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차례 > 검토배경 기후변화의이해 기후변화및기상이변의원인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농도의변화 기후변화와해양 국내외기후변화발표현황 기온변화 해수온변화 해수면변화 강수량변화 기타기후변화 미래의기후변화전망 세계의전망 우리나라의전망 기후변화의영향및부작용 기상재해 생태계영향 세계

기후변화의현황과전망 2007. 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제목차례 > 검토배경 기후변화의이해 기후변화및기상이변의원인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농도의변화 기후변화와해양 국내외기후변화발표현황 기온변화 해수온변화 해수면변화 강수량변화 기타기후변화 미래의기후변화전망 세계의전망 우리나라의전망 기후변화의영향및부작용 기상재해 생태계영향 세계지역별영향 우리나라의영향 국가별기후변화대응현황 지구적차원의대응 주요선진국의기후변화대응로드맵 선진국의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동향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현황 정책적시사점 별첨 각부처별기후변화협약대응연구개발사업현황

. 검토배경 세기중반이후기후변화현상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지구촌전체가기상이변 으로몸살 기상이변이더이상이변이아니라일상사가되고있는실정 지구촌기상이변이잦아지면서기후변화의심각성에대한논의가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전반에서점점증가 년 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에서기후변화가핵심주제로부상 년 정상회담등의주요의제로부각 반기문총장취임후 차원의기후변화대응노력본격화 정상회담 에서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최소 감축목표에대해모든 국가들이진지하게검토키로함 년 월 정상회담에서기후변화대응시드니선언채택 1) 기상이변 : 기후변화로인해발생하는극단적인사건 ( 가뭄 / 홍수, 폭염 / 한파, 폭설 / 냉해, 태풍 / 황사, 사막화등 ) - 1 -

기후변화는단순한환경이슈만이아니라정치 경제 사회적이슈이면서지구촌에매우큰충격을주고있음 주요선진국은기후변화를지구촌차원의문제로인식함과동시에 저탄소시대의신사업기회창출을위해발빠르게대응 한편 미래의기후변화에대한비과학적인예단으로인해막연히사회적불안감을증폭시키는폐단이나타나고있음 이에 본자료에서는기후변화에대한세계적으로신뢰성있는자료를바탕으로하여기후변화의현황 미래전망및국내외대응현황을살펴보고국가적차원의정책적시사점을찾고자함 2) 에너지집약도 (energy intensity) : 1000 달러의국내총생산 (GDP) 에투입되는에너지양으로 ' 에너지원단위 ' 로도불림 - 2 -

기후변화의이해 기후변화및기상이변의원인 (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란자연적인요인과인위적인요인에의해기후계가점차변화하는것을의미 기상청 자연적인요인 지구공전궤도 화산활동 지각활동등 인위적인요인 온실가스와에어러솔 의농도증가등 최근의기후변화는인간활동에의한지구온난화 때문에발생했을가능성을 로추산 제 차평가보고서 제 차평가서 년 와비교하여가능성이 상승 지구온난화는 년로마클럽보고서 에서처음으로공식지적 지구온난화는이산화탄소 와같은온실가스농도증가로인해대기의기온이증가하는과도한온실효과 때문 이산화탄소가온난화의주범임을 년세계기상기구 와국제연합환경계획 에서공식선언 이러한온실가스는인구증가와산업화등의인위적활동때문에배출량이과거에비해급증 화석연료 석탄 석유등 의과도한사용으로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한반면 산림훼손등토지이용의변화로온실가스흡수원은축소 3) 에어러솔은대기중의미세한입자로자연계에서뿐만아니라산불이나농작물소각시발생하며, 온실가스와는반대로태양광을차단하고산란시켜대기를냉각시키는역할을함 4)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 : 1988 년설립된국제기구이며 2007 년 4 월에발간된제 4 차보고서는약 6 년간에걸쳐전세계 2,500 명의과학자가참여하였고 130 여개국이동보고서내용의타당성을인정함. 한국의 IPCC 담당부처는기상청임. 5) 로마클럽은세계 52 개국의학자와기업인, 전직대통령등각계지도자 100 명으로구성된연구기관으로, 각종세계문제를논의하여보고서형식으로해결책을제시 - 3 -

