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ISSUE ANALYSIS CSF 이슈분석 2017-64 중국의 4 차산업혁명과시사점 김동하부산외국어대학교중국학부교수 주요내용 ( 현황 ) 중국정부에서 4차산업혁명 은 4차공업혁명 이라는키워드로진행되어왔음. ( 원인과분석 )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를통해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을준비하고있음. 중국제조 2025 에따르면중국정부는향후 30년간 3단계로구분하여산업구조고도화를시킬계획임. 중국판 4차산업혁명은스마트제조에서시작되었으며, 인터넷플러스는주요실행수단임. 또한스마트팩토리는 4차산업혁명의주요목적지로판단됨. ( 전망과시사점 ) 이에대한우리의대응방안은 1중국지방정부에대한모니터링, 2양국간경쟁분야에대한대비, 3중국발 M&A 메가트랜드에대한전략마련, 4한중 FTA를활용한사업기회모색등을꼽을수있음. 1. 이슈현황 중국에서 4 차산업혁명은 4 차공업혁명 이라는키워드로진행되어왔음. 중국에서는 4 차산업혁명 이라는단어는아직까지널리쓰이지않으나, 2014 년부터는이와유사한개념 인 4 차공업혁명 을추진해왔음. 최근에 4 차산업혁명 키워드를부각시킨계기가두가지있었음. 첫번째계기는 2016년 6월, 천진에서개최된제10차하계다보스포럼임. - 2005년 WEF 클라우스슈밥회장제안으로중국은 2007년부터지금까지 하계다보스 를개최해왔으며, 2016년에도 6월 26일부터 3일간 제4차산업혁명과전환적영향 이란주제로 90개국가 2천여명이참석한하계다보스포럼이천진에서개최됐음. - 포럼에참가한리커창총리는 브렉시트이후중국경제안정 이라는화두외에도 스마트제조 ( 智能制造 ) 라는키워드를제시함. - 펑페이공업정보화부차관은, 중국제조업은유효수요 공급이모두부족한상황이며, 차세대정보화및인터넷기술과제조업의융합만이제조업발전에기여할것 임을강조하고, 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 스마트제조 를제시하였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044-414-1076 F. 044-414-1163 E. csf@kiep.go.kr H. http://csf.kiep.go.kr/
두번째는예능프로그램에등장한중국포털바이두의인공지능 샤오두 에기인함. - 2014년부터장쑤위성TV에서방영중인최강두뇌 ( 最强大脑 ) 는각분야영재 ( 기억력, 암산, 예술 ) 들이나와패널들과승부예측을겨루는예능프로그램임. - 2017년 1월, 중국최대검색업체인바이두의인공지능 ' 샤오두 ( 小度 )' 가출연하여 1시간에 2280개숫자를암기하는천재왕위헝과관찰력대결을벌여완승함. - 이를계기로중국국민들도 4차산업혁명 과중국산인공지능 샤오두 를연관하기시작함. 2. 원인과분석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를통해실질적으로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고있음. 저수익 저임금형중국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는 2008년말미국발경제위기를경험한중국정부의오랜숙제였음. 이후독일의인더스트리 4.0이공개 (2012) 되었고, 이를중국화하기위한작업 ( 공업혁명 4.0) 이 2014년부터시작되었음. - 2016년은중국의 13차 5개년경제발전규획이시작되는해이며, 여기에포함될 30년간중국제조업발전전략을마련했는데, 이것이바로 중국제조 2025 임. 중국제조 2025 에따르면중국정부는향후 30 년간 3 단계로구분하여산업구조를고도화시킬계획임. 2015 년 5월 18일에발표된 중국제조 2025 에따르면향후 30년간 3단계로구분하여산업구조를고도화시킬계획임. - 2015 2025년은 1단계로, 중국제조업을독일 일본수준으로제고하여세계제조강국에진입함. - 2단계 (2026 2035년) 는중국제조업을글로벌제조강국중간수준까지높이는것임. - 3단계 (2036 2045년) 에는주요산업에서선진적인경쟁력을갖춰세계시장을혁신적으로선도하는제조업제1강국으로부상함. 이를위해중국은향후성장동력이될 10대산업을선정하여전략산업으로육성할계획임. - 10대산업에는차세대정보기술, 고정밀수치제어및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및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및고성능의료기기등임. - 이들 10대산업중많은부분이 4차산업혁명 과연결되어있음. 또한 중국제조 2025 에서는 9 가지중점추진사항을명시하고있는데, 그중하나인 스마트제조 (IT 와제조 업의융합추진 ) 가중국판 4 차산업혁명 과맥을같이하고있음. - 2 -
