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주문 혁신성장동력추진현황및계획을별지와같이보고함 제안이유 혁신성장동력분야별추진현황및계획등을점검하고 향후중점 추진과제를발굴추진하기위함 주요내용가 혁신성장동력목표 비전혁신성장동력분야 (13) 정책과제 혁신성장동력육성으로손에잡히는 4 차산업혁명구현 지능화인프라스마트이동체융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보고주문 혁신성장동력추진현황및계획을별지와같이보고함 제안이유 혁신성장동력분야별추진현황및계획등을점검하고 향후중점 추진과제를발굴추진하기위함 주요내용가 혁신성장동력목표 비전혁신성장동력분야 (13) 정책과제 혁신성장동력육성으로손에잡히는 4 차산업혁명구현 지능화인프라스마트이동체융"

아이 사공
5 years ago
Views:

1 의안번호제호보고보고 사연월일 제 회 항 혁신성장동력추진현황및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제출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특허청장성윤모 제출연월일

2 보고주문 혁신성장동력추진현황및계획을별지와같이보고함 제안이유 혁신성장동력분야별추진현황및계획등을점검하고 향후중점 추진과제를발굴추진하기위함 주요내용가 혁신성장동력목표 비전혁신성장동력분야 (13) 정책과제 혁신성장동력육성으로손에잡히는 4 차산업혁명구현 지능화인프라스마트이동체융합서비스산업기반 빅데이터 (D) 자율주행차 맞춤형헬스케어 지능형반도체 차세대통신 (N) 스마트시티 첨단소재 가상증강현실혁신신약드론 ( 무인기 ) 인공지능 (A) 지능형로봇신재생에너지 1 맞춤형전략 : 1 핵심기술발굴, 2 특허심층분석, 3 추진전략로드맵 2 전주기관리 : 1 신규분야발굴, 2 추진체계개편, 3 주기적점검 3 국민체감확대 : 1 재난안전활용, 2 규제발굴 개선 나 혁신성장동력추진현황및계획 인공지능과기정통부중장기연구분야 년까지 개의인공지능 전문기업을육성하고 국민체감형인공지능 시스템상용화지원을통해핵심기술조기확보 오픈이노베이션허브를구축 중소기업기술이전 년 건 오픈 활용지원으로인공지능생태계조성 - 2 -

3 오픈소스 활용연구개발을시범적용 년 후 에전면확대하고 년 민원상담서비스실증 년 추진 혁신신약 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 중장기연구분야 년까지글로벌신약개발성과를 개창출하고 신약 후보물질 개를개발하고 억불바이오헬스산업수출을목표로지원 후보물질발굴 이지속이루어지고있으며 인공지능 빅 데이터활용신약개발플랫폼구축 시범사업착수 주요추진계획 혁신적기초연구를위한생명윤리법개정추진 희귀난치질환자 대상유전자세포치료제임상연구활성화및신속허가제도마련 지능형반도체 과기정통부산업부 산업확산분야 년까지 시대의핵심부품경쟁력확보를위해 고성능저전력인공지능프로세서기술확보 모바일에서인공지능시스템을저전력 고성능으로구현 할수있는심층학습 딥러닝 프로세서 개발발표 월 바이오 에너지 등전자부품융합얼라이언스확대 월 및반도체소재 부품 장비성능평가추진 월 차세대통신 과기정통부 산업확산분야 년까지 인프라를전국망으로확대하고 만개의 사물인터넷 연결기기를보급해초연결지능형네트워크기반을구축 세대이후이동통신 분야기술개발추진 백만원 및약 억규모 의 기반실증 시범사업착수 출력기준완화및실외사용허용등기술규제개선을 완료하고 최대 급 기반전국지능형선도시험망구축 년 - 3 -

4 첨단소재산업부과기정통부산업확산분야 년까지가치사슬기반의 대첨단소재개발을지원하고 부처간 사업간 이어달리기를활용한종합서비스지원 수요산업별첨단소재핵심기술로드맵및미래소재원천기술확보전략 을마련하고 과기부 산업부이어달리기 추진 미래 년 의소재기술혁신을위한소재부품 지원체계내역사업별핵심기술도출 월 및예비타당성조사신청 월 드론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수요창출분야 향후 년간약 여대공공수요를발굴하고 세계 위의기술경쟁력확보및일자리 만명 부가가치 조원창출 공공수요발굴 관리 월현재누적약 대 공공분야국산드론 우선구매를위한중소기업경쟁제품지정 월 및우수조달품목지정 공공수요무인이동체를개발 년 종 년 종 년 종 하여공공기관에실무배치하고 우수조달품목인증 추진 지능형로봇 산업부 수요창출분야 년까지근로자와협업작업이가능한협동로봇을 확산하고 의료재활 사회안전등서비스로봇시장창출을지원 협동로봇선도프로젝트협의체 를출범 하고 평창동계 올림픽기간중 종 대로봇을활용홍보하여판로개척 지원 안전건강분야에특화된실증인프라및서비스로봇에대한 인증품목지정을확대하고 실무인력교육프로그램지원 연 명 - 4 -

5 맞춤형헬스케어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 여건조성분야 년까지통합개인건강기록맞춤형헬스케어 서비스를구현하고 신규수출유망의료기기 개를개발 정밀의료사업단 및 바이오헬스빅데이터사업단 을 출범하고 개인병원정보시스템 주요기능과모듈 도출 월 솔루션 를개발확산하고 공통데이터모델 기반병원데이터표준화를통한비즈니스활용기반 구축 자율주행차 산업부국토부과기정통부 여건조성분야 년고속도로자율주행상용화 레벨 하고 년에는완전자율주행상용화를목표로추진 경기화성에테스트베드 구축 통신시설 구축 개방 및임시운행허가절차간소화 라이다레이더등자율주행핵심부품기술지속개발 소통하는스마트도로 도로정보를포함한 차원정밀도로지도구축 빅데이터 과기정통부 여건조성분야 년까지데이터산업시장규모를 조원 전문인력을 만명까지확대하고선진국대비기술수준을 수준까지달성 빅데이터시범사업을통해국민체감형 개과제선정 하고 시민 산업계 정부가함께참여하는해커톤논의를통해사회적합의도출 인공지능을위한빅데이터기술을확보하고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지원및개방형데이터유통플랫폼고도화 - 5 -

