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제 1 호심의보고 2017. 12. 22. 안연월일 ( 제 13 회 ) 건 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 안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제출자 관계부처합동 제출연월일 2017. 12. 22.
1. 의결주문 ㅇ 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 안 ) 을별지와같이의결함 2. 제안이유ㅇ제12회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 17.10.27) 에서확정한 혁신성장동력추진전략 에따라혁신성장동력을선정하고, 지원계획을구체화하여 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 안 ) 을마련하고자함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9조, 제9조의 2 및제16조의 5 3. 주요내용 가. 수립배경및경과 ( 수립배경 ) 소득주도와혁신성장의균형있는추진을위해과학기술 혁신에기반한신산업발굴이필수적 ㅇ혁신성장선도사업, 4 차산업혁명 등정부의신산업정책이 조기성과를창출하기위해 R&D 기반의전략적육성이필요 ㅇ이를위해, 정부의성장동력분야를 고도화한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을마련 효율화하고, 지원전략을 ( 추진경과 ) 성장동력정책은 G7 프로젝트 ( 92~ 02) 를시작으로차세대 성장동력 ( 03), 신성장동력 ( 09), 미래성장동력 ( 14) 으로변화유지 ㅇ성장동력정책은, 집중적인 R&D를통해자동차통신반도체등주력산업을고도화하고, 바이오 IoT 등신산업을육성한성과ㅇ다만, 분야특성을고려한맞춤형전략과분야선정후의사후관리가 부족하고, 국민이체감할수있는기회가필요한것으로평가 - 1 -
나. 혁신성장동력분야 ( 원칙 ) 혁신성장동력추진전략 (10.27) 에서제시한 19 대미래성장동력과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의연계통합방향에따라추진 19 대미래성장동력과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의중복분야를통합 세부단위로분산되어있는분야는통합하고, 기초연구중이거나, 경제적성과가적은공공영역의분야는소관부처에서추진 성장동력분야의특성 ( 제품서비스 vs 핵심기술 ) 에따라조기상용화분야와원천기술확보분야로구분 ( 결과 )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의 4 대분야에대해 13 대혁신성장동력으로통합 빅데이터 미래성장동력 (19 대분야 ) 지능형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9 대과제 ) 유형 지능화인프라 혁신성장동력 (13 대분야 ) 빅데이터 (D) 차세대통신 (N) 인공지능 (A) 스마트자동차 자율자동차 스마트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이동체 드론 ( 무인기 ) 맞춤형웰니스케어 착용형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가상훈련시스템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바이오신약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심해저해양플랜트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신재생에너지 - 2 -
다. 혁신성장동력추진방향 기본방향 1 분야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전략마련 2 성장동력분야에대한전주기 ( 발굴 지원 평가 ) 관리체계정착 3 혁신성장동력의국민체감확대 지능화 인프라 빅데이터 (D) 차세대통신 (N) 인공지능 (A) 빅데이터개방 활용 5G, IoT 상용화 AI 핵심기술개발 혁신성장동력분야 스마트이동체융합서비스 자율주행차 드론 ( 무인기 ) 레벨3 자율주행 공공용 산업용무인기보급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개인맞춤개별산업과도시문제저감의료 안전용정밀의료 VR/AR 융합서비스로봇 산업기반 지능형반도체첨단소재혁신신약신재생에너지 AI 용반도체 개발 항공부품, 자동차 경량화 후보물질 100 개 개발 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 ( 17 7.0% 22 10.5% 30 20%) 정책과제 맞춤형전략 전주기관리 국민체감확대 1 조기상용화 2 원천기술확보 1 신규분야발굴 기획 2 사업 추진체계개편 3 성장동력분석 평가 1 실증 시연 체험증대 2 재난 안전활용 - 3 -
라. 정책추진과제 분야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육성전략마련 ㅇ ( 조기상용화 ) 5 년내상용화가가능한분야로제도개선실증 공공수요등민간참여유도 - ( 여건조성 ) 신산업신기술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규제개선과 사업화에소요되는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한세제금융등지원 - ( 시장접근 ) 지역의전략산업과연계하여기업, 대학, 연구소등 국내역량이총결집된대형실증프로젝트를기획추진 - ( 수요창출 ) 성장동력분야의신제품을정부, 공공기관이우선구매 사용하여초기시장을창출하고, 트랙레코드를제공 ㅇ ( 원천기술확보 ) 최종결과가핵심기술로나타나는분야로산업 융합을위한개발연구와중장기적기초연구지원 - 타산업분야적용을위한융합제품서비스개발을지원하고, 중소기업의원활한참여를위한공용플랫폼조성 - 여러산업에파급력이높고, 다양한모습으로발전될수있는 핵심기술을선정하여중점투자조기상용화 : 민간참여지원원천기술확보 : 정부 R&D 중점투자 - 4 -
혁신성장동력전주기 ( 발굴지원평가 ) 관리체계정착 ㅇ 4 차산업혁명등대내외적환경변화를통해나타나는신산업분야를성장동력으로추가검토 - 2018 년신규후보과제로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을발굴하였고, 18.3 월까지세부기획안마련, 공청회를추진 - 앞으로, 환경변화, 산업발전등을고려하여성장동력으로추가가필요한분야는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정기적으로검토 ( 매년 ) ㅇ복잡한사업추진체계를단순화하고, 각부처에분산된사업을 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로재편 - R&D 사업추진체계개편후안정적으로지원하며, R&D 투자 배분시기술개발성과와규제등제도적개선성과를종합고려 ㅇ성장동력분야에대해서는분야별로 R&D 사업을그룹핑하고 3 년 단위의사업평가를실시하여정책적개선사항을도출 - 분야별성과및산업화현황을분석하여, 주요정보는집적 DB 화하고, 매년특허실태조사실시 ㅇ사업평가, 특허분석, 대내외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국가과학 기술심의회산하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분야조정 - ( 민간주도 ) 전후방산업분석을실시하여산업화에근접한것으로판단된분야는민간이주도적으로육성하도록전환 - ( 일반사업전환 ) 기술적실현가능성이낮거나, 이해관계자갈등등으로추진이되지않는분야는일반사업으로전환 사업체계단순화 패키지 R&D 배분 성장동력분석 평가 결과활용 각부처 R&D 사업체계개편 ( 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중 ) 성장동력분야 R&D 배분시규제개선등제도적사항을패키지로연계 사업평가, 특허분석, 대내외환경변화고려등종합적분석 평가실시 예산배분시반영 민간주도, 일반사업전환등분야조정 - 5 -
혁신성장동력의국민체감확대 ㅇ지역전략산업과연계하여신기술을실증하여규제를발굴하는, ( 가칭 ) 국민체감실증프로젝트사업을기획추진하고체험행사개최 - 기술특이성이내재된기념일 ( 예 : 자동차없는날, 바다의날 ) 과 연계하여신기술대국민시연 - 성장동력분야제도 기술 인력양성등에대한공개토론을통해 일반국민, 산학연연구자및국회등과공감대확대 ㅇ혁신성장동력성과를활용하여재난안전대응관리를스마트화 - 민간 공공에서축적된빅데이터를활용한선제적예방기술을통해미래 발생가능한위험예측및위험징후모니터링등현장문제해결에활용 - 사람이접근하기어려운위험지역에로봇및무인항공기등을 통해효과적인현장지휘및대응활동추진 - 재난현장의대응력강화를위한가상 증강현실기반의훈련체계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을통해훈련가능인원확대및비용절감 마. 추진체계및향후일정 ( 추진체계 )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중심으로세부시행계획 수립점검등수행 ㅇ연도별혁신성장동력시행계획을수립하고, 분야별성과점검, 세부정책간연계등조정기능을강화 ( 향후계획 ) 내년 3 월말까지분야별계획을구체화하여매년 세부시행계획을마련할예정 4. 참고사항ㅇ제12회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10.27) 후관계부처, 미래성장동력추진단,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등총 4회의 TF 개최 - 6 -
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 안 ) 2017. 12. 관계부처합동
목차 Ⅰ. 추진개요 1 Ⅱ. 혁신성장동력분야 4 Ⅲ. 혁신성장동력추진방향 5 Ⅳ. 정책추진과제 6 Ⅴ. 추진체계및향후일정 18
Ⅰ 추진개요 1 수립배경 소득주도와혁신성장의균형있는추진을위해신산업발굴이필수 ㅇ중국의추격, 반도체를제외한수출하락등주력산업의저하된활력을높이기위해서는신산업육성이중요 반도체등수출호조로 17 년수출은전년대비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는 14 년이후감소추세 : ( 14) 5,727 억불 ( 15) 5,268 억불 ( 16) 4,954 억불 ㅇ특히, 신산업은일자리창출효과가높아국민들에게직접영향 미래형자동차등신산업분야에 25 년 58.5 만명 ( 제조업인력의 11.5%) 인력수요예상 ( 17, KIAT) 신산업은 R&D 를통한기술혁신을바탕으로성장 ㅇ기존주력산업들도 ICT 기술의발전으로고도화되고, 새로운융합제품으로변화 자율주행차시범운행, 지능형로봇개발, 맞춤형헬스케어도입등 ㅇ기술력부족으로세계시장에참여하지못하던산업도 R&D 를통한원천기술확보를통해시장경쟁력을확보 한국형고속철도개발, 한미약품해외기술수출등 혁신성장선도사업, 4 차산업혁명 등정부의신산업정책들이조기에성과를창출하기위해 R&D 기반의전략적육성이필요 ㅇ한정된정부 R&D * 를통해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공통적인인프라영역, 고용창출효과가높은분야를선택집중할필요 * 정부 R&D 19.5 조원 ( 17 년 ) 중인문 국방등분야를제외하고, 기관지원등경비를제외하면과기분야순수 R&D 는 10.2 조원 ㅇ특히, 개별부처가아닌범부처가협업하고, 정기적으로성과를분석평가하는체계마련이중요 국민이조속히체감할수있는혁신성장의목표를이루기위해과학기술혁신을바탕으로전략적인성장동력육성정책추진 - 1 -
