995년에는코펜하겐에서열린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 를통해코펜하겐선언과 10대행동강령을채택하기에이른다. 이밖에 1990년교육문제, 1993년인권문제, 1994년인구문제, 1995년여성문제, 1996년식량문제등에관한국제회의가잇달아개최되면서 2000년새천년개발목표에대한논의가상당부분은 1990년대이미이루어진다.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87
< 표 4-1> ODA 전환기주요개발협력기구및이니셔티브 연도 1990 1992 1994 1995 주요개발협력기구및개발정책발전동향 세계은행빈곤관련 World Development Report 출간세계은행 UNESCO, Education for All 세계회의개최 UNDP 의 Human Development Report 발행시작제 4 차 UN 개발 10 년계획발표 리우 UN 환경과개발회의, 리우선언문과의제 21 채택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 OECD/DAC 참여적개발과 Good Governance 에관한특별작업반구성카이로인구개발회의 코펜하겐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개최, 20/20 이니셔티브제안북경세계여성회의개최 OECD/DAC 새로운세계상황에대응한개발파트너십채택세계은행, 빈곤감소전략보고서채택 1996 OECD/DAC 21세기를위한개발전략발표세계식량정상회의개최 1998 세계은행원조평가관련 Assessing Aid 보고서발표 1999 몬트리올세계시민사회회의개최 (2) ODA 확산기 : 2000년대 2000년 9월 UN이주최한새천년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 에서 8개의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를채택하고 2015년까지절대빈곤및기아퇴치, 보편적초등교육달성, 남녀평등및여성권익향상, 아동사망률감소, 모성보건향상, 질병퇴치, 지속가능한환경보전, 개발을위한범지구적파트너십구축의달성을목표로삼게된다. 1990년대이후범세계적이슈및목표를종합하여측정가능한지수의목표를 MDGs 로설정함으로써새천년개발목표는 2000년대에들어개발원조정책의가장중요한발전을이루게된다. 특히 8개의구체적인목표가평가를통해측정가능하고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구성되었다는점에서 ODA의양적증대만을추구하였던과거와달리적실한평가시스템을통한원조의질적발전을도모할수있게되었다는중요한함의가있다. 더나아가 UN은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을중심으로이른바 Global Compact 를추진하여유엔기구와사기업간의정책적협력을통해사기업에게는원조에대한기부를통해기업의이미지를제고하고유엔은사기업의자금을동원하여보다효율적인원조프로그램을집행할수있다는측면에서획기적인시도라평가된다 (Rasche & Kell 2010). < 그림 4-1> 보여주듯이, 2000년대는 UN 의다양한시도와더불어빈곤퇴치를위한주요선진공여국 ( 특히, 영국과미국 ) 이선도적인역할을함에따라전반적인 ODA의양이증대하게되었다. 8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기준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atabase. < 그림 4-2> 세계 ODA 규모의역사적추이 : 1960-2010 한편, OECD DAC는 UN의 MDGs 를공유하며원조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고위급회의 (High Level Forum: HLF) 를 2000년대에들어네차례개최하면서과거의공여국중심의원조정책집행을수원국중심으로전환하기위한노력을시도하게된다. 2003년제1차원조효과성 HLF는로마에서개최되었으며주요논의주제는공여국간의 ODA정책조율을통한 harmonization 달성이었다. 제2차 HLF는파리에서 2005년에개최되었는데파리회의에서채택된파리선언이담고있는 5대원칙은이후각공여국이수행하는원조정책의기준과원조프로그램을사후평가하는평가기준이되었다. 5대원칙은수원국의역량강화를강조하는주인의식 (ownership), 공여주체간의정책적조화 (harmonization), 공여국과수원국간의정책적일치 (alignment), 결과중심의관리 (managing with results), 그리고상호책무성 (mutual accountability) 로구성되어있다. 2008년가나의아크라 (Accra) 에서개최된 3차 HLF는처음으로시민사회단체를공식적인파트너로인정했다는점에서큰성과를올렸다. 마지막으로, 2011년부산에서열린 4차 HLF은 OECD DAC가주도하는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 HLF를종결짓는회의로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 으로원조패러다임전환을시도하였고파리선언과아크라행동계획을재평가하면서새로운 4가지포인트로구성된 부산결과문서 (Busan Outcome Document) 를채택하였으나최종적으로각국가의원조정책에대한투명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프로세스는 2012년 6월로미루어지게되었다. 부산총회는신흥원조국인중국을위시한남남협력을추진하는새로운원조이방인들을 OECD DAC 체제안으로수용하려는노력과시민사회단체를비롯한비정부단체들을부산총회로초대하여포괄적파트너십구축을공히성공적으로이루어내었다는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2011년부산총회가개최되기전에 OECD DAC 중심의 HLF에도전하거나새로운목소리를하나의단일화된제안서로부산총회에제출하는국제적인일련의노력들이진행되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 2010년에시민사회단체가채택한원조효과성에대한이스탄불원칙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89
(Istanbul Principles on CSO Effectiveness), 실패국가에대한딜리선언문 (Dili Declaration on Fragile States), 남남협력에관한보고타성명 (Bogota Statement on South-South Cooperation) 이이러한제3의세력들의정치적노력이라할수있으며, 부산총회에서각각의제안들은논의의어젠다로다루어졌다. < 표 4-2> ODA 확산기주요개발협력기구및이니셔티브 연도 2000 2002 UN MDGs 채택 Global Compact 출범 주요개발협력기구및개발정책발전동향 몬테레이 UN 개발금융국제회의개최, 몬테레이합의도출요하네스버그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개최 2003 원조효과성 HLF 로마회의개최 : harmonization OECD/DAC 테러리즘방지에대한개발협력선포 2004 OECD/DAC 세계은행마라케시선언 2005 원조효과성 HLF 파리회의개최 : 파리선언채택홍콩세계무역기구장관급선언문 2006 혁신적개발재원리딩그룹결성 2008 원조효과성 HLF 아크라회의개최 : 시민사회단체의파트너십강조 시민사회단체중심의원조효과성에대한이스탄불원칙채택 2010 취약국가 (fragile state) 에관한딜리선언문채택남남협력에관한보고타성명채택 2011 원조효과성 HLF 부산회의개최 : 개발효과성 (3) ODA 관련국제개발협력의환경변화가. 원조규모확대와원조효과성제고 MDGs 채택이후 8대목표달성을위하여필요한재원조달을 UN, G8 등이중심이되어국제사회에다양한방식으로원조규모확대를강조하고있다. 2002년 UN개발재원고위급회의에서는선진국 ODA 규모를 GNI 대비 0.7% 까지확대하고, 무역과투자등다양한수단을통한개발재원확충내용을담은몬테레이컨센서스 (Monterey Consensus) 를채택한다. 2005년에는글렌이글스 G8 정상회의에서 OECD DAC 회원국들의 ODA 규모를 2010년까지 1,300 억불로확대, 즉 GNI 대비평균 0.36% 로확대하기로선언하였다 (Deacon, 2007). 이러한원조규모확대에대한국제사회의흐름에맞추어각개별선진공여국들이자국의원조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미국은 2004년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지원규모를 2010년까지 2배로확대하기로공약을하게되고, 일본또한 2005년에 2009년까지의원조규모를 100억불로증액하기로공약을하였고, EU는 2010년까지 GNI 대비 0.51% 까지 ODA를확대하기로약속하기에이른다. ODA 증액만으로는 MDGs 달성이어렵다는인식이확대됨에따라전통적방식의 ODA를 9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넘어서는소위 혁신적개발재원 의논의가증대되었다 ( 김태균, 2012b). 2006년프랑스주도하에혁신적개발재원리딩그룹이출범하여이리딩그룹을중심으로다양한혁신적재원조달방식이제안되었는데, 항공권연대기금, 글로벌환경세, 토빈세, 국제백신개발채권, 글로벌로터리등이여기에해당된다. 이러한국제적노력에도불구하고현재몬테레이컨센서스에서권고한 GNI 대비 0.7% 를만족하는 DAC 회원국은 2010년기준으로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등단 5개국에불과한상황이며,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각공여국들의재정건전성악화로인하여원조규모증가세가더욱둔화될전망인데반해, 한국과같은신흥원조국에게원조규모를확대해줄것을국제사회가기대하고있다. 원조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개도국의빈곤문제가개선되지않는원조피로현상이계속나타남에따라 2000년이후앞서기술한 MDGs 달성을위하여원조규모확대와함께원조의질적개선, 즉원조효과성제고에대한국제적인인식이확산되었다. OECD DAC 중심으로수원국, 국제기구, NGO 등이참여하는원조효과작업반이구성되고,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네차례 HLF를통하여주요합의를도출하였다. OECD DAC 산하원조효과작업반이그동안 2006년, 2008년, 2010년 3차례파리선언에대한모니터링조사를실시하였고 2011년 6월에부산총회를앞두고파리선언이행성과를최종적으로평가하는 3차모니터링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원조규모와품질개선, 파트너십확대등에원조효과성제고라는원조의질적개선은중요한 ODA 국제환경의변화와등가시킬수있다. 나. 글로벌이슈발생의동시성과연계성최근글로벌금융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등개발이라는맥락에서지구적인공동대응을요구하는소위 글로벌이슈 가증대하고있다. 이러한글로벌위기상황은무엇보다외부충격에취약한개도국에막대한경제적 사회적비용을초래하여 MDGs 등국제사회개발목표달성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동시다발적으로연동되어발생하는글로벌이슈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개도국의지속가능한개발을도모하기위하여 ODA 이외의개발재원확보와개발정책이아닌다른정책과의연계를강화시키는국제개발사회의공동의노력이필요한상황인데, 이러한글로벌이슈에보다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정부부처는외교부가가장적합하다는판단을내리기용이하다. 다. 공여국-수원국관계와책무성 (accountability) 우선, 공여국과수원국간의원조를둘러싼관계가주로공여국의전략적인이해관계내지국익을중심으로형성되어왔다고일반화시킬수있다 (Deacon, 2007; Rapley, 2002). 개발협력의보편주의적가치와인도주의적지원을위하여공여국이 ODA 정책을집행하는것이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91
면에는항상공여주체의전략적이해관계가내재되어있다는의미이다 (Lancaster, 2007). 일례로, 1980년대에세계은행이소위 one-size-fits-all 정책을내세워구조조정차관을사회적 경제적구조가상이한수원국들에게일방적으로적용하는공여국중심 (donor-driven) 의원조이전을강행해왔다. 마찬가지로, OECD 가추진해왔던 ODA정책도선진공여국간의클럽인 DAC에서결정된원칙에철저하게부합하도록원조를제공하였으며, 수원국이나비정부기구가제안하는의제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귀를기울이지않았다. 이러한공여국중심의의제설정과정책집행은결국수원국을배제시키게되었고이에대한비판의목소리는시민사회단체와빈곤국들이자체적으로설립한기구를통하여집합적인요구로현국제원조레짐에도전하게되었다. 여기에 2000년대에들어와기존의 OECD DAC 소속공여국뿐만아니라신흥원조국, 비정부기구, 사기업, 빌게이츠재단과같은개인재단을포함하여공여주체의다양화가이루지고있어수원국에게여러측면에서호기로작용하고있다 (Moyo, 2009). 수원국의선호도에가장적합한공여주체를선택할수있는상황이벌어지게되고결국은부패한수원국정부는원조조건을회피하고원조의존성이점차증대하게되어도덕적해이의덫에빠지게된다. 따라서공여국중심의원조정책이새로운국제질서의도래로기존의힘을잃게되고수원국의요구를받아들이기시작했다. 그러나이러한타협의과정에서도빈곤퇴치를전면에내세우는과정에서신자유주의적가치가반영된 good governance 라는새로운準조건부의부과가동반된다 (Grindle, 2004). 이러한공여국-수원국관계의중심에는 책무성결핍 (accountability deficit) 의문제가배제되어있다 (Keohane, 2003; Ebrahim and Weisband, 2007). 보통책무성의논의는크게국내와국외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국내적으로는 ODA정책이기본적으로국민의세금을원조의기금으로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세금의사용처와사용된 ODA의효과성등에관련된모니터링과정확한보고를통해국민으로부터정당성을확보하는과정을대내적책무성이라할수있다. 한편, 공여국이제공한원조가수원국에게얼마나실질적인도움이되었는가에대한책무성이또한요구된다. 공여국은기획한바대로 ODA 정책이실행되도록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해야하는데반해수원국은자국의개발계획이 ODA 정책에반영되도록공여국과협의를해야지만이러한대외적책무성이확보가가능하다 ( 강선주, 2011; Svesson, 2008). 그러나많은경우수원국의의사가반영되지않거나구체적인정책평가가불가능하게되어공여국-수원국간의책무성에문제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 책무성확보는공여국이효과적인조사 분석 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가와직결되는의제라할수있다. 공여국이적실한평가체계를채택해서수원국이원조를제공받을경우공여국이제시한평가정책에맞게수원국정부가정기적인보고를할수있다면어느정도원조가수원국에의해자의적으로전용 (fungibility) 되는악효과를방지할수있기때문 9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이다 (Devarajan and Swaroop, 1998). 이는특정공여국의개별적인수준에만한정지어논의될문제가아니라 OECD DAC, 세계은행, UN 등의주요국제원조레짐간의평가체계의통일성과적합성이제고되는수준까지논의가확대되어야한다. 원조효과성을제고하고공여국과수원국사이의정책적조율을제도화하며최종적으로책무성결핍을방지하기위해서는통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시스템의도입이가장중요한필요조건중의하나이다. 2) 국제개발레짐의다변화및분절화 또하나의현국제개발원조체제가당면하고있는문제는원조레짐간의분절화현상이다 ( 김태균, 2012a). 기존의개발원조레짐은크게 DAC를위시한 OECD 체제, MDGs를표방하는 UN 체제, 세계은행을중심으로형성된소위브레튼우즈체제로삼분화되어있다고해석할수있다. 상호간의정책조율과거시적인조화를위한필요에따라조정회의가있기는하지만, 본질적으로지향하는원조정책의성격이상이하다. 먼저 UN은인도주의적이고보편주의적인가치를지향하는원조패러다임을선도적으로주창하고이를수행하기위한실천적가이드라인을제공하지만구조적으로이를행하기위한재정적기반이약하고각공여주체의행위를통제할수있는제도적규제장치가미흡하여실질적으로거대선진공여국들의원조정책을통제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반면, 세계은행은무상보다는유상원조중특히구조조정차관을선호하는신자유주의적가치관에기반을둠으로써개발원조의책무성보다는효율성 (efficiency) 에무게중심을두게되어공여주체중심의개발원조에대한전형적인예라할수있다. UN에비해재정수단이다양하며주로차관형식의유상원조이기때문에세계은행이제시한원조프로그램에수원국이순응할수있는정도가훨씬강하다. 이에반해 OECD DAC 은 UN 체제와브레튼우즈체제를연결하는가교역할을하고있다고역할정의를내릴수있다는면에서 OECD 의 ODA 정책은보편주의적인성격이강하면서도다분히신자유주의적인특성도지니게된다 (Deacon, 2007).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고위급회의를통해가장현실적이면서도실행가능한파리5원칙을채택함으로써 UN의맹목적인보편주의지향과세계은행의공격적인구조조정간의간극을좁히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실제적으로 ODA 정책의의제설정부터평가에이르기까지 OECD DAC의개입을벗어나는부분이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여기에중국, 인도, 브라질을중심으로非 OECD/DAC 소속신흥원조국의등장으로소위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을도모하는새로운국제원조레짐이형성되고있다. 신흥원조국의원조규모는공식적으로파악되지않고있으나, 2008년기준중국이대략 18-30억불, 인도가 6억불, 브라질이 4억불정도를대외원조로책정하고있다고추정되고있다. 이들이표방하는남남협력은내정불간섭, 호혜평등, 무조건부원조, 평화공존등의획기적인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93
원칙을기반으로하고있어서전략적으로수원국의일차적인관심을끌어모으는데성공했다. 그러나이러한새로운원조접근법은기존의다른개발레짐모두에게공히도전과위협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기존체제와보다심각하게갈등관계에놓이게된다. 따라서 2011년부산에서열린원조효과성을위한 HLF-4 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었던의제중의하나가남남협력이었으며실제로중국을위시한신흥원조국들을부산총회에성공적으로참가하도록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 OECD/DAC 의규범적역할이남남협력을포용하는것이아닌가라는해석도나오고있다. 이러한국제개발원조레짐의분절화구조를정리해보면 < 그림 2-2> 와같이좁게는기존체제안에서의분절화가, 크게는기존체제에대한신흥레짐의도전으로압축될수있다. < 그림 4-3> 국제개발원조레짐의분절화구조 3) 포스트 -2015 개발시대와지속가능발전을위한 2030 의제설정 2011년 OECD DAC가부산총회를마지막무대로원조효과성에관한국제포럼을종결하고있고, 아울러 2015년막을내릴 UN 중심의 MDGs 도포스트 -MDGs 체제에대한준비를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포스트-MDGs 에서다루어야할주제및의제를동아시아나유럽등과같이지역별수준에서전문가집단이준비하고있으며, 또한각개발협력전문기관에서포스트-MDGs 의제선정에대한보고서들을채택하고있다. 대표적으로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CIGI) 에서발간한 Bellagio Report 와영국의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ODI) 에서발간한 ODI Report가있는데, 내용을보면다양한의제들의중요성을강조하지만크게는두가지면에서공유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KDI 9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and UNDP Seoul Policy Centre, 2012). 첫째, 2000년대에가장시급하게국제사회가인류공동의문제로인식하고자했던빈곤퇴치에서한걸음더나아가국가간의불평등 (inequality) 과부의편향된분배로빈곤의문제를접근해야된다는의제의공유이다. 둘째로는실질적으로측정이가능한평가지수를개발하여각공여주체가진행하는원조프로그램의추진과정에서의모든지점들이평가로포착되는공동의평가체제를개발 구축하자는것이다. UN MDGs 처럼너무많은목표와목표에대하여너무야심차게구체적인목표치를설정하지말고가장중요한의제를선택하여집중하고이를실질적으로완성하기위한평가기제를도입하자는의도이다. 여기서는확인되듯이차후평가시스템에대한논의가국제적인수준에서지속적으로논의될예정이며, 이에맞추어한국도 ODA 및국제개발협력에관한사업평가및메타평가에대한시스템구축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거시적맥락에서의글로벌개발패러다임의변화와새로운포스트-2015 체제구축의필요성은모든공여국에게부여되는정치적기회구조라볼수있다. 국제원조체제의다변화와복잡성증대에대응하여다양한개발협력주체가참여하는포괄적파트너십구축, 원조중복방지및집행비용절감을위한원조분업등새로운거버넌스체제구축을위한논의가확대되고있다. 한국역시개발협력의글로벌네트워크한복판에새로운원조후발주자로서자리매김을시도하고있다. 이러한압축적인위치설정은보다효과적인네트워킹이요구되며이는작금의글로벌거버넌스의구조적인분절화현상을철저히인식하고현재거버넌스지형에맞게국내의 ODA 거버넌스선진화전략을세워야한다. 2015년 9월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지속되어왔던 MDGs 체제가종료되고새로운 SDGs 개발체제가유엔총회에의해승인되었다. SDGs 가갖는새로운의미는다음과같이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이슈영역의다원화 (multi-dimensionality) 이다. 사회개발에국한되었던 MDGs 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사회개발을포함한다양한개발협력이슈영역을포괄적경제개발, 환경, 평화와안보등으로확대하였다. 둘째, 이행주체의다원화 (multi-stakeholderism) 이다. 개발주체의다원화로서개발재원과이행기제의다원화하고도맞물려있다. 전통적선진공여국이외에 BRICS 와같은신흥공여국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남남협력및삼각협력의역할도강조된다. 또한국가이외의이행주체로서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의회및재단등도중요하게거론되고기존의개발협력질서와구조에서적절하게자리매김할수있도록다양한논의들이진행되고있다. 셋째, SDG 의제의보편성 (universality) 이다. 기존 MDGs 는개도국에초점이맞춰진데반해, SDGs 는전세계모든국가에게적용되는보편적인가치와목표로상정되었다. 이는어떤국가및개인도 SDGs 라는범세계적목표에서뒤처질수없다는의미로 Leave No One Behind 원칙과도연결된다. 따라서향후 15년동안각국가별로어떠한계획하에 SDGs 의국내이행방안을수립하고유엔에보고할것인가가관건이다.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95
마지막으로 SDGs 가갖는새로운의미중의하나로개발책무성의의미가개도국과선진국간의갈등의화두이자협력의씨앗으로등장하고있다는것이다.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 의원칙이개도국정부로부터지지를받는한편, 선진공여국들은차별화된책임이아니라공동의책임으로 SDGs 를해석하고강조하는경향이강하다. 4) ODA 관련국내제도및체제의지형변화 2010 년 1월 OECD DAC 회원국으로한국이가입함에따라, 가입이후국제원조규범등을감안하여한국의 ODA 전반을선진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여왔다. 2015년 11월에는 2010년 ODA 선진화방안을토대로제2차 ODA 기본계획을결정하고향후 5년동안한국의 ODA 정책의밑바탕이되는거시적정책을기획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 15년동안이어질 SDGs 개발체제를적극적으로반영하지못하고단지한국적맥락에서 ODA를이해하고정책화하는근시안적인계획이라는비판이초반부터나오고있다. (1) ODA 규모확대먼저 ODA 규모를 ODA/GNI 비율을 2010 년까지 0.12% 로확대하고 2015 년까지는 0.25% 수준으로확대하기로계획하고있으나 OECD DAC 회원국중 2010 년기준규모면에서 18위, ODA/GNI 비율은 26위로가장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한국의 ODA 규모추이는다음과같다. < 표 4-3> 한국 ODA 규모추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액 ) ODA규모 ( 백만불 ) 423.3 752.3 455.3 696.1 802.3 816.0 1167.7(+352) 양자간 330.8 463.3 376.1 490.5 239.2 581.1 890.6(+310) - 유상 118.7 145.3 117.1 132.2 170.6 214.1 323.7(+110) - 무상 212.1 318.0 259.0 358.3 368.7 267.0 566.8(+199.8) 다자간 92.5 289.0 79.2 205.6 263.1 234.9 277.2(+42.3) GNI 대비 (%) 0.06 0.10 0.05 0.07 0.09 0.10 0.12(+0.02) 9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 표 4-4> 양자 ODA 지역별추이 (2009년기준 )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대양주 미배분 합계 무상원조 185.4 69.2 31.9 9.7 2.0 68.9 367.0 유상원조 128.1 25.8 24.0 36.7 0.4-214.1 합계 ( 비중 : %) 313.5 (53.9) 95.0 (16.3) 55.8 (9.6) 46.4 (8.0) 1.5 (0.3) 68.9 (11.9) 581.1 (100) (2) ODA 법적기반조성 2010년 7월시행으로국제개발협력기본법및시행령을제정하여개발원조의법적 제도적기반을구축하였다. 기본법하에무상원조의주무기관을외교통상부, 유상원조를기획재정부로선정하여 ODA 추진체계를이원적으로분리하여구축하였고, 5년기본계획과 1년단위의시행계획을수립하였다. < 그림 4-3> 이보여주듯이국무총리가위원장이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의총괄 조정기능과통합평가기능을수행하고각부처의 ODA 정책을총괄하기위하여총리실에개발협력정책관실을신설하였다. 현한국의 ODA 거버넌스추진체계의구조는다음과같다. < 그림 4-4> 한국 ODA 추진체계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97
(3) ODA 중장기선진화정책방향수립관계부처합동으로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수립하고동년 12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한국의중장기 ODA 정책방향을선진화하려고노력하였다. 2015 년 11월에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과한제2차기본계획또한선진화방안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정책방향을보여주고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유무상연계강화라는측면에서개발재원의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 26개중점협력국을선정하고유무상통합지원전략 (CPS) 를수립한다. 국제사회권고를감안하여비구속성원조를단계적으로 2009년 48.3% 에서 2015년 75%(EDCF 50%, 무상 100%) 로확대하고, 프로그램원조의확대, 그리고민관협력 (PPP) 지원등선진원조기법을도입한다. 글로벌파트너십강화를위하여 MDB와 UN 등을통한다자원조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 MDB의협조융자및 KSP 공동컨설팅을추진한다. 다시한번제 2 차기본계획에서심도있게논의되어야할사항은 SDGs 맥락과국제규범을 한국적상황에도입하여재해석하고정책화하는데있다. 이에대한정책적조율과결정은국 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적극적으로고려하여빠른시일내에재조정해야할것이다. (4) 소프트파워신장을위한공공외교확대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를유치하면서한국정부는개발격차의완화가세계경제의지속가능한균형성장에기여한다는인식하에개도국경제성장에중점을둔서울개발컨센서스및 9개개발분야에대한다년간개발행동계획을채택하였다. G20 개발의제는개도국을세계경제의성장동력이자동등한조력자로인식하는새로운시각을도입하는데에의의를찾고자하며, 원조중심의재원공약보다는성장장애요인해소를통한자생적성장기반조성에중점을두고있다. 2011년에는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를개최하면서개발협력을위한한국의소프트파워를발휘하였다. 부산총회는일차적으로목표시점이도래한파리선언의원조효과성의이행결과를점검하고, 이를바탕으로파리선언이후국제개발협력의방향성을기존의원조효과성에서개발효과성으로확대재조정하였다. 이러한한국의다양한원조의선진화를위한제노력이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거버넌스와복잡다단해지는개발행위자들의네트워크한복판에한국의네트워크파워를선보이는중요한역사적계기가되었음에틀림없으나, 실질적으로포스트-부산의글로벌거버넌스를인도할한국의리더십은국내 ODA 거버넌스의중장기개선이선행하여역량강화를추진하지 9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않는한, 반쪽의성공에머물공산이크다. 이중적으로분절화되어있는국내 ODA 거버넌스 구조에서는효과적으로 ODA 정책을추진하기어려우며, 이러한이중적구조하에추진되는 한국의 ODA 정책에대한중장기적국내외평가또한호의적이지않을가능성이농후하다. 5) ODA 거버넌스의중요구성요소 앞서기술하였듯이국제개발사회에서요구하는규범이변화함에따라 OECD DAC 회원국으로서의한국또한국내적으로 ODA 추진체계의거버넌스를재정비하고있다. 그러나국제규범에서요구하는개발협력의거버넌스에대한정확한이해가선행되지않고서는결과적으로 ODA 거버넌스발전을위한구체적인정책적조율이내부적으로어려워질뿐더러외부로부터거버넌스개선에대한긍정적인평가를받기가어려워진다. 따라서본연구에서집중적으로분석하고자하는 ODA 거버넌스체계가필요로하는중요구성요소가무엇인지, 그리고거버넌스에대한어떠한프레임으로분석될때국제적수준에서논의되고있는거버넌스개념과부합할수있는가를설명하고자한다. (1) ODA 거버넌스거버넌스의개념적정의는다양하게학문적으로사용되고있어서그중특정개념을본연구의 ODA 거버넌스라고자의적으로해석하기에는큰무리가따른다. 하지만 ODA가공적개발원조라는특수성에입각하여 공공부문 개혁을위한신뢰와상호성의네트워크구축이란지점에천착하여거버넌스의개념을재구성할수있다. 거버넌스의다양한개념들은모두공통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데있어서네트워크의역할에상당부분초점을맞춘다 (Kjær, 2004). 이네트워크중 ODA 거버넌스는주로정부간또는조직간의네트워크에초점을맞추어다음과같은두가지개념이반영되어야한다 (Easton, 1965). 첫째, 거버넌스는공공부분의자체조직화, 상호의존에기반을둔조직간의네트워크, 자원의교환, 게임의규칙을의미한다 (Rhodes, 1997: 15). 이는공공부문의과업, 조직, 관리, 책무성 (accountability) 구조등에초점을맞춰연구하는것으로행정체제의지속적인파편화현상을방지하고공동의목적을추구하는데있어서다수의행위자와조직이개입됨을인식하고유기적인연계방안을조직화하는것이다. 둘째, 거버넌스는정치적게임의공식적 비공식적규칙을관리하는것으로권력행사의규칙을결정하고그러한규칙과관련한갈등을해소하는방법을의미한다 (Hyden, 1999: 185). 다시말해, ODA 정책을둘러싼부처간이해관계의갈등구조를해소하는방안을추구하는것이거버넌스의궁극적인목표이며, 이를위해가능한신뢰와상호성에근간하여관계부처의역할범위를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한국의 ODA 거버넌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99
