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uniedu.go.kr 2008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수상작 대학 ( 원 ) 생 통일논문집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대학 ( 원 ) 생통일논문집 2008 통일부통일교육원
목 차 최우수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 3 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이정현 ( 고려대학교대학원북한학과 3 학기 ) 예동균 ( 고려대학교대학원북한학과 4 학기 ) 우수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45 김경산 ( 연세대학교대학원통일학협동과정 4학기 )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83 - 최고인민회의대의원시기를중심으로 - 최형민 ( 국방대학교대학원국제관계학과 4학기 ) 장려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115 - 복잡계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을통한대안의모색 - 정미선 ( 한동대학교경영경제학부 4학년 )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145 - 경제모델분석을중심으로 - 김홍근 ( 서울대학교화학과 4학년 ) 로동신문 을통해본북한의대남비난태도분석 191 - 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출범 100일을중심으로 - 김지혜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북한학협동과정 2학기 )
< 최우수 >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고려대학교대학원북한학과 3 학기이정현고려대학교대학원북한학과 4 학기예동균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사회연결망이론과분석도구 Ⅲ. 북한의주요인물연구설계 Ⅳ. 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2006년 2008년상반기 ) Ⅴ. 결론 참고문헌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요약문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 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북한에대한연구가시작된이후북한의주요인물에대한연구가꾸준히축적되어왔고, 그동안매우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북한의주요인물을밝혀왔다. 그러나현재까지의연구는대부분정성적인 (qualitative) 방법론을적용하여연구자의주관적인판단으로자료의신뢰성을검증하고, 연구결과를제시했다. 이논문은이와같은기존의연구방법을탈피하여북한의주요인물과인물들의네트워크에대한계량적인분석을시도한실험적인연구 (experimental study) 이다. 북한의주요인물을분석하기위해적용한도구는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이다. 이기법은개인의개별적인속성 (attribute) 보다는관계적속성 (relational property) 에주목하고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의근간을이루고있는사회연결망이론은계속발전하고있고, 전세계에서매년새로운연구가쏟아지고있다. 동시에사회연결망분석을더욱용이하고정확하게만들기위한분석프로그램역시발전을거듭하고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은북한의주요인물연구에도충분히적용이가능하다. 북한의사회체제가폐쇄적이기는하지만북한에서도개인과개인, 기관과기관사이에는필연적으로관계가형성되기때문이다. 특히북한의권력층은김정일정권의정권유지와후계자문제등으로인하여김정일국방위원장을중심으로매우복잡한관계가형성되어있고, 또변화되기도한다. 최근몇년사이에도많은간부들이숙청되거나새롭게등장하기를반복하는현상을보이며김정일국방위원장과주요인물들의관계가끊임없이유지되고 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또변화되고있다는것을증명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상반기까지의현지지도수행자네트워크자료를토대로북한주요인물네트워크를분석하였다. 원자료 (raw data) 로는통일부에서발간하는 주간북한동향 을, 컴퓨터를통한인물네트워크중앙성지표의분석과이것의시각화에는 KnowledgeMatrix 와 NetMiner3, 일부통계적분석에는 SPSS를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6년에는북한노동당선전선동부제1부부장리재일이주요인물네트워크의중심에위치하고있었다. 리재일은연결정도중앙성 (degree centrality), 사이중앙성 (betweeness centrality) 지표 1위를차지하였다. 또한군부소속장성급인물들의결집이두드러졌음을확인하였다. 박재경, 리명수, 황병서, 현철해등이김정일국방위원장의중심으로또하나의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었다. 2007년에는노동당비서김기남의지위가급격히상승하였고내각총리김영일, 노동당중앙위원회부장박남기가네트워크의변방에등장하였다. 반면 2006년주요인물네트워크의정점에위치하였던리재일은 2007년들어쇠퇴하였고, 리제강과장성택의노동당내경쟁구도에서변화가감지되었다. 2008년상반기에도김기남은위세를유지하며주요인물들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하였고, 인민군총정치국제1부국장김정각이새롭게인물네트워크의전면에등장하였다. 소속기관별로는북한의선군정치전면에있는 국방위원회 소속인물들이견고한인물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국방위원회는북한의핵실험이실시되었던 2006년최고의권세를누렸으며이후에도이러한지위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다. 반면노동당소속인물들은꾸준히인물네트워크의중심으로들어가려고하고는있지만그리성공적인것같지는않아보인다. 내각, 최고인민회의, 기타분야소속인물들은대부분네트워크의변방으로물러나있다. 6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이상의결과에따라본연구에서는임의로 2006년, 2007년, 2008년상반기북한의주요인물서열을선정하였다. 이에따라 2006년서열 1위는박재경, 2007년에는김기남, 2008년상반기에는현철해가선정되었다. 이결과는사회연결망분석만을통하여도출된것이므로기존의연구에서정성적인분석을가미한결과와는상당부분차이가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은여전히성장하고있을뿐만아니라새로운사회연구방법으로주목받고있다. 그러나신뢰도면에서몇가지문제점들을안고있으며, 점차보완되어가고있다. 본연구에서활용한사회연결망분석기법은북한의주요인물연구이외에도다양한방법으로북한연구에활용될수있다. 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Ⅰ. 서론 1. 연구목적 북한에대한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된이후로북한의주요인물에대한연구가꾸준히축적되어왔다. 그러나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볼수없는폐쇄적인사회체제를유지하고있는북한의주요인물을연구하는것은연구자들로하여금언제나힘겨운작업을감내하도록만들었다. 때로는탈북자들의증언을통해북한의특정엘리트계층인물의신상정보를밝혀내는것자체가큰연구성과로인정받기도했다. 이처럼북한의주요인물들에대한보다다층적이고체계적인연구를하는데는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과같은폐쇄적인국가구조, 1인혹은 1당에집중된권력구조를감안한다면북한의주요인물들에대한연구는현재의북한은물론앞으로의북한사회를예측하는데매우유용한영역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의주요인물에대한지속적인추적을통해북한사회의변화동향을감지할수있을뿐만아니라 1) 특히향후북한의후계체제성립에대한단서를찾을수도있기때문이다. 한때김정일국방위원장의매제인장성택의숙청과재발탁여부가한국에서큰관심을모았던것도이러한맥락에서라고볼수있다. 현재북한의주요인물에대한연구는대학이나연구소소속의개별연구자외에도정부기관, 언론사, 각계민간연구소등에의해지속적으로 1) 2007 년 4 월 11 일개최된북한의최고인민회의제 11 기 5 차회의에서박봉주내각총리가소환되고김영일육해운상이발탁되었다. 경제전문가였던박봉주대신김영일이신임총리로발탁된것은첫번째, 북한의경제정책과에너지정책기조에변화가생길수있다는것이며두번째, 북한에서도 출신성분 보다는실력이개인의고위층진출, 즉 출세 에큰변수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8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이어지고있다. 특히 북한의엘리트 라는연구카테고리로많은수의학위논문, 국내학술지논문과단행본이발간되었으며, 통일부와국가정보원은매일북한의신문, 방송, 기타자료들을집중적으로모니터링하여각각 북한인물 2), 주요인물 3) 이라는형태로웹사이트를통해결과물을제공하고있다. 또한정부기관뿐만아니라조선일보등의언론사에서도북한정보전문웹사이트를통해최신의북한인물정보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이와같은기존의북한주요인물연구는인물들의신상정보와상황적추론에의존하고있어연구방법에있어몇가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첫번째, 대부분의북한주요인물연구는단순한신상정보를바탕으로한상황적추론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점은결국북한사회가가지는폐쇄성때문에발생하는문제로서, 많은연구자들에게제공되고있는인물정보가극히제한되어있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이다. 현재연구자들이우선북한의주요인물들에대한기본적인정보를얻을수있는통일부 4), 국가정보원등의웹사이트나단행본형태로발간되는 인물사전 5) 등에서도노동당이나내각소속의주요인물들중일부는출생지나학력이정확하게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 6) 가많아해당인물들에대한 2) 통일부의웹사이트에서제공하고있으며 2008년 6월현재총 242명의인물정보를제공하고있다. 3) 국가정보원의북한 인물정보 (http://www.nis.go.kr/app/north/majorperson/list) 는북한주요인물들의출생일, 출생지, 직책, 학력, 경력및최근동정등과같은상세한정보를데이터베이스형태로축적하고있으며통일부에비해양적으로풍부한인물정보 ( 총 614명 ) 를제공하고있다. 4) 현재통일부웹사이트에제공되고있는 북한인물 항목에는북한의노동당, 내각, 국방위원회등과같은주요기관소속인물들에대한정보만제공되고있으며상대적으로비중이떨어지는노동당지방당소속의인물이나사회문화분야인물들은대부분제외되어있다. 5) 연합뉴스에서매년발간하고있는 한국인물사전 은북한인물사전도포함하고있으나이와같은종류의인물사전에등록된북한인물정보는질적인면에서웹사이트에제공되고있는인물정보와크게차별점이없다. 6) 2007년 10월 16일북한내각부총리로임명된태종수의경우출생일, 출생지, 학력정보가전혀기재되어있지않다. 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완전한정보를얻기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 따라서대부분의연구자들은북한의신문과방송을통하거나탈북자들의증언을토대로북한주요인물들에대해서유추를하는 질적연구방법 을사용해오고있다. 하지만이러한방법은특정언론이나개인에게의존도가높기때문에특히객관적으로분석해야할북한주요인물들에대한연구자의왜곡되거나편향된시각이반영될수있어한계점을가진다. 두번째, 현재까지의주요인물연구는김정일국방위원장을중심으로한연구가대부분으로, 북한의주요인물각개인과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관계를중심으로분석을하였다는점이다. 물론, 북한정치체제가가지는특성과북한에서의김정일국방위원장이가지는특수성을고려할때, 이러한연구는당연하다고볼수있다. 하지만북한의권력계층도각각의소속기관과개인, 개인과개인이상호간에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주요인물들간의관계역시매우중요한연구대상이다. 예를들어, 북한의내각외무성이김정일국방위원장의두터운신임을받는다면, 외무성의외무상은실질적으로북한의주요인물들과많은관계를맺으며영향력을행사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보다심층적인주요인물연구를위해서는김정일국방위원장은물론그주위의주요인물들이나노동당, 내각등의소속기관인물들간의상관관계에대한연구가동시에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그동안의주요인물연구가가지는한계점을보완하거나대체할수있는방법을사용하여북한의주요인물들의관계를분석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네트워크자료를이용한 양적분석방법 (quantitative analysis) 을사용하여주요인물들간의관계와지위를분석해보고자하며, 주요분석도구로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활용하도록하겠다. 본연구의 Ⅱ에서는연구에대한이론적논의와분석도구로활용한사회 10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에대해알아보고, Ⅲ 에서는인물자 료의선정및수집방법을통한연구의설계, Ⅳ 에서는사회연결망분석기 법을활용한분석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및한계점 본연구에서는북한주요인물들간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활용하였다. 이분석기법으로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김정일국방위원장의현지지도에수행자로참석한인물들에주목하여주요인물연결망을분석하였다. 현지지도에주목한이유는북한에서현지지도가가지는중요성과이과정에서자연스럽게김정일국방위원장을중심으로하여주요인물들간에만남이이루어진다는점이사회연결망분석기법을활용한분석을하기에매우적합한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이다. 특히현지지도에누가김정일국방위원장의수행자로참석했다는보도자체는북한언론을통해발표되지만비교적왜곡여부가가장적다는점도중요하게작용되었다. 하지만이사회연결망분석기법은기본적으로몇가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첫번째, 양적분석방법 (qualitative analysis) 을기반으로하고있지만, 실제전체의데이터를모두사용하지못하는어려움이있어현재일반적으로연구되어온결과와는상이한결과가도출될수있다. 바로폐쇄적인북한사회의특성때문에나타나는문제로서, 일부현지지도의경우수행자를아예공개하지않는경우도있다. 또한북한의국방위원장인김정일은 선군정치 를내세운이후부터는주로군부대현지지도에집중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국방위원회소속인물들이현지지도에더많이동행하게된다는것이다. 예를들어본연구에서기초적인자료로활용한김정일국방위원장의현지지도수행자들중북한의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인김영남은 2006년 1월부터 1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008년 6월까지고작 6회만김정일국방위원장의현지지도에동행하였다. 따라서이논문에서제시하고있는북한주요인물연결망에서는매우미약한위치를보이고있다. 그러나김영남은김정일국방위원장을제외하면형식상북한의최고지도자이므로김정일위원장과는독자적으로대내외에서활동을하고있다. 즉, 김영남이김정일국방위원장의현지지도에많이동행하지않았더라도북한의주요인물범주에서제외할수는없다는것이다. 두번째, 본연구에서는사회연결망분석기법의한부분인각인물들의출생연도, 출생지, 학력, 주요경력을통한분석은제외하였다. 주요인물들간의관계를보다정밀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요소들에따른인물들간의결속정도, 가능성을측정해야한다. 한국에서는 2006년중앙일보에의해한국의주요인물들을출신지역, 학력, 경력별로분석하여발표하기도하였다. 7) 그러나이연구를위한조사과정중김정일국방위원장의현지지도수행자에포함된대다수인물들의신상정보가매우빈약하였기때문에보다정밀한분석은진행할수없었다. 하지만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는네트워크데이터를이용한 양적분석방법 으로주요인물들의연결망을분석하였고, 여기에중앙성 (centrality) 지표의개념을사용하여관계의연결정보를분석한것은매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7) 중앙일보, 대한민국파워엘리트, ( 서울 : 중앙일보사, 2006) 12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Ⅱ. 사회연결망이론과분석도구 1. 사회연결망이론 이논문에서북한의인물정보를분석하기위해적용한방법론적기초를이루는개념적틀 (conceptual framework) 은사회연결망이론이다. 개인의개별적속성 (attribute) 에서개인의관계적속성 (relational property) 으로설명의중심을옮긴 8) 사회연결망이론은사회학에서파생되었고, 전문적인분석프로그램이등장하면서최근여러학문분야에서강력한도구로활용되고있다. 축구선수들사이의패스네트워크를분석하여경기내용을분석 9) 하거나, 광고대행사와제작사의거래관계를분석 10) 할수도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은실증자료를통해구조를밝혀내고네트워크각요소의기능과역할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사회연결망분석에서가장기본적인단위는노드 (node) 와링크 (link) 로, 노드는인간, 사물, 사건등과같은행위자를의미하며, 링크는행위자간에측정가능한어떤관계를의미하는데이관계는행위자의본질적인특성을의미하는속성 (attributes) 과는다른것이다. 11) 관계의형태를측정하기위한개념으로는간접연결, 빈도, 안정성, 다중성, 강도, 방향, 대칭성, 호혜성등이있다. [ 표 1] 은사회연결망에서관계의형태를정의한것이다. 본연구에서는사회연결망분석에서한계점으로지적되어온자료의수집문제를완화시키기 8) 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 서울 : 박영사, 2004), p.54. 9) 김혜진, 사회연결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이용한스포츠경기분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제9권 1호, ( 서울 :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05) 10) 홍석민, 윤태일, 이기홍, 광고대행사와제작사의사회연결망분석-광고대행사의소유형태와규모가거래관계에미친영향, 광고연구 제66호, ( 서울 :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11) 박진서, 과학기술지식네트워크의진화과정에대한연구-줄기세포연구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과학기술학협동과정박사학위논문, ( 서울 : 고려대학교대학원, 2008), p.20. 1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위해주로빈도 (frequency) 와강도 (strength) 를내재하고있는네트워크자료를 수집하여분석하고자하였다. [ 표 1] 사회연결망에서관계의형태 측정정의사례 간접연결 (indirect link) 빈도 (frequency) 안정성 (stability) 다중성 (multiplexity) 강도 (strength) 방향 (direction) 대칭성 / 호혜성 (symmetry/reciprocity) 두행위자사이의경로 (path) 가하나이상의다른행위자에의해중개되는경로연결이얼마나많이, 얼마나자주발생하는가시간에따른연결의존재두행위자가하나이상의관계로연결된범위시간의양, 감정의집약도, 친밀도, 상호서비스등 ( 연결의강도에대한측정으로자주이용되는빈도혹은다중성 ) 한행위자로부터다른행위자로의연결범위관계 (relationship) 가양방향을갖는범위 A와 B가연결되어있고, B와 C가연결되어있다면, A는 B를통해 C와간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A는 B와일주일에 10번대화를한다. A는 B와 5년동안친구관계를유지하고있다. A와 B는 친구 이며서로 자문 을구하고함께 일 한다. A와 B는친한친구, 혹은 A와 B는함께많은시간을보낸다. A와 B로작업이흐르나 B에서 A로는흐르지않는다. A가 B에게조언을구하고 B도 A에게조언을구한다. 출처 :Brass, D. J.,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Networks in the Knowledge Economy,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4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2. 중앙성 (centrality) 12) 지표 사회연결망분석은결속 13), 중앙성, 구조적등위성 (structural equivalence), 브리지, 브로커등의주제로구별할수있다. 14) 본연구에서는분석을위해중앙성지표만을도입하였으며, 현지지도수행자네트워크데이터의규모문제로인해계산된중앙성지표의의미가미약할경우는논문에서생략하거나, 선별적으로제시하였다. 1) 연결정도중앙성 (degree centrality) 사회연결망분석에서연결정도 (degree) 는한결점 (node) 이맺고있는다른결점의숫자로서정의된다. 친구가많은사람이나혹은 마당발 이라고불리는사람은연결정도가많은사람이다. 이러한사람들은동원할수있는자원이많고, 정보의흐름에서도핵심적인역할을한다. 15) 즉, 연결정도중앙성이높을수록정보를많이소유할가능성역시높아져조직에서중심적인역할을할수있다. 이것을북한최고지도자의현지지도네트워크에적용하면연결정도중앙성 (degree centrality) 이높을수록김정일위원장의측근인물들중에서인간관계의폭이넓은인물이라는것을알수있다. 2) 사이중앙성 (betweeness centrality) 사이중앙성은한결점이연결망내의다른점들 사이에 위치하는정도를측정한다. 한결점이다른결점들사이의최단거리를연결하는선, 즉최단경로 (geodesic) 위에위치하면할수록그결점의사이중앙성은높아진다. 12) 각지표의자세한계산식은 Freeman(1979:p.250 256), Wasserman & Faust(1994: p.177 192), 손동원 (2002:p.111 114) 을참조하면된다. NetMiner3는이계산식을적용하여입력받은네트워크데이터를분석한다. 13) 결속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는포괄성 (inclusiveness), 연결정도 (degree), 밀도 (density) 등이있다. 14)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 서울 : 박영사, 2007), p.37. 15) 김용학, 위의책, p.38. 1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즉, 사이중앙성은다른결점들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하는정도를측정한다. 16) 이분석에서는사이중앙성 (betweeness centrality) 이높을수록최고지도자와기타측근인물들사이를연결하는브로커역할의중요도가높은인물이라는것을알수있다. 3) 위세중앙성 (eigenvector) 연결정도중앙성이연결수를중시하고, 사이중앙성이남들사이에서브로커역할을중시한다면, 위세중앙성은연결된상대방의중요성에가중치를준다. 호랑이를쫓아가는여우에게호랑이의위엄이이전되듯이 강자와의단하나의연결이다른여러행위자와관계를맺고있는경우보다자신의영향력을증가시킬수있을것이다. 이것을반영한것이위세지수 (prestige index) 또는위세중앙성 (eigenvector) 이다. 17) 3. 사회연결망분석프로그램 사회연결망분석은기본적으로계량적인분석을기반으로하고있기때문에분석과정에서필수적으로컴퓨터의힘을빌려야한다. 소규모네트워크의분석은직관적인관찰만으로도가능하지만네트워크의규모가장기적으로일어날경우에는사회연결망분석관련이론들과이를지원하는소프트웨어가아니고는분석이불가능하게되는데이러한대규모자료처리를연구자의수작업이아니라컴퓨터의힘으로해결할수있다는특징은연구생산성의제고를위해매우유리한사회연결망분석의장점이라고할수있다. 18) 16) 김용학, 위의책, p.42. 17) 김용학, 위의책, p.43. 18) 조일현, GBS 학습환경하에서상호작용연구를위한사회연결망분석기법의적용,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6권제2호, ( 서울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3), p.90. 16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 표 2] 사회연결망분석프로그램의종류 프로그램명버전목표개발국가개발기관유 / 무료 NetDraw 1.0 시각화 미국 개인 무료 NetMiner 3.3.0 시각적분석 한국 사이람 유료 Netvis 2.0 시각적분석 미국 개인 무료 STRUCTURE 4.2 구조적분석 미국 개인 무료 Pajek 1.23 대규모시각화 슬로베니아 개인 무료 UCINET 6.55 포괄적인분야 미국 개인 유료 KnowledgeMatrix 0.9.06 데이터마이닝한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무료 출처 :Mark Huisman, Marijtje A. J. van Duijin,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271~272 의표를재구성 위의 [ 표 2] 는현재세계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사회연결망분석프로그램의일반적인사항을정리한것이다. UCINET은사회연결망과유사도자료의분석을위해가장포괄적인기능을제공하는프로그램이며, 아마도가장널리알려져있고자주사용되고있다. 19) 그러나이프로그램은유료로제공되고있어활용하는데비용이소요되고시각화기능이다른 SNA 프로그램에비해취약하다는단점이있다. NetDraw는시각화전용프로그램으로 UCINET과함께제공되는자매프로그램으로볼수있다. 한편 NetMiner 20) 의경우한국의사회연결망분석전문기업인 사이람 21) 에서개발한프로그램으로유료로제공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은강력한시각화기능은물론사회연결망이론에근거한매우다양한지표들을계산하는분석기능이탁월하여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의사회연결망연구자 19) Mark Huisman, Marijtje A. J. van Duijin,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Chapter 1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275. 20) NetMiner 홈페이지 (http://www.netminer.com/netminer/home_01.jsp) 21) 사이람홈페이지 (http://www.cyram.com/front.php) 1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들이 UCINET과함께가장많이사용하고있다. UCINET 에서는제공되지않는최신의지표들이다수포함되어있고무엇보다도한글처리를완벽하게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국내사용자들에게적합한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22). 이논문에서는사회연결망이론에근거한다양한지표의계산과시각화에이프로그램을사용하였다 23). 언급한바와같이한글처리가완벽할뿐만아니라사회연결망지표계산과시각화에편리한사용자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를갖추고있기때문이다. NetMiner3와함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분석센터 24) 에서자체개발한 Knowledge Matrix 25) 를동시에사용하였다. Knowledge Matrix는논문및특허의서지정보를분석하여지식을발견하기위한목적으로설계된시스템이다. 이프로그램은행렬생성, 클러스터링, 데이터전처리, 시각화 (visualization) 기능이포함되어있고 26), 이논문에서실험적으로분석한북한인물정보원자료 (raw data) 를사회연결망분석프로그램에필요한행렬로변환하는데탁월한기능을제공하고있다. 또한 VantagePoint 27), BibTechMon 28) 과같은외국의대표적인프로그램과달리한글데이터처리가가능하고, 무료로사용이가능하다는장점을갖고있다. 22)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 서울 : 박영사, 2007), p.140. 23) NetMiner 는현재 3.3 버전까지출시되었으며유료로판매하고있다. 이논문의작성을위해 NetMiner3 3.3.0 학생용버전을구입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2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http://www.kisti.re.kr) 은기초기술연구회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특히정보분석센터는미래유망기술을모니터링하고분석하여과학기술정보분석의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 KnowledgeMatrix 를순수국내기술로독자적으로개발하여과학기술분야계량정보분석에적극활용하고있다. 25) KnowledgeMatrix 웹페이지 (http://miso.yeskisti.net/wsp/infooutline.jsp) 26) 이방래, 여운동, 이준영, 이창환, 권오진, 문영호, 계량정보분석시스템으로서의 Knowledge matrix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제1호, ( 서울 : 한국콘텐츠학회, 2008), p.69. 27) VantagePoint 는美조지아텍대학에서개발한 TOAC를 Search Technology 社가상용화한것으로, 행렬생성과데이터전처리부분에서강력한기능을갖춘것으로평가받고있다. 28) BibTechMon 는오스트리아연구회 (Austrian Research Center) 에서개발하였으며, 강력한시각화기능을갖춘것으로평가받고있다. 18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사회연결망분석프로그램이받아들일수있는네트워크자료는소규모네트워크일경우연구자가직접행렬자료를입력하는수작업이가능하지만이논문에서활용한인물정보자료가 30개월동안등장하는 70여명분량의중규모네트워크였기때문에 NetMiner3, Knowledge Matrix와같은컴퓨터프로그램의활용이불가피하였다. 또한일부통계적분석을위해 SPSS 12K 버전을활용하였다. Ⅲ. 북한의주요인물연구설계 1. 네트워크자료의선정 이논문에서는북한의주요인물들의관계를표현하기위한원자료 (raw data) 로김정일국방위원장의현지지도수행자명단을수집하여사용하였다. 기존의연구에서는북한주요인물과변화동향을파악하기위해주로주석단서열과현지지도를활용하였다. 그러나주석단서열은공개되는횟수가극히적고주석단서열이실제권력서열과직결되지않을뿐만아니라, 누락된인물들을파악하기힘들다는점 29) 때문에이논문에서는분석대상에서배제하였다. 현지지도의경우에도대부분의연구는현지지도그자체에만집중하여, 현지지도의변화동향에따라북한의변화양태를분석하였다. 북한에서 현지지도 는최고지도자가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군부대등현장을방문하는활동을뜻한다. 30) 최고지도자의현지지도에동행한다는것은동행자가최고지도자로부터높은신뢰를얻고있거나, 29) 서석민, 김정일시대의핵심엘리트연구-충원과인적구성을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 서울 : 서강대학교대학원, 2007), p.20. 30) 홍민, 북한의현지지도와경제운영-계획경제와 교시경제 의변주곡, 정치비평 하반기, ( 서울 : 한국정치연구회, 2002), p.173. 1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비교적중요한임무를맡고있는인물이라는확실한증거로볼수있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현지지도수행자네트워크 31) 를토대로주요인물관계를추출해내고자하였다. 한편, 현지지도에동행한인물이누구인지파악하기위해서다양한자료를검토한결과통일부에서매주발간하고있는 북한동향 을선정하였다. 이보고서의 Ⅴ. 주요인물동정 에서는기본적으로이미주요한인물로파악된인물들의주간동정을정확하게요약하고있으며, 추가적으로현지지도에동행한모든인물의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1997년부터현재까지장기간동안제공되고있어장기간에걸쳐내부적으로축적된데이터베이스를토대로매우신뢰도가높은인물동향을파악하여제공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2. 현지지도수행자자료의수집 김정일국방위원장의현지지도수행자네트워크를통한주요인물추출을위해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2) 의통일부 북한동향 자료를모두수집하여수행자를추출하였고, 아래 [ 표 3] 과같은형태로정리하였다. 분류항목은크게방문지역, 방문장소, 수행자, 분야, 방문일자로구분하였다. 방문지역은시, 군단위로제한하였고, 방문장소는방문한공장이나기업소, 군부대의고유한명칭을입력하였다. 31) 본연구에서는 현지지도 의의미를매우넓게포괄하였다. 현지지도는일반적으로최고지도자의공식활동을분류하였을때하위의개념에속한다. 그러나현지지도수행자만을수집하였을경우실제로최고지도자와지근거리에서밀접한관계형성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공연관람등과같은활동이제외되고, 이것은본연구의신뢰도를낮출수있는요인으로판단하였다. 뿐만아니라네트워크자료는양적으로풍부할수록더욱뚜렷한경향을확인할수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방문, 시찰, 현지지도, ( 내외빈 ) 접견, ( 공연, 작품, 경기 ) 관람, 기념사진촬영, 행사참석등여러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북한최고지도자의모든공식활동에동행한인물을모두자료로수집하였다. 32) 772호 (2006년 1월 9일발간 )~898호(2008년 7월 7일발간 ) 20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 표 3] 현지지도수행자자료의구성 항 목 내 용 방문지역 금야군 방문장소 금야강발전소 수행자 리명수 ; 리재일 ; 리제강 ; 박재경 ; 현철해 분야 산업경제 방문일자 2006.09.12 방문한장소의해당분야는정치사상, 국방외교, 산업경제, 교육과학기술, 사회문화, 보건의료이상 6개분야로구분하였다. 군부대소속의소규모산업시설을방문한경우는 산업경제 로분류하였다. 자료수집결과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김정일국방위원장의현지지도에동행했던인물은모두 70명, 방문한지역은 32개지역, 방문한장소는 189개소로나타났으며, 분야별로분류할경우국방외교분야가 101회, 산업경제분야가 64회, 사회문화분야가 27회, 정치사상분야가 20회, 교육과학기술분야가 9회, 보건의료분야가 1회로나타났다. 3. 현지지도수행자네트워크자료의생성 텍스트파일형태로수집한현지지도수행자자료를 [ 그림 1] 과같이 Knowledge Matrix에서동시발생행렬 (co-occurrence matrix) 을사용하여행렬자료 (matrix data) 로변환 (transform) 하였다. 이과정을거쳐추출된 (export) 파일을활용하여북한의주요인물관계를분석할것이다. 2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그림 1] Knowledge Matrix 를활용한행렬자료 (matrix data) 생성화면 Ⅳ. 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2006 년 2008 년상반기 ) 1. 리재일의등장과군부출신인물들의결집 (2006 년 ) 2006년한해동안총 36명의인물들이김정일위원장의현지지도를수행하였다. 다음 [ 표 4] 는 NetMiner3를이용해 2006년한해동안김정일위원장의현지지도에동행하였던모든인물들의연결정도중앙성 (degree centrality), 사이중앙성 (betweeness Centrality), 위세중앙성 (Eigenvector) 을계산한것이다. 22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 표 4] 2006년북한주요인물들의중앙성지표 번호 성명 연결정도중앙성 사이중앙성 위세중앙성 소속 33) 1 박재경 0.485714 0.038653 0.516269 국방위원회 2 리명수 0.371429 0.013089 0.512045 국방위원회 3 황병서 0.285714 0.020735 0.353953 노동당 4 현철해 0.371429 0.013089 0.492263 국방위원회 5 리재일 0.742857 0.209635 0.252677 노동당 6 김기남 0.571429 0.05187 0.044739 노동당 7 리용철 0.571429 0.033408 0.138007 노동당 8 장성택 0.542857 0.035018 0.040516 노동당 9 최태복 0.628571 0.046233 0.042988 최고인민회의 10 김영춘 0.542857 0.061496 0.022046 국방위원회 11 리제강 0.314286 0.002614 0.107625 노동당 12 박남기 0.285714 0.005509 0.018711 노동당 13 김풍기 0.142857 0 0.016041 노동당 14 박봉주 0.542857 0.018804 0.01439 내각 15 홍성남 0.142857 0 0.016041 노동당 16 강석주 0.571429 0.072585 0.009393 내각 17 김일철 0.542857 0.041271 0.010018 국방위원회 18 김국태 0.285714 0 0.002715 노동당 19 로두철 0.514286 0.015769 0.005103 내각 20 리광호 0.342857 0.001261 0.006302 노동당 21 김기룡 0.228571 0 0.028393 중앙통신사 22 양형섭 0.314286 0.001316 0.00532 최고인민회의 23 차승수 0.228571 0 0.028393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4 김경호 0.057143 0 0.00416 노동당 25 김동운 0.028571 0 0.001738 노동당 26 김양건 0.314286 0 0.003632 노동당 27 김영일 0.028571 0 0.000065 내각 28 김중린 0.285714 0 0.001096 노동당 29 김태종 0.314286 0 0.003632 노동당 30 림영일 0.314286 0 0.003632-2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번호 성명 연결정도중앙성 사이중앙성 위세중앙성 소속 33) 31 오금철 0.114286 0 0.012825 국방위원회 32 전병호 0.285714 0 0.001096 노동당 33 전일춘 0 0 0 내각 34 조명록 0.057143 0 0.000222 국방위원회 35 주학심 0.057143 0 0.00416 노동당 36 최룡해 0 0 0 노동당 중앙성지표분석결과 2006년북한의주요인물들의관계에서크게두가지변화를파악할수있었다. 첫번째, 북한노동당제1부부장리재일 34) 이가장높은연결정도중앙성 (0.742857) 을가진것으로나타나 74세의고령임에도불구하고 2006년한해동안김정일위원장의현지지도를활발하게수행하였던것은물론노동당, 국방위원회, 내각등각분야의주요인물들간의관계에서중요한위치를점하였다. 비록이러한관계가현지지도에동행할때만형성되는것이라할지라도현지지도자체가지근거리에서최고지도자와대동하는형태임을감안할때리재일의권세가대단했음을추정할수있다. 2위는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 3위는외무성제1부상강석주, 노동당조직지도부제1부부장리용철, 노동당비서김기남순으로나타났다. 사이중앙성지표를통한분석결과에서도리재일이압도적인우위 (0.209635) 로 1위를차지하였다. 리재일은 2006년현지지도회수 (33회) 에서는박재경 (42회), 리명수 (41회), 황병서 (40회), 현철해 (39회) 에이어 5위를차지 33) 각인물들의소속은통일부웹사이트의 북한인물 정보, 국가정보원웹사이트의북한 주요인물 정보, 한국인물사전 2007( 연합뉴스 ) 을교차검증 (cross-checking) 하였다. 34) 현직북한노동당선전선동부제1부부장으로 1935 년출생하였다 ( 출생지미상 ). 1992 년노동당중앙위원회부부장, 2001 년출판지도국국장을역임하였고 2004 년에선전선동부제1부부장으로임명되었다. 