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 6-0 9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연구보고서 16-09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인쇄 2016년 12월 26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롬 ( 주 ) T. 02-2273-7011 c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7,000원 ISBN 978-89-322-1624-9 94320 978-89-322-1072-8( 세트 )
서언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유럽경제가주춤거리는사이에경제력이급신장한중국이서구중심의국제경제질서에뚜렷한변수로등장하였습니다. 중국은뉴노멀 (new normal) 시대에대응하기위한신성장동력창출, 변방개발과주변국에대한영향력확대등을겨냥한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을입안하였으며, 이를금융측면에서뒷받침해야할필요성이날로높아져왔습니다. 이에중국은아시아지역의인프라건설에집중투자하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을주도하여 2016년 1월공식출범하였습니다. AIIB는 World Bank, ADB 등기존다자개발은행 (MDB) 을통한아시아지역인프라투자자금의공급부족을해소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또한국제금융전문가들은 AIIB 설립을미 일주도의국제금융질서에대응하여중국이자국중심의금융질서를형성하려는첫단추로평가하고있습니다. 우리연구원은이러한상황을주시하고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을주제로이보고서를작성하게되었습니다. 중국이국제금융질서에서부상하는양상은서구주도의 IMF 체제내에서의위상강화, AIIB NDB 같은자국주도의 MDB 설립등신금융질서형성, 위안화국제화의세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습니다. 이보고서는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을분석하고중국중심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을점검하였으며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을연구하였습니다. 이를토대로한국의중장기정책대응방향과함께인프라건설기업의참여방안, 민간금융기관의인프라금융참여방안, 정부의정책지원방향을구체적으로살펴보았습니다. 서언 3
이연구는임호열동북아경제본부장이연구책임을맡고이현태부연구위원, 김홍원전문연구원, 김준영 오윤미연구원, 그리고세종대최필수교수가참여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수차례에걸쳐전문가들의면밀한심의와간담회를거치고, 핵심관련자그룹에대한심층설문조사를반영하여연구의객관성과정책적실효성을확보하고자심혈을기울였습니다. 연구를마무리하면서심도있는조언을아끼지않은금융위원회손성은팀장, 동덕여대서봉교교수, 그리고본원의윤덕룡선임연구위원, 이상훈부연구위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보고서가내포한함의와정책제안이급변하는국제금융질서에서한국의대외입장정립과국익확보에일조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6 년 12 월 원장현정택 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국문요약 중국이국제금융질서에서부상하는양상은서구주도의 IMF 체제내에서의위상강화, AIIB NDB 같은자국주도의 MDB 설립등신금융질서형성, 위안화국제화의세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중국은 IMF에서지분율상향조정을줄기차게요구하여 2016년구조개혁안발효로 3위의지분율을확보했으며위안화가 SDR 바스켓에역시 3위로포함되는값진성과를일구어냈다. 또한중국은 ADB의독점지대였던아시아에 AIIB를설립함으로써대안적다자개발은행 (MDB) 의창설이라는공감대를얻어내는데성공했다. 한편위안화국제화는중국의국제위상강화라는대외목표와물가안정과내부개혁의동력이라는대내목표하에진행되고있다. 그결과위안화의무역결제비중은 2015년말전세계의 2% 내외, 투자비중은 16.6% 를차지하였으나채권시장비중은아직도 0.6%, 비축통화비중은세계외환보유액의 1.1% 에불과하다. 따라서위안화국제화가어느정도성과는거두었으나, 중국의경제력신장과비교하면빠르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 중국주도의금융질서가자리잡으려면무엇보다위안화자유태환, 자본계정개방, 환율시장화등을계속추진해야하나중국은추가적인개혁 개방에신중한접근을보이고있다. 그이유는첫째, 자본개방이초래할경제위기전이현상우려, 둘째, 은행권에대한당국의개입이사라질때부실채권증가와은행이윤율저하, 그림자금융만연, 셋째, 투자와저가수출같은구시대적성장방식과의완전한결별곤란, 넷째, 국유부문지배향수등을들수있다. 또한중국이관리변동환율제를유지하고자본개방도실험적으로만허용하려는만큼국제금융위상및위안화의영향력이단시일에높아지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국문요약 5
게다가최근위안화의절상기대가꺾이면서위안화국제화의추동력도약화되고있다. 최근출범한중국주도의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NDB 및실크로드기금등은중국의국가전략인일대일로사업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고위안화국제화에기여하고있다. AIIB와 NDB는적정수익률추구, 표준화된조달절차, 세이프가드등에서기존 MDB와유사하다. 그러나설립목표가인프라지원에집중되어있고중국이 30% 의지분으로절대적인영향력을발휘하는점, 위안화로자금조달을시도하고대출절차가기존 MDB에비해빠르고간편하다는점은기존의 MDB와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초기사업으로일대일로연선국가에대한교통 전력등인프라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재생에너지인프라투자에, 새로창설될 SCODB는중앙아시아의인프라투자에집중한다는점이특기할만하다. 실크로드기금의경우국가외환관리국등이투자한중국의정부기금이기때문에풍부한외환보유액을이용해신속하고과감한투자를시행함으로써일대일로사업의자금창구역할을충실히수행할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때문에자금조달과투자결정에서소정의절차를거쳐야하고국제기구운영노하우와국제인프라시장이해등의내부역량도아직부족하다. 따라서일대일로의금융지원은당분간실크로드기금이주도하고 AIIB와 NDB가보조할가능성이높다. 또한이들기구는유라시아에서경제성있는프로젝트 (bankable project) 를발굴하기어렵고중국주도의금융기구들이국내외에서자금을안정적으로조달하기가쉽지않은등향후해결해야할과제도 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적지않다. 중장기적으로이러한과제를극복해국제금융기구로안착하고일대일로건설지원으로위안화국제화가탄력을받는다면중국주도의새로운금융질서도점차윤곽을뚜렷하게드러낼것이다. 한편중국은 1997년이래위안화국제화를꾸준히추진하여위안화무역결제의확대, 역외위안화시장발달촉진등의성과를거두었다. 또한위안화의무역결제기능과투자통화기능도제고되고있으며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편입됨으로써국제통화로서의위상도한층높아졌다. 다만최근까지중국정부가위안화의국제통화화를위한환율안정보다는가치절하를통한경제성장및수출에의기여를우선시해왔다. 따라서위안화국제화는환율시장화추진으로환율충격이국내경제에미칠영향을어떻게최소화할지, 중국정부가외부요인에의한개혁개방차질에어떻게대응할지, 금융건전성감독과국제부동자금의유출입리스크를어떻게관리할지와같은과제를안고있다. 여하튼위안화국제화는중국의국가전략이며 13 5 규획기간동안관련제도를정비 개선해나갈것이다. 아울러일대일로지역이위안화국제화의핵심지역으로점차명확해지고있는가운데중국 홍콩 대만등중화권국가를중심으로위안화통화블록형성논의도나오고있다. 이러한 3대측면을종합해보면중국금융의지향목표및내부역량, AIIB의사업진행속도, 서구의견제등에비추어현재의국제금융질서가단기간에중국주도로크게바뀌기는어려울것이다. 다만한국은중국이주도하는새로운국제금융기구와위안화국제화를양대축으로하는신금융질서에대한중장기전략과구체적인대응방안을수립하여국익을확보해야할것이다. 국문요약 7
우선중국은금융부실과국제금융질서를주도할역량불충분등의국내문제와선진국중심의기존질서의견제에신중하게대응해나갈것이기때문에한국은적극적이면서도치밀한편승전략 (bandwagon policy) 이필요하다. 가령한국은중국이주창한 AIIB의창립회원국으로참여하였듯이중국이선도하는제도와기구에대해선제적인평가와발빠른참여가필요하며여기에는정부와민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이무엇보다중요하다. 아울러한국은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가확산될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적극적인대응태세를갖추는동시에동북아개발이니셔티브를주도하는이른바투트랙전략을구사해나가야할것이다. 구체적인방안으로는중국계금융기관과의협력을통한위안화채권발행등으로홍콩 싱가포르등과차별화된위안화역외허브육성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선도하여한국에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북한개발에전념할수있는한국주도의개발금융기구를설립하는방안도구체화해야할것이다. AIIB 출범은한국에는도전이자기회가될것이다. 그러나한국의인프라건설기업및민간금융기관의경쟁력과인프라시장진출은미흡한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한국의인프라건설기업은재원조달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구축등에서글로벌역량이부족하고수주이해도미흡하여 MDB를활용한사업참여가부진하다. 따라서인프라건설기회를잡기위해서는우리기업의역량강화와수주확대전략수립이긴요하다. 기업의역량은전문인력양성, 해외인력파견을통한현지정보수집능력제고, 해외기업과의협업을통한동반진출확대등으로보강하고, AIIB 사업은본사업은물론일대일로프로젝트와관련 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된인프라건설의전후방산업에대한수주확대를모색해야한다. 동시에 MDB 사업참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투자개발형으로의전환이필요할것이다. 아울러정부는보증료및수수료인하, MDB 조달시장및수주정보제공, 중견기업참여확대등을통하여건설기업의경쟁력강화를지원해야할것이다. 한국의민간금융기관은설문조사 (ECA 금융기관등 152명대상 ) 결과영미계에비해금융자문 주선능력, 딜소싱채널및네트워크, 사업실적및시장평판등인프라금융경쟁력이부족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에우리금융기업의 AIIB 사업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는 AIIB 초기발행채권인수, AIIB의초기사업협조융자를통한사업실적 (track record) 축적, 6대경제회랑내해외지점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업무및중국기업과의협력강화등을도모해야할것이다. 또한 K-ECA의보증부대출을활용한리스크축소,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활용, 해외인프라금융에적합한내부원가금리부여, 건설기업 K- ECA와의해외인프라시장동반진출을통한딜소싱채널구축등도필요할것이다. 정부도해외금융협력강화, 금융주재관파견,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산하에 AIIB 센터설립, 다원화된해외인프라투자기구재정비및특화펀드설치등을통하여금융기관을측면지원할필요가있다. 한편북한의경우핵문제해결이선행되지않는상황에서는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데다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이어지고있기때문에중국주도의신질서에합류하기어려울것이다. 그러나중장기적관점에서보면한국은북한개발과통일비용을염두에둔개발금융기구 ( 동북아개발은행 ) 설립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는북핵문제해결후이개발금융기구가동북아및북한개발이슈와 국문요약 9
연계하여 AIIB 등과의협력을주도함으로써통일한반도의개발주도기구로도약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는아직태동단계에있다. 일대일로사업의경우서남아등에서빠르게진행되는반면동남아에서는주춤하고있다. 이는중국의경제력팽창과남중국해에서의국경분쟁등으로주변국들이중국의지나친영향력확대를경계하고있기때문이다. 같은맥락에서중국주도의 AIIB NDB 등새로운개발금융기구역시주변국의능동적인지원없이는순항하기어렵다. 위안화국제화도아직은발전단계이며위안화통화블록을논의하기에는시기상조로보인다. 다시말해국제통화질서에서위안화가상당한위상을차지하기위해서는지역통화질서에대한중국정부의보다정교한전략이필요할것이다. 한편최근한국의 AIIB 가입을계기로일각에서는한국이중국에지나치게경도되고있다는논란도제기되고있다. 그러나한국은국익을바라보고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추세에능동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특히중국이국제금융주도역량부족과주변국의경계로인한일대일로사업지연등으로녹록지않은여건에처해있을때한국이인프라기업의해외자금조달과신용평가, 제3국공동진출등에서선제적인정책공조를강화해야할것이다. 즉중국의신금융질서형성에서한국이전략적가치가있을때발빠른협력을강화하여조력자로부각될수있다면이는우리의국익에부합할것이다. 1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 1 장서론 17 1. 연구필요성과목적 18 2. 연구구성과방법 21 제2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23 1. 중국의부상과그배경 24 가. 중국의부상과국제적위치 24 나. IMF 체제의개혁요구 26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28 라. 위안화국제화 30 2. 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성과와한계 32 가. IMF 지분개혁과위안화의 SDR 편입 32 나. 중국주도의국제금융기구설립 35 다. 위안화국제화의진전상황 36 3. 중국내부의개혁과제와신금융질서형성의장애물 44 가. 금융의국제적부상을위한내부개혁의필연성 44 나. 금융개혁과개방의성과 46 다. 추가적인개혁의장애물 48 4. 중국주도신금융질서의전망 50 차례 11
제3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53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56 가. 설립목표, 자본및조직구조 56 나. 사업운영방식 59 다. 사업진행상황 61 라. 기존 MDB와의차별성 63 2. 신개발은행 (NDB) 64 가. 설립목표, 자본및조직구조 64 나. 사업운영방식 66 다. 사업현황 67 3. 실크로드기금 (Silk Road Fund) 69 가. 설립목표, 자본및지배구조 69 나. 사업투자방식 70 다. 사업현황 71 4. 중국주도의국제금융기구발전전망 74 제4장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79 1. 위안화국제화평가 80 2. 위안화국제화의과제와향후전망 85 가. 과제 85 나. 향후전망 89 3. 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90 가. 위안화통화블록논의 90 나. 평가및전망 93 1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제5장한국의대응전략 95 1. 중장기정책대응방향 96 가. 기본방향 96 나. 세부대응방안 102 2. AIIB 체제에의대응 111 가. 인프라건설기업참여방안 111 나. 민간금융기관참여방안 128 다. AIIB의북한문제접근법과한국의대응 141 제6장요약및결론 145 1. 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146 2. 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운영과발전전망 148 3. 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150 4. 한국의대응전략 151 5. 결론 155 참고문헌 157 Executive Summary 167 차례 13
표차례 표 2-1. 세계다자개발은행체계 28 표 2-2. 주요국의 IMF의지분율및투표권변화 33 표 2-3. 위안화청산결제은행설립현황 39 표 2-4. 외국기관과개인이보유한중국내위안화금융자산 42 표 2-5. G20 국가들의자본개방도 (2014년) 46 표 2-6. 중국의환율시장화정책 48 표 3-1. 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현황 54 표 3-2. AIIB 주요회원국의지분율및투표권비율 57 표 3-3. MDB 자본금규모 57 표 3-4. 총회의주요결정사안과의결기준 58 표 3-5. AIIB 승인사업 61 표 3-6. AIIB 승인사업의자금조달구조 62 표 3-7. AIIB의향후사업계획 63 표 3-8. NDB 2016년사업현황 68 표 3-9. 실크로드기금의투자방식 71 표 3-10. 실크로드기금사업현황 73 표 4-1. 중국인민은행통화스왑체결목록 (2016년 9월말현재 ) 81 표 4-2. 주요부문위안화국제화수준평가 83 표 4-3. 주요국제통화의국제화지수 89 표 4-4. 13 5 규획기간위안화국제화관련개혁조치 91 표 5-1. 동북아인프라개발수요추정선행연구정리 104 표 5-2. 기존동북아개발관련역내금융협력현황 106 표 5-3. 아시아국가의인프라수준및경쟁력순위 112 1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표 5-4. 2010~20년아시아태평양지역인프라투자수요 113 표 5-5. MDB 조달시장내한국기업수주실적추이 117 표 5-6. 한국기업의발주형태별해외수주추이 118 표 5-7. 한국과해외금융기관의인프라금융경쟁력평가 130 표 5-8. 한국민간금융기관의인프라금융역량강화방안 134 표 5-9. 글로벌대형프로젝트와한국중소형프로젝트의비교 138 표 5-10. 정부정책지원방안 139 표 5-11. 정부주도의해외인프라투자펀드및대출약정사업 140 표차례 15
그림차례 그림 2-1. 국제결제통화중위안화비중추이 37 그림 2-2. 중국의위안화무역결제액비중추이 (2010. 1~2016. 8) 38 그림 2-3. 중국의자본개방도추이 (1985~2014년) 47 그림 5-1. 2010~20년아태지역분야별인프라투자수요비중 114 그림 5-2. 한국의해외수주액변동추이 115 글상자차례 글상자 3-1. 중국의일대일로 ( 一带一路 ) 전략 55 글상자 3-2.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 (SCODB) 77 글상자 5-1. 일본계은행의해외금융역량제고사례 135 1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과목적 2. 연구구성과방법
1. 연구필요성과목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과인도의급성장으로신흥국의경제적위상이크게높아졌다. 그러나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에기초한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선진국주도의국제금융기구에서신흥국의지분조정은원만하게이루어지지못하였다. 중국을비롯한신흥국들은경제력증대에상응하는지분조정을줄기차게요구하였으나 2015년말이되어서야비로소최대지분국인미국의의회에서 IMF 구조개혁안 1) 이통과되었으며, 신흥국들은이마저도만족할만한수준이아니라고보고있다. 이는재정위기에시달려온 EU와미국이자국의지분축소를우려하여대폭적인조정에미온적인반응을보였기때문인것으로평가된다. 한편중국은 2011년 12차 5개년규획을계기로투자위주성장에서내수주도형성장으로전환한데다경기도추세적으로둔화됨에따라과잉건설부문을 활용하기위해일대일로 ( ) 프로젝트를추진하게되었다. 즉뉴노멀 (new normal) 시대에대응하기위한신성장동력의창출, 중국의변방개발과주변국에대한영향력확대, 방대한외환보유액활용등을위한국가적프로젝트로일대일로전략을입안하였으며, 이를금융측면에서뒷받침할새로운다자개발금융기구가요긴해졌다. 또금융기관과지방정부및건설업계간유착에따른부패와비능률을걸러내는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고달러화위주투 1) 개혁안은 IMF 재원을현재의 2배수준인 6,500억달러로확대하고 EU 등선진국의지분을줄여이를신흥국으로이전하는내용을담았다. 출자지분 ( 쿼터 ) 조정에따라의결권지분율도미국 (16.74% 에서 16.54%), 독일 (5.81% 에서 5.33%), 영국과프랑스 ( 각각 4.29% 에서 4.04%) 등은축소되는반면중국은 3.81%(6위 ) 에서 6.09%(3위 ) 로확대되어일본 (2위, 6.16%) 에근접하게되나안건통과에는 85% 의동의가필요하여미국이거부하면모든안건이부결되기때문에미국이여전히 IMF의의사결정을주도하고있다 ( 자료 : IMF (2016. 1. 27), Press Release: Historic Quota and Governance Reforms Become Effective, 보도자료,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5/09/14/01/49/ pr1625a( 검색일 : 2016. 6. 20). 1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자자산의리스크분산과위안화국제화의촉진을위해서도새로운국제금융기구의필요성이점증하였다. 2) 일대일로사업은중국이거대한외환보유액을바탕으로설립한실크로드기금 (Silk-Road Fund) 과정책은행인중국국가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및중국수출입은행 (The Export Import Bank of China) 이에너지개발, 철도, 댐건설등수익성을갖춘인프라프로젝트에앞다투어투자하면서상당한진척을보이고있다. 이러한가운데중국은 2015년초반부터아시아지역의인프라건설에집중투자하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약칭 ) 설립을주도하여마침내 2016 년 1월창립총회를가졌다. AIIB는 World Bank, ADB 등기존의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을통한아시아지역인프라투자자금의공급부족을해소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국제금융전문가들은 AIIB 설립을미 일주도의국제금융질서에대응하여중국이자국중심의금융질서를형성하려는첫단추로평가하고있다. 3) 즉일대일로를마셜플랜 (1947~51), AIIB를브레튼우즈체제 (1944) 에각각비유하고, AIIB 출범을금융패권이미국에서중국으로서서히넘어가는시발점으로보는시각도있다. 4) 아울러중국을비롯한 BRICs 국가들이중심에선신개발은행 (NDB: New Development Bank),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 (SCODB: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evelopment Bank) 등도중국이주도하는신금융질서의태동에가세하고있다. 투키디데스함정 (tuchididdes trap) 이거론되어왔다. 2009년일본을제 2) 임호열, 문진영, 이민영, 이성희 (2015), p. 3. 3) China s $50 Billion Asia Bank Snubs Japan, India (2014. 5. 12); (2014. 5. 6). 4) (2015. 4. 4). 제 1 장서론 19
치고세계 2위의경제대국 (G2) 으로부상한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하여서구선진국들이크게휘청거리는동안경제력과자본력이급성장하였다. 더욱이미국중심의세계질서가흔들리면서무역과금융질서는물론자원확보면에서부상하는중국과의헤게모니경쟁이현실화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시시각각다가오는중국중심의신금융질서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 AIIB NDB 등새로출범하는다자개발은행의운영방식, 프로젝트선정방법등을면밀히분석하고다각적인활용방안을모색하는것이긴요하다. 특히우리나라는인프라투자를겨냥한 AIIB에지분율 5 위의주요회원국으로참여한만큼 AIIB의자금조달및지원체계, 프로젝트선정및입찰방식, 수주가이드라인등을분석하여정부의정책적지원, 민간기업과금융기관의참여역량강화, 민관협력체계구축방안등을도출해야할것이다. 또한새롭게태동하는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와우리나라가추진하고있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및동북아개발은행을연계함으로써동북아개발방안을모색해나가야한다. 특히 AIIB 및일대일로논의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는동북아지역의개발이슈를선제적으로제시함으로써다자개발기구및중국등 AIIB 주요회원국들의관심도를꾸준히높여나가야할것이다. 본연구는 2016년들어 AIIB가운영을시작하고위안화가 10월부터 IMF SDR의통화바스켓에편입되어국제통화로서의지위를갖추는등새롭게태동하는중국주도국제금융질서의움직임과의미를분석하고, 한국의대응방향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따라서우선중국이주도하는다자개발은행의출범배경과운영방식, 투자방식등의구체적인사업현황, 향후발전전망등을다각도로분석하고한국의참여및국익확보방안을연구할것이다. 특히 AIIB 출범을계기로확대일로에있는아시아지역의인프라건설및인프라금융시장에한국기업과금융기관의진출을확대할수있도록정부의지원, 기업의역량강화, 민관협력체계구축방안등을모색할것이다. 2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아울러중국이주도하는신금융질서와한국이제창한동북아개발은행을연계함으로써동북아개발및통일의경제적기초를닦을수있는방안을함께강구하고자한다. 특히최근일대일로사업이파키스탄, 미얀마등서남아와동남아에집중되고있는데다동북아의경우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북한의계속되는핵개발로지정학적리스크가크게높아짐에따라국제사회의관심을유도할대안의제시가시급한시점이다. 동북아의정세불안으로대형프로젝트추진분위기가무르익기어렵고 AIIB가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이아니라수익성을무시할수없는다자투자은행 (investment bank) 인만큼한국이동북아개발에서 AIIB와주요국의관심을환기시킬수있는보다정교한논리를강구해보고자한다. 2. 연구구성과방법 이연구는먼저제2장에서중국의경제력팽창과기존국제금융질서의변화상황및한계, 위안화국제화의진전상황, 그리고중국금융이지향하는목표에대한진단과중국이주도하는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및전망을다루었다. 제3장에서는중국이주도하는 AIIB, NDB, 실크로드기금등의구조와운영방식을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위안화국제화의진전상황을평가하고중국의주변국에대한통화스왑확대와함께제기되고있는위안화통화블록형성가능성을점검하였다. 제5장에서는한국의대응전략을분석하였다. 한국의중장기정책대응방향에대해서는실제로활동을개시한 AIIB를중심으로신국제금융기구참여에관한한국의국제금융정책방향, 국내기업의역량강화및신금융기구활용방향, 국내금융기관의역량강화및신금융기구활용방향, 정부의정책적지원방 제 1 장서론 21
안등을점검하였다. 아울러 AIIB의북한문제접근법과한국의대응에대해서도아이디어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제2~5장의연구내용을요약한후결론을제시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문헌조사와함께다자개발은행관계자와의전문가간담회, AIIB 등에대한현지조사, 관련국내기업및금융기관등의핵심관련자그룹에대한설문조사등다양한방법을동원하여연구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였다. 2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제 2 장 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1. 중국의부상과그배경 2. 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성과와한계 3. 중국내부의개혁과제와신금융질서형성의장애물 4. 중국주도신금융질서의전망
1. 중국의부상과그배경 이절에서는먼저중국의부상이어떤점에서특별한의미를지니는지중국의국제적위치 (stance) 를점검한후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에대한개혁요구, 아시아의다자간개발은행현황과 AIIB 설립, 위안화국제화의세가지측면에서중국의부상을분석하였다. 가. 중국의부상과국제적위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국제금융질서재편에결정적인계기를제공했다. 미국ㆍEUㆍ일본의 3대선진경제권이금융위기와재정위기를겪으면서경제성장이위축된반면신흥국의성장률이상대적으로높게유지됐던것이다. 특히선진경제권이위기극복을위해마이너스금리와양적완화를구사하면서상대적으로높은금리와성장기회를구가한신흥국으로글로벌유동성이몰리는현상이나타나기도했다. 신흥국중에서도중국은경제규모와국제적위치에서거대한존재감을드러내고있다. 경제규모에서일본을추월 (2009) 하여세계 2위가됐고구매력 (PPP) 기준으로는이미미국을추월한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경제규모순위의역전은 1968년일본이독일을추월한후세계가처음으로경험한것이다. 이보다더중요한것은중국이가지고있는국제적위치다. 이른바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가지고있는중국은은연중에미국중심국제질서의대항마임을드러내고있다. 중국은국가가깊이개입한시장경제를운영하며자본계정을개방하지않고개인의토지소유권을인정하지않은채다당제민주체제를가지고있지않은자국의스탠스가미국주도의경제질서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을강하게인식하고있다. 그리고미국이주도하고선진경제권이형성한현 2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재의경제체제에서자국의이익을구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처럼의미있는규모의경제력을지닌국가가미국의패권을견제한다는것도 1990년대초소련과동구권이붕괴한후세계가처음경험하는일이다. 중국의이러한자리매김이오늘날더중요해진것은오늘날중국이일종의파레토최적 (pareto optimality) 상태로접어들고있기때문이다. 파레토최적이란재화나자원이분포된상태가어떤형태로든최적의상태여서어떤변화가반드시어딘가에손실을가져오게돼있는상태를가리킨다. 쉽게표현하면개선의여지가없는상태다. 사회주의시절이나개혁개방이후상당기간중국은파레토최적상태와거리가멀었다. 사회적자원은비효율적으로분배되어있었고가장필요로하는사람이적절한대가를치르고소유ㆍ사용할수있는시스템이없었다. 이런상황은개선할여지가많다. 그리고그러한개선이슈들은개혁과개방을통해서실현돼왔다. 중국에서수많은개혁ㆍ개방과제들이실현돼왔지만그것들은 대체로시장화 ( ) 로요약할수있다. 중국은서구경제권을직접적으로 모델로삼지는않았지만많은부분에서그들을참고하며시장화를추진했고그것만으로도상당한성장엔진을확보할수있었다. 그것을 개혁보너스, 개방보너스 라고부른다. 문제는점점개혁ㆍ개방보너스가소진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즉더이상손쉬운개혁ㆍ개방을통한성장을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이제국유부문의비중은상당히줄어들었고국유기업을더이상민영화하는것은국가운영의효율성을떨어뜨린다. 시장은제도구석구석까지침투하였는데토지소유권을시장화하는것과같은최후의시장화는토지소유의집중과자산가격폭등같은대가를치를수있다. 2001년 WTO 가입과 2006년가입조건이행완료로결정적인개방은이미달성했고시장과기술을교환한다는피동적인전략은해외시장을개척한다는적극적인전략으로수정해야할때가왔다. 즉오늘날시진핑의 5세대지도부가다스리는중국은더이상근본적인변화를도모하기가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25