6 스마트시티 국토부과기정통부 시장접근분야 년까지도시문제해결및산업생태계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 혁신모델플랫폼구현 스마트시티실증도시선정을위한공모 월 실시 스마트시티추진전략 발표 월 및규제개선법안 발의 실증도시선정을완료 월중 하고공통핵심기술 개발과제 월 및실증연구과제 월 등공고 가상증강현실 과기정통부산업부문체부 시장접근분야 년까지글로벌강소기업 연매출 억원이상 개이상을 육성하고 가상현실증강현실 융복합서비스 개출시지원 특화산업분야 의료 제조 국방등 기술융합 콘텐츠 고도화및고정밀 공간정보활용 저조도환경등적용영역확대 기술역량강화 성과확산을위한플래그십프로젝트발대식 가상훈련시스템과제공고 월 개최 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부과기정통부 시장접근분야 년까지발전비중 를달성을목표로추진하고 년까지 를달성해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체제로전환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달성을위한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수립 월 및재생에너지보급저해규제 건 개선 염해피해간척농지태양광일시사용허가도입 하고 풍력 태양광신규사업예비타당성조사추진 - 6 -

7 다 추진현황및계획점검결과 대부분의분야에서연구개발실증인프라조성 등의과제가 로드맵에맞게추진중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시연등일부성과도있었음 다만 기술개발 규제개선 실증 공공조달등의노력이실제혁신성장성과로연결될수있도록부처간및민관협업체계가지속적으로보완필요 규제개선로드맵일정을보다구체화하여신속하게추진 혁신성장생태계를조성 또한 다양한교육및인프라조성으로혁신성장동력각분야에서고급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노력요망 맞춤형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연구개발및시범 실증사업등은전반적으로로드맵에맞게추진중 다만 맞춤형헬스케어및빅데이터분야에서목표서비스구현과 민간이스스로산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규제개선일정을구체화할필요 자율주행차분야에서는도로교통법등법제도 보험및운전면허 등의민간에서요구하는제도개선사항에대한고려필요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가상증강현실분야는연구개발 사업화 실증부문에서계획대비 정상추진중 스마트시티분야는효율적목표달성을위해실증과연구개발과제가밀접하게연계되도록추진필요 신재생에너지분야는스마트그리드와연계하여추진하고 도시 빌리지와농촌마을수준에서의구체적인실증필요 - 7 -

8 지능형로봇 무인기 드론 지능형로봇분야는스마트공장수요와연계한계획은적절하나협동로봇 서비스로봇개발성과가미흡 무인기는중소기업제품구매우대등공공수요발굴등의실적이있으나 공공기관공급에서그치지않고수요를지속창출할필요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차세대통신분야는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시험인증환경과 선도시험망구축등표준화및인프라조성을정상추진중 지능형반도체분야는민간협업체계반도체상생발전위원회가구축되었으나 설계기업의 역량강화를위한인프라시스템 반도체설계지원센터 의구축이지연 인공지능 혁신신약 인공지능분야는개인정보보호법등데이터관련규제개선이중요하며 혁신신약분야는생명윤리법등규제개선및인공지능 빅데이터활용체계를구체화할필요 인공지능 혁신신약분야는고급일자리창출과직결될수있는 전문인력양성지원시급 라 향후일정 추진체계개편및분야별추진체계구축 혁신성장동력 년신규분야발굴추진 혁신성장동력분야별연차평가 하반기 하반기 - 8 -

9 참고사항가 혁신성장동력시행계획마련경과 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발표후관계부처회의를총 회개최 하고 분야별민간전문가및유관부처담당자등과 회의를총 회 개최 제회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혁신성장동력시행계획을상정 심의확정 나 혁신성장동력분야별점검 13대분야별추진현황 실적및계획조사 (5.31.~6.4.) 자문회의및특위위원등민간전문가검토 (6.7.~6.12.) 점검결과에대한부처회람 (6.19.~6.21.) - 9 -

10 혁신성장동력추진현황및계획 관계부처합동

11 목 차 Ⅰ. 추진배경및목표 1 Ⅱ. 혁신성장동력추진현황 2 Ⅲ. 추진현황및계획점검결과 총평 분야별이행실적점검결과 31 Ⅳ. 혁신성장동력중점추진과제 34 가. 유형별맞춤형전략마련 1. 혁신성장동력기술분류및핵심기술발굴 특허심층분석지원및추진전략고도화 분야별추진전략로드맵마련 36 나. 전주기관리체계구축 4. 혁신성장동력신규분야발굴및검토 추진체계개편및부처별사업효율화 혁신성장동력분야별주기적점검및평가추진 39 다. 국민삶의질 재난안전활용국민체감확대 7. 국민체감재난안전분야활용추진 혁신성장동력분야별규제현황및개선계획마련 42 Ⅴ. 향후일정 43 별첨 1. 혁신성장동력시행계획

12 추진배경및목표 추진배경 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및시행계획 과연계한 혁신성장동력추진성과및계획 을마련 혁신성장동력육성정책의성과를조기에창출하고 국민들이손에 잡히는 차산업혁명구현을체감할수있도록성과및계획제시필요 추진목표 - 1 -

지역의전략산업과연계하여기업 대학 연구소등국내역량이총결집된대형실증프로젝트를기획추진 수요창출 성장동력분야의신제품을정부 공공기관이우선구매사용하여초기시장을창출하고 트랙레코드를제공 원천기술확보

13 [ 참고 ] 혁신성장동력유형별맞춤전략 성장동력분야의특성에따라조기상용화분야와원천기술확보분야로구분하고기술 사업여건에맞추어세부유형구분 조기상용화분야 원천기술확보분야 조기상용화 최종결과가제품서비스로나타나는분야를민간투자비중과국내산업기반을기준으로유형화하여맞춤전략제시 여건조성 신산업신기술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규제개선과사업화에소요되는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한세제금융등지원 시장접근 지역의전략산업과연계하여기업 대학 연구소등국내역량이총결집된대형실증프로젝트를기획추진 수요창출 성장동력분야의신제품을정부 공공기관이우선구매사용하여초기시장을창출하고 트랙레코드를제공 원천기술확보 최종결과가핵심기술로나타나는분야를기술성숙도와범용성을기준으로유형화하여맞춤전략제시 산업확산 타산업분야적용을위한융합제품서비스개발을지원하고 중소기업의원활한참여를위한공용플랫폼조성 중장기연구 여러산업에파급력이높고 다양한모습으로발전될수있는핵심기술을선정하여중점투자 - 2 -

