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오류에따른재무제표의수정 이내용은 5 월 3 일본회가주최한증권집단소송관련회계처리실무설명회에서김영덕공인회계사가 발표한내용이다. 편집자註 I 전기오류수정손익 중요성의결정방법 ( 계량적요인 ) [ 출처한국회계연구원토론서 17 호중요성의결정 ] 1. 정의 1 오류수정은전기또는그이전의재무제표에포함된회계적오류를당기에발견하여이를수정하는것을말한다. 2 중대한오류는재무제표의신뢰성을심각하게 감사기준에서는감사인이중요성을계량화하는것을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고있다. 그러나, 감사인은중요성에대한판단을할때질적 ( 비계량적 ) 요소를고려함에도불구하고예비적으로중요성판단을계량화하는것을선호한다. 손상할수있는매우중요한오류를말한다. 1 손익사항 ( 단위 : 백만원 ) 결 ^ 도출근거 A15. 오류수정의회계처리방법은국제회계기준제 8 호문단 31 과문단 32 에서채택하고있는방 법과같이오류수정이그발생연도의손익에 미치는효과를오류발견연도의손익에반영하 는것을원칙으로하고, 중대한오류 (fundamental error) 에대해서만소급 구 분 부금액 ^요성금액 세전이익의 10% XXX XXX 자기자본의 1% XXX XXX A( 위의둘중큰금액 ) XXX 口瞎총액의 0.25% XXX XXX 자산총액의 0.25% XXX XXX B( 위의둘중작은금액 ) XXX 법을적용하도록하였다. 여기서중대한오류는일반적인회계에서 의중요성에대한판단기준보다더엄격한 중요성 : (A+ B)+ 2 XXX 기준을적용하여재무제표의신뢰성을심각하게손상시킬수있는매우중요한오류를의미한다. 이와같이소급법의적용을중대한오류의경 2 계정재분류사항 ( 단위 : 백만원 ) 구분부금액 ^ 요성금액 매출총액의 2% XXX XXX 자산총액의 2% XXX XXX 우로한정한이유는일반적으로회계상의오 류는경상적으로발생한다고할수있는데오류수정의회계처리에소급법을적용한다면재무제표를빈번하게재작성하게됨에따라재무제표의신뢰성을훼손시킬수있기때문이 2. ^류수정의보고방법 1 전기또는그이전기간의재무제표를작성할때발생하였던오류가당기에발견되는경우가있다. 오류는계산상의실수, 기업회계기준의잘 다. ( 회계변경과회계오류기준서 거문단 A15) 결론도출근 못된적용, 사실판단의잘못, 부정, 과실또는 사실의누락등으로인해발생한다. ( 회계변경 과회계오류기준서문단 21) ------------------------- 40 상장 2005. 5 월호
회계처리오류에따른재무제표의수정 2 오류수정은회계추정의변경과구별된다. 회계추정의변경은추가적인정보를입수함에따라기존의추정치를수정하는것을말한다. 예를들면, 우발채무로인식했던금액을새로운정보에따라보다합리적으로추정한금액으로수정하는것은오류수정이아니라회계추정의변경이다. ( 회계변경과회계오류기준서문단 22) ᄄ 추정의변경과오류의수정은다른것임. 3 당기에발견한전기또는그이전기간의오류는당기에영업외손익중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보고한다. 다만, 전기또는그이전기간에발생한중대한오류의수정은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하고관련계정잔액을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중대한오류의영향을받는회계기간의재무제표항목은재작성한다. ( 회계변경과회계오류기준서 ^ 단 23) 4 전기또는그이전기간에발생한중대한오류의수정을위해전기또는그이전기간의재무제표를재작성하는경우각각의회계기간에발생한중대한오류의수정금액을해당기간의재무제표에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보고된최초회계기간이전에발생한중대한오류의수정에대하여는당해최초회계기간의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수정하여표시한다. 또한전기또는그이전기간과관련된기타재무정보도재작성한다. ( 회계변경과회계오류기준서문단 24) 결^도출근거 A16. 회계정책의변경이나중대한오류의수정에따라비교재무제표에포함된전기또는그이전의재무제표를재작성하는경우에도현행상법상주주총회의승인을통해재무제표가확정되므로회계정책의변경이나중대한오류의수정에따라재작성된비교재무제표는주주총회의승인을거치지않는한상법상의승인된재무제표가아니므로주주총회의승인을얻은재무제표에근거하여이루어진법 률행위의효과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회계변경과회계오류기준서결론도출근거문단 A16) 3. 주석^시전기또는그이전기간의오류수정의내용은주석으로기재하며, 특히중대한오류를수정한경우에는다음사항을주석으로기재한다.( 회계변경과회계오류기준서문단 28) ( 가 ) 중대한오류로판단한근거 ( 나 ) 비교재무제표에표시된과거회계기간에대한수정금액 ( 다 ) 비교재무제표가재작성되었다는사실 ( 라 ) 중대한오류가발생한연도와그오류의영향을받는연도별로재계산된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및기타중요변동항목의내역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연계성 1 비교재무제표에보고된최초회계기간이전에발생한중대한오류의수정에대하여는당해최초회계기간의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수정하여표시함. 