2 성장동력정책추진경과및성과 우리정부의성장동력정책은 G7 프로젝트 ( 92~ 02) 를시작으로 차세대성장동력 ( 03), 신성장동력 ( 09), 미래성장동력 ( 14) 으로변화유지 ㅇ G7 프로젝트는정부의첫대형범부처 R&D 사업으로서 10 년간 3.6 조원 ( 정부 1.6 조원 ) 을투입하여, 자동차고속철도등 18 개분야지원 ㅇ이후, 참여정부의차세대성장동력 ( 03) 을시작으로각정부별로 정책브랜드와대상분야를발표하여추진 G7 프로젝트 차세대성장동력 신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 추진시기 14 15대정부 16대정부 17대정부 18대정부 키워드 과학기술선진국진입 주력산업의기술력확보 녹색성장, 서비스산업육성 과학기술과 ICT 융합 분야 18 대 10 대 17 대 19 대 책임부처 과기부 과기부 지경부 미래부 사업단 운영 운영 미운영 미운영 예산규모 별도예산 (10 년 1.6 조원 ) 각부처예산각부처예산각부처예산 지난정부에서는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19 대미래성장동력을육성 ㅇ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에너지신산업, 기반산업분야의 19 대분야를발굴 ( 14) 미래신산업주력산업공공복지 에너지산업기반산업 1 지능형로봇 6 스마트자동차 맞춤형웰니스케어 융복합소재 2 착용형스마트기기 7 심해저해양플랜트 신재생하이브리드 지능형반도체 3 실감형콘텐츠 8 5G 이동통신재난안전관리스마트 시스템지능형사물인터넷 4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9 고기능무인기 직류송배전시스템 빅데이터 5 가상훈련시스템 - 초임계 CO 2 발전시스템 첨단소재가공시스템 ㅇ범부처적으로 2020 년까지의종합실천계획을수립 ( 15) 하여연 1 조원 이상의정부 R&D 를투자하는등집중육성 - 2 -
3 보완필요사항 ( 운영전략 ) 성장동력분야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육성전략부족ㅇ성장동력분야별로산업적특성, 인프라가다양한데, 획일적인 지원정책으로수요기반육성에한계 ㅇ민간 R&D 투자가정부의 3 배를넘는상황에서정부 R&D 중심의 운영방식으로는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데한계 15년 R&D 재원구조 : 정부 16.2조 (24.7%), 민간 49.2조 (74.5%), 외국 0.5조 (0.8%) 성장동력분야를유형화하고특성에맞는맞춤형지원이필요 ( 관리체계 ) 성장동력분야선정후의종합적인관리체계미흡ㅇ정부마다새로운성장동력분야를선정한후세부적으로기획하고, 전략을마련하는단계부재 ㅇ성장동력성과를분석평가하여, 산업화에접근한분야는민간 주도로전환하고, 기술적실현가능성이낮은분야는일반사업으로전환하는절차필요 성장동력을발굴지원하고, 분석평가하는전주기관리체계마련 ( 성과활용 ) 성장동력성과의국민인식및체감이부족ㅇ성장동력에참여하는기업, 연구소등직접적이해관계자외에 일반국민이체험하고지식을공유할수있는장이부족 ㅇ특히, 성장동력육성성과가국민의생명과직결되는재난안전 분야에적극적으로활용될필요 성장동력분야에대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다양한정책추진 - 3 -
Ⅱ 혁신성장동력분야 ( 원칙 ) 혁신성장동력추진전략 (10.27) 에서제시한 19 대미래성장 동력과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의연계통합방향에따라추진 19 대미래성장동력과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의중복분야를통합 세부단위로분산되어있는분야는통합하고, 기초연구중이거나, 경제적성과가적은공공영역의분야는소관부처에서추진 성장동력분야의특성 ( 제품서비스 vs 핵심기술 ) 에따라조기상용화분야와원천기술확보분야로구분 ( 결과 )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의 4 대분야에대해 13 대혁신성장동력으로통합 미래성장동력 (19 대분야 ) 국가전략프로젝트 (9 대과제 ) 유형 혁신성장동력 (13 대분야 ) 빅데이터 빅데이터 (D) 지능형사물인터넷지능화 5G이동통신인프라 차세대통신 (N) 인공지능 인공지능 (A) 스마트자동차 자율자동차 스마트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이동체 드론 ( 무인기 ) 맞춤형웰니스케어 정밀의료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착용형스마트기기 융합 실감형콘텐츠가상훈련시스템지능형로봇 가상증강현실 서비스 가상증강현실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경량소재첨단소재가공시스템산업기반 첨단소재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바이오신약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신재생에너지 *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초임계CO2발전시스템심해저해양플랜트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 4 -
Ⅲ 혁신성장동력추진방향 기본방향 1 분야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전략마련 2 성장동력분야에대한전주기 ( 발굴 지원 평가 ) 관리체계정착 3 혁신성장동력의국민체감확대 지능화 인프라 빅데이터 (D) 차세대통신 (N) 인공지능 (A) 빅데이터개방 활용 5G, IoT 상용화 AI 핵심기술개발 혁신성장동력분야 스마트이동체융합서비스 자율주행차 드론 ( 무인기 ) 레벨3 자율주행 공공용 산업용무인기보급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개인맞춤개별산업과도시문제저감의료 안전용정밀의료 VR/AR 융합서비스로봇 산업기반 지능형반도체첨단소재혁신신약신재생에너지 AI 용반도체 개발 항공부품, 자동차 경량화 후보물질 100 개 개발 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 ( 17 7.0% 22 10.5% 30 20%) 정책과제 맞춤형전략 전주기관리 국민체감확대 1 조기상용화 2 원천기술확보 1 신규분야발굴 기획 2 사업 추진체계개편 3 성장동력분석 평가 1 실증 시연 체험증대 2 재난 안전활용 - 5 -
Ⅳ 정책추진과제 1 분야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육성전략마련. <1> 조기상용화분야 여건조성, 시장접근, 수요창출의세가지분야로구분 ( 조기상용화 ) 최종결과가제품서비스로나타나고, 5 년내상용화가가능한분야를선별하고, 영역별로지원사항도출 ㅇ ( 여건조성 ) 신산업신기술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규제개선과사업화에소요되는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한세제금융등지원 - 규제샌드박스, 적합성인증제도등다양한제도마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세액공제를활용하여, 혁신성장동력에대한민간투자를유도하며, 특히, 중소기업에대한공제율확대 ( 최대 40%) ㅇ ( 시장접근 ) 지역의전략산업과연계하여기업, 대학, 연구소등국내역량이총결집된대형실증프로젝트를기획추진 ㅇ ( 수요창출 ) 성장동력분야의신제품을정부, 공공기관이우선구매사용하여초기시장을창출하고, 트랙레코드를제공 - 기술개발과공공구매를연계한수요기반 R&D 확대하고, 혁신성장동력의공공혁신조달물품지정확대 - 6 -
제도개선 실증 공공수요창출등민간참여지원 여건조성분야 ( 자율주행차 ) 20 년까지레벨 3 * 교통체계구축 자율주행차실도로운행및자율주행 * 고속도로등일정구역내자율주행가능, 돌발상황시운전자개입 ㅇ ( 법규제정비 ) 자율주행차실도로운행을위한관련법령및규제개선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등자율주행차관련법령정비 - 전국모든도로시험운행이가능한임시운행허가제도지속개선 * 16.2 월제도도입이후, 17.12 월현재 30 여대의자율차가허가를받아운행중 ㅇ ( 제도개선 ) 자율차제작과판매에필수적인안전기준을마련하고자율주행차사고시책임분배관련보험제도등개선 ( 빅데이터 ) 22 년까지빅데이터분석 예측정밀도향상및양질의빅데이터구축활용 ㅇ ( 기반조성 ) 공공 민간분야의양질의데이터구축분석을지원하는빅데이터전문센터를구축 (10 대분야 ) 하고데이터의개방 유통촉진 - 민간활용도가높은 AI 학습용데이터 ( 금융, 법률등 ) 발굴및구축 ㅇ ( 중기창업지원 ) 스타트업대상데이터특화컨설팅지원및국내외유명투자자, VC 등과의연계강화 ( 맞춤형헬스케어 ) 22 년까지 ICT 융합개인맞춤형정밀의료시스템및융합의료기기개발 ㅇ ( 규제개선 ) 혁신의료기기육성과정밀의료진단 치료를위한규제개선및완화 - 혁신형의료기기기업 지원근거마련을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제정 - 정밀의료임상근거확보및건강보험적용방안검토 ㅇ ( 기술개발 ) 의료정보를활용한클라우드기반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 (P-HIS), AI 기반의료진단솔루션개발 - 7 -
시장접근분야 ( 스마트시티 ) 22 년까지지능화기술등을집적활용하여도시문제를 해결하는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혁신모델 플랫폼구현 ㅇ ( 실증 ) 도시계획 / 구상단계부터공공및산학연이공동참여하여 다양한스마트솔루션을집적한도시조성추진 - 민관공동참여하에빅데이터기반도시운영체계를구현하고, 신기술테스트베드와시민체감형서비스등을발굴운영 ㅇ ( 제도개선 ) 새로운기술 서비스가상용화될수있도록규제및애로 사항해소 ( 민간 - 부처협업 ) ( 가상증강현실 ) VR AR 융합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디바이스핵심 기술고도화및개별산업 ( 교육 제조 국방등 ) 과의융합촉진 ㅇ ( 실증 ) VR AR 융합콘텐츠서비스의실증및사업화추진 - 홀로그램자동차 프린팅등첨단 VR AR 플래그십패키지 R&D 지원 - VR AR 기술을활용한치매예방 관리등기능성콘텐츠개발및보급ㅇ ( 공공조달 ) 정부공공서비스도입을통한융합콘텐츠초기시장조성 - 도서관, 노인정, 초중교체험교육, 재난안전훈련체험등에도입하여 대중인식확산 ( 신재생에너지 ) 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율을 20% 로확대ㅇ ( 실증 ) 재생에너지발전확대를위한기술주도형산업육성모델실증 - 국내기업의초기시장창출을지원하기위해풍력은실증단지구축, 태양광은新기술시범ㆍ보급사업추진 ㅇ ( 인프라구축 ) 산업생태계전반의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위해관련기업들과인프라가집적된클러스터조성 - 8 -
수요창출분야 ( 지능형로봇 ) 22 년까지지능형제조로봇및의료 안전분야서비스 로봇을개발 확산하여생산성향상및삶의질개선 ㅇ ( 시장창출 ) 개발결과물의보급확산촉진을통해로봇활용효과에 대한시장의신뢰성검증및초기수요창출 - 병원, 소방서, 공공시설등공공분야수요와연계하여의료, 안전 로봇의초기적용실적 (Track-record) 확보지원 미래성장가능성이크고내수기반이갖추어진유망분야 ( 스마트제조, 의료 재활 돌봄, 이송, 소셜, 사회안전등 ) 중심으로수요처발굴, 마케팅등종합지원 ㅇ ( 제도개선 ) 로봇안전가이드마련등초기시장단계인로봇산업의 시장활성화를위한선제적제도정비추진 - 로봇에대한 KS 인증품목확대를통해품질경쟁력및신뢰성확보지원 ( 무인기 ) 공공 산업용무인기기술개발및보급상용화ㅇ ( 시장창출 ) 국가 공공기관등의무인기운영분야에향후 5년간약 3,700여대 * 수요발굴로시장투자유도 * 국토교통 (850 대 ), 경찰 소방 산림 산업 해양등 (2,230 대 ), 지자체 (660 대 ) 등수요구체화중 - 국내중소기업제품구매우대 ( 중소기업간경쟁제품지정, `18.2 월시행 ), 우수조달제품등록등국내제작업체판로확보지원 - 건설, 공간정보등분야별드론활용선도기관 * 을지정하여지자체등 유사업무드론활용지원 * ( 예 ) 국토정보공사 : 지적도로점용 ( 지자체 ), 토지보상 (LH), 3차원지형도 ( 연구기관 ) 등 ㅇ ( 인프라구축 ) 드론비행시험장구축 ( 17~ 21), 인증센터 ( 18~ 21),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 고흥 ) 등거점별드론종합클러스터 * 구축추진 * 고흥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대구스마트드론기술센터, 부산해양도시관리실증센터등 - 9 -