2005년에는연형묵국가장의위원회위원에포함되기도하였다 ( 출처 : 통일부북한인물정보 ). 24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하였으나, 노동당, 군부, 내각등다양한분야의인물들과현지지도를동행하여이와같은결과가나온것으로보인다. 실제로리재일은현지지도분야별로산업경제 11회, 국방외교 11회, 교육과학기술 5회, 정치사상 5회, 사회문화 1회를동행하여비교적다양한분야에골고루분포되어있다. 리재일이불과 2005년 5월부터김정일위원장의현지지도를수행하기시작하였다는것 35) 을감안해볼때 2006년들어최측근으로서위치가급격히상승한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2] 는리재일의사이중앙성지표분석결과를동심원 (concentric) 형태로시각화한것이다. [ 그림 2] 리재일의사이중앙성 (betweeness centrality) 35) 중앙일보 2005 년 6 월 13 일자, 김정일집권후실세 30 명중 26 명새얼굴 2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두번째, 위세중앙성 (eigenvector) 지표분석결과 2006년에는군부출신주요인물들의결집이두드러졌던것으로나타났다. 위세중앙성지수 0.3 이상의인물은박재경 (0.516), 리명수 (0.511), 현철해 (0.492), 황병서 (0.353) 로총 4명으로나타났다. 이들 4명중황병서는나머지 3명이국방위원회소속인것과달리노동당중앙위원회군사부소속이지만실질적으로군부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으므로군부출신인물로보아도무방한것으로판단된다. 실제로황병서는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총정치국출신이다. NetMiner3를활용해시각화한 [ 그림 3] 을보면이들 4인방의위치를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다. [ 그림 3] 2006 년북한주요인물들의관계도 26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다만 2006년군부주요인물들의결집과 10월 9일에실시된북한의핵실험의관계유무는본연구에서활용한사회연결망분석기법으로밝혀낼수없으므로이에대한판단은유보하기로한다. 36) 한편, 2007년 1월에발표된중앙일보의기획탐사보도 37) 에서도 2006년에북한의군부출신인물이약진한것으로분석하였다. 그러나중앙일보가북한의파워엘리트그룹 468명의개인신상 경력, 공식행사주석단명단, 김정일위원장현지지도동행횟수등을종합적으로분석한것과달리, 본연구에서는현지지도수행자네트워크만을중심으로지표를산출하였으므로당시의보도내용과는큰격차가발생하였다. 중앙일보의 2007년 1월 4일자보도에서공개된 2006년북한파워그룹 50명서열 에서는박재경, 리명수, 현철해, 황병서가각각서열 19위, 32위, 18위, 28위에랭크되었다. 중앙일보의보도에서당시국방위원회부위원장조명록이김정일위원장에이어서열 2위로발표된것과달리, 본연구에서조명록의위세중앙성 (eigenvector) 값은 0.000223 38) 으로나타나매우미약한것으로평가되었다. 본연구에서 2006년주요인물로평가된리재일역시 2007년 1월보도된중앙일보의보도에서선정한서열에서는권력서열 27위에랭크되었다. 36) 이것은군부대현지지도시방문한부대의소재지역이공개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만약, 군부대의소재지역을모두파악할수있었다면이들군부출신인물들의동행지역을역추적하여핵실험과의연관관계를미약하나마파악할수있었을것이다. 37) 중앙일보 2007년 1월 4일자, 북한파워그룹대해부上, 중앙일보는 2006년 11월부터통일부, 국가정보원, 중앙일보통일문화연구소의인물DB를활용해북한의파워그룹 468 명의권력서열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이내용을 2007 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연속보도하였다. 38) 중앙일보의분석과심한격차가발생한또다른이유는중앙일보는권력서열선정에영향을주는요소들을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하여 2006년까지소급하여적용한반면, 본연구는 2006년 1년동안만발생한요소들을반영하였기때문이다. 2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 김기남의지위강화와김영일의등장 (2007 년 ) 2007년에는 2006년에비해크게증가한 (2006년대비 63% 증가 ) 총 59명의인물들이김정일위원장의현지지도를수행하였다. 다음 [ 표 5] 는 NetMiner3 를이용해 2007년한해동안김정일위원장의현지지도에동행하였던모든인물들의연결정도중앙성 (degree centrality), 사이중앙성 (betweeness centrality), 위세중앙성 (eigenvector) 을계산한것이다. [ 표 5] 2007년북한주요인물들의중앙성지표 번호 성명 연결정도중앙성 사이중앙성 위세중앙성 소속 1 김기남 0.706897 0.276902 0.552833 노동당 2 현철해 0.396552 0.060201 0.352046 국방위원회 3 박남기 0.310345 0.100952 0.307663 노동당 4 리명수 0.344828 0.041155 0.313825 국방위원회 5 김일철 0.568966 0.078489 0.25043 국방위원회 6 리재일 0.224138 0.034179 0.130654 노동당 7 홍석형 0.12069 0.00324 0.136702 노동당 8 리용철 0.258621 0.007249 0.159869 노동당 9 김영일 0.586207 0.085679 0.215094 내각 10 박도춘 0.103448 0.005812 0.045859 노동당 11 강석주 0.413793 0.064127 0.155508 내각 12 김격식 0.465517 0.046549 0.139988 국방위원회 13 최태복 0.482759 0.039006 0.177966 최고인민회의 14 김양건 0.293103 0.01275 0.079477 노동당 15 김정각 0.396552 0.025222 0.116295 국방위원회 16 홍성남 0.051724 0.001109 0.065921 노동당 17 김영남 0.413793 0.012254 0.125383 최고인민회의 18 양형섭 0.327586 0.001473 0.130965 최고인민회의 19 황병서 0.137931 0.035396 0.041024 노동당 20 김국태 0.327586 0.001473 0.110535 노동당 28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번호 성명 연결정도중앙성 사이중앙성 위세중앙성 소속 21 김중린 0.310345 0.000299 0.106052 노동당 22 김평해 0.068966 0.002077 0.009952 노동당 23 박경선 0.275862 0.025673 0.075353 노동당 24 강동윤 0.103448 0.000645 0.030056 노동당 25 김영춘 0.396552 0.0112 0.061669 국방위원회 26 장성택 0.258621 0.013987 0.071521 노동당 27 최영림 0.344828 0.005551 0.08245 최고인민회의 28 김명국 0.103448 0.001695 0.026938 국방위원회 29 김영대 0.327586 0.001473 0.075164 조선사회민주당 30 리득남 0.068966 0 0.02503 노동당 31 박재경 0.224138 0.015094 0.041014 국방위원회 32 박필준 0.068966 0 0.02503 노동당 33 정태근 0.137931 0.000309 0.034367 국방위원회 34 최기룡 0.068966 0 0.02503 노동당 35 최부일 0.206897 0.011517 0.042703 국방위원회 36 곽범기 0.37931 0.008556 0.03985 내각 37 김계관 0.189655 0.002804 0.032291 내각 38 김승연 0.017241 0 0.001048 최고인민회의 39 김윤심 0.086207 0 0.023459 최고인민회의 40 로두철 0.37931 0.008556 0.03985 내각 41 리용무 0.310345 0.000299 0.054309 국방위원회 42 윤정린 0.086207 0 0.02536 국방위원회 43 강능수 0.034483 0 0.008575 내각 44 강창욱 0.189655 0 0.012024 조선농업근로자동맹 45 김경호 0.189655 0 0.012024 노동당 46 김양곤 0.051724 0 0.002935 노동당 47 김진식 0.051724 0 0.00403 노동당 48 김풍기 0.034483 0 0.007758 노동당 49 렴순길 0.189655 0 0.012024 직업총동맹 50 리봉익 0.051724 0 0.00403 최고인민회의 51 리제강 0.051724 0 0.010029 노동당 2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번호 성명 연결정도중앙성 사이중앙성 위세중앙성 소속 52 마철수 0.103448 0 0.011159 주베트남대사관 53 박순희 0.189655 0 0.012024 조선민주여성동맹 54 유미영 0.293103 0 0.027827 천도교청우당위원회 55 전병호 0.293103 0 0.027827 노동당 56 전승훈 0.189655 0 0.012024 내각 57 조명록 0.293103 0 0.027827 국방위원회 58 지재룡 0.051724 0 0.002935 노동당 59 태종수 0.086207 0 0.009105 내각 중앙성지표분석결과 2007년들어북한의주요인물들중에서크게두각을나타낸인물은김기남 39), 김영일 40), 박남기 41) 로나타났다. 김기남의연결정도중앙성, 사이중앙성, 위세중앙성은각각 0.706, 0.276, 0.552로나타나모든중앙성지표가 59명의인물중 1위로분석되었다. 중앙성지표만으로봤을때는김기남이 2007년김정일위원장의최측근이었다는사실에이의를제기하기힘들것으로보인다. 실제로김기남은김정일위원장의각별한신임을얻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선전분야의귀재로불리고있다. 2007년 4월내각총리로임명된김영일은연결정도중앙성이 0.586으로김기남에이어 2위로분석되었다. 그러나 2007년김영일의현지지도수행횟수는 12회로현철해 (32회), 박남기 (29회), 리명수 (28회) 등에비해크게뒤 39) 현직노동당비서로 1976년노동신문책임주필, 1985년노동당선전선동부부장을역임하였다. 강원도원산출생으로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국제대학교를졸업하였다.( 출처 : 통일부북한인물정보 ) 40) 2007년 4월최고인민회의제11기제5차회의에서내각총리로임명되었다. 1944년생으로함북의나진해운대학을졸업, 1998년부터내각총리임명직전까지내각육해운상을역임하였다.( 출처 : 통일부북한인물정보 ) 41) 현직노동당중앙위원회부장으로 1934년출생하여김책공업대학, 레닌그라드공대를졸업하고주로최고인민회의의주요요직을역임하였다. 1994년에는김일성국가장의위원회위원 (37) 명단에오르기도했다.( 출처 : 통일부북한인물정보 ) 30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떨어진다. 연결정도중앙성이다양한사람과많은관계를맺을수록지표가상승한다는점을감안하면, 김영일이내각총리로임명된이후다양한분야의현지지도에동행하면서각분야주요인물들과관계를맺은것으로파악할수있다. 내각총리로임명된이후다양한분야의현지지도에동행하도록계획되어기존의주요인물들과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의도된것이아닌가하는추측도가능하다. [ 그림 4] 김기남의위세중앙성 (eigenvector) 3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006년에는전혀위세를보이지않던박남기도 2007년들어급격하게지위가상승한것으로판단되는인물중의한명이다. 박남기는 2007년한해동안총 29회의현지지도에동행하였고, 위세중앙성지수는 0.309로현철해에이어 3위를차지하였다. 박남기는 2004년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로재기용되었고, 올해 74세로고령임에도불구하고왕성한활동을보여김정일위원장의신뢰가두터운것으로추측할수있다. 한편, 2006년압도적인우위를보이며주요인물로평가되었던리재일은 2007년들어현지지도동행횟수 (13회) 가급격하게줄어들었고, 동시에연결정도중앙성은 29위, 사이중앙성은 11위, 위세중앙성은 13위로평가되었다. 또한 2006년군부출신인물들의결집이 2007년에는일부완화되었던것으로보인다. 위세중앙성지표분석결과 2006년군부출신인물로막강한위세를누렸을것으로분석되었던군부소속인물 4인방중박재경과황병서는위세중앙성지수가급격하게하락하며각각 28위, 31위를기록하였다. 반면현철해 (2위), 리명수 (4위) 는여전히높은순위를차지하여 2007년에도주요한역할을했던것으로파악된다. 리제강과장성택의경쟁구도역시변화를보였다. 2006년에는리제강 (0.107) 이장성택 (0.04) 보다높은위세중앙성을보이며, 갓현직에복귀하였던장성택을근소하게앞섰다. 그러나 2007년들어이지수가역전되며장성택 (22위) 이리제강 (50위) 을완벽하게따돌렸다. 2007년 8월경장성택이노동당행정부장으로승진하고, 노동당의 사회정화 작업을담당하게된것 42) 을보아도이러한경쟁구도의변화는분명한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5] 는 2007년현지지도수행자들의관계를시각화한것이다. 김기남이노동당, 내각, 국방위원회등모든주요기관인물들의중심에있고, 김기남을중심으로각기관소속인물들이원형으로포진되어있다. 42) 동아일보 2007 년 11 월 21 일자, 김정일매제 장성택부활 32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활용한 북한의 주요 인물 연결망분석 [그림 5] 2007년 북한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 3. 김기남의 지위 유지와 김정각의 등장(2008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에는 총 23명의 인물들이 현지지도를 수행하였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제(15회), 국방외교(13회), 사회문화(9회), 정치사상(1회), 교육과학기술 (1회)로 총 39회의 현지지도 및 각종 대외활동이 시행되었다. 2008년 자료의 경우 상반기 현지지도 수행자 네트워크만을 추출하였으므로,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경향이 2008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다음 [표 6]의 중앙성 지표 계산 결과는 2006년, 2007년의 결과에 비해 비교적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3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표 6] 2008년상반기북한주요인물들의중앙성지표 번호 성명 연결정도중앙성 사이중앙성 위세중앙성 소속 43) 1 현철해 0.5 0.129814 0.534209 국방위원회 2 리명수 0.409091 0.073945 0.526742 국방위원회 3 김기남 0.727273 0.373487 0.548847 노동당 4 박남기 0.181818 0 0.244463 노동당 5 리용철 0.136364 0 0.074835 노동당 6 김일철 0.409091 0.015152 0.033306 국방위원회 7 홍석형 0.045455 0 0.161803 노동당 8 최태복 0.363636 0 0.027144 최고인민회의 9 강석주 0.272727 0.041439 0.062035 내각 10 장성택 0.363636 0.025413 0.114367 노동당 11 김격식 0.363636 0.067447 0.066729 국방위원회 12 박도춘 0.045455 0 0.039559 노동당 13 김영일 0.090909 0 0.00432 내각 14 김정각 0.545455 0.10654 0.089553 국방위원회 15 김양건 0.227273 0.001948 0.045172 노동당 16 김국태 0.363636 0 0.027144 노동당 17 양형섭 0.363636 0 0.027144 최고인민회의 18 김평해 0 0 0 노동당 19 김중린 0.363636 0 0.027144 노동당 20 김명국 0.272727 0.008971 0.06623 국방위원회 21 최영림 0.363636 0 0.027144 최고인민회의 22 박순희 0.363636 0 0.027144 조선민주여성동맹 23 최룡해 0.136364 0 0.038033 노동당 43) 각인물들의소속은통일부웹사이트의 북한인물 정보, 국가정보원웹사이트의북한 주요인물 정보, 한국인물사전 2007( 연합뉴스 ) 를교차검증 (cross-checking) 하였다. 34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2007년에이어 2008년상반기에도김기남의위세가유지되었다. 김기남의연결정도중앙성은 0.727, 사이중앙성은 0.373, 위세중앙성지수는 0.534로모든중앙성지표에서 1위를차지하여여전히다른인물들을압도하였다. 김기남의지위유지외에주목할만한변화로는김정각 44) 의등장을들수있다. 김정각은 2007년위세중앙성 15위, 사이중앙성 13위, 연결정도중앙성은 9위로군부소속인물사이에서는어느정도지위를차지하였으나수행자네트워크전체에서는크게중요한위치를나타내지못했다. 그러나 2008년상반기에는연결정도중앙성은김기남에이어 2위, 사이중앙성은김기남, 현철해에이어 3위, 위세중앙성은 7위를기록하여급격히지위가상승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렇게지위가상승한이유는김정각이 2007년 10월인민군총정치국제1부국장으로임명되어총정치국장조명록의대리업무를수행하게되었고 45), 이것이 2008년들어본격적인활동으로드러났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현지지도수행시더욱더다양한분야의인물들과동행하게되었고각중앙성지표를상승시킨것이다. [ 그림 6] 은 2008년상반기주요인물들의사이중앙성 (betweeness centrality) 을시각화한것으로, 김기남, 김정각, 현철해등주요인물들의위치를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다. 김기남은양측집단사이의 브로커 역할을하고있으며, 군부내에서는그역할을현철해가담당하고있다. 44) 1946년출생으로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졸업하고, 1991년노동당중앙위원회후보위원, 1992 년인민무력부부부장을거쳤다. 1994 년에는김일성국가장의위원회위원에포함되기도했다. 2000년당창건 55돌기념열병식열병총지휘관을거쳐 2007년인민군총정치국제 1부국장으로임명되었다.( 출처 : 통일부북한인물정보 ) 45) 조선일보 2007년 10월 16일자, 북한군총정치국제1부국장에김정각 3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그림 6] 2008 년상반기북한주요인물들의관계도 4. 소속기관별중앙성지표분석 몇가지중앙성지표를통해연도별로주요인물을분석해보았을때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는현상은국방위원회, 노동당소속인물들의전반적인득세이다. 이것을통계적으로확인하기위해현지지도수행자네트워크에등장한주요인물들의소속기관별로중앙성지표를분석하였다. 단, 분석결과를명확하게확인할수있도록하기위해노동당, 국방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이상 4개기관만을포함하였고, 빈도수가극히낮아결과에영향이미미할것으로판단한기타소속기관은 기타 로처리하였다. 36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 표 7] 소속기관별위세중앙성지수비교 (2006 년 2008 년상반기 ) 2006년 2007년 2008년상반기 소속기관 평균 최소 중위수 최대 국방위원회 0.222 0 0.031 0.502 노동당 0.059 0 0.008 0.139 최고인민회의 0.033 0.008 0.033 0.057 내각 0.008 0 0.009 0.014 기타 0.027 0.006 0.03 0.039 국방위원회 0.121 0.025 0.093 0.325 노동당 0.081 0.004 0.043 0.222 최고인민회의 0.117 0.001 0.135 0.252 내각 0.091 0.009 0.06 0.286 기타 0.048 0.02 0.024 0.049 국방위원회 0.262 0.064 0.139 0.56 노동당 0.129 0 0.09 0.254 최고인민회의 0.049 0.049 0.049 0.049 내각 0.056 0.013 0.056 0.1 기타 0.049 0.049 0.049 0.049 위의 [ 표 7] 은 2006년 2008년상반기주요인물들의소속기관별위세중앙성지표를나타낸것이다. 2006년국방위원회의위세중앙성지표의평균값은 0.222로나타났고, 다른기관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위세를누렸음을알수있다. 특히국방위원회소속인물들의위세중앙성은최소 0에서최대 0.502까지매우폭넓은분포를나타낸반면, 노동당, 최고인민회의, 내각소속인물들은국방위원회에비해매우미미한수준이다. [ 그림 7] 은주요인물들의소속기관지위변화를각소속기관의위세중앙성지수평균값을기준으로하여연도별로나타낸것이다. 국방위원회가 2006년압도적인귄세를누리고 2007년잠시주춤하였다가, 2008년상반기에는 2006년을상회하는수치를나타내어북한의 선군정치 가국방위원회 3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소속인물들에의해주도되고있음을재확인할수있다. 노동당은 2006년부터 2008년상반기까지미약하지만꾸준히지위가상승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최고인민회의와내각은 2007년잠시상승한이후 2008년상반기에다시하락세를보여향후이들기관의상대적인위치가어떻게변화할것인지주목된다. [ 그림 7] 주요인물소속기관의연도별지위변화 0.3 0.25 0.2 0.15 0.1 국방위원회노동당최고인민회의내각기타 0.05 0 2006 2007 2008 5. 연도별현지지도수행인물서열 앞서분석한중앙성지표중위세중앙성지표를기준으로 46) 2006년, 2007 년, 2008년상반기현지지도수행인물서열 30위를도출하였다 [ 표 8]. 2008년상반기의수행인물서열은네트워크자료의빈약성으로인해정확도가낮을수있다. 46) 여러가지중앙성지표중에굳이위세중앙성지표를기준으로서열을도출한이유는 Ⅴ. 결론에서간략히설명하기로한다. 38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 표 8] 북한의현지지도수행인물서열 (2006 2008) 서열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상반기 1 박재경 김기남 현철해 2 리명수 김일철 리명수 3 현철해 김영일 김기남 4 황병서 최태복 박남기 5 리재일 현철해 장성택 6 리용철 박남기 홍석형 7 리제강 리명수 김정각 8 김기남 양형섭 리용철 9 장성택 강석주 김명국 10 최태복 김영남 김격식 11 차승수 김격식 강석주 12 김기룡 김국태 김양건 13 김영춘 김정각 최룡해 14 박남기 김중린 김일철 15 김풍기 리용철 박순희 16 홍성남 최영림 최영림 17 박봉주 홍석형 김중린 18 오금철 김영대 양형섭 19 김일철 리재일 김국태 20 강석주 김영춘 최태복 21 리광호 김양건 박도춘 22 로두철 리용무 김영일 23 양형섭 박경선 김평해 24 김태종 장성택 - 25 김양건 로두철 - 26 림영일 곽범기 - 27 주학심 홍성남 - 28 김경호 전병호 - 29 김국태 조명록 - 30 김동운 유미영 - 3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Ⅴ. 결론 본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 현지지도수행자네트워크 라는형태의네트워크자료를생성하여주요인물을찾아내고, 주요인물들간의관계분석을시도하였다. 그러나이네트워크자료역시기본적으로는현지지도횟수가매우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현지지도횟수가많을수록해당인물에게가중치 (weighting) 가주어지기때문이다. [ 표 9] 의상관계수표에서모든변수들은한변수가증가함에따라다른변수도함께증가하여정적 (+) 의관계를보이고있다. 즉, 현지지도수행빈도와이연구에서사용한세가지중앙성지표는모두상당한관련성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위세중앙성지표값과현지지도수행빈도의상관관계는상관계수가 0.966으로나타나매우강한관련성이있다. 위세중앙성지표값이높을수록현지지도에많이동행했을가능성이증가한다는것이다. 또한연결정도중앙성과사이중앙성의상관관계역시 0.692의상관관계를보여서로상당한관련성이있음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는현지지도에서많은인물과만날수록현지지도네트워크에등장한주요인물들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 사이중앙성과위세중앙성은가장낮은상관관계를보였다. 사회연결망분석기법은전세계의연구자들에의해여전히활발하게연구가진행되고있고, 최근놀라운성장률을보이며전통적인주류사회학연구방법의대안을제시하는데성공하고있다. 47) 그러나사회연결망분석은기본적으로정량적인분석을기반으로하고있기때문에여전히정성적인 47) Linton C. Freeman,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Analysis, (Vancouver: Empirical Press, 2004), p.167. 40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 표 9] 중앙성지표와현지지도수행빈도의상관계수표 연결정도중앙성 사이중앙성 위세중앙성 현지지도수행빈도 연결정도중앙성 Pearson 상관계수유의확률 ( 양쪽 ) 빈도 1 36 사이중앙성 Pearson 상관계수유의확률 ( 양쪽 ) 빈도.692**.000 36 1 36 위세중앙성 Pearson 상관계수유의확률 ( 양쪽 ) 빈도.313.063 36.300.076 36 1 36 현지지도수행빈도 Pearson 상관계수유의확률 ( 양쪽 ) 빈도.420*.011 36.442**.007 36.966**.000 36 1 36 P<0.05, P<0.01 분석결과와오차가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다. 이논문에서시도한북한의주요인물네트워크분석역시정성적인검증이없다면분석결과를그대로신뢰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이다. 따라서북한인물연구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서는향후계량적인분석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는종합적인연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북한의주요인물에관한무수한연구결과물과각종정보들이인터넷에홍수를이루고있다. 만약북한이개방적인사회체제로전환된다면주요인물들은자연스레언론을통해공개될것이고이전의연구들이검증될것이다. 또한새로운연구들의정확도는더욱높아질것이다. 그러나북한은여전히수면아래에잠겨있고, 정보는좀처럼공개되지않는다. 이연구에서가장아쉬운점은현지지도수행자네트워크에포함된인물들의개인신상정보를완벽하게파악할수없었고, 결국완벽한구조의인물네트워크를 4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그리지못했다는것이다. 이러한자료에대한갈증은다시 폐쇄적인북한 을원망하게만들지만, 만약북한이개혁 개방으로국제사회전면에등장하게될때에는이러한주요인물연구가더이상의미가없어지는것이북한연구에대한일종의패러독스이다. 42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활용한북한의주요인물연결망분석 참고문헌 [ 단행본 ] Wasserman, S. and Faust, K, Social Network Analysis-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손동원, 사회네트워크분석, ( 서울 : 경문사, 2002) Brass, D. J,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Networks in the Knowledge Economy,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3) 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 서울 : 박영사, 2004) Linton C. Freeman,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Analysis, (Vancouver: Empirical Press, 2004) Mark Huisman, Marijtje A. J. van Duijin,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중앙일보, 대한민국파워엘리트, ( 서울 : 중앙일보사, 2006)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 서울 : 박영사, 2007) [ 논문 ] Freeman, L. C,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 Vol. 1, (Routledge:1979) 홍민, 북한의현지지도와경제운영 - 계획경제와 교시경제 의변주곡, 정치비평 하반기, ( 서울 : 한국정치연구회, 2002) 조일현, GBS 학습환경하에서상호작용연구를위한사회연결망분석기법의적용,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6권제2호, ( 서울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3) 김혜진, 사회연결망 (social network analysis:sna) 을이용한스포츠경기분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제9권 1호, ( 서울 :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05) 홍석민외, 광고대행사와제작사의사회연결망분석 - 광고대행사의소유형태와규모가거래관계에미친영향, 광고연구 제66호, ( 서울 :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서석민, 김정일시대의핵심엘리트연구 - 충원과인적구성을중심으로, 서강대학교 4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대학원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 서울 : 서강대학교대학원, 2007) 이방래외, 계량정보분석시스템으로서의 Knowledgematrix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제1호, ( 서울 : 한국콘텐츠학회, 2008) 박진서, 과학기술지식네트워크의진화과정에대한연구 - 줄기세포연구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과학기술학협동과정박사학위논문, ( 서울 : 고려대학교대학원, 2008) [ 정기간행물 ] 통일부주간북한동향 (772호 898호) 연합뉴스, 한국인물사전 2007, ( 서울 : 연합뉴스, 2007) 통일부, 2006 북한기관 단체별인명집, ( 서울 : 통일부, 2007) [ 웹사이트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NetMiner(http://www.netminer.com) ( 주 ) 사이람 (http://www.cyram.com)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kisti.re.kr) Knowledge Matrix(http://miso.yeskisti.net) 조선일보 NK조선 (http://nk.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44
< 우수 >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연세대학교대학원통일학협동과정 3 학기김경산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북한의군수산업현황과특징 Ⅲ. 북한의군수산업과산업현대화관계 Ⅳ. 북한의체제생존과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 Ⅴ. 결론 : 정부의대북정책을위한정책적함의 참고문헌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요약문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군사력은북한의유일한존립기반이며 선군정치 는항상 강성대국 건설을위한우선순위의정책수단이다. 하지만북한의 호전성 이나막강해보이는군사력은사실이를뒷받침해주는경제력이없을때에는큰의미가없다. 북한의현경제수준으로군수산업및국방비유지비용을조달하기에는분명한한계가있으며북한은비효율적인현군수산업의정리및최소한의생존을위한변화를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논문의연구목적은지금까지남북관계의가시적성과를위하여실현가능한단기적인남북경협에만치중되어있는대북정책의변화를위하여남북경제공동체를이루기위한최소한의조건인비핵 개방 3000의요구에맞게북한의 자생력 회복에중점을두는 장기적 관점에서대북정책을바라볼때나서는문제점을주지하고자진행되었다. 선군중심 의정책을여전히포기하지않고있는북한지도층에있어서군수산업의개방은가장예민한부분이며자체내부상황에서위기와변화의시점을스스로느끼고개혁하기이전에남한의훈수나지도로개혁을진행한다는것은과거에도없었고앞으로도없을것이다. 현실정에서우리에게필요한것은북한이처한상황에대한구체적연구에기초하여그들이원하는시점에, 그들이받아들일수밖에없는조건을제시하여서로가윈윈으로남북한의공동이익에기여하는학문적연구가가장실용적인선택이며, 냉철한시장논리로접근하는이러한방법이야말로정치 군사적으로겹겹이얽힌통일의장애물들을제거하지않고남북통합에가장가깝게다가갈수있는현실적인대안이라고생각한다. 현재의구도를갖춘북한군수산업의조직구조는 1972년에생긴군수전담부서인 제2경제위원회 가기본모태로되며, 이조직은단순히내각의 4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한부서가아니라당 국방위원회의직접적지도와지원을배경으로더욱강한권한을가짐으로써 예산 과 조직 양면에서체계적이고조직적인은폐구조가정착화되어있다. 경제개발초기남한이그러했던것처럼현재북한정부에가장필요한것은외화획득이며외화자금에의한자원분배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면현재의산업별규모를짐작할수있는바, 경제난이후외화관리구조로본북한경제의특징은내각소속무역은행의급격한약화를알수있으며북한의민간경제에필요한필수외화자금 ( 연료, 수입원자재및핵심부품 ) 의유통은거의마비상태에있다. 또한군수산업에전체외화의 80% 에가까운자원이할당되고있으며이는현재북한의자생력있는경제단위와산업구조에서군수산업이갖고있는위치와역할이얼마나중요한가를보여주고있다. 북한의군수산업연구에서간과할수없는것은이러한비효율적인군수산업이경제전반에너무과도하게분포되어있어서이것이민간경제의뿌리마저흔드는 경제의악순환 구조를갖고있다는것이다. 북한이이해하기어려울정도의방대한군사력을보유하고있다는것은북한군수산업및경제전반의특징중의하나이며이는한나라의경제가짊어져야할군사력건설 유지의 부담능력 이나 군사경제 에대한새로운연구와변화가능성을추론할때, 즉체제이행으로넘어가는과정에서가장선차적인고려대상임을보여준다. 지금현재북한의여러가지사안을객관적으로살펴볼때위로부터의정치개혁은여전히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며농민시장확대에의한지하경제또는사경제는북한의개혁개방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은사실이지만그속도가너무느려서확실한자본주의적시장경제로전환하기에는많은시간이필요하다. 북한에서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는각종캠페인성노력동원은 열정의장기화 가가져오는모순으로하여한계에이르렀으며민간경제의정상화를이끌어내기위한주민동원을위해서는또하나의자본주의적모범사례를 48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만들어야하는북한의정치 사회구조적시스템은정부의통제력이그나마살아있는군수산업부분밖에선택의길이없을것이다. 현재북한의군수산업은기능위주의생산을위주로하는시스템으로정교한전자산업이낙후되어있고설계 개발 생산능력등전반적인수준이낮으며첨단무기중심의세계무기시장에서경쟁력은높지않은것으로평가하고있다. 하지만북한은군수산업의민수전환또는방산제품의해외수출을통한외화획득에중국식군부개혁을통한방법으로풀어갈확률이높다. 북한은군수산업에필요한외화획득과지금현재의군수산업유지를위해서라도더이상헤어날수없는국가공식경제인민간경제보다그나마가동률이 20~30% 는유지되고있는군수산업의개편에가장선차적인관심을돌릴수밖에없을것이다. 남북경협은북한이가장가려워하는곳을긁어주는것이되어야하며동시에우리의안정된경제성장을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남북경제공동체구성모델이가장실용적인대안이다. 따라서정부는현재의남북경협시스템과함께장기적인안목으로북한이 1인당 GDP 3,000달러를이룩하는데있어서군수산업개편의중요함을인지하여야하며북한내부적인변화시점을모든채널을동원하여항상주시하면서북한이받아들일수밖에없는조건별과제들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진행하고그실현을위한방안을만들어북한의군수산업개편에힘을실어주어야한다. 4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Ⅰ. 서론 1. 연구목적 군사력은북한의유일한존립기반이며 선군정치 는항상 강성대국 건설을위한우선순위의정책수단이다. 하지만북한의 호전성 이나막강해보이는군사력은사실이를뒷받침해주는경제력이없을때에는큰의미가없다. 근대국가들은어떤체제이든간에무장과폭력의공공적독점을기반으로하여전쟁수행을결정할수있는유일한집단으로서의존재와유지를위하여자기의군수산업구조를발전시켜왔다. 단위민족국가에서발전된이러한군수산업은국제적팽창구조속에서국제정치와필연적으로연결되지만국제정치무대에서오늘날북한의고립은북한의군수산업뿐아니라이른바 자립적민족경제 까지도파경으로몰아가고있다. 동구권사회주의붕괴와 흑묘백묘 이론을내세운중국의특색있는사회주의선택등옛동맹국의정치적변화는북한에있어서 선군정치 에더욱집착하게만들었으며북한은중소국의경제규모에비해과도하게집중된비효율적인군수산업에모든재원을낭비하는구조적모순에빠져있다. 북한의현경제수준으로군수산업및국방비유지비용을조달하기에는분명한한계가있으며북한은비효율적인현군수산업의정리및최소한의생존을위한변화를할수밖에없을것이다. 역설적이게도북한은 선군중심의강성대국 건설을위하여군수분야의민수화와동시에민간경제및민수화된공장들의효율적인운영을비롯하여우리가원하는개혁개방의수준과비슷한형태의방식으로, 그들의표현을빌리자면사회주의경제의 현대화추진 을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논문의연구목적은지금까지남북관계의가시적성과를위하여실현가능한단기적인남북경협에만치중되어있는대북정책의변화를위하여남북경제공동체를이루기위한최소한의조건인비핵 개방 3000의요구에맞게북한의 자생력 회복에중점을두는 장기적 관점에서대북정책을바라볼때나서는문제점을주지하고자진행되었다. 50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따라서이논문에서는북한이현재의경제난을해결하고국민소득의향상을위한사회주의경제의현대화추진 ( 체제이행 ) 을단행할때가장우선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정비또는개편을해야할대상이군수산업일수밖에없는이유와향후군수산업이어떤방향으로변화할것인가에대하여살펴보게될것이다. 2. 기존연구검토 북한의군수산업을비롯한국방분야의연구는남북한대치상태에있는특수한상황으로하여대북관련분야의그어느분야보다선행되어왔으며시간적으로나질적으로나강도높게진행되어왔다. 하지만군사분야에대한연구는국가의안보와정치적민감성으로하여중요하지만항상비밀스럽게진행되어왔으며공개역시국가보안법이나획일적인반공의식으로학문적인연구조차힘들었던북한관련일반자료들보다더욱더폐쇄적으로관리되어있다. 지금까지북한군수산업에대한선행연구는주로무기체계와군수물자의물적역량중심의정태적방법으로남북한군비경쟁의균형에대한연구와군사적안보입장에서남한의군사비지출에대한연구에많이이용되어왔으며최근에는타당성, 신빙성, 유용성등에동태적요인들을고려한 전쟁수행능력 에포커스를맞춘평가들이있다. 1) 냉전이후구소련중심의동구권몰락으로전세계적인군비축소추세에영향을받으면서진행된국내의흥미로운연구는 북한군수산업의경제성진단및남북통합시활용방안 ( 이상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보고서, 1999) 을들수있다. 또한 북한군수산업의전망과남북경제교류협력방안에관한연구 ( 최성환, 국방대학교, 2002) 등최근활발해진남북경협을염두에둔북한군수산업의활용이이전의연구와는다른각도에서진행된내용들이다. 하지만이상균의연구를비롯한 북한흡수통합 이라는가정하에진행된 1) 함택영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한울, 2006) 341 쪽 5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선행연구들은북한군수산업의해체및민수이전연구에대한가치는있지만여전히존재하고있는북한당국과의협의또는더딘그들의개혁개방속도와병행하기에는현실과의괴리가너무크다. 