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내용은내부참고목적으로작성된자료와작성자개인의의견이며 NIPA 의 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 2017 년 10 월 ) SW 산업월간이슈리포트

목 차 1. 플랫폼비즈니스에대한탐구및시사점 1 2. 자동차산업의 SW 안전이슈와해결과제 26 3. 국내공개 SW 생태계성장장애요인과활성화정책방향 36 4. VR/AR UI 환경의보호방법에대한법적검토 50-3 -

플랫폼비즈니스에대한탐구및시사점 검토개요 최근 4 차산업혁명이무엇인지,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에대해 논의들이점증되고있는가운데, 플랫폼비즈니스는 4 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위한핵심키워드임 4 차산업혁명시대에모든기업은플랫폼기반사업자로전환이 가능하고, 또반드시전환해야함 - 기존의가치사슬 ( 파이프라인 ) 사업과는다르게, 외부생산자와 소비자가상호작용하면서가치를창출할수있게해주는것에 기반을둔 BM 인플랫폼기반사업자로변모 본보고서는기존기업들이왜, 어떻게등플랫폼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해가는지에대해주요질문과답변을제시한 플랫폼혁명 책자를중심으로요약 1. ( 플랫폼개념 ) 플랫폼의개념과유형은? 2. ( 플랫폼파워 ) 왜거대기업은플랫폼사업자에게밀리고있나? 3. ( 플랫폼아키텍쳐 ) 는플릿폼은어떻게디자인해야하는가? 4. ( 파괴적혁신 ) 플랫폼사업자는어떻게전통산업을무너뜨리고있는가? 5. ( 사업론칭 ) 성공적으로플랫폼비즈니스를시작하는방법은? 6. ( 수익창출 ) 플랫폼사업자는언제, 어디서어떻게수익을확보하는가? 7. ( 개방성과폐쇄성 ) 어떤플랫폼이정답인가? 8. ( 거버런스 ) 통제와자율어느것이적합한가? 9. ( 경영전략 ) 플랫폼은경쟁구도를어떻게바꾸어놓는가? 10.( 규제정책 ) 플랫폼에적합한규제정책은무엇인가? 11.( 플랫폼과산업 ) 어떤산업이플랫폼혁명의희생양이될것인가? - 1 -

( 플랫폼개념 ) 플랫폼의개념과유형은? ( 사전적, 학제별플랫폼개념 ) 사전적의미와학제별정의를살펴보면 매우다양하게정의하고있음 - 사전적 ( 웹스터사전, Wikipedia) 의미. 다양한상품생산혹은판매를위해공통적으로사용하는기본구조 ( 예, 자동차 / 전자제품플랫폼, 방문서비스네트워크 ). 상품거래혹은응용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는인프라 ( 예, 온라인쇼핑몰, 운영체제, 앱스토어등 ). 기타작업을하거나대상에접근하기위한구조물 ( 예, 철도, 원유플랫폼 ) - 학제별정의. 제품 ( 생산전략 ) 관점, 기술 ( 기술경영 ) 관점, 그리고거래 ( 산업경제학 ) 관점 등으로구분, 최근하나의개념으로통일을시도중 분야플랫폼의정의연구자 생산전략 (Operation Strategy) 기술경영 (MoT) - 일련의제품이공유 (sharing) 하는자산 (assets) 의 집합, 자동차플랫폼, 전자제품플랫폼 - 일련의파생상품의개발과생산이효율적으로이 루어지도록하는공통된구조물 (structure), 철도 플랫폼, 원유플랫폼 - 제품군 (product family) 에속하는모든개별제품 들의공통된기반 (basis) - 다수판매자와구매자가공유하는기술적요소, 온라인쇼핑몰, 운영체제 (OS), 앱스토어 - 하이테크산업에서가치사슬의허브 - 광범위하고상호의존적인기업생태계에필수적 인기반기술혹은서비스 (foundation technology or service) Robertson & Ulrich(1988) Meyer & Seliger(1998) Halman et al., (2003) Bresnahan and Greenstein(1999) Economedes & Katsamakas(2006) Gawer & Cusumano (2008) 산업경제학 (Industrial -2 개의다른집단이상호작용하는매체로망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이발생, 양면시장, 다면시장 Rochet & Tirole(2003) - 2 -

economics) 학제적 연구 -서로다른이용자그룹이거래나상호작용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제공된물리적, 가상적혹은제도적환경 -다른요소간연결을규정함으로써시스템내의다양성과진화가능성을가능하게하는안정적인요소의집합 -일련의기업 ( 비즈니스생태계 ) 이보완적인제품, 기술, 서비스를개발하는토대가되는구성요소 (building block) 이상규 (2010) Baldwin & Woodard(2009) Gawer(2009) ( 최근의플랫폼개념 ) 외부생산자와소비자가상호작용하면서 가치를창출할수있게해주는것에기반을둔비즈니스모델 - 플랫폼은일정한컴포넌트 (component) 와규칙 (rule) 을보유하면 플랫폼이되며모든것이플랫폼이될수있음 - 하나의가치사슬에서생산, 유통, 소비의단계가일직선으로연결된 Pipeline 경제와대비되는개념 -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의구분을없애며, 고정된네트워크가아닌 임의적인형태로진화하는생태계특성을지님 - 3 -

( 플랫폼생태계의주요참여자 ) 는생산자 (producer), 소비자 (consumer), 플랫폼제공자 (provider), 소유자 (owner) 로구성 - 플랫폼생태계의플레이어는 4 가지주요역할을수행하지만한 역할에서다른역할로빠르게전환할수있음 - 김도훈 (2016) 은플랫폼을중심으로하는가치생산방식이라는관점 에서플랫폼생태계의주요요소와이들사이의관계를보여줌 - 4 -

- 또한플랫폼시대에는기업의유형을주된경제활동을기준으로자산 구축가 (asset builder), 서비스제공자 (service provider), 기술창조자 (technology creators), 네트워크조정자 (NW orchestrators) 4 가지로구분 기업유형세부내용사례자산구축가물리적인상품을제공하는데필요한포드 ( 자동차 ), 월마트 (asset builder) 물리적자산을개발서비스제공자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유나이티드헬스케어, 액센 (service provider) 직원을고용츄어기술창조자 SW와바이오기술과같은지적 MS, Amzon (technology creators) 재산을개발하고판매네트워크조정자사람과기업이함께가치를창출할플랫폼기업 (NW orchestrators) 수있는네트워크를개발 ( 플랫폼유형연구들 ) 따라서모든것은플랫폼이될수있으므로 플랫폼은다양한기준에의거구분이가능 연구자구분기준플랫폼유형구분플랫폼이참여자에게제능동적매칭 (active matching) Schiff(2003) 공하는서비스의역할수동적중개 (passive mediating) Evans et al (2005) E i s e m a n n (2007) Gawer(2009) Ballon(2009) 최병삼 (2010) 컴퓨터기반사업에서의플랫폼유형 플랫폼자체를제공하는기업의수 플랫폼의특징적인의미체계화 자산통제여부와고객통제여부 플랫폼의활용유형 거래매칭 (match maker), 광고매칭 (audience makers), 요구조정 (demand-coordinate), 거래기반사업 (transaction-based business), 공유투입 (shared-input) 독점 (proprietary), 공유 (shared) 내부 (internal), 공급사슬 (supply chain) 산업 (industry), 양면성 시장 (two-sided market) 제반환경제공 (enabler) 시스템 통합 (SI), 중립 (netural), 중개자 (broker) 제품 (product), 고객 (customer), 거래 (transaction) - 5 -

