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제품 일본 양배추, 배추, 무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ONTENTS Ⅰ. 일본가격정보 1 1. 온라인오픈마켓판매현황 1 2. 수입농산물가격추이 2 Ⅱ. 일본통관정보 5 1. 관세및기타세금 5 2. 통관거부사례 6 3. 통관절차 8 Ⅲ. 일본검역정보 11 1. 농산물의수입관련규제 11 2. 기본적인검역절차 12 3. 관련제도 14 Ⅳ. 일본바이어정보 16 참고자료
Ⅰ 일본가격정보 1. 온라인오픈마켓판매현황 온라인오픈마켓판매현황 업체명 vege-euphoria KM 서비스밤의야채가게 제품 이미지 제품명 사보이양배추호주산 1 개 커트양배추 1kg ( 계절에따라원산지다름 ) 사보이양배추 뉴질랜드산 1 개 가격 JPY 2,057 JPY 540 JPY 1,800 USD 23.08 USD 4.97 USD 16.57 업체명오가닉프로모션 ( 주 ) 오가닉프로모션 ( 주 ) 오가닉프로모션 ( 주 ) 제품 이미지 제품명 가격 중국산사보이양배추 1케이스 6kg~9kg 자색무 ( 중국산 ) 1케이스 (10개전후 ) 미국산방울양배추 1케이스 10kg(400~800개 ) JPY 11,918 JPY 4.399 JPY 22,848 USD 109.73 USD 40.50 USD 210.37 출처 : 라쿠텐 (www.rakuten.co.jp) YAHOO 쇼핑 (shopping.yahoo.co.jp) Amazon (www.amazon.co.jp) 1
- 일본소비자는자국산선호경향이뚜렷하여, 온오프라인소매점포에서판매되는 채소는사보이양배추나커트채소, 자색채소등특이한것이아닌이상은일본국 내산이대부분임 - 수입채소는수입상사에서가공식품제조업체로판매되어, 대부분가공식품의원료 로쓰임 일반양배추의주요수입국은중국및한국, 방울양배추의주요수입국은멕시코, 호주, 미국등 - 2006 년잔류농약등에관한포지티브리스트제도시행, 소비자들의안전지향성 등으로각종농산물의수입량이 2006 년이전에비하여대폭감소한상태임 2. 수입농산물가격추이 수입양배추가격추이 < 수입양배추가격추이 > 단위 : 엔 /kg 출처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www.alic.go.jp) - 한국산양배추는주로겨울 ~ 봄에걸쳐수입되어, 가격또한겨울 ~ 봄에만집계되고 있음 2
- 일본의양배추최대수입국은중국으로전체수입양배추의평균가격또한중국산 양배추의가격과비슷한추이를보이며, 한국산양배추의가격은중국산및전체 수입양배추의가격과비교하여높은가격대를형성하고있음 - 2012 년 5 월에 kg 당 90 엔으로가격이일시적으로급등하였으나, 평균적으로 kg 당 50 엔전후의가격을나타냄 수입배추가격추이 < 수입배추가격추이 > 단위 : 엔 /kg 출처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www.alic.go.jp) - 2013 년배추의수입량은약 30 톤으로매우미미하며, 수입되는시기또한극히 한정되어있음 한국으로부터의배추수입은신선배추보다는배추김치로가공되어수입하는것 이일반적이며, 한국산배추김치는온오프라인소매점포에서도흔히볼수있음 - 주요수입국은한국, 대만, 중국등이있으며가격은한국산배추가가장높으며, 다음으로대만, 중국순으로형성되어있음 - 중국산배추의가격은평균적으로 kg 당 30 엔전후인데비하여, 한국산배추의가 격은평균적으로 kg 당 60~70 엔정도이나변동폭이큰편 3
수입무가격추이 < 수입무가격추이 > 단위 : 엔 /kg 출처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www.alic.go.jp) - 2006 년검역강화로수입량이대폭감소한이후수입되는무는대부분건조무로, 신 선무는매우제한적으로수입되고있음 - 주요수입국은중국으로, 약 99% 의무가중국산이며, 그외수입국은네덜란드, 벨기 에, 뉴질랜드, 한국등이있음 - 수입무의가격은중국산보다유럽산의가격이높게형성되어있으며, 한국산은중국 산보다약간더높은가격을유지하고있음 - 평균적인가격은유럽산 kg 당 400 엔내외, 중국산 kg 당 100 엔내외, 한국산 kg 당 200 엔정도이나, 한국산이중국산보다저렴할때도있는등전체적으로가격변동폭 이심한편임 4