스경우, 이원화되어있는유무상의주무기관간, 그리고무상원조의주무기관이가지는역할의범주를보다명확하게정리하고각각의위치에맞는역량을중장기적으로강화하는것이중요목적이될것이다. 또한본연구에서의거버넌스는공공부문을중심으로다루기때문에흔히 ODA 거버넌스에서다루고있는시민사회단체나 NGO 영역은제외하기로한다. (2) ODA 거버넌스구성요소 : 책무성 (accountability) 과효과성 (effectiveness) 이러한 ODA와관련된거버넌스개념을실질적으로개발협력의국제규범에서요구하는현실과접목하기위해서는책무성과효과성이라는공적개발협력과직결되는두구성요소가반영될필요가있다 ( 김태균 박명준, 2010). 책무성은개발원조가궁극적으로누구를위한것인가그리고원조로인해영향을받는사람들의어느선까지책임을지어야하는가에대한규범적논의이다. 즉, 개발원조의주체가자신들이위임받은권력과의무에대한재량권을이해당사자들에게보고하고재가받아야함은물론, 비판과요구사항에순응해야하며, 실패에대한책임을수용해야한다는권력자에대한견제규범을말한다. 한편, 효과성은수원국의요구와제도적상황에맞게입안된공여자의원조정책이얼마나본래계획에맞게효율적으로실행되었는가에대한실천의문제이다. 따라서효과성은다분히수원국의입장보다는공여국의전략적인이해관계가투영되기용이하며공여국의 ODA 주무기관의전략과원칙에의해원조프로그램의효과를측정하는기준치가바뀌게된다. 책무성은앞서기술했듯이크게두가지수준으로구분되는데, 대내적으로 ODA로사용되는세금의납세자에게책임을지는내부적책무성 (internal accountability) 와 ODA가제공되는대상인수원국에대하여실제로빈곤감소및사회개발에도움이되었는가에대한책임이요구되는외부적책무성 (external accountability) 로나누어서이해할수있으며, 대내외적으로책무성을확보하지못할경우 ODA 정책집행의지속가능성이떨어지게된다. 국제사회에서도책무성에대한인식도가확대되고있는데, 이는 2005년파리선언의 5대원칙중하나인상호책무성 (mutual accountability) 에서확인할수있고 2011년부산총회에서도다시한번책무성이부산결과문서 (Busan Outcome Document, BOD) 에도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개별공여국들도책무성을 ODA 거버넌스의가장중요한원칙으로인식하고있는데, 캐나다정부는 ODA책무성법안 (ODA Accountability Act) 을통과시켜법안이후캐나다정부의모든 ODA 정책은책무성을기반으로집행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옥스팜 (Oxfam) 등의개발NGO도책무성의중요성을강조하는자체내부규칙을제정하여개발지원활동의원칙으로삼고있다. 반면, 효과성은물론수원국의의사와제도를어느정도반영하였다하더라도공여주체가설정한개발원조프로그램에철저하게의존하는경향이강하며공여주체가추진하는원조방향 10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성을고수하기위하여원조조건 (aid conditionality) 을무리하게부여하는경우도발생한다 (Riddell, 2007). 이러한현상은주로세계은행과같은 MDB에서흔히나타나며신자유주의적성향의개발원조에원조조건이첨부되는형태가목도되며이로인하여세계은행이개발 NGO나수원국으로부터비판을받는근거가되기도한다. 이러한비판에도불구하고수원국의부패한정부나무능력한정부기관에게원조재원을맡길수없기때문에공여주체가개입하는효과성을어느정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공여국 ODA 거버넌스체제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구성요소가된다. 일반적으로국제개발협력에서의책임성과효과성간의관계는서로상쇄하는경향을보인다 (< 그림 4-4> 참조 ). 개발원조가끼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한책임의식없이지나치게원조정책의효율성만을강조한다면 ODA 사업은더욱기능주의적도구로전락하게되어 ' 책임성결여 (accountability deficits)' 상태가도래하게된다 (Keohane, 2003). 반대로지나치게원조정책의이해당사자들의요구와불만에적극적으로반응하여책무성을제고하려는노력은원조정책이효율적으로집행되는데큰걸림돌이된다. 따라서규범으로서의책무성과현실적실행의문제로서효과성을적절히조율하지못하면 ODA 거버넌스의정당성을확보하는데실패하게된다. 자료 : Woods(2007: p.31); 김태균 (2010: p.83). < 그림 4-5> ODA 거버넌스에서책무성對효과성 (3) ODA 거버넌스의제도적기제이렇게서로견제적인관계인책무성과효과성, ODA 거버넌스의두주요요소를현실적으로묶어내어제도화할수있는기제가본연구의 6장에서집중적으로다룰주제인조사 분석 평가기능이라할수있다. 기존의평가기능이상의정책기획능력과메타평가기능의유기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01
적조합이라할수있는조사 분석 평가는책무성의확보와효과성의유지를동시에제도화할수있는매력적인시사점이있다. 책무성은본질적으로 ODA 사업의철저한평가제도가도입 실행되지않는이상현실적으로어느부분의책무성을보완해야되는지파악하기가거의불가능하다. 또한 ODA 사업을준비하고기획하며분석하는전략분석의역할이뒷받침해줄경우에효과성확보가가능하게된다. 따라서현 ODA 체제에서조사 분석 평가기능이거의전무하다시피한한국의경우조사 분석 평가기능을제도화하는것이전반적인 ODA 거버넌스체계상필요한제도적기제라할수있다. 4. 해외사례연구 ODA 거버넌스의중장기발전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 3장에서분석한한국의현 ODA 시스템을여타주요 OECD DAC 회원국들의 ODA 추진체계와비교분석함으로써향후한국의 ODA 거버넌스개편방향을진단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해외사례는 2011년기준 OECD DAC 23개회원국전체를대상으로선정되었으며원조정책결정과집행의두기준에의해크게 5가지모델로유형화하였다 : 이중분절형 ( 정책결정및정책집행모두분절 ), 정책결정분절형, 무상원조통합형, 유무상통합형, 부처급독립기구형. 해외사례연구를통해도출한두가지함의는대부분의선진공여국이구축한 ODA 거버넌스는외교부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는것과 ODA 거버넌스중심에는평가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는것으로 5장과 6장에서구체적으로논의될지점들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OECD, 2009, 2010). 1) DAC 회원국 ODA 거버넌스유형별정리 DAC 회원국중일부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무상원조비율이유상원조에비해매우높은편이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특히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등 14개국은거의무상원조가 100% 에달하고있어유상원조주무기관이존재하기는하지만거의유명무실하다고평가할수있다. 유상원조를집행하는회원국들도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을제외하고는총 ODA 중유상원조가차지하는비중이제한적이다. 유무상원조를모두집행하는회원국의경우정책결정의주무기관과정책집행의부처별로역학과책임이어떤방식으로분리되어있는지분석하고, 특히한국과같이유무상원조가복수의기관으로분절화되어있는사례에서는분절적체계를개선하려는정책조율메커니즘을어떻게도입하였는지에집중하려고한다. 10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1) 이중분절형 :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미국이중분절형은유상원조와무상원조의집행기구와정책결정기구가분리되어있는유형을의미하며, 현한국의 ODA 추진체계와동일한형태로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미국등이이범주에속한다고할수있다. 물론기본적인거버넌스구조가이중적으로분절화되어있어도무상원조의비율에따라그리고그국가의국내정치구조에따라차별성을지니고있음으로일반화의오류를범할수있다는위험성이존재하나상기한국가들을이중분절형으로유형화하는데에는큰무리가따르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6> 이중분절형모델 가. 스페인 / 포르투갈외교부가무상원조, 재무부가유상원조의정책수립및조율기능을총괄하는주무기관으로분리되어있다. 두나라모두각각외교부산하 ODA 집행기관으로포르투갈은 IPAD, 스페인은 AECID 를설치하여무상관련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원조활동기획 감독 조정하도록운영되고있다. 재무부와외무부이외에도많은정부부처가유무상원조사업을개별적으로집행하고있어분절적현상이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양자원조중유상대무상비율이포르투갈 (9:91), 스페인 (15.5:84.5) 로상대적으로다른 DAC 회원국에비하여유상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ODA 거버넌스구조의이중적분절성에대하여 OECD DAC Peer Review 에서지적되고있다. 나. 이탈리아 이중분절형사례중가장독특한유형으로외교부와재무부모두유상원조와무상원조를 결정하고집행하는데관여하고있어유무상간의주무기관조차확실하게나누어지지않은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03
혼란성이존재한다. 재무부가유무상집행의모니터링및평가를담당하고있어사실상재무부의 ODA 거버넌스관련파워가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두주무기관이외에농림부, 내무부, 환경부등이전체 ODA의 3.15% 원조집행하고있어분절성이강함에도불구하고공식적인부처간정책조율메커니즘이부재한상황이다. 양자원조중유상대무상비율이 32.1:67.9로한국과가장흡사한사례로유상원조비율이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다. 이중분절형과더불어유무상주무기관의불분명한구분등이 OECD DAC Peer Review 에서강하게지적된바있다. 다. 벨기에외교부가무상을, 재무부가유상을정책수립및조율총괄하고있으나유상원조의비중이전체원조의 0.4%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외교부가원조정책의거버넌스를장악하고있다고보아도무방하다. 외교부와재무부이외에 NGO와대학, 지역공동체가차지하는원조정책이 5% 정도차지하고있어다른회원국과달리특이한분절적양식을보이고있다. 그러나유상원조비율이현저히낮고외교부산하무상원조집행기구와의조율기제가잘구비되어있어이중분절형모델중에가장무상원조통합형에근접한사례라할수있다. 라. 오스트리아외교부와재무부가모두무상원조정책수립및조율을공동으로총괄하고있는독특한사례로외교부가총무상원조의 22%, 재무부가부채탕감지원의 57.9% 을나누어서담당하고있다. 두기관이외에도교육부, 국방부, 내무부, 농림부도무상원조정책을집행하는부처가다양하게분절화되어있으며, 정책결정이외의정책집행에있어서도외교부산하집행기구인 ADA가총원조프로그램의 11% 만직접집행, NGO가 50%, 기타민간부문이 20% 를운용하는등분절화현상이목도되고있다. 마. 미국무상원조를국무부가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하고 USAID 가주무집행기구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무상원조중 USAID 가 38.8%, 국방부가 21.7%, 농림부 13.9%, 보건복지부 3.7%, 기타 21개정부부처와기관이 10% 를운용하고있어 ODA 거버넌스분절성에있어가장심각한구조를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총26개정부부처와기관이분절적으로원조사업집행하고있어 OECD DAC Peer Review 에서이러한파편적분절성을강하게지적받고있다 ( 박병도, 2010). 10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2) 정책결정분절형 : 프랑스정책결정분절형은주로프랑스사례에서만나타나고있는유형으로서원조정책결정기관들이다수로분절화되어있는데반해, 정책집행기구는유무상통합으로하나로통일되어있는모델을의미한다. < 그림 4-7> 정책결정분절형모델 프랑스의 ODA 추진체계는외교부가무상원조를, 재무부가유상원조를정책수립및조율총괄로정책결정단계는분절화되어있는데반해, 유무상원조를함께 AFD가집행기관으로서동시에집행및관리하고있는구조로이루어져있다. 양자원조중유상대무상비율은 21:79로상당히유상의비중이높은것으로집계되고있다. 외교부와재무부이외에도이민 사회통합 국가정체성 개발협력부 (Ministry of Immigration,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Cooperative Development) 가주로구프랑스식민지지역국가와의관계에서발생하는개발협력분야를담당하고있지만집행기구는마찬가지로 AFD를통하여원조정책이집행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CICID) 는이렇게나누어져있는원조정책기관간의정책조율을위하여설치되었으나 OECD DAC Peer Reivew 에서여전히정책결정기구간의분절성에대한지적이나오고있다. (3) 무상원조통합형 :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그리스무상원조통합형은무상원조결정및집행을다양한부처가추진할수있지만외교부가주무기관으로서총괄하고관리하는형태를의미하며, 이는유상원조주무기관에대해서는정책적조율은가능하지만직접적으로권한을행사하지는못하는구조이다.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05
< 그림 4-8> 무상원조통합형모델 가. 룩셈부르크 / 스웨덴 / 노르웨이 / 스위스 / 뉴질랜드무상원조를외교부가직접정책수립부터집행까지총괄하는사례로외교부산하에집행기구 ( 룩셈부르크 Lux-Development, 스웨덴 SIDA, 노르웨이 NORAD, 스위스 SDC, 뉴질랜드 NZAID) 가소속되어실질적인원조집행을담당한다. 외교부이외에도다른정부부처가무상원조를집행하지만매우작은규모이고이국가들은무상원조가거의 100% 이기때문에재무부의유상의권한이최소화된상태이어서유상원조기관이실질적인권한행사가미약한수준이다. 또한원조정책조율을위한정부부처간위원회가활성화되어있다. 나. 아일랜드 / 핀란드 / 덴마크 / 그리스마찬가지로외교부가무상원조수립및조율감독총괄하는주무기관의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이국가들도유상원조가거의없기때문에외교부가전체원조정책을통합 관리한다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이회원국들의독특한특성은별도의집행기구없이외교부가직접원조정책을관리및집행한다는데있다. 외교부이외에기타정부부처가무상원조집행하지만매우작은규모이어서외교부가무상원조전체를관리하고있다고보아도무방하다. 또한정책일관성 (PCD) 을위한정책조율메커니즘보유하고있다. (4) 유무상통합형 : 일본, 호주유무상통합형은 ODA 전체를외교부가관장하며외교부산하에집행기구가설치되어있으며여타관련부처는외교부와정책적조율을통하여관여할수있지직접원조를결정하거나집행할수없는형태로서일본과호주가유무상통합형의적합한사례이다. 유무상통합에따라기존의유상원조와무상원조가중첩적으로추진되어낭비되었던여러재원을절약하고보다효율적으로원조정책을관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10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 그림 4-9> 유무상통합형모델 외무성 / 외교부가유무상원조정책수립및조율총괄하는주무기관역할을하고있다. 일본은 2008년거버넌스의분절화를방지하기위하여외무성산하 New JICA로유무상집행기능이통합되었으나여전히유상대무상비율이 59.4:40.6 으로대단히높게설정되어있어 OECD DAC Peer Review 에서높은유상비율에대한지적을받고있다. 호주는외교부산하집행기관이 AusAID 가총원조의 85% 이상을집행하고있으며유상대무상비율이 4.4:95.6 으로대부분사업이무상원조로일본과상반된사례를보여주고있다. (5) 부처급독립기구형 : 영국, 독일, 네델란드, 캐나다부처급독립기구형은 ODA 사업의모든전권이외교부나다른정부부처에서독립되어독자적인개발협력청을구축하여다른 ODA 거버넌스유형보다독자적인권한을보유하고있다고할수있다. < 그림 4-10> 부처급독립기구형모델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07
가. 영국 / 캐나다외무성으로부터독립하여국제개발청 (DFID) 이실질적으로 1997년부터원조정책수립과집행, 평가총괄하며총원조의 84%, 시민단체와대학, 민간단체와같이 16% 를독자적으로운영하고있다. 독립된 DFID가기타정부부처와동등한위치에서정책조율과협력을추진할수있다는점에서 PCD와효과성개선에기여하고있다는평을받고있다 ( 손혁상, 2010). 캐나다도영국과마찬가지로국제협력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C) 가외교부와별도로설치되어있고 MIC 내부에 ODA 사업집행기구인 CIDA 가활동하고있다. 나. 독일외교부로부터독립적으로존재하는개발협력부 (BMZ) 가원조정책을수립및조율총괄하며 ODA 예산권까지확보하고있다. 특이한점은 BMZ 산하에 GTZ는무상원조를, KfW는유상원조를집행하도록분리되어있어독립개발협력청내부의집행기구가유무상에따라이중적으로구성되어있다는것이다. 이러한독립된개발협력청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BMZ는총원조의 54%, 재무부가 29%, 외교부가 4%, 기타정부가 2% 를운용하고있어정책수립과집행의분절화가여전히문제화되고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 2005년 PCD를위한 14가지어젠다발표하고시행하고있지만양자원조중유상대무상의비율이 13.5:76.5 로상당히높은편이어서 ODA 거버넌스에있어재무부의영향력이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다. 네델란드네델란드사례는매우독특한형태의부처급개발협력청을보여주고있는데 ( 사실상독립된개발협력청에범주화할수없다 ), 외무부내부에개발협력장관 (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을선임하여외무부장관이동등한지위에서유무상원조를외교부에서통합관리하고있다. 비록외무부안에서활동하고있지만개발협력장관은위임한도내에서해외공관의재정관리및집행의자율성을보장받고있어서일정정도독립성을인정받고있다고볼수있다. 해외공관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원조집행의분권화는수원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원조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국제개발원조레짐의합의를반영한결과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 유형별 ODA 정책평가기능분석 앞서분석한 DAC 회원국의 ODA 추진체계유형별모델링은각회원국이구축하고있는 ODA 사업평가시스템에따라다시유형별로기능을분석할수있다. 2 장에서강조하였듯이 10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평가의독립성은 ODA 사업의책무성을투명성있는절차를통해확보할수있으며이는궁극적으로원조의효과성을제고시키는결과와연결되기때문에기존선진공여국들이구사하고있는평가체제를분석하는것은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각국가별로독자적인형태의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있지만다음과같이크게다섯가지유형으로범주화시킬수있다 : (1) 기관별독립평가체제, (2) 이원적평가체제, (3) 외교부내평가체제통합, (4) 독립평가기관. (1) 기관별독립평가체제 : 프랑스, 스위스, 미국기관별독립평가체제는 ODA 사업평가가한기관으로통합되어독립성을강조하는것이아니라반대로 ODA 사업을주관하는기관들이별도로평가기능을확보하고있어서원조평가의통일성이떨어지고평가시스템의분절성이높아지는역기능이있다. 이유형은 ODA 추진체계자체가분절성이강한경우가많아평가시스템의분절성은 ODA 거버넌스구조의분절성과강한연계성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4-11> 기관별독립평가체제유형 프랑스의경우는 ODA 집행기구인 AFD, 무상원조주무기관인외교부, 유상원조주무기관인재무부가각각독자적인평가기구를보유하고있고최종적으로각평가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게되어있어상호간의조율하는제도적장치가미흡한구조이다. 스위스의경우는프랑스와다소차이가있는데집행기구인 SDC가자체적으로원조의질평가부서를운영하고있지만무상원조주무기관이아닌재무부가관장하는평가부처인 SECO 가설치되어있다. 미국은무상원조집행기구인 USAID 산하에평가기구를신설하려고계획하고있으며기존의원조평가기능은주로대외원조처 (DFA) 가관장하고있다. 따라서기관별로평가기구가독립적으로구성되어있고유기적인연계성이미흡한구조적결함이있어평가기능을통한책무성과효과성구축에어려움이있는데반해, 유기적인연결이가능하다면상호견제와균형을통하여평가기능의순기능을확대할수있다는지적도있다 (Baker, 2000).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09
(2) 이원적평가체제 :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이원적평가체제는무상원조나유무상원조가특정주무기관으로통합되어있는거버넌스구조임에도불구하고주무기관과집행기구가독자적으로평가기능을보유하고있는이원적체제를의미한다. 그러나기관별독립평가체제와달리주무기관과집행기구평가부서간의유기적인연결이가능한조율기제가활성화되어있어평가의분절성보다는효과적인평가기능을확대하는데일조하고있다. < 그림 4-12> 이원적평가체제유형 독일의경우, 유무상통합주무기관인 BMZ가개발협력평가기구를운영함과동시에무상원조집행기구인 GTZ와유상원조집행기구인 KfW 또한각각의내부평가기구를보유하고있는데이세평가기구는외부의 NGO와같은이해당사자들과협력하여 ODA 사업평가를투명하게실시하고있다. 일본또한외무성과 JICA가각각독자적인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있지만상호간의전문가회의및자문단회의를통하여평가기준을조율하고최종적으로외무성국제협력국으로평가결과가집계된다. 룩셈부르크도마찬가지로실행기관인 Lux-Development 와주무기관인외교부가각각다른평가부서를가지고있지만두부서모두내부의압력에서독립된평가기능을보장받고있고상호간전문가회의를통하여유기적으로연결되는제도적기제가운영되고있다. (3) 외교부내평가체제통합형 :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DAC 회원국들중가장많은수의국가가현재사용하고있는평가체제로외교부내로평가시스템을통합하여운영하는유형이다. ODA 사업평가가신속하게처리되고일관성이있 11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으며보다체계적으로평가원칙에맞는결과를산출해낼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유형에도 실행기관이평가시스템을추진할수있는데이원적평가체제와다른점은외교부통합형은외 교부상위평가부서가실행기관평가시스템을관리하고통제하고있는수직형관계설정에있다. < 그림 4-13> 외교부내평가체제통합형 외교부내평가체제통합형은무상원조집행기구가외교부로통합되었는가분리되었는가에따라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집행기구가외교부로단일화되어있을경우는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델란드, 노르웨이에해당되는데각각의집행기구가운영하는평가기능이상부주무기관인외교부평가기구에의해총괄된다. 마찬가지로집행기구가외교부와분리되어이원적으로형성되어있다고하더라도평가기능만큼은외교부가관리하는형태로이두번째유형은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고스페인에해당된다. (4) 독립평가기관 : 벨기에, 영국, 캐나다독립평가기관의유형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첫번째유형은벨기에의경우로 ODA 주무기관과집행기관과별도로독립된평가기관을통해보다투명하고객관적인사업평가를실시하고있다. 벨기에의 SEO(Special Evaluation Office) 가대표적인사례로이범주에속한다. 둘째로, 독립된개발협력청을가지고있는회원국들이개발협력청내부에평가기구를설치하여 ODA 정책입안에서평가기능까지독자적으로추진하는사례이다. 이경우는영국 DFID 평가부처 (EvD), 캐나다의 SPPB가여기에해당된다.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11
< 그림 4-14> 독립평가기관유형 I < 그림 4-15> 독립평가기관유형 II 3) 한국에의시사점정리 (1) 외교부중심의 ODA 거버넌스체제구축및통합 해외사례연구에서얻을수있는첫번째시사점은 DAC 회원국 23개사례에서이탈리아를제외하고그리고독립된개발협력청을가지고있는영국과캐나다를제외하고는거의모든국가가외교부중심으로 ODA 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고있다는것이다. 외교부중심의거버넌스구축은외교부가보유하고있는국제규범에관한전문성, ODA를수원국과의외교관계에서풀어나갈수있는외교역량, 그리고해외공관에서직접수원국과의소통채널과정보수집이가능한이유에서설명이가능할것이다. 이에중요한사실은한국의분절적이원구조라는현단계에서외교부중심의통합형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향후한국의 ODA 거버넌스의중장기발전방안이공통된선진공여국의경험에서도출할수있다는것이다. (2) 공적개발원조담당부처의독립성보장대부분의선진공여국들의 ODA 정책부서및기관은상대적으로담당기관의독립성과중립성이보장되어있다. 대표적인사례가영국의 DFID로볼수있는데, 영국외무성의영향을받고있지만상대적으로개발정책의특수성으로인하여독립적인행보가인정되고그정책의특수한인도주의적성향이영국전체외교정책의국익과배치되어도외교정책에의해폐기되거나수정되는경향이작다. 따라서앞으로한국이추구해야할 SDGs 시대의 ODA 정책및거버넌스의구조적측면은다분이독립성이보장되고 ODA 예산이증액되며이를자율적으로정책화하고이행하는독립적기관이제도화되어야한다. 11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3) 독립성이보장되는평가시스템구축두번째함의는 ODA 거버넌스중장기발전의토대는 ODA 사업을조사하고분석하고평가하는일련의기획 집행기능의강화가절실히필요하다는것이다. 파리5원칙에부합하는원조정책을수립하여야하며이를통하여책무성을대내외적으로확보하는역할을담보하는동시에한국의 ODA 사업이결과적으로한국의국익에도움이되도록방향키를조절하는효과성측면도만족시킬수있는제도적기제가주로평가시스템에서보여지고있으며, DAC 회원국의평가시스템분석을통하여프랑스와미국을제외한거의모든선진공여국들이체계적이고유기적인평가기능을외교부중심으로구축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에비하면한국의 ODA 평가시스템은체제개선이라는당면과제를가지고있다. 외교부와같은주무기관수준에서의평가기능이매우약화되어있으며집행기구인 KOICA 와 EDCF 가독자적인평가시스템을보유하고있어집행기구가스스로자신의결과물을평가하는오류에빠지기쉽게구조화되어있다. 물론각집행기구내부의평가시스템이독립되어있고기존의집행부서와는분리되어조직되어있는것이사실이지만평가의객관성과체계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절실히필요하며평가역량과전문성확보를통한성과관리체제개선에도제도적노력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 권율 정지선, 2012). 5. ODA 거버넌스체계의발전방안 한국의현 ODA 추진체계의발전방안을거시적인수준에서가능한거버넌스의로드맵을제시하고자한다. ODA 거버넌스의조직설계모형을크게유무상원조의일원화여부와기획과집행기능의통합여부라는두가지기준을가지고 4가지의조직유형으로구분하고각각의시나리오마다 ODA 거버넌스체계가어떠한경로로발전할수있는가를비교 검토함으로써한국이라는맥락에서가장실현가능하고바람직한발전모델을도출할수있다. 이조직유형분석을시작하기전에고려해야할사항으로모든거버넌스조직설계모형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한국 ODA 정책의기본원칙과이념을체계적으로정리하는작업을선행하기로한다. 1) ODA 정책의거시적위상정립의중요성 (1) ODA 정책의주요기본원칙설정의필요성 DAC 회원국인선진공여국들이 ODA 기획 집행의프레임으로삼고있는가장근본적인원칙들은이미법제화되어있거나 ODA 거버넌스에있어기본이념과목적이사업을추진하는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13