2 재무제표는전기와당기를비교표시하여야함.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관점에서볼때비교목적으로공시되는전기재무제표를회계오류수정후의금액을재작성하지않는경우에는이월이익잉여금이연계되지않는문제가있음. 사례 ⑴ 는 2004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다음과같이공시하였으며, 이익잉여금의처분내역은 2005년 2월 24일에개최된정기주주총회에서원안대로승인되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 1
A 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처분확정일 :2005 년2월 24일 처분전이익잉여금則 60,0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則 00,000 당기순이익 60,000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40,000 투자준비금이입액 W40,000 합계讲 200,000 이익잉여금처분액 80,000 이익준비금讲 5,000 현금배당 50,000 사업확장적립금 25,000 차기이월이익잉여금則 20,000 전기재무제표를재작성하지않는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 2005 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전기 당기처분확정일 : 2006 년2월 28일 전기처분확정일 : 2005 년 2월 24일 당 기 (2005년 ) 전 기 (2004 년 ) 처분전이익잉여금 W210,000 W160,0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W140,000 W100,000 당기순이익 70,000 60,000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20,000 40,000 기술개발준비금이입액 W20,000 W - 투자준비금이입액 - 40,000 합계 W230,000 W200,000 ⑵ 는 2005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당기순이익으로 -7 0,0 0 0, 회계오류로인하여전기이전의손익에미친영향은 W20,000으로보고하였다. 회계오류는중대한오류에해당하며, 는전기오류수정이익 W20,000을기초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하였다. 중대한전 이익잉여금처분 액 95,000 80,000 이익준비금 W 5,000 W 5,000 현금배당 50,000 50,000 투자준비금 40,000 - 사업확장적립금 - 25,000 차기이월이익잉여금 W135,000 W120,000 기오류수정이익중 W10,000 은 2004 년도의당 기순이익에미친영향이며, 나머지 W10,000은 2003년이전의당기순이익에미친영향이다. ⑶ 는 2005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재무제표중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이익잉여금의처분예정액을반영하여다음과같이작성하였다. 이재무제표는 2006년 2월 28일에개최되는정기주주총회에서승인될예정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05 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06 년2월 28일 처분전이익잉여금 讲 210,0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則 40,000 당기순이익 70,000 1 당기 (2005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전기이월이익잉여금 W140,000이전기 (200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차기이월이익잉여금 W120,000과일치하지않아재무제표의연계성이상실됨. 2 전기 (200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회계오류가수정되지않아회계오류가포함되어있고, 당기 (2005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회계오류가수정되어있으므로기간간비교의의미가상실됨. 3 와및현금흐름표도마찬가지임.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20,000 기술개발준비금이입액 W 20,000 합 계 讲 230,000 이익잉여금처분액 95,000 이익준비금 讲 5,000 현금배당 50,000 투자준비금 40,000 차기이월이익잉여금 則 35,000 42 - 상장 2005. 5 월호