14 혁신성장동력추진현황 1 인공지능 ( 과기부 ) / 중장기연구분야 추진현황 연구개발 음성인식 언어처리등연구개발추진 년 억원 및 인공지능핵심고급인재양성사업 억원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 억원 등신규사업예산요구 인프라구축 인공지능 서비스개발인프라 구축 년을통해중소기업기술이전년 건과오픈 활용지원 개사 약 만건이용 < AI 오픈이노베이션허브 의중소 벤처기업지원주요성과 > 1 민간활용도가높은분야 ( 한국어위키백과, 안면이미지등 ) 위주로학습용데이터구축 ( 약 8 백만건구축, 향후의료등확대예정 ) * 전국경찰청에서 CCTV 등에촬영된용의자얼굴사진과경찰청 DB 에구축된범죄자얼굴사진을기계학습알고리즘을적용하여비교 검색하는신원확인시스템에활용 ( 17.3~) - 3 -

15 2 공공 AI SW 결과를오픈 API(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 방식으로제공 (14 종구축, 확대예정 ) 하여개발자의 AI 개발및활용지원 중소벤처기업약 310 개사이용 ( 약 134 만건, 17.11~ 18.3) 3 컴퓨팅환경이열악한중소벤처기업 20 개사에딥러닝분야에효율적인 GPU 기반고성능클라우드컴퓨팅자원제공 전문기업의증가 및기술이전을받은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서비스출시성과가본격적으로가시화 기업명 ( 서비스 ) 솔트룩스 (ADAM) 마인즈랩 ( 마음 ) 서비스개요및성과 아시아최대규모의지식베이스 (10 억 5 천만건 ) 를탑재한 AI 플랫폼 ADAM 을국내최초출시, 우리 NH 은행에서금융상품상담시스템개시 ( 18.1.) 전년대비신규일자리수 50 명창출 ( 17 년 140 명 ), 매출액 34 억원증대 ( 17 년 123 억원 ) 및 18 년해외매출 30% 증가예상 음성 언어지능을통합한 AI 플랫폼 마음 을출시한후, AI 고객센터, 챗봇, 영어교육등다양한분야에매출발생 16 년대비일자리수 371% 증가 ( 18.3 월 130 명 ), 매출액 272% 증가 세부시행계획 핵심요소기술개발보급으로기술격차조기극복및 차세대 원천기술확보를통한기술경쟁력강화 국내경쟁력확보가능한분야 차세대유망기술탐색후선도적투자 연구종료후결과물을단순공개하는기존방식에서탈피 초기 단계부터오픈소스 방식을적용하도록규제개선 챌린지를통한기술혁신성과제고를위한포상금제도도입검토 및 시스템성능평가기준마련 추진체계 사업단 지원조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등 투자계획 - 4 -

16 2 혁신신약 (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 / 중장기연구분야 추진현황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등후보물질발굴을위한 지원 추진 개과제착수 및신약개발지원을위한 가칭 국가신약개발 지원사업 기획착수 국내외대규모기술이전 건달성 미국허가기관 으로 부터희귀의약품지정및신속심사지정 건 획득 실증지원 글로벌신약개발지속지원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인공지능 빅데이터활용신약개발플랫폼구축 시범사업착수 및 유망특허의사업화촉진을위한과제공고 선정 유망바이오 사업화촉진 - 5 -

17 대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운영지속지원및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연구발표회실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 회바이오특별위원회를통해 규제개선방안논의 바이오인력양성을위한교육생 명선발및교육진행 월 바이오인력양성을통해 년교육생 명중 명이취업 취업률 세부시행계획 원천기술확보 중장기연구라는분야특성에맞게중장기대형 사업추진 세포 유전자치료제등유망신약분야의창의적연구 기업수요기반 혁신신약후보물질발굴등지원 융복합신약개발플랫폼등단기성과창출이필요한산업융합기술의경우연구개발실증이연계된단기프로젝트추진 융복합신약개발플랫폼구축 임상시험지원등연구개발과 연계된실증연구추진 연구개발 실증촉진을위해기구축된국가인프라활용촉진및 산업화단계에요구되는민간인프라구축지원 추진체계 사업단협의체 지원조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등 투자계획 - 6 -

18 3 지능형반도체 ( 과기부 산업부 ) / 산업확산분야 추진현황 주요산학연을중심으로연구개발추진중 모바일에서인공지능시스템을저전력 고성능으로구현할수있는심층학습딥러닝 프로세서개발발표 유회준교수팀 중국향모바일 가전 자동차용 개발 수출 억원 국내 최고성능의자율주행자동차용 채널스캐닝라이다센서개발등 지능형반도체연구센터선정서강대등 개대학및 개기업참여 미래반도체소자특허 건 년 건 년 건 및논문 건 년 건 년 건 일자리창출 명산 명 연 명 교수임용등기타 명 - 7 -

19 지능형반도체산업육성을위한기반구축추진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 중국내공동연구개발거점 한 중 시스템 연구원 을마련하여국내중소팹리스기업개발제품의 수요기업검증 적용및 마케팅지원 신산업창출파워반도체상용화 국가전력산업의핵심부품인 파워반도체상용화를위한기술개발및취약한국내파워반도체 연구기반구축 수요기업과의상시협력을통한신시장창출을위해자동차분야 전자부품업계융합얼라이언스구축 월 및반도체상생발전위원회 월 를통해반도체대기업과중소반도체업계간협업체계구축 세부시행계획 전략기술 지능 저전력 분야를선정하여기술적차별화를 통해 기술선도와기업육성이가능한기술지원 초지능 초저전력반도체를위한설계원천기술개발 산업구현을위해미래유망시장에필요한지능형반도체상용화 팹리스 파운드리 학계 연구소간생산연계 기술공유등기반 조성을위한지원체계구축 산 학 연협동지원을통한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지원및창업생태계활성화 지능형반도체설계전문인력양성 추진체계 추진단 지원조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등 투자계획 - 8 -

