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통신의융합시대를열며출범한방송통신위원회는융합의시대를넘어스마트빅뱅이라는환경변화속에서제2기위원회의세번째해를맞이하였습니다. 2012년은뜻깊은정책들이성과로나타나기시작한한해였습니다. 고품질방송시청을위한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은울산지역을시작으로전국으로확대되어성공적으로완료되었고, 미디어렙법제정으로방송광고시장경쟁체제를갖추었으며, 지상파 TV 방송시간자율화등으로방송시장이보다활성화되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최초의고화질 3DTV 시범방송과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시행, 알뜰폰활성화, 2014 년 ITU 전권회의준비기획단출범등모든국민이 행복해지는방송통신선진국가의초석을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소통을강화하고자신설된 방송통신정책고객대표자회의 를 통해방송통신의발전을위한다양한의견들을정책에반영한결과, 2012 년정부업무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도약하였습니다. 올해글로벌경제는침체상황이지속될것이라고예상되지만, ICT 산업 은태블릿 PC, 스마트폰등과같은스마트기기의성장과관련기술의발전 으로글로벌경제를견인할것으로전망됩니다.
바야흐로 ICT 분야는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이루어진 ICT 생태계를통해서, 모든영역에서세계경제를재편해나가는 스마트 혁명 을이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세계최고의스마트기기기술과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는 ICT 강국이며, 경쟁과도전을두려워하지않는열정과근면성을갖춘인적자원이있습니다. 이를기반으로격변하는글로벌환경에대응한다면최고의방송통신경쟁력을갖춘스마트선진국이될것입니다. 이번에발간하는연차보고서는 함께누리는스마트코리아 비전을 실현하고자노력해온우리위원회의발자취와심혈을기울여달성한 2012 년주요정책성과를담았습니다. 차기정부에서도방송통신위원회는창조경제의중요한축으로서새로운 성장동력을창출하고, 모든국민이참여하여그혜택을향유할수있는 스마트선진국을달성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꾸준한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2013 년 2 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계철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방송통신산업은국가경제성장에기여하고있습니다. 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경제성장의어려움속에서도 2012 년방송통신산업은 ICT 무역수지흑자를견인하며경 제성장에기여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 (GDP) 추이 ITU ICT 발전지수 (IDI) 평가순위 ICT 산업수출액 ICT 무역수지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 국내인터넷광고매출규모 주 E(Estimate) : 추정치 ( 샘플을이용하여모수 (parameter) 를추정한값 ) ii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차세대방송통신융합기술의발전과서비스확산으로시장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IPTV 는 2012 년 631 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여유료방송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하였고, 스마트폰가입자도 2011 년대비 45% 증가한 3,273 만명으로늘어나스마트폰시장의성장을지속하였습니다. WiBro 가입자는전년대비 26.6% 증가하여 101 만여명에달하였고,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운영을확대하 는등방송통신융합시장활성화기반이마련되었습니다. IPTV 가입자수 스마트폰가입자현황 WiBro 가입자수 서울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운영실적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liii
글로벌방송통신시장의해외진출기반을마련하고방송통신선도국가로서의위상을강화하였습니다. 방송통신해외진출시스템을통해제공된동향정보는 3,050 건으로매년증가하고있으며, 위원회는개도국방송 장비지원국가를기존 2 개에서 8 개로확대하여글로벌방송통신선도국가의위상을높였습니다. 방송통신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해외진출전략품목을 10 개로선정하고, 54 개국의시장정보를확보하 여국내방송통신기업이해외진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였습니다. 방송통신해외진출시스템동향정보제공 개도국방송장비지원국가 해외진출전략품목 해외시장정보제공국가 iv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지상파 TV 방송의디지털전환을성공적으로완료하여국민들이고품질의디지털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지상파 TV 방송의송신시설을기존아날로그방송을상회하는수준으로디지털로전환하였고, 소출력중계기등 의구축을통해방송음영지역이생기지않도록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방송수신기기보급률은 2012 년 12 월말기준 99.7% 로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공시청설비를디지털로 개선하여디지털방송시청에불편이없도록하였습니다. 지상파 TV 송신시설디지털전환율 소출력중계기구축및마을공시청개선 디지털방송수신기기보급률 공동주택공시청설비개선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lv
소외계층의방송접근기회를확대하여시청자복지를증진하였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는꾸준히증가하여 2012 년도에 26만 9천여명에달하였고, 시청자미디어센터지원방송편수도 2011년보다 59편증가한 539편이방송되었습니다. 방송소외계층을위한디지털수신기보급은 2012 년도에 17만 1천여대로증가하였고, 장애인방송제작지원방송사업자도 53개사에서 61개사로증가하였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 시청자미디어센터지원방송편수 방송소외계층수신기보급 장애인방송제작지원방송사업자 주. 수신기보급은누적대수임 vi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서민생활안정을위한통신요금제도개선과통신이용환경개선에노력하였습니다. 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자수는 2011 년보다 86 만명늘어난 600 만명에달하였고, 기존스마트폰기본료 34,000 원보다 50% 저렴한알뜰폰의도입으로서민생활안정에기여하였습니다. 이메일스팸수신량은 2011 년에비해 1 인 1 일평균 0.79 건이줄어들었고, 휴대전화스팸수신량도매년감소되 도록노력하여건전한통신이용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현황 스마트폰기본료인하 이메일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휴대전화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lvii
지속적으로 BcN 보급을확대하고인터넷품질을높이는등방송통신망의고도화를추진하였습니다. BcN 가입자가 6,073 만세대 / 명 ( 유선 1,685 만세대, 무선 4,388 만명 ) 으로증가하는등지속적인방송통신망인 프라확충에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이용자수는 2012 년말기준, 3,812 만명으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Giga 인터넷시범서비스를 확대하여방송통신망고도화를추진하였습니다. BcN 가입자현황 유 / 무선 BcN 가입현황 인터넷이용자수 Giga 인터넷시범서비스확대 viii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미래사회의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이용환경을개선하기위해인터넷윤리순회강연을지속적으로확대하였고, 국산암호라이브러리의확 대 보급으로보다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한 i-pin 발급은 2011 년보다 54.8% 증가하여 2012 년말까지 701 만여건이발급되었고, 기 업의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서는 151 건이발급되어미래사회의건전한인터넷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인터넷윤리순회강연교육자수 국산암호라이브러리보급건수 주. SEED, HIGHT, 스마트폰암호라이브러리보급합계 i-pin( 아이핀 ) 누적발급건수 ISMS 인증서발급누적건수 주.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lix
목차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1. 글로벌경제현황과방송통신시장 3 가. 세계거시경제동향 3 나. 세계방송시장동향 4 다. 세계통신시장동향 7 2.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9 가. 국내방송통신시장동향 9 나. 방송통신정책환경변화 15 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19 1. 일반현황 21 2. 조직현황및소관사무 23 가. 조직현황 23 나. 소관사무및업무분장 26 다. 위원회소관공공기관 30 라. 2012 년세출예산 31 마. 2012 년정부입법추진현황 32 3. 업무체계혁신성과 34 가. 국민과함께하는방송통신행정지원체계확립 35 나. 신뢰받는방송통신행정지원 36 4. 2011 년주요정책성과 37 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37 나. 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39 다. 디지털선진방송구현 40 라. 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 42 5. 2012 년주요정책목표 44
Ⅲ.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목표 45 제1절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47 1. 네트워크고도화와미래네트워크기술개발 47 가. 유선네트워크고도화 47 나. 차세대이동통신망구축 49 다. 통신공중선정비 51 2. 전파자원의확보및공급 54 가. 주파수적기공급 54 나. 모바일광개토플랜추진 58 다. 공공주파수이용효율화 61 라. TV 화이트스페이스활용 64 3. 미래인터넷의글로벌허브로도약 66 가. 국내외미래인터넷테스트베드구축 66 나. 스마트인터넷기술경쟁력강화 68 다. 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촉진 69 라. 스마트워크활성화추진 70 4. 글로벌신성장동력창출기반강화 72 가. 차세대원천기술개발 72 나. 글로벌표준경쟁력강화 74 다. 녹색방송통신환경조성 76 라. 방송통신융합서비스확산 78 마. 전파산업활성화지원 80 5. 인터넷기반사회대응역량강화 82 가. 인터넷이용환경개선 82 나. 인터넷이용원칙정립 85 다. 무선데이터트래픽통계구축 86
제 2 절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88 1. 7 대스마트서비스활성화 88 가.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 88 나. 사물지능통신 (M2M) 서비스기반구축 90 다. 근접통신 (NFC) 기반산업창출 93 라. 스마트 TV 서비스경쟁력강화 94 마. 위치정보 (LBS) 기반산업활성화 97 바. 3D 방송서비스활성화 99 사. TV 전자상거래활성화 103 2. 혁신적생태계및벤처인프라조성 104 가. 모바일콘텐츠활성화 104 나. 벤처기업성장촉진 105 다. 벤처기업기술력제고 108 라. 대 중소기업공생발전지원 112 3. 방송통신서비스경쟁촉진 113 가. 방송사업허가 재허가 113 나. IPTV 서비스의견실한성장지원 115 다. 통신시장의건전한경쟁촉진 117 라. 기간통신사업자허가제도개선 120 마. 설비제공제도개선 121 바. 회계분리기준고시개정 123 사.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제도개선 124 4. 공정한경쟁원칙확립 125 가. 방송통신서비스사후규제기반조성 126 나. 이용자보호시책강화 130 다. 방송통신분쟁해결및피해구제강화 136 5. 방송통신해외시장진출확대 138 가. 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지원 138 나. 국제 ICT 협력활동주도 143 다. 방송통신부분통상협상대응 154 라. 개도국지원사업확대 157 마. 방송통신남북협력추진 160
제3절디지털선진방송구현 162 1. 글로벌미디어기업성장기반마련 162 가. 방송사업소유 겸영규제개선 162 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163 다. 편성및평가제도개선 163 라. 여론다양성보호를위한제도마련 167 마. 지상파 TV 방송시간규제완화 171 바. 공익채널선정및제도개선 172 2. 방송통신콘텐츠글로벌경쟁력제고 180 가. 방송콘텐츠제작기반지원 180 나. 방송통신산업전문인력육성 182 다. 방송통신콘텐츠의시장활력제고 183 라. 외주제작활성화 185 3. 광고시장확대로미디어산업견인 187 가. 방송광고판매시장경쟁도입및중소방송지원방안마련 187 나. 인터넷광고시장의활성화기반조성 192 4. 방송의디지털전환추진 194 가. 디지털전환시청자지원 194 나. 디지털전환홍보사업 197 다. 디지털방송송 수신환경개선 199 라. 아날로그방송의지역별순차종료 202 마. 지상파디지털방송채널재배치에따른시청자지원 202 바. 유료방송디지털전환촉진 203 사. 방송장비산업육성 204 5. 방송프로그램품격제고 207 가. 방송사의자율규제강화 207 나. 사후심의, 제재조치등법적규제강화 208 다. 건전한언어이용환경조성 208 라. 방송우수프로그램선정 시상 210
제4절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 211 1. 통신이용편익및선택권제고 211 가. 통신서비스이용자의선택권확대 211 나. 통신요금정보포탈 스마트초이스 구축 212 다. 전국대표번호제도개선 214 라. 통신요금관련이용자불만해소 215 마.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시행 217 2. 저소득층 / 소외계층지원강화 221 가. 통신이용접근성제고 222 나. 통신서비스이용편리성강화 224 다. 장애인방송통신접근성제고 227 라. 농어촌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230 마. 시청자권익보호활동개선 231 바. 보편적통신서비스확대 234 사. 통신중계서비스추진 238 3.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권익증진 239 가. 전자파대응체계강화 239 나. 3D 시청안전성제고 242 다. 전자금융사기 ( 피싱 ) 방지를위한법제도마련 245 4. 인터넷문화선진국구현 247 가. 선진인터넷이용문화조성 247 나. 불법 / 유해정보유통차단강화 251 5. 사이버세상보안기반강화 254 가. 사이버보안대응체계확립 254 나. 모바일보안위협대응 260 다. 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 262 라. 사이버보안글로벌리더십확보 265
부록 267 1. 2012 년도회계결산 269 2.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272 3. 2012 년도주요연월표 284 4. 방송통신산업부문별현황 305
표목차 < 표 I- 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4 < 표Ⅰ-2> 세계 TV 광고시장매출액전망 6 < 표Ⅰ-3> 세계통신시장매출액전망 7 < 표Ⅰ-4> 세계부문별통신시장매출액현황및전망 8 < 표Ⅰ-5> 국내 GDP 성장률추이 10 < 표Ⅰ-6> ICT 산업수출입현황 10 < 표 I-7>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현황 11 < 표 I-8> 국내방송광고매출액전망 13 < 표 I-9> 국내인터넷광고및모바일광고매출액전망 14 < 표 Ⅱ-1> 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률현황 22 < 표 Ⅱ-2> 방송통신위원회부서별업무분장표 28 < 표 Ⅱ-3> 방송통신위원회소관공공기관 30 < 표 Ⅱ-4> 방송통신위원회유관기관 30 < 표 Ⅱ-5> 방송통신위원회소관공사 30 < 표 Ⅱ-6> 2012 년방송통신위원회세출예산내역 31 < 표 Ⅱ-7> 2012 년정부입법추진현황 32 < 표 Ⅱ-8> 2012 년규제개혁추진현황 33 < 표 Ⅲ-1> 연도별광대역가입자망 (BcN) 보급실적 48 < 표 Ⅲ-2> OECD 국가중광통신가입자망보급률 48 < 표 Ⅲ-3> WiBro 사업이행상황 50 < 표 Ⅲ-4> 연도별 LTE 전국망구축현황 51 < 표 Ⅲ-5> WRC-12 주요결과 56 < 표 Ⅲ-6> 채택된차기 WRC-15 특별의제 57 < 표 Ⅲ-7> WiBro 주파수재할당 58 < 표 Ⅲ-8> 모바일광개토플랜의주파수확보계획 59 < 표 Ⅲ-9> IMT 후보대역 ( 안 ) 60 < 표 Ⅲ-10> 사용승인주파수의체계명확화를위한제도개선내용 62 < 표 Ⅲ-11> 사용승인주파수의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내용 63 < 표 Ⅲ-12> 사용승인주파수의효율적이용을위한제도개선내용 63 < 표 Ⅲ-13> 유휴대역보호이격거리검증결과 64
< 표 Ⅲ-14> 2012 년스마트워크시범사업모델주요내용 71 < 표 Ⅲ-15> 2012 년방송통신원천기술개발주요성과 73 < 표 Ⅲ-16> 3대신성장 IT융합생태계조성주요추진내용 79 < 표 Ⅲ-17> 생활전파산업육성기본계획 81 < 표 Ⅲ-18>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사업선정결과 82 < 표 Ⅲ-19> 국내및전세계 IE와 IE6 시장점유율 84 < 표 Ⅲ-20> HTML5 확산추진계획정책과제 84 < 표 Ⅲ-21> 무선데이터트래픽공개기준 87 < 표 Ⅲ-22> 클라우드서비스인증표시 88 < 표 Ⅲ-23>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안 ) 주요내용 89 < 표 Ⅲ-24>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운영실적 90 < 표 Ⅲ-25> TV 앱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창업지원분야선정결과 96 < 표 Ⅲ-26> 2012 년도월별위치정보 (LBS) 사업자지원현황 98 < 표 Ⅲ-27> K-스타트업창업ㆍ서비스상용화및투자유치현황 107 < 표 Ⅲ-28>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공통조건 114 < 표 Ⅲ-29> IPTV 가입자현황 115 < 표 Ⅲ-30> IPTV 콘텐츠사업자구성현황 116 < 표 Ⅲ-31>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 (MVNO) 활성화종합계획 117 < 표 Ⅲ-32> 알뜰폰사업자현황 120 < 표 Ⅲ-33> 전기통신역무세부서비스통합 123 < 표 Ⅲ-34> 이동통신서비스정의개정 124 < 표 Ⅲ-35> 방송법상금지행위세부유형 127 < 표 Ⅲ-36> 금지행위업무처리규정고시개정관련통계 사례조사 129 < 표 Ⅲ-37> 이동통신서비스장애에대한손해배상개정안전문 131 < 표 Ⅲ-38>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고시주요내용 132 < 표 Ⅲ-39> 방송통신서비스이용정보제도개선 133 < 표 Ⅲ-40> 취약계층증가추세 133 < 표 Ⅲ-41> 서비스별품질개선현황 136 < 표 Ⅲ-42> 지상파방송재송신제도개선 136 < 표 Ⅲ-43> 2012 년도정보제공대상국가및대상품목 138 < 표 Ⅲ-44> 2012 년도방송통신융합서비스해외로드쇼개최실적 139 < 표 Ⅲ-45> 2012 년도해외컨설팅추진실적 140
< 표 Ⅲ-46> 2012 년도방송통신기업맞춤형컨설팅지원분야 141 < 표 Ⅲ-47> 2012 년도해외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실적 142 < 표 Ⅲ-48> 2014 ITU 전권회의개최준비추진과정 146 < 표 Ⅲ-49> ITU 텔레콤전시회한국관운영실적 147 < 표 Ⅲ-50> 2012 년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 (IDI) 세부지표순위 149 < 표 Ⅲ-51> 방송통신장관회의참석국가 150 < 표 Ⅲ-52>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개최실적 150 < 표 Ⅲ-5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55 < 표 Ⅲ-54> 한 미및한 EU FTA 통신분야협상결과 156 < 표 Ⅲ-55> 한-미및한-EU FTA 방송분야협상결과 156 < 표 Ⅲ-56> 초청연수사업실적 157 < 표 Ⅲ-57> 개도국방송장비지원실적 159 < 표 Ⅲ-58> 2012 년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운영 160 < 표 Ⅲ-59> 2012 년남북방송통신포럼운영 161 < 표 Ⅲ-60> 방송사업소유 겸영규제개선주요경과 162 < 표 Ⅲ-61>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을위한제작요소별점수기준 164 < 표 Ⅲ-62> 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의무적용비율 165 < 표 Ⅲ-63> 2012 년방송평가대상사업자 166 < 표 Ⅲ-64> 평가영역별및평가항목 166 < 표 Ⅲ-65> 방송평가 4차개정주요내용 166 < 표 Ⅲ-66> 지상파, 종편, 보도PP 에대한방송평가배점 167 < 표 Ⅲ-67> 2011 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결과 169 < 표 Ⅲ-68>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을위한조사및의견수렴과정 170 < 표 Ⅲ-69> 국내외방송시간규제현황 171 < 표 Ⅲ-70> 지상파방송시간규제완화주요경과 171 < 표 Ⅲ-71> 방송통신위원회의결권고사항 172 < 표 Ⅲ-72> 공익채널분야별전문편성내용 173 < 표 Ⅲ-73> DCS 서비스에대한양측의입장 177 < 표 Ⅲ-74> DCS 서비스관련조치경과 178 < 표 Ⅲ-75> 방송제도연구반주요논의내용 178 < 표 Ⅲ-76>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개요 180 < 표 Ⅲ-77>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선정현황 181
< 표 Ⅲ-78> 방송직군별맞춤교육현황 183 < 표 Ⅲ-79> 국내외주제작시장의규모변화 185 < 표 Ⅲ-80> 외주제작인정기준주요사항 186 < 표 Ⅲ-81> 방송3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양해각서주요내용 187 < 표 Ⅲ-82> 헌법재판소가예시한위헌요소해소안 188 < 표 Ⅲ-83> 중소방송지원방향발표주요내용 190 < 표 Ⅲ-84> 미디어렙별결합판매지원대상 191 < 표 Ⅲ-85> 결합판매지원의무위반시제재사항 192 < 표 Ⅲ-86> 직접수신가구지원실적현황 195 < 표 Ⅲ-87>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원 196 < 표 Ⅲ-88> 대중매체를이용한홍보 198 < 표 Ⅲ-89> 연도별소출력중계기구축현황 200 < 표 Ⅲ-90> 연도별마을공시청설비개선현황 201 < 표 Ⅲ-91> 공공임대주택및민영공동주택공시청설비개선현황 201 < 표 Ⅲ-92> 150세대이상민영공동주택공시청설비실태조사결과 202 < 표 Ⅲ-93> 지상파아날로그 TV 방송의지역별종료일시 202 < 표 Ⅲ-94> 인증대상방송장비선정및시험인증규격개발실적 205 < 표 Ⅲ-95> 방송장비시험인증서비스제공실적 205 < 표 Ⅲ-96> 방송언어및저품격드라마법정제재현황 208 < 표 Ⅲ-97> 2012 년방송종사자언어교육현황 209 < 표 Ⅲ-98> 통신분야소비자물가지수추이 211 < 표 Ⅲ-99> 기존이동통신사및 MVNO 요금상품비교 212 < 표 Ⅲ-100> 스마트초이스 (smartchoice.or.kr) 서비스개요 213 < 표 Ⅲ-101> 전국대표번호제도개선주요내용 215 < 표 Ⅲ-102> 차상위계층요금감면신청절차개선 223 < 표 Ⅲ-103> 국내선불가입자현황비교 224 < 표 Ⅲ-104> MVNO 사업자유형별번호이동현황 226 < 표 Ⅲ-105> 정보제공을통한통신요금절감사례 227 < 표 Ⅲ-106> 장애인방송통신접근성제고주요내용 228 < 표 Ⅲ-107> 지상파 4사장애인방송편성현황 229 < 표 Ⅲ-108> 도 농간광대역통합망 (BcN) 가입률비교 231 < 표 Ⅲ-109> 시청자권익보호활동사업총괄 232
< 표 Ⅲ-110> 시청자미디어센터설립개요 233 < 표 Ⅲ-111>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주요내용 234 < 표 Ⅲ-112> 취약계층요금감면홍보현황 236 < 표 Ⅲ-113> 취약계층요금감면대상및기준 237 < 표 Ⅲ-114> 휴대전화의전자파흡수율등급기준및표시방법 240 < 표 Ⅲ-115> 이동통신기지국등의전자파강도등급기준 240 < 표 Ⅲ-116> 전자파인체영향연구결과 241 < 표 Ⅲ-117>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3.0) 의주요내용 243 < 표 Ⅲ-118>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Ver 2.0) 의개정내용 244 < 표 Ⅲ-119> 전자금융사기 ( 피싱 ) 방지대책 246 < 표 Ⅲ-120> 2012 년인터넷윤리교실운영현황 248 < 표 Ⅲ-121> 2012 년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운영현황 248 < 표 Ⅲ-122> 2012 년인터넷윤리순회강연운영현황 249 < 표 Ⅲ-123>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가입자수 253 < 표 Ⅲ-124> DDoS 사이버대피소서비스제공현황 255 < 표 Ⅲ-125> 2012 년악성코드감염사실통보현황 257 < 표 Ⅲ-126> 정보보호인력에대한고용창출효과 258 < 표 Ⅲ-127> 국산암호라이브러리보급현황 259 < 표 Ⅲ-128> 무선랜보안운영현황 262 < 부록표-1> 2012 년도회계결산총괄현황 269 < 부록표-2>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상태현황 269 < 부록표-3>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운영결과 270 < 부록표-4> 프로그램총괄현황 271 < 부록표-5>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272 < 부록표-6> 2012 년도주요연월표 284
그림목차 < 그림 I-1> 전세계 TV 매출성장률 5 < 그림 I-2> 세계 TV 수신형태별변화추이 5 < 그림 I-3> 지역별세계통신시장현황및시장점유율 9 < 그림 I-4> 국내이동전화가입자수추이 12 < 그림 I-5> 국내스마트폰가입자수추이 12 < 그림 I-6> 국내광고매출액추이 13 < 그림 I-7> 국내 IPTV 가입자추이 14 < 그림 I-8> 국내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추이 15 < 그림 Ⅱ-1> 2기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12 년 12월기준 ) 23 < 그림 Ⅱ-2>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24 < 그림 Ⅱ-3> 비전과정책목표 44 < 그림 Ⅲ-1> Giga 인터넷관련행사 49 < 그림 Ⅲ-2> 공중선정비사례 54 < 그림 Ⅲ-3> WRC-12 활동 55 < 그림 Ⅲ-4> TV White Space 정책안내책자 65 < 그림 Ⅲ-5> KOREN 구성도 67 < 그림 Ⅲ-6> 국제연구망 (TEIN) 구성도 68 < 그림 Ⅲ-7>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2 의주요내용 75 < 그림 Ⅲ-8> 2012 년방송통신융합서비스주요시범사업내역 80 < 그림 Ⅲ-9> 인터넷이용환경개선캠페인페이지 83 < 그림 Ⅲ-10> onem2m 출범 91 < 그림 Ⅲ-11> 사물지능통신원천기술개발과제개념도 92 < 그림 Ⅲ-12> TV 앱이노베이션센터개요 95 < 그림 Ⅲ-13> LBS 사업자증가추이 99 < 그림 Ⅲ-14> 세계최초지상파고화질 3D 실험방송 100 < 그림 Ⅲ-15> 지상파고화질 3D 실험방송전국확대 101 < 그림 Ⅲ-16> 국내독자개발고화질 3D 방송방식 101 < 그림 Ⅲ-17> 3D 서비스홍보및진흥활동 103 < 그림 Ⅲ-18> K-스타트업프로그램육성과정 106 < 그림 Ⅲ-19>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108
< 그림 Ⅲ-20> 블루투스적합성시험테스트베드구성도 110 < 그림 Ⅲ-21> Wi-Fi 상호운용성테스트베드구성도 111 < 그림 Ⅲ-22> NFC 포럼및 EMVCo 테스트베드제공범위 111 < 그림 Ⅲ-23> ZigBee RF, 프로트콜및프로파일시험환경 112 < 그림 Ⅲ-24> MVNO 번호이동시행전 후비교 118 < 그림 Ⅲ-25> MVNO 새명칭공모전포스터와알뜰폰홍보포스터 신문광고 119 < 그림 Ⅲ-26> 재판매서비스가입자수추이 120 < 그림 Ⅲ-27> 060 전화정보서비스전화등록심의절차제도개선 131 < 그림 Ⅲ-28> 이용자보호업무추진체계 135 < 그림 Ⅲ-29> 방송통신융합서비스해외로드쇼 140 < 그림 Ⅲ-30> 2012 년 CIS 방송콘텐츠쇼케이스 142 < 그림 Ⅲ-31> 2012 년 ITU 전권회의준비기획단출범식 145 < 그림 Ⅲ-32> KANZ Broadband Summit 2012 151 < 그림 Ⅲ-33> 해외공동제작프로그램 153 < 그림 Ⅲ-34> 국제기구협력사업 154 < 그림 Ⅲ-35> 초청연수사업실적 158 < 그림 Ⅲ-36> 개도국방송장비전달 159 < 그림 Ⅲ-37> 2012 년남북방송통신학술세미나 161 < 그림 Ⅲ-38>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위촉 163 < 그림 Ⅲ-39>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산출모형 ( 안 ) 공청회 170 < 그림 Ⅲ-40> DCS 서비스기술의개념 177 < 그림 Ⅲ-41> OBS 본사 179 < 그림 Ⅲ-42> 결합판매지원구조행정예고안및변경최종안 191 < 그림 Ⅲ-49> 신유형인터넷 모바일광고테스트패널조사프로세스 193 < 그림 Ⅲ-44> 모바일광고플랫폼인증프로세스및기대효과 194 < 그림 Ⅲ-45> 직접수신가구지원내용 195 < 그림 Ⅲ-46> DTV 기증사업협약식 196 < 그림 Ⅲ-47> 자막고지방송 가상종료화면사례 198 < 그림 Ⅲ-48> 홍보비용절감생활밀착형홍보 199 < 그림 Ⅲ-49> 디지털방송채널재배치개념 203 < 그림 Ⅲ-50> 방송장비인증제품전시홍보사례 206 < 그림 Ⅲ-51> 올바른우리말사용 209 < 그림 Ⅲ-52> 2012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시상식 210
< 그림 Ⅲ-53> 스마트초이스요금제추천서비스 213 < 그림 Ⅲ-54> 통신요금표시방법개선전후비교 217 < 그림 Ⅲ-55> 단말기자급제시행전 후비교 218 < 그림 Ⅲ-56> 단말기자급제시행지하철홍보포스터 220 < 그림 Ⅲ-57> 자급제용단말기출시현황 221 < 그림 Ⅲ-58> 요금감면혜택을통한달성효과 223 < 그림 Ⅲ-59> 단말기식별번호표기방법 225 < 그림 Ⅲ-60> 자급단말분실 도난조회서비스 225 < 그림 Ⅲ-61> 요금제의변화추이비교 227 < 그림 Ⅲ-62> 장애인방송통신접근성제고를위한수신기보급및지원현황 228 < 그림 Ⅲ-63> 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현황 229 < 그림 Ⅲ-64> 지상파 4사평균장애인방송편성현황 229 < 그림 Ⅲ-65> 통신중계서비스개요 238 < 그림 Ⅲ-66> 전자파관련정보공개 241 < 그림 Ⅲ-67> 어린이 청소년휴대전화가이드라인홍보자료 242 < 그림 Ⅲ-68>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3.0) 홍보자료 243 < 그림 Ⅲ-68>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교육교재 248 < 그림 Ⅲ-70> 인터넷윤리홍보 250 < 그림 Ⅲ-71> 이용자 1인당일평균스팸수신량추이 252 < 그림 Ⅲ-72> 2012 인터넷내정보지킴이캠페인 265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글로벌경제현황과방송통신시장 2.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글로벌경제현황과방송통신시장 2012 년세계방송통신시장은스마트기기의확산과함께오픈플랫폼기반의콘텐츠수요가확산되면서 3% 대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선진국을중심으로한세계적인경기하강과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지속등불확실한환경속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대비가필요하다. 최근세계방송통신시장은스마트폰을포함한태블릿 PC 등모바일을중심으로성장을견인하면서글로벌경제구조를변화시키고있다. 스마트기기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은통신, 금융, 제조등사회전분야의생산향상에기여하면서 ICT 패러다임을바꿔나갈것이다. 유럽재정위기와신흥국경제성장둔화등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세계교역둔화로인한경제성장의어려움속에서 2012 년세계경제동향과방송통신시장변화를살펴보기로한다. 가. 세계거시경제동향 2012 년세계경제는유로존의경기부진이지속되고신흥국들의성장세가둔화되는모습을나타내었다. 그결과 3.1% 의낮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스페인신용등급하락, 그리스의유로존탈퇴우려등유럽재정위기관련불안요인이확대되었다. 또한, 주요국들의경기둔화우려및국제유가불안, 주요국선거등정책불확실성이이어졌다. 2012 년 5월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가발표한 2012 년세계경제성장률은 3.4% 로나타났으나, 2012 년 10월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 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세계경제성장률은 3.3% 로나타났다. 주요기관들이발표한 2012 년세계경제성장률은평균 3.1% 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방송통신정책환경 l3
< 표 I-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구분 IMF OECD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평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세계 3.3 3.6 3.4 4.2 2.5 3.0 - - 3.1 3.6 유로지역 0.4 0.2 0.1 0.9 0.3 0.7 0.6 0.5 0.4 0.6 미국 2.2 2.1 2.4 2.6 2.1 2.4 1.9 2.1 2.2 2.3 일본 2.2 1.2 2.0 1.5 2.4 1.5 2.3 1.6 2.2 1.5 중국 7.8 8.2 8.2 9.3 8.2 8.6 7.7 8.1 8.0 8.6 주 : 기관별발표일은 IMF(2012 년 10 월 ), OECD(2012 년 5 월 ), World Bank(2012 년 6 월 ), 아시아개발은행 (2012 년 10 월 ) 자료 : 세계주요연구기관경제전망, 한국경제연구원, 2012 년 11 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자료재구성 2013 년세계경제성장률은 3.0~4.2% 수준에달할것으로전망되었다. 2013 년세계경제성장률은낙관적으로는 4.2%, 비관적으로는 3.0% 에달하는것으로전망되었고, 평균적으로는 3.6% 로예상되었다 (< 표 I-1> 참조 ). 세계경제를비관적으로보는이유는유로지역의재정건전화시한연장과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경기부양이어려운데있다. 즉, 유로존의깊은경기침체에따른영향이세계경제에심각한불황을초래할수있다는점을높게반영하였기때문이다. 한편, 긍정적으로보는이유는미국의민간부채부담이크게완화되었고, 주택시장회복과설비투자및수출증가, 고용개선등의영향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한국은행의발표 (2013 년 1월 ) 에따르면, 한국의 2012 년경제성장률은세계경제성장률 (3.1%) 보다 1.1% 낮은 2.0% 수준으로파악되었다. 그리고한국의 2013 년경제성장률은 2.8% 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국내경제는세계경제가점차회복되고교역물량이늘어나면서지난해보다수출증가폭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2013 년국내경제는구조적하강위험에도불구하고순환적경기상승이예상되며내수와수출의성장기여도가동반개선되어 2012 년보다는나아질것으로예상된다. 나. 세계방송시장동향 유럽의통신, 인터넷, 미디어조사기관인 IDATE(2012) 에의하면, 2009 년세계경제침체이후 2010 년 TV산업이회복되어 TV매출성장률은 9.5% 에달하였다. 그러나 2010 년이후세계 TV시장의매출성장률은감소하여 2012 년에 5.9%, 2016 년에는 2.9% 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 그림 I-1> 참조 ). 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I-1> 전세계 TV 매출성장률 ( 단위 : %) 세계 TV 수신형태별가구수는지상파 TV가 2008 년기준 5억 9,080 만가구로가장높은비중 (45.4%) 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상파 TV의경우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1 년에는 5억 1,500 만가구 (37.3%)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케이블 TV 는꾸준히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2016 년케이블 TV 가구는약 5억 4,100 만가구로가장높은시장점유율 (35.6%) 을차지할것으로전망되며, 거의포화수준에도달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I-2> 참조 ). 한편, 유럽에서는점차케이블 TV가줄어들고있는추세이며이를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가대체하고있다. 그러나북미대륙에서는여전히케이블TV 가강세를나타내었다. < 그림 I-2> TV 수신형태별변화추이 ( 단위 : 백만가구 ) TV 광고시장은크게방송 TV 광고와온라인및모바일 TV 광고로구분된다. 방송 TV 광고는 지상파 TV 광고, 다채널 TV 광고, 기타등으로구성되며, 온라인및모바일 TV 광고는모바일 TV 광고와온라인 TV 광고로구성된다. 광고매체에따른구성을살펴보면, 방송 TV 광고는케 방송통신정책환경 l5
이블, 위성, 통신회사, 공중파등을통해서광고된다. 온라인 TV 광고는인터넷을통한프로그램의광고와 TV 웹사이트의광고로구성된다. 모바일 TV 광고는모바일 TV 사이트광고와비디오광고로구성된다. 세계 TV 광고시장규모는 2012 년에 1,965 억달러에달하였으며, 전년대비 6.2% 성장하였다. TV 광고시장이성장한주요요인은방송TV 광고의성장에영향을받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특히새로운다채널플랫폼의확대, 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의전환, 고화질 (highdefinition)tv 보급등은 TV 광고시장의성장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향후 TV 광고시장은더많은혜택을얻게될것으로예상된다. TV 광고시장은 2012~2016 년기간동안연평균 6.7% 로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6 년에 2,547 억달러의시장규모를이룰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온라인및모바일 TV 광고시장의성장이두드러질것으로분석된다. 북미와중동에서는웹에연결된 TV와태블릿 PC가인기있는플랫폼이되고있으며, 태블릿 PC 보급의성장은모바일TV 이용과광고시장을팽창시키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12 년방송TV 광고는 1,903 억달러로전체 TV 광고시장의 96.8% 를차지하였으며, 방송TV 광고중지상파 TV 광고가 67% 로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한편, 다채널 TV 광고는지상파TV 광고보다차지하는비중은낮지만성장률이높을것으로예상되며, 연평균 8.7% 의성장을통해 2016 년에는 760억달러의시장규모를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2012 년온라인및모바일TV 광고시장은 62억달러로전체 TV 광고시장에서약 3.2% 를차지하였다. 온라인 TV 광고시장은모바일 TV 광고시장보다약 3배큰반면, 모바일 TV 광고시장은온라인 TV 광고시장보다성장이빠르게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모바일 TV 광고시장은 2012~2016 년기간동안연평균 27.3% 성장하여 2016 년에는시장규모가 42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I-2> 참조 ). < 표 Ⅰ-2> 세계 TV 광고시장매출액전망 구분 2010 2011E 2012E 2013E 2014E 2015E 2016E ( 단위 : 억달러, %) CAGR (2012-2016) 방송 TV 광고 1,756 1,800 1,903 1,961 2,151 2,201 2,410 6.1% 지상파 TV 광고 1,204 1,211 1,275 1,289 1,415 1,419 1,558 5.1% 다채널 TV 광고 467 504 544 587 648 693 760 8.7% 기타 85 85 84 85 88 89 92 2.3% 온라인및모바일 TV 광고 39 50 62 78 96 114 137 21.9% 모바일 TV 광고 8 11 16 21 28 34 42 27.3% 온라인 TV 광고 31 39 46 57 68 80 95 19.9% 합계 1,795 1,850 1,965 2,039 2,247 2,315 2,547 6.7% 주 1) 독일및스페인의방송 TV 광고매출액임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2016, PricewaterhouseCoopers, 2012 년, KAIT 자료재구성 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다. 세계통신시장동향 2012 년세계통신시장은모바일플랫폼의글로벌화가심화됨에따라기존 PC 용플랫폼과의 통합이가속화되고, 태블릿시장의확대와함께모바일기기를중심으로한모바일브로드밴 드부문의성장세가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2013 년에는전세계인구대비 1 인 1 대의 휴대폰소유시대가열릴것으로전망된다. 글로벌통신장비제조사인에릭슨은 2012 년휴대 폰가입자수는 66 억명을넘어설것으로추정하였으며, 2013 년에이르면세계휴대폰가입자 가 75 억명으로세계인구 70 억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세계휴대폰 시장에서스마트폰비중이커지고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 글로벌 IT 시장조사기관인 IDC 에따르면, 스마트폰이전체휴대폰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 40.3% 에서 2013 년 48.8% 로 8.5%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은피처폰과달리동영상등대용량 멀티미디어서비스를이용할수있기때문에이에따른네트워크부담이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바일인터넷서비스이용률이늘어나면서 2011 년한해동안휴대폰을통한데이터전송량 이 2 배로늘었으며, 이는음성통화전송량이이전수준에머무른것과대조적이라고할수있 다. 그리고에릭슨 (2012 년 ) 은 2011~2017 년까지세계적으로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연평균 60% 씩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고, 2017 년까지약 15 배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에모바 일데이터트래픽급증에따른문제에적극적으로대비해야할것이다. 글로벌 IT 리서치전문기관인 Gartner 보고서에따르면, 2012 년세계통신시장매출액은 2 조 1,660 억달러에도달하였으며, 2013 년에는 3.2% 성장한 2 조 2,346 억달러로전망되었다. 2011~2016 년기간동안세계통신시장은연평균 2.7% 성장하여 2016 년에는 2 조 4,460 억달러에이를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2 년세계통신서비스시장은 1 조 6,547 억달러에도달하였으며, 세계통신시 장에서통신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은 76.4% 에달할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I-3> 참조 ). < 표 Ⅰ-3> 세계통신시장매출액전망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억달러, %) CAGR (2011 년 -2016 년 ) 세계통신인프라 1,786 1,872 1,894 1,966 2,054 2,136 2,208 3.4% 세계통신서비스 15,680 16,634 16,547 16,807 17,242 17,654 18,018 1.6% 모바일기기 ( 소매매출 ) 2,410 2,861 3,218 3,574 3,785 4,031 4,233 8.2% 합계 ( 성장률 ) 19,876 (6.1%) 21,366 (7.5%) 21,660 (1.4%) 22,346 (3.2%) 23,081 (3.3%) 23,822 (3.2%) 24,460 (2.7%) 통신서비스비중 78.9% 77.9% 76.4% 75.2% 74.7% 74.1% 73.7% 주 ) 통신서비스비중은세계통신시장에서차지하는통신서비스의비중임자료 : Gartner, 2012 년 9 월, KAIT 자료재구성 2.7% 방송통신정책환경 l7
부문별세계통신시장매출액을살펴보면, 2012 년기준모바일서비스시장매출액은세계통신시장의 47.1%(1 조 191억달러 )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세계경제성장의전반적인둔화로인하여세계통신시장또한부문별로둔화된성장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11~2016 년기간동안성장이두드러진부분으로모바일기기시장을들수있다. 모바일기기는소매매출기준으로연평균 8.2% 의성장률을달성할것으로전망되었다 (< 표 I-4> 참조 ). < 표 Ⅰ-4> 세계부문별통신시장매출액현황및전망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억달러, %) CAGR (2011 년 -2016 년 ) 기업통신애플리케이션 161 164 165 171 178 181 184 2.3% 기업네트워크장비 363 383 415 436 451 463 475 4.4% 사업자네트워크인프라 798 828 793 812 857 904 945 2.7% 통신운영관리시스템 464 497 522 546 568 587 604 4.0% 기업네트워크서비스 2,964 2,982 2,815 2,711 2,633 2,555 2,473 3.7% 소비자유선네트워크서비스 3,608 3,702 3,542 3,494 3,482 3,476 3,467 1.3% 모바일서비스 9,109 9,950 10,191 10,603 11,127 11,624 12,079 4.0% 모바일기기 2,410 2,861 3,218 3,574 3,785 4,031 4,233 8.2% 합계 19,876 21,366 21,660 22,346 23,081 23,822 24,460 2.7% 자료 : Gartner, 2012 년 9 월, KAIT 자료재구성 2012 년기준세계통신시장의지역별점유율은아시아및태평양이 31.9% 로가장큰비중 을차지하고있으며, 북미 (24.6%), 서유럽 (18.2%), 남미 (10.7%), 중동및아프리카 (9.5%), 동유 럽 (5.1%)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I-3> 참조 ). 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I-3> 지역별세계통신시장현황및시장점유율 ( 단위 : 억달러 ) 2.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2012 년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은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모바일기기의융합과함께빠른속도로변화하였으며, 모바일생태계에서게임, 광고등의새로운콘텐츠시장확산과함께변화가가속화되고있다. 스마트폰의대중화, 모바일트래픽의급증, 모바일기기를통한인터넷게임이용증가등의요인들이모바일시대를이끌었다고할수있다. 향후개방형플랫폼을기반으로하는스마트기기분야는 2013 년시장의구조적성장을지속하게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모바일플랫폼을중심으로콘텐츠비즈니스의확산이기대된다. 가. 국내방송통신시장동향 2012 년국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는미국, 유럽의경기침체의영향을받아성장이둔화되었다. 그결과 2012 년 GDP 성장률은전년대비 1.6% 하락한 2.0%(GDP 약 1,103 조원 ) 성장을달성하였다. 2008~2012 년 5년동안 GDP 성장률은평균 3.1% 로나타났다. 한국은행 (2013 년 1월 ) 에따르면, 유로지역의금융시장안정과국제유가의안정화전망등이국내시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측되어 2013 년국내 GDP 성장률은 2012 년보다 0.8% 상승된 2.8% 가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I-5> 참조 ). 방송통신정책환경 l9
< 표 Ⅰ-5> ICT 산업성장률추이 구성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P 2012 년 P ( 단위 : 십억원, %) 평균 (2008 년 2012 년 ) GDP( 실질, 십억원 ) 978,499 981,625 1,043,666 1,081,594 1,103,467 1,037,770 GDP 성장률 ( 실질, %) 2.3 0.3 6.3 3.6 2.0 3.1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KAIT 자료재구성 2012 년우리나라의 ICT 산업수출액은 1,552 억달러로 2011 년대비 0.9% 감소하였는데, 이는글로벌경기둔화, 유럽재정위기등의영향을받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특히, 2012 년 ICT 주요수출품목중무선통신기기는 3분기이후상승세를이어갔으나연초감소폭이높아전년대비 14.7% 감소를나타내었고, 그외에액정디바이스 (0.3% 감소 ), 메모리 (18% 감소 ) 등주요수출부문의감소가영향을미쳤다. 반면, 반도체의프로세스와콘트롤러, 기타집접회로반도체등은선전하여수출을견인하였다. 2012 년전체수출액은 5,482 억달러로 2011 년대비 1.3% 가감소하였는데, ICT 산업수출의비중증가는전체수출액에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한편, 2012 년 ICT 산업수입액은 779억달러로 2011 년대비 4.4%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0.5% 줄어들었다. 그결과 2012 년전체무역수지는세계경제의경기둔화로인하여 2011 년도와비교하여낮아진것으로나타났지만, 2012 년 ICT 무역수지는어려운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 773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1 년대비 2.9% 성장하였다.(< 표 1-6> 참조 ). < 표 Ⅰ-6> ICT 산업수출입현황 ( 단위 : 억달러, %) 연도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P 전체수출 4,220 3,635 4,664 5,552 5,482 수출 ICT 산업수출 1,312 1,210 1,539 1,566 1,552 비중 31.1% 33.3% 33.0% 28.2% 28.3% 전체수입 4,353 3,231 4,252 5,244 5,195 수입 ICT 산업수입 735 620 756 815 779 비중 16.9% 19.2% 17.8% 15.5% 15.0% 전체무역수지 133 405 412 308 286 ICT 무역수지 576 589 783 751 773 자료 : 관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AIT 자료재구성 1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011 년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은 2010 년대비 2.9% 성장하여약 156조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나, 2012 년은 2011 년대비 4.1% 하락한약 150조원이될것으로잠정집계되었다. 2012 년방송통신산업생산액중에서방송통신서비스생산액은전년대비 2.3% 증가한반면, 방송통신기기생산액은 8.8% 감소하였다. 2012 년방송통신서비스부문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생산액은 2011 년도와비슷한수준의생산규모를보이고있으나, 방송통신융합서비스부문은 2011 년보다 11.5% 의높은성장을보였다. 방송통신융합서비스부문은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의연평균성장률도 16.3% 의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어머지않아방송서비스생산규모를넘어설것으로예상되며, 방송통신서비스부문에서그비중을높여갈것으로분석되었다. 방송통신기기부문에서는통신기기와방송기기모두생산액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I-7> 참조 ). < 표 I-7>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P 2012 년 P 증감률 ( 단위 : 억원, %) CAGR (2008 년 2012 년 ) 방송통신산업 1,407,304 1,514,322 1,517,737 1,561,611 1,497,114 4.1% 1.6% 방송통신서비스 579,912 605,033 630,427 656,225 671,572 2.3% 3.7% 통신서비스 426,617 435,981 436,355 440,924 440,750 0.0% 0.8% 방송서비스 92,878 95,194 107,382 116,224 120,346 3.5% 6.7% 방통융합서비스 60,417 73,858 86,690 99,077 110,476 11.5% 16.3% 방송통신기기 827,392 909,289 887,310 905,386 825,542 8.8% 0.1% 통신기기 698,457 768,389 732,179 745,908 681,060 8.7% 0.6% 방송기기 128,936 140,900 155,130 159,478 144,483 9.4% 2.9% 주 ) 증감률은 2011 년대비 2012 년증감률임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이는수출지향적인산업구조를가지고있는국내산업환경을고려할때, 선진국들의경기회복지연과지속적인유로지역의경기불안등으로방송통신기기생산이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2011 년국내이동전화가입자수는약 5,251 만명에달하였으며, 2012 년에는전년대비 2.1% 성장한약 5,362 만명에달하였다. 사업자별로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 12월기준 SKT는 50.3%, KT는 30.8%, LG U+는 18.9% 를차지하였다. 가입자별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는 20.0%,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는 50.5%, LTE(Long Term 방송통신정책환경 l11
Evolution) 는 29.5%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점차 LTE 가입자의확산이빠르게진행되고있 다. 다만,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 가입자수는약 128 만명으로전체이동전화가입자대비 2.4% 로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 (< 그림 I-4> 참조 ). < 그림 I-4> 국내이동전화가입자수추이 ( 단위 : 만명 ) 2011 년스마트폰의빠른성장과함께국내스마트폰가입자수는 2012 년에전년대비약 45% 성장한 3,273 만명에달하였다. 사업자별로 SKT 가 48.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KT, LG U+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I-5> 참조 ). < 그림 I-5> 국내스마트폰가입자수추이 ( 단위 : 만명 ) 제일기획 (2013 년 2월 ) 에따르면, 2010 년부터시작된국내경기호조는 2011 년에도지속되었으며, 2011 년국내광고시장은전년대비 10.9% 가성장한 9조 5,606 억원을기록하였다. 2012 년국내광고시장은세계적인경기둔화로인하여 2011 년대비 2.2% 성장한 9조 7,706 억원을달성하였다. 2013 년광고시장은환율하락에따른수출여건악화, 가계부채상환부담등으로인 1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하여전망하기어렵지만, OECD 가예측한 3.1% 수준의성장을고려하면소폭성장할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I-6> 참조 ). < 그림 I-6> 국내광고매출액추이 2012 년국내방송광고시장은약 3조 6,072 억원에달하였으며, 2013 년은 0.9% 하락한약 3 조 5,750 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2012 년지상파 TV 광고매출액은 2011 년대비 7.1% 감소하였는데, 이는런던올림픽이라는호재가있었지만, 내수부진에따른광고주들의보수적광고집행이감소의주요인으로파악된다. 또한, 2012 년케이블 TV( 종편포함 ) 광고매출액은 2011 년대비 12.6% 성장한 1조 3,218 억원에달하였으며, 이는 2011 년 12월개국한종합편성채널의광고매출액이포함되어높게성장한것으로분석된다. 2013 년은 2012 년대비 0.6% 성장한약 1조 3,300 억원으로전망된다 (< 표 I-8> 참조 ). < 표 I-8> 국내방송광고매출액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2013년성장률 지상파 TV 18,997 16,709 19,307 20,775 19,307 18,800 2.6 라디오 2,769 2,231 2,565 2,604 2,358 2,430 3.0 케이블 TV( 종편포함 ) 8,600 7,794 9,649 11,741 13,218 13,300 0.6 IPTV 53 114 205 170 235 280 19.1 스카이라이프 95 95 153 122 130 140 7.7 DMB 주1) 114 176 271 267 168 150 10.7 SO 주2) - 524 590 664 655 650 0.8 합계 30,628 27,643 32,740 36,343 36,072 35,750 0.9 주1) DMB :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2) SO : 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자료 : 제일기획,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방송통신정책환경 l13
한편, 2012 년인터넷광고매출액은전년대비 5.3% 성장한약 1조 9,540 억원에달하였으며, 2013 년은 2012 년대비 6.4% 성장한약 2조 8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2011 년에약 20% 의성장을보였던인터넷광고매출액의성장세가둔화된주된요인은스마트폰확대에따라모바일광고매출액이 2011 년약 600억원에서 2012 년약 2,100 억원으로 250% 성장하여신규광고수요를흡수하였기때문으로분석된다. 2013 년모바일광고매출액은약 4,000 억원으로 90.5%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I-9> 참조 ). < 표 I-9> 국내인터넷광고및모바일광고매출액전망 ( 단위 : 억원, %) 인터넷광고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도 2013 년성장률 검색형광고 7,500 8,250 10,440 12,440 12,950 13,650 5.4 노출형광고 4,400 4,180 5,030 6,120 6,590 7,150 8.5 인터넷계 11,900 12,430 15,470 18,560 19,540 20,800 6.4 모바일광고 - - 5 600 2,100 4,000 90.5 자료 : 제일기획,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해당되는 IPTV 는 2012 년가입자가약 631만명으로 2008~2012 년연평균 169% 의높은성장률을달성하였다 (< 그림 I-7> 참조 ). 케이블 TV는 600만명에도달하는데약 7년이소요되었으며, 위성방송은 300만명을달성하는데 9년이걸렸다. 반면, IPTV 는서비스를개시한지 5년이못되어 600만명을돌파하는성과를거두었다. 사회적측면에서도 IPTV 는교육, 의료등공공서비스를통해개별기업의수익모델을넘어사회문제해결에도그역할이확대되고있다. 나아가, IPTV 는 VoD(Video on Demand), 멀티앵글등기존의 TV, 케이블 TV와함께새로운경험을제공함으로써방통융합영역을확장시키며발전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I-7> 국내 IPTV 가입자추이 ( 단위 : 만명 ) 1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012 년국내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는약 1,894 만명에달하며, 아날로그 CATV(Cable Television) 와위성방송 ( 일반위성방송 + 위성DMB) 가입자의감소로전년대비 2.3% 감소하였다. 유료방송서비스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종합유선가입자수가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는이유는디지털 CATV 가입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아날로그 CATV 가입자는감소하여서로상쇄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 기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위성방송의경우가입자수가감소한이유는 IPTV 가입자수가점차증가하면서위성방송가입자수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I-8> 참조 ). < 그림 I-8> 국내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추이 ( 단위 : 만명 ) 나. 방송통신정책환경변화 2012 년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발표한 2012 년 ICT 발전지수에서우리나라는조사대상국 155개국중 1위를차지하였다. 이는전세계에서정보통신기술 (ICT) 에대한접근성, 이용도, 활용력등이가장높은국가를의미한다. 이결과는 2012 년한해에불과한것이아닌 3년연속 1위를달성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ICT 발전지수는한나라의정보통신발전정도와국가간정보격차를종합적으로나타낸지수이며, 지수를비교함으로써개도국과선진국간격차해소의기준을마련할수있다. 우리나라가이러한공인된기준으로 ICT에대한높은평가를받은것은세계최고의인프라를기반으로한 ICT 강국의면모를보여준것으로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2012 년방송통신정책가운데방송에서의종합편성채널과통신에서의 LTE서비스확산은새로운성장도약을이루게한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효과는방송분야에서방송광고시장의 방송통신정책환경 l15
확대를가져오게하였으며, 통신에서는무엇보다도이용자들에게선택의폭을넓혀주고, 서비스제공자에게다양한콘텐츠를개발할수있도록경쟁체계를이루게한것에서의미를찾을수있다. LTE서비스의도입과함께현재 LTE 이용자는급격하게증가하여, 2012 년 12월기준 1,581 만명을넘어섰다. LTE의이러한성장배경에는이용자들이모바일인터넷이용속도를가장중요시한다는점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모바일시장을중심으로 IT기기의발전과트래픽속도가빨라짐에따라영상과음질개선이일반화되고있다. 다운로드를통한콘텐츠소유대신에시간, 장소에구애받지않고모든플랫폼에서실시간스트리밍으로음원, 영상등을이용하는추세는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스마트환경개선과스마트미디어의보급 확산은이용자의삶을변화시키는동시에국내무대를글로벌경쟁의경연장으로바꿈으로써, 국가성장동력원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점차스마트생태계로진입함에따라이용자들이원하는 ICT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술이빠르게개발될것이다. ICT 인프라를기반으로수많은정보제공이가능해짐에따라우리는점차지식기반사회로다가가고있다. 체계적으로잘준비된 ICT 정책환경을바탕으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워크등이새로운 ICT 기술과융합서비스를통하여인간중심의감성사회를달성하는데기여할것이다. 스마트기기가확산되고소셜네트워크, 블로그등미디어가사회의새로운가치문화를창출하면서 ICT 시장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기존의제조업및유선통신중심에서인터넷및모바일컨버전스로변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 ICT 시장은기기업체나네트워크사업자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ICT 시장이 C-P-N-D 의유기적결합으로변모하면서경쟁패러다임도바뀌고있다. 개방형플랫폼기반의인터넷이확산되고콘텐츠시대가도래하면서모바일중심으로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이용자 ( 고객 ) 중심의서비스수요가중요시되고, 새로운수익창출을위한서비스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 2012 년은 ICT 패러다임변화의절정기에있었다고할수있다. 2013 년 ICT 시장은 ICT 패러다임변화로모바일, 소셜, 정보, 클라우드등에있어서커다란변화가예상된다. 소셜이콘텐츠가되고, 모바일이개인과기업의중심이될것으로전망된다. 나아가빅데이터를통해새로운가치시장이창출되며, 인터넷의연결을통해 intelligence( 지능 ) 를클라우드에제공하는시대로빠르게발전될것이다. 연결 (connection) 은인간이중심이되는새로운가치를창출한다. 즉, 더많은연결, 더빠른연결, 더지능화된연결을통하여창출되는새로운가치의중심에는인간이존재한다. 과거 1 차산업혁명에서증기기관이중요한원동력이되었고, 2차산업혁명에서전기가중요한원동력이되어세상을변하게하였다. 오늘날 ICT 인프라를기반으로한디지털이새로운가치창조의원동력이되고있으며, 국가번영의도약판역할을하고있다. 2013 년 ICT 정책환경은 소 1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통과창조 가조화를이룰것이다. 즉, 연결을통해새롭게창출되는가치는일상생활, 기업활동, 경제활동등에활력을부여하고새로운비즈니스기회와일자리를창출하면서사회문제해결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ICT를통해저성장시대를벗어날수있는새로운성장기회와가치를제공할것이다. 오늘날기후변화, 고령화, 실업률등직면한문제해결을위한방안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대안등이부족한상황에서 ICT 패러다임의변화는긍정적변화를기대하게한다. ICT 패러다임의변화는환경적, 사회적문제에대한해소와이용자삶의질향상, 새로운사업기회제공등당면한문제를해결하고, 국가성장동력원으로서역할을할것이다. 2013 년은 ICT의세대교체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원년이될것이다. 방송통신정책환경 l17
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1. 일반현황 2. 조직현황및소관사무 3. 업무체계혁신성과 4. 2011 년주요정책성과 5. 2012 년주요정책목표 방송통신정책환경 l19
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1. 일반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대통령직속합의제행정기구로설립된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는방송과통신의융합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방송의자유와공공성및공익성을높이고, 방송 통신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며위원회의독립적운영을보장함으로써국민의권익보호와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그설립목적으로하고있다. 위원회가담당하는주요기능은방송통신융합정책의수립과융합서비스의활성화및관련기술개발, 전파에관한정책수립및전파자원의관리, 방송통신정책의수립과방송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정책수립, 방송통신망의고도화와방송통신의역기능방지,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의수립과방송통신사업자의불공정행위조사및분쟁조정등이있다.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의상임위원으로구성된다. 5명의상임위원중위원장을포함한 2인은대통령이임명하고나머지 3인은국회의추천을받아대통령이임명하며 1), 주요사항들에대해서는합의제기구의특성에맞춰심의 의결을하고있다. 위원회의소관법률은 16개로다음과같다. 근거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융합분야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등 2개 방송분야 :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 5개 통신분야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7개 전파분야 : 전파법 1개 1) 3 인의상임위원중 1 인은대통령이소속되거나소속되었던정당의교섭단체가추천, 2 인은그외의교섭단체가추천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21
< 표 -1> 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률현황 법률명주요내용연혁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위원회설치근거, 구성, 사무조직 위원회의소관사무, 운영방법및심의위설치 방송통신정책의기본방향, 기본계획수립 방송통신의진흥 기술기준 재난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설치 사업자분류 (IPTV 제공 콘텐츠사업자 ) 진입규제, 사업권역, 소유규제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 방송의공적책임 방송사업에대한허가 재허가 승인 재승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자본금및출자 임원의임명, 이사회구성 방송문화진흥회의임원구성 방송문화진흥자금의설치근거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일 저소득층의시청권보장을위한시책마련 주파수분배, 할당, 회수, 재배치절차 무선국허가 검사등무선국이용절차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 통신재난관리 역무 ( 서비스 ) 및사업자분류, 시장진입, 경쟁촉진 공정경쟁제도 통신이용자보호제도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절차 전기통신사업자의통신비밀협조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제한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 인터넷주소자원의사용 관리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 운영 공사업의등록, 설계의기술기준 공사의분리발주제, 하도급의제한 사업자분류, 시장진입제도 긴급구조기관의개인위치정보이용 방송광고판매대행자허가, 소유제한 방송광고균형발전지원방안 2008.02.29 제정 2012.05.23 개정 2010.03.22 제정 2012.02.22 개정 2008.01.17 제정 2011.07.14 개정 2000.01.12 제정 2012.02.22 개정 2000.01.12 제정 2010.03.22 개정 1988.12.26 제정 2008.02.29 개정 2008.03.28 제정 2009.04.22 개정 1961.12.30 제정 2012.05.23 개정 1983.12.30 제정 2010.07.23 개정 1983.12.30 제정 2012.01.17 개정 1993.12.27 제정 2009.11.02 개정 1986.05.12 제정 2012.02.17 개정 2004.01.29 제정 2009.06.09 개정 1971.01.22 제정 2012.01.17 개정 2005.01.27 제정 2012.05.14 개정 2012.02.22 제정 2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조직현황및소관사무 가. 조직현황 < 그림 -1> 2 기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12 년 12 월기준 ) 이계철위원장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 (1965 년 ) 하고, 행정고시 (5 회 ) 를통해체신부에임용 (1967 년 ) 되어경북체신청장 (1983 년 ), 기획관리실장 (1991 년 ), 정보통신부차관 (1994 년 ), 한국전기통신공사사장 (1996 년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2000 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사장 (2002 년 ), 한국전파진흥원이사장 (2007 년 ) 등을역임하였다.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 2 기위원장으로재직 (2012 년 3 월 ) 하고있다. 김충식부위원장고려대학교철학과를졸업 (1977 년 ) 하고,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 (1993 년 ) 을거쳐일본게이오대학교언론학박사학위 (2010 년 ) 를받았다. 동아일보기자 (1978 년 ), 정보과학부장 (1995 년 ), 동경지사장 (2002 년 ), 논설위원 (2005 년 ) 등을거쳐가천대학교경원캠퍼스신문방송학과정교수 (2009 년 ) 로임용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11 년 3 월 2012 년 9 월 ) 을역임하였다.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 2 기부위원장으로재직 (2012 년 9 월 ) 하고있다. 홍성규상임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 (1975 년 ) 하고,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에서방송학석사학위 (1998 년 ) 를받았다. 한국방송공사정치부부장 (1992 년 ), 보도국국장 (1999 년 ), 특임본부본부장 (2002 년 ) 등을거쳐 TU Media Corp. 부사장 (2004 년 ) 및중앙대학교신문방송학과석좌교수 (2007 년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2011 년 3 월 2012 년 9 월 ) 등을역임하였다.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 2 기상임위원으로재직 (2012 년 9 월 ) 하고있다. 김대희상임위원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 (1982 년 ) 하고,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84 년 ) 을거쳐캐나다칼튼대학원을수료 (1997 년 ) 하였다. 행정고시 (26 회 ) 를통해임용 (1983 년 ) 되어, 정보통신부법무담당관 (1998 년 ), 전북체신청장 (2004 년 ), 정보통신부정보통신협력본부장 (2007 년 ) 등을거쳐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2010 년 ), 대통령실방송정보통신비서관 (2011 년 ) 등을역임하였다.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 2 기상임위원으로재직 (2012 년 11 월 ) 하고있다. 양문석상임위원성균관대학교유학과를졸업 (1993 년 ) 하고, 동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 (1996 년 ) 및언론학박사학위 (2002 년 ) 를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위원 (2002 년 ), 언론개혁시민연대사무총장 (2006 년 ), 한국방송학회기획이사 (2007 년 ), ( 사 ) 공공미디어연구소소장 (2008 년 ) 및방송통신위원회 1 기상임위원 (2010 년 7 월 2011 년 3 월 ) 등을역임하였다.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 2 기상임위원으로재직 (2011 년 3 월 ) 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23
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정및 방송법 개정으로방송광고시장규제및진흥업무와방송시장금지행위에대한조사업무등을담당하는방송광고정책과및방송시장조사과를신설하고, 그업무수행에필요한인력 10명의정원을증원하였으며, 국가지도통신망운영실태점검등관리 감독업무수행을위해일부직제를개정 (2012 년 6월 1일 ) 하였다. 신설된방송광고정책과를통해방송광고관련중 장기정책의수립및시행, 방송광고관련법령및제도의개선,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경쟁정책과해당사업자에대한관리 감독등의업무를수행하게하였다. 또한, 기존의시장조사과는통신시장조사과와방송시장조사과로나누고, 신설된방송시장조사과를통해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및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대한시정조치및시정명령의이행상황점검 관리와금지행위에대한제재조치, 시청자권익보호에관한약관의분석및업무처리절차의개선, 시청자권익보호및방송 방송광고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일부직제를개편하였다. 위원회사무조직은 2실 4국 6관 34과 4팀으로재구성되었으며세부조직은 < 그림 Ⅱ-2> 와같다. 2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2>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25
나. 소관사무및업무분장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 조에서정하고있는위원회의소관사무는다음과같다. 1. 방송에관한사항 2. 통신에관한사항 3. 전파연구및관리에관한사항 4.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사무로정한사항 또한, 합의제기구인위원회는해당법률제 12 조에따라소관사무중다음과같은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송 통신기본계획에관한사항 2. 방송사업자의허가 재허가 승인 등록 취소등에관한사항 2의 2.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허가 취소 승인등에관한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허가 취소등에관한사항 4. 주파수의효율적사용에관한사항 5. 방송 통신관련기술정책의수립에관한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유통상공정거래질서의확립에관한사항 7. 방송 통신서비스의고도화및보편적서비스에관한사항 8. 방송 통신사업자상호간의공동사업이나분쟁의조정또는사업자와이용자간의분쟁의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또는공동사용등이나정보제공에관한협정의인가등에관한사항 9의 2. 전자파로부터인체를보호하기위한대책의수립에관한사항 10.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한조치및과징금부과에관한사항 11. 방송프로그램및방송광고의운용 편성에관한사항 12. 방송 통신에관한연구 조사및지원에관한사항 13. 시청자불만처리및방송 정보통신이용자보호 복지에관한사항 14. 방송 통신관련기금의조성및관리 운용에관한사항 15. 방송 통신관련국제협력및통상에관한사항 2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6. 방송 통신관련남북교류 협력에관한사항 17. 위원회의예산편성및집행에관한사항 18. 소관법령및위원회규칙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19.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으로정한사항 위원회의부서별세부업무분장은 < 표 Ⅱ-2> 와같다.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27