회계처리오류에따른재무제표의수정 전기재무제표를재작성하는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당기 2005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전기 200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당기처분확정일 : 2006 년 2 월 28 일 스사 전기처분확정일 : 2005 년 2 월 24 일 당기 (2005 년 ) 전기 (2004 년 ) 처분전이익잉여금讲 210,000 則 80,0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則 40,000 W100,000 전唯류수정이익 - 10,000 당기순이익 70,000 70,000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20,000 40,000 기술개발준비금이입액 W20,000 W - 투자준비금이입액 - 40,000 합계讲 230,000 讲 220,000 이익잉여금처분액 95,000 80,000 이익준비금 W 5,000 W 5,000 현금배당 50,000 50,000 투자준비금 40,000 - 사업확장적립금 - 25,000 차기이월이익잉여금則 35,000 則 40,000 입금누락등 : 예금을 ( 이면 ) 담보로타인명의로자금을일시차입하였으나이를특수관계자등에대한부실채권이회수된것으로회계처리하여, 부실채권등과차입금을누락함. 2 예금및차입금누락 : 예금을 ( 이면 ) 담보로타인명의로자금을일시차입하였으나이에대한회계처리를누락함. 3 미수금및미지급금미계상 : 전최대주주가회사명의의어음을임의로타회사에발행하여발생한미수금및미지급금의계상을누락 4 자 } 산 부채 ( 선급금, 차입금등 ) 과소계상 : 개인으로부터차입하면서선급금이회수된것처럼회계처리를하여선급금과차입금을과소계상 5 단기대여금및매입채무과소계상 : 특수관계자에대한금전대여사실을매입채무상환등으로회계처리하여단기대여금및매입채무등을과소계상함. 1 당기 (2005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전기이월이익잉여금 W140,000이전기 (200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차기이월이익잉여금 W140,000과일치하지않아재무제표의연계성이상실됨. 2 전기 (200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회계오류가수정되지않아회계오류가포함되어있고, 당기 (2005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회계오류가수정되어있으므로기간간비교의의미가상실됨. 3 와및현금흐름표도재작성하여야하는것임. 1 당해채무를부채로계상하고채권은자산으로계상함. ( 차 ) 대여금 xxx ( 대 ) 차입금 xxx 2 채권의회수가불확실한경우에는당해채권에대하여대손충당금을설정하며, 당해대손상각비가전기이전의이익을감소시키는경우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 xxx ( 대 ) 대손충당금 ( 대여금 ) xxx Π 회계오류별수정방법 1) A 사는 2004 년 12 월 31 일현재예금을담보로제 1. 채권과채무의부당상계 ⑴ 사례 1 부실채권 ( 특수관계자에대한대여금등 ) 과차 공하고타인명의로자금을 W500,000,000 을차입하였으나이를특수관계자등에대한부실채권이회수된것으로회계처리하였다. 이로인하여 2004년 12월 31일현재단기차입금과단기대여금이각각 W500,000,000 을과소계상되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 3
2) 2004년 12월 31일에종료되는회계연도에공표된와는다음과같다. Α사 2004 년 12 월 31일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讲 XXX 매입채무讲 XXX 단기대여금 - 단기차입금 300,000,000 4) 재작성한와 스사 2004 년 12 월 31일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 讲 XXX 매입채무 讲 XXX 단기대여금 500,000,000 단기차입금 800,000,000 대손충당금 (500,000,000) : 2 손익겨산서 I. 매출총이익 讲 1,500,000,000 III. 매출총이익 則,500,000,000 V. 판매비와관리비 1,800,000,000 IV. 판剛와관리비 1,300,000,000 1. 급 여 讲 250,000,000 1. 급 여 讲 250,000,000 9. 대손상각비 520,000,000 9. 대손상각비 20,000,000 V. 영업이익 ( 손실 ) 讲 (300,000,000) V. 