20 4 차세대통신 ( 과기부 ) / 산업확산분야 추진현황 연구개발 초연결지능형네트워크핵심기술 대역지원단말 장비부품 융합서비스테스트베드상호운용성검증등 세대이후이동통신 분야기술개발신규추진 백만원 초경량 초저전력디바이스 기술 센서간데이터관리및군집지능기술등차세대초소형 기술개발신규추진 백만원 실증 시범사업 약 억규모 정부출연금 억원 의 기반 대실증 시범사업착수 중소기업중심의 활성화촉진을위해민간 산업분야등 서비스검증 확산과제및제품상용화과제선정및착수 인프라구축 글로벌 시험인증센터를개소 국제표준기반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기기시험인증환경구축및 건지원 통신사 가전사등국내 사업자와협력 중소 벤처기업의국제표준기반 제품개발검증상용화전단계를지원 기업간협력기반조성및사업화지원 총 건 체결 전국주요도시 개 에 기반선도시험망개통및 개전노드 기반선도시험망시범확대구축

21 제 판교에 설립 중소 벤처기업 기업연구소등에대한기술지원 건 및기술실습교육 회 규제개선 통신망설비공동구축 활용제도개선추진 주파수대가산정기준개정추진 출력기준완화및실외사용허용 세부시행계획 등초연결네트워크를상용화하고교통 제조 스마트시티등융합서비스기술확보및국제표준선도 년 초연결 저지연 고신뢰 융합 핵심기술확보 추진및주요국 등 과국제공동연구기반표준화등국제공조 광범위한공간에서정밀모니터링과예방 관리 를가능하게하는초소형 초경량 저가의 기술개발 년 인프라와신산업 서비스 스마트시티 스마트생산 물류등 를접목하여통신산업의새로운수익창출모델발굴 검증 년 와 네트워크 비면허 등 플랫폼 등 서비스분야의국제표준시험인증환경구축 년 추진체계 추진단 지원조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가코리아사업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 투자계획

22 5 첨단소재 ( 산업부 과기부 ) / 산업확산분야 추진현황 재기획 미래 년 의소재기술혁신을위한소재부품 지원체계재기획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년정부 투자는소재 수준이며 연구개발단계별로는 소재분야는개발연구 에집중 미래신산업및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수요산업별 첨단소재핵심기술로드맵작성추진 그린카 기계로봇등국내대표수요산업별첨단소재핵심기술 로드맵 초안 도출

23 차산업혁명경쟁의원동력확보및미래사회대비를위해 미래소재 원천기술확보전략 국가자문회의운영위 수립 이어달리기 소재원천기술의이전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 단계까지성숙된기술을대상으로과기부 산업부이어달리기추진 과기정통부의우수성과과제를추천받아 산업부의연계기획 건 을 통해최종 건지원 세부시행계획 수송기기 스마트전자 제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등미래 전략산업기반확충을위한경량화소재 바이오세라믹등유망 첨단소재개발 부처간 사업간 이어달리기를통해소재원천기술의상업화연계지원으로개발소재의부품 모듈 완제품개발연결고리구축 빅데이터 계산과학등을활용한혁신적물성보유소재 등과융복합가능한스마트소재개발상용화 정부 민간보유소재관련시설장비인프라고도화추진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등 구축인프라와신규인프라의연계고도화로소재개발사업화에필요한신뢰성등종합서비스강화 시행착오최소화를통한미래소재개발기간의혁신적단축을위한 미래소재연구데이터 측정분석플랫폼등연구혁신인프라구축 추진체계 사업단협의체 지원조직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등 투자계획

24 6 드론 ( 무인기 )(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 / 수요창출분야 추진현황 초기시장형성을위해국가공공기관등공공분야드론수요 년간누적약 대 발굴관리 * 경찰 해경 1,300 여대, 국토조사 900 여대, 농촌관리 250 여대, 지자체 1150 여대등 ** 누적보유 : ( 17.9 월 ) 300 대 ( 18.3 월 ) 800 대 ( 21 년 ) 약 4,000 대 ( 목표 ) 공공분야국산드론우선구매를위한중소기업경쟁제품지정 월 및 우수조달품목지정 등으로국산시장성장견인 * 공공조달혁신제품 ( 신제품 서비스에대한선도계약체결 R&D 지원을통한신제품개발 구매 ) 등지정및우선구매 민간업체에 규제완화 재정지원 을통해우수기술의조기 상용화를유도하는규제샌드박스사업추진 월 기술개발인프라지원을위한비행시험장 구축병행 년 * ( 드론전용비행시험장 ) 17 년 3 개소착수, 18 년 2 개소선정 착수예정 ( 유 무인기종합시험장 ) 드론과항공기급시험이가능한시험장구축 ( ~ 19)

25 드론사업범위를확대하고특례규정마련 드론활용도제고를위해원칙적으로금지된야간비가시권비행을허용 하는특별비행승인제 긴급드론운영기관특례 도입 * 안전한비행계획을전제로제한적으로야간 비가시권비행허용 ( 월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산불진화, 응급환자구조등공익목적으로긴급업무에드론 활용시야간 비가시권비행등제한적허용 ( 공공기관 20 여개추가, 18.3 월입법예고 ) 특별비행승인제를활용하여평창올림픽성화봉송 월 및개막식 드론공연 월 등실시 스타트업기업등의시제품제작 인증특허및해외진출 등을지원하는기업지원허브운영 판교대구부산 선진국수준의규제완화등을통해민간의드론이용도제고 * 장치신고 ( 대 ) : ( 13) 193 ( 14) 357 ( 15) 925 ( 16) 2,172 ( 17) 3,849 사용사업체 ( 개 ) : ( 13) 131 ( 14) 383 ( 15) 697 ( 16) 1,030 ( 17) 1,501 자격취득자 ( 명 ) : ( 13) 52 ( 14) 667 ( 15) 872 ( 16) 1,326 ( 17) 4,254 세부시행계획 공공수요무인이동체개발을완료 년 종 년 종 년 종 하고우수조달품목으로인증 공공기관실무배치 추진 대규모공공수요가기대되는철도및하천관리분야를포함 공공 혁신조달확대를위한다부처신규사업추진 과기정통산업국토부 차원공중교통망활용미래운송수단으로자율비행개인 항공기 기술개발추진 신규 추진 국토부 산업부 * ( 국토부 ) 인증 운항체계개발, ( 산업부 ) 시제기개발 추진체계 추진단 지원조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투자계획

