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후 미래전략보고서 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미래창조과학부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 인류사적 4 차산업혁명, 생산과소비의키워드로 기업, 정부, 사회각각의관점에서혁신의방향성을제시한다.
년후 미래전략보고서 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발간사 우리가생산하고소비하는생활에서그동안믿어오던것들이달라지고있습니다. 변화의속도는실로놀라울정도입니다. 인터브랜드 (Interbrand) 가발표하는글로벌브랜드순위에서불과 10여년전에는 30~40위권이던애플 (Apple) 과구글 (Google) 이현재는 1~2 위에올라있습니다. 제너럴일렉트릭 (GE), 미쉐린 (Michelin) 등은디지털기업으로변모해있으며, 우버 (Uber) 나에어비앤비 (Airbnb) 는차한대, 방한칸없이각각운송업, 숙박업의판도를뒤흔들고있습니다. 그리고소비자는시장에나와있는제품을단순히선택하는것에서벗어나, 원하는제품과서비스를만드는데적극참여하고있습니다. 이렇듯생산과소비는 4차산업혁명이라고불리는혁명적변화를겪고있습니다. 지능을대표하는인공지능기술에정보통신네트워크를통해수집된빅데이터가합쳐진지능정보기술로인해데이터와지식이기존생산요소 ( 노동, 자본 ) 보다중요해지고있습니다. 그리 4 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고다양한제품 서비스의융합으로산업간경계가붕괴되고, 지능화된기계로지적노동까지자동화되며경제 사회전반이뒤바뀔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는적응하지못하면위기가되지만, 체계적으로준비하면도약의기회가될수있습니다. 이런의미에서미래창조과학부미래준비위원회는우리나라가생산과소비의혁명적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미래전략을마련하였습니다. 우리삶의대부분은생산에참여하고필요한상품을소비하는것으로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생산과소비의변화는곧사회전반의변화라고할수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격변기를헤쳐가기위해서는미래전망에기초하여우리의위치를전반적으로되돌아보고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미래의생산과소비를준비함에있어아직은부족한 4 발간사 5
점이많습니다. 세계적변화의와중에도기존의주력산업에의존한채새로운산업구조로의전환은미미한상황입니다. 그리고미래의변화에대비한선제적제도정비가강하게요구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가미래의생산과소비를선도할수있다는희망또한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세계가부러워하는우수한디지털인프라가있고, 세계최빈국에서모두가놀랄정도로빠른시간에경제성장을이루어낸경험이있습니다. 이는부족한자원이오히려혁신을추구하는문화를자연스럽게형성하여이룩한성과입니다. 향후에도우리의바람직한미래를만들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시스템전반에걸친혁신을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기업은생산과소비의변화에대응하는미래형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 산학연은개방형혁신과미래인재양성을통해혁신역량을키워가야합니다. 공공영역에서는미래의생산과소비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 4 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와인프라를마련하고, 사회적으로는변화에걸맞은문화를확립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번미래전략보고서가생산과소비의혁명적변화를이끄는비전을제시하고공감대를형성함으로써발전된미래로이끄는단초가되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준비위원회이광형위원장님과위원님들, 그리고본보고서가완성될수있도록애써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최양희 4 발간사 7
머리말 4차산업혁명은현재일부산업현장에서일어나고있는제조와빅데이터, 인공지능의결합이혁명적인경쟁력향상을가져올것이라는의미에서붙여진명칭입니다. 앞서있었던 1차산업혁명 ( 증기기관발명 ), 2차산업혁명 ( 전기모터발명 ), 3차산업혁명 ( 정보기술발전 ) 과달리시작단계의변화를선언적으로명명한점에서차이가있습니다. 초연결성, 융합등으로대변되는 4 차산업혁명시대에, 기술발전과 융합이속도를더하면서생산성을높이고생산 유통비용을낮춰소 득수준과삶의질을향상시켜줄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습니다. 4 차산업혁명은특히기존의생산 제조시스템에소비자의요구를 결합하고융합해서부가가치를높이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네 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에의해데이터가 4 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흐르고축적되며처리되고있습니다. 이를통해소비성향이생산에직접반영되고, 제조가서비스로확대되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게됩니다. 그럼으로써생산과소비가결합되는변화가일어나는것입니다. 우리미래준비위원회는 2015 년부터대한민국을변화시킬중요미 래이슈들을분석하여아래와같이시리즈로출판하였고, 이번에발 표하는내용은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 10년후대한민국, 미래이슈보고서, 10년후대한민국, 이제는삶의질이다, 10년후대한민국, 뉴노멀시대의성장전략, 10년후대한민국, 미래일자리의길을찾다 4 머리말 9
이번 10년후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보고서는전체 4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생산과소비혁명의의미와주요국현황, 제2장에서는생산과소비혁명의동인, 트렌드, 사례등을통한변화전망, 제3장에서는생산 소비변화속우리의현주소와산업분야전망, 그리고제4장에서는미래형비즈니스모델의구축등의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의미래전략을제시하고있습니다. 미래학에서는한가지절대미래 (THE FUTURE) 를주장하지않습니다. 인간의노력과준비, 자세에따라여러가지다양한대안미래 (alternative futures) 를창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본보고서에서는이같은미래학의관점을반영해서생산과소비의혁명과관련한다양한의견을담으려고노력했습니다. 44 1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본보고서를읽는독자분들에게다가올미래의구체화된모습과방향을보여주고, 방향성을모색하는데도움이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생산과소비의융합적혁명에대한활발한논의를지피는중요한불쏘시개가되길바라며, 우리나라의길을개척해나가는데일조할수있기를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형 44 머리말 11
차례 CONTENTS 발간사 4 머리말 8 제 1 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17 01 절 4 차산업혁명시대생산과소비의융합 19 02 절 생산과소비의혁명 의미와미래전략의필요성 25 03 절주요국의대응현황 35 제 2 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41 01 절생산과소비혁명의동인 45 02 절생산과소비혁명의주요트렌드 63 03 절미래생산과소비의혁신사례 81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제 3 장 89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01 절우리의현주소 91 02 절주요산업분야별전망과현황 107 01 절미래형비즈니스모델의구축 133 제 4 장 129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02 절생산 소비영역의혁신창출역량제고 151 03 절제도와인프라의마련 165 04 절새로운문화와윤리의확립 181 맺음말 195 참고문헌 201 부록 10년후대한민국, 미래이슈보고서요약본-한글판 211 10년후대한민국, 미래이슈보고서요약본-영문판 225
그림 표차례 CONTENTS 제 1 장 < 그림 1-1> 제조혁명 이슈와핵심기술과의연관관계 22 < 그림 1-2> 산업혁명의역사적전개 26 < 그림 1-3> 생산과소비의혁명 의미 28 < 그림 1-4> 생산과소비프로세스의변화 30 < 그림 1-5> 가치사슬의변화 31 < 그림 1-6> 생산과소비의혁명 미래전략마련의필요성 33 제 2 장 < 그림 2-1> 생산과소비혁명 의동인과미래상 43 < 그림 2-2> 생산과소비에영향을미칠과학기술 46 < 그림 2-3> 디지털데이터의급격한증가 49 < 그림 2-4>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사이클 52 < 그림 2-5> 생산과소비에영향을미치는요인 53 < 그림 2-6> 국가소득수준별도시화현황및전망 54 < 그림 2-7> UN의 17개지속가능발전목표 57 < 그림 2-8> 선진국과신흥국의잠재성장률전망 58 < 그림 2-9> 소비자가격 100달러상품이글로벌협업을통해완성되는과정 ( 예시 ) 60 < 그림 2-10> 생산과소비혁명의주요트렌드 64 < 그림 2-11> 시장및고객의요구와밀접해지는미래의생산 67 < 그림 2-12> 소비의다양화와개인맞춤형생산확대의사례 68 < 그림 2-13> 미국의신기술수용현황 69 < 그림 2-14> 제조와서비스분야의결합사례 74 < 그림 2-15> 미래생산과소비의혁신사례 8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제 3 장 < 그림 3-1> 국가별 4차산업혁명준비정도평가결과 (UBS) 93 < 그림 3-2> 한국의 4차산업혁명준비정도항목별순위 94 < 그림 3-3> 우리나라산업구조변화지수의변화 95 < 그림 3-4> 2015년도한국 13대품목의수출증가율 (%, 전년대비 ) 98 < 그림 3-5> 국가별 1인당국민총소득및 ICT발전지수 102 < 그림 3-6> 한국의 GDP 성장 (1960~2015년) 105 < 그림 3-7> 4차산업혁명의파급력과한국의준비도 108 < 그림 3-8> 주요산업분야별전망과현황 109 제 4 장 < 그림 4-1> 생산과소비의혁명을주도하는미래전략 132 < 그림 4-2> 생산과소비프로세스의단계별혁신 137 < 그림 4-3> 스마트공장주요요소제품의국내기술수준 178 < 그림 4-4> 디지털경제에서기업이관리해야할요소 185 < 그림 4-5> 순환경제시스템내자원흐름 189 제 3 4 장 [ 표 3-1] 제조업총생산에서차지하는품목별비중 97 [ 표 3-2] 주요국 4 차산업혁명관련산업분야시가총액연평균증가율 (2006~2015 년 ) 100 [ 표 4-1] 스마트공장의수준별구현형태 179
10 년후대한민국미래전략보고서
제 1 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Chapter. 01 절 4 차산업혁명시대생산과소비의융합 4 차산업혁명의도래와생산과소비의혁명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이개최되어 4차산업혁명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의이해 라는주제로전세계지도자들이모여열띤논의를벌였다. 다보스포럼은, 현재일어나는변화들을 4차산업혁명 이라는개념으로정리하며이에대응하는혁신의필요성을되새기는계기가되었다. 그리고불과몇개월후에열린이세돌과알파고 (AlphaGo) 의바둑대결은우리사회에큰충격을안겨주었다. 이세돌의무난한승리를기대했던많은이들은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에게고전하다패한 인간대표 를보면서당혹감을느끼지않을수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19
없었다. 인공지능기술과사물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의지능정보기술 1 이촉발하는 4차산업혁명과그로인한사회적충격을세계어느나라보다먼저실감하게된것이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은현실로성큼다가와있다. 2017년다보스포럼에서는이를 4차산업혁명의본격화로표현하고, 불확실해지는미래를헤쳐가기위한 소통과책임의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 을핵심주제로다루었다. 여기에서미래준비를위해 생산의미래 와 소비의미래 를포함한 14가지시스템이니셔티브들이제안되었다. 그런데이렇게대두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개념은사실완전히새로운것은아니다. 근래논의되던제조혁신,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혁명, 한계비용제로사회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2 등의연장선상에있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최근그영향력이더욱크게느껴지는이유는무엇일까? 변화의물결이생각보다가까이다가와광범위한측면에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이전에는변화가다소관념적, 피상적으로여겨 1 지능정보기술 이란, 고차원적정보처리를 ICT를통해구현하는기술로, 인공지능으로구현되는 지능 과데이터 네트워크기술 (ICBM) 에기반한 정보 가결합된형태이다. (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2016. 12.) 2 한계비용제로사회란경제학자제러미리프킨 (Jeremy Rifkin) 이동명의저서 (2014년 ) 에서제시한개념으로, 기술발전으로생산성이최고점에달하면서제품과서비스의한계비용 (marginal cost, 한단위더생산하는데들어가는추가비용 ) 이제로수준이되어상품가격이거의공짜가되는사회를가리키는말이다. 44 2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졌다. 그러나지금은인간의역할이인공지능으로대체될수있다는위협까지드리우고있는것이다. 또한지능정보기술에의한새로운산업혁명은지금까지경험했던것보다더크고강력하게경제, 사회전반의지각변동을예고하고있다. 특히주목할만한점은 4차산업혁명이가져올변화가공급측면의생산영역에만그치지않는다는것이다. 그여파는수요측면의소비, 심지어개인의일상생활에까지미쳐 지능정보사회 로의전환을가속시킬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취지에서본보고서에서는 4 차산업혁명에의한변화를우리생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쉽게접할수있는 생산 (production) 과 소비 (consumption) 키워드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미래이슈로서 생산과소비의혁명 생산과소비의혁명 이미래사회에미칠영향력은 2015년미래준비위원회가발표한 10년후대한민국, 미래이슈보고서 의 제조혁명 이슈로부터살펴볼수있다. 10년후대한민국, 미래이슈보고서 에서는전문가설문조사, 학술자료, 포털사이트뉴스키워드등의입체적분석을통해미래이슈가다른미래이슈들이나핵심기술들과어떻게영향을주고받을것인지분석한바있다.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21
미래이슈와핵심기술간연관관계를분석한결과, 제조혁명 이슈는 < 그림 1-1> 에서볼수있듯이미래이슈들중핵심기술들과가장높은관련성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혁명 이슈는핵심기술들중 3D 프린터와연관관계가가장높았으며, 이외에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등과도연관을보였다. < 그림 1-1> 제조혁명 이슈와핵심기술과의연관관계 출처 : 미래준비위원회, 10 년후대한민국, 미래이슈보고서, 지식공감, 2015, 64 쪽. 44 2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이러한핵심기술들에의해이루어지는 제조혁명 은생산과소비전반을변화시킬수있다. 지능정보기술로세상의연결성이높아지고사물이지능화되면서, 제조를비롯한생산활동이소비와밀접하게결합할것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미쉐린등의타이어기업은센서를부착한타이어를물류회사에판매하고, 타이어비용과유류비용을최적화하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이용과정에서생성되는센서데이터는소비자의견과함께분석되어다시제품의생산과결합된다. 이렇듯 제조혁명 은향후제품과서비스를생산하고소비하는방식을바꿔놓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 제조혁명 이슈는자연스럽게 생산과소비의혁명 이슈로확장될수있다.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23
Chapter. 02 절 생산과소비의혁명 의미와미래전략의필요성 생산과소비의혁명적변화의도래 경제적측면에서볼때, 인류의역사는생산과소비가변화하고혁신되는과정이다. 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생산과소비방식의급격한변화가있을때마다사회와개인생활또한큰변화를겪어왔다. 이러한생산과소비의총체적변화를대표하는산업혁명의역사적전개는 < 그림 1-2> 에정리된것과같다. 증기기관이발명되며 1780년대에 1차산업혁명이시작되었다. 이로인해사람의수작업대신기계를이용해제품을생산하는길이열렸다. 나아가증기기관차는지역과지역을연결하는수단이되었다. 발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25
< 그림 1-2> 산업혁명의역사적전개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슈분석 : 4차산업혁명과일자리의미래, 2016. 3. 28., 1쪽. 전기와전동기가발명되면서 1870년대에는 2차산업혁명이일어났다. 석탄산지로부터멀리떨어진곳에도전기에너지를공급받아공장을가동할수있게되고, 분업과기계화에기초한대량생산시스템이확산되었다. 이에따라사람들은더욱질좋고저렴해진재화를풍부하게공급받을수있게되었다. 이시기에는자동차, 유선전화, 텔레비전이도입되며국가내의연결성을높일수있었다. 3차산업혁명은 1970년대부터반도체, 컴퓨터, 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 (ICT) 이도입되면서일어났다. 이를이용하여노동집약적작업이이루어지던생산시스템이자동화될수있었다. 또한, 인터넷, 이동통신등을통해세계가하나로연결되는기반이마련되었다. 2010년대들어여러기기가지능화되고, 만물이집약적으로연결되는새로운문명사적변화가나타나기시작했다. 특히사물인터넷 (IoT), 44 2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빅데이터 (Big Data),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모바일 (Mobile), 인공지능 (AI) 등지능정보기술이다른분야와융합하며변화의속도가더욱빨라지고있다. 또한, 인터넷이등장하며형성된가상공간이실제공간과결합하며, 사람-사물- 공간이고도로연결되고단순한정보축적을넘어지능화가이루어지기시작했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y Forum, WEF) 에서논의된 4차산업혁명 이의미하는것이바로이것이다. 기존에는분리되어있던물리적 가상적 생물학적영역들이융합되면서새로운역사가만들어지고있는것이다. 현재진행중인이러한변화는몇가지측면에서이전과다르다. 첫째, 과거의산업혁명이기계가인간의육체노동을대체하는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인간의지적능력까지대체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지금까지는사람간의연결성이강화되어왔다면, 앞으로는사람-사물간, 사물-사물간연결성이총체적으로강화될것이다. 셋째, 지금까지변화가실제공간을중심으로일어났다면, 앞으로는실제공간이가상공간과결합하여변화가가속될것이다. 이러한변화는기술의차원을넘어경제와사회에근본적인지각변동을몰고올것으로예상된다. 생산과소비의혁명 의미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우리앞에 4 차산업혁명이라는거대한물결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27
이밀려오고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의밑바탕에는초연결이라는핵심동인이자리하고있다. 정보화기술이성숙하며인간과인간을연결해주는인터넷에서, 사물과사물을연결해주는사물인터넷의시대로접어드는것이다. 모든사물이연결되어사물에관한데이터가수집, 저장됨으로써빅데이터가형성되고, 이를인공지능이가공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게될것이다. 또한, 이러한빅데이터와인공지능을포함한사물들의네트워크를통해사물의변화를실시간으로조정, 관리할수있게된다. 관련되는모든사물을관리 운영하는초연결플랫폼이형성되는것이다. 생산과소비의혁명 이란이러한초연결플랫폼이기술 경제 사회전반에확산되면서생산과소비의전과정이지능화되고, 또한서로긴밀하게상호작용하게되는혁명적변화를가리킨다 (< 그림 1-3> 참고 ). < 그림 1-3> 생산과소비의혁명 의미 44 2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제품과서비스를생산하고소비하는경제활동은, 생산자가가치를만들어내어소비자에게전달하는가치사슬 (value chain) 의관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가치사슬이란고객에게가치를주는기업활동, 기업활동을가능하게하는생산과정, 기업활동을통하여소비자의욕구가충족되는과정전체를의미한다. 가치사슬에서기업의활동이가치를가질수있도록, 기업은소비자가원하는가치를반영한제품과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하려고노력한다. 따라서기업은상호협력하는공급자와정보를공유하고지속적으로소비자의정보를파악한다. 그런데앞서언급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이형성하는초연결플랫폼을통해소비와생산을직접연결하고, 생산과소비의프로세스들간에도거의실시간으로정보를공유할수있게되었다. 즉, 판매현장에서나타나는소비자의요구가실시간으로기획이나디자인, 제조단계에반영될수있게된것이다. 다시말해, 소비와생산이결합되는것이다. < 그림 1-4> 를보자. 기존에는생산공정이순차적으로관리되므로소비자의요구가생산에반영되려면상당한시간이필요했다. 즉, 소비자가원하는가치를만족시키는것에제한이있을수밖에없었다 (< 그림 1-4> 왼쪽 ). 그러나초연결플랫폼에의하여소비자의요구가생산에실시간으로반영될수있게됨에따라소비자만족과생산성이획기적으로향상될것이다 (< 그림 1-4> 오른쪽 ). 이러한현상은초연결이라는변화가만들어낸생산과소비의혁명이라고할수있다.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29
< 그림 1-4> 생산과소비프로세스의변화 이러한변화는가치사슬자체의성격에도변화를가져온다. 2000 년대에는 ICT의발전과지식경제의확산으로, 가치사슬상부가가치에서제조부분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지며스마일커브의모양을띠게되었다 (< 그림 1-5> 참조 ). 이에따라다국적기업들이제조시설을인건비가저렴한아시아국가등으로이전하고모기업은 R&D 와서비스에집중하게되었다. 가치사슬의국제적분담이이루어진것이다. 우리나라의대기업들도제조시설을중국, 동남아시아로이전하고, 국내에서는핵심R&D, 판매, 서비스를수행했다. 44 3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1-5> 가치사슬의변화 그러나 4차산업혁명으로가치사슬과부가가치에변화가일어나며스마일커브의형태가바뀌고있다. 가치사슬프로세스내에지능정보기술이적용되고정보가공유됨에따라 ( 화살표 1), 가치사슬전체의부가가치가상승하면서제조부분의비중이다시높아지게된다 ( 화살표 2). 이에따라, 선진국들은한동안홀대하던제조부분을재조명하게되었다. 최근선진국의기업들이제조시설을본국으로되돌리는리쇼어링 (reshoring) 현상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31
생산과소비의혁명 미래전략마련의필요성 파이낸셜타임스 (Financial Times) 의전편집장인피터마시 (Peter Marsh) 는앞으로전개될 생산과소비의혁명 에대해다음과같이예측하고있다. 첫째, 새로운산업혁명은 2040년경까지계속될것이고, 그속성들이상호작용하면서 21세기말까지광범위하게영향을미칠것이다. 둘째, 맞춤형생산의기회가더욱많아질것이며, 기업들은대량맞춤화 (mass customization) 나대량개인화 (mass personalization) 를통해고객들에게더욱넓은선택의폭을제공할것이다. 셋째, 제품 서비스의생산이글로벌가치사슬에걸쳐확산되고, 고비용국가, 저비용국가마다역할을맡으며사업기회를찾아갈것이다. 넷째, 특정그룹고객을대상으로하는틈새시장 (niche market) 이세계적으로성장할가능성이커지면서, 기업들은특정영역에전문화할기회를더많이얻게될것이다. 다섯째, 생산자는더욱높아진환경의식으로인해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을추구할것이며물질의재활용이일반화될것이다. 이러한변화는경제 사회전체를단기간에바꾸어놓는다는점에서혁명적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현재일어나는생산과소비의대전환은우리에게위기와기회를함께몰고올것이다 (< 그림 1-6> 참조 ). 44 3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1-6> 생산과소비의혁명 미래전략마련의필요성 출처 : 이지효, 대담한디지털시대, 알에이치코리아, 2016, 103 쪽을인용하여재가공. 지난산업혁명의역사를되돌아보면변화를주도한주체는새로운국제질서를좌우하며역사의주역으로부상하였다. 반면, 변화의흐름에서뒤처진경우에는한때열강으로군림했던주체일지라도쇠락의길을걸어야했다. 향후도래할생산과소비의혁명에서도그흐름을주도할주체에의해새로운역사가쓰일것이다. 생산과소비의혁명 은신흥국과의경쟁에서위기감을느낀선진국에서촉발되고있다. 중국, 인도등의신흥국들은풍부한자원과저임금구조에힘입어빠르게산업을발전시켜온반면, 일부선진국들은고비용화, 고령화, 노동력부족등의영향으로산업경쟁력이점차쇠퇴하는추세였다. 선진국들은이러한상황을타개하고자, 신흥국에비해우위를갖는과학과기술에기반하여생산과소비의패러다임을바꾸고자하고있다. 선진국들의이러한노력은더욱치열해지는글로벌경쟁에내던져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33
져서성장의한계를경험하고있는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 글로벌경쟁은격화되어초경쟁 (hyper-competition) 의시대라고불리고있다. 그중에도우리나라는 < 그림 1-6> 에서보듯이앞서가는선진국뿐아니라뒤쫓아오는신흥국과의경쟁에직면해있다. 그동안경제성장에크게기여했던후발추격형, 대량생산, 수출주도성공모델은이미한계를드러내고있다. 2013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로버트 J. 실러 (Robert J. Shiller) 예일대교수는 사회에거대한혼란이다가온뒤 4차산업혁명을대비하려고한다면그때는너무늦을것이다. 라고지적했다. 지금이야말로다가오는생산과소비의흐름으로부터도태되지않고, 새로운도약의기회로삼기위해미래전략을수립해야하는시점이다. 44 3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3 절 주요국의대응현황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과학기술에기반한생산 소비혁명의개념은, 미국과독일을중심으로신흥국의추격에대응하려는과정에서구체화되었다고할수있다. 주요강대국들은자국의강점을지렛대삼아, 생산과소비의혁명을남들보다앞서현실화하고세계경제에서주도권을갖고자하고있다. 미국은지능정보기술역량을가진민간기업들이주도하는가운데정부가이를지원하며생산과소비의혁명에서앞서가고있다. 구글, 아마존등은인공지능, 클라우드등에서의독보적기술력을바탕으로세계에파괴적혁신을몰고오고있다. 그리고제너럴일렉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35
트릭 (General Electric, GE) 등이중심이된산업인터넷컨소시엄 (Industry Internet Consortium, IIC) 에여러조직들이참여하여산업플랫폼을확대해가고있다. 미국정부는경쟁력강화와제도마련을통해이러한움직임을뒷받침하고있다. 사이버- 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CPS) 3 의실증프로그램인 스마트아메리카챌린지 (Smart America Challenge) 를 2013년에시작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신기술을통한제조혁신전략 메이킹인아메리카 (Making in America) 를, 2015년에는 미국혁신의새로운전략 (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을잇달아발표하며새로운산업혁명을선도하려는목표를분명히나타내고있다. 그리고정부와민간이연계하여제조산업과관련된다양한이슈를해결하고효과적인연구기반을마련하기위해 제조혁신네트워크 (the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를운영하고있다. 독일은기계, 부품등전통제조업에서축적된강점에기반하여생산 소비의혁신전략을두가지방향으로전개하고있다. 첫째, 경쟁력있는제품과서비스를생산하는자국기업들을육성하고, 둘째, 경쟁력있는산업입지를구축하여글로벌기업들을적극적으로유치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 2012년부터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란실제공간의다양한데이터를사물인터넷등으로수집하고, 사이버상에서대규모데이터처리기술로분석해창출한정보나지식을활용해산업활성화나사회문제의해결을도모하는것이다. 44 3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을추진한것에이어, 2015년부터는 플랫폼인더스트리 4.0(Plattform Industrie 4.0) 을실시하여정부의역할을강화하고다양한관계자들의참여를이끌고있다. 독일은전통제조업에서기술경쟁력을가지나인건비가높고디지털역량이비교적부족하다는약점을갖는다. 이러한점들을분명히인식하여디지털기술에서앞선미국이나비용경쟁력을갖춘인도, 중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그리고궁극적으로는스마트제조 서비스플랫폼에서자국의영향력을세계적으로강화하려하고있다. 일본은경제, 사회전반을변화시키는국가적프로젝트로서 4차산업혁명전략을추진하고있다. 일본은이전에는모노즈쿠리 ( ものづくり, 物作り ) 4 등기존정책의연장선상에서산업경쟁력회복대책을논의해왔다. 그러나인공지능, IoT, 빅데이터등의첨단기술이산업과고용의구조를극적으로변화시키는가운데, 미국, 독일이앞서가는모습에서자극을받아 일본재흥전략개정 2015 (2015년 6월 ) 부터 4차산업혁명대응을명시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민관합동의 신산업구조부회 가 신산업구조비전 중간정리를 2016년 4월발표한것에이어, 4차산업혁명종합전략 일본재흥전략개정 2016 을 6월 4 일본정부는 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1999 년 ) 제8조에따라제조업기반기술진흥시책을담은 모노즈쿠리백서 를매년발표하고있다.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37