최성환의연구는이러한현실정을감안하여북한의실체를인정한상태에서개성공단을중심으로하는남북경협을통하여비효율적인북한의군수산업의개편을유도하려는시도는좋았으나 북한의군수산업 개혁을촉진시키기위한바람직한방향 에대한원론적인지적을하는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는등남한우위또는남한주도의개방압력의지가다분히배어있다. 선군중심 의정책을여전히포기하지않고있는북한지도층에있어서군수산업의개방은가장예민한부분이며자체내부상황에서위기와변화의시점을스스로느끼고개혁하기이전에남한의훈수나지도로개혁을진행한다는것은과거에도없었고앞으로도없을것이다. 현실정에서우리에게필요한것은북한이처한상황에대한구체적연구에기초하여그들이원하는시점에, 그들이받아들일수밖에없는조건을제시하여서로가윈윈으로남북한의공동이익에기여하는학문적연구가가장실용적인선택이며, 냉철한시장논리로접근하는이러한방법이야말로정치 군사적으로겹겹이얽힌통일의장애물들을제거하지않고남북통합에가장가깝게다가갈수있는현실적인대안이라고생각한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지금까지진행되어온북한의군수산업에대한선행연구와또다른입장에서들여다보는, 즉북한정권실체의인정하에서그들이내부적으로어떤고민과변화를하게될것인지와그것이우리에게시사하는점이무엇인가를위주로살펴볼것이다. 3. 연구범위및방법 북한의군수산업에대한연구는사실북한의산업구조전반에대한연구와떼어놓고생각할수없으며군사문제는정치적요인에많이좌우되는사안이라북한의현정치적구조및상황과도연결되어있다. 하지만본논문에서는군수산업이라는기본내용에충실하기위하여 52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정치적및산업구조전반에대한논의는가급적제외하고군수산업분야만범위로하며시기적으로는북한의경제난이후의상황에중점을두되역사적인시차가필요한시기의내용들은 8.15 해방이후부터모두참고하기로한다. 북한의군수산업은조선노동당안의 군수공업부 가관할하는제2경제위원회가가장큰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제2경제위원회 조직에대한구체적해부와함께전국단위로집행되는북한군수산업의작동매커니즘에대하여살펴볼것이다. 또한북한내부에서현재군수산업이민간경제대해미치는영향력이어느정도인가를여러문헌조사와최근북한의외화유통량, 북한에대한최근의변화에대한여러언론기사등을통하여살펴볼것이다. 자료의분석과그논거에있어서다양한이론과가치관, 연구각도등연구자의주관적인행태에따라여러가지결론이있을수있겠지만이논문에서주장하는접근방법역시개성과창의력이돋보이는논문으로만들려고많은노력을기울였다. 연구방법으로는주로국내및해외저서들에대한문헌분석및선행연구, 탈북자증언, 언론기사등에대한리서치와함께본인이북한에서 28 년간살아온경험적사례를보충하는질적연구방법으로진행할것이다. 논문에서는다음과같은접근법으로쟁점에대한해답을찾아가려고한다. 1 남북경제공동체형성에서북한의군수산업활용이왜우선순위인가? 2 북한의군수산업현황과민간경제에미치는영향은어느정도인가? 3 북한군수산업의변화방향과우리에게시사하는점은무엇인가? Ⅱ. 북한의군수산업현황과특징 1. 북한의군수산업현황 현재의구도를갖춘북한군수산업의조직구조는 1972년에생긴군수전담부서인 제2경제위원회 가기본모태로되며, 이조직은단순히내각의한부서가 5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아니라당 국방위원회의직접적지도와지원을배경으로더욱강한권한을가짐으로써 예산 과 조직 양면에서체계적이고조직적인은폐구조가정착화되어있다. 2) [ 표 1] 1972 년까지의군수산업관련조직과정책의변천과정 시점변천내용비고 1948.9 농림성외에모든산업부문은산업성이일괄담당 1956.11 1962.12 1966.10 산업성을금속, 기계, 석탄, 화학, 전기, 경공업등으로분야별분리, 군수산업은비밀부서인제 2 기계공업성창설 4 대군사로선채택, 당중앙위산하에군사위원회신설, 군수산업지도 - 기존제 2 기계공업성지도, 지원 4 대군사로선구체화, 당중앙위에비서국설치, 그산하에군수공업부, 군사부등설치 - 구체화된 4 대군사로선당차원추진 1967.12 내각제 2 기계공업성존재첫공개 (1971 년까지확인가능 ) 첫헌법규정및 SPA * 1-1 SPA 1-12, 내각구성법 2 조개정 당중앙위 4~5 차전원회의 당제 2 차대표자회의 SPA 4-1 내각구성결정 1970.11 국방력강화 방침천명당제 5 차대회 1972. 초 ~12 중앙인민위산하에국방위원회신설, 비밀부서인제 2 경제위원회발족 ( 기존제 2 기계공업성흡수확대 ) SPA 5-1 신헌법채택 주 :* SPA 는최고인민회의몇기몇차를의미자료 : 함택영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한울, 2006) 252 쪽 당군수공업부에소속되어있는제2경제위원회는평양시강동군노봉산중턱의 5층으로된건물에위치하고있으며, 모두 10개총국, 즉기존의 8개총국과근래에신설된 2개의총국, 자재총국, 건설총국등이있으며이외에자체특수연구소 ( 제2과학원, 제2과학출판사 ), 교육기관 ( 국방대학, 미림대학 ), 대외업무를담당하는대외무역총국등이소속되어있다. 2) 함택영외, 위의책, 249~259 쪽 54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제2경제위원회의제1총국이관장하고있는것은각종총기류인데권총, 자동소총, 기관총, 박격포등을담당하여생산하고있으며제2총국은북한군수산업의대표적총국으로각종탄약을생산한다. 제3총국은선박분야, 제4총국은기계화무기들인탱크, 장갑차, 미사일발사대, 대포등을, 제5총국은통신전자장비, 제6총국은생화학무기, 7총국은여러가지미사일, 제8 총국은철강등원부자재생산을담당한다. 최근에신설된제9총국은유사시민수공장의군수제품생산에대한지휘감독을맡고있는것으로보이며제10총국의역할은아직알려진것이없다. 3) 생산지시는 당중앙군사위원회명령 으로하며내각에는각위원회와성에일용생산을책임진제4국 ( 제4처 ) 이있어서 2경제위원회지시아래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지표 수행을감독 통제한다. [ 그림 1] 북한군수산업의조직및작동구조 국방위원회 조선로동당 군수공업부 인민무력부 통일전선부 조직지도부 제 2 경제위 10 개총국 1 총국 10 총국 자재총국 자재총연합상사 건설총국 군수공장건설 대외무역총국 특수연구소 교육기관 대성, 능라, 삼천리, 기타 제 2 과학원, 제 2 과학출판사 국방대학, 미림대학, 기타 3) 고청송, 김정일의비밀살상무기공장 ( 두솔, 2002), 19 쪽 5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표 2] 북한의주요군수산업체현황 소속공장상호위장명칭생산품목위치 1 총국 2 총국 개설연도 급수장소 62 호공장 62 호공장총기류평양시강동군읍내 1960 년 1 급지하갱도 65 호공장 2.8 기계공장총기류, 기관포류자강도진천군화암 1946 년특급지하갱도 62 호공장 62 호공장총기류평양시강동군읍 1960 년 1 급지하갱도 26 호공장강계뜨락또르포탄, 폭탄, 미사일제조자강도강계시남천동 1956 년특급지하갱도 93 호공장강계정밀기계소총탄류, 포탄류자강도강계시석조동 1956 년 1 급지하갱도 96 호공장만포시멘트 포탄류, 방사포탄, 미사일 자강도만포시문악동 1960 년 1 급지하갱도 151 호공장독로강정밀기계각종정밀부품자강도강계시석조동 1969 년 2 급노천 67 호공장 67 호공장탄, 포탄류, 미사일부품평남도성천군백암 1960 년 1 급지하갱도 3 총국봉대보일러공장봉대보일러공장각종군함, 잠수함건조및수리 4 총국 5 총국 6 총국 81 호공장성간강철공장 118 호공장조선평양 118 호 17 호공장 17 호공장 미사일발사대, 중장비, 대포 탱크, 장갑차, 수륙양용, 미사일발사대 탱크, 장갑차, 수륙양용, 미사일발사대 방현비행기공장방현비행기공장헬기, 경비행기, 미그기조립생산 함남도신포시륙대동 1969 년 1 급노천 자강도성강군중성간 1968 년 1 급지하갱도 평남도개천시각암리 1970 년 1 급지하갱도 함남도신흥군 1970 년특급지하갱도 평북도구성시방현구 1970 년 1 급노천 11 호공장장자강전기공장통신장비자강도성간군읍 1970 년 2 급노천 38 호공장청년전기공장통신, 전자장비자강도희천시 1960 년특급노천, 지하 77호공장아오지화학공장화학무기, 화학제품함북도은덕군아오지 1970년 1급노천본궁화학공장본궁화학공장화약류, 화학제품함흥시사포구역 1960년 1급노천역본궁 7총국평양산음공장평양산음공장미사일전문생산평양시형제산구역역산읍 8 총국만포은하공장 1979 년 1 급노천, 지하 만포은하공장유색금속, 동제련자강도만포시문악동 1980 년 2 급노천 9 총국전국단위일용품직장유사시군수전환전국단위노천 자료 : 고청송, 김정일의비밀살상무기공장 ( 두솔, 2002), 52 쪽표수정편집 56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제2경제위원회내부에서제일크고영향력있는부서는 2총국과 7총국이며이외에도제2경제위원회및인민무력부산하에는원유공급을담당하는봉화화학공장 ( 평북피현군 ), 승리화학공장 ( 함북나진 ), 피복전문공장인강계편직물공장, 석탄전문공급처인개천탄광, 각종수산물, 농장, 목장등내각의국가계획위원회공식통계에속하지않는거대한규모를갖추고있다. 북한군수산업의규모를단순히관련공장의갯수로표시하기에는부족한점이없지않아있지만, 워낙베일에쌓여있는북한임을감안할때어느정도의추측은가능한자료로활용될수있는국내의연구자료에따르면 44개의전문공장과 136개의수리공장을포함하여 180개의공장이있다고한다. 4) 그러나전국단위의각공장기업소에있는 군수일용 직장까지포함하면북한에존재하는군수산업관련공장의갯수는북한전역에있는공장의갯수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 표 3] 북한의주요군수공장현황 구 분 갯수 전문공장 수리 / 부품 총 포공장 43 8 35 기갑차량공장 12 2 10 함정조선소 12 2 10 항공기공장 9 2 7 유도무기공장 8 5 3 탄약공장 55 19 36 전자통신공장 14 6 8 생화학공장 16-16 기타군수공장 11-11 총계 180 44 136 4) 유길재, 조선인민군의경제개방정책에대한이해관계연구, 안보학술논집 ( 국방대학교, 2000), 247 쪽 5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008년 4월최고인민회의 11기 6차회의에서밝힌북한의공식적인대외국방비는전체예산의 15.8% ( 전체예산 45,129,438만원 ) 이다. 5) 북한군수산업의생산규모및자체조달추이는일정한추세로있는것이아니라기본적으로자체생산능력과함께소련과중국의군사원조및무기이전수준에따라가변적으로변하여온것으로판단되며그규모는 1981년최고 21억달러, 1990년대후반이래로는약 5~6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6) 액수에따라조금차이는있지만 80년대중반최고 23억달러, 최근에는 10억달러전후의실제군사비를추정하는사례도있다. 7) 최근생산규모가줄어든데는경제난과함께재래무기의포화상태및무기개발의방향이미사일, 핵무기등으로전환된데따른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의군수산업분야종사자인한탈북자 8) 의증언으로는국민경제의 40% 와외화획득의 45% 를담당하고있다고한다. 또한황장엽씨의증언에따르면수백개의공장과 50만명에이르는고용인력이군수산업에종사하고있다고한다. 9) 국내의한연구에서는 1960년대초반이후지속적으로 GNP의 25%, 전체예산과대비할때 50% 를상회하는것으로판단하면서사회총생산의 30% 를웃도는북한의군수산업의경우러시아의 8% 와비교할때엄청난수준이라고주장하는논문도있다. 10) 하지만북한이처한상황과개발초기남한의경험으로볼때현재북한정부에가장필요한것은외화획득이며외화자금에의한자원분배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면현재의산업별규모를짐작할수있으리라 5) 최수영,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6차회의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06 ( 통일연구원, 2008) 6) 함택영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한울, 2006), 331쪽 7) 성채기외, 북한경제위기 10년과군비증강능력 ( 한국국방연구원, 2003) 참조 8) 고청송, 1993년탈북, 자강도군수산업지역의외화벌이지도원 9) 황장엽, 나는역사의진리를보았다 (1999) 참조 10) 이상균, 북한군수산업의경제성진단및남북통합시활용방안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24~26쪽 58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본다. 이런측면에서최근북한의외화관련중앙부처은행에서근무하다가탈북한 김광진 씨가밝힌북한의외화유통규모에대한자료는북한의전반적경제에대한북한정부의컨트롤타워기능이어떤구조에서작동하고있는지추측할수있는신뢰성높은자료로볼수있다. [ 표 4] 주요외화은행별유동자산수준비교 (2000 년기준 ) 은행이름 외화유동자산 비고 창광신용은행 10억달러추정 * 군수공업부, 대외적으로 60억주장 일심국제은행 1억 2,000만달러 * 인민무력부소속, 전신조선금성은행 동북아시아은행 1억 5,000만달러내각소속, 외국회사대상, ING 투자실패 조선통일발전은행 1억달러 당경제정책검열부소속, 홍콩투자실패 대성은행 3,000만달러 내각소속, 경제난이전에가장큰규모 고려은행 2,000만달러 당 38호실, 국내호텔, 외화상점, 식당등 조선무역은행 500만달러 내각소속, 중국단동, 주해에분점 황금의삼각주은행 100만달러 내각소속, 나진선봉지구외화관리 총액 14억 2,600만달러 * 군부산하유동자산이 79% 자료 : 김광진, 북한외화관리시스템의변화와외화의존도의증대, 수은북한경제 ( 수출입은행, 2008 년봄호 ) 및석사논문을참고로재편집함. 위의자료에서보는것처럼현재경제난이후외화관리구조로본북한경제의특징은내각소속무역은행의급격한약화를알수있으며북한의민간경제에필요한필수외화자금 ( 연료, 수입원자재및핵심부품 ) 의유통은거의마비상태에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군수산업에전체외화의 80% 에가까운자원이할당된다는것은현재북한의자생력있는경제단위와산업구조에서군수산업이갖고있는위치와역할이얼마나중요한가를보여주고있다. 5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 군수산업의특징과북한에서의특수성 일반적으로군수산업이라는용어는군사상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존립하는산업을의미하며그범위는병기류뿐아니라피복, 군량, 의료등의일반품목에까지매우광범위하다. 특히최근군사기술의급속한진보와더불어민수경제와양립되는양용기술의적용등어디까지가그한계인지를규정하는것은사실상어려운문제이다. 남한이군수산업에관심을갖는이유는북한의위협에대처하는데있어서미국에의해조정되는안보적취약함뿐아니라국가발전을이룩하기위한수단으로군수생산을활용하고자하는욕구가큰것처럼 (J. E. Nolan 1986) 북한도자주적, 자립적군사노선으로러시아의군수산업을수입하였지만선진국의무기기술이전이개도국에미치는영향은부정적인측면이더많다. (B. E. Arlinhaus, 1984) 군사기술의비생산성은경제발전의기여도가거의없으며기술제공국의의존성증대와지역간경쟁유발, 초기의높은단가와낮은생산비를유지하기위한수출및판로의어려움등으로하여부진을면치못하며이는국내경제규모의소화능력 ( 군비증액 ) 을넘어설수없다. 군수산업의역사는인류의역사와전쟁의역사로거슬러올라가살펴볼수도있겠지만최근 2차대전이후군수산업의특징만을살펴본다면, 1 일반기업들의생산시설로활용하던군수산업이군사기술의고도화로독자적인산업부분으로전시상태가아닌 항상대기 산업으로이전 2 경제와군사의관계에있어서군수산업이단순히전체경제에의해규정되어지는수동적요소가아니라군사비의비생산적속성을경기조절수단으로활용, 군수산업기술을경제성장에활용등능동적요소로작용 3 군사경제의국제적연관성강화 4 자본주의및사회주의체제를양분하는냉전체제와연관되어왔으며냉전이해체된오늘날 지역적군사화 라는새로운모습으로바뀌었을뿐상대적강도는변하지않고있음. 군수산업의특징은한마디로말하여일반산업에비하여전반적으로비효율 60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적인구조를갖고있으며그럼에도불구하고군수산업에투자되는개별적국가들의군사비, 특히개발도상국가들의군사비는해마다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군수산업은기술, 생산, 유통의자립화가없이는글로벌경제구조에서살아남기힘든산업이며, 육해공군의통합작전수행을위한실시간첨단체제인 C4I체제 (Command &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구축을위한천문학적비용이소요된다. 최근민간기술에도겸용으로쓸수있는양용기술의개발을통한군수산업의생존전략이세계적추세이나개도국에서겨우벗어나려고애쓰는북한의능력으로는군수산업에투입할수있는자금이나기술이턱없이부족한구조적특성을갖고있다. 산업구조 [ 표 5] 군수산업과일반산업의특성비교 비교요소일반산업군수산업 수요 공급 시장분석에의거불확실한수요예측수요자의다수공급자의다수수요자의선호에따라 정부계획에의거비교적확실한수요예측국가가유일한수요자방산업체가유일한공급자공급자의임의대체곤란 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중요성 가격이지배요소 신리도, 성능 투자규모한정적규모 대규모 기술정보단순화, 정밀도낮음 종합화, 정밀도높음 기술속도 완만 급속 생산분비투자회임 단기 장기 가격결정 시장상태 한계비용에의해결정한계효용에의해결정수요감소에따라가격하락 시장진입, 이탈의자유시장은점진적으로균형시장규모는수요자와공급자에의해결정 자료 : 김형균, 군수산업의사회학 ( 세종출판사, 1997), 40 쪽 총비용에비례요구된군성능에의해지불군수감소에따라가격상승 시장진입, 이탈의어려움연도마다불균형시장규모는국방예산에의해결정 6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북한의군수산업연구에서간과할수없는것은이러한비효율적인군수산업이경제전반에너무과도하게분포되어있어서이것이민간경제의뿌리마저흔드는 경제의악순환 구조를갖고있다는것이다. 군수산업의가장큰고민은완성품에들어간투자비용의확대재생산이어렵다는것이다. 투자비용의회수는완성제품인무기및탄약의소비와수요를유발하는전쟁을통한방법이아니고는구조적으로어려운산업이다. 직접적전쟁이아닌세계분쟁지역의무기수출을통한자위적군수산업육성은미국이나러시아처럼막강한군사 정치적파워가없는약소국들의국가전략으로는바람직한방향이아니다. 남한은국방비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일본처럼미국의막대한군사원조로조성된잉여자본을민간경제개발에집중함으로써경제력토대에맞는자주국방을실현하고있지만북한은이미 1960년대후반부터외부원조없이독자적인자주국방에많은지출을하여왔다. 남북한이휴전협정으로대치되어있는한반도와같은상황에처한중소규모국가들의적정군비가어느정도여야한다는정답은없지만분명한것은현재북한의경제적잠재력대비산업구조는군수산업위주로너무치중되어있다고볼수있다. 남북한군비경쟁에대한여러가지분석모형들이많지만북한경제침체에따른개방의불가피성과김일성사후의북한정치체제불안정은남북한군축의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높음을말해주고있다. 세계는현재 1989년동구의해체, 1990년독일의통일및 1991년소련의해체로인하여새로운국제질서에의하여재편되고있으며신국제질서는탈이념, 탈군사화, 양극체제의해체및경제전쟁을특징으로한다. 11) 북한이이해하기어려울정도의방대한군사력을보유하고있다는것은북한군수산업및경제전반의특징중의하나이며이는한나라의경제가짊어져야할군사력건설 유지의 부담능력 이나 군사경제 에대한새로운연구와변화가능성을추론할때, 즉체제이행으로넘어가는 11) 이은국, 남북한군비경쟁행태분석론 ( 대영문화사, 2007), 104 쪽 62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과정에서가장선차적인고려대상임을보여준다. 다음에나오는 [ 표 6] 을보면마지막부분에서북한의양적군사력은세계 4~5위수준이지만, 이를뒷받침해주는경제력은세계 89위수준에불과하며, 경제발전수준을반영하는 1인당소득기준으로는무려 198위를기록하고있다. 병력 지상군 해군 [ 표 6] 북한의주요군사력지표와세계속의위치 (2000~2004 기준 ) 구분북한보유수량세계순위비고 현역 110.6 만명 ( 인구대비비율 ) 5 위 (1 위 ) 예비병력 470 만명 2 위 전차 (MBT+ 기타 ) 장갑차 (APC+AIFV) 4,060 대 5 위 2,500 대 9 위 중, 미, 인도, 러시아다음 러시아다음 한국 3 위 러, 미, 중, 터키다음 한국 9 위 3) 야포총계 17,900 문 3 위중, 러다음 그중重야포 ( 박격포제외 ) 러, 미, 중, 우크, 이스다음 한국과대등 10,400 문 3 위중, 러다음 한국 4,774 문 대공포 11,000 기 1 위 한국 780 기 지대공미사일 10,000 기 1 위 한국 1,090 기 지대지미사일발사대 / 수량 64/290+ 6 위 미, 러, 중, 우크, 이스, 다음 한국 12 위 지하군사시설약 8,200 개 1 위 전국요새화 결과 수상함 353 18 위 한국 6 위 잠수함 26 4 위 미, 중, 러다음 3) 한국 6 위 잠수정 66 1위 주로특수부대용 공군 항공기 1,130 5위 미, 중, 러, 인도다음 2) 특수부대 약 10만 1위 대부분의국가는소규모수준 화생방화학무기 2,500~5,000 톤 5) 최다수준 CWC 가입안함 6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무기 경제력 구분북한보유수량세계순위비고 생물무기다수유수수준 핵무기 1~8 개가능 1) 유수수준 GDP 4) 296 억달러 89 위 1 인당 GDP 4) 1,300 달러 198 위 미, 러, 중, 프, 인, 파, 이스등핵무기보유국 / 근접보유국대열에진입수준 총 230 개국기준 한국 8,578 억달러, 14 위 총 232 개국기준 한국 17,800 달러, 50 위 자료 : 별도언급이없는한 Military Balance 2004/2005 에기초함. 주 :1) 미국 CIA 의공식평가기준 :Sharo A. Squassoni,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ow Soon an Arsenal?" (CRS Report for Congress, Feb. 2004) 참조 2) Institute for Defense & Disarmament Studies(IDDS) 의세계무기보유데이터베이스참조 3) Military Balance 2004/2005 및 IDDS 데이터베이스종합 4) 2003 년기준구매력평가지수에의한수치 ; US CIA, World Factbook 최신판 5) 대한민국국방부, 2004 국방백서 ( 서울 :2005) 현시기지구상에서자본주의선진국들의주요한특징인금융자본의융합이가장상징적으로나타나고있는분야가바로무기제조분야이며, 자본은전세계적규모로상호연계되어있고, 군비확대와전쟁을통해번창하고있다. 12) 현재로서는서방의선진국클럽이나또다른형태의금융및정치 군사적카르텔에아직남북한은물론이고일본이나중국도끼우지못하고있는실정에서자립단계를겨우벗어난북한의군수산업은경제규모와산업구조에서그어떤나라들보다심각하게비효율적인구조를갖고있다는것이그특징이라고할수있다. 12) 강동일 ( 역 ), 초국적기업과군국주의 ( 서울 : 새길, 1988), 81 쪽 64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Ⅲ. 북한의군수산업과산업현대화관계 1. 군수산업이경제에미치는영향 북한의제2경제위원회를비롯한군수산업과관련된모든사항은 당중앙군사위원회명령 으로하부조직에하달된다. 일사불란한중앙집권적명령지휘복종체계시스템인북한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명령 은모든명령지휘순서의최상위에있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명령 의불복종및태만은그어떤중죄보다더엄격하게다스리고있다. 만성적인노동인력및원자재등의부족을야기하는사회주의계획경제의자원분배시스템하에서제2경제산하의자원조달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생겨난 당중앙군사위원회명령 은북한의군수산업이최근경제난의여파를가장적게받을수있도록구조적으로되어있다. 북한군대령출신의탈북자증언 13) 에따르면 국가계획위원회에는인민무력부소속의군수계획국이있으며군예산을인민경제계획에반영하는일을맡고있다. 무력부에서는해마다 8월부터종합계획국의주관하에각국, 군단 ( 군종, 병종사령부 ) 대표들로계획상무조를조직해다음해군예산편성작업을진행한다. 종합된예산안은군수계획국에넘겨지며군수계획국은인민무력부뿐만아니라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를비롯한모든무력기관의다음해예산안을받아종합검토하고최종예산을국가계획에반영하고있다. 라고되어있다. 북한의경우경제건설이처음부터군사경제적성격에서출발하여모든정책기조가 사회주의경제의토대를강화하는동시에북한을혁명기반화하여남조선을해방하기위한역량을구축 하는데있으며최근북한경제정책의싱크탱크주역들의논문에서도군수산업을중시하는이러한기조는여전히변함이없다. 14) 13) 김광진, 북한의외화관리시스템변화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석사논문 58 쪽재인용 6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북한의군수산업이민간경제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는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군사비추정을통하여예측할수있다. 지금까지우리의국방정책은 1991~2003년까지북한의군사비를 50억 $ 내외로, 북한국민총생산액의 25~30% 를국방비를쓰는것으로산출하였으나한국은행의국민소득및국민총생산추정자료에 (1인당 GNI 1,108$) 근거한이러한군사비추정은신뢰성에많은문제를야기시켰다. 이종석세종연구원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의추정치와 UN 통계와의차이 (2005년 1인당 GNI 516$), 베트남과의차이 (1인당 GNI 616$) 를비교하면북한의현어려운실정을이해하기힘들다 며지금까지학계에서인정되어오던한국은행의통계수치문제점을지적하였다. 2006년통일부는국민소득과국방비추정에대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전문가들에게용역을의뢰한결과북한의 1인당 GNI는 194~605$, 평균 368~389$ 로추정하였으며여기에 2006 국방백서 에서발표된북한의공식발표군사비 4억 7천만 $ 를단순대입하면 21~29억 $ 가추정된다. 15) 북한의외화유동자금에대한위의자료 [ 표4] 의내용에서알수있듯이현재경제난에처해있는북한의가용외화자금의 80% 가군수산업에배분된다는것은북한의산업구조에서현재군수산업의영향력이어느정도인지를짐작할수있게한다. 2. 현대화추진 ( 체제이행 ) 의정치 경제적요인 체제이행요소에는위로부터의변화인정치개혁과, 아래로부터의변화인사경제또는지하경제의변화등 시장에의한자생적질서 의확산등이될수있다. 16) 체제이행을위한북한의변화는그들식표현인 사회주의경제의현대화 추진으로포장되어곧자본주의체제이행을의미하는그속 14) 북한계간지 경제연구, 2006년봄호에서 군수산업중심의경제발전강조 15) 월간조선, 2008년 4월호, 142쪽 16) 최봉대, 구갑우, 북한도시정치의발전과체제변화 ( 서울 : 북한대학원대학교, 2003), 125쪽 66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내를점차적으로드러내게될것으로보인다. 지금현재북한의여러가지사안을객관적으로살펴볼때위로부터의정치개혁은여전히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며농민시장확대에의한지하경제또는사경제는북한의개혁개방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은사실이지만그속도가너무느려서확실한자본주의적시장경제로전환하기에는많은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북한의체제이행이란변화를감지하는시간에있어서가장먼저나타날징후는바로정부주도의, 정부의통제권이가장확실하게살아있는군수산업의개편이될것이며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어떤것인지연구해볼필요가있다. 먼저체제이행과정에서의정치적요인을살펴보면첫째로 : 북한을움직이는정권실세들의세대교체과정에서기존세대의특징을계승하는지배계급의재생산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의긍정적인변화를기대하려면정권을움직이는지배계층내부의대항적정치세력이현정권에도전할수있어야하는데현재로서는거의불가능하며더욱이우려되는것은북한정부를움직이고있는지배엘리트계층의재생산은지금도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이는등 ( 토플증가 17), 새로운계층형성 18), 외국어열풍 19) ) 포스트김정일시대에도위로부터의정책변화가갑자기바뀌기는기대하기힘들며군수산업위주의점진적인개혁에안주할것으로보인다. 둘째로 : 군부를중심으로하는북한관료사회의구조적인변화가예상된다. 북한내부의헤게모니장악에서현재확실한우위를보이고있는군부중심의관료집단은복잡하게얽혀있는이익복합군의존재, 즉무기체계의근대화와증강을무한적으로요구하는군부, 무기생산에종사하는 17) 2005.7.5 연합뉴스 북한국적토플응시자큰폭증가 18) 2008.6.18 데일리NK 北간부, 부수입챙기려공생네트워크구축 19) 2006.8.1 조선신보 평양대학생들속에서중국어바람 6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거대산업, 군부의이익을대변하는관료구조, 무기의연구개발에종사하는과학기술자집단등으로나누어볼수있으며끊임없이자기의기득권을유지또는증대시키려고군비축소를주장하는민간계열의지배엘리트들과충돌을빚을것이다. 그러나최근북한의정책기조인 선군사상 이데올로기는군부밀착관료구조의파워를강력히지지하게될것이며유럽에서공부한신세대경제일꾼들, 군부의영향력에서독립적구조를갖고있는통일전선부의대남실세들보다내부헤게모니장악에서확실한우위를점하고있다. 하지만개혁개방으로전환중인사회주의권나라들중북한과가장비슷한선례를보여주고있는중국의경우를살펴보면군부중심의북한관료사회의변화를예측하게한다. 중국군부는 1985년개혁초기에비해 30% 가까이감축된 10.48% 의국방비를지원받으면서중앙에서의독립을강요받던나머지수많은상행위에직접적으로뛰어들었다. 중국군부는농업, 부업생산, 군수공장의민수전환, 새로운대기업창출, 외국기업과의합작사업, 무기판매, 계약서비스등폭넓은분야에걸쳐민수생산으로이윤을남길수있는군수산업을유지하였다. 20) 또한현재북한에가장필요한외화획득의구조가군부관련부서들의치열한경쟁구도로되어있어여러가지부작용이나타나고있는현실과중국최대의 샤면밀수스캔들 등중국군부관료들의변화양태를감안할때중국과같은군관료집단의개혁동조화현상은향후급속하게진행될수있다. 중국의경험과현재북한내부구조의실상을종합해보면북한을움직이는군부중심의관료집단은만성적물자결핍과장비노후화에시달리고있는군수산업개편의필요성과관련산업에종사하는거대한집단들의이익에도부합되는사회주의경제의현대화추진 ( 체제이행 ) 에긍정적인정치적환경을주도하게될것이다. 20) Stacey Solomone, "The PLA's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Economy:Effects and Consequences", Issues & Studies, vol. 31, no3(march 1995), p.21 68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셋째로 : 고난의행군 이후군비축소의강한압박에직면할수밖에없는정치 군사적환경이감지된다. 북한의내부구조를경제난이후사회연결망측면에서살펴볼때현재북한지도부는군비축소에전적으로나올수밖에없는급박한상황에놓여있다. 북한은 17세 ~30세의청년들중 80% 이상이정규군유지를위한인력공급으로군에차출되어있다. 지난 고난의행군 시기이후로급격한출생률저하가있었음을감안할때올해 (2008년) 북한군신규영입대상자는 1991년생으로앞으로북한은 3~5년이후부터물량위주의군사력의한계로하여대폭적인군비축소를준비하지않으면안될것이며그징후는지금부터나타나고있다. 21) 과도한국방비를부담하고있는북한은이미오래전부터군비축소에대해우리에게끊임없이제기해오고있는바지난 1954.6.15 제네바정치회의에서남일외무상제안, 1987.7.23 성명을통해 10만명감축을일방발표하고단계적병력감축과주한미군철수요구등을비롯하여 1980년대말까지한반도의군축을보다적극적으로제안한것은북한이다. 22) 오랫동안지속되어온북한의경제난과그로부터파생되는사회정치적영향은조금씩쌓여왔으며정치적불안으로심각한상황을갑자기초래할수도있는터닝포인트에이르기전에북한은내부적으로군비축소를통한국민경제안정에모든자원을집중하지않을수밖에없을것이다. 다음으로체제이행과정에서의경제적요인을살펴보면첫째로 : 국가공식경제인민간경제의초기정상화자금확보가어렵다. 군수산업이북한의경제구조에서과도하게집중되어있음은군사비와외화유동자금등을통하여위에서도지적되었지만군수산업에너무치중되어있는산업구조로민간경제는파탄상태에직면해있다. 다시말하여민간경제의정상화를위한초기투자자금확보는필수사항 21) 2008.5.27일자 NK데일리, 北, 신병모집심각, 43kg 이하도입대 22) 김승열 신주백외, 분단의두얼굴, ( 서울 : 역사비평사, 2005), 116쪽 6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인데이러한투자자금의확보를위하여북한이유일하게초기투자없이실행가능한방법은개혁개방에의한싼가격의토지임대및저임금인력공급에의한자금확보가가장현실성있는대안일것이다. 하지만현재개성공단에서확인할수있듯이급격한정치체제변화없이는민간경제의정상화에필요한대량의초기투자자금유입으로연결되어민간경제투자의선순환과정을이루기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 둘째로 : 민간경제재건에대한자금유입의어려움으로미국과의관계개선이이루어지더라도군수산업개편이가장최선의대안이라는것이다. 경제적수익을낼수있는정도의 경의선복구 를위해서는선로보수등에들어가야할비용은교통연구원과러시아측, 북한측의추정내용이서로다르지만막대한자금이들어간다는것은공식화된사실이다. 유일하게북한의수출품목에서일정한규모를형성하고있는광물제품 (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등 ) 들도본격적인생산정상화및증대를위해서는적지않은초기투자가선행되어야한다. 북한의민간경제부분을정상화하는데필요한자금에대하여현이명박정부도 400억불의외자도입등여러가지방안이논의되고있으나현재북한지도부가표출하는정치체제변화의속도로볼때이러한자금이마음놓고들어갈수있는제도적, 법적장치가마련되자면지금부터속력을내도십년이상이소요될것이다. 인도적지원성격의쌀지원이 퍼주기논란 에서자유롭지못한이유는북한의이러한정치구조때문이며각종개발자금의강압적요구를받아들일정도로북한이변하자면아직은먼후일의소리라는것이다. 따라서북한은부득이하게자체적인잠재역량의활성화에몰입할것이며이는곧군수산업이그대상으로될수밖에없는내부적사정으로귀결된다는것이다. 셋째로 : 북한경제의정상화또는생산력증대를위한자원이군및군수산업분야에집중되어있다. 생산의기본요소인토지, 자본, 노동중에서북한이갖고있는가장경쟁력있는노동력의경우대부분의우수한노동자원이군에집중되어 70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있다. 북한의노동력가운데연령대비가장경쟁력있는 20대인력은전부군에있으며전문성을갖춘고급기술인력은국방자원분야에우선배치되어있다. 최근남한의고급인재들이법대, 의대, 경영대쪽만선호하고이공계가홀대를받는사회적현상처럼북한에서고급인재들은현재군부및군수산업분야에대한정부의편향정책으로인하여대부분이국방분야에종사하고있다. 박정희정부시절야당과여론의극심한반대속에서도정부의개발독재정책수행을위하여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과울산조선소단지등의광활한부지정리에군이개입되어한몫을담당한것처럼북한의경제개발에있어서도생산력증대의기본요소들이군과군수산업에집중되어있다는것은의미하는바가크다고본다. 3. 선차적해결과제로서군수산업의비중 현대전쟁과안보의패러다임은양적대군주의에서질적정예주의로, 군사력개념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으며종래의영토확보와대량살상중심의전쟁수행에서정보마비 중심타격을추구하는첨단전력에의한새로운형태의패러다임으로바뀌고있다. 이러한패러다임의연장선상에서북한의군수산업도예외가아니며군수산업의효율적인개편및민수전환은북한의군비축소와밀접한관계가있다. 북한은재래식공격무기와방어위주의군사시설유지등모든군수관련비용들을민수용으로전환하는데서발생하는안보공황의취약점을단번에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핵무기개발 ( 또는이미개발한핵무기의보유 ) 과원거리이동타격수단인미사일과같은첨단무기산업에집중할것이다. 한반도의지형은요충지를중심으로하는지역방어에유리하고, 주력은곡사포의지원을받는보병으로, 재래식무기와특수부대및미사일과같 7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은원거리타격능력만있으면현대전에서재래식전력과그것을가동하기위한전쟁수행능력이큰의미를부여하지못할수도있다. 현대전에서공군의역할증대와대공권장악이중요한이슈이지만북한이보유한항공기로는적어도한반도를작전권으로하는협소한공간에서소련이나미국과같은첨단대공방어체계가없이도전술적군사행동수행에큰지장이없다. 또한북한의전국요새화전략은미군의수십배공군력지원급파에도견딜수있을만큼수십년에걸쳐준비한물리적장비로서 2차대전에비해몇백배로강화된현대전의선제공격에서도생존율이 50% 이상이다. 따라서현재북한은공식경제인민간경제의정상화를위하여비공식경제인재래식군수산업의개편을통한현존군사력의유지에초점을맞춘군비축소계획으로 강성대국 의첫단추를끼우게될가능성이높다. 현재북한의민간경제는외부의대규모적인자금투입이없이는회복불능인상태에놓여있으며북한내부적으로는수십년간에걸쳐서자력갱생을강조한탓에내부예비가고갈되었고 천리마운동 에서시작된여러가지정치적유인을통한노동자들의사기는물질적유인에묻히고있다. 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는각종캠페인성노력동원은 열정의장기화 가가져오는모순으로하여한계에이르렀으며민간경제의정상화를이끌어내기위한주민동원을위해서는또하나의자본주의적모범사례를만들어야하는북한의정치 사회구조적시스템은정부의통제력이그나마살아있는군수산업부분밖에선택의길이없을것이다. 최근군수산업밀집지역인자강도강계지구에서나온 강계혁명정신 과북한의재래식무기중수십발의다연발기능으로무서운집중화력을퍼부을수있는방사포의최대생산지인 5.10일탄광기계연합기업소 ( 함북 청진 라남구역 ) 에서시작되었다는 라남의봉화 정신은그변화의시초를말해주고있다. 72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Ⅳ. 북한의체제생존과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 1. 민수용제품개발을통한군수산업변화 현재북한의군수산업은기능위주의생산을위주로하는시스템으로정교한전자산업이낙후되어있고설계 개발 생산능력등전반적인수준이낮으며첨단무기중심의세계무기시장에서경쟁력은높지않은것으로평가하고있다. 23) 하지만북한에서의민수전환또는해외수출을위한민수전환의품목은첨단무기시장중심의수출판로가아닌저급기술의제품으로중국산제품과경쟁하는모방제품이나저가제품들이며향후남포에투자된 평화자동차 공장과의합작등으로저임금노력이나투자기업의 Tax 감면을활용한 CKD 방식의부품조립산업이될것이다. 최근북한에서일어나고있는특이한현상은예전에볼수없었던주민생활밀착형상품들이대거출현하고있으며이를정부가강력하게지원하고있다는것이다. 북한에서는인민경제건설에필요한대형트럭의수요나모든것이개인이아닌대기업집단에초점을맞추어져왔으나최근국가공식경제의붕괴로인한국가사회공급망부실로농민시장이활성화됨에따라개인적인운반수단이자전거에서기업의이름을걸고하는 서비차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바뀌고있다는것은모두가아는사실이다. 사회변화의이러한흐름속에서지난 2006년북한의미사일개발에대한반발로일본의금융제제조치를받은적있는북한최대외화벌이기업인조선부강회사는민수용오토바이를만들었으나저급한품질때문에자국내에서인기가없음에도불구하고국내산업보호및군수산업의내화자금조달을위해북한당국의강력한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24) 23) 이상균, 위의책, 49쪽 24) 2007.11. 9일자데일리NK 北당국 개인장사용중국산오토바이막아라, 개인장사용오토바이수요가늘면서국산제품에만허가증을발급하고있다고함. 7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작년 (2007년) 에는북한해군무력상륙정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수상함인 공기방석정 25) 기술이김책공업종합대학의새로운기술로위장되어국제무대에진출하려고시도하고있다. 26) 前중국주재북한대사전명수의아들인전승훈이운영하는 부강회사 는연평균거래액이 1억 5천달러가넘는북한에서가장많은외화를보유하고있는기업이며, 27) 앞의 [ 표 4] 에서보듯이북한외화유통량의대부분이군수산업임을감안할때북한내부에서주민생활밀착형제품출현이군수관련산업에서먼저생산되고있다는것은최근북한의변화조짐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최근경제난으로더욱심각해진식량문제또한엄청난양의비축용방사포탄과같은화약생산에들어가는질산암모늄 ( 요소비료 ) 의소비를줄여협동농장에공급할수밖에없을것이며미사일탄도계산기술자들과대대적해커들을양산하던미림군사대학과김일성종합대학의컴퓨터엔지니어들도음지에서양지로나와남한과의소프트웨어개발을하는등군수관련산업의종사자들과제품들의점차적인변화는북한의최대고민인외화문제를해결하는데가장큰도움을줄수있는현실적대안이될것이다. 2. 국제관계개선을통한세계방산시장진출 세계방산시장진출은군사동맹이라는강제적테두리안에서무기체계의첨단화에대한기술독점및표준화를통한다국적화가가장중요한이슈이며선진국무기수출의주요수요단위인중소국들의고민은어느쪽에줄을서야자국내미래안보를안정적으로보장받을수있는가이다. 최근동남아나라들을비롯한개발도상나라들은무기체계에대한종속 25) 공기방석정 : 소형상륙정으로배가달릴때앞부분을공기의힘으로띄워물의저항을최소한으로줄임으로써수중에서의에너지효율과배의속도를획기적으로높일수있는기술을활용한배이다. 26) 2007.9.3일자 NK조선, 경비정제작기술도팝니다 北마케팅눈길 27) 2006.2.26 일자 NK 조선, 북한에도재벌이생겨나고있다 74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적인관계의탈피를위한안보적요소를감안하여미국주도무기시장과함께러시아또는중국식무기체계를병행하고있는추세이다. 