26 7 지능형로봇 ( 산업부 ) / 수요창출분야 추진현황 협동로봇의개발 보급활성화및공동대응 정보교환 등을위한 협동로봇선도프로젝트협의체 출범식개최 일 방책없이협동로봇을설치할수있도록안전기준 부합을입증하기위한 협동로봇설치인증제도 마련을추진 하고 설명회 개최 일 로봇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한중국 항저우 쿤산 수출상담회 개사참여 개최 월

27 초등학생 개팀 여명 이참가하는로봇 체험행사를 개최하여교육용로봇을활용한과제수행등로봇체험활동제공 월 부산 평창동계올림픽기간중경기장 선수촌등에안내 벽화로봇등 종 대로봇을활용홍보하여로봇의테스트베드 제공및판로개척 세부시행계획 로봇산업클러스터등 구축실증인프라의효율적활용과 안전건강분야등에특화된실증인프라조성병행추진 ~ ~ 대유망서비스로봇에대한단계적인 인증품목 확대를통해품질경쟁력및신뢰성확보지원 의료 소방등다양한분야에서로봇의기술개발과확산을 저해하는규제를지속발굴 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진흥원협조 재직자 예비취업자등실무인력교육프로그램지원 연 명 추진체계 사업단협의체 지원조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등 투자계획

28 8 맞춤형헬스케어 (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 / 여건조성분야 추진현황 개인맞춤의료실현및미래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정 밀의료사업단출범 복지부 과기정통부공동 건강빅데이터기반개인맞춤형헬스케어서비스개발및시범 서비스실증추진 * 19 개병원관계자인터뷰 의견수렴등을통해 P-HIS 주요기능 과모듈도출 ( 17.9~12 월 ) 및데모버전개발중 ( 18.1 월 ~) 기획전담반 ( 산 학 연 병전문가 13 명참여 ) 구성 운영 ( 17.7~12 월 ) 을통한기본계획수립및병원 기업공모추진 ( 18.2~4 월 )

29 국민건강증진을위한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구축시 범사업추진 사회적공감대형성노력지속추진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시범사업계획 안 대국민의견수렴 월 월 및시민단체협의 월 월현재까지총 회 추진 병원데이터 를공통데이터모델 로표준화및분석결과공유 네트워크구축을위한바이오헬스빅데이터사업단출범 융복합의료기기 제품화 시장출시등전주기지원및의료기기산업생태계개선을위한헬스케어특위 구성 운영 세부시행계획 정밀의료암진단 치료법개발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개발 중심융 복합기술을활용한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등지원 개인유전체 임상데이터등을고려한맞춤형암진단 치료법개발 질병조기진단 개인별최적치료서비스제공등을위한의료 건강 데이터수집 연계 표준화 치료수술진단기기 의료용재료등 등급고위험의료기기 개발과임상시험등지원 병원정보시스템개발 공통데이터모델및보완 솔루션 개발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구축 프린팅의료기기 시장창출을위한실증데이터확보등추진 기업간담회등을통해개선이필요한규제에대한모니터링실시 및규제개선지속추진 추진체계 사업단협의체 지원조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등 투자계획

30 9 자율주행차 (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 / 여건조성분야 추진현황 테스트베드 조기구축 및자율주행을지원하는 첨단도로시스템 정밀도로지도등종합적인프라구축 고속도로환경우선구축 개방 및 통신시설구축 차시범사업완료 대전 세종 정밀도로지도 구축 원격자동주차허용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 동일차량추가 신청에대한실차검증면제등임시운행허가절차간소화 고시개정 전국고속도로스마트화추진기본계획수립 수도권고속도로 일부구간 시범구축및운영을위한세부계획수립 자율주행카셰어링서비스시험운영연구착수 자율주행대중교통 실증연구착수 기반상용차군집주행기술개발연구발주

31 대핵심부품 자율주행 통신및보안등핵심기술 개발 및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등자율주행개발생태계조성 미래차산업간담회개최 주재 및발전전략발표 자율주행기술로드맵및표준화로드맵마련 해외의존도가높은라이다등 대핵심부품국산화개발 및참여대학추가선정 개대학 개대학 등인력양성사업확대 자동차 차량 운행정보등 빅데이터분석센터 구축및자율주행오픈소스플랫폼개발착수 월 세부시행계획 정부차원의레벨 자율차안전성평가 인증 안전기준 교통사고처리기준등을마련및의견수렴추진 스마트인프라관련제도표준 자율차인프라보안체계도마련 자율차와도로가소통하는스마트도로 모든도로정보가포함된 차원정밀도로지도를전국고속도로등에구축 세계최고수준의테스트베드 완공 및고도화등 추진여건마련 추진체계 추진단 지원조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등 투자계획

32 10 빅데이터 ( 과기부 ) / 여건조성분야 추진현황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선정평가를통해빅데이터엣지분석 데이터자가증식기술개발등 개신규과제선정 동사업일몰도래 년 에따라 억원규모의후속신규사업준비 중년 월예타추진준비중 빅데이터플래그십시범사업공모를실시하여 국민체감형과제 개선정 시민단체 산업계 정부가함께참여하는해커톤논의를통해개인정보의보호와안전한활용에관한사회적합의 * 도출

33 해커톤논의결과를반영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마련중 데이터수집및연계활용을위한플랫폼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스토어를 기반개방형데이터유통플랫폼 으로고도화하여서비스개시 빅데이터청년인재교육 및일자리연계사업의 년 수료생 명중총 명이데이터전문기업에취업 월현재 세부시행계획 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지원을위해개인정보범위 명확화 비식별조치법제화등을위한제도개선논의추진및 정보주체중심의데이터활용촉진 인공지능을위한빅데이터 기술확보와기술 선진국대비국내기술수준 달성 인공지능및클라우드기반으로빅데이터분석플랫폼을구축 고도화하고 개방형데이터플랫폼을통해데이터의검색거래를위한 연계기반마련 추진체계 추진단 지원조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등 투자계획

34 11 스마트시티 ( 국토부 과기부 ) / 시장접근분야 추진현황 스마트시티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본사업의체계적추진을 위한세부기획이진행중 스마트시티연구개발검증이이루어질최적의실증 도시선정을위한공모 및접수마감 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도시혁신및미래성장동력창출을 위한스마트시티추진전략 을통해미래성장동력으로서국내스마트 시티기술확보및조성전략발표