Ⅱ 일본통관정보 1. 관세및기타세금 관세율 - 양배추및배추는십자화과의채소로서 HS CODE 0704 로분류되며, 무는뿌리채소로서 HS CODE 0706 으로분류됨 < 관세율 > HS CODE 품목기본세율협정세율 0704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그외십자화과의식용채소 ( 신선및냉장 ) 0704.90.020 결구양배추 5% 3% 0704.90.030 배추 5% 3% 0706 당근, 순무, 샐러드용사탕무뿌리, 선모, 셀러리액, 무그외식용뿌리 ( 신선및냉장 ) 0706.90.090 무 5% 3%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기타세금 - 소비세 ( 부가가치세 ) 국내의부가가치세에해당하는일본의소비세는다음의국내및수입거래에대해 서비과세인일정거래를제외하고과세되며 2014 년 9 월현재소비세율은 8% ( 지방소비세 1% 를포함 ) 로단일세율임 국내거래란국내에서사업자가사업으로서대가를얻어행하는자산의양도및 대출, 역무의제공을의미하며, 수입거래란보세지역에서인수되는화물거래를 의미함 금융거래, 자본거래, 의료, 복지, 교육분야의일정거래는비과세이며, 수출거래 나국제통신, 국제운수등의이른바수출유사거래도소비세가면제. 국내거래를 하는사업자나수입거래를하는자는각각정해진과세표준에대한세금을신 5
고 납부하여야함 단, 생산 유통단계에서이중과세가이루어지지않도록, 매입에대한소비세를 매상에대한소비세에서공제함 지난 2011년 9월에취임한전재무상출신노다요시히코현일본총리는일본국채의부채비율이지나치게높은 ( 전체 GDP의 200% 가량 ) 이른바재정건전성악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소비세를중심으로한세금수입증대를추진해왔음 기존 5% 의소비세율은 2014 년 4 월 8%, 2015 년 10 월 10% 로 2 단계에걸쳐 상향됨 2. 통관거부사례 2000 년이후통관거부사례 < 통관거부사례 > 품명조문생산국부적격내용처치상황날짜 양배추 ( 신선 ) 11 중국 성분규격부적합 : 메타미도포스 (Methamidophos) 1.2ppm 검출 폐기, 환송등지시 2005/05 양배추 ( 신선 ) 11 중국 성분규격부적합 :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0.09ppm 검출 폐기, 환송등지시 2006/01 폐기, 환송등 양배추 ( 신선 ) 11 중국 성분규격부적합 : 클로르피리포스 0.14ppm 검출 지시 ( 일부보관, 2006/01 일부조사중 ) 양배추 ( 신선 ) 11 중국 성분규격부적합 : 클로르피리포스 0.13ppm 검출 폐기, 환송등 지시 ( 전량보관 ) 2006/02 사보이양배추 ( 신선 ) 11 벨기에 성분규격부적합 : 디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0.4ppm 검출 폐기, 환송등지시 ( 전량보관 ) 2007/01 양배추 ( 신선 ) 11 뉴질랜드 농약잔류량초과 : 싸이프로코나졸 (Cyproconazole) 0.08ppm 검출 폐기, 환송등지시 ( 전량보관 ) 2013/08 6
양배추 ( 신선 ) 11 네덜란드 농약잔류량초과 : 펜시쿠론 (Pencycuron) 0.03ppm 검출 전량판매완료 2014/05 무 ( 건조 ) 7 중국사용기준부적합 ( 이산화황과량잔존 : 0.087g/kg) 2000/04 무잎 ( 신선 ) 11 대한민국 농약잔류량초과 : 디메토모르프 (Dimethomorph) 0.07ppm 검출 폐기, 환송등 지시 ( 조사중 ) 2009/10 20일무농약잔류량초과 : ( 적환무 ) 11 네덜란드보스칼리드 (Boscalid) 0.02 ppm 검출 ( 신선 )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www.mhlw.go.jp) 폐기, 환송등 지시 ( 조사중 ) 2011/12 - 신선양배추, 배추, 무의통관거부사례는그리많지않으며, 대부분의원인은식 품위생법제 11 조 식품및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규정된잔류농약의기준 치초과임 위규정은 2006 년시행되어이후일본의신선농산물수입이급감한바있으나, 그후다시조금씩수입이증가하고있는추세 3. 통관절차 수입통관의흐름 - 수입항도착 보세지역으로화물반입 수입신고, 납세신고 세관에의한심 사, 검사 관세등의납부 수입허가 보세지역으로부터화물반출 수입자 화물인수의수순으로이루어짐 수입신고 - 수입신고시기 수입신고의시기는원칙적으로수입물품이보세구역또는특별히허가받은보세 구역외의장소에반입된후임 다만특정물품에대하여세관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선박에물품을적재한 채또는물품을보세구역으로반입하기전에신고가인정되고있음 7
