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3 양수길 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겸한국SDSN 대표 격려사 5 반기문 UN 사무총장 기대사 6 Jeffrey Sachs UN SDSN 대표 축사 9 이홍구한국SDSN 고위자문회의의장 축사 11 김영길 UNAI Korea 공동회장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13 양수길 UN 한국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 (SDSN)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29 강상인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 3 장개발재정을위한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한국의역할과과제 55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 4 장한국의 ODA 거버넌스발전방안 : 지속가능발전 2030 체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 81 김태균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부교수 제 5 장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위한한국의지식공유프로그램 (KSP) 개선방안 135 이태주한성대학교교수겸 ReDI 원장 제 6 장대 ( 對 ) 개도국 SDGs 기술지원전략 : 주요분야와대책 155 윤제용서울대학교교수겸 ( 사 )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회장 독고석단국대학교사무총장 제 7 장 SDGs 하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한국의경제협력방안 :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구축을중심으로 169 이진상덕성여대국제개발협력센터교수 부록 191 1.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컨퍼런스프로그램 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컨퍼런스주요장면
머리말양수길 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겸한국SDSN 대표격려사반기문 UN 사무총장기대사 Jeffrey Sachs UN SDSN 대표축사이홍구한국SDSN 고위자문회의의장축사김영길 UNAI Korea 공동회장
머리말 KDI 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겸한국 SDSN 대표양수길 UN이지난 2년여간인류사의구조적이고중장기적인여러가지위기에대처하기위해범세계적인협력사업인포스트-2015 발전어젠다를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모든회원국정부, 주요국제기구들, 세계시민사회, 주요이행당사자그룹들, 그리고학계와전문연구기관들이참여해왔습니다. 반기문사무총장께서는특별히자연과학및사회과학계의전문가들을활용해과학기반의의제및이행대책을연구, 개발하기위해 Rio+20 정상회의직후인 2012 년 8월에및각국정부에대한자문및연구지원을수행하도록하기위해글로벌전문가및연구기관네트워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를출범시켰습니다. 사무총장의 MDGs 특별고문인제프리삭스컬럼비아대학교수가그대표가되어 SDSN 을조직하고총괄지휘하고있습니다. 저는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2010~2012) 을물러나면서 UN SDSN의국제전략이사회 (Leadership Council) 에한국을대표하는차원에서위촉되었고, 그자격으로 SDSN 의한국지부로 SDSN Korea 를조직해 2013년 10월 14일에공식적으로발족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자연 사회과학계의전문가들이 SDSN 을통해글로벌지속가능발전의제및그해법을연구, 기여하고또한우리나라나름의지속가능발전의제와과제를연구해공론화하고정부를지원하도록지원하는것이그목적이었습니다. 이후지난 2년간어려운여건속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재정적, 행정적지원을받아동대학원에 SDSN Korea 의임시사무국을두고는국내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하면서지속가능발전및그주요대책인녹색성장에관한학제적인연구와토론을운영해오고있습니다. 지난 9월 25~27 일 UN 본부에서세계각국의정상및고위대표들이모여그간추진되어온범세계적인연구, 토론및협의결과를집약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를채택했습니다. 그핵심의제로서 17개의세계공통적인종합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및각개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세부목표 (target) 169개도채택했습니다. 이들어젠다의효과적인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각국은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위한경영전략을수립하고아울러빈곤개도국들의지속적발전을지원하기위한국제협 머리말및축사 3
력체제도정립해나가야합니다. 저희 SDSN-Korea는 9월의지속가능발전의제정상회의를한달앞둔시점 (8월 25일 ) 에서동정상회의의의제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과제에대해전문가들및시민사회의의견교환및수렴을위한토론을가진바있습니다. 이어동토론의결과를기반으로 9월 21일자로 UN 포스트-2015 발전어젠다채택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제목의건의문 ( 본문참조 ) 을청와대및정부유관부처에제출한바있습니다. 동건의문은네트워크모든구성원의동의를구하는일이현실적으로어려워 SDSN-Korea 의고위자문회의이홍구의장과회원총회김영길회장및대표인제가 고위원탁회의 를대표해작성, 제출하는형식을취했습니다. 이보고서는동컨러런스에서발표된논문들및대정부건의서를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2030 의제에대한대응은이제부터본격적으로구상되고추진되어야합니다. 이에이보고서가조금이라도도움이되는자료로서활용되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동컨퍼런스에서발표된내용의연구및컨퍼런스의개최는 SDSN-Korea 가기획하였으며 KDI국제정책대학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및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공동으로추진했습니다. SDSN-Korea 를대표해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김준경총장님과전홍택원장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박광국원장님, 그리고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이일형원장님께깊은감사의뜻을표시합니다. 아울러동컨퍼런스에참석해주셨던여러분들께감사드리고특히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들과한국SDSN의고위자문회의이홍구의장님과회원총회김영길회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저를도와 SDSN-Korea 의운영및여러연구과제운영의실무를책임지고있는진새봄연구원께도크나큰고마움을표시합니다. 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격려사 UN 사무총장반기문 오늘이자리를마련해주신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및모든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또한 UN SDSN의대표이자저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특별고문인제프리삭스교수께도이자리를빌어감사의뜻을전합니다. 우리는인류번영을위한거대한기회의시대를맞이하고있습니다. 올해지난 7월에는개발금융을위한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를채택하였고, 올해말파리총회 (COP21) 에서는기후변화대응행동에대한의미깊은범세계적합의문을도출하고자합니다. 2030 의제는중대한이정표입니다. 경제적, 사회적및환경적차원의발전을통합하고, 빈곤의근원을해결하는의제입니다. 무엇보다도인류를위한, 인류에의한인류의의제입니다. 이어젠다가인류를위한현실이되기위해서우리는많은주체들로부터강력한파트너십을구축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저는모든회원국들에게그들의국가적계획및정책이새로운의제의이행을위한노력을반영하게하도록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이러한면에있어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 오늘서울에서열리는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한국 컨퍼런스는여기에또하나의의미있는기여를하게될것입니다. UN SDSN Korea 를비롯해세공동주최기관에다시한번축하의말씀을전합니다. 우리는함께세상을변화시켜모든인류의존엄성이존중받는미래를향해나아갈것입니다. 성공적인컨퍼런스개최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말및축사 5
기대사 UN SDSN 대표제프리삭스 안녕하십니까.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대표제프리삭스입니다. 한국의포스트-2015 발전의제를논의하는중요한자리에서말씀드릴기회를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그리고특히 UN SDSN Korea 을이끌고계신양수길박사님의열정과리더십에감사를표합니다. 포스트-2015 발전의제는글로벌사회뿐아니라한국의발전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서도중요한이슈입니다. 이제 190여개모든 UN 회원국이 17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를주된내용으로하는포스트-2015 발전협력의제에동의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경제성장, 사회적포용및지속가능한환경을포괄하는개념으로서우리시대의주요과제입니다. 세계경제는지난세대에걸쳐놀라운성장을구현했고, 한국역시경제성장과함께모두를위한공정성과빈곤과노인문제등사회적약자를위한포용을동시에이루었지만환경문제에있어서는여전히큰도전에직면하고있습니다. 경제성장과지속가능한환경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는것이우리인류에게주어진근본적인과제라할수있습니다. 한국은미국, 유럽, 중국, 일본등다른여러나라들과아울러지속가능발전의의제를국가발전전략에반드시통합해야합니다. 다른여타나라들과마찬가지로한국에게도이것이쉬운일은아닐것입니다. 기후변화를초래하고있는기존의화석연료에기반을둔시스템에서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을이루어야하기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는이세가지축, 즉경제성장, 사회적포용, 환경적지속가능성을아우르고있습니다. 목표 1의경우절대빈곤을근절한다는내용을담고있으며, 목표 3과 4는질좋은보건의료와교육에대한보편적접근성을다루고있습니다. 목표 8은양질의일자리와고용을, 목표 9는지속가능한사회기반시설을, 목표 11은지속가능한도시를, 그리고특히제가강조하고싶은목표 13은인류가초래한기후변화에대한대응을다루고있습니다. 한국의지속가능발전의제이행을위한두가지방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에너지전환입니다. 한국경제는 100% 가까이화선연료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한국의 1인당탄소 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배출량은약 12톤에달합니다. 올해말파리에서열리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서 21세기후반까지전세계의연간탄소배출량을 ( 純 ) 제로로줄이는내용이합의될전망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에따르면지구온도 2 상승을억제하기위해 2070년배출량이제로에가깝게감소되어야합니다. 이것은한국이나다른국가모두에게대단히큰도전입니다. 그러나저는한국이이러한과제를해결할역량을갖추었으며, 또한순제로에너지시스템구축을위한에너지효율달성, 저탄소발전, 친환경자동차등기술혁신에있어리더십을발휘할비교우위를지녔다는점을강조하고싶습니다. 이러한점에미루어보건대한국은국제사회에해법을제공하는리더로서엄청난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 특히한국은에너지효율달성의주된요소인정보통신기술 (ICT) 에서선도적지위를점하고있고, 원자력발전이나배터리, CCS 등의기술에서도세계적리더들과어깨를나란히견주고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은저탄소에너지체제를주도할탁월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며, 한국의주요자동차및배터리제조업체들은미래의전기자동차산업에서리더십을발휘할역량을갖추었습니다. 결론적으로포스트 -2015 지속가능발전시대에한국은저탄소에너지체제로전환하기위해필요한기회를모두갖추고있다고할수있습니다. 나아가한국은국내에서의에너지시스템구축뿐아니라이와관련된저탄소기술을어떻게수출하는지에대해서도아주잘알고있습니다. 두번째방향을말쑴드리자면개발원조부문에서도한국은리더십을갖추고있습니다. 여기에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회및다른여러기관들의공헌이있어왔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를달성하는것은한국과같이눈부신기술력과역동성을갖춘국가들과적극적인파트너십과협력이구축되어야만가능합니다. 그리고한국은아프리카와아시아의저소득국가들과파트너십을형성하는데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한국은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새로운외교적우호관계들을형성해나가며최첨단기술분야의글로벌경쟁에서다양한솔루션을제공하는리더로자리잡고있습니다. 아프리카는 ICT, 인프라건설, 제조업역량강화, 교육수준향상등을필요로하는데, 이모든부문에서한국이큰역할을해내고있습니다. 저는또한새마을운동과같은한국의성공적인개발경험을공유하는데에도앞장서기를권고드립니다. 현재한국에서는 GNI대비 0.14% 정도가 ODA 예산으로쓰이고있습니다. 그런데이미오래전에이비율을 0.25% 로증가시키기로약속한바있으며그기한이바로올해였습니다. 저는한국이이공약을지키고앞으로도 ODA 규모를한걸음씩지속적으로확대해국제사회의목표인 ODA/GNI 0.7% 까지도달하기를바랍니다. 한국은놀라운개발역사를지닌부유한국가이고, 교육분야의성취도는세계최고수준입니다. 한국의지식과경험을저소득개발도상국과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권고드리고싶은것은한국이 머리말및축사 7
