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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Vol80 2009 1 2 Vol. 80

2009 01 02 VOL80 CONTENTS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_차병직 2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6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 공두현 20 사법 제대로 보기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을 살펴본다 _김영희 26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기각, 이의 있습니다! _좌세준 법률 바로세우기 금산법 & 언론관계법 _민변 입법감시TFT 42 한나라당 추진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 _민변 입법감시TFT 시론 오바마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_최장집 법률창고 경찰권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인용판결 특별연재 MB악법 릴레이만화 13 36 47 52 74 84 민변의 활동 11월 월례회 : 김상조 교수님 강연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_정리:공두현 김나은 남현웅 현장보고 : MB악법 저지 철야농성 _황희석 102 공부모임 :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_좌세준 103 회원이야기 행사후기 : 즐거웠던, 조금은 아쉬웠던 2008년 민변 송년회 _이한본 행사후기 : 민변 신년산행, 태백산을 가다 _김선수 112 회원동정 :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 _임종인 117 회원이 낸 새 책 :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_박찬운 121 내가 본 민변 : 신념과 열정 그리고 민변의 꿈 _서민정 122 110 성명 및 논평 살인적인 경찰의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외 15편 _정리:공두현 정기구독안내 발행일 2009년 2월 13일 발행인 백승헌 편집인 황희석 편집위원회 공두현 김도형 김영준 김진 정은경 좌세준 채영호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이메일 info@minbyun.org 값 5,000원 디자인 편집 인쇄 디자인랩(02-739-9957) 표지의 제자는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초점과 사법제대로보기의 삽화는 김현경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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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야기 신념과 열정 그리고 민변의 꿈 _글 서민정 1기 인턴 내 가 본 민 변 규모가 클 것이라 생각했지만, 소박하고도 작은 사무실 의 공간을 간사님과 변호사님 두 분이 공유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작은 사무 실에서 사회를 바꾸려는 거대한 움직임에 처음 참여하 면서, 이곳이야 말로 작은 거인 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 게 되었다. 그 움직임은 바로 9만6072명의 국민 청구 인단을 모집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정부 고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비록 작년 연말 헌법 재판소가 고시는 합헌 이라는 결정을 내려 아쉬웠지만, 밤을 새워가며 모두 한 마음으로 소송 준비 작업을 벌 였던 그 당시의 느낌은 무어라 형언하기 어려운 묘한 것이었다. 대학을 입학해 석사를 수료하는 7년 동안 나름 천직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종부세 개정안, 사이버 통제 법 을 비롯해 개개인의 본업과 민변 회원으로의 활동을 이라고 생각해오던 역사학 공부를 접고 꿈꾸게 된 법조 민변 의 존재감과 그 활동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 안, 방송법 개정 등 과연 시민을 위한 법안들인지 의심 병행해야 하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늘 웃으며 열정적으 인의 길. 다른 시공간의 사람들 을 바라보는 이방인적 였다. 일종의 축제로서 시위의 새로운 문화를 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 로 활동할 수 있는 데에는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강 존재에서 벗어나 현재의 사람들 과 함께하는 동반자적 평가되던 평화적인 촛불시위는 시간이 흐르고 점차 규 해 통과시키려 하였다. 이에 민변 도 29일부터 31일까 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존재가 되고 싶어 새로이 선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이왕 모가 확대되면서 폭력과 탄압으로 얼룩져 갔다. 물대포 지 2박 3일간의 악법 저지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변호 야말로 21년간 민변 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이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낼 수 와 전경의 폭력적 진압에 부상자가 속출했고 집시법 위 사님들과 간사님들은 연말을 모두 반납한 채 사무실에 되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보호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반 명목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서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께 울타리를 엮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자연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 작년 한해는 분명 민변 에게 공사가 다망한 해였다. 레 인권법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단체 도였다. 그 현장 가운데 바로 민변 이 있었다. 창립 이 정부의 각종 돌출 행동들이 유독 많았기에 그에 대응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늘 마음속에 새기려 노력 에서 활동하며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래 시국사건의 문제제기와 변론을 담당해 온 민변 은 는 움직임도 자연히 분주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약 8개 하는 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약간의 어폐가 있을지 이렇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에의 이번에도 정부의 인권 유린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를 드 월간 민변 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며 그 모든 모습들을 도 모르지만, 현재의 민변 도 결국은 민변 이 처음에 도전(?)은 시작되었다. 높였다. 지켜본 나로선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과연 민변 사람 꾸었던 꿈, 즉 올바른 사회에 대한 신념에 의해 만들어 사람들은 처음에 꿈을 꾸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은 결국 그 꿈이다. 하지만 법조전문가 집단이라는 아우라가 워낙 강력 연행된 시민들을 접견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해 진압 들의 활발한 움직임의 동력은 무엇일까? 눈을 막고 귀 진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막 민변 했던 지라, 민변 의 존재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 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고발하는 한편, 촛불시위 현장에 를 닫고서 다른 나라의 일처럼 치부하고 편하게 살아가 의 1기 인턴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두드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직접 참가해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정부의 정 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 진학한 나의 경우에도, 내가 어떤 꿈과 신념을 지니고 일천한 법적 지식에 가진 거라곤 의욕뿐인 내가, 분야별 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밤을 새는 강행군을 마다 는 것은 무엇일까? 사서 고생한다 는 말이 너무나도 사느냐에 따라 내 미래의 모습이 정해질 것이다. 더욱이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거대한 단체에서 일을 할 수 하지 않고 매일 시위에 참여하는 변호사님이 계셨는가 잘 어울리는 그 곳, 민변 의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3년이 시간이 흘러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그 있을지, 아니 들어나 갈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섰다. 그 하면 시위 도중 큰 부상을 당한 변호사님도 계셨다. 그 제기해 일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활동을 계속하 때 다시 민변 의 회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 꿈과 렇게 여러 차례의 망설임과 주저함 끝에 드디어 마지막 분들에게서 소위 말하는 법조인의 권위라는 것은 찾아 고 있다. 높은 보수가 제공되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엇이 신념이 결국 민변 의 일부분을 형성하게 될 지도 모를 용기를 모아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내 우려와 볼 수 없었다. 법조인으로서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떠하여 원동력인 것일까? 일이다. 왠지 모를 책임감이 갑자기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달리 민변 의 문은 굳게 잠겨 있지 않았다. 같은 생각 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 순간이었다. 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는 문과도 같았다. 촛불시위 외에 작년 한해 민변 을 자극한 일이 또 다가온다. 약 2개월간의 인턴 활동 기간이 남아 있는 신념과 열정 작년 5월 그렇게 나는 민변 의 식구가 되었다. 사실 있었다. 바로 한나라당의 악법 통과 움직임이었다. 민변 에 출근하던 첫 날은 적잖이 실망하기도 했다. 10 2008년을 마무리해야 할 12월 말, 한나라당은 연내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지난 8개월간 여개 넘는 위원회로 이루어진 법조인 단체라 사무실의 각종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비 내 나름의 답을 내려 보았다. 상근 변호사님들과 간사님 지금, 나이를 먹더라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내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강함을 민변 에서 배울 수 있도 록 더 충실히 활동할 것을 다짐해본다. 122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회원이야기 _내가 본 민변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