어려운상태이다. 이점은금융부문에서도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금융부문에서어떤개혁이이슈가되고그것이왜어려운지에대해서는본장의후반부에서논의하겠지만여기에서강조할것은금융부문에서의중국의부상을제대로인식해야한다는점이다. 중국의금융이낙후돼있으므로선진국의제도와경험으로부터배워서변해야한다는관점을가지고있다면금융부문에서중국의부상을과소평가하게된다. 현재가중국의과도기혹은혼란기라면중국의미래가더중요하다. 그리고그미래가미국과같은이른바선진국이라면오늘날중국의부상은미국을닮아가는과정에서의문제에불과하게된다. 그러나오늘날중국의모습이 10년뒤에도근본적으로바뀔것이없는모습이라면이렇게이질적인체제의국가가성공적인형태로등장 (emerging) 하고있다는것에대해심각한인식을해야한다. 나. IMF 체제의개혁요구 앞서언급한대로중국은경제적부상에도불구하고국제금융체제에서그에걸맞은지위를갖지못하고있었다. 대표적으로 IMF에서중국의지분율과투표율은경제규모에크게못미쳤다. 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선진국경기가침체되고성장동력이신흥경제권으로넘어오면서신흥국지분율의저평가문제는국제적공감대를얻기시작했다. 이러한공감대에힘입어중국은전에없이강한주장을국제사회에던지기 시작했다. 2009 년저우샤오촨 ( ) 인민은행총재가특별인출권 (SDR) 을 기축통화로사용하자고주장하면서 IMF 의대대적인개혁이필요하다는이슈 를제기하기시작한것이다. 중국은 IMF 에자금을공급해주기위해 IMF 의채 권을대거매입할의향이있다는실력행사도곁들였다. 이러한중국의 SDR 기 2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축통화론은미국이즉각반박했으나신흥국의지분저평가이슈는미국도반박하기힘들었다. 게다가유럽출신인당시 IMF 총재도미니크스트로스칸 (Dominique Strauss-Kahn) 도중국의주장에동조하는입장을표명했다. 이런분위기에는당시글로벌금융위기에 IMF가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했다는비판도일조했다. 결국이이슈는 2010년 IMF 집행이사회가구조개혁방안을통과시키면서결실을보게된다. 또한 SDR를기축통화로만드는대신 SDR 바스켓의구성을대대적으로수정하기로했다. 그러나 IMF 총회에서결의된이러한개혁방안은 IMF의최대지분국이자유일한거부권행사국인미국의회의비준이이뤄지지않아 2016년에와서야실현된다. 이렇게오랫동안미국이뜸을들인것은자국의 IMF 지분을서둘러삭감하고싶지않기때문으로쉽게이해된다. 정작중요한질문은왜 2015년말에미국의회가이개혁안을통과시켰냐는것인데그답은 AIIB와 NDB 5) 등의설립에따른 IMF의존재위기와무관하지않을것이다. 중국이제안하고미국과일본을제외한거의전세계가호응하여설립된 AIIB는기존체제에안주하고있던미국의안일함을부각시켰다. 중국이남남협력을기치로내걸고지역개발을위해 AIIB와같이명분있는이니셔티브를구사하는동안미국은이미합의된 IMF 개혁안조차진척시키지않고있다는비난을피하기가힘들었던것이다. 이런상황에서미국의이익에도움이되려면 IMF라는기존체제안에서미국이절대적인지분을유지한다는전제하에중국을끌어들여야한다. 이는중국을적당한수준에서 IMF에더많이개입시키는편이중국이 IMF 밖에서현재의금융체제를비난하는것보다미국에훨씬유익하기때문이다. 5) New Development Bank. 2014년 7월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 국가들이합의하여중국상하이에본부를두고설립하기로한개발은행.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27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아시아개발은행 (ADB) 은 1996년설립후 40여년동안아시아지역의유일한 MDB로군림해왔다. 세계다자간개발은행체제를제시한 [ 표 2-1] 에따르면 AIIB가설립되기전아시아지역의유일한 MDB는 ADB였다는것을알수있으며, 다른지역에다양한하위지역개발은행 (SRDB) 들이있는반면아시아에는그렇지않았음이나타난다. 이러한독점체제의원인에대해김영국외 (2015) 는아시아에독자적자본세력이부재하고중국이대안금융세력이될수있음에도은행을설립하지않고펀드를운영하는식으로로키 (low-key) 전략을구사했다는점을들고있다. 이런상황에서중국이 AIIB를설립했다는것은아시아에서 ADB의독점체제를깨뜨린다는의미가있다. 최필수 (2015) 는 ADB 독점체제의문제점으로 표 2-1. 세계다자개발은행체계 World Bank Group Regional Development ADB(1966) Banks(RDBs) AIIB(2015) Funds under RDB Subregional Development Banks (SRDBs) Funds under SRDBs IBRD(1945), IDA(1960), IFC(1956), MIGA(1988), NDB * (2015) 아시아미주유럽아프리카 ADF(1974) AIF(2012) SCODB IDB(1959) FSO(1959) IIC(1986) MIF(1993) BCIE(1960) CDB(1969) CAF(1968) EIB(1958) EBRD(1991) NIB(1975) BSTDB(1997) AfDB(1964) AFREXIMBANK(1993) AfDF(1973) EADB(1967) AFESD(1971) BDEAC(1972) BOAD(1973) BADEA(1973) IsDB(1975) OPEC IDF(1976) AMF(1976) 주 : 1. * 신개발은행 (New Development Bank) 은 World Bank Group 에속하지는않으나전세계를대상으로운영됨. 2. ( ) 안은각은행의설립연도. 자료 : 김영국외 (2015), p. 19. 2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집행액수의절대액이부족하다는점과우리나라가관심을가지고있는동북아개발에 ADB가무관심하다는점을들고있다. 이두가지가우리나라입장에서본문제점이라면중국입장에서는지역개발주도권을일본에빼앗기고있다는점과자국이주도할지역개발이슈에대한금융지원을충분히할수없다는점을꼽을수있다. 지역개발주도권을일본에빼앗기는것은 ADB가사실상일본의컨트롤아래에있기때문이다. ADB는설립이래로일본인이총재를맡아왔다. ADB의총재직은일본의재정부나일본은행고위관료들이거쳐가는커리어로서자리잡은지오래다. 일본이 15.67% 로최대의지분을가지고있는데다그다음순위로 15.56% 의지분을가진미국이이러한운영을적극적으로묵인하고있기때문이다. ADB는동남아ㆍ중앙아ㆍ서남아등아시아의주요지역에서인프라와인적자원개발및빈곤퇴치에매년평균 120억달러를실제로투입하고있다. 프로젝트선정의객관성은의심하지않더라도그것을결정하는나라가일본이라는사실은아시아에서일본의위상을크게높여준다. 일본의 ADB에서의주도권은곧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등정부조직의활동과일본기업의활동에힘을실어주게되고 ADB의프로젝트가집행되는곳에이들의영향력도아울러투사되게마련이다. 경제규모에서이미일본을초월한중국의지분은일본ㆍ미국에이어세번째이기는하나 6.47% 로초라한수준에불과하다. ADB 는중국이피 ( ) 지원대상에서 졸업 한이후에도중국의지분을늘린다 거나하는조치를하지않았다. 이런상황에서중국은자기스스로주도하는강력한지역개발이슈를들고나왔다. 일대일로가그것이다. 2013년부터대외적으로공표하기시작하고 2015년 3월에종합적인비전이문건으로발표된일대일로는 2015년 5월경 6 대회랑 구축이라는구체적인윤곽을드러냈다. 6대회랑이란중국-몽골-러 시아경제회랑, 중국중부를가로질러유럽으로이어지는신 ( ) 유라시아대륙 교량,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경제회랑, 중국 - 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29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을말한다. 모두가중국을중심으로혹은전제로하는이러한교통인프라를개발하기위해서는상당한자금이소요된다. 그만한자금을동원할수있다하더라도중국자금으로인접국의교통인프라를건설한다는것은명분이약하고인접국의반감도있을수있다. AIIB 설립으로중국은일본이주도하던 ADB 독점체제를깨뜨렸다. 중국은이제 ADB와별도로지역개발이슈를주도할수있는정책도구를확보했다. 또한일대일로라는구체적인이슈를통해세계적인호응을이끌어내는한편 AIIB 설립으로그것을부드럽게실현할수있는틀을만든것이다. 라. 위안화국제화 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가한창이던 2009년부터위안화국제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 일반적으로어떤통화의국제화는결제, 투자, 보유의카테고리로나눠볼수있다. 결제란주요국제무역결제를의미하고투자는직접투자및금융투자등으로다시나뉜다. 보유는리스크헤지수단으로경화 (, hard currency) 인외환을보유하는것을의미한다. 중국이 2009년부터가장먼저추진한것도첫번째단계인결제수단의국제화였다. 일단자국통화를이용한국제무역결제의경제적이득은명백하다. 외환거래에서발생하는불필요한환차손을줄일수있고무역거래에서의환리스크로부터해방되기때문이다. 이렇듯통화국제화의첫단계인국제무역수단으로의등극은그자체로중요하다. 이를폄하하여위안화국제화가무역결제에그치고있다는식으로인식해서는안되며위안화국제화의포석은이보다훨씬더클것이다. 중국의위안화국제화의목적은궁극적으로자국의국제적위상강화와영 3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향력확대라는대외적목표와, 불필요한외환보유액축소를통한물가안정과리스크절감및내부개혁의동력이라는두가지대내적목표로나눠볼수있다. 먼저대외적으로위안화국제화는중국의위상강화와영향력확대를가져온다. 위안화가 2016년 10월 SDR에편입됨으로써중국의무게감과국제거버넌스에서의영향력은한층올라갔다. 위안화가인접국과의국제무역에널리사용되면서중국통화정책의영향력이국경을넘어파급되고있다. 특히중동ㆍ아프리카국가들과의자원교역에위안화가사용되면서중국이민감하게여기는에너지자원의안전한확보에한걸음다가서고있다. 또한국제원조나일대일로건설을달러화가아닌위안화로직접할수있다면그또한중국의영향력을높이고미국의영향력으로부터벗어나는길이다. 대내적목표중첫번째로불필요한외환보유액축소를통한물가안정과리스크절감을들수있다. 주지하다시피중국은한때 4조달러에육박하는외환보유액을가지고있었는데이는그로인한통화팽창압력을중앙은행이감내하고있었다는뜻이다. 실제로외환보유액은많을수록좋은것이아니라적정량을보유하는것이중요한데, 중국의경우필수외환보유액은 1.6조달러 6) 정도에불과하다. 외환을미국국채형태로보유함에따라달러화가치의등락에따라중국의국부가동반등락하는것도문제다. 특히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미국이양적완화정책을구사했고그로인한달러화가치의하락은곧중국대외자산가치의하락을가져왔다. 만약위안화가제대로경화의역할을해서중국이외환을보유할필요가없다면외환보유액유지를위한이러한리스크와손실은감내하지않아도된다. 대내적목표중두번째로제시할수있는것은위안화국제화가내부개혁의동력이될수있다는점이다. 위안화국제화는필연적으로자본계정개방과그에따른금리자유화, 환율시장화를가져오게된다. 이는곧안정된예대금리마진에안주해있던은행권의개혁과그은행권에안주해있던국유부문의개 6) 3 개월수입액 + 단기외채 + 최근 10 년누적 FDI 의 10%( 자료 : 이치훈 (2016), p. 5).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31
혁이이뤄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기존의은행권과국유부문이정권의기득권층과밀접한연관이있다는것을생각하면위안화국제화를통한내부개혁전략을이해할수있다. 즉기득권층을직접건드리기부담스러우므로위안화국제화라는도저히거부할수없는명분으로불가피한개혁에동참하게만든다는것이다. 이이슈가위안화국제화뿐아니라전체적인중국금융의부상에핵심이된다. 그리고위안화국제화가답보상태에있는원인중하나이기도하다. 이에대해서는 2절에서자세히논하기로한다. 이상으로 IMF 체제개혁과 AIIB 설립, 그리고위안화국제화라는측면에서중국금융부상의배경을살펴봤다. 이어지는절에서는각부문의성과와한계에대해알아본다. 2. 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성과와한계 가. IMF 지분개혁과위안화의 SDR 편입 2010년합의된 IMF 개혁안은무려 5년의시간이지난후 2015년 12월미국의회를통과하여 2016년 1월 26일발효됐다. 7) 이개혁으로 188개 IMF 회원국의지분총액은 SDR 환산시기존의 2,385억달러 ( 약 3,290억달러 ) 에서 4,770억달러 ( 약 6,590억달러 ) 로늘어났고신흥국의지분비중은 6%p 증가했다 ( 표 2-2 참고 ). 특히중국ㆍ브라질ㆍ인도ㆍ러시아이른바 BRIC 4개국모두지분비중이 10위권으로상승했다. 한국의지분순위도 18위에서 16위로상승했다. IMF의거버넌스도좀더민주적으로개선되어모든집행이사 7) IMF(2016. 1. 27), Press Release: Historic Quota and Governance Reforms Become Effective, 보도자료,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5/09/14/01/49/pr1625a ( 검색일 : 2016. 6. 20). 3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executive director) 가선출직으로바뀌었다. 기존에는지분상위 5개국이집행이사한명을지명할수있었다. 2016년발효된개혁으로중국의위상은크게높아졌다. 일단지분율과투표권순위가모두 6위에서 3위로상승했다. 또한이러한개혁을이끌어낸가장큰추동력이 2009년이래이어진중국의이니셔티브라는점에서중국의위상은더중요해진다. 중국은인민은행총재가기축통화를교체하자는강력한주장을펴는데서시작하여 AIIB와 NDB를설립하는실력행사에이르기까지기존금융체제의개혁을사실상주도했다. 중국이신흥국대표로기존질서에충 표 2-2. 주요국의 IMF 의지분율및투표권변화 ( 단위 : %) 2016년지분율투표권국가지분율순위 2010년 2016년 2010년 2016년 1 미국 17.085 17.47 16.74 16.54 2 일본 6.123 6.49 6.23 6.16 3 중국 3.721 6.42 3.81 6.09 4 독일 5.983 5.61 5.81 5.33 5 영국 4.939 4.24 4.29 4.04 6 프랑스 4.939 4.24 4.29 4.04 7 이탈리아 3.245 3.17 3.16 3.03 8 인도 1.912 2.76 2.34 2.64 9 러시아 2.734 2.72 2.39 2.60 10 브라질 1.396 2.32 1.72 2.23 16 한국 1.346 1.81 1.36 1.74 자료 : 2016 년수치는 IMF Members Quotas and Voting Power, and IMF Board of Governors, 8) 2010 년수치는 Acceptances of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Agreement on Reform of the Executive Board and Consents to 2010 Quota Increase 9) 을활용하여저자작성. 8) IMF, IMF Members Quotas and Voting Power, and IMF Board of Governors, http:// www.imf.org/external/np/sec/memdir/members.aspx( 검색일 : 2016. 6. 20). 9) IMF, Acceptances of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Agreement on Reform of the Executive Board and Consents to 2010 Quota Increase, https://www.imf.org/ external/np/sec/misc/consents.htm( 검색일 : 2016. 6. 20).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33
격을가하지않았다면 IMF의개혁은어려웠을것이라는주장이힘을얻고있는것이다. 그러나 IMF에서중국의지분은여전히미국의 1/3 가량에불과하다. 또경제규모에서일본을앞섰지만지분은일본보다적다. 즉중국은이번 IMF 개혁이궁극적인것이아니라과도기적인것임을느끼고있을것이다. 한편 IMF 지분구조개혁과함께 SDR 바스켓의구성통화개혁이이뤄졌다. 2015년 11월에결의되어 2016년 10월부터발효된이번개혁으로위안화가 SDR에편입되게되었다. 기존의 SDR 바스켓은달러 (44%) ㆍ유로 (34%) ㆍ엔화 (11%) ㆍ파운드 (11%) 로구성돼있었는데, 10) 이번개혁으로달러 (41.73%) ㆍ유로 (30.93%) ㆍ위안화 (10.92%) ㆍ파운드 (8.33%) ㆍ엔화 (8.09%) 와같이바뀌게되었다. 위안화의이비중은애초시장이예측한 14~16% 보다낮았다. 그원인은 IMF가 SDR 가중치계산공식에서무역관련계수를축소하고금융관련계수를확대했기때문이다. 새로운계산방식에따르면위안화의무역관련지표공헌도는 10.1% 인반면금융관련지표의공헌도는 0.8% 에불과하다. 11) 위안화가아직무역규모에비해금융시장에서의역할이부족하므로금융가중치확대는곧위안화비중의축소를가져온다. 즉 IMF가중국위안화를더이상무시할수없어서 SDR에편입은시키되너무큰비중을부여하고싶지는않았다는뜻이다. 그러나중국측은위안화가 SDR에 3위의비중으로편입된것에큰의미를부여하면서이것을위안화국제화에기념비적인사건으로인식하고있다. 비록 SDR의총규모가 2015년말현재 2,041억달러로세계각국이보유한총비축통화규모인 11.3조달러에는비할바가못되지만, IMF가위안화의존재를인정했다는것에상징적인의미를부여하는것이다. 위안화의 SDR 편입이위안화국제화에주는의미는이어지는절에서상세히다룬다. 10) 허문종 (2015), p. 6. 11) (2015), p. 53. 3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나. 중국주도의국제금융기구설립 앞서설명한대로중국은소극적으로 IMF 의거버넌스와 SDR 의개혁을요 구하는것을뛰어넘어적극적으로자체적인국제금융기구설립을추진하고있 다. 이는기존에중국독자 ( ) 로구성하여개도국진출에활용하던실크로드 기금 (Silk-Road Fund) 이나아프리카개발기금 (Africa Development Fund) 등에서진일보한것이다. 중국이외국과의합자 ( ) 형식으로국제적인거버넌스규범을갖춰설립 하려는은행은 AIIB, NDB, SCODB가있다. 다자간개발은행 (MDB) 이라고불릴수있는이들중 AIIB와 NDB는이미운영단계에들어갔고 SCODB는아직구상단계다. 이들의구조와운영에대해서는 3장에서자세히다루기때문에본장에서는개괄적인특징과한계를고찰한다. 앞서 AIIB가아시아에서 ADB의독점체제를깨뜨리는역할을했다고평가한바있다. AIIB가아직규모도작고관련프로젝트도그리많지않지만 AIIB 의역할이아시아에서점점중요해질것은자명하다. NDB의경우는아시아에국한되지않는폭넓은개발금융을구사할것이다. NDB는특정지역에국한되지않는다는점에서세계은행 (WB) 에견줄수있다. 한편이들의공통된특징은 개발 에특화됐다는점이다. 즉빈곤퇴치와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 WB와 ADB를일정부분대체할것이다. 그러나오늘날국제금융과거시경제를총괄하는 IMF는대체할수없다. AIIB가출범하여국제금융체제에근본적인변화가있을것이라는전망은그래서아직은적절치않다. 2009년중국이국제기축통화를달러화에서 SDR로바꾸자는과감한주장을해서파란을일으켰다. 당시는글로벌금융위기로진원지인미국과사실상그에속한 IMF의위상이궁색했던시기였다. 만약이때중국의뜻이관철됐다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35
면세계거시경제체제에격변이일었을것이다. 그러나그때는중국의존재감이돋보이기는했지만충분히강력하지못했고미국의위상이약화되기는했지만달러화의위상이흔들릴정도는아니었다. 따라서중국의과감한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 2009년의 SDR 대체주장이중요한것은중국이장차경제적위상이확고해진다면어떻게할지를미리보여주었기때문이다. 중국은현재달러화위주의체제에만족할생각이없다. 현재는 IMF 체제에서지분을키워나가는것에만족하고있지만훗날이체제에도전을할수있는가장큰잠재세력이바로중국이다. AIIB나 NDB는중국이주도로세운 MDB로서중국의저변을넓혀나가는역할을할것이다. 이들은 WB와 ADB를대체한다는점에서분명도전적이다. 그러나이들은양적인면에서중국의저변을넓히는역할을하는것이지질적인면에서근본적인변혁을일으킬주체는아직아니다. 다. 위안화국제화의진전상황 (2016) 는위안화국제화지수를나름대로작성해발표하고있다. 2013년 0.95에서시작한이지수는 2015년 4/4분기현재 3.60까지증가했다. 한편다른통화의국제화지수는같은기간달러 (54.97) ㆍ유로 (23.71) ㆍ엔화 (4.29) ㆍ파운드 (4.53) 와같다. 위안화국제화가달러나유로에아직크게미치지못함을알수있다. 이지수를구성하는요소들은앞서언급한통화국제화의세요소인결제, 투자, 보유다. 이세요소를차례로고찰한다. 3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1) 무역결제수단무역결제수단에서위안화의비중을가늠하기위해 SWIFT가매달업데이트하는 RMB Tracker 를참고하는방법과중국인민은행이매달발표하는중국의위안화무역결제액을참고하는방법을사용할수있다. 전자는전세계의 결제통화 를집계한것인데무역결제와함께금융결제가포함돼있을수있다. 그러나위안화의금융결제비중은크지않을것이므로무역결제의대리변수로이해할수있다. 후자는중국만의무역결제를집계한것이다. 중국만의데이터라는한계가있지만엄밀한무역결제데이터다. SWIFT(2016) 에따르면위안화의순위는 2013년 9위에서 2015년엔화를제치고 4위까지오른직후다시하락하여 2016년 8월현재 5위를지키고있다 ( 그림 2-1 참고 ). 여기에나타난국제결제상위 10대통화순위는달러 (42.5%) ㆍ유로 (30.2%) ㆍ파운드 (7.5%) ㆍ엔화 (3.4%) ㆍ위안화 (1.9%) ㆍ캐나다달러 (1.7%) ㆍ호주달러 (1.7%) ㆍ스위스프랑 (1.4%) ㆍ홍콩달러 (1.3%) ㆍ스웨덴크로나 (1.1%) 와같다. 그림 2-1. 국제결제통화중위안화비중추이 #9 #6 #4 #5 2013 2014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01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016 01 02 03 04 05 06 07 08 주 : 달러ㆍ유로ㆍ파운드는그림에나타나지않음. 자료 : SWIFT(2016), p. 4.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37
위안화국제결제를이해함에있어중요한사항은대부분의결제가홍콩에서이뤄진다는사실이다. SWIFT(2015) 에따르면위안화국제결제에서홍콩이차지하는비중은 69.8%(2015년 9월현재 ) 로압도적이며중계무역이이뤄지는싱가포르 (6.7%) 나금융거래가이뤄지는영국 (6.2%) 이그뒤를잇고있고, 막상중국의비중은 4.6% 로크지않다. 전체적으로중국과홍콩을제외한나머지국가의비중을다합치면 25% 남짓이다. 한편중국인민은행이집계하는중국의위안화무역결제비중은 2010년 0.3% 에서최고 2015년 3월 38.7% 까지증가한후대체로감소세를보이고있다. 2016년 4월에는 19.7% 로최근 2년간최저치를기록하기도했다 ( 그림 2-2 참고 ). SWIFT와인민은행의통계에공통적으로나타나는최근위안화무역결제감소세의가장큰원인은위안화의평가절하때문인데이에대해서는제4장 1절에서상술한다. 위안화를이용한무역결제는일차적으로무역에종사하는업체들의이윤동기때문에이뤄진다. 즉중국정부의정책적강요로이뤄질수없는데다수출입 그림 2-2. 중국의위안화무역결제액비중추이 (2010. 1~2016. 8) ( 단위 : %) 40.0 35.5 30.0 25.0 20.0 15.0 10.0 5.0 0.0 Jan Mar May Jul Sep Nov Jan Mar May Jul Sep Nov Jan Mar May Jul Sep Nov Jan Mar May Jul Sep Nov Jan Mar May Jul Sep Nov Jan Mar May Jul Sep Nov Jan Mar May Jul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최필수, 노성호 (2016) 를바탕으로저자작성. 3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쌍방이합의해야만성사된다. 이에중국정부는제도적뒷받침으로위안화거래비용을감소시켜궁극적으로수출입업체들의이윤동기를고취하기위해위안화청산결제은행 (clearing bank) 설립과위안화에특화된국제은행간지불시스템 (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구축에나서고있다. 먼저위안화청산결제은행설립현황은 [ 표 2-3] 과같다. 중국은 2003년과 2004년각각홍콩과마카오에첫위안화청산결제은행을설립한후 2012년부터본격적으로해외청산결제은행설립에나서고있다. 2014년 7월에는서울에청산결제은행이지정됐는데대부분의청산결제은행이공상은행 ( ) 이나중국은행 ( ) 인것과달리서울은교통은행 ( ) 인것을알수있다. 표 2-3. 위안화청산결제은행설립현황 시기 지역 은행 2003. 홍콩 중국은행 2004. 9 마카오 중국은행 2012. 12 타이페이 중국은행 2013. 2 싱가포르 공상은행 2014. 6 프랑크푸르트중국은행런던건설은행 2014. 7 서울 교통은행 2014. 9 파리중국은행룩셈부르크공상은행 2014. 11 토론토공상은행도하공상은행 2015. 1 쿠알라룸푸르중국은행방콕공상은행 2015. 2 시드니 중국은행 2015. 5 산티아고 건설은행 2015. 7 요하네스버그 중국은행 2015. 9 부에노스아이레스공상은행루사카 ( 잠비아 ) 중국은행 2015. 11 취리히 건설은행 자료 : SWIFT(2016), p. 7.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39
한편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10월자체적인국제은행간지불시스템을구축했다. 기존국제결제통신망인 SWIFT에대한과도한의존을줄인다는발상이다. CIPS가일종의네트워크이니만큼참여규모가중요한데, 중국의내ㆍ외자은행 19개가직접참여하고역외 38개중국계은행과 138개외국계은행이간접참여를하여일단기본적인모양새는갖췄다. 12) 기존에는중국현대화지불시스템 (CNAPS: China National Automated Payments System) 이있었지만효율성이낮고표준화수준이떨어져폭증하는위안화국제결제수요에대응하기어렵다는평가를받고있었다. 시범운영첫날새로운시스템인 CIPS 로총 336건, 6.8조위안이결제됐다. 13) 한편 SWIFT와 CIPS는 2016년 3월브뤼셀에서전략적제휴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 최대의금융전산망과최대의잠재수요고객사이의제휴라고이해할수있다. 2) 투자수단금융거래수단에서소개할항목은위안화를이용한해외직접투자 (ODI) 와외국인직접투자 (FDI), 위안화표시증권시장, 외국인의중국내금융자산투자, 위안화외환거래시장, 해외위안화예금시장등이다. (2016) 가체계적으로정리한내용을중심으로분석한다. 먼저중국의해외직접투자는 2015년총 1,180.2억달러였는데이중위안화로이루어진것 (RODI) 은 7,362억위안으로그비중은약 99.3% 다. 즉 2015년에는거의모든중국의해외투자가위안화로이뤄진셈이다. 이는 2015년 8월이후위안화해외직접투자가급증한데원인이있다. 중국기업들이위안화의추가절하를우려하여해외자산매입을서두른까닭이다. 실제로 2015년 8월과 9월두달동안 2,078억위안, 즉전체의 30% 에가까운투자가이뤄졌다. 한편 2014년에는 5,496억의위안화투자가이뤄졌고전체해외직 12) 자본시장연구원 (2015), p. 1. 13) (2016), p. 10. 4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접투자에서의비중은 74.8% 였다. 14) 2011년 RODI의공식집계가이뤄진이래 2015년까지의누적액은 1조 683억위안이다. 위안화를이용한중국으로의외국인직접투자 (RFDI) 는 2015년 1조 5,871 억위안으로전체 FDI(1,262.5 억달러 ) 의두배가넘었다. 2014년에는 7,251 억위안의 RFDI가이뤄져전체 FDI의 98.5% 를차지한바있다. 2011년처음으로 RFDI가공식집계된이래 2015년까지의누적액은 1조 5,871억위안이다. ODI의경우와마찬가지로 FDI도위안화가치변동을헤지하려는동기로 2015년 8월이후급속히증가했다. 한편 ODI와 FDI를합하여위안화로이루어진투자는 2015년전세계총 FDI의 16.6% 를차지했다. 그의미에대해서는이어지는절에서상술한다. 위안화표기증권시장은채권과어음을위주로고찰한다. 위안화표시채권은외국기관이중국내에서발행한것과해외에서발행한것으로나뉜다. 이중중국내에서발행된이른바판다본드는 2015년 155억위안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 해외에서발행된위안화표시채권이나어음의총잔량은 1,247.9억달러로 2014년의 953.8억달러보다 30.8% 증가했다. 이는전세계총채권과어음의 0.59% 에해당한다. 아직까지미국 (43.7%) 이나유로 (38.5%), 파운드 (9.6%), 엔화 (1.9%) 의비중에한참못미친다. 외국인의중국내금융자산투자는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RQFII) 에게주어진제한된쿼터와홍콩증시를통해상하이증시에투자할수있도록한 이른바후강퉁 ( ) 으로이뤄진다. 2011 년기존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QFII) 중일부에게위안화취급쿼터를허용하는식으로처음만들어진 RQFII는 2015년말현재 186개기관에주어져있다. 후강퉁은 2014년말부터시행되고있는데 2015년위안화평가절하의충격으로위안화유출현상이나타났다. 2015년 12월홍콩에서상하이로의거래액은 625.3억위안으로전 14) (2016) 의데이터를바탕으로 http://www.usforex.com/ 가제공하는연평균환율을이용하여계산.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41
년동기대비 46% 감소한반면상하이에서홍콩으로의거래액은 452.4억홍콩달러로전년동기대비 145% 증가한것이다. 한편외국의기관과개인이보유한중국내위안화금융자산규모는 2015년말현재주식 1조 7,000억위안, 채권 2조 3,000억위안, 대출 2조 7,000억위안, 예금 4조 7,000억위안으로총 11.3조위안이다. 각부문의총규모는같은기간주식 79조위안, 15) 채권 49조위안, 16) 대출 94조위안, 예금 136조위안 17) 이다. 즉각부문에서외국인의비중은각각 2.1%, 4.7%, 2.8%, 3.5% 이다. [ 표 2-4] 에따르면대체로 2015년 3/4분기이후감소세를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는데이역시위안화평가절하때문으로풀이된다. 위안화외환현물시장거래규모는 2015년 4.9조달러로전년대비 18.2% 증가했다. 이중대부분 (4.6조달러 ) 이위안화 / 달러거래이다. 외환스왑시장도대부분위안화 / 달러상품으로이뤄지는데거래량은 8.3조달러로전년대비 86.8% 증가했다. 위안화 / 달러외환선물시장거래량은 372억달러로전년대비 29.6% 감소했다. 한편해외에서의위안화파생상품이최근조금씩개발되고있다. 먼저 2015 표 2-4. 외국기관과개인이보유한중국내위안화금융자산 ( 단위 : 억위안 ) 2014.Q1 2014.Q2 2014.Q3 2014.Q4 2015.Q1 2015.Q2 2015.Q3 2015.Q4 주식 9,791 10,427 13,333 15,313 20,122 24,325 16,782 16,514 채권 14,003 16,296 17,980 19,601 21,346 22,478 23,403 22,719 대출 22,000 24,946 26,130 24,901 26,174 26,900 28,661 26,943 예금 55,576 60,215 65,126 70,538 63,386 63,844 54,575 46,635 자료 : (2016), p. 31. 15) 2016 :A 80 (2016. 1. 4),, http://finance. ifeng.com/a/20160104/14146907_0.shtml( 검색일 : 2016. 6. 20). 16) 2020 90 (2016. 4. 19),, http://mt.sohu. com/20160419/n444908268.shtml( 검색일 : 2016. 6. 20). 17) 2020 90 (2016. 4. 19),, http://mt.sohu. com/20160419/n444908268.shtml( 검색일 : 2016. 6. 20). 4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년중국의금리자유화가일단락된후위안화금리리스크를헤지하기위한파생상품이개발됐는데 3월모스크바증권거래소에등장한위안화 / 루블선물상품, 7월타이완증권거래소에등장한위안화환율선물상품등이그것이다. 또한 2015년말현재홍콩증권거래소에는달러 / 위안화선물과중화 ( )120 지수선물이존재하는데연간거래량은각각 26만 2,433건과 2만 7,427건을기록했다. 해외에서의위안화예금액은홍콩ㆍ타이완ㆍ마카오ㆍ싱가포르ㆍ한국을중심으로분포하는데총액은 2015년말 1조 4,971억위안이다. 홍콩 8,511억위안, 타이완 3,195억위안, 싱가포르 2,250억위안, 마카오 710억위안, 한국 47억위안과같다. 한편금리파생상품의장외거래 (OTC) 시장규모는 2015년말전세계 384 조달러로매우크나여기에서위안화관련상품에대한집계는아직존재하지않을정도로매우미미하다. 3) 대외준비통화통화국제화의마지막지표인외환보유기능에서위안화의비중은미미하다. IMF의공식데이터 18) 에는전세계비축통화중위안화의비중은등장하지않는다. 2016년 2/4분기현재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스위스달러에이어 기타통화 의비중이 3.04% 인데위안화는여기에속해 있을것이다. (2016) 는 2014 년말글로벌외환 보유통화중위안화의비중이 1.1% 라고보고하고있다. 19) 대체로무역결제나 금융시장에서의비중과비슷하게아직초보적인수준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 2016 년 10 월위안화의 SDR 바스켓편입으로큰진전을이뤘다. 글로 18) 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COFER), http://data. imf.org/?sk=e6a5f467-c14b-4aa8-9f6d-5a09ec4e62a4( 검색일 : 2016. 6. 20). 19) (2016), p. 11.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43
벌비축통화에제3위의비중으로편입됐다는것자체가향후다른나라들의외환보유구성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호주는이미 2014년말현재전체외환보유 657억달러중 5% 를위안화로보유하고있다. 20) 또한 2015년 6월몽골정부는최초로해외 (off-shore) 위안화국채를발행했다. 비록 3년만기 10억위안의작은규모지만최초의실험으로서의미가크다. 또한같은해 11월에는캐나다의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60억위안의위안화채권을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등록했다. 12월에는한국정부가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서 30억위안의국채를발행했다. 이는외국중앙정부가중국내에서발행한최초의채권이다. 3. 중국내부의개혁과제와신금융질서형성의장애물 이장서두에서현재중국이일종의파레토최적상태에접어들었으므로개혁이쉽지않을것이라는이슈를제기했다. 본절에서는이점을좀더자세히살펴보기위해중국금융부상을위한내부개혁과제들을살펴본후최근이뤄진금융부문개혁과개방의성과를알아보고추가적인개혁과개방이왜어려운지고찰해본다. 가. 금융의국제적부상을위한내부개혁의필연성 중국이금융부문의국제적지위를제고하려는노력은앞서살펴본대로기존 IMF 체제내에서의위상강화, AIIB와같은자국이주도하는 MDB 설립, 그리고위안화국제화라는형태로나타난다. 이와같은이슈들은하나같이금융부문에서중국의개혁과개방을요구한 20) (2015), p. 55. 4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다. 먼저위안화의자유태환이가능해야한다. SDR 바스켓에포함된국제비축통화는국제공급량을획기적으로늘려야한다. 각국정부가그통화를안전자산으로인지하고이를비축하고자하는새로운수요가발생하기때문이다. 2016년 2/4분기현재전세계외환보유액은약 11조달러 21) 인데이중중국이보유한 3조 3,000억달러 22) 를제외하면 7조 7,000억달러다. 이중현재 1% 수준인위안화의비중이엔화와같은 5% 로늘어난다면 3,850억달러에상당하는위안화가추가로소요되는셈이다. 이는현재환율로약 2조 5,000억위안에해당한다. 이는중국 GDP의약 3% 이다. 2015년전세계교역총액은약 16.6조달러 23) 였는데이중중국의무역비중인 10% 만위안화로결제가돼도 1조 6,000억달러, 즉중국 GDP의 14% 에해당하는위안화가추가로소요된다. 이만한수준의위안화가국제적으로원활하게거래되려면중국의위안화발권이늘어나야함은물론자유로운태환이보장돼야한다. 중국은 1996년경상계정의자유태환만허용한상태인데아직닫혀있는자본계정도뒤따라개방돼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이른바 불가능한삼위일체이론 (impossible trinity) 의함의에따르면이러한자본계정의완전개방은곧환율에대한통제나자주적인통화정책중하나를포기해야함을의미한다. 대부분의국가는자본계정개방과함께완전변동환율제도를도입하고금리ㆍ통화량과같은통화정책의자주성을유지하는선택을하고있다. 중국의선택지도같을수밖에없다. 즉자본계정을개방하고환율도완전히시장화하면서통화정책의자주성을유지하는것이가장타당한개혁방향이다. 24) 21) 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COFER), http:// data.imf.org/?sk=e6a5f467-c14b-4aa8-9f6d-5a09ec4e62a4( 검색일 : 2016. 6. 20). 22) 국제금융센터, 외화보유액 DB, https://www.kcif.or.kr/front/data/interforeign.do( 검색일 : 2016. 6. 20). 23) World Bank, Merchandise exports, http://data.worldbank.org/topic/trade( 검색일 : 2016. 6. 20). 24) (2016), p. 85.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45