새로운교육기금 (New Global Fund for Education) 에동참하고교육분야에서성취한놀라운발전경험을공유함으로써저소득국가들이교육수준향상과발전을이룩하는데기여해주시라는것입니다. 오늘이중요한자리에동참하게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리며, 한국이국가경제의발전전략을새로운지속가능발전의제를중심으로재편함으로써미래경제성장을위한혁신적역량을키우는동시에세계의경제성장에긍정적이고중대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합니다. 앞으로도 UN SDSN 의대표로서 SDSN Korea 의심층저탄소화경로 (Deep DecarbonIzation Pathways) 연구를비롯해글로벌발전협력을위한한국의노력에파트너로서함께하기를열망하고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축사 한국 SDSN 고위자문회의의장이홍구 여러분이오늘이중요한모임에오신것것을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지난며칠간남북관계가어려움에직면해있었습니다. 북한은전쟁에대해서는상당한준비를해왔지만평화에대해서는아직준비가되어있지않습니다. 북한이갖고있는평화에대한공포때문에평화협상은어렵고, 반대로대결을얘기하면오히려논의하기쉬운주제가됩니다. 그러나한반도에서는이제전쟁보다평화에대해심각하게생각해야할시점입니다. 우리가평화에어떻게대처해야할것인가의문제는결코쉬운문제가아니지만, 향후 15년간전세계의공동목표로추구하고자하는지속가능발전의제가바로그해결책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유엔의지속가능발전의제에대한대응으로서우리는평화의구체적인내용을지적하고, 이에관해여러기관및조직이머리를맞대어공동연구사업을진행하며그결과를바탕으로적합한정책및제도를설립할수있습니다. 한편, 현세대모두가직면한문제는더이상늦출수없는문제들입니다. 국가적으로많은노력을기울여지금당장준비하고착수해야합니다. 그러나산업과경제, 모든정보통신기술이세계화된 21세기에각국이개별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한계가있고, 전세계가함께노력을기울일수밖에없습니다. 앞서언급된평화문제와더불어모든사회가직면한빈곤, 경제발전, 그리고한걸음나아가서과연우리가계속살아갈수있는지구를유지할수있는가, 우리가마실물이앞으로도계속이용가능할것인가등의문제는인간과사회, 그리고자연이맞닥뜨린매우심각한문제이자인류공동의문제라고할수있습니다. 우리지역만의문제가아니라지구촌전체의문제, 즉범지구적인문제입니다. 위와같은인식을바탕으로바로여기계신분들께서일선에서항상연구하고애써주시면서공동의발전과지속가능한발전을이끌어나가야합니다. 여기에정부의주도적인참여와국가운영거버넌스체제확립의필요성이있습니다. 다시말해, 대통령을위시해서정부가직접나서야하는시점에온것입니다. 9월 25일개막되는 UN총회는사실상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로개최되는데, 여기서우리나라는산업화와민주화에앞서갔다고자랑만할것이아니라새로운 2030 의제에적극적으로임할것을약속하고이에타당한국가계획 머리말및축사 9
및전략을수립해야할것입니다. 12월에파리에서있을기후변화회의에대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이야기하고있는유엔의지속가능발전은더이상연기할수있는문제가아닙니다. 이런의미에서오늘이자리가우리정부와언론에 한국이국제적인흐름에발맞춰나가야한다 는간절한권고를전달하는촉매제가되기를기대하면서다시한번이모임의중요성을강조하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축사 UNAI Korea 공동회장김영길 UN SDSN Korea 의협력기관으로서제가맡고있는 UN Academic Impact (UNAI) Korea 는 UN SDSN 과가치와맥락을같이하는조직으로서 21세기의글로벌이슈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해고민하고있습니다. UNAI 는 2010년에반기문 UN 사무총장님께서조직하신 UN 자문기구로, 전세계의대학과연구소가 UN과연계해극심한빈곤, 기후변화등여러가지문제를다루고있습니다. 여기에전세계대학이자발적으로참여 (commit) 해야만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전제하에 10개의원칙 (principle) 을세웠습니다. UNAI 글로벌네트워크에는현재전세계 1,000 여개대학이참여하고있고, UNAI Korea 의경우서울대학교를포함해서현재 67개대학이참여하고있습니다. 17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달성이모두교육과연계될수있고, 또그래야합니다. 이에따라 UN SDSN Korea 와 UNAI Korea가글로벌이슈의해결을위해파트너십을추진하고자합니다. UNAI Korea 에서구상하고있는프로젝트중하나인 NEWTON Institute 를 SDSN Korea 와함께추진하려고합니다. 여기서 NEWTON 이란, N 은 New Clean Energies and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 는 Education of Entrepreneurship for Global Development, W 는 World Peace & Prosperity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는 Trans-disciplinary Integration of Economy, Environment, and People, O 는 Open and Borderless Scientific Researches for Synergistic Outcome, N 는 Networking of World Universities and Institutes for Partnership 을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강조하고싶은것은파트너십이중요하다는것입니다. 각국가의여러분야에서 Networking of World Universities and Institutes for Partnership을통해전세계에있는많은연구소와대학들이앞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우리가직면하고있는글로벌이슈를교육을통해서해결해보려하고있습니다. 이자리에오신여러분한분한분 머리말및축사 11
이힘을합쳐서우리나라가 UN 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이끌어가는리더가될수있 도록노력하셔야하겠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1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UN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고위자문회의의장 이홍구회원총회회장 김영길한국SDSN 대표 양수길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 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1) UN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고위자문회의의장이홍구회원기관총회회장김영길한국SDSN 대표양수길 박근혜대통령께서 9월 25~27 일 UN본부에서개최되는 포스트-2015 발전어젠다채택을위한 UN정상회의 에참석하시는것을국가적으로매우중요하고뜻깊은결정으로생각하고환영합니다. 저희한국SDSN 은 2013년 10월 14일에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2) 의한국지부로공식발족한이후 SDSN 추진국제연구사업의일환으로한국의입장에서동어젠다에대한연구및토론을추진해왔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는서울프레스센터에서관계전문가들및시민사회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의모색 을주제로동어젠다의의의와우리의대응방안에대한종합토론을했습니다. 3) 이러한연구 토론을배경으로 UN의포스트-2015 발전어젠다혹은그새로운명칭이될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 이하, 2030 어젠다 ) 가우리대한민국에대해갖는의의와동어젠다출범에대한대한민국의대응방안에대한저희들의견해를아래와같이밝히며대통령께건의드리는바입니다. 1) 당컨퍼런스의내용을종합해대정부건의문형태로 UN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고위원탁회의 를대표해고위원탁회의 ( 명단부록참조 ) 의장이홍구, 회원기관총회회장김영길및한국SDN 대표양수길의공동명의로청와대및유관부처장관들에게 2015년 9월 21일자로제출되었음. 2) 2013년 8월 19일반기문 UN사무총장이 UN자문글로벌전문가네트워크로발족시킴. Director: Jeffrey Sachs UN사무총장 MDGs담당특별고문. www.unsdsn.org 참조. 한국지부로 2013년 10월 14일에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 한국SDSN) 발족. 대표 : 양수길 SDSN 국제전략이사겸 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 ( 前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 30개회원기관 ( 회원총회회장 : 김영길 UNAI Korea 공동대표 ) 및수천명의개인회원으로참여하는 포럼 으로구성되고 80명의경륜가와고위전문가들로구성되는고위원탁회의 ( 의장 : 이홍구前국무총리 ) 에의해운영되고있음. 현재임의조직으로 KDI대학원에임시사무국을두고있음. 3) www.sdsnk.org 참조.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15
핵심 :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과 169개의세부적목표세트 2030 어젠다는 UN 스스로가 사람과지구를위한 21세기의새로운헌장 이라고부를정도로획기적인의미를갖는인류사회의새로운발전비전이고또이를실현하기위한공동행동협약입니다. 동어젠다의핵심은 2030년까지달성하기위한 17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들로구성되는목표세트 (SDGs)(< 표1> 17 SDGs> 와각목표 (Goal) 를다시몇가지구성요소로구분해요소별목표를국가별로계량화하도록하는 169개의세부목표세트 (targets) 입니다. 각목표는글로벌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선언적과녁이고각세부목표는글로벌하게또는국가별로달성해야하는계량적과녁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및거버넌스등 4가지차원을조화시키는국가와세계경영추구 SDGs 는 2012년 6월의 Rio+20 UN 정상회의이후 2년여에걸쳐 193개 UN회원국정부대표들과모든주요국제기구및세계도처의각급시민사회단체들이연구, 협의, 협상을통해개발해온목표세트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및거버넌스 ( 協治 ) 4 차원에걸치면서동시적, 상호보완적으로추구되어야할최소개수의복합적정책목표들로구성됩니다. 이들간의불균형은결국국가혹은세계의발전이지속되지못하게한다는데의견이일치되고있습니다. 17 개는너무많다는것이 SDSN 의의견이지만 193개국간합의를도출하다보니그이하로줄이는것이불가능했습니다. SDSN 도 UN의버추얼 think tank로서 SDGs 도출과정에서중요한길잡이역할을해왔습니다. 국가와세계의발전패러다임을사람과환경중심체제로전환하기위한행동계획 2030 어젠다의목적은지난세기에세계여러나라정부가오로지경제성장을위주로국가를경영하면서사회공동체구축과지구환경보존을등한시함으로서오늘날국가및인류사회의지속가능성에위기를초래하였음을반성하고그대책을제시해추진하는데있습니다. 이제부터국가와세계의경영패러다임을 인간중심적이고환경을배려하는 패러다임으로변환 (transform) 시켜나가기로하고이를위해우선 2030년까지 15년에걸치는공동행동계획을출범시키는것입니다. 1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2030 어젠다는세계모든나라의발전체재를동시에변환시키자는행동협약 2030 어젠다는세계모든나라의국가경영체제를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으로변환시켜나가기위한행동협약입니다. 선진국들도자국의경영체제를변환시켜나가겠다는것입니다. 그래서동어젠다가 보편적 (universal) 인어젠다라고 UN합의문에적시됩니다. 이것은지속가능성위기에처해있거나기여하는것이개도국만이아니기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적어도지난수십년에걸쳐국제적불평등을확대시키는동시에여러선진국내에서도불평등을확산시켜왔습니다. 지구환경파괴등으로글로벌지속가능성위기에기여하고있는것은개도국이라기보다는오히려선진국들입니다. 사람과환경을등한시한 발전 - 빈곤, 사회공동체의해체, 지구환경파괴로귀결아직도 10억에달하는사하라남부아프리카및남아시아등지의인구가 1일 $1.25 어치이하의소득에의존하며기아선상에서헤매며비인간적인삶을살고있습니다. 빈곤과결핍의문제가방치되는경우인류사회의안정과평화가이루어질수없습니다. 각국에서그리고국제적으로소득과기회와부와권력의불평등이심화되고있습니다. 청년을중심으로한실업문제도세계적인현상입니다. 질병, 자연재해, 각종갈등, 폭력, 불법이만연하고세계적으로확산됩니다. 자원의고갈, 환경의파괴, 그리고각종환경적재해에모든나라가기여하고있습니다. 특히화석연료연소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과대기중누적으로인한지구온난화가범세계적으로각종재해를초래하고인류문명의존속을위협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들이악화되고확산되는가운데기업의투자와각국경제의성장이활발히유지될수없습니다. 사람과환경을등한시하는각국국가경영과 발전 추구의결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기의구조적원인 단기주의, 정부의분절화, 공유비전의부재, 글로벌협력의미흡각국의지속가능발전위기에는구조적원인이있습니다. 정부의사고 ( 思考 ) 가대통령선거주기에맞추어중 단기화되는단기주의 (short-termism) 경향이불가피해중장기적문제및해법도출, 추진을등한시하는경향이불가피합니다. 현정부가장기계획을세워도다음정부가이것을새로운장기계획으로대체하기때문에어차피동계획이신뢰받지못합니다. 정부업무가부처별로전문화되어있어정부의사고 ( 思考 ) 가부처별로시작되어조립되는것이불가피한데이과정에서국가정책이부문별로분절 ( 分節 ) 화되어범국가적차원의통합성을갖추는데미흡한 정부의 silo화 문제가있습니다. 특히경제문제와사회문제와환경문제들에대해통합적이기보다상호경쟁적으로접근되는경향이있습니다. 나아가국가적으로시민다수와정치권이공유하는장기적목표와비전및전략이부재해범국가적협력기반의구축에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17