<2> 원천기술확보확보분야 산업확산과중장기연구두가지분야로구분 ( 원천기술확보 ) 최종결과가핵심기술로나타나는분야를원천기술 확보분야로선별하고, 현재의기술성숙도에맞게지원사항도출 ㅇ ( 산업확산 ) 타산업분야적용을위한융합제품서비스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원활한참여를위한공용플랫폼조성 - 표준과연계된기술개발을확대하고, 국제협력및국내기업 연구자의국제표준기구활동지원 - 상용화에필요한시험인증기반을마련하고, 다양한중소기업이 활용할수있는인프라조성 ㅇ ( 중장기연구 ) 여러산업에파급력이높고, 다양한모습으로발전될 수있는핵심기술을선정하여중점투자 - 민간수요를기반으로기술개발리스크가높은창의적연구를지원하고, 연구기관이혁신적연구를수행할수있는제도적환경조성 - 10 -
산업융합을위한개발연구와중장기적기초연구지원 산업확산분야 ( 차세대통신 ) 22 년까지 5G, IoT 등초연결서비스상용화를통한융합서비스발굴 확산 ㅇ ( 표준화 ) 시장선점을위한선제적표준화대응및조기상용화 - 국내 5G 기술및융합서비스의국제표준선점을위해국제기구 (ITU 등 ) 표준화논의에적극참여 * 하고공공수요기반 IoT 시범적용 * ITU-R 중심의국제협력기반 5G 주파수 (28GHz) 를적기확보하고세계최초 5G 상용화 ( 19.3) 추진 ㅇ ( 산업융합 ) 조기상용화유망분야에대해융합사업추진 - 통신인프라가필수적이며파급효과가막대한교통, 제조, 스마트시티, 에너지, 헬스케어등분야실증 시범사업추진 ( 첨단소재 ) 22 년까지타이타늄, 알루미늄등수송기기용산업소재개발및첨단소재가공장비 공구국산화 ㅇ ( 기술융복합 ) 타이타늄항공부품, 자동차용알루미늄판재등수송기기용산업소재기술개발 - 빅데이터, 계산과학등을활용한혁신적물성소재, IoT 등과융복합가능한첨단소재를개발상용화 ㅇ ( 인프라구축 ) 기술개발및가공시스템평가를위한인프라 * 구축확대지원 * 웹기반계산과학및측정분석플랫폼, 연구데이터수집 활용플랫폼등 ( 지능형반도체 ) 22 년까지초저전력나노소자, 뇌신경모방소자등지능형반도체원천기술확보 ㅇ ( 전략기술개발 ) 3 대전략기술분야를선정하여기술적차별화를통해新기술선도와기업육성이가능한기술지원 - 대용량인공지능연산의실시간처리, 전력소모량을최소화, 오류를예측하고해킹등에보안을담보할수있는반도체원천기술개발 ㅇ ( 인프라구축 ) 중소 중견팹리스, 대기업파운드리, 출연연간상생협력기반조성을위한지능형반도체디딤돌지원센터구축 - 11 -
중장기연구분야 ( 혁신신약 ) 후보물질발굴 (100 개 ) 과 지원을통해혁신적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등실용화 ㅇ ( 원천기술개발 ) 혁신신약개발을위해창의적연구및융합 R&D 강화 - 세포유전자치료제등유망신약분야창의적연구를지원하고, 기업 수요를반영한혁신신약후보물질 100 개개발추진검토 - 신약개발의기간 (10 년 ) 비용 (1 조 ) 부담을줄여주는빅데이터 인공지능기반신약개발등신개념융합연구강화 - 세포치료제자동생산시스템, 항체치료제용생산시스템개발및 ICT 융합기반신약개발인프라고도화 ㅇ ( 연구환경개선 ) 혁신적연구를저해하는규제를글로벌수준으로개선 - 사회적합의를거쳐혁신적기초연구허용을위한생명윤리법 개정을추진하고, 희귀난치질환자대상유전자세포치료제임상 연구활성화및신속허가제도마련 ( 인공지능 )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학습 추론, 비디오스토리 이해기술등 AI 요소기술경쟁력확보 ㅇ ( 원천기술개발 ) AI 원천기술의선도적확보를위해 AI 공통핵심 기술과차세대 AI 원천기술개발추진 - (AI 공통핵심요소기술개발 ) 다양한 AI 제품 서비스에공통적으로 활용될핵심요소기술 (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 개발 - ( 차세대 AI 원천기술개발 ) 딥러닝의한계극복을위한설명가능 - 원샷학습 추론기술및비디오스토리이해기술개발 ㅇ ( 생태계조성 ) 오픈 API 확산및공개데이터구축 - 국내인공지능생태계조성활성화를위해, 머신러닝및성능테스트를 위한각종유형의구축데이터공개 - 12 -
2 혁신성장동력전주기 ( 발굴 지원 평가 ) 관리체계정착 <1> 신규성장동력분야발굴및기획 ( 기본방향 ) 4 차산업혁명등대내외환경변화에서나타나는신산업 분야를성장동력으로추가검토 ㅇ특히, 일자리창출효과가크고, 개별부처가단독으로추진하기 어려운분야는성장동력으로추가하여집중육성 ( 18 년후보과제 ) 24 개혁신기술분석 ( 16.1~ 17.3) 및 4 차산업혁명의 지능화핵심기술, 각부처에서제출한성장동력후보를검토 ㅇ후보과제로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발굴 정책추진여건, 다부처추진필요성, 고용창출효과, 4 차산업혁명과의연계성 ㅇ관련부처가참여하여세부기획안마련, 공청회를추진 (~ 18.3) 하고, 미래성장동력특위에서신규혁신성장동력확정 후보과제 스마트공장스마트농업자율운항선박블록체인 기획방향 스마트공장의전주기를포함할수있도록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기정통부공동기획추진분야범위를스마트팜으로구체화하고농림부이외의과기정통부등타부처와의협업방안마련산업부, 해수부각각제출한기획안을통합하여공동기획추진 민간과정부의역할을정립하고, R&D 로드맵을마련하고, 기술개발과현장활용내용을관계부처와공동기획추진 ( 상시발굴 ) 정기적인성장동력분야검토및추가발굴 ( 19~) ㅇ대내외환경적인변화, 산업발전등을고려하여성장동력으로추가가 필요한분야는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정기적으로검토 ( 매년 ) -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개최전관계부처를통해수요조사실시 ㅇ발굴된후보분야는세부계획을구체화하고, 민간의견을수렴 - 13 -
<2>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개편및예산배분 복잡한사업추진체계를단순화하고, 각부처에 분산된사업을 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로재편 ㅇ현재의사업추진체계와분야별특성을고려하여순차적으로개편 ( 추진단 ) 기존미래성장동력추진단과유사하게운영하되, 추진단을행정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무국을책임부처관리기관내에설치 예 )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 사업단 ) 사업단장의소속기관내설치를원칙으로하되, 소속기관은사업단을행정적으로지원하고, 운영의독립성을보장 예 )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혁신신약등 ( 사업단협의체 ) 한분야내다양한영역이혼재돼있어단일사업단으로구성하기어려운분야는사업단협의체를운영 예 ) 맞춤형헬스케어, 첨단소재, 자율주행차 사업단등으로 R&D 사업추진체계개편후안정적으로지원 ㅇ성장동력유형별 ( 조기상용화, 원천기술확보 ), 추진체계별로 R&D 지원계획 ( 소요예산등 ) 을수립하고, 안정적으로예산을지원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수립시반영 ㅇ R&D 추진과정에서필요한규제개선, 산업여건조성등제도적 사항을도출하여종합적으로관리 ㅇ분야별기술개발성과와규제등제도적개선성과를종합고려하여, R&D 투자배분시반영 18 년자율주행차, 맞춤형헬스케어 ( 정밀의료 ), 19 년드론 ( 무인기 ) 등순차적적용 - 14 -
<3> 성장동력분석 평가체계마련 데이터에기반한성장동력성과분석및평가 ㅇ성장동력분야에대해서는분야별로 R&D 사업을그룹핑하여 3 년 단위의사업평가를실시하여정책적개선사항을도출 ㅇ연도별분야별성과및산업화현황을분석하고, 주요정보 ( 연구성과, 기업현황등 ) 는집적하여 DB화 NTIS 등기존의 R&D 데이터자료를최대한활용ㅇ매년특허실태조사 * 를통해기술경쟁력과한국경쟁력을종합분석 * 특허점유율, 특허피인용도, 주요국특허확보율, 해외출원규모 사업평가, 특허분석, 대내외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국가과학 기술심의회산하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분야조정 ㅇ ( 민간주도 ) 전후방산업분석을실시하여산업화에근접한것으로 판단된분야는민간이주도적으로육성하도록전환 ㅇ ( 일반사업전환 ) 기술적실현가능성이낮거나, 이해관계자갈등 등으로추진이되지않는분야는일반사업으로전환 부처간이견분야는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활용하여, 기획을우선실시 사업체계단순화 패키지 R&D 배분 성장동력분석 평가 결과활용 각부처 R&D 사업체계개편 ( 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중 ) 성장동력분야 R&D 배분시규제개선등제도적사항을패키지로연계 사업평가, 특허분석, 대내외환경변화고려등종합적분석 평가실시 예산배분시반영 민간주도, 일반사업전환등분야조정 - 15 -
3 혁신성장동력의국민체감확대 <1> 성장동력분야의실증 시연및국민체험증대 ( 실증시연 ) 신기술실환경실증을통해기술규제발굴과민간참여유도 ㅇ지역전략산업과연계하여신기술을실증하여규제를발굴하는, ( 가칭 ) 국민체감형실증프로젝트사업을기획추진 실증사례 자율주행차실도로시연 ( 15) AI 기반재활용기기운영 ( 16) 발굴규제 ( 도로교통법 ) 도로무인차운행미정의, ( 자동차관리법 ) 실험연구용자율차임시운행허가증교부 번호판발부 ( 자원재활용법 ) 재활용제품은제작자및지정업체만가능 ㅇ부처별 * 분야별로추진하고있는연구성과실증행사들을연계하여 대규모전국투어방식으로실시 * 산업부 R&D 대전,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국토부 기술교통대전 등 ( 기념일연계신기술홍보 ) 기술특이성이내재된기념일 ( 예 : 자동차없는날, 바다의날 ) 과연계하여신기술대국민실증시연 아이템명시연시기내용 ( 예시 ) 유관부처 레인메이커 ( 인공강우 ) 클랩스터 ( 심해저탐사 ) 일렉트럭 ( 전기자율트럭 ) 파이봇 ( 파이럿로봇 ) 3 월말 ( 세계기상의날 ) 6 월초 ( 바다의날 ) 9 월말 ( 세계자동차없는날 ) 11 월초 ( 세계과학의날 ) - 해상이착륙을통한인공강우로미세먼지제거 - 독도또는마라도인근자원탐사시연 - 서울 파주구간자유로자율주행시행 - 휴모노이드로봇을활용한무인화항공기시연 산업부 기상청 과기부 해수부 국토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예시로기존부처별사업과연계하거나지자체기업등의예산활용필요 ( 국민체감오픈톡 ) 성장동력분야제도 기술 인력양성등에대한공개 토론을통해대국민, 산학연연구자및국회등과공감대확대 - 16 -
<2> 성장동력분야의재난안전영역활용확대 빅데이터를활용한재난현장의문제해결및안전서비스제공 ㅇ민간 공공에서축적된빅데이터를활용한미래발생가능한위험예측및 위험징후모니터링등현장문제해결에활용 ㅇ다양한정보의수집 분석을위한재난안전지식 DB 구축및플랫폼 기술개발을통한안전정보서비스제공 로봇및인공지능기반의재난안전관리지원체계마련ㅇ사람이접근하기어려운위험지역에로봇및무인항공기등을통한효과적인현장지휘및재난관리활동추진ㅇ인공지능기반의재난분야대화형플랫폼을통해재난발생시현장상황을실시간인지하고재난관리의사결정지원에활용 2018 가트너 10대전략기술트렌드에서는 대화형플랫폼 을핵심기술로선정 가상 증강현실을이용한재난안전교육 훈련강화ㅇ재난현장의대응력강화를위한가상 증강현실기반의훈련체계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을통해훈련가능인원확대및비용절감 - 17 -