< 표 -2> 방송통신위원회부서별업무분장표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융합정책관 전파기획관 방송진흥기획관 구분 기획재정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의안조정팀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기구담당관 정책총괄과 융합정책과 방송통신진흥정책과 방송통신녹색기술팀 전파정책기획과 전파방송관리과 주파수정책과 방송진흥기획과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주 1)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주 2)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주요업무 각종정책과계획의총괄및조직 정원관리 예산의편성및종합 조정 세입 세출및결산 기금의중장기계획수립및관리 감독 소관기금의조성 운용 정부업무평가및성과관리총괄, 행정제도업무총괄 지원 위원회정보화기본계획수립 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법령안의입안 심사및국회등대외기관협력업무 행정심판및소송 법인설립허가및산하단체임원선임 승인관련업무 국가비상사태에대비한비상 보안업무및재난관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수립및제도개선 위원회의소집 안건의취합및보존관리 위원회의회의안건접수및검토 산하소위원회및전문위원회구성 정부간협력등지역별국제협력정책의총괄 WTO 주 1) FTA 주 2) 등의방송통신관련협상 남북한간방송통신협력업무 방송통신관련국제기구에관한정책의수립 추진 방송통신관련국제기구의운영및정책개발 방송통신융합에따른정책 중장기방송 통신서비스기본계획수립 평가 방송통신및융합관련자료조사 연구총괄및조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등융합서비스진흥에관한종합계획수립 방송통신및융합기반국가발전전략수립 방송프로그램진흥및유통에관한정책수립, 방송통신인력양성 방송프로그램제작활성화정책, 해외한국어방송지원 방송통신기술의진흥에관한정책및방송통신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 방송통신분야그린IT계획의수립 전파진흥기본계획수립 주파수할당및경매등에관한정책 전파사용료및수수료에관한정책 전파감시및전파자원독과점방지 전파이용질서확립을위한정책 장애인시청권확보를위한기술정책 무선국허가 검사정책의수립및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정책 주파수의효율적이용에관한정책 전파자원이용기술개발계획의수립및위성주파수할당및국제등록 방송의보편적서비스및국민의시청권보장을위한정책수립 방송프로그램의소외계층보호정책, 방송의공공성및공익섬심의지원 방송의디지털수신환경개선 디지털전환관련정책수립 소외지역 계층에대한방송서비스시책수립및시행 방송광고관련중 장기정책수립및시행, 편성 운영 법제도개선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경쟁정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 변경 방송프로그램의운용 편성 중 장기방송편성정책수립 방송평가기본계획및협찬고지관련정책 외주제작에관한정책 2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네트워크정책국 구분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뉴미디어정책과방송채널정책과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통신자원정책과조사기획총괄과통신시장조사과방송시장조사과이용자보호과시청자권익증진과네트워크기획과개인정보보호윤리과인터넷정책과지능통신망팀네트워크정보보호팀대변인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 주요업무 방송서비스정책총괄, 중 장기방송기본정책수립및공영방송정책 방송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정책및방송의공익성보장시책수립 지상파방송에대한정책 지역방송발전관련정책 지상파방송사업자허가 재허가등인 허가정책 뉴미디어방송 유선방송에대한기본계획 소관방송사업자에대한허가 재허가등인 허가정책 방송채널사용사업에대한기본계획수립및방송채널사업자등록 승인 방송콘텐츠동등접근정책, 공익채널및공공채널정책수립 통신서비스정책총괄 통신사업관련중 장기정책 와이브로관련활성화정책 통신시장의중 장기경쟁활성화정책 기간통신사업자의허가및합병 재판매제도관련정책 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정책및제도의수립 통신이용제도수립및이용자실태조사 분석, 결합판매관련정책 통신자원의종합적인관리및활용계획수립, 인터넷전화활성화정책 전기통신설비의설치및보전, 유 무선번호이동성계획수립 시행 방송통신시장조사에관한정책 분쟁조정절차및제도의중 장기정책 방송분쟁조정위원회및법률전문자문단의구성 운영, 전기통신사업법제 50 조의법규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시정조치 전기통신사업자의회계검증및회계검사관련정책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등법규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시정조치 시청자권익보호및방송 방송광고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제도개선 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정책, 통신서비스품질평가및개선 통신이용자권익증진및이용합리화를위한제도개선 시청자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관리감독 시청자제작및참여프로그램편성관리 방송소외계층지원정책 방송통신망의고도화 안전성 신뢰성확보관련주요정책의종합 조정 방송통신망간상호호환성확보및표준화 방송통신망에서개인정보보호정책및관련법령제 개정 위치정보사업자인 허가및보호정책, 건전한사이버윤리관련정책 인터넷이용기반의확충및이용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및표준화, 무선인터넷서비스활성화및공정경쟁 미래인터넷정책, 사물지능통신 클라우드등인터넷신사업활성화 국가그리드기반구축및서비스활성화, 국제연구망관리 방송통신망의서비스보호관련지침, 기술개발및기술기준제정 방송통신망침해사고관련대응체계구축및예 경보발령 주요정책에대한홍보및언론브리핑지원 언론보도에대한분석 평가및대응, 소셜미디어정책소통총괄 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대한감사 방송및통신분야산하단체에대한감사 진정및비위사항의조사 처리 위원회소속공무원의인사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무관리 위원회위원의정책보좌 의전및청사의관리, 공무원의복지 후생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29
다. 위원회소관공공기관 위원회소관공공기관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한국인터넷진흥원이있으며, 주요유관기관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등 3개기관이있고, 소관공사로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설립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있으며, 설치근거와설립목적, 주요기능은 < 표 Ⅱ-3, 4, 5> 와같다. < 표 -3> 방송통신위원회소관공공기관 기관명대표성명설치근거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원장양유석전파법제 66 조 원장 이기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2 조 전파의효율적인관리 방송 통신 전파의진흥을위한사업과방송통신발전기금위탁관리 정부수탁업무수행 정보통신망의고도화 ( 정보통신망의구축개선및관리에관한사항제외 ) 와안전한이용촉진및방송통신과관련한국제협력 국외진출지원을효율적으로추진 < 표 -4> 방송통신위원회유관기관 기관명대표성명설치근거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 김인규 방송법제 43 조 1 항 국가기간방송으로공정하고건전한방송문화정착과국내외방송의효율적인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 신용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 1 조 학교교육을보완하고국민의평생교육과민주적교육발전에이바지 방송문화진흥회 (FBC) 이사장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법제 1 조 방송사업자의공적책임을실현하고방송문화의진흥과공공복지향상에이바지 < 표 Ⅱ-5> 방송통신위원회소관공사 기관명대표성명설치근거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사장 이원창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 24 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균형발전및방송광고산업활성화, 방송통신광고산업진흥관련사업및정부수탁업무수행 3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라. 2012 년세출예산 위원회의 2012 년세출예산규모는총 1조 1,204 억원으로이를재원별로살펴보면, 일반회계 2,844 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8,259 억원이며, 분야별로는통신분야 5,368 억원, 문화및관광분야 5,836 억원이다. 또한기능별세출예산규모는인건비 967억원, 기본경비 153억원, 주요사업비 7,202 억원, 내부거래 200억원, 보전지출 2,682 억원으로이루어졌다. 자세한내역은 < 표 Ⅱ-6> 과같다. < 표 -6> 2012 년방송통신위원회세출예산내역 ( 단위 : 억원 ) 재원별 구분 2011 년 2012 년 증감 (B-A) % 총계 예산 + 기금 8,653 11,204 2,551 29.5 예산 3,208 2,945 263 8.2 일반회계 3,050 2,844 206 6.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8 101 57 36.1 기금 5,445 8,259 2,814 51.7 분야별 기능별 방송통신발전기금 5,445 8,259 2,814 51.7 통신분야 5,409 5,368 41 0.8 문화및관광분야 3,244 5,836 2,592 79.9 인건비 947 967 20 2.1 기본경비 158 153 5 3.2 주요사업비 6,564 7,202 638 9.7 1. 방송통신융합촉진과디지털방송전환 1,364 2,055 691 50.7 2. 방송통신서비스품질제고및이용활성화 975 1,016 41 4.2 3. 네트워크고도화와정보보호강화 1) 900 809 91 10.1 4. 이용자권익증진과공정경쟁환경조성 232 235 3 1.3 5, 전파방송산업여건조성과해외진출지원 2) 764 697 67 8.8 6. 방송통신연구개발및진흥기반조성 (R&D) 1,993 2,085 92 4.6 7. 기타행정지원 3) 336 305 31 9.2 내부거래 ( 회계간 기금간전출금등 ) 500 200 300 60.0 보전지출 ( 방송통신발전기금여유자금운용 ) 484 2,682 2,198 454.1 1) 감액사유 : KISA 운영지원 ( 53 억원 ) 등감액 2) 감액사유 : 전파자원총조사 ( 23 억원 ) 등 11 년도종료사업 3) 감액사유 : 방송통신행정정보화사업의시스템구축완료에따른연차소요감소 ( 29 억원 ) 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31
마. 2012 년정부입법추진현황 2012 년위원회에서는국민의안전한방송통신서비스이용을위해변작된전화번호차단및국제번호발신안내의무화와이용자보호업무평가제도를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비롯하여전자파인체보호센터지정을위한 전파법 개정, 방송광고시장활성화를위한외주제작사간접광고를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등을국회에제출하였다. 또한방통발전기금징수권한위임조항정비등을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을개정하였고, 저가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근거를마련하는등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추진하여국회에제출함으로써방송통신이용환경개선을위한정부입법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 표 Ⅱ-7> 2012 년정부입법추진현황 법안명국회제출일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012.9.24 ( 상임위회부 ) 2012.10.22 ( 상임위회부 ) 2012.12.3 ( 상임위회부 ) 2012.12.27 ( 상임위회부 ) 기간통신사업인 허가절차개선및휴 폐지승인심사기준구체화 변작된전화번호차단및국제번호발신안내의무화 이용자보호업무평가제도도입 안보 외교적목적의공공주파수관리체계개선 우주전파재난에대한대응체계구축 전자파인체보호센터지정 방송법에외주제작사개념도입, 외주제작사에게간접광고허용 올림픽 월드컵등국민관심행사의중계가능방송사업자사전확인 고시 방통발전기금징수권한위임조항정비 방송사업자의분담금징수시기일치 정보통신공사업법 2012.12.28 ( 상임위회부 ) 정보통신용역업자가정보통신공사의설계 감리를수행할수있도록허용 공사업등록이금지되는경우외에는원칙적으로등록허용 저가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근거마련 2011 년도에방송, 통신, 네트워크, 전파등 4개분야 41개과제에대한규제개혁을추진하였고, 2012 년도에는융합환경변화에따라방송분야에융합분야를포함하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분야를추가하여방송 융합, 통신, 이용자보호, 네트워크, 전파등 5개분야 54개과제를선정하여규제개혁을추진하였다. 3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Ⅱ-8> 2012 년규제개혁추진현황 방송 융합 통신 이용자보호 구분규제개혁추진과제추진현황 1 방송사업소유 겸영중복규제완화시행령개정진행중 2 TV 수신료선납절차개선시행령개정완료 3 공익채널선정절차법제화규칙개정완료 4 먹는샘물 광고규제완화규칙개정완료 5 협찬규제완화규칙개정완료 6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마련고시개정완료 7 IPTV 제공사업허가만료전사전통지제도도입고시개정완료 8 IPTV 콘텐츠사업등록신청구비서류감축고시개정완료 9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기준개선고시제정완료 10 위성방송사업자의지상파방송역내재송신승인폐지시행령개정진행중 11 경영이어려운방송사업자의분담금경감확대시행령개정완료 12 연동형 TV 전자상거래사업자격요건개선지침개정완료 13 지역 중소방송사의광고판매지원기준마련고시제정완료 14 취약계층요금감면서비스및대상자확대시행령개정완료 15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기준개선고시개정완료 16 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개선고시개정완료 17 국제로밍정산계약승인제완화법률개정진행중 18 단말기유통개방제도시행운영상조치완료 19 통신서비스요금부가세표시방법개선지침제정완료 20 선불요금제충전편리성제고운영상조치완료 21 통신설비제공범위확대고시개정완료 22 MVNO 서비스번호이동성허용고시개정완료 23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심사기준구체화시행령개정완료 24 통신요금한도초과시이용자고지절차마련고시제정완료 25 도시계획시설로지정되는통신시설범위축소고시제정완료 26 방송법금지행위세부유형명확화시행령개정완료 27 IPTV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제도개선시행령개정완료 28 통신이용자피해확인절차마련시행령개정완료 29 방송금지행위관련과징금가중 감경기준마련고시제정완료 30 시정명령공표크기완화고시개정완료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33
구분 규제개혁추진과제 추진현황 31 통신사업과징금부과기준개선 고시개정완료 32 방송금지행위이의신청제도개선 고시개정완료 33 통신서비스해지절차간소화 개선방안마련완료 34 방송취약계층지원범위확대 기본계획수립추진중 35 장애인통신접근권확대 지침제정완료 36 오픈마켓모바일콘텐츠결제제도개선 지침개정완료 37 위치정보사업허가제출서류간소화 시행령개정완료 38 기업의개인정보수집최소화 지침제정완료 네트워크 39 전산설비구비의무완화 법률개정진행중 40 정보통신공사업등록원칙허용방식전환 법률개정완료 41 정보통신공사업영업정지처분시청문절차도입 법률개정완료 42 체납과징금의가산금상한설정 법률개정진행중 43 이용자의개인정보오남용방지기준마련 시행령개정완료 44 이동통신사업전파사용료부담완화 시행령개정완료 45 사물지능통신 (M2M) 서비스전파사용료인하 시행령개정완료 46 무선국허가신청제출서류간소화 고시개정완료 47 채널재배치 DTV 주1) 방송국허가 검사절차간소화 지침제정완료 48 방송구역전계강도기준현행화 고시개정진행중 전파 49 해수면관측용레이더인가제도개선 고시개정완료 50 아마추어국설치장소를복수로허용 고시개정완료 51 전자제품안전검사중복규제개선 고시개정완료 52 초소형지구국허가를신고제로전환 시행령개정완료 53 조립PC 인증절차개선 고시개정완료 54 비면허무선마이크대역확대고시개정완료 주 1) DTV : Digital Television 2013 년 1 월 10 일현재 3. 업무체계혁신성과 2012 년위원회는 함께누리는스마트코리아 구현을통해국민의삶의질제고와국민과 소통하는방송통신행정을구현할수있는스마트한지원체계마련을위해성과목표를설정 3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하였고, 이에따른성과지표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미디어환경변화에대비한홍보역량강화를통해국민과의소통을원활하게추진하는한편, 성과관리및제도개선을통해정책성과의수준향상을도모하였다. 아울러종합적인방송 통신재난관리체계를운영하여국가방재체계확립에기여하였으며, 효율적인예산편성 집행 결산을통해재원의적정한배분과방송통신정책을종합 관리함으로써정책의원활한추진을지원하였다. 가. 국민과함께하는방송통신행정지원체계확립 국민과함께하는방송통신행정지원체계확립을위해서 대국민 대언론정책홍보강화, 국민과소통하는정책및제도관리, 앞서가는규제개혁및체계적인입법지원, 효율적인의사운영,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및비상대비태세구축 등의관리과제를추진하였다. 먼저, 위원회는스마트기기의보급확대와모바일서비스환경이변화됨에따라대국민정책소통강화를위해서온라인홍보체계를구축하는한편, 위원회주요성과에대한 퍼즐퀴즈, 아름다운 SNS세상만들기, 무료와이파이존활용 등각종국민참여형이벤트를활용한정책홍보를추진하였고, UCC(User Created Contents) 및웹툰등을통하여알뜰폰, 디지털전환, 무료와이파이존관련정책을홍보하는등국민눈높이에맞는감성커뮤니케이션홍보를강화하였다. 체계적인실적관리및평가, 결과환류를위해 2012 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을수립하고전자종합평가시스템을활용하여정책과제에대한추진실적을효율적으로관리하였다. 아울러, 산 학 연 민간협회등의정책고객대표자들과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해당정책책임자들이함께모여위원회의정책과현장의목소리를교류할수있는 방송통신정책고객대표자회의 를개최하였고, 이달의좋은정책 을선정하여적극홍보함으로써대국민만족도및정책품질제고에힘썼으며, 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를발굴하여국민불편사항해소에기여하는등국민과소통하는정책및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이에따라, 국무총리실주관으로실시된 2012 년정부업무평가결과총 7개분야중 녹색성장 부문에서최우수평가, 정책만족도 부문에서 1위, 정책관리역량 과 규제개혁 부문에서우수평가를받는등정부업무평가최우수기관으로도약하게되었다. 위원회는사회취약계층보호, 이용자편익증진및기업부담완화등을위해총 54개의규제개혁과제를발굴하였다. 또한, 경제위기극복을위하여일정기간규제를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과제 5건을추가로발굴하였다. 이처럼다양한방송통신규제사항을발굴 개선함으로써국민에게는편의를, 기업에게는활력을제공할수있는방송통신행정환경을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35
이러한규제개혁성과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매년향상되어위원회는 2012 년규제개혁만족도평가 ( 총리실주관 ) 에서 우수 기관으로선정되었다. 더불어 방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이제 개정됨에따라하위법령을제때에마련하여위원회주요정책이적기에시행되도록하여, 법률의적시성및실효성을확보하고국민의신뢰및예측가능성을제고하였다. 합의제행정기구의설립취지를충실히반영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상임위원 5인전원이참석하는경우에만상임위원회의가개최될수있도록하였고, 안건의중요성과시급성을사전에면밀히검토하여대면회의상정여부를결정하도록상임위원회의운영체계를개선하였다. 또한, 상임위원의안건발의를활성화하고안건에대한검토및분석기능을강화하여정책의질적수준과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상임위원정책연구지원반을구성 운영하였다. 위기상황의사전인지와상황발생시신속한복구를위해재난상황실을운영하고, 유관기관간방송통신재난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완벽한방송통신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여, 자연재해 ( 태풍 4회 ) 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극복하였다. 또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운영을통해각종재난상황발생시전국방송사에실시간으로재난방송을요청하여속보, 특보, 자막방송등신속하고지속적인재난방송의실시로국민에게재난상황 ( 정보 ) 을전파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기여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위원회는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소방방재청이주관한 2012 년재난안전한국훈련평가 에서 402개훈련참여기관중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대통령단체표창을수상하였다. 이와더불어, 2011 국가기반시설재난관리평가 에서도대통령단체표창을수상하는등재난및위기관리분야에서전행정기관중가장높은수준의능력을보유한기관으로서그위상을높이게되었다. 나. 신뢰받는방송통신행정지원 신뢰받는방송통신행정지원을위해서 함께성장하는직장,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신뢰받는공직사회확립, 기획및조직역량강화 등의관리과제를추진하였다. 위원회는업무특성과규모, 현재인력구조등을분석하여비전과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인적자원을적시에확보하고활용하기위한 중장기인력운용계획 을수립하였고, 핵심인적자원육성을위해신규자임용시부처특성에맞는교육을실시하고성과제고를위한맞춤형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 소년소녀가장돕기 다사랑운동 추진과 사회복지시설위문 등이웃사랑실천운동을통해위원회의사회공헌활동위상을제고하였다. 3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신뢰받는공직사회확립 을위해서위원회와방송 통신분야민간경영책임자간정기적간담회를개최하여민 관청렴네트워크활성화를추진하였고, 반부패청렴정책추진을위해서청렴옴부즈만을설치운영하는등법과원칙을지키는행정풍토를조성하였다. 국내외방송통신환경의급속한변화속도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충실한미래예측을통한적실성있는인력계획마련에초점을두고 중기인력운영계획 (2012~2016 년 ) 을수립하였다. 아울러, 유동정원제및총액인건비제운영으로인력운영의경직화를해소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정책의효율적추진과새로운정책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한직제및세칙을개정 (2012 년 6월 1일 ) 하였다. 이러한위원회직제개정및효율적인력운영계획의수립 시행등을통해조직의기획 정책역량을강화하고궁극적으로조직목표달성에기여하였다. 4. 2011 년주요정책성과 위원회는미디어융합및빅뱅, 글로벌 IT기업주도의생태계경쟁, 콘텐츠기업의경쟁력좌우, 이용자중심의미디어환경변화등방송통신정책환경변화에발맞춰스마트시대를선도하는방송통신일류국가건설을위해사업을추진하였다. 위원회가 2011 년에추진했던주요정책성과는다음과같다. 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2011 년위원회는스마트시대본격화에대응하여위원회가 2013 년까지나아가야할방향과실행계획을담은 방송통신기본계획 을수립 (2011 년 11월 ) 함으로써방송통신중장기발전전략을수립 제시하였다. 아울러, 2011 년 7월에는 제2기위원회주요정책방향 을수립하였으며, 8월에는주요정책방향의구체적실행방안, 소요예산등을반영한기본계획 ( 안 ) 을마련하였다. 무선트래픽급증에따른주파수부족에대응하고자 800MHz, 1.8GHz, 2.1GHz대역을추가로확보하여국내최초로이동통신주파수경매를실시함으로써시장기반의공정한경쟁환경이조성되었다. 이동통신용신규주파수확보계획이마련됨에따라모바일트래픽급증에서벗어날수있는기반이조성되었고, 이동통신용신규주파수확보계획인 모바일광개토플랜 을발표 (2012 년 1월 ) 함으로써, 2020 년까지 600MHz폭이상의신규주파수를확보하여적기에주파수를공급하는계획이확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37
또한, TV 유휴대역을활용하여언제어디서나양질의방송통신서비스를저렴한비용으로이용할수있도록유휴대역서비스도입기반을마련하였다. 우선지자체, 공공기관, 방송사등기관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여 Wi-Fi(Wireless-Fidelity, 와이파이 ) 와재난 재해서비스등서비스모델을발굴하고 2개의실험서비스수행기관을선정 (2011 년 6월 ) 하였으며, 실험서비스를통해 TV유휴대역의높은활용성이검증 (2011 년 11월 ) 됨에따라 2011 년 12월 TV 유휴대역활용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스마트폰이 2천만대이상보급되고점차태블릿 PC, 스마트 TV 등으로서비스영역이확대됨에따라 2011년 3월에는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와이브로 ) 서비스를전국으로확대하였고, 서울지역을중심으로 LTE 상용서비스를개시 (SKT/LG U+, 2011 년 7월 ) 하는등스마트시대의무선인터넷인프라기반을구축하였다. 미래방송통신융합서비스제공을위한네트워크고도화여건을조성하기위해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을마련하였다. 이계획은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보고를거쳐 Giga 인터넷상용화추진전략 ( 안 ) 을수립 (2011 년 6월 ) 하였다. 그리고기존보다 10배빠른 Giga인터넷시범망구축과아울러 2011 년 9월에는 Giga인터넷상용서비스를조기개시하는등대용량 고품질의방통융합시범서비스를추가발굴 제공하였다. IT 비용절감, 그린IT 구현기술방안으로부상되는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를위해테스트베드고도화, 클라우드서비스시범사업실시, 관련제도정비등서비스활성화기반을조성하였다. 국내클라우드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을수립하여서비스이용자신뢰성을제고하는한편, 클라우드서비스시장조기확산을위해 클라우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 ) 가이드 를마련하고인증제도를도입하였다. 온실가스장기예측모형및저감시나리오개발 보급으로방송통신사업자의온실가스감축이용이해졌으며, 방송통신분야에너지절감목표설정및방송통신분야주요사업자에대한전력사용실적, 감축방안등을점검 관리함으로써 2011 년방송통신분야온실가스목표치인 1만 5,700TOE(Ton of Oil Equivalent) 감축을달성하였다.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통해국제방송표준및기술을선도하고차세대방송산업을촉진하는기반을마련하였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세계최초로고화질 3D를지상파채널에서생중계하여상용화수준의기술력을입증하였고,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 ) 는한국방식의 3D 방송기술을후보안으로 3DTV 표준화추진을결정했으며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국제표준화기구산하동영상연구모임 ) 에서도표준을채택하였다. 국내에서개발한차세대이동통신 (4G) 기술을국제표준에최종반영 (2012 년 1월 ) 하여 4G 이동통신서비스를조기에도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였다. 국내에서개발한 WiBro 및 3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LTE 진화기술을 4G 국제표준에반영하고자, 관련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통해 20건의기고문을제출하였고, 국제표준에따라이동통신산업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였다. 국내다수의이동통신전문가들이국제표준화회의에서 ITU-R WP5D(ITU-R Working Party 5D) 부의장및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세대이동통신표준화단체 ) 최고의결조직의부의장등 14명이의장단으로활동중이며, 국제 4G 표준화와관련하여 APG-12(APT Preparation Group 2012) 5차회의 (2011 년 9월, 부산 ), 제29 차한중일 IMT 표준협력회의 (2011 년 9월, 서울 ), 3GPP2(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HoD/SC/OP(2011 년 4월, 서울 ) 등을국내에서 4회개최함으로써국가위상제고에기여하였다. 인터넷에대한접근권보장및 ICT 생태계의지속적발전을위해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을제정 (2011 년 12월 ) 함으로써망중립성기본원칙을확립함과동시에인터넷이용자의권리를보호하고시장에서의일탈적상황을방지할수있게되었다. 나. 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국내클라우드산업발전을위해관계부처와함께경제정책조정회의를통해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을발표 (2011 년 5월 ) 하였다. 산 학 연 관전문가중심으로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정책협의회를운영하는한편,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추진단회의를통해기존법령정비, 인력양성등클라우드활성화를위한논의를진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클라우드서비스모델, 솔루션등을개발, 시험 검증할수있도록클라우드서비스테스트베드를운영하였다. 사물지능통신장비와서비스등을시험 검증할수있는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를구축 (2011 년 5월 ) 하는한편, 사물지능통신확산환경조성을위해스마트팜 (SmartFarm) 서비스를시범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 차세대사물지능통신의핵심기술확보를위한 R&D과제를수행하였다. 2011 년 3월스마트 모바일비즈니스의핵심으로부상하고있는근접통신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서비스를활성화하고신산업창출촉진을위해 근접통신 (NFC) 기반 Mobile Smart Life 서비스활성화계획 을마련하였다. NFC 결제및응용서비스활성화환경조성을위해 2011 년 11월 명동 NFC Zone 을선포하고다양한 NFC 기반의시범응용서비스를개시하였다. 급성장하는스마트 TV와관련하여경쟁력제고와국내서비스활성화를위한 스마트 TV 산업발전전략 (2011 년 4월 ) 을수립하였고, 국내스마트미디어관련관계자포럼을구성 운영하여생태계전체의관점에서미래정책수요발굴및업계간협력을유도하였다. 또한, 2011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39
년 6월 스마트 TV 표준화전담반 을구성 운영하는한편, 9월에는 14개표준화추진후보과제를발굴하고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의 ICT 표준화전략맵에반영을추진하였다. 대표적인융합서비스인 IPTV 는 2009 년 1월본격적인서비스개시이후 457만명을돌파 (2011 년 12월 ) 하여유료방송시장에안착하였고, 양방향특성을기반으로학교 (3만 8천개학급 ), 군부대 (2만 9천개소 ), 공부방 (900여개 ) 등공공분야에서적극활용되고있다. 주파수또는설비가없는사업자의이동통신시장진입을유도하기위해 MVNO 관련사업환경을개선하였다. 2011 년 3월 SKT의도매제공표준이용약관신고를수리하여, 도매제공절차, 이용대가, 책임한계, SKT의 MVNO 번호부여등사업자간원활한협정체결기반을마련하는한편, MVNO 관련사업환경개선을위해서비스지원전담반운영으로추가적인지원방안을도출하여 MVNO 사업자의원활한시장진입을지원 (2011 년 4~5월 ) 하였다. 또한, MVNO 사업자도기존이동전화사업자와동일하게 010 번호를사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마련 (2011년 5월 ) 하였고,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 방통위고시 ) 개정을통해 MVNO 사업자에게 010 번호를부여할수있는근거를마련 (2011 년 7월 ) 하였다. 아울러, 도매제공가이드라인제정을통해 MVNO 의구매량에따라, 최대 6% 추가할인을받을수있는다량구매할인율산정기준을마련 (2011 년 7월 ) 하였고, 기존데이터도매대가대비 50% 추가할인을적용받는 데이터전용 MVNO 도매대가산정기준 을마련하였다. 이동통신사 운영체제 (OS) 와상관없이콘텐츠를개발, 이용할수있는통합앱스토어 (K앱스 ) 서비스를개시 (2011 년 11월 ) 하였다. 통합앱스토어는콘텐츠등의글로벌호환성확보를위해글로벌이동통신사들의앱도매장터인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 의기술규격을적용하여세계최초로상용화하였다. 이동통신 3사의과도한마케팅비를절감하여요금인하를유도하는한편, 콘텐츠및 R&D 등에투자하도록 마케팅비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다. 그리고경쟁상황평가대상을확대하는내용으로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제도개선방안을마련 (2011 년 11월 ) 하는한편, 경쟁상황평가대상을기간통신사업에서주요부가통신사업 ( 인터넷포털업체등 ) 을포함하는것으로확대함에따라통신시장생태계전반에대해경쟁상황을평가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시장감시활동을통해불공정행위에대하여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지급관련시정조치 (2011 년 9월 ) 및규제실효성제고방안을마련하였고, 초고속인터넷경품제공및약관관련시정조치 (2011 년 2월 ) 등이용자권익보호를위한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였다. 다. 디지털선진방송구현 2011 년 12 월에는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의방송을개시함으로써시청자복지향상및방 4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송다양성제고의전기를마련하였다. 그리고프로그램공급자 (PP; Program Provider) 에대한프로그램사용료지급현황조사, 기준정비및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재허가조건부과등공정경쟁환경조성을통한방송시장의질적성장을유도하였다. 홈쇼핑사에대한중소기업지원권고사항과재승인조건의중소기업기준을강화하고,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선정 (2011 년 3월, 쇼핑원 ) 하여홈쇼핑채널의중소기업지원성격을강화하였다. 또한방송사업자에대한시청점유율제한규제를도입함으로써방송의다양성보장을위한기반이마련되었는데, 시청점유율제한규정 ( 소유제한 광고시간제한 방송시간양도등 ) 에따라시청점유율산정결과를해당방송사업자재허가 ( 승인 ), 변경승인심사에반영하였다. 프로그램공급자,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독립제작사등중소규모의콘텐츠제작사가자체제작한콘텐츠를홍보하고판매할수있는콘텐츠관리 유통시스템을구축 (2008 년 ~2011 년 ) 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에콘텐츠기획 제작 유통 송출종합지원시설인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건립 (2010 년 ~2013 년, 2,276 억원 ) 중에있다. 시청자가품격높은방송통신융합콘텐츠를향유할수있도록디지털방송환경에적합한고품질의공공 공익적, 창의적콘텐츠를제작 보급 (2011 년총 116편제작, 180억원 ) 하였다. 관계부처와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먹는샘물에대한방송광고를 2013 년부터전면허용하였다. 먹는샘물의방송광고허용과관련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상의먹는샘물방송광고금지규정개정 (2011 년 12월 ) 을통해방송광고시장의광고수요기반확대에기여하였다. 아날로그 TV 종료에따른파급효과, 문제점, 개선사항발굴등을위해디지털방송전환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경북울진 (2010 년 9월 ), 전남강진 (2010 년 10월 ), 충북단양 (2010 년 11월 ), 제주도 (2011 년 6월 ) 지역의아날로그방송을종료하고디지털방송을전면실시하였다. 아울러디지털전환홍보강화로디지털전환인지율 (90.8%) 과보급률 (94.4%) 이향상되어디지털방송전환에대한자발적인준비의토대를마련하였다. 또한, 사회 경제적취약계층이디지털전환으로방송시청에서소외되는것을보호하기위해지원을받고자하는가구의신청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를제정 (2011 년 3월 ) 하는등관련법령을개정하여시청권보장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였다. 스포츠중계권관련보편적시청권을확보하여시청자권익보호에기여하였다. 지상파방송 3사간스포츠중계방송발전협의회 (KS) 를설치하여국민관심행사등에대하여합동방송에의한순차편성등을유도 (2011 년 7월 ) 하였으며, 보편적시청권금지행위세부기준 ( 고시안 ) 마련 (2011 년 10월 ) 으로방송시장의공정경쟁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다. 우수한국산방송장비에대한인증제추진으로국내업체의신뢰성제고및시장판로가확대되었다. 15종의방송장비에대한인증규격을마련하고개발장비에대한성능테스트, 기술상담및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41
라. 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 차상위계층요금감면신청절차를간소화 (2012 년 1월시행 ) 하고, 인터넷전화를요금감면대상에포함시킬수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작업을추진하였다. 인터넷전화요금감면은기초생활수급자의가입비 기본료면제, 무료통화 450분, 장애인및국가유공자월통화료 50% 감면등의내용을담고있다. 그리고, 선불요금제는기본료가없거나저렴해서소량이용자의요금절감에기여할수있기때문에계획적인통신소비를유도할수있는선불요금제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선불요금제제공서비스확대 ( 음성 SMS; Short Message Service 데이터 MMS; Multimedia Messaging System), 선 후불간번호이동도입추진, 온라인가입절차마련, 다양한충전방식활성화및최소충전금액인하등이며, 이에대한이용자인식제고를위한홍보 (2011 년 10월 ) 를실시하였다. 대표번호서비스번호이동시행 (2011 년 10월 ) 을통해대표번호를지속적으로홍보해온기업들이번호를바꾸지않고통신사이동이가능하여비용절감뿐만아니라서비스품질향상에기여하였다. 이동통신사중심의기존단말기유통구조를제조사 마트등으로다양화하는단말기유통개방제도도입이필요해짐에따라이동통신사에 IME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 ) 가등록되지않은단말기도통신을허용하되, 분실 도난신고된단말기만통신을차단하는 단말기유통개방제도 도입방안을마련 (2011 년 11월 ) 하였다. 농어촌마을등전국어디에서나 IPTV, 인터넷전화등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광대역망구축을확대하는한편, 200억원규모의망구축비용저리융자, SK브로드밴드, LG U+ 의농어촌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통합망 ) 구축현황실태점검 (2011 년 4월 ), 50가구미만농어촌마을망구축 (2011 년 11월 ) 등광대역통합망 (BcN) 의농어촌지역구축확대로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보편적제공기반을마련하였다. 이용자를위한제도개선사항을적극추진하여이용자혜택이증대되었다. 통신사미환급액의환급방안마련 (2011 년 8월 ), 이동통신사마일리지제도개선 (2011 년 8월 ), 이동전화청소년요금제제도개선 (2011 년 11월 ), 휴대폰보험서비스에대해통신사업자에게보험상품주요설명의무화, 업무시간이후나휴일에도보상신고를접수하도록하는가이드라인마련 (2011 년 6월 ) 등을통하여이용자편익을증진시켰다. 아울러, 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에예상해지비용및약정기간을표시하도록하는등의개선 (2011 년 11월 ) 을통하여이용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부당과금을예방하는한편, 스마트폰이용자의해외데이터로밍요금폭탄관련하여민원예보를발령 (2011 년 5월 ) 하고이용자캠페인을전개 (2011 년 7~8월 ) 하여피해확산을방지하는노력을기울였다.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피해에대하여사실조사를통한시정조치 (2011 년 4월 ), 불합리한 4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제도개선, 이용정보제공등의활동으로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는데기여하였다. 이용자보호수준평가방안을마련 (2011 년 12월 ) 하여사업자의자율적인서비스경쟁을유도하고, 방송통신이용환경을개선하는한편, 이용자피해예방교육및정보제공을위한홈페이지운영, 방송통신이용자콘텐츠공모전등이용자피해를예방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연중실시하였고, 방송통신이용자주간행사 를개최 (2011 년 11월 ) 하여이용자중심의안전하고합리적인방송통신서비스이용문화에대한공감대확산에기여하였다. 또한, 국민에게편안하고안전한 3D 시청환경을제공하기위한시청권고안 V2.0 및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V1.0을제정 (2011 년 12월 ) 하여 3D 시청환경이개선되었다. 장애인, 난청노인등방송소외계층이보다편리하게방송을시청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등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을위해방송수신기를지속적으로보급 (2010 년누적 13.6만대 2011 년누적 15.2만대 ) 하는동시에, 방송법 (2011 년 7월 ) 및시행령 (2011 년 10월 ) 개정으로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제공을의무화하여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향상시켰다. 또한, 장애인방송편성에관한고시를제정 (2011 년 12월 ) 하여장애인방송제공에필요한기준, 방법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으며, 장애인의방송접근권향상을위해지상파방송외에케이블 TV, PP 등유료방송매체에대한장애인방송제작지원을확대 (2010 년 46개 2011 년 53개사업자 ) 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방송참여인프라제공을통해누구나쉽게미디어를접할수있는방송활용환경을조성하였다. 미디어교육과제작인프라지원을통해시청자의미디어활용능력을제고하고방송참여를활성화하는한편, 방송소외계층을위한미디어교육, 콘텐츠제작지원등을통해소외계층의미디어접근성을강화하였다. 초 중학전용인터넷사이트구축 (2011 년 3월 ), 초 중학교육프로그램 (2,941 편 ) 및수능강의프로그램제작 (24,967 편 ), 스마트폰등을통한수능강의교육프로그램제공 (2011 년 4월 ) 등 EBS 초 중학강의이용활성화및모바일수능교육서비스가제공됨에따라사교육비가절감되는효과가있었다. 태양흑점폭발 (2013 년극대기 ) 에의한지자기폭풍및전리층교란등우주전파재난에대비한대응체계를마련하였다. 태양흑점폭발에대한관측 분석과예 경보업무를전담할기구로서국립전파연구원소속우주전파센터를구축 (2011 년 8월 ) 하였으며, 우주전파가방송통신장애등 IT 전반에미치는영향이증대되고있어국가기반시설보호및피해최소화를위해우주전파재난관리에대응할수있는 전파법 개정안을마련 (2011 년 12월 )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43
5. 2012 년주요정책목표 위원회는항상연결된네트워크를통해본격적인스마트시대로진입하고, 지식과서비스중심의소프트경제사회로전환되는방송통신정책환경변화에따라 함께누리는스마트코리아 를비전으로제시하고, 모든국민이행복해지는방송통신선진국실현 과 방송통신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 를정책목표로설정하였다. 또한, 위원회의제2기출범과더불어본격적인스마트시대의도래로 ICT 생태계전반의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있고, 방송통신이국민생활의중심으로자리매김함에따라방송의공익성과산업성의조화로운발전이요구되고있는정책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디지털선진방송구현, 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등 4가지로정책방향을설정하고이에따라업무를수행하였다. < 그림 Ⅱ-3> 비전과정책목표 4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Ⅲ Ⅲ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목표 제1절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제2절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제3절디지털선진방송구현제4절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l45
Ⅲ.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제 1 절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1. 네트워크고도화와미래네트워크기술개발 가. 유선네트워크고도화 1) 광대역유선인터넷망지속적구축 우리나라는 2004 년부터네트워크고도화를위해기존초고속정보통신망보다 50배이상빠르고, 방송 통신, 유 무선, 음성 데이터를 IP 기반으로통합제공하기위한 50~100Mbps(Mega bit per second) 급광대역통합망을구축하기시작하였다. 2008 년부터는전국규모로광대역통합망을보급 확산하는완성단계에진입하여, 2012 년 1 월말기준으로국내인터넷이용가구 (1,729 만가구 ) 중약 88% 에게 50~100Mbps 급의광대역유선인터넷이보급되었다. 위원회는네트워크고도화및도시와농어촌간네트워크인프라격차해소를위한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구축활성화사업, 초고속공중망구축융자지원사업등을통해광대역인프라확충을지속추진하여 2012 년 12월말기준국내인터넷이용가구 (1,825 만가구 ) 중약 93% 가광대역유선인터넷을이용하고있다. 광대역통합망인프라의확산으로 IPTV, 인터넷전화등의신규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본격상용화되었으며, IPTV 서비스를이용하는가입자는서비스개시 3년 10개월만인 2012 년 9월을기점으로 600만명을넘어섰다. 한편, 위원회는세계최고수준의광대역유선인터넷망을기반으로하여통신사의 Wi-Fi 확충을적극유도하여 2012 년 12월말기준으로전국에 21만개소의 Wi-Fi 존이설치 운영중에있으며, 전국관공서민원실, 터미널등공공장소 2,000 개소에서통신사간 Wi-Fi 공동구축및개방을통해무료 Wi-Fi 서비스제공환경을조성하였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47
이러한성공적인초광대역융합망 (ubcn; Ultra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보급 확산정책이이루어짐에따라 2012 년에는 OECD 광가입자망 (Fiber/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통신망 ) 보급률 ( 인구 100명당보급률기준 ) 및무선인터넷보급률세계 1위, ITU의 ICT 발전지수세계 1위등전세계 IT인프라선도의중추적인역할을하는국가로서글로벌위상을확립하게되었다. < 표 Ⅲ-1> 연도별광대역가입자망 (BCN) 보급실적 ( 단위 : 만세대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유선 ( 가입자수 ) 962 1,179 1,475 1,604 1,685 2012년 9월기준 < 표 Ⅲ-1> OECD 국가중광통신가입자망보급률 ( 단위 : 100명당 ) 한국 일본 스웨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1위 (20.6) 2위 (17,2) 3위 (9.7) 4위 (6.8) 5위 (6.5) 출처 : OECD 발표, 광통신은 Fiber/LAN 방식임 2) Giga 인터넷서비스기반구축 위원회는점차증가하는대용량, 실감형멀티미디어서비스를수용하고, 급증하는유무선트래픽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 BcN보다최대 10배빠른 Giga인터넷서비스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였다. 3D, UHD(Ultra-HD, 초고화질 ) 등의미래고품질 실감형응용서비스를발굴하고, 대내외적으로 Giga인터넷의홍보및인식제고를위해다양한활성화사업을추진해왔다. 세계적으로앞서나가는국내 ICT 기술및인프라를국민들이선도적으로시범이용할수있도록 Giga급가입자망구축등 Giga인터넷서비스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D 원격교육, UHDTV(Ultra HDTV, 초고화질방송 ), 3D 무안경디지털사이니지등특화서비스를개발하여서울, 부산, 대전, 대구등 17개시지역 7,000 여가구를대상으로시범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Giga인터넷시대에대비한고품질 실시간방송통신융합서비스제공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 Giga인터넷서비스의네트워크인프라구축을위해세계최고수준의 10G-EPON(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이더넷수동광통신망 ), RFoG(Radio Frequency over Glass) 등기술을개발 적용 검증함으로써관련장비산업을육성 4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위원회는 Giga인터넷선도시범사업을실시하여 2011 년까지 KT, CJ헬로비전, LG U+ 3개사업자에서 2012 년 SKT, 티브로드 2개사업자의추가참여를유도하여, 민간영역에서의 Giga 인터넷확산의지를고취하였다. 또한, Giga 인터넷의상용화확산과산 학 연간유무선네트워크발전방향논의를위한네트워크발전협의회를구성 운영하였다. 또한, 2012 년 5월여수세계박람회기간 (5월 12일 ~8월 12일 ) 동안국내외정부관계자및자원봉사자가머무는엑스포타운 500세대에 Giga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여한국의우수한인터넷인프라를적극홍보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정부의고졸채용확대정책에발맞춰차세대디지털인프라인력육성을지원하기위해마이스터고 실업고학생을대상으로 Giga인터넷현장체험교육을실시하였다. 2012 년 9월개최된 2012 IT EXPO BUSAN 행사에서는 Giga 인터넷시범사업의성과물인실시간초고화질영상서비스, 무안경 3D 디지털사이니지, Giga Wi-Fi 등응용서비스를시연하여우리나라의 Giga 인터넷기술및연구성과에대해폭넓게알릴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실로 2012 년 12월에티브로드가세종시에서 Giga인터넷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이를계기로 Giga인터넷상용서비스확산에탄력을받을것으로기대된다. 위원회에서는향후에도 Giga 인터넷이용확산을위한다양한인프라고도화지원및핵심기술연구개발, 관련기술의시험 검증, 품질기준마련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 그림 Ⅲ-1> 각종 Giga 인터넷관련행사 < 여수엑스포 Giga 인터넷개통식 > < Giga 인터넷현장체험교육실시 > 나. 차세대이동통신망구축 스마트폰가입자가 3 천만명을넘고, 태블릿 PC 와같은인터넷접속이가능한다양한휴대 단말이출시되면서무선데이터서비스이용량이급증하고있다. 이동통신 3 사의무선데이터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49
트래픽은 2010 년 17,036TB(Tera Byte) 에서 2011 년 141,803TB 로약 8.3배증가하였으며, 2012 년상반기까지 172,135TB 를기록하여, 이미전년도트래픽양을초과하였다. 위원회는국민들이보다빠르고안정적으로무선데이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LTE, WiBro 등사업자의차세대이동통신망구축환경을조성하였다. WiBro 서비스는 2006 년 6월우리나라에서세계최초로상용서비스가개시되었으며, KT와 SKT가무선데이터전용상품으로서비스하고있다. 이동통신이음성에서데이터중심으로변화하면서대용량의무선데이터를 LTE에비해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 WiBro 네트워크의가치가새롭게평가받고있다. 위원회는 LTE와의병행발전과국내원천기술인 WiBro 의기술경쟁력을유지 확산하기위해기술개발과새로운사업모델개발을지원하기로하였다. WiBro 사업자는 2006 년부터 2011 년 3월까지 1조 9,205 억원 (KT 10,908 억원, SKT 8,297 억원 ) 을투자하여전국 84개시와주요고속도로에 WiBro 망구축을완료하였다 (< 표 Ⅲ-3> 참조 ). 2012 년 3월주파수재할당이후에는부산지하철 1~3호선, 수도권신규개발지 ( 영종, 광교등 ) 와지하철연장구간 ( 분당선, 경의선 ), 세종시등커버리지를확장하였다. 스마트폰요금제와결합할인을제공하는개인용공유기 ( 에그 / 브릿지 ) 보급이활성화되면서 2012 년 12월말기준 WiBro 가입자 101만명을확보하였으며 2011 년말대비 26.6% 증가하였다. < 표 Ⅲ-3> WiBro 사업이행상황커버리지 (84개시기준 ) 구분투자비설비설치도시수면적인구 KT 10,908억원 84개시 26.0% 88.0% 54,834식 SKT 8,297억원 84개시 10.9% 72.4% 24,348식 LTE(Long Term Evolution) 는기존 3G 대비데이터전송속도가 5배이상빠른 4세대이동통신서비스로서미국과유럽의주요사업자가차세대이동통신망으로구축하고있다. 국내에서는 SKT와 LG U+ 가 2011 년 7월부터서울과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상용서비스를시작하였다. 2012 년에는세계최초로 LTE 전국망을구축하고다양한 LTE 지원스마트폰이출시되면서본격적인서비스보급이확산되었다. 사업자별전국망구축시기는 LG U+ 가 2012 년 1월에전국 84개시를시작으로 3월에전국읍 면 동지역까지커버리지를확대하여가장빠르게전국망을구축하였고, 곧이어 SKT가 6월에전국망구축을완료하였다. KT는 LTE용주파수로사용하려한 2G서비스의종료시점이연기되면서, 2012 년 1월부터 LTE 상용서비스를시작하여 2012 년 10월에전국망구축을완료하였다 (< 표 Ⅲ-4> 참조 ). 2013 년부터는각통신사별로 LTE망최적화및보강작업을지속하고 3G망이상의커버리지를확보하여보다안정적으로 5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통신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한편, 국내통신사업자는도심등트래픽집중지역의데이터처리용량과속도를높이기위해멀티캐리어 (Multi Carrier), 쿼드안테나 (Quad Antenna) 등차세대 LTE 기술을세계최초로상용화하였다. 멀티캐리어는서로다른주파수대역을동시에사용하여주파수효율성을높이는기술이며, 쿼드안테나기술은 2개의기지국에서총 4개의안테나를동시에사용해체감데이터속도향상에기여하는기술이다. 전국망이신속하게구축됨에따라모든이용자가지역적격차없이 LTE 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고, 사업자는 VoLTE(Voice over LTE, LTE망을이용한음성통화 ) 등차세대서비스제공이가능하게되었다. 빠른데이터속도에대한이용자의선호도가높아 LTE 가입자는서비스개시 1년 2개월만인 2012 년 8월에 1천만명을넘어섰다. 2012 년 12월말기준이동통신 3 사의 LTE 가입자는 SKT 750만명, LG U+ 438만명, KT 390만명을기록하고있다. < 표 Ⅲ-4> 연도별 LTE 전국망구축현황 년도 SKT KT LG U+ 2011 년전국 27 개시 - 전국 82 개시 2012 년 전국 84 개시 (3 월 ) 전국망 (6 월 ) 84 개시 (4 월 ) 전국망 (10 월 ) 전국망 (3 월 ) 2013 년최적화및보강최적화및보강최적화및보강 행정구역변경 확대로 2011 년 82 개시에서 2012 년 84 개시로변경 위원회의차세대이동통신망구축시책은스마트시대의도래에따라급변하는이동통신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 스마트기기의확산에따른모바일트래픽의폭발적증가에대응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는데큰의미가있다. 차세대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을수립함으로써세계이동통신산업을선도할수있는인프라를마련하였고, 차세대이동통신을위한기술방식도입및신규주파수를적기에공급함으로써스마트기기확산으로급증하는무선인터넷트래픽에시의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길을열어주었다. 다. 통신공중선정비 통신선은 1990 년대이후방송통신의경쟁체제도입으로급격히확대되었으며, 최근초고속 인터넷 IPTV 등신규방송통신서비스기술발전에따라공중선이크게증가하였다. 통신선 은우리나라의정보네트워크확충에기여하였으나, 과다 난립된공중선문제가사회적이슈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51
로대두되었다. 난립된공중선은도시미관을저해하고, 규정에맞지않는공중선설치로교통안전을위협하며전주전복사고등사고위험성이높아진다는이유로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그동안공중선정비는사업자자율로추진돼왔으나, 단편적인정비로개선효과가미흡하여국토해양부가공중선정비를위해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방안등을입법하려하였다. 그러나기업의부담이크고, 방송통신산업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판단에따라정부차원의공중선에대한중장기종합정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이고본격적인정비를추진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2012 년 11월관계부처와함께 공중선 ( 전선및통신선 ) 정비종합계획 을마련하였다. 1) 체계적인공중선정비기반마련 정부차원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공중선관리를위해향후 10년을목표로 5년마다중장기정비계획을수립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 2017 년까지는인구 50만명이상 20개대도시를대상으로정비하고, 2022 년까지인구 50만명이하중소도시에도정비를추진할계획이다. 이러한중장기계획하에공중선의지중화가능성, 기존공중선정비대상규모및재원부담률등을기준으로정비목표를정하고, 향후 2년간집중정비를추진한다는방침이다. 또한, 매년 공중선실태조사 를통해공중선설치및정비상황을모니터링하고, 이를연도별정비계획에반영해나갈예정이다. 정비대상지역은 집중지역, 관심지역, 일반지역 으로구분하고, 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으로정비해나갈계획이다. 총 1조 5,000 억원의민간자본을향후 5년간인구 50만명이상 20개도시 (7대특별 광역시, 13개시 ) 의공중선정비에투자하게되며, 향후매년 2천억원수준의투자를 3천억원수준으로확대하게된다. 자금여력이없는영세한방송통신사업자에게는방송통신발전기금을저리융자하여정비비용의일부를지원할예정이다. 2) 공중선집중정비및관리 공중선정비의가장근본적인대책으로한국전력공사와지자체가매칭으로실시하고있는공중선지중화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연 1,400 억원규모의자금을확대투자할예정이다. 기존공중선에대해서는난립된공중선의유형에따라표준화된정비기법을개발하여실제정비시적용할수있도록하고이에따른 공중선정비및관리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사업자가활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허가없이불법으로설치되는공중 5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선관리를위해일정기간동안 (6개월 ) 사업자의공중선자율정비기회를부여하고, 이후도로관리기관 ( 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 과위원회소속의지역전파관리소가합동점검반을구성하여주기적인점검및단속을실시하게된다. 사업자별로공중선정보를별도로관리하고있어공중선에대한현황파악이어렵다는지적에따라, 전국에설치된모든공중선에대해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에서 공중선종합정보 DB 를구축하고지자체와도로관리기관에해당정보를제공할예정이다. 3) 공중선정비및지중화유도를위한제도개선 사업자에게공중선의설치, 정비, 유지등스스로공중선을정비할의무를부여하기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 또한, 공중선지중화를장려하고유도하기위하여기존전주및통신선등을지중화할경우에는지하관로점용료감면율 ( 지하통신관로는현행 도로법시행령 에따라 50% 감면중 ) 을확대할예정이다. 앞으로새롭게설치되는신규통신선관리를위해신도시및신규개발지역에설치되는통신선은원칙적으로지중화할방침이다. 기존의도심지역에추가로설치되는통신선에대해서는지중화가능성등을평가하여전주허가를최소화하고, 기존통신선및관로의공동활용을유도하는방안도추진할계획이다. 또한신규공중선난립방지를위해한국전력공사에서는전주임대시지중화가불가능한지역, 정비된지역에한하여임대를추진하는등자율적규제방안도마련하였다. 4) 협조및지원체계구축 위원회는종합계획의체계적인추진과주요의사결정을위해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통신 CATV 사업자가참여하는 공중선정비정책협의회 ( 위원장 : 김대희상임위원 ) 를구성하고 2012 년 12월 1차회의를개최하였다. 협의회는향후 5년간 (2013~2017 년 ) 20개대도시의공중선을집중정비하기위해 지역별공중선정비추진협의회 를구성하고실태조사를실시하기로의결하였다. 공중선정비추진협의회는지역별정비대상지역의선정, 실태조사등실무적인역할을수행하게된다. 또한, 공중선정비의종합적인실무지원을위해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내에 공중선정비종합지원센터 를설치하고분산된민원창구를단일화하여정비의가속화를지원할계획이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53
5) 추진실적평가 이번공중선종합계획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향후 2 년간공중선정비실적을 2015 년 상반기에총리실주관으로평가하여, 실적이미흡할경우제도개선방안으로점용료부과를 비롯하여공중선에대한관리규제도입등보완방안을강구할예정이다. < 그림 Ⅲ-2> 공중선정비사례 정비전 정비후 2. 전파자원의확보및공급 가. 주파수적기공급 1) 2012 년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 활동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 광대역공공서비스등을위한신규주파수확보는전세계적인이슈이자주요정책과제로부각되고있다. 위원회는 2012 년 1월 23일부터 4주간스위스제네바에서진행된 2012 년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2012) 에참가하여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등국제기구관계자및이해당사국등을대상으로전파외교를통한주파수확보에힘썼다. 2012 년세계전파통신회의에는전세계 ITU 153개회원국, 국제기구대표단등약 3,500 명이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위원회를중심으로국방부, 국토해양부등총 55 5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명이대표단으로활동하였다. 2012 년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는총 33개의제가논의되었으며방송위성용, 무인항공시스템용주파수등국내산업에파급효과가큰의제뿐만아니라해양레이더용, 공공용주파수등국민생활편익증진및재난 재해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한많은의제들이핵심의제로다루어졌다. < 그림 Ⅲ-3> WRC-12 활동 논의결과, 첫째로항공 해상용약 273MHz폭, 레이더용약 302MHz폭, 과학용약 1,650 MHz폭, 방송용약 700MHz폭등총 2,925 MHz폭의신규주파수가분배되었다. 이과정에서위원회는국방부, 국토해양부와의협의를통해무인항공기용 ( 기상 해양관측 ), 해양레이더용 ( 쓰나미등해상재난감시 ) 등에필요한주파수를확보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 표 Ⅲ-5> 참조 ). 이에따라, UHDTV, 3DTV 등차세대방송을위한 21GHz대역방송위성용주파수 (700MHz폭 ) 를확보하여차세대방송용기기산업과방송콘텐츠산업에서시장확대및산업활성화효과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또한, 최근기상관측, 산림감시, 농약살포등공공및민간용으로이용확대가전망되는무인항공시스템용주파수 61MHz폭을확보하였다. 이를통해무인항공기산업의활성화및경쟁력강화가예상 1) 된다. 그리고, 최근기름유출, 쓰나미발생등해상재난방지를위해해양레이더용으로 3~50 MHz대역에서 2.425 MHz폭의주파수가분배되었다. 이에따라기름유출등해양오염발생시해류방향을조기에파악하여오염지역확산을최소화시키고, 쓰나미발생시조기경보 ( 약 1시간전 ) 를통해충분한대피시간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한편, 아프리카및아랍지역국가들이긴급제안한 700MHz대역의이동통신용분배에대해동대역을이동통신용으로분배하되, 그효력은 WRC-15(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2015, 2015 년세계전파통신회의 ) 직후에발효하는것으로결의하였다. 동대역이제1지역 2) 에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은무인항공기산업에서향후 5 년간국내생산 2,416 억원, 이에따른생산유발 2,867 억원, 부가가치유발 986 억원의효과전망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55
서이동통신용으로분배됨에따라, 700 MHz대역은 2015 년부터 2.1 GHz대역과마찬가지로전세 계가공통으로사용하는이동통신주파수대역이될전망이다. 표 Ⅲ-5> WRC-12 주요결과 구분결정사항기대효과 차기의제로 이동통신용주파수추가분배 채택 제 1 지역도 700 MHz방송대역을이동통신용으로분배 21 GHz대역방송위성망과지상망간공유기준마련 ( 의제 1.13) 주파수신규분배 ( 총 2,925.75375 MHz폭 ) 특정주파수대역을검토대역으로한정하지않고, 향후 3 년간의 ITU-R 주 1) 에서의연구를통해차기회의상정 제 1 지역에서방송용으로분배된 700 MHz대역 (694~ 790 MHz ) 을이동업무용분배및 IMT 용도로지정, ( 효력은 WRC-15 이후발효 ) 방송위성망국제등록절차및기술제원관련기준, 지상망간의공유기준을마련 방송위성서비스를위한기존피더링크용주파수에 100 MHz폭추가분배 모바일광개토플랜의성공적수행이기대됨 규모의경제실현및국가경쟁력확보가능 차세대위성방송가능주파수확보 지상망으로도운용가능하므로주파수의효율적이용 분야분배용도대역폭 ( MHz ) 기대효과 항공 해상 무인항공기운용을위한주파수 61.000 무인항공기산업활성화및국가경쟁력강화 항공이동업무용신규주파수 209.975 국내공항항행시설확충및운용 능력확대 디지털전환을위한해상이동통신용주파수 선박과항만의안전을위한주파수 1.17325 해상통신디지털전환 1.1775 선박의위치추적고도화에따른해상안전보안시스템강화 레이더 3~50 MHz해양레이더용주파수 2.425 쓰나미조기경보, 해양오염방제, 재난시신속한수색 과학업무 방송 주 1) ITU-R :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15.4~15.7 GHz고해상영상레이더주파수 300.000 공공업무활용대역확대 낙뢰감지용주파수 0.003 인명안전과공공이익 22.55~23.15 GHz우주연구업무주파수 600.000 달탐사, 우주개발등우주과학분야기술개발기반마련 37~38 GHz수동업무용주파수 1,000.000 전파천문등기초과학분야연구 기반마련 기상위성업무용주파수 50.000 기상관측고도화를통한기후변 화대처강화 21.4~22 GHz UHDTV 위성방송용주파수 700.000 UHDTV, 3DTV 등차세대위성방송서비스제공가능 2) ITU 는세계전파관리를위해세계를 3 개지역으로나누었으며각지역별로주파수를분배함. 제 1 지역 (Region 1) 은유럽, 아프리카, 중동, 구소련연방및몽골, 제 2 지역 (Region 2) 은미주 (Americas), 그린란드, 일부동태평양연안섬들, 제 3 지역 (Region 3) 은아시아및오세아니아지역이해당 5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둘째로, 차기회의인 2015 년세계전파통신회의의의제로 이동통신용신규주파수확보방안 등 27개의제 ( 특별의제 18건, 영구의제 9건 ) 가채택되었다 (< 표 Ⅲ-6> 참조 ). 특히위원회는각참가국수석대표, ITU 대표부주요인사등과 WRC-12 협력방안을논의하고이동통신사업자등과수시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 이동통신용추가주파수확보를의제로결정하는데에크게기여하였다. 동의제와관련하여향후 3년간의연구를통해 2015 년에신규주파수가분배될전망이다. 위원회는이러한 WRC-12 결과를반영하여 2012 년 12월 5일관련고시인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 와 무선설비규칙 개정을완료함으로써신기술에대한산업계의요구에부응하고이용자의편익을증진시킬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 표 Ⅲ-6> 채택된차기 WRC-15 특별의제 의제 주요내용 1.1 모바일광대역응용실현을위한이동통신업무추가분배및 IMT 추가지정연구 1.2 제 1 지역 ( 유럽, 아프리카, 아랍 ) 694~790 MHz대역이동통신업무분배연구 1.3 공공안전재난구조 (PPDR) 주 1) 관련결의 646(Resolution 646) 광대역사항검토및개정연구 1.4 5,300 khz대역아마추어 2 순위업무분배연구 1.5 무인항공기 (UAS) 주 2) 운용지원주파수분배연구 1.6 (1.6.1) 1 지역 10~17 GHz대역내고정위성 (FSS) 주 3) 250 MHz대역폭분배연구 (1.6.2) 2, 3 지역 10~17 GHz대역내고정위성 (FSS) 250 MHz대역폭분배연구 1.7 5091~5150 MHz비정지궤도이동위성 (MSS) 주 4) 상향피더링크와항공무선항행업무공유연구 1.8 ESV( 선박위치지구국 ) 관련규정개정연구 1.9 (1.9.1) 7,150~7,250 MHz ( 우주대지구 ), 8,400~8,500 MHz ( 지구대우주 ) 에서고정위성 (FSS) 추가분배연구 (1.9.2) 해상이동위성업무에 7,375~7,750 / 8,025~8400 MHz추가분배연구 1.10 22~26 GHz대역내이동위성업무추가분배가능성연구 1.11 7~8 GHz주파수의지구탐사위성업무 (EESS) 주 5 ) ( 지구대우주 ) 분배연구 1.12 8,700~9,300 MHz / 9,900~10,500 MHz대역에서 600 MHz대역폭내지구탐사위성업무추가분배연구 ( 현 9,300~9,900 MHz지구탐사위성업무 (EESS) 확장 ) 1.13 우주연구업무 (SRS) 주 6) 용전파규칙 5.268 번규정재검토 (5 km거리제한삭제등 ) 1.14 세계협정시 (UTC) 주 7) 관련개정연구 1.15 선상통신 (On-board Communication) 을위한스펙트럼요구조건연구 1.16 해상통신용자동식별시스템 (AIS) 주 8) 스펙트럼요구조건 / 분배연구 1.17 항공기내무선통신 (WAIC) 주 9) 지원관련스펙트럼요구조건및규제연구 1.18 77.5~78 GHz대역차량안전운행용레이더무선탐지업무분배연구 주 1) PPDR :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2) UAS : Unmanned Aircraft Systems 3) FSS : Fixed Satellite Service 4) MSS : Mobile Satellite Service 5) ESV : Earth Station on Board Vessel 6) EESS : Earth Exploration-Satellite Service 7) SRS : Space Research Service 8) UTC : Coordinated Universal Time 9)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10) WAIC : Wireless Avionics Intra-Communications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57
2) WiBro 주파수재할당위원회는 2012 년 3월 15일전체회의의결을거쳐 2012 년 3월 29일자로이용기간이만료되는 2.3GHz대역 WiBro 주파수의재할당을신청한 KT와 SKT에대하여 WiBro 주파수재할당을승인하였다. 이는 WiBro 추진전략으로 LTE WiBro 병행발전을설정하고, 최근급증하는 3G LTE 트래픽분산과데이터중심서비스망으로 WiBro 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하겠다는 WiBro 정책방향을고려한것이다. 재할당대상 WiBro 주파수는 KT의 2,330~ 2,360 MHz대역 30MHz폭과 SKT의 2,300~2,327 MHz대역 27MHz폭등총 57MHz폭이었다. 위원회는재할당을심사하기위해방송통신관련주요단체, 학회, 연구기관등으로부터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등의전문가를추천받아심사위원단을구성하였다. 심사위원단은사업자가제출한주파수이용계획서에대해전파자원이용효율성 (50점), 재정적 기술적능력 ( 각25 점 ) 을평가하였다 (< 표 Ⅲ-7> 참조 ). 평가결과, KT와 SKT는심사사항별 60점이상, 총점 70점이상을획득하여적격판정을받아재할당대상법인으로선정되었다. KT와 SKT는재할당대가납부등필요사항이행후 30 MHz폭과 27MHz폭전부를재할당받아 2012 년 3월 30일부터향후 7년동안해당대역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특히위원회는재할당시 WiBro 주파수를무선랜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중계 3) 에도사용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 스마트폰도입이후급증하는무선트래픽에대응하고주파수이용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하였다. < 표 Ⅲ-7> WiBro 주파수재할당 할당주파수 KT: 2.3GHz대역의 30MHz, SKT: 2.3GHz대역의 27MHz 사용기간 7년 (3년, 5년후중간점검을통해단축할수있음 ) 용도 WiBro 서비스및무선랜중계 기술방식 WiBro 또는이후의진화된방식 재할당조건 주파수이용계획서의성실이행및점검, 전파간섭대책, 무선랜공동구축 이용등 재할당대가 예상매출액기준 KT 193억원, SKT 173억원 ( 실제매출액기준매년 2% 부과 ) 나. 모바일광개토플랜추진 1) 모바일광개토플랜의결 최근스마트기기확산으로모바일트래픽이급증하고있으며이에따라이동통신주파수의 3) 지하철 버스등에설치된공공용에그 / 브릿지를통해 Wi-Fi 를중계하여인터넷서비스를제공 5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수요가증대되고있다. 모바일트래픽은 2011 년대비 2020 년까지약 11~13 배증가할것이며, 이에대한주파수소요량은 2020 년까지약 450~610 MHz폭의추가주파수가필요할것으로예측되었다. 4) 이에따라, 위원회는이동통신트래픽급증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적기에주파수를공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 2012 년 1월 20일, 600MHz폭이상의주파수를 2020 년까지단계적으로신규확보하겠다는내용의 모바일광개토플랜 을의결하였다. 이에따라위원회는단기, 중기, 장기로구분하여본격적인이동통신용주파수확보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 표 Ⅲ -8> 참조 ). < 표 Ⅲ-8> 모바일광개토플랜의주파수확보계획 확보시기단기 (~2013 년 ) 중기 (~2016 년 ) 장기 (~2020 년 ) 주파수 ( 폭 ) 700 MHz대역 (40 MHz ) 1.8 GHz대역 (70 MHz ) 2.1 GHz대역 (60 MHz ) 2 GHz대역 (40 MHz ) 2.6 GHz대역 (30 MHz ) 3.5 GHz대역 (160 MHz ) 추가확보대역 (200 MHz ) 합계 170 MHz 230 MHz 200 MHz 2) 단기및중기주파수확보 위원회는모바일광개토플랜에따라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 2012 년말까지단기확보주파수의조기할당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 위원회는 모바일광개토플랜신규주파수할당연구반 을구성및운영하여, 국내외사례분석, 할당대상주파수검토, 주파수할당에대한이동통신사업자등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실시하였으며, 이를토대로할당방안을마련하고추진할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2.6GHz대역에서한 일주파수조정협상을추진하여양국이상생할수있으면서동시에우리나라에유리한이동통신용주파수대역을확보할수있는전략적합의방향을도출하였다. 이는 2016 년까지중기확보주파수대역으로선정된 2.6GHz대역을일본이사용중인위성주파수와간섭없이이동통신주파수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3) 장기주파수추가확보 아울러, 위원회는차기이동통신용추가주파수공급을위해모바일광개토플랜에따라추 4) 한국전자파학회연구용역결과 (2011 년 4~12 월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59
가확보가능한 IMT 후보대역을발굴하고, 도출된 IMT 후보대역을국제표준화 (ITU-R;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에반영하기위한활동을진행하였다. 이를위해, 먼저산 학 연 관전문가로구성된 IMT 후보대역평가반 을운영하여 5GHz이하전대역에대해이동통신용으로의사용가능성을확인하기위한기술분석을실시하였다. 평가반은 5GHz이하의 11개검토대역의간섭분석을실시하여확보가능한 4개대역을선정하고, 기존업무와공유가능여부, 충분한가용대역폭확보여부, 기존업무와공유불가시기존업무이전가능성 ( 대역 ), 국제공통대역가능성등을기준으로각대역별확보우선순위를평가하여후보대역을선정하였다 (< 표 Ⅲ-9> 참조 ). < 표 Ⅲ-9> IMT 후보대역 ( 안 ) 우선순위대역 ( 가용대역폭 ) 비고 1 2 3 4 합계 3600~3800 MHz (200 MHz ) 1442~1502 MHz (40 MHz ) 3800~4200 MHz (70 MHz ) 4800~4830 (30 MHz ) 340 MHz폭 유럽에서이미채널배치 ( 안 ) 확정 위성지구국과이격필요 ( 금산, 아산 ) 유럽에서광대역서비스용활용검토중인대역으로향후국제공통대역으로선정될가능성이높음 미국, 영국등에서동대역활용검토대역 위성지구국과이격필요 이미이동업무대역이며높은주파수로서넓은커버리지서비스는어려우나도심의핫스팟용등으로검토가능 한편, 선정된 IMT 후보대역에대해서는 ITU-R 에국제표준화기고를실시하고, 우선확보가필요한후보대역의조기선정을통해국제표준화를선도하였다. 위원회는 2012 년 7월 16 일부터 20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 ITU-R WP5D 제13 차회의에참가하여총 6건의국가기고서를제출하여모두반영되는성과를이루었다. 특히본회의에서는 WRC-15 의제 1.1 로채택된 IMT 추가주파수발굴과관련하여작업문서작성을위한후보대역연구를시작하였는데, 위원회는앞서선정된우리나라의후보대역을제안하여전달하는등국제표준화및주파수확보를위해적극노력하였다. 향후위원회는단기확보주파수에대해서는최적의할당방안을마련하여조기할당을실시하고, 중 장기확보대역에대해서는인접국간조정협상및국제표준화활동을통해우리나라에서선정한후보대역의확보를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특히 WRC-15 에서신규 IMT 국제공통대역이분배될예정이기때문에이동통신용주파수후보대역을발굴하여이를국제기구에적극제안함으로써모바일광대역주파수확보와이동통신트래픽급증에대비한 6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주파수대역을확보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다. 다. 공공주파수이용효율화 주파수사용승인은군용통신, 외국공관의외교업무등을위한무선국에대해 전파법 상무선국개설허가절차를면제하는제도로서, 주파수이용 ( 승인요청 ) 단계에서혼 간섭분석을통해개별무선국별별도허가 신고없이주파수를이용할수있다. 기존의주파수사용승인제도는사용승인의정의가불명확하고, 무선국개설 운용등에관한관리절차가생략되어있으며, 무선국의혼 간섭발생시이를해결하거나사용승인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에미흡한부분이있었다. 특히미래전장 ( 戰場 ) 환경이전자전 정보전으로변화됨에따라공공용주파수수요가증가하는한편이동통신등의주파수수요역시급증하면서, 민 군의주파수공동사용을위해사용승인주파수의효율적이용필요성이증대되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주파수사용승인제도의법적 절차적명확한체계를마련하고, 사용승인주파수이용자를보호하며, 사용승인주파수의이용효율성을높이고자주파수사용승인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이러한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 ( 안 ) 이 2012 년 10월 16일국무회의에서심의 의결되었다. 1) 주파수사용승인체계명확화 제도정립을위해가장선행되어야할것은법적성격을명확히하는것이다. 현재 전파법 제 2조 ( 정의 ) 에서는주파수이용과관련된법적성격을명확히하기위해주요핵심용어의정의를명확히규정하고있으나주파수사용승인은제외되어있다. 이에위원회는해당정의조항에주파수사용승인의정의규정을 허가나신고없이무선국을개설할수있도록특정한주파수의사용을승인하는것을말한다 고추가하도록하였다. 위원회는주파수사용승인의개념정의를명확히함으로써사용승인의대상이되는주파수이용및관리체계를구체적으로정립할수있는법적기반을조성하였다. 둘째로, 주파수사용승인의심사및승인절차를법적으로명확히하였다. 기존주파수사용승인절차는법률상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신청서접수, 적부심사, 사용승인통보등무선국허가의절차및심사기준에준하여처리하고있었다. 위원회는사용승인신청을받은경우주파수사용가능여부, 주파수사용승인신청서의기술적요건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고그결과에따라사용승인을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마련하였으며, 이에따라기존의문서로통보하던방식대신법적근거에따른주파수사용승인에대한 승인증 발급이가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61