어려움이있습니다. 게다가글로벌한문제에는글로벌차원의대책이필요한데그간글로벌 차원의체계적대응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2030 어젠다의효과성 통합적범세계적비전과장기적대응, 글로벌공조의추진, 정치적신뢰성 17개의 SDGs 는지속가능발전의경제, 사회, 환경및거버넌스 4가지차원을통합적, 상호보완적으로, 또국가별, 지역별및글로벌차원에서동시적으로추구해나감으로써각국과국제적차원에서지속가능발전을도모하자는전략입니다. 모든국가의정부가참여해도출했으며여기에주요국제기구와국제단체모두그리고각국의시민사회도참여했기때문에국가적으로나범세계적으로나최상위수준의통합성을갖추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또장기적미래를생각하며향후 15년의구체적대책들을도출했기때문에단기주의문제도극복하고있습니다. 글로벌컨센서스에입각하고있고 UN이추진주체이기때문에장기비전및대책으로서의신뢰성 (credibility) 를확보하고있다고판단됩니다. 성과지표통계의 세분 과데이터혁명의중요성 - 아무도낙오시키지않겠다. 2030 어젠다의가장특징적인것은 아무도낙오시키지않겠다 는원칙입니다. 송파구세모녀와같은사각지대를방지하자는것입니다. 이에따라 GDP 등전통적인거시적성과지표에의해국가를운영하는데그치지말고성과지표를성, 연령, 5분위소득, 장애, 인종, 경제활동, 지역, 이민여부등여러그룹으로세분화 (disaggregate) 해목표들을추구합니다. 이들성과지표를운용하기위해서는매우방대한통계기반이국제적으로국가적으로구축되어야합니다. UN주도하에이른바데이터혁명이이루어져야하는것입니다. 증거기반점검 평가 (Review & Monitoring) 로이행확인이를위해국가별점검평가체제를운영하고또지역기구및 UN주관하에지역차원의및글로벌점검평가체제를운영합니다. 이행의점검평가를위해각세부지표에부여된계량적목표치를향한연차적혹은일정기간별이행진도를측정하기위한성과지표 (indicator) 들이개발되어이행점검의수단으로활용됩니다. 국가차원의점검평가는연례적으로운영됩니다. SDGs 이행체제에서가장중심적부분입니다. 지역차원의프로세스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경우 UN 동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ESCAP) 가운영할수있습니다. 상호학습이주목적입니다. 글로벌점검평가는 4년사이클로운영될전망입니다. 글로벌프로세스는 UN의 고위정치적포럼 (HLPF) 에서관리하게됩니다. 1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2030 어젠다는또한개도국의지속적발전을도와주기위한개발협력어젠다 2030 어젠다는개발도상국들이지속가능발전궤도로오르도록도와주기위한개발협력어젠다이기도합니다. 선진국들과달리개발도상국은스스로발전궤도로오를역량이부족하기때문에도와주자는것입니다. 특히절대빈곤국민들을구제해주어야합니다. 나아가절대빈곤국을위시해일반개발도상국들이지속적경제성장궤도로오르도록도와주자는것입니다. 이를위해재정 금융, 기술이전, 역량구축, 국제경제질서의재편및글로벌시민사회연대등의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MoI) 을강화해야합니다. SDG 1~16 을지원하기위한 MoI 강화대책이 SDG 17에모아져있습니다. 그리고 SDG별로개도국의지원을위한총 43 개의세부목표가제시되어있습니다. 지난 7월중순에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 개발재정에대한제3차국제회의 가개최되어이들목표들의달성을촉진하기위한재원동원대책으로서글로벌차원의각종제도개혁방안을담은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가채택되어오는 UN정상회의에서의승인을기다리고있습니다. 아직껏우리정부는 2030 어젠다를개발협력어젠다로만파악그간대한민국정부는외교부및환경부에서 UN의지속가능발전어젠다협의 협상과정에참여해왔는데외교부는동어젠다를개발협력어젠다로만파악해국제개발협력국 ( 局 ) 을중심으로대응해왔고환경부는동어젠다의환경적측면에만관심을표시해왔습니다. 이과정에서국가경영패러다임변환을위한어젠다로서의활용측면은등한시되어왔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보기에는우리나라의국가경영패러다임을점검하고정비할필요성이절실한데 UN의 2030 어젠다가바로이필요성에대한대책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는우리나라가구조적지속가능성위기에갇혀있다고생각합니다. 사실수많은시민들 이이런차원에서국가의미래에대해우려하고있습니다. 무너져내리는사회공동체, 구조적으로저하되는경제활력다차원적인양극화로사회공동체가무너져내리고있습니다. 절대빈곤인구가 2% 가까이되고이들을비롯해여성, 아동, 장애자, 이주민등중여러소수그룹의상당수가아직도사회안전망과인권보호의사각지대에살고있습니다. 집단자살한송파구세모녀의비극이이러한현실을보여줍니다. 언제가부터교육제도가사회적상향이동을위한사다리로서의기능을상실했습니다. 청년을중심으로고용없는경제성장이전개되며청년들을절망으로몰아넣고있습니다. 실질임금이하락하고중산층의살림이어려워지고있습니다. 소득분배가악화되고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19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경제활력이계속약화되는가운에사회복지제도의지속가능성이의문시되고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이 40% 로 OECD권최고에이르고노인들을중심으로자살율도 OECD 권최고입니다. 각종차별과불평등이난무합니다. OECD 권여성취업율이최하이고남성과의임금격차는최고입니다. 성폭력이만연합니다. OECD 권최고의자살율과최저의국민행복감은국민들의생활안정감과정신건강과웰빙이매우취약함을말해줍니다. 대기업들은사회적책임감 (CSR) 도아마도선진권에서최저일것입니다. 한국경제의아킬레스건 ( 腱 ) - 이산화탄소배출제로화 ( 化 ) 의난제 ( 難題 ) 경제와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환경적기반도취약합니다. 건강한자연환경없이는장기적으로경제의지속적성장과견강 ( 堅剛 ) 한사회공동체가유지되지못합니다. 역으로도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에너지집약적제품의수출에의존해경제성장을추진하는나라이고산업온실가스배출세계 7대국으로서선진국중우리나라만이화석에너지소비와이산화탄소배출의증가없이는경제성장을못하는나라입니다. 금세기후반에접어들며선진국모두이산화탄소배출을 ( 純 ) 제로화해야합니다. 금년 12월기후변화협약제21차당사국총회를계기로출범할신 ( 新 ) 기후체제가정립되어가면서한국에대해책임있는기후변화행동을촉구하는각종국제적압력이전달되어올것입니다. 국내에서근본적인대응책에대해고민하는움직임이안보입니다. 녹색성장이라하던지창조경제라하던지무어라하던이산화탄소배출의궁극적인제로화를위한에너지시스템의근본적재편을위한중장기적대책에대해심각하고심층적인연구와토론이없습니다. 연구계가문제제기자체를기피하는정부를의식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선진국들은모두 2050년까지의대책을생각하고제시하고있습니다. 뒤늦은출발은선택의폭을줄입니다. 아직도무책임한 개발 웰빙을감소시키는경제성장개발의열기가아직도높고이에대한문제의식이경제계는물론정부내에도확산되어있지않습니다. 정부가아직도공급확대위주의경제정책에의존하고있고주요부처들이생산자단체에포획되어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대기와수계로의배출이해마다늘고안전사고가급증하고있습니다. 삼림, 농지와갯벌의면적이해마다줄고있습니다. 영농방식이토양, 물, 에너지, 비료사용등여러면에서환경적으로매우유해한편입니다. 우리나라물 ( 水 ) 스트레스가 OECD 국중가장심합니다. 밀렵과포획이만연합니다. 생물의멸종위기종이증가일로에있습니다. 연안의해양건강성지수가전세계평균에도훨씬못미치고있습니다. 대기오염이심각한것은중국의화석연료연소탓만이아닙니다. 각종폐기물이처리가힘들정도로다량배출되고있습니다. 이로서자연이훼손됩니다. GDP가증가할수록소중하고보 2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충이어려운자연자본스톡이감소하고웰빙이저하되는주요요인들이여기에있습니다. 국가적대응 정합성, 통합성, 장기적대책점검체제, 그리고시민참여가미흡물론정부는이런숫한문제들에대해열성껏창의적으로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정부로서는당연히중단기적주요현안에집중해야하겠습니다만저희가보기에이러한 선택과집중 전략을보완해서중장기적지속가능발전확인차원에서최소개수의복합적정책목표들을추리고이들목표들에맞추어각종정책을점검, 정비하고통합적관점에서정합성있게구조적, 체계적으로대응하도록확인하고필요에따라궤도를수정해나가는차원에서는미흡하다는판단입니다. 특히우려되는것은각종구조적위기에처해서도공직사회는 복지부동 ( 伏地不動 ) 하고정치권은당파적이익에내둘리고있는점입니다. 시민사회는가치관의혼란과공유하는국가비전의부재속에분열되고각종이익집단에의해점거되어지속가능발전을위한동력을제공하지못하고있습니다. 미래의주역이될아동과청소년들의교육에도지속가능발전에대한콘텐츠가빈약합니다. 여러지속가능발전위기요인을파악해유효한대책을강구하고추진하기위한, 관민 ( 官民 ) 을아우르는거버넌스 ( 協治 ) 기반이취약한것이다. 지정학적 호두까기 구조속한국의미약한소프트파워 취약한자주외교기반대외적여건도전반적으로지속가능발전에매우위협적입니다. 북한과의갈등과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주변의국제정치구도는주변강대국들이새삼민족주의를강화하며구한말 ( 舊韓末 ) 이후다시한번우리나라를둘러싸고자못정치적자주성을위협하는형세입니다. 이에대한근본적대책은국제적소프트파워를구축하고강화에나가는것입니다. 그러나국제적으로한국은 개발기여지수 (CDI) 에서선진권최하위, 착한사마리아인평가 (Brysk, 2009) 에서남아프리카와코스타리카도 B+ 를받는데한국은최하위의 C를받을정도로인색한나라로평가되고있습니다. 한마디로글로벌리더국이되기에는너무이기적인나라라는뜻입니다. 이래서는국제외교무대에서주변국가들에의해압도될수밖에없고북한과의관계에서도도덕적우위를누릴수없습니다. 자주적외교의기반이너무취약합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추진체제의정립과글로벌개발협력외교의추구우리도이상의국가적발전위협요인들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 UN 2030 어젠다의운영에적극참여하고동어젠다를능동적으로활용해야합니다. 두갈래의대응이요청됩니다. 무엇보다도 SDGs 체계를최대한활용해우리나라의여러지속가능성위협요인들을종합적, 체계적으로해소해나가야합니다. 이를위해국가지속가능발전추진체제 (architecture)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21
를점검, 정비해운용해야합니다. 다음, 우리의소프트파워의구축과강화를위해글로벌한차 원에서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궤도로의진입을지원하는글로벌차원의적극적국제개발협력외 교를추구해야합니다. 이를통해동북아지역의불리한지정학적구도를극복할수있습니다. 1) SDGs 체계의조정과정비우선모든사람이 SDGs 를이해하고그에공감하며국가와세계의미래에대한비전과전략을공유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이를위해현재 17개의 SDGs 를국민과의소통을위해 10~12 개정도로통폐합하고공감할수있도록표현도단순화하고설득력있게조절할필요가있다. 성과지표세트의개발은 2016년에완성될수있을전망입니다. 통계기반의확충은수년을소요할수있습니다. 2) 지속가능발전점검추진체제 (architecture) 의정비 SDGs 의이행점검 평가과정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광범위하게참여해야합니다. 참여가곧힘이됩니다. 다층적이해당사자참여원칙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아래각급지방정부, 시민사회조직, 기업단체, 기타이해당사자그룹, 전문가커뮤니티, 국회등모든이해당사자들에게점검 평가프로세스가투명하게개방되어야합니다. SDGs 달성에주요당사자그룹의하나가기업계입니다. 기업이선도하는사회협력파트너십이활성화되도록독려될필요가있습니다. 또특히국회가민의 ( 民意 ) 수렴차원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도록해야합니다. 새로운기구들을설치하기보다는가급적기존기구들을재정비해활용해야합니다. 수많은시민사회조직이최대한활용되어야합니다. 3) 대통령주재 SDGs위원회 의설치이러한다층적구조의정점에대통령주재 SDGs 위원회 ( 가칭 ) 이설치되어이행점검평가및정책조정과정을총괄기획, 조정, 추진해야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최상위수준의통합적국가경영을요구하기때문입니다. 이것은 2008년에이명박정부가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를설치하며폐지했던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와는성격과기능이다른것입니다. 그이유는 UN이말하는 지속가능발전 의의미가포스트-2015 어젠다도출과정에서확연히달라지고확대되었기때문입니다. 동위원회는주로환경보호에심의업무의초점을두고있었습니다. SDGs 는발전의목표를제시합니다. 녹색성장 과 지속가능발전 간관계에대해서도 2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혼동이있어왔습니다. 녹색성장은 SDGs 중환경적목표들에대한수단적해법으로서 SDGs 에비해부분적, 하부적개념입니다. 따라서현재국무총리직속녹색성장위원회를기능적으로 SDGs위원회 의하부조직으로편입해운영하면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간의관계가명확해지고이에관한혼동을해소하고녹색성장전략도보다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4) KDI, SDGs 위원회의지원위한연구수행 SDGs 위원회 를뒷받침하기위해각계에서활발한연구와토론이전개되어야합니다. 그중국책기관이 SDGs 위원회를지원하기위해관련연구를주도하고총괄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 KDI에게 SDGs 관련연구총괄의업무를맡기는방안을건의드립니다. 그러나 SDGs 관련연구는분야가다기하고광범위하여시민사회및전문가커뮤니티내에서활발한연구가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고격려할필요가있습니다. 5) SDGs의국가경영내주류화 - 국가정책의재정렬 (realignment) SDGs는정책처방이아닙니다. 이것은각국정부의독자적책임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각종정책의타당성에대한점검표 (checklist) 이고그성과에대한성적표 (scorecard) 입니다. SDGs 를이처럼활용하기위해 SDGs 를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국가비전과계획, 예산, 법체계등에반영해국가경영에주류화해야합니다. 이를통해각종정책을재정열하고또 SDGs 에대한영향에비추어각정책을평가할수있습니다. 이를기반으로상호토론을거치며정책의개선을추구할수도있습니다. 기업들도 SDGs를기업경영전략에주류화하도록독려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SDG분야별로다양한새로운비즈니스기회가창출될것입니다. 지속가능목표분야별국내적전문가연구및국제연구협력의활성화 17개 SDGs 각부문별지구적문제에대한심층적연구와토론이국제적으로활발하게전개되고있으나국내전문가들에의한지구적문제의연구나이에관한국제적연구토론에의참여는매우저조합니다. 그결과따라국제사회에서지속가능발전문제에대한대한민국관민의발언권이참으로미약합니다. 분야별지속가능발전연구를대학교와민간전문가차원에서독려하고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심층저탄소화경로 국제공동연구참여의필요성 그중가장중요한연구주제가온실가스특히이산화탄소배출감축과이를위한에너지시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23