28) 중소국들의이러한요구를제일먼저파악한중국은아프리카나라들을비롯하여적극적인무기수출에나섰으며미국의거센압력에도아프리카의분쟁지역에재래식무기를수출하려고노력하고있으나, 미국을비롯한서방언론의여론으로소총과탄약을싣고짐바브웨로향하던배를돌려세워야하는수모를겪기도하였다. 29) 발전된운송장비와과학기술의진보에힘입어전세계적으로급격히확대되는군사무역량을살펴볼때군수산업의추세는기술적잉여이윤에바탕을둔특화된생산물의국제적노동분업구조를정착시키고있으며군수산업의모든분야를국산화하기힘든개발도상국의경우군사동맹체제안에서또는개별적인외교채널을통한특수관계형성을통하여군수산업의분업화를꾀하고있다. 이러한세계적흐름속에서우리나라도최근전투화수출 30) 을비롯하여비교우위의경쟁력개발제품을통한세계방산시장의틈새시장에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으며아랍에미리트, 그리스등에 <T-50> 고등훈련기를수출하는등첨단제품의틈새시장진출에도성과를거두고있다. 한때 10억불이상의매출을올렸던북한군수산업의세계방산시장진출은현재로서남한의도움이없이는불가능하며북한의가장큰고민거리인외화해결과올해에야 10억불을달성한우리의방산수출시장 31) 확대는남북이윈윈으로성과를거둘수있는유일한군사교류분야이다. 남북한국방장관이만나서민감한문제는일단제쳐두고세계방산시장진출을위한공동의목표를만들어내는것은군사적긴장완화를풀어갈수있는방법 28) 2005.8.29 일미의회조사국 (CRS) 발표 대개발도상국재래식무기수출현황 (1997~2004) 에서러시아의지난 4년간아시아시장점유율은 48% 로미국의 21% 를크게앞지른것으로나타났다고지적하였다. 29) 2008.4.25일조선일보, 소총, 탄약실은짐바브웨행중 ( 中 ) 화물선회항 30) 2008.5.6일문화일보, 군산전투화올해외시장밟나 에서방위산업청의보고에의하면중동 중앙亞에사막화, 정글화등의개발로본격적인수출활로전망 31) 2008.7.30일한국경제, 터키에 4억달러전차기술수출 7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이기도하다. 군수산업의세계적인분업화추세에재빨리적응하여북한의재래식무기와우리의전자산업분야의첨단기술을잘조합한다면향후세계무기수출시장에서경제규모와국력에비례하는군사대국의기반을갖출수있을것이다. 북한의군복전문생산기지인강계편직물공장에우리의기술과원자재를주어전투화나군복, 방독면과같은개인병력필수장비에대한임가공을하거나, 우리의기술과가공력을첨가한러시아표준형무기시장의부품조달과같은틈새시장도있을것이다. 북한과공동으로러시아및중국영향하에있는시장에진출하기위한대표적예를든다면최근에세계무선통신표준으로채택되어미국동북부에깔고있는국산기술인와이맥스 (Wibro의해외버전 ) 를활용한 32) 군사용개인휴대장비들을미군뿐이아닌전세계를대상으로우리제품을팔수있을것이다. 지리적위치와경제적인규모로인하여전통적인중립국을표방했던스위스와비슷한처지의우리나라는남과북이잘조화된다면정치적으로민감한세계방산시장에진출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3. 남북경제공동체와북한군수산업의연계가능성 남북경협은북한이가장가려워하는곳을긁어주는것이되어야하며동시에우리의안정된경제성장을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남북경제공동체구성모델이가장실용적인대안이다. 한국최초우주사업에공식적으로들어간총비용은 310억원 33), 비공식적으로는러시아와 2006년에 2,100억짜리프로젝트계약을맺었다고한다. 훈련도중이소연씨로갑자기교체된사건과착륙도중의아찔했던사고에 32) 2007.10.19일자매일경제, 한국와이브로기술세계표준채택의미, 현재미군에서차세대통신장비기수로가능한지검토중임. 33) 2008.4.8일자동아일보, 이소연, 우주선탑승료 훈련비만 200억 76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대해한마디도못하는사정이면러시아발사대에엄청난비용을주고쏘아올리는다목적인공위성을북한의미사일기술과협력하는것이남북한모두에이익이될수도있을것이다. 평화자동차같은공장의부품현지화에북한의군수산업의잠재력을끌어들이는것은현재가장현실성높은방안이다. 북한은자기들의자동차산업이남한보다뒤떨어진사실자체가북한주민에알려지는것에대해굉장히민감히반응하고있으며개성공단을비롯한개방의일선에서제일우려하는것이남한의일반가정들에보편화된자가용승용차나고급전자제품의범람등북한에서는상상도못하는물질사회기반의측면을가장두려워하고있다. 평화자동차공장에서그들의자존심을살려주는 Made in D.P.R.K 가찍힌자동차가생산되도록그들이숨겨놓은군수산업의잠재력을끌어낼수있다면, 또우리의기술과자재가들어간일반가전제품들을생산하는데미사일부품을생산하던독로강전기공장등의군수산업들이참여한다면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하려는우리의목적과북한이원하는것에대한이익이서로맞아떨어지는방향의남북경협은현재의개성공단보다더많은성과를낼수있을것이다. 서독은통일이전에동독이 Made in Germany 로자기들상표를찍어서모조품을만들어파는것을알면서도그것이시장을교란할정도의사안이아니면알면서도모르는척하고넘어갔으며오히려동독이그렇게라도해서국제경쟁력을갖출수있기를원했다. 현재개성공단에는저렴한인건비만바라보는제조업도좋지만 Made in D.P.R.K 의북한제품을우리제품으로재포장하여수출하는데필요한무역업체들이나관련업종에대한정부의지원도필요하다. 중국개혁개방의최전선인홍콩과그맞은켠광동성선전지구는제조업체보다본토에서생산되는제품의수출을위한중계기지로서의역할이더크다고할수있다. 세계최고의조선소와제조능력을갖고있는우리가국제적해운네트워크에북한을소개하고북한의잠수함 34) 판로를열어주는등남북한모든 7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분야의공동협력에있어서북한의군수산업과우리정부가할일은너무많을것이라고본다. 남북경제공동체를위한초기단계인개성공단의사업은가시적성과를거두기위한북한의저임금노동력활용이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북한이자력으로 3,000달러를이룩하는데가장큰잠재력을갖고있는군수산업의개편에힘을실어주는것이되어야하며그것을실현하는데서로어떻게협력을하여야할지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Ⅴ. 결론 : 정부의대북정책을위한정책적함의 북한은군수산업에필요한외화획득과지금현재의군수산업유지를위해서라도더이상헤어날수없는국가공식경제인민간경제보다그나마가동률이 20 ~ 30% 는유지되고있는군수산업의개편에가장선차적인관심을돌릴수밖에없을것이다. 북한은모든자원배분과정치적선택의우선권을갖는비대하고, 비효율적인군수산업의개편없이는민간경제에서 1인당 GDP 3,000$ 를이룩하기어려우며자체로달성하더라도오랜시간이소요될것이다. 비핵 개방 3000은지금당장그렇게하겠다는것이아니라적어도남북한이경제공동체로가자면북한이 3,000달러는되어야한다는의미이며그러자면핵무기철폐와개혁개방이선행된다면북한이자생력을가질수있도록, 3,000달러이후에는외부원조자금을우리가적극적으로돕겠다는것이다. 하지만북한은군부중심체제의관성적요인으로하여김정일이죽더라도결코남한이바라는대로비핵 개방을속전속결로매듭짓기는쉽지않을것이며결국우리는북한의비핵개방이전에경제공동체가가능할수있는 34) 2008.1.18 일자 NK 뉴스, 북한, 이란과잠수함으로외채상환협의 78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북한의 1인당 GDP 3,000$ 달성을도와주어야만한다. 따라서정부는현재의남북경협시스템과함께장기적인안목으로결국은북한이 3,000달러를이룩하는데있어서군수산업의개편이중요함을인지하여야하며북한내부적인변화시점을모든채널을동원하여항상주시하면서북한이받아들일수밖에없는조건별과제들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진행하고그실현을위한방안을만들어북한의군수산업개편에힘을실어주어야한다. 비핵 개방 3000의실천을위하여우리정부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 첫째로, 북한의국가공식경제인민간경제의자생력에활력을줄수있고, 또전작권의환수로인한우리내부의사정도고려한남북한동시적인, 획기적인군비축소를북한에먼저제의하여대북협상의돌파구를마련해야한다. 둘째로, 남북경협추진에있어서개성공단의활용도를북한의낮은인건비나국내사양산업의퇴출로로활용하는정책도중요하지만조악한상품으로수출활로를개척하여양지로나오려는북한군부의위장기업들을지원하고끌어내는중소기업진흥공단과비슷한기능의종합적인수출입촉진시스템을갖춘종합상사진출을적극장려하여야한다. 셋째로, 지금현재북한진출을관망하기만하고있는국내대기업과북한의군수관련대기업의연결을주선하고여기에필요한모든행정적, 법적, 투자지원계획을세워성공사례를만든다면국내기업들의북한투자는기하급수적으로폭발할것이다. 넷째로, 국제적컨소시엄을비롯한정부주도의대규모투자계획과동시에개성공단이나나진 선봉등에민간인소규모의대부업진출을적극장려 지원하여경제규모가크지않은북한에충분한외화조달의창구를만들면군부위주로활성화되어있는북한외화조달시장의컨트롤과체제전환의과도기에있는북한의하부경제를완벽하게장악할수있다. 다섯째로, 대규모적인남북경협에있어서경공업원자재지원, 또는 20~30년이후사양산업이될수밖에없는산업분야의지원을통한생산 7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정상화보다종합적 IT로가고있는남한의경제구조와시너지효과가있을만한분야를고려하는종합적인남북경제공동체형성이필요하다. 통일은우리민족의최대의숙원이며지상최대의국가적과제이다. 물론이시점에서우리가아무것도하지않는다고하여탓할사람은없겠지만먼훗날아름다운조국강토를물려받아야할후세들에게는정말부끄러운일이다. 우리가최소한의도덕적책임을느껴야하는이유는뭐든지, 언제든지, 대량으로수입할수있는글로벌화된문명세계속에서살고있지만선조들의넋이깃든이땅과수천년을내려온이민족은결코수입할수없는, 우리가목숨걸고지켜야할고귀한자산이기때문이다. 오늘도통일의새벽을고달프게기다리게하는성경속의한구절이가슴에사무친다. 밤이깊고낮이가까이왔으니그러므로우리가어두움의일을벗고빛의갑옷을입자 ( 로마서 13장 12절 ) 80
북한군수산업의변화가능성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 참고문헌 [ 단행본 ] 함택영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한울, 2006) 이은국, 남북한군비경쟁행태분석론 ( 대영문화사, 2007), 고청송, 김정일의비밀살상무기공장 ( 두솔, 2002) 성채기외, 북한경제위기 10년과군비증강능력 ( 한국국방연구원, 2003) 참조황장엽, 나는역사의진리를보았다 (1999) 참조김형균, 군수산업의사회학 ( 세종출판사, 1997) 강동일 ( 역 ), 초국적기업과군국주의 ( 서울 : 새길, 1988) 최봉대 구갑우, 북한도시정치의발전과체제변화 ( 서울 : 북한대학원대학교, 2003) 김승열 신주백외, 분단의두얼굴, ( 서울 : 역사비평사, 2005) [ 학위및등재지발표논문 ] 유길재, 조선인민군의경제개방정책에대한이해관계연구, 안보학술논집 ( 국방대학교, 2000) 최수영,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6차회의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06 ( 통일연구원, 2008) 이상균, 북한군수산업의경제성진단및남북통합시활용방안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김광진, 북한의외화관리시스템변화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석사논문 [ 해외저널 ] Stacey Solomone, "The PLA's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Economy:Effects and Consequences", Issues & Studies, vol. 31, no3(march 1995), p.21 2005. 8. 29일미의회조사국 (CRS) 발표 대개발도상국재래식무기수출현황 (1997~ 2004) [ 북한원전 ] 북한계간지 경제연구, 2006 년봄호에서 군수산업중심의경제발전강조 8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잡지및신문기사 ] 2008. 4월호 월간조선 2005. 7. 5일연합뉴스 북한국적토플응시자큰폭증가 2006. 2.26일 NK조선, 북한에도재벌이생겨나고있다 2006. 8. 1일조선신보 평양대학생들속에서중국어바람 2007. 9. 3일 NK조선, 경비정제작기술도팝니다... 北마케팅눈길 2007.10.19일매일경제, 한국와이브로기술세계표준채택의미 2007.11. 9일데일리NK 北당국개인장사용중국산오토바이막아라 2008. 1.18일 NK뉴스, 북한, 이란과잠수함으로외채상환협의 2008. 4. 8일동아일보, 이소연, 우주선탑승료 훈련비만 200억 2008. 4.25일조선일보, 소총, 탄약실은짐바브웨행중 ( 中 ) 화물선회항 2008. 5. 6일문화일보, 군산전투화올해외시장밟나 2008. 5.27일 NK데일리, 北, 신병모집심각, 43kg 이하도입대 2008. 6.18일데일리NK 北간부, 부수입챙기려공생네트워크구축 2008. 7.30일한국경제, 터키에 4억달러전차기술수출 82
< 우수 >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 최고인민회의대의원시기를중심으로 - 국방대학교대학원국제관계학과 4 학기최형민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목차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요약문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 최고인민회의대의원시기를중심으로 - 오늘의북한은김일성에서김정일로이어지는일인지배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모든정책과국가운영은최고지도자일인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상당수의북한에대한연구가일인지배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2008년 7월금강산관광객박왕자씨의총격사건등국제사회와북한간의관계에서문제에봉착시북한군부가자주거론되었다. 그렇다면과연 김정일일인체제의지금의북한에서군부라는권력집단이과연존재할수있는가? 라는의문에서부터 그들은과연누구이고, 어떠한성향을가지고정책들을실행해가고있는가 에대한의문들이생긴다. 본연구에서는북한군부가정치적영향력을행사한다는전제하에북한의권력엘리트그룹중군엘리트집단을연구하였다. 연구시기는김정일정권이공식출범하는 1994년직전의 1990년최고인민회의제9기시기부터현재의 11기까지세시기로나누어비교하였다. 이들을분석하기위해통일부 국정원 각종언론사및북한의공개자료인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등을참고하여북한군부에서군사정책운영에참여할수있는계급인중장급이상의군인물들 409명을자료화하였다. 북한군부의권력엘리트로분류될수있는인물들을공식과비공식적인요소로구분하였다. 공식적인요소는당 정 군에서의주요직위를살펴보았는데, 당 정에서군사정책최고결정기관들인당중앙군사위원회와국방위원회위원들을살펴보았고, 군에서는군업무특성을기준으로각인물들을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계열로각각구분하였다. 비공식요소는혁명세대와김정일의측근세력및김정일친인척, 그리고김정일의대외활동시수행하는인물들과학력등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8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중장급이상의장령중당 정에진출하여정치적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인물들을분석한결과김일성시기로분류되는최고인민회의제9기때는당 정 군의주요공식적지위에서혁명 1세대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었고, 혁명 2세대들이김정일의측근세력으로나타나기시작하였다. 제10기때는혁명 1세대들의퇴진과더불어혁명 2세대들을중심으로권력구도가형성되며, 혁명 3세대들도정치권으로부상하기시작하였다. 이와같이최고인민회의대의원시기를중심으로북한군부의권력엘리트들의특징들을도출해냈고, 이를바탕으로이시기에나타난북한군의주요군사정책들을비교함으로써이들의성향을분석했다. 성향은현상유지차원에서의보수파와진보파로, 정책의집행성격을가지고온건파와강경파로각각나누었다. 군사정책의기조는김일성시기와크게변함없이주체사상을중심으로 3대혁명역량 ( 북한자체혁명역량구축, 남한내동조혁명역량부식 ( 扶植 ), 국제사회에서의지원혁명역량강화 ) 을강화하는것이지만, 이중김일성과김정일시기에특징적으로부각되는분야가나타나두정권시기의차이점을나타내고있었다. 분석결과김일성시기는혁명 1세대가주축이된시기로북한자체혁명역량강화를위해 4대군사노선 ( 전인민의무장화, 전국의요새화, 전군의간부화, 전군의현대화 ) 을가지고무장력의극대화를추구하였고, 간첩남파및대남침투등을통해남한내동조혁명역량을키워나갔다. 따라서이들의성향은현체제를유지한다는속성에서보수적이면서, 혁명역량을단계적으로계획성있게진행했다는점에서온건적성향을가진것으로평가했다. 반면혁명 2세대가주축이된김정일정권시기에는김일성시기에어느정도기반이갖추어진남북한내혁명역량을토대로국제사회에서의지원혁명역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타났다. 이것은김정일정권초기체제안정화를위해대외의적을부각시켜체제결속을도모하고제3세계국가와의관계증진을통해국제사회에서김정일정권의입지를높임으로써체제의정당성을확보하려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김정일시기의혁명 2세대들의성향은체제유지차원에서는 1세대들과동일하게보수적이지만, 정책집행방법상에있어서는상당히강경한성향을가진것으로평가했다. 86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혁명 3세대의경우점차그영향력을확대해가고있으나, 결정적인핵심세력으로자리매김하였다고평가하기에는아직부족하므로이들에대한성향파악은비공식적요소들을고려시북한내에서육성된집단이기에김정일체제를수호하는보수적성향이강할것으로예상된다. 결론으로김정일정권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구성원들을분석해본결과혁명 2세대를중심으로이루어진가운데노 장 청배합의일환으로혁명 1세대는상징적의미의정치분야에서활동하고있었고, 혁명 3세대는김정일측근에서서서히부각되고있었다. 이시기에나타난군사정책과그들의공식적 비공식적 ( 사회적 ) 요소를고려시혁명 1세대들은보수적이면서온건적성향이었고, 혁명 2세대들은보수적이나강경한성향으로나타났다. 혁명 3세대의구체적인성향파악은구체적자료들의불충분으로파악하기가제한적이나, 체제옹호차원에서보수적일것으로평가되었다. 이러한성향파악연구는향후대북문제봉착시북한군부의영향력정도와그들의성향이어떻게발현될수있을지를조망해볼수있는또하나의기재로활용될수있기를희망해본다. 8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Ⅰ. 서론 1. 문제제기 2008년 7월남북관계를경색국면으로몰고가버린총성이금강산에서울렸다. 7월 11일금강산관광객박왕자씨가북한초병에의해피살된것이다. 이사건의처리과정에서북한군당국은최전방지역에서의정당한조치였다고강변하는등불성실한태도로일관했고, 이는우리측정부는물론국민들의감정을자극하여남북관계를긴장국면으로까지치닫게하였다. 이러한북한의강경한태도에대해북한전문가들은북한군부강경파가자기들만의불만을김정일에게전달하기위해과격한방법을선택했을것이라는분석 1) 등을하고있다. 이외에도지난 2000년 8월 20일김용순대남담당비서가제2차장관급회담시 군사직통전화문제는판문점에미군과의전화가있기때문에불필요하다는이유로군부가반대하고있다 고발언한바있고, 2008년 6월북한이남측의 3 通불이행 론을거론하면서개성공단사업과금강산관광사업의위기론을들고나온배경에북한군부가남측으로부터지원받기로했던자재, 장비를받지못하자이들사업을거론하면서압박에나선것이라는분석 2) 등북한과의관계에서문제에봉착시북한은군부의태도를빌려협상을조절하는행태들을여러차례보여왔다. 이는북한이국가간협상전략시투레벨게임 (two-level game) 의수단으로국내적차원의레벨인북한군부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그렇다면과연 김정일일인체제의북한에서군부라는권력집단이과연존재할수있는가? 라는의문에서부터 그들은과연누구이고, 어떠한성향을 1)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군부일각이이번사건을유도하고상황을만들었으며왜곡된보고를상부에올렸을것이다. 북측구역을침범해도구금하면됐을일인데작정하고사건을일으킨것이다. 군부강경파가자기들의불만을김정일위원장에게전달하기위해과격한방법을선택한것같다. 고평가하였다. 즉강경파가 6자회담진전, 냉각탑파괴에이어핵무기제거까지거론되는상황에불만을표시하기위해박씨를희생양으로만들었다는것이다. ( 중앙일보 2008년 7월 13일자 ) 2) 중앙일보 2006년 9월 24일자 ; 2006년 10월 18일자 ; 2008년 6월 22일자참조 88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가지고정책들을실행해가고있는가 에대한의문들이생긴다. 북한에도엘리트 3) 라는계층이존재하고그들이영향력을가지고있을까? 종파주의를배격하는북한에서일종의권력그룹또는파벌인권력엘리트가존재한다는것은불가능할것이다. 막스베버는다수의인간이모여협동행위를하는곳에서는반드시계층제현상이발생하며, 이계층제에의하여합리적인지배관계가발생하면그것이국가행정조직이든사기업조직이든어떠한관료제가성립된다고하였다. 따라서북한이비록김정일일인지배체제라고는하지만, 행정조직을통해국가를통치하고있기때문에북한전문가들이북한의권력엘리트집단에대한연구를계속하고있는이유일것이다. 그러므로본연구는북한의권력엘리트가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는전제하에그중에서특히군부엘리트들에대해연구하였다. 본연구를통해서구체적으로 누가북한군부엘리트인가? 를규명하고, 그들의어떠한성향으로인해어떠한군사정책이나왔는가? 를연구하였다. 기존북한의군사정책과관련된논의들은대부분김일성, 김정일이라는개인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들개인이군사정책의사소한분야까지관여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통상최고결정권자가커다란방향을설정하면정책입안자들이구체적인제안을올리고이를통해서정책을결정하게된다. 이러한보고체계를북한에서는 제의서 를통한보고체계라고한다. 4) 이과정에서정책입안자들의구체적인정책속에그들의성향이나타나게된다. 그리고정책입안자들의성향은주로사회 정치적경험에인해형성되기때문에이들요소로성향을파악해보았다. 3) 밀스는엘리트란 한사회의중요한지배적제도내에서최고의지위를점유하여정책결정을담당하는사람 으로정의 (C.W. 밀스저, 진덕규역, 파워엘리트, 한길사, 1979, p.6) 4) 북한에서김정일한테의보고체계와방법은기본적으로 4개의통로로되어있다. 첫째, 정규보고로 제의서 를통한보고, 둘째, 비정규보고로 모사전송 ( 팩스 ) 을통해보고된다. 셋째, 대긴급으로제기되며, 처리해야할문제들은각책임자가김정일에게전화로직접보고하여지시를받는다. 넷째, 일주일에한번씩열리는김정일의비밀술파티에참석하여보고하고지시를받는다.( 안찬일외, 10년후의북한, 인간사랑, 2006년, pp.263-264) 8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 기존연구검토 우선북한군부의정치적영향력에대해서살펴보았다. 김진무는이를분석하기위해몇가지질문들을던져보았다. 5) 첫번째, 북한에서중요한정책이과연집단적합의에의해결정되는가? 라는질문에북한의정책결정의제도적구조와현실정치과정의운용은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실질적인협의체제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두번째, 북한의당 정 군내부에강경파와온건파가있어상반되는정책으로대립이가능한지에대해서는군부는김정일에충성하는개개인으로서종적관계만을가지고있으며, 군을대표하여집단적이익을추구하는정치적힘을갖추고있지못하기때문에정책결정시군부의영향력은일차적으로실무급에서행사될수있는것으로평가했다. 마지막으로군부인물들이김정일과개인적인관계에의하여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가에대해서는김정일이결정하기어려운일은최측근의의견을물어서결정하는측근정치를선호한다는것을볼때김정일의최측근세력들에군출신이다수포함된다는것은직간접적으로김정일의중요한정책결정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으로생각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측근인물개개인의의견차원으로보아야지군부의집합적의견을김정일에게제의또는조언한다는것은앞에서논의된여러가지정황을보아불가능한것으로평가했다. 따라서북한의정책결정과정에서군부의역할은제한적인것으로결론지었다. 박영택 김구섭 백승주 김재홍도북한군부의의사결정체제연구 6) 에서북핵문제나남북회담시내세워지는북한군부에대해서이와관련된별도의실무조직이존재하지않고북한의지휘체계상군부의독자적행동이란불가능하기때문에 군부반대 라는표현은부적절한것으로모든군사문제는대남전략, 군사전략등의원칙에근거하고, 김정일의최종결심 5) 김진무, 북한군부의정치적영향력고찰, 북한 2006 년 7 월호, 2006 년, 통권제 415 호 6) 박영택 김구섭 백승주 김재홍, 북한군부의의사결정체제연구, KIDA, 2007 년, pp.75-86 90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에의해결정, 하달되는것으로평가하였다. 하지만엄연히북한헌법및당규약에서국방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가군관련정책을결정하게되어있다. 황장엽은 주요군사정책결정의경우당중앙위조직부내에군사담당부서가있고여기에서군대내의당생활과주요정책에관여하고있고, 역시군사정책전반은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결정하며, 국방위원회는총참모부를통해군사정책을집행하고있다 7) 고언급한바있다. 그리고김정일의측근에다수군부인물들이포진하고있는바, 군부가집단을형성하여정치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라는주장에무게가더실린다. 특히북한은인민무력부예하의통합군체제로각군주요지휘관들의상호의사교환은필수적요소이고, 각종군사전략 전술개발및군사정책수립을위해서최소한의회의체성격의기구운용은필수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는북한군부의정치적영향력행사를전제로하였다. 본연구에서첫번째로밝히고자한것은김정일정권시기의군부엘리트를누가구성하고있느냐이다. 기본적으로당 정 군에서직위를가지고활동하는사람들이군부엘리트로규정해야할것이다. 하지만군부엘리트에대한또다른결정요인으로김정일이측근정치를선호하여공식적절차이외에김정일과의별도의관계를형성하여이들로하여금정책조언을받아이를실행한다는것이다. 현성일은 측근정치란권력자가공식적통치기구나정책결정기구보다비공식적측근집단에의거하여실시하는정치 8) 라고정의하였다. 그래서대표적인것이김정일의비공식연회이다. 최주활에의하면 1990년대김정일정권초기에매주금, 토, 일요일이면비밀파티를열고여기에당ㆍ군ㆍ정의자기의최측근인물들을초청하여술놀이, 사냥, 사격경기등을조직하며시간을보냈다고한다. 9) 이런모든요소들을고려하여북한의군부엘리트집단을규명해보았다. 7) 북한연구소, 북한 2005년 12월호, 2005, 북한연구소, p.47 8)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선인, 2007, p.220 9) 최주활, 북한체제에서의당ㆍ군관계연구, 경희대행정대학원석사논문, 2002, pp.88-90 9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다음은앞에서규명한군부엘리트집단의성향에관한연구이다. 사실성향이라는것을명확하게단정짓기가매우어려운까닭에기존연구에서도북한군부에대한성향연구는많이이루어지지않은편이다. 대북외교에있어서북한의의도를파악하는것이가장중요한요소인데, 그것을전망해볼수있는수단이바로성향임에도불구하고연구가많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은아쉬운현실이다. 하지만, 그만큼북한이폐쇄된사회로성향을파악할수있는자료가극히제한된다는반증이기도하다. 이미숙은북한군부엘리트의성향을혁명세대로구분하고, 이들을학력및형성배경을가지고평가하였다. 혁명 1세대는빨치산세대로북한체제옹호에대한사상무장이철저하고, 혁명 2세대는김일성과김정일에의해양성된혁명유자녀들로현대적인공산주의군사전략과전술교리에밝다고하였다. 혁명 1 2 세대는김정일정권의핵심옹호및유지세력들로고도의동질감과운명공동체의식을강하게가지고있다고보았다. 하지만, 북한내에서양성된토착군인인혁명 3세대의경우다수가김정일친위세력을형성하고는있지만, 1 2세대들에비해김정일과의관계망이약해만약권력집단으로부상시체제유지에다른상황이전개될수도있을것이라고조망하였다. 10) 본연구에서도각개인의성향을도출한다는것은많은제약이따르고, 실제로정책결정과정에서개인의영향력이어느정도인지를밝혀낼수가없어이미숙과같이혁명세대라는집단중심으로성향을파악하였다. 3. 연구방법 먼저북한군부엘리트를규명하기위해서통일부의 북한기관 단체별인명집 (2007) 과 북한의주요인물 (2007) 중심으로 NK조선, 중앙일보의북한인물자료, 북한의공개자료인노동신문과조선중앙방송등을가지고북한군부에서군사정책결정및집행에직접적으로참여할수있는계급인중장급이상의장령들 409명을선별, 이를자료화하였다. 대장급이상의 10) 이미숙, 군부엘리트의성향을통해본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 군사제 50 호 (2003.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pp.115-117 92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고위장령들은어느정도정보가공개되어있지만상장이하의계급에서는정보가극히빈약하여분석의제한이많았다. 하지만, 최대한이들의기본적인계급, 연령, 출신지역, 주요경력및활동등기존에축적된자료들과북한언론매체등에서나타나는공식활동들을추가적으로종합하여이를분석하였다. 분석시기는김정일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들을살펴보되김일성시기와의비교를위해 1990년최고인민회의제9기와김정일시기의제10 11기를분석하였다. 최고인민회의시기를분석기준점으로잡은이유는 1980년이후북한은노동당대회를개최하지않고있고, 1992년신설되어 1998년헌법개정을통해 최고군사지도기관 과더불어 전반적국방관리기관 11) 이된국방위원회가최고인민회의내에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북한군부엘리트들을살펴보기위해서공식적요소와비공식적요소로나누어분석하였다. 공식적요소는당 정 군에서의주요직위로, 당 ( 堂 ) 에서는군사정책최고결정기관인당중앙군사위원회, 정 ( 政 ) 에서는국방위원회와군에서는군업무와보고계통특성을기준으로각인물들을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계열로각각구분하였다. 비공식요소는혁명세대와기존연구에서언급되는김정일의측근세력및김정일친인척중군부인물, 그리고김정일의대외활동시수행하는인물들과학력등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다음으로규명된북한군부엘리트들의성향을파악하기위해당시의주요군사정책들을비교분석하였다. 성향은현체제유지를중심으로보수파와진보파로, 정책의집행성격을중심으로온건파와강경파로각각나누었다. 이러한분석방법을가지고종합적으로북한군부엘리트집단을찾아내고, 이들의배경요소와당시북한의주요군사정책들을비교함으로써그들의성향까지도출해냈다. 11) 헌법제 6 장제 2 절제 100 조국방위원회는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1998 년 9 월개정 ) 9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Ⅱ. 본론 1. 시기별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분석 누구를북한군부엘리트집단이라고할수있을까? 측근정치를하고있는김정일의통치방식에서실질적인권력엘리트집단을밝혀낸다는것은쉬운작업은아니다. 하지만이들을밝혀내는것이김정일정권의성향을파악하고정권유지의흐름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기재가되므로우선이들에대해분석하였다. 가. 공식적요소먼저공식적요소로당 정 군의핵심인물들을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연구대상이북한군부인물들이므로, 이들의당 정에서의정치적활동을중심으로살펴보았고, 군에서는이들의직책과경력을중심으로 4가지계열로분류하였다. 북한에서당은모든권력의중심이다. 노동당규약에는북한의군은당의군대로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군사정책수행방법에대한토의ㆍ결정과인민군을포함한전무장력강화와군수산업발전에관한사업을조직 지도하며, 군대를지휘한다 12) 고명시되어있다. 따라서군사력의운용에관한제반정책의최고결정기관인중앙군사위원회의위원들은최소한상징적으로나마중요한직책이다. 하지만, 지난 1980년이후당대회가열리지않고있고, 중앙군사위원회또한회의시기, 의제, 회의형태등에대해알려진바없으나, 지속적으로위원들을교체하고있는점을고려시상설기관보다는회의체성격이강한것으로보여진다. [ 표 2-1] 에서는 1980년이후의중앙군사위원회명단을최고인민회의시기에맞춰서정리해보았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구성된 1980년이후위원들의보직특성을살펴보면첫째, 공통직위로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당군사부장, 호 12) 조선노동당규약 (1980.1013 제 6 차당대회개정 ) 제 3 장제 27 조 94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위사령관, 평양방어사령관, 사회안전부장이있다. 둘째, 김일성시기에는당간부보다는인민무력부장에서부터군단장까지주요군지휘관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김정일정권이후에는당민방위부장, 조직지도부장, 교통위원장등당간부들의등장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셋째, 이들위원이보직에의한선발이아닌인물에의한선발임이명확히드러났다. 백학림의경우 1980년대초반에는총참모부부부장의직책으로있었으나중반이후사회안전부장으로있었고, 1990년대중반까지총참모부부부장의직위자는군사위원으로선발되지않았다. [ 표 2-1] 중앙군사위원회변동현황 시기위원장위원변경인원주요추가보직 1980 김일성 1993 김일성 2002 김정일 2007 김정일 김정일, 김강환, 김일철, 김철만, 백학림, 오극렬, 오룡방, 오백룡, 오진우, 이두익, 이봉원, 이을설, 전문섭, 조명록, 주도일, 최상욱, 최현, 태병렬 김정일, 김두남, 김익현, 김일철, 백학림, 오룡방, 오진우, 이두익, 이봉원, 이을설, 이하일, 조명록, 주도일, 최광, 최상욱 김두남, 김명국, 김영춘, 김익현, 김일철, 박기서, 백학림, 이용철, 이을설, 이하일, 조명록 김두남, 김명국, 김영춘, 김익현, 김일철, 박기서, 이용철, 이을설, 이하일, 조명록 _ 제외 : 김강환, 김철만, 오극렬, 오백룡, 전문섭, 태병렬, 최현추가 : 김두남, 김익현, 이하일, 최광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당군사부장, 평양방어사령관, 포병사령관, 해 공군사령관, 부총참모장, 기타 (7) 당민방위부장, 호위사령관, 사회안전부장, 총정치국부총국장, 제외 : 오룡방, 오진우, 이두익, 이봉원, 주도일, 최광, 최상욱조직지도부장, 교통위원장추가 : 김영춘, 박기서, 이용철, 김광진 제외 : 백학림 총참모부작전국장 출처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2002) ; 통일부, 북한기관 단체별인명집 2007 ; 이대근, 북한군부는왜쿠데타를하지않나, pp.236-237 종합 9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김명국의경우도 1995~1996년간에는총참모부작전국장으로있다가 2000 년대초반까지기계화군단장으로있었으나, 2007년현재다시작전국장으로보직된가운데, 당중앙군사위위원을계속유지하고있었다는점을들수있다. 따라서당중앙군사위위원도김정일측근정치의공식적인한표징이라고규정할수있겠다. 다음으로국방위원회는북한의사회주의헌법상 100조와 102조에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은일체무력을지휘통솔하며국방사업전반을지도한다고명시되어있다. 김정일은 1992년헌법에의해신설된국방위원회 13) 가 1998 년헌법개정을통해 최고군사지도기관 과더불어 전반적국방관리기관 임 14) 을명시함으로써명실공히북한최고의권력기관으로자리매김하였다. 제10기위원들은위원장김정일을제외한 9명중군부인물은 7명이었다. 그중혁명 1세대가 3명, 2세대가 4명이었다. 제10기대의원은김일성사망후 3년간의유훈통치기간을마치고공식적인김정일정권이시작되는시기로정치적상징성이매우큰시기였다. [ 표 2-2] 국방위원회명단 ( 최고인민회의제 10 기이후 ) 시기위원장위원변경인원 최고인민회의제 10 기 (1998 년 ) 최고인민회의제 11 기 (2003 년 ) 김정일 김정일 제 1 부위원장 : 조명록부위원장 : 김일철, 이용무위원 : 김영춘,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 ( 총 10 명 ) 제 1 부위원장 : 조명록부위원장 : 이용무위원 :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최용수, 백세봉 ( 총 8 명 ) 제외 :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김철만추가 : 최용수, 백세봉 출처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2002) ; 통일부, 북한기관 단체별인명집 2007 13) 기존 1972년사회주의헌법상국방위원회는중앙인민위원회의부문별위원회로, 당시주석이겸임하였기에권력구조상특별한의미는없었음.(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 북한의당ㆍ국가기구ㆍ군대, 한울아카데미, 2007, p.372, 박영자, 북한의중앙국가기관 : 체제와운영 ) 14) 헌법제6장제2절제100 조국방위원회는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1998년 9월개정 ) 96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따라서김정일정권의정당성과체제안정성을얻기위해혁명 1세대를중심으로권력구조를형성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 김정일정권의실질적활동세력인혁명 2세대를부각시킴으로써자연스러운세대교체를유도한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군내의주요보직을중심으로군부엘리트들의계열을분류해보았다. 군대에서가장기본적이면서중요한전투전력은총참모부이다. 작전부, 정찰부등군사행정관련부서들을비롯주로야전지휘관들로서직접작전을수행하는세력이다. 총참모부는인민무력부뿐만아니라북한군전체무력에대한 전시작전권 을행사하고있는핵심최고참모부로서북한군최고사령부의기능과역할도수행한다. 15) [ 표 2-3] 에서처럼총참모부계열이총정치국 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계열보다월등히많아전체의파악된인원의 61% 를차지하였다. 이는북한이지상군중심의 117만대규모병력을보유하고있어야전지휘관이차지하는비율이높기때문인것으로보여진다. 주요인물로는혁명 1세대에서는차수최광, 김익현등이고, 혁명 2세대에서는차수김영춘, 김일철등, 혁명 3세대에서는차수전재선, 대장김명국등이다. 다음으로정치지도조직인총정치국이다. 총정치국은당의지도를받아군인들을사상적으로지도ㆍ통제하는기능과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군사작전, 군사행정, 군사기술, 간부임명, 인사이동등거의모든문제에대한결정권을가지고군대집단자체를통치하고있다. 16) 총참모부다음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 1세대에서는차수오진우가있고, 2 세대에서는차수조명록, 대장김기선, 현철해, 박재경등이있으며, 3세대에서는대장김정각등이있다. 세번째는보위사령부이다. 사회안전부와더불어김일성ㆍ김정일체제의유지를위한전형적인감시및통제기구이다. 이들은군대안의반당 반혁명 반국가분자들을색출및감시하고, 능동적이고독자적인방첩임무를 15) 북한연구학회, 북한의새인식북한의군사, 경인문화사, 2006, pp.149-150, 정영태, 북한의국방위원장통치체제 16) 남만권편, 북한군사체제평가와전망, KIDA, pp.245-246 9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수행하며, 호위사령부의일부기능을분담하여김정일의군부대방문시경호임무를담당한다. 전반적으로인원은호위사령부와유사하나, 혁명 1 2세대보다 3세대에많이포진되어있다. 혁명 1세대에서는대장태병렬, 2세대는현재국방위원회위원인상장최용수, 3세대는대장원응희등이있다. 마지막은호위사령부이다. 지난 2007년남북정상회담때회담직전까지노무현대통령의영접장소도두차례나변경되었고, 시찰일정도바뀌는사태가벌어졌었다. 이에대해북한보위부출신탈북자최정현은 변덕일정의주요원인중하나로김정일국방위원장의경호문제 를언급했다. 여기에부가적으로 김정일에대한호위는호위총국에서총괄하는데, 이들은최상의대우를받으며김정일의근접경호를담당한다고하였다. 17) 호위사령부는김정일신변안전을책임지는곳으로김일성이 반당종파분자 들의도전을받고그들에대한숙청을단행하면서경호사업의중요성을느끼게되어 1960년대후반에만든부대이다. 현재김정일의신변과건강을책임지는호위사령부의사령관과부사령관 2명등수뇌부 3명은이른바 호위사업 3인방 으로통하며김정일을만나기위해서는그어떤사람도이들의허락을반드시받아야하는막강한권한을가지고있다. 18) 대표적인물로 1세대의원수이을설, 차수주도일등이고, 2세대는차수장성우, 대장오룡방등이있다. 