부처마다공유하고있어사업간에 ODA 기본철학의부재내지혼동으로갈등을빚거나문제가발생하는비율이낮다. 그러나한국의현 ODA 거버넌스체계에배태되어있는문제점중가장근본적인한계이자모든거버넌스발전방안이공유해야하는플랫폼인 ODA 정책의거시적원칙을 ( 재 ) 정립하는것이가장기본적인당면과제라할수있다 ( 강선주, 2011; 김태균, 2012a). 이는결국한국 ODA 정책이국익추구라는현실주의적인원조목표와국제규범에서제시하는빈곤퇴치등보편주의적인도주의에입각한원조목표사이에서뚜렷한방향타없이표류하는것을지양하고보다건설적이며적극적인 ODA 정책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현재한국의 ODA 정책은무상대유상, 구속성대비구속성, 다자대양자등의기계적인분류법에의거하여부처간의협력도출에어려움을양산하고있는상황이다. 기계적인단순분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거시적수준에서한국 ODA 정책의기조와원칙을제시함으로써부처간의상이한 ODA 정책을조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야한다.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 2010년 12월에제정함으로써한국의국제개발협력정책의조정기제로서국무총리실산하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설치하고유상과무상의주무기관을명확하게정리하여부처간사업중복등비효율성을줄이는선진화작업을시도하고있지만, ODA 정책의거시적인원칙과가치를정의하는노력은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 ODA 거버넌스의중장기적철학과원칙의 ( 재 ) 정립은분절화된 ODA 체계를유기적으로전환시키고원조효과성을제고함으로써장기적으로 ODA 정책을통한국익과인도주의를전략적으로접목하는데가장근본적인정책적기반을제공하는시도라볼수있다. (2) ODA 정책기조원칙의구성요소가. ODA 목적, 정책방향및정책우선순의결정명확한한국 ODA의철학, 즉 ODA의목적, 정책방향및정책의우선순위등을정립하여거시적 포괄적 체계적인한국 ODA 정책의로드맵을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먼저, ODA 목표제시는공공외교의일환으로소프트파워 (soft power) 를제공하는개발협력의중요성과지구적차원의빈곤퇴치등글로벌공공재제공과같은인도주의적기여가적절하게한국의국익과연결되어글로벌개발협력전략및글로벌파트너십구축등의 ODA 목표를명확히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 물론, 국가마다지향하는 ODA의목표에차이가있을수있지만국익추구와인도주의라는큰범주에서의두목표의상쇄성은모든공여국들이경험하는공통분모일것이다. ODA 목표를기반으로정책방향과우선순위제시한다는것은외교안보에중점을두고 ODA에관한국정관리방향을결정하거나경제적이해중심의방향을정하거나또는순수한인도주의적발상에서 ODA 정책방향을결정할수있고이에맞게관련이슈별우선순위를빈 11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곤퇴치, 지속가능한성장, 평화 민주주의전파등과같이체계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는것을 의미한다. 나. ODA 집행에관한원칙제시 ODA 정책의목표와우선순위를달성하기위하여 ODA 사업을집행하는단계에서공통적으로고려되어져야하는기본적인원칙을설정하여야한다.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과부합하는원칙들과한국의전략적이해관계를투영시키는원칙들이혼합될수있는데이에대한예로서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등인도주의적가치를지향하는원칙과더불어한국적개발경험을한국 ODA 정책에녹여내는원칙들이적절히결합될수있다. 다. ODA 집행절차및방식제시 ODA 정책집행시주무기관과집행기관, 그리고기타유관기관간의협력과조정을통한정책의일관성을유지해야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 ODA 집행에관련된기관들간에정책에관련된논의를할수있는소통공간을강화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 ODA 정책결정및집행과정에있어수원국의상황을반영할수있는재외공관의역할과영향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며원조관련비정부기구와적극적인포괄적파트너십을구축하고공조체제를유지하는것도중요한집행방식이될것이다. 이렇듯 ODA 집행절차에대한결정은 OECD DAC에서권고하는시행절차에부합하는집행방식, 즉단일원조기관구성, 원조중점대상국선정시선택과집중, 통합국별전략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활용, 수원국수요에기반한인도적활동강화등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등 ODA 집행방식을국제원조패러다임과연결하여결정하여야한다. < 그림 4-16> 한국 ODA 원칙의거시적 ( 재 ) 구성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15
라. 책무성과효과성고려 ODA 정책의철학과이념, 기본원칙, 그리고집행방식을결정하는데있어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인책무성 (accountability) 과원조효과성 (aid effectiveness) 은차후선택된이념 원칙 집행의정당성을확보해주는역할을한다. 책무성은크게대내적으로일반납세자들에게 ODA 집행에대한책임을지는것을의미하며대외적으로는수원국수혜자들에게한국의 ODA가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책임을다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책무성제공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화하는것이관건이다. 반면, 원조효과성은공여국의개발과관련한활동의목표가달성되었거나달성될것으로기대하는것으로, 그목표가전체개발목표에부합하면서우선순위가합당한방식으로설정되어있다면그목표의달성여부에따라원조활동의효과성을판단할수있기때문에책무성과함께한국 ODA 거버넌스를위한거시적원칙과철학을구성하는데반드시필요한판단기준이라할수있다 (Woods, 2007). (3) ODA 정책의원칙확립을위한제도적장치위에서기술한 ODA 정책의기본원칙과목표를실질적인집행에적용되기위해서는구체적인제도적기제들이준비되어야하는데, 우선적으로필요한제도적장치는일본의 ODA 헌장이나캐나다의 ODA 책무성법안과같이기존의국제개발협력관련법규들보다상위규범으로한국 ODA 정책의기초가되는철학과원칙을법률로만들어 ODA 위상을정립하는방법이있다. 다른제도적기제는 ODA 백서를발행하는것인데, 현재 OECD DAC 회원국중매년백서를간행하는국가들은일본,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캐나다가있다. 일본의 ODA 백서와미국의 4개년외교개발정책보고서등과같이정부의 ODA 사업을정리하는공개문서를정기적으로출판함으로써 ODA 정책의원칙과이념이각집행부처에공식적으로공유되게하여정책일관성을제고시킬수있는효과가있다. 마지막으로 ODA 거버넌스의거시적가치와기본원칙을지속적으로공유하고재생산하기위한관련부처간차관급이상의고위급회의정례화하는방법이있다. 특히외교통상부와기획재정부간의유무상원조와 ODA 예산조정에관한정책조율을 ODA 정책의기본원칙을공유하고있고각부처의고위급인사의회의가정례화된다면현재발생하고있는원조분절에대한사전적예방이가능하다. 11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4) 해외사례분석 : 미국, 일본, 캐나다사례 OECD-DAC 회원국중 3개의선진공여국사례를분석함으로써, 각공여국에따라 ODA 정책의기조에차이가나타나고있으며정책의원칙에따라집행방식도상이한결과를나타낸다는것을알수있다. 가. 미국국무부의 4 개년외교개발정책보고서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 2010 년 12 월 15 일에발표된제 1 차 QDDR 에따르면, 미국은국가안보전략의일환으로개 발의제를설정하고개발원조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하여지역파트너강화, 민주주의와인 권강조, 비정부행위자와국제기구등과이슈영역별연대를강조함으로써다차원적인글로벌 네트워크시대를적극적인개방정책으로대응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USDOD & USAID, 2010). 개발정책을국가안보의한축으로상정하고안보중심의재해석을통해공공외교및 소프트파워제고를위하여 ODA 의원칙과정책방향을설정하여적극적으로국제개발협력거 버넌스에참여하고있다. 나. 일본외무성의 ODA 헌장 (ODA Charter) 일본의상업적원조는비단일본 ODA의집행방식에서만확인되는것이아니라일찍이 1978년일본외무성에서발표한 ODA 전략보고서에서도일본의전통적인상업적원조의성격을확인할수있다 : 일본의안보와번영은오직평화롭고안정된세계에서만가능한일이다. 일본이전세계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는가장주요한방법중의하나는개발도상국에게원조를제공하는것이다. 일본은오로지개도국과의무역을통해서만천연자원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개도국과일본의상호의존성의밀도는매우높다. 그러므로개도국과의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는것은일본의경제성장을위해필수적이다 ( 日本外務省, 1978). 2000년대들어와 ODA 백서출간하여일본식 ODA에대한적극적인선전을강화하고있으며 2007년 ODA 헌장을개정하면서주요 ODA 정책중의하나로일본식경험과기술이전을강조하고주요원칙중의하나로시장제도를강조함으로써, 경제적이익중심의 ODA 정책에서아직완벽하게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파악할수있다.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17
다. 캐나다외교부의 ODA 책무성법안 (ODA Accountability Act) 2008년 6월 28일 ODA 책무성법안이통과되고개발원조를담당하는캐나다모든정부기관들이, 특히 CIDA 를포함하여개발원조의책무성을제공할수있도록 ODA에세가지정책적조건을내걸게있음 : (1) 빈곤감소에기여할것 ; (2) 수원국의빈민들의입장을적극적으로반영할것 ; (3) 원조는국제적으로통용되는인권기준에부합해야할것. ODA 책무성법안에의하여정의된 ODA 정책을결정하는과정에적어도 2년에한차례씩캐나다정부, 국제기구, 그리고캐나다시민사회단체, 3자간에캐나다 ODA의책무성에관한컨설팅과정이포함되게규정되어있으며, 이를위해캐나다정부는 2009년부터 ODA 백서를발간하고투명성확보를위하여의회에매년정책보고를하고있다. 2) ODA 거버넌스조직유형분석틀 앞서설명한한국 ODA 정책의기조원칙과집행방식에대한거시적인담론형성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다시한번확인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토대로 ODA 거버넌스조직설계에관한가능한로드맵을제시하고가공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ODA 추진체계의통합 / 분리유형을유 무상원조통합여부와 ODA 기획 집행기능 ( 조사 분석 평가 ) 의통합여부에따라 < 그림 5-1> 과같이네가지조직유형의원형 (prototype) 을도출할수있다. 각모델이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으로선택될수있으며이에각모델이가지는장단점과, 특히책무성과효과성측면에서과연어느방식의발전방안이한국의원조선진화와국익추구, 소프트파워신장등의복잡한전략적이해관계속에서보다현실적인선택지가되는가를분석하는것이관건이다. 11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1) ODA 추진체계거버넌스조직유형 유무상분리 / 통합과기획 집행기능분리 / 통합에따라네가지유형의 ODA 거버넌스추진 체계가구분된다. < 표 4-5> ODA 추진체계유형별모델 1 정책기획 집행기능통합여부 통합 분리 유무상원조일원화여부일원화 ( 유무상통합 ) 이원화 ( 유무상분리 ) 조직유형 Ⅰ ( 독립개발협력청 ) 조직유형 Ⅲ ( 외교부유무상통합형, KOICA 가집행총괄 ) 조직유형 Ⅱ ( 외교부중심의무상원조통합 ) 조직유형 Ⅳ ( 현체제내외교부무상정책기능강화 ) 이 ODA 조직별모델을조금가공하여소망성과실현가능성을포함하여재구성하면다음 < 표 4-6> 과같은보다구체적인발전방안이도출된다. < 표 4-6> ODA 추진체계유형별모델 2 < 표 4-6> 은 ODA 거버넌스구성요소로중요하게부각되는책무성과효과성을기초로한소 망성과조직의개편용이성과정치적합의성으로구성되는실현가능성을중심으로 ODA 거버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19
넌스중장기발전발안에대한네가지가능한시나리오를도출하였다. 특히정책기획기능에서조사 분석 평가를중심으로각각의유형별로어떠한형태로기획기능이제도화되는가를분석하고있다. 조직설계대안의비교평가기준으로소망성기준은특정조직설계대안이가져올결과가얼마나바람직스러운지나타내는것으로효과성, 책무성, 능률성등으로구성이가능하며, 실행가능성기준은특정조직설계대안이정치행정적환경에서채택되어집행될수있는가능성을나타내며정치적실현가능성, 기술적실행가능성, 행정적실행가능성등으로세분화할수있다. 이러한이론적특징을바탕으로한국의현 ODA 거버넌스체제를위에서제시한네가지조직유형으로발전방안을진단해보자. 3) ODA 거버넌스추진체계발전방안의 4가지모델 (1) 조직유형 Ⅰ: 외교부산하독립국제개발협력청설치 조직유형 Ⅰ은유무상원조의주무기관통합시시행기관까지포함되는일종의독립된개발협력청을신설하는유형을의미한다. 즉, ODA 관련정책조직을통폐합하고무상원조시행기관인 KOICA 와유상원조시행기관인 EDCF 를통합조직으로일원화하는모형이다. 한국의 ODA 거버넌스시스템단계적발전방안중가장이상적인모델로기존의정부부처와별도로독립적인조직과체제를가지고있는개발협력청을구성하는방식과외교부산하에 ODA 정책을총괄하는개발원조청을설치하는두방식으로구분해서접근할수있다. 먼저, 기존정부부처와완전히독립된형태로설립되는개발협력청의모델은앞서설명하였듯이영국의국제개발협력청 (DfID) 과캐나다의국제협력부 (MIC) 가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영국의 DfID 역시처음부터독립부처로존재한것이아니라여러역사적부침의과정을겪으면서 1997년노동당정권이집권하면서보다효과적이고강력한개발원조행정체계구축을강조하면서실질적인현재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는점에서독립된개발협력청을도입하는과정이조직개편용이성이매우낮고정치적합의점을도출하는데에는난관이많음을알수있다. 이렇듯독립된개발협력주무기관을설립하는것은정치권의확고한의지와개발협력의이념에대한국민적합의가있을때비로소가능한만큼현재의과도기적단계에처한한국의 ODA 거버넌스구조로는아직까지요원한유형이라조심스럽게판단할수있다. 두번째방식으로는별도로독립된부처를신설하는것이아니라외교부산하에개발협력을전담하는원조청수준의부처를설립하는방안이있다. 가장비슷한사례로는호주의 AusAID 와네델란드의개발협력장관 (Minister of Development Cooperation) 시스템이여기에속하는형태라할수있다. 외교부산하원조청에서 ODA 추진에대한기획및전략, 그리고평가기능까지수행함으로써정책기획-집행- 평가 / 모니터링으로이루어지는전반적인 12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ODA 거버넌스의총괄기능이확립될수있다. 여기서산출되는사업의효과성과사업집행이후에필요한책무성, 그리고사업수행의능률성부분에서획기적으로높은점수를받을수있다는큰장점이있는데반해, 외교부내부에개발원조청에대한명확한위치설정과권한부여, 그리고사업수행시독립성제공이반드시필요하다. (2) 조직유형 Ⅱ: 외교부중심의무상원조정책기능강화와집행기능통합조직유형 Ⅱ는무상원조를주무기관으로서외교부가기획부터집행기능까지통합하는유형을의미한다. 무상원조와유상원조주무기관은분리되어운영되지만무상원조의전과정과총괄기능을외교부에전담하면서무상원조사업주체의분절성을해소할수있다. 또한무상원조정책의기획 평가 예산을총괄하는강력한추진기구를외교부중심으로재구성할수있으며무상원조정책의통합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국제개발협력의추진력을보다강화시킬수있다. 반면, 유무상원조의분리로발생하는 ODA 거버넌스의분절성은해소되지않는다는고질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외교부를중심으로무상원조시스템을일원화하고있는선진공여국은 OECD-DAC 회원국의약 40% 로, 특히국제원조레짐에서요구하는인도적규범을잘이행하는국가들의대부분이며, 이들국가의 ODA 구성자체가무상의대부분이어서무상원조통합주무기관으로서외교부는결국 ODA 거버넌스전체를총괄한다고판단해도무방하다 ( 예로, 캐나다,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등 ). 주무기관으로서외교부가무상원조전반의거버넌스를장악하고총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외교부내개발협력분야역량강화 (capacity development), 특히정책기획조정관리기능의역량강화가최우선적으로수반되어야한다. 조사 분석 평가로이어지는유기적인개발협력역량을외교통상부내구축하여무상 ODA 정책의의제설정부터사업평가까지외교통상부중심으로거버넌스생태계가형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외교통상부가주축이되어조사 분석 평가를일원화시키기위해서는외교부전속정책연구소 (think-tanks) 를신설하여개발관련전문가들로부터다양한연구성과를받거나, 기존에활동하고있는외교안보연구원내지기타국정연구소를적극활용하는방법이고려될수있다. 또는외교부내에실단위조직내지개발협력본부를신설하여정책기획기능과평가기능을접목하는정책적역량이구축되어야한다. 특히평가기능부분에있어서는외교부산하에독립된평가원을설치하는것도외교부의평가역량을강화하는좋은제도적기제의확충이라볼수있다. 조직유형 Ⅱ는무상분야에서만통합방식이이루어지는것으로아직유상원조와의유기적인조율과정이과제로남아있어 ODA 전반에있어서는효과성이조직유형 I보다는상승하지만유무상원조정책의중복성등의이유로아직완전한효과성을발휘하기어려운단계이다. 책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21
무성또한유무상분절성에나오는조율기제의약화로인하여국내외적으로한국 ODA가미치는영향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나올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다. 외교부중심의무상원조통합방안은이와관련된유관부처에서견제가있을수있으나사업의유기적관리라는큰명제에부합하는조직개편이어느정도는가능할수있으며, 이에대한정치적합의성도이통합안에반대하는주체와의어느정도공통의합의점도출이가능하다는점에서실현가능성이중간정도는확보될수있다. 무상원조를외교부중심으로통합할경우 ODA 거버넌스의기본원칙에준하는무상원조세부시행원칙을설정하고다양한무상원조제공부처가이원칙을공유하도록조율하여야한다. 즉, 무상원조를외교통상부직하에통합시키는시스템구축은외교통상부가무상원조를시행하거나시행할계획이있는관련부처가반드시준수해야하는무상원조시행원칙을정하고이원칙을공유하도록정기적으로관련부처와실무협의회및활동보고회를갖도록도모하여야한다. 이러한무상원조세부원칙설정은거시적인맥락에서의 ODA 거버넌스기본원칙과이념에부합하도록설계되어야하는데, 특히무상원조집행기관인 KOICA 와는상시협의체를확대하여지속적으로무상원조집행에관한시행원칙을수정하고개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무상원조에관한원칙들이공유되고외교부가무상원조정책을총괄하는데에반드시고려되어야될사항이무상원조기관간의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제고이다. 무상원조시행세칙을공유하고정기적으로외교통상부중심으로협의체가운영된다면타부처가수행하는무상원조가독자적으로운영될수없는정책의일관성을제고할수있다. 정책일관성은무상원조의가장최전선에서자료수집및수원국정부와협의하는해외공관에서부터무상원조관련부처와무상원조정책과협력하는시민사회단체까지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이는총괄기관으로서외교통상부의역할이더욱정교하게강화되어야함을의미한다. (3) 조직유형 Ⅲ: 외교부중심의유무상원조정책총괄 / KOICA 중심으로집행기능통합조직유형 Ⅲ은유무상원조를외교부중심으로통합하지만집행기능은주로 KOICA 를중심으로분리시키는것으로굳이예를들자면일본의 New JICA 방식이된다. 외교부가정책기획과조정기능을수행하고 KOICA 가유무상통합된원조의시행기구역할을담당하게된다. 현체제에서분리되어운영되는유상원조와무상원조를한주무기관으로통합하면서 ODA 정책의중복성을피하고원조효과성의제고를추구할수있으며 ODA 거버넌스의체계적이고일관된발전방안이가능하지만, 반면시행기관인 KOICA 에대한획기적인처우개선과유기적인조율과소통기제를확보하지않으면조직간의협의조정이어려워질공산이크다. 12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먼저, 외교부가 ODA 거버넌스의총괄기관이되어야하는논거를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가. 개발원조는개발 안보 외교 통상의네가지축을모두포함하는포괄적정책수단이다. 원조는단순히빈곤국을도와주는인도주의적목적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 공여국과수원국간의중장기적인외교관계를발전시키는데매개체가되는공공외교의소프트파워집결체라할수있기때문에외교, 통상과안보를개발협력과연계시킬수있는주무기관이필요하고외교통상부가이에가장적합한행정기관이라할수있다. 나. 개발원조는파트너국가와원조형태와개발프로그램에대한지속적인정책대화를필요로한다. ODA도결국은공여국과수원국정부간의정책적협의를통하여구체화되는공공외교정책이라볼수있기때문에수원국정부와가장효과적인소통채널을확보하고있는외교통상부가유상까지통합하여일원화는것이효과성측면에서훨씬유리하다. 다. 개발원조는최종적으로현지공관을통하거나현지공관과협조하에수행된다. 현지공관의전략적역할이중요하게인식되어지기때문에현지공관을주관하고있는외교통상부가다른부처보다직접적이고효율적으로개발원조를위한자료수집부터집행단계까지총괄할수있다. 라. 개발원조는국가의소프트파워, 더나아가스마트파워 (smart power) 를제고하는것이다. 보이지않는무형의권력을동원할수있는소프트파워와최근새롭게개념화하고있는소프트파워와경제력과군사력을기반으로하는하드파워의전략적인결합체를 스마트파워 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 ODA의주무기관은외교통상부가가장적합하다 (Nye, 2011). 마. OECD-DAC 회원국인선진공여국들은거의외교부에서개발원조를총괄 조정 집행하고있다. 바. 국제적수준의원조규범과패러다임의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하는데이를국내정부기관중가장능숙하게처리할수있는기관은외교통상부라할수있다. 사. 개발원조는개발을넘어서통상 노동 농업 안보 환경 이민정책등수원국관련다양한이슈를관통하는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이요구되고이를총괄할수있는컨트롤타워는외교통상부가가장적합하다. 아. 중장기적으로수원국과의포괄적파트너십이중요하고복합네트워킹을통한국제개발원조레짐에서의위치권력을확보할수있다 ( 김태균, 2012a; 손열, 2012). 2011년부산총회에서도증명되었듯이지구적으로형성되어있는개발협력을위한다양한행위자들과전략적으로소통하고개발원조레짐에서한국을대표해서원조정책조정에참가하고전략적인위치를선점하여네트워크파워를이용할수있는주체는외교통상부가적절하다.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23
자. 개발원조는재외공관중심의현장성과외교협상력, 그리고원조사업의전문성이요구되 기때문에외교부가관장하는재외공관의정보력과외교력, 그리고현장전문성을살릴 수있다. 외교부로 ODA( 유무상 ) 정책을통합하는방안은사업의효과성, 책무성, 그리고능률성부분에서상당히좋은평가를받을수있는가능성이높아지는데반해, 조직유형 Ⅱ보다도유관부처의반대의사가강하게표출될가능성이높고이에대한정치적합의점을찾기가쉽지않을공산이크다. 주로 ODA 정책기획및분석기능을외교부가관장하고실질적인집행기능은 KOICA 로일임되기때문에외교부내이두분리된기능을총괄할수있는개발협력본부를설치하거나차관급에해당되는개발협력 junior minister를선임하여정책기획기능과평가기능을최소한통합하고총괄할수있게만드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평가기능에있어서는조직유형 II와마찬가지로외교부밖에독립된평가원수준의특별기관을설치하는것도이조직통합방안을투명하게유지할수있는방안일수있다. 통합주체로서외교부가 ODA 거버넌스를총괄할수있는정책원칙과가이드라인을유무상담당부처까지제공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정책조율과신속한집행을도모하며원조정책의일관성과효과성을개선할수있다. 이렇게단일주무부처로외교통상부를상정할경우단기성프로젝트가아닌 Sector-Wide Approaches (SWAps) 와같은보다포괄적이고도장기적인원조프로그램을도모할수있으며, 이를실현하기위해관련부처간의소통과정책조율기능을담당한상위기관으로서외교통상부역할을제고하여야한다. 통합 확대된정책원칙과가이드라인이 ODA 관련모든정부부처에제공되게되면 ODA 목표와우선순위가공유되고정책조정메커니즘으로 ODA 집행이조율되며마지막으로조사 분석 평가과정을통하여정책일관성이확보되게되는장점이있다. (4) 조직유형 Ⅳ: 현체제내외교부무상정책기능강화조직유형 Ⅳ는현행유상과무상원조를정책기획및집행측면에서보두분절적으로추진하는모형으로 ODA의유무상형태를통합하지않고각각의분리된원조를집행하는기구가기획하는주무기관과분리된형태이다. 더이상의통합시도를도모하지않은유형으로현구조에서외교부의무상원조기획기능, 특히조사 분석 평가기능을강화하려는발전방안을예상할수있다. 이모델의장점은조직개편을최소화하면서소프트웨어적방식으로 ODA 사업을경쟁적으로발전시킬수있다는것인데반해, 단점으로는부처간주도권경쟁으로협의조정이어렵고사업의중복으로재원낭비가발생할수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의해외교통상부가유엔및기타국제기구다자원조주관기관으로 12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약 20여개부처 70여개기구이상에분산되어있는국제기구분담금및협력사업을총괄하게되어있어조직유형 IV가보다세련되게운영되기위해서는유무상간, 특히무상원조의주무기관이명확하게확립되어야하며이들간의유기적조정기제가외교부중심으로설립되어야한다. 다시말해, 현한국 ODA의분절적체계에서시행되는유상원조와무상원조간의주무기관을명확하게확립하고, 특히무상원조가외교통상부중심으로통합되기까지효율적인조정채널을통하여유기적인조정이필요하다. 현재국무총리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조정역할이명시되어있기는하지만아직까지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활동이유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이에대한대체기관이필요하거나외교부에서무상원조영역에서이러한역할을대체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분절성을극복하기위하여유상원조와무상원조간공동국별지원전략 (CAS) 를추진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무상원조정책의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유상원조정책의기획재정부-EDCF 가공동으로국별지원전략 (CAS) 을개발하고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총괄 조정하여단일한한국원조의전략으로서공유하고협력의토대를만드는것이시급하게필요하다. 이러한공동국별지원전략을추진하기위해서는유상원조의기재부보다무상원조의외교부가보다적극적으로무상원조집행부서간의분절성을규제하여야하는현실적인당면과제가많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하여외교부가보유하고있는현개발협력분과의제도적, 인적자원의역량수준을제고시키는것이급선무이고, 이러한국별지원전략을위한유무상공동의협력체계는새로운다른사업에서의유무상기관의공동협력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어야한다. 집행기관수준에서도공동사업의운영과수원국별데이터베이스를서로공유할수있도록실무차원의소통채널구축이필요하다. 조직유형 Ⅳ에서외교부가취할수있는가장시급한발전방안은주로외교부의정책기획기능강화와집행기구인 KOICA 와의유기적 통합적연계제도를확립하는것이라할수있다. 특히, 평가기능에있어개발원조의사업선정및평가인프라구축은현한국의 ODA 거버넌스체계에서가장약한부분으로지적되고있는관계로, 지금까지진행되어온개별사업의평가를넘어선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전체에적용가능한평가 ( 또는메타평가 ) 및사후관리체계를외교부가주관하여통합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외교부내에조사 분석 평가기능을총괄하는실단위조직을신설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현재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별평가및메타평가의기능을대체하는수준까지개선되어야하며, 동시에개별평가시스템을통일시키는효과가있어야한다. 또한기획부처로서외교부와집행기구로서 KOICA 간에공동평가시스템구축도가능한방안이며, 현체계에서외교통상부는평가업무를거의 KOICA 에일임하고있기때문에무상원조의주무기관으로서무상원조사업의데이터를종합하고분석하는역량을강화시켜야한다는숙제가남아있다.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25
6. ODA 거버넌스체계의발전방안 1) SDGs 개발시대의 ODA 거버넌스대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개발시대에서적극적인 ODA 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기위해서는현 ODA 거버넌스체계를보완하고수정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 ODA 거버넌스대전략과소전략으로구분하여앞으로고려해야할정책적방안을설명하고자한다. 우선 ODA 거버넌스대전략으로크게네가지를제안한다. 첫째, 중견국 (middle power) 으로서한국은위치권력 (locational power) 를 ODA를통해서적극적으로구축하고강화하여야한다 ( 손열, 2012; Kim, 2013). 군사력과경제력에서전세계를선도하는국가가되기에아직부족하기때문에 ODA를통해새로운규범이나이행과정에서중요한이론및정책을먼저선점하여각국가가동의할수있도록위치권력을확보하는것이작은규모의 ODA를가지고정책적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전략적우위성을확보할수있다. 둘째, 국익과인도주의결합을통한외교경제정책으로서개발협력정책과원칙을제도화하여야한다. 아직까지한국의 ODA 정책은백서에서도확인되듯이구체적인그리고명확한개발원조의비전과목표가공유되어있지않다. 이는정권이변화함에따라정책적우선순위가변화된다는것을의미하며실제로이명박정부에서는녹색성장이, 그리고박근혜정부에서는새마을운동이가장중요한정책적순위를받게되었고이에대한정책적연결성은매우떨어진다고볼수있다. 셋째, 글로벌규범선도자로서역할을강화하여야한다. 한국이유독개도국에서선진공여국으로전환한유일한사례를보여주기때문에개도국과공여국양집단으로부터공신력을받을수있는가능성이높고양그룹을연결시킬수있는새로운패러다임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다. 넷째, 개발원조정책및실행의질적개선이절실하다. 아직까지한국의 ODA 정책의기조및비전과정책수행기관간의연계성이부족하고이를뒷받침해야할국무총리실산하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역할이명확하지않아정책과집행간의정합성이떨어진다. 12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2) SDGs 개발시대의 ODA 거버넌스소전략 2015-2030 시대의 SDGs 개발협력을맞이하여 ODA 거버넌스의대전략에따라소전략이 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수립되고보완되어야한다. (1) 중견국의위치권력강화가. 부산개발총회 (HLF-IV) 의성공적인중견국역할을승계및강화나. 부산개발총희의결과물인 GPEDC 와경합하고있는 UNDCF 의중간다리역할의전략화다. 빈곤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한성공사례에서빈곤국과공여국경험을동시에전달및공유라. 현재지식공유사업 (KSP) 과개발컨설팅사업 (DEEP) 등으로통일성없이추진되고있는경제사회발전경험공유사업의개선필요마. MIKTA 적극활용 중견국협의체역할을수행하는 MIKTA 의주요의제로개발협력을채택및강화 MIKTA 내부거버넌스및주요의제를 SDGs 와연계하여개선 MIKTA 를중심으로 UN에서위치권력을확보하기위한전략방안모색바. BRICS와의전략적협력 GPEDC 의경우 BRICS 와남남협력주요국가들이기존선진공여국과협력하고있는데한국이일조한사례 AIIB와 BRICS New Development Bank (NDB) 에적극참여와협력관계유지사. 중견국외교라는거시적외교정책의틀안에서통일성유지 (2) 국익과인도주의결합비전-이념개발가. 한국개발협력 ODA에관한비전과이념이부재한상태 2013년부터간행된 ODA 백서에거시적인비전과이념이포함되지않음. 대국민홍보와국제사회에한국의 ODA 방향과비전을홍보나. ODA를통한한국의국익추구와인도주의규범의적극적인결합이필요다. 세계최초의제국주의정책을채택한경험이없는선진모범국가이미지 성공적인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한사례를강조함과동시에제국주의적경험이없는선진모범국가를강조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공신력있는개발주체로각인라. 국가적비전과이념이정립된프레임에서정책결정과사업수행이체계적으로연결될수있음.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27