Ⅴ 추진체계및향후일정 추진체계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중심으로세부시행계획수립점검등수행 ㅇ연도별혁신성장동력시행계획을수립하고, 분야별성과점검, 세부정책간연계등조정기능을강화 과학기술의사결정체계개편 * 과연계하여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구성및역할, 운영방식등을고도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통합하여운영 향후일정 주제과제일정 ( 담당 ) 맞춤형전략 18 년부터각분야별세부시행계획수립 규제발굴, 공공조달등제도적지원계획마련 18.3 ( 소관부처 ) 18. 상 ( 과기정통부 / 소관부처 ) 신규혁신성장동력후보과제상세기획 18.3 ( 과기정통부 / 소관및관계부처 ) 전주기관리 각분야별체계개편 ( 사업단등 ) 추진 18. 하 ( 과기정통부 / 소관부처 ) 혁신성장동력성과평가가이드라인마련 18. 상 ( 과기정통부 ) 국민체감확대 국민체감형실증프로젝트기획 혁신성장동력의재난 안전활용세부시행계획마련 18. 상 ( 과기정통부 / 소관부처 ) 18.3 ( 과기정통부 / 행정안전부 ) - 18 -
혁신성장동력분야별담당과 분야해당부처담당과 자율주행차 첨단소재 가상증강현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항공과첨단자동차기술과정보화기획과철강화학과 산업기반총괄과 융합기술과 디지털콘텐츠과 전자부품과, 전자전기과 문화산업정책과 빅데이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 맞춤형헬스케어 혁신신약 스마트시티 차세대통신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정보정책과정보화기획과, 소프트웨이진흥과바이오나노과생명기술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바이오나노과 도시경제과 융합신산업과 지능형로봇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 지능형반도체 드론 ( 무인기 )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융합신산업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전자부품과 첨단항공과 자동차항공과 원천기술과신재생에너지과원천기술과 - 19 -
붙임 1 성장동력정책추진성과및보완필요사례 일반사업전환분야 ( 주력산업고도화 ) 자동차, 통신, 반도체등우리가강점을가진주력산업분야에서지속적 R&D 투자를통해선도국위치를유지 ㅇ ( 자동차 ) 90 년대수소엔진설계개발등을기반으로자율주행차, 전기차등차세대자동차분야기술격차감소및세계시장점유율 * 증대 * 기술격차 : 6 년 ( 02) 4.8 년 ( 08) 3.8 년 ( 14) 3.9 년 ( 16) 세계시장점유율 : 1.3%( 92) 3.23%( 02) 6.4%( 08) 8.8%( 12) ㅇ ( 통신 )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ISDN) 상용화 ( 11) 등을거쳐 2020년경 5세대통신상용화예상 개발 ( 93), 4 세대이동통신 ㅇ ( 반도체 ) 256M DRAM 개발등을바탕으로산업경쟁력이강화되었고, 시스템반도체의약진으로 16 년 88% 수준까지기술수준향상 * * 기술수준 : 55.6%( 92) 60.0%( 03) 84.1%( 06) 83.8%( 14) 88.2%( 16) ㅇ ( 디스플레이 ) TFT-LCD, PDP 등평판디스플레이의경쟁력을바탕으로 OLED, 모바일등차세대디스플레이시장영향력강화 국내의세계시장점유율 : 10% 미만 ( 95) 34.7%( 03) 50.7%( 12) 45.8%( 16) 과거 (1990 년대 ) ( 추가 R&D 지속 ) 현재 (2017) 성장기주력산업 주력산업고도화 통신 광대역 ISDN 개발 (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기술개발사업 ) WiBro 독자개발 4G LTE 상용화 5G 시험망구축, 국제표준주도권확보지원 자동차 3 수소엔진설계및개발, 전기자동차모터개발 ( 차세대자동차기술개발사업 ) 하이브리드카및전기차상용화개발 전기차, 자율주행차개발 * 자율주행실도로시연등 세계시장점유율확대 (1.3%( 92) 8.8%( 12)) 반도체 3 256M DRAM 개발 ( 차세대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 메모리분야시장주도권확보, 40 나노 32 기가낸드플래시개발 시스템반도체분야지원 반도체수출액증가 (43 억불 ( 93) 622 억불 ( 16)) 디스플레이 3 차세대평판표시장치 (TFT-LCD, PDP) 개발 ( 차세대평판표시장치기반기술개발사업 ) 디지털 TV 화질개선, 고화소, 대형화등관련기술개발 LCD 및 OLED 세계시장 1, 2 위달성 세계시장의 40% 이상점유 (10% 미만 ( 95) 45.8%( 16)) - 20 -
( 시장점유율확대 ) 국내기업이기술력부족으로참여하지못하던 분야에서핵심기술을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의점유율을확대 ㅇ ( 고속철도 ) 90년대후반부터한국형고속전철의설계및기술개발에투자하여 350km/h 한국형고속철도상용화 (KTX-산천, 10) * 세계 5 번째고속철기술보유국 ㅇ ( 이차전지 ) 90 년대후반리튬이차전지분야는일본독점이었으나, 리튬이온전지자체개발 ( 98) 등전지산업의지속성장으로 12 년에는 세계시장의약 40% 수준 * 점유 * 국내의세계시장점유율 : 10% 미만 ( 00) 21.8%( 08) 38%( 12) 세계시장규모 : 136억불 ( 00) 141억불 ( 08) 160억불 ( 13) 230억불 ( 15) ㅇ ( 로봇 ) 90 년대국내로봇산업은산업로봇에한정되었으나, 활용 범위증가및자체기술력향상으로시장점유율 * 도점차증가 * 국내의세계시장점유율 : 2.5%( 02) 5.7%( 07) 13.2%( 16) 수출액 : 288억원 ( 02) 7,376억원 ( 13) 8,159억원 ( 15) 과거 (1990 년대 ) ( 추가 R&D 지속 ) 현재 (2017) 고속철도 ( 경쟁력이저조한 ) 초기산업 고속전철설계및시스템 / 제품기술확보, 시제차량제작 (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 ) 시험운행 한국형고속철도의양산 새로운시장창출및시장점유율확대 350km/h 한국형고속철도상용화 (KTX- 산천 ), 차세대고속열차개발중 이차전지 3 고성능전지 (Ni-MH) 개발 ( 차세대자동차기술개발사업 ) 3 리튬이온전지자체개발 (LG 화학 ) 초고용량 / 고출력리튬이차전지개발 세계최고수준의기술수준유지및세계시장의 38% 점유 (10% 미만 ( 00) 38%( 12)) 로봇 3 제조업용로봇산업중심성장 3 인간형로봇개발착수 ( 과학기술연구원, 99 완료 ) 제조로봇의정밀화 / 고도화, 개인용서비스로봇개발 세계시장점유율증가와함께수출액동반상승 ( 점유율 : 2.5%( 02) 13.2%( 16) 수출액 : 288 억원 ( 02) 8,159 억원 ( 15)) - 21 -
( 신산업육성 ) 바이오등아직산업이존재하지않는분야에대한 원천기술투자를통해경제가치를창출하는신산업육성 ㅇ ( 바이오 ) 기초원천기술개발수준이던바이오분야에대한꾸준한 투자로국산신약개발및해외기술수출계약등의성과창출 국내바이오산업수급규모 : 1.5 조원 ( 00) 4.1 조원 ( 06) 9.0 조원 ( 14) 신약항암제선플라개발 (SK 제약, 99), 글로벌신약 팩티브 개발 (LG 생명과학, 03), 당뇨병및표적항암제물질로업계사상최대해외기술수출계약체결 ( 한미약품, 15) ㅇ ( 사물인터넷 ) 90 년대유선인터넷기술발달로시작한홈네트워크를 웨어러블기기, IoT 가전등넓은범위의신산업으로육성 관련시장규모 : 홈네트워크 407 억불 ( 02) 사물인터넷 2,031 억불 ( 13) ㅇ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수력, 풍력등에너지원에대한지속적 R&D 와 기후협약 * 이행을위한정책적지원을바탕으로에너지신산업육성 * 리우기후협약 ( 92), 교토의정서 ( 97), 파리기후변화협약 ( 15) 국내의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 2.4%( 07) 3.5%( 13) 4.6%( 15) 과거 (1990 년대 ) ( 추가 R&D 지속 ) 현재 (2017) 원천기술개발단계 신산업육성 바이오 3 국산신약후보물질도출 ( 신의약 신농약개발사업 ) 국산신약개발, 녹내장치료제등바이오신약 / 장기개발 한미약품등의기술수출 바이오시밀러해외진출 사물인터넷 3 광대역 ISDN 개발및인터넷보급 (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기술개발사업 ) RFID/USN 확산 모바일기기및모바일융합형서비스개발 웨어러블기기, IoT 가전등신산업을육성하고, 스마트시티로확대발전중 신재생에너지 3 태양광, 수력, 풍력등에너지원에대한기술개발 ( 신에너지개발사업 ) 지속적 R&D 투자와공공기관의무설치, 정부보조금등정책적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률확대 (2.4%, 07 4.6%, 15) - 22 -
보완필요사례 ( 상용화지연사례 ) 원천기술개발에성공하여상용화는이뤄졌으나, 시장이형성확산되지않아산업적파급효과가지연되고있는사례 ㅇ (Wibro) 독자개발 3G 규격으로세계최초국내상용화서비스제공, 국제표준대응및서비스기반부족등으로시장확산에한계 - 국제표준인정및해외사업화지연등으로국내외서비스정착은부족하였으나당시개발기술및경험이 5G 기술개발토대마련 10 년까지가입자는 25 만명수준 ( 경쟁관계인 HSDPA 는 08 년말기준 1,586 만명 ), 11 년 4G 서비스상용화이후가입자축소, 현재는서비스종료시점논의중 ㅇ (LED) LED 핵심부품개발및상용화에성공 ( 10) 하였으나, LED 제품의높은가격및저렴한전기료로인해시장수요창출미흡 일반조명의대비 10-20 배높은가격, 에너지절약및 LED 의절전효과에대한민간인식저조등으로인해 LED 조명보급률 2-3% 에불과 ( 12) - 친환경에너지정책에대응하여원가경쟁력및차별화된기술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중 ( 원천기술확보지연 ) 원천기술개발수립목표에도달못하거나개발이지연되어산업의역량강화로연결되지못하고있는사례 ㅇ ( 석탄가스화복합발전 ) 250MW 급석탄가스화복합발전설계기술 확보가목표였으나성과목표도달에장기간소요 - 기술개발범위가소용량에국한되고기술개발과보급정책의연계가 미흡하여실증단계진입시기가지연 G7 이후, 지속적인투자로 2016 년에실증플랜트최초시범운행 ㅇ ( 녹내장치료제 ) 기술개발은일찍이이뤄졌으나제품의임상단계에서 성능이입증되지않아제품출시지연 - 차세대성장동력의일환으로추진되어 06 년임상 I 상은완료 했으나, 임상 II 상에서개발제품의성능이검증되지않는상태 신약개발절차상임상 III 상이후발매허가가완료되나현재임상 II 상에머물러있음 - 23 -
붙임 2 혁신성장동력유형화결과 혁신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과국가전략프로젝트의중복분야를통합 ㅇ ( 자율주행차 ) 스마트자동차 ( 미 ) 와자율주행차 ( 국 ) 를통합하고목표를 자율주행차실도로운행및자율주행교통체계구축으로구체화 ㅇ ( 첨단소재 ) 융복합소재 ( 미 ),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미 ), 경량소재 ( 국 ) 를 통합하고지원대상소재를명확하게구체화 ㅇ ( 가상증강현실 ) 실감형콘텐츠 ( 미 ), 착용형스마트기기 ( 미 ), 가상훈련 시스템 ( 미 ) 과가상증강현실 ( 국 ) 을통합하여분야범위를 AR/VR 의 장비 - 콘텐츠 - 서비스보급으로확장 ㅇ ( 맞춤형헬스케어 ) 맞춤형웰니스케어 ( 미 ), 정밀의료 ( 국 ) 를통합하여 ICT 기반맞춤형헬스케어시스템구축및보급으로목표를구체화 - 정밀의료 ( 국 ) 의암진단 치료법개발은맞춤형웰니스케어 ( 미 ), 정밀 의료 ( 국 ) 의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개발과연계방안을마련 개별적인분야는대내외환경변화를고려하여현행화 ㅇ ( 지능형반도체 ) 4 차산업혁명과연계하여, 효율적인 AI 서비스구현을 위한반도체및소재 장비개발등으로목표를구체화하여집중지원 ㅇ ( 무인기 ) 무인기대상범위가취미용 공공 군용 산업등포괄적이어서, 공공용산업용무인기개발 인증 운영및교통관제인프라확산 으로목표를구체화 ㅇ ( 지능형로봇 ) 기존제조용로봇에추가하여의료, 교육, 물류등 서비스용로봇의개발과보급에역량집중 - 24 -