에마련하였다. 5 일본은 4차산업혁명대응에다소뒤늦었다는평가도받지만, 오히려앞선주자들의사례를치밀하게분석하여체계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제조업, 로봇분야에서과학기술에기반하여보유해오던경쟁력을지능정보기술을통해펼쳐가는방향성을보이고있다. 중국은정부주도로기술개발을강화는가운데거대한내수시장을활용하여선진국들을따라잡으려하고있다. 특히, 2015년들어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Internet Plus) 6 를통해생산혁신을위한 5대중점프로젝트 7 를시작했다. 이를통해향후 30년간 3단계에걸쳐산업구조를고도화해가려는것이다. 2025년까지 1단계에서는 IT 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제조업의핵심경쟁력을구축하여독일, 일본수준의역량을확보하려하고있다. 또한, 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고 IT와제조업융합을촉진하며, 에너지소비와오염물질배출을선진국수준으로감축하고자한다. 이를토대로, 2025 5 일본재흥전략개정2016 의주요과제중하나인 민관전략프로젝트10 은 제4차산업혁명 (IoT,빅데이터,AI,로봇), 세계최첨단건강입국, 서비스업생산성향상 등을포함한다. 6 중국의 국민경제및사회발전제13차5개년계획 (2016~2020 년 ) 에포함된국가전략중 하나이며,모바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사물인터넷등의기술을폭넓은업계에확산시키는것을주요목표로한다. 7 생산 혁신을위한5대중점프로젝트는1국가제조업혁신센터,2스마트제조공정,3 부품,소재,기초기술등공업기반,4녹색제조공정,5고급장비혁신공정이다. 44 3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년부터 2035 년까지 2 단계에서는중국제조업을글로벌시장을견인 할정도로강화하고, 2035 년부터 2045 년까지 3 단계에서는세계 1 위 의제조업국가로진입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44 제1장 생산과소비의혁명이란? 39
10 년후대한민국미래전략보고서
제 2 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앞장에서보았듯이인류는산업혁명의시기마다과학기술의확산에의하여사회, 경제, 환경의전반에서불연속적인변화를경험해왔다. 하지만미래생산과소비의혁명은지난산업혁명과비교하여볼때더욱큰파고로나타날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을비롯한핵심기술들은 8 변화의중요한원동력으로, 생산과소비에서자동화를진전시키고, 가치있는데이터를공급하며, 사람과사물을더욱긴밀하게연결해줄것이다. 그리고경제 사회영역에서인구구조의변화, 기후변화와자원부족, 경제저성장, 세계화의가속과신보호무역주의의등장은생산과소비에새로운과제를부여하며변화를이끌것이다. 다양화 과 융합 이핵심을이루는생산과소비의융합적혁명이야말로생산과소비의미래상이라고할수있다. 우선, 생산과소비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1 개인맞춤형생산의확대, 2 소비트렌드의급격한변화, 3 생산 소비의환경친화성증대트렌드가두드러질것이다. 그리고 융합 측면에서는, 4 제조와서비스의결합, 5 생산과소비의스마트화, 6 프로세스의글로벌융합과리쇼어링현상 8 세계경제포럼 (WEF) 은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 1. 무인운송수단, 2. 3D 프린팅, 3. 첨단로봇공학, 4. 신소재의물리적기술, 5. 사물인터넷 / 원격모니터링기술, 6. 블록체인 / 비트코인, 7. 공유경제 / 온디맨드경제의디지털기술, 8. 유전공학, 9. 합성생물학, 10. 바이오프린팅의생물학기술을꼽는다. ( 출처 : 클라우스슈밥, 클라우스슈밥의제4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35~50쪽 ) 44 4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이나타나고있다. 이장에서는앞서요약설명한것과같은 생산과 소비혁명 의동인과주요트렌드를살펴보기로한다 (< 그림 2-1> 참조 ). < 그림 2-1> 생산과소비혁명 의동인과미래상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43
44 4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1 절 생산과소비혁명의동인 과학기술의발전에의한생산 소비의변화 앞서일어난산업혁명의시기마다새로운범용기술 (general-purpose technology, GPT) 이등장하여경제 사회를변화시키고는했다. 범용기술이란, 1차산업혁명시대의증기기관, 2차산업혁명시대의전기기관, 3차산업혁명시대의 ICT처럼, 경제 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며극적인변화를가져오는기술을뜻한다. 다가올미래에는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로봇공학 (Robotics), 3D 프린팅, 블록체인 (blockchain) 등의기술이지능정보기술로진화하여생산과소비의변화를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45
실제로미래준비위원회가국내전문가 978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 그림 2-2> 참조 ), 많은응답자가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미래의생산 소비에큰영향을미칠과학기술로선택하였다. 이를통해이러한지능정보기술이생산과소비의혁명을이끌범용기술로간주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 그림 2-2> 생산과소비에영향을미칠과학기술 출처 : 자체설문조사. 범용기술로써지능정보기술은지속적으로성능이향상되고가격은하락하면서다른기술이나산업분야와융합하여혁신을촉발할것으로예상된다. 유사하게지난 30년간정보화혁명의핵심인정보통신기술도성능이비약적으로향상되고가격도크게하락해왔다. 실제로 10년동안센서의가격은 2분의 1, 기가바이트당데이터저장비용은 50분의 1, 데이터처리비용은 60분의 1로저렴해졌다. 그결과정보통신기술이보다광범위하게활용되고, 생산성과효율성 44 4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을증대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앞으로다가올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에는정보통신보다진화된지능정보기술이나노 (Nano) 나바이오 (Bio) 등의기술분야, 제조와서비스를아우르는산업분야와융합함으로써생산성과효율성을획기적으로높이는코어역할을할것이다. 이러한변화의방향은자동화, 데이터화, 연결성증대로정리될수있다. 자동화 지능정보기술의발전에힘입어자동화수준이고도화되며적용범위또한확대되고있다. 미래에는기계가단순한저숙련육체노동의대체를넘어, 의사결정, 최적화, 소통 교류등의지식노동도수행하고, 개인의맞춤형소비까지지원하게될것이다. 그중심에는인공지능기술로대표되는디지털기술과 3D 프린팅으로대표되는개인화제조기술이있다. 인공지능은인간의지각, 추론, 학습등과같은지적능력을디지털로구현하여문제해결력을크게높인기술이다. 딥러닝 (deep learning) 등의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에힘입어인공지능은최근획기적발전을이루었다. 머신러닝은사람얼굴이나음성의인식, 소설이나회화의창작등인공지능에게무리라고여겨지던수준까지단번에도약하도록만들었다. 최근에는의료및투자자문, 자율주행등여러분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47
야로적용이확대되고있다. 인공지능은나날이축적되는빅데이터를재료삼아더욱현명해질것이라예상된다. 또한, 3D 프린팅기술의발전에힘입어디지털설계도로부터실제의제품을자동으로구현할수있게되었다. 미래에는 3D 프린팅이확산되면서산업및생활의기반기술로정착할것이라예상된다. 개인의일상에도 3D 프린팅이일반화되어가정이나사무공간에서도필요한물품을바로만들어쓰고, 대형기계설비없이도제품을만드는 1인제조업도활성화될것이다. 나아가 3D 프린팅을활용한초정밀가공으로인공장기 인체조직등을생산하고, 대형복합 3D 프린터를이용하여비행기, 우주선등의첨단제품도제작하는시대가올전망이다. 자동화는생산 소비가데이터화됨에따라급증하는데이터분석에유용하게활용되며가치를창출할것이다. 예를들어, 자동화데이터분석서비스를이용해이전에는미처몰랐던새로운사업기회를발굴하고, 다양한소비자의개별적수요를포착할수있게될것이다. 그리고자동화된시장분석서비스를활용해소비패턴을분석하고특화된개별마케팅을제공할수도있다. 제조업에서는생산공정자체가지능화, 유연화되면서개개인의수요에대응하는맞춤형제품의제공이가능해진다. 의료분야에서는인공지능기반의데이터분석으로환자개개인의유전체및생활패턴분석을최신논문및사례분석등과결합할수있게된다. 이를통해진단의정확성을 44 4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높이고맞춤형처방을제시할수있게될것이다. 법률분야에서도 방대한판례를신속하게분석하여소송에대처하는최적의가이드라 인을제시해줄것이다. 데이터화 실제공간의정보가디지털데이터로전환되는비율이높아지면서데이터는생산과소비의중요한자원으로진화되고있다. IT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에의하면, 연도별디지털데이터생성은 2013년 4.4 제타바이트 (ZB=10 12 GB) 에서 2020년 44 제타바이트로 10배나증가할것 (< 그림 2-3> 참조 ) 이라고한다. 2018년이후에는신흥국의데이터생성이선진국을추월하며이러한추세를주도할것이다. < 그림 2-3> 디지털데이터의급격한증가 출처 : V. Turner 등, The Digital Universe of Opportunities: Rich Data and the Increasing Value of the Internet of Things, Dell EMC &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2014. 4.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49
데이터가풍부해지더라도제때분석하여필요한정보로가공할수없으면무용지물이다. 기존의데이터베이스기술로는자료의추출에만몇주내지는몇달이걸렸다. 그러나컴퓨팅기술의발전으로, 이제는방대한데이터라도실시간으로처리하여활용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빅데이터분석기술의적용이확대되며전체데이터에서활용가능한데이터의비중도 2013년 22% 에서 2020년 37% 로높아질전망이다. 이용가능한데이터의증가와신속한분석은다양한제품과서비스를소비자맞춤형으로제공할수있게해준다. 지금까지의보험산업은보험사가사전에설계한기성보험상품중하나를가입자가선택하는방식이었다. 하지만미래에는보험사가가입자의일생을분석하여한사람한사람에맞춘보험상품을제시하는형태로바뀔것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으로새로운유형의데이터를축적할수있게되어정밀농업 (Precision Farming), 핀테크 (FinTech), 자율주행등새로운서비스들의실현을가속화시킬것이다. 연결성증대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지난 10 여년간세계의연결성은비약적으 로증대되어왔다. 세계의인터넷사용자는 2005 년 10 억명에서 2015 년 32 억명으로 3 배넘게증가했다. 이에따라나타난디지털플랫 44 5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폼은수많은생산자와소비자가참여하며산업의중심이되고있다. 소규모사업자나개인도디지털플랫폼을통해산업이나사회에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 최근중국샤오미 (Xiaomi, 小米科技 ) 의급성장, 2013년미국에드워드스노든 (Edward Snowden) 의위키리크스 (WikiLeaks) 파문, 에어비앤비나배달의민족같은새로운비즈니스의등장은이러한변화를단적으로보여준다. 앞으로는사람과사물간의연결, 사물과사물간의연결도증가할것이다. 미국의네트워크기업시스코 (Cisco) 는인터넷에연결된기기가 2015년 150억개에서 2020년경에는 500억개로크게증가할것이라예상했다. 이러한사물인터넷세계는부품, 반제품, 제품등에부착된센서, 이들을연결하는무선인터넷, 근거리통신등이근간을이룬다. 실제세계에서수집한다양한정보를가상공간에서축적 활용할수있게됨에따라이들사이를매개하는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이중요해진다. 이때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지능정보기술은직 간접적으로 CPS의기능에기여하게된다. < 그림 2-4> 는 CPS가데이터를수집 축적 해석하고, 실제공간에피드백하는순환적관계를보여준다. 사물인터넷에의해연결성이비약적으로증가하면서생산과소비의과정도최적화될수있다. 생산시스템이지역적으로분산되더라도중앙에서 CPS를활용하면부품하나, 제품하나의상태까지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다. 또한, 제품을판매한후에도자동차를최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51
적성능으로유지 관리하거나, 스마트워치 (smart watch) 로사용자의건강상태를지속적으로점검하는등의서비스도다채롭게활성화될것이다. 나아가소비자는제품을통해생산자와소통하며생산에참여할뿐만아니라, 소비자간정보공유를통해서생산자에대한영향력을높여갈것이다. < 그림 2-4> 사이버 - 물리시스템 (CPS) 사이클 출처 : 이정아, CPS 기반의사회시스템최적화전략, IT & Future Strategy,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9쪽. ( 일본경제산업성재가공 ) 44 5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생산과소비의혁명을가져오는사회 경제 환경의변화 국가, 조직, 개인등이밀접하게관련되는현재의세계에서, 복잡다단하게일어나는변화들이순식간에확산되며글로벌트렌드를형성하고있다. 이러한글로벌트렌드는지능정보기술과상호작용하는가운데생산과소비를변화시킨다. 국내전문가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1 인구구조의변화, 2 기후변화및자원부족, 3 경제저성장, 4 세계화의가속등이미래의생산과소비를변화시킬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5> 생산과소비에영향을미치는요인 출처 : 자체설문조사.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53
인구구조의변화 인구구조의변화에서도시화와고령화는특히중요하게고려할부문이다. 많은사람들이일자리와편의시설이풍부한도시에모여들고있다. 세계의도시화율은 2007년이미 50% 를넘겼고, 2050년경이면 70% 를돌파할전망이다. < 그림 2-6> 에서볼수있는것처럼, 도시화는최근중상위소득국가들이주도하였으나앞으로는중하위이하소득국가들이이끌전망이다. 도시는생산과혁신에필요한인력을공급하고, 소비자들이높은밀도로모인새로운시장이되고있다. 이에따라도시는생산 소비혁명의진원지역할을할것이다. < 그림 2-6> 국가소득수준별도시화현황및전망 출처 : UN, Department of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United Nations, 2014, CD ROM Edition 자료분석. 44 5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정보인프라에힘입어스마트한소비가이루어지며, 밀집한인구사이에유행이빠르게변화하고, 개성을추구하며나만의맞춤형상품을찾는사람들이많아질것이기때문이다. 또한, 보건환경개선, 의료기술의발전에따른인류의평균수명증가에의한고령화도큰영향을줄전망이다. UN에의하면, 세계 60세이상인구비중이 2015년에는 12.3% 였으나. 2050년에는 21.5% 에달할것이라고한다. 고령화로 1인당생산성이저하되면서생산경쟁력을유지하기위한자동화는더욱확산될것이다. 그리고고령자를대상으로하는새로운서비스시장이성장할전망이다. 고령자편의를위한헬스케어 (health care), 스마트홈 (smart home) 과교통시스템, 쇼핑몰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기후변화및자원부족 세계적으로기후변화가가속화되고자원수급이불안정해지고있 다. 2013 년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9 보고서에의하면, 지구의평균기온은 1880 년 9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은기후변화관련과학을연구하여정책입안자들에게제공하기위한국제기구로서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와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에의해 1988년에설립되었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55
이후 0.85 상승했고, 21세기말에는 1986~2005 년에비해 3.7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UN은이에체계적으로대응하지않으면자연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이 21세기만해도최소 25조달러에이를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 경제성장의연료라고할수있는자원은도시화, 산업화, 전쟁과같은외부요인에따라수급의변동을겪는다. 향후원자재의수급은세계적으로중산층의규모가커짐에따라더욱역동적으로변화할것이다. 또한원자재채굴의한계가가까워지면서자원수급의불안정성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인류가지금까지자원을이용하며생산하고소비해온방식이미래에도지속가능할지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기후변화와자원부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한세계적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2015년 9월유엔총회에서는 2030년까지추진할환경 사회 경제적측면의 17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에대한세부적협의가이루어졌다 (< 그림 2-7> 참조 ). 책임있는소비와생산 은그중하나로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이체결되어, 기후변화를억제하기위한선진국 개발도상국모두가노력하도록하는합의를이루었다. 44 5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2-7> UN 의 17 개지속가능발전목표 경제저성장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저성장이이어지고있다. 현재의저성장은일시적현상이아니라새로운일상상태가되었다는측면에서 뉴노멀 (New Normal) 로불리기도한다. IMF에따르면금융위기전인 2001~2007년의선진국잠재성장률은 2.25% 였으나, 2015~2020년에는 1.6% 로하락할전망이다 (< 그림 2-8> 참조 ). 신흥국도같은기간잠재성장률이 6.5% 에서 5.2% 로낮아지는등저성장에서자유롭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어떨까? OECD 에서는인구고령화에따른노동력감소로인해대부분의국가에서 2060년까지잠재성장률이둔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57
< 그림 2-8> 선진국과신흥국의잠재성장률전망 출처 : 미래준비위원회, 10 년후대한민국, 뉴노멀시대의성장전략, 시간여행, 2016, 24 쪽. 실체적위협으로떠오르는경제저성장추세를돌파하기위해세계적으로신산업창출을위한경쟁이가속화되고, 기업들은한정된시장에서살아남기위해더욱치열하게경쟁하고있다. 저성장의지속은소비문화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일본이나유럽등의선진국에서이미나타나고있듯이, 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만족을얻으려는합리적소비문화가확산될것이다. 이러한소비패턴의변화는기업들에도영향을미쳐서, 가격대비성능이좋은제품을공급하는전략이주목받게될것이다. 이러한변화의한맥락에 44 5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서최근제품에서필수적이지않은부분을생략하여복잡성과비용 을줄이는 검소한혁신 (frugal innovation) 이확산되고있다. 세계화의가속과신보호무역주의의등장 세계화가급격하게진전되면서제품과서비스외에도자금, 인력, 정보의국가간이동이크게증가해왔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통계에따르면, 국가간제품교역은 1980년의 1조 9,400억달러에서 2015년 15조 8,500억달러로, 서비스교역은 2001년 1조 5,400억달러에서 2015년 4조 7,300억달러로증가했다. 특히, 세계의공장들이개발도상국들로이동하면서글로벌협업이본격화되기시작했다. < 그림 2-9> 는글로벌협업의과정을단순화해서보이기위해, 소비자가격 100달러인가상의상품을생산하는데기여하는주체들을국가별로시각화해보았다. 이같은국가간협업은현대의생산에서보편적현상이되었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59
< 그림 2-9> 소비자가격 100 달러상품이글로벌협업을통해완성되는과정 ( 예시 ) 출처 : 김인숙, 제 4 차산업혁명과일자리 4.0 시사점, 저자발표자료, 2016, 13 쪽. 이러한과정에서이전에는세계경제의변방에위치하던중국, 인도등아시아국가들이중요한주체로부상했다. 세계의산업부가가치에서아시아신흥국들이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11.9% 에서 2014년 38.1% 로증가했다 (UNCTAD 통계 ). 또한, OECD(2010년 ) 는 1만 9,500달러이상소득을가진전세계소비자중아시아가차지하는비중이 2030년경서구를앞지를것으로예측했다. 그뿐아니라최근인도네시아등에서외모를적극적으로꾸미는신세대남성 그루밍 (grooming) 족 이부상하는것처럼, 향후신흥국들은세계시장의소비 44 6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트렌드형성에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그러나최근들어세계화흐름에대한반작용또한나타나고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각국은자국경제를회생시키면서알게모르게보호무역의장벽을높여왔다. G20 국가들에서무역제한조치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실제로제품, 서비스, 자금의세계적인흐름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7년을정점으로하락했다. 그리고 2016년의브렉시트 (Brexit) 나미국대선결과는이러한신보호무역주의의동향을극명하게드러낸사례라고할수있다. 이는한국처럼경제의대외의존도가높은국가들에게는더큰영향을줄수있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61
44 6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2 절 생산과소비혁명의주요트렌드 4차산업혁명기에는빅데이터, 인공지능등과학기술의진보로인해가상공간과실제공간을결합시키는새로운플랫폼이출현할것이다. 이플랫폼에서이전에는생각지도못하던사업모델들이생겨나며생산과소비가함께변화할것이다. 이를통해소비자들은능동적으로생산에관여하며수요와공급간의상호작용도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획일적인대량생산대신소비자가중심이되는맞춤형생산활동이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 기업들은소비자개개인의다양한요구를만족시키고시장과끊임없이소통하는데더많은노력을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63
기울일것이다. 이에따라제품, 서비스의혁신활동에일반시민, 소비자들도적극적인동반자로참여하면서생산 소비활동이더욱풍요로워질것으로기대된다. 또한, 과학기술의발전과사회 경제 환경의변화가맞물리면서생산과소비는큰변화를겪을것이다. 이러한변화상은 < 그림 2-10> 과같이생산과소비의 다양화 와 융합 이라는두가지키워드로요약할수있다. 우선생산과소비의모습이다양해질것이다. 미래에는개인마다수요가더욱다양화되고시장의소비트렌드는급격하게변화할것이다. 이에맞추어생산은신속하고유연하게제품과서비스를만들어내는방향으로진화할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높아지면서생산은더욱환경친화적으로바뀔것이다. < 그림 2-10> 생산과소비혁명의주요트렌드 44 6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더불어, 생산과소비의영역간융합이두드러질전망이다. 특히, 제품과서비스의융합이더욱활발해지고, 인간과기계의협업으로생산 소비가스마트하게이루어지며, 생산 소비네트워크가세계적차원으로확대되어글로벌융합도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생산과소비의다양화 개인맞춤형생산의확대 기술발전에힘입어개인별수요에최적화된제품과서비스의생산이더욱확대될것이다. 과거에는평균적인보통사람들이좋아할만한무난한제품이대량으로생산되었기에소비자는제한된선택범위내에서괜찮은제품을구매하는데만족해야했다. 그러나네트워크발달로연결성이크게높아지면서, 소비자는더욱다양한브랜드를접하고폭넓은선택을할수있게되었다. 즉, 생산자와소비자가상시적으로연결되어아무리작은수요도충족할수있게되는온디맨드경제 (on-demand economy) 가확대될것이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65
그리고미래의소비자들은넘쳐나는선택지속에서도혼란을겪지않고, 더욱쉽고편하게소비활동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의구매이력, 생활패턴, 주변인의선호, 새로운유행등의정보가자동으로분석되어, 가장적합한상품을큐레이션 (curation) 10 하여줄것이기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마다개성있는라이프스타일을추구하고제품의감성적가치를중시하면서시장수요는더욱세분화될것이다. 기능적가치와달리감성적가치는개인마다기준이주관적이므로서로다른제품과서비스를선택하도록만든다. 소비수요의초세분화로인해평범한대량생산제품에대한선호는더욱낮아질것이다. 이와함께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기술등의발달은생산을유연하게만들고, 생산 소비를긴밀하게연결하며, 개인맞춤형생산이확대되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 결국대량생산개념에기반한생산에서다양한수요를폭넓게충족하는생산으로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 그림 2-11> 참조 ). 10 큐레이션이란여러가지정보를수집해서선별한후이에새로운가치를부여하여전파하는것을의미한다. 44 6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2-11> 시장및고객의요구와밀접해지는미래의생산 출처 : Yoram Koren, Global Manufacturing Revolution, Wiley, 2010, 34 쪽. 미국의스타트업 (startup) 기업솔스 (SOLS) 는고객이스마트폰앱으로찍어보낸발사진을받아맞춤형깔창을 3D 프린터로제작하여배송해준다. 로컬모터스 (Local Motors) 는 3D 프린터로개인맞춤형전기자동차를만들어주는세계최초의기업으로, 고객의주문을받아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67
차량을새로디자인하고제작하는데 7 일이내의시간이소요된다 (< 그림 2-12> 참조 ). < 그림 2-12> 소비의다양화와개인맞춤형생산확대의사례 (a) 솔스에서생산한신발깔창 (b) 로컬모터스에서생산한자동차 출처 : ( 좌 ) 솔스홈페이지 (www.sols.com), ( 우 ) 로컬모터스홈페이지 (www.localmotors.com). 과거에개인맞춤형제품은수작업으로일일이제작해야하므로큰비용이들었다. 하지만설계와생산시스템이디지털화되고서로가연결되어제품의구조나생산방식을쉽게변경할수있게되며, 일반소비자도저렴한가격에개인맞춤형생산의혜택을누리기시작하였다. 또한, 3D 프린터는사람마다천차만별인치아임플란트같은제품도간단하게제작할수있게해준다. 그결과, 개인이나소규모단체가 3D 프린터나제조플랫폼을활용해서직접제품을생산하는메이커활동도증가하고있다. 44 6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소비트렌드의급격한변화 현대에는사회와소비트렌드가빠르게변화하면서제품과서비스의수명주기가짧아지고있다. 태블릿 PC의경우출시된지불과 5 년만에시장이감소세로돌아섰다. 2016년에세계적인관심을불러일으켰던 포켓몬고 (Pokemon Go) 게임도출시된지 2주일만에이용자수가감소세로돌아서고, 앱스토어매출 1위자리도 78일만에타게임에내주었다. 제품과서비스의수명주기단축에기술혁신의가속화도한몫하고있다. 미국전체인구의 25% 가전기를사용하는데는 40년의세월이걸렸고, 전화기도 30년이상이걸렸다. 그러나인터넷이나스마트폰은채 10년이안되어인구의 25% 까지확산되었다 (< 그림 2-13> 참조 ). < 그림 2-13> 미국의신기술수용현황 출처 : R. Reider, Tech Adoption Rates Have Reached Dizzing Heights, Market Realist, 2015. 12. 24.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69