능해지게되었다. 셋째로, 주파수사용승인에따라이용할수있는사용승인대상무선국을법적으로명확히하고, 승인된사항중일부를변경하고자할경우변경승인절차를거칠수있도록하였다. 현행규정상은주파수사용승인을받아무선국을개설하는것과허가 신고를통한무선국개설이구별되는것임을명확히규정하고있지않고, 변경필요시허가 신고처럼변경승인절차도부재하여이용자들이신규사용승인절차를거쳐야하는불편이있었다. 이에위원회는주파수사용승인을통한무선국개설의근거를별도로규정하고, 국방, 외교, 국제행사등을위한경우에사용승인을받을수있도록사용승인대상무선국을구체화하였다. 또한, 변경승인절차를거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여이용자편익을증대시키고합리적이며효율적인행정절차구현이가능해졌다 (< 표 Ⅲ-10> 참조 ). < 표 Ⅲ-10> 사용승인주파수의체계명확화를위한제도개선내용 구분 정의신설 사용승인행정절차마련 사용승인무선국개설근거마련 무선국허가또는신고 주파수사용승인 현행현행개정 법제 2 조 ( 정의 ) 에서주파수분배,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회수또는재배치등에관한용어정의규정이있음 법제 21 조 ( 변경허가 ), 법제 22 조의 2( 변경신고 ) 에서허가 신고사항중변경시변경허가및변경검사를받도록함 법제 21 조제 2 항 ( 무선국의개설허가 ) 에서무선국허가의적부심사기준명시 용어규정없음 별도의근거규정및준용규정이없음 허가의적부심사기준에준하여처리 사용승인정의규정신설 사용승인절차및심사기준마련 사용승인에따른무선국개설및변경승인근거마련 2) 사용승인주파수이용자보호 위원회는주파수사용승인을받아개설하는무선국이 전파법 을위반하였을때이에대한취소, 운용정지, 운용제한등행정처분을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마련하였다. 현행규정으로는주파수사용승인요청에따라사용승인을한후에는해당무선국이기술기준이나승인사항을위반하여도별도의사후적제재수단이없는상황이었으나, 사용승인받은주파수의범위를벗어나무선국을운용하거나위원회의검사를거부 방해하는등의경우에는사용승인의취소가가능해진것이다. 이에따라전파이용자가혼 간섭없이깨끗하고안정적으로전파를이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주파수사용승인을받아개설하는무선국의운용범위에대하여도명확한 6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기준을마련하였다. 무선국개설허가또는개설신고를통해개설한무선국은허가 신고의범위에서무선국을운용하도록하고있었으나, 주파수사용승인을통해개설한무선국과관련해서는명확히규정되지않았었다. 이에위원회는주파수사용승인을통해무선국을개설한경우에도사용승인받은범위내에서무선국을운용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주파수사용승인을통해개설한무선국의운용범위를명확히하였다 (< 표 Ⅲ-11> 참조 ). < 표 Ⅲ-11> 사용승인주파수의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내용 구분 사후관리 무선국운용의예측가능성제고 무선국허가또는신고 주파수사용승인 현행현행개정 법제 72 조 ( 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에서개설허가 신고의효력상실, 개설허가취소등에따라제재처분의근거명시 법제 25 조 ( 무선국운용 ), 법제 25 조제 3 항 ( 신고무선국운용 ) 에서준공신고및준공검사를근거로무선국운용개시시점명시 제재처분의근거규정없음 무선국운용시점에대한별도의근거규정이없음 사용승인무선국의운용정지 승인취소근거마련 승인증에따라운용하도록하는규정마련 3) 사용승인주파수의효율적이용촉진 현재무선국시설자가무선국을폐지하거나무선국의운용을 1개월이상휴지하는경우에는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여해당무선국에지정된주파수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반면주파수사용승인을받아무선국을개설하는경우에는무선국폐지에대한신고의무가없으며, 주파수를사용하지않을경우사용승인받은주파수를반납하도록하는법적근거또한미비한상황이다. 이에따라, 위원회는사용승인주파수에대하여사용승인을받은자가주파수를사용하지않을경우에유효기간에상관없이해당주파수를반납하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였다. 그결과미사용주파수를보다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게되었으며, 특히주파수회수또는재배치절차를통해미사용주파수를회수하는것보다사용승인을받은자가스스로반납할수있도록함으로써절차적효율성을향상시켰다 (< 표 Ⅲ-12> 참조 ). < 표 Ⅲ-12> 사용승인주파수의효율적이용을위한제도개선내용 구분 주파수의효율적이용 무선국허가및 / 또는신고 주파수사용승인 현행현행개정 법제 25 조 ( 무선국운용 ) 에서무선국폐지또는휴지시위원회에신고하여해당주파수를활용할수있도록함 무선국폐지에대한신고의무없음, 주파수반납의법적근거미비 ` 무선국폐지등으로사용하지않는주파수를반납하도록하는근거규정마련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63
라. TV 화이트스페이스활용 TV 화이트스페이스 (TV유휴대역 ; TV White Space) 는 TV 방송대역 ( 채널 2~51 : 54~698 MHz, 총300 MHz ) 중전파간섭방지를위해지역적으로사용하지않고비어있는주파수채널로, 전파특성이우수하여도달거리가길고투과율이좋아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이에위원회는지난 2011 년 12월 TV White Space 활용기본계획 을수립하여중장기추진방향및연도별추진과제를마련한바있다. 그리고, TV White Space 이용수요조사를실시하여서비스모델을발굴하고, 이중 Super Wi-Fi 서비스 ( 제주컨소시엄, 제주도 ) 와지하재난 재해영상서비스 ( 소방방재청컨소시엄, 남양주 ) 를선정하여실험서비스를실시하여왔다. 위원회는이러한그간의경과를바탕으로 2012 년에는본격적인 TV White Space 활용정책을추진하였다. 우선 TV White Space 에활용될신규서비스를반영하여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1-45 호 ) 일부개정 ( 안 ) 을마련하였고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3 호, 2012 년 9월 21일 ) 하였다. 또한, TV 방송서비스보호를위하여도입될서비스에대한기술기준을마련할계획이다. 이와함께, 방송서비스와혼 간섭을발생시키지않으면서 TV White Space 를공유하여사용할수있도록 기술기준검증위원회 를구성하여실 내외검증을실시하였다. 먼저실내검증에서는 DTV 서비스보호기준, 무선마이크보호기준을각각검증하였으며, 실외검증에서는 DTV 서비스보호실내검증결과를토대로실제환경운영하에서의보호기준을검증하였다 (< 표 Ⅲ-13> 참조 ). < 표 Ⅲ-13> 유휴대역보호이격거리검증결과 구분장치출력안테나높이고도보호이격거리 동일채널 (20 번 ) 이용 인접채널 (21 번 ) 이용 고정형 4W EIRP주1) 10m 103m 8.5km 이동형 100mW EIRP 1.5m 28.5m 1.5km 고정형 4W EIRP 1.5m 28.5 350m 이동형 40mW EIRP 1.5m 16.5m 16m( 방송구역내에서사용가능확인 ) 주 1) EIRP(effective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 등가등방성복사전력으로, 목적하는방향을향하여방사되는전파의세기를나타내는양 또한, TV White Space 활용정책에대한각계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및홍보활동을실 시하였다. 의견수렴은지자체, 공공기관, 통신사, 방송사등각계분야를대상으로 TV White Space 에대한인지도평가, 이용수요검토, 서비스모델발굴및활성화방안에대한설문조 6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사를통해이루어졌다. 설문조사결과는시범서비스등서비스발굴및주파수이용정책 ( 인증제 / 비면허등 ) 수립에활용할예정이다. 또한 TV White Space 활용에관한안내책자를발간하여지자체, 공공기관, 관련기업등에배포함으로써, 정책에대한인지도를높이고이용활성화를도모하였다. < 그림 Ⅲ-4> TV White Space 정책안내책자 TV White Space 의이용활성화는전파특성이우수한주파수공급을확대할수있으며, 새롭고다양한용도로주파수를활용할수있으므로관련산업의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향후위원회는 TV White Space 의기존서비스와신규서비스상호간의전파간섭등에대한검증결과를바탕으로 TV방송서비스보호를위한무선설비규칙을개정하여고시하고, 서비스이용자에게활용가능한가용채널정보를제공하는전파환경 DB를구축하여시범서비스를실시하는등본격적인상용서비스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 국내환경에적합한서비스모델발굴과주파수공유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을위한시제품테스트환경을갖춘지원센터설치등도추진해나갈계획이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65
3. 미래인터넷의글로벌허브로도약 가. 국내외미래인터넷테스트베드구축 1) 국내연구망 (KOREN) 고도화 본격적인스마트시대의도래에발맞춰미래인터넷및차세대 ICT 기술개발을지원하고자, 네트워크테스트베드인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KOREN;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을구축 운영하고있다. KOREN 은비영리선도시험네트워크인프라로서, 산 학 연등에광대역초고속네트워크를제공하며네트워크기술의시험검증과첨단응용분야 R&D를지원하고있다. KOREN 의백본은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수원등 6개대도시간 10~60Gbps 로구축되어있으며, 연구수요가많은서울- 대전에는 60Gbps 회선을제공하고있다. 또한, 네트워크의지연을최소화하기위해, 기존라우터기반에서광스위치기반으로망구성을단순화하였다. KOREN 에서는대학, 연구소, 산업체등 66개기관에게 1G~10Gbps 속도의회선서비스및시험환경을제공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이용규정개정을통하여산업계에 KOREN 이용확대를추진하고있다. 그리고안정적인운영및기술지원을위해 NOC(Network Operation Center, 망운영센터 ) 를운영하고있다. 또한,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M2M; Machine to Machine),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의연구시험시설을 KOREN 과연동하여테스트베드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KOREN 의성과로는연구시험망을활용하여연간 151여건의국내외공동연구를이룬것이다. 2012 년 7월에는 KOREN 을통한네트워크기술개발을위해연구망활용연구과제를공모하였고, 그중 CPS(Cyber Physical Systems, 사이버물리시스템 ) 기반의 IoT 프레임워크연구, 모바일네트워크가상화제어아키텍처연구등총 12개과제를선정하여지원하였다. KOREN 에서지원하는연구시험망은일반상용인터넷망과달리연구상황조건에따라망의구성및경로조정이가능하며, Giga급대용량트래픽을전달할수있다. 이때문에연구자들은네트워크로 KOREN 을이용하여, 개발기술및장비의성능을분석하고, 실제와유사한네트워크환경에서시험할수있다. 6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5> KOREN 구성도 2) 국제연구망 (TEIN) 협력선도 국제연구망 (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워크 ) 은아시아 19개국및유럽 34개국을연결하는초고속국제연구망으로 2001 년 12월에처음개통되었다. 이는아시아 유럽간차세대인터넷및응용기술개발을비롯하여, 다양한분야의학문연구와교육을위한 IT 기반조성및정보격차해소를목적으로구축되었다. 한국은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예산지원없이한국- 홍콩- 싱가포르구간의회선자원 (10Gbps) 을구축및제공하여 TEIN4 사업에참여하고있다. 또한, 2012 년부터 etein-koren 과제를새롭게추진하여, 국내미래네트워크관련산업의해외진출교두보역할및글로벌테스트베드로의도약을위한 OpenFlow 5) 기반 SDN(Service Digital Network, 디지털정보통신망 ) 인프라구축, 글로벌원격의료영상플랫폼구축및글로벌개방형 IPTV 플랫폼서비스연구등의세부과제를발굴하여지원하고있다. 5) OpenFlow 는 SDN 아키텍처의제어계층과전달계층사이에정의된최초의표준통신인터페이스. 이러한 OpenFlow 는스위치, 라우터등네트워크장비의패킷전달기능에직접접속하여조작하는것을가능하게해줌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67
< 그림 Ⅲ-6> 국제연구망 (TEIN) 구성도 OpenFlow 기반 SDN 인프라구축과제는 TEIN 내 6개회원국 ( 한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에구축하고, OpenFlow 기반 SDN 네트워크를활용하여연구협업을수행중이며, 글로벌원격의료교육을위한원격의료영상플랫폼구축과제는 TEIN 회원국 9 개국 ( 네팔,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폴, 일본 ) 을대상으로화상회의솔루션구축및공동활용을추진하며, 글로벌개방형 IPTV 플랫폼서비스연구과제는웹기반의 IPTV 콘텐츠통합및콘텐츠분배기술구현을통하여국내외연구자들을대상으로개방형 IPTV 서비스테스트베드환경을구축및제공하고있다. 나. 스마트인터넷기술경쟁력강화 2011 년 6 월에발표한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을기반으로 2012 년에는이를구현하 기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였으며, 기술경쟁력강화를위하여특허선점및국제표준화를통 6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해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자노력하였다. 기술개발에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총 890억원을투자하였으며, 유무선망고도화, 스마트인터넷, 미래혁신등매년 20여개과제를추진하였다. 그결과 2012 년에는대표적으로인터넷의고속화, 저가화, 광역화를실현하는제2세대 WDM-PON(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Passive Optical Network, 파장분할다중수동광네트워크 ) 기술 ( 파장가변및어레이광원방식 ) 을개발하고세계최초로시연하였으며, 경쟁사서버콘텐츠이용시나타나는서비스품질저하를해결하고구글, 아카마이등글로벌인터넷기업의네트워크시장잠식에적극대응할수있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전송네트워크 ) 연동기술을이동통신 3사와협력하여개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의실행력확보와산업활성화를위해 연구시험망을활용한미래인터넷활성화방안 을수립 (2012년 12월 ) 하여 KOREN/TEIN 등을활용한미래인터넷기술개발, 시험검증, 실증시험, 시범서비스를통해상용화로이어지는체계적인선순환을지원하고, 다양한신규서비스출현에따른유 무선트래픽확대등에대비및고속 고품질기술의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 다. 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촉진 1) IPv6 전환본격화추진 전세계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관 ) 의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신규할당중지선언 (2011 년 2월 ) 과아 태지역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APNIC(Asia-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 태평양지역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 ) 의 IPv4 신규할당중지선언 (2011 년 4월 ) 에따라국내도 최종할당정책 6) 을시행하여 IPv4 주소할당이사실상종료되었다. 위원회는 IPv4 고갈에따른주소부족문제의해결과 IPv4 와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공존환경에서의인터넷서비스이용을위해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 3차기본계획을발표 (2011 년 12월 ) 하고 IPv6 도입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였다. 특히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 포털, 제조사등 22개기관이참여한 Korea IPv6 Day 행사를개최 (2012 년 5월 31일 ) 하여국내 IPv6 도입의시작을알리는계기가되었으며매년정기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이행사와연계하여국제인터넷기관인 6) 최종할당정책 (Final/8) : APNIC 에잔여 IPv4 주소가약 1,600 만개남는시점부터기관당 1 회에한해최대 1,024 개주소만할당. 1,024 개이상은할당받지못하기때문에, 사실상 IPv4 주소할당종료를의미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69
ISOC(Internet Society) 에서전세계 IPv6 기반서비스제공을위해개최한 World IPv6 Launch 행사에다음,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등이참여하여실제서비스망에 IPv6 기반서비스를구축하여제공하였다. IPv6 전환본격화를위해 미래인터넷서비스를위한 IPv6 활용기반마련 IPv6 종합정보제공체계구축및분야별인식제고 중소기업대상기술지원의 3대중점과제설정 IP 주소를많이필요로하는모바일서비스및미래인터넷서비스에대한 IPv6 서비스기반마련 Korea IPv6 Day를통해분야별 IPv6 를실제로적용하는계기를마련하는등체계적으로준비할예정이며, 또한, 사업자및이용자가 IPv6 이용에문제가없도록인력양성, 컨설팅, IPv6 우수사례등 IPv6 관련최신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할계획이다. 이를위해포털, ISP, 장비제조사등의주요기업임원급으로구성된 IPv6 전환추진협의회를중심으로국내 IPv6 전환추진현황을점검하고, IPv6 적용사업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방침이다. 아울러, 2012 년말까지국내 IPv6 이용환경구축을위해주요 ISP의백본망에 IPv6 를적용하고 IX(Internet Exchange, 인터넷교환노드 ) 간 IPv6 연동을추진하여실제 IPv6 트래픽이소통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 정기적으로각분야별 IPv6 전환목표점검을통해 2014 년까지국내백본망 IPv6 적용완료, 100대사이트대상 IPv6 전환유도, 제조사대상 IPv6 적용장비개발등을실시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자발적인전환촉진이이루어질수있도록협력체계를유지해나갈계획이다. 라. 스마트워크활성화추진 1) 스마트워크활성화여건조성 최근무선네트워크고도화에따른스마트폰의확산과고화질동영상서비스의대중화, IPTV 등을활용한기존매체의디지털화가가속화되면서, 세계적수준의 IT인프라를활용해언제어디서나유연하게근무하는스마트워크의도입이가능한시대가도래하였다. 위원회는 2012 년정책목표를 빈틈없이따뜻한스마트워크확산 에초점을맞추고 2012 년 1월 사회취약계층및중소기업스마트워크활성화추진방안 을수립하여발표하였다. 본추진계획은 보급형 복지형스마트워크서비스모델개발 근로취약계층스마트워크취업및도입지원 중소기업스마트워크도입촉진 장애인스마트워크접근성강화등의과제로구성되어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2012 년스마트워크활성화기반조성을위한실행과제로중소기업의스마트워크도입을촉진하기위한 스마트워크성숙도모델및컨설팅방법론, 스마트워크의기 7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업간 업종간수준차이, 업무효율성등정량적인효과성측정을위한 스마트워크지수, 민간스마트워크센터의이용편의성및서비스품질제고를위한 스마트워크센터품질등급제인증업무처리지침 을개발하고, 민간스마트워크이용활성화를위한 스마트워크포털시스템 을구축함으로써스마트워크산업활성화및생태계구축을위한기반을조성하고자하였다. 또한, 스마트워크근로자의보호및정부의체계적지원체계구축을위한 스마트워크촉진법 제정추진등스마트워크관련제도정비및기반마련을통해스마트워크도입에따른장애요인해소와활성화를도모하였다. 스마트워크활성화촉진법안의주요골자는 근로자보호및정보보호를위한기본원칙 스마트워크기본 시행계획수립및실태조사 연구개발, 품질인증, 보호조치등스마트워크활성화기반조성 근로자 사용자지원등스마트워크촉진및참여장려등이다. 2) 스마트워크시범사업추진 위원회는국가전반의스마트워크조기정착을유도하고, 관련사업의성장기반마련을위해스마트워크의파급효과가큰분야에특화된시범사업을수행함으로써스마트워크서비스모델발굴을위해노력하였다. 2012 년에는 빈틈없이따뜻한스마트워크확산 목표달성을위해 보급형 복지형스마트워크서비스모델개발 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2012 년스마트워크시스템구축및시범서비스를거쳐 2013 년부터이를상용화할예정이다 (< 표 Ⅲ-14> 참조 ). < 표 Ⅲ-14> 2012 년스마트워크시범사업모델주요내용 주관 ( 참여 ) 기관서비스명서비스내용 씨이랩 ( 성남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 소셜콘텐츠기반상권활성화구역통합관리시스템구축 KT 개방형협업솔루션개발 행복 ICT ( 청소대안기업연합회 ) 모바일기반청소사업관리시스템개발 성남시상권활성화구역 ( 수정로 )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소셜고객관리, 상점정보, 상권관리등스마트마켓서비스제공 IPTV PC 스마트기기 ( 아이패드, 갤럭시노트 10.1) 등다양한단말간영상협업솔루션개발 비정규직청소근로자의업무편의성 ( 이동, 스케쥴링등 ) 을고려한청소사업관리의모바일화 2012 년상반기에보급형 복지형스마트워크시범사업을추진하여 2012 년말에는 IT 소외계 층인전통시장소상공인, 비정규직청소용역근로자도스마트워크를도입할수있는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등이저렴한비용으로모바일, IPTV, PC 등다양한단말기를이용하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71
여실시간으로영상협업을할수있는스마트워크환경을구현하고자하였다. 위원회는이러한시범서비스를발굴 개발하는동시에사용자를위한이용편의성제고및저렴한요금제를신설함으로써취약계층과중소기업이보다저렴하면서도쉽고편리하게스마트워크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4. 글로벌신성장동력창출기반강화 가. 차세대원천기술개발 디지털기술의발전으로인해다양한기능, 크기, 형태의기기들이나타나고네트워크의연결성및광대역화에따라방송통신융합환경이급진전되고있다. 급변하는방송통신융합환경에대응하여방송통신신산업을창출하고세계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는관련핵심원천기술을개발하고국제표준을선점할필요가있다. 아울러, 스마트시대에끊임없이변화하는서비스생태계를선도하기위해서는미래선도원천기술개발을통해글로벌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신시장을창출해나갈필요가있다. 2010 년까지위원회는정보통신진흥기금을통해지식경제부와공동으로방송통신 R&D 사업을지원해왔으나, 2010 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으로방송통신발전기금을통해위원회독자적으로 R&D 사업을추진하였다. 위원회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R&D의창의적기획, 효율적관리, 공정한평가를위한전담조직을설치 운영하였으며, R&D 사업의운영을위한연구개발관리규정을제정 고시하는등독자적인 R&D 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위원회는중소벤처의기술역량제고를통해관련산업의동반성장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 미래스마트신산업을육성하는것으로 R&D 사업의연구개발지원방향을정립하였다. 또한, 창의적인혁신기술에투자하여길목특허를확보하고, 이를통해국제특허경쟁력을강화하여글로벌지식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도록정책을추진하였다. 이를위해, 2012 년다양한미래유망서비스창출을위한혁신기술개발에 1,527 억원을투자하였다. 우선스마트미디어시대에본격적으로대비하기위하여고화질 3DTV, 현재보다 4~16 배선명하고안경없이 3DTV 를시청할수있는 UHDTV, 음성및동작으로작동하고지능형검색 양방향광고 증강방송등의기능을지원하는차세대스마트 TV 기반기술등유망미디어기술에투자하였다. 둘째, 무선인터넷혁명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사물지능통신,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정보서비스 ) 등모바일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셋째, MRI 수준으 7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로정밀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 3차원유방암진단기술, 노트북등휴대용기기를선없이충전 이용할수있는무선전력전송기술등전파를활용한신서비스개발도추진하였다. 넷째, 주파수이용효율제고, 새로운통신망구조등의구현을위하여 4G 이후의변혁적이동통신 (Beyond 4G) 과고속 고품질 보안보장등현존인터넷의한계극복을위한선제적인미래인터넷원천기술개발을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ICT의역기능방지, 안전한사회기간망구현등방송통신을활용한사회적현안해결을위한기반기술개발도추진하였다. 6개분야방송통신서비스관련원천기술에집중한결과, 위원회의기술개발사업은다음과같은우수한성과를이끌어냈다. 차세대방송분야에서는세계최초로서비스호환 3DTV 방송송수신정합표준을제정하여, 기존지상파방송시스템과역호환성을유지하는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기술개발을통해한국형지상파 Full HD 3DTV 기술의국제표준화를추진하였다. < 표 Ⅲ-15> 2012 년방송통신원천기술개발주요성과 구분 추진성과 차세대방송 o 한국형지상파 Full-HD 3DTV 기술의국제표준화 (2012 년 12 월 ) 모바일ㆍ전파 o 600Mbps 급 4G 표준완료및 LTE-Adv(2011 년 1 월 ), WiBro-Adv(2012 년 1 월 ) 시연 미래인터넷 o 10 배빠른 Giga 급인터넷개발 (2012 년 9 월 ) 융합기술 o 장애인용 Interactive 시점제어기술 (2012 년 4 월 ) 정보보호 o AES 주 1) 보다 2.7 배빠르고전력소모가적은임베디드용 LEA 주 2) 암호개발 (2012 년 7 월 ) 주 1) AES :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주 2) LEA : Lightweight Low-power Encryption Algorithm, 고속 / 저진력표준알고리즘 모바일분야와관련해서 2011 년 1월에는 4세대이동통신기술인 LTE-Advanced 기술을개발하여그결과를시연하였고, 2012 년 1월에는 WiBro-Advanced 기술까지개발하여그결과를세계최초로시연하였다. 시연장비는세계최초로 LTE-Advanced 릴레이 HW SW 장비및 IMT-Advanced(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Advanced) WiBro 개방형플랫폼을포함하고있어, 차세대이동통신분야에서우리나라의한발앞선기술력을전세계에보여주었다는점에큰의미가있다. 미래인터넷분야에서는인터넷트래픽폭증과융복합서비스활성화에대비하여네트워크의양적확충을위한패킷- 광통합전달망기술을지속적으로선도개발하여왔으며, 그결과로 2012 년 9월 현재보다 10배빠른기가급인터넷 을세계최초로개발 시연하였다. DVD 급영화한편을단 10초만에내려받기가가능한 Giga급인터넷서비스는어레이광원과파장가변기술을적용한제 2세대 WDM-PON 기술 ( 고속화, 기능화, 저가화, 광역화실현 ) 을세계최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73
초로개발 시연한서비스로서 2012 년상용제품출시이후 2013 년말까지약 3,000 억원의수출이전망되고있다. 이와더불어, 2012 년 2월유선네트워크의고도화를위해서로다른광네트워크장비의동시제어, 다중- 도메인간연동, 동적경로 (Self-healing Path) 자동재구성등이가능한통합경로제어기술을세계최초로개발하여, 원-클릭자동관리가가능한광네트워크기술을확보하였다. 위원회는국가우주국책사업으로개발한통신해양기상위성 ( 천리안위성 ) 의위성통신시스템검증, 안정적운용및활용도제고를위한연구에도박차를가하여위성통신공공서비스 ( 소방방재청, 기상청 ) 및방송서비스 (KBS, KT-Skylife) 의효율적인활용기술을확보하고고화질 3DTV 위성방송을세계최초로시연하였다. 또한일상생활의안전한전파확보를위해국제 ITU-R 수준의저주파수노이즈장해평가기술을개발하여 전파통신서비스보호거리계산방법 에관한세계첫번째국제표준을확보하였다. 소외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한기술개발에도역량을집중시켰다. 2012 년 4월 IPTV 환경에서시청자와상호작용을통해이용자의시선을추적할수있는 Interactive 시점제어기술 을개발하였다. 이는지체장애인용인터페이스에적용하여눈동자시선만으로도이용자행위를전달가능한기술로장애인의정보접근성을대폭향상시켰다. 정보보호분야에서는심각한장애를유발시키는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을조기에탐지하고대응하기위한고성능 10G급 DDoS 공격대응시스템의상용화이외에, 2012 년 7월현존하는가장강력한암호기술인 AES보다최고 2.7배빠르고전력소모도적은임베디드환경용 LEA를우리손으로개발하였다 (< 표 Ⅲ-15> 참조 ). 향후위원회는방송통신시장에서특허공방이날이갈수록치열해지고, 글로벌 ICT 시장의주도권경쟁이소프트웨어및융합기술로발전하는트렌드를적극고려하여차세대원천기술 R&D를추진할예정이다. 또한, 글로벌시장공략을위해서길목특허확보를위한기술을적극개발해나갈계획이며, 다양한신규서비스및신시장창출을위한중소기업중심의고품질연구개발기술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나. 글로벌표준경쟁력강화 최근정보기술분야에서개방과공유의중요성이날로증대하고있는가운데, 국제적으로통용이가능한개방형표준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 이를선도하는기업이나국가가산업의경쟁력을선점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에대응하여, 방송통신서비스의글로벌표준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선제적표준화및민간표준역량강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해, 2012 년위원회는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M2M), 차세대이동통신, 3DTV, 스마 7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트TV 등스마트전략서비스도입에맞춘선제적표준화를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는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의정책을반영하여스마트사회구현을위한 ICT 분야의종합국제표준화전략을담은 ICT 중점기술표준화전략맵 Ver.2012 를수립하였다 (< 그림 Ⅲ-7> 참조 ). 발표된표준화전략맵에서는 ICT 표준화분야를실감융합미디어, 지능형서비스 SW, 융합콘텐츠, ICT 융합등 4개핵심기술과유무선통신인프라, 정보보호등 2개공통기반기술로재편하고, 스마트 TV, 사물지능통신등선제적표준화가필요한 31 대표준화대상기술 7) 을선정하여국제표준화전략을마련하였다. 본표준화전략맵은민간산 학 연전문가 300여명으로구성된기술표준기획전담반을통해수립되었으며, 기술개발과표준개발의효율적인연계를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R&D 사업을총괄하고있는 PD(Project Director) 및국가표준코디네이터가함께참여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등관계부처기술별담당관이검토하여정부정책과의일관성을유지하였다. < 그림 Ⅲ-7>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2 의주요내용 7) 31 대표준화대상기술 : 실감융합미디어분야 (3DTV, UHDTV, DMB, IPTV, 스마트 TV), 지능형서비스 SW 분야 ( 웹, 클라우드컴퓨팅 /SOA, 스마트기기협업및서비스 ), 융합콘텐츠분야 ( 스마트콘텐츠, 전자출판 / 이러닝, 게임 / 모바일광고 ), ICT 융합분야 (RFID, USN, M2M, 유헬스, 스마트교통, e-navigation, 지능형로봇, 스마트홈 / 시티 / 워크, Green ICT), 유무선통신인프라분야 (B4G, WLAN, WPAN/WBAN, VLC, 자기장통신 / 무선전력전송, 미래네트워크, 패킷광브로드밴드네트워크, 재난통신 ), 정보보호분야 ( 정보보호기반, 네트워크 / 시스템보안, 서비스보안 / 평가인증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75
위원회는 ICT 표준화전략맵수립과더불어 기술개발 -특허- 표준연계 를통해세계시장선점및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국제표준특허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국제표준화및기술개발수준에따라전략적표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이와더불어, 2012 년 6월부터다음년도에반영될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3 추진계획을수립하고, 선제적 고부가가치표준특허확보를위한국제표준선도항목발굴및국가차원의대응전략을수립하고있다. Ver.2013 은기존전략맵보다표준이용자관점을반영하여분야별서비스구조도및종합정보매핑맵을개발할예정이며, 기술개발 -특허- 표준연계전략을보다강화할계획이다. 이러한표준화전략맵은정부의국가기술표준개발사업추진시기반자료로활용이가능하며, 민간차원에서는기술별현황분석자료및국내외표준화활동가이드라인으로활용되어시장및표준화경쟁력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위원회는한국ITU 연구위원회운영을통해산 학 연과합의된입장을조율하고, 이를국제표준에반영함으로써국가및기업의경쟁력강화를지속적으로도모하였다. ITU는정부간조약에의해통신 방송 정보분야의국제표준화를수행하는기구로서, 각국은국가조직을통해대응하고있다. 위원회는한국ITU 연구위원회및한국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전파통신회의 ) 준비단을구성 운영하여 ITU에대한국가대응체계를구축하여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한국ITU 연구위원회운영과제는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등 ITU 관련기관간유기적연구협력으로 ITU 및 APT 등방송통신국제표준화대응활동을통해핵심전파자원확보및국내기술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 산 학 연연계를위해방송통신전문기술인력을위원으로추가위촉하고, 국제표준화전문가와표준화위원회와의연계활동체계를구축하였으며, ITU 권고의국내정책, 기술기준, 표준과의조화및활용방안도연구를추진하고있다. 또한, 위원회는방송통신전략분야국제표준화전문가를육성 지원하고, 국제표준화전문가와표준화전략포럼간연계를통한민간표준화역량을강화하고있다. 이를위해, 국민편익증진을위한생활밀접형표준개발지원을확대하였다. 위원회는향후글로벌표준경쟁력강화를통해국내기술의국제표준화반영에따른진출시장을확대하고국내응용기술개발에적용을유도하며, 이용자편익증진에기여하고자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다. 녹색방송통신환경조성 2009 년 7 월 녹색성장 5 개년계획 이국가정책으로수립되어시행됨에따라위원회는 2009 년 12 월녹색성장추진계획을수립해방송통신분야에서의녹색성장을위한과제들을추진해 7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왔다. 위원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라방송통신분야자체의에너지소비절감활동 (Green of ICT) 과방송통신네트워크서비스최적활용을통한타분야의에너지소비절감및관련산업의발전 (Green by ICT) 을위한정책과제를추진하였다. 위원회의 2012 년주요추진사업은방송통신분야에너지목표관리, 녹색방송통신사업모델개발, 녹색방송통신기반조성으로구분된다. 첫째, 2010 년 부처별에너지목표관리제 가시행됨에따라 ICT분야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해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대상으로에너지목표관리를추진하였다. ICT분야온실가스다배출 17개사업자 8) 를대상으로감축목표를설정하고, 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반기별실적을점검하였다. 위원회는협의체운영을통해 2012 년절감목표치를 1만 8,000TOE 로설정하였으며, 2012 년 10월 3분기까지의전력사용량실적을점검한결과 4만 9,579TOE 로 275% 를달성하였다. 둘째, 방송통신기술및인프라를활용해에너지관리시스템, 제조 유통등온실가스감축효과가높은영역에적용할수있는사업모델 10종을발굴하였으며, 전문가자문과사업개발단심사회의등을통해 M2M 기반홈에너지관리서비스, 통합교통정보스마트앱서비스, 그린 IDC(Internet Data Center, 컨테이너형데이터센터 ) 등 3종을시범사업후보모델로선정하였다. 셋째, 위원회는녹색방송통신기반조성을위해방송통신분야녹색인증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녹색기술인증 13건, 녹색사업 2건등총 15건의인증을완료하였으며, 녹색산업의민간참여확대및신속한성장유인을위해녹색기술 사업인증범위확대, 녹색기술제품확인제도입등고시개정을추진하였고, 녹색인증우수사례발굴및홍보, 그린 ICT 포럼설립 운영,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국제전기통신표준화부문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등국제표준대응활동등을추진하였다. 또한, 온실가스감축, 탄소거래제대응, 그린 ICT 분야정책 제도마련등을위한논의기구설립을통해녹색방송통신의민간기반을확대하기위해 그린 ICT 포럼 을설립하였다. 위원회는 2012 년 6월고효율차세대핵심기술개발을통해신시장을개척하고, 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해그린 ICT 포럼창립총회를개최하였다. 그린 ICT 포럼은포럼관련주요사안의심의 의결을담당하는운영위원회, 포럼추진과제수행을담당하는 4개의분과위원회, 정책개발지원 이슈대응및협력활동강화를위한실무협의회로구성되었다. 특히, 분과위원회는방송통신산업의국제동향분석과국가간협력, 방송통신기술표준화, 정책과제도의개선, 인 8) KT, SKT, LG U+, SKB, KBS, MBC, SBS, 다음, NHN, SK 컴즈, 티브로드, CNM, 현대 HCN, CJ, CMB, 현대정보기술, LG CNS 로구성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77
력양성과대국민홍보분야등 4개분과위원회로구성되었으며, 향후분과위원회의성과물은정부의그린 ICT 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며, 국제표준화선점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위원회는 40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실시된 2012 년정부업무평가결과총 7개분야중 녹색성장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받았으며, 향후에도온실가스감축관련표준개발, 그린 ICT 포럼및녹색인증제활성화를통해 ICT를활용한녹색성장 (Green by ICT) 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라. 방송통신융합서비스확산 방송통신산업의중심축이단말과네트워크에서 S/W기반의콘텐츠 서비스와플랫폼으로이동하면서, 개방형플랫폼에기반을둔콘텐츠및앱스토어와같은 S/W의경쟁력이단말기등 H/W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이에따라, 하드웨어중심의산업구조에서벗어나, 기술혁신을통한 S/W콘텐츠 서비스발굴, 사용자확대로이어지는 소프트파워선순환구조 로방송통신생태계가급변하고있어, 미래성장산업에대한 IT융합생태계조성의중요성이정책적으로매우중요시되고있다. 위원회는 2012 년 2월특정단말기에종속되지않는차세대웹플랫폼환경마련,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5, 차세대웹표준규격 ) 를적극활용하는공통플랫폼및 TV용공통앱스토어구축, 산업주체간협력체계확립등을반영하여 3대신성장 IT융합생태계조성방안 을마련 발표하였다. 미래 IT의글로벌주도권확보를위한모바일, 홈, 아웃도어영역을아우르는 3대 (m-클라우드, Adv- 스마트 TV, Tele-Screen) 신성장 IT융합생태계조성이주요한내용이다. 3대신성장 IT융합생태계조성의배경은스마트화등급변하는 IT 패러다임변화속에서미래 IT산업의글로벌주도권을확보하고, 새로운산업을창출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마련하기위한것이다 (< 표 Ⅲ-16> 참조 ). 모바일분야에서는특정단말기에종속되지않는웹기반 m-클라우드생태계조성을위해 OS 및단말기의종속성을탈피할수있도록 HTML5 기반의웹기술개발과이를활용한모바일라이프로깅 (life logging), 스마트교육등개인맞춤 상황인지형생활응용서비스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홈분야에서는실시간방송과대화면앱을손쉽게즐기는통합 Adv- 스마트 TV 생태계조성을위해 IPTV 디지털케이블 TV 스마트 TV 등에공통적용이되는통합 TVweb 플랫폼을개발하고 TV용앱개발지원센터구축, 동작 음성 이미지인식등이가능한차세대 TV리모콘 (UI; User Interface/UX; User experience) 기술개발을지원하였다. 아웃도어분야에서는옥외스크린에광고, 생활정보등을원격으로제공하는 Tele-Screen 생태계조성을위해가상디 7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스플레이, 위치기반상황인지, 이용자인지등이가능한웹기반의양방향 Tele-Screen 기술을 개발하고이를활용한 Tele-Screen 시범 Zone 을조성하여다양한서비스모델을발굴할뿐만 아니라산업주체간협력체계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 표 Ⅲ-16> 3 대신성장 IT 융합생태계조성주요추진내용 영역 ( 모바일 ) m-클라우드 ( 홈 ) Adv 스마트TV ( 아웃도어 ) Tele-Screen 주요내용 o 웹기반앱개발환경구축 o 클라우드기반웹콘텐츠가상기술개발 o 모바일클라우드선도시범서비스추진 o 통합스마트 TV 개발촉진 o 대화면웹앱제작기반조성 o 차세대리모콘 (UI/UX) 기술개발 o Tele-Screen 시스템기술개발 o Tele-Screen 시범 Zone 조성 o Tele-Screen 산업협회설립 운영 위원회는수립된계획을기반으로기술개발, 시범사업, 기반조성사업을향후 3년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기술개발은대학, 기업, 연구기관등다양한연구주체들이참여할수있는오픈랩 (Open-Lab) 구조로연구개발을추진하고, 시범사업은중소기업중심의시범사업컨소시엄을구성하여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기반조성은제조업체, 서비스사업자, 콘텐츠개발사등이협력하는민간주도협의체를구성하여추진할계획이다. 위원회는 2012 년 3월미래 IT의글로벌주도권을확보하고 3대신성장 IT융합생태계조성을위한 2012 년도방송통신융합서비스시범사업 을공모하였다. 시범사업은상용화를전제로참여기관의대규모매칭을유도하여, 시범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와동시에참여기관의책임성도강화하는방식으로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를보다효과적이고전략적으로추진하여 TV 및모바일기기뿐만아니라제4의스크린이라고불리는 텔레스크린 까지포함시켜시민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공연 문화행사정보제공및지역소상공인매장홍보등의 N스크린기반의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2 년도에개발한 6대신 ( 新 ) 방통융합공공서비스는모바일생활방송, 시민참여형야외스튜디오방송, 텔레스크린기반공공아웃도어서비스, HTML5 기반지자체통합미디어서비스, 전통시장마케팅지원서비스, 문화공연라이브방송서비스를스마트폰, 스마트 TV, 텔레스크린등의 N스크린매체를통해모바일, 홈, 아웃도어분야영역에서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 그림 Ⅲ-8>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79
< 그림 Ⅲ-8> 2012 년방송통신융합서비스주요시범사업내역 모바일생활방송서비스 시민참여형야외스튜디오서비스 공공아웃도어서비스 도봉 지자체통합미디어서비스전통시장마케팅서비스지원문화공연라이브방송서비스 위원회는선도시범사업을단순히시범사업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 개발과기술시험및검증과정을거쳐 2013 년부터상용서비스로본격제공할계획이다. 추진되는방송통신융합서비스개발은새로운웹기반의개방적플랫폼환경구축을통해모바일콘텐츠, Adv- 스마트 TV의대화면양방향콘텐츠, 아웃도어의광고 홍보 생활정보등새로운애플리케이션및콘텐츠수요를창출하여 IT융합생태계조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마. 전파산업활성화지원 1) 생활전파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 생활전파산업이란일상생활의다양한분야에서활용가능한소출력의전파를이용하는무선기기와관련서비스를말한다. 최근무선랜, 무선헤드셋, 교통카드등국내생활전파기기시장은쉽고간단하게사용할수있는편리성에힘입어인증건수가매년 15% 씩증가하고있으며, 산업규모또한 2011 년기준 1.1조원에서연평균 21.5% 성장하여 2015 년에는 2.4조원에이를것으로예측되었다. 특히에너지 교통 의료 보안등다양한분야에서전파기술이응용됨에따라생활전파산업은빠르게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생활전파관련국내기업은전체기업의 97% 가중소기업이며고용자수 10인이하의소규모기업비율도 8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0.2% 에이르고있어자금난과인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기술개발보다는단순조립 생산에치중하는비중이높아미래에대한투자가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위원회는 2012 년 6월 21일, 생활전파산업육성기본계획 을통해 수요자중심의전파정책수립 세계시장선도를위한생활전파기업역량강화 생활전파산업미래성장기반조성 스마트시대에적합한전파인력양성등 4대세부추진계획을발표하였다 (< 표 Ⅲ-17> 참조 ). < 표 Ⅲ-17> 생활전파산업육성기본계획 추진계획 수요자중심의전파정책수립 세계시장선도를위한생활전파기업역량강화 생활전파산업미래성장기반조성 스마트시대에적합한전파인력양성 주요내용 신속한주파수분배를위해 3 년단위의비면허주파수분배계획을수립하고비면허주파수폭을 13.8 GHz에서 2015 년까지 20.7 GHz폭으로확대 주파수분배, 기술기준, 적합성평가등에대한종합안내시스템을마련하고, 생활전파현장자문단 을운영 기업운영멘토링, 투자설명회, 특허획득지원등맞춤형경영지원을신규로실시하고, 시제품개발지원확대 생활전파분야의산업동향정보를제공하고, 거래처발굴을위한해외유명 B2B, SNS 사이트용영문블로그제작지원을실시 신규시장창출을위한 TV White Space, 전파의료기기등시범서비스실시 제품개발에필요한연구개발인프라를확대하고, 산업체가지원시설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인프라 DB 를구축 4 대미래유망분야 ( 전파의료진단, 무선에너지전송, 가시광통신, 투시 / 감지 / 보안 ) 의 R&D 비중을 2015 년까지 5% 수준으로확대 구직자 / 재직자의역량강화를위한전파실무교육을신설하고산학협력시스템을구축 인력풀확대를위해 5 개특성화고등학교에전파공학과를신설하고, 전파장학금지원, 우수중소기업취업지원, 취업후대학진학연계프로그램마련 이번기본계획의마련을통해소출력무선기기를활용한다양한서비스의출현을유도하 여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는한편, 경쟁력있는중소기업의증가를통해고용창출과청년 실업해소등건전한경제기반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 시제품제작지원 위원회는중소기업의애로사항및의견수렴을원활히하고자금지원등을통하여실제산업활성화를지원하는등다각적인측면에서전파산업활성화를추진하였다. 먼저, 소출력전파기기, 전파방송장비, 안테나등전파방송관련중소기업에 7년이상근무한전문가 11명을 전파방송옴브즈만 으로위촉하였다. 옴브즈만은 산업체의시급한현안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81
및애로사항에대해상시로제안하고 전파산업진흥정책, 사업발굴에대한자문및아이디어를제시하며 위의내용들을토대로반기별옴브즈만정책제안서를제출하게된다. 옴브즈만제도는현장의의견을수렴하여보다내실있는전파정책을수립하고, 규제개선등에활용한다. 또한, 위원회는중소기업의제품상용화지원을통해신기술, 신제품개발을활성화하고, 국내외전파방송시장에서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시행하였다. 우수기술력및제품기획아이디어를보유한전파방송중소기업체를선정하여시제품제작비용을매칭펀드형태로지원하는방식이다. 개발기술의경쟁력, 사업성, 파급효과및업체의재무건전성등을심사하여 Super Wi-Fi 용중계기등중소기업 5개사를최종선정하여시제품제작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였다 (< 표 Ⅲ-18> 참조 ). < 표 Ⅲ-18>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선정결과 제품명 Super Wi-Fi 용 AP 주 1) 저전력 LTE 중계기 컨테이너모니터링시스템 엘리베이터내이동통신중계장치 실내용 DTV 중계기 제품개요 통신범위가 3 km에이르는 TV White Space Super Wi-Fi 용접속장치 기존중계기보다전력, 효율등을향상시킨친환경 LTE 중계기 WCDMA / GSM 주 2) 를이용하여컨테이너의위치, 온도, 습도, 충격, 문개폐여부등을모니터링하는시스템 무전력으로밀폐된엘리베이터내로전파가도달할수있도록중계하는장치 건물등방송음영지역의난시청해소를위한 ATSC( 국내 )/DVB 주 3) ( 유럽 ) 규격지원초소형 초경량 DTV 중계기 주 1) AP : Access Point 주 2) GSM : Global System for Communication 주 3) DVB : Digital Video Broadcasting 5. 인터넷기반사회대응역량강화 가. 인터넷이용환경개선 1) 액티브 X 이용환경개선 위원회는다양한브라우저를이용하는이용자가늘어나고스마트폰등모바일인터넷사용자가급증하면서인터넷서비스가정상적으로동작하지않는등웹호환성및악성코드감염경로로사용될우려가커짐에따라이를해결하기위해액티브 X 대체기술적용확산과웹브라우저이용다양화및웹환경고도화등을골자로하는 인터넷이용환경개선추진계 8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획 (2011 년 3월 ) 을마련하여발표하였다. 이러한계획의일환으로 2011 년 3월우리나라에서많이사용되고있는액티브 X 주요기능인보안, 파일처리기술, 그래픽 차트표현, 멀티미디어재생등 12개기술에대해대체기술이포함된 액티브 X 대체기술가이드라인 을발간 보급하였다. 이가이드라인은새로운규제와최신의웹기술을반영하여업데이트하고있다. 이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 2011 년에는액티브X가있는 20개사이트, 2012 년에는 25개사이트를대상으로컨설팅을진행하였으며, 2014 년까지금융 ( 로그인, 방화벽 ), 포털 ( 전자결재, 파일업로드 ), 게임 ( 키보드보안 ) 등사이트특성에맞는직접적인액티브 X 대체기술컨설팅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주요 100대사이트는물론 P2P(Peer to Peer) 및개인쇼핑몰등취약사이트기술실무자를대상으로 웹표준및액티브X 대체기술 교육을병행하여진행하고있으며약 250명이이과정을수료하였다. 다음으로, IE(Internet Explorer) 에편중된웹브라우저이용환경과사용률이높은구버전 IE6 의환경개선을위해민관합동으로인터넷이용환경개선캠페인을전개하고있다 (< 그림 Ⅲ -9> 참조 ). < 그림 Ⅲ-9> 인터넷이용환경개선캠페인페이지 이러한캠페인결과국내 IE 및 IE6 시장의점유율이크게낮아지는등정책적인효과를거 두었다 (< 표 Ⅲ-19>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83
< 표 Ⅲ-19> 국내및전세계 IE와 IE6 시장점유율 ( 단위 : %) IE 시장점유율 IE6 시장점유율 구분 2012 년 2012 년 2010 년 2010 년 6월 12월 6월 12월 국내 94.32 77.46 76.26 35.4 1.95 2.33 전세계 51.45 32.31 33.23 8.73 - - 출처 : http://gs.statcounter.com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서는웹브라우저이용다양화및웹개발자들에게기술과동향을소개하기위해웹기술지원센터 (web.kisa.or.kr) 를운영하고있으며, 여기에는각종웹브라우저기능소개와다운로드가가능한링크가있으며, 액티브 X 대체기술, 웹표준기술동향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최근에는모바일혁명으로인해 ICT 트렌드가스마트기기와 OS 플랫폼중심에서표준기술기반의개방된웹으로변화하고있어, 글로벌환경에맞는국내인터넷환경을개선하고, 소프트웨어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자 2012 년 7월에 차세대웹표준 (HTML5) 확산추진계획 을마련하여발표하였다 (< 표 Ⅲ-20> 참조 ). < 표 Ⅲ-20> HTML5 확산추진계획정책과제 핵심과제 웹기반의개방형기술개발및표준화 HTML5 전환및수요확산 인식제고및제도개선 5 년간 3,000 명의전문인력양성 HMTL5 산업활성화 세부추진과제 웹기반공인인증서등개발 W3C 주 1) 국제표준활동강화 HTML5 보안에대한선제적조치강구 200 개웹사이트의 HTML5 전환지원 웹표준진단도구보급및모범사례확산 HTML5 Flagship Project ( 시범사업 ) 실시 우수사례 기업공모전및캠페인실시 20 종의 HTML5 표준문서한글번역및보급 웹개발 RFP 가이드라인마련 재직인력재교육 대학의고급전문인력양성 HTML5 취업교육 HTML5 기반중소 벤처기업육성 HTML5 지원센터구축 공통모듈의보급등을통한웹앱개발지원 주 1) W3C : World Web Consortium, 국제웹표준화단체 8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동계획마련을위해국내 HTML5 전문가들로구성된 HTML5 리더스캠프 발족및운영을통해최신기술동향, 국내인터넷현황및산업계요구사항에대한의견을적극수렴하여반영하였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웹기반의개방형기술개발및표준화 HTML5 전환및수요확산 HTML5 인식제고및제도개선 향후 5년간 3,000 명의 HTML5 전문인력양성 HTML5 기반인터넷산업활성화등이며, HTML5 최종표준문서는 2014 년에확정될예정이다. 나. 인터넷이용원칙정립 최근스마트기기의확산에따라인터넷트래픽이급증하고다양한신규서비스출현에따라사업자간경쟁이심화되는등통신시장환경이급변하고있다. 인터넷확산초기에는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서비스와네트워크발전이상호보완적관계였으나, 트래픽증가와인터넷가입자시장의포화로인해투자와수익간의괴리가커지면서망투자유인의감소가우려되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이로인한불합리한트래픽의차단이나차별등인터넷망에대한자유로운접근의제한가능성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다. 이러한시장환경변화에따라인터넷에대한접근권보장과 ICT 생태계의지속가능한발전을조화롭게도모할수있는정책마련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망중립성정책의주관부처인위원회는 2011 년망중립성포럼운영을통해국내망중립성논의의토대를마련하였고, 2012 년 1월에는망중립성포럼활동의결과물로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 이하, 망중립성가이드라인 ) 을시행하였다. 위원회는망중립성가이드라인의목적을개방적이고공정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 ICT 생태계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으로설정하고, 인터넷이용자의권리를포괄적으로선언하는동시에 트래픽관리정보의투명한공개 차단금지 ( 다만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예외 ) 불합리한차별금지 ( 다만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예외 ) 망의보안성, 안정성, 혼잡관리, 법령집행에필요한경우등에따른합리적트래픽관리의허용이라는트래픽관리의기본원칙을제시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의후속조치로서인터넷트래픽관리등에관한세부방안을마련키로함에따라위원회는 2012 년 2월부터학계전문가와업계 ( 통신사업자, 포털사, 제조사, 종합유선방송사등 ), 소비자단체등총 26명으로구성된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정책자문위원회 를운영하고, 시장분석, 해외사례연구, 각계의다양한의견수렴을지속적으로수행하였다. 위원회는통신사업자의합리적트래픽관리의범위와판단기준을정하고이용자의선택권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85
을제고하기위해트래픽관리정보의투명성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고국내시장현황, 해외사례, 정책자문위원회의견, 공개토론회 (2012 년 7월 ) 시제기된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통신망의합리적관리 이용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기준 ( 안 ) 을마련하였다. 기준 ( 안 ) 은트래픽관리의투명성과합리성확보를기본방향으로하고있으며, 합리적인트래픽관리유형과함께트래픽관리의합리성판단기준을제시 ( 투명성, 비례성, 비차별성등 ) 함으로써망사업자의자의적트래픽관리를방지하고망사업자의트래픽관리정보를이용자에게투명하게공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트래픽관리정보공개와관련해서는망사업자는트래픽관리의범위, 적용조건, 방법, 이에따른영향등을이용자에게공개하여야하며, 트래픽관리를시행할경우에는이용자의전자우편, SMS 등을통해고지토록하였다. 위원회는 2012 년 11월말전체회의에서기준 ( 안 ) 에대해논의하였으며, 향후추가적인논의와의견수렴을거쳐관련정책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다. 무선데이터트래픽통계구축 스마트모바일기기가널리쓰이면서통신이용행태가유선에서무선으로, 음성에서데이터중심으로변화하였다. 이에따라, 무선데이터사용량이급증하고있으나, 기존의통계자료는유선통신망의음성통화량위주로산출되고있어무선데이터트래픽통계구축필요성이제기되었다. 위원회는무선데이터트래픽통계제출방법과공개범위, 관련법개정을위한협의를진행하기위해 2012 년 1월부터매월이동통신 3사, 연구기관등이해관계자로구성된 트래픽통계구축전담반 을운영하였다. 전담반논의를토대로현행법령상음성통화위주로되어있는통신사업자의통계보고대상을데이터통계까지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마련하였으며, 무선데이터트래픽통계를산출하였다. 트래픽통계는무선통신기술방식별 (2G/3G/ 4G/WiBro/Wi-Fi 등 ), 이동전화단말기별 ( 스마트폰 / 피쳐폰 ), 이용자특성별 ( 헤비유저 / 무제한 / 일반 ) 로구분하여조사 분석되었으며, 통계유형에따라정기적 ( 월별 / 분기별 ) 으로위원회홈페이지를통해공개할계획이다. 보다심층적인트래픽통계분석을위한콘텐츠유형별 ( 게임 동영상 SNS 등 ) 트래픽이용현황은통신사업자의장비도입이필요함에따라 2013 년하반기이후에통계자료를산출하기로협의하였다. 트래픽통계구축으로정부의통신망정책, 주파수정책, 망중립성정책등에대한판단근거가마련되었고, 효율적인통신정책수립으로이용자의통신편익이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8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Ⅲ-21> 참조 ). < 표 Ⅲ-21> 무선데이터트래픽공개기준구분 내용 공개방식 무선통신기술방식별 2G/3G/4G/WiBro/Wi-Fi 트래픽이용량이동전화단말기별피처폰, 스마트폰 (3G/4G) 트래픽이용량 매월공개 이용자특성별 헤비유저 (3G/4G), 무제한 / 일반요금제 (3G) 트래픽이용량 분기별공개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87
제 2 절 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1. 7 대스마트서비스활성화 가.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 1) 클라우드서비스인증제도입 위원회는클라우드서비스의품질, 보안등에대한이용자의불안을해소하기위해고품질 고안정성의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인증제를도입하였다. 인증제시행으로초기단계에있는국내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이용자신뢰기반을구축하고, 서비스품질을제고하는한편, 국내클라우드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체계를마련하였다. 또한, 클라우드서비스인증제확산을위해인증획득기업에대한정부차원의인센티브 ( 정부출연사업가산점부여, 세제지원, 포상등 ) 를발굴하고, 클라우드서비스성숙및시장활성화에따라정부인증으로격상시키는방안을모색해나가는등인증제시행을통해, 글로벌기업이나대기업에비해브랜드파워가취약한중소클라우드서비스업체의사업여건개선을위해노력하였다 (< 표 Ⅲ-22> 참조 ). < 표 Ⅲ-22> 클라우드서비스인증표시 ㅇ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 인증기관 ) 에서클라우드서비스의품질 보호 기반제공분야 ( 가용성 확장성 보안등 7 개항목 ) 를심사하여, 우수클라우드서비스인증 < 클라우드서비스인증심사영역 > 서비스품질 서비스정보보호 서비스기반 1. 가용성 2. 확장성 3. 성능 ( 속도 ) + 4. 데이터관리 5. 보안 + 6. 서비스지속성 7. 서비스지원 8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클라우드관련법령정비 글로벌 IT 시장에서클라우드컴퓨팅의중요성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어, 우리나라의클라우드컴퓨팅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적틀을마련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시장환경에서국내클라우드컴퓨팅의발전및이용을촉진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고, 국민들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을마련하여 2012 년 7월 10일입법예고를하였으며, 다양한이해관계자그룹, 관계부처등의의견을수렴하고협의를진행하였다 (< 표 Ⅲ-23> 참조 ). < 표 Ⅲ-23>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안 ) o ( 클라우드서비스경쟁력강화 ) 국내클라우드업체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R&D 창업 인력양성 세제상지원등규정 o ( 클라우드이용시전산설비보유인정 ) 새롭게대두되는클라우드환경에부합되도록, 전산설비구비의무 ( 통신, 생명연구, 특허기술등 ) 를산업특성등을고려하여완화추진 o ( 이용자보호 ) 갑작스런서비스중단시클라우드제공업체가이용자에게해당사실을즉시통지하도록하는등이용자보호강화 3) 클라우드데이터센터확산지원방안수립 구글, 아마존, MS 등글로벌 IT 기업들이자사의서비스영향력확대및신규서비스기반마련을위해경쟁적으로 CDC(Cloud Data Center, 클라우드데이터센터 ) 에투자하고있으며이에발맞춰우리나라도발빠르게대응하고있다. 하지만아직까지글로벌경쟁력이부족한국내클라우드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위원회는 CDC 확산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본전략은 1CDC 구축 운영및해외진출지원 2CDC 확산기반마련 3CDC 이용활성화등 3대정책과제와 9대실천과제를위원회및관련기관이공동으로추진해나가겠다는내용을담고있다. 동전략을기반으로방송통신위윈회는국내 CDC 전환 구축확산을위해우선적으로안정적인 CDC 서비스이용환경조성을위한기술개발및 CDC 서비스평가시스템을구축 운영할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CDC로구축 전환하는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하고물적 인적자원이부족한중소사업자가 CDC를활용하여생산성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 CDC 이용지원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이와더불어, CDC 도입 전환을어려워하고있는중소데이터센터사업자와이용자를위해 CDC 운영기준및 CDC 활용안내서를개발보급하고대규모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89
CDC 수요창출을위해빅데이터시범서비스에 CDC 의활용을적극유도해나갈방침이다. 4) 국민인식제고및국내외클라우드협력체계강화 위원회는클라우드관련국내 외기술과정책의공유및홍보, 국제협력방안등을모색하기위해 The Clouds 2012 컨퍼런스 와함께아시아클라우드국제포럼을개최하였다. 이번국제포럼은기존의한 중 일 3국외에도베트남이참석하여각국정부의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전략및참여기관별클라우드컴퓨팅관련추진내용을공유하고법제도, 표준화, 인증등클라우드분야이슈별공동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위원회는지속적으로아시아클라우드포럼을개최하는한편참여국확대를통해이분야의국제공조체계를강화해나갈예정이다. 나. 사물지능통신 (M2M) 서비스기반구축 1) 사물지능통신개발지원인프라구축 운영 위원회는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2011 년 5월 ) 이용기업과국내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한시험환경고도화추진방향에따라, 4G(WiBro, LTE) 시스템구축, 전파차폐박스등장비추가구비, 신규서비스 ( 스마트홈케어서비스 ) 구축등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국내사물지능통신중소벤처기업은제품개발기간을단축하고시장에적기진입할수있어, 글로벌시장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중소벤처기업의사업화기회확대및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 비즈니스파트너십미팅 을두차례개최하여큰호응을이끌었다. 그리고, 국내사물지능통신활성화와양질의신규일자리창출에일조하기위하여국내대학의유관학과재학생을대상으로한서비스체험교육을실시하였고, 서울디지텍고등학교재학생대상사물지능통신기초교육을통해초급기술인력양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Ⅲ -24> 참조 ). < 표 Ⅲ-24>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운영실적 구분 이용실적 기술컨설팅 신규회원가입 2011 년도 180회 11건 114건 2012 년도 321회 25건 135건 9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사물지능통신글로벌표준개발및표준화추진 위원회는향후미래융합서비스분야인사물지능통신의글로벌표준경쟁력제고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사물지능통신표준개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사물지능통신표준화과제는 이동통신망기반기술표준개발, 개방형 M2M 서비스기술표준개발 로사물지능통신서비스를위한단말및서비스플랫폼에대한표준화추진을목표로 TTA,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전기전자학회 ), 3GPP,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 onem2m(m2m 글로벌표준협력체 ) 등에활발한표준기고활동을진행중이다. 특히, M2M 글로벌표준협력체인 onem2m 의출범 (2012 년 7월 ) 에대응하여전문기관및국내기업체로구성된 TF를구성 운영하고, 기술총회의장단에진출하는등국내기술이국제표준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였다 (< 그림 Ⅲ-10> 참조 ). < 그림 Ⅲ-10> onem2m 출범 o 개요 : TTA, ETSI 등전세계 7 개표준개발기관, 26 개글로벌기업, 스마트자동차 홈가전 스마트미터등국제표준화단체가참여한 M2M 글로벌표준화협력체 o 표준화범위 : M2M 공통인터페이스및서비스플랫폼 2012 년표준화과제인 개방형 M2M 서비스기술표준개발 과제는응용서비스별사물지능통신서비스표준화추진을위해차량통신 스마트홈 헬스케어 스마트그리드등 4개주요서비스별표준화컨소시엄을구성하고, 개별적으로존재하는서비스별요구사항정의및기본서비스플랫폼개발을목표로표준개발에착수하고, onem2m 에관련내용을발표하여많은관심을받았다. 3) 차세대사물지능통신의핵심기술확보추진 위원회는 2012 년부터사물지능통신관련응용서비스개발등서비스관련중소업체지원을 위한과제발굴및개발을본격화하고있으며, 사물지능통신핵심기술확보를위해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91
WiBro/LTE 기반사물지능통신단말표준플랫폼개발, 1nJ(nano Joule)/bit ULP(Ultra Low Power) 통신핵심기술개발, 모바일실시간인접서비스를위한분산형단말간통신기술개 발 등사물지능통신 R&D 원천기술개발과제를추진하고있다 (< 그림 Ⅲ-11> 참조 ). < 그림 Ⅲ-11> 사물지능통신원천기술개발과제개념도 WiBro/LTE 기반사물지능통신단말표준플랫폼개발 과제는사물지능통신단말의 HW/SW 및서비스시험검증을진행하고있으며, MWC 2012(Mobile World Congress 2012) 나 ETSI M2M 워크샵등국제전시회에다수참여하여기술의우수성을증명하였고, 2013 년상반기에국내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에기술을이전하여국내중소사물지능통신업체들이결과물을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1nJ/bit ULP 통신핵심기술개발 과제는초저전력통신회로설계를위한원천핵심지적재산권확보에주력하고있으며, 원격의료와관련하여 IEEE 802.15 등국제표준화활동을병행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 국내기술이사물지능통신을활용한원격의료분야를선도할수있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실시간인접서비스를위한분산형단말간통신기술개발 과제는기지국및유선코어망을통해송수신이이루어지던기존통신방법을개선하여, 인접한단말간에는기지국을통하지않고바로송수신이가능하도록하여, 기존통신망인프라의부하를감소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중소기업의창의적인응용서비스개발및경쟁력향상을위해자유공모를통해 센서융합기술을활용한 4G 사물지능통신기반의지능형원격영상감시시스템개발 및 물리공간과가상공간과의공간융합 UX기술을이용한실내위치추적기술개발 과제를발굴하여수행하고있다. 9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다. 근접통신 (NFC) 기반산업창출 1) NFC 결제인프라전국확산및응용서비스표준화 최근스마트폰보급확대및 NFC 기술의활용가능성이증대됨에따라전세계적으로 NFC 기반의모바일결제및응용서비스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 국내에서도이해관계자들의역할조정, 합의점도출등을위한컨트롤타워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위원회는 NFC 이해당사자들이모두참여할수있는협의체인 Grand NFC Korea Alliance 를통해 NFC 응용서비스표준개발, 시범서비스추진등 NFC 결제및응용서비스의저변확대를위해백화점, 편의점, 주유소, 카페등국내주요가맹점들을대상으로 NFC 설명회개최등을추진하여, 2012 년 12월기준으로전국 2만 2,000 여개의가맹점에서모바일결제가가능해졌다. 또한, 이용자들이모바일결제과정에서신용카드결제, 멤버십적립, 쿠폰할인등을한번의터치만으로간편하게이용할수있는 모바일터치서비스 에관한표준을이동통신사들과함께개발해왔으며, 2012 년 10월국가표준으로제정되었다. 향후에도 NFC 협의체운영을통해다양한 NFC 기반의응용서비스들을발굴해나감으로써교통, 금융, 유통등다양한산업과결합한각종응용서비스들을스마트폰으로통합해나갈예정이다. 2) 근접통신 (NFC) 시범서비스제공 위원회는 NFC 결제및응용서비스활성화를위해 NFC 협의체를중심으로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VAN(Value Added Network) 사, 솔루션사, 가맹점등이서로협력하여다양한 NFC 응용서비스들을실제로시연, 적용하는대규모프로젝트인 명동 NFC Zone 시범사업을 2011 년 11월부터약 3개월간운영하여 2012 년 2월종료하였다. 명동 NFC Zone 시범사업은이동통신사의 NFC 결제인프라구축과신용카드사의모바일카드발급및관련이용활성화프로모션등을진행하였다. 또한, VAN 사는 NFC 결제기교체지원을, 가맹점은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관리 ) 시스템에서모바일결제를수용할수있도록 S/W 업그레이드작업을하였다. 명동 NFC Zone 시범사업에서 NFC에대한국내전업카드사들은모바일카드발급체계를갖추고모바일카드결제오류수정등을위한테스트베드역할을하였다. 이를통해, NFC 응용서비스개발사들은시범사업의경험을토대로글로벌시장으로진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2012 년 5월에는 명동 NFC Zone 시범사업경험을바탕으로 2012 년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협력하여여수세계박람회 NFC 시범사업을운영하였다. 방문객들이쉽게접할수있는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93
전시물정보음성안내, 가상스토어, 주차위치확인등다양한 NFC 응용서비스들을박람회장내에서제공하였다. 또한, NFC를통해변화될미래의일상생활을직접체험해볼수있도록 스마트 (NFC) 라이프체험관 을구축하고운영하였다. 시범사업추진을통해 NFC 관련대국민인지도향상에기여하였으며, 국제행사와연계하여외국인들에게다양한서비스들을선보임으로써 IT강국의이미지제고에큰역할을하였다. 위원회는서울시와협력하여서울시내곳곳에있는역사문화유적표지석 30곳에 NFC 태그를부착하여관광객들이관련정보를스마트폰으로손쉽게안내받을수있도록제공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내주요박물관및전시관을대상으로 NFC 기반인프라를구축하여 240여개의전시물에대한정보를일반이용자및장애우들이손쉽게시청각장비및스마트폰을이용하여감상할수있도록준비중이다. 또한,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교통카드사, 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하여 NFC 기반의모바일후불교통카드서비스를준비중에있으며, 이외에도관련기업들과함께새로운비즈니스를발굴하는등 NFC 기반서비스들을다각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그리고, 신규 NFC 응용서비스출시에앞서기존인프라와의호환성, 표준적합성등을검토할수있도록테스트베드를구축 운영할예정이다. NFC는아직초기시장이기때문에국내 NFC 시범사업을통해얻은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글로벌경쟁력확보및신규시장개척에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여야하는시점이다. 라. 스마트 TV 서비스경쟁력강화 시장조사전문업체인디스플레이서치 (Display Search) 사는 2012 년전세계스마트 TV 시장규모는 4,300 만대에이르러 15% 성장할것으로전망했으며, 2016 년에는 9,500 만대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하였다. 스마트 TV는 TV의주류가되고있으며, 소비자들의 TV 구매습성도점차변하고있다. 그러나, 아직까지스마트 TV 앱은다양성과창의성이부족한것이현실이고, 웹기반개방형플랫폼구현도미진하여아직까지활용도는미흡한것이현실이다. 위원회는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 2012 년주요사업으로 TV 앱개발활성화기반조성, HTML5 기반 TV 플랫폼표준화추진및표준규격검증사업을추진하였다. 첫째, TV 앱개발활성화기반조성을위해 2012 년 4월 TV 앱개발활성화기반조성계획 을수립하였다. 계획에따라 2012 년 5월에는앱개발공간 테스트베드, 온라인정보포털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 TV 앱이노베이션센터 구축계획을발표하였으며, 6월에는 TV 앱개발촉진을위한제조 통신 케이블사등전문가로구성된상생협력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7월에는 TV 앱이노베이션센터 개소식과함께본격적인가동에들어갔으 9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며, TV 앱제작공모전및앱개발자스타트업지원사업으로 19개팀을선정하여 5억 4,000 만원을지원하였다. 10월에는스마트 TV 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핵심경쟁요소인 TV 앱개발전문인력을양성하는 TV 앱아카데미 를신설하고전문가를희망하는청년인력 150명을모집하였다. 위원회는 5월스마트 TV로의패러다임변화에따라국내스마트 TV 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 스마트 TV 분야의 카카오톡 과같은글로벌앱기업을육성하기위해스마트 TV 관련주요사업자 협회등총 13개기관 9) 이모여민 관공동으로 TV 앱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위해협력하였다. 이에따라, 7월 19일서울강남구도곡동에 TV 앱개발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 TV 앱이노베이션센터 를구축하고, 개소식과함께본격적인가동에들어갔다. TV 앱이노베이션센터 는스마트 TV 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 TV 분야의글로벌앱벤처를육성하기위한것으로서대학생, 중소벤처등이이용할수있는앱개발공간, 교육장, 테스트단말, 온라인정보포털등의인프라를갖추고있다. 센터는앞으로앱개발환경및기술지원, 벤처창업지원, 앱개발자전문교육등 TV 앱개발자의창의적인앱개발을일괄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 그림 Ⅲ-12> TV 앱이노베이션센터개요 센터구축과더불어위원회는혁신적인 TV 앱아이디어를발굴하고창업을지원하기위해 TV 앱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 2012 를추진하였다. 6월달공모결과창업공간, 창업비용, 전문가멘토링등을지원하는창업지원분야에총 20개팀이응모하여 4개팀이선정되었으며각 6,000 만원을지원하였다. 앱개발비, 전문가멘토링등을지원하는공모전의경우총 48 개팀이응모하여 15개팀이선정되었으며, 각 2,000~3,000 만원내외를지원하였다. 특히, 예비창업자 4개팀은센터내의창업공간에입주하여집중적인창업멘토링을지원받고있다 (< 표 Ⅲ-25> 참조 ). 9) 참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TV 제조사 ( 삼성전자, LG 전자 ), 케이블 TV MSO( 티브로드, CJ 헬로비전, C&M, CMB, HCN), IPTV(KT, SKB, LG U+), 앱센터운동본부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95
