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2016 년도직무교육급여비용청구및지급 Q&A Q1 요양보호사직무교육급여비용청구시기는? 직무교육급여비용은교육이수일에따라고용노동부로부터이수내역을요청하여제공받아순차적으로직무교육급여비용청구개시를공지하게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은교육이수일자에따른회차별청구시기를확인후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기관회원서비스로그인후요양자원-요양보호사직무교육- 요양보호사직무교육이수내역등록 (1단계)-요양보호사직무교육급여비용청구관리 (2단계) 에서직접입력 청구합니다. 상세청구방법은 ( 붙임2) 요양보호사직무교육급여비용청구매뉴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Q2 요양보호사직무교육급여비용지급시기는? 직무교육급여비용은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지급계좌로지급됩니다. 지급 ( 예정 ) 일자확인은포털 요양보호사직무교육급여비용청구대장 에서수시로조회해보시면됩니다. 청구한금액과지급된금액이차이가나는경우, 또는지급 ( 예정 ) 일에입금액이없는경우는장기요양기관에서공단으로자진환수신고건, 체납보험료, 기타징수금등환수될금액이있으면사전상계처리되므로지급액이없거나청구금액과차이가날수있습니다 - 1 -
Q3 요양보호사직무교육급여비용지급대상자기준은? 1 공단에서지정한직무교육기관에서 2 공단이제공하는교재로직무교육과정 ( 고용보험환급과정 ) 을 8시간이수한자로서 3 직무교육기관에서산업인력공단으로훈련수료보고한내용 ( 이하이수자료 ) 과일치하는요양보호사 위의조건을모두충족한요양보호사만청구가가능하며,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로부터송부받은이수자료에서누락되었거나, 착오로입력한경우에는청구할수없습니다. Q4 직무교육을이수하였는데청구가되지않는경우는? 공단은직무교육기관에서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수료보고 한명단을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이수내역을제공받아이를근거로청구가능여부를판단하고있으므로청구내역과공단이제공받은이수내역과일치하지않는경우또는이수자료와장기요양기관의청구내용이다른경우에는청구가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화면에서청구불능사유가확인되는경우직무교육기관에서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수료보고 된사실과이수증의내용이동일한지여부를확인하시기바라오며, 아래의조치방법에따라청구해주시기바랍니다. - 2 -
이수내역미확인 과 이수내역착오입력 의경우처리방법 사유발생사유조치방법 이수내역 미확인 고용노동부이수자료에해당 요양보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기관및직무교육기관의사업자등록번호가고용보험및공단에신고등록된불일치 이수증및직무교육기관을통하여직무교육이수여부확인 - 직무교육기관에서산업인력공단으로훈련수료미보고하였거나교육기관이지정전교육을실시한경우 급여비용청구불가 - 직무교육기관에서훈련수료보고를하였으나이수자명단에누락된경우 공단에확인후이수내역반영후청구 이수내역 착오입력 교육원의훈련수료보고자료와장기요양기관의청구자료가일치하지않는경우 이수증및직무교육기관에확인 - 장기요양기관에서잘못입력한경우 삭제후재입력 저장 청구 ( 이수내역등록 화면 ) - 직무교육기관이훈련수료보고를잘못신고한경우 관할산업인력공단에확인후정정신고등훈련수료보고완료후재확인등 상기와같이착오입력건정정입력, 직무교육기관등에확인을하였으나청구가원활히진행되지않은경우, 표지작성 ( 기관명, 기관기호, 담당자명, 연락처 ), 훈련수료보고서및명단 ( 직무교육기관에요청 ), 해당요양보호사의이수증, 출석부를공단본부담당부서로보내주시면 ( 팩스 :033-749-6373) 확인후청구가능여부를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그외의사유가발생할경우에도청구가불가할수있으므로, 공단본부요양운영실요양관리부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033-736-3694, 3693) - 3 -