기술혁신이빨라지면서소비자들은새제품이나오면기존제품이충분히쓸만한데도교체하는현상이만연하게되었다. 과거에는스마트폰의교체주기가 2~3 년이었지만, 최근에는새제품이나오면 1년만에교체하는사람들도많아졌다. 또한, 미국에서는시청자들이유선방송을해지하고, 넷플릭스 (Netflix) 등의스트리밍영상서비스로옮겨가는 코드커팅 (Cord Cutting) 현상 이나타나고있다. 급변하는소비트렌드, 기술트렌드에기민하게대응하는것은기업들에게사활이걸린과제가되고있다. 이를위하여기업들은신속한생산혁신을추구하고있다. 유니클로 (UNIQLO), 자라 (ZARA) 등은의류의기획부터판매까지의전과정을주관하는스파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SPA) 11 사업모델을통해리드타임 (lead time) 12 을 9개월에서 2주수준으로단축하였다. 이로써소비자들의쉴새없는수요변화를신속히충족하며성장할수있었던것이다. 트렌드변화가더욱빨라질미래에는기업의혁신을가속화하기위한방법들이다각적으로도입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에도기존의기술들을조합하여혁신을창출하거나, 프로젝트를효율적으로분해해서병렬추진하는등의방법들이이용되고있다. 기업들은시 11 스파 (SPA) 는단일업체가의류의기획, 생산, 유통을통합적으로수행하여효율을높이는방식으로, 현장의소비자수요를신속히충족하고재고를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12 리드타임 이란상품의주문에서인도까지소요되는시간을가리키는말이다. 44 7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장에기민하게대응하기위해, 의사결정권한을더욱분산하고고객소통을강화하도록조직을개선해갈것이다. 기업내에서도관행이나기밀유지등의이유로분절되어있던시스템을통합하여고객, 생산현장등의데이터와정보가장벽없이흐르도록하는조직혁신이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 생산 소비의환경친화성증대 미래에생산과소비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하여환경친화적생산이중시될것이다. 기존에는원료나원자재가자연에서수취되어제조과정을거쳐제품으로변환되고, 소비된이후폐기되었다. 이때한번폐기된원료, 원자재는다시사용되기힘들었다. 그러나원자재가격이오르고수급의안정성이낮아지면서전통방식의생산 소비는지속하기어려워져가고있다. 게다가 2030년이되면약 30 억명에달하는개발도상국의소비자가중산층에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이같은신규수요의거대한유입은인류가여태껏경험하지못한수준으로, 인류전체의수요를충족하도록제품재료의공급을확대하려면많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변화에대처하기위해환경친화적생산과소비를위한노력이확산되고있다. 미국의반도체기업인텔 (Intel Corporation) 이운영하는반도체공장팹32(Fab 32) 는자연채광과태양에너지를활용하고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71
공장운영을최적화하여, 에너지사용을절감하고온실가스배출을 15% 줄였다. 또한, 사용한물을 70% 나저장하여재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자원이용의효율성을극대화하였다. 글로벌의류업체 H&M 은고객이입지않는옷을가져오면고객에게신상품할인권을지급하는회수프로그램을선보인바있다. 회수된의류는역물류 (reverse logistics) 13 기업과협업해세계시장에서중고의류로재활용되고, 더이상입을수없는옷은청소용직물, 진동흡수재, 단열재등으로이용된다. 이와같이수명이다한자재와부품을여러용도로여러산업에서여러번재활용하는것을 폭포수방식 (cascaded use) 이라부른다. 이와같은움직임이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공공규제와소비자의식의개선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근대이후의사회는자연환경을마치공짜인것처럼남용해왔다. 그러나미래에는자연환경의이용에적정한가격이부과되고여기서얻어진수익을다시자연환경관리에이용하려는움직임이생겨날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 이제정되어 2018년 1월시행될예정이다. 이법안에는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자원순환인정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등의내용이담겨있다. 그리고소비자사 13 원료-부품-제품-서비스-소비자 로향하는전통적인물류의흐름에역행하여원료를재사용, 재제조, 재활용할때발생하는물류의흐름을의미한다. 44 7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이에 죄책감없는소비 같은움직임도활발해질것이다. 14 아울러 소비자들이생산품과생산과정에대해폭넓은정보를얻게되면서, 생산자의환경윤리준수를강제할힘을갖게될것이다. 생산과소비의영역간융합 제조와서비스의결합 지능정보기술을통해제품과서비스를결합해제공하여고도화된부가가치를창출하는트렌드는미래에더욱심화될것이다. 최근기업들은최종생산품의판매후에도유지 개선 재활용등의서비스를제공하며, 가치사슬전체를지능적으로관리하는것에많은관심을갖는다. 완성차업계에서는텔레매틱스 (telematics) 를통해차량판매후에도고객과지속적으로소통하며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일반화되는추세이다. 온도조절기를기반으로가정내가전제품과조 14 죄책감없는소비 (guilt-free consumption) 란신체적비만, 개발도상국노동자들의인권, 지구환경등에대한부정적영향을고민할필요가없는제품을선택해서소비하는것을말한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73
명을제어해최적의생활환경을제공하는네스트 (Nest), 데이터분석을활용하여엔진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 GE, 정수기제품판매에렌털 (rental) 개념을적극적으로도입한웅진코웨이도제품과서비스의융합사례라볼수있다. 제조의서비스화가강조되는것은기존의전문성을새로운방식으로활용해더욱높은가치를창출할수있기때문이다. 전통적제조기업도서비스화를통해시장에서차별화된위치를차지할수있다. 우선, 제조와서비스의결합을통하여소비자중심의시스템을구축하고가치를제공할수있게된다. GE는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을통해엔진 기계등의제품을유지 관리 컨설팅 금융등의통합서비스패키지와결합하여제공한다. 제품진단서비스와분석솔루션을결합한 GE의산업인터넷은제품, 사용자, 비즈니스를연결하며고객사의시스템운영을최적화해준다 (< 그림 2-14> 의 (a) 참조 ). < 그림 2-14> 제조와서비스분야의결합사례 (a) GE 의항공기엔진 (b) 솔라시티의태양광패널 출처 : ( 좌 ) 셔터스톡 (https://www.shutterstock.com/), ( 우 ) 플리커 (https://www.flickr.com/). 44 7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또한, 생산자는고객과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며자신의제품을계속이용하도록유도할수있다. 이는소비부문에서제품자체를구입해소유하기보다, 제품사용권을구입하여접속하는형태가선호되는현상과도맞닿아있다.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의성장에서볼수있듯이, 소비자들은자산을직접소유하지않고도원하는때에필요한만큼만이용하는것을점점더선호하고있다. 기술발달로고객의사용량을정확히측정할수있게됨에따라일회성판매대신사용량기반계약 (pay-as-you-go) 서비스 15 가활성화될것이다. 사용자는제품을구매, 소유하는대신서비스접근과이용권한을구매함으로써초기비용은크게낮추고유지 관리의부담에서벗어날수있게된다. 미국의태양광발전설비업체솔라시티 (SolarCity) 는태양광패널의판매대신주택에설치한패널에서생산된전기를해당가정에저렴하게판매하는사업을벌여급성장을이루었다 (< 그림 2-14> 의 (b) 참조 ). 15 사용량기반계약 은자원을사용량에따라과금하는형태의계약을의미한다.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의오피스프로그램도과거에는패키지판매방식이었지만, 지금은 1 년단위서비스계약 ( 오피스 365) 방식으로많이판매된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75
생산과소비의스마트화 미래에는자동화기술과정보공유를통해스마트한생산 소비가확산될것이다. 스마트시대의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기기에서나 제품과서비스를이용 구매하고기업과소통하기를기대할것이다. 시장의이러한요구사항에따라, 인간과기계의협업을통해생산과소비가더욱스마트해지는방향으로발전해갈것이다. 미래의스마트소비자는디지털및모바일, 나아가가상현실기술로무장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가상현실, 증강현실등전방위에걸친채널에서자신에게꼭맞는제품과서비스를찾아내구매할것이다. 또한, 소비자는소셜미디어나가격비교사이트에서실시간으로정보를공유하며가장저렴한구매조건을찾아낼것이다. 이때제품에대해기능, 성능, 품질, 가격, 사후관리등기본적정보뿐만아니라, 환경및노동윤리의준수여부도챙겨서확인하는사람들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 즉, 미래의소비자들은 똑똑한소비자 를의미하는 스마트슈머 (smartsumer) 를넘어서, 전문엔지니어못지않은지식을갖춘 컨슈니어 (consuneer) 16 로까지진화할것이다. 16 스마트슈머는똑똑한 (smart) 과소비자 (consumer) 의합성어로서똑똑한소비자를가리키는말이고, 컨슈니어는소비자 (consumer) 와기술자 (engineer) 를결합한신조어로서전문가못지않은지식을가지고제품의성분과기술력등을꼼꼼히따지는소비자를가리키는말이다. 44 7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이처럼똑똑해지는소비자의요구에대응하기위해미래의생산또한단순히공급주도적관점에서생산요소를투입, 가공하는구조에서벗어나, 수요데이터를관측, 활용하며프로세스를탄력적으로조정하는스마트한형태로진화할것이다. 기계설비나소재 부품에센서와메모리가부착되어생산과정이자가진단되고최적화될것이다. 사물인터넷으로제품의모든생애주기를추적할수있게됨에따라, 사이버- 물리시스템에의한생애주기별제품관리가가능해질것이다. 제품의성능을향상시키는동시에가격을하락시킬수있다는장점으로인해, 스마트생산은더욱폭발적으로보급될것이라예상된다. 인간과기계의지능형협업이일반화되는미래에는, 제품과프로세스의기획 설계단계부터시뮬레이션이적용되어제작기간을단축하며맞춤형제품을개발할수있게될것이다. 설비- 자재- 시스템간연결, 원자재- 반제품-제품간연결성이증대되고전체과정이최적화될것이다. 그리고서비스영역에서는데이터를분석하여유용한정보를생산하고의사결정을지원할것이다. 결과적으로생산의각단계가유기적으로연계되고상황에따라유연하게조정됨으로써효율을높이고개인맞춤형생산의확산에기여할것이다. 독일의부엌가구제조업체노빌리아 (Nobilia) 는현재확인되는사례중의하나이다. 노빌리아는바코드를부착한자재 부품들의데이터를실시간으로송수신해서대부분의공정을자동으로수행한다. 이를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77
통해 2,500명의직원이특별주문가구를매일 2,600세트씩생산하고있다. 또한, 미래에는위탁제조전문기업의도움으로스타트업기업의시제품제작, 대기업의제조부문아웃소싱 (outsourcing) 으로인한수요에따라유연한생산이더욱확대될것이다. 이과정에서지능정보기술은제품생산의기획, 개발, 설계, 제조, 유통, 판매의모든단계에서인간이수행하는작업을도와주며효율성과유연성을높여줄것이다. 그리고법률 의료 교육 유통등의서비스영역에서도빅데이터의관리, 분석과함께전문적질의에대한응답과컨설팅에활용될것이다. 프로세스의글로벌융합과리쇼어링 생산시스템이세계적으로분산되는가운데, 긴밀한상호작용을통해자원과역량을공유하며생산이최적화되어이루어질것이다. 생산자원과인력을확보하고소비시장에밀착대응하기위해, 생산시스템의확장은국가간경계를넘어서일어나고있다. 세계각국과기업들은글로벌가치사슬에서고부가가치영역을확보하기위해경쟁하는한편, 각자의강점을갖고글로벌차원의기업네트워크를형성하게될것이다. 애플의아이폰은현재도세계적으로분산된생산프로세스를활 44 7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용하고있다. 일본에서재팬디스플레이 (Japan Display Corporation) 와샤프 (Sharp Corporation) 가디스플레이를, 대만에서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와진테크가터치ID 센서를, 한국에서삼성이배터리와플래시메모리 (flash memory) 를생산하는등세계각지의 200여개공급업체가부품을생산한다. 최종조립은인건비가저렴한중국에서이루어진다. 이러한방식을통해생산을유연하게운영할수있으며, 미국의애플본사는소프트웨어, 디자인, 마케팅에집중할수있게되었다. 미래에는애플처럼기업들이수평적네트워크를이루어협력하는방식이더욱확산될것이다. 개별가치사슬별로전문성을갖는기업들이외부에얼마든지존재하고, 지능정보기술의발전은이들과의거래비용을크게줄여줄것이기때문이다. 결국, 미래에는기업들에게자체경쟁력의강화못지않게우수한파트너기업을발굴하고긴밀하게협력하는것이중요해질것이다. 그리고 ICT가발달하면서, 파트너기업의선택은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하여이루어질것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선진국을중심으로일부제조시설을본국에재배치하는리쇼어링 (reshoring) 이일어나고있다. 이는기술발전이나신흥국의인건비상승뿐아니라신호보무역주의의등장에도원인이있다. 2017년출범한미국의새로운행정부는자국시장에서활동하는기업들이자국내에제조시설을두어야함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79
44 8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3 절 미래생산과소비의혁신사례 앞서소개된생산과소비혁명의변화트렌드는결국맞춤, 신속, 환경, 융합, 지능, 연결의 6개키워드로정리될수있다. 이러한트렌드는이미어느정도가시화되어나타나고있다. 미래에는생산과소비간, 산업분야간에융합이활발해지고경계가희미해질것임에도, 미래의이미지를더욱구체적으로그려보기위해이러한사례들을분야별로선별해살펴보는것은분명의미있는일이될것이다. 우선생산 소비의변화사례를살펴볼분야를설정하기위해, 세계경제포럼 (WEF) 보고서, 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81
agement Development, IMD) 17 보고서등국내외문헌들을참고했다. 이를바탕으로전문가논의를거쳐 1 자동차, 2 교통, 3 에너지, 4 의료, 5 소매, 6 지식서비스, 7 식량, 8 자원으로구분해보았다. 그리고이 8개분야전문가들이참여하는워크숍을개최하여, 미래생산과소비의구체적인혁신사례들을도출하고그로인한영향을예측했다. 그결과는다음과같으며 86쪽의 < 그림 2-15> 에도요약되어있다. 1 자동차 : 스마트카여러가지센서, 네트워크, 전자장치로무장하고다른차량, 인프라와긴밀하게연결된스마트카 (smart car) 가확산될것이다. 미래에는자율적정비, 기능업그레이드, 사고처리기능도부가될것이며, 궁극적으로는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도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운전자등탑승자전원에게이동이편안하고즐거운경험이될수있도록, 차내엔터테인먼트, 인근맛집및관광지의자동안내등의서비스가결합되어제공될것이다. 17 스위스로잔에위치한경영대학원으로 1980년부터해마다세계각국의국가경쟁력을종합평가하여순위를매기고있다. 매년발표되는세계경쟁력보고서는객관적인평가와정확성으로국제적인권위를인정받고있다. 44 8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2 교통 : 협업형지능정보교통체계차량과인프라간, 차량과차량간통신으로안전하고편리한주행을지원하는협업형지능정보교통체계가구현될전망이다. 이러한시스템은위성항법장치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18, 날씨, 노면등의교통환경정보, 차량주행정보를실시간으로분석함으로써원활한교통흐름을만들어줄것이다. 무공해태양에너지, 도로의진동, 도로변풍력이나빗물등을이용한도로발전소에서전력을생산하고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19 와연계함으로써, 교통분야에너지소비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3 에너지 : 에너지프로슈머소비자가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를이용해전력을직접생산하여사용하고, 여유분을통합플랫폼을통해판매하는에너지프로슈머 (energy prosumer) 가늘어날것이다. 소비자는에너지를일방적으로공급받고요금을납부하는수동적위치에서벗어나생산시 18 비행기 선박 자동차뿐만아니라세계어느곳에서든지인공위성을이용하여자신의위치를정확히알수있는시스템. 19 스마트와 그리드의합성어로, 말그대로지능형전력망을뜻하는차세대에너지신기술. 에너지네트워크에정보통신네트워크를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소비자가실시간으로전기사용관련정보를주고받음으로써에너지사용을최적화할수있는차세대전력망이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83
장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이다. 에너지공급망이중앙공급형에서 분산거래형으로전환되면서전력송배전손실이줄어들고친환경에 너지의이용이확대될전망이다. 4 의료 : 스마트맞춤형헬스케어개인의체질과특성에따라건강을관리해주는스마트맞춤형헬스케어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갈수록스마트화 정보화되는헬스케어기기는개인의체질정보에따라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건강관리가가능해지도록도울것이다. 그결과모든개인이자신만의주치의로부터건강관리를받을수있게될것이다. 5 소매 : 개인간직거래시장개인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개인간 (P2P) 직거래시장이부상할전망이다. 향후제작플랫폼, 아이디어공유플랫폼, 거래플랫폼이확대되며개인간직거래시장은더욱활발해질것이다. 이를통해개인마다특화된수요와이를충족시켜줄개인생산자들의역량이서로연계되면서사회전체의효용이크게증가할것이다. 6 지식서비스 : 인공지능노동자 지능정보기술이생산과소비전반에활용되어전문직근로자를 지원하며협업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지능정보기술은분야별로 44 8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특화된전문지식을과업이나상황에맞추어인간노동자에제공할것이다. 그결과지능정보기술에기반한알고리즘에의해명확한정답이존재하는영역의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 인간노동자는보다가치지향적인영역의의사결정에집중하는사회로진화할것이다. 7 식량 : 식물공장생육환경을제어하며작물생산을최적화한식물공장 (plant factory) 이소비시장과근접한도시내곳곳에생겨날수있다. 생산에서물, 배양액, 에너지를재이용하여자원소모와온실가스발생을최소화할수있다. 그리고식물공장은작물을단위면적당높은밀도로연중생산할수있으며, 도시공간에서자연생태공간으로서도기능할것으로기대된다. 8 자원 : 도시광산도시에서발생하는폐기물로부터희유금속등유용자원을회수하는도시광산 (urban mining) 이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 도시광산을통해과거에는폐기물로취급되던부산물들로부터광물자원을추출할수있게되어생산 소비가더욱친환경적으로변모할것이다. 나아가생산 소비시스템전체에걸친자원과제품의흐름을모니터링하고이용을최적화하는시스템으로까지발전할것이다.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85
< 그림 2-15> 미래생산과소비의혁신사례 44 8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44 제2장 생산과소비의변화전망 87
10 년후대한민국미래전략보고서
제 3 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44 9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1 절 우리의현주소 2000년대부터우리나라에서는기존의성공공식이던추격자전략에서벗어나선도자전략으로옮겨가야한다는주장이강하게제기되어왔다. 근래들어경제성장을견인해온주력산업이주춤거리는모습을보임에따라성장방식의일대전환을요구하는목소리가더욱높아지고있다. 게다가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10년후인 2026년에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이 1% 대로추락할것이라는비관적인전망을내놓았다. 이마저도노동, 자본등생산요소를최대한가동한다는 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91
전제에기초한전망이므로실제로는더낮아질가능성이크다. 20 4차산업혁명이라는문명사적변화에서한번뒤처지면 2~3년후에는변화의흐름에합류할기회마저없을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현실로다가온생산과소비혁명의파도앞에우리가서있는위치와우리의준비정도를점검해보는것은큰의미를갖는다. 4 차산업혁명관련한국의준비정도 스위스글로벌금융그룹 (Union Bank Switzerland, UBS) 이 2016년다보스포럼 (Davos Forum) 을준비하며 자동화와연결성의극단 : 4차산업혁명의국제적, 지역적, 투자의함의 라는보고서를선보였다. 이에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준비정도는 25위로평가되었다.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가 1~4위에올랐고, 미국은 5위, 일본은 12위, 독일은 13위였다. 중국은우리나라보다약간뒤진 28 위로나타났다 (< 그림 3-1> 참조 ). 20 현대경제연구원은중립적시나리오의경우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 년 2.0% 로하락할것으로전망하였다.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잠재성장률추이및전망, 경제주평 16-03( 통권 676호 ), 2016. 1. 22.) 44 9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3-1> 국가별 4 차산업혁명준비정도평가결과 (UBS) 출처 : B. Baweja 외,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World Economic Forum, 2016. 1., 23쪽. 이처럼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에대한준비에서뒤처진이유를파악하려면 UBS의평가항목들을좀더세부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기술숙련도 (23위), 혁신수준 (19위), 사회인프라 (20위) 항목에서상대적으로양호한평가를받았으나, 노동시장유연성 (83위) 과법적보호 (62위) 항목에서취약성을드러내고있다 (< 그림 3-2> 참조 ). 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93
< 그림 3-2> 한국의 4 차산업혁명준비정도항목별순위 출처 : B. Baweja 외,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World Economic Forum, 2016. 1., 23쪽. 세계적시스템변화속에한국의산업구조변화는미진 새로운형태의글로벌경제전쟁에서살아남으려면, 급변하는생산 소비의트렌드에맞추어국가와산업시스템의대대적인전환을도모해야한다. 미래의소비자들은많은정보를바탕으로더나은제품과서비스를최적의조건으로구입하려할것이다. 그리고기존기업들은모호해진산업간경계에서탄생한새로운이종경쟁자들을상대하게될것이다. 현재에도아마존, 구글등은지능정보기술분야에서축적된인력과노하우를바탕으로물류, 의료, 인공지능, 자동차등영역의기존사업자들을위협하고있다. 44 9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 우리나라 산업구조변화지수의 변화 기준)의 산업구조변화지수도 1 이상이었으나, 2000년대 전환하는 그러나 19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산업구조가 획기적으로 로 낮아졌다. 이는 세계적인 지각변동의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뚜렷이 나타나지 히려 둔화되고 있다는직것을 의미한다. 모습은 아 높게 나타 않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한국의 산 업구조변화지수(11개 산업 분류 기준)21는 1970년대 1.48, 1980년대 0.90, <그림 3-3> 우리나라 0.73, 산업구조변화지수의 변화 1990년대 2000년대 0.48로 순위 낮아지더니, 2010년대에는 0.40으로 위 까지 떨어졌다(<그림 3-3> 참조). 위 위 위 <그림 3-3> 우리나라 산업구조변화지수의 변화 위 *2011~2 *음영은 출 처: 이한득,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 줄고 집중도는 증가, 이처럼 LG경제연구원, 2016. 5., 4쪽. 으로 창출 인 것으로 출처: 이한득,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 줄고 집중도는 증가, 현재의 산 LG경제연구원, 2016. 5., 4쪽. 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에 없다는 이다. 산업에 대한 의존성은 높게 나타난다. 허쉬만-허핀달 지수 이한득,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 줄고 집중도는 증가, LG경제연구원, 2016. 5., 4쪽. 력 산업에 대한 높은 출처: 의존도 indahl index)20)로 14개 산업의 부가가치 집중도를 계산한 결과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성은 높게 나타난다. 허쉬만-허핀달 지수 우리나라는 40개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또한, 제조업 분 수출과 제 an-herfindahl index)20)로 14개 산업의 부가가치 집중도를 계산한 결과 제조업 또한, 총생산액에서 중도는 대상국 여덟중번째였다. 참조), 28개 우리나라는 40개중 대상국 세 번째로 높았다. 제조업 분 10% 21 산 업구조변화지수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산업의 확장과10% 축소를 포함한 산업구조 전체의 제조업 총생산액에서 가치 집중도는 대상국 중일본(3개)과 여덟 번째였다.미국(2개), 종의 수는 총 28개 5개였는데, 독일(2개)에 비해 변화를 합산하여 측정하며미국(2개),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출처: 하는 업종의 수는 총 5개였는데, 일본(3개)과 독일(2개)에 비해이한득, 한국의 산업구조 변 화 속도 줄고 집중도는 증가, LG경제연구원) 는 것을 방 저성장을 어려워지고 이 같은 73.6%를 산업의 비중, 의 식으로 : i산업의 비중, : 기간 기간,, 정하며 다음의 계산된다. 식으로 계산된다. : i산업의 비중, : 기간 에서 특정 갖는 주체가집중도를 갖는 집중도를 파악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한위한 지수이다. 주체가 파악하여 시장의 평가하기 지수이다. 21) 자동차, - 53 - - 53-4 44 제3장 생산 소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위치 95
제조업분야 (13개세부업종기준 ) 의산업구조변화지수도 1990년대까지는 1 이상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0.55로낮아졌다. 이는세계적인지각변동의와중에도우리나라의산업구조변화는오히려둔화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기존주력산업에대한높은의존도 그러면서특정산업에대한의존성은높게나타난다. LG경제연구원에서 40개국가를대상으로허쉬만- 허핀달지수 (Hirschman-Herfindahl index) 22 로 14개산업의부가가치집중도를계산한결과우리나라는 40개대상국중세번째로높았다. 또한, 제조업분야의부가가치집중도는 28개대상국중여덟번째였다. 제조업총생산액에서 10% 넘게차지하는업종의수는총 5개였는데, 일본 (3개) 과미국 (2개), 독일 (2개) 에비해높게나타나는수치이다. 22 시장내에서특정주체가갖는집중도를파악하여시장의경쟁도를평가하기위한지수이다. 44 9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표 3-1] 제조업총생산에서차지하는품목별비중 순위한국일본미국독일프랑스영국 1 위 ICT (22.2%) 자동차 (16.1%) 화학 (12.3%) 자동차 (18.5%) 화학 (12.7%) 자동차 (10.9%) 2 위 자동차 (11.5%) ICT (15.7%) 석유정제 (10.9%) 기계류 (15.2%) 기계 (9.0%) 석유정제 (9.8%) 3 위 화학 (11.5%) 기계 (10.4%) ICT (9.5%) 화학 (9.8%) 석유정제 (7.9%) 기계 (9.6%) 4 위 1 차금속 (10.6%) 화학 (9.1%) 자동차 (8.2%) ICT (9.6%) 자동차 (7.8%) 화학 (9.4%) 5 위석유정제 (10.3%) 기계류 (8.3%) 인쇄 출판 (8.0%) 금속가공 (7.0%) ICT (7.5%) 금속가공 (6.6%) *2011~2014 년단순평균기준, 일본은 2006~2012년기준. * 음영은제조업총생산에서비중이 10% 를넘는품목. 출처 : 이은민, 4차산업혁명과산업구조의변화,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8권 1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8. 16., 10쪽. 이처럼기존주력산업에계속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는이유는혁신을독자적으로창출할수있는능력이부족하고, 기존의추격형전략을답습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그리고대기업중심의수직계열구조가주류를이루는현재의산업구조상새로운기술혁신형기업의창업과성장은어려움이많을수밖에없다는점이지적된다. 분야간, 조직간화학적융합이드문것또한한계점이다. 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97
수출과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 이같은산업구조는우리나라가그동안수출과제조업분야를중심으로성장해왔다는것을방증하기도한다. 한국 GDP의 50% 이상이수출로채워지나, 세계경제가저성장을보이고주력분야에서신흥국들의도전이거세어지면서수출위주의성장은어려워지고있다. 우리경제를지탱하는 10대주력산업 23 은 2014년기준으로수출의 73.6% 를차지하는데반도체를제외하고는전망이밝다고할수없다 (< 그림 3-4> 참조 ). < 그림 3-4> 2015 년도한국 13 대품목의수출증가율 (%, 전년대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6. 23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휴대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44 9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중국은가전, 휴대폰등에서가격대비우수한성능으로시장에서입지를넓히고있다. 그리고중국이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등에서괄목할만한기술발전을이루며, 우리나라가갖던기술적우위가희미해지고있다. 심지어일부분야는벌써뒤처지기시작했다는관측도나타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는그동안미진했던내수와서비스분야의진작을모색하고있다. 그러나고용불안, 가계부채등의악재로이마저도녹록지않은상황이다. 서비스분야는제조업에비해 45% 정도에불과한생산성을보이며확실한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하지못하고있다. 여기에는서비스분야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이대기업에비해생산성이낮다는점, 서비스분야에더많은규제가가해지는점등이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미래신산업분야의높은성장세는긍정적신호 그럼에도불구하고긍정적인신호또한적지않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높은성장세가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 6 개국을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관련산업분야들의성장현황 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99