< 표 Ⅲ-25> TV 앱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창업지원분야선정결과 연번팀명앱구성플랫폼내용 예산지원 1 에스티브이엔 (4 명 ) C&M < TV MOD(Music On Demand) 서비스 > TV 환경에적합한디지털음원및뮤직비디오서비스제공 / 웹, 모바일과연계한 N- 스크린지원 6 천만원 2 보아스씨엠티 (6 명 ) C&M < 다중접속 TV 게임 > 스마트폰을리모콘으로활용하는다중이용자동시접속이용게임 6 천만원 3 드림 2 (4 명 ) 삼성 Smart TV < 3D 기반 TV 게임 - 골든펜던트 > 애니메이션과영화같은느낌으로연출하는 3D 기반 TV 체험게임 6 천만원 4 스태킹컴퍼니 (3 명 ) 삼성 Smart TV < N 스크린서비스 - 큐스태커와애드몬 > 다양한기기 (PC, 스마트폰등 ) 에서청취한콘텐츠를 TV 환경에서연동하여보여주는서비스 6 천만원 향후위원회는 2012 년수도권을시작으로 2013 년에는이미 5대광역경제권에설치된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SMAC; Smart Mobile Application Center) 와연계하여 TV 앱이노베이션센터 를전국주요거점으로확대설치함으로써지역에서의 TV 앱활성화를적극지원할계획이다. 2012 년 10월에는 TV 앱개발인력을전문적으로양성하기위한체계적인교육을지원하기위해 TV 앱이노베이션센터를통해총 6회에걸쳐 5일과정으로 TV 앱개발전반을경험할수있는실무중심의교육과정을운영하였다. TV 앱아카데미 로명칭된본교육과정은컴퓨터프로그래밍능력등기본소양을갖춘청년층 150명을대상으로하였으며, 대화면 리모콘 9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가족미디어등스마트폰과차별화되는 TV의기본특징과 TV 앱기획, 프로그래밍, 디자인 (UI/UX), 실습프로젝트등을교육하여실제업계에서필요로하는실무능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였다. 또한, TV 앱아카데미에참여하는교육수료생을대상으로 TV 앱개발업계의취업설명회를개최하여교육과취업을긴밀하게연계할계획을추진중이다. 둘째, 위원회는 2012 년 2월발표한미래 IT의글로벌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 3대신성장 IT융합생태계조성방안 중 스마트 TV 생태계조성 의일환으로 5월부터특정 OS에대한종속성을탈피할수있는 HTML5 기반의 TV 플랫폼표준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위원회는그동안 IPTV DCATV(Digital CATV, 디지털케이블방송 ) 스마트 TV 등각사업자의플랫폼이특정 OS에종속되어콘텐츠시장이파편화되고앱개발불편및비용증가를야기하여 TV 앱생태계활성화에장애요인이됨에따라, 상호호환가능한개방형 TV 플랫폼환경구축방안을모색해왔다. 또한, 차세대웹표준인 HTML5 가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IT산업전반의플랫폼표준으로확산되고있고, W3C에서 HTML5 를 TV 플랫폼분야에적용하기위한국제표준화가추진됨에따라선제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IPTV DCATV 스마트 TV 간의앱상호호환이가능하고, 특정 OS에종속되지않는 HTML5 기반의개방형 TV 플랫폼표준개발, HTML5 기반표준플랫폼을적용한시범모델개발 검증및확산지원, 국내표준화결과를바탕으로초기단계인 W3C 국제표준화선도등을포함하고있다. 위원회는이에대한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콘텐츠업체등각계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 5월 2일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HTML5 기반 TV 플랫폼표준전략컨퍼런스 를개최하였으며, 컨퍼런스에서제기되는의견을반영하여 2012 년내에완료를목표로표준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위원회는플랫폼표준화추진에따라새로운 HTML5 웹기반의개방형플랫폼환경을구축하여특정 OS의종속성을탈피하여 One Source Multi Use 가가능하게함으로써앱등콘텐츠창작을활성화하고 1인창조및벤처기업의탄생을더욱촉진하는데노력을다할예정이다. 마. 위치정보 (LBS) 기반산업활성화 1) 위치정보 (LBS) 산업육성기반조성 위원회는스마트모바일인터넷서비스를위한기반산업인위치정보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위치정보사업자와관련업계가참여하는 위치정보 (LBS) 상생전략포럼 을구성 운영하였다. 또한, 소규모위치정보사업자의법률상담및허가 신고지원, 산업통계구축, 해외진출등을지원하는위치정보비즈니스지원센터를운영하고, 유망위치정보서비스공모를통한수익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97
창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위치정보를활용한중소벤처육성 지원, 위치정보산업발전방안등수평적논의를통해위치정보산업의도약을견인하고자 2012 년 5월다양한이해관계자와전문가들이참여하는위치정보상생전략포럼을출범하여위치정보산업인프라구축방안, 중소벤처동반성장발전방안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방향등의다양한논의를진행하였다. 특히, 112 신고시경찰관서가개인위치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이개정 (2012 년 5월 ) 됨에따라보다실효성있는 112 위치정보활용을위해위치정보정확도제고를위한정책연구를시행하고로드맵을마련하였으며, 이를토대로전국에설치되어있는 Wi-Fi 인프라를활용한고정밀위치정보플랫폼을구축할계획이다. 스마트폰의보급 확산으로위치정보를이용한소규모위치정보 (LBS) 사업자가급증함에따라지난 2011 년 9월에위치정보 (LBS) 산업협의회를통해개소한위치정보 (LBS) 비즈니스지원센터는소규모위치정보사업자에대한 사업자신고관련상담및운영지원 위치정보 (LBS) 관련통계작성및동향조사 위치정보 (LBS) 관련사업자공동애로사항지원 불법사업자신고접수및유관기관통보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 표 Ⅲ-26> 참조 ). < 표 Ⅲ-26> 2012년도월별위치정보 (LBS) 사업자지원현황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법률지원 173 184 193 185 176 206 252 242 171 176 207 91 신고지원 500 631 453 431 424 467 503 452 282 242 352 207 합 계 673 815 646 616 600 673 755 694 453 418 559 298 출처 : LBS 비즈니스지원센터, LBS 산업협의회, 2012 또한, 위원회는위치정보를활용한중소 벤처기업을대상으로한 유망 LBS App & Web 공모전 을개최하여국내위치정보시장의대규모사업자에의한독점적시장지배구조에서개인또는소규모위치정보사업자가시장에진출하여비즈니스화할수있는발판을제공해주고자투자자연계및비즈니스네트워킹등다양한수익모델을창출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정부의 위치정보의이용활성화정책계획 시행 (2010 년 6월 ) 이후이러한정부산업육성정책에힘입어위치정보사업자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 위치정보산업을견인하고있다 (< 그림 Ⅲ-13> 참조 ). 9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13> LBS 사업자증가추이 2) 위치정보 (LBS) 사업자규제개선 위원회는위치정보산업활성화를위해위치정보사업자허가심사제출서류간소화등규제완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을개정 (2012 년 6월 25일공포 시행 ) 하고, 이에따라,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 ( 고시제2012-40 호 ) 을개정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으로허가신청시위치정보사업자가제출하는사업계획서의기재사항을간소화하고,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관련표준을정할때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으로써방송통신표준화절차를통일적으로규율하였다. 또한, 경찰관서가긴급구조목적으로개인위치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이개정 (2012 년 5월 14일개정, 2012 년 11월 15일시행 ) 됨에따라, 위원회는경찰관서의개인위치정보요청방법 절차및구조대상자의의사확인방법등을구체화하는동법시행령개정을추진중이다. 바. 3D 방송서비스활성화 최근의방송서비스시장은방송의디지털전환이후 3D 및스마트 TV 등실감미디어가새로운성장기회로부상하는등방송서비스로의새로운전환기를맞이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위원회는세계최초로개발한고화질 3D 방송기술적용을통한 3D 방송서비스상용기반확보및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노력을추진하였다. 1) 지상파고화질 3D 실험방송실시 위원회는세계최초로 2012 년 4 월한달간 EBS 10) 와 SBS 11) 채널을통해수도권지역에서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99
지상파고화질 3D 시범방송을성공적으로실시하는성과를거두었다. 두지상파방송사는실 제운용중인채널과설비를활용하여정파시간을통해듀얼스트림방식 12) 으로 3D 시범방송 을송출하였다. < 그림 Ⅲ-14> 세계최초지상파고화질 3D 실험방송 3D 시범방송프로그램 (EBS) 3D 시범방송프로그램 (SBS) 또한, 위원회는 2012 년 7월부터 8월까지수도권일원에서 66번채널을통해런던올림픽 3D 중계를실시함으로써본격적으로지상파고화질 3D 실험방송에돌입하였다. 2012 년 10월부터는고화질 3D 방송의상용화를목표로기술및서비스검증을위해 2개월간 MBC 와 EBS 등두개의지상파정규채널에서전국을대상으로 3D 시범방송을확대실시하였다. 이때주요콘텐츠로는런던올림픽주요장면편집본과방송사자체제작물등이방송되었으며, 지난 4월수도권에한정된세계최초시범방송과달리전국에걸쳐자동제어방식으로송출되었다. 10) EBS 는 2012 년 4 월 3 일부터 5 월 2 일까지매일 02 시정각부터 03 시정각까지한시간동안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채널 ( 관악산송신소가상채널 10-1 번, 물리채널 18 번 ) 을통해자체제작한 3D 방송프로그램 < 한반도의인류 - 전곡리사람들 > 과 3D 애니메이션 < 냉장고나라코코몽 > 을기존 HD 방송프로그램과함께혼용하여시범방송을실시 11) SBS 는 02 시정각부터 02 시 40 분까지디지털텔레비전방송채널 ( 관악산송신소가상채널 6-1 번, 물리채널 16 번 ) 을통해 < 울림 - 악가무사대천왕 > 이라는국악공연실황을방송 12) 우리나라가직접개발한 3D 방송송출방식으로, 한채널의 6 MHz주파수에서동시에 3D 와 2D 방송을송출하기때문에 3DTV 로는 3D 화면으로, 일반 2DTV 로는 2D 화면으로방송시청이가능함 10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15> 지상파고화질 3D 실험방송전국확대 2012 런던올림픽 3D 생중계지상파정규채널 3D 시범방송 (EBS) 2) 3DTV 표준화및차세대방송기술개발 위원회는 3DTV 방송표준에대한각계의소통과세계 3D 표준을선점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오고있다. 우선, 위원회는우리나라가독자적으로개발한고화질 3D 방송방식인듀얼스트림방식의기술표준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듀얼스트림방식은기존방송채널 (6MHz) 에서추가주파수필요없이 HD(High Definition, 고화질 ) 급 2D와 3D 영상을동시에제공하는서비스로, 주파수효율성을제고함과동시에 2DTV 보유국민에게도보편적시청권을보장할수있는스마트판차세대방송기술로호평받고있다. 지난 2011 년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서국내표준을제정한이후위원회는국제표준화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2013 년 1월에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로부터국내 3D 방송방식이 ATSC 국제표준으로승인받는성과를거두었다. < 그림 Ⅲ-16> 국내독자개발고화질 3D 방송방식 또한, 위원회는차세대방송기술개발을위해노력해왔다. 먼저현재의 HD 보다 4 배이상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01
선명한화질의 UHD 영상서비스및안경착용으로인한불편함을해소하는무안경 3D 전송핵심기술확보를추진하였다. 그에따라, 2012 년 9월에는부산벡스코에서열린 2012 IT 엑스포부산전시회 에서기가인터넷기반초고화질 (UHD) 영상서비스, 무안경 3D 디지털사이니지 (Digital Signage) 13) 등을선보였다. 위원회는차세대방송관련압축코덱, 송수신안테나기술개발을추진할예정이다. 3) 3D 방송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진흥 위원회는빠르게바뀌는방송기술의발전을촉진하고 3D 방송을활성화하기위해관련고시를개정하였다. 방송서비스상용화를앞두고실험국운용등을통해추가적인검증이필요하거나, 새로운기술을적용한부가서비스검증이필요한경우, 기술기준과다른방송업무 ( 실험 시험방송 ) 를허용할수있도록무선설비규칙을일부개정한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2-90 호, 2012 년 10월 17일 ). 고화질 3D 방송의전국규모의실험방송을위해서는기존에는 200 ~300개의방송국별로실험국허가를받아야했지만규칙개정으로한번의허가만으로도전국실험방송을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 3D방송, HD DMB 등신기술을활용한방송의상용화가앞당겨질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위원회는 3D 서비스진흥을위해다양한홍보및지원활동을강화하였다. 먼저 2012 년 4월에는프랑스깐느에서열린세계최대규모의콘텐츠마켓인 MIPTV 2012 (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 2012) 에서 3D 콘텐츠쇼케이스부스를운영하였다. 동부스에서는위원회가제작지원한 3D 콘텐츠등을다큐멘터리, 엔터테인먼트, 어린이분야로나누어시연하였으며, 선판매 (pre-sale) 를통한제작비조달또는공동제작등글로벌협력방안을적극모색하였다. 또한, 2012 년 5월에는 15일부터 18일까지서울코엑스에서열린 2012 월드 IT쇼 (World IT Show 2012) 와 2012 서울국제 3D 페어 (Seoul International 3D Fair 2012) 를통해장비및기술교육을위한워크숍, 해외방송및영화관계자가참여하는심포지엄, 비즈니스마켓등을개최하였다. 특히, 국내외 30개업체들의 3D 콘텐츠, 장비, 신기술을선보였고해외바이어들과의비즈니스매칭을진행하였으며, 국내 3D 콘텐츠제작업체들의작품을상영하고체험활동을진행하는등 3D 방송활성화를위한다양한진흥활동을실시하였다 (< 그림 Ⅲ-17> 참조 ). 13) 일종의전자간판으로,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평면디스플레이나프로젝터등에의해영상이나정보를표시하는광고매체. 기업들의마케팅, 광고, 트레이닝효과및고객경험을유도할수있으며, 공공장소에서방송프로그램뿐만아니라특정한정보를함께제공하는디지털영상장치 10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17> 3D 서비스홍보및진흥활동 <2012 월드 IT 쇼 > <2012 서울국제 3D 페어 > 사진출처 : EBS( 우상단 ), 위원회는앞으로도고화질 3D 시험방송과상용화추진, 고품질 3D 콘텐츠확대, 3D 시청 안전보장등 3D 산업활성화를위한노력과 3D 콘텐츠해외진출및국제협력을위한구체 적실행방안마련을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사. TV 전자상거래활성화 위원회는 IPTV, 디지털케이블 TV, 스마트 TV 보급확대및기술발전으로연동형 TV 전자상거래활성화요구가증대됨에따라 2011 년 10월부터학계, 산업계전문가로구성된 연동형 TV 전자상거래연구반 을운영하였다. 이를통해, 도출된연구결과와관련업계의의견수렴결과를바탕으로연동형 TV 전자상거래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으며, 2012 년 4월 26일관련사업자를대상으로공청회를실시하였다. 위원회는공청회를통해홈쇼핑방송사업자, 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사업자,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IPTV), 전자상거래기술개발업체로부터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으며, 이를반영하여 5월에 방송프로그램연동형 TV 전자상거래활성화방안 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결하였다. 연동형 TV 전자상거래활성화방안에는 TV 전자상거래를할수있는사업자의범위를확대하는것과편리한상품검색및결제방식개발을위한시범서비스추진이담겨있다. TV 전자상거래활성화저해요인인사업자격요건의불명확화를개선하기위해 보조적데이터방송에관한지침 제9조제3항을개정하여 검증받은사업자 의기준을명확하게규정하고, 신규사업자의진입을완화하였으며, 검증받은사업자 의범위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14) 와자본금 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이 5억원이상인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03
통신판매사업자 15) 로규정하였다. 또한, 연동상품검색 결제등의이용불편을개선하기위해 IPTV 사업자, CATV 사업자, 개발업체, 금융결제원등으로구성된전문가협의체를운영하여 TV 전자상거래결제방식을표준화하고, 리모콘 UI/UX 기술개선및연동형 TV 전자상거래결제방식을개선하였다. 위원회는활성화방안을실천하기위해 6월부터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관련사업자와전문가로구성된추진반을운영해사업추진방안논의및사업수행컨소시엄구성을진행했다. 2012 년 8월에는관련사업자들로 3개의컨소시엄을구성하고, 10월부터 KT컨소시엄, SK브로드밴드컨소시엄, CJ E&M컨소시엄등이 400만가구를대상으로시범서비스를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을통해여러 TV 채널에서방송프로그램시청중상품구매가가능한다양한서비스가본격화될전망이다. 또한, 시범사업을통해연동형 TV 전자상거래관련사업자협력모델을개발하고, 리모컨결제편의제고등의기술개선, 시청자경험확대및인식개선, 신규시장개척및매체별특성분석등의효과를달성하였다. 향후, 이를바탕으로 TV 연동형전자상거래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속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2012 년연동형 TV 전자상거래활성화추진으로연매출 1,000 조원에이르는전자상거래시장으로의방송통신사업자진입기회가확대되고, 방송통신융합서비스활성화로이어지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여러 TV채널에서시청자에게방송프로그램시청중상품을구매할수있는시청자의융합서비스선택기회가확대되고생활편의도더욱향상될것으로전망된다. 2. 혁신적생태계및벤처인프라조성 가. 모바일콘텐츠활성화 과거에는휴대전화에서모바일콘텐츠를이용하기위해서이동통신사중심의무선포털을 이용해야했으나, 스마트폰의보급확산으로콘텐츠사업자 (CP; Content Provider) 와소비자간 의직거래장터인오픈마켓 ( 앱스토어 ) 의이용이보편화되었다. 오픈마켓은이동통신사중심의 14) 홈쇼핑 5 개사, KTH, SKB, TV 벼룩시장, 화성산업, 아이디지털홈쇼핑 1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 3 항 에규정된통신판매를업으로하는자또는그와의약정에따라통신판매업무를수행하는자 10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콘텐츠유통구조에비해참여사업자및소비자간의수평적구조를가지고있어공정한수익배분과콘텐츠개발활성화에긍정적인면을가지고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애플, 구글등해외사업자중심의오픈마켓시장에서국내오픈마켓활성화를위해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의도매시장이라할수있는국내통합앱스토어인 K앱스 (K-Apps) 를설립하여서비스제공범위를확대하고국내우수애플리케이션의글로벌시장진출을지원하였다. K앱스는국내모바일콘텐츠시장에서이동통신 3사공동협력으로애플및구글앱스토어에대응하기위해 2011 년 11월에만들어졌으며, 웹기반콘텐츠를 3사공동으로수급함으로써콘텐츠를원활히수급하고수급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개발자측면에서도단일표준규격으로개발된콘텐츠를 K앱스를통해국내이동통신 3 사뿐만아니라글로벌통합앱스토어 (WAC; 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 시스템과의연동을통해마켓에동시판매할수있어글로벌유통기반을확보할수있다. K앱스에서개발한웹플랫폼은그우수성이인정되어 2012 년 2월글로벌통합앱스토어의표준규격으로채택됨에따라약 28억원의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올렸다. 이와함께, 위원회는개발자와오픈마켓사업자간의공정거래기반과콘텐츠활성화를위해마련된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을기존의이동통신 3사에서단말기제조사 ( 삼성전자, LG전자 ) 까지확대하여국내의모든오픈마켓사업자에게적용하였다. 이와연계하여, K앱스는개발자를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개발자의애로사항이나의견수렴을위해정기적으로커뮤니티를운영하였으며차세대웹표준인 HTML5 의발전추세에따라이를통한 K앱스의확대방안마련등을위해전담반회의등을개최하였다. 개발자참여를유도하기위한앱개발비지원사업을통해서는 536종의앱이개발되었다. 모바일콘텐츠활성화는대기업인이동통신사, 제조사등의오픈마켓사업자와중소기업인콘텐츠사업자간공정경쟁과상생협력을통해함께성장하는방송통신환경조성의대표적사례로써의미가깊으며, 국내사업자의효과적해외진출을위한교두보라는점에서도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 나. 벤처기업성장촉진 1) 인터넷스타트업 (IBS) 육성 스마트시대로의진전에따라인터넷은모바일, 스마트폰등을기반으로정치, 경제, 사회 등모든분야로무한확장되고있으며, 인터넷경제규모는연평균 10% 이상성장하여미래경 제성장을견인할분야로부상하고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위원회에서는성장정체기에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05
있는국내인터넷비즈니스산업의진흥을위한계기를마련하고대 중소상생협력과유망스타트업육성및창업을활성화하고자 2011 년부터신규인터넷서비스발굴및비즈니스화지원과오픈플랫폼 (OpenAPI 등 ;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활용교육으로구성된 인터넷비즈니스스타트업 (IBS, Internet Business Startup) 프로그램을운영한바있으며, 2012 년도에는구글과연계하여글로벌진출지원부문을강화한 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 2012 를마련하여운영하였다. < 그림 Ⅲ-18> K- 스타트업프로그램육성과정 2012 년 1월, 구글과스타트업육성및개발자지원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으며, 2012 년 2월에는 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 2012 추진계획 을발표하고대학 ( 원 ) 생및일반인을대상으로신규인터넷서비스에대한다양한아이디어를공모 접수하였다. 접수된 246건의아이디어를산 학 연등전문가의심사를거쳐 29개팀을선정한후 2012 년 4월부터 9월까지약 6개월간개발지원금 ( 월 60만원 ), 전문가 1:1멘토링, 기술 경영 외국어등분야별전문교육, 특허출원, 네트워킹데이등서비스개발과사업화를위해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2012 년 10월에는 29개팀을대상으로최종인터뷰심사를통해우수서비스 15개를선정하고총 4억 4천만원의창업지원금을제공하여안정적인사업추진과창업을유도하였다. 15개우수서비스중해외진출가능성이높은 6개팀에게는 2012 년 11월런던, 실리콘밸리현지에방문하여해외투자자들을대상으로 IR(Investor Relations) 과네트워킹등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그결과, 29개팀중 17개팀이창업을하고총 10개의서비스가상용화되었으며, 스타트업의안정적성장에필요한 2차투자의경우도 5개팀이총 30억원상당의투자를확보하는등우수한성과를창출하였다 (< 표 Ⅲ-27> 참조 ). 한편, 위원회는 2012 년 11월 ( 사 ) 앱센터운동본부와구글코리아와함께국내스타트업의체계적인육성필요성에대해인식을같이하고창업보육센터구축 운영과국내 외전문가네트워크공동활용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이를통해, 스타트업을위한사무공간, 개 10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발장비등물리적인기반인프라를안정적으로제공하고전문가네트워크를활용하여해외진 출과시장안착등을집중지원할계획이다. < 표 Ⅲ-27> K-스타트업창업ㆍ서비스상용화및투자유치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계 창업수 2 9 17 28 서비스상용화수 2 6 10 18 투자유치 ( 팀수 ) - - 30(5) 30(5) 아울러, 위원회는급속한인터넷기술및환경변화에대응하고실무능력을겸비한우수개발자를양성하기위해오픈플랫폼활용교육을강원, 부산, 제주, 충청, 전라, 경기등전국 6개지역에서약 450명의대학생및일반인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특히, 2012 년도에는국내외주요인터넷기업과연계하여글로벌인터넷트렌드의이해와실습위주의교육이가능하도록교육자료를개선하고원활한교육추진을위해홍보, 교육인프라확보등에대해각지역공공기관및대학교와협조하여추진하였다. 2)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과거 PC통신에서웹기반의인터넷세상으로의변혁이있었듯이스마트폰에의한개방성과다양성이 스마트모바일로의패러다임전환 을촉발하였고, 이로인하여스마트모바일중심의신산업창출및경제 사회전반의혁신적변화가도래하였다. 국내 IT 인터넷시장은스마트모바일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 2010 년 4월 무선인터넷활성화종합계획 을발표하면서스마트모바일전반의국가경쟁력제고를추진하였고스마트모바일산업의핵심인앱개발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앱개발지원센터를구축하였다.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SMAC) 는개발자교육및테스트베드를지원하는오프라인지역거점센터로수도권에 6개소, 지방거점으로 5개소 (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릉 ) 설립하여지역의개발자및기업이면누구나비치된단말을이용해개발앱을테스트하고각종교육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온라인지원센터 (www.smac.or.kr) 를구축하여오픈플랫폼, 공개S/W 모듈, 전문가협력채널및국내외스마트모바일동향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월평균 11,000 여명이방문하여정보를활용하고있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07
< 그림 Ⅲ-19>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다. 벤처기업기술력제고 스마트혁명으로인한개방 협력적생태계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생태계의큰축을담당하는중소벤처기업의전략적육성필요성은매년크게증대하고있다. 대기업과중소벤처기업의동반발전의중요성이커진가운데벤처기업의기술력을강화하는것은방송통신생태계를강화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위원회는 2012 년방송통신중소벤처기업의지속성장이가능한생태계조성을위해시장경쟁력을가진분야에대한핵심기술역량제고및기술지원인프라구축을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벤처기업기술력제고를위해서위원회는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을추진하였다.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R&D는근거리무선통신기술이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내비게이션등의방송통신기기에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는핵심공통기술로부상함에따라중소벤처기업중심의성장을지원하기위해추진되었다. 근거리무선통신기술중블루투스, ZigBee 16), NFC, Wi-Fi 기술은성장잠재력과파급효과가크며, 중소벤처기업중심의시장이다. 그러나, 근거리무선통신분야의제품및서비스개발에필요한시설과테스트장비가고가이므로중소벤처기업이보유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장비를운영할수있는고급기술인력도 16) 무선네트워킹분야에서 10 20m 내외의근거리통신과유비쿼터스컴퓨팅을위한기술 10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확보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예를들어, Wi-Fi 의경우제품개발에필요한기준장비는 Wi-Fi 국제표준기구인 Wi-Fi Alliance 회원사만구입이가능하고, 장비를운영하려면최소 5주간의현지교육이필요하다. 회원가입에필요한연간회비는미화 1만 5,000 달러로중소벤처기업에게는큰부담이다. 따라서, 근거리무선통신분야중소벤처기업의제품및서비스개발을지원할수있는테스트베드구축및노하우, 인력, 시장정보등을원스톱으로제공하는기술사업화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 위원회는차세대근거리무선통신분야의기술개발및신규서비스창출이가능하도록중소벤처기업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및기술사업화를지원하였다. 위원회는주요과제로차세대근거리무선통신분야기술지원환경구축및운영, 차세대방송통신기술사업화를지원하였다. 차세대근거리무선통신분야기술지원의경우블루투스, ZigBee 등차세대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근거리무선통신네트워크기술 ) 기술지원, NFC 기술지원, 차세대 Wi-Fi 기술지원환경구축 운영이포함된다. 차세대방송통신기술사업화지원은기술정보제공, 컨설팅제공, 애로기술지원, 시험기술지원으로나누어 R&D를추진하였다. 블루투스테스트베드는무선 (RF) 적합성, 프로토콜적합성및프로파일상호운용성시험환경으로구성된다. 블루투스테스트베드는제품의특성이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 p) 17) 의규격에적합한지확인할수있는장비로구성되며무선규격시험기, 프로토콜시험기, 상호운용성기준장비및가상이동망환경등을제공하고있다. 최근블루투스 LE (Low Energy) 기술이상용화됨에따라저전력응용서비스에대한적합성및상호운용성시험을새롭게구축하였으며, 셀룰러통신산업협회는블루투스, 블루투스전송기반의유헬스케어, 스마트자동차분야에다양한상호운용성대상장비를구축하여개발지원시험을제공하고있다. 또한, 기술표준, 시험규격및인증프로그램등시험관련업데이트사항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제품개발에신속하게반영할수있도록테스트베드를운영하고있으며, 시험시발생되는많은문제점들에대해숙련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시험인증전문가들이직접시험수행및결과분석을함으로써테스트베드를활용하는많은중소벤처기업들이보다효과적인개발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다. 2012 년 9월기준블루투스분야로총 9개업체에서 13건의테스트베드를이용하였으며, 유헬스케어및스마트자동차는신규분야인만큼신속한개발지원서비스를통해중소벤처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에도움을줄것으로예상된다. 17) 근거리무선통신의세계표준인블루투스기술의다국적연합체를블루투스 SIG 라고부르며, 블루투스기술및제품확산을지원하기위해 1998 년 9 월설립된비영리조직. 직접기술이나제품을개발또는생산하지는않지만회원사들이블루투스지원제품을개발하면로고를라이센스해주며, 이를통해블루투스브랜드를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09
< 그림 Ⅲ-20> 블루투스적합성시험테스트베드구성도 Wi-Fi 테스트베드는 IEEE 802.11 무선랜표준규격에근간하여개발되는칩, 모듈, 네트워크장치, 단말기등에대해 Wi-Fi Alliance 상호운용성시험규격뿐만아니라성능, 보안등제품개발에필요한다양한기술을제공한다. 주요제공장비로서 Wi-Fi Alliance SIGMA 테스트베드, IxChariot 성능측정기, 프로토콜분석기및 IxVeriWave 무선랜성능시험기등이있다. Wi-Fi Alliance SIGMA 테스트베드는 Wi-Fi 무선기술을탑재한각종단말기와네트워크장치가 Wi-Fi 국제인증을획득하기위해필요한모든시험환경을제공하고있다. 특히, 최대 600Mbps 급 802.11n 기반의보안, 품질, 저전력, 간편접속, P2P 통신분야의테스트베드를모두구축했을뿐아니라차세대기가급무선랜기술인 802.11ac 테스트베드도조기에구축할예정이다. Wi-Fi Alliance SIGMA 테스트베드를통해현재까지총 7개중소벤처기업을대상으로 Wi-Fi 폰, 내비게이션, 모듈, 셋톱박스등의제품에대한기술지원을제공하였으며, 이들중팹리스업체 18) 인텔레칩스는순수국산 Wi-Fi 칩개발을위해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테스트베드를적극활용하고있다. 이외에도 Wi-Fi 테스트베드에는고성능무선랜성능측정기를도입하여다양한무선채널환경에서의무선네트워크장비의데이터처리속도, 안정성, 확장성, 로밍성능등의성능지표를측정할수있도록기술지원할예정이다. 이처럼 Wi-Fi 상호운용성과성능시험을위한기술지원을함께제공함으로써중소벤처기업제품개발의완성도를더욱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18) 반도체제조공정중하드웨어소자의설계와판매만을전문으로하는회사, 반도체생산설비를갖추고있지않음 11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21> Wi-Fi 상호운용성테스트베드구성도 NFC 테스트베드는 NFC 포럼및 EMVCo (Europay, Mastercard and Visa Corporation) 19) 국제규격의표준적합성시험에대한제품개발및제품검증을지원한다. 주요제공장비로는 NFC 포럼디지털프로토콜시험기및 RF 아날로그시험기, EMVCo Level 1 디지털및아날로그시험기, NFC 스파이툴등이있다. 특히, NFC 제품의레벨1 플랫폼기술지원을위한아날로그및디지털시험기는하나의하드웨어에 NFC 포럼과 EMVCo 규격을함께지원할수있도록구축하여테스트베드활용도를높였다. 그리고 NFC 스파이툴과디버깅툴도함께제공하여개발지원에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 그림 Ⅲ-22> 참조 ). < 그림 Ⅲ-22> NFC 포럼및 EMVCo 테스트베드제공범위 ZigBee 테스트베드는 RF/MAC 및프로토콜적합성, 프로파일상호운용성시험환경을제공한다. 주요제공장비로는 IEEE 802.15.4 ZigBee 플랫폼기술지원을위한스펙트럼분석기, 신호발생기및오실로스코프와 ZigBee Smart Energy 1.x/2.0 프로파일시험기, RF4CE 프로파일시험기등이있다. 현재까지총 5개업체에서 6개제품에대한기술지원을제공하였으며, 이들중 4개제품이스마트에너지응용제품이며, 앞으로도스마트에너지분야에서 ZigBee 제품이 19) 신용카드와직불카드의국제적인호환성과보안성을확보하기위해세계적인카드 3 사 (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 가공동으로 IC 카드거래에필요한국제표준규격을제정하기위해설립한영국의비영리단체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11
가장활발하게개발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Ⅲ-23> ZigBee RF, 프로트콜및프로파일시험환경 위원회는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으로차세대근거리무선통신분야기술지원환경구축및운영과더불어차세대방송통신기술사업화를지원하고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분야별최신기술및시장동향정보제공과중소벤처기업제품상용화촉진및애로기술지원을위한전문가풀 (pool) 을운영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신규사업전략및차별화된제품개발에필요한분야별최신기술및시장동향정보제공을위해국내외표준화동향및업체개발이슈, 성공사례등을조사한뉴스레터를격월로제공하고있으며차세대방송통신기술워크숍을통해최신기술트렌드및국제공인시험에대한인증동향을소개하고있다. 또한, 주요임원과실무자들을초청하여중소벤처기업들의애로사항및개발트렌드에대한논의를할수있는산업계간담회를분야별로개최하고, 중소기업이제품을상용화할수있도록산 학 연전문가풀을구성하여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홈페이지 (http://nbtc.tta.or.kr) 를통해분야별로적합한전문가를선정하여지원하고있다. 향후, 유헬스케어, 스마트자동차등융합 IT가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위원회는이에대한전문가를추가로확보하여지원서비스를점차확대해나갈예정이다. 라. 대 중소기업공생발전지원 위원회는스마트시대로의진전과함께미래경제성장을견인할분야로국내인터넷비즈니스산업의진흥을위해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환경을조성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2011 년부터신규인터넷서비스발굴및비즈니스화지원등을시작으로 2012 년글로벌진출지원부분을강화하기위해 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 2012 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국내외스마트모바일동향정보등을제공하고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운영을통해스마트모바일앱개발자교육및테스트베드를지원하고있다. 11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 방송통신서비스경쟁촉진 가. 방송사업허가 재허가 방송사업자의허가및재허가업무는위원회가수행하는중요한업무들중하나이다. 2012 년 도에는허가유효기간이만료되는지상파 DMB 7 개사업자, 종합유선방송 66 개사업자, 보도 채널 1 개사업자, 홈쇼핑채널사업자 2 개사업자에대한재허가 재승인심사를진행하였다. 1) 보도전문채널및홈쇼핑사업자재승인 2012 년 3월 12일로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 와이티엔, 씨제이홈쇼핑과 지에스홈쇼핑 3개사업자에대한재승인심사 (2012 년 2월 ) 가이루어졌다. 보도채널사업자의재승인심사는심사위원장및 7명의방송 법률 경영 회계및시청자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심사위원들에의해 2월 2~3일까지이루어졌다. 와이티엔은공정방송위원회운영에관한재승인조건및직원교육훈련계획이행, 시청자평가프로그램운영에대한권고사항을부과받았으며, 기준점수 650점이상을획득하여향후 5년간 (2012 년 3월 13일 ~2017 년 3월 12일 ) 재승인되었다. 홈쇼핑채널사업자의재승인심사역시심사위원장과각분야의전문가 7명으로구성된심사위원들에의해 2월 15~17 일까지이루어졌다. 그결과양사업자모두재승인기준점수이상을획득하여향후 5년간 (2012 년 3월 13일 ~2017 년 3월 12일 ) 재승인을받게되었다. 다만, 양사업자에게는중소기업과의상생협력방안및시청자보호장치강화방안마련등이재승인조건으로부과되었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 위원회는보도 홈쇼핑채널재승인과더불어 3월말에서 4월까지허가기간이만료되는 35 개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대한재허가심사를실시하였다. 심사는홈쇼핑재승인심사와같은기간동안이루어졌으며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소비자및방송평가분야의전문가 9명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를통해실시되었다. 심사결과 35개사업자모두재허가기준점수이상을획득하여향후 5년간재허가되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일부미비한점이발견된사업자들에게는해당사항을보완하도록하는조건을달았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13
2012 년 7월말부터 12월말중허가기간이만료되는 31개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대한재허가심사 (2012 년 7월 ) 를실시하였다. 심사결과 31개사업자중 26개사는재허가기준점수이상을획득했으나, 5개사는기준점수에미치지못하였다. 재허가기본계획에따라재허가기준점수이상을획득한 26개사에대해서는향후 5년간재허가를하였으며, 허가기준점수에미치지못한 5개사에대해서는각방송사별로부족한부분을보완하는조건을부과하고이행상황의점검을위해향후 3년간재허가를하였다. 심사위원들은유료방송시장의공정거래환경을조성하기위해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과정에서 디지털전환율에따라연간총방송수신료수익의 25~28% 이상을 PP프로그램사용료로지급 하도록하고디지털전환관련계획을성실히이행하도록하는조건을공통적으로명시하였다 (< 표 Ⅲ-28> 참조 ). < 표 Ⅲ-28>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공통조건 디지털전환율 ( 당해년도 6 월말기준 ) 에따라연간총방송수신료수익의 25 28% 이상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지급하여야한다. - 디지털전환율 10% 미만 : PP 프로그램사용료 25% 이상지급 - 디지털전환율 10% 이상 ~30% 미만 : PP 프로그램사용료 26% 이상지급 - 디지털전환율 30% 이상 ~50% 미만 : PP 프로그램사용료 27% 이상지급 - 디지털전환율 50% 이상 : PP 프로그램사용료 28% 이상지급 위기준적용결과, 2012 년과 2013 년의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유료채널과유료, 무료 VOD 제외 ) 인상율이전년대비각각 5%, 2.5% 미만일경우, 5% 이상, 2.5% 이상확대하여지급하여야한다. 단, 기본채널과무료 VOD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이기본채널수신료수익의 25% 를초과하는경우는제외한다. 매반기별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현황을다음반기시작후 1 개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재허가신청시제출된디지털전환관련계획을이행하여야하고그이행실적을반기별로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3) 지상파 DMB 사업자재허가 12월 31일을기준으로허가가만료되는한국방송공사등 7개지상파 DMB 사업자에대한재허가심사를실시하였다 (2012 년 11월 ). 심사결과기준점수이상을획득한 6개사업자는향후 3년간재허가를하였으며, 1개사업자는기준점수를미달하여재허가를보류하고 방송법 및행정절차법에따라청문을실시하도록하였다. 이번재허가심사에서는지상파 DMB 의난시청해소를위하여일부사업자에게방송보조국 11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구축계획이행에대한조건을부과하였다. 또한, 이번에재허가를받게된광주 MBC 의경우에 는 2009 년재허가조건으로부과된방송보조국구축계획중삼공방송보조국구축을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완료하도록하였다. 4) 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 위원회는 2012 년 12월 31일에허가유효기간이만료되는 KBS 경인제 1DTV 방송국, KBS 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 KBS 제3표준 FM방송국등한국방송공사의 3개방송국에대한재허가심사를실시하였다. 심사결과 3개방송국모두기준점이상의점수를획득하여재허가되었다. 위원회는해당방송국들의재허가를허용하되 자체프로그램제작계획이행 등의재허가조건과권고사항을부과하였다. 해당방송국들의허가유효기간은 2013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인데, 이는한국방송공사전체방송국의허가유효기간과의통일성등을고려하여결정되었다. 나. IPTV 서비스의견실한성장지원 IPTV 는 2009 년가입자 174만명, 2010 년 309만명, 2011 년 457만명을확보한데이어 2012 년에는 631만가입자를확보하여유료방송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하였다. 2012 년 8월기준유료방송가입자 2,413 만명중 IPTV 가입자는약 23.5% 를차지해그비중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또한, 사업자의콘텐츠 인프라투자확대촉진, 신규서비스개발, 차세대원천기술개발지원등을통해지속적인성장여건이마련되고있다 (< 표 Ⅲ-29> 참조 ). < 표 Ⅲ-29> IPTV 가입자현황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IPTV 174 만 309 만 457 만 631 만 IPTV 3사는 2009~2011 년의 3년간총 2.7조원을투자하여 ( 콘텐츠 7,433 억원, 설비 2조 69 억원 ) 약 1조원의매출을달성하였다. IPTV 콘텐츠사업자는 2012 년 9월기준총 472개사이며, 이중콘텐츠제공사업자 286개, 채널사업자 (PP) 118개, 종편 4개, 홈쇼핑 6개, 보도채널 2 개등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Ⅲ-30> 참조 ). IPTV 제공사업자의매출액대비프로그램사용수신료는 2009~2011 년평균 79% 대로높은비율 (2011 년수신료 4,582 억원, 매출액 5,737 억원 ) 을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15
차지하고있으며, 타플랫폼과비교하여수신료대비콘텐츠지급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 고있다. < 표 Ⅲ-30> IPTV 콘텐츠사업자구성현황 콘테츠사업자 (CP) 채널사업자 (PP) 종편사업자홈쇼핑보도채널기타총계 286 개 118 개 4 개 6 개 2 개 56 개 472 개 IPTV 의가장큰성과는유료방송시장의경쟁도입으로도입 4년째 600만가입자를넘어서는등폭발적으로성장하여, 기존케이블 TV 위주의독점적유료방송시장에서비스경쟁을촉발하였다. 상대적으로위성방송은 300만가입자달성에 9년, 케이블 TV는 400만가입자달성에 6년이소요된바있다. IPTV 도입이후단방향 실시간위주의케이블에서도 VoD 서비스등을적극도입하여타플랫폼서비스의한단계업그레이드에도기여하였다. 또한, IPTV 도입으로공익적사고중심의방송시장에경제메커니즘에의한시장구조가형성될수있는토대를마련하여규제완화및케이블산업내 M&A 를촉진하였다. IPTV 확산의또다른성과는새로운유형과분야의콘텐츠확산을들수있다. IP 기반의 IPTV 서비스는교육 / 정보 / 게임 / 노래방 / 투표 / 멀티앵글등다양한양방향서비스를제공하여새로운유형의콘텐츠제작기반을마련하였다. 아울러, 프로야구편파중계등양방향프로그램및비실시간 VoD 제공을통해이용자의매체선택권확대및시청패러다임변화에기여하였다. 주문형비디오제공등으로시청자들은시간에구애됨이없이원하는시간에원하는콘텐츠를선택하여시청하는형태로시청패턴의변화가발생하였다. 2012 년 3월 DMC 미디어가전국 511명을대상으로디지털방송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 아날로그방송이용자들이디지털방송으로전환시 VoD로인해 IPTV 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으며, IPTV 이용자도 VoD서비스에가장큰매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또한, 학교 국방 보건의료 교통 IPTV 등공공분야를중심으로 IPTV 서비스를확산하여, IPTV 공부방, 방과후학교활용등교육격차해소에도기여하였다. 이외에도, IPTV 확산으로콘텐츠유통경로가다각화됨에따라 PP 등콘텐츠업체의수익이확대되었으며, 유료플랫폼시장내디지털경쟁을촉진함으로써지상파를포함한전체플랫폼시장의디지털화를견인하였다. 향후위원회는 IPTV 의성공적확산을더욱촉진하기위해글로벌뉴미디어시장경쟁력확보를추진하고새로운미디어환경에부합하는제도를만들어나갈계획이다. 현재해외뉴미디어시장은애플, 구글등글로벌인터넷기업들이스마트 TV를통한혁신적인서비스를가지고시장을주도하고있다. 스마트 TV의등장으로 IPTV 는새로운경쟁환경에직면하고있 11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어, 위원회는해외진출, 양질의콘텐츠확보, 시청자가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등을조성하여 IPTV 의경쟁력을확보할계획이다. 또한, 인터넷기반의유사방송서비스가출현하고있는시장환경에서 IPTV 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규제에공평성을실현할방침이다. 현재뉴미디어시장에서는 Daum TV, 지상파 3사가제공하는인터넷 TV인콘팅, 케이블사가제공하는인터넷 TV인 Tving 등다양한인터넷 TV 들이등장하고있는가운데이러한규제완화의중요성은앞으로더욱커질전망이다. 또한, 여러매체를통한방송서비스시청, 이용자가편리하고쉽게이용할수있는리모컨기술개발등 IPTV 와관련된혁신적인서비스도입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여국민들이더욱편리하고우수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노력을지속할예정이다. 다. 통신시장의건전한경쟁촉진 위원회는이동통신시장의요금 서비스경쟁활성화와국민의통신비부담완화를위해 2010 년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을개정하고 MVNO 제도를도입하였다. 이를통해, 주파수및설비를보유하지않은다양한사업자가이동통신시장에진입할수있게되었다. 재판매사업자의조속한시장안착을지원하기위해위원회는 2012 년 3월에 이동통신재판매 (MVNO) 서비스활성화종합계획 을수립하여발표하였다 (< 표 Ⅲ-31> 참조 ). < 표 Ⅲ-31>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 (MVNO) 활성화종합계획 3 대추진전략 재판매사업환경개선 재판매이용환경개선 재판매시장불확실성해소 10 대추진과제 1 단말기수급환경개선 2 국제로밍, 부가서비스등재판매제공서비스확대 3 무선랜 (Wi-Fi) 망도매제공 4 전파사용료등비용부담완화 5 가입자식별카드 (USIM) 이동확대 6 번호이동제도개선 7 재판매서비스에대한인식개선과신뢰도제고 8 도매대가재산정및다량구매할인기준완화 9 도매제공의무제도일몰연장검토 10 도매제공의무서비스확대검토 종합계획은 2011 년 10월부터관련업계, 연구기관등이참여하는 MVNO 활성화전담반논의및관련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거쳐마련되었다. 위원회는종합계획에 1재판매사업환경개선, 2재판매서비스이용환경개선, 3재판매시장의불확실성해소등재판매서비스활성화 3대추진전략과 10대과제를담아추진하였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17
첫째, 이동통신재판매사업환경개선을위해단말기자급제등을차질없이시행하여단말기수급환경이개선되도록하였다. 재판매사업자도기존이동통신사가제공하는국제로밍, 부가서비스등을동일하게제공하고, 이동통신사의 Wi-Fi 망을도매로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재판매사업자의비용부담완화를위해전파사용료징수를 3년간유예하도록 전파법시행령 을개정하였다. 이로인해재판매사업자는약 150억원정도의비용절감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둘째, 재판매서비스이용환경개선을위해가입자식별카드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이동확대, 번호이동제도개선등을추진하였다. 2011 년 12월부터번호이동전담반을운영하여이해관계자및전문가등으로부터충분한의견수렴을거쳐기존이동통신 3사 (SKT, KT, LG U+) 의재판매사업자 (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등 ) 를번호이동의무대상사업자에포함하는고시개정안을마련하였다. KT와 LG U+ 의재판매사업자 (CJ헬로비전등 18개사 ) 에대한번호이동은 2012 년 1월에, SKT의재판매사업자 ( 한국케이블텔레콤등 8개사 ) 에대한번호이동은 2012 년 4월에순차적으로시행되었다. < 그림 Ⅲ-24> MVNO 번호이동시행전 후비교 기존에는망사업자 (MNO) 를통해타사업자 (MNO, MVNO) 로번호이동만가능하였으나 ( 그림 1), 이번시스템개선을통해망사업자와그망을빌려쓰는재판매사업자 (MVNO) 간또는동일한망을쓰는재판매사업자간번호이동도가능하게되었음 ( 그림 2) 그결과, MVNO 로번호이동한가입자수는 6월까지월 1,000 명을밑돌았지만 7월 5,200 명, 8월 8,500 명, 9월 9,900 명으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또한, 재판매사업자의주력시장인선불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선불서비스와후불서비스간번호이동도 2013 년 4월부터추진하기로하였다. 한편,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에대한인식개선과신뢰성제고를위해국민들이쉽게이해하고친숙하게사용할수있는새명칭을공모하여, 알뜰폰 을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의홍 11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보용어로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알뜰폰 홍보를위해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한국 MVNO 협회등과협력하여 7~8월사이에다양한매체를통해대국민홍보를전개하여재판매서비스에대한국민들의인지도향상에크게기여하였다. KBS 라디오등 3개채널에알뜰폰광고를시행하였으며, 유관기관, 사업자대리점, 대학교, 전국 3,815 개지자체등에알뜰폰홍보포스터약 2만부를배포하였다. 또한, 지하철을이용하는시민들을대상으로무가지 ( 메트로 ) 지면광고와지하철객차내 400매의포스터광고를실시하였다. < 그림 Ⅲ-25> MVNO 새명칭공모전포스터와알뜰폰홍보포스터 신문광고 셋째, 재판매시장의불확실성해소를위해도매대가산정기준을매년투명하게공개하고, 다량구매할인율적용기준을완화하여할인구간별가입자규모를각각 5만명씩하향조정 ( 가입자 15만명이상 1% 추가할인 ~ 가입자 115만명이상 6% 추가할인 ) 하기로함에따라재판매사업여건을크게개선하였다. 도매제공제도의도입및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지원정책을통해다양한신규사업자들이이동통신시장에진입하고, 기존이동통신사대비 20% 이상값싼요금상품을출시하는등이동통신시장에서요금경쟁이이루어질수있는초석이마련되었다. 2011 년하반기부터한국케이블텔레콤 (KCT),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등신규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였고, 2013 년초에는대형유통업체가시장진입을계획하는등재판매사업자의진입이지속되고있다. 한편, 재판매서비스가입자는전월대비평균 5~6% 정도꾸준히늘고있으며순증가입자만보면 MVNO 가기존이동통신사보다성과가높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특히, 9월부터일부재판매사업자를통해 LTE 서비스도제공되기시작하면서재판매서비스가입자는 2012 년 12 월말기준약 127만명수준에이르고있다 (< 그림 Ⅲ-26>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19
< 그림 Ⅲ-26> 재판매서비스가입자수추이 ( 단위 : 명 ) < 표 Ⅲ-32> 알뜰폰사업자현황 이동통신사 SKT(8 개 ) KT(9 개 ) LG U+(9개 ) 알뜰폰사업자 아이즈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한국정보통신, 유니컴즈, SK 텔링크, 에스원, 큰사람컴퓨터, 스마텔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KT 파워텔, 프리텔레콤, 씨엔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S 로밍, CJ 헬로비전, 온세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씨엔엠브이엔오, 비앤에스솔루션, 자티전자, 에프아이텔리더스텔레콤, 인터파크,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 2012.12 월기준 26 개 라. 기간통신사업자허가제도개선 기간통신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 기간통신사업자의허가등 ) 에따라사전에허가를받아야하며, 기간통신사업중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의경우허가심사와함께 전파법 에따른주파수할당도받아야한다. 기간통신사업에대한허가심사는허가신청법인을대상으로허가신청적격여부결정과사업계획서심사로진행된다. 위원회는 2012 년 6월에현행허가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기간통신사업자의허가심사와관련된심사기준을개정하였다. 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적정성 이심사기준에추가됨에따라별도의심사사항으로신설하였고, 배점을상향조정 (5점 10 점 ) 하였으며, 허가신청법인의직접적인 12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기간통신사업제공능력과의관련성이약한심사항목의배점을하향조정 (16점 11 점 ) 하였다. 과거주파수할당공고를할경우일시출연금상 하한액을정하고, 사업자가제시한금액에따라허가심사시가점 (2점) 을부여했으나, 일시출연금 ( 주파수할당대가 ) 을매출액기준일정액을부과하는방식으로 전파법시행령 이개정되어, 관련심사사항과일시출연금관련조항 ( 심사절차, 납부, 일시출연금가점계산방법등 ) 도삭제하였다. 역무통합에따라역무구분은폐지하되, 역무 관련용어를 서비스 로대체하여신청법인이제공서비스를구분하여허가신청을하도록하고, 동일역무에대해사업구역이구분된경우에는하나의사업구역을하나의역무로간주하는관련조항도삭제하였다. 한편, 허가신청법인의재정적능력과관련된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등계량평가시기준점수 ( 최저점 ) 를하향조정 (60점 40 점 ) 하여신청법인의재정적능력평가를강화하였다. 또한, 현행규정은허가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허가신청적격여부를, 2개월이내에심사결과를통보하도록하고있으나,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서비스 는실제허가심사에소요되는기간을반영하여심사결과통보기한을현실화 ( 허가신청적격여부통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60 일, 심사결과통보 : 신청일로부터 2개월 120 일 ) 하였다. 아울러, 허가심사시허가신청법인의출자확약서와출자관련이사회결의서확인등을통해허가신청법인의구성주주등사실관계확인에필요한신청서류를보완하여보다공정하고객관적인허가심사가가능하도록개선하였다. 위원회는앞으로도통신시장의진입및퇴출과관련하여시장현실을반영한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마. 설비제공제도개선 대부분의국가에서는필수설비를보유하거나시장지배력을보유한통신사업자의설비를경쟁사업자에게비차별적인조건으로제공하도록하는통신망설비개방제도를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기존에사업자협상에일임하는것을골자로하였던 전기통신설비의제공조건및대가산정기준 을 2003 년 12월전부개정하여필수설비를보유한기간통신사업자와사업규모및시장점유율이일정기준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에대하여는경쟁사업자와의무적으로협정을체결하여가입자구간의관로, 전주및케이블을제공하도록하였다. 그이후설비제공대가의조정이몇차례이루어졌고 2009 년에는 KT와 KTF의합병인가조건에따라 KT가제출하고위원회가승인한 설비제공합병인가조건이행계획 에의한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2010 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통하여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건설 운용 관리하는 시설관리기관 이의무설비제공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21
기관에포함되었다. 2012 년에는광케이블제공기준, 관로제공조건, 설비제공거부사유, 광케이블최소이용대가등을개선하고관로용어정의신설, 설비제공업무처리기간단축및신설을주요내용으로 설비제공고시 를일부개정하였으며일부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설비제공기준개선과관련하여첫째, 광케이블제공기준을개선하였다. 광케이블제공대상을 2004 년이전에구축한광케이블에서 2006 년이전에구축한광케이블까지확대하되, 2004~2005 년에구축한광케이블은관로를제공받을수없는경우에한하여제공하도록하였다. 그리고, 제공사업자가자사의고장수요등에대비하기위한광케이블예비율을운용회선의 35% 에서 27% 로축소하여요청사업자의이용가능성을증가시켰다. 둘째, 관로제공조건을개선하였다. 제공사업자가자사의고장수요등에대비하기위해빌려주지않아도되는관로예비율과관련하여, 인입구간은포설된가장굵은케이블의 135%, 비인입구간은내관의 137% 로신설하였고사업자간분쟁을최소화하고자관로제공가능여부를판단하기위한산정기준을명확히수식으로규정하였다. 셋째, 설비제공거부사유를개선하였다. 설비제공거부사유중제공사업자본인도준수하지않는자체기준은이용사업자의설비제공요청의거부사유로삼을수없도록규정하였다. 넷째, 광케이블최소이용대가를합리화하였다. 광케이블은이용거리와관계없이최소이용대가를규정하고있으나, 개인고객에게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경우광케이블이용대가최소산정구간을축소하였다 ( 인입구간 : 100m 50m, 비인입구간 : 200m 100m). 참고로최소이용대가는인입구간이 100m기준으로월 15,835 원, 비인입구간은 200m 기준으로월 16,464 원이다. 다섯째, 2014 년 12월 31일까지광케이블제공범위 조건, 설비의무제공사업자지정기준등재검토할사항을고시부칙에명시하였다. 관련용어및절차의명확화와관련하여서는첫째, 관로에대한용어정의를신설하였다. 그간 관로 의개념이명확하지않아사업자간이견이발생하여분쟁으로이어지는경우가잦아, 관로 개념에인상분선관로등을포함하여명확하게규정하였다. 예를들어, 그간 KT는지하관로와전주를연결하는 인상분선관로 가의무제공대상의관로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아왔으나, 최근대상에포함하는것으로합의한바있다. 둘째, 관로및광케이블의설비제공업무처리기간을단축하고, 공동현장실사기간을요청일로부터 7일이내로규정하였다. 12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바. 회계분리기준고시개정 위원회는 2012 년 11월기간통신사업자의역무별회계분리에관한세부내용을담은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고시를개정하였다. 이번에개정된고시는중소통신사업자의회계보고의무를완화하고통신시장변화에따른관련규정현행화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우선, 위원회에영업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는기간통신사업자중간이보고 20) 가가능한사업자의기준매출액을기존 100억원미만에서 300억원미만으로상향조정하여중소통신사업자의회계보고에따른부담을완화하였다. 또한, 영업보고서와는별도로매년상반기종료후제출하여야하는상반기회계자료 21) 의경우각사업자의 IR자료등으로대체활용이가능함에따라제출의무를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회계를분리하여야하는전기통신역무세부서비스 ( 총28 개 ) 중시장환경변화에따라회계정보활용도가낮아회계분리가불필요한서비스는유사서비스 ( 또는기타서비스 ) 와통합하였다 (< 표 Ⅲ-33> 참조 ). < 표 Ⅲ-33> 전기통신역무세부서비스통합 현행 개정안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국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위성휴대통신서비스위성통신서비스위성통신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기타서비스 ( 별도분리불필요 ) 한편, 최근 LTE 서비스이용자가증가함에따라기존 2G, 3G서비스와같이 LTE 서비스에대해서도회계를별도로분리하였다. 그리고, LTE 서비스도입이후하나의주파수대역으로복수의서비스를제공하게됨에따라, 그동안사용주파수대역을기준으로구분하여정의하던이동통신서비스를국제표준방식에따라구분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 표 Ⅲ-34> 참조 ). 20) 간이보고 : 전체영업보고서서식 (30 종 ) 중 2 종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만제출 21) 상반기회계자료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영업수익명세서, 판매영업비명세서등총 5 종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23
< 표 Ⅲ-34> 이동통신서비스정의개정 현행 이동통신 (IMT2000) 서비스 : 1.8~2.2GHz 대역의주파수를이용하여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 개정안 이동통신 (IMT2000) 서비스 : WCDMA 또는 WCDMA 에서진화된이동통신기술을이용하여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 최근하나의주파수대역으로복수의서비스를제공하게됨에따라, 주파수대역을기준으로한서비스구분곤란 ( 예, 2.1GHz : 기존 IMT2000(3G) 용도 3G, LTE 공용 ) 아울러, 스마트폰정액요금제이용자의증가를고려하여서비스별요금수익을정액요금제와종량요금제로구분하고, 알뜰폰의활성화로인한이동통신사업자의도매제공수익증가를고려하여이동통신사업자의도매제공수익을별도항목으로추가하는등관련규정을시장상황에맞게현행화하였다. 개정고시는 2012 년영업보고서작성시부터적용될예정이다. 사.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제도개선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 조에따라전기통신사업의효율적인경쟁체제의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의조성을위한경쟁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매년기간통신사업에대한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고있다. 경쟁상황평가를통해단위시장을획정하여사전규제가필요한시장과규제대상사업자를결정하고비경쟁시장의지배적사업자에대해서는이용약관인가의무부과등을통해통신시장의경쟁을촉진하는한편, 그결과를경쟁정책수립에활용하고있다. 2012 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는기간통신서비스시장을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시장으로나누어평가하였다. 이중국내유선전화시장은종전에시내, 시외, 인터넷전화로구분하였으나, 인터넷전화의시내 시외전화에대한대체성증가등에따라동일시장 (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 으로획정하였다. 또한, 전용회선시장은종전에는국내, 인터넷, 국제로구분하였으나, 기술발달로설비구성에있어본질적인차이가없고대체성이증가함에따라인터넷전용회선을국내전용회선시장에포함하여획정하였다. 경쟁상황평가결과유선전화시장 (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 에서는시내전화시장이전년도와동일하게 KT의높은시장점유율이유지되는등시장지배력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동전화시장에서도 SKT의높은시장점유율이유지되는등시장지배력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0 년 11월부터도매제공의무제도가도입되고 2011 년 7월부터본격적으로재판매 (MVNO) 서비스가개시됨에따라, 제도도입의효과와제도개선사항을파악하기위해 12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MVNO 시장상황평가전담반 을운영하여재판매서비스를중심으로한이동통신시장상황평가체제를마련하였다. 통신사 (MNO) 와재판매사업자 (MVNO) 간의거래시장인도매시장분석을통해도매수급여건을파악하는한편, 재판매사업자와서비스이용자간의거래시장인소매시장분석에서는전체이동통신서비스시장내에서재판매서비스의경쟁력수준을파악하도록하였다. 평가지표는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등 3개부문별로도매시장은 7개지표, 소매시장은 8개지표를설정하였다. 이밖에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와규제대상고시 ( 이용약관인가대상서비스고시, 설비제공의무사업자고시등 ) 간연계를명확히하고, 용어혼동의소지를제거하는등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추진하고있다. 4. 공정한경쟁원칙확립 방송통신시장가입자포화및성장정체로인한사업자간에가입자유치경쟁이심화되고요금할인, 서비스혜택등을앞세운결합형통신서비스가확대되면서이용계약의해지와가입등과관련한피해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또한, 스마트폰및태블릿 PC 등의보급확대로데이터트래픽이폭증하기시작하여망과부하에따른통신장애사례가늘어나는가운데, 불공정행위로인한피해유형도복잡 다양화되고있다. 하지만, 급속한기술변화로새로운유형의통신서비스불공정행위가다양하게나타나고유료방송의도입에따른이용자피해가확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동안국내방송통신분야에서는이용자권익증진을위한노력보다는품질향상이나요금인하외에보조금이나경품지급등의소모적경쟁을벌이는측면이있었다. 이에위원회는방송통신의개방형생태계확산및융합에대응하는방송통신이용자권익과역할을새롭게정립하기위한조치로방송시장금지행위도입및법제화등방송통신서비스의사후규제기반을조성하고이용자보호시책강화를위한제도개선및이용자의선택권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 새롭게나타나는불공정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스마트폰오픈마켓등의민원방지대책을수립하는동시에방송통신분쟁해결을위해서도적극적으로대처하였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25
가. 방송통신서비스사후규제기반조성 1) 방송시장금지행위도입및법제화 위원회는방송시장사후규제도입을위한 방송법 개정안을공정거래위원회협의, 국회의결을거쳐서 2011 년 7월 14일에공포하였다. 이러한 방송법 개정은방송시장의사후규제관련규정의미비로방송시장의공정경쟁과시청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적절한대응책마련의어려움을보완하기위한것이다. 위원회는방송시장사후규제도입을골자로하는 방송법 개정에따른하위법령정비작업을 2012 년도에후속적으로추진하였다. 특히, 2012 년 1월 15일방송시장금지행위및경쟁상황평가제도도입, 방송분쟁조정대상확대를위한법, 시행령, 고시등의세부기준을정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을추진하였으며, 법령의시행에따라 6가지의금지행위유형을마련하고시행령을통해다시 24가지세부규정을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6가지금지행위규정은 정당한사유가없는필수설비접근거부, 채널편성변경, 채널프로그램의제공중단 거부 적정한수익배분거부 지연 제한 부당한시청자차별 이용약관위반 계약과다른요금청구 시청자개인정보의부당한유용에관한내용등을주요핵심내용으로마련되었으며, 우선적으로지상파 종합유선방송국 (SO) 종합편성방송채널 (PP) 등에방송사업자의금지행위규정을적용하였다 (< 표 Ⅲ-35> 참조 ). 한편, 이러한방송시장금지행위도입및법제화로인해방송사업자가공정경쟁및시청자권익을저해하는행위를하는경우, 해당행위에대해시정조치, 과징금을부과받게되었다. 또한, 실질적인법시행을통해그동안방송사업자간으로한정되었던분쟁조정대상이 IPTV 사업자및전기통신사업자로확대됨으로써, IPTV 콘텐츠의수급과관련된분쟁, 방송송출에필요한전기통신설비의사용과관련된분쟁등도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사항에추가되어건전한방송시장경쟁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위원회는추가로다양한방송분쟁조정제도를정비하여환경개선에더욱박차를가할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2012 년도에방송시장금지행위가효과적으로시행될수있는협조체계구축을위해노력하였다. 특히, 법개정후속내용에대한정확한전달이중요하다고판단하여주요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금지행위의유형및위반시조치등에대한설명회를지속적으로개최하였다. 12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Ⅲ-35> 방송법상금지행위세부유형 유형 ( 법 ) 세부유형 ( 시행령 ) Ⅰ. 채널 프로그램제공, 필수설비접근거부, 채널편성변경등 Ⅱ. 적정한수익배분거부등 Ⅲ. 방송시청의방해등 Ⅳ. 부당한시청자차별 채널의제공을위한협의또는계약의체결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채널제공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중단하는행위 채널을제공하면서채널제공과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현저히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여그수량또는내용을제한하는행위 방송프로그램의제공을위한협의또는계약의체결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방송프로그램의제공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중단하는행위 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방송프로그램의제공과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현저히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여그수량또는내용을제한하는행위 자신이보유하고있는전송 선로설비또는유선방송설비로서다른방송사업자등이그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설비 ( 이하 필수설비 라한다 ) 의사용또는접근을요청하였을때정당한사유없이협의또는계약의체결을거부하거나체결된계약등을이행하지않는행위 다른방송사업자등이계약등에의하여정당하게사용하고있는필수설비를정당한사유없이차단하거나사용을제한하는행위 필수설비를사용하고있는다른방송사업자등에게필수설비와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현저히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여필수설비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행위 채널사용에관한권리를제한하는등채널편성을정당한사유없이변경하는행위 적정한수익배분을위한계약및체결된수익배분계약의이행을거부또는지연하는행위 이면계약등을통해수익배분과관련된거래조건을부당하게설정 변경하여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수익배분관련계약조건또는수익산정범위와방식등을부당하게설정 변경하여적정한수익배분을제한하는행위 다른방송사업자등의시설또는장비를파손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다른방송사업자등의방송시청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단체계약체결을이유로동의하지아니한개별시청자에게계약을강요하거나계약의해지를지연 거부 제한하는행위 과다한이익제공또는과다한위약금청구등으로다른방송사업자등의서비스제공계약체결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거짓고지, 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는방법으로다른방송사업자와의계약체결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시청자와다른방송사업자등의방송서비스제공을부당하게배제하는내용의이용계약을체결하는행위 장기, 다량, 가입전환또는가입미전환등특정시청자에게현저하게유리 불리한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여부당하게시청자를차별 방송서비스에관한사항을고지하거나고지하지아니하는등의방법으로현저하게유리 불리한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이용계약체결을유도하여부당하게시청자를차별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27
유형 ( 법 ) 세부유형 ( 시행령 ) 결합판매시현저하게유리한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부당하게시청자차별 Ⅴ. 이용약관위반등 Ⅵ. 시청자정보부당유용 기타 이용약관을위반하여방송서비스제공이용계약과다르게이용요금청구가입자의의사를확인하지않고방송서비스제공시청자정보를부당하게공개하거나제3자에게제공시청자정보를영업활동에부당하게유용위원회는위Ⅰ.~Ⅵ. 까지를구체화하기위해동금지행위의기준을고시할수있음 2) 방송통신사후규제관련제도개선및정책 방송통신서비스의금지행위규제도입에따라 2012 년도에는사업자간불공정행위등에대한조사및제재조치와관련된제도개선필요성이강조되고, 사전규제완화및사업자간경쟁심화, 신규서비스도입등에따라이용자피해유형이점차복잡 다양화하는추세가강화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사업자들의자발적인이용자보호에대한노력과함께다양한이용자보호시책이요구되는상황이도래하여위원회는방송통신서비스사후규제기반조성을위하여다각적으로정책을모색하였다. 첫째, 방송통신사업자금지행위조사등에관한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처리절차를규정하였다. 방송법 개정의후속조치로현행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 ( 고시 ) 에방송사업자금지행위관련조항을인용조항으로추가하였으며, 자료등제출명령, 시정조치안작성, 이의신청방법등금지행위업무처리규정에 방송법 금지행위개정조항을반영하였다. 또한, 전반적인시장동향을분석 활용하여사전 사후규제체계화및제도개선기반을조성하여위반행위억제를위해노력하였다. 둘째, 방송및방송광고시장에서의불공정행위및시청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실효성있는대응을위하여방송시장조사과를신설 (2012 년 6월 ) 하였다. 또한, 유료방송시장에서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제공과관련불공정행위유형예시및관련준수사항을명시한가이드라인을마련 (2012 년 5월 ) 하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의단체계약과관련된시청자이익저해행위들을규제하여사업자들스스로법위반여부를예측하여자율적으로준수하도록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 (2012 년 7월 ) 하였다. 셋째, 유료방송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채널계약절차와관련하여합리적 객관적기준을제시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 (2012 년 7월 ) 하였다. 이를통해, 지상파디지털전 12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환정책에편승한종합유선방송국 (SO) 사업자들의디지털전환허위 과장영업행위관련금지행위위반에대한사실조사를실시 (2012 년 9월 ) 하였다. 이처럼위원회의지속적인제도개선노력으로 방송법 이개정됨에따라, 방송시장사후규제기반조성의근간이되는금지행위관련규제가도입되었으나, 관련사업자들의제도도입및취지등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한실정이다. 이에따라, 위원회는사업자들에대한인식제고활동을통하여법위반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 제도의내용및기준등을상세히소개하여규제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자노력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시장의금지행위위반을사전예방하고규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방송시장금지행위및제재수단구체화를위한세부기준연구 (2012 년 12월 ) 를추진하는동시에, 국내외방송 통신시장의정책동향, 시장별경쟁상황, 사회적이슈등전반적인시장동향을분석하여사후규제개선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하였다 (< 표 Ⅲ-36> 참조 ). < 표 Ⅲ-36> 금지행위업무처리규정고시개정관련통계 사례조사 방송시장불공정행위모니터링 ( 방송시장불공정행위 시청자권익침해행위등판단세부기준연구 - 내용 : 금지행위관련고시개정관련, 금지행위업무처리의범위와역할을명확히하기위해, 현행이용자보호국소관사후규제제도 ( 금지행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사례조사 구분금지행위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근거조항법제 85 조의 2 법제 35 조법제 35 조의 3 제도취지 방송시장공정경쟁, 시청자이익보호 시청자권익증진시청자불만처리 규제범위방송사업자및제 3 자방송사업자,IPTV 사업자 사업자간의분쟁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구속력높음 ( 제재수단보유 ) 낮음 ( 심의후건의, 의견제시 ) 높음 ( 조정성립시화해와동일 ) 파급력높음 ( 시장상황에영향 ) 낮음 ( 신청자에국한 ) 낮음 ( 분쟁조정신청자에국한 ) - 결과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방송사 - 시청자의관계,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방송사 - 방송사의관계에한정되므로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방송분쟁조정위원회관계는상호독립적임. 금지행위와방송분쟁조정위원회모두방송사업자상호간의관계에서중복이일어난다고볼수있으나, 금지행위는위법성을전제로하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당사자간의거래관계에발생하는행위에대해분쟁조정신청이있는경우로한정되므로사실상금지행위와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역시독립적임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29