스템재편방안에관한것입니다. 이것은 SDG13 기후변화와의투쟁 에관한것으로서이것은 SDGs 중가장중요하고가장시급한목표입니다. 이런차원에서 SDG13 내세부목표로 국가의정책, 전략및계획에기후변화대책을통합하자 가포함되어있습니다. 이목표는한국에게크나큰난제인이산화탄소배출감축대책차원에서매우바람직하고중요한과제로서우리는이것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 특히장기적관점에서계획성있게추진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SDSN과프랑스의지속가능발전연구소 (IDDRI) 는세계모든주요배출국이 2050 까지심층적인저탄소화를해야한다는전제하에우선 16개배출대국이참가해이목표의달성을위해현재로부터어떠한시나리오에의해동목표에이를수있는가그경로를역산도출해능동적온실가스배출방안을연구하고이를세계적으로확대전략을연구하는 심층저탄소화경로국제공동연구 (DDPP) 를추진하고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한국이 DDPP에의적극참여를통해기후변화대책에대한국제연구협력에적극참여해활용하고이를통해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장기적이고창의적이며근본적인대책을연구, 제시하게끔독려하고지원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Future Earth 참여의필요성또다른경우로 UN이환경과기후변화가초래할위험으로부터지구를구하고지속가능한궤도로전환하도록하는기술을연구하도록하기위해 Future Earth 라는국제연구조직을출범시키고일본도쿄등세계도처에지역본부를설치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이러한국제적연구조직에능동적으로참여하도록 Future Earth Korea 의조성을격려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한국SDSN 의지원건의이건의서작성을실무적으로주관하는 한국SDSN 은 UN SDSN 의지부로서동 SDSN 과의연구협력을통해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관련문제와과제에대해연구수요가많으나인력과예산이부족해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에대한지원도검토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6) 지속가능발전과글로벌시민정신에관한청소년과시민교육의전개 SDGs 의실천주제는궁극적으로시민들입니다. 청소년을위시해시민모두에게지속가능의문제들과대책, SDGs 각각에대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책임감있는국민과세계시민을양성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또한인천송도에서개최되었던 World Education Forum 에서박근혜대통령께서언급하신바있던글로벌시민교육도활성화해추진하도록격려해주실것 2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을건의드립니다. 한국은 1960년대이후의성공적개발경험으로잘알려진신흥선진공업국으로서개발도상국들과선진국들양측으로부터기적에가깝게짧은기간에성공적빈곤탈출과고속산업화를이룬경험을개도국들에게전수해주라는기대를모으고있습니다. 이에부응해한국이능동적, 창의적, 효과적으로국제개발협력어젠다를전개하는경우한국은 21세기국제사회에서강력한소프트파워를구축하고구사하게될것입니다. 이러한소프트파워의구축과구사는동북지역에서주변강대국들이새삼민족주의를강화하면서한국을압박해오는 21세기의국제정치적여건에대한근본적대책이될수있습니다. 한국의성공적개발경험은이러한적극적국제개발협력리서십을위한소중한자산입니다. 이를기반으로아래와같은 7가지의개발협력이니셔티브를고려하시도록건의드립니다. 1) 아디스아바바행동협약 (AAAA) 의구체화방안개발주도지난 7월 13~16 일간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개최된 개발재정에관한제3차국제회의 에서는개발도상국들의 SDGs 추구를위한정책전략과재원조달에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책 (Addis Ababa Action Accord, AAAA( 을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이제부터국내외공공자원의동원, 국내외민간기업과금융의활용, 국제개발협력, 국제무역의활용, 부채의활용과관리. 국제금융시장의규제, 과학기술혁신 (STI) 및역량구축, 데이터, 점검 평가등에걸쳐여기에제시된종합 ( 綜合 ) 처방의구체화방안을협의, 도출해나가야할것입니다. 정부는 AAAA 의구체화방안에관한국제협의과정에서과거의발전경험을기반으로창의적으로기여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을이를위한국내의연구를총괄조정하는역할을하도록지정할수있습니다. 2) 국내 ODA의현대화 : 과감한증액과집행체계의일원화 AAAA 는각국이 ODA를개발원조위원회 (DAC) 의기준 0.7% 를지향해증액할것을촉구하면서아울러국제적 ODA 운영체제의 현대화 를제의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연구도필요합니다. 그러나무엇보다도한국자신의 ODA 증액이요구됩니다. 환국의 ODA는규모면에서현재 GNI 대비 0.13% 에머물고있습니다. DAC 회원국평균인 0.4% 에훨씬미달하고있습니다. ODA는자선이아니고투자입니다. 적극적인 ODA증액계획안을국내적으로협의해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25
제시할필요가있습니다. 2016년까지의계획및그후 2030년까지의증액원칙을설정해제시할수있습니다. 국내 ODA 집행체계가외교부-KOICA 와기획재정부-EXIM 으로이원화되어있어혼란과낭비가초래되고있습니다. 이를 국제개발협력청 ( 가칭 ) 으로단일화해국무조정실산하에설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시기바랍니다. 3) 지식공유사업 (KSP) 의강화와본격적추진 2004년이후기획재정부의후원아래 KDI가새마을운동등한국의성공적경제개발정책경험을개도국에전수해주는 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artnership, KSP) 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동사업의내용을새로운 SDGs 에적합하게업그레이드하고나아가개발경제학적관점에서내용을강화하고전담기관을지정해본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현재 KDI내 KSP를운영하는매우소규모조직인 국제개발센터 (IDC) 대신독자적인개발경험연구소겸 KSP의본격적시행기관으로카나다의국제개발연구소 (IDRC) 와같은전담기관을설치, 운영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현재의 KDI국제정책대학원을기능적으로확장하고 국제개발교육 연구소 ( 가칭 ) 로독립시키는방안을검토하시도록건의합니다. 동기관을빈곤개도국을위한개발정책연구의세계적중심기관으로발전시킬수있습니다. 4) 새마을운동의글로벌사업화새마을운동의경우는글로벌개발협력사업으로확대하고전문화해세계은행등국제기구와 UN SDSN 등글로벌전문가네트워크와제휴해세계모든빈곤개도국에서실시할필요가있습니다. 5) 현지수요에부응하는적정기술연구개발협력의추진교수의파견형태로대학의연구개발역량을활용해개발도상국의연구인력과함께현지에서필요로하는적정기술을공동연구개발하도록 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 를개도권여러곳에설치, 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시도록건의합니다. 6) 빈곤개도국내의경제성장궤도진입을위한산업공단설치운영지원 한국의공업발전은 1962 년울산에제 1 호공업특구설치를계기로시작되었다해도과언이 아닙니다. 빈곤개도국의빈곤탈출은공업생산에기반을둔경제성장을통해이루어질수있습 2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니다. 한국의산업화초기경험에비추어대기업의경영자원과중소기업들의기술역량및청년인력의경영지원능력을활용해빈곤개도국에산업공단을설치, 정착하도록지원하는사업을기업계전체의전략적사업으로추진할것을건의드립니다. 사하라남부아프리카에는 9억에이르는절대빈곤인구가모여있습니다. 동지역전역에주요지역별로산업공단을설치하는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 담당연구위원박광기 ) 가제안하고있습니다. 동구상을국책사업으로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실것을건의드립니다. 7) SDG4 포용적교육과평생학습기회의보장 추진에기여 SDG4 는모든소년소녀에게평등하고양질의초 중등교육을보장하고모든남녀에게고용및사업에필요한저렴하고질좋은기술교육등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제시합니다. 지난 5 월송도에서개최되었던글로벌교육포럼에서박근혜대통령께서한국이교육투자의성과를바탕으로국가발전을이루었고교육발전과정에서국제사회의많은도움을받았던바한국은이러한도움을국제사회에되돌려주기세계의교육현장에다양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히신바있습니다. 또교육발전은반기문 UN사무총장이가장강조하는목표의하나로서다양한교육지원사업의하나로서 SDG4 의달성방안을모색하기위해최근 교육재정위원회 (Commission on Education Financing) 를설치하고 Gordon Brown UN사무총장글로벌교육담당고문을그위원장으로위촉한바있습니다. Brown 위원장은 Jeffrey Sachs SDSN 총대표와아울러 SDG4 의추진과재정을위해새로운국제기금으로 글로벌교육기금 (Global Fund for Education) 를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는방안을연구하고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한국이 SDG4를지원하고자하는의지를밝히고정부가 글로벌교육기금 등의대안의검토협의에참여하도록추진하실것을건의합니다. 8) 동아시아차원 SDGs 이행점검 평가프로세스를통한북한과의협력추진북한도 UN 회원임을감안해 UN추진동아시아지역차원의 SDGs 이행점검 평가프로세스에북한의참여를유도, 지원하고나아가북한내지한반도를위한 SDGs 체계와그에따른지속가능발전전략을공동연구하도록추진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평화통일논의의실마리가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 장. UN 포스트 -2015 발전어젠다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 대정부건의문 27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강상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 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강상인 4) 1. UN SDGs 의국가계획내주류화 1) SDGs 연관국가계획개요 글로벌어젠다로합의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국가목표로전환하는방안에대한그간의논의는주로해당목표를국가와지방정부를포괄하는다양한실천수준에서이미수립된분야별중장기계획내에주류화할것을권장하고있다. UN SDGs 의한국화문제는따라서 17개목표와관련세부이행목표를기존의국내유관계획내로수용하여실천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라할수있다. UN SDGs 의주류화가필요한국가계획의경우, 지속가능한녹색경제성장에관한포괄적상위계획에해당하는녹색성장기본계획과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우선검토할필요가있다. 이어서사회, 환경, 경제분야의부문별세부계획수준에서는 17개목표각각에대한유관부처가수립시행하는부문별중기계획에해당세부이행목표를반영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 그림 1-1> 에정리된바와같이 2015년기준사회, 환경, 경제분야에서 UN SDGs 의주류화가필요한것으로파악되는국가수준의계획으로는녹색성장 5개년계획과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포함하여모두 10개내외의중장기계획을예로들수있다. 4)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31
자료 : 연관국가계획과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그림 1-1> SDGs 연관국가계획 SDGs 각목표와연관국가계획을기술하는데사용된용어들의의미적공통점을바탕으로살펴볼때, 빈곤퇴치와같이 SDGs 의궁극적목표에해당하는목표 1의경우세부목표 1.4 취약계층의보호와기초서비스에대한접근강화 와관련된국내계획에는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세부추진과제 4-4-1. 녹색복지확충을위한사업 으로환경부가추진하는 취약계층보호대책강화 를대응시킬수있을것이다. 특히, 세부목표 1.5 취약계층의기후변화관련재해와기타경제 사회 환경적충격과재난에대한노출과취약성경감 에대응하는국가계획과제로는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세부추진과제 5-1. 기후협상효과적대응사업을추진 항목에포함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에서재난방재및사회기반강화를통한피해최소화와관련된세부적응대책의수립시행과세부이행과제를들수있을것이다. 3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또한 SDGs 세부목표 1.5와관련된분야별국가계획수준에는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환경보전종합계획을대응시킬수있으며, 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 2017년까지위해성확인생활화학용품을 42개 (2013) 140개 (2017), 1군발암물질 (10종) 배출량을 404톤 (2013) 300톤 (2017) 으로감축 하는것과같은분야별세부이행과제를통해 UN SDGs 의한국화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동일한분석방법으로 SDGs 목표 1~17 에연관된국내계획을비교를진행한결과는 < 표 1-1> 과같이요약할수있다. 먼저 SDGs 17개목표와가장밀접한연관관계를가진국가종합계획으로는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으로 SDGs 목표 5, 6, 14를제외한 14개의 SDGs 목표에상응하는녹색성장세부이행과제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문별계획에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이 SDGs 10개목표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 SDGs 9개목표와관련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제4차 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은각각 2개의 SDGs 목표와연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개 SDGs 목표를기준으로할때, 각 SDGs 는분석대상으로삼은 12개의국가계획가운데평균 4개의국가계획과연관을갖는것으로나타났으며, SDGs 목표 5의경우연관국가계획이 1개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고, 목표 16. 