유상과무상의분절적구조를적극적으로관리하기위한이념적토대구축 유무상각각의정책결정과사업시행간의연계성과효과성증대마. 외교대전략하의 ODA 비전정립과일정정도의독립성인정 한국의 ODA 정책이외교정책의일환으로연계 ( 예 : 중견국외교, 공공외교 ) 그러나개발협력이라는특수성, 특히인도주의적성격을반영하는정책의독립성필요 (3) 글로벌규범선도자가. 중견국과선진국-개도국가교역할을전략화하여개발협력관련글로벌규범을선도적으로제안나. 2011년부산개발총회에서기존의원조효과성을개발효과성으로패러다임전환선도 GPEDC 운영의적극적참여 부산개발총회의결과물이자한국정부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 GPEDC 를 SDG 를달성하는주요글로벌플랫폼으로구축 GPEDC 는행동중심적 (action-oriented), 모니터링프레임제시, 장관급위원회운영으로글로벌파트너십을보다결과중심으로운영할수있음. 다. 다양한개발주체가포함되어있어서한국이글로벌규범선도대상기구로적격라. UNDCF와 GPEDC 조율역할수행 2015년 4월 UNDCF 회의를송도에서개최함으로써한국이 UNDCF 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조성 현재 SDGs 를이행하기위한다양한이행기제를논의하고합의할수있는플랫폼으로 UNDCF 와 GPEDC 가상호경합하고있는형국 양플랫폼에한국의위치가중요함에따라두협의체를조율할수있는선도적역할기대 (4) 국내개발역량질적강화가. 포스트-2015 개발의제관련대전략과소전략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국내의 ODA 거버넌스구조의개편과질적강화절실히필요나. ODA 추진체계의분절적거버넌스구조개편 유상과무상에따라정책결정기관과집행기관이각각분절적으로운영 국제개발협력위원회중심으로통합조정기능강화 ; 대통령지속관할위원회로승격적극적검토필요 12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20) 을 1차선진화방안의철저한평가에기반하여기획해야함. 영국의 DFID 와같이정책, 시행기능이통합된독립청을설립하는것은요원한일이지만일본이나프랑스와같이시행기능의부분적통합은시도할만함. 분절적구조를유지하더라도부처간의유기적으로개발정책일관성 (PCD) 을제도화할수있다면분절성에발생하는부작용을상쇄다. 책무성기제강화라. 국민의세금으로지원된 ODA의효과적사용에대한정보공개및투명성확보 IATI(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 협력대상국에대한책무성강화를위한유상원조의 safeguards 시행마. 효과적거버넌스구축을위한개발생태계조성 지역전문가와분야별전문가양성 개발전공자고용이원활하게보장될수있는수요주체확보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29
강선주. 2011. 공적개발원조 (ODA) 의목적에관한진화론적담론 : ODA 제공국의이익과의관계를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제3권 2호. 국제개발협력학회. 권율 정지선. 2012. OECD DAC의 ODA 평가체제와한국의개선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12권 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은미 김지현. 2009. 한국원조체계의분절 (fragmentation) 이원조효과성에미치는영향및개선방안. 한국국제협력단. 김태균. 2012a. 개발협력의제의사회적구성 : 글로벌거버넌스에서복합네트워킹의정치학, 국제개발협력연구 제4권 1호. 국제개발협력학회.. 2012b. ODA를넘어서 : 국제개발협력을위한대안적재원조달방식의모색, 21 세기정치학회보 제22권 1호. 21세기정치학회.. 2010. 국제개발협력을위한가치지향의이중적구조 : 일본사례에관한소고 ( 小考 ), 국제 지역연구 제19권 2호. 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 김태균 박명준. 2010. 국제개발협력사업에의시민사회결합방식 : 일본과독일의거버넌스유형과한국적함의, 시민사회와 NGO 제8권 2호. 한양대학교제3섹터연구소. 남영숙. 2009. 신흥원조공여국으로부상하는중국 : 중국식원조모델과국제원조질서에의시사점, 국제 지역연구 제18권 4호. 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 박병도. 2010. 주요국가의 ODA 법제연구 : 미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손열. 2012. 개발협력아키텍처, 구정우 김태균 손열 이숙종 이승주, 한국의개발협력전략 : 원조효과성을위한복합네트워킹.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손혁상. 2010. 원조집행기관의자율성과제도적변화 : 영국 DFID 사례를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8권 1호. 한국유럽학회. 윤순진. 2005. 기후변화협약바로보기, 월간함께사는길. 환경운동연합. 이숙종. 2012. EU와중국의對아프리카 ODA문화 : 갈등과협력논쟁을중심으로, 국제 지역연구 제21권 1호. 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 日本外務省. 1978.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Outlook: The North-South Problem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kyo: 日本外務省. 日本外務省. 2003. Japan 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harter. Tokyo: 日本外務省. 13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Baker, Judy L. 2000. Evaluating the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on Poverty: A Handbook for Practitioner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Cathother, Thomas. 2007. The Chinese Aid System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Essay.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Deacon, Bob. 2007. Global Social Policy & Governance. London: Sage. Devarajan, Shantayanan and Vinaya Swaroop. 1998. The Implications of Foreign Aid Fungibility for Development Assista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022. Easton, David. 1965.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New Jersey: Prentice- Hall. Ebrahim, Alnoor and Edward Weisband(eds.). 2007. Global Accountabilities: Participation, Pluralism, and Public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ant, Ruth and Robert Keohane. 2005. Accountability and Abuses of Power in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Grindle, Merilee S. 2004. Good Enough Governance: Poverty Reduction and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17(4). Hyden, Goran. 1999. Governance and the Reconstitution of Political Order in Richard Joseph (ed.), State, Conflict, and Democracy in Africa. Boulder: Lynne Rienner. KDI and UNDP Seoul Policy Centre. Asian Perspective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aking Stock, Harnessing Knowledge and Achieving Results, Seoul, Korea(12-13 June 2012). Keohane, Robert. 2003. Global Governance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David Held and Mathias Koenig-Archibugi(eds.), Taming Globalization: Frontiers of Governance. Cambridge: Polity Press. Kim, Taekyoon. 2011. Contradictions of Global Accountability: The World Bank, Development NGOs, and Global Social Govern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8(2). Kim, Taekyoon. 2012. Strategizing Aid: U.S.-China Food Aid Relations to North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31
Korea in the 1990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2(1). Kim, Taekyoon. 2013. Translating Foreign Aid Policy Locally: South Korea s Modernization Process Reconsidered Asian Perspective 23(2). Kjær, Anne Mette. 2004. Governance. Cambridge: Polity Press. Kong, Suk-Ki and Hyun-Chin Lim. 2011. Let s Build a New World Order: Tripartite Dynamics of Inter-State System, World Capitalist Economy and Global Civil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6). Krasner, Stephen D. 1986.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Lancaster, Carol. 2007.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oyo, Dambisa. 2009.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Nye, Joseph S. 2011. The Futuer of Power. New York: Public Affairs. OECD. 2010. Better Aid: Evaluation in Development Agencies. Paris: OECD.. 2009. Better Aid: Managing Aid-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Paris: OECD. Rapley, John. 2002. Understanding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in the Third World.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Rasche, Andreas and Georg Kell. 2010.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chievements, Trends and Challen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ddell, Roger. 2007. Does Foreign Aid 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hodes, R. A. 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Scharpf, Fritz W. 1997. Introduction: The Problem Solving Capacity of Multilevel Governanc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4(4). Svesson, Jakob. 2008. Absorption Capacity and Disbursement Constraints, in William Easterly (ed.), Reinventing Foreign Aid. Cambridge: MIT. Swed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Global Challenges-Our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on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Stockholm: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13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U.S. Department of State and USAID. 2010. The First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Leading Through Civilian Power. Washington, DC: USDOD & USAID. Woods, Ngaire. 2007. Multilateralism and Building Strong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Alnoor Ebrahim and Edward Weisband(eds.), Global Accountabilities: Participation, Pluralism, and Public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 4 장. 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133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이태주 한성대학교, ReDI 원장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 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이태주 32) 1. SDGs 이행수단과지식공유 적정지식과기술개발과정과이의국제적이용가능성촉진뿐아니라역량구축이결정적이다. 우리는정책일광성과모든수준및모든분야에서지속가능발전의이행을가능케하는환경, 그리고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노력하기로약속한다. (UN 2030 어젠다, 63조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실천하는다양한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MoI) 들은지식 (knowledge) 을필수불가결한요소로포함시킬때만작동이가능하다. 유엔 2030 어젠다는개발재원, 과학기술, 무역, 혁신, 제도구축과역량개발, 통계와데이터등을주요이행수단들로제시하고있는데이것들은모두적절한지식 (appropriate knowledge) 이구축되어야작동이가능하다. 즉, 핵심적인이행수단인국내재원동원을위한조세제도뿐아니라무역과투자, 금융, 과학기술과제도구축, 역량개발과통계시스템등은모두대표적인지식산업이기때문에개발도상국에서지식기반경제 (knowledge-based economy) 33) 가마련되어야만효과적으로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이가능하다. 특히 17개의목표를포함하는모든분야에서의인적, 제도적역량구축을위해서는체계적인지식관리가필수적이며, 과학기술과혁신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도고등교육과고도의지식산업육성을통해서만달성될수있다. 32) 한성대학교, ReDI 원장 33) Knowledge-based Economy (OECD, 1996) 에서 지식기반경제란지식을성공적으로창출하고활용함으로써성장하는경제 를말하는것으로지식은생산성향상과경제성장의원동력이다. 지식은제품생산과분배과정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제품의질과생산성을높이며고객들에게제품과서비스에대한선택의폭을넓혀준다.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37
지식기반사회에서는효과적인지식관리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의구축여부가지속적발전의핵심요소가된다. 더구나지속가능발전이란경제와사회, 환경, 문화등모든영역에서통합적이고혁신적인과학기술과융합적지식의활용을통해포용적이고민주적이며지속가능한사회를만드는것이기때문에융합지식의중요성은더욱강조된다. 융합지식은융합기술 (convergent technology) 과같이전통적인학문영역을넘나들고서로연결하여복잡한현실세계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지식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는기존의전통적인경제체계와사회체계및과학기술과생태지식을넘어서새로운지식과시스템을만드는것이기때문에융합적기술과지식을필요로한다. 최근 OECD 는지식기반경제개념을더욱발전시켜새로운경제성장의원천인지식기반자본 (Knowledge-Based Capital, KBC) 에관한논의를진행하고있는데, 이에의하면 지식을기반으로하는무형자산 인지식기반자본은컴퓨터화된정보와혁신적자산, 경제적역량으로분류되는데지식기반자본은파급효과와비경합성을통해긍정적인외부효과를유발하며혁신의토대가되고창조경제를구현하는요인이된다. 지식기반자본을육성하기위해서는정부의역할, 조세정책, 자금조달, 가치창출, 경쟁정책, 글로벌가치사슬, 지적재산권, 빅데이터등 8개분야에서일관성있는정책이필요하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산업연구원, 2013). 한편, 개발협력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및여타협력국가간에지속적인경제와사회발전을위해자본과기술및지식을이전하고공유하는것이다. 전통적으로개발협력이북반구에서남반구로의기술과자본, 상품의이전을강조하였다면최근의논의는글로벌공공재로서개발협력을강조하고있으며개발협력은개발지식의공유를통해서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는환경을조성하고역량을개발하는촉매제와같은것이다. 그래서 OECD는 1996년도에 < 지식기반경제 Knowledge-based Economy> 보고서를발표하였고개발협력에있어서글로벌공공재로서열린지식 (open knowledge) 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후 OECD 는지식포럼을통해지식허브를구축하고자하였으며한국, 독일등이주도하는지식공유연대 (Knowledge Sharing Alliance, KSA) 이니셔티브도착수한바있다. OECD 지식공유연대는지식의개방뿐아니라지식의공동창출을위한동료학습체계구축과피드백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것이다. 세계은행울펜슨 (Wolfensohn) 총재는지식은행 (Knowledge Bank) 의중요성을선언하고지식협력사업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을시행하였다. 2012년부터세계은행은지식공유이니셔티브의일환으로지식허브구축을위한고위급회의를개최하였으며지식이기술과금융협력을보완하는핵심적요소임을강조하였다. UNDP 는오랜동안개발도상국간의기술이전과지식협력을강조하는남남협력프로그램을통해개발지식을공유하였다. UNDP는지식관리를통해선도적인지식기관으로발전하고자하였으며지식의획득, 저장, 공유, 적용을통해개발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고자하였다. 2014년에는 지식관리전략체계 2014-2017 (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13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Framework) 를수립하였으며, 이를통해기관내부의지식습득과학습, 지식네트워킹, 대중의참여, 남남협력과지식서비스, 성과지표와유인체계개발, 역량관리를강화하고자하였다 34). 지식공유와지식협력의중요성은선진공여국들에게서도분명하게나타나고있다. 캐나다는이미 1970년대부터 IDRC(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를통해개발도상국의연구와지식생산을지원해왔으며캐나다와개발도상국간의공동연구를통해공유지식을창출하는데기여하였다. 영국의국제개발부 (DFID) 는서섹스대학개발연구소 (IDS) 등과의지식파트너십을통해개발관련지식과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활용해오고있다. 미국국제개발처 (USAID) 또한지식서비스센터에개발경험정보교환소와지식관리프로그램을설치운영하고있으며독일 GIZ도지식공유를통해혁신적이고참여적인문제해결방법을모색하고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대한개발지식컨설팅을제공하고있다. 일본국제협력사업단 (JICA) 도이미 2005년부터지식관리시스템을개설하여지식공유를확산하고있으며다양한주제와분야별로지식사이트를운영하고있다. 이와같이지식은지속적경제발전과성장의중요원천이고자산이며혁신의기반이기때문에지식과지식협력이매우중요하다. 한국정부가 1982년부터시작한개발도상국초청연수사업과 2004년부터본격착수한 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은이러한맥락에서한국개발협력의핵심콘텐츠가되기에충분하다. 세계은행은한국을 지식공유의챔피언 으로소개할정도로한국의 KSP 사업은국제사회의주목을받기시작했고우리나라는 OECD 의지식공유연대 (KSA) 의핵심국가로활동하는등개발도상국과의지식협력활동으로국제사회에기여하게되었다. 그러나지난 10여년간한국정부가수행한지식공유사업 (KSP) 은가시적성과에도불구하고많은문제점과한계도노정하였다고평가되고있다. 특히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가지향하는국제개발협력의비전과전략및목표와부합하지않는점이핵심적문제로지적될수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한국의대표적인지식공유사업인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의과거와현재를분석하고이를향후 15년간국제개발의보편적의제이면서미래지향적의제인유엔 2030 어젠다의이행과실천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재정립할목적으로그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34) 기획재정부 (2015)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39
2. 한국의발전경험과개발협력에서의공유지식창출 한국정부의지식공유사업은 1982년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시작한국제협력연찬사업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에서부터출발하였다. KDI는이사업을통해개발도상국공무원들을한국에초청하여한국의개발경험을소개하고동시에개발도상국경제정책결정자들과의인적, 제도적네트워크를형성하고자했다. 그러나 1991년에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설립되면서개발도상국초청연수를포함한모든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이 KOICA 로통합되었으며 KDI의초청연수사업도 KOICA 를통하여예산이지원되다가 2004년부터기획재정부는 KOICA 가수행하는개발도상국초청연수및전문가파견사업과는별개로 KDI 대학원을통해본격적으로한국형지식협력사업인 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을베트남과우즈베키스탄을대상으로착수하게되었다. 이후 KSP 사업은급속히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국가브랜드위원회가 KSP를국가브랜드화 10대과제로선정하기도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정부가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마련하였는데이에의해소위 한국형원조 의 100개과제를선정하여모듈화작업에착수하였으며 2015년현재 138개의한국개발경험을모듈화한바있다. KSP는한국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양자간정책자문사업, 국제기구공동컨설팅사업등 3 개사업으로구성된다. 정부는 159개한국형원조모델의모듈화를추진하고있으며 138개가완료된상태이다. 정책자문사업은 2015년현재총 51국에대한 600여개정책과제선정하여자문을제공한바있으며, 국제기구공동사업은 WB, IDB, ADB, GGGI, AfDB 등과 50여과제에대해공동으로정책자문을수행하였다. KSP 사업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모듈화사업을주관하고있으며국제개발협력센터 (CID) 가정책자문사업을총괄하고한국수출입은행이국제기구공동사업을총괄수행하고있으며,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등이양자간정책자문사업을수탁받아수행중이다. 한국은한세대만에압축적경제성장과민주화를동시에이룬세계사적으로보기드문경험을가진나라이다. 한국은피식민지경험과전쟁의참화를겪은나라라는점에서개발도상국들과역사적으로강한유대감과동질성을지닌나라이고동시에그러한불행한과거를이기고모든방면에서성공의신화를쓴나라라는점에서개발도상국의모델국가가되기에충분한조건을지녔다. 특히한국의개발경험은강력하고효율적인개발국가 (developmental state) 가주도하여이룬성과이고동시에최고의인적자원및지적자산을기반으로한끊임없는제도적, 기술적혁신을바탕으로이룬성과라는점에서주목받고있다. 그래서한국형원조의핵심콘텐츠인지식공유사업으로서 한국경제발전공유사업 은지대한의미가있고국제사회에기여할가능성이매우큰사업이다. 따라서한국정부는어떤정부이든지무관하게새마을운동과함께한국의대표적인 ODA 브랜드사업으로서 KSP를확대하고외교와경제협력 14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에활용하고자하였다. 지난 10여년사이에 KSP 사업예산이 5억규모에서 250억규모로급성장한것도한국의개발경험이지니는특수하고무한한지적, 정책적함의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 KSP는 한국형원조 의종합판이고그실체라고할수있으며한국경제발전경험에대한텍스트이고교과서라고정의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강점이 KSP가지니는가장큰한계이기도하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 KSP는언제까지한국이지닌특수한개발경험과성공신화를계속세일즈하고전파할수있는가의문제에부딪히고있으며지나치게한국식개발경험을신화화한다는비판에직면하고있다. 또한한국개발경험의모듈화와정책자문사업에있어서파트너국가가처한복합적맥락과현지지역지식 (local knowledge) 및역량분석이결여되고있어서일방적인지식과정책전파라는한계도갖고있다. 동시에한국의경제, 사회적성공스토리를지나치게 정책화 하여마치정부가모든성공을이루었고시민사회와민간의발전동력은무시하거나충분히고려하지못하는우를범하고있기도하다. 특히 KSP가강조하는 지식 은어떤지식인가에대한깊이있는고민이결여되어있다. 명백히한국개발경험이라는지식은경제성장과발전을이루는데필요한도구적이고상황적인지식이기때문에이를전혀다른상황과맥락에서그대로적용하여보편화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다. 지식이개발의필수요소이지만한국의 KSP는아직까지는한국의개발세대전문가들이직접체화하고경험한암묵적지식 (tacit knowledge) 을소개하고기록하고전파하는수준이기때문에명시적인지식 (explicit knowledge) 혹은코드화된보편지식으로일반화하고다른개발도상국에적용하는것은매우어렵다. 한국의개발경험을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가? 라는문제에대한깊이있는논의와근거에입각한비교연구작업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 이는일방적인지식이전이나전파가아닌공동의쌍방향지식교류와지식협력에의해서만가능하다. 그래서미래지향적인개발협력을위해서는일방적지식이아닌공유지식 (shared knowledge) 의창출이매우중요하며, 어떻게공유지식의창출에한국이기여할것인가라는질문에답해야하는것이다. 3. 우리나라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성과와한계 지난 10여년동안 KSP 사업을진행하면서 KSP 사업에대한평가와성과입증이매우중요해지고있다. 개발협력사업으로서 KSP의효과적인성과관리를위해서는성과 (results) 에대한이해관계자들간의합의가무엇보다중요하다. 또한 KSP 참여전문가들이각국별정책자문과공동연구에서궁극적으로달성해야하는성과목표가무엇인지를명확히하는것이중요하다. 정책자문사업의성과측정이어려운점을감안하더라도사업의결과 (output), 단기성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41