35 자율차 드론등신산업육성과신기술실증등을위한규제 완화를위해스마트도시법개정안 발의 스마트시티핵심기술개발부터실증까지전주기관리를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 국토부 과기부통합집중형사업단 조직중 세부시행계획 차서류심사 월 차발표평가및현장실사 월를수행하고종합평가를통해실증도시최종선정월 스마트시티관련공통핵심기술개발과제월 및실증연구과제 월 공고 추진체계 사업단 지원조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등 투자계획

36 12 가상증강현실 ( 과기부 산업부 문체부 ) / 시장접근분야 추진현황 저조도환경에서의 깊이카메라기술개발 을통해군사작전 수술용 엔터테인먼트등다분야 융복합서비스영역확대추진 성장성이높고의료 유통등산업분야별현장에서활용 가능한 디바이스개발 을위한사업공모및선정 월 고정밀 공간정보와가상현실기술을융합하여육상이동체형 공통플랫폼과비행훈련시뮬레이터개발사업공고 선정 월 평창동계올림픽 체험관에 기반의봅슬레이 스키점프등 기술과다양한스포츠의융합콘텐츠를전시하고 평창라이브사이트에실감형콘텐츠체험관운영

37 가상증강현실기반의디지털콘텐츠도심형테마파크인 번개레이싱체험관 개관 건설 기계중장비 굴삭기 크레인 가상훈련시뮬레이터사업화 억원 디지털콘텐츠플래그십프로젝트과제선정 해양 건설 의료 세부시행계획 특화산업분야별상용제품개발을통한산업화촉진 기술의고도화등을통해원천기술 인터랙션개선기술등 을개발하고 기술융합및활용을촉진하는공통플랫폼구축 의료 제조 국방등플래그십사업을교통 재난안전 사회 약자문제개선등으로확대하여서비스실증 건설 조선 항공등분야로적용확산및교통 재난안전 사회약자 문제 여가등공공수요형융복합프로젝트고도화 과기 산업 문체부공동으로가상증강현실원천기술확보추진 제조의료유통등산업별증강현실디바이스 핵심부품 개발 서비스플랫폼및 기반문화콘텐츠응용기술개발 추진체계 사업단협의체 지원조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및한국콘텐츠진흥원등 투자계획

38 13 신재생에너지 ( 산업부 과기부 ) / 시장접근분야 추진현황 태양광입지다변화 해상풍력실증단지조성 해외진출형실증 를통한실증측면강화 태양광입지다변화 건물일체형태양광 도로일체형태양광 수상 해상태양광및농사와태양광을병행하는영농형태양광등추진 해상풍력실증단지 해상풍력초기시장제공및트랙레코드확보를 위해정부및지자체주도로실해역실증단지구축추진 해외진출형실증 수출대상국가를대상으로현지특수환경에 적합한맞춤형기술개발추진

39 밸류체인 주기에걸친단가저감형 및차세대태양광 기술개발추진 이상해상풍력시스템등기술추격형기술개발및부유식 해상풍력등차세대기술개발추진 소규모사업자수익성제고를위한한국형 도입 재생에너지보급을저해하는 건의규제개선완료 세부시행계획 실증 시범사업추진을통해연구개발과제의사업화지원및초기시장창출 적용입지다변화를위한건물일체형 영농형 수상 도로태양광등 기술개발및실증연구추진 정부 지자체주도해상풍력실증단지구축및환경지역산업연계를고려한주민수용성제고시범사업추진 태양광 풍력중심의전략적 지원 을통해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국내기업산업경쟁력을강화 추진체계 추진단 지원조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등 투자계획

40 추진현황및계획점검결과 1 총평 대부분의분야에서연구개발실증인프라조성 등의과제가 로드맵에맞게추진중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시연등일부성과도있었음 다만 기술개발 규제개선 실증 공공조달등의노력이실제혁신성장성과로연결될수있도록부처간및민관협업체계가지속적으로보완필요 규제개선로드맵일정을보다구체화하여신속하게추진 혁신성장생태계를조성 또한 다양한교육및인프라조성으로혁신성장동력각분야에서고급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노력요망 맞춤형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연구개발및시범 실증사업등은전반적으로로드맵에맞게추진중 다만 맞춤형헬스케어및빅데이터분야에서목표서비스구현과 민간이스스로산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규제개선일정을구체화할필요 자율주행차분야에서는도로교통법등법제도 보험및운전면허 등의민간에서요구하는제도개선사항에대한고려필요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가상증강현실분야는연구개발 사업화 실증부문에서계획대비 정상추진중

41 스마트시티분야는효율적목표달성을위해실증과연구개발과제가밀접하게연계되도록추진필요 신재생에너지분야는스마트그리드와연계하여추진하고 도시 빌리지와농촌마을수준에서의구체적인실증필요 지능형로봇 무인기 드론 지능형로봇분야는스마트공장수요와연계한계획은적절하나협동로봇 서비스로봇개발성과가미흡 무인기는중소기업제품구매우대등공공수요발굴등의실적이있으나 공공기관공급에서그치지않고수요를지속창출할필요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차세대통신분야는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시험인증환경과 선도시험망구축등표준화및인프라조성을정상추진중 지능형반도체분야는민간협업체계반도체상생발전위원회가구축되었으나 설계기업의 역량강화를위한인프라시스템 반도체설계지원센터 의구축이지연 인공지능 혁신신약 인공지능분야는개인정보보호법 혁신신약분야는생명윤리법등규제개선이필수적이며 혁신신약의경우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체계를구체화할필요 인공지능 혁신신약분야는고급일자리창출과직결될수있는 전문인력양성지원시급