- Peter C. Evans 과 Annabelle Gawer(2016) 는플랫폼기업의성장 이라는문헌에서플랫폼의유형을핵심기능에따라 4 가지로구분 - 김도훈 (2016) 은생태계구성과가치생산방식을기준으로, 플랫폼 서비스생태계를 4 가지개념적유형으로분류 (6) - 6 -

( 플랫폼파워 ) 왜거대기업 ( 호텔 ) 은플랫폼사업자 ( 에어비앤비 ) 에게밀리고있나? When a platform enters the market of a pure pipeline business, the platform virtually always wins. 플랫폼은무엇을어떻게바꾸고있나? - 게이트키퍼 (gatekeeper) 가사라지고있다. 예, 출판업에서편집장 판단으로출판여부가결정되나아마존킨들러플랫폼에서는자유롭게 - 공급자의성격이달라지고있다. 플랫폼사업자는 not- even- mine-inventory ( 내것이아닌재고시스템 ) 을가짐 - 품질관리방식이바뀌고있다. 모든종류의플랫폼은 feed back loop( 피드백고리 ) 에의존한다. - 기업활동의초점이내부활동에서외부활동으로이동한다. 플랫폼이파이프라인을이길수있는이유는한계비용과한계수익에서 우위와긍정적인네트워크효과를통해가치를창출하기때문 - 그결과플랫폼은파이프라인보다빠르게성장하며파이프라인 기업들이한때지배했던산업을선도 - 전통과현대적플랫폼비즈니스의차이는디지털기술임, 이것은 플랫폼의범위, 속도, 편의성, 효율성을크게확대시킴 - 7 -

- 과거규모의공급경제에서규모의수요경제가작동 - 양면 ( 다면 ) 네트워크의효과 (two-sided network effect) 가발휘 - 네트워크효과는가격, 브랜드, 입소문 (wom) 효과를이긴다. - 무엇이네트워크효과를극대화해주는가? - 플랫폼사업자는아래의 4 가지유형의양면시장네트워크효과를 검토해야한다. 효과 동일면 (same-sided ) 효과 세부내용 - 시장의한쪽면에있는사용자가같은쪽사용자에게영향을주면서생기는효과. 소비자가타소비자에게, 생산자가타생산 긍정적동일면효과 - 동일한유형의사용자가늘어날때사용자들에게돌아가는긍정적인혜택, 게임에서게이머가많을수록더재미있는게임을함 (C2C), 전화기많으면가입자혜택증가 - 8 -

교차 (cross-side) 효과 자에게영향을미침 - 시장의한쪽면에있는사용자가다른쪽에있는사용자에게영향을미치면서발생하는효과. 소비자가생산자에게, 생산자가소비자에게미치는효과 부정적동일면효과 긍정적교차효과 부정적교차효과 - 플랫폼의한쪽면의수적성장이부정적효과를보임 - 반대편시장참여자가증가하면서이득을얻음, 예비자카드 vs 가맹점 ( 상점 ), 언제나대칭적이지않음 - 생산자의수가증가하면소비자에게긍정적혜택, 반대로복잡성과비용이증가 - 이것을최소화하기위해큐레이션이필요 - 플랫폼의승자독식 (Winner-take-all) 은어떻게일어나는가? 새로운가치창출과가치소비, 그리고품질관리방식이다름 - 새로운생산기술의확산으로새로운생산자그룹 ( 공급자 ) 의 출현을통한, 새로운소비형태를통한가치창출구조가재정립 - 9 -

- 커뮤니티큐레이션을통한품질관리구조재정립 플랫폼비즈니스는 3 가지방식으로비즈니스환경의구조를변화시킴 - 기업간거래에서제품을플랫폼으로전환하는방법은자산의 소유권과생성가치를분리 ( 가치로부터자산분리, de-linking assets from value) 하면됨 - 재중개 (re-intermediation) 라는새로운형태의중개인이탄생하고 이들의중개역할은산업의판도를바꿈 - 플랫폼은지역별, 분야별로나뉜시장전체를통합해줌 ( 플랫폼아키텍쳐 ) 플랫폼은어떻게디자인 ( 아키텍쳐 ) 해야하는가? 플랫폼디자인은본질에충실하게디자인하라. - 정보교환은무조건용이하게, 상품, 서비스교환은사용자가 편리하게, 관심, 명성, 영향력, 평판도교환가능하게 플랫폼성패의관건은핵심상호작용을디자인하는것이다. - 참여자의역할, 범위를명확히, 가치단위는핵심상호작용에서나온다, 필터는가치단위의효과적인이용을위한필수요소이다. 앞서가는 플랫폼은가치단위에집중한다. 생산자와소비자를끌어오고 (pull), 촉진 (facilitate) 하고, 매칭 (match) 시키는플랫폼으로디자인 - 무엇을가지고누구를, 어디서끌고올것인가? (by 네트워크효과 ) - 10 -

- 어떻게바람직한상호작용을촉진할것인가? (by 기술, 정책 ) - 매칭에필요한개인정보확보방법은다양함 새로운상호작용이창출되도록디자인해야하는데단대단 (end-to-end), 모듈화 (modularity), 재설계 (re-archiecting) 방법이있음 성공적으로플랫폼비즈니스를시작 (Launching) 하는방법 플랫폼과전통적인파이프라인비즈니스의중요한차이점은플랫폼은전통적인마케팅에서사용하는광고나홍보와같은푸시전략보다바이럴확산을촉진하도록설계된풀전략이더중요 - 성공적인플랫폼은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검증된 8가지전략중하나를사용 1 2 3 4 전략 세부내용 사례 - 파이프라인이나제품사업위에플랫폼비즈니스를세움 토끼 - 플랫폼이아닌시험용프로젝트로성공가능성이검증된인 따라가기, 프라위에세워진플랫폼에사용자와생산자를끌어들임 인텔, follow - 이미온라인소매업체로성공한이후온라인제품목록 아마존 the rabbit 을이용해서소비자를끌어들인이후에외부생산자에 게아마존시스템을개방하여플랫폼기업으로전환 업혀가기, piggyback 씨뿌리기, seeding 유명 브랜드 이용 - 다른플랫폼의기존사용자들과관계를맺고이들이내 플랫폼에오게만드는가치단위를생성 - 최소한하나의잠재적사용자그룹과관련된가치단위를만듦. 이사용자들이플랫폼에모이면이들과상호작용하기를원하는다른사용자그룹도따라옴 - 또는어떤경우에는처음부터플랫폼개발자가가치단위를만드는대신다른곳에서가치단위를빌림 - 가짜가치단위를가지고씨뿌리기전략을구사 - 플랫폼에핵심사용자그룹을끌어들일인센티브를제공 - 비디오게임시장에서 ms, 소니, 닌덴토 (wii) 와같은기업 은플랫폼역할을하는기기를만들어소비자와개발자 가개발한콘텐츠를연결 페이팔, 유투브 구글, 어도비 MS, 소니, 닌텐도 스위스 우체국 - 11 -