나. 이용자보호시책강화 1) 이용자피해예방및권익증진 2011 년국정감사에서이동전화장애발생시손해배상절차및이용자들에게불리하게되어있는이용약관을이용자중심으로개선하는내용이논의됨에따라, 위원회는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및업무처리절차개선, 보상제도개선등을통해이용자피해감소및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정책을마련하였다. 첫째, 통신서비스계약의해지절차에관한이용자불만이다수제기됨에따라이용계약의해지절차를가입절차와동일하거나보다쉬운방법으로개선하도록이용약관등을개정 (2012 년 9월 ) 하였다. 이를위해, 통신서비스해지와관련된이용약관과민원등을분석 (2012 년 4~6 월 ) 하였으며, 인터넷 ( 홈페이지 ) 등다양한방법으로도해지할수있는방안을이동통신사와협의 추진하였다. 둘째, 통신서비스이용중에이용자가언제든지이용계약관련서류를열람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 서비스계약해지후에는 6개월까지계약서를보관하도록함으로써서비스계약관련분쟁을예방하도록하였고, 통신사업자는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연장등중요한서비스내용을변경하는경우, 사전에이메일, SMS 등으로이용자에게개별통지하도록개선하였다. 셋째, 군입대, 장기입원, 해외체류등장기간서비스를이용할수없을경우, 서비스일시정지기간과횟수의제한을적용하지않도록개선하였다. 또한, 임대장비회수기간도이용자와사업자간정하도록하고회수기간이경과한후에도이용자에게이용요금이부과되지않도록개선하였다. 명의자사망시위약금을당연히면제하도록하였으며서비스불가로해지하는경우와서비스불가지역으로이전시타사개통확인서, 공과금고지서등을확인하여위약금을면제하도록하였다. 넷째, 060 전화정보서비스심의업무및통신서비스명의도용관련업무처리절차등이용자피해가발생되고있는사항에대한제도를개선하였다. 060 전화정보서비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모니터링시스템 22) 을구축 운영 (2012 년 1월 ) 하고, 주요심의업무절차를개선 (2012 년 5월 )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업무처리절차를개선하고 피해예방수칙 실천을홍보 (2012년 3월 ) 하여통신서비스명의도용피해예방에노력하였다 (< 그림 Ⅲ-27> 참조 ). 22) 전화정보사업자 (CP, 약 362 개 ) 가음성으로제공하는 060 서비스의필수사항고지및성인인증여부를자동으로분석 13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27> 060 전화정보서비스전화등록심의절차제도개선 < 표 Ⅲ-37> 이동통신서비스장애에대한손해배상개정안전문 - 제 31 조 ( 손해배상의범위및청구 ) 1 고객의책임없는사유로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경우에그뜻을회사에통지한때와회사가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상황을안시간중빠른시간을기준으로하여 3 시간이상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거나또는 1 개월동안의서비스장애발생누적시간이 6 시간을초과할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시간에해당하는기본료와부가사용료의 6 배에상당한금액을최저기준으로하여고객의청구에의해협의하여손해배상을합니다. 2 회사가이용자로부터서비스를이용하지못한사실을통지받은경우에는서비스재개를위해가능한조치를취해야하며, 서비스를다시이용할수있게된경우이사실을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상기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 1 의사유를입증하는경우에는요금감면또는손해배상책임이감면될수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등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 2. 전파의직진및회절특성에따른예측할수없는음영지역추가발생등과기술진보에따라불가피하게장비의성능개선이필요한경우등전기통신서비스의특성상불가피한사유로서비스제공이불가능한경우 3. 고객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 4. 제휴금융기관등의귀책사유로발생한경우 * 4 회사는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고통지한일자및시간, 서비스재개를위한회사의조치내역과서비스재개시점에관한사실을기록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거나별도의이용자불만접수및처리대장을비치, 관리합니다. 5 손해배상을청구하고자하는고객은청구사유, 청구금액등을서면및전화, 홈페이지, e-mail 로회사에신청하여야합니다. ( 세부손해배상청구연락처는홈페이지 http://www.tworld.co.kr 참고 ) 다섯째, 이동전화장애관련피해구제를위해손해배상절차를개선하였다. 이를위해, 장애발생피해보상실태및해외사례조사 (2012 년 3월 ) 를실시하였으며, 통신장애발생시손해배상과관련하여이용자의보상수준과범위를확대하고사업자의망관리책임을강화하는 이동전화이용약관개선 ( 안 ) 을마련 (2012 년 6월 ) 하였다 (< 표 Ⅲ-37> 참조 ). 마지막으로, 결합상품의가입, 이용, 해지단계별로금지행위를구체화한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 개정을통하여결합상품이용자의권익을강화하였다. 개정된고시에의하면이사등이용자의책임이없는사유로결합상품의일부서비스이용이불가능할경우결합상품전부에대한위약금없는계약해지가인정되고, 이경우, 계약전부를해지하는대신나머지서비스에대해기존에적용받던할인율을계속해서적용받을수있으며, 계약후 1년이경과하면사업자는무조건경품에대해서는위약금을부과할수없게된다 (< 표 Ⅲ -38>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31
< 표 -38>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고시주요내용 1 결합상품가입단계에있어사업자의금지행위 - 허위 과장등광고를통한이용자유치행위금지 - 계약체결시할인율과위약금등중요사항에대한설명의무및계약서교부의무 - 서비스개시전이용자의청약철회권인정 2 결합상품이용단계에있어사업자의금지행위 - 이용중새로운서비스를추가하거나계약내용을불리하게변경할경우이용자의서면동의를받도록함 - 계약시약속한서비스품질기준유지의무 3 결합상품해지단계에있어사업자의금지행위 - 이사등이용자의책임없는사유로결합상품의일부서비스이용불능시결합상품전부에대한계약해지인정 ( 단, 이동전화의경우이용자의해지권남용가능성과고가의단말기를폐기함으로써드는사회적비용등을고려하여해지권제한함 ) - 이용자의책임없는사유로일부서비스이용불능시이용자가나머지서비스의계속이용을원하는경우기존할인율을받을수있도록함 ( 단, 나머지결합상품이하나의서비스만으로남게된경우에는더이상결합상품으로보기어려우므로예외로함 ) - 과중한위약금을부과하여이용자의해지권을제한하거나, 해지요구를받고서도이를지연하는등의행위를금지함 - 이용자의귀책유무를불구하고계약후 1 년이경과한때에는경품에대한위약금을부과하지못하도록하여이용자의권리를강화함 2) 이용자의선택권강화및이용정보개선 위원회는이용자보호시책강화를위한제도개선뿐만아니라다양한방법으로이용자보호를위하여노력하였으며다양하고객관적인정보를제공함으로써이용자들의합리적선택을유도하였다. 첫째, 위원회에서는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LTE 커버리지를표기할것을명령 (2012년 3월 ) 함으로써가입자들은 LTE 커버리지를사전에안내받을수있게되었고, LTE 서비스가입여부를보다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게되었다. 둘째, 이동전화해외로밍서비스의요금및사업자를이용자가한눈에비교하여선택할수있도록안내를강화하는등의업무처리절차개선 (2012 년 4월 ) 을통하여방송통신이용정보제공수준을강화하였다. 셋째, 통신서비스의요금고지서를보다쉽고명확하게개선 (2012 년 5월 ) 하고, 개선이행실태여부에대한중점점검 (2012 년 10월 ) 을실시하여이용요금청구관련민원해소에노력하였다 (< 표 Ⅲ-39> 참조 ). 13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Ⅲ-39> 방송통신서비스이용정보제도개선 LTE 커버리지사전고지제도시행 (2012 년 3 월 ) ㅇ LTE 음영지역사전설명등가입절차를개선하여이용자보호 해외로밍서비스이용자들의편익제고 (2012 년 3~5 월 ) ㅇ국제전화사업자사전선택, 요금비교자료, 국제사업자별로밍요금비교, 국가별요금시뮬레이션, 해외로밍서비스가입절차강화등 요금고지서개선 (2012 년 5 월 ) 을통한민원감소및이용자해지권보장, 선택권제고, 시각장애인편의성제고ㅇ예상해지비용 (3 개월에한번씩 ), 약정기간기산일 만료일등해지정보와단말기출고가 할부원금 실구입가등단말기가격정보, 시각장애인용음성안내고지서제공등요금고지서개선 (2012 년 5 월 ) 한편, 위원회는장애인, 고령층, 주한외국인등의소외계층증가추세에맞추어소외계층이용자 보호를위한계층별맞춤형정보와다양한교육을제공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 표 Ⅲ-40> 참조 ). < 표 Ⅲ-40> 취약계층증가추세 ( 단위 : 만명 )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고령층 459 481 502 519 536 장애인 197 211 225 243 251 결혼이주자 9 11 12 13 14 출처 : 통계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첫째, 이용자전용홈페이지 (www.wiseuser. go.kr) 를연중운영하여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관련정보를일반이용자에게제공하였다. 이를위하여취약계층대상스마트미디어활용교육정보제공게시판을신설 (2012 년 3월 ) 하였고, 서비스별주요상품비교 정보제공콘텐츠신설 (2012 년 5월 ) 로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요금상품비교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여이용자들의합리적인소비를유도하였다. 둘째, 계층별방송통신명예기자단 (12명) 을운영하여국내이용자보호이슈사항분석및개선방안을마련 ( 이용자목소리게시판게재, 8건 ) 하였으며, 해외이용자보호동향분석및시사점을게재 ( 해외이용자정보게시판게재, 6건 ) 함으로써이용자권익증진에기여하였다. 셋째, 고령층이방송통신서비스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 고령층피해예방강사단 을구성 (2012 년 4월 ) 하여전국 200여개의노인종합복지관회원 7,000 여명을대상으로연간 350 회교육 (2012 년 5~11 월 ) 을실시하였으며, 피해예방리플렛을제작 보급하여스마트디바이드해소를위한노력을기울였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33
마지막으로, 주한외국인들이방송통신서비스를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외국인특화서비스, 주요피해사례예방법등을담은다국어 23) 서비스이용가이드를보급 (2012 년 5월 ) 하고피해예방및활용교육, 서비스이용환경개선등을추진 (2012 년 4월 ) 함으로써주한외국인이용자보호에기여하였다. 3) 스마트폰오픈마켓민원해소 위원회는개방형생태계의도래에따라불공정행위가급속히증가하는스마트폰오픈마켓 시장에서모바일콘텐츠결제등의다양한민원을해소하기위하여유료콘텐츠고지강화, 결 제시인증절차마련등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시행 (2012 년 6 월 ) 하였다. 4) 이용자보호환경개선 위원회는지금까지방송통신서비스의이용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보완이필요한부분이있는지를조사하여, 요금고지, 품질평가등의정책현안을식별하고이용자보호환경개선을위한정책들을다각적으로추진하였다. 첫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별정통신사업자등가입자가적은사업자의요금고지서개선이필요한상황이나, 사업특성에따른사업자간이견으로의견조율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어적극적인의견수렴및조정을통해상호이해를넓히고이용자들에게편리한요금고지서가제공되도록개선하였다. 둘째, 스마트기기확산등급변하는방송통신서비스환경에서정보소외계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효과적이고중장기적인피해예방교육및스마트기기활용교육과활성방안을마련 (2012 년 12월 ) 하였다. 또한, 이용자보호수준평가의실효성및효율성제고를위하여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방법등을고려한다양한평가모델을발굴하고지속적인발전방안을마련 (2012 년 12월 ) 하였다. 셋째, 대다수국민이이용하는 ARS시스템 (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자동응답시스템 ) 의복잡한이용방법과요금부담등으로이용자불만이지속됨에따라 ARS 서비스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고이행실태를점검 평가하여발표 (2012 년 2월 ) 함으로써사업자의자율적인 ARS서비스이용환경개선을유도하였다. 2011 년평가결과전반적으로서비스에대한개선이이루어졌으며, 특히, 민간부문에서상담원연결기능, 메뉴표준화, 이용요금등 23) 출신비중을고려하여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어등으로제작하여활용도제고 13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이공공부문보다우수한수준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산업별로는금융보험업이우수한 ARS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지자체 ( 버스정보안내시스템 ), 제조업, 운수업은다른산업에비해 ARS서비스개선에대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위원회는평가결과를해당업체에개별통보 (2012 년 2월 ) 하여 ARS시스템개선을유도하는한편, 전년도평가결과대비개선폭이큰 4개우수운영기관에대해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표창을수여 (2012 년 4월 ) 하였다. < 그림 Ⅲ-28> 이용자보호업무추진체계 넷째, 방송통신사업자들의품질개선유도와이용자에게향상된방송통신서비스제공을위하여 1999 년도부터지속적으로실시해온방송통신서비스품질평가에대한 2011 년도결과를발표 (2012 년 4월 ) 하였다. 서비스별품질평가결과, 이동전화의통화성공률은이동통신사업자모두 S( 매우우수 ) 등급으로평가되었으며, 농어촌지역중평가결과가미흡한일부지역에대해개선을권고하였다. 또한, 초고속인터넷과무선인터넷 (3G, Wi-Fi, WiBro) 서비스의품질평가결과, 모두전년대비개선된것으로나타났으며, 일부미흡한부분에대한문제제기로사업자자체개선을유도하였다. 이용자의영상체감만족도와채널전환시간등의기능을중심으로품질평가를시행한유료디지털방송 (IPTV, DCATV, 위성 ) 서비스의품질평가결과는전년대비대폭개선되었으며국제기준을충족한것으로나타났다. 위원회는 2011 년방송통신서비스품질평가결과를바탕으로품질수준이높은분야는사업자자율평가로전환하는한편최근가입자가증가하고있는 LTE 서비스와같은신규및개선이필요한서비스를중심으로관련협회, 연구기관, 소비자단체및방송통신사업자등의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 2012 년도품질평가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 표 Ⅲ-41> 참조 ). 특히, 품질평가에대한결과를이용자보호관련정보게시웹사이트인 와이즈유저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35
(http://www.wiseuser.go.kr) 를통해정보를공개함으로써이용자가자신이주로이용하는지역 의방송통신서비스품질수준을직접확인해볼수있도록하였다. < 표 Ⅲ-41> 서비스별품질개선현황 서비스 품질미흡지역감소통화성공률 (3G 음성 ) 및망속도개선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3G 음성 223개 10개 4개 97.1% 98.3% 98.5% 3G 데이터 304개 7개 0개 1.3Mbps 1.7Mbps 1.9Mbps W-iFi - - - - 9.6Mbps 11.3Mbps 초고속인터넷 198개 13개 0개 90Mbps 89Mbps 94Mbps 다. 방송통신분쟁해결및피해구제강화 위원회는복잡 다양해지는방송통신분쟁사건에대하여합리적이고효과적인분쟁해결을위하여방송통신분쟁제도개선을비롯하여다양한업무를추진하였다. 첫째, 2012 년 1월 16일, 방송3 사 (KBS MBC SBS) 와 CJ헬로비전간의재송신협상합의에따라전국 84개케이블 TV에서중단되었던 KBS-2TV 방송이정상화되었으며, 이러한분쟁해결에의거하여여타케이블 TV사업자들도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협의를통해재송신분쟁을조속히해결하였다. 둘째, 지상파방송과케이블 TV 간의동일한분쟁재발방지와개선을위하여, 위원회는 직권조정, 재정 제도도입을통한재송신분쟁해결절차보완및방송중단시 방송유지 재개명령권 을신설하는내용의지상파재송신제도개선을의결하였다 (2012년 2월 )(< 표 Ⅲ-42> 참조 ). 동시에유료방송사업자간규제의형평성을구현하기위하여위성방송사업자의지상파역내재송신승인제도를폐지하기로의결하였으며, 시청자의지상파방송에대한보편적시청권확보와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간의공정경쟁여건을마련하였다. 13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Ⅲ-42> 지상파방송재송신제도개선 분류재송신분쟁해결절차보완방송유지 재개명령권신설지상파방송역내재송신제도개선 내용 현행방송분쟁 조정 제도의불응절차폐지와중대한분쟁이발생할경우 직권조정 의근거및방송분쟁관련 재정 제도를도입하여신속한분쟁해결방안마련 재송신분쟁으로야기된방송중단으로인한유료방송시청자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방송유지 재개명령권을신설 방송사업자간규제의형평성을구현하기위해위성방송사업자의지상파방송역내재송신승인제도를폐지 한편, 위원회는방송통신분쟁에서지속적으로논란이야기되던검색광고시장에서효과적으로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의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 2012 년표준약관에따른분쟁해결절차를정립하였다. 검색광고시장은월 10~20 만원상당의광고비를집행하는소액광고주가많으며, 소액광고주의상당수가대행사와대부분구두로계약을하거나, 계약서가있더라도기재해야하는사항을제대로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로인하여, 계약내용이나계약위반시환불등의사항이명확하지않아, 피해가발생하고있으며계약서미비로피해구제가어려워짐에따라사업자간의분쟁으로이어지고있다. 구체적으로한국온라인광고협회산하의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따르면, 2012 년 12월기준으로분쟁조정및상담건수는총 440건중에서광고주와광고대행사간의분쟁이 90% 이상이며, 특히검색광고주와대행사의분쟁이 5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위원회는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함께검색광고시장에서계약서미비로빈번하게발생하는광고주와광고대행사간의분쟁을예방하고, 부당한계약으로피해를입는광고주, 대행사를보호하기위해주요온라인광고대행사를비롯한포털, 미디어렙등 78개업체가주체가되어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을마련하였다. 특히, 표준계약서 약관은주요온라인광고대행사를비롯해포털, 미디어랩등 78개업체가스스로참여하도록구성하였다. 이러한결과, 광고주와대행사는계약체결시, 동표준계약서 약관을활용하여상대방에게광고집행기간 내용, 계약해지및환급등중요사항을서면으로작성하도록요구할수있게되었으며, 또한, 사업자간분쟁이발생한경우, 표준약관에따라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으로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고, 분쟁당사자의권리를효과적으로구제할수있도록개선이이루어졌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37
5. 방송통신해외시장진출확대 가. 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지원 1) 방송통신해외정보제공 위원회는해외진출을희망하지만관련정보의부족으로해외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국내기업및방송통신사업자등에게관련제도, 시장동향을신속, 정확하게제공함으로써급속도로변하는방송통신융합시대에적극대응하도록지원하고있다. 이를위해, 방송통신해외정보제공시스템 CONEX (www.conex.or.kr) 를통해해외진출유망국가 32개, 정보수요국가 22개등총 54개국의스마트 4G, 인터넷기반 TV, 방송서비스및콘텐츠등방송통신 10개품목에대한정책과사업자동향등심층정보를제공하였으며, 이용자중심의편리성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특히, 2012 년에는모바일웹 (http://m.conex.or.kr) 을구축하여스마트폰환경에서언제어디서나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유무선환경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지속적인홍보활동을통해 CONEX 가활성화될수있도록검색광고, 퀴즈이벤트, SNS 연동등을통해이용자와소통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방송통신해외정보제공대상국가및대상품목은다음과같다. < 표 Ⅲ-43> 2012 년도정보제공대상국가및대상품목 대륙해외진출유망국가 (32 개 ) 정보수요국가 (22 개 ) 대상품목 (10 개 ) 아시아 / 태평양 미주 / 대양주 서유럽 동유럽 /CIS 중동 / 아프리카 말련,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대만,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파라과이 독일,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영국, 핀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가나, 남아공, 르완다, 이란, 이집트나이지리아, 사우디, UAE 스마트 4G 한국형모바일 TV 인터넷기반 TV 방송서비스및콘텐츠 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유선통신 정보보호 전파관리 인터넷서비스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CONEX) 13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해외로드쇼개최 로드쇼는우리나라의우수한서비스와기술등을대상으로전략국가에서현지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상담회및기업설명회를개최함으로써해당국가에대한진출기반을확대하는사업으로해외진출을희망하는기업과연계하여실시하고있다. 국내방송통신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수요조사를통한개최지역선정및방송통신전반의다양한기업들이참여하는로드쇼를개최함으로써우리기술및서비스의해외진출을촉진하였다. 2012 년에는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지역, 중남미, 일본, 동남아지역등주요전략국가에서융합로드쇼를총 6회개최하였다. 2012 년에실시한해외로드쇼는다음과같다. < 표 Ⅲ-44> 2012 년도방송통신융합서비스해외로드쇼개최실적 구분일자장소참여기업 ( 분야 ) 1 5 월 22 일카자흐스탄알마티 A&D 엔지니어링,KT( 전파관리시스템 ), 디라직 (PA), 세이퍼존 ( 정보보호 ), LG CNS(IPTV), 현대 U&I( 재난방지솔루션 ), 에코포스 (LED), 코발트레이 ( 태블릿 PC), PKB 월드 (IPTV) 2 5 월 24 일 3 9 월 11 일 ~ 13 일 러시아모스크바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A&D 엔지니어링,KT( 전파관리시스템 ), 디라직 (PA), 세이퍼존 ( 정보보호 ), LG CNS(IPTV), 에코포스 (LED), 코발트레이 ( 태블릿 PC), PKB 월드 (IPTV) 이미지넥스트 ( 영상시스템 ), 정직한기술 ( 멀티미디어 S/W), 다스텍, 에코포스 ( 모바일주변기기 ), 다림비전 ( 화상회의시스템 ) 4 9 월 19 일일본동경 5 10 월 30 일인도네시아자카르타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레몬, 다비오, 망고앱스, 말랑스튜디오, 앱포스터, 엔타즈, 옴니텔, 인사이트미디어, 코튼, 큐앤솔브, 페타프레임 ( 모바일앱 ) 큐앤솔브 (NFC 솔루션 ), D2S( 방송시스템 ), 한드림넷 ( 네트워크보안 ), 갤럭시아컴즈 (IPTV), 선명전자통신 ( 보안장비 ), 래피드정보통신 ( 디지털사운드시스템 ), 솔박스 ( 클라우드 ), 갭소프트 ( 디지털사이니지 ), 네오콤 ( 물리보안 ), 파이오링크 ( 정보보호 ), 포앤티 ( 광전송장치 ), OJ 월드 ( 어플리케이션서비스 ) 6 11 월 1 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큐앤솔브 (NFC 솔루션 ), D2S( 방송시스템 ), 한드림넷 ( 네트워크보안 ), 3D 아이픽쳐스 (3D 영상 ), 갤럭시아컴즈 (IPTV), 세이퍼존 ( 정보보호 ), 선명전자통신 ( 보안장비 ), 래피드정보통신 ( 디지털사운드시스템 ), 솔박스 ( 클라우드 ), 갭소프트 ( 디지털사이니지 ), 네오콤 ( 물리보안 ), 파이오링크 ( 정보보호 ), 포앤티 ( 광전송장치 ), 다산네트웍스 (FTTH), OJ 월드 ( 어플리케이션서비스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39
< 그림 Ⅲ-29> 방송통신융합서비스해외로드쇼 < 러시아로드쇼 > < 카자흐스탄로드쇼 > 3) 방송통신해외컨설팅지원 위원회는방송통신, 정보보호및 ICT분야등우리방송통신기술 서비스에적극적이고실제서비스를시행하고자하는현지정부및기업에게동사업의타당성분석 (F/S; Feasibility Study) 을제공하는해외컨설팅사업을총 4회실시하였다. 이러한경제성분석과시험서비스를통하여유망국가를대상으로우리기술과서비스의해외진출시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다. 2012 년에실시한해외컨설팅사업추진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Ⅲ-45> 2012 년도해외컨설팅추진실적 제안사대상국프로젝트해외파트너사업기간 인터시큐테크르완다 (F/S) 정부보안개발위원회 4 월 25 일 ~10 월 24 일 A&D Eng 카자흐스탄 (F/S) 전파관리시스템 전기통신기술지원분석센터 4 월 25 일 ~9 월 25 일 위니텍벨라루스 (F/S) 긴급구조시스템비상사태부 7 월 11 일 ~12 월 31 일 나노트로닉스이라크 (F/S) 정부위성통신망통신부 7 월 13 일 ~11 월 30 일 4) 방송통신기업맞춤형컨설팅및수출상담지원 위원회는해외시장진출잠재력을보유한방송통신유망중소기업을공모 선정하여진출 희망국가에정통한컨설팅기업과 1:1 맞춤형해외진출컨설팅을지원하였다. 또한, 기업의해 외진출추진시발생하는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무역정보, 해외시장조사, 인증정보, 계약 14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및법률등관련전문가풀을구성하고, 온 오프라인으로상시자문받을수있도록지원하였 다. 특히, 지역기반의중소기업의해외진출고충해소를위해부산, 인천등지에서 찾아가는 ICT 수출상담회 를개최하기도하였으며, 점차개최지를확대할예정이다 (< 표 Ⅲ-46> 참조 ). < 표 Ⅲ-46> 2012 년도방송통신기업맞춤형컨설팅지원분야 구분 수출지원 기술제휴 수출무역대행 현지법인대행 지원내용 타켓국가시장조사및바이어발굴등진출지원 기술제휴 ( 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등 ) 해외파트너알선및현지지원 중소기업제품을해외바이어를대상으로판매 판로개척대행 중소기업의해외마케팅을원활히하기위한해외현지법인업무대행 수출역량컨설팅 중소기업수출구조 ( 역량 ) 분석, 마케팅전략, 시장진출실행계획수립 기타컨설팅 상기분야별지원사항외에해외진출에필요한사업 ( 단, 방송통신해외진출컨설팅기업역량범위내에서신청기업과합의된사업 ) 5) 핵안보정상회의 ICT 홍보관운영 2012 년 3월에개최된핵안보정상회의기간동안우리나라를방문한외국의정상, 기자및참가자들에게우리나라의위상과발전된모습을보여줄수있도록정상회의장 1층미디어센터내에주제별로홍보관을조성하기로결정하였다. 그중 ICT 홍보관은위원회가주관이되어조성하기로하였으며, 방송, 통신, 방송통신융합을주제로 LTE Booth, 키봇2, 스마트홈패트및 u-cloud Music 서비스, 첨단 3D방송등을전시하였다. 스마트모바일,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시연을통해스마트라이프를체험하고, 기자들이휴게시설을겸한체험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편안하고자유로운분위기를느낄수있게홍보관을조성한결과, 내국인 996명, 외국인 160명등총 32개국 1,156 명이방문하여다양한 ICT 서비스들을체험하였다. 6) 방송콘텐츠쇼케이스 위원회는국내방송콘텐츠의신규시장을개척하고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 2012 년 방송콘텐츠쇼케이스 를오세아니아, CIS, 유럽, 중동에서총 4회개최하였다. 2012 년도사업의특징은우리방송콘텐츠의불모지였던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 CIS(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 유럽 ( 헝가리, 영국 ), 중동 ( 불가리아, 터키, 요르단 ) 등에서방송콘텐츠신규시장개척을지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41
원한것이다. 이는 K-POP 등전세계적신한류열풍으로한국의문화콘텐츠에대한관심이높아진지금이글로벌시장의수요와변화에적극대응하고방송콘텐츠진출시장의다변화및진출확대를위한적기라는전략적판단에따른것이다. 2012 년쇼케이스에는 KBS 미디어, MBC, SBS콘텐츠허브, EBS 등지상파방송사와채널A, CJ E&M, 아리랑 TV, YTN, 현대미디어, 방송대학 TV, CU미디어등종합편성채널및주요 PP 방송사업자들이참여하였다. 2012 년쇼케이스에참여한사업자들은현지방송사방문 면담, 방송프로그램상영회, 비즈니스상담회및네트워킹행사, 한류문화체험행사등을통해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및한류확산에기여하였다. 오세아니아쇼케이스 는한국의방송콘텐츠진출이거의전무했던호주와뉴질랜드에서 2월 5~11일간개최하여 635,500 달러상당의수출상담을하였다. CIS 쇼케이스 는 CIS 지역한류확산및신규시장개척을위해 5월 21~26 일간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서개최하여 468,100 달러상당의수출상담실적을기록하였다 (< 표 Ⅲ-47> 참조 ). < 그림 Ⅲ-30> 2012 년 CIS 방송콘텐츠쇼케이스 < 홍성규부위원장축사 > < 3D 콘텐츠상영회 > < 표 Ⅲ-47> 2012 년도해외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실적 구분장소일시내용성과 오세아니아쇼케이스 호주, 뉴질랜드 2 월 5~11 일 KBS, KBS 미디어, MBC, SBS 콘텐츠허브, EBS, YTN, CU 미디어등총 7 개사참가, 총 55 건상담 호주 ABC, SBS 면담및뉴질랜드 TVNZ, SKY TV 면담 수출상담액 635,500 불달성 - 호주 31 만달러, 뉴질랜드 32 만달러 CIS 쇼케이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5 월 21~26 일 KBS, KBS 미디어, MBC, SBS 콘텐츠허브, 아리랑 TV, KCTA 등총 5 개사참가총 51 건상담 카자흐스탄 Khabar TV, Kazakhstan 수출상담액 468,100 달러달성 - 카자흐스탄 43 만달러, 우크라이나 3 만달러 14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TV 면담및우크라이나 NTU, INTER 면담 유럽쇼케이스 헝가리, 영국 6 월 25 일 ~7 월 1 일 KBS, KBS 미디어, MBC, SBS 콘텐츠허브, EBS, CJ E&M, 아리랑 TV, YTN, CU 미디어, 대한미디어월드등 10 개사참가총 122 건상담 헝가리 MTV, 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청 (NMHH) 및영국 ITV 면담 수출상담액 1,208,590 달러달성 - 헝가리 101 만달러, 영국 19 만달러 중동쇼케이스 불가리아, 터키, 요르단 11 월 1~9 일 KBS, KBS 미디어, MBC, SBS 콘텐츠허브, 채널 A, 현대미디어, 방송대학 TV, Skylife, KCTA 참가총 165 건상담 불가리아 btv, 터키 Kanal D, 요르단 JRTV 면담 수출상담액 1,564,830 불달성 - 불가리아 39 만달러터키 67 만달러, 요르단 : 49 만달러 나. 국제 ICT 협력활동주도 1) 국제기구의제대응체계강화 위원회는 OECD, ITU 등다자국제기구및 APT,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 등 UN 산하기구의핵심회의참석을통해국제기구내우리나라영향력과위상을제고하고, 국내방송통신기술및서비스의해외진출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며, 미래기술표준화에우리기술반영등을위해국제기구의방송통신정책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왔다. 주요추진내용을살펴보면, 우선위원회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ICCP;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및산하작업반회의, 무역위원회 (TC) 회의에참석하여방송통신관련이슈에적극대응함으로써, 주요정책결정에참여하고이를통해국제사회에있어서의영향력을확대해왔다. 정보통신정책위원회및산하작업반정례회의에서는인터넷경제아웃룩, 무선인터넷요금비교, 실버경제와 ICT, 봇넷 24) 과정보보호관련보고서에우리측정책적성공사례를반영하는등주요의제논의를주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ITU의 6선이사국이자 ITU 최고위급의사결정기구인전권회의의차기회의 (2014 년 ) 개최국이되어 ITU 주요회원국으로서의위상과이에따른책임이보다높아지고있다. 위원회는 2012 년동안 ITU 이사회 (7월 3~14 일 ) 및각종이사회작업반 (3~12 월 ) 에참가하 24) 봇넷 (Botnet) 은스팸메일이나악성코드등을전파하도록하는악성코드봇 (Bot) 에감염되어해커가마음대로제어할수있는좀비 PC 들로구성된네트워크임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43
여 ITU 운영 전략계획수립및주요정책결정에참여하고이를통해국제사회에있어서의영향력을확대해왔다. 위원회는 2012 년도에도각종국제기구의장단진출을통해우리나라의입지를더욱강화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제64 차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ICCP) 에서 ( 프랑스파리, 10월 23~24 일 ) 우리나라의고상원박사가부의장으로선출됨으로써우리나라는지난 2007 년부터 6 년연속정보통신정책위원회의장단에진출하는성과를거두어국제 ICT정책형성과정에서의영향력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또한, 제33 차정보보호작업반 (WPISP;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회의 (10월 18~19일 ) 및제47차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 (WPCISP; Working Party on Communication Infra and Services Policy) 회의 (12월 10~11일 ) 제32 차정보경제작업반 (WPIE;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회의 (12월 7~8일 ) 에서는우리나라정태명교수 ( 성균관대 ) 와이내찬교수 ( 한성대 ), 남상열박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가각각 2013 년도부의장으로재선출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ICCP 와 ICCP 산하 4개작업반전체에서부의장직을계속유지하게되었으며, 이번의장단진출을통해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각작업반의국제적인논의에우리나라가더욱적극적으로참여하여글로벌정책개발을주도해나갈수있는발판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ITU에서는전파부문 (ITU-R), 전기통신표준화부문 (ITU-T) 및전기통신개발부문 (ITU-D; ITU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 등 3개부문총 19개연구반 (Study Group) 에서 14 명의의장단이활동하고있다. 첫째, ITU-R 부문에서는 2012 년개최된세계전파통신회의 (WRC) 및전파통신총회 (RA; Radio Assembly) 에서 WRC 준비회의 (CPM;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전파통신자문그룹 (RAG;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연구반6( 방송 ), 연구반7 ( 과학 ) 에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위규진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성향숙연구관, 김경미연구관, 한국천문연구원정현수박사가의장단으로재선출되었다. 둘째, ITU-T 부문에서는연구반 2( 번호및망관리 ), 연구반 3( 과금및요금정책 ), 연구반 5 ( 전자파관리 / 환경 ), 연구반 11( 신호방식 ), 연구반 12( 서비스품질 ), 연구반 13( 미래네트워크 ), 연구반 16( 멀티미디어 ), 연구반 17( 정보보호 ) 및아시아태평양과금그룹에서서울전파관리소의강성철전파업무 2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박기식박사, 이병남박사, 이형호박사, 이재섭박사, KT의이인섭부장과김형수부장, 한국외대의정성호교수, 순천향대의염흥열교수가의장단으로활동하고있다. 2012 년 11월 20~29 일까지두바이컨벤션센터에서개최된 2012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WTSA-12;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12) 에서우리나라는 ITU-T 차기회기의장단에진출하였고, ITU-T 의연구반의장및부의장 10석, 전략검토위원회부의장 1석 14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등총 11석이의장단에진출하는성과를이루어냈다. 셋째, ITU-D 부문에서는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 (TDAG;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 에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의서보현박사가부의장직을수행하고있다. 이와같이, ITU의 3개부문내의장단활동을통하여우리나라방송통신전문가들은전파, 정보통신표준화, 정보통신개발협력과관련된이슈논의를주도하며, ITU내에서우리나라의영향력과위상을제고하고있다. 2) 국제기구회의개최및참가 위원회는 2010 년멕시코과달라하라에서개최된 ITU 전권회의에서차기 2014 년 ITU 전권회의 (PP-14; 2014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를유치한바있다. ITU 전권회의의유치이후, 위원회는성공적인개최를위해체계적으로전권회의준비를하고있다. 2011 년 5~8월에는국내및 ITU 전문가심사를통해개최도시를부산광역시로확정하였으며, 2011 년 12월 ITU 전권회의준비 TF 를발족시켰다. 2012 년 7월 2014 ITU 전권회의준비위원회및준비기획단규정 ( 대통령훈령 ) 을제정 시행하였으며, 2012 년 10월행정안전부와전권회의준비기획단의별도정원을협의하고 ITU 전권회의준비기획단 을발족하여체계적인준비작업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Ⅲ-31> 2014 년 ITU 전권회의준비기획단출범식 위원회는전권회의개최에필요한범정부적지원확보를위해관계부처차관급, 개최도시 부단체장, 민간전문가등으로준비위원회를구성한후, 2012 년 12 월제 1 차준비위원회를개 최하여 2014 년 ITU 전권회의기본계획 ( 안 ) 등을심의하였다 (< 표 Ⅲ-48>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45
표 Ⅲ-48> 2014 ITU 전권회의개최준비추진과정 시기 2009 년 9 월 내용 2014 년 ITU 전권회의유치타당성연구,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통과 2009 년 9 월 ITU 에한국의 ITU 전권회의유치의향서전달 2009 년 10 월 ~2010 년 10 월 ITU 전권회의유치를위한한국, ITU 실무자간업무협의 2010 년 10 월 2010 년 ITU 전권회의에서한국의유치의사공식발표, 회원국승인 2011 년 5 월, 8 월 ITU 전권회의개최도시선정을위한국내선정위원회및 ITU 실사개최, 개최도시선정 2011 년 10 월 ITU 이사회에서 2014 년전권회의개최도시및일정승인 2011 년 12 월 ITU 전권회의준비 TF 발족 2012 년 4 월 ITU 전권회의준비팀발족 2012 년 7 월 ITU 전권회의준비위원회및준비기획단대통령훈령시행 2012 년 10 월 ITU 전권회의준비기획단출범 2012 년 12 월제 1 차 ITU 전권회의준비위원회개최 2014 년 ITU 전권회의의국내개최는세계 193개국 150명이상의장차관급대표단을포함한 3,000 여명의참석자들에게우리나라의 ICT 발전상및미래비전등을보여줌으로써 ICT 외교의국제적위상을높일수있는중요한기회라고할수있다. 또한, 전권회의기간동안 ICT 정상회의, 아시아최고 ICT 전시회및한류행사를개최하여해외진출을추진하고있는국내 ICT 기업과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을확대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위원회는 ITU 전권회의가이처럼국제적위상제고와국내기업진출지원에큰영향을줄수있는중요한행사라는인식하에행사의성공적개최를위해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다. 뿐만아니라, 2012 년 10월 13~18 일까지 UAE 두바이에서개최된 ITU Telecom World 2012 전시행사에한국홍보관을구성하여방송, 통신및방송통신융합분야의기술및서비스를시연 홍보하였다. 이에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대한전선등총 8개사가참여, 기업관 (3개테마, 통신, 방송, 융합 ), 회의실, ITU 전권회의홍보부스등총 13개의부스가운영되어우리나라방송통신산업위상을알리고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 차기전권회의 (PP-14) 개최국으로국제회의회원국과국내외참가기업을대상으로홍보활동을하면서우리산업의인지도및국격을제고하는데기여하였다. 14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Ⅲ-49> ITU 텔레콤전시회한국관운영실적 년도 추진경위 2008 년 ITU 텔레콤아시아 ( 방콕 ) 및아프리카 ( 카이로 ) 전시회한국관운영 ( 총 18개사 25개부스 ) 2009년 ITU 텔레콤월드전시회 ( 제네바 ) 한국관운영 (8개사 11개부스 ) 2010년 ITU 텔레콤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 개최취소 2011년 ITU 텔레콤월드전시회 ( 제네바 ) 한국관운영 (7개사 10개부스 ) 2012년 ITU 텔레콤월드전시회 ( 두바이 ) 한국관운영 (8개사 13개부스 ) 2010 년행사는취소되어개최되지않음 이와더불어, 위원회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 정보통신실무그룹 (2012년 4월, 7월 ), 한-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통신장관회의 (2012 년 8월, 11월 ), UN ESCAP 총회 (2012 년 5월 ) 등에참석하여아태지역정보통신정책논의에참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12 년 11월제 36차 APT 관리위원회에참석하여정책발표및기고문을발표하는등주도적으로논의에참여하였다. 이번관리위원회는태국방콕에서개최되었으며, 한국은 APT에대한기여를점진적으로확대하고역내공동발전을위해기여하고자새로운 EBC-K(Extra Budgetary Contribution-Korea, 한국특별분담금 ) 를제안하였다. 새로운 EBC-K 는기존의 EBC를확대하고회원국수요에기반하여사업을다각화하고한국의발전경험과노하우를공유하기위해전문가를파견하는것에대한내용으로많은회원국들의지지를받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4 년 ITU 전권회의개최국으로서제1차 APT 전권회의준비회의와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WTDC;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준비회의를개최할것을제안하여 2013 년 4월초개최를확정했으며, 2012 년한해동안 APT의재정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규정개정작업반논의에적극참여하여핵심회원국으로서의책임을완수하고 APT 내의입지를공고히했으며, 회원규정논의를위한 2013 년규정개정작업반 6, 7, 8차회의에도적극참여할것을약속하였다. 매년개최되는한-ASEAN 통신장관회의 (TELMIN; Telecommunications and IT Ministers) 의경우, 2012년도에는제8차한-ASEAN 고위관료회의및제7차한-ASEAN 통신장관회의가개최되었다. 제7차한-ASEAN 통신장관회의를통해위원회는한국의주요 ICT 정책현황및성과에대한소개발표를하였다. 또한, 2015 년까지 ASEAN 공동체추진을위한 ICT 마스터플랜수립에기여하기위한 ASEAN 과의 ICT 협력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다. 그와관련하여, 2011 년제6차한-ASEAN 통신장관회의에서한-ASEAN ICT 협력프로젝트로채택된 한-ASEAN ICT 파트너쉽협력사업 의 1차년도주요실적과향후협력계획을발표하였다. 한-ASEAN ICT 파트너쉽협력사업 의주요내용은인프라활용협력, 신기술및서비스확산협력, 역량배양협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47
력과지식공유협력으로이루어져있다. 뿐만아니라, 제45 차, 46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TE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에참여하여우리의선진적인 ICT 정책을홍보하여국가위상을제고하고, APEC 프로젝트의수행을통해 APEC TEL 활동에적극적으로기여하고자노력하였다. 차세대네트워크정책, 소셜미디어정책, 소비자보호강화정책등을소개하여 APEC 회원체의관심을널리확보하고, 규제원탁회의에서한국의모바일번호이동성모범사례를발표해홍보를하였다. 그와더불어, ICT 역기능방지교육을위한 APEC 훈련프로그램사업등의진행현황및개최결과를널리홍보하고, 회원국의지지와참여를이끌어냈다. 한편, 위원회는역내방송분야국제기구로유일하게참여하고있는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AIBD;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에서도두드러진활동을전개하였다. 네팔카트만두에서개최 (7월 26~28 일 ) 된 2012 AIBD 11차연차총회에서우리나라는집행이사국자격으로신규집행이사국및집행이사회의장등을선출하였고, AIBD 사무국장과의양자면담을통해회원국들의수요파악, 위원회의개도국방송전문인력을위한초청연수프로그램지원및향후협력방향을논의함으로써우리나라의입지를강화하고나아가해외진출확대의토대를마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북경에서제1차한-중인터넷원탁회의를개최하고대표간양자면담을가졌다. 한중간인터넷분야의이해증진과협력촉진, 양국관계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창설을추진한이회의에한국측은방통위상임위원을수석대표로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등정부관계자와전문연구기관및기업체등민간전문가가참가했고, 중국측은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주임 ( 장관급 ) 을수석대표로부주임 ( 차관급 ) 외에문화부, 국무원, 공안부, 공업신식화부, 상무부, 외교부, 국가인터넷긴급센터 (CNCERT;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Team Coordination Center of China) 등정부관계자와기업체, 학계등관계자가대표단으로참가했다. 한중인터넷원탁회의는이번회의를시작으로양국이매년번갈아가며행사를개최한다. 이외에, 위원회는 2013 년한국에서개최될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제준비를위해유관부처및각계전문가가참여하는의제준비반을구성하고매월준비회의를개최하여의제분석및신규의제를발굴하는등내실있는총회개최를위해만전을기하고있다. 3) 국제 ICT 발전지수제고 우리나라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 2012 년 10 월 11 일에발표한 ICT 발전지수 (IDI; ICT-Development Index) 에서조사대상 155 개국중 1 위를차지하였다. ITU 의 ICT 발전지수는 14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ITU 회원국간의 ICT 발전정도를비교 분석하기위한지수로서, 국가간 ICT 발전정도, 디지털격차, 성장잠재력등을평가하는것이목적이다. 2012 년도 ICT 발전지수평가에서는우리나라가 1위, 스웨덴이 2위를차지하였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가뒤를이었다. 또한, 영국은 9위, 미국은 15위였으며, 아시아지역국가들중에서는일본 8위, 홍콩 11위, 싱가포르 12 위, 마카오 14위로우리나라를포함하여 20위내에 5개국만랭크되었다. ICT 발전지수는 ICT 에대한접근성, 이용도, 활용력등 3개부문으로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정도를나타내는이용도및활용력부문에서세계 1위이며, 접근성 (11위) 부문도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다. 세부지표별로는유선전화회선수 (3위), 인터넷접속가구비율 (1위), 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건수 (3위), 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건수 (4위), 고등교육기관총취학률 (1위) 등에서최상위권을기록하였다 (< 표 Ⅲ-50> 참조 ). < 표 Ⅲ-50> 2012 년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 (IDI) 세부지표순위 부문세부지표지표순위 1 인구 100 명당유선전화회선수 3 ICT 접근성 (11 위 ) ICT 이용도 (1 위 ) ICT 활용력 (1 위 ) 2 인구 100명당이동전화가입건수 66 3 인터넷이용자대비국제인터넷대역폭 70 4 컴퓨터보유가구비율 21 5 인터넷접속가구비율 1 6 인구 100명당인터넷이용자비율 11 7 인구 100명당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건수 4 8 인구 100명당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건수 3 9 중등교육기관총취학률 40 10 고등교육기관총취학률 1 11 성인문해율 16 4) 정부간글로벌협력확대 위원회는세계지도급인사들과함께방송 통신분야의국제협력강화및미래방송통신산업의길을함께모색하고국내방송통신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장을마련하고자 2012 년 5월 15일서울코엑스에서 17개국장 차관급인사가참여한가운데 제8차방송통신장관회의 를개최하였다 (< 표 Ⅲ-51> 참조 ). 또한, 이와연계하여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를 5 월 15~16 일까지, 월드IT 쇼 를 15~18 일까지개최하였다. 제8차방송통신장관회의는 연결된사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49
회에서의새로운경제 라는주제로최근모바일세상의확대로인해관심이집중되고있는 Connectivity( 소통 연계성 ) 와관련, 이를활용한새로운 IT 시장창출방안및향후발전방향에대하여논의하였으며, 이와더불어, 국제협력체제를공고히하자는데그뜻을함께하였다. 더불어, 5월 15~16 일까지 스마트방송통신 : 혁명과진화 (Smart Communications: Revolution and Evolution) 라는주제로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를개최하였다. 동행사에는국내외 7개국에서방송 통신정책입안자, 기업대표들및전문가 36명이연사로참가하여각국의방송 통신정책과산업동향및미래비전을발표하였으며일반참가자는 1,597 여명에달하였다 (< 표 Ⅲ-52> 참조 ). < 표 Ⅲ-51> 방송통신장관회의참석국가 구분참석국가계 장관급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라오스, 르완다, 미얀마, 우간다,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이라크, 인도네시아, 호주 12 개국 차관급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케냐, 베네수엘라 5 개국 < 표 Ⅲ-52>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개최실적 규모 연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행사명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09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0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1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2 주최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주관 형태 논의주제 한국인터넷진흥원 ( 구 KIICA) 방송통신장관회의및월드 IT 쇼 ( 전시회 ) 연계개최 미디어컨버전스시대의트랜드분석및향후기업의방향과비전제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G20 정상회의와연계개최 Digital Future of Smart Society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방송통신장관회의및월드 IT 쇼 ( 전시회 ) 연계개최 Smart Big Bang ; New Opportunities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방송통신장관회의및월드 IT 쇼 ( 전시회 ) 연계개최 Smart Communications : Revolution and Evolution 세션수 12 개 15 개 10 개 10 개 참관자 2,209 명 2,200 명 1,441 명 1,597 명 참관자만족도 90% 90% 91% 84% 15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그리고, 위원회는특정국가와의지역협의체를통한협력강화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다. 그중하나는한국 호주 뉴질랜드장관급회담인 KANZ Broadband Summit 이다. KANZ(Korea Australia Newzeland) 는 2003 년한국- 호주 Broadband Summit 으로개최되었으며, 2차회의때부터뉴질랜드가참여하여 3개국의지역회의체로발전하게되었다. 2012 년에는 제7차 KANZ Broadband Summit 이방송통신장관회의와연계하여 5월 14~16일까지서울코엑스에서개최되었고, 3국장관이모두참석하여회담이이루어졌으며, 전문가포럼을통해한국 호주 뉴질랜드 3국의방송통신분야정책및기술관련상호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 월드IT 쇼 와연계하여 3국기업간비즈니스미팅기회마련을통한국내기업의해당지역진출을지원하였다. < 그림 Ⅲ-32> KANZ Broadband Summit 2012 두번째로, 제7차한-ASEAN 통신장관회의와이와연계한 한 중 일장관회의 에서는한국의이계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국의시궈화공업정보화부차관, 일본의야마카와테츠오총무성차관이참여하여협력약정의개정을비롯한신규협력분야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하였다. 기존 8개로나누어진워킹그룹을재구성하여총괄하는실무협의체와이를통해운영되는 6대협력분야를정의하였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포럼등의협력을통해서우리나라는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협력및글로벌기업의초기시장선점에공동대응할것을주문하였으며기존민간표준화협력활동을정부간협력으로확대할것을제안했다. 5) 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 위원회는국제방송협력협정을기반으로우리나라방송의국제교류활성화및방송프로 그램다양화를위해 2012 년총 4 개사에 4 편의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을지원하였다. 특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51
히, 2011 년 7월 1일자로한-EU FTA가발효되어 EU 27개국과도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이가능해짐에따라 2012 년에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 싱가포르, 캄보디아, EU(27 개국 ) 등총 33개국과공동제작이가능하여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의다원화가가능해졌다. 위와같이진행된해외공동제작프로그램중아시아의미디어허브인싱가포르와공동제작한 싱가포르맛객, 한식을만나다 는한국의셰프들이싱가포르요리학교를방문하여한식을특별강의를하는등싱가포르의우수한요리사를선정하고싱가포르에서진짜 한국의맛 을하나씩배워가는에피소드를그리며한식을세계화하는문화외교과정을그리고있다. 한국, 벨기에, 스웨덴 3국이공동제작한 State of Play 는한국의프로게이머의세계를주제로, 프로게이머를주인공으로다루는세계최초의다큐멘터리영화로서, 2011 년유럽연합의다큐멘터리영화지원작으로선정되었고, 암스테르담다큐멘터리마켓인 IDFA(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포럼에선보이자마자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등전세계 5개국방송사에선판매될정도로세계인들의관심을받고있는작품이다. K-Pop Star Hunt 는싱가포르와공동제작한작품으로싱가포르뿐만이아닌베트남, 필리핀등아시아전역에서 10,000 명이넘는온라인응모를통해현지로컬오디션진행및선발된아시아재원들을국내에서최종오디션을통해우승자를가리는프로그램으로대중음악에서의트렌드를리드하는한류열풍을조명하고문화적공감대형성에기여하고있다. 덴마크, 핀란드와공동으로제작한디자인다큐멘터리 데지그나레 는자연중심, 인간중심, 실용성, 창의성의키워드로대표되는북유럽디자인을조명하고 2012 년세계디자인수도로선정되어조용한혁명을이끄는핀란드와북유럽디자인최강국인덴마크를취재하여자연과인간의공존, 진정사람을위한디자인이가지는의미를소개하였다. 위와같이, 위원회는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을통해프로그램및대상국가의다원화를도모하고, 특정장르 지역에편중된우리나라방송프로그램해외유통구조개선및프로그램의질적향상을이루었다. 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지원은국가간쌍방향교류차원의공동제작을통한한국의이미지고양, 한류의지속확산, 해외네트워크구축, 방송기술의해외시장진출기여및국내방송기술수준향상과국가성장에기여하고있다. 15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33> 해외공동제작프로그램 싱가포르맛객, 한식을만나다 State of Play 6) 국제기구등과협력활동확대 위원회는 World Bank, APCICT(Asian and Pacific Centre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아시아 태평양정보통신기술센터 ), ITU와같은국제기구와의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UN 산하의 ICT 전문교육기관인 APCICT 와의협력활동은아태지역 ICT 인적역량강화를위한지역포럼및정보보호 프라이버시지역워크숍을개최하였고, 방송통신분야개도국인력양성수행을위한기여금을납부하였다. 또한, 월드뱅크와협력하여개도국의방송통신기술 정책지원, 정보보호자문등을통해우리기업의해외진출기반을마련하고자 2012 년 3~12 월까지지속적인협의가이루어졌다. 3월에는 인도네시아정보보호워크숍, 4월에는 안티구아바부다정보보호및전자정부워크숍 을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칠레정보보호워크숍, 12월에는 콜롬비아정보보호워크숍, 카자흐스탄 ICT분야일자리창출워크숍 등을개최하였다. 위원회는 ITU 표준화협력사업에서도개도국의표준화격차해소를위해라오스우정통신부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에협력의일환으로표준화자문을수행하고, 기술자문워크숍을개최하였다. 또한, 수혜국담당자가연구방문목적으로방한하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및국내산업체 연구기관등의 R&D 현장을방문하여자문을구하는등 ITU와의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였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53
< 그림 Ⅲ-34> 국제기구협력사업 K-Pop Star Hunt2 북유럽디자인의비밀을풀다 다. 방송통신부분통상협상대응 1) FTA 협상 2008 년하반기부터불거진글로벌금융위기이후보호무역주의의우려가확산되고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으로대변되는다자무역자유화의한계가드러나며전세계적으로 FTA 추진이가속화되었다. FTA 협상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WTO 체제와달리서비스, 투자, 환경과같은최근통상환경에서부상하는새로운이슈들을양자간에심도깊게논의하기때문에방송통신분야협상력을제고하여전략적 체계적 종합적으로대응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 방송통신융합환경하에새롭게부상하는통상이슈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국제통상대응력을강화하고내수시장의성장정체를극복하기위해우리방송통신업계의해외진출지원이필요하게되었다. 우리나라는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에따라 2004 년 4월한-칠레 FTA를필두로총 9건의협상을타결하여이중 8건은발효되었고, 7건의협상이진행중에있다. 위원회는 FTA 협상상대국의방송통신시장및규제제도분석을통해효과적인 FTA 방송통신분야협상전략을수립하고협상에참여하여, 전략적진출대상국의시장개방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였다 (< 표 Ⅲ-53> 참조 ). 15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Ⅲ-5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구분건수국가명 발효 8 건칠레 (2004 년 4 월 ), 싱가포르 (2006 년 3 월 ), EFTA 주 1) (2006 년 9 월 ), ASEAN(200 년 5 월 ), 인도 (2010 년 1 월 ), EU(2011 년 7 월 ), 페루 (2011 년 8 월 ), 미국 (2012 년 3 월 ) 협상타결 2 건콜롬비아 (2012 년 6 월 ), 터키 (2012. 년 8 월 : 기본협정및상품협정 ) 협상진행 협상준비 공동연구 7 건 5 건 중국 (2012 년 10 월 4 차 ), 인도네시아 (2012 년 12 월 2 차 ), 캐나다 (2008 년 3 월 13 차 ), 베트남 (2012 년 9 월 1 차 ), 터키 (2012 년 9 월 1 차 ), 한중일 (2012 년 11 월개시선언 ), RCEP 주 2) (2012 년 11 월개시선언 ) 일본 (2004 년 11 월 6 차 ), 멕시코 (2008 년 6 월 2 차 ), 호주 (2010 년 5 월 5 차 ), 뉴질랜드 (2010 년 5 월 4 차 ), GCC 주 3) (2009 년 7 월 3 차 ) 터키는 2012 년 8 월 기본협정및상품협정 타결 ( 서비스및투자협상진행중 ) 주 1)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주 2)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 ASEAN 과 6 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이참여하는 FTA 주 3) GCC( 걸프협력회의 ) : 사우디,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한 미양국은한 미 FTA의이행준비와관련된사안을점검하기위해 2011 년 12월말부터 2012 년 2월말까지 5차례대면협의를개최하였다. 이이행점검협의를통해방송통신분야에서도협정이행을위한법적 행정적 제도적조치사항들에대한 상호확인 이이루어졌다. 제1 차한 미 FTA 공동위원회가 5월 16일미국워싱턴 DC에서우리측박태호통상교섭본부장과미측론커크 (Ron Kirk) 무역대표 (USTR) 등양측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협정발효 (3월 15일 ) 2개월후개최된금번공동위원회에서양측은향후협정이원만하게이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전반적인이행체계를성공적으로확립한것으로평가하였으며, 향후원활한협정이행을위해상호긴밀히협력하기로하였다. 한편, 한 미 FTA의이행을위해설치된일부분야별위원회 (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서비스 투자위원회 ) 및작업반회의 ( 중소기업작업반 ) 가 6월 7~8일이틀간미국워싱턴 DC에서개최되었다. 한미양측은금번회의에서한 미 FTA의활용도제고를위한방안을모색하고분야별이행상황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는국경간서비스, 투자및통신분야에있어양측의관심사항을논의하였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55
< 표 Ⅲ-54> 한 미및한 EU FTA 통신분야 구분 외국인투자제한 ( 기간통신, KT SKT 제외 ) 직접투자 간접투자 * 국경간공급제한 국내법개방수준 한 ž 미 FTA 개방아후 한 žeu FTA 개방수준 49% 까지가능 49% 까지가능좌동 49% 까지가능 해외사업자가국내에사업장없이국외에서국내로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 국내사업자와상업적협약을체결해야함 공익성심사통과시 100% 까지가능 ( 유예기간 2 년 ) 좌동 좌동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중방송중계부문에한해상업적협약체결의무를면제 ( 국내지점간위성중계제외 ) 외국인 ( 개인, 법인, 정부 ) 이국내법에따라설립된법인을통해기간통신사업자에투자하는것 현재는외국인이최대주주이고 15% 이상지분소유한국내법인을통해서는 49% 까지만투자가능하나, 한미 FTA 결과에따라 공익성심사 통과시 100% 까지투자가능 ( 유예기간 2 년 ) < 표 Ⅲ-55> 한 - 미및한 -EU FTA 방송분야협상결과 구분국내법개방수준한 ž 미 FTA 개방이후 PP 에대한외국인투자 ( 종편, 보도, 홈쇼핑제외 ) 편성쿼터 직접투자 49% 까지가능 49% 까지가능 간접투자 * 비지상파 (SO PP 등 ) 의장르별국내편성쿼터 수입물중 1 개국편성쿼터 49% 까지가능 - 애니메이션 : 35% - 영화 : 25%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경우각각수입물총량의 60% 100% 까지가능 ( 유예기간 3 년 ) 30% 20% 80% 로상향 외국인 ( 개인, 법인, 정부 ) 이국내법에따라설립된법인을통해 PP 에투자하는것 현재는외국인이최대주주이거나 50% 이상지분소유한국내법인을통해서는 49% 까지만투자가능하나, 한미 FTA 에따른시장개방시 100% 까지투자가능 ( 유예기간 3 년 ) 2) WTO 협상 2001 년 11월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 WTO 각료회의결의에의하여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후속협상인 DDA 협상이출범한이래 WTO 회원국들은농업, 비농산물, 서비스등의분야에서추가적인개방확대를논의하였다. 다자주의원칙에따라협상이장기화되고합의도출에어려움이있었으나, 위원회는지속적으로 WTO DDA 협상동향파악과적극적인협상대응을통해우리측입장을개진함으로써협상상대국의시장개방을유도하였다. 위원회는우리의주 15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요교역국에대한방송통신시장및규제제도분석을통해협상의제를발굴하고복수국및양자협상에참여하여방송통신분야시장개방협상에대응하였고, ICT 서비스교역원칙, 국제모바일로밍요금, 통신서비스및시청각서비스분류체계등의논의에적극참여하여회원국들의동향을파악하고우리입장을대변하였다. 한편, WTO 사무국은회원국의경제규모에따라일정주기별로무역정책검토보고서 (TPR; Trade Policy Review) 를작성하여검토회의를개최하고있는바, 우리나라의경우 4년주기로개최되고있으며 2012 년 9월에우리나라무역정책검토회의가스위스제네바 WTO 사무국에서개최되었다. 동검토회의와관련하여위원회는검토보고서작성에필요한관련자료를충실히제출하는등 WTO 측에적극협조하였으며, 우리나라의방송통신정책에대한충분한설명으로보고서에부정적인내용이실리지않도록대응하여통상분쟁가능성을사전에예방하였다. 라. 개도국지원사업확대 1) 개도국방송통신초청연수사업 위원회는개도국의방송통신분야정책입안자, 관련전문인력을대상으로초청연수사업을실시하여친한 ( 親韓 ) 네트워크를구축하고, 이를통해 ICT 강국으로서국제사회에서위상제고를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이고있다. 1998 년 APT 개도국공무원초청연수사업으로출발하여 2012 년으로 15년째를맞이하였다. 2012 년에는방송콘텐츠정책및유통과정, 정보보호기술및정책과정등 17개과정을운영하여, 93개국 349명의연수생을초청하였다. 그리고, 연수생들과의네트워크강화를위해현지워크숍을개최하였으며, 몽골초청연수수료생을대상으로현지동창회도결성하였다. 특히, 초청연수사업홈페이지개편을통해연수생 DB 관리기능을강화하여추후국내기업의해외진출기반및정부간교류에활용되도록하였다. 초청연수사업을통해구축한글로벌방송통신인적네트워크는장기적으로국내기업의해외진출에많은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 표 Ⅲ-56> 참조 ). < 표 Ⅲ-56> 초청연수사업실적 년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계 국가수 74 48 74 85 93 374 과정수 27 23 21 21 17 109 연수생수 415 339 450 439 349 1,992 예산 ( 백만원 ) 4,000 2,900 2,900 2,450 2,450 14,700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57
< 그림 Ⅲ-35> 초청연수사업실적 2) 개도국방송장비지원사업 위원회는 2007 년부터저개발국가중 FTA 또는방송협력 MOU 체결국을중심으로방송장비를무상지원함으로써국가간방송분야교류협력을증진하였다. 우리나라방송장비의인도적지원을통해한국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 사업의국제적영향력을강화하고자방송장비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특히, 2012 년에는우리나라의지상파 TV 의디지털방송전환이완료됨에 (2012 년 12월 31일 ) 따라국내에서사용할수없게되는아날로그장비등중고장비도지원계획에포함하였다. 중고아날로그방송장비지원을위해 KBS 와협력체계를구축하여피지, 몽골, 파푸아뉴기니, 부탄, 네팔등 7개국에중계차위주의중고장비를지원하여디지털전환에따라발생한방송자원의재활용을위한모범사례를제시하였다. 2012 년하반기에는미얀마에국산기술의콘텐츠관리시스템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 장비를지원하였다. 다양한방송데이터를생성, 보관, 유지, 관리가가능한시스템으로편집, 색인, 보관을통합관리하는국산솔루션을지원함으로써미얀마의방송제작환경개선을통하여역내방송분야의리더국가로서의위상강화에기여하고우리기업의대외진출기반확보에긍정적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된다 (< 표 Ⅲ-57> 참조 ). 15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그림 Ⅲ-36> 개도국 방송장비전달 <표 Ⅲ-57> 개도국 방송장비 지원실적 연도 지원국 2007년 라오스 SD급 카메라 1식, 오디오 레코더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08년 라오스 SD급 카메라 1식, 위성 업컨버터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09년 캄보디아 SD급 카메라 1식, 비디오 스위치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캄보디아 HD급 카메라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라오스 SD급 카메라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10년 2011년 2012년 통가 미얀마 지원 장비 재난방송용 안테나 1식 인코더, 디코더, HD-SD 변환기, 방송용 카메라 피지 소형중계차(중고) 몽골 중형중계차(중고) 파푸아뉴기니 소형중계차(중고) 부탄 소형중계차(중고) 네팔 오디오믹서(RNE) 등 방글라데시 소형중계차(중고) 키르키즈스탄 소형중계차(중고) 미얀마 콘텐츠관리시스템(CMS) 3)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한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있어 정부의 정책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와 함 께 우리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2년부터 개도국의 방송통신현황 분석과 한국의 통신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수혜국에 적합 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정책자문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요증가로 인해 전문가 중장기 파견사업 대신 정 책자문을 기존 3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하였다. 정책자문 국가 중 필리핀은 전파관리 분야, 페 루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 분야, 네팔은 방송통신 융합 규제 분야, 인도 네시아는 정보보안 기술 2012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ｌ159
정책분야에정책자문을수행하였다. 특히, 정책수립경험이풍부한방송통신분야퇴직관료들이자문단의정책전문가로참여하여정부정책추진의보다실질적인경험을전할수있었다. 또한, 페루의사례를살펴보면, 미주개발은행 (IDB;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과의협력을통해향후사업연계및중남미지역협력체계를구축하여자문의효과를높일수있었다. 필리핀의자문사례를보면전파관리체계구축을지원하였다. 네팔의경우는방송통신융합등의변화되는환경에적합한통신규제체계수립을지원하였으며, 국내의정보보안기술을인도네시아에전수하는등의성과를도출할수있었다. 한국형방송통신발전모델의확산으로인해친한국적방송통신환경이조성되었고, 이를통해국내기업의해외진출교두보를마련하였다. 마. 방송통신남북협력추진 남북간직접교류사업이중단된상태이나, 위원회는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활동을중심 으로향후남북관계개선시추진될수있는협력사업을연구 발굴중에있으며, 향후남북관 계개선시연구 발굴한사업내용을토대로교류협력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1)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운영 위원회는방송부문의남북협력을통해상호이해와사회문화적공동체형성을도모하기위하여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해왔다. 위원회는 2011 년 5월기존의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확대개편하여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를구성하고, 위원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확대하였다. 2012 년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총 4회회의개최를통해남북간우선협력가능성이높은사업을연구 발굴하였다 (< 표 Ⅲ-58> 참조 ). < 표 Ⅲ-58> 2012 년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운영 구분일자내용 1차회의 2월 2일 2차회의 4월 20일 3차회의 7월 4일 4차회의 10월 10일 ( 보고안건 ) 2012 년교류추진위추진경과및운영계획 ( 안 ) ( 주제발표 ) 독일의통신통합사례와시사점 ( 영상물상영 ) 독일통일스토리 ( 보고안건 ) 북한주민의방송통신활용실태조사결과 ( 영상물상영 ) 2011 년북한의 10 대인기상품 ( 보고안건 ) 통일전후방송통신부문의정책과제연구 ( 영상물상영 ) 독일통일의성공요인과통일과정에서의실수 ( 토의내용 )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전망과방향 ( 주제발표 ) 한반도경제공동체형성비전과과제 16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남북방송통신포럼운영 위원회는산 학 연 관전문가를중심으로포럼을구성하여총 3회회의를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북한의통신정책변천과인력양성, 북한의외국인투자법및특수경제지대법제정비, 북한의텔레비전방송, 통일이후방송통신부문의정책과제등을주제로남북관계현안과방송통신교류협력전망관련연구결과등을발표하고이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 표 Ⅲ -59> 참조 ). < 표 Ⅲ-59> 2012 년남북방송통신포럼운영 구분일자내용 1 차회의 3 월 28 일 북한통신정책의변천과인력양성 2 차회의 6 월 28 일 북한의외국인투자법및특수경제지대법제정비의의미와특징 북한의텔레비전방송 3 차회의 9 월 26 일 통일전후방송통신부문의정책과제연구 4 차회의 12 월 26 일 남북간방송통신전망및 2013 년도기관별사업추진방향 3) 남북방송통신학술세미나개최 위원회는남북관계경색으로북측과의공동학술행사가사실상개최되기어려운점을고려하여우리측관계자와전문가를중심으로 남북방송통신학술세미나 를개최하였다. 동세미나에서는남북관계전망과부문별 ( 방송, 통신 ) 교류협력활성화방안에대한발표와이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 그림 Ⅲ-37> 2012 년남북방송통신학술세미나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61
제 3 절 디지털선진방송구현 1. 글로벌미디어기업성장기반마련 가. 방송사업소유 겸영규제개선 최근방송통신환경은융합을넘어스마트환경의시대로접어들었다. 스마트환경은통합멀티플랫폼환경을이끌며사업자간장벽을무너뜨리고있다. 이러한환경의변화는신생서비스의출현을가속화시키고사업자들의경쟁구도를변화시키고있다. 이같은변화에대응하여사업자들간의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고방송산업에자본투자확대를유인하여사업자들이대내외적으로경쟁력을갖출수있는환경을구축할필요가제기되었다. 또한, 2009 년 방송법 개정으로시청점유율규제가실시되어여론집중을막을수있는새로운제도적장치가마련됨에따라중복규제요소들을거둬들일필요성도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방송법시행령 의개정을추진하여방송사업자간소유 겸영규제를개선하고자하였다. 이에위원회는규제체계의개편을위하여먼저의견을수렴하여 2010 년 3월부터 2011 년 6 월까지 방송사업자간소유 겸영규제개선안 을마련하였다. 이후방송통신위원회위원들의워크샵을통해개선안을점검하였고, 2011 년 8월에는사업자및관련전문가들이참석한공청회를개최하였다. 위원회는공청회를통해제기된각종의견을바탕으로폐지또는완화에대한이견이없었던규제들을중심으로 방송법시행령 개정을추진하였다 (< 표 Ⅲ-60> 참조 ). < 표 Ⅲ-60> 방송사업소유 겸영규제개선주요경과 2010. 3. 2011. 6. 방송사업자간소유 겸영규제개선안마련 2011. 8. 사업자, 관련전문가등이참석한공청회개최 2012. 2. 시행령개정안위원회보고 2012. 2. 2012. 4. 입법예고, 자체규제심사 시행령개정안은다음과같은세가지기준을바탕으로마련되었다. 첫째, 여론다양성보장, 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규제는현행대로유지하되, 제도적보완수단이있는중복규제는폐지또는완화한다. 둘째, 중소방송사업자의경쟁력및전문성확보가가능한여건을마련한다. 셋째, 공청회결과이견이없는규제는개선대상으로선정한다. 16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시장의팽창과융합서비스활성화등으로방송시장의경쟁이심화됨에따라방송시장의경쟁및규제정책의합리성을확보하기위해방송시장의경쟁상황을모니터할필요가증대되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2010 년부터직전년도를기준으로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실시해오고있다. 2012 년 1월에개정된 방송법 의시행으로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본격적으로제도화되었다. 개정된 방송법 은위원회로하여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를두고매년방송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고, 평가가종료된후 3개월이내에국회에보고하도록규정하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2012 년 4월, 총 9명의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을위촉하였다. 위촉된위원들은경제, 법률, 회계, 융합기술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14 년 4월까지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게된다. < 그림 Ⅲ-38>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위촉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평가를주관하고, 직접적인조사와연구는조달청의공개경쟁입찰을통해선정된전문연구기관이수행한다. 2012 년에실시한 2011 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전문연구기관으로선정되었다. 2011 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기간은 2011 년 1월 1일부터 2011 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기준으로하였다. 다. 편성및평가제도개선 한 - 미 FTA 의발효, 종합편성채널의등장, 지상파아날로그방송의종료등의방송환경의변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63