온실가스 배출원 에너지사용 산업공정 폐기물 농업 축산 산업공정 비료사용 냉매 세척용 국내총배출량 온실효과기여도 지구온난화지수 주 일정기간동안 의온실가스가야기하는장파장흡수능력 가열효과 과이산화탄소 의영향에대한비율로측정됨자료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사업단 - 4 -

결과적으로 세기중반이후의기후변화는지구온난화 온실가스증가 인간의산업화활동에근거하며 이러한인과관계에대해서는과학적으로입증되고있음 다만 현재로서는구체적인기후변화의범위및영향에대한과학적입증은지속적인연구가필요 - 5 -

온실가스농도의변화 전세계의온실가스농도 이산화탄소 의전지구적평균농도는산업혁명이전 년 에서 년 으로증가하였으며지난 년간매년 씩집중증가 메탄 과아산화질소 의전지구적평균농도 년 는각각 이며 연평균증가량 년 은각각 년 년 온실가스 산업혁명이전 년 농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년농도 자료 차보고서 우리나라의온실가스농도 6) 이산화탄소 의 년평균농도는 으로 전년도 년 에비해 증가 6) 기상청, 2007 자료 - 6 -

우리나라에서지난 년간 년 의 증가량은연평균 으로전지구적증가속도보다빠름 메탄 과아산화질소 의 년평균농도는각각 로서 전년도 년 에비해각각 증가 우리나라는세계 위의이산화탄소배출국이며 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에서는세계 위 한국의 배출증가률 년 은세계 위 - 7 -

부분별로는에너지와제조공정부분이전체배출량의 차지 부문별 년 구분비중 백만톤 증가율 에너지 발전 산업공정 산업 농업 수송 폐기물 가정 총배출량 기타 토지 임업등 흡수원 기타 순배출량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년 재인용및가공 온실가스별로는이산화탄소와메탄이전체배출량의 를차지 기후변화와해양 지구면적의 를차지하는해양은에너지 기체 등 물질등의평형을유지하기위해끊임없이대기와상호작용 해양 대기상호시스템 을이루면서기후변화의실질적조절자역할수행 해양은온실가스의최종흡수처로서기후변화의완충적역할을담당하고있음 그러나 과도한온실가스흡수등으로해수면및해수온상승 해양산성화 수산자원변동 해양생태계변화등부작용발생 - 8 -

대기온상승으로인해남북극및고산지역의빙하해빙 해수온상승으로인해해수의부피를증가시키는열팽창 북극해 남극대륙 - 9 -

국내외기후변화발표현황 기온변화 세계의기온 차보고서 지난 년간 년 의지구지표기온 은 상승 최근 년간온난화증가추세 년 가지난 년추세 년 의거의 배로해가갈수록심각 년이후최근 년 년 중 번이최고기온을기록하였고 지난 년이과거 년중가장따뜻한시기였음 인공위성관측자료 년 에의하면동태평양 남극해및남극대륙일부를제외하고전지표면에서온난화가관측 그림참조 지난 년동안육지의온난화가해양보다빠르게진행되었으며특히북반구가심함 북극지방의평균온도는지구평균보다거의 배증가한반면에남극지역에서는평균온도는상승하지않음 중층대류권 지표 고도 의온난화는지표면의기록과비슷 7) 지구지표기온 : 육상의지표부근기온과해수면기온의평균. 도시의열섬효과는존재하지만세계기온에서는지역적이고지구온난화에주는영향은무시할수있음 ( 육상 0.006 미만 /10 년, 해상 0) - 10 -

우리나라기온 년이후 우리나라 대도시의평균기온은 상승 최근 년 년 동안 개지점의평균기온은 로평년 년 보다 상승함 열대야이상 일수증가 - 11 -

년대에비하여 년대겨울이약한달짧아지고봄과여름은기간이길어졌으며 봄꽃개화시기가빨라지는것도관측됨 자연계절의변화추세는 세기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됨 해수온변화 세계의해수온 최근 년 동안수심 까지의해수온은 상승 지구해양의평균온도상승은적어도수심 까지영향 해양은기후시스템에추가된열의 이상을흡수 년이후의관측자료에의하면해양열함량 이증가하는현상이뚜렷 년열함량변화 증가 8) 해양열함량 (Ocean Heat content) 은수온변화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 9) 1cal 는물 1g 의온도를 1 만큼올리는데필요한열량이며, 1cal=4.18J - 12 -