5 단면우선생산자 6 주도전파 7 빅뱅전략마이크로 8 마켓전략 - 특정사용자그룹에게혜택을주는제품이나서비스를중심으로비즈니스를창출하고후일그것을플랫폼비즈니스로전환 - 이때최초사용자그룹과상호작용하기를원하는 2번째사용자그룹을끌어들이는것이중요, 예약관리프로그램을배포 - 생산자를끌어들일수있게플랫폼을설계 - 생산자는자신의고객을플랫폼사용자로만듦, crm - 전통적인푸시마케팅전략으로플랫폼에대한막대한관심과주목을이끌어냄 - 동시다발적인참여효과를일으켜즉각적으로네트워크를완성 - 실시간으로대중의폭발적인관심을받아서수천명에달하는잠재적사용자를끌어모음 - 이미상호작용에참여하는회원들이있는작은시장을목표로삼고시작 ( 페이스북 ) - 프로그래밍주제 ( 카테고리중심 ) 에대한질의응답커뮤니티로시작, 이후사용자들이요구하는타카테고리로확장 오픈테이블, 레드버스인디고고, 킥스타트 tinder, 트위터, foursquar e, stack overflow 페이스북, 스택오버플로 ( 수익창출 ) 플랫폼사업자는언제, 어디서어떻게수익을확보하는가? 플랫폼이창출하는가치는창출된가치이용, 커뮤니티나시장 이용, 도구와서비스이용, 큐레이션체계이용이있음 가치의종류 세부내용 비고 소비자를위한가치 -플랫폼에서생성된가치이용, 유투브 생산자혹은서드파티공급자를위한가치 -커뮤니티나시장이용, 에어비앤비, 링크디인 소비자와생산자를위한가치 -상호작용을촉진하는도구와서비스의이용 소비자와생산자를위한가치 -상호작용의품질을향상시키는큐레이션체계이용 플랫폼에서수익을창출하는방법 - 거래수수료부과, 접근성강화에따른대가로사용자들에게요금을부과, 제 3 생산자에게플랫폼커뮤니티에대한접근을대가로요금을부과, - 12 -

큐레이션강화에대한대가로서비스사용료를부과하는방법이있음 1 2 3 4 수익창출방법 예시 - 거래수수료부과 -거래가격의 1%, 거래 1건. 네트워크효과의증가를방해하지않으면서플랫폼 당고정수수료 에서창출된가치를통해수익을얻을수있는강력 -에어비앤비, 우버, taskrabbit, 한방법 upwork - 커뮤니티접근에대한수수료부과. 생산자에게사용자커뮤니티에대한접근을대가로수수료를부과. 사용자들은생산자와상호작용하기위해서가아니라타이유로플랫폼에가입 - 접근성강화에따른수수료부과. 생산자로부터수수료를받고소비자를더많이만나게해주는것. 사용자들사이에존재하는장벽을낮춰주는대가 로비용을청구 - 큐레이션강화에수수료부과. 부모에게플랫폼가입료부과, 그대신플랫폼에진입하는베이비시터들을엄격하게심사하고큐레이션하여부모들에게서비스선택권을보장 -드리블( 디자이너 ) -링크디인( 인력채용 ) -엘프( 레스토랑 ) -구글( 검색 ) -데이팅웹싸이트 -시더시티( 베이비시터 ) -skillshare( 교육 ) 누구에게요금을청구할것인가? - 플랫폼사용자들이맡고있는역할이다양하기때문에이들중 누구에게요금을부과하는지에따라네트워크효과가달라짐 1 2 요금부과방법 내용및장단점 사례 - 플랫폼기업은모든사용자에게요금을부과 하지않는다. 왜냐면요금을받으면참여율이모든사용자에게낮아네트워크효과가훼손되기때문 - c a r b o n 요금부과 - 반대로모든사용자에게요금부과시네트워 NYC 크효과강해짐 ( 컨트리클럽, 비싼회비는큐레 이션으로작동 ) 한쪽에는요금 부과, 다른쪽에는 보조금지원 - A 사용자그룹에게요금부과, B 사용자그룹 미부과 - l a d i e s night - 13 -

3 4 대부분제값부과, 극소수에게보조금지급일부사용자에게제값청구, 가격에민감한사용자에게보조금지원 - 극소수사용자는그존재만으로다른사용자를끌어들이는수퍼유저 - 오프라인쇼핑몰이타겟인기대형소매점이입점할때유리한임대조건을제시 - 매물보유자에게중개수수료부과, 세입자는무료 - 거래수수료를부과하지않으며광고에서수익을창출 -skillshare -인디고고( 크라우드펀딩 ) -알리바바 -구글 ( 개방성과폐쇄성 ) 어떤플랫폼이정답인가? 플랫폼의개방성 ( 통합적 ) 이란플랫폼의개발이나상업화또는 사용에참여하는데아무런제약이없음을의미하거나 - 어떤제약 ( 기술표준준수요건이나라이선스요금지급 ) 이합리적 이면서도차별없이모두잠재적참여자들에게균등하게적용되는것 개방성과폐쇄성은흑백의논리가아닌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 즉개방과폐쇄사이에는많은선택지가있음 - 플랫폼의활력과건전성은플랫폼외부에있는파트너들이창출하는 가치에달려있음 - 개방성과폐쇄성간의완벽한균형을이루는것은어렵다. 어떤 쪽으로든잘못된수준의개방성을결정하면매우심각한결과초래 플랫폼의개방성결정시고려할 3 가지문제는 (1) 관리자와스폰서 참여, (2) 개발자참여, (3) 사용자참여에대한결정임 - 14 -