을조사한결과, 24 우리나라는 2006~2015년사이소프트웨어및서비스, 제약및생명공학, 반도체및반도체장비부문의시가총액증가율이전체시가총액증가율을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자본재, 기술적하드웨어및장비부문도중국을제외한다른주요국들보다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었다 ([ 표 3-2] 참조 ). [ 표 3-2] 주요국 4차산업혁명관련산업분야시가총액연평균증가율 (2006~2015 년 ) 단위 : % 구분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중국 자본재 15.3 4.1 1.7 5.2 36.3 제약및생명공학 29.5 22.8 4.4 11.5 33.2 반도체및반도체장비 24.8 4.4-2.8 2.6 38.7 소프트웨어및서비스 37.2 6.0 1.3 13.0 44.8 기술적하드웨어및장비 11.4-0.7 0.5 8.9 33.4 통신서비스 3.6 1.6 4.4 10.8 10.0 전체시가총액증가율 14.6 9.2-0.1 2.4 32.4 출처 : 주원, 정민, 4차산업혁명의등장과시사점, 경제주평 16-32( 통권 705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6. 8., 8쪽. 24 현대경제연구원은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과 S&P가개발한글로벌산업분류기준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을적용하여대상국가주식시장상장기업 13,762 개를대상으로조사를수행했다. 444 10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미래생산 소비의밑바탕이될우수한디지털인프라 또한,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인정받는우수한디지털인프라보유국이다. 우리나라는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ICT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평가에서 2015년, 2016 년 2년연속으로접근 사용 역량의모든항목에서우수한성적을받으며 1위를차지했다. 그리고디지털인프라에대한그밖의국제적인평가들에서도높은순위를받고있다. 우리나라는 3G, LTE 등의기술을일찍도입했으며, 사물인터넷을선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그리고대다수의기업과가구, 개인이인터넷과모바일의혜택을마치수도나전기처럼일상적으로누리고있다. 이러한디지털인프라는미래생산과소비에있어굳건한기반이될것으로기대된다. 이는국가별 ICT발전지수와 1인당국민총소득 (GNI) 간상관관계로미루어볼수있다. 세계은행 (World Bank, WB) 역시국가별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디지털기술과보완재수준이함께증가하는경향이나타난다고밝힌바있다. 디지털인프라는생산 소비과정에서필요한의사소통과협력을지원하고, 비즈니스모델의창출을촉진하며, 프로세스를최적화할수있도록해준다. 자동화 데이터화 지능화로연결성이높아지는미래사회에서이러한디지털인프라는우리에게큰힘이되어줄것이다 (< 그림 3-5> 참조 ).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01
< 그림 3-5> 국가별 1 인당국민총소득및 ICT 발전지수 출처 :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ITU, 2015, 57 쪽. 혁신이강조되는우리나라의환경 앞서제시한것처럼 UBS는 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한국의혁신수준을겨우양호한정도 (19위) 라고만평가했으나, 경제미디어그룹블룸버그 (Bloomberg) 25 는한국을세계에서가장높은혁신역량을갖춘국가로평가했다. 블룸버그가발표하는국가별혁신지수에서한 25 24 시간경제뉴스를서비스하는미디어그룹으로본사는미국뉴욕에위치하며매년국 가별혁신지수를발표한다. 444 10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국은 2014년부터 3년연속으로 1위를차지했다. 블룸버그혁신지수를이루는 7개부문 26 중우리나라는 제조업부가가치, 고등교육효율성 에서 1위로, R&D 지출집중도, 첨단기술집중도, 특허활동 에서 2위로평가되었다. 이처럼우리나라가혁신을강조하는것은자원이절대부족하다보니인적자원과기술로부터가치를창출해야하기때문이다. 수년전, 우리나라가가격경쟁력은신흥국들에밀리고기술경쟁력은선진국들에밀려세계시장에서입지를잃고있다는 넛크래커론 (Nutcracker Phenomenon) 이화두가된적이있다. 더욱이최근에는신흥국도기술경쟁력을갖추어우리나라를금방따라잡을상황이고, 선진국도재정정책등으로가격경쟁력을갖추고있다는 新넛크래커론 이떠오르며위기감은더욱확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우리나라는혁신활동에더많은자원과역량을집중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국내총생산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4.29% 로, 2013년도에이어 2년연속 OECD 1위를차지한바있다. 국가적으로혁신적기술과창조적아이디어로부터성장동력을찾으려는창조경제를내세우고있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통해국가전략기술의개발도추진하는중이다. 또한, 경제활 26 1 R&D 지출집중도, 2 제조업부가가치, 3 생산성, 4 첨단기술집중도, 5 고등교육효율성, 6 연구원집중도, 7 특허활동.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03
동인구대비높은비중의인력이연구활동에참여하고있으며, 고등교육을받는인구의비중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을자랑한다. 2003년도에 FTA 로드맵을수립한이후부터는세계여러국가들과적극적으로 FTA를체결하며경제의개방성을높이고있다. 한편, 혁신활동에들이는많은노력에비해실제창출되는성과가미흡하다는우려도있다. 기존에성공적이던혁신시스템에감춰져있던한계가환경변화에따라노출되는것으로도볼수있다. 선진국을추격하던위치에서새로운분야를개척하는퍼스트무버로전환하는것이절실하지만, 기존의관성을단기간에벗어나는것에는많은어려움이있다. 그러나국가적으로혁신의중요성을함께공감하고있다는점은우리에게희망적이다. 무에서유를창조한우리경제의저력 우리나라는빈손에서시작하여경이로운경제성장을이루어낸경험이있다. 1960년국내총생산 (GDP) 이 39억달러였다가 55년후 1조 4,000억달러가된것은무려 354배나늘어난것이다 (< 그림 3-6> 참조 ). 1997년에는동아시아경제위기속에서 IMF 구제금융을받게되는아픔을겪기도했다. 444 10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3-6> 한국의 GDP 성장 (1960~2015 년 ) 출처 : World Bank 통계,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kr 그러나뼈를깎는구조조정을통해이를 4년만에극복해냄으로써다시금세계의감탄을자아내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27 의도움을받던나라가도움을주는나라로돌아선것은세계에서우리나라가유일한사례이다. 27 공적개발원조는한국가의중앙정부혹은지방정부등공공기관이나원조집행기관이개 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복지향상을위해개발도상국이나국제기구에제공하는자금의 흐름을가리키는말이다.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05
이러한기적을이루어내는여정에서, 우리는변화가필요한고비마다기존의익숙한틀을깨고새로운모습으로탈바꿈하고는했다. 위기에닥쳐서는눈앞의어려움을감내하고, 극복방안을찾아내는슬기를발휘하기도했다. 그결과선진국들이수세기걸쳐쌓아올린성과를 50년남짓한기간에달성하고, 현재의전환기에또한번의도약을노릴수있게된것이다. 지금눈앞에당도해있는 4차산업혁명은경제, 사회전체의변혁을요구한다. 무에서유를이루어낸우리의지난역사는이러한시기에더욱값지게되살릴수있는경험이다. 444 10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2 절 주요산업분야별전망과현황 주요산업분야별로생산 소비의미래를전망하고한국의현황을진단하기위해, 앞장에서미래생산 소비의혁신사례를도출하는데활용한 1 자동차, 2 교통, 3 에너지, 4 의료, 5 소매, 6 지식서비스, 7 식량, 8 자원등 8대분야를기준으로산업분야를구분해보았다 (< 그림 3-7> 참조 ). 그리고산업분야별국내산학연전문가 978인을대상으로, 미래생산과소비의혁명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했다. 설문에서는각분야별로 1 우리나라가받게될영향의크기, 2 산업측면에서준비수준, 3 규제 제도의마련수준에대한인식을조사했다.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07
< 그림 3-7> 4 차산업혁명의파급력과한국의준비도 그결과, 각분야마다세부수치에서는다소차이가있었으나전문가들은미래생산과소비의혁명으로인해우리나라의산업들이큰영향을받게될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이에비해대부분의산업에서준비는부족한상황이었으며, 규제와제도의마련또한미진하다는점이공통적으로나타났다. 성큼다가오는생산과소비의혁명에대비함에있어, 경제 사회전반을아우르는시스템전환이필요하다는점을재차시사하는부분이다. 444 10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3-8> 주요산업분야별전망과현황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09
자동차 자동차분야미래전망 현재자동차산업은거대한변화의중심에있다. 그중가장두드러진것은자동차의지능화이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LiDAR) 28 등이도입되면, 야간이나안개등시야확보가힘든상황에서도운전을할수있게된다. 2025~2030년경확산할것으로예상되는자율주행차는운전해방시대의서막을열것이다. 그리고자동차의이용패턴과요구사항이다양해짐에따라자동차의생산도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갈수록 1인가구와노인운전자가증가하면서, 미래의차량은단순한이동기구를넘어여러가지목적으로이용될것이다. 4인가구, 남성을주된대상으로하는기존승용차대신 1~2 인탑승에최적화된퍼스널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나내부를오락 회의등의목적으로변형할수있는차량의이용이많아질전망이다. 또한, 자율주행기술이발전하면서, 주행시간에즐길수있는여러가지콘텐츠가제공되는식으로자동차를기반으로하는서비스들이활성화될것이다. 결국, 차량안에서 28 LiDAR 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약자로기본원리는레이더와동일하나전파대신빛, 즉레이저를사용해물체와의거리나위치를측정하는장치이다. 444 11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보내는시간은이동이라는본연의목적을넘어서여가시간으로진 화될전망이다. 자동차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스마트카기술을개발하여최고급차종중심으로적용한경험이있다. 현재에도완성차업체, 전문부품업체, ICT 업체들이상용화기술개발에매진하고있다. 29 미래자동차생태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산업간, 기업간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세계 5위의자동차산업과높은수준의 ICT 역량으로물적조건은이미충분히갖추고있다. 하지만국내기업들은폐쇄적기업문화와수직계열화된산업구조등으로인해서로협력하는문화가충분히성숙되어있지않다. 이러한문화적차이는산업간협업과정에서발생하는오해나불협화음의원인이되기도한다. 29 기아자동차는마이크로소프트와제휴하여음성인식기반의자동차오디오 미디어시스템인유보 (UVO) 를개발해상용화하기도했고, 현대자동차는스마트폰을활용한자동차원격제어서비스가가능한블루링크 (BlueLink) 텔레매틱스를개발하여북미제품에적용하는등텔레매틱스기술을실용화하는단계에있다.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11
교통 교통분야미래전망 교통분야패러다임의중심은 이동효율성 에서 인간중심의지속가능성 으로전환될전망이다. 미래에는인간삶의질이중시됨에따라, 교통시스템이안전성, 신속성, 경제성을기본적으로갖추면서높은수준의쾌적성, 편리성도충족하도록요구될것이다. 그리고지속가능한교통시스템을위하여에너지효율을높임과함께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 노약자, 장애인, 교통음영지역거주자등의교통약자를배려할필요가높아질것이다. 미래교통시스템에서나타날가장근본적인변화는개별이동수단대신시스템에의한이동이일반화된다는점이다. 차량, 인프라, 서비스가긴밀하게협력하여개인과물품을원하는장소까지이동시켜준다. 차량들은상호작용하며교통시스템의일부가되고, 도로와신호기, 주유소 ( 충전소 ) 등인프라역시네트워크를통해결합한다. 이에따라개인별맞춤교통서비스도가능해질것이다. 고도로밀집되어수평 수직구조가조화를이루는미래도시에서교통시스템도 2차원에서 3차원으로진화하며신개념이동수단들이등장할것이다. 이들은 ICT를통해연계되어여러가지상황에서이용가능 444 11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한서비스를창출할수있다. 그리고미래의교통시스템은환경친화적으로진화할것이다. 교통분야에서에너지효율성이높아지고, 태양광발전, 소풍력발전등을도입하여에너지를생산하는역할도담당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교통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지능형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를국가차원에서조기에추진함으로써이동의효율성을높여왔다. 미래에는이를발전시켜교통수요를분산하고차량흐름을제어함으로써교통효율을크게개선시킬것으로예측된다. 이와같이교통의운영과관리를과학화하고자동화함으로써보다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앞으로다가올교통부문의총체적변화에대한국가적전략연구나시스템개발을위한지원은아직부족한상황이다. 그러므로국가차원에서장기적전략을마련하고사회적영향을고려하며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이동수단이다양해지고, 인프라가고도화되는것에발맞추어획기적인미래교통시스템기술을선정하여발전시키는전략적투자도요구된다.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13
에너지 에너지분야미래전망 에너지산업의패러다임은에너지생산중심에서서비스중심으로전환하고있다. 에너지소비자의이동성이높아지고분산형에너지네트워크가확산함에따라, 소비자에게언제, 어디서나편리하고도끊어짐없이에너지를공급하는것이새로운과제가되고있다. 소비자는에너지서비스가중시되는미래사회에더욱풍부한선택권을누리게될것이다. 연료전지, 태양전지, 풍력발전기등에너지변환기술이발전하며, 소비자는석유, 도시가스, 태양광등의 1 차에너지로부터전력을생산할지, 전력회사로부터전력을직접공급받아이용할지선택할수있게될것이다. 또한, 에너지생산 소비가분산형네트워크중심으로전환되는것과함께, 국가를넘어서는단위에서의연계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대형발전소중심의중앙집중형에너지공급체계는, 데이터를실시간분석하여통합적으로관리하는스마트그리드시스템으로대체될것이다. 또한, 에너지를자체적으로생산하거나여유분을내다파는에너지프로슈머도중요한참여자로등장할것이다. 에너지생산 소비의스마트화와신재생에너지의도입확대는에너지산업의환경친화성을증대시킬것이다. 신재생에너지분야전 444 11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문지인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 는전세계에너지발전설비총량중화석연료가차지하는비 중이 65% 에서 2040 년 36% 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 에너지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에너지분야생산 소비혁명을준비하는과정에서, 에너지네트워크전체를포괄하는소프트웨어설계기술이취약하다는점이지적된다. 지속가능한에너지생태계를만들고주도하기위해서는플랫폼의 사실상표준 (de facto standard) 30 을확보해야할것이나, 우리나라는에너지플랫폼기술을주도할인력이많이부족한상황이다. 또한, 여러이해관계자가개입되는에너지분야의특성상이들간의갈등이정책추진에걸림돌이되는경우가빈번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에너지분야의정책추진에수반되는사회문제들을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는여론수렴과합의프로세스를마련하는것이요구된다. 30 표준은공인된표준화기구 (ISO, ITU, TTA 등 ) 에서제정된 공식표준 (de jure standard) 과, 시장경쟁에서승리한제품 (MS 윈도우, 아마존전자상거래등 ) 이암묵적으로통용되는 사실상표준 (de facto standard) 으로구분된다. 사실상표준에, 특정분야의표준화를위해임의로구성한조직또는기업연합에서제정한표준을포함하기도한다. (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화활동가이드, 2009. 9.)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15
의료 바이오 의료 바이오분야미래전망 우리사회에서진행되는많은변화의중심에는 고령화 와 1인가족 이자리한다. 이와함께삶의질이중시되면서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의료 바이오분야는이러한요구에부응하여의료비용감소를추구하고있으며, ICT 융합을통해 치료 (care) 에서 관리 (management) 로개념이전환됨에따른미래의변화들이전망된다. 첫째,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와 개인맞춤형치료 가이루어질것이다. 개인의유전정보와진료기록, 생활습관, 기후 환경정보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최적화된치료가이루어지게된다. 개인의생활데이터수집과유전체분석에드는비용이현저히낮아지며 31 이용이보편화되고있다. 이러한대규모데이터를최신지식과결합하여활용하려면인공지능과의협업이필수적이다. 둘째, 암관리 (cancer management) 가보편화될것이다. 최근들어 31 1990 년대중반에는개인유전체분석에 30억달러가들었으나, 2013년경에는 1,000달러까지떨어졌고, 2016년에는미국의개인유전체분석기업 23앤미 (23andMe) 에서는 99달러또는 199달러에검사서비스를해주던것처럼, 유전체분석비용은크게하락하고있다. 444 11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암은치료가아닌관리의대상으로보는인식의변화가일어나고있다. 암의치료는환자에게막대한경제적, 육체적, 정신적부담을지우게된다. 그러나발전된기술로암을적절히관리할수있게되면서, 환자의비용부담을낮추며삶의질을유지할수있는미래가예상된다. 이러한미래를실현하기위해서는제도적 행정적체계가동반되어야한다. 최신의료기술은일반인이감당하기에고가인경우가많다. 따라서진료과정의비효율을제거하고, 비용절감이소비자부담경감으로이어질수있도록보험급여와진료비체계를마련해야한다. 미국의인텔은병원, 보험회사, 행정기관과 5년간연구한끝에하부요통, 두통등의진료과정을효율화한바있다. 의료 바이오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의료 바이오서비스의수준이높고대다수국민이건강보험의혜택을받고있다. 그러나 R&D 수행자와병원과의연계가부족하여, R&D 성과물이시제품단계에도달하더라도시장근접단계에서탈락하곤하는문제가지적된다. 또한, R&D에서해외기관과의연계가부족하고, 글로벌기업에비해투자, 인력등이영세하여세계시장에서의활동은걸음마수준에머물고있다. 그러나최근의료정보시스템과의료서비스부문에서긍정적인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17
신호가나타나고있다. 중동, 미국, 유럽등의국가를대상으로, 국내대학병원들이개발한병원정보화시스템이활발하게수출되고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와연계하여의약품, 의료기기등을패키지로동반하는형태의수출도이루어지고있다. 소매 소매분야미래전망 스마트소비는전방위적유통채널을소비자중심으로통합하여일관된소비경험을제공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의연결인 O2O(online to offline) 와기술혁명은소매가한층더자동화, 지능화되도록이끌어줄것이다. 미국의아마존은컴퓨터시각화, 인공지능, 센서융합등의기술을적용하여, 계산이나지불의수작업없이소비자가물건을살수있는상점아마존고 (Amazon Go) 를선보였다. 나아가 3D 프린팅은스마트소비자를위한맞춤형솔루션으로기능할것이다. 또한, 개인이창안한독특한디자인을온라인에올리고, 이를주문받아개별제작하는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방 444 11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식의 P2P(peer-to-peer) 사업자들도등장할것이다. 기업들은빅데이터와인공지능을활용해제품기획과마케팅을한층발전시킬것이다. 고객의숨겨진수요를파악하여매력적인신제품을개발하고, 개인화광고를통해소구력 (appealing power) 32 을높이며최적의가격을제시할수있다. 유통에서아마존 (Amazon), 알리바바 (Alibaba) 등거대플랫폼들이강세를보이겠지만, 다른한편으로유통망없이소비자에게직접다가가는 D2C(direct to consumer) 기업도힘을얻을것이다. 아울러소매분야는인권친화적, 생태친화적인방향으로진화할것이다. 소비자의식수준이향상됨에따라 윤리적소비, 죄책감없는소비 등의움직임이나타나고, 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기업에대한영향력이높아지고있다. 소매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의소비자는고도로발달한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실 시간으로제품의가격정보들을비교하며소매상품을구입하고있 다. 나아가온라인 오프라인을넘나드는옴니채널을통해, 상품의 32 소구력 이란광고등이잠재소비자에게호소하는강도. 즉, 마음을움직이고관심을갖게하는힘이다.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19
판매, 결제, 물류의삼각편대가유기적으로결합되어소비자편의를극대화하고있다. 그리고일부기업은매장운영에빅데이터기술을적용하여수익을높이고, 가상현실 증강현실기술로고객이상품을구입하기전에생생하게체험해볼수있도록돕고있다. 또한, 소비자에게자동으로상담을제공하며쇼핑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인공지능기술을도입하고있는기업도있다. 그러나개인정보관련규정에아직도불명확한부분이남아있어, 소매분야의혁신에필수적인데이터의활용에장애로작용한다는점이지적된다.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분야미래전망 지식서비스 (knowledge-intensive service) 33 는과학적검증과체계화를 거쳐구축한지식기반을통해고도화된서비스를제공한다. 미래 33 지식서비스란지식을창출 가공 활용 유통시키거나지식이체화된중간재를생산활동에집약적으로활용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서비스를가리키는말이다. 444 12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의생산과소비에서, 지식서비스는맞춤형서비스를창출하고기존산업을지원하며융합을이끌므로높은중요성을갖게된다. 이러한지식서비스는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첨단지능정보기술진보의혜택을가장직접적으로누리게될산업이다. 지식기반의구축은관련데이터의획득과분석이필수적이다. 사물인터넷이확산되며양질의데이터확보가가능해졌고, 빅데이터와지능정보기술은여러분야에서완성도높은지식기반의구축을가능하게해준다. 앞으로지식서비스는사용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신속하고저렴하게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건강관리, 가사관리, 자산관리, 교육, 오락, 문화를망라하는대부분의생활서비스영역에서개인별요구에부합하는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또한, 투자, 법률, 세무, 회계같은사업서비스영역에서도인간과시스템이협업하는고도화된서비스를경제적으로제공할것이다. 더불어지식서비스는다양한산업과융합하여경쟁력을향상하고창의적인비즈니스모델을창출할수있도록기여할것이다. 지식서비스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정부차원에서지식서비스분야산업을발전시키기위 한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2013 년 ),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2016 년 )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21
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들정책은기술선점, 전문인력확충, 인프라구축, 산업생태계조성등을주된내용으로한다. 그리고최근에는지능정보기술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추세이다. 우리나라지식서비스분야기술은아직선진국에서개발한핵심기술을도입하여적용하는수준에머물고있다. 다만, 온라인게임네트워크운영경험을통해축적한대용량데이터분산처리 34 기술은높은수준이다. 그러나미래에큰파급효과가예상되는인공지능기술, 지식기반빅데이터처리기술등은이미거대글로벌기업들이상용화기술을독점하고있는상황이다. 식량 식량분야미래전망 최근에는식량분야에서농 축 수산물생산량을증대하는것보 다, 수확, 저장, 가공, 유통, 소비에이르는푸드체인 (food chain) 의효 34 대량의데이터를분산하여병렬로처리하는기술을말한다. 온라인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에서서버에몰리는이용자로인한과부하를분산하기위해이용된다. 444 12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율성을높이는것이강조되고있다. 이는푸드체인의글로벌화가심화되고식량의소비패턴이다양해지기때문이다. 특히, 센서, 자동화, 네트워크등의기술이융합된정밀농업을통해품질향상, 소출증대, 노동력절감등의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향후지능정보기술의활용을통해큰변화가나타날부분은농 축 수산유통분야일것이다. 최근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활용한유통추적시스템이도입되며효과적인위생관리가가능해지고있다. 그리고채소, 육류, 생선등의특성에따라같은공간에서도냉장온도를각각다르게하는스마트냉장기술, 반가공과정에서자동으로불량채소등을골라내는자동분류기술이발전하며물류효율성을크게증대시키고있다. 장기적으로는소비자맞춤형식품시장도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빅데이터기술로기관, 소비자, 생산자등각계층별요구사항을분석하여맞춤형정보를도출할수있다. 이에따라식자재업체나간편식업체들은, 소비자마다갖는알레르기나부위별선호도등의특성을감안한가정대체식 (home meal replacement, HMR) 을공급할수있을것이다.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23
식량분야현황진단 WTO 체계출범, FTA 체결등으로식량분야의논점은국내경쟁의영역을넘어국제경쟁의영역으로확장되었다. 이에따라세계시장에서국내식량분야의경쟁력확보가무엇보다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 궁극적으로는우리의식량안보를위하여식량의가용성뿐아니라접근성, 안정성을합리적으로조화시키는것이중요하게대두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2004년까지한국형식물공장모델을개발하여 2005년에수평형식물공장시스템을일부현장에보급하기도했다. 그러나식물공장을보급하고확대하기위해서는법 제도의마련, 사회적공감대형성, 지속적수요증대, 운영의경제성확보, 고부가가치작물재배기술개발등해결해야할과제들이산적해있는상황이다. 444 12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자원 자원분야미래전망 미래의급변하는시장에서필요한소재를신속하게확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리고소비자의세분화된수요를적시에충족하는맞춤형생산에대하여여러종류의자원을복잡한과정을거쳐공급해야하는어려움또한높아질것이다. 자원수급의현황을기민하게파악하고실시간으로최적화하는것은산업경쟁력과직결된다. 그리고디지털제품의이용이세계적으로확산되고첨단산업들이등장함에따라특정자원에대한수요가크게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모바일및웨어러블기기, 무인이동체에필요한리튬이온전지 (lithium-ion battery) 의사용이증가할것이다. 그리고기후변화와자원고갈문제에대응하기위한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수요도증가할것이다. 이는리튬, 디프로슘, 테르븀등의희유자원이용이증가하는것을의미하며, 이에따라국가간갈등이빈번해지면서관세부과, 수출제한등의수단이강화될수있다. 다른한편으로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국가간협력도강구될것으로전망된다. 국제적차원에서자원이용관련각계각층의인사들이참여하며자원문제를논의하고정책을제안하는움직임이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25