과 (outcomes), 장기성과 (impact) 가무엇인가, 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과가정이무엇인가를논리적으로명료화하는것이성과관리프레임워크 (results framework) 이다. 각개별사업수준에서뿐아니라 KSP 전체프로그램수준에서공통의비전과목표, 성과를명확히하는것은성과관리제고와모니터링및평가 (M&E), 사후관리를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 그런데 KSP 는아직까지명확한논리적인성과관리프레임워크이존재하지않는다. 전문가들과의인터뷰결과에서도 KSP의목표와성과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많은이견이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KDI CID에서도중장기적사업목표와성과관리를위한체계적인노력이다소부족했던것으로파악되었다. 대체로정부입장에서 KSP가달성한성과들은 한국형원조 를브랜드화하는데기여하였다든지, 한국발전경험을국제사회에알리고체계화하고모듈화함으로써개발경험을세일즈할수있었다는점을강조한다. 또한정부간정책자문과고위급대상의개발컨설팅성과로친한인사네트워크를만들고한국에우호적인외교적, 경제협력정책환경을만들었다는점도높이평가한다. 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서한국이지식협력의주요모범사례국가로서인지되고 EDCF와무상 ODA를연계시키는데도기여했다고평가된다. 학술적연구와정책연구영역에서도국책연구기관들이개발도상국과의연구협력을증진하는데기여하였으며국제지역연구와국제공동연구를촉진하는데도크게기여하였다고평가된다. 반면에주요한계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은한국개발경험을일방적으로전수한다는점과공여국중심의지식협력사업이라는점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된다. 실행수준에서는정부와국책기관의콘텐츠와사업독점으로인한민간기업과대학, 시민사회등의참여가매우제한적이라는점과이로인한정부주도적개발컨설팅의한계가노정되고있다. 또한공유지식을창출할만큼개도국과의공동연구성과가미흡하였으며전문가들의단기현지방문과세미나, 보고서전달방식의사업방식으로인해심도있는공동연구가이루어질수없다는한계도지적되었다. 지식의활용과사후관리측면에서도 KSP 사업의연계성이매우제한적이며사업화되는사례도극히적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며, 이것은한국 ODA 체계의분절성과거버넌스문제에서기인하는것이다. KSP를개선하기위해지금까지의한계와문제점들을좀더정확히분석할필요가있다. 그동안 10여건에달하는내, 외부평가작업을통해이미드러난바와같이 KSP의한계는다양한각도에서지적되었다. 이를 SWOT 분석으로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14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KSP 의강점과도전과제 SWOT 분석 > 강점 1. 국가브랜드화 2. 인적네트워크형성 3. 한국경제발전경험연구축적 4. 다양한컨설팅경험축적기회 1. 지식공유중요성확산 2. KSP에대한국제적관심증대 3. 개발협력요청증대 4. 민관파트너십확산 취약 1. 지식관리시스템미비 2. 지역지식과전문성부족 3. 일방적지식전파 4. 연계사업추진에한계 위협 1. 개발효과성입증어려움 2. 차별성확보와원조분업 3. 체계적성과관리어려움 4. 원조분절화 1) 전략적성과관리체계부재 지난 10여년간 KSP는많은성과에도불구하고국가선정, 어젠다선정, 국별사업목표, 분야별사업목표, 단기목표와중장기목표등을포함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성과관리프레임워크 (Results Framework) 가부재함으로인하여단기성, 비연계성, 비전략적방식으로사업이운영되고있다고판단된다. KSP의비전과목표, 원칙과핵심전략, 사업과브랜드전략을체계화하고성과관리프레임워크과평가기준을마련하여이를내재화하는과정이필요하며, 부처와기관, 참여업체등이해관계자들간의다양하고상충되는목표를지속발전목표 (SDGs) 와같은국제사회규범과국가발전전략에맞게포괄적으로조율하고합의하는것이중요하다. KSP가정책일관성을가지고궁극적인목표설정에합의하고이를이행하기위한사업전략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협력국선정문제도중요한데 KSP는기본적으로지식공유와역량강화를목표로하는정책컨설팅사업이기때문에 ODA와비ODA를구분할필요는없다. 실제로정책조언이시행될만한역량을가진나라들을선정하여집중지원할필요가있다. 수요조사도중요하지만파트너국가들에대한역량분석 (capacity assessment) 이더욱중요하다. KSP의내실화를위해서는 선택과집중 이이뤄질필요가있으며역량개발의지가없는국가를대상으로무리하게확대하여 KSP 사업을진행할필요가없다. 수요조사에기술된내용을무분별하게자문해주기보다는성과중심의정책자문에집중할필요가있다. 동시에차별화전략도중요하다. KSP가세계은행과같은오래된정책자문프로그램과다른차별성과성과가무엇인지를명확히해야한다. 한국이단시간내에빈국으로부터선진국으로발전하게된핵심요인들이무엇인지알고싶어하는개발도상국들과공유할지식과경험이무엇인지를보다다양한차원에서논의하고연구해야한다. 특히지속가능발전이라는최고의목표와비전에서볼때한국이경험한성공과실패를균형있게연구하고콘텐츠화하는작업이중요하다. 경제만강조하고경제정책만다루는기존의한계를극복하고, 사회, 환경, 문화등다차원적수준에서고려해야할요인들을분석하고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긍정적영향을분석하여한국의개발경험이지니는특수성과보편성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43
2) 사업연계성과시너지효과미흡 KSP는한국경제발전경험을토대로개발도상국과경제협력대상국에대한고위급정책자문활동과정책연구를통해상당한정책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된다. 그러나국별정책성과가구체적인실행에옮겨져야할필요성이증대되고개발도상국으로부터제도설립과시범사업실시및인프라구축, 기술과지식이전등구체적프로젝트지원을요청받게되었는바, 현재 KSP 체계로는이에대응할수있는수단이없어서사업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KSP 정책자문성과를보다구체화하여제도구축이나노하우전수, 프로젝트성후속사업으로연계시키는것은협력국뿐아니라한국의기업진출과해외투자확대차원에서도매우중요하다. 그러나 KSP 자체가기재부가수행하는고위급정책자문과연구사업으로한정되어있으며사후연계는유, 무상 ODA와연계하는문제이기때문에부처간협력이없이는제약이많다. 실제로현행국제개발협력기본법체계에서무상원조는외교부가주관하도록되어있어서성과가기대되는후속사업을발굴하더라도외교부의협조가없이는 ODA 사업으로발전시키는것이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 ODA 분절화와제도적문제로인해후속사업연계성과는매우미진한상황이다. 전문가들도이러한현실적문제를모두인지하고있으며분절화된 ODA 시스템의개선이없이후속사업연계와시너지제고는어려울것이라고말한다. 미얀마개발연구원 (MDI) 설립과관련한기획재정부와외교부의갈등사례를보면이러한현실이적나라하게드러난다. 미얀마사례이외에도이집트나볼리비아등여러나라에서 KSP와 ODA 재원이연계되지않아성과가나타나지않는안타까운사례들은많다. 정책자문사업에서프로젝트형재정투자사업으로점차연계발전하고있는 KSP의추이를볼때향후 KSP의가장심각한도전은이러한재정투자사업요청과수요를어떻게충족시킬것인가이다. 전통적기술협력사업유형으로서의개발도상국에대한정책과기술자문및지식기반컨설팅을넘어서어떻게자국기업과 ODA 산업진출로연결되는선순환의가시적성과를도출할것인지가문제이다. 전문가들과의면담결과이러한사업연계를위한 KSP의제도적기반은매우제한적이고갈등요인을안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현행 ODA 분절화문제를극복하지못하거나 KSP와 ODA 및민간금융을연결시킬수단이없이는사업연계도, 시너지효과도, 개발협력의선순환구조도기대할수없다고판단된다. 특히다양한개발재원을발굴하고연계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KSP가정책 (policy) 에서사업 (project) 으로진화발전하고있으나 ODA 체계내에서분절화로인한중복성이항상문제가되고있으며, 비ODA 국가들에대한사업연계가미흡하고민간투자로이어지지못하는한계가발생하고있다. ODA를넘어서다양한개발재원 (development financing) 과개발지원방식 (modality) 을결합하여전략적이고차별화된성과를도출할수있는법적, 제도적, 재정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 14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사업연계를위해서는분절화극복이매우중요한데미얀마개발연구원 (MDI) 사업의사례에서나타난바와같이 KOICA 와 KDI가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각자장점이있는데도 ' 분절화 ' 로문제해결능력이떨어지고사업화에애로가발생하는것을개선해야한다. 국내유관기관들간의정보와지식공유도중요하다. 현재 KOICA, EDCF, KDI 등국제개발협력관련한인접기관간의연계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주요인맥등각기관이국제협력사업을하면서얻은여러자료들을 DB화하고공유해야할필요가있다. 현재기관별로자체 DB 포맷이있지만공유가안되고있는상태이며각국가별로종합적인 DB구축도미비한상황이다. 각사업별로보고서는제출되지만그내용이국가별로일관성있게 DB화되지못하고있다. 각사업결과에대해여러기관들의경험을 DB화한다면업무의진행및계획이중첩되지않을수있을것이다. 모뮬화성과를실용화하는노력도중요하다. 모듈화작업의수준이각주제별로차이가많이나고피상적인부분도많으며정책자문을하는데실질적으로잘활용되고있지도못하다. 모듈화의효용성및적절성을높이기위해여러분야, 여러기관이협업을하고자문결과를사업화하기위한다양한현실적맥락을연구하여반영해야한다. KSP가국제개발사업을인큐베이팅하는데기여해야하는데정부기관간의공조가약한것이가장큰문제다. 민간컨설팅산업이육성될수있도록연구보고서를작성하고모듈화를포함한콘텐츠를만들어이를 ODA와연계할수있는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 KSP가사업성을지닌후속투자로이어지기어려운제도적, 재정적한계가있지만우리나라민간기업들의 ODA와국제공공조달참여기회를확대하고국제컨설팅분야에서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도록해야하는것은명확하다. 그러나 KSP가국책연구기관과공사들을중심으로자문과사업이진행되다보니민간컨설팅산업의육성과는상반되는결과를초래하는경우가많다. 민간기업이지닌연구개발과해외개발및경영관리의노하우와혁신적기술을 ODA와접목시키는노력이매우중요한데이에대한정책적, 제도적연구가미진한것으로파악되었다. 민간기업이 KSP에참여하는것에대한전문가들의입장은상반되지만후속사업연계가필요한것에대해서는견해가일치하고있다. 3) 지식공유방식과콘텐츠개발및지식관리체계화부족 KSP가미래지향적이고창의적인부가가치창출사업으로서창조산업의기반이되기위해서는쌍방향지식공유사업이어야성과를거둘수있다. 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이라는일방적이고제한적인지식컨설팅의한계를넘어서야한다. 지속가능하고성과있는지식컨설팅비즈니스로발전하기위해서는파트너에대한지식 ( 지역지식 ) 축적이필요하며다양한지식과네트워크를쉽게활용할수있는보다효율적이고투명하며적용가능한지식관리체계구축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45
이필수적이다. 국제개발관련빅데이터축적과분석, 활용등새로운지식관리응용체계구축도필요하다. KSP의주목적이지식공유라는점에서사업의핵심도지식관리 (knowledge management) 라고할수있다. 실제 KSP를주관하는 KDI의경우비록거시경제및개발정책에대한지식은충분하지만실제협력을하는대상국에관한지역지식 (local knowledge) 의경우어떤체계를통해확충하고활용하는지점검해야한다. 장기적인관점에서각대상국관련상세자료를축적하는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개발컨설팅의적실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도중요하다. 급변하는국제환경속에서개발경험을모듈화한다는것이과연실효성이있을지연구가필요하며한국이외선진공여국들의경우정책컨설팅자체를많이하지않는이유도파악할필요가있다. 오히려분야별직접예산지원방식 (sector budget support system) 을통해각세부분야 ( 보건, 산업등 ) 별로대상국의현재상황에가장적절한사례중심의컨설팅을진행하고있는것을주목할필요가있다. 단순히한국의거시적개발경험을직접이식하는식의컨설팅은적절성이떨어진다. 최적의개발컨설팅을위해서는한국의오래된개발경험보다는오히려현재개발중인베트남, 중국등의사례가더욱적절할수있다. 그러므로 KSP 사업에있어서도이같은국가들의사례를분석한컨설팅이더욱주효할수있다. 따라서효과적인컨설팅을위해서는대상국의현재상황과실제필요에맞는현재의사례를파악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협력국에대한깊이있는이해와지식의축적, 활용이중요하다. 대부분의 KSP 사업및보고서의내용이한국의경험을대상국의현실맥락과무관하게단순히전달하는데그치고있다. 대상국의상황에구체적으로어떻게반영될지에대한고민없이우리의사례만을참고사례로제시하는것은기타외국및국제기구의컨설팅에비해전혀변별력이없다. KSP가지속발전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대상국의상황에대한구체적인이해에기반한컨설팅이이뤄져야한다. 수요자중심의콘텐츠와사업발굴도매우중요하다. 재원과사업연계가되지않고단순정책자문에만그친다면 KSP는지속가능하지못하다. 한국경험과공급자측면에서사업을발굴할것이아니라대상국의요구와필요및상황맥락에맞추어수요자중심의사업발굴이이뤄져야한다. KSP의정책과사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지역전문가활용이매우중요하다. KSP 참여전문가의아래와같은견해를주목할필요가있다. 현재는연구기간및예산등의한계로대상국에대한깊이있는이해가부족하다. 현재 KSP는한국의경험을대상국에즉자적으로대입하는 교과서 적자문수준에그치고있다. 실제로개도국의개별적상황과특성을고려하지않은채한국의경험및사례만을전달, 대입하는식의연구보고서가많다. 한국의경험을유의미하게대상국에적용시키기위해서는한국경험의모듈화내용및관련전문가이외에대상국의실상에대해잘파악하고있는지역전문가를포함하여 KSP 사업을진행해야한다. 대상국의실상에대해익숙하지않은한국의 14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경제전문가만으로 KSP 연구팀을구성할경우오히려대상국에대한적절한자문이힘들수있다. 물론지역전문가를포함시키기위해서는연구비가많이필요할것이다. KSP 대상국가를축소하고개별국가당연구인력의수준을높이고지역전문가를포함시키는등인건비를높이는것이많은국가를대상으로천편일률적인자문을하는것보다훨씬효과가있을것이다. 또한지속가능발전목표를실천하기위해서는 KSP가국제기구와의지식협력을잘활용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은형식적이었으며대체로다자개발은행 (MDB) 들은컨설팅에직접적, 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았다. 그런데최근국제기구에서 Beyond KSP 로 KDI 등과협력하고자하는경우가많이있다. 한국적개발경험을넘어서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역량강화에필요한보편적지식협력과역량개발에기여할수있도록 KSP의콘텐츠와사업방식이개선되어야한다. 4) 사업수행체계와거버넌스개선필요 KSP 사업추진과정에서노정된제반문제점들은거버넌스구조및분절화문제와직결되어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와산업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이장기적으로 KSP 수행기관으로적절한지에대한질문이필요하며이것은 KSP의향후성격규정여하에달려있기도하다. 우선적으로 ODA 프로그램과의중복성과분절성을극복하기위한통합적 ODA 시스템마련이필요하며, 비ODA 국가들에대한 KSP와여타경협사업을연계추진할수있는법적제도적장치마련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전체적으로 ODA의분절성을극복하고선진화된통합구조를만들기위한구체적이고과감한조치가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지식과콘텐츠기반의 지식융합형 협력사업을확산하고사업간연계를통한시너시효과를도출하며우리기업의해외투자와진출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컨설팅산업의선순환구조와협력적생태계를만들어야한다. 전문가들의견해도통합적이고상호연계된개발협력체계구축이시급히필요하다는점을모두강조하고있다. 분절화문제때문에민간지식공유컨설팅사업발전이저해되고있는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외교부등각부처에 ODA 및국제협력업무가분산되어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같은분절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ODA 및국제협력업무전반을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가있어야한다. 분절화 로인한업무의중복및비효율도개선되어야한다. 기재부대외교부, KOICA 대 EDCF 등부처별의갈등이 KSP 선진화에큰불안요소가되고있다. 일본같은경우도 OECF(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와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가 NEW JICA로통합되어외무성산하로들어갔는데다만수장은재무성차관보출신으로절묘한조화를꾀했다. 우리나라의경우도비록시간이걸리더라도국무총리실이중심이되어기재부와외교부간의이견과사업진행을조율해야한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47
다. 조율과정보공유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으면사업의중복과비효율, 분절화가야기된다. 각부처별로장단점이있기때문에서로소통하고협력해야지만대상국과의전반적인교류협력이강화될수있다. 각부처의교류협력사업이원활히중재되고조율된이후에는우리측민간부문이활발하게참여하는것으로사업이확장되어야한다. 현재기재부와외교부 (KOICA) 등으로사업이분절화되어있는데법과제도개선을통해관련기능의제도적통합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법적으로기능을통합하고제도화해야사업의연계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다. KOICA 의경우연구기관이아니라사업수행기관이다보니 ODA 및정책자문을사업적으로만접근하는문제가있고, KDI의경우연구기관이다보니실제사업화과정에서문제가있으므로둘의장점을잘조합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KSP 정책자문사업은 KOICA 의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 개발경험교류사업 ) 과중복된다. 기획재정부외외교부는 KSP는고위정책수준이고 DEEP은프로그램과프로젝트수준의자문이라고애써구분하려하지만정책과프로젝트가상호분리할수있는것이아니고협력국에서도일반적자문이아닌점차재정지원과기술지원이수반된프로젝트지원요청을하고있는상황이어서 KSP 의사업연계문제는매우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KSP 관련전문가들도이러한 한계상황 을잘인지하고있으며향후 KSP가 ODA 분절화문제를개선함으로써원활한사업연계로이어질수있기를희망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4. SDGs 이행을위한 KSP 2.0 의설계와발전방안 이상과같은 KSP의성과평가를바탕으로 KSP의한계와문제점을개선하고향후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 KSP 2.0의설계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우선 KSP 2.0의최상위성과목표를정하는성과관리프레임워크마련이필요한데필자는 지속가능발전을위한공유지식창출 (Creating Shared Knowled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을 KSP 의비전으로설정하고자한다. 이것은한국의대표적인지식공유사업으로서 KSP가한국의경제개발경험을넘어서글로벌차원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를실천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이며, 한국의일방적지식전수와전파가아니라개발도상국의지역지식과다양한분야의지식융합을통한공유지식의창출을최상의비전목표로설정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비전목표를달성하기위해보다구체적인사업목표 (goals) 설정이필요한데필자는세가지의 KSP 사업목표를제시하고자한다. 첫째는지속발전역량강화, 둘째는글로벌지식협력과지식허브구축, 셋째는한국발전경험의글로벌공공재화이다. KSP는한국과다른선진국뿐아니라개발도상국의지속발전목표달성을위한역량구축 (capacity-building) 과역 14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 을위해기여해야한다. 역량개발은최근기술협력과개발협력논의의핵심이며지식공유의중요성도개발도상국의인적, 제도적, 기술적역량강화에그목적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한국의 KSP 사업은우선적으로개발도상국의역량강화에기여하는목적을달성해야한다. 또한 KSP는글로벌지식허브를구축하기위한지식협력사업이어야한다. 양자간지식협력뿐아니라다자간협력과다양한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을통하여지속가능발전에필요한중요한지적자산을축적하고이를개발도상국이활용할수있도록체계화, 최적화, 실용화하는곳이 KSP의두번째사업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의핵심요소이고성장의원천으로서지적자산과지식자본을축적함으로써한국의지속적경제발전도가능한것이다. 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발전뿐아니라미래한국의창조산업기반으로서지식기반경제와지식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도 KSP가글로벌지식협력의허브가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한국의암묵적개발지식이보편화되고코드화될수있도록지식공유사업의목표를구체화해야한다. 세번째사업목표인한국발전경험의글로벌공공재화는 KSP를통해개발도상국뿐아니라모든인류가보편적지식과공공재로서한국의발전경험을연구하고응용할수있는학술적, 실용적, 정책적연구를확산하고자하는것이다. 이는 KSP가한국의발전경험을개발도상국에전수하고공무원들에게정책컨설팅하는수준을넘어서고등교육과 R&D 산업, 민간부문의지식산업과컨설팅산업으로확산되도록하는것이며궁극적으로는인류의보편적가치와새로운공유가치의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위한공유지식의창출이라는비전은보다객관화되고보편화된한국의발전경험연구와입증을통해서가능하며글로벌공공재로서의지식산업에기여함으로써가능한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최상위의비전과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기성과목표 (Outcome) 은다음과같이설정할수있다. 첫째는정책역량강화, 둘째는공유지식창출, 셋째는한국의기술이전이다. 구체적으로개발도상국의정책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제도구축과거버넌스개선을위한구체적실행계획을마련해야하며 KSP를통한정책컨설팅이얼마나제도구축과거버넌스개선에기여했는가를지표로측정하여성과를평가할수있을것이다. 공유지식창출이라는성과목표는 KSP를통해얼마나많은상호학습 (mutual learning) 의기회가이루어졌는지와지식네트워크추축의정도를지표로설정하여성과를측정할수있다. KSP는지식공유를통해상호학습과공유지식창출의계기를마련하는것이고지식네트워크와지식허브를구축하는것이기때문이다. 마지막중기성과목표는개발도상국에서얼마나많은한국의기술이전이이루어졌는가이며이것은정책컨설팅이후실제로이루어진후속국제개발사업의발굴과참여정도, 글로벌파트너십구축정도를통해그성과를측정할수있다. 이러한성과관리프레임워크을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49
<KSP 2.0 비전과성과목표 > < 비전 > 지속발전을위한공유지식창출 < 사업목표 > < 중기성과 > 1. 개발도상국의지속발전역량강화 2. 글로벌지식협력과지식허브구축 3. 한국발전경험의글로벌공공재화 1. 개발도상국의정책역량강화 ( 제도구축과거버넌스개선 ) 2. 공유지식창출 ( 상호학습과지식네트워크구축 ) 3. 한국의기술이전 ( 국제개발사업참여와글로벌파트너십 ) 이러한비전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 KSP 2.0은다음과같은다섯가지원칙과가이드라인에입각해설계될필요가있다. 이러한가이드라인은기존의 KSP가당면한한계를극복하고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것이다. 첫째, KSP 2.0은성과지향적 (Results-oriented) 이어야한다. KSP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사업수행기관들간에최우선적으로비전과성과목표를합의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또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이행수단과사업방식에대한합의도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과역량구축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중점국가를선정하여선택과집중의원칙으로국가, 과제, 재원을제한하여효과적이고전략적으로성과를거둘수있도록설계해야한다. 특히 ODA 중점협력국선정과국별협력전략 (CPS) 작성과충분히조율되도록함으로써지원성과의시너지효과를거두고성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무엇보다도지금까지의단기적가시적성과중심의사업방식을중장기적, 지속적성과목표달성을위한성과관리방식으로전환하여야한다. KSP의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지식과실행, 정책과개발사업을연계시키고후속사업으로구체화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둘째, KSP 2.0은공유지식창출 (creating shared knowledge) 방식이어야한다. 더이상일방적인전파주의방식의지식협력은지속가능하지않다. 한국의특수한개발경험을강요하거나이식하는것은국제사회의기술협력방식과도부합하지않는다. 무엇보다도현지의맥락 (context) 에맞는유효한공유지식을창출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공유지식창출은실질적인공동연구와장기적지식협력에의해가능하다. 현지파트너기관과현지전문가를충분히활용하는공동연구이어야역량강화에기여할수있다. 이러한과정에의해지식이내재화되고제도화됨으로써지식협력이제도구축성과로나타날수있다. 궁극적으로는글로벌지식과로컬지역지식을결합하고현지의적정기술과지역지식을활용하여지속가능발전실천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이로써 KSP가글로벌지식허브로활용될수있도록체계적인지식관리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셋째, KSP 2.0은통합적 (integrated) 접근이어야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은경제와고위급정책에국한된콘텐츠로는한계를지닌수밖에없다. SDGs 는경제, 과학, 기술, 환경, 사회, 문화, 제도가통합되고연계된융합적지식, 통합적관점에의해접근해야한다. 또한 15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지식협력의주체도정부와공공기관, 다자기구뿐아니라민간기업, 시민사회, 지역사회의값진개발경험과개발지식도포함시켜야한다. 더나아가통합적접근이라는것은한국뿐아니라개발도상국의다양한개발환경과개발경험, 선진국의개발경험을상호비교하여적용가능하고적실성있는지식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한국의개발경험뿐아니라글로벌개발경험과지식을데이터베이스화하고비교연구하여글로벌지식허브를구축해야한다. 넷째, KSP 2.0은범정부적 (whole-of-government) 접근이어야한다. KSP가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우리나라개발협력의고질병인분절화문제와협업부재의현실을극복해야한다. KSP는콘텐츠와시행주체가기획재정부가아닌모든부처, 국책기관, 민간연구소, 기업과지자체가참여하는범정부적접근이어야한다. 국가브랜드로서 KSP를확산하고글로벌지식협력의모델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부처이해관계를넘어서야한다. 민주화와사회개발, 빈곤퇴치와국민건강보험, 인적자원양성, 지자체와지역문화활성화, 문화산업과관광정책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와기관들이축적한경험과노하우를체계적으로활용한 KSP 2.0 설계가필요하다. 또한지식공유를넘어서국제개발협력사업확대를통한국익창출과유, 무상 ODA 연계, 민간재원동원등을통한후속연계사업창출이매우중요하다. 다섯째, KSP 2.0은민관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에기반해야한다. 재원에서뿐아니라지식공유와지식협력차원에서도민관파트너십모델을발굴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와기업, 시민사회가협력하여창출한성공적인사업모델을발굴하고이를개발도상국에적용함으로써민주적거버넌스에구축에도기여할수있다. 특히글로벌조달시장진출과연계사업추진을위해서는초기컨설팅단계부터민간기업과시민사회의참여가긴요하다. 또한국제기구와 MDB를통한글로벌개발시장진출방안과개발도상국에대한창조산업육성방안마련등보다구체적인민관협력전략이필요하다. 시스템과제도수출, 지식서비스산업진출등에서 KSP가기여할수있는여지가매우크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민관협력은정보의투명한공개와국제개발관련빅데이터활용을통해서도촉진될수있다. 정부와공공기관의정보와인력, 재원독점체계를극복하고보다광범위한포괄적민관파트너십체계를구축함으로써 KSP의질과성과를제고할수있을뿐아니라동시에우리나라의민간컨설팅산업도적극육성할수있다. 한국정부는 SDG 협상과정에서부터이행수단 (MoIs) 에많은관심을가지고적극적인기여를하였다. SDG 체제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원조를넘어서금융, 과학기술, 역량구축, 무역, 정책일관성, 다자간파트너십, 빅데이타와모니터링, 책무성등을강조하고있는바, 이제 KSP를포함하여한국의 ODA 정책도지속가능발전목표를이행하고이를개발도상국들이실천하는데실질적으로두움을줄수잇는방향으로재설계되어야한다. SDG와일치시키는한국 ODA와지식협력사업을전략화하기위해한국의원조체제를통합적으로전면개편하는것을포함하여한국의 ODA 비전과전략을재구상하기위한연구와여론형성이중요하다.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51
