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정책현황및대응전략 손웅희소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융합이대세다. 차세대신성장동력산업의기술트렌드이기도하다. 트렌드는시대의흐름이다. 흐름의관점에서현재는과거의총합의결과라는것이다. 그러나미래는그흐름을알수없다. 따라서미래예측이불명확하다. 특히최근과같이신산업혁명기라일컬어지는패러다임의변화시기에는더욱그러하다. 향후트렌드는미래의영감과동기화될때예측이가능하다. 이를위해경제, 사회, 문화를산업적측면에서의융합트렌드로바라볼필요가있다. 이에융합산업에대한국내외현황과발전전략에대해간략히정리해보고자한다. 세계주요국융합산업정책동향선진국들은융합신산업을미래의차세대성장동력으로인식하고융합기술개발과육성을위한신산업정책을강화함으로써산업융합트렌드를주도하려고한다. 미국은 인간수행능력향상을위한융합기술 (NBIC, 2002) 발전전략 을통해융합기술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산 관 학권고사항을제시하고융합기술 / 산업을적극활용하여국가혁신및경제불황을극복하여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정책 (Compete.(2008), Five for Future(2007) 정책 ) 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이노베이션아메리카 (2004) 를통해미국은 IT 활용촉진을국가혁신전략으로설정하고 IT를활용해제조부문과서비스부문의연계를추구하는한편국가경쟁력강화계획 (ACI)(2006) 을통해융합분야를중심으로연구개발확대, 기술혁신, 세제혜택등을강조하고있으며, 특히이를통해 2006년의 100억달러에서 2016년의 200억달러로과학기술및혁신기업에대한기초연구투자를확대할계획이다. EU는지식사회건설을위한융합기술발전전략 (CTEKS, 2004) 을통해기술개발, 연구환경조성, 사회적 윤리적책임강화등융합기술발전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현재융합기술 / 산 2 0 1 2 0 8 83
업을적극활용하여혁신및경제불황극복과국 가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정책 ( 신리스본전략 (2007)) 을추진하고있다. 이어 Shaping Europe Future thought ICT(2006) 를통해경제사회전반에걸쳐정보통신기술 (ICT) 과 ICT융합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같은해입안된제7차 FP를통해서는융합기술개발확대계획및집행전략을구체화하고, 이를통해 IT, BT, 교통, 에너지등의융합부문을중심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총 727억 6,000만유로를투자집행하였다. 2008년에는미래융합산업경쟁력강화및조기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의료, 섬유, 건설, 바이오등 6대선도시장육성전략을발표하고, 부문간융합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했으며, 퓨처인터넷 2009 를통해 IT 기반융합의중 요성을역설하고집중적인연구개발투자를권장하고있다. 일본은신산업창조전략 (2004) 을통해일본강점영역의융합기술 / 산업중점육성전략을추진하였고특히 4대융합중점분야 (NT, BT, IT, ET) 중단기간에실용화가가능한기술 / 산업을육성하는 Focus21(2008) 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융합산업을통한경제불황극복을위해이노베이션 25(2007), 경제산업정책중점 (2008) 정책을추진하였다. 이노베이션 25에서는일본사회의 5대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기술전략과기술로드맵으로 IT기반융합기술을선정하였고, 2009 년 IT기반의융합정책인 i재팬전략 2015 를국가발전전략으로설정하고경제산업성을중심으 < 그림 1> 선진국의융합산업테마 미국 - 언어커뮤니케이션프로세싱 - 인텔리전트주거 - 초전도기술 - Web seminar - 테러예방감지시스템산업 - 나노디자인산업 - 두뇌관련소프트웨어, 하드웨어 - 나노신소재, 나노기술전지 - Biodefense - 오감형센서 - Wearable IT 산업 선진국들이공통적으로추진하는융합영역 - 신기능재료분야 - 환경 / 에너지분야 - Ecosystem Re-storage - 신항공산업 - 신소재피복 - Brain Machine Interface - 군사용무인전투기산업 - 군사용센서및각종기기산업 - Virtual Simulation 산업 - 인공안구및장기 - 플렉시블디스플레이, 유기신소재 - U-Learning - 두뇌인지력증진게임, 멀티플랫폼게임개발등콘텐츠산업 - 카인포테인먼트 공동추진영역 차세대에너지, 연료전지산업 나노, 바이오의료서비스산업 지능형로봇, 로보틱스 미국, EU, 일본은각국실정에부합하는융합기술 / 산업정책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융합산업테마를도출하였음. 미국, EU, 일본은차세대에너지 / 연료전지산업, 나노, 바이오의료서비스, 지능형로봇 / 로보틱스관련영역을공통적으로추진하고있음. EU 일본 84 K I E T 산업경제