북극해빙하의감소는해수온상승률을더욱가중시키는 양의피드백 현상을초래 이유는 북극해의빙하는태양복사에너지를거울처럼반사하는반면에해수는대부분흡수하기때문 우리나라의해수온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근해표층수온은 년간 년 약 상승 연평균약 연평균동해 서해 남해 상승 년동안동해 서해 남해 상승 특히 최근 년간 년 수온은연평균 상승하여 년대에비해 년이후상승경향이현저함 매년동해 서해 및남해 상승 해수면변화 세계의해수면 세기동안총해수면상승은 로추정되며최근의해수면상승률은더증가하는추세 년의연평균상승률 년의연평균상승률 해수면상승의원인은해수열팽창과빙하해빙 해수면상승원인 해수면상승률 년 년 년 열팽창 빙하와빙모 그린랜드빙산 남극빙산 해수면상승요인합계 관측된해수면상승 차이 관측치 상승요인별추정치합계 주 년이전의자료는조위계 이후는위성고도계의관측치자료 차보고서 - 13 -

우리나라의해수면 서해안의경우평균해면변화는 년의추이 연안개발및매립등과같은대규모해양공사의영향으로최극조위가높아지는현상이조사됨 동해안의경우평균해면변화는 년의추이 매년큰편차를보이고있어장기간의관측자료의분석이필요 항명속초묵호울릉도부산여수제주서귀포목포군산 상승률 년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강수량변화 세계의강수량 년간 년 의세계육지강수자료에의하면통계적으로유의한선형증가현상은없음 - 14 -

그러나 지역별로강수의증가와감소지역이구분되고있음 눈보다는비가많으며 일시에내리는폭우가전지역에서증가 또한 가움과홍수발생지역이증가하는추세 우리나라의강수량 10) 우리나라연평균강수량은수십년의큰변동폭이보이나장기적으로증가추세 최근 년평균연강수량은 로평년대비약 증가 호우일수 일 는최근 년 일 년으로평년대비연간 일증가 강수일수는최근 년동안감소하고있음 기타기후변화 년이후위성자료에의하면연평균극지방해빙면적은 년동안 감소하였고 여름에는 로크게감소 반면에남극의해빙면적은국지적변화를보이나통계적유의성은없음 10) 기상청, 2007 자료 - 15 -

년대이후에북극영구동토층의표면온도는전반적으로상승 까지 하여 년이후북반구의계절적동토의최대면적은 감소 봄철에는 중고위도해수의저염화 저위도해수의고염화는해양에서강수량과증발량의변화를의미 년대이후중위도편서풍은양반구에서강화 년대이후강하고오랜가뭄이넓은지역에서관측 특히열대와아열대에서뚜렷이관측 호우의발생빈도는대부분의대륙에서증가 이는온난화와관측된대기중수증기의증가와일치 지난 년동안극한기온의광범위한변화가관측 추은낮 추운밤 서리발생빈도는감소 더운낮 더운밤 열파발생빈도는증가 년이후북대서양에서강한열대폭풍활동이증가 이는 열대해수면온도의상승과밀접한관련 반면 여타지역의열대폭풍의연간발생수의경향은명확하지않음 - 16 -

미래의기후변화전망 세계의전망 IPCC 기후변화시나리오 화석연료대량소비형사회가계속된다면 년에비하여금세기말 년 지구평균기온은최고 해수면은최고 상승전망 환경친화적으로유지되면 금세기말지구평균기온은최저 해수면은최저 상승전망 향후 년간지구평균기온은 년상승 모든시나리오에서온난화는내륙과북반구고위도에서가장크고남반구해양과북대서양일부해역에서는적을것으로전망 모든시나리오에서북극과남극의해빙이축소전망 일부시나리오는북극해늦여름해빙이 세기후반에거의소멸예상 태풍 허리케인의세기가강화될가능성이높음 강수량은고위도에서증가 아열대육지에서감소할가능성이높음 - 17 -