영업이익 讲 200,000,000 3) 오류수정분개 1 서로상계한채권과채무를자산과부채로각각계상함. ( 차 ) 단기대여금 500,000,000 ( 대 ) 단기차입금 500,000,000 2 채권의회수가불확실한경우에는당해채권에대하여대손충당금을설정하며, 당해대손상각비가전기이전의이익을감소시키는경우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0 ( 대 ) 대손충당금 500,000,000 2. 부외^채 ⑴ 사례 1 원재료의매입채무과소계상 : 원재료매입거래처로부터동의없이매입할인및채무면제이익을임의로계상하여매입채무를과소계상함. 2 기말현재만기미도래한융통어음을견질로제공한것처럼어음발행부등을허위로작성하여어음차입금을미계상함. 3 횡령손실및미지급금미계상 : 전최대주주가회사명의의어음및수표를임의로사채업자에게발행하여발생한횡령손실및미지급금의계상을누락 3 이월이익잉여금은전액이 2004 년 12 월 31 일 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대손상각비에미친영 향임. 1 누락한채무를부채로계상하고원인에따라처리함. 부외부채를계상한원인이전기이전의이익을감소시키는경우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함. 44 상장 2005. 5 월호
회계처리오류에따른재무제표의수정 ( 차 ) 이월이익잉여금篇 ( 대 ) 단기차입금麗 1) 는 2003년 12월 31일현재만기가미도래한융통어음을견질로제공한것처럼어음발행부등을허위로작성하여어음차입금을 W500,000,000 미계상하였다. 이로인하여 2003년 12월 31일현재단기차입금 W500,000,000이과소계상되었다. 2) 는당해어음차입금으로조달된자금을급여등운영자금으로사용하였으며, 2003년도의급여등으로사용한금액은 W300,000,000이고나머지잔액 W200,000,000은 2004년도의급여등으로처리하였다. 당해급여는모두판매비와관리비로처리될성질의것이며, 2004년 12 월 31일에종료되는회계연도에공표된와는다음과같다. 2004 년 12 월 31일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讲 매입채무琳 XXX : - 단기차입금 300,000,000 므로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0 ( 대 ) 단71 차입금 500,000,000 3 이월이익잉여금은전액이 2004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급여등에미친영향임. 4) 재작성한와 2004 년 12 월 31일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讲 XXX 매입채무讲 XXX : 단기차입금 800,000,000 2004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I. 매출총이익讲 1,600,000,000 V. 판매비와관리비 1,500,000,000 1. 급여등讲 970,000,000 V. 영업이익讲 100,000,000 III. 매출총이익 1,600,000,000 IV. 판매비 I와관리비 1,300,000,000 1. 급여등 讲 770,000,000 V. 영업이익 唞 200,000,000 3) 오류수정분개 1 부채로계상되어있지않은차입금을부채로계상함. 2 당해부채가모두전기이전의이익을감소시키 3. 매출등과대계상 ⑴ 사례 1 납품 설치가완료되지아니하였음에도매출로인식하여매출및매출원가를과대계상함으로써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함. 2 분양수입과소계상등 : 공사진행률산정시실제공사비발생액을시공사의기성고에의하지않고세금계산서발급기준으로계상함으로써, 분양수입등을과소계상함. 3 용역매출액과대계상 : 용역계약에대한수익인식을작업진행률에의하지않고세금계산서발급기준으로계상하여매출액및용역원가를각각과대계상함.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 5
4 기계설비에대한수리 용역을제공한후해외로재반출하면서수출거래로통관서류를작성하여매출을과대계상함. 5 장기연불매출및매출원가등과소계상 : 장기연불조건으로판매하면서매출액을인도시점이아닌현금회수시점에서계상하였고, 관련된원가를수익에대응하여배분하지아니하고발생시점에서계상함. 6 매출액과대계상등 : 수익인식을발생기준에의하지않고현금회수기준으로계상하여매출액을과대계상함. 1가공매출을계상한경우 : 매출액과매출채권이동시에과대계상되었으므로매출액과매출채권을취소함. 매출액은전기이전의당기순이익에미친영향이므로이월이익잉여금을감소시키고, 가공의매출채권을상계하여장부에서제거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观 ( 대 ) 매출채권獄 다음과다. 2 0 0 3 년 2 0 0 4 년 W200,000,000 船 00,000,000 2) 는당해매출과관련된매출원가를계상하지않았으며, 매출원가는제품등을인도하는시점에적절하게인식하였다. 가 2004년 12월 31일에종료되는회계연도에공표된와는다음과같다. 2004 년 12 월 31일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 Wxxx 매입채무 Wxxx _ 선수금 _ 스사 I. 매출액則,600,000,000 II. 매출원가 1,400,000,000 III. 