42 2 분야별이행실적점검결과 인공지능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구국가전략프로젝트 를중심으로 음성인식언어처리등연구개발이정상추진 상용화로연결되고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빅데이터분야규제개선과의연계가중요하며 음성언어지능기술만이아닌 언어의존도가낮은핵심기술에집중할필요 고급일자리창출과직결될수있는 전문인력양성을지원하고교육뿐만아니라다양한실험을진행할수있는인프라가수반될필요 혁신신약 신약시장의성장에맞춘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 기술접목을통한임상 실증등의추진은적절함 혁신적기초연구허용을위한생명윤리법개정등신속한규제개선이필요하며 년 월이후의규제개선계획마련필요 중소기업및대학연구자들이신약개발을위해인공지능 빅데이터를이용할수있는체계를구체화할필요 지능형반도체 반도체대기업과중소반도체업계간협력을위한 반도체상생발전위원회 발족등협업체계가구축됨 향후시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자동차용반도체분야융합얼라이언스 구축을통하여지능형반도체기업의자동차부품시장진출이가능 국내설계기업의창업및 역량강화를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의조속한구축이필요 차세대통신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및실증사업 국제 표준시험인증환경및선도시험망구축정상추진중 통신망설비공동구축활용제도 주파수대가산정기준 출력 기준완화및실외사용허용등고시개정 행정예고등이정상진행중 연구개발과제간연계성강화 실증성과공유등이필요하며 연구개발 결과를실제성장동력으로연결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을보완할필요

43 첨단소재 부처간 사업간 이어달리기및기획 관리조직의 통합적운영을위한새로운시도등주목할만한성과를보이고있음 다만 이어달리기를수행함에부처간과제중복에유의하고 성과를기반으로과제를선정할필요 첨단소재분야연구성과는우수한특허로도출되는경향이강함으로물질특허공정특허를도출하기위한특허전략의보강이요구됨 드론 공공기관수요발굴및국내중소기업제품구매우대등의추진 실적은적절하나부처사업간의효과적인연계방안마련필요 무인기를정부기관에공급하는것으로끝나거나외산기술의단순한조립수준으로한정되지않도록지속적관리필요 선행기술확보 기술개발중복방지등을위해현재추진계획되고 있는사업간기술의연계성에따른일정등조율필요 지능형로봇 인프라구축은당초계획에맞게적절히추진되고있으나 협동로봇및서비스로봇의연구개발은신속한추진필요 기존의자동화로봇이아닌 스마트공장에맞춘협업로봇및자율 주행이결합된제조로봇의개발및보급추진전략은적절함 협동로봇및서비스로봇개발성과가미비하여신속한추진이필요하며로봇 인공지능융합기술개발등을위한구체적실천방안필요 맞춤형헬스케어 의료기기수출액등의목표달성은가능할것으로보이나 경쟁력있는분야에의선택적집중과관련규제개선목표달성이시급 맞춤형헬스케어서비스구현을위한목표를달성하려면관련규제의획기적인개선이요구되므로규제개선로드맵을구체화할필요 기반정밀의료데이터통합플랫폼기술개발사업 중 표준안 마련및규약개선 이우선되며이에대한로드맵제시필요 자율주행차 민간기업 생산 기술개발등과정부 인프라 법제도등의역할을구분하고 범부처협의체를통해서는민 관연계분야문제해결이바람직

44 민간주도로경쟁력을갖춘기술의상용화를위한집중지원필요 자율주행이가능한교통체계및인프라구축 도로교통법등법제도의정비 보험및운전면허등의민간이요구하는제도개선고려필요 빅데이터 연구개발및플래그십프로젝트시범사업추진 제도개선을위한사회적합의안도출등전반적으로로드맵에맞게추진중 다만 산업파급력이큰빅데이터가조속히공개되어민간이스스로산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규제개선일정을구체화할필요 등타분야와종합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점검하고 인력수급불균형해결을위해교육등일자리대책과연계할필요 스마트시티 년하반기사업착수를위한세부기획연구가완료됨에따라사업의조속한착수및과제간밀접한연계추진필요 ㅇ세계시장과의경쟁및민간산업부문의수요등을감안하여조기에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일정추진할필요 향후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스마트시티의데이터수집, 허브구축, 예측시뮬레이션및실증등과제간밀접한연계추진필요 가상증강현실 연구개발 사업화 실증부문에서계획대비정상추진중이며 성과측면에서규제개선 인력양성부문의병립노력필요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부처간공동관리체계를통해사업의중복적투자를방지할수있도록상호검토, 점검하는과정이필요 사업공모 선정단계에서의사업발굴 기반확대 기술개발의노력이글로벌강소기업육성 추진목표 으로연결되도록적극적사업지원필요 신재생에너지 보다체계적이고통합적이며효율적인추진 관리방안에대해명확한제시가필요함 스마트그리드와연계하여신재생에너지원별 감소 도시의빌리지와농촌의마을수준에서구체적인실증 적용방안이제시되어야함 건물 도로일체형태양광및해상풍력실증단지관련효율성 주민대응성과외부환경 대응에대한문제제기에해결방안을제시할필요

45 혁신성장동력중점추진과제 가. 유형별맞춤형전략마련 1 혁신성장동력기술분류및핵심기술발굴 패키지 투자플랫폼과연계한분야별기술분류 및핵심기술발굴 총 개 혁신성장동력추진범위에포함되는핵심기술을구성기술 서비스분야등 적절한기술분류체계를통해제시 핵심기술별 년현재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정부 세부사업 및내역사업 해당예산 담당부처를분석하여제시 부처핵심기술간이어달리기 가될수있도록 분야별기술분류를재정비해조정제시 기존단위분야분류체계를 차산업혁명뒷받침고부가첨단분야로 변경해부처간이어달리기가가능토록조정 분야범위를혁신성장동력으로서시장접근분야에적합한육성범위로 집중해기술분류조정 부처간조정필요분야에대한논의를통해통합기술분류도출제시

46 2 특허심층분석지원및추진전략고도화 혁신성장동력분야에집중하여선정 계획 평가 조정등전주기관리를위한특허지원체계구축 혁신성장동력시장선점을위해맞춤형특허분석지원으로경쟁력있는원천 핵심특허의전략적확보 우수특허창출을위한지식재산권 전략지원확대및특허전담관 도입등지원 분야별표준 특허의종합적분석으로표준특허확보가유망한기술도출및 표준연계사업에표준특허확보전략연계확대 우수기술의조기권리화를위한우선심사확대및사업단별보유특허의효율적관리를위한보유특허진단 활용전략제공 혁신성장동력분야특허성과의효율적관리기반구축 특허분류를연계하여정교화된신기술분류체계를구축하고 이를특허분석 성과관리 와특허 논문성과물의정합성검증 등에활용 성과에대한정확한평가를위해특허전문가성과평가확대 과기부 특허청이공동총괄하여특허의정량 심층분석추진 과기부특허청이공동총괄하고 특허분석실무팀과자문검수등을위한전문가자문단 을분야별로구성운영 기술체계 기술정의 확정 월 주요국유효특허추출및기술특성별 원천 상용화 특허지표선정 월 분석실시 월