이들은보위사령부계열과달리혁명 1 2세대로만나타났는데, 이는김정일호위업무의중요성과상징성으로인해최측근세력들로만구성하는것같다. [ 표 2-3] 혁명세대별군계열분류 ( 단위 : 명 ) 구 분 1세대 2세대 3세대 계 총참모부계열 11 24 28 63 총정치국계열 3 15 5 23 보위사령부계열 1 1 4 6 호위사령부계열 6 5-11 자료 : 화한상장급이상 409명중보직경력이확인된 103명만을가지고분류하였다. 17) 조선일보 2007.10.4 일자기사 18) NK조선 시사백과, ( 검색일 :2008.08.10일) 98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나. 사회적요소북한의권력엘리트중가장쉽게떠올릴수있는것이김정일의친인척및그의대표적인측근들이다. 현재김정일의직계 방계친인척들의정 관계진출현황은다음의 [ 표 2-4] 와같다. 특징은첫째, 전체 42명의가족중군부인물이 6명 (14%) 밖에없다는점이다. 주로양형섭, 김용순, 김경희, 장성택등친인척대부분은당이나정 ( 政 ) 쪽에진출해있다. 둘째, 남자형제의직접적인군부진출은없다는점이다. 현재생존하고있으면서군부실세인국방위원회부위원장차수이용무, 장성택의형민방위부장차수장성우, 평양방어사령관차수박기서, 이들모두는이모, 고모의자식등여자형제와관련된인물들이다. 이는남자형제들의경우무력을가지고있는군부에서의직접적인권력개입등으로김정일에게위협이될수있어이를견제하되군부에도자신의혈족들을둠으로써권력의안정화를도모하려는의도로평가된다. 다음은김정일의측근세력들을살펴보았다. 보통북한에서최고의영향력을가지고체제를이끌어가는권력엘리트집단을김정일의측근세력들이라할수있는데, 달리표현하면통상김정일의술파티에동참하는인물들을일컫는다. 통상이비밀파티에는김정일로부터인정받은실세 15~20여명이참석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표 2-4] 김정일친인척들의주요군부인물현황 ( 현생존자 ) 이름현계급 / 직책주요경력 이용무 장성우 박기서 인민군차수 / 국방위부위원장 인민군차수 / 당중앙위민방위부장 인민군차수 /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 1973. 8 인민군상장, 인민군총정치국국장 1974. 6 당중앙위정치위원 1998. 9 국방위원회부위원장및인민군차수 1992. 5 사회안전부정치국국장 1995.10 호위총국장 2003. 8 당중앙위민방위부장 1995. 3 당중앙군사위위원 1996.10~2005 평양방어사령관 출처 : 정보사령부, 북한편람, 2000;NK 조선인물 DB 종합 9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주요참석자는이명재, 최용호문화담당고문, 염기순, 박송봉, 최익규당선전부부부장, 김용순, 기명국, 계응태, 김기남과군부주요인물로는오진우, 이하일, 조명록및당중앙위작전부장오극렬, 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용무, 총참모장김영춘, 인민무력부장김일철, 정찰국장장성우, 포병사령관김하규, 무력부부부장김광진, 무력부제5국대좌김창선등이다. 19) 육군사관학교와현성일이판단한김정일측근세력중군부세력들만모아 [ 표 2-5] 에정리하였다. 1세대가없다는특징과이들중당 정에서직위가없어정치적영향력이적은다수의 3세대가있지만, 이들은이모임을통해추후당 정에서도당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대의원등으로선발되어정치적영향력을키워가고있다. [ 표 2-5] 김정일측근군부세력 구분육군사관학교현성일 2 세대 3 세대 기타 대장오극렬, 대장김두남대장김강환, 대장이봉원차수이하일, 상장오룡방차수조명록, 차수김일철차수이용무, 대장장성우대장김명국상장강동윤, 상장현철해상장김정각, 상장남상락상장한인술, 상장김영용중장김대식, 중장옥봉린상장급 : 백창식, 김용운, 주상성, 정창렬, 김성규, 정호균, 김하규, 이원재, 주승남, 박재경, 김격식중장급 : 백상호, 이태철 중장권성린, 차수김광진차수김영춘, 대장박재경, 대장장성우, 차수조명록대장김하규, 대장원응희김정일서기실실장 : 강상춘ㆍ김창선당중앙위조직지도부제1 부부장리용철직위미상 : 윤치호 출처 :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황금알, 2006, p.125;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력과파워엘리트, 선인, 2007, p.227 19) 최주활의위논문및조선일보 1996 년 5 월 1 일, 2007 년 2 월 15 일자 김정일측근 관련기사종합 100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본연구에서는군부집단구분을혁명세대를기준으로하였다. 혁명세대의가장큰특징은 1세대는김일성과함께빨치산운동을전개하였고, 북한정권을창건하는핵심세력들로북한에서존중받고있는세대들이다. 2 세대는김정일정권의실질적인리더그룹임과동시에 1세대와 3세대의가교역할을하고있는세대로서김정일정권수립을주도했고, 만경대혁명학원졸업후소련과같은동구권국가에서유학한세대들이다. 3세대는 2 세대와달리북한내교육체계가갖추어져서북한의자기식군사전력과주체사상하에서토착군인으로양성된세대들이다. 20) 혁명 1세대들을분석해보면김정일보다는 20~31살나이가많고, 학력은당시북한에교육체계가정립되어있지않았던터라대부분이확인된자료가없고, 확인된가운데에서도소련유학파가대부분이었다. 귀순자에의하면김익현, 백학림등은한글을겨우깨우쳤을정도라고하면서혁명 1세대들은대부분제대로교육을받지못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21) 이들대부분은김정일정권이후차수이상진급하였는데, 이는김정일의노 장 청배합일환및원로예우차원에서진급을보장해준것으로보여진다. 혁명 2세대들은김정일보다는 6~19살많지만, 김정일과함께만경대혁명학원에서수학하면서관계를맺은이들이많다. 따라서이들은김정일정권수립이후핵심적인권력엘리트로서당ㆍ정ㆍ군의핵심보직에위치하면서명실공히북한을이끌어가는그룹이되었다. 이들의학력을살펴보면대부분만경대혁명학원및김일성군사종합대학출신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특히혁명 2세대부터는준비된세대로소련이나체코, 루마니아등동유럽공산국가에서유학한인원이분석된인원 39명중 18명 (46%) 이나되었다. 이때당시까지북한의교육체계가확립되지않아서기초교육은만경대혁명학원에서실시하고, 고급교육은소련등해외유학을통해서고급인력들을양성하였다. 그래서이들은비교적다른세대들에비해현대적인공산주의군사전략과전술교리에밝은것으로평가된다. 20) 이미숙, 군부엘리트의성향을통해본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 군사제50호 (2003.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pp.116 21) 신동석, 북한군부엘리트충원과정의특성, 군사논단제39호 (2004년가을 ), p.152 10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마지막 3세대는 1937년생이후로이제군부권력무대에서등장하는세력들이기때문에다른세대들에비해정보가많이부족한편이다. 하지만최대한가능한범위내에서분석하고자노력했다. 3세대에서는차수전재선을중심으로당 정에서도정치적활동을하고있는대장김성규, 김윤심, 김격식등을들수있다. [ 표 2-6] 혁명세대별군부인물현황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주요인물현황 상장강덕수, 중장강현수, 차수김봉률, 차수김용연, 차수김익현, 대장김철만, 차수백학림, 차수오진우, 차수이두익, 원수이을설, 차수이종산, 중장이활, 대장전문섭, 차수주도일, 차수최광, 중장최용진, 차수최인덕, 대장태병렬 차수 : 김광진, 김영춘, 김일철, 박기서, 이하일, 장성우, 조명록, 이용무대장 : 김기선, 김두남, 김병률, 여춘석, 오극렬, 오룡방, 이병욱, 이봉원, 정창렬, 주상성, 현철해, 박재경상장 : 김강환, 김상호, 김용운, 김치덕, 남상락, 박중국, 원명균, 이찬복, 전진수, 조순백, 최상욱, 최용수중장 : 강태무, 권성린, 김국태, 오기수, 이철봉, 장천환, 최준길 차수 : 전재선대장 : 이명수, 김명국, 김하규, 김영룡, 원응희, 김격식, 김정각, 김성규, 김윤심상장 : 신일남, 이원재, 오금철, 김상익, 권상호, 김양점, 김복문, 박승원, 강영호, 백창식, 김용운, 강동윤, 한인술, 김대식, 정호균, 주승남, 백상호, 이태철, 옥봉린, 김성국, 김요웅, 김일순, 김형룡, 임태영, 변인선, 심명수, 전기련, 지기선, 채문덕, 최성수, 허극성, 여병남, 이태일, 지영춘, 이무웅, 심상대, 김원홍, 안피득, 이봉죽, 최부일, 이병삼, 정명도중장 : 김선주, 장봉림, 한동근, 오철산, 조영남, 김정만, 김영철, 한배년, 한영옥, 이종무, 박영하, 심태균, 전광록, 정양상, 최상려, 김승범, 김승연, 김행련, 노경준, 이병철, 이원식, 이정부, 차경일, 김정남, 김양근, 이종식, 강표영 주석단인물비교는기존의연구들과는다른방법으로실시하였다. 기존연구들은모든국가행사의주석단을상호비교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국가행사의성격이행사간다소상이하다는전제하에동일한성격의행사내에서인물변화를추적함으로써보다실질적인변화를추적하였다. 그래서군중심의행사인김정일최고사령관추대일과북한군창건일기념행사 102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의주석단인물변화를추적하였다. 그결과군관련행사에서는최근혁명 1세대들의퇴진이확연히드러났지만, 이들은완전한퇴진이아니라당또는정및범국가적차원의행사에는지금까지도참여하고있는점을고려시최소한의정치적상징성은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김정일의대외활동시김정일을보좌하는수행인물들과군관련행사에참석하는인물들에대해살펴보았다. 수행인물로는각인물들이고위계급으로진급하는시기를전후로활발해지고있는데, 대표적인물로는현재북한군부권력의핵심으로평가되는조명록, 현철해, 박재경,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등이눈에띈다. [ 표 2-7] 군관련기념행사시군부인물참가자현황 시 기 행사종류 참 가 자 1세대 : 김철만, 백학림, 이을설, 이종산, 전문섭최고인민회의조선인민군창건 60돌 2세대 : 김영춘, 김일철, 박기서, 이하일, 조명록제9기 (1990.4) 열병식 (1997.4.25) 3세대 : 전재선 ( 총11명 ) 1세대 : 김익현, 김철만, 이을설, 이종산, 김용연 최고인민회의 조선인민군창건 65돌 2세대 : 김영춘, 김일철, 박기서, 이용무, 이하일, 제10기 (1998.7) 열병식 (2002.4.25) 장성우, 조명록 3세대 : 전재선 ( 총13명 ) 최고인민회의제11기 (2003.9) 김정일최고사령관추대 15돌 (2006.12.24) 2세대 : 김두남, 김영춘, 김일철, 박재경, 이용무, 조명록, 주상성 3세대 : 김상익, 김양점, 김윤심, 김정각, 오금철미상 : 김원홍 ( 상장 ), 심상대 ( 상장 ), 이정부 ( 중장 ) 최부일 ( 상장 )( 총16명 ) 출처 :NK 조선, 북한인물 : 주석단서열 ; 정보사령부 북한편람, 2000 10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표 2-8] 김정일대외활동시수행군부인물현황 (1992년이후 ) ( 단위 : 횟수 ) 구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오진우 6 1 1 사망 ( 97) 최광 4 1 17 6 1 사망 ( 97) 전문섭 1 1 4 5 사망 ( 98) 백학림차수진급 ( 92) 1 6 5 5 인민보안상해임 ( 06) 사망 ( 06) 이을설 1 1 9 6 7 6 3 3 6 3 국방위해임 ( 03) 1 김용연 차수진급 ( 98) 3 1 1 1 1 1 사망 ( 08) 이종산 차수진급 ( 97) 1 1 1 김익현차수진급 ( 94) 1 1 3 1 1 1 1 1 2 1 김철만 대장진급 ( 88) 2 2 국방위해임 ( 03) 1 김광진 1 1 10 4 사망 ( 97) 정창렬 대장진급 ( 97) 3 3 1 오룡방 대장진급 ( 94) 3 3 사망 ( 00) 이하일 1 1 12 15 7 4 국방위해임 ( 99) 조명록 차수진급 ( 95) 7 26 42 35 28 24 13 18 3 1 8 1 1 현철해 대장진급 ( 95) 1 25 32 38 37 25 67 38 36 59 45 45 32 박재경 상장진급 ( 94) 12 28 30 36 33 26 61 34 33 55 42 44 3 김영춘 차수진급 ( 95) 4 16 44 29 25 19 28 29 23 29 22 10 3 김일철 1 대장진급 ( 92) 1 4 2 9 12 12 18 22 19 13 5 22 8 9 이용무 차수진급 ( 98) 9 14 4 10 6 2 2 4 2 박기서 4 5 차수진급 ( 97) 4 1 1 평방사령관해임 ( 05) 김명국대장진급 ( 94) 1 2 1 1 5 장성우대장진급 ( 92) 1 2 1 2 1 1 1 김기선 대장진급 ( 03) 1 1 1 이명수 상장진급 ( 95) 3 9 9 15 11 42 27 30 51 45 48 28 전재선 1차수진급 ( 97) 6 6 5 2 3 2 1군단장해임 ( 03) 1 오금철 상장진급 ( 95) 3 9 1 1 3 2 3 1 김하규 1 7 24 21 29 총참모부미사일총국장 ( 00) 사망 ( 06) 박승원 중장진급 ( 92) 1 이후활동없음 ( 00) 정호균 상장진급 ( 92) 1 1 4 이후활동없음 ( 00) 김격식 1 대장진급 ( 97) 1 2 1총참모장 ( 07) 8 강동윤 1 상장진급 ( 01) 1 당중앙위부부장 ( 07) 4 김정각 1 대장진급 ( 02) 1 총정치국제 1부국장 ( 07) 7 김윤심 상장진급 ( 97) 5 3 3 2 4 1 2 2 심명수 상장진급 ( 97) 1 사망 ( 06) 최부일 상장진급 ( 03) 3 정태근 중장진급 ( 03) 3 김승연 1 중장진급 ( 97) 2 윤정린 호위사령관 ( 07) 2 이병삼 상장진급 ( 99) 1 2 2 1 1 1 이후활동없음 ( 05) 104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이러한공식 비공식적인직위와활동모두를종합하여김정일정권전후의북한군부엘리트를판단하여 [ 표 2-9] 에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최고인민회의제9기시기에는김일성이생존해있어김일성혁명 1세대중심으로권력엘리트들이형성되어있었다. 이들은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정권시기에도노 장 청배합이라는인사등용원칙에입각하여정치적상징성을갖는정도로계속해서높은직위를차지하고있었다. 하지만대부분이노령화로인해사망하게되자혁명 2세대들이자연스럽게등장하게되었는데, 이들은이시기에공식적인당 정의고위직위는갖지않았지만, 김정일대외활동을수행하는등이미실질적인권력집단으로성장하고있었다. 유훈통치기간이끝나고김정일에의한본격적인국정운영이시작되는최고인민회의제10기시기에는혁명 1세대들의퇴진과혁명 2세대들의중요직위에서의자리매김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때도역시혁명 3세대들의등용조짐이나타나는데, 전재선, 이명수, 장성우, 김윤심등의대외활동이활발해졌다. 최고인민회의제11기시기에는김정일정권이안정화되는시기로혁명 2세대들의권력쇠퇴현상은이전의 1세대만큼급격히이루어지지않고미약하게진행된반면, 지속적으로성장하여세대교체를이루어야할혁명 3세대의최고인민회의대의원수가오히려 62%( 제10기 21명에서제11기 8명으로급감 ) 감소하는현상이나타났다. 이는제11기대의원선거결과의총체적인특징중군부인물의대거탈락과당인물들의대거등장에기인한결과라고볼수있는데, 현재북한당 정 군의주요핵심세력인혁명 2세대의권력은공고화된상태이기에권력변동이적었던반면, 혁명 3세대의경우당이나정에서의정치적기반이상대적으로약해제11기대의원에서대거탈락하는현상이나타난것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 혁명 3세대중상장최용수가국방위원회위원으로선발되었고, 김정일측근인물들로계속해서김명국, 김격식, 김정각, 장성우, 원응희등이활동하고있는바이것은노 장 청배합에입각하여군부권력의차세대이양을지속준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10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표 2-9] 김정일정권직후북한군부엘리트집단판단 구분 1 세대 2 세대 3 세대 기타 최고인민회의제 9 기 (1990 1997 년 ) 차수김봉률, 대장김철만원수이을설, 차수김익현차수백학림, 차수오진우 (95년사망 ), 차수주도일 (94년사망 ), 차수최광 (97년사망 ), 차수이두익 (02년사망 ), 차수이하일, 차수조명록대장오룡방, 대장김두남대장오극렬, 차수박기서차수김일철, 차수김광진 (97년사망 ) 대장이봉원 (97년처형설 ) 상장최상욱 대장김명국, 대장김하규 (06년사망 ) 대외활동시등장인물 : 김영춘, 박재경, 현철해 최고인민회의제 10 기 (1998 2002 년 ) 원수이을설, 차수김익현차수백학림, 차수김봉률 (95년사망 ) 차수이하일, 차수조명록차수박기서, 차수김일철대장오룡방 (00년사망 ) 차수이용무, 차수김영춘 대장김명국 부각 : 이용무, 김영춘쇠퇴 : 오진우, 최광, 주도일 김두남, 오극렬, 이두익 이봉원, 김하규, 김일철 김광진, 최상욱, 김하규등장 : 전재선, 이명수, 김윤심 김용운, 장성우 최고인민회의제 11 기 (2003 년이후 ) 원수이을설, 차수김익현차수백학림 (06년사망 ) 차수이하일, 차수조명록대장김두남, 차수박기서차수김일철, 차수이용무차수김영춘 대장김명국, 상장최용수 부각 : 최용수쇠퇴 : 김봉률, 김철만, 이을설 오룡방, 백학림등장 : 주상성, 김격식, 김정각 강동윤, 원응희등 106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구분 [ 표 2-10] 군부엘리트의계열별최고인민회의대의원현황 ( 제 9~11 기 ) 총참모부 혁명 1 세대혁명 2 세대혁명 3 세대 총정치국 보위사 호위사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 호위사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 제9기 8 2 1 5 14 5 1 3 14 0 1 0 제10기 4 1 0 4 11 8 1 4 18 1 2 0 제11기 3 0 0 3 11 7 0 2 6 1 1 0 비고 9기 :16명 / 10기 :9명 11기 :6명 9 기 :23 명 / 10 기 :24 명 11 기 :20 명 호위사 9 기 :15 명 / 10 기 :21 명 11 기 :8 명 2. 김정일정권전후북한군부엘리트집단의성향분석 앞에서밝혀낸북한군부엘리트들에대해서 1990년최고인민회의제9기부터현재까지각시기별나타난북한의주요군사정책들을통해서이들의성향을분석하였다. 이들성향을도출하기위해북한군사정책의변화에대해서살펴보았고, 국방비와군사력증강추이, 각시기별북한의대남도발및침투양상등을가지고 [ 그래프 2-1, 2, 3] 과 [ 표 2-11] 과같이정리하여분석하였다. 먼저북한의군사정책이다. 보통국방정책과군사정책, 군사전략이많이혼돈되는데, 국방정책은국가안전보장정책의일부로서외부로부터위협이나침략에대해국가의생존을보호하기위하여군사, 비군사에걸쳐각종수단을유지, 조성및운용하는정책 22) 이고, 군사정책은국방정책의일부로서국가의평화와독립을지키기위하여군사력의유지, 조성및운용을도모하는오로지군사에관한각종의정책 23) 이다. 부가적으로군사전략은클라우제비츠는 전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채택한수단인전투의사용 24), 리델하트는 정책상의제목적을달성하기위해군사적수단을분배, 적용하는술 25) 이라고각각정의하였다. 정리해보면, 국방정책은범국 22) 합동참모본부, 합동ㆍ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1998, p.85 23) 위의책, p.74 24) Carl von Clausewitz. On War. Vol.Ⅰ, p.165 25) B.H.Liddel Hart, Strategy. 2nd edition(new York:Fredrick A. Praeger, Inc.. 1967), p.335 10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가적차원에서의, 군사정책은군사분야에국한된국가안보를보장하기위한정책이고, 군사전략은이러한정책들을실질적으로운용하는기술 (art) 이라고요약할수있겠다. 북한군의기본군사전략은정치전략을우위로하여 3대혁명역량의선축적을강요하며, 이를바탕으로결정적시기에정규전과비정규전을배합한속전속결전으로전쟁을마무리짓겠다는것이다. 그요지는군의정치ㆍ군사적역량강화, 정치ㆍ사상적우세에의한양적우세제압, 유격전적우세에의한군사기술적우세제압, 선제기습공격에의한속전속결전등이다. 26) 북한의군사정책에대해서는박헌옥은 전한반도를공산주의로통일하는것 을본질적목표로적화통일방해세력으로미국을지목하고저항민족주의감정을 반일반제 ( 反日反帝 ), 반미반제 ( 反美反帝 ) 쪽으로결집하여이를무기화하겠다 27) 는것으로보았다. 김일성과김정일의군사정책은기본적으로같지만, 3대혁명역량을강화하는방법중중점적으로추진하는분야에서차이를나타냈고, 이것은곧정책입안자들의성향으로평가되었다. 김일성시기는혁명 1세대가주축이된시기로 [ 그래프 2-1, 2] 에서보는바와같이군사력의급격한변화는없는가운데북한자체혁명역량강화를위해 4대군사노선 ( 전인민의무장화, 전국의요새화, 전군의간부화, 전군의현대화 ) 을가지고무장력의극대화를추구하였고, [ 표 2-11] 에서처럼무장공비침투, 잠수함침투등간첩남파 대남침투등을통해남한내동조혁명역량강화를시도했다. 따라서이들의성향은현체제를유지한다는속성에서보수적이면서, 혁명역량을단계적으로계획성있게진행했다는점에서온건적성향을가진것으로평가된다. 반면혁명2세대가주축이된김정일정권시기에는김일성시기에어느정도기반이갖추어진남북한내혁명역량을토대로국제사회에서의지원혁명역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타났다. 이것은김정일정권초기체제안정화를위해대외적을부각시켜체제결속을도모하고제3세계국가와의관계 26) 북한이해의길잡이, 전현준외 9명, 박영사. 2005, p.141 27) 박헌옥, 한반도전쟁재발방지와평화체제를위한억제전략과안보시스템필요, 북한 2007년 8월호, 북한연구소, p.71 108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증진을통해국제사회에서김정일정권의입지를높임으로써체제의정당성을확보하려는것으로보인다. 그래서북한핵문제를국제문제로이슈화시켜김정일정권의체제보장을담보받고, 국제사회의지원을얻어내는전략을추구하게되었다. 군사력증강측면에서도정권초기지상군중심으로군사력이 9만명이증가한 117만명이증가된가운데, 핵 지대지미사일 생화학무기 잠수함등협상력을높일수있는전략무기를중심으로전력을증강하면서, 국가간의군사적긴장고조시김정일을보호하기위해평양중심의방공무기배치와러시아로부터신예전투기 MIG-29기등을도입하였다. 또한김일성시기와는달리대남침투보다는두번에걸친연평해전과같이 NLL에서의직접적인군사적충돌등을통해협상력제고수단들을마련해나간것으로보인다. 따라서김정일시기의혁명2세대들의성향은체제유지차원에서는 1세대들과동일하게보수적이지만, 정책집행방법상에있어서는상당히강경한성향을가진것으로평가했다. 혁명3세대의경우점차그영향력을확대해가고있으나, 결정적인핵심세력으로자리매김하였다고평가하기에는아직부족하므로이들에대한성향파악은비공식적요소들을고려시북한내에서육성된집단이기에김정일체제를수호하는보수적성향이강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래프 2-1] 북한군사비및병력현황 출처 : 2006 국방백서, p.137, 북한공식발표군사비적용 10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그래프 2-2] 북한지 해 공군사력증강현황 출처 : 2006 국방백서, p.137 [ 그래프 2-3] 1990 년이후북한의북방한계선 (NLL) 침범횟수 28) 28) 임인수, 서해평화정착방안 :NLL 문제를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6, p.28 110
김정일통치시기의북한군부엘리트집단구성변화및성향분석 [ 표 2-10] 북한군사도발일지 (1990년이후 ) 구분 일자 내 용 1992.5.22 DMZ 침투공비사살사건. 무장공비 3명이我 GP 남방 800m 지점에침투하는것을사전에발견, 전원사살 1995.10.17 임진강변무장공비사살사건. GOP 경계병이전방 20m 절벽아래에서공비 1명이올라오는것을발견, 사살 부여무장간첩사살및생포사건. 충남부여군석성면정각사 1995.10.24 최고입구에무장간첩 2명이출현, 1명사살, 1명생포 인민회의강릉해안잠수함침투사건. 암초에좌초된잠수함발견. 1996.9.17 제9기공비 25명소탕, 잠수함노획 1998.2.2 JSA 북한군 1명 2회 MDL 월경 1998.3.12 북한군 12명 MDL 40 50m 월경침범 1998.6.11 북한군 GP서아군 GP 방향자동소총 4발발사 1998.6.22 속초해안잠수정침투사건. 속초동남방 11.5NM 해상어민이어망에걸린잠수정발견. 잠수정예인, 9명자살 1998.7.12 동해시해안서무장간첩사체 1구, 침투용수중추진기 1대발견 1998.12.18 남해안침투간첩선격침사건. 욕지도남방 56NM 해상반잠수정 1척격침. 공작원 1명포함사체 6구인양 1999.6.15 연평해전발발 최고 2001.6.2 5 북한상선 3척, 제주해협무단통과 인민회의 2001.9.19 강원철원군 DMZ에서북한군 MDL 월경제10기 2001.11.27 파주군장파리 DMZ에서아군초소에기관총 2~3발발사 2002.6.29 북한경비정 NLL 침범. 제2연평해전발발 2003.2.20 북한 MIG-19 전투기서해북방한계선침범 2003.3.2 북한 MIG-23/29 전투기美 RC-135 정찰기위협비행 2003.7.17 북한군경기연천 DMZ에서 14.5mm 기관총 4발발사 출처 : 유용원의군사세계 ( 북한도발일지 ) 및이민룡 김정일체제의북한군대해부 종합 11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Ⅲ. 결론 지금까지김정일정권이후북한의주요군사정책과도발양상등을통해북한군부권력집단의성향을밝혀냈고, 이것을이들의배경요소와비교분석함으로써보다구체적인성향을도출해냈다. 최고인민회의시기를기준으로분석하였는데, 이를통해서김일성시기의핵심적군부엘리트집단인혁명 1세대의성향과김정일시기의중심세력인혁명 2세대를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혁명 1세대들은기득권층이지만체계적인교육보다는빨치산활동이나 6.25 등의실전경험을통해북한의군사정책중북한내혁명역량강화를중심으로대남침투등대남혁명역량강화정책을실행했다. 이러한군사정책의특성들이정책집행방법에있어서온건한성향을나타내게되었고, 현김정일체제를유지하려는차원에서는보수적성향을띠게되었다. 반면혁명 2세대들은군사정책에있어서 1세대들의북한내기반조성을바탕으로 3대혁명역량강화중국제사회에서의지원혁명역량을획득하고자하는데주력하였다. 이들세대가체계적인교육과해외유학을경험으로선진군사지식은물론국제정치 외교의경험을습득하였기때문에이것을군사정책에활용함으로써정책집행에있어서혁명1세대들에비해상당히강경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역시김정일정권유지세력으로체제유지차원에서보수적인것으로평가된다. 혁명 3세대의성향파악은구체적자료들의불충분으로파악하기가제한적이나, 북한내에서철저한사상교육에의해자생됐다는점에서체제옹호를위해이들역시보수적일것으로평가되나, 권력이양과정에서혁명 1,2세대를거치면서축적된파벌형성의조건들이불거져나와의외의사태를불러일으킬수도있음을전혀배제할수는없다. 금번연구와같이권력집단의성향파악은국가간의협상에서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향후에도지속적인북한권력집단에대한성향연구는지속되어야할것이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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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 >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 복잡계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을통한대안의모색 - 한동대학교경영경제학부 4 학년정미선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사회적합의도출인프라설계필요성 Ⅲ. 정책제안 : 인터넷국민광장 Ⅳ. 연구한계및후속연구의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요약문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 복잡계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을통한대안의모색 - 남북관계와통일문제를둘러싼남한사회내부의이견과갈등은남북관계발전과정비례하여현재화하고있다. 퍼주기논쟁속의대북지원이상징하듯남북관계는정쟁화의구도속에서자유롭지못했으며, 보 혁진영간의대립과갈등도나타나고있다. 이같은상황은대북정책의고비용저효율구조를초래함과아울러대북정책의추진기반을약화시킨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1) 분단이래로계속되어온남남갈등은초기지역갈등에기초해일어나는것처럼인식되었고실제그런양상으로관찰되었지만최근에는보 혁간이념갈등이보다뚜렷해지면서이념적정체성이강화되고있다. 2) 남남갈등이있다는것은서로의의사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것을시사하므로공적인의사소통의활성화와사회구성원간공동의쟁점들을해결할수있는장이필요하다는인식아래, 본연구에서는남남대화활성화방안을모색하며그대안으로서정책 < 인터넷국민광장 > 을제안하였다. 제안에앞서, 본논문의근간을이루는복잡계패러다임은이세상이너무복잡하고불확실하여비선형적으로사건이발생한다는관점이다. 조직학습메커니즘에서착안하는복잡계의핵심개념중하나인창발성 (Emergence) 은구성원간의상호작용으로인해예기치않은조직화가일어나는현상을말한다. 비선형적으로발생하는조직화과정속에서의학습을 Crossan, Lane & White(1999) 의조직학습연구와결합시킴으로써 창발적학 1) 조한범 (2006), 남남갈등해소방안연구, 통일연구원, p.3 참조 2) 남남갈등이이념갈등의지평위에서전개되고있는것은간단한문제로볼수없으며서구선진국의역사적경험이나해방직후우리현대사의경험에비춰이러한갈등은자칫선악의구도및이념지상주의와결합하면서대결주의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남남갈등, 이념갈등으로정체성강화 권영경통일연구원교수토론회발언, 연합뉴스, 2005년 9월 22일 11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습 이라는개념이탄생하고이를포함한 복잡계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 이완성된다. 이렇게복잡계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추구하고자하는것은현남남갈등현상과통일교육에문제가있음을지적하는것이다. 이를확인하기위해본논문에서는현재이루어지고있는온라인상의의견수렴양상을살펴보았다. 통일부홈페이지를조사하며네티즌들의참여가저조하여기존에있는인프라가활성화되지않고있음을발견하였다. 다음아고라와네이버토론장에서의북한관련인터넷토론메시지의질적수준조사에서는반말과개인느낌, 생각위주의글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본연구는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정책 < 인터넷국민광장 > 을제안하고그구체적인플랜들을제시한다. 이는복잡계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에입각한플랜들로서적절한복잡성과함께절제함이공존하게끔토론장을이끄는역할을한다. 이때적절한복잡성이라함은균형상태도아니고무질서한혼돈상태도아닌양자의중간지대로서혼돈의가장자리를말하는것이다. 현재인터넷토론이없는상황이아님에도불구하고다시금본정책제안을하는이유는남남갈등을타개할해결책으로서인터넷토론이탁월하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인터넷토론을생산적으로만들어줄수있는적절한조건들을배치시켜통일관, 북한관의다양한논의를활성화하게되면북한을두고공개적인토론이가능해질것이며이를통해국민들은건전한통일관을공유할수있게된다. 북한을두고벌어지는사회적갈등을해소하려는이러한우리의노력은비로소사회통합을가능하게만들것이다. 118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Ⅰ. 서론 2008년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이일어난후피격사건과향후남북관계해법을놓고정치권과국민들사이에다양한의견이터져나왔다. 보 혁간엇갈린주장을펼치고있는가운데, 인터넷속시민들역시열심히 북한을두고열띤토론을벌였다. 남북관계와통일문제를둘러싼남한사회내부의갈등은비단금강산피격사건에서만나타난양상이아니다. 분단이래로계속되어온남남갈등은초기지역갈등에기초해일어나는것처럼인식되었고실제그런양상으로관찰되었지만최근에는보 혁간이념갈등이보다뚜렷해지면서이념적정체성이강화되고있다. 특히대북화해협력정책이실시된 5년여과정동안과거에는상상할수없는남북교류협력과북한의변화를경험하고국민의정부에이어진보적성격의참여정부가등장하면서남남갈등이보다더심층적이고복잡한양상으로진행되었다 3). 본논문은남남갈등을해결할방법을찾는물음에서부터시작된다. 이제는서로의의견에경청하며사회적합의를도출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만하는시점이다. 한국사회는사적인신뢰와연고주의가깊게자리잡혀있어수평적네트워크보다는수직적권위에의존하고이를동원하고자하는경향이강하다. 남남갈등이있다는것은서로의의사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것을시사하므로공적인의사소통의활성화와사회구성원간공동의쟁점들을해결할수있는장이필요하다. 하여본연구에서는남남대화활성화방안을모색하였고그대안으로정책 < 인터넷국민광장 > 을제안하였다. 인터넷토론을통하여그안에서수렴과정과통일교육의해답을찾는본제안정책은복잡계이론을적용한조직학습의관점으로현남남갈등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새로운패러다임적시도이다. 조직학습메커니즘 3) 남남갈등이이념갈등의지평위에서전개되고있는것은간단한문제로볼수없으며서구선진국의역사적경험이나해방직후우리현대사의경험에비춰이러한갈등은자칫선악의구도및이념지상주의와결합하면서대결주의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남남갈등, 이념갈등으로정체성강화 권영경통일연구원교수토론회발언, 연합뉴스, 2005 년 9 월 22 일 11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에서착안하는복잡계의핵심개념인창발성 (Emergence) 은구성원간의상호작용으로인해예기치않은조직화가일어나는현상을말한다. 이러한점을이용하여본연구는인터넷토론이남남갈등해결뿐아니라, 그갈등해결과정자체에서자동적으로이루어지는새로운통일교육 4) 의원리를설명할것이다. 특히, 토론과정에서의학습은외적강제에의해서가아니라, 이를구성하는개인의상호작용을통해자발적으로이루어진다는데의미가있다. 이렇게복잡계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추구하고자하는것은현남남갈등현상과통일교육문제에이상이있음을지적하는것이다. 이를위해북한관련문제가온라인상에서시민들에게자주논란이되고있지만, 논란만되고있을뿐그들의토론문화가비생산적이고비학습적이란점과네티즌과소통하려는정부차원의기존인프라가있긴하지만활성화되고있지않다는점을지적할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통일관련문헌과정책안, 통일관련연구자료와각종언론자료및복잡계관련연구자료와조직학습관련자료를토대로이론연구를하였다. 또한실증연구를위해통일부홈페이지조사와다음아고라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북한관련글 300개를분석하였다. Ⅱ. 이론적배경 본연구에서는연구에들어가기에앞서, 복잡계패러다임 과 복잡계원리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 의의미와관련개념을설명하고자한다. 4) 통일교육은그대상과내용및방법에있어서학교통일교육과사회통일교육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여기서학교통일교육은공교육현장에서이루어지는반면, 사회통일교육은정치교육혹은시민교육또는시민정치교육의일환으로주로정부차원과시민사회단체를중심으로시행된다. 본논문에서는온라인에서활동하는시민들을대상으로통일교육을논할것이기에, 사회통일교육으로서의개선에대한고찰이다. 120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1. 복잡계패러다임가. 복잡계패러다임의의미 요즘세상을바라보는시각으로 복잡계패러다임 (complex systems paradigm) 이주목받고있다. 복잡계란여러구성요소들이각각의상호작용을통해만들어지는것으로모든것을선형적으로설명가능할것이라는이전의사고와는달리이세상이너무복잡하고불확실하여비선형적으로사건이발생한다는것이다 5). Mainzer(2005) 는복잡성의특징으로다중적인네트워크로나타나는끊임없는학습과정 (continuous learning process) 을들었다. 불확실하고다양하며변화를예측할수없는복잡계현실속에서 유용한정보를수집 하고 참여자들을효과적으로연결 하면질적으로높은수준의합의형성과발전적인체계를얻을수있게되는데이과정에서학습이이루어진다. 다음은조직학습에적용될복잡계이론의핵심개념을설명하고자한다. 나. 복잡계이론의핵심개념 1) 창발성 (emergence) 창발성은복잡계체계를구성하는요소들간의다양하고복잡한상호작용으로인해예기치않은조직화또는구조화가일어나는현상을말한다 ( 성다야외, 2006 ; 유영만, 2006). 복잡계가내외부다양한요인들과비선형적으로상호작용하여자생적으로진화 발전 유지되는것은창발성때문인것이다. 창발성은각기서로다른구성원들이하나의그룹으로묶이고또다시집합체로만들어지면서전혀새로운특성을가지는결과를만들기도한다는특징을갖는다. 초기조건의민감성 으로인해크게영향을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되던작은요인이복잡한네트워크상호작용을거쳐결과적으로는시스템전체의엄청난변화를초래할수있다. 5) 서문기외 (2006), 사회적합의수준제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56-58 참조 12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 자기조직화 (self-organization) 자기조직화는창발성을바탕으로외부의의도적인간섭없이시스템이스스로구조를갖추고새로운질서를만들어내는것을의미한다 ( 성다야, 2008; 유영만, 2006). 개개인간의작은상호작용이창발을불러일으키고이러한창발성이계속쌓여임계점을지나면시스템은새로운질서를만들어무질서했던상호작용속에서새로운질서를회복한다. 여기서편차증폭피드백 (positive feedback) 과편차상쇄피드백 (negative feedback) 의작용은시스템의균형이깨지지않도록항상성을유지한다. 편차증폭피드백이기존평형상태의균형을창조적으로파괴하고새로운체계구조나기능을갖추기위한불완전 무질서 불균형 비평형상태로기존체계를지속적으로요동치게만드는반면편차상쇄피드백 (negative feedback) 은시스템의변화에반대방향으로작용한다. 편차증폭피드백과편차상쇄피드백이서로균형을이루어야복잡한상태가단순해지지않게유지되면서도궤도를이탈하지않는항상성이유지되는것이다. 여기서중요한점은이런피드백과정이시스템내에존재하는구성원들의상호작용을통해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지외부의계획이나강요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이런순환과정을통해조직과구성원, 조직이속한사회는함께학습해나가며공진화 (coevolution) 한다. 3) 혼돈의가장자리 (the edge of chaos) 위에서언급한초기조건의민감성은복잡계세상속에서작은요동도급격한변화를불러올수있음을말하는것이다. 이런큰변화를불러올작은요동을 약신호 (weak signals) 라부르며, 이를잘파악하기위해서는조직이나시스템자체가혼돈의가장자리에있을것이요구된다. 혼돈의가장자리 란질서와무질서사이의경계를말한다. 혼돈의가장자리는안정된균형상태도아니고무질서한혼돈상태도아닌양자의중간지대로서풍부한변화의가능성이내재된상태이다. 즉, 안정된균형상태에서는작은변화가곧바로균형으로되돌아가고, 무질서한혼돈상태에서는작은변화가차별화되지않고 122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묻혀버리게되는상황에서의그경계를의미한다. 6) 2. 복잡계원리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 복잡계란무수한요소가상호간섭해서어떤패턴을형성하거나예상외의성질을나타내거나, 각패턴이각요소자체에되먹임되는시스템이다 (Arthur, 1999). 이러한시스템원리로인해개인에게서부터시작된학습이결국조직전체의변화를가져온다는조직학습이설명가능하게된다. Crossan, Lane & White(1999) 는조직학습의수준을개인-그룹-조직차원으로나누었고조직학습과정은 4I로나누었다 [ 표 1]. 7) 4I란인식 (Intuiting), 해석 (interpreting), 통합 (integrating), 제도화 (institutionalizing) 를말하는것이다. 4I 과정을거침으로써개인으로구성된조직은여러상호작용속에서새로운지식을만들고공유하고재구성함으로써유연한학습, 즉스스로를변화시키는살아있는학습이가능하게된다. 복잡계원리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에서각단계의과정을살펴보겠다. [ 표 1] 조직학습의수준개인그룹조직 조직학습과정인식 (Intuiting) 해석 (interpreting) 통합 (integrating) 제도화 (institutionalizing) 조직학습의수준과과정 (Crossan etal, 1999) 먼저, 인식은개인적차원에서발생하는것으로개인이경험한사건에내재되어있는패턴을습득하거나가능성을발견하는과정이다. 