매출총이익 W 200,000,000 2 매출액의조기인식 ( 기업회계기준과다른수익 인식방법사용 ) : 판매대금을제품등의인도이전에수령하고현금수령시점에수익을인식한경우매출액이과대계상되어있으므로이를수정하고전기이전이당기순이익에미친영향이므로이월이익잉여금을감소시킴. 매출의조기인식이므로당기의매출액을과소계상시키므로이를조정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观 ( 대 ) 매출观 1) 는 2003년중제품등의장기공급계약을체결하고제품대금의수령일을기준으로수익을인식하였다. 각회계연도말현재제품등이인도되지않았으나수익으로인식한현금회수액은 3) 오류수정분개 1 각회계연도에매출로미리인식한금액을취소 하고전기이전의당기순이익에미친영향은전 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함. 2 2005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대 차대조표와에미친영향은이미수 정되었을것임. 3 2004년 12월 31일현재의수정분개는다음과 같음. 2005년 12월 31일현재의수정분개가 아니므로 당기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100,000,000임. ( 차 ) 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매출액 100,000,000 ( 대 ) 선수금 300,000,000 46 상장 2005. 5 월호
회계처리오류에따른재무제표의수정 4 이월이익잉여금은 2004년 12월 31일현재의입장에서한수정분개이므로전액이 2003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매출액에미친영향임. 전기이전의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한것이므로이월이익잉여금을감소시킴. ( 차 ) 이월이익잉여금观 ( 대 ) 재고자산观 4) 재작성한와 2004 년 12 월 31일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 Wxxx 매입채무 讲 XXX 선수금 300,000,000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則,500,000,000 1,400,000,000 W 100,000,000 4. 재고자산과대계상 ⑴ 사례 1 원재료수불내역서의출고금액을부 ( 一 ) 의금액으로기재하여재고자산을과대계상 2 재고자산 ( 제품 ) 과대계상 : 수출하는제품의수량을가공계상하여재고자산 ( 제품 ) 을과대계상함. 3 이미판매된타처보관재고자산을매출원가에서누락하여재고자산을과대계상함. 4 장기보유재고자산의장부가액과순실현가능가액의차이금액을평가손실로계상하지아니함. 1 재고자산의과대계상은매출원가의과소계상하게하므로이를조정함. 2 재고자산의과대계상은이를수정하여야하고 3 재고자산중원재료를사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용하지않은것으로하여과대계상한경우에는재고자산의과대계상이제품의단가계산에영향을미쳤으므로이를모두수정하기위하여과거의원가계산을다시하여수정하여야함 ( 재공품이나부재료등제조공정에투입될재고자산의과대계상도원재료의과대계상과마찬가지로수정하여야함 ). ( 차 ) 이월이익잉여금观 매출원가 駡 ' ( 대 ) 재고자산 XXX 4 감가상각비나퇴직급여등제조원가를과소계 상한경우에도원가계산을다시하여야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 XXX 매출원가 XXX ( 대 ) 재고자산 XXX 1) 는 2003년 12월 31일현재제조공정에투입 한원재료 W500,000,000을사용하지않은것 으로하여과대계상하였다. 원재료는 2005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에도계속동금 액만큼과대계상되어있다. 2) 는원가흐름의가정을이동평균법에따르고 있으며, 원재료를투입한것으로하여제품원가 계산을다시하였다. 각회계연도의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미친영향은각각다음과같다. 구 분 2003년말 2004 년말 2005년말 원재료과대계상 «00,000,000 «00,000,000 «00,000,000 제품과소겨상 200,000,000 80,000,000 10,000,000 매출원가과소계상 300,000,000 120,000,000 70,000,00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 7