해양의변화 기후변화시나리오기반 해양은산업화이후산성도 감소에추가하여 세기에는산성도가 정도감소전망 해양의산성화 방출이감소되더라도대기중에서제거하는데필요한시간규모때문에온난화와해수면상승은 년이상지속될전망 년이후 시나리오수준으로안정화된다면 지구평균기온은 년에추가적으로약 상승예상 열팽창만으로해수면은 년까지 상승예상 그린란드빙상의질량감소현상이 년간지속된다면 해수면은약 상승 자료 : IPCC 3 차보고서, 2001 동아시아기후 의 시나리오기반 년동아시아의경우 전세계기온보다높은 상승전망 강수는경년변동폭이커서극한기후 가뭄과홍수등 빈발예상 - 18 -

우리나라의전망 농도가약 배증가하는 시나리오기준 세기말기온은 년 년 평균대비 상승 강수량은 증가전망 극한저온현상의빈도감소 극한고온현상빈도증가 강수량증가추세와더불어호우빈도증가 세기말우리나라에서태백 소백산지를제외한서해안 동해안중부까지아열대기후구북상이나타남 2071-2100 년아열대기후구의 변화 ( 기준 1971-2000 년 ) ( 트레와다의정의를적응함 ) - 19 -

기후변화의영향및부작용 기상재해 세계의상황 년대들어기상이변발생건수와경제적피해가급증하는추세 년대의호우 태풍 폭염 지진해일등기상이변발생건수는 년대대비 배경제피해액은 배증가 특히 최근 년 년 의기상이변발생건수와피해액은과거 년수준을크게상회 한국의상황 년대후반부터기온이상승하면서태풍등기상이변빈도증가 여름철호우재해의발생빈도가연평균 회 년대 에서 회이상 년 으로증가 특히 년이후에는태풍등기상재해에따른경제적피해가급증 경제적피해규모가 년대매년평균 천억원대 년대 천억원대 년이후에는 조원대로확대 최근에는봄마다황사로인한피해가확대 연간황사발생일수가 년대평균 일에서 년대이후에는 일로 배증가 11)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2006 인용 - 20 -

생태계영향 분야 수자원및관리 생태계 영향 세기중반 물가용량전망 습윤열대 고위도지역 증가 반건조저 중위도지역 감소 가뭄영향을받는지역이늘어날것임 전지구평균온도가 증가하면 전세계동물과식물 가멸종위기 대기중 농도증가와온도가 증가하면 생태계구조와역할 종의상호연계와관련하여물 식량공급 생물다양성에대해부정적인영향을미침 중 고위도지역은온도가 상승할때까지는곡물생산이증가 그이상상승하면일부지역에서는감소 식량 해안과저지대 산업 거주와사회 건강 저위도건조지역은온도가 증가에따라농작물생산량이감소하여기근이우려됨 전지구적으로는잠재생산량은온도가 상승하면증가 기후변화와해수면상승으로전세계해안의 침식위험 해수면온도가 상승하면산호백화현상증가 년대에는해수면상승으로수백만명이홍수위험에노출 기후변화에따른취약한산업 거주및사회는해안과강하구지역 가난한사회는매우위험에취약하며 대처능력도부족하여물과식량공급과같은기후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음 영양결핍 출혈 심장병 전염병등의증가 열파 홍수 가뭄등으로사망자증가 질병매개체분포의변화전망 자료 차보고서 - 21 -

세계지역별영향 지역 아시아 도서지역 영향 히말라야산의빙하융해는홍수와산사태 수자원파괴를증가시키며 특히대부분지역은수자원이부족할것으로전망 남 동아시아의인구가많은해안지역은바다와강으로부터위험에크게직면해있음 작은섬들은해수면상승으로해안침식과같은해안생태의악화는관광지역의매력을감소시킬가능성 주된생 물리학적결과로빙하의확장과두께감소 해빙 영구동토층팽창정도및깊이변화 자연생태계의변화등이있음 극지역북미서부남미브라질동부벵갈만지역유럽아프리카소말리아인근지역 북극거주지역에대해 설빙권에는긍정적 부정적효과가있을것임 양극지역에서 특정생태계와거주지역은기후변화에대해종의적응이낮아지면서 취약해질수있음 유속이감소하여 현재수자원의수요는 년이후만족될수없으며 연어는서식지를잃게됨 년대까지지하수의 이상감소 온도가 상승할때마다 방글라데시에서는연간최고치를방출하여홍수지역이적어도 이상증가 년까지 수력발전의전기생산잠재력은 까지감소 질좋은물공급과위생인프라가없는지역으로 폭우로인해병원균증가 자료 차보고서 - 22 -