- ( 관리자와스폰서의참여 ) 모든플랫폼뒤에는그구조와운영에 대한책임과관련하여플랫폼을관리하고사용자와접촉하는회사와 플랫폼을지원하고플랫폼기술에대한법적통제권을보유한회사라는 2 가지실체가존재 - ( 개발자의참여허용범위 ) 모든개발자는핵심개발자, 확장개발자, 데이터애그리게이터 3 가지유형 4 가지모델 단일기업 플랫폼관리 다수기업 독점모델 (Proprietary) 라이센싱 (Licensing) 모델. 매킨토시 /VCR 전쟁.MS 윈도 단일기업. 플레이스테이션. 몬스터닷컴. 구글안드로이드. 팜OS 플랫폼 스폰서. 페더널익스프레스. 비자 (2007 이후 ). 퀄컴무선전송표준. 사이언티픽애틀란타셋톱박스 합작투자 (J/V) 모델 공유 (Shared) 모델 다수기업. 커리어빌드 ( 구직플랫폼 ). 오르비츠 ( 여행플랫폼 ). 비자 (2007 이전 ). 안드로이드오픈소스. 리눅스.DVD.RFID 재고관리표준 ( 거버런스 ) 통제와자율무엇이플랫폼에적합한가? - 15 -

플랫폼거버런스란플랫폼생태계에누가참여할지, 어떻게가치를 분배할지, 어떻게갈등을해결할지에관한일련의규칙 - 훌륭한거버런스는가치를늘리는모든이들에게공정하게배분하는데목적이있으며단면보다양면, 다면플랫폼거버런스가더복잡 - 훌륭한거버런스의 3가지기본원칙은 1) 서비스를제공하는고객에게언제나가치를제공 2) 자기에게유리하게규칙을바꾸기위해자신의우위를이용하지마라 3) 타당한정도이상의부를취하지말라. 거버런스가필요한이유는플랫폼에서공정하고쌍방이만족스러운 좋은상호작용이일어나야하는데절대적으로자유로운시장은나쁜 상호작용이발생하여시장실패가발생하기때문 - 시장실패원인은정보의비대칭성, 외부효과, 독점력, 리스크에 의해발생되고훌륭한거버런스는시장실패를예방하고완화시킴 플랫폼거버런스의도구에는법, 규범, 아키텍쳐, 시장이있으며 각도구는신중히설계되고이행되어야함 - 플랫폼참여자들의긍정적인행동을독려하고좋은상호작용에 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며나쁜상호작용을억제해야하기때문 - 16 -

도구법규범아키텍처시장 주요내용 -플랫폼사용자의잘못에대해플랫폼에게책임을묻지않음, 그러나플랫폼에서법은플랫폼이정한명시적인규칙을의미. 예를들면변호사가작성한서비스계약조건초안이나플랫폼설계자가작성한이해관계자행동에대한규칙 -행동설계 (behavior design) 방식을적용하여행동을구성해내는것으로아무것도없는무에서생성되지않음 -프로그래밍코딩을지칭, 잘설계된 SW는스스로진화, 아키텍쳐설계자체가공정을경쟁을보장토록. 뱅킹플랫폼에서플랫폼아키텍처가대출자의행동을잘예측하 -인센티브와더불어인간의 3대동기인재미, 평판, 명성을활용하여설계. 플랫폼에서는금전적이익보다는사회적통화 ( 눈에보이지않는주관적인가치 ) 가더중요. 플랫폼은자기들의리스크를최소화하여고하기보다는시장의보험이나분산메카니즘을이용하여참여자들의리스크를낮춤으로써가치를끌어올리려고노력해야 자기규제거버런스는효과적인플랫폼관리를위해매우중요. 잘운영되는 플랫폼은투명성의원칙과참여의원칙에따라자체활동을통제 - 주요사례는아마존웹서비스의에이그의외침 (Yegge Rant), 인텔의 USB 표준을정립하며시행한자기규제원칙등 ( 경영지표 ) 플랫폼사업자의핵심경영지표는? 전통적파이프라인기업에서활용하던현금흐름, 재고회전율, 영업이익등경영지표는플랫폼기업에적용할수없음 플랫폼기업은플랫폼의가치가주로네트워크효과로생성되기때문에 - 17 -

상호작용성공률과그성공에기여한요소들을측정한지표를활용 - 성공적인상호작용의비율과거기에기여한요인의비율을측정 플랫폼사업자의경영지표는성장단계혹은생명주기에따라다르고특정플랫폼비즈니스에특화된지표가존재가능 단계집중해야할지표주요지표예시 스타트업 단계 성장단계 - 플랫폼기업들은플랫폼에서핵심상호작용을 가능케하는특징이얼마나강한지를추적하 는지표에집중할필요 자신에게중요한자산 ( 참여자수 ) 이얼마나늘었 는지추적, 플랫폼설계및출시와관련된지표 들 - 양면혹은다면네트워크의정상작동수준점검이핵심 - 성장과가치창출향상에영향을주는지표에집중 -유동성(liquidity), 매칭품질 (matching quality), 신뢰 (trust) -다양한사용자기반의상대적인규모, 생산자와소비자의고객평생가치, 매출전환율 성숙단계 - 사용자들을위한가치를만들어낼새로운 기능이무엇인지알아내어혁신을끌어낼수 있는지표에집중 스타트업단계에서유동성, 매칭품질, 그리고신뢰가핵심지표 핵심지표정의측정방법 - 혁신주도, 신호와소 음, 자원할당점검 유동성 최소한의생산자와소비자가존재하고성공적인상호작용비율이높은상태 -주어진기간내에상호작용으로이어지는회원비율을추적, 플랫폼이속한시장의범주에따라차이 -정보및엔터테인먼트플랫폼에서는상호작용은소비자가헤드라인을클릭해서본문을읽는것을의미하고쇼핑플랫폼은제품의구매를, 전문가네트워킹플랫폼은서로를추천하거나연락처교환, 토 - 18 -

매칭품질 신뢰 검색알고리즘의정확성과탐색도구의직관성플랫폼사용자가상호작용에참여하는것과관련해서편하게느끼는리스크수준 론페이지에질문에답을다는행위 -플랫폼이성공적으로제품과소비자를매칭할때그것이얼마나효율적으로이루어지는가인매출전환율 (sales conversion rate) 를측정 -플랫폼이성공적으로제품과소비자를매칭할때그것이얼마나효율적으로이루어지는가인매출전환율 (sales conversion rate) 를측정 ( 경영전략 ) 플랫폼은경쟁구도를어떻게바꿔놓는가? 플랫폼세계에서경쟁은파이프라인시대의경쟁과는본질적으로다름 - 독점, 공정거래, 가격담합, 반경쟁적관행, 거래제한같은기본 개념을플랫폼기업에적용할때재고가필요 플랫폼경쟁은플랫폼 vs 플랫폼, 플랫폼 vs. 파트너, 파트너 vs. 파트너등 3 개의층으로이뤄진경쟁이일어남 - 플랫폼의작동원리를파악한기업은네트워크효과를조종하여 시장을재편하려고함 - 플랫폼은기업의안팎을뒤집어서의사결정의초점을기업 내부에서와부로이동시킴 경쟁유형 주요내용 예시 -전략적우위는특정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매 소니 ( p s p ), 플랫폼 vs 플랫폼 플랫폼 vs. 플랫폼파트너 력도에있지않고생태계전체에미치는파급력 에있음 -MS는브라우저, 멀티스레딩, 스트리밍미디어, 인 스턴트메세지등신기술을채책하고이기술을 자사의 OS 에통합 MS(Xbox), 닌 텐도 (Wii) MS, 아마존 - 19 -