향후최소 15년동안국제사회개발협력의최고규범이고구체적인이행목표로작동할 SDG의이행을위해서는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PCSD) 의복원등범정부적국내이행체제를마련하여야할뿐아니라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을높이는조치도필요하다. 특히혁신적개발금융과조세제도, 개도국에대한기술이전, 제도적역량구축, 최빈국에대한관세와쿼터철폐등무역제도, 이주노동자정책과농업정책등지속발전을위한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제고, 시민사회와의파트너십강화, IATI 가입과빅데이터활용을위한완전한정보공개등이필요하다. 그러나불행하게도 2015년도에발표된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20) 은 SDG 의이행과실천을최상위목표로수립되지못하였고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을위한역량구축을지원하고자하는구체적계획도없다. 중점협력국지원전략 (CPS) 도지식융합형협력사업이필요한국가와역량구축이시급한국가를우선선정하여집중지원하는것이필요한데그렇지못한상황이다. 결국한국의 KSP를포함한 ODA 기본계획과전략이 SDG와일치하지않으며이를충분히반영하지도못하고있다. 특히중점협력국가선정기준과재원배분원칙과전략, 분산형원조체계의개선을위한구체적실행계획이없다. 이뿐아니라기존의인프라와시설중심의원조방식을전면개편하여모든종류의빈곤을퇴치하고질높은교육을지원하며, 지속가능한농업과도시, 신재생에너지개발, 불평등개선,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평화와포용적제도구축등을지원하는지식협력중심, 성과중심의수준높은 ODA 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여야하는데전혀그렇지못하다. 그래서 SDG 체제의국내이행과국제개발협력확산, 정책옹호활동과이행을위한전방위적인연구개발노력이매우시급하다. 당장우리나라원조정책과전략을 SDG에일치시키는정책과전략연구뿐아니라국가목표와세부목표설정, 재원마련, 다자간파트너십체제수립, 모니터링과평가방안에대한실행계획마련이시급하다. 또한 SDG와국내이슈및국내개발정책과의연계방안, 민간기업, 시민사회및대학, 싱크탱크등과의협력방안, 빅데이터활용과모니터링방안등정책마련을위한실천적인연구개발지원이필요하다. 특히우리나라가매우취약한국제개발분야경쟁력강화와글로벌지식컨설팅산업기반을확충하기위한정책마련이시급하다. 또한분야별, 지역별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기위한정부의강력한지원이필요하고글로벌수준에서 SDG 산업을적극창출하고이에기여할수있도록민간컨설팅산업을적극육성해야한다. 동시에글로벌영향력을확장하는시민사회와의동반자관계확산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DG 이행수단들간의정책일관성제고를위한범정부적노력이필요하며특히현재와같이극도로분산된원조수행체계와부처이기주의를극복하고통합적개발협력정책과이행을위한원조개혁이필요하다. 이를위해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전면개정과 SDG 목표및이행체제와의일치 (alignment) 노력이구체화되어야한다. 15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특히유상원조가과다하고최빈국에대한지원이과소한원조재원의배분원칙을개선하고빈곤퇴치기여금, 기후변화기금등추가적개발재원을확충하며, 채무탕감과개도국에대한투자확대등구체적인개발금융지원정책이강구되어야한다. 지식공유사업은전통적인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협력뿐아니라남남협력과삼각협력에의한과학기술협력과지식공유사업으로확장되어야한다. 한국의 KSP는이러한남남협력과삼각협력방식을지원하고, 환경적으로건강한기술과 ICT 역량을개발하고이전할수있는협력사업을우선확장하는데기여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일관성을높이고제도적역량을구축하는것이긴요하며 SDG 이행을위한시민사회및민간부분과의파트너십을강화하여야한다. 제 5 장.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53
곽재성, 함미자외 ( 경희대산학협력단 ). 2013. KSP 국제기구공동컨설팅평가보고서 글로벌개발협력컨설팅. 2015. KSP 정책자문사업분야별사후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2015. KSP 10년사 김종섭, 송경순, 곽재성. 2011. 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평가 김홍기, 김종섭 ( 한남대산학협력단 ). 2013. 경제발전공유사업 (KSP) 정책자문평가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2013. 지식기반자본의투자와성장, 그리고혁신 산업연구원. 2013. 새로운성정원천으로서지식기반자본의역할, 산업경제 (2013. 4) 이계우, 김종섭 ( 서울대국제대학원 ). 2010. 한국경제발전공유사업 (KSP) 평가보고서 이석원외. 2015. KSP 평가시스템체계화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전용일, 이명선. KSP 발전경험모듈화평가보고서. 정혁, 전용일 ( 국제개발협력실행연구원 ). 2015. KSP 체계개선방안연구 차문중, 이시욱, 박명호외. 2013. KSP 발전방안및제도기반기초연구, KDI 한국개발연구원. 2015. 2030 KSP 국가브랜드전략 OECD. 1996.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OECD.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5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제 6 장 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윤제용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회장 / 서울대 독고석 사무총장 / 단국대
제 6 장. 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윤제용 35) 독고석 36) 1. 들어가며 2015년새천년개발목표 (MDGs) 에뒤이어향후 2030년까지새로운 UN목표인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가 17개항목에걸쳐서제시되었다. 이는 2010년 OECD DAC에가입되면서갑자기 MDGs 의수원국에서공여국이되어야했던상황과는, 다른상황에서이번 SDGs 가시작되는듯싶다. 특히수많은개발도상국이바라보는대한민국의입지는 60여년만에세계 13위의경제부국이된국가로서의다양한기술적노하우를알려주는국가로서올바른기술지원의방향성을제시해야할필요성이있다.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은지속가능성에기반하여경제성장, 국가의안정과통합, 그리고환경보전이라는명제를지속적으로발전하는것을의미한다 37). 2016년부터 SDGs 가본격적으로도입되면국제사회에서는이를달성하기위하여세부적인계획을수립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여기서는개발도상국에지원되는과학기술의분야와더불어현지눈높이기술로서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에대하여검토하고현지에서운영되고있는적정기술센터의분야와적용사례에대하여기술하고자한다. 35)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회장 / 서울대 36) 사무총장 / 단국대 37)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참고 제 6 장. 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157
2. 개발도상국에지원되고있는기술분야 우리나라가개발도상국에지원하는기술분야로는사회기반시설이 47.3% 38) 로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ICT 분야는 4,400 만달러로서일본에이어서 2위수준이다. 현재지원되고있는과학기술은 19개분야로구성되는데주요 5개내용은다음과같다. 1) 과학기술진흥을위한행정체계구축프로그램 2) KIST 설립운영구축프로그램 3) 적정과학기술지원 4) 기초과학연구촉진프로그램 5) 한국형사이언스파크조성프로그램 이외에도정보시스템구축, 시험연구장비지원, 해양이용기술, 농촌생활개선, 녹색R&D 등이지원되고있다. < 표 1> 에는 2011년 ~2013 년동안 ODA 5대분야사업의규모가나타나있으며, 지원예산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3년도과학기술협력사업규모에서농림수산분야가약 447억원으로전체 27% 를차지했고, 그뒤로산업에너지 19%, 공공행정 15% 순으로나타났다. < 표 1> 2011~2013 년분야별과학기술 ODA 사업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자료 : 총리실 (2011, 2012, 2013) 38) 강희종외 (2014) 15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 표 2> 에는 2011~2013 년동안지역별과학기술 ODA 지원현황이나타나있다. 아시아 지역이가장많이지원되었고, 다음으로아프리카순으로나타나있다. 특히 2012 년에비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각각의지역에서의예산증가액이크게확대되었다. < 표 2> 2011~2013 년지역별과학기술 ODA 사업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자료 : 총리실 (2011, 2012, 2013) 3. 융복합기술로서의적정기술 전술한바와같이다양한개발도상국을지원하는기술중에서지역의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여건을고려한눈높이기술이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AT) 이다. 적정기술의사전적의미로서는 small-scale, decentralized, labor-intensive, energy-efficient, environmentally sound, and locally controlled which emphasize the technology as people-centered 39) 이다. 즉개발도상국의여건에부합되는소규모, 분산형, 노동집약적, 친환경, 저에너지기술을뜻한다. 적정기술은 1966년영국경제학자슈마허 (E. F. Schumacher) 가개발도상국에적합한소규모기술개발을위한중간기술개발그룹, 즉영국에 ITDG( 현재는 Practical Action) 라는조직을설립한것이시초이다. 슈마허는작은것에만족할줄아는마음과시민스스로제어할수있는적정기술을통해첨단기술이없이도얼마든지행복하게살수있다고주장하였다. 40) 39) Wikipedia( 검색어 : Appropriate Technology). 제 6 장. 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159
이러한적정기술이재조명된것은 1990년대이후경제성장에만초점을두고발전하기보다는이익을올바로분배하기위한거버넌스의역할, 즉 NGOs 와지역사회등민간분야의참여가증가하면서부터이다. 특히경제적빈곤계층을위한지원방안과더불어동반성장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면서비영리기관및중소기업등과같은민간부문에서적정기술은확대되게되었다 (Lizuka and Ghazi, 2011). 전통적의미의적정기술은 NGO에의한단순한일회성보급으로제한된경우가많았으나최근다양한분야에서의핵심요소기술이발전하면서더불어개발도상국의저렴한인건비로현지적정한산업발전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즉, 현지필요에기반하여스스로자활능력을제고하고, 전문가교육을하며, 이것에기초하여지속적인운영을확보하거나수익을창출함으로서지속가능성을높이려는프로그램적성격으로발전하고있다. 최근에는개인들의창의성만있으면얼마든지이것들을조합하여지역문제해결형융합기술로서현지에저렴하게보급할수있는길들이열리고있다. < 그림 1> Peek Retina 기술을이용한안구질환환자의원격진료 예를들면 Peek Retina 41) 라는기술은 Android 기반의중고스마트폰만있으면그속에내장된카메라의우수한기능을이용한것이다. 즉, 안구질환이있는사람의사진을찍어서 SNS로보내면, 대도시의의료진이이를판단하여현지사회적기업이필요한약품을공급함으로서기존에 1,500 만원정도소요되었던치료비가, 불과 40불이면해결하도록해주었다. 이와같이보편화된첨단기술이융복합되면서전통적개념의적정기술은새로운개념의적정기술로서개발협력의한형태로발전되고있다. 인터넷을통한 ICT의발달과교통인프라구축은기존의폐쇄된지역적적정기술로서의한계를넘어, 첨단요소기술과의융복합화를포괄한다양한형태의발전가능성의길을열어주 40) Schumacher(1973) 41) Peek Vision(http://www.peekvision.org/) 참고. 16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고있다. 특히우리나라는과거 60년간발전의과정에서습득한경험과지식을가지고있으며이러한기술발전의경험들은개발도상국들이자신들의발전에필요한기술역량을강화할수있는적정기술로활용될수있다. 이러한점에착안한현정부에서도개발도상국과의개발협력에있어서창조경제를성공적으로구축하기위해국정과제중의하나로삼은것이다. 즉과학기술 ODA로서의적정기술의역할이다. < 그림 2> 융복합적성격을지닌신개념적정기술 < 그림 3> Bottom of Pyramid 시장 적정기술은그적용가능성이확대됨에따라서기업에서도개발도상국의새로운시장인 BOP 시장에관심을가지고있다. BOP 란 Bottom of Pyramid 의약자로 1 년소득수준 제 6 장. 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161
3,000 달러이하의빈곤층을가리키는용어이다. 세계자원연구소 (WRI) 와국제금용공사 (IFC) 의공동보고서인 The Next 4 Billion 42) 에따르면세계인구의약 72% 인 40억명이 BOP층이고, 그시장규모는약 5조달러에달한다고했다. 폴폴락 (Paul Polak) 이이미지적했듯이전세계유능한과학기술자의 90% 가대부분상위 10% 를위한제품과기술개발에집중되어있다. 전세계의인구의대부분을차지하는 BOP층의사람들의개인적인구매력은약하지만, 전체시장을볼땐큰잠재력을지니고있다. 한국의몇몇중소기업들은적정기술을활용하여 BOP 시장에진출하기위해현장에적용가능하도록기술개발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해외에서도 BOP 시장이오래전부터개발도상국시장에진입하여 win-win 전략으로성공사례가있다. 43) 4. 우리나라의적정기술을통한개발협력현황 우리나라에서의적정기술은현재박근혜정부의 140개국정과제중에 적정기술을통한과학기술개발협력 의한부분이되어서현재추진중에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개발도상국과학기술지원사업중적정기술거점센터사업으로 < 표 3> 과같이캄보디아의물적정기술센터, 라오스에너지-농업적정기술센터, 네팔에너지적정기술센터를출범시켜현재운영중에있다. 향후 3-4개의센터를추가적으로아프리카, 남미등지에설립하여운영할계획이다. < 표 3> 미래창조과학부에서현재운영중인국가별적정기술거점센터 국가캄보디아라오스네팔 명칭 물적정기술센터 (iwc) 에너지 - 농업적정기술센터 (LKSTC) 에너지적정기술센터 (NITEC) 주요분야 식수및위생 에너지및농업 에너지 설립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현지수행기관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Souphanouvong University Pokhara University 국내수행기관 ( 사 )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 사 ) 나눔과기술 한동대학교 각센터내프로그램은 1) 현지거점대학내센터설립 2) 기술수요조사, 3) 현지형기술개발, 4) 운영자교육, 5) 사회적기업혹은창업보육컨설팅으로구성되어운영하고있다. 이러한적정기술센터를국내에서중점지원하기위하여지구촌나눔운동본부가설립되어센터컨설팅및인력 / 기술지원을하고있다. 또한이러한사회적니즈에기반하여 2015년 2월 적정 42) Allen and William(2007) 43) 1988, Nestle사의파키스탄빈곤층내집유시설설치로이윤창출및빈곤퇴치 16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기술학회 가발족되어서다양한분야에걸쳐적정기술담론이끌어낼수있게되었다. 이러한적정기술을이용한개발협력은국가의지원하에서진행되기도하지만시민사회및민간분야등에서도활발하다. 그중사회적기업은기업비즈니스모델구축을통해사회적가치를추구하고자하는목표를갖고있으며성공적으로운영될경우개발도상국빈곤층에끼치는영향력이크다는측면에서개발효과성을높일수있는하나의중요한주체로인식되고있다. 이와같이적정기술에대한많은논의는과학적 기술적 사회학적관점에서주로환경단체나대학, 사회적기업과같은비영리단체들로이루어지고있다. 국내에서활동하는적정기술과련주요기관들은아래 < 표 4> 와같다. KIST에서는 2013년부터기업을참여시켜서적정기술을현지에확대보급하려는 K-Club 을운영함으로써 KIST가보유한인적 기술적자원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기존사업의시너지를창출하고, 우수하고독창적인기술을보유하고중소, 중견기업들에게제2의도약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K-Club 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KIPO( 특허청 ) 등과협력하여종소기업의애로사항을파악함으로서통합적으로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기술사업화지원, 마케팅지원, 경영및컨설팅지원, 연구인력지원, 네트워킹지원, 정보제공등이있다. 특히마케팅및네트워크지원은국내 외시장진출및전시회참가에일부공통경비를지원하며 KOTRA 해외네트워크및마케팅채널을이용하여글로벌파트너링사업으로적정기술을이용한현지사업화방안에지원하였다. K-Club 는해외진출노하우및경영성공사례를공유함으로서연 5회의공식행사및주제별세미나를개최지원한다. K-Club 에가입한기업들은 45개로구분되며모든가입기업들은 KIST 연구자와 1:1 멘토로지정되어애로사항발생시지원을받는다. 한국의대표적인무상원조기관인 KOICA 는식수개발및위생사업에있어서국내 NGO와협력하여식수시설지원및수자원시설보호등에관련하여오래된역사를가지고있다. 최근에는 창의적가치창출프로그램 을공모하여개발도상국에사회적기업성격을갖는기업중심의적정기술을보급확산하기위하여계획을진행중에있다 44). 이미오래전부터개발협력분야에서시행해온다양한사업중적정기술의요소를갖추어시행해온바를확인할수있으며, 시행과정에서현지환경과지역자원활용등을비롯한다양한상황에따라성공과더불어실패사례를흔히볼수있다. 그에따라관련사업의시행에있어서지속가능성을위한방안이논의되고있다. 44) KOICA CTS 홈페이지 (http://koica-cts.com/) 제 6 장. 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163
< 표 4> 우리나라적정기술주요기관활동내용 주요기관 적정기술학회 지구촌나눔운동본부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나눔과기술 적정기술포럼 팀앤팀 월드비전 한밭대학교적정기술연구소 에너지팜 굿네이버스 대안기술센터 한동대그린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 주요활동내용 2015 년학회출범하여적정기술서적출간 적정기술전반의기술개발방향성, 표준화방안지원 SDGs 을위한적정기술컨퍼런스개최 미래창조과학부적정기술센터운영관리의중심적역할 SDGs 달성을위한적정기술및과학기술보급활동지원 적정기술교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 SDGs 적정기술개발및보급을돕는대학, 연구소, 기업과사회단체들의전문가가모여설립한비영리기구임. 빗물모으기, BSF 정수기지원, 솔라셀가로등설치등공학봉사활동 한국연구재단의적정기술거점센터 1 호를캄보디아에서운영중. 적정기술보급을통해제 3 세계를도우려는계획을가지고있음. 개발도상국의현지인들이자립적으로기술과경제발전을이루어갈수있게하는데목적을둠. 한구연구재단의적정기술거점센터 2 호를라오스에서운영하고있음. 상위 10% 기술보다새로운생산성을만들어내는소외된 90% 를위한기술개발지원. 적정기술아카데미, 적정기술포럼, 적정기술전시회운영 적정기술관련서적발간 아시아및아프리카지역을중심으로적정기술개발사업을수행함 아프리카에서는식수개발및위생분야적정기술을보급 지역개발사업의일환으로현지에적정기술을보급 보건, 교육, 소득증대, 지역주민역량강화등경제자립지원 물, 에너지를주제로적정기술논문집발간, 워크숍개최 소외된 90% 를위한공학아카데미와소외된 90% 를위한공학설계경진대회주최 상품을생산하고이윤을사회적으로환원하며대안적기술및적정기술을보급함 태양열, 풍력과같은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쉐플러조리기, 자전거발전기, 하이브리드가로등을제작함. 교육및보호사업, 보건의료사업, 식수및환경개산사원지원 적정기술을이용한사회적기업설립 풍력발전기, 태양광에너지,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생태주택등다양한에너지생태관련대안기술보급 아세아, 아프리카지역사회개발프로젝트로적정기술보급 탄자니아적정기술기반기업가정신워크숍 해외개발협력네트워크를통해개발된적정기술보급 한국연구재단의적정기술거점센터 3 호를네팔에서운영하고있음. 자료 : 미래자원연구원 (2012: pp.36-38) 참조하여저자추가작성함. 그래서적정기술을활용한개발협력사업을위한시장중심적접근법을강조하고있으며이를활용하는사례에많은연구및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 KOICA 는적정기술화룡사업에서시장중심적접근법에대한내용을분석하여사회적기업운영을통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환경부도최근 KEITI를통하여 적정기술시범사업 과더불어 Eco-Smart R&D 사업에서도추진하고있으며, 이제까지주로대규모의사회기반시설을 EDCF 차관으로주로했던수출입은행에서도민간협력팀을구성하여중소규모의해외기술이전을도모하고있다. 16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5. [ 적정기술프로그램 ] 으로서의지속가능성확보전략 45) 이상일련의적정기술활동이성공적으로도입되고이를지속적으로유지되기위해서는기존의프로젝트 (project) 추진방식에서프로그램 (program) 추진방식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이는기존의프로젝트방식이단기간, 일회성이며특별한교육내용이없는것이었다면, 프로그램방식은장기간, 다회성이며현지교육기관과연계를통해현지전문가를육성하여이들을유지관리인력으로활용하는측면이이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핵심내용을포함해야한다. (1) 현지수요와여건에기반한적정기술개발전략 이제까지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지원된기술은현지여건을고려하기보다는공급자중심으로기술이선별되어지원되어온측면이많다. 이로인한국제사회는원조와그효과성에대한의문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고, 이로인하여이미많은원조국에서 원조피로 (aid fatigue) 현상 46) 이나타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주요원인은원조사실이현지여건과수요에기반하지않았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현지여건을정확하게파악하기도수월하지않은것이원인이기도하다. 결국수요가없이지원된사업으로만들어진시설물들은유지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운전이정지되고, 관리가되지못하여결국시설물이슬럼화되는원인이되기도하였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현지연구기관과의공동수요발굴이지속적인지역연구에근거한실제적필요와현황조사에기초하여야한다. (2) 기술현지화를위한기술 down grade 연구및지원전략 국내기술이현지화하기위해서는눈높이를낮추는노력이요구된다. 이미우리나라는선진국이되어개도국에서요구되는기술을공급하기위해서는첨단기술에서현지에적합한필요한부분만으로재구성한현지형기술로전환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즉, 적정기술의핵심적인내용이라고할수있는기술현지화이다. 이러한기술의 down grade 는가격을낮추어수요를늘리고, 현지유지관리를가능하게하여기술안정성을제공한다. 이러한지속적인노력으로장기적으로 BOP시장으로진입하는개발도상국의기술적동반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이를위하여지속적인기술 down grade 연구와지원, 교육, 유지관리를할수있는국내지원센터와같은기관이필요하다. 45) 윤제용 독고석 (2014) 46) Lizuka and Ghazi(2011) 제 6 장. 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165
(3) 현지교육연구기관과의연계및지원을통한지속성확보전략 우리나라가발전하는데큰도움이된 Minnesota Project(1954-1961) 가있었다. 이는당시미국의원조자금약 1천만달러가서울대학교에집중투자되었다. 이를통해젊은과학자들이미국의첨단과학기술을배워와우리나라산업화의기초를이루게되었다. 47) 교육은선진국의과학기술을현지에적합하게이식시키는지속가능성의요람이다. 기술의유지관리를위해서는현지교육기관과의연계가필수적이다. 최근 ICT 및인터넷의발달로상당한화상교육도가능하며, 동영상을이용한활용한지속적교육도가능하다. 최근에는개발도상국에한국인이대학을설립하여인재를육성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대표적인예로에티오피아국립아다마 (Adama) 대학에서울대학교이장규명예교수가총장으로부임하였으며라오스수파누봉국립대학, 캄보디아 NPIC(National Polytech and Institute of Cambodia) 국립대학설립및교수진파견등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외에도민간차원에서 PAUA (Pan-Asia University Association) 와같은개발도상국에다수의대학을이미설립하였고, 또새로이설립하려는움직임도활발하게진행중이다. 따라서국가별거점연구기관을정하고이들과의협업을통하여문제를도출하고, 기술을지원하고, 이를운영할수있는운영요원을교육하여이들을통하여지속적으로운영관리할수있는역량을키워야한다. (4) 산업화를통한시장진입지원전략 기술의성공여부는지속적인수익구조를통하여현지인이운영관리하고이를기반으로지속적인기술개발이되어야한다. 이제까지적정기술은지역사회유지를위한최소한의기술이었다면, 신개념적정기술의개념은비즈니스모델을설정하여시장을활성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최근우리나라에서는은퇴기술자와청년일자리만들기를위한노력이다양하게진행되고있다. 은퇴기술자의노하우와청년의일손을연계하여해외창업보육을지원하는형태는바람직한방향이될수있다. 지나치게높은수익구조는개발도상국에서매출과연계하여실효성이낮으나사회적기업과같은형태로서현지에필요한적정기술을개발하여지원하는것은 win-win의상생전략이될수있다. 47) 김준경 (2015) 16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6. 맺음말 우리나라는전쟁이후의폐허인상황하에서선진국지원을받으면서최빈국에서 60여년만에선진국그룹에진입한유일한국가가되었다. 이러한사회및경제발전경험은지구촌사회가공유할만한가치있는자산이다. 전술한바와같은내용이 2016년부터시작되는 SDGs 에는포함되어야할것이며, 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부는다음과같은지원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첫째, 전술한바와같은적정기술센터에타부처의내용을접목혹은연계지원할수있는범정부적지원이필요하다. 현재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3개국에적정기술센터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그러나개발도상국의경우교육에대한수요가크면서도시스템이부실하기때문에교육부도참여하여중고등학교의적정기술교육도담당하면서진행되어야한다. 향후 GNI/ODA 가 0.7% 까지증가하면기술교육에대한수요와컨텐츠개발이병행되어야한다. 둘째, 국내중소기업이개발하여지니고사장된기술에대하여개발도상국에적용하고현지화할수있는지원시스템이요구된다. 우리나라는현재 2% 대의성장률로낮아지고있으나, 개발도상국의경우는 7~10% 의발전을거듭하고있다. 중소기업의경우현지네트워크도부족하고의사소통에한계가있어서사업확대에한계가있다. 따라서이미개발된국내기술을현지적정기술센터를통하여현지화하여소득을올릴수있는중소기업지원시스템을지원해야한다. 적정기술은중소기업이할수있는적당한아이템으로은퇴기술자와연계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적정기술의확대를위한표준화이다. 적정기술은 down-grade 하여현지화하여야하지만제품의표준화가필요하다. 특히 NGO 혹은사회적기업에서제품을생산하는경우에는대표적인표준화를목표로제작되어야제품의신뢰성이있어서확산보급이쉬워진다. 이상과같이적정기술을확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개발협력의주체인 KOICA 에서도적극참여하여전세계에퍼져있는사무소로확산하는범정부차원에서 적정기술개발협력프로그램 으로확대될때 SDGs 달성가능성은높아질것이며, 이로써지속가능한글로벌파트너로서의우리나라는세계무대속참다운리더로서국제적역량을높이게될것이다. 제 6 장. 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167