- 수입신고자 수입신고는원칙적으로수입하고자하는자가해야하지만통상적으로수입자를 대신하여통관업자에의한대리신고가이루어짐 - 제출서류 수입신고는통상, 수입 ( 납세 ) 신고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세관수입부문의품 목별 ( 예 : 농수산물, 기계등 ) 통관담당부문에제출함 - 수입신고서외에필요한서류의종류는다음과같음 반입서 (Invoice) 선박증권 ( 또는항공화물운송장 )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포장명세서 - 이밖에화물의종류에따라서다음과같은서류가필요함 타법령의허가및승인증 ( 식물방역법등의관세관계법령이외의법령에의한허가및승인을받을필요가있는화물의경우 ) 특혜원산지증명서 ( 특혜관세의적용을받을경우 ) 감면세명세서 ( 감면세의적용을받는경우 ) 항만물류수입절차 - 통관위임및보세지역에반입 선박이도착하면선박회사로부터도착통지 (Arrival Notice) 가들어옴 수출자의사전선적통지 (Shipping Advice) 가들어오면, 수입자는기용한해운 화물업자를정하고, 수취, 통관수속의대행을위임함 8
화환 ( 貨換 ) 어음계산서결제의경우에는인수대금결제및상환으로은행에서 선하증권 (B/L) 등선적서류를입수, B/L 은승인을하고, 해운화물업자에게 전달함 해운화물업자는 B/L 을선박회사에제시하고 D/O ( 화물통과지시서 ) 을입수 하여, 이것과상환으로화물을인수, 보세지역에반입함 만약 B/L 이은행에도착하지않은경우보증서 (L/G) 등을선박회사에제시하 여짐을일단인수, B/L 도착후 L/G 와교체하도록함 < 일본수입절차흐름도 > 출처 :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통관과화물의국내수령 해운화물업자는세관에 " 수입 ( 납세 ) 신고서 " 및공급증명서 (Invoice), B/L, 보 험증권, 기타법령인허가상품, 원산지증명서등을제출하고수입신고를함 필요한세관검사를받고관세와소비세를납부하여세관장으로부터수입허가를 얻은후이를보세지역담당자에게제시하고국내화물로화물을수령하게되며, 보세운송으로다른보세지역에전달하고수입신고절차를하는경우도있음 9
계절상품등신속한수령을희망하는화물의경우는예비심사 ( 도착이전에신 고서류를제출하여사전에심사검사필요여부의통지받는제도 ) 및수입신고 시담보를제공하는 수입허가전수령승인제도 를이용할수있음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인증기관 ) 화물 화물보안관리및법령준수체제정비가우수업체로세관의승인을받은경우 에는화물의수령후소득신고등빠르고간결한통관 ( 특례수입신고제도 ) 이 가능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인정사업자제도, 기업이물품관리차원에서일정이상의보안을확보하고있는등의요건을충족하면우수한수출입업자로서인정을받게되며, 인정기업은개별통관수속보다간소화된심사및검사를받을수있는이점이있음 해당제도가상대방국가와상호인정되면수출입업자는자국뿐만이아닌상대 국가에서도통관수속우대조치를받을수있음 < 일본의 AEO 제도 > 제도대상사업자제도의개요 특수수입신고제도 일본의수입자 화물도착전에신고및허가를, 납세신고 전에화물거래등이가능한제도 특수수출신고제도일본의수출자 화물이보세지역밖에있어도수출신고를 실시하고, 수출허가를받을수있는제도 특정보세승인제도 창고업자 제출에의한새로운보세장치장의설치, 허가수수료면제등을받을수있는제도 인정통관사업자제도 통관업자 간단한수속을통해외국화물운송이 가능한제도 특정보세운송제도 인정제조자제도 출처 : 글로벌윈도우 운송자등 제조자 간단한수속을통해외국화물운송이가능한제도인정제조자가제조한화물에대해화물이보세지역밖에있어도수출신고가가능한제도 10
Ⅲ 일본검역정보 1. 농산물의수입관련규제 식물방역법 - 수입절차 수입시에는농림수산성식물방역소에검사신청을실시, 병해충이부착되어있지 않다는것을증명하는수출국의식물검역기관이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가필 요함 ( 국제식물보호협약에규정된양식에따름 ) 식물방역소의검사결과병해충등의부착이판명된경우에는소독, 구제, 폐기등 의조치가취해지며, 또한흙이붙은것은수입불가함 특히양배추의경우, Cabbage moth( 다이아몬드흰나방 ) 를비롯한 Lepidoptera( 나 비류및나방류 ) 및 Aphids( 진딧물 ) 의부착이많으며, Lepidoptera 에속하는해 충은겉잎을먹음 Noctuid moths( 밤나방 ) 은결구속에침입해있는것도있기때문에, 포장방제를 실시하는것과동시에귀엽제거등수출전처리, 수확후포장전선별등에주 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 수입식물검역제도의개정 보다효율적인식물검역조치를위해 2011 년 3 월및 2012 년 7 월에개정식물방역 법시행규칙이시행되어, 검역유해식물리스트, 식물검역조치내용의재검토가이 루어짐 그결과양배추의생경엽이검역유해식물리스트에서해제되어, 2013 년 1 월 25 일 이후콜로라도감자잎벌레의발생국으로부터양배추의생경엽수입이가능하게됨 주요개정사항은아래와같음 a. 검역대상병해충을학명으로목록화 11