화로인해, 이를반영하는방송편성제도의개선필요성이증대되었다. 이에위원회는방송환 경의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방송사업자의경쟁력확보와방송시장의확대를위해편 성및평가제도를개선하였다. 1) 방송편성제도개선 위원회는먼저국내제작인정기준및절차등을포함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을 2012 년 2월 17일의결하였다. 개정고시안은국내방송프로그램제작과관련된산업육성을위해필요한기준을정하여규제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 국내방송산업의역량을제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는데의의를둔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국내제작인정기준및절차마련,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기준개선, 외주제작인정기준마련등이있다. 위원회는먼저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을새롭게마련하였다.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자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기획및제작요소별점수합계가총점 (22점) 의 60% 이상 (14점) 인방송프로그램으로정의하였으며, 방송프로그램제작시외국인투자유치가촉진되고해외우수인력활용이증가하는등국내방송프로그램제작산업의역량을제고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기준을개정하였다. 이는창작산업으로변화하는국내애니메이션제작산업의현실을반영하여개정된것으로,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 국내자본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면서기획및제작요소별점수합계가 16점 (30점만점 ) 이상인애니메이션 으로정의하였다. 다만,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여부를신청할수있는것은저작권 / 수익배분권을보유한애니메이션에한정하였다 (< 표 Ⅲ-61> 참조 ). < 표 Ⅲ-61>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을위한제작요소별점수기준 구분 2D 3D 스톱모션현행개정현행개정현행개정 저작권 / 수익분배권 2-2 - 2 - 사전제작 12 14 10 14 10 14 제 작 11 12 13 12 13 12 후반제작 5 4 5 4 6 4 16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한편, 위원회는 2012 년 7월국내제작애니메이션산업활성화를위해 방송법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를개정, 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대상사업자를확대하였다.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신규편성대상사업자를기존의지상파방송사에서지상파방송사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이하종편PP), 연간 50% 이상애니메이션을편성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이하전문PP) 로확대하여연간약 29편 (30분물, 26부작기준 ) 의신규수요가창출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비율은종편PP 의경우방송매출액 500억원을기준으로, 연간 50% 이상애니메이션을편성하는전문PP 의경우 50억원을기준으로차등적용된다. 그리고, 기존의가중치부여사례등을참고하여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주시청시간대에편성하는경우 150% 의가중치를부여하도록고시를개정하여, 국내애니메이션의주시청시간대편성을유도하였다 (< 표 Ⅲ-62> 참조 ). < 표 Ⅲ-62> 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의무적용비율 ( 단위 : 억원, %) 700 이상 700 600 600 500 500 미만종편PP 1 0.7 0.5 0.3 전문 PP 200 이상 150 200 100 150 50 100 50 미만 1 0.8 0.6 0.3 제외 2) 방송평가제도개선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 조와제31 조등에근거하여방송프로그램의질적향상과방송의공적책임제고를위하여방송사업자의방송내용, 편성, 운영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는제도이다. 위원회는매년방송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 그결과는방송사업자의재허가시반영되고있다. 가 ) 2012 년도방송평가실시 위원회는 2012 년도방송평가를실시하였다. 2012 년도방송평가는총 150 개사업자 339 개채 널을대상으로 2011 년도방송내용 편성 운영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 표 Ⅲ-63>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65
< 표 Ⅲ-63> 2012 년방송평가대상사업자 사업자수 ( 채널수 ) 지상파위성 PP SO TV R DMB 일반 DMB 보도홈쇼핑 46 개 +3 개 (DMB 전용 ) (TV 64 개, R 155 개, DMB 19 개 ) 94 개 1 개 - 1 개 5 개 합계 150 개 (339 개 ) < 표 Ⅲ-64> 평가영역별및평가항목 평가영역내용편성운영 평가항목 프로그램우수도, 방송심의관련제규정준수, 시청자주권확보노력등을평가 방송편성관련제규정준수, 사회기여프로그램 ( 어린이 장애인시청지원프로그램 재난방송등 ), 매체특성에따른편성의적정성을평가 재무건전성및경영투명성, 방송발전을위한노력, 방송사운영관련제규정준수, 시청자권익보호노력여부등을평가 2012 년도방송평가의평가기준은 2010 년 12월 30일에개정된 방송평가에관한규칙 과 평가척도세부기준 을적용하였다. 당시개정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 평가항목이크게단순화된반면, 경영진의비전과조직관리능력등주요경영사항공시의적정성과충분성, 방송프로그램등의유통상공정거래질서확립노력, 개인정보보호의적절성 항목은신설되었다 (< 표 Ⅲ-65> 참조 ). < 표 Ⅲ-65> 방송평가 4 차개정주요내용 o 평가항목간소화 ( 전체항목 31 개 10 개, 세부척도 69 개 35 개 ) o ( 전체 ) 경영진의비전과조직관리능력등주요경영사항공시의적정성과충분성, 방송프로그램등의유통상공정거래질서확립노력, 개인정보보호의적절성 항목신설 o ( 지상파 TV) 방송사자체프로그램질평가, 시청자의견반영종합평가 항목신설 o (SO 위성 보도 / 홈쇼핑 PP) 장애인시청지원프로그램편성평가 항목신설 o ( 홈쇼핑 PP) 협력업체만족도조사, 시청자평가프로그램편성 항목신설 2012 년도방송평가는방송사업자로부터관련자료를제출받아방송평가지원단에서평가결 과보고서를작성하고, 이를방송평가위원회에서심의한후의결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 2012 년방송평가결과를의결 (2012 년 11 월 20 일 ) 하고이를위원회홈페이지에공개하였다. 16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나 ) 2013 년방송평가기준마련위원회는 2011 년 12월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을일부개정한바있다. 당시개정내용을살펴보면, 위원회는방송평가의대상을종편 PP까지확대하였다. 2011 년 12월종편PP 가첫방송을시작함에따라, 위원회는 2012 년도방송분부터종편PP 에대한방송평가기준을명시하였으며, 규칙개정을통해확정된방송평가배점을정하였다 (< 표 Ⅲ-66> 참조 ). < 표 Ⅲ-66> 지상파, 종편, 보도PP 에대한방송평가배점 구분 지상파 종편 보도PP 내용영역 300 210 120 편성영역 300 215 130 운영영역 300 275 250 합계 900 700 500 또한, 당시위원회는 2012 년 12월 31일지상파아날로그방송종료를앞두고디지털전환의차질없는추진을위하여 디지털전환을위한노력 평가항목을신설하였다. 평가항목 디지털전환을위한노력 의배점은지상파 TV는 100점 ( 총점 900점에서 1,000 점으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는 50점 ( 총점 500점에서 550점으로 ) 을부여하였으며, 해당평가항목을지상파 TV의경우 2013 년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는 2015 년까지한시적으로운용하기로하였다. 한편, 각국의디지털전환등으로큰수요가예상되는방송장비시장에서방송장비의신뢰도및안정성확보를통해관련국내수요를확대하기위하여 인증제품투자 에대한기준을마련하였다. 현행운영영역의 방송발전을위한노력 / 방송기술투자평가 항목에 인증제품투자 에대한평가항목을신설하고, 배점은지상파 TV 5점, 그외매체는지상파 TV의 2/3로환산하기로하였다. 위원회는이처럼개정된방송평가규칙에따라 2013 년방송평가에적용할방송평가세부기준을 2012 년 6월홈페이지에공개하였다. 라. 여론다양성보호를위한제도마련 미디어환경변화에부응하고미디어산업이발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기위한목적으 로 2009 년 7 월, 소유제한규정완화를골자로 방송법 이개정되었다. 당시법은소유제한규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67
정완화에따라여론독과점등의폐해를방지하기위해미디어다양성보장을위한규정들을신설하였다. 개정된 방송법 은위원회산하에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설치하고이들로하여금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조사및산정,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 여론다양성증진을위한조사연구등을수행하도록하였다. 1) 제 2 기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 개정된 방송법 제35 조의4 를근거로 2010 년 3월에구성된제1기미디어다양성위원들의임기가종료됨에따라위원회는 2012 년 5월, 제2기미디어다양성위원들을임명하였다. 제2기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위원장인김정기한양대교수를포함하여 4명의각계전문가들을새로위촉하고 1기미디어다양성위원중 4명의연임을통해구성되었다. 2기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신문방송, 통계, 미디어경영, 법학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되었으며임기는 1기와마찬가지로 2년이다. 제1기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법령에따라시청점유율조사및산정,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 신문구독률의시청점유율환산기준및방법의결정, 미디어다양성교육계획수립등의업무를수행하였다. 2기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1기에서수행해오던업무를이어받아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의마무리작업을하였으며, 시청점유율산정제도를개선하는등적극적인활동을펼쳤다. 구체적으로 2기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2011 년시청점유율조사결과의검토, 2012 년시청점유율조사계획수립, 시청점유율산정등에관한기준고시개정안심의 의결검토,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등의임무를수행하였다. 2)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조사 시청점유율규제는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이 30% 를넘지못하도록제한하는규정으로해당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에특수관계자등의시청점유율을합산하여산정한다. 일간신문을경영하고있는법인이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주식및지분을소유하는경우나그반대의경우, 해당일간신문의구독률은매체교환율을통해환산되어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과합산된다. 시청점유율은 1년을기준으로산정되며, 매년 6월 30일까지직전연도를기준으로산정하도록 방송법시행령 에서규정하고있다. 이러한법령에따라위원회는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 2012 년 7월 5일에 2011 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결과와산정에활용된매체교환율을발표하였다. 산정대상은 2011 년말을기준으로텔레비전방송채널을운영하는총 237개방송사업자 ( 법인기준 ) 373 개채널이었다. 시청점유율은 ( 주 )AGB 닐슨미디어리서치에위탁해실시한 2011년도시청점유 16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율조사결과와방송사업자로부터제출받은주식 지분소유현황, 6월 26일완료된 ( 사 ) 한국 ABC협회의일간신문유료구독가구부수인증결과등을바탕으로산정되었다. 2011 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결과, 시청점유율 30% 초과사업자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방송공사가 35.951% 로산정되었으나정부가전액출자한방송사업자에해당되어 30% 초과금지조항의적용에서제외되었다. 주요방송사업자들의시청점유율산정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Ⅲ-67> 2011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결과 사업자 시청점유율 사업자 시청점유율 한국방송공사 35.951% 조선방송 9.102% 문화방송 18.374% 제이티비씨 7.380% SBS 11.173% 채널에이 3.771% CJ E&M( 주 ) 9.168% 매일방송 2.809%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은매년산정되며, 방송법 제 69 조의 2 제 4 항에따라방송사업자허 가 승인, 변경승인, 재허가등의심사에활용된다. 3)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 2009 년 7월개정된 방송법 은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하여금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를 2012 년 12월 31일까지개발하도록하였다. 이에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2010 년 1기때부터꾸준히연구를수행한결과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의개발을완료하였다.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는시청점유율제한규정에서한발더나아가인터넷, 라디오등매체들의영향력을종합적으로측정하여복합매체사업자의영향력을나타내는지표로써다각도의조사연구및의견수렴과정을거쳐만들어졌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산하에분과위원회를따로설치하고, 여러차례의설문조사, 전문가델파이조사, 데이터시범조사등실증적조사를비롯해전문가토론회및공청회등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를개발하였다 (< 표 Ⅲ-68>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69
< 그림 Ⅲ-39>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산출모형 ( 안 ) 공청회 < 표 Ⅲ-68>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을위한조사및의견수렴과정 구분시행일내용 가중치개발조사 매체별지표검토조사 토론회, 공청회 2010 년 11월 매체속성에대한수용자인식및매체이용행태조사 2011 년 8월 29일 전문가델파이조사 2011년 10월 매체이용행태조사 2012년 5 7월 인터넷이용점유율시범조사 2012년 7월 라디오청취점유율시범조사 2011 년 7월 7일 전문가토론회 2011년 11월 25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주최세미나 2012 년 3월 16일 전문가토론회개최 2012 년 9월 27일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모형 ( 안 ) 공청회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는텔레비전방송및인접매체영역에서보유한영향력의가중합산을통해산출된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방송매체영역및인접매체영역각각에서사업자단위의이용점유율을산출한후, 매체영역별로산출된이용점유율각각에텔레비전방송대비환산비율을곱하여시청점유율형태의환산영향력을산출하여각값들을합산하는과정을거쳐최종지수가산출된다. 현행법은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의개발만을명시하고있을뿐지수의활용목적에대해서는특별한언급을하지않고있다. 따라서, 개발된지수는여러가지방식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미디어시장전반의여론집중도를모니터링하기위한수단이나, 현재시행되고있 17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는시청점유율제한제도를확대 보완하는수단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위원회는향후 다각적인검토를통해지수의구체적인활용방안에대한계획을마련할예정이다. 마. 지상파 TV 방송시간규제완화 국가적에너지절약을위해시작된지상파방송의방송시간규제는 1961 년 KBS 개국이후줄곧실시해오던정책이었다. 해외선진국들의경우지상파방송시간규제를실시하는나라는거의없으며, 우리나라도지상파방송사이외에방송시간규제가적용되는매체는없다. 최근매체환경의변화로지상파 PP들이비약적으로성장한반면, 지상파방송사들의영향력이점차감소하자이러한규제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들이많아졌다. < 표 Ⅲ-69> 국내외방송시간규제현황 구분주요내용비고 국내 해외 지상파 TV 를제외한케이블, 위성, IPTV, DMB, 라디오등에는시간규제없음 미국 일본 영국 호주등방송시간규제없음 미국의경우, 전국네트워크방송사에대해 1 일 18 시간이상방송운용의무부과 24 시간범위내자율편성 24 시간범위내자율편성 위원회는이러한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방송시간제한완화를위해각계의의견들을수렴하고자체적인조사작업을실시하였다. 위원회는오랜기간의검토를거쳐시청자권익증진, 지상파방송편성자율화보장, 지상파비대칭규제완화, 경쟁력있는프로그램제작활성화등을목표로 2012 년 9월, 51년간유지되어오던지상파방송의방송시간규제를폐지하였다.(< 표 Ⅲ-70> 참조 ). < 표 Ⅲ-70> 지상파방송시간규제완화주요경과 2009 년 12월 2009 년 12월 2010 년 1월 2010 년 11월 2011 년 11월 2011 년 12월 2012 년 7월 2012 년 8월 2010 년업무보고시, 방송시간제한완화검토발표방송협회환영성명발표케이블 TV 협회반대의견서제출이해관계자등의견수렴을위한토론회개최방송시간규제완화추진계획전체회의보고전자공청회및방송사등이해관계자의견수렴한국방송협회, 지상파 TV 방송시간규제완화건의서제출지상파 TV 방송사업자방송시간규제완화계획등조사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71
< 표 Ⅲ-71> 방송통신위원회의결권고사항 시청자의선택권보장과편성의다양성구현을위해재방송프로그램을매월전체심야편성운영시간 (01:00 06:00) 의 40% 이내로운용할것 선정적프로그램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19 세이상시청가방송프로그램 을매월전체심야편성운영시간 (01:00 06:00) 의 20% 이내로운용할것 시청자혼란방지를위해방송시간의확대 축소등방송운용시간을변경하는경우충분한사전안내를실시할것 방송운용시간자율화의취지를고려하여특성있고참신한편성정책개발및방송프로그램제작을위해노력할것 방송시간이늘어남에따라프로그램의질이저하되는부정적효과를방지하기위해위원회는시청자보호, 방송의다양성및공익성확보를목표로다음과같이권고사항을마련하였다. 지상파방송의시간규제완화로인해지상파방송의자율성을보장하고유료방송에접근이어려운사회적 경제적취약계층의방송접근권을보장할수있는길이열렸다. 또한, 심야시간대청정방송의실현을통해지상파방송의사회적기여가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한다. 바. 공익채널선정및제도개선 1) 공익채널의선정 미디어환경의변화로인해방송의산업적측면이부각되고있지만, 사회문화적관점에서방송의공익적측면을부정할수없다. 점차경쟁이심화되고있는방송시장에서소수자이익을대변하고유료방송채널의다양성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공익채널의무편성제도가 2005 년부터꾸준히시행되고있다. 의무편성대상이되는공익채널의선정은공정한심사를통해선발된다. 위원회는공익성분야를정하여공표하고각분야에해당하는사업자들의신청을받아심사를통해선정한다. 공익성분야는 2006 년 10개에서시작하여 2007 년 8개, 2008 년 6개, 2009 년 6개로매년달라지다가 2010 년부터는 3개분야로축소조정되어 2012 년까지이어지고있다. 2010 년부터운영되고있는공익성분야는사회 복지, 과학 문화진흥, 교육지원 3개분야로, 위원회는각분야에서 3개채널을선정, 총 9개채널을매년공익채널로선정해서의무전송토록하고있다 (< 표 Ⅲ -72> 참조 ). 17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Ⅲ-72> 공익채널분야별전문편성내용 방송분야 사회 복지 과학 문화진흥 교육지원 전문편성내용 o 국민의기본권과사회적이익실현에불리한사회적소수를대변하고관련정보제공목적의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o 저출산 고령화등복지관련정보등을제공하여복지사회구현을도모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o 예술에대한이해와진흥을도모하고한국문화에대한홍보와이해를제고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o 과학 기술분야의이해및발전을증진하기위한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o 어린이 청소년의공교육보완을통해사교육비절감, 지역 계층간교육기회격차해소등을목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o 일반국민을대상으로방송의사회교육기능을신장하는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2012 년에도위원회는 2013 년의공익채널을선정하였다. 위원회가심사를통해선정한 2013 년도공익채널은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법률TV( 이상사회복지분야 ), 아리랑 TV, 예술TV Arte, 사이언스 TV( 이상과학 문화진흥 ), EBS플러스 1, EBS플러스 2, EBS English( 이상교육지원 ) 이다. 선정된채널들의의무전송유효기간은 2013 년 1월 1일부터 2013 년 12월 31일까지이다. 2) 공익채널제도개선 위원회는공익채널제도개선을위한노력을실시하였다. 2012 년 7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가장애인복지채널을 1개이상운용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여 방송법시행령 을개정하였다. 장애인복지채널이의무전송채널로추가됨에따라기존공익분야별의무편성에서장애인복지채널의중복운용가능성을배제하기위해공익성방송분야를개정하였다. 또한, 공익성분야별전문편성내용의명확성을제고하기위해불필요한예시를삭제하는등전문편성내용을간결하게정리하여 공익성방송분야 의고시를개정하였다. 3) 지역방송종합발전방안계획수립 지방자치시대출범과함께지역방송체제가구축되어방송을통해지역성을구현하려는목적으로지금까지유지되어왔다. 하지만, 매체환경의변화로인해지역방송사의입지는점차좁아지고있다. 특히, 경쟁상황의변화는지역방송사에게큰위협요인이되고있다. 채널이대폭증가하면서지상파방송자체의시청률이하락하고있으며, 민영미디어렙진입으로인한광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73
고시장의경쟁이심화되면서수익기반이불안정해지고있다. 또한, 인터넷방송서비스의확산으로방송권역이점차무의미해지고있다는점은지역방송사에게위기요인으로작용한다. 위원회는이러한환경변화속에서지역방송사들이경영안정화를꾀하고지역성구현에좀더적극적으로나설수있게하기위하여지역방송발전방안계획을수립하였다. 위원회는지역방송콘텐츠제공촉진을통한지역성구현을목표로총 4가지의기본정책방향을수립하였다. 첫째, 지역방송콘텐츠제작 유통촉진이다. 지역여론형성및지역청취자의방송복지증진을위해서는지역방송콘텐츠의제작및유통의활성화가필요하지만, 재정적여건의한계및사업성부족등으로인해현재지역방송의제작투자가미미한편이며, 유통창구또한제한적이다. 이런점을고려하여위원회는지역방송콘텐츠의제작활성화를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22 조및방송통신기본계획등을근거로지역방송사의공공 공익콘텐츠에대한제작지원방안을검토하였다. 또한, 지역방송콘텐츠의유통활성화를위해지역방송콘텐츠의아카이브, 제작, 유통등을촉진할수있도록현재구축중인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만들고있으며, 새롭게등장한 N스크린서비스를통한지역방송콘텐츠유통방안도검토중에있다. 둘째, 지역방송의재정기반건전화이다.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이통과되면서방송광고시장은본격적인경쟁체제를준비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중앙방송사들에비해상대적으로약자인지역방송사들의광고판매및전파료수익이감소할가능성이존재한다. 이에위원회는지역방송사와중앙방송사의결합판매지원이보장되도록지원하고민영미디어렙허가심사시전파료배분등에대한조건을심사기준으로마련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위원회는이와같이수익을보장해주는방안뿐아니라지역방송사가수익을콘텐츠제작에재투자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안도동시에고려하고있다. 특히, 지역민방의경우 2011 년수익배당금이 21.2% 로전체산업을상회하는수준의배당성향을보이고있다. 이에위원회는배당성향, 배당률, 제작비투자, HD제작설비시설투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허가시과도한배당을지양하도록지속적으로권고하고있다. 셋째, 지역방송에대한규제합리화를추진하고있다. 현행 방송법 은지역방송사의자체편성과외주제작에대한규제를실시하고있다. 위원회는현행법으로보장된지역방송편성규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자체편성규제를개선하고외주제작규제를완화하고자관련내용을검토하고있다. 넷째, 방송시장전반에관한정책인프라를구축하였다. 위원회는지역방송발전을위해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설치하고지상파방송정책과에팀단위업무조직을설치하여지역방송발전을논의하고있다. 또한, 방송정책전반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지역방송의경영상황을 17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살피고있다. 4) 방송통신요금소득공제입법지원 우리나라의유료방송이용가구는 2012 년 3월말을기준으로약 2천 4백만가구에달한다. 이는유료방송서비스가이미필수품으로자리를잡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추세에따라방송통신관련가계지출비용도상승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위원회는방송산업활성화및국민의보편적복지요구추세등을고려하여방송분야에대한세제지원방안을추진하고국회에서의의원발의를지원하였다. 위원회는 2012 년 1월부터약 3개월간세제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해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 5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의개정을위해기획재정부에관련내용을건의하고실무협의를추진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관련내용들을모아박대출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대한발의를지원하였다. 해당법안의내용은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연 120만원한도내에서방송통신서비스에대해소득을공제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한다. 국민생활에핵심적으로필요한서비스에대해서만소득공제혜택을부여하려는당초목표에따라게임및 VOD 등의부가서비스관련지출비용은제외하였다. 개정법의시행은방송산업활성화에기여하고국민생활에일정부분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5) 지상파방송재송신제도개선 지상파방송재송신문제는새로운매체가등장할때마다논란이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는중요한이슈이다. 유료방송서비스에케이블 TV만존재하던시절에는재송신문제가크게불거지지않았으나, 다매체화가진행되면서콘텐츠의가치가상승하게되고, 지상파의수익구조가악화되어지상파방송사업자는자사채널의재송신을유료화하기위한노력을시작하였다. 이러한방송환경변화로유료방송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간에는재송신을둘러싼분쟁이자주일어나게되었다. 위원회는방송시청자의시청권침해를방지하고일관되고공정한원칙으로지상파재송신제도를운영하기위하여제도개선방안을의결하였다. 가 ) 분쟁해결절차보완위원회는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간의재송신분쟁이발생할때마다적극적으로중재하려는노력을펼쳐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9 년부터시작된지상파방송사업자와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분쟁해결은쉽지않았다. 위원회는향후에도언제든발생할수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75
있는방송사업자간분쟁을효과적으로중재하고책임있는중재자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분쟁해결절차를보완하는내용을골자로한재송신제도개선방안을의결하였다. 의결된제도개선방안의주요내용은총 4가지이다. 먼저, 방송분쟁일방당사자의조정신청에대해상대방이불응하는경우조정절차가개시되지않도록하는규정을삭제하여분쟁당사자들이조정에불응하기어렵도록하였다. 둘째, 재송신분쟁등심각한시청권침해가예상되는경우위원회가당사자의조정신청없이도분쟁해결에개입할수있는직권조정제도를도입하였다. 셋째, 분쟁해결기능을강화하기위해위원회의결정에대해소송으로만다툴수있도록하는재정제도를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송신분쟁으로인한시청권침해를긴급히회복하기위하여방송재개또는일정한기간을정해방송유지를명령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였다. 이같은제도개선방안을통해중재자로서의위원회권한을강화하여사업자간분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시청자들의시청권침해를방지하고, 분쟁당사자간의적극적인합의를도출해낼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 나 ) 지상파방송역내재송신제도개선위원회는재송신제도개선방안을통해위성방송의역내재송신제도를개선하였다. 현행법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경우지상파방송역외재송신때만승인을받도록하고있는반면, 위성방송의경우역내 역외재송신모두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위원회는규제형평성구현을통해유료방송사업자간의공정경쟁기반을마련하고자위성방송사업자도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동일하게지상파방송의역외재송신의경우에만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하였다. 그간위성방송에게만적용되어왔던역내재송신승인제도가폐지됨에따라위성방송사업자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동등한기준에서콘텐츠를수급하고경쟁할수있게되었다. 6) DCS 서비스위법사항에대한행정처분 KT스카이라이프에서는 2012년 5월부터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방식을통한위성방송가입자를모집해왔다. DCS는위성방송신호를 IPTV 방송신호로변환하여송출하는기술로, KT 스카이라이프는이기술을이용하여 KT전화국에서위성신호를수신한후, 인터넷망을통해가입자에게방송을제공하고있었다. 17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40> DCS 서비스기술의개념 KT 스카이라이프측이 DCS 기술을통해가입자를모집하기시작하자한국케이블 TV 방송 협회에서는이러한서비스가불법행위라는문제를제기하였다. 이에 KT 스카이라이프측은 문제가없다는입장을고수하였다 (< 표 Ⅲ-73> 참조 ). < 표 Ⅲ-73> DCS 서비스에대한양측의입장 구분케이블및 IPTV 업계 KT 스카이라이프 전파법위반 IPTV 서비스침해 위성방송은위성장비로, IPTV 는인터넷망으로서비스해야하는기술기준에어긋남 위성방송콘텐츠로사실상 IPTV 와똑같이서비스를제공해 IPTV 서비스영역침해 이미아파트등에서비슷한기술을활용해온데다법에규정된서비스만가능하다면새로운서비스가등장할이유가없어짐 IPTV 는전구간이인터넷망으로서비스되는반면 DCS 는일부구간만인터넷망을이용하는일종의보조수단 이러한문제제기에위원회는법적검토를통해 DCS를통한위성방송서비스가 방송법 과 전파법 상위성방송사업의허가범위및무선국운용범위를벗어나는것이라고판단하였다. 이러한판단을내리게된배경에는 DCS를통한위성방송서비스가사실상 IPTV 와다름없고이러한서비스가전송방식별방송역무허가라는현행규제체계를유명무실화할우려가있기때문이었다. 이같은판단을바탕으로, 위원회는 2012 년 8월 KT 스카이라이프측에 DCS방식을통한위성방송사업의신규가입자모집을즉시중단할것을촉구하는시정권고조치를내렸다. 위원회가이러한시정권고를지키지않을시청문회를비롯한행정처분에들어가겠다는방침을밝히자 KT 스카이라이프는시정권고내용에따라신규가입자모집을중단하였다 (< 표 Ⅲ -74>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77
< 표 Ⅲ-74> DCS 서비스관련조치경과 2012 년 5 월 1 일 KT 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상용개시 ( 서울시내 5 개 KT 전화국중심 ) 2012 년 6 월 15 일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DCS 서비스가불법이라고문제제기 2012 년 8 월 29 일위원회, DCS 서비스에대해위법하다고판단 2012 년 8 월 30 일위원회, 신규가입자모집중단등시정권고및행정처분 청문을위한사전통지 2012 녕 9 월 13 일 KT 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를통한신규가입자모집중단의사표명 DCS 와같은신기술을이용하지못하도록막는것은방송시장의발전에도움이되지않을 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위원회는새롭게개발된기술을우리나라방송시장상황에맞 게적용할수있는방안을탐색하기위해방송제도연구반을구성하여운영중이다. 7) 방송제도연구반운영 방송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새로운방송서비스가계속해서등장함에따라 DCS 서비스와같이급변하는방송기술과환경에적절히대응하여다양한서비스출현을도모하고자위원회는기존 방송법 체계의개선방안을연구하는방송제도연구반을운영하였다. 연구반은김충식부위원장을책임자로하여방송, 통신, 법률, 경영, 기술분야등 9인의외부전문가와케이블, 위성, IPTV 등관련업계의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연구반은지속적인회의와공개토론회등을통해방송 통신및매체등의융합에대한정책방안을마련하고있다. 특히, 해외사례, 시청자편익, 공정경쟁, 방송발전측면등을감안하여이행과제를발굴하고, 법제도개선방안등을검토하고있다. 연구반은 2013 년까지운영될예정인데장 단기과제로나누어단계별로정책방안연구를추진할계획이다 (< 표 Ⅲ-75> 참조 ). < 표 Ⅲ-75> 방송제도연구반주요논의내용 구분 단기 (2012 년말 ) 중기 (2013 년말 ) 주요내용 현기술방식별방송사업허가체계의보완사항검토 매체별전송기술결합등관련법제정비방안마련 N 스크린등통신망을활용한신규서비스에대한제도정비방안마련 방송통신규제체계를새로운규범체계로전환하는방안마련 8) OBS 역외재송신승인 위원회는위성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을승인하였다. OBS 의역외재 17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송신승인은서울지역의종합유선방송의경우 2011 년에모두승인된바있어, 규제의형평성을제고하고경쟁력있는지역방송콘텐츠에대한원활한유통여건을조성하기위해실시되었다. 위원회는 5월말에심의 의결된위성방송의재송신승인제운영방안을발표하며위성방송의 OBS 재송신승인을가시화하였다. 이를바탕으로 KT 스카이라이프가신청한서울지역 OBS 재송신허용여부심사가진행되었다. 심사는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청취하는과정을거쳐방송 법률 경영 기술 시청자분야의전문가 6인으로구성된전문가심사단을통해이루어졌다. 위성방송의 OBS역외재송신의허용여부를다각도로검토한심사단은방송매체간균형발전, 시청자권익보장, 방송의공익성, 기술적안정성등 방송법시행령 제 61조제3항의심사항목별심사결과승인에문제가없다는결론을내렸다. 2012 년 9월, 전문가심사단은 IPTV 방송제공사업자인 KT, SKB, LG U+ 3사의 OBS 서울지역재송신을다각도로심사한결과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등다른방송매체에재송신이이미허용되었으며, 시청자의선택권향상, 지역문화이해증진등을위해 IPTV 를통한 OBS 의서울지역역외재송신을승인하였다. 위원회는이번 OBS의역외재송신허용을통해매체간균형발전, 시청자의선택권향상, 양질의콘텐츠경쟁촉진등의측면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한다. < 그림 Ⅲ-41> OBS 본사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79
2. 방송통신콘텐츠글로벌경쟁력제고 가. 방송콘텐츠제작기반지원 우리나라대부분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독립제작사는자본금규모나인력면에서취약성을가지고있어양질의콘텐츠생산에서많은곤란을겪고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해, 중소제작자에대한투자확대, 콘텐츠기획 제작 유통종합지원시스템구축, 전문인력육성등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고품질의다양한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위원회는이러한기반조성을위해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구축추진,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및다양성확보를위한콘텐츠제작지원등의정책을추진하였다. 첫째, 방송콘텐츠의기획 제작 송출 유통등가치사슬전반을원스톱으로종합지원할수있는복합시설인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구축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스마트미디어환경에부응하고자중소방송사등을대상으로하는방송콘텐츠의제작 송출 유통등의통합지원시설로서차세대방송콘텐츠산업허브로자리매김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위원회는 2013 년 7월완공을목표로디지털방송텐츠지원센터건립공사를예정공정대로정상추진중이며, 향후구축된인프라는중소 영세 PP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여안정적인콘텐츠제작환경을조성할예정이다 (< 표 Ⅲ-76> 참조 ). < 표 Ⅲ-76>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개요 조성규모 부지10,702 m2 (3,237 평 ), 연면적 56,594 m2 (17,120 평 ), 지상20 층, 지하4 층 주요시설 스튜디오 6실 ( 대형 1, 중형 1, 소형 4), 중계차 2대, 편집실 17개 총사업비 4년간 (2010~2013 년 ) 2,276 억원 ( 방송통신위원회 1,104 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172 억원 ) 이용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독립제작사등 공정률 건설 44%( 골조 20층 ), 방송인프라 (20% 발주 ) 2012 년 2월부터는최적의방송인프라구축을위한각분야별기술자문회를구성 운영하고있다. 관련분야는방송시스템, 중계차, 조명, 유통, 송출, 아카이브,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등이다. 2012 년 6월에는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관련 1차중간보고회를개최하여그간의실적을점검하였다. 2012 년 7월부터지원센터관리 운영전담반 (TFT) 을구성 운영하고있으며, 2012 년 9월에는방송인프라구축사업최종실시설계를완료하였다. 둘째,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및다양성확보를위해공공 공익적콘텐츠, 양방향콘텐츠, 18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D 콘텐츠등방송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였다. 2012 년 3 월및 9 월두차례에걸쳐약 205 억 원의예산을지원하였다 (< 표 Ⅲ-77> 참조 ). < 표 Ⅲ-77>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선정현황 지원분야지원실적 경쟁력강화우수프로그램공공 공익프로그램창의 실용적양방향프로그램양방향다국어자막서비스 125억원, 83편 45억원, 73편 30억원, 6개프로젝트 5억원, 1개프로젝트 2012 년에는실험적인드라마제작유도및신인작가, 배우, 연출자등신규인력양성을위해총 16편의단막극및단막극의새로운수익모델창출을위한 TV영화 3편도지원하였다. 드라맥스의 닥터 의경우부산국제영화제에초청되어상영되는등그가능성을확인하였다. 또한, 단막극페스티벌행사를개최하여국민들에게드라마산업발전을위한기본토양으로서단막극의중요성과가치를알리는데기여하였다. 방통융합콘텐츠인양방향콘텐츠제작지원의경우, 양방향방송활성화를위한 PP나제작사의양방향비즈니스모델발굴을위해 T-커머스프로젝트를지원하였으며, 국내의우수한 IT 인프라를기반으로한양방향방송프로그램의해외수출을모색하기위해양방향방송프로그램포맷시범사업을새롭게추진하였다. 위원회는올해해외판로개척및사업자간경쟁을도모하기위해, 3D 제작지원사업의방식을기존기획안심사를통한본제작지원방식에서트레일러제작지원후해외유명콘텐츠마켓지원을거쳐그성과를포함한심사를통해본제작지원을하는방식으로개선하였다. 2012 월 4월초프랑스칸느에서개최된세계최대방송프로그램마켓인 MIPTV 2012 에 3D콘텐츠제작지원작품 17편을비롯한국내우수 3D콘텐츠총 44편을소개하는 KOREA 3D SHOWCASE 개최를통해 CJ파워캐스트, 3D플랜, 크리스피등 13개기업이참여하여 110만달러이상의판매및투자참여성과를올렸다. 이번 MIPTV 2012 참가를통해이루어낸대표적인실적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3D콘텐츠제작 유통사 CJ 파워캐스트 는 2012 년제작지원작인 3D오락다큐멘터리 < 숨겨진고수 3D(LIFE MASTER in 3D)> 를미국의대표 3D배급사 3NET 과영국의 CAN COMMUNICATE, 아르헨티나 MEDIA & CONTENT 등에판매확정하였으며, 거대 3D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중국의 CCTV 와일본의 TV ASAHI 와도수출상담을벌여큰호응도를이끌어내고본편제작완료시점에맞춰적극적구매의사를확인하였다. 또한, 3D콘텐츠전문제작사 3D플랜 이제작한 <FRUIT ANGELS 3D>, <ROBOT SOCCER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81
3D>, <EXTREME RIDERS 3D> 도이탈리아, 홍콩, 말레이시아등해외방송채널과배급사에수출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외에도, 독립제작사 크리스피 는 < 흑백인간의탄생 (THE B/W MAN)> 유럽배급권을조건으로독일의배급사 3D CONTENT HUB사와 5월에 150 만불규모의투자의향서를교환하는등의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위원회는시청률경쟁으로편성에서소외되기쉬운공공 공익적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방송의다양성확대및공적기능을강화하였으며, 제작여건이열악한지역방송사또는 PP에게고품질의프로그램을제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이들의제작역량강화에기여하였다. 아울러, 그동안고품질의공익적콘텐츠를지원받은방송채널에서만방송하고타방송채널로송출되지않아고품질의공익콘텐츠가사장되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39개중소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 2010 년및 2011 년제작지원된공공 공익성프로그램 103편에대한방영권을지원함으로써우수한공익콘텐츠에대한시청자접근성을강화하였다. 나. 방송통신산업전문인력육성 위원회는 2012 년 1월현업방송인의전문성제고를위해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사업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방송통신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전문방송인육성및미래신기술분야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 최근방송트렌드에맞는스마트미디어 3D방송등신기술공통교육, PD, 방송작가, 방송기자, 방송기술인등을대상으로하는직군별특성화교육, 사물지능통신, 스마트TV, 미래이동통신, 4G방송등미래서비스분야전문교육을포함하여교육을실시한다. 위원회가추진한방송통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은 2012 년 12월까지 4,153 명의방송통신콘텐츠제작인력을양성하였으며, 이는 2012 년도목표치인 3,270 명의 127% 에해당한다. 방송신기술공통교육은급변하는방송통신융합환경하에서현업방송인의전문성을강화하고, 지역방송사, 중소벤처기업등의교육기회확대를통해균형있는방송통신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것으로, 3D콘텐츠제작분야, 4K카메라촬영실습, N스크린콘텐츠기획, 글로벌콘텐츠마케팅등의고급교육커리큘럼을통해글로벌시장에진출가능한고품질의콘텐츠제작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하였다. 2009 년 ~2010 년평균 907명에비해 2011 년 ~2012 년에는평균 1,642 명을교육하여그수혜대상을대폭확대하였다. 방송직군별맞춤교육은 2012 년 12월말기준 2,309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이는 PD 재교육, 방송기자재교육, 방송작가재교육, 지상파디지털방송기술인재교육, 케이블디지털방송기술인재교육, 아나운서재교육, 독립PD 재교육, 방송연기자재교육, 성우재교육등방송각직군에특성화된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해창의적인방송영상콘텐츠개발과국제적인방송전문가를육성하기위함이다 (< 표 Ⅲ-78> 참조 ). 18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Ⅲ-78> 방송직군별맞춤교육현황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인원 PD 재교육 공연기획및연출, 라디오다큐드라마및기획실무등 275명 방송기자재교육 수습기자저널리즘과정등 282명 방송작가재교육 예능, 다큐등장르별교육 159명 지상파디지털방송기술인재교육 디지털전환방송기술이론교육등 408명 케이블디지털방송기술인재교육 디지털케이블방송신기술교육등 650명 아나운서재교육 지역아나운서활성화방안교육등 123명 독립PD 재교육 PD Power Up 교육등 128명 방송연기자재교육 뉴미디어시대의방송연기자집체교육등 103명 성우재교육 다중매체시대의성우역할등 62명 방송문화산업기술인교육 조명, 음향등현장설비스탭교육 92명 방송통신멘토양성교육 현업종사자를대상으로멘토양성 27명 미래서비스분야전문교육은융합기술 차세대모바일전문인력양성사업을통해방송통신분야중소 벤처기업의현직자및예비취업인을대상으로 10대미래서비스, 차세대모바일용프로그래밍, 서비스및플랫폼전략등에대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신성장동력의인적인프라를구축하는것에그목적을두고있다. 융합기술전문인력교육의경우 McS(Mobile convergence Service, 모바일컨버전스서비스 ) 분야, 클라우드무선인프라분야, 미래인터넷분야, 임베디드리눅스드라이버교육분야등의커리큘럼을중심으로, 2012 년 12월말기준 644명이교육과정을이수하였고, 차세대모바일전문인력교육의경우 HTML5, 안드로이드네트워크프로그래밍, 모바일 UX 디자인기획등의커리큘럼으로 535명이교육과정을이수하였다. 다. 방송통신콘텐츠의시장활력제고 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스마트기기보급이확대되면서글로벌콘텐츠확보경쟁이심화되고콘텐츠산업이핵심산업으로부각되고있다. 특히, 글로벌미디어시장에서방송콘텐츠는부가가치창출과국가브랜드증진효과로인해전략산업으로인식되고있다. 우리나라의방송콘텐츠는기존아시아시장을기반으로한지역단위문화현상에서, 중남미, 중동, 유럽등으로시장이확대되고, 인접산업과접목하여 신한류 현상으로확산되고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이후에맺어진다자간무역협상인 WTO DDA 의난항과해외시장선점을위한각국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83
의 FTA 추진이가속화되면서방송콘텐츠확보경쟁이더욱심화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여 2012 년위원회는국내에서건전한콘텐츠생태계조성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다. 해외에서는방송통신콘텐츠수출을위한정부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 해외진출가능성이높은품목 서비스등전략분야에대한해외로드쇼, 쇼케이스, 해외컨설팅추진등을통한수출및해외진출지원을확대하였다. 건전한콘텐츠생태계조성을위해 2012 년 8월중소방송사대상방영권지원협약식을개최하였다. 방영권지원은콘텐츠수급이어려운중소방송사에게제작지원사업을통해제작된우수공익콘텐츠를무료로제공함으로써, 방송콘텐츠상생협력생태계를조성하고시청자의복지향상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2012 년에는 39개중소방송사에 103편을제공하였다. 이와더불어, 2012 년 10월에는콘텐츠불법유통근절캠페인인 아름 Down 운동을추진하였다. 2011 년기준으로영화, 음악등불법복제로인해약 2조 5,000 억원의피해가발생하였고, 전체인구 10명중 3명이웹하드, 토렌트등을통해약 10억건의불법콘텐츠를다운로드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바른다운로드를하는당신은아름답습니다 를표제로추진하는 아름 Down 운동은위원회와플랫폼사업자, 콘텐츠제작사, 방송 저작권관련단체가공동으로방송부문굿다운로더 (Good Downloader) 를전개하는운동이다. 원활한운동의추진을위해위원회는 아름 Down 운동본부 를설립하여 아름 Down 캠페인연중실시, 불법콘텐츠모니터링, 콘텐츠창작자들의정당한대가실현을위한법 제도적개선방안마련을모색할계획이다. 이번 아름 Down 캠페인에는지상파방송 3사,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 TV협회, CJ E&M, CJ Hellovision 등이참여하였고, 향후청소년들의저작권보호교육을위해교육과학기술부와미디어관련시민단체와도협력할계획이다. 위원회는방송통신콘텐츠의글로벌경쟁력확대를통한시장활력제고를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다. 방송통신쇼케이스및해외로드쇼지원, 해외컨설팅사업추진등이주요내용이다. 2012 년 2월에는쇼케이스연간운영계획을수립하고상반기중오세아니아, 중앙아시아, 유럽지역대상으로방송콘텐츠쇼케이스행사개최를완료하였다. 한류확산이상대적으로미약한지역을중심으로 3개지역 6개국가에서방송콘텐츠쇼케이스를개최하여, 수출상담회및현지방송사방문을통한한국방송콘텐츠홍보등을추진하였다. 그리고, 방송사별쇼케이스와병행된각종면담을통해, 프로그램판매를위한인적네트워크구축등본격적인진출을위한교두보를마련하였다. 1차쇼케이스는 2월 5~11 일까지로호주와뉴질랜드에서 KBS 누들로드 등총 55건의수출상담을하였다. 2차쇼케이스는 5월 20~27 일까지카자흐스탄과우크라이나에서 MBC 지구의 18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눈물 등총 51건, 3차쇼케이스는 6월 25~29 일까지헝가리와영국에서 KBS 넝쿨째굴러온당신 등총 122건의수출상담회를개최하였다. 방송콘텐츠쇼케이스행사와병행하여각지역의주요방송사를방문하여한국콘텐츠소개, 프로그램수요조사, 향후판매를위한인적네트워크구축을모색하였다. 또한, 위원회는민 관 연협력모델로해외로드쇼추진을통해 IPTV 등관련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우리방송통신서비스의현지시범서비스및상용서비스실시등성과확산을모색하였다. 위원회는 2012 년 2월해외로드쇼연간운영계획을수립하고, 3월부터해외로드쇼관련 ICT 해외진출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5월에는카자흐스탄 러시아, 9월에는아르헨티나에서로드쇼개최를완료하였다. 해외컨설팅은기업이독자적으로진출하기에는위험부담이큰국가에서타당성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지원하여신시장을개척하는사업으로, 장기간에걸쳐효과가나타나는사업이다. 해외컨설팅과관련해서위원회는 2012 년 4월르완다정보보호시스템구축, 라오스전파감시시스템구축의 1차컨설팅과제, 6월에는벨라루스긴급구조시스템, 이라크정부위성통신망 2차컨설팅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향후위원회는방송통신콘텐츠의시장활력제고를위해건전한콘텐츠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을지속추진하고, 한류의글로벌저변확대, 방송통신콘텐츠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한수출확대및해외진출지원책을지속적으로마련하여추진할계획이다. 라. 외주제작활성화 국내방송시장에 1991 년부터도입한외주제작의무편성정책의지속적인추진과최근종편 PP 진입등에따라외주제작시장은더욱확대되어방송프로그램의제작주체가다원화되었다. 특히, 드라마장르에서는대형외주제작사가형성되어방송사와의협상에서경쟁력을가질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고, 역량있는외주제작사의프로그램이해외에꾸준히수출됨으로써한류에기여하였다 (< 표 Ⅲ-79> 참조 ). < 표 Ⅲ-79> 국내외주제작시장의규모변화 연도 구분 외주제작비 방송3사외주비율 1999 년 380억원 5.6% 2011 년 4,103 억원 45.5%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85
그러나, 비드라마장르에서의역량있는외주제작사가육성되지못하고, 방송사 외주제작사간불공정거래논란이제기되는등질적성장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도있다. 이에위원회는외주제작사 -방송사간공정거래환경조성을위한정책들을추진하고, 그결과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힘의균형이맞추어질수있는동반성장의기틀을마련하고자하였다. 1) 외주제작사역량강화여건마련 위원회는 2012 년 2 월편성고시를개정함으로써외주제작인정기준을도입하여, 연출, 촬영 등제작전반에대한역량을갖춘외주제작사의육성기반을마련하였다 (< 표 Ⅲ-80> 참조 ). < 표 Ⅲ-80> 외주제작인정기준주요사항 다음중 3가지이상을외주제작사가담당하는경우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인정함 1 작가계약체결 2 주요출연자계약체결 3 주요스태프계약체결 4 제작비의 30% 이상조달 5 제작비집행및관리 또한,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가촬영원본을공유하거나주시청시간에교양분야의외주제작프로그램을편성할경우편성시간량산정시일정비율 (110%) 을가산토록하고, 이를통해촬영원본활용을통한제작사의재정적기반마련및교양분야의외주프로그램제작활성화를유도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외주제작사의활성화를위해 2012 년 11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의결하였다. 현재 방송법 에외주제작과관련하여의무편성비율제도이외에는규정이없어외주제작사역량강화를위한구체적인정책을마련하기어려운실정이었다. 2012 년 11월 방송법 개정안에는외주제작사에게방송법상법적지위를부여하기위하여외주제작사의정의규정을신설하고,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방송분쟁이발생하는경우이에대하여위원회가조정을할수있도록방송분쟁조정대상에외주제작사를추가하는내용등이담겨있다. 2) 외주제작공정거래환경조성 위원회는지상파방송3 사와한국드라마제작사간간접광고수익배분을통한상생기반마련에크게기여하였다. 지상파방송3 사와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외주제작프로그램제작을활성화하고외주제작사의수익기반을확대하기위하여, 외주제작프로그램을통해판매되는간접광고의매출액을동등하게배분하는내용의양해각서를체결 (2012 년 2월 9일 ) 하였다. 이 18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를통해, 간접광고의판매가허용되는 방송법 개정이이루어지기전까지외주제작프로그램 의간접광고매출액에서비용을제외한금액을방송사와외주제작사가동등하게배분하게된 다 (< 표 Ⅲ-81> 참조 ). < 표 Ⅲ-81> 방송 3 사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양해각서주요내용 o 방송 3 사와한국드라마사제작사협회는외주제작프로그램의활성화, 외주제작사의수익기반확대등을통한양당사자의상생기반을도모하기위해외주제작드라마의수익배분과관련한양해각서를체결함 - 외주제작프로그램의간접광고매출액배분은방송 3 사와외주제작사가비용을제외한금액을 5:5 의비율로동등하게배분, 당사자간별도협의가능 - 외주제작프로그램의간접광고수익배분은외주제작사에의한간접광고판매가허용되는내용의방송법이개정되기전까지적용 또한, 위원회는그동안끊임없이제기되어오던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불공정거래관행에대하여정확한실태조사를하기위하여 방송법 개정안에실태조사와외주제작사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마련,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불공정거래행위를금지행위에추가, 외주제작사에간접광고판매허용등을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을추진하고있다. 3. 광고시장확대로미디어산업견인 가. 방송광고판매시장경쟁도입및중소방송지원방안마련 1)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 2000 년대중반까지지상파방송광고는 방송법 ( 제73 조 ) 및 방송법시행령 ( 제59 조 ) 에따라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또는한국방송광고공사가출자한회사에서만판매대행할수있도록허용되었다. 이에대해, 2006 년 3월 16일헌법소원이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8 년 11월 27일동규정의 직업수행의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이유로헌법불합치최종판결하였다. 더불어, 동규정을 2009 년 12월 31일까지개정함으로써지상파방송광고판매시장에독점을해소하고실질적인경쟁체제를구축하도록요구하였다 (< 표 Ⅲ-82>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87
< 표 Ⅲ-82> 헌법재판소가예시한위헌요소해소안 o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일정한요건을갖춘업체에한하여허가제로운영 o 허가를받은경우에도방송의공익성, 공정성을해할경우허가취소등 o 중소방송국에일정량의방송광고를제공하는경우에만사업체설립을허가 o 방송광고가격의상한선설정 o 특정장르및특정시청자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 ( 방송광고 ) 쿼터제도입 o 방송사의출연금으로기금을조성하여공공성이높은프로그램제작에보조금지급 이에따라, 위원회는지상파방송광고판매시장에경쟁체제를도입하기위한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2009 년부터수차례의간담회개최, 지역방송순회등을통해이해당사자, 전문가등으로부터개선방안의견을청취하였고, 이를바탕으로, 2009 년 12월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방안과 6명의의원발의법률제 개정안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의의견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하였다. 그러나, 법률제정안의국회논의과정에서종합편성사업자의미디어렙의무위탁여부, MBC 의한국방송광고공사위탁지정여부, 중소방송의지원방식등주요사항에대해첨예한이견대립이있어법률제정에난항을겪었다. 이를타개하기위해, 여 야는 2011 년 12월 27 일방송광고판매제도의개선방향에대한합의안을도출하였고, 이에기초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이 2012 년 2월 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그리고, 법률이 2012 년 2 월 22일공포됨에따라 3년여간의법률제정이마무리되었다. 제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은지상파방송광고를현행과같이방송광고판매대행자 ( 미디어렙 ) 를통해서만판매하도록하되,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한국방송광고공사로한정되어있던것을위원회의허가를받은민영미디어렙에게도허용하여경쟁체제를도입하는것을기본틀로하고있다. 다만, KBS, MBC, EBS는정부출자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를통해서만방송광고를판매하도록하였다. 종편사업자에대해서도미디어렙의무위탁대상에포함하되, 시행일은방송승인일부터 3 년후로정하였다. 민영미디어렙의최대소유지분은 40% 로제한하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사에대해서는엄격히 10% 소유규제를적용하였다. 그리고, 중소방송사지원을위해미디어렙으로하여금지상파방송사의방송광고와중소방송 (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 의결합판매지원을규정하였다. 국회의법률제정작업이마무리됨에따라, 위원회는시행령, 고시등하위법령의제정작업도차질없이진행하였다. 2012 년 5월 22일시행령을제정하였고, 민영미디어렙허가고시 (7 월 26일 ), 과징금부과세부기준고시 (8월 17일 ),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 (9월 11일 ), 회계정리기준고시 (9월 21일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구성 운영고시 (12월 28일 ) 등하위고시 18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제정도차례로완료하였다. 이로써, 지난 30년간유지되었던한국방송광고공사의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독점체제가경쟁체제로전환되었고, 방송광고의요금, 판매, 영업방식, 보상체계또한시청률과시장수급상황에따라조정되어광고시장의효율성이높아지는등국내방송광고시장이한층선진화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 아울러, 경쟁도입에따라광고매출감소가우려되는중소방송사의광고판매지원을제도화함으로써중소방송사의불안감해소와방송의다양성도동시에추진할수있게되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출범 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에따른후속조치중하나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설립을추진하였다. 우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설립위원회 5인을선임하고이를지원하기위해위원회및한국방송광고공사의실무자로사무국을구성하였다. 이후,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사등이해관계자의견수렴및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협의를거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조직도 정원 예산 ( 안 ) 을마련하였고, 임원구성을마무리하여 2012 년 5월 23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공식출범하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자본금 3천억원규모의정부출자주식회사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 부칙제9조 ) 에따라기존한국방송광고공사에속한재산, 채권 채무, 권리 의무를모두승계하였다. 업무는구공사의업무에서 SBS 광고판매영업분야가제외되었다. 대신케이블, IPTV 등신규매체대행영역이확대되고광고산업진흥기능이추가되었다. 정원은이러한업무변동사항을고려하여기존 304명에서 18명 (6%) 이감소한 286명으로확정되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현재 SBS, 지역민방, OBS를제외한모든지상파방송사업자의방송광고판매대행업무를맡고있으며, 향후광고표준화, 광고산업통계체계구축등광고산업진흥을위해중요한역할을담당해나갈것으로기대된다. 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신규허가법인선정 민영미디어렙허가고시제정이완료 (2012 년 7월 26일 ) 된이후, 위원회는신규허가신청접수, 심사위원구성등민영미디어렙신규허가절차를추진하였다. SBS의광고판매를대행해온 ( 주 ) 미디어크리에이트가민영미디어렙신규허가를신청함에따라, 위원회는민간전문가로심사위원을구성하여광고판매계획의공익성 공정성, 중소방송지원방안의적절성, 경영계획의적정성등미디어렙법상허가요건을심사하였다. 그리고, 허가심사결과를바탕으로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89
위원회는 ( 주 ) 미디어크리에이트를민간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허가하는것을최종의결하였다 (2012 년 8월 22일 ). 위원회는 ( 주 ) 미디어크리에이트에신규허가를하면서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의사업수행능력과공공성및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허가조건도함께부과하였다. 허가조건의주요내용은 중소방송사에대한비결합판매지원, SBS 와지역민방간체결한광고합의서준수, 방송및광고산업발전을위한지원계획, 방송사의미디어렙경영등에대한부당한간섭을방지하기위한개선계획마련등이다. 이로써,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한최초의민영미디어렙이등장하였고, 방송광고판매시장에서신공사와민영미디어렙간의본격적인경쟁이시작되었다. 4) 결합판매지원법제화등중소방송지원 방송광고판매시장에경쟁체제가본격도입될경우그간관행적으로이루어진중소방송결합판매지원이중단또는감소되어지역지상파방송사및중소지상파방송사에게급작스런광고매출감소가나타나게될것이라는우려가지적되어왔다. 이러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 중소방송사에대한법적인지원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정 ( 안 ) 과연계하여미디어렙의허가요건 조건을통한지역방송전파료배분지원, 중소방송결합판매지원고시제정, 중소방송사의자체광고판매 ( 비결합판매 ) 지원등종합적인중소방송지원방향을 2012 년 2월 3일발표하였다 (< 표 Ⅲ-83> 참조 ). < 표 Ⅲ-83> 중소방송지원방향발표주요내용 1 네트워크지역방송의전파료는미디어렙허가요건 조건으로지원 - 미디어렙허가심사시중앙 - 지역방송사간협의에기반한지원계획을평가하고허가조건부과를통해이를보장 2 중소방송의결합판매지원고시제정 - 중소방송의최근 5 년간결합판매비율을고시하고, 공 민영렙에중소방송사별결합판매지원규모부과 3 네트워크지역방송사의자체광고판매지원 - 미디어렙허가시지역방송사자체광고판매지원방안을평가하고, 미디어렙지역지사설립 운영등지역사자체광고판매지원을위해필요사항을허가조건등부과 4 기타정책적지원 - 지역민방의자체편성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제도개선추진 수중계프로그램편성제한규정을자체제작규제로전환하는입법안이법안소위에계류중 - 중소방송이자체제작프로그램에대한협찬을유치할수있도록방송사에제작협찬기허용 (2011 년 8 월 ) - 중소방송의경영현황등을감안하여필요시방송통신발전기금감면검토 19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중소방송지원방향에따라, 위원회는 ( 주 ) 미디어크리에이트를방송광고판매대행자 ( 민영미디어렙 ) 로신규허가할때 SBS - 지역민방간합의로마련된네트워크광고협약계획등중소방송지원계획을평가하였다. 그리고, 중소방송지원계획이충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기존수준 ( 과거 5년간평균 ) 으로중소방송사광고판매지원및별도세부시행계획마련, 지역방송사의광고판매를담당하는지역지사설립 (10월 1일 ) 등을허가조건으로부여하고, 매년 3월말까지지원실적및향후계획을제출하도록하였다. 이와더불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영미디어렙 ) 에대해서도 MBC 네트워크지원방안을제출받아승인하였다. 그리고, 결합판매제도의구체적인이행을위하여위원회는미디어렙별결합판매지원대상, 각중소방송사별결합판매지원규모등을규정하는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 를제정하였다. 위원회는당초에기존의결합판매지원구조를유지하여시장변화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공영미디어렙 민영미디어렙별결합판매지원대상을정하여고시제정안을행정예고하였다. 그러나, 행정예고과정에서중소방송사및국회등에서구조변경의견이제기됨에따라위원회는아래와같이결합판매지원구조를일부변경하여 2012 년 9월에고시를제정하였다 (< 표 Ⅲ-84> 참조 ). < 그림 Ⅲ-42> 결합판매지원구조행정예고안및변경최종안 < 표 Ⅲ-84> 미디어렙별결합판매지원대상 공영렙 민영렙 지역 MBC, EBS,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YTN 라디오, 영어방송 (3 개 ) 지역민방, OBS 각중소방송사별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에대해서는법률규정에따라직전회계연도 5 년 간미디어렙의총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대비중소방송사의결합판매매출액비율로산정하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91
였다. 다만, 개국 5년미만신생중소방송사 (OBS, YTN라디오, 3개영어방송 ) 는그간광고매출이지속적으로상승해온점을감안하여 2011 년기준결합판매매출액비율에일정비율 (17.3%) 을가중하는방식으로지원규모를산정하였다. 이외에도, 위원회는방송의공공성ㆍ다양성확보를위한중소방송지원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매년미디어렙의결합판매지원이행여부를점검할계획이다. 현재결합판매지원을미이행할경우, 시정조치, 1천만원이하과태료, 5억원이하과징금을부과할수있으며미디어렙허가취소또는영업정지등의제재조치도취할수있다 (< 표 Ⅲ-85> 참조 ). 그리고, 결합판매이행실적점검에효율성을제고하고방송사간광고매출분쟁등을조정하기위하여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2013 년초에구성 운영할계획이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지상파방송사추천위원 6인, 변호사, 회계사, 관련전문가등총 11명으로구성될예정이다. < 표 Ⅲ-85> 결합판매지원의무위반시제재사항 1 3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 법제 40 조제 4 호 ) 2 5 억원이하과징금 ( 법제 38 조제 2 항 ) 3 시정명령 ( 법제 37 조 ) 시정명령위반시허가취소 영업정지, 5 억원이하과징금, 1 천만원이하과태료별도부과가능 나. 인터넷광고시장의활성화기반조성 1) 신유형의인터넷 모바일광고육성지원 위원회는차세대인터넷 모바일광고비즈니스모델의적극적인발굴 육성등정책적지원을위해 2012 년 4월 인터넷 모바일광고테스트패널 을구축하고, 시멘틱랩홀딩스, 메조미디어등총 8개업체를선정하여신유형광고모델에대한시범서비스및효과측정등필드테스트의기회를제공하였다. 독창적인모바일광고플랫폼모델발굴을위해 2012 년 9월 대한민국모바일광고대상 시상식을개최하여 도전! 코카콜라광고만들기 ( 레볼루션커뮤니케이션즈, 한국코카콜라 ) 가대상 ( 방송통신위원장상 ) 을차지하였으며, 마케팅과디자인부문금상, 크로스미디어 / 디바이스부문은상을함께수상하였다. 또한특별상에는퓨쳐스트림네트웍스의 홍준본부장 과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가수상하였다. 이번시상식에서는모바일광고기술 디자인 마케팅 크로스미디어등 4개부문총 12편이수상하였다. 19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49> 신유형인터넷 모바일광고테스트패널조사프로세스 인터넷 모바일광고시장인력수급을통한산업지원을위해 2012 년 10월온라인광고전문가양성교육과정을개설하여, 인터넷 모바일광고대행사, 렙사, 플랫폼사, 개발사등에취업을원하는학생및일반인을대상으로타기관교육과정과차별화된실무위주의공통기본과정 (3주), 기획 제작심화과정 (3주) 을진행하였다. 모바일광고시장의신뢰도를제고하고광고집행활성화를유도하기위한모바일광고산업통계및이용자행태조사를실시하였다. 광고주및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등 500여개업체를대상으로광고매출및집행비를조사한광고업종별 유형별집행을분석하여실질적인광고시장지표를제시하여광고주의효율적인광고비집행과관련업체의매출성장에기여할수있도록하였다. 2) 인터넷 모바일광고유통구조및이용환경선진화 위원회는기업들의상생협력과소통의장을마련하기위해 온라인광고정책포럼 및 스마트애드 & 앱네트워킹데이 를개최하였으며, 모바일광고용어, 유형, 규격, 광고효과지표기준정립을위한표준화연구를진행하였다. 또한, 2011 년 10월에시범사업형태로도입한 모바일광고플랫폼 (MAdP; Mobile Advertising Platform) 인증제 가 2012 년 4월부터본격시행되었다. 메조미디어의 MAN( 맨 ) 과디엔에이소프트의 리얼클릭 을최초로인증한데이어, 2012 년 2월에는애드모비의 ADmobi 를인증하였다. 2012 년에는총 13개의업체가인증을신청하여, 11월에 3개업체에인증을부여하고, 3개업체는심사중에있다. 본사업에서는모바일광고플랫폼유형이다양화되고있으므로기존 인앱광고 위주에서 보상형광고 에도적용할수있도록인증기준을보완하였다. 인증을받고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93
자하는기업은운영실비를기반으로인증비용을부담하게되나소규모신생 (Start-up) 및벤처 기업의경우에는면제혜택을받아인증을진행할수있다. < 그림 Ⅲ-44> 모바일광고플랫폼인증프로세스및기대효과 위원회는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함께 2012 년 12월실무자를위한법제도안내를제공하기위하여온라인광고법 제도가이드북을제작 발간하였다. 이가이드북은온라인광고와관련된국내의법률을정리한것으로 인터넷광고공통적용법률 인터넷광고품목별법률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인터넷광고심의세칙등을포함하여제공할예정이다. 또한, 2012 년 12 월 온라인광고정보제공어플리케이션 을구축하여온라인광고에대한정보및관련사항을제공받을수있도록하였다. 4. 방송의디지털전환추진 2008 년 3월제정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 TV 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에근거하여 2012 년 12월 31일지상파아날로그 TV 방송이종료됨에따라, 위원회는지상파디지털 TV 방송전면실시에대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였다. 디지털전환에대비한위원회의 2012 년도주요활동으로는디지털전환시청자지원, 디지털전환홍보사업, 디지털 TV 방송송 수신환경개선, 아날로그 TV 방송의종료, 지상파디지털방송채널재배치에따른시청자지원,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촉진등이있다. 가. 디지털전환시청자지원 1) 직접수신가구에대한지원 위원회는안테나를통해아날로그지상파 TV 방송만을직접수신하는가구의최소한의시 19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청권보장을위해 DTV 구매보조및디지털컨버터지원등의정책을실시하였다. 위원회는 2011 년 7월에수도권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개시하여 11월전국으로확대하였으며, 2012 년 1월에는지원대상을일반가구까지확대하였다. 특히, 2012 년 8월에는유료방송에가입했거나디지털 TV를보유했더라도, 안테나로직접수신하여시청하는아날로그 TV(2nd ATV) 가있을경우, 추가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정책을변경하여지원대상을더욱확대하였다. < 그림 Ⅲ-45> 직접수신가구지원내용 저소득층노인 (65 세이상 ) 장애인일반가구 DTV 구매보조 (10 만원 ) 또는디지털컨버터무상지원 안테나설치무상지원 디지털컨버터 ( 자부담 2 만원 ) 안테나설치무상지원 디지털컨버터 ( 자부담 2 만원 ) 안테나개보수 ( 자부담 3 만원 ) 위원회는저소득층이선명한 HD화질의방송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도록 DTV 구매를지원 (10만원 ) 하고저소득층전용 DTV를선정하여보급하였으며, 노인과장애인등사회적취약계층에게는컨버터와안테나를무상으로지원 설치하는등의정책을추진하였다 (< 표 Ⅲ-86> 참조 ). < 표 Ⅲ-86> 직접수신가구지원실적현황 ( 단위 : 가구 ) 구분 저소득층 일반가구 노인 장애인 계 DTV 구매보조 71,233 71,233 디지털컨버터또는안테나개보수 50,768 154,362 176,390 381,520 계 122,001 154,362 176,390 452,753 또한, 위원회는원활한정부지원신청을접수하기위해전국의주민센터 ( 전국 3,477 개소 ) 및우체국 (2,661 개소 ) 과협조체계를구축하였고, 정부지원활동을추진하기위해전국에디지털 TV방송전환지원센터 (17개) 를설치 운영하였으며, 디지털전환안내 상담을위한전국단위콜센터 ( 124, 상담원 350명 ) 를별도로운영하였다. 그결과, 2012 년 12월 28일기준, 아날로그 TV 방송을직접수신하는 45.2만가구에게정부지원을완료하여, 전체가구중 99.7% 이상가구가디지털 TV 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95