3) 2004년 12월 31일에종료되는회계연도에공표된와는다음과같다. 2004 년 12 월 31일현재현금및현금등가물辑 XXX 매입채무 ^X X X 원재료 800,000,000 - 제품 300,000,000 5) 재작성한와 M l 2004 년 12 월 31일현재현금및현금등가물 w XXX 매입채무 W xxx 원재료 300,000,000 제품 20,000,000 I. 매출액則,500,000,000 II. 매출원가 1,400,000,000 III. 매출총이익 W 100,000,000 I. 매출액 W1,500,000,000 II. 매출원가 1,520,000,000 I. 매출총이익 w (10,000,000) 5. 대손충당금과소계상 4) 오류수정분개 1 2005년 12월 31일현재수정분개 ( 차 ) 제 품 10,000,000 매출원가 70,000,000 이월이익잉여금 420,000,000 ( 대 ) 원재료 500,000,000 2 2005년 12월 31일현재수정분개는 2005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사용하는것이며, 2004년 12월 31 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재무제표를작성 하는데사용하는것은아님. 3 2005년 12월 31일현재수정분개중전71 이 전의당기순이익에미친영향은이월이익잉여 금 W420,000,000이며, 이중 2004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당기순이익에미 친영향은 W120,000,000에불과함. 4 2004년 12월 31일현재수정분개 ( 차 ) 제 품 80,000,000 매출원가 120,000,000 이월이익잉여금 300,000,000 ( 대 ) 원재료 500,000,000 ⑴ 사례 1 공사미수금등에대한대손충당금과소계상 : 설정해놓았던근저당권이이미소멸하였고, 추가적인채권회수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에도대손충당금을해당채권의 10% 만설정함으로써결과적으로대손충당금을과소계상함. 2 매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과소계상 : 3년이상거래실적이없고금액변동도없으며, 상법등관계법규에의거소멸시효 (3년) 가완성되어실질적으로회수가어려운거래처의매출채권대해서대손충당금을과소계상함. 3 담보제공손실및동충당금미계상 : 단기금융상품이전최대주주의차입금담보로제공되었다가이의상환에충당되어발생한손실및동충당금의계상을누락 1 대손의추정이회계오류가되어전기이전의당기순이익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이미전기이전에회수가능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대손충당금을설정하지않았어야만함. 48 상장 2005. 5 월호
회계처리오류에따른재무제표의수정 2 대손충당금과소계상액을계상하고전기이전의이익을감소시키는경우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 XXX ( 대 ) 대손충당금 XXX 1) 는 2004년 12월 31일현재회수가불가능한매출채권 W300,000,000에대하여채권의 1% 에해당하는 W3,000,000만대손충당금으로설정하였다. 2) 2004년 12월 31일에종료되는회계연도에공표된와는다음과같다. 2004 년 12 월 31일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 辑 XXX 매입채무 讲 XXX 단기대여금 1,200,000,000 대손충당금 (12,000,000) 비가전기이전의이익을감소시키는경우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 297,000,000 ( 대 ) 대손충당금 297,000,000 3 이월이익잉여금은전액이 2004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대손상각비에미친영향임. 4) 재작성한와 2004 년 12 월 31일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 辑 X XX 매입채무 讲 XXX 단기대여금 1,200,000,000 대손충당금 (309,000,000) A 사 손익계 ^ 서 200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04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III. 매출총이익讲 1,500,000,000 V. 판매비와관리비 1,597,000,000 1. 급여讲 250,000,000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관리비 1. 급여 W250,000,000 則,500,000,000 1,300,000,000 9. 대손상각비 299,000,000 V. 영업이익讲 97,000,000 9. 대손상각비 2,000,000 V. 영업이익 Ψ 200,000,000 6. 투자유가증권과대계상 3) 오류수정^개 1 대손충당금으로 1% 가설정되어있으므로미인식액 99% 에해당하는금액을대손충당금으로설정함. 2 채권의회수가불확실한경우에는당해채권에대하여대손충당금을설정하며, 당해대손상각 ⑴ 사례 1 투자유가증권허위계상 : 대표이사의횡령손실을은폐하기위하여타법인에출자한것처럼가공의거래를창출하여투자유가증권을허위계상함. 2 관계회사에대한투자유가증권과실질적인차입금을각각누락함.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 9