평화로운사회와제도 와관련된국가계획도 2개로다른목표에비해상대적으로 SDGs 목표와의연계도가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여기서 SDGs 목표 5와목표 16은모두사회문화적인분야와관련된지속가능발전목표로빈곤과같은사회경제적인목표나환경, 경제분야의목표들에비해보다최근의지속가능발전논의에두드러지는특성을갖는다. 해당과제의세부목표들은대부분특정지역혹은국가고유의전통과사회문화적관습이가진특성에관련된것들로, 자유시장경제와현대화된민주적사회경제발전단계에들어선우리나라의분야별국가계획들의포괄범위밖에있는세부목표라는특징을갖는다. 이들특정목표를예외로할때, 우리나라의중장기국가계획들은전체적으로사회, 환경, 경제와관련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균형있게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특히 SDGs 목표 17.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 과관련된세부이행목표들이다양한분야별국가계획에많이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상의분석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 SDGs 목표에대한기술과중장기국가계획의내용에나타난용어사이에공통의미소의존재여부를기준으로그연관정도를분석한것으로 SDGs를국가목표로이행하는데필요한여건, 즉 enabling condition 을분석한것이아니란한계가있다. SDGs 의한국화를위한목표별이행여건에대한보다세밀한분석은각목표에대응하는국가계획에투입된예산규모, 소관기관, 추진성과등에대한추가적인고려를필요로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33
< 표 1-1> SDGs 목표와국가계획의연계매트릭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제 2 차 ) 녹색성장 5 개년계획 ( 14~ 18) ( 제 4 차 ) 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 14~ 18) ( 제 2 차 ) 에너지기본계획 ( 14~ 18) ( 제 1 차 ) 자원순환기본계획 ( 11~ 15) ( 제 6 차 ) 산업기술혁신계획 ( 14~ 18)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11~ 15)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13~ 17) 환경보건종합계획 ( 11~ 20) ( 제 3 차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 14~ 18) 창조경제실행계획 ( 안 ) ( 제 4 차 ) 국토종합계획 _ 수정계획 ( 11~ 20) ( 제 2 차 ) 대중교통기본계획 ( 12~ 16) 자료 : 연관국가계획과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 2015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2)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통한 SDGs 주류화 UN SDGs 의한국화는기본적으로지속가능발전과녹색경제성장에관한포괄적국가계획을통해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한기초작업으로 2015년완료된제 2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상의세부과제와 UN SDGs 의각목표및목표별이행목표를과제및목표의성격과언어의미적공통점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은경제, 사회, 환경과관련된부문별이행과제들을균형있게반영하고있는데, 25개이행과제는 SDGs 16번평화사회정의분야의목표를제외한 16개 SDGs 목표에고르게대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 6개이행과제는 UN SDGs 목표 13 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이행목표들과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기후변화대응정책이지속가능발전 4대전략의하나로강조된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육상생태계보전을산림, 토양오염, 습지, 생물다양성등으로세분화되어추진되는환경분야의이행과제는 SDGs 목표 15와관련된이행목표들을잘반영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 SDGs 17개목표가포함하는 169개세부이행목표는목표간경계가분명하지않고여러목표에직간접적으로연계된특성을띠고있어 SDGs 의한국화를위한보다세밀한분석을위해서는 SDGs 169개세부이행목표와 84개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세부과제간의연관관계를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1-2> 는이러한비교결과를정리한것이다. 여기서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세부과제 1-1-1. 국토 도시관리의통합성강화 는 SDGs 세부이행목표 9.1. 경제발전과인류의웰빙을지원하기위한지역및접경인프라를포함하는양질의지속가능하고회복력있는인프라개발 과 SDGs 목표 11 중 11.1. 경제적으로적 3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정한수준의주택과기본서비스접근성확립과도시의불량주거지 (Slum) 개선, 11.2. 지속가능한교통체계제공, 11.3. 2030 년까지지속가능한도시화와참여역량강화와지속가능한인간정주지계획및관리증진, 11.a. 도시와도시주변부지역및지방과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연계성강화지원 과관련된것임을알수있다. 이러한분석은보다통합된수준에서지속가능발전계획의이행과제 1-1. 국토 도시의통합성강화및구조구축 과거기에포함되는 3가지세부이행과제가모두 SDGs 세부이행목표 11.1~11.3, 11.a와연관된것임을보여준다. < 표 1-2> SDGs 와제 2 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비교 분야이행과제세부이행과제 SDGs 세부이행목표 환경 1-1. 국토 도시의통합성강화및구조구축 1-2. 지속가능한산림경영 1-3. 지속가능한연안 해양환경관리 1-4. 토양오염관리체계강화 1-5. 지속가능한습지관리기반마련 1-6. 생물다양성확보 1-7. 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 1-8. 지속가능한자연재해방재대책 1 국토 도시관리의통합성강화 9.1 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11.7 3 도시생태공간확충및네트워크강화 1 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 12.2 2 산림복지서비스확대 1 연안 해양의통합관리체계구축 2 청정하고활력있는연안 해양환경조성 3 연안의생물다양성유지 4 지속가능한어업체계구축 12.2 1 토양오염관리기준개선및평가강화 12.4 2 토양오염사전예방체계강화 12.4 3 토양오염취약지역관리강화 12.4 4 토양환경기술개발및산업육성 1 산발적관리에서광역적인습지관리로전환 2 선진습지관리체계도입 3 습지의보전과이용의조화기반마련 11.3, 11.2, 11.1, 11.a 1 생물자원의다양성확보 2.5, 2.a, 12.2 2 비무장지대일원생태계보전을위한대책수립 6.6 3 멸종위기의동 식물보호강화 6.6, 1.5 4 생태계교란외래생물종관리강화 7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자연생태계위해성평가체계확립 1 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수립 12.4 2 안정적인수자원확보및공급확대 3 하수처리시설확충및관리강화 12.4 4 친환경대체용수개발및물재이용확대 5 물값현실화를통한물수요관리체계확립 1 국가차원의재난대응체계구축 1.5 2 반복피해방지를위한재해복구시스템개선 1.5 SDGs 목표 11 특히 15.2 15 14 15 15 11.5, 11.b, 13.1 15 6 13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35
1-9.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 3 기후변화에따른재해피해예방 1.5 4 수요자중심의풍수해보험제도안정적정착 1.5 1 지속가능발전교육기반구축 4.7 2 지속가능발전홍보기반구축 12.8 12 기후변화적응및대응 사회 1-10.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협력강화 2-1. 탄소저감을위한부문별온실가스감축추진 2-2. 탄소배출원의투명성제고 2-3. 지속가능한탄소흡수원증대 2-4. 기후변화조기대응체계구축 2-5. 국가식량안보체계확립 2-6. 기후변화적응신사업발굴강화 3-1. 사회취약계층의경제활동증진 3-2. 사회취약계층의생활환경개선 3-3. 농어촌발전을위한사회기반구축 3-4. 환경변화에따른국민생명 1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 2 ODA 의확대및녹색화추진 1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2 건설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3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4 폐기물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12.4 5 농림수산식품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1 탄소정보공개지표개발및관리 2 부문 대상별탄소정보공개활성화추진 3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구축및운영 1 산림의탄소흡수원확대 2 바이오순환림조성 3 농업부문탄소저장능력확충 1 기후변화감시망확충 2 기후변화시나리오산출및기후변화예측모델개발 2.a, 3.b, 3.c, 4.b, 4.c, 6.a, 7.4, 13.a, 14.a, 17.6~17.9 2.a, 6.a, 8.a, 9.a, 9.b, 10.b, 12.a, 17.1, 17.2, 17.3 1 기후변화에따른식량생산영향평가및예측 2.3, 2.4 2 기후친화형식량생산기반마련 2.3 3 곡물주요생산 소비국작황정보시스템구축 2.a 4 탄력적인식량수급을위한국제협력확대 1 신사업발굴및육성을위한정책개발지원 2 기후산업의육성및기상자원지도개발 13.2 13.2 13.2 17 13 1.5, 11.5, 11.b, 13.1 13 2, 13 13.1 13 1 사회취약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강화 1.5 2 사회취약계층의취업확대 목표 5, 8.5, 8.6, 8.7, 8.8, 9.2, 10.2 3 고령사회대비중고령인력활용제고 9.2, 10.2 1.3, 3.1, 3.2, 1 사회취약계층에대한의료서비스지원체계강화 3.3, 3.7, 3.8 2 사회취약계층에대한주거지원강화 11.3, 11.1 3 청소년건강관리증진 2.2, 8.7 1 농업인의소득및경영안정 2.3, 8.9 2 농어촌보건 의료기반확충 3.1, 3.6, 6.2 11.2 3 농어촌기초생활인프라확충 4.a, 6.1, 6.2, 8.9, 9.1, 11.3 4 농어촌지역개발기반마련 2.3 5 농어업분야위험관리강화 1 환경성질환예방및관리강화 2.2 2 호흡기질환대기오염물질관리강화 1, 5, 8, 10 1, 10, 11 2 3.9, 11.6 3 3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경제 보호 3 유해화학물질및유해폐기물안전관리선진화 12.4, 12.5 3-5. 공공보건의료강화 4-1. 자원순환형경제사회조성 4-2. 지속가능한경제기반조성 4-3. 에너지이용의효율증대 4-4. 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 1 공공보건의료체계효율화 3.d, 6.2 3.1, 3.2, 3.3, 2 필수보건의료안전망확충 3.4, 3.7, 3.8 1 국가통합자원순환관리체계구축 2 시장주도의자원순환활성화기반구축 12.1, 12.5 3 음식물쓰레기저감및자원화사업추진확대 12.1, 12.3, 12.4 1 녹색소비활성화를통한지속가능한소비체계확대 2 지속가능한생산체계확대 9.4, 12.5 3 지속가능경영확산을통한산업경쟁력제고 12.5 4 저탄소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8.2, 8.4, 9.4 5 환경기술개발촉진및환경산업육성 8.2, 8.4, 9.4 1 국가에너지자립도증대 8.2, 8.4 2 에너지저소비형경제구조구축 8.2, 8.4, 9.4, 12.1 3 에너지기술개발시스템고도화 8.2, 8.4, 9.4 1 고급학위과정확충및전문성향상 4.3, 4.4, 9.5 2 선도적전문기술인력양성 4.4, 9.5 3 녹색기술일자리창출 8.8, 9.2 4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8.8, 9.2 3 7.2, 9.4, 12.5 7, 12 8.4, 12.1 8, 12 7 8.6 8 자료 : 제 2 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과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분석에따르면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에는지속가능한산업화및혁신,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달성등경제와환경에연관된세부이행과제들이포함된반면, 합의된 UN SDGs 의세부이행목표에는이같은환경경제분야외에도국내실정과차별되는문화적특수성을고려한세부이행목표들을다수포함하고있어글로벌 SDGs 이행목표와차별화된한국적 SDGs 구성의필요성이부각됨을알수있다. 특히양성평등을포함하여여성의인권과관련된이행목표들에서한국적현실을적절히반여하려는노력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종합하면, 빈곤퇴치와관련된 2개 SDGs 목표와관련된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세부이행과제가 12개, 사회발전분야의 5개 SDGs 목표와관련된세부이행과제가 13개, 환경분야의 7개 SDGs 목표와관련된세부이행과제가 39개, 경제성장관련 2개 SDGs 목표와관련된세부이행과제가 16개로 SDGs 와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모두환경분야의이행목표와세부이행과제를가장많이포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SDGs 목표개수세부이행과제의수에있어서는경제성장과관련된세부이행과제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 경제분야에서보다세밀한 UN SDGs 의한국화가가능할것으로보였다.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기준으로볼때, 사회발전과관련된세부이행과제의비율이가장낮은것은반대로현재입안중인제3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이행과제들을통해 UN SDGs 를한국화하고자할경우, 보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37