파트너간 -플랫폼상아무런관계가없는두파트너가플랫폼생태계안에있는입지를두고경쟁 -웹개발자 2사람이같은콘솔을사용하는고객을유치하기위해경쟁 플랫폼경쟁은협력과공동창조에비해덜중요하며, 관계를 통제하는것이자원을통제하는것보다더중요 플랫폼경쟁시사용방법에는아래와같이 6 가지방식이존재 전략주요내용비고 - 어느정도의규칙, 관행, 프로토콜등을만들어 -어도비플래시플레멀티호밍멀티호밍을억제이어의애플 IOS사방지 - 사용자가하나이상의플랫폼에서비슷한유형용제한의상호작용에참여할때발생가두리 - 플랫폼은사용자들에의해, 사용자들을위해 -SAP, NS, 페이스북양식창출되는가치의공급원을통제하는것이유리 데이터 도구강화 인수합병 의기피 인접 플랫폼 주시사용자 편의성 강화 - 플랫폼전쟁에서승리는데이터우위를이용하 여경쟁자를이긴기업에게돌아감 - 플랫폼시대에서합병의핵심검토사항은합병 을하려는회사가막대한가치라는요새를보 호할수있는해자를보유하고있느냐여부 - 자사의플랫폼과유사한비즈니스수행타플 랫폼을주시 - 특화된틈새시장을발굴하고특화된고객을만 족시키기위해고급제품을만듦 - 아마존, 링크드인 -MS 의브라우저, 리 얼오디오흡수 - 에어비앤비의크레이 크리스트보다 자편의성강화 사용 승자독식시장은규모의공급경제, 네트워크효과, 높은멀티호밍 비용과전환비용, 틈새전문화부족등 4 가지핵심요소에따라움직임 - 승자독식시장에서경쟁이유독심해지는경향이있음 ( 규제정책 ) 플랫폼은적합한규제정책은? - 20 -

정부가규제를해야하는가?, 하지않아야하는가에대한견해 - 정부가비즈니스에개입하는것은비효율적 ( 규제반대자 ), 역사적으로 일정정도수준의사회규제가경제와사회전반을더욱건전하고 이롭게만듦 플랫폼시대의규제문제는플랫폼에대한접근, 호환성, 공정가격, 데이터프라이버시및보안, 정보자산에대한국가통제, 조세정책, 노동규제등 7 가지쟁점이존재 정보화시대에창출된엄청난양의데이터는새로운규제접근법을 제시해줌. 단새로운접근법은일반대중을보호하기위해신중히 마련되어야 - 성공적인상호작용의비율과거기에기여한요인의비율을측정 정부가플랫폼시장에개입해야하는경우는외부효과실패, 독점적 우위의남용, 대중조작, 혁신지연이일어날때임 ( 플랫폼과산업 ) 어떤산업이플랫폼혁명의희생양이될것인가? 플랫폼소용돌이에합류할가능성이높은유형의산업은정보집약적산업, 확장가능하지않는게이트키퍼가있는산업, 고도로분화된산업, 극단적인 정보비대칭으로특정지워진산업임 - 반대로플랫폼파괴력에견디는산업특성은규제를받는산업 ( 은행, 교육, 의료 ), 실패비용이높은산업 ( 의료 ), 자원집약적산업 ( 광업, 석유탐사, 농업 ) 산업주요특징예시 정보집약적산업 - 정보의중요성이크면클수록해당산 업은플랫폼에의해변화될가능성이 커짐 미디어와통신 - 21 -

확장가능하지않은게이트키퍼가있는산업고도로분화된산업극단적인정보비대칭으로특징지어진산업 - 소매업은구매자와재고관리자, 출판업은편집자가게이트키퍼임 - 생산자 ( 장인, 기능공, 작가 ) 들이엣시, 이베이, 아마존과같은플랫폼을통해자신의상품을직접만들고판매 - 플랫폼에의해시장통합으로효율성을높이고개인과기업이흩어져있는지역생산자들의상품과서비스를찾는데드는비용을낮춰줌 - 정보비대칭으로인해공정한거래가어려운시장 소매업과출판업엘프, 오픈테이블, 우버, 에어비앤비중고차, 의료보험, 주택담보대출시장등 플랫폼의확장과진화가일어날가능성이있는산업의시나리오 산업 주요특징 사례 교육 - 글로벌강의실이만들어짐, 번들판매에서서비스분리판매 MOOC - 파편화된데이터가장애물 - 모바일의료서비스앱과웨어러벌피트니스기기출현 - 다양한데이터공급원에흩어져있는방대한의료데이터를통합 MEDICAST 의료 할수있는하나이상의플랫폼이나타나면사람들이누릴혜택 애플 은커욱커질것임 Healthkit - 의사, 간호사, 기술자, 치료사, 약사, 보험사등다양한전문가가 접근할수있는플랫폼 - 스마트그리드에서다방향플랫폼으로 - 방대한양의데이터를측정하고전송하고분석하고대응 에너지 할수있는디지털시스템을이용해에너지를더욱잘사테슬라 ( 솔라용하고통제할수있는스마트그리드기술구현씨티 ) 의 - 소수의대형전력사가지배한중앙집중식에너지생산과기가팩토리통제방식은가정집지붕위에설치된태양전지판수만큼 이나많은수백만에달하는소규모생산자, 소비자에게로 이동 - 대다수전통적으로보수적인비즈니스문화와규제에의해 상당한제약을받아온플랫폼은최신의기술의플랫폼을개 페이팔, 금융 발 스퀘어, - 거래데이터안에숨겨진색다른형태의가치를발굴하기 블록체인 위해노력 - 22 -