< 니컬러스스턴 (N. Stern) 의보고서요약 > 니컬러스스턴 영국총리경제고문 세계은행부총재 이책임집필 지구온난화가계속되면 년에는각국이관련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세계국내총생산 의 약 억달러 조원 을지출해야할상황직면 앞으로 년안에세계경제규모가 줄어들가능성이큼 지구기온이섭씨 도더올라가면 억명이물부족에 억명은기근에처할위기 지구온난화방치시 제 차세계대전이나대공황당시보다더큰경제적피해가능 미국에서는허리케인피해가 증가하고피해액이 배증가 유럽은매년수만명이더위로사망 아마존유역은회복불능상태가될전망 - 23 -

('07.10,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과기자문회의) 우리나라의 영향 <농업> 벼의 생산성 예측(5.0 온도상승시) : 평년대비 감수 맥류 안전 재배지대 북상 : 재배가능 면적 확대 사과 재배지 예측(3.0 온도상승시) : 45% 감소(267 146 해충의 피해가 다양하고 빈번하며 규모가 큰 원인 제공 15% <Normal> ) <5 oc> Forecasting yield (kg/10a) No data < 430 431-470 471-510 511-550 > 551 <맥류 안전재배지대 북상> <벼의 생산성 예측(5 상승)> <산림> 1966년 2005년 동안 종의 개화시기가 일까지 빨라짐 온대남부지역의 주요 수종이 증가(졸참나무,서어나무 등) 증가할 경우 100년 후 기존의 산림생물들은 고사 고립 멸종 위기 32 2 6 36,, - 현재의 난대림 지대는 아열대 기후대로 바뀔 것으로 예측 (현 재) (2 상승시) (4 상승시) ) <기온 상승에 따른 잠재 산림식생기후대 분포 변동> - 24 -

< 어업 > 난류성어류의유입확대로어획량확대 멸치 고등어 오징어등 500 18 어획량 ( 백톤 ) 400 300 200 수온 멸치 17 16 수온 ( ) 100 0 고등어오징어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연도 15 14 맹독성어류 해파리등 의유입으로어업및해수욕등에큰피해 갯녹음발생증가 국내연안어장의 피해 발생해역의빈영양화 < 연안침수 > 해수면상승은연안의침수및침식등으로인한국토감소로이어지며곧국민의생명과재산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되고있음 최근의서해범람 과동해너울 등으로인한인명과재산의피해가발생하고있으며앞으로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해수면상승 침수가능인구 명 침수가능면적 비고 서울면적의 배 서울면적의 배 - 25 -

< 보건 > 여름철이상고온으로인한초과사망자수는기상재해로인한사망 실종 자에비해 배 여름철혹서로인한초과사망자수 년 서울대구인천광주합계 기상재해로 인한사망 실종 - 26 -

국가별기후변화대응현황 지구적차원의대응 년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설치 총회결의에따라세계기상기구 와유엔환경계획 이 설치 주요업무 기후변화의이해 잠정적영향 적응및완화에대한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정보를평가 세개의실무그룹과한개의 로구성 년총 회의기후변화보고서출판 IPCC 의장 인도 사무국 IPCC 사무국 제 1 실무그룹 (WG1) 기후변화에대한과학적이해 제 2 실무그룹 (WG2) 기후변화의영향, 적응및취약성 제 3 실무그룹 (WG3) 기후변화의완화 Task Force 국가온실가스배출량전담반 년 월기후변화협약 채택 브라질리우환경회의에서기후변화협약 을채택 공식발효 년 월 미국등선진국들이반대로온실가스감축구속력이없는단순한노력사항으로규정 기본원칙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하여모든당사국이참여화되 단온실가스배출의역사적책임이있는선진국은차별화된책임 - 27 -