강희종 임덕순. 2014. 과학기술 ICT ODA현황및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김준경. 2015. 과학기술의발전과지속가능한성장 : 한국의사례. 교육과학기술부. 2012. 개도국적정과학기술지원전략로드맵수립방안. 미래자원연구원. 2012. 물분야적정기술인벤토리및 ODA 적용방안연구. 윤제용 독고석. 2014. 개발도상국과 Win-Win 개발협력을위한적정기술, Korean Industrial Chemistry News 제17권 1호, pp.25-31. 이경선. 2013. 국경없는과학기술자들, 뜨인돌. KOICA. 2014. 적정기술과시장중심적접근법.. 2013. 개발협력사업에서의적정기술활성화방안.. 2012. 물분야적정기술인벤토리및 ODA 적용방안연구. Allen L. Hammond, William J. Kramer. 2007. The Next 4 Billion: Market Size And Business Strategy At The Base Of The Pyramid. World Resources Institute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World Bank Group (March 19, 2007). Lizuka, M. and Ghazi S. 2011. Understanding Dynamics of Pro-Poor Innovation: Mapping the Disputed Areas Paper presented at the DIME Final Conference (April 2011). Maastricht. Schumacher, E. F. 1973. Small Is Beautiful: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Harper Perennial [ 웹사이트 ] 위키피디아지속가능발전포털 KOICA CTS 홈페이지 Peek Vision https://www.wikipedia.org http://ncsd.go.kr http://koica-cts.com/ http://www.peekvision.org/ 16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이진상 덕성여대국제개발협력센터교수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 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 중심으로 이진상 48) 1. 서론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선포되었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국제사회의공동노력을통하여전인류의빈곤퇴치를주된목표로하고있다. 향후 15년간의 SDGs 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추진해온 MDGs 와다른, 새로운차원의전략이필요할것이다. 과학기술의발전과더불어국가간의경제, 사회, 문화, 교류는더욱활발해지고있고, 무역장벽은낮아졌으며, 국가의개방정책에따라경쟁은심화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 경제발전수준이낮은국가들은발전의기반을마련하는데용이해질수도있다. 반면에비슷한수준의저개발국가들이서로경쟁하게되어, 산업화가더욱어려울수도있다. 낮은기술의노동집약산업은중국, 인도및터키를비롯한신흥공업국이세계시장을거의독점하고있어, 새로이산업화를추구하는아프리카국가들에게부담이될수있다. 고도의기술이필요한첨단산업제품은, 선진국들이서로경쟁하고있으며, 아프리카국가들은기술력과자본투자가필요한자본재산업은아직도진입장벽이높다. 이러한불합리한경제여건들은아프리카국가들의산업화를더디게하고지속성장을힘겹게하고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은 1960년대전후식민지로부터독립하면서, 풍부한자원과인구등을기반으로발전가능성이높아 희망의대륙 으로불렸다. 그러나 1970년대여러국가들은사회 48) 덕성여대국제개발협력센터교수 (jinslee0209@duksung.ac.kr)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71
주의체제를도입하고, 1차산업중심의내수위주경제를운용하였으며, 산업발전을매우제한적이었고, 경제성장률은낮았다. 1980년대아프리카대륙은 절망의대륙 으로일컬어졌으나, 1989년이후구소련및동유럽국가들의개방체제변화는, 1990년의아프리카국가들의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가져왔다. 아프리카국가들이활성화된시장경제체재도입과세계경제에보다깊이예속되면서 2000년이후연평균성장률은 5% 이상을기록하는등 새로운희망의대륙 으로부상하고있다. 지난 2000년이후아프리카의경제성장이희망적이기는하나, 성장요인을살펴보면, 아직도지속성장을예단하기는어렵다. 최근의경제성장은, 대부분양호한기후조건에의한농업생산량증대, 정치적안정에의한것이다. 아프리카국가들의경제는 1차산업이주를이루고있으며, 선진국과신흥공업국가들의경제활성화는아프리카자원의수요증가로이어졌다. 수출증가는대부분선진국들과신흥공업국가들의제조업분야의활성화로원자재수요가확대되면서수출이늘고, 인구증가와더불어도시화, 인프라건설등경제활성화로성장률이탄력을받아왔다. 외부경제에의존된아프리카경제는선진국및신흥공업국의경제가불황을겪게되면자연히타격을받게되며, 지속성장의기회를쉽게잃게된다. 아프리카의발전을위해, 1960년대이후국제사회의원조는계속하고있다. 매년원조국가들은아프리카에대규모물적자원및기술지원을제공하였음에도불구하고, 아직도외국원조에의존하고있다. 원조의효과성이문제시되면서 1980년대경제구조조정계획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 을거치고, 민관협력의강화, 원조기관들의조화, 등다양한방법의협력방안을추진해오고있다. 원조국가들의모임인 OECD DAC는 2005년파리에서원조의효과성향상을위한노력이있었다. 파리선언에서공여국가간의조화성, 수원국의주인의식, 수원국의발전계획과의일치성, 결과중심의자원운용과의사결정, 공여국과수원국의책임성강화등 5개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협력을선언하였다. 2011년부산에서열린 HLF4 (High Level Forum IV) 원조회의에서는민관협력의중요성과 NGO 단체의참여를적극독려할것을선언하였다. 이러한원조사회의변화는국제협력에서민간기업의참여가있어야, 국가발전에기여가되는것을재인식하는기회가되었다. 아프리카국가들의지속성장을위해서는민간기업의활동을늘리면서, 제조업발전을통한산업화를도모해야한다. 아프리카국가들이보유하고있는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 부가가치를높이는 2차산업제품으로수출을늘리고, 수입대체효과가가능한제조업의육성이요구된다. 2차산업인제조업분야와 3차산업의활성화는자원과인력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 (Utilize) 하게될것이다. 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은한정된기술인력과자본의부족, 기업가정신의결여등으로산업화에장애요인이되고있다. 아프리카산업화를위해서는제조업의투자및전략이필요하다. 최근외국인직접투자가활발히추진되고있으나, 주로자원개발관련투자와인프라투자에편중되어있다. 최근중 17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국, 인도, 터키등신흥공업국가들이제조업분야에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 아프리카내수시장및일부수출시장을목표로하고있다. 한국기업의아프리카진출은상대적으로소극적으로이루어져왔다. Post-2015 SDGs 시대에는한국기업이아프리카국가들과파트너십을구축하여아프리카의산업화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성이있다. 한국기업의아프리카진출은다른진출국가들기업과차별화하는새로운모델제시가요구된다. 한국은지난 1960년대이후원자재를수입에의존하면서낮은수준의노동집약산업으로부터시작해서고도의산업사회로전환하였으며, 많은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산업화를성공시킨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다. 한국의수출주도형산업화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EOI) 는초기에저임금의노동력을바탕으로한섬유산업및단순전자조립산업에초점을두었다 (Corbo & Suh, 1992). 수출에서얻어지는외화수입은새로운자본집약산업의투자에필요한자본을마련하고, 기술도입을가능하게하였으며, 자본재산업과기술집약산업으로전환하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이러한산업의전환과정을아프리카국가들과공유하는방안이필요한것이다. 본연구는아프리카의산업화와지속성장을위한협력방안으로, 한국기업전용 특별산업단지 (Special Economic Zone, SEZ) 를구축하고, 아프리카진출대상국의산업발전, 일자리창출, 기술이전등을통해경제발전을달성할수있는능력을함양하도록하는것이다. 한국의기술과고급기술인력은, 아프리카국가들의풍부한자연부존자원및인적자원과결합하게되고, 상호보완적인인적 물적자원의이용은양자간의이익이되는전형적인 win-win 형국제협력모델 이된다. 아프리카국가들의산업발전에한국이기여할수있는방안으로민관협력으로추진하되, 국제기구, 대상국의민간기업, 정부, 학계등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한다 (UN, 2007). 또한, 각국가별경제적특성을고려하여, 진출대상산업분야를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 제1단계한국기업의진출대상국가로에티오피아, 가나및세네갈등 3개국을제시하였다. 이들국가들의지역적, 정치적, 경제및사회적측면을고려하여, 한국기업의진출이용이하고시범국가로산업단지를추진하는데적합한것으로판단하였다. 또한, 장기적인목표로, 향후 10년이내제2단계및제3단계를거치면서, 대상국가를최대 30개까지늘리는목표를가지고추진할수있을것이다. 아프리카국가에조성된한국전용산업단지는, 대기업, 중소기업을모두포함하게된다. 이는한국기업의해외진출기회를확대하고, 한국의전문기술인력, 경영인력, 젊은세대의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게된다. 아프리카국가들은협력또는합작투자형태로기업운영에참여하게되며, 일반근로자에대한현지인력의고용기회확대와, 기술인력의양성, 경영인력의학습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한국의기술을이전에기여하게되며, 아프리카국가들의지속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계기가될것이다.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73
2. 아프리카경제와산업단지 1) 아프리카경제현황과문제점 아프리카의성장가능성은최근에급격히증가하고있는외국인직접투자와사회인프라에대한투자에서볼수있다. 2013년아프리카의외국인직접투자는 563억달러에달했으며, 그중에서사회인프라에대한투자는 466억달러에이르렀다 (ICA, 2014). 아프리카경제의성장가능성은지난 2000년이후다른지역에비해높은경제성장추세에서보여준다. 아래 < 그림 1> 에서 2002년이후연평균 5% 이상의성장을계속해왔다. 자료 : African Economic Outlook(AfDB, 2015) < 그림 1> 아프리카경제성장추세 (2002-2016) 아프리카경제는지속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 아직도저개발국의전형적인형태로산업별비중은 1차산업인농업이 55%, 2차산업이 10% 내외, 3차서비스산업이 35% 를차지하고있다. 1차산업제품에의존된아프리카경제는불규칙한국제가격의변동에어려움을겪고있다. 국제석유가격은 2014년중반배럴당 100달러내외에서거래되었으나, 불과 1년후인 2015년최저 50달러이내로추락했다가, 지금은약 40달러내외에서거래되고있다. 따라서석유에의존하고있는앙골라, 콩고, 적도기니, 가봉, 나이지리아, 알제리등석유수출국가들경제에타격을주고있다. 여러국가가수출에의존하고있는농산물 ( 코코아, 커피, 면화등 ) 의상품가격은 2000년대비 2014년가격수준은 200-300% 상승한반면, 수입에의존하는농산물인옥수수, 쌀, 밀등의가격은 2000년대비최고 170% 에서 450% 까지상승하여수입부담이현저히늘어났다 (AfDB, 2015: 33). 아프리카국가들중에서자원이빈약한여러국가들의무역수지는지난 2000년이후 GDP 대비 2-3% 에서 2014년 GDP 대비 7% 까지악화되었다 (AfDB, 2015: 37). 49) 2008년이후아프리카국가들의수출은세계경제의추 17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세와비슷하다. 2008 년도세계적인경제공황은아프리카수출규모를전년대비거의절반으로 줄어들기까지했다. 주 : 좌측은아프리카의무역규모이며, 우측은세계의무역규모임. 자료 : AfDB, 2015(African Economic Outlook) < 그림 2> 아프리카와세계의무역추세 (2008-2014) 아프리카국가들의 GDP 에서제조업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중동산유국을제외한세계어느지역보다낮은수준으로, 제조업제품의수출규모는전체수출의 15% 를차지하고있다 (World Bank, 2012). 수출주도형산업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세계시장에서경쟁력이있는제품을생산해야한다. 아프리카국가들의수출품은일부 1차산업품목이주를이루고, 제조업제품은경쟁력이뒤떨어져외국시장진출에한계가있다. 따라서제조업발전이필요한것이다. 제조업의발전은민간부문의발전에의해가능하며, 자국의산업경쟁력이있어야외부의경제적충격을완화할수있는내구력을갖게된다. 아프리카국가들대부분이생활필수품까지도수입에의존하여, 외환사정을악화시키고있어, 수입대체산업화는수입을위한외환지출을감소시키는결과를가져오게되며, 외환사정을양호하게할수있다. 아프리카의농업분야는 80% 의인구가농촌지역에거주하고, 60% 의노동력이농업에종사, 70% 의빈곤층이농촌지역에있다. 농산물가공업이전체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율은신흥산업국가의경우 26% 에이르는반면, 아프리카는농산물가공업이 68% 를차지하고있다 (UNIDO, 2009). 그러나아프리카국가들은대부분낮은기술수준과오래된기술에의존한산업으로제품의질적인저하의원인이되고있다. 해외시장에서인정받지못하고, 주변국가들 (customs union) 에도판매가어렵다. 따라서단순소비재상품도수입에의존하는것이다. 49) 무역수지악화의한원인으로수출대비수입가격의비율 (Terms of Trade) 가 1 차산업제품을수출하는국가에불리하게움직인것도포함된다.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75
여러아프리카국가대부분이산업발전을위한중장기산업발전계획을가지고제조업을육성하려고하나, 인적자원의부족, 기술력부족, 자본의부족, 기업가정신의미흡으로성공사례는드물다. 외국인기업의직접투자 (FDI) 를유치하기위한정책을가지고, 선진국이나신흥공업국에직접투자인센티브제도가있으나유명무실한경우가흔하다. 정부에서투자허가를위한프로세스도복잡하며행정절차, 인프라건설등에오랜시일이소요된다. 기존민간기업의경우, 특히 1960년대아프리카의신생독립국가들이사회주의를채택하며 경쟁 이라는개념이없었으며, 모든기업이국유화되었고, 효율성및생산성 (efficiency and productivity) 을기대하기어려웠다. 인적자원의개발을위해교육및직업기술교육및훈련을실시하고있으나, 교과과정및실습등의한계로학습능력이뒤떨어진다. 기술인력양성을위한직업기술교육훈련의기회가있어도중도에포기하는경우가흔하다. 기술훈련과정이현실과뒤떨어져, 과정수료후일자리를얻기가어렵다. 또한, 산업투자가적어기술및교육과정을이수한인력을소화하기어렵다. 기술자격증을소지해도실업자가될수밖에없고동기부여가낮은형편이다. 이러한낮은수준의기술력과동기부여의저하는낮은생산성으로직결되고, 외국인투자를저해하는요인이된다. 고급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며, 여러국가들이대학의수를늘리고있으나, 교육의질적인우수성을추구하기는어렵다. 금융시장이낙후되어, 기업이활동하는데많은제약을받게되고, 경제성장의근간이되는산업의발전을더디게하는것이다. 도로, 철도, 항만, 통신및인프라부족은간접비증가요인이되고있다. 전력공급부족은빈번히단전사고로이어져제조업의생산활동에어려움을주고있다. 정보통신분야는최신의기술을이용가능함에도불구하고효율성이떨어진다. 여러아프리카국가들은아직도정치적안정성이결여되어있고, 경제및사회적불안요인에의해투자자본의유입이어렵다. 이는기업가정신의발전에도영향을주게된다. 기업가정신은사업에아이디어를가진사람들이생산요소를투입하여, 부가가치를만들고, 시장에서상품가치를극대화하는방법을추구하는것이다. 아프리카일부국가들의, 정치사회적불안요인은시장의발전을저해하고, 전통적인거래와비효율은기업가정신을발휘하기어렵게하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 아프리카전체경제규모는 2020년까지약 2조6천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하고있다. 소비자구매력은소득증가와더불어증가하게되어, 1조 4천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다 (McKinsey, 2012). 인구증가와경제발전으로, 도시화는지속적으로확산되고도시화비율이 50% 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40년까지, 노동인구는높은인구증가와더불어 11억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다. 17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2) 특별산업단지 (Special Economic Zone, SEZ) 의이해 일반적으로 SEZ는지리적으로제한을두고, 특별기관이통제를하게된다. 규제를최소화하고, 자율적인생산활동을하도록하는것이다. SEZ설립은목적에따라경제무역특별지구 (Economic Trade Special Zone), 자유무역지구 (Free Trade Zone), 수출가공단지 (export Processing Zone), 특별산업단지 (Special Industrial Zone) 등으로구분된다 (World Bank, 2011). 일반적으로 SEZ는토지를제공하고, 인프라를구축하며, 관세및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 투자와관련된여러가지인센티브를제공하게된다. 외국인직접투자를활성화하고, 경쟁력을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수출주도형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데특징이있다. 이를위해, 단지의계획및인프라는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다목적개발에적용되도록하고, 효율적인 IT 및네트워크가구축되고특별설비증축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Farole, 2011). SEZ에대한정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며, 세금제도, 수출및수입대체산업에대한투자도가능하게된다. 민간투자센터를설립하여투자의절차를간소화하도록할수있으며, 단지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는업무는단지내의관리기관에자율권을부여하도록하며, 단일창구로일원화하도록한다 (Farole, 2011: 201-236). 대부분 SEZ는노동집약산업, 단순제조업, 기계조립공업, 섬유봉제및전기 전자조립분야이다. 말레이시아의경우 74% 가전기 전자조립산업이며, 스리랑카, 모리셔스, 자마이카등은 90% 가섬유및봉제산업이차지하고있다. SEZ의단기적경제효과는비교적짧은기간에무역과투자를확대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고, 경쟁우위를가지고수출확대로이어질수있다. 자국의고용이창출되고, 외국인직접투자에따른산업화를기대하게된다. 단지에서제품을생산하여수출하고외화수입을늘리는계기가될것이며, 부가가치를창출하게된다. 또한, SEZ에투자한기업으로부터기술이전혜택을얻게된다. 세계시장에밀접하게참여하게되어역동성있는경제구조로전환하게된다. 개도국들의전형적인 1차산업위주의전통적인경제활동에서벗어나, 제조업발전에따라산업화역량이강화된다. 외국투자기업은현지인의고용을통하여경영하게되며, 현지에서는기업가정신을함양하는기회가되고, 개방경제에더욱밀접하게다가서며, 경제활동의활성화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오게된다. 3) 아프리카산업단지현황및문제점 아프리카에는 1970 년대이후모두 114 개의산업단지가조성된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 의단지는 1990 년대세계화가가속화되면서급격히늘어났다 (FIAS 2008). 사하라이남의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77
국가들의산업단지에고용된인력은약 100만명으로 (2006 년 ) 추정하고있다. 이는같은시기, 아시아및태평양연안국가들의산업단지의고용인원 6,100 만명과대조적이다. 아프리카산업단지의수출규모는 86억달러이었으나, 아시아및태평양국가들은 5,106 억달러에이르렀다 (FIAS, 2008). 지난 1990년대이후아프리카에서외국인전용산업단지는중국이가장활발히참여해왔다. 중국은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 going out 또는 going global 정책을펼쳐왔다 (Zhang & IIheu, 2014; Scott, 2013; Brautingam, 2009). 이는새로운시장개척을위해외국에산업단지를구축하여, 중국산기계류및장비의수요를창출하고, 생산품에대한무역장벽을해소하며, 중국산업의가치사슬을통한시장규모를늘리고있다. 또한, 개도국진출은중국의발전경험을공유하는목적도가지고있다. 중국의아프리카진출은원조사업과병행하여추진되고있다 (World Bank, 2011). 중국의인프라건설은자원획득의수단으로이용되기도한다 (UNECA, 2011). 중국의아프리카진출은 1950년대부터시작하였으며, 초기의투자에서 1970년 ~1975년타자라철도건설로잠비아와탄자니아를연결하는대규모공사를실시하였으며, 자원개발과연계된인프라건설의대표적이사례가된다 (Altorfer-Ong, 2009). 중국정부의아프리카에대한경제교류의지가분명하고, 재정지원이확실하여, 인프라건설에서제조업분야까지다양하게진출하고있다. 중국의아프리카 SEZ 진출은이집트,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등에집중적으로추진되고있다. 여기에는단순적인자원획득보다비교적인구규모가크고임금수준이낮은국가에노동집약산업및생활용품생산에치중되어있다 (World Bank, 2011). 산업단지외의에티오피아에는통신산업에도진출했다 (Geda & Meskel, 2009). 터키와인도의아프리카직접투자도급격히늘고있다. 인도는아프리카에거주하는인도인들의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하여, 제조업에서무역및유통까지전체가치사슬을움직이고있다. 터키는제조업활성화를위해아프리카의저임금, 낮은기술을이용하는섬유산업에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의산업단지의문제점은정치환경의부실이다. 정부의정책적효율성이낮아실행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일부국가는정치적이리더십이결여되어있어, 산업단지정책이자주바뀌고운영에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산업단지의여러가지특혜는법률적으로는보장되어있으나, 행정절차가복잡하고, 각종규제제도와인프라마련이미흡하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물공급, 정보망등이미흡하여높은비용을발생시킨다. 토지사용에대한계약이있음에도불구하고정부가바뀌는경우기존의계약이무효화되기도한다. 경제및경영환경은, 단지운영을총괄하는기관의경영의비능률적인것과, 전문인력의절대적부족, 초기자본투자에서현지의금융기관의부실로조달에어려움이있고, 현장에서 17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일하는기술인력의부족과노동인력의수급이어렵다. 사회적인요인을살펴보면, 일부국가에서는외국기업에대한반감을가지고있으며부정적인인식으로생산활동의능률이낮다. 외국인기업에대한거부감으로내수시장진출에장애가되기도한다. 자국내의기업가, 피고용자들의동기부여가미흡하여합작투자시에의견차로경영에지장을초래하기도한다. 3. SDGs 하에서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방안 1) 한국산업의아프리카진출의의미 한국은중국및타이완과더불어세계에서가장성공적인 EPZ의운영을경험한국가로인정받고있다. 타이완은초기에수입대체산업에역점을두었으나곧수출주도형단지로전환하였으며, 1966년최초의 EPZ으로행정절차를간소화하였으며, 1967-1979 년기간에연평균 10-81% 의생산량증가를기록하였으며, 전체수출에서약 50% 를차지했다 (Amirahmadi and Wu, 1995). 한국경제는수출주도형산업화에힘입어세계에서무역규모가 6위에이르기까지증가했으며, 무역이 GDP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자유무역지구, SEZ 등특별경제구역을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는증거가된다. 최근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여러아시아국가들이 SEZ를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다. 한국의노동집약산업은국내인건비상승으로경쟁력을잃어저임금국가로생산거점을옮기기시작한지수십년이지났다. 초기의한국기업의대외외국투자는 1980년대후반부터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는중국경제의급성장에힘입어, 값싼노동력과거대한시장진출을목표로, 대규모투자를실시했다. 2000년대들어서면서중국경제가더욱성장하면서임금이상승하고, 투자기업의수익성이악화되었다. 많은한국기업들은낮은임금과우수한기술력을가진노동자를확보할수있는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등동남아시아로투자처를옮기게되었다. 한국기업들의외국투자는개도국뿐만아니라선진국에도추진되어왔다. 선진국진출은선진기술의습득및시장진출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한국기업들은대기업위주의경제에서관련된수많은중소기업이벤더역할을하면서상호보완적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다. 대기업의외국직접투자는동반진출을필요로하게된다. 유사업종의대기업인경우, 같은업종의중소기업으로부터부품을공급받게된다. 따라서한국기업의해외진출은대기업및중소기업의동반진출을필요로하며, 상생의개념으로사업을유지하고있다. 이와같은형식의기업운영방식은외국진출에서 한국기업전용산업공단 을구축하여기업간에시너지효과를얻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79
을수있게된다. 한국에서는여러제조업분야의기술력과기업들의투자금확보도가능하 여, 아프리카국가진출이가능하다. 2) 한국기업전용공단의구축전략 한국기업전용공단은 다자협력체재 로추진될수있을것이며, 여기에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을조합하는형태가될수있을것이다 50). 단지조성을위해서는대상국가의법적지원제도가확립되어야하며, 정부의토지이용에대한조치와인프라건설및공장운영에필요한수자원, 전력, 통신등유틸리티 (Utility) 를공급이요구된다. 국제기구와협력으로인프라및유틸리티건설에지원도노력해볼수있다. 한국의유상원조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의 EDCF(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 참여도바람직하다. 단지조성이완료되면, 한국의해당기업이시설투자를하면된다. 운영에필요한기능인력의훈련과, 경영분야의인력에대한직업기술훈련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관리직의교육에인사, 재무, 회계, 영업, 기획등각업무분야별인력에대한실무직업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 도포함하게된다. 이와같은산업단지의조성에서부터공단운영까지의분야별지원및담당기관을 < 표 1> 에서보여준다. < 표 1> 투자시분야별지원기관 ( 안 ) 순위 사업내용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산업단지조성계획타당성조사 KOICA 또는세계은행 현지정부및업체공동참여 2 산업단지위치선정및토지확보 대상국정부 한국기업부분참여 3 단지조성성계및인프라공사, 유틸리티공사 KOICA 및세계은행, UNDP 한국기업부분참여 4 단지내공장설비투자및설치 한국기업 현지기업참여 5 직업및직무훈련 KOICA 및한국기업 현지기업참여 6 관리직 OJT( 인사, 노무, 재무, 영업, 회계, 기획등 ) 한국기업 현지인력참여 7 기술이전및전수 한국기업 현지기업 자료 : 저자작성 아프리카기업의참여를극대화하기위하여, 한국기업과대상국가의기업이공동으로투자전략을모색하도록할수있다. 여기에는대상국정부의정치적제도적지원이필요하게된다. 일부투자자본을마련하기위하여현지금융기관의지원에특혜를부여하는제도도고려해볼수있다. 50) 개발협력의민관협력은국제기구에서아프리카국가에적극적으로권장하고있다. 가나의경우 AfDB 에서 2005 년이후민관협력지원을받고있다 (AfDB, 2005). 18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파리선언에포함된수원국의개발전략과의일치성 (Alignment) 은, 투자대상국가의경제발전전략에포함된제조업분야에집중하도록해야한다. 이는해당국가정부의지원을받는데유리한조건이될수있는것이다. 한국기업전용공단 은대기업을주축으로특정지역에진출하되공업단지를조성하고관련된중소기업을함께진출시켜, 복합산업단지를구축하도록해야한다. 수출주도형 (Export Oriented) 과수입대체 (Import Substitute) 도가능하며, 민간투자를확대하기위하여다양한혜택을제공할수있다. 해당국가의발전계획에는보유자원에대한활용방안을포함하며, 부존자원을제조업, 생산활동에투입함으로써부가가치가있는상품을생산하도록하는것이다. 산업단지운영에서필요한원부자재를최대한현지에서조달하도록한다. 투자기업은원부자재공급을위한현지기업에대해서는, 기술및관리능력을함양하도록지원한다.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의에너지, 수자원, 도로, 항공, 항만물류등특별조치가필요하게된다. 단지에필요한인적자원의원활한공급을위해 TVET(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기관을설립 운영할수있을것이다. 투자대상국의입장에서, 한국기업전용단지는다른투자국가인선진국과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등신흥공업국가투자기업에의한표적대상이될수있다. 따라서, 다른국가투자기업과의차별화된전용공단운영의방법을모색해야한다. 여기에는투자기업을초기에몇년간합작회사형태로운영하되한국기업이초기에최소한 51% 의지분을허용하도록하는것이다. 관리직의경우한국기업과현지인의비율을 6:4, 생산직인경우 4:6으로시작해서 3 년간의유예기간을거치도록규정할수있다. 원료투입에서제품생산, 영업활동, 판매유통까지, 전체적인가치사슬을형성하는데파트너쉽을조성하는것이다. 정부의지원제도, 사업체의인허가, 단지의관리및운영, 공장설립, 종업원의노사관계, 인프라건설등모든분야의활동에지원을받도록해야한다. 단지조성을위한사전조사와타당성조사, 입지조성, 인프라건설등에대한사전준비단계에서는, 국제기구, 진출대상국정부, 한국정부등의공동노력으로하되, 한국기업의일부참여가가능하도록한다. 생산설비에대한실질적투자는한국기업과현지기업이공동으로추진하도록하며, 자본의지분비율은기본원칙을마련하고, 여건에따라탄력적인운영이필요하다. 한국기업전용공단에는 한국기술혁신센터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를설립하여, 기술인력을양성하고, 한국의기술이전및현지인력의기술능력개발에기여하도록한다. 이는대상국가의지속가능성장에기반을마련하는계기가될것이다 51). 51) 세계은행 (2010) 은저개발국가의지속성장은혁신체계구축을필요로하는것을강조하고있다.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81