이렇게자본계정을개방하고환율을완전시장화하면중국금융의위상강화라는목표달성에가까워짐은물론추가적인이점도누릴수있다. 해외의저금리자본을조달할수있다는것과외수 ( ) 에서내수 ( ) 로의성장모형전환에도움이된다는것이다. 저임금에바탕을둔외부수요위주의성장은결국자국민의구매력결핍을초래하여지속가능하지않으므로중국은고임금을통한내수위주의성장을하고자한다. 이때그동안위안화저평가에동원돼온환율제도를개혁하여위안화절상을초래할자유변동환율제도를사용한다면중국의구매력상승으로이어져내수위주의성장에도움이되는것이다. 그렇다면중국의개방수준은구체적으로어떻게평가할수있을까? 중국은왜신속히자본계정을개방하지않고있을까에대해이어지는절에서고찰한다. 나. 금융개혁과개방의성과 자본계정개방은여부 ( ) 로단순히답할수없다. IMF 는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AREAER) 연차 보고서에서각국의자본계정개방수준을수십개의항목으로나눠묘사하고 있다. (2016) 는이항목들을계량화하여각국 의자본개방도를체계적으로비교하고있다. 이를소개한 [ 표 2-5] 에따르면 2014년중국의개방도는 0.080으로인도 (0.071) 다음으로낮다. 이개방도는매해실현되는정책에따라가변적이다. 중국의경우부침이있었으나자본개방도는대체로높아져왔다 ( 그림 2-3 참고 ). 표 2-5. G20 국가들의자본개방도 (2014 년 ) 일본남아공호주프랑스영국캐나다한국독일브라질미국러시아 EU 중국인도 0.308 0.217 0.210 0.203 0.187 0.158 0.145 0.125 0.123 0.113 0.112 0.098 0.080 0.071 자료 : (2016), p. 62. 4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그림 2-3. 중국의자본개방도추이 (1985~2014 년 ) 0.16 0.14 0.12 0.1 0.08 0.06 0.04 0.02 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2016), p. 62. 금리자유화는 2015년 10월예금금리의상한선을철폐함으로써중요한계기를맞았다. 2013년 7월대출금리의하한선철폐에이어사실상중국의금리는자유화됐다. 문제는여전히은행대출이자금조달의대부분을차지하는상황에서당국이국유부문에편중된대출을하도록은행들을관리한다는것이다. 이는사금융부문이훨씬높은금리를부담하고있다는것에서알수있다. 실제로은행들의영업활동이자유화되기시작하던 2012년부터각종신탁상품들이불투명하게연루된이른바그림자은행 (shadow banking) 이큰문제가되기도했다. 이는대체로일반적인시장경제국가의제2금융권에해당하는것으로높은리스크에높은수익을내는자연스러운상품이었으나규제의그물을벗어나서발생하는바람에거시경제에리스크로작용했다. 이제예대금리차이가사라지고은행들이영업능력을발휘해야하는상황이므로제2금융권의금융상품이활성화될것이며창구지도형당국의관리는약화될수밖에없을것이다. 한편환율은아직완전한자유변동제도가아니다. [ 표 2-6] 과같은환율시장화과정을겪어왔고 2015년 8월에는기준환율을공식적으로고지하는제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47
도를도입했으나여전히기준환율이있고변동폭제한도있다. 더구나변동폭 이 2.0% 로우리나라가 1997 년자유변동환율제를도입하기전인 10% 보다훨 씬적다. 표 2-6. 중국의환율시장화정책 시기 정책 2005. 7. 관리변동환율제도입 2008. 7. 고정환율제로복귀 2010. 6. 관리변동환율제재시행 2012. 4. 달러대비위안화일일변동폭 0.5% 1.0% 로확대 2014. 3. 달러대비위안화일일변동폭 1.0% 2.0% 로확대 2015. 8. 기준환율고시제도도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6), p. 4. 다. 추가적인개혁의장애물 상기성과들에도아직중국의자본계정은개방되지않았고환율은여전히통제되고있으며, 은행들의대출행태도하루아침에변하기힘들다. 금융위상강화를위한방향은명확하지만쉽게극복하기힘든장애요소와선결과제들이있기때문이다. 먼저가장직접적인것으로자본계정개방이초래할경제위기전이현상에대한우려를꼽을수있다. 중국이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비교적무사히넘길수있었던데는자본계정이개방돼있지않아외부의충격이전달되지않았던것이큰역할을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사실거의모든나라들이어떤형태로든금융위기를겪은바있는데주원인이개방된금융시장때문이라는것은널리받아들여지는가설이다. 당장중국이지금이라도자본계정을개방한다면미국의금리인상이가져올자본유출리스크에무방비로노출됨을의미한다. 자본계정이닫힌상태에서다양한불법 편법형태로 4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오가는핫머니에도촉각을곤두세우며긴장하는중국통화당국이그렇게거대한리스크를쉽게감내할수있을것같지않다. 또한자본계정이개방되면해외 (off-shore) 위안화풀과국내 (on-shore) 위안화풀사이에흐름이발생한다는것을의미하는데이는통화공급관리를어렵게하는고질적인요인이다. 금리의시장화는형식상이뤄졌지만실제로은행권에대한당국의개입이완전히사라진다면몇가지리스크가발생할수있다. 은행들의대출심사능력이부족하므로부실채권이증가하고, 기존의보장된예대마진이사라짐에따라은행이윤율이저하되고, 그림자은행이불건전한형태로만연하는것등이다. 최근핀테크 (fin-tech) 등인터넷금융과 2013년부터시범설립돼온민간은행의발달이화제가되고있는데아직있어본적이없는이러한분야에도미지의리스크가있을수있다. 물론이상의리스크들은 정상화 되기전의과도기적현상이며적절한관리ㆍ감독기제의구축과진화를통해장기적으로해결되어야할문제다. 정작근본적인문제는아직까지맹목적인투자와저가수출과같은구시대의성장방식이잔존해있고그것을단숨에없애기힘들다는것이다. 중국지도부는최근화두가되고있는 공급측개혁 을추진하여과잉국유산업을조정해야하는과제와함께지역일자리창출과성장률담보라는과제도지고있다. 과격한개혁으로이러한전통부문에대한돈줄이말라버려지방경기가위축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이미구조조정의직격탄을맞은동북지역의경기둔화가큰문제가되고있는데이런현상이확산된다면중국지도부에는심각한도전이될것이다. 국유부문에대한지배도금융과밀접한관련이있다. 아직도비유통주의비중이높은핵심국유기업들은국가의기간산업을형성하는동시에공산당의자금원역할을한다. 이부문에대한민영화조치가취해지지않는한이들에대한자금공급이중요할수밖에없는데, 중국이금융부문의부상을위해국유부문에대한지배를포기할개연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49
4. 중국주도신금융질서의전망 이미 SDR 바스켓에위안화가포함됐고 2021년까지일단현체제가유지된다. IMF 차원에서향후 5년간중국의위상에근본적인변화는없을것이라는뜻이다. 아마도외환보유대상으로위안화가안정적으로자리잡으며현재 1% 에서최소엔화수준인 5% 정도까지각국의위안화보유가증가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이러한수요가위안화발권증가와자본계정개방압력으로작용할것임은앞에서서술한바와같다. 2015년 6월스위스은행이각국의국부펀드를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71% 가현재위안화자산을가지고있는데향후 1~2년사이에더보유하겠다는응답은 18% 에불과했다. 25) 이는위안화자산에대해신중한태도를반영한다. 이런분위기라면 1% 에서 5% 로의증가가이른시일내에이뤄질수는없을것이다. 중국당국의분위기도그렇게서두르고있지않다. 중국지도부는 2020년까지개혁의가시적인성과를낸다 26) 고선언은했으나그것이반드시완전변동환율제의도입이나자본계정의완전한개방을의미하지는않는다. 실제로 2015년 12월 2일리커창 ( ) 총리는국무원상무회의에서 거시경제관리를강화하고, 관리유동환율제를유지하며, 위안화환율의합리적수준에서 의안정을도모하고 ( 중략 ) 위안화자본항목의태환성을점진적으로 ( 한다 27) 고밝혔다. 특히광둥, 톈진, 푸젠의자유무역구 ( ) 실현 ) 가위안 화자본계정추가개방의실험대가될것이라고밝혔다. 이들보다앞서설립된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는자본계정개방을실험한다는예고는있었으나관련조치가알려진것은거의없다. 위안화무역결제와위안화표기금융시장은완만하게확대될것이다. 이전 25) (2015), p. 55. 26) 최필수, 문익준, 이한나 (2013), p. 2. 27),, http://www.gov.cn/guowuyuan/2015-12/ 02/content_5019050.htm( 검색일 : 2016. 6. 20). 5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까지해외위안화수요를추동하는가장큰힘은위안화의절상기대였는데 2015년 8월이후위안화가치가안정됨에따라그기대가사라지게됐다. 물론중국의경제성장세와종합적인공급ㆍ수요를고려하면위안화는장기적으로절상될수밖에없다. 그러나이러한장기적절상기대가기존의단기적절상기대를쉽게대체하기는어려울것이다. 구체적으로위안화가가까운시일에엔화를제치고다시제4위의결제통화로발돋움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다. 절상기대가아닌제도적개방도위안화의금융자산증가를가져올수있다. RQFII의쿼터는갈수록확대되고있고중국내채권시장에대한문호도갈수록개방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증시보다는외국인에의한중국대륙에서의채권발행, 즉판다본드의증가가예상된다. 중국의개방이덜돼있는만큼역으로안정적인금융상품수익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중국금융의위상제고를피부로느낄수있는가장직접적인분야는실물투자, 즉직접투자와 M&A가될것이다. 중국은여전히글로벌제조업밸류체인의핵심이며세계에서가장빨리성장하는최대규모의소비시장이다. 즉중국으로의 FDI 수요는크고그것이위안화로이뤄질개연성도크다. 또중국이해외 M&A와일대일로건설에나서고있고이를위안화로진행할강력한유인이있는만큼관련부문이급격히성장할것이다. 종합하건대현재전세계해외투자의 16.6% 를차지하는위안화의비중은향후더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제 2 장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51
제 3 장 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2. 신개발은행 (NDB) 3. 실크로드기금 (Silk Road Fund) 4. 중국주도의국제금융기구발전전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신개발은행 (NDB), 실크로드기금 (Silk Road Fund) 등중국주도의국제금융기구들은 21세기중국의중장기전략인 일대일로 전략과긴밀히연결되어있다 ( 글상자 3-1 참고 ). 28) 이기구들은일대일로전략실현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고위안화국제화에기여하면서역내중국금융의영향력을강화시킬것이다. 그렇다면현재이기구들의실제조직운영, 사업추진에서어떻게중국의의도가반영되고있을까? 또한신생국제조직으로서의한계와과제는무엇이고장단기발전전망은어떠한가? 이질문에답하기위해먼저각기구의설립목표, 지배구조, 운영방식, 사업현황을분석한다. 이를통해중국이주도하는국제금융기구가기존기구들과목표, 조직, 사업등에서어떻게다르고일대일로전략에어떻게기여하는지파악한다. 그리고기구들이직면한문제점을분석하고향후발전전망을단기, 중장기로나누어서술하고자한다. 표 3-1. 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현황 ( 단위 : 억달러 ) 설립시기 투자방향 추진분야 법정자본금 AIIB 2015.6.29 아태지역개발도상국 인프라 1,000 NDB 2015.7.21 실크로드기금 2014.12.29 BRICs, 신흥국, 개발도상국일대일로연선국가 인프라 1,000 인프라, 에너지, 산업협력 400 자료 : AIIB, http://www.aiib.org( 검색일 : 2016. 7. 30); NDB, http://www.ndb.int( 검색일 : 2016. 7. 30); 실크로드기금, http://www.silkroadfund.com.cn( 검색일 : 2016. 7. 30) 홈페이지를참고하여저자정리. 28) 2015년 3월중국정부에서발표한 실크로드경제벨트및 21세기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계획 ( 21 ) 은자금유동이 일대일로 건설의핵심원동력중하나임을강조하며, 다자간금융협력강화를통한안정적통화, 투자 융자및신용메커니즘구축방안을제시하였고, AIIB, 실크로드기금등다자간금융협력기구의설립은일대일로프로젝트의자금유동에기반을제공할것이라고명시하였다 ( 자료 : KIEP 북경사무소 (2015b), 일대일로 금융플랫폼구축현황, p. 5). 5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글상자 3-1. 중국의일대일로 ( ) 전략 네덜란드로테르담 이탈리아베네치아 독일뒤스부르크 지중해 그리스아테네 모스크바 그림 3-1. 중국의일대일로구상 아라비아해 인도콜카타 중국육상ㆍ해상실크로드 일대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우루무치몽골터키우즈베키스탄이스탄불사마르칸트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실크로드경제벨트 중국 란저우시안 이집트 러시아 고속철추진 하이커우베이하이 미얀마시트웨 하얼빈 베이징동해서해한국 광저우태평양취안저우 ( 해상실크로드허브 ) 케냐나이로비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21 세기해상실크로드 자료 :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97454( 검색일 : 2016. 7. 30).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은 2013년제시된시진핑정부의대외전략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연결하는육상실크로드 ( 一带 ) 와중국-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연결하는해상실크로드 ( 一路 ) 를개발하여중국을중심으로유라시아를하나의경제권으로묶고자하는초광역개발계획이다. 중국이일대일로전략을추진하는이유는이지역에투자하면서국내과잉공급 투자 설비문제를완화시키는한편중간재수출시장의확대를도모하기위한것이다. 또한수출로쌓은 3조달러이상의외환보유액운용을다각화해서수익성을높이려는목적도있다. 중국정부는일대일로지역에서 상호연계성 (connectivity, 互联互通 ) 을높이고자한다. 상호연계성 은역내네트워크구축및소통확대를의미하는개념이다. 국가간정책교류 협력강화, 교통망, 통신망, 에너지망연결, 투자및무역장벽제거, 위안화국제화, AIIB와 NDB 설립, 민간문화교류강화등이그내용이다. 중국정책은행 ( 중국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 실크로드기금, AIIB, NDB 등의중국주도금융기관들이일대일로투자를금융측면에서지원할것이다. 또한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중국민간의유휴자금을활용할수도있다. 다만일대일로전략의성공을위해서중국은 1 경제성있는인프라프로젝트 (bankable project) 지속발굴 2 역사적, 지리적, 외교적으로복잡한관계에있는주변국과의조화로운협력 3 중국경제, 특히외환시장의안정성강화라는난제를해결해야한다. 자료 : 이근외 (2016. 11), 2017 한국경제대전망, pp. 204~210 에서저자정리.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55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 설립목표, 자본및조직구조 1) 설립목표 2016년 1월 16일베이징에서공식출범한 AIIB는아시아의부족한인프라투자를지원하여지역국가들의경제성장과발전을촉진하기위해설립된다자개발은행 (MDB) 이다. WB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처럼기존의 MDB들이빈곤과질병퇴치, 교육확대, 남녀평등등사회개발이슈에관심이많은반면 AIIB는교통, 통신, 물류, 에너지, 전력, 수자원, 도시개발등의인프라투자를통한경제성장이핵심목표다. 2) 가입국및자본구조 AIIB의회원국은역내 37개국, 역외 20개국을포함한 57개국으로아시아와오세아니아, 러시아가역내로, 유럽과아프리카가역외로포함되었다. 29) 지분과관련해서 2015년 6월 29일체결된협정문 (Articles of Agreement) 은수권자본금 1,000억달러, 납입자본금비율 20%, 역내국지분율 75% 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회원국중중국이 30.34% 의지분율 ( 투표권 26.06%) 을확보하면서 30) AIIB의중심으로부상하였다. 그밖에인도, 러시아, 독일, 한국, 31) 호주, 프랑스등의지분율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3-2 참고 ). 29) 아시아와오세아니아에포함되지않는러시아도회원국협의를통해역내국으로결정되었다. 30) 국가별로동일배분되는기본표가있기때문에지분율이높은국가인경우투표권이지분율보다다소낮음. 31) 한국은지분율 3.81%, 투표율 3.50% 로역내 4위, 전체 5위를확보하였다. 이는한국이현재까지가입한 MDB 중에서가장높은순위다. 5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표 3-2. AIIB 주요회원국의지분율및투표권비율 ( 단위 : %) 순위 국가 지분율 투표권 비교 1 중국 30.34 26.06 역내 2 인도 8.52 7.51 역내 3 러시아 6.66 5.93 역내 4 독일 4.57 4.15 역외 5 한국 3.81 3.50 역내 6 호주 3.76 3.46 역내 7 프랑스 3.44 3.19 역외 8 인도네시아 3.42 3.17 역내 9 브라질 3.24 3.02 역외 10 영국 3.11 2.91 역외 자료 : AIIB 온라인자료, http://www.aiib.org/uploadfile/2016/0202/20160202043950310.pdf( 검색일 : 2016. 7. 30). 자본금규모를보면 AIIB 는 1,000 억달러로 WB 의 2,633 억달러, ADB 의 1,470 억달러보다적고, NDB 와같은규모다 ( 표 3-3 참고 ). 표 3-3. MDB 자본금규모 ( 단위 : 억달러 ) 은행명자본금규모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1,000 신개발은행 (NDB) 1,000 세계은행 (WB) 2,633 아시아개발은행 (ADB) 1,470 자료 : World Bank, http://treasury.worldbank.org/cmd/htm/financial_shareholder.html( 검색일 : 2016. 7. 30); ADB,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182852/adb-financial-report-2015.p df( 검색일 : 2016. 7. 30); NDB, http://ndb.int/download/agreement%20on%20the%20new%20develop ment%20bank.pdf( 검색일 : 2016. 7. 30); AIIB, http://www.aiib.org/uploadfile/2016/0202/20160202 043950310.pdf( 검색일 : 2016. 7. 30) 온라인자료에서저자정리. 3) 조직구조 AIIB 는기존 MDB 와유사하게총회, 이사회, 총재및 1 인이상의부총재와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57
임직원으로구성된다. 은행의최고의사결정기구는각회원국이임명한위원및대리위원으로구성된총회 (board of governor) 지만은행의효율적운영을위해총회는대부분의의사결정을이사회에위임하고몇몇중요사항에대해서만직접의결한다. 총회에서회원국들의투표권은지분에비례하는지분투표권, 회원국들에균등배분되는기본투표권, 창립회원국투표권으로구성되며의사결정방식은사안의경중에따라단순 특별 최대다수결로구분된다 ( 표 3-4 참고 ). 32) AIIB의실질적의사결정은총회의위임을받은이사회 (board of directors) 가주도할것이다. 2016년 10월현재 AIIB는총 12명의이사를두고있는데 2년임기로연임이가능하다. 33) 이구조는 WB, ADB와비슷하다. 단 AIIB는 표 3-4. 총회의주요결정사안과의결기준 번호 사안 방식 기준 1 비회원국지원 2 수권자본금변경 3 이사회규모및구성변경 4 협정문개정 5 총재선임 6 수익금처리 7 지원자금변동 8 회원국자격정지 9 은행업무영구중지 10 은행자산분배 11 신규회원국가입 12 새로운형태의융자승인 13 부속기관설립 14 기타 자료 : 이현태, 김준영 (2016), p. 4. 최대다수결 (Super Majority) 특별다수결 (Special ajority) 단순다수결 (Simple ajority) 위원의 2/3+ 행사된투표권의 3/4 찬성 위원의 1/2+ 행사된투표권의 1/2 찬성 행사된투표권의 1/2 찬성 32) KOTRA(2016), 다자개발은행재원조달방법과절차, p. 103. 33) 2016년 10월현재 12명의이사회는 UAE, 네팔,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러시아, 독일, 인도, 터키 ( 역내 9명, 역외 3명 ) 등다양한국적으로구성되어있다. AIIB의이사회는기존 MDB와는달리비 ( ) 상주로하고있다 ( 자료 : AIIB 홈페이지, http://www.aiib.org( 검색일 : 2016. 10. 30) 에서저자정리 ). 5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다른 MDB보다빠르고효율적인의사결정을하겠다고말해왔기에많은경우경영진이결정하고이사회가사후승인을할것이다. 총재는총회에서최대다수결로선출되며 5년임기로재선이가능하고, 부총재는총재의추천을거쳐이사회의의결을통과하면임명된다. 34) WB, ADB 등의경우를볼때 AIIB 총재는계속중국에서맡고부총재는다른지분율이높은국가에서임명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총재휘하사무국에서은행의각종실무를담당하게되는데 2016년 10월현재 AIIB는 40여명정도의실무진을두고있고이후인원을대폭보강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35) 나. 사업운영방식 AIIB는기존의 MDB와비슷하게자기자본및채권발행, 36) 투자이익등을통해조달한자금을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등으로전환하여아시아인프라투자를지원한다. 지원한도는지원자금잔액이자본금, 준비금및유보이익의합계를초과할수없으나총회의결로 250% 까지초과지원이가능하다. 37) 지원대상은회원국의정부, 기관, 기업등이우선이며북한같은비회원국에도총회의결을통해자금을제공할수있으나최대다수결을통과해야 34) 2016년 10월현재중국의진리췬이총재, 프랑스의티에리드롱구에마 ( 재무담당, CFO Chief Financial Officer), 영국의대니알렉산더 ( 회원국, 이사회지원담당, Corporate Secretary), 인도의 DJ. 판디안 ( 투자담당부총재, CIO Chief Investment Officer), 독일의요아힘폰암스베르크 ( 중장기정책 / 전략, Policy and Strategy), 인도네시아의루키에코유리안토 ( 일반행정담당, CAO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등 5명이부총재를맡고있다 ( 자료 : AIIB 홈페이지, http://www. aiib.org( 검색일 : 2016. 10. 30) 에서저자정리 ). 35) 직원수가수천명에이르는 WB나 ADB에비해훨씬적다. 따라서 AIIB가 MDB으로서자리를잡기위해서는전문 실무인력의대폭충원이필요하다. 36) 국제금융시장에서채권을발행하여자금조달을할경우신용평가기관에서높은신용등급을획득해야저금리로이용이가능하다. 따라서그간진리췬총재는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AIIB를 ADB 등과같은트리플A로평가해줄것을강하게요청하면서그러지않을경우중국국내시장에서주로자금을조달할수있다고언급하였다 ( 자료 :, : 6%-10%, http:// m.yicai.com/news/4688202.html( 검색일 : 2016. 6. 21)). 37) KOTRA(2016), 다자개발은행재원조달방법과절차, p. 104.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59
한다. 2016~18년지원대상은정부또는공공기관의보증이있는공공부문이 70~80%, 민간부문이 20~30% 수준으로향후민간부문의비중을확대할예정이다. 38) AIIB는 MDB의일반운영원칙을따를것으로예상되는데적정수익률유지, 환경-사회세이프가드준수, 표준화된조달절차등이포함된다. 우선 AIIB 는신생은행으로서일정수익률을달성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WSJ) 과의인터뷰 (2015. 9) 에서진리췬총재는 AIIB가 6~10% 의수익을낼것으로전망한바있다. 39) 세계적인저금리상황에서쉽지않은목표지만 AIIB 가빨리자리잡기위해그만큼수익률을중시하고있다는의미다. 세이프가드와관련해서 AIIB는책임있는국제개발기구로서기존의다자개발기구와조화를이룬다는원칙을천명하면서지속가능한인프라개발지원을위한환경사회정책및표준, 배제목록등을포함한프레임워크 (ESF: Environmental & Social Framework) 를마련하였다. 40) 기존 MDB의세이프가드정책은표준화되어있고투명성이높다. 그러나개발도상국입장에서내정간섭의소지가있고프로젝트진행을지연시킨다는비판을받고있기에 AIIB에서는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완화된세이프가드를적용하고간소화된자금지원서비스 (loan processing) 로효율성을높이겠다는방침을밝혔다. 결국향후 AIIB가사업과정에서환경-사회세이프가드이슈와인프라개발의효율성을어떻게조화시켜나갈것인가가중요하다. 마지막으로 AIIB의조달정책 (procument policy) 도기존 MDB 조달정책들과거의동일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상품, 서비스및컨설팅입찰방식으로국제경쟁입찰 (ICB: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제한국제입찰 38) 대출금리는만기에따라 Libor + 0.75(8 년만기 )~1.40%(18~20 년만기 ) 정도로알려짐 (SOVEREIGN- BACKED LOAN AND GUARANTEE PRICING, http://www.aiib.org/uploadfile/2016/0226/ 20160226062223493.pdf( 검색일 : 2016. 7. 30)). 39) 조선비즈, 진리췬 AIIB 총재 중국편애안할것...20개국가입대기중, http://biz.chosun. com/site/data/html_dir/2015/09/20/2015092001661.html( 검색일 : 2016. 6. 21). 40) 이현태외 (2016), p. 178. 6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LIB: 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국내경쟁입찰 (NCB: National Competitive Bidding), 복수견적구매 (shopping), 직접계약 (direct contracting) 등기존 MDB 의조달방식이활용될것으로보인다. 41) 다만회원국여부에관계없이자격만갖추면참여할수있도록허용하여기존 MDB에비해조달문호를더개방하였다. 42) 다. 사업진행상황 2016 년 6 월 AIIB 이사회와제 1 차연차총회는파키스탄과타지키스탄의도 표 3-5. AIIB 승인사업 번호국가프로젝트명주요내용사업분야 1 파키스탄 2 타지키스탄 3 방글라데시 4 인도네시아 5 파키스탄 M-4 고속도로 (National Motorway M-4 Project) 두샨베-우즈베키스탄국경도로개선 (Dushanbe-Uzbekistan Border Road Improvement Project) 전력공급시스템개선 (Distribution System Upgrade and Expansion Project) 슬럼가개선 (National Slum Upgrading Project) 수력발전소확장 (Tarbela 5 Hydropower Extension Project) 펀자브지역내쇼코트 (Shorkot)- 카네월 (Khanewal) 구간 (64km) 도로개선 도로개선을통해중앙아시아내경제협력을위한상호연계성 (connectivity) 강화 지방전력공급확대, 북부 Dhaka 지역변전소및배전선개선프로젝트 슬럼가개선정책및제도개발, 인프라개선사업 전력생산능력강화 교통인프라 교통인프라 전력인프라 도시인프라 전력인프라 복합화력발전소건설전력 6 미얀마전력생산능력강화 (Myingyan CCGT Power Plant) 인프라자료 : 이현태, 김준영 (2016), p. 6; AIIB(http://www.aiib.org/html/PROJECTS/, 검색일 : 2016. 6. 21, p. 164 참고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41) 이현태, 김준영 (2016). 42) 엔지니어링데일리 (2016), AIIB, 보수적이고느린 WB ADB 넘어설것, http://www.engdaily. 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2( 검색일 : 2016. 6. 21).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61
로, 방글라데시의전력망확장사업, 인도네시아슬럼가개발사업등 5억 900 만달러에달하는프로젝트 4개를승인하였다. 총회이후에도 3억달러규모의파키스탄수력발전사업과 2천만달러규모의미얀마복합화력발전소사업을추가로승인, 추진중이다 ( 표 3-5 참고 ). AIIB 사업은대개 1 교통, 전력, 도시시설등인프라투자이고 2 타 MDB 와수원국정부의제안사업을검토한후참여하였으며 3 타 MDB와의협조융자 (co-financing) 를통한참여이며 4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정부보증부대출 (sovereign backed loan) 로서융자규모가크지않다는특징을갖고있 국가 ( 프로젝트 ) 파키스탄 (M-4 고속도로 ) 타지키스탄두샨베 우즈베키스탄 ( 국경도로개선 ) 방글라데시 ( 전력공급시스템개선 ) 인도네시아 ( 슬럼가개선 ) 파키스탄 ( 수력발전소확장 ) 미얀마 ( 복합화력발전소건설 ) 표 3-6. AIIB 승인사업의자금조달구조 ( 단위 : 백만달러, %) AIIB 기간규모기관액수비중상환기간 2016.6 ~2020.6 2016.12 ~2020.12 2016.7 ~2019.6 2016.11 ~2021.6 273 106 262 1,743-823 - 304 AIIB 100 36.6 ADB 100 36.6 영국국제개발부 34 12.5 파키스탄정부 39 14.2 AIIB 27.5 26.0 EBRD 62.5 59.0 타지키스탄정부 15.9 15.0 AIIB 165 62.9 방글라데시정부 79.4 30.3 사업시행기관 17.9 6.8 AIIB 216.5 12.4 WB 216.5 12.4 인도네시아정부 1310 75.2 AIIB 300 36.4 WB 390 47.3 파키스탄정부 133.5 16.2 AIIB 20 6.5 WB ADB 기타 284 93.5 20년 (5년거치 ) 15년 (3년거치 ) 25년 (5년거치 ) 16.5년 (7년거치 ) 자료 : 이현태, 김준영 (2016), p. 7; AIIB(http://www.aiib.org/html/PROJECTS/, 검색일 : 2016. 6. 21) 를참고하여저자작성. - - 6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다. 파키스탄고속도로는 ADB, 인도네시아슬럼가개발과파키스탄수력발전소는 WB, 타지키스탄도로는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미얀마복합화력발전소도 ADB 및 WB와협조융자로진행할예정이며방글라데시의전력망만 AIIB의단독사업이다 ( 표 3-6 참고 ). AIIB가향후투자할주요산업은철로, 도로, 항만, 공항, 물류, 지속가능에너지, 전력, 수자원, 농촌개발등이며장기적으로는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교육과환경사업에도투자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43) AIIB는 2016년 5~10건, 2017년 10~20건, 2018년 15~25건등점차승인사업을늘려가되은행단독사업은 2016년 3~4건, 2017년 7~8건으로늘릴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3-7 참고 ). 44) 표 3-7. AIIB 의향후사업계획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준비 (Pipeline) 30건 30~40 건 40~50건 승인목표 5~10건 10~20건 15~25건 대출규모 5~12억달러 15~25억달러 25~35억달러 자료 : 관계부처합동대외경제장관회의 (2016), p. 5. 라. 기존 MDB 와의차별성 AIIB 는지배구조, 운영방식, 조달절차등에서 WB 나 ADB 같은기존 MDB 와 유사하지만아래와같은상당한차이점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첫째, 여러사 43) 분야별로는 2018년기준교통 35%, 에너지 25%, 수자원 / 도시개발 25%, 기타 15% 를목표로설정하고있는데 ( 대외경제장관회의자료. 2016년 2월 25일 ), 교통인프라투자가마무리되면에너지, 도시개발등의비중이더욱올라갈것으로판단된다. 44) 최근방글라데시ㆍ조지아ㆍ타지키스탄등에사업발굴미션단을파견하면서, 에너지ㆍ교통분야사업을발굴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63