의무사항 모든당사국은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정책 조치및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가수록된국가보고서를 에제출 년 월교토의정서 공식발효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의부속의정서로 년일본교토 에서개최된당사국총회에서채택 온실가스감축의무규정으로선진국 개국 은제 차공약기간 동안 년도배출량대비평균 감축 한편 교토의정서발효에따라온실가스규제사회의도래 경제 사회 문화등환경에많은변화가예상되고있음 등 탄소세및배출쿼터제도입배출권거래및 사업성장무역규제및비관세장벽강화온실가스감축기술발전환경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12)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2006 인용 - 28 -

주요선진국의기후변화대응로드맵 - 29 -

선진국의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동향 13) 세계각국은화석연료중심의국가에너지확보와병행하여신 재생에너지등기후변화관련기술개발가속화추진 유럽 일본등선진국은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등개발에주력 국가별이해관계에따라차별화된온실가스감축정책추구 기후변화대응관련자국의산업보호와함께기술개발을통한세계시장선점에노력 원자력 핵융합등온실가스감축관련화석연료대체에너지개발및보급확대 자국의기후변화모델개발및단계적적응을위한기후변화예측 평가 적응분야에지속적투자 Ÿ Ÿ Ÿ Ÿ Ÿ Ÿ 자료 과학기술부 기후변화협약대응연구개발종합대책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13)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현황및향후추진방향기술변화, 2007 14) CCCSTI(Committee on Climate Change Science and Technology Integration : 기후변화과학기술통합위원회 ( 백악관산하 ) CCSP(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 과거및현재의지구기후및환경의변화를분석하여기후변화를정량적으로입증하기위한프로그램, 해양기상청총괄, 13 개정부부처및기구참여 ( 03 년 ) CCTP(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 실질적인온실가스배출저감기술개발을위해기후변화대응체제로통합한프로그램으로, 에너지성총괄, 14 개정부부처및기구참여 ( 02 년 ) - 30 -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현황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수립 추진중 년부터관계부처장관등으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를구성하고종합대책을수립 추진중 총괄대책반협상대책반 에너지 산업대책반 환경대책반농림대책반연구개발반 주무부처국조실외교부산자부환경부농림부과기부 현재는제 차종합대책 기간중으로 개분야 개과제를추진중 협약이행기반구축 부문별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등 예산 총 조원 국비 조 지방비 조 민간 조 국무조정실주관으로 년부터시작되는제 차종합대책수립중 대부문 협상대응 온실가스통계 감축 영향평가및적응 연구개발 - 31 -

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 종합대책수립 추진 과학기술부는 개부처와공동으로기후변화협약대응연구개발종합대책 년 을수립추진중 분야별연구개발추진현황 자료 과학기술부 - 32 -

전경련 기후변화대응위한산업계자율실천문채택 환경보전과경제성장을동시에달성하기위하여온실가스 물등의감축목표를설정 이행해나가기로선언 선언내용이 년부터실행될수있도록별도실천프로그램을조속히마련하기로합의 정책적시사점 국민인식 기후변화대응에대한대국민인식및사회적기반이취약 선진국은교토의정서를계기로일반인사이에서도기후변화에대한인식이널리퍼져있지만상대적으로우리나라는이에뒤처져있음 개인 기업의자발적대응및정부의유도노력부족 정부차원의기후변화관련대국민홍보및선언노력부족 기업의자발적온실가스 폐기물등의감축분에상응하는인센티브제공등의법적 제도적장치부족 연구개발 한반도기후변화의과학및영향평가등연구기반강화필요 산업구조조정과온실가스감축등 기후변화완화 분야에투자집중 한반도의상황 미래를알아야제대로된대응 적응전략마련이가능 - 33 -

에너지효율화에더많은노력필요 실질적인온실가스효과를얻기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개발뿐만아니라 에너지효율화 를위한더많은자원과정책투입이필요 대응체계 국가적차원의 감축량목표부재 년이후교토의정서의무감축국지정에대비하고개인 기업단위의하위목표설정을유도 국가적차원의통합적이고집행력있는협의체구성 집행능력없이자문위주로운영되는현행각종위원회를통합 - 34 -

[ 별첨 ] 각부처별기후변화협약대응연구개발사업현황 ( 자료 : 과기부 2007) - 35 -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