로 미래기술전략지도 2025 를발간한바있다. 중국은 신성장산업육성결정 (2010) 을발표하고 7대신성장산업 (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신소재, 차세대 IT, 에너지절감및환경보호, 바이오, 첨단장비 ) 을지정하여해당분야의기술경쟁력을세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7대신성장산업은인접산업의동반성장을유도할수있는융합산업으로선정하였다. 국내융합산업현황및전망국내의경우, 최근 3년전부터본격적으로산업융합에대한공감대가확산되면서산업융합포럼, 국제컨퍼런스등이계속이어져왔다. 융합산업현황파악을위한기업의다양한설문조사를분석하고위기관리대책회의 (2010.7) 에서전략을수립, 수차례의전문가간담회와산업융합컨퍼런스를거친결과, 산업융합촉진법 < 표 1> 산업융합촉진법과산업융합지원센터의주요업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주요업무 산업융합촉진법 법에규정된센터업무 ( 제26조및시행령제31조 ) 산업융합시장의조사 분석과정보의이용 산업융합관련지경부소관연구개발사업지원 산업융합활성화를위한정부위탁사업 융합성의측정지수개발및적용 산업융합관련기관간업무협력및조율 산업융합관련창업및경영지원 중소기업자등의융합신제품개발 / 전문인력지원 기타정책지원업무 산업융합통계구축 ( 제7조 )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운영 ( 제9조 ) 산업융합비즈니스모델발굴 ( 제17조 ) 보급 확산을위한시범사업추진 ( 제23조 ) 이업종교류 ( 제22조 )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 ( 제31조 ) 정책기획 (Think Tank) 산업융합정책연구및전략기획 융합신사업 R&D 기획 비즈니스모델발굴 산업융합지수의개발및적용 산업융합로드맵기획및수립지원정보서비스 (Creative Data Analyst) 산업융합통계 DB 구축 운영 시장 산업 기술동향의조사 분석 산업융합정보콘텐츠발굴 산업융합정보시스템플랫폼개발 운영협력체계구축 (Networking Organizer) 전문위원회및옴부즈만운영지원 연계기관협력및교류활성화 포럼 국제컨퍼런스등을통한성과확산 홍보 전시등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기업경쟁력강화 (Competitive Advantage Creator) 기업애로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전문인력지원등 ) 기업지원사업연구개발 산업융합 R&D 및시범사업수요 발굴 중소기업산업융합촉진코디네이터지원 2 0 1 2 0 8 85
을제정하고시행 (2011.10) 하기에이르렀다. 또 한이법에근거하여국가적산업융합을촉진하기위한산업융합지원센터가올해 (2012.1) 개소하기에이르렀다. 우리나라의융합기술수준은선진국에비해뒤처져있으며산업융합에대한비전, 전략, 추진체계가미흡하다. 우리나라의융합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 50~80% 수준이라고분석된다 (2008년, 국가위융합기술기획위원회 ). 이러한상황에서국내에서산업융합을기업의새로운기회로판단하고그중요성을인지하고있는가운데기업들은현재의융합속도가적절하거나 (34.4%), 다소시급 (33.1%) 으로인식하는반면, 전문가들은매우시급하거나 (49.1%), 다소시급 (37.7%) 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2010년, KEIT). 산업융합촉진을위한성장기반조성현황을살펴보면,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는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방송통신융합센터 개관 (2012.3), 글로벌표준방송통신테스트베드기지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콘텐츠융합분야에서는 3D융합산업육성을위해 2016년까지 1,230억원을투입 ( 지경부 / 광주시 ) 하여매년 5개의비즈니스모델발굴, 3D관련학과및전문과정을신설할계획이며, 에너지융합분야에서는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2011) 및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을발표 (2012) 했다. 의료기기분야에서는지경부와보건복지부등관련부처와공동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방안 을수립 (2010.11) 하여의료기기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는방송사업자소유 경영규제개선, 신규방송사업자시장진입 ( 종편 보도채널, 중기전용홈쇼핑채널 ) 등을통해미디어시장의선진화기반 을조성하고있다. 