중국판 4 차산업혁명은 스마트제조 ( 智能制造 ) 에서시작함. 중국제조 2025 에서드러난 IT와제조업의융합추진방향은다음과같음. - 스마트화장비및스마트제품을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 생산공정의스마트화를추진하는등첨단생산방식을육성하여 R&D 생산 관리및서비스의스마트화수준을향상시킴. - 또한스마트제조및스마트화, 디지털화융합관리표준시스템을구축함. - 공업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가기업 R&D, 설계, 생산제조, 경영관리, 판매서비스등전체프로세스및전체산업주기에서종합적으로통합 응용되도록추진함. IT와제조업의융합을확대하려면기본적으로광대역인터넷인프라가필요함. - 중국정부는광대역인터넷인프라시설확충을위해 2020년까지광대역사용자수를 4억명, 광대역보급률을 70% 까지제고시킬계획이며, 2025년에는 82% 까지향상시킬목표임. - 또한스마트제조로가기위한초보적단계로컴퓨터수치제어공작기계 (CNC) 비중도적극높여 (2020년 50%) 나갈계획임. 표 1. 중국제조 2025 에서제시된 IT와제조업융합목표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인터넷보급률 ( 광대역 ) 37% 50% 70% 82% 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52% 58% 70% 84% 핵심공정 CNC 비중 27% 33% 50% 64% 자료원 : 중국공업정보화부 (2015.5.) 중국판 4 차산업혁명의또다른연결고리는 인터넷플러스 ( 인터넷 +) 임. 스마트제조 를통해서기존의하드웨어 ( 공장 ) 를소프트웨어와연결하려는준비작업을하고있다면, 인 터넷플러스 는소프트웨어를하드웨어친화형으로바꾸는작업임. - 중국판 4 차산업혁명의주요실행수단중하나가 인터넷 + 임. 인터넷 + 라는개념이국가정책으로격상된것은 2015년리커창총리에기인함. -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정부업무보고에서리커창총리는 인터넷 + 행동계획 을언급하며, 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전통산업과융합시켜산업구조전환과업그레이드를도모하는전략을제시했음. - 3 -
수개월후인 2015년 7월 4일, 국무원은 < 인터넷 + 적극추진에관한행동지도의견 > 을발표하여이를규범화했음. - 동의견 에는향후 10년간의인터넷 + 발전목표가제시되어있음. - 즉 2018년까지인터넷과경제 사회각분야의융합발전을통해인터넷을기반으로한신 ( 新 ) 성장동력을창출하고, 2025년까지는인터넷경제와실물경제의융합발전체제를구축하려하는것임. 영역 경제발전 사회발전 기초인프라 표 2. 인터넷플러스 발전목표 (2018 년 ) 구체적목표 인터넷을통한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산업분야의업그레이드와노동생산성제고 전자상거래및인터넷금융육성 헬스 의료 교육 교통등민생분야에서의인터넷응용확대 공공서비스의온 오프라인통합및서비스다각화 광대역 차세대이동통신망구축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등신형인프라시설구축 인공지능기술의산업화촉진 인터넷융합혁신에대한인식제고환경조성 관련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법규체계완비자료원 : 중국국무원 (2015.7.) 스마트팩토리사업은중국이막시작한 4 차산업혁명의목적지임. 중국이본격적으로스마트팩토리사업에나선근거는 2016 년 12 월 9 일에공업정보화부가공포한 스마 트제조발전규획 (2016-2020 년 ) 에근거함. - 스마트팩토리는중국어로 지능공장 ( 智能工廠 ) 이라고부름. 동규획은 2020년까지스마트제조의발전기반강화, 전통제조산업중점분야의디지털화제조실현, 일정조건과기반을갖춘중점산업의스마트전환추진을목표로제시했음. - 구체적인목표를보면, 스마트공장보급률 20% 이상, 핵심소프트웨어개발환경의중국로컬시장충족률 30% 이상, 스마트제조표준 200개이상제정, 영업이익 10억위안이상규모시스템솔루션공급업체 40개이상육성, 중점제조업분야기업의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70% 이상등이있음. - 또한 2단계로 2025년까지스마트제조기반시스템을구축하고, 중점산업의 1차적인스마트전환을완료할계획임. 이를위한정책지원은세금과융자지원으로이루어질계획임. - 해당기업이규정조건에부합하는중요기술장비를매입하여사용할경우소득세우대혜택을받을 수있음. 또한반드시수입해야하는부품과원자재에대해서는수입관세우대혜택을받을수있음. - 4 -
