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37 인터넷서비스개인정보이용약관숙지행위의영향요인에관한연구 * 김수원 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연구교수 ** 김성철 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교수 *** 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의숙지가개인정보보호의근본적인과정임에도불구하고이용자의무관심과회피가만연해있다. 이용자관점에서그원인을파악하고, 적극적이용약관숙지행위를장려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개인정보이용약관숙지행위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서보호동기이론의개념들을차용하고그효과를검증하되, 이이론이다루지못하는인지된비차별성, 대안효능감등개인정보이용약관숙지의도영향요인을제시하였다. 이용자대상설문을통해확인한결과, 개인정보위험평가, 자기효능감, 비용, 인지된비차별성등의변인이개인정보이용약관숙지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개인정보이용약관숙지의도와실제정독시간간관계분석을통해프라이버시역설의가능성을확인했다. 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개인정보이용약관관련체계의재정비필요성및고려사항을제언했다. 주제어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역설, 보호동기이론 * 이논문은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 (NRF-2016S1A3A2924760) 및고려대학교에서지원된연구비로수행되었음. ** swkim1x4@gmail.com, 제1저자 *** hiddentrees@korea.ac.kr, 교신저자
38 69 스마트폰중독에관한미디어보도토픽모델링분석 2010 2018년까지정부정책비교를중심으로 * 김형지 고려대학교언론학과박사 ** 김선우 고려대학교미디어학과박사과정 김성태 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교수 **** 본연구는토픽모델링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적용해미디어에보도된스마트폰중독관련뉴스기사의주요토픽 (topic) 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지난 2010년부터 2018년 3월사이미디어에보도된뉴스중에서 5,362건을대상으로스마트폰중독의토픽을추출하고, 주요쟁점을정책시기별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미디어에보도된스마트폰중독관련뉴스기사에서가장많이언급된단어는 스마트폰중독 이외에 사용, 유아동, 게임, 부모 등으로나타났다. 둘째, 토픽모델링분석을통해스마트폰중독의주요토픽을총 12개추출하였다. 셋째, 이들 12개토픽중에서지난 8년동안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토픽은 중독조사 였고, 중독예방 과 중독관리 토픽도상대적으로높은비중으로구성됐다. 넷째, 중독억제 를제외한 11개토픽은시기별로구성비율이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최근에는스마트폰중독기사에서 이용확산 과 중독연구, 중독정책 토픽의구성이이전보다상대적으로두드러졌다. 이연구는스마트폰중독의주제를객관적으로도출함으로써스마트폰중독에대한정부정책의전환과정에서스마트폰중독에대한사회적이슈가어떻게변화하였는지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본연구결과는정책이슈에대한뉴스생산전략을분석하였고, 관련정책수립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스마트폰중독, 언론보도, 중독정책, 빅데이터, 토픽모델링, LDA * 본논문은제1 저자의박사학위논문의일부를발췌하여작성되었고, 2017년고려대학교지원연구비로수행되었습니다 (supported by a Korea University Grant). ** hjeekim@daum.net, 제1저자 ***sutkim@korea.ac.kr, 교신저자
70 1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혐오표현통신심의에대한탐색적고찰 온라인혐오표현의실태및규제현황 * 전창영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대학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과정 ** 나은희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대학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과정 *** 최철호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대학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과정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 온라인에팽배해있는혐오표현이초래하는유해성이심각하다. 본연구는온라인혐오표현을적절히규제하기위해서는온라인혐오표현의양태를정확히파악하고규제현황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하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혐오표현관련통신심의사례를분석하였다. 