회개발목표를동시에추구해온기존 MDB와달리 AIIB는인프라투자만집중할것이기에인프라사업규모에서 ADB보다클가능성이높다. 둘째, AIIB는신속심사제 (Fast Track) 도입이나지역사무소의권한강화등을통해기존의 MDB 보다빠른투자결정이이루어질것이다. AIIB는기존 MDB들이 15개월걸리던개발도상국대상의대출심사기간을 6개월로단축할방침이다. 셋째, AIIB는중장기적으로일대일로사업에위안화를사용하면서위안화국제화에기여할것이다. 넷째, AIIB는일대일로전략에자금을제공하면서일대일로의 상호연결, 상 호소통 ( ) 을핵심으로하는국가간연결성 (connectivity) 을높이는경 제회랑인프라에집중투자할가능성이높다. 다섯째, 융자수혜국에대한엄격한사전심사, 사후평가, 세이프가드등을통해제도개혁을유도해온기존의 MDB와달리 AIIB는수원국내정에개입하지않을것이기에국제사회의간섭을우려해온국가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45) 2. 신개발은행 (NDB) 가. 설립목표, 자본및조직구조 1) 설립목표 2014년 7월 15일브라질포르탈레자에서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등브릭스 (BRICs) 5개국정상이 NDB 설립에합의한후 2015년 7월 21일중국상하이에서 NDB가정식출범하였으며상하이푸동에본부를설치하였다. NDB의설립목표는브릭스국가들과개발도상국의지속성장및인프라건설을위한금융지원이다. NDB는인프라자금수요에비해 45) 임호열외 (2015), pp. 41~42. 6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기존 MDB나민간인프라금융의공급이부족하여이를보완하기위해출범하였다. 46) 카마트 NDB 총재도 NDB는기존금융시스템에대한도전이아니고다른국제금융기관들과의협력을통해공동발전을도모하겠다고밝혔다. 47) 실제로 NDB는 2016년 7월에 ADB, 9월에중남미개발은행 (CAF: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영문명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및 WB와지속가능한발전과개도국에서의빈곤완화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2) 가입국및자본구조 NDB의창립회원국은브릭스 (BRICs) 5개국인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다만 UN 회원국이라면총회의최대다수결획득후 NDB에가입할수있다 ( 협정문 Anex Ariticle 5. Membership). 자본금은청약자본금 (subscribed capital) 500억달러, 수권자본금 (authorized capital) 1,000억달러이며 5개국이동일하게 20% 씩지분을투자하였다. 1,000억달러의수권자본금은 AIIB와같은수준으로 WB(2,633억달러 ), ADB(1,370억달러 ) 보다적다. 다만자본금 1,000억달러외에위기발생시긴급지원을위한 1,000억달러규모의위기대응기금 (CRA) 을추가조성할계획이다. 48) 3) 조직구조 NDB는총회, 이사회, 총재및 1인이상의부총재및임직원으로구성된다. 은행의최고의사결정기구는각회원국이임명한위원및대리위원으로구성된총회 (board of governor) 로모든권한을갖고있다. 49) 총회위원은최소한장 46) NDB BRICs 홈페이지, http://ndbbrics.org/index.html( 검색일 : 2016. 10. 30). 47) NDB BRICs, Agreement on the New Development Bank. http://ndbbrics.org/agreement.html ( 검색일 : 2016. 10. 30). 48) KIEP 북경사무소 (2015b), p. 9. 49) 2016년 7월 20~21일중국상하이에서 NDB 1차총회가개최되어사업현황을점검하고미래전략을논의하였다 ( 자료 : NDB, OPENING CEREMONY OF NEW DEVELOPMENT BANK FIRST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65
관급이어야하고부재시대리위원투표가가능하다. 총회가이사회에위임할수없는권한은신규회원국결정, 자본금증감, 회원국자격정지, 협정문개정, 다른국제조직과의협력여부, 순이익처분, 부총재직신설, 총재선출, 은행장기 (5년) 전략승인등이다. 총회에서회원국들이행사하는투표는일반적으로단순다수결원칙이적용되며협정문에명시되어있는특별한경우에만 2/3 혹은 4/5의찬성의원칙이적용된다. 50) 다른 MDB와마찬가지로 NDB의실질적의사결정은총회의위임을받은이사회 (board of directors) 가주도한다. 이사회는 5개국에서선임한 10명 ( 국가별이사 1명, 대리이사 1명 ) 으로이루어지는데이사는 2년임기로재직하고연임이가능하다. 이사는 AIIB와는달리상주이사를원칙으로하고있다. 총재는 5개국에서순서대로순환선출하며임기는 5년이다. 51) 부총재는총재를배출하지못한국가들에서 1명씩선임하는데총재의추천으로총회에서승인한다. 총재휘하의사무국은은행의각종실무를담당한다. 나. 사업운영방식 NDB는대출, 보증, 지분참여, 기타금융투자등으로브릭스를포함한개발도상국들의인프라와지속발전프로젝트를지원한다. 이과정에서공공혹은민간부문의국제기구, 국가개발은행, 기타금융기관과의협조를추진한다. 프로젝트에대한기술지원 (technical assitant) 을제공할수있고특별펀드를조성해특정사업을지원할수도있다. NDB는다른 MDB와도협조융자 (cofinancing) 등을통해협력할것인데, 특히 AIIB와긴밀한관계를유지할가능 ANNUAL MEETING, http://ndb.int/opening-ceremony-of-new-development-bank-first- Annual-Meeting.php#parentHorizontalTab2( 검색일 : 2016. 6. 21)). 50) NDB, Agreement on the New Development Bank, http://ndb.int/download/agreement %20on%20the%20New%20Development%20Bank.pdf( 검색일 : 2016. 6. 21). 51) 2016년 7월현재카마트전인도공업신용대출투자은행 (ICICI) CEO가초대총재, 나머지 4개국가대표들이부총재로임무를수행하고있다. 6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성이높다. 두은행은모두중국의영향력이크고인프라투자가주요사업이다. 이미카마트총재는진리췬 AIIB 총재와은행간핫라인개설문제를논의한바가있다고밝혔다. 52) 또한 NDB는 2016년 7월중국시장에서 30억위안 ( 약 4.5억달러 ) 규모의 5년만기위안화녹색금융채권 (green financial bond, 명목이자율 3.07%) 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였다. NDB는최초로달러가아닌브릭스통화로자금을조달하였고이런추세는위안화국제화를앞당기는계기로작용할수있다. 또한 2016년말까지러시아에서루블화채권을발행할예정이며이후다른브릭스국가에서도채권발행을확대할예정이다. 이렇게조달한자금은러시아서부수력발전소사업등브릭스국가의재생가능에너지사업에투자된다. 53) 다. 사업현황 2015년 10월 NDB는베이징에서열린 다원화투자 융자기제구축, 아태지역상호연계촉진 (, ) 세미나에서 2016년에첫번째프로젝트를진행할계획이며환경및에너지관련사업을우선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 54) 그후 NDB는 2016년 7월열린제1차연차총회에서 2016년브릭스회원국의인프라프로젝트에대한금융지원으로 9.11억달러에달하는융자가진행되고있다고보고하였다 ( 표 3-8 참고 ). 55) NDB 지원사업은모두재생에너지분야 ( 수력, 풍력, 태양력발전등 ) 이며정부 52) 이투데이, 브릭스, 신개발은행발족 초대총재, AIIB와긴밀하게협력할것, http://www. 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66823( 검색일 : 2016. 6. 21). 53) The Economic Times, BRICS nations-led New Development Bank to raise up to $3billion in next 3 years,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markets/bonds/brics-nationsled-new-development-bank-to-raise-up-to-3billion-in-next-3-years/articleshow/544 37039.cms( 검색일 : 2016. 10. 1). 54) KIEP 북경사무소 (2016), p. 10. 55) 올댓차이나, BRICs, 상하이에서신개발은행첫연차총회개최, http://www.newsis.com/ar_detail/ view.html?ar_id=nisx20160721_0014237160&cid=10101&pid=10100( 검색일 : 2016. 10. 1).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67
차관 ( 중국 ), 정부보증부대출 (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 이거나비정부보증부대출이라도국가주도은행에대한대출 ( 브라질, 인도 ) 이라는특징이있다. 2016년 10월인도고아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담에서는 2017년신규융자액을 25억달러로대폭증액하고서구중심신용등급에대항하여자체신용평가기구를창설하기로합의하였다. NDB의카마트총재는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무디스, 피치등주요신용평가사들의등급평가방법이서구중심적이라신흥국의성장을저해하고있다고평가한바있다. 56) 또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정상회담직전방글라데시를방문해도로 철도 신산업단지등의인프라구축에 200억달러투자를약속하였고, 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푸틴러시아대통령은브릭스회의기간중열린정상회담에서국방, 민간항공등안보분야및에너지분야에서적극협력할것을약속하였다. 브릭스국가내에서도이처럼인프라사업을둘러싸고치열한주도권경쟁이벌어지면서향후이들국가의인프라투자가더확대될것으로보인다. 표 3-8. NDB 2016년사업현황 ( 단위 : 달러 ) 국가 대상 융자규모 형태 브라질 국가개발은행 3억 비정부보증 중국 중국정부 8,100백만 정부차관 인도 인도 Canara 은행 2.5억 정부보증 남아프리카 국가전력공사 Eskom 1.8억 정부보증 러시아 유라시아개발은행, 국제투자은행 1억 비정부보증 지원총액 9.11억 자료 : 网 (2016), http://newenergy.in-en.com/html/newenergy-2268107.shtml( 검색일 : 2016. 6. 21). 56) NDB, BRICS DEVELOPMENT BANK TO LEND $2.5 BILLION NEXT YEAR, http:// www.ndb.int/brics-development-bank-to-lend-2-5-billion-next-year.php( 검색일 : 2016. 6. 21). 6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3. 실크로드기금 (Silk Road Fund) 57) 가. 설립목표, 자본및지배구조 1) 설립목표 2014 년 11 월 4 일시진핑주석은중앙재경영도소조 ( ) 회 의에서실크로드기금 (Silk Road Fund, ) 에대해최초로언급한후 8~9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에서중국정부가이기금에 400억달러를출연할것이라고공표하였다. 58) 실크로드기금은 2014년 12월 29일베이징에서정식발족하였는데 ( 정식명칭 : 실크로드기금유한책임공사, ) 주로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 를통해서일대일로지역과국가들에서인프라개발, 자원 에너지발전, 산업 금융협력을지원하면서중장기금융안정과적절한투자수익을추구한다. 2) 자본및지배구조 실크로드기금은중국국가외환관리국 ( ) 이 65 억달러, 중국 수출입은행 ( ) 이 15억달러,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 ) 가 15억달러, 국가개발은행 ( ) 이 5억달러를공동으로출자해자본금 100억달러로조성되었다. 기금규모는향후 400억달러까지확대될예정으로사실상중국정부가소유, 운영하는기금이다. 특히외환당국이 65억달러를출자했다는것은일대일로투자로외환보유액운용을다각화하고수익을얻으려는중국의의도를보여준다. 실크로드기금은법률상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 ) 57) 제3장 3절의내용은실크로드기금홈페이지 (http://www.silkroadfund.com.cn, 검색일 : 2016. 9. 24) 를참고하여저자정리. 58) KIEP 북경사무소 (2015b), p. 8.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69
을근거로운영되며 11 명의동사회 (, board of directors), 6 명의감사 회 (board of supervisors), 경영진 (management team) 이집행위원회를구 성하고있다. 2016 년 10 월현재기금의법정대표인동사장은인민은행부총 재보인진치 ( 주임인왕옌즈 ( ) 가, 경영을총괄하는총경리는외환관리국위탁차관판공실 ) 가맡고있어기금운용이중국금융당국의주도및계 획하에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이밖에도투자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예산 위원회및행정, 투자, 기금운용부서들이기금관리및실무를담당하고있다. 나. 사업투자방식 실크로드기금의 4대투자원칙은 1 연결 (connectivity) 2 경제적이익 (economic return) 3 협력 (cooperation) 4 개방 (openness) 이다. 연결 은기금이일대일로정책을지원한다는것을보여주고, 경제적이익 은중장기인프라투자로주주의이익을보장하는시장원리로운영하겠다는것이며, 59) 협력 은국제시장규범을준수하고친환경적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고일대일로국가들, 다른금융기구, 금융기관들과상호이익을증진한다는것이고, 개방 은외부투자자들의공동참여를환영한다는것이다. 주요투자영역은크게 1 인프라 2 자원 에너지발전 3 산업역량협력 (industrial capacity cooperation) 4 금융협력 (financial cooperation) 인데 산업역량협력 은중국의발전된산업역량을해외수요에부응시켜설비, 기술, 표준, 서비스등을제공하여현지국의경제사회발전에이바지하겠다는것이다. 중국이일대일로전략을통해자국의과잉생산설비를해소하고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돕겠다는속내의표현으로생각된다. 기금의투자는프로젝트선정 (project selection), 프로젝트리저브 (project 59) 실크로드기금진치동사장은 2016년 6월폴란드바르샤바에서열린실크로드포럼에서실크로드기금은 NGO가아닌만큼수익성을중시하는투자원칙고수를천명하였다. 7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reserve), 프로젝트심사 (project review), 사전승인 (preliminary approval), 최종승인 (final approval), 프로젝트실행및사후관리 (post investment management) 로이루어지는데이과정에서실크로드기금은 지배주주 (controlling Stake) 의지위를차지하려하지않고기타기관들과의산업적 금융적협력이가능한프로젝트를모색한다고명시했다. 실크로드연선국가에투자하는기금의성격상주로초국경적인프로젝트를진행해야하기때문에위와같은다른국가, 기관, 기업들과의협력이필수임을보여준다. 기금의투자형태는주로지분투자위주이나대출, 펀드도운영하며국제개발기관, 국내및국외금융기관들과공동펀드도설립하고자산수탁관리와대외위탁투자등도하게된다. 표 3-9. 실크로드기금의투자방식 내용 1 연결 (connectivity) 2 경제적이익 (economic return) 3 협력 (cooperation) 원칙 4 개방 (openness) 1 인프라 2 자원및에너지발전 3 산업역량협력 (industrial capacity cooperation) 영역 4 금융협력 (financial cooperation) 1 프로젝트선정 (project selection) 2 프로젝트리저브 (project reserve) 3 프로과정젝트심사 (project review) 4 사전승인 (preliminary approval) 5 최종승인 (final approval) 6 프로젝트실행및사후관리 (post investment management) 1 지분투자위주 ( 대출, 펀드도운영 ) 2 국제개발기관, 국내및국외금융기관들과공동형태펀드설립 3 자산수탁관리와대외위탁투자업무로확대투자과정에서의국제기구, 다른국가, 타국금융기관등과의협력을통한공동이익실현특징을강조자료 : 실크로드기금홈페이지 (http://www.silkroadfund.com.cn, 검색일 : 2016. 9. 24) 에서저자정리. 다. 사업현황 2015 년 4 월실크로드기금은첫투자사업으로파키스탄카로트 (karot) 댐 건설프로젝트를선정하여 2015 년말에착공하였다. 60) 이프로젝트에는실크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71
로드기금과 WB 그룹산하국제금융공사 (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가프로젝트주관사인싼샤난야 ( 叁, CTGSAIL: China Three Gorges South Asia Invetment Ltd.) 에지분을투자하고중국수출입은행, 중국국가개발은행, IFC 등금융기관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차관을제공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이프로젝트에는약 16.5억달러가투입되는데 2020년운영을시작해 30년간중국기업이운영한후무상으로파키스탄정부에양도될예정으로건설-운영-이전 (BOT) 방식을채택하고있다. 실크로드기금이첫사업으로파키스탄의수력발전사업을선택하고사업파트너로자국의싼샤난야를선정한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파키스탄은일대일로전략의중요한축인중-파경제회랑의핵심국가다. 중파회랑은중국신장에서시작하여파키스탄과다르항에서끝나는회랑으로철도및도로, 석유및가스수송관, 산업단지등이조성될예정인지역이며총 460억달러의거대프로젝트다. 이회랑의중요성을고려할때실크로드기금의첫사업지로파키스탄이선정된것은이상한일이아니다. 61) 둘째, 파키스탄의일일전력부족규모는 400만kw에이르고하절기피크에는 750만kw에달하여전력부족문제가경제발전에큰걸림돌이되고있다. 62) 실크로드기금의이념이중국과일대일로국가들간의공동발전, 공동번영이기에이프로젝트는이에부합하는사업으로볼수있다. 셋째, 쌴샤난야는클린에너지의시공및운영방면에서경험과기술을오랫동안축적한중국기업으로남아시아등해외시장에서좋은평판을쌓아왔다. 실크로드기금은사업성공확률이높은싼샤난야를파트너로선정하고지분을투자하여영향력을확대하면서기업의재무구조를강화시켰다. 60) 중국기업싼샤 ( 叁 ), 파키스탄사영전력및기반시설위원회 (PPIB: Pakistan s Private Power and Infrastructure Board) 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나와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가배석한가운데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수력발전프로젝트공동개발관련양해각서 ( ) 에서명하였다. 61) 과다르항은세계원유수송량의 20% 가통과하는중남아시아와중동간전략적요충지로경제회랑이조성될경우중국은중동산원유를과다르항에서환적하여운송함으로써현 12,000km의운송거리를 2,395km 로단축할수있다 (KIEP 북경사무소 (2015a), 일대일로경제회랑건설추진동향, p. 5). 6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16호 (2015), p. 31. 7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이후실크로드기금은계속여러국가들과다양한영역에서사업을추진해왔다. 출범후실크로드기금이추진해온사업들을 [ 표 3-10] 에정리하였다. 실크로드기금의사업추진과정을보면몇가지특징이있다 ( 표 3-10 참고 ). 첫째, 대부분의사업이시진핑주석이나리커창총리의타국방문시체결된다는것이다. 파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 독일, 세르비아에서양국정상이배석한상황에서양해각서 (MOU) 나기본협정 (FA: Framework Agreement) 형식을통해사업이추진되었다. 이는실크로드기금이정부의중요정책과깊이연계되어있고중국의일대일로전략추진과더불어발전하리라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사업이많은국가와다양한영역에서추진된다는것이다. 실크로드기 표 3-10. 실크로드기금사업현황 시기 사업국가 명칭 중국 상대방 2015.4 파키스탄 실크로드기금카로트 (Karot) 댐싼샤그룹건설 (MOU) EXIM, CDB PPIB 2015.9 러시아 투자협력 MOU 실크로드기금 Vnesheconom bank 2015.12 카자흐스탄 중국-카자흐스탄실크로드기금 KAZNEX INVEST 산업역량협정펀드 (FA) (20억달러투자 ) JSC. 2015.12 카자흐스탄 산업역량, 혁신, IT 협력 (MOU) 실크로드기금 BAITEREK JSC 2015.12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 실크로드기금 NOVATEK 2016.1 UAE, Hassyan 화력발전소, ACWA 실크로드기금이집트 Dairut 천연가스발전소 Power(SAUDI) 2016.6 독일 친환경그린에너지실크로드기금 EEW Energy 협력기본협정 (FA) 北京控股有限公司 from Waste 2016.6 유라시아 전략및운영협력양해각서 (MOU) 실크로드기금 EBRD 2016.6 세르비아 세르비아신에너지실크로드기금세르비아공동투자개발프로젝트葛洲坝集团股份有限公司정부양해각서 (MOU) 中国环保能源控股有限公司 자료 : 실크로드기금홈페이지 (http://www.silkroadfund.com.cn, 검색일 : 2016. 9. 24) 를참고하여저자정리.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73
금은파키스탄, 카자흐스탄등일대일로길목의주요아시아국가들뿐만아니라독일, 세르비아, 이집트와같은유럽및북아프리카까지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다. 또한인프라및에너지뿐만아니라산업협력이나금융협력도추진함으로써다른국가및기관들과협력가능한영역을확대하고있다. 셋째, 파키스탄카로트댐프로젝트의쌴샤그룹, 중국수출입은행 (C-EXIM), 중국개발은행 (CDB), 독일친환경그린에너지협정의베이징주식유한회사 (, BEHL) 에서보듯해외시장에서의경험, 기술, 정보, 자금력이좋은중국기업들을사업파트너로선정해함께프로젝트를진행한다는것이다. 실크로드기금의목적이중국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면서도일정한경제적이익을얻는데있기때문이다. 4. 중국주도의국제금융기구발전전망 단기적으로볼때중국의일대일로전략추진과더불어크게발전할가능성이높은기구는실크로드기금이다. 실크로드기금의거의모든사업은정상외교의수단이자결과로착수 진행되고있으며일대일로정책이가속화할수록더강화될것이다. 63) 실크로드기금은일대일로전략지원을위한중국정부의특수목적펀드에가깝기때문에중국의풍부한외환보유액을이용할수있고투자결정과정도일반투자회사처럼단순하고빠르다. 자본규모도현재 400 억달러이지만상한선이없어향후투자의성과가좋다면확대될수있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때문에자금조달, 투자결정에서수많은공 63) 2016년 6월폴란드바르샤바에서열린 실크로드포럼 2016 에도시진핑중국주석이직접참여하여중부및동부유럽 16개국과중국간결속을강화하는 16+1 전략을발표하였으며실크로드기금의진치대표도일대일로자금세션에서 1 경제성있는프로젝트 (Bankable project) 에한한자금지원으로수익성확보 2 환경보호및지속가능개발전제 (Green Agenda) 3 파트너십게임 (Partnership game) 이라는 3대원칙을공표하였다. 7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식절차를거쳐야한다. 회원국간의의견충돌, 국제신용등급, 세이프가드등을둘러싼문제들이불거질수있다. 국제기구운영노하우, 국제인프라시장에대한이해, 전문인력도아직부족하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일대일로의금융지원은실크로드기금이주도하고 AIIB와 NDB가보조할가능성이높다. 다만 AIIB와 NDB는지금주로기존 MDB와의공동융자를통해사업에참여하기때문에지분투자위주의실크로드기금보다리스크가적을것이다. 다만이기구들이성공적으로안착하기위해해결해야할몇가지난제가있다. 첫째, 경제성있는프로젝트 (bankable project) 를지속발굴하는일이쉽지않다. 유라시아지역은인프라수요가크지만인구가적고소득이낮아서적정수익을보장하는프로젝트가많지않다. 이런프로젝트를발굴 추진하기위해서는높은전문성과많은시간이필요하다. 64) 둘째, 국내외에서안정적으로자금을조달하기가쉽지않다. 실크로드기금의경우최근중국의외환시장불안정성이나타나는상황에서외환보유액을활용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AIIB나 NDB도자본금을활용하는투자에는한계가있으므로도쿄나뉴욕등국제금융시장에서자금을빌려야한다. 그러나미국과일본이 AIIB 회원국이아니기에이역시쉽지않다. 게다가주요회원국이개발도상국인상황에서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좋은등급을받기도힘들다. 그리고최근세계적인경기둔화및브렉시트속에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어신생 MDB인 AIIB와 NDB의채권이얼마나국제투자자들의관심을끌수있을지도의문이다. 65)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 AIIB와 NDB는위안화채권등을발행하거나자체신용등급평가기관창설을고려하는전략으로맞서고있으나얼마나효과가있을지속단할수없다. 64) 비슷한맥락에서케네스로고프는 MDB가지식은행 (Knowledge bank) 역할을할때가장성공했으며개도국의대단위프로젝트에돈을댈때가장크게실패했다고언급하면서, AIIB가얼마나자금을많이동원할수있느냐가아닌프로젝트를어떻게선택하고추진하는가에대해평가해야한다고주장한다 (Kenneth Rogoff, Will China s Infrastructure Bank Work? Project Syndicate, Online, 검색일 : 2016. 6. 21). 65) Stanley Katz(2016), pp. 1-2.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75
셋째, AIIB와 NDB도명실공히국제규율을준수하는 MDB로영국, 독일, 인도, 러시아등비중있는국가가참여한상황에서중국이얼마나일대일로전략지원이라는의도대로기구들을이끌어갈수있느냐하는것이다. 중국은기존세계금융질서에도전한다는인식을피하기위해다자기구를만들고회원국확대에적극적이었으나이는이기구들내영향력의축소와전략적목표의훼손으로이어질수있다. 66) 마지막으로현재브릭스국가들의경제성장이지체되고있다는것도문제다. 중국은 2010년대연평균 10% 에이르던성장률이 6% 대로떨어지는소위뉴노멀시대로접어들었다. 브라질은올림픽개최등으로재정상황이악화되고있고러시아도원자재가격하락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브릭스국가들의경제사정이악화된상황에세계경제에서영향력을확대하려는시도가기대한만큼의성과를거두기힘들수도있다. 중장기적으로이난제들을극복하고국제금융기구로서안착에성공한다면이기구들은축적된사업역량을바탕으로일대일로전략과의연계성을강화하면서지역 국가간연계성을강화하는 6대경제회랑 67) 사업 ( 도로, 철도, 항만, 전력등교통및에너지인프라사업 ) 에지원을늘려나갈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기업의직접투자및수출입물동량이집중된남서쪽회랑 ( 중국 인도차이나, 중국 파키스탄,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 에대한투자를강화할가능성이높다. 또한이기구들은중장기적으로일대일로건설에위안화사용을늘리면서중국금융의국제적인영향력확대를이끌것으로생각된다. AIIB 진리췬총재는중장기적으로달러화가아닌현지통화를활용할가능성을시사하였고 NDB도 2016년 6월중국에서위안화채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는데성공하였다. 이렇듯중국주도금융기구들이적극적으로위안화를사업추진에사용할경우중국의 SDR 편입등으로점차진행되고있는위안화국제화가더 66) 김기수 (2016), AIIB 동인, 내용, 그리고전망, 세종연구소. 67) 본보고서 p. 55 의 [ 글상자 3-1] 중국의일대일로 ( ) 전략 을참고. 7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탄력을받을것이다. 다만위안화국제화는중국이점진적으로추진하는장기적인전략으로중국국내경제상황, 자본시장개방등과맞물려있어서중국주도금융기구들의위안화사용확대역시상황변화와맞추어탄력적으로조절될것으로보인다. 결국중국주도의실크로드기금, AIIB, NDB, 조만간설립이유력시되는 SCODB 68) ( 글상자 3-2 참고 ) 등이사업경험과노하우를축적하여일대일로건설을지원하고위안화국제화에기여한다면중국주도의새로운금융질서도점차윤곽을뚜렷하게드러낼것이다. 글상자 3-2.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 (SCODB) 아직설립되지는않았으나중국이추진하는또다른국제금융기구로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이있다. 상하이협력기구 (SCO) 는 1996년중국주도하에형성된상하이 5자회담을확장시킨것으로회원국간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환경보호등분야의효율적협력관계구축을주요목표로설립되었다. 2014년 9월 11일타지키스탄두샨베에서열린상하이협력기구제14차정상회의에참석한회원국대표들은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설립에관한논의를진행하였다. 1년후 SCO 제15차정상회의에서시진핑중국주석은 SCO 개발은행설립의필요성을설명하면서, SCO 자체금융플랫폼이관련국에혜택을제공하게될것이라고강조하였다. 중국은 SCO 개발은행설립을통해실크로드기금등과연계하여회원국에기초인프라, 에너지, 산업및금융등과관련한협력투자기회를제공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2014년이후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의나총리급회담에서개발은행창설의당위성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로이어져왔기에이후에구체적인계획안이나올가능성이있다. 자료 : 각종언론자료를종합하여저자정리. 68)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 5개국가로구성된상하이회담에 2001 년우즈베키스탄이참여하며 6개국이참여하는 SCO가정식출범하였다. 제 3 장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77
제 4 장 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1. 위안화국제화평가 2. 위안화국제화의과제와향후전망 3. 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1. 위안화국제화평가 중국은 1997년이후위안화국제화를꾸준히추진하여제2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위안화무역결제의확대, 역외위안화시장발달촉진등소기의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그동안중국은타국과의무역결제또는금융거래에서위안화사용이확대될수있도록위안화와여타통화간직거래를꾸준히추진한결과 2016년 9월말현재상하이외환시장에서미달러화, 캐나다달러화등 11개통화가직거래되고있다. 아울러러시아루블화, 한국원화등은중국역외시장에서위안화직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69) 또한중국은위안화역외시장을육성하고영국 호주등 17개국에위안화청산결제은행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특히무역결제통화로서위안화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위안화무역결제를허용하는대상지역및기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다. 그밖에외국기관투자가의중국내주식및채권투자, 위안화표시채권발행등을촉진하면서외국인의위안화금융자산보유및위안화표시채권발행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70) 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의주도로설립된 NDB가 2016년 7월위안화표시녹색금융채권을발행하는등금융자산투자통화로서의기능도확대되고있다 ( 표 2-4 참고 ). 중국은또대외준비자산비축통화기능을확보하기위해홍콩, 한국, 호주등 35개국과 3조 3,257억위안의통화스왑을체결하였으며 ( 표 4-1 참고 ) 앞서기술한바와같이 2016년 10월에는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위안화가정식으로편입됨으로써위안화국제화에의미있는진전을이루어가고있다. 69) 임호열, 이상훈 (2016), p. 89. 70) 임호열, 이상훈 (2016), pp. 89~90. 8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표 4-1. 중국인민은행통화스왑체결목록 (2016 년 9 월말현재 ) 순서 국별 체결일시 체결규모 1 한국 2009.4.20 2011.10.26( 지속 ) 2014.10.11( 지속 ) 1,800억위안 / 한화 38조원 3,600억위안 / 한화 64조원 3,600억위안 / 한화 64조원 2 홍콩 2009.1.20 2011.11.22( 지속 ) 2014.11.22( 지속 ) 2,000억위안 /2,270억홍콩달러 4,000억위안 /4,900억홍콩달러 4,000억위안 /5,000억홍콩달러 3 말레이시아 2009.2.8 2012.2.8( 지속 ) 2015.4.17( 지속 ) 800억위안 /400억말레이시아링깃 1,800억위안 /900억말레이시아링깃 1,800억위안 /900억말레이시아링깃 4 벨라루스 2009.3.11 200억위안 /8조벨라루스루블 2015.5.10( 지속 ) 70억위안 /16조벨라루스루블 5 인도네시아 2009.3.23 1,000억위안 /175조인도네시아루피아 2013.10.1( 지속 ) 1,000억위안 /175조인도네시아루피아 6 아르헨티나 2009.4.2 700억위안 /380억아르헨티나페소 2014.7.18( 지속 ) 700억위안 /900억아르헨티나페소 7 아이슬란드 2010.6.9 35억위안 /600억아이슬란드크로나 2013.9.11( 지속 ) 35억위안 /660억아이슬란드크로나 8 싱가포르 2010.7.23 2013.3.7( 지속 ) 2016.3.7( 지속 ) 1,500억위안 /300억싱가포르달러 3,000억위안 /600억싱가포르달러 3,000억위안 /600억싱가포르달러 9 뉴질랜드 2011.4.18 2014.4.25( 지속 ) 250억위안 /50억뉴질랜드달러 10 우즈베키스탄 2011.4.19( 만료 ) 7억위안 /1,670 우즈베키스탄숨 11 몽골 50억위안 /1조몽골투그릭 2011.5.6 100억위안 /2조몽골투그릭 ( 확대 ) 2014.8.21( 지속 ) 150억위안 /4.5조몽골투그릭 ( 지속 ) 12 카자흐스탄 2011.6.13 70억위안 /1,500억카자흐스탄텡게 2014.12.14( 지속 ) 70억위안 /2,000억카자흐스탄텡게 13 태국 2011.12.22 700억위안 /3,200억태국밧 2014.12.22( 지속 ) 700억위안 /3,700억태국밧 14 파키스탄 2011.12.23 100억위안 /1,400억파키스탄루피 2014.12.23( 지속 ) 100억위안 /1,650억파키스탄루피 15 UAE 2012.1.17 350억위안 /200억 UAE 디르함 2015.12.14 350억위안 /200억 UAE 디르함 제 4 장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81