2)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원 위원회는지상파방송직접수신가구지원사업에서소외될수있는경로당, 마을회관등사회복지시설에대해통신사, 가전업체, 홈쇼핑사와공동으로디지털 TV 6,289 대와디지털컨버터 11,910 대를무상으로기증 설치하여고화질디지털 TV 방송시청에불편이없도록하였다 (< 표 Ⅲ-87> 참조 ). < 표 Ⅲ-87>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원 ( 단위 : 대 ) 구분 지원주체 시설 지원실적 KT 아동센터, 다문화센터등 1,974 홈쇼핑사 경로당, 마을회관등 3,515 DTV 하이마트전국독거노인 150 엘지전자소외계층 ( 가평꽃동네등 ) 150 삼성전자 전국독거노인 500 소계 6,289 디지털컨버터 방통위 경로당, 마을회관등 11,910 대 (7,798개소 ) 합계 18,199 < 그림 Ⅲ-46> DTV 기증사업협약식 19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나. 디지털전환홍보사업 위원회는디지털전환대상에게찾아가는광고, 대중매체를통한광고등맞춤형홍보활동을 전개하여디지털전환사업을적극적으로알렸다. 1) 대상별맞춤형홍보 위원회는디지털전환을위한정부지원을유도하기위해자막고지방송과함께계층별 ( 일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 지역별 ( 도시, 농어촌 ) 로맞춤형홍보를추진하였다. 위원회는저소득층에대한홍보를위해시 군 구저소득층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였고, 지자체의사회복지사를통해정부지원신청을대행하도록하였다. 또한, 노인과장애인등취약계층홍보를위해지역의독거노인돌보미 (5,395 명 ), 장애인협회 (239개, 3,742 명 ) 등을방문하여정부지원에관한설명회를개최하고, 독거노인돌보미들이정부지원신청을대행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 시각장애인을위해점자안내문 (1만 3천부 ) 을제작 배포하고, 시각장애인 12,904 명에게개별로이메일을발송하는등사회적취약계층이정부지원사업에서배제되지않도록최선을다했다. 위원회는농 어촌지역의읍 면단위마을이장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여정부지원신청을독려하도록요청하였고, 우체국 (2,661 개 ), 주민센터 (3,477 개 ), 마을회관 (31,000 개 ), 농협 수협 산림조합지점 (6,560 개 ) 등에정부안내포스터등의홍보물을배포하였으며, 전국의디지털공시청설비구축대상아파트단지 (2,669 개 ) 에동별로정부지원안내포스터등을부착하였다. 2) 자막고지방송및가상종료 위원회는 2012 년 1월부터아날로그 TV 방송직접수신가구대상으로아날로그 TV 방송종료일, 정부지원신청등을안내하는자막고지방송을지역별종료일까지실시하였다. 지역의자막고지방송추진단 ( 방송사, 지자체등 ) 에서정부지원실적, 민원등을고려하여화면크기, 일일실시횟수 시간을단계적으로강화하였고, 4월부터디지털 TV 방송수신기기보급률 98% 이상인지역에서는가상종료를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별아날로그 TV 방송종료한달여를앞두고디지털전환준비를하지않은가구를대상으로조기신청을유도하고신속한지원을위해종료 3~4주전부터화면크기 50% 상시자막고지방송, 종료 1~2주전부터는상시가상종료를실시하여차질없이아날로그 TV 방송을종료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97
< 그림 Ⅲ-47> 자막고지방송 가상종료화면사례 자막고지방송 (30~50%) 상시자막고지방송상시가상종료 3) TV 및신문광고를통한홍보 위원회는 TV 및신문광고를통해디지털전환에대비한홍보를추진하였다. 국민의인지도 가높은중앙일간지와 TV 매체를활용하여국민의자발적디지털전환과정부지원신청을유 도하고자총 4 차에걸쳐대중매체를활용한홍보를실시하였다 (< 표 Ⅲ-88> 참조 ). < 표 Ⅲ-88> 대중매체를이용한홍보 구분매체실시기간대상 1 차 TV 신문공익광고 2 차 TV 신문공익광고 3 차 TV 신문공익광고 4 차 TV 신문공익광고 TV 2.23~3.3 중앙 4사및지역방송사 48사 신문 2.29~3.9 종합일간지등 11개매체 TV 6.4~6.30 중앙 4사및지역방송사 48사 신문 6.1~6.30 종합일간지, 무가지등 13개매체 TV 9.2~9.30 중앙4사및 37개지역방송사 신문 9.10~10.9 종합일간지등 14개매체 TV 11.23~12.30 중앙 4사및경인방송 신문 12.7~12.20 종합일간지등 21개매체 4) 홍보비용절감생활밀착형홍보 위원회는가전사 유통회사의판촉홍보와연계하거나, 거리캠페인, 지하철, 버스정류장등 의입간판홍보를실시하여, 예산을사용하지않으면서도효과적인홍보가가능한생활밀착 형홍보를실시하였다. 19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48> 홍보비용절감생활밀착형홍보 5) 디지털방송콜센터운영 위원회는디지털전환방법, 정부지원내용및신청방법, 디지털컨버터설치방법, 전화신청 접수등디지털전환문의에대한안내를위해 2012 년 1월전국단위의콜센터 1개소를구축하였다. 이후정부지원상황, 인입콜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속한상담을할수있도록인력을단계적으로확충 (1월 150명, 4월 200명, 7월 250명, 10월 300명 ) 하여 2012 년 12월 350명의상담인력이 1일 09:00~22:00 까지 365일연중무휴로근무하고있다. 다. 디지털방송송 수신환경개선 위원회는디지털 TV 방송송 수신환경개선사업을전개하였다. 2012 년도위원회의송 수신 환경개선사업으로는방송보조국확대, 소출력중계기및마을공시청설비구축, 공동주택공 시청설비개선, 위성수신기보급및무상임대등이있다. 1) 송 수신환경개선 2012 년 12 월 31 일지상파아날로그 TV 방송이종료되고, 디지털 TV 방송으로전환됨에따라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199
디지털 TV 방송을시청하지못하는난시청가구가발생할수있다. 디지털난시청해소를위한위원회의송 수신환경노력은다음과같다. 첫째, 디지털 TV 방송보조국확대 구축이다. 위원회는 2012 년 6월까지지상파방송사가기존아날로그 TV 방송보조국 (1,125 국 ) 을일대일방식으로디지털로전환하는것을지상파방송사의재허가조건으로지정한바가있으며, 2012 년 12월기준으로디지털 TV 방송보조국 111개국을추가로구축하여, 기존아날로그수준으로디지털 TV 방송커버리지를확보하였다. 둘째, 소출력중계기확대구축이다. 위원회는방송사가난시청해소를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소출력중계기에대한허가제를 2010 년 12월에폐지한바있다. 위원회는 2010~2011 년소출력중계기설치시범사업을실시하였으며, 2011 년 6월에 KBS, MBC, SBS, 지역민방과소출력중계기공동구축 운영협약을체결, 2012 년까지 144대를설치하여총 99,785 가구가디지털 TV 방송을직접수신 시청할수있도록하였다 (< 표 Ⅲ-89> 참조 ). < 표 Ⅲ-89> 연도별소출력중계기구축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개소 14 30 100 144 가구 28,021 19,403 52,361 99,785 셋째, 위성방송수신기를이용한난시청대응이다. 위원회는 2011 년 12월 9일 KBS 디지털시청 100% 재단, 스카이라이프와공동으로위성수신기임대지원공동사업추진을합의한바에따라, 신규디지털 TV 방송난시청가구에대하여위성방송수신기를무상으로임대하여디지털난시청에대응할수있도록하였다. 그결과 2012 년에는 12월 28일기준으로 7,005 대의위성수신기를지원하여디지털난시청을해소하였다. 위원회는 2014 년임대계약이만료된후위성수신기를계속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개별가구가위성수신료를납부하도록할계획이다. 2) 공시청설비에대한지원사업 위원회는 KBS 와공동으로난시청지역에마을공시청설비를신설및개선하기위해 2012 년 5월에 121개의사업대상을확정하였고, 10월이후 16개를추가로발굴하는등 2012 년 12 월까지 399개지역에대해난시청을해소하여총 41,370 가구가디지털 TV 방송을시청할수있게하였다 (< 표 Ⅲ-90> 참조 ). 20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Ⅲ-90> 연도별마을공시청설비개선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개소 158 104 137 399 가구 17,274 9,619 14,477 41,370 위원회는저소득층에대한디지털전환지원사업의일환으로공공임대주택공시청설비개선사업을 SH LH공사, 지역도시개발공사와함께추진하였다. 2012 년 6월말, 299단지의공시청설비개선사업을완료하여총 804단지 550,510 세대가디지털 TV방송을시청할수있게되었으며, 또한민영공동주택에대한공시청설비개선사업을통하여 2012 년말기준, 총 3,835 단지 2,210,812 세대가디지털 TV 방송을시청할수있게되었다. < 표 Ⅲ-91> 공공임대주택및민영공동주택공시청설비개선현황 ( 단위 : 단지 ) 구분 ~ 2010 년실적 2011 년실적 2012 년실적합계 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임대 ) 민영공동주택 합계 단지 250 255 299 804 세대 219,961 134,980 195.569 550,510 단지 944 464 2.428 3,835 세대 703,897 299,289 1,207,626 2,210,812 단지 1,194 718 2,727 4,639 세대 923,858 434,269 1,403,195 2,761,322 2011 년위원회는아파트수신환경개선방안마련을위해전국 150세대이상의아파트공시청설비에대해전수조사를실시한바있다. 조사결과전국 150세대이상전체아파트 12,597 단지중 2,349 단지가디지털전환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위원회는 2012 년전국의디지털공시청설비구축대상아파트단지에동별로정부지원안내포스터를부착하는등적극적인홍보활동, KBS 디지털시청 100% 재단의공시청개선지원과아파트의자발적노력등을통해이중 2,296 단지가디지털전환을완료하였다. 또한, 150세대미만아파트 (12,665 단지 ) 의경우 2012 년 6월에실시한표본실태조사결과, 약 909단지의공시청설비가디지털전환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위원회는 DTV코리아와공동으로공시청설비개선지원사업에관한홍보를실시하였으며, 2012 년 12월현재 823단지가지원을신청하여디지털전환공사를진행하고있다 (< 표 Ⅲ-92>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01
< 표 Ⅲ-92> 150 세대이상민영공동주택공시청설비실태조사결과 ( 단위 : 단지, %) 구분 단지수 비율 1 아날로그 / 디지털공시청설비 5,536 43.9 2 아날로그공시청설비 2,349 18.7 3 유료방송이용등 4,712 37.4 합계 12,597 100 라. 아날로그방송의지역별순차종료 위원회는아날로그방송종료직전에디지털전환지원신청이폭주하고동절기기상악화등으로인한국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 지상파아날로그 TV 방송종료개선방안 (2012 년 8월 1일 ) 을마련하였다. 이에따라, 지방의아날로그 TV 방송은대구 경북지역 (11월 6일 ) 을마지막으로종료하였고, 종료이후에도지원신청을받아약 2.4만 ( 전체가구대비 0.3%) 가구가지원신청을하였다 (< 표 Ⅲ-93> 참조 ). < 표 Ⅲ-93> 지상파아날로그 TV 방송의지역별종료일시 울산 충북 경남 부산 대전 충남 8월16일 14시 9월24일 14시 10월4일 14시 10월9일 14시 10월16일 14시 전북 강원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수도권 10월23 일 14시 10월25 일 14시 10월30 일 14시 11월6일 14시 12월31일 04시 또한, 위원회는디지털미전환가구를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해지역별방송종료후 3 개 월까지지원기간을연장하였으며, 민원해소를위해 6 개월까지지역디지털방송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하였다. 마. 지상파디지털방송채널재배치에따른시청자지원 위원회는 2012 년 12월 17일 470 806 MHz 대역에산재된디지털방송채널 ( 주파수 ) 을아날로그방송종료이후 470 698MHz 대역안으로재배치하기위한세부추진계획 ( 디지털 TV 방송주파수대역 : 470 698MHz, 신규서비스용주파수대역 : 698 806MHz) 및이에따른시청자지원정책방안을심의 의결하였다. 20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49> 디지털방송채널재배치개념 이에따라, 지상파방송사는 1,300 여개디지털방송국중 887개방송국에대하여 2013 년 10 월까지 3개권역으로나눠순차적 ( 전라권 6월 12일 / 경상권 7월 17일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10 월 16일 ) 으로해당송신설비의송신기부품, 안테나케이블교체등공사를진행할예정이다. 위원회는채널재배치로영향을받는가구가정상적으로 TV시청이가능하도록사전홍보 교육및취약계층지원에주력할계획이며, 방송사, 지자체, TV제조사, 관계기관등이참여하는 DTV 채널재설정추진협의회 를구성하여채널재배치추진상황등을지속적으로점검해나갈계획이다. 바. 유료방송디지털전환촉진 위원회는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을활성화하기위한 유료방송디지털전환활성화정책방향 을 2012 년 10월확정하여발표하였다. 위원회가유료방송디지털전환활성화정책방향을마련한배경은지난 1997 년부터시작한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이 2012 년말마무리됨에따라, 시청자복지, 산업경쟁력강화차원에서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에대한사회적요구가대두되었기때문이다.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은 2005 년부터유료방송사업자가자체적으로진행하고있으나, 2012 년 6월기준유료방송가입자의디지털전환율은 54.8% 수준으로, 약 1,100 만에달하는아날로그 /SD 가입자가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은디지털 TV 구매비용및아날로그에비해높은디지털유료방송이용요금에대한부담때문에디지털로전환하기쉽지않은문제가있다. 위원회에서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 2012 년 5월부터산 학 연전문가로 유료방송디지털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03
전환활성화연구반 을구성하여정책방향마련및이해관계자의견을수렴하여, 유료방송디지털전환활성화정책방향 을도출하였다. 위원회의유료방송디지털전환활성화정책방향은크게세가지로 1유료방송사업자간경쟁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개선 2저소득층의디지털전환지원 3아날로그 TV 보유가구의시청권보호에있다. 첫째, 위원회는유료방송사업자간경쟁을활성화시켜시장내에서자율적으로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예정이다. 둘째, 저소득층의경우에는저소득층전용디지털 TV를선정하여시중가대비약 50% 정도저렴하게디지털 TV를구입할수있도록하고, 저소득층 노인층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저렴한디지털요금상품을개발 보급하여저소득층의디지털전환비용부담이최소화될수있도록할예정이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가자체적으로시행하고있는저소득층이용요금감면비율 (30%) 을확대하는방안도검토할예정이다. 셋째, 위원회는아날로그 TV 보유가구의방송시청권을보장하고, TV교체부담을완화하기위해지상파아날로그방송종료후 3~5년간지상파디지털방송을아날로그 /SD로변환하여재송신하도록제도화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아날로그 /SD 방송을종료할경우사전에가입자보호대책을포함한종료계획을수립하여위원회의승인을얻도록할예정이다. 사. 방송장비산업육성 국내방송장비시장은방송의디지털전환및방송통신융합등이본격화됨에따라약 1.6조원규모로성장하고있으나, 2011 년지상파국산장비신규투자율은 31.8% 로아직까지도외산의비중이높은상황이다. 따라서, 국산방송장비의신뢰성확보를통한시장확대및해외진출을위해서는전략적 R&D를통한기술경쟁력제고가절실하며, 시험인증기반시설구축을통한인증제등국산방송장비제조사의품질향상유도또한필요하다. 이에위원회는국내방송장비산업육성을위한과제를추진하였다. 1) 방송장비인증대상선정, 규격개발확대및인증서비스제공 위원회는국산방송장비개발및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 2010 년 11월부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를운영중에있다. 위원회는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를통해매년인증대상방송장비를추가선정하고, 선정된방송장비별로시험규격을개발하며, 인증대상방송장비별로시험인증시설을구축하고, 개발된규격을기반으로시험인증서비스 20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를제공해오고있다. 2012 년에는위원회가총 7종의인증대상방송장비를추가로선정하였다. 시험인증서비스대상방송기기는 2012 년기준방송용비디오모니터, 변조기, 중계기, 전관방송용앰프, N스크린용트랜스코더, 변조기등 22종으로총 90종의테스트장비를구축하여전문적인시험인증서비스환경을제공하였다 (< 표 Ⅲ-94> 참조 ). 2012 년 12월기준총 166건의시험인증서비스가실시되었으며, 21개제품에인증서가수여되었다 (< 표 Ⅲ-95> 참조 ). < 표 Ⅲ-94> 인증대상방송장비선정및시험인증규격개발실적 구분 2010 년 (9 종 ) 2011 년 (6 종 ) 2012 년 (7 종 ) 인증대상방송장비 방송용비디오모니터 그래픽문자발생기 비디오서버 디지털방송장비 (4 종 ) : 송신기, 중계기, 변조기, 수신기 H.264 인코더 DMB 데이터인코더 주 1) 8-level vestigial sideband 2)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3D 입체모니터 MPEG-2 인코더 DMB 중계기 DTV 소출력중계기 A/V 라우터 광전송장치 케이블용 8VSB 주 1) 변조기 QAM 주 2) 변조기 비압축신호변환기 N 스크린용트랜스코더 구내 / 전관방송용앰프 LED 방송조명 ( 진행중 ) 스피커 표 Ⅲ-95> 방송장비시험인증서비스제공실적 년도시험분야시험항목시험환경구축시험인증서비스제공실적 2011 6 종 167 개 기존보유장비 49 종 신규구입장비 25 종 2012 6 종 131 개 신규구입장비 16 종 시험인증서비스 75 건 인증서수여 10 건 시험인증서비스 83 건 인증서수여 6 건 2) 국산장비유통활성화및해외진출지원 위원회는국산방송장비산업활성화를위해방송장비테스트와우수장비에대한인증지원을기반으로국산장비에대한수요자인식을개선하였으며, 국산방송장비에대한유통활성화및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정책을추진하였다. 국산방송장비유통활성화를위하여온라인 (http://mall.kbta.kr) 을통한수요 공급자연계강화및 SI업체와의협력으로, 방송장비발주시인증장비채택비율을향상시켰다. 또한, 타부처와의연계방안으로지식경제부와공동으로공공기관방송장비구축운영지침제정및용도 규모별방송시스템구축가이드를마련하여공공기관의효율적인방송장비구축을위해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05
노력하였다. 또한, 방송장비 Help Desk 구축 운영을통해은퇴기술자, 학계, 연구원등의전문가 Pool을구성하여수요기관의방송시스템구축 운영에필요한컨설팅을제공하고애로사항을해소하고자노력하였다. 방송장비산업에있어세계시장진출은국산방송장비산업발전을한단계도약시키는발판이라할수있다. 이에발맞추어, 위원회는국산디지털방송장비, 전파관리시스템등개도국수요가높은전파방송장비전반에대한패키지형수출을추진하였다. 이를위해, 개도국 T-DMB(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시범사업 을확대하는한편, 한국의디지털전환과전파관리활동을홍보하고, 개도국전파방송현황및서비스도입의지분석등기반작업을실시하였다. < 그림 Ⅲ-50> 방송장비인증제품전시홍보사례 < 2012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 > < 2012 북미방송장비전시회 > < 2012 국제방송박람회 > < 신기술발표회전시회 > 또한, 위원회는공개적인전시기회가부족해마케팅에어려움을겪는국내장비업체를위해정기적으로수요자 -생산자소통의장을마련하는 방송장비신제품전시회 를개최하였다.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를통해국내인증을획득한우수한국내방송장비를국내외전시회에참가토록함으로써국내방송장비의해외홍보및마케팅을적극지원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 (KOBA;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 Equipment 20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Show) 와 북미방송장비전시회 (NAB;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국제방송박람회 (IBC;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등국내및세계최대의방송장비분야전시회에서전시하도록지원하였다. 이를계기로, 국내인증기기의활발한국내외시장진출을도모하였으며, 특히, 국내인증제품이해외에서도신뢰성있는장비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향후위원회는방송사수요장비뿐아니라, 전관방송, 스피커, 앰프등전체방송장비시장의 60% 이상을차지하는비방송사수요장비에대한인증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 디지털방송장비, 전파관리시스템등전파방송장비전반에대한해외진출지원도지속할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차세대 4K UHD(Ultra-High-Definition) 방송분야의장비인증도추진할계획이다. 5. 방송프로그램품격제고 신규채널의출범과디지털전환의가속화등으로시청자들이시청가능한채널수는증가하였으나, 시청률경쟁심화등에따라오히려방송의품격이저하될우려가있다. 이에위원회는방송프로그램이시청자의정서함양과올바른언어사용등에미치는영향및저품격방송근절등의사회적요구를고려하여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를추진하였다. 방송사사전자체심의기능강화등자율규제확대를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한모니터링강화및엄정한사후심의제재, 방송언어순화캠페인 방송종사자교육지원등을통해건전한언어이용환경을조성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였다. 가. 방송사의자율규제강화 방송프로그램품격제고를위한첫번째정책방향은방송사자율규제의강화이다. 이를위해방송사사전자체심의강화, 자체심의기구의효율적운영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정기적방송사심의책임자회의개최등자율규제가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케이블방송의심의기능강화를지원하기위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과협력하여 PP 자체심의가이드 (4월, 1,200 부 ), 심의사례집 (5월, 570부 ) 등을발간 배포하였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07
나. 사후심의, 제재조치등법적규제강화 위원회는법적규제강화를통해방송프로그램의품격을높이고자하였다. 먼저, 막말, 선정성, 폭력성등저품격프로그램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협력하여상시모니터링및심의활동을강화하였다. 2010 년 12월심의위원회가마련한방송언어가이드라인을적용하여심의하고, 드라마의초기단계 (1~3회 ) 및막말, 선정성 폭력성등저품격드라마에대한집중심의를하는등품격제고를위하여지속노력하고있으며, 그결과 2012 년 12 월기준막말등방송언어관련 28건, 선정 폭력관련저품격드라마 26건등에대한법정제재를실시하였다 (< 표 Ⅲ-96> 참조 ). < 표 Ⅲ-96> 방송언어및저품격드라마법정제재현황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전체법정제재건수 218 404 372 막말 ( 방송언어 ) 저품격 ( 선정 폭력 ) 소계 30(13.8%) 59(14.6%) 28(7.5%) 과징금 사과ㆍ중지 7 20 4 주의ㆍ경고 23 39 24 소계 13(6.0%) 20(4.9%) 26(6.9%) 사과ㆍ중지ㆍ징계 1 2 1 주의ㆍ경고 12 18 25 다. 건전한언어이용환경조성 위원회는건전한언어이용환경조성을위한노력을전개하였다. 먼저, 언어순화캠페인을전개하여, 방송언어순화자막고지 (2012 년 5월 2일 5 월 13일 (12일간 ), 10월 5일 10 월 11일 (7 일간 ), 자막고지내용 : 바르고고운말을사용하는청소년이대한민국을밝게합니다. 등 ), 특집프로그램 (10월 2일 ~10월 29일, 10대그바른말길 ), TV공익광고 (2012 년 9월 10일 ~11월 7 일, 어서말을해 ) 의제작 방영을통해청소년언어순화및올바른우리말사용에대한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였다. 20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51> 올바른우리말사용 < TV 자막고지캠페인 > < TV 특집프로그램 > <TV 공익광고 : 어서말을해 > 둘째, 바른언어를구사하는방송환경을만들기위해매년실시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 에 바른방송언어상 을 2011 년부터특별상부문으로신설하였다. 바른방송언어상 의초대수상팀은 SBS 아나운서팀이었으며, 2012년에는 KBS 아나운서실한국어학회가수상하였다. 셋째, 올바른방송언어사용환경조성및고품격방송프로그램제작을유도하기위하여 2012 년 3월부터방송PD 작가, 방송기자, 성우, 아나운서등방송종사자에대한교육프로그램지원을통해 2012 년 12월말기준, PD 240명, 방송작가 기자 441명, 성우 아나운서 185명등총 1,444명을교육하였다 (< 표 Ⅲ-97> 참조 ). < 표 Ⅲ-97> 2012 년방송종사자언어교육현황 구분 과정명 연도별 방송신기술공통교육 PD 교육 방송작가 방송기자 ( 단위 : 명 ) 성우, 아나운서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교육과정 22 20 16 7 13 7 4 2 2 5 8 1 5 목표인원 400 480 580 200 200 195 80 140 141 150 150-80 교육인원 556 546 578 219 296 240 80 140 159 216 282 22 185 수행기관 RAPA 한국 PD 교육원 RAPA 한국방송작가협회 RAPA 방송기자연합회 RAPA RAPA RAPA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09
라. 방송우수프로그램선정 시상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은전년도한해동안제작 방송된프로그램중에서우수프로그램을선정 시상함으로써방송제작인들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고방송프로그램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마련한행사로, 2008 년부터시작하여올해로 4회째를맞이하였다. 2011 년부터대상의훈격이 `대통령상 `으로격상되어방송인최대의축제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2012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에는우수프로그램 469편이출품되었다. 대상` 수상작은한국교육방송공사의 문명과수학 ( 기획 : 이연규, 연출 : 김형준 ) 으로본격적인문명이탄생되기이전에출현한수의개념부터현대수학에이르기까지수학사의주요이정표를알기쉽게구현해수학에대한이해도를높였고, 다양한실험과새로운시도로방송이가지는공익성과대중성을실현시킨점이높은평가를받았다. 기타방송발전을위해헌신한공적을기리는공로상은 1970 년 MBC TV드라마 PD로시작해방송과인연을맺은후지난 42년간 < 허준 >, < 상도 >, < 이산 >, < 동이 > 등많은작품을제작하여한국드라마를세계에널리알렸으며옥관문화훈장, 대한민국서울문화예술대상등을수상한경력이있는이병훈 PD가수상하였다. < 그림 Ⅲ-52> 2012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시상식 21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제 4 절 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 1. 통신이용편익및선택권제고 가. 통신서비스이용자의선택권확대 통계청자료에따르면통신분야의소비자물가지수는 2007 년부터 2012 년사이 6.7%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동전화료는서민생활부담경감을위해 2008 년이후가입비 기본료인하, 초당과금시행등으로 2007 년 103.3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고 2012 년말기준 92.3으로 11.0% 감소하였다 (< 표 Ⅲ-98> 참조 ). 표 Ⅲ-98 통신분야소비자물가지수추이 구분 물가지수 (2010=1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12 년증감률 전체물가지수 90.3 94.5 97.1 100.0 104.0 106.3 16.0% 통신주 1) 102.6 101.1 101.0 100.0 98.4 95.9 6.7% 이동전화료 103.3 101.5 101.4 100.0 97.0 92.3 11.0% 스마트폰이용료 - - - 100.0 99.5 98.2 - 주 1) 통신 ( 우편서비스, 전화및팩스장비, 전화및팩스서비스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전도시기준 ) 그러나, 스마트폰이용이확대되고음성통화외에데이터사용을위해통합형정액요금제가입이보편화되면서, 실질적인통신요금지출감소효과는둔화되었다. 통합형정액요금제는음성, 데이터사용을개별적으로이용할때보다할인된가격에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최저요금이 34,000 원이상으로다소높아, 소량이용자에게는부담을준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요금부담완화와이용자의선택권확대를위해노력하였다. 우선, 이동통신사와협의하여 3G에서처럼 LTE에서도고령자와청소년등특수계층을위해기본료가낮은노인층요금제와요금상한이정해진청소년요금제를출시하도록유도하였다. 각사별로 65세이상의스마트폰이용자를위해요금한도를낮춘 15,000 원의정액요금제가출시되었으며, 청소년은최저요금이 20,000 원내외로설정되어있는전용요금제를이용할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11
수있게되었다. 또한, 이동통신사는음성과데이터양을이용자의사용패턴에맞게조절할수있는선택형요금제의음성통화최저사용량을기존 150분에서 100분으로하향조정하였고, LTE용선택형요금제도출시를계획하고있다. 특정소비층에게요금할인혜택을제공하는결합상품도인가되어출시되었다. SKT의결합상품은이동전화와인터넷이결합되는형태로, 이동전화 (1회선 ) 는 LTE 데이터무제한옵션상품 (9천원 ) 이무료로제공되고, 인터넷은기본료 2천원이할인 ( 이동회선추가시할인확대 ) 되는구조이다. 그리고, KT가출시한상품은노년층을대상으로한것으로, IPTV 와집전화결합시집전화기본료 3천원이할인되는구조이다. 단말기보조금을받지않는대신요금을대폭낮춘알뜰폰서비스도이용자의선택권확대와통신비부담경감에기여하고있다. 기존별정통신은선불서비스위주로판매되고기본료가저렴한대신통화료가비싸이용자의외면을받았다. 하지만, 통신시장경쟁촉진정책에힘입어다양한사업자가등장하고여러종류의후불 스마트폰요금제가출시되어이용자의합리적소비를돕고있다. 이용이저조했던선불요금제에대한개선책도마련되어선불서비스이용자에대한번호이동이가능하도록관련고시개정을완료하였으며, 대리점방문없이온라인에서가입신청을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선불데이터요금제도출시되어스마트폰이용자의편의성이향상되었다 (< 표 Ⅲ-99> 참조 ). < 표 Ⅲ-99> 기존이동통신사및 MVNO 요금상품비교 구분이동통신사 (SKT 기준 ) 알뜰폰사업자 후불서비스 기본료 11,000 원통화료 1.8원 / 초 기본료 5,500 원 (50% ) 통화료 1.8 원 / 초 선불서비스통화료 4.8 원 / 초통화료 3.8 원 / 초 (21% ) 스마트폰요금 기본료 34,000 원 ( 음성 150 분, 데이터 100MB, SMS 200 건기준 ) 기본료 17,000 원 (50% ) ( 음성 150 분, 데이터 100MB, SMS 200 건기준 ) 나. 통신요금정보포탈 스마트초이스 구축 과거에통신요금은표준요금제위주로단순했으나, 최근에는요금구조가복잡해지고매우다양한요금상품이출시되고있어통신요금절감을위해정확하고충분한정보를제공받는것이중요해지고있다. 예를들어, 스마트폰을사용하면서음성이나데이터사용량중어느한쪽이지나치게높은경우기본제공량이함께증가하는정액요금제보다선택형요금제를사용하는것이유리하다. 새단말기를구매할경우약정을통해요금할인을받을수있으며음 21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성통화위주로사용하는소량이용자의경우약정이나기본료가없는선불요금제가더편리할수있다. 이와같은통신요금관련정보는사업자홈페이지나여러기관에서다양한경로로제공하고있으나정보가분산되어있고, 편의성이부족하여이용률이저조하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2012 년 2월부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를전담기관으로하고, 이동통신 3 사가함께참여하여통신요금과관련된종합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는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www.smartchoice.or.kr) 를구축하여 2012 년 12월오픈하였다. 스마트초이스 는통신요금절약을위한맞춤형요금추천 ( 스마트가이드 ), 통신서비스간편조회시스템 ( 스마트라이프 ), 통신서비스에대한객관적정보제공 ( 스마트리포트 ) 등 3가지핵심서비스로구성되어있다 (< 표 Ⅲ-100> 참조 ). < 표 Ⅲ-100> 스마트초이스 (smartchoice.or.kr) 서비스개요 스마트가이드 스마트라이프 스마트리포트 통신요금추천서비스, 통신정보알리미, 이용약관안내서비스 미환급액, 모바일상품권조회, 명의도용 분실단말기조회등 통신이용자블로그, 주부모니터단, 전문가칼럼등 스마트가이드 는통신요금절약을위한최적의통신요금가이드로서, 요금제추천, 알리미서비스, 약관안내서비스등으로구성된다. 요금제추천서비스는자신의이용패턴을입력하면최적의요금상품을추천해주는서비스로연령, 서비스종류 ( 피쳐폰, 3G스마트폰, LTE), 약정기간, 이용량 ( 음성 데이터 문자 ) 을입력하면이동통신 3사및알뜰폰 (MVNO) 4개사의요금상품중가장적합한요금제를추천하여보여준다. < 그림 Ⅲ-53> 스마트초이스요금제추천서비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13
알리미서비스는약정기간등이용자들이잊어버리기쉬운정보나, 신규요금제출시등이용자가알고싶어하는소식을등록해두면 SMS, 이메일, SNS로자동전송해준다. 이용약관안내서비스는통신사별각서비스상품의이용약관을모아한눈에비교, 검색할수있도록편의성을높였다. 스마트라이프 는통신서비스관련통합 간편조회서비스로서 방송 통신요금미환급금조회 모바일상품권조회 명의도용조회 분실단말기조회서비스등 4대조회시스템을통합하여이용자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 스마트리포트 는이용자의눈높이에맞춰통신요금관련정보를전문가의칼럼, 파워블로거포스트등다양한형식으로제공한다. 통신서비스를체험하고, 개선점을제안하는 주부모니터단 ( 링더벨 ) 과요금제및부가서비스등을이용자에게친근한방식으로소개해주는 파워통신 등통신요금관련소식과정보를제공할계획이다. 위원회는스마트초이스구축을통해통신요금에대한정확하고시의적절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실질적인통신요금절감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아울러, 위원회는스마트초이스정보제공대상을유선통신및결합서비스로확대하고, 서비스플랫폼을모바일버전으로확장하는등단계적으로고도화를추진할계획이다. 다. 전국대표번호제도개선 위원회는 2012 년 9월에이용자편익제고와공정경쟁촉진을위해대표번호제도를개선하였다. 대표번호란기간통신사업자가발신자 ( 사용자 ) 전화를실제수신자에게연결해주는가상전화번호로, 현재 KT(1588, 1577, 1899), LG U+(1544, 1644, 1661), SKB(1566, 1600, 1670), 온세텔레콤 (1688, 1666), SK텔링크 (1599), KCT(1877), CJ헬로비전 (1855), 티온텔레콤 (1800) 등이대표번호를사용중이다. 우선, 유선전화사용자가모든대표번호에전화를걸때시외전화요금이부과될경우, 통화연결전에무료로 시외요금이부과됩니다 라는안내멘트를삽입하였다. 또한, 대표번호로전화를거는것이무료라고잘못이해하고있는사용자에대해서는통신사업자홈페이지, 요금고지서등을통해유료서비스라는점을적극홍보하기로하였다. 이어 ARS 용도로사용하는대표번호이용시기존에이용자가요금을전액부담하던것을사용자는시내요금만부담하고, 나머지초과분은가입자가부담하는방향으로이용약관을개선하고 11월부터시행하였다.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요금도기존 3분당 39원의요금을부담하는것을개선해 7개유선통신사업자들은카드결제건당 24원이하요금을적용할방침이다. 기존에음식점, 수퍼마켓등카드가맹점주는점포에설치된카드단말기에서 1588, 1577 등대표번호에전화를걸어카 21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드를결제하면서 39원 /3분요금을부담해왔다. 하지만, 실제카드를결제하면서통화하는시간은 3분보다짧았다. 이에대해, 유선통신사업자들은위원회와협의를거쳐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전용대표번호 1639 국번을새로부여받고, 지능망이용대가, 망유지비등자체비용등을고려하여카드결제호건 ( 件 ) 당 24원이하의요금을적용하는데동의하였다 (< 표 Ⅲ-101> 참조 ). < 표 Ⅲ-101> 전국대표번호제도개선주요내용 구분 대표번호통화가시외전화인경우 ARS 용도로사용하는대표번호의통화요금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요금합리화 내용 시외요금이부과됩니다 라는안내멘트를삽입하여이용자에게정확히고지 이용자는시내요금만부담하고, 초과요금은대표번호가입자가부담하도록약관개선 건당처리비용을 39 원 / 분에서 24 원 / 건이하로인하 ( 카드결제처리용대표번호로 1639 번을새롭게부여 ) 가맹점의카드결제호를모아금융기관으로보내주는역할을하는카드결제대행사 (VAN 사업자 ), 특히후발대행사는가맹점유치를위해 1639 번호를신규가입하거나, 기존 1588 등대표번호를그대로유지하면서번호이동을통해 1639 번을사용하면서인하된요율을적용할것으로예상된다. 위원회는제도개선으로자기도모르게시외요금을부담하거나대표번호가입기업이당연히부담해야할비용까지이용자가부담하는경우를최소화하고, 카드가맹점이서비스를이용한시간만큼만요금을지불하도록하여이용자의요금부담을경감하였다. 위원회는 ARS 대표번호이용자의시내통화요금부과조치로연간약 9억원,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위한대표번호이용으로연간약 140억원의통화료를절감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였다. 라. 통신요금관련이용자불만해소 위원회는예측하지못한통신요금청구로인한이용자피해 ( 빌쇼크 ) 를방지하기위해전기통신사업자의사전고지방법등을정한 요금한도초과등의고지에관한기준 고시를제정하고 2012 년 7월부터시행하였다. 이고시는 2012 년공포된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의시행에따른것으로, 관련사업자및전문가의견수렴을거쳐고지의주체및상대방, 고지대상서비스, 고지방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우선빌쇼크가데이터서비스를이용할경우또는청소년에게발생할우려가크다는점을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15
고려하여, 데이터서비스 ( 이동전화, 국제로밍, WiBro) 에대한고지기준을강화하여규정하였다. 특히, 미성년이용자등의경우에는그법정대리인에게도고지하도록하였으며, 이용자가원할경우발신및접속차단서비스도제공하도록하였다. 사전고지는이동전화, WiBro, 국제전화및국제로밍서비스에적용되며, 국제로밍서비스의경우이용자가해외에도착하는즉시해당국가의서비스별요율등관련정보를충분히제공하도록하였다. 고지기준은이동전화서비스의경우음성 문자서비스 데이터서비스별로사용량한도접근시 1회이상, 한도초과즉시문자메세지, 전자메일등알기쉬운방법으로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데이터서비스의경우에는한도초과이후에도일정금액 ( 최대 5만원 ) 단위로지속적으로고지하도록하였다. WiBro 및국제로밍서비스 ( 데이터 ) 는이동전화고지기준과동일하며, 국제전화와국제로밍서비스 ( 음성 ) 는과금정보가확정되는즉시월 1회고지하여야한다. 개정안에따라이용자가요금발생원인을사전에알수있게되면예측하지못한통신요금청구로인한피해를방지할수있을뿐만아니라, 이용자의합리적인통신소비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사업자가이용자에게정확한요금정보를제공하도록 통신서비스요금표시제도개선에관한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따라 2012 년 6월부터기간통신사업자 (SO 포함 ) 와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는홈페이지, 요금제안내책자, 홍보전단지, 매체광고물등에통신요금을표시할때, 서비스이용요금과함께부가세가포함된실제지불요금도병행하여표시하였다. 그동안통신요금은부가세가빠진서비스이용대가만을표시해왔으며, 부가세는구체적인금액표시없이 부가세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표기되어이용자들이실제지불하는최종요금을정확히알기힘들었다. 부가세가포함된실제지불요금은서비스별기본요율과기본제공량을초과하여사용할경우추가되는초과사용량추가요율에도적용되어, 최종지불요금을쉽게확인할수있게되었다 (< 그림 Ⅲ-54> 참조 ). 뿐만아니라, 주요요금제별요금을한눈에비교할수있게일람표도제시되어새로운요금제에가입하고자하는이용자들의선택권강화에도움을주었다. 통신사도자신이제공하는서비스의요금을이용자에게정확하게알림으로써사업의투명성제고와고객만족도개선에기여할수있게되었다. 위원회는제도시행및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여, 미비한사항은사업자가자율적으로보완해나갈수있도록지도해나갈계획이다. 21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54> 통신요금표시방법개선전후비교 구분표시방법개선이전표시방법개선이후 이동통신요금표 ( 책자 ) 마.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시행 미국과유럽등해외의대부분의이동통신사는단말기식별번호등록여부와관계없이통신을허용하고, 분실이나도난등신고된단말기만통신을차단하는단말기자급제를운영하고있다. 이로인해, 이동통신사이외에제조사 유통업체등별도의유통채널이발달하고유통망에구애받지않고단말기를자유롭게구매하여사용할수있다. 반면, 국내이동통신사는단말기식별번호를자사의시스템에등록하고등록된단말기만통신을허용하는폐쇄형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관리제도를운영해이동통신사중심의폐쇄적유통구조가형성되었다. 이에따라, 단말기가격의투명성에논란이야기되고, 이용자의단말기선택권이제약받는등의문제가제기되어왔다. 또한, 최근스마트폰보급확산으로고가단말기중심으로시장이형성됨에따라단말기구입비용이가계통신비부담증가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그러나, 국내단말기유통구조는제조사의장려금, 이동통신사의보조금이혼합된구조로단말기가격경쟁이촉발되고중저가스마트폰등이시장에서유통되기어려운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중저가단말기, 중고단말기등다양한단말기가유통되어이용자의단말기비용부담을경감하고단말기선택권을확대할필요성이높아졌다. 특히,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의경우독자적인단말기수급이어려워사업활성화에애로가있었다. 따라서, 이동통신재판매, 선불요금제등이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이용자의합리적통신소비를유도할수있도록단말기유통구조의개선이요구되었다. 위원회는 2012 년 5월부터이용자가스스로단말기를구입하여통신사와요금제를자유롭게선택하여이용할수있는단말기자급제를시행하였다. 2011 년 12월부터위원회는이동통신사,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국내외단말제조사, 관련전문가등으로전담반을구성하여제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17
도개선을준비하여왔으며, 이동통신사의전산시스템개발,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통합센 터구축등준비기간을거쳐 2012 년 5 월부터단말기자급제를시행하였다. < 그림 Ⅲ-55> 단말기자급제시행전 후비교 제도개선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에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등록하지않은단말기도통화가가능하도록하고, 분실 / 도난등신고된단말기의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별도로관리하여통신을차단하도록시스템을개편하였다. 다만, 이동통신사이외의유통망에서구입한단말기도분실 / 도난에대비하여이용자가희망할경우이동통신사에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등록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또한, 개인유통지원을위해 2012 년 9월부터개인이본인사용목적으로해외에서단말기를가지고온경우, 위원회 ( 국립전파연구원 ) 에반입신고서제출없이사용가능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를개정하였다. 둘째,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표기방식을개선하였다. 그동안이동통신사가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관리함에따라국산단말기는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외부에표기할필요가없었다. 그러나, 이용자가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쉽게찾을수있도록표기방식을개선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2012 년 5월부터출시되는단말기에대해국내제조사도 IMEI 번호를단말기내부와외부에표기하는방식으로개선하였다. 셋째,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통합관리센터를구축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해외이동통신사와의정보공유도추진할계획이다. 분실 / 도난등신고된단말기의불법사용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해, 신고된단말기의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공유하고통합관리하도록한국 21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에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통합관리센터 를구축하였다. 이와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통해이동통신 3사와 MVNO 사업자간분실 / 도난된휴대전화정보를의무적으로공유하고, 휴대전화식별번호의훼손 조작을금지할수있도록하였다. 넷째,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MMS) 호환을위한표준화를추진하였다. 그동안이동통신사가출시하는단말기는서로다른 MMS 규격을사용하여, 통신사를변경할경우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가호환되지않는문제가있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 2012 년 5월부터신규출시되는스마트폰에는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규격을국제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표준화기구 ) 규격으로통일하도록개선하였다. 다섯째, 이동통신사가신규유통한단말기에만적용하던요금할인을단말기유통경로에관계없이적용하도록개선하였다.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서비스약정가입시이동통신사에서단말기를구입한가입자에게적용한요금할인율 ( 약 25%~35%) 을자급단말기가입자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하기로하였다. 사업자별로는 KT( 심플할인 ) 와 LG U+ 가 5월말부터, SKT는 6월부터 (5월이용분은소급적용 ) 자급폰이용자가입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 기존에요금할인혜택을받지못했던 1중고단말기이용자 2약정기간만료후에도단말기를계속사용하는자가폰이용자, 3일반유통망에서단말기를새로구입하는이용자도요금할인이적용됨으로써,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가활성화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실제로온라인오픈마켓등의중고단말기거래건수 25) 는 2012 년 1월 26,000 건에서 6월 58,000 건으로 126% 증가하는등이용이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섯째, 자급제단말기에대한통합적인망적합성시험 (IOT: Interoperability Test) 환경을구축하였다. 자급제단말기가국내에유통되기위해서는단말의이동통신망위해 ( 危害 ) 가능성, 서비스품질등을테스트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별망적합성시험을모두거칠경우비용및시간부담 ( 수개월 ) 이크기때문에자급제단말이원활히출시되기어렵다. 따라서, 위원회는국내외제조사의다양하고품질이보장된중저가단말이원활히유통되도록통합적인망적합성시험환경구축을추진하였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서 9월부터정식시험서비스를개시하게되었다. 위원회는이와함께, 이동통신사, 제조사, MVNO 사업자, 소비자단체, 관련연구기관등이참여하는 ` 자급단말기품질인증협의체 를공식출범시켜, 국내이동통신환경에맞게시험인증수준을제고해나가도록하였다. 일곱째로, 이용자의단말기자급제에대한인식제고와단말기의분실 도난에적절히대처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였다. 이를위해, 위원회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와함께 단말기자급제홍보포털 사이트 (www. 단말기자급제. 한국 ) 를구축하고, 2012 년 5월부터서 25) 세티즌, 옥션, G 마켓, SKT(T 에코폰 ), KT( 올레그린폰 ) 의중고단말기거래건수의합계치임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19
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단말기자급제홈페이지에서는이용자에게단말기자급제도주요내용, 자급단말기구입시주의사항, 분실 도난시대처방안등을안내하고있다. 또한, 이를통해온라인쇼핑몰등에서중고폰구매시분실 도난폰인지조회할수있으며, 2012 년 5월이후출시단말기의경우단말기식별번호로, 2012 년 5월이전출시단말기는모델명과일련번호로조회가가능하다. 또한, 분실 도난폰구입으로인한이용자피해예방을위해안전구매 ( 에스크로 ) 26) 서비스를적용하고있는사이트에서중고폰을구입하도록안내하고있다. 오프라인홍보로는이동통신사대리점과판매점, 제조사유통망, 마트등에홍보포스터 ( 약 4만부 ) 와리플렛 ( 약 46만부 ) 을배포하고, 2012 년 6월에서 8월사이에는지하철액자형광고를게재하여인지도를제고하였다. < 그림 Ⅲ-56> 단말기자급제시행지하철홍보포스터 자급제시행에맞추어삼성전자는 2012 년 7월에자급제단말인 갤럭시 M 스타일, 11월에 갤럭시에이스플러스 를출시하였고, LG전자는 2012 년 9월에 옵티머스 L7 을출시하였다. 국내중소제업체인프리피아는 2012 년 11월에저가의피쳐폰인 세컨드폰 을출시하고편의점을통해판매하고있다. 외국제조사의경우 2012 년 11월에중국의제조사 ZTE에서 제트폰 을자급제용으로출시하여온라인마켓을통해판매하고있으며, 미국의애플은 12월부터자사의아이폰 5, 4S, 4를온라인애플스토어에서판매하고있다. 26) 안전구매서비스적용시단말기확인후대금결제처리가되므로분실 도난폰인지확인 ( 개통시, 식별번호조회시 ) 되면구매취소와대금환급처리가가능함 22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57> 자급제용단말기출시현황 구분 삼성전자 (M Style) LG 전자 ( 옵티머스 L7) ZTE (V889F) 삼성전자 (Ace Plus) 프리피아 (PPA-810) 사진 형태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피쳐폰 통신방식 WCDMA/GSM WCDMA/GSM WCDMA/GSM WCDMA/GSM WCDMA/GSM 가격 489,500 원 390,000 원 239,000 원 270,000 원 84,900 원 위원회는제도개선을통해이동통신사이외제조사, 온 오프라인유통업체등다양한유통망이등장하여단말기가격경쟁을유도하고, 중저가단말기등다양한단말기의제조 유통도촉진될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 단말기유통구조의개선은이동통신재판매사업및선불요금제가활성화되는기반이됨으로써이용자의통신비부담완화에도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2. 저소득층 / 소외계층지원강화 위원회는 2012 년도에방송통신이용자복지증대및건전하고안전한이용문화조성이라는취지아래 함께누리는방송통신복지구현 이라는비전을설정하고, 통신이용접근성제고, 장애인방송통신접근성제고, 시청자권익보호활동개선등의이용자보호정책방안을적극적으로시행하였다. 먼저, 통신이용접근성제고를위하여인터넷전화요금감면, 선불통화활성화, 이용자의이용행태를고려한스마트폰요금체계개편등이용자선택권확대를위한제도개선이체계적으로이루어졌고, 통신요금부담완화를목표로장애인 저소득층등의인터넷전화요금감면, LTE 선택형요금제출시유도, 기본료가낮은노인층요금제, 장애인특성에맞는요금제, 요금상한이정해진요금제등의정책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 위원회는시 청각장애인등소외계층의방송접근성제고를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하여적극적인제도개선및다양한정책지원을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막 화면해설방송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21
수신기보급및장애인방송제작지원, 장애인교육방송물보급, 장애인방송접근환경조사를시행하였고, 청각 언어장애인을위한통신중계서비스센터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Center) 운영도강화하였다. 이와더불어, 시청자들의방송참여및권익신장을위하여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 지원을활성화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구성 운영을통해시청자불만처리, 의견수렴등시청자의이익침해사항도지속적으로개선 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지역간정보격차를해소하고, 소외계층의방송제작지원을위한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및다문화가정 노인등방송소외계층방송환경조사를통해시청자들의권익을증진시키는기반을마련하였다. 가. 통신이용접근성제고 2012 년에는국민들의통신이용접근성제고를위하여다각적인정책방안이추진되었다. 먼저, 인터넷전화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가입자가 1,000만을넘어보편적인통신서비스로인식되고스마트폰가입자가 3,000 만을넘은가운데, 인터넷전화및스마트폰정액형요금제등을중심으로취약계층의통신이용접근성제고를위한중요한정책들이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시행 (2012 년 2월 28일 )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 을개정 (2012 년 4월 18일 ) 하여인터넷전화의요금감면및스마트폰등정액형요금에대한취약계층요금제등을제도화하였고, TV방송, 포스터, 전단지, 포털사이트, 반상회자료등의매체를통하여정책시행이널리알려지도록접근성제고에대한대국민홍보를강화하였다. 또한, 인터넷전화서비스의접근성및취약계층요금제의체계적추진을위하여정부차원에서통신사및대상자별로통계현황을관리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정책시행으로인터넷전화요금을기준으로장애인과국가유공자에게는월통화료의 50% 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가입비와기본료면제, 그리고통화료 150도수 ( 최대450 분 ) 가감면되었으며, 이외에도기존에수혜대상에서제외되던차상위계층이용자도다양한요금감면혜택을누릴수있게되었다. 이러한결과, 사회적취약계층에인터넷전화연 215억원 (77 만가구 ), 이동전화연 57억원 (5만 5천명 ) 의통신비감면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되며, 통신요금감면액확대 (2011 년 5,637 억원 2012 년약 5,900 억원 ), 감면수혜대상확대 (2011 년 514만명 2012 년약 600만명 ) 등의가시적성과를달성하였다. 22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58> 이용자보호업무추진체계 < 표 Ⅲ-102> 차상위계층요금감면신청절차개선 구분현행변경비고 신청서류 o 개별기관에서발급받은자격서류를제출 - 매년관련서류제출 o 별도자격서류제출없이신분증만으로감면신청및확인 - 매년서류제출불필요 신청장소 o 이동통신사대리점내방 o 이동통신사대리점내방 o 주민서비스포털 (www.oklife.go.kr) 온라인신청시공인인증서필요 다음으로, 스마트폰의급속한확산으로이동전화요금이통신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늘어나는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통신이용접근성제고를위한정책을정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음성 데이터 문자사용량을선택할수있도록 LTE 에서도선택형요금제출시를유도하고, 기본료가낮은노인층요금제, 장애인특성에맞는요금제, 요금상한이정해진요금제등특수계층을위한요금제를출시하도록하고, 기존선택형요금제의최소사용량보다적게이용하는소량이용자 ( 예 : 음성통화 100분 ) 를위한최저구간을신설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이러한결과, LTE 선택형요금제를통해자신의이동전화이용패턴에부합하는요금제를직접선택함으로써이용자의선택권강화및요금절감등의효과를제고하였고, 이용자의특수성을고려한맞춤형요금제로소외계층의어려움이완화되었으며, 최소사용량의하향조정으로이용량이적은계층의선택권을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2012 년도에기본료가없거나저렴하여소량이용자에게유리한선불요금제를활성화하여, 저소득층 학생 노인층등음성통화소량이용자의통신이용접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 선불요금제의편리성을확보하기위해사용하던번호그대로선불요금제를이용할수있도록번호이동성도입을추진하고, 직접대리점을방문하지않고온라인을통해선불요금제에가입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또한, 음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23
성, SMS 이외무선인터넷, MMS 등선불요금제로이용가능한서비스를확대하여시행하였다. < 표 Ⅲ-103> 국내선불가입자현황비교 구분 국내선불가입자수 OECD 선불요금제이용률 주요내용 o 2012 년 11 월말기준 152 만명으로전체이동전화가입자 (5,345 만명 ) 의 2.85% 에불과 o 2010 년기준 OECD 국가의선불요금제이용률은평균 47%, 이탈리아 80%, 영국 56%, 스페인 36%, 미국 23%, 호주 44%, 일본 2% 등 나. 통신서비스이용편리성강화 위원회는 2012 년도핵심적인정책방안으로이동통신사중심의기존단말기유통구조를제조사 마트등으로다양화하여단말기유통시장의경쟁이촉진될수있도록, 단말기유통개방제도 를적극적으로시행하여추진하였다. 효과적인단말기유통개방제도시행을위해 3 가지정책방향으로추진하였다. 먼저, 단말기유통개방제도가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MVNO, 관련분야전문가등이참여하는 준비상황점검반 을연중지속적으로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위원회, 이동통신사, 제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등이참여하여 2011 년 12월부터월 2회간격으로단말기자급제준비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였다. 다음으로, 2012 년 5월이후에출시되는신규단말기의경우, 이용자가단말기식별번호를관리할수있도록단말기내부 S/W에관련정보삽입과더불어단말기뒷면과박스에단말기식별번호를표기하여출시하도록하였다. 또한, 통신사변경에따른 MMS 이용제한을해결하기위하여신규출시되는스마트폰의경우, OMA-MMS 규격을탑재하여출시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단말기제조사인삼성, LG, 팬택등에 2012 년 5월부터생산 출시되는모든기기에단말기식별번호를표기하여이용자가자급단말에대한 IMEI 를관리할수있게되었다. 22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59> 단말기식별번호표기방법 < 단말기내부 S/W 에내장 ( 예 ) > < 단말기뒷면에표기 ( 예 )> 더불어, 위원회는이용자가중고폰을포함한해당폰의분실 도난폰여부에대한조회가가능하도록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를통해조회서비스 (www.checkimei.kr, 또는 www. 단말기자급제. 한국 ) 를제공하였다. 이용자들은 2012 년 5월이후출시된단말기의 IMEI 와 5월이전출시된단말기의모델명과일련번호 (Serial Number) 를통해분실, 도난폰여부를조회할수있다 (< 그림 Ⅲ-60> 참조 ). < 그림 Ⅲ-60> 자급단말분실 도난조회서비스 위원회는단말기자급제등단말기유통개방제도시행으로이동통신사의대리점과제조사 의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등다양한유통망이등장하여유통망간경쟁촉진과중저 가단말기의제조 유통이활성화됨으로써이용자의단말기선택권확대라는정책적기대효과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25
를제고하였다. 이와더불어, 재판매사업자 (MVNO), 선불요금제등이활성화되어이용자의합리적통신소비를유도할기반을조성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MVNO 서비스활성화등통신시장경쟁확대를통한사업자간통신요금인하경쟁을촉진하고자기존이동통신사업자와 MVNO 간번호이동제를도입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2011 년 12월이후부터번호이동전담반을구성 운영하여, 선불서비스가입자에게번호이동신청자격부여, 신청절차개선, 번호이동시행시기등에관한제도개선을검토하고, 2012 년 4월에는이동통신서비스이용편리성제고를위하여 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고시개정 ( 안 ) 을마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번호이동성제도가실질적으로실행되기위해서는 MVNO 및이동통신 3사등의번호이동전산시스템개발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해당시스템개발을검토하였다. 이러한결과, 2012 년 1월에는기존이동통신사와재판매사업자간번호이동시행준비상황점검을완료하였고, 2012 년 3월에는기존이동통신 3사및재판매사업자 (MVNO) 등의번호이동전산시스템이개발되었다. 이를통해, 번호이동성제도는설비미보유에해당하는 A유형재판매사업자 (2012 년 1월 ), B유형인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2012 년 4월 ), C유형에해당하는전산보유재판매사업자 (2012년 10월 ) 의순으로단계적으로확대하여추진되었다 (< 표 Ⅲ-104> 참조 ). < 표 Ⅲ-104> MVNO 사업자유형별번호이동현황 유형영업전산 HLR 주 1) MVNO 사업자 KTOA 연동주체 비고 (MNO 사업자 ) A X X CJ 헬로비전등 MNO SKT, KT, LG U+ B 한국케이블텔레콤 MVNO SKT C X 현재사업자없음 MVNO SKT, KT, LG U+ 주 1) HLR(Home Location Register, 가입자위치인식장치 ) : 가입자위치정보를관리하는장치로서교환기에서요청이있을경우가입자위치를알려주는역할수행 이와같이, MVNO 번호이동성제도의도입으로통신이용자는기존이동통신사보다저렴한 MVNO 서비스를선택할수있게되었고, 이동전화유통망은이동통신사의대리점과제조사직영, 대형유통업체, 온라인판매, 수입판매점, 편의점등으로다변화되고, 소비자가원하는다양한단말기의제조 유통이가능하여단말기선택권이확대되는효과를달성하였다. 위원회는 2012 년도에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함께통신요금관련정보를알기쉽고체계적으로제공하는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www.smartchoice.or.kr) 를구축하였다. 과거통신요금은표준요금제위주로단순했으나최근에는장애인 노인 청소년대상전용요금 22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제, 선불, 결합상품등매우다양한요금상품이출시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 자신의이 용패턴에맞는요금제, 신규요금제, 약정기간등통신요금에대해정확하고시의적절한정보 를제공받는것이통신요금절감에핵심적인요소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Ⅲ-61> 요금제의변화추이비교 과거 현재 표준요금제 ( 기본료 + 통화료 ) 스마트폰정액요금제 선불요금제 알뜰폰 전용요금제 ( 노인, 청소년, 장애인 ) 선택요금 할인제도 ( 결합, 약정등 ) 이러한스마트초이스서비스를통해음성소량이용자에게가입비와기본료부담이없는 선불요금제 를추천하고, 이용패턴에맞는요금추천을통해스마트폰요금제기본제공량을모두쓰지못하는이용자에게는하위구간으로변경할수있도록안내하는등실질적인통신요금절감효과가발생하게되었다 (< 표 Ⅲ-105> 참조 ). < 표 Ⅲ-105> 정보제공을통한통신요금절감사례 음성을소량이용할경우 가입비 와 기본료 가없는선불요금제가적합 ( 표준요금제기본료 1 만 1 천원 + 통화료 4 천원 선불요금제월 5 천원 ) 만 65 세이상의경우 노인전용요금제 에가입가능. 노인요금제는표준요금제대비평균 2 천원정도저렴하고, 일반스마트폰정액요금제의하한 (3 만 4 천원 ) 보다낮은 1 만 5 천원요금제부터제공 이용패턴에맞는요금추천을통해스마트폰요금제기본제공량을모두쓰지못하는이용자가하위구간 (6 만 4 천원 5 만 4 천원 ) 으로변경할경우약 12% 요금절감가능 다. 장애인방송통신접근성제고 위원회는 2000 년부터시 청각장애인, 난청노인등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계층간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장애인방송제작지원, 장애인교육방송물보급, 장애인방송접근환경조사등다각도의소외계층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2 년도에는 방송법 을개정하여장애인방송을의무화하고, 장애인방송을수신할수있는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확대보급하는등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으며, 예산도전년대비 10.4% 증가한총 68억 7천 3백만원을집행하였다 (< 표 Ⅲ-106>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27
< 표 Ⅲ-106> 장애인방송통신접근성제고주요내용 구분 2011 년지원액 2012 년지원액 o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2,916 3,416 - 자막방송수신기보급 1,888 1,898 -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753 1,313 - 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 165 165 사업내용 - 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수신기보급 (2011 년 8,134 대 2012 년 9,170 대 ) ( 단위 : 백만원 ) - 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2011 년 4,300 대 2012 년 7,500 대 ) -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 (2011 년, 2012 년 3,000 대 ) - 수신기활용실태조사 40 - - 수신기만족도조사및의견수렴 - 장애인기획사업지원 70 40 - 장애인방송접근을위한교육, 세미나등지원 o 장애인방송제작지원 3,307 3,457 - 장애인방송제작지원 3,140 3,212 - 장애인교육방송물보급 137 155 - 시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제작비지원 (2011 년 53 개사 61 개사이상 ) - 시청각장애학생을위한 EBS 교육방송물보급 2011 년 2040 편 2300 편 ) - 장애인방송접근환경조사 30 90 - 장애인방송편성실태조사, 편성실적모니터링및점검 합계 6,223 6,873 < 그림 Ⅲ-62> 장애인방송통신접근성제고를위한수신기보급및지원현황 첫째, 2012 년도장애인방송수신기 ( 자막방송 화면해설 난청노인용 ) 보급은전년대비 34.1% 증가한 16,670 대를보급하여시 청각장애인, 난청노인등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 을확대하였으며, 특히, 방송수신기성능개선을통하여장애인들의 TV 시청에불편한부분을 22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해소하였다. < 그림 Ⅲ-63> 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현황 둘째, 개정된 방송법 및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제정을통하여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을높이고제작지원도확대하였다. 이러한방송제작지원에는지상파 4사 (KBS, MBC, SBS, EBS), 지역지상파방송사 (KBS 지역총국, 지역 MBC, 지역민방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총 61개이상사업자가참여하였고, 시청각장애학생의학습권보장을위해 EBS 교육방송물을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다시제작하여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였다 (< 표 Ⅲ-107> 참조 ). < 표 Ⅲ-107> 지상파 4사장애인방송편성현황 ( 단위 : %) 방송유형별 KBS1 KBS2 MBC SBS EBS 평균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자막방송 100.0 100.0 100.0 100.0 92.0 93.0 93.5 89.3 98.7 99.9 96.9 96.5 수화방송 9.0 9.0 4.5 4.8 5.5 3.8 6.1 5.8 5.7 5.5 6.2 5.7 화면해설방송 8.3 10.5 11.6 11.7 6.3 6.2 5.2 5.7 7.3 8.1 7.8 7.3 < 그림 Ⅲ-64> 지상파 4 사평균장애인방송편성현황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29
셋째, 방송환경조사단체 ( 총 6개주제 : 장애인 2, 다문화가정2, 노인1, 활용격차 1) 를선정하여방송소외계층의방송이용행태등방송환경을다각적으로조사하여정확한실태조사를기반으로정책을수립하고자노력하였으며, 정책실행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지원단체대상사업점검및중간보고 (2012 년 7월 ) 도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위원회고시에따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를구성 (2012 년 2월 ) 하고 5회의전체회의, 9회의분과회의를개최하여지상파방송사장애인방송편성목표치승인 공표 (2012 년 4월 ), 장애인방송편성실적예외인정기준마련 (2012 년 6월 ), 장애인방송물평균제작비산정기준마련 (2012 년 9월 ) 등의실적을달성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의방송통신접근성제고를위한다양한제도개선, 교육강화및인력양성사업등도동시에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일반인과같은수준으로통신서비스를불편없이이용할수있도록 장애인통신가이드라인 과 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제공등에관한기준 을제정하여시행 (2012 년 6월 ) 하였다. 또한, 수화방송및통신중계서비스의정확한정보전달과통역오류를줄이기위하여전국방송사및통신중계센터소속수화통역사 144명을대상으로역량강화교육도실시 (2012 년 6~7월 ) 하였으며, 장애인방송접근기회제공및관련전문인력양성을위해부산지역지상파방송사를대상으로화면해설방송정규편성지원 (2012 년 1월 ) 및지역대학 ( 영산대, 광주대 ) 과협력하여화면해설방송제작전공교과과정을운영 (2012 년 3월 ) 하였다. 라. 농어촌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1) 농어촌망구축 위원회는도 농간네트워크인프라격차해소및보편적방통융합서비스제공을위하여통신사업자가수익성부족으로망투자를기피하는소규모농어촌마을에대한정부의지원을위해정부, 지자체, 사업자간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 50가구미만소규모농어촌지역의 BcN 구축확대를위한효율적망구축을추진하였다. 아울러, 전국농어촌지역 BcN 구축을위해통신사업자의구축비용융자지원및망구축의무부과등의정책도추진하여 2012 년 12 월기준, 농어촌은 89%, 도시는 98% 에 BcN을구축하였다 (< 표 Ⅲ-108> 참조 ). 23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Ⅲ-108> 도 농간광대역통합망 (BcN) 가입률비교 ( 단위 :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농어촌 56 63 76 86 89 도시 74 83 90 98 98 이와같이, 정부가주도적으로소규모농어촌지역 BcN 구축이이루어질수있도록통신사업자의망구축을촉진하고유도하여농어촌지역서민들도언제든지 BcN을통해다양한방송통신융합서비스혜택을누릴수있는기반을마련중에있으며, 향후에도도시와같은인터넷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2) 농어촌 BcN 특화서비스모델개발 위원회는 2012 년농어촌지역현안을해결하고주민의 BcN 서비스활용도제고를통한삶의질향상을위해, 다문화가정지원, 지역관광명소 Wi-Fi 무선서비스, 마을회관주민소통서비스, 지역정보서비스등의 BcN 서비스모델을발굴및보급하였다. 이를위해, 2012 년 3월농어촌 BcN 특화서비스모델발굴을위한공모를실시하고, 2개기초지방자치단체를선정하였으며, 농어촌 BcN 특화서비스모델 4종을발굴 개발하였다. 농어촌지역의광대역망구축확대및광대역망을활용하여농어촌지역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지역특화서비스를발굴 보급하여도 농간정보통신이용환경개선및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할것이다. 마. 시청자권익보호활동개선 위원회는시청자권익보호를위하여미디어교육지원, 시청자권익증진활동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설립운영과시청자평가원활동지원등의정책을추진하였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의중장기발전방안및추가건립타당성검토를위해연구과제를수행 (2012 년 4~10 월 ) 하였다. 2012 년 1월에는 방송법 을개정하여시청자미디어센터의설립및기금지원근거를마련하였고, 2012 년 7월에는 방송법시행령 을개정하였다 (< 표 Ⅲ-109>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31
< 표 Ⅲ-109> 시청자권익보호활동사업총괄 구분 2011 년지원액 2012 년지원액 o 미디어교육지원 500 350 주요내용 ( 단위 : 백만원 ) o 교재재발간, 미디어교육창의적활동지원 o 미디어교육저널발간, 미디어교육강사양성, 미디어교육아카이브운영등 o 시청자권익증진활동지원 200 280 o 시청자및소외계층방송환경조사지원 o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4,140 3,527 o 시청자평가원활동지원 168 100 o 센터운영인력인건비 o 교육및제작사업, 건물운영관리비등 o 제작장비디지털전환등 o 시청자평가원이직접출연하여의견을개진하는등활동에대한지원 o 2011 년도한개사당 100 만원 46 만원지원 위원회는지속적으로시청자들의미디어활용능력함양과건전한미디어이용환경조성을위하여미디어교육지원활동을추진하였으며, 2012 년에는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을위한미디어역기능예방교육동영상교재를개발하고, 해당교재의보급을위하여미디어교육자료및교육성과정보를웹아카이브에 DB화하여공유하고있다. 이외에도, 방송소외계층등시청자대상미디어교육활동지원, 미디어교육강사양성, 미디어교육관련저널을발간하였으며, 소외계층등의방송환경개선을위하여시청자의방송이용실태및시청자참여정도등의환경조사를시행하였다. 또한, 부산과광주의시청자미디어센터를활용하여일반인 학생 소외계층등을포함한전연령 계층을위한보편적미디어교육및미디어참여와시민제작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였으며, 일반시민들누구나자유롭게참여할수있도록손쉬운영상촬영, 영상편집등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시민제작을위해필요한시설과장비를지원하는것은물론기획 촬영 편집의제작과정에대한전문가의멘토링과방송액세스의행정적절차등관련프로세스를지원하였다. 이와함께, 장애인방송제작업체가없는지역을대상으로지역방송사자체편성프로그램에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여, 미디어특강, 영상공모전, 우수영상물상영회등시청자참여관련지역행사를개최하였으며, 미디어강사양성및강사풀 (pool) 구축, 교원직무연수등미디어교육체계구축에도노력하였다.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추가설립예산 (146 억원 ) 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 2013 년도에는춘천시 대전시 인천시에시청자미디어센터가신규설립될예정이며, 지역균형발전및미디어접근격차해소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014 년 2월개관에맞추어이용자간만 23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남 소통 체험공간으로활용되는인간중심적환경을조성하고, 지역주민뿐만아니라지역 방송사업자도이용할수있도록시설 장비를다양화할계획이다 (< 표 Ⅲ-110> 참조 ). < 표 Ⅲ-110> 시청자미디어센터설립개요 구분수도권 ( 인천 ) 센터충청권 ( 대전 ) 센터강원권 ( 춘천 ) 센터 조성위치 제작시설 교육시설 인천시연수구송도동복합문화시설 3, 4 층 대전시유성구 EXPO 과학공원대전 CT 센터 1, 4 층 춘천시퇴계동 770-3 번지강원향토공예관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TV 조정실, 장애인방송제작실, 장비대여실등 미디어체험관, 디지털교육실, 일반교육실, 영상자료실, 동아리 세미나실, 소품실등 시청자미디어이해도증진및방송콘텐츠제작활성화지원을위하여 2012 년 4월부터 6월까지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공모전 을시행하였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공모전은시청자의방송참여활성화를위하여 2007 년부터시청자가직접제작한창작프로그램을대상으로시작하였고, 2012 년부터는대상의훈격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상에서방송통신위원장상으로격상하여시행하였으며, 146편의응모작중최종 10편의작품에대해시상하였다. 2012 년대상 ( 방송통신위원장상 ) 은어울림합창단 ( 김선영 지주엽 ) 의 희망을노래하다 가선정되었다. 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은 방송법 제69 조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제 70조채널의구성과운용, 제38 조기금의용도에근거하여장애인, 이주노동자등사회적소외계층을비롯한일반시청자들의의견이나지역의독특한문화, 풍습등을소재로시청자들이직접제작한방송물에대해방송채택료를지원하는것으로, 시청자의방송참여및공익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01 년이후지속적으로지원해오고있다. 특히, 최근에는디지털방송기술의발전과더불어다양한방송매체의등장으로인해다채널, 양방향화로진화하고있는방송환경에맞추어시청자가직접제작한프로그램의방송을확대하고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의방송사선정은지상파, 공동체라디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등을대상으로공모및심사를거쳐진행되었으며, 방송매체별특성을고려하여지원수준이결정되었다. 2012 년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공모는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진행되었으며, 선정된 41개의제작지원방송사에대해총지원금의 70% 에달하는 8억 5천만원을 1차지원금으로지급하였고, 지원금의 30% 에해당하는 3억 6천만원을 2차지원금으로각각교부하였다. 사업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 5월과 6월에는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방송사를대상으로상반기운영실태점검이실시되었고, 7월에는사업추진실적, 회계관리등점검을위한중간평가, 8월과 9월에는하반기운영실태점검이실시되었다 (< 표 Ⅲ-111>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33
