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및 신탁등기관련 질의응답 과천주공 1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주및신탁등기관련질의응답 (Q&A) 우리단지는관리처분인가가언제날것으로예상하나요? 통상관리처분인가는서류접수일로부터절차상하자가없다면 30일내에인 허가관청에서내어주는것이관례입니다. 인근과천 7-2단지의경우에도접수일로부터 3주만에관리처분인가를득하였습니다. 저희단지도 3월 3주차에인가가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럼관리처분인가후 3 월말이면확실히이주가개시되나요? 관리처분인가가나게되면미리접수받은이주비신청신탁등기관련서류를심사하여공지해드린 3 월 30 일부터는이주개시및이주비지급이가능할것입니다. 이주기간이 4 개월이면너무짧은것이아닌지? 서울및경기권은물론이고우리나라전체전세난은어제오늘의일이아닙니다. 물론이주기간을충분히잡으면좋겠지만그럴경우조합사업비가늘어나조합원들의부담이증가하므로조합에서는조합원의이익과사업비의절약을위해이주기간을 4개월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조합에서는공지사항을통해 3 월말이주개시예정을알려드린바있어실질적인이주개시 시점을충분히인지하고계시며, 사전준비를하셨으리라사료됩니다. 참고로개포주공 2 단지의경 우 4 개월, 일원현대의경우 2 개월만에이주를완료하였습니다. 그렇다면관리처분인가가난후에이주및신탁등기서류를받지않고미리받는이유가무엇인가요? 행정절차를미리예측하여사업기간을단축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난후서류를받게되면, 이주및신탁관련안내자료의발송기간, 서류접수기간등으로인해약 1-2달이늦어질수도있기때문입니다. 1
이주일자가정해지지않았는데도이주계획및신탁등기서류를기간내에제출해야하나요? 네, 반드시제출하셔야합니다. 관련서류는사업시행자인조합이조합원 ( 세입자포함 ) 의이주계획및이주의사를확인하여원활하고신속한이주를도모하기위함은물론, 신탁등기는조합정관에서정하고있는의무사항으로서서류를제출하지않으시면법률적불이익을받게되오니반드시 기간내에제출하셔야합니다. 신탁등기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이주비를받을수없나요? 신탁등기는조합정관에서정하고있는조합원의의무사항이며, 이주비대출에따른근저당권설정과신탁등기는동시에진행되므로신탁등기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이주비를받으실수없습니다. 신탁등기관련자세한안내는 12~13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에거주하는조합원의경우, 접수기간에직접방문하여이주비대출을신청해야하나요? 이주비대출은조합원 ( 공유자포함 ) 님의자필서명이반드시있어야합니다. 따라서불편하시더라도이주계획및신탁등기서류접수기간내에이주관리센터에직접방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주관리센터는무엇을하는곳이며, 어떻게구성되어있나요? 이주관리센터는조합원님 ( 세입자포함 ) 들의이주를돕기위해조합에서한시적으로구성한조직이며, 이주관리및촉진업무를담당할업체 ( 한성이엔씨 ) 와신탁등기및근저당설정업무를담당할법무사 ( 우영법무사합동법인 ), 이주비대출업무를담당할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으로구성되어 있으며이를통칭하여이주관리센터라부릅니다. 조합원이영주권자이거나해외장기체류자일경우서류준비기간도오래걸리는데미리알려줄수없는지? 해외거주조합원의경우 1영주권자이면서영주권자본인이입국하여직접신청하는경우 2영주권자이면서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3시민권자인경우본인이직접방문하여직접신청하는경우 ( 거소신고를한경우 / 거소신고를하지않은경우 ) 4시민권자가대리인을통해신청할경우 ( 국 내거소신고한경우 / 거소신고하지않은경우 ) 등상황에따라준비해야할서류가다르므로법무 사에게문의하시면상세한설명및관련서류양식을안내해드릴것입니다. ( 우영법무사합동법인 : 02) 599-8010) 2