표 4-1. 계속 순서국별체결일시체결규모 16 터키 17 호주 2012.2.21 2015.9.26( 지속 ) 2012.3.22 2015.3.30 100억위안 /30억터키리라 120억위안 /50억터키리라 2,000억위안 /300억호주달러 2,000억위안 /400억호주달러 2012.6.26 150억위안 /190억우크라이나흐리브나 18 우크라이나 2015.5.15( 지속 ) 150억위안 /540억우크라이나흐리브나 19 브라질 2013.3.26( 만료 ) 1,900억위안 /600억브라질헤알 20 영국 2013.6.22 2015.10.20( 지속 ) 2,000억위안 /200억파운드 3,500억위안 /350억파운드 2013.9.9 100억위안 /3,750억헝가리포린트 21 헝가리 2016.9.12 100억위안 /4,160억헝가리포린트 22 알바니아 2013.09.12 20억위안 /358억알바니아레크 23 유럽중앙은행 2013.10.8 3,500억위안 /450억유로 2016.9.27 3,500억위안 /450억유로 24 스위스 2014.7.21 1,500억위안 /210억스위스프랑 25 스리랑카 2014.9.16 100억위안 /2,250억스리랑카루피 26 러시아 2014.10.13 1,500억위안 /8,150억러시아루블 27 카타르 2014.11.3 350억위안 /208억카타르리얄 28 캐나다 2014.11.8 2,000억위안 /300억캐나다달러 29 수리남 2015.3.18 10억위안 /5억 2,000만수리남달러 30 아르메니아 2015.3.25 10억위안 /770억아르메니아드람 31 남아공 2015.4.10 300억위안 /540억남아공랜드 32 칠레 2015.5.25 220억위안 /2조 2,000억칠레페소 33 타지키스탄 2015.9.3 30억위안 /30억타지키스탄소모니 34 모로코 2016.5.11 100억위안 /150억모로코디르함 35 세르비아 2016.6.17 15억위안 /270억세르비아디나르 36 나이지리아 추진중 추진중 37 필리핀 체결의사교환 체결의사교환 총규모 3조 3,257 억위안 주 : 통화스왑체결기한은 3 년임. 자료 : 중국인민은행 (2016) 과언론내용 (http://www.pbc.gov.cn/huobizhengceersi/214481/214511/214541/2967 384/index.html, 검색일 : 2016. 9. 26) 을종합하여저자작성. 8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위안화국제화수준을주요부문별로평가해보기위해전세계에서위안화의비중과중국내에서외국인의비중으로나누어정리했다 ( 표 4-2 참고 ). 중국내에서외국인의비중을제시한것은위안화가해외로뻗어나가는것과함께외국기관이나개인이중국금융시장에접근하는것도위안화국제화의일종으로간주했기때문이다. 전세계에서위안화의비중은해외직접투자 (ODI) 에서의비중이 2015년말 16.6% 로가장높게나타난다. 이는 RODI와 RFDI를합친값이다. 이는그동 안중국이 저우추취 (, go-out policy) 나일대일로같은해외진출전 략을꾸준히구사해온데다매력있는투자대상을많이확보하고있기때문이다. 다른부문에서위안화의비중이미미함을고려하면, 직접투자에서위안화의비중은매우놀라운것이다. 즉위안화는금융분야에서약세를보이지만실물투자부문에서는강세를보이는것이다. 나머지부문에서위안화국제화는결제통화 1.9%, 채권ㆍ어음시장 0.59%, 비축통화 1.1% 와같이미미한수준이다. 이런항목들은중국이자체로달성하는것이아니라상대방측에서이뤄진다는점에서위안화의진정한위상을짐작하게한다. 표 4-2. 주요부문위안화국제화수준평가 ( 단위 : %) 항목 수치 기준시점 국제결제통화 1.9 2016년 8월 전세계에서 전세계해외직접투자 16.6 2015년말 위안화의비중 전세계채권ㆍ어음시장 0.59 2015년말 전세계외환비축통화 1.1 2014년말 주식시장 2.1 중국내에서채권시장 4.7 외국인의비중대출규모 2.8 2015년말 예금규모 3.5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제 4 장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83
한편중국내에서외국인의비중은주식시장, 채권시장, 대출규모, 예금규모로나눠볼수있는데모두 5% 미만으로나타난다. 이는중국정부가아직외국인에대한본격적인시장참여를허용하지않고있고외국인입장에서는매력적인투자상품이없다는두가지원인이작용한까닭이다. 그나마채권시장에서의비중이높은것은중국채권이글로벌저금리에서그나마안정적인수익을보장하는자산이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중국주식시장은상대적으로높은변동성을보이는데다우량종목이많지않고우수한기업들은해외에상장돼있기때문에굳이위안화표기주식을매입할필요가없는것이다. 여하튼 2016년상반기현재위안화가세계양대무역및대출통화, 3대지 급결제통화, 6 대국제은행간대출통화가된것은무 ( ) 에서출발한것치고는 상당한진보라할수있을것이다. 71) 그러나이것은높은수준의성취라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위안화국제화가처음으로언급된것이 2008년이었고위안화무역결제규제를철폐하기시작한것이 2009년부터였다. 그럼에도약 7년의시간이흐른지금전세계무역에서 10% 72) 가넘는비중을차지하는최대무역국의통화가 1.9% 밖에사용되지않는다는것은미흡한측면이있다하겠다. 또한위안화의국제거래비중은 2.8% 로달러 (44.8%) 의 1/16 수준에불과해대외준비자산 (reserve currency) 주력통화가되기까지는아직도장기간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뿐아니라상당히안정적으로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는세계 2위경제규모국가의통화가비축자산으로거의사용되지않고있다는것도설명이필요한부분이다. 73) 71) 중국인민은행루레이 ( ) 정책연구국장이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CCIEE) 가주최한경제매원담 ( ), 2016. 6. 17) 에서발표한내용을참고하였다. 72) 2014년전세계상품무역에서중국의비중은수출 12.3%, 수입 10.3% 와같음 ( 자료 : WTO. China Trase Profiles. http://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country= CN&( 검색일 : 2016. 6. 20)). 73) 현대경제연구원 (2014) 은위안화의무역결제증가속도가일본과견주어매우빠르다는주장을하고있는데이는일본과의비교시점이너무늦은까닭이므로적절치않다 ( 최필수, 노성호 (2016) 참고 ). 8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특히국제준비통화가되기위해서는자본계정의완전개방이선결되어야하며그과정에서자본유출에따른위안화환율변동성확대, 거액의자본유입으로인한중국내부동산과주식등자산시장의버블형성등의리스크도발생할수있을것이다. 또한위안화국제화는여타금융부문의개혁조치와달리중국정부의정책의지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글로벌컨센서스에좌우될수있으므로이러한점을종합해볼때위안화국제화는 10~20년의긴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 74) 한가지더주목해야할사실은 2015년 8월이른바 8ㆍ11 개혁이후위안화가상당기간평가절하를겪으면서각부문의위안화국제화의속도도둔화됐다는것이다. 이는그동안위안화국제화라는것이위안화절상에대한기대로위안화를보유하려는동기에서비롯됐다는것을시사한다. 역으로 2015년 8 월을기점으로보유한위안화의절하를상쇄하기위해직접투자가활발하게이루어졌음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다. 이제적어도단기적으로위안화절상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서위안화의국제화가어떻게진행될지에대한전망은다음절에서제시한다. 2. 위안화국제화의과제와향후전망 가. 과제 위안화국제화의핵심과제는중국이글로벌경제와한층긴밀하게연동됨 에따라글로벌경제에서발생하는각종외부요인으로부터중국내부로전달되는 충격을어떻게안정적으로관리하는동시에경제성장을견지할수있는지다. 74) 임호열, 이상훈 (2016), p. 90. 제 4 장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85
우선위안화국제화에따라환율시장화추세가심화되고있고이에따라환율변동을어떻게관리할지가관건이다. 위안화국제화의로드맵은변동환율제도구축의속도와수준에따라영향과파급효과가달라질것이다 ( 왕윤종 2016). 즉중국이위안화국제화를추진해가면서점진적으로환율의시장화개혁을추진해갈것이고 2016년 10월 IMF의 SDR 바스켓편입이후한층글로벌경제의각종변수에밀접하게연동되게됨에따라어떻게환율을안정적으로유지시키고관리할수있는지가한층중요해진것이다. 지난 2015년 8월 11일중국인민은행이환율시장화개혁의기치를표방하며위안화가치를 1.8% 평가절하한후 2016년 9월말까지약 1년간달러화대비위안화가치는약 9% 하락했다. 이기간에는 2016년초중국경제의성장둔화에대한문제점이집중적으로제기되고글로벌헤지펀드등의공격적인투기행위에대상이되었다. 또한 2016년상반기영국의 EU 탈퇴라는브렉시트의영향으로외환시장에서위안화환율이약 6년만에처음으로달러당 6.7위안대까지하락하기도했다. 이러한일련의사건들은글로벌경제의각종변수에중국환율이긴밀하게연동되어가고있음을의미한다. 아울러위안화의 IMF SDR 편입은위안화가주요국제통화로부상했음을알리는상징적인사건이라할수있다. 물론각국중앙은행들이단기적으로는위안화자산을신중하게매입하겠으나중장기적으로는중앙은행을비롯한해외펀드들의위안화자산수요가꾸준히증가할것이다. 75) 이런점을종합해볼때중국정부의첫번째과제는위안화국제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과정에서환율의점진적인시장화개혁을추진함에따라단기적으로외부요인으로인한환율변동이국내경제에미치는충격을어떻게최소화할수있는지일것이다. 다시말해환율시장화개혁을추진하면서도경기를 75) 왕윤종 (2016) 은위안화가주요기축통화로자리잡기위해서는최소한 30% 이상평가절상되어야한다고분석하며 SDR 바스켓통화의가중치 10% 정도의위상을실질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반드시강세통화로전환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적어도 5~10년이소요될것으로전망하였다. 8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안정적으로유지하는것이단기목표일것이다. 위안화국제화의핵심동력은중국경제의성장에배경을두고있고, SDR 편입역시글로벌경제에서주요경제주체로부상한중국을인정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중국경제의안정적인성장이향후위안화국제화의성패를좌우할것이고이러한맥락에서현재는외부적요인으로인한환율변동과외부충격이국내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어떻게균형적으로관리할지를고민하는단계다. 76) 아울러향후위안화국제화의핵심관건인자본계정개방에착수하게된다면안정적으로환율을관리하기가한층어려워질것이기에이를어떠한방식으로대응할것인지가중요할것이다. 77) 둘째, 중국경제가글로벌경제에한층긴밀하게연동되게됨에따라중국정부가현재추진해가고있는국내경제발전방식의전환과정에서외부충격으로개혁개방에차질이빚어지는것을방지하는것이또다른과제가될것이다. 현재중국은경제발전방식을내수주도형으로전환하고있고공급측개혁, 중국제조 2025 등을통해개혁개방수준을높여나가고있다. 이러한견지에서외부충격에따라국내개혁개방이지연되거나좌절된다면중국경제가한단계도약한다는목표에차질이발생할것이다. 셋째, 금융시장의성장과개방에따라어떻게금융건전성을감독할것인지역시시급한과제다. 금융시스템리스크를관리하고예방하기위해서는이를감독할기구와시스템구축이필수적이다. 따라서위안화국제화가진전됨에따라자본유출입이더욱자유로워지는가운데국내금융건전성을유지하는것 76) 중국인민은행장인저우샤오촨은위안화환율의개혁방향은시장공급과수요를기반으로통화바스켓을참고하여관리변동환율제실시를견지할것이라고밝혔다. 이는아직중국금융시장의메커니즘이완벽하지않고투기행위나단기적인변동이존재한다고판단하고있으며, 관리변동환율제를통해환율이합리적 균형적인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기를기대하기때문이다 ( 자료 : KIEP 북경사무소 (2016), p. 9). 77) 이윤석 (2015) 은자본및외환시장개방에따른자본유출입의변동성증대가중국거시경제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을중국정부역시충분히파악하고있기에위안화국제화추진과정에서안정성을최우선으로하여추진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Snoop Singh 전 IMF 아태국장은 2016 위안화국제화보고대회 (2016) 에서역시향후자본계정을개방해나가는과정에서실물경제와금융개혁의상호연관성을핵심적으로고려하며점진적이고순차적으로신중하게추진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제 4 장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87
은안정적인금융시장발전을위한핵심과제라할수있다. 넷째, 투기자금을비롯한외부자본의유출입이자유로워짐에따라역외자금의무질서한유출입과이에따른리스크를어떻게관리할지역시중요한과제다. 2016년초조지소로스 (George Soros) 등글로벌투기세력이중국경제의연착륙가능성을경고하고위안화를공매도하면서전세계적으로위안화약세분위기를주도하려고하였다. 중국정부가적극적인환율방어로외부투기세력의개입을방어했으나향후위안화국제화과정에서자금의자유로운유출입과이를이용한투기세력의접근은불가피할것이다. 과거 1990년대후반아시아외환위기에서경험하였듯이금융시장개방에따라글로벌투기세력으로부터국내시장을보호하는장치와시스템마련은또다른과제다. 다섯째, 위안화사용을어떻게진작시킬지가위안화국제화의중장기적인과제다. 이는위안화의가치저장기능강화와도연관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글로벌경제에서위안화채권, 예금의비중은미미한상황이다. 78) SDR에편입됨에따라이러한비중변화가있기는하겠으나문제는위안화라는통화의신뢰성을어떻게제고하는지에따라위안화사용확대흐름도좌우될것이라는점이다. 따라서중국은위안화표시자산을확대해감과동시에위안화관련인프라를구축하고제도를개선해갈것이며, 이과정에서각국의협력을어떤식으로끌어낼것인지도대외적인숙제다. 78) 다만위안화표시채권에대한매력은과거보다커지고있어해외기업의중국내위안화표시채권수요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말부터중국정부가규제를완화함에따라외국기업이나중국계해외법인에도판다본드시장이개설되었고중국인민은행이 2014년말부터금리를인하하면서채권금리도대폭낮아져중국채권시장의유인이확대되면서 2016년 9월현재까지중국외국기업이중국에서발행하는위안화표시채권 ( 판다본드 ) 이크게증가하고있다. 올해들어 9월까지판다본드발행은 29건이며발행규모는 118억달러로집계되었고이는중국밖에서발행된위안화채권 ( 딤섬본드 ) 이동기간 72억달러가발행된것을처음으로앞선규모이다. 자금조달금리가딤섬본드에비해 1% 포인트정도낮은판다본드는 2005년처음도입되었으나중국이외국기업의자국채권시장진입을엄격하게규제했기때문에 2005 2015 년발행액은 18억달러에그치고 IFC나 ADB 같은소수의대형기관만판다본드발행을승인받았다 ( 자료 : 아주경제 (2016), http://www.ajunews.com/view/2016100 7141225557( 검색일 : 2016. 10. 8). 8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나. 향후전망 위안화국제화는중국의국가대전략으로서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핵심축이고중장기에걸쳐추진될과제다. 위안화의국제화수준이점차높아지고있고 IMF의 SDR 바스켓에편입되었다고해도타국제통화에비해국제화수준은아직미미한수준이다 ( 표 4-3 참고 ). 그러나위안화국제화는중장기적으로지속추진될대전략이고중국정부는 13 5 규획기간동안이와관련된제도를정비, 개선해갈예정이다. 우선금융업의쌍방향개방을위해진입전내국민대우와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를전면적으로시행함으로써서비스업대외개방의점진적확대및자본시장개방을추진해나갈것이다. 또한홍콩이국제금융센터로서의지위를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고중ㆍ대만간금융협력도추진할것이다. 위안화자본계정의태환을실현하면서외환관리방식변화, 해외투자에대한환관리제한완화를추진하는동시에위안화에대한신뢰를확립하고위안화가태환및자유롭게사용이가능한통화로부상할수있도록개혁조치를마련할것이다. 외환보유액운용의다원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일대일로사업을지원하고 AIIB와 NDB 및실크로드기금의역할강화, 국제자본의유치를통해개방 다원화 상생하는금융협력플랫폼구축에도힘을기울일것이다. 표 4-3. 주요국제통화의국제화지수 2014. Q1 Q2 Q3 Q4 2015. Q1 Q2 Q3 Q4 USD 53.6 53.5 54.8 54.2 55.7 55.9 54.6 55.0 Euro 26.6 25.0 24.3 24.7 24.1 22.4 24.7 23.7 Yen 4.4 4.4 4.1 4.3 4.1 4.1 4.1 4.3 Pound 5.6 4.6 4.5 4.3 4.8 4.7 4.8 4.5 Total 90.2 87.4 87.7 87.4 88.7 87.1 88.2 87.5 자료 : (2016 ), p. 9. 제 4 장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89
아울러개방된환경에서역외자본이동에대한관리방법을개선하여국제규범에부합하는감독시스템을구축할것이다. 그뿐아니라공개원칙과예외적인비공개표준에따라통계데이터의투명도를지속적으로향상해갈것이다 ( 표 4-4 참고 ). 또한자본계정의태환은경상계정의태환처럼국제적으로통일된표준이없지만네거티브리스트, 해외수입에대한강제적회수조건취소, 외환거래의실수요원칙취소등을비롯한기본적인조건을마련해나갈것이다. 3. 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가. 위안화통화블록논의 위안화국제화에관한대내정비가이루어지는한편중국과긴밀한경제관계를형성하고있는국가들을중심으로위안화사용이한층확대되어간다면중국과아시아주변국을중심으로한위안화블록의형성가능성이제기될수있을것이다. 통화블록이란무역결제에사용하는결제통화의가치를하나의강대국통화를기준으로동일하게유지하기위해이해를같이하는국가들이형성한외환안정지역으로본다. 그런데중국의경제력이일취월장하고위안화국제화가진전되면서위안화통화블록형성논의도나오기시작한것이다. 흥미로운점은위안화블록에대한중국내의담론변화다. 우선 2000년대후반위안화국제화에대한논의가진전되면서위안화블록, 소위 위안화지역 화 에대한논의들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2009) 는통화의국제화가크 게주변화 ( ), 지역화 ( ), 글로벌화 ( ) 의 3 단계로이루어지고 위안화가주변국을중심으로주요무역결제수단으로사용되면서점차지역중 9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표 4-4. 13 5 규획기간위안화국제화관련개혁조치 주요항목세부내용 - 국내외투자액제한개선 - 주식, 채권시장의대외개방수준제고 - 은행간채권시장에참여하는해외기구의범위와규모확대금융업의 - 국내기구의해외채권발행유형과지역확대쌍방향개방 - 해외기구에대한국내위안화채권발행제한완화 - 국제금융시장에부합하는회계준칙, 감독관리규칙과법률규정확립 - 금융시장의국제화수준제고 - 홍콩의전세계위안화역외업무허브지위강화지원, 홍콩과마카오에대한중국의개방확대중ㆍ홍콩, - 첸하이 ( 前海 ), 난사 ( 南沙 ), 헝친 ( 横琴 ) 등중국광둥지역과홍콩, 마카오간금융협마카오, 대만간력플랫폼구축금융협력강화 - 양안해협의금융업무협력및무역투자의쌍방향개방과협력추진 - 양안경제구건설, 핑탄 ( 平潭 ) 등대만경제금융협력플랫폼구축 - 외환관리와사용방식변화 ( 포지티브리스트에서네거티브리스트로전환 ) 추진, 해외투자에대한환관리제한완화위안화 - 기업및개인의외환관리제한완화, 다국적기업자금의해외사용제한완화자본계정의 - 조건에부합하는해외기구의국내시장진입허가확대태환실현 - 국제수지, 특히해외자본이동에대한모니터링, 분석, 경고강화및심사관리 - 자금세탁방지및테러융자방지심사강화, 국제수지의기본적인균형유지 - 다원화된글로벌융자틀을구축하고중국금융자산이전세계에분포되도록노력 - 양자및다자간통화 / 금융협력강화, 무역투자와산업체인고도화 를중점으로하외환보유액여위안화의결제통화지위확보, 위안화의시장거래와비축기능추진운용의다원화 - 주변국가와신흥시장에서위안화의지역적사용원활도향상, 국제금융센터와선진국으로점차확장 - 기타통화에대한직접거래시장의발전추진, 위안화역외결제업무적극지원 - 역외자본의관리방식을규칙관리에서원칙관리로전환하고전세계의자금세탁방지 탈세방지 테러융자방지등관련노하우를벤치마킹하여금융기구의 고객이해, 업무파악, 엄격한심사 원칙준수유도 - 관련거래혹은시장개방초기에국내조치 ( 가령, 토빈세 ) 를실시하여내재적인완역외자본이동에충장치역할수행대한관리방법 - 통화공격 (Currency attack) 은여러분야에영향을미치고국내외로연동되기에개선대응메커니즘을완벽히구축하고관련부처의정보공유및정책조율강화로위기대응능력제고 - 해외금융위기사례분석으로통화공격의각종사례와위기확산메커니즘분석 - 거래항목개방의리스크와시나리오를분석하고스트레스테스트후에정책을실행하여리스크를사전에방지자료 : KIEP 북경사무소 (2016) 내용정리. 제 4 장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91
심통화로발전할것으로내다보았다. 다만당시위안화의지역화담론은중국과주변국, 즉중화권경제와관련된국가들을하나로묶는개념으로제시되었는데지역적범위가다소모호한편이었다. 그러나이전의위안화지역화담론은일대일로전략이제시된후중국과일대일로지역이위안화국제화의핵심지역으로한층명확해지고있다. 79) 중국공산당이론지인구실 ( ) 에게재된 (2015) 은일대일로지역을중심으로위안화국제화가진전되고있음을강조하고 1 무역결제수단의심화 2 대외투자수단으로서확대 3 해외융자플랫폼의구축 4 역외에서위안화보유확대 5 국제화폐주조이익 (seigniorage) 확보 6 중국의국제적위상제고현상이나타나고있음을제시하였다. 또한중국인민은행부총재 인 (2016) 는향후일대일로지역을중심으로위안화국제화에한층박 차를가할것이고이지역중앙은행과의협력및위안화사용을확대할수있는인프라구축에착수할것이라고밝혔다. 특히인민대국제화폐연구소의 2015 위안화국제화보고대회 에서는일대일로지역에서의위안화국제화촉진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위안화역외결제시스템구축을가속화하여일대일로국가의위안화상용화를유도하고일대일로국가의인프라건설및교두보지역에대한산업단지구축, 중국-동남아, 중국-이란-터키, 중국-파키스탄, 중국- 인도-미얀마등 6대경제회랑구축과정에서위안화를주로활용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아울러일대일로는국내산업구조조정과기술혁신을촉진하는동시에관련국간문화교류를촉진하고, 그과정에서도위안화활용을적극장려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80) 한편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편입된후중국내담론에머물렀던위안화블록이중국밖에서도논의되기시작했다. Takatoshi Ito(2016), 79) 일대일로와관련하여중국각계전문가들이함께집필한 에서는일대일로지역을중심으로중국이금융굴기를할것이고이과정에서위안화가핵심적인수단이될것이라고제시하였다. 자세한내용은 (2015) 를참고할것. 80) 자세한내용은 2015 위안화국제화보고대회 를참고할것. 9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는아시아역내국들이위안화를주요대외준비통화로삼으면서위안화국제화가심화되고나아가위안화통화블록이형성될수있을것이라고예견하였다. 특히아시아역내의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Ching Mai Initiative) 가기대만큼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데아시아각국이자국통화와위안화간의통화스왑을확대해감에따라위안화의역내금융안정망 (safety net) 기능이부각되면서위안화블록으로진전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Ito(2016), 견해는때이른측면이있지만위안화의 SDR 바스켓편입과발맞추어서구에서제기된위안화통화블록주장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하겠다. 아울러도널드트럼프 (Donald John Trump) 의대통령당선이후미국의대외경제정책에적지않은변화가예상됨에따라일대일로지역을중심으로위안화활용이확대되면서위안화국제화가다시탄력을받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나. 평가및전망 앞서평가한바와같이최근 1~2년사이위안화국제화의속도가다소주춤하고있다. 이는중국국내금융문제와내부역량한계에따른속도조절, 국내정책목표와국제정책목표간의상충, 위안화환율의절하추세등에주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예를들면위안화를명실상부한지역대표통화로만들기위해서는통화의안정성유지가무엇보다중요하지만중국정부는위안화의안정보다는위안화저평가유지를통한자국수출과경제성장에의기여를우선하려는측면이없지않다. 한편중국은일대일로지역국가들과의통화스왑체결을토대로다양한금융협력을강화해갈것으로전망된다. 단순히통화스왑이체결된다고하여위안화통화블록이형성될것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 설령통화스왑협정이체결 제 4 장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93
되었다고할지라도무역결제수단으로사용되지않는다면위안화사용이확대되지않을것인만큼통화스왑체결과함께위안화사용을확대해야한다. 중국정부는이런면에서통화스왑체결을위안화사용확대의일환으로보고함께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81) 다만중국의일대일로전략에연계된국가들이라하여도중국의인접국들이일대일로전략에모두지지하지는않는상황이기때문에위안화국제화와관련하여각국의협력과관련인프라구축의진전은국가마다차이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대중국경제관계의긴밀도의정도에따라각국에서위안화국제화가진전되는속도가다를것이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의경우위안화사용이타국에비해비교적빠른속도로진전될것으로보인다. 이는한 중양국정부간위안화관련인프라및제도구축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고, 82) 기업과개인의대중국경제교류도빠르게심화됨에따라한국에서위안화를가치저장수단으로확대해나갈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83) 이러한면을종합해보면중국, 홍콩, 대만등소위중화권국가를중심으로위안화사용이빠르게확대되기는하겠지만그외의국가에서위안화통화블록형성을논의하기에아직은시기상조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81) 2016년 9월중국-아세안박람회에서는아세안과통화스왑체결을확대해갈것이라고천명하였다 ( 자료 :,., http://finance. sina.com.cn/money/forex/datafx/2016-09-12/doc-ifxvukuq4229786.shtml( 검색일 : 2016. 10. 1). 82) 한국내원-위안직거래시장운영이 2년째에접어들었고한국정부는한국은행과위안화청산결제은행인교통은행서울지점의결제시스템을연계해원-위안동시결제시스템을구축하며청산은행이위안화결제와유동성공급을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제도보완을추진하고있다. 또한위안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 중국기관의한국내위안화채권발행, 한국계은행의중국기업위안화대출확대등을추진하고있다. 향후원-위안직거래시장은위안화실수요거래확대, 위안화보유동기제고, 대중무역형태다양화및자본거래확대, 위안화사용편의성제고에따라더욱활발해질것으로전망된다 ( 자료 : 원 위안직거래시장관련 1주년기념컨퍼런스, 2015. 12. 1). 83) 서봉교, 정영록 (2015) 은위안화국제화흐름을통해한국금융기관들이새로운활로가될수있음을강조하며, 중국계금융기관에대한 M&A, 한국의앞선 IT 기술을활용한핀테크시장진출을제안하였고, 우리정부도중국진출한한국금융기업이보다원활하게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주문하였다. 자세한내용은서봉교, 정영록 (2015) 을참고할것. 9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제 5 장 한국의대응전략 1. 중장기정책대응방향 2. AIIB 체제에의대응
1. 중장기정책대응방향 가. 기본방향 1) 중국주도신금융질서에대한편승전략중국이주도하는신금융질서는중국금융의지향목표및내부역량, AIIB의사업진행속도, 서구의견제등에비추어장기간에걸쳐형성될것이며현재의국제금융질서가단기간에크게변화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앞서살펴본 13.5 규획에나타난중국금융의지향목표에비추어보면중국정부가아직은전면적인국제금융질서개편을도모하고있다고보기는이르다. 또한기업및지방정부의부채과다와이와관련된금융부실누적등산적한국내과제해결에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있어국제금융질서변화를능동적으로주도할여력과역량이아직은충분하다고보기도어려운실정이다. 부채문제를보면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을위해 4조위안이투입된데다이후에도국유기업이인프라건설을명목으로상당한은행대출을지속적으로투입하면서부채가크게늘어났다. 이에따라 2015년말현재총부채규모가 168조위안으로 GDP의 2.5배에달하고있으며, 2020년까지 GDP 대비부채비율이 300% 에육박할것이라는예상도나오고있다. 그러므로부채축소, 금융기관건전성제고와같은국내과제개선이우선인상황에서중국정부가단기간에국제금융질서변화를무리하게도모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평가된다. 한편앞서분석한바와같이중국의외환보유액을주된재원으로하는실크로드기금이나중국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등의정책은행을통한일대일로관련인프라사업이속도를내고있는반면회원국들의공통된의견이반영되어야하는 AIIB 등다자개발금융기구의사업은느리게진행되고있다. 아울러브레튼우즈체제이후 70년이상유지해온기존국제금융질서를떠받치 9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고있는서구가중국주도의국제금융질서형성을쉽게수용하지도않을것이다. 이를테면중국이주도하는 AIIB는다양한도전에직면해있다. ADB 부총재를역임한 Stanley Katz(2016) 는 AIIB가제1차연차총회 (2016) 에서의결한협조융자사업방식의장기적한계를지적하면서 AIIB가 1 미국 일본자 본시장과의유리 ( ) 2 초기자본금부족 3 국제자본시장의불확실성 4 인 프라사업의저수익성등의난관에봉착해있다고진단하였다. 또기존의아시아인프라금융시장을주도하던일본금융기관들은 AIIB의사업성에의구심을갖고있으며의사결정의투명성이확보되지않는한참여유인도크지않다고판단하고있다. 84) 그러나중국의국내외여건에우호적이지않은측면이있음에도중국은대륙특유의걸음으로국제금융질서의변화를준비해나가고있다. 우선최근중국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 (SDR) 의바스켓통화에편입 (2016. 10. 1 발효, 편입비율 10.92%) 됨으로써명실상부한세계 3대통화에진입하게되었다. 이에앞서중국정부는채권시장진입심사제를등록제로전환 (2015. 7) 하고환율종가, 주요통화의바스켓가치변동, 시장상황등을반영한위안화환율결정시스템을도입하였다. 또이미제2~4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위안화예금금리의상한선을폐지 (2015. 10) 하고, 복수통화바스켓에기반한외환거래센터 (CFETS) 의위안화환율지수를도입하였으며, 미국에대해 2,500억위안의 RQFII 쿼터를부여하였다. 아울러 RQFII 투자기관들이앞으로는자산규모에비례하여투자한도를스스로설정해당국에등록 (2016. 9. 5) 하도록하였으며, 외국중앙은행이나국부펀드의경우에는위안화로본토에투자할때자산규모의제약을받지않도록함으로써외국인투자자들이위안화로직접중국주식과채권에투자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였다. 이와같은점을종합해보면한국은중국이주도해가는새로운국제금융기구와위안화를기반으로하는신금융질서에대한전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 84) 일본인프라금융관계자면담 (2016. 8. 13, 장춘 ).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97
다. 요컨대중국스스로국내이슈와기존국제금융질서의주도권을쥔선진국그룹의견제에신중하게대응해나갈것이기때문에한국은적극적이면서도치밀한편승전략 (bandwagon policy) 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보면한국이중국이주창한 AIIB에창립회원국으로참여하였듯이중국이앞장서서제시하는제도와기구에대해선제적이고적극적인평가와참여에대한발빠른검토가필요할것이다. 또새로운제도형성과다자금융기구에참여하였다면한국의국익에부합하도록실질적인활용방안을마련하고초기단계에발생할수있는리스크를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2) 민관을포괄하는공동전략구사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는한국에는도전인동시에기회가될것이다. 우선기존국제금융질서에서모범생으로성장한한국에있어새롭게형성되는금융질서의형태가불명확하다는점은도전이라할수있다. 한국은전세계적으로원조수혜국에서원조공여국 85) 으로변모하였으며 WB ADB EBRD IDB AfDB 등기존 MDB에가입하여정부와민간모두활발하게교류하면서기존국제금융질서의일원으로활약해왔다. 아울러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 G20의일원이자글로벌금융체제에서책임있는국가로발돋움하여국제금융질서의발전에도능동적으로대응해왔다. 이러한맥락에서보면중국이주도하는신금융질서에핵심회원국으로등장한것은분명도전으로볼수있는측면이있다. 또한중국의인접국인한국의입장에서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는타지역에소재한국가들보다그충격과영향이상대적으로지대할것이다. 이는 1990 년대후반의아시아외환위기이후외국자본이한국자본시장에진출하여거둔거대이익에대한논쟁에비추어볼때, 중국자본의한국금융시장잠식논쟁 85)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의일원으로서공적개발원조 (ODA) 규범형성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9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과도연결될수있을것이다. 이미중국이해외직접투자 (ODI) 를적극화하면서 2016년 9월말현재세계최대의해외직접투자국가로등극한데다해외투자전략 (go-out policy) 진전으로중국자본의한국유입이한층늘어나면서한국시장잠식이잠재적위협요인이될수있게되었다. 그러나기존금융질서가서구중심으로형성된가운데신흥국의이해를대변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으며한국의입장역시만족스럽게반영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예를들면한국이기존국제금융질서에서모범적인국가로성장했지만기존 MDB의지분율이나투표권비율이낮은순위에머물러있어역할이크지않으며, 다자개발금융기구의지원과관련된 DAC의원조규범도서구가주도하고있기때문에한국의견해가반영되는데구조적인한계가있는상황이다. 또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요한역할을담당해온 G20 역시시간이흐르면서영향력에한계를드러내고있기때문에한국이국제질서에서한단계도약하기위해서는변화하는국제금융질서가기회요인이될수있다. 또한한국국내금융기관도저금리, 저마진기조에따라수익성이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중국이주도하는국제금융질서의태동은새로운해외시장확대기회가될수있다. 한국정부는그동안민간금융기관의해외진출을독려해왔다. 86) 그러나정부의의지만큼민간금융기관의해외진출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는못하였다. 여러배경이있겠으나과거에는기본적으로해외진출유인이크지않았고해외진출을하더라도실패할경우그기회비용이지대하였기때문일것이다. 87) 그러나국내금융시장의과포화로민간금융기관의수익성이날로저하되는동시에국제금융환경의변화에따라해외진출가능성이높아진다면한국의민간금융기관들이보다적극적인자세를보일것이다. 한편이러한맥락과관련하여주목할점은기존의유럽및일본계금융기관들이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에적극대응하기어려운상황이라는것이다. 유 86) 금융감독원 (2014. 12), 금융회사의성공적인해외진출을위한안내서. 87) 자세한내용은임호열외 (2015) 를참고.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99