ㅇ ( 신재생에너지 ) 분야는유지하되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을고려하여 지원대상과범위를조정하고, 구체화 ㅇ ( 인공지능 ) 인공지능구현에필수요소인언어인지, 학습추론, 시각지능, 음성지능의핵심기술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추진 ㅇ ( 빅데이터 ) 빅데이터핵심기술확보와개발된기술을산업 에너지 금융, 교통, 물류등다양한분야에적용확산하는것을목표로추진 예비타당성조사중인국가전략프로젝트는기존사업을활용하여추진 ㅇ ( 스마트시티 ) 도시문제를해결하고, 도시데이터수집관리활용을 위한빅데이터중심스마트시티연구개발추진 ㅇ ( 혁신신약 ) 바이오신약 ( 국 ) 과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 미 ) 을통합하여 신약후보물질발굴및상용화를성장동력으로선정하여추진 -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등관련부처에서추진중인신약개발 사업을우선활용하고, 추후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반영 산업화단계진입분야 ( 착용형스마트기기 ) 현재산업화단계에진입하여경제적인성과 * 가 나타나고있는만큼, 성장동력에서는졸업 * 애플구글삼성 LG 등다양한기업이참여하여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피트니스밴드등의주요제품을출시, 16 년매출액은약 94 억달러 ㅇ정부는 웨어러블디바이스용핵심부품및요소기술개발사업 ( 16~ 20, 과기정통부산업부 ) 등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지원 (5G, IoT) 5G 상용화 (~ 19), IoT 전용망구축 (~ 17) 등 20 년내 상용화될것으로예상되며, 상용화이후에는성장동력에서졸업 ㅇ 5G, IoT 를차세대통신으로통합하고, 상용화될때까지실증, 인프라 구축, 기존산업과의융합등을지원 - 25 -
일반사업전환분야 ( 초임계 CO 2 발전시스템 ) 연구소중심의기초연구가대부분으로 일반사업으로전환하여기초연구를지속지원하는것이효율적 (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 설계기술의국산화에장기간이소요되며, 17 년부터신규예산을투입하여기술개발중인만큼, 일반사업으로전환하여지속적인연구를지원하는것이효율적 ( 심해저해양플랜트 ) 기술적완성도가초기단계이며, 현재는저유가에 따른시장진입이많지않으나, 향후사업화가가능한분야로서이에 대비한기술확보가필요하므로, 일반사업으로지속적인추진이필요 전혁신성장동력분야활용영역 (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 자연 사회적재난안전관리중심의 시스템개발이주영역 ㅇ재난안전분야의중요성을고려하여 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수립시성장동력성과를재난안전분야에적용하는방안을명시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반영분야 ( 미세먼지 ) 사회문제해결을위한공공목적의프로젝트이며, 사업 범위도미세먼지발생유입규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등 R&D 가주과제 ㅇ미세먼지가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에포함하여지속적으로지원 ( 탄소자원화 ) 제철발전소등에서발생하는탄소 (CO2 CH4 등 ) 를활용하여 화학소재를생산하는기술을개발하는과제 ㅇ현재진행중인 CO2 포집저장 (CCS) 기술개발및실증과연계하여 추진하는것이필요 - 26 -
붙임 3 혁신성장동력신규분야검토결과 1. 혁신성장동력신규분야검토 24 개혁신기술분석 ( 16.1~ 17.3) 및 4 차산업혁명의지능화핵심 기술, 각부처에서제출한성장동력후보를검토 ㅇ신규후보분야접수 (11.14~27, 18 개자율운항선박중복 ), 각부처추천 전문가회의 (11.28), 세부자료검토 * (11.29~12.7), 관계부처회의 (12.8) 진행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산하예산전문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검토 ㅇ검토시정책추진여건, 다부처추진필요성, 고용창출효과, 4 차산업혁명과의연계성을중점확인 2. 신규분야검토결과 신규혁신성장동력후보과제 대상분야 : 블록체인, 스마트농업, 스마트공장, 자율운항선박 ㅇ다부처추진필요성, 4 차산업혁명과의연계등을고려하여혁신 성장동력후보과제로선정 ㅇ부처간의역할분담, 민간과의협업, 구체적인추진계획등의 보완을위해상세기획이필요 혁신성장동력분야로선정하기전현안해결이필요한분야 대상분야 : 양자정보통신, CO2 포집저장 ㅇ혁신성장동력추진필요성이존재하나, 분야별주요현안해결필요 - 양자정보통신 : 전문인력확보등연구개발환경조성필요 - CO2 포집저장 : 부처간협업체계보완필요 - 27 -
기존혁신성장동력분야의연계활용이효율적인분야 대상분야 : 재생의료, 스마트항만, 스마트공간정보, 스마트엔지니어링, 스마트물류시스템, 스마트인프라 ㅇ기존혁신성장동력분야를연계활용하여추진하는것이효율적인분야로, 필요시분야별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에반영 ㅇ특히, 재생의료는기존혁신성장동력인혁신신약분야에포함 일반사업추진분야 대상분야 : 농생명바이오소재, 초고효율기기플랫폼, Power to Gas, 원전해체기술자립 ㅇ분야의특성과부처간협업필요성등을고려할때혁신성장동력보다는각부처가분야별육성계획에따라추진하는것이효율적 기초 기반연구선행분야 대상분야 : 초고속튜브트레인 ㅇ상용화에장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측되는분야로, 혁신성장동력선정보다는소관부처의기반연구지원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 3. 향후계획 신규성장동력후보과제 ( 블록체인, 스마트농업, 스마트공장, 자율운항선박 ) 에대해세부기획추진 ㅇ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 을활용해관련부처가모두참여하여상세기획을실시하고, 공통된양식의기획보고서를제출 * 다부처 R&D 과제의발굴기획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획연구비지원 ㅇ상세기획과정에서산학연전문가등을대상으로공청회개최 후보과제 스마트공장스마트농업자율운항선박블록체인 기획방향 스마트공장의전주기를포함할수있도록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기정통부공동기획추진분야범위를스마트팜으로구체화하고농림부이외의과기정통부등타부처와의협업방안마련산업부, 해수부각각제출한기획안을통합하여공동기획추진 민간과정부의역할분담, R&D 로드맵등의내용을포함하여관계부처와공동기획추진 ( 확정 ) 18.3 월까지상세기획을완료하고, 혁신성장동력신규분야는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최종결정 특위확정시, 분야별추진계획수립, 소요예산도출등실시 - 28 -
붙임 4 혁신성장동력분야별추진계획 ( 안 ) 분야별로제시된목표및추진전략등은세부실행계획수립시변동가능 빅데이터 1. 분야개요 ( 주요제품 ) 데이터수집 저장 처리등기반기술과이와연계된분석기술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가치를창출하는기술및서비스 ㅇ의료, 제조 소비, 교통, 에너지등타산업융합을통해가치창출 ( 산업화현황 ) 다양한분야에서시제품을출시중이며 AI 스피커, 고객맞춤형상품추천서비스등을통해상용화단계로발전중 ㅇ인공지능기술에기반한딥러닝등빅데이터분석과데이터생성기술개발이활발히진행중 ㅇ IoT 환경에발생할대용량실시간데이터를빠르게처리 분석할수있는산업도성장중 일본은 20 년세계최초로 IoT 빅데이터 유통시장개설예정 ( 시장전망 ) 글로벌시장은 16 년 2,650 억달러로 20 년까지연평균 22.6% 성장할것으로전망 ( 15, IDC) 국내시장은 16 년 3,440 억원의규모로공공 대기업주도로연평균 30% 성장할것으로기대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이동통신사, 포털사등에서자사보유데이터를바탕으로빅데이터서비스제공을시작하는초기단계 ㅇ다양한분야에빅데이터기술을적용 확산할수있도록양질의빅데이터를구축하고선도성공사례를발굴할필요 ( 기술 ) 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과격차가 3.3 년으로추격그룹에해당 ㅇ분석엔진등의기술분야는상용화전단계인시제품개발수준이며인프라구축기술력은상대적으로높은경쟁력을확보 - 29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22 년까지빅데이터분석 예측정밀도향상및양질의전문빅데이터구축 변화상 As Is ( 17) 시장규모 5.8 조원 전문인력 10 만명 선진국대비기술수준 78.2% To Be ( 22) 시장규모 8 조원 전문인력 15 만명 선진국대비기술수준 90% ( 추진전략 ) 다양한분야에기술을적용 확산할수있도록선도성공 사례발굴및산업육성을위한인프라지원 ㅇ ( 인프라구축 ) 금융, 통신, 교통등분야별전문빅데이터의구축및 데이터의개방 유통및연계 활용촉진 - 빅데이터센터 (10 대분야, ~ 22) 선정및활용도높은빅데이터구축 - 민간활용도가높은 AI 학습용데이터 ( 금융, 법률등 ) 발굴및구축 ㅇ ( 실증시범사업 ) 확산및파급효과가크며, 현장에서활용가능한 빅데이터플래그십추진및성공사례확산 ㅇ ( 중기창업지원 ) 스타트업대상데이터특화컨설팅지원및국내외 유명투자자, VC 등과의연계강화 - 유망한데이터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현지화 마케팅등집중지원ㅇ ( 재난 안전 ) 국민의안전과직결되는재난, 환경, 보건의료등분야에 빅데이터를활용한국민안전프로젝트 * 추진 * 재난위험예측, 미세먼지예보, 질병조기진단, 감염병유입차단등 ( 18 년예산 ) 총 403 억원 ㅇ과기정통부 403 억원 17 년미래성장동력예산은 349 억원임 - 30 -