- 파이낸싱분야에서는각종스마트제조발전펀드조성을독려하고, 벤처투자및지분투자의스마 트제조분야전환을독려하기로했음. 아울러정부 은행 기업의협력플랫폼을구축하고, 산업과 융자의새로운매칭모델을모색하기로했음. 표 3. 중국판 4차산업혁명관련정책현황 제정 / 공포일시 제목 / 공포부처 주요내용 2011.12 사물인터넷 12 5 발전규획 2011~2015년간사물인터넷관련산업발전을 ( 物联网十二五发展规划 ) / 공업정보화부위한가이드라인 2013.3 스마트제조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단독규획, 2011~2015년간스마트제조, 서비스로봇서비스로봇과학기술발전 12차5개년단독규획산업육성을위한가이드라인제시 / 과학기술부 2015.5.18 중국제조 2025 / 국무원 향후 30년간중국제조업선진화로드맵 2015.7.4 인터넷플러스적극추진에관한행동지도의견 / 국무원 스마트에너지, 편리한교통, 포괄적금융, 협력적생산, 녹색생태환경등 11개주요임무제시 2015.8 빅데이터추진을위한행동강요 / 국무원 정부및공공데이터개방과빅데이터인프라구축을위한가이드라인제시 2016.4 로봇산업발전규획 (2016-2020)/ 공업정보화부 로봇산업체계구축, 기술 경쟁력강화, 제품성능 품질확보, 핵심부품기술확보, 시장수요만족등 5개년목표제시 2016.5.20 제조업과인터넷융합발전에관한지도의견 / 국무원 스마트제조 공업클라우드확대 새로운융합모델발전등 인터넷 + 가이드라인제시 2016.12.9 스마트제조발전규획 (2016-2020 년 )/ 공업정보화부 스마트제조및스마트팩토리조성을위한가이드라인및발전목표제시 2017.1.17 빅데이터산업발전규획 (2016~2020)/ 공업정보화부 빅데이터산업응용능력제고방안제시연평균성장률 30% 목표치제시 자료원 : 중국국무원, 공업정보화부 (2017.2) 동규획 의 10대중점임무중하나는스마트팩토리시범기업운영확대와중소기업의스마트화개조촉진등임. - 이를위해중국정부는 2015년 7월 21일에제1차스마트팩토리 46개시범프로젝트리스트를공포했으며, 2016년 6월에도 64개의시범프로젝트리스트를공포했음. - 이들시험기업리스트를보면, 중국이 2012년부터육성중인 7대신흥산업 ( 신에너지 바이오 차세대정보 신소재등 ) 은물론구조조정대상인자동차, 시멘트, 철강, 석탄등도포함되어있음. - 즉, 전통산업을스마트팩토리를통해업그레이드시키려는중국정부의전략이읽혀짐. - 중국정부는이들시범기업에대해세금및파이낸싱지원을통해공장자동화에박차를가하고있음. 또한이들스마트팩토리사업은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확산되고있음. - 장쑤성쑤저우시는 2017 년까지 300 개의스마트팩토리를육성할계획임. - 안휘성역시 2017 년에인터넷 + 를기반으로스마트팩토리 100 개를신규육성하기로했음. - 5 -
- 요녕성도대련선반, 심양선반등기존에지정했던 50 곳의스마트팩토리중 15 곳이이미 2017 년 2 월자로스마트생산에돌입했음을공지한바있음. 표 4. 2015년및 2016년스마트팩토리시범기업명단 업종 2015년선정수 ( 주요업체 ) 2016년선정수 ( 주요업체 ) 항공 우주 3 ( 북경항천, 시안항공기 ) 2 ( 중국상용기 ) 화공 ( 비료 ) 유화 2 ( 중화화비 ) 8 ( 중국석화 ) 광물 석탄 2 ( 북경야금연 ) 1 엔지니어링 건설기계 2 ( 산이그룹 ) 1 ( 리우공 ) 가전 전자 IT 전기 LED 7 ( 하이얼, 촹웨이, 창홍 ) 15 ( 메이디, 하이리, 홍신, 하이신 ) 철강 금속 희토류 5 ( 보강, 안강 ) 3 ( 하북강철 ) 식음료 ( 유제품 ) 주류 2 ( 이리, 와하하 ) 4 ( 멍뉴, 더홍허우구커피 ) 선반 기계 발전설비 4 ( 심양선반 ) 7 ( 대련선반, 하얼빈기전 ) 의료 바이오 3 ( 캉뤼제약 ) 4 ( 캉메이. 