럽계의경우유럽내에서 AIIB에처음으로가입을선언하는등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에발빠르게대응해온영국이브렉시트 (Brexit, 2016.6.23 결정 ) 로인해위안화허브로부상한다는목표에차질이생겼다. 또글로벌금융위기이후도이치뱅크 (Deutsche Bank) 를비롯한유럽계은행들의부실이커지면서국제금융시장의주요플레이어로서의역할과영향력이위축되고있다. 한편일본계금융기관은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에대해적극적이지않은입장을견지하고있다. 우선중국국내금융의건전성에의구심을가지고있는데다 AIIB의발전가능성에대해서도회의적이다. 이에따라일본계금융기관은향후에도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에대해대체로소극적인입장을견지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런만큼한국에중국발국제금융질서의변화는도전보다기회가될가능성이더욱크다하겠다. 앞서중국주도의국제금융질서에대해선제적이고치밀하면서도신중한편승전략이필요하다고강조한것처럼이를위해서는한국정부와민간이종합적으로대응하는민관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 중국이나일본에비해거대자본이뒷받침되지도못하고미국과유럽같은경험과네트워크도갖추지못한만큼민관협동플랫폼으로국가차원의대응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3) 아시아금융시장참여와동북아개발이니셔티브주도의투-트랙전략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가형성된다면대체로중국의주변국이몰려있는아시아를중심으로구축되어나갈것으로판단된다. 일대일로가핵심전략이라면 AIIB는그수단의중심이될것이다. 따라서아시아인프라금융시장을중심으로강화되고있는중국주도의질서에대한선제적인대응이필요하다. 우선일대일로와 AIIB 사업의핵심지역인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등각국의인프라사업과이를뒷받침할인프라금융, 인프라건설이후의배후산업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일대일로사업분야중 1 인프라건설 2 국가간공동 10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산업단지건설 3 전자상거래활성화 4 생산요소시장에위안화사용확대가예상된다. 88) 특히중국등주요국이인프라건설에만국한하지않고이를기반으로한산업단지, 생산요소시장을더욱주목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역시인프라건설이후배후산업진출에대한검토와대응방안수립이절실하다. 89) 동시에동북아에위치한한국이 AIIB 내에서높은지분율을갖고있는만큼동북아개발에대한이니셔티브를주도할수있는위치를점하고있다. AIIB 주요국인중국과러시아도이지역에관심을가지고 90) AIIB를통한개발협력을고려하고있으나양국의주요관심지역이나영토규모로보아동북아지역에만집중된국가라하기어렵다. 따라서한국은 AIIB 내동북아개발이니셔티브의주도자역할을한층부각하는전략을고려해볼수있다. 동북아개발이니셔티브주도자로서한국의적극적인역할수행여부에따라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에대응할수있는여지가달라질것이다. 우선적극적인역할을위해서는인프라, 산업단지, ICT, 교육, 위생등의사회성인프라분야등에서구체적인프로젝트를준비하고참여자를모집하는설계자 (designer) 역할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한국이주도하여동북아개발프로젝트를설계하는과정에서직간접적으로관련된국내외전문가와민간기업을네트워크화하고실제프로젝트추진단계에서는이들을조직하고활용하는역할역시중요할것이다. 가령현재주요정부부처및지자체, 국책연구기관등에서이미분산적으로동북아개발에관한각종프로젝트를구상및준비해왔고이를위한국내외의인적네트워크를축적해온바이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유기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종합해보면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가한층확대될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88) 2015 위안화국제화보고대회 (2015). 89) 인민대국제화폐연구소관계자인터뷰 (2016. 6. 20, 베이징 ). 90) 이투데이 (2016), 러시아, AIIB에 북방항로개발프로젝트 협력요청, http://www.etoday. 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32223( 검색일 : 2016. 6. 2).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01
시아에서적극대응하는동시에동북아개발이니셔티브를주도하는이른바투 트랙전략이필요하다. 나. 세부대응방안 1) 차별화된위안화대응전략추진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의핵심은위안화국제화와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의운영에있다. 특히위안화가 IMF의 SDR 바스켓에제3대통화로자리매김함에따라중국주도신금융질서의태동은한창가속화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중국이위안화국제화의일환으로제시하는정책을능동적으로수용하고이를하나로총괄하는위안화대응전략을전개하는것이긴요하다. 한국정부는이미위안화허브전략이라는기치하에위안화활용을위한다양한제도정비에대한노력을경주해왔다. 우선 2008년부터한국은행과중국인민은행간통화스왑이체결되어현재는 64조원규모로 2020년 10월까지유지될예정이다. 또한 2014년원 위안화직거래시장이개설되어이미위안화예금을비롯해위안화채권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한국내위안화청산결제시스템이구축되었고중국에서도 2016년 6월 KEB하나은행이중국에서원화청산결제업무에착수하였다. 그뿐아니라 RQFII 자격을획득한금융기관이계속늘어나고 2016년자격을획득한산업은행은 10억위안의위안화주식, 채권투자를계획하는등위안화거래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현재까지한국은위안화금융중심지로자리매김한다는맥락하에인프라정비를충실히이행해왔고향후위안화역외허브와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다음과제라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홍콩, 싱가포르, 대만, 런던, 룩셈부르크등타역외허브와차별화되는전략을갖는것이중요하다. 91) 특히, 한 91) 한민수외 (2015) 는위안화금융특구를통한위안화비즈니스가활성화가능성은낮을것으로전망하였으므로특구식접근법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았다. 자세한내용은한민수외 (2015) 를참고할것. 10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민수외 (2015) 는중국계금융기관과의협력을통한위안화채권발행등이핵심경쟁력이될수있다고제시한바있다. 또한우리중소금융기관이나중국국내금융시장을겨냥한소규모창업기업들이중국의모바일금융, 소위핀테크시장진입의허브로육성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온라인과모바일이라는시스템성격상굳이중국국내에입지해있지않아도되기때문에한국에제도적인환경을갖추어젊은창업인들을유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이들이차별화된위안화허브발전의주역이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2) 동북아, 북한개발이슈주도금융기관설립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에한국이동북아개발이니셔티브를주도하기위해서는이를수행할수있는다자금융기구설립이필요하다. 이는오랜기간논의되어온동북아개발이구호만이아니라실제로개발을수행할금융기구의설립을통해이니셔티브추진의모멘텀을확보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사실동북아개발수요에대한추정과함께역내금융협력에대한다양한논의가오랫동안이루어져왔다. 동북아개발에대한논의는개발수요추정작업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Stanley Katz(1998), Yepes(2003, 2004), 추원서 곽경탁 (2004), Kawai(2013) 등이대표적인선행연구이다. 92) 이중에서도가장최근에진행된 Kawai(2013) 의연구결과에따르면동북아인프라개발을위해 2012년기준 10년간 6,300억달러, 연간 630억달러가소요되는것으로추정된다. 또한, 동북아다자금융협력메커니즘및실제기구 ( 혹은플랫폼 ) 설립에대한논의역시지속되었다. 93) 우선동북아개발은행설립구상은가장대표적인 92) 최장호외 (2016) 는기존의동북아개발수요와재원조달현황에대해미시적인접근을시도하였다. 자세한내용은최장호, 이보람, 김준영, 장후이쯔외지린대동북아연구원, 동북아초국경인프라개발과재원조달 : 중국동북지역을중심으로 를참고할수있다. 93) 동북아개발을위한다자금융협력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최장호외 (2016) 의 4장을참고할것.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03
방안이다. 당초한국이추진의사를표명하였으나북한의핵개발이지속되면서이후논의자체가중단되었고현재도구상단계에머물러있다. 또한 AIIB가빠르게운영에착수하면서출범하여중국의동북아역내다자금융협력추진필요성이저하된상황이라향후추진이쉽지않은상황이다. 94) 다만동북아개발은행의추진이완전히중단된것은아니다. 2014년출범한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 (The NEA EXIM Banks Association) 는한층구체화된방식의역내다자금융협력플랫폼으로서향후동북아개발은행으로의진전가능성역시배제할수없다. 현재는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Greater 대상기간 분석대상 표 5-1. 동북아인프라개발수요추정선행연구정리 Katz (1998) 2000~15 ( 연간 ) Yepes (2003, 2004) 2005~10 ( 연간 ) 전력, 도로, 철도, 통신, 수자원위생설비 Kawai (2013) 2010~20 ( 연간 ) 전력, 도로, 철도, 통신, 수자원및위생설비 ( 단위 : 억달러 ) Hiraki 추원서 곽경탁 (2003) (2004) 2011~20 2003~2012 ( 총액 ) ( 총액 ) 공항, 항만, SOC건설 : 철로, 철도, 도로, 도로, 항만, 전력, 상하수도, 전력, 통신등위생설비 중국 - 621~876 11,710 중국동북3성 - 488 612 지역러시아극동 - 24 49 413 몽골 - 1 17 46 738 북한 - 12 53 531 152 국경간 - 22 - - 수요총액 - 1,601 12,600 연간수요 75 658~913 629 160 1,260 주 : 추원서 곽경탁 (2004) 은한국의개발총소요자금 1,546 억달러를합쳐동북아인프라개발수요총액을전체 14,146 억달러로추정. Hiraki(2003) 와추원서 곽경탁 (2004) 의연간수요는산술평균으로계산. 자료 : 최장호외 (2016), p. 27. 94) 다만동북아역내전문가들은동북아개발은행의추진방안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 자료 : 2016년동북아경제포럼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장춘, 2016. 8. 11~12). 10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Tumen Initiative) 산하금융협의플랫폼으로서한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입은행 (the EXIM Bank of China), 몽골개발은행 (the Development Bank of Mongolia),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 (the Bank of Development and Foreign Economic Affairs of Russia) 이참여하고있고 2016년서울총회에서동북아다자금융협력에대한각국의공감대를형성하는등향후발전가능성이잠재해있다. 95) 또한한국이참여하고있지는않으나타국들간의다자금융협력역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대표적으로일본의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주도하는가운데일본, 중국, 러시아 3국이참여하는다자금융협력플랫폼역시논의가되고있다 (Tadashi Maeda, 2016). 아직구상단계에머물러있으나향후구체적인협력모델과프로젝트에대해논의를진행하는방안역시타진되고있다. 96) 한편극동러시아개발을위한금융협력역시추진되고있다. 극동농업개발기금 은중국의헤이룽장성과러시아직접투자기금이미화 20억달러를공동투자하여중 러접경지역의농업프로젝트를위해설립한금융협력플랫폼이다. 97) 향후러시아극동의농업인프라발전을위해사용될예정으로극동개발펀드가공동기금의 51% 지분을양도받아경영권을행사하고초대대표선임및실제운영을모두러시아측에서담당할것이다. 95) 전한국수출입은행부행장인 Lee Jai-Min(2016) 은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에서다자협력펀드, 소위동북아펀드 (Northeast Asia Fund) 를조성하여향후동북아개발은행으로진전시키자는제안을하기도하였다. 96) 일본의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이주도하는가운데일본해외교통도시인프라투자회사 (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ation & Urban Development), 중국의국가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과수출입은행 (Export-Import Bank), 실크로드기금이참여하고러시아에서는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 극동개발기금 (Far East Development Bank) 과러시아직접투자기금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이참여하는다자금융협력플랫폼으로서, 한국등타국의참여역시가능하다고밝혔다 ( 자료 : JBIC 관계자인터뷰, 2016. 8. 12). 97) 당초중 러투자기금 ( ) 이었으나극동농업개발기금으로정식명명되어 2016년 4월베이징에서 주주간협약서 가체결되었다. 기금자본금은최대 100억달러 ( 약 11조 3,780억원 ) 까지납입할수있으며 1차로 130억루블 ( 약 2,280억원 ) 을납입하기로결정되었고, 자본금은중국과러시아가 9대1의비율로부담할예정이다.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05
러시아는극동개발기금을설립하여러시아극동개발을위한재원조달및해외기업들의러시아극동지역투자를유치하고자한다. 한국, 중국역내국가와협력을논의하는가운데한국수출입은행등외국국책금융기구도협력대상으로고려하고있다. 다만실제로동북아개발사업에이기금을활용한다자협력사업이추진되기까지는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 향후동북아개발은행을한국이주도적으로추진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으로세가지가있을수있다. 우선동북아다자협의체인광역두만강개발이니셔티브 (GTI) 의확대전환을추진하고, 특히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를단계별로진전시키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현재 GTI의국제기구전환논의가추진되고있는데 Post-GTI 를금융협력체로확대전환하는것이다. 현재 GTI는사 표 5-2. 기존동북아개발관련역내금융협력현황 성격 동북아금융협력플랫폼혹은추진구상안 명칭 동북아중 일 러동북아중 러극동농업수출입은행동북아금융협력개발은행개발기금협의체플랫폼 ( 가칭 ) 극동개발기금 추진단계 논의중 운영중 논의중 운영중 운영중 설립연도 미정 2014 미정 2015 2011 사업범위 지역 동북아 동북아 동북아 극동러시아, 중국동북중심 극동러시아 분야 미정 논의중 미정 농업 인프라, 에너지, 농업등 사업직접사업융자, 지분미정미정미정방식 ( 러시아운영 ) 투자추진추진점진적향후전망점진적추진빠른발전지연구상중발전동북아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높음관련성높음높음높음높음자료 : 최장호외 (2016), p. 115를바탕으로저자정리. 10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무국산하에교통, 무역 투자, 관광, 에너지, 환경등 5개위원회와상공회의소협의체, 지방협력위원회,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가결성되고, 농업분과위와연구기관협의체등이운영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는각국의상반된견해로뚜렷한성과를거두지못했고, 인프라개발을위해조사연구가이루어지기는하였으나 GTI가실제사업추진기관의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각국의참여유인이크지않은가운데재정적인지원도원활하지않아발전이지연되고있다. 그러나 Post-GTI 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를중심으로인프라프로젝트의사업추진기관 (PIU: Project Implementation Unit) 으로발전한다면동북아다자금융협의체로진전될가능성역시있다. 98) 또하나의방안으로는기존에논의되어온동북아개발은행을실제로추진하는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동북아개발은행에대한논의는장기간이루어져왔으며현단계에서는한국이주도하고중국, 미국, 일본등의지지와협조를받는방안이가장현실적이라할수있다. 다만중국이주도하여 AIIB 등아시아인프라개발을위한신규국제금융기구를설립한가운데동북아역내국가를어떻게설득할수있는지가관건이라하겠다. 마지막으로는한국형개발금융기구 (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를설립하는방안이다. 동북아개발이슈를포괄하면서도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에종합적으로대응하는것을일차적인목적으로하고, 중장기적으로는북한개발을주도할수있는한국형기구를설립하는것이다. DFI는주로과거식민대상국경제개발을지원하기위해설립되었고공적재원과민간재원을결합하여개발도상국에금융지원을해오고있다. 한국의경우,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 (2015) 는향후통일임박시기및초기과정에개발금융기관이국제민간자본을조달하는과정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따라서한국형개발금융기구의설립은중장기적으로동북아와통일, 북한개발이슈를견지하 98) 임호열외 (2015).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07
면서도단기적으로위안화국제화와중국금융의해외진출이집중될지역에대 해한국금융기관의후견인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AIIB Institute 설립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중 AIIB는단연핵심기구이지만 ADB 등기존의국제금융기구가현단계까지성장하는데오랜시간이걸린만큼신금융기구들역시점진적으로성장해갈것이다. 따라서이단계에서프로젝트를연구, 개발조사하는기능의연구소가필요하고한국정부에서선도적으로 AIIB 인스트튜트 (Institute) 설립을제안해볼수있다. 가령 ADB의사례를볼경우에도 ADB 본부는필리핀마닐라에, ADB Institute라는연구소는일본도쿄에있는만큼 AIIB 본부는중국베이징에, 연구소는한국에유치하여운영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AIIB Institute의기본적인기능은잠재적프로젝트개발, 인프라수요조사, 인프라건설과관련한각종문제에관한연구, 전문가네트워크구축, 관리및양성등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특히한국이아시아금융시장참여와동북아개발이니셔티브를주도하는투트랙전략과함께설계자역할을담당한다는목표하에 AIIB Institute 를유치할경우한국이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또한한국에 AIIB Institute 를유치한다면우리정부부처와연구기관및연구자들이동북아개발과관련하여유기적으로협력할수있는여지가자연스럽게커질것이다. AIIB Institute 가아시아전체에주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이기구가다룰수있는동북아이슈는제한적일것이다. 다만, AIIB Institute 의존재와역할에비추어볼때국내외연구자들이직간접적으로교류할기회가늘어나면서동북아개발사업에대한논의를확대해갈수있는촉매자역할을할것이다. 다만, AIIB Institute의경우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등남아시아와동 10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남아국가등역내주요지분국및거점국가들이앞다투어경쟁에뛰어들것이 므로이기구를유치하기위해서는우리정부의협상능력이중요할것이다. 4) 중국금융기관과의협력강화우리금융기관과중국금융기관의협력을강화해가는방안역시필수적이다. 특히현재일부부실화된중국국내금융기관에대해구조조정이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한국민간금융기관이진입하여중국금융비즈니스업계에진출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예를들어중국지린성이지역내금융기관들을구조조정하면서우량채권을하나로묶는과정에서하나은행이지분투자 ( 약 3,600억원, 16.98%) 를하여길림은행이탄생했는데, 매년 200억달러의배당수익을확보하고있고중국금융비즈니스에관한노하우와네트워크라는추가적인무형의이익을얻게되었다. 즉중장기에걸쳐진행될국유기업, 지방금융권등중국내금융구조조정과정에한국금융기관이진입할수있는공간을잘파악하여중국내금융비즈니스를강화할수있을것이다. 또한중국금융기관과함께제3국공동진출을고려해볼여지가있다. 현재중국정부는중국국내외에서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에박차를가하고있고한국금융기관은중국금융기관과함께일대일로국가에동반진출할필요가있다. 특히일대일로연선국가들의국내금융기관들을중국금융기관과협력하여 M&A함으로써중국금융계와제3국진출거점확보및네트워크를구축하는방안역시고려해볼수있다. 5) 한국국책금융기관의중국주도국제금융사업역량강화중국주도신금융질서에대해우리국책금융기관의적극적인대응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선 AIIB의경우한국의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등기존의사업수행실적이축적된한국수출입신용기관 (K-ECA: Korea Export Credit Agency) 과협력할여지가크다. 특히 AIIB 운영초기에는당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09
분간 ADB IBRD EBRD 등기존 MDB들과의협력을추진하면서국제금융체제연착륙을최우선과제로삼는가운데기존에검토하고있던프로젝트를공동개발하는협조융자방식이많이채택될것이고, K-ECA 역시이러한방식을통해 AIIB와초기협력을해가며네트워크와신뢰를구축해갈필요가있다. 또한 K-ECA는 AIIB뿐만아니라실크로드기금, NDB와도협력을타진하는방안역시고려해볼수있다. 실크로드기금의경우중국이자체적으로운영하는기금이라일대일로전략에집중할것이다. 실물부분에대해서는중국기업들이주도할가능성이높으나재원조달에서는 K-ECA와협력할수있는여지가있다. 99) 가령실크로드기금과 K-ECA가공동으로일대일로의제3국에진출하는방안이다. 초기에는중국의서남부접경국가들에집중되나 K-ECA 와신뢰관계가형성된후에는중장기적으로중국동북3성, 극동러시아, 북한, 몽골등동북아지역에대한논의를해볼여지가있을것이다. 또한중국, 러시아가회원국인 NDB의경우중국동북 3성, 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프로젝트진행가능성이충분하다. 아울러한국은 AIIB와동북아개발이니셔티브를주도해볼여지가있다. 현재동북아개발은행이부재한상황에서 K-ECA는한국민간금융기관들과컨소시엄을형성해동북아개발프로젝트를발굴하여 AIIB에역제안함으로써협조융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6) 중국금융에관한인재양성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가태동하고있는가운데중장기적맥락에서중국대내외금융비즈니스를담당할수있는인재양성도핵심과제중의하나가될것이다. 현재 AIIB를위시한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들이적극적으로인력을확대해가고중국금융도급성장하고있기때문에중국주도의국제금융및국내금융을담당할인재를양성하는제도와환경을조성하기에최적의시점이라할수있다. 99) DRC 관계자면담인터뷰 (2016. 6. 21, 베이징 ). 11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우선현재국내의국제대학원및경영대학원과중국의금융교육기관및연구기관의협력을통해인재를양성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영어와중국어가가능한학생들이대학원과정에서첫해는국내에서중국금융에관한기초지식을쌓은후나머지 1년은중국에서수업및인턴십이나현장학습을통해현장분위기를익히는기회를확보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민간금융기관에서는기존의한국청년들을대상으로시행해오던각종금융관련경진대회를중국금융및위안화국제화등으로확대혹은전환시행하여청년들의관심을환기하는방안도좋을것이다. 2. AIIB 체제에의대응 이절에서는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의한가운데있는 AIIB 체제에대한우 리인프라건설기업과금융기관의대응방안을집중적으로기술하였다. 가. 인프라건설기업참여방안 1) 아시아인프라시장과 AIIB 출범아시아인프라시장은글로벌인프라시장에서 30% 가넘는비중을차지 100) 하며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101) 그러나이러한빠른성장세에도불구하고다수의아시아태평양국가들은여전히세계중하위의낮은인프라질적수 100) 2015년세계인프라시장은 2.8조달러규모이며그중아시아인프라시장은 9,000억달러규모로전체의 32% 를차지한다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 p. 20). 101) PWC는글로벌인프라투자에서아시아가차지하는비중이 2012년 30% 에서 2018년 40% 으로, 2025년에는 40%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했다. 또한맥킨지는아시아인프라투자가 2008년부터 18년까지연평균증가율이 7~8% 를기록하며 2025년글로벌인프라투자증가율은 6% 를넘어설것으로전망했다 ( 자료 : 이봉걸, 송송이 (2015), p. 14).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11
준에머물러있다 ( 표 5-3 참고 ). 낮은인프라수준의신흥국들은인프라투자개발을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으로활용할계획을수립하고있는상황이며이러한움직임은아시아인프라시장에서의지속적인수요창출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ADBI에따르면 2010~20년아시아지역의인프라개발수요는 [ 표 5-4] 와같이약 8.2조달러로추정되며연간약 7,40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한것으로 표 5-3. 아시아국가의인프라수준및경쟁력순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국가 인프라종합 도로철도항만공항 전력공급 아르메니아 3.7 점 (82 위 ) 3.8 점 (75 위 ) 2.6 점 (71 위 ) 2.1 점 (132 위 ) 4.0 점 (86 위 ) 4.8 점 (69 위 ) 아제르바이잔 4.1 점 (65 위 ) 4.0 점 (70 위 ) 3.8 점 (39 위 ) 4.3 점 (59 위 ) 5.0 점 (41 위 ) 4.9 점 (63 위 ) 조지아 4.2 점 (62 위 ) 3.9 점 (73 위 ) 3.9 점 (35 위 ) 4.0 점 (73 위 ) 3.9 점 (90 위 ) 4.9 점 (60 위 ) 카자흐스탄 4.2 점 (58 위 ) 3.1 점 (107 위 ) 4.2 점 (27 위 ) 2.9 점 (114 위 ) 4.0 점 (85 위 ) 4.6 점 (74 위 ) 키르기스스탄 2.8 점 (114 위 ) 2.6 점 (131 위 ) 2.4 점 (77 위 ) 1.5 점 (138 위 ) 2.9 점 (126 위 ) 2.9 점 (115 위 ) 파키스탄 2.7 점 (117 위 ) 3.8 점 (77 위 ) 2.8 점 (60 위 ) 4.1 점 (66 위 ) 4.1 점 (79 위 ) 2.1 점 (129 위 ) 타지키스탄 2.9 점 (111 위 ) 3.6 점 (82 위 ) 3.4 점 (46 위 ) 2.1 점 (133 위 ) 4.1 점 (78 위 ) 3.2 점 (106 위 ) 캄보디아 3.2 점 (101 위 ) 3.3 점 (94 위 ) 1.6 점 (100 위 ) 3.7 점 (83 위 ) 3.7 점 (100 위 ) 3.1 점 (108 위 ) 중국 4.7 점 (39 위 ) 4.7 점 (42 위 ) 5.0 점 (16 위 ) 4.5 점 (50 위 ) 4.8 점 (51 위 ) 5.3 점 (53 위 ) 인도네시아 4.2 점 (62 위 ) 3.7 점 (80 위 ) 3.6 점 (43 위 ) 3.8 점 (82 위 ) 4.4 점 (66 위 ) 4.1 점 (86 위 ) 라오스 3.2 점 (98 위 ) 3.6 점 (83 위 ) - 2.2 점 (130 위 ) 3.8 점 (94 위 ) 4.7 점 (72 위 ) 말레이시아 5.5 점 (24 위 ) 5.7 점 (15 위 ) 5.1 점 (13 위 ) 5.6 점 (16 위 ) 5.7 점 (21 위 ) 5.8 점 (36 위 ) 몽골 2.9 점 (112 위 ) 2.8 점 (118 위 ) 2.5 점 (73 위 ) 1.4 점 (139 위 ) 3.2 점 (120 위 ) 3.7 점 (99 위 ) 미얀마 2.1 점 (134 위 ) 2.3 점 (136 위 ) 1.8 점 (96 위 ) 2.6 점 (123 위 ) 2.6 점 (132 위 ) 2.7 점 (118 위 ) 필리핀 3.4 점 (90 위 ) 3.3 점 (97 위 ) 2.2 점 (84 위 ) 3.2 점 (103 위 ) 3.7 점 (98 위 ) 4.0 점 (89 위 ) 태국 4.6 점 (44 위 ) 4.4 점 (51 위 ) 2.4 점 (78 위 ) 4.5 점 (52 위 ) 5.1 점 (38 위 ) 5.2 점 (56 위 ) 베트남 3.8 점 (76 위 ) 3.3 점 (93 위 ) 3.2 점 (48 위 ) 3.9 점 (76 위 ) 4.2 점 (75 위 ) 4.1 점 (87 위 ) 방글라데시 2.6 점 (123 위 ) 2.9 점 (113 위 ) 2.5 점 (75 위 ) 3.6 점 (93 위 ) 3.2 점 (121 위 ) 2.7 점 (120 위 ) 인도 3.7 점 (81 위 ) 4.1 점 (61 위 ) 4.1 점 (29 위 ) 4.2 점 (60 위 ) 4.3 점 (71 위 ) 3.7 점 (98 위 ) 네팔 2.2 점 (131 위 ) 2.8 점 (117 위 ) - 1.6 점 (137 위 ) 2.8 점 (128 위 ) 1.9 점 (130 위 ) 스리랑카 4.2 점 (64 위 ) 5.2 점 (27 위 ) 3.9 점 (37 위 ) 4.3 점 (58 위 ) 4.9 점 (45 위 ) 4.9 점 (61 위 ) 주 : 1) 인프라의질적수준을 1( 최저 )~7 점 ( 최고 ) 으로평가함. 2) 순위는 140 개국가중해당국가의인프라경쟁력순위를의미함. 자료 : WEF(2015) 를참고하여저자작성. 11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나타났다. 102) 분야별로살펴보면크게전력분야가전체투자수요의 48.7% 를차지하며약 4조달러로가장높게추정되었고그뒤를교통 (35.3%) 과통신 (12.6%), 상하수도 (3.4%) 가이었다. 세부분야에서는전력부문을제외하고는교통부문의도로인프라투자수요추정치가 30.9% 로비교적크게나타났다 ( 그림 5-1 참고 ). 그러나아시아지역인프라건설을위해서는상당한액수의재원이필요한상황이지만기존 MDB 및민간자금을통한아시아인프라개발투자는인프라투자수요를충분히만족시키지못했다. 과거아시아지역인프라개발관련이슈를독점해온 ADB를예로살펴보면 2010~13 년중총 413개프로젝트에약 249억달러의투자를집행했고연평 표 5-4. 2010~20 년아시아태평양지역인프라투자수요 ( 단위 : 십억달러, %)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도서국 합계 비중 전력 3,182.5 653.7 167.2-4,003.3 48.7 교통 1,593.9 1,196.1 104.5 4.4 2,898.9 35.3 공항 57.7 5.1 1.4 0.1 64.3 0.8 항만 215.2 36.1 5.4-256.7 3.1 철도 16.1 12.8 6.0-35.0 0.4 도로 1,304.8 1,142.2 91.7 4.3 2,543.0 30.9 통신 524.8 435.6 78.6 1.1 1,040.1 12.6 전화 142.9 6.5 4.5 0.1 153.9 1.9 이동통신 339.1 415.9 72.0 1.0 827.8 10.1 광대역 42.8 13.3 2.2 0.1 58.4 0.7 상하수도 171.3 85.1 23.4 0.5 280.3 3.4 상수도 58.4 46.1 8.6 0.1 113.2 1.4 하수도 112.9 39.0 14.8 0.4 167.0 2.0 합계 5,472.3 2,370.5 373.7 6.0 8,222.5 100.0 비중 66.6 28.8 4.5 0.1 100.0 - 주 : 중앙아시아 7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태평양지역 7개국총 30개개도국을대상으로함. 자료 : ADBI(2010), p. 13. 102) ADB(2012), p. 34.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13