과천주공 1 단지부동산에기존대출이있는경우, 이주비신청은어떻게하나요? 기존대출이있는경우, 원칙적으로상환해야이주비대출이가능합니다. 다만, 기존대출금액이이주비대출한도범위를초과하지않는경우대환처리가가능하나, 대출한도범위를초과하는금액은이주비대출실행전에본인자금으로상환하셔야합니다. 선순위근저당권설정은되어있지만, 대출금을모두상환한경우에이주비대출을받기위하여기존근저당권설정을말소해야하나요? 이주비대출은최우선순위가되어야합니다. 따라서이주비대출실행시근저당이설정되어있으면이주비대출이불가하오니, 이주계획및신탁등기서류접수전해당금융기관에근저당권말소등기요청을하시기바랍니다. 과천주공 1 단지부동산을매매중인데이주비대출로잔금을치룰수있나요? 이주비는조합원님의원활한이주를위하여사업시행자인조합이선정한금융기관의특별대출입니다. 따라서매매잔금을위한지급은불가하므로, 해당조합원이이주비전액을지급받은이후채무인계를하시거나, 소유권변경이후승계조합원이이주비대출을신청하셔야합니다. 이주기간전에이주를하고싶다면이주비를미리받을수있나요? 이주비는이주기간에만이주비대출이가능합니다. 다만, 이주기간전에이주계획을잡으신분들 은조합의이주비대출은행인신한은행과천지점과국민은행과천지점에서먼저상담을받으신 후, 담보대출로자금을마련하여사용하시고이주비지급시대환처리하시면됩니다. 다만, 공식적 인이주기간전에받으신담보대출에대한이자는본인이부담하셔야합니다. 이주비신청서류와신탁등기관련서류는무엇이며, 어디서접수를받는지? 안내책자 4쪽및 28쪽 ~55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서류접수처는조합사무실옆서류접 수처, 법무사사무실, 이주비신청은행사무실등 3곳입니다. 3
개인적인사정으로신청기간내에이주비와신탁등기관련서류를신청할수없다면어떻게하나요? 신청기간이경과후에는조합원본인이직접법무사사무소와은행을방문하셔서신청하셔야합니 다. 다만, 조합이정한신청기간내에관련서류를신청을하지않을경우, 신탁등기이행청구소송, 명도소송등의대상자가될수있으니유념하여서류접수기간내에신청및제출하시기바랍니 다. 조합에서정한기본이주비가전부필요하지않을경우, 일부만받을수있는지? 기본이주비는 16평형 2억 6100만원, 18평형 2억 9800만원, 25평형 4억, 27평형 ( 태양열포함 )4억 3800만원입니다. 정해진기본이주비의일부만수령할경우, 상황에따라비용처리가너무복잡하고불편하여자칫금융사고로이어질수있어은행권에서도기본이주비를전부수령하거나또는 하지않는경우로국한하였습니다. 예를들어 25 평형의경우, 기본이주비가 4 억인데 2 억만받았 다가 1 년후 1 억을갚는경우가생기거나혹은 1 억이추가로더필요하여대출을받을경우입주시 금융비용 ( 이자 ) 정산처리가너무복잡하고일관성이없어취한조치임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기본이주비에대한이자와추가이주비에대한이자는누가부담하며, 그이율은? 기본이주비에대한이자는조합사업비로부담합니다. 추가이주비는조합원개개인이직접부담해야합니다. 기본이주비의대출금리는변동금리일경우, COPIX 기준금리 (6개월신규취급액기준 )+ 가산금리 (1.39%) 이며, 추가이주비에대한이율은기본이주비대출금리와동일하게적용됩니다. 또 한기본이주비미수령조합원의경우, 이주개시일로부터이주기간만료일까지는그에따른이자 를공동부담하되, 이주기간만료일익일부터최초입주개시일까지의이자만큼부담금 ( 또는환급 금 ) 에서감액 ( 증액 ) 하여, 잔금납부시정산합니다. 이주비신청시금융기관별동별업무를구분하여신청을받는걸로알고있는데, 꼭정해준금융기관에서만신청해야하는지? 기본적으로업무의구분과편리를위해신한은행은홀수동, 태양열, 주공점포로하였으며, 국민은행은짝수동을신청받는것으로하였으나, 기대출이있는조합원은신한은행, 국민은행중기대출취급은행에서이주비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4