이루어지고있다. 35 이는에너지분야의기후협약처럼, 향후국가간 협약이나협의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자원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필요한자원에대해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는 자원주권 의시각에서자원문제에접근해야한다. 순환경제의확산은자원다소비국가인우리나라가대외의존도를낮추어자원주권을강화하는것에크게기여할것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자원정책은단순한수량목표, 기술로드맵위주였으며, 이해관계자에대한폭넓은고려는부족했다. 자원순환전주기에걸쳐있는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위한장치는일회성공청회나전문가중심회의가대부분이다. 자원별생애주기 (life cycle) 와관련된기업, 협회, 단체, 시민이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는가운데지속적인모니터링을수행함으로써정책간시너지효과를높일필요가있다. 35 유럽 자원효율성플랫폼 (EuropeanResourceEfficiencyPlatform,EREP) 은각계각층의인사들이참여하여유럽차원의자원정책을연구하고정책을제안한다.유엔환경계획 (UNEP)소속의국제자원패널(InternationalResourcesPanel,IRP) 도공식적인전문가 포럼을개최하여자원문제를논의하고있다. 444 12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444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27
10 년후대한민국미래전략보고서
제 4 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29
우리나라가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의선도국으로도약하기위해어떠한미래전략이필요할까? 생산과소비의혁명은산업의문제로그치는것이아니라, 교육, 노동, 문화등관련요인들을포함하여시스템을총체적으로고려해야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다. 생산 소비의변화는인간의삶전체의변화를의미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미래의관점에서경제, 사회전체의구조와프로세스뿐아니라, 인간의정서까지고려하는전일적접근이필요하다. 이를위해이번장에서미래에대비하는생산과소비의전략을비즈니스모델, 혁신역량, 제도및인프라, 사회 문화의네가지측면에서모색해보고자한다 (132쪽 < 그림 4-1> 참조 ). 미래의생산 소비에대응하여전체적시각으로마련하는미래전략 우선, 기업은게임의룰이바뀌는것을받아들이고미래시장에서도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자기변혁을추구해야한다. 과학기술발전과경제 사회의변화는경쟁의지형과가치창출의원천을변화시킨다. 이를직시하지못하고타성에얽매이다가는부적응과몰락의위기에놓일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기업은업무를수행하고가치를창출하는방식을바꾸어야한다. 이를위해생산과소비의프로세스를혁신하고, 세계적으로확산되는플랫폼경제로전환하는전략을구사해야할것이다. 444 13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둘째로, 산학연과개인을포함한혁신주체들은스스로혁신을창출할수있는역량을공동으로키워가야한다. 미래의시장에서저비용경쟁력은의미가퇴색하며, 이에의존하는국가 기업은혁신적국가 기업에자리를내어주게될것이다. 그런데도우리나라는연구개발부문부터여전히추격형전략에머무른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이를위해기초적인기술역량을향상시키고혁신시스템을개방형 참여형으로전환해야한다. 그리고새로운혁신시스템에서활약할차세대핵심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 셋째로, 정부는생산 소비의변화에걸맞은제도와인프라를마련해야한다. 생산 소비의발전을가로막지않으면서도, 이를안정적으로지원하고통제하기위한제도의개선을고민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자동화, 데이터화가심화되고연결성이증대되는미래지능정보사회의생산 소비를뒷받침하기위한데이터인프라와시스템인프라를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는생산과소비변화의부작용을방지하고혜택을극대화하도록문화와윤리를조성해야한다. 상호작용이심화되는미래사회에신뢰와공유의문화를형성함으로써생산자는효율을높이고소비자는더욱많은혜택을누릴수있다. 그리고사람뿐아니라환경과의관계에있어지속가능성의윤리를내재화함으로써협업적순환경제시스템의구축을촉진할수있다.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31
< 그림 4-1> 생산과소비의혁명을주도하는미래전략 444 13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1 절 미래형비즈니스모델의구축 기업은어떻게가치를창출하여, 어떠한고객에전달하며, 어떻게수익을남기는지를명확히정의한비즈니스모델에근거하여사업을수행한다. 비즈니스모델은목표고객, 핵심경쟁력, 파트너네트워크, 가격구조, 수익모델등운영의전반을아우른다. 이는기업에게경쟁의원천이되고, 이익을보호하며, 시장에혁신을일으키게도해준다. 따라서기업에게있어비즈니스모델을시대에뒤떨어지지않게유지하고발전시켜가는노력이중요하다. 생산과소비의전환이숨가쁘게전개되고있는현재에비즈니스모델의혁신은더욱중요해진다. 기업은시장변화를주시하며자신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33
의경쟁력과고유의문화에기반한비즈니스모델을가꾸어가야한다. 애플, 테슬라 (Tesla) 등이일으킨파괴적혁신도단순히제품 서비스의혁신이아니라비즈니스모델의혁신이었기에가능했다고할수있다. 한국기업들은 ICT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 세계적인모바일생태계로의전환에발빠르게적응하여시장에안착한기업도적지않다. 예를들어, 카카오는많은이용자를가진플랫폼을활용하여엔터테인먼트, 게임, 택시등여러가지서비스를제공한다. 그리고특정제품에대한소비자의주문을최소수량이상확보하여생산에이르도록매개하는 메이커스위드카카오 도선보인바있다. 이러한예처럼우리나라에서도플랫폼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확산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가비즈니스의다양한방법론들을적극적으로시도하고, 세계적플랫폼을조성해냈다고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그러므로생산과소비의변화속에서비즈니스모델을어떻게혁신할것인가를심도깊게모색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프로세스별로구분하여미래의변화방향과필요역량을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생산과소비가플랫폼위주로재편되는새로운현상을직시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에서생산과소비의결합은강한지배력을행사하는플랫폼위에서주로이루어질것이기때문이다. 444 13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생산과소비의프로세스혁신 미래생산과소비의혁명이산업, 경제, 사회에미칠변화에대응하여생산과혁신의방식도과거와다른형태로전환되어야한다. 우선, 실제공간과가상공간이통합되는환경을최대한활용하여프로세스를혁신하기위해 디지털아키텍처 (digital architecture) 역량 을강화할필요가있다. 디지털아키텍처역량이란디지털기술이가치를창출하도록설계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이는지능정보기술을중심으로생산과소비가융합되는미래에특히중요해진다. 생산자는미래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디지털아키텍처역량을키우고, 이를새로운비즈니스모델과결합하여사업방식이나프로세스를새롭게혁신할필요가있다. 생산과소비프로세스의혁신은최근급부상하는해외기업들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이들은고객의숨겨진수요를파악하고, 산업생태계의변화를최대한활용해서사업프로세스를혁신하며저비용체계를구축하고있다. 그결과기존기업이호령하던시장의경쟁구도를재편하거나새로운시장을창출하며빠르게성장하고있다. 예를들어, 과거노키아 (Nokia), 삼성, LG가지배하던휴대폰시장에서중국의샤오미 (Xiaomi, 小米 ), 화웨이 (Huawei Technologies Co. Ltd) 와인도의마이크로맥스 (Micromax) 가주요한플레이어로부상해있다. 미국의테슬라, 중국의 BYD는 BMW, 도요타등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35
이지배하던전기차시장에진출하여성공을거두고있다. 또한, 드론시장의 DJI, 액션캠 (action cam) 36 시장의고프로 (GoPro) 도기존기업의아성을무너뜨리고독보적인영역을구축하고있다. 이러한생산과소비프로세스의혁신은가까운미래에모든기업들에게필수과제가될것이다. 프로세스혁신의구체적인방안은기획, 연구개발 (R&D), 생산, 마케팅으로구분해서살펴볼수있다. 우선, 기획 R&D 생산 마케팅이순차적으로이어지던기존의선형프로세스가환경에따라신속하고유기적으로변형 연계되는구조로전환되어야한다. 예를들어, 패스트패션 (fast fashion) 37 브랜드로잘알려진유니클로와자라는기획부터생산, 물류, 매장관리까지 ICT로통합관리하는프로세스를만들어신제품출시주기를 2주수준으로단축했다. 그리고 < 그림 4-2> 에정리된것처럼사업프로세스별로다양한변화를도입할수있다. 기업들은각자의상황에맞는혁신이무엇인지고민할필요가있다. 36 액션캠은야외활동시헬멧, 머리등에부착하거나공중촬영시드론에부착하는초경량카메라이다. 37 최신트렌드를즉각반영하여빠르게제작하고빠르게유통시키는의류를가리키는말이다. 444 13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4-2> 생산과소비프로세스의단계별혁신 기획 : 데이터에기초한고객중심의기획 기존의전략기획에서는경영진의직관과경험이중요한역할을했다. 그러나사업범위가크게확대되고, 환경의빠른변화로불연속적인변동이빈번하게발생하는상황에서는과거의방식만을고수하는것은유효하지않을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는빅데이터, 머신러닝등의기술을이용하여최신의데이터로부터최적의답을찾아내는방법론을유용하게이용할수있다. 즉, 지능정보기술을활용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37
해고객, 경쟁사, 시장, 생산, 재고등의데이터와정보를취합하고종합해의사결정을진행하는것이다. 이처럼데이터와지능정보기술에기반한기법을활용하면상시적기획이가능해진다. 생산 소비전반에걸친다양하고규모가큰데이터를실시간으로분석함으로써수요와환경의변화를 1년 365일지속적으로파악하여대응할수있게된다. 또한, 소비자요구를신속하게심층적으로파악하여전략을더욱고객지향적으로구사할수있을것이다. 고객중심전략을실행하려면제품과아이디어의기획단계부터소비자참여를늘리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레고 (Lego) 는고객의아이디어를받아들여이를상품화로연결하는사이트를운영하고있다. 로봇형레고제품인마인드스톰 (Mindstorms) 은충성고객의일부가아예제품기획과개발에직접참여하기도했다. 한편검소한혁신 (frugal innovation) 의관점에서소비자가진정원하는것이무엇인지파악하여집중하는전략방식도가능할것이다. 검소한혁신은기본에중점을두고소비자가꼭필요로하는기능만갖추어경제적인제품 서비스를제공하자는개념이다. 인도의타타자동차 (Tata Motors) 는핵심적인주행기능에집중하고사용빈도가높지않은편의기능들을절감함으로써 2,200달러수준의자동차나노 (Nano) 를개발해큰반향을얻었다. 444 13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연구개발 : 소비자가치지향및다양한방법론도입 지금까지연구개발은경쟁우위를확보하도록해주는최첨단기술 개발위주로추진되었다. 그러나미래에는시장과고객의요구를파 악하고이를적극적으로충족시키는것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기술진보에따른시장의빠른변화는시간과비용을최대한절감하 면서도상황에맞도록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요구하고있다. 또한, 기술이극도로고도화되면서한계돌파를위한기술개발에 는막대한비용이소요된다. 그리고정작개발에성공해도시장에서 필요로하는수준을지나치게넘어서버려외면받는경우도많아지 고있다. 기술중심이아닌고객중심으로연구개발의방향성을전 환하는것이필요한이유이다. 이에따라기존에나와있는기술의결합을이용하는 조합적혁 신 이부각되고있다. 다른산업에서이미충분히검증된부품, 소 프트웨어, 개발도구를결합해새로운결과물을창출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의테슬라는저렴하고구하기쉬운구식노트북용 배터리를대량으로연결하여최첨단전기자동차의배터리로쓰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기민성을높이기위한린스타트업 (lean startup), 패 스트웍스 (FastWorks) 같은방식도새롭게주목받을것이다. 이들은최 소기능만갖춘시제품을빨리만들고, 고객들의의견을수시로수 렴하며수정 보완을반복해최종제품을완성하는방법론이다. 중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39
국텐센트 (Tencent) 의 QQ 리마인더 앱은당초고객의약속, 기념일을상기하도록개발되었으나, 스포츠경기일정도제공받기를원하는사용자들의요구에따라수주동안보완을한후개선된제품을내놓았다. GE는패스트웍스방식을활용해고출력가스터빈 (gas turbine) 을기존보다 40% 저렴한비용으로 2년정도빠르게개발할수있었다. 나아가연구개발의개방성도확대될것이다. 오큘러스 (Oculus) 38 는가상현실기기의개발계획을외부에널리알리고삼성, 마이크로소프트등의잠재적경쟁자들과도기술을공유했다. 또외부인재들을모아해커톤 (hackathon) 39 같은문제해결형경진대회를개최하며큰성과를거두기도했다. 생산 : 제조업의스마트화와아웃소싱으로유연성을제고 제조업에서는하드웨어에치중하는기존의관점이바뀔것이다. 제품의가치를높임에있어소프트웨어가중요한기능을하면서, 하 38 오큘러스 는미국의가상현실 (VR) 기기기업으로, 스타트업에서시작하여 2014년페이스북에인수되었으며 2016년 4월부터는가상현실헤드셋 오큘러스리프트 를출시하여판매하고있다. 39 해커톤은해킹 (hacking) 과마라톤 (marathon) 의합성어로, 마라톤을하듯 24~48시간내외의시간동안쉬지않고기획에서프로그래밍과정을거쳐결과물을만드는경연을의미한다. 444 14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드웨어는제조분야, 소프트웨어는서비스분야라는기존의이분법이의미를잃었기때문이다. 생산과정에서소프트웨어의역할이커지는것에대한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소프트웨어에기반을둔제품은판매후에도고객과지속적으로소통하며관리 개선되는것처럼이전프로세스들과상호작용하며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 테슬라는 2015년가을, 고객이구입한차량에자동조종장치인오토파일럿 (autopilot), 파워부스터 (power booster), 음원서비스등의기능을와이파이로추가할수있는운영체계를내놓은바있다. 고객에게업그레이드된기능을일단무료로사용해보게하고, 고객이계속사용하는것을원하면유료로전환함으로써지속적인수익을창출하게된다. 개인맞춤형생산을위한혁신도필요하다. 산업인터넷이나 CPS 를활용해생산과정데이터를모니터링하고최적화하며, 로봇이나자동화공정, 3D 프린팅등을접목해생산의유연성을크게높일수있다. 나아가산업생태계전반의혁신도고려할필요가있다. 제품의수명주기가단축되고수요의변동성이커지면서, 수직계열화된대량생산구조의이점은줄어들전망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제조아웃소싱은대규모고정비투자를회피하고, 유연성을높이는방편이될수있다. 실제새로운하드웨어제품을개발한스타트업기업들은제조위탁전문업체 (Eletronic Manufacturing Service, EMS) 등에아웃소싱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41
하는것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추세다. 제품과서비스생산에있어창의적인소비자들과협력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모색해봐야할것이다. 최근생산활동의진입장벽이낮아지면서, 상상력과창의력을바탕으로개인이나소규모단체가제품을스스로구상하고조립 개발하는메이커 (maker) 활동이확산되고있다. 기존기업들이소비자들의목소리를수용해맞춤형생산과혁신활동을강화하는데있어서메이커들은중요한협력자가될수있다. 이러한기업외부의메이커들을능동적으로활용하려면시제품제작, 자금, 교육등을지원하고, 상호교류와협력이이루어질수있는장을만들필요가있다. GE는기존의비즈니스를수행하는수직적조직과병행하여퍼스트빌드 (FirstBuild) 라는소규모공방을만들고, 창의적인메이커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스마트가전제품을개발한바있다. 마케팅 : 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소비자와지속적인관계를유지 과거에는영업및마케팅이생산이후마지막단계에서제품 서비스를고객에게단순히전달하는역할에그쳤다. 그러나향후맞춤형소비시대에는가치를제안하고, 고객의요구사항을이해하며, 생산과소비를선도하게될것이다. 즉, 제품가치사슬에있어영업과마케팅이고객의수요를읽어내고, 이를기획과연구개발에연결하 444 14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는역할을수행하게되는것이다. 이를위해영업과마케팅의방식도, 여러가지온 오프라인매체를활용한고객과의소통으로진화해야할것이다. 특히, 저비용의양방향홍보매체들을어떻게활용하는가가중요해지고있다. 예를들어, 액션캠기업고프로는고객들에게편집도구와비디오공유플랫폼을제공하고, 사용자들이스스로촬영한영상을업로드하게하여제품을홍보한다. 미국의드론기업 3D 로보틱스 (3D Robotics) 는원래드론커뮤니티에서출발했는데, 드론마니아들의아이디어를적극적으로반영하며가격을크게낮춘제품들을만들어내고있다. 이와같이미래에는고객을단순한판매대상이아니라, 자사홍보와제품혁신의중요한협력자로활용하며기민하게대응하는것이중요해진다. 플랫폼을통한생산 소비융합의구현 플랫폼경제의도래 플랫폼 (platform) 이란 다양한상품을생산하고소비하는활동을위 해반복적 공통적으로사용하는토대 를말한다. 제품, 부품, 서비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43
스, 기술, 자산, 인프라, 노하우등무엇이든, 이를토대로경제활동이나비즈니스가이루어진다면모두플랫폼이라고할수있다. 플랫폼은 4차산업혁명시대의중요한생산양식이다. 과거자동차산업에서제너럴모터스 (General Motors, GM) 를시작으로등장하여 40 제조업에일반화된플랫폼이이제는대부분의산업에확산되어경제, 사회변화의축으로부상하고있다. 기업차원에는구글이나애플같은플랫폼기업들이급격히성장하여 41 글로벌상위기업이되었으며, 국가나지역차원에서는혁신의원천이다원화되는한편산업이글로벌차원으로확대되며네트워크구조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컴퓨팅을통한스마트한기능이모든대상에연결될수있게되면서, 다수의기업이협력하며다양한효용을이용자에게제공할수있게된것에원인이있다. 네트워크에서참여자개체 (node) 와참여자간연결 (link) 의수가증가할수록이를매개하는플랫폼의역할이중요해진다. 제품과연계된플랫폼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가제품경쟁력의주요한요소가되는것처럼시장경쟁은플랫폼간경쟁의양상을보이고있다. 40 GM 은 1923년하나의플랫폼을만들고이를여러모델에공통으로적용하는방법을도입하여개발비와생산비를줄일수있었다. ( 출처 : 최병삼등, 플랫폼, 경영을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 41 2001~2015 년사이에매출액이, 구글은 1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 연평균 62%), 애플은 54억달러에서 2,337억달러로 ( 연평균 31%), 아마존은 31억달러에서 1,070억달러로 ( 연평균 29%) 증가한것처럼대표적인플랫폼기업들은급격한성장을보이고있다. 444 14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또한, 소비자가플랫폼을매개로생산자와연결되어생산활동에참여하는프로슈머의시대가열리고있다. 플랫폼은생산활동에필요한거래비용을크게줄여줌으로써개인도쉽게비즈니스를창출하고운영할수있도록만들어주었다. 앱스토어나구글플레이를통해애플리케이션을내놓을수있는것처럼, 플랫폼은개인이생산활동을수행하는공통분모를제공해준다. 개인이이러한공통요소를활용하면핵심역량에집중할수있게되는효과도얻을수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은산업생태계를형성하는구심점이되기도한다. 초연결의시대에는다양한자원을가진외부기업과협력하기위한산업생태계의구축을필요로한다. 산업생태계는일반적으로, 플랫폼을설계하여제공하는플랫폼기업, 이를활용하여제품과서비스를만들어판매하는기업및개인, 그러한제품과서비스를구입해이용하는소비자로구성된다. 이미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등대표적플랫폼기업이제공하는플랫폼을기반으로여러기업과개인들이모여들어상품과콘텐츠를생산, 유통, 소비하고있다. 공유경제의대표적기업에어비앤비는숙소제공자와여행객을연결하고, 우버는차량제공자와승객을연결하는플랫폼생태계를제공하고있다.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45
플랫폼경제의숙제 그러나좀더거시적인시각에서보면, 플랫폼경제가활성화될수록플랫폼을지배하는기업에의한승자독식이생길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 디지털경제에서는인기높은플랫폼일수록더욱인기를얻고, 인기낮은플랫폼은더욱인기를잃는피드백현상 ( 양의되먹임, positive feedback) 이일어난다. 전자상거래플랫폼의예를들면, 고객들이있는곳에좋은판매자들이모여들고, 모여든좋은판매자들로인하여다시더많은고객과판매자를끌어모으게되는것이다. 이처럼참여자들이특정플랫폼에수렴하는현상으로인해소수의플랫폼기업들이플랫폼경제를주도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지능정보사회에서플랫폼중심의산업재편을산업주도권의위기로인식하는시각 (platform anxiety) 이있다. 즉, 소수의플랫폼기업이독과점하는구도로글로벌산업의주도권이재편된다는것이다. 실제적으로, 미국의한싱크탱크가세계에서대표적인플랫폼기업들의기업가치를조사한결과이의 70% 이상을미국기업들이차지하고있다고한다. 플랫폼경제에서기업이플랫폼의주도권을확보하지못할경우시장지배적기업에깊이의존하게된다.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에현명하게살아남기위해서는플랫폼경제에대한거시적비전을수립하는동시에구체적전략을수립하여능동적으로대응해야한다. 444 14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새로운플랫폼경제에서의능동적역할전환필요 최근우리기업들도플랫폼전략에관심을갖고전략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삼성, LG, SK 등대기업들은해외의플랫폼기업인수, 플랫폼사업개시, 글로벌컨소시엄참여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등 ICT 기업들도네이버라인, 카카오톡등메 신저플랫폼으로해외시장에서가시적성과를내고있고, 웹툰등 콘텐츠플랫폼도새로운성장가능성을보이고있다. 그러나우리기업들이직면한도전은쉽게극복될수있는것이아 닐수있다. 우리기업들은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등최근 4 차산업혁명으로대두되고있는기술들에있어서선도적위치를보 유하고있지않다. 즉, 가상현실분야의오큘러스나인공지능분야의 구글, 아마존같은선도기업에비하여기술력이부족한형편이다. 다가오는플랫폼경제라는무대에서우리기업들이조연이아닌 주연으로떠오르기위해서는플랫폼의참여자나이용자에서플랫폼 설계자로역할을전환하여야할것이다. 한국기업들은플랫폼생태 계육성경험이충분하지못하고, 한국어문화권이협소한것과같 은제약들이존재한다. 그러나플랫폼생태계의성패는여러변수들 의영향을받아왕도가있을수는없으므로, 슬기로운방안을찾아 내어야할것이다. 우리가가진한계를극복하고플랫폼생태계에서 입지를넓혀가기위해다음의방안들을고려할수있다. 첫째, 고객의수요를파악하여장기적비전을수립하여야할것이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47
다. 미국아마존의 CEO 제프베조스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와의인터뷰에서 세상이어떻게바뀌더라도고객이원하는가치를제공하면고객은외면하지않는다. 라고했다. 경쟁사의상품을모방하여값싸고질좋은상품을내놓는과거의성공방정식은플랫폼경제에서유효하지않다. 경쟁사가내놓는알파고, 포켓몬고같은새로운상품이관심을끈다고해서전략을수시로바꾼다면플랫폼생태계를주도할수없다. 이제승부처는빠르게가는능력이아니라, 고객이원하는가치를제대로제공할수있는안목과통찰로옮겨가고있다. 둘째, 플랫폼을구축하는시작단계에서부터글로벌무대를목표로삼아야한다. 플랫폼생태계에서는자신의힘을과신해서는안되고, 더많은우군을모아그힘을효과적으로활용해야한다. 영어라는언어적우위와할리우드로대변되는문화적우위를보유한미국, 방대한인구와자원을가진중국의플랫폼기업들과경쟁하며차별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비슷한전략적상황에처한다른국가의기업들과폭넓게제휴하여플랫폼을활성화시킬수있는최소한의임계질량 (critical mass) 42 를달성해야한다. 42 플랫폼비즈니스에서 임계질량 이란, 플랫폼이일정규모에도달함으로써참여자들이서로를끌어들이는네트워크효과가나타나기시작하여자체적으로성장할수있게되는지점을말한다. ( 출처 : 최병삼등, 플랫폼, 경영을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 444 14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셋째, 기술만능주의에서벗어나야한다. 플랫폼은플랫폼참여자들을위한솔루션이자규칙이다. 성공적플랫폼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솔루션을발굴하는안목, 비즈니스를꾸준히이끌어가는추진력, 정교한규칙설계, 참여자들과의지속적인소통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플랫폼을기술적요소위주로이해하려는경향이많다. 그러나우버와에어비앤비의성공은, 기술적우위보다검색기능과가격구조를통해제공자와이용자의연결을촉진하고리뷰시스템을통해참여자들의행동을적절히규제한것이주효하게작용했다. 특히, 우버는이용자의수요에따라요금을탄력적으로부과하는서지프라이싱 (surge pricing) 체계를통해수요와공급이적절히이루어지도록이끌수있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구축하는한편으로기존의성공한플랫폼에참여하는투트랙 (two-track) 전략도구사해야할것이다. 플랫폼생태계는목적을위한수단일뿐목적자체가될수는없다. 추격자에서선도자로역할변화를시도하는이시점의한국기업에게, 플랫폼구축이냐참여냐의선택은사업전략수립시가장중요하게고려해야하는항목이되었다. 과거에는운영체제, 앱마켓, 클라우드, 인공지능처럼산업을주도하는플랫폼은넘볼수없는영역이었지만, 향후지능정보사회에서는역량, 규모, 자원등을고려하여우위를확보할수있는영역에서는적극적으로플랫폼을구축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그러나어떤기업도모든영역에서플랫폼을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49
구축할수는없는것이며, 누구나플랫폼을성공적으로구축할수있는것도아니다. 플랫폼을확보하여성과를낼가능성이희박하다면기존플랫폼에참여하는전략이현실적일수있다. 글로벌시장에서주도적지위를확보한기존플랫폼이있는경우, 우선은이에올라탄후협상력확보나기술학습을위해자체플랫폼에병행하여투자하는전략 (make and buy) 을선택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444 15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2 절 생산 소비영역의혁신창출역량제고 미래의글로벌가치사슬과플랫폼상에서고부가가치영역을확보하기위해서는자체적으로혁신을창출할수있는역량이요구된다. 이미세계경제에서부가가치창출의핵심은노동, 자본등의요소투입에서혁신역량으로옮겨가고있다. 가치있는아이디어를제품 서비스로실현하며혁신을창출하기위해서는이에부합하는시스템과인력을갖추어야한다. 우선, 조직이나인력이기술적역량을갖추고개방적으로협업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혁신과아이디어를제품과서비스로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51
실현하기위해서는다양한아이디어, 경험, 역량을보유한인력들의참여가필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는혁신을창출하기위한협력이원활하지않은실정이다. 61개국을대상으로한국제경영개발원 (IMD) 의 2016년세계경쟁력연감 에서산학간지식전달정도 34위, 기업간기술협력정도가 42위로나타났다. 둘째로, 혁신을창출할미래인력의양성이필요하다. 자동화기술이발전하며단순반복업무는기계에의해대체되더라도, 고급기능인력에대한수요는오히려늘어날것이다. 변화하는생산과소비의환경에서창의성이나협업능력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인력을필요로한다. 우리나라는산업화시대가요구하는중 고급인력양성에는성과를거둬왔으나, 개인의적성에기반한창의적역량의개발은미진한측면이있다. 그리고디지털기술에대한이해도의평균적수준은높으나, 지능정보사회를심도있게이해하고혁신을이끌최고수준의인력은부족한상황이다. 43 43 각국성인을대상으로사회적능력을분석하는국제성인역량조사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의 2015년컴퓨터기반문제해결력평가결과, 우리나라에서최고등급비율은 3.6% 로 OECD 평균 5.4% 보다낮게나타났다. 444 15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표준화연계기술력향상및개방형 참여형혁신확대 생산 소비의변화흐름에맞는새로운혁신방식필요 미래에는생산과소비가다양해지며, 개인맞춤형생산이확산되고, 소비트렌드가급격하게변화하며, 생산혁신도가속화될것이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3D 프린팅, 클라우드컴퓨팅등의지능정보기술들은이러한변화를이끄는원동력으로, 다른기술, 산업, 사회와유기적으로결합되어보다많은가치를창출하게될것이다. 미래의생산과소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관련기술개발과혁신의방식또한변화의흐름에맞추어변화해야할것이다. 4 차산업혁명시대의범용기술개발과표준화연계 제2장 1절에서설명했듯이, 범용기술 (General-Purpose Technology, GPT) 은경제 사회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새로운아이디어나기술을의미한다. 범용기술들은사회대부분의분야로확산되고, 시간의흐름에따라개선되면서사용비용이낮아지며, 생산품과프로세스의혁신을촉진하는속성을갖는다. 앞서의산업혁명에서증기기관, 전기, 정보통신기술이그랬던것처럼, 사물인터넷, 인공지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53