다세분화된사회부문세부이행과제들을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내에강화해나가야함을알 수있을것이다. < 표 1-3> SDGs 와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비교 분야추진과제세부이행과제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1-1. 온실가스감축로드맵체계적이행 1-2. 배출권거래제정착및탄소시장활성화 1-3. 장기국가감축목표수립 1-4. 탄소흡수원확충 2-1. 에너지수요관리강화 2-2.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2-3.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2-4. 에너지시설안전성확보 3-1. 첨단융합녹색기술개발 3-2. 녹색창조산업의육성 SDGs 세부이행과제 1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 2 수송부문온실가스감축 3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 4 공공 농림어업 폐기물부문온실가스감축 1 배출권거래제시행및정착 2 탄소시장활성화 1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기반구축 1 국내탄소흡수원확충 2 해외산림자원개발 1 에너지상대가격조정 2 수요관리시장활성화 1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의개선및확대 2 지원제도개편및투자확대 1 발전소입지분산및전력계통안정화 2 분산형전원확대 1 원전산업혁신과안전성강화 2 에너지시설안전관리강화 1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개발상용화 2 혁신적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원천기술개발 3 국민저감형녹색기술개발 실용화 1 ICT 녹색기술기반신산업 신시장창출 2 녹색창조산업발전기반조성 3-3. 자원순환경제구조정착 1 자원순환체계강화 12 2 자원순환형산업발전기반조성 3-4. 규제합리화및녹색인재양성 4-1.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2. 친환경생활기반확대 1 규제합리화및인증제도정비 2 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목표 4 1 기후변화감시 예측 분석인프라확충 13 2 부문별적응역량제고 10, 14 3 기후변화적응형산업체제구축 2.4 1 생활밀착형저탄소생활확산 2 녹색소비활성화 SDGs 목표 13 7, 9 8 3 3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4-3. 녹색국토공간조성 4-4. 녹색복지및거버넌스기반확충 1 친환경적국토관리체계구축 2 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 1 녹색복지확충 1.4 2 협력적녹색거버넌스구축 11 10, 16 글로벌협력강화 5-1. 기후협상효과적대응 1 Post-2020 신기후체제대응전략마련 1.5 13 2 기후재원조성방안마련논의에기여 5-2. 녹색성장지역협력확대및국제적확산 5-3. 개도국협력확대및내실제고 5-4. GGGI/GCF 와의협력및지원강화 1 동북아환경공조체계강화 2 그린데탕트를통한남북환경공동체건설 3 녹색성장선도국으로서의위상강화 10,17 1 개도국대상녹색성장협력교류사업활성화 3.4 10,17 1 GCF 역량강화지원 2 GCF-GTC-GGGI 간협력확대 17 17 자료 :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과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추가적으로진행한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UN SDGs 의연관성에대한분석결과 (< 표 1-3>) 는 SDGs 목표 17. SDGs 의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 목표 10. 불평등의해소, 목표 13. 기후변화대응 과특히밀접한연관성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중점분야가 1 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3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4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5 글로벌협력강화로구성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2015년현재,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정을전담하고있는녹색성장위원회가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총리실산하위원회로전환되어있고, 소관업무분야가이전위원회활동에비해많이축소된상황에서녹색성장 5개년계획을통해 169개 UN SDGs 세부이행목표를주류화하는데에는상당한제약이있을것으로보인다. 2. 국내 SDGs 이행지표체계구축 1) UN SDGs 이행지표 UN SDGs 이행성과에대한적절한평가를통해지속적으로목표이행상의문제점을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이행성과를모니터링하기위한지표와평가방법론의개발이선행되어야하며, 지표평가결과가적절한경로를거쳐각분야별계획목표를성취하기위한정책및계획수립, 실행과정에환류되어야한다.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유엔통계국 (UNSTAT) 등을중심으로지표에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이가운데, 유엔통계국은 SDGs 성과지표개발을위한관계기관및전문가그룹 (Inter-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39
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s, 이하 IAEG-SDGs) 을구성하고, 지표개발을위한노력을지속해왔다. IAEG-SDGs 가작성하게될최종안은 2016년유엔총회에서채택될예정이다. 현재까지제안된안에따르면 169개세부목표 (Target) 에대해약 1~4개씩의지표를포함한 224개이행지표가제안되어있으며, 대부분의지표들이연령, 성별, 장애여부등세분화된측정특성에의해집계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 표 2-1> 유엔통계국제안지표 세부이행과제 제안지표 1.1 성별, 연령집단별로세분화된, 하루 $1.25(PPP) 이하의인구비율 1.2. 성별, 연령집단별로세분화된국가빈곤선이하에서생활하는인구비율 1.3 다음중하나이상을포함하여, 성별및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 신생아, 산재피해자, 빈곤계층과취약계층별로세분화되는, 사회보호안전망 / 시스템에의해보장되는인구비율 : a) 연금을받는노인들의비율 ; b) 아동지원을받는자녀들이있는가구비율 ; c) 실업급여를받는실업자들의비율 ; d) 장애급여를받는장애인들의비율 ; e) 출산수당을받는임산부들의비율 ; f) 산업재해에대한보장을받는근로자들의비율 ; g) 혜택을받는빈곤및취약계층의비율 1.4 1. 기초서비스에접근가능한인구비율 2. 농경지소유주중위치와연령별로여성점유율 1.5 인구십만명당재해로인해대비, 부상, 사망한인구수 1.a 정부예산중하위 40% 인구에제공되는프로그램예산전체비중 1.b 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자연자원활용을위한활동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환경관련국제조약이나합의관련정부의행동계획의수 2.1 1. 영양결핍유병율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2. 식량불안정경험치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에따른식량불안정정도 2.2 5세미만아동의발달저해 (Stunting, WHO 가이드라인에따라나이대비저신장 ) 발생비율 2.3 단위면적 (ha) 당농업생산가치 (USD/ha 로측정, 농지면적기준 2/5 이하및여성소농통계분류 ) 2.4 지속가능한농업을수행하는농경지비율 2.5 ex-situ( 현지외 ) 농작물수집지표 2.a 정부지출중농업중심지표 2.b 1. 농산물수출과수입의관세비율변화 2. 농업수출보조금 2.c 식량가격이상 (price anomalies) 지표 3.1 3.2 1. 모성사망비 2. 숙련된인원에의한출산비율 1. 5 세이하아동사망률 2. 신생아사망률 1. HIV 발생률 (HIV 발생 /100 감수성인년 (person years))( 연령별, 성별 ) 3.3 2. 결핵발생률 ( 결핵발생 /1000인년(person years)) 3. 말라리아발생률 ( 말라리아발생 /1,000인년(person years)) 4. 10만명당 B형간염항원유병율 3.4 30~70 세사이에심혈관질병, 암, 당뇨또는만성호흡기질병으로죽을확률 3.5 약물사용에따른장애에대한치료적용의범위 ( 약물학적, 정신사회적재활및사후서비스 ) 3.6 교통사고사망자수 ( 인구 10만명당 ) 3.7 1. 출산가능연령 (15~49) 여성중현대적인피임법을충족하는비율 2. 동연령대의여성 1,000 명중청소년출산율 (10~14 세, 15~19 세 ) 4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1. 개입의범위 ( 예를들어, 아동의모든예방접종, ARV 치료등결핵치료, 고혈압치료, 출생시숙련된 3.8 인원의동참등 ) 2. 치명적인자기부담의료비로부터보호받는가구의비율 3.9 WHO 가이드라인을상회하는대기오염에노출된도시지역의인구비율 3.a 1. 18세이상흡연자비율 2. 연령기준 18세이상최근흡연자의보급빈도 3.b 지속가능성기반으로저렴한필수의약품에접근할수있는인구비율 3.c 건강노동자밀도및분포 3.d 특정시점에달성한 13 핵심역량 (?) 속성의비율 4.1 각단계별교육수료이후 (a) 읽기와 (b) 수학분야에서최소숙달기준을달성하는아동 / 청소년의비율 4.2 5세미만아동중보건, 학습, 심리적건강 (well-being) 발달정도가정상적인아동의비율 4.3 지난 12개월이내에공식적또는비공식적교육또는훈련에참가한성인비율 4.4 청소년및성인 ICT 활용능력 4.5 ( 성별, 도농별, 소득수준별 ) 형평성지수세분화 4.6 기능적 (a) 문해및 (b) 수리기술능숙도가적어도일정수준을달성한청소년과성인들의비율 4.7 중등학교에입학한 15 세학생중환경과학과지구과학분야선택적주제에걸쳐적어도일정수준의지식을갖춘것을증명하는보이는학생들의비율 4.a (i) 전기, (ii) 교수법목적의인터넷, (iii) 기초식수, (iv) 기초위생시설, (v) 기초손씻기시설 (WASH 지표정의에따른 ) 에접근가능한학교비율 4.b 학습분야및형태에따른장학금 ODA 규모 4.c 국가기준에부합하는교육수준에따라훈련받은교사비율 5.1 여성과여아에대한인권과평등권을침해하는차별적인법과구조철폐 5.2 1. 지난 12 개월동안파트너가있던 15~49 세여성과여자청소년중에서현재또는전파트너로부터신체적또는성적폭력을경험한비율 2. 15-49 세여성과여자청소년중에서 15 세이후에친밀한관계의파트너가아닌사람에의한성폭력을경험한비율 5.3 1. 20-24 세의여성중 18세이전에결혼했거나동거관계를경험한여성의비율 2. 15-49 세여성중 FGM/C( 성기절제 ) 를겪은여성비율 5.4 1. 성별, 연령별, 지역별무급가사노동및돌봄노동에사용된주간평균시간량 (5세이상인구층 ) 5.5 5.6 1. 국가의회에서여성의원의비율 2. 지방정부에서여성의원의비율 1. 15~49 세여성중성적, 출산의결정권을가진비율 2. 여성의성, 출산과관련한건강서비스와정보교육에대한접근을법또는규칙으로보장하는국가의비율 5.a 1. 토지소유주중여성의비율 ( 연령, 지역 ) 2. 토지에대한여성의소유및권한을보장하기위한법적프레임워크 5.b 성별에따른핸드폰보유인구비율 5.c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공공할당과추적시스템을보유한국가비율 6.1 1. 안전하게관리되는식수를사용하는인구비율 2. ( 성별, 연령별, 위치와수입별 ) 물을수집하기위해소요된평균주간시간 6.2 적절한위생시설에대한접근비율 6.3 1. 안전하게처리된폐수비율 2. 인간및환경에유해하지않은수역의비율 6.4 1. 물사용효율백분율변화 ( 시간경과에따라 ) 2. 물스트레스 6.5 통합수자원관리이행상황 6.6 습지규모변화율 ( 시간경과에따라 )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41