물류와수송노동정부 - 과거설비 ( 고정비용 ) 기반의경쟁력에서플랫폼에의한정보의통합및활용으로재편 - 일이재정의되고있음 - 플랫폼모델이모든노동및전문서비스시장에적어도적용될것으로보임 - 어디까지개방할것인가? - 지방정부등은플랫폼모델의장점을일상업무에적용 - 개방된오프엑세스포털을통한데이터공유, 시민과기업이사용할수있는가치창출도구개발을위한민관협력, 샌프란시스코베이에어리어와그주변에사는모든이들의삶의질개선을위한데이터기반이니시티브를목적으로수립 Munchery Axim law Incloudcoun sel 샌프란시스코시정부 데이비드마운트는다가올혁신의물결은산업지각 (industrial awakening) 으로대규모시장을창출할잠재력을갖춘 8대시장목록을제시 8 대시장목록주요내용 보안네트워크접속서비스제품으로서의서비스지급개조번역수직적애플리케이션 - 플랫폼기반네트워크를사용하여산업용자산을공격으로부터보호 - 산업용도구를연결하고통제하는네트워크를설계하고구축하고서비스 - 새로운네트워크를관리하는 SW와시스템을개발 - 기계와도구를판매하는제조기업을플랫폼연결을통해서비스판매회사로변모 - 산업용장비를가지고가치를창출하거나획득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실천 - 미국에있는 6조8000억달러가치의기존산업용기계가새로운산업용인터넷에참여할수있게필요한장비를갖춤 - 다양한기기와 SW시스템이서로데이터를공유하고통신할수있게가르침 - 특정문제해결을위해산업용도구들이가치사슬의다양한지점에서연결할수있는방법을찾음 - 23 -

시사점 1990 년대부터하버드와 MIT 를중심으로연구되어온플랫폼비즈니스는 4 차산업혁명시대에모든기업은파괴적혁신의기술개발도중요하지만 플랫폼기반기업으로반드시변모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 그간기업활동에대한설명이학제별로상이 ( 자원기반, 가치사슬등 ) 하였지만이제는플랫폼비즈니스로설명이가능해짐 우리원의 R&D, 창업, 기업성장등참가기업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 ) 등에서플랫폼비즈니스개념을적용 - 우리원의전략및수행업무도플랫폼비즈니스를적용하여제대로 수행되는지여부에대한현상과발전방안에대한모색이필요 4 차산업혁명시대정부, 기업등의플랫폼비즈니스로의전환에서 우리원주도의지원사업추진이필요 - 우리원의대외고객대상가칭 플랫폼비즈니스아카데미 교육강좌 ( 예, 1주일과정 ) 를개설 - 공공, 기업분야에서플랫폼기반대규모시범사업을추진 - 기타국내플랫폼비즈니스기업의현황과대처에대한사례조사 연구를실시등. 끝. - 24 -

Reference 1)Nathan Furr (2016), "Transitioning Your Company from Product to Platform", Harvard Business Review Zhu, F., & Furr, N. (2016). Products to platforms: Making the leap. Harvard Business Review, 94(4), 72-78. Andrei Hagiu & Elizabeth J. Altman. (2017). Finding platform in your product.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2017 2)Kenney, M., & Zysman, J. (2016). The rise of the platform economy.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32(3), 61. 3) 마셜밴앨스타인등. (2017), 플랫폼혁명, 이현정옮김, 부키 4) 최병삼, & 김주한. (2011). 플랫폼의일반적정의가기업의경제적, 전략적의사결정에미치는효과에대한연구. 상업교육연구, 25(3), 157-176. 5)Van Alstyne, M. W., Parker, G. G., &Choudary, S. P. (2016). Pipelines, platforms, and the new rules of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94(4), 54-62. 6) 김도훈. (2016). 플랫폼서비스생태계의개념적유형화. 한국 IT 서비스학회지, 15, 299-319. 7) 김창욱외 4 인. (2012). 기업생태계와플랫폼전략, SERI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8)Evans, P. C., & Gawer, A. (2016). The rise of the platform enterprise: a global survey. 9)Van Alstyne, M. W., Parker, G. G., &Choudary, S. P. (2016). Pipelines, platforms, and the new rules of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94(4), 54-62. 10)Eisenmann, T., Parker, G., &Van Alstyne, M. W. (2006). Strategies for two-sided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84(10), 92. 11)Bonchek, M., &Choudary, S. P. (2013). Three elements of a successful platform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92(1-2). 12)Parker, G., &Van Alstyne, M. (2017). Innovation, openness, and platform control. Management Science. - 25 -

자동차산업의 SW 안전이슈와해결과제 자동차산업의소프트웨어안전보장을위해정부주도의 안전관련법제 표준및 안전검사제도와시설지원 사고데이터를확보하고관리하는체계마련이필요 소프트웨어안전인력양성을위해서는정보와산학연이연계하여전문가역량제고에노력필요 자동차산업과 전장부품 자동차산업에서전장부품의사용증가로 의활용과 안전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다수의공급자가제공하는 에의한 가다양화되고 재사용 안전성을위해 등표준플랫폼이 제정되고확산되고있음 의복잡도및오류가증가하여안전에대한중요성이커지고있음 - 자동차안전국제표준인 가제정되었으며 적용범위 확장과새로운기술적용을위해 년을목표로 버전을 만들고있음 커넥티드카 운전자에게엔터테인먼트와편의성 안전성을제공함으로써 자동차산업에서점유율이증가되고있으며 의활용을증가시키는분야임 커넥티드카는차량내엔터테인먼트기능과 모바일정보제공 차량제어및관리 안전기능 운전기능보조등을제공해운전자 및탑승자의편의성및안전성을강화 - 26 -

일반 지도 교통 위치정보 스마트기기연동 데이터등 운전자관련정보를통한차량제어가가능한분야로 의활용요구가증가되고안전이중요한분야임 자율주행차 안전성제고 새로운이동방법제공을위한자율주행차는 제어의주체가 가되어더욱 안전이중요하게부각되는분야임 안전사고예방 고령자등교통약자에대한서비스를위해자율 주행기능이적용된자율주행차필요성도래 자율주행차개발의촉진기술인긴급제동 차선이탈경고 전방 충돌경고등의능동형안전시스템이안전을위해도입 가정의한자율주행차 단계에의하면 현재는 단계 상태이며 자동차의주행을부분적으로 가제어하게됨 자율주행차기술은라이더 영상센서기반주행상황인지기술 통신기술 디지털지도기술 운전자모니터링기술 재해방지 기술등이있으며 이러한기술들에서 가중요한역할을함 자율주행차나커넥티드카에서보안과더불어 안전에대한확보 방안도이슈화되어야함 - 27 -