47 3 분야별추진전략로드맵마련 혁신성장동력분야별목표를달성하기위한추진과제및로드맵마련 연구개발 사업화및실증 인프라구축 규제개선등분야별특성을 고려한추진과제를제시하고 년까지의추진로드맵제시 혁신성장동력시행계획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분야별추진전략로드맵에대한부처별자체점검및통합점검추진 추진전략로드맵상추진과제에대한추진주체별 부처또는전담기관등 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수행및자체점검추진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 는분야별추진시애로사항해결을위해지원하고통합점검을통해정책발굴기획에활용

나. 전주기관리체계구축 4 혁신성장동력신규분야발굴및검토 개요 기존 대혁신성장동력분야외에대내외환경변화 산업발전 등을고려하여신규분야를정기적으로발굴 년도신규분야검토결과 년도후보분야 를발굴하여부처공동의세부기획을실시 후보분야들의정부지원타당성은인정되나 성장동력에걸맞는정책

48 나. 전주기관리체계구축 4 혁신성장동력신규분야발굴및검토 개요 기존 대혁신성장동력분야외에대내외환경변화 산업발전 등을고려하여신규분야를정기적으로발굴 년도신규분야검토결과 년도후보분야 를발굴하여부처공동의세부기획을실시 후보분야들의정부지원타당성은인정되나 성장동력에걸맞는정책 여건및육성전략등에보완이필요하여신규분야추가선정은보류 년도신규분야발굴 선정계획 민간전문가로구성된기획위원회를중심으로 년도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기획하여선제적으로발굴 전방위적탐색및기초분석으로 차후보군도출 월 차후보군대상심층적정량 정성분석으로후보분야도출 월 후보분야에대한관계부처공동의세부기획수립 월 월 후보분야평가및 년도신규분야선정여부검토 월

49 5 추진체계개편및부처별사업효율화 기존분야별사업단 위원회등을유지하고 분야별특성을 고려하여추진단사업단사업단협의체형태로개편추진 분야별유관부처협의결과 집행방식프로젝트수등을 고려해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유형으로개편 안 마련 혁신성장동력분야별추진체단장이참여하는 협의회를만들어분기별운영하며 지원조직을구성해지원

50 혁신성장동력분야별추진체단장이참여하는 협의회를만들어분기별운영하며 지원조직을구성해지원 민간중심으로혁신성장동력정책추진 방향과관련사업추진계획등을검토하여조정 협의 부처간협의체 를구성하여각부처에서추진중인 사업간원활한협력및유기적 추진 현재구성되어있는협의체를최대한활용하되 없는 분야는별도사무국을설치운영 각부처에서자체적으로구성하여사업단협의체로운영하던사무기구 연구관리전담기관병행 는그대로활용 신규로구성하는경우사업협의체단장의소속기관또는분야별책임부처연구관리전담기관내설치 추진체계개편후사업협의체운영비등예산을성과목적성 및추진부합성등을고려해예산지원 년국가전략프로젝트가있는분야는사업단예산을활용하고그외분야는기존성장동력관련사업등을통해지원

51 6 혁신성장동력분야별주기적점검및평가추진 주기적점검수행및결과활용 을통해부처에참여동기부여및적극적이행을유도하고실적성과공유토대마련 시행계획이행현황을분야별로매년 2 회 ( 상 하반기 ) 자체적으로점검하여결과를제출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활용 반기별점검을위한방안마련 (18. 上 ) 유관부처가주관이되어각분야별추진체계 ( 추진단, 사업단 ( 협의체 ) 등 ) 와점검방안에따라자체적으로점검 ( 18. 下 ~ ) 과학기술혁신본부는차년도예산심의 * 및특정평가대상결정등에활용 매년평가대상사업 ( 군 ) 을선정 (1~2 개분야 ) 하고특정평가수행절차 * 에따라수요제출, 평가수행및사후관리 상반기점검결과, 주요성과창출시기, 대내외환경변화, 타평가수행현황등을고려하여평가대상선정 특정평가에활용할전문가추천, 평가계획마련시주요쟁점및평가관점을제안하는등효과적평가를위해지원 [ 점검및평가결과활용 ] 특정평가결과, 특허분석결과및환경변화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성장동력분야조정 * 에활용

52 다. 국민삶의질 재난안전활용국민체감확대 7 국민체감재난안전분야활용추진 대형복합재난가상시나리오별관리기술을최적화하고 재난 안전관리주기별 대혁신성장동력기술활용지원 대형복합재난재난 안전관리주기별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분석 대혁신성장동력 기술을활용하기위한관리목표및추진내용마련 시급성이요구되는재난유형 부터가상시나리오를순차적으로도출하고혁신성장동력기술력을고려하여협력사업협의및검토추진 재난 안전분야에혁신성장동력기술적용을위한방향설정과제도개선관련협의를위한협력체계구축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부처협의체 내혁신성장동력활용분과구성 대형복합재난예측및위험성평가의전문성향상을위해다부처공동기획사업발굴등을추진 혁신성장동력활용에걸림돌이되는제도개선지원체계를마련하고 대형복합재난효과적대응을위한법 제도기반구축 재난안전 및혁신성장동력총괄부처중심으로걸림돌이되는제도에대해수요조사실시및제도개선지원 유관기관간유기적인협력을통해대형복합재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유형별매뉴얼개선추진

53 8 혁신성장동력분야별규제현황및개선계획마련 혁신성장동력 개분야에대한규제발굴 총 건 개선계획마련 혁신성장동력분야별개선이필요한규제에대해근거법령 법령상 조문 규제사유등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 규제개선이행력강화를위한로드맵마련추진 단기적 으로패키지 투자플랫폼과연관된핵심기술분야 를 중심으로추진하고 중장기적 으로 개기술분야로확대추진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맞춤형헬스케어 정밀의료 핵심기술의개발 제품 서비스의상용화등분야별목표를달성하기 위한 년까지의규제개선로드맵마련

54 향후일정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