6.a 물과위생관련 ODA 7.1 1. 전기에대한접근인구비율 2. 비고체연료에주로의존하는인구비율 7.2 전체국내에너지사용에서재생에너지비율 7.3 주요에너지및 GDp 관점에서측정된에너지의존도개선율 7.a 에너지분야의총탄소집약도개선율 7.b 국내전체에너지사용중산업부문부가가치율 8.1 GDP 8.2 취업자당 GDP 성장률 8.3 성별에따른비농업분야의비공식고용율 8.4 자원생산성 8.5 1. 직업별여성과남성근로자평균 ( 시간당 ) 임금 ( 남 / 여차 ) 2. 성별, 연령그룹및장에에의한실업률 8.6 교육및훈련에참여하고있지않거나실업상태인 15-24 세청년비율 8.7 아동노동에동원된 5-17세어린이수와비율 8.8 1. 도수율 (Frequency rate) 과산업재해로손해본시간 ( 성별 / 이주등급별구분 ) 2. 유형별 ILO 협약의수 8.9 GDP 대비지속가능한관광업 8.10 1. 성인십만명당상업은행영업소및 ATM 수 2. 지난 12개월내에공식계정또는개인적으로모바일머니서비스를사용한성인비율 8.a 무역약정및지급에대한원조 8.b 9.1 국가예산및국내총생산 (GDP) 대비, 사회적보호 (Social Protection) 및고용을위한프로그램분야정부총지출예산 1. 4 계절이용가능한도로에서 2km 이내거주하는농촌인구의비중 2. 여객및화물규모 9.2 1. GDP 대비제조업부가가치비중 2. 총고용대비제조업고용비율 9.3 전체산업에서소기업의부가가치비중 9.4 탄소배출량 9.5 GDP 대비 R&D 지출율 9.a GDP 중인프라투자율 9.b 전체부가가치중중 고급기술산업의부가가치비중 9.c 기술단계별모바일네트워크이용인구비율 10.1 전체인구와하위 40% 인구간가계소비성장률또는 1인당소득비교 10.2 성별, 연령에따라분류된중간소득 50% 이하로살아가는인구의비중 10.3 국제인권법에서금지하고있는차별사유에대해최근 12개월이내에차별을받은인구비율 10.4 임금, 사회보호이전과비교한 GDP에서노동이차지하는비중 10.5 전세계수준의재정거래세 ( 토빈세 ) 도입 10.6 인구또는 GDP 대비국제기구에서의개발도상국투표권비율 1. 목적국에서벌어들이는연간소득의비율대비노동자에대한신규채용비용 10.7 2. 국제이주정책지수 3. 십만명당탐지되거나탐지되지못한인신매매피해자수 10.a 개도국에우호적으로최빈국특혜대우를이행한정도 10.b 수원국및공여국으로분류된 OECD ODA 데이터 10.c 전체송금된금액대비송금비용 11.1 slum에사는도시인구비율 4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11.2 인구 50만이상의도시에서 ( 최소한 20분간격으로배차운영되는 ) 대중교통수단접근범위 0.5 km 내에거주하는인구비율 11.3 효율적인토지이용 11.4 문화와자연유산을유지하기위해제공된예산의비율 11.5 십만명당재난으로부터야기되는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난민, 대피자, 이주민, 기타영향을받는이들의수 11.6 1. 정기적으로수거되고재활용되는도시의고형폐기물비율 2. 대기중미립자물질수준 11.7 전체도시공간에대한공공공간의비율 11.a 인구증가및이에대한자원수요예측을바탕으로한도시및지역개발계획을도입한인구 10만명이상의도시의수 11.b 취약계층및소외그룹의위험감소를위한탄력적정책을구현하는도시비율 11.c 지속가능하고복원력있으며자원효율적인건축물의건설및개조에대한재정적지원의할당률 12.1 SCP 국가실행계획을보유하거나국가정책, 빈곤감소전략, 지속가능발전전략등을통해 SCP를주류화한국가의수 12.2 물질발자국 (Material Footprint, MF) 과 1인당 MF 12.3 글로벌식품손실지수 12.4 유해화학물질과폐기물에대한국제다자간환경협약들의시행과관련된국가보고서및당사자들의수 12.5 국가재활용비율, 재활용되는물질의양 12.6 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하는기업의수 12.7 지속가능한공공조달정책들과실행계획들을시행하는국가들의수 12.8 공식교육과정에지속가능발전과생활양식주제들을포함하는국가들의수 12.a 녹색특허출원건수 12.b 지속가능관광부가가치 12.c GDP 단위당 ( 생산과소비 ) 화석연료보조금액수, 총국가지출중화석연료에대한지출비율 13.1 십만명당재난으로부터야기되는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난민, 대피자, 이주민, 기타영향을받는이들의수 13.2 저탄소사회, 기후복원력, 재난감소등을포함하는국가적응계획을수립한국가수 13.3 기후변화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대응을초 중 고등교육과정에포함시킨국가수 13.a 2020년부터매년조성된재원 ( 천억달러 ) 13.b 역량강화지원을받은최빈국수 14.1 질소이용효율복합지표 14.2 ICM/MSP 계회에의해공식화되고구현된연안, 해양개발비율 (%) 14.3 대표적샘플링연구소에서측정된평균해양산도 (ph) 14.4 생물학적으로지속가능한수준내에서어족자원의비율 14.5 보호구역의범위 14.6 2015년기준으로부정적인수산업보조금의달러가치 14.7 GDP 대비수산업 % 14.a 모든해양기술분야연구대비지속가능한해양기술분야예산의비율 14.b Percentage of catches that are subject to a catch documentation scheme or similar traceability system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catches that are less than x tons and traded in major markets. 14.c 법적으로지역해양관리프로토콜을비준하거나 ILO 해양수산협약의이행에규정된조항을구현하는국가의수 15.1 전체지표면적중숲면적비율 15.2 지속가능한숲관리하의숲면적비율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43
15.3 토지황폐화동향 15.4 1. 보호지역범위 2. 산녹지지수 15.5 멸종위기종목록지수 15.6 나고야의정서이행을위한입법, 행정및정책프레임워크를채택한국가의수 15.7 1. 교환종에대한멸종위기종목록지수 2. 불법적인야생동물과야생동물제품교환이적발된비율 15.8 외래침입종에대한예방및제어에관한국가법률채택여부 15.9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의가치를통합한국가개발전략및계획의수 15.a CBD를지원하는공적개발원조 15.b 임업공적개발원조및임업 FDI 15.c 불법적인야생동물과야생동물제품교환이적발된비율 16.1 16.2 16.3 16.4 1. 연령, 성별, 지역, 인구집단, 이주등의기준에따라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자수 2. 10 만명당분쟁관련사망자수 1. 1-14 세아동중지난 1 달동안양육자에의해체벌을경험한아동의비중 2. 성별, 연령별로십만명당탐지되거나탐지되지못한인신매매피해자수 연령, 성별, 지역, 집단별로지난 12 개월내에분쟁을경험한동시에공식적, 비공식적, 전통적, 대안적분쟁해결매커니즘을경험한사람의비율 1. 불법자금의유출입총금액 ( 현달러기준 ) 2. 국제표준과법적장치에따라기록되고추적된압수수집총기의비율 16.5 지난 12 개월동안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했거나뇌물제공의압박을적어도한번이상받은개인의비율 16.6 1. 초기정부승인을받은예산대비실제기초지출 (primary expenditure) 비중 2. 공공기관및입법과관련해서부패방지체계의구현 16.7 1. 국가기여도대비공공기관 ( 중앙, 지방의입법, 행정, 사법기관 ) 내 ( 성별, 장애, 인구별 ) 직위비중 2. 국가개발개획과빈곤감소전략에젊을사람들의다부문적 (multisectoral) 요구를충족한국가의비율 16.8 국제기구내개도국출신회원비중또는개도국의투표권비중 16.9 민간기관에출생이신고된 5세이하어린이의비율 16.10 16.a 언론인, 언론관계직원, 인권옹호자 (human rights defenders), 통합론자 (trade unionists), 인권주창자 (human rights advocates) 등의그룹별로대중의정보접근성과관련하는기본적자유침해사례수, 해결된사법판결사례비중 연령, 성별, 지역및인구집단별로지난 12 개월간법집행기관에신체적폭력과 ( 또는 ) 성범죄를신고한피해자의비율 16.b 연령, 성별, 지역및인구집단별로지난 12개월간국제인권법상차별조항에의거하여개인적으로차별및괴롭힘을당한사례를신고한인구의비율 17.1 GDP 대비환경세로부터파생된세수를포함한세수 ( 원천별 ) 의구성요소 17.2 ( 제안된우선지표 ) OECD/DAC 공여국의국민총소득 (GNI) 대비순ODA, 총ODA, 저개발국 (LDCs) 으로의 ODA 비율 17.3 총자금유입 (TCI) 17.4 상품과서비스의수출의백분율에서채무원리금상환비율 17.5 국가별지속가능개발을목표로하거나안전장치를포함하는국내및투자정책개혁의수 17.6 특허정보 (WIPO 특허데이터베이스 ) 로의접근성과국제 IP 시스템의사용 17.7 환경재에부과된평균실행관세 (average applied tariffs) 17.8 인터넷을사용하는개인들의비율 지속가능개발의 3차원 ( 국가및거버넌스내에서불평등을감소시키는것과같은요소들을포함하는 ) 을목 17.9 표로하고, 개도국의전반적정책혼합의설계및이행을위한북-남, 남-남및삼각협력을포함하는금융 및기술지원의달러가치 4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세계가중평균관세 : a. 특혜와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 이적용된, b. 선진국 (Devd)/ 개도 17.10 국 (Dvg)/ 저개발국 (LDCs) 이적용된, c. 선진국 (Devd)/ 개도국 (Dvg)/ 저개발국 (LDCs) 에의해적용된, d. 주요부문별 17.11 개도국과저개발국의서비스를포함한수출 ( 협력그룹별, 주요분야별 ) 17.12 개도국과저개발국 (LDCs) 이직면한부문별평균관세 17.13 GDP 17.14 환경, 인권및노동수단을포함한관련국제수단을비준하고실행하는국가의수 17.15 공적개발원조 (ODA) 혹은차관계약서, 국제투자협정 (IIAs) 및지역무역협정 (RTAs) 등에구현되어있는제한 (constraints) 의수 17.16 포용적검토 (inclusive reviews) 를통해강화된상호책무성 17.17 PPP 프로젝트의수 17.18 국내수준에서생산된세분화 (disaggregation) 된지속가능개발지표들의비율 (proportion) 17.19 1. 개도국의통계능력강화를위한금융및기타지원 2. 포용적부지표 (Inclusive Wealth Index) 자료 : KOICA(2015); UN(2015b); UN Statistical Division(2015) 2015년 10월방콕에서진행된지표관련회의에서는제안된지표에대한전문가합의여부를기준으로세가지수준 ( 녹색 5), 노랑 6), 회색 7) ) 의지표논의결과를정리하였는데, 노랑으로구분된미합의지표에대한논의를통해합의를도출 ( 녹색 ) 하거나, 지표와관련된심층토론을진행 ( 회색 ) 하는단계로발전해가고있다. 회의결과는 81개의노랑지표중 52개가녹색으로, 25개가회색으로이동하였으며, 세부이행과제 6.1의지표중물을수집하기위해소요된평균주간시간과관련된지표는삭제된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회색으로구분되어있었던세부이행과제 1.4의지표중농경지소유주의여성점유율과관련한지표가삭제되었으며, 세부이행과제 6.b의지표로 물과위생관리에대한지역사회참여를위한정책의수립및절차의지방행정단위비율 이대체제시되어합의된지표로분류되었다. 5) 임시적으로 IAEG 회원들에의해합의된지표. 6) 해결이필요한이슈와관련된지표들로대안이제시되어회의기간중논의를통해해결이가능한경우. 7) 심도있는검토가필요한지표들로평가방법의개발이필요한경우.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45
자료 : 유엔통계국홈페이지 ( 검색일 : 2015. 11) < 그림 2-1> IAEG-SDGs 회의결과예시 이같은 UN 통계국의제안은 SDGs 설정을위한 UN 작업반논의와동시에 20개이상의 UN 기관이참여한모니터링과지표에대한별도의작업반이제출한연구결과보고서 Post- 2015 개발의제를위한통계와지표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7) 에기초한것이다. 이작업에는 UN 경제사회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과 UNDP가주도적으로참여하였다.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는이와별개로민간전문가차원의논의성과를정리한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3) 를발표하여 SDGs 목표별후보지표들을제시하였다. 46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 그림 2-2> SDSN 지표와모니터링프레임워크보고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성과를계량화하는것은용이한일이아니다. 특히제시된지속가능목표들에는여러가지다양한측면을포괄하는평가요소들이복합적인관계를이루고있고, 지표를통한평가를바탕으로미래를예측하는데에는상당한어려움이예상된다. 작업반이 UN SDGs 의포괄적특성을대변하는 Leave no one behind 의원칙을준수하기위해서는모든세대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회적현상을포괄적으로반영하는지표개발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다. 유엔이글로벌, 지역권별, 국가, 국가내지역의네개층으로구성된지표의개발을고려하여각국가및지역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지표의개발을권장하는만큼세분화, 심층화된기초통계를활용하여글로벌, 국가단위의통계에서드러나지않는지역사회의문제점등을파악하고, 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가강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동시에, 글로벌 SDGs 목표달성을평가하기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데이터의표준화가국내이행지표개발과정에도충분히고려되어야할것으로지적된다. 다양한국가에서수집되는방대한양의데이터가표준화되지않을경우국제적비교가불가능하며, 이로인해글로벌차원의지속가능발전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정책입안자또는정보사용자의노력이통합적으로결집되기어려울수있다. 이러한이유로글로벌지표의개발과함께지표에대한동일한이해와표준화된방법론제시가필수적이라는것을 IAEG-SDGs 는강조하고있다.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47
SDGs 의경우 MDGs 와는달리개도국뿐만아니라모든국가를포괄하는목표를수립하고있으며, MDGs 프레임워크에서는고려되지않았던성별 아동 이민자 장애인 인종등의인구별구분된 (disaggregated) 데이터를통한성과측정, 자연자원이용에대한효율성측정, 웰빙 (well-being) 과같은주관적지표의측정, 그리고거버넌스 법률 평화구축 폭력과분쟁 인권등에대한지표의개발이요구되고있으므로, 글로벌및국가단위에서의정량적측정방법에대한구체적논의가뒤따라야할것이다. 2) SDGs 이행지표와지속가능발전지표의연계 현재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진전상황은 77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정기적모니터링을통해평가되고있으며, 이들지표는 UN SDGs 의국내이행성과평가에도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국내 SDGs 와연계한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혹은성과지표의구축및운용을위한기초작업의일부로 SDGs 이행목표와현재국내에서사용되는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비교한결과는 < 표 2-2> 와같다. 분석결과, 77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SDGs 17개목표중목표 10을제외한대부분의목표에포함된세부이행과제들의이행성과를평가하는데유용한지표들을포함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s 비교 분야 항목 지표 연관 SDGs 목표 01) 빈곤인구비율 1-1. 빈곤 02) 소득불평등에대한지니계수 03) 실업률 목표 1. 빈곤퇴치 1-2. 노동 04) 근로시간 05)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 목표 8. 경제성장과일자리 1-3. 남녀평등 06)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07)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목표 5.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 2-1. 영양상태 08) 유소년영양상태 사회 2-2. 사망률 09) 영아사망률 목표 3. 보건증진 2-3. 수명 10) 기대여명 2-4. 식수 11) 농어촌상수도보급률 목표 6. 물과위생 12) 건강보험보장률 2-5. 건강관리 13) 사회복지지출 14) 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목표 3. 보건증진 15) 중등학교순졸업율 3-1. 교육수준 16)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17) 공교육비지출 목표 4. 교육보장과평생학습 4-1. 생활환경 18)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수 목표 11. 도시 48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5-1. 범죄, 재해 6-1. 인구변화 1-1. 기후변화 19) 주택수 ( 인구 1천명당 ) 20)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21) 범죄발생률세부이행과제 16.1~16.5 22) 자연재해피해세부이행과제 11.5 23) 인구증가율 24) 인구도 25) 고령인구비율 26) 온실가스배출량 27)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28)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목표 13. 기후변화대응 환경 경제 1-2. 오존층 29) 오존층파괴물질소비량 1-3. 대기질 30) 광역도시권별대기오염도 2-1. 농업 2-2. 산림 2-3. 도시화 3-1. 연안지역 3-2. 어업 4-1. 수량 4-2. 수질 5-1. 생태계 31) 농지면적비율 32)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 33) 식량자급률 34) 화학비료사용량 35) 농약사용량 목표 2. 기아해소와식량안보및지속가능한농업 36) 산림지역비율 목표 15. 육상생태계보전 37) 1인당도시공원면적 목표 11. 지속가능한도시 38) 목재벌채정도 목표 15. 육상생태계보전 39) 도시화율 40) 수도권인구집중도 41) 연안오염도 42) 폐기물해양투기량 43) 갯벌면적증감 44) 수산자원량 45) 양식어업량 46) 취수율 47) 1 인당 1 일물사용량 48) 주요상수원수질오염도 49) 하수도보급율 50) 자연보호지역비율 51) 국가생물종수 52) 멸종위기종수 목표 11. 지속가능한도시 목표 14. 해양자원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 목표 6. 물관리와위생 목표 15. 육상생태계보전 53) 국내총생산 (GDP) 54) 1인당 GDP 1-1. 경제이행 55) 경제성장률 56) GDP 대비순투자율 57) 소비자물가지수 1-2. 무역 58) 무역수지 1-3. 재정상태 59) 조세부담률 60) GDP 대비대외채물비율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49