현재자동차사고사례를살펴보면 오류는자동차안전은 물론사회의여러산업의안전에위협이될수있음을확인 제품의위험분석시제품안전에 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고 안전구현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 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빠르게새로운기술이나오고적용되고 있으며 안전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함 - 년 월에나온리포트에의하면교통정체를줄이고운전자 편의를위하여시애틀과벵쿠버구간에자율주행차전용도로를 만들자는제안이나옴 자동차산업과 도요타급발진사례 도요타급발진사고는 가사고원인으로알려졌으며 도요타에게 총 억달러의손해를준사건 년생산차량부터엔진가속장치와스로틀연결을전자제어로 변경한후에급발진에대한신고가급증 - 28 -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 이 에 년캠리 모델에대해급발진사고조사를의뢰하였으나 자동차급발진이 전자제어장치와무관하다고발표 그러나북아웃 소송에서급발진사고의원인이 적 요인이라고밝혀져도요타는총 억달러의손해를입음 급발진사고에대해 는 전자식연료분사제어장치 를심층조사한후 안전장치가설계되고 고장이없으며 오류가없다고발표했으나 시스템이복잡하여증명이어렵다고함 운전자의제어에의해가속페달 정속주행장치가작동하고 연료와 공기가주입되어연소가일어나야정상상태인데반해 급발진상태는 운전자제어가아닌다른이유에서연소가일어나는상태임 는툴과논리분석을이용하여소스코드분석을시행하고 메모리이중화에대한검토를하였으나 가급발진사고를 야기할수있는 오류를찾아내지못함 그러나북아웃 소송에서 에의해급발진원인이 에의해일어난 오류라고밝혀짐 급발진사고는메인 의프로세스를관리하는중요변수가바뀜으로써 - 29 -

사용자의도와는상관없이스로틀기능이잘못작동하여일어남 소스코드는스파게티코드 리커젼 에의한스택오버플로우 메모리문제 등의문제로시스템안전에문제를일으킬수있음 테슬라자율자동차사례 에게자동차의제어를부분적으로위임하는테슬라의모델 의자율주행중 미국플로리다주에서운전자첫사망사고발생 년 월 테슬라차량은자율주행모드 오토파일럿 기능이좌회전중이던대형 트레일러를식별하지못하여해당차량과충돌하여 운전자가사망함 미국고속도교통안전청 이사고원인을조사한결과 오토파일럿등 에안전 결함을찾을수없다고발표 테슬라는자율주행중첫사망사고라고인정하지만 자율주행의 안전을주장 - 미국에서운행되는기존의차량은주행거리 억 만 당 건의사망사고발생했으나 테슬라자동차무사고자율주행 운행거리는총 억 만 라는점을근거로주장 - 30 -

테슬라는사고후오토파일럿작동방식을안전을강조하는방향으로변경 이미지처리보조역할을하던레이더를물체인식을위한주된수단으로변경 - 사고시카메라가인식하지못한흰트럭을레이더는인식가능하며 안개낀날같이앞이잘보이지않을때도인식이가능하다고설명 오토파일럿모드로주행중운전자가핸들을잡으라는경고를 시간 이내에 차례무시했을때 오토파일럿시스템이저절로해제됨 테슬라모델 화재사고등관련사고가여러나라에서아직 알려지지않은원인으로발생 년 월 노르웨이전기차급속충전소에서운전자가충전 플러그에소켓을꽂다가불꽃이튀어화재발생 년 월 캐나다토론토에서는비충전상태에서화재가발생 년 월 프랑스남서부비아리츠에서시승행사도중화재 사고가발생 - 화재발생전여러차례폭음이들렸고 정보표시화면에 충전에문제가 발생했다 는경고문구를봤다고증언 년 월 중국에서고속도로에불법주차된차량과충돌하는 오토파일럿운행중두번째사고발생 년 월네덜란드에서사망사고일어났으나 오토파일럿을쓰지 않았음 테슬라사고이후자율주행차시험을포함하여안전을위한각국의대응이다르며 산업발전과안전의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방안도출에노력 - 31 -

구글자율자동차사례 년 월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구글의자율주행차가 에 의해제어되는자율주행기능의과실로첫사고가남 우측차로에서우회전을준비하던구글차량이갓길모래주머니를피하려고왼쪽으로차선을변경하다옆차선에서주행하던버스와접촉 - 사고원인은속도를늦출것이란자율주행차량의판단과달리버스가주행속도를유지했기때문임 구글의자율주행차량은도로교통법을엄격하게지켜도로흐름을 방해한다는지적때문에사람의운전습관을따라하도록자율주행 기능알고리즘을변경하여사고유발 구글은자율주행차시험주행시자율주행차의안전성에대한여러 관점의테스트수행 구글은최근 년간자율주행차로 만 를주행하면서작은사고 건을겪었으며 이는구글자율주행차의과실이아니라고발표 구글의시험운행은아직은자율주행이위험하다는것을알려주나 위험상황개선을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음 - 32 -

자동차산업의 안전확보를위한과제 자동차산업에서 안전보장을위한 안전관련법제 표준 및지원체계정비 자동차 안전관련법제마련을통해 안전확보 - 자율주행기능등소프트웨어에의한사고에대한법적책임이슈해결 - 글로벌시장의자동차관련안전규제에선제적대응을위한정책마련 안전을보장하고산업을발전시킬수있는자동차 안전표준화지원 - 정부에서국제표준제정에적극참여하여 자국산업에이익이 되는표준설정 - 안전표준에대한이해및적용을위한교육지원 국제표준이정립되지않은자율주행차분야의안전가이드라인마련 - 자율주행차의경우자동차제어권이소프트웨어에있어소프트웨어 안전에대한대책마련이필수임 안전강화가자동차산업발전에저해되지않도록규제와산업 발전의균형을지키도록법 제도조율 자율주행차안전확보를위한테스트및검증 운영시지속적인 안전상태점검인프라지원 - 33 -

자율주행차전문시험테스트를위한인프라구축 - 다른자동차 보행자및외부환경과의상호작용을인위적으로 만들어테스트할수있는공간마련 자율주행차시험운행을위해법개정을통해기술개발을간접적으로지원 사고방지및대응을위해자동차오작동및교통사고데이터를확보하고관리하는체계마련 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는자동차도메인위험분석이필요하며 위험분석을위한정보구축이되어야함 사고재발방지를위한책임추궁과사고원인규명 제거는목적은 같으나 두가지를동시에수행하기에어려움이있어안전을지키기 위해서는적절한수준의협의가필요 자동차관련업체에서는시스템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기능안전 표준을정확히이해하고 지키려는노력이필요 자동차산업에서소프트웨어의활용도가늘어날수록자동차기능 안전표준과함께다른산업도메인에서사용되는기능안전표준들이 - 34 -

복합적으로사용되기때문에다른도메인표준습득필요 안전표준을형식적인수준의문서작업이나인증수단이아닌시스템안전보장을위한방안으로사용하는것이필요 - 년출간한 에서는안전평가시안전목표달성에 집중하고 에맞는안전구현을위해추천되는방법을변경함 - 기능안전성표준과더불어 등의안전을보장하기 위한코드표준도 분야의구체적안전구현방법임 신기술이용이늘어나는자율주행차는 안전이산업발전에 중요한요소로안전관련기술개발이선행되어야함 인공지능 등신기술을이용한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헬스케어등새로운산업분야는 안전이산업발전에기본요소 - 일반인들은물론전문가들도새로운기술안전에대한두려움을 가지고있으므로 안전에대한불안을해소시키는것이필요 정부 산학연이연합하여소프트웨어안전구현을위한전문인력양성 정부와산업계모두표준커리큘럼개발에참여하며 안전의식과기술 표준 도메인부분 안전교육담당 안전국제표준에부합하는 안전전문가자격제도도입하고 안전전문가들에대한우대정책과사후관리를통한전문가역량제고 - 35 -