< 표 Ⅲ-111>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주요내용 구분 2011 년지원액 2012 년지원액 o 지상파방송지원 500 450 o 종합유선방송및위성방송지원 1,000 900 합계 1,500 1,350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 - 지상파방송및공동체라디오의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 KBS, 지역지상파, 공동체라디오포함 17 개사지원 (1,256 편 ) 2011 년도 18 개사 553 편지원 - 종합유선방송및위성방송의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 SO, 위성방송 25 개사지원 (1,265 편 ) 2011 년도 26 개사 1,396 편지원 한편, 위원회는 방송법 제35 조에따라법조계, 방송, 언론계등각계전문가를대상으로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으며, 2012 년도에는아홉차례의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 3월에는 IPTV 사업자위약금, 6월에는케이블 TV 단체수신계약, 9월에는케이블 TV 부당한이용요금청구관련불만의안건을채택하여경고 8개사, 주의 8개사, 권고 7개사등행정지도 제재조치로유료방송사업자에대한시청자불만을개선하는데노력하였다. 또한, 방송법 제89 조에의거하여각방송사가선임한시청자평가원이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출연하여의견을개진함으로써방송프로그램의질을높이고시청자의권익을보호하도록조치하였다. 이를위해, 2012 년에는방송 3사인 KBS, MBC, SBS를포함하여 JTBC, TV조선, MBN, 채널A 와같은종합편성채널 4사등총 18개사를지원하였으며, 2013 년에는 20개사를지원하는등더많은시청자들의권익이보호받을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의미디어접근권제고를위해장애인 (3개), 다문화 (4개), 노인 (1개), 아동 청소년 (6개) 관련단체를선정하여미디어교육활동을지원하였다. 총 103여개학교에미디어교육강좌를개설하였고, 2012 년 6월부터전국 6개지역 ( 서울, 공주, 순천, 부산, 창원, 대구 ) 에서방과후미디어교육강사양성과정을실시하였다. 이밖에도, 대학생대상미디어교육전공교과과정을 3개대학 ( 전남대, 목포대, 부산교대 ) 에서운영하였다. 바. 보편적통신서비스확대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 10 호는보편적역무를 모든이용자가언제어디서나적절한요금 으로제공받을수있는기본적인전기통신역무 로정의하고있다. 또한, 동법제 4 조제 3 항은 23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보편적역무의구체적인내용을정보통신기술의발전정도, 전기통신역무의보급정도, 공공의이익과안전, 사회복지증진및정보화촉진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은보편적역무의내용을유선전화서비스와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및장애인 저소득층등에대한요금감면전화서비스로규정하고있다. 위원회는 2011 년 10월에마련된취약계층요금감면서비스에인터넷전화를포함하고이동전화요금감면대상자를확대하는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2012 년 2월 28일에공포 시행하였다. 이에따라, 인터넷전화를사용하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및국가유공자가정이요금감면을받을수있게되었고, 차상위계층중에양육수당및장애인연금수급자도이동전화요금감면을받을수있게되었다. 이에앞서, 2012 년 1월부터는차상위계층도자격을증명하는서류를별도로제출할필요없이신분증만으로요금감면신청이가능하도록요금감면신청절차를간소화하고신청방법도다양화하였다. 기존에는요금감면을받고자하는취약계층은개별기관에서자격서류를발급받아이동통신사대리점을방문해야신청이가능하였다. 이런불편을개선하기위해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시스템 ), 보건복지부 ( 행복e 음시스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요금감면절차간소화시스템 ), 이동통신사요금감면시스템을연계하여신청절차를간소화하였다. 요금감면절차간소화로이용자는별도자격서류제출없이신분증을가지고대리점또는가까운주민센터를방문하거나공인인증서를통해집에서직접주민서비스포털 (www.oklife.go.kr) 에접속하여요금감면을신청할수있게되었다. 위원회는특히, 신규지원대상자등취약계층이제도를알지못해요금감면을신청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 TV 라디오 신문 포스터등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활동을실시하였다. KBS, IPTV(3 개사 ), YTN, 국회방송등 11개공공 공익채널에 TV 광고와라디오공익광고를송출하고, 중앙일간지, 지하철객차에광고를게재하였다. 또한, 주민센터, 보육시설, 통신사대리점등 15,700 여개소에포스터와전단지를배포하였다 (< 표 Ⅲ-112>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35
<표 Ⅲ-112>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홍보 현황 구분 기간 및 매체, 배포처 기간 방송국 송출 횟수 3.1 3.30 KBS1TV 15회 9.1 9.30 YTN 30회 3.10 3.23 IPTV (KT, SKB, LGU+) 1,042,966회 가구 시청 (VOD 시청전 방영) 3.15. 5.6 9.10 11.30 공공 공익채널 (11개) 총 3,815회 송출 KBS2-AM(전국권) 116 KBS2-FM(수도권) 30 TV 공익 광고 라디오 9.10 10. 9 신문광고 (총 25개 매체) 지하철 (액자형 광고) 홍보 포스터 /전단지 홍보물 - 3.5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스 3.12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프라임경제, 아주경제, 이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전자신문 게재 수량(매) 9.15 10.15 서울 부산 대구 광주 2,080 290 150 40 인천 대전 합계 110 30 2,700 구분 주민 센터 보육 시설 복지관 자활사업, 특수학교 등 대리점 합계 배포처 3,800 2,100 1,170 8,600 15,680 포스터 7,600 4,200 2,330 15,000 29,130 전단지 38,000 21,000 12,750 166,000 237,750 수 량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인터넷전화의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되었다. 또한, 양육 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236ｌ2012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및통화료는사용금액의총 3만원한도에서기본료및통화료를각각 35% 감면받게되었다. 이에따라, 연간 77만가구가총 215억원 ( 가구당 27,922 원 ) 의인터넷전화요금감면혜택을받을것으로추산된다. 양육수당및장애인연금수급자도연간 5만 5천명이총 57억원 (1인당 103,636 원 ) 의이동전화요금을감면받을것으로예상된다. 위원회는매년취약계층의통신이용접근성제고와통신이용요금부담경감을위해통신요금을감면하고있다. 2011 년말기준 514만명의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유 무선전화 / 초고속인터넷등에서약 5,637 억원의요금감면을받았다 (< 표 Ⅲ-113> 참조 ). < 표 Ⅲ-113> 취약계층요금감면대상및기준 대상자 시내전화 시외전화 구분장애인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등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6.18 자유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발전공로상이자 월통화료 50% 감면 월통화료 50% 감면 (3 만원한도 ) 월통화료 50% 감면 가입비면제 기본료 35% 감면 통화료 35%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정의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2012 년최저생계비 4 인가구 : 1,495,550 원 가입비및기본료면제 시내통화 75 도수무료 시외통화 75 도수무료 가입비및기본료면제 시내외통화 150 도수무료 가입비면제 기본료 (13,000 원한도 ) 면제및통화료 50% 감면 ( 총 3 만원한도 ) 월최대 21,500 원감면 무선호출 기본사용료 30% 감면 기본사용료 30% 감면 -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면제 114 안내요금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료 30% 감면 월이용료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정의 ) 기초생활수급자에해당하지않은계층으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2012 년최저생계비 4 인가구 : 1,794,660 원 - - - 가입비면제 기본료및통화료각각 35% 감면 ( 총 3 만원한도 ) 월최대 10,500 원감면 한편, 2012 년 8 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통해이용자편의및통신환경변화를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37
고려하여장애인 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대한요금감면제도를체계적으로정비하였다. 가구단위서비스인유선전화 (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 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경우, 기존기초생활수급자뿐만아니라장애인 유공자에대해서도요금감면신청자격을 수급자가포함된가구 로확대하여가구원중누구라도신청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그리고, 이동전화요금감면서비스의범위를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서비스및그이후에도입된이동통신서비스 로명확화하고, 휴대인터넷 (Wibro) 서비스를새로추가하였다. 또한, 위원회는스마트폰보급확산으로정액형요금제가입이급증하면서현행음성위주 ( 기본료 + 통화료 ) 의요금감면체계로인해기초생활수급자의월평균이동전화감면액감소가예상되어기본료 / 월정액감면한도액을기존 13,000 원에서 15,000 원으로 2,000 원상향조정하는고시개정을추진하여 2013 년 1/4분기내시행할계획이다. 이에따라, 정액형요금제에가입한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중 35.4만명 (95.7%) 이연 84억원의요금을추가로감면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사. 통신중계서비스추진 위원회는청각 언어장애인이통신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2012 년 5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의개정에따라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의통신중계서비스제공이의무화되었고, 위원회로관련업무가이관되었다.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란청각 언어장애인이전하고자하는메시지를수화통역사에게문자나수화영상으로전달하면수화통역사가그메시지를통화상대방에게실시간으로중계 ( 통역 ) 해주는서비스이다. < 그림 Ⅲ-65> 통신중계서비스개요 23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통신중계서비스를이용하면구직상담, 상품문의나주문, 금융처리등에있어타인의도움없이스스로일상생활을처리할수있어 27만여청각 언어장애인의자활과사회참여를보장하게된다. 2011 년에총 505,478 건의중계서비스가이루어졌으며중계건수가매년 30% 이상증가하고있다. 위원회는 2012 년 6월 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제공등에관한기준 을제정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통신중계서비스제공을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설치하고위탁운영하기로하였다. 서비스대상은국내통화, 한국어음성과문자및수화 ( 영상통화 ) 에대한중계를원칙으로하며,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 로제공하기로하였다. 또한, 통신중계서비스제공의무사업자는통신중계서비스센터운영에소요되는통신비등을부담하고센터운영의고도화를위한기술지원등에협조하여야한다. 위원회는 2013 년부터이용자편익증진및서비스활성화를위해특수번호 107로대표번호를통합하고, 통신중계서비스에 107 손말이음 이라는알기쉬운새이름을사용하기로하였다. 3.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권익증진 가. 전자파대응체계강화 1) 전자파등급표시제도도입 위원회는무선설비에서발생하는전자파로부터인체를보호하고국민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전자파등급표시제도도입을추진하였다. 이는무선설비등에서발생하는전자파가인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휴대전화와이동통신기지국등에발생하는전자파에대한등급을부여하고이를표시하도록하는제도이다. 이를위해, 위원회는 2012 년 2월부터등급제연구반을구성및운영하고등급기준, 표시대상및표시방법에대해일반인과전문가를대상으로선호도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후 2012 년 5월국회에서등급제관련 전파법 이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 전파법 제47 조2제 1항에의거하여전자파등급기준, 등급표시대상과표시방법에관한사항을위원회에서고시하도록하는전자파등급제도가도입되었다. 위원회가마련한전자파등급고시 ( 안 ) 은휴대전화와이동통신기지국등무선국을전자파등급표시대상으로우선적용한다. 휴대전화의전자파등급의경우전자파흡수율기준에따라 2 개의등급으로분류하여해당제품의포장박스에등급을표시토록하였으며, 이동통신기지국등무선국의경우는 전파법 에명시된전자파강도기준에따라 4개의등급으로분류하여해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39
당무선설비, 울타리, 철조망등일반인이쉽게식별할수있는위치에전자파등급을표시하도 록하였다 (< 표 Ⅲ-114> 참조 ). < 표 Ⅲ-114> 휴대전화의전자파흡수율등급기준및표시방법 ( 단위 : W/kg, 1g 평균기준 ) 구분 등급분류 표시방법 1등급 전자파흡수율 0.8이하 2 등급전자파흡수율 0.8~1.6 * 전자파흡수율 : 휴대전화의전자파가인체에흡수되는정도. 현행국내기준은 1.6W/kg 으로초과시제조 / 판매불가 < 표 Ⅲ-115> 이동통신기지국등의전자파강도등급기준 구분 등급분류 표시방법 1등급 일반인기준의 1/2 2등급 일반인기준이하 주의등급 일반인 ~ 직업인기준 경고등급 직업인기준초과 * 전자파강도 : 무선국에서방출되는전자파의세기. 기준초과시안전시설설치, 운용제한 / 중지등의필요한조치를취함 위원회는 2012 년 9 월공청회개최와행정예고를통해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였으 며, 그결과를반영하여 2013 년 1 월에전자파등급고시를제정할계획이다. 2) 전자파관련연구조사결과및정보공개 위원회는 2012 년 2월, 주거지주변이동통신기지국등무선국 5,552 국과전기장판등 36개품목의가전제품의전자파방출실태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초과한무선국이나가전제품이없는것으로조사되어모두인체에안전한것으로나타났으나, 전자레인지우측면에서상대적으로강한자기장이측정되어 30cm 이상이격하여사용할것을권고하였 24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다. 또한전파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고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지난 2011 년 9월수립하였던 전자파종합대책 의일환으로, 2012 년 5월에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을통해전자파인체영향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 표 Ⅲ-116> 참조 ). 이를토대로, 위원회는어린이를포함한전자파에취약할가능성이있는그룹에대한전자파영향연구, 중장기적인전향적역학연구, 휴대전화사용이어린이뇌암에미치는다국적역학연구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 표 Ⅲ-116> 전자파인체영향연구결과 대상 어린이 임산부 생물학적영향 연구결과 일부주파수대역에서성인에비해전자파가더잘흡수될가능성이있음 휴대전화사용이많을수록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가능성높음 ( 전자파연관성은미확인 ) 휴대전화사용은영유아의운동, 인지기능등신경행동발달에영향을미치지않음 여러주파수의전자파를동시노출한경우세포 태아 정자 면역체계에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남 한편, 위원회는 2009 년 1월부터 2012 년 5월까지최근 3년간위원회로부터인증받은휴대전화 27개업체 409개모델을대상으로전자파흡수율관련정보를 2012 년 7월부터국립전파연구원 (RRA) 홈페이지에공개하기시작하였다. 전자파강도또한이미 2007 년부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홈페이지상에서휴대전화의전자파측정값을쉽게검색할수있도록모델별, 제조회사별로메뉴를구성하여이동통신사업자들의전자파강도측정결과를매달공개해오고있다. 위원회는휴대전화의전자파흡수율과이동통신사업자무선국의전자파강도측정값을홈페이지에공개함으로써국민들의전자파에대한알권리보장과국민불안감해소등을위해노력하고있다. < 그림 Ⅲ-66> 전자파관련정보공개 전자파흡수율측정결과공개 전자파강도측정결과공개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41
3) 어린이 청소년휴대전화가이드라인제정 휴대전화전자파의인체유해성에대한우려가고조됨에따라, 2012 년 9월위원회는전자파에취약한어린이 청소년들이일상생활에서쉽게실천할수있는 휴대전화이용가이드라인 을제정하였다. 우선, 연구반을구성및운영하여초 중 고교및대학생들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고이를토대로가이드라인을작성하였다. 가이드라인은어린이 청소년들뿐만아니라일선교육현장및학부모가교육지도에참고할수있도록홍보책자로발간하여활용할계획이며, 온라인및방송등을통해서도적극적인홍보를추진할예정이다 (< 그림 Ⅲ-67> 참조 ). < 그림 Ⅲ-67> 어린이 청소년휴대전화가이드라인홍보자료 나. 3D 시청안전성제고 3D 방송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기술개발, 실험방송, 콘텐츠제작지원의진흥정책뿐만아니라, 시각적피로나두통등 3D 영상에대한시청자의불안을해소하고고품질의 3D 방송콘텐츠를제작및공급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과 3D 방송콘텐츠제작을위한가이드라인 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통해개정을추진하였다. 24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2 차개정 그간위원회는 3D 영상시청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 1.0) 27) 을제정 (2010 년 12월 20일 ) 하고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 2.0) 28) 을 1차개정 (2011 년 12월 23일 ) 하였다. 2012 년에는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능적자기공명영상 ) 를이용한뇌반응실험, 3D 자극지표기준에따른 3D 콘텐츠분석등을통해 3D 시청에따른시각피로를정량화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또한, 3D 시청취약군 ( 파킨슨병환자, 치매환자, 또는성안뇌전증환자, 학동기아동등 ) 대상안전성평가기술을개발하고, 취약군의 3DTV 시청이상증상 ( 어지럼, 구토, 시각피로등 ) 유발양상을연구하였다. 이를토대로, 위원회는 2012 년 12월 28일에 2차개정본인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 3.0) 을발표하고, 이를국민들이이해하기쉽도록홍보자료를제작하여배포하였다 (< 표 Ⅲ-117> 참조 ). < 표 Ⅲ-117>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3.0) 의주요내용 구분 일반시청자권고안 취약군의시청권고안 주요내용 시청자개인특성을고려한시청방법 (3D TV 를시청하기위한방의조명, 음향, 환기, 시청높이, TV 의밝기, 초점등 ), 시청거리및각도 ( 수직각도, 수평각도 ), 시청시간, 시청이상반응에대한대처등에대한권고 유아 / 어린이의시청, 반응행동에대한지도 정상군의과시청및단기반복시청이미치는영향도 사시 / 부등시 / 약시 / 파킨스병 / 치매환자의시청방법에대한권고 학동기 (6 세 ~12 세 ) 아동의눈조절과모음에미치는영향 < 그림 Ⅲ-68>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3.0) 홍보자료 27)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 1.0) : 3D 영상시청시불편감을주는요인과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조명, 화면밝기등일반적인 3D 시청방법, 어린이, 노인, 안과질환자등에대한기본적인안전권고안, 그리고 3D 시청으로인한인체영향성등 4 가지로나누어인체영향성에대해설명 28) 3D 영상안전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 2.0) : 양안시차크기, 3D 콘텐츠품질평가기술방법론, 생리적영향관련임상실험연구결과를종합하여정상인, 어린이, 취약계층 ( 안과질환자, 뇌질환자등 ) 대상임상실험으로구체화된인체영향성분석결과를제시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43
2)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개정 위원회는지난 2011 년 12월 23일, 3D 콘텐츠제작이 3D 시청안전성에가장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고려하여 3D 콘텐츠입체효과에따른연구및임상시험을통해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Ver 1.0) 29) 을제정한바있다. 2012 년에는그간의추가연구를바탕으로기존의가이드라인 (Ver 1.0) 상의지침에대해구체적인권고허용범위를도출하는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Ver 2.0) 으로의개정을추진하였다. 위원회는작업반을구성및운영하여가이드라인 (Ver 1.0) 에서제시한 3D 콘텐츠제작품질요인에대한영상콘텐츠개발과임상시험을추진하였다. 또한, 시청불편감이없는입체값의허용범위, 크기오차, 수직오차, 포커스오차등 9개항목의구체적인정량화방안에대한연구를실시하였다. 이를토대로, 2012 년 12월 28일, 양질의 3D 품질이보장되는품질요인별범례적수치를제공하는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Ver 2.0) 을발표하였다 (< 표 Ⅲ-118> 참조 ). < 표 Ⅲ-118>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Ver 2.0) 의개정내용 가이드라인주요내용비고 제정 (Ver 1.0) 1 차개정 (Ver 2.0) 제작관련권고항목도출등 3 장가이드라인수치결정방법내용수정 4 장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내용수정 : 10 개항목실측실험결과반영 ( 양의시차, 음의시차, 최대상대시차, 밝기일치, 컬러특성일치, 초점일치, 피사계심도일치, 수직오차, 줌오차, 회전정렬오차 ) 정성적권고 정량적권고 3) 3D 방송기술국내외표준화추진 위원회는 3D 방송제작기술에대한국내외표준을추진하여 3D 방송관련세계시장을선도하고실감형차세대방송기술에대한국내외표준선도및미래디지털라이프사회구현에필요한원천지적재산권확보를위해노력하였다. 위원회는 2012 년 4월 ITU-T 에 3D 시청안전성연구의실험결과등을 ITU-T SG9에기고하여신규보고서초안 (DNR; Draft New Report) 문서 (J.3D-Fatigue) 에반영하였고, 10월에는 ITU-R SG6의 3DTV 방송시스템특성보고 29)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1.0) : 고품질의실감나는 3D 콘텐츠가제작 방송되고시청자의안전을보장하는 3D 콘텐츠가제작될수있도록 3D 촬영, CG, 편집등의지침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 3D 용어정의및촬영준비단계, 촬영, 편집등프로세스별요구사항이설명되어있음 24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서 (BT.2160) 에반영하는성과를거두었다. 위원회는 3D 시청안전성권고안 을마련하고이를국민들에게홍보함으로써, 국민이안심하고편안하게 3D 방송을즐길수있는환경을구축하였다. 뿐만아니라,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도제정함으로써고품질의 3D 방송프로그램생산기반을마련하였다. 이는국민들의 3D 방송시청안정성을확보하면서동시에관련산업활성화를위한기본권고안및가이드라인으로서역할을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에구체적표준제시로세계시장에서국내 3D 방송서비스가도약할수있는계기를만들었다. 이러한활동을통해, 위원회는 3D 콘텐츠제작, 압축및전송, 디스플레이, 시청자및시청자환경에대한 3D 방송전반에대한고도화기반을마련하였다. 다. 전자금융사기 ( 피싱 ) 방지를위한법제도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제84 조는누구든지다른사람을속여재산상의이익을취하거나폭언, 협박, 희롱등의위해를입힐목적으로전화를하면서송신인의전화번호 ( 이하발신번호 ) 를변작하거나거짓으로표시하여서는안되고, 영리를목적으로송신인의전화번호를변작하거나거짓으로표시하는서비스를제공하여서는안되며, 다만공익을목적으로하거나수신인에게편의를제공하는등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로규정하고있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은수사기관의추적을피하기위하여해외에거점을두고전기통신망의기술적허점을교묘히이용하여발신번호를검 경찰청등의전화번호로변작하는등이용자들로하여금신뢰성을얻어내는사기수법을사용함에따라좀처럼보이스피싱피해가줄지않고있다. 이에, 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자에게발신번호가조작된전화번호를차단하는등의의무를강제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위와같은기술적조치를이행하지않을시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을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입법화이전에보이스피싱에대한근절대책의마련이시급하다는판단아래, 전기통신사업자와협력하여보이스피싱을예방하기위한기술적, 관리적조치를담은 발신번호조작방지가이드라인 을 2012 년 6월 28일에발표하였다. 이에따라, 2012 년 7월부터수신자의전화단말기화면에표시되는모든국제전화번호앞에 00X(001, 002, 005, 006, 008, 009), 00XXX(00755, 00770 등 ) 같은국제전화식별번호를붙이고있으며, 2013 년 1월부터는해외에서국내로걸려오는전화번호가국내공공기관등 ( 수사기관, 금융기관등 ) 의전화번호로변작된경우에는해당전화통화자체를전기통신망에서사전차단할예정이다. 더불어, 통신사업자는위원회가규정한정당한사유외에는발신번호를변경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45
하여서는안되며, 정당한사유로인정된다하더라도이용자가아닌사업자가직접발신전화번호를변경해야하며, 이용자본인확인과함께그증빙자료를보관하도록하였다. 아울러, 기마련한대책들이주로보이스피싱예방에집중되어있어, 문자, 메신저, 가짜홈페이지를연계하여복잡 다양하게발생하는신종전자금융사기 ( 이하피싱 ) 수법에대한종합적인대응이필요하다는지적에따라, 위원회의관련부서및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의전문인력과함께공동TF 를구성하고관계기관의의견수렴을거쳐 전기통신망에서의전자금융사기방지종합대책 을마련하였다 (< 표 Ⅲ-119> 참조 ). < 표 Ⅲ-119> 전자금융사기 ( 피싱 ) 방지대책 1. 피싱분야별선제적대응 2. 법제도개선 4 대중점분야 13 개세부추진과제 3. 피싱대응기반구축 문자피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피싱사이트 1 휴대전화문자발신번호변경제한 2 인터넷발송피싱문자차단 3 인터넷발송문자식별기호표시및번호체계정비 4 공공기관등사칭국제전화호차단 5 피싱에이용된가입자회선해지등피해확산차단 6 국제전화알림및수신거부서비스제공 7 메신저가입인증강화및서비스정책개선 8 피싱사이트신고절차개선및차단강화 9 피싱방지를위한법제도개선 10 가이드라인마련및이용약관개정 11 체계적인업무수행을위한피싱대응센터신설 12 통신사업자이행실태점검및협력체계구축 4. 대국민인식제고 13 피싱예방을위한대국민인식제고추진 이에따라, 2012 년 10월부터출시되는국산휴대전화는문자메시지송신시발신번호를변경할수없도록하였고, 기존에보급된스마트폰의경우에는펌웨어업그레이드방식으로발신번호를변경할수없도록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며, 2013 년 2분기중에는발신번호가변경된문자메시지를통신사업자가전달과정에서차단하고그사실을문자발송자에게고지하는제도를시행할예정이다. 또한, 2012 년 11월부터는문자메시지내용에 보안승급 과같이피싱에자주인용되는문구가들어가면통신사업자가해당문자메시지를차단하도록하였고, 2013 년 1분기중에는금융기관전화번호등을발신번호로사칭해서인터넷웹에서발송되는문자메시지를통신사업자가사전에차단할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대책을구체화하고 24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통신사업자의이행실태점검등을수행할전담기관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내에 피싱대응센터 를신설하여운영할예정이다. 위원회는이러한대책들을성공적으로추진하여전기통신망을악용한피싱행위를사전에차단하고이용자에게경각심을높일계획이다. 이를통해, 피싱으로인한이용자의정신적피해는물론경제적피해도크게감소할것으로기대하며, 향후피싱수법들이진화함에따라전혀다른방식으로변형될수있기때문에피싱대응센터와공동으로지속적인감시와예방노력을지속할예정이다. 4. 인터넷문화선진국구현 가. 선진인터넷이용문화조성 1) 아름다운인터넷세상 범국민운동전개 위원회는정부, 공공기관, 교육계, 언론사, 정보통신사업자, 민간단체가참여하는아름다운인터넷세상범국민협의회와연계하여 아름다운인터넷세상 을위한연간캠페인을지속적으로실시하였다. 아름다운인터넷세상범국민협의회는매년참여기관수를확대하여 2010 년 55개기관에서 2012 년 78개기관이참여하였다. 모바일앱 UCC 표어 포스터등우수한인터넷윤리콘텐츠를공모, 시상하는인터넷윤리대전등아름다운인터넷윤리문화확산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 건전하고안전한인터넷이용문화확산및범국민참여유도를위한 2012 아름다운인터넷세상주간선포식 및주간행사를 2012 년 6월 11~16 일까지개최하였다. 동기간중아름다운인터넷세상거리캠페인, 사랑의 PC보내기, 온 오프라인서약캠페인, 골든벨윤리교실, 인터넷효앨범증정식, 선플달기캠페인, 인터넷윤리강화세미나, 인터넷윤리체험전등다양한온 오프라인행사를진행하였으며, 청소년, 노인, 일반인등의폭넓은참여를유도하여 52,970 명이동참하였다. 2) 인터넷윤리교육추진 위원회는 2008 년부터인터넷윤리의식을제고하기위한 인터넷윤리교실 교육사업을추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47
진하여인터넷의주이용계층인학생들이이를통하여자발적학습과체험을통해인터넷사회의진입단계에서부터인터넷을올바르게활용할수있는능력을함양하도록하였다. 2011 년부터는청소년들의건전하고올바른인터넷윤리의식함양을위해초 중 고정규수업인창의적체험활동에인터넷윤리교육을진행하는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을운영해왔다. 2012 년에는전국의초 중 고등학교 120개교에서 3,160 명을대상으로인터넷보안, 소셜미디어특성, 바람직한댓글문화를익힐수있는체험교육을진행하였다 (< 표 Ⅲ-121> 참조 ). < 표 Ⅲ-120> 2012 년인터넷윤리교실운영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계 교육인원 ( 명 ) 6,798 3,289 10,087 학교수 ( 개 ) 190 79 269 < 표 Ⅲ-121> 2012 년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운영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육인원 ( 명 ) 2,355 328 477 3,160 학교수 ( 개 ) 87 14 19 120 < 그림 Ⅲ-68>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교육교재 초등학생중ㆍ고등학생교사 우리는인터넷보안요원 SMART 한소셜미디어친구되기 UCC 로표현하고소통하는댓글이야기 초ㆍ중ㆍ고교육통합지도서 이와더불어, 인터넷윤리교육저변확대및전문가양성을위한교원교육, 장학관, 교장연 수도진행하고있다. 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많은교원이인터넷윤리및미디어교수법을 배울수있는원격교원직무연수과정은 2012 년 12 월까지초 중 고등학교교원및유치원 24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교원총 2,223 명을대상으로추진하였다. 또한, 교육현장에서인터넷윤리교육환경을조성하는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등교육리더 300명을대상으로인터넷윤리교육전략수립방안, 스마트기기체험교육등을진행하고있다. 특히, 청소년들의스마트폰과 SNS 등을활용한사이버폭력이심각해짐에따라학교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사이버폭력예방및건전한소셜미디어활용을위한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있다. 2013 년에는콘텐츠개발후시범교육을실시할예정이며, 2012 년에는인터넷윤리교육정보서비스 (www.nethics.kr) 에서수업지도안형식으로배포되어각학교에서수업시간을활용하여자체교육이가능하도록하였다. 저연령층의인터넷이용률이증가함에따라 2011 년부터미취학아동의올바른인터넷이용습관정립을위해유아미디어체험교실을운영해왔다. 뿐만아니라, 장애청소년들의인터넷윤리의식함양및올바른인터넷활용을위하여장애청소년을대상으로인터넷리터러시교육을운영하여, 2012 년 12월말기준으로전국 50개교 355명의장애청소년에게교육을실시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을가중시키는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등을위해초 중 고자녀가있는학부모를대상으로가정에서실천하는올바른인터넷이용습관정립방법교육을진행하여, 사이버폭력으로부터자녀지키기, 사이버공간의위험으로부터자녀보호하기, 자녀의올바른인터넷이용습관기르기 등 3개의주제로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 올바른인터넷윤리의식홍보를위해전국의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전문강사진이찾아가는집체교육방식의순회교육이진행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및저작권보호등생소한내용의이해가쉽도록흥미를유발할수있는골든벨형식의퀴즈와시청각자료가활용되었다. 2012 년 12월까지전국적으로 17,649 명 (70개교 ) 을교육하였으며향후에도정보보호및인터넷윤리에대해강화된교육자료를통해교육대상을확대해갈예정이다 (< 표 Ⅲ-122> 참조 ). < 표 Ⅲ-122> 2012 년인터넷윤리순회강연운영현황 구분 수도권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계 교육인원 ( 명 ) 11,274 1,080 415 1,257 1,972 1,651 17,649 학교수 ( 개 ) 44 4 2 7 7 6 70 이와더불어, 인터넷상에서이용자스스로인터넷윤리의식을점검하고그결과에따라맞 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인터넷윤리의식자가진단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특 히, 2012 년에는 2009 년개발된인터넷윤리의식자가진단기존문항의신뢰도를높이고변화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49
하는인터넷환경을반영하기위하여인터넷윤리의식자가진단서비스개선작업을진행하 였다. 이와함께, 스마트폰보급확대및모바일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인터넷 윤리의식자가진단모바일앱 (App) 을개발하였다. 3) 인터넷윤리로고 / 캐릭터홍보 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과함께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사업의일환으로국민들에게친숙한이미지를주제로하여인터넷윤리로고 토닥이 와캐릭터 웰리 를개발하여국민들에게친근하게다가갈수있도록다양한홍보활동을추진하고있다. 먼저, 인터넷윤리의식을제고하기위해청소년을대상으로 2012 년 3월, 서울시교육청과공동으로서울시초 중 고 1,284 개교에인터넷윤리실천수칙포스터를배포하였다.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이있는 2012 년 6월에는서울시내주요버스, 지하철, 지상파 케이블 TV, 라디오및신문등다양한매체를통해인터넷윤리를집중적으로홍보하였다 (< 그림 Ⅲ-70> 참조 ). < 그림 Ⅲ-70> 인터넷윤리홍보 인터넷윤리실천수칙포스터 인터넷윤리신문지면홍보 특히, 인터넷을통한청소년들의사이버폭력이심각해짐에따라, 인터넷의부작용에대한실 태보고를바탕으로사이버폭력의해악을과학적으로규명하여건전한인터넷윤리문화정착 의중요성을조명하는다큐멘터리를방송하였다. 이밖에도, 언론사와협력하여 매월말일은 25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악플지우는날, U 클린토크콘서트, 스타와함께하는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응원영상 등인터넷윤리캠페인에도앞장서고있다. 향후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홍보를확대하고, 유 관부처및기관협력을통해범부처차원의인터넷윤리캠페인을전개해나갈것이다. 4) 한국인터넷드림단활동 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과함께전국초 중학생이참여하는한국인터넷드림단을통해청소년들이건전한인터넷문화를선도하고활성화하는주역이될수있도록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2010 년 1기 831명 2011 년 2기 2,853 명 2012 년 3기 5,598 명 ). 또한, 지역별드림단발대식을통해전국적인참여를독려하였다 ( 전국 16개지역, 20개학교 ). 연간활동으로는사이버범죄및침해사고예방학습을위하여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침해대응센터 (KISC) 및 NHN, DAUM 등인터넷관련기관을탐방하고청소년들이선호하는직종에종사하는전문가 ( 컴퓨터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등 ) 멘토링및 꿈찾기 멘토링프로그램을전개하였다. 또한, 인터넷리더육성캠프, 드림단활동내역및지역사회소식등을알리는드림단기자단운영, 인터넷문화및다양한사회이슈에대해생각해보는온 오프라인토론대회, 인터넷환경개선활동으로서유해물신고게시판운영 ( 지킴이 ),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터넷효 ( 孝 ) 앨범 제작및증정등어려운이웃에게따뜻한마음을전하고남을돕고배려하는소양배양을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그리고, 부산및광주, 여수 ( 여수세계박람회 ) 에서체험형인터넷윤리체험관을운영하여드림단원, 학생및일반인등약 23만명이방문하는성과를거두었다. 나. 불법 / 유해정보유통차단강화 1) 청소년유해정보유통방지 P2P/ 웹하드등파일공유사이트를통한음란동영상유통에대해음란동영상 DB를구축하여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 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청소년유해정보유통방지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해당시스템은크게인터넷을통해유통되는음란동영상에대한정보를추출하여관리하는 DB와파일공유사이트에제공하여실제필터링기능을수행하는필터링모듈로구성되어있으며, 사이트단위가아닌동영상콘텐츠단위의 DB를구축하였다는점에서기존 DB와그성격이구분된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51
파일공유사이트사업자의자율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필터링모듈제공절차를마련하였고, 2012 년 5월에는사업자를대상으로 청소년유해정보유통방지시스템관련사업자간담회 를개최하여시스템구성및효과등에대해설명하였다. 또한, 음란동영상의삭제및모니터링강화등에대한사업자자율규제방안을마련하여정기적으로시행하기로하였으며, 현재까지 50여개사업자를대상으로 9만 9천여건의음란동영상에대한사업자자율규제를실시하였다. 한편, 음란동영상 DB에대한보다폭넓은이용을위하여보급방식을파일공유사이트대상필터링모듈제공방식에서필터링 S/W 사업자대상동영상 DB 제공방식으로개편하였다. 이로인해, 음란동영상차단을위한필터링 S/W사업자의참여가가능해짐에따라파일공유사이트이용자뿐만아니라음란물필터링 S/W를사용하는일반정보이용자까지음란물차단효과의범위가확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에, 음란동영상 DB를지속적으로구축하고있으며, 그린i-Net 참여사업자를대상으로한시범운영을통해동영상 DB 활용및수요등을검토한후, 기존의사이트단위내용등급 DB와함께보급하여좀더많은필터링 S/W사업자가참여할수있도록적극유도할방침이다. 향후지속적인음란동영상 DB 구축및보급노력을통해많은국민들이음란물차단효과를향유할수있도록많은노력할예정이다. 2) 스팸감축및대응체계강화 위원회는스팸감축을위한제도개선, 스팸방지기술개발 보급및불법스팸전송자에대한강력한단속을지속적으로전개하는한편, 사업자의자율규제를강화하여사전예방중심의스팸방지노력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 2004 년도대비 2012 년도의이용자 1인당스팸수신량은휴대전화 84.7%, 이메일 89.9% 가감소하였다 (< 그림 Ⅲ-71> 참조 ). < 그림 Ⅲ-71> 이용자 1 인당일평균스팸수신량추이 < 휴대전화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 이메일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25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012 년스팸수신량이감소한주요원인으로는휴대전화및이메일스팸발신 수신경로를제공하고있는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를대상으로 스팸유통현황측정및공개 (2012 년 9월 ) 와이동통신사가무료로제공하고있는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의가입자지속확대등을통해효과적으로사업자의스팸방지자율규제를유도한결과로평가된다. 특히, 2012 년상반기에최초측정 공개한 스팸유통현황측정및공개 의시행효과가큰것으로판단되는데, 이는이동통신사등관련정보통신사업자의적극적인노력이스팸감축에많은영향을줄수있다는것을보여준사례라고할수있다. 향후스팸유통현황측정결과는정기적으로공개 ( 연 2회 ) 될예정이며, 2012 년하반기측정결과는 2013 년 2월에공개될예정이다. 2012 년은국민에게최종도착하는스팸수신량중심의스팸대응정책에서스팸이전송되는네트워크단계부터의대응으로변화되는기점이라고할수있다. 2011 년부터추진해오고있는 스팸현황종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 이그러한변화를대표하는정책으로서, 동시스템이구축되면스팸이전송되어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전달되는중간단계에서의분석 차단을통해보다실효적이고, 종합적인대응이가능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동통신사의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확대또한직접적으로국민의스팸수신고충을해소하는데기여하고있다. 동서비스가최초제공되었던 2010 년도대비가입자수는약 82% 가증가해, 2012 년기준, 전체휴대전화이용자의약 51% 가사용중에있으며, 이동통신가입시기본가입을시행하고있어기기교체등의신규가입자수요에따라서비스이용자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Ⅲ-123> 참조 ). < 표 Ⅲ-123>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이통사 SKT KT LG U+ 합계 제공시기 2007년 12월 2010년 4월 2010년 1월 - 전체이용자 2,692 1,657 1,008 5,357 서비스가입자수 ( 전체대비 ) 1,531 (56.87%) 1,00 (66.38%) 83 (8.23%) 2,714 (50.66%) 그외위원회는웹상에서대량으로문자를전송할수있는서비스와인터넷전화에대해서도이동통신사와유사한수준으로스팸방지자율규제를유도하는등스팸발송이가능한모든서비스에서스팸방지조치를함으로써규제가약한서비스로스팸이이동하는것을억제해왔다. 이메일스팸방지를위해서는주요 ISP와스팸발송에취약한이메일발송포트 25번을발신자인증기능이있는대체포트로전환하는방안에대해지속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 시행의첫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53
단계로서메일서버운영자를대상으로현재의메일발송포트외에보안이강화된대체포트를제공하도록홍보를실시할예정이다. 또한, 신규서비스를대상으로스팸대응범위를확대하여게시판, 팩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대상으로하는다양한대응방안을마련하였다. 홈페이지게시판에무단으로게시되는스팸글을차단하기위해 2012 년 4월부터영세한게시판운영자를대상으로 게시판스팸실시간차단서비스 를제공하였고, 2012 년 11월에는자체게시판개발시활용이가능하도록게시판스팸차단도구개발용소프트웨어를무료로공개 배포하였다. 팩스스팸의감축을위해서는국내주요웹팩스서비스사업자를대상으로전송팩스내발신업체의무표기, 서비스이용약관의개정등을통해보다효과적인스팸대응이가능하도록하고, 팩스스팸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대출스팸을예방하기위해여신금융협회등과협의하여대출상담사등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하도록할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폰보급확대와함께사용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카카오톡등신규서비스를대상으로스팸방지지침을개발 배포하여서비스제공자에대한관리의무부여, 서비스이용자보호정책등을수립하도록하였다. 2013 년에는다양한스마트기기의확산에따라현재보다다양한스팸발 수신경로가나타나고, 보다지능화되고조직화된스패머가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위원회는이에대응하기위해종합적 유기적스팸대응체계의기반마련과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추진하는등다각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5. 사이버세상보안기반강화 가. 사이버보안대응체계확립 1) DDoS 대응및사이버대피소운영 최근홈페이지에대한디도스 (DDoS) 공격으로정상적인홈페이지서비스가불가능하도록만드는침해사고가증가하고있다. 특히, 2009 년 7월 7일발생한 7.7 디도스침해사고를통해위원회는사이버대피소서비스의필요성을인식하고 2010 년 9월 28일에디도스공격방어를위한시스템을구축하여대피소서비스를개시하였다. 사이버대피소는디도스공격방어시스템을포함한 24시간상시운영실을통해디도스공격으로피해가발생하는홈페이지에대한 25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방어서비스를상시제공하고있다. 서비스개시이후, 2012 년까지총 329 개업체가사이버대피소서비스를이용하였으며, 이 가운데총 223 건의디도스공격방어서비스를제공하였다 (< 표 Ⅲ-124> 참조 ). < 표 Ⅲ-124> DDoS 사이버대피소서비스제공현황 ( 단위 : 개, 건수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합계 서비스이용업체수 52 101 176 329 DDoS 공격방어건수 25 60 138 223 디도스공격방어를통해확보한좀비PC 의 IP와공격명령서버 (C&C) 에대한치료및차단등후속조치를함께시행함으로써악성코드감염재발방지효과도거두었다. 특히, 지난 2011 년 3월 4일발생한 3.4 디도스침해사고에사용된총 116,299 대의좀비PC 중 71,508 대 ( 약 61%) 를사이버대피소를통해탐지하였고, 2011 년은약 97,400 여대, 2012 년은 162,500 여대에이르는좀비PC 를탐지하는성과를거두었다. 탐지되는좀비PC 의증가는매년디도스에사용되는좀비PC 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2010 년의서비스구축경험과 2011 년의본격적인사이버대피소서비스제공을토대로 2012 년에는단순한디도스공격방어에서, 디도스공격대상의다변화 ( 홈페이지대상 도메인네임시스템 (DNS; Domain Name System) 대상 ) 에따른도메인네임시스템대상디도스공격대응책과사이버대피소에서방어하는홈페이지를대상으로한해킹시도탐지체계도갖춰나갈예정이다. 또한, 국내외디도스공격대응유관기관및정보보호전문업체와의협력체계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디도스공격에대한선제적예방활동과함께디도스공격의근본적인발생방지를위해노력함으로써향후스마트워크환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의인터넷융복합서비스의보안수준과안정성을높일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연동구간에서 DDoS 공격트래픽을신속하게탐지 차단하기위한 DDoS 대응시스템구축사업을 2008 년부터추진해오고있다. 본사업을통해 DDoS 공격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 ISP MSO 사업자의보안인식제고와자발적인정보보호투자를유도할계획이다. 또한, 지난 7.7 DDoS(2009 년 ), 3.4 DDoS (2011 년 ) 등 DDoS 공격으로인한피해가계속되고있어신속한 DDoS 공격탐지및대응의필요성이더욱중요시되고있다. 이에따라, 2012 년도에 2개 ISP MSO 사업자의인터넷연동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을추가구축하였으며향후시스템을지속적으로구축 운영하여 DDoS 공격탐지커버리지를확대하고 DDoS 공격대응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55
력을강화할계획이다. 2) 이용자및웹사이트보안수준강화 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과함께 2010 년부터이용자의안전한인터넷이용을도와주기위해방문웹사이트내악성코드은닉여부알림등악성코드감염을예방하고, 신규취약점, 웜 바이러스등침해사고관련예방 대응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 웹체크 (Web-Check) 서비스를툴바형태로제공하고있다. 웹체크 는여러차례의업데이트를통해좀비PC 감염여부확인, 악성코드탐지능력등이강화되었고, 이용자에게도움이되는보안정보를꾸준히제공하고있다. 3) 감염 PC 사이버치료체계운영 악성코드에감염된 PC를치료하기위해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KT, SKB, 티브로드와공조를통해구축한 감염PC 사이버치료체계 는 2011 년부터운영이시작되었다. 이후발생한 3.4 DDoS 사고, EBS 수능강의사이트 DDoS 공격등사이버공격에이용된좀비PC 이용자에게인터넷팝업창을통해악성코드의감염사실을알리고전용백신을보급하며인터넷침해사고에신속히대응하였다. 2012 년도에는 DDoS 공격을시도한좀비PC 뿐만아니라, 국내언론사등해킹된웹사이트를통해악성코드에감염된 PC에대해서도감염사실을알리고전용백신을보급하였다. 특히, 보안취약점으로인해악성코드에재감염되지않도록윈도우보안업데이트, Adobe 플래시플레이어보안취약점프로그램등을최신으로업데이트하도록유도하였다. 7월에는경찰청과공조하여사용자의 PC를해커가운영하는 DNS 서버로연결하여인터넷사용을방해하는 DNS 체인저악성코드에감염된국내PC 1,798 대를대상으로감염사실을알리고, DNS 체인저악성코드감염여부확인및 DNS 설정정상화방법을보호나라 (www.boho.or.kr) 를통해제공하였다. 그결과, 미연방수사국 (FBI) 이임시적으로운영해오던 DNS 임시서버가중단되었음에도국내피해사례는단한건만이접수되는등해외에비해국내의피해는크지않았다. 또한, 침해사고대응효율화를위해감염PC 치료체계를활용하여신속하게좀비PC 에서악성코드샘플을채집하고, 이를통해동일한악성코드에감염된 PC를치료할수있는전용백신을개발하는데에도적극활용하였다. 2013 년도에는주요 ISP 3사중에서치료체계를도입하지않은 LG U+ 와공조하여확대구축을추진하고, KISA 의 DNS 싱크홀시스템에서탐지된좀비PC, 이메일트랩시스템을통해탐 25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지된스팸발송좀비PC 를자동으로치료체계와연동하여감염사실을알려, 백신으로치료안내를할계획이다. 또한, 2012 년도에전용백신악성코드치료결과여부수집등개선된통계기능을이용하여중복으로악용되는좀비PC 에대한치료조치를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내외민간업체와공조를통해좀비IP 를더많이확보하고대국민좀비PC 를치료하여인터넷이용환경의안전성을강화할계획이다. < 표 Ⅲ-125> 2012 년악성코드감염사실통보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1 년 2012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합계 감염사실통보수 9,400,000 356 945 21,146 664 1,285 672 21,690 1,357 1,890 3,075 2,807 5,372 61,347 2011 년도는 3 월 4 일에발생한 DDoS 악성코드로인해감염사실통보가급증 4)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위원회는기업이구축 운영하고있는정보보호관리체계가법적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점검하는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를통해국내기업의체계적인정보보호활동을권장하고정보자산유출및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데기여해왔다. 2012 년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통해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가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로일원화되는기반을마련하였다. 기존의정보보호안전진단대상기업은 2013 년에대부분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무대상자로전환될예정이다. 한편기존의권고제도도유지되어의무대상자가아닌기업도자율적으로신청하여인증을취득할수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무화는기업정보보호활동의법적근거마련, 기업은정보보호조직을운영하기위해정보보호인력채용, 컨설팅및인증심사를수행하기위한심사원등정보보호분야의일자리창출, 정보보호산업의활성화에기여할것이며기업의지속적투자는국내정보보호시장을확대하고, 정보보호시스템개발사들의기술력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57
5) 정보보호안전진단 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는 1.25 사태이후사이버침해및 DDoS 공격으로부터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IDC), 쇼핑몰, 포털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최소한의정보보호조치를위하여 2004 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하여추진되었으며, 그동안정보통신망에대한안전성 신뢰성확보에많은기여를해왔다. 무엇보다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안전진단을매년받도록하여검증된정보보호체계를유지해오고있다. 아울러, 정보보호안전진단대상자에대한취약점점검체크리스트를개발 배포및현장방문기술지원을통하여수검대상자들의편의성을높였으며연말쏠림현상을해소하였다. 이러한노력에의해 2012 년정보보호안전진단대상자는 325개 (2012 년 10월 ) 업체로 2011 년 (292 개 ) 에비해 11.3%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정보보호안전진단수검을통하여제도시행초기 (2004 년 ) 에 39% 에머물던안전진단대상자의정보보호수준이 2011 년평가결과 99% 로개선되었으며, 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운영을통하여최소 610명의고용창출효과를유발하였다 (< 표 Ⅲ-126> 참조 ). < 표 Ⅲ-126> 정보보호인력에대한고용창출효과 ( 단위 : 명 ) 고용창출 구분 정보보호안전진단수행기관기술인력 정보보호안전진단대상자정보보호인력 내용 최소 285 명 (19 개수행기관 x 최소 15 명 ) 수행기관은법률에따라 15 명이상의기술인력보유 최소 325 명 (325 개대상기업 최소 1 명 ) 보호조치항목에따라대상자는정보보호책임자ㆍ관리자ㆍ담당자를지정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2011 년 12월 29일국회본회의통과및 2012 년 2월 17일공포를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개정됨에따라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는 2013 년 2월 17일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며, 2013 년 2월 18일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제도로일원화될예정이다. 25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6) 암호이용활성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은 1999 년국산암호 SEED 30), 2009 년경량암호 HIGHT(HIGh security and light weight) 를개발하고국제표준화함으로써다양한 IT 서비스에국산암호기술이용확대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특히, 인터넷서비스를이용하는기기가과거 PC 중심에서스마트폰과같은모바일기기로확대되고있고, 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또한급증하고있어다양한서비스와기기에암호기술을보급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1 년부터개인정보암호화를규정하는관련법 규정들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서암호기술을이용한개인정보의안전한저장 관리가중요한이슈가됨에따라, 암호기술구현및이용을지원하기위한국산암호소스코드및스마트폰용암호라이브러리, 암호기술구현안내서등을보급하고있다 (< 표 Ⅲ-127> 참조 ). < 표 Ⅲ-127> 국산암호라이브러리보급현황 ( 단위 : 건 ) 구분 1999~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합계 SEED 2,380 645 1,150 1,370 1,995 6,846 14,386 HIGHT - - 166 333 103 954 1,556 스마트폰용암호라이브러리 - - - - 669 3,190 3,859 총계 2,380 645 1,316 1,703 2,767 10,990 19,801 특히, 암호기술구현및솔루션도입이어려운영세한개인사업자들에게도암호화관련법 규정이적용됨에따라, 오피스, 운영체제등의상용프로그램에서기본적으로제공하는암호기능을이용해개인정보를암호화하는방법에대한안내서를 2012 년말부터배포하였다. 또한, 인터넷서비스를통해송수신되는개인정보의유출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인터넷송수신구간에적용되는 SSL(Secure Sockets Layer, 보안소켓계층 ) 등암호화방식의안전성에대한분석도수행하였다. 이와함께, 2009 년개발된암호알고리즘및키길이선택안내서에서제시한기준이최신 IT기술을발전수준을반영해적절한안전성을제공하고있는지점검하고, 국산암호알고리즘및키길이에대한안전성분석을추가진행하여안전한암호알 30) SEED 는메시지를 128 비트크기로나눠서암호화하는블록암호알고리즘의하나로 1999 년 KISA 와국내암호기술전문가들을중심으로개발되었으며, 국내정보보호의씨앗이되라는의미에서 SEED 로명명됨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59
고리즘및키길이 31) 기준을개정할예정이다. 7) 사이버보안인식제고 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과함께 2010 년부터국민들의인터넷침해사고의피해를스스로예방할수있도록가장접근이용이하고, 파급효과가높은매체인 TV를중심으로대국민정보보호인식제고활동을추진하고있다. 먼저, 대국민정보보호인식제고를위한 TV방송부문에서는교양정보프로그램을통해인터넷침해사고의피해와예방책을알기쉽게전달하도록노력하였다. 방송주제는방송사와의미팅을통해정보보호취약계층인주부, 어린이등을대상으로실생활에필요한주제를선정하였다. 어린이대상프로그램에서는정보보호가왜필요한것인지에대한메시지를전달하여실천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 주부대상프로그램에서는인터넷침해사고로인한금전적 정신적피해사례를전달하여정보보호에대한관심을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여러지상파방송사들과도지속적인협의를통해정보보호인식제고를위한 TV방송프로그램송출을할예정이다. 또한, 얼굴없는침입자, 악성코드 라는제목의다큐멘터리를통해악성코드에대한위험성, 그리고피해를예방하기위한수칙들을송출할예정이다. 이번다큐멘터리에서는일반인들이실생활에서많이사용하는개인 PC 뿐만아니라모바일기기에서의보안동향및위협들을전반적으로반영할것이다. 방송이후에는각급정부기관, 기업체의내부직원보안교육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 고화질영상 DVD 를별도로제작하여신청자에게무료로배포할예정이다. 나. 모바일보안위협대응 1) 스마트폰보안강화 국내스마트폰가입자는 2012 년 12월기준 3,273 만명을돌파하여국내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의약61% 를차지하였다. 이제는스마트폰이현대인의생활필수품으로자리매김하여경제활동뿐만아니라일상생활에도많은변화를가져오고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금융거래, 인터넷사용등 손안의 PC 역할을수행하고통화기록, 위치정보등 PC 보다더민감한개인정 31) 암호화에있어 키길이 는암호화 / 복호화에사용되는 키 의크기를의미하며암호화시사용되는암호알고리즘의종류와암호키길이에따른보안강도에비례한다. 26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보가유출될수있는위험성이존재함에따라스마트폰보안의중요성이점점커져가고있다. 이미전세계적으로 1만 3천여종 (2012 년 6월기준 ) 의스마트폰악성코드가발견된것으로보고되었으며보안검증이취약한해외블랙앱마켓등을통해스마트폰악성코드들이무분별하게유통되고있는상황에서국내모바일환경의안전성이심각하게위협을받고있는상황이되었다. 이에위원회는국내스마트폰침해사고피해발생시정부, 이동통신사, 제조사, 백신사등관련유관기관이유기적으로신속대응할수있도록스마트폰정보보호민 관합동대응반을 2010 년부터지속운영하고있다. 또한, 스마트폰이용자보안인식제고를위하여자신이사용하고있는스마트폰의보안수준을점검하고조치할수있도록지원하는 스마트폰보안자가점검앱 (App) 의기능강화버전을 2012 년에새롭게보급함으로써보다안전한모바일이용환경조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 2) 무선랜보안강화 스마트폰이용자가 3천만명을넘어서고이에따라무선랜활용이급격히증가하면서, 위원회는인터넷전화기용무선공유기, 사설무선공유기등 800만대이상의무선공유기에대한보안대책을마련하고안전한이용을위한홍보를실시하였다. 일반이용자들의무선랜보안에대한인식조사 (2012 년,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결과에따르면, 무선공유기보안설정방법을알고있다는응답자는 53.7%(2011 년, 45.0%), 무선랜보안설정의필요성을인지하고있는사용자는 81.8%(2011 년, 78.2%) 로무선랜이용자의보안인식수준은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전국 82,260 대의무선랜 AP에대한보안운영현황을조사한결과, 보안적용비율은 81.6% 로 2011 년의 73.8% 에서 7.8% 가향상되었다. 또한, 지속적인무선랜보안강화를위하여무선공유기보안의중요성, 보안설정방법, 무선랜보안실천수칙을누구나이해하기쉽게웹툰으로제작하여보호나라및온라인언론매체를통해제공하였다. 이밖에도, 무선공유기제조사들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공유기구매자들을대상으로무선공유기보안실천수칙홍보스티커를배포하는등온 오프라인상에서다양한무선랜보안인식제고활동을수행하였다 (< 표 Ⅲ-128> 참조 ).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61
< 표 Ⅲ-128> 무선랜보안운영현황 구분 상용무선랜 AP 인터넷전화용 AP 사설무선랜 AP ( 가정용, 기업용 ) ( 단위 : 대 ) 합계 2011 년 2012 년 2011 년 2012 년 2011 년 2012 년 2011 년 2012 년 조사대수 17,106 27,156 14,333 16,333 32,348 38,771 63,787 82,260 보안적용 有 17,106 27,156 13,799 15,571 16,171 24,397 47,076 67,124 無 - - 534 762 16,177 14,374 16,711 15,136 보안적용비율 100% 100% 96.3% 95.3% 50.0% 62.9% 73.8% 81.6%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공중무선랜보안운영현황조사 이외에도, 향후무선랜이용자가자신의무선공유기보안을간편하게설정할수있도록 무선랜지킴이 (Secure Wi-Fi) 앱을개발및배포할예정으로, 무선랜보안수준이한층강화될 전망이다. 다. 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 1) 기업의개인정보보호강화 위원회는개인정보대량유출사고의재발방지와 2차피해예방을위해 2011 년 8월에 인터넷상개인정보보호강화방안 을발표한바있다. 본강화방안은개인정보의과도한수집제한및기업의개인정보관리강화, 이용자의자기정보통제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체계강화요구증대에따라기업의개인정보관리의무강화및이용자의자기정보통제권을보장하기위해 2012 년 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였다. 개정법률은기업의개인정보관리강화, 과도한개인정보보관제한, 이용자자기정보결정권강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관련규정신설을주요개정방향으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주민번호수집 이용제한, 개인정보유효기간제, 개인정보이용내역통지제, 개인정보누출통지 신고제등의신규제도를신설함으로써이용자의자기정보통제기능을한층강화하고자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 (PIMS) 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인증제도활성화기반을조성하고자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외부인터넷망분리를통해대량의개인정보유출사고예방을위한높은수준의보안대책을마련하고자하였다. 26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또한, 위원회는사업자들이신규제도에대한이해를돕고원활한이행을위해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신규제도안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설서 및 개인정보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해설서 증보판발간및신규제도에대한사업자설명회개최등을통한인식제고활동을병행하였다. 2) 개인정보유 노출등사고대응 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과함께인터넷상에서주민등록번호를과도하게활용하여발생하는명의도용등의개인정보침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인아이핀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서비스를도입 시행중에있다. 또한, 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계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재발방지및 2차피해예방을위해인터넷기업의개인정보보호체계를전면적으로강화하는 인터넷상개인정보보호강화방안 을마련해추진하고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도용및침해문제의근본적인원인을제거하기위해위원회는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제한을위한법 제도적정책을추진하였다. 2014 년까지주민등록번호가없는클린인터넷환경조성을목표로추진계획을마련, 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을원칙적으로제한하고예외적으로허용하도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추진하였으며, 개정법률은 2012 년 8월시행되었다. 정책변화에따른사업자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사업자를대상으로하는토론회를통한의견수렴과 2012 년 5월사업자지원센터개소를통해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제한시고려사항, 대체수단의도입등전환방법을안내하고있으며사업자의주민번호수집 이용현황을점검하여주민번호를수집하지않도록하거나아이핀 (i-pin) 으로전환하는등이행여부를확인하여인터넷상에서의주민번호수집 이용이없도록개선해나갈예정이다. 또한, 2012 년 7월 KT에서해킹으로불법텔레마케팅 (TM) 을목적으로하는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것이알려짐에따라, 2012 년 8월이동통신사개인정보보호및불법텔레마케팅 (TM) 방지를위한 개인정보보호개선방안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위원회는인터넷전송구간에서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술수단인보안서버를보급해오고있다. 매년영세중 소규모업체를대상으로보안서버무료보급및기술지원을실시하고보안서버를구축하지않은업체에대해개선안내를하여보안서버를보급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 개인정보유 노출사고에신속하게대응하고추가적인피해를방지하기위해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은인터넷에노출된개인정보를신속하게찾아삭제하는개인정보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63
노출대응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2009 년부터운영된이시스템은주민등록번호외에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등 8개항목의개인정보와이미지 ( 주민등록증, 여권 ), SNS ( 트위터, 페이스북등 ) 에서노출되는개인정보를신속하게검색하여노출발견즉시삭제조치등을취하였으며주요개인정보관련단어 ( 이력서, 주민번호등 ) 를추가검색하여삭제조치하였다. 아울러, 기술및인력부족으로노출개인정보삭제에미온적인업체에대해현장방문및원격기술지원을수행하고개인정보보호인식이부족한기업에게는개인정보노출에따른위험성을교육하였다. 국제협력의경우한류등으로개인정보유출이증가하고있는대만, 홍콩, 마카오, 베트남, 중국의개인정보보호기구등과핫라인을통해개인정보노출발생시긴급히삭제를요청하고개인정보보호를위한정보및이슈를공유하여협력체계를유지및강화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 위원회는개인정보대량유출사고재발방지및 2차피해예방을위해사업자및일반인을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에대한교육 홍보활동을추진하였으며, 2012 년 8월에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규제도를중심으로일반인과사업자를대상으로하는다양한인식제고활동을강화하였다. 전국의초 중 고생, 유아, 학부모등이용자를대상으로강사진이찾아가서집체및방송교육을병행하는순회교육을통해 2012 년 3월부터 12월까지총 266,250 명 (622회 ) 을교육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내용을전달하여신규제도의조기정착을도모하고이용자의자발적인개인정보보호문화를조성하기위한, 범국민을대상 2012 인터넷내정보지킴이캠페인과공모전 을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사항중이용자와밀접한관련이있는 주민번호수집및이용제한, 개인정보누출통지신고 등 5대항목의세부내용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이러한내용을버스 지하철등일상생활의접점매체를활용하여홍보하였고, 캠페인홈페이지를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대한경품퀴즈이벤트를진행하여이용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였다. 캠페인기간동안일반인을대상으로 생활속개인정보보호 라는주제로소재와장르의제한없이웹툰공모전을진행하였다. 공모전결과, 방송통신위원장상 ( 대상 )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이선정되었다. 26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Ⅲ-72> 2012 인터넷내정보지킴이캠페인 특히, 2012 년 8월인터넷상에서의주민번호수집 이용제한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따른신규제도의정착을위한사업자의인식제고를위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및취급자워크숍 을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개인정보보호에대한정부정책방향및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규제도를소개하고, 최신트렌드를공유하는등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역량과자발적인개인정보보호활동을강화하도록하였다. 또한, 2012 년 6월부터 8월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유관협회와연계하여신규제도에대한사업자의이해도향상을위해 주민번호미사용환경을위한사업자설명회 를 9회에걸쳐개최하였다. 이설명회에는총 498명의사업자가참가하여신규제도의조기정착을위한다양한의견을공유하였다. 이와더불어, 2012 년 5월부터인터넷사업자등개인정보를관리하는사업자 1,201 명을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교육을진행하여개인정보보호에대한사업자의자율적인활동을강화하도록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포털에게시된온라인교육과정운영을통해사업자가자율적으로교육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라. 사이버보안글로벌리더십확보 1) 국내외침해사고협력체계강화 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과함께국내인터넷침해사고에대한협력및공동대응을강화하기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 조의4 에의거 민 관합동조사단전문가풀 을구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에중대한침해사고가발생할경우피해확산방지 사고대응복구및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있다. 2012 년은 정보보호정책, DDoS, 융합보안, 포렌식 등 4개분과로구성하고, 약 12회의세미나 2012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l265
개최를통해전문가의대응능력을강화하고정보공유를활성화시켰다. 또한, 제4기전문가임기 (2010 년 10월 ~2012 년 9월 ) 가종료됨에따라, 제5기민 관합동조사단전문가풀 (2012 년 10월 ~2014 년 9월 ) 을재구성할예정이다. 한편, 제16 회해킹방지워크숍 (2012 년 11월 21일 ) 을주최하여국내침해사고대응팀 (CERT) 간정보교류를활성화시키고, 정보보호전문가들이인터넷침해사고대응기술및사례를공유하는협력의장을마련하였다. 이와더불어, 위원회는인터넷침해사고에대한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FIRST; 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아 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APCERT; Asia Pacifi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등침해사고관련국제협의체활동을지속적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2 년 아 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부의장국으로당선되어주도적으로국제활동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 루마니아침해사고대응팀 (CERT-RO) 과의협력양해각서체결을통해유럽지역으로협력을확대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고, 글로벌보안업체 시만텍 (Symantec) 과도협력양해각서를체결함으로써인터넷침해사고대응에대한협력을강화하였다. 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과함께 2006 년부터 대학정보보호동아리지원사업 을통하여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을꾸준히지원하고있다. 2012 년은전국 37개, 대학 40개의우수정보보호동아리를선정하여, 정보보호실습교육기회및세미나, 학습기자재등을제공하였고, 해킹방어대회참가동아리중대학부입상우수동아리를대상으로해외컨퍼런스의참가기회를제공하였다. 26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부록 1. 2012 년도회계결산 2.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전목록 3. 2012 년도주요연월표 4. 영문약어 5. 방송통신산업부문별현황
부록 1. 2012 년도회계결산 결산총괄 방송통신발전기금 (1) 재정상태 부록 l269
(2) 재정운영 27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프로그램별총괄표 부록 l271
2.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27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부록 l273
27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부록 l275
27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부록 l277
27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부록 l279
28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부록 l281
28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부록 l283
3. 2012 년도주요연월표 < 인터넷스타트업육성및개발자지원을위한협약식 > < HTML5 활성화 Leaders Camp 발족 > 28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2012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 > < 김충식 상임위원, MVNO CEO와 간담회 > 부록ｌ285
< 2012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시상식 > <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합동착공식 > 286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제 3 기한국인터넷드림단발대식 > < 주요인터넷기업오찬간담회 > 부록 l287
< 제 19 회대한민국멀티미디어기술대상시상식 > < 대한민국인터넷 30 주년기념식 > 28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2012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선포식 > < ITU 전권회의기본계획수립방향보고회 > 부록 l289
< 정보보호업계 CEO 간담회개최 > < 방송통신정책고객대표자회의 > 290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제 9 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개막 > < 홍성규부위원장, 미국시스코부사장과 ICT 발전방향논의 > 부록 l291
< 제 2 차해외한인방송인대회 > < 독거노인디지털전환을위한 DTV 기증사업협약식 > 292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제 4 회방송통신이용자주간행사 > < 2014 ITU 전권회의준비기획단출범식 > 부록 l293
< 2012 전파방송통신산업진흥주간행사 > < 방송통신 R&D 미래트렌드 2012 컨퍼런스 > 294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제 1 회 TV 앱이노베이션대상시상식 > < 2012 년제 11 회정보보호대상시상식 > 부록 l295
4. 방송통신산업부문별현황 방송통신산업전체생산액 통신서비스매출규모 방송서비스매출규모 방송통신산업부문별현황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의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 (2012)/ 에서인용
방송통신융합서비스매출규모 방송통신기기매출규모 부록 l297
방송통신기기전체수출액 방송기기수출액 방송기기수출액 298l201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