1-4. 대외원조 61) GNI 대비공적대외원조 (ODA) 비율 목표 17. 글로벌파트너십 2-1. 물질소비 62) 자원생산성 2-2. 에너지사용 2-3. 폐기물관리 2-4. 교통 63) 1 인당에너지소비량 64) 총에너지공급량 65)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66) 에너지원단위 67) 생활및사업장폐기물발생량 68) 지정폐기물발생량 69) 방사성폐기물발생량 70) 폐기물재활용률 71) 대중교통수송분담률 72) 자전거도로총연장 73) 자동차사고건수 목표 7. 지속가능한현대적에너지접근성강화 목표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증진 목표 11. 지속가능한도시 3-1. 정보접근 74)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세부이행과제 16.10. 정보접근성보장및 75) PC 보유가구비율기본적자유보호 3-2. 정보인프라 76) 온라인신청가능민원종류 3-3. 과학기술 77) GDP 대비 R&D 지출비율 세부이행과제 9.a. 자료 : 14 년도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 환경부, 2014);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 2015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현재유엔통계국이제안한 224개 SDGs 관련지표의국내도입과관련된기초통계기반구축및지표작업이통계청통계개발원을통해진행되고있으며, 관련작업은 SDGs 유관부처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유용한결과를도출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합의된 UN SDGs 목표는지속가능발전의질적인측면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 MDGs 와같은기존개발목표와큰차별성을보인다. 특히빈곤의해결, 공정한사회구축이라는사회발전과관련된문제들은단순한양적집계성과지표를통해그달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 이러한이유로국내 SDGs 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한지표의선정과지표작성에필요한기초통계들은동목표의질적인특성을충분이반영할수있을만큼심층적이고세분화된통계기반을가져야할것으로보이며, 이러한문제점에대한국제적개선요구도크게부각되고있다. 국내성과지표가구축되는과정에서양적 질적성과를모두판단할수있는데이터의수집과지표의개발을우선과제로제시하고자한다. 3. 국내 SDGs 거버넌스개선방안 1) SDGs 이행거버넌스기본방향 UN 은 SDGs 이행에있어서각목표와세부이행목표의실천을담당할정부, 시민사회, 개 50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인등모든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글로벌파트너십의활성화를강조하고있다. 특히활용가능한모든자원의동원을권고하면서, SDGs 가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8) 에명시된구체적인정책및행동계획에의해지원되어야한다는점을명시하였다. SDGs 실천을위해가장핵심이되는사항은국가수준에서통합된다양한재원의지원을받는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수립하는것이며, 우리나라의경우이는이미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내에포함된세부이행과제별재원계획을통해어느정도구축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이포괄하지못하는 SDGs 세부이행목표에대해서는관련계획의보완을통한대응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유엔은 SDGs 이행이관련국제조약에부합하는가운데국제경제환경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정책적일관성유지, 세계무역시스템의지원, 이를위한통화및금융시스템강화등이병행되어야한다는점을명시하였는데이는국가 SDGs 이행에있어서도마찬가지라할수있으며, 특별히지식과기술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는환경의조성을강조하였다. 국가수준의 SDGs 이행을주도할정책당국은국내지속가능발전을위한자원이최우선적으로경제성장에의해생성되고, 모든수준에서환경의활성화를통해지원되고있다는점을명확히인식해야하며, 개인적인사업활동및투자와혁신은생산성과포괄적인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을견인한다는점에서지속가능발전의견인차역할을담당해야할것으로보았다. 이외에도유엔은국가수준을넘어서는지역및글로벌차원의지속가능발전이행을위해서는선진국과개도국을포함, 특히중간소득국가를위한지속적인정책노력과경험의공유, UN 개발시스템, 국제금융기구, 지역기구및관련이해관계자의지원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특히포괄적인경제성장,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촉진수단으로부각되는국제무역과관련하여진행중인도하개발어젠다협상의적기종결과함께, 개도국, 최빈국및아프리카국가들의무역역량배양과지역경제통합노력을강조하고있으며, 재원조달, 부채탕감및조정분야에서의국제공조를통해개도국국가부채의장기적지속성을확보할것을촉구하였다. 동시에지속가능발전목표를지원하기위한기술촉진매커니즘을수립할것을권고하였는데, 과학기술혁신에관한유엔기구간작업팀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Tea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관련온라인플랫폼 (The on-line platform), SDGs 를위한과학기술혁신분야의이해관계자포럼 (The Multi-stakeholder Foru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the SDGs), 기타이해관계자포럼등이거둔 8) 국내공공자원, 국내외민간기업및금융, 국제개발협력, 개발을위한수단으로서국제무역, 부채및부채의지속가능성, 조직이슈와과학, 기술, 혁신및역량강화를다루며, 데이터, 모니터링사후관리와관련된내용을다루고있다.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51
성과들이 HLPF 에통보됨으로써회원국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여건개선에기여할것으로보았다. 끝으로 SDGs 의성공적인이행에대한검토와후속조치를위해국가차원에서국가주도의의정기적이고포괄적인이행성과검토및후속개선조치가수행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는데, 소수민족, 시민단체, 개인과기타이해관계자들이국가정책및우선순위에부합하는기여를제공할수있는유인제도가도입되고, 이를위한국회또는기타의견단체들의지원강화가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았다. 지방정부차원에서의검토및후속조치는자발적리뷰, 우수사례공유와공통된세부목표에대한토론을통한학습의기회를제공하므로지역과하위지역단위의위원회및단체간협력을권장하고, 포괄적인지역차원의검토및후속조치과정은국가차원의정책개선과정을유도하는동시에 HLPF 를포함한글로벌차원의검토및후속조치에도기여하는것으로보았다. 이러한모니터링, 평가및후속개선조치는마지막으로글로벌차원에서 HLPF 가진행하는검토및후속조치과정의중심역할을하고, 유엔총회, ECOSOC 9) 와다른관련조직및포럼을통해수행된다. 이러한과정은 LDC 10), SIDs 11), LLDCs 12) 등을포함한모든특수지역구분에따른유엔프로세스병행되며, HLPF 는 연간 SDG 진행보고서 와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에담긴검토및후속조치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결의안 67/290 13) 에따른주요그룹및기타관련이해관계자들의검토및후속조치를지원하게된다. 2) 국내거버넌스강화 SDGs 이행을위한국내거버넌스강화는앞서살펴본국가계획내 SDGs 세부이행목표의주류화와정기적인모니터링및평가절차를통한정책피드백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하는것과관련이있다. UN SDGs 의국가계획내주류화와관련하여 KEI가 2015년수행한 Post-2015 SDGs 대응녹색경제이행방안 연구는과거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정책이환경과경제부분에집중됨으로써관련계획의수립과실천에있어서사회분야의 SDGs 목표에대응되는이행과제들이상대적으로부족한점을지적하고, 사회부문의 SDGs 와관련된국내세부이행방안을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를통해심층규명한바있다. 9)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0) Least Development Countries. 11) Smal island Developing States. 12)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13) HLPF의형식과조직. 52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
이는이번에합의된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가장큰특징이이전의유사목표들에서다뤄진환경, 경제, 사회영역의주요목표와그이행여건을포괄하는한편, 사회영역에서그동안지속가능발전의제로다뤄지지않았던평화와정의관련이행과제들을독립된이행목표로담고있다는점과, 지속가능한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전환, 즉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의궁극적목적이다양한차원의빈곤연관문제의효과적해결과인류복지향상에귀결되므로, 녹색경제이행의출발점을 SDGs 내의사회부문목표에대한이해와대응전략을선제적으로수립하는데서찾아야한다는문제인식에서기초한것이다. 새로이제시된 UN SDGs 를국가수준의지속가능발전이행목표로전환하는과정은변화된대내외사회경제및환경여건을고려한이행전략수립으로부터시작되어야하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한학술적이론적연구기반과충분한연구성과가조속히축적될필요가있다. 이부문의연구는특히이번지속가능발전목표의핵심으로제시된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그동안알려진것과같은경제, 사회, 환경부문의정책대응뿐만아니라지역및국가수준에서다양한특성을보이는문화와역사, 사회적전통과가치들에대한충분한정책적대응방안마련에기여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 UN SDGs 는회원국모두가정부각부문의통합적접근을통해서 2030년까지이행해야할실천의제란특징을갖는다. 실천목표의효과적이행에는다양한이해관계자그룹의폭넓은참여와합의에기반한환경, 경제, 사회각부문의균형잡힌정책입안과그집행을담당하는정부부처간협업이필수적이다. 이러한관점에서현재의국내지속가능발전및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거버넌스는보다효율적인부처간협업과통합적접근을보장하는구조와체계로보강되어야할것이다. 제 2 장. UN SDGs 의한국화방안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국가계획의보완방향과통합운영방안 53
관계부처합동. 2014.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 (2014. 6) 환경부. 2014. 14 년도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2014. 6)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2015. 7) UN. 2013.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7). New York: UN.. 2015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8. 1.). 2015b. Results of the list of indicators reviewed at the second IAEG- SDG meeting (2015. 11), New York: UN. UN Statistical Division. 2015.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s [ 웹사이트 ] 유엔통계국 (IAEG-SDG)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iaeg-sdgs/open-consultation-2 54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한국 : 국가경영을위한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2.0 의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