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3D 프린팅, 클라우드등의지능정보기술도미래의범용기술로, 다른기술, 산업, 사회와연계되어경제와사회의혁신과발전을가속화시켜나갈것이다. 기업이범용기술영역에서핵심기술을확보하면시장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게되어큰이득을얻을수있다. 구글, 아마존등은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이시대의범용기술인지능정보기술분야에많은투자를하며기술과인재를확보하기위해필사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GE, 지멘스등의제조기업들도미래의생산 소비혁명을주도할범용기술의표준을주도하기위해산업인터넷, 스마트공장에중점을두어기술개발, 컨소시엄구성 44 등으로노력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경쟁력의핵심인지능정보기술을확보하기위해서는장기적관점에서기술을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 원천기술을확보하기위한장기적관점의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 핵심요소기술도출및제품개발등이체계적으로연계되어야할것이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은여러영역이융합하여개발되는경우가많으 44 GE 는 IBM, 시스코, 인텔, AT&T 등과함께중심이되어산업인터넷컨소시엄 (Industry Internet Consortium, IIC) 을운영한다. 여기에는보쉬, 델, 삼성전자, 도시바, 도요타등다수의기업들이참여하고있다. ( 출처 : GE리포트코리아, 산업인터넷의현재와미래 ) 또한일본도민간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 IoT 추진컨소시엄 을 2015 년 10월부터운영하고있다. ( 출처 : 사공목 주대영, 일본의 4차산업혁명대응실태와정책방향 ) 444 15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므로, 영역간소통이원활하게일어날수있는협업체계를마련하고융합연구를활성화해야할것이다. 또한, 실패의리스크가큰원천기술을확보하기위해서는도전적연구가가능한환경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 기술개발시부터비즈니스모델을고려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이확산되고산업에내재화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은제조, 금융, 물류, 소매, 교육등의다양한분야에서적용될수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애플, 테슬라등의기업은단순히새로운기술을적용하는수준에서벗어나비즈니스모델의혁신을동반하였기에파괴적혁신을일으킬수있었다.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에기업이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능정보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는동시에기술을활용한구체적인비즈니스모델을마련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기업은지능정보기술에서우수한역량을보유한기관과공동연구를수행하거나, M&A 등의방법을활용할수있다. 그리고정부는이러한노력에대해세제혜택부여, 공공구매를통한초기시장형성, 기술정보제공등을지원할수있다. 특히, 시장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표준화가동반되어야할것이다. 아무리우수한기술이라도표준으로채택되지않는다면시장에서도태될수있으므로, 지능정보기술을개발하고활용할때표준을함께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다양한시스템간호환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55
과서비스간연동으로가치를창출하는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공급망관리, 스마트카, 스마트헬스등의영역에서표준을조기에확보한다면, 미래의생산과소비혁명을주도하는위치로도약할수있게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연구개발을추진하는초기단계부터표준동향을조사하여반영하고, 결과물이표준으로채택되는선순환체계를구축하여연구개발과표준화간의연계를강화해야한다. 또한, 표준을확보하고생태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우군세력이필수적이므로, 국내외기관과전략적제휴를이루고전문가네트워크를쌓아가는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표준에특허등의지식재산권을결합한다면단기적으로는실시료를확보하면서장기적으로는시장에영향력을높이는효과를노릴수있다. 개방형혁신확대를위한기반조성 개방형혁신 (Open Innovation) 이란혁신주체들이 R&D, 상업화에이르는일련의혁신과정을개방하여외부자원을활용하는방법론으로, 이를통해혁신의비용을줄이고성공가능성을높이며부가가치를극대화할수있다. 2003년 UC 버클리대학의헨리체스브로 444 15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교수가폐쇄형혁신 45 과대비하여개념화한개방형혁신은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에중요한방법론이되고있다. 우선기업은개방형혁신을통해생산 소비의혁신에필요한창의적비즈니스모델을마련할수있다. 앞에서우리는생산과소비혁명의주요요소로융합과다양성을제시하였다. 기술과시장을연결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은융합을통해만들어질수있다. 개방형혁신은분야와분야의융합, 생산자와소비자의융합, 공급자와이용자의융합, 사회적요구와시장의융합을촉진시키고기존의기술 시장과새로운기술 시장과결합하여더욱높은가치를만들어낸다. 또한, 개방형혁신은기술혁신사이클을경제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해준다. 시장경쟁이치열해지면서기업이기술이나제품의개발에들이는비용이크게증가하고있다. 일례로스마트폰의경우시장이상향평준화됨에따라미국애플의연도별연구개발비는 2010년 18억달러에서 2014년 60억달러로늘어나게되었다. 개방형혁신은외부자원을이용하여개발비용을줄이고개발기술을매각하여수익을늘림으로써기술혁신의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게해주므로, 세계적으로개방형혁신이이루어지는영역이확대되고 45 폐쇄형혁신 이란아이디어발굴, 연구, 개발, 상업화의과정이단일기업내에서모두이루어지는방식을말한다. ( 출처 : 김석관, Chesbrough의개방형혁신이론, 과학기술정책, 2008. 9.)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57
방식도다양해지는추세이다. 일례로, 구글은 2013~2015년의 3년간 133억달러정도를벤처기업에투자하였다. 테슬라도자사가보유한전기자동차특허를타기업이무상으로이용하도록하는개방형혁신방식으로산업생태계의주도권을확보하고자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개방형혁신이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WEF에의하면한국기업의신기술흡수적극성은 2011년 8위에서 2016년 28위로하락하였고, IMD에의하면동기간에산학간지식전달이 25위에서 34위로낮아졌다고한다. 그리고 2014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에의하면, 우리나라기업들이내부적으로사용한연구비는 92% 인반면외부로지출한연구비는 8% 일정도로폐쇄성을보이고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의조사에따르면, 기업들이개방형혁신을주저하는것은, 외부기관에대한정보부족과기술유출에대한우려가주요한원인으로작용한다고한다. 변화의흐름에부응하고보다효과적인기술개발을위해서는우리나라도개방형혁신을보다적극적으로확대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산학연의연구주체들은혁신전략에대한인식을바꾸어, 조직내부와외부의네트워크를효과적으로관리하며열린문화를조성해나가는동시에, 글로벌기술리더십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개방형혁신이유용한방법론이라고해도조직이내부의혁신역량을갖추어야만외부기술을보완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다. 444 15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또한, 정부는개방형혁신의확산을보다촉진하고, 개방형혁신을저해하는요인을해소해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정부 R&D에서수요자중심의산학연공동 R&D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기획, 평가, 관리의개방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개방형혁신을촉진하고개방과소통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시민들이혁신에참여하여소통하는리빙랩 (Living Lab) 46 이나과학적성과물을개방하는오픈사이언스 (open science) 를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그리고연구개발의글로벌협력을전략적으로강화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 개방형혁신의과정에서기술유출로인한피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46 리빙랩 이란사용자주도형혁신모델의하나이며, 연구소의폐쇄적환경으로부터벗어나특정공간에서사용자들이참여하는가운데문제해결방안을도출한다.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59
차세대핵심인력양성 인재육성의중요성 과거와다른미래의생산과소비의혁신을이끌어갈수있는인재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전체시스템을기획하고이끌어갈핵심인력을확보하려는인재전쟁은더욱격화될전망이다. 비록인공지능과로봇의발달에따라개별작업에는사람보다우수한기계가등장하더라도사람이전혀필요없는사회란있을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미래지능정보사회에필요한인재의개념은현재와크게달라질것이다. 즉, 주어진작업수행에만전념하는 기능적인재 나주어진문제의해결방법탐색정도가가능한 응용형인재 가아닌, 해결할문제자체를찾아새롭게정의하고새로운비즈니스를창조하며가치를창출할수있는 창의적인재 가필요해질것이다. 생산과소비의혁명을이끌어갈미래형인재를육성하기위하여우리가노력할점을인재육성시스템, 인력을활용하는기업, 인력의질관점에서살펴보기로한다. 444 16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미래인재가성장할수있는기반마련 4차산업혁명의시대에맞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는기존의교육방식과는다른성장의터전을제공해야할것이다. 스스로끊임없이혁신해가면서주변을둘러싼사람, 사물, 기술과네트워킹하고협력하는미래의인재는일정한틀속에서키워질수없기때문이다. 변화를이끌어갈인재들이제대로성장할수있도록, 현재의틀에서벗어나새로운기반을구축해주고지속적으로투자하는것이중요하다. 새로운인재창출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현재의몇가지제약조건부터살펴볼필요가있다. 습득한지식의질과양을평가하는문제풀이시험을통해일률적으로사람의등급을매기고, 그결과에따라대학, 직업, 직장을결정하는현재의교육시스템은미래에더이상적합하지않다. IBM의인공지능왓슨 (Watson) 이인간퀴즈챔피언을물리친사례는지식의암기량이인재선발의기준이될수없다는점을여실히입증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우선문제풀이시험방식에최적화된인재양성시스템에서벗어나새로운시대에맞는교육시스템을설계해야할것이다. 특히초 중 고기초교육에서는규격화된인재가아니라스스로성장할수있는기본소양을갖추도록현대사회생활에필요한내용들을중심으로교육커리큘럼을혁신해야할것이다. 전문인재의양성과관련해서는국내이공계대학원의교육과연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61
구간괴리의해소가중요한과제의하나이다. 우리나라이공계대학원생이연구프로젝트에참여해가장많이수행하는작업은 실험, 계산등실제연구및데이터수집 (81.6%) 이라고한다. 새로운개념설계나프로젝트운영등실제사회에서활용가능한역량의개발이아닌기계적업무에여전히매몰되어있는것이다. 교육, 논문, 취업이각각분리된현재시스템에서벗어나상호연계를통해능동적연구자를키워나가야할것이다. 개인의필수역량이자국가의성장전략으로서디지털문해력제고 기술이인간의삶을총체적으로변화시키는기술주도사회에서 디지털문해력은미래인재의필수역량으로자리잡을것이다. 디지 털문해력은정보에기반하는디지털환경을이해하고, 이를생활에 활용하는능력을의미한다. 디지털문해력의배양은정보의생산 소 비에필요한비판적사고와창조적역량을갖추는데있어기본요 건이될것이다. 국가차원에서도미래의생산과소비의흐름을주도할인재를양 성하기위해국민전체의디지털문해력을체계적으로향상시키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디지털문해력의향상은단순히디지털기술 의활용능력을넘어선다. 즉, 기술을현실문제의해결에적용하는 능력, 데이터의이면을꿰뚫어볼수있는비판적사고와창조적역 444 16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량, 신기술의사회 문화적작동원리에대한이해력등을포괄하는측면에서접근해야할것이다. 특히디지털문해력에있어강조될부분은디지털혁신에대한가치판단능력이다. 구글의딥마인드 (DeepMind) 팀에게이세돌과알파고의바둑대결은인공지능의발전을보여주는이벤트이상의의미를가졌다. 즉, 알파고의약점을모두점검할수있었던귀중한기회이자미래기술개발방향의중간점검지점이었다. 개인들도지능정보기술의수동적활용을넘어서기술의사회 문화적가치를이해하고, 이를수백배로확대시킬수있는역량을키워야한다. 이렇듯중요한디지털문해력을증진시키기위해, 정부는개인, 사회의디지털문해력을향상시킬정책을효과적으로기획하고실행해야한다. 다행히국내에서는이미초 중등교육과정에서디지털교과서나디지털기기를활용하고, 소프트웨어교육등정규커리큘럼을마련해디지털문해력을증진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다만이러한노력을통해확보된기본소양차원의디지털문해력을국가의성장과혁신에연결시키려면더욱체계적인전략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초 중등학교의디지털문해력관련교육과정을개인창업이나고등교육과연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기기활용력과소프트웨어코딩능력만으로는지식 정보경제를성장시킬수없다. 혁신아이디어가아무리좋아도디지털기술로구현할수없다면무의미하다. 이두가지를연결할수있는장기적인전략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63
과실행계획이필요하다. 또한, 디지털문해력증진을위한교육과정의효과적인진행을위해서는목적에적합한진단및학습도구가개발되어야할것이다. 즉, 창의적디지털역량 (digital capability) 관점에서디지털문해력을진단하고, 그결과에맞춰학생들을학습시킬수있는지능형교구와교재가개발되고활용돼야한다. 기존의디지털문해력진단및학습은단순히디지털미디어를찾고읽는수준에머물러있었다. 그러나앞으로는프로그래밍, 컴퓨터의알고리즘사고체계를이해하고구현하는등, 인간과기계가협업하는지능정보시대의새로운환경에적합한진단과학습과정을개발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디지털문해력향상을위한교육과정설계에서수요자를더욱중요하게지향할필요가있다. 현재디지털문해력교육은가르치는주체위주로설계되어실제로교육을이수하는대상자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점이지적된다. 444 16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3 절 제도와인프라의마련 생산과소비의혁명을뒷받침하기위해공공의영역에서제도와인프라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기존의생산 소비과정에서형성된제도와인프라가변화하는환경에서부적합한부분들을드러내고있다. 환경은변화하는데제도와인프라는경직된모습만보인다면, 생산 소비의발전을저해하는걸림돌이될수있다. 생산과소비를제약하는규제를개선하는한편, 새로운기술이나비즈니스에내포된부정적영향을방지하도록제도를정비해야한다. 생산과소비가정교해지고지능정보기술에기반한비즈니스모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65
델이나타나면서새로운이슈들이속출하게된다. 예를들어, 소비자가이용하는제품으로부터현재위치, 이용내역등의데이터를수집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제한받는다. 그리고드론, 자율주행자동차등은유망산업으로기대를받고있지만안전성보장을위한기준을필요로한다. 또한, 인공지능에의한창작과맞춤형의온디맨드생산이활발해짐에따라지식재산권제도에도변화가요구된다. 이와함께미래의생산 소비를담아낼수있는인프라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미래에가치창출의원천이되는데이터를원활히이용하려면, 사물인터넷의본격도입으로인한데이터흐름의폭증에대비해야한다. 그리고제품생산의중심으로자리잡을스마트공장의핵심기술과표준을확보하고산업전반에확산시키는전략이필요하다. 생산과소비혁신에부합하는제도정비 사회적합의에기초한신산업규제개선 4 차산업혁명의전환기에신산업의태동과도약을지연시키는기 444 16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존의규제를개선해야한다. 도로에신호등이필요하고축구경기에규칙이필요한것처럼본래규제는산업에필요한부분이다. 그러나기술과사회가변화하는데도당초의목적과달리변질되어적용된다면생산 소비의발전을가로막게된다. 이전에이동통신기기에연결하여혈당을간편하게측정할수있는당뇨폰이검사와인증을수행할기관과관련규정이존재하지않아국내사업화가늦어진것은유명한사례이다. 규제를포지티브시스템에서네거티브시스템으로전환하고, 예측이용이하도록운영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규제는시민의권리, 의무뿐아니라건강, 안전과도밀접하므로, 이의개선에는공감대형성에기반한사회적합의가선결되어야한다. 향후생산과소비의혁명에서데이터는중요한자원이될것이다. 그럼에도데이터활용의일차관문인개인정보보호에서해결되지않은제도적공백이존재한다. 어떻게하면데이터활용에의한경제적혜택과개인의사생활보호가상충하지않고조화를이룰지가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 현재는개인정보의범위가포괄적으로해석되고, 비식별조치 47 의적정성판단이곤란한경우가많다. 그리 47 비식별조치란정보의집합물에서개인을식별할수있는요소를전부또는일부삭제하거나대체하는등의방법을통해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하는조치이다.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등, 부록1: 개인정보법령통합해설서,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2016. 6., 57쪽 )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67
고개인정보를수집하여활용하려면엄격한사전동의절차가필요하다. 이러한장애를극복하기위해 개인정보의범위 와 비식별조치 의기준에사회적합의를이루어야한다. 일정한목적내에서는별도의절차없이개인정보를수집하고이용할수있도록하는 포괄적사전동의 나 사후거부 제도가도입될필요가있다. 미국과일본에서는 주인 을알아볼수없는비식별정보는개인정보로간주하지않고활용할수있다. 특히, 일본은 2015년 8월빅데이터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했다. 사물인터넷에기반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려면개인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 이용해야함에도, 우리는그동안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까다로운법규와폭넓은사전동의규정때문에기업들의신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어왔다. 이러한상황에서 2016년 6월, 우리정부가개인정보비식별화기준과방법을담은가이드라인을발표한것은큰의미가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관련법령의개정논의도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과정에서개인정보침해나오 남용을방지하는방안과종합적시스템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신산업으로떠오르는드론이나자율주행자동차분야를키워가면서도안전성을보장하기위한규제개혁도중요하게논의될전망이다. 드론에대한규제가비교적느슨한중국에서성장한 DJI 는세계상업용드론시장의 70% 를장악하고있다. 미국은 9 11테 444 16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러같은사건을방지하기위해드론에대한빗장을걸어잠가오다가 2016년 8월에규제를획기적으로완화한바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이래수차례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를통해, 드론의활용이국민의안전과안보를저해하지않는선에서비행승인절차를간소화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 다만, 드론이첩보나범죄, 테러의목적으로이용될수있고, 도심에서추락할경우인명과재산의큰손실이예상되므로허용범위나운용방식에사회적합의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과관련한기준을마련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현재는자율주행자동차나부품의성능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또한, 사고가났을때누구에게책임을물을지도중요한이슈이다. 그나마자율주행이부분적으로이루어진다면, 조작에최선을다하지않은운전자나결함이있는차량을만든제작사에책임을물을수있다. 그러나완전자율주행의경우, 아무런조작도하지않는탑승자에게도, 정부로부터결함이없다는인증을거쳐차량을내놓은제작사에게도책임을묻기가어려워질수있다. 즉, 사고가났는데도누구에게책임을물어야할지판단하기힘든상황이발생하는것이다. 또한, 만만치않은윤리적딜레마도존재한다. 2016년 6월 사이언스 지에는, 자율주행자동차전방에갑자기열명의보행자들이나타나직진하면보행자들이죽지만핸들을꺾으면차량이콘크리트벽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69
에부딪혀탑승자가죽게되는경우에대한연구가실렸다. 이러한경우단순히최대다수최대행복의원칙을따른다면탑승자한명을희생시키겠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유사시에자신을죽이도록프로그래밍된차를이용해야한다는것이되므로쉽지않은문제이다. 공정한경쟁보장을위한규제설정 기술진보에따라등장한신흥기업들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조하여시장구조를바꾸고있다. 우버나에어비앤비처럼개인간의공유경제거래에기초한기업들은차량공유와공실대여사업의경쟁이지역단위에서이루어지던것을세계적인규모로키웠다. 기존의기준으로는이들이택시기업인지, 호텔기업인지, 아니면소프트웨어제공자인지구분하기가쉽지않다. 이로인해기존의오프라인사업자들로부터인터넷기업들이자신들과같은전통적인규제를따르지않는다는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 이같은새로운경쟁양상과규제의비대칭적적용은향후전산업에걸쳐서지속적인이슈가될것이다. 비슷한문제는아마존, 페이스북, 구글등과같은거대플랫폼기업에대해서도나타난다. 이들은대부분의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므로전통적관점에서는독과점이라고볼수없다. 그러나실질적으로는온라인광고나거래시장의참여자들에게상당한영향력을행 444 17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사하고있다. 이는신용카드회사가판매업자들에영향력을갖는것과비슷하다. 이러한문제는국내대형포털및배달애플리케이션과참여자간의관계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다. 따라서적자생존의원칙이작용하는시장환경을조성하는한편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영향력남용을방지하여공정거래가이루어지도록하는제도의마련이필요하다. 지식재산권제도의정비 미래의생산과소비에서특허, 저작권, 디자인등의지식재산권도크나큰변혁을겪을것이다. 세계주요국에서는국가나기업차원에서미래에대비한지식재산전략을추진하고있다. 예를들어, 일본은 2016년 5월 지식재산추진계획 2016 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한지식재산권혁신을주요전략중하나로설정했다. 미래에는생산과소비의변화에따라지식재산권분야에서새로운이슈들이등장할것이다. 현재까지지식재산은사람에의해서만창작되었으나, 미래에는인공지능을이용해서창작하는경우가늘면서개념자체의전환이일어날것이다. 또한, 개방적인혁신과정에참여하는다수의사람들간에권리의배분을둘러싼분쟁이증가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 글로벌차원의장벽이허물어짐에따라국내에국한된지식재산권보호는무의미하게된다. 그리고인공지능, 가상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71
현실, 증강현실등의기술에콘텐츠가결합하는등으로지식재산간의융합도증가하며새로운종류의지식재산권도생겨날것이다. 지식재산창작의양상이변화하는것에맞추어권리를부여하고보호하는새로운기준을마련해가야한다. 현재의제도는지식재산을창작한사람에게권리를부여하여보호하고있다. 그러나앞으로는사람이인공지능을이용하여창작하거나인공지능이자율적으로지식재산을만들어내는경우가증가하면서, 기존제도와부합하지않는부분들이생겨날것이다. 누군가인공지능을이용하여기존의소설, 역사기록, 뉴스등으로부터새로운소설을창작했다면, 창작자, 기존자료의권리자, 인공지능알고리즘개발자사이에권리를어떻게인정해야하는것일까? 그리고미래에는데이터가가치창출의원천이된다는데데이터베이스에어떠한권리를부여해야혁신의동기를제공하면서도권리의남용을방지할수있을까? 이러한이슈들에대해기준을마련해가는것과함께, 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국제공동의노력을구하는것도필요하다. 국경을초월하여세계의영화, 드라마, 음원등의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현재에도불법적복제와유통을방지하는것은어려운문제이다. 연결성이더욱높아지는미래에이러한문제가한층더어려워질것은불을보듯뻔한일이다. 더욱이 3D 프린터의이용이늘어나면서물리적제품까지도 3D 캐드 (3D CAD) 파일만있으면쉽게복제할수있게된다. 그러므로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제도와기술적조치를 444 17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마련하는국내적조치를넘어국가간의공조가필요하다. 또한, 지식재산권보호와관련한글로벌차원의협의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여국익을보호해야한다. 그리고지식재산권행정을한층더선진화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혁신주기가크게단축되면서특허심사기간을단축하는등으로특허심사과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때속도와품질간의균형도고려해야한다. 시장의빠른변화에맞추어특허권자가권리를신속히부여받아활용하는것은바람직하나, 심사기간단축만을목표로삼다가특허에내재된결함을확인하지못해결국무효가된다면특허권자가오히려피해를볼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기술개발성과에대해특허권대신금전적보상이나명예를부여하는 R&D-프라이즈모델 을도입하는것도검토할수있다. 또한, 미래에는개인이나스타트업의생산활동이증가할것이나, 지식재산권관리에서경험도부족한경우가많고비용상어려움이예상되므로국가의재정적 행정적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73
데이터및시스템인프라강화 데이터인프라의강화 사물인터넷의이용이확산되고인공지능을포함한지능정보기술이발전하면서, 데이터는생산과소비의융합적혁명에서핵심요소로부각되고있다. 사물인터넷은네트워크에연결되는사물이증가한다는차원을넘어수집되는데이터의종류와양을폭발적으로증가시킨다. 이는데이터활용을통한가치창출의획기적인기회가된다. 나아가지능정보기술은수집되는다량의데이터를분석함으로써각분야에서필요로하는최적의솔루션을제공할수있다. 이에발맞추어데이터인프라가적절하게구축되어야기업과개인들은만물 ( 萬物 ) 에서생성되는데이터로부터무궁무진한가치를창출할수있다. 데이터는소비자맞춤형서비스와마케팅의제공, 비용과에너지의효율화, 리스크에대비한안전성의확보, 의사결정의최적화등에활용될수있다. 이와같이데이터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 기존에산업들을구획짓던경계를허물며융합을촉진하는원동력이되는것이다. 미국의 GE는자사의선박 항공기엔진, 발전소터빈, 의료기기등에서수집한데이터를실시간분석해서고객에게제공하여효율을 1% 높임으로써연간 200억달러의이익을얻을것으로내다보고 444 17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있다. GE의이러한서비스를이용하는이탈리아의알리탈리아 (Alitalia) 항공사는연간 1,500만달러의연료비를절감하고있다. 또한, 일본의중장비기업고마쓰 ( 小松 ) 는전세계에걸쳐판매된 40만대정도나되는건설장비들의가동상황데이터를분석하여수요예측, 제품수리, 중고품평가등에활용한다. 이를통해동종업계를뛰어넘는 10% 이상의영업이익률을올릴수있었다. 해외선진기업들은데이터를시장개척이나마케팅, 매출증대, 운영비용절감, 소비자행동에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아직까지빅데이터의활용이더디게확산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민간의빅데이터활용률이 10% 에도못미치는데, 48 이는글로벌기업평균인 30% 보다매우낮은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데이터의활용이이처럼미진한이유는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보고서에의하면, 국내기업들에게 데이터분석역량및경험부족 이빅데이터활용의가장큰걸림돌이된다고한다. 게다가일부대기업이나통신 금융 인터넷기업을제외한대부분의기업에서는신뢰할수있는데이터를확보하는것마저어려운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의하면, 70% 이상의기업이분석할만한내부데이터를보유하고있지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 48 한국의 2015 년도 12월말기준빅데이터기술및서비스이용률은회사법인 (2.1%), 회사이외법인 (5.7%), 국가 / 지방자치단체 (13.2%) 로조사되었다. ( 출처 : 2016 정보화통계집,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12. 15.)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75