이를조직 6) 서문기외 (2006), 사회적합의수준제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56-58 참조 7) 4I는 Crossan, M. M., Lane, H. W. & White, R. E. 이 1999년 An organizational learning framework:from intuition to institu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에서제안한개념으로사회, 심리적으로 4I의순환과정을밟으며조직학습이이루어진다고했다. 12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전체차원에서보면조직을구성하고있는구성원개인의과거의경험으로부터학습을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의도적문제제기 란조직안에서구성원으로부터스스로문제제기를통해학습이시작되는시작점을말한다. 둘째로, 해석과통합은그룹차원에서발생하는것이다. 해석은개인차원에서문제상황을인식한후, 그것에대한각자의인식자체를그룹차원에서구성원끼리공유하는것을말하는것이고통합은그룹차원에서조직구성원의일관된행동에초점을맞추는것이다. 해석과통합의과정은공통적으로조직내지식공유활동으로볼수있다 8). 셋째로, 제도화단계는조직구성원들이대화를통해합의한내용을조직안에서제도적으로확실히정착시킨것을말한다. 의도적문제제기-해석 -통합을거쳐제도화까지마치면조직은복잡한상호작용속에서일정한질서, 즉 자기조직화 에도달한것이다. 그러고나면, 이제는제도자체가개인구성원하나하나에영향을미쳐개인을변화시키게된다. [ 그림 1] * 복잡계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 ( 성다연외, 2006) 8) 성다야외 (2006), 복잡계이론을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규명에관한연구, 삼성경제연구소주최제 1 회복잡계컨퍼런스발표논문, 한양대학교교육공학과, p.13 참조 124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이러한 4I 과정은피드포워드 (feed forward) 를통해개인의새로운지식과행동양식이그룹-조직차원으로확산되어조직은새로운학습을하게된다. 학습을통해서제도화된지식이나행동양식은다시그룹차원과개인차원으로피드백 (feedback) 됨으로써학습을강화한다. [ 그림 1] 은복잡계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을그림으로표현한것이다. Ⅲ. 사회적합의도출인프라설계필요성 1. 사회적갈등현황 북한을놓고벌어지는정치적입장은합리적인의사결정의결과라기보다는이념적인노선에서나오는주장이많다. 이로인해남남갈등이심각한수준이며갈등해소과정에서국민들의의견은뒷전인상황이다.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설문조사에따르면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의인지율은 29.7% 로아직현정부의대북정책은아직국민들에게충분히전파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또한 비핵 개방 3000 구상인지자들을대상으로실현가능성을설문한결과, 실현가능성이낮다 는의견이 54.2% 로 높다 는의견 41.1% 보다높게나타나, 비핵 개방 3000 구상인지자들내에서 비핵 개방 3000 구상의실현가능성은설득되어지지않았다. 10) 정부에대한국민신뢰도를묻는설문조사에서는 정부가정책과관련한정보를얼마나충분히제공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59.7% 가불충분하다고답했다. 반면정부의정책정보제공노력이충분하다고답한응답자는 13.7% 에불과했다. 또한 정부가정책형성과정에서국민의의견을얼마나반영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대해 9) 변종헌 (2006), 남북한관계와통일교육에관한체계론적접근, 한국윤리학회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08 일반국민여론조사보고서 에서 19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표본추출하여대북정책에대한국민여론을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8 년 3월 19일부터 21일까지이다. 12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응답자중 78.0% 는반영되지않는다고밝혔다. 전혀반영되지않고있다고밝힌응답자도 25.9% 에달했다. 11) 2. 인터넷토론실태조사 다음은통일부홈페이지의정책토론게시판과인터넷토론사이트에서이뤄지는북한관련토론실태를조사하고자한다. 통일부홈페이지조사를통해온라인상의현존하는국민적합의도출인프라실태를확인하고인터넷토론사이트조사에서는네티즌들의질적토론수준을조사분석하여이후사회적갈등해결시스템의대안과인터넷통일교육의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가. 통일부홈페이지정책토론게시판통일부홈페이지의국민광장에정책토론카테고리에는정책포럼, 설문조사, 전자공청회등총 3개의게시판이있다. 12) 2008년 8월 17일에확인한바, 정책포럼게시판에는 2008년 4월에올라온 북한군이먹는쌀계속지원해줘야하는가? 라는주제의글 1개가확인되었다. 또한설문조사와전자공청회게시판은지난 1년간게시글이전혀올라오지않았으며, 올라와있는글은설문조사게시판에총 2개, 전자공청회에총 1개로확인돼통일부홈페이지를통한국민들의정책토론참여는활성화되지않고있다 13) 고할수있다. 11) 20세이상남녀 1,500 명을대상으로실시된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기간은 7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한달간이다. 사람도정부도못믿는한국사회 건국 60년특별기획, 매일경제신문, 2008년 8월 13일 12) 정책포럼게시판은통일부의주요정책에대해네티즌들에게토론주제를제시하고상호토론할수있도록만든공간이다. 설문조사게시판은통일부에서실시하는각종여론조사와설문조사에참여하는곳이다. 전자공청회게시판은통일부의정책에대하여행정절차법에규정된공청회에준하여이해관계자, 전문가, 네티즌들로부터널리의견을수렴하는곳이다. 각게시판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운영하는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사이트와연계되어운영되고있다. 13) 통일부는홈페이지를통한국민여론수렴과함께외부전문기관을활용한의견수렴을병행하고있다. 통일부는 2008년에민간전문기관을통해여론조사는 2회, 각종설문조사는 2회를실시하였다. 126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나. 인터넷토론질적수준조사인터넷토론은현재인터넷포털사이트나언론사사이트를통해주로이루어지고있다. 토론은인터넷신문을통해올라온뉴스에답글을통해이루어지거나사이트운영자가토론주제를올리면주제관련글을네티즌들이올리는방식으로토론이이루어지곤한다. 북한관련사안은토론장에서자주등장하는주제이다. 본연구에서는분석대상으로포털사이트인다음 (Daum) 과네이버 (Naver) 내에마련된토론장인 다음아고라 14) 와 네이버뉴스토론장 15) 을채택하였다. 다음아고라에서는 북한 을검색하여무작위로토론메시지 150개를선정하였고네이버뉴스토론장의정치뉴스카테고리에있는 남북문제 토론게시판에올라온토론메시지 150개를무작위로선정하였다. 총 300개의메시지를대상으로 플래이밍 과 근거 정도를측정하였고조사기간은 7월 15 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1) 플래이밍 (Flaming) 플래이밍은인터넷토론에서이루어지는욕설, 인신공격, 비방과같은표현을두고일컫는다. 이는시민들의이성적이고합리적인토론문화에장애가될수있는요소로사이버공간상의무례한행동은이전부터그규제와처벌로논란이되어왔다. 플래이밍정도를조사하기위해메시지에욕설이담겼는지와반말로작성되었는지여부를조사하였다 [ 표 2], [ 표 3]. 욕설과달리반말을하는것은이성적인토론을저해하는문제로직결되지는않지만전반적인토론분위기와상대에대한적대감의표출이어느정도로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하는것에있어필요하다고여겨진다. 14) http://agora.media.daum.net/ 15) http://news.naver.com/ 12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표 2] 구분 반말임 반말아님 총합 사례수 266 34 300 비율 (%) 88.67 11.33 100 북한관련인터넷토론메시지반말실태 인터넷토론장에서반말여부를확인해본결과, 반말을쓰는경우가 88.67% 로반말을안쓰는경우 11.33% 에비해서압도적으로높았다. 이러한결과는반말로토론메시지를작성하는것이보다직설적, 공격적인느낌을전달한다는것을고려할때, 이러한느낌을살리는목적일것이라예상할수있다. 특히나자신의신분이비교적노출되지않는인터넷공간이기에반말을쓰는것이더욱용이한상황이다. [ 표 3] 구분 욕설있음 욕설없음 총합 사례수 16 284 300 비율 (%) 5.33 94.67 100 북한관련인터넷토론메시지욕설실태 북한관련인터넷토론메시지에욕설여부를조사해본결과, 욕설이있는경우가 5.33% 에그친반면, 욕설이없는경우가 94.67% 로압도적으로높았다. 이결과를통해자유로운글이오고가는인터넷공간이지만, 일정수준이상의토론메시지가인터넷토론공간에서소통되고있었다. 2) 근거의종류근거의종류를확인하고자하는것은글을씀에있어서어떤근거를들어주장을하느냐에따라서주장이상대방을설득할합리적명분을판가름하기때문이다. 합리적근거를서로교환하지않으면설득도일어날수없고아무런정보의교환혹은표집 (information-pooling) 이일어나지않기에 128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집단차원에서대표성있는의견으로수렴하는효과를낼수없을것이다. 16) 북한관련토론메시지들의근거수준을가늠하기위해, 하나의메시지당최대 6개까지분석하여근거의종류별로그갯수를조사했다 [ 표 4]. 구분 사실 / 사건 전문가발언 명분 / 원칙 [ 표 4] 개인의경험 통계 개인의느낌 / 생각 총합 사례수 236 32 48 20 44 284 664 비율 (%) 35.54 4.82 7.23 3.01 6.63 42.77 100 인터넷토론의근거종류 3. 소결 현재통일부는네티즌들의참여를유도하는목적의제안, 토론게시판등을개설운영하고있지만활성화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네티즌들에게반응이매우저조하다는것은이들에게실질적인참여의효능감을제공하지못했다는것을시사한다. 따라서거버넌스의또다른주체로서자발적인네티즌네트워크의실체를인정하고각종입법및제도개선과정에서이들의참여를제도화시키기위한효과적인방안마련이필요한실정이었다 17). 한편, 다음아고라와네이버토론장에서의북한관련인터넷토론메시지의질적수준조사에서는반말과개인느낌, 생각위주의글이많았다. 전체적으로토론에참여한다는것보다는일방적인주장과발언중심의즉흥적, 비정보적, 비성찰적인글을올리는곳으로인터넷토론장이이용되고있었다. 본연구는위조사를통해 1) 책임감있는토론태도를만들어주는적절한 16) 김은미외 (2004), 인터넷상에서사회적의사소통양식과합의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72 참조 1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유비쿼터스시대의정보문화쟁점과정책과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미래사회전략팀, pp.29-30 참조 12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규제가필요하며 2) 인터넷토론자가효용감을느낄수있도록인터넷토론의참여가정책에반영될수있는구조적모색과 3) 논리적인주장과적합한근거를만들어주는인터넷상의통일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130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4. 국외사례 국외에서는이미인터넷토론을이용해시민들의의견을확인하고여론을수렴하는시스템이활발히운영되고있다. 다음은국외에서어떻게인터넷토론이운영되고있는지시정부주관인터넷토론사례와시민사회주관인터넷토론사례를나누어담았다. 가. 시정부차원 1) 미국의산타모니카시의 Public Electronic Network 미국의산타모니카시정부에의해 1989년부터운영되고있는 Public Electronic Network(PEN) 은온라인상에서토론, 각종정보검색과서류접수등의역할을했다. PEN은시정부에대한단순한정보검색을넘어시정부와시민들간의소통에중점을두었다. PEN은시의원, 시변호사, 시공무원등과같은핵심적여론지도층인사들을초청해온라인포럼에적극참여하도록했으며이는초기에많은사람들이토론에참여할수있게끔하였다. 인터넷토론집단이형성되자, 이는정책의결정에도실질적인영향을미치기도하였다. 18) 2) 독일함부르크시의 DEMOS 프로젝트독일의함부르크시가 2002년에시작한 DEMOS 라는프로젝트는새로운정보통신매체의민주적잠재성을활용하려는매우적극적인시도로평가할수있다 ( 서문기외, 2006;Albrecht, 2006). 시정부는함부르크시의미래발전전략을두고인터넷토론을열었다. 토론에서는중재자에의해토론장이관리되었다. 4주동안진행된토론은총 538명의시민들이토론에등록 3,900여개의메시지가게시되었고그중가장인기있는토론메시지가선정되어시의미래전략에반영되었다. 19) 18) 서문기외 (2006), 사회적합의수준제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92-93 참조 19) 상게서, pp.96-97 13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나. 시민사회단체차원 1) 미국캘리포니아시의 congress.org ( 구 Democracy Network-D Net) D Net은 1996년캘리포니아에서캘리포니아지역의비영리기구 (NPO) 인 Center for governmental studies(cgs) 에의해정치적선거나투표를위하여제공된이슈에대한정보의질을높이기위해인터넷과웹으로부터이슈기반형투표를지원하며설계되었다. 이후 D Net은 congress.org로발전하며양과질에서 TV 광고보다우수한선거정보를웹을통해제공했다. 또한후보자들과의인터넷토론을시민들에게제공하며상시적인선거참여와토론을유도하였다. 일상적인시기에는국가이슈에대한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운영하며국회의원감시활동을인터넷에서상시적으로벌였다. congress.org는미국선거제도에있어서투표의가이드역할을수행했다. 20) 2) 네덜란드의 Seniorweb.nl 시니어웹은노인관련시민단체에의해서운영되며가상공간에서인터넷사용자들이만나고정보를모으고복지문제와노인문제를비롯한다양한주제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공간으로기능하고있다. 시니어웹은초기관심을유발하기위해주요정당의후보와젊은층을대표하는조직의대표들을토론에초청했다. 토론은별도의일시를정하여시니어웹의토론공간에서대화방식으로실시했다. 먼저토론참가자들을개인노년참여자, 조직의대표, 정당후보로구분하여서로질문과응답을할수있게했다. 약 1/4은토론회의긍정적인측면으로상호작용의과정을지적했고다른 1/4은토론회에서의상호작용의수준이향상된것으로제시했다. 21) 20) 한국전산원 (2004), e-governance 구현을위한과제와전략, 한국전산원, pp.114-117 참조 21) 상게서, pp.117-119 참조 132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Ⅲ. 정책제안 : 인터넷국민광장 여태까지사회적합의도출인프라의필요성과인터넷토론실태, 국외사례를살펴보았다. 다음은복잡계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에입각한정책 < 인터넷국민토론 > 을제안하고자한다. 이는현재한국사회가안고있는남남갈등실태를복잡계패러다임으로봄으로써, 인터넷토론장을시작점으로현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이다. 현재인터넷토론이없는상황이아님에도불구하고다시금본정책을제안하는이유는현남남갈등문제를타개할해결책으로써인터넷토론이탁월하다는것을말하는것이다. 여기서문제해결의관건은인터넷토론장을자기조직화가가능한분권화된수평조직으로만들고상호작용을통해소통되는토론메시지의복잡도를혼돈의가장자리로조절하는것이다. 북한이슈에대한토론에있어지나친무절제함을보인다거나, 지나친규제로인한침묵혹은시민들의무관심한태도모두통일시대를준비하는바람직한세대로공진화하기에는부적합하다. 구체적인정책의세부사항은다음과같다. 1. 정책세부사항가. 중재자 중재자는토론이공정하고친근한토대위에수행될수있도록토론메시지를중재하며참여자들이합의에도달하게끔돕는역할을한다 22). 토론진행자는안건을통제하고처리하는존재라는점에서토론이생산적인것이될것인가혹은소모적인것이될것인가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사람이라할수있다 ( 서문기외, 2006 ; Coleman and Gotze, 2001;Noveck, 2004). 북한이슈관련기사를제공하거나불량토론자에게제재를가하고토론요약정보를참가자들에게토론을계속해서혼돈의가장자리로이끄는양치기역할을담당한다. 김은미외 (2005) 의연구에따르면인터넷토론에중재자가 22) 서문기외 (2006), 사회적합의수준제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50 참조 13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관리와규제 23) 를함으로써토론의질이좋아진다고한다. 나. 북한지식정보아카이브 (archive) 북한에대한연구가여러분야에서진행되고있는가운데, 정부차원에서흩어져있는북한관련정보자산들을디지털파일형태로안전하며체계적으로생산 보호 보관할수있는시스템인 북한지식정보아카이브 가운영되어야한다. 이는토론이확인가능한정보를기반으로정당한논변구조를갖추고타당한추론과일반화를할수있게도울것이다. 24) 또한토론참여자들의통일교육차원에서정보아카이브는교육컨텐츠역할을할것이다. 피쉬킨과러스킨의 숙의여론조사 연구에서는참여자들에게찬반양론에대한충분한자료를제공하였는데, 토론에참여한후이슈에대한참가자들의지식수준이높아졌으며의견의질또한높아졌다는점이발견되었다. 25) 토론장에서북한지식정보아카이브는토론장안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토론상호작용속에서개인과조직이함께진화, 발전, 유지되게끔만드는창발성의연료역할을할것이다. 다. 전문가시스템전문가시스템은주요사안에대해경쟁하는입장이형성되고토론이활성화되었을시, 관련지식과경험이있는전문가에게문제를자문할수있으며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 상시로전문가가대기하는것은비용이막대하기에, 질문-응답을역할할수있는인공전문가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 관련된사안에대한논쟁점, 주장, 이론법령, 사례등에대한전문적식견을담고있는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할수있는 지식센터 를구상해볼수있다. 26) 이는앞서설명한북한지식정보아카이브와연계해서운영할수있다. 질좋은정보를습득하게되면조직차원에서보다높은차원의해석과통합을얻으며, 이는공진화를이룰가능성이높아진다. 23) 여기서규제는토론내용에대한규제가아니라토론방식에대한규제를말한다. 24) 상게서, p.150 참조 25) 상게서, p.149 참조 26) 상게서, p.163 참조 134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라. 온라인공중자문 (Online Public Consultant) 온라인공중자문은정부정책과의사결정에관한정보를국민들에게제공하면서국가정책에여론을확인하는시스템이다. 온라인공중자문을하면공공정책결정과정에대한시민들의참여를높이며궁극적으로는공공정책의질을고양시키려는노력을통해사회적합의를이끌수있다. 사회적합의란특정갈등사안에대한찬반이최종적으로결정되어굳어진어떤상태가아니라, 주어진상황과관련자의숙의결과에따라때로는급격하게때로는미세하게변화하는조절과정이라할수있다. 따라서토론을위해모여든시민들하나하나의의견은중요한현실지표를제공한다 27). 온라인공중자문은정기적인여론조사와함께진행될수있다. 2. 복잡계원리적용조직학습메커니즘과제안정책비교 다음 [ 표 5] 는앞서제안한 < 인터넷국민광장 > 의구성요소와복잡계원리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을그속성에맞게정리하였다. 복잡계원리적용조직학습인터넷국민광장조직학습과정복잡계원리구성요소특성 직관 해석및통합 초기조건의민감성 창발성 인터넷토론사이트방문자 토론참여그룹북한지식정보아카이브 / 전문가시스템중재자 제도화자기조직화정부, 국회, 행정부 피드백 / 피드포워드 편차증폭 / 편차상쇄피드백 [ 표 5] 인터넷국민광장시스템 * 복잡계적용조직학습메커니즘과정책 < 인터넷국민광장 > 비교 28) 북한관련문제인식 창발적학습의장 토론에필요한북한관련정보제공혼돈의가장자리로그룹유도 토론결과정책에반영, 통일정책비전제시 통일교육과사회적합의도출을할수있는 IT 인프라 27) 상게서, p.163 참조 13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3. 정책 < 인터넷국민광장 > 시뮬레이션 다음은복잡계를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을기반한 < 인터넷국민광장 > 의운영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가상시뮬레이션을설정하였다. [ 그림 2]. [ 그림 2] * 탈북청소년문제 인터넷토론시뮬레이션 탈북자청소년들이공교육현장에서부적응하고있는실태가계속해서문제제기되고있는것을감안, 탈북청소년의심리적불안감 이 < 인터넷국민광장 > 에서한개인에의해 의도적문제제기 되었다고가정해보자. 인터넷토론장에서는이사안에대해서개인적인 인식 의과정을거치고각자이를두고해석을할것이다. 각토론참여자는 [ 그림 2] 의해석 1~5와같이다양한토론메시지를개진한다. 각해석들은전문가시스템과북한지식정보아카이브를거쳐견고해지고중재자의도움을받으며토론을이어 28) 성다야 (2008), 복잡계원리를적용한자생적조직학습메커니즘규명에관한연구, 위표는자생적조직학습메커니즘과 A 사지식경영비교를참고하여만들었다. p.48 참조 136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나간다. 그러한토론이어느수준에이르면 탈북청소년에게대안학교가불가피한상황이기에, 이들에게꾸준히우수한공교육교사를공급해주어야한다 는의견으로수렴된다. 이는애초 탈북청소년의심리적불안감 이라는문제제기와는다른것으로창발성을가진의견이라할수있다. 수렴된의견이정부에요구되고 공교육교사의탈북청소년대안학교투입 이제도화된다. 이는탈북청소년에대한관심을사회전반적으로상향화시킬것이고다양한관점에서고민한만큼질적으로우수한해결책을내놓을수있게되어애초제기된탈북청소년의심리적불안감문제와학교적응문제해결에큰기여를할것이다. 4. 인터넷통일교육차원의전망전쟁이나분단의고통을경험하지않았기때문에통일이라는것이직접적으로와닿지않는젊은세대에게냉전패러다임적관념과인식을가지고통일에대한의지를함양하도록강요하는것은무리가있을것이다. 29) 붉은악마의길거리응원을주도한젊은세대들의통일의식연구결과를보면, 민족공동체의식을직접경험하면서그것을통해스스로통일의식으로까지연결시키며아울러그러한의식을기반으로통일의지를키워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30) 고한다. 또한통일교육을어떤매체를통해하는가에있어서인터넷이라는매체에주목할필요가있다. 현재한국의인터넷이용인구는 90% 이상이며, 인터넷게시판토론인구도상당한수준에달하고있고우리나라시민의대다수는이미인터넷이용효능감을습득한인터넷이용자들 31) 이라고할수있는 29) 현아영 (2002), 붉은악마군단의통일의식조사, 통일부제21회대학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p.30 참조 30) 젊은세대들은길거리응원에동참하며가장크게얻은것으로민족적통합의경험을꼽았고, 특히그런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한사람들일수록우리민족에대한자부심을더욱강하게느꼈다. 뿐만아니라북한에대한거부감도적다는것, 게다가적극적으로참여한사람일수록통일에관한의지가더욱강하고, 이런의지가붉은악마에참여하기이전에비해더욱확고해졌다고믿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상게서, pp.28-30 참조 31) 서문기외 (2006), 사회적합의수준제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24 13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바, 이는인터넷매체를통한통일교육의구체적인설계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6] 은인터넷을기반으로하여국민광장시스템에구축에대한 SWOT 32) 분석이다. SWOT 분석표를보면갈등해결인프라를구축할시, 통일교육으로서의메리트와보완해야할점을볼수있다. [ 표 6 ] 강점 (strength) 세계 1위의인터넷광대역망보유 33) OECD 가입국중 1위의인터넷활용가구비중 34) 정치적민주화성공 월드컵, 촛불시위를계기로참여문화의확대정착 사이버공간의다양한참여형태존재 ( 블로그, 인터넷토론등 ) 기회 (opportunity) 인터넷토론에대한호응이높을가능성과이를통해사회적합의를이끌수있음 온라인상의통일교육으로이용됨으로써사회차원의통일의식함양을기대할수있음 정책 < 인터넷국민광장 > 의 SWOT분석 약점 (weakness) 낮은수준의토론문화 낮은온라인문화수준 남남갈등심각 / 사회적합의어려움 정치에대한불신감팽배 시민단체의순수성, 자립도미흡 배타적, 투쟁적시민운동위협 (threat) 정치세력에의해조정되고편향된담론이형성될위험이있음 32) SWOT 분석은주로기업의환경분석을통해강점 (strength) 과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와위협 (threat) 요인을규정하고이를토대로마케팅전략을수립하는기법 33) 2008년 5월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 (ITIF) 에따르면국내인터넷광대역망은 15.92 점으로프랑스 (11.59 점 ), 스위스 (10.78 점 ) 등을제치고세계 1위를차지했다. [ 금융컨버전스시대 ] <3> 판매채널의진화, 인터넷한국일보, 2008년 8월 19일 34) 세계최고 IT 강국답게이동통신가입자는올해 6월말기준으로 4,498 만이나되며,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도 1,506 만명에이른다. 가입률로보면세계최고수준으로우리나라의인터넷활용가구비중은 2005년기준 92.7% 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 1위다. [ 건국 60주년 ] GDP 736배증가 한강의기적 실감, 이티뉴스, 2008년 8월 14일 138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Ⅳ. 연구한계및후속연구의필요성 1. 플래이밍에대한다차원적정책 정책 < 인터넷국민광장 > 이제대로운영되기위해서는앞서조사한플래이밍을방지할수있는구조적조치가함께병행되어야한다. 정부는 제한적본인확인제 의추진을통해익명성주는모럴해저드 (moral hazard) 를막으려하지만, 제한적본인확인제도가시행되고있는대형포털사이트에서는여전히명예훼손사고가이어지는상황을볼때실명제가사이버폭력을해소시킬궁극적방안이될수없다는점을알수있다. 네이버의경우댓글게시판구조및운영지침개편을통해한달만에욕설등삭제대상악성댓글의비율이하루평균 11% 에서 6% 로감소하는효과를거두었듯이, 이처럼플래이밍을줄이기위해서는단순히실명제를실시하는것이상의다차원적인정책마련이필요하다. 35) 2. 디지털포퓰리즘 (Digital Populism) 36) 방지대책 현재한국의사이버공간에서나타나고있는의사소통의일반적특성을보면인터넷의특성인쌍방향성과개방성을활용한공론형성보다는정보생산자의일방적인선전과홍보가대세를이루고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이루어지는논의가공중이토론을통해공공선에입각한합리적의사결정을가져내린숙의 ( 熟議 ) 가아니라선동과동원이횡행하는디지털포퓰리즘 37) 3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유비쿼터스시대의정보문화쟁점과정책과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미래사회전략팀, p.125 참조 36) 일반대중의인기에영합하는정치행태를말하며종종소수집권세력이권력유지를위하여다수의일반인을이용하는것으로이해되기도한다. 반대되는개념은엘리트주의 (Elitism) 이다. 네이버백과사전 ( 검색어 : 포퓰리즘 ) 37) 2000년대초에국내인터넷매체와시민단체의홈페이지에마련된토론공간을분석한자료에는일반인이토론에참여할수있는공간이협소하며, 이는사이버공론장의의제설정을국가, 시장, 매스미디어가좌우할공산이크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정보문화확산을위한캠페인방향탐색, 이종구 (200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pp.11-12 참조 13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의결과물이될수있음을말해준다. 이를막기위해서는심도있는규제와 시민들의성숙한정치의식과시민들을지속적으로참여시켜양적으로토론을 활성화시키는구체적인방법론이필요하다. 38) Ⅴ. 결론 남북관계와통일문제를둘러싼남한사회내부의이견과갈등은남북관계발전과정비례하여현재화하고있다. 퍼주기논쟁속의대북지원이상징하듯남북관계는정쟁화의구도속에서자유롭지못했으며, 보 혁진영간대립과갈등도나타나고있다. 이같은상황은대북정책의고비용저효율구조를초래함과아울러대북정책의추진기반을약화시킨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39). 사회적갈등은좁혀질기미가좀처럼보이지않는주장글가득한인터넷토론장을통해서도그깊은골을볼수있다. 인터넷상에서이루어지는북한 통일문제토론은플래이밍, 근거부족과같은문제점들을가지고있었으며, 이들의의견에귀를기울이려는통일부의의견수렴인프라가홈페이지에조성되어있었지만네티즌들에게제대로호응을얻지못하고있는실정이었다. 하지만본논문은인터넷을통해정치담론에뛰어드는일에주저함이없는시민들의모습에주목하였다. 인터넷토론에서이루어지는시민들의정치적의견들은그것들이모이면, 창발적학습이일어날수있으며이는사회적통일교육으로연결될수있다. 본논문에서는복잡계원리를적용시킨조직학습메커니즘을제대로운영하기위해서그복잡도를혼돈의가장자리로갖추기위한방법으로중재자, 북한지식정보아카이브, 전문가 38) 초기포털다음의아고라는시민들의다양한의견개진의장처럼보였지만시간이지나면서소수가논의를주도했다. 인터넷시장조사기관메트릭스의분석결과 3.3% 가쓴글이전체게시물의 50% 를차지했을정도였다. [ 촛불100일 ] 똘레랑스부재, 디지털폭력만남아, 머니투데이, 2008년 8월 13일 39) 조한범 (2006), 남남갈등해소방안연구, 통일연구원, p.3 참조 140
남남갈등해결을위한인터넷토론의발전적향후과제 시스템, 온라인공중자문시스템을제안했다. 이렇게인터넷토론을생산적으로만들어줄수있는적절한조건을배치시킨다면통일관, 북한관의다양한논의를활성화할수있을것이고이런공개적인토론을통하여국민들이건전한통일관을공유하는데큰기여를할것이다. 북한을두고벌어지는사회적갈등을해소하려는이같은노력은이시대한반도가안고있는숙명적인과제인통일을향한과정에큰도움이될것이며, 이를통해우리는비로소사회통합을얻을것이다. 14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갑식 (2002), 햇볕정책과지식인 : 신문기고문내용분석, 統一問題硏究 제14권제2호통권38호 (2002. 11),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pp.287-310 김갑식 (2007), 한국사회남남갈등 : 기원, 전개과정그리고특성, 한국과국제정치 제23권제2호통권제57호 (2007 년여름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pp.31-59 김국신외 (1994), 분단극복의경험과한반도통일 1, 2, 한울김문조 (2005), IT와새로운사회질서의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김은미외 (2004), 인터넷상에서사회적의사소통양식과합의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나경애 (2006), 인터넷게시판토론에서익명성여부가토론내용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영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나현 (2008), 복잡계속웹기반지식생태계창조를통한지식의생산성향상방안, 한국생산성본부주최제2회생산성혁신대학 ( 원 ) 생논문공모당선작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7), 제12기정책건의종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박철정 (2006), 한국의보수와진보의성격에관한연구, 국방대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배영 (2005), 네트워크사회의인간관계와사회심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변종헌 (2006), 남북한관계와통일교육에관한체계론적접근, 國民倫理硏究 제 61호 (2006. 4), 韓國國民倫理學會, pp.343-366 서문기외 (2006), 사회적합의수준제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성다야외 (2006), 복잡계이론을적용한조직학습메커니즘규명에관한연구, 삼성경제연구소주최제1회복잡계컨퍼런스발표논문성다야 (2008), 복잡계원리를적용한자생적조직학습메커니즘규명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유영만 (2006), 단순한 학습의 복잡성 ; 복잡성과학에비추어본학습복잡계구성과원리, Andragogy Today: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9 no.2 (2006. 5), 한국성인교육학회, pp.53-96 유재언 (2004), 차이의경영으로의초대, 삼성경제연구소이재열외 (2005), 새로운조직패러다임의특성과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종구 (2007), 정보문화확산을위한캠페인방향탐색,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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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 >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 경제모델분석을중심으로 - 서울대학교화학과 4 학년김홍근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남북경제협력의현황 Ⅲ. 남북경제협력의경제모델 Ⅳ. 실증분석및검토 Ⅴ. 결론 < 부록 > 참고문헌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요약문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 경제모델분석을중심으로 - 7.7 선언이발표된지올해로 20년째이다. 그동안남북은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많은교류를행하여왔다. 그중에서도특히경제분야의교류는 2000년대들어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는데, 최근에는 3대경협사업의원활한추진과새로운경협사업의추진등을시도하며활기를띄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이러한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인분석은주성환 (2002, 2007), 주성환 김진수 (2006), 김진수 (2007) 등을제외하면전무한실정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남북경제협력의간단한경제모델을작성하여분석하는것에초점을맞추기로하였다. 이를위해우선교역 ( 또는무역 ) 에관계된기존의이론을검토할필요가있다. 남북경제협력이기본적으로남북한의교역활동을중심으로하는이상교역의이익이무엇인가를밝히는것은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기존의이론으로헥셔-오린모형과 Polachek 모형을검토하였다. 그결과헥셔-오린모형은이국간의자유무역이양국의후생증대에도움을준다는결론을확인할수있었고, Polachek 모형은양국간의무역이분쟁의감소에도움을준다는결론을얻을수있었다. 그러나남북관계의특수성을감안할때이러한모형들은적용에부적합한측면이존재한다. 따라서새로운경제모델을제안하는것이다. 새로운경제모델은기본적으로 Polachek 모형을확대 응용한형태이다. 남한의사회후생함수를총소비수준, 갈등수준, 통일비용수준의함수로놓고남북간의교역이갈등수준과통일비용수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이목적이다. 이를위해남북한의이국경제및자유무역, 합리성, 정치의불변성등을가정하고사회후생극대화를위한최적의갈등수준과통일비용수준의방정식을도출한다. 그리고이식을각각반출량과반입량을변수로하여 14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전미분하여연립방정식을풀이함으로써반출입량과갈등수준, 반출입량과통일비용수준이각각역의관계에있음을확인한다. 그후이러한이론적경제모델의적합성과도출한결론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하여실증분석을행한다. 실증분석은남북경제협력이본격적으로활성화단계에접어든 2000년이후의분기별자료를기점으로하여, 분기별자료가없는경우에는추정을통하여자료를확보하였다. 그결과경제모델의적합성은총소비수준과사회후생수준의관계는매우높은유의성을보이지만, 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과사회후생수준의관계는유의성이낮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반출입량과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의관계의경우에는반출량과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의관계는이론적결과와일치하며상당한정도의유의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나, 반입량과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의관계는이론적결과와불일치할뿐만아니라유의성도거의없는것으로판단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는결론을얻는다. 이러한이론적결과의실증분석의차이에대한원인분석을위하여두가지요인으로나누어분석하는데, 자료의문제에의한요인과모형의문제에의한요인이바로그것이다. 자료의문제의경우는주로사회후생수준, 갈등수준, 통일비용수준을추정함에있어서주관성이개입될여지가크다는점, 데이터의부족으로추정한데이터를사용하는경우정확성이떨어진다는점을문제점으로지적한다. 모형의문제의경우는이론과현실의불일치에서나타나는점들을지적하는데, 자유로운무역이발생하지않는다는점은반입량과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의관계가유의미하지않게나온결과의근거로, 합리성의원칙과정치불변성가정의파괴는경제모델의적합성을떨어뜨리는근거로지적한다. 이와같은연구는장차남북경제협력이확대 실시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이론적인검토를통해남북경제협력의타당성을확보하고, 더나은방향으로유도하기위한초석이된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따라서후행연구는본연구에서미진했던부분을보완하여진행되어야함을역설한다. 148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Ⅰ. 서론 분단을넘어남한과북한이모든부분에걸쳐교류할것을선언한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7.7 선언 ) 이발표된지올해로 20년째이다. 20년의시간동안북한핵문제, 서해교전사건및최근의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과같이남북관계의긴장을유발하는일들도많이벌어졌다. 그러나그러한긴장요인들에도불구하고남북의인적 물적교류는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중에서특히남북경제협력의뚜렷한증가세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07년의남북교역은반출이약 10억 3,200만달러, 반입이약 7억 6,500만달러로총계약 17억 9,700만달러의교역이이루어졌다. 이는 7.7선언 의이듬해인 1989년의교역규모 1,900만달러의약 95배에이르는수치로서실로엄청난진전이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런데 [ 그림 1] 에서확인할수있듯이이러한비약적인남북교역규모의증가는점진적으로나타난것이아니라, 2000년대이후에집중적으로나타난현상이다. [ 그림 1] 남북교역규모의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반출반입계 자료 : 통일부, 2008 통일백서, 2008, p.116 14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이는개성공단사업과금강산관광사업, 남북철도및도로연결사업등 3대경협사업의영향력을잘대변해주는것으로, 남북경제협력의효과는실질적기틀이마련되어야뚜렷하게나타난다는사실을시사하고있다. 