3) 한국기업전용공단대상국가 제1단계의사업추진을위해서, 대상국가선정이우선되어야한다. 우선에티오피아, 세네갈및가나등 3개국으로부터시작하기로한다. 제1단계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면, 제2단계로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등 3개국가가추가될수있을것이다. 향후 10년이내, 산업단지의수를 30개까지확대할수있을것이다. 제1단계대상국중에티오피아는아프리카제2의인구대국으로약 1억의인구로내수시장의규모가크고, 넓은국토를가지고있다. 지난 15년간연평균 7% 이상의고도의경제성장을이루고있으며, GTPⅠ(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 을 2011-2015 기간에성공적으로달성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GTP Ⅱ를시작하게된다. GTP Ⅰ 기간에농업분야발전을산업분야로전화하기위한여러가지정책을추진하였으며, 전략적으로산업발전에우선순위를선정한분야는별도의국가기관을설립하여지원하는등산업분야에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예를들면, 섬유공업의발전을위해 TIDI(Textile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가죽산업을위해 LIDI(Leather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등별도의조직으로발전을모색해오고있다 (Gebreeyesus, 2013; UNDP, 2014). 에티오피아정부는고용확대를위한노동집약산업발전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에티오피아정부가역점을두고있는제조업분야투자를늘리기위해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있다. 한국기업의투자를기대하고있으나, 아직다른국가에비해소규모투자만이루어졌다. 에티오피아의외국기업투자는터키, 중국및인도가주를이루고있다. 에티오피아는한국의 6.25전쟁참전국으로전투병을 6,023 명파견한혈맹국가이다. 대부분에티오피아인들은한국의경제발전에대해높이평가하고있으며, 국가발전의벤치마킹모델로여기고있다. 따라서한국기업의투자는다른국가의기업보다좋은조건으로투자를추진할수있을것이다. 에티오피아투자의장애요인중의하나는, 내륙국가이므로육상운송비부담이크다는것이다. 현재지부티와아디스아바바간의약 900여킬로미터의철도가부설중에있으며, 2016년완공시내륙운송비는절반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다. 도로등인프라도계속투자하고있다. 항공화물인경우아프리카항공사중에서가장안정성이높고연결운항편이많은에티오피아항공을이용한다면, 지리적접근성을고려할때, 아프리카대륙진출의거점국가가될수있다. 두번째대상국인세네갈은, 1960 년초독립이후아프리카에서쿠데타를경험하지않은 2개국가중하나이다. 수도다카는, 구프랑스식민지시대에는프랑스의서부아프리카통치의정치수도역할을했었다. 주변국가의접근성과, 기니, 기니비사우및내륙국가인말리까지포함하여, 대외무역의전진기지역할을하는국가이다. 세네갈은아프리카서부연안에위치한 18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국가로서부아프리카의중심부에위치하고있어, 이지역의경제중심지역할이가능하다. 적절한강우량으로농산물생산을확대할수있으며, 정부의거버넌스가우수하고, 수산자원도풍부하다. 경제적으로안정된국가이며, 경제발전에대한의지가강하고, 한국의발전모델을따르기를원하고있다. 세네갈의지리적위치를고려하면유럽시장진출이용이하나, 산업화에큰진전을이루지못했다. 인산염의주생산국이며, 철광석, 석유및가스가매장된것으로확인되었으나아직생산단계는아니다. 외국인투자는 10여년전에인도기업의자동차조립산업이있으며, 대규모산업투자는아직없다. 불어권이므로언어소통에다소어려움이있을수있다. 세번째로, 가나는영국식민지에서 1957년독립하였으나, 접경국가들은모두프랑스식민지였던코트디부아르, 토고, 북쪽으로는부르키나파소등으로둘러싸여있다. 근거리에아프리카제1의경제대국인인구 1억8천만명의나이지리아가있어거대한시장을기대해볼수있다. 가나는 1991년이후아프리카국가중에서정치적으로가장안정적인국가로평가받고있다 (Dzorgobo, 2001) 52). 영국식민지기간에비교적거버넌스를잘유지해왔으며, 정부의거버넌스가주변국가에비해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다. 해안에위치하여수산자원이풍부하고, 관련공업의발전가능성이높은국가이다. 석유는 2007년처음발견하여, 2011년부터생산하고있으나, 2015년 5월중 1일생산량은하루 12만배럴에이른다 (EIA, 2015). 아직은생산량이적어경제성이없고국가에큰이익이되지못하고있다. 그러나석유탐사는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생산량을늘리기위해탐사및생산시설을늘리고있다. 가나는남아공에이어아프리카제2의금생산국이며, 전체수출의 44% 를차지하고있다. 농업분야에서는세계제2의코코아생산국가이며, 열대과일및농산물생산량이풍부하다. 가나정부는산업화와농업의지속발전을모색하고있다. 일부제조업이존재하나기술수준이낮고, 규모가작아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가질만한제품을생산하지못하고있다. 농산물가공업이있으나부가가치를얻기에는절대적으로부족하다. 최근몇년간석유생산의기대로재정지출을과다하게늘려, 재정적자폭이늘어났고, 통화가치가하락하였으며, 인플레이션압박이있었으나국내경제에큰영향은없을것으로보인다. 52) Dzorgbo(2001) 은가나의정치발전에대해식민지이후포퓰리즘에의한사회주의를거치고 1990 년대새로운신자유주의를겪으면서자본주의체재로전화시킨모범국가로주장하고있다.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83
4) 진출대상분야 (1) 농수산물가공업분야 아프리카대륙의농작가능면적은전체면적의 1/3인약 1,000 만평발킬로미터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농산물은낮은생산성으로식량이부족하고, 대량의농산물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에티오피아의경우매년 160만톤의밀을수입하고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의낙후된농업기술과유통체계는농산물생산에서소비자에이르기까지약 40% 의손실이발생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으며, 과일은 70-80% 의손실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AfDB, 2008). 농산물가공업의발달은손실을줄이고, 생산자의소득증대뿐만아니라, 고용창출효과를가져올수있다. 단순한음료가공업, 축산및낙농산업으로확대시킬수있다. 에티오피아는아프리카에서가축의수가가장많은국가이며내수시장의규모도크다. 대규모낙농산업에의한유가공분야의진출가능성이있으며, 생산자협동조합을이용하여집하및유통구조개선이급선무이다. 가나및세네갈의경우기후조건이양호하며옥수수및사탕수수는 1년에세차례경작이가능하며, 열대과일생산에적합한기후조건을가지고있다. 과일을이용한농산물가공업이요구되는것이다. 농산물가공업은 3개국가모두산업발전의우선순위에포함된다. 53) 가나와세네갈은연안에수산자원이풍부하며, 한국의수산물가공업이진출해있으나, 이를현대화하고확대시킬수있을것이다. (2) 섬유공업분야섬유공업은면화에서면사를만들고, 방직과정을거쳐, 봉제까지포함한다. 봉제업은투자대비고용창출효과가다른산업에비해크며, 산업화초기에거쳐야하는발전과정이된다. 에티오피아정부는전략적으로섬유산업및가죽산업을육성하기위한특혜조치를마련하였다. 터키기업의섬유산업진출이활발히추진되고있다. 한국기업이섬유산업에투자하여가동중에있으나, 아직외국기업과비교가안될정도로작은규모이다. 한국의섬유공업은 1980년대이후중국에투자를했다가동남아시아국가들로옮겨왔다. 그러나동남아국가들의임금이상승하면서새로운저임금국가로이전을서두르고있다. 에티오피아는면화생산량이풍부하고, 현대식면사공장, 방직공장에이르기까지전체가치사슬을가지고있다. 54) 따라서, 섬유공업의진출가능성이높은국가이다. 53) 박영호외 (2012: p.54) 는농업분야가공업의국제협력의중요성을제시하고있다. 18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신발및가죽산업도진출대상분야가된다. 한국기업의신발제품은세계시장에서인정받고있으며, 경쟁우위를가지고있다. 여러기업이아시아에서대규모공장을운영하고있으나, 임금수준을고려하면아프리카진출의타당성이있다. 에티오피아에는중국기업이대규모신발및가죽공장을운영하고있다. (3) 기계조립및금속산업분야기계조립및금속분야는제조업발전을위해필수적인산업분야이다. 한국은자동차를비롯한다양한기계조립및금속분야의기술수준은세계적으로인정을받고있다. 에티오피아의거대한내수시장과산업화가능성을볼때한국의기계조립및금속분야진출의가능성을보여준다. 55) 가나와세네갈은지역의산업거점국가로발전시키기위한교두보역할을하도록기계조립및금속분야진출을추진할수있다. 가나는주변국가들에비해안정적인전력을공급하고있는국가이며, 단지운영을위한인프라및안정성을고려하면최종소비재를가나에서생산하여, 지역의경제통합기구인 ECOWAS 등회원국에수출이가능하다. (4) 생활필수품분야대부분아프리카국가들이일반생활물품까지수입에의존하고있고, 기존의국내기업의질적우수성은현저히낮은수준이다. 따라서소득수준이올라가면서수입된생활용품을이용하는국민은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다. 예를들면일상용품인세제, 칫솔, 치약까지도수입에의존하는국가가대부분이다. 한국의일반화학분야의기술수준은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가질정도로높아, 아프리카에진출한다면수입대체효과를가져오게된다. 일반생활용품공장은가구및플라스틱용기등가정용품, 일반건축자재생산도고려해볼수있다. (5) 전기전자조립분야 아프리카의경제성장과소득증대, 도시인구의급증, 전력공급의확대는가전제품의수요가 폭발적으로증가하는계기가되었다. 한국기업의가전제품생산기술을이전하여, 수요를충당 54) 에티오피아에진출한한봉제기업은에티오피아의임금수준은베트남의 1/3에불과하며, 생산성은낮으나불과 1-2년이내에아시아국가수준으로상승할것으로내다보았다 (2015년 7월방문인터뷰 ). 55) 에티오피아에는중국의자동차조립공장이진출해있으나, 질적인문제로시장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한국의자동차산업의진출은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이다.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85
하도록하며, 점진적으로해당부품에대한현지생산을늘리도록하는것이다. 이는기술이전을동반하게되며, 자체능력을향상시키는계기가될것이다. 에티오피아정부는과학기술및직업기술훈련에대한인력양성을위해투자를확대하고있다. 향후수년내로고급기술인력이늘게되어첨단산업인반도체및전기 전자분야의투자가능성도기대해볼수있다. 기후조건이양호하여냉난방이불필요하고, 인프라건설과안정적인전력공급이보장된다면저임금의고급인력의수급이가능할것이다. (6) 기타산업분야보다구체적인한국기업전용공간의운영을위해서는진출대상국가의정책방향, 산업현황, 기술력, 국내의시장성등을고려하여산업분야에우선순위를부여하여추진할수있다. 이외에도비료, 석유화학, 재료, 금속, 시멘트, 알루미늄, 제철, 고무등다양한분야에진출이가능하다. 특히비료산업은거의전무한상태이며, 아프리카의수요는계속해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5) 한국기업전용공단의기대효과 한국기업전용공단의운영은한국과아프리카의경제교류활성화에기여하게되며, 한국의경제발전의위상제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국제기구, 진출대상국가의정부, 민간기업, 한국기업및정부가공동으로참여하는다자간협력의모델이되며, 민관협력을활성화하는계기를마련하게될것이다. 한국기업의문화를공유하게되며, 경영노하우를전수받고, 기술이전이가능하게된다. 여기서대상국가의기업가정신을함양하게된다. 현지인의고용창출의기회를확대하게되며, 이는수입증대로이어지게된다. 투자국가의수출기회및수입대체효과를통하여외환수급에긍정적으로이용될것이다. 또한아프리카의생산제품에대한미국의 AGOA(African Growth Opportunity Act) 조치, 유럽연합의 EBA(Everything But Arms) 에대한관세특혜조치로수출이용이하게된다. 기술인력의훈련을통하여기술수준을향상시키게되어현지의기능및기술인력확충으로인적자원개발에기여하게될것이다. 한국기술혁신센터 운영으로기술이전과대상국의연구인력양성에도움이될것이다. 한국기업의아프리카진출은풍부한노동력의공급이가능하여, 노동집약산업의수익성을높이는계기가된다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한국기업이진출함에따라, 한국의기술인력, 경영인력의고용기회를확대하게된다. 아프리카자원부국과의경제활성화에기여하게되어, 향후자원의안정성확보에유리하게 18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된다. 제조업에필요한원료조달이용이한지역에생산거점을마련하게되어, 유통비용을절감하게되며, 한국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로이어지게될것이다. 사회적인측면에서는한국기업의문화, 한국인의의식구조, 사회구조등을아프리카와공유하는기회가될것이다. 이는아프리카사람들에게의식구조개혁의계기를마련하게되어동기부여, 사업성, 사업의방법론등을습득하게될것이다. 한편, 한국기업전용공단의운영에있어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될수도있다. 개도국들의공통문제점인정책및제도와실질적인운영의차이가발생할수있다. 인프라건설, 정부지원의변화와외환의절대적인부족으로수출입의어려움을겪고있어절차상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공장건설및운영에필요한설비조달시에물류비용이과다하게소요될수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의내수시장의규모가비효율적이므로수입대체상품의현지판매어려움을겪을수도있다. 공장운영에필요한현지조달품에대한질적저하로품질관리가어려울수도있다. 이들국가에서의제조업이취약하여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어렵고단위품목당단가가높아서, 값싼수입상품과가격경쟁력면에서뒤질수있다. 4. 결언 UN은 2015년 9월 Post-2015 의제로 SDGs를선언하였다. 향후 15년간에걸쳐국제사회가공동목표달성을위한노력에동참하고, 인류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게된다. 세계 6개대륙에서가장발전수준이낮은아프리카대륙은풍부한자원과거대한인구를가지고도, 외국의원조에의존하고있다. 2000년이후높은경제성장을기록하고있는국가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성장요인을분석할때도지속성장의가능성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하게된다. 산업부문이취약하여, 농업사회에서산업사회로전환 (transform) 하려하고있으며, 한국을벤치마킹대상국가로여기고있다. 한국의발전경험이개도국에접목되기위해서는한국기업이아프리카에적극적으로진출하여기업활동을하면서파트너십을강화하는것이다. 여기서한국기업이전용공단을구축하여복합산업단지를만들어운영한다면, 산업발전의민첩성, 효율성, 세계시장으로의진출등아프리카국가들의산업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의입장에서는기업의해외진출기회를늘리고, 한국의기술인력, 경영인력, 젊은층의고용확대측면에서도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한편, 보다면밀한분석을위해서는현장의실정을파악하고, 대상국가들의산업정책, 기술수준, 인적자원의질적우수성등다양한조사를바탕으로구체적인연구가필요하게된다.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87
박영호외. 2012. 아프리카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ODA 지역연구 제 12 권 4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fDB. 2005. Country Strategy Paper 2005-2009: Ghana. Country Department, West Region. AfDB. 2015. African Economic Outlook. Abidjan, Cote divoire. Altorfer-Ong, Alicia. 2003. Tanzanial Freedom and Chinese Friendship in 1965: Laying the tracks for the Tanzam rail link. Cold War Study Program. London: LSE. Amirahmadi, Hooshang and Weiping Wu. 1995. Export Processing Zones in Asia Aisan Survey 35(9). Brautigam, Deborah. 2009. The Dragon s Gift: The Real Story of China in Af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rbo, Vittorio & Sang-Mok Suh. 1992. Structural Adjustment in a Newly Industrialized Country: The Korean Experienc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Dzorgbo, Dan-Bright S. 2001. Ghana in Search of Development: The Challenges of governance, economic management and institution building. London: Ashgate. Earnest & Young. 2014. Africa 2014: Executing Growth. London: Earnest Young. Engineering Institution of Zambia(EIZ). 2015. Ghana s Key Energy Statistics. Washington DC. Farole, Thomas. 2011. Special Economic Zones in Africa: Comparing Performance and Learning from Global Experiences. IBRD, World Bank, Washington DC, USA. Facility for Investment Climate Advisory Services(FIAS). 2009. Annual Review.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Gebreeyesus, Mulu. 2013.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Ethiopia: Evolution 18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and Present Experimentation Working Paper 6. UNU-MERIT. Geda, Alemayehu and Atemafu G. Meskel. 2009. Impact of China-Africa Investment Relations: Case Study of Ethiopia. Nairobi: AERC. Infrastructure Financing Trends in Africa(ICA). 2014. Financing Trends in Africa. Tunisia. Nnadozie, Emmanuel. 2008. African Economic Development. Bingley: Emerald. Scott, Emma. 2013. China Goes Global in Egypt: A Special Economic Zone in Suez. Discussion Paper 2/2013.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eit Stellenbosch. UN. 2007. Industrial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 USAID. 2012.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3-2017: Ghana. Washington DC, USA. UNDP. 2015.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Accelerating Inclusive Growth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n Ethiopia. New York, USA. UNECA. 2011. Minerals and Africa s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Study Group Report on Africa's Mineral Regimes. Addis Ababa. Ethiopia World Bank. 2011. Innovation Policy: A Guide for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The IBRD.. 2011. Chinese Investment in Special Economic Zones in Africa: Progress,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Washington DC. USA. Zhang, Hao and Fernanda IIheu. 2014. The Role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African Countries Development and the Chinese FDI Mais Working Paper. Portugal: FCT.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89
부록 1.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컨퍼런스프로그램 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컨퍼런스주요장면
1.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컨퍼런스프로그램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 국제개발협력 2.0 모색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기획 KDI국제정책대학원 (KDIS), 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및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공동주최광복 70주년기념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정상회의 (9.25~27) 의제컨퍼런스 > 2015년 8월 24일 ( 월 ) 09:00~18:00 서울프레스센터 20층국제회의실 프로그램 08:30~09:00 참석자등록및환담 (coffee) 09:00~09:55 개회식 09:05~09:20 개회사양수길한국SDSN 대표겸컨퍼런스공동사회 공동개최 KDIS 전홍택원장, KEI 박광국원장및 KIEP 이일형원장메시지소개 09:20~09:30 격려사 ( 영상 ) 반기문 UN사무총장 09:30~09:35 축사 ( 영상 ) Jeffrey Sachs 글로벌 SDSN 대표 09:35~09:45 축사이홍구한국SDSN 고위자문회의의장 ( 前국무총리 ) 09:45~09:55 축사김영길한국SDSN 회원총회회장겸 UNAI Korea 공동회장 부록 193
09:55~10:05 사진촬영휴식 10:05~12:20 세션 I. UN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 (SDGs) 체제의분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국가경영의제및그이행체제에대한시사점공동사회 : 곽결호안양대학교석좌교수 ( 前환경부장관 ), 서상목도산안창호기념재단이사장 ( 前보건복지부장관 ) 10:05~10:30 UN의 2030지속가능발전체제 ( 에 ) 의효과적참여와활용을위한국가지속가능발전추진체제의정비방안, KDI국제정책대학원양수길초빙교수 10:30~10:55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가정책목표 (targets) 의점검 UN SDGs의 한국화 방안, 환경정책평가연구원강상인선임연구위원 10:55~12:20 논평 토론 : 그린코리아21 김명자이사장 ( 前환경부장관 ), 서울대환경대학원김정욱명예교수, 서울대사회학과이재열교수, 임혁백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 서울시립대최병호초빙교수 ( 前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 건전재정포럼안병우운영위원장 ( 前국무조정실장 ) 12:20~13:10 오찬 ( 프레스센터 20층식당 ) 12:40~13:10 식후 coffee ( 회의장앞복도 ) 13:10~14:35 세션 II. 빈곤개도국의 UN SDGs 이행지원을위한한국의국제개발협력 2.0 어젠다 : 한국의역할과 ODA. 사회 : KDI국제정책대학원허경욱초빙교수 ( 前주OECD대사 기재부1차관 ) 13:15~13:35 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어젠다 한국의역할과과제, KIEP 권율연구위원 13:35~13:55 한국의 ODA 포스트-2015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김태균교수 13:55~14:35 논평 토론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이성훈운영위원장, 한국개발정책학회박명호회장, KOICA 김인전략기획이사, 한국개발전략연구소전승훈이사장 14:35~16:30 세션 III. 빈곤개도국의 UN SDGs 이행을위한역량구축지원 : 한국의포스트-2015 개발협력사업구상. 사회 : 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장 14:40~15:00 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2.0, 한성대학교이태주교수 15:00~15:20 한국의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서울대학교윤제용교수 15:20~15:40 아프리카의빈곤종식을위한사하라남부산업단지네트워크구축사업 19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구상,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박광기연구위원 15:40~16:30 논평 토론 : 한반도발전연구원김영봉원장, STEPI 이명진글로벌정책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 녹색기술센터성창모소장, 전국경제인연합엄치성국제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김경만경제정책본부장, KDI국제개발협력센터이시욱소장 16:30~16:45 휴식 (coffee) 16:45~18:00 마무리세션.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대화 :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정부, 기업및시민사회의역할. 사회 : 양수길한국 SDSN 대표 정현백성균관대교수겸참여연대및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공동대표 홍현종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KBCSD) 사무총장 임홍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사무총장 김정훈 SDGs지원한국협회사무대표겸국회UN SDGs포럼사무국장 임석규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부단장 정규돈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정진규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박천규환경부국제협력관 박경애통계청통계개발원원장 18:00 폐회 부록 195
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컨퍼런스 주요장면 장면1. 반기문 UN사무총장 격려사(영상) 장면2. Jeffrey Sachs 글로벌 UN SDSN 대표 축사(영상) 19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 한국: 국가경영을 위한 활용방안과 국제개발협력 2.0의 모색
장면3. 초청연사 단체사진 장면4. 참석자 단체사진 197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