먼저, 기존문헌탐구를통해혐오표현의개념과및유형을명확히하고현행국내외혐오표현규제기제들을고찰하였다. 분석대상자료수집을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상의혐오표현관련조항들을적용하여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행한심의결정회의록자료를정보공개청구를통해입수하였다. 총 3,332건의심의사례내용분석을통해한국사회에서혐오표현의대상이되는표적집단의특수성, 혐오표현의유형별발생비율과특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혐오표현관련통신심의의경향을파악하였다. 궁극적으로본연구는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혐오표현관련통신심의는광범위하고포괄적범위의표현들을규제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는문제점이있다고결론짓고, 따라서 소수자집단을표적집단으로하여그들에대한차별, 증오, 폭력을선동하는유형의혐오표현 을적절히규제할수있는방식으로현행규정을개정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언한다. 주제어 혐오표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차별, 증오, 선동 * 이연구는 2018학년도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의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 ** cyjeon8@gmail.com, 제1저자 *** nanenaa@gmail.com, 제2저자 **** zzanghalbae8@naver.com, 제3저자 ***** mkhufs@gmail.com, 교신저자
103 134 5G 시대 네트워크슬라이싱, 특화서비스, 대가에의한우선처리서비스 비교연구 조대근 수원과학대학교비서행정과겸임교수 * 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팀장 ** 본연구는 2019년상용화를앞두고있는 5G 서비스가가시화되면서망중립성규제와의타협점모색이더욱필요한시기에보다생산적이고합목적적인논의를위해중요한세가지용어의의미, 특징등을제시하고있다. 5G 시대가장주목받고있는 네트워크슬라이싱 (Network Slicing) 과, 망중립성규제대상에서제외되어왔고소위최선형인터넷 (Best Effort Internet) 과는구별되는서비스라는의미에서명명된 특화서비스 (Specialized services), 현재사전금지되고있는 대가에의한우선처리서비스 (Paid Prioritization services) 가그것이다. 이들은기술적, 사업적의미를동시에가진용어일뿐아니라망중립성규제를논하는데있어충분한이해를요구하기도한다. 그러나전세계적으로통일된정의가없고이해하기쉽지않다는점에서접근이어려운용어이기도하다. 5G와망중립성규제간의조화로운정책대안마련을위한출발점으로서이들에대한비교연구를시도하고있으며정책적제언도제시하고있다. 주제어 망중립성, 네트워크슬라이싱, 특화서비스, 대가에의한우선처리서비스, 5G * dkc@incaresearch.co.kr, 제1저자 ** sc0314@kca.kr, 교신저자
편집위원장김성철 ( 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교수 ) 편집이사이상원 ( 경희대학교언론정보학과교수 ) 편집위원권장원 ( 대구가톨릭대학교언론광고학부교수 ) 김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 김정섭 ( 성신여자대학교미디어영상연기학과교수 ) 김정환 ( 인디애나대학교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방문연구원 ) 김종하 ( 한라대학교미디어콘텐츠학과교수 ) 박성철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방송통신기획팀팀장 ) 배진아 ( 공주대학교영상학과교수 ) 백현미 ( 한양대학교 Erica 정보사회학과교수 ) 이선미 (KT 경제경영연구소책임연구원 ) 이영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교수 ) 임종수 ( 세종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홍경수 ( 순천향대학교미디어콘텐츠학과교수 ) 홍원식 ( 동덕여자대학교교양교직학부교수 ) 편집간사손현정 ( 경희대학교언론정보학과박사수료 ) 방송통신연구 2018 년가을호통권제 104 호 인쇄 2018년 10월 15일발행 2018년 10월 15일발행인 김영찬 ( 한국방송학회회장 ) 편집위원장 김성철 ( 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교수 ) 편집이사 이상원 ( 경희대학교언론정보학과교수 ) 편집위원 권장원 김민정 김정섭 김정환 김종하 박성철 배진아백현미 이선미 이영주 임종수 홍경수 홍원식 발행처 사단법인한국방송학회주소 (07995)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2층전화 02 3219 5725 6 팩스 02 3219 5729 홈페이지 www.kabs.or.kr E mail kabs@kabs.or.kr 편집 제작 유통 커뮤니케이션북스 주소 (02880) 서울시성북구성북로 5ᐨ11 ( 성북동1 가 35ᐨ38) 전화 02 7474 001 팩스 02 736 5047 홈페이지 www.commbooks.com E mail commbooks@commbooks.com * 방송통신연구에실린논문의내용은필자개인의연구결과임을밝힙니다. (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