이처럼 2000년대이후서서히효과가나타나는남북경제협력에대하여, 정부는이것이경제공동체형성의토대를마련하는역할을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경제와평화의선순환적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구축하는한편, 사회문화교류협력을병행하여민족의동질성을회복하고, 이산가족과북한주민의인권문제등인도적문제를해결하여궁극적으로민족공동체기반조성을이루고자한다. 따라서남북경제협력은 사실상의통일상태 라고말할수있는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첫걸음으로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본논문은남북경제협력의중요성이통일을위한초석이된다는논의의이론적타당성검토및실증분석을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 Ⅱ장에서는남북경제협력의현황을간략하게살펴볼것이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남북경제협력도일종의무역행위라는전제하에그편익을검토하는경제학적모형을살펴보고, 남북한의현실에적합한간단한경제모델을세워이론적으로남북경제협력의타당성을증명할것이다. Ⅳ장에서실제자료를바탕으로실증분석을실시하고이론적모형의활용가능성및보완점등을제시하고, Ⅴ장에서는향후과제및시사점을논한다. Ⅱ. 남북경제협력의현황 1. 남북경제협력의개관 1) 정의 이석기 (2006) 는남북경제협력을민간기업의상업적베이스의물자교역, 150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임가공, 투자사업, 정부차원의협력사업, 그리고정부와비정부단체의인도적지원사업들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이때인도적지원사업은주고받는다는경제적계산이배제된일방적인지원으로 경제협력 사업으로서의성격이약하지만, 상당한규모의경제적자원이동이수반된다는점, 북한경제및남북간의정치 경제관계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등을고려하여남북경제협력의범위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고하였다. 이영훈 (2006) 은남북경제협력을정의하기에앞서그정의와포괄범위가명시되어있지않고남북경제협력의구성을분명하게구분하지않음으로인해혼동과오해가발생함을지적하였다. 따라서이러한오해의소지를줄이기위하여남북경제협력을남북간의무역, 투자및지원을포괄하는용어로정의하고, 이세가지범주의물자이동을남북교역으로정의하였다. 즉물자이동및교류를포함하는포괄적인의미의남북경제협력과물자이동만의미하는남북교역의의미를구분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은견해들을종합해볼때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의정치 경제에영향을미치는일련의남북간의무역, 투자, 지원 으로정의할수있다. 이때남북한의정치 경제에영향을미친다는부분이반드시정의에포함되어야하는이유는, 남북경제협력은단순한교역및교류가아니라장기적으로통일을대비하여정치 경제적수렴 (convergence) 을위한준비단계라는목적의식을가진활동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이하에서는남북경제협력을남북교역과동일하거나비슷한의미로사용할것이다. 그이유로는경제협력이나타나면반드시유 무형의자원이동이일어날것이라는점, 남북경제협력의효과를경제학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는실질적인교역의결과가필요하며, 따라서남북경제협력과남북교역을분리하여생각할수없다는점등을들수있다. 2) 의의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남북경제협력은분단상황에서나타나는여러가지목적을가진활동이다. 따라서일반적인교역활동 ( 또는무역활동 ) 이 15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갖는의의와함께특별한의의를가지게된다. 첫째, 남북경제협력은기본적으로교역활동의범주에포함시킬수있으므로무역의이익을누릴수있다. 우선남한의입장에서는생산비용을절감하여가격경쟁력을강화하는효과를얻을수있고, 한반도긴장완화라는신호발송 (signaling) 을통해외국의투자유치, 신용등급향상등의부가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다. 다음으로북한의입장에서는남한의자본과기술, 생산및관리노하우를전수받음으로써경제회생의초석으로삼을수있는이점이존재한다. 따라서고전적경제학에서지적한바와같이남북한이경제협력을통해상생 (Win-Win) 하는무역의이익을얻을수있다. 둘째, 남북한의정치 군사적인대립을완화시킬수있다. 이러한의의에대한대표적인사례로는개성공단사업과금강산관광사업을들수있다. 이사업들은북한지역에서직접사업을추진한다는점, 사업추진을위해직통육로및해로가개통되어제3국을통한입국을필요없게만들었다는점, 비무장지대의일부를남북양측의관리에들어가게하여부분적이나마안보문제를민족화시켰다는점등에서정치 군사적인의의를찾을수있다. 이와같이남북경제협력은정치 군사적인대립완화라는기능을무시할수없는바그중요성이더욱강조되는측면이존재한다. 셋째, 통일비용을절감할수있다. 독일의예를살펴보면인프라재건지출, 경제 ( 기업 ) 활성화지원지출, 사회보장성지출, 임의기부금지출, 기타지출 1) 등의비용을통일후에지불하였음을관찰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비용들은구동독의비효율성잔존, 노동생산성차이로인한인적자본 (human capital) 의파괴, 구서독의발전된사회보장제도의평등한적용등으로인해당 1) 독일통일비용의각부분별내역 - 인프라재건지출 : 도로 철로 수로개선, 자치단체교통, 주택, 도시건설개선등지원 - 경제활성화지원지출 : 지역경제활성화, 농업구조및해안보전, 투자보조, 이자보조, 전철등근거리교통보조 - 사회보장성지출 : 연금, 노동시장보조, 육아보조, 교육보조 - 임의기부금지출 : 독일통일기금, 판매세보조, 주재정균형조정, 연방보조지급금 - 기타지출 : 인건비및국방비지출 ( 김창권, 독일통일비용 15 년평가와시사점, 통일경제 2005 년겨울호, 현대경제연구원, 2005, p.69) 152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초예상보다급격히증가하여현재까지독일경제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 물론독일의통일비용증폭사례는잘못된경제정책에기인하는바가컸다. 2) 하지만통일전서독보다현재남한의경제력이떨어진다는점에서통일비용에대한우려는지울수없는실정이다. 이러한측면에서남북경제협력이장기적으로북한의산업인프라구축을돕고북한근로자의노동생산성을늘리는기회를제공한다면, 남북한의경제적격차를줄이고미래의통일비용을줄이는계기가될수있다. 따라서통일후통일비용부담으로인한경제활력감소등을사전에방지하고, 통일비용문제에대한경각심을일깨워준다는측면에서도남북경제협력의의의를찾을수있다. 2. 남북경제협력의추진과정 3) 1) 1단계 (1989년 1999년) 이시기남북경제협력의특징은민간차원의교역, 소규모투자로정리할수있다. 본격적인교류와협력을위한기반을다지는시기였으므로가시적인성과는미미했지만, 동구권의급격한변혁등으로인해체제유지에위협을느끼던북한이경제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했던시기였다. 남북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발표한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7.7선언) 과이선언의정신에따라같은해 10월에발표한 남북경제개방조치 를통해시작되었다. 1990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을제정하여북한과의교역및북한주민과의접촉이합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였으며,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합법적이고안정적인교류가가능하도록만들었다. 1991년 12월에는남북한이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 를서명하여남북교류협력의추진기반이공 2) 김창권, 독일통일비용 15년평가와시사점, 통일경제 2005년겨울호, 현대경제연구원, 2005, pp.74~75 3) 추진과정은통일부에서발간한 2005 남북교류협력동향 종합보고서의기준에따라 2008 통일문제이해 ( 통일부 ),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통일부통일연구원 ) 각연차보고서를참고로하여분류 정리하였다. 15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고히되는것처럼보였으나, 4) 1993년 3월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선언으로일시적인위기를맞게되었다. 그러나이듬해 10월 북미제네바기본합의 로핵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았고, 같은해 11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 제1차 ) 를통해남북경제협력의확대를위한실천적인방안이제시되면서소규모의시범적인경제협력사업추진이가능하게되었다. 국민의정부는 1998년 4월에대기업총수의방북허용, 1회 100만달러까지의생산설비반출제한폐지, 대북투자규모제한폐지등을골자로하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 제2차 ) 를발표하였다. 이에따라같은해 6월에는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 소떼방북, 11월에는금강산관광등민간부분의활발한참여가이루어졌다. 1999년 10월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을제정하여대북투자, 반출입, 위탁가공교역에대한기금지원의객관적기준을마련하고중소기업위주로유상대출지원을규정하였다. 이와같이이시기의남북경제협력은이후의남북경제협력을위한기반조성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2) 2단계 (2000년 2005년) 이시기의남북경제협력은 3대경협사업 (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남북철도및도로연결사업 ) 의추진및인도적지원의본격화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대규모의사업은성공적인추진을통해남북경제협력에대한쌍방의의지와비전을공유하고자함에목적이있었다. 이시기에일어난가장큰사건은 2000년 6월에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다. 남북관계에평화와공존의기틀을마련한이합의문은제4항에서경제협력및교류의활성화를약속하여남북한의경제협력에대한다짐을확고히하였다. 이에따라이후각종당국간회담에서남북한경제 4) 제 3 장 ( 제 15 조 제 23 조 ) 은남북교류협력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데, 특히제 15 조 남과북은민족경제의통일적이며균형적인발전과민족전체의복리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자원의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물자교류, 합작투자등경제교류와협력을실시한다. 는이러한제 3 장의성격을잘드러내고있다. 154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현안에대한많은논의가있었으나, 제6차남북장관급회담이결렬된이후당국간회담에서합의된경제협력사업들은 2002년 7월까지실질적인진전이거의나타나지않았다. 그러나제7차남북장관급회담을계기로 2002년 7월부터는실질적인진전을보여, 경의선 동해선철도 도로연결사업의착공및노반공사가이루어졌다. 북한도 개성공업지구 지정및 개성공업지구법 의채택, 금강산관광지구 지정및 금강산관광지구법 의채택등으로남북경제협력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데노력하였다. 2003년에는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 (NPT) 을탈퇴하는등북한핵문제로전반적인여건이불리함에도불구하고교역량이증가했으며, 개성공업지구건설착공식과금강산육로관광, 경의선 동해선연결공사가이루어져, 남북경제협력이양적 질적으로모두성공을거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이듬해에는 6자회담의성과미약, 김일성 10주기조문문제, 북한인권법미하원통과, 탈북자대규모입국등의악재가줄줄이발생하면서, 3대경협사업을제외한새로운사업협상은진전되지못하였고기존의사업운영조차원활한진행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그러나참여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을 2005년 5월에개정하여북한주민접촉승인을신고제로완화하는등일부교류협력절차를간소화하는등의노력을하였다. 또한같은해 10월에는개성공단에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개소하였고, 11월에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운영및관리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는등남북교류협력을위한제도적기반도공고히하였다. 이러한제도적진전못지않게실질적진전도나타났는데, 상업적거래와대북관계개선에따른대북지원확대증가등이그것이다. 3) 3단계 (2006년 ) 이시기의남북경제협력의특징은 3대경협사업의성공적인정착과확대 발전, 신경협사업추진및 SOC 협력모색을통한발전적인남북관계형성을들수있다. 3대경협사업의경우 2006년에는북한의미사일발사, 핵실험등의정치적악재로인해진전을보이지못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 15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는개성공단의 1단계 2차단지를분양하였고, 열차시험운행과문산-봉동간화물열차정기운행이성사되었으며, 내금강관광코스가확대되는등 3대경협사업의순조로운진행이이루어졌다. 뿐만아니라 2007년 6자회담 2 13합의 에따라북한핵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음으로써최근에는신경협사업의추진도탄력을받고있다. 2007년상반기에이루어진제13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경공업원자재제공과지하자원개발사업실시를합의하였고, 하반기에는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서울에서개최되어남북경협의발전방향에대해포괄적으로논의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이추후남북경제협력은발전적관계형성을위한장으로서지속적인성과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3. 남북경제협력의성과 앞서 [ 그림 1] 에서도확인하였듯이남북교역규모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를교역유형별로분류하면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공업협력등을포함하는경제협력, 정부와민간의지원, 사회문화협력, 경수로사업을포함하는비상업적거래의세가지로나눌수있다. [ 표 1] 유형별남북교역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반입 반출 남북교역유형 2004 2005 2006 2007 일반교역 위탁가공 258 320 441 645 경제협력 0 20 77 120 비상업적거래 0 0 1 0 반입합계 258 340 520 765 일반교역 위탁가공 89 100 116 145 경제협력 89 250 294 520 비상업적거래 261 366 421 367 반출합계 439 715 830 1032 남북간실질교역수지 ( 경제협력, 비상업적거래제외 )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 종합 ), 2007, p.169-168 -221-326 -500 156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 표 1] 을살펴보면남북교역유형중상업적거래에해당하는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은반입과반출모두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임을확인할수있다. 뿐만아니라전체교역액중차지하는비율도 2007년기준으로 79.6% 의높은수치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007년일반교역부분의반입은섬유류 24.9%, 농림 수산물 24.1%, 철강 금속제품 21.7% 순으로높은비중을보이고있고, 반출은섬유류 20.7%, 화학공업제품 19.7%, 농림 수산물 13.3% 등의비중을나타내고있다. 위탁가공교역은 2007년현재 89개의업체가참여하고있으며섬유류의위탁가공이 81.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교역품목의수는개성공단에서 657개, 일반교역이 293개, 위탁가공교역이 166개로총 853개이다. 개성공단의경우에도 2005년 11개기업이입주하여 1,491만달러의생산을보였으나, 2007년에는 65개기업이 1억 8,478만달러를생산하여비약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북측근로자고용에있어서도 2005년 7,621명에비해 2007년에는약 3배정도늘어난 22,804명을고용하고있어남북경제협력활성화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다. 금강산관광의경우에는외적인요인에의해영향을많이받는모습을보였으나, 2004년정상화된이후로는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대북지원은정부차원의무상지원과식량차관, 민간차원의무상지원으로나눌수있는데, 2006년의북한의미사일발사, 핵실험으로정부차원의지원은일시적으로유보되기도하였다. 그러나민간차원의지원은지속적으로진행되어, 2002년이후매년 3,000억원이꾸준히지원되고있는실정이다. [ 표 2] 분야별무상지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무상지원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96 2,159 11,318 정부식량차관 1,057-1,510 1,510 1,359 1,787-1,649 8,872 차원계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96 3,808 20,190 민간차원 ( 무상 )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20 6,477 총액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3,005 4,728 26,667 주 :1) 민간에대한기금지원액 (814 억원 ) 은정부차원지원액에포함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 종합 ), 2007, p.172 15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4. 소결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남북경제협력은 1989년이래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그규모와중요도가점점커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에따라남북경제협력의확대영향으로전술한것과같은한반도긴장완화, 통일비용감소등의효과가실제로발생하는지에대한관심이생길것이다. 이하에서는실증분석에교역활동에관계된기존의경제학적모형을살펴보고, 남북한의실정에부합하는새로운모형을설정하여그이론적타당성을먼저검토하도록한다. Ⅲ. 남북경제협력의경제모델 1. 기존의연구 남북경제협력은기본적으로 이국간의무역 이라는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 무역의효과에관한몇가지이론을검토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헥셔 -오린모형 (Heckscher-Ohlin Model) 과 Polachek 모형을통해무역의효과를살펴볼것이다. 1) 헥셔-오린모형 5) 가. 모형의전개헥셔-오린모형은 1 2국 2생산요소 2재화의완전경쟁시장경제, 2 생산기술의동일성및 1차동차성, 3 상이한요소부존량, 4 국가내생산요소이동의완전자유성, 5 국가간생산요소이동의불가능성, 6 사회후생함수의동일성및동조성을가정한다. 이를이용하면노동이상대적으로풍부한국가는노동집약적인재화생산에비교우위를가지고, 자본이상대적으로풍부한국가는자본집약적인재화생산에비교우위를지니게되어무역이발생한다는헥셔-오린정리를증명할수있다. 5) 김인준 이영섭, 국제경제론 ( 제5판 ), 다산출판사, 2007, pp.460 474 158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 그림 2] 자유무역의효과 < 본국의무역삼각형 > < 외국의무역삼각형 > 헥셔-오린모형하에서자유무역이일어날경우의국제균형상대가격은양국의무역전상대가격사이에서결정되는데, 이는교환경제모형이나리카도모형에서와마찬가지로양국의오퍼곡선의교점과원점을잇는직선의기울기로부터도출될수있다. 이제본국은노동이풍부하여헥셔-오린정리에의해노동집약적인 X재생산에특화되어있고, 외국은자본이풍부하여자본집약적인 Y재생산에특화되어있다고가정하자. 이때자유무역이일어나게되면본국에서는 X재의상대가격이상승하고외국에서는 X재의상대가격이하락하여, [ 그림 2] 와같이실직선의동일한국제균형상대가격을가지게된다. 이에따라본국은 점에서생산하여 점에서소비를할것이므로 만큼 X재를수출하고, 만큼 Y재를수입하여야한다. 동일하게외국도 점에서생산하여 점에서소비를하므로 만큼 Y재를수출하고, 만큼 X재를수입하여야한다. 그런데이국경제를가정하였으므로본국의수출량은외국의수입량과, 본국의수입량은외국의수출량과일치하여양국의무역삼각형은정확하게일치하게된다. 15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사회후생의측면에서살펴보면본국의경우자유무역이전에는 의사회후생을누렸으나자유무역이후에는 의사회후생을누리므로사회후생수준이증가함을확인할수있다. 마찬가지로외국의경우에도 에서 으로사회후생수준이증가한다. 6) 이와같이헥셔-오린모형은자유무역의사회후생증대효과가자유무역에참여하는모든국가에게나타남을설명하고있다. 나. 적용과한계그러나헥셔-오린모형을남북경제협력에적용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첫째, 헥셔-오린모형에서가정하는자유무역이남북경제협력에서는나타날수없다. 현재남북경제협력의양상은남북한의비대칭적인자본축적정도, 교육및기술수준, 노동생산성등으로인해일방적으로남한이북한을지원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물론남북경제협력이진전되면서점차일방적인지원은완화되어가는모습을보이고있지만, 여전히자유무역으로판단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둘째, 헥셔-오린모형에서가정하는사회후생에는긴장상태완화, 통일비용의감소와같은요소들이포함되어있지않다. 즉자유무역의이익을무역에의한경제적인측면의이익으로만판단하고있을뿐, 정치적 사회적인측면의이익은고려하지않고있다. 따라서경제학적후생의증가뿐만아니라한반도긴장완화, 통일비용감소등의목적을가지는남북경제협력은헥셔-오린모형으로설명하기에한계가있는것이다. 셋째, 만약에남북경제협력이헥셔-오린모형에의해잘설명된다고하더라도, 자유무역이후생증가를가져온다는결론을얻기위해서는소득재분배정책이잘실시되어야한다는추가적인가정이필요하다. 그러나남한의현실을고려할때소득재분배정책은충분하지않은실정이며, 최근 6) 무역에의한후생증가는크게교환효과와생산효과로나누어생각할수있다. 교환효과는상대가격변화에의해얻어지는이익을의미하며, 생산효과는비교우위에있는재화의생산에특화하여얻을수있는이익을의미한다. 교환효과는다시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와소득효과 (income effect) 로나눌수있으므로, 후생증가의정도는이세가지효과의영향에좌우된다. 160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4년간 (2003년 ~2007년 )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7) 추이는오히려소득분배상황이악화되었음을보여준다. 이러한상황에서는상대적박탈감증가및위화감조성, 사회통합저해등사회후생을감소시키는요소들이크게부각되는바사회후생이증가한다고말할수없을것이다. 2) Polachek 모형 8) 가. 모형의전개 Polachek의무역과분쟁에관한기대모형은 1합리적인국가, 2국내정치및국제정치의불변, 3분쟁과협력은동일한효용함수에서도출을가정한모형이다. 이이론은앞서설명한헥셔-오린모형과마찬가지로국가간에자발적으로다양한형식의무역이나타난다. 그러나합리적인각국가는사회후생을극대화할수있는정책실시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 정책실시에앞서기대효용을계산한다는점에서차이가존재한다. 이때기대효용을결정하는요인에는국가간의분쟁이발생했을경우상실되는사회후생 ( 잠재적무역손실에따른사회후생손실 ) 이포함된다. 따라서합리적인국가는중요한무역상대국과의분쟁발생을억제하려고한다는것이다. 를사회후생, 를분쟁수준, 를총재화소비수준, 를 국가로의수출재화, 를 국가로부터의수입재화, 를 의수출재화가격, 를 의수입재화가격이라고하면행위국가 (actor country) 의사회후생극대화식은다음과같이쓸수있다. 7) 지니계수는우리가흔히사용하는불평등지수로서소득이완전히균등하게분배되면 0, 한사람에게소득이집중되어완전뷸균등분배가이루어지면 1이된다. 지니계수의도출은로렌츠곡선 (Lorenz curve) 을이용하기도하고, 다음과같은산식을이용하기도한다. ( 단,, = 평균소득, = 전체인구 ) 8) Polachek 모형이라고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Polachek 모형을바탕으로주성환 (2007) 이재구성한모형이다. 자세한내용은 주성환, 한반도평화를위한남북한교역의이론적조건, 국제지역연구 제11권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7 참고 16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행위국가의총재화소비수준은국내에서생산된소비 ( ) 와교역국가로부터의수입재화의합 ( ) 에서교역국가로의수출재화의합 ( ) 을빼면된다. 여기에사회후생함수의일반적인원칙인한계효용체감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의가정을추가한다. 그리고 국가와분쟁이발생할경우 국가로수출하는재화의수출가격은떨어지고, 국가로부터수입하는재화의수입가격은상승시켜결과적으로무역비용이상승할것이라는가정을더한다. 이를수학적으로표현하는다음의여섯개의부등식과같다.,, 9), 이조건을이용하여위의효용극대화식을풀면, 이라는 결과를얻을수있다. 다시말해무역과분쟁은역의관계를가지고행위국가의사회후생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행위국가의최적분쟁수준은위의결과를바탕으로계산한분쟁으로부터얻는한계편익 (MB) 과한계비용 (MC) 을통해얻어진다. [ 그림 3] 에서보는것과같이행위국가는한계편익과한계비용의교점인 C에서최적분쟁수준을결정한다. 9) 일반적으로낮은수준의분쟁은사회후생을증가시킨다고가정해도무방할것이다. 왜냐하면행위국가의사회후생을감소시킨다면합리적인국가가분쟁을일으킬유인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전쟁과같이높은수준의분쟁이나타나는경우에는 으로전환될수있을것이나, 모형에서는이러한요소까지는고려하지않았다. 162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 그림 3] 최적분쟁수준의결정 MB MB, MC MC E cooperation C conflict 나. 적용과한계 주성환 (2007) 은그의연구를통해남북경제협력에있어서 Polachek 모형이다음의두가지를시사하고있다고하였다. 첫째, 남북교역수준의증가는북한의대남분쟁을감소시키는효과를나타내지만상당한수준의교역이필요하다는점이다. 둘째, 북한의대남분쟁증가에대해서는교역비용증가를, 북한의대남분쟁감소에대해서는교역비용의감소를유인하는조건부교역이필요하다는점이다. 그러나남북경제협력은현시점에서의교역수준과분쟁수준의최적화만고려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 Polachek 모형을남북한의현실에적용하는것에는한계가존재한다. 그이유는전술한것과같이남북교역은일반적인교역활동과달리장기적인시각에서통일을목적으로하는활동이기때문이다. 따라서미래시점에서분단비용및통일비용등을감소시켜서사회후생손실을막는효과도고려하여야한다. 그러나 Polachek 모형은그러한요인은고려대상에넣고있지않으므로남북관계를설명하는데미흡한점이존재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이론적측면에서도 Polachek 모형은문제점이있다. 물론무 16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역의효과를검토함에있어서분쟁이라는변수를추가함으로써현실설명력을높인점에서는분명히의의가있다. 그러나합리적인국가가미래를고려하는경우분쟁이사회후생수준을증가시킨다는가정은현실성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있다. 왜냐하면분쟁이단기적으로는행위국가의사회후생수준을증가시킬지몰라도, 장기적으로는무역상대국과의신뢰손실로인한사회후생수준의감소를유발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10) 즉, 분쟁수준의정도에관계없이합리적인국가는 을현실적으로고려한다고가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2. 새로운경제모델의도입 1) 모형의설정 이와같이헥셔-오린모형과 Polachek 모형은남북관계를설명하는데한계가존재하므로새로운모형을제시할필요가있다. 남북경제협력의효과를설명하기위한새로운모형은다음과같은몇가지기본가정에기초한다. 11) ( 가정 1) 남북한만존재하고두재화를자유롭게거래 (2국 2재화 ) 하며남북한은합리적인경제주체이다. ( 가정 2) 남북한의정치및국제정치를비롯한나머지요소는불변이다. ( 가정 3) 분쟁과협력은동일한효용함수에서도출된다. ( 가정 4) 남한의사회후생수준을결정하는총소비수준과갈등수준, 통일비용수준은독립적으로사회후생에영향을미친다. 10) 예를들어행위국가가분쟁을통해 기까지매기 의이익을얻고, 기부터는매기 의손해를영원히입는다고가정하자. 이때일정한이자율 에의해이익과손해가할인된다고한다면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하는경우장기적으로행위국가의사회후생수준은감소할것이다. 11) 새로운모형은기본적으로 Polachek 모형에변수를추가하여확대 적용한모형이다. 그러므로 Polachek 모형의기본가정이기초가될것이다 (( 가정 1) 부터 ( 가정 3)). 164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 가정 5) 반출가격및반입가격은각각갈등수준과통일비용수준의일차함수이며그선형결합 (linear combination) 으로나타난다. 남북한과같이분단국가에있어서본국의사회후생수준은그국가가누리는총소비수준 ( ) 과갈등수준 ( ), 그리고통일비용수준 (U) 에의해서결정된다고하는것이합리적이다. 따라서다음의 ( 식 1) 과같은사회후생함수를생각할수있다. ( 식 1) ( 식 2-1) First-order : ( 식 2-2) Second-order : ( 식 2-3) Cross factor : 위의 ( 식 2-1) 부터 ( 식 2-3) 은사회후생함수가갖는특성을나타낸것으로아래첨자는각요인에의한편미분을의미한다. 먼저 ( 식 2-1) 은일계조건 (First-order condition) 으로서각요인이사회후생수준에미치는영향을나타낸것이다. 이에따르면총소비수준의증가는사회후생수준을증가시키지만갈등수준과통일비용수준의증가는사회후생수준을감소시킨다는것을알수있다. ( 식 2-2) 는이계조건 (Second-order condition) 으로서사회후생함수의한계효용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위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사회후생함수는모든요소에대해한계효용이체감하는일반적인형태임을알수있다. ( 식 2-3) 은각요인에의해교차되어미분된경우를나타낸것으로, ( 가정 4) 에의해각요인은독립적으로사회후생함수에영향을미치므로일계조건의곱과동일한부호가됨을알수있다. 12) 총소비수준 는국내에서생산된총소비, 반출량, 반입량 에의해결정되며 ( 식 3) 과같이표현할수있다. 12) 상황에따라서각변수가독립적이라는말은교차미분의값이 0 이라는의미를가지기도한다. 그러나여기에서는변수들간의상관관계등이존재하여편미분시다른변수에대해서전미분을행해야하는경우가존재하지않는다는의미에서독립적이라는말을사용하였다. 16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식 3) 사회후생함수극대화를위한남한의제약식 (constraint) 은장기무역수지의균형조건으로서 ( 식 4) 와같이쓸수있다. ( 식 4) 이때갈등수준이증가하면남한의반출가격은낮아지고반입가격은높아져서경제협력이어려워질것이다. 한편통일비용수준이증가하면합리적인경제주체를가정한남한은통일비용수준을낮추기위한정책을펼칠것이다. 이를남북경제협력의과정에적용하면, 반출가격은높이고반입가격은낮추어남북한의경제격차를줄이는정책을통해통일비용수준을낮추려고할것이다. 따라서갈등수준과마찬가지로통일비용수준이증가하면반출가격은낮아지고반입가격은높아진다. 또한 ( 가정 5) 에의해반출가격및반입가격에대한일계미분의값은상수가됨을알수있고, 상수를미분하면 0이되므로이계미분및교차미분의값은 0이됨을확인할수있다. 13) ( 식 5-1) ( 식 5-2) 2) 모형의전개 남한은사회후생수준의극대화를위해 ( 식 1) 의사회후생함수를 ( 식 4) 의제약조건하에서최적의, 를도출하려고할것이다. ( 식 6) 13) 예를들어반출가격은, 반입가격은 와같이표현하면 ( 가정 5) 와주어진서술에맞는가격함수가됨을알수있다. 166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위의사회후생함수극대화문제를풀기위한방법으로라그랑제승수법 (The Method of Lagrange Multiplier) 을사용할것이다. 이를위하여 Lagrangian 을작성하면다음의 ( 식 7) 과같다. ( 식 7) 목표변수를 와 로설정하였으므로, ( 식 7) 을각각,, 로편미분하여일계조건을도출할수있다. ( 식 8) ( 식 9) ( 식 10) 이제 ( 식 8) 과 ( 식 9) 를바탕으로갈등수준과반출입량, 통일비용수준과반출입량의관계를살펴보자. 우선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과반출량의관계를도출하기위하여 ( 식 8) 과 ( 식 9) 를반출량 에대하여전미분 (total differentiation) 하면다음과같은식을얻을수있다. ( 식 8-1) ( 식 9-1) 위의식에 ( 식 3) 의조건식인 을대입하고 와 을풀기위한 행렬식을작성하면다음의 ( 식 11) 과같다. ( 식 11) 이제 ( 식 11) 을 Cramer's rule 또는역행렬공식을이용하여풀이하면다음의결과를얻을수있다. 16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R 1) (R 2) 위의 (R 1) 과 (R 2) 의분자의부호를조사하기위해서 ( 식 2-1) ( 식 2-3), ( 식 5-1) 과 을이용하면각각의분자는음수가됨을확인할수있다 ( 이는 < 부록 > 에서증명 ). 또한 (R 1) 과 (R 2) 의분모는사회후생함수극대화의 이계충분조건 (SOSC) 에해당하므로양수가된다. 14) 따라서 (R 1) 과 (R 2) 의부호는음수가됨을알수있으며, 이는반출량과갈등수준, 반출량과통일비용수준이역의관계에있음을의미한다. 동일한방법으로반입량과갈등수준, 반입량과통일비용수준의관계도도출할수있다. 이를위하여이번에는 ( 식 8) 과 ( 식 9) 를반입량 에대하여전미분을하여 ( 식 8-2) 와 ( 식 9-2) 를얻는다. 그리고두식을연립하여정리하면 ( 식 12) 와같은행렬식을작성할수있다. ( 식 8-2) ( 식 9-2) ( 식 12) 마찬가지로 Cramer's rule 또는역행렬공식을이용하여풀이하면다음의 (R 3) 와 (R 4) 의결과를도출할수있다. 14) 와같은이변수함수의극대화를가정하자. - 일계필요조건 (FONC;First-Order Needed Condition): - 이계충분조건 (SOSC;Second-Order Sufficient Condition): 168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R 3) (R 4) 위식의분자부호는앞서반출량의경우와마찬가지로 ( 식 2-1) ( 식 2-3) 과 ( 식 5-2), 을이용하여조사할수있는데, 그결과모두음수가나온다 (< 부록 > 에서증명 ). 분모는앞선경우와마찬가지로사회후생함수극대화의이계충분조건에해당하여양수가되므로 (R 3) 와 (R 4) 는음수가됨을알수있다. 이는반입량역시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과역의관계를갖는다는의미로, 반입량의증가로인해갈등수준과통일비용수준을감소시킬수있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이간단한경제모델을통해이론적으로남북경제협력이남북간의 갈등수준과통일비용수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해보았다. 그결과반출량의 증가는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을감소시키며, 반입량의경우에도동일하게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과역의관계를가진다는결론이도출되었다. 이는남북경제협력이긴장완화, 통일비용감소에효과가있을것이라는 Ⅱ. 1장의논의를이론적으로증명한것이다. 3. 소결 본장에서는남북경제협력을기본적으로교역활동이라가정하고, 교역에관한기존의연구결과를검토하였다. 그러나기존의모형들은남북관계를설명하기에부족한점이존재하여남북한의실정에맞는새로운경제모델을도입하여보았다. 그결과한반도긴장완화와통일비용의감소를위해남북경제협력의활성화가필요함을이론적으로증명할수있었다. 이하에서는본격적으로실증분석을통하여남북경제협력의효과가이론적인결과와동일하게나타나는지검토해볼것이다. 16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Ⅳ. 실증분석및검토 1. 실증분석 1) 자료의수집 자료의수집범위는본격적으로남북경제협력이추진되기시작한 2000 년부터 2008년 1/4분기까지이다. 각각의자료의시간범위는분기별자료인데, 이처럼분기별자료를사용한이유는연도별자료로분석할경우데이터의수가작아정밀한분석이불가능할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우선사회후생수준추정을위해서계절조정된실질 GNI(Real Gross National Income), 지니계수, 인구 10만명당의료인수를이용하였다. 그런데지니계수와인구 10만명당의료인수의경우에는분기별자료가존재하지않아연도별자료의수치를분기별자료로그대로이용하였으며, 2008년 1/4분기는추세선을이용한추정치를구하여사용하였다. 이때실질 GNI와인구 10만명당의료인수는그수치가높을수록사회후생수준이높다고판단할수있고, 지니계수는그수치가높을수록소득분배상황의악화를의미하므로사회후생수준이낮다고판단할수있다. 그런데최근의남한과같이경제성장이어느정도이루어진상황에서는분배의문제가중요한이슈로떠오르게된다. 따라서사회후생을판단함에있어서도이러한점을고려할필요가있으므로지니계수에는가중치를두는것이필요하다. 이에따라지니계수는 100을곱하고그값을제곱하는보정과정을거친뒤다음과같은식을통해사회후생수준을추정하였다. : 사회후생수준 : 계절조정실질 GNI : 인구 10만명당의료인수 : 지니계수 170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총소비수준의추정에서국내에서생산된총소비의대리변수로는계절조정된실질최종소비지출과총자본형성의합을사용하였다. 반출량과반입량은남북교역자료의분기별데이터를그대로이용할것이나, 달러화단위로표시되어있으므로원화단위로바꾸어주기위하여환율을 1,000 /$ 로가정하고계산하였다. 갈등수준은주성환 김진수 (2006), 김진수 (2007) 의방법을사용하여추정하였다. 특히김진수의연구는남북한사이에일어난주요사건의점수화한표를부록으로제시하여본연구에서갈등수준의자료를작성하는데도움이많이되었다. 그러나김진수가평화상태 (cooperation) 일때는양수, 분쟁상태 (conflict) 상태일때는음수로 -10에서 10까지숫자를부여하여데이터를처리한반면, 본연구에서는 10을기준으로남북한사이의화해무드가조성되고있다고판단한경우에는 10보다작은숫자를, 긴장상태가조성되고있다고판단한경우에는 10보다큰숫자를부여하여데이터처리하였다. 그리고그범위는 1 20이되게하고이를 갈등지수 (conflict index) 라명명하여, 갈등지수가높을수록남북한긴장상태가조성됨을의미하도록하였다. 통일비용은장차남북한이경제적으로완전한통일을이루기위하여필요한제반의비용으로정의하였다. 따라서경제적으로완벽한통일을이루는시점은각추정시점으로부터 20년뒤로가정하였고, 그규모는 20년뒤의남북한명목일인당 GNI를동일한수준으로만드는데필요한비용의크기로추정하였다. 따라서통일비용의계산을위해서는분기별남북한의명목 GNI 및명목 GNI 증가율, 인구및인구증가율이필요하다. 그러나남한의경우에는분기별인구및인구증가율자료가, 북한의경우에는인구및명목 GNI에관련된분기별자료가존재하지않았다. 