그림 5-1. 2010~20 년아태지역분야별인프라투자수요비중 ( 단위 : %) 상하수도 3.4 상수도 상하수도 하수도 교통 35.3 통신 12.6 전력 48.7 통신교통전력 광대역이동통신전화도로철도항만공항 0 20 40 60 80 100 전력 주 : 중앙아시아 7 개국, 동남아시아 10 개국, 남아시아 6 개국, 태평양지역 7 개국총 30 개개도국을대상으로함. 자료 : ADBI(2010), p. 13 을참고하여저자작성. 균투자집행액은 70억달러에미치지못했다. 103) 임호열외 (2015) 에따르면 2010~13 년중 ADB가아시아인프라개발에투입한자금은연평균약 120억달러로주로에너지와운송및 ICT 분야에집중되었으며투입액은각각연간 54억달러와 53억달러에달했다. 이는 ADBI가추정한아시아연평균인프라투자수요의 1~1.6% 정도에불과한규모다. 이처럼 ADB의인프라개발자금투입이수요에비해턱없이부족한상황에서아시아인프라개발에초점을맞춘 AIIB의출범은개발자금조달통로의확장이라는측면에서아시아인프라시장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 AIIB 출범에자극받은다른 MDB들도아시아인프라투자에보다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 ADB는아시아인프라건설투자에적극참여할것을표명하며융자규모를현재의연간 140억달러에서 200억달러까지확대하고민간금융기관과의협력을강화하는등대출규모확대및사업지원의효율성강화에나섰으며 104) 세계은행 (WB) 도 2016년 4월 AIIB와공동자금조달협정을체결하고아시아인프라시장에대한공동투자계획을밝혔다. 105) 103) 이봉걸, 송송이 (2015), p. 6. 104) 임호열, 김준영 (2015), p. 157. 105) 매일경제 (201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20( 검색일 : 2016. 6. 2). 11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아시아인프라시장에대한세계의관심이지속되는가운데한국의인프라건설기업들에게도이는해외진출을위한좋은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동안한국건설기업들의주요수주대상지역은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등이며그중에서도중동에대한수주가 2014년까지전체의 40% 이상을차지했다 ( 그림 5-2 참고 ). 그러나주요수주대상이던중동지역에서글로벌경기침체와유가하락등으로프로젝트발주가크게감소하면서 2015년대중동수주액이급감하였다. 2015년한국기업의중동수주액은전년대비 47.3% 감소한 165억달러에그치며전체해외건설수주액의감소세를이끌었다. 글로벌건설시장의위축과저유가국면의지속으로중동시장외의추가적인시장확보등진출시장다각화전략이필요한상황에서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는아시아인프라시장은한국기업에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아시아인프라시장의성장가능성에대한긍정적평가와기대에도불구하고한국기업에는기회요인과도전요인이동시에제시되고있다. 한국 그림 5-2. 한국의해외수주액변동추이 ( 단위 : 억달러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동아시아태평양ㆍ북미유럽아프리카중남미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건설통계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 검색일 : 2016. 9. 20)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15
인프라건설기업은자체역량및경험의부족으로해외인프라시장에서수주한계에직면하고있다. 이와더불어거대자금력을바탕으로한중국과일본의적극적인아시아인프라시장진출에따른경쟁심화가예상된다. 그렇기때문에기업과정부는물론민관협력차원에서실효성있는인프라시장진출및수주확대전략의모색이필요한시점이다. 2) 한국기업의 MDB 활용사업 106) 참여와과제 MDB를활용한해외건설프로젝트는 MDB 주도형과사업자주도형의두가지유형으로나누어볼수있다. MDB 주도형사업은수원국정부혹은 MDB 가사업을계획하고주도하는유형으로차관제공, 공여, 지분투자, 기술지원등의형태로프로젝트수행을지원하는일반적인정부조달 MDB 사업이다. 107) 사업자주도형사업은사업자스스로가프로젝트를발굴 기획하고자체적으로사업성평가를거친후사업의규모및자금조달계획을세워 MDB에투자를제안하는사업유형을의미한다. 108) MDB 조달시장은국제기구조달시장 109) 중에서도세계시장영향력이크고리스크가높지않아안정적으로사업을진행할수있으며장기적인사업네트워크구축이가능하다는점에서해외시장진출통로로활용이가능하다. 최근몇년간세계경기둔화와선진국의재정위기등으로인해 MDB의차관규모는꾸준히늘어나고있으며 AIIB 출범으로향후전체 MDB 사업규모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 110) 되기때문에 MDB 사업을활용한인프라시장진출은한국기업들에게도해외진출의좋은방안이될수있다. 특히개발도상국에대한 106) MDB 활용사업은 MDB가직접관여하는프로젝트와투자자로참여하는방식의프로젝트를모두포함한다. 107) 정창구외 (2010), p. 25. 108) 위의자료, p. 13. 109) 국제기구조달시장은공적개발원조 (ODA) 조달시장에속하는시장으로다자간 ODA와양자간 ODA 조달시장으로나뉘며이중다자간 ODA 조달시장은조달주체에따라 UN기관조달시장과 MDB 사업에대한조달시장으로구분된다 ( 자료 : 이미정 (2015), pp. 89~90). 110) 이현태외 (2016), p. 118. 11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인프라프로젝트수주를위해서는안정적인재원확보가가장중요하기때문에국제기구조달시장진출에있어 MDB를활용한재원조달방안은중요한활용통로라고할수있다. 그동안한국의주요건설기업들도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지에서 IBRD, ADB, AfDB 등의 MDB와연계한발전소, 항만, 도로, 플랜트등의건설프로젝트를진행해왔다. 111) 그러나 [ 표 5-5] 에서볼수있듯이한국기업은수주비중이 2011년 5.0% 에서 2014년 0.9% 로매년감소하는추세로매우저조한실적을보이고있다. 2014년기준 MDB별프로젝트시장내한국기업의수주액과비중추이를살펴보면세계은행 (WB) 의사업수주는 1억 표 5-5. MDB 조달시장내한국기업수주실적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발주연도 2011 2012 2013 2014 구분 시장한국비중시장한국규모실적규모실적비중시장한국비중시장한국규모실적규모실적비중 세계은행 11,480 (WB) 100 0.9 14,584 363 2.5 13,238 92 0.7 13,071 161 1.2 아시아 개발은행 (ADB) 7,556 1,069 14.1 7,580 279 3.7 6,570 474 7.2 9,091 70 0.8 미주 개발은행 2,921 46 1.6 4,015 4 0.1 4,573 0.011 0.0002 5,357 0.1 0.00002 (IDB) 아프리카 개발은행 1,879 - - 1,859 - - 1,941 16 0.8 6,136 81 1.3 (AfDB) 유럽부흥 개발은행 2,122 94 4.4 1,638 - - 1,759 - - 1,531 0.1 0.00005 (EBRD) 합계 25,958 1,309 5.0 29,676 646 2.2 28,081 582 2.1 35,186 312 0.9 자료 : 2011~14 년 Annual Reports of WB, ADB, IDB, AfDB, EBRD; 이현태외 (2016, p. 121 재인용 ). 111) 임호열, 김준영 (2015), p. 140.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17
6,000만달러로수주비율이 1.2% 를차지했으며 ADB 사업수주비율은 0.8% 로 7,000만달러의수주규모를기록하는등한국기업은건설부문에서비교적높은기업경쟁력을보유 112) 하고있음에도국제조달시장에서 MDB를연계한해외인프라시장진출에는매우부진한양상이다. 113) [ 표 5-6] 에서볼수있듯이한국건설기업의해외수주는도급형이 97% 를넘으며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동안한국기업의해외인프라시장진출형태는대체로도급에초점을맞춘방식에편중하면서투자개발형프로젝트의수주비율이상당히낮았다. 이에따라최근투자개발형사업이확대되는 표 5-6. 한국기업의발주형태별해외수주추이 ( 단위 : 억달러, %) 연도 구분 합계 도급 개발 수주액비중수주액비중 2005 109 104 95.9 4 4.1 2006 165 148 89.8 17 10.2 2007 398 375 94.1 23 5.9 2008 476 442 92.9 34 7.1 2009 491 487 99.1 4 0.9 2010 716 703 98.3 12 1.7 2011 591 560 94.6 32 5.4 2012 649 646 99.6 2 0.4 2013 652 631 96.8 21 3.2 2014 660 643 97.4 17 2.6 2015 461 448 97.0 14 3.0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건설통계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 검색일 : 2016. 9. 20) 를참고하여저자작성. 1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에따르면한국건설기업의역량은 19개대상국중 6위를기록했고세부지표별로는시공경쟁력 5위 (2014년 6위 ), 설계경쟁력 11위 (2014년 16위 ), 가격경쟁력이 5위 (2014년 5위 ) 로평가되었는데건설기업의종합역량순위에서한국보다상위에위치한국가는아시아에서중국이유일하며그외에는미국및유럽기업들이다. 113) AIIB나 ADB, WB와같은다자개발은행 (MDB) 발주사업은개별기업이발주하는인프라사업과다르게국가간협상, 발주국가에대한수주국가의지원정도에따라승부가나는경우가많다 ( 자료 : 매일경제 (201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20, 검색일 : 2016. 6. 2). 11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세계시장의변화에동떨어지게되면서 MDB 조달시장에서도한국기업은유럽, 미국, 중동등과의경쟁에서열세를보이고있다. 비교적높은건설경쟁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한국기업이 MDB 조달시장참여가부진한것은 MDB 프로젝트자체의특성과기업차원의원인, 정부차원의원인등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MDB를통한프로젝트는사업추진절차가장기간에걸쳐매우복잡하게이루어지며과거실적 (track record) 요구등진입장벽이높아신규기업의수주참여가용이하지않다. 또한낮은수익률과회수율등의리스크로인한프로젝트참여유인이부족하여한국기업들이 MDB 조달시장진출에부진한모습을보였다. 기업차원의참여부진원인은프로젝트참여및추진을위한 1 재원조달및기술경쟁력부족 2 전문인력부족 3 네트워크구축미흡등을지적할수있다. 첫번째로경쟁력부족을들수있는데한국기업들의경우 EPC, 114) 건설분야가상대적으로강한반면컨설팅분야에서열위를보이고있다. 미국이나유럽등의선진국에는기술경쟁에서밀리고신흥국에는가격경쟁에서밀리는양상 115) 을보이며해외건설시장진출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 더불어한국기업은해외사업보다국내사업에우선순위를둠으로써글로벌브랜드를확보하지못하며세계시장에서의경쟁에서부진한모습이다. 두번째로 MDB 프로젝트수주와관련된경험 (track record) 을가진전문인력이부족해수혜국정부와 MDB 관계자와의소통과적극적인수주진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언어적한계로인해 MDB 조달시장기준및지침, 절차정보의숙지, 원활한입찰및계약등의수주진행, 조달시장기준준수등에 114)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의약자로플랜트에서설계및자금조달, 시공까지의전과정을수주하는것을의미한다. 1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이발표한 국가별건설산업의글로벌경쟁력종합평가 에따르면한국은국가별건설기업가격경쟁력부문에서인도, 이집트, 중국, 터키등에이어 19개대상국가중 5위를기록했다.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19
어려움을겪음으로써진출에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 116) 마지막으로 MDB 조달시장과관련한정보습득에필수적인네트워킹문제를들수있다. 한국기업은 MDB 내프로젝트팀과의접촉에매우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관련정보습득에한계를보이고있다. 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관련부서와의교류와접촉을통해유용한정보를습득하는것이프로젝트수주에서필수적임에도한국건설기업들은이러한부분에서소극적으로임하고있다. 정부차원에서살펴볼수있는요인은실효성있는국제조달시장진출지원정책의부재를꼽을수있다. 국제기구조달시장에서한국기업의수주실적제고를위해정부는다양한진출지원정책을실시해왔으나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어해외수주경험이부족한우리기업들은시장진출의한계에직면할수밖에없다. 대표적인 MDB인 ADB의경우조달시장수주참여를위해서는기업의최근 3~5년간의수주실적을요구하고있는데조달시장진출경험이부족한한국기업들은독자적으로조달시장에진출하기가쉽지않다. 아울러정부가관련협회등을통해시행하고있는해외시장개척자금지원의경우규모가크지않아해외인프라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들은자금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에충분하지않은한계를가지고있다. 117) 이처럼한국인프라기업이해외인프라시장및 MDB 조달시장진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기업의자체적인역량강화노력과더불어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방안마련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인프라건설기업의 AIIB 사업수주참여및확대를위한대응방안을기업과정부차원으로나누어제시하고자한다. 116) 함미자 (2015), p. 9. 117) 위의책. 12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3) 한국기업의대응방안 AIIB의조달정책은기존의 MDB와유사할것으로예상되는바그동안 MDB 조달시장에성공적으로참여한기업들과부진한기업들의특징및기업 기관면담을통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그리고이는향후 AIIB를활용한한국기업의아시아인프라시장진출전략수립에참고할수있을것이다. 인프라건설기업의 MDB 사업참여확대방안으로는기업의자체역량강화와수주확대전략수립등두부분으로크게나눌수있다. 우선한국기업의자체역량강화를위해서는 1 글로벌전문인력의양성및확보 2 해외시장전담인력파견을통한정보수집력제고 3 MDB에대한한국기업홍보및네트워킹강화 4 해외기업과의협업을통한동반진출등의방안마련이필요하다. 먼저 MDB 조달시장경험과지식, 사업관리역량을갖춘글로벌인력의확보와양성노력이우선되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볼때우수전문인력을확보함으로써향후 AIIB의사업에있어수주성공가능성을더욱제고시킬수있다. 특히건설기업의해외수주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글로벌경쟁력확보가필수적인데이는전문인력을빼놓고이야기할수없다. 기술력확충과함께설계능력배양을위한인재를양성 확보함으로써설계의생산성과경쟁력을제고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사업관리능력을제고하기위한인력수급방안모색도시급하다. 인프라건설에서시공분야는금융조달및해외사업조직구축이중요하며설계분야는설계능력확보외에도해외마케팅능력의제고가필요하다. 118) 이러한해외사업의수주와프로젝트수행을위해서는관련경험을보유한기술자및전문인력이필수적이나현재우수한인재의수급이어려운상황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의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활용하거나지역및업무분야의전문성을연계할수있도록순환보직이아닌지속적으로전문성을연결해나갈수있는근무여건마련이필요하다. 두번째로인력의현지파견과법인설립등을통해해외사업과관련한정보 118) 박환표 (2016), pp. 17~18.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21
수집및네트워킹강화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한국의 D업체는해외전담직원을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등의지사에상주시킴으로써현지발주처와의밀접한네트워크구축은물론신속하고정확하게정보를수집하여도로, 다리, 댐등의다양한 MDB 사업수주경험을보유할수있었다. MDB 조달사업은 MDB는물론수원국정부및현지기업과의밀접한네트워크가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이를위한한국기업의지속적인노력이매우중요하다. 세번째로한국기업을홍보하고네트워킹을강화하기위해서는 MDB의세미나및로드쇼를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대부분의 MDB에서는네트워킹강화를위해이용가능한브라운백세미나 (Brown Bag Seminar) 를상시활용하고있으며점심시간을이용하여진행되는이세미나를통해한국기업의아이템과기술력에대해홍보하는방안을강구해볼수도있다. 119) 또한 MDB 본사에서는기업이보유하고있는경쟁우위분야에대한브리핑및 MDB 직원들과의의견교류등의방식으로세미나를개최하고있다. 120) 따라서이러한각종오픈세미나등을한국인프라건설기업의홍보에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유럽국가들은 ICT, 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같은특정기술을보유하고있는기업을중심으로 MDB 본사에서관련세미나를자주개최하고있다. 121) 이를통해기업은자신들의비교우위기술을홍보하고 MDB 직원과의견을교환하며지속적인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고있다. 한국기업역시충분한콘텐츠와커뮤니케이션능력을확보한후수주및사업진행경험과비교우위경쟁력을 MDB 측에적극홍보함으로써개도국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모색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해외기업과의협업을통한동반진출및전략적파트너십강화로기업의약점을보완할필요가있다. 2004년 ADB의중국후난성프로젝트 119) 이현태외 (2016), p. 145. 120) 위의책, p. 146. 121) 위의책, p. 146. 12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사업을시작으로다양한 MDB 사업수주에성공한한국의 D업체의경우호주와스위스업체와의협력을통해약점이었던도로공사실적의부족을보완하면서 MDB 조달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할수있었다. 122) 또한 S사역시노르웨이업체를비롯한해외엔지니어링기업들과기술협력및파트너십을구축함으로써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었고이를통해축적된기술과노하우를바탕으로 MDB 사업수주에성공하였다. 이와같이경쟁력을보유한기업과의협업및협력은기업의기술수준제고는물론기업브랜드의인지도를높이고 MDB 조달시장수주조건충족에도움을줄수있는방안으로활용할수있다. 그리고 AIIB 지원사업에대한수주확대를위해서는 1 AIIB 사업및일대일로프로젝트관련인프라건설의전후방산업진출 2 비즈니스모델구축및 MDB 사업참여방식전환등의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먼저 AIIB가기존 MDB와가장크게차별화되는점은인프라투자에중점을둘것이라는데있다. 이에따라 AIIB는운영초기기존의 MDB보다인프라건설에초점을맞출것으로보이며자금의 60% 를인프라에투자했던 ADB와달리자금의대부분을인프라분야에투자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건설, 엔지니어링, 통신등의분야에기업의진출기회가확대될것이다. 123) 특히중국일대일로전략의 6대경제회랑으로연결되는연선국가를중심으로추진하는인프라건설에투자를진행할것으로예상되는바항만, 도로, 교량, 철도등국가간통로인프라 124) 건설에다양한기회가존재할것으로보인다. 일대일로와연계되어중국이직접진행하는사업프로젝트의경우에는중국과대상국간양자사업으로추진되어우리기업이참여가능한역할이여의치않을수도있다. 그러나대신해당인프라건설프로젝트의전후방산업으로진출함으로써사업기회를모색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아울러일대일로와연계되는지역에대한 AIIB의투자개발프로젝트의경우에는중국이독단적으로사 122) 위의책, p. 133. 123) 임호열, 김준영 (2015), p. 142. 124) 위의책, p. 143.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23
업수주를결정하거나특정국가의기업에특혜를주는것은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125) 그리고한국인프라건설기업의해외진출비즈니스모델및 MDB 진출전략을앞서이야기한 MDB 주도형 126) 에서투자개발형 127) 으로전환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단순한도로, 철도, 통신, 전력, 에너지개발등인프라건설분야진출에서벗어나 ICT를결합한융합형스마트인프라구축의비즈니스모델을수립할필요가있다. 인프라건설부문과 ICT 기술을접목하여도시교통및스마트인프라솔루션등기술적우위를확보한고부가가치공종으로의진출을확대해야하며이러한고부가가치공종은복합산업인경우가많기때문에업체및정부부처간협력이필수적이다. 이렇게차별화된기술우위를확보하여단순한도급형사업수주가아닌고객니즈에맞출수있는프로젝트를발굴하고투자를유치하는방향으로 MDB 진출전략을전환해야한다. 특히세계적인글로벌건설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반드시강한중소기업들의뒷받침이동반되어야함에도중소 중견기업의경우는재원조달및보증의문제로인해단독으로투자개발형사업을유치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한국정부, 금융기관, 인프라건설기업이공동의사업을개발및제안하여대기업을비롯한중소 중견기업이해외시장에동반진출함으로써프로젝트수행역량과수주실적을쌓게된다면향후 MDB 조달시장에서의수주확대를위한실질적인지원방안이될것으로본다. 128) 4) 정부정책지원방안 해외인프라건설시장에서의지속적성장발전을위해서는한국기업들이 125) AIIB 관계자인터뷰 (2016. 6. 20, 베이징 ). 126) MDB 주도형사업은 MDB가주도하거나 MDB의지원을받아수원국이계획하여주도하는사업유형이며대부분차관제공, 공여, 지분투자, 기술지원등의형태로프로젝트수행을지원한다. 127) MDB 관련투자개발형사업은민간사업자가수원국정부의니즈에맞춘프로젝트를직접발굴하여 MDB에투자유치를제안하는대표적사업주도형사업이다 ( 자료 : 정창구외 (2010), p. 4). 128) 한국건설협회, 연세대학교 (2014), p. 201. 12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사업관리및리스크관리, 전문인력확보등글로벌경쟁력강화에힘을기울여야한다. 그러나기업의자체노력과더불어정부의지원과공동노력도반드시뒷받침되어야한다. 한국인프라건설기업의 MDB 조달시장내수주비율및참여확대를위한정책지원방안은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지원과 AIIB 수주확대를위한정책지원두부분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인프라건설기업의글로벌경쟁력을높이기위한정책지원방안은 1 전문인력양성교육지원 2 자금조달지원등이있다. MDB 조달시장및해외건설시장진출을위한전문인력의발굴및확보를위해서는해외건설계약, 클레임및 MDB 수주실무교육등전문인력양성을위한장기적안목의고급교육을정부차원에서시행하는방안이있다. 해외건설계약절차및분쟁해결절차, MDB 수주절차및사후관리단계등의부문은기업이자체적으로정보를습득하고이해하기어려운점이존재하기때문에이러한정부의글로벌인력양성교육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 MDB 및해외건설관련전문가풀을구성하여관리함으로써기존 MDB 및 AIIB 사업참여에자문인력으로활용하는방안도유용할것이다. 두번째로기업의해외진출을뒷받침할자금조달지원정책의강화가필요하다. 해외건설프로젝트의수행을위해필요한금융은해외사업에대한보증, 공사운영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등이있으나이들수요를국내금융이충분이뒷받침해주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단순도급공사에편중되어있는한국건설기업들이고부가가치공종분야에대한투자개발형사업영역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대규모의재원이필요하고높은리스크로전문성이요구되지만국내민간금융기관은이같은기준에미흡한경우가많은것으로평가되어왔다. 일본의경우자국기업의해외조달시장진출을위한공적금융제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일본정부는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돕기위해대규모타당성조사 (F/S) 비용을지원하고현지법인의공동투자및금융지원,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25
투자금보호를위한보험지원제도를적극운영하고있다. 129) 사실한국은해외건설에서공공재원을활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사업초기공공재원을활용한후민간재원을조달하여개발금융을구성할수있을지가투자개발사업을통한해외건설진출확대에관건이될것이다. 따라서해외인프라건설시장에서한국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정부와인프라건설기업, 금융기업간의공동협력방안마련이필요하다. 그리고 AIIB 사업수주확대를위한정부정책지원은 1 MDB 조달시장및수주관련정보제공 2 중소 중견기업참여확대 3 유망프로젝트제시 4 네트워크강화 5 실무자급인력의진출확대등의측면에서대응방안모색이필요하다. 먼저기업이 AIIB 조달시장및수주관련정보를정확하게수집할수있도록정책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한국인프라건설기업이우수인재확보와더불어큰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은해외수주정보의수집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는채용정보, 입찰정책, 수주가이드라인등을통합적으로전달해줄수있는단일한정보제공플랫폼의구축이필수적이다. 통합적플랫폼구축은정보의질적향상과신속성을제고시킬수있다. 이런측면에서볼때 2013년 8월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의결된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 에따라설립되어 2016년 7월확대개편된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 는향후한국인프라건설기업의해외진출확대에더욱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다만실효적인활용을위해서는정부및협회가플랫폼을통해효율적인정보를제공하는동시에기업의정보활용도를높이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기업들이필요로하는부분의정보를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해당플랫폼을활용할수있도록메일링서비스나홍보세미나개최등을통해플랫폼에서제공하는서비스, 이용절차및방법등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129) 이현태외 (2016), p. 138. 12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두번째로중소 중견건설기업의해외진출확대를위한정부지원체제를점검할필요가있다. 해외인프라건설시장에진출하는중소기업에대한보증지원규모확대, 보증보험료및수수료의인하, 대출조건완화등보다실질적인금융지원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또한대기업과중소기업이해외시장으로동반진출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며중소기업이하도급, 공동수급, 원도급업체로성장할수있게성장단계별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130) 세번째로아시아인프라시장에서의예상프로젝트를분석하여진출우선순위를선정하고유망프로젝트를발굴및제시할필요가있다. 이때해외사업경험이풍부한기업이선도사업 (pilot project) 을발굴하고정부가중계하는공동의신규프로젝트발굴도좋은방법으로활용해볼수있다. 또한 AIIB가중국의일대일로전략프로젝트와맞물리는인프라건설사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되는바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우리기업이경쟁우위를가지고참여가능한전후방산업부문에대한분석이있어야할것이다. 네번째로 MDB, 수원국정부및민간협회와전문가등과한국기업간에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도록장기적인관점에서정부지원정책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AIIB의조달시장은기존 MDB와동일하게수주및사업집행에있어수원국이중심이될것이기때문에프로젝트수주를위해서는 AIIB뿐만아니라수원국정부와의네트워크형성이매우중요하다. 기획재정부주도로한국기관및기업들이 AIIB와정례적으로협의하는채널의신설이추진되고있는것은이러한향후네트워크형성에긍정적인부분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아울러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통해 AIIB 회원국대상의인프라사업추진에있어정책및기술자문제공을위한 KSP-AIIB 공동컨설팅을추진함으로써한국과 AIIB 간의협력을강화 131) 하고민간기업의개도국 130) 현대경제연구원 (2015), p. 9. 131) 관계부처합동대외경제장관회의 (2016), p. 12.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27
인프라사업참여를간접적으로지원할수있을것이다. 이는한국이가지고있는풍부한 ODA 경험을공유하여 MDB 및개도국과의협력가능성을높이는동시에우리민간기업의참여를이끌어냄으로써향후기업의브랜드인지도확보에도움을줄수있다. 마지막으로 MDB 이사실에미국기업의수주를지원하는상무부소속직원을파견하고있는미국의경우 132) 처럼한국기업의수주를지원해줄수있는실무자급인력의 AIIB 파견이필요하다. AIIB 사무국에실무자급인력이적극진출하도록지원하는것은향후 AIIB가사업을분장하는세부조직을구성할때우리가우위를보이는분야를효과적으로연계시킴으로써한국인프라건설기업의수주기회를확대할수있다. 나. 민간금융기관참여방안 1) 민간금융기관의 MDB 인프라금융참여와경쟁력분석 133) 과거한국민간금융기관의해외시장진출은비교적부진한편이었다. 금융감독원에따르면 134) 2014년말국내전체금융기관의해외총자산은 937.9억달러로글로벌은행인크레디트스위스 (Credit Suisse)(7,709 억달러 ), HSBC (3,594억달러 ) 에비해서는물론국내은행과비슷한규모인싱가포르 OCBC 1개은행의해외총자산규모 (1,079억달러 ) 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한편해외인프라시장관련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등한국공적수출신용기관 (ECA: Export Credit Agency) 의진출은활발하나민간시중은행의진 132) 미국은상무부소속직원을직접 MDB에파견하여미국이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설계, 감리, 디자인등의컨설팅업무에대한수주지원과고가의발전설비와같은미국기업의경쟁우위품목을기존프로젝트구매선과연결하는등의역할을수행하며자국기업을적극지원하고있음 ( 자료 : 이현태외 (2016), p. 138). 133) 본고에서말하는 MDB 인프라금융의참여는 MDB가주축이되어진행하거나 MDB가금융조달및자문에참여한인프라개발사업에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가리킨다. 134) 금융감독원 (2015, 대외비자료 ). 12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출은미미한편이다. 지금까지일부시중은행에서 MDB의인프라금융참여시 B론 135) 형태로참여한바있으나이는이미인프라사업의금융조달계획틀이모두짜인상태에서단순히대출금만제공하는것으로실질적인사업참여로보기어렵다. 136) 인프라금융참여부진요인에대해민간금융기관의경쟁력을분석하여알아보고, 경쟁력강화및보완을위한기업대응방안과정책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와관련 KIEP이실시한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2015) 와설문조사를참고하였다. 137) [ 표 5-7] 과같이한국계와외국계 ( 유럽 영미 ), 일본계, 중국계금융기관각각의경쟁력을비교한결과한국계는외국계, 일본계에크게못미칠뿐아니라중국계와비교해서도경쟁력이다소부족한것으로평가되었다. 한국민간금융기관은인프라금융관련경쟁력중대리은행업무, 사후관리등자산관리역량이가장우수하고차별적상품 서비스제공능력이가장미흡한것으로평가받았다. 또한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지목된핵심경쟁력중한국계는금융자문 주선능력이가장취약한것으로평가받았다. 5개핵심경쟁력을중심으로경쟁국가간격차를살펴본결과외국계, 일본계와비교해서는전반적으로큰격차를보인다. 외국계와비교해특히금융자문 주선능력, 딜소싱채널및네트워크, 사업실적및시장평판관련격차가컸으며일본계는자금조달능력과사업실적및시장평판에서높은경쟁우위를보 135) B loan은 MDB에서지원하는선순위대출중일부에참여하는것으로 MDB와동등한원천세면제혜택과 A loan(mdb 가직접지원하는선순위대출 ) 과 pro-rata 상환구조를적용받는다. ( 자료 : 우상현 (2015. 12. 3), AIIB 출범을계기로살펴본한국민간은행의 AIIB 대응및활용방안- 해외인프라금융을중심으로, 제6차한중은행산업발전방향포럼발표내용 ). 136) 초기투자심사 리스크관리등핵심적인업무에서배제되어인프라금융의실제업무능력을배양하는데제한이있다. 자료 : 국내금융기관 S사관계자인터뷰 (2015. 8. 13, 서울 ). 137) 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해외인프라시장진출에있어핵심역량을도출하고설문조사를통해한국민간금융기관의진출역량을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 15~27일약 2주간인프라금융과연관된 ECA, 은행, 증권사를포함한국내외금융기관, 법률 회계, 정부기관및공기업관계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 총 152명 )( 자료 : 임호열외 (2015), AIIB 가입계기아시아인프라금융시장진출활성화방안, KIEP 금융위원회용역보고서 ).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29