차세대통신 (5G, IoT) 1. 분야개요 : ( 미래 ) 5G 이동통신 + 지능형사물인터넷 ( 주요제품 ) 5G 이동통신장비, IoT 디바이스, 플랫폼및관련서비스를포괄 ㅇ (5G) 기존통신 (4G) 대비초고속 저지연 초연결을제공하는 5G 이동통신 및융합서비스, 5G 이동통신용기지국 단말및백홀 코어네트워크장비등 ㅇ (IoT) 지능형사물인터넷을위한플랫폼및지능형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전용망을기반으로한지능형사물인터넷서비스 ( 산업화현황 ) IoT 플랫폼구축 ( 17 년 ), 5G 상용화 ( 19 년 ) 등 20 년내 상용화가예상되며, 적용범위가他산업분야로점차확대될전망 ㅇ 5G 시범서비스를 5 대분야 * 로확대하고 19 년 5G 서비스조기 상용화를위한시범사업추진및융합서비스확대적용예정 * 몰입형 (AR/VR), 지능형 (AI), 편재형 ( 스마트시티 ), 자율형 ( 자율주행차 ), 공공형 ( 재난대응 ) ㅇ IoT 는스마트홈분야에서 23 년기술확산점에달할것으로전망 ( 시장전망 ) 5G 시장은 20 년 60 억달러에서 26 년 13,680 억달러로 IoT 시장은 17 년 4,570 억달러에서 22 년 12,225 억달러로성장전망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통신대기업등을중심으로 18 년평창 5G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5G 와他산업간융합을대비한서비스준비중 ㅇ IoT 기술은제조업을중심으로공정및생산효율화등에적극 활용되면서활용범위확산중 ( 기술 ) 5G 이동통신및지능형사물인터넷기술등차세대통신분야는 세계적기술경쟁력을보유 - 31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22 년까지 5G, IoT 등초연결서비스상용화를통한융합서비스발굴 확산 변화상 As Is ( 17) ( 기술경쟁력 ) 5G 91.4%, IoT 81.0% 융합서비스시나리오발굴 IoT 가입 ( 연결기기 ) 수약 1,000 만건 To Be ( 22) ( 기술경쟁력 ) 5G 99.7%, IoT 85.0% 융합서비스실증 IoT 가입 ( 연결기기 ) 수약 3,000 만건 ( 추진전략 ) 국내기술의표준화를지원하고, 융합서비스제공을목표로 실증및인프라 제도정비를통해산업확산 ㅇ ( 표준화 ) 시장선점을위한선제적표준화대응및조기상용화 - ITU-R 중심의국제협력기반 5G 주파수 (28GHz) 를적기확보하고 세계최초 5G 상용화 ( 19.3) 를추진 - IoT 전용망을확충하고산업용주파수공급확대등으로 IoT 망 기반서비스조기활성화추진 ㅇ ( 실증 ) 조기상용화로선점이가능한유망분야에대해융합시범사업추진 - 통신인프라가필수적이며파급효과가막대한교통, 제조, 스마트시티, 에너지, 헬스케어등분야실증 시범사업추진 ㅇ ( 재난 안전 ) 초소형 IoT, IoT 실증의결과물을재난 안전분야에활용 ( 18년예산 ) 총 1,245억원ㅇ과기정통부 1,245억원 17 년미래성장동력예산은 1,630 억원임 新제품 서비스등기술개발과 - 32 -
인공지능 1. 분야개요 ( 주요제품 ) 음성인식개인비서, 통역, 챗봇, 의료영상진단, 휴먼케어로봇, 인간-기계협업로봇등의 AI접목서비스 ( 산업화현황 ) 글로벌기업은 AI 핵심역량확보의중요성에앞서주목하고, AI 서비스혁신과생태계구축을통한시장선점경쟁가속화 ㅇ인공지능을新비지니스高부가가치창출의동력으로활용하고全산업의지능화및他사업으로의다각화 고도화를추진 ( 아마존 ) 컴퓨터비전, 딥러닝, 센서등을결합한아마존 Go( 계산대없는매장 ) 출시 ( 16.12.) ㅇ인공지능을활용한제조의서비스化 *, 서비스의지능化 ** 등을통해 디지털변혁의파괴적혁신을주도중 * GE 의AI 제조플랫폼 (Predix) 출시 (15.8) ** 골드만삭스의 AI 금융분석프로그램 (Kensho) 도입 (16.7) ( 시장전망 ) 세계 AI 시장규모는 16년 8조7천억원으로연평균 53% 성장하여 21년까지 64조원시장으로확대예상 (IDC, 2017)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10 년대부터벤처 * 를중심으로 AI 기업활동이시작됐으나, 기술성숙도부족협소한산업생태계등으로본격확산은정체 ㅇ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있는성과 ** 를보이는일부스타트업등장 * ( 솔트룩스 ) 언어지능기반시맨틱검색 ( 00~), ( 셀바스 AI) 시각지능기반필기인식 ( 99~) ** ( 네오펙트 ) CES 2017 혁신상수상, ( 루닛 ) 인공지능 100 대기업 (CB Insights) 으로선정 ( 기술 ) 기계학습은대학을중심으로일부연구중이나심도있는 AI 연구를시작한미국유럽에비해기초원천기술미흡 - 33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AI 핵심요소기술개발 보급으로기술격차조기극복및차세대 AI 원천기술확보를통해기술경쟁력강화 변화상 As Is ( 17) (AI 전문기업 ) 34 개 ( 기술경쟁력 ) 미국대비 73.9%( 16) To Be ( 22) (AI 전문기업 ) 100 개 ( 기술경쟁력 ) 미국대비 80% ( 추진전략 ) 원천기술확보유형의중장기기초연구를지원하고 관련인프라를확충하여글로벌 AI R&D 생태계선도 ㅇ ( 기술개발 ) 언어 시각 음성등인공지능의근간을이루는 5 대 핵심요소기술의경쟁력을글로벌수준으로단계적확보 -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등 AI공통플랫폼 ( 핵심요소기술 ) 과차세대학습 추론, 비디오튜링테스트등차세대핵심기술개발ㅇ ( 인프라구축 ) 개방 협력형 AI 생태계활성화를위한오픈 API 및연구용기계학습데이터전면공개 - 텍스트이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의오픈 API 서비스제공및 국내머신러닝성능테스트를위한각종유형의구축데이터공개 - 의료영상ㆍ음성등의료현장적용을위한테스트베드조성 ㅇ ( 실증 ) 언어지능기반의질의응답시스템, 법안특허심사활동 지원및시각지능 (CCTV) 기반의사고범죄탐지서비스활용등 ( 18 년예산 ) 총 244 억원 ㅇ과기정통부 244 억원 17 년국가전략프로젝트 ( 인공지능 ) 예산은 90 억원 - 34 -
자율주행차 1. 분야개요 : ( 미래 ) 스마트자동차 + ( 국전 ) 자율주행차 ( 주요제품 ) 자율주행과 ICT 커넥티드를포괄 ㅇ주행차로및차간거리유지, 저속구간자동운전, 차선변경등자율 주행과영화음악제공, 보험수리렌탈등다양한서비스제공 ( 산업화현황 ) 주요선진국과주요 IT 및완성차업계중심으로완전 자율주행을위한기술개발과실증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상황 ㅇ완전자율주행은빠를경우, 30 년경상용화가전망되며, 22 년내 달성가능한최종성과는레벨 3 상용화와관련교통체계구축으로예상 ㅇ Benz, GM 등자동차업체뿐아니라구글, 애플등 IT 업체도 경쟁에참여중이며, 일본, EU 등선진국은정부주도로 R&D 추진 ㅇ자율차는차량플랫폼보다는자율주행시스템이핵심요소로, 완성차 업계는최고의부품을사용하여자율차를조기에상용화하는데초점 ( 시장전망 ) 25 년자율주행차시장규모는 420 억달러로예측되며, 35 년시판차량 4 대중 1 대는자율주행차로전망 ( 보스턴컨설팅그룹 ) ㅇ자율주행차성장률은 20 년 8,000 대에서 35 년 9,540 만대 ( 연평균 85%) 로 급성장할것으로예측 (Navigant Research)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고속도로에서차선변경없는레벨2 수준의자율차는양산단계이며, 경쟁심화로레벨3 자율차양산이빨라질것으로예상ㅇ 20년레벨3 수준의자율주행차출시를목표로추진중이므로 조기상용화를위한제도개선및실증등지원이필요 ( 기술 ) 스마트모빌리티구현을위한산업연계형융합기술의개발 상용화및적용분야별실증확산이시급 - 35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20 년까지레벨 3* 자율주행차실도로운행및자율주행교통체계구축 * 고속도로등일정구역내자율주행가능, 돌발상황시직접운전 변화상 As Is ( 17) 자율주행레벨 2 상용화 ( 차선유지등운전자보조기능 ) To Be ( 22) 자율주행레벨 3 상용화 ( 추진전략 ) 상용화촉진을위한제도개선과실증기반마련ㅇ ( 제도개선 ) 자율차안전성과운행기반마련을위한기준및제도확립 - 자율차제작과판매에필수적인안전기준마련, 사고시책임분배 관련보험제도개선 - 전국모든도로시험운행이가능한임시운행허가제도도지속개선 ㅇ ( 기술개발 ) 첨단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인공지능기반의주행상황인지판단 SW 등자율주행차관련 R&D 지원ㅇ ( 인프라및실증 ) 자율주행도로인프라구축및개방과실증사업추진 - 스마트도로, 정밀도로, 정밀GPS 등인프라를전국주요도로에구축하고, 자율차와인프라가연계되는자율협력주행교통서비스도실증 - 세계최고수준의테스트베드 K-City * 조기구축및판교무인셔틀 버스, 평창올림픽자율주행시연등시범운행확산 경기화성에 32만 m 2 규모로고속도로, 도심, 교외등 5개실제환경을재현한실험도시 ㅇ ( 재난 안전 ) 자율주행차상용화및첨단안전장치장착대상확대를 통해인적과실에의한교통사고감소와교통안전향상에활용 대형사고위험성이높은버스 트럭분야에자율주행레벨 2 수준의안전장치의무화확대 ( 18년예산 ) 총 1,177억원ㅇ산업부 578억원, 국토부 487억원, 과기정통부 112억원 17 년미래성장동력 + 국가전략프로젝트예산은 1,199 억원임 - 36 -
무인기 ( 공공 산업용 ) 1. 분야개요 ( 주요제품 ) 건설, 도로철도, 시설물점검, 지적측량, 재난, 물품수송 등공공상업용무인기및운영, 첨단관제서비스 ( 산업화현황 ) 취미촬영농약방제등상용화단계이며건설, 도로 철도, 시설물점검, 지적측량, 재난구호등다양한분야확대예상 ㅇ고품질영상촬영무인기는중국 (DJI 社 ), 미국 (GoPro 社 ) 이선도하고 있으나, 국내는일부업체에서시작단계수준개발진행중 ( 시장전망 ) 무인기시장은 16 년 119 억불에서 22 년 305 억불로연평균 17% 성장할것으로전망되어고성장시장으로분류 ㅇ무인이동체시장은연평균 22% 성장률 ( 16~ 21 년 ) 이전망되며자율 주행차, 무인기, 무인해양순으로성장세예상 자율주행자동차 (30%) > 무인기 (17%) > 무인해양 (9%)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소형무인기중심으로국내무인이동체기업이급증하고 있으며관련산업매출은약 536억원규모ㅇ무인이동체관련초기시장을창출하기위해공공영역의수요 * 를적극발굴하여민간의투자를유도할필요 * 국내수요처비중은민간기관 (33.0%), 공공기관 (21.8%), 정부부처 (18.6%) 순 ( 기술 ) 로터및프로펠러, 동력전달장치, 추진장치등무인기분야 핵심부품에서선진국과격차존재 ㅇ지능형무인비행체기술의최고기술보유국미국대비 77.1% 로 약 5 년간의기술격차존재 - 37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공공 산업용무인기기술개발및상용화 변화상 As Is ( 17) 국내사업용무인기시장규모 : 약 1,255 억원 기술경쟁력 : 7 위 ( 15) 국내사업용무인기 : 3.5 천대 To Be ( 22) 국내사업용무인기시장규모 : 약 1.4 조원 기술경쟁력 : 6 위 국내사업용무인기 : 2.8 만대 ( 추진전략 ) 공공조달을통해초기수요창출후민간시장투자유도ㅇ ( 공공조달 ) 국가 공공기관등의무인기운영분야에향후 5년간약 3,700여대 * 수요발굴로시장투자유도 * 국토교통 (850 대 ), 경찰 소방 산림 산업 해양등 (2,230 대 ), 지자체 (660 대 ) 등수요구체화중 - 국내중소기업제품구매우대 ( 중소기업간경쟁제품지정 ), 우수조달제품 등록등국내제작업체판로확보지원 ㅇ ( 실증 ) 거점별무인기비행시험장, 국가종합비행시험장등선진국 수준의시험 인증인프라확충 ㅇ ( 법 제도개선 ) 야간 가시권밖드론비행허용을위한특별비행 승인제도입및승인면제기관 ( 경찰, 소방등 ) 확대등추진 ㅇ ( 재난 안전 ) 긴급재난구호분야용드론개발로실종자수색, 대기오염물질측정, 산불감시등에활용 ㅇ ( 기술개발 ) 육해공무인이동체공통핵심기능기술및소형무인기 기반기술을개발하고, 공공수요와연계한기술개발추진 ( 18년예산 ) 총 935억원ㅇ국토부 495억원, 산업부 321억원, 과기정통부 119억원 17 년미래성장동력예산은 410 억원임 - 38 -