한국IDG 사 (International Data Group, Inc) 의조사에서도기업들은빅데이터를도입하려할때가장어려운문제로 신뢰할수있는데이터확보 (64%) 를꼽은바있다. 데이터 는사회 경제시스템의효율적운영, 기업의비즈니스모델개발과프로세스최적화에필요한자원이다. 이러한데이터의가치를높이려면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개인데이터와함께사물인터넷데이터가체계적으로수집되어유통 활용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중장기적인 국가데이터전략 을마련해야하며, 기업이나개인이데이터를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는것이시급하다. 2016년 7월우리나라는세계최초로사물인터넷통신을위한전용망을전국적단위에서구축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 기술 산업 사회를아우르는국가전략인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을수립하면서데이터를기술분야의핵심과제로선정하고, 국가데이터관리체계확립, 데이터유형별유통 활용촉진, 데이터전문기업 인력육성등데이터의수집 유통 활용인프라강화를추진할계획임을밝혔다. 그리고데이터인프라에는철저한보안이확보되어있어야한다. 미래생산 소비의근간이되는초연결네트워크는다양한요소들이결합되므로여러곳에서보안상취약점을안게된다. 악의적침해로인하여개인사생활이유출되거나, 데이터조작을통해인명사고나사회적재난까지일어날수도있다. 따라서데이터인프라의구성요 444 17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소는물론이고시스템전체의관점에서보안을강화하기위한대응 책도마련할필요가있다. 스마트공장의확산과핵심기술확보 스마트공장은제품의기획, 설계, 제조, 유통, 판매등의과정을정보화하여자동화와실시간연동이이루어진공장을의미한다. 스마트공장은인적 물적자원을최적화하고생산시스템의생산성과유연성을높임으로써다변화된시장요구를효과적으로충족할수있도록해준다. 스마트공장을구축함으로써기획 설계단계에서제품시뮬레이션을통해맞춤형제품을단기간에개발할수있다. 그리고제조단계에서제품, 자재, 시스템간실시간통신으로다품종제품을효율적으로만들고, 유통 판매단계에서협력기업과긴밀한협력을이룰수있도록해준다. 세계적으로스마트공장요소기술의혁신과융합이일어나고있다. 이러한가운데글로벌선도기업들은전문분야를바탕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며시장지배력을강화해가고있다. 지멘스 (Siemens) 나록웰오토메이션 (Rockwell Automation) 은거의모든산업분야의공장자동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제공한다. 미쓰비시전자의경우공장자동화기기와제어솔루션을보유하고있으며공장전체를다루는패키지형솔루션으로넓혀가고있다.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77
우리나라는현재스마트공장핵심기술의대부분을해외에의존하고있다.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생산관리시스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 등의솔루션과네트워크는기술수준이크게뒤지지않는편이다. 그러나캐드 (CAD) 나이미지센싱 (image sensing) 은대부분지멘스, 록웰오토메이션같은해외기업에의존한다. 프로그램가능논리제어장치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 설비는국내전문기업들이시장점유율을일정부분확보하고있으나, 글로벌기업이지배하는최고급품시장은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다 (< 그림 4-3> 참조 ). < 그림 4-3> 스마트공장주요요소제품의국내기술수준 출처 : 이규택 이건재, 스마트공장 R&D 로드맵소개, KEIT PD Issue Repor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 11., 19쪽. 444 17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그리고우리나라는스마트공장의구현에서기업규모별로편차가나타난다. 스마트공장의구현수준은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의 4단계로구분할수있다 ([ 표 4-1] 참조 ). 대기업들은보통중간2 이상의스마트공장을구현하고있으나, 대다수중소기업은기초이하의수준에머물고있다. 즉, 대기업들은통합적자동화 지능화가이루어져있으나, 대부분의중소기업은이러한시스템을충분히도입하지못한채기껏해야부분적으로만갖추고있는상황이다. [ 표 4-1] 스마트공장의수준별구현형태 구분기초중간 1 중간 2 고도화 공장운영 생산이력및불량관리 실시간생산정보수집및관리 실시간공장자동제어 설비및시스템의자율생산 자동화설비 바코드 RFID 활용기초데이터수집 센서등활용설비관리 PLC 활용실시간시스템연동 다기능지능화로봇과시스템간유무선통신 출처 : 고재진 이규택, 스마트공장현황및시사점, KESSIA Issue Report,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5, 10쪽. 생산과소비의융합적혁명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스마트공장을확산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정부는기업들의스마트공장설비투자와맞춤형도입컨설팅을지원하고, 모델공장을만들어낸후확산해갈수있다. 이와함께대기업과중소기업이파트너십을이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79
루어협력하는것이필요하다. 생산시스템의혁신은개별기업의공정뿐아니라공급망전체에걸쳐이루어져야성과를극대화할수있다. 제품생산가치사슬중대기업에만국한되어적용되면효과는반감될것임에도, 대다수중소기업들은설치나유지 보수등의비용부담으로주저하게되는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기업간협력체계를공고히하며, 대기업이적극적으로협력기업의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스마트공장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한연구개발을국제표준화와연계하여추진해가야한다. 스마트공장관련센서, 솔루션등의요소기술, 기기에적용되는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기기간 기술간연계를위한플랫폼을전략적으로개발해야한다. 이와함께국제표준확보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스마트공장간의유기적호환을위해표준화는필수적인부분이다. 하지만스마트공장기술개발에앞서뛰어든선도국가들이기술표준을선점해버리면미래에도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게될것이다. 우리는국제표준화동향을국내현황에맞게해석하고틈새영역을발굴하여집중해야한다. 연구개발에국제표준이선정되어있는현황을적용하고, 성과물이국제표준으로채택되도록하는상호연계를통해실효성을높여야한다. 444 18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4 절 새로운문화와윤리의확립 생산과소비는사회내에서이루어지며문화의한부분을차지한다. 따라서생산과소비는사회 문화를변화시키고, 사회 문화는다시생산과소비를변화시키는상호작용을이룬다. 그러므로미래에생산과소비를발전시켜가면서도이로인한혜택을많은사람들이누릴수있도록하는문화와윤리를사회에확립할필요가있다.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81
미래에도 사회적자본 49 은여전히높은중요성을가질것이다. 특히, 사회적자본을이루는요소로 신뢰 와 협력 은생산과소비를더욱풍요롭게만들어준다. 그러나우리나라는사회적으로신뢰가낮은수준이며경쟁위주의문화가만연해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신뢰수준을포함하여측정한사회자본 (social capital) 조사에서우리나라는 32개국중 29위로매우취약하게나타났다. 그리고학교교육에서부터경쟁에길들여져서로를경쟁자로보는시각이만연해있다. 그리고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를뒷받침하는윤리를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그중에도기후변화와자원고갈의위협을극복할수있는환경윤리의확립이매우시급하다. 이에따라환경친화적생산과소비가이루어지는순환경제시스템도입의필요성이강력하게제시되고있다. 순환경제시스템의도입은사회에환경친화적윤리의식이확립되어국가와기업에적극적으로요구를제기할때탄력을받게된다. 49 사회적자본 이란사회성원들이공동체혹은조직에서공동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함께일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 출처 : 최항섭, 정보사회의신뢰와사회적자본, 2007년사회적자본특별심포지엄, 2007. 9. 5.) 444 18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신뢰와상호협력의문화형성 지능정보기술을통한 4차산업혁명이진전되는환경에서가치의창출을극대화하고생산 소비주체의편익을증대하려면, 신뢰와상호협력을기반으로하는사회문화의조성이필요하다. 참여자들은신뢰를바탕으로자신의데이터를활용할수있게함으로써, 시스템을효율적으로이용하며고급화된서비스를누릴수있다. 그리고사회는상호협력을통해지식기반을풍요롭게가꾸며가치창출을극대화할수있다. 이는그동안우리나라에형성되어온산업화시대의문화패러다임을전환하는것이기도하다. 신뢰의문화형성 미래생산과소비의참여자들이더많은혜택을누리려면고도의 신뢰 가밑바탕에깔려있어야한다. 50 개인은디지털경제에서익명의타인들과빈번한접촉을겪을뿐아니라, 맞춤형서비스를제공받으려면생산자를믿고자신과관련된데이터를일정부분제공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 디지털네트워크는신뢰를통해서과도한 50 세계은행의연구결과에의하면, 스웨덴과덴마크의경우국부의 50% 이상이사회적신뢰에기인하여얻어졌다. 글로벌컨설팅기업액센츄어 (Accenture) 의 2016년도조사에의하면, 설문응답자의 83% 는신뢰가디지털경제의근간이라고응답했다.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83
감시나통제없이도운영될수있게된다. 이는참여자의입장에서는번거롭고복잡한절차를생략할수있게되는것이기도하다. 디지털네트워크는누군가악의를품으면쉽게위해를가할수있는환경임에도, 상호간신뢰가쌓이면인지적부담을최소화하는 정신적지름길 (mental shortcut) 역할을하게되어이를크게의식하지않고이용할수있게된다. 51 특히, 개인간에유휴자원을함께이용하는공유경제는상호간의신뢰를바탕으로한다. 참여자가디지털네트워크의공유된정보를활용해서의사결정을더욱빠르고정확하게내릴수있는것도신뢰에기반하는것이다. 즉, 소비자는신뢰성있는정보를통해스마트한소비자가되어더욱많은권한을누릴수있게된다. 또한, 기업이사물인터넷을통해취득한방대한정보를분석하고가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도고객과의신뢰가형성되어있어야한다. < 그림 4-4> 는디지털경제의고객관계에서기업이관리해야하는요소들을나타내고있다. 기업은고객으로부터주어지는신뢰를보안성, 데이터제어, 이익과가치, 책임성의측면에서관리해야한다. 고객의정보는고객이승인하지않은이용에대해서는 51 정신적지름길 이란행동경제학자대니얼카네만 (Daniel Kahneman) 이제시한개념으로복잡한이성적판단을간단한경험법칙으로단순화해의사결정에수반되는인지부하를크게감소시켜주는것을말한다. 444 18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마땅히보호되어야하며 ( 보안성 ), 고객은자신의정보에누군가가접근하는것을통제할수있어야한다 ( 데이터제어 ). 그리고고객의데이터는기업만의배타적이익이아닌상호이익을위해이용되어야하며 ( 이익과가치 ), 이용의책임소재가명확해야한다 ( 책임성 ). < 그림 4-4> 디지털경제에서기업이관리해야할요소 출처 : Mattias Lewren 등, The Four Key to Digital Trust, Accenture, 2015, 5 쪽. 디지털경제에서참여자들은각자신뢰를유지하려는노력이모 여문화로형성된다는것을인식해야한다. 이용자가처음에는첫인 상이나평판에근거하여참여여부를결정하지만, 이후에는지속적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85
으로얻어지는경험들에근거하여신뢰감을형성해간다. 일부이용자의부정행위로손해를보는경우가생기면, 네트워크자체에대한신뢰성이떨어지고유용성은낮아져피해는모든이에게돌아간다. 그러므로개인적차원에서신뢰를지키려는노력을지속하는것과함께, 시스템차원에서는개인의평소행동이평판에반영되고직 간접적인제재나보상이가해질수있도록하는매커니즘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보안기술은시스템의안정성과투명성을높임으로써신뢰성을확보하는방법이될수있다. 중앙의관리자없이참여자들간의거래정보를모든참여자들에게분산저장하는블록체인기술은차세대보안기술로주목받고있다. 상호협력의문화형성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네트워크 는사회공동의자산이되어있다. 인터넷상에서무료로제공된지식과정보를많은사람이자유롭게이용하며, 이것은다시새로운지식과정보의창출을가속화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가상공간과실제공간이더욱밀접해지고정보와데이터가가치창출의원천이되면서이로인한혜택은더욱많아질것이다. 각자가당장의이기적욕망만좇다가결국모두가불 444 18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행해지는 공유지의비극 52 을방지하고가치를극대화하려면, 디지털네트워크를소중히가꾸어야한다. 이를위해개인들은이기적인동기를자제하고, 더욱넓고장기적인시각에서서로협력하는문화를형성해야한다. 이는우리사회에만연해있는경쟁위주의문화에서벗어나는것이기도하다. 디지털네트워크에서는누구나지식과정보를공유하며발전에참여하기가쉬워지고있다. 디지털네트워크의발달로집단지성을적용하며가치를창출하기위한방법들이현실화되어있다. 예를들어, 위키피디아 (Wikipedia) 는표제어에대한설명을누구든작성하고수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 1768 년첫출간이래막강한권위를지켜오던 브리태니커백과사전 을단기간에넘어설수있었다. 네이버지식인 은질문에사람들이남긴답변중최적의답변을질문자가선택하도록만들어지식이쉽고빠르게교환되는플랫폼을마련했다. 디지털경제의시대에집단지성에의한가치창출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개인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문화를형성해야한다. 집단지성이발휘되려면구성원들이평등하게참여하는활발한의사소통이필수적이다. 사회적으로는단기적인센티브가없더라도개인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어야한다. 기여자에게 52 공유지의비극은원래방목장을공동으로사용할때농부들이경쟁적으로더많은소를끌고나와결국방목장이금세황폐해지는현상을말한다. 이는공동체모두가사용할자원을시장에맡겨두면쉽게고갈되는문제를지적한다.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87
유형의보상을당장제공하는단기적인센티브는비용이소요될뿐더러오히려자발적참여를저해하기도한다. 과거에스위스가핵폐기물처리장을건설하면서대상지역주민들에게국가적목표임을들어시민의의무감에호소하였더니과반수가동의했다. 그러나금전적으로보상하기로했다는말이전해지자, 주민들의동의가 4분의 1 수준으로떨어진사례가있다. 내가남을돕는것에대해당장보상이없을지라도, 서로돕는분위기가사회에형성되어결국에는자신에게이익이돌아오는간접적호혜를기대할수있다. 그리고행위자체에서오는즐거움, 유대감같은내재적보상또한자발적동기가될수있다. 이같이많든적든각자가원하는만큼기여하여공공재를풍요롭게가꾸어감으로써모두가받는혜택을늘릴수있는것이다. 친환경 협력적순환경제시스템구축 순환경제시스템으로의전환 자연에서자원을구해제품을만들고, 사용한후에그것을폐기하 는일방향 선형경제 (linear economy) 로부터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444 18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로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한세대의생애주기만을고려하던 요람에서무덤까지 (cradle to grave) 는이제 요람에서요람까지 (cradle to cradle) 로대체되어있다. < 그림 4-5> 에서처럼, 순환경제시스템에서는생산 소비의사이클내에서자원과제품이지속적으로순환하며, 자원과제품이경제시스템내에오랫동안반복적으로머물수있게된다. < 그림 4-5> 순환경제시스템내자원흐름 출처 : Ellen MacArthur Foundation and McKinsey & Company, Towards the Circular Economy: Accelerating the scale-up across global supply chains, World Economic Forum, January 2014, 15쪽.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89
순환경제시스템은제품의내구성과재활용성을높이는생산자의노력, 하나의제품을오래사용하거나재활용품을우선구입하는소비자의노력, 그리고인프라를제공하고규칙을마련하는국가의노력이함께어우러져이루어진다. 순환경제에서는개별생산자, 개별소비자, 개별제품의소비라는기존사고방식에서벗어나모든주체들의집합적복지와효용을중시한다. 자원수급에는많은주체들이관련되며, 자원의희소성, 시장구조, 효율성, 기술혁신등이복잡하게작용한다. 그러므로 생산-소비 -처분 의과정과직 간접적으로관계되는모든주체들의효용이중요하다. 환경친화적비즈니스모델로의전환 이러한순환경제로전환되기위해서는우선제품을경량화하거나내구성 재활용성을높여자원의소모를줄여야한다. 순환경제시스템은제품의생산에이용되는소모성부품과내구성부품을엄격하게구분한다. 소모성부품은독성이없도록하여사용연한이끝난후자연에환원될수있도록해야한다. 포장재처럼제품의효용과직접적인관계가적은부분을생략함으로써자원소모를줄일수있다. 그리고개발과정에서부터제품의내구성과재활용성의강화를고려해야한다. EU의경우플라스틱봉투의감축목표를설정 444 19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하고부담금을부과하고있으며, 환경친화적에코디자인과제품의내구성 재활용성에중점을둔연구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물리적제품을판매하기보다, 제품을리스하거나공유하며서비스를판매하는비즈니스모델을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기능중심의서비스경제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개인이보유한유휴차량을타인이카셰어링등으로이용하는공유경제나, 제조사가항공기엔진을오래사용할수있도록지속관리해주는서비스를통해자원소모를줄일수있다. 온실가스배출과환경오염에부과되는탄소세와환경세가강화되고, 기업간 국가간배출권을거래하는배출권거래시장이활성화되며이러한비즈니스는더욱많이등장할것이다. 이에따라경제시스템에서 소비자 로서수행해오던역할은 사용자 의역할로바뀌게된다. 생산자가제품판매를목표로하는기존경제에서소비자는자원이용사이클의최종단계에서제품을사용하고폐기해왔다. 하지만순환경제에서사용자는제품에접속하여일시적으로이용하고순환시스템으로돌려주는역할을한다. 그리고글로벌경제와의교역이증가하는한편으로경제행위를지역화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 지역차원의순환경제를구축함으로써물류 운송등에투입되는자원과에너지를절감할수있기때문이다.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91
주요물질흐름분석에기초한자원관리시스템의도입 순환경제시스템으로전환하기위해, 시스템적관점에서기술과정책의변화를통합적으로진행해야한다. 물론순환경제시스템의도입에는자원공급의복잡성, 기존사업모델의타성같은난점이존재한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자원흐름의체계적관리와시스템구축을위해필요한기술적 정책적지원이충족되어야할것이다. 무엇보다국가차원의자원관리시스템을마련하여경제시스템에서주요자원들이흐르는현황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관리를최적화해야한다. 자원관리시스템은사물인터넷,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등지능정보기술을활용하여기능을강화시킬수있다. 우선, 자원으로활용될수있는주요물질의 활용-재활용 -폐기 의사이클을분석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를갖추어야한다. 이것은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차원에서자원관리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며구축할수있다. 이에기반하여자원마다독특한시장환경을고려하며수요량 공급량과함께가격동향과국제자원시장의위험요소까지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다. 그리고정책구성에폭넓은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개방형혁신을도입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여러자원의생애주기에걸쳐시장공급자와수요자, 정부부처와공공기관, 관련협회, 지역주민등각계각층의이해관계자부터면밀하게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들이모니터링과의사결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가운데기술 444 19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고려한정책을마련해야한다. 순환경제시스템도결국사람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므로이해관계자들의의사, 예측, 상호작용등을고려하여보상과제재를설계하고정책에반영하도록해야할것이다. 444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93
10 년후대한민국미래전략보고서
맺음말
맺음말 지난 2016년한해만도, 우리가의존해오던성공과성장의공식을재차되돌아보게하는크고작은사건들이있었다. 국내굴지의한글로벌전자기업이야심차게내놓은스마트폰신제품이결함으로단종되면서해당기업에타격을주었다. 그동안우리의경제성장에효자노릇을톡톡히해오던조선산업은 1990년대이래지켜오던세계선두자리를내어주고있으며, 해양플랜트 (offshore plant) 부문의적자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그리고해운분야의구조조정이남긴여파는이제시작에불과할수도있다. 무엇이문제일까? 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WEF) 회장이비유한것처럼 작고빠른물고기 가되어야함에도, 기존의패러다임속에서몸집을키우고힘을기르는것에만집착한것에있지는않을까? 이보고서 10년후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에서우리가자랑스럽게여기던추격형성장의경험이앞으로다가 444 19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올생산과소비의융합혁명에서더이상유효하지않을수있다는것을제기한바있다. 또한, 집필을추진하는과정에서전문가들이논의한결과, 우리나라가산업화과정에서축적한성공공식이미래지능정보사회에는오히려유연성과기민성을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것에의견이모아졌다. 우리산업의거대한줄기를이루던대기업중심의수직계열화구조는한계에부딪히고있다. 최근우리나라산업에서나타난크고작은문제들은집필을시작하면서부터유지해온문제의식이무리가아니었음을보여준다. 미래생산과소비의융합혁명에대응하기위해서는, 전체를바라보는시각에서미래지향적전략을마련해야한다. 과거처럼근면과절약으로노동과자본의투입을늘리고유망기술을발굴하여도입하는것만으로는역부족일것이다. 비즈니스를수행하는 기업시스템, 창의력과기술력을발휘할수있는 혁신시스템, 제도와인프 444 맺음말 197
라를운영하는 정부시스템, 문화와윤리를존속시키는 사회시스템 의마련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더욱폭넓은시각을갖고, 미래로나아가는데걸림돌이되는것들을하나씩제거하는것이중요하다. 변화의시대를살아감에있어 냄비속개구리 는널리알려진비유이다. 개구리를처음부터뜨거운물에넣으면놀라서곧바로뛰쳐나온다. 그러나미지근한물에넣고천천히데우면온도변화를느끼지못하고물이끓을때까지가만히있다가죽게된다. 우리도변화하는환경에경각심을갖고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으면훗날더큰어려움으로돌아올수있다. 제조혁신, 사물인터넷혁명, 한계비용제로사회, 4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사회등으로일컬어지는생산과소비의융합적혁명은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변화가임계점을넘어급속히확산되는단계에이르면사회에큰충격을몰고올 444 19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것이다. 냄비안의물이끓을정도까지되면그안의개구리에게더이상선택의여지가없게된다. 필자들은이보고서 10년후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의독자들에게다가올지능정보사회의모습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방향성을줄수있도록노력했다. 보고서후반에제시된전략방향이일부독자에게는거리감이있을수있지만, 그에담긴함의는미래를맞이하는모든이들에게공통적일것이다. 이세돌과알파고의바둑대결을비롯한이벤트들이남기고간사회적충격이채가시기전에, 생산과소비의융합혁명에대한활발한논의가이루어졌으면한다. 그리고우리나라가대응방향을찾고실행해나가는데유의미하고중요한불씨가될수있기를희망해본다. 444 맺음말 199
10 년후대한민국미래전략보고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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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21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년후 미래이슈보고서 대한민국 요약본 - 한글판
부록 213 앞으로 10년뒤미래는움직이는것이다 미래이슈분석보고서 는현재우리사회가안고있는주요이슈 의분석을통해 10 년후이이슈들이어떤중요성과의미를가지고 전개될것인지를살펴봄으로써미래준비를선제적으로하기위한 것이다. 2020 년, 2040 년등특정연도를목표로한기존의미래예측 보고서와는달리이번보고서는구체적인문제해결책제시보다는 향후 10 년이라는기간을설정하고이기간동안에이슈들이어떻게 발전되는지에대한동적인분석에초점을맞추었다. 각이슈에대한 전문가인식조사를바탕으로세계경제포럼 (WEF) 이글로벌리스크 (Global Risks) 에서사용한 네트워크분석 1 을활용하여이슈와이슈 간의연관관계, 그리고이슈와밀접한관계가있는핵심기술과의연 관관계를동적인시각에서분석하였다. 보고서작성경과 미래부는 2014 년 12 월 미래준비위원회 를구성하고동위원회를 중심으로이슈분석에착수하였다. 미래준비위원회는 OECD 미래 전망보고서등국내외관련문헌정보와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등 1 네트워크분석 : 복수의개인 사물 조직들을상호연결시키는관계를분석하여네트워 크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개인 사물등을파악하는분석기법
21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다양한데이터를기초로하여경제 사회 환경 정치분야에서총 28개분석대상이슈를선정하였다. 이와별도로미래사회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칠미래기술 ( 핵심기술 ) 15개도선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선정된이슈에대해서지난 4월학계, 연구계등전문가와미래세대인대학생등총 1,477명을대상으로각이슈의중요성, 이슈와의연관관계, 그리고핵심기술과의연관관계등에대한인식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 네트워크분석 을통하여분석하였다. [ 표 1] 28 개분석대상이슈및 15 개핵심기술 분야 경제 (6 개 ) 사회 (10 개 ) 이슈명칭 초연결사회, 저성장과성장전략전환, 디지털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혁명, 산업구조의양극화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불평등문제, 미래세대삶의불안정성, 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 다문화확산, 전통적가족개념변화, 학력중심경쟁적교육, 젠더이슈심화, 난치병극복 (100 세시대 ), 사이버범죄 정치 (5 개 ) 식량안보, 주변국과지정학적갈등, 북한과안보 / 통일문제, 전자민주주의, 글로벌거버넌스 환경 (7 개 ) 재난위험, 에너지및자원고갈, 기후변화및자연재해, 국가간환경영향증대, 원자력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위기, 식품안전성 핵심기술 (15 개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 / 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저감기술, 에너지 자원재활용기술, 우주개발, 원자력기술
부록 215 10 년앞에서현재를보다 제 1 부에서는 28 개분석대상이슈중응답자들이 10 년후의관점 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 28 개이슈에대한세대간, 성별 간인식차이, 그리고현재와 10 년후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조사 하였다. 그리고각이슈별로미래에현실적으로문제가발생할가능 성 ( 발생가능성 ) 과사회에미칠영향력, 이슈와이슈간의연관관계, 그 리고이슈와핵심기술과의연관관계등을분석하였다. 또한주요이 슈별로과거에는어떻게정책적으로대응해왔는지에대하여정책연 구아젠다분석을통해살펴보았고, 각이슈들에대한일반대중들 의구체적인관심사항을미디어키워드분석을통하여살펴보았다. 제 2 부에서는미래준비위원회차원에서이들이슈와는별도로우리 사회가준비해야할것으로선정한이슈를분석 정리하였다. 10 년후중요한 10대이슈 10 년후의관점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에는저출산 초 고령화, 불평등문제, 미래세대삶의불안정성등으로나타났다. 이 외에도고용불안, 저성장과성장전략전환등경제이슈, 국가간환 경영향증대와기후변화등환경이슈, 남북문제등정치이슈등이 10 대이슈에포함되었다 ( 표 2).