- 37 -

- 38 -

2) 사용자커뮤니티 : 구성원들에의해생성되고공유되는데이터가주로공개 SW 사용 ( 활용 ) 정보인커뮤니티를지칭 3) 개발자커뮤니티 : 구성원들에의해생성되고공유되는데이터가주로공개 SW 소스코드개발또는개발자가이드등의문서로서, 직접적으로공개 SW 프로젝트에기여하는커뮤니티를지칭 - 39 -

4) 에릭레이몬드는리눅스커널과깃을최초로개발한리누스토발즈 (Linus Benedict Torvalds) 의이름을따서리누스의법칙 (Linus's Law) 이라고명명하였다. - 40 -

5) 공개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의초기운동인자유소프트웨어 (Free Software) 에서 free 는자유 (freedom) 을의미하는데, 이를공짜로이해한것에서부터공개소프트웨어는무료라는오해가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 41 -

- 42 -

- 43 -

- 44 -

- 45 -

6) 개방형혁신 : 기업이가치사슬전체를개방하여외부자원을활용함으로써혁신의비용을줄이고부가가치창출을극대화하는방안 - 46 -

- 47 -

- 48 -

- 49 -

VR/AR UI 환경의보호방법에대한법적검토 검토배경 배경 가상및증강현실의구현이눈앞에다가오면서프로그램과사용자간 소통수단이되는인터페이스의중요성도더욱크게부각될것으로판단 - 소비자들은프로그램의화면배치 모양 느낌에대하여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특정제품의 의사용에익숙해진다면상업적인측면에서 경쟁사대비상당한이점을갖출수있음 - 특히 환경에서는기존의 가적용되기어렵기때문에새로운차원의 의필요성증대 의기술의발달로영화에서볼수있던가상 구현이현실로다가오고있음 - 50 -

의법적보호 기존 의보호를위한방안으로제품의 모양과느낌 에대하여저작권 상표 디자인에의한보호가가능하나 상표트레이드드레스가제품의전체외관을보호하기때문에보다 효율적이며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도가능 트레이드드레스의정의와보호 정의 물건의형태 외형적느낌 분위기 판매방법등을포괄하는 개념으로상품이나서비스의동일성을파악하는데기여하는속성을가진상품및포장을의미 요건및범위 트레이드드레스는등록되지않은상품의총체적인 이미지등을보호하며 아래와같은요건을충족필요 구분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가능성 제품등의기능성을보호 본질적인식별력존재 대상물의출처가혼동되 하는특허권등의제도를고려실용적인기능을하지않아야함 기능성판단은전체적인결합상태에서판내용단 * * 일부기능적요소가포함되더라도전체적인관점에서트레이드드레스로보호가능 일반적으로사용되지않는독특한디자인등으로된경우 2 차적인의미 * 의취득 Secondary Meaning, 평범하거나통상적인형태로이루어졌더라도일정기간동안사용으로인하여기업 브랜드를식별할수있는힘을갖춘경우 * 사용에의한식별력의획득 거나혼동이야기될것 * * 세부판단기준은하단비고참조 - 51 -

구분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가능성 상품의형태가상품의목적, 성능, 제조용이성, 경제성, 취급용이성, 사용용이성에영향을주는경우기능적으로판단 ( 미적 상품포장 본질적식별력획득가능 상품자체의형상 본질적식별력획득불가, 반드시 2차적의미획득필요 트레이드드레스의강도 / 본질적인식별력의유무 비교대상트레이드드레스의유사성 상품의근접성 비고 기능성이론 ) 선행자와 ( 시장 ) 에서격 상품등이거래되는시장차의해소여부 에서의대체디자인존재, 대체디자인을통해경제적 / 기능적편익이발생할수없는경우기능적으로판단 ( 대체디자인유무론 ) 시장침해성 후행자 ( 침해인 ) 상품의품질 실질적혼동의유무 후행자 ( 침해인 ) 의의도 소비자의주의력 법적검토 기존트레이드드레스의등록및분쟁사례에서 애플 는제품의 외형및화면에나타나는아이콘의배열등총체적인 디자인을트레이드드레스로등록 - 52 -

그러나 환경에서 는컨트롤러등제품의외형적부분이점차 결어 사라져가고 가상환경또는증강현실위에서오감을활용한구현으로나타날수있으므로물리적인외형성을점차상실 기본적으로 에대하여는아래와같은보호가가능하였음 구분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권법 창작성 인정가 상표법및디자인권법에서요구하는 능시보호가능 * 요건충족시해당제도를통한보호 * 상표, 디자인으로 가능 이미 등록되었더 등록상표 / 디자인에대한보호 라도보호가능 * 저작물에해당 저작권법에의한보호와병존가능 내용 하더라도상표 디 자인으로보호가 능 창작성 인정부분 에한하여트레이드 드레스일부분보호 가능 트레이드드레스 ( 부정경쟁방지법 ) 미등록 UI의보호가능 ( 등록여하불문 )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제1호 - 가, 나목 ( 주지, 저명표장 ) - 자목 ( 모방상품 ) - 차목 ( 부정경쟁행위일반 ) 그러나 환경에서구현되는 형태는보다현실과유사하도록 를생략하는방향으로진화할것으로전망 따라서현행법제에의한보호중 주로물품성 외형성 을요하는부분은점차보호의한계가도출될것으로생각되므로 이에가상또는증강현실환경에서구현되는 등에대한개념을 보호범위로할수있도록대응이필요할것으로판단 - 53 -

별첨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제 호가 나 자 차목 참고자료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 제 판 세창출판사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이해 제 판 개정판 동방문화사 김종균 디자인전쟁 홍시커뮤니케이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시큐리티이슈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태윤등 미국상포법제도에관한분석및시사점 특허청 정일남 부정경쟁방지법상트레이드드레스보호제도고찰 지식재산연구 제 권제 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승재 부정경쟁방지법상혼돈가능성의판단기준시점 지식재산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54 -

김경환 법바로보기 트레이드드레스 바로알기 디지털데일리 김경환 법바로보기 트레이드드레스 바로알기 디지털데일리 김경환 법바로보기 트레이드드레스 바로알기 디지털데일리 이재구 애플 삼성항소심 삼성 트레이드드레스침해안했다 전자신문 정상문 정상문교수의산업디자인을말하다 시사주간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