맞춤형헬스케어 ( 정밀의료, 의료기기 ) 1. 분야개요 : ( 미래 ) 맞춤형웰니스케어 + ( 국전 ) 정밀의료 ( 주요제품 ) 개인건강데이터활용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ㅇ범용개인건강관리, 암생존자케어, 호흡기질환케어서비스, 임상 정보및유전체데이터통합분석플랫폼,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 (P-HIS), AI 기반의료진단솔루션등 ( 산업화현황 ) 개인맞춤형개인건강관리시스템상용화및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실증진행중 ㅇ개인맞춤형정밀의료는현재실증단계 ㅇ세계정밀의료시장은유전체분석 ( 유전체시퀀싱및유전자진단 ) 및 의약품 ( 표적치료제 ) 분야가가장큰비중을차지 ( 시장전망 ) 지능정보기술기반헬스케어시장의급성장할것으로전망 ㅇ지능정보기술을활용하는헬스케어시장은 15 년 8.1 억달러에서 21 년 67 억달러로연평균 42% 씩성장할것으로전망 (Frost&Sullivan, 2015) ㅇ국내의경우 15 년 17.9 억원에서 20 년 256.4 억원으로연평균 70.4% 씩 성장할것으로전망 (KHIDI, 2016)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의료시장은치료에서예방 관리로변화 확대중이며국내는향후 2~3 년이후시장활성화전망 ㅇ건강한삶에대한관심이증가함에따라헬스케어시장의급성장이 예상되므로관련규제를선제적으로개선하여상용화여건을조성할필요 ( 기술 ) 건강정보측정 수집 분석제품의개발 보급이이뤄졌으며, 건강정보기반의고차원적서비스를위한기술개발이진행중 - 39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22 년까지 ICT 융합개인맞춤형정밀의료시스템및융합의료기기개발 변화상 As Is ( 17) 임상정보, 라이프로그등일부개인건강정보기반건강관리서비스 수출 1 억불이상의료기기 7 개 To Be ( 22) 통합개인건강기록맞춤형헬스케어서비스구현 수출유망의료기기신규 30 개개발, 수출 1 억불이상의료기기 12 개 ( 추진전략 ) 규제개선과정밀의료핵심기술개발로상용화여건조성ㅇ ( 규제개선 ) 혁신의료기기육성과정밀의료진단 치료를위한규제 개선및완화 - 혁신형의료기기기업 지원근거마련을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제정 - 정밀의료임상근거확보를통한건강보험적용추진 ㅇ ( 기술개발 ) 의료정보를활용한클라우드기반정밀의료병원정보 시스템 (P-HIS), AI 기반의료진단솔루션개발 - 치료가아닌맞춤형예방관리를위한신개념기기와 인공지능 + 바이오 + 로봇 이융합된형태의차세대의료기기개발 - 학습용고품질데이터셋구축 개방및임상현장시범적용ㅇ ( 재난 안전 ) 맞춤형헬스케어플랫폼과안전분야공공기관및 의료기관간의시스템연계를통한현장응급의료질개선가능 ( 18년예산 ) 총 1,114억원ㅇ과기정통부 851억원, 보건복지부 196억원, 산업부 67억원 17 년미래성장동력 + 국가전략프로젝트예산은 559.5 억원임 - 40 -
스마트시티 1. 분야개요 ( 주요제품 ) 도시와 ICT 의융합을통해도시문제를보다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한기술및서비스를포괄 ㅇ지능정보기술, 통신기술, 데이터과학등기반기술을바탕으로파생되는 다양한분야 ( 교통, 에너지, 환경등 ) 의관련산업이긴밀하게상호연결 ( 산업화현황 ) 해외주요국은시장선점을위해국가차원의 R&D 투자중 ( 미국 ) 'Smart City Initiative' 1.6 억불 ( 15) / ( 중국 ) 500 개智慧城市 500 억위안 ( 15) 등 ㅇ국내는그간실증중심의소규모사업들이진행중으로세계적인 수준의스마트시티를조성하기위한핵심기반기술개발중 ( 시장전망 ) 스마트시티산업은조사기관마다차이가있지만, 향후 10 년동안가장빠르게성장하는분야가될것이라는공통된전망 Markets&Markets( 시장조사전문기관 ) : 0.4 조달러 ( 14) 1.1 조달러 ( 19)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과거한국은스마트시티의선도국가로큰주목을받았으나 최근에는선두권에서점차멀어지는추세 03 년부터최초의스마트시티라고할수있는 u-city 를구축하였고지능형교통시스템등을해외에수출 ㅇ데이터기반의선도적인스마트시티모델 * 을개발하고실제도시에 구축 검증하여전국에확산될수있는성공사례창출필요 * 모바일서비스, 사물인터넷활용, 빅데이터분석등다양한기술적환경변화의반영 ( 기술 ) 한국의스마트시티관련기반은강하지만데이터계층, 서비스 계층등상위단계로올라갈수록경쟁력약화 - 41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22 년까지지능화기술등을집적 활용하여도시문제를해결하는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혁신모델 플랫폼구현 변화상 As Is ( 17) 지자체가도시기반시설을 ICT 로관리하는수준 To Be ( 22) 도시데이터를활용하여각종도시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 ( 추진전략 ) 도시데이터공유 활용을위한핵심기술개발및첨단 ICT 기술을개발 실증하는스마트시티조성 ㅇ ( 실증 ) 도시계획 / 구상단계부터공공및산학연공동참여하여다양한 스마트솔루션을집적한도시조성추진 - 민관공동참여하에빅데이터기반도시운영체계를구현하고, 신기술테스트베드와시민체감형서비스등을발굴운영 ㅇ ( 제도개선 ) 새로운기술 서비스가상용화될수있도록규제및애로 사항을해소 ( 민간 - 부처협업 ) 4 차산업혁명위내민간전문가로구성된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에서논의 ㅇ ( 기술개발 ) 실시간으로생산 관리 개방되는도시데이터를활용하는 데이터허브, 데이터분석기반지능형도시운영등핵심기술개발 - 시민삶의질향상과도시운영비용절감을위한스마트시티서비스 고도화및지능정보디지털기술확보 ㅇ ( 재난 안전 ) 데이터허브, 지능형도시운영등핵심기술을도시재난 안전문제해결에활용 ( 18 년예산 ) 총 77 억원 ㅇ국토교통부 44 억원, 과기정통부 33 억원 17 년국가전략프로젝트예산은 5 억원임 - 42 -
가상증강현실 1. 분야개요 : ( 미래 ) 실감형콘텐츠, 착용형스마트기기, 가상훈련시스템 + ( 국전 ) 가상증강현실 ( 주요제품 ) 가상증강현실분야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및디바이스를포괄 ㅇ VR HMD, AR 스마트글래스, 센서등의하드웨어제조산업, VR AR 콘텐츠 및응용제작산업, VR AR 콘텐츠서비스산업등이본산업에해당 ( 산업화현황 ) 구글, 애플, MS, 애플, 페이스북등은가상증강현실 핵심원천기술개발과생태계선점을위해치열하게경쟁중 ㅇ구글은 AR 플랫폼인 ARCore( 17.08), 데이드림 ( 16.05) 을공개하고, 증강 현실을스마트폰기반으로대중적서비스기술제공 ㅇ애플은증강현실을미래유망분야로선정하고 AR 플랫폼인 ARKit 을 출시 ( 17.08), 애플용웨어러블 AR 디바이스를 20 년도에출시예정 ( 시장전망 ) 가상증강현실시장규모가 16 년 22 억불에서 20~ 25 년간에는 277 억불 ~792 억불규모로연평균 43% 성장할것으로예상 ( 골드만삭스 ( 16))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삼성, LG 등은가상현실제품개발에노력하고있으며 SKT, KT 등은초고속이동통신망연계서비스를개발중 삼성의 HMD Odyssey 및 360 VR, LG 의 VR HMD 등주로가상현실디바이스단말개발에집중 ㅇ가상증강현실기술과융합하여특화된시장을조성할수있는게임, 교육, 의료등타산업분야에대한민간의창의적사업을유도할필요 ( 기술 ) 최고기술보유국대비기술격차 2.5 년존재 ( 15 ICT 기술수준조사 IITP) ㅇ세계적인디스플레이및네트워크기술을보유하고있으나가상 증강현실콘텐츠및플랫폼관련핵심기술확보필요 - 43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VR AR 융합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디바이스핵심기술고도화및개별산업 ( 교육 제조 국방등 ) 과의융합촉진 변화상 As Is ( 17) 글로벌선도기업 2 개 ( 삼성전자, LG 전자 ) To Be ( 22) 연매출 100 억이상글로벌강소기업 100 개이상육성 ( 추진전략 ) 시장확장을위한사업화지원및제도기반마련ㅇ ( 기술사업 ) 현장중심실감형문화콘텐츠기술개발및사업화지원 - 게임 영상 공연 / 전시등이용자실감을높이는문화콘텐츠기술개발 - 문화콘텐츠펀드및제작지원사업연계등실감형콘텐츠산업조기육성 ㅇ ( 실증사업 ) VR AR 융합콘텐츠서비스의실증및사업화추진 - 홀로그램자동차 프린팅등첨단 VR AR 플래그십패키지 R&D 지원 - VR AR 기술을활용한치매예방 치료등기능성콘텐츠개발및보급ㅇ ( 인프라구축 ) 기술개발을위한거점센터와인증지원 - 지역별로특화된 VR AR융합콘텐츠서비스개발을위한지역거점센터구축, 멀미방지를위한 VR제작가이드라인및인증지원ㅇ ( 공공조달 ) 정부공공서비스도입을통한융합콘텐츠초기시장조성ㅇ ( 재난 안전 ) 가상증강현실디바이스를활용한대국민재난 안전분야 가상훈련서비스추진 ( 18년예산 ) 총 760억원ㅇ문체부 337억원, 산업부 213억원, 과기정통부 210억원 17년미래성장동력 + 국가전략프로젝트예산은 1,615억원임 - 44 -
지능형로봇 ( 제조, 서비스용 ) 1. 분야개요 ( 주요제품 ) 용도에따라제조용로봇과서비스로봇으로구분ㅇ ( 제조용로봇 ) 인간이수행하기힘들거나 ( 다관절, 진공증착로봇 ) 유해한 작업을대신 ( 용접, 페인팅로봇 ) 하거나, 단순반복작업수행 ㅇ ( 서비스로봇 ) 다양한분야에서인간노동력보완 대체와고위험 작업을수행하며, 전문서비스 ( 의료, 국방, 물류 ) 와개인서비스 ( 청소 ) 로구분 ( 산업화현황 ) 일부제조용로봇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으나 규모는제한적이고, 스마트화를선도할첨단로봇에대한수요기반취약ㅇ제조로봇은자동차전기전자등의주요공정에서수요가형성되어있으나스마트공장확산에대응한첨단제조로봇은활용미흡 ㅇ서비스로봇의경우단순청소로봇이절대비중을차지, 고도화된 서비스로봇의시장형성은지연 ( 시장전망 ) 글로벌로봇시장은제조용로봇뿐만아니라서비스로봇의확대로최근 5년간 9.5% 씩성장중으로 19년 335억불규모전망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제조용로봇이전체의 61% 로국내로봇시장을견인하며, 서비스용로봇 (15%) 은시장형성초기단계 ( 15 년기준 ) 서비스용로봇은개인용청소로봇생산이대부분으로대기업비중이 54% 이며, 의료로봇등은혁신형중소기업들이상용화준비중 ㅇ민간의투자를유도하기위해재난대응, 의료 재활 돌봄, 국방 등공공영역의수요를적극발굴할필요 ( 기술 ) 지능형로봇분야의최고기술국대비평균 4.5 년의기술격차존재 - 45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22년까지지능형제조로봇및의료 안전분야서비스로봇을개발 확산하여생산성향상및삶의질개선 변화상 As Is ( 17) 대형장치산업중심으로일부공정에로봇보급 시장을선도할만한경쟁력있는제품출시지연 To Be ( 22) 지능형제조로봇개발 확산 노인 장애인지원, 스마트의료등서비스로봇개발 상용화 ( 추진전략 ) 제조로봇및서비스로봇의산업확산촉진ㅇ ( 기술개발 ) 차세대제조, 의료, 재난안전등유망전략분야중심으로 로봇원천및상용화기술확보 - 인간과협동작업이가능한협동로봇, 부품국산화를통한보급형 제조로봇등차세대로봇기술개발에집중투자 ㅇ ( 시장창출 ) 개발결과물의보급확산촉진을통해초기수요를 창출하고로봇활용효과에대한검증 - 병원, 소방서, 공공시설등공공분야수요와연계하여의료, 안전 로봇의초기적용실적 (Track-record) 확보지원 ㅇ ( 제도개선 ) 로봇안전가이드마련등초기시장단계인로봇산업의 시장활성화를위한선제적제도정비추진 ㅇ ( 재난 안전 ) 화재등재난상황에투입되어정찰ㆍ탐색, 방재ㆍ구호 작업을수행하는안전로봇개발및현장실용성강화 ( 18년예산 ) 총 1,280억원ㅇ산업부 1,249억원, 보건복지부 31억원 17 년미래성장동력예산은 1,710 억원임 - 46 -