b. 수입시의검사에서발견은어렵지만재배지에서의검사에서는쉽게발견할수있는검역대상병해충종의숙주식물을특정지역으로부터수입할경우, 재배지검사결과해당병해충이부착되어있지않다는것을확인하는수출국정부기관발행의조사증명서를첨부 c. 수입시의검사에서발견이매우어려운등, 특히위험도가높은검역대상병해충종의숙주식물을특정지역으로부터수입할경우, 원칙으로서수입을금지함 식품위생법 - 규제내용 수입시에는농산물의농약잔류기준 ( 농약의각식품안에잔류하는양의한도 ) 에유의해야하며, 이는식품위생법에근거한후생성고시제 370 호 식품, 첨가 물등의규격기준 에규정되어있음 ( 잔류농약등에관한포지티브리스트제도 ) 잔류농약기준치는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에서열람가능 ( http://www.ffcr.or.jp/zaidan/ffcrhome.nsf/pages/mrls-p ) 포지티브리스트에없어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농약등이허용되는일정량은 0.01ppm 이하 또한식품첨가물과사용기준이정해져있는물질의함유도주의를요함 ( 일본에서 는사용이규제되어있는발색제, 착색료, 보존료등의식품첨가물이사용된경우 가있음 ) 2. 기본적인검역절차 일본으로수입된가공식품과검역을필한식품은후생노동성의식품위생검역소에 서수입식품검사를받아야함 - 일본의수입식품검사절차 1 수입신고서의제출 수입업자는식품수입신고서를식품위생검역소에제출함 12
출처 : 쌀가공식품수출전략분석및수출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논문 2 수입신고서의접수 식품위생검역소는식품수입신고서를수입식품도착 7 일전부터접수하고있음 3 서류심사 제출된서류를검토하여문제가없는지또는검사가필요한지를심사함 서류심사의결과가문제가없고검사할필요가없다고판정된경우에는수입업자에게신고필증이교부됨 검사가필요한경우소정의검사절차를거치게됨 4 검사 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식품위생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각종 검사가실시됨 5 검사결과의판정후절차 행정검사중의모니터링검사의경우 : 식품위생법에위반되는사항이판명되는경우에는즉시수입업자에게위반통지가전달되고, 위반물품이이미시장이유통되고있는경우관할지방자치단체에의해회수및폐기조치됨 모니터링검사이외의행정검사및명령검사의경우 : 적합판정받으면신고필증이교부됨, 부적합판정을반은경우에는해당수입업자에게위반내용이통지되고수출국으로반송되거나폐기조치되며세관에도위반식품등이수입되지못하도록통보함 13
6 지도검사의경우 수입신고시에검역소에수입업자가실시한분석실험결과를제출하면, 검역소에서법에적합한지를확인한후 식품수입신고필증 을교부함 - 일본의수입식품검사프로세스 출처 :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3. 관련제도 - 수입식품사전신고제도 모든식품등에대하여화물도착예정 7 일전부터식품수입신고서를제출할수있으며사 전심사후검사가필요한것을제외하고, 식품사고가없는것에대해서는화물도착전또 는반입후에신속하게수입신고필증을교부하는제도임 - 식품수입계획제도 특정식품한수입계획서등을반복하여수입하는경우, 맨처음수입시에제출한 14
수입계획서를 ( 일부식품에한해서는최근 3 년간의수입실적을첨부하여 ) 제출하고, 심사결과문제가없으면일정기간동안 2 번째수입부터수입시의수입신고를생략 할수있는제도임 식품수입계획제도를이용하고있는식품의경우에도, 이후수입과정에서식품위 생상의문제를일으킬만한식품위생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신속하게사고의내 용을기입한 사고발생신고서 를검역소에작성 보고하여야함 15
Ⅳ 일본바이어정보 바이어리스트는별도엑셀파일로첨부하였습니다. 16
참고자료 - 글로벌윈도우 : www.globalwindow.org - 주한일본기관 : www.jetro.go.jp/korea/co/jp - 관세청 : www.customs.go.kr - 일본후생노동성 : www.mhlw.go.jp - 일본농림수산성 : www.maff.go.jp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 www.alic.go.jp - 라쿠텐 : www.rakuten.com - 야후재팬 : shopping.yahoo.co.jp - 아마존재팬 : www.amazon.co.jp - KOTRA : www.kotra.or.kr - KATI : www.kati.net 17