톈스리, 리주제약 ) 자동차 타이어 엔진 자동차부품 5 ( 장안기차, 웨이차이동력 ) 5 ( 쐉싱, 위통객차, 일기 ) 조선 1 ( 남통중원 ) 1 ( 우한조선기계 ) 시멘트 1 ( 연합시멘트 ) 1 ( 탕산지동 ) 유리섬유 1 - 섬유 의류 2 ( 칭다오홍링 ) 4 ( 바오시냐오 ) IT서비스 1 - 광섬유 1 - 이동통신부품 2 ( 진성정밀 ) - 가정용품 생활용품 가구 1 2 ( 복건헝안 ) 계측기기 - 3 ( 캉스터 ) 리튬전지 - 1 철도 - 1 신소재 - 1 합계 46개 64개 자료원 : 중국공업정보화부 (2015.7/ 2016.6) 3. 전망과시사점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로하드웨어를, 인터넷 + 로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여중국판 4 차산업혁명 을대비하고있음. 이에대한우리기업의대응방안은다음과같음. 첫째, 지방정부차원의정책동향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이필요함. - 2016년이후이들두분야를아우르는정부의정책, 법률 법규, 가이드라인이쏟아지고있음. 이에따라스마트제조장비및응용, 핵심범용기술 R&D, 신형공업네트워크설비및시스템개발, 정보안전소프트웨어제품관련기업들이수혜자로등장하고있음. - 6 -
- 특히최근 2년간시범사업을거친스마트팩토리는 2017년부터일부지방정부에서부터본격적으로적용됨에따라거대한산업용로봇수요가발생할전망임. - 이미중국은세계최대의로봇소비국임. 하지만중국은부품 ( 리덕션기어 서보모터 컨트롤러 센서 액추에이터등 ) 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음. 따라서이들분야에서의협력공간을활용해야할것임. 둘째, 양국간경쟁분야도상존하므로이에대한대비가요구됨. -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제조업혁신 3.0 정책을통해 4차산업혁명을대비해오고있음.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 + 정책을보면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분야에서양국정부의지원분야가겹치고있음. - 따라서 R&D 분야등에서협력을모색하는등상생모델도출도요구됨. 셋째, 중국은 4차산업혁명을준비하면서대거 M&A에나설전망임. - 중국이갖고있지못한기술은적극적으로 M&A를통해획득할계획이며, 2025년까지정해놓은목표치달성을위해인수범위와대상은확대될전망임. - 이러한 중국발 M&A 메가트랜드 에우리관련기업의전략을명확히해놓을필요가있음. 넷째, 우리기업은중국의 4차산업혁명과정중한중 FTA를활용하여사업기회를적극적으로모색해야할것임. - 2015년에체결된한중 FTA는중국최초로전자상거래 (13장) 분야를의제로논의하여하나의챕터로구성하였으며, 통신 (10장) 분야역시별도챕터로구성하는등 ICT 산업을비중있게다루고있기때문임. 참고문헌 - 中国工信部 :2020 年智能工厂普及率超过 20%, 中国新闻网 (2016.12.8) - 智能制造发展规划(2016-2020 年 ) 正式发布, 工业和信息化部 (2016.12.8) - 中国会错过第四次工业革命吗, 李稻葵, 新浪财经 (2016.2.5) - 第四次工业革命 : 中国的大机遇, 新华每日电讯 (2016.1.25) - 第四次工业革命中国将成领军者, 网易新闻 (2016.6.28) - 业界人士聚焦第四次工业革命中的中国转型, 经济参考报 (2016.6.27) - 딥시프트의시작, 4차산업혁명, 친디아플러스 (2017년 3 4월호 ) - 4차산업혁명시대를준비하는중국의 ICT 융합전략과시사점, KOTRA (2016.12) - 4차산업혁명시기의한중산업정책및경쟁력비교연구, 한국수출입은행 (2016.12) - 제4차산업혁명 : 주요국의대응현황을중심으로, 한국은행 (2016.8.18) - 연결되는공장, 중국제조 20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년 8월 ) - 중국의 4차산업혁명실천전략, KDB Report (2016.7.11) - 스마트차이나, 중국 4차산업혁명, 삼성증권 (2016.4.20) - 중국제조 2025 향한스마트제조 10대트렌드, KOTRA (2016.7.2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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