지능형반도체 1. 분야개요 ( 주요제품 ) 스마트자동차, IoT, 착용형스마트기기등 IT 융합제품의 인공지능서비스구현을위한 SW SoC 융합반도체 ㅇ新아키텍처 ( 폰노이만구조탈피 ) 로초지능 초경량 초저전력 초신뢰성을 적용할수있는 SW-SoC 융합반도체 ( 산업화현황 ) 영상, 음성, 상황인식등개별인공지능알고리즘을적용한 지능형반도체연구와관련시제품이출시되기시작하고있는태동기 ㅇ글로벌반도체기업들은기술경쟁력과시장지배력을바탕으로인공지능 *, 자동차 ** 등유관산업분야에서시장주도전략을추진중 * (NVIDIA) 인공지능처리용 GPU/AP, ( 인텔 ) 인공지능가속처리프로세서 ** (NXP, 인피니언 ) 차량용프로세서및 AP, ( 모빌아이 ( 인텔 )) 자율주행용인식프로세서 ㅇ非반도체기업 ( 애플, 구글등 ) 도지능정보사회생태계선점을위해 자체기술개발, M&A 등을통해지능형반도체기술확보추진 ( 시장전망 ) 지능형 ICT 융합제품 서비스의수요증가로인해세계 반도체시장은지능형반도체중심으로재편전망 향후세계지능형반도체시장은 22 년까지 2,116 억불규모로성장, 전체반도체시장의약 50% 를차지할전망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신산업의성장으로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 ( 18년 2,407억불전망 ), 국내의세계시장점유율은 5% 내외에불과 * 지능형반도체점유율 ( 16, %): 인텔 (20.3), 퀄컴 (6.8), 텍사스 (5.1), 삼성전자 (3.7) ( 기술 ) 핵심기술의해외도입, 개발경험부족으로국제경쟁력이 부족하므로원천기술을개발하여외산기술의존도를낮출필요 - 47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22 년까지초저전력나노소자, 뇌신경모방소자등지능형반도체원천기술확보 변화상 As Is ( 17) 정보화사회 ( 시스템반도체 ) 세계시장점유율 3% 고속실행, 고집적화, 기능안정성 To Be ( 22) 지능정보사회 ( 지능형반도체 ) 세계시장점유율 7% 달성 초지능, 초경량 초저전력, 초신뢰성 ( 추진전략 ) 新산업생태계선점, 핵심기술자립화를위한지능형반도체 원천기술개발및생산연계, 기술공유등상생협력기반조성 ㅇ ( 기술개발 ) 3 대전략기술분야를선정하여기술적차별화를통해新기술 선도와기업육성이가능한기술지원 - 대용량인공지능연산의실시간처리, 전력소모량을최소화, 오류를 예측하고해킹등에보안을담보할수있는반도체원천기술개발 ㅇ ( 인프라구축 ) 중소 중견팹리스, 대기업파운드리, 출연연간생산연계, 기술 공유등상생협력기반조성을위한지능형반도체디딤돌지원센터구축 - 벤처창업지원을위해산학연협동의원스톱서비스를통한지능형반도체개발의기술지원및창업생태계활성화 - 과기정통부 산업부 R&D 성과물의기술이전및기술거래를 지원하여팹리스의지능정보기술경쟁력강화 ( 18년예산 ) 총 538억원ㅇ과기정통부 348억원, 산업부 190억원 17 년미래성장동력예산은 668.6 억원임 - 48 -
첨단소재 ( 항공부품, 자동차용 ) 1. 분야개요 : ( 미래 ) 융복합소재,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 국전 ) 경량소재 ( 주요제품 ) 혁신적물성의소재원천기술, 탄소섬유복합재 (CFRP), 티타늄 인코넬, Ti 항공부품, 자동차용 Al 판재등 ( 산업화현황 ) 범용소재는중국등의생산확대로경쟁이심화되고있으며 첨단소재는소수의글로벌기업이시장을지배하고있는상황 특히, ICT 분야첨단소재분야의경우일본기업이세계시장을독식 ㅇ소재 중간재 가공 ( 성형 절삭시스템및공구 ) 제품화로이어지는 패키지형시스템개발이당면과제 ( 시장전망 ) 탄소섬유복합재, 내열합금등전방산업의요구사항에특화된 첨단소재수요가급증할것으로전망 ㅇ세계첨단소재분야시장은 15 년 2,392 억달러에서 22 년에 5,570 억 달러로성장예상 ( 중소기업로드맵전략보고서, 2016) ㅇ첨단소재부품시장은 17 년 443 억달러에서 22 년 710 억달러로성장전망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국내산업생태계는단순히수입소재를가공하는데그쳐수요 산업의해외종속이심화 ㅇ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등세계시장에서높은 점유율을가진분야에서도핵심소재의수입의존도가높은상황 ㅇ첨단소재의개발에서부터중간재, 가공, 제품화로이어지는 산업패키지시스템개발이당면과제 ( 기술 ) 단기적인조립및가공위주의개발에편중되어있으며 핵심기술부재로산업기술기반취약 - 49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22 년까지타이타늄, 알루미늄등수송기기용산업소재개발및첨단소재가공장비 공구국산화 변화상 As Is ( 17) 미래소재원천기술및가공시스템개발지원 To Be ( 22) 미래소재원천특허확보 (5 건 ) 첨단소재가공시스템가공장비 공구국산화 ( 국산화율 50%, 시장점유율 6% 이상 ) ( 타이타늄 ) 기술완전자립화, 세계 4 번째수출국진입, ( 알루미늄 ) 세계시장점유율 5 위달성 ( 추진전략 ) 고부가가치의수요연계형미래소재개발과시장진입을 위한인프라도입으로상용화및확산지원 ㅇ ( 기술개발 ) 타이타늄항공부품, 자동차용알루미늄판재등 수송기기용산업소재기술개발 - 빅데이터, 계산과학등을활용한혁신적물성소재, IoT 등과 융복합가능한첨단소재를개발상용화 ㅇ ( 인프라구축 ) 기술개발및가공시스템평가를위한인프라구축확대지원 - 첨단공구기술지원센터, 기술개발사업단등관련인프라를활용하여 개발장비및국산공구의성능평가를지원 - 웹기반계산과학 ( 16~) 및측정분석 ( 17~) 플랫폼, 연구데이터수집 활용을 위한빅데이터플랫폼구축 ( 17~) 등연구인프라혁신ㅇ ( 재난 안전 ) 저전력 대용량화, 자가전원공급에필요한미래원천 소재개발로재난 극한환경에서에너지공급에활용 ( 18 년예산 ) 총 3,270 억원 ㅇ산업부 2,926 억원, 과기정통부 344 억원 17 년미래성장동력 + 국가전략프로젝트예산은 4,975 억원임 - 50 -
혁신신약 1. 분야개요 : ( 미래 )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 ( 국전 ) 바이오신약 ( 주요제품 ) 신약후보물질, 신약개발파이프라인,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환부맞춤형 3D 바이오프린팅시스템등 ( 산업화현황 ) 세계주요국은바이오 의료분야, 특히글로벌신약 시장을지속가능한신성장분야로인식하고집중투자를지속 ( 미국 ) NIH 를중심으로산업계가협력하여주요질병극복 예방노력,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을통하여질병연구및보건서비스분야에집중투자 ( 시장전망 ) 세계제약시장은지난 5 년간 ( 11~ 16) 연평균 6.2% 성장, 16 년 약 1.1 조달러규모에서 21 년까지최대 1.5 조달러로확대전망 ㅇ바이오의약품비중이 18%( 10) 25%( 16) 29%( 22e) 로지속성장전망 ㅇ바이오생산시스템관련세계시장규모는 08 년약 250 억달러에서 18 년약 530 억달러규모로급성장전망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글로벌의약품시장이철강 자동차 반도체시장을능가하는 거대시장으로성장하면서대한민국을이끌어갈미래먹거리로부상 ㅇ 15 년이후글로벌수준의제품출시및기술이전이이루어지는등성과창출 한미약품기술수출 7.8 조원, 셀트리온바이오시밀러美 FDA 승인등 ( 기술 ) 국내신약개발파이프라인은 3 ~ 5 년뒤고갈될것으로 전망되어이에대비한선제적대응 투자필요 국내 35개제약사가개발중인파이프라인 255 개중초기단계 ( 타겟발굴 ~후보물질도출 ) 파이프라인은 33%(85 개 ) 에불과해 3~5 년후신약파이프라인고갈우려 ㅇ융합바이오기술은선진국대비기술수준이 70.4% 이며기술격차는 2.6 년수준 - 51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후보물질발굴과비임상 임상시험등실용화지원을통해혁신적신약개발 변화상 As Is ( 17) 신약후보물질 85 개 ( 15) 바이오헬스산업수출액 102 억불 To Be ( 22) 신약후보물질 129 개 바이오헬스산업수출액 130 억불 바이오생산시스템기술수준 30% 향상 ( 추진전략 ) 민간수요기반으로 High-risk 의모험적 R&D 를지원하고 성공가능한기술을민간이이어받아산업화 시장선점등성공사례창출 ㅇ ( 기술개발 ) 혁신신약개발을위해창의적연구및융합 R&D 강화 - 세포유전자치료제등유망신약분야창의적연구를지원하고, 기업수요를반영한혁신신약후보물질 100 개개발추진검토 - 신약개발의기간 (10 년 ) 비용 (1 조 ) 부담을줄여주는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신약개발등신개념융합연구강화 - 세포치료제자동생산시스템, 항체치료제용생산시스템개발및 ICT 융합기반신약개발인프라고도화 ㅇ ( 규제 ) 혁신적연구와신시장창출을저해하는규제를글로벌수준으로개선 - 사회적합의를거쳐혁신적기초연구허용을위한생명윤리법개정추진 - 희귀난치질환자대상유전자세포치료제임상연구활성화및 신속허가제도마련 ( 18 년예산 ) 총 1,892 억원 ㅇ보건복지부 1,078 억원, 과기정통부 595 억원, 산업부 219 억원 17 년미래성장동력 + 국가전략프로젝트예산은 488 억원임 - 52 -
신재생에너지 1. 분야개요 ( 주요제품 ) 태양광 풍력중심의에너지생산시스템및에너지저장시스템과결합한전기, 열등에너지전달 수요관리시스템등 ( 산업화현황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에따라실리콘태양광 및풍력발전의경우상용화단계ㅇ이외분야는경제성확보시점까지정부가규제기반시장형성및기술개발투자등상용화단계진입을목표로주도적역할을수행중 ( 시장전망 ) 17~ 22년전세계신규재생에너지설비는 920GW 이상설치될전망이며, 태양광과풍력의비중이 82% 로대부분을차지ㅇ '18~'30년간신규재생에너지설비투자 92조원, 정부예산 18조원 소요전망 2. 국내현황진단 ( 산업 ) 30 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 달성을통한에너지전환은국내에 대규모의새로운시장을창출할전망 ㅇ그러나, 국내풍력기업은중국, 유럽등이선점하고있는세계시장에서 고전하고있으며국내시장확보도장담하기곤란한상황 Vestas( 덴 ), Goldwind( 중 ) 등 Top10 기업이전세계풍력발전기시장의 75% 점유 ㅇ국내태양광산업은저가의중국산공세가당면과제 ( 기술 ) 최고기술국과의기술격차가평균 4 년으로기술경쟁력이미흡 ㅇ신재생에너지원의지리적잠재량에비해기술적잠재량이미진 * 한 상황을고려하여기초원천연구에기반한기술혁신필요 * ( 예 ) 태양에너지 : 지리적잠재량대비기술적잠재량이 30.8% 수준으로현재기술수준 ( 설치비율, 설비효율등 ) 에의한손실이크게나타남 - 53 -
3. 추진전략 목표및변화상 목표 30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율을 20% 로확대 변화상 As Is ( 17) 재생에너지발전비중 7.0% ( 총발전량대비, 16) To Be ( 22) 재생에너지발전비중 10.5% ( 총발전량대비 ) ( 추진전략 )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토대로에너지공급및수요 전반에걸쳐신산업육성 ㅇ ( 실증 ) 국내기업의초기시장을창출하고산업생태계전반의 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실증단지조성추진 - 풍력은실증단지구축, 태양광은新기술시범ㆍ보급사업추진ㅇ ( 기술개발 ) 국내기업이단기적으로는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미래시장을선도할수있도록선제적 R&D 지원 - 태양광 풍력을중심으로단기적으로는단가저감형, 기술추격형 R&D를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차세대기술 R&D를지원ㅇ ( 인프라구축 ) 산업생태계전반의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균형 발전을촉진하기위해관련기업들과인프라가집적된클러스터조성 ( 18년예산 ) 총 2,669억원ㅇ산업부 2,079 억원, 과기정통부 418억원, 해수부 150억원, 환경부 22억원 17 년미래성장동력예산은 233 억원임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