청구불능사유 구분사유코드사유코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직무교육기관 입력오류 퇴직이후교육 A01 자격정지기간중교육 A02 기청구자 A03 타장기요양기관교육 A04 폐업기간교육 B01 휴업기간중교육 B02 영업정지기간 ( 행정처분 ) 중교육 B03 지정취소이후교육 B04 폐업기간이후교육 C01 휴업기간중교육 C02 영업정지기간 ( 행정처분 ) 중교육 지정전교육 C03 지정취소이후교육 C04 C05 이수내역미확인 D01 이수내역착오입력 D02 기타사유 D03 Q5 직무교육을이수하였으나직무교육기관으로지정받기전에교육한것으로확인되어청구가불가능한경우는? 공단이직무교육기관으로지정하기전에교육을받은경우에는교육을이수한 것으로인정할수없어직무교육급여비용을청구할수없습니다. Q6 하루에 8 시간을전부이수하지않고, 며칠에나누어이수한경우이수일자를어떻게입력하여야하는지? 마지막에교육을받은날짜를교육일자로최종입력하여야합니다. Q7 요양보호사가장기요양기관을퇴직한후교육을받은경우? 직무교육실시전해당요양보호사가장기요양기관을퇴직했다면직무교육신청자 격을상실하게되므로교육을받았다하더라도교육비용을청구할수없습니다. Q8 직무교육을받은후해당장기요양기관을퇴직한경우? 직무교육을이수한후장기요양기관을퇴직한경우에는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가가능합니다. - 4 -
Q9 공단에서지급받은직무교육급여비용전액을요양보호사에게지급해야하는지? 요양보호사에게지급할직무교육급여비용에서 5 대보험료를공제한후지급합니다. 5 대보험료외임의로시간급계산, 교육훈련비용, 식대, 교통비등을공제하고 지급하지않습니다. Q10 직무교육급여비용은얼마나지급되는지? 공단은 384분이상직무교육이수자에게다음의이수시간에따라직무교육급여비용을지급합니다. 참고로직무교육급여비용지급산정기준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제2절제17조 ( 방문요양급여제공기준 ) 의 1회 4시간이상연속급여제공시의규정을적용후본인부담금 15% 를공제한금액입니다. 이수시간직무교육급여비용 384분이상 390분미만 62,140원 390분이상 420분미만 65,570원 420분이상 450분미만 68,590원 450분이상 480분미만 71,370원 480분이상 73,950원 Q11 직무교육시간 (8시간 ) 을이수하지못한경우는? 공단은고용노동부의훈련비용환급인정이수기준에따라총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480분중 384분 ) 을출석하여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에만직무교육이수자로인정합니다. 따라서 100분의 80(384분 ) 이하로교육시간을이수했다면교육이수자로인정할수없으므로직무교육급여비용이지급되지않습니다. - 5 -
Q12 직무교육급여비용지급과관련하여장기요양기관에서구비할서류는? 계좌입금한경우에는지급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통장입출금내역을, 현금으로지급한경우에는직무교육급여비용지급명세표에요양보호사의 서명을받아야합니다. Q13 직무교육급여비용지급과관련하여장기요양기관에서구비할서류는? 교육이수자가퇴직한경우지급명세표에서명을받아야하는지? 계좌입금한경우에는지급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통장입출금내역을, 현금으로지급한경우에는직무교육급여비용지급명세표에요양보호사의서명을받아야합니다. 교육을이수한자가퇴직하는등부득이한사유로직무교육급여비용지급명세표에서명을받을수없는경우, 계좌이체등을통해급여비용을지급하고반드시증빙서류를보관해야합니다. Q14 고용보험료가체납된경우직무교육급여비용을청구할수없는지? 고용노동부로부터송부받은이수자료에서확인되는요양보호사는고용보험료 체납여부와관계없이직무교육급여비용을청구할수있습니다. Q15 요양보호사이수내역등록 화면에서재가급여서비스청구내역이있다는팝업창이뜨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 해당팝업창이뜨거나이수일자에붉은색인요양보호사는직무교육이수일자에재가급여서비스청구내역이있는요양보호사로청구진행은가능하나반드시아래사항을확인후청구업무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직무교육이수일과재가급여서비스일은중복되나교육시간과서비스시간이중복되지않는경우, 교육시간과서비스시간이중복되는경우, 사후장기요양기관이환수될수있으므로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추후교육미이수자를허위로이수자로청구하여직무교육급여비용수령시 - 6 -
사후장기요양기관이환수될수있으므로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Q16 고용보험환급과정등의사유로공단이발췌한장기요양기관에서교육을이수하지못하고타장기요양기관에서교육을이수한경우는? 교육실시전장기요양기관이변경처리된후교육을아수하여야하나, 부득이공단에서발췌한장기요양기관이아닌타장기요양기관에서교육실시후직무교육급여비용을청구하고자하는경우, 가능여부를공단본부요양운영실요양관리부 (033-736-3693~4) 와확인하고 ( 붙임3) 요양보호사직무교육장기요양기관변경신청서를작성하여팩스 (033-749-6373) 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