이주비대출한도를초과하는조합원의경우? 이주비대출한도 ( 이주비 + 추가이주비 ) 를초과한과다채무자또는종전자산가액 70% 를초과되어 이주시별도자금이추가로필요하신조합원께서는은행과사전에상담하시기바랍니다. - 상담안내 : 신한은행강명구 ( 부지점장 ) 02) 3679-4762 SGI 서울보증박희두 ( 부지점장 ) 070-7827-6247 이나라 ( 대리 ) 070-7827-6976 이주비신청시소요되는비용은? < 이주계획및신탁등기안내 > 책자 16 쪽 ~ 17 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주를 6 월 1 일전에하면재산세가면제된다고하는데? 조합원님께서재산세과세기준일 (6 월 1 일 ) 전까지이주를완료하고단전, 단수, 출입문봉쇄등폐 쇄조치가이루어진사실이과천시에확인될경우, 주택으로서의재산세는부과되지아니하고토 지분과세분 ( 분리과세 ) 는과세될수있습니다. 참고판례 ( 조심 2009 지 1142, 2010. 11. 5) 만약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포함 ) 에이주를하기로하였다면미리이주비는언제받을수있는지? 예를들면 5/14 일 ( 토, 석가탄신일 ), 5/15 일 ( 일요일 ) 이공휴일이므로이삿짐을세대에서빼지않아공 가확인이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이주비는 5/13 일 ( 금요일 ) 에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이경우, 관 련서류 < 토, 일요일및공휴일이주에따른이행각서 > 를사전에작성하시어제출하시면됩니다. 또평일이사계획을세우신분이도배, 수리로인해최소한의시간이필요할경우, 이사하기하루 전날에이주비를수령하실수있으니사전에 < 이주완료이행각서 > ( 조합원용 / 세입자용 ) 를작성하 시어이주관리센터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
이주시단계별절차와세부진행사항은어떻게되나요? 조합에서정한기간내에 1< 이주비신청및신탁등기관련서류 > 를제출하시고 2 이사가실집에대 해임대차계약을체결한후 3 확정된이주일자및임대차계약서사본또는이삿짐센터계약서 사본등을조합이주관리센터에제출하시고 4 이사당일관리비 ( 전기, 수도 ) 공과금 ( 가스 ) 을정산 하시고폐기물처리, 전화이전신고를하셔야하며 5 이삿짐운반, 각종신고완료 ( 신주소, 연락처, 공과금납부영수증등 ) 하신후집열쇠를이주관리센터에제출하고 6 이주비를수령 ( 조합 -> 조합 원 -> 은행 -> 통장입금 ) 하시는순서로진행됩니다.( 안내책자 8 쪽및 22~25 쪽참조 ) 이주시수도, 전기, 가스폐전및관리비납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조합원소유부동산의전기, 수도, 도시가스는조합원개인이직접해지하시고요금완납증명서등 해지관련서류를조합이주관리센터에제출하셔야합니다. 참고로아파트및연립아파트의경우 도시가스폐전은이주 1 주일전도시가스공급중지및폐전신청하시고, 수도, 전기폐전은관리 사무소에서관리하므로별도신고하실필요는없습니다.( 태양열주택, 주공점포는개인이신고 ) 이주시폐가전, 폐가구, 생활폐기물처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이사를가실때폐가전, 폐가구등은이사 1~2 일전에처리업체가람자원 ( 핸드폰 010-3954- 5822 / 010-4444-5083) 으로신고하신후부과된요금을완납하시고, 생활폐기물은규격쓰레 기봉투에담아처리하시면됩니다. 붙박이장을제외한이동가능한물품들은집밖으로모두꺼내 어공가 ( 空家 ) 가될수있도록처리하셔야합니다. ( 가전류는무상처리됨.) 이주기간내에이주를하지않을경우 ( 세입자포함 ) 어떤조치를취하게되는지? 2016 년 1 월 10 일조합정기총회제 6 호안건 ( 이주지연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등관련업무진행 및이사회위임의건 ) 이가결됨에따라이주지연에대한사업비증가분 ( 이주비금융비용월 10 억 + 사업비 ) 에대한손해배상청구와더불어명도소송및신탁등기이행소송등의조치가취해짐으로 써반드시이주기간내에이주하셔야합니다. - 끝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