3 투자유가증권허위계상 : 기중처분한구조조정조합에대한출자지분을투자유가증권 ( 매도가능증권 ) 으로허위계상함. 4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과소계상 : 회사가보유한투자주식이타회사와의인수합병과정에서무상소각되어그가치가소멸되었음에도이를재무제표에미반영 1 보유하고있지않은투자유가증권을계상하고있는경우에는가공자산에해당하며, 감액대상임에도불구하고감액하지않은경우에는투자유가증권의실체는존재하지만감액손실을계상하지않은것이므로감액손실을계상함. 2 감액손실을인식하지않은경우당해투자유가증권을감액하고당해감액손실이발생한회계연도의당기순이익에반영함. 감액손실이전기이전의이익을감소시키는경우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观 ( 대 ) 매도가능증권 XXX 1) 는 2004 년 12월 31일현재감액대상인투자주식을회수가능가액을감액하지않았다. 회수가능가액으로감액하는경우감액손실은測 0 000 000 이인식되며, 감액요건은 2004년중에발생하였다. 2005년도에도감액손실을추가로인식하여야하며, 2005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에감액손실로인식할금액은 W100,000,000 이다. 2) 가 2004년 12월 31일에종료되는회계연도에공표한와는다음과같다. 2004 년 12 월 31일현재현금및현금등가물辑 XXX 매입채무讲 XXX 口口도가능증권 500,000,000 2004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V. 영업이익 n,900,000,000 VI. 영업외수익 300,000,000 1. 이자수익 VII. 영업외비용 1,800,000,000 4. 口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 VIII. 경상이익 Ψ 400,000,000 3) 오류수정분개 1 2005년 12월 31일현재로매도가능증권을감액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회계처리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100,000,000 ( 대 ) 매도가능증권 300,000,000 2 2004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재무제표를재작성하는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현재로매도가능증권을감액하는회계처리를함. ( 차 )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200,000,000 ( 대 ) 매도가능증권 200,000,000 3 2004년 12월 31일현재수정분개상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200,000,000은 2004년 12 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당기순이익에미친영향임. 50 상장 2005. 5 월호
회계처리오류에따른재무제표의수정 4) 재작성한와 2004 년 12 월 31일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 w XXX 매입채무 W XXX 매도가능증권 300,000,000 V. 영업이익 VI. 영업와수익 W1,900,000,000 300,000,000 1. 이자수익 VII. 영업오비용 2,000,000,000 4.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W200,000,000 시점인 2000회계연도부터직 간접지분에대해지분법을적용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 2002회계연도부터직접지분에대해서만적용함에따라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과대계상함. 1 지분법피투자회사에대한지분법평가가누락된것이므로올바른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금액으로수정함. 2 수정의원인이지분법피투자회사의당기순이익으로인한경우에는각회계연도의당기순이익에포함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자본잉여금등으로인한경우에는지분법자본변동으로처리함. ( 차 ) 이월이익잉여금 XXX 지분법자본변동 XXX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VIII. 경상이익 W200,000,000 7. 지분법평가오류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대계상등 : 중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 2개사에대한지분법평가시, 피투자회사와의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제거하지않아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과대계상함. 