따라서남북한모두연중분기별로동일한인구증가율및명목 GNI 증가율을갖는다고가정하고분기별인구및명목 GNI, 그리고각각의증가율을추정하여데이터를작성하였다. 그리고이를이용하여 20년뒤의통일비용을추정한뒤, 각추정시점의이자율을이용하여각추정시점의현재가치 (present value) 로환산한값을통일비용으로추정하였다. 예를들어 라는추정시점에서남한의명목 GNI를, 명목 GNI 증가 17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율을, 인구를, 인구증가율을 이라고하고, 북한의명목 GNI를, 명목 GNI 증가율을, 인구를, 인구증가율을 이라고하자. 이때모든자료는분기별자료이며각각의증가율은그기간동안불면이라고가정하면, 시점에서 20년뒤의남북한의 1인당명목 GNI의차이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 20년뒤에필요한통일비용은 와추정된 20년뒤의북한인구의곱으로구할수있다. 이를추정시점에서의현재가치로환산하기위해서는추정시점에서분기별이자율 ( ) 을할인율로가정하여다음과같이구하면된다. 2) 계량분석결과계량분석은크게두가지과정으로이루어진다. 첫번째는경제모델의적합성을확인하기위해 ( 식 2-1) 조건의성립여부를확인하는과정이다. 두번째는경제모델의결과인 (R 1) (R 4) 가현실적으로타당한지여부를확인해보기위한과정이다. 가. 경제모델의적합성검정사회후생수준과총소비수준및갈등수준, 통일비용수준의관계를조사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다중선형회귀모형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을따른다고가정한다. 위의계량모형과앞서수집한자료를바탕으로 GAUSS 프로그램을이용하여 OLS(Ordinary Least Square) 한결과는다음의 [ 표 3] 과같다. 172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 표 3] 모형의적합성검정결과 -63604.2 1.26154-204.752-1.59093 12334.9 0.075352 206.296 2.95466-5.15642 16.7420-0.992519-0.538447 0.000008 0.000000 0.164577 0.297189 0.909631 0.900282 [ 표 3] 의각추정량의부호를통해총소비수준의증가는사회후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갈등수준과통일비용수준의증가는사회후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즉현실적으로도 ( 식 2-1) 에서가정한사회후생함수의성질을가지고있다고말할수있다. 뿐만아니라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및수정결정계수 (adjusted-r) 의값도 0.9 근방의높은값을나타내고있어회귀식의적합성이높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의추정량이매우높은 t-통계량을가져유의성이높은것에반해, 와 의추정량의경우에는 t-통계량이매우작고 p-value는매우크다. 따라서 5% 유의수준 (significance level) 에서각각의계수가 0이라는귀무가설 (null hypothesis) 을기각할수없어, 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이사회후생수준에미치는영향은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고판단내릴것이다. 따라서회귀분석의결과를종합하면표면적으로는사회후생함수의적합성을확보한것처럼보이지만, 총소비수준이사회후생수준에미치는영향을제외한나머지요인은매우높은유의성수준에서만 ( 식 2-1) 이성립한다고말할수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고인정하는범위 ( 유의수준 5% 또는 1%) 내에서는갈등수준과통일비용수준이사회후생수준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고판단된다. 17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나. 반출입량과갈등수준의관계검정 반출량과갈등수준, 통일비용수준의관계를조사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회귀방정식을설정하였다. 이때반출입량의자료를그대로사용하지않고 GNI로나누어주는이유는남한의경제상황이반출입량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시켜주기위해서이다. 이때나누어주는 GNI는계절조정을하지않은명목 GNI의분기별자료인데, 이는반출입량의분기별자료는명목자료이며계절성의영향을강하게받을우려가있기때문이다. [ 표 4] 반출입량과갈등수준의관계검정결과 12.1398-5.41790 2.30916 1.94515 3.016562 4.97986 6.24104-1.70655 0.463699 0.000000 0.049120 0.323105 0.111828 0.052617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갈등수준에대한반출량의계수추정량부호는 (R 1) 에서얻은결과와동일하고, 갈등수준에대한반입량의계수추정량부호는 (R 3) 의결과와상반됨을확인할수있다. 또한결정계수와수정결정계수가매우작은값을보이고있어회귀식의적합성도앞선분석에서보다떨어짐을알수있다. 이때각추정량의유의성을살펴보면 의추정량은 t-통계량이크고 p-value가낮은편이어서 5% 유의성검정에서도통계적유의성을인정할 174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수있다. 그러나 의추정량은작은 t-통계량과큰 p-value를가지기때문에통계적유의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결론적으로회귀식의적합성은앞선경제모델의적합성검정결과보다떨어진다고말할수있다. 또한갈등수준에대한반입량의계수추정량은통계적유의성이거의없다고보아도무방하지만, 갈등수준에대한반출량계수추정량은 5% 유의수준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고판단할수있다. 다. 반출입량과통일비용수준의관계검정반출입량과통일비용수준의회귀모형설정도위의갈등수준의경우와동일하게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회귀모형을이용하여 OLS 한결과는아래의 [ 표 5] 와같다. [ 표 5] 반출입량과통일비용수준의관계검정결과 259.367-287.891 252.201 140.762 218.295 360.370 1.84259-1.31882 0.699839 0.037646 0.098605 0.244710 0.056752-0.006132 [ 표 4] 의 c 항목과 t-statistic, p-value 항목에서확인할수있듯이, 반출입량과통일비용수준의관계는앞선반출입량과갈등수준의회귀분석결과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즉통일비용수준과반출량의관계에대한계수추정량의부호는 (R 2) 를잘따르고, 통일비용수준과반입량의관계에대한계수추정량의부호는 (R 4) 와반대로나타난것이다. 17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유의성측면에서도비슷한양상을보여 의추정량은 10%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는결론을내릴수있으나, 의추정량은 25% 이상의높은유의성을요구하여사실상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모습을보이고있다. 한편회귀식의적합성은앞선경우보다더욱낮아 5% 내외의적합도를가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2. 이론과실제 실증분석결과 10% 유의수준을가정할경우경제모델의적합성검정에서는총소비수준과사회후생수준의관계가, 반출입량과갈등수준및통일비용의관계분석에서는반출량과갈등수준및통일비용수준의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회귀식의적합성은경제모델의적합성검정을제외한두가지분석에는매우낮게나타나기도하였다. 따라서실증분석의결과가이론적결과와차이를보이는이유를검토할필요성이존재한다. 1) 자료의문제앞에서도밝혔듯이수집한자료들의상당수는분기별데이터를확보할수없어추정량에의존하였다. 따라서이에의한오차가발생하였음을쉽게알수있다. 그러나여기에서는이러한수집상문제에대한논의는잠시뒤로미루고자료가공문제에대해접근해보고자한다. 첫째, 사회후생수준을추정하는데따른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사회후생은그개념이복잡하고다양한데, 크게국민소득의높낮이만을기준으로평가하는관점, 국민들의영양상태및발육상태, 평균수명과기대수명, 불평등도등여러가지요인을고려하는관점으로나눌수있다. 전자의경우에는수량화가쉬워분석에쉽게이용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과연소득이골고루분배되지않은상황에서그수준만높다고해서후생이증진되었는가하는문제점이존재한다. 후자의과점은소득뿐만아니라삶의질 (quality of life) 과평등성 (equality) 을고려하기때문에대표성이높은 176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지표를작성할수있다는이점이있지만, 평가기준이모호하고주관성이개입될우려가있는등일반성을상실할우려가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소득을비롯하여인구 10만명당의료인수, 지니계수를사용하여기본적으로후자의관점을적용하였다. 그러나불평등도지수인지니계수에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하는과정에서주관성이개입되었다는문제가있다. 또한다양한요인을모두고려하여사회후생수준을측정하지않음으로써대표성의문제도발생한다. 따라서사회후생을추정하기위한자료가공과정에서변수영향력의과대계상, 관련변수의누락 (exclusion of relative variable) 이나타나남한의사회후생의현실을잘반영하지못했다는문제점이발생한것이다. 둘째, 갈등지수의추정은사회후생수준추정의경우보다더욱심각하게자의성개입의문제가발생한다. 물론갈등수준은수량화가불가능한질적자료 (qualitative data) 이기때문에그추정에자의성이개입되는것은불가피하다고말할수도있다. 하지만자료의객관성확보는연구의핵심요소로서자의성의개입을최소화할필요성이있다. 선행연구들중에서분쟁지수를자료로사용하였던연구들을살펴보자. 우선 Polachek(1980) 과 Pollins(1989) 은그들의연구에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 자료를사용하였고, Azar(1980) 는 WEIS(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자료를사용하였다. 또한최근 10여년동안의연구에서는 MIDs(military interstates disputes) 자료를많이사용하는데, MIDs 는국제관계에서나타나는사건과행위를관찰하여만든자료들이다. 이중에서 COPDAB의경우에는 1948년부터 1978년까지 30년간세계 135개국을대상으로약 50만가지사건의국가간갈등을계량화하기위해개발한분석방법론으로, 자료의객관화 수량화에어느정도근접하였음을알수있다. 15)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에도남북한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에처해있는바, 우리나라의현실을잘설명할수있는객관적인갈등지수방법론이 15) 주성환 김진수, 남북한간교역이분쟁에미치는효과 - 자유주의이론을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 10 권제 3 호, 국제지역학회, 2006, pp. 501 502 17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필요하다. 하지만김진수 (2007) 의방법에도불구하고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방법은존재하지않으므로자료의신뢰성에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도자의적인갈등지수설정으로인한오차가경제모델의적합성을떨어뜨리는데큰영향을미쳤을것이라생각한다. 셋째, 통일비용추정의문제를생각할수있다. 통일비용의정의에대하여조동호 (1997) 는광의의개념으로 통일된남북한지역, 즉통일한국이통일로인하여부담하여야하는모든경제적 비경제적비용, 협의의개념으로 통일로인하여남한지역이북한지역에지원을함으로써발생하는남한지역의경제적손실 로정의하였다. 한편조민 (1997) 은통일비용을체제통합에필요한비용으로서경제적통합을위한유형의통일비용과정치적 사회적 문화적통합을위한무형의통일비용으로나눌수있다고하였다. 따라서통일비용은부담의범위와예상통일시기, 통일국가의형태등에따라다양하게도출된다. 만약이러한요인에대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 최소 10년이상의장기적인관점에서비용을추정하기때문에미래의경제환경의변화나외부적인요인의발생가능성등을고려하는과정에서편차가발생할수있다. 당장본연구에서도 2002년 1/4분기추정량인약 1,881.6조원부터 2001년 4/4분기추정량인약 10.2조원의분포를보임으로써, 그분포범위가 1,870조를넘나들어매우큰편차를보이고있다. 이는계절성의영향을많이받는분기별자료를이용하였기때문이라는이유도있지만, 근본적으로통일비용의추정기준이합리화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현상이다. 따라서신뢰성있는결과도출을위해서는합리적인통일비용의추정기준을마련하고일반적으로연구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2) 모형의문제앞서경제모델의전개는 5가지의기본적인가정을전제로하였다. 그러나현재의남북경제협력은특히 ( 가정 1) 과 ( 가정 2) 가제대로지켜지지못하여실증분석결과와이론적예측의결과가어긋나고있다고판단된다. 178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첫째, 우선남북경제협력에서는 ( 가정 1) 의 자유로운교역 의가정이지켜지지못하고있다. 이는 [ 표 1] 에서확인한바와같이남북교역의반출부분이상업적인거래보다비상업적인거래의양이훨씬많은점, 이에비해반입부분은비상업적거래가거의없는비대칭적인교역구조를보인다는점을통해알수있다. 이와같이자유로운교역이나타나지않으면시장의원리에의한균형이달성되지않으므로완전경쟁시장을가정한이론적결과와불일치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측면은 (R 3), (R 4) 의이론적결과와불일치하는현상을설명할수있을것이다. 비록완전한자유무역이이루어지고있지는않지만반출의경우에는자료수집기간내내꾸준한양상을보이고있다. 그러나반입의경우에는비대칭적인유형별비중구조를가지며, 최근에와서야일반교역 위탁가공을중심으로급등하는양상을보이는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로인해반입량과갈증수준, 반입량과통일비용수준의관계에서는유의성이낮은결과가나타난것으로추측된다. 둘째, ( 가정 1) 의 합리적인주체 라는가정의경우도지켜지지못하고있다. 흔히경제학에서의미하는합리성 (rationality) 은각경제주체가합리적인사고와결정을해야함을의미할뿐만아니라, 완전하고대칭적인정보분포 (perfect & symmetric information) 를가정하여정책시차 (policy lag) 가발생하지않는상태도포함한다. 그러나남북경제협력은기본적으로정치적인목적이가미되어있기때문에정부의입장에서는신중하게정책을펼칠수밖에없다. 따라서이러한신중한입장은상황에따라알맞은즉각적인대응을불가능하게하므로정책시차가나타난다. 정책시차는크게내부시차 (inside lag) 와외부시차 (outside lag) 로나누어나타난다. 내부시차는정부내에서정책을수립하기까지걸리는시차를의미하고, 외부시차는정책의효과가나타날때까지걸리는시차를의미한다. 남북경제협력의경우에는경제적인측면이외에정치적 사회적인측면들을고려해야하므로의견을수렴하고정책을수립하는절차에시간이많이걸린다. 또한실제로정책이집행된다고하더라도그효과가나타나 179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리는경우가대부분이며, 외부적인변수가개입되는경우그시간이더욱길어지는양상도나타난다. 즉, 내부시차와외부시차가모두매우큰것이다. 그결과실제로긴장이완화되고평화로운시기에는남북경제협력의효과가적게나타나고, 긴장국면으로접어든시기에는전기의정책의효과가나타나는경우도발생한다. 이처럼남북관계의현실에서는정책시차로인해합리성의가정이파괴되므로실증분석의결과와이론적예측의결과가괴리를보이는것이다. 셋째, ( 가정 2) 의남북관계에서는국내및국제정치가불변이라는가정도파괴되고있다. 16) 물론남북경제협력에정치적인목적이가미되어있는이상남북경제협력은국내및국제정치의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 가되어그효과또한정치의영향을받게됨은당연할것이다. 그러나그러한교란요인에오차를보정한다고하더라도, 국내및국제정치의변화가남북경제협력의효과와갈등수준에관한인과성을전도시킬수있다는점에서문제는여전히존재한다. 앞서경제모델의결론은반출입량의증가가갈등수준을줄일수있다는것이었다. 그러나정치적인요인의변화는남북간의갈등수준을먼저상승시키고, 뒤이어교역감소에따른반출입량의감소를유발시킬수있다. 이와같은인과성전도는기본적으로갈등지수가반출입량의후행지수 (lagging index) 가될것이라는이론적가정및예측을파괴하여선행지수 (leading index) 가되기도하는등의양상을보여, 데이터를비교했을때갈등지수와반출입량의관계를확인하기힘들도록만들것이다. 따라서 ( 가정 2) 의파괴는근본적으로경제모델의적합성이떨어진다는실증분석결과의원인으로생각할수있다. 16) 물론남북관계가아니더라도국내및국제정치가불변이라는가정은지켜지기힘들것이다. 그러나후술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본연구에서는국내및국제정치의변화가교란요인으로작용할뿐만아니라, 동시에변수의내생성 (endogenousness) 및외생성 (exogenousness) 에영향을미치는것이문제가되는바, ( 가정 2) 의파괴를중요한오차요인으로지적한것이다. 180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3. 소결 이상에서실증분석의결과경제모델의적합성은총소비수준과사회후생수준의관계에서만나타나고, 반출량과분쟁수준및통일비용수준의관계만이론적결과와일치함을확인하였다. 그원인으로는크게자료의문제와모형의문제로나누어고려하였는데, 검토결과자료의문제는실증분석결과의정확성을떨어뜨리는것으로판단된다. 모형의문제는주로가정파괴에의해서나타났는데, 자유로운교역의가정파괴는반입량과분쟁수준및통일비용수준의관계의유의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 합리성의가정파괴와국내및국제정치의불변가정파괴는경제모델의적합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판단할수있다. Ⅴ. 결론 남북경제협력은지금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 그긍정적인측면으로는 Ⅱ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 3대경협사업을안정적으로정착시키고, 새로운경협사업을추진하는동시에사회간접자본개발을통해북한경제개발을가속화시키려는시도가한창진행중이라는점을생각할수있다. 그부정적인측면에대하여이석기 (2006) 는남북경제협력은일방적인대북지원사업이라는성격과일방적인지원에도불구하고핵개발문제나미사일발사문제등을해결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국민적지지도가낮아지고있는문제점이존재한다고한다. 또한조명철 (2007) 은남북및북미관계의불안정성, 경협에대한인식부족, 절차의복잡성등이남북경제협력의장애요인이되고있다고지적하였다. 17) 이처럼지금남북경제협력은 17) 이외에도북한현지관리의어려움, 북한에대한정보부족, 사회간접자본시설의미흡및추진자금등의정부지원부족, 남북한간의경제력및기술력격차로인한구매력부족, 고부가가치상품생산의한계를남북경제협력의장애요인으로들고있다. ( 조명철, 북한경제현황과남북경협 ( 세미나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76) 181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현재기회와위기 (opportunity & threat) 가동시에찾아오고있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남북경제협력의경제모델을설정하고그효과를분석한후, 실증분석을통해적합성을확인하려는시도는남북경제협력의타당성을확보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보다엄밀한분석을통해남북경제협력의기회를살리고위기를제거하는방안마련의초석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정치적영향을받는현실을완벽하게반영하지못했다는점, 자료수집및가공의어려움등으로만족스러운결론을얻지못한것또한사실이다. 따라서우선적절한사회후생및통일비용, 갈등수준의기준을마련하는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정책시차및정치의영향을반영할수있도록엄밀한경제모델을설정하는연구도필요할것이다. 18) 이러한두가지종류의연구가동시에이루어진다면좀더현실적인남북경제협력모델을설정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경우남북경제협력의효과에대한이론적타당성이입증되어, 남북경제협력의필요성을홍보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이는장기적으로남북관련정책형성및남북교류협력을원활히수행해나가는밑거름이되므로, 남북경제협력의효과에대한이론적연구의활성화가필요한것이다. 18) 정치적인요인의영향으로인과성이파괴되는경우갈등수준을내생변수 (endogeneous variable) 로설정하고, 반출입량을외생변수 (exogeneous variable) 로설정하여분석하는과정도도움이될것이다. 다만이경우에는국내및국제정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포함시켜야하므로분석의복잡성이증대할것이다. 182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 부록 > 1. (R 1) (R 4) 의분자부호조사 1) (R 1) 의분자 이처럼식의전반부는양수와음수의곱으로음수가되고, 후반부는양수와음수의곱으로음수가된다. 따라서음수의합이되므로음수이다. 2) (R 2) 의분자 식의전반부는양수와음수의곱으로음수, 후반부는음수와음수의곱으로양수이다. 그런데음수에서양수를빼주고있으므로음수가된다. 3) (R 3) 의분자 식의전반부는음수와양수의곱으로음수, 후반부는양수와음수의곱으로음수이다. 따라서음수의합은음수가된다. 4) (R 4) 의분자 식의전반부는음수와양수의곱으로음수, 후반부는음수와음수의곱으로양수이다. 그런데음수에서양수를빼주고있으므로음수가된다. 183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 조사통계자료 ( 계속, 1/3) 통계표 rgni Gini 1) Med 2) q X M Z 단위 십억원 명 십억원 백만 $ 백만 $ 2000 1 145008 0.272 578 139418 39.625 36.342 7 2000 2 143102 0.272 578 140794 98.683 28.145 1 2000 3 145766 0.272 578 140699 86.407 40.791 3 2000 4 142284 0.272 578 140901 48.06 47.095 7 2001 1 146494 0.286 605 140498 45.789 30.776 10 2001 2 146875 0.286 605 142931 88.235 32.49 13 2001 3 149449 0.286 605 146355 47.113 46.704 10 2001 4 149591 0.286 605 150742 45.65 66.2 10 2002 1 156333 0.284 636 152116 36.756 51.262 18 2002 2 156787 0.284 636 154961 82.171 44.748 17 2002 3 160088 0.284 636 157079 81.739 46.395 13 2002 4 160635 0.284 636 157226 169.489 129.17 17 2003 1 158035 0.282 664 157229 70.75 57.43 20 2003 2 159109 0.282 664 154359 86.098 54.878 13 2003 3 162929 0.282 664 156125 156.964 79.539 10 2003 4 165713 0.282 664 156944 121.153 97.405 10 2004 1 166135 0.285 681 156348 43.045 61.667 7 2004 2 167627 0.285 681 158708 166.278 54.525 5 2004 3 168510 0.285 681 158959 106.667 60.448 12 2004 4 168766 0.285 681 161807 123.003 81.378 10 2005 1 167192 0.286 711 159627 89.172 76.977 7 2005 2 168392 0.286 711 164695 222.524 65.444 8 2005 3 169107 0.286 711 165395 247.673 86.794 7 2005 4 170968 0.286 711 167202 156.104 111.366 7 2006 1 170620 0.292 742 169587 164.103 96.495 10 2006 2 171954 0.292 742 170604 194.721 102.762 8 2006 3 173237 0.292 742 172789 354.748 175.659 8 2006 4 177531 0.292 742 173422 116.628 144.625 20 2007 1 176129 0.3 778 175340 119.48 158.648 3 2007 2 179661 0.3 778 179110 273.229 166.811 7 2007 3 1823/01 0.3 778 178400 306.173 202.864 8 2007 4 182614 0.3 778 181198 333.668 237.023 3 2008 1 180416 0.299* 799* 181651 209.141 208.144 8 주 :rgni=생산국민총소득 ( 실질, 계절조정, 분기 ), Gini=지니계수 Med= 인구 10만명당의료인수, q=최종소비지출+총자본형성 ( 실질, 계절조정, 분기 ) X, M=반출량, 반입량, Z=갈등지수 1) Gini 추세식 y=0.0028x+0.2733, R 2 =0.7323 2) Med 추세식 y=27.702x+549.71, R 2 =0.9955 (* 표시는추세식을이용한추정치 ) 184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 계속, 2/3) 통계표 r sgni ngni sn nn sn nn 단위 % 십억원십억원천명천명 % % 2000 1 4.84 141696 4722 46714 22105 0.209 0.105 2000 2 4.99 142298 4737 46812 22128 0.209 0.105 2000 3 5 145754 4752 46910 22152 0.209 0.105 2000 4 5.13 146413 4767 47008 22175 0.209 0.105 2001 1 5.01 152217 4946 47092 22195 0.178 0.088 2001 2 4.93 155108 5029 47175 22214 0.178 0.088 2001 3 4.49 156880 5114 47259 22234 0.178 0.088 2001 4 3.92 156822 5120 47343 22253 0.178 0.088 2002 1 3.97 166304 5233 47417 22282 0.156 0.13 2002 2 4.15 170410 5299 47491 22311 0.156 0.13 2002 3 4.26 172485 5366 47565 22340 0.156 0.13 2002 4 4.26 175870 5434 47640 22369 0.156 0.13 2003 1 4.25 177552 5429 47692 22407 0.109 0.171 2003 2 4.13 178883 5468 47744 22446 0.109 0.171 2003 3 3.82 181577 5507 47796 22484 0.109 0.171 2003 4 3.83 187408 5546 47849 22522 0.109 0.171 2004 1 3.82 191849 5765 47907 22569 0.122 0.207 2004 2 3.77 194274 5881 47966 22615 0.122 0.207 2004 3 3.68 196865 5999 48024 22662 0.122 0.207 2004 4 3.44 198187 6120 48082 22709 0.122 0.207 2005 1 3.3 197839 6100 48096 22764 0.029 0.24 2005 2 3.32 200271 6165 48110 22818 0.029 0.24 2005 3 3.32 203726 6230 48124 22873 0.029 0.24 2005 4 3.49 207465 6296 48138 22928 0.029 0.24 2006 1 3.82 208208 6157 48177 22966 0.082 0.164 2006 2 3.99 210742 6134 48217 23003 0.082 0.164 2006 3 4.34 214321 6112 48257 23041 0.082 0.164 2006 4 4.46 215889 6089 48297 23079 0.082 0.164 2007 1 4.53 218821 6169 48337 23109 0.082 0.131 2007 2 4.57 224460 6194 48376 23140 0.082 0.131 2007 3 4.81 228347 6219 48416 23170 0.082 0.131 2007 4 5.02 230913 6244 48456 2,200 0.082 0.131 2008 1 4.99 235911 6270 48496 23230 0.082 0.131 주 :r= 무담보콜금리 (1 일물, 은행간직거래, 분기, 연리 %) sgni= 남한 GNI( 명목, 계절조정, 분기 ), ngni= 북한 GNI( 명목 ) sn= 남한인구, nn = 북한인구, sn= 남한인구증가율 ( 전기대비, 분기 %) nn= 북한인구증가율 ( 전기대비, 분기 %) * ngni, sn, nn, sn, nn 의각년도분기자료는추정치 185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끝, 3/3) 통계표 sg ng W C ΔU p U 단위 % % 십억원 만원 조원 2000 1 2.839 0.3 113288 139414 2385.507 251.590 2000 2 0.425 0.318 111799 140724 335.606 39.725 2000 3 2.429 0.317 113880 140653 1767.585 211.057 2000 4 0.452 0.316 111159 140900 352.620 46.533 2001 1 3.964 3.755 108354 140483 5891.799 700.675 2001 2 1.899 1.678 108635 142875 1204.921 134.934 2001 3 1.143 1.690 110539 146354 632.570 50.660 2001 4-0.0369 1.682 110644 150762 197.538 10.222 2002 1 6.046 2.207 123274 152131 33790.96 1881.636 2002 2 2.469 1.261 123631 154923 2171.115 139.021 2002 3 1.217 1.264 126234 157043 783.491 54.660 2002 4 1.963 1.267 126666 157186 1483.366 103.622 2003 1 0.956-0.0920 131954 157216 711.059 51.019 2003 2 0.749 0.718 132851 154327 586.381 38.437 2003 3 1.506 0.713 136041 156047 1113.401 57.593 2003 4 3.212 0.708 138366 156920 4463.385 233.056 2004 1 2.370 3.949 139289 156366 1885.409 100.750 2004 2 1.264 2.012 140540 158596 895.008 46.112 2004 3 1.334 2.007 141281 158913 963.199 46.394 2004 4 0.671 2.017 141495 161765 525.771 21.082 2005 1-0.176-0.327 145329 159615 332.170 12.300 2005 2 1.229 1.066 146373 164538 1028.82 38.784 2005 3 1.725 1.054 146994 165234 1573.011 59.442 2005 4 1.836 1.060 148611 167157 1751.685 75.679 2006 1 0.358-2.208 148480 169519 534.910 28.105 2006 2 1.217-0.374 149641 170512 1059.791 63.572 2006 3 1.699-0.359 150758 172610 1583.078 124.452 2006 4 0.731-0.376 154494 173450 732.803 63.261 2007 1 1.358 1.314 152253 175380 1179.153 104.740 2007 2 2.577 0.405 155307 179004 3293.609 302.057 2007 3 1.732 0.404 157589 178296 1710.874 188.732 2007 4 1.123 0.402 157859 181102 1057.432 137.084 2008 1 2.165 0.417 161243 181650 2493.477 316.354 주 :sg=남한의명목 GNI증가율 ( 전기대비, 분기 %) ng=북한의명목 GNI증가율 ( 전기대비, 분기 %), W=사회후생 C=총소비액, ΔU p=20 년뒤일인당명목 GNI 격차 U=통일비용 * ng의각년도분기자료는추정치 ** 굵은실선이후자료는계산한수치 186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3. 남북관계주요일지및갈등지수 시기남북관계주요사건갈등지수 2000 1/4 2000 2/4 2000 3/4 2000 4/4 -김대중대통령, 베를린선언 발표 (3.9) 7 -남북특사접촉 ( 중국상해, 북경 ) (3.17~4.8) -남북정부, 남북정상회담개최발표 (4.10) -북한평양교예단서울방문, 공연 (5.29~6.10) 1 -남북정상회담개최 ( 평양 ), 6.15 남북공동선언채택 (6.13~6.15) -정몽헌현대아산이사회장, 소 500마리와함께방북 (8.8) -제1차이산가족방문단교환 (8.15~18) 3 -경의선기공식 ( 임진각 ) (9.18) -미 북공동선언발표 (10.12) 7 -제1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회의평양개최 (12.27~30) 2001 1/4 10 2001 2/4 -북상선 NNL 및제주해협무단통과 (6.2~6.6) 13 2001 3/4 10 2001 4/4 10 2002 1/4 2002 2/4 2002 3/4 2002 4/4 2003 1/4 2003 2/4 -부시미대통령, 2002년도국정연설에서북한을 악의축 으로지목 (1.29) 18 -미국, 북한을포함한 7개테러지원국재지정 (5.21) -서해연평도부근에서남북교전 (6.29) 17 -북서해교전관련유감표명및당국간회담제의 (7.25) -남북군당국간직통전화개통 (9.24) 13 -북한, 핵동결해제및핵시설재가동선언 (12.12) -IAEA 사찰관 2명전원, 북한의추방통보에따라베이징을통해 17 북한철수 (12.31) -북한, NPT 탈퇴선언 ( 정부성명 ) (1.10) -북한, 미사일 1기동해상으로발사 (2.24) 20 -북한외무성대변인, 유엔안보리의북한 NPT 탈퇴문제회의관련, 유엔의어떤결정도인정하지않겠다고주장 (4.6) 13 2003 3/4 10 2003 4/4 10 187
제 27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시기 남북관계주요사건 갈등지수 2004 1/4 -제1 차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를채택 (1.29) 7 -육군, 동해선철도 도로연결공사재개 (3.2~3.5) 2004 2/4 -평북용천참사관련, 남측의첫구호물자 ( 약 100만달러 ) 남포에도착 (4.29) 5 -개성공단시범단지 2만 8천평에대한준공식개최 (6.30) 2004 3/4 -북한경비정, 어선, 선박의 NNL 침범 (7월중) 12 2004 4/4 10 2005 1/4-2004년도대북식량차관쌀 40만톤인도완료 (2.8) 7 2005 2/4-6 15 통일대축전참가대표단방북 (6.14~6.17) 8 2005 3/4 -대북비료추가지원분 15만톤전달완료 (7.25) -8.15 남북공동행사 (8.14~8,17) 7 2005 4/4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소 ( 개성 ) (10.2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급실무접촉 ( 개성 ) (11.23~11.24) 7 2006 1/4 10 2006 2/4 -대북추가 20만톤비료지원시작 (5.15) 8 2006 3/4 2006 4/4 2007 1/4 2007 2/4-6.15 공동선언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에수해복구지원공식 8 요청 (8.9) -북한, 핵실험강행 (10.9) 20 -정부, 대북제재이행계획발표 (11.13) -제5 차 6자회담 3단계회의 ( 베이징 ), 9.19 공동성명, 이행을위한 2.13 합의, 발표 (2.8~2.13) 3 -비료 30만톤대북지원착수 (3.27) -남북철도연결구간열차시험운행 ( 문산-개성, 제진-금강산 ) (5.17) 7 -금강산내금강관광개시 (6.1) 2007 3/4 -개성공단총생산액 2억불달성 (9.30) 8 2007 4/4-9.19 공동성명, 이행을위한 10.3합의, 발표 (10.3) -제1차남북총리회담 ( 서울 ) (11.14~11.16) 3 -각분과위원회개최 (12월중 ) 2008 1/4 -금강산승용차관광실시 (3.17) 8 188
남북경제협력에대한이론적타당성검토 참고문헌 [ 단행본및논문 ] 김영윤 조동호 조민, 분단비용과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진수, 남북교역과대북경제지원이남북한분쟁완화에미치는효과분석 ( 학위논문 ), 건국대학교대학원, 2007 김창권, 독일통일비용 15년평가와시사점, 통일경제 2005, 현대경제연구원, 2005 이석기, 남북경협 15년의평가와과제, KIET 산업경제 2006년 10월호, 산업연구원, 2006, 개성공단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2007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7 이영훈, 남북경협의현황및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금융경제연구원, 2006 조명철, 북한경제현황과남북경협 ( 세미나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주성환, 교역을통한평화이론과남북한경제교류, 협력, 동북아경제연구 제14권제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2, 한반도평화를위한남북한교역의이론적조건, 국제지역연구 제11권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7 주성환 김진수, 남북한간교역이분쟁에미치는효과 -자유주의이론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0권제3호, 2006 통일부, 통일환경및남북관계전망 ( 연간 ), 통일부통일연구원, 2000~2007, 남북교류협력동향 ( 월간 ), 통일부, 2005.1~2008.3, 2008 통일백서, 통일부통일교육원, 2008, 통일문제이해 2008, 통일부통일교육원, 2008 홍익표, 최근북한의대외무역및경제협력,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Johnston, Jack & DiNardo, John, Econometric Methods, 4th ed, McGraw-Hill, 1997 Polachek, Solomon William, "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4, No.1, 1980 Varian, Hal R., Intermediate Microeconomics:A modern approach, 7th ed, W.W. Norton & Co, 2006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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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 > 로동신문 을통해본북한의대남비난태도분석 - 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출범 100 일을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북한학협동과정 2 학기김지혜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북한대남비난기사의유형과특성 Ⅲ. 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에대한비난비교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