산업융합을위한비즈니스모델협력차원에서 IT+ 의료산업의모델로통신회사또는 IT 연구기관과대형병원이협력하여헬스케어산업의고도화가진행되고있다. KT와세브란스병원이합작하여의료-ICT 융합사업전문회사인후헬스케어설립 (2012.3), SKT와서울대병원은융합형헬스케어회사인헬스커넥트주식회사를설립하였다 (2012.1). ETRI 와분당서울대병원은 IT- 바이오의료기술융합연구 를위한협력협정체결 (2012.3) 등이좋은예이며앞으로도계속될추세이다. 국내동향을분석해보면, 국내융합시장은 2008 년 1,800억원에불과했으나 2018년에는약 1조원규모로향후 10년간약 5.5배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융합산업을통해신시장을창출하여고용을증가시키고, 수출을증가시켜산업 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2008년융합신시장창출인력은 168만명에서 2018년약 360만명규모로향후 10년간약 2.1배확대가예상되며, 2008년 733억달러에서 2018년에는 4,613억달러규모로향후 10년간약 6.3배수출이증가할것으로전망 (2010년, 딜로이트 ) 된다. 발전전략및결언국내융합산업의시장규모와선진국대비기술수준을분석하여융합산업지원전략수립이가능한데 IT 융합산업의경우기술수준도높고시장규모도큰편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으며, 나노융합과바이오융합산업의경우, 산업규모는크지만상용기술수준은미흡하므로기술개발에지속적으로투자할필요가있고, 차세대로봇과 RFID/USN 산업의경우는형성된산 86 K I E T 산업경제
업 규모 자체가 작으므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에서부터 학교나 산 지원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업현장에서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력양성, 이러 산업융합은 주력산업의 확장성과 융합신산업 한 사업전개를 위한 융합관련 기관, 학교, 단체들 의 발굴을 위한 발전전략 키워드이다. 이를 위해 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휴먼 네트워킹의 유기 산업융합촉진법에 명기된 내용과 산업융합 기본 적 결합이 중요하다. 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 융합은 소통과 교감을 전제로 한 시너지이다. 다. 향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다양한 협력체 또한 소통의 시작은 Give & Take이다. Take & 계 구축으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과 Give가 아니다. 즉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하는 이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것이며 또 치로 소통해야 한다. 기술교류, 기술융합 또한 마 다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찬가지이다. 상대에게 먼저 내 것을 내어주어야 정부는 차기 정권에서도 융합산업의 중요성을 인 나에게 필요한 상대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지하고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산업 다. 또한 융합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승의 시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애로기 너지이어야 한다. 그 결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 술 해결은 물론이고 융합산업을 키우기 위한 연 로 나타난다. 그 기술은 감정이 없는 차가운 기술 구 및 사업 기획 등 융합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적 이 아닌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이어야 하고, 혼 합성 인증이나 융합지수 및 통계 등 국가적 차원 자만의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같이의 가치 일 때 진 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현장에서는 애 정한 융합의 의미가 아닌가 싶다. 2 0 1 2 0 8 8산경08_전망_3.indd 87 87 12. 08. 14 오후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