2 100% 투자 인수한 )XXX 가조세정리채무를법원이허가한 5% 가아닌 9.68% (BBB- 신용등급의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률 ) 로현재가치평가하여동채무를과소계상하였음에도이를감안하지아니하고지분법평가를함으로써지분법적용투자주식및지분법자본변동 ( 자본조정계정 ) 을과대계상 3 지분법적용오류로인한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대계상등 :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시피투자회사에대한중대한영향력을행사한 1) 는 2003년중중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된지분법적용투자주식 W500,000,000을매도가능증권으로분류하고지분법평가를하지않았다. 매도가능증권으로분류된투자주식은원가법으로평가하고있다. 2) 가지분법을적용하는경우각회계연도에인식하였을지분법손익은다음과같다. 구분 2003 년 20M 년 2005 년지분법 :)1 익 ( 손살 ) W(200,000,000) «0,0000» 쉬150,000,000) 3) 가 2004년 12월 31일에종료되는회계연도에공표된와는다음과같다. 2004 년 12 월 31일현재현금및현금등가물 W XXX 매입채무 W XXX 口매도가능증권 500,000,00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1
5) 재작성한와 2004 년 12 월 31일현재 V. 영업이익讲 900,000,000 현금및현금둥가물 W XXX 매입채무 W XXX V. 영업외수익 450,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50,000,000 4. 지분법이익 VII. 영업외비용 790,000,000 1. 이자비용痛 5,000,000 A 사 200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VIII. 경상이익把 60,000,000 V. 영업이익 VI. 영업외수익 师 00,000,000 500,000,000 4) 오류수정분개 1 2005년 12월 31일현재로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지분법으로평가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회계처리함.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00,000,000 ( 대 ) 매도가능증권 500,000,000 4. 지분법이익 V.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V. 경상이익 W 50,000,000 則 65,000,000 790,000,000 10,000,000 ( 차 ) 지분법손실 150,000,000 이월이익잉여금 150,000,000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0,000 2 2004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재무제표를재작성하는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현재로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지분법으로평가하는회계처리를함.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00,000,000 ( 대 ) 매도가능증권 500,000,000 ( 차 ) 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지분법이익 50,000,000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0,000 3 2004년 12월 31일현재수정분개상지분법이익 W 50,000,000은 2004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당기순이익에미친영향임. 8. 기타오류 1 토지를매각하면서계약서를이중으로작성하여실제가격보다낮게처분한것으로회계처리하여유형자산처분이익을과소계상함. 2 채권 채무조정회계처리부적정 : 출자전환하기로결정한지급보증채무에대한채권 채무조정회계처리누락 3 외화매입채무에대한외화환산손실누락 : 외화로표시된매입채무에대한외화평가를누락하여외화환산손실을과소계상함. 4 유형자산을실제매입금액보다높게계상하거나매입한사실이없음에도취득한것으로회계처리하여자산을과대계상함. 5 유형자산과대계상 : 매도계약을체결한건설중인자산에대하여매도가액과장부가액의차액을유형자산감액손실로계상하지아니함. 6 단기대여금허위계상 : 자금을실제대여한사실이없음에도대여한것처럼조작하여단기대 여금을허위계상함. 一 52 - 상장 2005. 5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