21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표 2] 10대이슈 순위 이슈명 순위 이슈명 1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6 사이버범죄 2 불평등문제 7 에너지및자원고갈 3 미래세대삶의불안정성 8 북한과안보 / 통일문제 4 고용불안 9 기후변화및자연재해 5 국가간환경영향증대 10 저성장과성장전략전환 이슈에대한인식 28 개이슈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세대간에큰차이가없었으 나, 여성이남성에비해같은이슈에대한중요성의정도를더높게 평가하였다. 10 대이슈중에서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기후변화 및자연재해, 사이버범죄, 에너지및자원고갈, 국가간환경영 향증대 는현재보다미래에더욱중요할것으로분석되었다. 10 대 이슈이외에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의위기, 초연결사회, 글로 벌거버넌스, 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 등은미래에부 상할이슈로분석되었다. 미래발생가능성과영향력 28 개이슈들의발생가능성과우리사회에미칠영향력에대한 평가결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 대이슈대부분은발생가능 성이높고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10 대이슈중 북한과안
부록 217 보 / 통일문제 는발생가능성은낮으나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10대이슈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 디지털경제 와 초연결사회 이슈가상대적으로발생가능성이높고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매우중요해진삶의질 주요이슈별로이슈상호간연관관계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28 개분석대상이슈에대해서네트워크분석을통하여 [ 그림 1] 과 같이이슈상호간연관관계를도출하였다. 그림에서이슈가가운 데위치할수록다른이슈와의연관관계가많으며, 선의굵기는연 관관계의정도를나타낸다. 즉, 선이굵을수록연관관계가많다. 다른이슈와높은연관관계를맺고있는이슈는 1 삶의질을중 시하는라이프스타일, 2 고용불안, 3 불평등문제, 4 산업구조의 양극화, 5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6 초연결사회, 7 저성장과성장 전략전환, 8 재난위험, 9 글로벌거버넌스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 은이슈그자체로서는중요성 과영향력이상대적으로낮으나여러이슈와가장연관관계가많은 이슈로나타났다. 다른이슈와연관관계가높은이슈일수록사회적 으로영향력이미치는범위가넓기때문에이슈의대응에있어서도 관련이슈와함께포괄적인접근이필요하다.
21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다른이슈와연관성이높은이슈인 고용불안,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불평등문제 와 10대이슈중환경분야의 기후변화및자연재해, 에너지및자원고갈 에대하여다른이슈와의연관관계를예시적으로살펴보았다. [ 그림 1] 28 개이슈의연관관계
부록 219 이슈와핵심기술의연관관계 네트워크분석을통해핵심기술과이슈간연관관계에대해 [ 그림 2] 를도출하였다. 이슈가다양한핵심기술과연관될수록그림의중 앙에놓이게된다. 또한이슈와핵심기술간에연관성이높을수록 이슈와핵심기술을연결하는선이굵게나타나고, 많은이슈들과 연관성을가질수록핵심기술을표시하는점 (node) 도크게나타난다. [ 그림 2] 28 개이슈와핵심기술간연관관계
22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과학기술과긴밀하게관계를맺고있는이슈는 1제조업의혁명, 2 재난위험, 3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 4생물다양성의위기 5에너지및자원고갈, 6난치병극복, 7저출산 초고령화사회, 8산업구조의양극화, 9저성장과성장전략전환순으로나타났다. 또한다양한이슈와연관관계를갖는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나타났다. 핵심기술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유전공학, 온실가스저감기술, 원자력기술 이미래우리사회의어떤이슈와관계를가지고있는지를예시적으로살펴보았다. 주요이슈별정책아젠다및미디어키워드분석 과거 15 년간주요이슈별로정책적아젠다를어떻게만들어대응 해왔는지를조망함으로써과거의경험을앞으로의정책수립등에 참고하고자했다. 지난 15 년간정책연구결과들을체계적으로관리 하고있는국가정책연구포털을통해주요이슈별로정책아젠다들 이어떻게전개되어왔는지를빅데이터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예를들면 에너지문제 의경우에는 2000년대초반우리나라의에너지수급사정은비교적안정적이었기때문에 남북에너지협력 (2002) 이검토되었다. 그러나 고유가충격 (2004) 과 < 교토의정서 > 발효에따른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인대응 (2005) 에따라환경친화적
부록 221 이고효율적인에너지공급을위한 에너지믹스 (2006), 스마트그리드와전기자동차 (2009), 신재생에너지 (2010) 에대한정책논의가활발해졌다. 특히순환정전사태이후에는에너지공급뿐만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화 (2011) 에대한관심이높아졌고, 최근기술발전으로시추가격인하에따른 셰일가스 (2013) 가정책아젠다화되었다. [ 그림 3] 에너지문제정책아젠다흐름 또한 SNS 등미디어키워드분석을통해최근이슈에대한대중의관심사항을알아보았다. 예를들어 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 의경우에는 웰빙, 여가 등이대표적인키워드로나타났다. 따라서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실현을위해서는웰빙과여가에대한정책적대응이중요해질것이다.
22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4] 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관련미디어키워드 미래준비위원회가제안하는이슈 미래준비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발굴하고설문조사등을통해선 정된이슈도분석하였다. 이슈를사회문화의변화, 산업경제의변 화, 그리고삶의환경변화로나누고각이슈에대한미래준비위원 회의시각을정리하였다.
부록 223 [ 표 3] 미래준비위원회가선정한 9 개이슈 분야 사회문화의변화 (3 개 ) 산업경제의변화 (3 개 ) 삶의환경변화 (3 개 ) 이슈명칭 획일화사회극복, 불평등사회, 저출산 고령화사회의대비 초연결사회의지속가능한미래, 지속가능한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발전 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안정성, 스마트환경과뉴미디어 중점논의할 2개이슈는? 이번분석결과를바탕으로이슈간의연관관계, 이슈와핵심기술 간의연관관계가높은 2 개이슈를선정하여과학기술과 ICT 를활 용한미래전략을마련할계획이다. 미래전략마련을위하여선정된 이슈와연관관계를가지는이슈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것이며, 그 해결에는과학기술과 ICT 를활용하는방안으로추진할계획이다.
년후 미래이슈보고서 대한민국 요약본 - 영문판
Executive Summary 227 Overview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that our society faces in the present so that we can brace ourselves for the future by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and meaning that the issues present and how they would unfold in the future. Unlike past reports that predicted the future in targeted specific years such as 2020 or 2040, this report focuses on dynamic analysis to see how these issues develop over the span of a decade rather than providing concrete solutions. Each issue is analyzed from a dynamic point of view to discover the interconnection between issue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se issues and key technologies through network analysis 1 of a perception survey used in Global Risks (WEF). Process The Future Preparatory Committee, form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December 2014, began the analysis on future issues. The Committee selected 28 issues to analyze in the fields of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nd politics based on various data such as documents from home and abroad 1 Network analysis: An analysis method to figure out people or matter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a network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that connects multiple individuals, matters, or organizations.
22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e.g. Future Global Shocks, OECD 2011), and the database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Furthermore, 15 future promising technologies (key technologies) that might have a widespread impact on the future society were chosen for analysis as well. Perception surveys were conducted in April 2015 on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s, correlation between issue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es and key technologies.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Network Analysis. A total of 1,477 respondents, including experts from academia and research groups and college students who are the future generation participated in the survey.
Executive Summary 229 Table 1: 28 Issues for Analysis and 15 Key Technologies Field Economy (6) Society (10) Issues Hyper-connected Society, Low Growth & Shift in Growth Strategies, Digital Economy, Job Insecurity, Manufacturing Revolution, Bipolarized Industrial Structure Low Fertility & Super-aging Society, Social Inequality, Unstable Life of Future Generations, Emphasis on Quality of Life, Multiculturalism, Change in Traditional Family System, Credentialism & Excessive Competition in Education, Aggravating Gender Inequality, Fight against Incurable Diseases(Homo Hundred Era), Cybercrime Politics (5) Environment (7) Key Technologies (15) Food Security, Geopolitical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National Security/Unification, e-democracy, Global Governance Disaster Risk, 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Climate Change & Natural Disasters, Growing Cross- Border Environmental Impact, Nuclear Safety, Biodiversity Crisis, Food Safety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Reality, Wearable Device, Stem Cell, Genetic Engineering & Molecular Biology (Synthetic Biology), Molecular Imaging, Nano Material, 3D Printer, New Renewable Energy, GHG Reduction Technology, Energy/Resource Recycling Technology, Space Exploration, Nuclear Energy Technology Major Contents In the first part of the report, the respondents chose the top 10 issues out of 28 issues that were analyzed based on their opinion
23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on whether the issues will bear great significance after a decade. In this chapter,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generations and genders toward the 28 issues is also discussed. Furthermore, it analyzes the likelihood of these issues of becoming a reality in the future, the impact it will have on society, the interconnection between issues, and how the issues are associated with key technologies. In addition, this part looked into how policies in the past were used to respond to the major issues by analyzing the policy research agenda and the general public s specific interest in the issues by analyzing the keywords that appeared in the media. The second part of this report describes in detail several issues that might be significantly serious in the future and thus begin to prepare for them. The described issues were selected by the Future Preparatory Committee. Top 10 Issues Among the issues that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issues after a decade, Low Fertility & Super-aging Society, Social Inequality, Unstable Life of Future Generations ranked first, second, and third respectively. Other than the three issues, there are economic issues such as Job Insecurity and Low Growth & Shift in Growth Strategies,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Growing Cross-Border Environmental Impact and Climate Change, and political issues
Executive Summary 231 including the North and South Korean Problems. (see Figure 1) Perception Gap on the Issues There was no significant perception gap between generations on the importance of the 28 issues. However, a gender gap was recognizable. Women tended to believe that some issues like Multiculturalism and Change in Traditional Family System were more important than others while men did not.
23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Figure 1: Top 10 Issues
Executive Summary 233 Likelihood and Future Impact of the Issues The analysis of the experts on the likelihood of the 28 issues occurring and their expected impact on our society showed that nine out of 10 issues, save for National Security & Unification, were estimated highly likely to occur and their impacts also were expected to be huge (see Figure 2). The likelihood of occurrence of National Security & Unification was estimated to be low, but its expected impact was great. Digital Economy and Hyper-connected Society were not included in the 10 most important issues, but these issues were considered highly likely to occur and to have great social impact. Figure 2: Likelihood of Occurrence and Degree of Impact of Future Issues
23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Interconnection among the Issues Network analysis was used as a means to study the correlation among the 28 issues and Figure 3 was developed as a result. The figure shows that those placed at the center have more connection with other issues and the thickness of the lines shows how closely related those issues are to each other. The thicker the lines, the more related those issues are. Figure 3: Interconnection Map of 28 Future Issues
Executive Summary 235 The most connected issues are 1Emphasis on Quality of Life 2Job Insecurity 3Social Inequality 4Bipolarized Industrial Structure 5Low Fertility & Super-aging Society 6Hyperconnected Society 7Low Growth & Shift in Growth Strategies 8Disaster Risk and 9Global Governance in the order named. Distinctively, Emphasis on Quality of Life is low in importance and with less social impacts but it is the most connected issue. As issues with greater connection tend to have more and wider social impact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with due consideration of other related issues. The following diagram shows how closely related some of the most connected issues such as Job Insecurity, Low Fertility & Super-aging Society, Social Inequality and some of the environmental issues out of the 10 most important issues including Climate Change & Natural Disasters, 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are with other issues. Interconnection between Issues and Key Technologies Figure 4 was developed, based on network analysis, in order to visually display links between key technologies and issues. The issues placed at the center have a greater number of related key technologies than other issues. The more related the issues and key technologies are, the thicker the lines become. In addition, the key
23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technologies connected with a higher number of issues tend to have larger nodes. Issues closely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were 1 Manufacturing Revolution 2Disaster Risk 3Emphasis on Quality of Life 4Biodiversity Crisis 5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6Fight against Incurable Diseases 7Low Fertility & Super-aging Society 8Bipolarized Industrial Structure and 9Low Growth & Shift in Growth Strategies in the order named. Moreover, the key technologies with a greater number of related issues wer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IoT. Artificial Intelligence, IoT, Genetic Engineering, GHG Reduction Technology, and Nuclear Energy Technology were taken as examples to explain how such key technologies are related to our future social issues.
Executive Summary 237 Figure 4: Interconnection Map of 28 Future Issues and Key Technologies Policy Agenda Trends This section looks into the government s policy agendas and responses to a set of major issues over the past 15 years to offer guidance for future policy formulation. Applying a big data analytics approach, policy agenda trends were analyzed using the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NKIS) database of policy papers published over the past 15 years.
23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Energy Policy Agenda Figure 5 shows the changes in the energy policy agenda from 2000 to 2014. In 2002, Korea could focus on inter-korean energy cooperation rather than the supply itself thanks to the relatively stable supply of oil in the early 2000s. Over time, however, with rising oil pric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Kyoto Protocol, such topics as the oil price shock (2004),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cluding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5), environmentally-friendly energy mix (2006) for efficient energy supply, smart grid and electric vehicles (2009),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2010) gained more significance. After experiencing the rolling power outage in 2011, energy efficiency (2011) emerged as an important topic. Finally, with declining drilling prices driven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shale gas (2013) became one of the key policy agendas. Figure 5: Changes in the Energy Policy Agenda
Executive Summary 239 New Growth Strategy Agenda Figure 6 shows the changes in the new growth strategy agenda from 2000 to 2014. As the limitations of a catch-up economic strategy became apparent in the 2000s, efforts began to transition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2003) into leadership economic growth by reinforcing internal capacities through the Knowledgebased economy (2000) or Science and technology (2005). These internal efforts were accompanies by attempts to externally extend Korea s economy via the Korea-U.S. FTA (2007) and the hosting of the G20 Summit (2010). Sustaina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began to receive attention around 2010, fostering active policy research for Green growth (2009) that sought to use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nd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aligned with the Kyoto Protocols as new growth drivers.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ecofriendly concepts but also the wider sustainability of an entire economic system. Agendas for shared growth such as Ecosystemic development (2012) have expanded and developed into a new model for economic growth that aims to achieve a sustainable economic ecosystem through the convergence of ICT and science and technology, culminating in the promulg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2013).
24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Figure 6: Changes in the New Growth Strategy Agenda North-South Relations Agenda Figure 7 shows the changes in the North-South relations agenda from 2000 to 2014. The overarching principle of peace and trust has defined both the Korean people s interest in the North- South relations issue as well as the evolution of Korea s policy agenda. The predominant policy agendas of the early 2000s were the Engagement policy (2000),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2004),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2006), and Humanitarian aid (2009). A string of provocations by North Korea, however, includ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shifted the policy from unilateral aid to a principled approach. As a part of this shift, State normalization (2010) was discussed as a policy agenda. Recently, ideas of a Peaceful reunification (2011) have developed into more specific discussion of Reunification costs (2012) and the Reunification dividend (2013), transitioning into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2013) that represent more realist policy agendas.
Executive Summary 241 Figure 7: Changes in the North-South Relations Agenda Media Keyword Analysis The section also offers an insight into the general public s opinions and views on recent issues by analyzing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or phrases in social media and other materials 2. Emphasis on Quality of Life The analysis revealed such keywords as wellbeing and leisure to be central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Emphasis on Quality of Life. This suggests a growing importance of effective policy response related to wellbeing and leisur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Low Fertility & Super aging Society Korea s aged population reached 7% in 2000, and is expected to 2 Media Keywor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media data and analytic tool from the ICT Future Strategy Center of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n Korea.
24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rise to over 20% by 2026. A strong interest in keywords related to jobs has been identified in today s society marked by low fertility and super-aging population trends. These keywords include issues faced by the younger generation including youth unemployment and temporary employment as well as issues faced by the older generation such as re-employment and employment extension. These keywords reflect the impact of jobs on the marriage and childbirth of younger Koreans and economic stability following retirement for older Koreans. Figure 8: Media Keyword Analysis on the Issue of Emphasis on Quality of Life
Executive Summary 243 Figure 9: Media Keyword Analysis on the Issue of Low Fertility & Super aging Society Comparison with Global Issues This section compared the future issues of global concern select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USA) with those selected by the Future Preparatory Committee (see Figure 11).
24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Issues of Global Concern Social Inequality, Job Insecurity, Cybercrime, 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Climate Change & Natural Disasters, Nuclear Safety, Geopolitical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Food Security, Disaster Risk, Biodiversity Crisis, Global Governance The common global issues include economic and social issues such as Social Inequality, and Job Insecurity; and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 such as 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Crisis. As the global economic instability continu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e Social Inequality and Job Insecurity to b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Climate Change & Natural Disasters, and Biodiversity Crisis are commonly selected as important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 as they require a globally coordinated response and influence every single country. Cybercrime and Nuclear Safety have also attracted global attention, as their impacts tend to easily spread across borders to neighboring countries.
Executive Summary 245 Issues of Great Concern in Korea Low Fertility & Super-aging Population, Growing Cross-border Environmental Impact,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Issues, Multiculturalism etc. Issues of great concern in Korea include Low Fertility & Superaging Population, Growing Cross-border Environmental Impacts, National Security & Unification Issues, and Multiculturalism. Low Fertility & Super-aging Population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urgent issues as Korea has one of the lowest birth rates globally and is experiencing a rapidly aging population. In addition,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inflow of yellow dust and fine dust, public anxiety over being exposed to radioactivity substances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and separation of the two Koreas have increased public concerns over the Growing Cross-border Environmental Impacts and National Security & Unification Issues.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and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has promoted the Korean people s awareness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ism itself though the trend emerged a little late in Korea than in western countries.
24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Issues of Global Concern, but not of as Much Concern in Korea Fiscal Crisis, Liquidity Crisis, Large-scale Terrorist Attack,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sues that gained global concern, but that are not of as much concern in Korea were fiscal crisis, liquidity crisis, large-scale terrorist attack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ssues of large-scale terrorist attacks and WMD are related to global security; however, it did not gain much attention from Korean citizens since they do not have a direct impact on Korea. Furthermore, it also shows the low possibility of global financial issues such as the fiscal crisis and liquidity crisis erupting in Korea. Figure 10: Comparison with Glob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