표 5-7. 한국과해외금융기관의인프라금융경쟁력평가 구분 한국계 외국계 일본계 중국계 전체경쟁력점수 1) 2.94 5.45 4.94 3.40 영역별 2) 사업성및리스크분석 심사능력 3.29 5.39 5.08 3.15 자금조달능력 3.11 5.51 5.59 4.37 딜소싱 (Deal sourcing) 채널및네트워크 2.95 5.76 5.09 3.69 금융자문 주선능력 2.80 5.71 4.97 3.28 사업실적 (Track Record) 및시장평판 2.88 5.68 5.22 3.24 차별적상품 서비스제공능력 2.68 5.10 4.55 3.31 자산관리역량 3.36 5.14 4.95 3.17 부대수익창출능력 2.73 5.35 4.47 3.15 주 : 1) 최대점은 7, 최저점은 1 점을기준으로함. 2) 영역별구분중볼드체는핵심경쟁력으로분류되는항목임. 자료 : 임호열외 (2015), AIIB 가입계기아시아인프라금융시장진출활성화방안, KIEP 금융위원회용역보고서의설문조사결과를재구성. 였다. 인프라투자는통상달러기반이기때문에자금조달능력의열위는기축통화가아닌국가의금융기관에공통적으로해당하는제약요인으로볼수있다. 한국금융기관은외화예금기반이취약하여장기외화자금조달에있어비용부담이선진국금융기관보다크고국내금융시장은주요경쟁국인유럽 일본의금융시장보다금리가높아대출의기회비용도높은편이다. 138) 한편금융업무중에서도인프라금융은업무특성상전문성이강조되는분야로사업실적및경험이매우중요한데사업실적의부족은시장인지도및네트워크부족으로이어진다. 후발주자로서중국계도자금조달능력을바탕으로딜소싱채널및네트워크를확대해가며점차금융자문 주선능력을제고하는것으로보이나아직사업성및리스크분석 심사능력은한국보다열위에있는것으로보인다. 분석결과한국민간금융기관은인프라금융에있어해외금융기관과비교해전반적인경쟁열위상태에있으며핵심경쟁력을중심으로대응방안마련이 13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7. 16), 금융회사해외사업활성화지원방안. 13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2) 한국금융기관의대응방안금융기관의 AIIB 사업참여확대를위해 AIIB에서추진하는사업에초점을맞춘전략과앞서참여부진요인으로지적된인프라금융관련기업경쟁력제고가동시에진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우선 AIIB 사업에초점을맞춘전략으로 1 AIIB 초기발행채권인수 2 초기 AIIB 사업의협조융자 (co-financing) 에적극대응 3 일대일로 6대경제회랑내해외지점확충및프로젝트파이낸싱 (PF) 업무강화 4 일대일로지역사업에경험을보유한기업과의협력강화를들수있다. 139) AIIB 관계자에따르면금융기관의주요협력방안으로첫째, 채권투자와협조융자를꼽고있다. 140) MDB의채권발행은사업투자자금을확보하기위한일반적인수단이다. 아직사업성과가없는 AIIB의경우신용등급을평가하기어려우나일부중국계은행은이미신용평가없이 AAA등급으로 AIIB 채권을매입하는데합의하였다. 예산초안에따르면 AIIB의첫해채권발행액은 1~5 억달러수준으로주로창립회원국정부및금융기관에서매입할것으로예상된다. 141) 전체발행규모가작아각측에서인수하는채권규모는크지않을것이다. 설립초기에발행한채권은실제투자의의미보다신용등급없이 AIIB가창립회원국및해당금융기관의지지를받는다는것을대외적으로알리는상징적인의미가있다. 142) 설립초기 AIIB와의네트워크구축은향후프로젝트참여와업무협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되어채권인수에적극적으로임할필요가있다. 139) 임호열외 (2015). 140) (2015. 12. 3), AIIB 설립및운영방향, 제6차한중은행산업발전방향포럼발표내용. 141) 위의자료. 142) 에따르면 2015년진리췬총재의한국방문당시기획재정부와채권매입에합의하였고창립회원국중영국,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가 AIIB의채권발행에지지의사를밝혔다 ( 자료 : (2015. 12. 3), AIIB 설립및운영방향, 제6차한중은행산업발전방향포럼발표내용 ).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31
한편 2016년 6월에개최된 1차 AIIB 연차총회 (annual meeting) 의의제중하나가친환경인프라개발의자금조달과관련된 MDB의역할이었다. 143) 또한진리췬총재역시머지않아 AIIB 자본금을활용하여녹색채권 (green bond) 에투자할뿐만아니라녹색채권을발행할것이라밝혔다. 144) 이에기업별비즈니스전략에따라녹색채권에투자하는것도고려할수있겠다. 둘째, AIIB 인프라사업을면밀히분석하여전략적으로새로운사업기회를모색 발굴하고, 향후 AIIB 사업의협조융자에적극대응해야할것이다. 현재까지진행된프로젝트는주로기존 MDB에서추진하고있는프로젝트에 AIIB 가협조융자를제공하는형태로정황상새로운금융기관이참여할수있는케이스는아니다. 다만진리췬총재에따르면단기간에사업포트폴리오를구축하기위해설립초기 5~6년간 1~2개국가와영역에국한하여진행함으로써사업집중도를높일계획이라고밝힌바 145) 중단기적으로 AIIB에서주도하는프로젝트는현재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는국가 146) 가대상일확률이높다. 그러므로사전에이들국가를대상으로인프라사업기회를집중적으로파악하여사업참여가능성을높이고역발상으로금융기관에서사업을발굴하여 AIIB의투자참여를이끌어내는것도시도해볼수있겠다. 한편 AIIB는현재까지주로 WB, ADB, EBRD 등기존 MDB와협조융자협약을체결하였으나시중은행의 143) AIIB(2016), http://www.aiib.org/html/2016/notice_0615/117.html( 검색일 : 2016. 6. 21). 144) Jin added that the AIIB was focused heavily on being a sustainable responsible investor, noting that the bank could in the near future both invest in green bonds using our equity capital, as well as issue green bonds ( 자료 : AIIB s Jin eyes Central Asia co-operation after first EBRD tie-up(2016. 5. 11), Emerging Markets, http://www.emergingmark ets.org/article/3553708/aiibs-jin-eyes-central-asia-co-operation-after-first-ebrdtie-up.html, 검색일 : 2016. 6. 20). 145) Jin highlighted the fact that over the first couple of years there might be high concentration [of AIIB projects] in one or two countries and in one or two sectors because we want to build up the portfolio as quickly as possible( 자료 : Bond investors enthusiastic to buy AIIB debt, president says (2016. 5. 2), Emerging Markets, http://www.emergingmarkets.org/article/3550535/bond-investors-enthusiastic-to-b uy-aiib-debt-president-says.html, 검색일 : 2016. 6. 20). 146)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이다 ( 자료 : AIIB, http://www.aiib.org/html/ PROJECTS/, 검색일 : 2016. 6. 21). 13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협조융자참여도독려하고있다. 인프라개발사업의특성상프로젝트투자규모의단위가매우크기때문에리스크분담차원에서기존 MDB 및민간금융기관등다수의금융기관의협조융자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일대일로의 6대회랑에속한국가에해외지점을확충하고해당지역의프로젝트파이낸싱 (PF) 업무역량을강화하며해당국가진출경험을보유한기업과의협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인프라금융사업을활발하게전개하고있는글로벌은행을보면해외인프라투자의가장중요한요소로인프라개발국가의현지사정에대한이해를꼽고있다. 예컨대 SC은행은현지지점이없는국가에대해서는인프라투자를하지않는방침을내세우는등투자결정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147) 해외진출시국가선택에는앞서지적한바와같이중국정부에서향후중점투자사업으로제시한일대일로 6대회랑을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들국가를중심으로중국기업의해외진출이활발하여인프라투자수요가왕성할것이기때문이다. 한편진리췬총재는중장기적으로투자수익률을제고하는차원에서로컬통화표시채권발행을검토할것이라밝혔다. 148) 이에로컬통화로투자금을조달하는것은 AIIB 사업에참여하는데강점으로작용할것으로보여적극적인해외진출이필요하다. 다음은한국금융기업의해외인프라시장참여와관련한경쟁력강화방안이다. KIEP의포커스그룹인터뷰내용을활용하여해외인프라시장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 표 5-8 참고 ). 149) 첫째, 사업성및리스크분석 심사능력을강화하기위해우선적으로무역 147) 금융위원회 (2015), SC은행현장방문주요논의결과. 148) He added that while the staple currency of the Beijing-based multilateral would remain the US dollar for the near future, the bank would not rule out issuing local currency bonds. If it met our needs, and for the purpose of financing, investing, and securing high returns on capital, we would look at issuing debt in the local currency of any of our member states. ( 자료 : AIIB s Jin eyes Central Asia co-operation after first EBRD tie-up(2016. 5. 11), Emerging Markets, http://www.emergingmarkets.org/article/ 3553708/AIIBs-Jin-eyes-Central-Asia-co-operation-after-first-EBRD-tie-up.html, 검색일 : 2016. 6. 20). 149) 임호열외 (2015).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33
표 5-8. 한국민간금융기관의인프라금융역량강화방안 목표방안 1 K-ECA(K-sure, K-exim) 의보증부대출활용사업성및리스크 2 적합한 HR(D) 체계구축 : 과감한전문직 / 외부채용및성과보상, 분석 심사능력강화전문직군제도입, 해외인프라금융전담조직운영및전문교육강화, 순환보직지양및장기근속유도등 1 ODA(EDCF, KOICA 등 ) 자금활용자금조달능력강화 2 해외 SOC PF에적합한내부원가금리부여 3 보험사등국내기관투자자들과의협력딜소싱 (Deal sourcing) 인프라건설기업과의동반진출채널및네트워크구축금융자문 주선능력강화중소형프로젝트를중심으로금융자문및주간사역할수행자료 : 임호열외 (2015) 의내용을정리해서작성. 보험공사, 수출입은행등 K-ECA의보증부대출을적극활용하여사업리스크를효과적으로줄이면서다수의실적을쌓는것이필요하다. 분석 심사능력은프로젝트를추진한경험에서쌓이며이것이내재화 시스템화되는과정이필요하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도전문가들은인프라금융관련업무능력을제고하기위해최대한많은딜을수주하여경험을축적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데견해가일치했다. 이에 K-ECA로부터 80~95% 의대출보증을받아상당부분투자안정성을확보한뒤다량의인프라프로젝트를추진해보는것이우선시된다. 다음으로적합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체계구축이필요하다. 분석 심사능력향상은우수인력확보및전문인력양성이반드시뒷받침되어야한다. 현재금융업계의제도적측면에서순환보직제와금융기관대표의짧은임기로통상장기간진행되는인프라투자업무를수행하고이를평가제도에반영하는것이어려운상황이며이러한상황에서는우수인력을확보하고유지하기도쉽지않다. 이는장기적으로전문인력양성의어려움과도연관된다. 외국계금융기관의아시아인프라전문가는 100~150 명정도로추산되며이들은업계전문가집단을형성해자유로이기업간에이직을하 134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고있다. 단기적으로전문성을갖춘해외인력을영입하되중장기적으로전문직군제도입등근본적인인사관리체계개편과내부전문가양성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해후발주자에서시장선도자로변모한일본계은행의사례를참고할수있다. 일본계은행은해외은행의인프라금융과관련된전체팀을인수하는등해외전문인력확보에매우적극적으로임하였다. 또한이들이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기업분위기를조성하고제도적으로뒷받침하여전문가영입이사업성과로이어지도록하였다. 글상자 5-1. 일본계은행의해외금융역량제고사례 일본계은행은해외 M&A 및전문가영입으로해외금융역량을단기간에크게제고하였다. 또한기업내부적으로해외전문가에게직권을대폭이양하였는데일본계은행해외법인의경우본사파견직원이해외전문가를서포터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 반면한국계는해외법인내주요직책을한국인이담당하며상명하복관계가강하고순환보직으로인사이동이잦아전문인력이업무역량을발휘하기도전문인력을양성하기도어렵다. 자료 : 해외금융기관 N사관계자인터뷰 (2015. 12. 20, 홍콩 ). 둘째, 자금조달능력을향상시키는방안으로 1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의활용 2 해외인프라금융에적합한내부원가금리부여 3 은행과보험회사, 연기금등국내기관투자자들의협력을고려할수있다.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는수출입은행내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을설치하여제공하고있다. EDCF는장기저리운영기금으로민간금융기관의입장에서자금조달비용을낮추고사업수익성을제고하는데도움이된다. AIIB 프로젝트는아시아를중심으로추진될가능성이높으며상당수아시아국가의 OECD 등급이하위권 (5~7급) 에분포하여공적개발원조와의협력필요성이증대될것으로보인다. 150) 수출입은행에서공식적으로 EDCF를활용한민관파트너십 (PPP) 사업은라오스수력발전, 베트남도로건설사업이있다. 이 150) AIIB 민관합동 TF 금융분야실무작업반관계자인터뷰 (2015. 8. 13, 서울 ).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35
중베트남도로사업은상업성이없는도로인프라건설에 EDCF가참여하여상업성있는프로젝트로 (bankable project) 로구조화하는데성공한케이스로참고할수있다. 151) 다음으로해외인프라금융에적합한내부원가금리를부여하여적정신용등급을산출하고유동성프리미엄 152) 을축소시킬필요가있다. 153) 기존에대다수시중은행은 door-to-door 총만기기간에대한유동성프리미엄을내부원가에가산하여투자비용을더욱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2015년일부은행이내부원가금리규정을변경하여업계내부적으로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국내시중은행과기관투자자들의협업이필요하다. 가령양자간의우위요소를결합하여사업초기투자심사및대출은은행권에서담당하고장기자금을취급하는보험사에서는안정적인운영시기에접어든인프라자산을인수하여은행의투자금을퇴출하는방식이적합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프랑스은행나티시스 (Natixis) 와같이기관투자자들로구성된인프라투자플랫폼을만든사례를참고할수있다. 2008년이전유럽의인프라투자는주로은행을통해서이루어졌지만금융위기이후자본규제강화규정이도입되는등투자환경이달라졌다. 154) 나티시스는이에대응하여 3년여의연구를거쳐은행자체적으로기관투자자들로구성된인프라투자플랫폼설립계획을추진하였다. 현재까지 Belgian Ageas, CNP Assurances, MACIF, Swiss Life가투 151) 김종섭, 이준희 (2015), 한국개발협력인프라지원의정부-기업간파트너십 (PPP) 확대방안, 기획재정부 한국국제경제학회정책세미나발표자료. 152) 모든투자자는기본적으로유동성을선호하여만기가긴채권일수록장기간투자하는대가로미래기대단기이자율외에추가적인프리미엄을요구한다 ( 자료 : KIS PRICING, http://www.bond. co.kr/investinfo/content.asp?search=title&searchstring=&title=%c0%af%b5%bf%bc %BA%C7%C1%B8%AE%B9%CC%BE%F6%C0%CC%B7%D0(liquidity%20premium%20theo ry)&fromstr=%be%c6&tostr=%c0%da, 검색일 : 2016. 6. 22). 153) 임호열외 (2015). 154) 구체적으로은행에서장기투자금을운용하는데어려움이증대되었고인프라금융시장에서의플레이어수가줄어들었다 ( 자료 : Natixis, https://www.natixis.com/natixis/jcms/lpaz5_28085/ en/natixis-a-key-player-in-project-and-infrastructure-finance-has-developed-a-ne w-model-in-this-area, 검색일 : 2016. 6. 22). 13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자협약을맺었으며이들 4개기업이협약한투자규모는 45.5억유로에달한다. 155) 또한나티시스는아시아로파트너십을확대하여한국의 KB보험,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과도유사한협약을체결하였다. 셋째, K-ECA, 한국인프라건설기업과의동반진출로딜소싱채널및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해외인프라시장에서 K-ECA, 한국인프라건설기업이한국민간금융기업보다해외진출및협력경험도풍부하고업계인지도가높은편이다. 해외네트워크관련열위에있는민간금융기관의입장에서는 K-ECA, 한국인프라건설기업의딜소싱채널및네트워크를적극활용하는것이진출초기에효과적인방법일것이다. 협력가능성을높이고공동의이해관계를모색하기위해국내인프라업계협의체를구성하고정부주도의 해외 SOC 펀드 조성사업등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이필요하다. 일본계은행의경우자국인프라건설기업및 ECA와의공조를통해해외진출의발판을마련한사례로볼수있다. 그러나과거일본국내재벌구조개편과정중계열사은행이구심점역할을했다는점에서한국기업들간에일본과같은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어려울수도있다. 넷째, 금융자문 주선능력향상을위해한국기업이주도하는중소형딜에참여하는것부터시작하여점차적으로업무역량을축적하는것이필요하다. 해외시장진입초기부터글로벌은행이주도하는대형프로젝트의금융자문 주선업무에참여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으므로 1~2억달러규모의한국기업이사업주 (sponsor) 가되어진행하는중소형사업을적극발굴하고금융업무를주도적으로수행하여업무역량을축적할수있을것이다. 155) Natixis, http://cib.natixis.com/infrastructure/partnership.aspx( 검색일 : 2016. 6. 24).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37
표 5-9. 글로벌대형프로젝트와한국중소형프로젝트의비교 구분 글로벌프로젝트 한국형프로젝트 사업규모 4억달러이상 2억달러이하 사업주 (Sponsor) 다국적컨소시엄 한국기업주도 사업영역 화력발전, 석유가스, 교통 ( 도로 철도 공항 ) 등 태양광 수력발전, LED 사업등 참여금융기관 MDB, ECA, 글로벌금융기관 (CIB) 한국금융기관및 K-ECA 주요사례 서빈패스가스액화시설, 투르크메니스탄인도네시아칼리만탄해상선적화학플랜트터미널등 자료 : 임호열외 (2015), p. 66. 3) 정부정책지원방안정부정책지원방안을민간금융기관의 AIIB 사업참여확대를위한방안과기업역량강화를위한방안으로나누어제시하고자한다. 우선 AIIB 사업참여확대를위한방안으로중국및해외금융협력네트워크강화가필요하다. 중국정부는글로벌금융시장에서아시아금융업계의위상제고와거버넌스참여확대를위해 아시아금융협력협회 (AFCA) 창설을추진하고있다. 156) 중국은 AFCA에서아시아의인프라금융협력뿐아니라금융공공정책및금융관리감독협조등전반적인금융협력의제를다루고자한다. 2015년양국은행협회포럼당시중국측 아시아금융협회 창설업무주관기관인중국은행협회에서정식으로한국측의참여를요청하였다. 2016년 3월한국전국은행연합회는 중국하이난 ( ) 에서개최된첫설립준비회의에참석하였으며이어 2016 년 9월상하이에서설립준비회의가개최되었다. 정부는중국금융당국과의협력기제를십분활용하여아시아금융협회내한국기업의이해관계가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향후동협회의의제를조사 분석하여국내업계의대응체계마련에필요한정부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중국뿐아니 156) 리커창중국총리가 2015년 11월제10차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서 아시아금융협회 창설을제의하였다. 138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라해외인프라금융네트워크를강화하는차원에서 6대경제회랑거점국가에 금융외교주재관파견제도 운영을검토할수있다. 금융주재관은현지금융당국과의협의를통해한국금융기관진출관련현지진입장벽을완화하는데도움을주고민간금융기관에인프라금융관련현지정보및자문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현행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 가칭 ) 를신설하여 AIIB의해외인프라사업 DB 구축및정부협력사업에플랫폼역할수행을검토해볼수있다. 2016년 2월 AIIB 출범을계기로아시아인프라시장진출활성화를도모하는차원에서기존의 해외건설 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 를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 로개편하였다. 다만현센터운영기관중인프라건설관련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등은포함되나민간금융협회는제외된상태다. 공공및민간이 AIIB에대한전방위적대응체계를마련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 AIIB 센터 를설립하고공공부문중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ICA 등과민간금융기관이협력체계구축을구상할수있다. 장기적으로체계적인인재영입및양성을위해국내외 MDB 및인프라금융관련 인적자원 DB 를구축하고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을검토할수있다. 또한이를점진적으로 AIIB 지역사무소또는 AIIB 산하연구소유치 설립사업으로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표 5-10. 정부정책지원방안 구분지원방안 1 아시아금융협력협회 공동발족등중국과의금융협력강화 2 금융외교주재관제도운용등해외네트워크강화 AIIB 사업수주 3 AIIB 센터 ( 가칭 ) 신설 4 현행해외인프라지원펀드 대출약정사업재정비및 AIIB Fund 설립기업역량강화인프라투자관련위험계수조정자료 : 임호열외 (2015), pp. 68~95 를참고하여자자작성.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39
마지막으로현행의다원화된해외인프라투자기구를재정비하고 AIIB 펀드 등특화된펀드설립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국내펀드를추진하는데장애요인으로지목되는펀드자산의담보제공및금전대여행위금지관련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 157) 현재정부부처및정책금융기관이주도하여해외인프라투자와관련해각각 3개의펀드및 4개의대출투자약정사업이운영되며그규모가약 9조원에달한다. 투자펀드설립목적과주체에따라재정비하여지원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며 AIIB와진전된협력파트너십을맺고운영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예컨대 2016년 3월일본정부는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를앞세워 ADB와공동으로아시아인프라투자관련민간기업의참여확대를위한펀드 (LEAP: Leading Asia s Private Infrastructure) 를설립하였다. 이는 2015년일본정부와 ADB에서공동발표한향후 5년간 (2016~20년) 160억달러규모의인프라협력사업추진의일환이다. 158) 이펀드에 JICA가 15억달러를출자하며펀드운영은 ADB의 민간부문운영부서 (Private Sector Operations Department) 표 5-11. 정부주도의해외인프라투자펀드및대출약정사업 구분명칭주관기관운영규모 펀드 대출약정 글로벌인프라펀드 국토부 3,500억원 글로벌코퍼레이션펀드 산업은행 6억달러 에너지 인프라펀드 수출입은행 1,325 억원 외화인프라펀드 산업은행 5억달러 산은-KIC 공동투자펀드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KIC) 20억달러 해외 SOC 펀드 무역보험공사, 6개시중은행 21억달러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국토부, 한국투자공사 (KIC) 20억달러 자료 : 관계부처합동대외경제장관회의 (2016. 2. 25), AIIB 출범계기아시아인프라시장진출활성화방안 참고하여저자작성. 157) 금융위 20억해외SOC펀드, 알고보니 대출약정 (2015. 7. 17), 연합인포맥스. 158) ADB(2015. 11. 21), ADB and Japan Partner to Support $16 Bill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https://www.adb.org/news/adb-and-japan-partner-support-16-billion-infrastructu re-investment( 검색일 : 2016. 6. 22). 140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에서담당한다. ADB에따르면이펀드의투자형태는대출, 지분투자, 메자닌 (mezzanine) 등다양한형태를포함하며 JICA의금융자원을활용하여민간인프라사업을확대할계획이라밝혔다. 또한 ADB 자산및협조융자파트너자금을결합하여최소 60억달러규모의투자를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159) 다음으로기업역량, 특히자금조달능력을제고하기위한지원정책으로인프라투자의위험계수조정을들수있다. 기존에보험사의인프라금융위험계수와관련하여국내투자는 6%( 정부보증시 0%), 해외투자는 12% 로차등적용해왔다. 유관기관에서는이에대해실질위험도를반영하고규제를개선하여자금조달관련금융기관의부담을경감시킬계획이다. 160) 보험사뿐아니라은행의국내외인프라투자위험계수는 400% 로적용하고있는데이의개선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다. AIIB 의북한문제접근법과한국의대응 한국의동북아개발이니셔티브의핵심과제중하나는북한을개발하여향후통일시대를대비하는것이다. 그러나핵 경제병진노선을고수하고있는김정은체제하의북한에대한개발지원논의는애초에요원한일이다. 다만중장기적관점에서 AIIB의북한문제접근법에대해검토해보고향후비핵화된북한을개발하고통일을준비해야하는한국의입장에서대응책을모색해볼필요성은크다하겠다. AIIB의북한문제에대한접근법은기술적, 절차적측면과정치적측면을양분하여살펴볼수있다. 우선기술적, 절차적측면에서살펴보면북한은 AIIB 159) ADB(2016. 3. 30). ADB, JICA Establish $1.5 Billion Fund to Invest in Private Infrastructure, https://www.adb.org/news/adb-jica-establish-15-billion-fund-invest-pr ivate-infrastructure( 검색일 : 2016. 6. 22). 16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금융회사해외사업활성화지원방안.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41
창립에참여하지않은비회원국으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비핵화기조가계속되고있는상황에서핵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 AIIB를비롯해어떠한국제금융기구에도사실상가입이어렵다. 161) AIIB 역시미국과일본이창립회원국으로참여하지않은가운데중국이주도하는신금융기구이니북한의가입이기존국제금융기구에비해상대적으로일견용이하게보이기는하나기술적으로는이역시어려운일이다. 우선북한이 IBRD나 ADB 회원국이아닌상황에서정식가입을신청할경우일차적으로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의검토를받고다음단계로총회에서 75% 이상의지지를받아야한다. 즉북한이 AIIB 회원국다수의지지를받지않는한사실상가입이어렵다고할수있다. 162) 비회원국에대해서도금융지원을할수있기는하나이역시총회에서 75% 의지지를받아야하므로사실상불가능하다. 163) 한편정치적측면에서본다고할지라도중장기적관점에서북한의핵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 AIIB를주도하는중국을비롯해핵심회원국들이북한의가입을허용하기어려울것이다. AIIB는미국과중국이참여하지않는다는차원에서는기존의 MDB와는출발점이다르다. 그러나진리췬총재가거듭언급하였듯이 AIIB가현재의국제금융체제에대항한다기보다는보완하는측면을더욱강조하고, 단기적으로는기존시스템에연착륙하는것을목표로할것이다. 164) 아울러설령중국이 AIIB 설립의목적과운영방안이기존글로벌거버넌스를조정한다는측면에서접근한다고하더라도 165) 북한의핵문제까지용 161) AIIB 가입신청국은국제관계의행위에관련하여책임있는행동을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어현재북한은핵개발로가입신청국지위를확보하는것조차도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참고 : AIIB, Articles of Agreement(In English version), Article 3. 3:...In the case of an applicant which is not sovereign or not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its international relations, application for membership in the Bank shall be presented or agreed by the member of the Bank responsible for its international relations.. 162) 중국과인도, 러시아등의핵심회원국이주도적으로움직인다면북한의가입가능성이전혀없는것은아니나극히희박하다고할수있다. 163) AIIB, Articles of Agreement, Article 23, 28. 164) 이현태, 김준영 (2016), p. 8. 142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인하면서글로벌거버넌스의수정을용인하기는어려울것이다. 결론적으로글로벌거버넌스라는정치적측면에서판단하더라도북한의핵문제해결이선행되지않고는북한의 AIIB 가입은요원한상황이다. 166) 현재북한의상황을보자면 2016년 5월제7차당대회이후 9월북한의제5 차핵실험이지속되는등북한이핵 경제병진노선을고수함에따라북한의국제사회의진입은더욱난관에봉착해있고, 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가입역시불가능에가깝다. 그러나북핵문제해결이후를고려해볼경우한국은중장기적으로북한개발과통일을염두에둔개발금융기구의설립을고려할필요가있다. 즉제5장 1절에서언급한한국형개발금융기구 (DFI) 를설립하는것이다. 현재북한의핵문제가해결되지않은시점에서우선한국형 DFI( 가칭 한반도개발은행 ) 는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에대해우리금융기관이동북아를중심으로대응할수있는지원자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또한장기적으로북한의핵문제가해결된다면동북아및북한개발이슈를연결고리로 AIIB를비롯한국제금융기구와의협력을주도하고국제민간금융기관의재원조달업무등을통합적으로수행하고기획하는통일한반도의개발주도기구로도약할수있을것이다. 이기구의설립은기존의산업은행을한반도개발은행으로확대 전환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도있을것이다. 167) 165) (2016),. 166) 다만일부의중국학자들은중국에서의미하는한반도비핵화와북핵문제해결이한국 미국에서의미하는것과다소차이가있음을지적한다. 167) 제2차대전이후서독의산업시설과경제재건을위한목적으로설립된독일재건은행 (KFW: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은좋은벤치마킹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50년대독일재건과업을일단락한후에는 60-80년대독일의국제위상제고를위해개도국원조를수행하는한편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등의역할을수행하였고, 90년대통일된이후에는동독재건을적극수행하였다 ( 자료 : 한용덕 (2016)). 제 5 장한국의대응전략 143
제 6 장 요약및결론 1. 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2. 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운영과발전전망 3. 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4. 한국의대응전략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